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2018고단3151 1. D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 17: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E대학교 인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네이버밴드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 수 있다. 휴대폰 4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밴드를 만들고 난 후에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게 해주거나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시가 946,000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번호 : G)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고, 5월까지 사용요금 합계 181,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442,436원 상당의 휴대전화 4개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사용 요금 446,5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D 명의 휴대전화 사용 피고인은 2018. 3. 20. 21:29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학교 인근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권한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처리 장치인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겠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11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3,221,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명의 휴대전화 사용 2018, 4.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01:19경 영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D의 부친인 H의 휴대전화번호 : I)를 교부받은 후 정보처리 장치인 휴대전화로 치킨 등 음식 구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를 하면서 권한없이 결제창에 인증번호 등 위 휴대전화로 결제를 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15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9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5.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8:1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학교 인근 F 커피숍에서 D에게 인터넷을 사용한다며 D의 부친인 H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 I)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교부받은 후 정보처리 장치인 휴대전화로 인터넷 리니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결제창에 인증번호 등 위 휴대전화로 결제를 한다는 내용을 입력하고 11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 22:2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학교 인근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K)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390,000원)을 송금받았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5. 01:40 경 영천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K7 승용차를 발견한 후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SM5 승용차를 발견한 후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 담배 3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대출금 관련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밴드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나를 믿고 대출을 좀 받아 달라. 대출금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쇼핑 1)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의 편취 총액을 1,99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의 금액을 30,0000과 10,0000으로 각각 잘못 입력하여 그 금액이 누락되어 합산된 것으로서 오기가 분명하므로, 이를 2,390,000원으로 정정한다. 몰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었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옷을 보관할 창고 등 물적 설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S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5.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네이버 밴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18. 6. 8. 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금 500만 원도 날리게 된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쇼핑몰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었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옷을 보관할 창고 등 물적 설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86 1.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7.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W(19세)에게 "네이버밴드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 수 있다. 초기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밴드를 만들고 난 후에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는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통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게 해 주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KB국민카드, 신한은행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8. 3. 26.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789,66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네이버밴드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 수 있다. 초기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금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W에게 "네이버밴드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벌 수 있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밴드를 만들고 난 후에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2018. 3. 9.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구글play스토어를 통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W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권한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처리 장치인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결제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겠다는 내용과 결재정보를 입력하고, 11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2018. 3. 8. 부터 2018. 4. 5.까지 총 35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3,394,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931, 피고인은 2018. 4. 16.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7 128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4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수령한 판매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S, D,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J, AG, AH, M,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발생장소 사진 첨부), CCTV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녹화영상 캡쳐 [2018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휴대폰 신규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휴대폰 신청서, 이동대금자료 [2018고단3931] 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이체명세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였고, 그 외에도 차량에서의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 내지 절취한 총액이 약 4,800 만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그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 준 부분이 전혀 없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연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