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2016고합57)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 E(2016. 1. 28. 사망)와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 이 이미 사망하여 피해자 혼자 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방에 혼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기척에 놀라 일어나 앉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2016고합185) 피고인은 2015. 1. 10. 23: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목, 머리,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6고합57) 1)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걷어차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반항함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감정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면담)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2016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등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 당일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젖도 빨고 밑에도 하고 그랬다고", "여기다 자궁에다가 했다고", "아 지 고추를 갖다 넣었다고"라고 진술하면서 성기삽입이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존재를 숨긴 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거나, 보복이 무섭다면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부러 부풀려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술을 사가지고 왔는지 여부 등과 같은 세세한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던 2016. 1. 29. 과 범행 당일에 있었던 일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연령, 지적수준(정신장애 3급), 의사표현능력 등에 비추어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아닌 점, 반면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 그냥 나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제150쪽),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 형이 검출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은 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0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 팬티, 질 내용물에서 정액 또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거나2) 질 내용물의 채취 방법 및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정액이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위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E의 모친이자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지만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상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G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