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화서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각종 경비 지출 등 경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4. 4. 12.경 위 화서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원화서동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충전드릴 밧데리를 구입하기 위해 107,000원을 지출한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수원화서동우체국의 출금전표에도 '일십만칠천'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수원화서동우체국에서 결재를 받은 위 전표의 출금금액 '일십만칠천' 앞 여백에 '칠백'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 위아파트의 관리비 계좌에서 7,107,000원을 인출함으로써 그 차액 7,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 중 제15, 29, 31, 49, 50, 87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25,468,280원을 인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계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금계좌에 입금한다는 명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833,600원 등 합계 312,301,88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6. 1. 10.경 위 화서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수원화서우체국에서 발행한 2006. 1. 2. 기준 화서벽산A관리소에 대한 '현재고증명서' 원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종류, 계좌번호, 잔액 숫자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오려내어 위 현재고증명서의 예금종류란, 계좌번호란, 잔액란에 각각 붙이고, 잔액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 '128,479,314' 위에 임의로 작성한 금액인 '224,076,384'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수원화서우체국 명의로 된 현재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회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재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9.경 위 화서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원화서우체국에서 발행한 2007. 12. 31. 기준 화서벽산A관리소에 대한 '현재고증명서' 원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종류, 계좌번호, 잔액 숫자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오려내어 위 현재고증명서의 예금종류란, 계좌번호란, 잔액란에 각각 붙이고, 잔액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 '22,529, 512' 위에 임의로 작성한 금액인 '220,937,102'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수원화서우체국 명의로 된 현재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회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재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화서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원화서우체국에서 발행한 2009. 12. 31. 기준 화서벽산A관리소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종류, 계좌번호를 임의로 작성하고, 잔액 숫자의 합계가 '274,570,216'이 되도록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오려내어 위 예금잔액증명서의 예금종류란, 계좌번호란, 잔액란에 각각 붙이고, 잔액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 '14,311,480'을 지운 채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수원화서우체국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회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재 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잔액증명서, 현재고증명서 1. 각 정기예금통장 사본, 관리비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통장사본 및 인출현황표, 지출결의서 및 관리비통장 사본, 우체국전표 사진, 관리비고지서 및 관리비수납대장, 각 화서벽산아파트 통장거래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관리비부과현황 및 실제통장잔고 현황, 각 세대확인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간 경리업무를 단독으로 맡아 오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외부감사 등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악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출금전표 변조 등 교묘한 방법으로 다액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및 피해금액,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을 신뢰한 다수의 선량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모든 피해가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측에 대하여 합의 등 특별한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원 중 일부씩을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관리비 계좌 등에 입금함으로써 외형상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쉽사리 발각되는 것을 회피하고 책임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피해회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손해확대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별다른 감시·감독 없이 장기간 그대로 방치한 피해자측의 잘못도 기여한 바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금원 중 일부나마 변제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3. 20.경부터 화서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각종 경비 지출 등 경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위 관리사무소에서 수원화서동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5, 29, 31, 49, 50, 68, 87항 기재와 같이 합계 33,092,44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5, 29, 31, 49, 87항 부분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1. 9. 4,264,000원, 2006. 2. 7. 2,500,000원, 2006. 3. 15. 9,500,000원, 2007. 3. 12. 4,158,270원, 2010. 2. 2. 3,501,200원을 각 피해자의 관리비계좌에서 현금인출한 사실, 그런데 위 각 인출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은 지출결의서가 발견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각금원을 인출함에 있어서 출금전표에 인출금액을 기재한 후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인출하였는데, 달리 각 출금전표 자체가 위조되었거나 그 금액부분이 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당초에 위 각 지출결의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가 보관과정에서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인출금원을 별도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피고인의 횡령여부 및 횡령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50항 부분 2007. 3. 12.자 각 지출결의서 및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일자에 관리비 이 중 입금분 환급 명목으로 197,21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시 식대 명목으로 10,000원, 1동1904호 공용부분 누수공사 명목으로 200,000원, 2월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1,251,060원 합계 1,658,270원의 지출내용에 대한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이 2007. 3. 28. 위 지출결의서 금액과 동일한 1,658,270원을 관리비계좌에서 현금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인출금원을 위 지출결의서의 사용명목과 다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정당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68항 부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해당 지출결의서가 없음을 전제로 2009. 1. 2. 현금인출된 7,483,700원 전액을 횡령금원으로 하여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2011. 5. 17.자) 중 화서벽산아파트 통장거래내역서 및 지출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2. 26. 지출결의서 6장 합계 483,700원의 지출내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우체국 전표 사진(수사기록 제936쪽)의 영상에 비추어 이 부분 역시 앞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위 483,700원으로 금액기재된 지출결의서와 출금전표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후 출금전표의 금액란을 7,483,700원으로 변조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지출결의된 위 483,700원 부분까지도 피고인이 본래 사용명목과 다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이 이 부분 또한 위 지출결의서 금액을 상회하여 인출이 이루어진 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