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2020고단149 피고인 B은 (주)AF의 대표자로 발주자인 P의 처 Q으로부터 <주소> 산40번지 임야의 태양광발전소 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유)D의 대표자로 위 (주)AF로부터 태양광발전소 토공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임야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7. 17.경 진안군청으로부터 <주소> 산40번지 임야에서, 8,391m² 부분에 관하여 Q 명의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신축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4.경에서 2019. 2. 말경 사이에 위 <주소> 산40번지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 받은 지역이 아닌 2,160m² 부분에 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 수목을 제거 및 절토·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당초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산지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진안군청에서 단속이 되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 B은 2019. 3. 초경 피고인 C에게 '대신 조사를 받을 사람을 구해봐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E로 하여금 대신 산지를 훼손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E에게 '불법으로 입목벌채를 한 것으로 조사를 대신 받아달라'라고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로 하여금 2019. 3. 21.경 진안군청 산림과에서 피고인 C의 불법산지전용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E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3. 21.경 진안군청 산림과에서, 사실은 C이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인 R에게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F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 산41-1번지, 산44-2번지 면적 4,858m² 임야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림 수목을 제거 및 절토·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 하였다. 2021고단942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8.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5.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C은, 피고인들이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사이에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여 피고인 G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AG 소유인 <주소> 산34 산지에 관하여 2019년 12월경 진안군수로부터 산림훼손지 복구설계 허가를 받아 복구작업을 하면서, 위 허가내용에 따르면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는 산지 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반출하려면 위와 같은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4. 8.경과 2020. 4. 11.경 이틀에 걸쳐 이러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소유자 몰래 피고인 G는 토사를 산지 외로 반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복구작업을 독촉하고, 피고인 C은 포크레인 기사 S와 불상의 덤프트럭 기사에게 의뢰하여 위 산지에서 채취한 토사 약 1,520세제곱미터 상당(15톤 트럭 약 190대 분)을 산지 외로 반출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사를 채취함과 동시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일부),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P(일부)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 2회, 제3회),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지도, 통화상세내역서, 거래 내역서 및 문자 내역,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5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번), 통화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32번), 공사하도급계약서, 결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1), 설계도면(증거목록 순번 61번), 복구설계승인서, 관련사진, 설계설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76번), 산지전용 및 복구관련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79번) 1. 카톡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6번), 카톡대화록(증거목록 순번 48번), 참고자료제출(카톡대화, 증거목록 순번 49번)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채취한 토사를 판매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산지전용행위를 하였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피고인 E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였을 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산지전용행위를 하거나,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 B과 C이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P은 부인인 Q의 명의로 자신 소유의 <주소> 산40 임야 58,711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중 7,801m²에 곤충사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관할 관청인 진안군에 건축신고를 하였고, 진안군으로부터 2018. 4. 24.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수리(이하 "1차 건축 신고"라 한다)를 받았으며, 2018. 7. 19. 곤충사를 양봉사로 변경하는 변경 신고수리를, 2018. 12. 14. 대지면적을 7,801m²에서 10,031m²로, 양봉사 7동을 9동으로 증설하는 건축신고사항 변경 수리(이하 "2차 건축신고"라 한다)를 받았다(P은 이 사건 임야 중 추가 8,391m²에 대하여도 곤충사 설치를 위한 건축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행위를 하였으나 위 부지에 대하여는 위반행위가 없었다). P은 이 사건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 하였다. P은 태양광발전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곤충사 또는 양봉사 건축신고를 하고 해당 구조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태양광발전을 하려 하였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F는 P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도급받고, 2018. 9. 14.경 위 공사 중 토공공사를 피고인 C에게 하도급 주었다. 주식회사 AF로부터 2017. 10. 24. 이 사건 임야의 동식물관련시설 부지 조성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륙측량설계공사가 1차 건축 신고를 위해 작성한 설계도면은 실측이 아닌 등고선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기에 설계도면과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은 일부 달랐다(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차 건축 신고에 따라 토공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설계도면에 따르면 양봉사 구조물 부지와 땅깎기한 비탈 종점의 높이가 9.8m가량, 평균경사도는 18.5도여야 했으나, 실제 높이는 이를 초과하고 있었고 양봉사 구조물 설치 예정지 뒤편은 자연경사가 심해 절벽과 같은 상태여서 붕괴 위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태양광의 입사각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따라서 양봉사 구조물에 그림자가 지는 것을 막고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해 양봉사 구조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 사건 임야를 추가로 깎을 필요성이 있었다. 실제 피고인 B은 1차 건축 신고 대상 부지 외의 부지를 추가로 깎는 쪽으로 설계를 지시하였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P, 피고인 B과 그 직원인 U, 피고인 C과 측량기사 T는 2차 건축 신고수리 전 이 사건 임야에서 만나 전항과 같은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29.경 P에게 "사장님 600평 허가도면 나왔구요, 100키로 가능, 부지를 내려야 하니 불법으로 좀 건들고 위에도 많이 건들어야 할 듯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기에, 1차 건축 신고 대상 부지 외에서의 토공공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허가 부지 외의 공사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가 2018. 11.경 태양광발전 부지와 후면의 산과의 경사도를 낮추는 내용으로 작성한 도면은 2차 건축 신고 대상 부지 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 도면이었음에도 이에 따르면 양봉사 구조물에 대한 입사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실제 이 사건 임야에서는 2차 건축 신고 수리 전 1차 건축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석축, 옹벽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2차 건축 신고를 받기 전인 2018. 11. 20.경 2차 건축 신고 대상이 되는 부지에 대하여 토공공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었다(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의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에 토공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임야에서는 육안으로도 허가 구역 외에 토공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허가 구역 내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P과 피고인 B은 2019. 1.초경 2차 건축 신고 대상 부지 외에서 절토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면서도 피고인 C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거나, 피고인 C의 비용으로 산지복구를 요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C의 토사 반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2차 건축 신고와 관련된 토공 공사 대금 7,000만 원을 2019. 1. 21. 3,000만 원, 2019. 3. 12. 4,000만 원으로 나누어 모두 지급하였고, 2019. 2. 14. 1,000만 원, 2019. 3. 12. 2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사건 임야의 산지복구비용 역시 부담하였으며,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C에 대하여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산지복구비용 청구 등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금산의 태양광발전공사 토목공사를 추가로 하도급 주었다. ⑩ 피고인 B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조사를 받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조사경과를 P과 공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이 1차 건축 신고 설계도면과 달라 경사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였고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허가 구역 외에 부지를 추가로 깎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2차 건축 신고 전에 이미 부지의 경사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설계도면과 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비탈면의 높이가 15m를 넘어가서는 안 되었기에 2차 건축 신고 대상 부지 외의 부지를 깎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이었던 2018. 12. 27.경부터 2019. 1. 9.까지 사이에 2차 건축 신고 외 부지를 예상보다 과도하게 깎는 것을 보고 이를 중단시켰을 뿐 피고인 C에게 책임 추궁을 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차 건축 신고 허가 구역 외에서 산지전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거짓으로 산지전용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교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거짓으로 산지전용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야는 P의 소유였고, P은 진안군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산림훼손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았으나 피고인 C에게 공사를 모두 위임하였다며 조사를 피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 훼손행위와 무관한 사람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진안군에 조사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피교사자는 특정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교사자가 피교사자의 신원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피고인 C으로부터 조사과정을 보고 받은 후 P에게 이를 공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가 진안군청에서 거짓진술을 하기 전날인 2019. 3. 20. P에게 "허가부지 외는 사람하나 사서 목요일날 군청 들어간다 하고, 산지보고 설계해서 산지복고하면 문제 없고요 허가부지는 준공 돌아가고 있읍니다", "내일 10시까지 산지과로 진안 들어가기로 했다네요, 근데 돈은 줘야 들어간데요, 일단 산주 빼고 혼자하기로, 산지복구비용, 벌금 전과범 된다고 돈 달라네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P은 피고인 B에게 "일단 진행하시고 나도 일부 부담할께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진안 P 부탁, 돌쌓고 부지 정리 및 사람 사서 조사받고, 산지복구 정리 마감요", "얼마 넣으면 되는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4백 넣으세요, 깎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네 알겠습니다. 잘 벌금 안나오게 하면 좋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가 진안군에서 조사를 받은 도중인 2019. 3. 21. 10:36 P에게 "조사 잘 끝났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가 거짓 진술의 대가로 받기로 한 400만 원을 2019. 3. 20. 피고인 C 운영의 유한회사 D 계좌로 "진안산지복구 외"라는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돈을 피고인 E에게 3번에 나누어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돈을 부담할 당시까지도 피고인 C을 상대로 자신의 지시 없이 왜 산지훼손행위를 하였다고 추궁하거나, 책임 질 것을 요구하거나, 위 비용을 자신이 왜 지급해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과 C은 산지훼손행위에 대한 복구설계 승인신청을 2019. 7.에 피고인 E 명의로 하였다.]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일부),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 2회, 제3회),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W, Y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지도, 통화상세내역서, 거래 내역서 및 문자 내역,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5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번), 통화상세내역(증거목록 순번 32번), 공사하도급계약서, 결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1), 설계도면(증거목록 순번 61번), 복구설계승인서, 관련사진, 설계설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76번), 산지전용 및 복구관련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79번) 1. 카톡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6번), 카톡대화록(증거목록 순번 48번), 참고자료제출(카톡대화, 증거목록 순번 49번)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조사받을 것을 제의하고, 돈을 전달하는 등으로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의 연락하에 피고인 E가 허가 외 구역에서 산지전용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E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허위 진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범인도피교사의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의 범인도피교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된다.] [피고인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일부),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지도, 거래 내역서 및 문자 내역 1. 실황조사서 [피고인 F]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W, C, B, Y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021고단942 1. 제6, 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G의 각 일부 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조서, S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항공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진첩 1. 수사보고(임야 소유주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G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진안군에서 승인해 준 산지복구설계서대로 작업하여 승인 받은 경계 내의 토사를 채취하여 반출하였고, 토사반출에 토석채취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줄 몰랐으며, 피고인 G가 책임진다고 하여 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G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산지복구작업을 하면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서 토사 채취나 이를 반출하는 줄 알았을 뿐,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사를 채취, 반출함과 동시에 토사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소> 산34 임야(이하 '산34 임야'라 한다) 일대의 훼손지 복구작업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G는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훼손지를 복구할 의무도 없었다. 피고인 G는 피고인 C이 토사를 팔아서 공사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장비대를 주기 위해 토사를 반출할 필요가 있었기에 피고인들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었다(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원용한 진안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훼손지 복구작업대상 부지[<주소> 산33-1 임야(소유자 AB), 산34 임야, <주소> 135-5 임야(소유자 AC), <주소> 산181 임야(소유자 AD)]는 모두 피고인들의 소유의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해당부지 소유주에게 복구 작업과 관련한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를 받은 바가 없으며, <주소> 산33-1은 피고인 G의 친척 소유의 토지라고 하나, AB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C은 산지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진안군청에서 산림 업무를 담당하였던 Z은 2020. 1. 20.경 산34 산지의 소유자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임야를 굴착하여 단을 쌓는 소단 방법이 아닌 훼손지의 경사면을 다듬고 코아네트를 친 후 씨뿌리기를 하며 수목을 식재하는 방식의 산지복구계획을 승인하였다. Z은 2020. 3.경 산34 임야에서 피고인들에게 산34 임야를 추가로 굴착하지 말고 토석은 반출하지 말도록 얘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굴착작업에 따른 토사 반출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산지복구계획서에 따라 훼손지 경사면을 다듬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사를 반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2020. 4. 11. 산림 훼손 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47, 48쪽)에 의하면 단을 만든 상태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경사면을 추가로 굴착하여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AA 역시 수사시관에서 소단작업을 하다 보니 토사가 많이 나와 반출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였기에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G는 산34 임야에서 굴착작업이 이루어지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굴착된 토사를 반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G가 책임진다고 하여 산 34 산지를 굴착하고 토사를 반출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C이 산지복구 승인과 관련된 허가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기에 토석채취허가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G 역시 피고인 C이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서 토사를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항과 같은 상황에서 관할관청에 추가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에서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물절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물절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무허가 토석 채취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훼손된 이후 관할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른 복구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훼손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2018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13년 이래로 2017년까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G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의 허가 받은 구역을 넘어서서 산지전용행위를 하였고,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E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범행을 교사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독단적으로 산지전용행위를 하고 범인도피범행을 교사하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허가 구역을 넘어 산지전용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더 많은 토사를 판매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광범위하게 훼손하였고, 피고인 E로 하여금 범인도피범행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피고인 G와 함께 산 34임야의 토석을 허가 없이 채취하고 이를 반출하여 이익을 챙김과 동시에 산림자원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G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E는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F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허가 없이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산지전용행위를 한 면적도 상당히 넓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G의 경우 기존에 훼손된 산34 임야의 복구의무자임에도 피고인 C에게 산지복구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신지복구 준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훼손된 임야의 산지복구를 마친 점, 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임야와 관련된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E는 검찰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 F는 훼손된 임야의 산지복구를 마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G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허가를 받아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훼손된 산지의 범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