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 고소인 B이 운영하는 상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면서 고소인과 알게 되었고 2018. 4.경 고소인으로부터 3,600만 원을 빌리고 이자 400만 원을 더해 이를 갚아주어 고소인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계속 금전차용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경주시 C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상담실에서 고소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수익으로도 이자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부터 합계 123,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관련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고소인 D, E는 고소인 B의 말을 듣고 위 고소인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고소인 D, E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 B은 2018. 4. 13.부터 2019. 2. 20.까지 피고인에게 10여 회에 걸쳐 월 5~1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위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연 25%의 2.4배~4.8배에 이르는 정도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을 것임은 통상적인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나아가 월 5~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자금차용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될 경우 차용인의 자금 상황이 점점 악화될 것도 쉽게 예상 가능하다. 고소인 B은 2018. 4. 13.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2018. 6. 15.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받고,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8년 제200호)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3,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G 명의 계좌로 2018. 5. 12. 이자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무렵 고소인 B에게 추가로 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소인 B은 피고인에게 “H은 못 미더워서 안 하신다 하시구요. I도 몸 사리는 중이구요. J(위 G을 의미한다) 돈 활용만이 답일 듯요. 일단 입금하고 물어보는게 좋겠죠”라고 답하였고, 그 후 2018. 6. 7. “J님은 한 번 더 하실 생각 있으시더라구요. 입금시키고 그담날 가능하시게 말해뒀어요”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G 명의 계좌로 2018. 6. 15. 원금 3,500만 원, 2018. 6. 16. 원금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G은 2018. 6. 18. 그중 3,6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고소인 B에게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인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았다. 고소인 B은 피고인이 금전차용을 부탁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상 범행의 시작 무렵인 2018. 10. 19. 피고인에게 “J님 이자가 400(만 원) 25일짜구요. 오늘은 1,000(만 원)에 50(만 원) 짜리구요. 내일은 165(만 원) 짜리에요ㅜ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25일에 예정된 400만 원의 변제를 20일 정도 연장해주는 대신 이자를 15만 원 더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소인 B은 2018. 10.경 이미 피고인이 자신이 고리로 융통해준 차용금의 이자를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 무렵 고소인 B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보면, 고소인 B이 피고인에게 전체 원금의 변제를 촉구하거나, 전체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고소인 D, E는 돈을 빌려주기 전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고소인 B의 말만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였다. 고소인 E는 이 법정에서 고소인 B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였고, 지금도 고소인 B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인 B에게 변제자력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고소인 B에게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고소인 B이 2018. 4. 13.부터 2019. 2. 20.까지 피고인에게 10여 회에 걸쳐 돈을 빌려준 바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2018. 5. 12.부터 2021. 2. 5.까지 수회에 걸쳐 약 1억 1,000만 원 정도를 고소인 B에게 변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고소인 B의 자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이율의 자금차용을 반복하면서 점차 변제자력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고소인 B이 위 자금차용을 중개하면서 그 과정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B의 자금거래 내역 중 2018. 10. 4.부터의 차용만을 분리하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