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D요양센터’를 2008. 10. 16.경부터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0.경부터 치매 환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 대하여 하루 약 3시간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거나 직접 일상생활 보조, 가사 지원 등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3. 13:15경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에 있는 ‘서울시설공단’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오른팔을 승용차 안으로 밀어넣자 승용차 문을 수회 강하게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도 캡처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H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1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센터 운영자로서 돌보고 있던 치매환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폭행 방법이나 폭행의 정도를 살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부탁으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병원 방문을 도와주고 귀가시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매증상을 동반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폭력 및 충동행동, 이동거부 등으로 가족들로부터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한 이후부터 장기간 피해자를 돌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편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3:25경 서울 광진구 면목로 소재 중곡1동 사거리를, 동곡삼거리 쪽에서 용마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에 기재된 일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1항에 기재된 장소까지 약 10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페라모텔 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D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사고지점을 거쳐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CCTV영상캡쳐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2021.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03:0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단속 사건 외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00:4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인근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145%인 점과 주행거리가 20km인 점 등 범행의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2021고단69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2: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일동 방면에서 강일동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초과하여 시속 77.5km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유턴중인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의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도로상에 넘어진 채로 밀려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을 같은 날 22:46경 F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을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729 피고인은 2021. 2.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불상지에서 어플리케이션 ‘올톡’에 ‘G’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마치 1998년생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5만 원을 송금해주면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생 여성이 아니었고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5만 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후배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J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진 1. CCTV 영상 CD [2021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올톡 대화내용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한 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대원으로, 2019. 6. 16.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교 남단 ‘한강고수부지’에서 개최된 C’ 행사에 요원으로 참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1급 면허 보유자로서 모터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위 구조대 소속 다른 대원인 E의 가족으로, 위 행사에 참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행사가 종료될 무렵 피해자 및 그의 아들 F으로부터 모터보트를 태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트의 가장자리 난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한강에서 모터보트를 운전하였다. 위 보트에는 안전벨트가 없고 피해자는 난간에 걸터앉아 있을 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트의 속도를 완만히 하고 물살에 따라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물살이 출렁이거나 보트를 회전할 때 탑승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살이 빨라졌을 때 보트의 조종간을 좌측으로 갑자기 틀어 보트가 우측으로 급회전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모터보트에서 떨어져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모터보트의 스크류에 우측 다리가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괴사성 근막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1991년경 벌금형 2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의로 모터보터를 태워주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해자 역시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모터보트 가장자리 쪽에 앉아있던 등으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8.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 서울동부지법 2011고약1917, 2020고약676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위 약식명령의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 보행자가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인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급박한 생리적인 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등 이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이 불가피한 것이라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3. 14. 1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근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합수사결과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2:4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적발 경위, 주취 정도 및 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1999년경 동종 범죄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2021고단81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5. 0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욕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4g을 수건보관함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5. 00: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4g을 물에 타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6. 14:4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164-5 구의야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04g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60 피고인은 2020. 12. 날짜불상경 남양주시 E, F동 주차장에서 G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배우자와 다툼이 있어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위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향해 던져, 위 네비게이션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3,28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서(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 반응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물사진첨부),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I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정차 장면 CCTV확인),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차량에서 발견된 디아제팜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제출) 1. 각 감정서, 추가 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C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가해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진(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09: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2020. 12. 27.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초밥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잠겨 있는 위 지구대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면서 흔들고, 위 지구대 앞 하수구에 소변을 보고, 위 지구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친 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 경사 D 등에게 “이 새끼야, 입건하려면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동영상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19:25경 강릉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0: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B 상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G’라고 지칭하며 “야 이 씨발놈아 전형적인 미아리 뒷골목 쓰레기 같은 놈아”라는 내용의 영상을 B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D’란 상호로 신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제작한 신발에 피고인 A이 G 등 유명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C 사이트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2. 1.경 위 ‘F’ 신발공장에서 피고인 B이 제작한 상표 없는 신발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G'(상표등록번호 H, 등록권리자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290점을 제조하여 그 무렵 이를 C 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5. 16.경 위 ‘F’ 신발공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G'(상표등록번호 H, 등록권리자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구두 1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압수물) 제1 내지 9, 16항 기재와 같은 상품 총 63점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5. 19.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L(상표등록번호 M, 등록권리자 N)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7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압수물) 제18 내지 21항 기재와 같은 상품 11점을 제조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검색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수사보고(C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상품등록원부첨부), 수사보고(판매내역 추가), 수사보고(정품가액 산정)의 각 기재 1. 국신신문고 사본 및 첨부 파일 1부, G 위조 의심상품 감정의뢰, G 감정서 1부, 각 C 사이트 출력자료 1부, 통신판매업자 조회서 1부, 각 단속 현장 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사업자등록증, 흰색 O 신발 박스, 포장지, 설명서 사진, PC에 저장된 O 신발안내문, 생로랑명판 사진, 위조 P 신발사진, 위조 Q 신발사진, 각 압수물 사진, 단속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D 판매내역, R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정품가액리스트, 판매내역정품가액산정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액의 정품을 다수 위조하여 판매한 점, 상표법위반범죄는 건전한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외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07:4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 상가에 있는 약국에 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역주행하여 오는 위 아파트 입주민 차량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때 그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8세)가 잘못이 없는 피고인에게 후진하여 입주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약품 배달을 마친 후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3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8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B의 채무자로, 2019. 2. 20.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556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문에 기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받은 후, 그 집행에 따라 압류물인 침대 1대, 벽에어콘 1대, 돌침대 1대, TV 1대, 서랍장 1대, 냉장고 1대, 선풍기 2대,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물품 8점을 보관하도록 명령받았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측 대리인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명령을 받고 위 물품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었음에도, 2020. 9.경 위 표시를 제거하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집행관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집행권원 재판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호실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41세)에게 “개인적으로 정리할 것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D 등 카드대금 1,454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금융기관의 채무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이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및 같은 해 6. 1.경 서울 서초구 E동 번지불상의 F은행에서 2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분석보고) 1. 차용증 및 이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2017. 4. 22.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희 6남매는 왜 그러냐'라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집을 나가라면서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어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끌어올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재무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19. 7. 24.경 퇴사하였고, 퇴직 후 ‘F’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도박을 하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20. 3. 9.경 피해자 회사 재무팀에 재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재무팀 직원으로서 구체적인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자금지출 결재를 상신하더라도 상사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결재를 해주고,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 및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지출에 따른 전표도 피고인 혼자 입력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지출내역을 만들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도박자금, 주식매매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피해자 회사 재무팀 사무실에서 ‘산업은행 운전자금 89억 원 이자지급’ 명목으로 허위의 지출내역을 만들어 회계처리를 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26,436,17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12,029,543,325원을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12,029,543,32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법인자금 흐름 및 횡령내역, 2020년 기업은행 출금전표, 2021년 기업은행 출금전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A 상환전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A G은행 및 J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 3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약 1년 1개월에 걸쳐 회사의 자금 합계 약 12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약 53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840억 원 상당의 적자 상태로 5년간 직원들의 급여가 동결되었고 최대주주가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 개선을 위해 수백억 원의 개인 재산을 출연하는 등 운영이 몹시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존속의 기로에 놓일 정도의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부터 2021. 5.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합계 약 66억 원을 입금하여 횡령금을 일부 반환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후 추가로 약 7,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3:2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빵집에 주인인 피해자 D(여, 4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와 모형 권총을 소지한 채 위 빵집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계산대 하단에 놓여 있던 현금 579,000원 및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4매 등 합계 719,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16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절도범행을 하여 절도유형 전과가 15회에 이를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하다가 강도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