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11에 있는 '다사농협 죽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C, 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 계좌 개설 및 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신청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 문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168만 원(= 578만 원 + 59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8, 14, 72, 74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기재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 문구'에 서명까지 하였다(증거목록 27번).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초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일부 지분(17분의 3)을 소유하고 있는 D 대 366m²(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인접한 E 대지와 경계를 이루는 'ㄷ'자 부분 5m²(이하 '이 사건 5m²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까지 매매대금 합계 75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9. F,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9. F, G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5m²토지 시가 약 11,9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신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아들 H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08. 12. 5.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측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 사건 5m²토지를 7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7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남편 I가 소유하던 것으로 2008. 1. 24. I가 사망한 후 같은 해 7. 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지분 3/17), I와 피고인의 자녀들인 J, K, L, M, N, O, P 등 7명(각 지분 2/17) 앞으로 공유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3) H은 2009. 초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차남 K를 만나 이 사건 5m²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K는 H에게 피해자 측이 위 5m²토지 부분을 40여 년 간 사용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사용해도 좋으나, 토지를 분할하여 위 5m²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9. 자녀 7명과 함께 G,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같은 달 29. G, F에게 자신의 3/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H은 2016. 9월경 K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은행계좌와 함께 이 사건 5m²토지의 현재 시가가 3,000만 원이니 위 금액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7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자녀 7명과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측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5m²토지를 그 점유현상대로 피해자 측이 구분소유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민법 제569조).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는 매매목적물에 매도인의 지배권이 미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궁극적 목적 달성 여부가 매도인의 의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할 어떠한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목적물인 위 5m²토지의 권리자 중 1인인 K가 위 5m²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해줄 수 없다는 의사를 피해자 측에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이행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위 5m²토지를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2. 5.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 11:3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장촌공원사거리 부근 도로, 2010. 6. 2. 0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구산IC 부근 도로, 2010. 6. 2. 03:40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있는 동문아파트 6단지 교차로 부근 도로, 2010. 8. 24. 16:45경 위 구산IC 부근 도로, 2010. 11. 29. 12:05경 위 구산 IC 부근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통보공문,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과자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9.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건축인허가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 D은 국립대학인 서울산업대학교(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과 교수이자, 2009. 12.경 Q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팔달구 S 외 7필지 상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 허가 관련하여 경기도 T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건축허가 사전심의 시건축설계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안정성 등에 대해 심의, 검토하여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할 임무가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Q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건축물 건축설계 및 허가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9.경 수원시청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9. 12. 8.경 수원시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로 승인을 받고, 계속하여 상급청인 경기도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T 위원들의 사전 검토 결과 경기도 T 위원인 D의 건축물 구조에 관한 지적내용을 2009. 12. 29.자 경기도 T 심의일까지 보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함께 2009. 12. 27.경 서울 서초구 U 소재 Q 사무실에서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은 "D 교수가 금품을 원하는 것 같으니, 돈을 주면 해결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D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는 이에 동의하여 D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C는 함께 2009. 12. 29.경 P 계좌에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현금 출금한 후,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소재 서울산업대학교 내 D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C는 D에게 "이번에 통과(건축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도산될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고, 승인이 나야 PF가 되니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완을 할테니 조건부로 승인 받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기도 T 위원인 D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 29.경 위 서울산업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A과 C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허가 승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도 T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심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56, 68) 1. Q 건축허가 관련 경기도T 명단, A, C 명함 사본, D의 명함, (주)P 명의 계좌거래 내역, 경기도T 위원 사전검토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경기도 T 위원인 D에게 금품을 교부한바, 건축물의 안정성과 관련한 T 심의를 부실하게 만들고, 건축허가 업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B는 건축사인 피고인 A이 건축허가를 위하여 D에게 금품을 교부할 것을 먼저 제안하자 이에 응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경기도 T의 구조 부문 위원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건축물의 안정성과 관련한 T 심의의 부실을 초래하고, 건축허가 업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수한 금원을 P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우나, 극장 등에 들어가 동성애자 바로 옆에 눕거나 앉아 성적 접촉을 유도하여 그 동성애자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다음 합의금을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 내지 고소를 하기로 C, D, E와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11. 7.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극장에 들어가, 서로 떨어진 자리에 앉아 옆 사람이 성추행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 옆 자리에 앉은 H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H에게 "영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남의 성기를 만지느냐"라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C과 D는 H를 둘러싸고 극장 밖으로 불러낸 후 'H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와 함께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피고소인 H는 G 극장 상영관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7. 9. 08:1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호텔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옆 사람이 성추행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 옆에 누워있는 K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자 맞은편에 있는 D가 "A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K의 멱살을 잡고 "성기를 만졌잖아"라고 말한 후 'K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 등으로 하여금 K을 현행범인체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위 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피고 소인 K은 J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고소인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곳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1. 25. 00:50경 익산시 N에 있는 O사우나 남자 수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P을 깨워 사우나 카운터로 데리고 간 후 P에게 "이새끼 성추행범이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대해 P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자 D는 그 옆에서 "이 새끼 개쪽을 팔아야 겠구만"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P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위 R 등 경찰관들에게 'P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3~4회 만졌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3. 29. 03:15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사우나에 들어가, 옆 사람이 성추행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 옆에 누워있는 U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왜 내걸 만지느냐"라고 소리치며 U를 사우나 밖으로데려나오고, E는 U 옆에 서서 "어떻게 할거냐, 일당은 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자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U를 피고인이 뒤따라가 붙잡은 다음 'U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순경 W 등으로 하여금 U를 현행범인체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P, C, D, K, U,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65352호 공소장, 범죄인지, 피의자 A 신고내역, 군산지원 2015고단205 등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5노1620호 판결문, 합의서, 울산지방검찰청 2014형제21881호 불기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A 일행인 D 사건 관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2고약17879호, 대구지방법원 2012고약2152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2, 3의 각 무고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허위 고소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그 범행경위·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199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2. 21:5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2층 복도에서, 입소 중인 D(여, 84세)를 침대에 눕혀 보호대를 착용시킨 상태로 병실(E호) 밖 복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과정에 있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반신을 나체 상태로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금지되는 '성폭행·성희롱에 준하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노인요양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위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노인인 D의 침상을 복도로 옮겨와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귀를 착용시키면서 D의 하반신이 나체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저귀를 착용시킨 행위는 내부 규정상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노인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당시 D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D의 보행 상태 등에 비추어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D에게 기저귀를 착용시킬 당시 시각은 21:56경으로 복도에 외부 방문객이 돌아다닐 시각도 아니었고,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던 다른 노인들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각 방실에 있었다. 당시 D의 주위에는 담당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F와 다음 시간대의 근무자인 G, H 뿐이었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복도 전등은 모두 소등되어 있어 D가 누워있던 침상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기저귀 착용 행위 외에 D의 신체에 불필요한 성적 접촉을 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4. 30. 18: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무인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휴대폰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5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충남 예산군 오가면 수덕사 IC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의 의뢰를 받고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제과점 앞 도로에서 E(여, 15세)의 의뢰를 받고 2만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3병을 구입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기록확인) 1. 즐톡화면 출력물, 모바일 분석자료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4.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을 만나기 전 E이 '즐톡'에 '17세'라고 올린 내용은 전혀 보지 못하였고, 외관상 E이 성인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및 술을 건네받은 경위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즐톡에 나이를 17세로 기재해두었다', '피고인을 세 번 만났는데 그 중 두 번은 교복을 입고 만났다', '나이를 써놓고 만났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났을 때 학생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학교 주변에서 만났고, 저와 똑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으로 알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이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마시려고 하니까 술을 사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술을 사다주었는데, E이 성인이라면 굳이 함께 있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친구들과 마실 술을 사다 달라고 부탁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즐톡'을 통하여 E을 알게 되었는데, E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즐톡'에 나이를 17세로 기재해두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이 만 15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를 성인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의 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E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라는 애견미용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H는 위 애견미용학원의 수강생 및 아르바이트생이며, F(여, 25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 위 항소심 계속 중인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이다. 피고인 H는 2016. 9. 13. 13:30경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F과 점심을 먹으면서 F으로부터 'A이 같은 날 12:55경 위 학원 공동화장실에서 자기를 갑자기 안았고 자신의 목에 뽀뽀를 하기에 놀라서 화장실에서 나가려 할 때 자신의 엉덩이를 툭 쳤다,너도 조심해'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F에게 '미쳤다. 그럴지 몰랐다.'라고 동조하였으며, 같은 날 18:55부터 23:56까지 F과 G으로 '진짜 미쳤다 미쳤어. 나쁜 원장새끼. 이건 진짜 완전 성추행대박'이라는 등 피고인 A의 행위를 질타하는 문자를 주고받는 등 피고인 A의 범행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강제추행에 대한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피고인 H가 위 강제추행 범행 직후 동기생인 피해자 F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자, 애견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학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겸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피고인 H가 자신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H로 하여금 F으로부터 들은 말과 다른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7.경 위 학원에서 피고인 H로 하여금 F으로부터 '3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F 언니가 볼일을 보고 용변 칸에서 나오니 원장님이 들어왔고, 원장님 이 F에게 나중에 샵할 때 잘하라는 격려차원에서 포옹을 권하기에 F 언니는 놀랐지만 잘해보자는 뜻으로 포옹에 응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F으로부터 원장이 화장실에서 자신의 목에 뽀뽀를 했다, 자신이 화장실에서 나갈 때 자신의 엉덩이를 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을 삭제하게 하여 허위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확인서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1. 2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강제추행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피고인 H가 불안해하자 "괜찮다, 확인서에 쓴 대로만 말하면 된다"라고 수차례 말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작성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보여주고 답변을 연습하게 한 다음 '당시 F이 분하다, 기분 나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H가 '그렇다'고 예상 답변을 하자 그 질문사항을 삭제하게 하는 등 피고인 H에게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7. 2. 10.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368호 A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판사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화장실에서 원장님을 마주쳤고 원장님이 격려차원에서 포옹을 권했는데 언니가 놀랐는데 포옹을 응했다고 들었어요"라고 답변하고, 계속 해서 판사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자기를 갑자기 안았고 목에 뽀뽀를 해서 놀랐는데 너도 조심해라고 이야기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판사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라고 재차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판사가 "증인이 '미쳤다. 그럴지 몰랐다.'고 이야기 했다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다가 판사가 다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H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H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범죄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수강생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증교사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79

범죄사실 2014고합679 피고인은 2014. 11. 7. 00:51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음료수를 권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고 걸어가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그의 주의가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 1만 원권 5매,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뒤따라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3 피고인은 2012. 7. 30. 03:30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26세)을 업고 인근 수퍼 옆 건물로 들어 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변 상가에 설치된 CCTV 영상분석,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CCTV 영상,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CCTV 영상, 용인시 기흥구 J, CCTV 영상 1. 감정의뢰회보(2014-M-35746) 1. 진단서 2015고합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법검색서 첨부, 현장 및 주변 사진촬영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용 블랙박스 분석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2014-M-35944),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CCTV 판독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5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후 자신을 붙잡으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에 위와 같은 속칭 '아리랑치기'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준강제추행의 범행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1. 2019. 6. 27.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23:01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5-6라인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끼에 들어 있는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30.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23:13경 평택시 F 아파트 단지 내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재규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도주경로 및 I편의점 CCTV 확인,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의 가입자 정보 확인, 현장임장 등, 방범용 CCTV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최종 범행에 대하여는 공판절차를 거쳐 2019. 6. 26. 법원에 출석하여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곧바로 그 다음날인 2019. 6. 27. 및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6. 30. 각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경색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경제적 곤궁으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8. 10.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9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부인 및 목격자 진술, 첨부된 CD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5년, 2008년, 2017년 각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사기죄 판결 : 벌금 400만원 {제1심의 징역형(6월)이 항소심에서 감경된 결과이다} 내용 : 2014년경 연인 D(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말하여 돈 3,950만원을 편취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E의 형수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미혼이라고 말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으나, 사실은 법적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유부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임신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2.경 네이버 사이트에 '임신 초음파'라는 단어로 검색하여 지식백과나 이미지 파일에서 찾은 초음파사진을 저장한 후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애기 심장 소리를 들려주려고 한다." "초음파 사진에서 태아가 확인된다." 고 하면서 임신테스트기기 및 초음파 사진을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1. 현대카드 대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자기 애를 임신하고 있어 일도 못하는데 당연히 병원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통신비, 미용 관련 비용 등으로 총 1,810,82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6. 7. 16. 17: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감경요소(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약 1,480만원), 판시 전과(동종) 등 감경사유 : 이혼(2회),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