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163

범죄사실 [2011고단5163] 피고인은 2010. 3. 30.경 서울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F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피고인의 법인인감과 개인인장을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해 공동대표 법인 관련 서류 변경 등을 작성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F가 2009. 1.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불상의 문서들을 작성하여 고소인이 공동대표 사임 및 공동대표 규정 폐지에 동의한 것처럼 공동대표이사 등기에 관련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2007. 3. 15.경 F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제의한 영동고속도로 H휴게소 인근 부지의 'I 골프장' 신설사업을 F가 반대한 후 서로 다툼이 생겨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9. 1. 12.경 피고인이 직접 위 사임서의 이름 옆에 인감을 날인한 후 미리 여의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위 사임서를 F의 의뢰를 받고 찾아 온 J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K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위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위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F를 무고하였다. [2012+1788]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피고인의 법인인감과 개인인장을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해 공동대표 법인 관련 서류 변경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며 고소를 하였으니 그 무고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6. 13.경 위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F가 2009. 1.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불상의 문서들을 작성하여 고소인이 공동대표 사임 및 공동대표 규정 폐지에 동의한 것처럼 공동대표이사 등기에 관련한 사문서를 위조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하였으니 이를 무고로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2007. 3. 15.경 F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제의한 영동고속도로 H휴게소 인근 부지의 'I 골프장' 신설사업을 F가 반대한 후 서로 다툼이 생겨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9. 1. 12.경 피고인이 직접 위 사임서의 이름 옆에 인감을 날인한 후 미리 여의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위 사임서를 F의 의뢰를 받고 찾아 온 J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K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위 종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개인인감도장이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공동대표이사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 한다)와 'K이 2009. 1.경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G 주식양도증서와 이 사건 사임서에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F, K, M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양도증서는 작성해 준 적이 있으나 G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임서를 작성한 바 없고, F 측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위 3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록과 공판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이 법정에서 2009. 1. 22.경 K에게 피고인을 찾아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K 역시 2009. 1. 22.경 피고인을 찾아 갔다고 반복하여 주장했음에도, 위와 같은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F는 변호인을 통해 K이 피고인을 만난 시기는 2009. 1. 12. 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임서의 작성시기에 관해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F 측은 피고인의 L 사무실이 N 빌딩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하였는바, 그 빌딩은 F의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M가 K에게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라고 알려준 0 빌딩과는 P교회를 사이에 두고 거의 반대 방향에 있으며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무실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고만 말할 뿐, 사무실의 위치, 그곳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경위 등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K이 설명하는 사무실의 실내 모습도 위 N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실내 모습과는 완전히 상이한 점, 위치를 모르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고 피고인과의 약속을 잡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서 가는 것이 순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서류에 피고인 대신 F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가는 길이었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몰랐다고 답변하였다가, 그냥 의뢰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고 정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 K에게 피고인 사무실을 알려줬다는 M는 P교회 정문과 후문을 혼동한 주장을 계속 하다가 재판장이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비로소 진술을 정정하고 있는 점, M는 위와 같이 L 사무실의 위치 등이 쟁점이 되어 자신과 K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 후 K의 증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자 법정 밖에 나가서 K에게 '왜 자신이 말한 대로 증언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증언하느냐'고 따지고 언성을 높였던 점, K은 2009. 1. 22.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종로에서 출발하여 L로 갔다가 서류를 받아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검토한 후 Q 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시켰다고 주장하는데, Q이 위 등본을 발급받은 시각이 당일 13:05 인 것으로 보아 그 시각까지 K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K에게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F와 분쟁이 생긴 후 내가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 갔을 때가 처음 아니냐? 그 때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였는데, K은 자신 없는 태도로 이를 부인하기 급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이 2009. 1. 12.경 피고인의 L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사임서에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위 3인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임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록과 공판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 즉, F는 2006. 8.경 그 소유의 R 빌딩 광고탑에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피고인을 G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하면서 주식 일부를 명의이전해 주었고, 피고인은 F가 요구할 경우 주식을 언제든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G와 대한통운 주식회사는 2007. 2.경 위 광고탑에 관해 월 사용료 48,000,000원)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러한 계약체결에 피고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 그 후 F는 피고인과 같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 1) 피고인은 F가 처음에는 광고탑 임대료 6,000,000원만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 그렇기에 F S 공동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하여도 특별한 손해가 없지만, 피고인은 F로부터 광고계약 체결 알선 대가로 매달 성과급과 업무추진비 합계 5,000,000원 및 광고료 중 45,000,000원의 약 44%를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G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것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9. 1. 12.경 F와 통화 시 '법무사 사무실에 왔고,' '주식양도양수는 임의적으로 한 거니까 나중에 세금관계는 그쪽에서 처리할 거죠.'라는 취지의 말들을 하였고, 이에 F는 '그럼 내가 하지, 알아서'라는 취지로 답을 한 사실, 즉, 피고인과 F의 위 대화에서 주식양도에 관한 내용의 대화가 오간 점은 알 수 있으나, 공동대표이사 사임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통화에서 언급한 법무사 사무실은 F의 변호사인 T 변호사 사무실이었고 그곳에 G 주식양도증서를 건네주고 왔는데, 착오로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잘못 말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런 정도의 착오는 능히 있을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여직원인 U에게 인감도장과 함께 맡겨 놓은 후 같은달 15.경 외국여행을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행을 떠난 후 F의 형인 V으로부터 이들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건네주었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V은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공동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관련서류를 M에게 넘겨줬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⑩ 그러나, V은 이 법정에 나와서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을 취하게 만들어서 한 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넘어가 피고인 입맛에 맞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경질적인 반응만을 보였을 뿐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09. 1, 12. G 주식양도증서를 F 측에 전달한 후 U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겨 놓았던 것을 기화로 F 측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임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T 변호사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은 채, '자신이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