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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2017노576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5. 08:00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 제1체육관 2층 '양현재' 독서실에 이르러 불특정 학생들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독서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0이 책상 위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불상 LG노트북 1대를 들고 가고, 피해자 P 이 책상에 놓아둔 그 소유의 약 4,000원 상당 현금을 가져가고, 피해자 Q가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놓은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경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대학건물의 1층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2층 독서실까지 올라가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3. 05:27경 대구 북구 대학로 91(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복지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4층의 고시반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휴게실의 냉장고에서 1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6천 원 상당의 두유팩 6개, 2피해자D의 소유인 시가 4천 원 상당의 사과즙 8개, 시가 2천 원 상당의 두유 1통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5. 05:50 경위 가항 기재 경북대학교 복지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4층의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휴게실의 냉장고에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맥콜 음료수 3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 1통, 시가 2천원 상당의 순대 1팩, 피해자 F의 소유인시가 5천 원 상당의 키세스 초코렛을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05:31 경 위 가항 기재 경북대학교 복지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4층의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휴게실의 냉장고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천 원 상당의 두유팩 1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닭가슴살 5개, 피해자 G의 소유인 사과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락앤락을 꺼내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0. 05:29 경 위 가항 기재 경북대학교 복지관 앞에 이르러 출 입문을 열고 4층의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휴게실의 냉장고에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스페셜티 커피를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7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10,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경북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 건물과 국제경상관 사이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경북대학교 학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경북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강의실에서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카드,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담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캡쳐사진, 수사보고(음식물 절도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누범관련 사기죄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곤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 생각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 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0:50경 대전 중구 천근로 39 천근오거리 농협 앞길에서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사건경위를 청취한 후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시발 너 같은 아들이 있어, 어린놈의 새끼 너는 빠져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경찰공무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3.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미역과 다시마를 생산하여 판매처까지 가기 전 중간 마진이 많이 남는다, 소액으로 투자하면 나중에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친구가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이 나오면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5,7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시마 사업을 하는데 지금 투자한 동생이 1억원을 넣고 2부 이자를 1년에 가져간다, 너희가 투자를 하려면 그 동생에게 돈을 빼서 주고 네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소액부터 500만원부터 해봐라, 10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마다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2.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시청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E, F에게 "아는 동생이 부산 기장에서 카페를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투자를 받고 월 30%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0. 12.경 위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지인이 서울에 오락실을 열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2주일만 투자하면 20% 이자를 준다, 나도 5000만원 가량을 투자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투자한 지인이 서울 종로에서 운영하는 오락실이 너무 잘되어 현금이 부족하다, 100만원을 보내라, 나는 강남에 전당포 투자건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기장 다시마 사업 때문에 지방 완도 섬에 내려왔는데, 인터넷뱅킹을 안 해서 인터넷으로 옷을 살 수가 없다, 서울 올라가면 바로 오락장 투자한 금액과 다 같이 정산해 주겠으니 인터넷에 들어가 내가 살려고 하는 옷을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값으로 229,22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송금내역 등, 농협통장 내역, 스마트폰 출금내역, 수사협조의뢰(금융거래내역 요청), 수사보고(금융거래현황 자료추송), 수사보고(송금내역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내역,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31. 이전 범행 부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8: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종업원 E이 관리하는 게임기 모니터를 주먹으로 2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9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2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번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역 3번 출구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물류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계좌를 대여받고 있으니 계좌를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 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좌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현금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점,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범행에 이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약속받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이 마침 돈을 송금 받을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인부들의 임금을 대신 송금받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인부들의 임금 1,19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물류센터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S에게 철거 관련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며 '매형이 T회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철거일을 도와줄 수 있다. 한 달 월급 300만 원 이상에 부수입도 하루 10만 원 이상이며 분기별 수천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을 내야하니 각각 천만 원씩 부담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매형이 T회사에 이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5.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49,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00만 원 가량이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4,964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행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5: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전철역 밑 온천천 옆 자전거 도로를 동래전철역 쪽에서 세병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온천천 자전거 도로로 다른 자전거 등이 다니고 있으므로 미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B(1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자전거에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피해자전거)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2:16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내 카운터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3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칼을 카운터에 내려찍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6) 1. 수사보고(목록 14)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19:09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을 운행 중인 F(604번) 시내버스 안에서 많은 승객들로 인하여 피해자 B(여, 57세)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돼지같이 생긴 년"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참 가지가지 하네,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ㄷ.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OK저축은행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병든 나무를 벌목해서 이를 말린 후 다시 목탄을 만들면 산림청에서 전량 구매를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지급받은 퇴직금도 토지 구입에 대한 계약금 등에 전부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과 생활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에 있는 게임업체인데 1,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세금이 380~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손해가 크다. 분산해서 돈을 넣어 둘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으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2017. 1. 2. 16:0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호수도서관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씨티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 1. 신한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1:41경 피해자 C(16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모가지 따줄라니까 이 씨발놈아 일단 너 학교 앞으로 나와 봐 학교 앞으로 나오라고"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학교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배달업체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8.5cm) 2개를 꺼내어 소지하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고등학교로 들어가 그 곳 본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친구로 오인하여 욕을 하자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미리 준비한 식칼을 가지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주거침입 등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협박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현대캐피탈 소유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3. 29.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교육개발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사건 당시 음주량과 음주장소에 머문 시간, 최종 음주시간, 당시 피고인의 몸상태, 운전 종료 시와 측정 시 사이의 시간 간격이 5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추단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8:20경 경산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식당 주인, 다른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여, 26세)에게 "니는 얼굴은 못생겼는데 속살은 뽀얗네, 보지 함부로 벌리고 다니지 마라, 내가 암만 보지가좋아도 니 보지는 안 먹는다, 니 오빠한테 보지 줄래.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식당 업주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만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모욕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이미 항소심 계속 중인 다른 사건과 함께 다시 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노상에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도색 영업을 하던 중, 위 인근에서 조경업을 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 무등록 자동차 도색업을 관할구청에 고발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07:0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C이보아라 너 사람잘못보았다 너나나나인생 얼마남지않은인생그렇게 살지마라. 가다 가다 거기까지간것인데. 내가벌금많이내면모두다감아줄것이다 내가당한이상딱 10배이상갑아줄것이다 두고보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 03: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0:20경 서울 서대문구 C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주택의 개보수 공사를 하였던 피해자 D(62세)가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에 감정평가사와 함께 감정을 하러온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사기꾼 개새끼야'라고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02: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영업종료 무럽 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 이개새끼들 여기서 돈을 얼마 받아 쳐 먹었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3:49경 천안시 서북구 B 옥상에서, 피해자 C(33세)과 피해자 D(여, 32세)이 자신의 친구인 E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1우리 E이 누나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어디다 협박이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6~7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3. 12.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8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해 피해금 수거 역할을 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에서 E'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다. F은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위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속칭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속칭 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현금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위챗 별명 E)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송금 금액 2,000만 원당 중국위엔화 1,000위엔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위챗 별명 E), F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위챗 별명 E)는 2017. 4. 17.경 피해자 R에게 전 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계좌에 있는 돈이 추가로 인출될 수 있으니, 500만원 이상 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에게 주면 한 시간 후에 그 돈을 인출했던 은행에서 돈을 돌려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농협 각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합계 36,882,62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부천시 S역 인근에 있는 T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건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위챗 별명 E)의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온수역 인근 커피숍으로 가 그곳에서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36,882,620원을 건네받은 다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아트마크 명의 농협은행 계좌(301-0167-4655-61)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 해금액도 36,800,000원 상당임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7고단1575 사기 사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운영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입한 차량을 되팔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매매상사는 적자 상태로 매입한 차량에 대한 수리비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신용회복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2012. 11.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G가 피의자 A에게 입금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허무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4. 10. 27. 1,2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교제하면서 제주시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고인이 그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여직원과 과거에 동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2017. 6. 24.경에 알게 된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생긴 후, 피해자로부터 2017. 6.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문제로 추궁을 받고 이에 화가 나서 그곳 거실에 있던 가위로 자신의 왼쪽 손등을 스스로 찍어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6. 26. 17: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비가 생겨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2017. 6. 27. 11: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이 위 여직원과의 관계를 11개월 동안 숨겨 왔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때린 뒤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식기건조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17cm, 전체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머리를 뒤로 젖힌 다음 오른손에 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약 15cm의 길이로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경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진술 녹음파일 / 피해자 피해 당시 착의 관련 / 피의자 체포 당시 상태 및 착의 관련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진료 기록지 등, 진단서, 소견서, 유전자 감정서 1. 녹취록 1. 각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내용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