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 직원이었으며, 피해자 E는 위 D의 어머니, 피해자 F은 건설업계에 종사하면서 2005년경부터 피고인과 친분을 쌓아 온 관계이다. 1. 사기(합계 1억 7,710만 원) 가. 피고인은 2006. 11. 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 H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2005. 11.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 4,000만 원 내외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 3.경 서울 중랑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금상태가 위 가.항 기재와 같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랑구 I역 4번 출구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할 것인데 완성되면 가게를 하나 내어 주겠다.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금상태가 위 가.항 기재와 같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상가를 내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어음을 결제해야 부도를 막을 수 있고, 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자금상태가 위 가.항 기재와 같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7억 5,000만 원) 피고인은 2004. 2.경 서울 강남구 J에 신축한 K건물 600호(184.8m²)를 L에게 '계약금 1억 3,000만 원, 담보 대출을 통한 중도금 6억8,000만 원, 잔금 4억 9,000만 원 등 매매대금 13억 원'의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L이 매매대금 중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 반환 명목으로 1억 3,700만 원을 L에게 돌려주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빌라 600호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200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고인의 소유인 위 빌라 600호에 대하여 '근저당채무자인 M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실제로 대출받은 채무 등 6억 8천만 원을 F이 승계하고, F이 추가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그 무렵 3,000만 원을, 2005. 8. 23.경 1억 원을 각 교부받고, 잔금 명목으로 2005. 8. 30.경 2억 3,000만 원을, 2005. 12. 6.경 4,000만 원을, 2006. 2. 4.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5억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2,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빌라 600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어야 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1. 2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600호를 2005.경 H으로부터 차용한 약 5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H', '채무자 L'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D, E,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43, 45번) 1. 등기부등본, 통고서, 각 내용증명, 각 확인서, 송금내역서, 입금증, 재산세 납부내역서, 노트메모 사본 배임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임의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인수한 대출채무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2,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 600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사정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옳지 않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10.경 그때까지의 채무를 2억 원으로 정산하고 수사기록 99쪽의 어음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그 후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대질 수사를 받으면서 마치 모든 채무가 변제된 것처럼 주장하고자 증거기록 117쪽의 위조된 이행각서를 수사관 및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가 위조사실이 발각될까 봐 곧 이를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 위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F이 위 빌라 600호에 상당 기간 거주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