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6. 4.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 103호(6인실)에서 숙박을 하던 중, 같은 객실 내에 있던 투숙객인 피해자 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00경 위 객실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15:21 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속가게에서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18K 커플링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375,250원 상당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8. 3. 17:40경 강원 속초시 J에 있는 'K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그곳 원목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삼성카드 1개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16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 18:03경 속초시 M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서 시가 2,476,000원 상당의 순금 10돈짜리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55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7.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0:0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게스트하우스 1층 남자숙소에 손님으로 투숙하여 그 곳 투숙객인 피해자 R과 피해자 S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 피해자 R이 벗어놓은 반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고, 피해자 S가 화장대 위에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4:50 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U게스트하우스 8호실에 손님으로 투숙하여 다른 투숙객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투숙객인 피해자 V의 지갑에서 현금 30 만원, 피해자 W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장, 피해자 X의 지갑에서 현금 7만원, 웰스파고 카드 1장 및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핸드폰 1개 등 합계 93 만원 상당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1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8.2. 02:38경 전남 여수시 Y에 있는 'Z 게스트하우스' 201호에서 피해자 AA가 잠든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6만원과 AB 모닝 승용차 열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위 게스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를 타고 가 합계 1,03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7,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경남 통영시 AC에 있는 'AD게스트하우스 7호실에서 피해자 AE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6만원, 4만원 상당 CJ 문화상품권 1장, 삼성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8, 01:30경부터 같은 날 02:50 경 사이에 위 'AD 게스트하우스' 3호실에서 피해자 AF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소유 지갑에서 현금 7만원, 현대M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8.28,02:00경부터 02:50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 6호실에서 피해자 A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소유 지갑에서 현금 8만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29. 22:00경부터 같은 달 30. 00:40경 사이에 전남 목포시 AH에 있는 'AI 게스트하우스' 102호실에서 피해자 AJ가 그 곳 침대에 놓아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8.29.22:00 경부터 같은 달 30. 00:40 경 사이에 전항 기재 'AI 게스트하우스' 101호실에서 피해자 AK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곳에 있던 그의 소유 지갑에서 현금 3,000원, 삼성카드 1장,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핸드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9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2017. 9. 3. 자 범행ww피해자 AL, 피해자 AM 피고인은 2017. 9. 3. 05:48경부터 같은 날 05:51경 강원도 춘천시 AN에 있는 'AO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AL, 피해자 AM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L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원, 미화 80달러, 피해자 AM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9. 3. 전항 기재 'AO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AP이 사용하고 있던 방에 들어가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의 소유 지갑에서 20만원, 미화 80달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9, 8, 2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와 AS 아반떼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그 곳 마당에 있던 위 차량에서 현금 28만원,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9, 14, 22:00경에서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부산 동구 AT에 있는 'AU 게스트하우스 2층에서 피해자 AV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엔화 19만엔(약 200만원),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10. 6. 22:49 경 서울 중구 AW에 있는 'AX호텔' 601호에서 피해자 AY 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 만원 필리핀 화폐 2,000페소(한화 45,100원), 신용카드 4장이 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10. 11. 09:15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AZ에 있는 'BA호텔' 304호에서 피해자 BB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소유인 시가 26만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JBL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05:36 서울 중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6 의 자.항과 같이 AR로부터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안경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8.28. 02:57 부터 같은 날 04:4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 6 의 다.항과 같이 AF으로부터 훔친 현대M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2017. 8. 30. 01:14부터 같은 날 06:5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 6 의 바.항 기재와 같이 AK으로부터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2017.9.8.22:04 부터 2017. 9. 9. 05:3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 6의 자.항과 같이 AR로부터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1,736,90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7. 8. 2. 02:38경 전남 여수시 Y에 있는 Z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 전남 고흥군 장수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A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G, E, B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3, 20번)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7, 18, 23, 24, 26, 344) 2018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14, 17, 18, 20, 23, 274) ¹2018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R, S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5, 16번) 2018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E, AF, AG, AJ, AK, BI, BJ, BK, AL, AM, BL, AV, AY, B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4, 36, 38, 64, 66, 69, 74, 87번)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7, 21, 23, 25, 30, 33, 43, 45, 47, 49, 50, 51, 56, 80, 82, 83, 89, 93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단2435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2017고단2435 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용자검색결과 2017고단2435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회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