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사찰의 주지인 사람이며, 피해자 E는 C의 아들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10:30경 경주시 F 공판장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니가 중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4:00경 경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 E가 찾아와 피고인이 2016. 4. 8. 10:30경 E의 모 C에게 욕설을 하며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C에 대한 상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E 등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한상해진단서 첨부, C 진료차트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2016. 4. 8. 10:30경 경주시 F 공판장 앞에서 I로부터 '피고인이 I의 남편인 J의 누나가 항상 얻어 먹기만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소리를 D의 주지인 C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마침 공판장에 온 C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J의 누나를 나쁘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로부터 "니가 어디가서 씨부렸다 아이가?"라는 등 욕설이 섞인 얘기를 듣고 멱살까지 잡혔으며, 이에 화가 나 "니가 스님이가? 스님이 뭐 이따구고?"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C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공판장을 운영하던 H은 2016. 4. 27. 경찰에서 '피고인이 C와 다투다가 C의 가슴을 1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6. 7. 16.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한참 있다가 나가보니 난리가 난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이 손을 쭉 피는 것은 보았는데 제가 조금 멀리 떨어져 스님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맞는 것은 못 보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나가니 피고인이 C를 때린 것은 보지 못하였고, C가 피고인의 옷깃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역시 검찰에서 '제가 맞는 것은 I와 J만 보았고, 그 이후 상황부터는 마을 사람들도 다 보았다. 제가 A에게 오른쪽 가슴을 맞을 때에는 H이 구판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팔고 있어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고 바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H의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H은 C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는 것을 보았을 것임에도 같은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은 C가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 현장에 함께 있었던 I는 경찰에서A이 구판장에 온 C에게 자신이 J의 누나에 대하여 나쁜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C가 "니 친한 누구한테 그 이야기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알거 아이가"라고 하자 화가 난 A이 "씨발년아 니가 중이가"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오른쪽 가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는A이 C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당시에 스님이 "니가 너거 친구한테 가 물어봐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A이 "니가 스님이가? 니가 중이가? 스님이 뭐 이따구고"라고 하였다. 그 때 스님이 "이 새끼가"하면서 A의 옷깃을 탁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과 C 모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는 다툼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은 것은 자신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기 직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때린 것이 사실이라면 C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는 것을 보았다는 I가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I는 피고인보다는 C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맞고 많이 아팠고, 며칠을 끙끙 앓다가 숨을 잘 쉴 수가 없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수사기록 10쪽, 71쪽), 약 15일이 지난 2016. 4. 23.에서야 K 의원에서 오른쪽 젖 가슴 부위의 통증이 아니라 '양 젖가슴 위 통증,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다. 더욱이 양 젖가슴 위 통증은 C가 계속 앓고 있던 천식 등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C가 계속 앓고 있던 다발성 관절염 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C는 2016. 4. 22.에도 K 의원을 방문하였음에도 가슴 부분의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진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K 의원의 2016. 4. 23.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C가 진료의사에게 '싸우다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는 이미 C의 아들인 E가 2016. 4. 8. 발생한 피고인과 C 사이의 다툼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문제삼으려던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C의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다. E에 대한 상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I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피의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는 경찰에서C와 A이 다툰 것을 해결보기 위해 자신과 E가 함께 2016. 4. 27. A의 집을 방문하였다. 집에 있는 창고에서 A이 나오길래 E가 "내 모르는교"하니 A이 "내가 우에아노"라고 하였고, 이에 E가 "이 새끼가 내를 몰라?"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A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다. 뺨을 맞은 A이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더 패라, 자꾸 패라"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고, I 자신은 E에게 "손대지 마라"고 말하면서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는E가 A의 뺨을 한 대 때렸고, A이 고개를 들이밀면서 더 때리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E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넘어뜨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A이 E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I는 당시 현장에 피고인, E와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당긴 것이 사실이라면 I가 이를 보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 나아가 I는 피고인보다는 C, E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4. 27. 자신의 집에서 E로부터 뺨을 맞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아 당긴 사실이 없고, 다만, E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리려고 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E의 옷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는 'A이 두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개량 한복이 찢어졌고, 그 과정에서 목 뒷 부분이 옷에 쓸려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E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진 부위나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넘어뜨리려고 하여 넘어지지 않으려던 피고인이 E의 옷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E의 옷이 찢어진 것으로 보인다.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E는 '후경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E의 폭행을 피하려던 피고인이 E의 옷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고 옷에 쓸려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