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7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2022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슬아(기소, 부착명령청구), 박예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희명(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로, 2022. 4. 23.경 시흥시 D아파트 E호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놀다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화장실로 용변을 보러 가는 것을 보고, “한 번 하자”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가 화장실이 어둡다는 이유로 문을 작게 열어둔 것을 이용하여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다만,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다만,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C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첨부) 1. 진술조력인보고서, 피해자장애인증명서, 진술분석의견서 1. 피해자 남자친구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청구전 조사서 회보 [피고인은 2013년경 찜질방 안에서 자려고 누워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경 및 2017. 8.경 찜질방 또는 사우나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인 각 피해자(그 중 1명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2018.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기 때문에 같은 항 제5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도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2014년 1회, 2017년 2회에 이어 이 사건으로 네 번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2018년 판결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별도로 부착명령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비록 피해자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서 모순점이나 객관적인 정황과 충돌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남자친구인 C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C는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C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아니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증거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행위는 3회이다) 있음에도 다시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막은 후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범죄는 모두 찜질방에서 자려고 했거나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범행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을 동반한 유사강간이어서 범죄성이 심화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본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이지훈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