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0년대 중반 지인으로부터 B종교단체 소속 C 목사를 소개받아 그 교리에 심취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B종교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1980년경 B종교단체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D에 E종교단체 F교회를 설립하였고, 1987년경 광주 지역에서도 피고인을 따르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광주 G에서도 목사 활동을 병행하다 1989년경 광주의 한 신도가 제공한 광주 H 토지에 교인들이 생활할 숙소와 미술용 붓제조 공장을 짓고, 그곳에 광주 E종교단체 F교회를 세워 교세를 확장하고, 이와 함께 그 무렵부터 붓 제조 및 판매업체인 I, 사무용품 등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신도를 모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등불을 끄지 않고 하는 업이 있었고, 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고 나는 사령관으로 하나 님이 택한 사람이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여, 노동과 복종을 강요하고, 나이가 어려 학교에 다니던 신도들에게는 '세상 공부는 너희에게 도움이 안되고 방해가 된다. 그런 것을 많이 배우면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움이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설교하여 학교를 중퇴하고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에서 노동을 하게 하는 등 신도들에게 집단생활을 하면서 평일에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게 시키고 주말에는 예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신도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신도들을 상대로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전서'의 구절을 인용한 종말론을 근간으로 피고인을 성경의 노아 또는 모세, 나아가 메시야에 비유하면서 C이나 피고인을 비난하였던 사람들의 죽음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 것이니 그 말씀을 들어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A이다', 'A의 말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다. 믿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 조상도 천국 가고 지옥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반대로 피고인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교묘히 신격화하였으며, '승천 약속은 이미 예견되니 주님에 약속 그대로 집안 모든 식구가 함께 승천한다. 선생님과 함께 가면 누구라도 함께 천국 간다'라고 하며 신도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복종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강조하여 이를 믿게 된 신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의 기도가 불치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고, 폐암말기 환자였던 전처 K 또한 피고인으로 인해 치유가 되었다고 하면서 K의 CT사진을 첨부한 설교문을 배포하는 등 신도들에게 피고인을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의학박사, 군수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유명인과의 인맥, 친분 등을 선전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입지가 상당한 것처럼 신도들에게 인식시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신도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과 같은 존재로 믿게 하고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여야만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교육함으로써 신도들이 감히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고, 특히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교회에 다니거나 수십 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을 신격화된 존재로 여기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지시하는 작업에만 전념하는 등 사회적 접촉마저 차단되어 성적 행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해서 그 의도를 의심하거나 그 행동에 거부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압박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 신도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3세이던 1988년경부터 친모를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다가 2001. 3.경 교리에 따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17세에 교회 단체생활을 시작하여 교회 활동과 피고인 운영 업체 내에서의 근로에 전념하면서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그에 대해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충남 태안군 M펜션 N호에서 전화로 피해자(당시 30세)를 불러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오게 한 후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만지고, 샤워를 마친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여름경까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회 추행하였다. 2. 피해자 O(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8년경부터 친모를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신도들이 피고인의 말에 절대복종하는 것만을 보면서 성장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그곳에서 교회 활동과 피고인 운영 업체 내에서의 근로에 전념하면서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그에 대해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18:00경~20: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P모텔'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전화로 피해자(범행 당시 37세)를 불러 피고인의 옷을 벗기게 하고, 피해자도 옷을 벗고 욕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세면 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서 문지르고, 계속하여 샤워를 마친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Q(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단체생활을 하던 부모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단체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이던 2004년경 교리에 따라 학교를 자퇴한 후 교회 활동과 피고인 운영 업체 내에서의 근로에 전념하면서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그에 대해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저녁경 전남 무안군 R,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전화로 피해자(범행 당시 24세)를 불러 "네가 나를 위해서 옷을 벗어줄 수 있겠니"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한 후 "네가 이렇게 성장했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 온몸을 더듬고 껴안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말경까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4회 추행하고, 2회 유사간음하고, 2회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T(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단체생활을 하던 부모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단체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5년경 교리에 따라 중학교를 자퇴한 후 교회 활동과 피고인 운영 업체 내에서의 근로에 전념하면서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그에 대해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 일자불상 07:00~09:00경 전남 무안군 S,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24세)를 전화로 불러 "네 편지를 보고 감동 받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초 겨울경까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8회 추행하고, 1회 유사간음하고, 8회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W(가명, 여)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1989년경 근무하던 미용실 원장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교회에 다니다가 1990년경 같은 교회 신도였던 X과 결혼하고 단체생활을 시작하여 교회 활동과 피고인 운영 업체 내에서의 근로에 전념하면서 피고인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그에 대해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11. 사이 토요일 18:00경 충남 태안군 Y,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전화로 피해자(범행 당시 49세 또는 50세)를 불러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게 한 후 욕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고 욕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비누칠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무릎 꿇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발기가 되자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가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경까지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6회 간음하고, 7회 추행하였다. 6.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초경부터 2019. 12. 1.경까지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 간음 또는 유사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가명), O(가명), W(가명), T(가명), Q(가명), Z(가명), AA, AB, AC(가명), AD(가명), A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Q(가명), W(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명), Q(가명), T(가명), O(가명), W(가명), AA, AC(가명), AD(가명), Z(가명), AE(가명), AG, AH, AB,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가명)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2)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3) 1. 각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각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48, 65 내지 69, 83 내지 86)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7), 외래경과기록, 설교문, 개인별 출입국현황(A), 혼인관계증명서(K), 가족관계증명서(K), 개인별출입국현황(W)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0, 52, 53, 60, 61, 62, 70, 72 내지 75, 81, 91, 92, 96, 97, 98, 107 내지 110, 112, 113, 116, 119, 122, 127, 130, 135, 136)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의2, 제299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0조(포괄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랜 기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유사간음하거나 추행한 적이 전혀 없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 등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고, 피해자들은 모두 친인척들이며, 피해자들의 배후에 돈을 목적으로 한 AB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들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피해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성폭력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중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피해사실만을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사실은 대부분 3~4년 전인 2016년경 및 2017년경 발생한 것들로서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였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한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오랜 기간 다닌 교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설교에 따라 학업을 포기하거나 친인척들과도 단절된 채 오랜 기간 단체생활을 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구원받기 위하여 따라야 할 존재로 맹신하고 따랐음에도, 단지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AB이 2019년경 AK라는 인터넷 강의를 접한 이후 AB의 친인척인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건 교회에서 함께 탈퇴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낼 목적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피해사실을 고소하는 등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과 동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해자들과 AB이 AK라는 인터넷 강의를 접한 이후 피고인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에서 탈퇴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등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회에서 탈퇴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탈퇴 교인들이 더욱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다. 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AB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교회에서 탈퇴할 무렵 피고인이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을 신격화한 것들이 허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하게 된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등이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과 가족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맹신에 빠져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89년경 광주에서 E종교단체 F교회를 세운 이래, 교인들에게 피고인이 노아 또는 메시야와 같은 선지자임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이 피고인을 통하여서만 천국에 가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였고, 교인들이 평일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하루 종일 근로하고 주말에는 피고인의 주재하에 예배를 드리도록 함으로써 사회에서 격리되어 피고인의 지시와 가르침만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교인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을 맹신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의 문구와 기독교 교리를 왜곡하여 설파하면서 교인들에게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반대로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교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나는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설교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였듯이 교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인 피고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3) 피해자 L, O, Q, T은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어린 나이부터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부모를 따라 이 사건 교회에 다녔고, 피해자 L, Q, T은 피고인의 설교 내용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단체생활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피고인의 가르침에 따라 학업을 포기하고 피고인을 추종하는 가족과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 내에서만 생활함으로써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였다. 4) 이에 피해자들은 신적인 존재로 여긴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고도 이를 성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저항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L,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 또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 L, O, Q, T은 2019년경 이 사건 교회에서 탈퇴하기 이전까지 다른 교회에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일반적인 기독교나 교회의 교리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설교 내용이 위와 같은 일반적인 교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읽는다고 아는 구절이 아니다. 성경은 구절을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얻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지 너희들이 믿는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가르쳐 주는 것만 믿어야지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교하면서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인들이 자신의 설교내용을 지적하거나 반박할 여지를 차단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경에 대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구약 성경의 여인들이 있다. 밧세바는 다윗이 취한 유부녀였는데, 네가 천국에 가려면 이런 세상 윤리나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 봐라. 성경에서 말한 밧세바 여인을 봐라. 그 여인도 더러운 몸이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다. 너도 그런 여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이 여인 또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다. 네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밤에 다윗의 시중을 들게 하였는데, 누군가는 이 구절에 응해야 하고, 네가 이 구절에 응함으로써 성경 속 인물이 되었으니 자긍심을 가지라"라는 말을 하거나 "2000년 전 바울은 교인들과 입맞춤을 했다. 입맞춤의 역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내게 키스를 해달라."라고 하며 피해자 Q에게 키스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7) 피해자 O은 1997년경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AL과 교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강권에 못이겨 피고인의 아들인 AJ와 결혼하였다가 결혼식 다음 날 AJ와 이혼하였고,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AL과 2000년경 별거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강권에 못이겨 2002년경 단독으로 AL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AM과 재차 혼인하였으나, 피고인의 강요로 AM과 이혼하게 되자 그제서야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O은 결혼이나 이혼에 있어 피고인의 강요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결정들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이 피고인의 말에 따라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만 생각하였다. 8) 피해자 W는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인 X과 이혼을 하라는 강요를 받고, X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W와 이혼한 후 베트남 출신 여성과 혼인하라는 강요를 받았는데, 피해자 W와 X은 위 강요에 거절하다가 "우리가 여기(교회) 뭐하러 왔느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느냐. 목사님 말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의논한 후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W 역시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관계없이 피고인을 따라 천국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 9)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자신의 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까지 모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가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남자 신도들에게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바,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교인들은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L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1.경 약 2주간 M펜션에서 숙박한 적이 있을 뿐, 2016년 초경에는 위 펜션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L가 2016. 4.경 위 펜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2015. 11.경에 M펜션에서 묵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1.경 위 펜션에 묵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6. 4.경 위 펜션에서 묵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충남 태안군 Y 지상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건물 및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는 충남 태안군 소재 AN펜션, M펜션, P모텔에서 차례로 거주하며 위 신축공사를 도왔으며, 피고인도 위 태안군 소재 각 숙소에 머무르면서 위 신축공사를 감독하였다. 다) 2016년경 M펜션을 운영한 AO은 경찰에 2016년 초경 피고인에게 위 펜션의 일부 호실을 임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혼자 방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T도 2016. 5. 3.경 피해자 Q와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펜션 생활의 불편함에 관하여 토로한 바 있는데, 피해자 T이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에 관하여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도 당시 위 펜션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2015. 11.경에만 위 펜션에서 거주하였고, 이후에는 위 펜션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2015. 4.경 위 펜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L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2, 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1.경 K와 결혼한 이후 K와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L에게 추행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6. 1. 18. K와 결혼식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함께 잘 수가 없었고, 서로 따로 방을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모순된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초경 피고인에게 M펜션의 일부 호실을 임대한 AO은 경찰에 당시 피고인이 혼자 방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젊은 여성 교인들이 2016년경 이후에도 피고인의 방에서 안마를 하여주거나 피고인의 수발을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K와 결혼한 이후에도 같은 방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AC도 검찰에서 K는 피고인과 혼인한 2016. 1.경 무렵 폐암 말기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동거하지는 않은 채 계속 무안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한두 차례 충남 태안군으로 놀러 간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이 2016. 1.경 K와 혼인한 이후 K와 같이 생활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2, 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년 여름경 전남 무안군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충남 태안군 소재 P 모텔 또는 기숙사 건물에서 피해자 L에게 추행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충남 태안군 Y 지상 신축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충남 태안군 소재 AN펜션, M펜션, P모텔에서 차례로 거주하였음은 앞서 1)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초경부터 2016. 8.경까지 거주한 장소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대체로 2015. 11.경 또는 2016. 1.경부터는 계속 충남 태안군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년 여름경 전남 무안군에서 거주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범죄일람표 2 연번 1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하체가 마비되어 성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피해자 O에게 간음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 사업상 알게 된 AG에게 부탁하여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기도 하였고, 2020. 1. 8. 및 2020. 1. 22.에는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발기부전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으며, 2020. 2. 20.경에는 며느리인 AP를 통하여 약을 처방받아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발기부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발기가 되지 않는 성기능 장애를 겪었던 것과는 별개로 성적 욕구 자체는 감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해자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O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실제로 삽입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 Q, T에 대하여도 간음행위를 시도하였다가 발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발기부전의 성기능장애를 겪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간음행위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성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O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시도할 수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범죄일람표 2 연번 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7.경 전남 무안군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충남 태안군에서 거주하였음은 위 가.3)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그 기간 중에서도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8. 초경까지 P모텔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전남 무안군에서 거주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범죄일람표 2 연번 2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K와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 O이 당시 태안군 Y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위 기숙사 건물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방음이 잘되지 않아 성관계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인이 K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음은 위 가.2)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 O은 2016. 8.경 태안 기숙사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위 기숙사로 옮겨 생활하였다. 나) 범행 장소인 태안 기숙사 건물이 방음이 안되는 구조였음은 피해자 O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피고인을 신봉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간음 또는 추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O은 옆방에 있는 자신의 동생과 여성 교인에게 간음행위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말이 들릴 것을 걱정해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위 동생과 여성 교인이 피고인의 방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다) 이처럼 피해자 O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옆방에 여성 교인들이 있다는 사정도 개의치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안기숙사 건물의 방음이 잘 안 된다거나 주변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수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범죄일람표 2 연번 3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AQ호텔 레스토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O 외에 10여 명 이상의 일행이 있었고, 같은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레스토랑 직원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추행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일행들이 잠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웠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O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일행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위 레스토랑에 있던 직원들이나 다른 손님도 피고인과 피해자 O을 주시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 따라서 당시 위 레스토랑에 같은 일행이나 레스토랑의 직원 또는 다른 손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년 말경 전남 무안군이 아닌 충남 태안군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 라.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2.경 무안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그 무렵인 2015. 12. 8.경 및 2015. 12. 11.경 K가 입원해 있는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에 병문안을 하였으며, 2016. 1. 14.경에는 K와 혼인식을 올리기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2015년 말경 충남 태안군에서 거주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범죄일람표 3 연번 5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1.경 충남 태안군 P모텔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2.경 무렵 무안 기숙사에서 거주하였음은 아래 라.1)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5. 초경까지 AN펜션, M펜션에서 거주하다가 2016. 5. 20.경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충남 태안군 P모텔로 숙소를 옮겼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2016. 1.경 충남 태안군 P모텔에 거주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범죄일람표 3 연번 6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11.경 약 2주간 M펜션에서 숙박하였을 뿐, 2016년 초경에는 위 펜션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Q가 위 펜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11.경에만 위 펜션에서 거주하였고, 이후에는 위 펜션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은 앞서 가.1)항에서 본 바와 같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경 K와 혼인한 이래 K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피해자 Q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K와 혼인한 이후에도 함께 생활하지 않았음은 위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8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장소인 전남 무안군 R 소재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15. 11. 19.이지만, 당시 보수할 곳이 많아 바로 입주하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2016. 1.~2.경에야 위 건물에 입주할 수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해자 T이 2015. 11. 24.경 작성한 편지글에는 '11월 22일. 좋은 우리에 눕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제가 응해진 자 됨에 너무도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모든 필요한 가구까지 살뜰히 챙겨주셔서 무엇 하나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넓고 깨끗한 새 집.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베란다에서 선생님(피고인) 돌단이 바로 보인다는 점이 특별히 더 좋았습니다. 좋은 방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위 '돌단'은 무안 기숙사 주변 토지에 설치된 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T이 작성한 위 편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T은 늦어도 2019. 11. 24.경에는 무안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같은 건물의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 입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피해자 T은 경찰에서 "2015. 12. 초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네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고맙다.'라고 하면서 저를 포옹하고 갑자기 입을 맞추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다가 제 옷을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안 벗으려고 계속 옷을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네가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너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주렴.'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2015. 12. 4. 피고인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T은 2015. 11. 24.경 피고인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취지의 편지를 쓴 바 있고, 2015. 12. 4.경에는 피고인에게 '그날 대답을 못 했던 이유는.사실.부끄럽기도 했지만 마르고 빈약한 제 몸을 보시고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분 앞에 저의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을 보이려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작성한 편지의 내용 및 그 작성 일자가 피해자 T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5. 12. 1.~3. 및 2015. 12.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3.경부터는 충남 태안군에서 거주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충남 태안군에서 거주하면서 전남 무안군에 종종 다녀갔고, 전남 무안군에 들렀을 때에는 전남 무안군 R에 있는 V아파트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묵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T은 2016. 3. 12. 오전경 Q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지금 선생님(피고인) 방인데 나갈 수가 없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충남 태안군에서 거주하여 무안 기숙사에서 피해자 T에 대한 간음행위나 추행행위를 시도할 수 없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범죄일람표 4 연번 9, 10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11.경 약 2주간 M펜션에서 숙박하였을 뿐, 2016년 초경에는 위 펜션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T이 위 펜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11.경에만 위 펜션에서 거주하였고, 이후에는 위 펜션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은 앞서 가.1)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범죄일람표 4 연번 11, 12, 1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K와 함께 생활하거나 숙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T에게 간음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경 K와 혼인한 이후 K와 같이 생활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은 앞서 가.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2019. 9. 26.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이고, 훗날 나는 너한테 기대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딱 맞고 너하고 나하고는."이라고 말하였고, 2019. 9. 16.에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믿는다 네 아름다운 사랑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너한테 사랑을 부탁하고 이런 말을 한다. 알겠느냐 T아. (중략) 그리고 나는 너하고 잘 때 엄청 좋았고.(후략)"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T과 함께 잤다는 피고인의 위 말은 피고인이 K와 함께 생활하여 피해자 T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주장을 더욱 믿기 어렵게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범죄일람표 4 연번 14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AR호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인인 AS와 같이 호텔방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T이 피고인의 호텔방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해자 T과 피해자 Q 간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 T은 2017. 1. 23. 오전경부터 2017. 1. 25. 오전경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여주었고, 피고인이 책을 쓰거나 씻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였으며, 2017. 1. 24. 22:05경에는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Q야 지금 짐싸서 선생님(피고인) 방으로 오래 같이 안마하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즉, 피해자 T이 위 피고인의 방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거나 피고인의 수발을 들었으므로, AS가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7, 10, 12, 13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K와 함께 생활하거나 숙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W에게 위 각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인이 2016. 1.경 K와 혼인한 이후 K와 같이 생활하지 않았음은 위 가.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2019. 7. 13., 2019. 8. 20., 2019. 8. 22., 2019. 8. 28. 및 2019. 9. 17.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이를 낳아 달라.', '말라버린 고추인데 당신만 안으면 서는 거야.', '신기해. 나는 내 고추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당신이 확인했 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 W를 불러내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는 피해자 W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었던 AA은 경찰에서 피해자 W와 함께 AT호텔에 갔을 당시 피해자 W와 같은 방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 W가 밤새 방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17. 2. 10.경 대전 유성구 소재 AT호텔의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당하였다는 피해자 W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K와 함께 생활하거나 숙박하여 피해자 W에게 위 각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결국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간음·유사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맹신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신뢰한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사실까지 부인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도 반하는 허구의 진술과 주장을 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자 약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토요일 18:00경 충남 태안군 Y,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전화로 피해자 W(범행 당시 49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불러 "너는 이제 나의 밧세바다. 아이를 하나 낳아달라. 너는 오늘 이후 A의 부인이 되었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을 벗기게 하고, 피해자도 옷을 벗고 욕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7.경 토요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전남 무안군 AW에서 충남 태안군 Y 소재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갔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2016. 8. 9.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6. 8. 9.이므로, 2016. 7.경에는 위 건물이 아직 건축 중이었던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2017년도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2016년 7월이 아니면 2017년 7월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나아가 L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거주지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0. 무렵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충남 태안군 소재 P모텔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7. 7.경 있었던 피해사실을 2016. 7.경 있었던 것으로 착오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6. 7. 일자불상 토요일 18: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랜 기간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과 비교해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와 기타 재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