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2세, 당시 8세)의 사촌 오빠이다. 피해자는 부모를 따라 명절 및 제사 때마다 피해자의 큰집인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7년 설날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7. 1. 28.경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 책상의자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당시 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데려간 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2017년 추석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 바닥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다. 2017년 겨울 제삿날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부터 2018. 1. 19. 사이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 책상 의자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침대로 데려간 후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바지를 절반 정도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2018년 추석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서 휴대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18년 설날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방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벽 쪽을 바라보며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여, 10세)를 발견하고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밑으로 눌러 끌어내린 뒤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수회 넣었다. 나. 2018년 가을 제삿날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만화를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채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속기록(제1, 2, 3회) 1. 각 진술분석 의견서(제1, 2, 3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 피의자의 주거지(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휴대폰 분석자료(음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반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1. 라. 항 강제추행 관련해서, 피고인은 2018년 추석 무렵, 안방에서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안방에서는 유사성행위 1번 외 다른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E센터(이하 'E센터'라고 한다)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 한 차례 증언했는데, 각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일시나 상황 등에 대해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나이, 성격, 진술 태도, 범행 횟수, 범행 시기와 피해 사실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반응과 당시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볼 때,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17년 설날 무렵 범행 관련 2019. 10. 14. E센터 1차 진술(증거기록 22~65쪽, 1차 진술녹취록) 사촌오빠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중 젤 처음 피해는 2학년인가 3학년 때 설날 사촌오빠 집 오빠 방에서 있었다. / 그때 바닥에 앉아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같이 앉으면서 배 부분을 안았고, 불쾌한 느낌이어서 그냥 바로 뺐다. 2019. 11. 14. E센터 2차 진술(증기기록 177~234쪽, 2차 진술녹취록) 1차 진술할 때 이야기한 거 말고 기억나는 피해가 더 있다. / 그때 안기만 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안기만 한 게 아니고 더 했는데 엄마가 앞에 있어서 잘 말을 못 했다. / 설날인데, 4학년 설날일 수도 있을 거 같다. / 설날이었고,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 같고, 오빠 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뒤에서 안았고, 엄마한테 몸을 만졌다고 얘기했던 날이 3학년 설날이다(녹취록 23쪽).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엄마가 3학년 때 속옷 입은 거로 기억한다고 해서 그때 처음에 속옷을 기억해서 3학년인 것 같다. 그때 엄마한테 오빠가 몸을 만졌다고 처음 얘기한 날이다. / 3학년 설날 피해가 처음인 것 같다(녹취록 24쪽). 2019. 12. 7. E센터 3차 진술(증거기록 367~397쪽, 3차 진술녹취록) 오빠가 가슴도 만지고 음부를 만진 게 첫 번째 피해이다. 오빠 방이었고, 의자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 갑자기 안았는데, 뒤로 안으면서 배를 안았다. 배를 안을 때 알긴 알았는데, 중요한 게임이어서 그냥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갑자기 폰을 뺏어서 그냥 바닥에 놔두고 침대 이불 속에서 가슴도 만지고, 음부도 만졌다. / 의자에 앉아있었을 때 갑자기 안았다. 처음에 바닥에 앉아있을 때 그냥 오빠가 안았다고 한 건 처음 피해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1차 조사시 최초 피해에 대해 진술하면서, 단지 안았을 뿐이라고 말한 것은 엄마가 앞에 있어서 자세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범행 시기에 관해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긴 하나, 2차, 3차 조사를 거치며 조사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3학년 설날 즉, 2017년 설날 때 처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2017년 추석 무렵 범행 관련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3학년 때인가 그때 언니 방에서 엉덩이 만진 게 기억난다(1차 녹취록 22쪽). / 오빠 방에서 게임하는데 오빠가 들어와서 갑자기 팔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데, 나가려고 일어날 때 옷 안으로 엉덩이를 만졌다(1차 녹취록 23쪽). / 밤 시간이었는데, 추석에 밤에 자주 가니 3학년 추석이었던 걸로 기억난다. / 엉덩이 만진 건 3학년 추석 때 저녁이었다(2차 독취록 22쪽). / 두 번째 피해는 2017년 10월 추석인데 엉덩이를 만졌다(2차 녹취록 25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 2017년 겨울 제삿날 무렵 범행 관련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해 2차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설날 때가 추석, 아 제사 때여서 일단은 부모님 일할 때 같이 도와주고 했는데, 다 끝나고 치울 때는 오빠 방에서 바닥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었다. 그 오빠는 침대에 앉아서 유튜브나 영상을 보고 있었고, 밥 먹고 다시 방에 들어왔을 때 오빠랑 저밖에 없었다. 그 방 의자에 앉아있었을 때 그 오빠가 팔목을 잡고 침대 위로 데리고 갔고, 이불 덮고 중요 부위랑 그런 부분들을 다 만졌다. 가슴이랑 밑을 옷 안으로 넣어서 만졌다. / 아빠 방에 침대 위에 누워서 그때 가슴 만지고 중요 부위 만진다고 저번에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은 방이 아니고, 이건 오빠 방이다. / 이날 피해가 제사 때인지 설날, 추석 때인지 잘 모르겠다. / 설날인데, 4학년 설날일 수도 있을 거 같다. 아빠 방에서 중요 부위를 손가락으로 넣으면서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게 여섯 번째 피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전에 있었던 일이다. /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대는 느낌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만졌고, 밑에는 팬티 안으로 넣어서 5초에서 8초 정도 손가락을 다. 써서 만지는 거 같았다. / 엉덩이를 만진 게 3학년 추석 때쯤이라고 얘기했는데, 엉덩이 만진 일이 이 범행보다. 전에 있었다. / 2017년 10월 추석쯤 엉덩이 만진 일이 있고, 그다음 4학년 설날, 2018년 1월이나 2월쯤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 피해 사실 진술과 관련해 피해자는 1차 조사 당시 '시간대가 거의 다 밤, 생각해보면 밤.'이라고 진술하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가 시어머니 제사가 다음 주다. 시아버지 제사가 설하고 12월 말, 그 저녁에 갔을 때는 길 깜깜하게 그 아마 시아버지 제사 때. 추석 때는 저희가 아침에 이동을 하고 저녁을 밥 먹으러 갔다. 애들을 데리고., 여자애들은 절은 안 했다. '라고 진술했고, 조사자가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 것 같다. 근데 밤이니까 추석보다는 제사 때일 수도 있겠다. '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1차 진술녹취록 25~26쪽). 피해자는 제사 때 가더라도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 명절에 있는 차례나 조부모님 제사 때와 구별을 잘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2차 진술시 피해자 스스로 제사를 언급하기도 한 점,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명절과 제삿날을 혼동할 여지가 있는 점, 명절과 제삿날 이외에는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시기와 관련해 제사 때는 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라) 2018년 추석 무렵 범행 관련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해 1차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사촌오빠 집 아빠 방이었다. / 침대에 누워서 게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오길래 처음에는 그냥 편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 몸을 만졌다. 그때가 추석이었다. / 둘 다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슴을 한 3초 동안 주무르며 만지다가 밑에 있는 중요한 부위는 막 5초 동안 속옷 안으로 손가락 넣으면서 그랬다. 그래서 전 싫어서 일단 침대 밑으로 바로 내려갔다. | 추워서 이불 덮고 있었다. / 피해 8번 중 한 6번째 정도 되는 거 같다. 피해자는 2차 진술 과정에서도 "아빠 방에서도 중요 부위를 손가락으로 넣으면서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2차 녹취록 13쪽). 피해자는 1, 2차 조사시 아빠 방에서 있었던 위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음에도, 3차 조사시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조사자가 '혹시 아빠 방에서 성기삽입 있는 날 말고 또 음부를 만지거나 아빠 방 침대 위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그런 날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고, 음부를 만지고 이러는 거는 다 오빠 방에서 있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했고(3차 진술녹취록 17~18쪽).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아빠 방에서의 추행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나중에 변호인이 '피고인이 아빠 방에서 증인의 몸을 만진 적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없다'고 대답했으며, 변호인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아빠 방에서 성기 넣은 것 이외에 몸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는 유사성행위 1번 외 다른 추행행위가 없었던 듯한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추행이 안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최초 범행 당시 나이가 불과 만 8세이고, 피해 사실을 최초로 진술한 시점이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인 점, 수년 동안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피고인의 집에서 추행이나 유사성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유사한 범행이 같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구체적인 범행 일시나 상황 등에 대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혼란을 보였고, 진술 녹화시 조금만 시간이 길어져도 집중하지 못하고 빨리 끝내 달라고 하는 등 피로한 태도를 보인 점, 질문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순간적으로 떠올린 기억을 짧게 대답하는 태도를 보였고, 조사자가 이에 대해 추가로 자세한 질문을 거듭하고 이에 대해 대답하면서 진술 내용이 구체화 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이나 유사성행위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외 범행 시기나 경위, 정황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자나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연속된 피해 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진술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장소와 관련해 3차 조사 및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한 것은, 조사자나 질문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잃고 기억에 혼란이 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장소를 착각해서 잘못 대답했거나, 아빠 방에서의 유사성행위 이후에는 다른 추행이 없었다는 의미로 답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 부분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진술의 변경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전체를 배척할 수 없다. 마) 공소사실 제2항 각 유사성행위 범행 관련 2018년 설날 무렵 범행 (가) 1차 진술(2019. 10. 14. E센터 1차 조사) 4학년 제사했을 때, 오빠한테 가기 싫어서 엄마한테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상황이 이번에도 손목 잡혀서 오빠 방에 끌려갔고, 그 오빠 성기를 꺼내가지고 제 입에 넣으려고 했다. / 숨을 못 쉬니까 바로 빼고, 밀쳐내고 그다음에 바로 엄마한테 갔다. / 일단 침대에 저를 앉혀가지고 일단 그런 다음에 자기도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성기를 꺼냈고, 제가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머리를 손으로 눌렸고, 쑤셔 넣었다. / 처음에 만지는 거 싫어서 제가 이불을 그 오빠 못 들어오게 똘똘 말아서 튼튼하게 막았다. 그런데 오빠가 같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성기를 입에 넣게 만들었고, 숨도 못 쉴 거 같아서 3초 만에 빼고, 바로 밀쳐내고 나왔다. 1. 4학년 12월 말 제사하러 가는 날이다. / 그때는 진짜 이 오빠가 이러면 안 되는 데 왜 하는 거지 생각하고 진짜 그때는 죽고 싶다고 생각은 했었다. (나) 3차 진술(2019. 12. 7. E센터 3차 조사) 성기삽입은 오빠 방에서 한 번, 아빠 방에서 한 번 그 두 번이 있었던 게 확실하다. / 오빠 방에 있었던 일이 더 기억에 남는다. / 그때도 게임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들어와서 오빠랑 이불 안에서 게임을 했는데 그래서 오빠가 그때 폰을 뺏어서 다른 데 놔두고 그다음에 성기를 넣은 거 같다. / 둘 다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손으로 어깨를 잡고 내려서 성기를 입에 넣게 했다. / 그때는 숨은 쉬어졌고, 한 5초 정도 넣었다. 뺐다. 했다. / 엄마 옆에 붙에 있었는데 오빠가 손목을 잡고 오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지, 그냥 게임을 하다가 오빠랑 같이 침대에 누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 오빠 방에서 있을 때는 이불 안이었는데, 추워서 이 불 덮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 오빠 방에서 넣었을 때 성기 입에 넣었을 때 갑자기 큰 아빠가 제사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크게 불러서 바로 옆에 오신 줄 알았는데, 멀리서 부르셔서 깜짝 놀라서 그때 기억이 난다. / 침대에서 그냥 휴대폰 하고 있었던 게 확실한데, 첫 번째 진술할 때 무서워서 엄마한테 계속 붙어 있었는데 오빠가 손목을 잡고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건 다른 날에 엄마 옆에 있을 때 오빠가 잡고 들어간 적이 있어서 좀 헛갈렸던 것이다. (다) 법정진술 2018. 2. 16.경 피고인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입에 넣은 사실이 있다. / 당시 게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불 안에 들어가서 어깨를 잡고 밑으로 내려가서 바지를 내려서 입안에 넣었다. / 피고인이 침대 쪽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손으로 잡아서 성기가 있는 하체 쪽으로 내렸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입안으로 2~3초 정도 넣었다. / 숨이 막혀서 내팽개친 것으로 기억한다. / 피고인이 밖에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침대에 계속 있으면서 게임하고 있었다. / 처음 녹화할 때 피고인이 밖에 있는 제손을 잡고 끌고 들어와서 침대에 앉혔다고 이야기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 침대에 앉힐 때 이불을 돌돌 말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돌돌 만 것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풀고 이불 안으로 들어왔다. 팔목을 주먹 쥐듯이 잡고 이불 안에서 못 나오게 했다. / 손으로 입을 잡고 벌리게 했다. 2018년 가을 제삿날 무렵 범행 (가) 2차 진술(2019. 11. 14. E센터 2차 조사) 성기 입에 넣은 게 4학년 때였고, 시간대는 제사 있는 저녁이었던 거 같다. 성기를 한 번 넣었는데 숨을 못 쉬어 제가 밀었는데 그때도 어른들이 과일 먹으라고 불렀다. / 큰 아빠 방에서 있었고, 그 방에 둘밖에 없었다. 방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고, 그 오빠 자세는 그냥 일어나 있었다. / 그리고 제 입에 넣었는데 목구멍까지 닿아서 숨을 못 쉬겠고, 일단은 밀쳤고 그다음에 엄마한테 갔다. / 무릎을 꿇은 이유는, 그 오빠가 제 어깨인가 손목을 내려서 앉았다. / 서 있었는데 그때 성기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입에 넣게 했다. / 한 5초 정도 나갔다 들어갔다 했다. / 그때 무서웠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했으니까. 엄마한테 말해봤자 또 똑같을 거라서 그냥 엄마한테 말 안 했다. / 이때가 4학년 그 밤에 제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 3차 진술 휴대폰으로 만화 보는 법을 가르쳐준다면서 오빠랑 같이 밖에서 아빠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도 없었고, 방문은 다 열려있는 상태였다. 오빠는 옷장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고, 저는 앉아있었다. / 어깨를 눌러서 무릎 꿇은 자세로 앉게 됐고, 그냥 성기를 넣었는데 힘들어서 뺐다. / 이때는 제가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엄마한테 갔다. (다) 법정진술 2018. 10. 27.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입에 넣은 사실이 있다. / 당시 피고인이 안방으로 데려간 사실이 있다. / 어깨를 잡아서 앉게 만들었고 바지를 벗어서 3~4초 정도 성기를 입에 넣었고, 숨이 막혀서 밀어냈다. / 아빠 방에서 성기 넣을 때 시간이 언제쯤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 제가 안방에서 TV 보고,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들어와서 했다. / 피고인이 한 손은 어깨에 올리고, 한 손은 팔을 잡고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고, 놀라서 고개를 안 돌리고 있었다. / 3~4초 정도 성기를 넣었고, 피고인을 밀고 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년 설날에는 유사성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시점이 4학년 12월 말경 제사하러 가는 날이라고 진술한바, 2018년 설날 무렵과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가 명절과 제사 때마다 이루어져 피해자가 각 범행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기억의 혼재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여자라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명절과 제사 때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는 이 시기 유사성행위가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위 시기에 유사성행위는 없었으나 추행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8년 설날 무렵 범행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빠 방에서 일어난 유사성행위에 관해 2차 진술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아빠 방에서 일어난 유사성행위 1건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차 진술에 이르러 유사성행위가 2차례 있었다고 진술해 일관성이 없는 점, 오빠 방 및 아빠 방에서 일어난 각 유사성행위 전후 상황과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1차, 2차, 3차 진술 및 법정 진술 내용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조사자의 의도된 유도 질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피해자의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사보고(피해자 3차 진술녹화 실시에 대한, 증거기록 329쪽)와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1차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G에서 이미 피해자에 대한 1차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담 당시 피해자는 '3학년 추석 때 피의자 방 침대 이불 속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었고, 4학년 추석에는 아빠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 입안으로 넣었다. 유사성 행위 피해가 2회 있었다.'고 분명히 구분해 진술한 바 있는 점, 3차 조사시 피해자는 '1차 진술 때 오빠 방에서의 유사성행위만 이야기한 이유는 아빠 방에서의 일을 추가해서 말하려고 했고, 2차 진술 때 아빠 방에서 1번 있었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때는 아빠 방에서의 일만 묻는 줄 알았다. '라고 진술했고, 2차 조사시 '1차 조사시 엄마가 앞에 있어 피해 사실을 다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성행위에 관해 피해자 진술이 변경된 이유가 터무니없다거나, 납득하지 못할 정도라 볼 수는 없다. 기록에 드러난 피해자와 조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며, 질문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보다 대부분의 경우 순간적으로 떠올린 기억을 짧게 대답하고 있고, 이에 조사자는 어쩔 수 없이 진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동일한 질문을 되묻는 형태로 대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대화의 전체적인 과정과 내용으로 볼 때,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각 진술을 분석한 1, 2, 3차 각 진술분석 의견서 모두 '타당성 분석 중 암시적, 유도적 혹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질문하기라는 준거와 관련해, 진술시 조사자의 구체적인 질문도 있었으나 대체로 조사자의 질문은 적절했으며, 피해자에게 암시를 주거나 강압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준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기재하고 있다. 2) 진술분석 의견 가) 제1회 진술분석 의견서(증거기록 144~159쪽) 종합의견 항목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었으며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해 장소, 대략적 피해일시, 상황적 맥락,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진술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서적 상태가 진술에 나타났으며, 독특한 세부묘사가 진술에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서 진술신빙성에 관련된 준거기반내용분석에 포함되는 준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진술조사 당시 조사자가 암시적, 유도적, 강압적인 방식으로 질문한 것도 관찰되지 않아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제한 등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술에서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2회 진술분석 의견서(증기기록 263~279쪽) 종합의견 항목에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에서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사건(유사성행위)'은 1차 진술과 크게 차이를 보이므로, 이 피해 사건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내용이 크게 왜곡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다른 피해 사건에 대한 진술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사건(유사성행위)'을 제외한 다른 피해 사건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다) 제3회 진술분석 의견서(증거기록 400~414쪽) 종합의견 항목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이전 진술 내용을 정정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1차 진술, 2차 진술과 비교해보면 맥락적 상황에 대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피해가 있은 지 1~2년 정도 지나 맥락적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3차 진술이라 다소 세부 진술이 부족하긴 했으나 피해장소, 상황적 맥락,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독특한 세부묘사, 부사적인 세부 정도,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에 대한 진술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서 진술신빙성에 관련된 준거기반내용분석에 포함되는 준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진술조사 당시 조사자가 암시적, 유도적, 강압적인 방식으로 질문한 것도 관찰되지 않아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개인적인 제한 등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술에서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3차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유사성행위가 2번이라고 이전 진술을 정정했고, 1차, 2차 진술 때 유사성행위 피해가 한 번이라도 말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답을 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세 차례 진술분석 의견서를 모두 작성한 진술분석관 F은 이 법정에서, 유사성행위에 대한 진술분석 3회 의견이 2회와 달라진 주요한 근거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들어오기 전에 G에서 이미 상담을 받았을 때 유사성행위 두 번에 대한 내용을 벌써 이야기했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진술했을 때 유사성행위가 두 번이었고, 두 번은 각각 1회 때 한 번, 2회 때 한 번 진술했었다고 하여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진술분석 결과는 최종 세 번째를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다.'고 진술했다. 아동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해서 '아동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피해 아동이 조사받을 때 만 11세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연령이면 진술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나, 피해자가 또래 나이에 비해 진술이 좀 흔들리는 편이다. 지적 장애가 있어 보이진 않았다. 또래에 비해 진술이 조금 명료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고 봤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의견을 냈다.'고 진술했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촌 형제지간으로 명절이나 제사가 있을 때면 부모님과 늘 피고인이 거주하는 작은 아빠 집에 방문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해 특별히 사이가 나빴다거나 관계가 악화될 만한 일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가족들 앞에서 공개한 이후 교류가 끊어지긴 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거나 과장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가족들 앞에서 이를 공개하고, 고소까지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아빠한테 말하면 화낼 것 같았고, 엄마는 걱정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처음 오빠가 몸을 만질 때 불쾌해서 엄마한테 바로 말했는데, 엄마가 오빠한테 만지지 말라고 충고하곤 그냥 넘어가서, 그다음 피해가 있을 때는 엄마한테 말하려다 똑같이 그냥 하지 말라고 충고만 할 거 같아서 말을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나이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수긍할 만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하는 오빠 방과 아빠 방은 늘 문이 열려있었고, 방 침대도 부엌이나 거실에서 보이는데도, 아무도 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방에 친오빠가 있을 때도 친오빠한테 이야기하면 엄마한테 이를까 봐,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까 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엄마한테 말하면, 둘째 큰아빠, 셋째 큰아빠 있는데 말하면 아빠도 막 화낼 거고 엄마도 화낼 건데 그렇게 큰 사단 만들고 싶지 않았다. '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8~10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사후 태도나 반응은 피해자마다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를 일반화하여 판단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과 오빠 방에서의 유사성행위는 오빠 방 침대 이불 속에서, 유사성행위 중 아빠 방에서의 범행은 둘만 있을 때 모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집 안의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도 충분히 저질러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를 할 당시 같은 방 안에 있던 사람 누구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무엇보다 유사성행위에 이른 과정과 범행방법, 피해 사실을 묘사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가, 직접 겪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이 상상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두 사건을 명확히 구분해 달리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횟수와 유사성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처음에 "피해자를 처음 추행한 게 2016년 추석 때이고, 두 번째는 2017년인데 설날인지 추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다음은 2018년도 설날이었다. 그게 다다. 처음 추행한 날이 2016년 추석이라고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피해자 언니를 만났을 때 저한테 '3년 전에 니가 그때 내 동생한테 한 거 그렇게 이야기하니 기억이 나고 그랬다. "라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수사관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H아파트에 거주했다고 기억을 하고 피해자가 2016. 12. 30. H으로 이사한 것에 비춰보면 첫 번째 범행은 2017년 추석으로 추정되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네 그런 것 같다. 전부 명절이라서 설날인지 추석인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곧이어 '첫 번째는 2017년 설날이고, 두 번째가 2017년 추석, 마지막 세 번째는 2018년 설날인 거 같다.'고 하면서 범행 시기에 관한 진술을 계속 변경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범행 관련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추행을 부인하다, 검찰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찰에서 부인한 이유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났고 그때는 무서웠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662쪽).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할 때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휴대폰 영상만 봤다. 아무런 거부나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추행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추행이 있을 당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이불 덮고 누워 있는 침대로 와서 이불 속에 들어와 밀착해서 누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도 사촌 오빠가 옷 속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휴대폰만 한다거나, 이전에 추행당한 적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먼저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 이불 속을 들어와 옆에 누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자의 생식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른다. 2차 조사시 음부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썼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고 진술했는데(증거기록 517쪽),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음부란 단어의 뜻을 모르고 썼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조사 당시 만 20세의 성인 대학생인 피고인이 음부라는 단어의 뜻을 전혀 모른 채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임의제출해 압수한 휴대폰에는 아동음란물인 음란 애니메이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데도(증거기록 449~478쪽), 피고인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다운받은 것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538쪽),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동음란물의 출처와 존재를 전혀 모르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가끔 I에서 쪽지 같은 거 오면 아동음란물을 보긴 했는데, 바로 지웠다.'고 했고, '확인된 아동음란물과 같은 내용을 범행 당시 보고 접하게 되면서 어린 아동에게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범행을 하게 된 것은 아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남아 있었던 거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해 평소 아동음란물을 접하고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증거기록 53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6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4차례 강제추행하고, 2차례 유사성행위했다는 것이다. 사촌 여동생이 8세의 어린 나이일 때부터 저지른 범행이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지들도 있는 집안에서 범행하는 등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사촌오빠인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을 축소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친족인 사촌 동생이자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6회에 걸쳐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어린 피해자를 명절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행하면서 그 강도를 높여왔고 평소 다량의 아동음란물을 휴대폰에 저장해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해당 구간(총점 13점 이상이면 '높음'으로 분류됨)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분류됨),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나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현재 피해자의 상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