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성복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의류 및 잡화 통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등을 가족 및 지인명의로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N의 전무로 실제 임가공 의류 발주, 임가공 작업, 수입 등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Q의 실제 대표이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남성용 의류를 임가공하여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30.경 인천세관에 중국산 남성용 의류 182점을 수입신고(신고번호 P)하면서 실제 과세가격이 4,728,461원 임에도 3,983,424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원가 745,037원(시가 1,213,415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96,8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1.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중국산 남성용 의류 158,446점, 차액원가 2,041,838,310원 (시가 3,325,469,561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265,438,5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남성용 의류를 피고인 Bl 운영하는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등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운송료 및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 등 명목으로 소액의 통관료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통관료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정상적인 수입 가격으로 수입할 수 없어 실제 임가공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의 통관대행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1. 4. 28.경 인천세관에 I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남성용의류 4,113점을 수입신고(신고번호 Q)하면서 실제 과세가격이 71,481,339원 임에도 24,582,931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원가 46,898,408(시가 76,381,772원)원에 부과될 관세 6,096,7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중국산 남성용 의류 278,040점, 차액원가 6,822,391,512원(시가 11,111,386,828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886,910,26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N이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남성용 의류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등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운송료 및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 등 명목으로 소액의 통관료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통관료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정상적인 수입 가격으로 수입할 수 없어 실제 임가공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의 통관대행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1. 6. 30.경 인천세관에 N이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남성용 의류 1,356점을 수입신고(신고번호 R)하면서 실제 과세가격이 51,681,332원 임에도 12,733,691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원가 38,947,641원(시가 63,432,639원)에 부과될 관세 5,063,1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중국산 임가공 의류 128,037점, 차액원가 2,839,045,831원(시가 4,623,853,144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369,075,730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주식회사 O이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의류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 등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운송료 및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 등 명목으로 소액의 통관료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통관료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정상적인 수입 가격으로 수입할 수 없어 실제 임가공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의 통관대행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1. 12. 17.경 인천세관에 주식회사 O이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여성용 의류 266점을 수입신고(신고번호 S)하면서 실제 과세가격이 4,056,930원 임에도 1,338,559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원가 2,718,371(시가 4,234,223원)에 부과될M 관세 176,6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중국산 임가공 의류 90,951점, 차액원가 980,439,524원(시가 1,544,520,902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79,711,0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증언 1. 피고인 B, A, C 및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혐의자 유명상표 수입내역, 주요매출처 수입상표 현황, K(주)외 4 주요 매출내역, 실제 수입자 및 판매가격 확인내역, 실제수입자 및 판매가격 사진자료, (주)] 동일공급자 수입내역, K㈜, ㈜L, M㈜, ㈜J, I㈜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L, K㈜, ㈜J, I㈜ 각 수입실적 및 수출실적, 각 K㈜, ㈜L, ㈜J, I주의 각 당발송금실적, I(주) 수입개설결제 내역, I㈜ 임가공료 지급내역, I㈜ 통관료 및 운송료 지급내역, 기업은행 외 3 거래내역, 압증제1호~10호 발췌본 사본(작업지시서 등), 견적단가 및 실제단가 비교내역(대리통관분), A 회신 이메일 및 첨부자료, 관세포탈내역(대리통분), 실제가격 확인내역(직접통관분), 관세포탈내역(직접통관분), 통관료 입금 수입신고처리일시 확인내역, K㈜ 등 수입신고 처리시간 확인내역, K㈜ 및 L㈜ 거래내역 1. N 수입실적 및 수출실적, N 당발송금실적, 압증제1호 내지 8호(원단가격포함 등) 발췌본, N 임가공료 송금실적 분석내역, N 통관료 입금 및 수입신고 처리일시 확인내역, N 수입통관처리내역, 기업은행 외 3 금융거래내역, N 실제가격 확인내역, N 관 세포탈 혐의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실제수입자 및 판매가격 확인자료, 임가공계약서, 수출인보이스, 패킹리스트, 혐의대상 수입신고 내역, 수입신고서 1. ㈜O 외 2 수입실적, ㈜ 당발송금 실적, K㈜ 외 매출실적, 실제수입자 및 판매가격확인내역, 실제수입자 및 판매가격 사진자료, 압증제1호~2호(작업지시서 등) 발췌본, ㈜O 실제가격 확인내역, ㈜ 관세포탈 혐의내역, ㈜ 임가공료 송금내역, ㈜O 임가공료 송금내역, ㈜ 통관료 입금내역, 국민은행 외 3 금융거래내역 ㈜O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단독 또는 공동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11억 5,000만 원 이상, 피고인 C 및 D의 경우 피고인 B과 공동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각 3억 6,000만 원 및 7,9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피고인 B의 경우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관세포탈에 모두 관여하면서 그로 인한 공동피고인들의 포탈세액이 13억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포탈세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A, C, D의 경우 주로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던 T 등의 제안으로 통관대행업무를 위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거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포탈세액이 다액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경우 포탈세액의 85% 이상, 피고인 C의 경우 53% 이상을 납부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머지 포탈세액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최초 동생이 운영하던 업체를 맡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왔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관세납부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출연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또는 뚜렷한 전과 없고, 피고인 A, C, D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포탈세액 이외에도 다액의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