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42

범죄사실 [폭력조직 'C'의 범죄단체성] 'C(D, 이하 'C'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C'의 연혁 가. 'C'의 구성 - 1987년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가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E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있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 (일명 선장파 또는 전라도파)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E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양복점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 폭행 1) 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면서 E을 두목으로, H을 부두목으로, I, J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C'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C'는 신규 조직원 영입 등 조직을 강화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은 물론 인천 중구 일대,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지역의 유흥업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그 외형을 확대하였다. 나. 현재 두목 K 등장 - 2012년경 1) 인천지방법원 90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두목 E의 계속된 수용 생활, 자금력 약화 등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3. 3. 경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8. 5.경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조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임을 하는 하극상 사건이 재차 발생하는 등 조직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당시 부두목이었던 K은 후배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 회식을 통하여 "하극상하지 마라. 선후배가 잘 지내야 한다"라면서 조직의 분열을 방지하고,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고, 2012. 여름경에는 대부분 조직원이 참석한 인천 중구 L에 있는 M 낚시터 회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앞으로 생활들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고, 참석 조직원들은 "예. 형님"이라고 화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조직원들로부터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C'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두목 K을 중심으로 N을 부두목으로, O, P, Q, R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장악한 인천 최대 폭력조직으로 유지되고 있다. 2. 'C'의 목적 'C'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 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2) 인천지방법원 2003고단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45, 696 폭행치사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및 지휘체계 'C'는 조직의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괴는 K, 부두목급 간부는 N, 수석 행동대장급 간부는 S, 행동대장급 간부는 P, R, Q로 하고, 이들은 약 90여 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상호 간 모두 휴대전화로 비상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수석 행동대장급 간부 S 아래 기수부터는 각 나잇대 기수별로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들이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차례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선배들이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4. 'C'의 자금체계 'C'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의 유흥업소, 도박장, 불법 대부업체 등 운영,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 각종 이권 개입 및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 등 일부를 필요할 때 갹출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위 자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에 위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5. 'C' 행동강령 'C'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동년배 조직원이나 직계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교육받는다. 선배를 보면 뛰어가 인사를 하고, 인사는 항상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큰소리로 한다. 2년 이상 차이 나는 선배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지방에 볼일이 있을 때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직원 행사(애경사)에는 전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한다. 동원 전화를 받으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전원 소집해야 한다(단, 소집을 건 조직원보다 선배인 조직원의 일을 보고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선배에게는 항상 '다, 나, 까자를 붙여 말을 하고, 말끝마다 '형님'자를 붙여야 하며, 선배를보면 항상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식사 시에는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고 인사해야 한다. 선배에게는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밤늦게 전화해서는 안 된다. 전화할 때는 항상 1년 위 직계선배에게 하고, 그 선배가 다시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한다. 같은 기수의 조직원끼리 술을 마실 때는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고 마셔야 한다. ⑩ 조직의 행사나 식사자리가 있으면 항상 선배들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먼저 나온다.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선배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조직원은 상황을 판단하여 심각한 수준이면 동원을 걸어 전원이 소집될 수 있게끔 한다. 타 조직원과 인사를 나눈 사이가 아니면 처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 시비가 되면 싸움을 해도 된다. 3 식사자리에서 선배들이 수저를 놓을 때 수저의 아래에 냅킨을 반드시 깔아야 하고, 선배가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한 후 밥을 먹는다. 선배에게 휴지나 물수건을 건네줄 때는 전부 포장을 뜯어 곧게 펴서 건네주어야 한다. 시내에 다닐 때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⑩ 통상 하루에 한 차례씩 선배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1 조직을 탈퇴한 때에는 줄빳다를 맞고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강령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줄빳다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1990. 1. 초순경 인천에 있는 T호텔 U나이트클럽에서, 'C' 부두목 H은 후배 조직원 K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4) 나, 1990. 2. 18.경 인천에 있는 'C' 부두목 H의 집에서, H은 두목 E이 구속되기 직전 E으로부터 조직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음에도 후배 조직원 K, I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일본도로 I의 오른쪽 목 옆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5) 다. 1991, 11. 초순경 인천에 있는 V에서, 'C' 조직원 W은 후배 조직원 X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봉걸레자루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6) 라, 1996, 12, 14.경 인천에서, 'C' 조직원 O, Y 등은 후배 조직원 Z, P 등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그들을 폭행하였다.7) 마. 2002. 6. 말경 인천에서, 'C' 조직원 AA 등은 후배 조직원 AB 등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8) 바. 2008. 5. 27.경 인천에서, 'C' 조직원 Q, AC이 술을 마시던 중 후배 조직원 AD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4) 인천지방법원 90 고단3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 인천지방법원 91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6) 인천지방법원 92고단1489, 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7) 인천지방법원 97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8) 인천지방법원 2002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과하러 온 AD 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9) 6.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신규 조직원은 기존에 활동 중인 조직원의 권유 등을 통하여 가입을 하는데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찾아가 신규 조직원을 소개해 주고, 신규 조직원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고, 신규 조직원은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0. 10. 중순경 인천에서, 'C' 조직원 AB는 후배 조직원 AE이 'C'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10) 2) 2001. 11. 10.경 인천에서, 'C' 조직원 AB 등은 후배 조직원 AE이 'C'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1) 7. 조직의 단합과 결속 'C'는 지속성과 조직원의 단합·결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9)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45, 696 폭행치사 10) 인천지방법원 2002고단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1) 인천지방법원 2002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20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AF에 있는 'AG'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나. 2011. 여름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다. 2012. 여름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낚시터'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라. 2012. 가을경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마. 2013. 여름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저타운에서의 조직원들간 단합대회 바. 2013. 여름경 인천 남구 AJ에 있는 'AK'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사. 2014. 4.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8.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C'는 다른 폭력조직 등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칼,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사전에 구입하고,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88. 4. 5.경 'C'가 장악하여 월 정기상납금 500만 원씩 갈취하고 있던 AL호텔 지하 파친코에서 AM이 돈을 잃고 종업원에게 욕을 하였을 때, 그곳 지배인이 "E 형님을 아느냐, 여기는 E 형님이 지켜주는 곳이다"라며 겁을 주자 AM이 "그 새끼 누 군지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C' 조직원 I은 E과 H을 AM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AN나이트클럽 사무실로 안내한 후 옆에서 칼을 빼 들어 위세를 보이고, E은 AM에게 "AO에서 나를 욕한 적이 있어, 야 이 자식아,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H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AM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12) 나, 1988, 4, 21.경부터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 카페, 포장마차 등을 돌아다니며1C' 조직원 K 등이 수차례 주류 및 돈을 갈취하였다.13) 다. 1991. 8. 25.경 인천에서 'C' 조직원 W, X, AP, AQ, AR은 공동하여 주안파 조직원 AS, AT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안파 조직원 AU, AV 등이 1990. 7. 31.경 'C' 조직원 X, AW 등을 가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4) 라. 1994.10. 31.경 'C' 조직원 AX와 감정이 있던 호남파 조직원 AY, AZ 등이 AX가 BA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룸살롱에 난입하여 그곳에 있던 AX와 E의 안면을 유리컵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AX를 납치해가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E은 조직원 30여 명과 공동하여 AL호텔에서 AY을 만나기로 하고 부두목 H, J 등 30여 명이 호텔로 몰려가 호텔 정문, 후문, 주차장 화단 쪽과 국기게양대 쪽에 3, 4명이 둘러서서 각목, 벽돌 등으로 무장한 채 경계하고, H, J 등은 일본도,당구큐대, 벽돌 등으로 무장한 조직원 수명과 함께 E을 뒤따라 호텔 로비로 들어간 후 AY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서서 위세를 보이고, E은 AY과 마주 앉아 "좀 전에 있었던 일로 이마를 다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과하는 뜻에서 손가락을 자르라"라고 협박하였다.15) 마. 1997. 4. 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인천에 있는 BB농장에서 'C' 조직원 BC 12) 인천지방법원 91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3) 인천지방법원 90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4) 인천지방법원 92고단1489, 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5) 인천지방법원 96고단3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은 위 BB농장 부지에 입주해 있던 약 80여 개의 소규모 공장들을 2억 원을 받고 철거시켜주기로 한 후 위 소규모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위협하였다.16) 바. 2005. 10. 10.경 인천에 있는 BD나이트클럽에서 'C' 조직원 X, AQ 등이 BE를 폭행하는 것을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이트클럽 전무 BF, 웨이터 BG 등 십수 명이 몰려와 같은 조직원 K, N 등에게 대항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N, X 등은 이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17)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 4.경 범죄단체 'C'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가. 1차 범행 'C' 조직원 BI(89년생)은 2014. 9. 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간석식구파 조직원 BH(89년생)과 조직원 이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고, 이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C'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C' 조직원 BJ, BK(이상 87년생), BI(89년생) 등은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위 로데오 거리에 집결하여 다음 날 새벽까지 '3인 1조'로 BH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 주점, 건물 등을 돌아다니고,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BL(90년생), BM, BN(이상 93년생), BO(94년생)과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16) 인천지방법원 97고단5876, 6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7) 인천지방법원 2006고단2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에서 대기하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K, BI 등 'C'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차 범행 'C' 조직원 BJ(87년생), BI, BP(이상 89년생)은 2015. 4. 16. 새벽 인천 남동구 BQ에 있는 'BR' 앞에서 간석식구파 조직원 BS과 시비를 하다가 BJ, BP이 BS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BS을 찾아내어 보복하는 등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C'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C' 조직원 BT(89년생) 등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에서 BS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BM, BN, BU(이상 93년생), BO(94년생)과 간석역 부근에서 해가 뜰 때까지 대기하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이후 해산하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C'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C' 조직원들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2030거리에서 BS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BM, BN(이상 93년생), BO(94년생), BV(96년생)과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주안 2030거리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 등 'C'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C'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인천 지역 폭력조직 'C' 행동대원으로 또래 조직원 BO 및 후배 조직원 피해자 BV(19세)과 함께 2015. 4. 7.경부터 태백시 BW에 있는 BX에서 경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O과 함께 2015. 4. 8.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BO이 요구한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에서 경비 아르바이트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S, BY, BZ, CA, CB, CC, N, CD, BL, CE, CF, CG, CH, CI, BN, BM, CJ, CK, CL, CM, CN,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CO, CP, CQ(가명), CR(가명), CS(가명), CT(가명), CU(가명), AA, CV(가명), CW(가명), CX(가명), CJ, CG, CY, BJ, CZ, BP, DA, DB,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판결문 1. 내사보고(조직원 BO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발생장소<간석 남부역 > 인근 탐문 수사), 수사보고(D 조직원 추가 집단 행동에 대한 건), 수사보고(간석식구파 DC 귀가 여부 확인),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내사보고(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2차-1), 내사보고(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3차), 내사보고(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4차), 내사보고(2014. 7. 17. 탈퇴조직원 폭행 후 DD 조직원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등), 내사보고(2014. 7. 18. 문학경기장 대치 사건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보강), 내사보고(2014.7. 19. 문학경기장 대치 후 빳다, DE재단 폭력 사건 연락체계도 작성), 내사보고(14.8. 10. 구월동 수색 및 14. 8. 14. CG 주거지 수색 관련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부평동영상 사건 관련 통화내역 1차 분석 및 2차 통신요청), 내사보고(부평동영상사건 관련 통화내역 2차 분석), 내사보고(부평동영상 사건 관련 통화내역 2차 분석종합 및 3차 통신요청), 내사보고(조직자금 수사 관련 압수영장 신청), 내사보고(C조직원 형사사건 처분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조직원 회합장소, 줄빳다, 조직원 운영 업소 장소 확인), 내사보고(조직원 숙소생활에 대한 첩보 입수), 내사보고(M 등기 부등본 첨부에 대한 건), 내사보고(내사진행상황), 내사보고(조직의 결성과 존속유지), 내사보고(조직의 결성과 존속유지, 수괴급 조직원에 대한 건) 및 의견서 사본등, 내사보고(간석남부역 사건 2015. 4. 16. 1차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내사보고(간석남부역 사건 관련 2015. 4. 16. 2차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수사보고(C 조직원 BK 출소식 장면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간석식구파와 대치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간석역 일대 CCTV 수사), 수사보고(간석역 부근 집단폭력 112신고 내역 확인) 1. 카카오톡 내용 및 상해 부위 사진, 칼 등 구매영수증 및 칼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현장 CCTV 영상자료(DF 커피숍), DD 조직원 집결 연락체계 분석도, 문학경기장 대치 사건 연락체계 분석도, 문학경기장 대치 후 만석동 빳다, DE재단 폭력 사건 연락체계 분석도, 조직원 회합장소 사진, 각 조직원 연락체계도, C 조직원 휴 대전화번호 캡쳐사진, 피의자 A 스마트폰 카카오톡 내용 사진, DG CCTV 촬영 영상 1. C의 범죄단체성 관련 자료 등 별첨 1 : C(D) 폭력행위등 사건(CP의 오피스텔 집결 사건) 별첨 2-1, 2-2: C(D) 폭력행위등 사건(DH클럽 사건) 별첨 3-1, 3-2 : C(D) 폭력행위등 사건(타 조직 연합 대치 사건) 별첨 4-1, 4-2, 4-3, 4-4, 4-5 : C(D) 폭력행위등 사건(DI 대치 사건) 별첨 5-1, 5-2, 5-3:C(D) 폭력행위등 사건 (크라운파 조직원 집단폭행 대치 사건) 별첨 6 : C(D) 폭력행위등 사건(C 탈퇴 조직원 CG 색출 사건) 별첨 8 : C(D) 폭력행위등 사건(부평동영상 관련 보복 사건) 별첨 9-1, 9-2: C(D) 폭력행위등 사건(C 조직 내 빳다 사건) 별첨 10 : C(D) 폭력행위등 사건(조직 계보도 및 개인별 카드) 별첨 11 : C(D) 폭력행위등 사건(판결문 사본) 별첨 12-1, 12-2, 12-3, 12-4: C(D) 폭력행위등 사건(KICS 수사대상자 자료) 별첨 13 : C(D) 폭력행위등 사건(영치금 및 면회접견 자료) 별첨 14 : C(D) 폭력행위등 사건(조직원 범죄경력 자료) 별첨 15 : C(D) 폭력행위등 사건(조직성 판단 근거자료) 별첨 16-1, 16-2, 16-3, 16-4 : C(D) 폭력행위등 사건(실명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 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C 내에서 하부조직원에 불과하였고, 조직의 집결 지시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