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76-2

범죄사실 [20153376] E은 2014. 10.경부터 총무원장이던 F(법명 'G')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 및 I, J는 사설경호업체인 'K'의 이사인 L에 의해 동원되어 총무원장 측 승려인 M(법명 'N')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을 건물에서 끌어내고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L, O, P 등과 함께 위 총무원 건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및 I, J는 2015, 2. 10.경 M로부터 L, O 등이 먼저 잠겨진 총무원 건물의 창문을 뜯어내고 나면 인근에 대기하던 수십 명의 총무원장 측 승려와 신도들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기습적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피고인과 동행하기로 한 여성신도들이 경찰관들을 붙잡는 방법으로 경찰의 제지를 뚫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 I, J, O, P,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2. 11. 02:00 경위총무원 건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L은 출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Q기동대 소속 경찰관에게 일반 통행자임을 가장한 채 동행하던 성명불상의 여성신도를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몸이 불편하여 길을 돌아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 총무원 건물 앞까지 간 후 갑자기 경찰관 R를 밀어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등의 출입을 제지하던 경찰관 S을 밀어내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 등을 제지하고 채증을 하려던 경찰관 T를 잡아당기고 채증장비를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I, J, O, P,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I, J, O, P, 총무원 측 승려와 신도 등 성명불상자들과 총무원 건물에 진입한 후 같은 날 02:30경 위 총무원 건물에서, 비상대책위 승려를 밖으로 끌어내라는 M 등의 지시에 따라 L은 반항하던 피해자 U(53세, 법명 'V')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W(48세, 법명 'X')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져 문에 깔려 있던 피해자 Y(48세, 법명 'Z')을 발로 걷어차며 팔을 붙잡아 끌고, 피고인과 I는 위 W의 양팔을 잡아끌고, L은 W의 등을 밀며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AA (57세, 법명 'AB')의 허리와 옷을 잡아끌고, J와 P은 위 피해자들을 잡아끌고, 성명불상자들은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들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 I, J, O, P,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고단451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15. 23:30경 서울 중구 AC 지하 1층에 있는 'AD 호프집'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AE (40세)과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를 하다가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과 플라스틱 재질 휴지상자 등을 피해자에게 마구 집어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탁자(가로 110cm×세로 65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 W, AA, Y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053호 제4, 5회 공판조서, 같은 법원 2015고단1517호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W, AA, Y,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소주병 이외에 '의자'도 집어던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의자'는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CCTV 관련 수사, 고소인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관련) 및 첨부자료 [20154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흉기휴대상해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범행은, 경찰이 E 승려들 사이의 폭력과 충돌을 우려하여 총무원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사전모의에 따라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력을 무력화한 다음,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여 상대편 승려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E 분쟁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일부 승려들의 요청에 따라 소위 '청부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대편 승려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철제탁자 등으로 피해자 AE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L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범행은 술집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6.경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죄를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PC방에서 지인인 AH에게 연락하여 "도피생활에 필요한 핸드폰을 만들어야 하니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AH으로 하여금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건네받아 AH 명의의 휴대폰을 새로이 개통 · 사용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판단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20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분증을 요청한 AH은 피고인이 중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이다. 피고인은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AH의 신분을 이용하여 스스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설할 의도로 AH에게 신분증 사진 파일을 요청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 교사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A 2015. 2. 11.경 E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되는 등 위와 같은 폭력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A을 숨겨주기로 마음먹고 A으로 하여금 2015. 3. 20. 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AI에 있는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고 A의 도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주는 방법으로 범인을 은닉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Al 2015. 2. 11.경 E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되는 등 위와 같은 폭력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구로구 부근에서 A으로부터 '아는 형이 일하자고 해서 E에 가서 스님들과 싸움이 있었고 구속영장이 떨어져 도망다니고 있다. 검찰에서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즉시 A을 서울 구로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주고 A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0.경까지 A1 도주용으로 사용하던 AH 명의의 차명폰으로 상호 연락을 취하면서 약 30회에 걸쳐 A을 직접 만나 A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고, A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약 5~10만 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범인은닉죄는 범인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을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A의 검찰 진술이 존재한다. 그러나 A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A과 동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A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집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A 자주 만나 식사 등을 하고 몇 차례 5~10만 원씩 돈을 주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 이 도피하기 이전인 2015. 1.경부터 A 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만나왔다. 피고인과 A은 일치하여 '2015. 3.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자주 만나 식사 등을 함께 한 것은 연인 사이의 데이트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을 위하여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고 소액의 금원을 준 것은 보통 연인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데이트 비용을 자주 부담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029쪽).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액으로 피고인이 이를 도피자금 교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A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