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14:00경부터 15:1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임영로155번길 6에 있는 강릉서부시장을 경유하여 강릉시 율곡로2996 율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Q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강릉서부시장 주차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오죽헌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Q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5: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2996 율곡교차로를 이명고개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이명고개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1. 12. 벌금 150만 원의, 2016. 4. 2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8. 16. 23:55경 구미시 옥계동 가야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탑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비교적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2:43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황조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조타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0원 상당의 레이더(JMA-2353) 1대, 시가 1,430,000원 상당의 AIS(HIS-770B) 1대, 시가 2,600,000원 상당의 GPS플로터(MX-140LF) 1대를 펜치 등으로 떼어낸 후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채증사진(피해자 선박), 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영상확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첨부된 사진 및 CD 등 모두 포함), 내사보고(도난물품 일련번호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선박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2:17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F 경찰관 G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21년 전 결혼한 부부지간이나 현재 별거중이고, 피해 자D(여, 26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0:30경 익산시 E아파트 104동 1303호에서, 전날 피고인이 뺏어간 차 키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와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대퇴부의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골프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 17:30경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삼학시장 내 성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원동에 있는 지린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525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1. 01:0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낙원상가 쪽에서 청계2가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종로1가 교차로 쪽에서 청계2가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종로2가 교차로를 종로1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3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 7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5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상해 피해자 여럿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 부산 사상구 주례1동 439-26, 3층 주식회사 동남크린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4. 9. 25. 피고인 소유의 경남 통영시 D 전 1,064m² 중 210분의 163 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차용금 사기 고소하고,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받은 것은 무고, 사기에 해당하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토지는 공시지가가 300만 원에 불과하고 산중턱에 위치하여 실제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용금 1,000만 원을 C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불기소이유 통지, 등기부등본(사본), 각 판결문(사본), 소장(사본), 통장 사본, 녹취록(사본), 준비서면(사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3:4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의 아내가 차량의 시동을 켜 놓는 바람에 매연을 들이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사용 폴대(총 길이 1m, 지름 2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하여 E EF소나타 차량의 운전석에 앉자 피해자를 향해 "문 열어라."라고 위협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주사용 폴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EF소나타 차량 앞 유리창을 3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참고인 F이 제출한 동영상 CD 첨부) 및 각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10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주사용 폴대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창을 파손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폐결핵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2. 20: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 내에서, 동생인 G가 피해자 B로부터 폭행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공업용 가위를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던져 꽂히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가위 및 피해사진, 각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업용 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하한이 징역 1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로 58길 2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로 51길 104 앞 도로까지 C 티볼리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1:5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도시공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2:2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은행ATM기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바지를 입고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0. 22:4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들의 속옷이 드러난 치마 속 다리 부위, 음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범행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등 분석 결과),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2: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위 E이 상담을 해준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아 못 가게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오른쪽 팔꿈치로 5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은 우연히 피고인과 대리기사의 다투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리기사에게 가까운 지구대의 위치를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이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1:57경 서울 중랑구 C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긴급전화로 허위의 신고전화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F에게 '경찰관에게 화를 풀기 위해 신고했다'라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으로 위 F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한 즉결심판사범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위 E와 F이 피고인에게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후 D파출소 순41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어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고 자신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F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7:37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7호선 환승 계단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황토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 동영상 CD, 몰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6:1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여대 앞 사거리부터 전남 영광군 C 앞 영광 방면 2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해자 D(55세)이 E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유턴하였다는 이유로, F 벤츠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앞 사거리부터 광주 광산구 삼도 사이 구간에서는, 피해 차량 뒤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바짝 붙여 운전하다가 3, 4회 차량 추월하면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고, 광주 광산구 삼도부터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터널 사이 구간에서는 약 시속 8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 차량과 나란히 1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약 10회에 걸쳐 오른편 피해 차량에 10~30cm 거리로 근접하여 운행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관련 영상자료 수집), 수사보고(CCTV 추가 분석)의 각 기재 1. 밀재터널 CCTV 동영상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한 피해 차량을 뒤에서 따라갔을 뿐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으로 끼어든 사실이 없고, 피해 차량을 세우라는 손짓을 하려고 밀재터널 내에서 잠시 피해 차량과 나란히 달린 것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 행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3~4 차례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지만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고 밀재터널 내에서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넘어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 상황에 대하여 꾸밈없는 태도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자, 피고인이 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자꾸 딴 소리를 한 점을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반면,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Black box 영상의 제출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과 피해자가 광주여대 앞에서 유턴을 한 후 비상등을 켰는지에 대하여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밀재터널 내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달리는 장면을 담은 영상과 두 차량의 주행 장면을 바로 뒤에서 목격한 G의 일관된 진술이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광주여대 앞에서 피해 차량의 등록번호를 확보하였고 경찰에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까지 알려주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의 출근길과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피해 차량을 20분이 넘도록 20km 이상이나 추적한 점이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화가 난 상태였다고 인정할 점을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 차량을 처벌받게 할 목적만으로 추적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km 이상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점이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다. 피고인에게 8번의 전과(집행유예 1번)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의 불법 유턴이 이 사건의 계기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2. 10:18경 서울 광진구 B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엘지G2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이 보이는 상의를 입고 전철 안에 서 있거나 앉아있던 성명을 알수없는 피해자 여성 몰래 피해자들의 등 부위와 가슴부위를 약 11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34경 서울 광진구 B역에서 C역으로 이동하는 환승통로를 걸어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4경 서울 강동구 천호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와 어깨가 드러난 상의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가슴부위를 약 16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40경 서울 성동구 D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몸에 밀착되는 상의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앞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15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동일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그 횟수 또한 여러 차례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0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19:00경 광주시 C 2층 'D 마사지'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지금 현장이 유투브에 올라가고 있다, CCTV가 다 촬영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재차 묻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4. 20:40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조사를 마친 도박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석방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상태로 수갑을 채운 팔을 흔들며 "왜 다른 사람은 보내주고 나는 조사를 받지 않느냐, 내가 자해를 해야만 되겠느냐"는 등 큰 소리로 떠들다가 같은 날 22:55경 수갑을 채워놓은 대기석의 고정의자 벽면에 자해 및 충격방지용으로 부착해 놓은 쿠션(인조가죽 및 인조 솜, 약 가로2m x 세로60cm, 두께4cm)을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공용물건 손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서도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20년 전 실형으로 복역한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7.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오코노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누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