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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피고인 C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경비경호용역 현장 등에서 친분을 맺은 '신촌이대식구파', '시흥식구파' 조직원이거나 그 지인 10여 명이 피고인 B의 생일을 맞아 함께 모여 2012. 3. 1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3. 15. 22:35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뒷길에서 다른 주점으로 옮겨가던 중 그곳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H'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I과 시비하게 되었고, 위 나이트클럽 지배인인 피해자 J(33세)이 연락을 받고 시비를 중재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왔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주위를 둘러싸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F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 열상 및 오른쪽 발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과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이던 K(2013. 4. 19. 변론 분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은 2012. 3. 16. 04:00경 서울 마포구 L 건물 9층에 있는 유흥주점 'M'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N(30세)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의 완전탈구, 상악 좌측 견치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K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J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의 행동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공동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공동으로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판시 상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다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 A, B가 각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피해자 J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각자의 범행 전력 내용 등을 감안하고,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 N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고, 이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담한 역할 정도, 그리고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2.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3. 00: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F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2.1g을 종이에 담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12.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235g을 I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위 H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명의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콘솔 박스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04g을, 강원 인제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6.268g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1그램의 시가 25만 원 × 몰수되지 아니한 필로폰 2.193그램(=10그램 - 1.235그램 - 0.304그램 - 6.268그램) - 548,250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2.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가, 나항 각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결과 : 징역 1년 6월 ~ 7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실형 7회의 동종 전과 및 실형 6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9. 10:4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62cm)로 잠겨있는 철제 대문의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문을 연 후 위 절단기를 가지고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철제 대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절단기로 피해자 D(65세)과 그의 부인 피해자 E(64세)에게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F와 함께 2014. 11. 8. 22:50경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I(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5. 1. 19. 행적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출국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소재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한국어 사용 능력에 대하여), 사실조회회신,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4.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18: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회전교차로)로 연결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구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에서 위 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5세), E(여, 60세), F(여, 4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발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증언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 F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9:3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법흥주유소 앞 도로를 용상동 방면에서 안동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69,66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9. 20:05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추송서, 추송서(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2004. 4. 28. 혼인 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년 2월경부터 20여 년 전 교제를 하였던 남자를 계속하여 만났고,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되자 2013년 6월경 위 남자문제 및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이혼소송을 취하할 테니 한동안 별거생활을 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두 딸과 함께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외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자, 2013. 10. 5.경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저녁 무렵 위 거주지 부근 가게에서 화로대, 청색 테이프를 구입한 후 집에 있던 번개탄과 함께 가방에 넣어 렌트카 트렁크에 보관하고, 피해자에게 딸들과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6. 위 렌트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두 딸과 함께 고성공룡박물관을 구경한 후, 2013. 10. 6. 21:15경 통영시 E 소재 F 모텔 807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10정을 막걸리에 넣어 희석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렌트카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화로대, 번개탄, 청색테이프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위 807호로 가져온 후, 모텔 방 출입문 틈새 및 화재경보기를 청색테이프를 감싸 번개탄 가스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방바닥에 화로대를 놓고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위 번개탄을 화로대에 담아 피해자가 연기를 들여 마시게 하여 가스중독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녀들에 대한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설명,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극심한 불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 4월경부터 우울증, 수면 장애 증상을 보였고, 이후 2013년 8월경 자살을 시도하여 2013. 8. 29.부터 2013. 9. 5.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이 우울증,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계획적 살인 범행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보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수면제, 화로대, 청색 테이프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한 다음, 자녀들과 여행을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정을 원만히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외도를 하고 자녀들 및 가사에도 소홀하자 우울증, 불면증을 앓을 정도로 괴로워하던 중 자신과 피해자가 모두 죽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78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인천 부평구 C빌딩 지하에서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실업주는 D이며,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B은 2011. 12. 1.경부터 같은 해 12. 3. 23:50경까지 인천 부평구 C빌딩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 이용가 청소년게임기인 '굿샷'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실업주 D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으로 역할(적발시 게임장의 실업주로 행세)을 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D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실업주인 D의 부탁을 받고 게임장에 손님1명을 데리고 올 때마다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책으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의 무등록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7. 01:20경 서울 강남구 E 앞 이면도로에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방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533,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 7. 01:55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현장에 도착한 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에게 피고인이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이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쪽)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피고인 B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였고,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도 없었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금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 금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이면도로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차량을 주변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서울 구로구 E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A, B과 함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소위 '실장'이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은 2012. 9. 4.경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점포를 마련하고 C, D, G, H 등 남녀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F'라는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피고인 C, D은 2012. 9. 25. 22:00경 위 F에서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I,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로 하여금 3번방에서 I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여종업원 H로 하여금 6번방에서 J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4.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구강, 손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4.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 'F'에서 위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G, H 등 여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2012. 9. 25. 단속되었음에도 이후 다시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재개한 점(수사기록 232, 240쪽), 피고인 B이 2010.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이 2012. 9. 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범행기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31, 234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룡시 엄사면 도곡낚시터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 샤인사우나 주차장까지 약 20km를 D 카스타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5. 15:1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단지 상가 앞길에서 F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에 항의조로 경음기를 울린 것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댄 후 "나 살기 싫다,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 대상범죄 아님) 법령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작량감경 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상습·누범·특수협박, 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처단형이 반영되어 수정된 것)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초생활수급자로 5급 척추장애인이며, 우울증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약 15년 이전의 도로교통법 관련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재활 및 치료의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고 있어, 강도 높은 형사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0:45경 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4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흉기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06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정보통신 서비스업, 전기·전자제품 제조판매업, 금융서비스업, 연구개발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8.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원 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컴퓨터에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게 저작권이 있는 '한글 2007' 5개, 한글 2010' 2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에게 저작권이 있는 'MS-office2007(Pro plus)' 7개, 'MS-office 2010(Professional Plus)' 2개, 'Window7(Professional)' 1개, Window7(Unlimited)' 3개, 'WindowXP(Pro)' 1개, 피해자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s)에게 저작권이 있는 'Abaqus' 1개 등 모두 22개의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각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2013. 12. 30.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경 경산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의 아들 사망사건 관련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F가 받은 보험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F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4. 2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명의 통장내역 사본 1. 현금차용증 3매(수사기록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번의 대여금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이 F의 아들 사망사건 관련 변호사비용 등으로 F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F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에 대하여 G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번의 대여금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한꺼번에 1,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그 자금의 출처도 소명되는 점, 피고인은 1,000만 원의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F는 G에게 사례 명목으로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당초 1,000만 원으로 이야기되었다가 G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 2,000만 원을 더 주기로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함)을 주기로 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이나 G은 일관되게 사례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정한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여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사람의 사건처리를 도와줄 정도인 피고인이 F가 지급하기로 한 사례금을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도 사실상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에서 나아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피해자에게까지 돈을 차용하고도 일부 차용사실에 대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1,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4:40경 부천시 원미구 C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38세)이 어머니 유품이 더 있나 확인한다며 집안으로 들어오자,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을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이 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은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7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2. 11:47경 경남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에 있는 1089호선 지방도로에서 제한축하중 10톤과 제한총중량 32.4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0.6톤, 차량총중량 38.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0고약80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이 2000. 3. 31. 13:42경 88고속도로 상행선 23.5km 지점 고령영업소 앞 고속도로에서 제한축하중 10톤과 제한총중량 32.4톤을 초과하여 제1축중 10.4톤, 제3축중 11.1톤, 제4축중 10.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