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소재 C 학원의 원장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은 C 학원을 다녔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5. ~ 6.경 학원수업이 시작하기 전인 18:40경에서 18:50경 사이 위 C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팔씨름을 하자며 위 학원의 상담실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을 주무르고, 교복 위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후,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 6.경 학원수업의 쉬는 시간인 19:4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C 학원 휴게실 커피자판기 앞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만지면 안돼?"라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 6.경 위 C 학원에서, 위 학원 뒷문 쪽 작은 강의실 근처에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어깨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락'을 하여 피해자를 위 작은 강의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다가 일어나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반팔티를 함께 잡아 당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원차량 운행표 1. 피해자 제출 L 캡쳐 사진 1. 피고인 제출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피고인과 G 학생의 문자 송수신 내용 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학원 차량 운행표 첨부,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 2017. 5. 17. 18:07경 피고인과 G 학생의 문자송수신 내용 사진촬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우선 첫 번째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범행장소(상담실),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행위(다리부위를 만지고, 치마 위와 치마 속으로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짐)에 대하여 경찰, 검찰,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날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대하여는 진술을 다소 달라졌다. 범행날짜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시(2017. 9. 18.)에는 2017년 6월 중순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진술시(2017. 10. 8.)에는 첫 번째 범행일을 2017. 5. 17. 수요일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근거로 피해자가 수요일에는 일찍 끝나서 학원차를 타지 않고 먼저 걸어서 등원을 하였고, 학원을 함께 다니는 친구인 E이 5월 17일에는 피고인이 학원차량을 운전해서 데리러 온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지 않았으며(피고인은 '피고인이 오후 7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을 등원시키기 위한 학원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수강생들을 학원 정문 앞에서 내려주고 학원차량을 주차하고 돌아오면 바로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업 시작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학원차량을 직접 운행하였다면, 피고인이 학원 수업 이전에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학원차량을 직접 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첫번째 강제추행의 범행이 성립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2차 경찰 진술에서 E이 2017. 5. 17.경 피고인으로부터 학원차량 운행을 위한 문자메세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5월 17일 학원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는 첫 번째 추행 직후 E 등 다른 학원수강생들이 학원에 들어와서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었고 피해자는 상담실에서 E과 눈이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남자친구인 F에게 5월 17일 걸어서 등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발견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런데 그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5월 17일에 학원학생 G을 데리러 가기 위해 학원차량을 운전하였고, 5월 17일은 E이 다니는 M여고가 수학여행을 가서 E이 학원을 오지 않은 사실 등이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는 검찰 진술 당시(2018. 4. 2.)에는 검찰 측으로부터 '5월 17일에는 M여고가 수학여행을 가서 E이 학원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첫번째 추행을 당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7년 5~6월 경'에 첫 번째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날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1차 경찰 진술 당시에는학원에 먼저 도착해서 가방을 강의실에 두고 데스크에서 피고인과 팔씨름을 하다가 피고인이 '약하다'라고 놀리자, 피고인이 제대로 팔씨름을 하자고 하면서 상담실에 들어갔고 팔씨름의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차 경찰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학원 데스크에서 피고인과 팔씨름을 하다가 상담실 안에 들어가 팔씨름과 다리씨름을 하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하면서 다리를 만졌다'라고 진술을 하는 등 '다리씨름'에 대한 진술이 나중에 추가되었다. 다리씨름이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앉아서 한명은 다리를 모으고 다른 한명은 다리를 벌려서 상대방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둔 다음, 다리와 다리 사이에 놓인 사람이 힘을 써서 다리를 벌리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당시 피해자는 교복치마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1차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다리가 예쁘다', '애기같아서 몰랐는데 일어나 봐라', '근육이 있다. 이쁜 다리다. 살 안빼도 되겠는데', '대학교가서 늑대들 많을 텐데 난리났겠다. 남자들 몰리겠다', '남자친구가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이러다가 나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성추행 아니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2차 경찰 진술 당시에는 '다리가 이쁘다'라고 하면서 만졌다라고만 진술하였고, 검찰 진술 당시에는 첫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는 '대학교 가면 난리 나겠다' 정도로만 간략히 진술하였다.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1차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직후 애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애들 왔으니까 갈게"라고 말하고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2차 경찰 진술 이후부터는 '첫번째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담실에 함께 있는 모습을 나중에 등원한 E 등이 목격하였고 피해자와 E이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토: 범행날짜의 경우 5월 17일은 여러 가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범행 날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5월 17일에 학원차를 타지 않고 등원하였지만, E이 수학여행에 가느라 학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학원 상담실에서 E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진술시에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6월 중순경이라고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기억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5월 17일이라는 잘못된 날짜를 특정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가 최초 진술시에는 다리씨름을 언급하지 않가가 2차 진술 이후 다리씨름을 하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가 최초로 고소한 시점이 2017. 9. 18.으로서 범행시점으로부터 3개월 정도 이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억을 환기시키는 과정에서 범행의 경위에 대한 진술이 더 구체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특히 '이거 성추행 아냐?"라는 피고인의 발언), 이후에는 '다리가 예쁘다'는 정도로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진행 과정에서 수사대상은 피고인의 변소가 집중되던 피고인의 알리바이(피고인은 학원차량을 운전하느라 추행할 시간이 없다)의 허위 여부였고,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수사 및 심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변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1차 진술에서는 '아이들이 오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상담실에서 나갔다'라고 진술했지만 2차 진술 이후에는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7년 5~6월 경 학원 상담실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마주 보고 앉아 있는 것(피고인이 문쪽, 피해자가 안쪽)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번째 추행 직후 E 등이 들어 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상담실 안에서 일어서 있었고, 문쪽에 있던 피해자가(피고인이 안쪽, 피해자가 문쪽) 먼저 상담실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E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증인 E의 경우 경찰 진술 당시(2017. 10. 8.)에는 '상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인사하였다'라고만 간략히 진술하였는데, 증인 E에게는 이러한 광경의 목격은 순간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므로 상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보존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업시간 전에 직접 학원차량을 운행하여 수강생들을 학원에 등원시켜야 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업시간(오후 7시) 이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부터 C 학원을 운영하면서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피고인이 원장으로서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N이 위 학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O이 위 학원에서 학원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의 조카 K가 2017년 2월부터 위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고, J 실장이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위 C 학원에 다녔는데, 2017년 5~6월경에는 월, 수, 금 오후 7시 수업을 수강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반을 다니는 학생으로는 E, P, H, G, Q이 있었다. 위 오후 7시 수업을 위하여, 피고인은 R고등학교(G), M여고(E, P) 등의 학교 또는 각 수강생들의 집에서 C 학원으로 운행하는 노선(이하 '1노선'이라고만 한다)과 ☆☆고등학교(피해자, H), S여고(Q) 등의 학교 또는 각 수강생들의 집에서 C 학원으로 운행하는 노선(이하 '2노선'이라고만 한다) 등 2개의 노선으로 학원 차량을 운행하였다. 차량 운행 방식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 N 실장이 학원에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탭으로 수강생들의 전화기로 탑승장소와 시간을 기재한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수강생들이 위 메시지에 따라 차량을 탑승하되, 변경이 있을 경우 위 문자메세지에 대한 답장으로 변경사항을 피고인 및 N 실장에게 알려주었다. 1노선은 주로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소유의 학원차량을 운전하였고, 2노선은 주로 J 실장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오후 7시 수업을 위하여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수강생들을 등원시킬 경우 피고인은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피고인은 학원 정문 앞에서 수강생들을 내려준 다음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도보로 약 1분 30초 정도 걸리는 주차장소로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한 다음, 걸어서 학원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학원에 있는 것은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피해자가 2노선을 운행하는 학원차량을 타고 학원에 올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수업시간에 맞추어 도착하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학원에 있는 것은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첫 번째 범행 날짜로 지목한 2017년 5월~6월의 경우 다음의 날짜는 범행이 불가능하다(각 일정은 별지 일정표와 같다). 5월 3일 수요일: 석가탄신일이라 수업 없음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이라 수업 없음 5월 17일 수요일: 피해자가 차량이 탑승하지 않고 걸어서 학원에 등원하였지만, 목격자 E가 수학여행을 가느라 수업에 오지 않았다. 5월 22일 월요일: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수업이 없었다. 6월 9일 금요일: 피해자가 결석하였다. 6월 23일 금요일: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두기로 하고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N 실장, 피해자 및 수강생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아래 날짜에는 피해자가 학원차량을 탑승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각 일정은 별지 일정표와 같다). 5월 8일 월요일, 5월 10일 수요일, 5월 12일 금요일, 5월 15일 월요일, 5월 24일 수요일, 5월 29일 월요일, 5월 31일 수요일(피해자가 오후 7시경 피고인에게 '학원차에 이프로를 두고 내렸다'는 메시지를 보냄), 6월 2일 금요일, 6월 7일 수요일, 6월 12일 월요일, 6월 14일 수요일, 6월 19일 월요일, 6월 21일 수요일.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첫 번째 범행이 가능한 날짜는 5월 19일 금요일, 5월 26일 금요일, 6월 5일 월요일뿐이다. 피고인은 위 날짜 모두 피고인이 직접 1노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N 실장, 수강생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H은 이 법정에서 2017년 5~6월경 월·수요일은 J 실장이 2노선 차량을 운전하고, 금요일은 피고인의 아버지 0이나 어머니 N 실장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로 따지면 피고인이 1노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70% 정도되고, N 실장이 1노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30%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상담실에 있던 날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 Q은 '학원에 매일 출근하면서 피해자를 중3 때부터 학원 등하원시에 차량을 운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N 실장, 수강생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피고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만으로 증인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6월 5일의 경우 피해자가 '6시 50분 후문'에 탑승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뿐, 답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차량을 탑승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이 가능한 날짜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업시간 전에 직접 학원차량을 운행하여 수강생들을 학원에 등원시켜야 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업시간 이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아가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범행시간, 범행장소, 범행의 경위,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행위 등에 대하여 경찰, 검찰,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두 번째 범행의 경우 범행장소가 수강생들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므로 강제추행의 범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 당시 학원에는 피해자의 반만 수업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수강생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세 번째 범행의 경우 휴게실 옆의 작은 강의실도 수강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잘 보이는 곳이므로 추행의 범행이 이루어지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위 범행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장소적 개방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은 매주 금요일마다 피고인의 사촌동생 K가 위 작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적어도 금요일은 범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요일 외에 다른 날에도 추행의 범행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남자친구를 사귀던 피해자에게 '어차피 헤어질 것인데 그만 만나라'고 하고, 피해자가 일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평소 숙제가 많아 힘들었던 것,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 학업 성적이 부진해 진 점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무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위 F은 2017년 5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사귄지 얼마 되지 않던 F 때문에 2018년 9월경 이 사건 고소를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일본 대학 진학이나 숙제의 경우 단순한 진로 상담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이고 앙심을 품었다고 보기에는 사안이 매우 가볍다. 학원을 그만두고 성적이 떨어졌다면 다시 학원에 다니면 해결될 문제이므로,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잘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학원에 다시 다니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2018. 1. 16.) 제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 특별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 6년 1월[기본범죄 상한(3년 4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1년 8월) + 제2 경합범죄의 상한의 1/3(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수학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모함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술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