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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창업 컨설팅업체 'E'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인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H점에 입점한 'B' 광복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라. 그리고 본사에 위탁경영을 맡기면 수익금에서 백화점 수수료, 인건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난 금액을 정산해서 익월 말일에 지급해주고, 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체불한 직원들의 월급이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가맹점주들의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탁경영을 빌미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과도 'B' 광복점에 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가맹계약 보증금을 이중으로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매장을 정상적으로 위탁경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8. 4. 4.경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675만 원을, 2018. 4. 12.경 같은 계좌로 4,57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특약서, 고용계약서, 해약합의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H점 'B' 계약상황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출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뒤늦게 피해자의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차 피고인이 추가변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로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600만 원 정도는 실제로 지급하였고, 조건부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교회' 옆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49세)과 수경재배기 디자인에 대한 미수금 500만 의 지급에 대해 다투던 중, 피고인이 핸드폰을 꺼내들자, 피해자가 '녹음하는 것이냐, 핸드폰을 좀 보자'고 하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헤핸드폰을 잡고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의 팔과 몸을 좌우로 강하게 흔들어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피해자의 몸이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왼쪽으로 강하게 뿌리쳐 길바닥에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시비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화자료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행해진 소극적 저항으로서 폭행, 즉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적극적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랑이 중인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이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구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5:3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3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 횡령 |2020고단148(병합) 횡령 피고 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홍영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백선경(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4]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4.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160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1,484,947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NR 700 머시닝 센터 기계 1대를 인도받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중, 경영 악화로 자금이 필요하자 2019. 8. 24. 경 위 기계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매도 및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395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1,058,665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50만 원 상당의 JFG-520M 연마기 1대, BR-1. 5 드릴머신 1대, HMTH-1100 범용 밀링머신 1대를 인도받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중, 경영 악화로 자금이 필요하자 2019. 8. 29. 경 위 기계를 주식회사 G에게 매도 및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48]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해자 F에게 NR700 머시닝 센터 기계를 2,200만 원에 매도하면서 1,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900만 원만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4. 경 피해자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과다입금된 1,9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8. 말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전액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 9. 3. 경 5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견적서 1. 각 리스약정서 [2020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대출금, 위약금, 연체이자 등 합계 8,352만 원 상당과 500만 원),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3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형호(검사직무대리, 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승((선선흗)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광영 입구 쪽에서 D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이 금지된 황색사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진행하다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급히 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피하다가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고 목이 흔들리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앞좌석 뒤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같은 피해자 H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조수석 앞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전자약식) 1. 각 진단서(E, G, H)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이른바 비접촉사고이고 피해자들이 각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1,500,000원 이하의 의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절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평택 소재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에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K6 사거리 쪽에서 송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1)(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등의 상해를 를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공소장에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공제보험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세차장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4.경 자동차 동호회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선팅 관련 사업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45일마다 10%씩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8. 1.부터 2019. 9. 28.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말경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선팅 관련 사업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45일마다 10%씩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9. 11. 초경 피해자에게 "리스 차량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항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9. 11. 7. 위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금내역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0년 이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B에게는 합계 8,857,400원을, 피해자 C에게는 합계 400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40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누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병문안을 빙자하여 C 조합원인 E의 주거지를 방문한 다음 후보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위 E에게 병문안 선물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9. 16:06경 안성시 F아파트 G호 소재 E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A는 위 E에게 "언니(E)가 도와주면 내가 될 것 같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도와줘야지"라고 맞장구를 치는 방법으로 후보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E와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 A는 "여기 와서 생각하니까 언니가 쌍화탕이라도 사 올 걸 그랬다. 내가 그냥 빈손으로 왔어"라고 말하며 현금 10만원(5만원권 지폐 2장)을 꺼내어 E에게 건네고, 피고인 B는 금품을 받지 않으려고 사양하는 E에게 "내가 아무 것도 안 사 갖고 왔으니까"라고 말하며 금품을 받으라고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인 D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 방문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병문안을 빙자하여 C 조합원인 E와 H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후보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의 집에 방문하여 후보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어 2019. 3. 9. 16:35경 안성시 F아파트 I호 소재 H의 집을 방문한 다음, 외출한 H의 아들인 J에게 후보자 D의 선거용 명함을 건네주며 "아버님을 꼭 좀 뵈어야 하는데, 아버님께 D를 꼭 좀 뽑아달라는 말을 전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선거용 명함 1. 녹취자료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B는 A가 E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병문안을 갔던 것일 뿐 선거운동을 위하여 E를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 및 E와의 관계, 피고인이 E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은 A가 E에게 금품을 제공한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으니 받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E를 만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의 누나로서 D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E를 만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매수행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매수행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35조 제2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제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조합장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전액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8: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1세)이 찾아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나와 "너 뭐야, 뭔데 말하지 말라는 거야"라며 피해자를 향해 2-3회 휘둘려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식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 B(남, 24세)과 C(남, 22세)는 지인사이이고, 피고인 B이나 C는 피고인 A(남, 27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9. 7. 17. 02:06경 D에 있는 'E' 코인노래방 화장실에서 B과 사용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다. 이에 피고인 F은 화가 나 피해자 C에 대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9. 7. 17. 02:1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주차장 출입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에 대하여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집에서, 위 점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73세)에게 "21구좌 짜리 계에 가입했는데 계 불입금을 낼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계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가 운영하는 계에서 이미 2억 8,000만 원 가량의 계금을 수령하여 매월 불입금이 1,500만 원 가량인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계금을 추가로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돈을 조달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현금 합계 2,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자 D,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여 년 간 도피생활을 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3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0에게 수수료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휴대폰 및 대출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경주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대출을 하여 주면 사례금으로 40만 원을 주겠다. 먼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 휴대폰 요금과 대출금은 모두 내가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 및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주시 R에 있는 'S' 매장에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맥스 256기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9. 12. 11. 경 피해자로 하여금 T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대출금을 포함한 5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U)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12. 12. 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폰으로 총 13회의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54만 7,800원이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소액결제내역, 자료의뢰요청서, 여신종합정보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 소득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19,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유사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0:48경 서울 중랑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따지기 위해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씨발 문을 열어라"고 소리쳤다. 이에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F(10세)이 겁을 먹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임의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자녀가 느꼈을 두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4.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충청북도 B에 있는 C 추모공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회장인데, C 추모공원을 건립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를 지급하겠다. 만약 3개월 내에 변제를 못하면 추모공원의 봉안탑 7개의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6~7억 원에 이르고, 위 추모공원 토지 등을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10억 5천만 원 가량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위 추모공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납골당 현장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업자들은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하겠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위 차용금도 미지급 공사비 변제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추모공원의 봉안탑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125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전과, 집행유예전과 등 총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25,000,000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의 선고가 예정된 공판기일(2019. 7. 23. 10:00)에 불출석한 후 현재까지 1년 넘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2018고단2722] 1. 피고인은 2015. 9.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대출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대환대출을 하려 하지만 대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내 친구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으면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대출은 3일 후에 바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대출이 피고인의 친구가 아닌 피고인의 대출문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많은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3일 후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총 10개의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번에 받은 대출의 이자가 너무 높아서 그런데 저렴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자. 나는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하면 대출금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된 기존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4325] 피고인은 2017. 6. 27. 피해자 G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기 보다는 5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3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3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8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네 명의로 돈을 대출 받아 대출받은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수개 월 안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7,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5,922,5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J'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만간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을 구할 자금이 없다. 네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신혼집을 구한 후 3개월 안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하거나 신혼집을 구할 생각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피해자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K대부업체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같이 4회에 걸쳐 2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2018고단4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2019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서, 공정증서, L 주식회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인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12:00경 전남 강진군 B 부근 야산에서 산책을 하던 중 5.5mm 단탄 공기총(모델번호 : B-83 AIR RIFLE CAL 5.5mm) 1정을 발견하여 점유를 취득한 다음1), 그 무렵부터 2020. 2. 18. 08:13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허가 없이 위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총포 1정(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2)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 란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소지한 총포가 공기총"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적용법조 중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란에는 "피고인이 마을 부근 야산에서 산책을 하던 중 이 사건 총포인 공기총 1정을 발견하여 "라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등산 중 총기를 주워서"라고 되어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2020. 10. 20.자 변론요지서에도 "피고인은 산책하는 과정에서 공기총을 발견하고 습득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위 공기총의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할 수 있어 며칠 간 이를 기다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깨진 유리 조각이나 찢어진 벽지 등과 같이 가치가 거의 없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은 몰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기총은 피고인이 야생동물 사냥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가치가 거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에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위 공기총을 주웠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기총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공기총의 점유를 취득한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일시 점유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몰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포인 위 공기총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공12 기총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포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불리한 정상]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총포인 공기총을 소지한 것은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자신 소유의 공기총 1정, 엽총 1정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영치해 두고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총포를 소지하려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우연히 점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건 총포를 실제 야생동물 사냥 등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용 경위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장 판사 박정운 판사 황진희 판사 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