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22:4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주 북구 F에 있는 G약국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의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속도를 높여 그대로 단속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7경 위 단속 현장에서부터 약 6km 구간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부근 사거리의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정차 중 추격해온 순찰차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계속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그곳은 3차로에 정차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3차로로 후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여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J(35세) 운전의 K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의 수리비 1,318,258원, 피해자 L 소유의 말리부 승용차의 수리비 1,199,0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결국 차량을 두 대나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고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말리부 승용차는 L의 소유이지만 피해자 J1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J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5:1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8:00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도로 인근에 상점이나 교회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더욱 주의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의 좌측 다리 및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1. 20:0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골반골절 등의 상해에 기인한 심근경색에 따른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0:21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타고 E대학교 쪽에서 F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장님 아시잖아요, 모르신다고요"라는 등 악을 쓰며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르시냐고, 대답해, 알면 놓아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세게 잡아당기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창문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얼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은 2019. 1. 2.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19. 3. 29. 기소된 상황(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641호)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 1) 이후 피고인은 2019. 5. 29.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다. 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이면도로에서 인접한 편도 2차로 도로에 기마금속(주) 쪽에서 별망고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피해자 F 소유인 G 마이티 이동주유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오앤에스 소유인 I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이동주유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동주유차를 수리비 12,577,260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600,82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 자백, 상해 경미,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합의 불리한 정상: 불법 좌회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한 것은 죄질 불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마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태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1:20경 전남 영암군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에서 내려 상호 다툰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만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친구들을향해 "알려주지마. 임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사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E가 주위를 살펴본 후 목걸이가 없다고 말하자 흥분하여 "경찰관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며 자동차 보닛 등을 주먹으로 치고 허벅지의 문신을 보여주며 갑자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112 신고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02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2. 8. 25.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서 안산 상록구 E고시텔 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9. 18.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2017. 10. 31. 교현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2017. 11. 1. 같은 훈 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출석요구서 우편발송 1. 주민등록등본표(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주소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진희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고,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1 1. 피고인은 2017. 8. 20. 01: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부리다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41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채 뽀뽀를 하려 입술을 내밀다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 만지고,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8고단275 2. 피고인은 2017. 12. 19. 22:40경부터 같은 날 22:48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전처인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자녀들을 보겠다며 들렀다가 피해자가 남자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8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ㅇ 폭력전과가 있고,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전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범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다 업주인 피해자 G(여,4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3.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 18. 21:53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에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이 '발로 화장실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변 상인들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위 D이 위 112신고 상대방으로 지목된 C시장 북문으로 걸어가던 피고인들을 쫓아가 "당신들이 화장실에서 소란피운 사람들이 맞나요?"라고 묻고, 위 E이 화장실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 위와 같이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러 가려는 경찰관 E에게 "젊은 경찰관 씹 새끼야 거기 서봐, 이리와 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는 위 D의 손을 뿌리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이 전항과 같이 경찰관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과 A 사이로 달려들어 A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위 E의 손목을 낚아채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찰관들의 옷을 끌어 잡아당기고, 손을 잡아채는 등으로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을 폭행하여,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업무방 해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23

범죄사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경 보전산지인 인천 강화군 B, C 임야 약 2,061m2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성토 및 평탄화하여 닭과 개의 사육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실황조서), 실황조사서, 산지 형질변경 현황도, 현장사진첩,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1. 수사보고(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전산지는 일단 훼손되면 그 원상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 요하므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강화군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육장에서 개, 닭 등을 모두 치웠으나 그 축사가 남아 있고 나무도 벌채된 상태이므로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4.05:59경 대전 동구 대전역 앞 노래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최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출석 재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65조의 규정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경감)으로서 2017. 8.경 여수시에 있는 F의 G 팀장직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H 기획 아래 위 F에 열린 캠프행사의 당일 일정을 마친후, 같은 날 저녁 22:00경 피해자 I(여, 29세), J(여, 32세) 등 위 H사 소속 직원들 및 F 소속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갖기 위해 K공원으로 이동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위 K공원에서 위 일행들과 사진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회식자리인 그곳 포장마차로 걸어가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회식자리에 도착한 후 술을 마시면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만지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면서 등허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볼에 뽀뽀를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면서 등허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평소에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0:43경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 195-7에서부터 같은 읍 연곡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2:17경 시흥시 B에 있는 지하철4호선 C에 있는 상행선 에스 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영상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7. 11. 08:4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남자 3명이 폭행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 이 매고 있는 가방을 잡고 놓지 않아 체포를 방해하고, 이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버둥을 치며 발로 지구대 경위 H의 무릎과 발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친구가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다 벌인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유학 온 외국인으로 그 동안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해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11. 08:25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G(21세) 등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 메뉴 선정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신아"라고 하자 피해자 일행이 호의를 거절하여 서로 시비를 하다가 식당 앞 노상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GG이l 뺨을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A(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0.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경남 거제시 B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형편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운영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8. 4.5.18:00경 시홍시 C에 있는 'B(주)' 창고 앞 노상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62세)의 E 1.2톤 화물차에서 789.25kg의 고소 작업대를 하역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 구역에 작업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가 지게차를 조종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조종하는 자는 물건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 건 하역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 부근에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직접 지게차를 조종하여 고소작업대를 하역하던 중, 지게차 포크(지게발)를 고소작업대 밑으로 삽입한 직후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고 개방된 화물적재함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자, 갑자기 지게차를 후진하여 고소작업대 밑에서 포크를 빼 낸 과실로, 고소작업대가 개방된 화물적재함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보고 고소작업대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화물적재함 앞에서 고소작업대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등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 3층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D 부지의 빌라건축 사업을 하던 E,F에게 '건폐율 40% 허가를 받기 위하여 G구청 도시관리국장, 건축과 공무원, 구의원, 심의위원들에게 힘을 써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겠으니 용역비 25,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위 E, F로부터 2017. 7. 10.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 용역비 명목으로 14,506,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7. 8. 17. 위 C 명의 J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심의 & 설계계약서사본 첨부- 첨부문서 포함, 심의 & 설계 계약금 및용역비 송금내역 정리자료 등 사본 첨부, 혐의자 C A 심의 & 설계 계약금 및 용역비 반환금 정리자료 첨부, 서울 D 계획도면 및 건축계획 심의용 도면 사본 첨부, G구의회 및 G구청 조직도 등 첨부, 혐의자 A 통화 녹취내용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A 통화내역 확인보고, H 명의 I은행계좌추적 결과보고, C 명의 J은행 계좌추적 결과보고, L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2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법령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사항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얻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실제 청탁까지 한 것인바, 이는 공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는바, 이와 같은 범행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을 고소인에게 되돌려 준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1:00경 서울 노원구 B, 2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터 담배의담뱃가루를 빼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1회 흡연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22:45경 강원 철원군 B에서 출발하여 C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전에 약식명령을 받은지 약 1년만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는바, 위험성도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