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04

범죄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수령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면 매월 500만원~6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속칭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일명 'B', 'C'이라고 불리는 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을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8.경 기존대출금 상환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미 2,500만원을 송금한 피해자 D에게 재차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불법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 내가 E 명의로 송금해주는 5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1,473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500만원 및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973만원 합계 1,473만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9.경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안경점 앞에서 이미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F을 만나 그로부터 1,473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후, 위 'B'가 지정하는 J 명의의 G은행 계좌에 K, L, M, N, O, P, Q 명의로 합계 65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R 명의의 G은행 계좌에 S, T, U, V, W, X, Y 명의의 계좌로 합계 7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7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7. 9.경 피해자 Z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신분증, 카드 및 계좌 번호,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A은행 및 AB조합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받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해 7. 10. 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AA은행 계좌에서 AC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1,2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10. 경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조합 앞에서 이미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피해자의 돈을 이체받은 AC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만난 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수금금액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Z 피해금액 1,200만원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C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사보고(피해자 Z 관련 인천 연수경찰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입금내역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 제30조(컴휴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막연히 기업간 환전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관여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자신을 고용한 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고, 단지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구직과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고 월 400만원 이상을 받기로 하였는바, 그 업무 내용이나 강도에 비하여 많은 대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씩 쪼개어 송금자 명의까지 바꾸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수금지역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수원, 전주 등으로 이동하였는바, 사기범죄의 태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 "제가 하게 될 일보다는 너무 큰 금액을 받는 것 같았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들어 'C'이라는 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액 및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