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20%)에서 운전하다가 주차 라인에 세워진 타인의 오토바 이를 접촉하여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3회(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있고, 특히 2019.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420-2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물적 피해의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동종전력 발견되지 않는 점(1999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전력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인지 확인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감안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높아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여 법정형 내에서 가장 높은 액수의 벌금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운전 중 길가의 전봇대 충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6.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9.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부근에서 B(남, 40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하여 도착한 다음 주차 문제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이 피고인의 모자 끝을 손으로 내리치는 폭행을 하자, 화가 나 B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B의 몸에 올라타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으로 수회 밀치거나 잡아당겼다. B은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일부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폭력과 관계가 있다. 이 사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실력행사를 하였던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그런 이후 대항하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를 몇 차례 걸쳐 밀어 넘어뜨리고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A(남, 50세)와 자동차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 끝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를 몸으로 수회 밀치거나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기각사유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02%)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타인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아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장 및 근무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2021고단48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1. 1. 27.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1. 1. 27.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7. 2. 03:08경 대전광역시 서구 CF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E(남, 32세)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8 생략)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3:26경 같은 아파트 CH동 놀이터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피해자 CG(남, 32세)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9 생략)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재킷 안주머니에서 1만 원 권 1장, 5천 원 권 1장, 1천 원 권 4장 현금 합계 총 19,000원과 글로브박스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6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1. 1. 27.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21. 3. 23.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6. 10. 군산시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N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x 256GB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중고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C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6. 12.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감정서 2021고단6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K, CL, CM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휴대전화 캡쳐 화면, 입금확인증, 피해금 이체내역서, 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회신,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로 실형의 선고 등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0:2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사거리를 용진면 방면에서 백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인 지점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은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한속도를 27㎞ 초과한 시속 67㎞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C(여, 6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은 2020. 11. 23. 11:0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과속 운전이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마을길에서 도로에 진입하면서 차량의 흐름과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면허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진광장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더듬거리고 휘청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C은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처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여, 28세)은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중수골 기저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의 구간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C, D)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무모하게 좌회전을 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이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였고,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1:39경 전북 김제시 B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벽성로 278 김제소방서 앞 후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더욱 증대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장진영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1: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귀가권유에 불응하면서 위 편의점에 재차 침입하려고 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죽여줄까, 너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때려 죽여. 경찰만 아니면 내가 때려 죽여.”라고 말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피해로 귀결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6. 19:3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품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실에 들어가 있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품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침입한 다음, 위 식품점 입구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실에서 나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실에서 나와 “뭐 하는 거야.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양 손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바깥쪽으로 꺾어 뿌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꽉 붙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CTV 촬영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른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19:47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추정치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9: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청웅면 뱃골로에 있는 청웅교차로 부근 도로를 청웅소재지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있던 피해자 G(남, 69세)을 충격한 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에 있는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병으로서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0.03% 이상은 되었을 것임이 충분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실황조사서와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이 도로 한복판임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전북 임실군의 2020. 12. 28. 일몰 시각은 17:26이다)이었고 사고 현장 주변은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낸 것이고, 피고인은 그에 더하여 이러한 음주교통사고를 은폐하고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사망하였을 것이나, 업무상과실치상 혹은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단 하나에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3. 5. 23:3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35%)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9. 1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매장 뒤 창고 앞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피해자 E(여, 17세)에게 “몇 살이에요, 저는 23살이에요, 제가 성기를 보여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5. 20:45경 전주시 덕진구 F 모텔 뒤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7세)의 어깨를 잡아 걸음을 멈추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9.자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및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과 범정,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1. 15.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및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제1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0. 3. 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3.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어느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5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20. 3.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7. 저녁 무렵 인천 중구 D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맨션 F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4. 10.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0. 19:5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 주차한 K7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대마 잎 약 0.05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1.4. 14.경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14. 13:10경 인천 미추홀구 I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K7 승용차 안에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19그램, 대마 잎 약 0.25그램, 대마 씨앗 약 5.37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2021. 4. 10. 필로폰, 대마 투약일시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메트암페타민 등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미치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나쁜 영향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19:00경 전주시 완산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D’에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J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N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20. 19: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AL, AJ, AR, AS, AK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메신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AJ, AL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K에 대하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AK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K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AK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총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 모텔 등에서 생활하다가 돈을 떨어지자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한 후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차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21.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04:11경 전주시 완산구 B 1층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63,000원을 꺼내어 갔다. 2. 2021.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23:49경 전주시 완산구 D 1층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 보관함 안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2021.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05:32경 전주시 완산구 F빌라 1층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는 사정,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었고, 가석방기간이 2020. 9. 25. 끝났다. 피고인은 2020. 11. 1. 04:05경 전주시 완산구 B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같은 내용의 절도 범행들이다. 가석방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 D, F, C,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젊은 나이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에 대해 엄중한 비난이 필요하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2:5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부터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 D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던 중 주차장 안에서 출구 쪽으로 이동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의 승용차로 인하여 교행할 수 없게 되자 두 차량이 서로 마주보며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왜 차량을 이쪽으로 들어 왔냐, 빨리 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양반아 조금만 빼주면 차가 나가겠는데 왜 빼주지 않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빼야지 내가 왜 빼”라며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먼저 밀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11:10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슈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