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거 중인 처 B이 2020. 9. 22. 오전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고인과 B의 자녀들인 C(7세)과 D(여, 3세)을 데리고 간 것을 기화로 B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B이 자녀들을 폭행 및 학대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2. 16:14경 서울성북경찰서에 “B은 2020. 9. 22. 10:30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에 와서 제가 출근한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저의 집인 같은 아파트 F호에 G이라는 B의 조카와 함께 들어가 제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아들 C을 욕하고 구타하고, 울고 있는 딸 D과 아들 C을 데리고 나간 다음 지하 주차장에서 B을 따라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들을 때리고 구타해서 억지로 데려 감으로써 C을 폭행하고 학대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 증거는 CCTV에 있다”라는 취지의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27. 14:07경 서울성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인 경위 H에게 “아파트현관 1층에서 G이 울고 있는 C의 등을 3회 때렸고, 지하주차장에서 C이 G에게 내려 자기 발로 뛰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B이 C의 등을 5회 때리고 차에 태웠다. 그 1층에서의 장면과 지하주차장에서의 장면은 내가 CCTV를 보고 직접 확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G은 2020. 9. 22.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C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가거나 그들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아파트 CCTV 녹화영상 첨부, 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소인 B이 자녀들에 대해 신체적인 폭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고소는 전체적으로 볼 때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고소의 동기 및 전후 경위, 이 사건 고소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B이 이 사건 당시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고, 이와 달리 B의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고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전체적으로 허위의 고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소인 B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82, 744, 2409호(병합)]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은 2018. 11. 16.경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법정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8. 11. 16.경)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건네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필로폰을 C에게) 주지는 않고, 제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 그날 필로폰 (C에게) 준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C과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C 씨한테 돈 받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 받았죠”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60만 원 현금으로 받은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날은 거래한 적이 정말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로폰을) 소지한 게 없으니까 미안하게 됐다고 했지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그때 C한테 필로폰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1:30경 서울 광진구 D호텔 앞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C을 만나 그랜저 자동차에 태운 뒤, C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가지고 있던 필로폰 0.7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1.5g 상당)를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 단382, 744, 2409(병합)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2, 1161, 2083, 2297, 2755(병합) 판결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고단2907 판결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노114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9. 7. 16. 선고 2019도6868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별건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82, 744, 2409(병합)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82, 744, 2409(병합)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요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위증한 ‘피고인 B’ 사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20노618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고인 A’ 사건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6740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속 중이던 별건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위증한 원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부분 등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82, 744, 2409(병합)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82, 744, 2409(병합)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 이종누범),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속 중이던 별건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2018. 11. 16.경 B의 알선으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C, B,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 C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판시 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자백하였고 B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는 알선 또는 매도를 한 사실이 없다는 B와 피고인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모두 배척된 사실, C이 위 B에 대한 사건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수 경위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한 점 등 위 거시증거에 나타난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4:40경 대구 남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의자에 누워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현장’, ‘범인 촬영’, 각 ‘CCTV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0:00~익일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과 도우미 5명과 함께 두 팀으로 각각 주점 방 안에서 술을 마신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위 C 유흥주점의 방역 위반행위를 감추기 위해 2021년 6월 8일 행적으로 16:00부터 18:00까지 D에서 골프 친 사실만 고지하고 위 C 유흥주점에서 음주한 행위를 누락·은폐하여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 1. 문자 회신 사진 1.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및 누락자료 회신 1. 활동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1. 04:21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82.4k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B 진입로가 있어 충격 흡수시설물 등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하여 1차로에서 B 진입로까지 차로를 변경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 흡수시설물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속초시 D 소재 E 부근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82.4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관한 건), 캡쳐 화면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에 이르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자동차 앞 유리를 뚫고 튕겨나갈 정도로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1:30경 제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부위를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9.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7. 오후경 순천시에 있는 B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과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분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4.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4. 저녁경 사천시 C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의 집의 냉장고에 보관 중인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나온 후 손으로 긁어 피고인의 혀에 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마약류 월간 동향 1. 피고인의 사진, 각 통화내역, 대화내역, 제보자 D 사진,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10만원 * 2회분 = 20만원) 1. 가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막 성년이 된 제보자가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투약 횟수가 2회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다만, 마약류관련 범죄로는 이번이 처음 적발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가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눕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1. 새벽경 피해자가 계속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삽입형 생리대인 이른바 ‘템포’ 생리대를 뺀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확인 및 식당주인 E에 대한 수사)(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피해자 음성녹음 제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6, 22) 1. 고소장 1. 식당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87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노래연습장업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8. 20:30경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반주장치가 설치된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2명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업자가 판매한 맥주 3캔 1. 음반 및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방 영업행위),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중한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처벌 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또 위반행위를 한 점, 생계 유지를 위하여 범행한 점, 위반 정도 고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3:35경 대구 동구 B 호텔 10층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남편이 폭행을 한다. 10층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어버리면 되지! 교통사고로 확 죽어버릴꺼야!”라고 위협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D의 오른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으로 그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오른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주차 유도 중인 C호텔의 직원 피해자 D(남,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몸이 약 10m를 날 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부터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3년경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전과는 17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했으나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이에 이르지 못한 점, 이혼하여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1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화물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7.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문덕교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잠깐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1차로 방향으로 후진하도록 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 유리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상당한 거리를 음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10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0.15%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가로등 하단부와 경계석을 순차 충격할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05년 이전의 전과이고,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평택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 27세)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 입장한 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녀나 누구 모가지 꺾을일 있어?, 아놔이 유도리 없고 소통안되는 개그튼년, 끄져이뇨나”라는 내용의 채팅을 입력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법원에 2021. 12. 8.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라 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쌍령2길 28-81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6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체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79,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탄천면 탄천톨게이트 인근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25km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사고의 정도 및 도주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1:46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어린놈의 새끼가. 애를 낳아도 니 같은 애는 안 낳을 거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은평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8. 10., 8. 11., 8. 13., 8. 14., 8. 18., 8. 19., 9. 14., 9. 15., 9. 16., 9. 17., 9. 18., 9. 21., 9. 22., 9. 23., 9. 24. 총 16일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고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문제가 되었음에도 거듭하여 복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모의 슬하에서 성장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하여 생활하던 중, 허리 등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잦은 이 사건 복무이탈의 행위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2:29경 충남 청양군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1:0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발생현장 ‘F’ 내부 CCTV에 관한 건), 수사보고(G역에 설치된 CCTV 열람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에 관한 건),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20. 6. 24. G역 부근 4곳의 다른 장소에서 여성의 다리를 1회, 여성의 치마 속을 7회 촬영하였고, 특히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주변과 촬영대상자를 살피면서 여성의 뒤에 쪼그리고 앉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범행 대상 신체 부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2세)으로부터 고객 34명에 대한 호주 및 뉴질랜드 여행 관련 항공권 구입 업무를 위임받고 항공권 발권료로 10,980,000원을 입금 받았다가 그 중 3명의 일정이 취소되어 그에 대한 항공권 발권을 취소하였으면 해당 발권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취소된 항공권 발권료인 4,68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1,84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통장 입금내역의 기재 1.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2) -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호주 발권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변경 및 피해금 산정), 횡령일시, 금액 재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을 넘는 등 고액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시로 거래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코로나 유행병의 여파로 여행업계에 종사하던 피고인의 자금이 경색되자 피해자에게 그 돈을 반환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2:3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 272‘강서수도사업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적발경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5:5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다른 사람에게 우리 부동산을 나쁘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며 항의하는 피해자 D(남, 5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4번) 1. 현장 및 폭행 상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