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서 인부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 1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숙소 앞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의 상당의 김 병해치료제 '후도Z' 10통을 E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11: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김 병해치료제 10통을 마치 D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D이 김 병해치료제를 구입하면서 샘플로 10통을 더 받아왔는데, 필요하면 1통에 3만 원씩 구입해서 사용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 16:30경 전남 진도군 G 선착장 인근 창고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F에게 "D이 양식중인 물김을 몰래 몇 줄만 채취해 주라."라고 수회에 걸쳐 설득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 D의 김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7. 4. 4. 06:16경 진도군 H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I(5.54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양식중인 물김 17 (총 8.04톤, 위판금액 8,488,900원)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 실적, 통장사본, 채증사진 및 항적자료 등 1. 김양식장 도난현장 채증사진, 탐문사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내사보고{피해사항 및 현장 확인, 피해자가 추정하는 용의자 소유 선박 항적 확인, 물김 위판 내역 및 I 항적자료 등 별권 첨부에 대한, F 물김 위판내역(일자)과 I 항적 비교·분석, 각 첨부된 사진, 자료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수사보고(F 제출한 A 절도 범행시 통화내용 음성파일 첨부 첨부된 CD, 녹취록, 사진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절도교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구체적인 피해 액수,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2017고단304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3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2층 건물 내 사무실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2017고단321 피고인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21:42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관장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017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며 불법수익을 얻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3:0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강정이 기가막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림동에 있는 의림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강정이 기가막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체불된 임금 230만 원을 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폭력이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7: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목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봉 오리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및 주민조회(피고인), 무면허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19

범죄사실 1. 2017. 8. 29. 10:5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가 직장에 출근하여 집을 비운 것을 알고 2017. 8. 29. 10:50경 수원시 장안구 D빌라 다동에 이르러 위 빌라 1층 방범 창살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의 작은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7. 8.29. 16: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2017. 8. 29. 16:20경 위 빌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8.30. 10: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2017. 8. 30. 10:20경 위 빌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7. 9. 1. 02:1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 02:18경 위 빌라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 속옷 사진 등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죄질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8.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10:50경 수원시 장안구 D빌라 다동에 이르러 위 빌라 1층 방범 창살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의 작은 방까지 들어가 그 방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1. 02:18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 02:18경 위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빌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 방까지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할 목적이었을 뿐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2017. 8. 2. 시 어머니의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남편이 받아 그 중 230만 원을 남편이 자신에게 건네주어 이를 그대로 지갑에 넣어 두었다가 친정어머니의 엠알아이 비용 지출을 위해 40만 원만을 꺼내 사용하였으므로 지갑 안에 190만 원이 남아있어야 하나, 90만 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였던 기화에 100만 원을 꺼낸 간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23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들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중 100만 원만 세어 꺼내어 갔다는 점이 쉽게 수긍가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수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속옷 등만 촬영하였던 점과 지갑내의 현금이 부족하게 된 다른 사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7. 9. 1. 경 피해자의 주거에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과거 여성의 속옷이나 의류를 절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성의 속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충동적으로 속옷을 훔치려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된 진술 취지는 피해자의 속옷을 더 보고 싶어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속옷을 훔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으로 속옷을 절취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서도 속옷을 촬영만 하였을 뿐 절취하지는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5. 03:4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여, 25세) 일행과 부킹으로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뜨리며 테이블에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위 F주점 업주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잔 20~30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상판을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5. 03:55경 위 F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경위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J에게 "아 씨발 나도 피해자다. 왜 내 한테 카노. 야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눈 깔아라"라고 말하고 J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J을 폭행하여 J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J에게 다가가 J에게 "이 씹새끼들아 경찰이면 다가. 내 친구 왜 체포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B이 위와 같이 경찰관 J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K과 순경 이 제압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오늘 경찰관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들고 L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 L, M,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따른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각자 한 역할 및 폭력행위의 정도,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므로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각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22

범죄사실 1. 모 욕 피고인은 2017. 9. 8. 23:0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이하 'D'이라 한다)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 이제 영업을 마칠 시간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식당 손님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왜 마치느냐? 술을 안주느냐? 야!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7), 각 사진/영상출력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의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모욕의 경우 2017. 5. 10. 이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4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양 범행에 걸쳐 모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의 도구로 사용된 등산용 지팡이 소재가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스틸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고 종전에도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던 전력이 있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28. 경북 구미시 형곡2동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인도가 아닌 차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서행으로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C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부딪치는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는 순간 고의로 팔을 뻗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위 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합의금 명목으로 1,252,3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 이 총 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784,974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과 친인척 등과 공모하여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같은 중국집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허위 교통시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0. 구미시 은당동에 있는 인도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D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LIG손배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95,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지인, 친인척 등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948,64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과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상, 동부화재, KB 손해보험, 흥국화재에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편취금 중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 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포천시 B 부근 야산에서, 대마종자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어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6. 21.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남은 대마 21.0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베란다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3~4회 흡연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재즈클럽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G와 함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D과 함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H과 함께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9.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 수수),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징역 6개월 p10개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재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까지 한 ㅇ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 및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79

범죄사실 2017고단4179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18. 02: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의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컴퓨터 본체 2대 및 모니터 2대를 함께 사무실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앞길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컴퓨터 등을 위사무실 밖으로 운반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무실 직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343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싸이트에 18k 체인 금목걸이 2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같은 날 02:00경 270만 원을 송금해주며 오전 중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금목걸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02: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의 국민은행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에서 체포한 G 진술) [2017고단43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1.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 A는 숨어있다가 신고자를 밀치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범인이 아닌 척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죄의 침입장소가 주거지는 아니고,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는 피고인 A가 주도하였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절도 내지 사기 범죄 등으로 2002.경 징역 1년 2개 원, 2007.경 징역 1년, 2011.경 징역 6개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절도죄 등으로 2000.경 실형, 2013.경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22:5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내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22cm, 세로 8cm. 높이6cm)을 집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 태양 매우 위험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15톤)' 어선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0:00경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에 있는 안마도항에 접안중이었던 위 어선 선원실에서 같은 선원인 피해자 C(51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다 죽여버린다, 선원실에 불을 질러 버릴란다.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것에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고려한 사정과 동일한 사정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29. 11:54경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62번길 24에 있는 창원대로를 용원광장 방면에서 소계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 2차로, 3차로에는 주행하는 차량들이 여러 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2차로에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2 차로, 3차로의 차선을 물고 그대로 차량속도를 올리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좌측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674,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23,708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 및 G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0:4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24. 22:4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맥주 5캔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손님 D의 부탁을 받고 속칭 여성 접대부(50대) 1명을 불러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6: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D(여,67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인자):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행위자/기타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7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사실혼 남편인 E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말경 서울 송파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는 부동산 투자 모임에 구좌 입금을 해봐라. 단기간 내에 이익금이 상당하다. 1구좌 대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7. 31. 까지 6,000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던 시점에서 이를 해결할 용도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투자모임에 가입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1. 7,000만 원, 2014. 4. 2.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억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피해자 G, 피해자 H 부부를 이웃으로 만나 교류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잠실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부동산 투자모임을 하는데 나는 5구좌를 가입했다. 1구좌에 해당하는 금원 1억 3,9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이름으로 1구좌를 가입하여 5개월 뒤 원금에 5,000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위 D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되거나 고소 압박을 받던 시점에서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투자모임에 가입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14. 6,000만 원, 2016. 7. 18. 7,900만원 합계 1억 3,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3억 9,300만 원이나 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2017. 5. 10.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7. 11. 3. 피해자 H을 위하여 1억 2,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카센타 앞 편도 2차로를 엄궁농산물시장 쪽에서 강변대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위해 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