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D 내 지위 피고인은 2006. 9.경 주식회사 D(다음부터 'D'라고만 함)에 입사하여 2007. 7.경 부장으로, 2008. 7.경 실장으로, 2010. 봄경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고객상담, 계약체결, 토지현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은 기획부동산업체인 D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충남 당진군 G 중 100m²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09. 9. 2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G 중 100m²를 매입하면 몇 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 G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상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영업직원에게 매매대금의 10%, 부장에게 부원매출액의 2%, 실장에게 전체매출액의 1%, 상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2%, 전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6%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운영비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2009. 초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2009. 10. 12. 1,760만원 합계 1,860만원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충남 당진군 I 중 347m²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0. 9.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G 중 100m²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고 있으니 3,410만3,000원을 더 내면 충남 당진군 I 중 347m²로 대토를 해 주고 최대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 I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영업직원에게 매매대금의 10%, 부장에게 부원매출액의 2%, 실장에게 전체매출액의 1%, 상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2%, 전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6%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운영비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2009. 초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 100만원, 2010. 11. 30. 1,900만원, 2010. 12. 3. 1,000만원, 2010. 12. 6. 332만7,455원 합계 3,332만7,455원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09. 9. 3. 충남 당진군 G 중 100m²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09. 9. 3.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충남 당진군 G 중 100m²를 매입하면 몇 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 G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영업직원에게 매매대금의 10%, 부장에게 부원매출액의 2%, 실장에게 전체매출액의 1%, 상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2%, 전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6%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운영비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2009. 초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 2009. 9. 4. 1,660만원 합계 1,760만원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9.말경 충남 당진군 G 중 541m²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09. 9.말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충남 당진군 G 중 541m²를 매입하면 몇 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 G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영업직원에게 매매대금의 10%, 부장에게 부원매출액의 2%, 실장에게 전체매출액의 1%, 상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2%, 전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6%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운영비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2009. 초경부터 D의 자금사정의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4. 300만원, 2009. 10. 6. 100만원, 2009. 11. 3. 8,931만1,680원 합계 9,331만1,680원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충남 당진군 K 중 92m²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0. 2. 1.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충남 당진군 K 중 92m²를 매입하면 몇 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 K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영업직원에게 매매대금의 10%, 부장에게 부원매출액의 2%, 실장에게 전체매출액의 1%, 상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2%, 전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6%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운영비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2009. 초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93만9,580원, 2010. 2. 23. 100만원 합계 1,893만9,580원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충남 당진군 K 중 50m²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0. 3.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충남 당진군 K 중 50m²를 매입하면 몇 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 K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영업직원에게 매매대금의 10%, 부장에게 부원매출액의 2%, 실장에게 전체매출액의 1%, 상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2%, 전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6%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운영비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2009. 초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 100만원, 2010. 4. 2. 929만3,250원 합계 1,029만3,250원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경기 용인시 처인구 L 중 110m²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09. 1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J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L 중 110m²를 매입하면 몇 개월 이내에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 M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영업직원에게 매매대금의 10%, 부장에게 부원매출액의 2%, 실장에게 전체매출액의 1%, 상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2%, 전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6%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운영비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2009. 초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M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차입한 자금으로 회사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 100만원, 2009. 12. 24. 3,020만4,800원 합계 3,120만4,800원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충남 당진군 O 중 331m²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0. 5.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충남 당진군 O 중 331m²를 매입하면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 O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영업직원에게 매매대금의 10%, 부장에게 부원매출액의 2%, 실장에게 전체매출액의 1%, 상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2%, 전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6%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운영비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2009. 초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10. 5. 13. 5,0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충남 아산시 P 중 437m²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1. 3.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충남 당진군 O 중 331m²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돈을 더 내면 충남 아산시 P 토지 중 437m²로 대토해주고 최대한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 P 등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영업직원에게 매매대금의 10%, 부장에게 부원매출액의 2%, 실장에게 전체매출액의 1%, 상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2%, 전무에게 전체매출액의 1.6%의 각 수당을 지급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회사운영비 및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2009. 초경부터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94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F,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자금지급내역, 통장 사본(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서 대물변제(이른바 '대토') 방식으로 피해변상하고 합의되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 전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 및 Q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 영업(토지 매입·판매 업무)을 담당하지 않고 회사 내의 관리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각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회사 대표자인 E의 지시를 전달하였을 뿐 E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판 최종변론 단계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절차상 피고인의 자백에는 구속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하여 예비적으로라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에 2006년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2008년 실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년에는 전무로 승진하였으며, 그 후 D의 영업을 인수한 Q 주식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을 설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부동산 판매 등 회사의 영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D는 2009년경부터 판매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회사가 판매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세금 등의 문제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E은 D의 자산을 Q 주식회사로 양도하면서 D의 직원들을 Q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당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등 D의 직원들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D나 Q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 매매목적물에 관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통하여 토지 분양을 감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동종경합범 처리 : 편취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피해자 J에 대한 2009. 9.말경 충남 당진군 G 중 541m² 매매대금 편취)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총 편취금액이 3억원 가량 이르러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기망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대외 영업이 아니라 회사 내부 조직 관리인 점(피고인은 D 및 Q 주식회사의 실장 및 전무로 근무하면서 D와 Q 주식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음), 이 사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종국적으로 취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는 전체 편취금액의 1% 상당액, 전무로 근무할 당시는 전체 편취금액의 1.6% 상당액을 수당 명목으로 분배받았음), 대물변제로 일부피해자(N)의 피해가 회복된 점, Q 주식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피해변제를 전제로 하는 합의 가능성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