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7. 5. 24.경 감금 피고인은 2017. 5. 24. 09: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1동 141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건 벌금을 대신 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방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옆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막거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는 등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7. 8월 말경 감금, 폭행 피고인은 2017. 8월말 불상일 00:00경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앞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택시에 태워 주행을 시작하고,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를 거절한 채 택시를 세우지 않고 고속도로와 국도를 계속 달려 경주시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 차를 세울 때까지 수십 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잠시 택시를 정차한 사이에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도망을 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2. 20.경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18. 2. 20. 16: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식당'에 들어가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식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불러 테이블에 앉게 한 뒤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176,5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2018. 2.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8. 2. 25. 16:50경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등 1. 영수증,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각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44 피고인은 2012. 10. 30.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연회비 13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위 스포츠클럽에서 골프나 헬스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스포츠센터를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매달 적자가 나 2012. 9.경까지 합계 1억 1,395만 원 상당의 적자손해를 보았으며, 2012. 7.경부터는 월세 및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9.경까지 5,000만 원 상당의 월세 및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고 있던 상태였고, 2012. 11. 17.경에는 '2012. 11. 25.까지 밀린 관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스포츠센터의 단전·단수에 동의한다'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스포츠센터 이용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위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1,020만 원을 받았다. 2013고단1460 피고인은 2012. 10. 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3개월 회비 및 골프강습료를 주면 위 기간 동안 위 스포츠센터에서 골프나 헬스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경 위 스포츠센터를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매달 적자가 나 2012. 9.경까지 합계 1억 1,395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았으며, 2012. 7.경부터는 월세 및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9.경까지 5,000만 원 상당의 월세 및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고 있던 상태였고, 2012. 11. 17.경에는 '2012. 11. 25.까지 밀린 관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스포츠센터의 단전·단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스포츠센터의 회비를 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위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5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권복사본 2013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으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재개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가 변제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2015. 7.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으면서 유부남인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자 유명 골프선수 E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동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위 E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F'의 팀장 G과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6.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SNS인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위 E가 같이 찍힌 사진과 함께 "왼편이 E선수 언니 D씨인데 내가 이 친구를 아는데 심성 참 착한데 동생 대행사 F 팀장과 연애를 하는데 동생과 비즈니스관계 회사직원과의 열애는 좀 서로에게 안 좋을텐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페이스북에 위 E의 소속사인 'F'의 H 대표가 동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공유하면서 "이 인간 E 매니지먼트 대표인데 글이야 나름 자기 소신대로 쓰고 나름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기 회사 팀장이라는 높은 남들 일하는 시간에 E 언니하고 데이트하고 E 이 언니도 문제인게 자기가 동생 회사 사람하고 헐떡 거리는게 잘못인지도 알어. 그래도 본능에 충실해. 무성욕주의자라고 주장했었는데. 아무튼 자기 바로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와 위 G이 업무시간에 데이트를 하는 등 업무에 소홀한 것과 같은 허위의 내용 및 위 두 사람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5.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아버지와 위 E가 같이 찍힌 사진과 함께 "너로 인해서 나한테 희롱당하고 모욕당할 사람들 세상은 공짜 없다. 남의 눈물 이런 식상한 멘트 필요 없고 딱 내가 느꼈던 모욕감과 너의 희롱. 거짓말 이자 쳐서 딱 돌려 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8. 6. 0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위 E가 같이 찍힌 사진과 함께 "한명 더 추가 니네 엄마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18경 불상의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아침도 꿈인지 잔상이 남은 것인지 모르지만 관리실에서 쳐다봤던 네 얼굴이 떠올랐다. 가만히 두어도벌받는다고 하지만 내속은 갑갑하다. 아무래도 내손으로 직접 하는게 나을 듯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8. 7. 2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추석 연휴때 니네 아버지와 전화 예정 차후 벌어질 일 방어권 존중을 위해 설명하기. 10월 더위 좀 풀리면 오프라인 활동 시작. 집앞.I본사앞.J협회앞.K본사앞 퍼포먼스 예정. 니네 동생 팬사인회 하면 내가 얼굴 도장 한번 찍고. 어느 누군가가 지랄 예정. 니가 바라던 고소 2018년도 상반기에 질 나쁘고 돈 밝히는 변호사 구해서 할 예정. 희대 불륜녀. 가정파탄녀 컨셉으로 지속적으로 온라인 활동. 기자 형이 H 원장에게 소속사 의견 피력 예정. 군산에서 오프라인 활동은 멀어서 안하기로. 꾸준히 모니터링하여서 향우회 동창회 시상식 있으면 나름의 활동하기. 비용을 위해 대출 신청완료. 혹시나 니네 동생 메달 따면 바로 진행. 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써 위 E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것과 같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2016. 2. 29. 22:05경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이런 연락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앞으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6. 8. 7. 경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150회에 걸쳐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4. 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간 2016. 5. 29. 경까지 서울 중랑구 L건물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수차례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카카오톡 내용 1. CCTV 영상 1. 페이스북 게시내용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지속적 괴롭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부터 2012. 2. 일자불상경까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9. 13.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E생 17세)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의 부모님과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이유로 D의 신분확인을 다소간 소홀히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향후 범행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을 채용할 당시 D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직공고를 낸 이후 2011. 12.경 최초로 D을 채용할 당시 D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D은 신분증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20살이 틀림없다.'고 말로만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D을 채용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이 D을 고용한지 약 한달이 되었을 때 D에게 신분증을 가져올 것을 독촉하자 D은 출생일자를 F자로 기재하여 위조한 중국 여권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본 이외에 여권의 원본이나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 D이 피고인에게 보여준 위 여권의 사본에 붙은 사진은 D의 외모와 유사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할 뿐더러 여권발급기관의 도장도 제대로 없고 인쇄형태도 조악하여 그 진정성을 의심해볼만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D의 말만 믿고 우선적으로 유해업소에서의 근무를 허락한 것이나 나중에 D이 가져온 여권사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의 기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의무이행을 다 하지 아니한 채 D을 고용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5. 15:3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모녀지간인 피해자 D(여, 36세)과 피해자 E(여, 62세)가 자신이 가져가려던 박스들을 수거해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크기 약 30Cm)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은 돌맹이를 집어 피해자 E에게 던져 그녀의 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5. 17: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대전센터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H에게 담뱃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H이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의 주차차단기를 양손으로 잡고 밀어 본체에서 탈락되고 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분열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옆 창고에서, 피해자 E(16세)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F(16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볼에 입맞춤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대화내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피해자 E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 F, G(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E 등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리 목적 없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청소년인 E 등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 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43세)이 샤워를 하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협체크카드(신협체크카드: E)1개, 현금 4만 원,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0. 01:36경 익산시 F에 있는 상행선 G휴게소 내 G주유소에서 그곳 5번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체크카드 (신협체크카드: E)를 넣고 주유기를 조작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58,006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주유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00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사거리에 이르러 부천종합운동장역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감행하였고, 자신의 진행방향도 아닌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특별가중요소와 특별감경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가중영역을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남 예산군 E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16. 16: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조합원인 G의 집에서 "저 선생님 제자에요, 이번에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3만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남 예산군 E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조합원인 H의 집에서 H에게 "조합원들이 저를 많이 지지하고 있고, 이번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놓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조합원인 I에게 지지를 부탁해 달라는 의미로 현금 30만 원을 I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진술[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6, J가 K, L라는 익명을 사용하여 조사받았다),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증인 J의 법정진술]이 있기는 하나, "I, H가 피고인으로부터 각 3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말한 사실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들었다"는 취지의 J의 진술은 전문진술이거나 재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I, H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J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J는 2015. 3. 11. 실시된 충남 예산군 E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점(위 농협의 직전 조합장이다), J는 수사기관에서 K, L라는 서로 다른 익명의 이름으로 진술을 한 점, J는 "피고인이 M을 통해 5,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이 인출한 위 5,000만 원의 현금이 피고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주유소의 유지, 운영,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7. 19. 18:19경 위 주유소에서,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위 주유소의 천장이 주유 장소를 완전히 덮지 못하고 있어 주유기 부근의 바닥에는 빗물과 함께 주유시에 떨어지는 기름이 섞여 있으므로 매우 미끄러워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하러 오는 고객이 바닥에 미끄러질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주유소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유소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거나 주유소 바닥 청소를 자주하고, 주유소 바닥의 미끄러운 정도 등을 수시로 잘 살펴, 주유하러 오는 고객들의 오토바이 등이 미끄러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온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빗물과 기름이 섞여 미끄러워진 주유소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대결절견열골절상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3:18경 오산시 C에 있는 D아파트 102동 108호에서, 화성동부 경찰서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옆집에 사는 사람과 아저씨가 싸우는지 시끄럽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등 2명의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23. 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화성동부경찰서 112 상황실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계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D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전회장, 피고인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D 빌라의 관리 업무를 하는 D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 : E)의 관리비 통장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을 공탁금 1억 2,104만 2,200원 상당이 입금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위 빌라의 108동 302호의 입주민인 피해자 F이 2012. 4, 2.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받으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 등록번호, 관리비 통장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8.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등록주소지와 같은 '김포시 C'를 등록주소지로, 등록번호를 'G', 명칭을 'H마을회'로 하여 신규로 등록을 해 놓고, 2012. 2. 15.경 김포농협에서 그 무렵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I(J)'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2. 4. 6.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82,429,061원을 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가 아닌 위 I(J) 명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2013. 1. 16.경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 위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를 폐지하여 결국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에게 반환할 보증금 1,800만 원 상당의 소재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은닉하여 그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등과 시비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에게 "개씨팔, 좆같은 것들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얼굴이 시커먼 게 동남아에서 온 것 같다. 대머리 까졌다. 너 바보냐?"라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는 "너는 얼굴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나만 한 딸이 있게 생겼네. 딱 보니까 술집이나 다니게 생겼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상가번영회 관리 주차장 상가 건물의 교회 관계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행위 위 피고인들은 2019. 3. 6. 17:01경부터 고양 덕양구 D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상가번영회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으로, 피고인 B는 자신의 E 차량으로, 피고인 A는 자신의 F 스타렉스 차량으로 주차장 출구에 정차해 두어, 그곳에 온 손님들에 대한 주차 정산 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약 43분간 피해자 주차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행위 피고인들은 2019. 3. 7. 13:40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상가번영회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에 대해 불만으로, 피고인 A는 자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13:40분부터 14:05분경까지 25분간 정차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G 차량을 주차장 출구에 13:55분부터 14:04경까지 약 9분간 정차하여 다른 차량들이 입출차를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차 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약 25분간 피해자 주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판독 사진, A 차량사진, 피고소인2 차량사진, 피고소인3 차량사진, 피고소인2 불상차량 소유주 사진, 상황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및 분석), 수사보고(3. 7. 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현장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주차관리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단체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행위는 위법한 업무에 대한 항의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에도 상가번영회 측에서 그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주차관리를 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일응 상가번영회에 의하여 상가관리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상가 입점자들 및 상가 이용자들은 상가번영회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업체의 통제 아래 상가번영회의 결정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며 주차장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주차 관리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부당한 요금 징수에 대한 항의 과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각 차량을 정차하여 둔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30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혼자 야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포스기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14,000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5매, 250,000원, 5천 원권 문화상품권 25매 125,000원, 금고 내 보관 중이던 현금(동전포함) 378,000원 등 합계 1,067,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많으나, 반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