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3.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사용하여 만든 공개채팅방(방이름: ‘E’, 해시태그 ‘17살부터 19살까지’)에 입장하여 피해자에게 ‘19살, 이름 F, 차 소유, 인천거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나이와 이름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인터넷에서 입수한 불상의 남성의 상의 탈의한 사진을 먼저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너도 위에 벗고 사진 찍어 보내 줘”, “바지 벗고 찍어”, “자 이제 니 차례다 빨리 찍어서 보내”, “그 밑에 팬티를 벗고 찍어봐”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모습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확보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속옷 사진을 배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 착의 사진, 음부 사진, 나체 사진 등 총 36장의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2020. 5. 5. 15:30경 대구 중구 G 소재 ‘H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제1항 기재의 피해자의 사진들 및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사진들 및 전화번호를 직접 삭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아니 나는 지워줬는데 왜 너는 안 해주냐, 내 성기를 만져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학원에 가야 하니 다음에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의 사진들을 전송하며 “너 왜 나 무시해”, “그러면 나너 유포할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를 할 테니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2020. 5. 10. 1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공원’에 나오게 하여 이후 인근 룸카페 등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직후에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할 장소로 데려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SM-G930S 피해자 음란사진 3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유인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간음유인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속옷 착의 사진, 음부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사진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려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들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2항 및 제21조의2 제2호에 정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