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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D’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구성한 사설서버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D’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3,552,30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D’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확인 보고), 수사보고(D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고소인의 게임저작권 사용계약 확인), 수사보고(D의 저작권에 대한 확인 및 사이트 IP 확인) 1. D 라이선스 계약서, 게임개발 및 서비스 라이선스 판권계약 해지 확인 요청 회신, 사설서버 캡처자료(E), 계좌이체캡처사진, E 홍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7년 일자불상의 기간까지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며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으나 그 후로는 무료로 게임을 운영하였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기간은 2017년까지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판매 외에 중고물품 판매를 하면서도 하나은행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게임아이템 판매로 얻은 돈은 공소장에 기재된 203,552,308원보다 적다. 2. 판단 2017년 불상의 일자부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앞서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죄수익 액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7. 6.까지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캐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기간 중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로 입금된 돈의 합계액은 208,462,308원인데 그 중 피고인이 중고물품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돈의 합계액 4,910,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돈은 203,552,308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사설 서버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이용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저작권자가 게임 운영을 종료한 후 피고인이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고, 2017년 이후로는 게임 머니를 판매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7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9. 0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로 들어가 위 식당 업주에게 “칼 좀 빌려갈게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에 사용하는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3:30경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얼굴 등에 피를 흘리고 쇠사슬을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사람 하나 찔러 죽인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 옷 벗겨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9. 05:00경 양산시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국밥을 먹고 싶으니 국밥 가져온나”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입고 있던 유치장 공용 티셔츠 1벌을 찢고 그 곳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내어 부수고 발로 출입문 창살 차단용 아크릴 판을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유치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로 식도를 들고 다니는 등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현행범체포된 이후에도 공용물을 손괴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한 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0:48경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에 있는 대림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C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5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06에 있는 대림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다른 택시들의 승차거부를 지적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발을 들어 올리면서 “아저씨! 콱 밟아 버려, 씹새끼”라고 말한 뒤 재차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욕설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저씨, 싸울래 나하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블랙박스 내 음성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10. 20.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314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처남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C고등학교가 학교 주차장 및 기숙사 증축공사, 공연장 공사를 하는 데, 이미 공사대금 관련 예산도 확보되어 있다. 다만 설계비 등 위 공사 관련 경비가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위 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할 권한이 없었고, 위 공사 예산이 확보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일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일경 공사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11.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545 피고인은 2018. 6. 29.경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각각 “C고등학교의 운동장을 지하로 하는 주차장공사와 공연장 및 기숙사 증축이 있다. 공사금액은 70억 원 이상이며 공사비 준비는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자금배당을 받았고, 공연장과 기숙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자금 배정을 받았으니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 준비를 하면 된다. 이에 대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액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권한이 없었고, 위 공사예산이 확보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일부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018. 7. 14. 나머지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메모,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도급계약약정서, 금전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2020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약정서, 위임장, 금전차용증서, 2018. 6. 29. 송금내역, 2018. 7. 14.자 송금증, 계좌내역 원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전체 피해금액이 7,2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금액 7,200만 원 중 5,000만 원에 관한 피해를 회복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후 2019. 12. 3.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9: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E호로 이동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9. 12. 3. 23:00경 피해자를 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입맞춤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침대방 쪽으로 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침대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침대 앞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볼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 1. 유전자 감정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B(가명)의 지인과의 전화통화 관련] 1. 고소인의 피해부위 사진, 고소인의 찢겨진 치마 사진, 고소인의 찢겨진 스웨터 사진, 고소인이 피해입은 직후 지인과 통화한 통화내역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경 파주시 B 소재 주택의 내외장마감공사를 공사업자 C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경에서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 주택 부지 소유 명의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2016. 6. 9.자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자(갑) 기재란 위 빈 공간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D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행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의 지배인인 피해자 D이 지속적으로 위 공사현장에 대해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우물을 흐린다, 그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해서 몸보신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위와 같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화가 나, “펜대 함부로 놀리는 망둥이 손목가지를 작두로 잘라 독수리에게 던져주는 환상이 꿈속에 보이니 주의를 시키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피해자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접수번호 E), 고소장, 공사대금 지급최고서, 분양계약서, 이행각서, 주택분양계약약정 이행최고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 내용증명 우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주식회사 C 사무실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있지만, 위 내용증명은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보낸 것이고 피해자를 지칭하지도 않았으며, 그 각 내용도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잘 협력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도 아니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회사를 대리하여 2019. 4. 19. 시행자인 G을 배임과 사기로 고소한 사람도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5. 2. 23:21경 ‘현장은 벌집되었지만 그 벌집 속에 꿀이 생성될 겁니다. 또한 인간의 사악한 마음은 곧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문자를, 2019. 5. 3 00:14경 ‘위 법사항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할 것이며 속담에 맑은 우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린다죠. 그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해서 몸보신하고 싶네요’라는 문자를, 같은 날 00:53경 ‘D씨 망망대해를 생각하시고 돛단배의 좁은 항로를 바로 잡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태평양을 순항할 수 있습니다. 반역을 하면 수장되어 물고기 밥이 된다는 점 잘 아실 줄 알 겁니다’라는 문자를 각 보내기도 하였던 점, 위 회사 대표이사 F을 수신인으로 하여 보낸 이 사건 내용증명에도 “귀사의 공사현장에 허수아비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기술자가 아닌 자이며.무자격자를 배치하여 현장을 관리감독을 위임하였다.귀사의 지배인이 불법시공행위를 알면서 창호업자에게 그 사실을 덮어둘 목적으로 창호 시험성적서를 사주하여 위조 작성한 내용을 제출했으므로.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당사자임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시행사 관리인 A이가 시공 당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귀사의 지배인 D씨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 시공을 강행했던 것입니다.2019. 5. 1.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내용 제5항에 서술된 내용은 피고발인 D을 상대로 고발인 A으로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을 근거로 위반사항을 작성한 고발장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첨언하는데 ’법을 잘 아는 귀하 애인에게.‘등 함부로 지껄이고 있는데, 북어 아가리를 몽둥이로 찍어 가루로 만들어 소주에 타서 마시면서, 펜대를 함부로 놀리는 망둥이 손모가지를 작두로 잘라 독수리에게 던져주는 환상이 꿈속에 보이니, 주의를 시키시길 부탁드리면서, 제발 사실에 입각한 법적 절차의 수순을 지키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증명에 피해자를 변호사법위반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첨부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회사와 G 사이에 이행각서가 작성된 2019. 1. 23.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는 이 사건 내용증명 외에는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 내용증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켜 G의 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주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대표이사인 F에게 요구하는 취지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내용증명의 취지는 ’자격이 없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피해자가 문서를 위조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니 고발하겠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G의 애인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데, 문서를 함부로 작성하는 손목을 자르는 환상이 보인다’라는 뜻으로서,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이고, 그 해악 고지의 상대방도 피해자로 특정이 되며, 피고인은 제3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있었던 이상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6:50경 대구 북구 B에 위치한 C 내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늦게 계산한다고 주장하며 오른손에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가리 깨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23:00경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11.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명절에 시댁에 가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맞고 싶냐, 무식한 게 못 배워서 그런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창문을 깨뜨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자녀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방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가정 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1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부터 2020. 11. 1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판매 사이트에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E’ 제품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복제 및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E’ 제품의 바퀴 사진(수사기록 제24쪽) 하나이다. 그런데 위 사진은 배경을 흰색으로 하여 자전거 바퀴 한 쪽을 평면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위 사진의 피사체 모습과 구도, 촬영 방식 등에 비추어 이는 제품의 상표를 부각하고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 및 판매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보일 뿐이고, 그 소재의 선택, 배열, 편집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진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사진작가나 편집자의 창작적 표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딸 C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주식회사 A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홈쇼핑 광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A사무실에서 ‘유튜브’에 게재된 광고 등을 통해 미국 소재 E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F’라는 먼지제거기가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와 유사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G으로부터 유사제품 4,000개를 1,560만 원(= 개당 3,900원×4,000개)에 구입하였다. 당시 E 사 제조의 ‘F’는 그 제품의 해외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H로부터 I(주)가 한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고, 위 회사는 이를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인 J, K, L 및 M에 제품명을 ‘F’라고 적시한 후 그 판매사이트 광고면에 E 사가 제작한 영상 광고 중 일부 화면을 캡처하여 올리고, ‘정품 F’, ‘TV홈쇼핑 동일상품’,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위 유사제품 4,000개를 3,160만 원(= 개당 7,900원×4,000개)에 모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사가 제조하고 I(주)가 한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던 ‘F’라는 상품을 사칭하고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과 내용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유사제품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피해자 E 사가 제작하여 저작권이 있는 영상광고 중 일부 화면을 캡처하여 그 판매 사이트에 올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 사가 제조하고 I(주)가 한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던 ‘F’라는 상품을 사칭하고,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과 내용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을 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O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영문본/번역본, 법적대리위임장, 각 사이트 캡처자료, 저작권등록 관련자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타인의 상품 사칭 판매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주식회사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 수입업체인 ㈜G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상품의 제품명이 ‘P’, ‘F’, ‘Q’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 회사인 E 사 내지 그 해외판매권자인 H 사의 상품명과 동일한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수입 상품명이 피해회사의 상품명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F‘라고 표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과 피해 회사의 상품은 모두 섬유에 붙어 있는 애완동물의 털, 먼지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성능과 사용방법이 유사하고, 그 모양과 색깔도 거의 동일하며, 그 구성도 ‘대형 클리너(브러쉬) 1개, 본체(먼지제거통) 1개, 미니클리너(휴대용) 1개’로서 동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상품 광고에 피해 회사 상품 영상광고 중 일부를 캡처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홈쇼핑에서 판매된 바 있는 피해 상품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TV홈쇼핑 동일상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 상품의 원가/판매가와 피고인의 그 것 사이에는 몇 배에 달하는 차이가 있는바 통신판매업자로서 상품의 판매·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이유(판매권한의 보유 내지 정품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단순히 상품 형태가 동일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이름이 표기되어 판매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조·수입업체인 ㈜G을 명기하고 ㈜A이라는 상호로 판매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판매 상품과 피해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피해 상품 간의 혼동 우려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판매 상품이 적법하게 병행수입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해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제작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고 영상저작물로 등록까지 된 영상의 일부 이미지를 피고인 판매 상품의 판매 사이트 광고면에 그대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물품 구입 당시 받은 이미지를 받아 그대로 판매 사이트의 광고로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은 통상 이미지 출처에 대해서 묻지 않는 관계로 ㈜G 운영자인 O에게 그 출처를 확인한 바 없다’고 하고, O 또한 수입 상품 사진 등을 갖고서 제3자에게 웹 작업을 의뢰하여 이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제3자의 신원에 관하여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상광고 중 일부에 대한 캡처 이미지를 판매 사이트에 올릴 당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22:25경 구급 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소방서 119구급대 B 소속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두부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 후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던 중,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던 구급대원인 C(여, 40세)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하고, 급히 정차한 후 구급차에서 내리는 C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인 D(남, 33세)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차량 내부 CCTV사본 CD의 영상 1.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21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2. 19.경 부산 남구 남천동 소재 사무실에서 부산 금정구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 주식회사 C과 하도급계약을 하고,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 면허 없이 9억원 상당의 위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기성청구 및 정산내역 1.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1.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6. 18: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2세, 남)와 에어컨 설치공사 대금 분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7. 17:44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62세, 남)에게 전화하여 에어컨 설치공사 대금 분배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너 임마 가만히 안 놔둬! 내가 너희 집 알겠다! 내가 널 가만히 놔둘 줄 알아?” “개새끼야! 너하고 난 계산 끝나고 넌 뒤질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B]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녹취록 제출 관련), 녹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폐암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모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