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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B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9,000,000원을 36개월 할부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C 더비틀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9,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가운데 1,037,862원만 변제한 상황에서, 2018. 4.경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입금내역,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및 초본, 대출관련자료, 문자 및 통화발송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자동차인도불능조서제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관계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900만 원을 대출받은 이후 100만 원 상당만 변제한 상황에서 다른 곳에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환전이 되지 않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경 내지 6.경 사이에 D 등으로부터 'E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B사이트 회원들에게 게임머니인 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겠다.'는 말을 들어 D 등이 B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7. 5.경부터 2018. 2. 2.경까지 위 B 사이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분류를 받은 야구, 농구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돈을 내고 충전한 '볼'을 걸고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른 '볼'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이 사이트 내 클럽원간의 미니게임 기능을 이용하여 환전상과 게임을 하여 고의로 게임을 패배함으로써 환전상에게 볼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적립된 '볼'을 현금으로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상에 대한 제재 및 미니게임 기능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볼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회원들이 위 볼을 환전상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B 운영방식 및 환전 카카오톡,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분석 종합) 1. 수사보고(피의자 F, D 대화내역 및 F A 대화내역, D, A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D, F의 항소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37조 후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전에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환전으로 인한 수익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환전 및 사행행위를 용인 또는 방치함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전과인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257 피고인은 2020. 4. 18.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까페 앞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진해지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94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G 앞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이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좌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소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진행하다가 피해자 K 소유인 L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과 피해자 M 소유인 N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의 소나타 승용차를 펜더 수리 등 수리비 1,581,820원, 피해자 M의 카렌스 승용차를 펜더 수리 등 수리비 481,820원, 피해자 K의 스파크 승용차를 문짝 수리 등 수리비 2,404,6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승용차는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2020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폐해,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 5회, 무면허 2회), 피고인은 2020고단1948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인 2020고단1257 사건의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 한림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사실은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0.경 제주에서 대전까지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24회에 걸쳐 운송 업무를 하도록 하여 운송비 합계 10,031,1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화물을 배정받아 육지와 제주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였다. 위 영업소가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으면 영업소에서 부담하는 선박비용과 영업소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2) 피해자는 2018. 11. 중순경부터 이 사건 영업소에서 화물운송을 시작하였고, 2018. 12. 28.까지 운송한 운송비는 지급받았는데, 그 후 2018. 12. 30.부터 2019. 2. 1.까지 운송분에 대해서는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영업소로부터 화물을 배정받거나 일을 할 때 2018. 12. 28. 전후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3) 2018. 12. 30.부터는 피고인이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운송을 의뢰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 즉,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 지급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영업소 사정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정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는지,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위가 어떤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피고인에게 운송비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소 운영에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계좌의 잔액이 부족해질 경우 피고인이 수시로 위 계좌에 몇 백만 원씩 돈을 채워 넣는 식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계좌의 잔액 규모 자체는 이 사건 영업소의 재정상태나 운송비 지급능력을 파악함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가 고소한 위 기간 동안의 잔액 규모도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신용조회결과 피고인의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이라는 것이나 그 구체적인 내역상 금융기관 등에 크게 연체된 것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070

범죄사실 2012고정2070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007. 10. 4.경부터 2010. 7. 20.경까지는 연 49%, 2010. 7. 21.경부터 2011. 6. 26.경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원금 200만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65만원을 공제한 135만원을 지급하고, 1개월 후에 245만원을 상환받기로 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연 977.7%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0. 초순경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2고정2887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서울시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640,000원을 공제하고 매달 720,000원씩 3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1,360,000원을 빌려주어 연 235.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대부업등록증(2012고정2070호 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 2012고정2887호 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G에 대한 각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E, F에 대한 각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2007. 10. 4.경부터 2010. 7. 20.경까지는 연 49%, 2010. 7. 21.경부터 2011. 6. 26.경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H에게 원금 250만원에서 선이자 60만원, 수수료 15만원을 공제한 175만원을 지급하고, 1개월에 30만원씩 11개월 동안 330만원을 상환받기로 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연 96.6%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H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법정에서 "2011. 1.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G의 기존 채무 100만원을 승계한 것까지 포함하여 400만원이고, 당시 선이자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현금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H이 G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 100만원을 어떠한 변제조건으로 승계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연 96.6%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가분양 대행업체인 ㈜B 관리부 직원으로서 포천시 C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10. 23.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C의 다른 상가를 분양받았던 피해자 D에게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납부하면 C 상가 한 채를원 분양가인 165,593,600원의 반가격인 80,593,600원에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납부받더라도 분양대행업체인 위 ㈜B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대신 ㈜B로부터 받지 못한 피고인의 개인 수당에 충당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가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분양계약을 유효하게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축협계좌(F)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500만 원만을 피해자의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위 ㈜B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금의 액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아동 D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피해자(14세)의 지인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주 가출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해자를 손 좀 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다음 날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B,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B은 피해자를 약 300m 떨어진 산밑으로 데리고 가 쇠로 만들어진 고추나무 지지대(지름 1cm, 길이 10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위 C은 피해자의 얼굴, 어깨, 엉덩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성인이 아닌 위 B, 위 C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9. 22. 13:0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소년부 재판을 받고 돌아오면서 계모에게 짜증을 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들어진 수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7:00경 위 식당 겸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호스 연결 장비를 빨리 찾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공구 선반함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툭툭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혹이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22:00경 피고인의 위 집의 작업실에서, 피해자(15세)가 늦게 귀가한 후 지연 귀가 사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지름 3cm, 길이 100cm)로 피해자의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공모하여, 2014. 7. 11. 00:00경 위 A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약 300m 떨어진 산밑으로 데리고 가 쇠로 만들어진 고추나무 지지대(지름 1cm, 길이 10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때리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어깨, 엉덩이 등을 주먹 과 발로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5. 5. 4.자 상해진단서 1. D 상해 부위 사진 1. F 식당 사진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공동상해 교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피고인 B,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죄 또는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권고 형량 :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위험한 물건 휴대 2) 다수 범죄 처리 : 징역 4월 이상(특수상해죄 등은 양형기준이 없음) 나. 피고인 B, C : 특수상해죄로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그 정도가 지나쳤으나 감독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피해자의 모인 C(지적장애 2급)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해자 D(여, 범행당시 21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1, 사회연령 6~7세)가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7. 14:00경 원주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인 F, 피해자의 모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F과 C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곳 작은 방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눕힌 후, "건들지 마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모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들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과 합의의 경위(합의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및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한 점(이를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검찰의 구형 범위(징역 5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88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11. 27.경부터 2013. 3. 5.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B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가계산보고서, 설계서 등의 작성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속 연구원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원가계산보고서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원가계산보고서 등의 작성을 의뢰받을 경우 이를 회사에 인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수주받아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주)D 운영자인 E로부터 'F 계곡 안내간판 설치공사 및 실시설계에 관한 원가계산보고서' 작성을 의뢰받고도 이를 피해자 법인에 인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원가계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2011. 6. 23.경 E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원가계산보고서 및 설계서 등에 대하여 E로부터 그 작성을 의뢰받고 이를 피해자 법인에 인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보고서 및 설계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11. 27.경부터 2013. 3. 5.경까지 재단법인 B 소속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가계산보고서, 설계서 등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주)D을 운영하는 E로부터 'H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에 관한 원가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원가계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B 소속 이사장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법인 이사장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 원가계산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재단법인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F계곡 안내간판 설치공사 및 실시설계에 관한 원가계산보고서, H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에 관한 원가계산보고서, L시장 안내표지판 디자인/실시설계 용역, M 건물벽면 이미지 디자인 개선사업 1. 수사보고(D회사 E과의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지급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5:00경 목포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해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승선해 근무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1.경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선원 승선 계약서 및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구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한 수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2.경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채무자인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제한 2,700,000원을 지급하고, 10일 후 3,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23,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일수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6, 첨부 대부일수 이자율계산표, 범죄일람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 2014. 7.경 ㈜D로부터 하도급 받은 'E 신축공사'의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7.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이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에 있는 E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D로부터 하도급받았다, 공사에 필요한 전기자재를 납품해주면 자재를 납품받은 다음 달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부터 2015. 1. 26.경까지 합계 338,790,34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D-C), 청구서 1. 전자세금계산서(L 발행),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장 공사책임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기자재 대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 A에게 편취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 7.경 G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만 유한회사 H 사무실에 찾아 갔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과는 거래할 의도가 없었고 신뢰할 수 있는 피고인 A이 총책임자라고 생각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가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를 H로, 공급받는 자를 L로 작성하여 발행하였다. L는 다시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를 L로, 공급받는 자를 C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이 다음과 같았다. - C (입금) → L (입금) → H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으로 자재를 납품받은 것은 L이고 실제로 전기공사도 L에서 하였으며, 인력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C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이 공사장 인부들의 출근부(수사기록 131쪽~135쪽)를 관리한 것은 자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한 이후인 2014. 12.경부터이므로, 이를 근거로 H와 C이 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위와 특성(민사채무불이행 성격이 더 강하다), 피고인 A의 고의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 A에게 한 차례 벌금 10만 원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A과 공동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기자재를 납품받았다는 것이다. 2. 주장 피고인 A이 대표인 주식회사 L는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C으로부터 C이 주식회사 D와 체결한 이 사건 'E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을 받았다. G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와 이 사건 전기공사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 주체는 C이 아니라 L이다. 본건은 L가 H에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B은 H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3. 판단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기자재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7.경 G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만 유한회사 H 사무실에 찾아 갔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과는 거래할 의도가 없었고 신뢰할 수 있는 피고인 A이 총책임자라고 생각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가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를 H로, 공급받는 자를 L로 작성하여 발행하였다. L는 다시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를 L로, 공급받는 자를 C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이 다음과 같았다. - C (입금) → L (입금) → H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으로 자재를 납품받은 것은 L이고 실제로 전기공사도 L에서 하였으며, 인력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C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G에게 작성해 준 하도급대금직불확인서(수사기록 32쪽)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수사기록 105쪽)는 자재가 공사현장에 들어간 상태에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 문서들이 주식회사 D이나 주식회사 C의 민사상대금지급의무의 인정근거는 될 수 있지만, H와 최초 계약 당시 피고인 B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 4.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3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74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4:00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수회 눌러 피해자가 "누구십니까?"라고 물으며 출입문을 잠시 열어 주자 갑자기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해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30.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부근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아파트 등 주거지가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52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G병원에서 치료 중 2019. 2. 9. 22:17경 뇌연수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치사 사고,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과 원만한 합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