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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7: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668호 B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B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쓰려고요. 제가 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거 도와줄 수 있냐 해서 제가 그냥 주위 친구들한테 교체해주려고.”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했어요”라는 질문에 “그냥 뭐 선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한 두개 정도 제가 고쳐주거나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목록통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항상 피고인을 통해서 수입하셨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선물용으로 할 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B가 그 명의로 보조배터리 등을 수입하고 이를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노트북을 수리하기 위하여 보조배터리 등을 수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B에 대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명백히 배치되는 증언을 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B에 대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B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948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 공장부지 매입 약정금으로 급하게 8,000만 원이 필요하다, 3일만 사용하면 변제가 가능하니 3일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공장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52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석회석 광산을 60억 원에 인수하였다. 광산 양수대금 60억 원 중 잔금 일부가 남았는데 먼저 석회석을 채굴해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신에게 위 석회석 광산 채굴 공사 도급을 줄테니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석회석 광산에 관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기를 꺼려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당신이 석회석 광산 현장에 있는 채굴 장비를 사용해야 하니 장비사용 보증금으로 3,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석회석 광산 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광산 채굴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위 광산 현장에 있는 장비들도 모두 다른 사람의 것으로 피고인에게 채굴 장비 대여에 관한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석회석 광산 채굴에 관해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장비사용 보증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회석 광산 장비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2019. 9. 26.경 1,000만 원, 2019. 10. 4.경 1,500만 원, 2019. 10. 15.경 1,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8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고객인적사항 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 회신 관련) 2021고단452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회석광산 채굴 도급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1948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일명 L)을 소개시켰을 뿐이고, K이 피해자에게 C 공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하고 8,000만 원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대여 경위, ㈜D 설립 경위 및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C 공장부지 매입약정금으로 사용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고향인 여주를 언급하여 반환약속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고, ㈜D E은행 계좌도 2016. 7. 14. 피고인이 개설한 점(증거기록 제117, 120쪽), 피해자가 2016. 9. 28. 8,000만 원을 입금한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던 F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6. 9. 30. 피고인 명의로 ㈜D E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었던 점(증거기록 제1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D의 형식적 대표자일 뿐이고, 본인도 K의 C 공장부지 매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업내용이나 자금회수 가능성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3일 내에 변제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바, 피고인이 적어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호인선임, 불출석 등 여러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변론종결 이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각 합의한 점[B에게 합계 2,000만 원(기소 전 변제내역 포함), H에게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 10.경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4. 14.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4. 17.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약속장소, 인사방법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2:25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50 테크노파크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8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경부터 2022. 6. 7.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이 캐시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 분류 받은 ‘매그넘 맞고’, ‘매그넘 바둑이’, ‘매그넘 포커’ 등의 게임을 위와 같은 간접 충전 방식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1:1 비율로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감정결과 회신서, 풍속업무관리시스템 풍속업소 현황 캡처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관리자 PC에서 발췌한 전자정보, 각 손님 게임용 PC에서 발췌한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 뿐만 아니라 판시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판시 각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환전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0.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3. 11.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만 12세)은 피해자의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05:0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던 중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2. 4.생, 당시 19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12. 2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C’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2. 22: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시간 지낫다, 다량방출간다’, ‘니애미부터보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된 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C’라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버렸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될 때까지 방치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1.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수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희박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2020. 3. 29.경까지 김천시 B에서 석유 도·소매업체인 ‘C주유소’를, 2020. 3. 3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경남 합천군 D에서 석유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주유소 등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0.경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10,012,727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F 명의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92,237,363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나.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H 등 10개 업체들을 상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8.경 201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총 582,270,908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인 거창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0.경 I에 공급가액 36,386,364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F 명의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2개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8,412,728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라. 타인 명의 사업 영위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주유소의 국세가 체납되자 조세회피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6. 25.경 김천시 평화길 128에 있는 김천세무서에서 F 명의로 ‘C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6. 25.경부터 2020. 3. 29.경까지 김천시 B에서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 10:30경 김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업장 내에서 위 ‘J’에서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용 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차량인 굴삭기((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2대에 불상량의 등유를 주유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47),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세자료 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기록 3권 137, 138쪽), 소비자신고(제시시료)에 대한 석유제품 시험분석 결과 알림, 현장점검 경위서(증거기록 2권 43~45쪽), 시료채취 확인서(증거기록 2권 49, 50쪽)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사업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등 차량연료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과세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발급한 가공‧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3,600,000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E와 피고인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53,517,380원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21:1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경사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감지하여야 하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시부터 음주측정거부 경위에 대해서), 수사보고(사건관련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경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채팅에서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사귀자고 하였고, 다음 날인 2022. 5. 1. 11:00경 피해자를 만나 놀이공원에 가서 함께 놀고는 피해자에게 ‘조용한 룸카페에 가자’고 하여 룸카페로 이동하였다. 1. 2022. 5. 1. 16:12경부터 18:06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6:12경부터 18:0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3층 ‘D’ 10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E 드라마 ‘F’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고, 싫다고 거절하다가 결국 이에 응한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2022. 5. 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9:00경 제1항 기재 룸카페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타고 남양주시 G 주변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그 이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집에 가자고 하자 재차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문자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D) CCTV확인), CCTV 캡쳐, 룸카페 이용 영수증, 피고인 차량 사진 1. 수사과정확인서, 동석신청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두번째 범죄 장소 확인),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DNA와 감정물 대조 감정서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복원영상 확인),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온라인에서 만나 ‘사귀자’고 접근한 후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온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11.경부터 동두천시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손님들에 대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비롯하여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2. 1. 15.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파이브드래곤, 화룡디럭스 등 157대의 일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해 5%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장 등록서류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영상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의 산정: 53,743,000원{= 총 범죄수익 67,000,000원(= 하루 1,000,000원 × 67일) - 압수된 현금 13,257,000원(= 675,000원 ＋ 5,002,000원 ＋ 7,5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업주로서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이익이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18:1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골프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C(여, 가명)이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가자 탈의실 앞으로 가 위쪽의 뚫려있는 틈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넣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장소, 촬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불법촬영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증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21:40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H(남, 42세)과 다투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높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확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또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역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및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자신을 향하여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I은, ‘아는 형한테 병을 던지고, 아는 누나 가.’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본인이 먹던 맥주병을 자꾸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어 그냥 바닥에 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장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맥주병을 잡은 손을 높이 치켜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곳 부근에 맥주병을 강하게 내던지는 장면과 그로 인하여 맥주병 안에 있던 맥주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하도 욕설을 하여 화가 났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기 직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위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사실 및 폭행의 고의 또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일으킨 별건의 업무방해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