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21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 20:10경 군포시 E건물 지하1층 F주점'에서,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주류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봉사료 등 합계 117 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01:00경 군포시 H건물 지하층 I주점'에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주류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봉사료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812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02:3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약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60만원 상당의 현금, 농협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노래비 등을 계산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8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22:30경 서울 영등포구 O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P의 주머니를 뒤져 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과 시가미상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00:2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76,000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28,94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P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48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11:5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에 있는 '강남성심병원' 본관 2층 환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T가 진료를 받으러 간 사이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4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18. 12:0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신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U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400원 상당의 택시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420 1.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05:3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W건물 5층에 있는 'X PC방' 6번 자리에서 피해자 V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22:50경 서울 영등포구 Y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Z주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및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9, 23:02 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23:18 경 서울 영등포구 AD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AE가 운행하는 AF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700원 상당의 택시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23:22 경위 AD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G노래방'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거래영수증 20183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8 고단3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AH,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삼성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내역서),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 1. 피해자 영수증 2018 고단4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확인),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사실확인) 2018¹54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우리카드 고객정보조회서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8고단3217 사건의 증거기록 95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8고단3812 사건의 증거기록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판시 2018고단3217, 3812(병합) 사건의 각 죄, 판시 2018고단5420 사건의 2018. 4. 9.자 절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3217, 3812(병합) 사건의 각 죄, 판시 2018고단5420 사건의 2018. 4. 9.자 절도죄 사이와 나머지 판시 각 죄 사이)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미 배상을 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해 5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판시 2018고단3217, 3812(병합) 사건의 각 죄와 판시 2018고단5420 사건의 2018. 4. 9.자 절도죄를 저질렀고,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을 나와 찜질방 등에서 지내며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D, G, K, P, V, C, T 등과는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경도 우울에피소드, 알콜의존증후군이 있는 점, 판시 2018고단3217, 3812(병합) 사건의 각 죄와 판시 2018고단5420 사건의 2018. 4. 9.자 절도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