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 함께, 2018. 4.경 성명불상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피해 금원을 이체한 피해자들의 금원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일단 돈을 구해 다시 통화하자"고 한 뒤, 2018. 4. 30. 09:08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F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2:31 경 "추가로 500만 원을 입금하면 연이율 6.4%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여 J 명의 H 계좌(계좌번호 K)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5:06 경 인지세 등록비용이 필요하다며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75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B, C으로 하여금 2018. 30. 15:37 경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O 에 있는 P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18. 4. 30. 17:35 경 U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300만 원을, 2018. 5. 3. 15:05경 W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310만 원을, 2018. 5. 10. 14:16경 Z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65만 원 등 합계 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ㅁ 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B, C으로 ㅏ여금 2018. 10, 14:50경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Z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AC은행 면목역지점에서 164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5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4. 30. 13:33 경 서울 마포구 AD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택배기사가 두고 간 L 명의의 M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5. 10. 10:30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2호선 신림역 8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E 명의의 AC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5. 10. 12:5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AF목욕탕 1층 카운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가 두고 간 Z 명의의 X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별권 1] 35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B 및 공범 C과의 각 AG 대화내용분석) 1. 수사보고(공범 B, C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M은행), 입출금거래내역(X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고,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B, C과 같은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각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