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1.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에 있는 고성조선해양(주) 내 선박임가공업체인 'G'에서 작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G으로부터 2016. 2. 및 3.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3. 23.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위 G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위 고성조선해양(주) 정문 앞에서 '원청인 고성조선해양(주)에서 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책임져 달라'는 취지로 농성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G 측의 근로자대표로서 2016. 4. 27. 고성조선해양(주)과 사이에 'G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문제와 관련하여 고성조선해양(주)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되, 이 금액을 전액 G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4. 29. 고성조선해양(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돈으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임금이 체불된 G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인 I, J, K, L, M, N, O, P, Q, R, S,T, U, V(현재 수사 계속 중)의 각 2016. 2. 및 3. 체불임금액 전부 내지 일부에 각각 충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고성조선해양(주)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피고인 B을 비롯한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2016. 2. 및 3. 체불 임금액 전부 내지 일부에 충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로자들이 2016. 2. 및 3. 임금을 전혀 내지 대부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체당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풀려 신청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체당금 신청경위를 위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설명한 후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고인 C을 포함한 총 15명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G 체당금 세부내역'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8. 경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위 15명에 대한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들 명의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G체당금 세부내역,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을 거짓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8. 31. 위 I에 대한 체당금 300만 원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55,154,5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당금을 허위로 내지 부풀려 신청하기 위해 사실은 피고인 C을 비롯한 15명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총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47,600원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63,298,355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하여 G의 대표 W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고소인 대표로서 2016. 5.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15명의 근로자들의 고소 위임이 포함된 고소장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허위로 작성한 'G 체당금 세부내역'을 2016. 5.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제출한 후, 2016. 5.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고인 C을 상대로 고소 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W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W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J, I, L, K, V, T, R, P, Q, O,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기본계약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등 사본 1. 내사착수(예정)보고[체당금 부정수급 비리 - 첨부된 2017수사제38호(수사지휘사건)횡령 고소사건 기록, 2016형제20810호 횡령 고소사건 기록 포함], 수사보고(확약서 등첨부 - 첨부된 확약서 포함), 수사보고(체당금 지급내역서 첨부 - 첨부된 체당금 지급내역서 포함), 수사보고 [2016년 1월말 이전 인건비 미지급 현황 및 미지급 인건비 현황(2월, 3월) 첨부 - 첨부된 2016년 1월말 이전 인건비 미지급 현황 사본, 미지급 인건비 현황(2월, 3월) 사본 포함], 수사보고[원청지급금(1억 2천5백만 원) 사용내역 정리보고- 첨부된 원청지급금(1억 2천5백만 원) 사용 및 체당금 부정수급 내역 포함], 수사보고(고소장 등 첨부 - 첨부된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체당금 세부내역 등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수령 · 편취하고,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부당하게 수령 · 편취한 금액이 5,5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G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임금 명목으로 허위의 체당금 신청을 하게 한 다음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 중 일부 합계 7,950,000원을 지급받거나 일부 근로자들에게 W에게 체당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하여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이 W에게 합계 2,500,000원이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허위의 체당금 신청을 하게 한 다음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 중 일부 합계 14,830,000원을 지급받거나 직접 체당금 신청을 하여 체당금 5,322,4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