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면 내리 63 의 2 소재 가산 내촌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촌면 방면에서 가산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좌측으로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양측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G)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34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 13: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 C(51세, 남)가 트럭으로 위 고물상 입구를 막아 이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트럭의 운전석 문 유리창 부분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1.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C, D은 2006. 5. 19.경 E 주식회사와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F, G, H 토 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B 소유의 I, J 토지, C 소유의 K 토지, D 소유의 L 토지 등 7필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는 M, 채무자는 B이었다. 이후 신탁자들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M의 요청에 따라 6회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M는 우선수익채권을 N 유한회사에 매각하였다. D, 피해자 O, P, Q은 2016. 5. 24.경 E 주식회사, N 유한회사와 위 7필지에 대하여 대금 22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9.경 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광주시 K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2016.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피고인을 매도인, 피해자들을 매수인으로 한 2016. 8. 5.자 대금 1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2016. 8. 5.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피고들이 일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8. 2. 23.경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장과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2016. 8. 5.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1. 사실확인서, 확인서 1. 소장, 판결문, 각 녹취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공매공고, 각 토지등기부 등본, 각 영수증, 신탁원부, 대출금 원장 조회, 감면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7:0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신흥리에 있는 이원면사무소 앞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동네 후배 C을 쳐다보자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으므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보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때린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써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상해진단서 초진년월일 및 작성일자가 2014. 3. 17.로써 피해자의 상해 발생일인 2014. 3. 15.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있는 점, 상해 부위와 정도로 '경부 전면부의 부종 및 내출혈혼'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가격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상해 부위로 슬부 및 골반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의심되는 상해부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체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옥천경찰서 및 옥천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3. 18. 옥천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 및 2014. 3. 18. 23:42경 타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같은 달 21. 16:21경에도 왼쪽 눈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사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3. 15. 이후로써 위 각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이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 발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가격하여 멍이 생겼다고 경찰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동네 후배로서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나아가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는 것은 설령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공격행위로써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22:20경 서산시 C 원룸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B(41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같은 건물 701호 직장동료들의 숙소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701호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년은 돈 때문에 나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원룸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피해자 순경 D(31세)가 있는 자리에서, 병원 후송을 위하여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119구급차를 기다리는 B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외근조끼를 집어 뜯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의 양쪽 다리를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의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현장 및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1.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3. 10. 25.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7:10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삼길포항에서부터 같은 읍 대산리 대산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1: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51세)의 집 뒤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속칭 짤짤이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던 중 피해자가 그만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집어 들어 전동드릴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이마에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E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각 사진 1.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덕진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암지하차도 쪽에서 주안역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승객인 피해자 E(29세)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상태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645,1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프로방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자, 위 C과 피해자 E(29세)이 함께 피고인을 뒤쫓아서 붙잡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이 시발새끼야, 돈 벌려고 그러느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및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 [18]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 가입, 피해자 E과는 합의, 피해자들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피해자 C과는 미합의, 2011. 1. 21. 직업안정법 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2:30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10동 802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 동안 위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방뇨를 하던 중, '옛날에 만나던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려고 행패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5세)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우리 집이다. 누가 신고했냐? 다이다이 까자! 니까짓 거 좆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후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철제난간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전방 불안정증(재발성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수사-)(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1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한 상해의 결과를 동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크다고 할 것이나, 중한 상해의 결과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뚜렷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6: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E이라는 여자 때문에 알게 된 피해자 F(47세)을 불러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E을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테이 블을 발로 밟고 넘어가 피해자의 목 부분 쪽으로 깨진 소주병을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범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 동종 또는 뚜렷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29. 가석방되어 2012. 8.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3. 11. 27.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 2013. 2. 22.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D 기숙사 임원숙소 116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베란다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85 만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군산시 F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아래 선반에 있던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약 95,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4, 6~10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3,81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11-36과 같이 총 27 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범행현장, 피해품, 범행도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판시 제1의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의 유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 및 구형의견을 밝혔으나,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포괄일죄가 분리되어 판결확정 전의 범행에 대한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단순한 동종 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단일한 상습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시 범행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야간에 상점 및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7:2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마을에 사는 여자를 강간하기 위해 수면제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서 피고인의 집 옆 논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및 범행에 사용한 삽과 칼을 촬영한 사진)(첨부 각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요소 및 긍정적 참작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를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범죄 양형기준 → 02-1 특수상해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2. 일반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가중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합의(처벌불원)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다.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휴대 범행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8:25경 원주시 학성동 57에 있는 원주역 매표실 앞에서, 열차 표 반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원주역의 매표담당 직원에게 항의를 하던 중 원주역 C이 같은 역무원인 D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객 안내실 앞에 놓여 있던 인터폰의 수화기를 집어들고 C에게 던져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뒤이어 위 수화기로 위 C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C의 여객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2. 17:00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흥업철물 옆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흥업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99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우하리에 있는 우하감리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20:40경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대교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B (남, 66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논산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사진 등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폭력 전과가 총 6회 있음(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 판시 전과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범행을 저지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임 [유리한 정상]반성하고 있음, 우발적인 범행, 처벌불원, 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이 사건을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3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초순경부터 2015. 8. 19.경까지 광주 서구 T에서 텐트 안에 매트, 이불, 냉장고, 선풍기 등의 편의시설을 비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숙박료를 받고 이를 제공하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V(글램핑) 사진, V 관련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15. 12. 22. 법률 제13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위 영업장에서 글램핑장 영업을 시작한 2014. 8.경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2015. 2. 3.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됨), 이후 피고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영업하려 하였으나 관할 관청과의 다툼으로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문화관광부에 야영장업 등록에 관해 문의하였는데, 광주광역시 서구청과의 다툼이 마무리된 후 등록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사이의 관련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위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이 사건 공판과정 중 피고인이 숙박업 신고도 하였으나 위에서 본 사유로 반려된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적법한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위 행정 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글램핑장을 규율하는 법령의 해석 및 행정 업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형사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이다(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2. 관련 규정의 해석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공중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이라면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모두 위 법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령상 숙박업의 개념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위와 같은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영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영업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설 및 설비(이른바 '글램핑장')를 갖추고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1일 단위로 대여하는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영업은 손님들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영업장이 숙박업이 가능한 상업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글램핑장은 건축법상 숙박 용도의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관할 관청이 피고인의 숙박업 신고를 수리해 주지 않는바, 피고인을 숙박업 신고 의무 미이행자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과 구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 숙박업 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영업이 관계 법령상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즉 숙박업 신고 수리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신고 상태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특히 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영업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법령상 기준일 뿐 숙박업의 해당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에 해당하여 위 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뿐 구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영업자의 영업 형태에 따라 위 두 법의 규율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실제로는 관관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중 하나를 마치면 관할 관청이 다른 법에 따라 고발 또는 단속에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8.28. 08: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의원 간호사인 D에게 "제주지역 E 간호사로부터 검진진행 건으로 급히 SPN과 통화해야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빨리 알아봐 달라 부탁하니 세인웹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검색 후 E 간호사에게 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D의 세인웹의 ID와 비밀번호를 획득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세인웹에 침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27. 12: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세인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소인 '세인 웹 접속기록(요약본), 피고소인 '세인웹' 다운로드기록(요약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