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누범전과(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5.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107(피고인 A) 1.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삼계탕 식당에서 B에게 '1,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너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29.경 포항시 남구 대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I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수령하여 2016. 6. 23.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9.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피해자 J(19세)가 번개장터에 시계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36만 원을 입금해 주면 시계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B 명의 농협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325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K GTS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7:20경 울산 중구 화합로에 있는 중울산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복산사거리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그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중이던 피해자 L(여, 39세)과 피해자 M(여, 25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M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교통사고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N파출소 소속 순경 O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P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153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6. 25. 13:00경 경북 영덕군 Q에 있는 R 피씨방에서 피해자 S(여, 19세)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원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오에스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름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주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원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9.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필요하니 너 이름으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대출금도 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현대캐피탈중고차론을 이용한 대출을 받게 한 후 시가 990만 원 상당의 T 에스엠 쓰리 승용차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07(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2. 02:4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U(공소장에 기재된 'V'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명의로 빌린 렌트카의 교통사고처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57경 인터넷 모바일 티머니에 접속하여 95,400원을, 같은 날 04:17경 올레마켓에 접속하여 110,000원을, 같은 날 04:18경 올레마켓에 접속하여 330,000원을, 같은 날 07:40경 G마켓에 접속하여 400,000원을, 같은 날 09:06경 G마켓에 접속하여 100,000원을 각 결제하는 과정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35,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10(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는 2016. 3.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직업도 없고, 여자 친구 카드대금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대출금이 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자. 중고차 대출 시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을 부풀려 기재하고, 실 제로 중고차 구입 시 사고 차량을 싸게 구입하게 되면 차액이 남으니 그 차액을 반반씩 나누자. 네가 직업을 무직으로 쓰면 대출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 대출신청서상 네 직업을 Y이라는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그 차량은 나중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즉석에서 수락하자, 피고인 A는 2016. 3. 29.경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대출 시 필요한 휴대전화 하나를 개통해 주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말하고,이에 피고인 B이 휴대전화 및 위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주자, 안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008년식 Z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A에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차량 가격이 650만 원에 불과함에도 '차량정보' 란에 '차종 오피러스, 연식 2008년, 가격 13,000,000원'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B이 무직임에도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B의 '직업' 란에 '직장명 Y'이라 기재하고, '대출조건' 란에 '대출금 1,170만 원, 이자율 19. 9%, 상환기간 36개월'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대출 접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중고차 할부대출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전화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무직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할부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중고차 할부대출금으로 그 대출 신청금액보다 저렴한 사고 차량을 염가에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출금과 실제 차량 매입금액간의 차액과 그 처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재정상태 등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 B이 중고차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중고차 할부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차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1,459,80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주기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가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도 미리 주었으니, 그것으로 알아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대출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동의하자 그 무렵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활동비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자신의 생활용품비 구입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고, 대출활동비 이외에 사용한 생활비 등의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 활동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2016. 4. 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3 에 있는 홈플러스 동래점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19. 까지 총 217회에 걸쳐 합계 7,422,463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위 결제대금 상당액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경 부산 동래구 AC 에 있는 (주)AB에서 피해자 (주)AB의 직원 AD와 피해자 소유인 AE 그랜저 HG 승용차를 2015. 11. 28. 09:40부터 같은 달 30. 10:00 경까지 렌트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간에 대한 렌트비 2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30. AD가 전화를 걸어 렌트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 승용차를 일주일 간 더 사용하겠다. 렌트비 70만 원을 선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렌트기간을 연장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농협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약 113,012,000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일주일 간 더 빌리더라도 렌트비를 선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로부터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제공받고 2015. 11. 30. 10:00경부터 2015. 12. 7. 16:00경까지의 렌트비 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6. 6. 24.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경찰서 민원실에 고 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11. 포항시 북구 A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G 변호사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들은 G 변호사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추가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한 다음 이를 같은 날 위 변호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추가고소장을 포항남부경찰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위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의 내용은 'A가 2016. 3.경 고소인 몰래 AA로부터 11,459,807원을 대출받아 고소인 몰래 고소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2016. 4. 28.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해 5. 12.경 고소인 명의를 도용하여 태강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로부터 각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며, 2016. 4.경 고소인 명의를 도용하여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고소인 명의 카드를 각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고소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3. 28.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대출을 부탁하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고, 같은 달 29. A에게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직접 개설하여 건네주면서 위 제1항과 같이 대출사기를 공모하였을 뿐 아니라, 2016. 4.경 A에게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사전 허락하였던 것이기에 A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기 가.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포항시 북구 AG에 있는 AH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A가 대출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비를 줘야 하니 50만 원 정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A에게 교부하여 대출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이를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말경 포항시 남구 AI에 있는 AJ 부근에 있는 AK모텔 앞에서 '네가 일전에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A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판매한 것이 들통이 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A가 위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판매한 것도 아니어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단지 이를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경 포항시 남구 AL시장 부근에 있는 AM 피씨방에서 '위 제4항 나.와 같은 이유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위약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A가 위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판매한 것도 아니어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단지 이를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37(피고인 A)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00:23 경 서울 영등포구 AN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AO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AP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O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양수받았음에도 자신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017고단426 (피고인 A, D), AQ은 자신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AR 418호를 소유하던 중 2015.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D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AQ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Q에게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Q과 함께 2015. 10. 22.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피해자 NH 농협의 다대동지점에서 '피고인 D가 AQ으로부터 위 418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하여 간 A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AQ이 피고인 D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간 영수증 등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A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S)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07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J,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거래명세표, 각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즉시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금),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2016고단13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M,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¹201615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OSB저축은행 전자서명 데이터 확인,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고객정보, 러시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차량 저당설정 및 이전등록송부 자료 ¹2016고단170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결제 거래내역 2016고단1710 1. 2016고단171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차량대여 계약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2017고단33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2017고단4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 판시전과 1. 조회결과서, 누범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5. 29.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 • .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