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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 또는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디자이너로 일하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2006. 10. 23.경 빌린 2,500만 원에 대해서 변제기를 1년만 연기해 달라, 그때까지는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2억 원 이상되어 그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수금이 잘되지 않아 채무변제기한을 연기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2,5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1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20.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던 'F' 업체에서 과장의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이 2007. 10.경 'D'를 설립하자,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2. 1.부터 2014. 1. 30.까지 디자인 실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3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2006. 10. 23.경 빌렸던 2,500만 원에 대하여 1년간 변제기를 유예받았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약 2년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이하 '이 사건 차용 내역'이라고 한다)과 같이 2010. 4.경부터 2012. 9.경까지 6,700만 원을 차용하는 한편, 2010년 초부터 2014년 초 무렵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하였다가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 내역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변제한 내역은 피해자의 계좌상으로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고 서로 혼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내역 외에도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 상황을 설명하면서 회사의 결제대금 마련이나 직원들 임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하면 해당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월 300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여러 명목으로 금전이 왕래한 내역은 그 횟수로 100여 차례 이상이다. 위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2007. 12. 이전인 2006년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일해 왔고, 그 이후로도 2014년 초 무렵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장기간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매출·영업손익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5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 연장을 요청한 2007. 12.말경 및 이 사건 차용 내역의 각 일시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개인의 열악한 재산 보유 상태나 신용에 대해서도 은행 대출 및 상환연체 등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 취지나 위 회사 상황 등으로 역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 내역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아 문제삼지 않고 있지 않는 대여 내역의 차이는 사실상 결과적으로 전액을 반환받았는지의 여부일 뿐 양자를 구분 짓는 다른 본질적 차이는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내역에 관하여 약속한 일자 무렵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피고인 개인이나 피고인 회사에 언제, 어떻게 자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하였는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차용 조건 등 특정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해 금전 대여를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불확실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2,5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1년 유예해 줄 당시나 이 사건 차용 내역상의 금전 대여 당시 스스로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의 위험을 상당 부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에 '이 돈은 이번 달 말에 회사에 결제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일부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에 관해 그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9:5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립의 종업원들에 의해 입장을 제지당하고 있던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클럽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위 클럽 앞 도로까지 억지로 끌고 가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에 태우려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참고인 휴대전화 촬영영상(CD), E클럽 앞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다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현장에서 풀어주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95조의2에 따라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 택시에 태우려한 사실,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한 사실, 피해자도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행인의 지속적인 방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지 못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피고인을 계속하여 방해한 행위, 즉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해 피고인이 그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는 위 행인 및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풀려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 앞 노상에서 서성이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다른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그와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음악학부 명예교수로서 성악가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프리랜서 피아노 반주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1:2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악 연습을 위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애인이 되어 달라"고 말하며 뒤에서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뭐하시는 거냐. 난 레슨하러 온거다"라고 항의하자 "한곡만 더 부르고 마치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반주를 시작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바로 밑 부분에서부터 허리쪽까지 쓸어내려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말하며 신발을 신기 위해 현관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음에 언제 올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전화통화 녹취) 1. 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기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성·일관성, 법정 증언태도, 프리랜서 피아노 반주자인 피해자가 음대 명예교수인 피고인을 모해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방법, 추행부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입주자와 사용자 모임)의 D동 대표이자 피해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사람이고, E은 F동 대표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위원이던 사람이고, G은 H동 대표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던 사람이고, I은 J동 대표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위원이던 사람이고, K은 L동 대표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위원이던 사람이고, M은 N동 대표이자 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던 사람이다. 피해자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이 2011.경부터 2016. 9.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월 90만 원씩 지급받은 돈이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어 근로소득세 680만 원을 납부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E, G, I, K, M과 피해자 아파트 관리비에서 피고인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위 근로소득세를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G, I, K, M과 공모하여 2017. 7. 6. 16:00경 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95차 운영위원회의 소집하여 '피고인 퇴임 관련 퇴직위로금 지급 건'에 대하여 피고인 퇴직 후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21. 14:00경 제96차 운영위원 회의에서 퇴직위로금 지급 건을 가결시켜 같은 달 24.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비를 보관하는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O)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다음 날 25.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 K, M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에게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아파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동주택관리규약 제출), 수사보고(관리비 및 사용료 집행),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회신 1. 공동주택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받을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의 성격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피고인을 퇴직금을 지급받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 성격의 보수라 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예산승인 등 이를 지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11. 23.경부터 2010. 4. 5.경까지 학교법인 D대학교 이사장으로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06. 4.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위 학교법인 D대학교 이사 및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사운영과 교비회계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은 당해 사립대학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09. 3.경 위 대학 교수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등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사 자문료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 부탁을 받아들여 2009. 3. 12. 자문료 명목으로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 중인 550만 원을 노무법인 E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돈 합계 133,363,500원을 위 학교법인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위 학교 교수들이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변호사 등의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은 당해 사립대학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12. 3.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위 D대학 사무실에서 위 대학 해직 교수 G 등이 피고인 및 위 대학 설립자 H, 이사장 A를 업무상배임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I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교비회계로 보관 중인 5,000만 원을 경리담당 J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경 교육과학기술부의 D대학 민원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라 허위로 지급한 운전기사 K의 임금 75,683,605원 등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충당하여야 하나 그 충당이 여의치 않자 D대학 대외협력처장 L 등 5명의 명의로 합계금 8,070만 원의 대출 등을 받아 교비회계에 충당한 다음, 위 L의 대출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D대학교 사무실에서 허위로 (주)아리랑고속관광과 버스운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교비에서 차량임대료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3. 24.경 M협의회로부터 소속 대학 교수 N의 교원산업체 연수불이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1,320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1,32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명목으로 M협의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5. 4.경부터 2010. 4. 15.경까지 사이에 학교법인 D대학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납부해야 할 개인 과태료 총 13회 735,500원을 학교법인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D대학 종합감사결과 1. 각 확인서 1. 개인 법위반의 과태료지출현황 1. 대체전표 및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1. 2008년도 지출금액 1. 2009년도 지출금액 1. 2010년 D대학 수임사건 내역 1. 변호사 및 노무사 고문료 지급경위서 1. 변호사 고문료 경위서 1. 영수증 1. 지출결의서 및 회계전표 1. 교비회계지출 변호사 수임료등 내역, 교비회계지출 법률고문료 등 내역 1. I 변호사 선임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6165쪽),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573쪽),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 지하 1층 (159.24㎡)내 D주점 소유자 E으로부터 위 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해 오다가 F라는 사람에게 전대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건물 지하 1층을 울산지방법원 H에 의거 경락받아 2012. 5. 29.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 2.경 위 주점을 운영하는 F에게 명도 조건으로 이사비 등 3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주점 지하 1층을 명도 받은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위 주점에 대한 시설 권리금 6,500만 원 상당의 유치권권리자 라는 이유로 위 지하 1층 주점입구 출입문에 각 시정해둔 특수 키 1개와 일반 열쇠 1개 합계 시가 413,000원 상당을 임의로 뜯어내어 이를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위 지하 1층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경매자료,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F) 사본, 사실 확인서, 건물전전세계약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각 약정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완불영수증 사본, 견적서(영수증) 사본, 현장 열쇠훼손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점포 인수일시와 열쇠설치 일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B동 232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E의 남편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자금의 차입,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이천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 중 한명인 F의 처 G가 같은 토지의 소유자 중 한명인 H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회사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인정사실 내지 사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D는 용인시 처인구 I 외 5필지 지상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F, H 등은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부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F은 2014. 1.경 위 사업 부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 받고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토지에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거주하던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어 위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F의 처 G는 2014. 1. 23. H의 지인인 J으로부터 3억 2,000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선이자 등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7,500만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1억 9,020만원은 주식회사 D에게 입금하였다(수사기록 95면). 다.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이 지체되자 G는 2014. 6. 27.경 H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선이자 및 위 나.항 차용금에 관한 이자 등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7,500만원을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95면, 위 7,500만원의 실제 수령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라. G는 2014. 6. 27.경 H에게 1억 6,000만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H는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주식회사 D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주식회사 D가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K 토지에 관하여 H를 채권자, 주식회사 D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H에게 위 도시형 생활주택 중 1개동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대보증, 근저당권 설정,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면서 주식회사 D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다. 마. 한편, F과 G는 2014. 6. 27.경 위와 같이 H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L 외 3필지에 관하여 H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각 토지의 당시 시세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4. 12. 27.경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위 나.항 및 다.항의 사실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사.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를 인수한 M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라.항 기재 연대보증, 근저당권 설정,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검찰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중 연대보증 행위에 대해서만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사업의 진행 경위, F의 처 G가 2014. 6. 27.경 H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주식회사 D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 당시 H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수령자, 당시 위 금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F과 G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면서 주식회사 D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D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4. 6. 27.자 차용금 중 G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득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는 위 연대보증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위 연대보증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종로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D 성형외과에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쌍커풀 없애는 수술을 했는데 있지도 않던 쌍커풀을 만들어 놓고 수술하다 지방은 너무 많이 넣어 지방녹이는 주사를 맞다가 주사로 안구를 찔러 실명 위기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D성형외과의 E 원장은 모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끝까지 구속이 될 때까지 가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5회에 걸쳐 다수의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네이버 카페가 링크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가 시술 과정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위 병원에서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의자 작성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 미설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표현 내용, 미합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2018고단2179] 피고인은 2018. 4. 12. 09:26경 경북 칠곡군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에게 '너희 부부가 그러니까 애가 없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강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무릎에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 관리사무소 밖으로 이동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두피부 다발성 찰과상, 우측 악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328] 피고인은 2018. 4. 12. 09:26경 칠곡군 C건물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34세)과 피해자의 남편 D를 만나 시비를 하다가 D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치면서 만류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관련)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피해자 D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층간소음문제로 오랜 시간 서로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경 협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1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가야로를 거창읍 쪽에서 가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892,628원,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에 수리비 86,9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9. 1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가야로를 거창읍 쪽에서 가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참조), 여기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대로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평소 주량과 주취의 정도,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장소의 현황, 피해의 내용이나 정도, 사고 전후에 보인 운전자의 태도나 운행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이화막창 부근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인 같은 군 가조면 살피재 정상 내리막 부근까지 약 20km 정도를 운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은 살피재 정상에서 장기삼거리 방면으로 500m 정도를 내려온 곳으로서 그 직전까지의 도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좌우의 굴곡도 심한 곳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해 왔으며, 심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약 40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던 점, 피고인이 직접 충격하였던 소나타 승용차나 위 승용차에 의해 충격된 화물차의 손괴정도는 모두 경미한 점, 당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였다거나 차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나타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제동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는 "약간 혀가 꼬임",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검붉은색",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막걸리 1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음주장소와 음주량, 음주의 동기, 음주운전 구간과 거리, 주행속도 및 도주의 동기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평소 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으로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9:07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25번길 43 베티공원 내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자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생활비 명목으로 준 5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휴대폰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상해, 안경에 대한 재물손괴) 1.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6. 09:07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25번길 43 베티공원 내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자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생활비 명목으로 준 5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촤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제품인환증, 피해품 사진, 견적서가 있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신고한 시각은 2016. 2. 6. 09:07:51, 경찰이 도착시간은 09:11:05이고, 경찰 도착 당시 피고인은 도로가로 나와 순찰차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혼자 누운 채로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점, 신고 무렵 상황(넘어지기 전에 신고하였는지, 넘어진 상태에서 신고하였는지), 넘어진 이후 폭행 여부 등의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손괴된 안경사진은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안경이 손괴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2016. 2. 4. 폭행에 의한 상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단일이 이 사건으로부터 7일 후이어서 피해자의 진단서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진단명이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이 사건 당일 촬영한 부위인 이마와는 상해부위가 다른 점,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마에 가벼운 찰과상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치료 없이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의 안경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1.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E(여, 54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집 안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 05:0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동드릴로 주택의 현관문과 창문에 나사못을 박아 고정하였으나 나사못의 길이가 짧은 탓에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같은 날 09:00경 잠에서 깬 피해자가 현관문을 세게 밀쳐서 열고 밖으로 빠져나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11:4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H에 있는 I를 경유하여 같은 면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18:50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위 E의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농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금 현장 사진, 전동드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감금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8:58경 충북 증평군 B건물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 사이트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게시된 "얼굴만 봐도 창녀인지 알 수 있음ㄷㄷㄷ"라는 제목의 글에 "딱봐도 존나 꼴통같아보이는데.한성격할듯"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개씹, 개좆물, 개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30경 위 놀이터에서, '남자 1명이 놀이터에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와 경사 E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았으나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대한민국이 도난당했다. 니들이 순사냐. 공화국이냐."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하겠으니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6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환경,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