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2018고단840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상품 판매 영업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고수익의 투자보험 상품을 판매하니, 투자를 하면 매달 2.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보험 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고객들의 보험 해약으로 인한 수당 환수와 고객들이 미납한 보험료의 대납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투자보험 상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일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9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경 익산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근무하는 보험회사에서 특별히 지점장에게만 판매하는 투자보험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달 2.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보험 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고객들의 보험 해약으로 인한 수당 환수와 고객들이 미납한 보험료의 대납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투자보험 상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일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월 20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경 위 익산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 소장급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판매하는 투자보험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달 2.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투자보험 상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고객들의 보험 해약으로 인한 수당 환수와 고객들이 미납한 보험료의 대납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투자보험 상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일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99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지점의 지점장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한다는 내용의 '환수약정서', '약속어음'의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장인인 M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익산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쇄된 "환수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병)연대보증인 성명란에 'M', 주민번호란에 'P', 주소란에 '군산시 Q'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의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발행인 주소란에 '군산시 Q', 발행인 성명란에 'M'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환수약정서 1장,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M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가 이를 발행하여 대리인인 R를 통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한 것처럼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사무실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곳 공증담당 변호사 U으로 하여금 약속어음 발행인을 M로 하는 어음 공정증서(증서 2015년993호)를 작성함으로써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어음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피해자 J의 E은행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2018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환수약정서,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993호), 약속어음, 수사보고(공정증서 위임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인증서 및 공정증서, 통지서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약속어음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D, G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