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90

범죄사실 2015고단4790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9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보험모집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 동구 F빌딩 11층 사무실에서 G 지점장인 피해자 C에게 "현재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밑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많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을 폐업하고 1개월 내로 보험설계사 5명을 데리고 흥국생명에 입사하고, 7월까지 보험설계사 5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 근무지원금을 미리 주면 그 돈으로 대리점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무실을 폐업할 경우 남은 임대기간 동안의 월세 및 관리비 부담과 개업 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로 단기간 내 사무실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근무지원금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z6055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I에서 보험모집 회사인 'J'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부산 부산진구 D에 'E'이라는 상호로 사무실 개업을 준비하던 사람이다. 1. 2014. 3.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K를 통해 피해자 L에게 "범내골에 새로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 주면 두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이미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무렵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하더라도 당장 수입을 만들거나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K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 28. 자사기 피고인은 2014.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새로 오픈한 사무실에 사람을 구하는 데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이미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무렵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새로운 사무실을 통해 당장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10.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 연제구 I 소재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내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추가로 15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뒤에 범내골 쪽 사무실을 비우고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앞서 빌려 갔던 돈이랑 모두 함께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이미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무렵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D 소재 'E' 사무실의 보증금은 교보생명 본점에서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반환받을 보증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그 외 당장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촉계약서, 통장사본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기존 보험대리점을 폐업하고 보험설계사와 함께 피해자의 흥국생명에 입사하는 경우, 기존 보험대리점에 관한 임대차계약 무단 해지로 인한 월세와 관리비 지급 문제, 피고인이 기존 보험대리점을 개업하면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근무지원금 회수 문제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한 달 후에 기존 보험대리점을 폐업하고 흥국생명에 입사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사건 근무지원금 3,000 만원을 받은 후 현재까지도 입사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무지원금 3,000 만원은 피고인이 흥국생명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조건으로 미리 지급받은 것임에도, 그 돈을 기존 보험대리점 운영경비로 모두 사용한 점,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재력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2015고단60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법원 면책 결정문, 진술서, 입출거래내역서 등 제출) 1. 차용금증서, 통장사본(2014. 3. 10.자 400만원) [2014. 10. 8.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K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얘기하였고, 그 말을 신뢰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K의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점(다만 K에 대한 차용금을 포함하여 400만원을 송금함), 그 돈에 대한 차용증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점,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재력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4. 3. 10. K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 만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