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86

공소사실 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현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0. 20.경 사실은 D이 독립보행이 가능한데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의사 E으로부터 위 F에 대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의심하고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0. 27.경 전항과 같이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의심하고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보험자 D에 대한 의사 E 발부 후유장애진단서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이동 동작 상태 동영상 촬영 일자 확인), 내사보고(의료자문 결과 내용 정리),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신체 감정 촉탁 결과), 주식회사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 및 청구 관련 자료, 주식회사 동양생명 보험금 지급 및 청구 관련 자료,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나22499), 동영상파일 CD(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4. 2. 위 동영상이 피촬영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7. 11. 20.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을뿐더러, 촬영상태, 촬영된 모습과 대화 내용 등으로 볼 때 피촬영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등이 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D(L생)이 2014년 11~12월경 왼쪽 발을 까치발로 하고 절뚝거리면서 혼자 걸을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C에게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금 청구를 맡겼고, 보험금을 받으면 15%의 수수료를 주기로 한 사실, D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J은 2014. 10. 2. C과 함께 D의 주치의인 E에게 D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D이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C은 E이 착각해서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을 알면서도 C이 작성해 온 보험금청구서에 서명한 사실,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수익자인 사실(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수익자는 사망시 법정상속인, 만기시 피고인이었다), 각 보험약관에 따르면 장해분류표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는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를 지급률 10%,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급률 20%로 정한 사실,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자문의들이 D을 직접 보지 않고 의무기록과 영상을 본 결과, D의 보행에 제한은 있으나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한 사실, 보험금 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D은 이동동작 중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불기소결정문, 내사보고(피해자 D 이동상태 변화 과정), 내사보고(피해자 D 이동 동작 상태에 대한 가족들 진술 확인)를 종합하면, D은 2008. 9. 18. 경막하 수종에 대한 천두술 및 배액술을 받았고, 그 후 2008. 11. 25.까지 몇 차례 더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 E은 D이 처음 수술을 받을 때부터 2014. 10. 2.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줄 때까지 계속하여 D을 진료한 주치의였던 사실, D은 2010년경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2011년경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5~10초 정도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나 혼자서 걷지는 못하였으며, 2013년경부터 우측 다리에 보조기를 하거나, 우측 다리를 까치발로 하여 스스로 보행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D이 오래는 아니더라도 까치발을 딛고 걸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E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D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서도 몇 발자국밖에 걷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 D이 다니던 어린이집 담당 보육교사 M는 2014. 12. 4.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D이 양측 하지의 길이가 다르고, 좌측 발목 및 발 부위가 항상 부어 있고 약간의 강직 느낌도 있습니다. 보행시 절뚝거리며 걷고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행위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행시 불안하게 절뚝거리며 걸으며 본인이 부축을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E은 "후유장애진단서의 의미는 걷기는 하는데 불안정하다는 뜻이고 '독립적인 보행이 어렵다'가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으나,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C이 '독립보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면, '진단서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신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 E은 D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데도 이 사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기방조, 허위진단서발급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7. 2. 17.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E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 중 D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단서는 의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찰한 결과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을 기재하는 것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누구나 쉽게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별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이지만,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의학적인 판단나 평가가 충분히 개입될 수 있다. E은 D을 사고 직후부터 6년 넘게 계속적으로 진료하여, 다른 어떤 의사보다도 D의 상태에 대해 잘 알았던 주치의였다. E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D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견을 굽히지 않았다. E은 만약 C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E은 사기방조, 허위진단서발급 혐의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비전문가인 데다가 E이 후유장해진 단서를 작성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후유장해진단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고,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E이 이를 수정해 주었을지 의문이다. 2)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당시 D은 왼쪽 발을 까치발로 하고 절뚝거리면서 혼자 걸을 수 있었으나, 실내에서가 아니라 실외에서 몇 발자국이나 걸을 수 있었는지는 드러난 바가 없고(피고인은 D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도 몇 발자국밖에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D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어린이집 담당 보육교사도 D의 보행시 본인이 부축을 해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D의 독립 보행이 불완전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E이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 내용을 믿거나 묵인한 채 보험금 청구를 한 것뿐이고,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한 것 외에 보험금청구서에 D의 상태에 대해 더 기재한 내용도 없다. 라.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면, 가.항 기재 증거들 및 인정사실,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