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42세)의 친모 C과 피고인의 동거녀 D가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고, 이에 피해자도 자신의 어머니와 지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말에 잘 따르고, 장애로 인하여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며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전체지능 44, 사회성숙지수 30의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정신·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모두 중등도 장애수준이며 사회 연령은 7.52세로 훈련기능 역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18.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호자인 어머니 없이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내보이고, 인기척도 없이 집에 들어와 성기를 보이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당황한 틈에, 중등도 정신장애로 상황대처 능력 및 의사표현 능력이 아동 수준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1. 복지카드 사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9), 진단서, 의무기록사 본증명서 1. 이 법원의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한테 돈을 만 원씩 주고 두 번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거나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전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까지 모두 갖추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D의 진술에 따를 경우 2016년경 이미 D과 교제를 중단한 피고인이 2017. 4.경 내지 5.경 뒤늦게 옷가지를 가지러 와서는 뜬금없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수사기록 103쪽), 대화를 나눈 시점이나 경위 등에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이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C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8. 4.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나는 처음 들었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으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시종일관 진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D은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새로운 연인인 F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모욕을 주자 피고인과 F을 상대로 극도의 분노와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복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C과 짜고 정신 지적 장애인인 B을 활용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의 인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도 모친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가해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소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마루에서 TV 보고 있는데, 소파 있는데 거기에서 했다니까"(수사기록 28쪽), "뉴스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들어왔어요. 그 아저씨(피고인)가. 말을 안 하고 보지에다 댔다니까. 그런데 하고 나서, 옷 벗고 (다시) 입고 있는데 우리 엄마(C)가 들어온 거, 집에 오신 거라고요, 엄마가.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이놈이 어떻게 성폭행을, 자는 애를 건드리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다고"(수사기록 42 내지 44쪽), "옷은 무릎까지만 벗었어요. 위에는 안 벗었어요, 아저씨도 위에는 안 벗고"(수사기록 50쪽)라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다거나, 피고인이 바지만 벗은 채로 소파 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범행 직후 C이 나타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등 전후 상황이 비교적 풍부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별히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비록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 상황에 관하여는 단순히 '했다', '보지에 댔다', '건드렸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을 사용하여 진술하였고, 수사관의 거듭된 질문이 이어지자 다소 짜증을 내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꺼리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중증의 정신·지적장애로 인해 어휘 문장 구사력에 한계를 느끼거나 반복된 질문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D은 2000년경부터 2012년경 내지 2013년경까지 G시장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면서 같은 시장에서 일하던 C, 그 딸인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과는 1993년경부터 알고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어 2016년경까지 동거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을 '토스트 언니'로, 피고인을 '토스트 아저씨'로 각각 지칭하면서 "(피고인이) 그 토스트 언니하고 신랑이었더니, 그 토스트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신랑이 아니래요. 신랑 아니고 다른 여자하고 또 만나서 산대요"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5쪽) 피고인과 D이 누구이고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 사건 이전에 관광버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상황과 이 사건 당시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하였으므로 벌을 줘야 한다는 등(수사기록 53, 59쪽)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또렷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해자는 중증의 정신·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진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억력과 인지능력,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C의 진술 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장에서 잠시 집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소파 위에서 바지를 추키고 있었고, 피해자는 옷을 입은 채로 앉아있었습니다.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만있었더니 피고인이 나가 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이튿날 와서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면서 용서를 빌었고, 제가 '토스트 언니(D)를 봐서 내가 너를 봐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을 건드렸기 때문에 당장 쇠고랑 찬다'라고 화를 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수사기록 74 내지 76쪽),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말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나) C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추켜올리다가 C이 들어오자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모습, 피고인이 다음 날 다시 찾아와 용서를 비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실제로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C은 2018. 7. 6.경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목격 시점을 '3년 전', 즉 2015년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함께 "6월 말이나 7월 초로 생각합니다. D의 딸이 6. 18. 경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도 상세히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4쪽), D의 큰 딸이 결혼한 날짜는 2015. 6. 18.이 아니라 2016. 6. 18.이므로(수사기록 103쪽), C이 단순히 연도를 혼동한 것만으로 그 진술이 전부 허위라거나 전혀 다른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의만 벗은 채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C이 집 안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바지를 추켜올릴 당시 피해자가 이미 옷을 입은 상태였다는 C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없다. 3) 고소의 경위 등 가) C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D의 남편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D와의 관계가 걱정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밥을 잘 먹지 않고 체중이 20kg 가량 빠져서 2018. 5. 4. H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성폭행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며 고소를 권유하여 저희 며느리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D의 법적인 남편이 아니었고 이미 헤어진 상태라는 것은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내지 15쪽, 수사기록 73쪽, 76쪽, 7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고소 무렵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처럼 C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D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우려하여 고소를 주저하다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그 원인이 성폭행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므로, 단순히 고소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C과 피해자의 각 진술이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D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인 금전 지원을 받아오다가, 2017. 10.경 내지 11.경 피고인의 새로운 연인인 F이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 위 금전 지원이 중단되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내지 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들어 D가 복수를 위해 C과 짜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은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8. 6.경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시점상 맞지 않을뿐더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과 피해자는 D가 피고인과 헤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C이 D를 위해 허위진술까지 감수할 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고의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4) 제3의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C과 D, 피고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거나 용돈을 받는 등 면식이 있었으며(수사기록 77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46쪽, 47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혼동한 상태에서 진술에 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흰색 '관광버스'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자주색 또는 주황색 'J관광버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쪽, 39쪽)을 들어 제3의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버스 색깔이나 이름과 같은 사소한 특징은 정신·지적 장애가 없는 사람조차도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이름을 'K관광버스'(L관광버스)로 정정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0쪽).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위계·위력 간음은 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의 정신·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기분이 나빴다는 등 자신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나름대로 표현하였고, 이 사건 이후 급격히 체중이 감소할 정도로 내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