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건물의 용역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주차·인원 관리 주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8세)은 위 하청업체의 주차유도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14:00경 위 C건물 내 하역장 옆 매장 부출입구에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듯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은근히 뱃살 많다"라고 말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7.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20:00경 위 C건물 내 (주)F 휴게실 안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17.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7:00경 위 C건물 내 (주)F 휴게실 안에서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 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올려놓고 누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등에 쥐가 났다"라고 말하고 일어나 앉자, 피해자에게 "등 근육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후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올리며 피해자에게 "빨간색 팬티를 입었네. 내가 눈 버렸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 한 2017. 2.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일상화된 추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으로 인해 오히려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3.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신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혼 후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3:3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부수처분을 명하기로 한ㄷ.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부부지간이고, D은 이들의 아들이다. E은 C의 형수(는 F의 처)이고, G, H,I은 모두 E의 친정 조카들이고, J은 E의 친정 조카인 K의 남편이다. C과 피고인 A은 C의 큰 누나 L, 작은 누나 M, 작은 자형 등과 함께 2012. 10. 7. 12:40 경 김해시 N에 있는 장례식장 201호 사망자 FC의 형)의 장례식장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C은 형 F이 하루 전인 10. 6. 사망하였는데도 형수인 이 직접 연락도 하지 않았고, 장례절차 등에 대하여 시동생인 자신과는 전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화장'을 결정하였으며, 장례식장 201호 내 빈소에 들어가 보니 E의 친정 조카인 이 상주복을 입은 상태에서 상주 완장을 차고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I에게 "내가 상주인데 당신들이 왜 상주 노릇을 하느냐, 망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따지게 되었다. 이때 이 빈소 내로 들어와 C에게 "이 개새끼 찢어 죽일 놈 너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는 등 욕설을 하게 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C의 일행과 상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과 피고인 A의 아들인 D도 상주로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C의 작은 누나 M 을 데리고 장례식장 201호 입구 복도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12:50경 위 장례식장 201호 입구 복도에서 위와 같이 D을 상주로 올린 것을 확인시켜주겠다며 M을 데리고 나가던 피해자 E(여, 72세)에게 M의 팔을 놓으라고 하면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54 경 위 장례식장 201호 내 빈소 입구에서 E을 상대로 상주 및 장례 절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에게 "씨발 년아" 등 욕설을 하는데 대하여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이 피고인에게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며 맞대응한다는 이유로 G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고, C은 피해자 I(남, 37세)이 왼쪽 팔에 착용하고 있던 상주완장을 벗기려고 하는데 I이 완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I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G, E) 1. 각 수사보고(cctv 제출관련,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D 제출 cctv 자료분석, cctv 영상분석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신 탄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금강엑슬루타워 쪽에서 금강엑슬루타워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1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42

범죄사실 [2013고단2142] 피고인은 2013. 7. 20.경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웹사이트 'D'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Ⅱ 스마트폰을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침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 E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택배로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537] 피고인은 2013. 10. 2. 10:30경 김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바일 웹사이트 'D' 게시판에 '오토바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면 용달로 오토바이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3. 14:57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2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2590] 피고인은 2013. 9. 5.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포털 네 이버 H 사이트에 들어가 피해자 I의 '중고 노트북을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삼성 센스 NC 108 팝니다. 물품금액은 20만 원이고 물건대금을 보내주면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노트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15만 원, 같은 달 6.경 5만 원 합계 20만 원을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24.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금 43만 원을 물건 대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4497] 피고인은 2013. 9. 1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갤럭시 S-2 중고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위 휴대폰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갤럭시S-2 휴대폰 금액 105,000원을 농협 K 명의 농협계좌(L)로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417,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2142]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 Q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우편물사고접수,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 각 사진 [2013고단2537]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F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2590]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고소장, 입금표,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497]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채팅 대화자료, 각 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휴대전화 단말기 사진, 확인증, 넷북 사진, 피의자 작성 상품 정보 글,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상당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6. 20: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합계 5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 16: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8병,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30. 23: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 03: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G, J,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피의자 소지 현금 사진촬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 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후 2일 만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7. 06:3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단란 주점' 2번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계산하고 가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다 리를 양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 밀면서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카운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냉.온풍기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와 시가 불상의 냉.온풍기의 송풍구를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손괴 행위에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카운터로 밀친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약 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행정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리비 영수증에 대한, 피의자가 추행한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 치료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취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19. 19:50경 울산 중구 진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23:0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103동 8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위스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취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담배 1개 비 속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20:00경 위 'F' 앞 공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 09:1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주방 싱크대 위에 대마 약 0.72g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모닝 승용차 다목적함에 대마 약 15.93g을 보관하여, 합계 약 16.65g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및 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0여만 원의 적자가 나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자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식당 사장을 통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F식당 사장으로부터 융통한 자금 1억 원 중에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5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58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12. 8. 15. 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아파트에 대한 채권도 없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G아파트에 채권을 잡은 것이 있는데 그 아파트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보증금과 이사비용으로 2,8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2,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 900만 원과 함께 3,700만 원을 2012. 9. 30. 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 식당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마치 위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채권 확보를 확실하게 해 줄 테니 2,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이자를 11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원금 5,000만 원은 2012. 12. 30.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12. 200만 원, 같은 달 13일 1,200만 원, 같은 달 19일 690만원 합계 2,0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24. 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쓸 사람이 있는데 700만 원을 약 10일정도 융통하여 주면 이자를 100만 원 준다고 한다. 나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자의 절반인 50만 원과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5.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체 합계 5,59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중 E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1. 2013가단3463호 대여금 청구 소송 민사판결문 1. 차용금증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식당 건물주 J)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공정증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입금증, 통장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몇 차례 있지만 본건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4 23: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지인인 D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F의 양쪽 다리를 발로 각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994.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 옵티마 차량의 앞 번호판이 분실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원판에 청색 스티커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27. 경 의정부시 평화로 596번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옵티마 차량 전면에 부착한 뒤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2014고단27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4:5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려던 중,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1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음주 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자 범칙금 고지서를 손으로 찢어 길바닥에 버린 후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1회 차고 경사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2014고단5151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3. 00:50경 목포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I(58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어 버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6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516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 [2개의 경합범이므로, 위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1년 4월)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3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상해 범행에 이르는 등 폭력성향이 짙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3:0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신협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발한삼거리 쪽에서 묵호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우측 상, 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0:50경 삼척시 B 109호(C상가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맥주 2병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해 있어 술을 줄 수 없다면서 주문을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을 달라면 줘야지 왜 술을 안주냐." "줘, 줘, 간나야 술을 달라는데 왜,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31. 16:40경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계성3길 42 목화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3. 6. 9.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하여 "무면허로 사고가 났는데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아 이번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 네가 나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행세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D은 그 즉시 충남당진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것 같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더구나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서울춘천간고속도로 서울방향 엄소터널 전 약 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 좌측 뒷 펜더 부분,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1,035,2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가해차량 견적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26.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2.05: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 B의 위 음식점에서 행패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목격자 등으로부터 목격 진술을 듣는 등 사건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F에게 "씹할, 네가 여기 왜 왔냐, 누가 불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끊어지게 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와 같이 출동한 위 F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공동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각 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