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정당 당원으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13.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K 선거구 정당 후보자인 L의 자원봉사자였고, 피고인 B은 위 J의 직원인 사람으로 정당 당원이었으며, 피고인 C은 위 L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였고, 피고인 D, E은 위 L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4. 4. 10:30경 'M'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L 후보자의 선거 명함합계 약 500장을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고인 B 및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D, E에게 나누어 주면서 위 선거명함을 차량과 길 등에서 배부하거나 살포하라고 각 지시하고, 피고인 B, D, E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선거명함을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4. 4.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및 P중학교 주변 주택가의 각 호별 우편함과 출입구 등에 위 선거명함 합계 약 200장을 배부하거나 살포하고, 피고인 D,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선거명함 합계 각 150장을 위 우편함 등에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인쇄물인 위 선거명함을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4. 3.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Q에 있는 R병원 앞 주택가의 각 호별 우편함과 출입구에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 L 후보자의 선거명함 합계 약 100장을 선거운동원인 S 등과 함께 배부하거나 살포하였이로 써 피고인 C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인쇄물인 위 선거명함을 배부하거나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출동 현장에 배포된 명함사진, 신고자가 제출한 명함 배포자 및 배포된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1 내지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 4.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 ~ 4,000,000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4.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 ~ 4,000,000원 다.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선거 > 4.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000원 ~ 2,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곳에 상당한 양의 선거명함을 배부하거나 살포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위 가.항에서 살펴본 이유 및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 B 등에게 약 500장에 이르는 선거명함을 배부하거나 살포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범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위 가.항에서 살펴본 이유 및 피고인 B은 동종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 벌금 700,000원 위 가.항에서 살펴본 이유는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E : 각 벌금 500,000원 위 가.항에서 살펴본 이유는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