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55

범 죄 사 실 2022고단5155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11.경 인터넷 B을 보고 경매 회사 팀장을 사칭하는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오면 수금액 1,000만 원에 대하여 30만 원, 2,000만 원에 대하여 40만 원을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13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11. 14.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렴하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4. 16:30경 광주 서구 E에 위치한 F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G 부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수금업무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1. 18.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년 무이자, 2년부터 5년간 분할 상환, 1달에 67만 원 정도 변제하면 된다. 다만 신규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고 그 비용이 2,500만 원이 든다. 현금으로 주면 계좌를 만든 다음 다시 되돌려주겠다.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전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8. 15:30경 광주 서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1. 14.경 광주 남구 K 앞에 있는 L은행 ATM 기기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으로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M 등 2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100만 원 단위로 19회, 60만 원 단위로 1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8.경 광주 서구 O은행 ATM 쌍촌동 지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으로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6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P 등 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100만 원 단위로 24회, 60만 원 단위로 1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2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0.경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L은행 대출담당자 S 과장을 사칭하며 “3% 이율로 2,9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T A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T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L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T에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해야 L은행에서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건네주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L은행이나 T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1. 11. 18:05경 군산시 U에 있는 V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5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58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경매 회사 팀장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W(남, 26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에게 구속영장이 발급되었으니, 피해자가 보유한 돈의 60%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자신이 편법으로 돌보아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160만 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사건을 수사 중인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목포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6. 17:07경부터 17:55경까지 목포시 Z에 있는 L은행 목포무인 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1,16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1,12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L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 이하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의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P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6. 17:07경부터 17:55경까지 목포시 Z에 있는 L은행 목포무인 점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W로부터 교부받은 1,16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1,125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P 등 1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3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7.경 피해자 AA에게 국제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O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개설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신고번호: (전화번호 2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신고번호로 전화하자 서울남부경찰서 AB을 사칭하며 ‘당신이 개설하지 않은 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애들이 그 통장에 1억 4천만 원을 입금하여 해외로 빼내고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여야 하고, 남은 돈은 국가로 환수해야 하므로 통장에서 돈을 찾아 기다리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1. 21. 12:20경 전북 진안군 AC에 있는 AD약국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H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내용 첨부) 2023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역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 11. 범행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F 현금 인출 통장내역) 2023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추적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진술 확인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무통장 송금 시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관련) 2023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자료 첨부 관련), 거래명세표, 서천경찰서 통보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1. 21. 관제센터 cctv 영상분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2022고단5155 사건 및 2023고단1358 사건의 각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수당 115만 원(=80만 원 + 35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송금하고 남은 돈을 수당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수당은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이다.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총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억 1,007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여 편취 횟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범행가담 기간도 길지 않은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6명에게 합계 5,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가 안 된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 합계 2,1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