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2015고단951(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5. 7. 1. 11:20경 군산시 W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반대하며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을 향해 흙을 던지거나 흙탕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던 중,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X(45세)가 "작업장 진입로를 점거하거나 작업자들에게 흙을 던지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신원확인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가 이에 대응하여 진흙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 C의 모자를 벗겼고, 이를 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조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잡고 손으로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0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하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공사에 대해서, 철탑이 만들어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수시로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9. 08:30경 전북 군산시 Y에 있는 Z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며 인부들이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방해하던 중 주민들을 해산하기 위해 투입된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AA(37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의 목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87(피고인 D, E, A, F, B, G, C, H)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 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18. 11:20경 군산시 AB에 있는 송전선로 Z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을 점거하고 휀스(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는 한전직원 AC의 가슴을 떠밀어 넘어뜨리고, 울타리 기둥을 뜯어내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AD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5. 18. 11:20경 군산시 AB에 있는 송전선로 Z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을 점거하고 작업자들에게 "공사를 하지 말란 말이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자들을 몸으로 밀치며 설치된 울타리 기둥을 뜯어내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AD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8. 11:20경 군산시 AB에 있는 송전선로 Z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을 점거한 후 공사 자재 위에 앉아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전 직원을 잡아 당기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AD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5. 18. 09:50경 군산시 AE에 있는 송전선로 AF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에 찾아가 한전 직원들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면서 한전 직원의 렌치를 빼앗아 뾰족한 부분으로 작업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작업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AD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2015. 5. 18. 07:00경 군산시 AG에 있는 송전선로 AH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을 점거하려고 하는 것을 한전 직원들이 막는다는 이유로 한전 직원들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내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AD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5. 18. 07:00경 군산시 AG에 있는 송전선로 AH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을 점거하려고 하는 것을 한전 직원들이 막는다는 이유로 한전 직원들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치며 발로 차고, 각목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AD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8. 07:00경 군산시 AG에 있는 송전선로 AH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을 점거하려고 하는 것을 한전 직원들이 막는다는 이유로 한전직원인 X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꼬집고 작업자들의 뒷덜미를 잡고 늘어져 작업조끼를 벗기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AD의 송전선로 철탑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5. 18. 07:00경 군산시 AG에 있는 송전선로 AH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작업장을 점거하려고 하는 것을 한전 직원들이 막는다는 이유로 위 C와 같이 한전 직원들의 옷을 잡아 당겨 허벅지를 꼬집고 한전 직원인 X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다른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AD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106(피고인 I, J, C, K, L, M, H, N, O)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 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17. 14:25경 군산시 Y에 있는 위 군산-새만금 송전 Z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한 철탑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되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I은 송전철탑 경계 울타리 출입문 사이를 강제로 벌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공사부장 AI을 밀쳐내며 욕설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I과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포크레인 기사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포크레인 주변에 주저 앉는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포크레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AD의 송전선로 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2(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하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공사와 관련하여, AJ 공사 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A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2. 9. 14:09경 군산시 AL에 있는 AJ 공사 측량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며 한전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미리 품안에 소지하고 있던 스프레이 페인트를 꺼내 한전 직원들을 향해 뿌리다가 피해자 AK(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스프레이 페인트를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한전 직원들이 측량을 하지 못하게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M(4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미리 품안에 소지하고 있던 500ml 플라스틱 물병 안에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590(피고인 I)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산지역과 기존 산업단지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군산지역의 전력보강을 위하여 2011. 2. 11. 군산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5. 5. 12.부터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 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3. 23. 10:00경 군산시 AN 소재 AO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AP이 현장 책임자로 관리하며 작업장 보호구역에 설치한 시가 1,360,000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 출입문을 흔들면서 발로 차손괴하였다. 2016고단682(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2. 26. 11:20경 군산시 AQ에 있는 새만금 AR 공사현장에서, 그곳 공사현장에 사용할 파이프 자재인 흄관을 하차하고 공사현장을 떠나려는 공사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중 이를 만류하는 한전직원인 피해자 X(4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684(피고인 P, Q, R, S, I, T, J) 피고인들은 2015. 5. 12.경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하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공사 현장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철탑이 만들어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장을 점거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상의 주민들과 함께 2016. 3. 1. 10:00경부터 17:00경까지 군산시 AS에 있는 AR진입로 축조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P는 진입로 입구를 점거하며 공사 차량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Q은 진입로 입구를 점거하며 포크레인 앞을 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모자를 벗어 한국전력공사 직원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R은 진입로 입구를 점거하며 공사 차량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S은 진입로 입구를 점거하며 바닥에 누워 공사 차량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거나 덤프트럭 범퍼 아래로 머리를 들이대고, 피고인 I은 공사 차량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T은 진입로 입구를 점거하며 공사 차량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J은 진입로 입구를 점거하며 바닥에 누워 공사 차량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AD의 송전철탑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2016. 3. 1. 08:00경 군산시 AT에 있는 AU 지반조사 현장에서 불상의 주민 20명과 함께 지반조사 작업을 진행 중인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약 1시간 가량 공사장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여 결국 작업자들로 하여금 지반조사를 하지 못하고 장비를 철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주민 2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AD의 송전철탑 지반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85(피고인 B, G) 피고인들은 2015. 5. 12.경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하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공사 현장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철탑이 만들어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3. 23. 07:00경 군산시 AV에 있는 AO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송전탑 설치공사를 반대하는 농성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V(50세)과 피해자 AW(45세)의 얼굴 등 전신에 흙을 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1023(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6. 8. 07:00경 군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AY이 관리하는 송전선로 AO 공사현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커터기를 이용하여 그곳 공사현장 펜스에 부착된 고정용 철사 20여개를 잘라내어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D 2015고단1084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보고) 2015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2015고단1106 1. 증인 AI, AZ, BA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동영상 CD 2016고단32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590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견적서 2016고단682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684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BB, AC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2016고단685 1. 증인 V, AW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1023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K, L, M, N, O, P, Q, R, S, T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J: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H,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E, G, J, P, R: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F, H, K, L, M, N, O, Q, S, T: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과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송전탑 설치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송전탑 인근에 거주하거나 경작지를 둔 피고인들은 송전탑 설치로 생계터전을 잃거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 격렬히 반대를 하였고, 2012. 7.경 그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로부터 3년여 지난 2015. 5.경 이 법원 2011카합268호 토지일시 사용 등 지위보전가처분을 근거로 갑작스레 공사를 재개하며 피고인들의 토지들을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앞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일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2016. 3. 23. 07:00경 군산시 AV에 있는 AO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송전탑 설치공사를 반대하는 농성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V(50세)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V이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