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21:5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5번 버스 종점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구 E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문제로 시비(是非)가 되어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부산 F 앞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격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만 돌리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피해자와의 형의 균형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3주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4, 21:55 경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부산 F 앞에 이르렀을 때,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판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할 당시 위 택시는 위 F 앞에 이르러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태우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위 F 앞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왼쪽 뺨과 코 사이를 때려 자신의 안경이 떨어졌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제일 처음 맞은 부위가 위 왼쪽 뺨과 코 사이이고, 이에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였으나, 다시 피고인이 때리려고 하여 이를 피하려다 그만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서 택시가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바람에 택시가 신호등에 부딪히려고 해서 핸들을 약간 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우측 충격방지대와 근접된 상태로 정차하게 되었고 기어를 P(parking, 주차) 위치에 놓은 다음 112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만약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위 폭행 당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피해자는 전방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간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어느 정도 일으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상당히 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고개를 상당히 돌릴 경우에만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취기가 남아 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몸을 기민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웠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다는 진술을 한 바 없는바, 피고인의 최초 폭행으로 입었다는 피해자의 위 왼쪽 뺨과 코 사이의 상해는 위 택시 정차 후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탈 때는 술에 취해있었으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파출소로 가자고 할 때 이미 맨정신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제10쪽),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다소 멍한 표정(증거기록 제14쪽)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22쪽), 검찰에서도 약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4쪽)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위 택시의 정차지점에 비추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의 피고인의 소란행위,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유형력 행사의 개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다른 부위의 상해, 즉 왼쪽 늑골, 흉골,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증거기록 제39쪽)은 모두 위 택시가 정차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 2항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위 정차 당시 기어를 P 위치에 놓고 112에 신고하기까지 한 이상 이는 계속 운행하지 아니할 의사로 정차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정차 위치가 교차로 충격방지대 근처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보기는 어려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 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위 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보면, 자동차가 정차한 곳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운전자에 대한 일방적 폭행이 아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운전자와의 사이에 상호 폭행 과정에서 일어난 운전자의 상해에 대하여 위 조항 소정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연성, 즉 운전자폭행죄의 성립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려우나, 위 왼쪽 뺨과 코 사이의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