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음식점에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일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힘들게 일하지 말고 내가 투자하는 곳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500,000원의 수익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주식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93,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C에게 생활비 등의 지출을 위하여 C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 대금을 피고인이 납부하겠다고 하고 C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위 신용카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출서비스, 현금인출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RS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카드의 ARS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이미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위 E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C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9,3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G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른 다음, 이미 알고 있던 위 G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카드거래내역서, G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확인서, 차용증 F은행 통장사본, H은행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당 5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매월 주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차용 당시 자금 유치 또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이자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미 피해자로부터 포괄적,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 ARS 신용대출을 받거나, 현금 서비스 등을 받았으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확정적인 이자를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피해자가 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피해자의 주민 등록번호 등을 아는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로 피해자 명의로 ARS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주식으로 하루에 100, 200만 원씩 벌었다. 내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1천만 원 당 월 5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 또한 카드사용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 물품 구입 등의 지출 부분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는바, 피고인이 사전에 허락 하에 사용한 것은 맞고, 이 부분은 피고인이 변제하여 주었다. 그러나 I카드, E카드, G카드 등 관련하여 ARS 전화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받은 부분은 전혀 허락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고소인(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말은 명시적으로 들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함에 있어,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 등에 관하여는 그 사용을 허락하였을지 모르나, 나아가 자신 명의로 추가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ARS 전화 대출을 받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평소 위와 같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면서 매일 식당일로 돈을 버는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해서 높은 금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사용을 허락해준 신용카드 역시 자신의 식비, 교통비, 주유비, 의료비 등의 비용 지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그 이외에는 자신의 생활비, 병원비, 보험료 납부비용으로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을 당시 건물을 짓는 데 투자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돈이 실제 건물을 짓거나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을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2018.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기장업무를 담당하던 세무사로부터 현금서비스 사용내역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해본 결과, 피고인이 임의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도 없었고, 2009년도부터 신용불량자였다.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이자 내지 원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신용대출 등을 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