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04

범죄사실 2018고합604 - 피고인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들 운영법인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BX(이하 'BX'라 한다)는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 한다)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BY(이하 'BY'라 한다)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이하 'P2P연계 대부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X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연계 대부업 법인인 BY는 BX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피고인 A은 BY 대표이사로 BX 및 BY의 자금관리 전반을 총괄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BX의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건설업 법인인 주식회사 BZ 및 CA(이하 'BZ', 'CA'이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BX가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P2P 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사전에 특정 차입자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담보능력 등을 심사한 뒤 해당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것으로, 현장주소, 부지 면적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라고 투자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고, 투자금 보호 조치에 관하여서도, 대상 부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분양권을 양도받는 등으로 투자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게시하고 있다. 결국, BX가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사전에 투자 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 개발공사의 건축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원이므로, BX가 모집한 P2P 투자금을 BY를 통하여 대출을 받는 차입자인 피고인 C는 그 대출금을 사전에 BX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X를 통해 위 회사가 제공하는 P2P 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에 사용하고 근저당 설정 등 이에 대한 투자금 보호조치를 취할 것처럼 가장하여 P2P 투자 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기존 투자금의 상환, 회사 일반 운영 자금 등 당초 공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P2P 대출금 유치 및 자금 유용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P2P 대출금을 유치하는 역할, 피고인 C는 BZ 등을 채무자로 하여 BY로부터 P2P 대출금을 받은 뒤 이를 기존 투자금 상환 등의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3.경 서울 영등포구 CB빌딩 CC호에 있는 BX 사무실에서 위 CD 사이트를 통해 '[CE] 제주도 CF 사업자대출, 모집금액 5억 원'이라는 제목 하에 '다수의 주주가 운영하는 호텔을 대출신청자 1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이고, 투자보호조치로 '호텔 운영권에 대한 담보 설정 및 공증 등'이라는 허위 내용의 투자 설명을 게시하여 BX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위 CF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담보를 설정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상품에 관한 투자금을 유치한 후 기존 상품인 [CG] 서울시 구로구 CH 빌라 건축자금 및 대출금 수수료와 이자의 상환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P2P 대출 투자 상품에 게시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위와 같이 '호텔 운영권에 대한 담보 설정 및 공증' 등의 투자보호조치 역시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BX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I로부터 2016. 3. 3.경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BX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개 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309회에 걸쳐 1,6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25,000,000원(다만, 피고인 A은 7,289회에 걸쳐 1,6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82,100,000원 피고인 B은 7,300회에 걸쳐 1,6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9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61- 피고인 A 1. 피고인 및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 주는 소위 'P2P 대출을 위한 법인인 BY의 대표이자 위 회사와 연계된 BX의 대표이고, C는 건설업 법인인 BZ 및 아래 CA의 실제 경영자이며, CK은 C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BZ의 직원이고, CL은 C의 누나로서 분양업을 하는 CA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및 C 등의 공모 및 대출관계 본건 'P2P 대출'의 절차는 대출신청을 받은 BY에서 대출금 실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대출금액, 상환 조건 등을 결정하여 이러한 사항을 'BX'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BX'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로 부터 투자금을 모금하고, 이렇게 모금된 투자금을 BY로 송금하면, 이를 다시 차입자에게 지급하고, 차입자는 해당 상품에 공시된 대출 목적대로 투자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2P 대출방식으로 공지한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C에게 대출해 주면서 그 중 일부 금원을 반환받다가, 해당 상품설명서에 공시한 약정된 이자 지급일 및 원금 상환 기일에 C의 원리금 등의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 지고, 다른 상품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기존 투자금의 원리금 상환 및 다른 상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공시한 대출목적 외로 자금을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허위의 대출 상품 사업지를 물색하고 실제 사업지가 존재하여 상품을 공시하더라도 추후 모집할 투자금으로 기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계획하였으며, 해당 상품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의 담보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담보 설정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 투자금을 기존 상품에 대한 자금으로 유용할 계획이었고, 한편으로는 PF 대출을 통한 시공비를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PF 대출 시 소유권자가 신탁사로 이전되므로 신탁 약정 등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대출 상품의 이자 액수도 상당하여 이 상품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시공비를 위한 PF 대출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금 만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영등포구 CB빌딩 CC호 BX 사무실에서 위 CD 사이트를 통해 '[CM] 서울 마포구 CN 주상복합건물 신축자금, 모집금액 5억 원'이라는 상품을 게시하고 투자보호조치로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 설정'이라고 허위 내용의 투자 설명서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CO로부터 100만 원을 BX 명의의 CJ은행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6. 3. 3.경부터 2017. 5. 8.경까지 총 7,30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5,225,000,000원을 송금받아 C에게 대출하면서, C가 운영하는 BZ의 직원 CK에게 서울시 마포구 CN의 토지의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2016. 8. 29.경 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31.까지 3일에 걸쳐 총 13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C의 누나 CL이 명의상으로만 운영하는 CA에게 충남 당진시 CP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2016. 10. 27.경 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까지 3일에 걸쳐 총 1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3. 무고 동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Y를 운영하면서 2016. 3. 3.경부터 2017. 5. 8.경까지 전체 대출액(약 400억 원) 중 266억 원 상당을 C와 C가 운영하는 법인, C의 지인 명의로 대출해 주는 등 특정인에게 대출을 몰아주면서도 2016. 8. 말경 및 2016. 10. 말경 위 대출이 발생하기 이전 기존 대출금의 확보를 위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채권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기존 대출의 부실을 모면하기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해서 C에게 추가 대출을 해 주는 등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투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17. 4. 30.부로 원리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는 등 전체 대출이 부실해지자, 투자자들의 비난과 BY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C와 명의상 차주인 CK, CL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4. 구체적 무고행위 가. C, C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K.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2. 22. 09:53경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CK이 C와 공모하여 2016. 8. 말경 서울 마포구 CN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회사 CQ(C 운영)의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지하철 6호선 CR역 부근 토지 위에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데, 부족한 토지매입대금 13억 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CK이 취득한 부동산 위에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CK의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위탁자 내지 토지소유자로서의 권리(우선수익증서) 위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8. 29.부터 2016. 8. 31.까지 합계 13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이고, 고소보충진술에는 "최초 고소인에게 대출을 의뢰할 당시에는 위 부동산을 CK 명의로 매입한다며 CK을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왔고, CK 명의의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으며 CS에 신탁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이를 믿고 대출하여 주었으나, 실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CK이 아닌 BZ로 등기를 한 후 CS에 신탁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였으니 CK,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와 함께 종전 투자금의 원리금 변제를 위해 유용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금하여 C에게 송금한 것이고, PF 대출 시 소유권자가 신탁사로 이전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C와 신탁 약정을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CK은 C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에 불과할 뿐 대출금의 차주가 아니어서 위 부동산을 BZ 명의로 등기한 후 CS에 신탁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C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C, C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18.경 위 고소내용을 수사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 CL,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10. 중순경 CL이 충남 당진시 CP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회사 CQ의 책임준공확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해당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부족한 토지매입 및 운영자금 12억 원을 빌려 주면 해당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주택 중 총 10세대의 각 분양 또는 매매에 관한 권리, 임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말하고, 2016. 10. 27.부터 2016. 11. 1.까지 3개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 내용에 따라 1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CA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고소인에게 약속한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제공의무 및 대여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지도 않는 등 고소인으로부터 신축사업 추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고, 위 진정서는 "CL, 공모자 C는 현재까지도 사실을 속이고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CL과 공범 C를 조속히 구속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와 함께 종전 투자금의 원리금 변제를 위해 유용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금하여 C에게 송금한 것이고, PF 대출 시 소유권자가 신탁사로 이전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C(또는 CL)와 신탁 약정을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L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52, 337 제외, 피고인 B에 대하여) 1.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 C, CX, CY, CZ, DA, DB, D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4, 65, 91, 92) 1. 각 고소장, 고소인 명부 및 투자금액, 각 등기부, 이용약관(BX), 투자이용약관(BX), CD 투자보호정책 캡쳐, 각 확인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합의서, 자금유치컨설팅(용역)계약서, 각 펀딩 대출금 사용내역, 각 녹취록, 각 참고인 문자내역, 참고인 메일 내용 진술서, 각 대출 관련 문서, 각 상품소개서, 법인계좌사본(BZ), 은행거래내역 압수물 복제본(수사용 CD), 자금집행내역, CD 직원 및 업무표, DD은행통장사본(법무법인DE통장), 각 대출금 사용내역, 각 CD 대여금 상환 사용내역, DF,DG 집행내역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집행내역, CD P2P 사업의 업무협력계약서(HX조합 협약서),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8, 16~52, 61~63, 72, 82~91, 93~181, 188, 189, 191, 192, 194~202, 204~219, 221~251, 253, 335, 398) 1. 수사보고(고소인측 엑셀자료 제출, 고소인측 자료 제출, 투자자명부 재첨부, 자료첨부, 신탁계약서 및 등기부 첨부, 피의자 자료제출, 녹취록제출, 피의자 B 관련, 감정평가사 DH과 전화통화에 관한 건, 참고인 DI와의 전화통화, 등기부 등 자료첨부, 우선수익권자인 금융사 전화통화, 확정일자 등 자료 첨부, 상품내역 및 증거관계 정리, 피의자 C 제출 DJ 오피스텔 세대별 대출 자료 첨부, 피의자 A 제출 DK 대출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C 제출 CD 대출금 사용 손실 내역 자료 첨부, 고소인 BW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 이메일 출력물 첨부, CD 투자설명회 관련 동영상 CD 첨부) 및 각 첨부자료(순번 59~60, 184, 185, 271~311, 331, 332, 336, 340~380, 383~388, 426~430, 432, 433, 437, 438, 441~445, 448~453) 1. 각 원리금수취권,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 거래내역, 각 지급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예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이체상세결과, 각 출입금내역, 각 거래내역상세조회,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 각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각 무통장입금증, 각 투자금액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별책 1~4권) 1. 판시 피고인 C의 전과: C 업무상 횡령 판결문, 범죄경력조회(C)(순번 296, 411) 2019 고합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순번 3, 15, 30, 46, 47, 70)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4) 1. CK, C,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자료 포함)(순번 4~7, 10, 11, 23, 32, 34, 50, 51) 1. 각 추가증거자료, A 제출 진정서, 고소인 추가자료제출, C 추가제출자료, 추송(참고자료)(순번 13, 14, 26~28) 1. 각 수사보고[CK 계좌내역 제출, A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 고소인 추가서류(자료) 제출, 피의자의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C CD 전체 대출현황 등 제출보고, 무고 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보고] 및 각 첨부자료(순번 8, 9, 24, 25, 31, 33, 35~45, 48, 49, 52~68, 79~82) 1.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자료(순번 1, 2, 29) 1. 변호인 의견서 및 각 첨부자료(순번 17~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W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W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W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 16.자 각 무고죄 상호간, 2018. 2. 28.자 각 무고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F[별지 범죄일람표 연번(이하 '연번'이라 한다) 104, 169], G(연번 377), H(연번 202), I(연번 195, 343), J(연번 97, 323, 366), K(연번 313), L(연번 78), M(연번 102, 129), N(연번 72), O(연번 69), P(연번 175), Q(연번 27), R(연번 75), S(연번 270), T(연번 181), U(연번 59), V(연번 98), W(연번 211), X(연번 220), Y(연번 94, 127), Z(연번 22), AA(연번 146), AB(연번 106, 113), AC(연번 320), AD(연번 387), AE(연번 30, 273), AF(연번 38), AG(연번 100), AH(연번 120), AI(연번 174), AJ(연번 35), AK(연번 216), AL(연번 71), AM(연번 46, 176), AN(연번 136), AO(연번 121, 219), AP(연번 316), AQ(연번 105, 408), AR(연번 41), AS(연번 88), AT(연번 237), AU(연번 73), AV(연번 396), AW(연번 184), AX(연번 212), AY(연번 215), AZ(연번 391), BA(연번 188), BB(연번 51), BC(연번 64), BD(연번 99, 112, 340), BE(연번 50), BF(연번 47, 306), BG(연번 332), BH(연번 58), BI(연번 142), BJ(연번 272), BK(연번 82), BL(연번 384), BM(연번 161), BN(연번 116), BO(연번 331), BP(연번 178), BQ(연번 329), BR(연번 79), BS(연번 23), BT(연번 310), BU(연번 92), BV(연번 49)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 면제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연번 1011, 1540, 3378, 3629, 4183, 4390, 4411, 5040, 5514, 6113, 6858 부분, 편취금액 합계 1,050만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제출한 위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E는 피고인 B의 배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B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A이 건네준 상품설명서를 CD 홈페이지 내지 블로그에 게시하였을 뿐 A, C와 판시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C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당초에 공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용도와 달리 기존 투자금 상환 등의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C와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C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돌려막기 등 용도 외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대출신청자의 신용도, 사업성 여부, 담보물의 가치, 담보권 설정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BX를 통해 P2P대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P2P 대출의 구조 및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P2P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사업 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사업계획, 필요한 차용금 규모 등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대출신청인에게 지급하며,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면 다시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다. P2P 대출 투자자들은 차주에 대한 인적 관계없이 중개회사 및 중개회사가 게시하는 정보 등을 신뢰하여 투자에 이른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역시 P2P대출 중개업체인 BX 및 그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들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투자여부를 결정하였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투자에 관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2. 23. 설립된 BX의 사내이사로서 2015. 1. 30.부터 BX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물리학 학사,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DL 반도체총괄부서, DM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BX는 2016. 2. 26. 대출모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자회사 BY를 설립하였고(BX는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P2P 대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연계 대부업체를 반드시 설립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친형 A이 BY의 대표이사이다(수사기록 1권 42~46쪽). 피고인과 친형 A, 친동생 CV은 각 BX 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이고, CV은 BX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BX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CD에 대출신청자의 직업 내지 경력, 대출금 사용목적, 투자금 상환계획, 매출현황, 투자금 보호를 위한 담보설정 내용 등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BX는 차주인 C 측과 자금유치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액의 3~5.5% 가량의 수수료로 합계 약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 CD에는 BX는 부동산담보 전문 P2P 금융사로서 담보물에 의한 투자원금 보호, 엄격한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소개하면서 '제휴사-자체심사-전문기업-투자토의 4단계 담보검증 및 심사'를 하는 대출심사시스템, '문제 예방을 위한 공사 단계별 펀딩 진행,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담보물 관리' 등의 투자관리시스템 등 최고 수준의 투자보호정책을 제공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그룹을 두어 투자보호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검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69쪽). 특히 CD에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는 CD만의 '투자보호정책(DO)'이라고 하면서 대출안전시스템(전문가에 의한 담보물 검증 및 대출심사, 변호사에 의한 대출서류 확인 및 공증, 대출계약 전 문제점 발견 시 대출 취소 및 투자금 상환), 안심계좌(로펌에서 대출서류 확인 후 로펌 동의하에 펀딩금액 인출, CD 임의로 인출 및 허위 펀딩 진행 불가), 투자관리시스템(원리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사전 이자일과 원금 상환일 관리 및 공지, 원리금 연체 시 대출계약에 의해 담보물을 경매 조치 후 투자자에게 원리금 상환)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831쪽). 피고인은 BX 대표 자격으로 2015. 12. 8. P2P 투자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CD의 P2P 부동산 담보 대출은 대출자의 저금리 자금 마련과 투자자의 고수익 창출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 플랫폼 서비스이다. 여러 형태의 P2P 투자 중 부동산 담보 투자가 투자금 보호에 가장 유리하다. P2P 신용대출 투자는 투자금 손실에 100% 노출되지만 P2P 부동산 담보 대출 투자는 담보물 처분에 의한 투자금을 보호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다. CD은 사업, 법률, IT, 금융 등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투자자의 원금보호와 대출자의 합리적인 금리를 위해 개발한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ounication Technology) 기반의 금융 플랫폼이다. CD은 고금리를 제공하고, 대출신청자의 이자 연체 시 담보물 처분을 통한 투자자의 원금 보호가 가능해 누구나 안전한 P2P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P2P 부동산 담보 투자와 CD에 관하여 설명하였다(수사기록 18권 12018~12019쪽).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BX와 CD은 담보물 처분을 통한 투자자의 원금 보호가 가능해 누구나 안전한 P2P 투자가 가능한 투자상품을 운영한다고 홍보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C가 각 대출금을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범인 A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이 사건 대출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된다. A(BX 소장이기도 하고, C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C 측과 대출에 관한 전반적인 협의를 하면서 C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돌력막기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BY는 대출금 집행 및 관리를, BX는 P2P 홈페이지 관리, 펀딩을 위한 투자금 모집, 투자자 관리를 하고 있다. 투자를 받아 대출이 집행되기까지 서로 밀접하게 협의한다. CD 홈페이지에 투자목적, 이자지급일, 원금상환일, 상환방법, 투자금 보호를 위한 투자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상품을 공시하면 위와 같은 설명서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 피고인도 차주와의 협의사항 즉, 권리관계, 보호장치 등의 내용을 직접 점검하고 편딩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권 7,562~7,564쪽). CV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BX에서 홈페이지 제작, 관리,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A으로부터 사업지 주소, 신청금액, 금리, 대출기간, 주변정보, 담보권 정보 등이 담긴 상품소개서를 받아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홈페이지에는 차주의 정보를 게시할 수 없었지만 자금관리를 하고 있어 차주 정보는 알고 있었고, C가 거액의 대출금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차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 원리금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 하였고, 그러한 정보를 A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BY 명의 계좌의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권 9310~9312, 9315쪽). BX 직원으로 CD 홈페이지 개발을 담당한 CU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CV 3형제가 별도의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CV이 홈페이지에 투자설명서(상품설명서)를 게시한다. CV이 자금관리도 담당하였는데 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권 9268, 927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매매계약서, 등기부, 시공사 연대보증서, 건축 허가서 등의 서류를 제공받고 확인하고 상품설명서를 게시한다. A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 등은 전달받았다. 편딩 당시 투자자보호조치가 이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행하겠다는 서류 등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권 9808~9809쪽). P2P 회사는 100% 지분을 갖는 대부업체를 두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수사기록 11권 7563쪽), BY는 BX가 대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며, BY 와 BX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바, 이러한 회사의 설립 경위나 회사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BX와 BY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하여 운영되는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2) C는 BY에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BX 자본증가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C는 2016. 3. 21. [CE, DQ] 상품으로 받은 대출금을 받아 그 중 2억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6,000만 원권 3장, 5,000만 원권 1장으로 나누어 인출하였다. 같은 날 위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은 각각 피고인, A, CV 명의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은 DR(A의 지인으로 BX 주주이다) 명의로 BX 기업은행 계좌(DS)로 입금되었다가 2016. 3. 22. BY 기업은행 계좌(DT)에 대부자본증가금 명목으로 이체되었다. BX는 위와 같이 수표 합계 2억 3,000만 원이 입금된 다음 날인 2016. 3. 22. 자본금 1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16. 3. 29.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13, DQ 투자금을 대출받은 후 수표로 인출하여 BX 증자명목으로 대여하였다. 돈은 주로 CV에게 전달했고, 한번은 피고인에게 중소기업회관 내에 있는 1층 기업은행 영업장 객장 안에서 주었던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 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본금 2억 3,000만 원 증자 시 A과 여의도 기업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A의 지인도 함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C였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권 10689쪽). 한편 BY는 2016. 3. 23. 위 2억 3,000만 원 전액을 C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U)로 입금하였고, BY의 해당 계좌 거래내용에는 '투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권 6274, 6291~6294쪽). 이에 관하여 A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당시 CV에게 '투자금'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가장납입으로 의심받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권 10620쪽). 피고인은 C로부터 증자대금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X와 BY의 자금을 관리한 CV으로부터 C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X의 사내이사로 BX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가 13, DQ 대출금 중 일부를 BX 증자대금으로 대여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품설명서를 CD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 전에 적어도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대출신청 시 제출된 자료는 비교하여 보았다고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당시 사실과 다르고, 이는 대출금의 사용용도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서 대출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비교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C가 대출금을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신청자에게 아무런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상품설명서를 게시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CE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에는 대출신청자가 CF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출신청자 CL은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다(수사기록 5권 3540~3553쪽, 14권 9325쪽). DQ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에는 CH 토지 매매계약이 2016. 2.경 체결되었다고 기재되었으나(수사기록 5권 3554~3560쪽), 실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2016. 3. 23. 체결되었다는 것(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원인은 2016. 3. 9. 매매이다)을 알 수 있고(수사기록 14권 9337, 9342쪽), A은 2016. 3. 10. C에게 '2016. 2. 토지계약 한 것으로 펀딩에 기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권 10745쪽). DW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에는 등기부등본상 2000. 8. 5. D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3561~3565쪽), 위 상품 대출신청자인 C는 2016. 5. 30. 비로소 위 토지의 공유자인 DY, DZ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2016. 3. 31. 매매이다)를 마쳤다(수사기록 14권 9346~9347쪽). EC 상품의 경우 상품소개서에는 대출신청자가 해당 오피스텔 2세대를 소유하였으며, 위 2세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2억 8,000만 원을 대출신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권 4418~4422쪽). 위 상품의 대출신청자는 CK(C가 운영하는 BZ 소속 직원이다)인데, 위 상품의 대출일 당시인 2016. 12. 20.경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CK이 아닌 EA, EB이고, 그 이후에도 CK이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은 없다(수사기록 14권 8654~8660쪽). 이와 관련하여 A은 2017. 3. 21. CK에게 'EC ED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큰일 나'라고 이야기하자 CK은 '본 소유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할 수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A은 '공인중개사인 EE실장의 도움을 받아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2권 8413쪽). 이후 CK은 위 오피스텔을 EB로부터 2016. 12. 15.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EA로부터 2016. 12. 16.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14권 9661~9662쪽). 위 상품 이외에도 EF, EG, EH 상품의 경우도 등기부등본과 대출신청자의 정보가 다르다(수사기록 6권 4327~4417, 4690~4727쪽, 14권 9638~9651, 9672~9677쪽). 또한 소유부동산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기재한 상품도 있었는데, C는 대출신청을 하면서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현황,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6권 10720쪽), 피고인도 위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펀딩을 위한 중요한 서류가 전혀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상품설명서를 게시하고 투자자 모집에 나아갔다. 4)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상환하고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EI, EJ, EK, EL 상품의 경우 펀딩이 완료된 투자금이 BY 계좌에서 법무법인 DE 명의의 계좌로 에스크로 된 다음 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인 각 상품의 용도에 따른 금융기관 이체가 아니라 BY 계좌로 다시 송금되어 다른 상품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이에 관하여 A이 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를 보면, A호 상품 대출금으로 B호 상품의 원금 혹은 이자를 상환한다는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권 6030~6033쪽). CV은 수사기관에서 "펀딩이 완료되면 피고인과 A에게 보고한다. A이 이체하라고 지시를 하면 BY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법무법인 DE계좌로 이체한다. 그 직후 DE 계좌에서 BY계좌로 위 이체된 돈이 송금되면 A의 지시로 상품 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B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A이 주면서 상환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권 9316~9318쪽). C는 BX가 펀딩한 상품 중 과반이 넘는 40여개의 상품으로 대출받았고, C가 그 상품의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는 경우 BX의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다른 상품의 펀딩에도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피고인으로서는 C가 대출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을 묵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C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P2P 대출의 대출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회사와 거래하기 위한 적격요건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금융권 이용자보다 더 높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P2P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A은 C에게 처음 대출을 해줄 때부터 담보를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담보가 설정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일부 상품의 경우 신탁사에 신탁이 되어 있거나 신탁이 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담보가 설정될 수 없는 상품도 있었다(수사기록 15권 9740~9741쪽). 2016년 말경 내지 2017년 초경 사이에 금융감독원에서 P2P 대출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그때서야 A은 C에게 담보설정계약서, 질권설정확인서 등 담보 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일부 형식적으로 담보관련 서류가 작성되었을 뿐이다. A은 2016. 3. 15. C에게 'CE건 8,190만 원과 더불어 DQ건 펀딩집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예정입니다. 3) 다음 주 월요일(3/21) 오후에 C대표님 CB 사무실 방문[A대표(피고인을 지칭한다) 및 부장 참석, 차후 부동산 시행관련 투자자들의 투자금 증가를 위한 마케팅 전략 논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수사기록 16권 10706쪽), C는 수사기관에 "2016. 5.경 A으로부터 'EM 상품은 다른 회사 상품에 비해 편딩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마케팅 회의를 하자고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오후 EM 사무실에 피고인, A, CV과 C, CK, EN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다. 회의는 피고인이 상석에 앉고 A, CV이 한편에 그리고 맞은편에 EM직원들이 앉아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회의 중 피고인이 '내가 왜 EM 상품이 타 상품에 비해서 투자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EM 물건은 타 상품과는 다르다. 첫째 계약만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상품을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 너무 많이 가려야 한다. 둘째 상품이 구로구에 편중이 되어 있다. 셋째 인허가가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자들에게 고지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수사기록 12권 8450~84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 초기부터 C가 대출받는 상품의 경우 담보설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C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으면 EO 감정평가법인에 해당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위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DH은 "통상 금융권 F대출 심사 시 담보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는 것과 달리 담보에 관련하여서는 의뢰받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건축계획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이에 대한 토지 매입가 적정여부, 건축비 적정여부만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회신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권 9,257~9,259쪽). 즉, 피고인은 상품설명서에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재한 담보물의 가치, 담보설정여부 등에 관하여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이러한 방식의 업무처리가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 대출과정에서 통용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투자상품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가 부족하거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품의 안정성과 담보의 가치, 위치 등에 대해 질문하는 투자자 BW에게 "CD은 대출액에 비해 2순위 담보를 넉넉하게 잡는 편이라 괜찮을 것이다"라면서 담보설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각 상품의 담보설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BW 증인신문 녹취서 3쪽). 6)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지인 등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이들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2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이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CD 과 C는 각 상품의 목표 펀딩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각 상품 자체의 신용도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지인들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딩금액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는바(수사기록 12권 8189, 8426쪽), 피고인 역시 목표 펀딩금액을 채우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금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상품의 상환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이 이 사건 대출에 투자한 돈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된 투자금에 의하여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자금을 유입하여 돌려막기 구조를 지속하면 위 투자금과 수익을 회수할 것으로 판단하여 가족과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이 사건 대출사업에 편승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내지 공모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6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 3범죄: 각 C에 대한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피고인 C 1)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후단경합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허위·과장 모집에 취약하다는 P2P 대출의 특성과 P2P 대출에 대한 정형화된 제도나 규제가 미비한 틈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미담보 대출이고,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대출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여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처럼 상품설명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약 1년의 범행기간 동안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약 25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수나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이러한 사기범행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넘어서 서민금융의 대안으로 등장한 P2P 대출 등 금융거래 질서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많은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 120억 원이 넘게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마땅히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들 개별적 양형 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획하여 총체적으로 주도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C 등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면서 C 등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약 20여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60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담보가 설정되거나 대출금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의 중요부분을 담당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수료 등 실질적 이득은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약 12억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공범인 A이나 C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회복해주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공범인 A, B에게 일부 수수료 및 이자로 지급한 돈 이외에 이 사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할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변제를 위한 자원마련 계획은 상당 부분 그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말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 변제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편취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서로 분담하여 수행한 경위와 기여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B, C와 공모하여 판시 2018고합60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를 각 기망하여 D으로부터 합계 3,240만 원(연번 1252, 1375, 1548, 2469, 2582, 3214, 3989, 4786, 6319), E로부터 합계 1,050만 원(연번 1011, 1540, 3378, 3629, 4183, 4390, 4411, 5040, 5514, 6113, 6858)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A, C와 공모하여 판시 2018고합60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합계 3,240만 원(연번 1252, 1375, 1548, 2469, 2582, 3214, 3989, 4786, 6319)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D이 피고인의 제수(E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B의 배우자이고, D은 피고인의 친동생 CV의 배우자이다)인 사실, 피고인과 E, D이 동거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E,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E, D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E, D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제수(피고인의 친동생 CV의 배우자이다)인 사실, 피고인과 D이 동거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D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D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