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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5고단475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05:12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785 이마트 작전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NF 소나타 택시에서 하차한 후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며 위 피해자에게 '너 새끼야, 어디가, 내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택시의 운전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삼삼운수 소유의 위 택시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교체비가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5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10: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피가 묻은 채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남자친구를 사귀지 말고 나하고 잘 지내보자. 결혼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고, 점퍼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흔들며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5. 17:40경부터 22:30경 사이 인천 부평구 H, 106동 908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의 집 아파트 복도 쪽 창문을 분리하여 바닥에 내려둔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4. 12:30경 인천 부평구 H, 106동 10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J의 집 1012호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찢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5고단807 피고인은 2014. 12. 14. 09:4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0세)에게 "나는 아침에 계양경찰서에서 수갑을 채워 풀려났고, 내 동생이 연예인 N씨다. 우리 형은 형사인데 내가 사고쳐서 형한테 맞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편의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편의점 손님들에게 피해자와 신혼여행을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피해자의 저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손괴 사진, 영수증 2015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2015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1.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323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4,노9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주취 상태에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판시 첫머리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해당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앙심을 품은 나머지 위 파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4. 11: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1리터 분량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1:35 경위 D파출소에 찾아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1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파출소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 등 6명의 경찰관이 현존하던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내지 13,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1. 08:3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부천로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콜 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17: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정육점' 앞 길에서, 행인이 유리창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에 너무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야이 씨팔놈들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 20:2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4:05경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정영로 713 소재 영동리 고개 인근을 양평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급커브 구간이자, 고지대에 위치한 결빙위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는 한편, 결빙구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운전을 하는 바람에 위 코란도 차량이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봉고 화물차량이 우측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CCTV 사진 5.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2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종업원이 가게 내부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야 씨발년아 시끄러워서 술을 못먹겠네, 야 씨발년아 너 여기서 장사 해먹을 줄 아느냐" 라며 맥주 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접시를 손으로 집어 깨버릴 듯한 태도를 보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9.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귀가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빗자루 막대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막대기로 내리치고, 주방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부시 50개를 바닥으로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2. 2. 18:30경 하남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 일행이 떨어뜨린 장갑을 주워준 것에 대해 시비를 걸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깨진 소주병을 재차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 안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서 뒤엎고, 탁자 위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여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를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하남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 의해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L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상해 부위 및 사진 4. E주점 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2:00경 부천시 B,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69세)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5) 1. 가족관계증명서(목록 5) 1. 사진(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 00:05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4에 있는 뉴올림피아 상가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경남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신호를 위반한 E 택시를 정차시켜 교통지도를 하는 것을 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모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박정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전시장에서, E 2008년형 렉서스 ES350 승용차 1대를 '리스' 방식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리스회사인 피해자 'BMW 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가 위 'D'에게 위 승용차 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피고인이 60개월간 피해자에게 월 892,199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면서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리스계약 만기시에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08. 12. 말경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1: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대학교 예술대학 복합연구동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지하층에서 피해자 E(56세)이 사용하던 용접용 산소통을 피고인이 임의로 4층으로 가지고 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0:3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138 소재 새마을금고 앞길을 신흥초등학교 쪽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 등이 없는 지를 확인한 다음 우측으로 최대한 붙여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은행나무 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20,255,5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을 선고하되,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5:20경 업무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송정5일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E(85세, 여)의 얼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였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4월~10월 (교통 범죄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아침시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시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저녁시간 부산 북구 소재 구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저녁시간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6. 2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저녁시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20:00경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23번), 모발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1회 투약에 대하여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 A: 10월~3년8월 피고인 B: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투약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7:40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폭력 관련 전과도 4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울산 남구 고사동 110에 있는 SK에너지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부족해서 울산 북구 D 주택신축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2008. 6. 30.까지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경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6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8.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인증서, 각서, 주택공사완공 및 채무변제요청, 차용금증서, 차용증사본, 확인서사본, 송금내역, 피의자 거래내역,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변제 능력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판시 확정 전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금원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통장(경남은행 E)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용주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면서 추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치과'에서, 피해자 G에게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29,300,000원을 지불하면 2014. 5. 6.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적자 누적으로 약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이자를 급히 변제해야 할 형편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위 채무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14,65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4. 21.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1,93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6,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공사를 진행하기는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3:40경 위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일행들이 귀가하였음에도 계속 식당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시죠. 왜 계시나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며 갑자기 입에 키스하면서 식당 내 방으로 된 곳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로 된 가림막에 피해자의 뒷머리가 부딪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열창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분과 피해현장에 대하여 사진 첨부),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모습 1.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일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한 바 있고, 피해자는 말썽이 생길까봐 걱정하여 피고인 일행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였을 때 식당 밖에 숨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혼자 남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뒤통수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누군가에 밀려 넘어졌을 개연성이 큰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1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남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21:55경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자신에게 주차정산 비용을 주지 않고 따로 정산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 수사보고(C호텔 지배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한미금강아파트 앞 닭발집부터 같은 로 한미금강아파트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0m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입국한 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식당 앞에 정차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6. 20. 19:40경 나주시 C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 A(42세)에게 수로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너나 치워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 지름 3cm 상당)를 집어들고 휘둘러 피고인 A의 다리를 1회 때린 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 B(60세)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의사 D의 상해진단서(A) 1. 의사 E의 진단서(B)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본건 쇠파이프와 동종인 쇠파이프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 징역 6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4: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낸 다음, 이를 만지면서 여성들을 약 200m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CCTV 관제센터 화면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01동 1501호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정형 외과 303호 입원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20: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0. 21:00경 위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인 21. 18:00경 위 G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G정형외과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3. 20:00경 위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J 5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위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E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하여, 22:00경 위 J 5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다음날인 25. 03:00경 위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5. 17:50경 위 G정형외과 1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657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