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1:00 ~ 02:00경 피해자 B(여, 27세)와 동거하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내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12. 30.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같은 날 E병원에 입원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까지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E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퇴원 당일인 2019. 1. 16. 08:00경 주치의의 회진 시 주치의에게 허리통증이 여전히 있다고 말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퇴원 시 7일간 복용할 신경외과약을 처방받기도 한 점, E병원 의사 F는 2019. 12. 18.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최종진단): 제3요추 횡돌기의 골절”, “치료기간: 2018. 12. 30.부터 2019. 2. 23.까지 56일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경과 관찰 및 안정가료를 요하며 합병증이나 미발현증 발견 시 진단명의 추가 및 진단기간의 연장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해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에 의한 진단서이고,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이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퇴원 후 제3요추 횡돌기의 골절의 상해에 대해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대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해 1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후유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중순경 서울시 서초구 B 앞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19. 5. 6. 18:00 E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개최하는 공연 티켓을 주면 티켓 1장당 25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연티켓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C 커피숍에서 공연티켓을 40장을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내역 특정), 수사보고(피해금 및 고소인이 받은 대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3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만 회복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에 있는 ‘C법무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T의 2019. 6월 임금 1,700,000원 등 임금합계 1,1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0,380,655원 및 근로자 BU의 퇴직금 8,299,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T, BU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미지급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남편 D과 함께 고철도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9. 서울 서초구 F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복개공사의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3억 4,000만 원에 낙찰받았고, 낙찰 잔금 몇 천만 원을 제외하고 다 납부하였는데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I 매출단가를 기준으로 ㎏당 50원의 차액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고철을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까지 주식회사 H에 납부한 금액은 1억 6,300만 원으로 낙찰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낙찰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기존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작정인 반면 달리 낙찰 잔금을 지급할 방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복개공사에서 수거되는 고철을 계속해서 납품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2011. 5. 8. 3,000만 원, 2011. 5. 9.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3.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택지개발사업의 철거업체와 고철을 수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선수금 3,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L에 약정한 계약금을 다 주지 못해 그 계약이 해지될 처지였고, 2010. 12.경 이미 M에 위 K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M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전화통화) 1. 물품입출고내역서, 고철거래매매계약서(B: E), 표준하도급계약서(고철매매)(H: B), 현장설명서, 피의자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내역, D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사용 J 계좌거래내역서, 대금수령확인서(163,000,000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 공소사실 및 확정일자), 대구지방법원 2013고합56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4. 02:4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C(여, 26세) 등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이 입은 롱패딩 아래쪽 지퍼를 올리고 성기를 꺼내어 위 C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 앞길에서, F(여, 33세) 등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흔들고 위 F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가 귀가하며 촬영한 장소2, 각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20. 2.경부터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성실히 치료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을 치료 중인 의사 G는 피고인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 치료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여 상당한 치료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아직 젊은 나이이고 개전의 정이 있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치료하여 변화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3. 12:10~1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6층 옥상 주차장 카트반납 장소에서 피해자 D(39세)이 카트를 반납하면서 그 안에 놓아둔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갈색 파우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이 C매장에서 쇼핑을 마친 후 6층 옥상에서 자신의 파우치를 카트에 놓아둔 채로 반납한 사실, 피해자는 귀가 후 위 파우치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C매장에 전화하여 확인을 요청하였고, 다음날 C매장 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남성이 카트에 있던 파우치를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위 파우치는 1층 남자화장실에서 발견되었음을 알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경찰은 CCTV 녹화영상에서 확인된 차량을 조회하여 위 파우치를 들고 간 인물이 피고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주차 후 빈 카트에서 파우치를 주운 다음 C매장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주인을 찾아주도록 건네 준 사실이 있을 뿐 위 파우치의 현금을 꺼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충분히 반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파우치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9. 7. 14.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7. 21. C매장 6층 옥상 주차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8. 1. 피의자의 차량 번호를 특정하였고, 9. 1. 차적 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였고, 12. 18.이 되어서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 범행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하여 피고인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경찰은 피고인이 카트에 놓여 있던 파우치를 집어 들고 건물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만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파우치가 1층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당연히 옥상 주차장에서 1층 화장실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 위치한 CCTV를 조회하여 누가 위 파우치를 화장실로 가지고 들어가는지 확인하였어야 한다. 경찰은 C매장 직원의 ‘사건 당일 손님으로부터 파우치를 분실물로 인계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는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위 직원이 실제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였는지 의문이고, 특히 매장 직원이 손님으로부터 파우치를 전달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위 매장 측의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파우치가 현금이 없는 상태로 1층 남자화장실에서 발견되었음에도 위 파우치가 발견된 정확한 시각과 위치, 습득자의 진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없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3: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C 이면도로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며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위 이면도로의 폭보다 넓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사지마비로 인한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사진 1. G공제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진단서(E), 입퇴원확인서(E) 1.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대로차 우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직진차 우선).’고 정하고 있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선진입차 우선).’고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통행권이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보다 피해자가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이 객관적으로 넓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대로 9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도로는 대로의 2차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가해차량과 피해 오토바이의 충돌지점은 대로의 2차로였는바, 피고인은 소로에서 나와 왕복 4차로의 대로를 횡단하다가 그 대로의 마지막 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대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더 주의해서 운전하였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는 구속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보고서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휠체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점 등) 등에 의하면 다소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내 1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같이 술을 먹는 도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l보고, CCTV 열람 결과 보고) 1. 영수증 1.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동석하였던 목격자와 CCTV 영상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석한 이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는 껴안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였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거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별정통신사 개통업체인 B에서 회선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보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28.경 논산시 C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등 총 9회선을 개통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제출자료(대화내용) 1.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전화번호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 일부가 실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F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8. 9.경 1,000만 원, 2018. 8. 10.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이전에 빌린 돈은 6촌 오빠가 준비해 주기로 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바로 해결을 해 주겠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명절이라서 직원들에게 떡값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약속증서, 각 차용증, 이행서, 금융주선의향서, G 명의 H은행 계좌통장 사본, 확인서, 통고서, 이행각서[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그 소유의 재산 또한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실상 자신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서울 영등포구 F 개발사업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73세의 노인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5. 14:0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정문 출입구 앞에서, 경품행사에 참여하려고 C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여성들을 손으로 헤치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함에도 이를 놓지 않고,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마트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사람들이 운집한 인파 속을 걸어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인파 속을 걸어오면서 다른 여성의 허리 부위를 잡거나 앞에 있는 여성들을 다소 폭력적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7:00경 서울 강남구 B C병원 암병동 지하7층 릴렉스룸 3번 방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상대로 안마를 하던 중 안마 시작 전에 피해자가 어깨와 목 부위를 안마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도 살짝살짝 손을 닿게 하여 피해자가 “어깨와 목만 안마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허벅지와 엉덩이를 하지 말고 목과 어깨만 주물러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며 당기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성기를 2, 3회 닿게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뿌리치며 일어나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 63세의 1급 중증시각장애인으로 사건 당시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무렵 뇌경색을 앓고 있었고,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로서 안마 도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거듭 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무렵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이것이 다소나마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5. 21:15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 복도에서, ‘2층에 이상한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니가 뭔데, 나한테 물어보냐, 씨발놈아, 내가 왜 말을 해야 하냐, 니가 뭔데 개새끼야’ 등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을 휘둘러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5. 22:5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F치안센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등 욕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골반 부위를 2회 가량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치안센터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인치된 치안센터에서도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1.~2.경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3. 13. 00:3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은행 신월동지점’에서, E로 하여금 B이 알려준 F 명의의 G 계좌(H)로 900,000원, 같은 날 00:39경 900,000원, 같은 날 00:42경 2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달 14. 06:27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PC방’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B의 지시를 받은 K로부터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14. 06:27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JPC방’ 앞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2g을 덜어 담배갑 비닐에 담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25. 23:30경 서울 강서구 L호텔’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2g을 덜어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1. 새벽 서울 강서구 M 주변 골목길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2g을 덜어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N(에쿠스 차량)와 필로폰 교부, 수수 영상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거래대금 송금 영상 확인 및 송금 시간 정정), 수사보고(2020. 3. 25.경 A, O, P의 L호텔 투숙 관련 CCTV 영상 첨부 중 캡쳐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4:00경 위 유흥주점 111호실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놀래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유흥주점 종사자인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허용한 상태에서 손님인 피고인을 향하여 마이크를 던지고 룸 밖으로 나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흥주점 종사자인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을 허용한 상태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내리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