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E은 부산 지역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사실혼 부부 관계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8.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고, 불상의 F 사이트에 있는 인터넷 도박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G으로 연락을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및 게임운영 프로그램을 250만 원에 구매하고,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할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J), 주식회사 K 명의 계좌 M), 주식회사 N 명의 은행 계좌(O), 주식회사 N 명의 I은행 계좌(P)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 및 OTP를 한 달 대여료 7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여받고, 문자 대량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필리핀 팜팡가 앙헬레스시티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준비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 및 E에게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E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한 달에 약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A의 인출 지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 피고인 A의 I은행 계좌(Q 및 R)로 입금하거나 게임프로그램 운영비용과 차명계좌 대여비용 지불을 위한 무통장 입금 또는 E과 피고인 C의 월급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출한 수익금의 5%를 대가로 취득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E은 2018. 8. 29.경 필리핀 팜팡가주 앙헬레스시티에 있는 건물에서 도박 사이트(URL주소 : S, T)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U' 빠칭고 도박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이 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면 입금한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입력해주어 도박을 하도록 하여 가로 3개의 숫자가 맞으면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2018. 8. 29.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총 393,059,622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아 총 31,158,500원을 이용자들에게 당첨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수익금의 인출 등을 담당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J), 주식회사 K명의 계좌(M), 주식회사 N 명의 I은행 계좌(O), 주식회사 N 명의 은행 계좌(P)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 및 OTP를 건네받고 매달 사용요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8. 8. 29. 경부터 2019. 4. 20.경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숨길 목적으로 차명계좌인 위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로 총 393,059,622원을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주식회사 K 명의 L계좌(M), 유한회사 V L계좌(W), 유한회사 X 기업은행 계좌(Y)로 나누어 이체하고 이를 다시 주식회사 N 명의 은행 계좌(O), 주식회사 N 명의 은행 계좌(P)로 나누어 재차 이체하여 B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1회, 2회), 피고인 B(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D(2회, 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 분석) 1.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거래내역 회신에 따른 자금 흐름 분석) 1. 수사보고(환전금액 산정 경위 등)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C, E) 1. 각 계좌내역 1. 광고문자 및 설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제3호(적법취득재산 가장 목적 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위하여 해외 사무실을 임차하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는 등 국외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도박공간개설범행을 주도하였다. 범행기간이 8개월에 이르고, 입금된 도금액이 4억 원에 육박한다. 휴대전화기로 접속과 조작이 가능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여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 프로그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하여 대량으로 광고문자를 보내는 등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도금 계좌로 수천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는 등 국민의 건전한 근로정신과 경제관념을 해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단속을 피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도금의 입금 및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자금세탁에 사용하는 등 법질서와 금융거래질서를 적극적으로 교란하였다. [피고인 B, C, D] 각 가담 경위, 가담 기간, 가담의 정도, 이로 인한 이득의 규모를 주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그 밖에 초범이거나(피고인 B, D),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