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762 1. 사기 가.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7. 10:3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주시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카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원피스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세븐OPS(원피스) 한 벌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원피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3,469,7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L카페 'M'에 접속하여 'N'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중고의류 구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으로부터 중고의류를 4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카페 'P'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key to go 블루투스 키보드 삽니다.'라고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마치 피해자에게 키보드를 판매할 것처럼 'O 명의 Q은행 계좌(R)로 40,000원을 입금하면 키보드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O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0에게 중고의류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여 Q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중고의류를 교부받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키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0 대한 의류대금 4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카페 'P'에 접속하여 피해자 S가 블랙야크야크벤치다운자켓2 블랙 90, 95사이즈삽니다.'라고 게시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6 피고인은 2017. 9. 27. 07:45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카페 'T'에 접속하여, 피해자 U가 롯데시네마 영화티켓 2장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화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130,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주시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포털사 이트인 H카페 'T카페'에 접속하여 '폴라로이드 필름 8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폴라로이드 필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폴라로이드 필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 Y조합 계좌(Z)로 5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166,₁ 1. 피고인은 2018.10.02. 07:16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주시 F아파트 G호에서, 인터 넷 포털사이트 L카페 'AA'에 접속하여 피해자 AB가 게재한 "ㅂㄴㅇ 블루밍원피스 핑크 기폭추 구해요ㅠㅠ"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피스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01, 13:37 경 충주시 AD모텔' AE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H카페 'AF'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게재한 "캠프라인 릿지화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등산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 계좌(AI)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K, S, BV의 각 진술서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B, CT, CU, CV, CW, C, CX, CY, CZ, DA, D, DB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각 댓글 대화내역, 댓글내역, 문자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및 댓글 대화내역, 각 카페 대화내역, 각 카페 대화내용, 쪽지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역, 쪽지 대화내역, 각 댓글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댓글 캡처자료, 댓글 캡처화면 1. 각 이체내역서, 입금영수증 1. 택배거래 현황 1. 구매 글(블랙야크 다운자켓 삽니다) 2019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의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DD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용 1. 각 입금영수증 2019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X과 전화통화에 대한) 1. 게시글 캡쳐 사진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원피스 캡쳐 사진, 피고인 관련 게시글 캡쳐 등 2019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G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대화내용, 게시글 캡쳐 1. 피해자가 게시한 글 1. 거래내역조회, AC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수사보고(동종사기 사건 판결선고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성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동시에 판결을 받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 합계액이 다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반복적 범행(그 횟수도 약 80회이다)으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하루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에게만 돈을 돌려주었을 뿐(그중 한명은 피해금액 중 일부만 돌려주었다),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