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8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및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등 금융기관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한도가 8천만 원 되는데 신청이 되었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자금신청을 하여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고발이 되지 않으려면 이를 갚아야 한다, 직접 직원을 만나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7. 1.경 “기존 대출을 받았던 D에서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야 대출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전화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1: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15,700,000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71,950,000원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전달 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ATM 이체 거래명세표 제출) 1. 내사보고(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그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및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애써 무시한 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즉 그러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4년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바 있고 접착제와 우레탄 등을 판매하는 회사 등에서 16년 정도 근무하면서 영업 일을 하다가 그 후에는 건축자재 납품업을 상당 기간 해온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인 사업운영 및 대출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60대 초반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K 사이트의 구직란에 운전직, 배달직, 영업직을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L M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채권회수 일을 제안하여 일을 시작한 것이므로 자신은 채권추심업체에 채권회수를 해오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취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을 대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취직하였다는 업체가 심지어 피고인의 주거지와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그 업체에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실재하는 업체인지 검색한 바도 없으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은커녕 아무런 신분 확인 절차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M 과장에게 내일 오전부터 일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자 곧바로 M 과장이 피고인에게 “내일부터 일하시는 걸로 인사과에 보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고, 그 다음날 오전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오후 2시경 M 과장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카톡을 보내자 N 과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처, 주소지 등을 이메일로 보내라고 요구한 후 곧바로 카톡으로 고성 버스터미널로 바로 출발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채권추심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채용 방식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을 채용한 ‘주식회사 L’이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라면 아무런 신용보증이나 담보도 없고 면접하거나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신입사원’인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한 후 송금하는 업무를 결코 곧바로 맡기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채용되어 N이나 M 과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이라거나 ‘N이나 M 과장’의 심부름으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N이나 M 과장으로부터 고객을 만날 때마다 매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의 인물인 각기 다른 이름의 과장이나 팀장 등의 부탁을 받고 나온 것으로 말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대출금 상환은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대출은행의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신용불량자라면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할 수도 있음에도 피고인은 N이나 M 과장에게 굳이 길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들이 아닌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채무자인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아갔다. 피고인이 수금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 과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라고는 단지 어디를 가면 어떤 옷차림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식이 전부였다. 이러한 방식의 수금업무는 통상의 채권추심업무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수금대상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도 복장이나 인상착의 등 극히 단편적이고 비정상적인 정보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1건 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1일당 평균 2건 정도씩 총 5일 정도 일을 하여 총 17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없이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사회경험도 충분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채권추심을 받은 업체가 추심금액을 확인하는 등 추심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등 수당지급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입사한 회사가 주식회사 L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송금한 계좌는 주식회사 L이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N이나 M 명의가 아닌, 유한회사 O나 유한회사 P이나 Q 명의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M 과장 등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M 과장 등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명의자(이름, 주민등록번호)의 계좌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금융기관 수금사원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라면,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M 과장 등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직후 곧장 ATM 기기가 있는 장소로 가라고 지시하고,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한 사람 당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ATM 기기를 이용한 송금은 은행 직원의 의심과 감시를 차단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식의 송금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들은 그 내용 자체로 D나 R을 사칭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금융업체나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이나 M 과장에게 그 문서들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된 진정한 문서들인지, N이나 M 과장이 위 문서들의 명의인인 업체나 기관들로부터 적법하게 작성권한이나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⑩ 결국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업무수행의 대가,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주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은 총 170만 원 정도로 편취액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임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총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