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3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7.경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앱으로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하면서 대출신청을 가장한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I 대출금을 갚지 않고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7. 16:15경 삼척시 J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6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7.부터 2021. 12. 31.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4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4:56경 강릉시 K 소재 L중학교 부근의 M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I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N, 상환금액 일금 팔백육십이만원정(8,620,000), 발행 담당자 O, 담당부서 채권팀,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1.12.07., 상환방식 방문추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I’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6:15경 삼척시 J에서 위 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14:39경 강릉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S 명의의 위조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S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대출번호 T, 채권계약자 P,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2,500,000원(정), 상환일자 2021-12-13, 지점 ㈜S, 잔액 대출금 일부 상환,요청 담당자 채권회수팀 U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청구인 : P, (주민등록번호 3 생략)’와 ㈜S의 인장이 날인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5:50경 강릉시 V 1층 ‘W’라는 상점에서 위 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3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대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7. 12:00경 강릉시 Z에 있는, AA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 10:00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AC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2. 16:28경 강릉시 AD에 있는, AE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7. 오전경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한데, 금리가 1.7%이고 최대 대출금은 4,00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재차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8. 15:03경 강릉시 AH에 있는, A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9. 10:00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AK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재차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9. 15:43경 강릉시 AM에 있는, AN 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G, F, AP,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E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자료 및 통화내역 첨부), CCTV자료, 출금내역, 각 통화내역, 완납증명서(G), 입금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등 대화 내역 첨부), 피해자 P가 촬영한 피의자의 모습, CCTV(피해자 P),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 거래내역, S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장 사본, 각 CCTV(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사본, 계좌 상세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공람),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공범간 대화내용 [2020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 AB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역 등,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추가 확인), 피해자 AB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 (피해자 B 사건 사본 첨부), 피해자 B 피해신고서 사본, 피해자 B와 성명불상 피의자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역 사본, 피해자 B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AF 사건 첨부 – 병합), 피해자 AF 피해신고서, 피해자 AF 명의 AQ은행 내역(피해금 인출), 피해자 AF과 성명불상 피의자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AF 휴대전화 캡쳐화면, 피해자 AF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AJ 사건 사본 첨부), 피해자 AJ 피해신고서, 피해자 AJ과 성명불상 피의자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AJ 피해금 인출 관련 자료, 피해자 AJ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