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거주하는 어민 20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D어촌계의 계장으로서 수산물 판매대금 수금, 분배,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3. 4. 8.경까지 E에 대한 D어촌계의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촌계원들로부터 각출한 1억 3,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19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 G, H,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N 진술 부분 포함) 1. Q의 쪽지 진술 1. 금전차용증서, 입금증 등, 각 거래내역조회, 현금 갹출한 계원 명단, 2012년 및 2013년 어대금 정산내역서, 금전출납부 사본, 회의록(2012. 9. 19.자) 사본, 자기앞수표 조회표 등 수표 추적 자료, 수표 사진 1. 수사보고(기록 48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0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9. 19. 자 D어촌계 총회에서 어촌계원들로부터 각 300만 원씩 각출하여 E에 대한 채무 및 어대차용금의 변제, 어촌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각출금을 어대차용금의 변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관련 증인들이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각출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어촌계의 어장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우려가 있어서 위 채무에 대한 변제가 가장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 총회에서는 각출금의 용도를 E에 대한 채무변제로 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위 총회의 회의록의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나, 증인 S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종전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다시 번복하였는데, 이를 합리화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반대파의 행동 등으로 인해 어수선한 상태에서 총회가 진행되었고, 위 회의록의 기재와 달리 전원이 찬성한 것이 아닌 점, 위 회의록의 작성 시기가 총회 개최일로부터 1년 6개월가량 뒤이고, 회의록에 날인한 사람 중 일부는 대의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T조합법인의 M로부터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중 2,000만 원을 비대위의 바지락 무단채취를 막기 위한 용역직원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3. 10. 19. 자 대의원회에서 어촌계에서 용역직원 10명을 고용하여 비대위의 바지락 무단채취를 막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인이 2013. 10. 17. M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T조합법인의 직원에게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 0이 2013. 11. 14.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의 수표를 어촌계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13. 10. 17. M로부터 T조합법인의 직원에게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아 직원에게 전해주었다가 2013. 10. 18. 다시 돌려받았는데, 자신이 M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M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후에는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M의 진술과 피고인이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어대 정산 내역(기록 385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10. 17. M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어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용역직원의 고용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금전출납부 상의 '특별감시' 관련 비용 지출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결의 전인 2013. 10. 18. 에 이미 2,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제시하였고, 결의일인 2013. 10. 19. 전부터 특별감시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상당한 금액의 특별감시 관련 비용이 어촌계의 통장(기록 472면)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용역직원을 고용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E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탁된 돈 전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어도 그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거주하는 어민 20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D어촌계의 계장으로서 수산물 판매대금 수금, 분배,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경부터 2012. 4. 18.경까지 T조합법인 전무인 U로부터 바지락 판매대금 합계 70,66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수협 계좌(W)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8. 10,000,000원을 X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5,185,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9.부터 2012. 4. 27.까지 어촌계가 Y에게 바지락을 공급하고, Y은 이를 T조합법인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 M는 T조합법인의 전무 U 명의로 Y의 조카 V 명의의 계좌로 바지락 대금 70,660,000원을 입금하였고, Y은 그중 55,475,000원을 어촌계에 지급한 사실, Y은 그 차액인 15,185,000원은 자신이 얻을 이득인데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어서 그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Z(X은 그의 처이다)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 증인 M도 Y이 중간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