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 B과 A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D대학교 사진학과 선후배 사이이다. 2016. 1.경 피해자는 휴대폰을 가개통한 후 기기를 다른 곳에 파는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아르바이트 자리를 넘겨받을 사람을 찾던 중,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A에게 위 아르바이트 자리를 넘겨준 후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2016. 4.경 A는 위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어받아 일을 하다가 휴대폰 요금 등이 청구되자 피해자의 모친 E에게 휴대폰 가개통 비용을 물어줄 것을 요청하여 휴대폰 가개통 비용 등을 모두 지불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넘겨받은 A가 위와 같이 손해를 본 것을 빌미로 2017.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형, 이제 제대했으니까 돈을 벌어서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라, 사채업자한데 아직 연락이 온다, 형에 대해서도 다 말했다, 형이 절대 용서가 안된다, F에 사채업자 사무실이 있다, 사무실 밑에 봉고차가 있으니 그쪽으로 와서 차에 타라. SNS에 사기꾼이라고 올려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사채업자가 피해자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페이스북에 모든 걸 올려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불법적인 휴대폰 가개통 아르바이트를 한 일과 그 아르바이트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어 그 사람이 빚을 지게 한 일까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5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6 내지 247면), 수사보고(수사기록 344면) [피고인 B은 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2020. 6. 17. 진술서를 제출하여 토토 관련 손해 변제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토토 관련 손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을 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이 부분 법률관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7. 12. 20.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과 관련된 메시지(수사기록 85면)를 보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가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 않으니 피고인 B이 대신 받아주면 안되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면)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 B은 2017. 12. 22.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그래서 제가 형이랑 거래를 현금으로 하는 거에요. A 이름 안나오니까", "증거불충분으로 못잡아요. 돈 현금으로 다 가져가서… 증거가 없어요. 그 새끼는 돈 받은 적 없다하면 그만이에요"라고 언급하기도 하는 점(수사기록 89면), 오히려 피고인 B은 위 카카오톡 대화 중 "저 걸리면 형한테 빌려줬단 말도 안 할거에요. 그냥 저 혼자 토토한다고 말할거에요"라고 언급한 점(수사기록 91면), 피해자는 2017. 12. 18.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사실관계를 호소하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려고 노력한 점(수사기록 8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은 본인이 소극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이후 재차 진술을 번복하여 판시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어받아 일을 하다가 휴대폰 요금 등이 청구되자 피해자의 모친 E에게 휴대폰 가개통 비용을 물어줄 것을 요청하여 휴대폰 가개통 비용 등을 모두 지불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형이 소개한 알바 때문에 채무를 많이 부담하게 되어서 집세도 못 내고 사채업자로부터 쫓기는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여 2017. 3.부터 2017. 7.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92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0.경 피해자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자, 또 다시 위 휴대폰 가개통 비용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형, 이제 제대했으니까 돈을 벌어서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라, 사채 업자한데 아직 연락이 온다, 형에 대해서도 다 말했다, 형이 절대 용서가 안된다, F에 사채업자 사무실이 있다, 사무실 밑에 봉고차가 있으니 그쪽으로 와서 차에 타라. SNS에 사기꾼이라고 올려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사채업자가 피해자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직 B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빨리 돈을 달라, 2017년 12월 110만 원, 2018년 1월 158만 원, 2월 중순 50만 원, 2월말 300만 원, 4월말 200만 원을 달라", "형이 잘못하게 있으니 800만 원만 보내고 끝내자"고 하는 등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못하겠다며 거절하자, 피고인 B은 "페이스북에 모든 걸 올려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불법적인 휴대폰 가개통 아르바이트를 한 일과 그 아르바이트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어 그 사람이 빚을 지게 한 일까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판시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공동의 의사로 피고인 B과 일체가 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주로 접촉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령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는 2017.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 외에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A, 피해자 사이의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수사기록 76, 85면)가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페이스북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와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를 나누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토토 관련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고, 나중에 토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 안되니,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주어야 할 돈을 피고인 B이 대신 주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돈을 주는 것'처럼 말을 맞추자고 피해자가 시켰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8면).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갔고(피고인 B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가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 않으니 피고인 B이 대신 받아주면 안되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면).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후 2020. 6. 17. 자 진술서를 통해 토토 관련 손해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논의하여 결정한 내용에 대해 크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및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주로 접촉한 사람이 피고인 B이라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본인의 가담 정도를 줄이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토토 관련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구체적인 통화내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확인차 C한테 연락을 해서 B이한테 돈 갚을 게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게 있다고 말해 가지고, 아, 맞냐, 그러면 갚을 게 있으면 갚아주는 게 맞지 않겠냐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몇 달에 얼마, 몇 달에 얼마 그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몇백만 원이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나누어 갚아라, 나누어서 갚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어떠한 명목의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 A의 전화 관련 부분은 그 진술이 피고인 A 명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과 혼합되어 있고 그 진술이 번복되어 분명하지 않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7. 11. 중순경 A가 저에게 전화로 '2017. 12. 110만 원, 2018. 1. 158만 원, 2018. 2. 중순 50만 원, 2018. 2. 말 300만 원, 2018. 4. 말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면), 이후 "제가 2017. 9. 말부터 10.경 제대 휴가 당시 … 제가 A에게 연락을 해보니 … A는 계속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500만 원을 요구하여 제가 한번에 못준다고 하니 A가 '매달 나눠서 달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있는 문자(수사기록 77면)대로 '1월부터 50만 원씩 10월까지 주시고 11월부터 19. 5.까지 해서 200정도만 주면 되요'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이다"(수사기록 321, 322면), "제가 2017. 9. 14.경 말년휴가 나왔을 때 A가 처음에는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며칠 뒤에는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또 며칠 뒤에는 4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제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A가 2017. 11. 28.자 페이스북 메시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만 진술(기록 335면)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탄원서에서 "어느 날 A가 전화가 왔습니다. 800만 원 안줘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친구가 대신 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자까지 쳐서 2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 A가 요구한 돈은 700만 원 가량이 맞는데 제가 그 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A가 다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B에게 들었고 그래서 B이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7. 10. 24.자 피고인 B과의 카카오톡 내용(수사기록 345면)에 관한 설명(수사기록 336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18. 1. 158만 원, 2018. 2. 중순 50만 원, 2018. 2. 말 300만 원, 2018. 4. 말 200만 원'의 구제적인 요구를 받은 것은 피고인 A와의 통화 이전의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면, 2017. 11.경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적극적으로 변제를 강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전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당시 피고인 C의 판시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비록 피고인 A가 검찰에서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2017. 3.부터 2017. 7.까지의 공갈 혐의에 대한 것일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수사기록 296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의 경우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A가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