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1:0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동신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다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 그 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5년 전의 것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강릉시 B아파트 가동 510호 피해자 C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집에 있는 3개의 방 중 1개의 방과 거실만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0. 11:00경까지 사이에, 위 510호 중 위 임대차계약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안방과, 작은방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들어가서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장, 옷장을 열어 의류 및 이불 등을 찾으며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교차로 아파트 월세 광고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5:5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67.4km 지점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2013. 5.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항소심에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고, 위와 같이 처벌받고 약 3년간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201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0세)는 같은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층간 소음 및 주차 문제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02:2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9cm 가량)을 들고 나와 마침 C 빌라의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향해 "너 이 개새끼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옥상으로 도망가 옥상 출입문을 잠그자, 부엌칼을 손에 쥔 채 위 옥상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문 열어!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에 사용한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22: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17:45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 확인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절도죄(공소사실 제2항)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절도죄(공소사실 제1항)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노인병원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5%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전세보증금과 E 카이런 승용차를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처분 권한은 피해자의 처에게 있었고 위 카이런 승용차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전세보 증금반환채권이나 위 카이런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시장2길 21 창원원예농협 교방동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5. 1. 오후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4. 오후경 위 창원원예농협 교방동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지 않았다(다만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바는 있고, 피해자와 그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바는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6: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그린2차아파트 옆 회전교차로를 지곡초교 방면에서 코오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 11:5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른 아침 자동차 앞유리에 낀 성애로 인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5에 있는 목원교회 앞 횡단보도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도교육청 삼거리 방면에서 LH공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공6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 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좌측 팔과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옆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어느 막걸리 집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호로 5, 목원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1.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167.1km 하행선을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도중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보이고, 피해자도 현장에서 정신을 잃는 등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참작판사김상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5. 21:56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56 전북택시운송조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1. 전기공사 도급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9. 말 일자불상경 화성시 B의 원룸 4개동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누나 D이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E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근생 및다가구주택' 건물을 11개의 원룸으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는데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초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위 E 원룸 보일러와 전기공사 등을 마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11억 원 상당에 호가되던 소유 건물에는 2010. 3. 31.경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화성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9억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한 전세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해 아무런 재산도 없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자력이 되지 않았으며, 가사 위 원룸 공사를 하여 11세대 전부를 월세로 임대하더라도 세대당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 원 정도에 그쳐 확보 가능한 임대보증금은 합계 5,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그 돈 역시 세를 내주기 위해서는 원룸 전자제품 등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했고 위 새마을금고의 원리금이나 D 등 사채를 갚아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 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공시키더라도 우선적으로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제 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고,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별 다른 담보도 없이 외상공사를 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원룸 건물의 리모델링 전기 등 공사 대금 4,000 만 원 상당을 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샤시 대금 차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초 일자불상경 위 F 원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샤시 공 사비가 부족해서 F 원룸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자재대금 1,500만 원만 빌려 주면창호공사를 마치고 곧 입금된 기성금으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린 돈으로 개인 신용카드 채무 결제 및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건축주로부터 잔여공사대금을 받더라도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개인 사채 및 우선적으로 지급할 임금 채권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위 공사를 완공하여 H으로부터 돈을 다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대금 지불각서 3매, 송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2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5,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5: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국도44호선 양평 방면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2. 09:18경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4길 11-4 명가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덕진구 정언신로 169 삼국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크게 파손된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친구관계인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C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 한 계좌인 (유)비앤이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3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1. 부터 2016. 10.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77회에 걸쳐 합계 276,361,3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1. 수사보고(1억원 이상 도박행위자 사용 계좌 번호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1:30경 위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을 위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경찰관이 있는 3번 방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2010. 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208 거북시장 방면에서 석남 1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여, 43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탈구 등의상해를, 피해자 F(23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208 거북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 1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친구과 가진 술자리에서 다투게 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한편 피고인은 5년 전 무릎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 관절염까지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다른 형종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4.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52경 같은 구 봉수대로 모래방죽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과 약식명령 각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장애2급(하지 기능장애)의 장애를 가진 처를 부양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고 스스로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망양로 967에 있는 '부산범천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초등학교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 소유의 D 카이엔 GTS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차량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그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F에게 대출을 받는 곳까지 함께 가서 망을 봐달라고 부탁하였고, E와 F은 그 부탁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 19:00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 H(남,당47세)을 만나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긴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1,8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고, E와 F은 위 장소 주변에서 SM5 K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가 위 포르쉐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는 지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과 E, F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위 SM5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위 포르쉐 차량 주차장소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 내에 자신의 소지품을 싣는 것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할 때까지를 기다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준비해 간 위 포르쉐 차량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30만 원이 보관되어 있는 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M,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폴리그래프검사 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경인고속도로 8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갓길이 있는 곳이고 위 갓길에는 피해자 E(63세)이 F 차량을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갓길 쪽으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 10:3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으로 이송 중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도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차량이 갓길 쪽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 후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적절한 경고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은 후 위 게임기에 1,000점을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하고 난 다음 적립된 점수를 1,000 점당 10,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급분류받지 않은 미상의 릴 회전류 게임기인 사실 확인보고) 및 첨부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물 이용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2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택가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게임장을 개설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 회피를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 영업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