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8. 17. 01:0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67-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7. 0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6, 8, 18, 12: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친구인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99,700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와 그가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약 4일간 위 스마트폰 2대를 보관하다가 2016. 8. 22. 16:54 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길까지 위 스마트폰 2대를 중고로 판매하기 위하여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씨씨티비 영상 확인), 수사보고(갤럭시노트4 가격 확인) 1. 압수품 사진, 씨씨티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ㅅ 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는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습득한 분실물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장물범으로서 절도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C은 3회의 절도 전과를 비롯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 C은 처벌이 두려워 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회피한 정황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C이 그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물품은 수사 단계에서 압수된 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반환되었고 실질적인 피해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 중 대인절도의 경우는 날치기, 소매치기 등과 같이 절도 범행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일반절도보다 크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기본형을 상향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위 피고인 스스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에게 다시 한 번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활 및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두루 살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고, 특수절도죄의 본범보다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행에 대한 위하력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다액의 벌금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