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판매 일을 하던 중 채무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2011. 9. 말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 D 및 E를 사칭하던 성명불상자와 함께 평소 거래를 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량 판매를 빙자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중순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으로 총 95,000달러를 지급해 주면 2011. 11. 24.경에 E가 운영하는 H에서 2.5톤 트럭 2대와 4.5톤 트럭 2대를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 D 등이 미리 준비한 위 H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D 등이 범행을 위해 만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사업체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도할 화물 차량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바, 피해자에게 위 트럭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선금 명목으로 4,572,000원을 교부받고, 2011. 11. 21. 위 D 등이 사용하던 속칭 대포계좌인 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중도금 명목으로 27,807,500원을 교부받고, 2011. 11. 24. 위 E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76,604,6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984,1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2.경 M이라는 사업체를 B 명의로 설립한 후 중고 자동차 판매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던 중 사업체를 설립하며 B의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N(전 중국인 O)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휴대전화 판매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났으나 공급 단가가 맞지 아니하여 협상이 잘 되지 않던 중 위와 같이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출이 가능한 아이폰 5 휴대전화가 있다. 아이폰 5 휴대전화를 1대당 미화 725달러로 계산하여 총 80대를 5,800달러에 공급하는 등 단가에 관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으니 일단 선금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의 30%인 약 1,926만 원을 지급해 주면 차후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다음 휴대전화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바,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피고인의 누나인 P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선금 명목으로 19,262,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B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한 후 B에게 “채무변제가 급하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 일단 피해자를 함께 만나 추가로 휴대전화를 공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돈을 받은 다음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공급 가능한 휴대전화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 부근 ‘T’ 커피숍에서, 위 M의 사업자등록증과 B의 신분 등을 확인시켜주며 위 N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폰 5 휴대전화를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고,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1대 당 47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300대를 1억4,100만 원에 공급해 주겠다. 이미 지급한 아이폰 5에 대한 선금 외에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에 대한 선금으로 4,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이틀 내에 틀림없이 휴대전화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바,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선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 25, 33, 35, 39, 43), 이체확인증,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1),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동업하자고 하여 회사를 설립해 휴대전화, 계좌 등을 넘겨주었고, 2012. 10. 17. L, N, 피고인 A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영어와 중국어로 대화가 이루어져 대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만난 자리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거래에 대하여 설명했다. 피고인 B과 그 자리에서 핸드폰 매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거래에 관해 주로 피고인 B에게 설명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인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2. 10. 17. 통역을 위해 자리에 동행하였고, 피고인 B과 핸드폰의 수량과 가격에 대해 이야기 했다. 피고인 B이 위 자리에서 핸드폰 300대를 주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위 자리에서 판매계약서에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N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보이나, N가 위 자리에 통역을 위해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고,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 자리에서 ‘거래 대상인 물건이 핸드폰인 사실’조차 피고인 B에게 한국어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N의 진술 중 세부적인 부분에 일관성기는 하나, 이는 시간이 많이 경과한 점 및 한국어 구사능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고, N에게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만난 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중 20,000,000원은 피고인 B의 사촌 매형 W에게 송금되어 피고인 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W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 A가 M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채무가 자신의 채무임을 전제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2의 16 내지 17쪽),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업자금으로 빌린 것이어서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한 사실(증거순번 16번 중 249쪽)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증거순번 1번 중 8쪽)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금원이 지급되어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A가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