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 중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7.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2,28, 16:00경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4세)을 지하 계단으로 데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 18:00경 피해자를 위 병원 지하 계단으로 데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3. 2. 14:13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섹할래?", 같은 날 16: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리고 섹스해줘", 같은 날 16:0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기야 섹해줄거지"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발송 자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자료,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2014. 11. 5.부터 2017. 1. 24.까지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2. 24.부터 2017. 3. 15.까지 D병원에서 우울증 및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3. 15.부터 2017. 4. 23.까지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8. 19.부터 2017. 9. 18.까지 H병원에서 경도의 지체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 외에 경도의 지체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보호·감독 없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각 심신미약 - 가중요소 : 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위인자인 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중하게 평가), 징역 2년 8월 ~ 4년 8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만 14세의 여성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기로 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던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위 정신질환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