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2018고단178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건립 추진 중인 가칭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업무대행사로 피고인의 처 D가 명의상 대표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를 선정하고 분양대행사로 F을 선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2015. 5.경부터 2015. 6.경까지 약 1명의 조합원밖에 모집이 되지 않자 2015. 6. 하순경 조합원 모집을 늘리기 위해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2016. 6.경까지 건축심의를 완료할 수 있고, 2016. 6.경까지 건축심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분담금과는 달리 분양대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분양관련 각종 경비 및 광고비 등 필수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합원에게 반환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송파구청 및 서울시청에 접수한 C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신청 및 경관심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회신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 단계인사전자문도 승인 받지 못했고 조합설립인가도 얻지 못해 2016. 6.경 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심의가 완료될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1.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8. 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서울 송파구 B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역세권과 사업성이 좋아 2016. 6.경까지는 건축심의를 득할 수 있고, 2016. 6.경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까지 전액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6.경까지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사업경비로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2016. 6.경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5.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16. '2016. 6. 말까지 건축심의 미완료시 업무추진비 포함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특약(이하 '업무추진비 반환 특약'이라고 한다)을 명시하여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2,750만 원, 2015. 12. 31. 3,2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8. 21.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위 G과 함께 방문한 G의 동생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22. 업무추진비 반환 특약을 명시하여 피해자 H의 동생 I 명의로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H로부터 2015. 8. 24. 1,500만 원, 2015. 9. 2. 1,250만 원, 2015. 12. 31. 3,2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8. 19.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22. 업무추진비 반환 특약을 명시하여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8. 22. 1,000만 원, 2015. 8. 23. 750만 원, 2015. 8. 24. 1,000만 원, 2015. 11. 2. 3,250만 원을 송금받아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5. 9. 17. 계약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18. 업무추진비 반환 특약을 명시하여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K로부터 2015. 9. 18. 3,170만 원, 2015. 11. 26. 3,2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L 피고인은 2015. 9. 19.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N을 통해 피해자 L의 모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2015. 9. 19.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4. M과 함께 위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2016. 6. 말까지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고,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L과 업무추진비 반환 특약을 명시하여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L로부터 2015. 10. 22.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위 N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5. 10. 14.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15. 업무추진비 반환 특약을 명시하여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M으로부터 2015. 11. 10. 2,750만 원을 송금받아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6.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서울 송파구 B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 부지를 90% 이상 확보하였기 때문에 2016. 10. 경까지는 건축심의를 득할 수 있고, 2016. 10.경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까지 전액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청한 '공동주택 사전자문 신청' 및 '경관심의'에 대하여 '부동의' 및 '반려'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2016. 3. 3.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문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6. 10. 경까지 건축심의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업무추진비는 사업경비로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2016. 10.경까지 건축심의 등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O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6. 6. 6.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11. '2016. 10. 30.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자의 요청 시에 업무추진비 포함 전액환불을 약속합니다'는 특약을 명시하여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O으로부터 2016. 6. 11. 3,1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86 피고인은 2016. 7. 10.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인 P를 통해 피해자 Q에게 '서울 송파구 B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조합원 모집은 300명을 넘었고, 토지매입도 90% 이상 이루어져 2017. 3.경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주택조합에 가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주택 사전자문 신청' 및 '경관심의 신청'에 대하여 '부동의' 및 '반려'한다는 취지의회신을 받았고, 2016. 3. 3.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사전자문 신청이 불승인 된 후 추가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합원 모집을 자제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라'는 공문을 송달받았으며, 2016. 6. 2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재신청한 사전자문 신청에 대하여 동일 안건이라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2017. 3.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착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2016. 7. 12.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Q과 함께 피해자의 남편 R 명의로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2,950만 원, 2016. 9. 12. 3,2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38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S에게 '서울 송파구 B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역세권과 사업성이 좋아 2016. 6.경까지는 건축심의를 득할 수 있고, 2016. 6.경까지 건축심의를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분담금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까지 전액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6.경까지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사업경비로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2016. 6.경까지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5. 8. 5.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6. 업무추진비 반환 특약을 명시하여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S으로부터 2015. 8. 6. 900만 원, 2015. 8. 13. 2,250만 원, 2015. 10. 12. 3,250만 원, 2016. 3. 4. 30,012,000원을 송금받아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95,01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5.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5. 8. 15.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업무추진비 반환 특약을 명시하여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T으로부터 2015. 8. 17. 2,750만 원, 2015. 10. 15. 3,25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493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인 P를 통해 피해자 U에게 '서울 송파구 B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조합원 모집은 300명을 넘었고, 토지매입도 90% 이상 이루어져 2016. 10. 30.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인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업무추진비 포함 전액 환불을 약속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주택 사전자문 신청' 및 '경관심의 신청'에 대하여 '부동의' 및 '반려'한다는 취지의회신을 받았고, 2016. 6. 28.경 송파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재신청한 사전자문 신청에 대하여 동일 안건이라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고, 2016. 6. 30. 송파구청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 조합원 모집 중단 및 홍보 현수막 철거 행정지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2016. 10. 30.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분담금과는 달리 분양대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분양관련 각종 경비 및 광고비 등 필수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추후에 조합원에게 반환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2016. 10. 30. 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J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6. 6. 30. 3,250만 원, 2016. 8. 29. 3,25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위 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V, N, W, X의 각 법정진술 1. Y, G, M, O, Q, S, T, U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명확한 사업진행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수, 피해액수 모두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몇 번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