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인보다 10살 정도 어린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6세) 등을 알게 된 후 그들에게 그 동네에서 싸움을 잘 하고 불량한 것으로 소문난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피고인 자신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여 그들을 심리적으로 제압하기 시작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 제압당한 피해자 E를 상대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남을 회피한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어린 피해자를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밤경 J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K, G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밤경 인천 서구 신현동 근처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커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천 서구에 있는 L 사거리 근처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자꾸 연락 재끼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을 하고, L사거리 근처에서 주차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레커차 뒷좌석으로 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바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경 인천 서구 M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G,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동생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처럼 연락을 잘 받으면 트러블이 안 난다, 그런데 평소에는 연락을 왜 안받냐, 앞으로도 연락을 잘 받아라", "내 몸을 건드리면 덮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1. 저녁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주택단지 골목길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커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천 서구 N사거리 근처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레커차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건들면 덮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 제압당한 피해자 D를 상대로 피해자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어린 피해자를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7. 저녁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슈퍼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C, H를 찾아와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 등 4명을 태운 후 인천 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R병원 514호로 데리고 와서 C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고 화를 내고 C이 다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시키는 것은 모두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8. 01:00경 위 병실에 있던 G, H에게 심부름을 시켜 병원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와 C이 각자 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0. 15: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서 피해자, G, H 등 6명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용차에 태우고, S에 있는 T어린이집 근처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 G, H만 남기고 내리게 한 후 T어린이집 근처에 주차하고 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G, H가 술을 사러 간 사이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빨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결국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2017. 1. 31. 피해자 E를 제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저녁경 U 단체방에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15분 내로 우리 집 앞으로 와 늦으면 1분에 한 대씩이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피해자 C 등이 오지 않자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근처에 있는 피해자 C 등 6명을 찾아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인천 서구 V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놀이터로 데리고 갔다. 가. 폭행, 강요 피고인은 2017. 1. 31. 저녁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를 일렬로 서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온다고 했는데 왜 안오냐, 택시를 타고 온다고 했는데 이게 택시를 타고 온 거냐", "대답안하면 맞는다, 내가 만만하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발로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 피해자 F과 피해자 I을 각자 마주 보게 한 후 "서로 한 대씩 때려"라고 하면서 "뺨을 때릴 때 큰소리가 나면 그것으로 끝낼 것이고, 소리가 작으면 계속 때려야 된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 피해자 F과 피해자 I이 서로의 뺨을 때리지 않자, "이렇게 때리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와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 피해자 F과 피해자 I이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I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요미수 1) 피고인은 2017. 1. 31. 저녁경 위 놀이터에서 계속하여 F, I, G을 일렬로 서게 하고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C에게 F 등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넌 한다고 했는데 다시 못하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F 등의 성기를 빨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 31. 저녁경 인천 서구 V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놀이터에서 공사장 안쪽으로 F 등과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F, I, G을 일렬로 서게 하고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F 등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F 등의 성기를 빨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 31. 23:40경 제2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들의 성기를 빨지 않았으니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기를 빨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하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조금만 내리자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 울면 안에 다 쌀거니까 닥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고 손으로 상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C), 각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A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E에 대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D에 대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I에 대한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 5, 형법 제324조(피해자 C에 대한 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C에 대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경합범죄1 :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다. 경합범죄2 : 피해자 E에 대한 2016. 12. 중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라. 수정된 최종형량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강요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 D, C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C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 I, G, F, H를 폭행하고, 피해자 C, D, F, I에게 서로 때릴 것을,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의 성기를 빨 것을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성 경험이 없던 피해자 C를 불러내어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 E, D,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1. 저녁경 인천 서구 V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놀이터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양형자료(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 D가 공소제기 후인 2017.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피해자 C의 경우 2017.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다시 처벌을 희망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제1항,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청구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이전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영역(13점 내지 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영역 중에서는 점수가 비교적 낮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24점)으로 평가되었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