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부터 2016. 9. 21.까지 D배드민턴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배드민턴 대회 관련 지방보조금·연합회 예산 등의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E는 2016. 2.경부터 6. 말경까지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장을 보좌하여 지방보조금·연합회 예산 등의 관리·집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2.경 F에서 개최된 '제6회 G대회'를 치르면서 F시청에 시상품(우승라켓 144개, 준우승라켓 144개, 가방 142개), 경기용품(셔틀콕 14박스) 구입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신청함과 동시에 연합회 자부담금 8,800,000원으로 기념품(양말 1,300개), 경품(라켓 40개, 가방 40개)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자부담금 사용계획도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시청으로부터 지원받는 30,000,000원으로 시상품, 경기용품 뿐만 아니라 자부담금으로 구입하기로 예정되어있던 기념품, 경품까지 구입하고 피해자 연합회의 자부담금 8,8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경 ㈜H으로부터 시상품, 경기용품, 기념품, 경품 모두를 30,000,000원에 구입한 후, 별도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기념품 (양말 1,300개)을 5,2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11. 10.경 피해자 연합회의 대회운영자금을 보관하는 A 명의의 농협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2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14. 11. 1.경 ㈜H에서 경품(라켓 40개, 가방 40개)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연합회의 대회 운영자금을 보관하는 A 명의의 농협계좌(J) 체크카드로 3,600,000원을 결제한 후 2014. 11. 4.경 ㈜H으로부터 3,56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연합회의 예산 총 8,8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5. 11, 21.경 F에서 개최된 '제7회 G대회'를 치르면서 F시청에 시상품(우승라켓 144개, 준우승라켓 144개, 가방 142개), 경기용품(셔틀콕 14박스) 구입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신청함과 동시에 연합회 자부담금 8,800,000원으로 기념품(양말 1,300개), 경품(라켓 40개, 가방 40개)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자부담금 사용계획도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시청으로부터 지원받는 30,000,000원으로 시상품, 경기용품 뿐만 아니라 자부담금으로 구입하기로 예정되어있던 기념품, 경품까지 구입하고 피해자 연합회의 자부담금 8,8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 23.경 M로부터 시상품, 경기용품, 기념품, 경품 모두를 30,000,000원에 구입하였고, 연합회에서 별도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2015.11.27.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에서 기념품(양말 1,300개)을 5,200,000원에, 경품(라켓 40개, 가방 40개)을 3,6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연합회의 대회운영자금을 보관하는 A 명의의 농협계좌(J)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I 2015. 11. 27.경 5,000,000원을, 2015. 11. 28.경 3,600,000원 1)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연합회의 예산 총 8,8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7.경 'N대회'를 개최하면서 M로부터 대회에 사용할 물품으로 라켓, 가방, 셔틀콕, 담요, 양말을 총 3,047,000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해자 연합회에 제출하여 3,047,000원을 보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말 210개만을 615,000원에 M로부터 구입하였을 뿐이고, 다 1) 공소장에는 '3,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6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른 물품은 무상으로 공급받았기에 이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연합회의 예산 2,432,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 내용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E는 2016. 4. 4.경 개최된 'O'와 관련하여 22명의 출전선수 명단을 작성하여 F시청에 지방보조금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P 등 총 11명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 E는 대회가 종료된 후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Q, R, S, T, U, V, W, X, Y, Z, AA을 포함한 총 22명의 선수 전원이 대회에 참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청에 제출하였으며, 2016. 4. 14.경 F시로부터 F시생활체육회 명의의 농협계좌(AB)로 22명의 선수 출전에 대한 지방보조금 1,1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와 공모하여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 11명에 대한 지방보조금 55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C, AD, AE, AF, AG, AA,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R, S, AH의 각 진술서 1. 2014년, 2015년 각 G대회 정산자료 - 각 영수증, 세금계산서, 각 계좌내역 1. 2016년 연합회장배 대회 감사보고서 - 영수증 1. 내사보고(O 출전보조금 정산서류 첨부) -O 출전보조금 정산서류 등 1. 내사보고 시합결과(출전선수) 확인] - 0 경기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