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9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콘크트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E에게 공사비를 투자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형틀공사에 사용한 고철인 '갱폼(Gang Form)'은 명인산업 주식회사에서 납품한 것이고, 물품대금을 전부 결제하지 못하여 명인산업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남아있었으므로 위 갱폼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3.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형틀공사가 끝나면 갱폼이 나오는데, 나오는 수량 320톤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5.경 3,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명인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갱폼을 F에게 팔았음에도, 갱폼을 팔아서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08. 2. 2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갱폼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갱폼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형틀공사에서 나오는 갱폼이 320톤 가량인데, 4,30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계좌로 갱폼 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2. 판단 먼저 F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E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F,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E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와의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아직 그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명인산업 주식회사(이하, '명인산업'이라고만 한다)에 그 소유권이 남아 있어서 갱폼을 F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매매의 목적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마치 자기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명인산업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즉 E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내용을 조율할 때 같이 참석했고, 계약서가 본사에서 최종 체결된 후 사본이 올라왔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피고인이 1부 가지고 다녔기에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른 건설회사들에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를 빼앗는 등의 기업사냥꾼이기 때문에 그런 건설업계의 표준계약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권 210쪽). 그러나 E는 피고인과 공범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온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명인산업과의 계약 내용 조율시 참여하였다거나 계약서를 1부 가지고 다닌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대질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E의 진술이 자신의 추측인지, 직접 확인한 것인지, 또는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명인 산업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나아가, F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2책 중 2권 219쪽)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금이 완납되지 못하여 소유권이 여전히 명인산업에 남아있다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잔금을 언제 어떤 식으로 지급하면 갱폼이 우리 것이 된다"거나 "갱폼 대금 계약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갱폼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 측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고지한 것이고, 그 후로 I건설에서 명인산업에 대한 갱폼대금 11억 8,800만 원 중 8억 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그로부터 불과 25일 만에 G에게 이중으로 갱폼을 매도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F에 대하여 갱폼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G에 대한 사기의 점(E와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본다. - 먼저 명인산업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G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것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명인산업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다. -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미 F에게 갱폼을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또다시 G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중매매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참조). 즉 달리 피고인에게 있어 G에게 갱폼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G에 앞서 F와 사이에 이 사건 갱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G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