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기 2012. 6. 15. 마카오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내가 B를 잘 아는데, 압구정동에서 명품시계 사업을 하여 돈이 많다. 돈을 빌려줘도 절대로 갚지 않을 친구가 아니니, 홍콩달러 100만불(한화 1억 5,4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6. 28.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C에게 154,000,000원 상당의 현금보관증과 HK $1,000,000 상당의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차량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홍콩달러 100만불 (한화 1억 5,400만원) 상당의 카지노게임 칩을 교부받았다. 나. 도박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이 C로부터 홍콩달러 100만불 상당의 게임 칩을 빌려 이를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 2장을 받아 카드 2장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을 승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5. 마카오 소재 L호텔 카지노에서 B, A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A에게 홍콩달러 100만 불 상당의 게임 칩을 빌려주어 B, A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 A, B(피고인 C에 대하여)의 각 증언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 현황 2부),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09고약34050 약식명령문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1802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법 2015노2968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인천지검부천지청 2012형제29447,36917호 진술조서 불기소장, 판결문 및 관련조서 첨부), 부천지원 2013고합6,9,67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13노1862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N 관련 부천지청 2012형제29447,36917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부천지청 2012형제29447호 진술조서 사본, 부천지청 2012형제29447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부천지청 2012형제36917호 진술조서 사본, 각 부천지청 2012형제36917호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내용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모르고 금원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것도 카지노 칩이 아니라 현금이므로, 피고인은 도박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B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홍콩달러 95만 불 상당의 카지노 칩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동피고인 A, B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차용하였고, 홍콩 달러 100만 불에서 선이자 5만 불을 제외한 95만 불 상당의 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무렵 마카오에서 O, P에게도 도박자금을 카지노 칩으로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275면 이하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피고인은 선이자를 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모르는 사람인 B에게 이자도 없이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차용증서상으로도 이자 기재가 없다), 피고인도 A, B가 마카오에 놀러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데, 마카오에 놀러 온 사람이 한화로 1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차용하는 이유를 도박자금 이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면, 공동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Q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내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C로부터 홍콩달러 100만 불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만일 돈을 잃을 경우 절반씩 부담하되, A가 당시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3억 원 이상의 보증채무 및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부담할 50만 불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A가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A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적어도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32면,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대질 부분 등). 그러나,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작성한 차용증 등 각종 서류를 피고인 명의로만 작성한 점에서 적어도 C에 대한 관계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담보로 제공한 벤츠 승용차도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도박장에서 모두 잃을 경우 이를 변제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A는 아버지가 전 대기업 사장일 뿐 자신은 도박으로 전전하는 생활을 하여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A 가. 주장내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가 도박을 한다고 하여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공동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공동피고인 B에게 변제자력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 범의 또는 공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자신은 B의 도박 여행을 참관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데, 원래 피고인, 공동피고인 B 및 M 3인이 마카오에 도박여행을 가기로 하였다가 M이 빠지면서 피고인과 B만 마카오에 가게 된 것이고(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마카오에서 위 두 사람이 이틀 동안 카지노에서 함께 도박을 하다가 귀국한 점(증거기록 143면)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과 B가 함께 도박여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틀동안 피고인과 B가 카지노에서 사용한 도박자금은 B가 C로부터 차용한 홍콩달러 100만 불이 전부이고, 비록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은 B 1인이지만, 피고인도 C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함께 변제하기로 B와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들어 C에게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있으나, 실상은 도박자금이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이외에도 2013. 7. 24. 다른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표의 교환을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증거기록 90면), 피고인은 B를 내세워 도박자금을 차용한 후 돈을 잃을 경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전혀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죄의 경우 도박자금인줄 알면서 제공한 피해자의 잘못이 큰 점, 도박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이득을 얻어온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도박방조죄로 의율할 경우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