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8.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20.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8.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2020. 8.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위 B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5) 2020.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위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0. 8.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위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7) 2020. 12. 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2. 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H K5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27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8) 2021. 1. 2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 28. 23:19경 위 G조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94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달 29. 19:11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매도하였다. 9) 2021. 4. 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9. 15:5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8. 22:08경 화성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7경 위 G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8.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20.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2020. 8.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1. 14: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0. 8.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바. 2020.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20. 8.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아. 2020. 9. 1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6.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28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자. 2020. 12.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G조합 앞 도로에 주차한 A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2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차. 2021. 1.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8. 23:19경 위 G조합 앞 도로에 주차된 A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약 0.94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달 29. 19:11경 A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카. 2021. 1.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9.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2021. 1. 29.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9.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84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파. 2021. 4.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9. 15:50경 위 K 매장에서, A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34번 제외), 각 압수목록(순법 135번 제외) 1. 사건사진기록(압수물), 감정의뢰(백색가루), 감정의뢰 회보(2020-H-21385), 사건사진기록(압수현장 - B 주거지), 사건사진기록(압수물-비닐팩, 주사기, 소변, 모발), 사건사진기록(아큐사인 검사결과 - 피의자 B), 사건사진기록(B 주사자국), 수사보고서(B, A의 문자메시지 내역), 사건사진기록(B-A 문자 송수신 내역) 1. 사건사진기록(CCTV자료 - B, A 접선장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건사진기록(무면허 거리 측정) 1. 사건사진기록(CCTV자료-B 송금 장면),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감정의뢰회보(2021-H-2172, 백색가루), 감정의뢰회보(2021-H-2172, B 소변), 감정의뢰회보(2021-H-2172, B 모발), 회신자료(A 계좌거래내역), 사건사진기록(CCTV, AVNI자료 - A 주거지 등) 1. 사건사진기록(실시간위치자료 - 4. 9. A)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130만 원(= 2020. 8. 초순경 필로폰 수수 10만 원 + 2020. 8. 초순 필로폰 투약 10만 원 + 2020. 8. 초순 필로폰 매도 10만 원 + 2020. 8. 하순 필로폰 수수 20만 원 + 2020. 8. 하순 필로폰 투약 10만 원 + 2020. 8. 하순 필로폰 매도 10만 원 + 2020. 12. 8.경 필로폰 매도 10만 원 + 2021. 1. 28.경 필로폰 매도 30만 원 + 2021. 4. 9.경 필로폰 매도 20만 원) 피고인 B 831,000원 (= 2020. 8. 초순 필로폰 수수 및 위 수수한 필로폰을 2020. 8. 초순 투약 10만 원 + 2020. 8. 초순 필로폰 매수 10만 원 + 2020. 8. 11.경 필로폰 투약 10만 원 + 2020. 8. 하순경 필로폰 수수 및 위 수수한 필로폰을 2020. 8. 하순경 투약 10만 원 + 2020. 8. 하순경 필로폰 매수 10만 원+ 2020. 12. 8.경 필로폰 매수 10만 원 + 2021. 1. 28.경 필로폰 매수분 0.94그램 중 압수된 분량 0.84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0.1그램에 해당하는 추징금 31,000원<≒0.1/0.94×3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2021. 1. 29.자 투약분은 2021. 1. 28.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추징에서 제외> + 2021. 4. 9. 필로폰 매수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습관적으로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해왔는바, 사안이 중하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필로폰을 매매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건강 등을 고려하여 단약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취급 횟수 및 방법, 피고인 A가 심부전 등 질환을 앓고 있고, 구속 수감 중 천공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