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당시 14세)이 어린 시절부터 부친과 함께 다녔던 단골 음식점인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5:00경 위 식당 계산대 앞에서 오랜만에 위 식당에 찾아와 안부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바닥을 내밀면서 손을 달라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위에 오른손을 얹자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을 틀며 팔로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더 세게 끌어안고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피해자가 진술 녹화 당시 그린 그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식당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만 14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자발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조사자 역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먼저 개방형 질문("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오게 됐는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줄래?",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혼동 없이 범행의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가끔씩 용돈도 받고, 이 사건 발생일에도 근처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 그 처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방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평소 호의적이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악의를 품고 피고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집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사실에 대하여 듣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골 손님으로서 피고인이 영업하는 H식당을 종종 방문해 왔던 점,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인 J은,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언어적인 표현과 행동묘사로 어려움 없이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의 상황적 맥락에 대하여도 부가적인 묘사와 함께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카운터 안쪽으로 자신을 들어오게 하여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을 잡아서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내용을 진술과정에서 동일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발생 장소에 가게 된 경위와 추행행위가 발생하게 된 상황, 그 과정에서의 두 사람 간 상호 작용 및 대화의 내용, 당시 피해자의 심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사건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추행 당시 근처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인 K, 건너편 건물의 주차관리요원 L가 열려져 있는 문 사이로 범행을 목격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목격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카운터 뒤쪽의 문이 열려져 있었는지, 열려져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틈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K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카운터 뒤쪽 문이 약간 열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으로서 K, L가 카운터 뒤쪽 문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L는 이 법정에서 "당시 카운터 뒤쪽 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것 같다", "카운터 뒤쪽 문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서서 이야기한 후에 벌어진 것이어서 L가 범행 순간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식당 밖에 있었던 K, L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1(청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