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I. 2018고단1350 피고인은 2017. 10. 30.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3. 13:10경 구치소 113동 G에서 잔반이 든 식판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소란행위를 일으켜, 그곳에 출동한 교도관들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사무실로 함께 가자는 말을 듣고 교도관들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교사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교도관들이 제압하려고 하자 H의 견장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H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 17:58경 구치소 124동 I에서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하여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교도관으로부터 양손수갑을 빼앗은 후 그 수갑을 교위 J, 교위 K, 교위 L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4. 18:35경 구치소 M팀 사무실에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금속보호대로 교체하려 하자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교감 K의 왼쪽 얼굴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 2018고단1713 피고인은 2018. 1. 18. 10:00 구치소 115수용동 복도에서, 수용자 피해자 N(22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그곳에서 신문을 나누어주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나한테 2m 이내로 다가오면 패버린다, 어린 놈의 새끼”라고 시비를 걸고,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III. 2018고단2068 피고인은 2018. 5. 4. 10:40경 구치소 의료과 진료대기실에서 진료보조자인 교위 O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8. 13:45경 휠체어에 탄 채 진료대기실에서 즉시 진료를 받겠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지정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 교사 P으로부터 제지당하자, P을 발로 찰 듯이 행동하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뒤통수로 뒤에 서 있던 P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이후 임의로 진료대기실을 이탈하여 복도로 걸어 나가 피고인을 뒤따르던 P이 진료대기실에 착석하여 대기하라고 지시하자, 왼손으로 P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P을 의료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손등을 할퀴고 낭심 부위를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IV. 2018고단2643 피고인은 2018. 7. 12. 13:30경 구치소 113동 G에서 비상호출벨을 눌러 욕설을 한 다음 그 호출을 받고 온 교위 Q에게 “씨발 새끼, 개좆같은 새끼들, 양아치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배식구를 통해 간장을 뿌리고, 계속하여 간장이 들어 있는 병을 Q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I. 2018고단1350 - H, K의 증언 II. 2018고단1713 - N 증언 III. 2018고단2068 - P 증언 IV. 2018고단2643 - Q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36조 1항, 257조 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는, I의 1항에서 식판을 떨어뜨리는 소란행위가 종료하였으므로 수용실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I의 2, 3항에서 조사거실에 분리수용한 것과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모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I의 1항에서 피고인이 식판을 떨어뜨리는 소란행위가 1회 이미 발생하였던 것은 맞다. 그런데 추가 소란의 예방과 이미 발생한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순순히 동행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정당한 사정 없이 응하지 않은 점 자체로 교정 질서의 권위를 상당히 해하는 태도인데(구금되지 않은 개인은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나, 구금 혹은 수형 상태에서는 모든 생활이 국가의 관리에 놓여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행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전체의 범행 내용 및 수사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의 수형 태도(동료 재소자 1인은 피고인이 평소 “근무자나 수용자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고 진술한다, I 사건 수사기록 24면)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그대로 둘 경우 위 소란행위로써 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고 이 기회를 악용하여 다른 재소자들에게 과시하듯이 계속 소란행위를 이어갈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하였는데도 그대로 두거나, 혹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불응한다고 하여서 그대로 두는 것은, 피고인 및 나머지 재소자들과의 관계에서 행형 질서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 그러한 피고인을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법률 100조 1항 7호)에 해당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인은 I의 1항과 같이 이미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추가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분리수용한 것은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110조 1항 2호). 마찬가지로 보호장비의 사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97조 1항 2호),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97조 1항 4호) 요건에 해당한다. 다툼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1 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1년 ~ 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 1/2 + 3범죄 상한 1/3) 결과 : 1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형 생활 중에 전혀 근신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지시를 거부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정당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조사하는 등의 업무에 대하여 폭력을 수 차 행사하였다. 이는 형 집행마저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위하력이 없다는 것인데, 많은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변의 개인과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유대가 거의 없는 것이다. 행위 요소, 행위자 요소가 매우 불량하다. 상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