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23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단체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토착 폭력배인 D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E에 있는 'F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목포파, 전주파'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에 대한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D 등은 1987년 가을 무렵 안산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H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D을 중심으로 기존의 H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C'를 결성하였다. 그 후 C는 1995년경 D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I J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I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J은 위 I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K, L, M은 I, J을 보좌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위 수괴들을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N, O, P, Q, R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S, T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U, V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W, X, Y, Z, AA, AB, AC, AD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C'를 재편하였다. 위와 같이 재편된 'C'는 구성원들 간에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C'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E 아파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대해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해왔다. 그러나 2005. 5.경 I 등 'C'의 수괴급을 포함한 다수 조직원들이 또다시 구속됨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안산지역 유흥가의 지배권이 '목포 새마을파', '목포 차광이파', '목포 안개비파', '목포 수노아파', '목포 오거리파', '정읍식구파', '김제식구파', '고창식구파' 등이른바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어 갔다. I, J 등은 2006년 봄 무렵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출소하게 되자 그동안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했던 유흥가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 'C'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회식, 단합대회나 속칭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대기하는 등 'C'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2007. 1. 말경 발생한 하극상으로 인하여 2010년 경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I 및 J을 구속하는 등 조직원 40여 명이 입건되고, 중간 간부급 Y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놓였으나 수감생활을 짧게 마치거나 불구속 입건된 행동대장급 W, X, AA, AB, AC, AD이 뭉쳐 단합대회, 조직원 경조사,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C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서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현재까지 군림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인 AF의 권유를 받고 C 행동대원으로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단체 계보도, C단체 단합대회 사진 1. 수사보고(C단체를 폭력조직으로 인정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C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가입 당시는 물론 현재도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광주소년원에 입원 중인바, 소년원에서 퇴원하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판사 조현권 판사 김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