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99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링크에 클릭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다음날인 2022.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를 20%로 물릴 것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이나 C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7:20경 서울 송파구 D 빌라 앞에서, 사실은 C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원금 300만 원과 위약금 7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 3,000만 원을 낼 수 있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이나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4:17경 안성시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대면 면접이나 통상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피해자가 은행에서 나오셨냐고 묻자 은행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 40만 원이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비록 혐의없음 처분을 받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2014년경 J 사기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2. 15.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K라는 회사의 부동산경매관련 현장직 구인광고를 본 후 게시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L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 및 보수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K 담당자라는 M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M로부터 피고인의 업무가 부동산경매 관련하여 건물 답사 및 주변 도로 사진 등을 촬영하고 경매계약금을 회수하여 재무팀에 전달하는 일로서 급여는 일당 15만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주민등록등본, 통신사가입확인서, 비상연락처(가족연락처), 본인신분증 사진’ 등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요청 받은 대로 카카오톡으로 M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 통신사가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달하였다. 이후 M는 피고인에게 출근 전 복장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시받은 대로 M에게 자신의 복장사진을 촬영하여 전달한 후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O아파트에 도착하여 아파트 사진과 주변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M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현장직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취업과정에서 위 M에게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및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이동 시 전철을 이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M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수당 40만 원은 현금 수거업무뿐 아니라 당일 택시비 등 교통비 약 15만 원과 보조배터리 구입비 등을 합한 금액인바, 그 액수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범죄에 가담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할 정도의 큰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M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사항을 지시받았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M에게 ’고객님 연락처 알 수 없을까요‘라고 묻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M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P 과장 부탁으로 왔다‘라거나 ’Q 과장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M가 지시한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M에게 ’현금 계수를 안 해도 되는지‘ 물었고, 나아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명함 발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현금 수거업무 역시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사회 경험이나 이력,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직업란에 무직으로 되어 있고,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미혼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근에 건설현장에게 배관보조일을 했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과거에 웹하드업체에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동산 및 경매 관련 업무나 금융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없는 이상, 피고인 또한 사회 경험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업무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수거업무를 하루에 두 차례 하였을 뿐이고, 그 다음날인 2022. 2. 22. M와 카카오톡과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서울송파경찰서까지 찾아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했다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수하면서 자신이 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할 만한 동기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