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대전 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게임전표를 가지고 오면 이를 1장당 5,000원씩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대전 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 및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밖에서 경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안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등, 현장 사진 등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2016. 10. 14.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거래할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계좌이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송금한 뒤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일부러 게임을 져주어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일명 '수혈')으로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다시 같은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아 그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빌라 반지하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E에게 117,000원을 송금해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게임 포커머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 경까지 총 568 회에 걸쳐 230,372,2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였고, 2012. 6. 1.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G)로 284,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방법으로 한게임 포커머니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총 812회에 걸쳐 333,877,73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머니 환전 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사본), 금융계좌 영장 1,2차 회신자료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이와 같은 범죄의 사행성 조장 정도 등을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E'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고 사설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명 'E'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위 일명 E은 중국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작해 준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F)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1,449회에 걸쳐 합계 210,173,991원의 돈을 송금받은 다음 스포츠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스포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135회에 걸쳐 1,918,577,873원을 송금받고 스포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의 제작·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위 일명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불법서버 원격접속 위치 확인) 1. 각 수사보고(데이터베이스 서버 분석 후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프로그램 자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주로 프로그램을 설정 · 수정 및 보완·관리하였고,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서버 관리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명 'E'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의 방조에 그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B'이라는 소위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직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작업(여러 개의 아이디로 복수의 사이트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일)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중국 청도에 있는 G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위 'B'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1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를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사람들로부터는 베팅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2015. 6. 13.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36,347,640,087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기를 통하여 I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내역,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I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내역, CD기를 통하여 C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내역,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C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내역, 수사보고(I, C의 추가 계좌 압수영장 신청 필요성에 대하여),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 압수영장 2017-4302 집행결과에 대하여), 회신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C의 중 국체류 기간 동안 거래내역이 있었던 상대 계좌 압수 필요성에 대하여), 수사보고(금융 압수영장 2017-7519 집행결과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금융 압수영장 2017-8514 집행결과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B 사이트 입금계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및 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말단 직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 21:01경 거제시 B에 있는 C기숙사 2동 4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F의 하나은행 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24.경까지 총 236회에 걸쳐 합계 285,54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13회에 걸쳐 10,056,500원을 입금받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게임사이트사진,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마이골 영화관 방면에서 진안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식당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제동장치가 아니라 가속 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식당을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변속기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속 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2차로 식당을 충격하여 식당 내부시설을 2차로 충격하여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F(66세)이 위 충격으로 손괴된시멘트 더미 등에 부딪히고, G(여, 55세)은 식당 내에 있던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말레이시아 조바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골프사관학교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어머니 상속 재산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데, 2~3개월 가량 지나면 돈이 생기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상속 재산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는 있었으나 해당 재산 가운데 피고인이 보유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골프사관학교의 공사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일부 돈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경 100,000,000원, 같은 해 4. 6. 20,000,000원, 같은 해 4. 8. 10,000,000원, 같은 해 4. 24. 10,000,000원, 같은 해 4. 30, 10,000,000원, 같은 해 5. 15, 30,000,000원, 같은 해 12. 1. 30,00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2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수사보고(고소인측제출 서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당시 어머니 상속 재산 관련 소송은 어머니가 기증한 토지를 반환받아 재기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받을 금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니 상속재산 관련 소송을 이야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기 위해 어머니 상속 재산 관련 소송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골프학교확장공사가 완료되어야만 피해자에게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어머니 상속 재산 관련소송에서 2~3개월 안에 돈이 마련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동업약정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골프학교와 관련하여 별도의 직책을 맡았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대용 스윙연습기 조립 및 명함 제작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동업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210,000,000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12. 2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1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0:45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장소로부터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선비로에 있는 태극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파사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파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모텔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지삼거리 쪽에서 김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1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김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 골절 및 외상성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상당히 나이가 많은 상태인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8.과 2015. 3. 13.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6. 10.3.17: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소리로 6에 있는 대학로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5급인 장애인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수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0. 14:51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워싱턴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에 있는 우정신세계아파트 입구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19:20경 전북 진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안읍 진무로 군부대 삼거리에서 진안 방면으로 약 2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9:20 경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군부대 삼거리에서 진안 방면으로 약 200m 지점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거꾸로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흉추·요추부 염좌의상해를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만취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거꾸로 주행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정면충돌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이나 사고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이동하였고, 이어 위 D 앞 도로를 백운호수 방면에서 계원예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엑센트 승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5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진단서(I), 진단서 1부(순번 24)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선기교사거리 교차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산업도로 방면에서 남통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문짝 등을 수리비 1,002,1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등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달 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30. 가석방되어 2015. 8.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19:50 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의료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D(36세)가 상해진단서를 빨리 발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응급실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의료원 응급실 CCTV 화면 및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1.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번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16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마 등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있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다음 날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통장사본(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한 변제를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25.3kg을 139,3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돼지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업소 내 메뉴판에는 '돼지고기 국내산(후지, 목살)'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돼지고기 목살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항목이 하나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인바, 2015. 6. 22.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사이에 통산 8일간 당시 복무지였던 안산시 단원구청 B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산시 단원구청장의 고발장 1. 고발공문, 신상명세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1. 20. 08:30경 강릉시 교동 교동택지 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8: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포 방면에서 대덕호수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맞은편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 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병의 타박상을, 피고인 차량에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발급 회신 공문 및 진단서(H)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성북동에 있는 성북삼거리를 삼척의료원 방면에서 삼척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2, 10: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삼척의료원 응급실에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22: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순경 F(32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고는 위 호프집 업주인 G, 성명불상의 60대 남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들아, 너 임마 일루와 봐, 씨발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CD) 1. 수사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15. 초순경부터 2016. 8. 경까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4. 05:20경 동해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에서, 피해자가 같은 해 10. 말경 동해경찰서에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택의 시정치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고 걷어차고, 그곳 주방 창문을 10cm 가량 개방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복도와 현관문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 3.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딸이 출산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8:45경 동해시 천곡로 15 한양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 릉시 청량동 율곡로 2648 대현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안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