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2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2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 10: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7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다른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의 기존 대출 잔금 250만 원, 기업은행의 기존 대출 잔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C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 모를 사람들은 C은행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빌라’ F동 앞에서 마치 자신이 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 10: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한다, I 신용대출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 모를 사람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7:10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광장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련한 K 명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사진 파일 형태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8,000,000원’, 상환일자 ‘2021. 4. 1’, ‘J 님 위 ㈜K 대출상품을 2021. 4. 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K’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K 명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여, 43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다른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중복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차압이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 모를 사람들은 H은행이나 K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4:11경 인천 남동구 O 상가 앞에서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여, 49세)에게 “[국제발신] P님 KRW698,000원 해외승인 완료 승인번호 Q 본인 아닐 경우 한국 소비자원 문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자신은 강남경찰서 R 경위라며 경찰을 사칭하여 ‘해킹스미싱을 당한 것 같으니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였다. 이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은 사기사건의 피고인이니 구속수사 해야 한다, 금융 자산을 투명하게 입증해야 사기혐의에서 벗어날 날 수 있으니 S에서 3,6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사기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 모를 사람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계좌가 해킹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 15:1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T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여, 52세)에게 “[국제발신] U님 KRW498,000원 해외승인 완료 본인 아닐 경우 한국 소비자원 문의 : (전화번호 2 생략)”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자신은 대검찰청 V 검사라며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카드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혐의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 모를 사람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5:0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215 동송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여, 49세)에게 “[국제발신] W님 KRW 498,000원 해외승인 완료 본인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원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경찰을 사칭하여 ‘해킹스미싱 당한 것 같으니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였다. 이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AG과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사기사건 피고인이니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투명하게 입증해야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날 수 있으니 X 등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사기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다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이름 모를 사람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계좌가 해킹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4: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 2021. 4. 14. 13:1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역 2번 출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800만 원, 2021. 4. 16. 10: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역 1번 출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20만 원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36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4. 8. 12: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93회에 걸쳐 141,126,400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송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당신 명의로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부정 대출일 수 있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추후 국고에 환원되고 대출 내역은 삭제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은 강남경찰서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범죄에 이용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1: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0 발산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4. 16. 09: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과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과 통화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실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대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이용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7:00경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54 원형로터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받았다. 2021고단8074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가 끝난 후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5:53경 서울 강남구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 09: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2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3227 1. 증인 AD 일부 법정진술 1. P,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J, G가 작성한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사진 2021고단6236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추적에 대해) 1. 문자 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캡처 첨부 및 현금수거책 피의자 택시 탑승) 2021고단8074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각 CCTV 캡처 화면, 각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유죄 이유 피고인은 주로 서류 전달을 하는 아르바이트에 취직한 줄 알고 행위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공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즉 ‘서류 전달이 주된 업무인 줄로 알았고, 현금 수금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왜 돈을 주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 주장이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E’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AF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취업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수원, 평택, 인천, 용인, 철원, 안산, 서울강서구, 울산, 서울 강남구, 의정부 등 장소를 바꾸어가며 반복적으로 피해자 10명을 대면하여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수회에 걸쳐 전달하였다. ⑶ 피해자 W, Y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A 대리입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법정 진술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A 대리님 맞으시죠?’라고 말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⑷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업 당시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서류 전달 업무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많은 액수의 돈을 받고, 대면 당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전제로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이 신원조차 잘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일반적인 서류 전달 또는 수금 절차가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리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일부 범행은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 태양 또한 대담하고 불량하다. 피해금액 합계가 4억 원 이상이고,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큰돈을 편취하는 범행이 반복되었기에 불법성과 해악을 인식하였을 텐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기에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보아도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