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화하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담보 없이 5년 동안 연이율 7.4%로 3,2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대신 당신(피고인)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2017. 1. 11. 경부터 같은 달 13. 경 사이에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 7%의 이자만 지급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이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600만 원을 대출해 다음날 월급을 갚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600만 원을 송금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8경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주지점에서 위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종사하지 않음에도, 2017. 1. 13.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여러 명이 사기 피해를 보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적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7,029,387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F 커피전문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2017. 1. 13. 11:09, 17,029,38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CCTV 녹화자료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G 상대 내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1. 각 수사보고(서울 양천경찰서 관내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I 관련 사건 처리결과 확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범행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대출을 받는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을 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친구에게 친구 동생 수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려고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0. 휴대폰으로 10% 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을 해보니, 대출이 가능한데 통장거래가 적어서 통장거래를 늘려야 하는데 돈을 보내줄 테니까 그 돈을 출금하여 자기네 직원에게 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7. 1. 13, 10:16 I로부터 송금받은 800만 원, C으로부터 10:43 경 송금받은 600만 원, G 이름으로 11:09 경 입금된 17,029,387원 중 1,500만 원을 직접 출금하여 지시받은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 위 각 인출당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돈을 보내준 사람들의이름(C, G, I)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미리 알려주었고, 출금시 은행직원이 물으면 자신이 알려준 대로 답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작업 대출, 즉, 금융거래실적을 부풀려 신용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돈을 송금한 사람들이 작업 대출 관련자들인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종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지만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작업 대출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금원인출행위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사기범행의 방조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100만 원(이 사건은 C 피해액 600만 원 및 G 피해액 17,029,387원 중 1,500만 원에 대한 사기방조의 범행에 관한 것이다)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화하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담보 없이 5년 동안 연이율 7.4%로 3,2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대신 당신(피고인)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7%의 이자만 지급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 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600만 원을 대출해 다음날 월급을 갚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600만 원을 송금해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4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8경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주지점에서 위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종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3.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여러 명이 사기 피해를 보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적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7,029,387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F 커피전문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