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31. 04: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09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B(30세)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피의자들의 전화통화 녹취록, 수사보고(E CCTV 영상 제출),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발생 당일 촬영한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1. 04:50경 'D' 유흥주점 109호실에서 맥주병으로 B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가격하거나 주먹으로 B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거나 또는 발로 B의 왼쪽 얼굴을 찬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1. 04:50경 'D' 유흥주점 109호실에서 A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A의 가슴을 밀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A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 31. 04:50경 'D' 유흥주점 109호실에서 맥주병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1회 찼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의 이러한 진술에 모순 또는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나) E은 수사기판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소란이 발생하여 'D' 유흥주점 109호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을 폭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B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소란이 발생하여 'D' 유흥주점 109호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과 F의 진술은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다) 사건 직후 촬영한 B의 얼굴 사진 등도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8. 1. 31. 04:50경 'D' 유흥주점 109호실에서 맥주병을 들어 B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B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B의 왼쪽 얼굴을 1회 참으로써 B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8. 1. 31. 04:50경 'D' 유흥주점 109호실에서 A과 사이에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A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진술만이 있고,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나) 사건 현장에 있었던 E과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A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2018. 2. 1. A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고소를 하자 A도 2018. 2. 5.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맞고소를 하였다. A은 E으로부터 사건 당일인 2018. 1. 31.경 'D'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E이 A에 대하여 '피고인이 A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A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A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A은 E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A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으로부터 술값을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이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3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나,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4: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09호실에서 피해자 A(38세)이 같이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을 반반씩 내면 되겠네'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의 나. 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