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및 샤워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떼 올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마감을 해서, 2013. 9. 30.경까지 300 만원 상당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등을 매입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작업대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26.경 500만원, 2013. 6. 28.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증 1. 내용증명서 1.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21,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유죄의 근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1,500만 원이지 3,000 만 원이 아니고, 받은 돈을 모두 당초 피해자들에게 설명한대로 건강식품 등을 매입하는 데 지출하였지 공소장 기재와 같이 작업대출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 외에도 현금으로 교부된 1,500만 원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의 용처 1) 2013.6.26. 자 500만 원은 같은 날 전액 인출되어 F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13. 6. 28.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2013. 6. 28.자 1,000 만원 중 6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400만 원 중 150만 원은 2013. 7. 1.경 피고인의 배우자 H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그 나머지 250만 원 정도는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로 쓰인 체크카드 대금에 충당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2013. 6. 28.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모인 1,100만 원은 2013. 7. 5.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그 중 800만 원이 2013. 7. 10. E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돈 중 2,772,320원 J에게 송금되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송금한 800만 원은 건강식품 판매대금이고 J에게 송금한 2,772,320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E 이 법정에서 '부동산컨설팅하는 사람에게 집을 사려고 하다가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되지 않았고, 이에 그 사람이 "통장에 일정 금액을 넣었다가 뺏다가 하면 직업이 있는 것처럼 보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뺀 사실이 있다. 건강식품이나 음식물쓰레기 관련 사업을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800만 원은 이른바 '작업대출'과 관련하여 쓰인 것임이 인정된다. 3)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의 대부분을 당초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작업대출 비용이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현금 1,500만 원의 존부 1) 증인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서로 대조하여 보면,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다소 결여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배우자인 증인 D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면 현금 1,500만 원의 출처나 전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세세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2) 증인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 주된 진술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떼어 와 판매한 뒤 그 수익금으로 300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합계 3,300만 원을 2013. 9. 말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 차용금을 보증하는취지로 배우자 H의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었다. 1,500만 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가지고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3,000만 원)이나 현금영수증(3,300만 원)의 문언 및 그 첨부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자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한다. 3) 반면, 위와 같은 차용증 및 현금영수증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첫 조사 시에는 '1,500만 원만을 빌렸는데, 당시 같이 있던 K의 조언을 들어 부대비용과 이자로 금액을 넉넉하게 써놓은 것이다. 이자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8개월 분의이자 1,2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여 원리금이 2,700만 원이고, 여기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3,300만 원으로 작성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 시에는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투자수익금으로 월 15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해 주기로 하여 합계 3,3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어느 쪽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차용증에 기재된 '3,000만 원'이라는 금액과 '2013. 9. 말경'이라는 변제기한이 좀처럼 설명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150만 원의 이자 내지 수익금이라는 것은 1,500만 원의 10%에 달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사업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그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은 당시 각종 공과금 등의 연체 때문에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모친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L은행 및 G은행 계좌나 I 명의의 G은행 계좌에는 일시적으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금방 출금되는 것을 제외하고 상시 잔액이 거의 없었다. 반면, 2013. 4. 경 G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그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장기간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4. 경에도 G은행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