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부터 2020. 7. 27. 까지 대구 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영업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이용을 통해 우연히 획득한 게임점수가 30만 점 이상이 되는 손님들을 1·2·3등으로 각 선정하여, 위 손님들에게 게임장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게임점수 15만, 10만, 5만 점을 각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상황등에 대한’, ‘현장 채증 영상에 대한’, ‘손님과 통화녹취 내용에 대하여’, ‘1인2대이상 이용에 대하여’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하루 평균 매출액 10만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하여 영업기간 20일 동안의 200만 원에 관하여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경품제공 등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한정되고, 위반기간이 영업기간 전체가 아니라 매주 금요일이며, 영업장부에 일일 매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증거기록 146면), 매출과 수익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대략적인 기억에 근거한 추정적 진술로 보이는 일 평균 10만 원을 범죄수익의 기초로 삼기 어려우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품을 통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형태의 불법 게임장이 만연할 경우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게임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8.부터 2020. 7. 27. 까지 대구 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삼국지, 로스트킹덤, 알라딘, 삼성용, 양산박, 삼대천, 사신전’ 등 총 1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 점수가 2만 점 이상인 경우 손님의 요청에 따라 손님의 인적사항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회원번호만을 기재한 채 별도의 태블릿 PC 내에 현금과 동등한 가치로 적립하여 보관하고 손님이 회원번호를 제시하며 위 점수를 다른 게임기에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현금으로 재투입하는 방법으로 개인 간 점수거래가 가능하도록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게임 점수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게임장 입구에 ‘뱅크 2만 점 이동, 크레딧 1만 점 투입’, ‘코인 만점 투입 가, 뱅크 2만 점 이상 적립 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게임기에 ‘BANK 20,000점 이상 이동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는 사실, E이라는 가명을 이용하여(증거기록 66-67면) 게임 점수 적립을 한 경우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점수를 금전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기에 영업 중 마이크로 손님들에게 환전 및 손님 간 점수거래를 하면 안 되고, 점수거래 등이 확인될 경우 퇴장조치를 하겠다고 수시로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나보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2020. 7. 27.로부터 불과 약 12일 뒤인 ‘2020. 8. 8.부터 2020. 11. 30.까지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F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별도의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이러한 결과물을 저장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돈을 받고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6. 10. ‘종업원 F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손님 간 점수이전이나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고 자신도 그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점수거래를 요청하는 손님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손님들끼리의 점수 거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제보자의 진술도 “종업원이 손님들 간의 점수 거래 사실을 알고 내버려두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이유로 불기처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7941호)을 받은 점, 증인 G도 ‘손님 간의 점수를 사고파는 행위가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었다, 피고인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