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31.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감사 및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LED 조명기구 통관 및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주식회사 B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중국 센첸 구안케 테크놀로지사(SHENZHEN GUANKE THECHNOLOGIS CO. LTD)로부터 모델명 'GK-S02-36W'인 안정기내장형 엘이디(LED) 램프 100개, 물품원가 2,059,938원 상당을 수입한다고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 위 수입물품은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안정기내장형 엘이디 램프'이므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안전인증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산한 위 램프들에 대하여 안전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는 구매처의 납기일을 맞추기가 어려워 이를 안전인증이 필요 없는 조명기구(가로등의 것)로 수입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 램프들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3종의 안정기내장형 엘이디 램프 총 10,915개, 국내도매가격 합계 672,341,880원(물품 원가 427,609,436원) 상당을 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원산지미표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주식회사 B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중국 센첸 구 안케 테크놀로지사(SHENZHEN GUANKE THECHNOLOGIS CO. LTD)로부터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인 중국산 안정기내장형 엘이디(LED) 램프 100개, 물품원가 2,059,938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서, 미리 위 중국 회사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중국산 조명기구 총 18,801개, 국내도매가격 합계 1,644,534,479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다. 원산지오인표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재고창고에서, 2012. 8. 6.경 신고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인 안정기내장형 엘이디(LED) 램프 100개, 물품원가 2,059,938원 상당의 겉면에 제조자가 'B'로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중국산 조명기구 총 18,801개, 국내 도매가격 합계 1,644,534,479원 상당에 대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본부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8. 6.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3종의 안정기내장형 엘이디 램프 총 10,915개, 국내도매가격 합계 672,341,880원(물품 원가 427,609,436원) 상당을 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원산지미표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본부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8. 6.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중국산 조명기구 총 18,801개, 국내도매가격 합계 1,644,534,479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다. 원산지오인표시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본부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8. 13.부터 2018.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중국산 조명기구 총 18,801개, 국내 도매가격 합계 1,644,534,479원 상당에 대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내사보고(정보분석) 1. 세율 및 수출입요건 1.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규격서 1. 전기용품안전인증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 품목분류 1. 원산지 미표시 제품사진 1. 원신지 오인표시 제품사진 1. 수사보고(부정수입내역 건 수입신고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관세법위반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오인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관세법위반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오인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3종의 안정기내장형 LED램프가 실외용 가로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 램프들에는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어 국내유통 과정에서 얼마든지 가정이나 실내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안정인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이 사건 램프들이 실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제품을 설명하였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러한 제품 설명이 회사 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램프들에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는 점, 다른 가로등용 램프에 비하여 비교적 소비전력이 낮은 점, 소비전력에 따라 램프의 크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형 제품의 경우에도 넓은 장소의 실내조명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내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단순한 실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회사의 이 사건 램프들에 대한 분류심사신청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입신고에 있어 안정인증이 필요 없는 '제9405.40-3000호'로 분류한 것은, 피고인 회사가 심사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램프들이 주로 가로등에 장착된다고 물품설명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점은 넉넉히 인정이 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기간, 규모, 물품가액,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나 오인표시의 경우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처의 중병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램프들의 상당부분이 실제 가로등에 장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관련 시정조치를 즉시 이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