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5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7, 2020고정87(병합) 가. 명예훼손 나. 협박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정윤, 이경환(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 변호사 배경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을 각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57 피해자 C과 D은 배트민턴 클럽 'E'의 회원이고, 피고인 A은 과거 피해자 C의 전 남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가. 피고인 A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8.경, B(F)에게 전화하여, 'C하고 D이 저녁 7시에 우리 집에 둘이 와서 술을 먹고 자기야라고 부르고, 새벽 5시 48분에 나갔다. 둘이 바람을 피운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11:00경, 배드민턴 클럽 'E'의 회장 G(H)에게 전화하여, 'C과 D이 우리 집에 저녁 7시에 들어와서 새벽 5시 48분에 나갔다. 녹취록이 있는데 노골적인 대화를 했다. 둘은 불륜관계이다, 배드민턴 클럽에서 제명시켜라.'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배드민턴 클럽 'E'의 사무국장 이 운영하는 충주시 J에 있는 'K' 옷가게 안에서, 'C하고 D이 저녁 7시에 우리 집에 둘이 들어와서 술 먹고 자기야 라고 부르고, 새벽 5시 48분에 나갔다. 녹취록도 있다. 둘이 바람을 피우는데 배드민턴 클럽에서 제명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배드민턴 클럽의 부회장인 L(M)에게 전화하여, 'C과 D이 불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N(O)에게 전화하여, 'C하고 D이 A의 집에 밤에 들어가 아침에 나왔다고 한다. 불륜관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 87.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의 아내와 같은 동호회를 다니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없는 사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아내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20: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집도 뭐 거의 그 수준으로 내가 같이 해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와이프도 알아야지. 너의 생활이고 뭐 그런 것 같은 거. 서로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너네 집은 멀쩡하고 씨팔 우리만 좆되냐? 한 번 끝까지 가보자고, 너네 가정도 그래갖고 한 번 해보자. 나도 으레 법쪽으로 해갖고 애들하고 조언 얻고 그러니까 그거에 타격이 안 가게 너한테 스크래치를 넣어줄게'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에 옮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72020고정 5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N 대면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1 2차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녹취록 사본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 C,A 등의 녹취록 12020 고정 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녹취록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명예훼손 부분 1) 주장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말을 하거나 일대일로 대면한 상태로 말을 하였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B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그러한 말을 하였고, E 배드민턴 클럽의 집행부인 G, I에게 위 배드민턴 클럽 회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바라고 그러한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또한 배드민턴 클럽 집행부인 G, [이 피고인 A에게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 .· 피해자 · +상대방 상호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또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따라 추단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 A의 발언 경위, 발언을 한 사람들의 수와 그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발언 장소,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B, G, I에게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은, 각 상대방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9. 7. 17. 피해자 D에게 '애들로부터 법쪽으로 조언을 얻어서 너한테 스크래치를 넣어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할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에 옮길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하였던 발언의 내용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다. B은 피고인 A과 가까운 지인이었을 뿐 피해자들과 별다른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G은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있던 'E' 배드민턴 클럽의 회장이고, 1은 위 배드민턴 클럽 사무국장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보호할 만한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B은 L, N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하여 전파하였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B이 E 배드민턴 클럽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하였음을 전달받았음에도, 그 후 G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에게도 피해자들이 불륜관계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위 각 사람들에게 비밀유지를 전제로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이는 이 다른 경로를 통해 피고인 A이 말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피고인 A은 2019. 9. 4. 피해자 C과 이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E' 배드민턴 클럽에 피해자들이 불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나, 협박 부분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분해 울분을 토하는 과정에서 애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 D이 2019. 7. 6. 피고인 A이 없는 사이 피고인 A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 A의 전처였던 C과 함께 집에 있었고, 피고인 A이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 A이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 D과 대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우리 가정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죄송하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판시 협박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후 '죄송해도 필요 없고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발언하게 된 경위, 발언 내용, 피해자 D과의 관계,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보인 태도, 그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C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제3자들에게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언행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A 이 피고인 B에게 매일 술에 취해 E 배드민턴 클럽에서 이용하는 시설물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A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충분히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A에게 E 배드민턴 클럽 회장에게 전화해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면 마음이 가라앉겠느냐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자신이 E 배드민턴 클럽 회원일 때 배드민턴 클럽 회장이었던 N와 L에게 전화하여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조용히 정리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A의 사정을 설명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이 발언한 내용, 피해자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인 L, N에게 말하였던 점, L와 N는 그러한 내용을 서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 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사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