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2.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 좀 깨고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보령시 D에 있는 E모델 306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택시비로 5만 원만 달라."고 하자,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나랑 한 번만 성관계를 하면 내일 아침에 20만 원을 주겠다. 안 할 거면 알아서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절도 사건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방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그곳에 있기 싫어서 피고인에게 엄마 치료비가 필요하니 20만 원만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랑 한 번 하면 내일 아침에 줄게. 안할 거면 니가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하더니 바지를 벗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저를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서 떨어지기 위해 침대 쪽에 걸터앉아 있는데, 침대 위에 차 열쇠와 휴대전화, 천 원권 지폐, 동전 등이 올려져 있어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사오겠다고 한 후 침대 위에 있는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여관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출발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7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E모텔 306호에서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돈이 없어 몇만 원이라고 달라고 하였다. 저는 택시비를 달라고 한 것인데 피고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와 자면 내일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며(증거기록 147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19:30경 E모텔 306호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같이 살자'고 해서 제가 싫다고 했다. 처음에 피고인에게 택시비 5만 원만 달라고 하였는데 안 줬고, 엄마 수술비로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자 피고인이 '나랑 한 번만 하면 내일 아침에 20만 원을 줄게. 안 할 거면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하자, 저한테 버스비로 천 몇백 원을 던져주면서 피고인은 집에 안 갈 테니 저보고 버스 타고 가라고 했다. 둘이서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제 손목을 잡아당기길래 제가 싫어서 뿌리치고 피고인에게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침대 끝에 걸터앉았다. 그런데 침대 위에 차 열쇠, 휴대전화가 있었고, 바닥에 천원 지폐, 동전 등이 있어서 제가 차 열쇠와 돈을 가지고 '편의점 가서 콜라 사오겠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사오겠다며 문을 막으면서 못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라고 하면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차비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제가 엄마가 아픈데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치료비 20만 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 번 자면 내일 아침에 준다고 했고, 팔을 당기고 못 나가게 막았다. 피고인이 같이 자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 팔을 만지거나 할 때 속옷은 입고 있었는데 바지는 벗고 있었다.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못 나가게 막았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신문에 "처음에 엄마 치료비가 필요하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20만 원을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거절하니까 택시비로 5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면서 '네가 20만 원 받고 싶으면 나랑 하룻밤 자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을 때 피고인의 다리나 허벅지를 보았고 문신은 없었다. 피고인이 오늘 저녁에 같이 자주면 20만 원 준다고 하면서 팔을 잡아끌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나가려고 하기 전에 스스로 바지를 벗었고 벗은 상태로 10분 정도 있다가 제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증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앞쪽 전체에 일본어로 '사이코마데'라고 문신이 새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10분 정도 같이 있었고, 여관방에서 자신의 손목을 끌어당기거나 콜라를 사러 나가려는 자신을 막았고, 당시 피고인의 문신은 전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등), 수사보고(E모텔 CCTV 분석결과), 모바일 분석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F해수욕장에 가서 조개구이를 사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녁을 먹은 후 모텔방에서 술을 깨고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에 앞서 모텔방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엄마 치료비 또는 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기절당하자 콜라를 사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를 몰고 군산으로 돌아왔다가 경찰관의 검문에 단속되어 차량 절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나서 상당한 시간을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손목을 끌어당기고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허벅지에 세겨진 문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먼저 엄마 치료비로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거절하자 택시비로 5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과 피해자는 당시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가출한 상태였고, 피고인과는 한두 달 전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허위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성매매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먼저 20만 원을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내일 아침에 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6쪽, 25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근처 편의점 등에서 쉽게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엄마 치료비 등으로 돈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2차례 거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진술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차량 절도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랑 한 번만 성관계를 하면 내일 아침에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권유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타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못 나가게 막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벅지에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늘 저녁에 같이 자주면 2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팔을 잡아끈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달리 진술하면서 소극적인 진술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 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