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진사로, 2018. 4. 27. 및 같은 달 30. C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C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D 소재 C고등학교 1층 시청각실에서,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의 증명사진을 촬영하면서 옷매무새를 고쳐준다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교복 재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에 닿게 하고, 머리카락을 넘겨주면서 가슴 부위에 손등을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7번은 제외)와 같이 총 20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담긴 E, J, K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L, M, N, O, P, Q, R, S, T, B, U, G, V, W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번, 첨부된 사진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판시 범죄 일람표 2, 5, 7, 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양 손을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들의 졸업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옷매무새를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3.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2, 5, 7, 11번 기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F, G, H,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 진술에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위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들이었고, 피고인은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사진사였다.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의 나이인 점, 피해자들은 졸업사진 촬영일인 피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으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대화를 나눈 시간은 없거나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받아들일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졸업사진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이나 옷매무새를 정리해 줄 필요성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에서 여학생인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어깨 등에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R은 피고인에게 스스로 재킷의 단추를 잠그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접 위 피해자의 재킷의 단추를 잠그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자신의 손이 닿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여학생들의 머리카락이나 옷매무새를 정리하거나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몇 차례 발생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2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들게 하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가슴 부분을 접촉하여 불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가 피해자들의 가슴, 어깨, 허벅지 등 상대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피고인이 남학생들에게는 옷매무새나 자세 교정 등을 이유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청각실에는 졸업사진을 촬영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이 졸업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시청각실에 들어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옷매무새를 스스로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거나 별다른 의사소통 없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F, G, H 등 일부에게는 졸업사진을 촬영한 이후에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졸업사진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이나 옷매무새 등을 정리하려는 의도만 있었다는 변소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하는 이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고려해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다수결로 무죄평결을 하였더라도 그 평결이 법원이 채 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오히려 그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적용의 평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예외적으로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6, 8, 9, 10, 11, 18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배심원들은 다수 결에 따라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는 달리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벌금 5,000,000원: 9명(만장일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들의 졸업앨범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옷매무새나 자세를 바로잡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에 손이 닿게 하거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아직 청소년으로서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인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바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H, J, Q. R, S, T, B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0. 10:00~11:00경 전남 해남군 D 소재 C고등학교 1층 시청각실에서 피해자 B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턱을 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0명 무죄: 7명(만장일치)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