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0. 7.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2.부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형의 집행이 시작되어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20경 C에 있는 D 3수용동 하층 1실에서 같은 방실에 수용 중이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19세)에게 "앞으로 구박을 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1주일에 3~4번 성기를 입으로 빨아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하지 않으면 계속 구박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장소의 특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판결문을 보니 여자성기를 빨지 않았고 남자성기만 빨았던데 내 것도 빨 수 있냐'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여 피해자를 희롱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주지 않으면 계속 구박하겠다고 위협하여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라며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5. 31.경 진술서를 작성할 때 및 2014. 6. 9.경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실에서 수용 중이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진술하면서, 2014. 5. 3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당시 씻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함께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 F의 진술내용, 법정 진술태도, 이들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및 F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피해자가 동료 수감자인 G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볼 수 있냐고 놀렸지만, 실제로 빨았던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은 인정되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에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방실에서 수용 중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별건 사건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