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0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11. 17:2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교회 예배당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헌금함 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개방하고, 헌금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헌금함 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문이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022고단7263 피고인은 2022. 4. 13. 22:52경 인천 중구 E, ‘F’ 2층에서 피해자 G이 그곳 게임기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신분증 및 현금 7,000원(1천원권 7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현장감식사진 2022고단7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CCTV 확인)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2022고단7052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특가법위반(절도) 등 사건 1심 선고 결과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 및 범죄경력자료 관련)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각 판결문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9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6. 00:40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피고인을 지나쳐 다른 손님을 태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정차 중인 위 택시로 다가가 주먹으로 트렁크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늑골, 고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고인 사진,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3. 2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2:4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2), 주취운전자정황보고(순번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35, 구상골사거리 내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시내버스에 탑승자인 피해자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 좌상을, 피해자 D(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여, 27세) 및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3. 18: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그 곳에서 동생을 태우기 위해 승용차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이 경적을 울리자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꺼져”라고 욕설하고, 운전석의 열린 창문 틈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외투를 휘둘러 외투의 지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4. 11.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도로를 김천시청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면 오른쪽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1,269,1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3. 15:35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인 김천시 B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거리 측정)-네이버지도 캡처화면 1매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장의 차량 긁힘이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사고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3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충돌음이 꽤 크게 나는 상태였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를 세울 것 같이 멈칫하면서 갓길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서 자신도 차를 세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사고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갓길 쪽으로 이동한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상향등을 비추고 클랙슨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의 정차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당시 서행과 가속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4㎞ 이상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 소유주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군대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1∼2일 내에 원금과 1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2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 페이스북 대화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확인증,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각 확인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행자, 피해자 B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22. 6. 18. 17: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2, 지도공원 골목길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앞 유리를 왼손바닥으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의 앞유리를 가격한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손괴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동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유리를 가격하여 유리에 금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금이 크지 않더라도 유리가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인 점,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바람을 맞을 경우 바람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이 해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 C의 지인이고, 피해자 D(남, 26세)은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2:30경 서울 중랑구 E, 지층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자, 위 업주가 피고인을 전화로 불러 카운터 옆 룸에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기다려도 도우미가 오지 않자, 피고인이 있는 룸에 들어가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 깡패인데, 언니를 불러 달라”는 등 조폭처럼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재차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지 말도록 가위를 들었을 뿐, 가위로 왼쪽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한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D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 집행유예의 이유 피고인은 C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호 싸움을 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안면 등을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5:2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고스톱을 같이 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부위의 약 3cm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20.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므로 죄질도 무겁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C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 03:30경 위 바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퇴근시간을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같이 나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간 뒤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조금만 마시면 돌려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인 달서구 D아파트 □□□동 엘리베이터까지 유인한 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려는 등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며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끌어안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6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14: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이 일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편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B과 시비하던 중 주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으로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여, 67세)를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스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평소에 비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가 2명으로,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82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게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0.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2. 8. 1.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2. 8.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1. 입영기피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3. 3. 21: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찾아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려는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그곳에 있는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서 피해자가 수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같은 날 22:42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50분 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3.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C가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난리를 친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D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은 귀가하고 나중에 다시 와서 이용하세요.”라면서 귀가할 것을 수회 고지받자 화가나 F에게 “너네나 가버려! 씨발! 너네만 경찰이야? 나도 신고한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 흥분한 상태로 F에게 다가가 “씨발!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입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사유 : 범행 인정, 우발적 범행,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불리한 양형사유 : 각종 처벌전력(벌금 9회), 미합의, 상당한 시간 동안의 영업방해 및 공권력에 대한 물리력 행사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9: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D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2010년,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0:0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 없는 올코트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 등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오래 전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창원시 북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 2층 소재 객실에서,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입실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 희석액을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고, 이후 잠들었다가 약 5시간 뒤 깨어나 필로폰 약 0.03g 희석액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06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팔뚝과 손등에 필로폰 약 0.03g 희석액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06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06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6. 5.경부터 2022. 6. 2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일원에서, 필로폰 약 0.03g 희석액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7. 30. 20:00경 창원시 진해구 B 내에서, 필로폰 약 0.03g 희석액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부터 2022. 7. 31.까지 사이에 창원시 일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겨울점퍼 호주머니 안에 숨겨두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압수물 임의제출 요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각 사진(순번 14번, 16번),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 8 =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스스로 지구대에 찾아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힌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근해통발어선 B(79톤, 승선원 12명)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안전운항과 소속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9세, 인도네시아 국적)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7:4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동호항에서, 위 선박을 출항하여 조업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1. 12. 30. 21:00경 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피항하기 위하여 전남 완도군에 있는 완도항으로 입항하던 중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황제도 남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기존에 투승 작업(어구를 바다에 던지는 작업)을 해놓은 통발어구를 양승(바다에 던져진 어구를 끌어올리는 작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갑판이 해수에 노출되어 있어 실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갑판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갑판 좌우현에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선원들에게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실족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기상 악화에 따라 조업 작업이 어렵다면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하게 조업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도항으로 피항시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 작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양승 작업을 강행하며 선원들에게 실족 추락사고 등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지 않고,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여 위 선박의 좌현에서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갑판에서 미끄러져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31. 00:1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익수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해상 추락 전, 구명조끼 미착용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을 통한 변사자 행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선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9년경 동종 범행(업무상과실치상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에게 재해보상금 및 위로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1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산호동 방면에서 E 마산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갓길에서 3차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이 떨어져 나가 비산물들이 도로 위에 놓여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2010년, 2012년), 그중 2012년의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나마 과실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1. 2022. 12. 28.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8. 22: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마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생선 건조용 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농어 10마리를 떼어낸 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15. 절도 피고인은 2023. 1. 15. 23:2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마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생선 건조용 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볼락 8마리를 떼어낸 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2. 10. 절도 피고인은 2023. 2. 10. 20:1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마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생선 건조용 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기 1마리를 떼어낸 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회복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도 징역형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4. 15:10경 밀양시 B에 있는 농막 앞 노상에서부터 C마을 표지석 인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