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고양시 서구 C에 있는 D 정비공장에서 판금 및 도색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E은 처인 F의 명의로 위 D 정비공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G은 김포시 H 2층에 있는 ㈜I와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 12. 10. 13:30경 위 D 옆에 있던 K식당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보일러 유리관이 원인미상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유리관 파편이 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날아와 마침 수리를 위하여 입고되어 있던 L SM5 등 총 7대의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사고로 인하여 L SM5 등 총 7대의 피해차량에 대하여 전체도장 작업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체도장 작업을 한 것처럼 전체도장 비용 등 총 수리비용 합계 20,262,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 및 차량수리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팩스로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2013. 2. 13. 보험금 명목으로 위 D의 대표자로 등재된 F 명의의 계좌로 17,409,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E을 통하여 위 금원 중 부가세 등을 제외한 14,797,650원을 교부받았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G에게 위 사고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위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의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를 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료를 지급받으면 3:7로 나누자고 제의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G은 2012. 12. 24.경 ㈜I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보험금 청구서와 차량임대차계약서에 L SM5 피해차량 등 피해차량 6대에 대하여 렌트를 한 것처럼 총 렌트비용 8,100,000원을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서 및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그 자리에서 팩스로 제출하여 2013. 2.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6,48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는 피고인이, 70%는 G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진정서 1. 보험범죄제보 1. 각 보험금 청구서 1. 각 손해사정내역서 등 1. 보험금지급제안서 1. 정비2팀약정서 1. 각 통장사본 1. 차량임대차계약서, 등록증, 청구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2,1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차량에 대하여 부분도장작업을 한 것은 사실인 점, 공범인 G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3. 10. 16. 허위로 청구한 렌트비용 6,480,000원을 피해자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사고로 인하여 T 벤츠C220 등 총 5대의 피해차량에 대하여 유리교환 작업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리교환 작업을 한 것처럼 전체 유리교환 비용 등 총 수리비용 합계 16,155,7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 및 차량수리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팩스로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2013. 2. 18. T 벤츠C220 피해차량 소유자인 P에게 1,680,000원, 같은 날 U 포드 이스케이프 피해차량 소유자인 O에게 1,288,000원, 2013. 3. 12. V 현대벨로스터 피해차량 소유자인 S에게 1,642,900원, 같은 날 W 혼다어코드 피해차량 소유자인 R에게2,198,000원, X BMW530 피해차량 소유자인 Y에게 2,616,000원 등 합계 9,424,9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유리파편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5대의 차량의 유리창이나 썬루프가 조금씩 손상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국제손해사정(강릉지소)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위 손해사정법인 소속 조사인은 실사 확인 및 관련 서류 접수를 위해 10회 이상 파손 현장을 방문하였고, 실사를 통해 차량 유리의 파손상태를 확인하고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유리파편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손흔적 등을 다수 확인한 사실, 피해자 보험회사는 위 사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7대의 차량 중 5대의 차량에 실제 파손을 확인한 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 및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미수선 수리비용으로 피고인이 차량 소유자들과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소유자들이 수령하는 위 금원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어 위 범행을 저지를 유인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피해자 D(53세)이 함께 일하는 형님들한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6.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산로 53 국제컨벤션고사거리(주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면허 •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김해시 E대 595m2 중망F지분(14/63)을 매도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5. 4. 13.경 이미 위 토지를 G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토지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I)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관련 피해 금액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수원시 권선구 C의 D백화점 내장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4. 4. 11.경 주식회사 B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서 공사를 하였던 인부들로부터 해당 금액의 수령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받아 오라는 말을 듣고는 인부들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백화점 B 현장사무실 내에서, 인부 E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자 E, '위임자 F, '위임자 G, 위임자 H, '위임자 I, '위임자 J'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H, I, J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곳에서 해당 위임장이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B 현장소장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 달간 통장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교육의 정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말 일자불상 오후 무렵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객실 내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8. 18, 21:0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방향 E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D의 유혹에 의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고등학생 및 중학생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생각하여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7:58경 군포시 C 소재 D역 부근을 지나는 제부여객 E 버스(F)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의 옆으로 몸을 밀착시킨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그곳 후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35인치 TV 1대, 약 5리터 상당의 인삼 담금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야간건조물등침입(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5. 6. 19. 1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거지를 이탈하였음에도 2015. 7. 9.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석방된 후 사천시, 대구광역시를 거쳐 2016. 3. 중순경 경산시 D, 302호로 주거지를 변경하게 되었음에도 2016. 4. 8. 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1. 내사보고(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그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5: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 C가 운영하는 D병원 로비에서, 상속 관련 문제로 위 C를 찾아가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E(34세)가 앉아 있던 접수대를 소지하고 있던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로 수회 내려찍으며 피해자에게 "C 나오라고 해라, C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말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시가 789,800원 상당의 IP6P-16GG 1개, 시가 924,000원 상당의 IP6P-16GG 1개, 시가 789,800원 상당의 AIP6-16GD 1개, 시가 789,800원 상당의 AIP6-16SV 2개, 시가 924,000원 상당의 AIP6P-16GD 1개, 시가 957,000원 상당의 N910K 1개 등 총 7회에 걸쳐 매장 내에 보관 중인 합계 5,96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4.경 부천시 소사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매장 내에 보관 중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개, 같은 달 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1개, 890,000원 상당의 LG G3 1개, 같은 달 6.경 86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1개 등 시가 합계 3,2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경위서 등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833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55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P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f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7. 17. 00:05경 원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좌변기를 밟고 일어서 옆 용변 칸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 및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배설하는 모습을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직후 발각되어 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8. 21:15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일명: D) 8번 코너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9세)가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7. 12. 9. 00:35경 위 C 8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E)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6)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범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특수상해 범행: 양형기준 미설정 1) 다.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하나, 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보복목적 폭행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 1) 특수상해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당초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위 조항이 폐지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04:54경 안산시 단원구 본오동 923-1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잔동 707-2 홈플러스 고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0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6,2017고단76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 이정호(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06]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26. 0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910 서면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편의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64] 피고인은 2016.12.2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먹자골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일현로97-11 탄현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2017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1. 26,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12. 23,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002년부터 3,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 달 사이에 연이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7. 1. 26.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증권회사에 다니는 오빠가 한국투자증권 익산지점에 근무하는 D를 소개해주었는데, D의 도움으로 매월 400~500만원씩 벌어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언니는 식당 주방에서 죽도록 일을 하고도 100만 원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니 언니가 불쌍하고 딱해서 도와주려고 한다, 우선 300만 원을 주면 1주일에 30~50만 원의 이익금을 벌어주고, 원금은 계속 증권으로 부풀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게 투자하여 매월 400~500만 원의 이익금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주 30~50만 원의 이익금을 벌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3,000~4,000만 원에 이르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300만 원만 D에게 보낼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납부, 개인적인 생활비, 피고인 개인의 증권 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모인 E 명의의 계좌로 2010. 12, 26, 300만 원, 같은 달 29. 200만 원, 2011. 1. 5. 150만 원, 같은 해 4. 27. 100만 원, 같은 해 5. 26. 2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9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생후 9개월 정도의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E과는 시숙과 제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E이 2012. 12. 중순경 이후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미국에 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새벽 2~4시경까지 밤낮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전화통화를 하였고, 정을 한번 통하자고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과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E이 그 진술처럼 2012. 12. 20.경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통화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 나아가 그 발신자를 피고인으로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래 녹음내용 중 2013. 1. 12.에 녹음된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과 공통된 특징(공명주파수)을 보여 동일인의 음성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및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만 가지고 이 사건 전화통화의 발신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기에 자신의 고소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된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의 진술에 의하면 '통화내용 녹음 CD(2013. 1. 1. 및 2013. 1. 12.에 녹음되었으며, 그 내용은 녹취록과 같다)'의 녹음내용은 이 사건 전화통화 발신자의 목소리라고 한다. 그런데 위 녹음내용에 따르면 그 발신자는 계속 피고인으로 행세하면서도 외견상 '자신이 E을 고소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E의 말을 듣고서야 처음 알고는 오히려 E에게 고소의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한편 'E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부인하였던바, 만약 발신자가 그 며칠 전에 E을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소한 피고인이라면 이러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E을 '전화통화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고소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상식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녹음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다시 E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로 보이는데, 위 녹음내용은 물론 어떤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위 녹음내용은 모두 'G'에서 걸려온 전화통화들로 밝혀졌는데, 위 번호를 쓰는 전화는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 2층'에 있고, 그곳은 정선 카지노 인근이라 노숙자들이 많이 배회하는 동네이며, 위 전화의 관리자는 위 전화통화 무렵에 그곳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지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와는 별다른 관련 없이 수도권에서 거주하여 왔고, 단지 2012. 12. 22.부터 2013. 1. 8. 사이에 위 장소로부터 약 78km 떨어진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간 사실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만약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들의 발신자가 맞다면 또한 이 사건 전화통화의 발신자일 것인바, 이미 그가 이 사건 전화통화로 E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화통화들을 하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그처럼 먼 곳까지(수도권 또는 진부면에서 출발하여) 가서 전화를 걸어야 했던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화통화는 발신번호 표시가 제한된 상태에서 걸려왔고, E은 그 밖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통화의 발신자이고 E의 진술처럼 통화 당시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면, 그가 굳이 발신번호를 감추면서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녹음내용의 전화통화들도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여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전화통화의 실제 발신번호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 발신번호가 피고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 E은 이 사건 전화통화의 발신자를 피고인으로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누구세요?'라는 질문에 발신자가 '제수씨, 저에요'라고 답하기에 자신이 발신자에게 '아주버님이세요?"라고 물었더니 발신자가 맞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여기에 더하여 발신자가 E의 진술처럼 당시 그 남편·자녀의 이름이나 신상 등을 먼저(즉, E이 말하기 전에 알고) 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제수씨'가 반드시 인척 사이에서뿐 아니라 친구나 동생뻘 지인의 부인을 일컫는 호칭으로도 폭넓게 사용되는 점, E 남편의 친구 또는 형뻘 지인들 중 E 가족의 기본적 인적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발신자를 피고인으로 알게 된 것은 반드시 피고인이 발신자여서가 아니라 그녀가 먼저 발신자를 피고인으로 추측하고 이를 드러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