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7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양극성 정동 장애 등)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27. 08:05경 군산시 E에 있는, ‘F매장’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더듬어 1회 움켜잡고,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7. 08: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어린이집 등원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I(남, 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를 1회 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 I의 모친인 피해자 J(여, 32세)가 위 피해자 I을 끌어안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피해자 J의 머리채를 2회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 J의 큰아들인 피해자 K(남, 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I, K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08:35경 군산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더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양극성 정동 장애 등)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D,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캡쳐화면, CCTV 캡쳐화면 1. 판시 심신미약 : 내사보고(피혐의자 응급입원 관련), 정신질환 의심자 진단 및 보호요청,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6번),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8번). 진료기록 및 처방전(증거목록 순번 39번),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소견서 첨부),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54번),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보호관찰 상황통보서, 판결 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2016. 3. 15.부터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단 및 보호 요청에 따라 김제시 P병원에 행정입원을 한 점, 위 P병원 소속 의사가 2020. 11. 10.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을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관해 상태로 추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충동공격성 등의 모습이 있어 입원치료 중으로 일부 증상의 호전이 있으나, 악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결 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을 일정기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안정적인 치료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나 상태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나 상태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의 집행과는 별도로 치료감호에 의한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고, 그 기간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27. 07:44경 군산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면서 서있던 피해자 B(남, 17세)에게 다가가 ‘버스 몇 번을 타니’라고 물어본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27. 08:35경 군산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여, 26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부분의 피해자 B 및 그 법정대리인과 위 제1의 나.항 기재 폭행 부분의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