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파가 수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심한 특성에 착안하여, 일단 대파 생산자들로부터 외상 또는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포전거래 방식으로 대파를 매입한 다음 시세 변동으로 인한 고수익을 노려 시장에 출하하되, 날씨, 공급량 등으로 인해 시세가 하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파 시세가 좋지 않아 작업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대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아예 작업 자체를 중간에 중단하고 잠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변동의 위험을 생산자들에게 전가함과 동시에 대파 매입을 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쉽게 유통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16~2017년도에 대파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약 1억 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였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대파 가격이 불안정하여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대파 가격 하락시에 생산 농가에 대파대금을 지급할 최소한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대파를 매입한 것이어서 대파 매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파경작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파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중순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대파밭’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과 총 2,500평 너비의 위 ‘대파밭’에 식재되어 있던 대파를 평당 15,000원 합계 3,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파 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영광군 G 인근 밭 약 2,400평에 식재에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대파를 평당 13,000원 합계 3,0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파 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에 대한 진술기재 1. 차용증, 문자내역 1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대파 중개업자 I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26번),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전남 영광군 G 인근에 있는 약 2,400평 규모의 ‘대파밭’에 식재되어 있는 대파를 합계 30,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농작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위 ‘대파밭’ 진입로에 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였고, 자신이 수확한 대파에 관한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전남 영광군 G 인근에 있는 약 2,400평 규모의 ‘대파밭’에 식재되어 있는 대파를 합계 30,600,000원(평당 13,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농작물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위 ‘대파밭’에서 대파를 수확한 부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점,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대파밭’ 중 대략 400평 규모에 식재되어 있는 대파를 수확한 다음 피해자 E에게 그에 대한 대금으로 5,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1평당 13,000원으로 하여 400평에 대한 대금은 5,200,000원이나, 대략적으로 수확한 부분을 평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임), 2018. 12. 22.경 위 ‘대파밭’ 중 약 500평 규모에 식재되어 있는 대파를 수확한 다음 그 수확한 부분에 대한 대금 6,500,000원(= 1평당 13,000원 × 500평) 중 4,000,000원만을 피해자 E의 배우자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2019. 1. 초순경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대파밭’ 중 약 300평 규모에 식재되어 있는 대파를 수확하였는데 그에 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이후에 위 ‘대파밭’에서 대파를 수확하지 않았고, 피해자 E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대파밭’에서의 나머지 대파 수확과 함께 미지급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피고인과의 위 매매계약으로 인해 제3자에게 위 ‘대파밭’에 식재된 대파를 제때에 매도하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과 같이 대파가 밭에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밭을 단위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포전거래’ 내지 ‘밭떼기’ 매매는 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수확시기, 농작물의 수확과 운송 등을 매도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농작물의 작황 및 출하 등에 관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의 대파 수확을 방해하였다거나 피해자 E가 자인하는 9,3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대파의 시세가 하락하여 수익이 남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남아 있는 대파의 수확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파를 모두 매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 피고인은 대파가 수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심한 특성에 착안하여, 일단 대파 생산자들로부터 외상 또는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포전거래 방식으로 대파를 매입한 다음 시세 변동으로 인한 고수익을 노려 시장에 출하하되, 날씨, 공급량 등으로 인해 시세가 하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파 시세가 좋지 않아 작업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대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아예 작업 자체를 중간에 중단하고 잠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변동의 위험을 생산자들에게 전가함과 동시에 대파 매입을 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쉽게 유통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16~2017년도에 대파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약 1억 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였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대파 가격이 불안정하여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대파 가격 하락시에 생산 농가에 대파대금을 지급할 최소한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대파를 매입한 것이어서 대파 매입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파경작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약속한 대로 대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밭 5,000평에 식재에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대파를 평당 20,000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파 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피해자 B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약 5,000평 규모의 ‘대파밭’에 식재되어 있는 대파를 합계 9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농작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10,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일 정도 경과한 날에 중도금 명목으로 수표로 30,000,000원을(2018. 12. 3.자로 피해자 B 명의 통장에 수표로 4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됨, 증거목록 순번 46), 2019. 1. 9. 잔금 명목으로 수표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피해자 B의 아들이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지급받는 것을 목격함, 증거목록 순번 45). 3) 피고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 B의 동생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1), 위 계약서에는 “잔대금 55,000,000원은 대파작업 완료함과 동시에 당일 지불키로 함”, “2018년 12월 22일까지 수확물을 안전히 작업 완료하기로 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그런데 피해자 B는 위와 같이 약정한 기한일 이전인 2018. 12. 10.경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대파 수확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이 대파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해 출하시기를 놓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잔금 3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대파 등의 농작물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 B의 법정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과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