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0. 16:41경 광명시 C 소재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응급이송단 직원인 피해자 D(33세, 남)과 피해자 E(48세, 남)가 집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 2개(각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를 꺼내 피해자 D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 D의 왼손을 이빨로 물고, 피해자 E에게 위 식칼을 휘둘러 이마 부분이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료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특별조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응급이송단 직원 2명에게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좁은 장소에서 칼날 길이만 20cm에 달하는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마구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관리·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건강상태에 대한 담당의사 진술 청취), 사실조회 회신(G병원 – H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감정조절을 억제하는 약물을 계속 복용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8. 27. 공무집행방해죄로, 2008. 9. 12. 도박죄로 각각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수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구속될 상황을 맞게 되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도 피고인의 치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에 들어가는 병원비 등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감호보다는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직접 피고인을 치료할 수 있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