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보컬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00경 위 학원에서, 호흡이 제대로 되는지 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 등을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관련) 및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의 학원친구 전화수사)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분석 및 그림, 2019. 4. 25.자 녹취서 사본, CD 1개, 음성 감정결과 통보 파일 첨부 및 공문, 감정물 씨디, 음질개선본 디비디 1. 문자메시지, 2019. 4. 29.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발성수업의 일환으로 호흡 훈련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목, 어깨, 복부 등을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피아노 방은 당시 어두운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어깨 위로 끈이 있는 브라 톱과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협조 없이 상의 속옷들을 한 번에 위로 벗기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해자는 D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경찰에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후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생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묘사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외부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반팔 티를 벗은 사실 등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역시 진지하고 분명하였으며,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황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수업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는데, 휴대전화는 거실 구조로 된 연습공간(레슨실)에 두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아노 방으로 데려가 범행이 피아노 방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대화내용 등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나눈 대화, 특히 범행 중간에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쉬면서 피해자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2019. 4. 29. 친구인 E,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E의 제안으로 같은 날 22:00경 E, D과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위 학원의 무용 강사인 F를 만나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E은 당시 피해자 등이 F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피해자가 F에게 말한 내용은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동일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까지 약 1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컬 학원에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단체 및 개인 수업을 받았고,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재학 중인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직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말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까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업 중 '연습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혼내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정도의 발언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원을 그만두는 것 외에 나아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형사 고소까지 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나 과장된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일이 지나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인 E, D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F에게 말하여 이 사건이 알려졌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9. 5. 2.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다. G은 관련 여성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사건 발생 시부터 2개월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지만 그 사건 화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이에 다른 동기나 이유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탄핵 주장의 배척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 중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음부에 들어간 손가락을) 계속 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법정진술 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통틀어 '음부', '거기'라고 지칭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왼손 음부에 들어갔던 손가락도 그냥 음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나요."라고 질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불분명하게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질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아노 방의 불을 끄고 문을 닫아 방이 어둡기는 하였지만 "수업을 하다보면 눈이 어둠에 적응이 돼서 희미하게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빛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왼손을 넣은 후 음부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음부 부위에 느껴지는 촉감과 시각을 결합하여 인식한 종합적인 지각정보를 통해 나름대로 파악하고 기억한 것을 '보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이 반드시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피해자는 사건 당시 몸에 붙는 형태의 브라 톱을 입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브라 톱은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점, 피해자(158cm, 48㎏)와 피고인(181cm, 85㎏)의 체격과 힘의 차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당황하여 적극적, 물리적으로 반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팔을 들어 도와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혼자 힘으로 피해자의 브라 톱과 브래지어를 한 번에 벗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⑷ "D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D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목, 어깨 흉부, 등, 배 부분을 누르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으나 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D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추행 직후인 21:52경부터 22: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고 22:16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점, 사건 직후인 22:30경 피고인의 호흡법 설명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로 10,000원을 받은 점, 집에 도착한 다음에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넵넵, 알겠습니당."이라고 답변을 보낸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⑴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와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친밀하게 답변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던 피해자의 반응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적극적인 대화나 상호작용을 하였다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대화 일부에 대하여 짧게 답을 하였을 뿐이고, 대화 중 피해자의 웃음소리도 즐거운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떨떠름한 반응으로 보이기도 한다. ⑵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피고인과 대화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경위에 관하여 "일단 집에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거의 피고인의 말을 못 듣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처럼 보내야지, 약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얼굴을 봐야 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면전에서 추행 사실을 항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아무렇지 않은 듯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설명은 피해자의 나이, 당시 정서적 상태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⑶ 피해자는 사건 이후 다시는 피고인의 학원에 나가지 않았고, 2019. 4. 29.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도 일체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이후 피고인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 연습 지도를 구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무겁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