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00:5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간바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2동에 있는 덕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00: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자동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90,6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진료차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12

범죄사실 1. 공포심 등 유발 정보유통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31. 13:31경 피해자 D(여, 27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렇게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지 마. 개 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과 남자들과의 성관계 사실 등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결혼 요구에 피해자가 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E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F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 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2 게시문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글을, 2013. 8. 3. 10:01경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알고 지내는 주변 사람들이 친구로 등록되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고, 2013. 8. 3. 11:45경 지인인 G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게시하고, 2013. 8. 9. 17:35경 H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공유 설정하고, 2013. 8. 9. 18:31경 H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공유 설정하고, 2013. 8. 11. 10:36경 G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공유 설정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3. 8. 19. 17:1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관한 글을 퍼뜨려 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카카오스토리에 별지 2 게시문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위 글의 공개범위를 친구공개에서 전체공개로 변경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 10:38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란에 피해자의 얼 굴 사진과 함께 '개창녀를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진설명을 게시한 후, 피해자와 알고 지내며 친구 등록되어 있던 지인 42명을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지인들에게 위 사진과 함께 위 설명을 읽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글에 '그러게 주제 파악도 모르는 거지. 개쓰레기', '씨발년. 한국땅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해야혀', '헐. 남친이 있는데. 딴 놈 따먹는 것도 좀 그래. 난 이해못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전송내역, 캡쳐자료 1. 카카오톡 그룹채팅 대화 초대내역 1. 카카오톡 프로필 변경내역 1. 각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포심 등 유발 정보유통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 부분에 한하여) [범행내용, 일시, 횟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포괄일죄로 판단됨]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나.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나.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마.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범행수법 등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파급력 또한 적지 않아 피해의 규모나 정도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징역 8월로 정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 일부에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어 그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19, 18: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9. 18:10경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를 정의여중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어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 사용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2013노170)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18. 오후경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H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그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3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이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 속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0.경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40만 원을 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2~3일 후 22:00경 포항시 남구 K 대리점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밤 포항시 남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첨부 보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 (예금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4.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주택 2층 안채에서, 도박자인 F 등에게 '고스톱' 도박에 필요한 화투 51매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장소 및 물품제공 명목으로 도박자들로부터 시간당 50,000원 가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4.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A에게 400,000원을 빌려주어 A 이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4.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그들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F,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13, 114, 120, 121쪽) 1. 각 경찰 수사보고(사진 첨부, 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의자 G 압수장부 확인 및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2011년 봄에 청주요양병원이 시공된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 6개월 후에 1,0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년 봄에 청주요양병원이 시공될 계획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4,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1993년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2. 6.경 서울 서초구 U빌딩 4층 법무법인 V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서울 성북구 X 지상 Y 및 납골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2007. 1. 15. 까지 2억원을 지급하고 만약 그 때까지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납골기 500 기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납골기를 인수할 만한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거나 납골기 500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 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역 8번 출구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Y 및 납골당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그 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2억 6,00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과 같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 11.경 위 G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Y 및 납골당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600만원만 빌려 주면 1주일 후 그 전에 지급하기로 한 돈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2억 6,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과 같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W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공정증서 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600만 원으로서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이외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각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0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살고 있는 친구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 부근에 있는 'G'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1. 17. 14:00경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G'을 찾아가 창문의 위치, 보안장치 등을 확인하고 마스크,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8. 03:43 경 각자 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위 'G'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가방 속에 넣어 온 벽돌 2장을 위 G의 측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300,000원 상당의 천연 에메랄드 18k 반지 1점 등 총 112점 시가 77,404,675원 상당의 귀금속을 준비해 간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G'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2012. 1. 18. 13: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중구 J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K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일대까지 불상의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I, L,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은, 절취한 귀금속은 64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이 사건 범행 당일부터 피해품이 100여 점이 넘는다고 진술한 점, 거래명세표 및 매출장부의 각 기재내용, 피해현장 사진,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은 보존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체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귀금속 112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1. 0,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S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도난품목명세서(미회수, 회수), 보석감별서 및 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출장부 사본 1. 피해현장 사진 등 1. 각 압수물 사진 1. 귀금속 매입장소 매입장부 및 상호사진 1. 차량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전 날 오후 피해 장소인 금은방을 찾아가 침입할 창문의 위치, 보안장치 등을 확인하고, 창문을 손괴할 벽돌 2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마스크, 장갑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불과 만 19, 20세의 청년들로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7.18: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D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할 식탁 대금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D가 위 식탁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피해자의 목 주변에 들이대고 "빨리 돈 줘, 이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7.2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해자 D(57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E와 다투면서 E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후, 게임장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가 위 게임장 뒤쪽 주차장과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발생된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붉으며 말투가 부정확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1-3 기업은행 앞 노상을 해공공원 쪽에서 암사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D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3,27,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1-3 기업은행 앞길까지 10km 가량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공소가 제기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2018고단542 피고인은 2018. 4 26. 13:36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 취한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위 E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58 피고인은 2018, 4. 18,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금이 11,000원이라는 말을 듣자, 6,000원밖에 없다며 화를 내고 "씹할 년아 신고해라 빨리."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쟁반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관련 등)-사진 6장-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내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첨부)-사진 4장-CD 1장,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중에서도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의 범행이 특히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건발생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경안중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신 장지사거리에서 구 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피해자 G 및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1(여,26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경안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k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경상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중상 피해자에게 일부 공탁한 점, 최근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상주시 D에서, 인부 E을 고용하여 위 임야에 안치된 F의 4대 선조인 G과 그 부인들의 분묘 2기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 내지 3m 깊이로 파헤쳐 분묘들을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08:38경 고양시 덕양구 백제동 고양1교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횟수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전과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0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FCV 전선 50m,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텐배관부속 40kg와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 절차가 개시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심대상 판결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1: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포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전 동종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 용도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기존에 건축된 동식물관련시설인 계사 460.16㎡ 상당 및 218㎡ 상당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 용품 판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3. 4. 18.경 남양주시 F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2013. 5. 18.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진술조서(G) 1.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각 위법행위 조사서 1. 현장사진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각 일반 건축물대장, 각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목적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제1항(상습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8. 6. 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1.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크지 않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여 경각심을 유지시키기로 하였고, 사회봉사를 통해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