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6.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54 피고인은 2022. 8. 19. 09:55경 서울 마포구 B시장 인근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가 세워둔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형 전조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984 피고인은 2022. 12. 14. 02:1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구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63에 있는 역촌역 부근을 거쳐 같은 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부근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22. 22:5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PC방 이용객인 피해자 G이 그곳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KB체크카드 2장, KB신용카드 1장, KB나라사랑 체크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편의점에서 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23:0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K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KB나라사랑 체크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12,3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편의점에서 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23:16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담배 5갑과 소주 1병 등을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O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KB나라사랑 체크카드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21,95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술서 2022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3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PC방 CCTV),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품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 피해품 대부분 반환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피해품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피해품 대부분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절취하거나 편취한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