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21:45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은혜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남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30. 21:55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00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사진 6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사용미신고)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0:05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5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중 2개가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검정색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김천시청 방면에서 어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어모면 방면에서 공단동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4,515,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7. 0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선배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뉴그랜저 XG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사 I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H, I에게 "수갑을 왜 채워, 수갑 차기 싫어, 이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H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5. 6. 16. 입대 예정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1. 2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과 함께 피해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마련한 성남시 수정구 D에서 동거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6. 19:5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를 방바닥에 2회 집어던져 선풍기 날개가 부러지고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19. 00:50경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편한 시간에 가방을 가져 갈 수 있도록 가방을 내 놓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위 주거지에 찾아 가 수회 문을 두드리다가, 집 안에 인기척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길이 40cm)로 위 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쇠망치를 휴대한 채 깨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니가 감히 또 신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63면 이하, 제243면 이하) 1. 각 현장사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범행에 위험한 물건(쇠망치)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2014. 7. 16. 20:00경 판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귀가하면서 파손된 선풍기와 집기들을 보고 놀라 현관문 밖에 서있는 것을 보고, 그 곳 씽크대 위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5cm, 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끝을 겨누면서 "안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의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행들은 모두 순순히 시인하면서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반면, 최초 피해자의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것뿐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평소 술을 먹으면 자신을 죽인다는 말로 협박한다고 언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과도를 들고 자신을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 지구대에 와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과도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건현장에 다시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F보다 먼저 사건 현장에 들어가서 곧바로 과도를 찾아 들고 나오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황을 과장하였을 개연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일시에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아무래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628,42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3,384,74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5:5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평리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리네거리 쪽에서 신평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무쏘픽업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수리비 2,9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7. 23:40경 경기 구리시 C 2층에 있는 'D' 5호실 내에서, 그의 친구인 E과 함께 피해자 F(여, 22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 한 번 잡아 달라."라고 하면서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9.28,00:05경 구리시 G에 있는 H지구대 내로 임의 동행하여 온 후, 경찰관들에게 "시발, 또라이라고 했어?", "대한민국, 시발 좆 같은 나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임의동행 동의서 등 사건처리 제반서류를 집어던지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 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점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 화장실 하자보수공사를 해주었으나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남자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변기 1개와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변기 뚜껑 1개를 각각 집어던져 깨트리고, 이후 위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위 종업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3,000원 상당의 의자를 맞혀 등받이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사장을 불러와라."라고 고함을 치고, 출입문 앞에 서서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오늘 영업 못한다."라고 말하며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거래명세표, 전제세금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주간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1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5. 15.01:15경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테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천면 갈전리에 있는 중앙호수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상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같은 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01, 20. 04:50 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24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최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04:0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송라시장에서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국우터널 부근을 지날 무렵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채택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김재은 판사 오지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2:09경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논산방면 1번국도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561,79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쫓아가 4.5톤 화물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55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22: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7세의 어린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E(남, 18세)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3 22:5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보문동 소재 보문역사거리부터 서울 성북구 안암동 산1-2 소재 고대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진 공장건물에 자이언트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미리 연락한 손님들이 승합차를 타고 오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부터 2012. 9. 17. 까지 화성시 B에 있는 170㎡ 규모의 공장건물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들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위 자이언트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위 자이언트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 1점당 5,000원씩 환산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00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C은 서울 마포구 D빌딩 4층에 있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서 대출중개 상담업무를 총괄하면서 종업원 고용, 상담기법 교육 등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G, H, I, J은 위 업체에 고용되어 고객들에게 대출중개 상담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다. 2.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C,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2.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한 후, 대부를 원하는 피해자가 상위대부중개업체인 (주)오제이대부중개를 거쳐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M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59회에 걸쳐 합계 약 7,940,000,000원의 대부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55,82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C,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2. 2.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체인 사실을 숨긴 채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에 대해 가조회를 해 보니 고객님은 신용이 좋지 않고 대출내역도 있어 현재 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나, 저희가 고객님의 신용등급을 높게 조작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신용등급을 조작하려면 '위험수당'으로 대출금액의 25%를 대출 직후 지급해 주면, 고객님의 신용등급을 높게 조작하여 5,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나 위 직원들은 'L'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등급이나 현재의 대출가능 여부를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조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직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험수당' 등 수수료 명목으로 그 무렵(합)M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559회에 걸쳐 합계 555,82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5,824,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월 10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단순가담자로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2. 17:50 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식당'에서, 그곳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인 B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들을 보고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B에게 "B아, 니가 나대신 운전했다고 좀 해 주라”라고 말하여 위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2. 7. 26.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의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위 김제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6, 17:20 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A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2012, 7, 22, 17:50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차량을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약 23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권선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4., 2015. 12. 16., 2016. 1.5., 2016. 1. 7. 2016. 1. 19., 2016. 1. 29., 2016. 2. 19., 2016. 2. 22., 2016. 2. 23. 등 총 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 병역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성년이 된 이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가 4회 있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3:05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74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길을 가리키며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고만 말하다, "이렇게 밟으면 되겠어? 이런 씹새끼들"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조향장치를 흔들고, 제동장치를 밟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누르며 "더 밟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죄 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20여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