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2.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9고단5977 1.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관련 피고인은 2019. 5. 3.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18각자, 22,000K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흰색 완전 무사고,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를 2,500만원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의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대금 명목의 1,200만원을, 2019. 5. 19.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1,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관련 피고인은 2019. 5. 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스포티지 18년식 2만 키로, 블루 2.2 노블래스+, 썬 빠진 풀을 1,800만원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의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대금 명목의 1,5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관련 피고인은 2019. 5. 19.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19 각자(18년식), 완무, 검정 3만 6,000km, 1등급을 1,540만원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의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9.경 피고인 모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대금 명목의 1,5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관련 피고인은 2019. 6. 8.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차량번호 4 생략), 18 쏘나타 LPI 렌트이력 있는 42,000km 쥐색을 1,310만원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의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대금 명목의 1,3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관련 피고인은 2019. 6. 15.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를 770만원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및 차량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의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량대금 명목의 7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차량번호 6 생략) 모하비 관련 피고인은 2019. 6. 16.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모하비 (차량번호 6 생략) 14 각자, kv 300, 4류 흰색, 11만 키로, 썬 네비 풀옵을 1,900만원에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의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대금 명목의 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638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낙지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사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친한 형에게 1,000만원을 3개월 정도 빌려주고 매월 60만원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고, 마지막달에는 20만원을 추가하여 총 1,200만원을 변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81,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58 피고인은 2020. 1. 26. 18:0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량가격 1,750만원과 명의 이전비 130만원 포함 1,880만원을 주면 그랜져 승용차를 가져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및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2020. 1. 27. 200만원, 2020. 1. 28. 680만원, 2020. 1. 31. 1,000만원 등 합계 1,88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제천시 K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 판매대금과 함께 자동차명의이전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중고 트럭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고 트럭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2019. 8.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2019. 10. 1. L 명의 농협 계좌로 2,973,600원을, 2019.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2019. 11. 26.경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473,6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당신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SM6 승용차 판매대금과 함께 자동차명의이전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중고 그랜저IG 승용차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고 승용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경부터 2019. 12. 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5,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44 피고인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동생인 O로부터 피해자가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자 중고 벤츠 차량 사진을 전송하며 ‘GLC’, ‘2020 년식. 500키로’, ‘5100까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중고 외제 차량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답장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하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보내라’고 얘기하고, 그 후 12. 11.경 ‘보내준 벤츠 차량의 운행거리를 잘못 알았다. 다른 벤츠 차량이 경매로 나왔는데 가격은 4,80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차량 판매 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벤츠 차량을 인도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벤츠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 및 2020. 12. 4.경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00,000원, 2020. 12. 22.경 잔금 명목으로 38,000,000원, 총 합계 4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취하서 직접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취소, 취소의견서 제출),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근거자료 제출 요구 및 매매계약서, 차량사진 출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한국마사회법위반처벌 전력 약식명령 첨부) 1. 이체확인증, 각 카톡내용 1. 고소장 2019고단66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조회서 첨부)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고소장, 고소보충서 2020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자동차양수양도계약서, 통장내역서, 문자, 차량종합상세내역 1. 고소장 2020고단427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1.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등,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7 생략) 모닝), 거래영수증,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고소장 2021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상세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합계 4억 4,5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 C, D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N, B와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