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이었던 피해자 B(남, 55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1:01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담배를 빌리거나 바닥에 떨어진 담배 꽁초를 주워 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빈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같은 날 15:2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손, 발, 불상의 도구로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현관 앞까지 기어서 이동하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다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관자뒤통수경계에 길이 약 2.8cm의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현장 및 감식 사진, 부검감정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결과 1. 내사보고(발생 현장 부근 방범용 CCTV 분석 결과), 내사보고(CCTV 확인 결과), 각 CCTV 캡쳐, 수사보고(15:33경 이후 추가 폭행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목, 몸통, 팔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 왼쪽 3번 갈비뼈의 골절, 오른쪽 관자뒤 통수경계의 길이 약 2.8cm의 좌열창을 포함한 각종 피부까짐, 멍, 부종, 열창, 근육출혈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처가 전신에 분포하여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여러 곳에 혈흔이 묻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다른 동생인 E를 폭행하는 등 동거가족에게 가혹한 폭력행위를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7. 11:01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B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담배를 빌리거나 바닥에 떨어진 담배 꽁초를 주워 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는 빈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같은 날 15:20경부터 다음날 02:00경(사망추정 시간)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손, 발, 불상의 도구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관자뒤통수경계에 길이 약 2.8cm의 좌열창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현관 앞까지 기어서 이동하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다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앞에서 엎드려 쓰러진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오른쪽 관자뒤통수경계에 길이 약 2.8cm의 좌열창 등의 상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검감정서의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관한 결론은 ‘피해자는 머리, 얼굴 부위에 손상을 입은 상태로, 이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또한 이 외 사망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법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소견들이 확인되나, 제시된 사망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변사자의 사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사인은 불명’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부분은 ‘오른쪽 관자뒤통수경계에 길이 약 2.8cm의 좌열창 등’이다.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전체를 공소제기의 범위로 보고 위 상해가 전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상해들은 왼쪽 3번 갈비뼈의 골절 외 각종 피부까짐, 멍, 부종, 열창, 근육출혈 등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자체만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질 정도의 중한 외상 또는 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현관 앞까지 기어서 이동하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다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 앞에서 엎드려 쓰러진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되어 있어 피해자가 폭행당한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는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안방에 누워 잠이 들었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현관 앞에 죽어 있었으며 안방에서 현관 방향으로 피와 토사물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그 자리에 쓰러져 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머리, 얼굴 부위에 작용한 둔력에 의해 생전에 기능적인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구강과 비강 내부, 식도 내부와 인두, 기도 내부, 양쪽 기관지에서 위 내용물과 동일한 성상의 내용물이 관찰되었음을 고려할 때 위 내용물이 생전에 기도 안으로 흡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투약하던 약물과 에틸알코올 사이, 또는 약물들 사이에서 약물상호작용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의식상태 또는 사망 과정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위 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와 수사보고(부검의 F 유선전화 송신 내용)에 의하면 법의관 F의 최초 부검의견은 ‘얼굴, 머리, 팔, 다리 등에서 광범위한 멍 등 폭행 형태의 상처 다수 관찰되나 뇌출혈 및 장기손상은 관찰되지 않음. 기도 내 음식물 꽉 차 있음. 폭행이 가해지긴 했으나, 직접 사인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질식사임.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나 음주 및 폭행으로 인한 음식물기도폐색의 인과관계 추정 가능’이라는 것이었으나, 그 후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16%로 확인되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질식에 이를 정도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변사자 사인에 대하여 국과수 모든 법의관과 내부 심의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의견을 번복한 바 있다. 또, E는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토사물이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된 화장실 방향으로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의 원인으로 추정할 경우, 두부 손상을 입으면 의식 저하로 인하여 기도의 방어기전 및 기관지섬모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고 기도흡인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적시된 좌열창 등 외상 외에 뇌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두부 손상을 입었고, 이와 같은 두부 손상과 위 내용물의 기도흡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뇌출혈 및 장기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부검의견이 있으며, 수사보고(부검의 F 법의관 전화 진술 청취)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에 둔력에 의한 외상이 발견되었으나 손상의 정도로만 보았을 때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같은 법의관의 의견이 존재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6.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남, 65세)가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집을 나간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22.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