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유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준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H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유사 사이트인 ‘I(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를 제작하고, H으로부터 소개받은 J을 통해 투자금을 받고 이를 이체하는데 사용할 계좌(이른바 ‘대포계좌’, 이하 ‘대포계좌’라고 한다)를 대여 받아 범행을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경 이름 모를 사람들(일명 ‘K’, ‘L’)과, 이름 모를 사람들이 M 메신저를 통해 알 수 없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테니 투자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투자자들과 정해진 대본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매매하며 계속 대포계좌에 투자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투자자들이 송금하는 투자금을 관리하고 공범들 간에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이름 모를 사람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 모를 사람들(일명 ‘K’, ‘L’)은 2021.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 N를 초대한 후 대화방에 “업계 최초 원금손실 상환제 도입, 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 10분의 투자로 직접 경험해 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다른 사람 아이디로 그 사람을 가장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건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M 메신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해외시세 가격상승 예상 시 매수 가격하락 예상 시 매도하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도움 드릴 겁니다. 주식처럼 손실 없이 안정하게 투자원금을 BTC/USDT 거래 실시간으로 회원님들께 개인리딩을 해드려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안내해드릴 투자상품의 큰 장점은 투자금 원금보장 및 수익률 200% 이상입니다. … 고급 정보값 대로만 따라오시면 투자금액의 수익률 300% 이상 창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 원금과 일정한 수익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유사 사이트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해당 수익을 귀속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한편, 이 사건 사이트는 추가 투자자를 계속해서 모집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구조였던바,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최대한으로 송금 받으면 연락을 두절하고 이 사건 사이트를 폐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8.부터 2021. 1. 26. 사이에 J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회사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 Q(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 사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7,0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경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5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07,079,557원을 송금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이름 모를 사람들은 공모하여 2021.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 기재 N에게 전항과 같이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 또는 ‘매도’하면 원금 및 수익률 200~300%가 보장된다고 약정하여 2021. 1. 8.부터 2021. 1. 26. 사이에 N로부터 전항과 같이 합계 77,0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5.경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투자자 3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출자금 합계 2,207,079,557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게 한 계좌당 한 달 사용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유한회사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1. 가. 항과 같은 주식회사 O 명의 P 계좌, 유한회사 R 명의 S 계좌, Q(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Y(1321쪽), Z(1337쪽), AA(1347쪽), AB(1364쪽), AC(1385쪽), AD(1440쪽), AE(1455쪽), AF(1464쪽), AG(1481쪽), AH(1490쪽), AI(1500쪽), C(1508쪽), AJ(1518쪽), AK(1567쪽), AL(1600쪽), AM(1607쪽), AN, AO, AP, E, AQ, B, AR, AS, D,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1376쪽), AZ(1398쪽), BA(1429쪽)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BB(1498쪽)이 작성한 진정서 1. 사이트 캡처 화면, M 대화 내역 캡처(단체 대화방), M 대화 내역 출력본(1:1 대화방), 피해금 입금 내역 1. 내사보고서(계좌영장 회신 분석보고 – 주식회사 O, 유한회사 R 계좌) 1. 내사보고서(계좌영장 2021-3303 2차 집행 분석 보고 – 유한회사 T 계좌) 1. 내사보고서(유한회사 BC 명의 P계좌 거래내역 분석), 유한회사 BC 명의 P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압수영장 2021-5188 회신 자료 분석 및 범행 사용 계좌 중간 정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유죄 이유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합계 5억 원 남짓한 돈을 송금하였다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즉시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과 공범들 사업 구조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망 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받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계획과 주도 하에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규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하였고, 수법이 치밀하여 1개월이라는 단기간 안에 다수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낸 정상에 비추어 범행 태양이 중하다. 이처럼 이 사건 편취 규모가 큼에도, 아직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K, AS, Y, Z, AZ, BA, AE, AG, C, AL, AN, E, B,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