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R은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은 2018.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98 – 피고인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대출’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속칭 ‘내구제(또는 폰테크, 휴대전화깡, 이하 ‘내구제’라 함)’를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휴대전화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내구제’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고유식별번호) 복제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내구제’를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회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입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사건 외 AD는 2015. 10.경부터 서울 금천구 AE에 있는 ‘AF’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내구제’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위 AD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위 ‘AF’으로 데려가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한 자들로 ‘내구제’ 모집책들이다. 피고인들과 AD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휴대전화 개통 이후 3개월 내지 6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대당 약 25~30만 원의 가입 지원금(리베이트)을 지급하고 있는 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인도받으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점, 위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장물업자들이 이를 해외에 밀반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은 생활정보지인 AG, AH 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AI 블로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K 등에 “핸드폰 개통, 통신연체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당일 50~200만 원 현장 지급 확실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구제’ 광고를 게시한 뒤,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고, AD가 운영하는 위 ‘AF’ 판매점에 ‘내구제’ 손님들을 데려가 고가의 신규 단말기를 위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D는 복제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구형 단말기에 신규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고유식별번호) 값을 복제한 뒤,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3개월 간 개통회선의 통화량을 발생시켜, 통신사로부터 1대 개통 당 25~30만 원 상당의 가입 지원금(리베이트)을 수령하고, 개통한 신규 단말기는 사건 외 AL, AM, AN(AO), AP 등 수출업자 및 업체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R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AD와 공모하여 2017. 2. 10.경 위 AF에서, 위와 같이 ‘내구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AQ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피해자 ㈜AR에 위 AQ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단말기: AS)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AQ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R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Q 명의로 피해자 ㈜AR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AR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5대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D와 공모하여 2017. 2. 10.경 위 AF에서, AQ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주면 돈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기간 동안 할부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Q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AR에 위 AQ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단말기 : AS)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여 AQ 명의로 ㈜AR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AQ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7. 4. 20.경 위 AF에서, 위와 같이 ‘내구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AT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피해자 ㈜AR에 위 AT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단말기 : AU)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AT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R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T 명의로 피해자 ㈜AR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AR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5.경부터 2017.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4대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7. 4. 20.경 위 AF에서, AT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주면 돈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기간 동안 할부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T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AR에 위 AT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단말기 : AU)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하여 AT 명의로 ㈜AR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AT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경부터 2017.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3. 피고인 R 가. 사기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7. 9. 7.경 위 AF에서, 위와 같이 ‘내구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AV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피해자 AW(주)에 위 AV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단말기 : AS)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AV가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W(주)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V 명의로 피해자 AW(주)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AW(주)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7. 9. 7.경 위 AF에서, AV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주면 돈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기간 동안 할부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V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AW(주)에 위 AV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단말기 : AS)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하여 AV 명의로 AW(주)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AV에게 지급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4. 피고인 AA 가. 사기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7. 3. 1.경 위 AF에서, 위와 같이 생활정보지 ‘내구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AX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피해자 AW(주)에 위 AX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단말기 : AS)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AX가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W(주)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X 명의로 피해자 AW(주)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AW(주)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5,26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60대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7. 3. 1.경 위 AF에서, AX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주면 돈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기간 동안 할부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X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AW(주)에 위 AX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단말기 : AS)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하여 AX 명의로 AW(주)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AX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5. 피고인 AB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7. 2. 17.경 위 AF에서, 지인을 통해 찾아 온 AY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제출받은 후, 피해자 ㈜AR에 위 AY 명의로 (전화번호 5 생략)(단말기 : AZ)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AY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R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Y 명의로 피해자 ㈜AR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AR로부터 시가 1,021,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6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9대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C 가. 사기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7. 3. 9.경 위 AF에서, 위와 같이 생활정보지 ‘내구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BA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피해자 AW(주)에 위 BA 명의로 (전화번호 6 생략)(단말기 : AS)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BA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W(주)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A 명의로 피해자 AW(주)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AW(주)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3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24대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7. 3. 9.경 위 AF에서, BA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주면 돈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기간 동안 할부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A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AW(주)에 위 BA 명의로 (전화번호 6 생략)(단말기 : AS)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하여 BA 명의로 AW(주)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BA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7. BB 가. 사기 BB은 AD와 공모하여 2017. 9. 14.경 위 AF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BC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피해자 ㈜AR에 위 BC 명의로 (전화번호 7 생략)(단말기 : AS)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BC가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R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C 명의로 피해자 ㈜AR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AR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2,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4대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은 AD와 공모하여 2017. 9. 14.경 위 AF에서, BC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주면 돈을 지급할 것이고, 개통한 휴대폰은 약정기간 동안 할부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C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AR에 위 BC 명의로(전화번호 7 생략)(단말기 : AS)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하여 BC 명의로 ㈜AR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BC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2021고단2412 – 피고인 R]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 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은 휴대폰 판매점을 실제 운영하며 단말기 판매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단말기 판매 및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8.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6. 5.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U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자신들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시가 1,5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제품명: G, 모델명 : H) 1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25,90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97대와 유심 50개를 공급받았다. 9.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6. 17.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직원 S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하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자신들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제품명 : N, 모델명 : O) 1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47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5대를 공급받았다. [2021고단3414 – 피고인 A, R] 10.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여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 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BD의 명의를 빌려 ‘BE’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R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휴대전화를 매도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R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하고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등 판매점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말경 서울 관악구 BF, 1층 BG호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H의 직원 BI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주식회사 BH와 판매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경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58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8] 1. 피고인 A, R, AA, AC과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사본 1. 각 개통리스트 및 계좌거래내역(순번 2, 4, 6, 8, 13)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 AB),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등 관련) 및 첨부 판결문 [2021고단2412]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위탁판매약정서 1. C재고 출고리스트, 출고명세서 등 [2021고단3414] 1. 피고인 R, A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K의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차인 BD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탁판매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서, 납품리스트(25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R, AA, A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R, A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A, AB, A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A, A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이유] 속칭 내구제 범행은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통신사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및 가입 지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휴대전화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전부를 수익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이유와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 이유] 1.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판매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내구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을 공범인 AD에게 소개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B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기간 이루어진 유사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2. 피고인 R도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판매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내구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전체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일부 범행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다(2021고단3414 사건).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B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 주식회사, 주식회사 M에 각 500만 원씩 변제하였다. 판시 제1, 3, 8, 9항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제10항의 범행은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현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한다. 3. 피고인 AA은 약 6개월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금액도 약 6,5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 가정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4. 피고인 AB은 약 3개월간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편취금액은 약 980여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같은 기간 이루어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피고인 AC은 약 2개월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금액이 약 2,700만 원에 이른다.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내구제 범행으로 전기통신법위반방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범한 잘못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298] 피고인 A은 AD와 공모하여 2017. 4.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므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