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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친구인 E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F로부터 대마를 사기로 공모하고, 2017. 3. 14.경 대마 매수대금을 각각 150만 원씩 부담하여 합계 300만 원을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위 F에게 보냈다. F는 대마 442.06g을 16개로 나누어 진공으로 포장하고, 비닐 겉면에 윤활유를 발라재차 진공포장 한 후 청바지 등 의류와 함께 종이상자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G', 수취장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H'으로 기재한 뒤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이후 위 국제특송화물은 대한항공(KE) I을 통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출발하여 2017. 3. 19. 06:23 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19. 오후경 서울 송파구 J아파트 C동 153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의 담뱃가루를 빼고 대마 약 0.2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4년 9월 이하[양형기준상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그 하한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대마 수입 범행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인 "C"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D(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금품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8. 1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호텔F' 506호실에서 성매수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그 곳에서 위 D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10년도 넘는 이전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조건만남에 항의하는 배우자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수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7: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 F(여, 29세)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타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촬영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약 2~3초 동안 피 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21:3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상관이냐, 좃대가리 달린 새끼들이 떼로 몰려와서 뭐하는 거냐,병신새끼들 다 죽어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왼쪽 다리와 낭심 부위를 발로각 1회씩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고 있던 가방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여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51

범죄사실 2017고단4851 피고인은 2017. 5. 21. 18:27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거북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289번길 7, 정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674 피고인은 2017. 9. 7. 00: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의 열쇠를 뽑아간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7고단6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반성. 자숙 없이 재차 업무방해의 범죄를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2000. 이후부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함. wwww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를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21-17 신흥유원지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흥파출소 쪽에서 송추검문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1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130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13:50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장흥유원지에서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21-17 신흥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해 2명이나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일은 없었고,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육군제3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0. 22:35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용민로 230 라트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인터넷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4회 째 음주운전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포함된 판시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 판시 전과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일 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2007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피고인은 2001년에도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2016년 판시 집행유예 전과시 범행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꽤 됐다. 따라서 위 판시 집행유예 전과시에도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주된 범행은 음주운전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였다. 즉 이른바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무면허운전과 결합되어 일어난 범행이므로 그럼에도 엄벌의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다행히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21:3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등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쏟은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21:40경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F(36세)이 C과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한 질문을 하자 비아냥거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2: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 서구 복수동 소재 대전서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 업주 C 상처부위 사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의정부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에 6만 원씩 이자를 주고, 남편의 사망보상금을 받아 60일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요양병원비를 정산하지 못하여 병원으로부터 남편의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국민연금공단에 남편의 사망보상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설사 사망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2달 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1,56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공문, 국민연금관리공단 회신 공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112동 504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여, 44세)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7:00경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소리를 추적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낮에 청소기도 못 돌리냐, 왜 반말하냐"라는 항의를 듣는 등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 불리한 정상 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 ㅁ폭력전과가 매우 많고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도 있음 ㅁ 선고일 불출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9.02:09경 안양시 동안구 C3층 'D' 주점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9년경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 옷 가게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광양 시티프라자 쪽에서 광양 사랑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길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주거지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 G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그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교통사고 내용에 비추어 사안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도 지인인 H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게임제공업 및 게임물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21.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은 G중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음에도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인형 등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1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부산북부경찰서 H 순경 I 등으로부터 단속당하자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실제 업주임에도, 동종 전과가 있어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무렵 친구인 B에게 "게임기를 운영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받았는데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나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네가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을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2017. 4. 19. 경 및 2017. 6. 27. 경 2회에 걸쳐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의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 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2017. 4. 19. 경 및 2017. 6. 27. 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게임기 운영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2회에 걸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업주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1. 적발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의 규모가 그리크지 아니한 점, 수사 도중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점이 발각되어 처벌을 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트리고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수사 도중 상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점이 발각되어 상피고인이 실제로 처벌을 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5.01:5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리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남로 192에 있는 홍익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12.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50에 있는 모라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신모라교차로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변경하려는 차선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48에 있는 대정수산 앞 도로부터 위 모라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인 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487, 충북교육지원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사교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8. 12:07경청 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2017. 9. 24. 13:30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가 친목회를 탈퇴한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목덜미를 밀치며 "이새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가 벌초를 위해 차량에 두었던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요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 및 범행도구 발견 경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02:10경 춘천시 퇴계동 금호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큰길로 가지 않고 골목길로 가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춘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치료 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상해 등 관련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1995년과 2004년 폭력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2년에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00: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 6번방에서 사실은 주류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블랙조커 양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 23: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라이브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30,000원 상당의 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00:30경 청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운행하는 L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비를 낼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 가경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비 16,23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신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데다가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1차 사고)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리즈엔마리안 산부인과 방면에서 마사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사회 방면에서 리즈엔마리안 산부인과 방면으로 일방통행 노면표지가 표시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의 노면표지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2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2차 사고)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원형육교 4거리 교차로를 용암4거리 방면에서 갤러리아 4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대며 걷는 등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09:1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불당동에 있는 원형육교 4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에서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H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적용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속하여 2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