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6:30경 피해자 E(여, 32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F 오피스텔 5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움켜잡고, 주먹, 무릎 및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및 다리와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등 사진,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에,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먹, 무릎 및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및 다리와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상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눈주위타박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었다며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손가락에 대한 인대손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발가락에 대한 타박상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법익 침해의 균형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윗부분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의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의 형태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처가 중간에 끊겨 있고, 안쪽에 있는 상처는 피부가 오른쪽 끝에 말려 있고, 바깥쪽에 있는 상처는 피부가 왼쪽 끝에 말려 있어, 안쪽 상처와 바깥쪽 상처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긁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진 유리병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유리병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은 것은 없고 당시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싸웠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상처의 형태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가까워 보인다. 나.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져서 깬 후, 깨진 소주병의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었으며, 이 때 너무 놀라 공포에 질린 상태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병을 던졌을 당시 피고인에게 "너는 인생 끝났다. 경찰 올거고 녹음 다 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29면), 피해자가 녹화한 동영상 중 1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식탁에 발을 올린 모습이 촬영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오빠 G과 통화한 시각과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후에 자신의 기존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 부분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조사가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계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빠인 G과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의 집에 G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 왔는데, G이 자신의 집에 없었고, 이후 G과 통화하였는데 G이 피해자의 집에 올 수 없다고 하였기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이 없느냐, 고시원에 사느냐 등 거칠게 말을 하자, 피고인이 소주병,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과 함께 온 후, 04:30경 G과 통화하였는데, G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부분 진술을 바꾸지 아니하였는데, 두 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시각을 06:50으로 바꾸어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 자신의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아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처음 진술한 시각에 G과 통화한 내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두 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시각에 대해 진술을 바꾸면서도, G과 처음 통화한 내용은 G이 피해자의 집에 올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소주병,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오빠인 G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와 처음 통화할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여, 피해자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G과 통화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가, 폭행 전에 통화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질문을 받자, 폭행 전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졌을 때 통화가 되었다고 답변하여 그 답변에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