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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8고단1951 [전제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피해자에게 검찰을 사칭하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로 예치된 금융기관의 금원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파견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금원을 건네주라고 말을 하는 역할을,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E'이라 함)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F'이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으로부터 F이나 전화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서 E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3.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이 용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E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78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피해자에게 검찰을 사칭하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로 예치된 금융기관의 금원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파견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금원을 건네주라고 말을 하는 역할을,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E'이라 함)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F'이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으로부터 F이나 전화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서 E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8. 8. 1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E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AF이라는 사람이 AD씨 이름으로 AG은행, AH은행에서 계좌를 각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4~8천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AD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모두 동결시켜야 하는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어 금융감독원 직언에게 건네 주어야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E의 지시를 받고, 2018. 8. 8. 16:14경 광명시 AI에 있는 AJ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2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 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AD 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0. 00:2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에 있는 우시장사거리에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교통사고 발생), 이 사건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맡겨 놓은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적이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금이 가게 하여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세 절감을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한 번 사용할 때마다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입금 영수증 첨부 및 F 대화내용 첨부) 1. 계좌추적용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5.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3:4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 D(여, 42세)을 보고 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2532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충분한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9 고인의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녹화cd 등 첨부), cctv 영상 캡처 2018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룸 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공연음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 B은 2010. 12.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이자 월 150만 원, 변제기한 2012. 12. 31.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피 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의 군포시 D건물 E호와 피고인 B의 계부 F소유의 같은 D건물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카페 I에서, 사실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0. 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1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첨부 보고-대출금 사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1),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사 조정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직불카드를 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피고인 A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위 성명불상과 연락해보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는데 타인 계좌가 필요하니 1일 600만 원 단위로 총 5회 거래를 하고 카드를 돌려주고,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 인들은 함께 위 성명불상에게 총 4장의 직불카드를 보내주고 돈을 받아 600만 원씩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4. 25.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 피고인 B의 처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직불카드 2장과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넣어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신한은행 회신자료 사본, 국민은행 회신자료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출되어 압수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차 피해금 100만 원을 피고인 A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 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기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7. 3. 15. 부터 2017. 12. 1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2,122,160원, 1996. 11. 30. 부터 2017. 7.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2,906,080원 등 총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5,02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996. 11. 30. 부터 2017. 7.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28,582,9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3,300만 원으로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말경 통영시 B공사 현장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말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무등록 '혼다CB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4. 25. 06:39경까지 통영시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6:39경 통영시 D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미수동 세포고개 버스정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혼다CB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본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협조 의뢰(자 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번호판의 취득 경위, 부정사용 및 행사 방법, 무면허운전 전과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 25.경까지 B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같은 병실에 있던 피해자 C(남, 53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퇴원 후 잠시 지낼 곳이 없다고 하여 2018. 9. 4.경부터 2018. 9.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다가 피해자가 주거지를 구하여 따로 살게 되면서도 피해자와 서로 왕래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10. 16, 05:00경 천안시 동남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다리를 찌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에 외력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자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과다 실혈에 따른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조사결과 보고서,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추송서(부검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서 회보서 등)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검시 사진 23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1) 1) 검사는 덤벨(4kg) 1개(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덤벨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외력을 가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덤벨로 피해자를 상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그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도 없는바, 바닥에 놓여있던 덤벨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자주 왕래하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89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오피스텔 내 상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내 입주자 안내 게시판에 호소문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이고, 고의적으로 현관출입문을 파손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프린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중상모략을 일삼은 적이 없고, 오피스텔 현관출입문을 파손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이고, 고의적으로 현관출입문을 파손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중상모략을 일삼은 적이 없고, 오피스텔 현관출입문을 파손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오피스텔 내 상가의 소유자이다. 1) 호소문 게시에 의한 모욕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B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내 입주자 안내 게시판에 호소문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프린트물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1인 시위에 의한 모욕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6. 30.경까지 B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 안내 게시판에 호소문을 게시하여 "무보수로 봉사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B 오피스텔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 관리단을 C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음해, 공갈, 협박을 일삼는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든 피켓에 "D공인중개사 C: 중상모략, 고소, 고발을 일삼는 자"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C의 구체적인 음해, 공갈, 협박 등 행위의 내용에 관한 언급이나 암시, 부연설명이 전혀 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지 않은 채 단지 C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C이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이다"는 내용은 그 표현내용의 당부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이 입주자 안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그 표 현내용 등에 비추어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C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기재하게 된 경위는 B 오피스텔 내 상가의 소유자인 C이 같은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피고인에대하여 오피스텔 관리 행위 등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과 C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글의 내용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위 표현에 사용된 언어의 의미와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고의적으로 현관출입문을 파손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판과 피켓에 적시한 "C이 고의적으로 현관출입문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현재 위 오피스텔의 현관출입문의 강화도어 및 플로어힌지가 파손되어 수리비용이 19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실, C이 2017. 6.경 위 현관출입문을 세게 밀친 이후 위 현관출입문이 흔들거리는 등으로 위와 같이 파손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위 내용은 일응 진실한 사실로 보이고(적어도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소장으로서 위 현관출입문 파손의 책임이 있는 C으로부터 수리비용을 징수하는 등 위 오피스텔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7:3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위 피해자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이년 한번 두고 보자, 죽여 버린다, 내가 수급자 중지되고 나면 가만히 있을까 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1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4륜구동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0:25경 경북 성주군 C 근처 산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 아래 쪽에서 산 정상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화물차에 화물이 1톤가량 적재되어 있었고 전방이 내리막길이었으며 그 방향에는 피해자 D(75세)가 서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변속기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속기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려 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전방 내리막길 방면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0. 02:07경 대구 남구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98

범죄사실 2017고단209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13:50 경 전주시 완산구 C 3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느냐"고 묻자 사생활에 간섭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너는 무슨 일마다 왜 이렇게 관여를 하느냐, 너는 알 바 없다,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네가 나를 살인자로 만든다"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턱걸이 봉(전체 길이 약 70cm, 두께 약 4cm)을들고 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와 허벅지, 팔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8. 6. 16:40 경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같은 날 20:1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주유소에 들러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자 "너 오늘 집에 못 들어가고 아빠도 못 만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네가 무서워서 차에 타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다음 운전석쪽으로 가다 그 사이 피해자가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왼팔을 잡아 당겨 재차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0:40 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10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 11, 01:00경 김제시 G에 있는 'H'라는 주점에서 I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J(38세, 중국)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I의 목을 밀치고,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L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I은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술병 박스를집어들어 L과 싸우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향해 내리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2~3회 밟고, 피고인, M, N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각 1~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각 같은 날 기소유예), I, N(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싸움에가세하자, K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얼굴을 3~4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O, I, N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각 발로 2회씩 밟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P는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N은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P(각 같은 날 기소유예), I, N(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공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02:00경 김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상점 셔터 문을 발로 2~3회 차 찌그러뜨리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T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의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3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2018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I, N, M, O, J,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장면 사진, 사진(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여자 친구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위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임에도 공동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3. 김제시 U에 있는 'V'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를 비롯한 친구들과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챙겨주지 않아 서운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당구장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싼타페 차량에 탑승한 다음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3회 때리고, 왼쪽 팔 부위를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07:01경 안동시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헬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03:18경 안동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피고인은 2019. 1. 4. 자 범행이 단속된 이후에 재차 2019. 2. 12.자 범행을 저질렀다. 단속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 소재의 D요양원 대표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9월 임금 800,000원, 연차 미사용수당 1,033,492원 등 체불임금 합계 1,833,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사한 E의 퇴직금 1,760,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정인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및 9월 임금대장 1. 퇴직금 산정서 및 이체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E가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근로자 E의 위 진술은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