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83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3 피고인 B는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2. 말경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E(64세)를 소개받아 만나던 중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수회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책임지지 못하겠다. 같이 못 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집에 어른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일을 하지 못하였고, 차량도 고장이 나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 정도면 성폭행이 된다.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자. 돈을 받으면 그 중의 절반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 11. 16:0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A가 당신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한다고 한다. 어서 합의를 해서 좋게 끝내라. 성폭행은 법적으로 하면 여자가 유리하다. 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A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성폭행을 당했으니 책임져라. 내일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7 피고인 B와 피해자는 2019. 8.경부터 약 2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9. 10. 30. 16:20경 김천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H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안쪽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 I(여, 59세)이 위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의 차량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 위로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차량을 후진 진행하여 피해자가 보닛 위에 쓰러진 채로 위 차량과 함께 움직이게 하다가, 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집에 어른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정도면 성폭행이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권리실현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고 하지 않고 단지 ‘어른들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며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했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행위가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무리한 해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자고 피고인 A에게 제안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한 점, 피고인 B는 고소장까지 작성하여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공갈, 협박으로 신고하자 피해자가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12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020고단2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붙임에 대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1년경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주도하였고, 특수상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공갈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지급한 150만 원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