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 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가 보관해놓은 피해금을 절취하는 피해금 수거·절취팀, 피해금수거·절취팀을 관리하는 관리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거·절취팀 모집책이자 관리책으로 2015. 6. 경 중국에서 고향 선배인 D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수거·절취해오면 수거·절취해 온 돈의 6%를 수수료로 주겠다. 나는 2%의 수수료를 받는다. "고 말하여 D을 피해금 수거·절취팀으로 끌어들였다. 피고인,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유인팀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를 사칭한 D에게 피해금을 건네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피해금을 보관하도록 한 뒤 D이 피해금을 절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유인팀의 조직원은 2015. 6. 8. 10:00경 중국에서 피해자 E(여, 74)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누군가 당신 몰래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5경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4,270만 원을 인출하여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모두 인출한 후 의정부역 3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형사가 나와 돈을 보관해 줄 것이니 형사에게 돈을 전달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495만 원을 인출하여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은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참여 중인 위챗 대화방을 통해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형사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971만 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3,4,6,7,8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53,450,061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중국조직 전화번호 특정, 증거목록 제12번),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하여), 각 판결문(증거목록 제70, 71번), 수사보고(D의 접견내역 분석 및 접견 녹취록 첨부), 접견 녹취록 3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접견내역 분석 및 접견 녹취록 첨부), 접견 녹취록 3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제35,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권유하거나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원을 전달받지도 아니하였으며, D이 범행을 지시받은 단체채팅방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D의 주장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은 2015. 8. 7.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절도 및 사기 범행에 현금인출 및 전달책으로 체포되어, 2015. 8. 9. 경찰의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누구의 소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에 관하여 최초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3회에 걸쳐 피의자로 조사받았던 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D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미수 사건의 판결도 확정된 이후인 2016. 7. 경 D은 경찰에서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2016. 9.경 이 사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 D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조사 중이던 2015. 8.경부터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6. 9.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형사상 지위가 변동되거나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D 진술의 주요 내용은 "ⓐ 고향 2년 후배인 피고인이 위챗으로 문자가 와서 물건을 가져다주는 심부름해주면 6%를 수수료로 주고, 자기는 2%를 받는다. 그후 고향후배로서 몸조심하라고 몇 번 통화하였다(또는 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상하이에 놀러 갔고, A이 마중나와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합류하여 식사와 술을 같이 하면서 놀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일적인 말을 묻지 말라고 하였고, 상하이에서의 숙식비는 자신이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개설한 위챗 대화방에 피고인도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의 통화목록에서 이 사건 피해자 중 이 통화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번호(O)와 통화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모 P과의 접견 내용 중 2015. 9. 20. 피고인이 "다 들킨다니까 또 쓸데 없는 말 하지 말라"고 P의 발언을 제지하였고, 2016, 1, 19. P이 피고인에게 "너도 거기서 대가리 있을 거 아니야"라고 다그치자 피고인이 "아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이거 녹음되는데"라고 관련 대화를 중단시켰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에 대하여 1년 넘는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일관된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큰 모순 없이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이 신빙성이 매우 높은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통화내역 등에 대하여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모친과의 접견 내용에 대하여도 피고인 자신이 범행에 관련하여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어 보이나 그 내용이 무엇이고 왜 말하지 않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장소나 방법을 자금 운반책인 D에게 직접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D을 조직원으로 포섭한뒤 범행지시가 이루어지는 대화방에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범죄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고 D에게 자인한 이상, 피고인이 D을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서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P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만이 검거될 뿐 그 뿌리까지 일망타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게 남게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성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거·절취팀 모집책이자 관리책으로서, 현금수거책인 D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켜, 그를 통하여 총 피해액 5억 원이 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종전 사건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