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9.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1.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2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아 그 각 판결이 2022.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349 피고인 A(이하 2021고합349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라고만 기재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D, E 등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들을 내세워 투자를 받은 후 부실기업 인수ㆍ합병에 관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해 피해자 F 대표이사 H에게 “E에서 I을 인수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인수자금을 대출해 달라. E의 항공운전 면허권(소형항 공운송사업 등록증) 담보가치가 200억 원이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 100%, 30억 원 상당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서도 작성해 줄 것이니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다. 2019. 11. 초경 I 인수를 완료하고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7. 4.경 서울 강남구 J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채무자 G, 보증인 A, 보증채무 계약일자 2019. 7. 4., 보증채무 최고금액 삼십육억, 대부금액 금 삼십억원정, 월이율 1%, 연이율 12%, 대부기간 만료일 2020. 1. 25.’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E 주식 300,000주에 대한 주식담보제공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인수를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가 전혀 없어 약정한 기간 내에 I을 인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은 2017. 3. 16. 세금 체납으로 직권으로 사업자가 폐업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9. 7. 소형항공운송사업도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E의 항공사업등록증, 주식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 6억 원, 같은 달 11. 2억 원, 같은 달 19. 2억 원, 같은 달 29. 3억 원, 같은 해 8. 8. 2억 원 상당 수표를 각 교부받고,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9. 10. 5,000만 원, 같은 해 10. 17.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M를 통해 피해자 L에게 “N 인수자금으로 20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우선 2억 원을 넣어줘야 돈을 빌릴 수 있다. 2,000만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내일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원금을 변제해 주고, 사장님이 필요한 돈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N 인수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던 상황이었으므로 다음 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 인수자금 20억 원을 빌리려면 우선 2억 원을 넣어줘야 하는데 2억 원 마련이 힘들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2억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20억 원을 대출받아 내일 바로 원금을 돌려주고, 사장님이 필요한 돈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O를 통해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음 날 다른 곳에서 20억 원을 빌려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29 피고인 B는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前 Q, 이하 ‘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R에서 2013. 1. 23.경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통영-남해 미조간 조건부(2014. 1. 23.까지 선박과 계류시설등 조건부 면허내용의 관련시설을 모두 확보하고 확인신청서 제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여객선 5척 건조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2013. 11. 1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박 건조대금 중 30%가 선주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이 증명되어야 선박 건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여객선 건조 자금과 당신이 조달해야 하는 자기 자본금 15%(57억 원)를 조달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피고인 B의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과 ‘여객선 5척 건조자금 380억 원 금융 및 조달’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용역계약[갑 : R는 을 : Q에 용역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역수수료는 대출시기인 2014. 3. 31.까지 성공하지 못하였을 시 갑에게 반환하고, 피해자는 자기 자금 15% 조달]을 체결하게 한 후 2014. 3.경 재차 피해자에게 “알고 있는 사채업자가 32억 원짜리 예금 잔고 증명을 해 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당신이 부담하면 건조 중인 선박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최우선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Q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예금 잔고 증명을 통하여 선박 건조 자금을 대출받게 해 주거나 2014. 3. 31.까지 용역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2013. 12. 20. 5,000만 원, 2014. 3. 21. 7,000만 원, 2014. 3. 24. 1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일부)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 대부거래표준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E), - 항공기 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 -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증, - 주식담보제공계약서, - 주식양수도계약서, - 주주명부, - 대출금거래이력, -E 기업통합검색결과, - 이체확인증, 각 – 녹취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국토교통부 U 주무관 전화통화), - 처분사전통지서, -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 H이 G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 목록, 각 - 카카오톡 대화내역, -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요건, - 기업요약현황, - 상장실질심사 이의신청서,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이사회 회의록, 수사보고(F 출금 수표번호 등 인출내역 첨부보고), - 입금내역서, - 이체확인증, - 전환사채권, - 법인등기부등본, - 주식회사 N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2022고합229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일부)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 차용금증서 등, - 금융용역계약서 등, - 요점정리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사본 제출), - 통장 사본,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 수사보고서(Y 회신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서(잔액, 잔고증명서 첨부 등), - 잔액, 잔고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 B 제출 자료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1고합34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다만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2고합229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1고합349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전과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022고합229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전과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2021고합349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21고합349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먼저 상장사인 N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I을 인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G을 통하여 피해자(편의상 F 대표자인 H을 피해자로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였고, E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로 N를 인수하였으나 예측하지 못한 사정들이 발생하여 I의 인수에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2022고합22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와 금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융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피해자가 전체 자금 중 15%에 상응하는 비율의 자기자금(57억 원)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금융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기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융용역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뿐이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금잔고증명의 방법으로 자기자금의 조달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예금잔고증명을 위해 사채업자를 소개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2022고합229 사건) 위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은 실제로 피해자와 금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자기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게 하여줄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기자금을 예금잔고증명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사채업자를 소개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1고합349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2.경 항공기 사용사업 및 국내외 항공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E(종전 회사명: Z 주식회사)의 이전 대표이사인 AA과 만나 E의 인수에 관하여 논의한 이후, 2017. 7. 3.경 E의 기존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E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는 내용의 주식(경영)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그런데 E은 이미 2017. 3. 16.경 폐업 등록이 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E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7. 8. 25.경 E이 보유하고 있던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사항에 관하여 상호명과 대표이사에 관한 변경신고를 마쳤으나, 부산지방항공청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등록기준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E의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 처분에 관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결국 2017. 9. 7.경 위 등록이 말소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8. 12.경 대부업체인 F를 설립하고 대부업을 시작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대부를 할 만한 사업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I 인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G을 통해 계약내용을 조율한 뒤, 2019. 7. 4.경 피고인을 실제로 처음 만나 F 명의로 ‘채무자 G, 보증인 피고인, 보증채무최고금액 36억 원, 대부금액 30억 원, 월 이율 1%, 연 이율 12%, 대부기간 만료일 2020. 1. 25.’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의 주식 30만 주를 모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담보제공계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2019. 7. 4. 6억 원, 같은 달 11. 2억 원, 같은 달 19. 2억 원, 같은 달 29. 3억 원, 같은 해 8. 8.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각 교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K은행 계좌로 같은 해 9. 10. 5,000만 원, 같은 해 10. 17. 1억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6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반도체 장비 개발 및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인 N의 전환사채를 납입하고 2019. 8. 26. N의 경영지배인으로 취임한 뒤, 2019. 11. 15. 사내이사로, 2020. 2. 6. 각자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2020. 4. 13.경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다. 바) N는 2019. 3. 22. 이미 사업손실로 인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였고, 2020년 1분기에도 상당한 수준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었다. N의 감사인은 2020. 3. 27. 위 회사에 대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통보받은 피고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1. 4. 27.까지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제된 선이자 7,500만 원 및 차용 이후 변제한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아무런 금액도 갚지 못하였고, I의 인수 역시 협상을 위한 접촉이 일부 이루어진 외에는 특별히 진전된 바가 없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합34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G, 피고인으로부터 E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대출금을 I 인수에 사용하여 인수를 성공한 다음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16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용처와 달리 E의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한 N의 경영권 확보만을 위하여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소 이후 첫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으로부터 피고인이 I의 인수를 위한 대출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 및 피해자가 피고인,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에는 N 인수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대출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선임하였던 변호사가 이를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위 기재 부분을 곧바로 정정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항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상장회사인 N의 인수를 위한 자금을 선뜻 빌려줄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E과 I의 경우에는 항공사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E의 재무상태나 담보력 등을 신뢰하였다면 I의 인수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기로 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I 인수를 위한 중간 단계로서 상장회사인 N를 인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E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N의 인수자금을 위한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수의 성공 가능성과 향후의 발전 가능성 등을 가늠하기 위한 N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G으로부터 E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았을 뿐 당시 N의 영업 상황과 재정 상태 및 인수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피고인과 G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들이 피해자에게 I 인수의 선행 단계로서 먼저 상장회사인 N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언제 전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G은 대체로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N의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N라는 자동차 부품 모듈,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좋은 조건으로 매각이 나왔다는 말을 들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인수하려는 상장회사가 N로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N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상장사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N가 특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G, 피해자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이를 설명한 시점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2021고합349 사건 증거기록 2-1권, 262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최초 진술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I과 E을 합병해서 정상화시킬 건지를 논의하던 중 자금 조달을 위해 F에서 자금을 빌리게 되었던 것이고, I을 인수할 자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인분이 상장사를 인수해서 항공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하여 마치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과 상장사의 인수는 서로 별개로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2021고합349 사건 증거기록 2-1권, 128 ~ 129면). 실제로 피고인은 2019. 11. 5. G,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I의 인수에 관한 질문을 하는 피해자에게 N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E과 I에 관한 사항만을 답변하였다(2021고합349 사건 증거기록 2-1권, 77면 이하). 또한, G은 피고인이 N의 경영지배인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9. 9. 5. 피해자에게 ‘인수 때문에 정신없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항공사 인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2021고합349 사건 증거기록 2-1권, 298면), 2019. 11. 21. 피해자 측의 AB이 ‘원래 우리 돈은 E에 넣어서 E이 I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돈이 N로 들어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I은 그냥 그 돈으로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N는 다른 쪽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I 관련된 일과 N는 완전 별개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2021고합349 사건 증거기록 2-1권, 239면). 이와 같은 피고인과 G,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진술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9. 11.경까지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N의 인수에 관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N의 인수에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숨기려는 듯한 태도만을 취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금이 I의 인수에 앞서 상장회사인 N의 인수를 위해 우선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받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는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해자가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은 이미 2017. 3. 16. 폐업하였고, 2017. 9. 7.경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까지 취소된 상태였다. 특히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사실은 피해자로서도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에 이른 E의 핵심적인 영업 요소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E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담보로 받은 E의 주식에 대출금에 상당하는 담보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은 E이라는 법인에 관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E의 폐업사실은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면허(피고인은 위 등록사항을 ‘면허’라고 지칭한다)를 반납한 사실이 있어 실질적인 면허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모두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E의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았다는 점 역시 실질적으로 면허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항공청 직원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17. 8. 25.경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기는 하나, 피고인이 같은 날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위 등록의 취소에 관한 예고 통지를 받은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인과 부산지방항공청 직원이 나눈 대화의 내용 역시 기업의 대표자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사업체의 폐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변경신고만 하면 그 등록사항이 계속 유지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물론 피해자가 G의 말을 그대로 믿는 바람에 쉽게 확인하여 볼 수 있는 E의 폐업 여부를 비롯하여 양도받은 주식의 실질적인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해자와 G이 나눈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대부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건을 알아봐주고 돈벌이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던 G을 지나치게 신뢰한 까닭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해자가 다소 성급하게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담보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채 거액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부분의 ‘범죄전력’ , 항 각 기재 부분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가까운 2019. 9. 초순경 피해자 AC에게 ‘주식회사 AD의 주식을 양도해주면 N의 전환사채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여 주식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9억 원이 넘는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460 사건), 위 사건에서도 ‘N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이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다른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N의 인수 무렵을 포함하여 그 이전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여 주면 회사를 인수한 후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사기 범행을 하여 왔고, 이 부분 범행 역시 그 일련의 범행으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2022고합229 사건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해상여객운송업체인 R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11. 26. ‘통영항 ↔ 남해 미조 구간’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관하여 운항선박과 선박계류시설 및 수송시설 등의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 1. 23. ‘남해 미조 ↔ 욕지항 구간’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조건부 면허 취득 이후 선박 건조를 위한 막대한 자금의 조달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자금을 조달하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Q 등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의사소통을 담당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3. 11. 15.경 AE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11.경 R 명의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Q과 금융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피해자는 선박 건조자금 중 자기자금(피해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비율의 자금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에 따른 총 조달금액 380억 원 중 피해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15%는 57억 원이 된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고증명을 받기 위하여 2013. 11.경 피고인 B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V을 소개받았고, V을 통해 사채업자인 W을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W이 자금을 입금하여 주면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은 뒤 정해진 기간 이후 W이 해당 자금을 인출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3. 11. 21. 25억 원, 2014. 3. 12. 25억 원, 2014. 4. 8. 32억 원의 각 예금잔고증명을 받았다. W이 입금한 2013. 11. 21. 자 25억 원은 며칠 뒤 곧바로 인출되었는데, 그 대가 지급을 위해 피해자는 2013. 11. 15. AE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3. 11. 20. 7,500만 원을 차용한 뒤 2013. 11. 21. V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4. 3. 12., 2014. 4. 8. 자 각 예금잔고증명에 관하여 2차례 입금된 자금은 한 달 만기 이후 인출되었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2014. 4. 7. V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의 체결 이후 2013. 12. 20. 5,000만 원, 2014. 3. 21. 7,000만 원, 2014. 3. 24. 1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3. 26.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4. 4.경 이후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선박 건조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AE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을 입금하지 못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통보도 없다는 이유로 차용한 7,500만 원 등의 반환과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이후 위 선박건조계약이 해지되었다. 피해자가 취득한 각 조건부 면허는 2014. 11. 26., 2015. 1. 23.까지 각 조건이행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피해자가 끝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5. 2. 6. 청문이 실시된 이후 각 면허처분이 취소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2022고합22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의 핵심적인 변소 요지는,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선박 건조자금 총 380억 원 중 15%에 해당하는 57억 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조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시적인 자금 입출금을 통한 예금잔고증명만을 가져왔을 뿐 실제로 57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자기자금에 해당하는 57억 원은 예금잔고증명을 통해 마련하면 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A에게 2억 2,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에게 57억 원에 상당하는 자금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만일 피해자가 선박 건조자금의 조달을 하여줄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상황에서 피고인들로부터 57억 원 상당은 예금잔고증명의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정말로 분명하게 들었다면, 피해자가 그럴 만한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만무하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 57억 원을 예금잔고증명의 방법으로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의 체결에 이르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의 체결 이전인 2013. 11. 21.경부터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2014. 3. 말경까지도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채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는 방법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위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4. 3. 12. 자 예금잔고증명의 금액 25억 원과 2014. 4. 8. 자 금액 32억 원의 합계는 피해자가 스스로 조달하여야 하는 자기자금의 액수인 57억 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자금을 입금하여 줄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V, W을 소개하여 준 사람이 피고인 B라는 것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7억 원은 예금잔고증명의 방법으로 조달하면 된다고 설명하였고 이를 위한 자금줄까지 실제로 연결하여 주었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물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은 피해자가 전체 건조자금 중 자기자금 15%를 조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언 내용 및 특히 위 계약서 중 ‘본건 금융용역’ 항목의 전체 조달금액이 38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자금 57억 원까지 포함한 전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용역을 수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위 계약을 해석하더라도 별다른 모순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실제로 그러한 판단에 따라 57억 원은 예금잔고증명의 방법으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이 끌어온 투자금이나 은행 대출 등으로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고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의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예금잔고증명을 전달받은 이후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예금잔고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전혀 그와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가 57억 원을 마련할 방법을 주선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2013. 11. 21.경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4. 3.경에 이르기까지도 합계 57억 원의 예금잔고증명을 발급받는 방법만을 반복하여 시도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예금잔고증명만을 발급받아 오는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의 만료 시점에 임박하여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계약기간 약 3개월이 모두 지나가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금융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이후 조선소와 접촉하는 등 일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시점은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의 체결 이전이고 달리 조선소나 금융기관과의 접촉 사실 등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은 또한 피해자가 57억 원의 자기자금을 조달하여 오지 못한 이상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예금잔고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조차 의문인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57억 원을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달 가능성 및 피해자의 자금 사정에 관한 명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이 체결되고 피고인 A이 일부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스스로 더 이상의 업무가 추진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약 3개월 후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1억 7,000만 원을 더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만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의심이 들 뿐이고, 위와 같은 변소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은 약정한 기간 동안 대출이 성공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의 기간이 모두 경과하고 2015년 초경 피해자가 취득한 조건부 면허까지 모두 취소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수수료 2억 2,000만 원을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사업자를 피고인 B가 재직하고 있던 P으로 변경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계속 관여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미 R 명의의 조건부 면허가 취소되었고 자기자금까지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P의 사업에 관여한다고 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P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 실질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사정 및 P의 사업 능력 등에 관한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융용역계약의 기간 만료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 계속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뿐이다. 마)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자기자금 57억 원을 예금잔고증명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예금잔고증명을 통해 자기자금을 조달하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담당한 피고인 B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스스로 예금잔고증명을 하여 줄 사람으로 V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예금잔고증명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의 ‘범죄전력’ 항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해당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 A이 ‘2013. 11. 11.경 용역비를 주면 Q 투자자들 또는 은행에서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 100억 원을 마련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63 사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매우 유사한 양상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보이는데, 이 역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용역비를 주면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2021고합349 사건의 각 죄: 징역 3년 ~ 50년 판시 2022고합229 사건의 죄: 징역 1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2021고합349 사건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판시 2022고합229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2021고합34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판시 2022고합22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은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선박건조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이후 항공사를 인수하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대출받으면서도 사실상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회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1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상장회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곧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시금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제외하면 무려 16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1억 9,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L에게도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4,000만 원을 돌려주었을 뿐이며, 피해자 H에게는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만 3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사기 범행의 수법 역시 이 사건 범행과 큰 틀에서 유사하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저지른 것인바,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별다른 반성 없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온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각각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2021고합34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대부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고, 피해자에게 예금잔고증명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사채업자를 소개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억 2,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담당한 역할은 의사연락 및 자금줄 소개 등일 뿐이어서 실제로 금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에 불과하여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약 22년 전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