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7883₁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2. 10.경부터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금 관리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무실에서 위 A과 함께 투자 상담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 A 2013. 5. 경부터 2014. 3. 경 까지 경기 일산시 동구 H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의 개통지원실 이사로 근무하면서, J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총 30회에 걸쳐 12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합계 500억원 상당을 유치한 후 이를 휴대전화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위와 같이 2014. 9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날부터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센터장들에 대한 유치 수수료(투자금의 18%), 사무실 운영비, 자신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월 40~60% 상당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기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다,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을 하면 월 40~6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해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30일에 걸쳐 원금과 수익금 20%를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6. 경까지 총 2,464회에 걸쳐 합계 99억 4,5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1034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경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하는 ㈜의 대표이사인 J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모금하되, 피고인은 일산 동구 H에 ㈜ 개통지원실을 차려놓고 개통지원실 이사로 근무하며 위 개통지원실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수익을 내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의 각 지사를 방문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수익을 내는 것처럼 설명을 하며, 계속하여 향후 단속을 대비하여 ㈜I의 속칭 '바지사장'을 물색하여 J을 대신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0.경 일산 동구 H에 ㈜ I 개통지원실을 차려놓고 개통지원실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3. 9. 경 서울 관악구 M 2, 3층에 있는 ㈜ IN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 등 투자자들에게 "(주) I은 4년이 된 회사로, 본사가 일산에 있고, 전국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회사의 자금력이 풍부해서 휴대폰 기계를 싸게 사오고 핸드폰이 없어지지 않는 한 회사가 망하지 않으니 (주) 1에 투자하면 월 120%의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할 사람을 소개하면 3%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12.경부터 2014. 3. 4. 경까지 총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J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휴대전화 관련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에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이상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1.경부터 2014.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9,230,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88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883, 2016고단1034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P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883, 2016고단1034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상피고인에 대하여 부동의한 부분들은 제외함)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제보자 : 익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P,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유사수신내역 첨부, 입금내역 첨부, 서류제출, 피해자 추가 및 개인투자, 거래내역서 첨부), 투자내역 전산자료, 영업보증금 출자계약서 1. 거래명세표, 메모, 사업자등록증,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 등본, 계좌내역, 각 입금영수증, 입금내역(휴대전화뱅킹), 통장사본, 법인계좌내역, 법인계좌에서 피의자 A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내역, 피의자 A 개인계좌에서 가족명의 계좌로 이체내역,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74호 등 판결문 1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경 이후에서부터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0.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상담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5. 2.경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2. 12.경부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10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188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AD, AE의 진술 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188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F의 각 진술 기재 및 위 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188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F의 각 진술 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188호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 기재 및 위 조서 중 증인 AQ의 일부 진술 기재 1. AF, AE, P, J,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A, AJ, AK, AH, AL, AM, J, AN, P, AO, AP, AQ, AR, AS, AD, AT, AU, AV, AW, AX, AY, AZ, BA, BB(가명 :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가명), BE(가명), AU, AX,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I 관련자 계좌 확인 1. BK이 제출한 매출표 사본, 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이 사기 등으로 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J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유사수신이나 금원 편취에 가담한 바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3. 10.경 AF에게 ㈜의 대표로 취임할 속칭 바지 사장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AF로부터 AD 을 소개 받은 사실, 주식회사 I의 명목상 대표로 등재된 A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면접을 받았던 사실, 위 AD은 피고인 A, AF의이야기를 듣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대표이사인 것처럼 인사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 A AD이 일을 잘 모른다면서 욕을 하기도 하였고, 이에 AD은 그만 두겠다고 하면서 서울역으로 간 사실, 피고인 A AD과 함께 은행에 가서 천만 원 단위의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던 사실, 위 I의 경리를 했던 AE은 피고인 A으로부터 경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I에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었던 AG에게 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J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2016고단1034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16고단1034의 각 죄와 판시 모두 부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16고단1034호 각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8년~19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하며,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되, 다만 주범에 해당하는 J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지위, 피해 금액 중 일정 금액은 배당금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2015고단7883 호 각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 가중영역(6년~9년)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고,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2016고단1034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불구속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2016고단1034호 사건에서의 기망 수법과 매우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2016고단1034호 사건에서의 선고형과 같이 위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균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 받지 못하였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