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4. 11.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3명에게 "씨발놈 개같은놈,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위협하여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겹을 먹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4. 29. 폭행 피고인은 2015. 4. 29. 14:50경 구미시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8세)가 L 와 돈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5. 4. 30.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15:20경부터 18:10경까지 위 피해자 I(여, 54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 M과 N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시비하고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용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30, 15:20경 위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49세)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나와"라며 욕을 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처 N에게 "개같은 년이 너희들 다 때려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식당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견관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 의 다. 2) 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 선산파출소에서 피해조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 피해자 M이 선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위 J식당으로 돌아오자 피해자 M에게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 M에게 던졌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M의 처인 피해자 N(여, 53세)이 손으로 막아 그녀의 손등부위에 맞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22cm, 손잡이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개같은 년들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4. 30. 15:20경 위 J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여, 54세)가 위 1.의 다. 2) 항 기재와 같이 술병을 집어 던지며 시비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 의 다. 3) 항 기재와 같이 술병을 집어 던지며 시비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팔부위 타박상, 다리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1, 16:30경 위 J식당에서 피해자 A(42세)과 O가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0에게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찌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옆을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얼굴의 마모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여, 49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법랑질만의 파철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N, I,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B, A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M, N, B, A)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칼 미회수에 대한 등, 피해자 M, 피해자 N의 진단서 붙임에 대한 피해자 I상처사진 및 사건당시 식당배치도 붙임), 내사보고(K 얼굴사진 촬영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상처사진 및 식당 배치도, K 얼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폭행죄: 징역 2월~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중 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2년~4년[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중 기본영역]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죄 징역 4월~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징역 2월~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다만,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피해자 N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위 식당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사이다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소주병을 던지고, 맥주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처에게 상해를 가하고, 바위식당 주인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에게 상해를 가하고, 산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이 연탄집게와 쇠젓가락으로 A의 얼굴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 은 아직까지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