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4. 17.경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여권 위조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일본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25.경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여권 위조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일본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외교부 회신공문 첨부), 위조여권 사용자 수사 의뢰서(A), 여권발급 신청서, 위조여권 사용자 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 기록 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내역 현황 재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0. 10.부터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한국으로 송환된 후 다시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하였고, 당시 위조여권임이 발각되어 한국으로 송환된 후 다시 일본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5.까지 계속하여 일본에서 거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전부터 생활하여 온 거주지인 일본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계속하여 일본에서 거주한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으므로, 각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난 때인 2014. 4. 17. 및 2014. 5. 25. 공소시효가 만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0. 10. 31.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7. 2. 14.까지 일본에서 거주하였는데,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2007. 2. 14. 한국으로 추방되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2007. 4. 17. 일본으로 입국하였으나, 위조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2007. 4. 19. 한국으로 추방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2007. 5. 25. 다시 일본으로 입국한 후 계속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23. 5. 4.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으므로, 일본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본 체류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후인 2023. 3. 24.에 이르러서야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주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불법 입국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여권 발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4. 한국으로 입국한 후 계속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시 일본으로 출국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조여권 행사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 조여권 행사가 큰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 입국하면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로 알고 있었다. 그 처벌이 그동안 입국하지 않은 이유 중 일부이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한 목적 중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기 시작한 2007. 5. 25.부터 다시 한국에 입국한 2023. 5. 4.까지 정지되었다.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3. 7. 5.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07. 4. 17.자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나. 제1범죄(2007. 5. 25.자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인 징역 2년 6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일본으로 밀입국하기 위해서 여권 위조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위조여권을 구하였고, 이를 2회 행사하여 일본으로 밀입국한 후 15년이 넘는 기간 일본에서 체류함,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공문서인 여권에 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약 7년간 거주하던 일본에서 계속하여 생활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본 체류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주일본대사관에 자신의 밀입국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한국으로 다시 입국한 후에는 한국에서 성실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