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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74

범죄사실 [2018고단6174] 피고인은 2018. 7. 13. 14:5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디폴리스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 70 광명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311] 피고인은 2018. 7. 6. 10:35경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52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6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1:30경 서울 중구 B게스트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2:30경 세종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부터 세종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2: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세종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천안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 152%로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실제로 인적 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외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G, H은 무상 동승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2:1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인천광역시 구월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청평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이 마음에 들어 계속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팔꿈치를 갖다 대고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버스를 타고 가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성희롱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팔꿈치를 갖다 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하차할 때까지 1시간이 넘도록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적 접촉의 시간과 정도 및 그에 동원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휴대전화기로 이마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이라는 차단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를 가한 후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1:04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착의상태 사진, 피해자 112신고 문자 사진,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 동생, 친구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제기일인2019.2.15.당시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6.7. 1. 대검찰청예규제946호로개정된 것)에 따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으로서 죄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단서에 따라사건명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1. 9. 00:4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운전시비가 붙은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검거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경위 수사), 수사보고(보강지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보복적 성격을 갖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1:5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4층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C호 앞에 찾아와, 출입문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차량을 빼라, 주차장에 왜 자꾸 차를 대지 말라는데 차를 대냐"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지 않은 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밤 시간에 찾아와 정당한 이유 없이 벨을 누르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투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경 화성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자 C은 2012. 3. 15.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2. 3. 1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았고, D가 2014. 7. 18. '2014. 7. 1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위 소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위 소하천점용허가는 2016, 12, 31.자로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15:19경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에서 피고인의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임야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지름 약 30cm, 깊이 약 30cm의 원형 구멍 3개를 뚫은 다음 위 각 구멍에 기둥을 박으려 하였으나, 주변 토지 소유자가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적도, 수사보고(화성시청 건설과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90조,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와 같이 행위한 것은 맞지만 정당하게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고, 기둥을 세워놓더라도 3m 정도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어 교통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도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인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해물을 두어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임야의 당초 소유자인 C은 2012. 3. 15.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하여 소하천점용허가(허가기간 2012. 3. 15.경 ~ 2016. 12. 31.경)를 받았다. 2) 2014. 2. 18.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F에게 이전되었고, D가 2014. 7. 18. 위 점용허가를 승계하여(허가기간 2014. 7. 18. ~ 2016. 12. 31., 피고인은 F의 동의가 없어 위법한 점용허가승계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무렵 이 사건 임야 인근 토지에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교량을 설치하여 일반 도로에서 위 단지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2.경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 하천 및 도로'로 이용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위 점용허가 만료 전인 2016. 9. 28. 이 사건 임야에서 도로경계석 여러 개를 뽑아 일렬로 세워 놓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6 고약23689)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5) D는 2016. 12.경 화성시장에게 위 점용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은 2016. 12. 29.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6)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는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나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인근 주택단지와 공장 등에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임야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멍을 낸 부분이 도로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곳에 기둥이 세워졌을 경우 교통이 현저히 방해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그 소유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현재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중간에 기둥을 세워 놓으려고 바닥에 구멍을 뚫은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우회도로가 있다거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야는 점용허가가 만료되어 원상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건 직후에 콘크리트 조각으로 구멍이 메꾸어져 바로 통행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9:00경 제주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38세)의 수건을허락 없이 사용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화로 "왜 내 수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냐"라는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과보철물 파절1)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고소인 상대수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의 상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 상해 부위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가 치료를 시작한 점이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경위 등과 일치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사실에는 '상악 우측 측절치 파절'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 및 증인 F의 증언 등 증거에 의할 때 상해 부위에 관 하여 이와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고, 공판과정에 비추어 그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상해 부위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 감경사유와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4. 05:20경 경기 가평군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설 악IC 방면에서 아난티골프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경운기를 타고 앞서 가던 피해자 E(7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0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추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3:2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9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씨발새끼야, 한 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다리를 2회, 팔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재화 환불 수법 범행)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광주시 C아파트 104동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소액결제 현금화, 정보이용료현금화'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쿠팡'에서 스마트폰 소액결제 또는 정보이용료로 불상의 재화를 구매하게 한 후, 구매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매한 재화를 환불받는 방법으로 '쿠팡'으로부터 499,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재화 환불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6회에 걸쳐 합계 71,040,870원 상당의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물품 수령 수법 범행)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소액결제 현금화, 정보이용료현금화'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G마켓'에서 휴대폰결제로 99,6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게 한 후, 구매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물품을 피고인의 직장인 광주시 E에 있는 F로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물품 수령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3,141,600원 상당의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 3. 30. 08:39경부터 2017. 4. 4. 09:32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피해자 G 명의 인터넷 사이트 'G마켓' 아이디 'H'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사이트 'G마켓'에 접속하여 골드바 등을 구매하여 배송 받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재화 등 할인 매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할인 매입을 통한 현금화 행위는 사실상 사적 금융으로서 우리 사회의 금융시스템에 관한 각종 제한을 벗어나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마켓 아이디 명의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지금은 직장에 다니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8.6.02: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유 흥주점 1번 방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테이블의 다리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이크 및 시가 80,000원 상당 접시, 시가 6,000원 상당 재떨이 등을 던져 깨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내용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 C(여, 57세),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를 쫓아오며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달려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본건 범행의 경위 등에 의할 때 재 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2: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길에서, '술에 취한사람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경찰이면 다야, 너 맞을래?"라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귀가를 돕기 위하여 거주지 등을 물어보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노숙자 취급을 하는 것이 기분 나빠 홧김에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폭행의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결국 구금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일회적인 행위로 그쳤고, 상해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피해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최종 실형 전과는 1994년경의 것이고, 폭력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4년경의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양극성 기분장애, 이른바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치료로 인하여 공판 진행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여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한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가 결국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재활을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0:00경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쌍용예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5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2.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2층에서 'C회사 충청지사'라는 상호로 선물거래 프로그램 유통업을 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게시한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루에 15-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과 선물거래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77만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C회사'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피해자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1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2018. 4. 하순경까지 피해를 복구해 주겠다, 선물거래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물거래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18:51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리조트에서 개최된 'C회사 본사' 세미나에 참석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되었으나 당시 자금이 없어 이를 할 수 없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선물거래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자 소유인 2,706,014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딸 G의 선물거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금원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C회사 충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2018. 6. 16.까지만 돈을 차용하고 싶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원을 줄 테니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0만 원 입금내역, 차용증, 대여계좌에서 불법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 모두 회복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