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259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C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5. 29. 강북경찰서 경제팀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고소의 취지는 "새마을금고 여직원인 C가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대출 신청 시 대출금 상환 방식에 대해 자동이체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자동이체 방식으로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1. 7. 1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월 대출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기까지 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C)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빙서, 서부영천새마을금고와 거래내용 정리, 한국소비자원 사건보고서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게 대출금 분할상환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을 한 적이 없음에도 C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처럼 대출약정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4. 5.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1주일 만인 2014. 5. 22. C를 위증으로 고소하여 다시 C를 무고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21: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애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28세)이 헤어지자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3, 4회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11. 08:29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E)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너희 동생 너 거 골목서 내보믄 걍 뛰라 해라 울동네나 어디서 나바도 뛰라하고 내가 너를 납치 감금.조사받고와서 무서웠으면 이렇게 연락안했것지 C."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 06: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협박 문자 등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1 월촌중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평교 쪽에서 파리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4,676,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크게 충격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이 제지하기 전까지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대표 : E, 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는 건설중기 대여업 및 기타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 중기 지입회사이다. 피고인은 지입회사의 운영자로서 지입차량에 대해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차량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는 경우 등록세를 줄일 수 있음을 알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임의로 수정한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를 대리하여 G 덤프트럭에 대해 등록신청하기 위해 그 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보관용) 양식의 공급가액란에 '104,454,545', 세액란에 '10,445,455', 공급자란에 '볼보그룹코리아 (주) 트럭(창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볼보코리아 (주) 트럭(창원)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1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볼보코리아 주식회사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8.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군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1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조한 볼보코리아 주식회사 등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양도증명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위조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전자세금계산서 위조시 사용한 양식 1. 피의자 세금 납부 영수증 사본 1. 각 건설기계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세금계산서 위조 등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많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의 위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본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9:10경 번호판이 없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D점 앞 횡단도보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주행하여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내이고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안전하게 횡단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게 하여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근위부 외과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승하였고,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술을 마시고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로 각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91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5991 피고인은 2017. 9. 28. 09: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길 10에 있는 '전주 뼈해장국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5길 12에 있는 '솔밭생고기 갈비전문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2 피고인은 2017. 8. 21. 01:4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816 벽산아파트5단지 5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2018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8. 21.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9. 28.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8. 21.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서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7. 8. 21.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마지막 처벌을 받은 지 불과 1년 남짓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 2회의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2회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데 특히 2017. 8. 21.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이 단계적 음주운전 처벌의 최상위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0.2% 이상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법경시적 행태를 보인 점(사건발생 검거보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약 4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살피기로 한다. 이에 작량감경을 한 뒤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딸린 집행유예를 택하여 양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83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7. 6.경까지 화성시 C, 6층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E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D 및 2017. 7.경 E를 D로부터 인수한 G를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7. 7. 25. 22:37경 광주 동구 서석동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H)로 "화성시 C, 6층 E에서 현재 성매매를 한다. 한 분은 카운터 담뱃갑에 콘돔을 확인하시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 좌측 아가씨들 방이 612, 613호 등이다. 가운데가 61X인 방들이 성매매 방이다."라는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2017. 7. 17.부터 2018. 1. 17.까지 내부 수리를 이유로 휴업 중인 상태였고, 당시 위 안마시술소의 업주인 D나 G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안마시술소에는 손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하거나 영업을 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5.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E의 업주 D, G를 상대로 허위 112신고를 함으로써 D, G를 무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22:37경 광주 동구 서석동 일대에서 사실은 1항 기재와 같이 E에서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H)로 "화성시 C, 6층 E에서 현재 성매매를 한다. 한 분은 카운터 담뱃갑에 콘돔을 확인하시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 좌측 아가씨들 방이 612, 613호 등이다. 가운데가 61X인 방들이 성매매 방이다."라는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화성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으로 하여금 위 E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5.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통해 이를 진실로 믿은 화성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우리 서 생활질서계 E 신고 관련 처리상황 보고 첨부), E 신고 관련 처리상황 보고, 112신고 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각 미단속보고서 1. 행정처분 대상 업소 적발 통보(E), 의료법위반(휴업기간 중 영업) 적발보고 사본, 내 사보고(종업원 근무 관련), 의료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의료법위반 업소(E) 적발 수사보고 1. 내사보고(미단속 보고서 첨부) 1. 안마업소 불법영업 반복 신고 관련 단속 및 수사 요청, 안마업소 불법영업 반복신고 관련 단속·수사 요청 1. 수사보고(E 현장수사), E 내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녹취록 제출), 녹취록, 녹음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고한 내역 추가 - 전화번호 다름 H) 1. 수사보고(신고에 사용된 전화에 대하여),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전 업주 D의 CCTV 녹화자료 제출), CCTV 녹화자료 저장 USB 4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고장소 다시 문의) 1. 수사보고(D 제출의 CCTV 동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I지구대 경찰관 진술서에 대하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미단속보고서 첨부), 각 미단속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요청결과통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안마시술원 개설신고필증, 안마시술소 휴업신고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무고죄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2016. 11. 15.에도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반복하여 2017. 1. 4.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03: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편도 2차로를 원평동 구미종합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금오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3,929,229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5. 03:20경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서 고의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중 앞 두 자리 숫자 부분을 가림막(가로 9.7cm, 세로 7.5cm)으로 가리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87쪽) 1. 각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도로상황 파악,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요약, 피해자 D 전화진술 요약) 1. 견적서(E), 각 진단서(D, H, F, G) 1. 번호판 가림판 사진, 가림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일자 불상경 인천 남동구 D빌딩 202호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라레터의 모든 제품은 현재 디자인등록이 되어 상품 및 디자인 도용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F]란 업체가 E의 디자인을 도용해 현재 고발한 상태입니다. 제품 구매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매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의 모든 디자인은 E에 귀속되어 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 앞으로 발송한 '디자인출원에 대한 통고장'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디자인 출원신청을 하였을 뿐 디자인등록을 한 바 없고 디자인 도용을 이유로 피해자를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F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자인출원 통고장 수사) 1. 근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스스로 글을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2014. 3. 19. 인천 남동구 D빌딩 202호에서 인터넷 오픈마켓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상품평 란에 '저도 비추. ㅠㅠㅠ 저도 박스 다 꾸겨져서 오고 꽃도 다 구겨져서 환불받아야 할거 가타요. 배송도 완전 늦게 와서ㅜ 예단 망쳤어요ㅠ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경쟁 업체의 직원으로서 비방 상품평을 등록할 목적으로 위 제품을 구입하였을 뿐, 예단을 준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박스와 꽃이 구겨진 상태의 상품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F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박스와 꽃이 구겨졌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적시한 나머지 부분은 구매한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통상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및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실제로는 그 제품을 예단 명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허위의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93

범죄 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3.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2.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구리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8.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3. 00:04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가정식백반_제육밥상'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M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제1의 가.항 또는 제1의 나.항과 같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74,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0. 09: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에서, 피해자 N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를 지하철역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1,4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제1항의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2,1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8. 17:05경 서울 강동구 천호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를 무인자판기 단말기에 접촉하여 대금 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20, 2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횟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빌딩 4층을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4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업소에서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에 팁 2만 원을 추가한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업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방으로 손님들을 안내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업소에서 A에게 성매매대금 8만 원에 팁 2만 원을 추가한 10만 원을 교부한 후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업소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입금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7,094만 원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동안 피고인의 통장에 다액의 현금이 여러 번 입금되었는바, 피고인에게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점, 돈이 입금된 시기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위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 7,094만 원(수사기록 82-95쪽)은 위 범죄로 인하여 얻은 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같은 장소(안양시 동안구 E, 4층)에서 2007. 3. 15.경부터 2008. 8. 5.경까지 'G'이라는 상호로, 2009. 3. 28.경부터 2009. 5. 8.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2009. 6. 11.부터 2010. 5. 18.경까지 'I'이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3차례 처벌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속 수감된 적도 있으며,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F'로 상호를 바꾸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수사기록 57-68쪽), 영업기간이 긴 점, 영업장에 방이 8개나 되고, 주방, 대기실, 공동 샤워실이 있는 등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수사기록 75쪽),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수사기록 82-95쪽), 220만 원이나 되는 월세를 지급하면서 영업을 하였는바(수사기록 76쪽), 매출, 비용 등에 비추어 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참작(피고인의 아들이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1급인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호소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함). 2. 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2: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55세), 피해자 F(57세), 피해자 G(50세), 피해자 H(53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씨발, 돈 없으니 니들 멋대로 해라", "씨발 내가 살아서 뭐하냐,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3cm)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여, 58세)가 앉아 있는 책상에 위 식칼을 내리꽂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칼을 들어 자해하고 식칼을 책상에 내리꽂은 사실 인정취지) 1. 증인 I, J, K, G, L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진심으로 자살할 생각으로 자해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 내지 공사포기각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추궁을 받고 있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법정 등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칼을 내장 쪽으로 찔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칼로 옷 위를 그어 자살할 생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당시 입은 상처가 복막 손상 없는 단순 열상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I가 앉아 있는 책상 위로 칼을 내리 꽂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들은 겁을 먹고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갔다. 2. 위법성 조각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공사포기서에 날인하라고 협박하는 특수강요죄를 저질러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자해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특수강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칼을 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에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가해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L를 제외한 피해자들은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일부는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의사를 유지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달하고 그 외 각종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십 회에 달한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다만, 피해자들이 연명한 탄원서가 그들 모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22:40경 경남 밀양시 창밀로3528 '한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부북면 운전2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A에 대한 음주운전 목격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