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6.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인터넷 홈페이지 (E,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 한 여성체험자가 등장하여 B에서 제조한 녹즙을 먹고 혈당이 낮아지고 족부궤양의 환부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의체험담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고혈압.당뇨. 알아야 완치한다. 영양불균형 개선(경험자 사례) 1부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개의 동영상을 게재하여 F, G 등을 복용하면 혈당이 감소하고 족부궤양이 치료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위 동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F, G 등 제품이 당뇨, 고혈압 및 그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진술서 1. 내사(첩보)보고E 동영상 사이트 및 자유게시판 화면캡쳐 자료] 1. 수사보고(증 제15, 18, 21호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또는 병과 여부(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이 20여년간의 녹즙제조를 통하여 각종 질병에 채소류의 소비가 필수적이고, 채소류의 섭취를 통하여 영양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건강상식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건강상식에 대하여 강의한 내용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B의 회사 인터넷사이트와는 별도의 건강강좌사이트인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을 뿐이다. 나. 설령 위 강의에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 광고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위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생산된 제품인 F, H를 복용하면 족부궤양이 줄어들거나 나았다는 내용을 사진을 활용하거나 체험담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의 라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위 광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족부궤양환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B 생산한 녹즙제품을 무료로 제공함을 광고하면서, 나을 때까지 꾸준히 먹을 것을 설명하는 등으로 위 질병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광고한다), 이 사건 홈페이지는 피고인 B의 회사 인터넷사이트와는 별도의 사이트로서 순수한 건강강좌로 설명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생산된 제품인 F. G 등의 제품의 제조공정, 함유성분 및 구입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광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생산된 제품이 당뇨, 족부궤양환자들에게 직접 효과가 있음을 광고하면서 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생산하는 위와 같은 제품들의 명칭만으로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것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주식회사 B에서 생산한 제품을 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자인하였다, 수사기록 9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광고내용 중에 주식회사 B1 생산한 녹즙 제품이 '약'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제품들이 전반적으로는 당뇨, 족부궤양 등의 치료를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전체적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1989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외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동영상을 게재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