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 21:00 경 경기 양평군 양근리 중앙선 복선전철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애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32세)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소유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위 공사현장 공터로 데려간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55cm, 칼날길이 약 4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9. 10:00경 여주시 E아파트 102동 1104호에서, 피해자 D의 언니 피해자 F(여, 34세)에게 전화하여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 F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시정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직경 약 5cm)1)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G이 누구냐, 그 사 람하고 잤냐, 안 잤냐"라고 하면서 쇠파이프 및 손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칼끝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 은 1) 옷을 걸어 보관하는 일명 '행거'의 축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옷을 벗지 않겠다고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목을 테이프로 묶은 후, 계속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농약 먹고 죽을래, 칼로 죽을래, 누가 먼저 죽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집에 감금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 증후군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칼을 겨누며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칼을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수차례 피고인에게 칼을 든 적이 있었고, 담뱃불로 피고인의 팔, 다리를 지진 적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판시 제1항 기재 공사현장 부근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바,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단 둘이 있는 차 안에서 칼을 들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또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를 한 것은 이 부분 범행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현관문을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 F을 감금한 바 없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한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아파트에 들어와 얼마 지나지 않아 칼과 행거 봉을 휴대한 채 피해자 D, F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 D 는 당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D가 갑작스런 피고인의 폭행에 당황하여 현관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 D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도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테이프로 위 피해자의 양 손을 묶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갈까봐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도중에 잠을 자기도 하였으나 그 때에도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실제 잠을 자는지 확신할 수 없어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등의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 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2년 ~ 6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감금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거나 피해자 D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에 대한 피고인의 과도한 애정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미 6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감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10. 1.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6:00경 여주시 E아파트 102동 1104호에서, 피해자 D와 2013. 5.경 서로 헤어지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다른 방에서 일시 거주하던 중, 피해자 D가 친구인 피해자 H(여, 32세)을 불러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가 자신을 믿지 못하여 언니가 없는 동안 친구를 불러들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양은 대야에 번개탄을 넣어 피해자들 방에 몰래 들어가 번개탄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피해자 H의 팔을 내리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자는 동안 내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편하게 죽는 법을 검색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며 미리 준비한 신경안정제를 피해자들에게 들이밀면서 먹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자살을 하기 위해 번개탄 등을 준비한 것일 뿐 피해자 D, H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 H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 상호간의 진술도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H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6. 10.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2013. 5.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D와의 만남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D가 친구인 피해자 H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새벽 3:00 ~ 4:00경 피해자 H 과 함께 집에 왔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신경안정제와 번개탄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D가 다시 만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설득하자 더 이상의 행동에 나아가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 D로부터 다시 만난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와 다툼이 있는 경우 실제 죽이려는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 D에게 죽이겠다거나 함께 죽자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당초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와 협박으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