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지인의 소개로 온 피해자 P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고용하였고, 2018. 4.경 ‘C’ 3호점을 개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리고, 2018. 7.경 ‘C’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달라. 내가 대출 원리금을 밀리지 않고 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2억 7,450만 원을 빌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헬스장 임차료와 직원 임금을 연체할 정도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경 3,000만 원, 2018. 9. 21.경 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우체국 거래내역 첨부, 신용정보, 참고인 Q의 전화진술) 1. 사업자등록증, H은행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N은행 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조회표, 영수증 및 이체내역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일체, 신용정보조회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546, 2020고단410(병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경합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C’ 3호점(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을 개업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헬스장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해 3억 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실장으로 수년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후 수개월 가량 피고인의 명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 납입하였으나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운영권을 기존 투자자에게 양도하게 되면서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출처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이 사건 헬스장을 개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리고, 2018년 7월경 이 사건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달라. 내가 대출 원리금을 밀리지 않고 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2018. 8. 23.경 3,000만 원을, 2018. 9. 21.경 7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R, Q, S으로부터 합계 2억 7,45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헬스장 임차료와 직원 임금을 연체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2020. 11. 5. 경찰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게 된 계기는 피고인이 당시 서울쪽 투자자가 피고인의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의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알고 빌려주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아는 것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과 술자리를 하면서 피고인이 8억 원 가량 투자를 받아 채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1, 16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이후에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술자리였으므로 빚의 규모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2020. 11. 5.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후 약 9개월이 경과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018년경 피고인과 술자리를 하면서 들었던 빚의 규모를 이 법정에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급여가 밀리더라도 피고인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가 바뀌고 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힘들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해결가능한 상황이고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줄 당시 직원들의 급여와 회원들에 대한 환불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채무상황을 알지 못한 채 대출 원리금을 밀리지 않고 잘 갚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 중 합계 약 30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9쪽, 제33~37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T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여 피해자가 T으로부터 11,397,175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2021. 4. 28.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채권양도통지서, 공정증서, 2021. 8. 30.자 참고자료 첨부 계금거래내역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