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04:15경 1톤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하이패스 차로를 바로 통과하지 않고 정차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후 일부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3차례에 걸쳐 급정거함으로써 뒤따르던 피해자도 급정거하게 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1,940,59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 지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운전의 1톤 화물탑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당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정상적으로 정차를 하였는데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상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사고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고속도로상에서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기 한 후 급정차를 하는 행동을 3차례나 반복하였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의 급정차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을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보험처리를 하여주기로 약속하면서 명함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당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라면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의 명함을 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차량은 K5 승용차였던 반면, 피고인 차량은 1톤 냉동화 물탑차로서, 피고인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근접한 거리에서 급제동한 이 사건 충돌 당시의 상황에서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다치고 피해자 차량이 파손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를 최소한 미필적이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피고인 차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이른바 보복운전을 감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차량을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잠재적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상을 한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짐,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 차량을 피해서 진행하려 한 것도 충돌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10.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1:41경 울산 남구 B 소재 C시장 부근 D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3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 짧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03:5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영동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에 있는 행주고가 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운전의 경위 및 단속 경위,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23.02:08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유리로 된 대형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소란을 피우다가 침입신호가 감지되어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캡스'의 출동요원인 피해자 G(2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다용도칼(일명 '맥가이버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6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신분증을 요구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I의 음낭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1.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공무 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0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경기도 평택시 B 207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1.까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에 있는 5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해 송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69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의 판매원이고, 피고인 B는 아래 판매장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을 하위 판매원으로 두고 실질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 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4층 F 사무실에서, G에게 자가진단기를 쥐어주면서 몸 상태를 확인한 후 'H'과 'I' 의료기를 보여주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몸이 불편한 다른 남자를 가리키며 "저 남자도 이것을 먹고 다 나았다. 틀림없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위약과 의료기를 1,224,3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약과 의료기기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G 과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노령의 독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수단·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G은 이 사건 약과 의료기기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이후 환불을 거절당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들 모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1)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G 1명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더 나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9:30경 청주시 서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호프 출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배웅을 하러 나오자, 피해자의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의 엄벌 탄원,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82세),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청도읍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앞 도로에서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43에 있는 '한재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가짜석유판매 및 보관 피고인 A은 평택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G주유소의 실무 책임자로서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이며, 피고인 C는 위 G주유소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동생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G주유소의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진짜 경유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한 가짜 경유를 매입하여 진짜 경유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가짜 경유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월 급여 3,000,000원을 받고 가짜 경유를 직접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어 피고인 C에게도 가짜 경유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월 급여 3,000,000원을 받고 가짜 경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가짜 경유를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매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주문한 가짜경유를 위 G주유소의 지하 저장탱크에 납품받아 저장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역할 및 가짜경유를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직접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경부터 2013. 5. 24. 20:45경까지 위 G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 및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염료 등)이 혼합되어 있는 시가 1,194,183,600원 상당의 가짜경유 약 715,080리터(리터당 1,670원)를 판매하였고, 1번 및 5번 지하 저장탱크에 가짜경유 합계약 24,000 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 및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 가짜석유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G주유소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설치업자들로 하여금 위 G주유소의 지하 저장탱크에 경유용 주유기로 가짜경유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배관 및 분배용 모터밸브와 이를 작동하기 위한 원격조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시료채취사진,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원격조정장치 압수에 대하여), 사진기록 1. 내사보고(모테 밸브용 리모콘 압수에 대한 건), 사진기록 1. 내사보고(모테밸브 압수에 대하여), 사진기록 1. 내사보고(비중계 및 비율측정기 압수에 대한 건) 1. 내사보고(가짜경유 판매량 확인) 1. 내사보고(시료채취 분석결과),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결과알림 1. 수사보고 (가짜경유 판매금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목적 영업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4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경유는 진정한 경유와 같은 효능을 갖고 있지 아니할 것이라서 이를 진정한 경유로 믿고 소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과 그 운전 차량의 성능 등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인바, 대형정유사의 간판 아래 가짜인 사실을 모르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가짜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사기적 요소도 있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짜 석유를 판매한 기간은 2달이 채 되지 않고, 피고인이 판매하였다는 가짜경유에는 진짜경유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전과는 유사석유 280만원 상당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 C(54세)이 자신의 처와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13. 3. 26. 14: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5cm)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다만, 범행 태양 및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초경 ㈜ D 대표 E의 소개로 만난 F로부터 식품의약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공전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 'G' 2,6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소속 식품위생감시원들로부터 단속당하면서 'G'에 '시부트라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을 2010. 12. 3.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광주 서구 H건물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전국 총판' 사무실에 진열, 보관해 놓고 전남 순천에서 'G 순천지사'를 운영하는 I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1개당 50,000원 ~ 15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총 1,952개의 G을 117,19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식품첨가 및 판매금지) 1. 내사보고(G 성분분석) 1. 내사보고(불법 다이어트 식품 G 적재 차량 확인) 1. 수사보고(G 구입대금 지급 및 판매대금 입금내역)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식품 중 비만치료제 불검출 기준) 1. 각 수사보고(A, G 판매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G 구입 및 판매량) 1. 수사보고(불기소장,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28. 07: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크리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어진동사무소 쪽에서 현대비치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2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93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B 3층 "C"의 업주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20:40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각 방에 설치한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인종합영상관"이라는 음란물을 저장하여 손님 D(남, 53세)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저장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68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씨(PC)방을 운영하면서 2013. 3. 18. 14:25경 손님 5명에게 각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물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2013. 2.말경부터 2013. 4.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13. 2.말경부터 풍속영업인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면서 2013. 3. 18.(약식명령)과 2013. 4. 4.(위 공소사실)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고, 풍속영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데,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범행의 장소, 범행의 주체, 행위 태양, 범행 수법(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고객이 각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관람한 것이다),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위 공소사실의 죄는 단일한 범의 하에서 같은 범행 장소에서 같은 범행수법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 및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 03:00 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수사보고(119구급일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사고 운행거리 실측),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주행속도 분석 회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과실중대(무단횡단), 피해자 유족과 합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고인 과속, 피해자 사망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으로 처벌받았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6. 4. 30. 2:10경 울산 남구 달동 삼성아파트 부근 주점 앞부터 같은 동 동백초등학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 여부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1. 하천점용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하천구역 안의 토지인 밀양시 B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23개를 설치하여 약 350m2의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하천의 유수를 가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천구역 내에 물막이를 설치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하천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 제1호(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의 점)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14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계속 처벌받아 온 점, 하천점용에서 나아가 유수를 가두기까지 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4:0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위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매월 분담하는 수도요금에 비해 수돗물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으며, 피해자 스스로 옷걸이에 걸려 넘어진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손님인 F(일명 'G')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왼쪽 엉덩이 골반부분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 6면), 당시 가게 안에 있었던 증인 F도 피해자와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쳐 피해자가 다쳤다는 왼쪽 엉덩이 골반부위에 멍든 자국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 16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뒤에 있던 옷걸이에 걸려 넘어졌고, 자신도 중심을 잃고 옷가게 안 바닥에 같이 넘어졌다고 변소하나(수사기록 제23면),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치다 물건에 걸려 넘어졌는데 피해자와 신체 접촉도 없었던 피고인이 같이 넘어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가 (좌측 둔부)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 16 ) 및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여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상해발생 연월일이 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13, 3. 25. 오후 3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작성 당시 피해자의 착각 내지 의사의 오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11)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조종민(공판) 판결선고 2016.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생명과학고 교차로를 공주IC 방향에서 백제대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정상 진입한 피해자 C(57세) 운전의 시내버스 전면을 위 화물차 조수석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8. 07:00경 아산시 배방읍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생명과학고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금고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화물공제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2:21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포차에서,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 F(39세)이 D포차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간 후 D포차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순간접착제 '록스타 601'을 피해자 F의 안면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 상세불명의 표재성 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이용조사, 피해자 E),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 상해부위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16:43경 광주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량의 뒷 번호판을 신문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하고 운행하였다. 2.판단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는 사이 가게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이 불법주차단속에 걸리지 않게 하고자,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 부분에 신문지를 부착하여 놓았다가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오기 전에 차량에서 신문지를 떼었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에 신문지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8. 19:1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민노총 소속인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른 노조 소속인 피해자 D(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내리치려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5. 7. 8. 19:20경 위 ㈜F 식당에 들어가 직장 동료인 H, I 등이 듣는 가운데 다른 노조 소속인 피해자 G(46세)에게 "쓰레기, 씹새끼, 좆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7. 8. 19:20경 위 ㈜F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인 K, G, I 등이 듣는 가운데 다른 노조 소속인 피해자 J(46세)에게 "씹새끼, 좆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8. 19:05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F 사무실과 식당 등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운전기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F 소속 사업과장인 피해자 I의 배차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범죄사실 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은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