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8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I(여, 45세)을 만난 후, 2009. 8.말경부터 약 6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0.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K아파트 2동 709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디에서 자동차 부품 3억 원 상당의 주문을 받았는데 L/C(신용장)를 개설하기 위하여 외환은행에 현금 1억 원의 예치가 필요하니 적금을 해약하거나 국민은행의 예금을 인출하여 1억 원 상당을 빌려주면 3-4일 내에서 선적하여 최소한 일주일 내에 원금 1억 원과 이자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계속 수출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2억 원짜리 벤츠 500을 사주고 다시 타워팰리스로 이사를 가게 해주며 생활비도 월 1,0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경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실제로는 방문판매업이 주된 업종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동차 부품수출을 위한 L/C(신용장)를 개설하지 않고,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다른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9. 11.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방문판매업체인 L에 대한 투자금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시 회사의 각종 행사에 배우자로 참석하는 등 회사운영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L의 영업이익,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220,867,720원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남은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거기록상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그 교부 명목이나 조건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부한 돈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투자금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투자금 반환을 다짐받고 그 수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1년 6개월여 지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11기재와 같이 다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 역시 그리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금원을 교부받고 그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L 등 피고인이 운영한 방문판매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2011년 5월 무렵부터는 사업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변제자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9년 가을인지 겨울인지 무렵에 피고인이 정수기를 달아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았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고 방을 따로 썼는데 같은 방을 쓰더라도 동침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두어 번 피해자와 동침하려고 폭행하려 한 사실이 있다', '당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경찰에 신고할 줄을 몰랐고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무렵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N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할 집을 물색할 때 피고인도 함께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기는 하였다', '피고인과 동거한 기간은 6개월 가량이다', '이사한 후에도 피고인이 위 N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데 이사 가서 몇 개월 안 돼서 연락이 끊겼다', '현금보관증을 받기 위해 L 사무실에 여러 번 찾아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명목이나 이자 등 반대급부 내지 피고인이 내건 조건 등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하게 된 시기나 경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된 이유, 피고인과 동거한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이 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후 모순되거나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O, P의 각 법정진술에 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각 CD)를 더하여 볼 때, 피해자는 2009년 하반기부터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위 K아파트에서 거주할 무렵부터 피고인의 L 사업 관련 설명회나 사업관련자를 만날 때 동행하였고, 그 설명회에서 부부의 외관을 갖추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K아파트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함께 해외에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하러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함께 피해자의 가족들과 모임이나 여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자들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현금보관증(증거기록 38쪽)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L에 투자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명기되어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초기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1,000만 원 역시 1주일 또는 한 달 남짓이라는 짧은 변제기에 비해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피해자에게 사회경험이 없다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대여해 주어야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계속적으로 편취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특별한 사이도 아닌 피고인이 원금 변제는커녕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번 비슷한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한 근거서류를 요구한다거나 앞서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말한 명목대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확인해 보거나 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계속적으로 대여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가 어렵다. 마. 피해자는 2010. 6. 10.경 한동안 연락이 안 되던 피고인에게 현금보관증 작성을 요구하니 피고인이 '돈밖에 모르는 년'이라고 욕을 하며 위 현금보관증을 써줬고,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에 투자 명목이라고 기재하여 왜 이렇게 써주느냐고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그건 상관이 없다고 말해서 몇 날 며칠을 사무실에 찾아가며 피고인과 싸운 적이 있고, 2012. 6. 29.에 다시 현금보관증을 받은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투자한 것이 아니니 다시 써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2010. 6. 10. 무렵에 이미 현금보관증에 적힌 '투자 명목'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차용증을 받거나 하지 않고 추가로 거액의 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투자 명목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아 2012. 6. 29. 다시 받았다고 하는 서류(증거기록 39쪽)에는 5억 8,000만 원을 보관한다는 내용 외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전의 명목이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벤츠 S550을 10월 30일까지 사 준다는 내용(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만 추가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주장처럼 앞서 받은 현금보관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받은 서면의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2011년에 피고인이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더가 들어왔다면서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이제 피고인을 도저히 못 믿겠으니 지금 보여주는 주문서를 복사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회사 기밀이라며 복사를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1. 10.경에는 피고인의 말을 믿기 어려워 증거서류를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요구하는 증거서류의 제공을 피고인이 거부하였음에도 단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31. 재차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사. 피해자는 2009년 7월경 피고인을 만나고 두 달쯤 되었을 때 피고인과 함께 신림동에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그 업체에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샤워기를 만들어서 방문판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창때는 한 달에도 여러 차례 L 사무실에 찾아가고 지방에서 열리는 1박 2일 워크샵에도 여러 번 참석하였으며, 피고인이 웅진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다단계는 나쁜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L의 사업설명회와 워크샵이 주로 샤워기를 판매하는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2009. 9.경 피해자와 Q이 운영하는 신림동에 있는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여 위 업체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피해자가 L를 대신하여 빌려주었다는 Q의 법정진술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비교적 초창기부터 L의 주된 사업이 자동차부품 수출업이 아니라 샤워기 제작 및 판매업이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L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 위법한 것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방문판매사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고, L가 방문판매사업을 하는 것을 돈을 빌려주고 난 후에서야 피고인의 말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반대취지 진술에도 불구하고 당시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이렇게 볼 때 비로소 피해자가 차용증 등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이자나 원금 변제도 제대로 못 받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이유, 벤츠나 타워팰리스, 생활비에 관한 대화가 오간 이유, 피해자가 최초 송금일로부터 5년 반이 지난 2015. 3. 3.에 이르러서야 본건 고소를 제기한 이유 등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돈을 송금한 것은 이러한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매번 송금을 요구할 때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 기록상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상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한 것은 2007년경이고, 면책결정이 있은 날은 2009년경이다(증거기록 833쪽). 차. 지금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최초 송금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관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것은 2011. 5. 20. 이후 투자자들이 L에 송금한 건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에 앞서 2009년 4월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R의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피고인이 2009. 12. 14.부터 2014. 12. 2.까지 피해자에게 220,867,720원 정도를 지급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19쪽).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