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6. 23:5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 D펜션' 107호 출입문 앞에서 잠긴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피해자 F가 투숙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는 위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107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총길이 26cm)을 들고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 F(여, 30세)를밀치며 달려들고 욕실에 있던 피해자 E38세)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어 깨 부위를 베고, 이에 피해자 이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칼 손 잡이로 피해자 E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찍고, 이때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 며 말리자, 피해자 F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윗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견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집에서 발견된 추가 칼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벌금형 전과 2회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도남동에 있는 밭에서 같은 구 구리로 250, 칠곡그린빌1단지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들 소유의 B 포 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차황사거리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2016고단762호] 피고인은 항공기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 만원 상당의 '절곡기/절단기 3M * 16T'(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733,083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5. 경 이 사건 기계를 C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경 다른 기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계상으로부터 밴딩 기계를 양수하면서 이와 교환하여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기계상에게 양도하여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003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9. 2. 13:45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5 에 있는 기업은행 중앙지점 2층에서, 이전 위 은행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 대출을 해주었으나 원금 및 이자가 연체되는 등으로 은행에서 보증인 계좌를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가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은행 밖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트렁크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허리춤에 꽂고 다시 은행 내부로 들어와 "대출서류를 내놓아라. "라고 고함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무슨 상황인지를 묻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식칼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여러 은행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씨발, 와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니면 불법이가"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1072호]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7. 23:45 경 피해자 G, H 부부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경남 함안군 I 있는 피고인의 누나 J의 집 앞으로 찾아와 자신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K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L i30 승용차의 앞범퍼를 충격하고, J의 집 창고에서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삽(날 길이 30cm)으로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내리치고, 삽이 부러지자 다시 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 (총 길이 120㎝, 날 길이 19㎝)로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를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044,95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괭이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옆을 1회 내려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가 제2항 기재와 같이 남편 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괭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넷째 발가락의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23:3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삼호길 181 자이아파트 118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경남 함안군 I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2016고단10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2016고단107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리스료 중 일부를 납부한 점, 피해자 H, G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 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번개장터'에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6S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발견 및 사건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G, H, I, J, K)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2.01:44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06동 9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고 지내던 D 및 피해자 B(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반말을 하면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 1. 내사보고(B 사진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7.경 탈북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연상인 D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8. 15.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5. 8. 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매장 3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2015. 8. 21.경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5. 8.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 전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서정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내 5호실에서, 손님인 E, F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G, H을 불러 주어 G, H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여자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10개를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서정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4. 01: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남, 35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대항 하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의 누나인 피해자 G(여, 42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등 뒤에서 양팔로 매달려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목과 몸통 부위를 팔꿈치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는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와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주요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4.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37경 여주시 연양동에 있는 썬밸리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492에 있는 나들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이 사건 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26.00:2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모텔' 501호에서, 갑작스럽게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입술을 가까이 들이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내려다보며 완력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거 아니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눕힌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의 끈을 풀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저항하면서 원피스를 벗기지 못하도록 원피스 끈과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상태가 약 1~2분간 지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인이 피해 당시 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고소인과 피의자 간에 주고 받은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2016년 초부터 자주 F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를 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아왔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1, 2차로 술을 마시고 3차로 간 노래방에서 함께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으며, 그 후 자연스럽게 모텔로 함께 간 피해자가 모텔 내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오해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행위를 멈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건 당일의 경과, 추행의 정도 및 그 지속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주식회사 D는 밀양시 E 일대에서 F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이고, 주식회사 G은 D의 하청업체로, 주식회사 D에 중장비를 임대해주는 회사이며, H은 주식회사 G의 부사장, I은 주식회사 G의 직원, 피고인은 H이 주식회사 D에 소개해준 용접공이다. H은 2016. 8.경 위 주식회사 D 관리차장인 J으로부터 용접기능사자격증이 있는 용접공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밀양에서 용접공으로 일할 수 있는지, 용접기능사자격증이 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자격증이 없다는 말을 듣자 "자격증을 만들어야 되니 증명사진을 들고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경 밀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부근에서 H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증명사진을 H의 직원인 I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I은 피고인의 증명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주식회사 G의 여직원에게 전송하고, 위 여직원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K, 3층 302호에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의 지시를 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L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등록번호 M) 사진란 부분에 I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고, 주민등 록번호란 부분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N)를 입력한 후 위 국가기술자격증 스캔파일을 G 주식회사의 이메일로 I에게 전송하고, I은 2016. 8. 13.경 밀양시 E 소재 F 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를 출력하고, 주식회사 D의 관리차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전기용접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밀양지청 2016형제5049호 사건 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A 명의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 위조 확인), (D 관리차장J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변조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폭력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 1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 'D'라는 상호로 골재 파쇄 기계인 크랏샤 플랜트 설치 및 부품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에게 골재 파쇄 기계 및 부품을 판매하며 피해자와 거래하여 왔다. 1. 2014.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경 남원시 G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 현장에서 작은 자갈을 깨는 기계인 2차 1300콘을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금으로 배서인 (유)F, 배서일 2014. 10. 15. 배서금액 7,000만 원인 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 주식회사에 위 어음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함평골재 현장에서 크랏샤 쪼 1세트, 컨베어벨트 5개, 스크린 1개 등 중고 기계를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금으로 배서인 주식회사 F, 배서일 2014. 12. 14. 배서금액 3,000만 원인 어음 1매, 배서금액 2,000만 원인 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4. 12. 26.경 H 주식회사에 위 어음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회사 K과 전화통화) 1. 배서내역 조회서 3매, (주) F 등기부등본, D 사업자등록증 사본,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라고 받은 어음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관계에서 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고 보고 정산을 한다는 의도로 위와 같이 어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3.경 무단 토지형질 변경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인 밀양시 C 답 2,040m² 중 82m² 토지와 D 답 2,949m² 중 350m² 토지를 성토하여 쇄석을 포장하고, 가로수로 벚꽃나무를 식재하고, 조명등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등 무단으로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6. 3.경 무단 토지형질 변경 피고인 A은 2016. 3. 15.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체험 시설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밀양시 E 토지 중 500m² 부분 위에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을 성토하여 무단으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영업등록증, 잡석토 방치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H 공장부지 공사현장 방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업진흥지역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호, 제56조 제 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농업진흥지역 농지 무허가 전용의 점 : 농지법 제61조 본문,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04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처벌전력, 전용의 정도와 복구 여부, 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1, 5.경 필로폰 무상수수 피고인은 2016. 11. 5. 16:00jongl17: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6, 17일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현금 1,100,000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6. 12.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12.21.17: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근처 노상에 주차된 JK7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5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필로폰을 수수 및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추송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및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21) 등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1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2012년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201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4년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4. 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불과 4일만에 판시 필로폰 수수 범행을 저지른 후, 이어서 판시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각 저지른 점, L병원 의사 M은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의존 진단 하에 2015. 9. 5. 부터 외래치료를 받았고 2016. 11. 1. 출소한 다음 8일 뒤부터 다시 치료를 받았다.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정신병적 상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단약을 위해 스스로 치료를 받았고 어머니의 치료의지도 높아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예후는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모친 K가 '아들이 마약을 한 것 같으니 치료감호를 원한다'면서 제보한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등 피고인의 모친은 물론 피고인 본인 또한 필로폰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M3년 나. 필로폰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필로폰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M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5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4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4일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모친은 물론 피고인 본인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치료감호를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 23:05경 대전 중구 C빌라 1층 현관에서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동거하고 있는 E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빌라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열린 현관문을 통해 갑자기 들어간 후 402호 앞까지 올라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전에 동거하였던 E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당시 E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1층 현관을 들어간 다음 4층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침입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채무변제를 요구하다 E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정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동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1층 현관에 있다가 피고인 A의 비명을 듣고 E의 폭행을 말리기 위하여 4층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 B와 합의하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아무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5 04: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모텔 입구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숙박을 하기 위해 위 모텔로 들어가던 중 마침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38세)이 먹고 있던 음료수를 여자친구 등 뒤로 뿜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 씨 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 으로 수회 올려쳐 찍고 주먹으로 몸통과 뒷통수 부위 등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7,20,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 83 에 있는 윤해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남편인 G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2103호를 임차하고 'C' 등 인터넷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구인광고를 통해 E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F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원 내지 14만원을 교부받고 위 호실로 안내한 후 E 등 여성들로 하여금 F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2. 11. 경 성매매알선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영업규모도 작은 점, 집행유예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