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H 일원에서 I'라는 상호로 J 카니발 차량을이용하여 K 등 5명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등에 여종업원으로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이고, 피고인 B은 L, 3층 303호에 사무실을 두고 'M'라는 상호로 N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O(여, 29세) 등 5명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등에 여종업원으로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H 일원에서 'P'라는 상호로 번호불상의 K5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Q 등 3명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등에 여종업원으로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수원시 R에 있는 S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T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5. 4월경 인터넷 사이트인 T'에 "고소득 보장, 출퇴근 자유, 여자 알바 구한다"라는 유료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여종업원 K 등 5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S 등 H 일원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자 종업원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J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을 요청한 유흥주점으로 데려다주고 수수료로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6. 4. 12. 20:30경 위 S의 종업원인 E로부터 '남자손님이 4명 있으니 아가씨를 공급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K을 위 S 업소에 데려다 주어 위 K이 위 S에서 남자손님의 유흥을 돋운 후 위 S 인근의 U모텔에서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5. 8월경부터 유흥업소를 통하여 소개를 받거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종업원 O 등 5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 DI 운영하는 S 등 H 일원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자 종업원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N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을 요청한 유흥주점으로 데려다 주고 수수료로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6. 4. 12. 20:30경 위 S의 종업원인 E로부터 '남자손님이 4명 있으니 아가씨를 공급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O 등 여종업원 2명을 위 S 업소에 데려다 주어 위 O 등 2명이 위 S에서 남자손님의 유흥을 돋운 후 위 S 인근의 U모텔에서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P'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4. 12월경부터 지인 소개 등을 통하여 모집한 여종업원 Q 등 3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S등 H일원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자 종업원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V 카니발 차량 및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을 요청한 유흥주점으로 데려다 주고 수수료로 2~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6, 4. 12, 20:30 경위 S의 종업원인 E로부터 '남자손님이 4명 있으니 아가씨를 공급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Q를 위 S 업소에 데려다 주어 위 Q가 위 S에서 남자손님의 유흥을 돋운 후 위 S 인근의 U모텔에서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4.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위 S의 사장이고, 피고인 E은 위 S의 부장으로 위 S의 비용을 분담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S를 함께 운영하였는데, 2016. 4. 12. 21:30경 위 S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 4명이 찾아오자 피고인 E은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평소 위 S에 성매매가 가능한 여종업원을 공급하여 온 보도방 업주인 A, B, C에게 연락하여 위 K 등 4명의 여종업원을 제공받고, 피고인 D은 여종업원의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할 모델을 섭외하여 위 4명의 여종업원들이 위 S 인근 U모델에서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O,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행위위한근로자 모집의 점) 피고인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를 어지럽혔다. 피고인 A, B, C은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C, D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0. 03:53경 부산 동래구 B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서면중학교 앞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3:5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빨리 가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호를 지키면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호대기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 내가 누군줄 아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에 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부 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주)가야교통 소유의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택시 조수석 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어 택시요금 약 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택시요금 청구를 단념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주)가야교통 소유의 택시를 좌측 문 판금수리 등 수리비 합계 약 358,4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화면, 각 사진, 동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4: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광장에서 피해자 D(여, 12세)가 치마를 입은 채 부산국제무용제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삼성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동영상 시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용인시 기흥구 C상가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평택에서 2015. 6.경 태권도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자금이 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2015. 6. 11.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D태권도장의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 보증금반환채권 9,000만원 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 등에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무렵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태권도장 오픈준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도리어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차용금을 기한내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D태권도장의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양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는 경우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직원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운영 중이던 태권도장을 1억 4,000만 원에 매각하고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1: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등 3명이서 술을 마시며 오리고기를 구워 먹고 나서 피고인 일행이 홀 서빙 하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밥을 볶아 먹고 남은 것을 포장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각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 옆에서 포장하고 있을 때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겨드랑이 아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며 "바쁜데 포장해 달라고 해서 귀찮제"라며 재차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며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맡기면 그 돈을 계원들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차용해주어 계원들이 계를 타는 날 돌려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에스씨(S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및 스탠다드챠타드은행 거래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500여만 원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이고, 고용주와 직원 관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경에 피해자 외에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특별히 중요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9: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내과'에서 자신의 전처인 D의 초음파 검사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인 위 병원 간호조무사 E(여, 24세)에게 "씨발년아, 보지 구멍을 찢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병원에 들어오려던 환자 2명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접수 및 진료비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내 상황 등), 범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상해 등 폭력 관련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삼정2길 117 평강교회 앞길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7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상당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며 지내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0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경 부산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홈페이지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크라우드무역 소유로 등록된 C 투싼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 불상경 거제시 장평3로 80에 있는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 내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C 투싼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번호판이 없는 상태의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흰색 아크릴판에 검정색 락카를 이용하여 'C' 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자동차 앞 범퍼 아래 부분에 부착하고 위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동차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견경위 등에 대해), -번호판 사진 3매,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5회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3.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인근의 장안구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운동장 사거리 방향에서 경기일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입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도로 방향에서 우측 도로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3,038,6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및 진단서 접수),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1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1009동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4. 18: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중학교 앞 도로를 광명자동차학원 쪽에서 하안주공아파트 4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피해자 광명시 소유인 보행자 보호기둥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18:33경 하안주공아파트 10단지 상가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18:41경 위 상가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의 미등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18:55경 하안주공아파트 309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19:00경 하안주공아파트 411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광명시 소유인 보행자 보호기둥을 874,2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H 승용차를 462,7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L 승용차를 526,9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N 승용차를 316,3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18:41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10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O(34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에 신고한 다음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대를 붙잡자, 피해자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4. 19: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안사거리 쪽에서 금당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서 승객을 내려주고 있던 피해자 P(55세) 운전의 Q K5 택시 좌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에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R(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S(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 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및 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2. 2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에서, 피해자와 이혼한 E의 재산분쟁 문제로 E, F과 함께 찾아간 후 E이 접수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 수부실 문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모텔에 불을 사지르겠다. 그리고 영업을 못하도록 전기 차단기를 내릴거다, 손님들 아무도 못들어 오도록 모텔 입구를 차로 막겠다. 내가 판사 다 모텔 싹 밀어버리면 되겠나"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쿱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39,5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임산부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궁수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04,7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포르테쿱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11:40경 오산시 청학로 45에 있는 오산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에 있는 인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은목지하차도를 동백 쪽에서 화운사 쪽으로 C 운전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도로 왼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E(5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008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 10:3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이 부분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함.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포동 쪽에서 덕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 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7. 26. 21:30경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조암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화성고등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9. 22: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동에 있는 하동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3.02:00경 "체크카드 임대 월 200"이라는 문구와 불상의 카카오톡 ID가 기재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 명의의 2개의 국민은행 계좌(B, C)에 대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 무렵 대구 동구 D에 있는 'E' PC방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해당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등 회신문서, 수사보고(거래내역 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3: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배인인 피해자 E이 점심 영업 시간이 끝나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왜 주문이 안 되냐"고 소리를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으로 데려가 대화를 하려고 하자 "씨발년, 너 나한테 한 번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선글라스 케이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밀치고, 다시 로비로 나와 "씨발, 너희들 죽고 싶냐. 내가 여기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정신을 차리겠냐. 입구에 조폭을 세워줄까"라고 소리치면서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출소 후 10일 정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정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C(59세)의 집 앞에서 이르러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산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좁은 골목길에 피해자의 장독 2개를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높이 42cm, 지름 45cm인 장독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제2순환도로에 있는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5킬로미터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5:55경부터 2014. 4. 22. 21:1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씨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피씨를 이용하고 유료 음식물을 식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기타 대체 지급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이용서비스 및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대금 19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2. 03:49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그곳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CCTV 관제센터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제센터 보고서 1. 수사고보(피의자 현장사진 추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 일부를 손괴하는 형태의 범행은 아닌 점,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과가 4회 있으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