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2:54경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삼거리를 수협사거리 쪽에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3. 23: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63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4세)는 D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5: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호텔 직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회 가량 흔들고 주차된 차량 사이로 함께 넘어져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호텔 내 주차관리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동부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서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호텔 객실담당 주임인 F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 경위를 추궁하는 위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맞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폭행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자신은 폭행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피의자로, 피고인을 피해자로 한 현장출동보고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으면서 폭행을 가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서 택시기사들이 보는 것이 부끄ㅓ워 주차장으로 피고인과 함께 갔고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서 자신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던 중 주차된 차량 사이로 넘어져 서로 멱살 잡은 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일어났는데 당시 아래쪽 입술이 약간 찢어졌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요추부 염좌의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오후 3시 33분경 G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넘어져 허리가 삐끗하였다며 진료를 받았지만, 별도의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턱을 1회치며 차량 사이로 밀어 넣은 후 트렁크에 기대어 쓰러진 자신을 양팔로 목을 죄었고, 이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다시 목을 조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요추부염좌의 상해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도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져 실랑이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보이지 않았던 점(이에 반해 피고인은 얼굴 등에 다소의 외상이 보이고 옷에 혈흔 등이 묻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은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상해진단서와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서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D회계법인 사무장 E을 통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는 2010. 1. 31.경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8. 11. 12.경부터 2009. 10. 6.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22,790,15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위와 같은 급여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과 F의 합의에 의해 감사로 재직하였던 H에게 기술고문료를 주면서 회계상으로는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을 통하여 2012. 7. 16.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연제경찰서 민원실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본(증거목록 3번) 1. 2009년 7월 급여/상여대장 1. 현금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신고사실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F가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면서 횡령 범행을 목적으로 (주)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고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실제 근무하던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급여대장 등에 실제로 결제를 한 점, 피고인은 고소를 하기 전에 이미 F로부터 "H에게 기술고문료를 주기 위하여 뺐다'라는 말을 듣고도 F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고, 무고의 피의자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01: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접수증명원 및 소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67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9: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그리고 노래방 및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노래방비 및 도우미 아가씨 봉사료 합계 1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와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이상 비록 그 편취액수가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극히 불우한 인생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운데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5.경 국세청으로부터 F 명의의 외환은행 법인계좌로 부가세환급금 390,097,810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6.경 F 사무실에서, 위암 말기로 수술을 받고 신용불량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던 G에게 법인자금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마치 H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해 놓고 위 법인계좌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법인자금 7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외환은행 현대모터금융센타지점에서 F 명의의 외환은행 법인계좌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F 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는 I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500,000원을 그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71,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F의 J 상가 분양이 부진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K으로 하여금 위 상가에서 치킨호프집을 운영하게 할 생각으로 K 명의로 L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개업을 추진하던 중, F 대표이사 M의 제안에 따라 F의 자금으로 위 치킨호프집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2. 5. 16.경 서울 성북구 신설동에 있는 외환은행 신설동지점에서 F 명의의 외환은행 법인계좌로부터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I 명의로 L 사업자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고, M은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F 명의의 외환은행 법인계좌로부터 수표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자리에서 I 명의로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M의 각 법정진술 1. A 횡령내역 등, ㈜F 외환은행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곧바로 F에 반환한 점, 판시 제2범행은 F 대표이사 M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서 상가 활성화를 통한 분양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F의 이익에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D과 F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채 일하여 온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2. 3. 16.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경 D 사무실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내부규정 등 근거가 없고 G이 위 회사 직원도 아님에도, 마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해 놓고 위 법인계좌로부터 G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법인자금 20,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쌍용투자증권 Q 팀장, 건설 시행사의 자금담당 임원 등을 지낸 사실, G은 D의 수원 망포동 아파트 시행 사업, F의 상가 분양 사업 등에 있어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및 자문 역할을 한 사실, G은 D에 분양대행사인 R를 소개하였고, D은 R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2억원을 받은 사실, D 및 F의 대주주인 O은 S에게, 자신과 G이 5:5로 동업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한 사실, S은 2012. 2. 또는 3.경 O에게 G의 병원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고, 그 후 O으로부터 2,000만원 정도를 전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G의 경력,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할 때 G은 D 및 F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물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G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D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이는 대주주 등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O 또한 G의 병원비 지원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회사에 기여한 자를 위하여 대표이사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8. 16: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 18:25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 부산항만공사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 내에 있던 아디다스 손가방에 필로폰 약 4.35그램을 투명 비닐 봉투 4개에 각각 나누어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8. 18:2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시장 부근 공터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79-9 부산항만공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피의자 면허 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범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관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종업원으로 일할 때 받았다가 반납하지 않은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위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8. 03:05경 위 D 식당에서 보안카드로 보안을 해제하고 열쇠로 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만 4천 원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23:5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5. 01: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4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초순 02:00경 위 D 식당에서 보안카드로 보안을 해제하려 하였으나 보안카드가 바뀌어 보안이 해제되지 않자 보안해제 없이 열쇠로 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카운터 서랍을 뒤졌으나 서랍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초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0:11경 김제시 C아파트 가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수기(D회사)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피해자인 E(여, 39세)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는 점검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 정수기 점검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0:40경 피고인의 집에 점검 차 방문하자, 현관문을 잠근 다음 정수기 점검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하며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오던 중 우울증 치료제, 수면제, 고혈압약 등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0: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현대그린아파트 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를 사리현동 방향에서 현대그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잘못 알고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이 되면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3. 7. 12.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우측 하지괴저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다리절단 모습이 담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의 무릎 아래 부위를 절단하게 됨으로써 불구 상태가 되는 중상해를 입게 된 점, 다만 범행 후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교통범죄군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특별가중요소-중상해)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0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여성의 자위 동영상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여수시 B건물 103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즐톡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에게 대화를 요청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일 전송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달 4. 10:00경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 4장을 전송받자 "처음부터 돈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지금부터 너에게 5가지 부탁을 할 것이다. 먼저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라, 네 손가락을 보지에 다 넣어서 자위하는 것을 보여달라, 안 그러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5. 10:00경 위 장소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라, 안 그러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샤워 동영상을 피고인의 인터넷 메일(D)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팅사이트 대화내용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8. 11. 07:30경 내지 08: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300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3개, 농협카드 1개, 통장 3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약 2,9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고, 2. 2013. 9. 27. 13:28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두부, 콩나물, 소주,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J에게 K로부터 절취한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5,090원 상당 두부 등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K, O, P, Q, R, S, E, T, U의 각 진술서(간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수증,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3. 00:15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법환 포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보영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 16:20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늘봄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태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4. 14: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계대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 04:18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44세,여)이 운영하는 D노래방 여름 룸에서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소문을 냈다고 오인한 나머지 그 곳 주방으로 가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C을 향해 "건들지 마라, 다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가게 출입문 쪽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이 "형님 왜 그러십니까"라며 피고인을 만류하려고 하자 식칼을 손에 쥔 상태로 "씹할 건들지마라, 다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찰청사거리 앞 편도3차로중 2차로를 따라 법원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1세, 여)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3주간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65,1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3-74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동 소재 용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가량 구간에서 위 엘란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8. 00:15경 위 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용지공원 앞 도로상에서, 마침 신고를 받고 그 일대를 순찰 중이던 F지구대 소속 경사 G외 1명에게 발견되어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임의동행 되어 와 음주측정 및 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위 H에게 '내가 언제 횡설수설 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펀치와 각종 필기구류 등을 집어 던지려는 것을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I이 제지하며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자 발로 경사 I의 얼굴 부위를 1회, 좌측 팔, 가슴 부위를 각 1-2회씩 걷어 차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9: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업무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123. 4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옆 차로에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핸들을 놓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있던 방호벽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급진입을 하여, 때 마침 피고인의 차 후미에서 정상진행하던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57세)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E(54세)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같은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같은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같은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L(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3,092,646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 D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은책갈피 32개 합계 16만원(1개당 5,000원)을 건네받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 144,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로 D가 피고인의 빚을 갚도록 2,800만 원을 마련해 준 이후 D로부터 간섭이 심해지자 D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위 2,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D를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 있는 청도경찰서 민원실에서, 'D가 2012. 8.경, 2012.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욕설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고인의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사기사건 의견서 등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2회 가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의 요지는 2012. 8. 중순 08:00경과 2012. 9. 초순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성교를 함으로써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D와 사귀어 오면서 장래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였고, D가 수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과 함께 지내기도 한 점,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성관계가 있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는데 모두 평온하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의 평소 행동 등을 이유로 D와 헤어지고 난 후 D가 피고인을 상대로 2,800만 원을 편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D가 피고인을 감시하고, 욕설을 하고,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등 힘들게 했다고만 진술했을 뿐 D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라도 D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D가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고소사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이어서 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D를 무고한 점은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D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 발생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8: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D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휴가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용하던 덤프트럭을 피해자 E(62세)가 허락 없이 이용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을 쥐고 덤벼들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발로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는 점, F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사용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