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R은 2019.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S는 201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20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물품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마치 보안강화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R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감시책인 피고인 AR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귀금속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R은 위 성명불상자와 B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인 피고인 AS를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AS를 통해 현금화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R으로 하여금 전당포에 귀금속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전당포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후 귀금속을 다시 찾아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AR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8.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EG에게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개인정보 유출경로를 확인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제어프로그램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9. 12:1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번호, OTP카드 등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CJ카드론 1,000만원 대출신청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EH카드론 750만원을 대출신청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대출금 1,750만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피고인 AR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울산시 중구 EI 2층에 있는 EJ이 운영하는 ‘EK’에서 자신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S는 피고인 AR의 지시에 따라, 위 전당포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시가 2,000만원(112돈) 상당의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위 EJ으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1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위와 같이 입금된 대출금 1,750만원 중 1,700만원을 위 EJ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이체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R은 피고인 AS에게 지시하여 위 전당포를 다시 찾아가 마치 빌렸던 돈을 갚는 것처럼 행세하며 EJ으로부터 담보로 맡겼던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R, 피고인 B,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S는 피고인 AR, 피고인 B,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S 피고인은 2019. 3. 19.경 울산시 중구 EI 2층에 있는 EJ이 운영하는 ‘EK’에서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1,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E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6365(피고인 B, A) 피고인들과 F(2019. 8. 13. 사망)은 2019.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C’)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한화로 이체받은 다음 이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고자 하는데, 이에 협조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현금화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지인인 EL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해금을 환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다른 피고인들을 중개하는 역할, F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들과 F,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2. 1.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EM’에 글을 게시하고 위 범행에 통장을 제공해 줄 EN을 포섭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5.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O에게 “ES에서 397,9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위 문자를 받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서울서부지검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당신 명의로 안마의자가 결제되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보안과 관련된 기능을 삭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도용당한 내용을 신고하려면 본인 명의 통장과 휴대폰 요금이 결제되는 통장의 잔고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보유한 자금을 보내주면 범죄로 입금 된 돈인지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5. 14:47경 EN 명의의 EP(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EL은 그 무렵 필리핀에 있는 환전상들에게 “한화 4,500만원을 송금할테니 200만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 달라”고 제안하여, 위 EN 명의 계좌에서 환전상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4,500만원을 송금하고 위 환전상들로부터 200만 필리핀 페소를 받아, 다시 위 200만 페소를 성명불상자의 환전상(텔레그램 대화명 'EQ')에게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N, EL,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G의 진술서, EO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R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S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S, B, A)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S)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R, AS)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S, B, A)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거나 항소심 계류 중이므로 각 선고된 형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예방이 어려우며,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범죄로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거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