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2021고정53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병원에서 환자 C이 치료에 항의하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병원을 방문하였던 불상의 환자 약 10명에게 C의 시술 전·후 사진 등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C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2021고정323 피고인은 결핵과전문의로서, 2007년부터 2020. 6.경까지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에서 F의원을 운영하였다. 의료인은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2019. 8.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위 의원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F의원 G에서는 피부과전문의가 직접 시술하기 때문에 소량 마취를 통해 고통없이! 피어싱 시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F의원 G에서는 20년 전통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신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요’, ‘F의원 피부과 에스테틱, 피부과 전문의의 맞춤 진료로 안전하면서도 최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F의원 반영구화장 클리닉에서는 2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 의사 선생님이 시술하시는데요’, ‘F의원은 전문의원으로 피부과전문의가 직접 반영구시술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F의원은 피부과전문의인 원장님이 직접 시술하는데요’라고 게시하여 피고인을 피부과전문의로 오인하도록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usb 일부 사진 인쇄)의 각 기재 1. 고소인 제출 진단서 및 진료차트, 각 진단서 및 진료차트, 사진, 병원 앞 사진, 진단서, 진료 차트, 고소인 제출 녹취록 5부, F의원 정보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정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로그 홍보 업체 전화 통화)의 기재 1. 사실조회 의뢰,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취득 조회 결과 회신, F의원 정보, 광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19조 제1항(정보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8호(과장의료광고금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고정53호에 관하여 C의 1인 시위 등에 의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C의 영업방해 행위를 저지하고 정상적 병원 운영을 위하여 판시 2021고정53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나. 2021고정323호에 관하여 다수의 블로그 광고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수정이 필요한 광고를 찾아 수정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부과 전문의’라는 광고를 게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과장 광고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1고정53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1인 시위에 대응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C에 대하여 한 진료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한 진료행위에 관한 적절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C에 대한 최소한 의료정보만을 적시하여 다른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정도의 대응 내지 해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C의 시술 전·후 사진(2021고정53호 증거기록 1권 제57 ~ 62면)을 환자들에게 보여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사진상 시술부위에 관계없는 부분을 가리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반면에 C은, 본인의 얼굴에 시술부위에 관계없는 부분을 가린 사진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같은 기록 2권 제41면)], 헌법상 개인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를 가지는데, 사회통념상여성인 C의 입장에서 피부과 시술 전·후 얼굴 사진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로서 타인에 의하여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여 보이는 점,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가 “비밀”의 누설을 금 지한 것과는 달리 현행 의료법 제19조는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료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의 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판시 2021고정53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1고정323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블로그 홍보 업체 직원인 H의 진술에 의하면, 광고의뢰주의 요청 또는 광고의뢰주의 승인(또는 문구 수정 미요구)에 따라 이 사건 광고가 게시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2021고정323호 증거기록 1권 제192 ~ 194면), 광고에 피부과 전문의라는 표현이 기재된 부분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인 I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광고안에서 피부과 전문의라는 부분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지시를 받아 광고 수정 업무를 시작한 일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서, 실제 I이 이 사건 당시 그러한 업무를 하였는지 의문이 들뿐만 아니라, 실제 I이 그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면, I의 진술에 의할 때, 한 달에 2 ~ 4건 정도의 광고 문구를 검수하였고, 피고인도 같이 검수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자신이 광고 가안 문구를 검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1권 제184, 185면)], I 본인이 병원에서 맡은 업무가 부담될 정도로 많지 않고 적당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부과 전문의라는 문구가 수정되지 않고 피부과 전문의라는 표현이 기재된 부분이 다수인 상태로 이 사건 광고가 게시되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광고업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고업체의 광고 가안을 승인하거나 피부과 전문의라는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 등으로 판시 2021고정323호 기재와 같이 과장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의료시장 질서와 국민 건강을 해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허위과장 광고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C의 1인 시위에 대응하는차원에서 정보를 누설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