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팔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시속 71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당시 야간으로 비도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전방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며 빗길 감속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휀더 및 사이드미러에 충격되어 1차로와 2차로 경계선 부근 도로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H(5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은 후 약 500m 가량 피해자가 차체 하부에 끼어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등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그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0경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 운전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시간 추정) 및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택시 손님을 목적지에 하차시킨 후 사고 현장에 돌아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택시를 계속 주행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서도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택시로 충격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혼잣말로 사람을 친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후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후 500m 가량을 주행하다가 택시에서 무엇인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택시 밑부분에서 분리된 소리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인 넓은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여러대의 차량들이 주행을 하고 있었으며, 어두운 저녁 시간에 비까지 내리고 있어 운전자들이 전방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 후 택시를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주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택시에 의하여 상당한 거리를 끌려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택시가 현장을 벗어난 후에는 후속 차량들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비가 오는 어두운 저녁 시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사고 당시 충격 정도 등 제반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즉시 구호조치를 하였어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에 돌아와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1차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면서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