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2. 1.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B으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신랑이 방금 전화 왔는데요. 혹시 2월 1일에 2부 이자로 빌려서 4개월 뒤 6월 1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지 여쭤 보라고 하네요. 3억 정도 필요한데 언니께서 빌려주실 수 있으신 만큼 빌려주시면 정확히 5월 31일에 돈이 들어오면 6월 1일에 상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은 제주도 호텔 인수건이라고 하네요. 일본에서 송금받아서 6월 1일 상환조건으로 여쭤보라고 하네요”라고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도 호텔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3.경 거액의 차입금을 조달받아 호텔 영업을 하였으나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 영업 이익실적, 유동자금 부족으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이자 등 금융비용을 원활하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채 채무, 피고인 개인적인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본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5. 4.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E사우나에서 처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남편이 새로 VR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전액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VR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7. 18.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 강남구 F건물 10층 음식점에서 처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및 H 호텔 보수공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여름 휴가기간 동안 호텔을 운영하여 발생되는 수익으로 1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H 보수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처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금융자료,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 -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8. 2. 1.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주도 소재 K 호텔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2018. 4.경 투자를 약속하였던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투자보류 결정을 받아서 위 호텔의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 2018. 5. 4.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철판아이스크림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VR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것이 아니다. 철판아이 스크림 사업은 건물 임차 문제 등으로 2019. 4.경까지 보류되었는데 그 사이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다. 2018. 7. 18.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H 호텔의 보수공사에 금원을 사용하여 차용 명목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능력도 충분하였으나 H 호텔의 위탁운영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L과 소송 등으로 예상한 수익을 얻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2018. 2. 1.자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주도 K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따르더라도 위 호텔의 위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에게 위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8. 1.경 제주도K 호텔 위탁운영을 위해 재일교포 M로부터 12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3억 원을 구해 운영을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M 사이의 투자 약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M로부터 12억 원을 투자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3억 원을 충당해야 운영이 가능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4개월 안에 변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바로 다른 사업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8. 4.경 M로부터의 투자약정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약정 파기에 관하여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았고 제주도 호텔과 관련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변제기를 연장하며 돈을 계속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를 통해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만 20억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018. 5. 4.자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로부터 VR 사업에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철판아이스크림 사업에 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VR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뿐이고 철판아이스크림 사업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의 대출금 변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철판아이스크림 사업에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건물 임대차관계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한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R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2018. 7. 18.자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 호텔에서 발생할 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H 호텔의 위탁운영 사업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당한 적자 상태에 있었고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금 등으로 인하여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H 호텔의 위탁운영만으로는 주식회사 G의 적 자를 해결할 수 없고 수익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애견동반호텔 등 다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점, M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무렵 이후에는 주식회사 G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만 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빌려온 채무들에 대하여 이를 보장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을 투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관여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N은 모두 적자 상태였고 O 식당도 수익이 나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실상 수익이 나는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는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말한 점, 주식회사 G의 기획실장이었고 주식회사 N의 이사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업이 발전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P은 회사의 재무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임금이 체불된 내역이나 그 이유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어서 그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관여하고 있던 법인들의 사업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