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천병원 쪽에서 하심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 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곡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쏘렌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14일 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0:15경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전영로 1369번길 1-14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1. 09:30경 서울 종로구 종로길39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종로길 2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동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등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2014고단93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씨방 게임비와 생활비가 떨어지자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중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3. 18:00경에서 2014. 8. 14. 07: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D' 슈퍼 부근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문쪽 보관함에 있던 봉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지폐 10장과 1만 원 권 지폐 32장, 합계 82만 원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16 피고인은 2014. 10. 1. 02:30경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극동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액티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장(합계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3. 5.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절취 금액 합계가 202만 원으로 다소 적은 점, 피고인이 생계곤란으로 본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앞 도로를 사문동 방면에서 묵호등대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왼쪽 부분을 투싼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2:55경 동해시 G 소재 H 주점 앞에서부터 동해시 C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주취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6. 18:45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3-5라인 입구 앞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7세)이 마침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 11pro(71.4mm×144mm×8.1mm)를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F병원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입원하였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약 6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한 죄인 특수상해죄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경북 예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그 달에 버는 수입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일하는 다방 업주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 규모와 함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도로를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남북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92,9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천시 장항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물적, 인적피해 관련)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B, E), 자동차등록원부(갑)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3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대동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봉고3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68세)과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위승합차에 수리비 1,22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4. 16:30경 충남 당진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4고단6034 피고인은 2012. 6. 6.경 경기 안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에 오락실을 운영해 보려고 한다. 4,000만 원을 영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30일 이내에 오락실을 오픈해서 영업을 시작한 다음, 늦어도 3개월 후인 2012. 9.경까지 2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오락실을 운영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490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208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1. 4.분 임금 1,7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5,4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은행거래내역, 부채내역, 금융거래내역자료, 금융거래정보자료, 사실확인서 2014고단7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및 미지급 임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1.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2층 C콜라텍에서, 일명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피의자 치료장면 사진자료, 압수목록, 암거래 가격표 1. 내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언동 및 E병원에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감경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였다. 마지막 동종 전력이 25년 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2020고단218]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은 각각 택시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0:1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선상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다가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정차하는 바람에 뒷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뭐 때문에 욕을 하노, 씨발 것 뭐 잘했다고 욕을 하노"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배를 들이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상의를 붙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46] 피고인은 2020. 3. 8. 01:1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정차시킨 뒤 그 옆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위 택시에 승차하고자 하는 피해자 C(5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배가 처불렀네, 승차 거부해, 이 새끼 안되겠네'라며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랫입술이 약 1.5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2020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치료내용 및 정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218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CD를 보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CD를 다시 한 번 보고서야 범행을 인정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돈(피해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주장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고단218 사건이 기소되어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 형사공판이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고단1546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한편 2020고단1546 범행은 쌍방폭행이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경주시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8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8,195,2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E에 대한 범칙혐의서 심문조서, 수표 사본 1. ㈜F 계좌이체 내역, 확인서, G 명의 H조합 계좌거래내역, I 명의 H조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C 거래상대 업체의 처벌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거래의 실질이 없음에도 송금내역을 허위 작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세징수절차를 통한 국세채권 회수가 예상되는 점, 상위업체의 요구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조세범죄 양형기준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2018고단2667 1. 경찰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1:24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B이 현장에서 음주운전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음주측정 등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B의 손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1:45경 위 장소에서, 제1항의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는 기회에, 피고인의 구급대원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을 막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구급차에 동승하자, 발로 위 E의 사타구니, 눈 부위, 엉덩이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사거리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I미용실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진행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57세) 운전의 K 화물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 화물차를 수리비 2,737,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천안시 서북구 N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N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내사보고(119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 영상 1. 진단서 2019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에 이르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기까지 한 점,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동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각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마케팅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동영상 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6.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1월분부터 같은 해 3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4,515,9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982,4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여러 개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F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부득이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6:20경 익산시 B, 'C' 학생회관 앞 도로에 주차된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샬 헤드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대한 건)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통과기록 1. 각 CCTV 캡쳐사진, 피해자가 도난당한 동일제품 사진, 모닝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병원 1층에 위치한 "D안경원"을 운영 중에 있고, 그 전 김해시 E 1층에 위치한 "F안경원(이하 '이 사건 안경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안경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3.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했던 이 사건 안경원 내에서, 그 전 안경류 모조품 유통업자 G으로부터 "구찌" 등 9종의 해외명품 안경류(선글라스, 도수안경)와 유사한 모조품 25점을 약 205만 원에 매입한 다음, 판매목적으로 이를 소지하거나 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구찌" 등 9종의 해외명품 브랜드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안경류인 것처럼 판매목적 소지, 유통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G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안경들(이하 '이 사건 안경들'이라 한다)을 구매하면서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병행수입제품, 즉 진품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경들은 모조품이 아니고, 설령 모조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안경들이 진품인 줄 알고 구매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처음 14장의 안경을 구매할 때 재고상품으로 보여 개당 10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였고, 현금결제를 이유로 10%를 할인받아 합계 126만 원[= 14장 × 10만 원 ×(1-0.1)]을 이체하였으며, 이후 11장의 안경을 구매할 때는 구찌(범죄일람표 순번 11번으로 보인다,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까르띠에(순번 10번), 프라다(순번 9번) 총 6개는 개당 11만 원으로 합계 66만 원, 듀퐁(순번 8번) 4개는 개당 6만 원으로 합계 24만 원, 켄조(순번 7번) 1개 8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였고, 마찬가지로 현금 결제를 이유로 10%를 할인받은 금액인 88만 2,000원[= (66만 원 + 24만 원 + 8만 원) × (1-0.1)]에서 2,000원을 뺀 88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2) 2011년 안경사 자격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들을 구입할 당시 이 사건 안경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의 딸인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안경들의 나사, 디자인, 무게, 소재, 마감 등을 확인하고 진품이라고 판단하였고, 케이스, 개런티도 확인하였으며, 기존 거래처가 아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G 측이 가지고 있던 수입원장을 복사하거나 팩스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원장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안경들의 개별적인 수량과 금액, '현금가 10% 할인'등의 문구가 기재된 영수증 2장(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과, 수입신고필증 총 4장,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 그 기재 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H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반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과는 일부 차이가 난다. 4)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안경들을 팔 때 가지고 있던 안경들 중에는 진품과 모조품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진품을 팔았는지 또는 피고인 측에서 자신에게 통관자료나 수입원장을 요청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건 영수증은 자신이 써주었고, 영수증에 기재된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인 것 같으나 영수증만 보아서는 이 사건 안경들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모르겠다. 자신은 2016년 7월에 단속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압수당했고, 그중 진품은 이후에 검찰청에 가서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제출된 주식회사 I의 감정의견서는 수사기관이 G으로부터 압수한 안경들이 위조 상품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나, 이 사건 안경들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바 없으므로 위 감정의견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견서의 내용은 G이 2016년 7월 경 압수당한 안경들 중 이후 반환된 진품에 관한 것이 아닌, 모조품에 한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