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알바가 있다.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계좌를 만들어서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내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은행 D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하여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에 날인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위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은행 행당동지점을 방문하여 은행 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서에 날인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위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자필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J 출력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송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추가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수,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로 인한 사기 피해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2-3번지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법인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는 등 실제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동대문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호, 본점,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금의 액, 목적, 임원 등이 기재된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갑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설립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던 점, 갑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인수 절차와 관련해 주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였으며, 회사 임원으로 등재될 사람들로부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받아 첨부정보로 제출한 점, 이와 같은 요건과 절차가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더라도,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주금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회사설립등기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직무를 행사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거나 회사에 임원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실제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주식 발행·인수,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갑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고, 갑 회사의 설립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등이 갑 회사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갑 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갑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에 대한 회사설립등기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법인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법인 사무소의 개설을 가장하며, 법인 이사의 취임을 가장하고,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 부분은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가항의 , 부분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를 마친 이상 주식회사 E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대법원은 그동안 견금 형태의 주금 가장납입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유효설을 취하면서도, 이에 따른 자본 변경에 관한 등기를 부실기재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견금 형태의 주금 가장납입에 따른 자본 변경에 관한 등기도 더는 부실기재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를 마친 이상 주식회사 E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설령 법인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법인 사무소의 개설을 가장하며, 법인 이사의 취임을 가장하고,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