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주식회사 B 사내이사를 맡으며, 주식회사 B을 통하여 용인시 C 소재 B(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15. 8. 26.경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7. 9. 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D에 1억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부 승소 판결을 받고, 2017. 11. 13.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B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주식회사 B에서 개인사업자인 'E'로 변경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 운영 수입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신용카드 대금 채권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능케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은닉한 재산으로 특정된 것은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7. 11. 13.경 이후 이 사건 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인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 등 재산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계속하여 운영함에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사업자 명의만을 개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식회사 B 소유의 위 채권 등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거나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등 은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B은 2015년 8월 하순경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당시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 신고 명의는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양도한 F이었다(주식회사 D은 위 영업양수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 주식회사 B에게 양도하였음). 피고인의 아들이자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G은 2015. 9. 10.경 F에서 주식회사 B을 거치지 아니하고 G으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쳤는데, F의 위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인하여 2016. 5. 18.경 위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 취소되었다.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 취소된 이후 신규로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G이 2017. 11.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자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 중에 2017. 11. 1.경 주식회사 B 대표자 자격으로 용인시 산하 H 보건소를 방문하여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었던 I 등의 안내 내지 권유에 따라 애초에 계획하였던 주식회사 B이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로 위 신고를 마쳤고(2017. 11. 20. 신고 수리), 위와 같은 신고의 수리에 따라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관한 사업자명의도 개인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다(개업연월일 2017. 11. 13.).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2, 2. 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어낸 C의 휴대전화,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18. 12. 3.경 익산시 D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8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아이폰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8. 12. 4.경 위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50,000원을 송금해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2018. 12. 4.경 위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낚시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70,000원을 송금해주면,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낚시용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1.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A),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고합5264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B(2014. 5. 30. 구속기소), C, D,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C, D, E, F과 함께 2012. 3. 29. 17:54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입구 교차로에서, 위 B은 보험사기 전력이 많다는 이유로 사고 이후 사고현장에 나타나기로 하고, 피고인과 위 D, E 및 F은 위 C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해 가던 중 맞은 편에서 위 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B, C,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카니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 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위 B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취지의 사고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과 위 D, F은 J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2일간 입원치료를, 위 E는 위 병원에서목뼈 염좌 및 긴장으로 1일간 통원치료를, 위 C은 위 병원에서 경부좌상 등으로 치료를 각각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C, D, E, F과 공모하여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328,770원, 위 D은 1,340,460원, 위 E는 1,232,000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H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988,53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돈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으며, 위 C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240,000원,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및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94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38,1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3. 29. 사고내용 및 의문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자로 C 소유의 D투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4-1번지6번 국도를 진고개 방면에서 소금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한 F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명단 E G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 H I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 JK 뇌진탕 등 전치 2주 L M 뇌진탕 등 전치 2주 증거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개인택시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8:11경 강릉시 D, E주유소 앞 노상을 제일고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한 G 130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표재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양식업체인 (주)D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42,480원, 최저임금 미달 차액 45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039,510원을 당사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10. 1.부터 2011. 7.까지, 2012. 1.부터 2012. 8.까지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진술조 1. G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자신의 B 엑센트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4.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로 33.5cm, 세로 15.5cm 크기의 청색 시트지에 'B'이라는 글자를 새긴 후 흰색 보드판 위에 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2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2014. 3. 15.경 범행 누구든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경 경주 충효동에 있는 신원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자동차번호판 2장을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 앞, 뒷면에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2014.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4: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LH공사현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자동차번호판 2장을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 앞, 뒷면에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번호판 부착 차량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등록원부, 운전면허대장 첨부) 1. 차량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된 공기호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함부로 위조한 다음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대담하게 운행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또한 피고인이 2011년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3:53경 군포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하행 홈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증 제1호)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증 제1호) 또는 LG G2 휴대전화(증 제2호)를 이용하여 2012. 8. 10.경부터 2014. 7. 13.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사진 및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LG G2 휴대전화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 6. 18. 이전 범행 부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2013. 6. 18. 이후 범행 부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현재 상담 및 치료 등을 통해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부터 2014. 8. 9.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노래방 안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행위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22: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너네들이 뭔데, 나한테 와서 지랄하노!"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G의 손목을 할퀸 뒤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폭력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완주군 운주면 장선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둔산로 통나무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시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범정이 중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01: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휴대폰을 훔친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장 J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게 되자, 팔꿈치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31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8:54경 고양시 대화동 먹자골목 앞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파 주시 동패동 롯데리아 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에서 잠들어 버리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2:0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육교 밑 119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이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것 같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한 소방공무원 피해자 B(여, 35세)가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혈압을 측정하느냐"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19 구급차 운전석에 있던 소방공무원 피해자 C(36세)의 멱살을 뒤에서 잡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CCTV 분석) 1. 구급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공소장에 기재된 '가목'은 단순오기로 보인다),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없이 피고인을 위한 조처를 하던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 때문에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에 특별히 참작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2014고단2315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송파구 방이1동 182-5에 있는 프리미어모터스(주) 송 파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C 포드 토러스3.5 차량을 계약기간 48개월(2013. 11. 25.~2017. 10. 25.), 월리스료 1,150,1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25.과 2013. 12. 25.의 2회분의 리스료만 납입한 후 2014. 1. 25.부터 2회 이상을 연속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약관에 의해 2014. 2. 25.자로 계약해지 및 차량의 반환을 통보받았으나 차량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3065] 피고인과 D은 2014. 7. 26. 20: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유흥접객원 2명과 함께 2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놀아 이미 32만 원 상당의 술값이 나왔음에도 시간을 연장하고 술을 추가로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중간 결제를 요구하자 위 D은 돈을 인출해 돌아올 생각이 없었음에도 "밖에 나가 돈을 뽑아 오겠다"라고 말하며 주점 밖으로 나가버렸고, 카운터에서 시간을 끌던 피고인도 술값 32만 원 중 10만 원만 지급하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술값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리스계약서 및 약정서 [201430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말 일자불상 23: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의 예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17:00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용봉산 자연휴양림 병풍바위 주변에서 속을 비운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에게 준 것은 소금일 뿐 판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일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2010년경부터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 2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에서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2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2,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7번 아이언)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녹취서 1. 수사보고(F 제출 녹음파일 메모리스틱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한의원 이전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지금 살고 있는 수성구 D 아파트의 전세가 2013. 12. 하순경에 끝나니 그 때 전세금을 받아서 앞전에 빌린 7,000만 원까지 상환하겠다.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D 아파트는 피고인과 이혼한 처 명의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어서, 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외에는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보증금 역시 피고인의 전처의 소유로 피고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8. 2,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통장거래내역 사본, 녹취록, 내용증명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변론종결 후 9,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전액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8:1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호국로 사슴농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웅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불상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으로 하여금 2014. 11. 9. 19:41경 G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부 마비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남,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 해자 I(여,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1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14:3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1길 6에 있는 남양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차량 운전자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0:33경부터 00:4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지도로 92번길 49 지도근린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한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뒤따라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내용(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만 하였을 뿐이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데도 심야에 상당한 거리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치료받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청완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사고 1, 2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0, 17. 23:49 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순광로에 있는 드림내과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10,18,00:03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제2항과 같이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E로 행세하여 D로 하 여금 E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운전자의 의견 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선처해주십시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인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인 운전자 확인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4-6-1805-501160) 1. 수사보고(E의 운전면허증 반환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0-6-1805-004604)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0-6-1805-00460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추가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