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77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남자친구 E의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알아봐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류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중순경 서울시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면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대출 작업이 끝나고 나오는 돈으로 휴대폰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9. 28.경 도봉구 F에 있는 ‘G은행 방학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작업자에게 서류비로 8,000,000원을 보내야 되는데, G은행에서 5,000,000원을 햇살론 대출을 받아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1.경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폰 1대를, 2020. 9. 22.경 서울시 도봉구 J에 있는 ‘K 신창대리점’에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휴대폰 1대를, 같은 날 서울시 도봉구 L에 있는 ‘M’에서 시가 605,000원 상당의 아이폰SE2 휴대폰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20. 9. 28.경 G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4,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38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과 N는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섭외한 후 성매매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D에게 알선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2020. 9. 중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D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해 주겠다고 전달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D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D를 의정부로 유인한 후 의정부시 O 건물 P호에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N와 2020. 10. 초순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의정부시 등에서, 피고인 A는 D의 수입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N는 휴대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대금 13~20만 원에 성매수남을 섭외한 후 D를 성매수남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태워다 주거나 D가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받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D에게 매일 3~6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973 피해자 Q은 가게에서 지시한 물건을 정확하게 가져오지 못할뿐더러,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액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인 등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재산상 거래에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평소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사 줄 수 있다,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너가 성인이니깐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4. 4. 11:00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함께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소재 ‘R’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IPHONE-11PRO-256GB) 1대, 시가 699,6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SM-A908N), 시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SM-G986NK) 1대 등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휴대폰 3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분석자료 중 메시지 1. 금융거래확인서 1. 휴대폰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과 대화내용 캡처) 2022고단97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가입사실확인서, 할부개통내역, 단말기변경신청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등,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내역 안내, 가입신청서, 원부증명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대법원나의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D와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D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소비하고 피고인 B, C에게 분배하였다. 피고인 B, C은 성매수남 섭외, 운전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피해자 D로부터 합계 8,385,0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D에게 합계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Q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636,600원 상당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