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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1. 06:31경 서울 종로구 B,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서 복사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10만원 권 신세계상품권 6매가 들어있던 봉투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11. 06:31경 위 C로 들어와 출입구 앞에 떨어져 있던 상품권 봉투를 주운 후 만지작거린 뒤 다른 폐지들을 수거하여 함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인정되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 봉투를 열어보는 등으로 그 내용물을 확인하였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업으로 폐지 수집을 하면서 수거한 폐지는 고물상에 팔기 전까지 근처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보관해 놓는데, 이 사건 봉투도 그 안에 상품권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수거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보관해 놓은 것이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위 습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1. 10. 14. 경찰관의 조사에 임의로 응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다른 폐지와 함께 보관하던 이 사건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 그대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 그대로를 며칠 동안 다른 폐지와 함께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 차례 습득물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봉투 안에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6매가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0:19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로 101 경부 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9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동운고가 도로를 광천 사거리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 위의 2차선 도로이고, 피고인의 뒤쪽에는 2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장애인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2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유니버스장애인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유니버스장애인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 그 옆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학교 소유의 유니버스장애인차를 수리비 647,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차적조회(순번 8) 1. 각 진단서(순번 13, 17, 19)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인 B과 2020. 8. 30. 00:22경 부산 남구 C시장에 있는 D가게 앞길을 산책하던 중, 위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체크카드 1장, 스포츠 복권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과 B의 합동 범행의 형태, 절취품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인천시 미추홀구 B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C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노트8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삼성 갤럭시 노트8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김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9:0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소재 D은행 E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당시 피의자가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사진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음주운전 거리와 관련된 진술이 번복된 사정 확인), (피의자 행적 확인), (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21.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불과 한 달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만취 상태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 없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시장길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길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흥시 역전로 방면에서 시흥시 정왕대로 방면으로 시흥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경찰관 촬영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차로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 피의차량 피해부위 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5㎞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스치듯 충격하여 다행히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해자 E(남, 32세)은 2020. 6.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D’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4:55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위 주점의 영업제한조치위반 내용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여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측두부 및 후두부 피하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는 2021. 7. 6. 04:55경 위 'D'에서 A을 말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18: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끌고 가 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로 채어 가지고 간 후 피해자에게 “너를 가만히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오늘 파묻어버릴게”, “난 느그가 투약으로 신고하던, 판매로 신고하던 하나도 안 무섭다.”, “니 미래 걱정이나 해라, 너 21살이제? 26살에 나오겠네.”, “산 올라갈 때까지 비밀번호 얘기 안하면 그 뒤는 니가 알아서 생각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때리려고 하면서 같은 날 19: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11km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투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저지른 소위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리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너를 가만히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오늘 파묻어버릴게” 등의 협박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그 감금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들 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범행이 반복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20대 초반의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집착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2:43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 6-3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7:1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초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측정 현장 사진,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6.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회사 월말 마감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건수와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피고인의 사비로 대납하기 위해 주변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보다 대납금이 더 큰 상태가 지속되어 개인적인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해주면 카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건수와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피고인의 사비로 대납하기 위해 주변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보다 대납금이 더 큰 상태가 지속되어 개인적인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사용한 후 총 10회에 걸쳐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1,409,584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려막기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7. 같은 계좌로 10,71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7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송금내역, 대여금 현황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카드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3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양학로에 있는 양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범죄로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2: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밀양시 삼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C에게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 공사에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빌라 건축주가 빌라 공사에 사용하고 위 빌라 완공 후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빌라 건축사업을 시작하여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여금 명목으로 B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한 3,000만 원을 같은 날 13:25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조서(2020. 11. 5.) 사본, B-C 대질 피의자신문조서(2020. 11. 24.) 사본, C의 사실확인서(2020. 3.) 사본 1. D 수신 원장, B D 계좌거래내역자료사본, 3,000만 원 송금(2016. 12. 5. 송금) 거래내역 조회자료 1. 밀양시 F 토지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 가명)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식당 내부에서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1:33경 거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음성채팅 프로그램 ‘토크온’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다리를 벌려 음부를 노출하는 모습을 캡처하여 저장하였고, 2021. 7. 2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을 전송받아 저장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다수 보관하고 있었다. 1. 2021.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연락하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노출 캡처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거갖고 뭘 하니마니 할 생각은 없으니까 안심해도 될걸?^^”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음부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쟁 시작을 선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뒤, 2021. 8. 9. 20:4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이사진 잘나왔네유 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4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다른 신체 노출 사진과 함께 “이건 더 잘나 온듯!”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에게 “자 일단 그방엔 다섯명이 더있넹!”, “자 갑니다 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음성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만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정말 안되겠다.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NS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다수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불안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8: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 옷가게 앞 에서 피해자 C(63세, 남)와 간판 위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어깨와 머리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하요배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내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판단)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사건 관련 편철된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언과 행패,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 가게의 옷걸이 등을 임의로 옮긴 점 등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에는 그러한 행동이 종료된 이후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몸으로 미는 등 물리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할 당시의 상황, 그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부 치료 내역, 진단서 중에는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0. 8. 27.자 진단서에 대해서는 그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0. 8. 27.자 진단서는, 그 진단일이 2020. 8. 26.로, 발병일이 2020. 8. 25.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되었고, 진단명도 임상적 추정이 아니라 ‘최종 진단’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가 폭행과 상해 사이의 처벌 차이를 염두에 두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의사에게 허위로 증상을 이야기하고, 의사도 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진단하여 ‘최종 진단’으로 진단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틀거리거나 넘어졌고 피해자의 나이,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등 아래쪽에 상해를 입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사건은 2020. 8. 25. 18:00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그다음 날인 2020. 8. 26.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상해로 진단된 부위에 대하여 따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이고, 피해자 B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신 양산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차량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피고인은 2021. 10. 16. 19:30경 김해시 계동로 125 계동교 다리위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와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정차하라고 한 뒤 차량에서 내리라며 “개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나라를 망친다”라고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0.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임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3: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12세, 남)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치골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영상캡쳐,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운전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