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5. 08:0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가 손님이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를 가로막고 오랫동안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4수지근위지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그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 DJ 2014. 11. 5.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CCTV 영상 캡처사진에 나타나는 범인이 운전한 차량(이하 '피의 차량'이라 한다)이 흰색 계통의 세단형 승용차이고, 위 차량이 피고인의 모 소유 차량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캡처사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대사진 포함)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2. 9. 5. 상해를 입은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특징을 '40대 전후반, 통통하고 키는 170cm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의차량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단계에서 수사관과 함께 피고인의 부친(당시 43세), 숙부(당시 41세)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범인의 추정 연령대를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기 이전'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만 22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범인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들고(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얼굴의 특징을 '약간 째진 듯한 눈, 진한 눈썹'이라고 묘사하였으나,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와 같은 범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다), 피해자가 범행 발생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적인 경위로 피고인을 발견하여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한 합리적인 범인식별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에 부합하는 간접적인 정황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타고 간 피의차량의 번호가 'C'이고, 피고인이 위 'C'의 소유자인 F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차량 번호를 'C'으로 특정하게 근거로 수사기관의 차적조회 결과, 목격자 G의 진술(피의차량이 아이보리색 H 승용차였다는 취지) 및 피해자의 진술(피의차량이 흰색 K5 승용차였다는 취지), CCTV영상 캡처사진을 확대한 사진 및 그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적조회 과정 1)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부산·경남에 등록되어 있던 차량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차적 1) 수사기관은 목격자 G의 '피의차량이 아이보리색 H 승용차'라는 진술을 기초로, 1부산 영도구에 등록된 'H' 또는 T 번호 차량중 흰색(미색) 계통의 세단형 승용차, 부산에 등록된 'H' 번호 차량 중 흰색(미색) 계통의 세단형 승용차, 부산 · 경남에 등록된 'H' 또는 '' 번호 차량 중 K5 승용차에 대한 차적조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차량을 '흰색 KS 승용차'로 특정하여, 차적조회 대상차량 중 이에 해당되는 'C 흰색 K5 승용차를 용의차량으로 지목하게 되었다. 조회를 하였고, 차적조회 결과에서 피의차량일 가능성이 있는 다른 차량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특히 일부 차량은 사건장소와 가까운 주소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흰색 K5 승용차'를 피의차량으로 지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의차량의 번호, 색상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관과 함께 차적조회 결과를 토대로 용의차량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차량의 종류 및 색상을 추가로 진술하였는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피의차량을 기억해낸 경위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대로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차량이 실제 K5 승용차인지에 대한 추가 수사조차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산·경남에 등록된 유일한 흰색 K5 H'이라는 근거로 "C" 을 피의차량의 번호로 특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점, 한편, CCTV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영상의 해상도가 낮고, 픽셀이 깨지는 현상(격자무늬 현상, 링잉현상 등 화질왜곡 현상)이 나타나 피의차량의 번호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세밀한 특징점 비교가 불가능하여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후 수사기관에 CCTV 영상을 캡처하여 확대한 사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미 해상도가 낮고 화질왜곡 현상이 나타나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영상을 단순히 촬영. 확대한 것에 불과하여 화질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분석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의차량의 번호 앞부분이 'J'라고 확신할 수 없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의차량의 번호가 'C'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의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할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