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41

범죄사실 [2012고합4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V' 농장 등 10개에 달하는 돼지 사육농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위 회사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금정구청 등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이물질 및 수분 제거 등 공정을 거친 다음 대두 및 옥수수를 5:5의 비율로 첨가하여 건식 돼지 사료를 제조한 후 위 돼지 사육농장들에 공급하여 새끼 돼지를 사육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다. 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및 위 돼지 사육농장들에서 위 돼지 사료 제조업체와 돼지 사육농장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D, O 등을, 울산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C, K, H, I, J 등을, 서울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E, F, M, L, G, S 등을, 경산시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B, N, T, U 등을 각각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내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등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건식 돼지 사료를 제조하는 R을 인수받았고, 위 회사에서 생산되는 돼지 사료를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V' 농장 등에 공급하여 새끼 돼지를 키우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 원금의 30% 내지 40%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서울 지역 투자자 모집책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W에게 "새끼 돼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일정 기간 키워 되팔 경우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당신이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그에 대한 매달 4% 내지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W으로부터 G을 통하여 2010. 5. 18.경 피고인의 딸인 X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4.경부터 2012. 5.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151억 90,2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18~44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23명으로부터 합계 323억 38,491,166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매달 다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매달 2,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이물질 및 수분을 제거하여 제조한 건식 돼지 사료만으로는 영양분이 부족한 관계로 대두 및 옥수수를 매입하여 위와 같이 제조한 건식 돼지 사료에 5:5의 비율로 혼합하여야만 실제 돼지 사료로 사용될 수 있어서 별다른 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이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및 위 돼지 사육농장들에서 위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O, C, K, H, I, J, E, F, M, L, G, S, B, N, T, U 등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선정한 다음 위 투자자 모집책들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투자자 모집책인 G을 통하여 W에게 4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그에 대한 매달 4% 내지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W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X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4.경부터 2012. 5.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44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5억 28,691,166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 C, K, H, I, J, E, F, M, L, G, S, B, N, T, U 등과 공모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주)V양돈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R의 가치는 무궁무진하여 비상장 주식을 발행할 경우 주당 1만 원의 가치가 있고, 경기 안성시에 제2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에 대한 증자 자금 5억 원을 투자할 경우 매달 최소 2%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위 R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R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정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투자받은 5억 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대두 등 원료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달 2%의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제2공장을 건설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의 자본금을 35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증자하고 상장사에 합병되어 상장법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위 R의 가치가 5배 즉 350억 원으로 뛰게 된다. 그 가치 액 중 3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주들에게 주고 1.5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병 회사가 가지고, 나머지 0.5%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 등으로 사용된다. 4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최소 2%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12. 10. 13.경 상장되는 즉시 투자금의 3배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R은 위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정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상장사와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투자받은 4억 원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배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매달 2%의 배당금과 상장 후 투자금의 3배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F, M, L, G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S와 함께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A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에 있는 R 및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V' 농장 등 10개에 달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A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한 건식 돼지 사료로 새끼 돼지를 키운 다음 처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4개월 후 투자 원금 및 그에 대한 30% 내지 4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S 및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에게 4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그에 대한 매달 4% 내지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W으로부터 A의 딸인 X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4.경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5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5억 9,81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S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K, H, I, J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A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에 있는 R 및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V' 농장 등 10개에 달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A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한 건식 돼지 사료로 새끼 돼지를 키운 다음 처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4개월 후 투자 원금 및 그에 대한 30% 내지 4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31.경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주)V양돈 사무실에서 Y에게 4개월 후에 투자 원금과 그에 대한 매달 4% 내지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Y으로부터 위 V양돈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8.경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4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9억 6,598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O 가.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A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에 있는 R 및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V' 농장 등 10개에 달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A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한 건식 돼지 사료로 새끼 돼지를 키운 다음 처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여 주면 4개월 후 투자 원금 및 그에 대한 30% 내지 4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주)V농장 사무실에서 Z에게 4개월 후에 투자 원금과 그에 대한 매달 2.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Z로부터 위 V농장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자 총 24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7억 14,6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는 A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 30.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V농장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a에게 "마리당 2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새끼돼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90일 내지 120일 동안 사육할 경우 100~110kg까지 키울 수 있고, 이를 경매하는 등으로 처분할 경우 5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새끼 돼지 매입에 투자할 경우 매월 투자금의 2.5~3%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120일 이후에는 원금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고 V농장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범죄일람표 (4-25)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3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5억 3,3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B, N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T, U과 함께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 A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에 있는 R 및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V' 농장 등 10개에 달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A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한 건식 돼지 사료로 새끼 돼지를 키운다음 처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여 주면 4개월 후 투자 원금 및 그에 대한 30% 내지 4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T, U 및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9.경 경산시 하양리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b에게 4개월 후에 투자 원금과 그에 대한 매달 4% 내지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4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6억 3,8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함께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72] - 피고인 O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경 c(동종 사건으로 징역 2년 선고), d(동종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로부터 "1구좌에 35만 원씩 출자를 하면 회원가입이 되고, 이 출자금을 이용하여 기업인수합병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주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e의 광주센터장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투자자인 f에게 투자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2009. 4. 10.경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f으로부터 합계 2억 5,2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252]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1.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V농장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마리당 2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자돈(새끼돼지)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90일 내지 120일 동안 사육할 경우 100~110kg까지 키울 수 있고, 이를 경매하는 등으로 처분할 경우 5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자돈(새끼돼지) 매입에 투자를 할 경우 매월 투자금의 2.5~3%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120일 이후에는 원금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배당금을 지급해 주던 A이 그 무렵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돈(새끼돼지)을 매입하여 사육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제때에 배당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V농장 영농조합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355-0018-8072-13)로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부터 2012.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7-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억 3,31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P, Q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D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 30.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V농장 영농조합 법인 사무실에서, a에게 "마리당 25만 원 내지 30만 원의 자돈(새끼돼지)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90일 내지 120일 동안 사육할 경우 100~110kg까지 키울 수 있고, 이를 경매하는 등으로 처분할 경우 5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자돈(새끼돼지) 매입에 투자를 할 경우 매월 투자금의 2.5~3%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120일 이후에는 원금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고 V농장 영농조합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8-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66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0억 3,0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합57]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에 있는 주식회사 R,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V' 농장 등 10개 돼지사육 농장의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청, 금정구청 등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일정 공정을 거쳐 제조한 돼지 사료를 위 농장에 공급하여 새끼돼지를 사육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h골프장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사료 사업을 하는 R의 회장이다, V환경은 2012년 말까지 상장된 회사에 매각을 할 것이고 매각 후 이익금이 나올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만약 매각이 안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R은 약 33억 원 상당의 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로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만으로는 영양분이 부족하여 대두 및 옥수수를 5:5의 비율로 혼합하여만 실제 사료로 사용될 수 있어 별다른 수익을 올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R을 매각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5,000만 원을 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22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돈 사업 빙자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설립자 겸 총책인 자인바,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에 있는 R에서 부산 기장군청, 금정구청 등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이물질 및 수분 제거 등의 공정을 거친 다음 이를 대두·옥수수와 5:5의 비율로 혼합하여 양질의 건식 돼지 사료를 매우 저렴하게 제조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사육농장에 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돼지를 키워 막대한 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광주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D, P 등을, 울산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C, K 등을, 서울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E, F 등을, 경북 경산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B, N 등을 각각 모집한 후, 위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내가 부산 기장군청 등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양질의 건식 돼지 사료를 매우 저렴하게 제조하는 R을 인수하였고,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양질의 돼지사료를 내가 운영하는 돼지농장에 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새끼돼지를 키우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새끼돼지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전부 새끼돼지 구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일로부터 110일 내지 120일 만에 투자 원금 및 투자 원금의 50% 내지 40%에 달하는 배당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지역별 투자모집책 등을 통하여 광주 지역 피해자 j 등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아 양질의 돼지사료를 매우 저렴하게 만들어 돼지농장에 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위 양돈사업 새끼돼지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새끼돼지 구입비로 사용하고, 이를 되팔아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일로부터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3% 내지 2.5%의 배당금을 틀림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에서 만드는 돼지사료는 품질이 일반 사료에 비하여 조악하여 일반 축산농가에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양질의 사료가 전혀 아니었고, 위 업체에서 피고인 운영의 돼지농장에 공급한 사료는 일부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돼지새끼나 어미돼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전체 금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극히 미미하였으며, 새끼돼지 사육 사업이 위와 같이 110일 내지 120일 만에 원금 및 투자원금의 50% 내지 40%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가 전혀 아니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 R은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다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위 업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매달 2,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이물질 및 수분을 제거하여 제조한 건식 돼지사료만으로는 영양분이 부족한 관계로 대두 및 옥수수를 매입하여 혼합하여야만 그나마 품질이 떨어지는 돼지사료라도 될 수 있었기에 별다른 수익을 올릴수도 없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D, P, Q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1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합계 8억 9,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P, 피고인 Q 위 1.항과 같이 A이 새끼돼지 양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설명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고,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양돈사업 수익금으로 약정한 투자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수익 보장 빙자 투자금 수신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처벌된 전력이 있어 본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금 수신 유사수신행위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사기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에게 거짓의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22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합계 12억 3,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41], [2013고합252], [2014고합57] 1. 피고인 A(2012고합441호의 2014. 10. 15.자 변경된 공소사실 및 2014고합57호에 대하여), D(2012고합441호의 2014. 10. 15.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 L, M(2012고합441호의 2014. 3. 18.자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O(2012고합441호의 2014. 10. 15.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제9회(2012고합441호의 2013. 10. 1.자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11회(2012고합441호의 2013. 11. 28.자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기재(2012고합441호에 대하여) 1. 제9, 11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P, Q의 각 일부 진술기재(2013고합252호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E,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제8회 공판조서 중 L, M, N, O의 각 진술기재 - 2012고합441호 증거목록 1. S,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추가증거 순번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피고인 B, C, D, E, G, F, H, I, J, L, M, K,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2012고합441호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 H, J, I,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2012고합441호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1. j, k, l, m, n, o, p, q, r(추가증거 순번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8, 144, 177, 이하 '증거목록'은 생략한다) 1. 각 예금통장 사본, 위탁사육 약정서(순번 3, 4, 32, 33),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순번 11), 예금통장 사본, R 주주명부, 확인서(순번 13, 14, 17), 각 메모 및 투자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순번 22, 23, 25, 27, 28), V양돈 투자 설명서 카달로그(순번 34), 자돈 매입매출 내역(순번 41), 판결문(순번 42), 양돈 매매계약서(순번 43), 투자금 현황, 투자금 내역(순번 45, 46) 개인 사용액(순번 47), C 수당 내역, C 투자자 확보 현황, 이체처리 결과서(순번 52, 53, 55), E 투자금 현황,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순번 66, 67), G 투자금 현황,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순번 69, 70), F 투자금 확보 현황, F 투자자 현황,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순번 72, 73, 74), H 범죄일람표, H 투자금 모집 현황(순번 84, 85), I 범죄일람표, I 모집 수당 현황(순번 87, 88), J 범죄일람표(순번 90), S 투자금 현황,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순번 92, 94), L 투자금 현황, L 투자금 확보 현황,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순번 96, 97, 98), M 투자금 현황, M 투자자별 투자금 현황,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순번 100, 101, 102), K 모집 수당 현황, K 범죄일람표(순번 106, 107), B 투자자 투자금 모집 현황, B 투자자 모집 현황,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순번 110, 111, 50, 112), 광주지역 투자자 투자금 현황,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순번 116, 64, 117), 투자현황(순번 119), 금정구청 음식물찌꺼기 공급현황, 기장군청 음식물찌꺼기 공급현황, (주)R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주)R 건식사료 생산현황, 양돈관련 참고자료(사료 섭취량 확인)(순번 145 내지 149) 1. 각 계좌내역(추가증거 순번 6, 8) - 2013고합252호 증거목록(피고인 D에 대하여 2012고합441호의 2013. 10. 1.자 및 2013. 11. 28.자 각 추가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함) 1. 피고인 D(s, t, u, v 대질 및 추가증거 순번87),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의 조회내용), 수사보고(팀장 및 모집책 명단, 연락처, 메모지 등), 수사보고(출자증서 및 피해조서 내용을 근거로 산출된 피해금 내역), 수사보고(V영농조합 팜플렛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각 출자증서, 통장사본, 출자증서 사본, 위탁관리 및 판매약정서, g 투자금내역(순번 72), P의 아침조회시 강의내용, 팀장 및 모집책 명단, 연락처 등(순번 88, 90) - 2014고합57호 증거목록 1. 수사보고(주식회사 R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에 관한 건) 1. 확인서 사본, 녹취록, 신용정보조회 답변서 [2013고합72] - 피고인 O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f 광주은행) [2014고합229] - 피고인 A, D, P, Q.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j, F, x,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순번 17),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1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관련 입금, 송금자료 등 첨부) 1. 관련 입금, 송금자료 등(순번 60), 출자증서(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내지 17번 기재 각 피해자들 및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제18 내지 440번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및 2014고합57호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 N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 (7-1)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O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2012고합441호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13고합72호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P, Q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O, P,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E, G, H, I, J, K, L, M, N, O, Q)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1) 피고인 A은 R이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지인들과 양돈사업(이하 '이 사건 양돈사업'이라 한다)을 한 것인데, 사업상 위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손해를 본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각 지역별 모집책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수신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2012고합441호, 2014고합229호 각 사건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지역별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송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위 2014고합229호의 경우 D, P, Q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D 등의 단독범행에 불과하다. 2) 2012고합441호 사건에서 K 및 2014고합57호 사건에서 i로부터 각 해당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R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은 새끼돼지의 매입과 사육 및 판매라는 양돈업을 기본적인 수익모델로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이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상품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R 인수와 이 사건 양돈사업의 시작 가) 부산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 소재 R은 2006. 1. 12. 설립되어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 기술을 연구 및 제품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R의 사료공장은 2008. 3.~5.경 완공되어 사료생산을 위한 시험 가동을 시작하였고, 부산 기장군청에 2008. 4.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08. 8. 7.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및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였다. 나) 당시 R의 대표이사 A-2는 일반적인 돼지 사육농장에서는 R이 생산하는 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를 공급받으려 하지 않아 판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R이 직접 농장을 임대하고 이 사건 사료를 공급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판매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A-2와 접촉하면서 R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D, P, Q, E, F, G 등에게 R에서 이 사건 사료가 무상으로 공급되므로 이 사건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를 되팔면 상당한 이득을 남길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실제로 2010. 초경 2~3개월 정도 출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0. 말경 A-2로부터 R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1. 1. 10. k이 대표이사로, 2012. 5. 24.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었다. 라)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서울 지역에서 이 사건 양돈사업을 다시 시작하였고, 광주 지역의 경우 피고인 A이 R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업체의 지분 이전을 대가로 D로부터 자금을 빌렸는데, D는 2010. 6. 8. 경남 합천군 초계면 원당리 소재 A-3농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농장 관리 및 업무는 피고인 A에게 맡기는 등 초창기부터 이 사건 양돈사업에 관여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경남 합천군 묘산면 팔심리 소재 팔심농장에서 돼지를 매입해 왔는데 2010. 7.~8.경 돼지 매입 자금으로 2억 8,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돼지를 공급받지 못하여 위 금액을 편취당하였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1. 12. 선고 2011고합25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판결문상의 편취금액과 달리 실질적으로 16억 원 이상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2010. 5.경부터 2010. 10. 중순까지 돼지를 공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돈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바) 서울과 광주 지역에서 이 사건 양돈사업이 개시된 이후 울산에서는 C을 중심으로 투자가 시작되었고, B은 D를 통해서 이 사건 양돈사업에 참여하였는데 배당금 및 수당의 배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경산 지역의 모집책으로 A과 직접 연결되어 투자를 유치하였다. 2) 피고인 A의 이 사건 양돈사업의 주도 가) 피고인 A은 서울의 E, 광주의 D, 울산의 C 등과 각각 해당 지역에서 투자 자들을 유치하여 투자금이 확보되면 그것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이 각 지역의 모집책들에게 송금받은 투자금에 대비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경산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투자금이 확보되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특히 B은 피고인 A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서 B의 이름뿐만 아니라 경산 지역의 투자자 50여 명의 이름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울산 지역의 모집책인 C에게 투자금 대비 40%를 송금할 것인데 이는 개별 일반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4개월분의 배당금과 모집수당이라는 설명을 줄곧 하였고, 2011. 7.경 C에게 구제역 여파,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비율을 월 5%에서 월 4%로 내리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2. 4.경 울산 지역의 모집책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수당 배분 비율을 두고 마찰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 A은 단지 송금해주는 돈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과 모집수당을 적절히 하라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다) 각 지역의 모집책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R의 사료공장 및 사육 농장을 견학시키기 이전에 피고인 A과 상의하고 미리 농장에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사료공장의 1일 처리용량은 기본 100~130t으로 주·야간 가동하면 이 사건 사료를 300t 생산할 수 있고 하루에 생산된 사료로 4만 두 정도의 새끼돼지를 사육할 수 있다', '새끼돼지 매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5%를 매월 배당금으로 선지급하고, 4개월 후 성체로 사육된 돼지를 출하 판매하면 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새끼돼지 매입부터 판매까지 배당금과 원금 지급이 120일 만에 완료되어 투자금 회수가 단기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직접 투자 설명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NH생명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그 보험으로 농장의 화재, 돼지의 질병, 폐사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이 100% 보장되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약정서가 발급되므로 안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일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확보하는 활동이 용이하도록 법인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각 지역의 모집책들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울산에서는 2010. 12. 13. 주식회사 V양돈(이후 '주식회사 V양돈농장'으로 명칭 변경)이 설립되었으며 경산 지역에서도 법인이 설립되었다(여기에 각 지역의 모집책들이 송금하는 돈의 규모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일반 투자자들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른바 투자금을 송금받고 있었다). 바) 피고인 A은 2012. 5. 말경 갑작스럽게 잠적하였는데, 2012. 6. 말경 이후의 시점에 광주 지역의 모집책인 P 부친의 상가에 나타나 D 등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돼지를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이 사건 양돈사업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위 사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바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돈사업을 애초에 D와 함께 시작하였고 잠적 이후 도피 중에도 D 등과 접촉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고합229호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사기의 공모를 부인하면서 위 부분은 D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R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 및 이 사건 사료의 생산규모·품질 가) R은 2010. 1.경부터, 부산 금정구청에서 음식물찌꺼기 156t을 공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2~3회, t당 73,000원의 처리 단가로 2010. 3,833t, 2011. 5,783t, 2012. 4,066t을 공급받았고, 부산 기장군청에서 음식물찌꺼기 223t을 공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2~3회, t당 68,000원의 처리 단가로 2010. 3,230t, 2011. 4,674t, 2012. 4,582t을 공급받았다. 나) R은 2011. 9. 21.자 음식물찌꺼기 처리용량 증설 이전에는 음식물찌꺼기의 허용 보관량이 60t으로 그 이상 공급받을 수 있는 설비는 없었고, 1일 최대 처리용량이 50t(8시간 가동기준), 그로부터 생산되는 이 사건 사료의 양이 약 30t이었다. 용량 증설 이후로는 1일 최대 처리용량이 81t(13시간 가동기준), 그로부터 생산되는 이 사건 사료의 양은 약 50t이 되었고, 별도의 음식물찌꺼기 보관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A의 투자 설명 내용 중 R의 1일 처리용량이 기본 100~130t이고 주·야간으로 가동하면 이 사건 사료를 300t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의 공급량은 일정한 편이기 때문에 처리 용량이 증설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이 사건 사료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는 없었다. 다) 이 사건 사료는 음식물찌꺼기에서 확보되는 내용물에 보조원료로서 대두, 밀, 옥수수 등을 첨가하여 생산되었는데, 순수하게 음식물찌꺼기에서 확보되는 양은 음식물찌꺼기 50t 기준으로 약 15t에 불과하였고, 2011. 9. 21.자 음식물찌꺼기 처리용량 증설 이후 이 사건 사료 50t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조원료 32t이 필요하였다. 라) 2009. 초경 A-2는 이 사건 사료를 돼지에게 먹이는 사전 실험을 진행하고자 새끼돼지(25~40kg) 160여 두를 매입하여 돼지가 먹는 것은 이 사건 사료로 제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사육을 시작한 시점부터 약 4개월 후 전체 돼지 중 20여 두만 남고 나머지가 전부 폐사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료의 원천이 되는 음식물찌꺼기에 기본적으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음식물찌꺼기를 고온으로 가공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건조되는 바람에 보조원료인 대두 등에도 영양분 손실이 발생하여 최종 생산되는 사료에는 영양분이 거의 없고, 영양분이 거의 없는 사료를 돼지에게 먹일 경우 영양분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 크기로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병에 취약하여 결국 폐사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료의 품질이 매우 조악하여 돼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조원료와 1:1의 비율이 아니라 1:5의 비율 이상으로 섞여야 하는 실정이었고, 그 경우 일반 사료로 돼지를 사육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음식물찌꺼기 처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사건 사료로 돼지를 사육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마) 20~25kg의 새끼 돼지는 하루에 통상 1.22~1.30kg의 사료를 섭취하므로,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볼 때 R의 2011. 9. 21.자 증설 이전 이 사건 사료의 생산량 30t으로는 새끼돼지 23,076~24,590두를 사육할 수 있었고, 증설 이후의 50t으로는 새끼돼지 38,461 ~ 40,983두를 사육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이 사건 사료로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수치는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4) 이 사건 양돈사업의 문제점 가) 서울, 광주, 울산, 경산의 각 지역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받아 새끼 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한다는 이 사건 양돈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각 농장 실사를 통하여 실제 돼지 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각 농장별로 또는 농장 내에서도 구획을 정하여 각 지역별 투자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돼지를 매입하여 각 농장에 분산시켜 사육하고 있고, 돼지는 면역력이 약해 병균이 한번 퍼지면 모든 돼지가 죽을 수 있다는 등 핑계를 대며 특정 농장에만 견학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투자에 대응하는 수량의 돼지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돼지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양돈사업은 현물로 언제든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는 듯이 가장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에 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은 가장 많을 때는 약 2만 5,000두, 적을 때는 7,000두, 평균적으로는 8,000 ~ 9,000두의 돼지를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료의 품질이 극히 떨어져 대부분 기성의 일반사료로 돼지를 사육하였고, 순이익을 내기 어려워 투자 설명한 바와 같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매입한 새끼돼지 또는 어미돼지로부터 생산된 새끼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부 이윤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전체 투자금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금액이어서 이 사건 양돈사업의 수익모델에 맞게 새끼돼지를 키우고 판매까지 완성하여 원금과 배당금,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및 배당금,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양돈사업의 수익모델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새끼돼지의 충분한 공급과 이를 사육할 수 있는 농장, 인력 및 기술력의 확보, 이 사건 사료가 양질이라는 전제하에 그 사료의 충분한 생산, 사육한 돼지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격 안정성과 판로의 보장, 신규 투자금의 계속적인 유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부산 정관에 있는 사료공장 외에는 공장이 신설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료의 생산량은 제한되어 있고 그 품질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사료 공급 측면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 고수익이 보장되기 어려운데, 돼지는 임신기간이 114일가량 되어 매번 매입 규모를 예측하여 구매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0. 말경부터 2011. 4.경까지는 구제역이 유행하면서 돼지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 피고인 A이 이 사건 양돈 사업에서 대규모로 투자를 받은 것에 대응하여 새끼돼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A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돼지 매입과 관련하여 본인의 주장으로는 16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심화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투자금 수신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일하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설명을 계속하였다. 라) 전국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농장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무제한으로 커질 수 없는데, 계속하여 투자 규모를 증가시켜 돼지 사육농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위 포화상태가 해소되기까지는 돼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그대로 보유해야 할 것이고, 그 경우 돼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그대로 가지고만 있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및 원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후순위 투자금을 끌어 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5) 금원 수수 내역의 문제점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양돈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수수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자금 흐름상 수신한 금원이 대부분 배당금과 고율의 수당 지급에 곧바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새끼돼지 매입 등 이 사건 양돈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쓰이기보다는 울산, 경산 지역의 투자금으로 서울, 광주 지역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형식으로 자금이 회전되었다. 나) 이 사건 양돈사업은 새끼 돼지를 사서 4개월간 사육한 후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나는 구조임에도 E, B, D, C을 통해 투자금이 송금되면 피고인 A은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수당 명목으로 바로 위E 등에게 송금하는 등 지역별로 수신되는 자금을 별도로 구분 짓거나 사용처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은 R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위 업체 명의의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의 개인 명의 또는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R은 단순히 사료를 공급하는 회사일 뿐이고 이 사건 양돈사업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매입, 사육, 판매하는 것이어서 R의 사료공장과는 별개의 사업, 곧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돈사업은 R의 사료공장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사료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바, 사실상 R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개인 명의 계좌를 선택한 까닭은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 및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 명의 계좌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낮고 금원의 이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 K, i에 대한 기망행위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A-4 업체와 함께 경기 안성 지역에 R의 제2 사료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합병 논의가 전개되어 R의 자본금을 더 확보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하여 2011. 11. 11. 5억 원을 R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뒤이어 피고인 A은 위 A-4가 R을 인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R의 자본금이 70억 원으로 유상증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K로부터 2012. 4. 18. 4억 원을 추가로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피해자 K는 특히 4억 원을 송금할 때는 피고인 A으로부터 R이 삼성 계열회사에 합병된다고 하여 더욱 신뢰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도 2012. 말경까지 R이 상장회사에 매각될 것이라고 말하여 2012. 5. 9. R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그런데 위 A-4는 농축산업 관련 회사가 아니어서 R을 인수할 까닭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A은 위 A-4와 의견 조율만 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R이 생산하는 이 사건 사료의 품질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양돈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및 R은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서 2008. 5. 13. 사료공장에 대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각 7억 원,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 i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이 사건 양돈사업의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및 배당금의 상환에 이용하거나 R의 채무 변제 또는 이 사건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대두, 밀, 옥수수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점, 실제로 R은 상장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에 대한 낙관적인 투자 전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사기 범의와 기망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돈사업으로 인한 자금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해자 K에게 R의 투자가치를 부풀려 주주가 될 것을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양돈사업에 지역의 모집책 겸 일반 투자자로서 K가 참여한 것과는 기망의 내용과 범행의 양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공범 사이의 범행이어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1)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돈사업의 사업수익성을 과장하여 각 지역의 모집책들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K, i에 대하여도 R의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이 사건 양돈사업을 빌미로 한 이 사건 투자금 모집은 선순위 투자자보다 더 많은 후순위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원금 및 배당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할 것이며 그 경우 투자금을 교부받은 시점마다 피해자별로 사기 범행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 A이 수신한 금원보다 송금한 금원이 더 많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인정된 각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돈사업은 피고인 A이 각 지역별 모집책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대량으로 투자를 받고 4개월 후 투자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바, 피고인 A은 기존에 돼지 사육농장 등을 운영한 적도 없었고 양돈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전체 투자금에 비해 돼지 사육으로 인한 이익금이 극히 미미한 점, 이 사건 양돈사업의 각 투자금은 곧 새끼 돼지의 매입대금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 투자 금액이 실제 돼지의 사육과 출하를 전제로 실거래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위 금액은 달라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던 점, 일반 투자자들도 상품으로서 돼지를 개별적으로 구매하였다기보다는 원금 상환 및 고수익 보장 약정에 현혹되어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양돈사업은 구조적으로 수익가능성이 극히 낮아 사실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및 배당금을 상환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돈사업은 사실상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돈사업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D, P, Q 가. 주장 1)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돈사업에 관하여 A과 공모한 바 없고 A으로부터 기망 당하였을 뿐이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2011. 2. 9.경 이후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형식으로 현금을 수수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배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별도의 인가·허가가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위 법령에 따라 2011. 2. 9. V 영농조합법인을, 2011. 4. 28. V농장 영농조합법인을 각 설립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령하였고, 투자금 회수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법인의 정관에 선배당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후 그때부터 선배당을 실시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양돈사업의 사기성 인식 및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돈사업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고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이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들도 넉넉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제1.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이 R을 인수하고 이 사건 양돈사업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돈사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그들로부터 균일하게 30만 원씩을 이른바 새끼돼지 매입의 대가로 투자받았는데, 2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돼지 가격이나 수량의 변동을 반영한 바 없이 고정적으로 위 금액을 받은 것은 사실상 오로지 금원의 수입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수신하고 A에게 송금한 돈은 300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돈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라 할 수 있는 R 사료공장의 사료 생산 설비에 대한 재원, 1일 음식물찌꺼기 처리용량, 사료 생산량, 생산된 사료로 사육되는 돼지의 두 수 및 A이 어떠한 농가와 농장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위 송금한 돈으로 어떻게 새끼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감독을 한 바는 전혀 없이 오로지 A에게 투자금을 보내고 그에 따른 원금과 배당금을 받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다. 피고인들은 광주 지역에서 V 영농조합법인 및 V농장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체를 체계화시켰다.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그 유치자에게 일단 투자금의 3%를 추천비(투자금을 1,000만 원 유치하는 경우 추천비는 30만 원으로 하는데 실제 지급액은 3.3%의 세금을 공제한 29만 원)로 지급하고, 투자자가 배당을 받을 때 유치자에게도 배당금의 2.5%를 지급하였다. 또한, 직급체계를 위에서 아래로 팀장(이사), 실장, 부장, 과장으로 조직화하였고, 조합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4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과장의 직책을,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부장의 직책을, 2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실장의 직책을, 5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이사의 직책을 각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직급별로 직급 수당 및 성과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투자금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P은 법인체에서 이른바 회장으로 불리며 아침 조회 및 저녁 석회를 주관하였는데, 과장, 부장, 실장 등을 모아두고 법인체가 운영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돈을 주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원금은 0.001%라도 손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강조하였고 세금 문제를 언급하며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R의 사료공장과 돼지 사육농장을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 Q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일시 및 방법, 투자 유치자 등을 기재하는 매출정리표를 정리하고 출자증서를 발행하였으며 조합원들의 배당 내역을 관리하는 등 법인체의 전반적인 사무를 맡았고, 특히 위 출자증서의 발행은 피고인 Q가 주관한 점 등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공모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2013고합252호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이 사실상 이 사건 양돈사업을 부도내고 잠적한 시점인 2012. 5. 말경 이후로도 피고인들은 광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투자금을 수신하였는데 그 수신금은 A에게 송금하지 않고 광주 지역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이 사건 양돈사업이 울산에서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양돈사업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때 피고인 D도 수사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투자금 수신을 계속하였다. 2012. 6.경 석회 도중 피고인 P은 A이 울산에서 이 사건 양돈사업 문제로 방송에 나왔는데 광주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는 일반 투자자의 문의에 대해 '우리 회사는 A과는 전혀 상관 없고 A에게 돈을 준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A의 사기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투자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등을 말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양돈사업을 빙자하여 장래 초과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투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이상 명백히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공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배당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하여 투자자 유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바, V영농조합법인(2011. 2. 9.) 및 V농장 영농조합법인(2011. 4. 28.)의 각 설립목적은 양돈업, 축산물 판매업 및 부대사업 일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만 중점적으로 수행하였고, 조합원들 역시 원금 보장 및 고율의 배당금 지급에만 주목하여 투자하였다. V영농조합 등이 광주시로부터 가축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받고 광주세무서로부터 가축계열화 사업법인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이를 두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라 할 수 없고,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광주 지역에서 이 사건 양돈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원금 및 배당금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양돈사업의 폐해 피고인 A은 R이 음식물찌꺼기로부터 이 사건 사료를 생산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사건 양돈사업을 계획하고, 위 기술의 경제성을 과장하여 매우 저렴하게 돼지를 사육할 수 있으니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양돈사업에 투자할 것을 피해자들에게 종용하여 본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양돈사업의 구조는 수익사업을 빙자하여 투자를 받는 범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투자금 중 실제 새끼돼지의 구입 및 사육 등에 투자된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가정주부, 퇴직 이후 노후 보장을 대비하거나 자녀의 학비, 결혼 자금 등을 마련하려는 중·노년의 서민층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이 사건 양돈사업의 수익성에 기망당하여 주택·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또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여, 친구, 지인 및 가족과 친인척 등도 이 사건의 피해자로 끌어들이게 되었으나 결국 원금의 대부분도 회수하지 못해 파산 직전에 처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양돈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변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하는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엄청나다 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어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신한 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돈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R의 성숙되지 못한 이 사건 사료의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와 유사수신 범행을 기획한 총책임자로서 홍보 및 투자금 유치와 그 배분을 주도하였으므로 본건 피해자들의 피해 전부에 대하여 막중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 배당금 및 모집 수당 등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각 지역의 모집책들에게 송금한 돈의 금액이 상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이 사건 양돈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있어 보여 기소 금액이 반드시 실제 피해 규모를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P, Q 가.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 6월(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P, Q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 6월(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D는 2009.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본건 범행은 그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 D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광주 지역의 총책임자로서 본건에 이르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P은 200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D와 마찬가지로 비록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본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P은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범하고 있다. 후자는 피고인 D와 공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전자는 피고인 Q와 공범인데 별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본건 이전부터 유사수신과 관련하여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Q도 2004.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역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이 활동한 광주 지역의 피해 규모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크다. 특히 A이 잠적하기 직전 또는 그 이후 모집된 투자자들의 손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기존에 설립해 두었던 V축산 영농조합법인 명의 또는 피고인 D 개인 명의로 취득해 놓은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돈사업의 구조상 선순위 투자자들은 후순위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지급한 금원으로 투자 원금, 배당금 및 수당까지 회수한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용이하였을 것인데, 피고인들이 부동산의 개발가능성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여 합의가 번복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즉,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광주 지역의 피해 전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의문이고 광주 지역의 피해자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 진정과 탄원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피해 회복에 대하여 괴리가 발생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대물변제가 진정한 의미의 피해 변제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공히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영농조합법인 제도를 이용하여 탈법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 지역의 피해 규모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G, L, M 피고인 E는 서울 지역에서 이 사건 양돈사업을 주도하였는데, 2010.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본건은 그 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양돈사업에 가담한 정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수준, 피고인 G, L, M의 경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C, H, I, J, K 피고인 C은 울산지역 범죄사실 기재 투자금을 발생시킴에 있어 피고인 A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울산 지역에서 주식회사 V양돈(이후 '주식회사 V양돈농장'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투자를 주도하였다. 피고인 C은 또한 울산 지역의 다른 모집책들보다도 높은 비율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이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으나 앞서와 같은 가담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H, I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J, K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도로교통 관련 범죄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K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가로 투자사기의 피해를 입은 점, 울산 지역의 피해 규모 및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B, N 피고인 B은 경산 지역의 모집책으로서 농장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서 이 사건 양돈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관련한 벌금 처벌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이 유치한 투자자 중에는 친인척이 상당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 N의 경우 2002.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고, 2002. 7.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범행의 가담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O 피고인은 200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2012고합441호 사건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체적인 가담 정도 및 개인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수준, 2013고합7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투자자로서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고, f을 통하여 투자한 사람들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