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7.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2. 7. 03: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자동차 뒷바퀴에 현금 380만 원을 놓아둔 다음 그 자동차 앞바퀴 부근 상자 안에 담긴 필로폰 약 77.39g, 엑스터시 90정, 대마 약 17.05g을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9. 0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내 화장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9. 12:2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에서, 비닐팩 2개에 담긴 필로폰 합계 약 3.94g,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02g, 엑스터시 90정, 비닐팩 3개에 담긴 대마 합계 약 17.05g을 종이쇼핑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고,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 안에서, 비닐팩 8개에 담긴 필로폰 합계 약 73.38g을 클러치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77.34g, 엑스터시 90정, 대마 합계 약 17.0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사진 1. 대화내역 1. 감정서 4부, 추가송부서(모발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용자 검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절차는 체포 당시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개입하는 등 부적법하므로, 위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랜덤채팅으로 여성으로 가장한 수사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투약을 권유하였고, 수사관이 이에 응하자 수사관과 만나기 위하여 체포장소 부근으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미리 위 장소 부근에 잠복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대마 소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체포현장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3명의 사람들에게 체포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에 참여한 경찰 3명의 직급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사인에 의하여 체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 체포에 대한 확인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무인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체포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필로폰,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일부 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7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매․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횟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