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93

범죄사실 2016고단4693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0. 31. 21:15 경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국도변 공터에서, 피고인 A 소유의 G 레조 승용차를 피고인 B 소유의 H 렉서스 LS 460 승용차 옆에 붙여 놓고 서로 번갈아가며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1:36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 A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 계좌로 99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51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과 I은 친구 사이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1.8.22:20 경 충주시 실미면 황산리에서 괴산으로 진행하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B는 그 소유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I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상태로 주차해 놓고, 피고인 D은 자신 소유의 K 스타렉스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D은 즉시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I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 D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4,853,7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4,853,700원 1)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자동차용품점의 운영자,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L은 피고인 B의 친구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3,4, 22:16 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고인 Col 운영하던 N자동차용품점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 B는 그 소유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 C 소유의 O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C은 현장에 서 있다가 사고 1) 이 부분 공소장 기재액 14,565,460원은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직후 피해자인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좌회전 중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와 L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L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 C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810,41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810,4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4, 10. 11, 21:10경 보령시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 B는 그 소유의 H 렉서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고인 P의 처 Q 소유의 R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부위를 2-3회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P은 즉시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는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가 Q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총 99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S와 친구 사이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4. 25. 경 보령시에 T에 있는 U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그 소유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S 소유의 V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부위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S는 즉시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커브를 돌다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는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S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S는 마치 위 사고가 S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3,355,39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520,36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13,520,36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품의서(차량사진 포함) 2017고단851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통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B)(수사기록 제662쪽), 계좌거래내역(W) 1. 각 대인종결보고서(보험금 지급서류), 자동차보상접수서(보상서류), 보험금 지급품의서 (보험금 지급서류), 자동차보상접수서(보험금 지급서류), 사고접수조사서, 자동차사고 접수내용(보험금 지급서류),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대인종결보고서 (보험금 지급서류 등), 보험금 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특히 피고인 B는 주변 사람들을 꼬드겨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합계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약 4,000만 원의 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득액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