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거제시 E에 있는 F농장 돈사(길이 약 38m, 폭약 13m, 높이 약 3m)의 철거작업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책임자로서 공사 진행 및 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9:00경 위 F농장 돈사에서 철거작업을 하면서 인부 4명을 고용하였고 위 인부들에게 돈사의 지붕(1mX7m 판넬)철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공사 책임자로서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가 판넬 철거작업을 하는 도중 사람이 추락하거나 판넬이 떨어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지대나 지붕의 상태, 작업여건, 안전한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여야 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두 번째 판넬 지지대가 노후하여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철거작업 중 추락 사고에 대비해 작업에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지 않고 피해자 G(45세)을 포함한 인부들을 높이 약 3m의 지붕 위로 올라가 철거작업을하도록 하다가 위 지붕이 인부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자를 돈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자료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사책임자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15.00:17경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14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후문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6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너 그렇게 말하냐, 도끼로 찍어버릴라!" 등으로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4. 6. 15. 00:23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8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 위 B의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계속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B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는 머여 이 새끼야!, 사투리 쓰지마!"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그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관련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0:35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73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화 차고 손목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많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3: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 안국한의원 앞 도로를 복산육거리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피해자 C(46세)의 오른쪽 다리와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23:56경 울산 중구 복산동 동덕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중구 옥교동에 있는 안국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8:5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대경주병원 부엉마을 입구 도로를 흥무공원에서 동국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오르막길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 좌측 동대교에서 우측 동국대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0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증 사본, 각 진단서(C),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신문 요지), 영상녹화CD, 수사보고(현재 환자상태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이고, 사고 당시 야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6. 19: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이 기획한 'E'을 피고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에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길이 80cm , 칼날길이 54cm)(증 제1호)을 뽑아 들고 피해자에게 "니 같은 것은 죽여야 된다. 내가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21. 울진경찰서장으로부터 위 도검의 소지허가(허가번호 F)를 받았다.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도검을 위와 같이 사용하여 허가받은 용도인 수련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D 진술 부분 포함)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첨부 각 사진 포함), 내사보고(범구(도검) 사진첨부(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점(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위 작량감경 사유는 양형인자 중감경사유이자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하고, 위 양형사유를 고려한 양형상 형의 범위는 징 4월N1년(폭력범죄 형기준 - 04 협박범죄 -4. 특수협박 - 감경)에 해당하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EF쏘나타LPG 승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8. 9. 01:3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알파문구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09.6.9. 05:05경 대구 수성구 만촌3동 소재 담티고가 밑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내역,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적발통보 1. 판시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020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2008. 8. 9.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2009. 6. 9. 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9: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231호에서 자동차의 열쇠 문제로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E(42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들이받고, 팔로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고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E 상해진단서,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D, E이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충주시 C 일반주택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3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확인서 및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1. 스핀플러스 본체 13대(증 제1호), 스핀플러스 모니터 13대(증 제2호), 일만원권 25장(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충주시 C건물 205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게임기관련 사진, 감정결과 회신 1. 스핀플러스게임기 본체 15대(증 제1호), 모니터 15대(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2013고단836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9: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소재 '만세주유소' 앞 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 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남,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광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추격을 받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도주 및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던 중,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소재 국민은행 앞 삼거리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대풍산업단지 방면에서 음성IC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J 운전의 K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떨어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수거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013고단914 피고인은 2013. 9. 28. 19: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석리 소재 'SK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인 D, F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갤 로퍼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우측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 의사 L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2차례의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을 쫓아 온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0: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4세)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5cm × 손잡이길이 10.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니가 D라.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의자가 사용할 칼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1. 2013. 10.3.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3. 23:1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갈비탕과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집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3. 10. 3. 23:15경 위 'E' 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112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집기류 및 식당 업주 D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위 G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반찬접시, 막걸리잔, 머그컵 및 막걸리통 등을 G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23:15경 위 'E' 식당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머그컵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 등을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10. 6.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 13:5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호텔' 카운터에서, 선지급한 숙박료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당장 현금이 없어 내일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와 시가 40,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등을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6. 13:5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위 'J 호텔' 카운터에서 제2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6. 14:30경 위 'J 호텔' 카운터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피우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꺼낸 다음, 위 호텔의 직원인 피해자 K(31세)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술청취,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피해자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양동성 정극장애에 기인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바둑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부터 2013. 11. 1.까지 근무한 D의 2013. 5.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3,800,000원(2013년 5월 임금 1,300,000원, 6월 임금 2,500,000원, 7월 임금 2,500,000원, 8월 임금 2,500,000원, 9월 임금 2,500,000원, 10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16: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남구 E빌라 303호를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임차를 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8. 4. 14.까지 갚겠다. 못 갚으면 보증금을 빼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금은 피고인의 채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진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시 E에 있는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의 소유주는 내 부인인 F다. F에게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왔다"며 F의 위조된 위임장과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당시 이혼 소송 계속 중이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 F와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드단420 사건진행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준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키드로우더 건설기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8:3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영동고속도로 164km 지점(강릉방면)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으로 운전하여 콘크리트 파편 등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이자 공사현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현장 인부인 피해자 C(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7. 09:46경 원주시 일산동 162 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 도중 경추 탈구 및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금고형 선택(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pay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62

범죄사실 <2012고단8562>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1.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모친 수술비 및 병원비를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하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78> 2. 피고인은 2012. 12. 4. 14: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은행 연서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F(46세)에게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후배 G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렉스턴 승용차를 되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763> 3. 피고인은 2011. 8, 25. 16:30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306동 609호에 있는 피해자 I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배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내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방으로 수급을 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해서 그 돈으로 내가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면 그 대출금을 꼭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3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문자 사진 <2013고단27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입금내역현황 등 1. 수사보고 - 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26

범죄사실 2013고정3426 피고인은 2013. 8. 9.1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4세)가 어머니 E(여, 56세)과 함께 운영하는 F'에서, E이 3일 전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E에게 '도둑년아, 이 사기꾼아, 이 나쁜 년놈들 작당들아'라며 큰소리로 약 30여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를 찾은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3427 피고인은 2013. 8. 25.18:30경부터 19: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3세)가 운영하는 'F'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식당 손님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등 평소 E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 년(E)이 집단 폭행하였다. 씨발년, 도둑년. 죽일년. 저년 간첩이고 깡패다'라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을 붙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0.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약 10평 규모의 실내에 칸막이를 이용한 치유실,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D'이란 상호로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허리 디스크 등 치료를 위해 찾아온 E를 상대로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사용하여 지압 또는 안마를 해주고 1회에 5만 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5. 18. 경부터 2013. 1.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1회에 5만 원을 받거나, 정기회원으로부터 100일에 100만 원을 받아,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일약 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내부 및 외부 촬영기록 첨부 관련) 1. D의 내부 및 외부 촬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99

범죄사실 2013고단3199 피고인은 배추장사(밭떼기)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수입배달 사고가 난 독일산 벤츠 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제 값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마 상당한 수익이 나올 것이니까 이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배달 사고가 난 벤츠 차량을 매매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1. 19.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12. 14.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은행에 예치된 아파트 신축공사자금 1,300억 원이 있는데 이를 인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보태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벤츠차량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어차피 그 돈에서 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너를 인력관리담당자로 채용하고 월급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우리은행에는 1,300억 원의 자금이 전혀 예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86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38 1.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롯데그룹에서 33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여 롯데긴급물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직원 87명을 두고 롯데백화점 송파점과 소공동점에 야채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처에 돈이 묶여 있어 물품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천만원을 빌려달라. 거래처에서 한달 안에 물품대금을 결제 받아 충분한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그룹에서 33년간 근무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2013. 9. 5.경 같은 계좌로 8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850만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3. 11. 15.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 4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06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도봉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잠실롯 데백화점 이사로 있으면서, 수유리에 있는 우리은행본점 신축공사에 37억원을 투자한 최대투자자 중의 한 사람인데, 설립할 회사인 '우리종합건설'의 임원으로 당신을 등재해서 자동차와 핸드폰 등이 제공되는 대외협력이사 직함을 주기로 서류를 올려놓았으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우리은행지점장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500만원을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잠실롯데백화점 이사나 우리은행본점 신축공사에 37억원을 투자한 최대투자자 중의 한사람이 아니었고, '우리종합건설'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3199]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과의 대화 다이어리 요약, 투자경위서 1. 본인금융거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5) 1. 불기소결정문 사본 [201463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추가진술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조사 등) [201470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 명이고 피해액이 총 1억 4,000 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범행 수법도 허위의 사업 투자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2013. 9. 4.자 편취금 2,000만원은 당일 수표로 인출되어 또 다른 피해자인 J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J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부인 위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피해자들도 2014. 7. 17.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