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85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인테리어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은 (주)C의 상담실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 명의로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2016. 10.경 경영 악화와 자금난으로 인건비와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자, ㈜C의 인테리어 모델하우스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C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단기간 내에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기존 채무변제나 다른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 25.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모델하우스에서, 인테리어 광고 문자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F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H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의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위 아파트의 총 리모델링 공사비는 5,000만 원 상당인데, 아파트 준공 이후 1주일 동안 공사를 한 뒤 2016. 12. 30.경까지 한 달 동안 위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F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16. 10. 26.경 피해자 F과 함께 위 모델하우스에 찾아온 피해자 으로부터 서울 중구 J아파트 K호(이하 'J 아파트'라 한다)의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2016. 12. 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6,200만 원에 해 주고, 가구 일체를 서비스로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아파트 2채의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여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아파트 2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0. 26.경 300만원, 2016. 10. 27.경 2,200만원, 2016. 11. 14.경 300만원, 2016. 11. 15.경 285만원, 2016. 12. 1.경 2,000만원, 2016. 12. 2.경 500만원, 2016. 12. 9.경 600만원 등 합계 6,185만원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G 및 J 아파트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합계 6,185만 원을 받았으나 약정한 공사기일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일 뿐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G 및 J 아파트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각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6. 10.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로 피해자 F과 신축 중인 G 아파트에 대하여 공사대금 2,500만 원으로, 그 중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000만 원은 2017. 1. 10. 입주시 지급하되, 준공 후 일주일간 공사하고 2016. 12. 30.까지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0. 26. C 명의로 피해자 I과 J 아파트에 대하여 공사대금은 6,200만 원으로, 그 중 계약금 3,225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2,575,000원은 2016. 11. 1. 잔금 7,175,000원은 공사완료시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는 세입자가 퇴거하는 2016. 12. 1.부터 2016. 12. 30.까지 마치기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계약 및 가구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G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공회사가 피해자 F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2016. 12. 1. 대출금으로 매매잔금을 완납한 후 공사를 재개하고 그 무렵 J아파트에 대한 공사도 시작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계약시 매매잔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공사가 가능하다면서 계약체결을 권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대신하여 G 아파트의 매매잔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G 아파트의 공정률은 80%, J 아파트의 공정율은 45%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I은 공정률이 10%~15%, 피해자 F은 20%~3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는 한다(다만 피해자들이 이미 다른 공사업자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현재 피고인들이 공사한 공정률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약 후 G 아파트에 대해서는 철거 및 확장공사, 일부 목공공사, 랩핑작업, 에어컨 배관작업을 하고, 중문 및 붙박이장 제작을 완료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J 아파트는 철거및 확장공사, 랩핑작업, 에어컨 배관작업, 샷시공사를 하고, 중문과 붙박이장 제작을 하였으며,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고 바닥에 자갈을 깔아놓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저가로 체결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은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해도 된다고 하여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계약서에는 수기로 G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6. 10. 26. 계약금 1,500만 원을, J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6. 10. 27.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2016. 10. 27.까지 공사대금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공사대금으로 2,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는 달리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의 기재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미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12. 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 후에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공사재개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6. 12. 21.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서 G 아파트에 대하여 2016. 12. 24. 공사를 재개하여 같은 해 12.말까지 완료하고 2017. 1. 3.까지 입주청소를 하기로 협의하기도 하였으나, J 아파트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2016. 12. 24.경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J 아파트에 대해서는 2016. 12. 30.까지, G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 후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고 2017. 1. 10.경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은 그 기한 전인 2016. 12. 24.경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피고인 B은 2016. 12. 21. 협의시에는 G 아파트를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것은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사업자인 N은 수사기관에서 '두 아파트의 중문과 붙박이장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계약 당시 C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수의 공사업자들에 대해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공사한 공사업자들의 상당수도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도장공사를 하기로 하였던 O은 법정에서 2014년부터 C와 100여건의 공사를 했고 공사대금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며 그 중 약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C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여왔고,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들은 상당수가 오랫동안 피고인들과 함께 일해 왔으며,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는 다음 공사계약에서 받은 공사대금으로 변제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거래하여 왔다. 피해자들은 두 아파트에 대해서 공사대금 합계 8,700만 원 중 5,900만 원(에어컨대금 285만 원 제외)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계약 당시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기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C는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하는 회사로서 전체적인 수입·지출에 따른 계획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받은 수입을 지출하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반드시 이 사건 각 아파트 공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