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소장이고, 피고인 B은 D정당 E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2017. 4. 21. 07:00~13:00경 개최된 'F' 집회에 참석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10경 G단체 회원 300여명과 함께 신고내용대로 서울 종로구 소재 H 앞에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I을 지나 J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K 빌딩 L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M 윙카 차량을 도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고 피고인 A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위 윙카 차량 주변을 에워싸고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약 50분간 N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집회의 주최자로서 2017. 4. 10.경 집회 개최일시 '2017. 4. 21. 07:00경부터 13:00경', 개최장소 'H → O → P → L → Q → R → S → T(약 7.5km, 진행방향 2개 차로)', 개최목적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생존권적 요구들을 알려나가고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예정인원 '500명' 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2017. 4. 21. 09:10경부터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 개최장소를 벗어나 제1항 기재와 같이 8차로를 점거한 후 도로 한가운데에 근조화환을 비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주최자로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수사보고(G단체 도로점거 영상 분석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약 7.5km 행진하는 것으로 집회신고를 하고서는 왕복 8차로의 전 차로를 50여분간 점거하고 집회를 한 것은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경찰은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를 위해 위 윙카 차량 및 집회참가자들을 집회 신고된 대로 행진하도록 에스코트하였는데, 피고인 A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L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시작하였고, 위 윙카 차량도 중앙선을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4개 차로를 점거하며 정차한 사실, 이에 경찰이 위 윙카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 B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점거행위로 당시 해당 도로상으로 자동차 등이 전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집회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를 임차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인 'F'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G'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한편 2018. 8. 초순경 위 'G' 사이트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을 파는 일을 할 사람으로 B를 소개받은 후, 2018. 8. 14. 18:15경 위 D 건물 E호에서 B로 하여금 'G'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 18:15경 위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인 C으로부터 1회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17만 원을 받은 후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B에게 1회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17만 원을 지불한 후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성매매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행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1.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6. 12. 22:1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당일 저녁 무렵 피해자와 다툰 일로 화가 나 있던 차에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뒤, 그곳 현관문 앞에 서서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신발장 위에 있던 철제 원통형 공구통(지름 약 10cm × 높이 약 5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02:58경 위 B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 술을 마시다가 억울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 억울해서 자살하겠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 경장 H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8센티미터 가량의 식칼을 배에 들이댄 채 '자살하겠다'며 소동을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부엌에 있던 똑같은 식칼 1자루를 더 가져와 자신의 배에 들이댄 채 소동을 이어갔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위 경찰공무원들은 119 등에 지원요청을 한 뒤 자살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계속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로부터 '적당히 해라, 죽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문을 닫아버렸다. 집 밖으로 나온 위 경찰공무원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설득하여 문을 열게 한 뒤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다시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식칼을 수회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71쪽, 2019. 6. 13.자)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현장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만으로도 벌써 벌금형에 이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술에 취해서라거나 또는 다른 분노 등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됐다는 것이 피고인의 변명 취지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용서를 받기 어려움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경제형편, 가족들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적 범행들에 대해선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 사이이다. 1. 2018. 11. 29.자 중감금치상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서울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에 밀어 넣고 방문을 시정하여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10 늑골 골절과 온몸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8. 12. 18.자 중감금치상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작은 방에 밀어 넣고 방문을 시정하여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구 출혈 및 온몸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G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F이 제출한 사진, 피해자와 F의 H 대화내용,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29.자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온몸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앞선 중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4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가볍지만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를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남자친구와 불륜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행 사건 당일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오고 피해자도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가 밤늦게 귀가한 뒤 계속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선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후행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행 범행 직후 내려진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현재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와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2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 노래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2. 01:20경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지층 3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6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01: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포구 D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방범용 235번 저장 DVD 1장) [기소 이후,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B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지만, 수사기관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B의 위 진술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F, 순경 E의 각 법정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 5. 8.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10.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199 피고인은 2018. 4. 29. 22:57경 인천 중구 영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5:15경 아산시 D여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천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송악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위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채혈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1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수사보고(피고인 전력 중 집행유예 선고 실효 관련), 통합사건조회 결과 및 판결문 각 1부 2019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수감여부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그 누범 기간에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에도 판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새로이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택시에 태워 서울 마포구 E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부터 08:45경까지 위 호텔 F호 객실에서,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호텔 탐문수사 관련, 피의자 범행 전후 영상 탐문수사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DNA 국과수 대조결과 관련) 1. 국과수 DNA 감정결과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심하게 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모텔비를 결제하기도 하였다. 그 추행의 경위와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04:09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8에 있는 미8군 6번게이트 앞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곳이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2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도로를 위 쏘나타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D, 남, 26세, 아르헨티나 국적)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3. 04:48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여러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속도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 없이 주행신호에 주행하던 중 사망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사망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사망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통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유족이 망인의 과실을 염려하거나 아르헨티나에는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없다는 등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양형을 가중할만한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D는 서울 강남구 E에서 'F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C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중앙에 홍보목적물이 배치되고 그 주변을 따라 사람 입술 사진 10장이 배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이미지 사진을 발견하고, 위 각 병원의 '입꼬리 리프팅', '필러 주입' 등의 미용시술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위 이미지 사진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원을 호칭하는 'H' 등의 문구를 사진의 중앙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한 후, 위 'C의원'의 홈페이지와, 위 'F의원'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의원의 직원인 I의 J, K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차적저작물 이미지(H 사이트), 2차적저작물 이미지(I의 J), 2차적저작물 이미지(I의 K계정), 이미지제작 기획안, M 광고 이미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용한 이 사건 입술 이미지 사진은 여러 여성의 입술 부분을 단순하게 촬영하여 모아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없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입술 이미지 사진은 피해자가 다른 미용성형병원인 'M'의 입술 미용성형 시술 결과를 광고·홍보할 목적으로 '위 병원의 입술 미용성형 시술로써 봄날의 벚꽃과 같은 예쁜 입술을 만들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붉은색 계통으로 다양하게 색조화장을 하고 미소를 띤 모습을 한 여러 입술 모양을 연출하고서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다음 그 중앙 부분에 공중에 날리는 듯 하는 모습의 3개의 통벚꽃을 배치하고 'M'이라는 병원 표시와 'N'라는 글자디자인 문구를 삽입하여 그 이미지 사진을 완성한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이미지 사진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여성의 입술 부분을 단순히 촬영한 여러 개의 사진을 모아둔 것을 넘어 그 사진으로써 피해자가 의도하는 어떤 이미지를 갖도록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미지 사진의 저작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이상 저작권법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형미용병원의 홍보를 위하여 위 이미지 사진을 이용한 이상 영리의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소추요건의 구비여부도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의 E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고, 피해자 F(50세)은 위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 위 D교회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대치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대치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및 USB(영상)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정도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이고(피고인 B), 나아가 당시 E 목사 측의 불법 예배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동영상 CD 및 USB 내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E 목사 측과 대치하면서 E 목사 측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안식년규정의 교회정관 내지 자치규범으로서의 효력 여부 등을 둘러싼 D교회 E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의 분쟁은 아직까지 종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들 등 E 목사 반대 측에 대하여 'E 목사 지지 측 교인들의 D교회 내 출입 및 금요기도회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자 2017카합81116 결정). 그와 같은 상황에서 E 목사 지지 측 교인들의 금요기도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들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안식년규정 효력 및 E 목사의 지위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 또한 E 목사 측 금요기도회가 물리력을 사용하여 저지하여야 하는 위법행위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사건의 발단에는 피해자 측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민사소송에서 E 목사가 2018. 1. 1.부터는 D교회 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목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 정황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89

범죄사실 피고인,B, C, D은 피해자 E가 F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G 호텔 H호, 호 2개실의 분양권(분양대금 총 합계 1억 6,713만원)을 양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2,400만 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7.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호텔 분양권을 양수할 사람을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당신이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납부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400만 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면, C이 호텔 분양권을 양수하겠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 D이 양수인으로 내세우는 C은 76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의 분양권 양수도계약(대출 중도금 100,278,000원 승계 또는 변제 및 잔금 49,852,000원 납부)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 C,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2.경 인천 부평구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분양받은 G호텔 I호, H호 2개실을 C에게 양도한다는 공급계약서 및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7. 9. 25.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부가가치세환급금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급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1. 피고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05

범죄사실 1. 2019. 9. 11.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5:00경부터 같은날 19: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전에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 재산을 걸고 너를 망하게 한다. 총으로 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9. 12.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16: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벌금 문 게 억울해 가지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너를 죽여 버린다. 니가 망할 때 까지 너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 업무방해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향후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가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8.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벌금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유치되어 2013.3.19. 출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1.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김해시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 1병과 국밥을 주문해 먹은 뒤 피해자가 밥값을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오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건네받아 식당으로 와서 계산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오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라는 등 횡설수설 하다가 피해자가 "그냥 조용히 식사 하고 가시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년아, 신고를 하려면 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식당 벽에 붙어 있는 종이를 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이 밥값 계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상의 점퍼를 벗어 식탁 위에 집어 던지고 "야이 씹새끼들아, 법대로 한번 해 봐라, 저기 H이 사인이 왜 붙어 있는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가 이 모양 이꼴이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머리를 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야이 개새끼야, 한번 때려봐라, 왜 공집으로 잡아넣게, 수갑 채워봐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식당 주인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1. 21:55경 김해시 J에 있는 K다방에서 일행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I(52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 놈아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2. 19:2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L(여, 47세) 운영의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전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 안쪽에 놓인 공병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 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2.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김해시 P 건물 8층 피해자 O(여, 33세)가 근무하는 Q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탈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룸과 직원대기실에 들어가고, 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소주병사진 첨부, 112사건 신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