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인터넷 사이트 내 C에서 닉네임 'D'를, 피해자 E(남, 30세)는 위 사이트 내 C에서 닉네임 'F', 'G'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7:43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인터넷사이트(H) C 게시판에 접속하여 'G 이 개 덜떨어진 야매 사주봐주면서 순진무구한 I들 깊콘뜯어'라는 제목으로 "뜯어가는 새끼 바로 공개처형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45경 "만일 사기꾼 F 이개 병2신 찐2따새끼 탈갤못시킬서 바로 자살하겠습니다", 같은 날 20:43경 "F 개2창놈새끼 꼬추돌리기하면서 J들이랑 사이버섹2스 조진거실화냐", 같은 날 21:02경 "F야 넌 내가 자살하지않는 이상 향후 30년은 너의 꼬추와 면상은 박제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피해자의 사진과 성기 사진 등을 첨부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내용으로 총 4편의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캡쳐본, 후이즈정보조회,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닉네임이 'D'인 것은 맞지만, 당시 자신이 작성한 글은 범죄사실과 같이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닉네임 도용, 비밀번호 누출 등으로 타인이 중간에 자신의 글을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회원이나 비회원은 피해자 E 외에도 다수가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상대방은 E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어야 하거나 해당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글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고정 닉네임 (G(F)로 활동해 온 피해자 E을 지칭하여 모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범죄사실에서 문제된 글들은 2018. 6. 21. 저녁 무렵에 시간적으로 인접하여 연달아 게시된 일련의 것들로, 모두 D라는 피고인의 닉네임으로 작성되었고, 'F'를 모욕하는 유사한 내용이다. 특히 21:02경 올린 "F야 넌 내가 자살하지않는 이상 향후 30년은 너의 꼬추와 면상은 박제될 것"이라는 글에는 성기사진과 함께 피해자 E의 얼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바, 그 점을 보더라도 위 글들이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E을 지칭한 것은 명백하다. 피해자 E은 B 해당 게시판 내에서 고정닉 'G(F)'로 상당 기간 인지도를 얻으며 활발히 활동해 왔고, 피고인 역시 해당 게시판에서 오랜 기간 닉네임 D로 활동해 오며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글이 게시된 직후 이를 캡처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6. 22. 바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따라서 게시 후 캡처 전까지 타인이 위 글을 수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실제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후인 2018. 7.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였고, 고소를 무마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위 글 중 일부는 게시 후 삭제되었으나, 남아 있는 글을 통해 확인한 접속 IP주소, 특히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이 작성된 주소 'K'은 그 위치가 양천구 L로서,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이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문제된 적이 있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1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소재한 'C'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D(이하 'D'라고만 한다) 제33기 정기총회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 E이 D의 정관을 개정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회원도 아닌데 이사가 되었어',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전문가죠? 어떤 전문가에요? 정관수술을 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또는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상대방이 당혹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는 전국 단위의 본부와 각 지역별 지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부와 각 지부의 정관상 회원 가입 규정이 상이하고, 지부 회원 가입을 통하지 않고 바로 본부 정관에 따라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D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회원 간 의견이 분분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7. 9.경 원주에서 개최된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가입을 하고 D 정관검토소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정관 개정 작업에 관여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2018. 2. 9.자 정기총회에 정관 개정안이 의안으로 상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총회 참석자들에게 피해자가 소개되었는데 당시 위와 같이 본부 이사회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피해자의 회원 자격을 두고도 참석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정관에 관한 전문가로 소개받으면서 정관 개정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게 되자, D의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언제부터 어떤 전문가냐'고 항의조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당시 총회 의장이 '정관 가지고 밥 먹고 삽니다'라고 하자, '정관수술을 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가 정관을 개정하려 한다는 취지로 한 것이지 피해자가 남성에 대한 피임수술인 정관수술을 받았다거나 그러한 정관수술을 한다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총회에서 처음 보았을 뿐 별다른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더불어 정관수술이란 표현이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이나 발언 당시 피고인의 말투 및 어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D의 회원인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자가 정관에 관한 전문가로 소개를 받고 정관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관 개정 작업을 정관수술에 빗대어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그 표현의 부적절함이나 다소 저속하게 들릴 수 있는 등으로 발언자인 피고인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의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어느 정도 당혹감을 느꼈다거나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8:4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남편인 피해자 E(67세)의 휴대폰으로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이미 당신 생각을 다 드러냈으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네요. 생각을 얼마동안 하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내일 오전 9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저는 제 할일 합니다. 내일은 F씨와 G의 당신 사업 관련 회사 사장들 33명과 H에 통보할거고 다음에는 I회사법무팀 변호사에게 제보할거에요. 국세청에도 문의해봤는데 제보방법과 담당자를 상세히 알려주더군요. 아침 9시에 F씨에게 보낼 문자 내용은 미리 알려드릴께요. 비슷한 내용으로 G 사장들 33명에게도 금방 날아갈겁니다.", "F씨 E씨 부인입니다. 지금 남편과 이혼 준비 중인데 합의이혼은 못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네요. 9년간의 소송 사건 무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E씨가 따로 작성한 이중장부와 기타 서류들 721쪽 분량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I회사랑 H, 국세청 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제보하려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F이 당하면 곧 내가 당하는 거다. 혹은 내 돈이 다 F한테 가 있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까지 합의할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 오늘부터 관련자들 만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이중장부작성 등 사업상 탈법행위를 국세청 등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협박죄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6.부터 별거 중인 부부이다(수사기록 97, 124쪽). 피고인은 2017. 12. 18.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7드합9111호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수사기록 93쪽), 2017. 12. 22. 피해자를 폭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다(수사기록 2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요구를 들어주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44-45, 159, 160쪽). 피해자는 당시 콩나물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문자메세지에서 언급한 사업장부는 실제 피고인이 보관 중이었다(수사기록 129, 160, 337쪽). 피고인은 2017. 12. 28. F에게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사업상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수사기록 104-105, 129쪽),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 159쪽). 피해자는 위 사업장부의 내용이 거래처 및 국세청에 알려질 경우 추가적인 사업상 손실이 발생할거라 우려하여 2018. 3. 1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수사기록 20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위태롭게 되거나 피해자가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소하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분사무소 D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대표로 근무하면서 사업단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업단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E(피해자 법인 사무총장)와 협의하여 사업단 자금집행이나 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위 사업단은 2012. 9.경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CCTV 제조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단을 위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은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영업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2.경 부천시 소사구 H건물, I호에 있는 사업단 사무실에서, 사업단 소속 경리 J에게 'K 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22,080,500원을 F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직접 결재하고 사업단 명의 신한은행계좌(L)에서 F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2,080,5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994,145원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단을 위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은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영업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J에게 'O 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15,000,000원을 M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A의 결재를 받아 사업단 명의 신한은행계좌(L)에서 M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J 진술 기재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지출결의서(M) 등, 지출결의서(F) 등, 계좌거래내역 등, 지출결의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1, 2,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B이라는 업체인데 이율 월 2%로 2,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 원금과 이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며, 채권자가 카드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해 가는 방식이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5. 30.경 김포시 C, 3층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 심사 완료 후 대출 이자 납부를 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대여행위인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413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99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9. 12. 27. 2019도728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승인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출해 가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대출담당자로부터 받은 문자자료,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자 바로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낸 것은 원금과 이자상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대출 담당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모래 및 시멘트 등의 골재를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자재관리와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피해자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1.경 2,000,000원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0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9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소인 B에게 2013. 8. 28.자 채권자 B, 채무자 C인 3,700만원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와 2015. 9. 21.자 1,890만 원 직접 채무를 각각 가지고 있었다. 고소인은 2017년 8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7가단17192호 사건으로 5,5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2017카단2488호 사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이라는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면서 고소인에게 가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소취하서 등 가압류해지 관련 서류에 인감을 날인받으면서, 금액란과 일자란이 비어 있는 "양자간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보증채무 포함)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도 고소인의 인감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리를 떠나자, 향후 고소인이 채무변제 요구를 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인의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의 금액란에 '일천칠백만' 원을 기재하여 합의서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3개월 이내에 1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고소인이 1,800만 원을 받더라도 3,700만 원 보증채무까지 면제해 줄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임의로 '1,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고소인이 2019. 4. 8.경 3,700만 원 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자, 2019. 4. 15.경 고소인에게 '모든 채권채무가 이미 합의변제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고소인에게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내용증명(답변), 합의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고소인의 인감이 날인된 후 금액란은 나중에 기재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 백지를 보충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개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700만 원만 가지고 와 고소인이 이를 받지 않으려고 한 점, 이에 C이 중재하여 피고인이 2~3달 내에 나머지 1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사정을 좀 봐주라고 하여 고소인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가압류 취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들고 온 각종 서류에 날인할 당시 이 사건 합의서에는 금액란과 날짜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위 합의서에 고소인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며 고소인과 C이 떠난 후 피고인이 금액란과 날짜를 가필해 넣은 점, 피고인은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게 맞고, 형편이 풀리면 100만 원 더 주겠다는 취지로는 얘기했으나 100만 원 더 지급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정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고소인 및 C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2~3달 내에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고소인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를 취하하는 서류에 날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사정이 이러하여 당시 이 사건 합의서에 고소인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나 금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란에 변제금액을 가필한다면 약정된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1,800만 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인감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1,800만 원이라고 기재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임의로 1,700만 원이라고 기재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검사는 2020. 5. 28.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백지에 인감을 날인받았고, 고소인이 자리를 떠나자 위 백지에 "양자간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보증채무 포함)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금 일천칠백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합의서를 완성하였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 등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는데,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00경 성남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혼자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E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달 16. 02:14경부터 07:44경 사이에 위 모텔 F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3세 남성, 피해자는 23세 여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판시 노래방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모텔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이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른 뒤에 기억이 끊겼고, 이후 눈을 떠 보니 모텔방 침대 위에 팬티만 입은 상태로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앉은 채 저를 보고 있었고, 제가 토를 해서 옷을 벗겼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혼자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제가 그냥 얘를 들쳐 업었다(수사기록 35쪽), 차에 업고 가서 앉혔다(수사기록 39쪽). 피해자가 모텔 들어갈 때 만취상태였다(수사기록 106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귀가한 뒤에도 주취상태에서 구토를 계속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사건 후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할만한 스킨십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브래지어컵 안쪽 면에서는 타액 양성반응이 관찰됨과 동시에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직전에 노래방 비용을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으며, 본인의 직업, 가정환경, 옷사이즈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명시적, 묵시적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음에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기억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성적 접촉을 나눌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로부터 'G에 산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지 않고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점, 피고인은 고소 전 피해자 측의 추궁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먼저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다가 수사단계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난민인정 심사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의 은불가마방에서, 여성인 친구들 2명과 함께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로 올려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의 등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호의를 가지고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잠을 자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낮선 사람에게 잠결에 호의를 가지고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허용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 등 사정을 보태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와 수법, 추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이틀 후 위 B 건물 앞 노상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수령하면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40만 원 대여 및 변제내역, 피의자 E이 사용하는 F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0: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엘지 V30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5.경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물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계단 등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와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8년경 여성의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유아용품 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자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인 E(대표자 F)에 G 행사경품 명목으로 2,907,015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명목으로 7,300,000원을 이중으로 지급한 후, E 대표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G에 행사경품 명목으로 지급한 7,300,000원은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이니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8. 3. 29.경 F으로부터 7,300,000원을 위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같은 해 1. 24.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인 J(대표자 K)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대나무 유아식기 5종 세트 100개를 보내준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입금 받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124,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제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범죄일람표, L 발송 별첨 내역, ㈜C본사 택배출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1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굵게{[2019고단3016]}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9. 17: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역사 안 개찰구 앞에서 무임승차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피해자 D으로부터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시설 관리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벗겨 양손으로 꺾어서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을 손괴하였다. 굵게{[2019고단3720]} 피고인은 2019. 7. 3. 05:50경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에 입실하여 있던 중 TV가 나오자 않는다고 카운터에 전화해서 방으로 찾아 온 종업원인 피해자 G(29세)이 TV를 틀어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개새끼, 맞짱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19고단4546]} 피고인은 2019. 8. 26. 08:20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3 남산공원 13번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행인이 피해자 H(4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굵게{[2019고단4638]} 피고인은 2019. 9. 1. 11:14경 인천에서 서울역 행 국철 1호선 내에서 술에 취하여 지하철 문을 발로 차고 주변 사람들에게 때릴 듯이 주먹과 발길질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던 중 부개역에서 지하철 문이 열리자 앉아있던 승객 I이 피고인을 데리고 지하철 밖으로 나갔고 이를 촬영하던 피해자 J(여, 41세)도 함께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부개역에서 그 곳 역무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철 내에서의 행동을 촬영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2019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상처부위 확인) [2019고단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의 판결문 첨부)[2019고단4546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016, 2019고단2720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이 법원의 재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