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9. 확정되었고, 201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5.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남편(현재는 이혼함)인 피해자 E을 상대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정법원에 가기 싫으니 자신을 대신하여 아무나 데리고 가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협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외국에 나가 있었던 2008. 10. 21.경 임의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 명의의 이혼합의서, 13억 원의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임에도, 이후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이혼신고가 된 것을 확인하고 2009. 2. 17.경 피고인 B, A를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이메일자료 등(증거목록 5, 7, 10, 24, 27) 1. 메신져내용(증거목록 37) 1. 이혼합의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증거목록 41) 1. 수사보고(증거목록 77)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45, 46, 47), 수사보고(증거목록 76)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E은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데리고 가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소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B는 E의 고소에 대응하여 쌍방 고소취소를 진행하고자 E을 고소하였다(형사처벌의 목적, 무고의 고의 부존재 주장으로 선해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수사기록 및 피고인 B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와 E의 부부관계가 2007.경부터 원만하지 않았고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이혼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E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데리고 가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합의 또는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된다(오히려 E은 피고인 B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진행될 무렵 피고인 B의 행방과 여권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사정까지도 인정된다). 피고인 B 등은 을나 9호증 각서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지만 위 각서의 작성일자는 2007. 8. 1.로 협의이혼이 진행된 날로부터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어서 그 시간적 간격으로 볼 때 피고인 B가 이 각서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이 각서 중에도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도 앞서의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나. 또한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형사처벌에 대한 목적과 무고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가 E의 고소취소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위 목적, 고의의 존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을 무고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무고죄 유발의 한 원인이 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공소사실 기재 죄에 대하여 판시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7. 3.경 E을 상대로 "E은 피고인 A에게 대여금 120,500,000원 및 200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F에게 대여하였고, F로부터 추후 차용증을 받으면 E 명의의 차용증을 폐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08. 12. 30.경 F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음에도 E 명의의 차용증을 폐기하지 않고, 법원에 이를 첨부해 소송을 제기하고 마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 법원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120,5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 기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A를 사기미수죄로 의율하여 기소하면서 주된 기망 내용으로서 '피고인 A가 F로부터 추후 차용증을 받으면 E 명의의 차용증을 폐기하기로 약정한 후 F로부터 차용증을 받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핵심쟁점 중의 하나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기망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8년 7월 내지 8월경 사이에, E을 통해 소개받은 F에게 수 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 A가 2008. 10. 29.경 E으로부터 'E이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120,500,000원을 3개월 내에 반환하고 …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다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E은 위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B의 여권 및 소재를 찾을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B의 여권을 되찾고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다급한 마음에 피고인 A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피고인 A가 E과 사이에 'F로부터 추후 차용증을 받으면 이 사건 차용증을 폐기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E,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진술은 수사기록, 피고인 A 제출의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가 F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기 직전 그와 별도로 E에게도 요구한 양해각서에는 'F의 변제를 조건으로 차용증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E이 2008. 12.경 F에게 보낸 메일 중에는 'F박사 계약서 받으면 파기해준다고 누가 그럽니까?'라는 내용이 있는데, 위 내용은 F의 계약서를 받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을 파기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가능한 점, E이 2009. 2.경까지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와 관련하여 그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E이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한 형사고소 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위 차용증을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들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이 사건 차용증을 폐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수사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는 E을 통해 F를 알게 되어 F에게 금원을 대여하기에 이른 점, E은 F에게 대여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자필수령증을 교부하기도 하였었고 자신의 아파트보증금 관련 영수증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 A가 이를 담보용으로 소지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였던 점, E이 2009. 2.경까지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와 관련하여 그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 A가 F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이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한 이상 그로써 그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은 경위에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지만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취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E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차용증을 첨부하여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의 행위를 가리켜 형법상 사기죄의 수단인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