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D는 2021. 4.경부터 202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건물 5층에서 가상화폐인 F을 제작․판매․상장․상장폐지하여 돈을 모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호텔․면세점을 운영하여 월 수익 11억 원을 발생시킨다는 ‘호텔, 면세점 사업’, 전국에 마케팅 병원을 설립하여 연 매출 540억 원의 고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의료재단 사업’, 전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사멸 마스크를 제작, 판매한다는 ‘마스크 사업’, 온라인게임 결제시스템과 F을 연동시켜 수익을 창출한다는 ‘온라인게임 플랫폼 사업’ 등을 운영하여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고, 회원 가입자수가 늘어날수록 추천수당 또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면서 가상화폐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와 함께 F을 제작․판매․상장․상장폐지하고 F의 거래소인 ‘H’를 운영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초기 회원들에게 F, I 코인을 지급하고, ‘J’라는 투자 어플을 제작, 운영하는 역할을, K은 영업대표이사, L은 영업총괄이사로서 서울 강남, 대구, 부산, 안동 등지에서 위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K, L은 2021. 4.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G 사무실, 대구 동구 M에 있는 N 부근의 사무실이나 카페,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4층 Q, 대구 R이나 S 근처 사무실 등지에서 D가 만든 사업설명서에 따라 ‘G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금융다단계 회사이다. G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만에 3배 수익을 보장한다. 카드 할부로 매출을 발생시켜 6개월 이상 투자를 해도 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만에 3배 수익을 보장한다. 카드 할부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실제 바로 수익이 날 만한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주도 T 호텔, 면세점 사업은 내년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고, U면세점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으며, 의료재단 사업은 마케팅 병원들의 순수익률이 50%가 넘는데, 전국에 병원을 낼 수 있는 의료법인 한 곳을 이미 섭외하여 부산, 광주, 대구, 의정부, 부천에 마케팅 병원을 진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마스크 사업은 단순히 차단 마스크가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닿으면 사멸되는 마스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우리나라 공식 인증을 받아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한 장당 가격이 일반 마스크의 10배 이상으로서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 수출도 진행 중이고, 온라인게임 사업은 카지노를 통해 현금화하는 작업을 합법적으로 코인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 든지 현금을 찾아낼 수 있는 결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사행성 게임과 연동할 예정이고 30배~100배 남는 사업이다. G에 투자하면 원금의 2%를 매일 F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두 달 만에 원금이 보장되고, 6개월 만에 300% 수익을 보장하며, 24시간 즉시 현금이나 I으로 출금이 가능하다. 투자금에 따라 데일리 수당은 1.3 ~ 2.3%를 받을 수 있는데,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1,000$ 투자, 3,000$ 투자, 5,000$ 투자전부 일 2%씩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의 14 ~ 20%를 추천수당으로 받고, 추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투자금의 7 ~ 10%를 후원수당으로 받고, 추천한 사람이 후원수당을 받을 때 후원수당의 3 ~ 5%를 매칭수당으로 받는다.’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거나 개별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H‘는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이용자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과 D를 통하지 않고서는 F의 현금화가 불가능하였으며, D는 투자자들을 유치한 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 2%라는 고액의 수당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은 결국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였으며, 호텔, 면세점 사업은 중국 V의 호텔면세점 운영권을 받았다는 W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실제 사업이 가능할지 조차 알 수 없었고, 의료재단 사업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진행한 바가 없었으며, 마스크 사업도 진행한 바가 없이 단순히 마스크를 구입하여 일부를 판매하거나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마스크를 개발하지도 않았으며, 온라인게임 사업은 일부 게임과 관련하여 6,6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은 있었으나 실제 F을 상용화시켜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미지수인 상황이어서 위 사업들로 얻어지는 수익이 전혀 없었고, G는 별다른 자본이 없는 회사로서 사업 초기부터 일 2%의 수익을 모든 투자자에게 보장한다면 처음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단기간 내에 후순위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 자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일 2%, 6개월 내 300%의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 K, L과 공모하여 2021. 4. 2.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4,559,16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1, 25 내지 33]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8, 9, 64, 94]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 37, 41, 43, 45, 47, 49, 51, 53, 55, 67, 76, 82, 85, 88, 89, 96, 99] 1. 피의자 D 제출 거래내역서 및 증거자료 1. D 제출서류 1. 고소인 AE 추가서류 1. G 사업설명 PPT 자료 1. AO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D 등이고, 피고인은 D 등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판시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재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D 등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사업을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D의 요구에 따라 F을 제작하여 상장을 해주었던 점, F은 엄연히 D 등이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사업의 일부이고, D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었던 점,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D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금을 받아 F의 거래가 늘어날수록 피고인이 얻는 거래수수료 역시 늘어나게 되어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위에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담의 정도에 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판시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함에 무리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 35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피고인이 제공한 가상화폐와 거래시스템이 편취행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상만을 놓고 보자면, 피고인은 당연히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한 D, K, L에 비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나 고의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인점, 피고인이 뒤에서 범행을 조종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수익을 직접 분배받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F 환전 등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순번 95, 98의 각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단순 합산․공제의 결과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공범 중 D만이 처벌을 받았을 뿐, K과 L에 대하여는 수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빼돌린 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을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5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배․체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