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99

범죄사실 [폭력조직 'D'의 범죄단체성] 'D'(E, 이하 'D'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D'의 연혁 가. 'D'의 구성 - 1987년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는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F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있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일명 선장파 또는 전라도파)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F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 폭행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면서 F을 두목으로, I을 부두목으로, J, K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D'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D'는 신규 조직원 영입 등 조직을 강화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은 물론 인천 중구 일대,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지역의 유흥업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 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그 외형을 확대하였다. 나. 현재 두목 L 등장 - 2012년경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두목 F의 계속된 수용 생활, 자금력 약화 등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3. 3.경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8. 5.경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조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 하극상 사건이 재차 발생하는 등 조직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당시 부두목이었던 L은 후배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 회식을 통하여 "하극상 하지 마라. 선후배가 잘 지내야 한다"라면서 조직의 분열을 방지하고,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고, 2012. 여름경에는 대부분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중구 M에 있는 N 회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앞으로 생활들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고, 참석 조직원들은 "예. 형님"이라고 화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면서 조직원들로부터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D'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두목 L을 중심으로 O을 부두목으로, P, Q, R, S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장악한 인천 최대 폭력조직으로 유지되고 있다. 'D'의 목적 'D'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 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및 지휘체계 'D'는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괴는 L, 부두목급 간부는 O, 행동대장급 간부는 P으로 하고, 이들은 약 90여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상호간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행동대장급 간부 P 아래 기수부터는 각 나이 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들이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선배들이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D'의 자금체계 'D'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의 유흥업소, 도박장, 불법 대부업체 등 운영,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 각종 이권 개입 및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 등 일부를 필요시 갹출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위 자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에 위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D' 행동강령 'D'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동년배 조직원이나 직계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교육 받는다. 선배를 보면 뛰어가 인사를 하고, 인사는 항상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큰 소리로 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지방에 볼 일이 있을 때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직원 행사(애경사)에는 전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한다. 동원 전화를 받으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전원 소집해야 한다(단 소집을 건 조직원보다 선배인 조직원의 일을 보고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선배에게는 항상 '다, 나, 까'자를 붙여 말을 하며, 말끝마다 '형님'자를 붙여야 하고, 선배를 보면 항상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식사 시에는 "식사 많이 하십시요. 형님"이라고 인사해야 한다. 선배에게는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밤늦게 전화해서는 안 된다. 전화 할 때는 항상 1년 위 직계선배에게 하고, 그 선배가 다시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한다. 같은 기수의 조직원끼리 술을 마실 때에는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마셔야 한다. ⑩ 조직의 행사나 식사자리가 있으면 항상 선배들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먼저 나온다. ⑪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선배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조직원은 상황을 판단하여 심각한 수준이면 동원을 걸어 전원이 소집될 수 있게끔 한다. ⑫ 타 조직원과 인사를 나눈 사이가 아니면 처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 시비가 되면 싸움을 해도 된다. ⑬ 식사자리에서 선배들이 수저를 놓을 때 수저의 아래에 냅킨을 반드시 깔아야 하고, 선배가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한 후 밥을 먹는다. ⑭ 선배에게 휴지나 물수건을 건네줄 때는 전부 포장을 뜯어 곧게 펴서 건네주어야 한다. ⑮ 시내에 다닐 때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⑯ 통상 하루에 한 차례씩 선배들에게 안부전화를 한다. ⑰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⑱ 조직을 탈퇴한 때에는 줄빳다를 맞고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강령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줄빳다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1990. 1. 초순경 인천에 있는 T호텔 U나이트클럽에서, 'D' 부두목 I은 후배 조직원 L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나. 1990. 2. 18.경 인천에 있는 'D' 부두복 I의 집에서, I은 두목 F이 구속되기 직전 F으로부터 조직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음에도 후배 조직원 L, J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일본도로 J의 오른쪽 목 옆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다. 1991. 11. 초순경 인천에 있는 V에서, 'D' 조직원 W은 후배 조직원 X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 대해 나쁜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봉걸레자루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라. 1996. 12. 14.경 인천에서, 'D' 조직원 P, Y 등은 후배 조직원 Z, Q 등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그들을 폭행하였다. 마. 2002. 6. 말 인천에서, 'D' 조직원 AA 등은 후배 조직원 AB 등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08. 5. 27.경 인천에서, 'D' 조직원 R, AC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후배 조직원 AD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사과하러 온 AD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신규 조직원은 기존에 활동 중인 조직원의 권유 등을 통하여 가입을 하는데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찾아가 신규 조직원을 소개시켜 주고, 신규 조직원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고, 신규 조직원은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0. 10. 중순경 인천에서, 'D' 조직원 AB는 후배 조직원 AE이 'D'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2001. 11. 10.경 인천에서, 'D' 조직원 AB 등은 후배 조직원 AE이 'D'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조직의 단합과 결속 'D'는 지속성과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가. 2011년 초순경 인천 연수구 AF에 있는 'AG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나. 2011년 여름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다. 2012년 여름경 인천 중구 AH에 있는 'N'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라. 2012년 가을경 인천 계양구 AI에 있는 'AJ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마. 2013년 여름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저타운에서의 조직원들간 단합대회 바. 2013년 여름경 인천 남구 AK에 있는 'AL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사. 2014. 4.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D'는 다른 폭력조직 등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칼,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사전에 구입하고,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88. 4. 5.경 'D'가 장악하여 월정기상납금 500만 원씩 갈취하고 있던 AM호텔 지하 파친코에서 AN이 돈을 잃고 종업원에게 욕을 하였을 때, 그곳 지배인이 "F 형님을 아느냐, 여기는 F 형님이 지켜주는 곳이다"라며 겁을 주자 AN이 "그 새끼 누군지 모른다"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D' 조직원 J은 F과 I을 AN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AO나이트클럽 사무실로 안내하고 옆에서 칼을 빼어들고 위세를 보이고, F은 AN에게 "AM에서 나를 욕한 적이 있어, 야 이 자식아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I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AN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나. 1988. 4. 21.경부터 인천 중구 일대 신포동 일대 카페, 포장마차 등을 돌아다니며 'D' 조직원 L 등이 수차례 주류 및 돈을 갈취하였다. 다. 1991. 8. 25.경 인천에서, 'D' 조직원 W, X, AP, AQ, AR은 공동하여 주안파 조직원 AS, AT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안파 조직원 AU, AV 등이 1990. 7. 31.경 'D' 조직원 X, AW 등을 가해한데 대한 보복으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라. 1994. 10. 31.경 'D' 조직원 AX와 감정을 갖고 있던 호남파 조직원 AY, AZ 등이 AX가 BA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룸싸롱에 난입하여 그곳에 있던 AX와 F의 안면을 유리컵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AX를 납치해 가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F은 조직원 30여명과 공동하여 AM호텔에서 AY을 만나기로 하고 부두목 I, K 등 30여명이 호텔로 몰려가 호텔 정문, 후문, 주차장 화단 쪽과 국기게양대 쪽에 3, 4명이 둘러서서 각목, 벽돌 등으로 무장한 채 경계하고, I, K 등은 일본도, 당구큐대, 벽돌 등으로 무장한 조직원 수명과 함께 F을 뒤따라 호텔로비로 들어가 AY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서서 위세를 보이고, F은 AY과 마주 앉아 "좀 전에 있었던 일로 이마를 다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나, 사과하는 뜻에서 손가락을 자르라"고 협박하였다. 마. 1997. 4. 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인천 소재 BB농장에서, 'D' 조직원 BC 등은 위 BB농장 부지에 입주해 있던 약 80여개의 소규모 공장들을 2억 원을 받고 철거시켜주기로 한 후 위 소규모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위협하였다. 바. 2005. 10. 10.경 인천 소재 BD나이트클럽에서, 'D' 조직원 X, AQ 등이 BE를 폭행하는 것을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이트클럽 전무 BF, 웨이터 BG 등 십 수 명이 몰려와 같은 조직원 L, O 등에게 대항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O, X 등은 이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07년 가을경 범죄단체 'D'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가. 1차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D' 조직원 BH(87년생), BI, BJ(이상 89년생)은 2015. 4. 16. 새벽 경 인천 남동구 BK에 있는 BL 앞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BM과 시비를 하다가 BH, BJ이 BM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BM을 찾아내어 보복하는 등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D'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 및 상황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 BN(87년생), BO(89년생)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아 또래 조직원 BP에게 이를 전파하면서 선배 조직원 BQ(82년생)에게 보고를 한 후 다시 BP, BN, BO에게 이를 전파하는 한편, 같은 조직원 BR(81년생), BQ(82년생), BS, BO(이상 89년생), BT, BU, BV(이상 93년생), BW, BX(94년생) 등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에 대기하고, BM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O, BX 등 'D'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D'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차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D' 조직원 BY(86년생)이 2015. 10.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5-21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피해자 BZ(92년생)과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같은 86년생 조직원 BP, CA, BY은 그 무렵 간석식구파 86년생 조직원 CB, CC, CD, CE에게 피해자를 간석식구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양 조직 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양 조직의 86년생 조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빠따를 때려 위 사건을 무마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BP, CA, BY은 CC 등 간석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과 2015. 11. 18. 22: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20-6 인천하이텍고등학교 옆 학내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불러 CC 등이 주변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CE는 피해자에게 "네가 BY이에게 실수를 하였으니 빠따 좀 맞고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P, CA, BY, CB, CC, CD, C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BP, CA, BY 등 'D'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D'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범죄단체 'D' 조직원으로, 후배 조직원 BH와 함께 후배 조직원 피해자 CF가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내어 조직에서 탈퇴하려는 것을 막기로 하였다. 이에 BH는 2011.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으로 오게 한 다음 BH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투샵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H와 함께 위 타투샵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너 맘대로 나가려고 하냐. 여기가 동아리야. 맞는 게 두려워서 그래. 너 생활 잘 할래?"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BH는 그 옆에서 위세를 보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및 BH에게 "조직에서 탈퇴하지 않고 조직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할 때까지 약 30~40분 가량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F의 법정진술 1. CG, CH, BM, BZ, BP, BY, CA, O, CI, CJ, CK, BU, BT, CL, CM, CN, BX, CO, CP, CQ, CR, BH, BO, CH, CS, CT, Q, CU, CV, CW, CX, CY, BQ,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DB, DC, DD, DE, DF, DG, AA, DH, DI, DJ, DK, DL, DM,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검찰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피의자가 가입한 D의 범죄단체 인정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발생장소 간석남부역 인근 탐문수사, E 조직원 추가 집단행동에 대한 건, 조직원 합숙소 운영에 대한 건, D 조직원 DP 출소식 장면 사진촬영) 및 첨부자료 1. 각 경찰 내사보고(조직원 BW 통화내역 분석,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2차-1,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3차,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4차, 2015. 11. 18. 빳다 응징사건 관련수사, 2014. 7. 17. 탈퇴조직원 폭행 후 DQ 조직원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2014. 7. 18. 문학경기장 대치사건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보강, 2014. 7. 19. 문학 경기장 대치 후 만석동 빳다, DR 폭력사건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14. 8. 10. 구월동 수색 및 14. 8. 14. DK 주거지 수색 관련 통화내역 분석, 부평동영상 사건 관련 통화내역 1차 분석 및 2차 통신요청, 부평동영상 사건 관련 통화내역 2차 분석, 부평동영상사건 관련 통화내역 2차 분석 종합 및 3차 통신요청, 조직자금 수사 관련 압수영장 신청, D 조직원 형사사건 처분 판결문 첨부, 조직원 회합장소, 줄빳다, 조직원 운영업소 장소확인, 조직의 결성과 존속유지, 간석남부역 사건 관련 2015. 4. 16. 1차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간석남부역 사건 관련 2015. 4. 16. 2차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및 첨부자료 1. 각 별첨 자료(증거순번 229 내지 244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H와 공동으로 피해자 CF를 타투샵으로 데려가 폭력조직에 잔류하도록 설득한 사실은 있지만, 그 행위가 감금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선배인 피고인과 BH가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DS이 운영하는 타투샵으로 데려가 피고인에게 조직생활을 잘 하라는 취지로 훈계한 사실이 있고, 과거 조직 생활을 하면서 BH로부터 방망이나 쇠파이프로 맞은 사실이 있는데다가 당시 분위기가 무거워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증거기록 1,721쪽 이하, 3,784쪽 이하, C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목격자인 DO도 피해자가 BH가 탑승한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3,792쪽 이하), D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행동강령을 정해 놓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원들의 기강을 세워왔던바, 1989년생인 피해자는 1986년생인 피고인, 1987년생인 BH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타투샵 운영자인 DS 역시 피해자의 조직 선배였던 점, 별도로 기소된 공범 BH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고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H와 공동으로 피해자가 승용차 또는 타투샵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수개월 만에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집결 내지 특수상해 행위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고,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특수상해와 공동감금의 피해자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같은 범죄단체후배 조직원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