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53

범죄사실 2015.153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5. 16. 12:30 경 김포시 구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절도사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고교 5년 후배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이다. 부장검사를 통하여 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석방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고교 후배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아닐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청탁교제비를 받더라도 구속된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먼저 준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내 경비로 써야하니 9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청탁교제비를 받더라도 구속된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1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부장검사를 만나고 왔는데 부장검사가 좀 더 윗선의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 추가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청탁교제비를 받더라도 구속된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015고합264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선배가 2014. 10. 17.까지 토지보상금이 나오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토지보상금이 일주일 후에 나오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토지보상금이 나올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329, 피고인은 지역의 골프모임인 'F'의 총무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8. 오전경 경주시 G에 있는 H 골프장에서 피해자 를 비롯하여 'F' 회원 14명과 골프를 친 후, 피해자에게 "깜박 잊고 신용카드를 E에 두고 왔는데 단체 그린피를 대신 결제해 주면 E에 돌아가서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그린피를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린피 명목으로 2,67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8. 오후 경주시 G에 있는 'J식당'에서 'F' 회원들과 물회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 I에게 "신용카드를 두고 왔으니 음식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명목으로 239,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5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지불각서 2015 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5고합153 사건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합15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고합153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8.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한 물적 손해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2015고합264, 2015고합329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선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2015고합153 사건의 경우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부장검사를 통해 구속된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와 I에게 돈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 500만 원과 2,909,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준 피해자 C에게도 사기 피해 발생에 관한 일부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