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6.부터 I(등기부상 소재지는 서울 동대문구 J)에서 주식회사 E을, 2014. 6. 10.부터 K에 있는, L대학 창업보육센터 M호에서 주식회사 F을 실질적 대표자로서 각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은 각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11. 7. 8.부터 K에 있는, L대학 창업보육센터 N호에서 주식회사 G을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C는 2009. 5. 14.부터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2014. 4. 17.부터 K에 있는, L대학 창업보육센터 Q호에서(2014. 12. 3.부터는 R에서) 주식회사 H를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하고, 2016. 1. 1.부터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는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D는 2014. 1. 16.부터 U에서 'V'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 C, D는 대기업이나 관공서로부터의 계약 수주 등을 위해 각자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 규모를 키울 생각으로 상호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주고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E 관련 1) 피고인은 2013. 7. 30.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193,6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354,5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2) 피고인은 2013. 7. 30.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P'로부터 공급가액 224,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751,290,97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3) 2013. 10. 25.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679,3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66,785,5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4) 2013. 10. 25. 서울 동대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E이 'P'로부터 714,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40,006,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1) 피고인은 2014. 5. 31.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00,1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16,445,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2) 피고인은 2014. 7. 31.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225,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48,765,45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3) 2014. 7. 25. W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00,1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1,06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4) 2014. 7. 25. W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H로부터 11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13,546,75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0,762,425,17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31.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 'P'에 공급가액 193,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31,146,4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7. 30.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193,6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566,275,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다. 피고인은 2013. 10. 25. W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G이 'P'에 공급가액 69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66,507,4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라. 피고인은 2013. 10. 25. W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679,3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09,60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6,373,533,8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 가. 'P' 관련 1) 피고인은 2013. 7. 30.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24,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22,846,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2) 피고인은 2013. 7. 31.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이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193,6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65,542,4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3) 피고인은 2014. 1. 25. W세무서에서, 'P'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P'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691,031,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22,846,5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4) 피고인은 2014. 1. 25. W세무서에서, 'P'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P'이 주식회사 G로부터 1,451,9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65,542,4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H 관련 1) 피고인은 2014. 5. 31.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3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35,233,38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2) 피고인은 2014. 5. 31. 위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175,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43,749,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3) 피고인은 2014. 7. 25. W세무서에서, 주식회사 H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E 등에 공급가액 357,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72,99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4) 피고인은 2014. 7. 25. W세무서에서, 주식회사 H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G로부터 175,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914,8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T' 관련 1) 피고인은 2016. 1. 30. 위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T'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2)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2016. 1. 31. 사실은 'T'이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3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2. 29. 사실은 'T'이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384,8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가항,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658,450,68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6. 10.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V'가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20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5,805,9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피고인은 2015. 7. 10.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V'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188,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59,31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475,115,9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인 C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각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계산서 발급목록,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주식회사 E 금융거래내역, 각 종이계산서 사본, 금융조작 메모 사본, 각 가공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서, 매출·매입대금 결제현황,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허위계산서 수수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 관련자료, 전말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자료조회(C),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피고인 A : 1일 7,100,000원 피고인 B : 1일 9,400,000원 피고인 C : 1일 9,200,000원 피고인 D : 1일 2,2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7,076,242,517원 ~ 17,690,606,292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707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4,637,353,380원 ~ 11,593,383,45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7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463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4,565,845,068원 ~ 11,414,612,67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6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456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계산서 및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047,511,590원 2,618,778,975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04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6,923,780,891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억 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304,946,66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3,912,060,14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억 원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9,350,049,864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억 원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