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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53

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9. 5. 7.자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7.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7세)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자 성기 사진 6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9. 5. 12.자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13.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와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자, 2019. 5. 27. 17:50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에 찾아 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내가 경찰 가서 조사 받고 나서 내가 너 인생을 어떻게 할지 한 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피해자에게 수신된 전화, 메시지 내역 캡쳐 화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 가서 조사 받고 나서 내가 너 인생을 어떻게 할지 한 번 두고 보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사진과 영상을 보낸 것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간 당일 '넌 사람이 아니야 저녁에 보자', '이제 내가 극단적으로 갈게 너도 생각해'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고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전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상 등을 전송한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전 직장 동료 사이로, 2019. 6. 24.경부터 2019. 7. 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20 줄테니 커피숍 한 번 갑시다, 30 드릴게요, 50 드릴게요, 100, 120"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만날 생각 없으니 연락하지 마세요, 계속하면 신고할 거에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3. 12:43경부터 같은 날 19:57경까지 경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C씨 함 주세요, 함 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같이 자자고, 한번 주삼, 만족시켜 드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어제 오늘 7번 했음ㅜ 혼자, OO씨 다른 사진있어요?? 그거 보고 할려고, 계좌 주면 제가 솨드림, 사진이라도 그거 보고하게, 방금 했음, 언제 잠깐 시간됨??? 텔서 잠깐만, OO씨 한번만 하게 해 주세요, 부탁이요, D 다닐 때 OO씨 이뻐서 일부러 말 붙인 거에요, 잘해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 1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붙임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적 질환(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의 영향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상황을 비롯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4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 20:30경 과거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실종아동인 B(여, 16세)으로부터 '지금 대전인데 엄마한테서 도망쳤다. 내가 오빠한테 택시를 타고 갈 테니 택시비를 내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실종아동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9. 2. 10. 01:30경 위 실종아동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요양원' 별채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 01: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위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었고, 계속하여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교회'로 이동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었으며, 이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2호선'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판단 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17조(벌칙)에서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신고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여,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라 함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살펴 돌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실종아동 등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일정 정도 자신이 지배하에 두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말경 중증도의 우울에피소드와 알코올 문제로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곳에서 2018. 8.경부터 위 병원에 입원해있던 B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 피고인이 B에게 교제를 제안하였고 B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7.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요양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도움을 받고 있는 D에서 관리하는 강원 양양군에 있는 요양원으로 갔다. B은 2019. 2. 8. 병원에서 대전에 있는 집으로 잠시 외박을 나왔다가, 2019. 2. 9. 20:20경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집을 나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B은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내가 지금 갈 데가 없고, 집을 나왔는데, 오빠한테 가도 되겠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하자 택시를 타고 양양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동체 운영 경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가출을 종용하거나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었고, B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다시 입원하고 싶지 않으니 엄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요양원에 도착한 피고인과 B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삽입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음 날 아침 피고인과 B은 미사를 보러 갔다가 오후에는 미용실에 가고 싶다는 B의 제안에 따라 버스를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공동체의 신부로부터 '경찰이 B을 찾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많지 않고 추운 날씨 탓에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B은 다시 엄마에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과 헤어졌으며, 지나가던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보호자인 모(母)에게 전화를 하여 택시를 타고 대전 집으로 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B의 관계, 두 사람의 지적장애로 인한 사리분별 능력, B이 피고인이 있던 양양으로 가게 된 경위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 B과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것은 B이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이를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기 때문이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복귀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B이 피고인과 만나 하루를 같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0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정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G, H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자금관리, 수익분배, 사이트 개설 및 홍보 등 운영총괄, E는 사무실 마련, 도박자금 환전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등 운영총괄, C은 직원 및 입·출금 관리, 피고인, D, F은 고객 상담, 충·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9. 3. 8.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아파트'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G, H 등을 개설하여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등록, 자금의 충·환전,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금액을 입금받고, 입금받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배팅하도록 하고, 예상적중 여부에 따라 정해준 배당률로 게임머니를 부여하거나 몰수하여 남은 게임머니는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이트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J은행 회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48

범죄사실 2020고단29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19.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 호계로사거리 부근을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동김해IC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이에 맞게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46세) 운행의 D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03:51경 김해시 F시장 부근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 호계로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54 피고인은 2020. 8. 19. 03:38경 김해시 G에 있는 H 맞은편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대기 하던 D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였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I,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씨발 지랄하는데, 씨발, 씨발년이, 씨발 다 직이 뿌까 씨발'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는 경미하고 보험처리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B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가명, 남, 18세)과 일명 '폰섹 (영상통화를 하면서 통화자들끼리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하면서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D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위 B 사이트에 위 촬영물의 캡처 사진을 첨부하여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G에게 위 촬영물이 저장된 D 드라이브 링크(H)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만 원 권(핀 번호 :I)을 받음으로써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이메일, 사본), B 게시글,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침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성적 수치심 유발 복제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유포한 촬영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범행을 시인한다. 불법 촬영물이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 19:20경 서울 서초구 B상가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부인 D 공동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유자인 D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과 별거 상태에 있었고, D은 위 아파트의 매도를 반대한 상황이었으며, D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지분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8. 7. 2.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2. 19:2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목적물 소재지 란에 '서울 서초구 E, F호', 매매대금 란에 '일십오억 원', 매수인 란에 'G, I', 매도인 란에 'A, D'이라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D의 이름 옆에 '代 D'이라고 D 명의로 서명을 한 후 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이체상세 결과,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자격모용 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 규모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모용자인 D과 관계가 정리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13: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1층에서, 그곳 쥬얼리코너 'D' 판매원인 피해자 E이 2020. 5.경 14K 목걸이를 18K 목걸이라고 속이고 팔았다면서 항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고성과 욕설을 지르면서 매장 안에서 상의를 벗고 바지를 내리면서 대소변을 싸겠다고 행패를 부렸다. 이후 112신고를 받은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E, 피해자 C의 지원팀장 G과 대화를 위하여 피고인을 고객센터로 이동하게 하는 도중에도 바닥에 주저 앉고 드러누우며 행패를 부리고, 고객상담센터 상담실로 이동한 뒤 계속하여 위 E이 상담실에서 나가려고 하면 '똥오줌을 싸서 뿌려버린다, 얼굴에 쳐바르겠다, 락스를 병에 담아와서 매장에 뿌려버리겠다. 밤늦게 집에 찾아가겠다. 내가 예전부터 사업하면서 조직폭력배가 꼭 필요했는데 지금도 연락하면 온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떼기를 떼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피해자 E이 매장 운영을 위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판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0. 6. 30. 16:45경 1항과 같은 'C 수원점' 고객센터에서, '신고했던 할머니가 다시 왔다'는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가 쥬얼리 매장 판매원 E을 상담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들고 있던 등산스틱 지팡이로 H, I를 향해 마구 휘두르면서 H, I의 몸을 찔렀고, 계속하여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병신아, 병신같으니까 병신이라고 하지'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6. 30. 17:10경 위 'C 수원점' 앞길에서 순찰차에 탑승하러 가던 중 '내가 왜 가냐, 똥 오줌을 싸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혀를 앞으로 내밀고 깨물어 자해를 하려하자 이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J(29세)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입안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자 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에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17:40경 위 C 수원점 앞에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의 딸과 함께 탑승하여 경찰서로 호송 중, 바지에 대변을 본 후 손에 대변을 묻혀서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경찰관 H의 목덜미와 우측 어깨, 팔 등에 대변을 묻히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의 왼손을 잡아 흔들면서 대변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계속 욕설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2020. 7. 1. 00:15경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3경 '그냥 죽어야겠다'라며 슬리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유치장 근무중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내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자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자 벽면의 스펀지와 장판을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J 순경 진단서 첨부) 1. 피의자 목걸이 구입주문서 사진 및 현장,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1.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나타난 폭행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 6급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4. 00:30경 인천 서구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2차 술자리 자리인 김포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면서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인천 택시라 김포까지는 가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 A는 택시 조수석 뒤쪽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왜 문을 차냐"라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 D의 E 택시 조수석 뒤쪽 문짝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352,2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H에게 공동폭행과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고 고지받자 주변 불특정 다수 행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G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이 새끼야, 씹 새끼야, 짜바리들 하는 게 다 이렇지."라고 욕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라고 요구하는 H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 특히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018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2002년경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약 1년간 피해자 B(여, 29세)과 교제한 사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2. 15.경 인천 중구 C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25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바닥 장판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3.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문고리를 수회 흔들어 고장 나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 이야기를 하자.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2.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에 걸쇠를 걸어 놓은 채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을 수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문 걸쇠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 07:4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 08:58경 인천 중구 D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총 41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입에다가 사정하신적있으세요? 개가 하고 싶다해서 노콘으로한건데 있죠. 입에다 먼저 해달라고 다 먹어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을 위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2018. 4. 12.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구리시 소재 (주)B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 16: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제1항 기재 상황을 목격한 H(57세) 외 1명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의자와 창문 쪽 벽을 수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의 운행을 중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외국인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H 일행과의 다툼을 말리던 자신의 친구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스쳤던 것뿐이라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명확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버스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이후 위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에서 소란까지 피웠다.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 E가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심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