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입주민들이고,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협의회 대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5. 00:10경 이 사건 오피스텔 D동 B라인 입구를 지나가던 중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문을 발로 차 탈락시켜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6. 09: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현관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 야 임마, 야 마을 돈을 해먹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라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종 공지문 1. 견적서 1. 회의록, 공지문, 기안품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회의결과공고,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0번) 1. 녹음 시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발언의 의미는 피해자가 돈을 해먹는다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입주자협의회가 벌이는 사업들이 마을 돈을 불필요하게 소진시킨다는 점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 위 전단지에는 '입주자협의회가 관리업체(㈜F)와 밀착되어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다', '공사 입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금액이 증가되고 있다', '일부 공사 입찰 관련 공고 및 공사금액을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로 시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적시된 점, 피고인이 위 전단지에 적시한 용역 및 공사 관련 손실 예상 현황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근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 중 "해먹다"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얻다"라는 의미인 점 등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당시 피고인이 나누어 주던 전단지에 적시된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자협의회가 공금을 횡령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협의회나 그 대표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모욕 등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입주민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0. 08: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내에서 '기 협의회가 매달 협의회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100만 원씩 수령해 가고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각 세대의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각 세대의 출입문에 끼워 두었다. 그러나 사실 거의 매월 빠짐없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가 개최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협의회 대표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 협의회가 매달 협의회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100만 원씩 수령해 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전단지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표로 하는 입주자협의회가 분기마다 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의를 하지 않은 달에도 운영경비 1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회의를 하지 않은 달에는 이를 수령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입주자협의회는 위 전단지를 배포하기 전인 2017. 11. 입주자협의회 대표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음에도 2017. 11. 10. 운영경비를 수령하였고, 2017. 10. 31.부터 2017. 11. 30.까지 15회에 걸쳐 '간담회 식대' 또는 '간담회 음료' 명목으로 운영경비를 지출한 점(증거목록 순번 48번 2017년 7월 ~ 2018년 3월 입주자협의회 운영비 사용내용), 피고인이 적시한 문구의 의미가 '입주자협의회 진행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매달 운영경비 100만 원을 수령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의 전체 내용과 성질, 표현방법 등을 고려할 때, '협의회를 진행하지 않은 달에도 운영경비 100만 원을 수령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상당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및 입주자협의회의 운영경비 사용내역 및 영수증을 열람하거나 보고를 받지 못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글의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오해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위 전단지의 내용은 피해자 및 입주자협의회가 운영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한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 사용의 적절하고 공정한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