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81

범죄사실 [2013고합281] 1.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25. 22:26경부터 같은 달 26일 0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돛단배'라는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1세)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노예놀이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드러내고 음부 등에 휴대전화를 밀착시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사진을 찍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치약을 바르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음부 사진을 찍게 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시켰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7일 21:28경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예놀이를 그만하기를 요구하자 '하기 싫어? 그럼 망가뜨려야지, 다시 노예가 되든지 변태가 되든지 선택권은 두개야, 주변사람들 시선이 달라질꺼다. 닥치고 노예 짓이나 잘해, 니 얼마 안 남은 친구들도 잃고 싶어?.내일 하루 가출해.니가 가출 한 번 하는 것보다 니가 이런 짓했다는 사실이 니 어머니한테 더 큰 충격일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음부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같은 해 4월 2일 22:5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13고합326]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6. 16:31경부터 같은 달 30일 11:37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돛단배'라는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0세)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노예놀이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드러내고 음부 등에 휴대전화를 밀착시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사진을 찍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바닥에 누워 얼굴에 소변을 보게 하거나 음부를 때리거나 치약을 음부에 짜 넣은 채 손가락을 넣었다 빼도록 하면서 자위행위를 시키고 이를 각 동영상으로 찍어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시켰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나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을 카카오톡 1:1 채팅방을 통해 전송받은 후 2013. 4. 2. 18:09경까지 위 채팅방에서 퇴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채팅방을 통해 재생시켜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 1. 진술영상녹화CD(피해자 E) 1. 피해자 E, G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경찰 수사보고(틱톡 대화내용 첨부) [2013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 1. 진술요약서(피해자 F),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1. 피의자 휴대폰 복구 자료 중 피해자 동영상 저장 CD 1. 경찰 수사보고(여죄 관련 증거분석 자료 첨부) 사본 1. 사진 목록 사본, 동영상 목록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분석 자료 사본, 돛단배 메시지 분석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게 음행을 시킨 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어린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나체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하는 등의 음행을 시키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들의 나체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281] 제1의 가항 기재의 죄 및 [2013고합326] 제1항 기재의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