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69

범 죄 사 실 2019고단369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차용금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경 부안군 C에 있는 D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축한 건물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정읍에 짓고 있는 건물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9. 20.까지 변제하고, 매달 이자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1.경 부안군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2~3일 내로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부안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일만 쓰고 갚을 테니 15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 16.경 부안군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1 2. 피해자 B에 대한 근저당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전북 부안군 J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25.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M에게 매도하려고 한다.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차용금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금융권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이미 사용하였고,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금융권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형집행장,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1. N 업무협조의뢰 회신자료 1. 각 차용금증서 1. 카톡 대화내용 2020고단22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이력 첨부) 1. 각 차용증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저당권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합계와 다르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369 관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금원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약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집기를 가져간 것 외에 피해자에게 변제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0만 원도 전부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P에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위 사건으로 2019. 6. 3.경 부안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벌금수배된 상태였는데 벌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빚이 3억 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20고단221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 중 피해자 B에 대한 채무는 500만 원이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피해자의 아들 O에 대한 채무이다. B에 대한 채무는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전부 갚았으므로,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는 B이 아니라 O이다. 피고인은 O에게 1,000만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여 O이 배당받은 후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2015. 12. 30.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돈을 갚을 테니 말소해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줬다고 진술한 점, B은 이 법정에서도 2015년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받았고, 해지를 해주면 원금을 다 돌려준다고 해서 믿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금원과 관련하여 2015. 12. 30. 작성한 차용증(수사기록 9쪽), 2018. 3. 15. 채무 갱신을 위해 다시 작성한 차용증(수사기록 10쪽)은 모두 채권자를 B으로 기재한 점,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B에게 빌려준 돈을 B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지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며, 변제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줬음에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55,000,000원에 매도한 후 위 금원을 B의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고, 위 금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4,000만 원 중에서 2017. 6.~7.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근저당권을 말소한 직후에는 매매대금으로 B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며 제출한 계좌내역의 금원 합계는 몇백만 원에 불과하며, 2019. 2. 14.에야 피고인의 모친 소유 공유지분을 O 명의로 이전한 점, 피고인은 당시 P에 3억 원이 넘는 채무와 Q에 대한 대출채무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매매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 B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차용금 사기 피해액 950만 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기를 가져가서 약 200만 원 상당을 회복하였고, 근저당권 관련 사기 피해액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모친 명의의 공유지분을 O에게 양도하여 O이 약 290만 원을 배당받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액 중 절반 넘는 돈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