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8세)가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팔을 벌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피해자를 보고 장난을 치려고 양팔을 벌린 사실은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를 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2019. 11. 13. D센터 조사 당시 한 진술 가운데에는 "살짝 횡단보도에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어떤 늙어 보이는 아저씨가 팔을 저가 올 때 꽉 벌려갖고 가슴을 만졌어요"라는 부분이 있다(증거기록 29면).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횡단보도 건널 때 모르는 할아버지가 가슴을 치고 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7면), D센터 조사 당시에도 "아저씨가 팔로, 그냥 이렇게 팔을 벌려서 (가슴을) 툭 치고 간 거 때문에"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9면), "쫙 벌린 다음에 툭 치고 그냥 그 웃고 갔는데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0면), "한 번 더 위에 보고 제가 올 때 탁 쳤어요"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9면) 위에서 본 "가슴을 만졌어요"라는 단편적인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툭 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마주 오는 피해자를 아주 짧은 순간 접촉하였고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걸어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가슴을 치고 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7면), D센터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E(당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였다)가 피해자에게 "근데 그게 일부러 손을 뻗어서 너를 쳤어? 아니면 너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 같애, 아니면은 일부러 손을 뻗어서 너를 만졌어?"라고 질문하자 "일부러 한 거 같아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7면). 그런데 피해자는 위 문답 이후에 다시 "왜 일부러라고 생각해?"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라고 답변하고 있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치고 간 것인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D센터 조사에 참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의견서를 작성한 F은 이 법정에서 "아동은 피고인이 자신을 일부러 쳤는지 실수로 쳤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근에 의도치 않게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당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양팔을 벌리면서 다가오는 피고인을 보고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려고 하였다. 나) 피해자가 조사 당시 재연한 피고인의 행동은 양팔을 옆으로 쭉 펴서 벌린 상태에서 왼팔 부분만 그대로 전면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다) 사건 당시 횡단보도 부근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총 11초 정도의 시간이다)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거의 다다를 무렵 피해자가 나머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의 오른쪽(피해자와 마주 보고 건너오던 피고인의 왼손이 있는 쪽)을 지난 직후 피해자의 몸통이 반시계방향(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돌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을 지나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고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인도 쪽으로 걸어갔고, 피고인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것은 '찰나'에 일어났고, 피고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걸어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 부위에 닿자 이에 반응하여 순간적으로 몸을 왼쪽으로 틀어 피고인을 바라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과 함께 피고인이 당시 손에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