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1. 15: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D과 그 소유의 경기 광주시 E아파트 202동 901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언니 F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대출금을 전액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F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억 9,500만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대출금 중 1억 6,000만원만을 피해자 D에게 교부하여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대리하여 I, J과 I, J 소유의 춘천시 K 대지와 건물 및 춘천시 L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H 명의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I, J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0. 10:00경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가등기가 가능, 잔금기일은 2006. 12. 20."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H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4억 원을 빌려주면 매매대금 잔금으로 사용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에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 그리고 차용금 4억 원에 대하여는 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M으로 하여금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H과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G와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여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가등기 경료를 하여 줄 정당한 권한이 있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J으로부터 매수인 H 명의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이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H 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같은 날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3억 4,800만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P,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221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3권 제7면), 이행각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위조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238면) 1. 현금차용증 1. N 우리은행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256면) 1. 수사보고(피의자 M 본건 관련 민사사건 위증 혐의 판결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다만 P에게 이자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지급하였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는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피해자 G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4,000만원을 빌려 지급하기로 하면서 Q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매도인에게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사전에 I으로부터 H이 아닌 P로 가등기권리자를 변경하는 점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P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06. 12. 20. G(P)에게 차용인이 H로, 차용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또한 2007. 5. 18.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P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2007. 6. 23.까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가등기권리자를 H이 아닌 P로 변경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매수인도 아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P 명의로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마치는데 동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238면)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린 점, 위 위조된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란의 전화번호는 매도인 I, J의 전화번호가 아닌 M의 전화번호였고,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H과 원만하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잔금도 잘 치러질 것이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도록 한 점, M은 I이 P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M이 I에게 가등기권자가 H에서 P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I에게 H에서 P로 가등기권자 명의를 변경한다고 알려준 적이 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등기명의를 바꾼다는 것은 계약서 날인하기 전에 나온 이야기이며 증인은 곧바로 증인 핸드폰으로 I 핸드폰에 연락해서 피고인이 H에 자금을 대주는 사람 명의로 가등기를 변경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런데 I은 큰 비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M도 이 법정에서 위 증언은 허위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3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구입하고자 하는 경남 통영시 T, U에 있는 V 찜질방 건물과 관련하여 "한국감정법인에 의뢰하여 건물의 시가에 대한 감정을 받아주고, 위 건물을 담보로 제1금융권인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8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 내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국민은행에 100억 원을 예치해 두었다. 빨리 감정을 의뢰해야 하니 감정비용으로 2,10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100억 원을 예치해 둔 일도 없고, 피해자 C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받게 하여 주거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 경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W)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23.경 900만원, 같은 달 30.경 1,0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2,1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C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 작성의 고소장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C)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