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산업용 전동기 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B에게 산업용 전동기를 납품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가용 도정기의 부품을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H는 전동기 부품제조, 판매 등을 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J은 철강제품의 도·소매 판매를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인 사람이다. [2013고합7] 피고인 A은 2011. 5.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F의 1차 부도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대하여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I에서는 거래금액을 계속 축소하여 오다가 2011. 8. 말경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F의 위 부도로 F 명의의 어음 발행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전동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B이 운영하는 G에 부품을 납품하지 않았으면서도 향후 납품 시 발생할 G에 대한 부품대금을 G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선지급 받고, 이와 같이 지급받은 약속어음에 F의 배서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속하여 추가로 부품을 공급받기로 B과 공모하여, B은 2011. 8. 31.경 평택시 L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F에 계속 납품해 주면 F의 기존 채무는 물론 앞으로 거래하는 모든 거래대금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위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러니 협조해 달라, B은 경주의 유지이고,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F는 2011. 5. 10.경 1차 부도처리 된 상황으로 당시 대구의 M 등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어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사채를 사용하는 형편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부품을 공급받아 전동기를 생산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기존에 이미 F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약속어음금의 부도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한 부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위 피해자의 부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고, B은 위 피해자 이외에 F의 다른 거래업체에 대하여도 G 발행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아 기존의 G 및 F 발행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면서(일종의 '돌려막기') 2011. 9. 29.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합계 33억 원 상당의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부도처리 되는 등 위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조로 지급된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G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부품을 계속하여 공급받다가, 급기야 B이 운영하던 G은 2012. 4. 24.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F 역시 2012. 4. 30.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부터 2011. 9. 25.경까지 합계 75,291,055원 상당의 전동기 부품을 납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2,224,784원 상당의 전동기 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A은 2011. 5.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F의 1차 부도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대하여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I에서는 거래금액을 계속 축소하여 오다가 2011. 8. 말경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A은 F의 위 부도로 F 명의의 어음 발행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전동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 부품을 납품하지 않았으면서도 향후 납품 시 발생할 G에 대한 부품대금을 G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선지급 받고, 이와 같이 지급받은 약속어음에 F의 배서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속하여 추가로 부품을 공급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1. 8. 31.경 평택시 L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F에 계속 납품해 주면 F의 기존 채무는 물론 앞으로 거래하는 모든 거래대금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A도 위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러니 협조해 달라, 피고인 B은 경주의 유지이고,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이외에 F의 다른 거래업체에 대하여도 G 발행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아 기존의 G 및 F 발행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면서(일종의 '돌려막기') 2011. 9. 29.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합계 33억 원 상당의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모두 부도처리 되는 등 위 피해자에게 부품대금조로 지급되거나 할인받은 G 발행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A이 운영하던 F는 2011. 5. 10.경 1차 부도처리 된 상황으로 당시 대구의 M 등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어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사채를 사용하는 형편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부품을 공급받아 전동기를 생산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는 기존에 이미 F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약속어음금의 부도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한 부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위 피해자의 부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G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A에게 부품을 계속하여 공급하도록 하다가, 급기야 피고인 B이 운영하던 G은 2012. 4. 24.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A이 운영하던 F 역시 2012. 4. 30.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부터 2011. 9. 25.경까지 합계 75,291,055원 상당의 전동기 부품을 납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또는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4,791,594원 상당의 전동기 부품 또는 어음할인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1. 12.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운탕 집에서 A의 소개로 피해자 J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A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G 명의로 발행되어 F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들은,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나서 그 대금지급용으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자금 조달용으로 미리 발행한 어음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A에게 앞으로는 G의 약속어음을 받고는 물건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내 어음을 할인해 주면 그 돈으로 돌아오는 (위 피해자에게 이미 발행된 G의 약속)어음을 막겠다, A에게 계속하여 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고, A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B은 2011. 12. 23.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말한 대로 '발행인 (주)G 대표이사 B, 어음번호 N, 액면금 5,680만 원, 지급일자 2012. 6. 25.'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A 운영의 F는 2011. 5. 10.경 1차 부도처리 된 상황이었고, 회사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부품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이외에 A의 다른 거래업체에 대하여도 G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할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다. 결국 피고인 B이 운영하던 G은 2012. 4. 24.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A이 운영하던 F 역시 2012. 4. 30.경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며, 피고인 B이 2011. 9. 29.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약 7개월 동안 G 명의로 발행한 합계 33억 원 상당의 어음이 모두 부도나는 등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 B이 운영하던 G의 연매출액은 20억 원 내지 25억 원 상당이고, 순수익은 위 매출액의 5%인 1억 원 상당일 뿐이어서 피고인 B로서는 위와 같이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액면금이 지급되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90,69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일부 진술기재와 O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거래명세표 사본 제출)-거래명세표 63장 1. 세금계산서 7장,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송금증), 거래명세표 10장 [2013고합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일부 진술기재와 O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부도 처리된 G 발행 약속어음 사본 일체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거래명세표 사본 제출)-거래명세표 63장 1. 세금계산서 7장,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송금증), 거래명세표 10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일부 진술기재와 J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부도 처리된 G 발행 약속어음 사본 일체 첨부) 1. 수사보고(영장회신) 1. 각 약속어음 사본, 공용영수증(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B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오래전부터 B에게 산업용 전동기를 납품해 오면서 B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위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뿐이어서 피고인 A의 B에 대한 위 평가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 H가 B 발행의 약속어음에 F의 배서를 받은 이유는 B과 위 피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으므로 F의 배서가 없으면 은행에서는 진성어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어음을 할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 H는 B의 신용과 재력을 믿은 나머지 B 발행의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 A에게 계속 부품을 공급한 것이지, B이 결제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이 배서인으로서 결제할 것이라고 믿고서 계속 부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H는 이미 피고인 A의 1차 부도 사실을 알고 더는 피고인 A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던 터라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새삼스럽게 거짓말을 하거나 위 피해자가 이에 속을 처지에 있지도 않았다. 3) 피고인 A으로서는 B이 자신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음을 남발하여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날 것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A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I 역시 F의 채권단에 참여하여 F의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F를 지원하기로 하였던 점, I가 2011. 8. 31. 피고인 B에게 G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요청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이 꾸준히 어음의 결제를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B이 어음할인금을 모두 F의 회생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 H는 자신의 F에 대한 채권을 1/2 정도 감소시킨 이득을 보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전 재산을 잃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장 기재 어음은 모두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대환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J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F를 회생시키기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 J이 더욱 확실하게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형식적으로 발행한 점,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A과 피해자 J이 허위의 진술을 한 점, A이 위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직접 어음할인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또한,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85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대하여 1)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연간 매출액이 60억 원 정도인 회사로 약 10년간 I로부터 매월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동기 부품을 납품받고 부품대금은 대부분 F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결제해 오던 중 2011. 5. 10.경 1차 부도를 내었다. 나) F의 채권자들인 I(H), G(B), P(Q), R(S)은 2011. 5.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여 F의 운영에 협조하다가 3개월 후 다시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I는 6/10, 7/10, 8/10 기일도래 어음의 50%를 현금 지급하고, 자수 3개월 어음으로 받는다. 물품 납품분은 50%에 대하여 T/U 등에서 공급받는다. 기타 물량의 납품, 대금 수령은 현재와 같이 한다. R은 6/10, 7/10, 8/10 기일도래 어음 50%를 현금 지급하고, 자수 3개월 어음으로 받는다. 물품 납품은 현재와 같이 납품, 대금 수령은 50%는 자수, 50%는 타수 또는 현금으로 받는다. 다) I는 F의 1차 부도 이전에는 월 거래금액을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로 유지하다가 1차 부도 이후로는 위 2011. 5. 28.자 합의에 따라 월 거래금액을 5,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로 축소하였다. 라) I는 F에 2011. 8. 8. '향후에는 F의 어음은 은행에서 할인이 안 되므로 타수어음으로 대체하여 주셔야 거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계속적으로 귀사 어음을 당사가 보관하며 운영하기가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관계로 8. 12.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의 통보 없이는 계속 거래는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2011. 8. 25. '향후에는 F의 어음은 은행에서 할인이 안 되므로 타수어음으로 대체하여 주셔야 거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현금결제를 전제로 약속하시면 얼마간의 단가 인하 조치하여 거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지만 결론이 없으면 조달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로 8. 29.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련된 사항의 통보 없이는 계속 거래는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각 보냈다. 마) 그럼에도 F가 I에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자 I는 2011. 8. 30.부터 F와의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바) 한편 F는 1차 부도 전까지 약 15년간 G에 매월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의 산업용 전동기를 납품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F의 1차 부도 때문에 F 발행의 약속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없게 된 I로부터 부품대금을 타수어음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던 중 2011. 8. 말경 I로부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2011. 8. 31.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H를 찾아가 G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부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I로부터 부품을 계속 공급받기로 한 점, 그런데 부품대금조로 피해자 H에게 교부한 G 발행의 약속어음은 피고인 A이 G에 부품을 전혀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향후 납품 시 발생할 부품대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발행한 이른바 융통어음으로서 실제 부품을 먼저 제공받고 그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이른바 진성어음과는 그 지급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H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2011. 8. 31. 융통어음인 G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기로 하고 이미 중단한 F와의 거래를 다시 계속하여 부품을 F에 공급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처럼 G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부품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H가 피고인 B에게 지급기일 및 액면금을 정하여 G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H가 G 발행의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의 연간 매출액은 20억 원, 순수익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B은 2011. 9. 29.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합계 33억여 원 상당의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모두 부도처리 되었고, 그 중 F를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 합계 27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 B이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결제하여야 할 금액이 기존의 2011. 5.경부터 2011. 6.경까지 결제한 금액 대비 3배를 초과하는 등 지급기일에 자신의 자력으로 약속어음을 결제할 능력 없이 약속어음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였던 점{2013고합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539쪽~542쪽[수사보고서(G의 당좌계좌 분석)]},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약속어음을 남발하여 부도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F가 회생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F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H에게 G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I에 교부한 G 발행의 약속어음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의 I에 대한 부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진성어음도 아니고 융통어음인 G 발행의 약속어음을 피고인 B의 자력으로 모두 결제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결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 A은 2011. 5. 10.경 F의 1차 부도 당시 대구의 M 등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채까지 쓰고 있었고, 피해자 H로부터 계속하여 부품을 공급받아 전동기를 생산하여 그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F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한 부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G 발행의 약속어음을 결제하거나 지급기일에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H 이외에 피고인 A의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도 G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부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할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편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부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만연히 피고인 B의 자력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F가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F를 대신하여 결제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G 발행의 약속어음을 부품대금으로 지급한 점, I의 총괄상무인 O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나를 믿고 F에 계속 납품해 주면 F의 기존 채무는 물론 앞으로 거래하는 모든 자금을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2011. 8. 31. 피해자 H에게 G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부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후 그 부품대금조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 된 점, 피고인들이 융통어음을 할인받아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I에 대한 기존 채무액이 2011. 5. 10.경 11억 5,000만 원 정도이던 것이 2012. 4. 20.경 6억 6,000만 원 정도로 감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이 2011. 8. 26.부터 2012. 4. 25.까지 I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H가 채권단의 합의를 위반하는 바람에 G과 F가 부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부품대금조로 지급한 G 발행의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견하고도 G 발행의 약속어음에 F 명의의 배서를 한 다음 피해자 H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면서 부품을 계속하여 공급받았다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H를 속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H부터 부품을 교부받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와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2011. 12.경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처음 만나기 이전부터 A으로부터 G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거나 할인해 주었던 점, 피해자 J은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A으로부터 G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융통어음이라는 말을 듣고, A에게 앞으로 G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받은 G 발행의 약속어음은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를 물었던 점, A과 피해자 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 J에게 '내 어음을 할인해 주면 그 돈으로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이미 발행된 G의 약속)어음을 막겠다, A에게 계속하여 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자신이 기존에 받은 G 발행의 약속어음 외에도 G이 상당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모르고 기존에 받은 G 발행의 약속어음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G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J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B에게 직접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요구에 따라 G과 주식회사 K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J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A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G의 부도 직전까지 어음할인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점, 위 어음할인금 중 대부분이 A 또는 F에 바로 지급되었으나 그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사용한 점, G 명의의 당좌예금 계좌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돈이 입금되는 즉시 다시 출금되기를 반복하여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G 발행의 약속어음을 남발하여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여 어음할인금을 송금받은 사실과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1차 부도를 맞은 F를 회생시키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 H와 오랫동안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성실히 거래관계를 유지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 범행 때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