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C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2013. 2. 27. 부산 남구 소재 D대학교 인문사화과학연구원 소속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임용 및 2015. 3. 9. 재임용되어 재직 중이고, 2013. 9. 1.부터 2014. 2. 28. 까지 및 2014. 3. 1.부터 2014. 8. 31.까지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사실 공표 가. 문자메시지 발송 피고인은 사실은 D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이며, 시간강사로 강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6. 2. 5. 11:17경 'D대 E 외래교수 역임'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 1,4731건, 2016. 2. 15. 17:20 경 'D대학교 E 외래교수'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 2,991건, 2016. 2. 23, 12:31경 'F 외래교수'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 4,313건, 2016. 2. 23, 12:53경 '교수'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 4,482건 등 총 13,259건을 부산시 C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하였다. 나. 페이스북 게재 피고인은 사실은 D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이며, 시간강사로 강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2016. 2. 3. 20:27경 '교수'라고 기재한 글을 게재하고, 2016. 2. 23. 11:08경 'F 외래교수'라고 기재한 글을 게재하고, 2016. 2. 27. 05:16경 '교수'라고 기재한 글을 게재하였다. 1) 공소장에는 "2,991"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발송한 문자메시지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1,473" 건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로서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위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3. 경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원 여러분께 인사올립니다♡ 도덕성 전문성 식견을 갖춘 A 교수와 함께 C 미래를 열어갑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4,482통을 부산 C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함에 있어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자료제출, A 페이스북 게시물 사본 1. C 선관위 자료제출요구 및 D대 교무과 경력자료제출, C 선관위 자료제출요구 및 D대 자료제출, 전임연구원 임용 및 재임용 관련 내부 문서, C 선관위 자료제출요구 및 D대 교무과 자료제출 1. D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규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범행방법 및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4항, 제82조의5 제2항(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27.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대학에서는 '교수'와 '외래교수'로 구분하여 시간강사 등을 '외래교수'라고 부르고, 피고인이 출강하던 대학이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피고인을 '교수' 또는 '외래교수'라고 불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러한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대학교에서 전임연구원 재직하면서 시간강사로 강의하고 있음에도 '교수' 또는 '외래교수'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서 학교에 두는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에서 위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수와 강사를 구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27. D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임용되었고, 2015. 3. 9. 재임용되었는데, 전임연구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D대학교에 시간강사로 교과목을 강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직업란에는 D대학교 전임연구원'으로 기재하였다. 각종 심포지엄,세미나, 발표문, 출석부 등에서 피고인을 교수라고 지칭한 것은 전임연구원 또는 시간강사이던 피고인을 높여 부르는 말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지위가 고등교육법이 지칭하는 교수라고 할 수는 없다. 전임연구원 또는 시간강사라는 경력보다는 외래교수라는 경력이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자신을 교수 또는 외래교수라고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70만 원M550만 원 4. 최종 형량범위: 벌금 70만 원M4,500만 원(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및 페이스북에 자신의 직위를 '시간강사' 대신 '교수' 또는 '외래교수'라고 표기하여 경력을 허위로 공표하고,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정직성 등 공직적격성에 관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고, 발송한 문자메세지의 양이나 페이스북의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