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육군사관학교 방면에서 별내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2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고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 있는 물웅덩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물웅덩이 위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5세) 운전 G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방출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사고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어 수막현상에 따라 이 사건 승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는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과실 유무 위 거시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시야장애가 없는 편도 3차로의 도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의 강수량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바로 좌측 옆 2차로 전방에서, 그곳을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휘청거리며 3차로 쪽으로 살짝 진입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여 서행하지 않은 점(오히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안정하게 주행하는 위 2차로 승용차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따돌리고자 속도를 높여 주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 운행의 승합차가 3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옆 2차로의 승용차를 뒤로 제치고 앞서 나가는 순간 그곳 3차로 바닥에 고여 있는 빗물에 미끄러져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인데, 비가 오는 날에 운전자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 피고인은 당시 승합차를 시속 약 60km로 주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9쪽), 피고인이 우천시 감속운행 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고,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주행에 곤란을 겪는 모습까지 보았으므로, 운전자로서 감속하여 서행하고, 더욱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 완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온하던 일상생활이 모두 깨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죄의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최근 약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금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