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7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오산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오산시 갈곶동 181에 있는 우승그린주택 나동 앞 주차장에서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없이 위와 같이 횡령한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무허가 엑시드 이륜자동차의 후면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8.경 오산시 갈곶동 181에 있는 우승그린주택 나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2012. 8. 31. 08:30경까지 오산시, 화성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D 이륜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1. 08:00경 오산시 갈곶동 181에 있는 우승그린주택 나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화성시 장지리에 있는 롯데마트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번호판을 장착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번호판을 장착한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 바, 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31. 08:00경 오산시 갈곶동 181에 있는 우승그린주택 나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화성시 장지리에 있는 롯데마트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압수물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근 주유소에 걸어가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사고 자리로 돌아와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의 법정진술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하였을 뿐 사고 직후 근처 주유소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지구대에서 이 사건 사고현장의 거리가 가까워서 경찰은 오토바이가 배수로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하였는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주유소에 걸어가서 술을 마신 후 다시 돌아올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아침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배수로에 오토바이가 빠지는 사고를 갑작스럽게 당한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방치한 채 길 건너편 주유소 편의점에 혼자 가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은 그 위험성이 자동차 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음성메세지를 보내고, 이에 격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소주병을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제외)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둘렀다는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파손된 유리창의 높이 및 손상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어 휘두르다 날아 간 소주병 외에는 그 유리창이 파손될 외부적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소주병으로 맞고 난 뒤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충격으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61쪽, 11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상해로 2009년 벌금형 3회, 2011년 집행유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1바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며 인사,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말경 위 C 1다 106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D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4억 원 상당의 거래미수금에 대해 담보제공 요청을 받고, 2013. 6. 7. 위 D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48,580주(액면가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향후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위 주식 48,58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미수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위 주식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고, 주권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3. 7.경 코스닥에 상장되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주권발행이 가능하자 2014. 3.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 48,580주를 주권으로 발행받아 2014. 3. 17.경 임의 처분하고 2억 4,700만원 상당을 위 D에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 2억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하는바(형법 제355조 제2항),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의 사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노3403, 2014노2899(병합)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에 의하면, D은 언제든지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에 따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 약정에 따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의 궁극적 목적은 D에 대한 미수금 채권의 변제 이행 확보에 있고, D 및 그 실제 계약 체결행위를 하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은 채 양도절차를 이행하거나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처분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전시팀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E은 D의 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공주시 F에 있는 G에서 D의 직원인 H,I등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를 그만두게 된 경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관장인 E이 D에서 개최하는 J과 관련해 총감독인 K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아오라더라, 자존심이 상해서 D를 그만두었다.'며 마치 피해자가 K으로부터 리베이트로 2,0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K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M, E,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비롯한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8. 말경 G에서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한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과 위 발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회식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던 참석자 모두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H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을 피해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한 것도 피고인이 아닌 H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7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윤경(기소), 강정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 15: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분수대 북쪽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6세)과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려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부위의 열린 상처 1.5cm 피하층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 및 회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오래전에 2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고, 한편 2016. 1.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1:00경 경남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유토피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해피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5. 19:10경 서산시 운산면 해운로에 있는 운산하이츠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장사거리 쪽에서 대철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주위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는 등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여, 37세)를 알게 되어 수회 만남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2014년 11월경부터 피고인을 피하면서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6. 16:02 경 대전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달 24. 13:03경 같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4, 18:4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성기 사진 파일과 "흥분되지 않나. 나는 흥분이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E'로 지칭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E랑 대화 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3.경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1. 성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사에 어느 정도 범죄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집착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아이, 친정에까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감의 정도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9. 21:05경 B 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16단지 앞 도로를 문촌18단지 쪽에서 주엽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자동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엑센트 자동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골프 자동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그랜 저XG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한 사고를 유발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매우 중한 편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서원구 F, 1층에 있는 'G'의 운영자, 피고인 B은 환전업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7. 8. 26.경부터 2017. 9. 15. 12:10경까지 위 'G'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50대, '구미호' 게임기 30대, '신의손' 게임기 30대 등 총 11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앞에 주차해 둔 차량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7. 8. 26.경부터 2017. 9. 15. 12:10경까지 위 'G'에서 위 A, B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공익신고서 접수 관련), 내사보고(구청 등록사항 확인 관련), 내사보고(게임물 설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게임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첨부), 수사보고(영업장부 기재 내역 중 일자별 게임기 투입 내역 부분 등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 내역 중 입금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3, 4,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징역형(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 규모, 피고인 B의 동종 전력 등) 피고인 3, 4, 5: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 3, 4, 5: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4,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2: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1, 3, 4,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2.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0만 원 짜리 계를 들어 10월에 타기로 하였으니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본인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쓸 곳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전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E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넣어야 하는데 형한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 변제해 나가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E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일을 하다가 어깨가 골절이 되어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300만 원만 빌려 달라. 형이 보험을 들어 놨으니 보험금을 수령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형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E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총 피해 금액 중 500만원의 원금을 변제하였는바 남아 있는 피해 금액은 1,600만원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전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C가 작성하여 가지고 온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피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에는 고소인의 우무인이 찍혀 있는바, 고소인의 짐작으로는 피고소인과 처음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우무인을 찍어준 사실이 있는데, 그 계약서의 우무인 부분만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니 피고소인 C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그 무렵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8. 31, 임실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위 C로부터 그 소유의 임야 8,000평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자금 사정을 호소하는 C에게 차용금 등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주었다가 위 매매약정을 해제하기로 하고 C로부터 위 차용금 등을 돌려받으면서 직접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준 것이고, C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을 협박으로 고소하자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점, 2000년경 이후 벌금형 전과만 몇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0: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40세)운전의 F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위 버스 앞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그 앞에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진행하자 같은 차로로 뒤따라 가 다시 그 옆으로 급제동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개새끼야! 나를 죽일 거야 씹할 개새끼야! 그렇게 운전하는 놈이 대중교통 운전기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보다 앞서 진행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버스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으로 피해 버스를 가로막고 위협하는 등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3:20 경 김포시 D 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술값 시비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술값에 대한 불만처리절차를 안내받고 술값을 지불한 후 다시 일행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던 위 G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G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3:3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변동성당 쪽에서 대전북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사고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33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함께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7: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443에 있는 쇠쟁이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교리 방향에서 소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의 신호기는 황색점멸신호였으며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직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7세)가 운전하는 E 프리마 랠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9:11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원천동 산5)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및 혈흉으로,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4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강동구 동남로 892(상일동 149) 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각 사체검안서, 각 영사기관사망통보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5. 1. 00:2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E(남, 53세)에게 집어 던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00:50 경 경남 통영시 중앙동 170에 있는 중앙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위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 이 위 파출소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탄원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150만원)와 일부 돈(15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23:45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새마을연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2 경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21세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