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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1:4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잠든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가라마라야, G 데려와 좆같은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20. 8.경부터 2021. 7. 중순경까지 교제하면서 경산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4. 29.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안 청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안방 문을 차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물컵과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4. 0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병원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안방 창문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5. 27.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뿐다.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2. 0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늦은 귀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바닥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29.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대화하던 중,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피해자 D(남, 25세)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어온다고 오인한 나머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피해 사진 4매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이 담긴 CCTV 캡처사진 및 CD 붙임 관련)-CCTV 캡처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태도,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 17:5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IC에서 서울방향 약 1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후론트 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1,554,2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급히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내긴 하였으나 이는 운전상 과실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충격 이전에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함)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라 함) 앞으로 끼어들고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사실, 35초 가량 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 C가 경적을 울린 사실, 피고인 차량은 1차로를 주행하고, 피해자 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요금소를 지나 피고인 차량이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하였고, 피해자 차량은 1차로로 계속 주행하다가 서울 방면으로 갈 수 있는 2차로로 차선변경한 사실, 서울 방면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차량은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다가 8:49:13경 2차로에 주행 중이던 쏘나타 차량을 지나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2차선에 있던 쏘나타 차량을 지나친 직후인 8:49:17경 피고인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곧바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차선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3차선 전방에는 주행하던 차량이 없었음에 반하여, 2차선과 1차선에는 차량이 있었는데도 3차선에서 2차선을 거쳐 피해자 차량이 주행하는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당시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선변경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1)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은 08:46:10경이고, 다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은 08:46:45경이다. 이후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바로 뒤로 차선변경을 한 시점이 08:47:08경이고, 피고인 차량은 요금소를 지나자마자 08:47:50경 2차선으로 변경하여 주행하는 반면 피해자 차량은 1차선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한다. 위 08:46:45경 이후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의식하여 운전한다고 의심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8:49:17경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당시 2차선에는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반 정도가 2차선으로 진입한 시점인 8:49:18경 2차선 전방에 주행 중이던 은색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피고인 차량과 위 차량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졌다. 3) 그러자 피고인은 8:49:19경 곧바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을 켰고, 이어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넘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감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주저하게 만드는 사정이다. 4) 고속도로의 1차선이 추월차선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1차선에 가까운 차선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거나 가속하려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할 당시 3차선에 차량이 존재하지 않아 3차선으로 그대로 주행하는 것이 가속에 더 유리했다’는 것이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려던 의사가 강하게 추정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0:48경 충남 계룡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컴퓨터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PC방 종업원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계속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뒤집어엎어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 있던 키보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8. 23. 접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6: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야쿠르트를 배달하던 피해자 D(여, 60세)이 자신에게 무료로 야쿠르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500ml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7:40경 안동시 B맨션 앞에서 차량 진입문제로 피해자 C(남, 58세)과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9. 19: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휴대용 가스버너를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를 향하여 휴대용 가스버너를 집어던져 냉장고의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3: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이용원’에서,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서, 바디캠 영상 CD,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 통합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6: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2회 누른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신문조서(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았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양 당사자들 사이의 싸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7:45경 B에서 피해자의 부인과 폐지를 주워가는 과정에서 뒷정리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남, 77세)의 몸통을 밀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61세)은 C주점에 각 손님으로 출입하고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25경 창원시 D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고 욕을 하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이 파손되어 피가 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욕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4. 18:26분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행을 느리게 하면서 피하지 않고 계속 앞을 막아 피해자 C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턱을 치고,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2020. 10. 14.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제 잘못이 더 큰 만큼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수사기록 10쪽)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20. 10. 25.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이후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5. 17:45경 부터 18:2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맥주, 생수, 젤리 등 시가 180,070원 상당의 물품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1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품절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보안요원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제지할 때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절취 물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건강상태(정신병 증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19:50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5.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1:15경 부천시 B 관광호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오른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뻗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경장 D 사진 1. 경찰공무원증 사본 및 2021. 7. 31. C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및 B호텔 CCTV 영상 캡쳐사진, 호텔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자친구 면담, 바디캠 영상확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에 대하여, 음주운전 인지보고서 첨부, B 호텔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음주난동 및 음주운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96

범 죄 사 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1. 초순 21:55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제1해병사단 제1포병여단 C 2층에 있는 인사정보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D(19세)가 핸디캡블랙훈련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선임병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5분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피고인은 2021. 1. 11. 1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당일 중식 메뉴가 무엇인지 피해자 일병 E(19세)에게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맞선임인 일병 D에게 “니가 맨날 말로만 애를 뭐라고 하니까 애가 이러는 거 아니냐, 니도 나처럼 머리박아 시켜라.”라고 말하여 일병 D가 피해자에게 머리박아를 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는 피해자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4분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 12. 1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병 D(19세)가 제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력행사가혹행위 교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1: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매장로 가는 계단 옆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지인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같이 마십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쓰러지자 발로 몸통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46세)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시어머니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9. 19:06경 부산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매장에서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매장에 비치된 판매용 침대에 피해자를 쓰러트린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및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판매용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후 피해자의 목을 양손을 10~20초 가량 2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6. 13. 15:00경 부산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20. 7. 4.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3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0:40경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첨단소재삼거리 쪽에서 웅천생태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C 승용차가 위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앞에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정차하여 피해자를 막아 세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뒤쫓았으며, 재차 피해자 앞에 갑자기 정차하여 약 10초 동안 비상등을 켜면서 피해자를 막아 세워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 F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롯데첨 단소재삼거리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차량 탑승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1996년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5:14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명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먼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서 피고인이 급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편도 2차로의 시내도로로서 당시 진행하던 차량들의 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다소 급하게 정차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추월해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옷수선집을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6:40경 서울 구로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 '가게에 들어가, 예전에 바지 수선을 엉망으로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아주 죽어버리겠다,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가게 안에 놓여 있는 탁자를 들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2:4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앞 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소방본부 D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 소방공무원 F에게 “불이 났는데 소방차는 어디 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소방공무원 F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 차고 위 소방공무원 E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방호 헬멧을 떨어뜨리고 위 소방공무원 E의 몸 부분을 잡고 밀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순경 H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경위 I의 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출동업무 및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8. 2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20세)와 피고인의 친구인 F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G(남, 23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17:5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개같은년아”, “죽어볼래, 눈깔을 확 빼뿔라”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1년3개월 교제하다 8월 중순에 헤어진 전 연인관계 사이로 2020. 10. 17. 18:45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가 평소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여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왜 전화나 카톡도 차단하고 문자도 차단했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그냥 안 봐”하며 112 신고를 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끌고, 팔 부위를 잡아 거칠게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3: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507-9에 있는 진곡산단로 2차로를 따라 하남 방향에서 광주 진곡산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0세)이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합류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월해,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 끼어든 다음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5. 13:50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울산 동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물상 입구에서 과거 연인관계이면서 위 고물상에서 동업했었던 피해자와 이별한 뒤 피해자가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입구 벽에 설치된 'D'이 적힌 간판(가로 60cm, 세로 300cm)을 니퍼를 이용하여 고정 철사를 절단 후 떼어낸 다음 타고 온 포터 차량에 그 간판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간판을 떼어가 은닉하여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위 'D' 간판을 강제로 뜯어가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간판을 볼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후문 앞 길에서, 폐지수거를 하는 피해자 D(여, 68세)와 분리수거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핸드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접수 313호)-1차 1. 내사보고서(폭행현장 사진 첨부, 현장주변 방범카메라 폭행 장면 사진 첨부) 1. 이 법원의 E정형외과 의원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발로 찼을 뿐 피해자의 왼손을 발로 차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구둣발로 저의 왼손을 찼다’고 진술한 점,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화면을 캡쳐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뻗었고,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 가까이까지 다가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도로 위로 날려 떨어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020. 6. 12. 병원에 내원하여 ‘손등 3-5 중수골 및 수지 부위에 압통 및 통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이 아닌 휴대전화만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날아가 떨어질 정도의 강도로 발로 찬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그 충격이 가해서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Lincoln MK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5:20경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4로 311에 있는 석모리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변경 후 출발이 늦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석모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동에 있는 호수공원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전방에서 2회 급정거하여 완전히 정차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2차로 및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를 따라 차선을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전방에서 2회 급정거하고, 재차 피해자가 이를 피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