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4:10경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검단사거리를 검단우체국 방향에서 마전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기 위해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 구간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포터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D(남, 40세), 포터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포터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9,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1. 경찰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첨부/각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및 첨부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당 인천경기지부의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약도, 피의차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첫째,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고, 둘째,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 G가 호흡곤란, 발작증세를 보여 처방약을 급히 복용할 필요가 있어 긴급피난으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시속 30-40km 속도로 달리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돌하였는데, 당시 손가락만한 파편이 튈 정도로 쿵하고 충돌하여 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피해운전자는 핸들 밑쪽에 무릎이 닿고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들은 앞좌석에 부딪히는 등 사고 직후부터 무릎이 아프고 허리랑 목도 뻐근하여 3명은 입원하고 1명은 통원하여 재활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피고인도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당시 쿵하고 해서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은 앞 범퍼 교환 등 합계 1,099,9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온 점, 실제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한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입을 정도로 신체의 생리적 장애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되어 있고,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들이 앞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진단서, 치료 내역과 상반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모두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11. 16. 경찰관에게 “당시 덩치가 큰 사람들이 차안에서 손짓을 하길래 무서워서 갔다.”고 전화상으로 진술한 바 있고, 2022. 11. 21. 피의자신문당시에도 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왜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차량에 건장한 남성이 타고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내지는 무서워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것 같다며, 피고인 배우자 G가 당시 조수석에서 자고 있다가 사고 후 눈을 떴고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서 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호흡곤란, 발작증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후 5~10초 가만히 있다 슬슬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쫓아와 창문을 내리고 차를 세우라는 손짓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속도를 높여 도주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나 차량 피해 정도를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의 처가 사고 당일 호흡곤란이나 발작증세를 일으켰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처의 증세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집에 가봐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거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 피고인의 처의 신체, 건강을 위한 급박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검찰로부터 정식재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선처를 받았음(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해를 다투고 긴급피난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다투었다면 정식재판이 아닌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을지 의문이다)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상해가 가벼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나 손해 정도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해였다거나 피고인의 처가 질병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구실로 당시 피고인의 처에게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