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처 E이 대표로 있는 서울 강서구 F빌딩 4층 소재 수입대행업체인 'G' 운영자이자,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해외물류업체인 'H'의 대표로서, 국내 소비자들의 주문에 따라 H 및 G를 통해 미국산 의류, 신발 등의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경리직원으로 피고인 A 및 위 E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통관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해 왔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가격이 미화 100 달러를 초과하는 탁송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E 2008, 2. ‘G'를 특별통관 업체로 지정받아 미화 100달러 이하의 탁송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품명·가격 등만 기재한 목록만 제출하고 엑스레이 검사 등을 거쳐 면세통관 받는 제도)을 통해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목록통관 대상 물품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과 위 E은 미화 100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을 낮춰 허위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가격을 낮춰 상품등록을 하고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여, 2008. 11. 21.경 위 ‘G'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은 미화 109 달러 상당 코치 상표 가방 1개의 가격을 미화 90달러로 낮춰 목록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위 가방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310회에 걸쳐 합계 미화 267,190달러(물품원가 344,825,530원, 국내도매가격 558,285,339원) 상당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2.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 과세가액(물품원가)이 한화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원가가 한화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가격을 낮춰 기재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위 E은 한화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을 낮춰 허위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가격을 낮춰 상품을 등록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여, 2009. 11. 10. 경위 'G' 사무실에서 J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은 의류 1점의 물품 원가가 한화 168,860원임에도 한화 121,782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21,950원의 관세를 감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3,263,970원의 관세를 부정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전자상거래 유형 보고 1. 김포세관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수입의 점), 제270조 제4항(관세포탈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전자상거래의 유형 피고인들의 영업형태는 관세청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 중 수입대행형 거래로서 이 사건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화주는 G가 아니라 개개 국내 구매자들이므로 피고인들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 수입, 그리고 제270조 제4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정한 목록통관이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소사실 제1항의 목록통관은 신고가 간주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의 부정감면에 해당할지언정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전자상거래의 유형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2010. 3. 29. 관세청 고시 제201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제1~2조 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2.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 (이하 “배송/결제대행형 거래”라 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 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 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 (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 이라 한다) 제2-1조(적용대상) 제13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사이버몰 호스트서버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에서 영업기획, 상품발굴, 이미지업로드 등 당해 사이버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국외사업장은 단순히 서버만 유지·관리하는 등 국내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전자상거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2조(수입화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화주가 된다. 1. 제1~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구매자 2. 제1~3조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제3-4조 (소액물품면세의 적용 등) 제2-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구매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이하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1조 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다.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물품면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살피건대 전자상거래 유형 중 수입대행형 거래와 수입쇼핑몰형 거래는 모두 전자상거래 업체가 사이버몰에 게시한 상품에 대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구매요청을 받고 해당 물품을 수입 및 발송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외견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위 전자상거래고시가 규정한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수입화주(납세의무자)가 국내 구매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정들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거래 유형은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G의 사이버몰은 해외 쇼핑몰의 판매가격 그리고 G의 수입대행수수료 등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물풀 수입시 발생하는 관부가세, 차액정산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사이버몰에 게시된 해외쇼핑몰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점, 수입대행형의 경우 그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성되어야 하나 피고인들은 수입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고 실제 구매한 업체와 다른 해외 쇼핑몰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수입대행 수수료 외에 별도의 이익을 챙긴 점, 수입대행형 거래의 경우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국내 구매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파손 상품 등의 경우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환불을 보장하고 반품받은 물건을 국내 인터넷 장터 내지 직원들에게 판매하였으며 구매요청을 받기 전 재고상품을 구입해 두었다가 할인가액으로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전자상거래 유형은 수입쇼핑몰형 거래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무신고수입죄의 적용 범위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22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실제로 목록통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낮게 기재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록 통관절차를 거쳐 통과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이 무신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으나 무신고수입금액이 5억원을 상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