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8. 17: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여, 28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짭새 새끼들이 여기 왜 왔어! 술맛 떨어지게! 개새끼들 나가!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경찰 새끼들 뭐야! 이 새끼" 라고 욕설 하고, 잠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같은 년한테 엉덩이를 왜 쳐! 못생긴 년한테 좆같이 생긴 년! 아 씨발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8. 18: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위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 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피고인은 '자신의 팔이 실수로 피해자에게 닿은 것일 뿐,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9. 9. 8.경 절도 신고를 받고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해자를 등지고 앉아 있던 피고인의 손등이 2회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및 태양,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옆에 있는 게 신경쓰여 비켜달라는 의미에서 손으로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CCTV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잠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모습과 위치를 확인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점,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1회 접촉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1회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추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욕하였다고 진술하며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바 있고, 2019. 9. 12.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강제추행 및 모욕 범행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여 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 범행에 대해서도 적법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적대감을 드러내며 그 중 한명인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며 모욕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손으로 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모욕죄 및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