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00:05경 속초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뒷좌석에는 다른 일행 E를 태운 뒤, 같은 날 00:10경 속초시 F에서 E를 먼저 내려준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승용차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부터 02:30경까지 속초시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확인 등) 1. 확인서, 확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2022. 9. 16.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I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관리사무소를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경리 내지 회계 업무 담당 직원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여러 동 대표들 중 회장)이었다(증거기록 8, 9쪽, 19, 20쪽 참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간섭 등을 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제65조의3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규범적 측면에서 지휘감독관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결재하는 등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쪽, 39쪽 참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최종결재권자’라고 지칭하기도 한 사정(증거기록 8쪽 참조), 실제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 해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증인의 법정진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관리사무소장은 자신이 중재하겠다며 피해자의 고소를 만류하였던 사실(증거기록 15쪽 참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원에 대한 2023. 4. 19.자 탄원서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실상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의 임기는 당초 2022년 12월경 종료되었으나, 피고인이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도 위 회장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업무과정에서 피고인과 마주칠 상황에 쉽게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증거기록 21, 22쪽에 편철된 확인서, 확약서의 기재 상‘합의’가 처벌불원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2022. 10. 31.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과 동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2023년 1월부터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자신이 회장직에서 사퇴하면 아파트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내용 참조), 그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자백 자체가 유리한 정상이 될 수는 없다. 자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취지는, 자백에 피고인의 반성이 전제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는 이유는 진지하게 반성한 피고인이 재범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즉,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응보(應報)라는 형벌의 다른 목적을 일부 후퇴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양형에 있어 유리한 고려를 받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했던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공소사실 등이 과장되거나 부풀려져 억울함이 있지만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내용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함께 노래방에 갔던 동료들이 보기에도 평소와 달리 술에 많이 취하여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 즉,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던 이성 4명 모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노래방 자리가 파할 무렵에는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들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바가 없으며(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참조), 노래방 밖에서 의식이 없던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당직근무자 K이 호출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나서서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는데(증거기록 27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주소도 몰랐고, 피해자가 추후 정신을 차린 곳은 H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신발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느끼는 억울함에 공감할 수 없고, 그럼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묘사하는 등 굴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는데(피해자의 이 법원에 대한 2023. 4. 19.자 탄원서 참조), 이를 앞서 살핀 피고인의 주장 내용(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후속 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갖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지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 2차 회식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증거기록 29쪽 참조)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즉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범행의 수단도 매우 불량하다[피고인은 199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