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2019고단1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마늘 편취 피고인은 2018. 3.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창녕군 F 외 1필지에 있는 4,000평 농지에서 마늘을 재배하여 공급해주면 그 대금으로 평당 1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경남 창녕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4,000평에 2,200평을 추가하여 합계 6,200평 농지에서 마늘을 재배하여 공급해주면 그 대금으로 평당 11,5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농산물 판매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였던 관계로 이로 인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마늘의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 시가 합계 65,550,000원[= 5,700평(6,200평 중 품질이 불량한 마늘이 수확된 농지 500평 제외) × 11,500원] 상당의 수량을 알 수 없는 마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5. 17.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고암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친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농산물 판매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였던 관계로 이로 인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kg당 시가 2,650원 상당의 마늘 22,100kg을 공급해주면 1kg당 가격을 3,000원으로 하여 가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농산물 판매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였던 관계로 이로 인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마늘의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8,565,000원 상당의 마늘 22,100kg을 피고인이 지정한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주식회사 창고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18. 6. 1.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피해자 M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직원 N에게 "내가 마늘 농가를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좋은 마늘을 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늘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늘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J은행 계좌(P)로 2018. 6. 1.경 2,000만 원, 같은 달 5.경 500만 원, 같은 달 6.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3,000만 원, 같은 달 21.경 1,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A) 1.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2부, 메모지 사본 2부, 차용증 사본 5부, 농산물매매계약서, 차용증(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입출고증 1. 수사보고(변호사 사건 특정에 대해) 2019고단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거래 및 양도담보 약정서, 이체처리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252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상거래 경험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요구로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려운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거래 및 양도담보 약정서[증거기록(2018년 형제4594호) 제10면]에는 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고, 달리 피고인 주장의 수수료 약정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수수료의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양도담보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마늘을 입고하여야 할 기한을 2018. 8. 31.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마늘을 전혀 구해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마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를 전후해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 건의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소되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마늘을 구입해 줄 객관적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을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B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의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 일부를 치료비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일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