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8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B조합법인의 이사이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서 사실상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2009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60%의 자부담금 및 융자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40%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거래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고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0. B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자부담금 및 융자금 76,451,500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25,095,500원을 들여 표고재배시설을 완공하였으니 보조금 48,644,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부여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총사업비 125,095,500원의 세부사업시행내역 중 F회사 G에게 지급한 냉동기 대금 35,000,000원은 실제 대금이 32,000,000원에 불과하였고, H회사 에게 지급한 전기공사대금 4,950,000원은 실제로는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J, K, L, M에게 지급한 인건비 9,600,000원은 실제 인건비가 4,240,000원에 불과하였고, N에게 지급한 인건비 4,600,000원, 0에게 지급한 인건비 700,000원, P에게 지급한 인건비 2,720,000원은 실제로는 N, O, P이 위 지원사업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 '2009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24,322,000원, 도비 7,296,600원, 군비 17,025,400원 합계 48,644,000원을 B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으로 국비 보조금 24,32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2009 표고톱밥배지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60%의 자부담금 및 융자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40%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거래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고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2. B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자부담금 및 융자금 86,404,000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41,658,000원을 들여 표고재배시설을 완공하였으니 보조금 55,254,4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부여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 사업비 141,658,000원의 세부사업시행내역 중 R회사 S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33,046,000원, 주식회사 정진토건에 지급한 공사대금 25,300,000원은 실제로는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F회사 G에게 지급한 냉동기 대금 35,000,000원은 실제 대금이 32,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H회사 I에게 지급한 전기공사대금 4,400,000원은 실제로는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P에게 지급한 인건비 1,600,000원, T에게 지급한 인건비 3,600,000원, N에게 지급한 인건비 3,800,000원은 실제로는 P, T, N이 위 지원사업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U에게 지급한 인건비 5,000,000원은 실제 인건비가 2,3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2009표고톱밥배지센터 지원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27,627,200원, 도비 8,288,200원, 군비 19,339,000원 합계 55,254,400원을 B조합법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으로 국비 보조금 27,627,2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2010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4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60%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거래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7. B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자부담금 350,796,000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875,796,000원을 들여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니 보조금 525,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부여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총사업비 875,796,000원의 세부사업시행내역 중 H회사 I에게 지급한 전기공사대금 88,00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이 22,176,150원에 불과하였고, 일진산업 주식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49,50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이 33,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F회사 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77,00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이 73,000,000원에 불과하였고, R회사 S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516,00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이 336,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V회사 W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8,19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이 21,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 '2010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234,500,000원, 도비 35,000,000원, 군비 80,5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B조합법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8.20. 국비 83,375,000원, 도비 12,500,000원, 군비 29,125,000원 합계 125,00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9. 17. 국비 33,335,000원, 도비 5,000,000원, 군비 11,665,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3회에 걸쳐 총 525,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으로 국비 보조금 합계 351,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은 농림어업의 경영과 표고버섯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국비 보조금 24,32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A 이 제1의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국비 보조금 27,627,2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A이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허위의 신청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51,210,000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 X, I, G, Y, Z, W, T, O, J, P,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인건비 지급내역확인), 수사보고(U 상대 수사)-노무비 관련의 각 기재 1. B조합 보조금 정산내역의 기재 1. 2009년도 표고톱밥배지센터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표고톱밥배지센터 지원사업완공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14면), 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의뢰서(수사기록 제1권 제15면), 세부사업 시행내역서의 각 기재 1. 완공계(표고재배시설지원-톱밥), 보조사업 실적보고서(표고재배시설 지원-톱밥), 보 조금 청구서 및 입금의뢰서(수사기록 제1권 제58면)의 각 기재 1. 10년 산림소득 사업공모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2010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심사결과 알림, 기성금 청구서 및 입금의뢰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기성금 지급결의(공원산림과-10563),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 기성금 지급결의(공원산림과-11703), 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의뢰서(수사기록 제1권 제142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143면), 세부사업내역서의 각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권 제174)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허위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조합법인 : 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항별로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조합법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조합법인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조합법인 : 7,500,000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 피고인 A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4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 회복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조합법인 : 벌금 5,000,000원 4. 집행유예 여부(피고인 A) : 집행유예 3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비교적 성실하게 피해 회복을 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