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1:20경 하남시 신장동 560 에코타운3단지 307동 앞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5:1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33-1에 있는 장호원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감곡 쪽에서 안성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하는 피해자 C(여, 6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4세)의 둘째 아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주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E(61세)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 1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이 기와공사 임금 명목으로 받은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에게 "엄마, 돈 10만원 도고."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돈을 줘야 나가서 술도 마시고 일도 알아보고 할거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0cm, 도끼날 길이 15cm)를 들고,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찬장과 쌀통을 향해 내리쳐 부수고, 계속해서 방 안에 있던 전화기를 향해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돈을 달라면 줄 것이지 먼말이 그리 많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존속협박죄 [권고형량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존속인 피해자 나. 특수재물손괴 [권고형량의 범위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특수존속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법적 비난가능성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난가능성 또한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1. 2014. 8. 하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하순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야! 야! 꺼져!"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바(Bar)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10. 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0:00경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꺼져! 야! 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바(Bar)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4:00경부터 16:00경까지 C, D,E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어시장에 있는 'G다방'에서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증명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박장소(지하 1층에 위치한 다방), 이 사건 도박행위가 적발된 경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다방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다방에서 '고스톱'을 하였다는 것으로 도박행위가 1회성에 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거주하는 내국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25.8:40경 대한항공 KE825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이 서울 근교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번 돈과 피고인의 언니가 중국 가족에게 생활비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환화 52,650,000원(미화 45,298 불 상당, 미화 1만불 초과 금액 41,027,0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3층 2번 출국장 보안검색업체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14:3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쇠로 된 물컵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수회 내리찍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15: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 F가 술에 취했으니 귀가 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순경 F의 손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3, 13, 15:40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E지구대 앞길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위 H.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순경 F를 향하여 "야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양형기준이 없는 모욕죄와 경합범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16

범죄사실 2012916₁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9, 03:20 경 춘천시 대학교 후문 먹자골목의 'D'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 (22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1022,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8. 00:35경 춘천시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19세)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여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주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2고단1116, 피고인은 2012, 10, 31. 23:40경 춘천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 서 있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N(24세)에게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횟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길이 12.5cm)을 상의 팔소매에서 꺼내 찌르려 하다가 위 주점 사장인 L이 이를 말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N의 일행인 피해자 O(22세)에게 달려들어 횟칼로 피해자 0 의 왼손을 찌르고, 이후 횟칼을 피해자 N의 목에 다시 들이대고, 이를 빼앗으려던 피해자 N에게 횟칼을 휘둘러 칼등으로 피해자 N 의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여 피해자 0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12고단1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G 진술 미작성 사유) 201211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및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2고단916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2고단916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H이 피고인의 목을 졸라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2012고단1022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단단 가. 정당방위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2고단102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2고단1022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결 확정 이후 불과 2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0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력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흉기인 횟칼을 소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또한 갈수록 흉폭화 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12고단916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74

범죄사실 2014고단6374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4. 10.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교대사거리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32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35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64세)이 운전하는 I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J(여,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가)항의 일시 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전원숯불가든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교대리에 있는 교대사거리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375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4. 음주운전을 하다가 입건되어 이 법원 2014고단6374호로 재판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장원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임당로 72 앞 까지 약 5km 가량 K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사고경위 및 인적피해 여부 확인, 피해자 F 상대 사고경위 및 인적피해 여부 확인, 피해자 H 사고경위 및 인적피해 여부 확인, 피해자 D외1명 진단서 첨부) 2014고단6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구약식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10. 1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1. 11.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10. 14.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음에도 2014. 11. 11.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46

범죄사실 D는 인천 남구 E 건물의 지하 1층에서 F(G)이라는 상호로 노인들을 상대로 의료기기, 주방기구,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H은 프리랜서 강사인 자이고, 피고인 A는 F(G) 대리인 자이고, I은 F(G)팀장인 자이고, J은 F(G) 팀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F(G) 차장인 자이고, K는 F(G) 차장인 자이고, L은 F(G) 지점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D, H, I, J, K, L과 공모하여, 2013. 7. 8.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인천 남구 M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H은 고려 흑삼을 N로부터 구입하여 F에 제공하고, D, 피고인 A, B, I, J, K, L은 고려흑삼을 판매할 장소를 제공하고 함께 노인들을 끌어 모으고(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서 직원으로서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가담함), H은 속칭 강사로 활동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N로부터 1세트당 500,000원에 구입하였을 뿐임에도, "일본수출품이다, 강화인삼으로 제조하였다. 흑삼 1세트에 2,480,000원에 판매를 하여야 하나 광고를 하지 않아 광고비로 들어갈 1,000,000원을 제한 가격인 1,480,000원에 판매를 한다", "강화도에서 재배한 강화흑삼으로 만들었으며 흑삼을 먹으면 암과 혈압, 당뇨, 관절이 낫는다."는 취지로 광고함으로써 고려흑삼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설명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고려 흑삼 144세트 합계 213,1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J, L,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상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D의 지시에 따라서 직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본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2:54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성못 쪽에서 파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중인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5. 5. 2. 02:50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세워 둔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B, C은 위 자전거에 각각 올라 탄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5. 5. 2. 03:02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2길 60-7 소재 중앙하이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43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피해자 F(18세)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벨로라인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발견한 후, 피고인과 위 C은 위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 번호를 돌려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피고인과 위 B은 위 자전거에 각각 올라 탄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014년경 기소유예 처분, 2015. 3. 경 벌금형의 처벌을 각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법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03.03.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장현대교 부근 도로를 포천방면에서 구리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9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1) 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1) 처단형의 하한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정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봉정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도로 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봉명주공2단지아파트를 지나 한 바퀴를 돌아 다시 G로 돌아와 봉정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봉정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J(36세) 운전의 K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17,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M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N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주차된 O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R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러 봉명고등학교 방면에서 비원한정식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W(38세) 운전의 X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S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약 1,660,0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W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관절증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2, 00:5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 776번 길에 있는 충북대학교 응급실로 후송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한 청주흥덕경찰서 봉덕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피고인의 횡설수설하는 태도 및 피고인의 붉은 색을 띠는 얼굴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1경부터 02:06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도주경로 약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각 차적조회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등,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J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2016고단883] 1. 피고인은 2016. 3.22. 08:2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을 출발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열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스마트폰(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2016년 압 제438호의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열차에 탑승 중인 피해자 D(가명)(여, 18세)을 발견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61270] 2. 피고인은 2016. 6. 19. 12:25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387 에 있는 이천IC에서 호법분기점 사이의 영동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E 고속버스 23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바로 옆 24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7 휴대폰(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년 압 제914호의 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밑 부분을 4회에 걸쳐 약 42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행도구인 휴대폰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6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근 관음증이라는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관음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첫 번째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