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2022고단18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긴급보증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불상의 악성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 파기이다, 내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5:32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D카드 채권팀 G 과장 요청으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7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4.경 원주시 I빌딩 3층 ‘J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주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원금 란에 ‘20,200,000원’, 처리금액 란에 ‘전액납후(완납)’, 처리방식 란에 ‘대면처리(녹취)’, 문서 중앙에 ‘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일자로 타사 지금정지 및 계약위반 등록을 해지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K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12. 24.자 K 명의의 ‘대출금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IBK기업은행 L 과장’ 사칭)은 2021. 12. 22. 15: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이자 1.2%에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 다만, 기존 K 대출금 2,02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5:20경 경북 봉화군 M에 있는 N 앞에서 사실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P은행 Q 팀장’ 사칭)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O에게 ‘5,6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R카드 팀장’ 사칭)은 ‘R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R카드에 있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 그리고 계약위반을 해소하려면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2:30경 강원 정선군 S에 있는 T교회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B)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첨부) 2022고단2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H,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대출금완납증명서 송부), -대출금완납증명서,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피의자 A 이체 송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각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고 합의하였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U이라는 회사의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은 전문대를 졸업한 뒤 택배상하차장, V 영업사원 등 여러 곳에서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도 있었다. 나. 피고인은 취업하는 과정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일을 제안한 자칭 ‘W 팀장’의 인적사항이나 ‘U’이라는 회사의 실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명함에는 ‘U’이 아니라 ‘X’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도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고,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임에도 그에 비하여 보수는 많았으며 보수가 지급된 방법도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꺼내어 가지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채용 절차 및 업무수행 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조 사문서 및 공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여 위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직접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다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영업하고 있는 V 제품을 쓰라고 권유하고, 사무실로 V 달력을 보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범행을 하면서 택시로 이동할 당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그 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리숙한 성격으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매우 약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길지 않고 범행 횟수도 3회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3명 중 B, H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의 홀어머니가 투병 중으로 피고인의 보살핌이 절실하게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약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