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66

범죄사실 [2014고단2866] 피고인 A는 (주)AQ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주)AR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주)AS의 대표자이며 대출 의뢰 업체를 대출 브로커 AT 등에게 소개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AU(주)의 대표자이며 대출 의뢰 업체를 대출브로커 AT 등에게 소개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주)AV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F는 (주)AW, (주)AX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G는 (주)AY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H은 (주)AZ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I은 (주)BA의 대표자이며 대출 의뢰 업체를 대출 브로커 AT 등에게 소개하는 자이고, 피고인 J는 (주)B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K은 (주)B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L은 (주)B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M는 (주)BE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위 (주)B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N은 (주)B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O은 (주)B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P은 (주)BH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Q은 (주)BI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R은 (주)BJ, (주)BK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U는 (주)BL의 대표자이다. AT은 대출 의뢰 업체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등이 허위 기재된 재무제표 등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해 주어 대출 의뢰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전문업자이고, BM은 (주)BN과 BO의 운영자로서 대출 의뢰 업체를 모집하여 위 AT에게 소개하거나 소개책이 모집한 대출 의뢰 업체의 대출신청 서류들을 점검, 보완하는 자이고, BP BO의 영업 이사로서 대출 의뢰 업체를 모집하여 AT에게 소개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Q의 재무제표를 위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AQ는 CD/DVD 케이스를 제조하는 업체이고, 2012. 매출 25억 3,030 만원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2억 2,173 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Q의 2012. 매출은 14억 3,030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5,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T)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영등포구 BU건물 909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R 사무실에서 위 AT 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AR의 재무제표를 위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 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AR는 사무용기기 도소매업체이고 2012. 매출은 10억 3,082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억 6,889 만 원 정도이다. 2억 8,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R의 2012. 매출은 3억 3,082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677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A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V)로 2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BW 건물, 102호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AS 사무실에서 피고인 I은 피고인 C AT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C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피고인 1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주)AS의 재무제표를 위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6. 27.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AS는 화장품 도소매 업체로서, 2012. 매출은 5억 7,634만 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6,123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AS의 2012. 매출은 2,600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적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A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X)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7.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Y건물, 18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U(주)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U(주)의 재무제표를 위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 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AU(주)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도소매업체이고 2012. 매출은 6억 8,277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억 1,477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U(주)의 2012. 매출은 3억 7,277만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3,313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AU(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Z)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시흥시 CA, 2층 203호 BM이 운영하는 (주)BN 사무실에서 BM에게 위 AT을 소개해 주었고, 위 BM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AT과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BM은 그 무렵 BM이 운영하는 (주)BN의 재무제표를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BM은 2013. 9. 2.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N은 LED 제품의 제조업체이고, 2012. 매출은 6억 8,277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억 2,576만 원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M이 운영하는 (주)BN 2012. 매출은 2억 2,539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863 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B)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7.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C건물 206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V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AV의 재무제표를 위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AV는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체이고 2012. 매출은 21억 1,225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5억 1,423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V의 2012. 매출은 19억 1,225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3억 1,423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A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D)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I,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경 경기 양천구 CE건물, 2305호에 있는 피고인 F가 운영하는 (주)AW 사무실에서 피고인 I, C은 피고인 F를 위 AT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F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피고인 I, 피고인 C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W의 재무제표를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F는 2013. 8. 9.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AW은 전자부품 도소매 업체인데, 2012. 매출은 6억 8,277만 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1억 1,477만 원 정도이다. 3억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가 운영하는 (주)AW의 2012. 매출은 1,454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A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F)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남동구 C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Y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AY의 재무제표를 위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AY는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을 사출 성형하는 업체인데, 2012. 매출은 187 억 3,835 만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1억 7,978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Y의 2012. 매출은 7억 6,555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3,664 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A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H)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10.경 안산시 단원구 CI록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Z 사무실에서 위 BP으로부터 소개받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AT 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고 BM은 대출 서류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BP, BM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Z의 재무제표를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AZ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 2012. 매출은 6억 3,751만 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9,295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Z의 2012. 매출은 3억 3,751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2,295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A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J)로 3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P,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구로구 CK건물 902호 (주)BA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대출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BA의 재무제표를 위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 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A는 블루투스 주변기기, 태양열 응용기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2012. 매출은 13억 3,051 만 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1억 6,551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A의 2012. 매출은 7억 1,074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234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L)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10.경 화성시 C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B 사무실에서 위 BP으로부터 소개받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고 BM은 대출 서류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BP, BM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B의 재무제표를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B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 2012. 매출은 7억 5,000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B의 2012. 매출은 없었으며, 201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출이 1,9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N)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P,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3. 10.경 화성시 C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C 사무실에서 위 BP으로부터 소개받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BP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C의 재무제표를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C은 비철금속 주조 업체인데, 2012. 매출은 5억 5,176만 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1억 6,457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C의 2012. 매출은 1억 5,587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898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P)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11.경 시흥시 C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D 사무실에서 위 BP으로부터 소개받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고 BM은 대출 서류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BP, BM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D의 재무제표를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D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 2012. 매출은 5억 8,532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억 5,882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D의 2012. 매출은 2억 1,917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1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R)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P,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3. 11.경 화성시 C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E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BE의 재무제표를 위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E는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등을 사출, 성형하는 업체로, 2012. 매출은 8억 4,349만 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1억 6,117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E의 2012. 매출은 7억 9,349만원정도, 당기순이익은 6,117 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T)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3. 9.경 화성시 북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BP으로부터 소개받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BP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F의 위 AT에게 재무제표를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F는 금속 가공 업체인데, 2012. 매출은 4억 8,956 만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9,860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F의 2012. 매출은 2억 3,464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611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U)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3. 12. 경 경기 김포시 C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G 사무실에서 위 BP으로부터 소개받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고 BM은 대출 서류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BP, BM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G의 재무제표를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G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 2012. 당기순이익은 1억 1,500만 원 정도이다.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G의 2012. 당기순이익은 911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W)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P,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마포구 CX건물 (주)BH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BH의 재무제표를 위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농협은행 BR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농협은행 BR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H는 식료품 및 담배의 도매 업체이고, 2012. 매출은 4억 8,895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억 2,101만 원 정도이다.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H의 2012. 매출은 2억 9,283 만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653만 원(순손실)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Y)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4. 1.경 화성시 C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I 사무실에서 위 BP으로부터 소개받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고 BM은 대출 서류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BP, BM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I의 재무제표를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마포구 DA에 있는 농협은행 DB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농협은행 DB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I은 금속가공제품의 제조업체이고, 2012. 매출은 2억 4,589만 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7,225만 원 정도이다.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I의 2012. 매출은 1억 7,184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381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C)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P,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R 가. 피고인은 2014. 2.경 안성시 단원구 D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J 사무실에서 위 BP으로부터 소개받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고 BM은 대출 서류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BP, BM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J의 재무제표를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마포구 DA에 있는 농협은행 DB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농협은행 DB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J는 LED, LCD 반도체 제조업체이고, 2012. 매출은 4억 6,943만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6.122만 원 정도이다.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J의 2012. 매출은 2억 9,381만 원, 당기순이익은 -4,405만 원(순손실)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E)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P,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경 경기 안성시 상록구 D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K 사무실에서 위 BP으로부터 소개받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고 BM은 대출 서류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BP, BM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K의 재무제표를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마포구 DA에 있는 농협은행 DB 지점의 대출담당자인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농협은행 DB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K는 LED, LCD, 반도체 제조업체이고, 2012. 매출은 4억 5,956만 원정도, 당기순이익은 1억 3,637만 원 정도이다.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K의 2012. 매출은 2억 127만 원, 당기순이익은 2,226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G)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P,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2014. 3. 경 인천 서구 D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I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DI의 재무제표를 위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마포구 DA에 있는 농협 DB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농협은행 DB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DI는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체이고 2013. 당기순이익이 8,695 만 원 정도이다.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I의 2013. 당기순이익은 7,695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D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J)로 1억 2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서초구 D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X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AX의 재무제표를 전달하였고, 위 AT 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마포구 DA에 있는 농협은행 DB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농협은행 DB 지점에서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AX는 LED 도소매 업체로 2012. 매출은 2억 8,174만 원 정도이고 당기순이익은 1,402만 원 정도이다. 1억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X의 2012. 매출은 2억 100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1,402 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A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L)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T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부평구 DM건물 61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N 사무실에서 위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DN의 재무제표를 위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마포구 DA에 있는 농협 DB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농협은행 DB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DN은 자동 측정기기 및 제어장치 제조업체이고, 2013. 당기순이익이 1억 5,411만 원 정도이다.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N의 2013. 당기순이익은 8,011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D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O)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 피고인 U 피고인은 2014. 5. 경 경기 안성시 D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L 사무실에서 위 BP으로부터 소개받은 AT에게 대출 의뢰를 하며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등을 수정하고 BM은 대출 서류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AT, BP, BM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L의 재무제표를 AT에게 전달하였고, 위 AT은 재무제표의 매출금액, 당기순이익 란의 금액을 대출 조건에 맞게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서울 마포구 DA에 있는 농협은행 DB 지점의 대출 담당자인 BS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농협은행 DB 지점에서 위 BS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주)BL는 축산물 도매 업체이고, 2012. 당기순이익은 4,938만 원 정도이고 2013. 당기순이익은 1억 1,474만 원 정도이다. 1억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L의 2012. 당기순이익은 -1,654만 원(순손실) 정도이고 2013. 당기순이익은 6,06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주)B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Q)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P,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66 - 피고인 G] 피고인은 인천 남구 DR에 있는 (주)AY(변경 전 상호 : DS)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남동클러스터 지점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3억 4,400 만원을 2020. 3. 20.까지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위 은행과 체결함에 있어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판매가 합계 4억 3,520만원 상당의 LGE 사출성형기 4대(모델명 : LGE150Ⅱ, LGE200ⅡI, LGE250II, LGE300 II)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고인이 위 사출성형기를 계속 점유·관리하기로 약정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양도담보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인 위 사출성형기를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8.경 추가로 사출성형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리스회사인 데라게란덴(주)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위 사출성형기 4대를 위 데라게란덴(주)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위 데라게란덴(주)로 하여금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 7. 18. 위 사출성형기 4대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3억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759 - 피고인 N]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3.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T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고 있는 DU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고 철강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는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한국캐피탈에 약 2억 3,000 만원 상당의 대출채무, DV에 대한 3,000만원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이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D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변제 및 자신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대출이 잘 안되서 (주)BF를 설립하려고 한다.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네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내 명의로 대표를 변경해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BF를 설립한 후, 2013. 12. 11.경 서울 강동구 BQ에 있는 농협중앙회 BR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주)BF 명의로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너에게는 전혀 피해가 안 가게 하고 3개월 후에는 그 채무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주)BF 명의로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연대보증인을 자신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F 명의로 농협에서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W 사장이 음식물 탈수기를 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 돈을 빌려 주라. 만약 DW 사장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2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그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기존의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당할 것 같아서 DW 사장이 빌려달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1. 경 600만 원, 2014. 6. 2.경 2,100만 원을 (주)B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BF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표이사인 DT가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DX으로부터 철강부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2014. 2. 7.경 화성시 DY에 있는 (주)BF 사무실에서 직원 DZ으로 하여금 업체등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사란에 '(주)BF', 대표이사란에 "DT" 라고 기재하고, 부동문자로 '당사와 거래에 있어 법인일 경우 미수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개인(대표이사)이 전액 변제할 것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된 바로 밑에 "DT"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주)BF의 법인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DT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DX 직원에게 위 업체등록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표이사가 DT 명의로 된 업체등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866] 판시 제1의 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44)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 5) 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등 은행 제출 서류, 은행에 제출된 제무제표, 대출 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순번 1, 2, 3, 9) 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47) 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6, 18, 19)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재무제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재무제표확인 등(순번 11, 12, 13, 14, 21)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 피고인 C, I 1. 피고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51) 의 진술기재 1. I,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0, 27, 28, 29)의 진술기재 1. E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일체, 재무제표 확인,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1, 22,23,24, 25,26,32, 33) 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사실-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54) 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1, 42, 43) 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표준재무제표증명, 거래내역사본 등(순번 34, 35, 36,37,38,39, 45, 46) 의 각 기재 판시 제5의 사실 -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57) 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53, 54, 55)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58)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재무제표 등, 대출신성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순번 47, 48,49, 50, 51, 57, 58) 의 각 기재 판시 제6, 20 의 각 사실 - 피고인 F, I, C 1. 피고인 F,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61)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8, 79, 80) 의 진술기재 1.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9번)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각 실명확인증표, 각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각 재무제표, 통장사본, 표준손익계산서, 여신신청서(AX), 재무제표확인(순번 64, 65,66, 67, 68, 70, 72, 73, 74, 75, 76, 77)의 각 기재 판시 제7의 사실 -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66) 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8, 79, 80)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재무분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순번 85, 86,87, 88,89, 91, 92)의 각 기재 판시 제8의 사실 -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67) 의 진술기재 1. B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99, 100, 101, 103, 105,107, 108) 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재무제표확인,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재무제표 확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순번 94, 95,96,97, 98, 110, 111)의 각 기재 판시 제9의 사실 - 피고인 1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71)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18, 119, 120)의 진술기재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21) 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재무상태표,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확인(순번 113, 114, 115, 116, 117, 123, 124) 의 각 기재 판시 제10의 사실 - 피고인 J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74) 의 진술기재 1. B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32, 133, 134, 136, 138,140, 141) 의 각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일체,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표준재무제표증명(순번 127, 128,129,130, 143, 144, 145) 의 각 기재 판시 제11의 사실 - 피고인 K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78) 의 진술기재 1. B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51,152,153,154,155, 156, 157) 의 각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재무제표 확인(순번 146, 147, 148, 149, 150, 159, 160, 161) 의 각 기재 판시 12 의 사실 - 피고인 L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E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2, 383)의 진술기재 1. E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7) 의 진술기재 1. B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의 각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ED), 실명확인증표(L),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재무제표 등(순번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79, 180)의 각 기재 판시 13 의 사실 - 피고인 M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7) 의 진술기재 1. E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6)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87, 188, 189) 의 진술기재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90)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재무상태표 등, BE 법인통장 사본(순번 181,182,183, 184, 185, 186, 192, 193)의 각 기재 판시 제14의 사실 - 피고인 N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91)의 진술기재 1. B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04,205,206,208,209,210, 211) 의 진술기재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15)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손익계산서 등, 입출금거래내역서(순번 199,200, 201, 202,203, 213, 214)의 각 기재 판시 제15의 사실 - 피고인 0 1. 피고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94) 의 진술기재 1. B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23, 224, 225, 226,227,228, 229)의 진술기재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30) 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연대보증신청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재무제표 확인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순번 216, 217, 218, 219, 220, 221, 232, 234)의 각 기재 판시 제16의 사실 - 피고인 P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97)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43, 244, 245) 의 각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대출신 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재무제표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순번 237, 238,239,240, 241, 242, 247, 248) 의 각 기재 판시 17 의 사실 - 피고인 Q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00)의 진술기재 1. B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55,256,257,258,259,260, 261)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재무제표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순번 249, 250,251, 252, 253,254,263, 264) 의 각 기재 판시 18의 사실 - 피고인 R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03)의 진술기재 1. B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78,279,280,282,283,284, 285) 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BJ), 각 실명확인증표, 각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재무제표, 각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결과, 각 재무제표확인, 여신신청서(BK)(번 265, 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 277, 288)의 각 기재 판시 19의 사실-S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06)의 진술기재 1. B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96,297,298,300,301,302, 303) 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별여신실행내역표, 각 재무제표 등, 실명확인증표,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순번 290,291, 292,293,294,295, 306, 307) 의 각 기재 판시 제21의 사실 - 피고인 T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10) 의 진술기재 1. B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13, 314, 315, 317, 318, 319, 320) 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재무상태표,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 일체, 재무제표확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순번 308, 309, 310, 311, 312, 322,323, 324)의 각 기재 판시 제22의 사실 - 피고인 U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13) 의 진술기재 1. B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31,332,333,334,335,336, 337) 의 진술기재 1.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39)의 진술기재 1. 여신신청서, 실명확인증표, 개별여신실행내역표, 재무상태표, 대출신청시 작성 또는 제출된 서류일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순번 326, 327, 328,329,330,341,342)의 각 기재 [2015고단566 -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조건변경 후), 양도담보계약서(조건변경 전), 리스물건발주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및 명세표,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1. 사진 (AY 공장 내의 각 영상 [2015고단1759 - 피고인 N]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DT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내내역,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업체등록서, 대출신청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N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F, G, I, N, R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M, D, I, G, N, S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F, H, J, K, L, M, O, P, Q, R, S, T, U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피고인 D, I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다. 피고인 G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감경영역 :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라. 피고인 N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 사문서) 사문서 위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등) 기본영역 : 6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인자 · 공범들의 형사 사건 결과 이 사건에서 이른바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였던 BM, AT, BP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합계 71억 4천 5백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2015. 6. 4. 서울고등법원 2015노227호로 BM은 징역 2년, AT은 징역 3년, BP은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위 법원은 공범들에 대한 주요 양형이유를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을 들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하여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은 사안으로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대출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대출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체의 재무제표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고 재무제표 조작은 대출브로커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들의 불법행위에 편승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는바,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직원이 개입한 정황이 보이는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업체에 대한 실지조사를 충실히 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기여한 바가 있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라고 할 수 있는 원금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에 사실조회를 하였지만 피해자 측은 사실조회 각 항목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바 현시점에서 원금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대부분들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대출에 인적보증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사업체의 운영주로써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고 초범인 피고인들 또한 대다수이다.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배임죄의 양형인자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대출금 3억 4,400만 원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1,930만 원을 대위변제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8,600만 원을 변제받아 현재 대출잔액이 3,870만 원인 점, 피고인 G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설비를 데라게란덴 주식회사에 인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N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양형인자 피해자 DT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 기준 앞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및 기망의 수단, 범행의 결과를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BM, AT, BP과의 양형균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추가로 병합사건이 있는 피고인 G, N의 경우 실질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과 이 사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편취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형을 정하되 원금을 조기상환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직접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피고인들과 대출 이자를 매달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