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7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9,241(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 G 검 사 서동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규(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하재신(피고인 B, E,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재홍(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임재화(피고인 G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11.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D, G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G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79 피고인 C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E는 2014. 4.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C, E, G, A은 H과 함께 2016. 7.경 경북 영덕군 I에서 게임방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방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H과 피고인 D가 게임기 구매대금,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사무 집기 구입비용 등 게임방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이 게임방을 관리하며, 피고인 G은 게임기를 공급하고 피고인 C의 게임방 관리를 돕고, 피고인 E는 손님을 모으며, 피고인 A은 게임방에서 카운터 일을 보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소위 '바지사장'으로 수사를 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2016. 8.경 H으로부터 게임방에서 청소 등 잡일을 하고 피고인 C과 정산을 한 뒤 보고해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을 도와 이 사건 게임방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 C, E, G, A, F은 H과 함께 2016. 8. 29.경 경북 영덕군 J 소재 'K'PC 방에서 'L'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한 뒤 게임이 끝나면 점수를 확인한 뒤 게임방 안 화장실에서 당첨 점수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다가, 게임방 종업원이 게임방 안에서 환전해 주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게임기가 압수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게임방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별도로 환전 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M을 통하여 피고인 B과 N를 소개받아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피고인 B과 N가 위 게임방 밖 주차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N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C, A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A은 2016. 8. 29.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L'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7고단241]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O 건물 2층 'P오락실'의 실제 업주이고, Q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매월 300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이 단속을 무마하는 역할을 맡은 소위 '바지사장'이며, R는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S은 환전상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18.경까지 위 P 오락실에서 'T' 게임기 40대와 자동 게임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하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 R는 게임종료시 남은 점수를 응모권에 적어 손님에게 건네주며, S을 포함한 환전담당자들은 위 건물 3층에서 대기하다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응모권에 기재된 점수에 5,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환전하여 주고, Q는 위 게임장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S 등 환전담당자들이 단속되는 경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찰에 청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P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가명),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물(X, L게임)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9매,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가족계증명서 사본, 환전 대상자 칼라 사진 1매,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현장상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환전상 연락처의 인적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6.10. 6. 14:00경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이후 통화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KPC방의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과 E 사이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KPC방의 보증금 및 월세 입금한 통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KPC방 임대차계약 보증금 입금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KPC방 환전상의 연락처 Y 가입자 통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사건 범죄신고자가 제출한 USB 동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범죄신고자가 제출한 USB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KPC방의 실제 업주 연락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G, N의 상대 전화번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의 부친 Z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KPC방 전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폰 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일명 AA사장의 인적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C의 발신 통화내역 중 발신기지국 위치가 영덕군 I AB 통화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영덕군 AC과 AD 담당자 면담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C 동종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E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각 첨부자료,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24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R의 본건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 관리대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경찰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수 사보고(C의 AE 계좌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CAF 계좌 R 입금내역 첨부), 수사 보고(건물주 AG 제출 AH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건물주 AG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P오락실 3층 사무실 명도요청 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CAF 계좌의 R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C AF 계좌의 주요 상대방별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P오락실 환전담당 S과 AI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R 휴대폰에 저장된 S 등에 대한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P오락실 환전 관련 S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P오락실 주변 건물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CAF 계좌의 상대방별 총거래금액 정리), 수사보고(공범 Q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G: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1년~3년 6월) 2)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1년~3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5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다. 피고인 D, G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라. 피고인 C 1) 각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5년 3월) 2)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5년 3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9년 7월 15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1년~3년 6월) 바. 피고인 F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하고, 피고인 A, C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로 그 영업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3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2군데에서 환전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E도 동종범죄로 3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F1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 G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F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 D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불법 환전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