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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73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경 인천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는데 피해자가 위 차량 매수 명의와 함께 대출 채무 명의를 빌려주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다시 되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C 등에서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실행한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대출 명목으로, D로부터 매월 143만 원을 상환기간 48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4,88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 채무 4,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통화, 대출할부금 납부내역, 참고인 E 전화통화) 1. D 자동차 대출 약정서, 대출금 수령 위임장 및 중고차 인수증, 캐피탈 중고자동차대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월할부금 계산표, 상환스케줄,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할부금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잠적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정도 없는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2:5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의 행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작은방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노래를 따라 부르던 피해자를 보고는 술에 취해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시비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고 시비를 걸 거면 차라리 죽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진짜 죽고 싶어?” 라고 말한 다음 안방 옆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의 쇠파이프(길이 약 76cm)를 가져와 손에 들고는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의 손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에 대한 의무기록 첨부), 의무기록 사본 일체 1. 사진자료(현장상황,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9:2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동김해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삼방동 칠암도서관 방면에서 같은동 삼방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9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31. 20:2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3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의 새끼야, 월세 사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끌고 피해자 목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 후방십자인대 미세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C 부친인 피해자 D(남, 63세)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E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미세 파열 의증 등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9:25경 서울 금천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2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내사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4.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원천로 350 에스원 스마트빌 오피스텔 앞 편도 2차길의 2차로 상을 반송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 유지 및 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로 하여금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 같은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전, 후방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633,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뒷 범퍼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우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아우디 차량의 소유자), J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3대를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차량 중 아우디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 J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강동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여월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 하는 전방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일시정지 한 후 보행자 진행 신호가 켜져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우회전 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잠정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8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1201동 앞 단지 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상을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마주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15:30경 파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단지 내 1201동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 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에게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사고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있던 B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C(63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B,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나 직원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배신자, 뒤통수 치는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987] 1. 2013. 9. 10. 절도 피고인은 2013. 9. 10. 16:30경 울산 동구 B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C(31세)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간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간 다음, 2013. 9. 10. 16:55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164] 2. 2014. 4. 23. 사기 피고인는 2014. 4. 23. 07: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itemmaniakorea.net)에 게시해 놓은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35,000원을 주면 NHN엔터테인먼트 제공, 한게임 테라(tera.hangame.com) 계정(ID:G)을 포기각서를 쓰고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신 명의의 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양도금 명목으로 2014. 4. 23.경 아이템매니아 물품거래번호 'H'을 통해 35,000원을 충전받고도 2014. 5. 5.경 피고인 명의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7.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휴대전화 '노트 3'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16만 원을 주면 노트 3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4. 7. 2.경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 8. 17. 사기 피고인은 2014. 8. 1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테라'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36,000원을 주면 게임머니 16만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4. 8. 17.경 36,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4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4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5. 11:0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51세)을 고소한 사건의 벌금형이 감형된 것에 불만을 품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비켜 이 사람아, 자기만 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오른쪽 앞가슴 부분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폭행의 경위 폭행당한 부분)와 관련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E은 "엘리베이터 입구가 좁고 거리가 얼마 안 되어 시야에 들어왔는데 증인이 먼저 타서 돌아서자 곧바로 C, 피고인이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C을 폭행하거나 밀쳐서 그로 인하여 C이 밀려들어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C은 고소장에서 "뒤에서 손으로 저의 등쪽 아래 부위를 밀치며 비켜 이 사람아, 자기만 타냐?"라고 하여 저는 엘리베이터 내에 있던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주다보니까 목 부위를 다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증인은 증인의 다른 일행도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냥 툭 밀고 들어왔다고 했지 폭행을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상해로 고소를 했는데 기소가 폭행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C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증인이 화장실에서 목격을 한 것인데, 밀치고 들어간 것은 확실히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C과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설령 엘리베이터 탑승 과정에서 C이 피고인에 의하여 다소 밀쳐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밀쳤거나 폭행으로 평가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47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송내역 인근에서 피해자 B(57세, 남)가 운전하는 부광교통 소속 CK5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인천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1. 20:10경 위 택시가 같은 구 D 인근에 이르렀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택시 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를 잡으며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등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이의 피고인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6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일로 인하여,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B에게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빙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40366호),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4. 9. 29.경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49,081,914원을 배당받았고, 2014. 10. 2.경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소유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10, 10. 아들인 D에게 용인시 처인구 E 및 F 토지 중 피고인 소유 지분에 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를 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강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실제로 이 사건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 및 처벌(기소유예 2회, 벌금 2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F건물, 2층에 있는 'G'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에 흑룡성 게임기 50대, 화룡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와 함께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을 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7. 6. 15.경부터 2017. 9. 8.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8. 중순경부터 2017. 9. 8. 경까지 'G'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0원당 10,000점이 충전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며 5장의 카드의 조합으로 일정한 조합의 카드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손님 명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게임장에 있던 손님들에게 환전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의 주지로서,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도들이 위 C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면 근로소득세 산정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C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총 421명으로부터 합계 798,95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543명으로부터 합계 1,031,76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위 D 등 총 421명이 2011년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111,736,874원을 포탈하게 하고, 위 E 등 총 543명이 2012년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147,644,016원을 포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총 964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59,380,89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본 1. 고발서(증거기록 제4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3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신도들과 공모하여 포탈한 세액의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이로 인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이 저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1:07 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봉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아버지 및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9.07:3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9. 07:33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호평동을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서울 택시는 경기도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강남경찰서로 가던 중에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택시 타코미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 스스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인정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서울동부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 것. 판사 이정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9: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돈 없이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반복하여 위 편의점을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4:28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연탄가스 배기통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연탄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는 항의를 받는 것에 화가 나 연탄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배기통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밑구멍이 제일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수신거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및 진료기록부 첨부) 1. 피해자의 팔부위 멍든 사진 3장,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2017고단86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성시 C 1층 D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6. 12. 29. 경위 D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뉴마스터손'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도록 하는 등 2016. 8.23.경부터 2016. 12.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931]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G 제휴점에서 H 쏘나타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84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84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저당권설정등록을 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1, 채권가액 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부 관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시기가 상당한 점, 본건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배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배임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