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346 피고인은 C이 분실한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자 C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를 올린 다음 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2가에 있는 마산합포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우체국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휴대전화란에 "E", 도장 또는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신한카드 체크카드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마산 F 304호", 휴대폰란에 "E", 예금주란에 "C"이라고 적은 다음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개설신청서 1장과 신한카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계좌개설신청서 1장과 신한카드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개설 신청서와 신한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C이 분실한 공문서인 경상남도 마산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17.경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컴퓨터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모니터 2개를 186,000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일시경 위 C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일시경 위 우체국 계좌로 186,000원을 송금 받고, 2010. 12. 18.경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456,00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PC 방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보험계약서 청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즉시이체납입계좌은행명에 "우체국", 계좌번호란에 "L", 예금주명에 "C", 주민번호란에 "D",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계약자 자필서명 계약서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험 계약자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보험관계자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보험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필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험계약서 청약서 1장,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장,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전 2동 224-5에 있는 한화손해보험 마산지원단 신마산지점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보험계약서 청약서 1장,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장,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전 2동 224-5에 있는 한화손해보험 마산지원단 신마산지점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보험 계약 청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보험계약서 청약서 등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C 명의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 모집인으로써 보험 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명목으로 위 일시경 53,851원을 교부받고, 2011. 2. 21.경 21,531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3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양조망어선 M 선단의 임차소유자 겸 N(7.93톤)의 선장이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16. 19:30경 N를 이용하여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약 0.6마일 해상으로 출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0. 8. 2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가 없이, 통제보호구역을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하였다. 2. 어선법 위반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6.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수협 부두에서 검정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N의 어선 명칭을 O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9:3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약 0.6마일 해상까지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0. 8. 2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N의 명칭을 변경하여 운항하였다. 3. 선박직원법 위반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6.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수협 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9:3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약 0.6마일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N의 선장으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0. 8. 2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N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2012고단34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판독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감정인 Q 작성의 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음성 확인에 대해) 2013고단233 1.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고발장 1. 해기사 면허조회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고단346호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소재를 감추고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