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57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장이다. 이 사건 회사는 텔레마케터가 토지 매수자를 모집하면 부장 또는 실장이 매수자에게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매수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 용인시 처인구 E 토지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6.경 용인시 처인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E 토지를 매매대금 14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3억 3,000만 원은 2010. 1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로 매월 1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G와 이 사건 E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잔금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용인이 앞으로 개발되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른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E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라 주변 환경이 좋다, 이 사건 E 토지가 H 토지로 분할될 것이니 H 토지에서 도로변 좋은 땅 200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잔금을 치르면 바로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같은 해 2. 10.경 500만 원, 같은 해 2. 17.경 2,000만 원, 같은 해 2. 18.경 1,000만 원, 같은 해 3. 1.경 2,000만 원, 같은 3. 2.경 2,000만 원, 같은 해 3. 4.경 1억 5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입금 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용인시 처인구 J 토지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E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매수자들에게 분할등기를 해 줄 수 없게 되자, 위 토지를 대신하여 용인시 처인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E 토지의 일부 매수자들에게 매도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마쳐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4.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토지의 특정 부분을 보여주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당신 땅이다, 이 사건 E 토지보다 더 좋은 땅이다, 분할등기도 바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J 토지 중 375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8,000만 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 위 계좌로 같은 해 5. 4. 경 3,000만 원, 같은 해 5. 7.경 5,0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각 입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송금거래내역서 1. 토지 등기부등본, 용인시 처인구 E 등기부등본, H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영업실적 부진으로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토지 대신 이 사건 J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위치를 특정하여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매수한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E 토지를 F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E 토지를 매매대금 14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4,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던 반면, 이 사건 회사는 별다른 자산 없이 매월 약 1억 원 정도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E 토지를 매도하여 얻는 수익 외에 아무런 수익도 없었다. 2)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기 전인 2009. 10. 14.경부터 2009. 1. 말경까지 이미 K과 L에게 이 사건 E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그들에게 분할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고, 그 매매대금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상황이었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E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다른 피해자들인 위 K, L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토지 대신 이 사건 J 토지 중 일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K, L에 대한 사기범행과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는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나.항에서 살피는 이 사건 J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위 K, L에 대한 사기범행과 달리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토지의 특정 부분을 분할하여 매도하고 그 분할등기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E 토지의 매수자들에게 분할등기를 마쳐주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J 토지를 급하게 매수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E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J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나 위 토지에 대한 투자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더욱이 피고인은 2010. 4. 30.경 이 사건 J 토지를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직후부터 2010. 5. 31.경까지 약 한 달 만에 합계 7억 8,420만 원에 피해자를 포함한 위 매수자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E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분할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J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대신 제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매수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치를 특정한 부분에 관한 분할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도로에 접한 앞의 땅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여서기부터 저기까지가 피해자의 땅이다'라고 말을 해주었다","회사에서 분할등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274, 27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토지를 판매하면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나, 폐업을 하면서 챙기지 못하였다", "일단 평수가 큰 사람에게 앞 쪽을 배분해주겠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255쪽), 피해자는 이 사건 J 토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도하고, 그 분할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J 토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매수한 사람에게 도로에 접한 땅을 분할하여 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B은 이를 피해자에게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서도 도로에 접한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 할 수 없다면 이 사건 J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J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상 중요한 요소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J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도 투자 전망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다소 성급한 결정을 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용인이 앞으로 개발되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른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E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라 주변 환경이 좋다, 이 사건 E 토지가 H 토지로 분할될 것이니 H 토지에서 도로변 좋은 땅 200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잔금을 치르면 바로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토지의 특정 부분을 보여주면서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당신 땅이다, 이 사건 E 토지보다 더 좋은 땅이다, 이 앞에 M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 땅은 작물을 키워도 좋고 집을 지어도 되지만 300평 이상 구입하여 나중에 판매하면 5배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분할등기도 바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E 토지 및 J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0. 2.경 A으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A이 이 사건 E 토지의 소유자인 F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분할 매각하기 위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E 토지의 매수과정이나 이 사건 회사 설립과정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부장들과 텔레마케터 등을 관리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A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영업을 주로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나 자신과 같은 직책의 다른 실장들의 영업 실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3)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포함한 영업 직원들에게 매각할 토지에 관한 이슈나 발전 내용을 말한 정도였지, 이 사건 회사의 내부적인 운영 상태나 F과 체결한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계약 관계 등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나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E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원으로서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토지 및 J 토지에 관한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제공한 '용인개발계획'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인시청과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료 또는 신문기사내용을 스크랩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확정적인 계획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자료를 제공한 것을 두고 허위로 또는 심하게 과장하여 작성한 개발계획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용인개발계획' 자료 외에도 M 공장이 확장할 것이고, 이 사건 J 토지 바로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며, 앞으로 위 토지의 가치가 5 ~ 6배 오른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토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M 공장이 확장되거나 도로가 바로 옆으로 개설된다는 등의 설명을 한 사실은 없고, 5 ~ 6배와 같이 구체적으로 시가상승을 예측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J 토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토지를 매수한 후로 약 9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개발계획을 전해 듣고 이를 혼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용인개발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J 토지를 매수하면 시가가 상승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토지를 매도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다소 과장한 전망 및 예측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그 행동에 조직적이고 이례적인 속임수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J 토지에 대한 투자 전망 등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J 토지 중 특정 부분을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여 그 이후 분할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토지의 투자 전망을 다소 과장한 정도를 넘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에게 이 사건 J 토지 중 특정한 일부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