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B에 소속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만을 매매알선수수료로 받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수수료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 것처럼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1층 D 할부사 사무실에서, E 소유의 2018년형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이 20,000,000원이고 피고인이 알선수수료를 받는 것은 따로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가격은 14,300,000원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량 매매대금 20,000,000원은 피고인이 수수할 알선수수료 5,7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3. G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매매대금으로 20,000,000원을 위 차량 매도인인 E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2021. 4. 14.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5,700,000원을 위 E으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자료 첨부 등 / 피의자 A에 대한 종사원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광고를 하였다거나 중고자동차거래에서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차량의 가격산정내용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법령상‧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매매대금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매을 알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매매 알선 포함)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외의 금액은 받을 수 없고, 매매알선수수료로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매수한 E 소유의 2018년형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양도증명서에는 매매금액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이 2021.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받은 2,000만 원 중 1,430만 원만을 실제로 가지고 그 차액인 570만 원은 ‘판매자 이익금’ 명목으로 피고인 측에 다시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1,430만 원이고, 피고인은 매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E으로부터 570만 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매매알선수수료를 서면을 고지하거나, 57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E과 피해자 간의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만을 매매알선수수료로 책정하였어야 할 법령상,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매매알선수수료가 570만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그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굳이 매매대금 등 제반 비용 전액을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알선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였고,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어 중고차량의 시세가 상승하고 있었기에 차량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던 것이라며, 피고인이 받은 위 570만 원이 매매알선수수료가 아니라 매매차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매도를 알선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