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2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린 후 위 휴대전화기에 들어있는 유심칩을 꺼낸 다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고, 위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여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13. 2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심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10:00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심칩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9. 02: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찜질방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놓아둔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심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13.경부터 2021. 2. 15.경까지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페이코포인트, 체크머니, 머니트리, SSGPAY 금융거래 어플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접속한 다음 모텔비 지불을 위해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M조합 계좌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총 7회에 걸쳐 2,150,000원을 출금하고, ‘㈜N’ 등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결제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34,18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784,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체크머니 금융거래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노래방 비용 지불을 위해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M조합 계좌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총 2회에 걸쳐 1,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O, ㈜P’ 등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Q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결제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입력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998,36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8,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1고단1281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피해자 T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8. 07: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38,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18. 04:24경 제1항 기재 S 찜질방 근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T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침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U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U 충전 대금 95,4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8. 10: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148,719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32 1. 절도 가. 2021. 5. 7.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7. 11:00경부터 15:4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V이 잠을 자면서 머리 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5.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04:55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Y가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원 상당인 유심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5. 15.자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15. 02:00경에서 0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Z이 선반 위에 놓아두고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인 아이폰 12 휴대전화기 1대, U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5. 15.자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15. 15:32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2, 천안역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AA이 무대 뒷편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11. 05:22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Y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U 어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U 충전 대금 95,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5,3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3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소액결제내역서, 현장 CCTV 사진,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내역(A 휴대전화 캡쳐), 결제내역서 2021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첨부), 각 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절도 피해물품인 휴대전화 가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장 T, AC, AD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술서, 진정서 1. AE 결제화면 사진, 각 범행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CCTV영상사진, 휴대전화요금결재내역서 2021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서, 상품권 내역,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액이 다액이나 피해회복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