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04 1. 피고인은 2018. 12. 31. 0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이전에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가게 내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전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29매, 오천원권 8매, 일천원권 72매, 저금통에 모아둔 동전 20만 원 합계 60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1. 03: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이전에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가게 내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전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13매, 오천원권 3매, 일천원권 24매, 동전 31,000원 합계 2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448 피고인은 2019. 8. 13. 14:0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1층 거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 시가 불상의 18k 팔찌 1개, 목걸이 3개, 반지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59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신용점수가 낮은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작업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2.경 대구 남구 H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14,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수사기록 107면), P, Q, R, S, O(수사기록 237면),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7, 30, 37, 44, 49, 50, 51, 52, 56, 62, 63, 64, 72, 74,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0, 13, 14, 18, 24, 29, 31, 38, 39, 45, 57, 58, 73,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1, 14,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2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31. 03:3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위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9고합304호의 피해자 C과 2019고합448호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치킨가게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13.부터 2019. 11. 5.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13회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절도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절도범행 처벌전력도 4회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합224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M를 통하여 피해자 Y(여, 16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2:00경 위 M의 할머니 집에서 M, M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안 해본 게 없다. 어린 애들한테 금을 사서 팔았다. 성매매 차량을 운전한 적도 있다. 사고쳐서(교도소나 소년원이나) 들어간 게 많다. 성폭행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올해 2월 달에 출소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18.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남자친구 있는 것 알면서. 오빠도 여자 친구 있잖아."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무서운 어조로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 키스를 하고, 그 곳매트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잡으면서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안에 넣고, "내 꺼 넣으면 아플건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도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네 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M와 그 여자친구가 잠들었고,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M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친구 Z의 집으로 술을 마시기 위하여 갔다가 Z와 함께 피고인이 있는 M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 당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Z와 함께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Z는 먼저 집에 간다고 하였다. Z가 가고 난 후 혼자서 남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을 끌어안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힘든가보다. '라고 생각하며 피고인을 토닥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있는 M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점, 동행하였던 Z가 먼저 집에 간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혼자 남아서 술을 더 마셨던 점, M와 그 여자친구는 잠들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혼자 술을 더 마시게 되면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가와 끌어안자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토닥여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거 경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서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 중 위력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좀 무섭게 이 꽉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의 눈이 좀 무섭게 느껴졌다.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렸는데 피고인이 고개를 잡아서 키스했다. 옷을 강제로 벗겼다." 정도이다. 비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간음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직후 남은 술을 더 마셨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끌어안았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토닥여주었던 점,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에 피해자의 배에 사정한 정액을 닦아주었고,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