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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12. 11.생)의 친부 C의 사촌 동생으로, 2018. 6.경부터 2020. 11.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동거하였고, 피해자는 2014년경 부모의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살면서 2~3주에 한 번씩 주말에 친부 C의 집에 방문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여름 내지 초가을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6세)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겼다. 나.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7세)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여름 내지 초가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 C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6세)와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네 똥꼬, 네 소중한 부분 보는 게소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진술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할머니(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당시 나이(6~7세),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버스정류소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 피해자 F(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서는, 피해자 E에게 "예쁘네.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말하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아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 F의 어깨를 감싸 안아 껴안음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특정 / 피의자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쁘다고 말하였고 약 30초 후에 어깨동무를 풀었다. 그리고 좀 있다 피해자 F가 위 버스정류장에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도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막 감싸 가지고 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에 갔는데 친구가 있어 같이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와서는 어깨동무를 하듯이 끌어안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며, 진술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 굳이 없는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서 짐을 정리하고 옆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한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듯이 잡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아는 사람이니?"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른다. "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모르시는 애들을 왜 그렇게 만지고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예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애들이 예뻐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후 증인이 타야 하는 버스가 와서 아이들이 걱정되어 경찰에 전화를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 각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최근 약 18년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생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소인 초등학교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경험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2000년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를 한쪽 팔로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0년경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8년 동안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강릉시에서 양양군 B로 이사를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소나무 굴취 및 판매 사업에 관심을 보이 자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2.경 양양군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곳에 있는 소나무는 약 800주 정도 되는데 산주인 E이 소나무를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계약금을 치르고 소나무 작업을 한 다음 판매대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당신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고도 이익이 2~3배는 남으니 수익금을 50%씩 나눠 갖도록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산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나무의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F)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8.경 고성군 G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곳은 고사리 밭으로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았다. 소나무는 약 600주 정도 되는데 산주인 H이 소나무를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계약금을 치르고 소나무 작업을 한 다음 판매대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당신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고도 이익이 2~3배는 남으니 수익금을 50%씩 나눠 갖도록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의 산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나무의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30.경 양양군 I에 있는 번지 미상의 산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곳은 J 조합장이었던 K의 문중산인데 납골당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에 소나무 굴취 허가신청이 되어있고 곧 납골당이 지어지면 굴취허가도 날 것이다. 문중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니 당신이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1,500만 원을 보태어 투자하겠다. 그 후에 작업을 하면 당신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고도 이익이 2~3배는 남으니 수익금을 50%씩 나눠 갖도록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또한 위 산은 위 문중의 산이 아니었고 위 문중로부터 소나무를 굴취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없었으며, 위 산에 굴취 허가신청이 되어 있지도 않는 등 위 산에서 소나무 굴취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K에게 빌려줄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소나무 판매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22.경 고성군 L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곳 산주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소나무를 굴취해서 판매하여 원금 3,500만 원을 당신에게 전해 줄 것이고, 나머지 수익금을 50%씩 나눠 갖도록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와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나머지 수익금 5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2012. 10. 8.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 지불각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5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5년 동안 별다른 전과도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2017고단141 피고인은 2017. 1. 9. 19:4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전 동거녀 D가 거주하고 있는 C 원룸 4층 복도에서 D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워 원룸을 관리하는 피해자 E로부터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원룸 복도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586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익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여, 65세)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앞에 있던 벽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위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30. 20:00경 익산시 C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나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문 아래 부분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670 피고인은 2017. 6. 17. 08:20경 익산시 C에 있는 D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C건물 403호에 이르러, D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5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잠금장치에 찍힌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4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퇴거불응 모습사진 2017고단586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첨부된 사진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2017고단67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등 손괴된 부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일부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합 범죄가 있어 하한만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마트'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8:15경 위 마트 내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D(여, 10세), E(여, 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들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어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후 "우리 나중에 만나면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다음에 너도 같이 뽀뽀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녹화 CD 첨부), CCTV 녹화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미만아동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E과정 12기 교육동기생으로 피고인은 학우회 감사담당, 위 C는 학우회장, 위 D은 재무담당을 각 맡고 있던 중, 감사인 피고인의 학우회비 사용내역 확인과 관련하여 위 C와 피고인이 온라인상에서 언쟁을 하고, 피고인의 학우회비 미납으로 인하여 집행부에 의해 피고인이 학우회에서 제명당하면서 위 C 등에게 앙심을 품은 나머지 위 학우회원이 공유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창에 위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들이 학우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1. 17:30경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E과정 12기 교육동기생 56명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C에 대해".7-800만원 횡령 유용한 것을 찾은 저입니다.진본 통장 장부 영수증 확인하면 1000만원 전후의 횡령유용을 확인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 17: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10. 11. 13:15경 위 단체카카오톡 대화창에 위 피해자 C에 대해 ".네놈이 장난치기에 그런거야.한심한 놈."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 16: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출력)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편철 보고) 1. 서울대학교 E12기 감사보고서 1. 제2차 정기총회록 1. 학우회 통장 사본 1. 2015년 12기 회비입금내역서 등 1. 제3차 정기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골재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2.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게 2012. 8. 임금 2,201,5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6번의 'H'을 'I'으로 정정하고, 연번 4, 7, 10, 21번을 삭제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2,091,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2.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등(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진정사건 민원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 결과 : 4월 ~ 1년 ▶ 동종 합산 결과 1단계 상승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3 감경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감경요소[일부 피해회복(280여 만 원)]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각종 이종 범죄전력, 피해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수액, 미지급 기간, 피해근로자들(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8, 9, 11 내지 17번)에게 공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 노력 부재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최근 10년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각 부재, 피해회복(범죄일람표 연번 20번, 증거기록 9면), 상당수의 피해근로자들(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8, 9, 11 내지 17번)에게 기타공제금 및 야간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배당되었으나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피해근로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 및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골재운송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2.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4,668,740원 및 퇴직금 2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7, 10, 21번 기재와 같은 임금 등 합계 16,454,740원 및 퇴직금 합계 6,150,0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L'를 'M'로 정정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7. 13.자 및 2017. 7. 25.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8:00경 대구 서구 B 소재 'C'에서 어깨 운동을 하던 중, 그 인근의 윗몸일으키기 운동기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6세)이 친구와 키즈 카페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 키즈 카페 아니거든"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물(CD)에 수록된 D의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9,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공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간지럽힌다며 두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 옆구리 쪽으로 가까이 가져갔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직후 근처에 있는 모친에게 달려가 울면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고, 당시 모친에게 자신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행위를 하면서 피해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6일 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외부 요인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공원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공원에 있던 피해자 친구 역시 바로 피해자 모친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피해자의 옆구리에 닿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문지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2세)의 외조모인 C과 재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서울 양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협조요청, 내사보고(응급조치), 내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내용 재연하는 모습), 수사보고(범죄사실 날짜 수정과 피해자 조모․모친과 통화),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2),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외조부로서 동거하는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게끔 조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등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불과 며칠 후에는 재차 더 높은 수위의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들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는 안락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재차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피고인이 장기간 학교에 결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외조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이 재범을 할 위험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는 등 점차 심리적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