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8. 3.경과 2014. 4. 23.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영업소에서 통행료 징수원으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된 사실과 관련하여, F영업소장인 고소인 A에 대한 감정을 품고, 'A 과장님은 계장으로 재직 중 성추행 혐의로 주임으로 강등되었다'는 등 허위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송부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 10.경 (주)G에서 '복무규정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계장에서 주임으로 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D가 송부한 위 청원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경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경 광주 동구 H빌딩 502호실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4. 12. 24.경 I일보와 J일보 기자에게 'A 과장님은 계장으로 재직 중 성추행 혐의로 주임으로 강등되었다'는 등 허위 내용의 기사재료를 제공하여 신문기사화 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 10.경 (주)G에서 '복무규정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계장에서 주임으로 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D는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청원을 하였을 뿐 이를 신문기자들에게 제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차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부당해고에 대한 청원서, 유인물(언론보도), 참고자료(징계의결요구서 등 피고인에 대한 징계자료)중 일부의 각 기재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를 두 번에 걸쳐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2010. 12. 10.경 G 주식회사의 계장에서 주임으로 강등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2010. 12. 6.자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결정 설명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피고인이 영업소를 관리하는 소장으로서 직원들 앞에서 회사 임원을 비방하였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 등으로 동료 간의 불신을 조장,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과도한 음담패설 등 성적 언동과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위반행위로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0. 12. 4.경 위 징계처분에 앞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확인서에서 '근무 중 직원들에게 야한 음담패설 등 성적인 언동을 자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40~50대 아주머니이기에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하다 보니 도가 지나쳤던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직원들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이나 지나친 성적인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라는 질문에, '친한 사람들과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였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니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D를 1차로 고소한 후 경찰에서 '회사 인사문제로 사장님과 다툰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 강등된 것이지, 성추행 때문에 강등된 것이 아니며 성추행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성추행 혐의로 강등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D가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D를 고소한 것'이라며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무고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을 때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스러운 욕을 하여 징계를 받은 것이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D를 고소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징수원들에 대한 '성적인 문제'로 강등된 것이 아님에도, D가 마치 피고인이 징수원들에 대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징계를 받은 사유가 '성희롱'임에도 D가 청원서에 '성추행'이라고 기재한 점이 허위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지도 않았다.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신고의 대상은 법적 평가를 거치기 이전의 '사실'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법적 평가를 거친 이후의 개념이다. 피고인이 징수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든, 성추행에 해당하든 무고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2014. 12. 24.경 K일보와 I일보에 피고인과 관련하여 실린 기사는 통행료 징수원이었던 L이 2011년부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2014. 11. 21.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일 뿐,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무관하다. 2.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추행 혐의로 강등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성추행으로 인해 강등되었다는 청원서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수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D가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제출한 청원서의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이상, D가 위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의 인식이나 의도는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아울러 D가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D의 위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이 징계처분결정 설명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징계사유에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은 기록상 명확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이 2014. 11. 21.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후 신문사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D를 비롯한 징수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자, D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위 청원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한 것뿐인데도, 피고인이 어떤 단서를 확보하거나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D가 먼저 신문사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성희롱 때문에 강등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거리를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하에 D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위에서 보듯 K일보와 I일보에 실린 기사는 L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D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후 태도도 극히 불량하다. 위증교사죄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D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범행이 중하지 않고 D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14: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영업소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6세)이 근무하는 요금징수 부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언제 줄래, 날짜 한번 잡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면, 제298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록에 의하면, L이 2014. 11. 21.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때까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L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근거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