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F, C에 대한 편취행위 피고인은 2013. 2.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F, 위 회사 이사인 C에게 "충남 예산군 H 일원에 'I 조성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토목공사를 내가 잘 아는 J 이 운영하는 K에서 하도급 받기로 하였다. 위 J에게 이야기하여 주식회사 D이 토사운반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따주겠으니, 함께 공동으로 투자해서 수익금을 똑같이 분배 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과 유류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토사운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토사운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 5. 2.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에 있는 농협은행 앞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받고, 2013. 5. 6.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외환은행 앞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을 받아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위 C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013. 6. 10.경 1,900만원, 2013. 6. 13.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3. 7. 16.경 6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6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E에 대한 편취행위 피고인은 2013. 4.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병원 주차장에서 E에게 "내가 이번에 K과 토사운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금의 30%를 지급해 줄테니 그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C을 통하여 2013. 5. 15.경 1,000만원, 2013. 5. 23. 23.경 800만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F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위 C, F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이하 'K'이라 한다)과 체결할 토사운반 계약 등에 관하여 C, F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C, F 등은 피고인과 K 사이의 계약 체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제2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C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1항과 같이 돈을 지불하거나 F로부터 받은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K과 N의 계약서(N로부터 K이 O공사를 도급받는다는 내용) 등을 보여주면서 유류공급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유류공급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였으며 유류공급사업을 하기 위한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했으며, 피고인의 소개로 K의 실질적인 운영자 P(J의 남편)을 만났더니 P이 5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가 이후에 피고인과 협의하여 2천만 원만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P은 '나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토목회사가 있어야 계약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문맥상 N이 P에게 토목회사가 할 수 있는 공사도 발주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P이 토목회사가 있어야 계약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C은 피고인과 함께 F(Q 주식회사, 이하 'Q'이라 한다)에게 가 N과 K의 계약서, 조감도 등을 보여주고 피고인에게 설명해보라고 부탁하여 F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P으로부터 K 공사현장 덤프차 배차권을 받아 실행하였으나 단가가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P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C과 P(K) 사이의 직접 거래는 어렵게 되었고, 피고인이 P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행을 독촉하며 P으로부터 유류공급권 등을 받는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기도 하였으나 C이 이를 말리고 I 일이 터질 때까지(K이 O 공사 외에 추가로 도급받기로 한 I 조성공사를 시작할 때까지라는 취지이다) 기다리자고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K과 피고인 본인 명의로 '업무제휴 및 투자배당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한 2013. 6. 10.경 피고인, F, C이 모여 점심을 먹으면서 F, C 등이 위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내용과, 위 협약서의 내용은 P이 N로부터 도급받은 I, 아파트단지 조성공사 도급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휴업체의 입장에서 K을 대표하여 P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위 협약서 제2조 제2항)를 보장받는 것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과 유류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K과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C, F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C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R주유소(C이 유류운반사업을 위해 새로 임차한 주유소로 그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 그 사업을 위한 홈로리차량 구입과정을 피고인에게 적극 위임하였다)를 운영하는 동업자, 혹은 공통투자자로서 피고인과 K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나 업무 진행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제2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증인 J(P의 처, K의 대표이사이다)는 C과 K 사이의 거래(덤프트럭 배차관련)가 무산된 후,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고인, P, J, F, C이 예산 S에 있는 T식당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때 P은 K이 토사운반에 관한 권리만 가지고 있는데, 토사운반은 K이 담당하겠다는 식으로 F에게 말했으며, 그럼에도 F가 토사운반을 하면 루베당 얼마를 줄 것이냐고 P에게 묻자, P은 '욕심이 너무 많아 대화가 안된다'고 하여 더 이상 토사운반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F나 C이 피고인에게 따지거나 나무라지는 않았으며, 그 후인 2013. 6. 4. K과 피고인 사이에서, 피고인이 K에 2천만 원을 빌려주고, K과 피고인 사이에 위 협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류공급권 등을 주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F로서도 2013. 6. 10.경 U을 통해 C의 아버지 V의 계좌로 2,98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전, P을 만나 Q이 K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1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증인 F는 피고인, F, P, C 등이 위 '식당에서 만난 시점이 이미 피고인에게 자금이 건너간 2013. 10.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만약 증인 F의 증언대로라면 증인 F는 2013. 6. 10.경 피고인이 토사운반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3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아무런 공사의 진척이 없는 상태로 4개월이 지난 후 처음으로 그 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던 P을 만나, 토사운반도, 토목공사도 도급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나 P, J 등에게 아무런 추궁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증인 F는 이에 대해서 사전에 피고인이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놓았으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부탁하였고 '젊은 사람 앞에서 실수하기 싫어서' 따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증인 F가 위 T식당에서 P 등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돈이 건너간 한참 후, 피고인이 다음달 10일에 들어간다, 15일에 들어간다고 해서 증인이 확인을 하자'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과도 모순된다. 나. 공소사실 2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E에게 토사운반 계약과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한 사실 자체가 없으나, 나중에 C을 통해서 C이 피고인에게 유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E로부터 건너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제2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증인 E는 위 자금을 투자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인 E에 대하여 'K에 유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동성에서 I나 O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4년간 2%씩 수익금이 발생하는 K이 피고인에게 2%를 주고 유류를 납품하면 리터당 130원이 남는다, 친구인 C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거기록 14쪽 유류납품계약서(증인 J의 진술에 의하면, K과 피고인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나, 피고인이 C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한 계약서이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혹은 C)은 K에 4년 동안 유류납품할 권리를 취득한 사실, 위 협약서에 내용에 의하면 K이 피고인에게 총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K에 유류공급을 하면서 이득을 얻으면서도 E에게 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위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K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에 대한 투자 약속의 채무불이행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다고(K으로부터 유류공급계약 외에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투자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