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50

범죄사실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B과 한국인인 C은 2017. 4.경 중국 천진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한 국내 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2017. 4.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여 C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두고, 중국 천진시 소재 아파트 및 빌라의 불상의 호실 등을 임차하여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의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총책 D의 합류 및 인적 구성, 직책에 따른 각 역할 B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 '라 한다)의 총책, C은 관리자로서 2017. 4.경 위와 같이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조선족 중국인인 D은 2017. 8.경 투자금을 납부하고 공동 총책으로 합류하였다. B, D, C은 위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명 E), F(이명 G), H(이명 I), J(이명 K), L(이명 M, N), O(이명 P), Q(이명 R), S(이명 T, U), V(이명 W), X(이명 Y), Z(이명 AA), AB(이명 AC), AD(이명 AE), AF(이명 AG), AH, AI, AJ, AK 등을 하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성명불상 조선족 중국인 남성으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B, D은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차명 휴대전화, 차명 통장을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의 역할을, C은 '관리자'로서 위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후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 및 관리하고, 필요시 직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AL은행' 또는 'A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양도받는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C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B, D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제공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기히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또다른 지인들을 섭외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사무실 및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본을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C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B, D, C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원들 각자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마음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때에는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무실 사진이나 총책 및 관리자의 연락처를 삭제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하위 조직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 현지시각 기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C은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 폭행 등으로 질책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창출을 독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 D은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범행에 성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중 10~20% 가량을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B, D, C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입자금,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4.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B 등 3명의 조선족 중국인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던 중, C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6, 비자 재발급을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2017. 5. 16. 재차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여자친구인 F 등과 함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8. 5.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927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사기 가. 중국 청도시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의 범행(2016. 11. 10.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활동) 피고인은 2016. 12. 12.경 B 등 조선족 중국인 3명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시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AL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L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AQ 명의의 AR은행 계좌(AS)로 2,000만원, 2016, 12, 14. AT 명의의 AU 은행 계좌(AV)로 1,200만 원, 2016. 12. 19. AW 명의 AX은행 계좌(AY)로 1,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4.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중국 천진시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의 범행 (2017. 5. 16. 경부터 2017. 8. 5.경까지 활동)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17. 5. 16.경부터 2017, 8. 5. 경까지 사이에 B, D이 '총책', C이 '관리자'로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F, H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AL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은 2017. 6. 16.경 중국 천진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L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AL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0경 BA 명의의 BB조합 계좌(BC)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D, C,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6.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2,9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A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C, AB, AD,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Z,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노트북 파일 관련), 노트북 촬영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사진 중 여권사진 확인 등), 여권촬영사진 모음 1부, 공범별 수용조회, 출입국조회, 여권촬영사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등 17명에 대한 사진 및 출입국내역서 일괄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천진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도), 조직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2016. 6.경 처음 중국 대련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일을 시작한 이래 곤명, 청도, 천진 등으로 장소 내지 조직을 옮겨가며 활동하였고, 기소된 2016. 11.경부터 2017. 8. 5.경까지의 기간만 감안하더라도 범행 가담 기간이 상당히 긴 점. 전화상담원 업무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기망의 성공 횟수와 편취금원의 규모가 적다하여 범행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A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된 것에 범죄단체의 총책이나 관리책임자의 압력이 있었던 점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조직에서 이탈한 후 2018. 2.경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반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은 아니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측면도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