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2014고단396(피고인 A)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5. 1. 10.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6. 28.경 ㈜H 노동조합의 제7대 대표자로 당선되어 2014. 1. 15.경까지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7. 23.경부터 2014. 1. 15.경까지 피해자 H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이사 겸 공동대표자로서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H 노동조합 창립 12주년 기념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 경위]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공동대표인 경영지원본부장 I 등 사용자측 위원 7명과 H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기금협의회'라 한다) 의장이자 근로자측 공동대표인 피고인 등 근로자측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기금협의회는 2012. 12. 28.경 '노동조합 창립 12주년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 및 구매방법과 관련하여, 기념품 구입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하고, 노동조합은 기념품의 모델, 세부사양 등 지급품목을 선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되, 회사는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2013. 4. 10.경 ㈜H 노사복지팀에 휴롬원액기,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등 기념품 12품목(16종)을 선정하여 각 제품의 세부사양을 첨부한 '노조창립기념품지원 사업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H 구매계약팀에서는 2013. 5. 10.경 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13. 5. 16.경 ㈜J 등 1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입찰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3. 5. 29.경 사용자측 평가위원으로 경영지원본부장 I, 노사복지팀장 K, 인사팀장 L을, 근로자측 평가위원으로 노동조합 기획부장 M, 노동조합 복지부장 N, 노동조합 총무부장 O을 각각 선정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J, ㈜신세계, 동양네트웍스㈜, ㈜인터파크비즈마켓, 중앙엠앤씨㈜ 및 ㈜삼박에스앤피 등 6개 업체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J가 위 I으로부터 88.00점, 위 K으로부터 81.00점, 위 L으로부터 76.00점, 위 M으부터 94.50점, 위 N으로부터 97.50점, 위 O으로부터 99.00점 등 합계 536.00점(평균 89.33점)을 받고 1위를 차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기금법인은 2013. 6. 17.경 ㈜J와의 사이에 ㈜J로부터 휴롬원액기 등 총 12품목(16종) 3,171개의 제품을 951,300,000원(제품 3,171개×기금법인의 제품 1개당 지원금 300,000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6.경 구매대금 명목으로 951,300,000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임무 및 부정한 청탁] 피고인은 기금법인의 공동대표자로서 '노동조합 창립 12주년 기념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조합 대표 및 기금법인의 공동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내지 같은 해 9.경 사이에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P에게 노동조합 창립 기념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2. 10.경 위 P을 통해 위 P이 33%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J의 대표이사 B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기금협의회에서 노동조합 창립 기념 기념품 납품업체를 위와 같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중순경 강원 Q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N과 M에게 위 P을 만나면 노동조합 창립 기념품 납품과관련하여 괜찮은 업체를 소개해 줄 것이라고 말하여, 위 N과 M이 2013. 2. 20.경 서울 종로구 R건물 B동 1420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P을 통해 만난 위 B으로부터 에어프라이어와 휴롬원액기 등 기념품으로 선정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2013. 3.경 위 B에게 제안한 제품 중 에어프라이어와 휴롬원액기가 기념품으로 선정되었다고 말해 주었고, 그 무렵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위 B에게 ㈜J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캠핑용품, 디지털제품, 생활가전, 주방용품 중 1가지 이상이 포함된 물품의 단일납품으로 100,000,000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H 노사복지팀 소속 S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건을 협의하면서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 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말경 내지 같은 해 3.경 위 B과의 사이에 ㈜J가 노동조합 창립 기념 기념품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피고인에게 답례를 하겠다고 협의한 위 P으로부터 "㈜J를 도와줘서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사례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금품수수] 1. 2013. 6. 13. 기념품 수수 피고인은 2013. 6. 13. 오후 무렵 태백시 T,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가 노동조합 창립 12주년 기념 기념품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B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 블랙박스, 냄비세트, 로봇청소기, 텐트세트 등 5개 제품을 교부받았다. 2. 2013. 7. 26. 현금 수수 또한 피고인은 2013. 7. 26. 저녁 무렵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정 육식당 부근에 있는 차량 안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위 P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53(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5. 생활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인터넷 쇼핑몰 및 비투비(B2B) 운영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J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P을 통해 위 P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대표자이자 H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겸 공동대표인 A을 소개받고, 2013. 2. 20.경 서울 종로구 R건물 B동 1420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A의 지시를 받은 노동조합 복지부장 N과 기획부장 M을 만나 ㈜H 노동조합 창립 12주년기념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기념품으로 채택할 제품을 설명을 해 준 후 2013. 3.경 피고인이 제안한 제품 중 에어프라이어와 휴롬원액기가 기념품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J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캠핑용품, 디지털제품, 생활가전, 주방용품 중 1가지 이상이 포함된 물품의 단일납품으로 100,000,000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말경 내지 같은 해 3.경 위 P을 통해 위 A에게 ㈜J가 노동조합 창립 기념 기념품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위 A에게 답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9.경 강원 Q에 있는 ㈜H 소연회장에서, 사용자측 평가위원인 경영지원본부장 I, 노사복지팀장 K, 인사팀장 L, 근로자측 평가위원인 위 N, M 및 노동조합 총무부장 O이 참석한 H 노동조합 창립 12주년 기념 기념품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J가 위 I으로부터 88.00점, 위 K으로부터 81.00점, 위 L으로부터 76.00점, 위 M으로부터 94.50점, 위 N으로부터 97.50점, 위 O으로부터 99.00점 등 합계 536.00점(평균 89.33점)을 받고 1위를 차지하여, 2013. 6. 17.경 H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의 사이에 휴롬원액기 등 총 12품목(16종) 3,171개의 제품을 951,300,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3. 6. 13. 기념품 공여 이에 피고인은 2013. 6. 13. 오후 무렵 태백시 T, 101동 204호에 있는 위 A의 집에서, ㈜J가 노동조합 창립 기념 기념품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압력밥솥, 블랙박스, 냄비세트, 로봇청소기, 텐트세트 등 5개 제품을 교부하였다. 2. 2013. 7. 26. 현금 공여 또한 피고인은 2013. 7. 22.경 ㈜J 사무실에서, 위 P에게 현금 3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위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P이 2013. 7. 26. 저녁 무렵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정육식당 부근에 있는 차량 안에서 위 A에게 현금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A에게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N, M, K,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작성의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137면, 2138면) 1. 2013. 5. 10.자 노동조합 창립기념 선물 구매(긴급) 자료(수사기록 246면),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수사기록 247면), 제안요청서(수사기록 253면), 제24차 임시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수사기록 1456면), 취임승낙서 사본(수사기록 1463면), 제26차 임시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수사기록 1468면), ㈜J P - H 노조 집행부 N, M 입찰 공고 전 접촉정황 확인(수사기록 1871면), ㈜J의 노조창립기념 선물 납품대금 계산(수사기록 2074면), 물품내역서 사본(수사기록 2076면), 제안서 일반현황 사본(수사기록 2077면), 금품 제공 관련 일시 B, P, A의 소재지 확인(수사기록 2203면), 노동조합 창립 제12주년 기념선물 납품계약 및 지급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 8면), 물품구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 17면), 발주서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 59면), 노동조합 창립 12주년 기념선물 평가결과 통보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 61면), 노동조합 창립기념선물 협상결과 송부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 89면), 노동조합 창립 12주년 기념선물 납품업체 선정 평가결과 송부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 94면), 제안평가집계표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 96면), 제안서 평가표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 97면 내지 10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H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킬 목적으로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Y공단 등 공공부문이 51%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서 이러한 기업의 특성상 그 노조위원장은 고도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과 2002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행위의 동기, 태양, 취득한 재물의 가액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상해죄 등으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행위의 동기, 태양 및 공여한 재물의 가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