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4: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C 등 같은 학교 친구 2명과 게임을 하던 중, C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오자 온라인 게임 내 보이스채팅으로 C에게 '피해자가 지금 취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휴대폰 벨이 계속 울려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집어 들며 방해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양손을 피고인을 밀치는데도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라"라고 하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하자, "가슴 사이즈가 정말 C컵인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침대에 눕자 뒤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1. 게임 접속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사이즈를 믿지 못한다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져볼 것을 강요하면서 억지로 피고인과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을 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이 사건 전날인 2019. 9. 20. 23:00경 피해자의 친구 F을 만나러 가는데 피고인이 모임에 합류하였고, F과 피해자 및 피고인 세 명이 'G'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F이 먼저 귀가한 뒤 피해자와 피고인이 남아 술을 더 마셨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C의 전화를 대신 받아 함께 게임을 하자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주었다. 이에 2019. 9. 21. 03:30경 피고인이 게임을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의 노트북 피시를 켜서 온라인 게임 'H'를 실행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C, F, E 등 4명이 함께 위 게임을 하였다. 피해자는 노트북 피시가 놓인 탁자 바로 옆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위 게임에 접속한 것을 안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위 게임 내 '보이스챗'(음성교신) 기능으로 C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C의 통화를 막았다. 피고인이 위 게임을 종료한 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C의 전화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가져오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자신과 몸이 가까워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강압적인 말투로 "입 벌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고, 다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네 가슴 사이즈가 C컵이 맞는지 내가 만져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한 번 밀쳐내자 피고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만져보면 여성의 가슴 사이즈를 다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 채 노트북이 놓인 탁자 바로 옆의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않다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몇 차례 주물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꺼냈고, 그 뒤 잠이 들었다. 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들이 존재한다.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 3일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약 일주일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 하고, 입 벌리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으며,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인 D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면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친구에게 이러한 진술을 하였을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피고인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보이스챗'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취해서 안 된다'고 했고, 주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바꿔달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이스챗'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C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고, C으로부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2019. 9. 21. 03:14 이후로는 C과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9. 9. 21. 03:28 'G'에서 47,500원을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3:49 C 등에게 자신을 'H' 게임에 초대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초대'의 초성인 'ㅊㄷ' – 증거기록 263쪽)를 보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뒤에는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에 성공한 사실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건 당시 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C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결국 통화에 성공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C의 전화를 받지 못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이는 피고인이 방해하여 실랑이 끝에 결국 C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뒤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전화를 받아 C과 통화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소문이 친구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이후인 2019. 11.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위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자신의 남자친구이던 C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을 피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태도의 원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 뒤 피고인의 행동에 있음을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사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잘 부합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친구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던 일 자체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과 맥락에 잘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과 연락한 수단이 무엇인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게임을 언제 종료하였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C과의 연락을 막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과 연락한 매체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느닷없이 추행을 당하였던 마당에 피고인이 언제 게임을 종료했는지까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고, 나중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당혹감이나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에게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일단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을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와 관련하여 관하여 '이 사건 당시 당황스럽고 피고인의 태도가 위압적이어서 피고인에게 곧바로 나갈 것을 요구하지 못했고, 잠에서 깬 뒤 피고인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사과를 하려나 보다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먼저 E, D 및 C 등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에 관하여 말하며 적절한 조치와 자신의 태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는 2019. 12.경 대학교 인권센터와 총학생회 산하 학생징계위원회 등에 이 사건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그 결과 2020. 1. 17. 및 2020. 2. 11. 피고인에 대한 징계의결 등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2020. 3. 23.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0. 4.경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그러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통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피해자의 주거는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친한 친구들이 특별한 용건이 없이도 편하게 자주 들르는 곳이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것 역시 이 사건 무렵 별다른 계기나 목적 없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에 함께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시작한 추행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계속되자, 두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줄곧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라'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사이즈를 확인해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추행행위를 이어나갔다. 피해자로서는 심야에 피고인과 단둘이 자신의 집 안에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적극적으로 항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대학 동기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피해자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