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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6: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근처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놓친 채 혼자서 배회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상의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공무원이다. 여기서 성폭행이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혼자 있는 여성을 보면 걱정이 된다. 잘곳이 없으면 모텔飛을 잡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그 무렵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모텔 5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산 다음 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빨리 먹고 푹 자라."라고 말하며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입은 채로 그곳 침대에 누워 있게 되자 갑자기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하고, 목 주변을 입으로 애무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밀치며 저항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꾸 반항하면 넣어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마치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위 모텔 밖으로 나와 도망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피해자의 부)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만 16세에 대한 영상녹화, 순번 1번), 각 영상녹화물 CD, 진술녹 취록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해, 순번 8번) 1. 내사보고(J 편의점 CCTV 수사, 순번 9번)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순번 12번) 1. 내사보고(모텔 CCTV 첨부에 대해, 순번 13번)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순번 14번)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5, 19, 21번)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순번 31번), 영상녹화 CD 1. 녹취록 작성 보고(순번 35번), 피해자 F의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록 1부(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공무원증을 이용하여 만 16세의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바라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렀고, 향후에도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5: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7: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로 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205호실로 데리고 간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에 관한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기록결과 첨부에 관한 건, 피해자 전화통화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626 판결문 사본(순번 40,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1회를 제외하면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구의 여자 친구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의 합의 시도 과정에서 재차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상해 등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F(여, 2000. 6.생, 16세)을 보고 쫓아가 말을 걸면서 연락처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23: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약국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I에 있는 J공원 벤치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날씨가 춥다며 광주 서구 K아파트 204동 3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3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이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주저앉는 등 반항을 하고 3층에 거주하던 사람이 소란스럽다며 계단 쪽으로 나오는 바람에 바지를 벗기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인 19층 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더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벗긴 후, '하지마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계단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사진 계단에 비스듬히 눕게 되었으며, 피고인이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는 바람에 피고인의 몸(72kg)이 피해자에게 쏠리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 코를 눌러, 피해자는 숨을 쉴 수 없어 소리를 지르는 것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해자는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이고, 피고인은 23세의 성년인 점, 피해자는 인적이 없는 야간의 아파트 옥상 계단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행위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아파트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D)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합계 290,56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금융정보 회신서,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피의자 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기간, 횟수 및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6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을 알 수 없는 C(이하 "C"이라 한다), D, E, F과 필리핀에 사무실과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G)를 운영하면서 C은 도박자금 관리, 사이트 운영, 직원 관리 등 전반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을 맡고, 피고인, E, F, D은2인 1조로 조를 나누어 12시간씩 교대로 총책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등록, 결과입력, 회원 질의응답 등 게시판 관리, 회원들의 도박금 충전 및 환전 등 자금관리 등을 행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2. 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필리핀 인터넷상에 위 'G'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51,607,130원의 금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송금받아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바꿔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매입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초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J 통하여 알게 된 H에게 액수 미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국민은행 1)을 국제우편을 통해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H 국민은행 계좌 접속 ip 내역, A 우리은행 통장 사본 첨부, G 사이트 관련 신고 접수내역 첨부, A 휴대폰 문자 내용 캡쳐 자료 첨부, 계좌번호 등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출입국조회서 1. 각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은 조직적·계획적이라 할 것인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해악도 크다 할 것인 점, 비록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것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아니고, 운영에 가담한 기간도 아주 길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불법 도박의 규모도 아주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총책인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행성 ·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추징은 같은 법 제47조 제2호 위반 범죄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생긴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인이공동으로 위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한편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도박사이트의 개설, 도박자금 관리, 직원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은 'C'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C'에게 고용되어 그로부터 급여를 받은 직원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 전부는 위 'C'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위 'C'이 그와 같이 취득한 이익을 소비 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는 위 'C'으로부터 추징할 재산상 이익이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는 합계 4,000,000원은 이를 추정하지 아니한다. 2) 다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02:14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KCC사거리 쪽에서 교보생명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도로변에 정차하는 차량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승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 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H(남, 44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명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 차량사진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H에 대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혐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렌터 카공제 등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7:05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03동 앞에 있는 벤치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2세)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손으로 쓰다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바짝 다가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등으로 밀쳤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 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형물제작·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13.까지 전남 해남군 D 조성사업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 6. 임금 3,375,300원, 2016. 7. 임금 900만 원, 2016. 8. 임금 390만 원 등 합계 16,275,3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342,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2.경부터 2015. 9. 29. 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사이트(C, D 등)'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 등으로 435회에 걸쳐 합계 5억 4,257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받은 게임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화면, 도박자금 입금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다시는 불법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임야의 소유자인 D 등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인 F로부터 "위 임야에 있는 분묘를 이장해 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임야에 있는 자신의 증조부인 G의 분묘 등을 개장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H의 부모인 I과 J의 합장묘도 함께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 양주시 K에 있는 L면사무소에서 위 합장묘가 마치 자신의 고조부 M과 N의 합장묘인 것처럼 개장신고를 하고, 2015. 1.경 위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합장묘를 개장한 후 위 합장묘에 안장되어 있는 I과 J의 유골을 꺼내 그 자리에서 불태운 다음 절구통에 넣어 분쇄하여 주변 임야에 뿌렸다. 결국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Q 각 대질부분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Q, S, R, T,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족보, 제적등본 1. 분묘사진, 개장신고증명서, 개장신고서, 출장결과보고서(개장신고), 가족관계증명서,분묘사진 및 분묘개장 당시 사진, 개장 후 분묘 사진, 분묘개장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출석요구), 수사보고(참고인F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양주시 L면 사무소 담당 직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가 피고인의 고조부 M의 단독묘로 알고 개장하여 발굴했으므로, 분묘발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는 H과 그 아들인 Q가 인근에 거주하는 U에게 관리를 부탁했고, U이 2014년 사망하기 전까지 관리해 왔으며, H과 Q가 지속적으로 성묘해 왔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거나 그곳에서 성묘하는 장면이 목격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부친이 6·25 한국전쟁에서 사망했는데, 조부 V의 이복누이, 즉 왕할머니라 불리는 분으로부터 M의 분묘 위치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후 2016. 2. 17.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왕할머니가 아니라 V의 딸인 W, 또는 왕할머니의 남편인 왕할아버지 X로부터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직접 현장에 갔는지 구두로 전해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변화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 개장신고시부터 수사 초기까지 이 사건 분묘가 M의 합장묘라고 주장해오다가 위 검찰 조사 때부터는 개장했더니 1구만 나왔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 분묘를 직접 관리한 U에 대해서도 피고인 본인이 그에게 분묘 관리를 맡겼다고 했다가, 관리를 맡긴 분묘는 반대쪽이고 이 사건 분묘는 자신이 관리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또 서로 모순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 발굴 당시 이를 M의 분묘라고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장 보상금 15,000,000원의 수령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볍게 처벌받을 사안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위 보상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분묘 대상자의 딸인 고소인은 이 사건에 대한 항고 등이 계속되고 있던 중 사망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 해자 F(52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분이 풀리지 않아 E 커피숍에서 약 10m 떨어진 G슈퍼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신문지에 말아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와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부위의 피부결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볼에 피부결 손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며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우측 볼을 다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의 일행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뒤엉켜 넘어졌는데, 그 때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면서 이에 얼굴을 긁혔거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에 찔렸거나 하여 다친 것이 아닌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다친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우측 볼 부위의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7명 (만장일치)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5. 퇴직한 D의 2015년 9월 임금 1,803,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129,590원 및 퇴직금 합계 7,199,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근로자별 통장거래내역, 근로자별 4대보험 조회, 임금대장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02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 부터 2016. 3. 31. 까지 현장공사업무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8월분 임금 일부 680,936원과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매월 임금 2,917,000원씩 합계 21,099,936원과 2015. 2. 23. 부터 2015. 12. 31. 까지 현장공사업무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7월분 임금 일부 769,530원과 2015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매월 임금 1,834,000원씩 합계 9,939,53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31,039,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29.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정육점"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130kg,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 210kg, 호주산 쇠고기 앞다리 78kg을 판매하면서 "토종 한우암소 암퇘지만 취급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확인서 1. 범죄인지 보고서 1. 수사보고(칠레산 돼지고기 등 구입내역),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및 수입산 쇠고기 구입현황, 구입거래명세서 사본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D에 다니는 직장 동료이다. B은 2016. 09. 24. 21: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점 5번 룸 안에서 직장 동료로 팀장인 G와 골조 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가 "야! 너는 형한테 뭐라고 씨발 씨발 대냐"라는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C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C의 안경을 벗겨 구부린 후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폭행하였다. C는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유리컵을 집어 들어 B을 향해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B의 얼굴, 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장소의 주점 밖 도로에서 B이 C에게 욕설하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지금 뭐하는 짓이냐, 형이 돼가지고 개판이냐,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면서 달려들며 B의 상체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치근 파절(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의자 B 얼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운수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8:25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 163에 있는 현대자동차 수완지점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24세)와 거스름돈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택시 조수석 쪽에 부착된 택시회사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이 적힌 표찰을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2~3회 가량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탈 당시의 상황, 택시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말다툼의 내용, 피고인이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로 택시를 몰고 간 경위, 수완지구대에 도착하기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폭행 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출근길에 택시를 타면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사건 발생 후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에 들어가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가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부터 2016년 7월 말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인 김천시 D 구거 8,564m²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부지 약 1,305m²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잔디를 식재하고 골프연습장 홀을 조성하여 불법으로 이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3.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16. 6. 2.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직증명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3:2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에게 시간을 물어 보았으나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왼발로 걷어차 선풍기 목을 부러뜨리고, 식탁을 발로 걷어 차 에어컨을 충격하도록 하여 에어컨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약 6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및 에어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4. 03:2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식당' 앞에서 식당주인인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및 에어컨을 부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