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18:58경 충남 청양군 B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에 사용자명 'A'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럴 바에야 차라리 C이 아니라 D을 대통령이라 하는게 낫겠다. 이런."이라는 문구와 2018. 2. 25.경 방한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D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E)을 작성하여 마치 사진 속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남성이 피해자 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는 D이 2박 3일 일정동안 숙소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소재 F 호텔에 도착할 당시 호텔 관계자가 인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와는 관련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명예훼손 관련 게시물 4건 첨부), 피혐의자2) 페이스북 A 1. 수사보고(G 수사결과 관련_H언론, I언론, J언론 언론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7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7. 8. 18. 10:00경 남양주시 상호불상의 장소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소재 월드컵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처 B(여, 31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5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자인바, 2004. 12. 6. 14:45경 지방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장유면 소재 톨게이트 앞에서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 경부경찰초소 앞까지 약 15km 거리를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적성검사 미필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인 점 등을 참작) 유예하는 형의 내용 : 벌금 100만원, 노역장유치(1일 환산 5만원), 미결구금일수 산입(1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상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인도와 수직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인도를 침입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방을 잘 살펴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인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인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H(53세)으로 하여금 화물차의 후진방향 우측으로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I 소유의 'G' 상점 출입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8,52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상점 출입문 및 상점 내부에 있던 오토바이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운전하여 그 장소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I 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현장 및 피해물 사진, 사고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3매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어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차도에서 인도로 후진하다가 오토바이 가게의 셔터를 충격하고 그 뒤에 있는 유리창을 깨트린 후 진열된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기까지 하였는바, 위 사고로 오토바이 가게가 크게 파손된 점, 피고인의 트럭은 차도에서부터 인도를 가로질러 후진하였고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면서 넘어진 점, 사고 직후 피해자는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을 왜 이렇게 (난폭하게) 하느냐"며 적극적으로 항의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낸 사고가 아니라며 현장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상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실제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다 일행인 J이 오자 곧 바로 J과 함께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낸 사고가 아니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지인들과 입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동종전력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1. 19:28경 인천 서구 C건물 503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앙일보 게시판에 'D'라는 아이디로,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던 E당 F 후보와 관련하여,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년 F 봐라. 두 번 다시 G마을에 오지마라. 그리고 무식하고 더러운 주둥이로 서민 민주화 경제 이야기 하지마라 18년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F 후보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8.부터 2012. 8. 21.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F 후보가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H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앙일보 뉴스 캡쳐자료 1, 4, 5, 6,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 취중에 화풀이성으로 이를 게시한 것이지 F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죄(후보자 비방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시기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과는 차이가 좀 있기는 하나, 당시 F 후보는 여야를 통틀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이미 부상해 있었고, 출마가 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게시된 글의 내용이 합리적 비판이라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하여 매우 비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F 후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와 같이 F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7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그 내용도 유사한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곳은 '인터넷 중앙일보' 기사의 댓글 란이므로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F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F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선거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제1유형(후보자비방)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유 : 게시한 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한 것이고 매우 비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F 후보를 매도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인터넷 기사의 댓글 형태로 게시된 것이고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내지 11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임에도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화풀이성으로 글을 올린 측면도 있으며, 그러한 행동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F와 (주)G을 설립하고 용인시 H조성사업을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09. 3. 3. 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334호에서 피해자 J에게 "용인시 H 조성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H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뿐 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합계 243,820,326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주)G의 이사 K, 본부장 L, 고문 M, 총판점장 N, O, P과 공모하여 2009. 3.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주)E의 일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33만 원을 투자하고, 실버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또는 자신이 모집하여 온 투자자들의 투자 총액이 330만 원, 골드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또는 자신이 모집하여 온 투자자들의 투자 총액이 660만 원이면 되는데, 실버회원이 되면 매주 2만 5,000원, 골드회원이 되면 매주 5만 원을 평생 지급받고, 직접 투자 총액이 330만 원으로 실버회원이 되면 27주간 15만 5,000원씩 지급받고, 직접 투자 총액이 660만 원이 되어 골드회원이 되면 27주간 25만 원씩 지급받는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158,140,326원을 수입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 K, L, M, N, O, P, Q과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장소 등지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기능성 세수 비누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판매원들의 판매실적 등에 따른 직접 판매수당,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 등에 따른 육성수당, 회원 자신이 직접 모집한 회원들의 판매실적 등에 따른 관리수당, 직급에 따른 직급수당의 수당 체계를 갖추고, 33만 원을 출자하면 일반회원, 회원 자신 또는 자신이 모집한 회원의 출자액 합계가 330만 원이 되면 실버회원, 회원 자신 또는 자신이 모집한 회원의 출자액 합계가 660만 원이 되면 골드회원, 골드회원이 좌우 양쪽으로 2명의 골드회원을 모집하면 부장, 부장이 좌우 양쪽으로 2명의 부장을 모집하면 총판이 각각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본부장, 이사가 되는 방법으로 '일반회원→실버회원→골드회원→부장→총판→본부장→이사'[(주)G 설립 후에는 '일반회원→대리→과장→부장→국장→본부장→이사'] 등 판매원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판매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243,820,326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N, O, P.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죄명 의율 관련 검토,G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U 입증자료 제출, 고소인 V, W, X 확인서, T, R, J, U 추가자료) 1. 사업설명 메모지, 보상플랜, 수당지급규정 사본, 거래내역 조회, 개인별 수당지급 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카드청구내역, 거래내역, 매출전표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 판매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8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7. 01: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26세)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이 근무하던 정육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스리(길이 약 29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3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위 야스리를 가지고 와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야스리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야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인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생긴 상태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동피고인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B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공동피고인 B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다. 동종범행 전력은 없다.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21:14경 의정부시 B, 2층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휘핑크림을 만드는 기계에 아산화질소를 연결한 뒤 이를 풍선에 주입한 후 풍선 안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2018.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01: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 지인인 C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환각물질(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6년 9월경부터 약 2년 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2월경에서 2018년 3월경 사이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분 등을 6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자위 기구 2개를 번갈아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9. 8. 11:25경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 가기가 어렵다, 회사에 쉬겠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싫으면 말아라, 악에 바칠대로 바쳐서 눈깔뵈는거도 없다, 영상은 전부 예약 메일 걸어놨다, 집 구석에 쳐박혀서 죽을 날이나 기다려라, 그런 거를 컴퓨터에만 저장해놨을까봐? 븅신'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고 이를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피해자 B 피해사진, 피해자 B 피해 영상 CD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정리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6: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를 상가 입구 쪽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진행방향 뒤쪽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6: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를 상가 입구 쪽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진행방향 뒤쪽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62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후진하던 중 피해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견적비가 4,621,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잠시 피해차량을 쳐다보다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다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23:55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부터 위 'C'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같은 날 23:38:37경 직전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바, 위 음주종료시간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카드결제내역이 존재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음주시 작시간 이전경부터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같은 날 23:55경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을 단속하고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던 경찰관들인 F, G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단속시부터 측정시까지 약 5~8분 정도 소요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속시로부터 아무리 오래걸려도 10분 내에는 측정이 완료되는데,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속됨으로써 위 차량의 운전을 마친 시각은 같은 날 23:45~23:50 경으로 볼 것이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음주개시시로부터는 약 45분 후, 음주종료시로부터는 약 16~17분 후, 운전종료시로부터는 약 5~10분 후에 이루어져,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에 있었는지 하강시점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10분 정도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콜농도 0.059%로 측정된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화학박사이자 1996년경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업무에 종사하며 매년 수천건의 감정을 한 경력을 가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H과 소속 감정관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확률은 피고인 정도 체격 성인 남성의 경우 5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6. 8. 9.경까지 위 요양병원 간호과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6.월분 임금 1,906,722원, 2016. 7.월분 임금 1,906,722원, 2016. 8.월분 임금 567,758원 및 퇴직금 3,791,030원 등 합계 8,172,232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5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5,217,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 G(고소인 겸 고소대리인)가 2017. 7. 11. 당원에 직접 출석하여 '고소인 모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 A가 설립한 홍콩 소재 해외법인으로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 위반(가격조작) 1) 단순 수입가격 조작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고가로 높여서 수입한 육가공 기계를 국내에서 정상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매출원가 상승으로 인한 당기 순이익을 낮춰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스페인의 E사로부터 식품가공용 기계 2대를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57.111유로임에도 450,000유로로 신고가격을 고가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 미화 1,294,860달러(한화 1,525,595,502원) 상당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신고하였다. 2) D를 이용한 수입가격 조작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해외거래처 사이의 거래에 서류상 회사인 D를 개입시켜 D가 해외거래처에 물품 발주를 하고 그 뒤 D와 주식회사 B을 수출자와 수입자로 하는 무역서류를 만들어 주식회사 B이 D로부터 식품가공용 기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9.경 D로부터 식품가공용 기계 1대를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272,500유로임에도 470,000유로로 신고가격을 고가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연번 44번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 미화 3,986,072달러(한화 4,542,377,247원) 상당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미신고 해외예금)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주식회사 B을 통해 D 명의로 개설한 홍콩 소재 H은행계좌(계좌번호: )에 미화 1,000,000달러를 입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자본거래의 신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조사보고(증거설명), 압증 제1-1호 - 제1-12호 사본 및 해당 수입신고필증 각 12부, 압증 제4-1호 - 제4-32호 사본 및 해당 수입신고필증 각 32부, 범죄일람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미신고 해외예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279조,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미신고 해외예금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모두 합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관련 세금(과태료대상의 경우 과태료 포함)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1987.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