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9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2. 18:50경 서울 강남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PC방에서, 빈자리에 앉아 있다 피해자 V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IBK 비씨체크카드 등 카드 5장, 보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 0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 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2. 19:01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IBK 비씨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38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9. 01:13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편의 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의 AC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8,000원을 결제하려다가 한도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7. 08:03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우이1교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AD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절취한 AE의 K은행 체크카드를 AE의 승낙 없이 요금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요금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192,270원의 교통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1. 13:57경 서울 종로구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G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의 K은행 체크카드를 AH의 승낙 없이 무인계산기의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대금으로 13,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 23:28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J’ 분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 기재와 같이 AK로부터 절취한 AL카드를 AK의 승낙 없이 무인계산기의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대금으로 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9. 02:14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신사역에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절취한 D은행 체크카드를 H의 승낙 없이 지하철역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요금 2,1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04,770원의 교통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5. 21:10경 제4의 다항 기재 ‘AJ’ 분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1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절취한 AM카드를 M의 승낙 없이 무인계산기의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대금 12,000원을 결제하려다 한도 부족으로 결제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07:09경 위 ‘AJ’ 분식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0 기재와 같이 AN으로부터 절취한 K은행 체크카드를 AN의 승낙 없이 무인계산기의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대금 12,000원을 결제하려다 출금 금액 부족으로 결제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268] 피고인은 2020. 1. 5. 11:10경 수원시 권선구 AO에 있는 AP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AQ의 감시를 피해 미리 가져 간 가방 안에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니트 점퍼 1벌, 시가 950원 상당의 짜파게티 컵라면 1개, 시가 1,880원 상당의 더블 삼각김밥 2개, 시가 4,190원 상당의 장아찌류 1개, 시가 8,980원 상당의 마늘떡갈비 1개 등 합계 47,780원 상당의 물건을 넣어 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R, B, AS, AT, AU, AH, AV, AW, AX, AK, AY, J, AB, H, O, C, AZ, BA, BB, BC, AN, BD, M, BE, BF, BG, BH, BI, R, BJ, BK,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피해자 AS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각 캡처사진, 카드사용 영수증, 각 112신고 내역, 절취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이용내역, 범행현장 CCTV 사진, 각 사진, 각 영수증, 카드사용 문자, 카드 사용된 곳 확인, 각 CCTV 영상 CD,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및 영수증, 각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카드 사용된 장소 확인, 카드사진(피해품),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피해품사진 [2020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거래보류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2조,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과 일산의 PC방에서 30회에 걸쳐 손님의 지갑이나 가방 또는 카운터의 동전함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 등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결제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대형 마트에서 의류,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