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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1: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인천1호선 C역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하철 내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에 이웃으로 거주한 사람으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없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2022. 6. 4. 07:5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참~좋은 날♡ 행복만 가득하셔요~”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 1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구가 적혀 있는 사진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6. 13. 21: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로 시간될 때 2시간 정도 서로 즐기면 10만 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04경 “어찌하면 한 번 품을 수 있을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메신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8,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애초부터 같은 빌라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중간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수위가 높지 않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29.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1. 새벽경부터 10. 22. 새벽사이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 B이 분실한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여 이를 영득의 의사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 05:43경 서울 서초구 소재 D에서 1,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C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1,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는 등 이 무렵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일람표(승인내역)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11,444,970원을 결제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숙식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C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총 293회에 걸쳐 11,444,97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중앙지법 2021고단85), 검사 제출의 2022. 12. 13.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5: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7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사업장에서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며 근로자 D에게 “2019. 11.경 해고한다”는 취지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503,36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19.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수당 501,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인이 계산한 체불금품, 각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 퇴직금내역, 급여현황, 배차일보, 취업규칙,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 형사조정신청확인서, 형사조정회부서, 형사조조정결정문 [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D이 미지급연차수당만 지급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그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연차수당만 지급되면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도 D의 서명·날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D이 2019. 10. 17.경 버스 사고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과 다툼이 있었고, 2019. 10. 18.경부터 출근명령서에서 정한 B 본사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D이 피고인 측에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D이 2019. 10. 18. 피고인 측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는 앞으로 피고인 측을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계속하여 근무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9. 11. 5. D에게 ‘2019. 11.경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통지서를 보냈고, D이 이를 전달받은 이상, 해고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피고인 측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C는 근로자대표와 연차 유급휴가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다. D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근무기간은 2019. 1. 2.부터 2019. 11. 5.까지이고, D은 만근하였으므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연차수당은 501,120원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과 이행시기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86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850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미지급 연차수당 501,120원에는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216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의 50,54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216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의 임금정기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위 두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형사조정 과정에서 미지급 연차수당 501,120원을 지급한 점, 미지급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이 고액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1:25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동 앞 D 정자에서 E에게 “이년, 저년, 씨발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78세)가 “왜 나이 드신 사람에게 욕설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정자 위에 올라서서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현장 및 소주병 파편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는바,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39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6: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출입구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E 등이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락스로 보지나 닦아라. 씨발련아"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피해자가 2022. 9. 26. 고소취소장을 당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산역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3. 7. 22: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6번출구 앞길에서 불상의 노숙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2. 9.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9:2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의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3cm)를 3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경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출동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진료차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기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21. 11. 27. 19:2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를 찾아 와, “돈 3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가 나한테 쓰라고 준 거지 빌려준 거 아니잖아”라고 말하고 안주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안경다리가 부러졌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도마 위에 있던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2-3번 휘둘러 베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향하여 “오늘 각오해야 될 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방으로 뛰어 들어 갔고, 잠시 뒤 와장창하며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 주방으로 달려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있어 피고인을 끌어안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주점 밖에서 피고인에게 ‘여자를 왜 때리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돈 빌려준 게 있는데 돈을 못 받는 대신에 때렸다, 돈을 안 받는 대신에 내가 때렸다’라고 말하였으며, 애초 피해자의 목에는 상처가 없었는데, 경찰관이 출동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2021. 11. 29.경 동해시 G에 있는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차트에는 ‘목은 칼로 베였다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단서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전경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 의사 H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2021. 11. 29.경 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의 상처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베인 상처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피해자의 안경다리가 파손된 모습과 피해자의 우측 목에 날카로운 도구로 3군데 정도의 베인 상처가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8. 12:22경 양산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2: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중앙로 394에 있는 석계산단 교차로를 양산대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천못 방면에서 양산대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14,39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내역,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차로에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까지 차량을 이동시킨 것일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차량을 충격한 후 잠시 멈추더니 E아파트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하였다. 그래서 뒤따라갔고, 피고인 차량 앞에 트럭이 있어 잠시 멈추기에 사고처리를 위해 차량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가버렸다. 계속 클락션을 울리면서 쫓아갔다. D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에서 내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속도를 높여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운전하여 갔고, 차량을 정차할 만한 곳으로 보이는 장소가 있었음에도 사고 장소로부터 1.5㎞나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12경 서울 강남구 B,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질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2:0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1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15. 23:24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조합 건물 뒤편 E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32경 피해자 B 운영 F 앞에서, 그곳 수족관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230,000원 상당 대게 4마리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1차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2022. 8. 15. 23:35경 E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앞에서, 그곳 수족관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 대게 2마리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2차 절도 피고인은 2022. 8. 23. 20:59경 제2항 기재 피해자 G 운영 H 앞에서, 그곳 수족관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 대게 약 10마리가 들어 있는 어망(그물망)을 손으로 꺼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견적서 1. 절도 CCTV 사진, 절도 피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다만 2022년 7월경 직전 처벌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고려되어 치료명령이 부가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한 달 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추후 보호관찰 기간 동아 피고인 스스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35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22. 9. 30. 21:00경 위 노래연습장의 3번방에 손님으로 온 D와 성명불상 일행 1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카스 1,600cc) 1병과 과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같은 영업장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매한 주류의 양이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택돌담 조적공사현장에서, 2022. 2. 11.경부터 2022. 3.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택돌담 조적공사현장에서, 2022. 2. 11.경부터 2022. 3.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앞 편도 1차로를 모산사거리 방면에서 수산3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볼보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대산면사무소 뒤 공터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확인 및 합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약 15년 전인 2008년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1973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위 2008년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5:09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수산물 가게인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오줌을 여기다 싸고 난리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그곳에 놓인 원형 탁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4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수산물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8. 15:09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수산물 가게인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오줌을 여기다 싸고 난리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상인들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언제 오줌을 쌌냐,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고소의 취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8.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9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B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을 방임가정 사례관리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상습 음주로 인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사례관리가 이관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21. 11.경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된 후 2022. 3. 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2. 8. 26.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일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전화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하면 신고하겠다”라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9:20경 피해자의 직장인 제주시 D에 있는 ‘B아파트 사회복지관'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스토킹을 했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6. 16:05경 위 ’B아파트 사회복지관' 앞에서 사회복지 행사 근무 중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4. 5.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