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9.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C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었으나, 2009. 6. 18. C교회가 소속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의 해약결의로 C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17.경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위 교회 전체 구성원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정관 개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 없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C교회 정관"이라는 제목 하에 "…제2조 (소재) 본 교회 소재는 천안시 서북구 D에 둔다. …… 제4장 부칙 제15조 본 교회의 진로는 당회장이 결정하며, 재산처분은 공동의회에서, 그 외 대표자 명의변경 및 제반사항은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단, 재산취득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본 규약은 2010. 01. 17.부터 시행한다. 2010년 1월 17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C교회"라고 기재한 후 그 명칭 옆에 C교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C교회 명의의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천안시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신청 대리인 F으로 하여금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에 각 부동산의 표시 "천안시 동남구 B 대 195.1㎡", 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0년 6월 26일 대표자변경", 각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각 변경할 사항 "등기명의인의 대표자 G 천안시 서북구 H를 대표자 A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101-503로 변경 및 주민등록번호 J로 변경"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각 신청인 란에 "한국기독교장로회 C교회 대표자 A",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 란에 "K J", 주소 란에 "천안시 동남구 B,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101-503"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C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각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접수번호 (부)제54882호로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F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위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정관을 각각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6. 29.경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피고인의 일부 기재 1. 고소장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10고단99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 위임장, 정관, 정치치리총람집 1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제88회회의록 1부, 사건 관련 판결문 및 결정서 3부, 증거자료제출(대법원 2011도9357 판결문)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10고단995), 수사보고(대법원 사건진행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증거자료제출(대법원 2011도93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232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교회 담임목사에서 해임당하거나 그 지위를 상실한 바 없고 위 해약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며, C교회 소재지가 2008. 12. 7. 공동의회 결의로 천안시 서북구 D로 적법하게 이전되어 등기부 변동에 사용하는 보관용 C교회 정관의 소재지를 위와 같이 적법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정관 작성, 대표자 명의 변경신청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교회는 1986. 3. 설립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그 규약인 정관에 천안시 B에 소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2008. 12. 7. 개최된 C교회의 D으로의 이전에 관한 공동의회 결의는 C교회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유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교회의 다수 교인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C교회의 이전에 관하여 대전노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위 B 소재 C교회에 남은 교인들과는 더 이상 같이 예배를 보지 않고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교회건물에서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주재하는 등으로 위 D으로 이전하여 간 교인들과 함께 C교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더 이상 C교회 소속의 담임목사 내지 목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C 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C교회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B 대 195.1m²에 관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해약결의의 효력 유무나 위 정관이 부동산등기부의 대표자 변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2012. 5. 3. 위 해약결의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2009. 5. 7. 대전노회 전권위원회가 피고인에 대한 C교회 담임목사 해약청원의 건을 받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고 대전노회 전권위원회가 결의한 피고인에 대한 C교회 당회장직 직무정지는 무효라는 판결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