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 피고인 C는 네이버 카페 'L'를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은 M 실시된 N구청장(이하 'N구청장'이라고 한다) O선거에서 P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 Q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광역시 R(이하 '인천 R'이라고 한다) 지역구에 S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이익 등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이익 등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8.경 광주 T,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U을 통하여 C에게, A을 위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A에게 우호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A에 대한 위 유해성 글을 뒤로 밀어내는 바이럴 마케팅을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2016. 2. 23. 18:18경 C가 지정한 V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9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를 게시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가. N구청장 O선거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A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2. 23. 18:18경 B으로부터 위 V 명의의 예금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2. 27. 02:05경 전남 화순군 X, 제E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블로그(Y)에 ID Z(AA)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A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사진들을 이용하여 'AB'이라는 제목으로 "한참 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악수를 청하더군요, 고개를 들고 보니 AC 파카를 입은 N구청장 후보 A씨였습니다, A씨가 N구청장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이번 재래시장 나들이에서는 N구청장 후보 A씨를 봐서인지 나름 신선한 발걸음 이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5.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소위 '파워블로거'들의 명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A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들을 이용하여 A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A에 대한 위 유해성 기사를 밀어내게 하는 한편, A의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거나 금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를 게시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기로 약속하거나 금품을 수령하였다. 나. 인천 R 국회의원 선거 관련 피고인은 2016. 2. 말경 전남 화순군 X, 제E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AD의 소개로 알게 된 Q의 운전기사 AE으로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Q에게 우호적인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키워드 검색시 'Q 후보'가 1면 상위에 노출되게 하는 한편, Q을 적극 홍보하여 Q의 인천 R 국회의원 후보예정자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고 인지도를 제고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29. 15:31경 그 대가로 Q의 처형 AF으로부터 위 V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3. 4. 17:17경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블로그(Y)에 ID Z(AA)로 접속한 다음, 사실은 Q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Q의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사진들을 이용하여 'AG'라는 제목으로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R 여론조사에 나온 Q 후보를 보았습니다. R 여론조사에서 Q이라는 이름을 보고 실물도 직접 보다니. 우리 이웃님들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이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3.경부터 2016.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소위 '파워블로거'들의 명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Q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Q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들을 이용하여 Q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네이버 검색창에 키워드 검색시 Q을 1면에 노출되게 하는 한편, Q의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를 게시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C 관련 계약금 등) 첨부보고} 및 디지털 분석자료(메시지 해당내역 및 첨부파일 출력물) 1. Z 외 9명이 작성한 A 관련 게시글(총12건) 1. Q(인천R, S정당 예비 후보자) 선전 게시글들의 특징 및 첨부 게시글 1. V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약속 및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점) 나.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고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C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피고인 C에 대해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피고인 B(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나. 피고인 C(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2)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N구청장 O선거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A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고, A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바이럴 마케팅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C는 위 A 후보뿐만 아니라 인천 R 국회의원선거에서 Q 후보에 대한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A은 N구청장 O선거에서 P정당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탈락하였고, Q 또한 인천 R 국회의선 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바이럴 마케팅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M 실시된 N구청장 O선거에서 P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 피고인 D는 위 A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이익 등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이익 등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특정 블로그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N구청장 O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AH 의원이 모두 P정당에 입당한 것을 두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하여 당시 AH 수서경찰서 AI은 AJ이 축소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A은 축소수사 지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은 당 소속이 되었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블로그 글이 N구청장 O선거에 있어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D와 함께 위 글을 검색창 2페이지 이후로 밀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7.경 저녁 광주 AK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유해성 글을 뒤로 밀어내는(속칭 '밀어 내기' 또는 '바이럴 마케팅')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우호적인 글을 통해 피고인 A을 적극 홍보하여 피고인 A의 N구청장 후보예정자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고 인지도를 제고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를 게시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바이럴 마케팅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를 게시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경 광주 AL에 있는 N 선거관리위원회에서 N구청장 예비후보 A의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바이럴 마케팅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300만 원을 선거비용의 지출내역에서 은닉하기 위하여 위 300만 원 제공약속 사실을 지출내역에서 누락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D가 2016. 2. 17.경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찾아온 피고인 B과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한 온라인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 300만 원의 제공에 관한 부분을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에서 누락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D가 2016. 2. 17.경 피고인 B과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한 온라인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에 대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본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까지 모두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관계 피고인 B은 2016. 1.경 모임에 참석해 피고인 A을 처음 만나 고등학교 동문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이 2016. 2.경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본인이 인터넷 홍보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피고인 A의 선거 홍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 B이 2016. 2. 17. 피고인 A을 찾아가게 된 경위 등 가) 피고인 B은 2016. 2. 17. 오후 피고인 A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안부인사차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사무소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 나) 그 후 피고인 B은 본인이 운영하는 K의 직원인 U에게 피고인 A과 관련한 온라인 선거홍보 제안서를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U은 '1항 블로그 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관리, 2항 선거 UCC 제작 및 온라인 홍보, 3항 온라인 홍보를 통한 네이버 1면 도배(바이럴 마케팅), 4항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등을 활용한 홍보진행'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안서(수사기록 895쪽 이하)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B과 U은 2016. 2. 17. 위 제안서를 가지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고인 A과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를 만나 바이럴 마케팅을 포함한 위 제안서의 내용 및 캐리커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괜찮네'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인 D와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나온 뒤, U에게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작하자고 하였다. 3) 피고인 A의 ID 및 비밀번호 전송 U은 2016. 2. 18.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A의 캐릭터 제작 및 블로그 디자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D는 A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과 보도자료가 있으니 참고하라고 말을 하며 A의 네이버 및 페이스북 ID와 비밀번호를 캡처한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 B의 견적서 업로드 등 가) 피고인 B이 2016. 2. 19. 19:44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D는 인터넷에 찾아보니 선거 관련 블로그, 홈페이지, 캐리커쳐 등의 가격을 알아보니 300만 원 정도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일단 견적서를 받아본 후 피고인 A과 상의를 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 A이 2016. 2. 19. 20:33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견적서를 보내야지 검토를 할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2. 19. 23:33경 U에게 300만 원으로 된 견적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냈고, U은 2016. 2. 20. 17:47경 피고인 B에게 수정된 내용의 견적서와 그 내용을 확인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라) U은 2016. 2. 22. 13:18경 피고인 A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합계 3,009,000원[= 인건비 720,000원 + 운영비 180,000원 + 재료비 2,103,000원(= 디자인 제작 300,000원 + 캐리커쳐 제작 150,000원 + 모바일명함 제작 150,000원 + 블로그 포스팅(바이럴 마케팅) 1,200,000원 + 연관검색어 300,000원 + 보도자료 배포 3,000원) + 관리비 3,000원 + 이윤 3,000원] 및 부가세 300,9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견적서(수사기록 667쪽)을 업로드하고, 2016. 2. 22. 13:19경 피고인 B에게 '견적서 후보님 네이버 db클라우드란에 올려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5) 바이럴 마케팅 가) U은 2016. 2. 18.경 피고인 C에게 A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을 180만 원(선금 90만 원 포함)에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23. 피고인 C가 이용하는 V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6. 2. 25.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파워블로거들의 명의로 A의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들을 이용하여 A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 D는 2016. 2. 25.경 및 2016. 2.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기사가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6) K의 업무 진행 경과 가) 피고인 D는 2016. 2. 18.경 U에게 위 제안서에 없는 내용인 모바일명함을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선거사무소 직원인 AM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에서 모바일명함을 제작할 것이라고 하였고, AM은 2016. 2. 19. 17:45경 U과 모바일명함 제작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다. 그 후 K 측에서 모바일명함 초안을 제작하여 피고인 D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인 D는 위 모바일명함 초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결국 선거사무소 직원이 구글 포맷을 이용하여 직접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 B이 2016. 2. 17. 피고인 A, D에게 제안하였던 내용 중 실제로 이루어진 항목은 피고인 C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뿐이고, 그 외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던 캐리커처, 블로그 등 다른 항목과 피고인 D가 별도로 요구한 모바일명함 제작은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나온 뒤, U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작하자고 한 점, U이 2016. 2. 18. 피고인 D로부터 A의 네이버 및 페이스북 ID와 비밀번호를 캡처한 사진파일을 전송받은 점, U이 2016. 2. 18.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을 180만 원(선금 90만 원 포함)에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C를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23. 피고인 C가 이용하는 V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점, U이 2016. 2. 22. 바이럴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피고인 A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하여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6. 2. 17.경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찾아온 피고인 B과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한 온라인 홍보계약을 체결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 마.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D가 2016. 2. 17. 피고인 B과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한 온라인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임 B의 자백은 온라인 홍보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2016. 1.경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의 능력 및 선거와 관련된 경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2016. 2. 17. 피고인 A, B이 만날 당시에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싶다고 한 점, 피고인 B은 선거사무소 방문 전까지는 피고인 A과 온라인 홍보를 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970, 14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찾아온 2016. 2. 17.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온라인 선거 홍보를 맡길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과 U이 2016. 2. 17.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당시 직전에 작성된 제안서만을 지참하였고, 각 제안 내용에 따른 견적서나 계약서는 가지고 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는 선거홍보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없었던 점, 피고인 B 또한 선거사무소에 가기 전에 금액을 생각하지 않았고 금액보다는 관계형성이 중요하므로 공짜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거나(수사기록 981쪽),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당시에는 회사 소개를 하러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6. 2. 17.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당시 피고인 A의 온라인 선거홍보에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6. 2. 17. 피고인 B과 U으로부터 바이럴 마케팅을 포함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괜찮네'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당시 피고인 B과 U이 가지고 간 제안서는 선거홍보 시스템에 관한 일반적 소개내용을 넘어서서 피고인 A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제안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U의 설명을 들은 시간은 10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 A은 자세한 이야기는 피고인 D와 하라면서 자리를 비운 점, 피고인 B 또한 2016. 2. 17. 당일 피고인 A, D로부터 계약을 체결하자거나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21쪽,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U의 제안서에 대하여 '괜찮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은 제안서 내용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넘어서서 바이럴 마케팅을 포함한 온라인 선거홍보 계약에 관한 명시적·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D는 2016. 2. 18. 피고인 A의 네이버 및 페이스북 ID와 비밀번호를 캡처한 사진파일을 전송해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네이버 N 드라이브에 있는 피고인 A의 사진자료, 프로필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 시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알려준 것이고, 피고인 B 측이 시안과 견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권 195쪽,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 D가 2016. 2. 19. 피고인 B에게 일단 견적서를 받아본 후 피고인 A과 상의하여 계약을 진행할지에 대하여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수사기록 1027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2016. 2. 18. 피고인 A의 네이버 및 페이스북 ID와 비밀번호를 캡처한 사진파일을 전송해 줄 당시에는 피고인 B과 온라인 선거홍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의 직원인 U은 2016. 2. 22. 피고인 A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총액 3,309,900원의 견적서를 업로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는 2016. 2. 19.경 피고인 B에게, 일단 견적서를 받아본 후 피고인 A과 상의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 B이 보낸 견적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1027쪽). 또한 위와 같이 견적서를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의 이메일 등으로 직접 보내지 않은 점, 피고인 A, D는 일관되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있기 전에는 위 견적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505쪽, 제5권 202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측에 견적서를 보았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견적서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455, 1456쪽,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가 위 견적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D가 2016. 2. 17. 피고인 B과 바이럴 마케팅을 포함한 온라인 선거홍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당시 N구청 예비후보 경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동선이나 일정 등 피고인 A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36쪽,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피고인 A이 제안서의 설명에 대하여 '괜찮다', '공짜로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D가 '공짜는 안되고 돈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여 A의 온라인홍보를 맡게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49쪽,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실제 피고인 C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바이럴 마케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 및 피고인 B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바이럴 마케팅은 피고인 A의 승낙에 상관없이 다 추진했고, 돈을 벌기보다는 실력을 보여주고 나중에 피고인 A이 당선될 경우 홍보 같은 것을 맡겨 줄 것 같은 이득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82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일을 추진했냐는 질문에 A이 괜찮네라고 해서 허락이라고 자의적으로 생각을 했고, 나중에 진행을 해서 보탬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답변을 한 점(수사기록 1021쪽), 이 법정에서도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득이 된다기보다는 진행해 봤던 경험이 있다는 측면이 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측과 바이럴 마케팅 등 온라인 홍보 계약을 300만 원에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에 대한 바이럴 마케팅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제안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 A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K의 사업영역을 선거와 관련한 온라인 홍보 등의 영역으로 확장할 의도로 피고인 A 측과 온라인 홍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에게 바이럴 마케팅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