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8세 되던 무렵 아내와 이혼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생활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개념이나 성정체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짜에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과 잠을 자려고 함께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몸을 붙이고 누운 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 진술조력인 보고서, K 작성 상담확인서, L 작성 사건경위서, L 작성 특수학급 담임의견서, M 작성 담임의견서, N 작성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전문가 의견서 및 첨부자료의 각 기재 1. 개별상담일지 2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진단서 1부, 아동성폭력발생 대응상황기록 1부, 학교생활기록부 2부, 장애등급결정서 1부, 진술분석결과통보서, 진술분석결과요지의 각 기재 1. 피해진술 중 그린 그림 1부,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3부의 각 영상 1. 각 내사보고(거창성상담소 상담일지 첨부, 피고인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피해자 보호시설 소장 상담, 피해자 속기록 분석 및 요약), 각 수사보고(피해자 학교생활기록부 등 첨부, 피해자 장애등급결정서 첨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전화 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라며 배를 마사지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빠와 안방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아빠가 배를 간질이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라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의 상황과 느낌,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도 자연스러워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슴과 배를 만지기는 하였고, 성기를 넣지는 않았어요'라고, 피고인에 대하여 '아빠가 때리거나 해서 미운 것도 있지만 아빠랑 잘 때 안겨서 자거나 얼굴을 만지면 기분이 좋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과장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도 표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N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인 진술의 통일성과 일관성,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적·시간적인 세부정보의 내용, 적절한 정서적 표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친딸인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8세 되던 무렵 아내와 이혼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생활하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개념이나 성정체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22:0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마침 생일을 맞이하여 집근처 PC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안방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바지를 벗고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시작한다,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참조).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리분별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하고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나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관련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동반자 교사에게 판시 범죄사실을 진술한 2015. 4.경부터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2016. 1. 22.까지 약 9개월 동안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조사관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 내용 외에 다른 피해가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생일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가슴이랑 또 배를 만졌어요. 옷 속으로 넣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을 뿐, 간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산부인과 진료에서 피해자의 처녀막에 오래된 열상이 발견됨으로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의 존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피해자는 최초 피해자의 질 내를 검사한 간호사인 증인 H에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회피하였고, H의 심리평가 및 상담 과정에서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놀이라고 표현함)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1. 19.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O오빠라는 사람과 초등학교 1학년 때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22.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아빠와 성관계를 맺었고, O오빠는 지어낸 사람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진술분석관 P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O오빠와 성관계를 맺었고, 6학년 때에는 아빠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질문에는 "아빠와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O오빠와 가졌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시간의 경과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진술에서의 모순과 비합리성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일명 'O오빠'와의 성관계 경험을 토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묘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