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은 피고인의 사촌 누나인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 매형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그 돈을 D 및 E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D 및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그 현금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D, F, G(G, 2019. 9. 24. 구속 기소)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7.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접근하여 영상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몸 영상 삭제 명목으로 명의 ㅣ 계좌(J)로 720만 원, K 명의 은행 계좌(M) 80만 원, N 명의 은행 계좌(P)로 520만 원 등 합계 1,3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F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위 1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720만 원을 현금 인출한 뒤 그 돈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72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 누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S), 피고인의 사촌 매형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나누어 송금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D 및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전액 인출하고, 그 현금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9.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U에게 "커플 신청비용을 지불하면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성과의 만남 주선비 명목으로 V 명의 W은행 계좌(X)로 150만 원, Y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98만 원, AA 명의 AB 계좌(AC)로 399만 원, H 명의 I 계좌(J)로 729만 원, AD 명의 은행 계좌(AE)로 450만 원, AF 명의 W은행 계좌(AG)로 533만 원 등 총 2,359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F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729만원을 현금 인출한 뒤 그 돈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253만 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H)로 476만 원 등 총 72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729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 누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S), 피고인의 사촌 매형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나누어 송금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D 및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전액 인출하고, 그 현금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AI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 이벤트가 있다. 돈을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출장마사지 무료 이벤트 입금액 명목으로 H 명의 I 계좌(J)로 300만 원, AD 명의 은행 계좌(AE)로 600만원,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467만원, AL 명의 AM은행 계좌(AK) 533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G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위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300 만원을 현금 인출한 뒤 그 돈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 매형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명의 AM은행 계좌(AN)로 송금한 뒤,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 위 A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전액 인출하고, 그 현금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명의 기업은행 AH, Q은행 R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Q은행 계좌 입금 및 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패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무통장입금 거래내역 및 평균금액 분석),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용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촌 매형 D에 대한 킥스 검색 관련),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자 U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단순 현금인출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