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바, 2011. 1.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법인의 명의를 빌려 'F'에서 시공하는 G 오피스텔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받게 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1. 공사대금 등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말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시공하는 서울 홍은동 및 마천동 오피스텔, 포천 오피스텔, 성산동 오피스텔, 영흥도 말사육장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었다. 내 친형이 신한은행 지점장이기 때문에 PF 대출을 받는 시공사, 시행사에서 나한테 공사를 줄 수 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G 오피스텔 현장 공사대금과 F에 줄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고, 일부 현장에 대해 토목 및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하도급을 받았다고 말한 공사현장 중 G 오피스텔 현장 이외에는 실제로 수주받은 공사가 단 1건도 없었고, 피고인의 친형이 은행 지점장도 아니었으며, 2011. 1.경 당시 기본적인 공사 선수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G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자금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현장들의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 현장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파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동아건설산업에서 시공하는 서울 용산구 I 오피스텔 전체 공사(이하 'I 오피스텔 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았는데, 그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토목 및 건축마감 공사만 하도급 받은 상태였고, 또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승낙을 받지 못하는 한 경쟁 입찰 과정에서 피해자를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한이 있었던 던 것도 아니었으며, 2011. 2.경 경 I I 오피스텔 공사를를 시작하기 전부터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로 G, M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비슷한 시기에 I 오피스텔 공사 및 J교회 공사까지 시작하게 되면서 공사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위 I 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확정적으로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피고인이 지시한 K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공사들을 하도급받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의 사촌형이 신한은행 지점장인 것은 진실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I 오피스텔 공사와 M 오피스텔 공사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과 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도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은 성파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I 오피스텔 공사 전체를 사실상 하도급받은 것으로,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은 당연히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가항과 같이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 명의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F로부터 G 오피스텔 토목,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피해자와 관계를 맺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1. 2.경 성파종합건설 명의로 동아건설산업으로부터 I 오피스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I 오피스텔 공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J교회 공사(공사대금 6억원)를 진행하고, 2011년 여름경에는 L교회(공사대금 5~6억원) 및 M 오피스텔 공사(공사대금 17억원)까지 같이 진행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잔고가 몇십만원에서 많아야 몇백만원에 불과한 상태로 초기 공사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자 공소사실과 같이 2011. 2. 1.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사실, 그런데 I 오피스텔 공사는 공사에 착수한 직후 추가공사 문제가 붉어져 피고인이 추가 공사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결제되지 않아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J교회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데다 피고인이 돈이 생기면 1 오피스텔 공사에만 우선 투입하는 바람에 임금체불과 과자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자 등이 동아건설산업과 성과종합건설에 가압류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 그러자 동아건설산업에서 피고인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성파종합건설이 2011. 10.~12.경 직접 공사대금을 관리하겠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성파종합건설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모두 빼앗아버려 피고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피고인은 I 오피스텔 공사뿐만 아니라 J교회 등 다른 공사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수익은 전혀 없이 손해만 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사 공소사실 제1항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기망내용은 '피고인의 친형이 신한은행 지점장이어서 F이 시행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았거나 하도급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기성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고 일부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 증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 사실적인데다, 피고인에게 듣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관계도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이 신한은행 지점장이라는 사실과 F이 시행하는 공사들의 구체적 명칭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3개월 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특히 여유 자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초기 공사대금을 빌려 I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추가 공사 문제로 자금 사정이 계속 좋지 못하였고, I 오피스텔 공사 외에 3군데 공사를 더 하였지만 역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모두 I 오피스텔 공사에 쏟아 부어 다른 공사현장에 임금체불, 자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시공하고 있던 여러 공사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3개월 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장담하며 7회에 걸쳐 계속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된다. 공소사실 제2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1 오피스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를 동아건설산업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동아건설산업의 최종적 승낙이 없는 한 피고인이 추천하는 어떤 업체라도 하도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권한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피고인도 '동아건설산업에서 피해자가 적어낸 금액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하도급업자인 제가 원청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02쪽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I 오피스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고 단언하며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을 요구하였으므로, 자신이 I 오피스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확실히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다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7.경 금완건설이라는 업체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2011. 8. 2. 60,000,000원, 2011. 8. 26. 15,000,000원, 2011. 8. 19. 11,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추가 대여금 합계 86,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공소사실에 언급되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선해하여 위 추가 대여금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아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시공하고 있던 여러 공사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소한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4억 4,300만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실제 여러 공사를 시공하면서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은 형을 정정하였고, 피고인의 법정태도, 피해자와 합의의 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