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9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 무방해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2013. 1. 14.경 피해자 E으로부터 영어교육 홈페이지인 F의 제작을 의뢰받아 도메인주소 등록 명의자를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로 등록하고, 2013. 2. 27.경 피해자 E에게 위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자신이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계정(admin)과 피해자에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자계정(F) 2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관리자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1.경 관리자계정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비밀번호를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운영자계정(admi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제작, 납품하여 주면서 운영자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자계정(admin)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운영자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2. 27.경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로 홈페이지 도메인주소를 등록하여 피해자 E에게 위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1년간 홈페이지를 무상으로 유지, 보수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4. 2. 27.경까지 1년간 위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를 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제공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가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홈페이지 도메인의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하지 못하고, 피고인만이 홈페이지 도메인의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음에도, 위 도메인의 유효기간인 2014. 1. 7.경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위 홈페이지의 도메인이 말소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촬영사진, F 홈페이지 구축 비용 내역서 사본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H은 위 범죄사실 기재 무렵 위 홈페이지 운영자 계정(admin)과 관리자 계정(F)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관리자 계정을 제외한 운영자 계정의 비밀번호만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H이 위와 같이 관리자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였음에도 그 이후 H에게 그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관리자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피해자가 홈페이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H으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H에게 알 필요 없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점, 위 각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위 영어 교육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없었던 점, 비록 통상 홈페이지를 제작해 공급함에 있어 관리자계정만을 제공하는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운영자 계정을 제공한 이상 피해자의 승낙 혹은 피해자에 대한 변경통보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앞서 언급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홈페이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의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홈페이지 구축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계약 기간 중에 피해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으니 이를 가져가라고 하고, 홈페이지 운영자계정 등의 비밀번호를 바꾼 채 홈페이지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하였던 점, 피해자는 K 등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위 홈페이지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임에도 일방적으로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채 홈페이지 도메인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위 홈페이지 도메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자 피고인에게 항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문자를 확인한 바도 있는데, 그 무렵이라도 피고인이 그 도메인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홈페이지는 피해자가 판매하는 영어 교재와 관련된 교육 사이트이고, 그 영어 교재에는 위 사이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도메인 유효기간 경과로 위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는 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 교재 독자들로부터도 항의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제작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상황 및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은 홈페이지 도메인 유효기간 경과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도메인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해당 도메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인의 동생이 이 사건 도메인의 명의인임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말소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48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는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