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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2:00경 서산시 C호텔 D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배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 7. 초순경 함께 근무하던 D를 통하여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초순 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 D,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등을 두드려 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기자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검지 손가락과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 여주시 H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 치료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수용생활 중인 피해자 B에게 “내가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 내 뒷바라지를 해주면 피해자에게 10억 가량의 재산을 증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태로 1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변호사를 통해 재산을 정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영치금 명목으로 영치금 가상계좌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2. 16.경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서 4권을 영치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시가 758,000원 상당의 영치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교부받은 영치금 및 영치품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가 발송한 편지 내용 검토), 수사보고(피해 특정과 편지 내용),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00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물건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복역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11. 2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23: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옥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물색하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의 진술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특히 장기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차례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2021. 1. 1.경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8. 03:00경 구미시 C모텔 D호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하지 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DNA형 분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12:2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도마교 아래 천변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사는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나는 돈 300만 원이 있다. 징역 살고 나온 나도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밖에 있는 너는 돈이 더 있을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씨발놈아! 돈 자랑을 하냐.”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교각 쪽에 왼쪽 손가락을 부딪치게 하고, 같은 날 1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밀어서 손을 다쳤는데 또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고 “그래 땅에 대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3, 4번째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과 대문을 같이 쓰는 이웃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1. 15:40경 서울 강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의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7.5cm, 칼날 길이 약 1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문 앞까지 다가가 피해자에게 “찔러 죽일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9. 5. 07:3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제1항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인하여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을 쓸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경찰서에 들어가 살면 되니까 신고해라. 경찰서에 계속 신고해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 대문을 큰 소리가 나도록 닫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압수품사진(식칼) 1. 112사건 처리내역서, 발생보고(협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징역형 석방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2:37경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년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기간 음주일지를 작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7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인근에서 행인과 부딪힌 것에 화가 난 상태로 귀가하여, 2020. 8. 22. 00:1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4-6(대)]에 탑승하여 내려오면서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B아파트 관리소장 E이 관리하는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인 게시문 4장을 손으로 찢고, 같은 날 00:20경 위 아파트 1층 복도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문 4장을 손으로 찢고, 같은 날 00:20경 다시 다른 엘리베이터[1-3(소)]에 탑승하여 올라가면서 안전 손잡이에 부착되어 있는 위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손으로 꺼낸 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문 3장을 꺼내 손으로 찢고 18층에서 내린 후, 같은 날 00:21경부터 00:24경 사이 위 아파트 18층 앞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빨간색 소화기 1개를 위 아파트 D동 1층 공동현관문 방향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게시문 11장, 시가 4,000원 상당의 손소독제, 시가 33,000원 상당의 소화기 총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2. 00:21경부터 같은 날 00:24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18층 복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금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를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 앞 방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항아리의 파편이 튀어 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앞 범퍼와 앞 유리창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항아리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549,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3.3㎏, 길이: 40㎝, 넓이: 12㎝)를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방향으로 집어던져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48세)의 옆을 비켜나가 화단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소화기가 비켜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피해자들 상대 및 발생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범행 장면(엘리베이터 및 1층 복도 게시물 손괴) 확인), CCTV 장면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B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 앞 노상을 집어 던진 소금 항아리가 놓여져 있던 장소 확인), 18층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2, 23, 2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F와 면식이 있거나 상해를 입힐 고의나 목적으로 소화기를 던진 것이 아니고, 소화기를 던지기 전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아파트 18층에서 밖으로 소화기를 던질 당시 위 물건을 아래로 던진다면 아파트 앞의 행인이 맞고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화기를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방향으로 집어던졌으므로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채 위 소화기를 집어던지긴 하였으나, 위와 같이 누구든 위 소화기에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던졌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개괄적인 고의를 인정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물건을 집어던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파트 18층 높이에서 항아리나 소화기를 집어던진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고, 그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5:05경부터 15:1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약식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등 확인 관련)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와 악수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성적인 불쾌감과 당혹감은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하여 재차 진술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강제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인사·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0. 09:00경 서울 강남구 C, 12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던 중, 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파일로 오인하여 구인사이트 ‘E’에 등록함으로써 D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출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3조 제1호, 제24조 제3항으로서 구성요건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이다. 나. 먼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핀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D 등 직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함으로써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한정짓고 있는 이상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행위라고 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과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 구성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제71조 제6호)와 ‘유출당한 자‘(제73조 제1호)를 처벌규정을 달리하여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바, 위 구성요건 중 ‘유출당하였다’는 것에는 제3자가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을 기화로 고의적 유출행위를 하였음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봄이 문리해석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고의적 유출행위가 없이 과실에 의해 유출된 것까지 위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A의 행위는 고의적 유출행위에 이르지 않으므로,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89

범 죄 사 실 2017고단3289 1.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 단장인데 모금함 사업을 하고 있다. 모금함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간은 월 100만 원, 3개월 후부터는 월 400만 원을 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금함 사업은 모금함을 설치하여 동전 등을 기부받아 F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사업 내용 자체로도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2,000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68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서울 광진구 G에서 피해자 H에게 ‘당뇨신약개발자인 I에게 신약 개발 관련 투자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I이 설립한 법인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는데, 문제가 있어 소송을 해야한다. J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으니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분을 받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I으로부터 지분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위 J은 변호사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I)은 ’L‘(당뇨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으로써 초기 투자자 ’을(피고인)‘에게 새로운 투자자 M회장이 설립하는 법인 지분 중 M 회장 지분 51%를 제외한 49%를 ’갑‘ 24.5%, ’을‘ 24.5%씩 보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갑 성명란에 ’I‘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지분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2.경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분약정서를 교부하면서 ‘I으로부터 신약개발 관련 법인 지분약정서를 받았다. 춘천시 N에 O을 건축 중인데 건축주 P에게 건축비 1억 1,800만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분약정서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신약개발지분 24.5%를 받았는데 그 지분 중 30%(1억 2,100만원 상당임)를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네 명의의 충북 충주시 Q 소재 토지에 대하여 P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지분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6. 피해자 명의의 충북 충주시 Q 소재 토지에 대하여 P에게 채권최고액 1억 1,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2016. 2. 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R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89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자금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386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I 인감 변경내역 1. 수사보고(지분약정서 작성 일시 및 장소확인) 1. 수사보고(각 참고인 I,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 행사) [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허위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도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7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일자 미상경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D에게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7. 일자 미상경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D로부터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D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부터 2019. 1.초까지 D와 동거하였는데, 위 D는 G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세관에 압류된 명품의류 등 물건을 공매받아 이를 인터넷 H나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면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 피고인도 위 사건의 피해자들에 의하여 D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고소되어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D는 피고인에게 “공매투자금으로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 내 밑에 공매하는 애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세금문제로 내 이름을 쓸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판시 접근매체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도 D의 공매 투자 관련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위와 같은 투자수익금 지급이 판시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으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공매투자를 권유하면서 한 말이므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매투자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이와 별도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접근매체의 대여가 투자수익 지급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갖는다면, D가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일회적이고, 확정적인 금전 지급 방식이 아닌) 상한이 없어 불확정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특히 투자약정과 무관한 이유로 투자수익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투자수익이라면)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하기 마련인 수익금 지급의 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였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서 투자수익 지급이 약속된 것이라면, 이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는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이 D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D에 의한 사기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D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사의 결론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D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의 지급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4:3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에게 임대하여 준 자신 소유 토지에서 피해자가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그 토지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조사보고),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현장사진 제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분쟁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