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66

범죄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8. 07:00경 군포시 D, 1층에 있는 E 안에서 친구인 C,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에 합석하였던 피해자 G(여, 28세)으로부터 위 F가 얻어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위 식당 현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B,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에 합석하였던 피해자 G(여, 28세)으로부터 위 F가 얻어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B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맥주병을 내리칠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C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행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 B, 피고인 C가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G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7:00경 군포시 D, 1층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F(26세) 및 그 일행인 B, C가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위 일행들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사용한 뒤 1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승낙한 뒤 2018. 4. 11.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함께 위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고, D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서, 피해금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 및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주위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01:1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근접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C'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3:19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C' 3층 작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배를 깔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로 올라타 엉덩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짓누르고, 피해자의 뒤로 올라탄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누른 상태에서 다른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누르고,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짓밟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번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885] 피고인은 2020. 2. 28. 경 서울 관악구 AQ AR호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피고인이 게시한 '휴대폰 보조배터리'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3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T)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04] 피고인은 2020. 3. 21. 경 서울 관악구 AQ AR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U'에 접속해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072] 피고인은 2020.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G H 카페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AX이 문자메시지로 구매 의사를 밝히자 '73,000원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25장이 든 1박스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X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AY)로 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2,41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634] 피고인은 2020. 3. 19.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H에 핸드폰 듀얼스크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 21: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A)로 9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8.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5,348,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등 내역, 거래내역 [2020 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서 [2020 고단5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문자대화 자료 등), 각 진술서, 각 회신자료,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2020 고단3885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AP은 편취금 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3.부터 배상명령신청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형식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신청인 AP이 신청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경기 부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C호텔에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데, 면세점에 납품하는 회사인 D을 내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날거다. 내가 사업상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울 C호텔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14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7.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8.경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G 계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1. G 통장사본 1. 수사보고(금원 교부 명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망의 정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 07:45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고인의 모친인 D의 보호자로 있으면서 자리를 비우는 문제로 간호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의사인 피해자 E(49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 밤길 조심해라, 밖에서 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0] 피고인은 2019. 12.30.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2312] 피고인은 2020. 3. 26. 02: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6,100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비용 합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노래방을 이용하고 유흥접객원의 접객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22] 피고인은 2020. 1. 20. 19:10경부터 2020. 1. 21. 00: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등 합계 4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355] 피고인은 2020. 3. 5. 03:51경부터 04:11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1 이수역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6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20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미결제) [2020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2020고단200호 사건의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서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서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BC110 이륜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7: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건물 후문 앞 편도1차로 도로를 D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당시 도로 가측에 불법 주, 정차 차량 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나온 피해자 E(54세, 여)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완골 몸통의 골정 등 향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88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20. 10. 26. 13:30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사본, 수사보고(병무청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병무청 재검 담당자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전과는 기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로 이 사건 범죄와는 다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재신검날짜가 잡히면 이에 응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11. 14:4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 운영의 'D 부동산'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있는 과도를 발견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이를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꺼내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1.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X-MA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01: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이면도로를 D교회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의 왼쪽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남, 18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필로폰 약 0.1g을 담뱃갑 안에 넣은 후 위 식당 입간판 바닥에 숨겨 두고 C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대신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상대 A 사진 선면 확인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필로폰 수수 장소 및 필로폰 제공량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하순경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하순부터 2020. 6. 25.까지 총 3회 필로폰을 매매하고, 2020. 6. 29. 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0. 6. 29.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20. 2. 초순 및 2020. 3. 하순경 필로폰을 2회 무상으로 제공하고, 2020. 2. 초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기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2020. 2. 무렵부터 D가 데리고 온 다른 여자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적이 있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필로폰 매매 범행이 3회 이상 있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 8월이다), 실제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정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5가 42-1 유니온빌딩 8층 케이비신용정보주식회사 남부카드지점의 채권관리사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2. 1. 경부터 2005. 2. 4.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구지하철역화재사고 및 김해중국민항기추락사고 관련자 명단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송받아 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 신용전산망을 검색하여 위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네이트온 메신저로 위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내역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B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람들이 공소사실 기재 사고 관련자들의 명단이라거나 B가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용하려는 줄은 몰랐고, 범행 당시 B가 같은 회사 다른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5가 42-1 유니온빌딩 8층 케이비신용정보주식회사 남부카드지점의 채권관리사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2. 1. 경부터 2005. 2. 4. 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구지하철역화재사고 및 김해중국민항기추락사고의 사망자 명단과 생년월일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송받아 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 신용전산망을 검색하여 위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네이트온 메신저로 위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법"이라 한다) 제62조 제6호, 제49조에 위반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조항이 규정하는 '타인의 정보 내지 비밀'에서 '타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연인'은 생존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정보통신법 제2조 제6호도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3.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3고단3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0. 8. 초순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매달 50-60만원에 불과함에 반하여 채무는 1,000만원에 달하는 관계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이외에는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삼성카드 직원인 공소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삼성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달 11.경 삼성카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11. 16.경 대전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9회에 걸쳐 합계 79,30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위 금액 중 53,510,909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5,792,79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는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헌법 제119조 제1항, 제3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행위를 민사상 규제에 맡겨 두지 않고 이를 범죄로 취급하여 절도죄보다 형이 중한 공갈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서도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재산적 거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속여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일반인의 평온한 재산적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도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를 널리 쉽게 인정하게 되면, 각자 자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산적 거래 관계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자율적 거래 관계를 제약하거나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쉽게 변제 받기 위해 국가 형벌권을 빌어 채무자를 구금하려는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다. 특히 명시적인 기망행위가 아니라 묵시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묵시적인 행위 자체가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도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래의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의 경우에도 기망행위를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 사람이 그 영업이 적자 상태에 있다거나 자기의 현재의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이나 생활을 포기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자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그를 사기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또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신용의 평가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묻지도 않은 사항까지 거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신용을 공여받고 이에 터잡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정도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가맹점에 대한 사기와 관련해서는 대전지방법원 2003. 8. 29. 선고 2003노1492 판결, 2003. 9. 3. 선고 2003고단19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7 제2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확인된 자"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과 앞서 본 점들 및 무죄 추정의 원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발급 당시에 피고인은 신용카드의 신용 한도 범위 내에서 그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1993년경부터 2002년말까지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높은 신용평가를 받은 점 때문에 그동안 사용되던 피고인의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 회사에서 새로운 기능이 첨가된 이 사건 신용카드로 교체하여 피고인에게 우송해 준 것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속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위 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6에 따라 피고인의 신청행위 없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인다. )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로 교체받은 후인 2000. 8. 경부터 2001. 12. 17. 경까지는 아무런 연체 없이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한 카드 대금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준 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신용을 공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21: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7. 16. 21:2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선의 F 1차로를 장기공용주차장 방면에서 본리치안센터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스티커 오손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추락하여 외상을 입고 119구급차량으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 등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길질과 욕설을 하면서 진료를 거부하던 중, 담당 의사의 지시로 신체보호대를 착용시키려고 하는 피해자인 간호사 D(남, 29세)의 얼굴 부위를 3회 차고, 반대편에서 돕고 있던 피해자인 간호사 E(여, 22세)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