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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0:2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동 4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선거공고문 훼손 문제로 피해자 D(53세)과 다투다가 같은 상가 상인인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야. 한 주먹 감도 안 되고 쳐 죽인다. 너 같은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항의표시' 내지 '감정표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389 판결 참조).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물통을 들고 내려치려 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4. 16: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과 십년 이상 동거하다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약 2개월 전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개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왜 남의 여자 꼬아서 사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0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0: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전21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21159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0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로120번 길 57에 있는 동수지하차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만월산 터널 쪽에서 동소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Okm로 직진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7,26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와 도주의 동기,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C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과시장사거리 쪽에서 유통상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 상가로 인해 주·정차된 차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한국쓰리축6. 5톤 트럭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타이어 교체비 등 약 1,445,4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번지 불상 앞길에서부터 영등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및 피고인)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의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성보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3년경부터 2016. 2.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의류매매중개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시장에서 의류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그 대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1.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지입계약서, 각서 1. 수사보고(타행계좌이체 및 은행거래내역 첨부), 확인증, 거래내역 1. 인터넷도박사이트 충전내역, 환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등),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02:1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푸조 206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발생상황 CCTV 확인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고자가 제보한 사진 6 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19. 5.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2019. 9.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인근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구한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와 다른 차량이 상시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피해자 E(65세)을 발견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 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1:08경 경기 양주시 B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거듭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65

범죄사실 2019고단4565 피고인은 2017.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2:52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4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삼전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7길 20에 있는 삼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9. 00:1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7길 20 삼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중 '싼타페 차가 도로를 막고 있어 진행을 못하고, 운전자가 술을 먹어서 차를 못 빼준다.'라는 마을버스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경위 1,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1. 19. 00:32경부터 00: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2019고단4565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20고단746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B으로부터 2,480만 원 가량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에게 'B을 위해서 합의서와 탄원서를 써 주면 200-3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에 대한 합의서와 탄원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와 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었는데, 아무 것도 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괜찮은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 비상장 주식을 사서 너의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비상장 주식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비상장 주식 구입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53,2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기망의 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54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에서 이유 없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창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 15:20경 부산 서구 B 여관 앞 길거리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51세)에게 "니 내한테 이길 수 있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게 칼이면 니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 엄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화면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8:1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벤치형 탁자(가로 100cm, 세로 37cm, 폭 45 cm)를 D동 앞 주차장 쪽으로 던져 위 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진 파편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 F K5 택시의 앞 범퍼에 튀면서 위 범퍼를 긁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1)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마약 및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처벌보다는 치료의 필요성이 보다 큰 점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군 D 앞 도로까지 약 10km 정도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출동 당시 주차되어 있는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0년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23: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8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를 갑자기 가로 막고, 위 택시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택시의 운전석 윗부분을 주먹으로 내려쳐 수리비 455,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는 택시 승객인 E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E의 동료인 피해자 F(40세, 남)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채증사진, 현장 블랙박스 사진, 손괴 부분 사진,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02:58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제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8. 19. 퇴직한 H에 대한 2017년 9월 급여 1,629,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925,8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0.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3,957,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257,4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이 고액인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소재불명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매나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다만 2020. 5. 19.자 공소장 변경에 따라 C의 미지급 임금 소계 19,011,350원을 19,001,350원으로, 합계 40,898,330원을 40,888,330원으로 한다),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미지급한 점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1:37경 경남 사천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만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기사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서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를 향해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F의 수첩을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휴대전화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속초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평택 유흥업소에 빚이 10,000,000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꼭 갚겠고, 사창가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당시 피해자 몰래 교제하고 있던 남자 친구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대여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계좌(번호 불상)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8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로부터 생필품 구매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8. 9.경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해 달라.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고 연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18.경 피해자 명의의 D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2,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95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은행 내역, D 개인 총괄내역, 휴대폰 청구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카드결제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총 4,300만 원, 이 중 500만 원은 2020. 5. 28. 지급, 나머지 3,800만 원은 2020. 6.부터 매월 30만 원씩 분할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이 신뢰관계를 배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비록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도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OO(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위험한 물건 맥주병 사진 1. 피해자 C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임효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마사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7. 1.부터 2015. 12.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671,1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3,310,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명세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D 등 4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 등 4인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고(대기 중 1시간 이내의 외출이 가능하다거나, 일부 지각 출근이 가능하다고 하여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마사지 요금은 시간당 5만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위 4인이 자신의 경력과 실력에 따라 스스로 요금을 정하는 것도 아닌 점, 마사지에 필요한 비품은 모두 피고인이 제공하는 점, 마사지 요금 수입을 위 D 등 4인이 각자 피고인과 절반씩 배분하기는 하였으나, 월수입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최소보장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 등 4인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체불한 퇴직금 규모, 범행 동기, 결과,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6:00경 안산시 C에 있는 'D노인정' 내에서 화투를 치던 중에 피해자 B(남, 83세)과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미간을 손가락으로 밀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출성 골절(제12흉추체 및 제2요추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인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출성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개월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진통제를 복용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02: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결국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아래도 없이 왜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