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 심장내과의 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신도시건설 및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 그곳에 땅을 사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봐 둔 땅이 있는데, 매매대금이 3억 4,0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목한 위 E 답 2,988㎡는 피고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2억 2,600만 원에 체결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1. 12.경 2억 원, 같은 해 12. 16.경 1억 원, 같은 달 17.경 4,000만 원 등 합계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매매대금 2억 2,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경 위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땅을 사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봐둔 땅의 매매대금이 10억 원 정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목한 위 G 답 1,418㎡, H 답 1,716㎡ 및 I 답 544㎡는 피고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3억 1,939만 원에 체결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4. 9.경 3,000만 원, 같은 달 16.경 2억 7,500만 원, 같은 달 28.경 4억 5,360만 원, 같은 달 29.경 3,400만 원 등 합계 7억 9,260만 원을 교부받거나 딸 J 명의 K은 행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매매대금 9,95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6억 9,301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D 땅을 더 구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이 3억 8,0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목한 L 답 3,732㎡는 피고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2억 9,400만 원에 체결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7. 30.경 3,000만 원, 같은 달 30.경 1,500만 원, 같은 해 8. 6.경 1억 원, 같은 달 18.경 2억 3,500만 원 등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매매대금 2억 9,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구입한 D와 F 토지들에 대해 국토부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주겠다. 청탁금 등을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토부에 지인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청탁금 등을 받더라도 청탁을 통해 위 토지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케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청탁금 등의 명목으로 9,0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N의 각 법정진술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각 C O은행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내역 1. 각서 1. 녹취록 [증거목록 20번, 22번 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그 주장 금액을 전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수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의문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제출한 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차액을 취득하였는지 분명치 않고, 가사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등기비용, 매입한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조경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차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금 등의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중간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 매매 업무를 처리해 주면서 실제 매수대금보다 높은 금액에 매수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N의 증언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송금하거나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및 실제 매매대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지급액 중 일부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에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금지급기일보다 지급일이 늦은 경우는 증인 N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자측에 지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N의 증언 및 피해자와 M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영수증(증거 15번) 등의 증거에 의하면 M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피해자와 P에게 총 4억 6,000만 원 정도에 판매하였는데, 이 중 피해자에게 매도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토지의 대금은 3억 1,939만원으로 정하여 수령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10억 원 이상에 매수하였다고 속여 1,047,310,800원을 매도인과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차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1, 3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상이하며, 이에 대해 변호인은 속칭 다운계약서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본인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납득할 만한 주장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매매대금을 부풀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으며, 또한 기소되기 전인 2018. 11. 8.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확약서(지불각서, 증거 13번)에 서명 날인해 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차액을 조경 등의 경비로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액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용 목적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사용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차액을 경비로 지출한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조경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아 가기까지 한 점에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9,000만 원의 편취 여부 위 돈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국토부에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도 중간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이 돈을 지급받은 2014. 12. 1.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에서 큰 금액을 출금한 내역이 없고 그 무렵 출금된 금액은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큰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고령, 당뇨 등으로 건강이 안 좋은 점, 1969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