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5:00경 위 학원 원장실 옆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1대1 수업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부분을 만지고, 상의 윗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밑 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런닝 위로 가슴을 만지고, 런닝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2.경부터 2021.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서 1. 문자메시지 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21. 3. 6. 마지막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21. 3. 8. 경찰에서 1차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2. 22. 추행과 관련하여) 처음에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피고인)한테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제 뒤로 오더니 백허그 하듯이 저를 안았는데, 그때 양손이 제 옷 위로 밑 가슴을 잡고 주무르고 아래, 위로 좀 흔들 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적 희롱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장난친다고 목을 손날로 툭툭 때린 적은 있어도 그건 그런 추행이 아니라서’,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냐는 질문에) 불편하고 수치스러웠다’, ‘(2021. 2. 23. 추행과 관련하여) 이때까지만 해도 실수겠거니 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 ‘(2021. 2. 25. 추행과 관련하여)이 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면 피고인이 한 쪽 가슴을 만지다가 다른 가슴 쪽을 만지고 그랬다’, ‘(2021. 2. 26.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금 더 심하게 가슴을 만지더라고요. 가슴을 밑에서 위로 올렸다가 팍 놓고 그런 식으로요’,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자) 무서워서요. 선생님이 성적도 잘 올려주고 이래서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좀 그럴까봐.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냐는 질문에) 기분 나쁘고, 이제 이 사실에 대해 엄마나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2021. 3. 3. 추행과 관련하여) 그 때는 강의실에 저 말고 한 명 수강생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가 가고 나서 제가 문제를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뒤로 와서 또 제 옷 위로 밑 가슴 부분을 만지면서 아래, 위로 흔들고 만지더라고요. (피해자는 어떻게 반응했냐는 질문에) 인상 조금 찌푸리고, 그 때는 좀 추행의 정도가 덜 하길래 이제는 안 그러겠지 생각하고 저도 그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다른데 가고 싶었어요. (당시 피해자의 감정은 어땠냐는 질문에) 제가 (수학 학원을 마치고) 영어 학원도 바로 가야 되고 그래서 앞전에 했던 행동보다 덜하더라고요. 만진 건 당연히 기분 나쁘고, 아무튼 덜 해서 좀 안심이 되었어요. 점점 심해질까 봐 무서웠거든요. (학원을 그만 둘 생각은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제가 이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는 안 하고 학원을 안 가고 싶다고 했지만,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다녔어요’, ‘(2021. 3. 5.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 교복 위로 양 가슴 중앙 부분을 양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듯이 해서, 제가 손을 밀치고 선생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내렸어요.(피고인이) 오른쪽 손은 내려간 채로 있고, 왼쪽 손으로 계속 만졌어요.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냐는 질문에) 무섭고, 화나고, 수치스럽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이제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지고’, ‘(2021. 3. 6. 추행과 관련하여) 그 날도 똑같이 이제 모르는 문제를 (피고인에게)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또 제 가슴을 옷 위로 양손으로 위, 아래로 만지다가 갑자기 몸 쪽으로 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서 런닝 위로 제 가슴을 만지다가 런닝 안으로 손이 들어갔고, 브래지어 위로 양쪽 가슴을 만졌어요. 만지면서 젖꼭지가 있는 부분을 브래지어 위로 손가락으로 여러 번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옆에 나란히 앉더니 이제는 상의 밑으로 한 손을 넣어서 런닝 위로 양쪽 가슴을 만졌어요. 그러다가 런닝 안으로 양쪽 가슴을 만졌고요. 그러다가 제겨드랑이 쪽에 양손을 넣고 저를 들어서 자기 무릎에 앉혀서 옷 위로 또 가슴을 만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 위로 제 엉덩이를 주물럭거렸어요, 한 5번 정도. 그래서 제가 간지럽다고 하니까는 엉덩이는 안 만졌어요. 제가 피하니까는 (피고인이) 제 허리를 잡아서 자기 쪽으로 당겨서 계속 가슴을 만졌어요. 제가 아프다고 했었을 때, (피고인이)저한테 습관적으로 아프다고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프다고 했는데 계속 만졌어요. (당시 어떤 기분이 들었냐는 질문에) 무섭고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했고, 그리고 (피고인이) 수업이 끝나고 일요일에도 (학원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이후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냐는 질문에) 네, 집에 와서 전화로 (부모님에게) 대충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추행 행위, 피해자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추행 하였을 때는 피고인의 실수라고 생각하다가,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해지자 이를 부모님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을 하였다는 것이고, 추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모님에게 단순히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학원을 계속 다닌 것이며, 2021. 3. 6.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그 다음 날에도 학원에 나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부모님에게 추행 사실을 알린 후 그 다음 날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으로 그 신고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피해자는 경찰 1차 진술 시 2021. 2. 24.에도 추행 피해를 입었다거나 ‘학원 출입자 명단’에 기재된 시간과는 일부 다르게 피해 일시를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착오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역시 경찰 2차 진술 시 ‘1회 조사 당시에는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2021. 10. 3. 경찰에서 2차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토요일(2021. 3. 6.)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부모님이 어디 가셔서 집에 와서 전화로 어머니한테 추행당한 거를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가 알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일요일(2021. 3. 7.)에 경찰서에 방문했어요’, ‘(추행 사실에 대해 주변에 이야기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했었고, (피고인이) 토요일(2021. 3. 6.)에 너무 심하게 만지고 일요일(2021. 3. 7.)에 또나오라고 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못 가겠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집에 와서 전화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피고인이 누군가와 함께 교실에 있었을 상황에는 추행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고, 어깨를 잡고 흔든다거나 이런 건 있었고, 목을 조르는 시늉 같은 걸 했었고, (공부를) 못 하면은 그랬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1차 경찰 진술내용과 주요 부분에 있어 모순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22. 9. 26. 이 법정에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슴 부분을 스치듯이 뒤에서 만졌다’, ‘(피고인의 손이) 옷 안으로 들어온 것은 기억나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위, 아래로 흔든 것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어떤 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고인의 손을 제가) 내렸던 것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위, 아래로 흔든 것과 제 엉덩이 부분에 접촉이 있었던 것까지 기억이 난다’, ‘(무릎에 앉혀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진 것은 기억이 나느냐는 질문에) 예’, ‘(피고인의 행동으로 어떤 기분이나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무서웠다가 당황했던 것 같다’, ‘(신고한 과정을 질문하자) 처음에 밤에 어머니에게 전화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 7, 8쪽).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하는 등으로 피해자는 각 추행의 행위나 피해 일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추행의 내용이나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이 잘 올라가지고 괜찮은 선생님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충격스럽고 많이 당황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쪽). 피해자가 평소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한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두기 위해서나 평소 피해자가 학원 숙제를 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혼이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로,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의사전달이나 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학원 강의실 위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수사기록 11쪽)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다. 6) 피해자에 대한 경찰 2차 조사 당시 조사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정지혜는 의견서에서, ‘직접 피해자를 면담하였을 때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서 힘들다. 잘 때도 생각이 난다. 나만 참으면 되는데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며 사건과 관련된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마지막 피해 당시 피고인이 앉은 자세로 피해자를 무릎에 앉혔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두 팔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행동으로 묘사하였고, 주저함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으며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신빙성 있는 진술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2, 54, 69쪽). 나. 피해자가 E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이하 ‘메시지’라고 한다)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1) 피해자는 2021. 2. 26. 01:23경 친구인 E에게 “하, 학원쌤ㄹㅇ(리얼) 변태인가.진짜 싫어”라는 메시지를, E은 같은 날 09:38경 피해자에게 “오잉?? 뭔일._??”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E에게 같은 날 11:59경 “하ㅏㅏㅏ”, “아니 무슨”, “짜증 나ㅏㅏ”, “자꾸 가슴만져 짜증나게”라는 메시지를, E은 “미친놈”, “걍(그냥) 그만둬어어어어ㅓ어”, “흐어어ㅓ엉”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는 다시 “근까(그러니까)ㅏㅏ”, “나두 그러고 싶다아앙”이라는 메시지를, E은 “ㄹㅇ(리얼) 진지하게 말씀드려바”라는 메시지를, 피해자는 “하ㅏ”, “오늘 말할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72 내지 74쪽). 위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2. 26.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E의 대화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작위적이지 않은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2) 피해자는 2021. 2. 26. 14:18경 E에게 “학원에 왓다아아앙”, “가기싫다아응”이라는 메시지를, E은 피해자에게 “수학??”, “개(정말)싫을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6:53경 “하.”, “쌤 또 막”, “가슴 만지고”, “아 진짜 개싫어”, “왜 저러는걸까 진짜;; 하ㄹㅇ(리얼)”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E이 같은 날 17:52경 “헐”, “하지말라고 말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아니”, “진짜 오늘 배아프다고 나왔는데”. “하지말라고 하고시 운데(하고 싶은데)”, “말이 안나와ㅠㅠㅠ”라는 메시지를, E은 “미틴(미친)”, “사실 그렇긴함ㅠㅠ”, “말하긴 뭔가 쫌 그렇지”, “엄마한테 말할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74 내지 76쪽). 위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2. 26.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E의 대화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작위적이지 않은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3) 피해자는 2021. 3. 6. 17:01경 E에게 “나 또 낼 학원가야하는데”, “가기싫어”, “하.”, “ㄹㅇ(리얼) 아니”, “쌤 ㄹㅇ(리얼)”, “미쳤나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1:30경 다시 E에게 “전화가능해.? 혹시.?”, “나 지금 울고 이씀ㅠㅠㅠ흐그극”, “학원쌔뮤(선생님)ㅠㅠ”, “가슴 만지고”, “엉덩이 만진고(만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했어”, “하 후련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E은 “하잘했어ㅠㅠㅠㅠㅠ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같은 날 23:22경 E에게 “나 씻고와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 해줄게”, “일단 미리 말하자면 쌤이 옷안에 손넣고 내ㄱㅅ(가슴) 만짐”,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E은 “미친놈아니야??”라는 메시지를, 피해자는 “하, 트라우마 남았어.자꾸 생각나.아니.선생님이 나 그 런닝? 머라하지 그걸 안에 받쳐 입었는데”, “막 그거 재치고? 막 가슴에 손이 오는데, 막 내 뒤에서 안았는데 옆에서 내귀에서 숨소리 들리고”, “너무 무서운거임”, “하.진짜 미치겠어”, “자꾸 생각나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하.내일 또 그걸 당해야한다고 생각하니까 넘 무섭고”, “미치겠어, 씻을 때 자꾸 생각나고”, “하.진짜ㄹㅇ(리얼) 미칠 것 같아”, “왜 나한테 그러내고(그러냐고)”, “살려뒁(살려줘)”라는 메시지를, E은 “아니 걍(그냥) 성추행이자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어서 “엄마, 아빠 외박, 밖에 나가셔서”, “늦게 오심”, “내가 엄마한테 말한건 9시(21시)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39 내지 247쪽). 위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3. 6.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런닝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하는 등 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추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 자신의 심정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어머니에게 전화로 추행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메시지 말고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메시지와 똑같이 학원 선생님이 성추행을 한다고 힘들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곱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