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C |2. D |3. A |4. B 검 사 하재무(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C, D를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F(피고인 A,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6.22. 20:3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식사 중이던 피해자 A, 피해자 B이 피고인들에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긁고, 피고인 D는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2.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며 피해자 D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1. 증인 A, B,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각 징역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2014. 6. 22. 20: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일 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며 D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C의 얼굴을 긁은 사실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의사 K이 발행한 2014. 6.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해서가 아니라 I로부터 맞아 늑골 골절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도 C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 Col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순찰차에 등을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늑골 골절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거친 말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어 주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 보기 민망하여 조용히 해 달라는 A, B에게 먼저 젓가락을 던지고 폭행을 가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A B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B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과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D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D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