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유통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의류·원단·의류부자재의 수출입·제조·도소매 회사이다1).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보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같다. 1. 티셔츠 주문 사기 피고인은 2013. 4. 5. 경 서울 중구 E건물 3층 F호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에게 "여름 티셔츠 29,700벌 170,821,500원 상당을 납품 해달라,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중 50%는 베트남 선적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3. 5. 경 1,000만원, 2013. 6. 경 4,000만원, 2013. 7. 경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고, 물품을 구입할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셔츠를 납품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경 14,276,215원 상당의 티셔츠 2,351장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57,397,390원 상당의 티셔츠 27,387장을 납품받았다. 2. 원단 주문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D에게 "의류 원단을 납품해 달라,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면서 피해자에게 의류 원단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고, 물품을 구입할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 경 800,800원 상당의 원단 308yd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38,336,700원 상당의 원단 63,868yd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총 295,734,0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B 주식회사, J), 사업자등록증(J), 제품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약금입금내역서, 발주서, 대금지급정산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 미지급정산서(증거기록 제32쪽부터 제35쪽까지), 재고물량리스트, B 상반기 정산서, 전자어음발행내역서, 채무이행확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약력사항 1. 항공화물선적내역사본, 출고내역 7매, 각 원부자재 선적서류, 송금영수증, 창고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티셔츠 주문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납기를 지키지 않고 완성된 제품에 하자가 많아 손해가 커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원단 주문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의 하자가 약 80% 정도 되어 손해가 커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납품 지연이나 제품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3. 3.경 피고인과 사이에 티셔츠 주문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티셔츠 제작을 위한 원단 주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제품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재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2013. 4. 15.경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피해자가 티셔츠 중 일부를 1차로 일부 제품을 특정하여 2013. 4. 30.까지 항공으로 선적하고, 2차로 일부 제품을 특정하여 각 칼라별, 사이즈별로 200점씩 2013. 5. 15.까지 항공으로 선적하고, 나머지를 2013. 5. 30.까지 인도하되, 피고인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피해자가 임가공을 의뢰한 베트남공장에서 제품을 선적함과 동시에 잔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3. 5. 1,000만 원, 2013. 6. 4,000만원, 2013. 7. 잔액 전부(지퍼대금 공제)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생산기간 내에 인도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피고인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피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피고인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피고인은 계약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임가공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당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전혀 지급받음이 없이 원단을 선적하고 베트남에 임가공을 의뢰하기는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금은 계약 당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D은 베트남 공장으로 원단을 선적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비록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고 2013. 4. 15. 항공편으로 원단을 베트남 공장에 보내어 임가공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약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티셔츠를 인도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계약금 지급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도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책임으로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D은 피고인에게 티셔츠를 약정 기간 내에 인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물량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먼저 선적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납품 지연에 대해 피고인이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티셔츠 납품 및 원단 납품을 받은 이후 2013. 8. 2., 2013. 8. 21.(8. 2.자 지급계획 재조정), 2013. 8. 29., 2014. 5. 26., 2016. 8. 12.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지급의무 265,547,994원(제품 대금에서 피고인이 베트남 공장에 직접 지급한 금액 및 지퍼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이를 언제, 어떻게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수차례 작성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납품 지연 및 제품 하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위와 같이 2억 6천 만원을 넘는 제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작성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D 및 G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납품 지연이나 제품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설령 제품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도의 큰 하자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G이 피해자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울면서 사정하여 허위 내용의 확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이 울면서 사정한다는 이유로 2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서면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 5. 9.부터 2013. 6. 9.까지 수차례에 걸쳐 티셔츠를 항공 또는 선박 편으로 선적하였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티셔츠를 인도받았는데, 통관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티셔츠를 인도받은 날은 2013. 6. 28.이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티셔츠를 인도받기 전날인 2013. 6. 27. 모든 제품의 인도가 다음날 완료되므로 피해자에게 284,613,721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이를 공증하기까지 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납품 지연으로 피고인이 여름철 옷을 판매하는 시기를 놓쳐 큰 손해를 입었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기에 앞서 수차례 인도받은 제품에 큰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에게 284,613,721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 '당시에는 옷(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티셔츠)을 팔아서 약속어음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위 약속어음 대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원의 전자어음, 1억 원의 전자어음을 피해자에게 배서하여 주었다가 반환받은 바 있는데(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발행한 후에 어음발행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른 어음을 주겠다고 하여 어음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납품 지연 및 제품 하자로 피고인이 큰 손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어음을 배서하여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의 하자가 80% 정도 되어 20% 정도만 완제품으로 가공되어 판매하고 나머지는 하자로 인하여 임가공 공장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지 못하고 임가공을 의뢰한 공장에서 임가공비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G,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중 일부에 대해 H가 운영하는 L 공장에 임가공을 의뢰한 사실, H는 작업 과정에서 원단에 일부 하자가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이를 통보한 사실, 피해자측에서는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하자가 있다면 그 양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급받은 하청업체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자 있는 양 만큼 피고인에게 추가로 원단을 공급하거나 대금 지급시 이를 정산할지 여부를 피고인과 협의해야 한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하자와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하자가 있는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고, H에게도 임가공을 중단하지 말고 진행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하자가 5% 미만으로서 통상적인 하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원단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하자 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더구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원단 하자에 대해 피해자측에 손해를 주장하거나 계약을 해제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원단에 통상적인 규모를 초과하는 큰 하자가 있었다면 피해자측에서 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원단을 재단하기 전에 하자가 있으면 임가공을 의뢰한 업체에 통보를 먼저 하고 재단을 시작하게 되며, 하자 통보를 하면 원단 자체를 교체하든지 하자 없는 부분으로 작업을 진행하되 하자 만큼 추가로 원단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하자 부분으로 인한 손실율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 중 일부의 임가공을 의뢰한 부산 소재 M 공장측에서 피고인에게 원단의 하자를 통보하자 2 피고인으로부터 하자 없는 부분으로 작업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일부 임가공을 완성하여 5,000장 정도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임가공업체로부터 인도받지 못한 나머지 물량이 원단의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하자 때문이 아니라 M 공장에서 단순히 임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나머지 물량을 인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M 공장측에서는 피고인이 임가공비 중 일부인 1,000 만원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처분하여 미지급된 임가공비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원단의 불량률이 약 80% 정도라고 주장하였으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의 하자는 약 15%에서 20% 정도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진행 경위 및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전자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원단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만큼 하자가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였다고 보인 2)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부산 소재 M 공장에서 하자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원단을 임가공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 통보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므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I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폐업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로 보아서는 피해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0,000원과 지퍼대금을 지급하고, 통관 과정에서 베트남 공장에 일부 임가공비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N 소재 주식회사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7. 6. 19. 까지 근무한 O의 2017년 3월 임금 2,337,88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의 임금 합계 23,933,5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6. 19.까지 근무한 P의 퇴직금 2,521,671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403,5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진정,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