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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8:41경 구미시 C아파트 다동 415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이 위 D의 편만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이것도 되지도 안 하겠어, 저거 어마이 편만 들고"라고 하면서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재질 뚝배기 받침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내리치고, 나무밥상을 머리 위로 들어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뚝배기 받침대 미압수 및 위험한 물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아들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을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인 피해자 E, 처인 피해자 D에게 "이래서는 안되겠다, 불 싸질러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들어 바닥에 내던져 가스렌지와 가스 배관에 연결된 호스가 빠지게 한 다음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75조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김에 화가 나 D, E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던진 사실이 있지만, 실제 불을 지르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내던진 후 거실로 나와 라이터를 찾으면서 두리번거리다가 말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과 119구급 대원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방바닥에 앉아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종종 화가 나면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는 말을 한 적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집에 불을 지를 목적이 아니라 D, E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방화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원종IC 방면에서 봉오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과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기타 강박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과실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7. 4.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4:0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C의 뒤에 밀착하여 들고 있던 옷으로 피고인의 양 손과 피해자가 등 뒤로 메고 있던 가방을 가린 후, 손으로 위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롯데백화점 내부 CCTV 수사)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1. 5.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00:30경 인천 남구 C주택 103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35세, 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헤어질 거면 죽인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커튼 고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짐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머그컵을 피해자의 무릎을 향해 집어 던지며 피해자를 문 밖으로 밀고 문을 닫아서 피해자의 발이 문에 찍히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피해부위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C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43세)에게 "너 가만 있어봐, 이 횡령범,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12 신고출동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각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2:20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길에서 피해자 E(30세)과 모친들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어머니와 피해자 어머니의 싸움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3,000,000원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공개 거부로 공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옆 2층 단독주택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C 소속 경사 D이 "개새끼, 십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액정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그 액정을 부수고, 계속하여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다시 뒤돌아 선 D 의 등을 1회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휴대전화를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액정파손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된 휴대전화에 대한 수리비를 배상한 점 특별한 사정도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점, 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판사 강재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26. 벌금 100만원의, 2010. 6. 28.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2-4호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 출력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되, 음주수치를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7.경 주식회사 I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공급받아 구미시 K에 있는 L 공장에서 가공한 LG G5 휴대전화 후면케이스 중 불량판정을 받은 제품을 위 L 공장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M로부터 전화로 'L 공장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후면케이스를 절취하여 선별작업을 한 후 판매하자'라는 제안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M의 숙소인 구미시 N아파트 204호에서 위 M로부터 'L 공장 주차장에 있는 후면 케이스를 절취하여 판매하자'라는 제안을 각각 받고 위 M와 함께 다음날인 2016. 8. 18. 위 후면케이스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8. 경위 M로부터 '후면케이스를 보관하면서 선별작업을 할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구미시 0에 있는 주식회사 P 공장을 보관 장소로 섭외하여 이를 위 M에게 알려준 다음 구미시 Q에 있는 R 공장으로 가 위 M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1:00경 위 M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구 미시 S에 물건을 옮길 집게차를 마련해두었으니 집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자고제안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구미시 S으로 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집게차를 조작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집게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자 같은 날 21:40경 지게차 기사인 T에게 전화하여 지게차 1대와 화물차 1대를 준비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T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나는 L 공장 위치를 잘 모르니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지게차 기사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라'라고 지시한 다음 위 주식회사 P 공장으로 갔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날 23:20경 위 L 공장 근처로 가위 L 공장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C는 위 T에게 전화하여 위 L 공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M로부터 '후면케이스를 P 공장으로 옮겨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에게 '후면 케이스를 P 공장으로 옮기면 된다, 물건을 다 옮기면 연락하라'고 말한 다음 위 R 공장으로 가 대기하면서 위 M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범행 진행 상태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3:36 경위 L 공장 주차장에 도착한 위 T와 화물차 기사인 J에게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844,894,673원 상당의 앨리스리어 후면 케이스 약 46,238개 및 NT리어 후면 케이스 약 46,238개를 지게 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게 하고 위 U과 함께 위 후면 케이스를 위 주식회사 P 공장까지 운반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T, U,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사진, 지게차 사진 및 지게차 운전자인 T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P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M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해품을 매수한 뒤 타에 처분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출 수단, 보관 장소 등을 마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 C는 반출 행위를 돕고 반출된 물품의 선별 작업을 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인 역할 분담 하에 실행하였고, 절취한 수량도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 C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선고 직전은 물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이 사건 범행 등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물품은 가공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것들로 그 실제 가치는 정상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수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을 주었다. 다만 타에 처분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위 매수대금 이상의 가치는 있어 보인다). 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37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A 또한 절취한 물품이 모두 압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해자도 피해물품을 모두 반환받고 일정 금액을 변제 조로 받은 뒤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C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자백하였고,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2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10여 년 전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상황,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8:10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45세) 주거지인 포항시 남 구 D건물 에이(A)동 302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 부위를 차고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복도로 도망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계단 봉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 머리와 몸 부위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얼굴 으깬 손상(좌측), 요추 염좌와 긴장, 어깨와 위팔 타박상(좌측), 어깨와 위팔 부위 표재성 정맥손상, 외상성 파열(좌측), 대퇴 타박상(좌측)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N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를 쫓아가며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 등 전과가 여럿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9. 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 일읍에 있는 연일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동에 있는 현대제철 27블럭 고철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여러 번 때린 다음 C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합의한 점, 약 17 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B과 함께 B 명의로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건설기계를 구매한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B과 함께 부산에 있는 지게차 회사에서 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대출담당 직원과 지게차 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1,100만 원과 이자를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대출금 완제 시까지 회사의 승낙 없이 대출 목적이 되는 지게차를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구매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담보대출(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사기 범행을 주도한 뒤 잠적하였으며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다만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판시 피해 액수보다 훨씬 적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6: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가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장로 10에 있는 마당발굴국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으로, 2015. 1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아파트, 201동 304호에서 퇴거하여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9.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베란다 옷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와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허리, 종아리를 수 십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요추부 등의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전화기를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휴대전화 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폭력의 정도,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처,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정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매장에서, 저작권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015. 1. 26. 저작권등록(저작권 등록번호: C-2015-001279)한 저작물인 '번개파워 로고'()를 복제하여 제조한 아동복 2벌을 거래처인 D에 1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100,217,100원(정품가액 280,569,500원) 상당의 '번개 파워 로고'가 부착된 아동복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015. 7. 22. 겉옷, 러닝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번개파워' 상표(등록번호 제1119142호, ), 2017. 2. 24. 겉옷, 러닝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번개마크' 상표(등록번호 제1235507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아동복 2벌을 거래처인 D에 1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100,217,100원(정품가액 280,569,5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아동복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매장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국내에서 저작권,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번개파워, 번개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표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아동복 2벌을 거래처인 D에 1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100,217,100원(정품가액 280,569,500원) 상당의 상품 표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아동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4.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015. 7. 22. 겉옷, 러닝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번개파워' 상표(등록번호 제1119142호, ), 2017. 2. 24. 겉옷, 러닝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번개마크' 상표(등록번호 제1235507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아동복 3,603벌 39,272,700원(정품가액 109,891,500원) 상당, 상표권자인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1986. 2. 17. 스포츠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아디다스' 상표(등록번호 제0123811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한 아동복 140벌 2,100,000원(정품가액 7,105,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저작권등록증 사본, 번개파워 로고, 상표등록원부(번개파워), 상표등록원부(아디다스), I 아동복 제조 및 도매 마진 계산, J 판매내역, K 판매내역, C 판매 및 보관내역, 자문의견서 1. 수사보고(위조제품 판매 제보 접수), 증 제3호 샘풀작업지시서 겉장 사본(원본압수), 증 제4호 작업지시서철 사본, 증 제5호 영수증철 사본, 증 제6호 주문서철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여 가짜 상품을 제조까지 하였고, 제조·판매량이 많으며, 피해자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위반 행위의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묵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한국방송공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현금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 1장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쳇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5년 1회 벌금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 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E의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석암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남동구 F롯트에 있는 위 (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인 (주)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인 H이 위 수표의 발행일 및 액면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 5항과 같이 각 보충하여 2013. 9. 1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항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H에게 부담하고 있던 합계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특정 채무와 관련하여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 준 것으로, 소지인인 H에게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만 백지 보충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에게 작성・교부한 2장의 당좌수표를 제외한 다른 당좌수표에는 직접 그 액면금을 기재하여 소지인에게 교부하였고, 백지수표 형태로 교부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H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특정되어 있는 채무'와 관련하여 위 당좌수표들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채무 금액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교부한 당좌수표와 다르게 백지수표를 교부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그 이유에 대해 "그때 상황에서 H씨 하고는 회사가 어려우면 이틀에 한번 꼴로 수시로 돈이 왔다가고는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바, 이는 위 특정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그에 한정하여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에 반하여 H은 일관하여 백지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기재하여 지급제시를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26억 원 가량을 기재하여 수표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이 백지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H에 대한 총 채무액은 약 26억 4,4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4면)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백지보충권 범위 내에서 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발행 후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들의 액면금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월 5,000만 원씩 피해회복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지속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석암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 인천 남동구 F롯트에 있는 위 ㈜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이억원(200,000,000) 발행일 "2013. 9. 30."로 된 ㈜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3. 9.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제7 내지 8번과 같이 총 6장의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2: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일행인 E, 피해자 F(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자신을 연장자로 대우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며 이를 말리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뼈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담당 의사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취중 우발적 범행,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16. 2.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94,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및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시간당 일정액으로 정해진 주급을 지급하여 왔고,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부분까지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의 합계액이 공소사실 기재의 퇴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점(그리하여,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를 상대로 초과지급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 피해자 B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5:30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로 364 주공아파트 915동 앞 노상까지 피해자가 대리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온 후 대금을 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인출기로 가면서 수수료가 든다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동{상(좌명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9:38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8교 삼거리의 편도2차로 도로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와동 제1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로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V L125의 우측 측면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