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1. 초순부터 2021. 11. 20.경 사이에 인천 옹진군 B건물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압수수색검증영장, 감정서(모발) 1. 진료기록, 수사보고서(모발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16),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50조에서 정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 ‘응급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가 2021. 11. 20. 피고인을 H병원에 ‘응급입원’ 시킨 것은 사실상 강제수사 절차를 집행한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이후 수집한 증거들인 진료기록(증거목록 순번4),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모발 감정서 및 이에 관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0)는 모두 위 법수집증거들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이하, 위 증거들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통틀어 ‘모발 감정서 등’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조치로서 수사의 일환이 아니므로 위법한 체포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 이후 피고인과 의사의 면담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추후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므로, 이 역시 위법한 강제수사라고 볼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경찰관 등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성명, 소속, 직위 및 연락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증상 및 증세 등을 기재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위와 같은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 한편,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도 있는데(같은 법 제50조 제1항), 이에 따른 응급입원을 의뢰받은 때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키고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0조 제3, 4항),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0조 제5항). 인천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D, I(이하 ’출동 경찰관들‘이라 한다)은 2021. 11. 20.경 15시 30분경 ’어제 차량을 파손시킨 사람이 집 앞에 누워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 옹진군 B건물 C호에 출동하였다. 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장 출동 당시 B건물 C호 호실 현관문 앞에 매트리스를 깔고 옷을 벗은 채로 누워 있었고, 현관문 잠금장치가 파손된 상태였으며,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였음에도 횡설수설을 하면서 보일러실로 뛰어 들어가 불상의 물건을 집어 출동 경찰관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죽어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 안은 싸움이 난 것처럼 물건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였다. 또한 D은 불안정적인 상태의 피고인을 혼자 둘 수 없어 피고인에게 가족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응급입원 조치를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파출소로 이동한 이후 G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은 D과 함께 피고인의 응급입원을 위해 피고인을 인천 계양구 J 소재 H병원으로 호송하였는데, F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파출소 및 H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계속하여 알 수 없는 말과 혼잣말을 중얼거렸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과의 면담 내용, 피고인의 상태 및 주거지 상태 등을 보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판단하여 응급입원을 위한 호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H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당시 피고인을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카페인을 포함한 기타 흥분제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진단하였던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출동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판단은 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응급입원의 실체적 요건이 갖춰진 이상 이를 응급입원이 아닌 강제수사 절차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출동 경찰관들이 응급입원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응급입원 시 보호의무자인 가족들 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고, 경찰관 등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인 가족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보호신청을 요청하여야 할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응급입원 당시 경찰관들에게 횡설수설을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응급입원 이후에도 담당의사 및 의료진에게 ’가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H병원 소속 의료진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협조로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못하였다가 행정기관(기장군 담당자)을 통해 누나와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였고(증거기록 20면 참조), 2021. 11. 25.경에서야 피고인의 어머니 및 누나와 통화가 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29면 참조), 2021. 12. 27.경 배우자가 방문하여 피고인을 퇴원시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5면 참조). 결국 피고인에 대한 2020. 11. 20.자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응급입원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H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K은 2021. 11. 20. 피고인을 면담하면서 피고인의 증상을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 흥분제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진단한 다음 약물 치료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응급입원 이후에도 계속하여 횡설수설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유로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 흥분제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을 진단받은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1. 12. 27. 퇴원하였다. 피고인과 H병원에 동행한 경찰관 D은 응급입원 당일인 2021. 11. 20. 피고인이 의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돌발 행동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담당의사에게 ’마약투약‘을 언급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G파출소에 복귀한 다음 이를 마약수사과에 제보하게 되었다. 이후 위 제보를 접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2021. 12. 13. 피고인의 마약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아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이라 한다). 그런데 마약류 등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서는 별다른 고소·고발과 같은 인지절차가 필요 없고, 수사기관은 각종 수사의 단서에 따라 적극적·능독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오히려 이를 입건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응급입원 절차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상태 등을 보고 마약류 투약 범죄를 의심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한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관으로부터 범죄의 상당성을 인정받아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은 이상 영장 집행과정에 다른 절차 위법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E는 2021. 12. 23.경 피고인의 퇴원 예정일 및 피고인의 상태가 안정되었음을 H병원에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다음 날인 2021. 12. 24.경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제출 받아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였다. 당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아 위 무렵 그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어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받고 소변 등을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달리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21. 11. 20.자 응급입원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수사의 일환으로서 위법한 체포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도 위법한 수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또한 모발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가 투약행위의 일시를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는 한 그 장소나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1. 초순경부터 응급입원을 한 2021. 11. 20.경 사이에 인천 옹진군 B건물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소변 및 모발을 압수한 절차는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므로 모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위와 같이 2021. 12. 24.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 100수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검출 시험을 의뢰받아 해당 시험을 시행하였고, 2022. 1. 2.자 시험결과 압수된 모발 6~17cm 중 모근으로부터 12cm로 절단한 모발 시료에서 메스암페타민 검출을 확인한 결과 ‘양성’이라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시험대상이 된 모발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하나, 피고인이 입원생활 중 수염이 자라있었고, 응급입원 이후에도 입원생활로 이발 등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위 모발 감정서의 6~17cm의 모발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모발 압수 및 감정 과정에서 시험대상이 교체되었다거나 해당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20. 응급입원 이후 수 회 H병원 소속 의사와 면담을 하였는데, 해당 면담과 진료내용 등을 기록한 진료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이 수 회 마약류 투약과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모발 감정결과 및 피고인의 진료기록부 기재 면담 내용 등에다가 일반적으로 모발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란다고 보아 필로폰 투약시기를 모발채취일로부터 대략적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은 모발이 압수된 2021. 12. 24.경에서 소급하여 약 1년 전인 2020. 12. 24.경부터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마약류 투약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 7. 19. 출소하였는데, 위 모발 감정서 등에 비추어 출소 이후에 필로폰 투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친구와 함께 ‘인천 옹진군 B건물 C호’에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응급입원 당시 위 진료기록의 면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위 주소지에서 친구와 생활하면서 마약류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11. 20. 응급입원 당시 옷을 벗고 공동주택의 복도에서 누워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을 진찰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 흥분제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을 진단하는 등 피고인은 위 응급입원 무렵 마약류 등을 투약하고 위와 같은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11.초순부터 2021. 11. 20.경 사이에 인천 옹진군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필로폰투약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로폰을 전혀 투약한 바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투약 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구속 전까지 취업하여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활동에 매진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로서 심한 중독 증상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현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21. 11. 20.경 응급입원을 할 당시에는 나체로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행위와 거리가 먼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응급입원 이후 약 1달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던 점, 위 치료 이후 피고인은 취업하여 생업에 종사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22. 12. 10. 구속된 이후 약 5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하면서 불안 증세나 마약류 중독 증상을 보였다는 자료나 정황이 없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필로폰에 다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환청․환후․망상에 시달리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