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2021.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17:30경 정읍시 B빌딩 7층에 있는 C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2.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18:42경 정읍시 D에 있는 E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년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18:37경 정읍시 F에 있는 G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그곳에 있는 일명 '뚫어뻥' 기구의 흡착 고무 부위에 구멍을 뚫어 그 안쪽에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소형카메라를 부착한 다음, 위 카메라와 연동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실시간 화면을 보면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합계 259명의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년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18:48경(공소장에는 '19:5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의 시각으로 수정하여 기재함) 정읍시 D에 있는 E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그곳에 있는 휴지통 안쪽에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소형카메라를 부착한 다음, 위 카메라와 연동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실시간 화면을 보면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9. 19:54경까지(공소장에는 일자 이외에 시각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를 추가하여 기재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명의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3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2022.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14:14경 정읍시 H에 있는 I 지하수영장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탈의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19:43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하여 위 여자탈의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2.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21:55경 정읍시 J에 있는 K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그때부터 23:05경까지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202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17:24경 정읍시 L에 있는 M 화장실에 이르러 불상의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소형카메라 2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5. 1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탈의실에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탈의한 상태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8. 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화장실에 설치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사진촬영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범죄관련 동영상 선별 및 전자정보목록 교부, 피의자가 사용한 소형카메라 형식, A USB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관련 현장 등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2022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P, Q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A가 촬영한 I 수영장 탈의실 피해자 사진, K 화장실 출입하는 A 사진자료, 피의자 A가 설치한 M 화장실 및 카메라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A의 M CCTV 분석 사진, 캡처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2고단238사건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6달이 지난 시점에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수사 중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