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4979] 가. 피고인은 2017년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의 장모가 소지하다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영수증 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수면실에서, 피해자 L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이 끼워져 있던 충전 중이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하나 동백전 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EB 하나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7. 17. 16:5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 대웅전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신도를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불상 앞 제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T가 관리하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불기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동백전 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9.경 부산 영도구 W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부산은행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의 남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0.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0. 9. 15. 12: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D 대웅전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신도를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25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고단224]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3. 11:57경 부산 영도구 AB에 있는 AC 대웅전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훔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사찰 신도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같은 날 12:26경 위 사찰 주지인 피해자 A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웅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은 소재 다기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0. 05:23경 제1항 기재 AC 대웅전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훔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대웅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A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은 소재 다기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4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A, N, X, O, Y, U, P, Q, Z, V, M,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장), 수사상황(피해자 I 전화 진술청취) ▣ 판시 제2사실(2020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피해물품 소유관계 확인 보고) 1. CCTV 캡쳐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건조물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