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346 영농조합법인 B(이하에서 ‘B’이라고 함)은 피고인이 2015. 2. 27.경 농산물 공동출하, 유통 및 가공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2015. 3. 31.경부터 2016. 1. 25.경까지 가액 합계 5,156,535,0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1. 허위의 전자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31.경 구리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 B은 D 업체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891,000원 상당의 새싹삼 등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1(허위의 전자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50,060,000원의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B은 E이나 F을 상대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260,118,000원 상당의, F에 107,1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67,293,000원인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의 전자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B은 영농조합법인 G으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2,000,000원 상당의 페루마카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 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2(허위의 전자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39,182,000원의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020고합288 피고인은 2015. 2. 27. 구리시 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로 영농조합법인 설립 관련 컨설팅업무를 총괄하였던 자로, 농업·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하남시 I 영농조합법인 J 설립 컨설팅을 해주고 위 법인을 관리해오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자신이 관리하는 영농조합법인 J에서 사실은 영농조합법인 K(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66,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622,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0매를 교부받았다. 2020고합554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L에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대출 실적을 만들고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L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경기 양평군 M에 N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위 법인에 관련된 세무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 허위의 계산서 발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N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N영농조합법인이 O 영농조합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1,750,000원 상당의 히카마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74,518,700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의 계산서 수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N영농조합법인이 P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 영농조합법인 대표 Q과 통정하여 마치 13,260,000원 상당의 쌈채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5,677,600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차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9차 공판조서 중 증인 S, L의 각 진술기재 1. 제10차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1차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W, X, Y, Z, AA, S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농조합법인 관련 남양주세무서 문의사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남양주 세무서 고발장 재송부), 수사보고(참고인 L 녹취록 등 서류) 1. 각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51면), 등기부등본사본 1. 고발장 [2020고합288] 1. 제7차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9차 공판조서 중 증인 S, L의 각 진술기재 1. 제10차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1차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AD회계법인AE 세무사 전화통화), 수사보고(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D회계법인 AF 이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남양주세무서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Z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편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영농조합법인 J), 공소장(의정부지검 2019형제16869호) 1. 고발장 [2020고합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차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9차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0차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11차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AG, Q, AH, AI, AJ 작성 각 확인서 1. 수사보고(AK 대출 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거래 상대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L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관련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수사) 1. 각 전자계산서 1. 고발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확정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요약)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2233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노3140호 판결문, 대법원 2019도6522호 결정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부칙 제4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제3호(허 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합346]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의 전자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제출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1의 순번 1 내지 14, 19 내지 20, 23 내지 31과 AL 및 F과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한다. 나.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위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R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피고인은 수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영농조합법인 P이 발행한 합계 400,200,000원의 전자계산서[범죄일람표(Ⅰ) 2의 순번 18 내지 20]는 추후 취소되었으므로, 허위의 전자계산서 수취 행위로 볼 수 없다. 2. 허위의 전자계산서 발급 및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B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면서, 2015. 6. 30.경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R은 이 법정에서 “B은 다른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과정을 도와주고 세금처리 과정 등이나 지원금 받는 과정을 컨설팅 해주기 위해 설립한 업체이다”, “B에서 직거래장터에 한 번 정도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업체에서 진행한 것을 구경하였을 뿐이다”, “B과 실제 농수산물 거래를 했던 업체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여 왔는바,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도 처벌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R 이외에도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T(영농조합법인 AM), U(영농조합법인 AM), V(영농조합법인 G), L(N영농조합법인)]은 모두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을 감면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의뢰하였고,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B 사이에 실제 거래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R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B은 실제로 농산물 등을 유통하는 업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감면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 각 법인의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B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와의 사이에 농산물 등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주문․배송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거래대금이 수수된 사실을 확인할 자료 또한 없다. B은 실제 농산물 등을 거래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인 농수산물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춘 바도 없다(피고인은 변론 종결후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농산물직거래를 위해 2017. 4. 11.경 인천 옹진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작농어가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으니 B에서 소작농어가와 유통업체 사이에서 전자계산서를 만들어 주었다”, “농산물과 관련한 매입 매출 내역은 실제 B이 매입과 매출을 한 실거래에 대한 전자계산서가 아니라, 단순히 B이 소개만 해 준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인 것처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작농어가가 거래상대방 업체에게 발행․수취해야 할 계산서를 B이 대신 발행․수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한다. 6) 한편 피고인이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B이 각 거래업체에 어떠한 재화․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거래대금은 어떻게 수수하였는지 확인할 아무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거래업체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가) AN영농조합법인[범죄일람표(Ⅰ) 1 순번 1, 2]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AN영농조합법인에 실제로 개를 판매하였지만, 그 대가는 R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AO이 AP 소유의 구리시 AQ 소재 창고 건물을 현물출자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바, 재화의 공급 및 대가 지급 관계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AN영농조합법인의 실제 대표는 피고인의 남편인 AP이고, AN영농조합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재화와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AN영농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 AO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전자계산서 발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 AR영농조합법인[범죄일람표(Ⅰ) 1 순번 3] R은 세무서에서 “위 법인은 주식회사 AS와 같은 회사로, 유사수신업체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B이 위 법인에게 전자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농․어업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다) D[범죄일람표(Ⅰ) 1 순번 4 내지 14] 피고인은 검찰에서 “D와 B 간의 거래도 단지 B이 중간에서 소작농어가와 해당 업체를 소개만 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한다. 라) 영농조합법인 J[범죄일람표(Ⅰ) 1 순번 19, 20]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J에 법인을 설립하고 장뇌삼을 식재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당시 S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이 아니라 피고인이 Z과 함께 일하던 영어조합법인 AT가 위와 같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장뇌삼을 식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관할 관청에서 조사를 나올 것이 우려되어 자신이 다른 곳에 자문을 받고 장뇌삼을 식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다시 S에게 900만 원을 돌려 주었다는 것이어서 위 금전거래내역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AL[범죄일람표(Ⅰ) 1 순번 23 내지 31, 판시 범죄사실 2항] AL 대표 AB는 수사단계에서 “B과 AL의 거래는 주로 다른 업체를 B으로부터 소개받는 형식의 거래였고, B과 AL 간에 9회에 걸친 1,213,090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고, AL에 매입계산서가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실제 거래 금액보다 큰 금액의 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F(판시 범죄사실 2항) F 대표였던 AU는 수사단계에서 “F은 AL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후 AL이 B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서 B을 알게 되었다. B이 아니라 AL하고 거래를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과 직접 연락해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허위의 전자계산서 수취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수취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R은 세무서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 법인 명의 공인인증서, 통장도 모두 관리하였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를 하였다”, “제가 대표로 됐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Z 씨한테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대표 자리에 앉혀놓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컨설팅을 해 준 영농조합법인을 관리하면서 해당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임의로 여기 저기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컨설팅을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았다”, “실제 거래없이 영농조합법인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공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이다”, “B에서 농수산물을 매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R 이외에도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T(영농조합법인 AM), U(영농조합법인 AM), V(영농조합법인 G), L(N영농조합법인)]은 모두 법인의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에게 맡겨 계산서 발행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를 남발하여 세무서로부터 예상치 못한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세무서의 2차 조사에서 실제 거래없이 영농조합법인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공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은 위 R 진술과 일치한다. 3) 피고인은 Z과 영어조합법인 AT에서 영농조합법인 설립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다가 Z과 갈등을 빚고 2015. 2. 27. B을 설립하였고, R은 피고인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 설립 관련 컨설팅 업무를 배우기 위해 B에 입사하게 되었다. R이 2015. 6. 30.부터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불과 4개월 만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우기 위해 입사한 R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동기나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R이 B의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국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이 컨설팅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과 B 사이의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취소된 허위의 전자계산서 발급 행위의 처벌 여부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범죄일람표(Ⅰ) 2 순번 18 내지 20의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후에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허위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행위의 처벌 여부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2) 검사는 범죄일람표(Ⅰ) 2 순번 22(-19,000,000원)도 허위의 전자계산서 수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위 전자계산서는 범죄일람표(Ⅰ) 2 순번 17(19,000,000원)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수정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13면),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고합28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 J(이하 ‘J’이라 한다) 설립 컨설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직접 10장의 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J의 대표자나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J 명의로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구 조세범 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요건 중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임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되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위 규정에 기하여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고자 조세범 처벌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11조의2 제4항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도입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그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만을 하면 된다(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2020노21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해석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대법원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고 판시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그 행위자는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신분범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은 행위자가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실제 행위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 명의자(제3자)가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되고, 실제 행위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제3자)와의 사이에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J의 대표자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로 처벌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J의 세무업무를 취급하면서 허위 계산서 10장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영농조합법인 K 및 영농조합법인 AO(영농조합법인 K의 상호가 영농조합법인 AO으로 변경되었다)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배우며 B에서 함께 일하던 R이고[R은 이 부분 허위 계산서 발급행위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345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0호, 대법원 2021도11656호)], R은 수사기관에서 ”K과 AO은 제 남동생의 배우자 그러니까 제수씨 명의 법인인데 피고인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제가 Y을 데리고 은행에 가서 J 공인인증서, OTP카드, 법인통장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J의 실질적인 운영자 Y은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법인세 신고를 한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고 J을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법인의 설립부터 해산, 제세업무를 모두 다 했다“, ”2015년도 J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신고 관련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피고인을 믿고 J을 설립하였다가 오히려 임야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받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부과 폭탄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J 설립 이후에도 세금 관련 업무를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AD회계법인 AE 세무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2015년도 J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J 대표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회계법인 AF 이사는 수사기관에서 세무 신고 대행 관련 업무는 항상 피고인과 연락하여 협의하였고, 세무 신고 대행을 하기 전까지 J의 대표 AV이나 그 부인 Y을 알지 못했고, 만난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4) Y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의뢰한 S(영농조합법인 AW)은 피고인에게 공인인증서를 맡기지 않았고, 그 결과 영농조합법인 AW 명의의 허위 계산서가 수수되지는 않은 사정도 나타난다. 5)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Y이 알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거래실적이 부풀려져서 Y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부분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는 없다. [2020고합544]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L에게 발행한 계산서[범죄일람표(Ⅲ) 1의 순번 27]는 실거래를 하고 발행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앞서 [2020고합288] 사건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영농조합법인(이하 ‘N’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AL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허위 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N의 실제 운영자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까지 다 맡기라고 하여 맡겼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AL과 실거래가 있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AL에 농산물 등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주문․배송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거래대금이 수수된 사실을 확인할 자료 또한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AL에 공급하였다는 재화는 ”쌀, 감자“로 N는 위와 같은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N가 계산서를 수취한 부분[범죄일람표(Ⅲ) 2]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데다 위 재화를 매입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아 N가 AL에 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L이 알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거래실적이 부풀려져서 L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N의 세무업무를 취급하면서 AL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15,653,500원 ~ 1,289,133,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조세를 감면받기 위해 그 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운영하였고, 설립을 컨설팅하여 준 영농조합법인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수의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이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2019고합3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1.경 구리시 H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2(허위의 전자계산서 수취)의 순번 2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위 [2019고합346] 사건의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