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고, 2005.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68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원무과 직원에게 마치 병원비를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과 무릎이 아프다.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위 병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운영의 위 병원에 2020. 12. 11.경 입원한 다음 MRI검사를 받고, 2020. 12. 16.경 ‘경추부 전방 유합술', 2020. 12. 23.경 ’슬관절 관절내시경' 등의 수술치료를 받고도 2020. 12. 25.경 위 병원의 직원에게 잠시 외출을 하겠다고 말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그 병원비 13,230,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878,2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습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3. 20:56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병원비를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습득한 G의 IBK기업은행 H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99,180원 상당의 병원비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G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1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2:37경 인천 연수구 I 상가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J(남, 55세)이 배달을 위하여정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06:34경 인천 서구 K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남, 36세)이 잠시 정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카드 2장, N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O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1:00경 인천 계양구 P 1층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Q(남, 43세)이 잠시 정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카드 1장, 현금 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05. 25. 10:43경 인천 동구 R에 있는 S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T(남, 40세)이 잠시 정차해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U 명의의 V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0:07경 인천 동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W(남, 57세)가 정차해둔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X 명의의 서구 이음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02:00경 서울 은평구 Z에 있는 ‘AA 연신내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AB(남, 46세)가 택배 배달을 위하여 정차해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현금 5만 원권 1장,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21.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18:24경 부천시 A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AD(남, 47세)이 잠시 정차해둔 (차량번호 6 생략) 화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 중인 법인 명의의 AE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08:49경 부천시 AF에 있는 ‘AG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AH(남, 57세)이 잠시 정차해둔 (차량번호 7 생략)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O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1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AI 상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AJ(남, 55세)가 배달을 위하여 잠시 정차해둔 (차량번호 8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하이패스 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06:57경 인천 서구 AK에 있는 AL가 운영하는 AM 편의점에서 합계 14,350원 상당의 물품(튀김우동 큰사발 1개, 토레타 3개, 자이언트후랑크 2개, 더큰지파이 2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AE(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4,350원을 결제하였다. 나. 2021.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10:49경 인천 동구 AN에 있는 AO이 운영하는 AP편의점에서 합계 85,100원 상당의 물품(새우탕큰사발 1개, 튀김우동큰사발 4개, 파워에이드 2개, 식물나라비누 1개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85,100원을 결제하였다. 다.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02:14경 서울 은평구 AQ에 있는 AR 운영의 ‘AS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우체국 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0,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2021.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18:26경 부천시 AT에 있는 AU 운영의 ‘AV편의점'에서 합계 90,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 보관의 법인 명의 AE(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09:00경 부천시 AT에 있는 AU 운영의 ‘AV편의점'에서 합계 90,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O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2:04경 인천 동구 R 에 있는 AW이 운영하는 S에서 합계 17,880원 상당의 물품(딸기 1박스, 오렌지 1봉지)을 구입하면서, 위 AW에게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서구 이음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X 명의의 서구 이음카드로 합계 73,93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5. 19. 01:05경 인천 중구 AX에 있는 AY병원 원무과 앞 복도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Z(남, 36세)으로부터 병원비 납부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치료를 다 받지도 못하였는데 왜 병원비를 내냐?”라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사람 잘못 봤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침을 뱉은 다음,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볼펜과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44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3. 09:00경 남양주시 BA에 있는 'BB주유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H(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7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 13: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9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H를 제시하여 25,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946 피고인은 2021. 5. 1. 14:00경 의정부시 BC아파트 B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E(남, 58세)이 택배배달을 위하여 잠시 정차해둔 (차량번호 10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1 휴대전화 1대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우현로83에 있는 동인천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F가 분실한 BG(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8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0. 16:56경 인천 중구 BH건물 BI호에 있는 피해자 BJ이 관리하는 ’BK‘ 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G를 제시하여 16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 11:5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BG로 합계 454,95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8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19:40경 서울 강남구 BL에 있는 BM병원 7102호 병실에서,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BN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9 생략)) 1장과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18:38경 군포시 BO에 있는 BP병원 1215호 병실에서, 피해자 BQ의 크로스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8. 20:26경 피해자 B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N으로부터 훔쳐서 가지고 있던 BN의 체크카드로 택시비 15,700원을 결제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2. 09:40경 서울 송파구 BS에 있는 BT병원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U(남, 41세)이 병원비 납부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P병원의 각 고소장 1. 진료비 지불각서, 간호기록지, 수술동의서 및 입원동의서 등 1. 수사보고서(’BP병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W병원 신경외과 전화통화) 2021고단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BZ, CA, CB, CC, L, AL, J, AZ, Q, AB, CD, AH, AJ의 각 진술서 1. CE한방병원, BM병원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카드사용내역 문자내역, 범행장면 CCTV 판독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품(신용카드), 피해품(신용카드) 사용 내역 출력영수증, 피해품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사진, 압수품 사진, 휴대폰 3개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각 CCTV 판독사진, 각 카드매출내역 영수증, 현장사진 및 CCTV 판독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력본, 각 CCTV 영상 CD, 휴대폰 카드사용내역 출력본, 피혐의자 및 피해품 사진, 영수증, 현장 사진, 카드 영수증 등, 방범용카메라 CCTV 사진, 카드사용내역, AC 외부 CCTV 영상 사진, 각 AV편의점 CCTV 사진, 각 카드사용영수증, BW병원 CCTV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카드사용내역, 방범용카메라 녹화내역 사진, 방범용카메라 영상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진료비내역서, 통합진료비계산서, 피의자 도주 후 사진, 피의자 입원약정서, 의무기록사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 간호기록지,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재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서(CF편의점 CCTV 분석, 사기피해자 등록 및 진술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T 휴대폰 절취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피해자 및 피혐의자 진술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장출장 등), 발생보고서(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내사보고서(AV편의점을 촬영하는 방범용카메라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카드사용내역 첨부), 내사보고서(AC 외부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AV편의점 CCTV 영상 분석으로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부천 BW병원 CCTV 분석으로 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서(절도 및 사기),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이동로 감시카메라 녹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입원약정서상 약정인 전화),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첨부) 2021고단4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G 회원 분실카드 승인거절 내역, F병원 CCTV 영상자료 CD, 영수증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담), 내사보고서(분실카드번호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카드 부정사용 승인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F병원 상대 수사) 2021고단4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품 담배 임의제출에 관한 건) 2022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CG, CH, CI, BJ, CJ, CK의 각 진술서 1. BG 사용내역, CL병원 CCTV 영상 사진, 카드사용내역, 진료비영수증, 각 영수증 사본, 결제내역 자료, 영수증 사본 및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카드사용처 현장임장 등 수사), 내사보고서(도난카드번호 및 피해자 추가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추가 수사), 수사보고서(발생지 임장 수사) 2022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BN, BU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BT병원 인사말 출력물, 병원진료비, 계좌별 거래명세표, 택시 거래내역, 진료비계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발생보고서(절도 등), 내사보고서(피해 경위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M병원 무단도주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택시운전기사 전화통화)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수용자검색),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수사 중인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17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이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상습사기 및 상습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상습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병원비, 택시비, 물품대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하였거나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였으며, 병원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상습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