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0:10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오늘 경찰관들 고생시키고 싶다, 야이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9:52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 D에게 '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는데 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자 3,000만 원과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 담보로 위 건물 E호에 대한 가등기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위 건물 E호는 다른 채권자를 위해 가등기를 이전해주고 본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 경부터 2012. 4. 9. 경까지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위임장 원본, 매매예약계약서 원본, 부천 B건물 분양계약서 원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전 등기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3207호 판결문 사본, 판결문 4부, 피고인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 G 명의를 빌려 ㈜H, ㈜를 운영하면서,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경매 절차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이를 분양하거나 되팔아 수익을 내는 일을 하는 부동산개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B 건물 2, 6, 7층을 매입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2. 1.경부터 5. 경까지 사이에 위 B 건물에 관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4억 원에 달하였고, 위 B 건물 6층 J호, K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1억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는 등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또한 위 B 건물 외에도 안산시 단원구 L 건물, 고양시 덕양구 M 건물 등 여러 곳에 공사비가 지출되는 상태여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B 건물 7층에 관한 F 명의의 가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위임장, 매매예약계약서 등의 서류를 주었다. 그러나 2012. 4. 2. 위 B건물 7층 E호1)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명의자가 F에서 P로 이전되었고, 2012. 5. 4.경 위 B건물 N호부터 0호에 관하여 P로부터 Q를 비롯한 수인에게 각 가등기가 이전된 후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F 명의의 가등기가 P 등에게 이전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은 알지 못하고, B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근저당권 매입을 하던 R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가등기 이전서류를 가지고 P 명의로 가등기를 이전한 것일 것이라고 1) 2011. 10, 19. 위 E호가 N호부터 0호까지로 구분등기 되었다. 주장하나, D가 R에게 가등기이전서류를 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명의인인 F의 협조 없이는 가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안산시 단원구 L 건물, S 건물)에 관한 공사비용, T, U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81쪽 이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도 피해자 회사와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6. 7.경 안산시 단원구 S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게 위 S 건물에 설정된 V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매입해달라고 하면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위 돈과 자신의 돈을 보태어 위 근저당권을 매입하고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피고인이 기대하였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과 자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상계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하나, 위 3,5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일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S 건물에 관하여 제대로 정산된 바가 없어서 실제 피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바, 피고인이 주장한 위 사실만 가지고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범죄사실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한 서류 외에도 F 명의의 등기필증 등이 필요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사기죄,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초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B건물 A동 304호에서 성명불상자(별명 'C')로부터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사 수사보고(현재 구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협회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위 협회는 회원인 E사업자들로부터 1인 당 가입비 2,000,000원을 받고 E사업허가의 주소지 이전 및 갱신, 허가권 매매계약, 허가권 명의 이전 등 E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 종사하는 G에게 위 협회 회원인 H 명의의 E사업 허가권을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업허가권 양도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같은 날 G로부터 허가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위 말을 사실로 믿은 G는 함께 근무하는 I을 통하여 2015. 5.경 경기도 시흥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허가권을 재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H 명의의 E사업 허가권을 H의 부인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허가권 양도 관련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것일 뿐 이를 매각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본건과 같이 위 협회 회원들로부터 명의이전을 의뢰받은 허가권을 임의로 매도하고 회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또 다른 허가권을 구입하여 해당 회원 명의로 이전 해주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허가권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1. I에게 허가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45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양수계약서, E사업허가증(H),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 E사업허가증(L), 판결문(증거기록 16쪽)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력 확인) [피고인은 경찰에서 'G씨는 허가증을 사고 파는 중간 매매업자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9-170쪽), 검찰에서 'G씨는 중간상으로 자기 이름으로 허가증 명의를 변경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매입자를 구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허가증 명의를 변경받고자 한 것이고, G씨와의 계약대로 G씨가 지정한 L씨 명의로 허가증 명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5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G를 통하여 제3자가 기망당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는 피해액 보다 작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업무상배임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판매사원(일명 '딜러')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인데, 평소 피고인 자신의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일단 위 매매상사 앞으로 이전등록을 함과 동시에 캐피탈 회사에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통상 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대출금 변제기한인 3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캐피탈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며, 중고자동차 매매에 따른 나머지 차익금은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업무(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등)를 영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뉴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구입자금 4,000,000원을 빌려주면 차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생각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스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비용 24,000,000원을 빌려주면 차를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개인적으로 돈을 쓸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 HG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 12,500,000원을 빌려달라,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5:2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6km 지점을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산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대기신호에 따라 감속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부터 같은 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E1)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59세)이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박고,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의 열린 상처(약 7일간의 치료 필 1)공소사실에는"G"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12:50경 공주시 B빌라 C동과 D동 사이에서, 피해자 E(여, 69세)이 피고인의 누나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F 호 현관 앞까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를 밀쳐 시멘트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경찰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이 E을 아파트 벽 쪽으로 밀쳤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E을 밀어 아파트 벽에 부딪히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었다기보다는 피고인, 피고인의 누나, E 등이 좁은 공간에서 얽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E이 벽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손으로 E의 어깨를 의도적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E을 넘어뜨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G는 당시 주민 여러 명이 싸움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E을 때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른 목격자인 H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E을 밀친 것은 모르겠고 E이 피고인을 쫓아가 자신을 때리라고 몸을 들이댔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9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상해진단을 받았다. E의 상해가 사건 당일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17:52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뱅뱅사거리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9 반포주공아파트 78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4. 16.경 부산시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경위로 알게 된 위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의 처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속옷 세트 7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원피스 4벌, 시가 24만 원 상당의 스커트와 블라우스 각 1벌,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4월 말경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에 걸려 있는 우유 가방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6개,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은반지 3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위 피해자에게 배달하기 위해 현관문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메라 삼각대 1대, 차량용 네비게이션 거치대 1대 등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벽에 설치된 파이프관을 밟고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 2장, 속옷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8.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벽에 설치된 파이프관을 밟고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 E, G의 각 진술서, G의 피해품 현황(추가) 1. 수사보고(택배절도 관련 피해품 확인 등), 사진(수사기록 231쪽) 1. 경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3개월 기본범죄인 L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 6개월[유형은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이고, 제1 경합범죄인 G에 대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1년 ~2년 6개월 [유형은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영역'이 된다]이다. 또한 제2 경합범죄인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1년 6개월 [유형은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이고 '처벌불원'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4년 3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죄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두 번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절도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각 범죄의 개별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J은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는 피해 변제를 하여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에서 본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울산시 울주군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1주일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8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 소환장을 받고도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불성실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명비발디파크 방면에서 팔봉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K(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가 약 22,932,4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11:30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강변연가팬션'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팔봉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후 상당 기간 동안 도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0:15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몸을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질질 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C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시간미상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고소장의 내용은 C는 2014. 5. 18.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갑) : A", "임차보증금 700만 원", "부동산의 표시 : 충남 서산시 D미용실"이라고 기재를 한 후 임의대로 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2017. 12. 1. 시간미상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서 임대보증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첨부한 후 성명불상의 민사소송 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C, 피고인, E이 있는 자리에서 3명이 동시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을 뿐 C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시간미상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F이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서류 제출), 임대차목적물 수선 촉구서, 해약통고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요청서, 답변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한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C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외 E이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 등 수사), 입금증 등 1. 수사보고 진술 녹취 보고) 1. 수사보고(F전화진술 녹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녹음파일 임의제출 보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5회더 있고, 2017. 4.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3. 20:01경 경주시 현곡면 나원계탑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 20:01경 경주시 현곡면 나원계탑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한남대교를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83,2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9:1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47에 있는 '제주횟집'에서부터 2017. 7. 5. 19: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41에 있는 '신사쑥찜질방'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상황 판단력과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고 당시의 교통흐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이전의 속도로 곧바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11: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년, 개좆같은 년, 고객과의 약속을 개똥으로 아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비록 죄명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위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사실상 동종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관련된 다수의 전과가 존재한다. 유사한 태양의 범행이 반복되는 이상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