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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새소망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웅병원 쪽에서 서동고개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범퍼 부위의 무릎부위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와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상해 중하여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앞으로 금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9: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며칠 전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술에 취하여 찾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한 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던 중 위 식칼이 바닥에 부딪혀 손잡이가 부러지면서 칼날이 붙어있는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흉기 휴대 상해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난번에 알아봐 달라고 하였던 25톤 덤프트럭이 지금 괜찮은 매물로 나왔다, 시세가 1억 정도하니 9,700만 원을 보내주면 트럭을 매입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체납세액, 개인채무 등에 변제할 계획이었고, 덤프트럭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구매해 준다는 명목으로 9,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가 관련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1,8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잔여 채무를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3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1. 18. 03:30경 영주시 C에 있는 D호텔 303호에서 E으로부터 1,500,000원을 받고 E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1. 18, 04: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같은 날 04:20 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F 메신저 사진,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성매매 상대방의 권유로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경찰에 투약사실을 알리고 자수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4.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호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성관계 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2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집으로 가자, 섹스를 하고 가야 한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위 피해자의 가방을 뺏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은강(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20평 정도의 규모에 방 2개, 침대, 바늘, 약품, 눈썹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 등을 구비하여 놓고 눈썹에 국소마취제를 발라 마취시킨 후 문신용 기계의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를 긁어 착색시키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6만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내용 및 위험 정도,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2014. 6.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거래 사이트인 '야피존'에 출금계좌를 등록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주면 피해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위 사이트에 출금계좌로 등록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가 우리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거래를 시도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팝업(pop-up)창을 띄운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다, 금융사고 피해보상 관련하여 보안장치를 해두어야 하니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입력을 해두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3개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banking)을 통해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야피존'의 가상계좌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12. 23, 14: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농협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보안강화를 위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및 OTP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OTP 카드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생성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50,000,000원씩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컴퓨터사용기(조직적)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2년~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및 자수)에 따른 거듭감경 : 9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수한 사정, 피고인을 비롯한 범인들이 피해금원을 현실적으로 인출하지는 못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우울증 증세로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0:50경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내에서, F(여, 41세)가 한 "벙거지 모자를 쓴 수상한 사람이 화북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따라오더니 같은 곳에서 내려서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등 2명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F를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을 검문하는데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사 H에게 "알아서 뭐하잰, 난 원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본이다. 내가 뭐 했는데, 꺼지라고, 아이 개 새끼들이 거성답다. 진짜 어이구 씨발 새끼야. 변호사 데려오라고, 아이 씨발. 여기는 고려라고,병신들아, 난 원본이라고 씹새끼들아, 여기 고려라고, 미국이 아니라, 씨발 진짜 죽을래, 이 가짜들아, 진짜 죽어볼래? 죽어볼래 진짜? 나 꼬라지 부리면 아무도 못 말려 개새끼야, 꺼지라고 이 씨발새끼야, 변호사 부르기 전에 아유 십새끼들, 진짜아이 개새끼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내용에 있어 모욕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3:20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이전에 같은 식당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케이스에서 5만 원권 지폐를 꺼내면서 만 원권으로 바꾸어 준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우선 바꿀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자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왼손에 쥐고 있던 현금 오만 원권 4장과 일만 원권 3장(합계 23만 원)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돈을 집어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액수를 감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30.경 인천시 남동구 C 일반상업지역에 대지면적 1,294.2m2, 건축면적 1,031.45m2, 지하 1층 및 지상 4층, 주차대수 143대 규모로 시행 중이던 'D(건축주 : E, F)' 자동차 주차장 신축공사 중 철골 구조물 설치공사를 건축주로부터 수급하여 같은 해 12. 1. 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이를 시공하던 시공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크레인 업체인 'H' 소속의 크레인 운전기사인 사람으로 (주)G는 위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 이동 및 설치를 위하여 H으로부터 6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임차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I(55세)은 위 현장에서 시공과 일용직 인부 등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 07:54 경위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길이 6.5m의 H(에이치)형강(또는 빔을 이동식 크레인 후크에걸고 피고인 B이 크레인을 조종하여 H형강을 들어올리면 다른 인부들이 볼트 등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현장 2층 높이에 설치된 H빔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작업 지시를하고 있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 크레인 조종을 실행하는 피고인 BO로서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작업 장소에 발판이나 안전그물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작업자가 추락방지 방법을 갖추고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작업을 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고, H형강과 같이 길이가 길고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H빔 1개당 인양 벨트를 두 개씩 거는 '2줄 걸이' 방식을 사용하여 자재의 균형을 잡고 H빔 끝에 유도 로프를 걸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방향을 잡아 인양 및 운반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2개의 H빔을 크레인 후크에 각각 한 개의 줄만으로, H빔의 가운데 부분만을 걸어 인양하게 한 것을 알면서도 만연히 이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피해자가 2층 높이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추락방지 구조나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의 과실로, 크레인으로 인양되고 있던 H형강이 공중에서 균형을 잃고 후크에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고, 지상에 떨어진 H형강이 그 반대편 끝으로 2층 높이 구조물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 부분 등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 B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및 당시 피해자의 역할 및 지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28.22: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75에 있는 어린이회관 삼거리 교차로를 경유한 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하늘의 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28. 22: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75에 있는 어린이회관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희망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궁전삼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K9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9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K9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K9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다마스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K9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종아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9 승용차의 문짝 등을 수리비 약 33,128,4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다마스 승합차의 문짝 등을 수리비 약 3,150,6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 E의 인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79

범죄사실 [2016고정679]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6. 20:00경 광명시 광명6동 749-4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235에 있는 주공아파트 845 동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690]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 에게 "내 생일이라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사라고 돈을 줬는데 그날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돈이 없다. 귀금속 구입비를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3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금목걸이, 금반지 등 총 360 만원 상당의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의무보험조회 [2016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해시 C 상가를 임대인 D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중 일부를 E, F에게 전차함에 있어 피고인 A가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상가의 일부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F에게 위 상가의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전차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김해시 C', 계약금 란에 '25,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5. 9. 1.', 임대인란에 '주소 : 김해시 G, C동 201호, 주민번호 : H', 임차인란에 '주소 : 경남 김해시 I 빌딩, 주민등록번호 : J, 성명 : A'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여 준비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E, F과 상가 일부를 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 F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초범인 점, D, E, F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실제 임차인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무고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D, E, F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9. 10.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빌딩 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등 C빌딩 전체의 수익 및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24.경부터 2009. 9. 4. 경까지 sk텔레콤, kt프리텔, LG유플러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다만, 단위(원)란에 기재된 금액은 그 기재된 금액을 10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정함]와 같이 옥상임대차료 합계 70,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관리비 계좌(D)로 수금하여 위 C빌딩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3,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개인 계좌(E)로 250만원을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다만, 단위(원)란에 기재된 금액은 그 기재된 금액을 10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정함]와 같이 합계 66,920,000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0.까지 동종범죄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22:00 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40-969에 있는 CJ택배 용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9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더 이상 화물차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2013. 4. 5.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킹텍스 신사복 앞 도로를 대농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승용차의 통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620,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ㅏ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31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영업이사로서 판매원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하고, F는 총무로서 판매원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G은 회장으로 회사의 영업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0. 5. 25.경 대전 중구 H주식회사라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설립하였다. I은 2010. 6. 초순경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 입사하여 판매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 G, I이 2010. 8. 9.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F는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0. 8. 10.경 주식회사 'J'의 총괄이사로 입사하여 판매원 및 지점 관리를 총괄하였고, K은 2010. 8. 13. 경 전산실장으로 입사하여 판매원 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등을 관리하였고, L은 2010. 8.경 입사하여 장부 및 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 I과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5. 25.경부터 같은 해 8. 9. 경까지 대전 중구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가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등을 소비자들이 60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 이상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관리수당(하위판매원들의 매출 실적에 따른 10%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직급수당(하위 판매원들의 숫자 및 매출실적에 따라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 등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총 매출액 10%의 범위 내에서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에 직급수당을 지급), 직급매칭수당(추천한 하위 판매원 중에서 그 하위판매원이 소호점 이상의 직급이 되었을 때 추천인으로 하위판매원이 받는 직급 수당의 50%를 수당으로 지급) 등의 하위판매원 모집 및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283 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702,002,1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I과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K, L과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8. 10. 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대전 중구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이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등을 소비자들이 60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 이상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관리수당(하위 판매원들의 매출 실적에 따른 10%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직급수당(하위 판매원들의 숫자 및 매출실적에 따라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 등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총 매출액 10% 의 범위 내에서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 총판에 직급수당을 지급), 직급매칭 수당(추천한 하위 판매원 중에서 그 하위 판매원이 소호점 이상의 직급이 되었을 때 추천인으로서 하위판매원이 받는 직급 수당의 50%를 수당으로 지급) 등의 하위판매원 모집 및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154 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368,401,26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K, L과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매원영업비기준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의 유해성 및 위험성, 이 사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운영기간 및 매출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유사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의 각 가담경위 및 역할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208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땅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전용을 하면 대지로 될 수 있고, 건물을 지어 나중에 팔아도 니 생활비는 나오지 않겠냐? 단층을 지으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 돈 1억 원만 대출내면 나머지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부족한 돈은 내가 보태어 칠곡 땅에 멋진 건물을 지어 고액 임대료를 받아 니가 평생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9. 하양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3,000 만원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위 통장을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4. 20.경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위 마이너스 통장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고 보관하던 중, 2011. 5. 25. 설계비용으로 D사무실 E에게 450만 원만을 주고 나머지 75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208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F에게 주기로 한 자재비, 위약금, 수고비 등 손해배상 비용 3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0.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 (F)은 칠곡군 G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주(C)의 개인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본인(F)은 이에 위약금 3000000만 원을 받고 어떠한 민형사 등등을 하지 않기로 이에 약속함, 2011년 5월 20일 16시10분'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208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천시장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에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반드시 갚아 줄 테니 2,000 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통하여 카드값을 결제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의 카드값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강요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208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1억원이나 썼다. 이 거지같은 년, 죽일 년, 자식들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오천만원을 차용하고, 언제든지 요구할 때 갚을 것을 약속한다, 내용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으로(다만, 차용금액만 3,000만원으로 변경) 차용증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으로(다만, 차용금액만 3,000 만원으로 변경) 차용증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2, 3. 2. 20:0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위가 피해자를 막아 못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4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2. 3. 4. 07:0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208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밍크 반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각서 1.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상해 일시에 대한 설계비 등에 대한, 300만 원 사기부분 관련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번지를 알 수 없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석문면 통정리 입구 앞길까지 B 코란도 승용차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증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많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위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