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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1. C 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금천구 D 빌딩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인 ㈜F을 운영하던 피해자 G이 금융기관을 통한 회사 운영자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군 H 일대 I리조트 등 C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피해자의 회사에 수억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겠고, 빌린 돈은 수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개발 등 여러 곳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부동산 개발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C 개발 관련 현장실사 경비에 사용한다는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J조합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4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주 호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제주에서 호텔 재건축을 하는데, K에서 하기로 하였고, K에 투자하면 곧 돈을 마련할 것 같다. K의 공사이행보증증권 발급 비용에 필요한 1,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위와 같이 약속한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K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억 원이 투자되도록 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L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1,000만 원을 2018. 8. 24.에,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500만 원을 2018. 8. 25.에 각 피고인의 J조합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28) 1. 금원 교부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금융거래 자료, 사업자등록증, 이행확약서,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이행보증증권 사본, 투자확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행각서 각 사본,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피의자의 J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거래 내역 확인) 및 피의자의 J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M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및 피의자 제출 사업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M, O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영장 집행 및 회신) 및 J조합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P, Q 전화 진술) 및 은행 회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N와 O 전화 통화) 및 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서(참고인 M와 R 전화 통화) 및 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서(리조트 사업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첨부) 및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C 개발 사업, 호텔 재건축 사업 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2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해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펜션, D 소재 ‘E’ 카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B 소유의 위 D에 있는 E 카페에 대하여 위 법원 H로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펜션 및 카페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B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는 취지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펜션 공사는 ㈜I에서 공사를 준공한 후 피고인이 추가공사를 하였을 뿐이었고, 점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그 공사대금도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위 권리신고서의 가액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그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유치권 권리신고서, 건설 표준 하도급계약서, 계약 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경매사건 검색(H), 현황조사서, 현황보고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반 건축물 대장 1. L 경매자료 1. 수사보고(현황 보고서 작성 집행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를 실제로 진행했고 매각기일에서 매각된 후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취하한 만큼 경매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점유를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 진행 중 2020 4. 14. 매각기일에서 매각이 결정되자 뒤늦게 2020. 4. 16.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경매법원은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 납부가 이루어지자 피고인이 2020. 11. 10. 유치권신고 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인근인 충남 태안군 C 펜션의 공사대금까지 포함한 공사대금인 점, 나아가 잔존 공사대금에 대하여 기존 소유자 B과 합의된 금액이 2억 원일 뿐 실제 공사대금은 이보다 적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인 K와 매수인의 남편인 증인 J이 진술하였고, 사용승인 이후에 피고인이 공사를 한 점이나 유치권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측에게 보낸 기존 소유자 B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공사대금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위 증인들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경매 대상은 아니지만 그 인근의 B 소유의 펜션에 대한 앞선 경매 사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M)의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8억 원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경제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범행으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비록 뒤늦게나마 유치권철회 신고를 하였으나, 매수인측은 피고인이 매각대금 납부시까지 철회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예정했던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매수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경찰 조사 이후에도 철회를 하지 않다가 매각대금이 납부되자 유치권 신고의 실익이 없어 철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매각기일 이후 유치권을 신고하여 매각대금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65

범죄사실 2022고합465 피고인은 2022. 3. 14. 22:27경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한 다음 대마 대금 100만 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지하철 판교역 인근 빌라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 4g을 가지고 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2고합646 피고인은 주거지인 2022. 3. 15. 저녁경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 에서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 17), 각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 1. 계좌거래내역, CCTV영상자료 1. 각 사진 2022고합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경 대마 흡연 등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매매하여 흡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5.경 제주시 C호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욕실에 가서 씻을 때 피해자 몰래 그곳 TV와 공유기 사이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비스듬히 세워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7~12분 분량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06:57경 제주시 E건물 F호실에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테블릿 PC로 약 6분 분량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D, B(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가명)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D(가명)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이 타에 유출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 및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4]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4. 임금 367,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8명의 임금 합계 31,042,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22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8.부터 2021. 4.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4. 임금 266,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 명의 임금 합계 6,126,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2022고단4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2층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건물 3층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2.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2. 18:09경 위 홀덤펍에서 체육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위 체육관을 찾아가 관원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내려왔음에도 계속해서 소음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8:19경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퍼터)를 들고 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체육관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9회 걸쳐 내리쳐,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위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및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D체육관 CCTV 사진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3. 2.경에도 피해자의 체육관에 찾아가 철제 물통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고(위 업무방해 사건은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육관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에 대하여 거듭 항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소음으로 인하여 홀덤펍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39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러시아 국적의 원양어선 D(D, 7,646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선박 내연기관의 운용·정비 및 선박 유류 및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 기름과 오염물질을 배출 및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선박의 4등 기관사로서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관련 실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3. 6. 24. 15:00경 부산시 영도구 E 인근 부산항 북항 부근에 정박 중이던 이 사건 선박에서, 4등 기관사인 피고인 B로부터 기관실 13번 슬러지 탱크에 중질성 유성혼합물이 가득 차 있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B에게 위 13번 슬러지 탱크에 있는 유성혼합물을 해양에 몰래 배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탱크 간 이송에 사용하던 바이패스 호스 끝 부분을 어창수 펌프 토출부에 설치되어 있는 연결구에 연결한 뒤 오염물질 배출펌프를 가동하여 고의로 13번 슬러지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유성혼합물 약 9,300L를 인근 해양(오염범위 갈색유막 10m×20m 1 개소, 무지개빛 유막 10m×70m, 10m×50m, 10m×30m 등 3개소)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및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부산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자 색출보고, D 해양오염 조사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선박국적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C: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해양에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비교적 신속하게 방제작업이 이루어져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25

범 죄 사 실 1. 2022.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화성시 N 상가 건물 2층 및 불상층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머무르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12명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23:55경 화성시 N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용변칸 아래로 피고인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 O(여, 31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화장실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 / 2022. 9. 8.자 범행 장소 및 피해자 숫자 특정) 1.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동선추적2)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0. 확정된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27. 09:10경 부산 북구 구포2동에 있는 북구청 2층에 있는 구청장 비서실 내에서 그 전 B에 있는 C직업소개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는데도 구청담당자가 영업정지 처분장을 업소에 부착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게 하는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키우는 독일 원산지인 그레이트 덴 맹견을 동반하여 구청장 비서실에 들어가 북구청 행정지원과 소속 D에게 구청장을 만나게 해 달라며 약 10여분에 걸쳐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동반한 맹견으로 인하여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는 등 위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27. 09:25경 부산 북구 구포2동에 있는 북구청 1층 현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북구청 경제진흥과 소속 이 타인으로부터 업무관련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직원 10여명, 경찰관 3-4명, 청경 2명, 민원인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직업소개소 소장으로부터 돈 받아먹은 것도 알고 있다"라고 하며 큰소리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동반한 개의 모습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 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14:20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서오릉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조서에 첨부된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법정형(벌금 300만 원 이하), 음주 수치,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판시 전파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D, E, F와 위와 같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 등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게임기의 설치,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이용하려는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게임장 밖에서 만나 손님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D, E, F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입장, 현금카드 충전, 단속될 경우 PC에서 하드디스크 분리,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등 역할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부터 2012. 11. 6. 경까지 서울 중구 G 단독주택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 '마왕' 게임기 3대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10,000 원 당 게임 점수 100점이 입력된 카드 1장을 지급해 카드리더기를 통해 게임기 화면에 점수가 표시되게 한 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환전기계를 설치하여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카드리더기에 입력된 점수만큼 환전 기계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작성 진술서 1. 압수물 보관증 1. 차량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 조직적이고 은밀한 운영 행태, 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북 칠곡군 D에 본점을 두고 태양광발전 등 목적으로 2013. 8.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3. 1. 17.부터 2023. 3. 17.까지 E로부터 ‘F 제2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발주받고, G로부터 ‘F 제3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발주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에서 발주받은 ㈜F공장의 제2, 3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작업구간,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안전 보건 조치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3. 1. 25. 09:56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F제2, 제3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51세)로 하여금 높이 약 13m 지붕 위에서 F 제1 태양광발전소의 전선관을 실측하게 하였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피고인 A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현장에서 직접 지시?감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채광창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추락 위험이 있는 태양광 발전소 지붕 위에서 전선관 실측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밟은 채광창이 깨져 약 13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대퇴부 골절 등 다발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법인 사업주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모듈배치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태양광 패널 파손으로 피해자 바닥에 떨어져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한 점 감안하되,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별개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 처벌불원 있는 점, 사고 발생의 경위, 각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 피고인 A, B의 성행, 가족관계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바코드 장비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9세)는 바코드시스템 및 스티커라벨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라벨지를 제작해서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납부하지 못한 부가세 500만 원을 비롯하여 약 3,500여만 원의 채무금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라벨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4.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시가 1,920,000원 상당의 153×376mm 라벨지 400매짜리 60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피의자 문자, B 기업 조회내용, 물품 상자 사진, 고소인 전송 문자 및 사진, 통장 사본, 신용정보회신자료, 부천세무서 회신 공문 및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G-B 거래 관련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2021. 6. 30.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라벨지를 납품받은 이후 피해자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던바, 피해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국세청에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인천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합계 4,100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도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의 다른 거래업체인 G, I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물건을 수취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 다음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6. 30.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물건을 납품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 192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변제가 2022. 2. 7. 및 2022. 5. 10.에서야 이루어진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6: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날 작업반장인 피해자 B(남, 71세)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인부에게 피고인의 흉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그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은 후,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쇠파이프(길이 약 70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곧이어 같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컨테이너 밖으로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길이 약 26cm)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찌르고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새벽부터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자 일방적으로 쇠파이프와 라쳇렌치로 때리고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도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들로, 2021. 5. 2. 오후 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 들어가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옷과 양주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위 D 내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점퍼의 상품태그를 제거한 다음 그 점퍼를 착용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D 식품매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383,4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싱글몰트 밀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피해품 영수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와 함께 몰래 상품태그를 제거한 다음 의류를 훔치고 식품매장에서 주류를 훔치는 등 대범한 절도 범행을 하였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