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떨어져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인 피해자 B(여, 18세)의 모친과 내연관계인 자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수시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출근한 사이 피해자와 단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딸하고 아빠사이니까 괜찮다. 아무 짓도 안 한다.'라며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에게 함께 씻자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욕실로 들어가게 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쪽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쪽을 만지고 욕실에서 나와 그곳을 벗어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48장(B), 피해자 영상녹화 CD 1장(증거목록 순번 11번) 1. 진술분석의견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사진 28장, 상담일지 등 사본 3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발생현장 사진 8장, 학사일정표 등 4장, 임상심리평가 보고서 4장, 임상심리평가 결과서 5장 1. 각 내사보고(H고 교사 D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발생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번 샤워를 함께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9. 9. H고 담임교사인 D과 피해내용에 관하여 상담한 후, 2019. 9. 11. I센터에, 2019. 10. 8. 경북영천경찰서에, 2019. 11. 6. 경북안동경찰서에, 2019. 11. 22. 경북영천경찰서에 각 출석하여 4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19. 9. 9. H고 담임교사인 D과 상담하면서 '2019. 7. 말경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샤워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요하여 샤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엄마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샤워 중에 성행위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삽입 시도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게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11. I센터에서 '방학'하고 나서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너무 더워서 제가 미리 샤워를 하고 제 방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 어와서 저보고 같이 샤워를 하자고 해서 저는 처음에 거부를 했다. 솔직하게 안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딸하고 아빠 사이니까 괜찮다고, 아무 짓도 안 한다고 저랑 미리 약속을 했다. 그런데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만졌고, 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돌리면서 "느낌 이상하지? 너도 흥분되지"라고 말하였다. 샤워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 가슴 만지고 제 성기를 건드렸다.', '샤워할 때 저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였다. 흥분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얼굴이 달아오른다고, 저보고 만져보라고 제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대는 것을 제가 거부했다. 피고인의 성기에 손등이 살짝 닿았는데 놀래서 손을 뺏다. 피고인이 저보고 딸 같지 않고 연인처럼 느껴진다고 그랬다.', '저한테 뽀뽀를 하시고 혀를 제 입에 넣으셔서 좀 그랬다. 처음에 거부를 했는데 남자 힘이 강하다보니 좀 누르기가 힘들어서 당한 거, 그래서 그때 뽀뽀를 하다가 제 입에 혀를 넣었다.', '피고인이 샤워가 끝나고 나서 이 사실은 우리 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게, 특히 엄마한테 더 더욱 말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저는 비밀로 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카카오톡으로 친구 F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이 2019. 8. 12. 학교가 개학하고 난 후 하교 길에 매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로 피해자를 태워주면서 피해자에게 앞좌석에 앉으라고 한 후 택시가 정차할 때 엄마를 태우기 전에 뽀뽀해달라고 해서 망설이다가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해줬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매일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주었으나, 2019. 9.부터는 뽀뽀를 해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0. 8. 경북영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샤워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무서웠지만 안 한다고 말하면서 거부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욕실에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힘도 세고 집에 저랑 피고인 밖에 없어서 피고인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 샤워를 함께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내고 무섭게 할까봐. 피고인이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성기를 만지고 몸을 계속 만졌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서 돌렸다. 그 뒤로도 피고인이 샤워를 하자고 했을 때 하기 싫었지만 피고인이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6. 경북안동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함께 샤워를 하자고 했을 때 저랑 피고인만 집에 있어서 무서웠고,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흥분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샤워를 같이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 둘만 알고 있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22. 경북영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9. 8. 12. ~ 2019. 8. 31.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주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엄마가 택시에 타기 전에 빨리 뽀뽀하자고 했다. 차 안에서 뽀뽀해달라는 피고인의 말이 무서웠고, 피고인에게 뽀뽀해줄 당시 불쾌하고 무섭고 짜증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던 피해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에 관하여도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떤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가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세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일부 흐려져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진술분석전문가 J도 '피해자의 I센터에서의 진술에 담겨 있는 논리적 일관성, 구조화되지 않은 제시, 세부내용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내용, 정확하게 보고하였으나 이해하지 못한 세부내용, 주관적 심리상태, 기억의 부족 인정, 자기 비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I센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여름방학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2번 샤워를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씻겨 주었다.', '피해자가 하교할 때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태워준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함께 2번 샤워를 하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뽀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 주는 과정에서 협소한 욕실 안에 있다 보니 서로의 몸이 밀착되어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평소 하던 것처럼 인사조로 피해자와 뽀뽀를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평소 하던 것처럼 가볍게 뽀뽀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겁을 주면서 뽀뽀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H고에서의 상담과정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당황해서 잘 모르고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번복되었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7. 23. 친구인 F에게 '새아빠, 약간 변태 같음', '내 몸을 만짐','어제하고 오늘하고 나보고 같이 샤워를 하제', '그리고 나보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나 내일도 그 지랄 할까봐 무섭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9. 7. 25. '개새끼가 나보고 내가 엄마보다 더 보고 싶다고', '나 근데 진짜로 상담을 받고 싶다. 진짜로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 나 죽고 싶다. 변태새끼가 어떻게 엄마보다 나를 좋아하냐',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학교가 개학한 이후인 2019. 8. 13. H고 복도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 F에게 "새아빠 때문에 힘들다. 새아빠가 성추행을 했다. 새아빠가 뽀뽀하고 싫은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7. K 앞 L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 F, G에게 "새아빠가 샤워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성기 안에 손을 넣었고, 엄마가 없을 때 뽀뽀도 했다."라고 말하였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피해자를 씻겨 주다가 피고인의 몸 부위가 피해자의 몸 부위에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평소 하던 것처럼 피해자와 가볍게 뽀뽀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피해를 호소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엄마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엄마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초 범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후에야 피해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엄마가 피고인을 많이 좋아해서 피해자가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엄마가 오히려 피해자를 버리고 떠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7. K 앞 L편의점에서 친구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망설였고, 결국 친구인 G이 그 다음 날인 2019. 9. 8.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사실을 엄마에게 바로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에 이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수긍이 된다. 피고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피해자의 엄마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신고 당시 엄마가 피고인을 많이 좋아해서 자신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면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 수사기관에 4차례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엄마와 분리되어 M에 생활하다가 2019. 12.경 다시 엄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그 이후인 2020. 6. 5.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엄마의 불만, 피고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엄마와 다시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친구인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F에게 연락 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담임교사인 D이 시켜서 한 거짓말이라거나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엄마인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임교사인 D이 피해자를 속여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 피해자의 몸을 씻겨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2019. 9. 1. 배가 아픈 피해자를 치료해준다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앉은 채 피해자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만져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 사건 추행 당시와 달리 그 당시에는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증상을 완화시켜 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몸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판단에 기인한 것일 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샤워를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계속하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일을 겪은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입술에 뽀뽀해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두려움과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인이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밝힌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엄마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번 샤워를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9. 9. H고 담임교사 D과 상담하면서는 '개학할 때까지 거의 매일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9. 11. I센터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몇 번 정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3, 4번 정도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10. 8. 경북영천경찰서, 2019. 11. 6. 경북안동경찰서에서는 '피고인과 샤워를 7번 함께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한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샤워 횟수와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체 지능 61인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상식적 사고 및 판단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한 횟수나 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2019. 7. 23. 친구인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2. 및 2019. 7. 23.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사실은 분명해 보이나, 2019. 7. 25. 친구인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2019. 7. 24.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횟수는 2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