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2:40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노동길에 있는 고수2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노동리 아 방면에서 고수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0km 초과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추락방지용 도로 연석을 충돌한 후 남한강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1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저체온증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51경 이전에 익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EDR 분석서, EDR 데이터 추출자료 1. 각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감정(수심측정) 사진, 사고 장소 전에 설치된 제한속도 표지판 촬영사진 1. 피고인 진단서, C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관련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관련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저체온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부분인 어깨와 복부에 타박상을 입어 사고 이후에 멍이 들었고 손바닥과 무릎 옆 부분을 다쳤으며, 이 사건 사고 외에 어깨와 복부 부분에 멍이 들 만한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시속 100km를 초과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고 그대로 강물로 추락하였으며, 사고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었다. 피해자 C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 C는 사고 발생 직후 제천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위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 임상기록에 의하면 주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부진단명은 저체온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당시 함께 작성된 응급실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찰과상이 있고 수액 치료를 받은 사실과 2020. 1. 3. 3:53경 위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작성한 피해자 C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우측 정강이 2cm 가량 열상 및 찰과상, 좌측 정강이 찰과상이 관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20. 1. 4. I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타박상 NOS, 저체온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0. 1. 3.경 같은 사고로 사망한 D의 장례식에서 D의 유족 또는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체온증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C, 피해자 D이 함께 탑승한 차량이 강물에 빠지게 된 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나 동승자 C와 달리 강물에서 육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자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방이 어둡고 당황하여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옷을 입은 상태로 물에 빠지게 되어 젖은 옷의 무게 등으로 인하여 평소와 달리 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얼음이얼 정도로 추운 강물에 갑자기 빠지게 되는 바람에 저체온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강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려면 사고가 나자마자 차량에 탑승했던 피고인과 C, 피해자 D이 모두 사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일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 피해는 사고 당사자들 개인의 사정이나 상황, 외부적 요인이나 변수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D을 제외한 피고인과 C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강물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이상 8월 이하의 금고(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늦은 밤에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인 굽은 도로를 시속 약 120km, 즉 제한속도를 약 90km 초과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대학교 졸업을 앞둔 피해자 D은 21세라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채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의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일상적인 교통사고라고 치부하기엔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중대하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음이 얼 만큼 차가운 강물에서 아무런 대비나 삶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랑하는 자식이자 형제인 피해자와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채 너무나 이른 나이에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엄청난 심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D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