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5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고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F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G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H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국민행동', '4·16연대'는 2015. 11. 14. 14:20~15:4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1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 부문 사전집회인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016고합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노조'라고 함)의 조합원인 사람들로서 2015. 11. 14.경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14. 15:08경부터 18:4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세종대로135 코리아나호텔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2015. 11. 14. 15:08경부터 18:40경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08경 집회 종결선언요청,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경찰버스 손괴 등 행위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은 2015. 11. 14. 오후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49 동화면세점 앞에서부터 중구 세종대로135-5 한국금융사박물관 앞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이 불법행진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버스로 설치한 차벽에 이르러 쇠파이프, 각목, 철재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경찰버스 약 50대를 파손하고, 경찰장비 방패 등 231점을 손괴하고,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 109명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가.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이 차벽으로 설치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1기동대 I기동대 소유의 공용물건인 J 경찰버스 앞에서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비계용 쇠파이프로 제작된 이동식 대형 철구조물을 밀어 위 버스에 부딪히고, 빨간색 깃대봉(직경 약 5cm, 길이 약 4m)을 들고 버스 위에서 차벽 손괴를 방어하고 차량 피탈 방지업무를 하고 있던 위 기동대 2제대 소속 경사 K을 향해 2회 찔러 폭행을 가하던 중 위 K의 좌측 눈을 찔러 피가 흐르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집회질서유지 및 차량피탈 방지업무를 방해하고, 그 결과 위 K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경찰버스를 수리비 22,223,515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이 차벽으로 설치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1기동대 L중대 소유의 공용물건인 M 버스와 N 버스에 묶어놓은 밧줄을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잡아당겨 끌어내면서 전면유리, 범퍼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경찰버스 2대를 수리비 합계 41,163,293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6고합10: 피고인 C 피고인은 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의 조합원인 사람으로서 2015. 11. 14.경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5:08경부터 18:4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세종대로135 코리아나호텔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이 2015. 11. 14. 15:08경부터 18:40경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08경 집회 종결 선언요청,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1경 3차해산명령, 같은 날 16:1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은 2015. 11. 14. 오후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49 동화면세점 앞에서부터 중구 세종대로135-5 한국금융사박물관 앞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이 불법행진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버스로 설치한 차벽에 이르러 쇠파이프, 각목, 철재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경찰버스 약 50대를 파손하고, 경찰장비 방패 등 231점을 손괴하고,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 109명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와 같이 차벽으로 설치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1기동대 L중대가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M 경찰버스 앞에서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버스를 끌어내기 위해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떨어진 비계용 쇠파이프(길이 약 1.5m)를 주워 위 버스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위 버스 안에서 차벽 손괴를 방어하고 차량피탈 방지업무를 하고 있던 위 기동대 L중대 소속 경사 O(41세), 상경 P(22세)을 쇠파이프로 때려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P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중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집회질서 유지 및 차량피탈 방지업무를 방해하고, 그 결과 O, P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버스를 수리비 약 24,365,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경찰차벽 사이에 틈이 생기자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려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1기동대 L중대 소속 경찰관들이 방패로 피고인 등을 막으면서 행진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찰관의 모자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집회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플랜트 울산지부 서울 상경에 대하여,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행진 금지통고서 첨부, 피해차량 배치도 및 수리견적서 첨부, 피해경찰관 경위서 및 진단서 사본 등 첨부, 피해자 K 피해사진 첨부 및 피의자 특정을 위해, A 경찰관 폭행 영상자료 첨부, 불법시위현장(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 앞 일대) 해산절차진행 발언 녹취록 발췌 첨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의 대우건설본사 앞 집회 후 이동경로 및 시위현장 채증자료 분석 첨부] 1. 각 수사보고(수사보고, A이 불법시위 현장에서 착용한 옷과 신발 모자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 A이 장대로 폭행한 피해자 사진 첨부, 피의자 B 착의 사진 첨부, 피의자들의 불법행위 동영상 파일 첨부) 1. 각 채증사진 2016고합10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및 사진 첨부, C 폭력영상 자료사진 첨부, C 폭행 범행시간 특정) 1. 각 수사보고[11. 14. 민중총궐기대회 폭력집회 관련 경찰 피해 내역 첨부, 옥외집회 신고서 및 금지통고서 등 사본, 경찰차벽 배치도 사진 첨부, C 사진 첨부, 피의자 C 착의 비교 사진 첨부, 불법시위현장(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 앞 일대) 해산절차진행발언 녹취록 발췌 첨부, 11. 14. 민중총궐기대회 폭력시위 시간대별 현장 상황 사진 첨부, 피해경찰관 부상경위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피의자 C 폭력행위 등 영상자료 첨부 등,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집회의 일반참가자로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에 대하여 위법한 금지통고를 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선제적으로 설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 우선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에서부터 같은 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집회나 행진이 금지통고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당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는 방송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2016고합5 증거기록 제5권 1049, 1050, 1068, 1069쪽), 피고인 C은 집회 전날 언론을 통해 위 장소에서의 집회가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0 증거기록 670쪽). 3) 이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함으로써 당시 세종대로 양방향의 차량소통이 모두 차단되었던 점, 경찰은 위 집회로 인해 도로 교통이 방해받고 있고, 집회의 신고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의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은 채 시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집회나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민노총은 2015. 11. 1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사거리를 거쳐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기까지 인도를 이용하여 민중총궐기행진(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을 하겠다는 내용의 옥회집회 및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11. 1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청장은 금지통고를 하기 전날인 2015. 11. 12. 언론을 통해 서울광장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경우 서울 프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대한문에서 숭례문까지 가는 일부 구간 등에 대한 도로진출을 허용할 것이나, 시위대가 사전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거나 청와대로 향할 경우 경찰버스 등 차벽을 동원해 원천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2015. 11. 13. 경찰이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나, 이를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3) 먼저 이 사건 집회에 관한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경찰서장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라는 장소적 조건과 '심각한 교통불편 등'의 상태적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한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집회의 행진 경로에 포함된 세종대로는 통행량이나 위치, 연결도로들의 현황 등으로 볼 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우더라도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예정시간이 토요일 오후이어서 교통이 혼잡한 시간이고, 그 경로가 서울 도심 중에도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이어서 비록 이 사건 집회의 행진 경로가 인도라고 하더라도 당시 서울광장에 신고된 집회의 성격 및 그 예상 참가자수 등을 고려할 때 시위대의 행진을 위하여 세종대로의 인도를 차단할 경우 그 주변 차로에까지 심각한 교통장애가 초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주변도로와의 연결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집회의 행진 경로를 통제함으로써 이와 연결된 다른 주요도로에도 상당한 교통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질서유지선의 설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행진 구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1일 교통량이 상당하여 평상시에도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30,000명의 인원이 주요도로인 세종대로, 자하문로의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경찰이 광화문 광장 주변 도로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이 사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위 금지통고와 상관없이 서울광장에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참가자들이 금지통고된 이 사건 집회를 통해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여 그 과정에서 경찰병력과의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도 컸다. 게다가 실제로 68,000명의 집회참가자가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를 마친 뒤에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는바, 경찰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금지통고된 이 사건 집회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광화문 광장 주변 도로에 차벽을 설치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경찰의 이 사건 집회에 관한 금지통고나 선제적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1개월 ~ 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1)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2)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피고인 C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3)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4)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6개월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경찰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한 점, 또한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공용물건인 경찰버스 등의 효용을 해하였고, 특히 피고인 A, C은 위험한 물건인 깃대봉이나 쇠파이프들을 휴대한 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점, 피고인 C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항소심 계속 중), 그 다음 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그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그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고인 C은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O) 및 50만 원(P)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집회 당시 현장이 혼란스러워 피고인들의 범행에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