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아들 D이 피해자 E(여, 40세)과 2001. 4. 27.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2. 3. 9.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았다. 1. 피고인은 2011. 5. 9. 14: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G아파트 901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느끼자, 피해자를 불러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하순 06: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계속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증인 H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진술서 1. 동영상 CD, 혼인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행한 바가 전혀 없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가지로 사실과 맞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다니던 간호학원 수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는 어려운 시간대이고, 남편 D도 휴무여서 집에 있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조카 아이들이 놀러 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아이들이 놀러 온 적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의 경우,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간 시각이고, 위 D 역시 집에 있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대략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2012. 2.경 남편인 D에게 처음으로 이 사실을 말하였다. 2) 이에 D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말을 믿어 피고인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에게 이러한 추행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다투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행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해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칠 예정이었던 2012. 3. 10.이 도래하기 며칠 전에 친정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친정에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2012. 3. 9. 짐을 꾸려 일산에 있는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4)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2. 3. 11. 피고인과 아내인 I, 피해자의 남편 D, 피고인의 셋째 아들 J이 피해자를 데려오기 위하여 함께 일산 친정집으로 찾아갔다. 당시 친정집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의 언니와 형부, 남동생과 그 처 등이 있었는데, 친정집 가족들은 피고인을 한 시간가량 앉혀 놓고 추행 사실을 인정하라면서 피고인을 강하게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계속 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일부 시인하는 내용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날인하라는 요구는 거부하였다. 5) 위와 같은 방문 이후에도 양 집안이 서로 화해가 되지 않자, 피해자는 결국 2012. 3. 21. 경찰에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6) 피해자는 2012. 3. 21.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2012. 8. 16. 진행된 검찰 피의자대질신문에 참여하여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자신이 2011. 5.경부터 2012. 3. 8.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나,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이를 남에게 알릴 경우 피해자도 이혼하고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자 고민 끝에 일단 간호조무사 시험을 칠 예정이었던 2012. 3. 10.경까지 아무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실은 금전적 이익 등의 부정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또는 피고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자료가 없다. 다. 한편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여러 차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이러한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이는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분열증세 및 우울증을 겪었기 때문에 원래 기억력이 매우 좋은 편은 아닌데다가, 증세 완화를 위하여 장기간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한 점, 사건 발생 이후 몇 달 지나 피해자가 진술을 하게 된 점, 통상 성적 피해를 당한 사람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기 때문에 행위 일시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한편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리분별을 하고 언어표현을 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증세로 인하여 성적 피해망상이나 환각 증세를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 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위 가.항의 4)에서 본 것처럼 일부 시인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친정 가족들의 거듭된 폭언에 사실과 달리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 등을 고려하건대, 그 상황에서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했다고 거짓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념과 상식에 반하여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동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도저히 허위 진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법한 강압이나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추가범죄1(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다. 추가범죄2(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5년 +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6월 +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사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당 기간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인륜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국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친정으로 짐을 옮겨 현재까지 따로 살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안과 피해자의 집안 사이에도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였고, 경험칙상 여러 사람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보복심에서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맞는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도 없지 않다. 이러한 여러 요소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5. 일자 불상 오전경 서울 금천구 G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무말랭이를 널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잠시 서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 07:0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G아파트 901호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끼자,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에서 손으로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공소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옥상 출입문을 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 이와 모순되는 취지의 증인 K의 진술 내용을 쉽게 배척할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제1의 나.항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설령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당시 주위 상황을 고려하건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