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2018고단928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 피고인 B과 동거하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팔아서 금원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5. 16. 21:00경의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C(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고양이를 훔쳐서 팔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를 훔쳐오면 피고인 A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8. 5. 16. 21:00경 군산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고양이 1마리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5. 16. 23:00경의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피해자)의 주거지에 추가로 가져갈 물건이 남아 있으면 가져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 함께 가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고,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애터미' 화장품 1세트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0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21:38경 군산시 D에 있는 이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 17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당시 놓고 나온 자신의 소유인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쪽에 설치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왼팔을 안으로 넣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F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8고단10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 A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먼저 제의한 점, 피고인 A이 이전에도 특수절도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피고인 B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가스배관을 타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 불법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경 김해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폐플라스틱 1,300톤을 수입하여 가지고 있는데, 이를 선별, 판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니, 사업 자금 1억을 주면 원금과 수익금의 30%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폐플라스틱 500톤을 신고한 처리 장소와 다른 장소에 보관한 상태에서 판매하려고 하였다가 환경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해 판매하지도 못한 채 폐기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나머지 폐플라스틱 1,300여톤을 보관한 장소에 폐플라스틱 판매 전 선별, 파쇄 등의 작업에 필요한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곳은 마찬가지로 신고한 처리 장소가 아니어서 또 다시 단속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F에게 "영천시 G에 있는 사업장에 수입해서 들여온 폐플라스틱이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이를 선별하여 나온 PP(폴리필렌), PE(폴리에틸렌)를 전량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틀 전인 2014. 1. 6.경 H에게 PE 50톤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여 추출한 제품 전량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경 김해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I에게 지게차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사인간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0. 30.경까지 김해시, 양산시, 영천시 등에서 지게차 작업을 시키고도 그 대금 44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증명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약정서, 거래내역서 등, 거래명세서,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일부의 피해만이 회복된 점(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위 폐플라스틱 1,300여톤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폐플라스틱의 실제 가치가 지급된 금액 9,200만 원에 상응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별 및 처분 자체가 거의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양도 사실을 들어 피해가 일응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0: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옆 집 D호와 연결된 안방 벽을 주먹과 망치 등으로 치면서 소음을 발생시켜 위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을 집어 들어, 칼로 벽을 수회 치고 집 안의 여러 집기를 집어던져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저 두 년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내가 오늘 칼로 찌르고 교도소를 가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촬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은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를 포함해 40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이 매우 거칠어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5.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C와 D, E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삭제> 소재 F 아파트의 시행을 맡은 G을 소개받아 위 G에게 위 F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피고인 B이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H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면서 대출사례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04. 2.경 서울 강남구 <삭제> 소재 H은행 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위 G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삭제> F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H은행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2004. 2. 25.부터 2004. 3. 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45억 원을 대출해 준 후, 마지막 대출일인 2004. 3. 5. 위 H은행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과 위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위 G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 피고인 C는 D, I, E과 공모하여, E, D을 통하여 소개받은 위 G이 위 F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 B을 통하여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후 대출알선 사례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4. 2.경 위 H은행 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G을 위 B에게 소개시켜 준 다음 G이 H은행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합계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후, 마지막 대출일인 2004. 3. 5.경 H은행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에게 지시하여 G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한 후 A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사본(수사기록 203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기록 564면),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보고) 1. H은행 대출서류 첨부보고 사본, H은행 추가 대출자료 첨부보고 사본 1. 인사기록표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G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H은행과의 계약관계, 근무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H은행의 임·직원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3. 12. 12. H은행과 사이에 경영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에 관한 자문과 지도 등 경영업무를 맡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부회장이라 불리면서 H은행 내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매일 출·퇴근 근무하면서 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에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H은행은 피고인 B에게 매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표를 비치하여 인사관리를 해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인정함에는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1 중소기업지원센터 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월드컵 삼거리 쪽에서 도청로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해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과 그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과, 같은 질병일 경우 통원치료 시에는 보험금이 적은 반면 입원치료 시에는 그 일수에 비례해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은 일수의 입원이 필요함에도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장기허위 입원을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4. 경 B의 ‘C’ 등 7건, 같은 달 9.경 D의 ‘E’ 1건, 같은 달 11.경 F의 ‘G’ 1건, 2014. 12. 15.경 H의 ‘I’ 1건 등 총 7개 보험사의 10개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동시 J에 있는 ‘K’에서 경추 염좌 및 척추 협착증을 이유로 2011. 5. 3.부터 2011. 6. 3.까지 3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2011. 6. 14. D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4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K에 총 15회에 걸쳐 57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6. 29.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합계 141,263,6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가입내역, 진료기록의료분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분석 및 의료자문 첨부)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 1. 각 지급결의서, 각 종결보고서, 각 보험금 산정내역서, 보험금 지급결정서,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상세,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보험금 산정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각 지급결정서, 보험금 지급청구, 무배당산정내역서, 각 보험금 청구, 각 지급품의서, 손해사정보고서, 각 보험금 청구 및 상세, 보험금 지급, 각 산정내역서, 각 지급상세, 각 보험금 지급상세, 지급청구 및 상세, 각 청구 및 지급상세 1. 각 진료기록 및 입원기록지 등(6~12차, 16, 17, 19, 21~25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중 일정 부분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일정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으로 볼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1:31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하늘길 79 한국공항공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대리기사 전화통화 관련, 현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등), 네이버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년 11월 하순경 일명 ‘B’와 함께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로 ‘서울 구로구 C’이라는 주소를 알려주고, ‘B’는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필로폰 약 40g을 주문하였다.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은 2021년 11월 하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9.23g을 은박 재질의 포장지에 넣고 포장완충재와 혼합하여 서류가방에 은닉한 다음, 그 서류가방을 국제소포 상자에 담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한 후 국제소포(EMS번호: E)로 발송하여 위와 같은 국제소포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F G으로 2021. 11. 30. 21:5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가 약 1,17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9.23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12. 7. 새벽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로 만든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8. 새벽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의뢰서, 분석결과 회보서,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6, 30, 51), 수령증, 송장 사진 1. 녹취서(2021. 12. 7.), 녹취서(2021. 12. 8.), 텔레그램 등록자 화면, 텔레그램 아이디 ‘H’과 대화내용, 텔레그램 아이디 ‘I’와 대화내용, 텔레그램 아이디 ‘J’와 대화내용, 위챗 등록자 화면, 위챗 아이디 ‘K’과 대화내용,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신분증사진, 가입자 인적사항, 각 가입자 인적사항 회보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수사보고(밀수된 마약류 간이시약키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국제소포 우체국 종적 추적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취지 인터넷지도 로드뷰 첨부),수사보고(1차 통제배달 실시), 수사보고[2차 통제배달 실시, 불상 수취자(전화번호 2 생략) 통화], 수사보고(3차 통제배달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분의 가액 3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 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동안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국에서 수입한 필로폰의 수량(39.23g)은 약 1,307회 투약(1회 투약분: 0.03g)할 수 있는 양으로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마약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대량으로 수입한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책인 B(일명 ‘C’)은 운영팀장인 피고인(일명 ‘D’), E(일명 ‘F’), G(일명 ‘H’)과 홍보팀장인 I(일명 ‘J’) K(‘L’) 등과 함께 2018. 1.경부터 베트남 빈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무실을 개설하여, 홍보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팀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M’(이후 ‘N’, ‘O’, ‘P’로 명칭 변경, 도메인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➊ 총책인 B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➋ 운영팀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팀원들과 업무를 나누어 하는 역할을, ➌ 홍보팀원들은 위와 같이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➍ 운영팀원들은 충전과 환전,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 입력, 위 사이트 회원들의 상담 게시 글에 응대하는 고객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경기 등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 등과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관련 글을 보고, 총책인 B과 연락하여 B으로부터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9.경부터 2018. 12. 1.경까지 베트남 Q 건물 R동 14층 사무실 등에서, 계속해서 2019. 2. 초순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S빌라 불상의 동 3층 사무실 등에서, 총책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팀원들과 함께 고객 응대, 경기 배당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홍보팀원인 T(일명 ‘U’), V(일명 ‘W) 등이 위와 같이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 충환 전 업무를 담당한 팀원인 X(일명 ’Y‘), Z(일명 ’AA‘)이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위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위 경기 등의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 이체를 하여 주고,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상담 게시 글에 응대를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인 B 등과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2년 동안 511억여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인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 G, AC, X, AD, E,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 제50호증, 공범 판결문 확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베트남 근무시 받은 돈 3,350만 원(피고인 인정) + 캄보디아에서 근무시 받은 돈 1억 5,380만 원(피고인 모친 예금계좌로 받은 액수). 피고인은 모친의 예금계좌로 받은 돈 중 2019. 8. 15.자 1,900만 원과 2020. 1. 7.자 2,450만 원은 자신 가지고 있던 달러를 B에게 주고 B으로부터 원화로 환전 받은 것이고, 2020. 6. 2.자 1,400만 원은 자신이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위하여 지출한 돈을 B이 정산해 준다는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위 돈들은 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모친 계좌로 입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수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돈 전부를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2년 정도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공범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B 상가 1층 ‘C’ 금은방 진열대 내에 D이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등록번호 제E D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귀걸이 1쌍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가 위조된 유사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채증사진, 압수물 사진 1. 진정상품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사단 C 소속 병장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피해자 E(여)은 각 위 C 소속 하사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7:0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대대에서 병장 H, 병장 I, 상병 J 등과 함께 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D 하사랑 E 하사랑 떡침, 아침부터 같이 출근하는 건 전날부터 같이 잔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서로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I, H, E, D,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유예된 형 금고 6개월)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합의,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4.경 D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E아파트 2동 101호'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토대로 2010. 5. 25.경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8,500만 원임에도 D이 매매대금을 1억2,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변호사를 통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 D은 2010. 5. 14.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와 매매대금란을 비워둔 채 피고인에게 매수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충남 당진군 E아파트 2동 101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만, 120,000,000' 계약금란에 '10,000,000' 잔금란에 11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이름 'A'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어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D은 2012. 5. 24.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산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D은 2012. 5. 24.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70,259,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H은 2012. 8. 28.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본건 아파트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이고, 매매대금이 8,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 15.경 서산시 읍내동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H은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8,500만 원이었고, 그 중 5,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피고인이 D의 남편이 운영하는 운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에서 매월 150만 원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해 온 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에서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에서야 피고인이 D에게 매매대금 중 49,741,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기초로 피고인과 D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8,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1억2천만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검찰에서 대질신문까지 한 I은 검찰에서 2010. 5. 14. 피고인과 D이 매매대금을 1억2천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때 자신이 옆에 있었으며 D의 남편인 J은 계약서가 모두 작성된 이후에 나타났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35면), 이러한 I의 진술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 J이 함께 있으면서 계약서의 매도인란을 기재하기까지 하였다는 D의 진술(수사기록 제218면)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이 8,5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만이 진정한 계약서이고, 매매대금이 1억2천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자신의 승낙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비록 매수인란에 자신이 기재한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날인된 인영이 평소 지입차량과 관련하여 자신이 사무실에 보관시켜 둔 인장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이 승낙한 것과 달리 보충되었으므로, 이러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증언을 한 H도 위증을 한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D,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D, H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B'라는 단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13. 6.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단체 소속 회원으로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는 일명 '임보맘(임시보호맘의 줄임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 6.경 피해자의 개인블로그 개설을 도우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인 'D'에 접속한 후, 작성자 및 블로그 관리자인 피해자만 열람 및 수정 가능하도록 설정된 댓글 내용을 캡처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단체 임원진 10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처화면 자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주체가 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호 판결), 비밀의 '누설'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취득한 C의 대화 내용을 다른 임원진들에게 전송함으로써 그 비밀보유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할 것이고, 위 대화의 내용이 유기견 후원금 사용 내역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유기견 보호단체 임원진이 참여하는 단체대화창에 피해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후원자로부터 피해자의 후원금 사용에 관한 제보를 받았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법하게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확보한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 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