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하는데, 재단법인 F의 이사장인 피해자 G가 위 식당의 위요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위 재단 소유라는 이유로 위 식당 정문 바로 앞에 철책설치 공사를 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14. 5. 15.경 식당 주차장 진입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려는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구와 쇠기둥을 작업인부들에게 집어 던지고 전기 릴선을 끊어 작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책 설치 업무를 방해하고, 2014. 6. 7.경 같은 장소에서 작업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고 용접용 쇠파이프를 깔고 바닥에 앉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책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서 1. 현장 사진,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비록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 후에는 피고인들의 법익 침해를 초래하는 식당 앞을 막는 공사도 예상되었던 점 등의 사정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업무방해 행위가 위법한 공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의 공사, 즉 2014. 5. 15.과 2014. 6. 7.의 공사는 피고인들의 식당 바로 앞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라 식당 옆 주차장 진입로에 있던 훼손된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로, 여기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남용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펜스 철거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확정판결(대법원 2012다33631,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325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펜스 설치공사가 피고인들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법익침해가 되지 않는 이상 위 공사가 문화재관리법위반이라는 점만으로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거나 피고인들의 공사방해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8.자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6. 8. E 식당 앞에서 경계확인의 일환으로 약 1톤의 바윗돌 5개를 갖다 놓는 작업인부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바닥에 드러누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용역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업무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문 바로 앞에 약 1톤의 바윗돌을 갖다놓는 공사업무인데, 그것이 아무리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장소가 피해자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영업권 및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 공사는 피고인들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고, 욕설을 하고 작업 현장에 드러눕는 행위는 피고인들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을 갖춘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판결 공시에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32

범죄사실 1.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용산구 BT에 있는 BU매장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A에게 '함께 살자, 함께 살 집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달라,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할 생각이 없었고, 집을 알아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V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9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 서울 송파구 R건물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W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한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175,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17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범행 가. 2019. 12. 7.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경 서울 영등포구 BY 인근 노상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X에게 '나랑 사귀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단체 승마복을 맞출 돈도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체 승마복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입금받는 등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X에게 '나랑 결혼하자, 함께 살 집에 가구가 필요하다, 카드를 주면 내가 사용하고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부친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BZ에서 사용하여 3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3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86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기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고소인 BW 피해 금액 특정), 수사상황(피해자 BX 제출자료 첨부 및 피해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21:0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3. 11.경 벌금 100만 원, 2010. 6.경 벌금 250만 원, 2022. 8.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82%로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후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는 회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를 C어린이집 인후점 방면에서 D센터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하여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해당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건산로 방면에서 언덕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앞휀다, 앞문짝, 뒷문짝, 뒷휀다,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 2,164,417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검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만 사고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4년 각 벌금형)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99. 12.경 H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소멸된 I 주식회사 발행의 주권으로 위조된 주권을 피고인 A 이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사실은 위 주권은 위조된 것이고 가사위 주권이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합병으로 인해 신설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발행의 새로운 주권으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J로 회수되어 폐기되던 도중 폐기물업체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현금화 등 유통이 불가능하고 J에서 이를 유효한 주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담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l K당의 대통령 후보경선 참가자인 L의 선거운동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뿐 피고인 A, B이 위 선거운동캠프의 팀장이나 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어 위 선거운동캠프에서 사용할 선거운동자금을 구하는 일을 피고인들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7. 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M공원에서 피고인 A 이 소지한 위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선거운동캠프의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나누기로 공모하여, 2007. 7.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N커피숍에서, 피고인 C은 택지 재개발로 인해 토지보상금을 받아 다액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한센인 집단촌 'O'의 회장인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위 L의 선거운동캠프에서 급전이 필요한데, 고 Q 회장이 생존시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5,000,000,000원 상당의 I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000,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주 후에 이자 600,000,000원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 B은 액면가 500,000,000원권의 위 주권 10매를 준비하여 위 0 측에 제공하면서 L의 선거운동캠프의 팀장과 팀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의 지시에 따라 'O'의 총무부장인 R로부터 같은 달 13.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회장실에서 선거운동자금에 사용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부동의 부분 제외),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용증사본, 주권사본, 수표기본상태조회,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편취금액 중 5억 원은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약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이 4,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인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I 주식회사 발행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이 ㅣ 주식회사에서 J로 회사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권을 교부하고 구주권을 회수 후 이를 폐기처분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주권(실제로는 위와 같은 구주권을 다시 위조한 주권으로 보여짐)임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6. 말경 J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주권을 포함한 I 주식회사 발행의 구 주권 40매를 U로부터 2,000만 원에, 84매(또는 85매)를 V, W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95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하였는데, 만약 위 구 주권이 시중에 유통되는 등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담보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위 피고인이 위 U 등으로부터 구입한 위 구 주권은 액면가만도 520억 원(5억원 × 104장)에 달하는데도 이를 불과 3,95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것이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기 전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 A L 경선캠프의 팀장, 피고인 B을 동 캠프의 팀원이라고 소개할 것이니 L 경선캠프의 팀장과 팀원으로 행세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Cl 위 금원 차용 당시 위 R에게 피고인 A, B L 경선캠프의 팀장과 팀원으로 소개하였을 때에도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C에게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운 이 사건 주권을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으로서는 이 사건 주권이 폐기처분된 구 주권이거나 위조된 주권으로서 시중에 유통되는 등 현금화하기 어렵고 담보가치도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점(한편 피고인 C은 위 금원 차용 당시 L 경선캠프에서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한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03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소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B 2명을 고 용하여 서비스업(중장비대여)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156 1999. 5. 5.부터 위 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2. 7. 11. 퇴직한 근로자 인 에 대한 1999. 경부터 2000. 3. 4.경까지의 체불임금 1,997,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중인 0 의 법정 진술, 증인 H 의 일부 법정 진술 고발장, 각 진정서,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벌금형)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은 D E 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7} 1999. 5. 5. D 을 고용하여 자신의 크레인을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에 대한 체불임금 지금 책임은 가 지고, 설령 피고인이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아니라 동법 제42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채무 발생일은 늦어도 2000, 3. 경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M N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동법 제15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이를 준 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에게 고용 된 것이고, 자신이 운전하는 크레인이 소유라는 것도 운전을 시작한 이후에 알 게 되었으며, 작업지시 및 차량배차, 근무관리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이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았고, 자신이 소유 크레인을 운전 하다가 그 후 명의 시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하게 된 것도 피고인의 지사 에 따른 것이고, 특정인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하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지시할 경 우 다른 크레인도 운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는, 피고인 운영의 에 자신의 크레인 관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0 을 크레인 기사로 고용 C 하여 작업시켰으며, 자신은 고용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이에 동 의한 것이고, 에게 준 임금도 피고인이 그 금액을 정하고, 자신은 이에 동의하고 서 피고인으로부터 크레인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받았을 뿐, 자신이 직접 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C가 직접 D 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 을 소개하면서 LE의 승 낙을 받았으며, D 의 월급액수도 자신이 정한 다음 의 승낙을 받았고, 작업 현황이나 배차지시 등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D 의 사업주 또는 로부터 근로관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D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관한 사항에 관하여E를 밖에 없다. 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위 조항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록 강제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있는바, 이러한 취지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 또는 퇴직 이전에 체불된 임금이 위 조항의 청산 대상에서 제 에 비추어 볼 때, 사망 가 없다(근로자가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외된다고 해석할 여지 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이 사건과 같이 공소 끝나기 전에는 민·형사 유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시효가 끝났다는 등의 이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사망 또는 퇴직 이전에 체불된 임금이라 경우가 빈번히 생길 수 또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토록 강제할 필요성이 분명도 사용자로 하여금 사망 히 존재한다.). 간 동안 0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향후 한편 피고인이 오랜 기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에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을 감액할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여 위 법원 판사 B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2023. 4. 13. 구속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23. 8. 16. 위 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말경에서 5. 초경 위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C과 직접 대화하거나 C이 다른 수용자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그가 35세이고 최근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포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8.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서울 양천구 일대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포항에 거주하는 35세 C’을 단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C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틈틈이 검색했으며, 마침내 2023. 8. 22. 오전경 C의 주소지가 포항 북구 D에 있는 ‘E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역으로 이동한 다음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로 이동하여 그곳의 주민들에게 C이 사는 동호수를 수소문해 C의 주소지가 위 아파트 G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호실로 찾아가 벨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자 출입문에 ‘C씨 일로 여러 차례 방문드렸지만 부재 중이시라 연락처를 남깁니다. 시간에 상관 없이 연락주시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메모를 남겼다. 피고인은 2023. 8. 23. 09:00경 위 메모를 보고 연락해 온 C 모친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C 씨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분과 잠자리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 같다. 정확한 것은 압수되어 있는 휴대폰의 포렌식을 해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거의 확실하다. 지금 집 주변에 있는데 만나 말해도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휴대폰 포렌식 업체 직원으로, C 사건 담당 형사 요청으로 C 휴대폰을 포렌식해 C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여성 몰래 촬영한 동영상 2건을 확인했다. 이 영상을 경찰에 넘기면 C이 4년은 더 살 것이고 상대방 여성과 합의하는 비용도 1억 원 이상이 들 것이다.’라고 말하고, 아이폰 사진이 출력된 종이를 보여주며 ‘이거 C이 휴대폰 사진이다. 내가 한국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유학가려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여기 올 때 1억 생각하고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C의 기존 형사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출하느라 1억 원까지 준비하기 어렵다.’라고 답하자 ‘그럼 5천만 원이라도 달라. 내일 오후 6시까지 연락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말한 후 위 주거지에서 나와 인근의 모텔로 이동해 머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8. 24. 12:00경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오늘은 4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일주일 뒤에 성남으로 가져다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E아파트’ 단지 출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13:0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 중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갈취하고자 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이 대범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정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0. 6. 10. 08:30경 위 병원 외래브리핑룸에서 동료의사인 피해자 D이 보관중인 외래환자진료기록 사본을 가져올 목적으로 비서인 E에게 피해자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이를 마음먹게 하였다. E은 2010. 6. 10. 10:00경 위 병원 별관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번호를 입력한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연구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유하는 연구실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방실침입을 교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D이 법령 및 병원규정을 위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외래환자진료기록 사본을 정당하게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직무, 범행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3:00경 포항시 북구 C호텔 D호 내에서, 함께 여행 중이었던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서 약 1분 동안 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여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부터 연인처럼 교제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는 성적 접촉 행위를 할 정도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이성교제를 할 의사가 없고 피임도구 없이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오히려 범행 전까지 교제하며 쌓여진 신뢰를 배신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3: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온 F에게 전문의약품인 제일타리비드정 등 6종의 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의약품 조제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이다. 1. 자동차수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신고하면서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놓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IX 차량의 내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20. 7.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한 후 C21 주차 구역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이르러, 불상의 열쇠업자를 통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자동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문서개봉 피고인은 2020. 8. 31. 22:00경 제1항과 같은 C아파트 E호에서 서울가정법원이 피해자에게 보낸 아동학대 임시보호명령 결정서가 도착하자 손으로 봉투를 뜯어 결정서를 꺼내어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엄벌탄원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문서개봉 대상 우편물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자동차수색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만이 위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며 그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놓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수색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자동차를 한 차례 수색한 결과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동차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영역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자동차를 수색한 이상 자동차수색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문서개봉 행위와 관련하여 분리수거를 위해 봉투를 뜯은 후 피해자에게 내용물을 주었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며 그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 문서를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개봉한 후 그 내용물을 촬영하여 제3자에게 그 촬영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08, 309, 3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 개봉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거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문서개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생활을 하며 심각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위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도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 D, E은 B, C이 2015.경 해킹을 통해 복제한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 사이트의 배너란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고, 그 운영자들로부터 매달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등은 2016. 2.경 필리핀 마닐라시 또는 전북 전주시 또는 대구 일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배너란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문구를 게시하고, 2016. 2. 20.경 광고비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또는 전북 전주시 또는 대구 일대에서 F(인터넷주소 1 생략), G(인터넷주소 2 생략), H(인터넷주소 3 생략), I(인터넷주소 4 생략) 등 홍보 사이트의 배너란에 J(인터넷주소 5 생략)를 비롯한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그들의 유사행위를 용이하게 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총 합계 494,625,424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들의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경 대구 달성구 K 원룸에서 사촌 동생인 L으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장 및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6.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경 경기 안성시 M원룸 앞에서 사촌 동생인 L으로부터 L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장 및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B,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2, 25, 27, 30, 32, 33, 3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61, 72, 99, 116, 123번) 1. 각 회신자료, 대화내용, 접속화면 1. 수사상황(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견서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총 346,563,168원(= 154,180,000원 + 192,383,168원) 피고인은 G, H, I 사이트를 관리하여 주고, G, H의 수익금 중 50%는 피고인이, 나머지 50% 상당은 공범들에게 지급하였으며, I의 수익금은 피고인이 보유하였다. 2016. 2. 20.경부터 2016. 6. 8.경까지 G, H, I 관련 수익금은 L 기업은행 계좌와 A Q은행 계좌로 입금된 다음 공범들 사용계좌(R, D의 각 S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해당 기간 G, H I와 관련하여 공범들에게 입금된 금액은 총 154,180,000원[= R S은행 계좌로 입금된 87,460,000원(= 입금자 A 82,320,000원 + 입금자 L 5,140,000원) + D S은행 계좌로 입금된 66,720,000원]이므로, 피고인은 해당 기간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수익금을 얻었다고 인정된다(R, D의 각 S은행 계좌에는 F 사이트 관련 수익금도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F 관련 수익금을 관리하거나 정산받지 않았으므로, A, L 명의 입금액만을 피고인 수익금 산정 시 참작한다). 이후 2016. 6. 9.부터 2016. 10. 27.까지는 G, H, I 관련 수익금은 L 기업은행 계좌, L N 조합계좌, ㈜T U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금액은 총 384,766,336원이므로, 피고인은 해당 기간 적어도 위 금액 중 1/2 상당인 192,383,168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었다고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여 광고비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금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범행의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매우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B 등 공범들이 구속된 2016. 7. 18.경 이후에도 도주하여 2016. 10.경까지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재판계속 중 다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8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11. 01:40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아파트 E호 입구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23:15경 수원 권선구 F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수원 권선구 G 소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