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7.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2.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빈(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3. 10. 11:03경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씨발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5. 22. 03:27경 공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로 피신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5kg)으로 화장실 문고리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 취급사항 사본,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알코올 치료병원에서 피해자 C(여, D생)을 우연히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이후 동거를 해 왔으나, 이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 10. 19:00경 광주 북구 E주택 101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이별 문제로 다투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가지마."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복도 벽 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12번 척추 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7.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9:00경 광주 북구 E주택 101호 방 안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등 과거 가정사를 이야기한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2대 때리고, 휴대전화를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의 심한 충혈 증상 및 우측 얼굴 전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경 광주 북구 F 원룸 3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열려 있던 방문에 오른쪽 손가락을 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대로 방문을 밀어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과 문틈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3, 4 수지 조갑상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9: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모텔 304호 안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피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피해자에게 하소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는 돈도 있고 도망 다녀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내가 거지냐. 니가 말을 나한테 함부로 하느냐. 사람을 무시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종아리와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꼬집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어깨, 우측 가슴, 오른쪽 허벅지, 왼쪽 무릎과 종아리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0, 45, 54) 1. 각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발생 일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가'항번 범죄사실의 날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불리한 정상: 가족보다 피고인을 의지하며 생활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잦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범죄사실 1. 및 2.의 가.항)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가 위 범행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범죄사실 2.의 나., 다.항). 동종 폭력 범죄로 2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0. 서울 강북구 D 폭 3m 넓이의 통행로 중 피고인의 집인 위 E 주택 옆에 인접한 부분에 시멘트를 이용하여 화단을 만들어 위 통행로를 폭 2.13m 내지 2.18m만 남겨두어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울 강북구 F 토지(이하 '서울 강북구 G동'은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 또한, F 토지 중 피고인이 화단을 설치한 부분을 '쟁점 토지 부분'이라 하고, 쟁점 토지 부분과 D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중 일부에 화단 등을 설치한 행위가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장애물 등을 설치한 경우와 같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 소유의 F 지상 건물과 제3자 소유의 H 지상 건물 사이의 막다른 골목길로서 위 통행로 끝에 고소인 I 소유의 E 지상 건물이 있다. 2) F 지상 건물과 H 지상 건물은 주 출입구가 도로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공로에 출입하는 것은 E 지상 건물이 유일하다. 3) 이 사건 통행로는 벽돌로 포장되어 있어 아스팔트가 설치된 인근 도로와 육안으로 구별된다. 4) E 토지는 고소인이 위 토지를 매입한 2014년 5월경까지 J의 소유였는데, 당시 E 토지에는 주차장이 없는 2층 건물만 존재하였고, J과 이웃주민들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의 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없으며, J의 처 K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통행로에 위 건물 세입자들이 차량을 주차하곤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고소인이 E 지상 건물을 허물고 1층에 주차장이 설치된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건물이 완공될 무렵 피고인이 쟁점 토지 부분에 화단 등을 설치하였다. 6)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쟁점 토지 부분에 설치된 화단 등을 철거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쟁점 토지 부분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고소인이 쟁점 토지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는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피고인은 권리남용을 이유로 위 사건에서 패소하였다). 7) 피고인이 쟁점 토지 부분에 화단 등을 설치한 후에도 D 토지를 이용하여 소형 트럭 정도는 지나다닐 수 있다. 8)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쟁점 토지 부분에 화단 등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통행로 이용을 둘러싼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9:34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A(62세)을 일으켜 세우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폭행죄명 의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가 혼자 밖으로 나가 비틀거리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이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41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00:3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 안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5. 7. 23.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7. 13:0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SC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시가 3,500원 상당의 우산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3: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금은방 내에서 위 가항의 SC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시가 314,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H,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32번) 1. 수사보고(PC방 CCTV 분석),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CCTV 자료 첨부) 1. 영수증 2매 1. CCTV 영상, CCTV 사진, CCTV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2009년에 이미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와 피해 금액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다녔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3명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주로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B는 2016.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C 내 'D주점'에서부터 평택시 E모텔 주차장까지 5킬로미터 가량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9. 19. 23:00경부터 4시간 가량 위 'D주점'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9. 20. 03:30경 평택시 E모텔 주차장까지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와서 통로가 협소하자 "못 들어갈 거 같아"라고 말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가 "내가 할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렌트한 위 차량의 열쇠를 넘겨주어 술에 취한 B가 위 E모텔 주차장 내에서 15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0.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E모텔 주차장에서 15미터 가량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설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통합사건검색 결과 및 약식명령문, 피의자 B 통합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 B가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음주로 인한 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 A은 2018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년 8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가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과 모텔 진출입로 기둥벽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여자친구인 A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여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A이 주차를 어려워하자 위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2. 12:5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D'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인 E와 F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E로부터 "좀전에 G(E가 가끔 만나는 성명불상의 여성) 보내고", "이틀 자고 갔어;; ㅅㅂ 이불 빨래 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받자, E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을 비하하기 위해 E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33세) 등을 지칭하며 "H, G은 위안부냐"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메시지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카카오톡 채팅방은 친한 친구사이인 E와 F, 피고인이 오래 전에 사적 이야기 등을 나누기 위해 개설된 채팅방이어서 제3자가 그 대화내용을 쉽사리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메시지는 E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관한 내용으로 F이나 E가 피해자를 함께 알고 있는 다른 사적 모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F 등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E가 이를 언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실제로 E와 F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다만 E의 현재 여자친구인 I이 E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이 사건 메시지가 포함된 위 채팅방 대화내용을 본 후 E가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피해자에게 이를 캡쳐하여 보내 줌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메시지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진주시 D에 있는 'E' 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F) 병원 소개 중 '원장님 이력' 부분에 위 A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성형외과 진주점 원장', '국제 미용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표시하여, 위 A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하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2008년경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77조 제2항(벌금형) 피고인 B : 의료법 제90조, 제77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E' 의원의 원무과장인바, 2017. 4. 12.경 진주시 D에 있는 위 의원인터넷 블로그(G)에 'H'라는 제목으로 위 의원 원장인 A이 코성형 수술을 시술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여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13.경 'I'이라는 제목으로, 2017. 5. 25.경 'J'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광고를 함으로써,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의료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E' 의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는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의료광고는 의료 소비자에게 의학적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그 역할에 필요하다면 시술행위를 노출하더라도 국가 형벌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없는데도 신체를 절제하는 등의 시술장면을 노골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광고물에 한하여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코, 눈꺼풀, 팔 부위를 수술 도구로 절제 또는 연골 이식, 봉합, 지방 흡입 등 시술 행위를 찍은 사진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료광고는 해당 시술을 원하는 의료 소비자들에게 수술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하고, 위 각 사진의 형상에서 환부는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고, 그 환부 부분도 불결 또는 흉측하거나 역겹거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사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 9생활관 2층에 있는 기숙사 택배보관실 내에서, 택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21세,여)의 엉덩이 부위를 뒤쪽에서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택배보관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신동아화재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조카이다. 피고인 A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험사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만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별다른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상해를 입지 않거나 극히 경미한 상해를 입고도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4.경 목뼈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9. 9. 7.부터 2009. 9. 23.까지 H 운영의 I 의원에서 약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병원을 수차례 무단이탈하고, 입원 기간 내내 외출·외박을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0. 16.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86,6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9,632,0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25. 무릎과 어깨가 아프다는 이유로 2009. 8. 2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I 의원과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의원에서 총 4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병원을 수차례 무단이탈하고, 입원기간 내내 외출·외박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0. 13.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601,94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0.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45,719,973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12. 지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1. 2. 12.부터 2. 25.까지 위 M병원에서 총 14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을 수차례 무단이탈하였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7.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93,21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2011.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19. 길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1. 1. 19.부터 2011. 2. 18.까 지위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을 수차례 무단이탈하고, 입원 기간 내내 외출·외박을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총 31일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배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보험금 명목으로 5,076,764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8. 1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추가 상해를 입어 위 M병원에서 2011. 6. 30.부터 2011. 7. 20.까지 총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시하며 2011. 8. 9. 위 피해자에게 다시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단서 발급을 위해 2011. 6. 30.에만 위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 뒤에는 병원에 간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 보험금 명목으로 2,687,36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각 사고처리내역, 각 보상처리내역 1. 각 진단서, 각 진료차트,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피고인 A와 보험사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1: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3:55경 대구 중구 B, 중앙네거리 근처 약령시 버스정류장 부근 C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2세)가 버스 하차문의 반대편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차를 하려는 척 하며 하차문 쪽으로 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버스 안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초범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사무소의 회계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아파트의 노인정에서, D, E 등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하고, 같은 해 6.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경리주임이 생선장사 도둑질을 한 거 알고 있냐"라고 말하고, 같은 해 6. 12.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도둑년, 증거를 확보했어"라고 말하고, 같은 해 6.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도둑년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말이 돼?"라고 말하고, 같은 해 7. 4.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직원들이 듣고 잇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 왔냐, 도둑년 왔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1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던 피해자에게 "C주임. 월요일까지 자진퇴사 여부 결정해주시고 경찰서 고소건도 취소해주세요.(중략).자진퇴사의사가 없으면 본사에 징계 요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C주임. 생선장사 관련 잡수입 도둑질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요. 해명하시오. 내일 주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법에 따라 하세요"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8. 16.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C 여사님 귀하. 다녀갑니다. 이 정도로 끝내지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 하여 끝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대로 할까요. 답 기다립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같은 해 11. 7.경 피해자에게 ".C씨 근무처에도 C씨 도둑질한 것 알려줄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 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C씨 다녀갑니다. 저 싸워보아도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소취하하고 풀려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다음 해 1. 3.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10여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연속해서 강하게 두들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녹취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도둑년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6. 6.경 "여기 경리주임이 생선장사 도둑질을 한 거"라고 말하여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4. 12.부터 2015. 12.경에 실수로 소액의 잡수입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그 무렵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도둑년이라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파트 관리에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종결된 잡수입 누락 사건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의 고소취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3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일명 ‘B’, ‘C’ 등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D(‘17. 12. 13. 구속송치), E(‘20. 2. 28. 구속송치), F(별건구속)은 모집책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양도하고,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관리책이다. F은 2016. 1.경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 후 그 계좌를 양도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경 위 F을 통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하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라는 명칭의 법인을 각 설립한 다음, 2016. 1. 25. 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은행 구성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F을 통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B’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25.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들 명의로 14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법인정리표 첨부), 수사보고(유령법인 상호 및 이사 등 변경내역), 1. 각 등기부등본, 각 거래신청서 및 신분증 1. 화상자료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으로부터 법인 설립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F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을 건네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 재 계좌와 접근매체를 개설하거나 개설에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직접 계좌 개설을 담당한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F에게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는 그 자체로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F이 피고인 대신 은행에 방문하여 개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M, N에 대한 사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서명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이른바 사감정(私鑑定)을 하였으나 그 감정은 그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 거래신청서의 ‘사본’을 제출받아 이루어졌으며(감정서에도 각 감정대상이 복사본으로 현출상태가 불량하여 원본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감정의 대조 대상 서류들의 작성일자는 모두 거래신청서 작성일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