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68

범죄사실 2017고정2068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4. 25.경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8.자로 기각되었고 이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16.자로 기각되어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봉구청 앞에서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에 있는 도봉구청 앞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C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 "부가세 미지급 분에 대한 해명을 하라!! 부당 해고는 갑의 횡포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시로 해당 문구를 마이크를 이용하여 낭독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C 앞에서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 앞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 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C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2157 피고인은 2009. 3. 16. C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2014. 4. 25.자로 징계해고된 자로, 피고인은 부당해고 당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 B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여 2014. 8. 8.자로 기각판정 받은 바 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는 해고무효확인 등 소를 제기하여 2016. 3. 16.자로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부가세 감면분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자행하는 C을 규탄한다, 대표의 부가세 부당사용을 규탄한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경부터 2017. 8. 8.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위치한 C 앞에서 위 현수막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게시해 두고 해당 문구를 마이크를 이용해서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정504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4. 25.경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8.자로 기각되었고, 이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16.자로 기각되어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부가세 감면분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9.경부터 11. 8.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C 정문 앞에서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C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06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서 1. 심판사건처리결과알림(취하)공문(2014. 11. 21.자) 1. 관련사건 송치서(서울도봉경찰서 사건번호2017-765 업무상횡령) 1. 서증제출(사진 11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업무상 횡령사건 처분결과 확인) 2017고정215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고소장 1. 불기소이유서 1. 불기소결정서 1. 현장채증 사진 1. B 사건송치서(업무상횡령) 2018고정50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집회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사정, 각 사건의 경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당해고'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해고'라는 문구는 피해자의 해고라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피고인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가세 감면분 착복'과 관련하여 회사가 구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피고인 본인의 급여명세서 상의 부가세 감면분 간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하여 택시지부 서울지회에 자문을 얻어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것으로서 사실적시이고,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하여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일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금액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부가세 감면분 산정방식이나 지급방법이 계속 변동되어 법률적 검토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금액 차이에 의문을 갖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발하여, 경찰에서 법률적 검토와 자료 등을 조사하여 2017. 5. 8. 피해자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점, 피고인이 2017. 5. 12.경 경찰서를 방문하고, 문자를 받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7. 5. 12.경부터는 피고인에게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부가세 '감면분 착복'이라는 표현은 단순 의문 제기를 넘어서 착복하였음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므로, 허위사실 적시가 분명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위 현수막은 피고인의 시위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게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