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1692 피고인은 2017. 12.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네가 타고 있는 아우디 A6 중고차량을 나에게 주고 캐피탈로부터 추가 대출도 받아서 주면, 그 대신 너에게 벤츠CLS350 신형 차량을 구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츠 CLS350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A6 중고 차량 및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CLS350 차량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중고차량을 건네받고, 2018. 1. 2.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M)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1. 5.경 3,300만 원을 N 명의 O조합(P)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2. 26.경 217만 원을 위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31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2060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파주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이번에 출시한 제네시스, 그랜저 승용차를 30% 할인된 가격인 5,680만 원에 살 수 있다. 위 차량 2대를 매입한 후 제3자에게 원래 가격대로 판매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차량 2대 구입대금 5,68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15일 이내 제3자에게 9,1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중 수수료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차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없었고, 그 무렵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빚을 갚으려고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수익을 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인천 계양구 U아파트 상가 V호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데, 차량 보유 건수가 제한되어 있다.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려면 등록비가 필요하니 등록비를 달라. 3일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가 많아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등록비를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거나 금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2018. 5. 17.경 482만 원, 2018. 5. 18.경 672만 원, 2018. 5. 20.경 100만 원 등 합계 1,2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고단2463 피고인은 2017. 9. 28.경부터 2018. 7. 2.경까지 서울 강서구 W건물, X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소인 'Y'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4.경 위 사무실에서, 단골 음식점의 업주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중고 벤츠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5,4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AA에게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Y의 사업자 AB에게 자신이 사용한 AC카드 대금 명목으로 각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와 같이 말한 중고 벤츠 차량을 구입한 뒤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AB 명의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 : AE)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경 00:1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로, "직원인 AF가 300만 원을 가불해달라고 하는데 7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앞서 말한 중고 벤츠 차량을 구입하는데 모두 합해서 3,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용도로 써 버려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중고 벤츠 차량을 구입한 뒤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계좌로 2018. 4. 5. 500만 원, 2018. 4. 8.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8고단2686 가. 피고인은 2017.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네 명의로 구입한 후 그 중고차를 내게 주고, 차량등록비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차를 비싸게 되팔아 캐피탈 대금을 갚고, 수익금을 남겨 그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7억 원에 이르렀으며, 'Y'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차를 되팔아 그 돈을 사업자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차량 등록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7.경 AH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2,2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AI) 1대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다른 가족의 명의로 K7 중고차를 구입하여 내게 달라, 그 차를 비싸게 되팔아 캐피탈 대금을 갚고, 수익금을 남겨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7억 원에 이르렀으며, 'Y'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차를 되팔아 그 돈을 사업자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8.경 AJ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3,83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K7 승용차(AK) 1대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고단2895 피고인은 2018. 5. 2.경 전라북도 군산시 AL에 있는 AM매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격이 3,600만 원 정도인 2018년식 AN 차량을 1,800만 원에 구입하게 해주겠다. 늦어도 10일 안에는 차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5. 4.경 경기도 파주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O에서 차량을 잡아두려면 먼저 차량 대금 1,8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5.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M)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2018고단2952 가.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AQ에 있는 AR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캐피탈 대출을 받아 신차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캐피탈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문제없도록 하고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Y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7억 원에 이르렀으며, Y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캐피탈 대출을 받아 신차를 인수하게 한 후 그 신차를 판매하여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6.경 AJ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3,52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 대출금으로 카니발 승용차(AS) 1대를 인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9.경 AJ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2,13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 대출금으로 니로 승용차(AT) 1대를 인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2018. 3. 29.경 300만 원을, 2018. 4. 7.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나. 차량매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서울 강서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Y에서, 피해자 AU에게 "벤츠 S500 승용차를 저렴하게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7억 원에 이르렀으며, 'Y'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업자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V 명의 O조합계좌(AW)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5,395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18고단2987 가. 차량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W건물, X호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인 'Y'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자녀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7년 정도 해외 생활을 하였고 서울 강서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다. 차량 구입이 필요하면 말을 해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1.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차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프로모션과 이벤트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AJ 대출을 받으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차량을 판매하면서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대출받은 기록은 전산에서 2~3개월 안에 삭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AJ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재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주거나 AJ 대출 이력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3.경 AJ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금 4,15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카니발 AX 승용차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11. 17.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AA, 피해자 F(AA의 동생), 피해자 E(AA의 처), 피해자 D(AA의 장인)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금 합계 2억 7,120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승용차 7대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F의 직장 동료 부친이 구입하기로 계약체결 하였다가 취소한 제네시스 차량을 내가 대신 인수하였다. 위 직장 동료에게 차량 대금을 반환 해 줘야 하는데, 현재 Y 전산에 문제가 생겨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묶여 있다. 내가 2,556만 원은 마련할 수 있으니 나머지 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기존차량 판매 대금과 근저당권 설정 해지금액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 상황에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차량의 판매 대금 및 근저당 설정 해지금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9,3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위 'Y'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AA", 주소란에 "경기 파수지 AY건물 AZ호"라고 기재하고, AA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BA건물, BB호에 있는 '법무법인 BC'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성명란에 "AA", 주소란에 "경기 파주시 AY건물, BD호"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AA의 이름 옆에 A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B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약속어음과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AA 명의의 약속어음 1매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8. 2019고단64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W건물, X호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인 'Y'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파주시 B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3,200만 원이 출고가격인 그랜져IG 차량을 그보다 할인된 가격인 1,9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차량구매대금 1,91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위 차량을 구매한 후 15일 이내에 출고하여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랜져IG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91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9. 2019고단679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강서구 W건물에 있는 'Y'라는 상호의 자동차 매매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8. 3. 12.경 부천시 원미구 B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보통 구입하려면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벤츠 승용차를 10일 안에 시세보다 2,000만 원 싸게 내가 구입해 줄 수 있으니, 타고 다니는 아우디 승용차를 팔고 벤츠 승용차로 바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약속한 가격으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3. 13. 3,000만 원, 2018. 3. 26.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4. 초순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5. 위 'Y'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라는 제목으로 I가 2018. 3. 15. 위 아우디 승용차를 매매대금 2,830만 원에 'Y'에 양도한다는 취지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양도인 란에 임의로 조각한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즉시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등록기관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0. 2019고단802 피고인은 BI이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인 자이고 AA는 위 매매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AA와 함께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AA에게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AA는 그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7. 12. 2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A 명의로 피해자 BJ 주식회사와 BK BL 차량(차량가격 129,000,000원 상당)을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2,025,892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AA는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7. 2.경 경기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AA에게 위 차량을 I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I에게 인도하기로 제의하고 AA가 이에 동의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BK BL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2018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타행이체확인증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2018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2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용 2018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P, AU,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1. 위조문서(공정증서, 약속어음, 위임장) 1. 대출자료 3부 2019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2019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I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1. BJ금융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AA 명의의 위임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각 사문서위조죄, 횡령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8월~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주점의 여종업원들이거나 주점의 업주들인데,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차량대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사문서와 유가증권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 총 편취액이 15억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상습사기죄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2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범행을 저질러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습벽이 있다고 보인다. 거듭된 처벌을 받고도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679 사건의 2018. 3. 15.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타고 다니는 아우디 승용차를 3,000만 원에 팔아주겠으니, 인감증명서와 함께 승용차를 잠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전달받는 즉시 위 업체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과 함께 채권가액 1,7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A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시가불상인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처분의사에 기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승용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금융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내지 대출이 피해자의 처분의사에 따른 처분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한편, 이 부분 공소장변경 전 공소사실은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을 처분행위로 적시하고 있었는바, 이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록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행위여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내게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를 3,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나는 벤츠 차량이 나올 때까지 쓸 차량이 필요해서, 벤츠 차량이 나오면 그 때 판매를 하겠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잠시 차량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차량을 돌려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보낸 AF에게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몇 시간 후에 AF가 차량을 내게 가져왔기에, 사진만 찍고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 번호판이 떨어져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번호판을 재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이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과 마찬가지 내용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향후 사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교부한 인감증명서와, 피고인이 판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저당권 설정 및 대출이 피해자의 처분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