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08

범 죄 사 실 2018고단7508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운영자이고, 그 회사는 2016.경부터 E, F, G 등 여러 지역에서 'H'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개점·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반환 약정을 지키지 못해 고소를 당하는 등(위 재판 중 사건들)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회사는 신규 매장 개점 등 사업 확장을 위해 고리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그 채무 원금이 약 27억 원에 달하여, 영업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 이익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H 삼청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에게 '여러 지역에서 H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청점을 새로 개점하려 한다.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400만 원을 주고, 보증금은 전대차 종료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무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일부 점포들의 경우 매출 부진으로 월세 납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삼청점에서 영업 이익이 생기더라도 전대인과 수익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H 수원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 위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H 수원점을 추가로 개점하려 한다.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중 3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900만 원을 주고,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무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일부 점포의 경우 매출 부진으로 월세가 체납된 상황이었으며, 수원점에서 영업 이익이 생기더라도 피해자 몰래 추가 유치한 임대차보증금 공동 투자자와 수익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부담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매장 사용권을 제공받아, 그에 상응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보증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714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운영자이고, 그 회사는 2016.경부터 E, F, G 등 여러 지역에서 'H'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개점·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 반환 약정을 지키지 못해 고소를 당하는 등(위 항소심 재판 중 사건들)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회사는 신규 매장 개점 등 사업 확장을 위해 고리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그 채무 원금이 약 27억 원에 달하여, 영업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 이익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H 노원점' 개점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에게 '여러 지역에서 H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원점을 새로 개점하려 한다. 운영비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500만 원을 주고, 투자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무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일부 점포들의 경우 매출 부진으로 월세 납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노원점에서 영업 이익이 생기더라도 기존 투자자들과 수익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경 5,000만 원을, 2017. 9. 1.경 3,000만 원을, 2017. 9. 5.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H 노원점' 운영 자금 차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위 피해자에게 '노원점 물품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3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그 후 2주일 후에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영업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1,500만 원을, 2017. 11. 9.경 3,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18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2018. 7. 23.까지는 패션, 악세서리, 잡화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2018. 8. 3.부터 2019. 4.경까지는 악세서리, 잡화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J"을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 중구 K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Made in Korea"라고 인쇄된 귀걸이 판매용 종이텍 1개에 중국산 귀걸이 1쌍씩을 끼워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귀걸이 총 256쌍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1개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합계 357개 물품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합계 108개 물품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4. 4.까지 서울 중구 L빌딩 3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앞면에는 "Designed by Korea"라고 인쇄되고 뒷면에는 "Made in China" 스티커가 부착된 귀걸이 판매용 종이텍 1개에 중국산 귀걸이 1쌍씩을 끼워 한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귀걸이 79,862쌍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2019고단6303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강남구 M, 2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N 카페 'O(O)' 사이트에 게시한 '매장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P에게 '보증금 300만 원을 내면 E 매장에서 당신이 원하는 도장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우리는 그 외에도 Q대 등 여러 곳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중구 R, 1층에 있는 위 E 매장은 피고인의 지인 S가 임차한 곳으로, 위 S는 위 장소에서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하던 중 그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팔 때까지만 피고인에게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부탁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매장에서 적법하게 도장 판매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E 매장 외에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T, 1층에 있는 Q대 매장 역시 월세 약 10억 원을 미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퇴거 요청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 E 매장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해 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대체하여 피해자에게 위 Q대 매장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992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서대문구 T에서, 물품판매대금 4,000원을 W가 사업자로 등록한 H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63회에 걸쳐 합계 132,631,2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위탁운영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2018고단8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 계약서, 계좌내역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점포별 매출자료 2019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1. 병합 전 이 법원 2019고단291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Y,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 79, 80) 1.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89), 엑세서리 원산지 오인표시 내역 사진 2019고단630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장입점판매확약서 1장, 계약해지통지서 1장, U 통장 사본,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1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699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W의 확인서 1. 현장확인 보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H(W) 신용카드조회기명의대여내역,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범행 관련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대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