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12. 27. 21:40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L(어, 63세)가 사건 전날 피고인이 외박을 한 사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수회 전화하여 자신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내 손에 오늘 죽는다. 니가 내 얼굴에 똥칠을 했다"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위와 같이 얼굴을 맞아 코피를 씻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너는 마음대로 하면서 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해놓고 안 주노"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세면대 앞에서 반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욕실바닥에 수 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후두정골골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3. 말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L(여, 62세)를 무릎을 꿇리게 하는 등으로 학대하던 중 때마침 이를 본 이웃주민 O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지름 약 50cm, 높이 약 30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1. 4.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다방종업원을 불러 성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밟고 거실 테이블 위에 깔려 있는 유리(두께 약 5mm, 가로 및 세로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1. 8. 말경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애완견에게 먹일 고기를 늦게 사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 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지금 택시를 타고 서울에 가서 동생에게 돈을 받아서 가져와라, 안 그럼 지금 내 손에 죽는다"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등,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통화내용, 소방관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및 사진, 피해자 사망 확인 및 사체사진 첨부, 현장 감식에 대하여, 피해자 L 사체 부검 및 부검의 소견에 대한), 추송서(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치사의 점 : 형법 제259조 제1항 나. 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라.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상해치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배상신청인들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위자료로 1억 원(배상신청인들의 각 상속분 2,500만 원), 배상신청인들의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도자기와 테이블 위에 깔려 있는 유리를 깨뜨린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애완견에게 먹일 고기를 사오라고 시킨 적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O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상해, 폭행, 협박 사실을 목격한 때의 상황과 상당히 일치하는 등 O이 가상의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O의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O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상해치사죄 : 징역 3년 ~ 징역 50년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가. 상해치사죄 : 징역 7년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 - 징역 4년(국민참여재판 결과임) 배심원 의견{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유·무죄 판단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의견 - 징역 4년 :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