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B, C과의 공동범행(엑스터시 사용)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2. 5. 16. 02:1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불상호실에서, 각자 엑스터시 0.5정씩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C과의 공동범행(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22. 5. 16. 17: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추후 B에게 엑스터시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먼저 B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고, C이 2022. 5. 19. 20:42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의 B와의 공동범행(엑스터시 사용) 가. 2022. 6. 19.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6. 19. 0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에서 각자 엑스터시 0.5정씩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202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6. 20. 04:00~04:48경 서울 서초구 J 지하 1층 ‘K’에서, 각자 엑스터시 0.5정씩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각각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B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6. 16. 03:30경 불상지에서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22. 6. 18.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L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6. 20. 04:49경 제2의 나항 기재 ‘K’에서 C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사용 1) 2022.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01:4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에서 엑스터시 0.5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사용하였다. 2) 2022.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05:30경 제2의 나항 기재 ‘K’에서 엑스터시 0.5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휴대전화기 캡처 사진(사본), A 휴대폰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B의 엑스터시 매도대금 입금내역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B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매도자 B의 휴대폰 사진첩 내역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B의 추가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엑스터시 매수‧수수‧투약에 대한 증거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사용, 매수, 수수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7,025,000원 = 2022. 5. 16. 사용한 엑스터시 0.5정 × 엑스터시 암거래가격 5만 원/정 + 2022. 5. 16.자 엑스터시 매수대금 3,000,000원 + 2022. 6. 18. 엑스터시 매수대금 4,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을 사용, 매매, 수수함으로써 마약 유통 및 소비에 관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흥도 쪽에서 선재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23. 09:47경 옹진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부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 앞으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2. 19. 17:4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손과 발로 운전석 시트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9. 18:00경 위 B빌딩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나,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E이 PDA 단말기로 이를 촬영하자 PDA 단말기를 들고 있던 E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며 발로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파출소 앞에 이르자, 이마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폭력 관련 파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0 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있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습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에게 합의금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도 사죄하고 각 4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2: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52세)가 술에 취해 자신의 테이블로 와 주점 업주인 E 등에게 시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다툼 및 범행 경위, 벌금 이상 전력 없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 C의 아동 등하원 보조교사로 2022. 5. 9.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0. 19:00경 위 C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만을 품어오다가 위 태권도 관장인 피해자 D(3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선불로 지급한 주급 325,000원 중 피고인이 일하고 뺀 나머지 260,000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칼들고 도장에 찾아가겠다, 너 죽이러 간다”고 하며 전화를 끊은 후, 청주시 가경동 버스터미널 인근 E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0cm)을 구입하여 C를 찾아가 커터칼을 손에 든 채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사무실 앞에 있던 태권도 관원인 피해자 F(9세)이 서 있자 “비켜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태권도 관장인 피해자 D이 사무실에서 나오자 피해자 D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들고 있던 커터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사진설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 위와 같은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태권도의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교사와 비교당하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보조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후 태권도 관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선지급된 임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직접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후 태권도장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 D, 다른 보조교사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불만이나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범행 장소를 벗어나 인근에 커터칼을 버린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양형에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심신미약 상태로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든 상태로 나이 어린 피해자 F(9세)을 밀쳐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 책임이 무겁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9:45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여, 57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임대료 미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사기꾼 같은년아, 너 딴데 집에서도 사기쳤냐”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는 C의 진술 기재 부분) 1. 일반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료를 미납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등을 통해 정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찾아가 심하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을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 밀고 당기는 등 옥신각신만 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최초에는 욕설한 사실조차 부인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불리한 내용만 과장되게 조사되었다고 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1: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2019. 5.경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로 상당히 높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25경 속초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1년, 201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경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B의 기존 휴대폰을 해지해준다는 명목으로 B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고, 마치 B가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B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E서비스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요금납부 란에 ‘예금주 A’이라고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B 이름을 기재하여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9회에 걸쳐 B 명의 문서를 위작 및 행사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출고가 약 1,529,000원의 아이폰 1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출고가 약 1,248,500원의 갤럭시 노트1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E서비스신청서’ 등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7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많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도중 추가로 동종 사기를 범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되어 벌금 1,000만 원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20노945 판결)을 받아 석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고 상습성마저 엿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를 얻으려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였다. 기타: 피해금액, 위조 및 행사한 사전자기록 등의 내용 및 횟수와 사기죄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5: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정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며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E동 건물 뒤편으로 데려가 도시가스 발브함 뚜껑 위에 피해자를 앉도록 한 후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회보서 1. CD,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이 없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2:45경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 교차로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9:00경 경남 함안군 B, 옆 공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보도블럭 8개와 벽돌 40개 등 총 시가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방문 및 피해품 확인) 1. 각 사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의 피해 물품들이 위 범행일시 이후 피고인 거주지 화단 등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이 해당 물품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4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회는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0:0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술값 때문에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과 위 ‘C’ 단란주점 업주 F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법률상 배우자로 2021. 3.경부터 별거 중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4. 11:25경 부산 사하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어떻게 할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침대 아래로 끌어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플라스틱 재질로 된 플라스틱 간이 밥상의 다리를 부러뜨려 그 다리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 1. 피해자 상처사진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7:4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곳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바지를 모두 벗은 채로 C 등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7:17경 강남구 B 16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먼저 탑승해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장갑을 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경)CCTV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대구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180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교차로를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 대구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180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달을 생계로 하고 있었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20. 11. 1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1. 10. 11.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고(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81호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9.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제1항 기재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8473, 9864, 10898(병합) 판결서 출력물 1. 공범 D 수사보고(공범 통신 기지국 확인 수사)- 사본, 내사보고서(A 통신자료 제공 요청 결과), 내사보고서(등, 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A 범행당시 계좌내역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및 후단경합 전과 확인, 관련 판결서 출력물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의 자백에 기초하여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8473, 9864, 10898(병합) 판결서 출력물의 기재는 D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에 400,000원과 2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 D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과 위치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F병원에 입원중이었기 때문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오히려 F병원장의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은 2019. 9. 6.부터 2019. 9. 19.까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D로부터 송금받은 위 600,000원을 송금받은 경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합계 600,000원(= 400,000원 + 2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써 엄벌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여 만에 다시 필로폰을 매도하여 확산시키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과 매도 경위, 매수인과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