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9. 01:05경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를 세우고 계속해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1:15경 경기 광주시 G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추적하여 뒤따라 간 광주경찰서 H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CCTV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등 검토) 1.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위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애인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친구인 C이 필로폰을 구매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2021. 10. 19.경 C에게 전화하여 ‘20개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21. 10. 20. 23:00경 경기도 구리시 D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연락을 받고 나온 C에게 현금 173만원을 교부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1g씩 포장되어 투명 비닐팩 20개에 담긴 필로폰 합계 2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2. 11. 05: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좋은 게 있는데 한 번 해 볼까’라고 말한 후, 이를 승낙한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일 회용 주사기 2개에 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씩 담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사로는 필로폰 효과가 별로 느껴지지 않자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5g을 넣은 다음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전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도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내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대마 중 약 0.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덜어 담고 철망을 씌운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 B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3. 12:10경 위 B의 오피스텔 내에서, 대마 약 0.93g을 투명 비닐팩에 담은 다음 대마를 가루로 분쇄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일명 그라인더)와 함께 그곳 식탁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 안에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주사 자국 사진 1. 감정서(소변, A), 감정서(소변, B), 감정서(압수물 증제1~16호), 각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마약 판매 관련 현장 CCTV 수사)(사본), 피의자 A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매수한 필로폰 20g 중 압수된 1.35g 제외한 나머지 부분 대금 173만 원 × 18.65g/20g = 1,613,225원 + 대마흡연 1회 10만 원, 피고인 B 필로폰 2회 투약, 대마 1회 흡연 각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매수한 필로폰양에비추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투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중독의 정도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대마흡연 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 11:03경 충청남도 아산시 B에 있는 ‘C’ 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번호 : D, 성명 : E,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 : 구백만 원(9,000,000원),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자택) : 경기도 의왕시 F,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2021년 01월 19일,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G 대표이사 H’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2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대표이사 H’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어 I은행 대출담당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충분하여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대출 사용 이력이 없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하면 상환능력평가 점수가 올라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4:18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사실은 G 또는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 이 위조한 ‘(주)G 대표이사 H’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 하면서 마치 G 또는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대표이사 H’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너가 뭔데 그러냐, 싸가지 없이”라고 말을 하는 등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0cm 가량의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꿈치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진술거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한 점, 피해자 출혈 등에 비추어 상해가 그리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 상해 등 동종전과가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3번의 실형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농원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65주를 1,330만 원에 매입하겠다. 우선 계약금 2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강원도 철원군 요양원에 식재하고 대금을 받으면 2018. 7. 31.까지 잔금 1,1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4,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도 1억 원 상당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65주를 교부받고 잔금 1,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법인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집행결과)-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실운영자로서 철원 요양병원 조경공사 이외에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소나무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D이 어려워지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소나무를 제공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7. 11.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면서, 잔금은 철원 요양원의 조경공사 대금을 받아 2018. 7.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이처럼 피고인은 불과 20일 뒤에 잔금 1,1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 사이에 ㈜D의 자금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3년부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심각한 자금난을 계속 겪고 있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69번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약속한 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8 7. 27.부터 2018. 11. 22.까지 위 철원 요양원에서 4,600만 원이 넘는 공사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이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소나무 대금이 전혀 없는 점(증거목록 순번 15, 16번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30만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상당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 10: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1063에 있는 광혜원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을 주면 게임기 40대를 만들고, 잔금을 치루면 원하는 장소에 게임기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만들어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6. 13. 잔금 명목으로 560만 원, 합계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2022. 2. 15.자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 기재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각 범행 내용, 피해금액,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일시 등 두루 고려), 피고인의 반성 여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1:30경 구리시 토평동 이하 불상지부터 구리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장애인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6: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작업장에서 그곳 앞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9,711,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D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는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고 피해의 규모가 작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배상이 되지는 못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27경 경기도 김포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D호텔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B'를 운영하는 C로부터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D를 소개받게 되자, D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국제우편으로 송부받아 이를 자신이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소재 인터넷 도박사이트 ’E‘의 자금 입・출금 거래를 위해 제공하고, 자신의 자금 관리에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170만 원 가량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OTP 등 접근매체를 국제우편을 통해 송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총 11개의 타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OTP 등 접근매체를 국제우편을 통해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사용 대포계좌거래내역분석자료, 피의자와 D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1개 범행계좌분석 파일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D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사용한 업체 ’H‘에 대한 수사, 도박사이트 운영 및 대포계좌에 대한 언급이 있는 텔레그램대화내역발췌, 범죄일람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대포계좌를 조직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행위를 하였고, 대여 받은 접근매체가 11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유통시킨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피고인 스스로 그 유통을 중지시킨 점,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21. 10. 14.경 절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조사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배송하기 위해 적재해 놓은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던 고가의 휴대폰을 훔쳐 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0. 14. 09:00~1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D에서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시가 24만 3,02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프로 1개,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3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3 2개를 각 꺼낸 후 각 택배 상자 안에 참치캔을 넣고 다시 포장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5. 09:00~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에게 배송하기 위해 적재해 놓은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49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3 프로 맥스 1개,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3(자급제) 1 개, 시가 176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3 프로(자급제) 1개, 시가 123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3(자급제) 1개를 각 꺼낸 후 택배 상자 안에 고양이 사료 캔을 넣고다시 포장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 합계 880만 3,0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기기 고유번호, 도난 물품내역 4건 1. 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절도 횟수가 다수이고 절취품의 개수 및 가액이 크다.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고가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퇴사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51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0. 4.초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해병대 B 소속 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0. 4.초 16:40경 포항시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같은 부대 소속 병인 피해자 C(19세)을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4.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해병대 B 소속 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0. 4.말 19:20경 같은 부대 연병장 주변 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위로 쓸어 올리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5.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해병대 B 소속 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0. 5. 30. 19:30경 같은 부대 복지동 건물 주변 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위로 쓸어 올리는 행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직후 군사기지인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직전 행위에 반발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완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군사기지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 범죄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21. 11. 29.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또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의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기계 장비인 쇼크리트머신을 임대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C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건설장비를 임대할 건설업체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한다, 내가 알고 있는 D의 E가 강원도에 있는 F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당신 건설기계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미리 건설업체 공무부장에게 말을 해 놓았으니 소개비를 주면 위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공사현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임대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같은 해 5. 20.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만 원 등 합계 2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K,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부서(A),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431호 등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J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9. 23: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3. 9. 23:5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료 F가 술을 마시던 식당에 함께 있어 술에 취한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F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가다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자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위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4. 건설업(E-9-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 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1. 9. 15.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일별 출입국 현황, 심사결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외국인 출입국 자료 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74), 면허대장 조회서, 국제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정보 확인), 수사보고(F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 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F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도록 도운 점,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1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피해 견적 관련)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최근 3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초지 조성 행위 및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죽목 벌채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말경 위 토지의 약 5,015㎡에 영농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7~2.4m 높이로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죽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토지이용계획 열람결과 출력물 1부, 담당 공무원 추가 증거 제출 등, -고발장 1부, -현장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5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원상회복을 마친 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02:3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같이 술을 먹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46세)가 거절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장면 영상캡처화면 및 폭행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죄,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과 폭행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1:36경 광주 남구 B, 4층 ‘C’에서 온라인 게임 ‘D’에 피고인의 아이디 ‘E’를 이용하여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G을 포함하여 총 9인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게임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전체채팅으로 ‘H’, ‘I’, ‘J’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진술서, 표현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익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