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5 1. 사기, 특정경제범죄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차량 보증금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경남 사천시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등학교 선배의 소개로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를 임차하여 재임대해주는 영업을 한다. 보증금 5,000만 원만 납입하면 1년간 렌터카를 임대해 주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고객들에게 렌터카를 임대해 주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렌터카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을 회수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1년간 렌터카를 차질 없이 임대하여주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범행[사기, 특정경제범죄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L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 1,463만 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이체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잠깐 돈이 필요하니 위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1~2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고객들에게 렌터카를 임대해 주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렌터카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을 회수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463만 8,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9,143만 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며 차량을 구입해 놓은 것이 있으니 이 차를 담보로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고객들에게 렌터카를 임대해 주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렌터카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을 회수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7.경부터 2019.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0억 5,252만 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숙부 R과 숙모 S으로부터 R 명의의 T카드(U)와 S 명의의 V카드(W), F카드(X), Y카드(Z), T카드(AA) 및 AB카드(AC)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2018. 9. 말경 R과 S으로부터 '카드 대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위 카드들을 R과 S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과 S의 주민등록번호 및 위 각 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각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9.경 충남 계룡시 A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F(중고자동차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차량의 렌트 비용 900만 원을 결제하면서 그곳 결제방법 란에 R 명의의 위 T카드의 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적사항란에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5.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47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AG(주)과의 사이에 시가 1억 원 상당의 AH 벤츠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관리하던 중, 2018. 말경 지인인 피해자 A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26. 새벽경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대전 대덕구 AJ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견인차 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21 4.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충남 계룡시 AD에서 'A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AK과 AL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 방문한 위 AK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는 과정에서 AK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AK의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권한 없이 위 대리점에 보관 중이던 ㈜AM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과 신청인 란에 'AK', 생년월일 란에 'AN', 계좌번호 란에 'F은행 AO'이라고 각 기재한 후 AK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이미지화하여 그 이미지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AM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AK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AM의 위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AK이 아이폰X 휴대전화 1대(AP)를 개통하고 이용대금은 피해자 AK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한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권한 없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매월 단말기 분할 상환금 및 휴대전화 이용대금이 피해자 AK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해자 ㈜AM에게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여 2018. 2. 21.부터 2018. 5. 21.까지 피해자 AK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위 단말기 분할 상환금 및 휴대전화 이용대금 등 합계 284,707원이 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4,707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9. 1. 초순 경 피해자 AK에게 미납 단말기 분할상환금 및 휴대전화 이용대금 합계 693,3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 AK이 신용카드로 이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K으로부터 693,3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렌터카 임대업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AQ의 소개로 피해자 AR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를 임차하여 재임대해주는 영업을 한다. 보증금 2,000만 원만 납입하면 1년간 렌터카를 임대해 주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고객들에게 렌터카를 임대해 주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렌터카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을 회수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1년간 렌터카를 차질 없이 임대하여 주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와 같이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를 임차하여 재임대해주는 영업을 영위하던 중, 고객인 피해자 AS으로부터 "내 소유의 AT 쉐보레 말리부 차량을 처분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차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차 판매업자에게 1,100만 원에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합25 6. 차량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 계룡시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를 임차하여 재임대해주는 영업을 한다. 보증금 2,500만 원만 납입하면 1년간 렌터카를 임대해 주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고객들에게 렌터카를 임대해 주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렌터카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을 회수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1년간 렌터카를 차질 없이 임대하여 주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1,900만 원을 이체 받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7.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6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7.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경 제6항 기재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며 차량을 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일단 그 렌트료를 선납해야 해서 잠깐 돈이 필요하다.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잠깐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고객들에게 렌터카를 임대해 주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렌터카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차량을 회수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7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합계 2억 557만 5,59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AI, AV, L, A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39, 54 66), 사건경위 1. 신용카드 결제 내역, 범죄일람표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각 계좌거래내역(G은행, C), 차용증, 소장, 자동차등록증 등, 작업지시서, 영수증, 차량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인증서,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 차량도난수사협조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 21, 32, 34, 45, 50, 52, 53),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결문, 조회결과서 [2020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R, AS,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2, 17, 24) 1. AM 가입신청서, 수납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영수증 등, 판결문,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카드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캡쳐,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 렌트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2020가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7) 1. 차량매도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본인금융거래사진, 이용내역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23, 27, 2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20, 24)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돌려막기에 필요한 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총 20억 원을 초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AW, AS)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