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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경 인터넷 B 게시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2세)가 ‘지금 만남 가질 분 #만남 #인천 #조건 #이동노노 #미자 #연락’이라는 내용 등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성을 사기로 하고, 같은 날 14:1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시켜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서 주차한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계정 확인), 1. 피해자 모 제출 E은행거래내역, 피해자 B 화면 캡쳐 사진, E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아직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어린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 외에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이 힘들고, 어휘 수준이 제한되어 있어 정확한 용어나 명칭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며, 시간과 숫자 개념 등이 미흡하고, 지능지수 ‘52’, 사회성숙도지수 ‘45(만 11세 3개월)’에 불과하여 2022. 10. 19.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휴대전화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대화를 한 뒤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21. 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좋으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9,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084,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명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가을전어모듬회 등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024,520원 상당의 물품구매 등을 위한 소액결제를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상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정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특정 1. 각 생활기록부, 각 G청구요금상세내역서, 각 회신, 진술조력인보고서,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G회신서, 피해자 명의 개통 휴대폰, 신규개통 및 기기변경 정보, 휴대폰 소액결제 이력, 컨텐츠 이용 이력, 각 가입신청서, 캡처내역, G이동전화개통정보, 피의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조사결과서, 영장회신,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전자정보출력물, H 회신내역, I 회신내역,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각 범죄일람표, J 회신내역, K 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내용에 대한 질의 이메일 출력물,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각 L은행계좌거래내역, A과의 거래내역, M회신자료, 각 G회신자료, 피의자 N계좌, 근무이력표, 피의자 명의 N계좌, 각 L은행계좌거래내역, O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 7,060,320원을 지불하여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79~1090쪽), 피고인이 2023. 10. 24.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2023. 10. 2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며, 202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8. 26.경 필로폰 매도 B은 2022. 8. 중순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26. 2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좌측 흡연장 앞 도로에서 위 B으로부터 C가 교부한 대금 중 현금 35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g 가량을 건네주었고, B은 2022. 8. 27.경 위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B의 알선에 따라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3. 4. 14.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14.경 대구 중구 F 원룸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G(H)’]에게 대금 20만원에 외상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위 건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1g 가량을 직접 회수한 다음, 2023. 5. 3.경 위 대금을 포함한 40만원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4.경 경산시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씩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J와 나누어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J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4. 27.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27.경 위 F 원룸 맞은편 불상의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20만원에 외상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위 건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1g 가량을 직접 회수한 다음, 2023. 5. 3.경 위 대금을 포함한 40만원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7.경 대구 달서구 K건물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씩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J와 나누어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J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5. 8.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5. 8.경 대구 동구 L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 42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8.경 대구 동구 M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씩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J와 나누어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J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텔레그램 메시지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뿐 돈을 받고 팔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B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마약을 매도, 매수,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이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편취 사기(계좌송금) 피고인은 2019. 2. 2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딸인 B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에게 “B이 교사로 곧 임용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내 채무로 인해 B의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 법원에 잡혀있는 돈이 있어 소송 중인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소송을 해결하고 2019. 2.말까지 갚겠다,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이자와 원금도 납입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가 5억 6,000만원 상당(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피해금액 2억 4,000만원 포함)에 이르는 반면 수입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7.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410,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재산상 이익 편취 사기(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9. 2.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송 준비를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경 피해자 명의 E카드를 이용하여 49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합계 11,961,13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카드 이용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6, 9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내역 추가 제출에 대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 회신 및 분석)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 21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녀와 혼인을 약속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변제계획이나 자력 없이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 소모하였다. 피해액이 무려 4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변제가능성을 묻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혼인을 다그쳐 자신의 변제계획이나 자력에 관한 기망상태를 유지하였다. 피해액 대부분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자녀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도 파탄되었다. 이러한 범행방법과 경위(특히 인간관계의 기초인 가족에 유사한 관계에서 생긴 신뢰를 이용한 점),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7. 초순경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소액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대출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그 신분증 등을 받은 뒤,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해 소액결제로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렌탈계약 등을 체결하여 렌탈회사로부터 렌탈물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20. 7. 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1세)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기기를 우리에게 주면 소액결제하여 대출받게 해주겠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며칠 사용하고 반납하면, 요금이 나오지 않고 해지 된다, 대출이 실행되면 휴대전화기기는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기와 소액결제를 통해 받은 물품 등은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피해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통해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기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에서 개통한 피해자의 시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기 1대(개통번호 : (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41,64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20. 7. 2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원룸 I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음을 기화로, 휴대전화기로 J 게임머니인 4,000 K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69,064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L 정수기 담당자 통화내용),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8, 29, 31 내지 41, 54),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내역)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M 신규신청서 등, L 설치장소, 계좌거래내역, 사진 등, 가입상품(인터넷, 이동전화, 테블릿 PC)현황서, M인터넷 신규신청서, (전화번호 2 생략) 테블릿 PC M무선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3 생략) M무선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1 생략) M무선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N카드 O 체크카드 사본, B, A CCTV 캡쳐 자료, (전화번호 1 생략)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내역서, E 제출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점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편취의 횟수, 편취 가액,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피해 회복 여부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70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 A은 2016. 2. 15.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E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E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총무로 재임하면서 E의 회계 업무를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비법인사단인 E 총유의 안양시 동안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위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수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E 정관에 따라 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내용의 회의록 및 경로당 정관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 총유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정관을 임원회의 의결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내용의 결의서 및 위조한 경로당 정관을 마련하여 위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사실은 2016. 2. 15. 위 E 회칙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 정관을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관 제12조(의결사항) 부분 중 ‘E의 기본자산(부동산 등)의 취득 및 처분’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E의 기본자산(부동산 등)의 취득 및 처분’에 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정관 개정일을 2015. 2. 15.이라고 기재한 다음, E 감사 G, H, 이사 I, J, K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은 채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회칙 말미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들로부터 그 이름이 기재된 도장을 넘겨받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비법인사단 E 명의의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11. 말경 안양시 동안구 L, M호에 있는 N 법무사사무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정관 1부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경로당 총회의 처분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7. 11. 24. 이루어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들의 매매로서 무효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017. 12. 26.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안양등기소에서 위 나.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2017. 11. 24.자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과 같이 임원회 결의서, 위조된 정관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1.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P,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같은 무렵 위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이 열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서류 관련 통화, 등기대리 법무사사무소 O 사무장 통화, 건물매수인 Q 통화) 1. 각 판결문, F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임원회 결의서, E 회칙(개정 2015. 2. 15.), 2016. 2. 15. 임원선출총회 회의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E 정관을 위조․행사하여,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시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E은 2020. 7.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추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 A은 2002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2:16~02:25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82번 지방도를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남, 26세)를 차량 하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조사관 촬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회신서, 국립과학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서 1. 화물차,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사진, K5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제너시스 G80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서(수사사항 정리) 1. 감정의뢰회보(DNA감정),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감정의뢰회보(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피해자의 유책성이 큰 점,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미필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18:00경 화성시 C 앞 도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화성시 D 앞에서 도로 연석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제3자가 목격하여 신고한 후 사고발생시로부터 약 20분 후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운전자로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다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함께 건축 일을 하는 지인 B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 일자불상경 B의 차량에 함께 타고 천안시 소재 공장에 일을 가면서, B에게 “어제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났을 때 경찰관이 없었고, 약 20분 뒤에 경찰관이 왔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서 조사받으러 갈 때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만 잘하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형이 경찰서에 가서 운전자라고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함께 일을 다니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어떻게 진술을 할지 서로 상의하여 구체적으로 말을 맞추었다. 그에 따라 B는 2022. 4. 9.경 경기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고 당일 A가 화성시 E에 있는 지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술을 마셨다. 그래서 내가 다음날 함께 일을 가기 위해 17:30경 A를 데리러 갔다. 사고 당시 내가 차량을 운전했다. 사고 직후 나는 몸이 아파 차에서 내려 먼저 집에 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후 담당 수사관은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근거하여 2022. 4. 20.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교사하여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경찰서에 가서 운전자라고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9.경 경기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고 당일 A가 화성시 E에 있는 지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술을 마셨다. 그래서 내가 다음날 함께 일을 가기 위해 17:30경 A를 데리러 갔다. 사고 당시 내가 차량을 운전했다. 사고 직후 나는 몸이 아파 차에서 내려 먼저 집에 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당일 B 구글 타임라인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를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범인도피에 가담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어 국가 사법질서를 저해하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피고인 A는 2017년까지 벌금형 4회, 피고인 B는 2017년까지 벌금형 7회 처벌을 각 받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선박엔진 제조업체인 C회사 D동을 관리하는 부팀장, 피해자 E(여, 27세)는 위 회사 D동에 소속된 팀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폴리싱 및 도장작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8. 8. 14. 22:00경 울산시 북구 명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회사 1차 회식자리가 끝나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환영회하고 밥을 먹는데 너가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에 오른 손을 둘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대화내용 캡쳐 화면, 피의자가 한 말을 기록한 메모내용 1. 일정기록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고소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 지적하는 신체적 접촉에 관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는 아니하였고, 2021. 3. 22.경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지적하는 내용에 특별히 반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업무상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항의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B’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C”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286,520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90점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5.경 전남 나주시 D 1층에 있는 창고에서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F”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83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47,749,120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4,54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의자 자택 및 나주창고) 1. 나주창고 위조상품 압수내역, 자택 위조상품 압수내역 1. ‘압증 5호’ A 소유 수첩 복사본 1. 판매내역 및 입금내역(피의자 제출) 1. 위조상품 판매관련 포렌식 추출자료 1. 상표권자 감정회신자료 범죄일람표 1. 상표권자별 상표등록원부 1. 자택에 보관중인 위조물품 현품사진, 나주창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 위반 행위의 규모가 크고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상품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3:30경 대전 서구 B, C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에서 ㈜D의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D가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 G 토지 33㎡를 매입해 두면 짧은 기간 내에 몇 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입하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D의 소유도 아니였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근접하여 저지른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합계 징역 6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