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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2016. 3. 26. 확정)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를 인향스포렉스 방향에서 시청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주행하여 길병원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 전방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시청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길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같은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에 있는 길병원사거리교차로까지 2km 가량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남원시 B 외 1필지 임야에 관하여 남원시장으로부터 C 건립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야인 남원시 B 1,807m2와 D 906m2 합계 2,713m2를 형질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지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C 설치 공사를 하던 중 허가구역의 경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단속 이후 공사를 중단한 후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복구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불법 산지전용하였던 임야에 관하여도 사후에 정상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5.부터 2014.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636,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2014. 3. 23.)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01:50경 부산 남구 못골로 62에 있는 못골시장 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인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승차하여 있다가 피해자가 이상한 길로 간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기간 1주가 필요한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D병원 1층 원무과에서, 위 병원에서 퇴원한 E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이유로 원무과 여직원 및 간호사들에게 "니기미 좇 같은 년 죽인다, 안 가르쳐주면 병원을 부셔버린다"라고 폭언을 하여 위 직원들에게 겁을 주고 위 병원 원장이 병원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만류를 하자 "씨발새끼, 니가 뭔데 나서냐, 이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의 진료 업무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G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질문받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 위 병원의 원무부장 C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방문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기미 개좆같은 새끼, 십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3:00경 부산 북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C 게임내의 채팅창에서, 위 게임내의 'D'라는 그룹의 총무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 그룹 회원들에 대한 욕설로 인해 회원들에게 피고인의 닉네임인 'F'를 차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 닉네임(F)을 이용하여 "E이? 이름 졸라 웃긴다", "E아 니내형은 G이니?"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은 부산 지역에서 제조되는 막걸리의 상품명이고, 위 게시글은 피해자의 이름인 'E'과 'H'의 발음상 유사성에 기초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게시글과 같은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거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훼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C) 1개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접수증(제2권 제20쪽), 금고사고신고내역 조회(제2권 제21쪽),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지서(제2권 제22쪽),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제2권 제23쪽),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제2권 제24쪽), 강릉경찰서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수사기록 1권 제30~34쪽)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의 범행 직전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통장 및 카드'라고 함)를 분실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분실된 피고인의 통장계좌를 이용(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함)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 통장 및 카드 양도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직후, 위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D이고, 그 지급정지 시점은 2015. 3. 17. 15:05 경인 점(수사기록 2권 제20, 25, 2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새마을금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이후인 2015. 3. 17. 17:51 경에야 새마을금고로 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3. 17. 오전경에는 중국인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화(E 중국 업체)로 통화한 내역만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34~36쪽),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및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 이전인 2015. 2. 9. 이고, 피고인은 2015. 2. 9. 당일 통장을 재발행 받았으며(수사기록 2권 제21쪽, 25, 26쪽), 2015. 2. 9.경 이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이전인 2015. 2. 하순경까지 식사대금, 병원진료비, CD기 현금인출 등 이 사건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던 점 (수사기록 2권 제24쪽) 등에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이전에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차량에 있었던 여러 개의 통장 중에 이 사건 통장 및 카드만 분실하였고, 이 사건 통장 및 카드에만 비밀번호를 써 놓았다는 이례적인 상황을 주장하면서 분실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이 사건 통장 및 카드를 양도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통장 및 카드를 양도하였는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는지는 이 사건 범죄성립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5. 8.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나, 위 판결 확정된 죄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통장 및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현재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가정환경, 부양관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시청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발생, 피해자들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식당에서 복분자 술을 비싸게 팔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에서 복분자 술을 판 적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어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그릇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91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10. 9. 19:30경 경북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경산시민체육관 족구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빈 유리병을 들고 그곳에 있던 행사용 천막 지주대를 내리쳐 때 마침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71세)의 왼발 뒤꿈치에 깨진 병조각이 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아킬레스건의 손상,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1항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을 들고 휘두르자 옆에 있던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위 유리병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1수지 신전근건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질환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외출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기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실 경우 주취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과다한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18

범죄사실 2016고단331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6. 1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1.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E 콘서트 티켓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E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9,3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7. 구속 기소된 B과 함께 2015. 7. 24. 인터넷 쇼핑몰 'H'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I에게 "베어브릭(공모양 장난감)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베어브릭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베어브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J)으로 8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등지에서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91,9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294(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5. 12. 3.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아이디 'K'로 접속한 후 그곳에 "L 콘서트 티켓 양도합니다, 모든티켓 수령완료 하였습니다. 실물 티켓인증 후 등기발송해 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L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5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7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F,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자료(증거목록 제2, 4, 37, 39, 45, 66, 77, 81, 85, 91번), 대화내역, 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회신(섬광모터스 거래내역),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우체국 A 계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2고단1974), 개인별 수용현황 2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각 통합사건검색결과(증거목록 제112, 115번) 2016고단5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용, 카메라주문내역서, 피해내역정리파일, 금천우체국CCTV영상, 접속기록 및 대화내용 자료, N 추가파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에 있고,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선불폰 3-4대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40명이 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고인 가족의 노력으로 2016고단3318호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과 2016고단5294호 사건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여 총 피해액 2,200여만 원 중 400여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납품하다가 2012. 12. 경부터는 시흥시 E에 있는 'F회사' 안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피해회사 소유인 남선밀링(2002년식) 1대, 남선밀링(1995년식) 1대, 흥환밀링(2012년식) 1대, 남선하이테크 범용선반(1997년식) 1대 도합 4대를 65,000,000원에 시설대여(리스)하기로 약정하면서 선수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 55,000,000원 36개월간에 걸쳐 매월 1,786,797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2012. 2. 27. 위 기계를 인도받고, 2012. 4.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피해회사 소유의 남선머시닝센타(2004년식) 1대, 두산메카텍머시닝센타(2001년식) 1대 도합 2대를 105,300,000원에 시설대여 (리스)하기로 약정하면서 선수금 15,3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 90,000,000원을 48개월간에 걸쳐 매월 2,315,683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2012. 4. 5. 위 기계를 인도받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위 기계를 매도, 양도, 전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회사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경 시흥시 E에 있는 '회사' 내에 있던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남선머시닝센타(2004년식) 1대, 두산메카텍머시닝센타(2001년식) 1대, 흥환밀링(2012년식) 1대 합계 기계 3대를 G에게 72,650,000원 상당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매도담보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2013. 7. 5.경까지 각 리스계약의 리스료를 16회 그리고 15회에 걸쳐 합계 60,658,601원 상당만을 납부하고 그 이후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12. 중순경 피해회사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기계 6대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G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상에게 1억 70,300,000원 상당의 위 기계 6대를 임의로 매매, 담보 등으로 제공하고, 2013. 12. 중순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피해회사의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이에 위 피해회사도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2.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수입이 좋은 재테크가 있다. 부산대학교 앞 상가번영회에 노점상 한 동당 52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2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22. 520만 원, 2014. 6. 24. 520만 원, 2014. 7. 11. 32만 원 합계 1,07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17. 120만 원, 2014. 7. 18. 50만 원 합계 170만 원을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02: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C와 그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을 향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동치미 그릇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테이블이 피해자 E의 머리와 손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엎어 위 테이블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첨부 관련) -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의 방법이나 행위태양 또한 아주 불량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G은 총 실장, 피고인 B은 야간실장, H은 주간실장, I은 주간 직원이다. 1. 피고인 A은 G, H과 공모하여,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403호, 408호, 913호, 1206호와 1220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K'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L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20:4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L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부터 2014. 10. 23.까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간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가. 2015. 2. 1.부터 2015. 4. 중순까지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403호 등을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일명 'M' 등을 고용하고, 'K'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 당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5. 4. 하순부터 2015. 6. 2.까지 서울 서초구 N건물 507호, 서울 서초구 J 619호 등을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O 등을 고용하고, 'K'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 당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15. 6. 중순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서초구 P 오피스텔 322, 327, 528, 626호와 서울 서초구 Q건물 404호, 서울 서초구 N건물 507호 등을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R, S 등을 고용하고, 'K'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 당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관련 기록 복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부터 2015. 4. 중순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계산근거는 별지와 같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함에 있어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성매매 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그때마다 공범들을 소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한편, 계속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바지 사장'들에게 자기 대신 처벌받으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으로 보면,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이 둔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함에 있어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성매매 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4. 22.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도 실업주 A의 수사기관에 대한 위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는바,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이 둔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6:5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8번 출구 계단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엉덩이 좀 만지면 안돼요. 한번만 만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17세의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7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의 성별, 나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