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 C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6월, 단기 5월을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13. 1.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280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28. 0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62 하이파크 3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던 중에 F 그랜져XG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 콘솔박스 및 가방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여, 41세)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여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1,140,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0. 16. 03:13경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하이파크 5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던 중에 H 스타렉스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 D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뒤편 수납공간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46세)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10만원 상당의 나이키 트레이닝복 상의 1개 등 합계 13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840] 3. 피고인 A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경 고양시 일산서구청 J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일반지원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4. 9.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9. 3일, 2014. 10. 28.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4일, 2014. 11.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8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3] 4. 피고인 D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03:50경 고양시 덕양구 K빌딩 지하 1층 'L' PC방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 M의 검정색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 5. 피고인 D은 2014. 12. 17. 15:19경 고양시 덕양구 N건물 B01호 'O'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P이 카운터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점, 롯데 신용카드 1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인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14]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9. 03:30경 파주시 와석순환로에 있는 휴먼시아 해솔마을 6단지 611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Q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R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로부터 제6항과 같이 그가 절취하여 온 삼성노트북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팔아서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면서 무상으로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추가 발생사건 CCTV 확인 및 병합수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014고단2840] 1. 피고인(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추가고발 [2015고단3] 1. 피고인(D)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피해자) [2015고단11] 1. 피고인(D)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2015고단214] 1. 피고인들(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포괄하여, 8일이상 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요 범행(합동절도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피고인 D 제외)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C 범죄사실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가담의 정도와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및 살아온 환경을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의 가담의 경위와 정도, 과거전력관계에 피해액(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