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91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7고단4991- 피고인 A(사기)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2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에게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기능성 속옷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허리 교정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D는 F와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자금도 충분하고 판로도 확보되어 있어서 물건을 출고할 회원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F에 정회원으로 등록하려면 60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D에 61만 원만 투자하면 605만 원을 낸 것과 같이 F의 정회원 자격을 주고, F의 속옷을 판매하여 수익금 75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하위사업자를 모집하면 수당으로 16만 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61만 원을 수령하면 피고인이 544만 원을 보태어 그 투자자들을 F의 정회원으로 등록해 줄 자금력이 없었고, F의 속옷을 판매할 판매처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F의 정회원으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투자금 명목의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8. 4.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8,8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928- 피고인 A(사기) 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2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6. 7.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에게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F는 기능성 속옷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허리 교정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D는 F와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자금도 충분하고 판로도 확보되어 있어서 물건을 출고할 회원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F에 정회원으로 등록하려면 60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D에 61만 원만 투자하면 605만 원을 낸 것과 같이 F의 정회원 자격을 주고, F의 속옷을 판매하여 수익금 75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하위사업자를 모집하면 수당으로 16만 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61만 원을 수령하면 피고인이 544만 원을 보태어 그 투자자들을 F의 정회원으로 등록해 줄 자금력이 없었고, F의 속옷을 판매할 판매처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F의 정회원으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경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투자금 명목의 18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7. 7.경부터 2016. 9. 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6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587- 피고인 A(사기) 3. 피고인 A은 다단계 판매회사인 F의 역삼센터장이고, B는 위 역삼센터 소속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4.경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 2호선 J역 9번 출구 인근에 있는 F 강남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7명에게 “F로부터 대리점 자격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605만 원을 내야하지만, 61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544만 원은 역삼센터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등록비 605만 원을 맞춰 대리점 자격을 주고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투자금 61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544만 원을 부담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F의 정회원으로 등록해 줄 자금력이 없었고, F의 속옷을 판매할 판매처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F의 정회원으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6. 8. 6.경 피고인의 하위직급자인 L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에 투자금 명목으로 427만 원(61만 원 × 7명)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그 때부터 2016. 8. 20.경까지 피해자 총 78명으로부터 합계 4,6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252- 피고인 A 4. 피고인은 다단계판매회사인 F의 역삼센터장겸 최상위 다단계판매원이고, 소외 M, N은 피고인의 하위 다단계판매원이고, 소외 O은 피고인 및 M, N을 통해 F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등록비를 납부하고 회원 모집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인근의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N, O을 통해 피해자 R에게 “F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회원으로 한사람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면 77만 원의 수익금을 받고, 두 사람을 가입시키면 181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F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등록비로 605만 원을 내야하는데 투자금으로 61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544만 원은 역삼센터장인 피고인과 F 역삼센터 측에서 무상으로 부담하여 F 정회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1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544만 원을 부담하여 F의 정회원으로 등록해 줄 자금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의 속옷을 판매할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1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정회원으로 등록시켜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모집해온 31명으로부터 2016. 8. 16.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각 61만 원 씩 합계 1,89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8. 초순경부터 2016. 8. 22.경까지 피해자 총 91명으로부터 합계 5,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8326- 피고인 A 5.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회사인 F의 역삼센터장이다. 가. 피해자 S, 같은 T, 같은 U, 같은 V, 같은 W, 같은 X, 같은 Y, 같은 Z, 같은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2층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F로부터 대리점 자격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605만 원을 내야하지만 3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역삼센터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등록비 605만 원을 맞춰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겠다. 나머지 305만 원 상당의 물품은 역삼센터에서 인수해서 판매하면 된다. 결국 300만 원만 내면 대리점 자격도 주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당도 지급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305만 원을 부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의 정회원으로 등록해 줄 자금력이 없었고, F의 속옷을 판매할 판매처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F의 정회원으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76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 같은 T에 대한 추가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같은 T으로부터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던 중 위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16. 9. 말경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다. 나머지 금액을 내야할 거 같다. 추가로 돈을 내면 반드시 대리점 등록을 해주고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반환 요청을 받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등록비 60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F의 정회원으로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등록비 명목으로 각 305만 원씩 총 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725- 피고인 A 6. 피고인은 2017. 8. 3. 서울 강남구 C빌딩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D 사업에 이어 AC산삼 사업을 진행 중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위 돈을 갚아 주겠다. AD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니, 그 투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D 관련 유사수신으로 투자자들에게 2억 2,000만 원 이상을 투자받아 원금을 초과하는 투자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위 돈으로 D 사업 관련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계획이었으며, AC 산삼 사업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다단계 형태의 영업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70- 피고인 A 7.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개인 돈을 빌리는데, 그쪽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내일 오전 중으로 약 10억 원 가량의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돈으로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어 ‘F’라는 다단계 회사의 센터장을 맡아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날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을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G,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AH 진술부분(첨부서류 포함) 1. N,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A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2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H, A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주)D 사업 계좌(총3개) 전체 입출금내역, (주)D A 산하 F 정회원 조직도, F 정회원 승격 비용 송금내역(A→F 본사), AH→A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 [판시 제3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K, AI, AM,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장 첨부서류 1. 계좌거래내역 및 수당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각된 부분 제외), 입출금내역, 환불영수증, 다단계판매업, 사업자등록 사본 1. 환불처리자료, AP공제조합으로부터 회신받은 시정요구 공문 사본 1. 입금내역 정리자료, 일출금 거래내역 등, A 입금내역 [판시 제4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O, N,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첨부서류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 120382호, 2017형제 37943호 사건송치서 및 기록목록 사본, 사경의견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AQ),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입출금확인증 등(첨부서류 포함)(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5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고소장, F판매원등록신청서 1. 공소장 3부 [판시 제6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녹취록, 각 수사보고 [판시 제7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I,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E,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영수증, 각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4죄 가. 주장 F 정회원으로 등록되려면 원래는 605만 원을 내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61만 원만 내면 F 정회원으로 등록시켜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AS이 정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한 사람당 4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정회원을 모집함에 따라 받게 되는 수당도 상당하였으므로, 61만 원만 받더라도 내야 하는 F 정회원으로 충분히 등록시켜 줄 수 있었고 정회원으로 등록되면 F로부터 판매수당 또는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을 F 정회원으로 등록시켜 주거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즉, F 정회원 등록비 605만 원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61만 원을 걷고, 그 중 400만 원은 AS이 중국 AT이라는 회사에서 400만 원을 대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나머지 144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61만 원 계획’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61만 원 계획은 AS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61만 원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61만 원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이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진술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61만 원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위 계획은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61만 원 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중요한 사실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수당 지급이나 수익금 지급이 투자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수당 지급이나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돈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 2. 판시 제5죄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S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단념하고 이 사건 61만 원 계획은 이미 중단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들은 AU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또는 F에서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는데, 그 돈에 상응하는 제품이 AU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출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S가 F 정회원으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지만 수익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F의 정회원으로 등록조차 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정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 해피콜을 보내기도 한 점(피해자 S는 이 법정에서 ‘나중에 보니 본사에 등록되었다는 해피콜을 본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의 역삼센터에서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S는 이 법정에서 ‘AI이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전부 설명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도 설명을 들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측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6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AB으로부터 95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AC산삼 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위 돈을 갚아 주겠다. AD으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으니, 그 투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사건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AC산삼 판매사업의 최상위 판매원으로서 2억 원 가량을 수당을 받기로 되어 있어서 1달 이내에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만 AC산삼 사업자가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AB은 이 법정에서 ‘AC산삼 마케팅비용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돈이 없어서 사람들은 돈 받으러 오지 그래서 피고인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나에게 AD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2017. 8. 15.에 100억 원이 들어온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8. 3. 1,000만 원을 차용해서 2017. 9. 30.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작성하였고 지불각서도 작성하였으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말한 AD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사실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원 수령 당시 사기로 기소된 상태였던 점, 비록 ‘피고인은 AC산삼 판매 일을 하고 있었고 판매수당으로 받을 돈이 3억 원 정도 되었는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라는 등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AV의 법정 진술도 있으나, AV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태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기망 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제7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AR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여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이자 명목의 1,500만 원이 없어서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다음날 투자금이 들어와야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AR이 약속을 어기고 선이자 1,500만 원만 착복하고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통장에 1,500만 원도 없고, 본인 명의로 현금서비스 1,500만 원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AR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AR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나,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1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태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기망 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판시 제3죄 관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정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많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4991 중 일부(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8. 4.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8,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고단6928 중 일부(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18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7. 7.경부터 2016. 9. 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64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7고단7587 중 일부(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K 등 7명에게 ‘61만 원만 납부하면 F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수당 77만 원이 지급된다. 투자금을 내고 내가 있는 라인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L를 통해 위 K 등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사업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20.경까지 피해자 총 78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4,629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기적, 투기적, 사행적 금융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 자체의 내용상 모집자와 투자자 사이에 출자 원금 이상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61만 원만 투자하면 정회원으로 등록한 후 속옷을 판매하여 수익금 75만 원을 지급하거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면 수당으로 16만 5,000원을 주겠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61만 원만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등록한 후 수당 77만 원이 지급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추천수당은 회원들이 각자 회원을 모집해 와야만 지급된다는 것이고, 회원모집의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들의 의사나 활동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회원들이 다른 회원을 모집해 오지 않을 경우에는 회비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61만 원을 투자하면 정회원 등록이 되고 그 후 반드시 속옷을 판매하여 투자금 61만 원 이상의 75만 원 내지 77만 원의 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61만 원을 투자하면 정회원으로 등록시켜 줄 뿐이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정회원이 받은 후원수당(추천수당)으로 77만 원이 지급되고, 속옷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주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의 피해자일 뿐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F의 운영위원장이었던 AI도 이 법정에서 ‘정회원이 소비자를 소개해야 그 대가로 77만 원을 지급한다’, ‘대리점 자격을 가지면 아무 이유 없이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61만 원을 또 모집하여야 77만 원이 들어온다’, ‘61만 원을 낸 사람들한테는 물건을 받아서 165만 원에서 210만 원어치씩 물건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대다수의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61만 원을 지급하면 정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처음에 이야기할 때 61만 원 상당의 속옷 제품을 준다는 말은 없었다’, ‘처음에는 수당을 타가기 때문에 속옷도 안 준다고 하였다’, ‘한 사람만 소개시켜도 추천수당이 나온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E의 ‘정회원이 되기만 하면 속옷을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75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 피해자 I도 이 법정에서 ‘M로부터 61만 원을 내면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회원 등록이 되면 속옷을 판매한 다음에 수익금을 주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두 명을 소개하면 17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L도 이 법정에서 ‘61만 원을 납부하고 정회원 등록이 된 후 밑에 회원을 데려오면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당시 우리들은 61만 원을 투자하면 제품은 우리들이 안 가져가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K도 이 법정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수당 77만 원을 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W도 이 법정에서 ’자기 밑으로 회원을 모집하면 판매수당조로 수당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 AG이 이 법정에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투자를 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돈이 나온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아니라 AJ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수사기관에서 ‘5구좌 305만 원을 주면 2주 후에 수익금으로 28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입하였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AJ는 경찰에서 ‘N으로부터 61만 원만 내면 정회원으로 해주고 사람을 소개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AG에게 이와 같이 소개하였다’, ‘AG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한 것은 아니다’, ‘AG에게 1구좌가 61만 원인데 5구좌에 가입하면 2주 후에 수익금으로 28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 A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1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544만 원은 A이 보태어 주고 F의 사업자로 등록을 시켜주겠다’고 사업설명한 사람은 L이다. 2016. 8.경 F 강남센터에서 B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것은 없다‘, ’B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강의들은 적도 없으며 단순히 소개만 받아서 서류를 넘겨주었다‘, ’L로부터 얘기를 듣고 투자했으니까 L 라인이 되는 것이다. 나중에 L가 없어지고 나서 피고인 B에게 서류를 넘겨주어서 피고인 B 라인이 되었다‘). 피해자 A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도 같은 무리인 줄 알고 고소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B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도 F에 돈을 입금한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65면),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권했던 L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자 상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피고인 B의 라인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는데 상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사업자로 등록해 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상위 사업자로 되어 있던 피고인 B를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설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2016. 8.경 피해자 AL, AM으로부터 합계 3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여금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는 그 후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