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5:0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짐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인 피고인의 동종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새벽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여성의 음부를 만지고, 본건에서도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음부를 만지는 등 비정상적인 성 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등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한 점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CCTV 영상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전력자),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수용기록),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 .성격.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2005. 6. 9. 00:55 경 도로에서 피해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피해여성을 껴안으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피해여성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2008.5.5. 04:00경 사우나의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16.10.13.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5. 14. 23:00경 도로에서 피해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여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여성의 목을 졸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음부 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받았다. 위 3건의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길가 또는 사우나에서 처음 본 피해여성들을 강간 또는 추행하려 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위 2016. 5. 14.자 강제추행치상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이 사건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거나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피해여성들을 발견하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실행하여 이를 해소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에 수영장을 방문하여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지켜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낀 후,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만질 마음을 먹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사우나로 이동한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들자 음부를 몰래 만진 것으로서 한번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그 충동이 오래 지속되고 이를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7~12점까지가 중간 영역이다),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특히 위 검사 결과상 피고인은 낮은 인지력, 평소 우울감과 불만감을 경험하고 있고, 성폭력에 대한 충동이 있으며, 수영장, 찜질방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는 것에서 자극과 흥분을 느끼는 등 관음성향이 있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분석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뇌손상의 정신장애가 생겨 만 13세 정도의 사회연령을 나타내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년 교통사고 이후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모습과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사우나로 이동한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인에게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