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0. 6.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0. 8. 12.경 헤어지게 되었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8. 16. 23:3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과거 다른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서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재차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21.5㎝, 칼날 길이 16.5㎝)을 피해자의 목에 겨눈 채 “지금 나랑 장난하냐”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4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7. 05: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1층 공동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위 오피스텔 14층까지 올라간 다음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 앞 공용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을 열 수 없게 되자, 약 3분간 위 공용 복도에서 서성이며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피해부위 등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현장검증 당시 상황,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특수감금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식칼로 위협하여 감금한 적이 없고, 2020. 8. 17.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승낙을 받은 상태였다. 2. 판단 가. 특수감금의 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식칼로 협박당한 적이 없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한 적도 없다는 취지임)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8. 8. 17. 수사기관에서 피해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8. 8. 18.경 현장임장 시에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재현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2)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의도 입지 않은 채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 비상계단으로 뛰어 내려가고 피고인이 이를 따라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가 주거지게 갇혀 있다가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95~98쪽 참조)과 피해자의 찢어진 옷(증거기록 94, 133쪽 참조)은 ‘판시 특수감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달아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옷이 찢어지고 상의가 벗겨졌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부합한다. 나. 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의 고소장에서 피고인을 명확히 ‘전 남자친구(ex-boyfriend)라고 지칭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는 이전 범행으로 헤어진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며(그럼에도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로 알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범행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이 현관을 강제개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도어락을 설치해주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이전 범행에 대한 피해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2020. 8. 5. 와서 자고 가고 2020. 8. 6.에도 와서 잤는데 2020. 8. 7. 이전범행이 발생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259쪽 참조)하여 피고인은 평상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왔다갔다 하는 사이였을 뿐 피해자와 동거하는 공동 주거권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을 피해 도망간 뒤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고 계속 받지 않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2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을 명백히 추단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상당시간 감금하고, 이후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주거의 평온을 깨드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주일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로 수사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사귀었다가 헤어진 연인사이였으나, 이후 다시 화해하여 현재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