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남동생이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음식을 챙겨 먹는 등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 F, 모 G, 조모 H, 누나인 피해자, 처 I와 함께 살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의 처 I 외에 부모와 조모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부 F이 2015. 3. 12.경 사망하였고, 얼마 후 피해자의 모 G가 집을 나갔으며, 피해자를 돌보던 조모 H마저 2015. 10. 27.경 사망하자 피고인은 그의 처 I와 함께 위 주거지에서 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모 G로부터 피해자를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기겠다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되는 77~104만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피고인이 받아 사용하면서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매월 952,9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일용 근로자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월수입이 없거나 계좌 잔고가 1,000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보일러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정도였고, 돈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 돌려막기로 카드빚이 약 3,000만 원에 이를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겨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피고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계속 동거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인의 처 I로부터 피고인이 출근하고 집을 비운 사이에 혼자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거나 피해자의 대소변을 치우는 것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었고,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의 패딩 점퍼를 잘라놓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는 데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보살피는 문제로 피고인의 처 I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의 처 I가 둘째 자녀를 임신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피고인과의 불화 등으로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친정에 머무는 등 상당 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출근하는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울 때 피해자가 가위로 옷을 잘라놓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상한 음식 등을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포장용 끈으로 묶어놓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묶어놓은 포장용 끈을 이빨로 풀다가 앞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우는데도 박스 포장용 강력 면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 부위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입으로 테이프를 뜯어내지 못하도록 입에도 박스 포장용 강력 면 테이프를 붙여 막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에 붙인 테이프를 뜯어내려고 하자 박스 포장용 강력 면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뿐만 아니라 종아리, 허벅지 부위까지 묶어 더욱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입에 붙인 테이프를 뜯어내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입에서 목 뒤까지 감아 붙여놓았다. 피고인은 집을 비울 때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묶어놓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풀어주기를 반복하던 중, 2020. 2. 7.경 피고인의 처 I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자 2020. 2. 7. 오후경부터 같은 달 9. 저녁경까지, 2020. 2. 10. 아침경부터 같은 달 11. 저녁경까지, 2020. 2. 12. 아침경부터 저녁경까지, 2020. 2. 13. 아침경부터 오후경까지, 2020. 2. 14. 아침경부터 같은 달 16. 저녁경까지, 2020. 2. 17. 아침경부터 저녁경까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 동안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묶어놓은 채 출근하거나 피고인의 처 I가 출산한 병원 또는 피고인의 처가에 가는 등의 이유로 집을 비워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학대행위로 인하여 한때 80㎏ 이상이었던 피해자의 체중이 28㎏으로 감소하고 기력이 거의 없는 등 심하게 쇠약해졌음에도 2020. 2. 18. 06:30경 그날 천안지역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13.2도, 평균기온이 섭씨 영하 4.9도인 추운 날씨에 난방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화장실 앞 거실 바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묶어 움직이거나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여 놓고 출근하여 2020. 2. 18. 12.:00경 피해자를 위와 같이 테이프로 묶인 채 고도의 영양결핍 및 저체온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증거목록 13, 25번), 내사보고(변사자 동거친족 관련사항), 내사보고(변사자 정부지원금 등 관련),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도시가스 사용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I 및 자녀 병원진료 내역), 수사보고(범행시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등 급여계좌 등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수입 및 피해자 정부지원금),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회생 지급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용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당일 천안 지역 기온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I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20. 2. 7. 이후 집을 비운 기간 확인)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사체검안서(B),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복지카드 사본(B), 가족관계증명서(B),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B복지 급여 자료(증거목록 31, 33번), 수사협조의뢰 회신(변사자 요양급여내역), 도시가스 사용내역, M 병원진료 현황, 의무기록지(M), I 병원진료 현황, 진료비 세부산정내역(I),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5번), 각 요청 결과 통보(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8, 69, 70번), A 계좌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월별 피의자 및 정부지원금 수입현황, 피의자 수입내역, B 복지 급여 자료, 각 개인회생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86, 88번), 도시가스 사용량, A 수발신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용 발췌본, 기상청 날씨 정보 출력물, 피의자 A, I 사이의 2019. 7.~2020. 2. 5.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증거목록 4번), 현장사진(증거목록 14번),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16번), 피해자 주거지 내부구조, 변사자 사망시 사진(증거목록 19번), CCTV 설정시간 비교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출근 등으로 자신이 집을 비운 동안 누나이자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상한 음식을 먹거나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포장용 끈으로 묶어 놓다가 나중에는 박스 포장용 강력 면 테이프로 손목, 발목뿐만 아니라 종아리, 허벅지 부위와 입까지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테이프를 떼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입에서 목 뒤까지 감아 붙여 놓았다가 집에 들어와 풀어주기를 반복하던 중 평균기온 섭씨 영하 4.9도인 추운 날씨에 난방도 하지 않은 거실 바닥에 제대로 먹지 못하여 기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묶어놓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고도의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처럼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사망 당시 피해자는 한때 80kg 이상 이었던 체중이 28kg에 이를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였고, 고도의 영양결핍과 저체온사의 일부 소견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얼굴, 등, 볼기, 팔다리 등에는 다수의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피고인의 학대 방법과 기간,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 피해자의 학대 전후 건강 상태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길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되던 정부지원금으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와 동거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는 점차 경제적 위기에 빠진 가정의 짐이 되어가고 가족구성원과 갈등의 한 요소가 되어 가족의 무관심과 피고인의 학대 가운데 결국 위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금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돈이 장애인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상태는 어떠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다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하고, 사회구성원인 우리들 역시 주변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복지향상에 더욱 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친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피해자를 상당 기간 보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처와 두 자녀 역시 장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