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7] 피고인 이◇◇, 이은 2013. 12. 중순경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고가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2012. 12. 31.경 이□□을 통하여 렌트한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4. 1. 1. 새벽녘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를 배회하며 인적이 없고 시정장치가 허술한 매장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9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최□□이 운영하는 '하나텔레콤' 앞에 이르러 피고인 이◇◇가 출입문을 수회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자 피고인 이이 이에 합세하여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하단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이◇◇가 미리 준비한 쌀 포대자루를 꺼내어 벌리고, 피고인 이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대, 지투 1대, 갤럭시 노트Ⅱ 1대, 갤럭시 S4가 6대, 갤럭시 그랜드 2대 등을 손으로 집어 위 포대자루 속에 담은 후 이를 위 승용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98] 피고인 이은 2013. 5. 22.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김▤▤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주면 이전에 대출받은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김▤▤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체크카드, 휴대폰 유심칩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김▤▤ 앞으로 대출을 신청할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캐싱 및 ☆☖크레디에게 각각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날 김▤▤ 명의의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08] 1. 피고인 성, 고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성는 조☉☉과 함께 2014. 1. 1. 23: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남부족발' 식당 앞에서, 피고인 고의 소개로 장물업자인 손☉☉을 만나, 그로부터 이◇◇, 이◌◌이 절취해 온 스마트폰 13대를 매입함에 있어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고에게 일단 고의 돈으로 위 스마트폰을 매입해주면 나중에 수익을 얹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고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으로부터 대금 260만 원에 피해자 최□□ 소유인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3대를 매수하여 피고인 성 및 조에게 넘겨주고, 다음날 03:00경 위 스마트폰 13대의 대금 명목으로 29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과 공모하여 장물인 위 스마트폰 13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성는 조☉☉과 함께 2014. 1. 4. 18:4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김✠✠으로부터 분실폰을 판매한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고에게 위 김✠✠로부터 검정색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시세에 맞춰 매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고은 2014. 1. 4.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제일돔나이트' 앞에서 김✠✠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갈취하여 온 피해자 장성현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과 공모하여 장물인 위 스마트폰 1대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성는 조☉☉과 함께 2014. 1. 4. 19:4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분실폰을 판매한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고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흰색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시세에 맞춰 매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고은 2014. 1. 4. 20:1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의 신한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갈취하여 온 피해자 전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아이폰5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과 공모하여 장물인 위 스마트폰 1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성의 공동범행 피고인 성는 조☉☉과 공모하여 2014. 1.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이◇◇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G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 1. 피고인 이◇◇,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최□□,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영상 1. 수사보고(차량렌트계약서 재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 첨부된 각 '차량대여계약서' 포함) [2014고단198]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 진술부분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208] 1. 피고인 성, 고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이, 이□□, 조☉☉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 정대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 장성현, 이◇◇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증9, 증10, 증18호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피고인 이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소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성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고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이, 성, 고)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이, 성, 고)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기는 환가성이 높고 고가의 스마트폰은 더욱 그러하여 빈번히 절도범행의 대상이 되는 면이 있으므로, 휴대전화기 절취범행 내지 그 장물범행은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이◇◇, 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21세, 만 22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휴대전화판매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이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이의 경우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장물범은 본범을 조장하는 면이 있어 그 불법성이 본범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도 휴대전화기 장물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영업으로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한 다음 이를 재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고 중고폰 딜러로 일하면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휴대전화기를 취득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9. 27. 이 법원에서 찜질방에서 수차례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와 같은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만 22세의 나이로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출소 이후 군에 입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