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C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는 교정시설 내부의 녹화·촬영이 불가함에도, 출소자를 데리러 온 것처럼 위장하여 D교도소 정문을 통과한 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교도소 내부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9. 02:58경 경북 E에 있는 D교도소의 정문인 ‘F초소’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할 목적을 숨기고 위 초소를 관리하는 방호원 G에게 “D제2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인 H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들이 출소자를 데리러 온 것으로 오인한 G이 초소문을 개방하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소문을 통과한 다음 D제1교도소, D제3교도소, I교도소 앞 도로까지 들어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제1교도소장이 총괄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인 D교도소에 침입하였다. 2. 형의집행및수형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F초소를 통하여 교정시설인 D교도소 내부로 들어와 D제1교도소, D제3교도소, I교도소를 경유하여 다시 F초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교정시설 내부를 촬영하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제1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1. 용의자 차량 사진, D교도소 내부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CD,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 형법 제30조(교정시설 내부 녹화·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중요시설인 D교도소 내부의 모습을 방송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D교도소의 위요지에 침입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D교도소 건물 외관 등을 촬영하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한 D교도소 내부의 모습이 D교도소 재소자들의 도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교정공무원이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무기계약직 방호원은 해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점 역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일 D교도소에 다시 방문하여 교정공무원 등에게 사죄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은 D교도소 위요지에 침입하여 교도소 건물 외관 등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교도소 건물 내부로 침입하거나 수용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으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약 300,000원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2. 13:2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60세)로부터 외상대금을 변제하라는 요청을 받으며 피해자가 머리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4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B 사진 1.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F병원, 치과), 피의자 A의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22. 5. 15.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김해시 C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업이 아닌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2. 15.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9, 12, 15, 17, 19) 1.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서, 자료 각 1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송금내역자료, 고소인 제출 위 자료 1부,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9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4:00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해망로 332에 있는 수산물센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무면허운전 중 비정상운전으로 신고를 받아 단속되는 등 도로에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 9.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1. 9.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공원에서 E에게 현금 500,000원(B 400,000원, 피고인 1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일 20:00경 군산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쪽 발목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4. 17.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17. 20: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공원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일 21:00경 군산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쪽 발목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4.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8. 12:00경 군산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쪽 발목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상 E 등 연락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감정결과 회신(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공범들 사건 진행상황 확인 –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각 기준으로 삼아 산정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가격인 100,000원을 추징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가액 상당액을 다시 추징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2, 3항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필로폰 무상 수수로 인한 기준가격 70,000원(350,000원 × 0.2g)이 해당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으로써 산정한 기준가격 200,000원(100,000원 × 2회)보다 적어 그 취급 범위 내의 가액 전액으로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가액 상당액만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수차례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을 반복한 범행 내용 자체만보더라도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동종 실형 전과 등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누범전과가 이종 과실범죄인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요인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3. 16.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33경 위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주기 위해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8,700원을 송 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경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위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주기 위해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불상)로 774,359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1:31경 위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주기 위해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6,875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F 주택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6. 21:00 안산시 상록구 G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5.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그곳 신발장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 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순번 3, 4, 11, 24 내지 26), 필로폰 대금 송금내역 사진(증거기록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02:20경 천안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길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측정기 사진 1. 교통사고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차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 14.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6. 20:32경 위 D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신고를 해서 살게 했냐”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받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해 오다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21. 4.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6. 14:10경 술에 취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확 다 뿌사삐고 벌금 좀 내면 된다”고 말하며 위 집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삼성 컬러 TV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위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화분 1개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발로 철제 대문을 수회 걷어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5. 12: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교체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던 위 집 대문을 열고 위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1. 4. 2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집의 현관문에 이르러 열쇠업자인 D로 하여금 위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도어락 1개를 파손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관하여), 내사보고서(손괴 재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6.경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3: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및 의무보험죄회(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위 처벌 전력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06:30경 여수시 B펜션 C호 손님인 피해자 D(31세)과 E(여, 30세)가 객실에 있음에도 C호 앞 베란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펜션 주인인 피고인이 바비큐 집기를 정리할 목적으로 쪽문을 통해 베란다로 출입한 것은 주거침입죄의 행위 태양인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깨어진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소유의 펜션 1층 객실은 방 1개와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고 베란다 앞에는 펜션 건물 밖과 옆 객실 베란다로 연결된 직선의 통로가 있는데, 각 객실의 베란다와 베란다 앞 통로 부분은 펜션 건축 당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벽과 그 후 위 벽에 잇대어 베란다 앞 통로에 설치한 나무 벽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어, 객실 이용자는 자신의 방과 베란다(베란다 앞 통로 공간 포함)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란다 앞 통로에 설치된 벽에 쪽문이 있으나, 위 쪽문은 피고인이 각 객실 베란다 정리를 위하여 통행할 목적으로 만든 것일 뿐 객실 투숙객의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1층 객실 베란다 앞 통로에 설치한 쪽문이 있는 나무벽을 모두 철거하였다. 객실의 방과 베란다 사이에는 통유리로 된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 베란다와 베란다 앞 통로 공간에서 방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피고인은 베란다 정리를 위하여 1층 펜션 객실 방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서도 베란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앞서 본 베란다 앞 통로에 설치된 나무 벽 일부분에 쪽문을 만들었고, 위 쪽문을 이용하여 1층 객실 각 베란다로 이동하면서 바비큐 시설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객실 베란다로 들어갈 당시 위 쪽문을 노크하여 피해자들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객실 베란다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퇴실하기 전이라도 이미 사용한 바비큐 설비를 정리하기 위하여 베란다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펜션 소유․관리자로서 1층 객실 베란다에 있는 바비큐 사용 물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통행할 목적으로 쪽문을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객실에 투숙한 후 약정한 퇴실 시간(오전 11시)까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 할 수 있는 베란다에 피고인이 청소할 목적으로 투숙객의 허락 없이도 아무 때나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펜션 객실은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특히 객실 투숙객이 밤부터 아침까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까지 피고인이 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베란다에 정리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 목적을 불문하고 피고인의 출입은 피해자들의 주관적 사정에 명백히 반하며,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펜션을 혼자 관리하는 피고인이 정해진 객실 입실시간까지 객실 청소를 마치기 위하여 아침 이른 시간에 피해자들이 투숙한 객실 베란다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이 방실침입 이후에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몇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없어 선고유예 요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1. 21:53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89에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구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부터 동일 22:1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수회에 걸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30. 01:00경 포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O에게 현금 50만 원을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고 함) 약 0.5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1g)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참고인 A과 피혐의자 O의 상호 통화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 1g 중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이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1고단1106 사건에서 추징되었으므로, 압수된 필로폰 0.36g을 뺀 나머지 0.64g에 해당하는 가액 320,000원(= 0.64g / 500,000원) 중 위 100,000원을 뺀 나머지 22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매도, 소지한 범죄사실로 1심 판결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106)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3:0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전신주와 소화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2:1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22. 확정되었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처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재 청와대에서 비자금 일부를 사회단체에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E를 투자대상으로 청와대에 추천하였다. 이에 대한 답례로 E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내가 회장으로 있는 ㈜F에 재투자해준다고 한다. E의 이러한 투자 사실을 공증받기 위해 공증비 7,500만원이 필요하다. E로부터 투자금만 받으면, ㈜F에서 새로운 시행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이후 새로운 시행사업의 수익과 분양권 일체를 너에게 분배해주겠다. 차용금 7,500만원은 한 달 이내에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청와대의 비자금을 투자받을 예정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미납 세금 등 최소 4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불량상태였으며, 2010. 3.경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외환자금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공소 외 G에게 거액을 투자한 결과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7. 27.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8. 1.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D의 사실확인서 1. 이체내역서(E 투자공증비 명목), 1. 수사보고서(J K회장 관련), J K회방 인물정보, 수사보고서(참고인 L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체내역확인결과), 수사보고서(M 후원절차 확인), M 후원절차 관련 게시내용 캡쳐본, 신용정보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피의자수용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공증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바 없고, M에 기부조건으로 분양계약권을 받기로 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K측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며 나머지 2,500만 원은 피해자와 협력적인 관계에서 변제기 없이 차용한 돈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청화대의 자금지원사업 총책임자이고, E의 자금지원사업을 위한 공증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 달 내에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공증비용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K에 대하여는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고소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융통할 수 있는 대로 얼마든지 빌려달라고만 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나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J K회장으로부터 K의 자회사로 M과 E가 있었는데 두 단체에 분양수익의 10%를 기부할 수 있는 회사에 K 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준다는 말을 듣고 K 계약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500만 원은 G에게 투자할 돈이라고 하면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J이 K회장으로 재직하였던 당시 K 측에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맞다고 답변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2009년경 K회장으로 재직하였던 J은 2009. 7. 29.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말을 들은 후 다시 1, 2년 후 L의 연락을 받고 추후에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분양권에 대하여 J 회장에게 들었는지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분양권 계약을 전제로 5,000만 원을 기부를 받았다가 K 사정으로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L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L는 수사기관에서의 전화통화 당시 사실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하였고, 분양권 관련 계약금 명목이 아닌 단순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이며 J이 K회장이 재직하던 2009. 4.부터 2009. 7.경 5,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기부받은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M의 후원회원으로 등록도 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M에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계좌이체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G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2,5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공증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2:57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주유소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조만교 방면에서 경마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길가에 있는 방범용 CCTV 지주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3. 11:5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야의 확보가 용이한 주간에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이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나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안전운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