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2022고단313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주시 J, 1층에 있는 ‘K’의 실질 운영자이다. 가.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7.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One Peace Rule(원피스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시간을 결제(10분에 1만 원)하도록 한 후 손님이 해당 게임기의 SPIN 버튼을 눌러 우연적 방법으로 이미지가 일치하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7.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One Peace Rule(원피스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기기장치(안드로이드 기기장치, 모니터, 마우스 등)를 통해 유료(10분에 1만 원)로 제공하고,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7.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투전기인 ‘One Peace Rule(원피스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시간을 결제(10분에 1만 원)하도록 한 후 손님이 해당 게임기의 SPIN 버튼을 눌러 우연적 방법으로 이미지가 일치하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투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A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다. 가.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6. 17.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도록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6. 17.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도록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6. 17.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투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도록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8~13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홀 서빙을 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 방식을 설명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8~13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홀 서빙을 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 방식을 설명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투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8~13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홀 서빙을 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 방식을 설명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7. 말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7. 말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8~13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홀 서빙을 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 방식을 설명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7. 말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8~13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홀 서빙을 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 방식을 설명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7. 말경부터 2021. 10. 5.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투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8~13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홀 서빙을 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 방식을 설명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8~13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홀 서빙을 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 방식을 설명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8~13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홀 서빙을 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 방식을 설명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투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8~13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홀 서빙을 하거나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 방식을 설명하고 현금을 환전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38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주시 J, 1층에 있는 ‘L’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조카로 위 ‘L’의 일반게임제공업허가를 받은 명의자이면서 위 게임장에서 운영 및 환전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G은 위 ‘L’에서 이용객들을 상대로 게임물 내 포인트를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H, I은 위 ‘L’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F, G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F, G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인 ‘시스타 포커’, ‘로스트 킹덤’, ‘황금 램프’ 등 게임기 9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내 포인트로 전환한 뒤 위 아케이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해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 등 결과물을 100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I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H, I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L’ 게임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F,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홀 서빙을 하거나 게임 방식을 설명하고, 환전을 요구하면 G을 연결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 F,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313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신 잠수함),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코로나 출입자 명부, 지출 내역, 메모 장부, 메모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338 1. R,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 U, V의 각 진술서 1.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등, 현장사진, 환전 영상 CD, 환전행위 당시 사진설명 1. 각 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감정결과회신(게임물) 1. 각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수리결정,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일반게임제공업신고 사항변경수리 1. 건물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운영 방법 관련), 수사보고(L 구조 관련), 수사보고(압수물중문서로 된압수물을사본하여편철)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등 관련), 공소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K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K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L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K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K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G: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L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I: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L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H, I: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I: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의 가장 무거운 K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F, G: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L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2) 제2범죄(K의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영업장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L에 관한 부분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2년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의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그의 범행을 방조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2년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A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A의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환전 등의 업무를 도운 것으로 단순 방조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A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 G은 피고인 A의 범행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 G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고, 피고인 F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거나 핵심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A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H, I 피고인 H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I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A의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환전 등의 업무를 도운 것으로 단순 방조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A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