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캡슐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에 뿌려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8.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인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12만원,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3장, 피해자 명의의 우리BC체크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카카오뱅크카드 1장 및 E 법인 명의의 우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3:3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우리BC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 9,05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우리BC체크카드 및 D이 운영하는 E 법인 명의의 우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및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총 30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2,102,59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18. 12:0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롯데카드로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으려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 2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롯데카드, 카카오뱅크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를 총 6회에 걸쳐 합계 313,2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영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카드 사용 내역서, 매출전표,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등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대법원 사건 검색,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통하여 정당한 수입을 얻을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범행을 거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0. 4. 29.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필로폰 1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3:3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 F)로 위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30. 새벽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주소불상의 주택을 찾아가 그곳 셔터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과 일회용주사기 2개가 담긴 비닐지퍼백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가.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0. 4. 26.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6:56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1층 소재 E은행 가좌지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 F)로 위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5. 7.경 범행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0. 5. 7.경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1:45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 F)로 위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4. 30.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판매자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채팅내역,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광고글 및 대화내용 캡처사진,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회신, F 명의 계좌의 연결계좌내역회신, 통신자료요청 및 회신내역, E은행가좌지점 CCTV사진, H과 카카오톡대화내역, F E은행계좌 정리자료, F E은행계좌회신자료, 2020. 4. 26. E은행가좌지점 CCTV사진(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및 간이시약검사결과사진, 마약류 사건 소변 및 모발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I이동회신자료, 수색증명서, 마약류감정의뢰공문, 감정물사진,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및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피고인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하려고 한 점,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이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호기심 등으로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을 하였으나, 실제 매수 및 투약이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의 투약 등을 끊기로 다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 등의 중간 판매를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판매 광고와 공급, 판매대금 수거를 담당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지하철역 화장실 등에서 ‘비아그라’ 등을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피고인에게 구매자의 연락처와 ‘비아그라’ 등을 전달하면, 피고인은 개인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구매자에게 전달한 후 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시알리스’ 1통을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개인택배로 배송하고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103회에 걸쳐 합계 165,620,000원 상당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광고내용 1. 각 압수증명, 압수목록 등 1. 광고명함 1. 수첩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조,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게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바, 판매량과 판매대금이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판매대금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5.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다방에서 함께 일하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28정 중 7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9.경부터 2020. 7. 25.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6. 10:4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서 이 전에 피고인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E의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28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동종 유사 범행 계속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의 성격과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61

범 죄 사 실 2021고단4661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 일자불상경 태국 출신 외국인들인 B, C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D’)에게 SNS 어플리케이션인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필로폰 10g을 주문한 다음 2021. 7.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경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가 보낸 성명불상의 필로폰 전달책에게 선금 100만 원을 건네주면서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22:00경 경산시 E건물 앞 도로에서 ‘D’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나머지 잔금 1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D’에게 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7g을 매수하기로 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잔금 100만 원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같은 전달책에게 현금 140만 원을 추가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7. 21.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약 1g을 빨대에 넣어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18.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B과 함께 마약류 흡입도구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운 다음, 옆면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1.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1. 17: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63g을 침대 매트리스 내부 스프링 사이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57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영천시 I아파트 J동 1층 현관에서 태국인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보낸 태국인 L을 만나 필로폰 약 0.1g씩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빨대 3개를 건네받고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 사진 1. 감정서(A, 소변), 감정서(증1호~증3호, 필로폰 양성), 감정서(증4호, 증5호, 필로폰 양성), 각 감정서(모발) 2021고단5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 제3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단4661호 사건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5706호 사건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B C 부근 36번 국도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영주 쪽에서 춘양 쪽으로 진행하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춘양 쪽에서 영주 쪽으로 역주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3,549,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8. 00:4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부근 36번 국도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첨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수 일 동안 잠적하였고, 2021. 3.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92 피고인은 2020. 3. 22.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카페 ‘D’ 게시판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104,000원을 송금하면 마스크 40장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 40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9경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G)로 1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2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83 피고인은 2020. 3. 2.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 30장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KF94 마스크 30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KF94 마스크 3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K)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E,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대화, 각 이체결과, 송금확인증, 출금내역, 각 구매게시글,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조회 2020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캡처 사진,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내역 캡처,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들의 신뢰와 거래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벌성이 매우 높다. 또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그 수법도 좋지 못하여 죄질도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편취금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E 등 총 1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2명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해 준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4.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4만 8,98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PenS NT930SBE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0만 5,007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4. 16:5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물품대금 1,500원을 결제하며 마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1만 5,940원을 결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만 5,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4. 18:23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귀금속 매장에서 순금 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원이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거래승인을 취소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만 5,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와 진정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 물품 영수증, 피해 물품 관련자료, 카드사용내역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3~33면, 50~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취품 중 노트북과 아이패드, 가방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22번이나 사용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30회가 넘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전과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개월~2년 3개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4. 03: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0에 있는 수원시청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에게 유리통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8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4. 19: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먹자골목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7. 15:3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서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 플라스틱 빨대 등과 함께 필로폰 약 6.42g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출력물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필로폰),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과수감정물 회신결과) 및 붙임 서류(감정서) 1. 관련사건 기록 사본(사건번호 G호, 피의자 B)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 항 85만 원, 2항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는 단순 투약, 수수 및 소지이기는 하나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려하고,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1. 1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환전소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C’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C’가 숨겨놓은 담뱃갑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C’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2층 계량기 안에서 위 ‘C’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C’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B 부근 골목길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4. 11. 오후경 경기 광명시 H모텔 I호에서 P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에서 Q과 함께 위 1의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L 모텔에서 위 1의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M빌라 N호에서 위 ‘C’와 함께 위 1의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에서 위 1의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2019. 12. 7. 단기방문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1. 29.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2021. 3. 16. 19:37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서울 영등포구 O 및 경기 평택시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 체류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1. 압수조서, 감정서(증거기록 제5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를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경 ‘B’이라는 인터넷 C 카페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스틸녹스를 매도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스틸녹스 매매 대금 133,000원을 송금받고, D이 지정한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로 스틸녹스 28정을 발송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스틸녹스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틸녹스 합계 196정을 D에게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관련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 처방전 접수 / 피의자가 취급한 ‘스틸녹스’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 새벽경 서울 구로구 B 호텔에서, 플라스틱 음료수통에 빨대를 두 개 연결한 다음 한 쪽 빨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태운 연기를 통과시키고 반대 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 필로폰 양성), 감정서(모발 – 필로폰 양성) 1.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소변, 모발, 플라스틱 소재 투약도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상선추적 수사, 피의자의 필로폰 매매혐의에 대한 검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한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8.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B의 불상의 호실에서, C, D, E,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등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회 투약분 가액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약물범죄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