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14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11: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사 D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C은행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C은행 어플(해킹 어플)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1,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E 은행과 연관된 법무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6:5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허위의 ㈜H 명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뒤, 같은 날 17:20경 광주 북구 I아파트 J동 1층 관리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은행과 연관되어 있는 법무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신규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카드에서 신규로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대출 이력 자료가 남으면 신규대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신규 대출금 1,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신규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한도를 늘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2:4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미리 출력해둔 M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41 1. 사문서위조 가. 2020. 12. 17. 11:14경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O조합 P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4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대출금상환확인서’, 성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란에 ‘상기 R 고객님은 당사 O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일금이천육백칠십만원(￦26,700,000)의 원금을 2020년 12월 17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조합 P’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조합 P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과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0. 12. 17’, 담당자란에 ‘S’, 채무기관란에 ‘T’, 상환방식란에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란에 ‘26,7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 대표이사 P’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조합 P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조합 P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20. 12. 17. 14:55경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O조합 P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화성시 U 인근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각 서류와 금액 부분만이 ‘일금천육백만원(￦16,000,000)’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O조합 P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조합 P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저금리 2.2.%로 2,4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T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계좌가 정지되고 금감원에 통보하면 가상계좌도 나오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속아 12. 16.경 V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건네주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T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E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대출금을 더 변제하면 E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7. 12:28경 화성시 W빌딩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T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두 번 변제하였는데, 그것만으로는 E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대출금을 더 변제하면 E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7. 15:27경 위 W빌딩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조합 P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2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기스쿠터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 담당 검사님한테 보고를 하면 조금 이따가 검사님한테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Y 검사를 사칭하여 “최근에 은행직원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면 그 때 우리가 은행 안을 CCTV로 확인하고 범인을 찾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우체국에 가서 4,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줄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 그러면 대출받은 것을 원상복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3. 12:00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AA 정문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24. 11: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147,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147,64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808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AB 대표자 AC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B 대표자 AC’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AB 대표자 AC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대표자 AC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B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카드론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된다. 그러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및 A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16:00경 수원시 팔달구 AE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B 대표자 AC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B 대표자 AC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B,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피해액 인출내역 통장 사진 1. 허위 완납증명서 사진, 완납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 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지시책과의 텔레그램대화내용,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처리 내용) 1. 회수된 피해품사진 1. 카톡 대화내역 제출, 피해자의 C은행 AF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와 같은 공모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초 ‘AG’과 ‘AH’에 구직글을 게시하여 ‘AI’의 일명 ‘AJ’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거래처끼리 수금을 하는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직접 수금해 줄 직원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 AJ의 프로필에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AJ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부모님의 연락처를 보내 준 사실, 피고인이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AJ’는 본인이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과 직원과의 대화내역을 캡처한 화면까지 보내주며 ‘불법이 아니고 2년까지 근무한 직원도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를 하게 되었는데 2020. 12. 24. 피해자 X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이 들어 바로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다음 당일 수거한 돈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AJ’로부터 본인을 ‘AK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른 사실, 그밖에도 식비․숙박비․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택시를 부를 때에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며, 택시기사로 하여금 대기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현금수거 상대방에게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수거한 돈을 100만원씩 나누어 각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한 사실,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비교적 고액을 수당으로 받은 사실, 2020. 12. 21. 현금을 수거하러 가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된 직원이 맞냐. 대출상환이 맞냐’며 명함과 신분증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상대방이 현금 교부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스러웠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 비록 피고인이 우울증과 자살 심리 상태를 나타내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함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대출금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