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9: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1에 있는 설창사거리를 진영역 쪽에서 본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B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 및 2021년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대로 488 상아벌 지하차도입구 앞 도로를 과천터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 및 2차로가 지하보도로 진입하는 도로이고, 3차로부터는 지상으로 주행하는 도로로서, 2차로와 3차로 사이 노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갑자기 일시 정지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63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185,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과천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 차량 파손 사진, 피고인 차량 파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자 블랙박스영상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CD [피고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D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충격 정도 및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가 많이 느려진 상태에서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고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망갔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중에 무면허로 운전하는 추가 범행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부터 방향지시 등을 키면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 차량도 차선을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도 그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3:56경 순천시 조례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271-6 봉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 교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97,8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량에 따른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2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다.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1. 24. 18:43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F의료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각 위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피고인 A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G(남, 76 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A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펜더 및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로 넘어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앞범퍼와 앞바퀴 부분으로 2차로에서 넘어지던 중인 피해자를 다시 들이받았다. 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피고인들을 각 단독범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각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단독범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각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3경 순천시 H에 있는 F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22-M-1332, SCAS경비교통과-00006), 교통사고 분석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블랙박스 사고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순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는 야간이어서 피고인들이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23:3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16. 23:5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가 가로등을 충격하고 비상등을 켜서 서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사진 목록,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 면허대장, 수사보고(인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고,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위험성이 큰 범죄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22.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 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6.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마을회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3:41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5:00경 속초시 B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3.경과 2013.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20:15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30. 20:15경 아산시 C 아파트 내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문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여, 5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생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골프연습장의 고객이다. 1. 2019.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가 맹지이므로 그 인근 도로부지인 F를 매수하려 한다, 그러면 E 소유주에게 F를 비싸게 매도할 수 있으니 1억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F의 소유권을 당신 명의로 해주겠다. 2020. 1. 말경 내 소유의 G 구축물에 대한 판매대금 중 잔금 37억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구축물에 대해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 16:19경 H 법무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같은 날 17:3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12. 13. 18:02경 피고인의 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을 편취하였다. 2. 201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당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16:41경 J 변호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골프연습장손님인 K에게 1억을 빌리고 2월말까지 갚기로 했는데 갑자기 돈을 변제하라고 한다, 2020. 1. 말경에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갚겠으니 1억 원만 더 빌려달라, G 구축물 매수자가 PF 대출을 일으키지 못해도, 구축물의 토지 소유자인 게임회사 회장님이 5억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G 구축물에 대해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6매와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 6. 15:45경 피고인의 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변호사 상대 수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축물 원시취득권 승계계약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정산받을 돈(1억 7,000만 원 가량)이 남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G 구축물 매매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N로부터도 이 사건 무렵 3억 원을 차용하고 있었고, 2009. 7. 16. O에게 28억 원을 2014. 7.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 해자로부터 변호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J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지만 실제로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돈은 3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을 J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명의의 계좌 등으로 전달받은 점, 위 P 토지의 매수와 관련해서 M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E 토지 및 건물에 관해서도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임의경매를 막지 못하여 제3자가 이를 낙찰받은 점, N 명의로 등기한 위 E 토지 지분의 2020. 5. 6.자 거래가액은 5,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인 편취범의(비록 채무초과상태이기는 하나 L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차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L에게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려고 노력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4: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 아동 D(남, 9세)이 흘린 과자를 치우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라는 요구를 무시하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관련서류 첨부) 1.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측 엄벌탄원한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7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을 통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고시원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C은행 계좌’라고 한다)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16:3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무보험 운행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수단으로 제공될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7. 10.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가게에서 싸우고 계산을 안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술에 취해 주점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위 E의 팔 부분 옷을 잡아당겨 끌고 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의 지원 요청에 따라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낭심과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F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절주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회계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3:55경 제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SNS 'D‘에 대출업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아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1. 27.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소액결제 현금화(깡)’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한 뒤에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및 SMS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2021. 1. 27. 15:36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485,679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7. 0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611,3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6. 6.경 불상지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5 피해자 G에게 ‘소액결제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는 분이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를 했고, 휴대전화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를 해결하려면 주거래 계좌를 옮겨야 하는데,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돌려줄테니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송금받아 채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6. 6.경부터 2021. 6. 7.경까지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 J,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D메신저 캡처사진, -L은행거래내역캡처사진, -M통신요금명세서, 내사보고서(휴대전화소액결제내역서 첨부), 각 -소액결제내역서, 내사보고서(D 대화사진 첨부), -D 대화 내역 사진, -D 메신저 캡처사진, -N 소액결제 이용내역, -O 결제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D 메신저 대화 캡처사진, -P 및 O 계정 정보 캡처, -Q 및 O계정 정보 캡처, -범행 이용 D 계정 정보 캡처, -피의자와 C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수사보고서(O 추가 회신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심지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하여 돈을 벌어본 적도 없어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교묘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0:5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스티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경 지인의 소개를 받고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밀양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진해 벚꽃야 시장에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갚겠다. 내 소유의 땅이 있으니, 땅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사를 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18. 08:05경 밀양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61세)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말했다는 등의 이유로시비하던 중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전치부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차용증,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사진, 각 거래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9),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