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인 D의 실질적인 발행인 겸 기자이고, 피고인 A은 C에 있는 E 신문사의 실질적인 발행인 겸 기자이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7. 위 D 사무실에서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F정당 소속 C의원 후보자 G의 낙선을 목적으로 "대전지검, G 후보 횡령 인정? 공소시효 소멸로 불기소. G후보, 횡령의혹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지검은 2014년 2월 H 위원장의 고발 사건 결정서를 통해 G 후보 등 2명이 2005년 I로부터 받은 지역발전기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주민단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 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기간 큰 파장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D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전지검은 G 후보자가 횡령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G 후보자의 횡령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사실만 있었다. 이로써 인터넷 언론사의 발행인 겸 기자인 피고인은 G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를 함과 동시에 G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8. 위 E 신문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F정당 소속 C의원 후보자 G의 낙선을 목적으로 "대전지검, G 후보 5500만 원 '횡령혐의'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지검은 2014년 2월 H 위원장의 고발 사건 결정서를 통해 G 후보 등 2명이 2005년 I로부터 받은 지역발전기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주민단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기간 큰 파장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E 인터넷 판 및 지면신문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전지검은 G 후보자가 횡령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G 후보자의 횡령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사실만 있었다. 이로써 언론사의 발행인 겸 기자인 피고인은 G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를 함과 동시에 G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동시에 G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인터넷 보도 출력물, E 지면신문 사본, D 인터넷기사 출력물, G 관련 E 보도 2건, G 관련 D 기사출력물 1. 경찰 의견서 사본, 검찰 불기소결정서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불기소결정문, 대전지검 2014형제2237호 사건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각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신문의 부정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신문의 부정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낙선 또는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성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 위원장 J는, I 주식회사가 K민들이 사용하던 축구장을 축소하고 공장을 증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L 회장이던 G이 K민들을 위하여 2005. 1. 21.경 위 회사와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5,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경 G을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2014. 1. 8.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송치하였고, 검찰은 2014. 2. 25.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대전지방검찰청 2014형제2237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기 직전에 위 불기소결정서의 사본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불기소결정서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G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횡령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바 없다는 점이 문언상으로도 명백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의 의미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피고인 A은 1994년경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E'을 창간하여 발행인이자 편집인으로서 위 신문사를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년경 'M'의 편집국장을, 2003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N'의 기획관리실장을, 2012년경 'O'의 세종본부장을 지낸 뒤, 2013년경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D'을 창간하여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서 위 신문사를 운영해오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A은 5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고('죄가안됨' 1회, '공소권없음' 1회, '혐의없음' 3회), 피고인 B도 1차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험이있으므로, 위 불기소결정서의 내용 중 '5,500만 원을 실제로 언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는 부분이나 범죄사실에 'G이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고 검찰이 G의 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G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동취재를 하기로 하고 2018. 6. 7. 오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위 불기소결정서 사본을 전달받았는데, 같은 날 14:00경 G과 통화를 하여 만나기로 하고, 15:00경 G을 짧은 시간 만나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만을 들은 뒤, 16:43경 'D' 인터넷신문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2014년경에 내려진 것이고, G의 횡령 의혹은 제6회 지방선거 무렵에도 이미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을 추가로 취재하거나(G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5,500만 원을 P에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 당시 P에게 직접 사실확인을 한 바 없다) 불기소결정서 등 취재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G 신속하게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해야만 할 특별한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낙선 또는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G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G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제7회 지방선거가 불과 5~6일 남은 시점이고, 해당 기사의 내용은 후보자의 청렴성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실제로 'E'에 기사가 보도된 당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의 연설원이 위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G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연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가 G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 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G의 횡령 혐의에 관한 의혹 제기를 넘어 검찰이 위 횡령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작성한 기사를 공유하여 E에 실으면서도 기사의 제목을 "대전지검, G 후보 5500만 원 '횡령혐의' 인정"으로 바꾸어 허위사실을 더욱 부각시켰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6. 11. "G 후보, 본보 보도 관련 '거짓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중 범죄사실 부분의 사진과 함께 '대전지검이 G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G 후보와 F정당 측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왜곡된 주장을 하고, 본보 회장을 고소하여 언론사를 억압하고 선거 구도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추가보도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 Q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보수정당 소속의 정치인들과 함께 집회를 하거나, 진보정당 소속의 정치인을 고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 발행의 E이 제7회 지방선거 기간 중 보도한 기사들을 보더라도 진보정당인 F정당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수정당인 R정당에 대하여는 홍보성 기사 또는 우호적인 기사를 주로 게재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F정당 소속 후보자인 G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횡령을 한 자가 시의원이 되는 것은 기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거 전에 보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할 당시 G이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나. 신문의 부정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 특별가중영역(6월 ~ 1년 6월 또는 250만 원 ~ 600만 원)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의무가 있는 언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G 제7회 지방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G 후보자가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