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62

범죄사실 [기초사실] 화성시 C에 있는 'D'는 2014. 9. 22.경 E이 F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다시 2015. 5. 8.경 G이 E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며 당시 G은 위 D의 사업자를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2015. 가을경 D 명의 및 계산으로 I으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쇼트기 1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템퍼링로 1대를 각각 구입하여 D에 설치하였다. 2016. 7. 13.경 피해자 J, G, K, H은 피해자가 D의 L에 대한 1억 원가량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 D의 채무를 일부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D의 기계, 시설 등을 모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H은 같은 날 수원세무서에 등록된 자신 명의의 D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6. 7. 14.경 위 화성시 C 공장용지에 관해 임대인인 F과 사이에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M'라는 상호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H으로부터 기존 D의 장부 등을 건네받아 위 M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위 D 공장이 있던 장소에서 계속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7. 16.경부터 2016. 7. 2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2016. 7. 14.자로 상호가 'M'로 변경되었으나 이해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D'로 표기함)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D를 인수하여 M로 상호를 변경하고 인수인계 및 채권, 채무 정리 등을 비롯한 M 운영 업무를 하려고 하자, 위 D가 자신의 공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시정장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M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D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도 G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 설치된 기계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16.경 1항 기재 D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쇼트기 1대, 템퍼링로 1대를 각각 화물차에 실어 화성시 N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O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H, G, L, E,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G, E의 각 진술기재 1. J, G,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고소장 1. J 의 추가고소장, 고소인의견서 1. G,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 전화불통, 피의자 증거서류 제출, 참고인 H 메일 내용 제출,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접수증(폐업신고),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서, 지불각서, 기계매매(설비) 계약서, 알리는 말씀, 채권해결확인서 사본, 각 이메일 출력물, 유체동산가압류조서, 각 인증서 사본, 매각확인서 사본, 약정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공장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 대위변제확인서, 각 공장 월세 계약서 사본, 사실조회 회신, 급여 등 지급내역, 판결문 사본, 횡령 및 장물 목록, 각 폐업사실증명 사본, 금전지급내역 정리, 각 확인서, 각 채권 해결 확인서 1. 기계(쇼트기) 촬영 사진, 각 D 간판 촬영 사진, 고주파기계 촬영 사진, 시정장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G과 동업하여 D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D의 운영자였다. 2016. 7. 13.자 합의는 H 명의의 사업자명의를 폐업 처리하고, K가 사업운영기간 중 발생한 L에 대한 1억 원의 채무와 H의 가수금 등 대외채무를 비롯한 채무 일체와 중요계약상 지위를 인수하고 K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공장을 인수한다는 것이었다. J이 2016. 7. 13. L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기 때문에 K가 공장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담보용으로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J은 2016. 7. 16.부터 2016. 7. 23.까지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운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방해될 만한 J의 업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설령 J이 2016. 7. 16.경 공장을 인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2016. 7. 13.자 합의에 의하여 공장 인수인인 J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의 지급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의 출입을 막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J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 쇼트기 1대, 템퍼링로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이 D를 운영하여 번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피고인 A에게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지급 임금 대신 이 사건 기계를 대물로 가져가도록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이를 자신의 공장으로 가져간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 A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은 D 경영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대신 D 소유의 물건을 대물로 가져간 것이어서 정당하게 그 소유권 또는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다. J은 자신이 대신 변제한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담보권자에 불과한 J의 소유가 아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의 처분권한이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B도 G을 둘러싼 동업관계가 복잡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자도는 G의 대리인으로서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게 된 이유는 그가 2003. 6. 25.경 Q으로부터 R 공장을 인수하면서 진공로 1대, 피트로 3대 등 공장 내 시설물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후 2007년경 그 소유의 화성시 S 토지와 건물로 공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또는 G과 동업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S 공장은 사업 부진으로 그 부지와 건물이 2012. 6.경 임의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무렵 피고인 A과 G은 화성시 C로 위 공장에 있던 기계를 가져왔고, G이 K를 끌어들여 K 명의로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공장의 사업명의자가 K, P, F, E, H으로 차례로 변경되면서 이들이 단독으로 또는 G과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중에 한 번도 동업계약에 관여하거나 자신이 공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바 없고, 급여를 받는 공장장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계설비를 투자하거나 자금을 투입한 바도 없고, 직원을 채용하거나 공장 자금을 관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 스스로 검찰 진술에서 대체로 모두 인정하였다. E이 공장을 인수한 후 그의 자금으로 고주파 기계 등 기계를 새로 설치하였고, 2015. 가을경 이 사건 기계가 D 명의로 구입되는 등 피고인 A이 공장에 가져온 기계도 공장 내에 있는 기계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F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를 해제한 후 E이 2014. 9.경 F으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하고, G이 E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E 또는 G이 선의취득하여 피고인 A의 소유권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 4. 말경에 이르러서야 G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H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공장의 기계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자신과 피고인 A 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여 G에게 독촉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발단이 된 2016. 7. 13. G, H, K 사이의 약정과 K, G, J 사이의 공장 양도에 관한 약정에서도 피고인 A은 당사자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같은 날 작성된 각서, 지불각서, 약정서 등에도 피고인 A은 급여 3,300만 원이 해결되어야 할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는 공장의 운영자나 동업자가 아니라 직원에 불과하였음이 분명하다. 2016. 7. 13. H, G과 K 사이에 체결된 D 공장의 양도에 관한 약정에서는 K가 공장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K가 L에 대한 채무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G, K와 J은 같은 날 J이 L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K가 이를 갚을 때까지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J은 2016. 7. 14. M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 건물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공장에 출근하여 공장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J이 사무실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자신이 공장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7. 16.경부터 J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 A은 J이 공장을 운영할 의사 없이 담보 목적으로 사업자명의만을 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은 실제로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J과 G, K 사이에 K 등이 J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J이 피고인 A에 대하여 3,300만 원의 급여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공장의 직원으로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공장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유치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D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D 명의로 구입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 있었고, 공장을 인수한 J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에게 임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 소유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J의 공장 인수에 담보의 의미도 포함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J이 오로지 담보 목적으로 사업자명의만 등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기계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고, 피고인 B도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D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공장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