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82

범 죄 사 실 2022고정1482 1. 피고인은 2022. 6. 14. 22:20경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동호로 16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약수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역까지 이동하였다가 불상의 이유로 다시 위 약수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7,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정1714 2. 피고인은 2022. 7. 6. 12:48경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구 E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5,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정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정도, 범행 당시 및 이 법원에서 재판 도중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각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변제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해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수회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2021. 6.경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스트레스로 칫솔을 삼켜 퇴원 조치되었고, 2021. 8.경부터 신경정신과의원에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잘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범행을 반복하게 된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판단력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며 평택시 C, D, E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주로서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 F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2.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물 공사비가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사 중인 토지를 담보로 1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집합건물에 2012. 9. 19.경 피고인을 채권자로 한 전세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어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추후 대출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12.~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건물 공사현장에서 분양을 위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엘리베이터와 보일러를 구입할 비용을 빌려 달라. 준공대출을 받으면 예전에 빌린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엘리베이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준공 후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일러 설치 비용 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 참고인 I 전화통화) 1. 분양 계약(약정)서 / 지불각서 / 각 차용증 / 영수증 1. 이체확인증 / 각 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8,3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9. 13. 피해자와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2022. 11. 1.까지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3. 4.경까지 나머지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2022고단7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9. 17: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을 향해 젓가락 2개를 던지고 그 후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치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출입문으로 나가면서 오른쪽 발로 위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944 피고인은 2022. 9. 29. 18: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부부인 피해자 J, 피해자 K 쪽으로 침을 뱉어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불특정 다수인이 오고 가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이’, ‘개새끼야’, ‘씨발년, 걸레 같은 년’, ‘씹새끼야’, ‘씨발놈들아’, ‘이 좆들아’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촬영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D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동영상 CD 2022고단5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누나, 동생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1. 9. 17: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을 향해 젓가락 2개를 던져 그 중 1개를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에 맞췄고, 그 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은 2023. 3. 27. 이 사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9. 06: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내부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99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9. 08: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몸을 배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및 CD(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강요죄 등으로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22노1480호)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물금역 방향에서 범어지하차도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지나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측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위 각 양형인자 및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 문의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투자로 50~80만원 상당의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 유상 대여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되는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위 B 계좌에 입력된 계좌 개설을 위한 인증번호 “C”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D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직접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증권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압수수색검증영장(21-9477) 회신 내역(D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불기소결정서, 판결문사본(약식명령사본) 1. A 제출 계좌개설확인서, 계좌거래실적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로 2015. 3.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성명불상자가 제공받으려고 하는 신분증, 인증번호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 등으로 계좌개설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퇴계원 방면에서 진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처리표 1. 각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1. 입퇴원확인서, 초진차트,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약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2022고단818 피고인은 2022. 2. 25. 14:33경 당진시 삽교천3길 66에 있는 삽교함상공원 앞 주차장에서, 충남당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03 피고인은 2022. 2. 25. 13:18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하여 위 집의 마당 및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2022고단10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집’은 J씨 K 종친회의 사당 옆에 위치한 종친회 소유의 재실이고, 종원인 피고인은 재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재실에 들어갈 권리가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범죄사실 기재 ‘집’은 J씨 K 종친회의 사당 옆에 위치한 건물인데, 정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회의실로 이용하는 아래채, 살림집으로 이용하는 위채가 있는 구조인 사실, 종원인 G이 종중의 허가를 받아 사당을 관리하면서 위 건물에서 8-9년을 거주하다가 2022. 1. 말경에 퇴거하였고, 종원인 E이 2022. 1. 28. 위 건물로 전입신고만 한 상태로, 거주하는 관리인이 없이 정문을 시정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위 건물의 구조, 사용 현황, 관리 모습 및 시정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자의 허락 없이 아무 때나 위 건물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종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H에게 종중 선산을 구경시켜 줄 목적으로 H을 데리고 갔다가 재실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49-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F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G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H, I, J는 피해자 K협동조합(이하 'K'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L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M과 N, O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같이 F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K의 대출담당 직원인 L, P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경 서울 은평구 R건물 제401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후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9. 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K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5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T',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R건물 제401호', 보증금 '일억일천오백만원'으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H는 그 무렵 위 K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A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L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A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이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F,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F, S,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사본) 1. 수사보고(T 대출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B, T 명의 대출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구체적인 전체 범행계획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VR 프로그램 제작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부터 2021.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1. 2. 임금 2,000,000원, 2021. 3. 임금 64,516원 합계 2,064,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D은, 피고인이 합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일단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2. 4. 2. 19:0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인 4. 3. 01: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하지 말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채취, 감정의뢰) 1. 각 감정서(순번 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20세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23세로서 피해자와의 연령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그릇된 성적 욕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전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13:0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 손님, 고성방가 행패'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C에 방문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순경 E에게 “너 싸움 잘하냐, 때려봐 씹할놈아, 니 몇 살이냐, 뽀뽀 한 번하자”라고 한 뒤,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순경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찰 외근조끼 가슴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아 밀치고, 어깨와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 현장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황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2: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사람들 술 먹는 데 진상부리고 직원한테 술 마시라고 한다. 손님들이 불쾌해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C 등 출동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하고 출동경찰관 및 다른 손님들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왼쪽 팔로 C의 목덜미를 밀치고 계속하여 C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자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C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9. 22:4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 D 상가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고인은 2022. 2. 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구강 성교하는 장면을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동영상 촬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20.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라. 헤어지지 않으면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21. 10:38경 피해자와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메시지 캡쳐사진 등 범행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인 행위가 담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23: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동교 쪽에서 시민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23: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시장 쪽에서 양금폭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순경 I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묻자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6경부터 2022. 5. 23. 00:11경까지 사이에 위 단속 현장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신호공사 CCTV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운전 중 도로 시설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교통상 위험과 장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시설물 손괴 부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