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2323]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면직무효확인의 소·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직할 당시 인사담당관이던 피해자 E이 사직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8. 4. 1.경부터 2008. 5월 중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9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서울 서초구 G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H'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면서 사직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사직서를 책에 인용하고, "E은 사직서상 필체가 E 본인 필체가 아님을 알면서 본인 필체라고 속이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책을 2008. 6. 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도서출판 J를 통해 출판하여 그 무렵 시내서점 등을 통하여 이를 일반에 판매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직서가 위조된 사실을 숨기거나 그에 동참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2. 10. 23:4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카페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피고 E의 불법, 갑1호 A 사직서(고법 갑5호2) 말미 인사담당관 싸인이 E 자필 싸인이 아니고 위조범의 싸인인데, 마치 자신의 싸인이라고 주장하여(갑6호1) A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직서는 위조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 12: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K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D가 장군 E은 A 사직서 위조범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직서는 위조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직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단165(병합)]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빌딩 104호에서 A행정심판전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K 인터넷카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 위 A행정심판전문사무소에서 위 카페의 회원인 N로부터 '남편이 O에 근무하면서 감전사로 돌아가셔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O 총무팀에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N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후 N, P를 원고로 O(주), Q, R을 피고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 및 동금에 대하여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라, 피고 O(주)는 원고 N에게 2005. 6.월부터 복직 시까지 월 1,463,414원씩을 지급하고, 원고 P에게 2006. 11. 22.부터 복직 시까지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피고 O(주)가 2005. 5. 31.자 원고 N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6. 11. 21.자 원고 P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된 소장을 작성하고, 2008. 5. 20.경 N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323] 1. S, E,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사직서 1. 감정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D 내부보고 문서 1. 생활법률책 및 책자 사본, 인터넷게재 내용 [2011고단165(병합)]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N 부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5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직서가 위조된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 및 고의 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동안 수차례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판결에서 E이 사직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음을 분명히 확인하였는바,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점을 보면 비방할 목적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이미 2010. 11. 25.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는 W으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로서, N로부터 돈을 받고 그와 별개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본 죄와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 근무할 당시 비행(非行)으로 해직될 상황에 처했는데,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장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자 D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직서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으로 변경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사직서가 위조되어 부당하게 면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거듭 해왔고, 그 동안 수차례의 판결을 통해 사직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사담당관이었던 피해자 E을 사직서를 위조한 자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주어왔다. 그러던 끝에 이 사건에서는 출판물과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의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장성인 피해자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다. 또한 관청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불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카페를 개설하고 표면상으로는 시민참여 활동을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회원인 N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영리행위를 하였고, N는 피고인에게 사건을 맡긴 탓에 적시에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처벌의지, 범행 전후의 정상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격분이나 곤궁으로 폭행, 절도 등을 저지른 서민들의 범행보다 죄질이 훨씬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검찰이 징역 3년 형을 구형한 것도 이러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불법성을 중하게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다시금 선처를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피해자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반성하는 양순한 피고인들이 상대적으로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의 잣대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양형에서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비행으로 인해 2001. 1. 31. D에서 사직하게 되었는데, 강압적으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퇴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의원면직무효확인의 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8. 4. 1.경부터 2008. 5. 중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9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서울 서초구 G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H'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면서 "A 전 사무관은 사직서 위조로 퇴출됨", "D는 이미 다른 소송행위를 하고 있는 A에게 자필사직서를 받아낼 수 없게 되자, D는 궁리 끝에 2001. 1.월 초에, 이미 A가 6개월 전에 작성한 D감찰진술서 필체를 모방하여 사직서를 위조하여 A를 면직처리하였음"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책을 2008. 6. 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도서출판 J를 통해 출판하여 그 무렵 시내서점 등을 통하여 일반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직서는 위조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제기한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7. 19. 09: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카페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X라는 제목으로 "D가 A 사직서 위조, 고법 Y 재판장과 D간 결탁의혹"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직서는 위조되지 않았고, Y 재판장과 피해자 사이의 결탁의혹은 Y 재판장이 자신의 증거제출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자 D와 Y 재판장이 결탁했다고 추측을 한 것일뿐, 실제로 결탁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옆 복사가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복사가게의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K 카페 메인 화면에 "D는 내 사직서를 위조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직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와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인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의 단체는 법에 따라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하는바, 국가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D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서의 단체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D가 독자적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D의 구성원이 그 집단의 명칭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은 있다.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같이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D는 그 조직의 방대함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한 사직서 위조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구성원이 극히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D라는 집합명칭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가치가 있을 만큼 개별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에서 D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