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대환대출이 들어왔는데,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우선 700만 원을 상환하면 나머지는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8. 1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39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경위),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내역, 상품권 PIN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전액 변제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잘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고 그중 20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는 등 죄질 불량하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으나, 피해액수 크지 않고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 번의 범행 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8:45경 부천시 B 앞길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 소재 E을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F 소재 G의 직원이며, 피고인 C은 G의 손님이고, 피해자 H(여, 33세)은 G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2020. 9. 일자 불상 18:00경 E에서 피해자에게 “뒤로 하는게 좋냐, 앞으로 하는게 좋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성관계를 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초순 16:00경 G에서 I,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느 나이트에서 손님이 알바생 허벅지를 만져서 500만원 벌금을 냈다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2021. 3. 18. 13:52경 경주시 F, G에서, 피해자에게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달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내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태도, 성인식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 07:50경 양주시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7세)에게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수회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근거: 피고인이 범행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범행 후인 2022. 7.경 양주시에서 피고인을 D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하였고 당시 진단이 편집조현병이었던 점, 피고인이 2023. 4. 7.자 피고인에 대한 편집조현병 진단서를 제출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관계였고, 피해자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2020. 01. 24. 09:00경 베트남 줘탄아훠이양(CHAU THANH A HAUGIANG)시에 소재한 시장 내에서 가출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같이 사는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삼성사 제조)을 빼앗은 후 돌려주지 않고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우선,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6번), 베트남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번)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은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9. 12.에 남편이 베트남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진술서 중 사건 발생 월을 표시하면서 B이 ‘3’을 기재하였다가 이를 지우고 ‘12’를 추가한 흔적도 엿보인다),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2차 경찰 조사에서 음력 설 전일로 ‘2019. 12. 31.’이 아닌 ‘2020. 1. 24.’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단 점, B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사건 발생 당일 저녁 피고인이 저희 가족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증 제1호로 제출한 비행기 티켓에 의하면 피고인의 베트남 출국편 비행기의 탑승마감시각이 2020. 1. 24. 21:35경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의 주장과 피고인의 변소 사이에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물손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는데, 피고인과 B을 대질신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B이 베트남어로 작성한 진술서 역시 B의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의 각 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따라서 베트남어로 작성된 진술서의 한국어 번역본도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16. 15: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트라제XG 차량을 발견하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자가 땅바닥에 떨어진 위 차량의 리모컨 열쇠를 주워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기회로 위 리모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3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터미널 앞까지 약 30km 가량 위 D 트라제XG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피해차량 사진자료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절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의 주택과 관련한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자이고, 피해자 D(남, 64세)은 위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C의 주택을 짓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C의 주택 공사를 완료하고 2017. 10. 20.까지 꼭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2017. 10. 20.경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돈이 나올 예정이다.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건설업체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공사자재 대금 채무, 임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다른 공사 현장 익산 E 소재 주택 건설 공사’는 그 당시 공사와 관련된 정식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공사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7. 10. 20.까지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경 익산시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자필 진술서, 공정증서, 이행각서 1. 건축하도급계약서, 견적서, 건축비제출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정화조공사입금내역 명함, 사용승인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사건외 H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경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익산 입점리공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05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8: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4번 출구 D 앞 노상에서 부산 사하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동 장소에서 노점단속을 하자, 노인들에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항의하였으나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중입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사과, 맥주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F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노점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휴대폰 촬영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행을 다수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2:09경 울산 동구 전하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20:10경 공주시 B 소재 C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쌍신동 459 소재 연미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쌍신동 459 소재 연미지하차도를 정안면 방향에서 신관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 2차로의 지하차도와 3차로의 접속도로를 구분하는 충격완화장치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회사이 관리하는 위 충격완화장치를 수리비 약 3,717,9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위 승용차에서 떨어진 앞 범퍼가 도로에 비산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⑵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리비 청구서(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자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3:13경 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 현장 사진 첨부)-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2월경 음주운전 범행을 하고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인 2021년 8월경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8.경 중국 연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시가 37,787,2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4개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641,759,800원 상당의 금괴 총 14kg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3. 14.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범칙시가 52,800,0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5개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307,967,000원 상당의 금괴 총 6kg을 밀수출하였다. 3. 밀반송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22.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범칙시가 51,700,0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5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316,547,000원 상당의 금괴 총 6kg을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고발장 1. 조사보고(A 출입국 동행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 밀반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 밀반송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4. 12: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에 있던 주차표지판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배가 아프다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려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그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손목을 2회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같은 날 12: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고양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풀던 중 머리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의 구금 및 계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3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14: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술을 계속 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플라스틱 상자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력이 31회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1. 24. 2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동네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맥주를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처에 대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5. 08:5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G(남, 53세)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전날 피해자 D에게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4. 13:5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여, 58세)이 D과 사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방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 저런 년은 때려 버려야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4. 2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C에 방문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손에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위 휴대폰을 쳐 그곳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2022. 1. 24.자 현장 사진 등), 각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상습성에 대해), 수사대상자 조회 결과, 사건송치서 등 공람기록,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폭행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10일 만에 다시 상습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69

범 죄 사 실 1. 2016.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경 광주 양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우리 문중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나에게 문중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으니 우리 문중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중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문중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경 광주 양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중의 D 땅은 실질적으로는 내 땅이고, 곧 넘길 수 있다. 일이 거의 다 되어 가니 돈을 더 빌려달라.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도 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중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문중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소유자 G 통화) 1. 수사보고서(H 토지 확인)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판결문사본,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9:20경 서울 노원구 B시장 근처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8. 9.경부터 약 4개월간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여 주면 위 돈으로 자동차 또는 집 등을 경매를 받고 이를 되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및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또는 집 등을 경매 받아 이윤을 남길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피해자와 동거 생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이윤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피해자가 C카드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원, 2018. 11. 23.경 피해자 명의 모닝 승용차 판매대금 중 700만원, 2018. 11. 27.경 피해자가 D카드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600만원, 2018. 11. 28.경 피해자가 E카드로부터 대출받은 2,0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종잣돈이 4,500만 원 정도 되어야 한달에 15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C카드로부터 대출받은 돈(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피해자는 법정증언 이후 고소대리인을 통해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서하고 한 법정에서의 진술과 어긋나는 탄원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받은 2018. 11. 12. F에게 1,500만 원(증거기록 184쪽), G에게 500만 원(증거기록 185쪽)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E카드로부터 대출받은 돈(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2018. 11. 30. F(증거기록 183쪽)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고 잠깐이나마 동거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 자동차 또는 부동산의 경매를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해 투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위와 같은 상황을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전거래 이외에 다른 금전거래도 있었는데, 2019. 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차용하되 이를 3회로 분할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증거기록 150쪽)을 작성하여 금전거래를 정산하였다(2019. 1. 27.에 차용금을 5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이 재차 작성되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에 있어 대여금, 투자금, 생활비가 혼재되어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5:3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해시 감추로 42에 있는 감추사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정동 방향에서 소방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8.85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위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B(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00경 위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고정형, 회전형 방범용 CCTV 원본 영상 저장 CD(재판용)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 후 신체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상당한 거리 밀고 나갔고, 피해차량의 대부분이 파손되었다는 점에서 사고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해자가 당시 만 22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유족(특히 부모님)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부모님)에게 1억 8,000만원(= 운전자보험에 따라 지급될 보험금 1억 5,000만원 + 별도로 지급하는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부모님)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에 도로법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