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31,05:4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무지개고가 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50 경인천 부평구 삼산동 393 에 있는 서해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최근 3년여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주취 정도가 매우 중했던 점, 그럼에도 최종 처벌일로부터 불과 약 1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7.17:1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고속도로 3차로 도로 0.2km(부산 방향)지점을 도시고속도로 방면에서 구서동 고속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2,6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4차로 도로를 고속교차로 쪽에서 남산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2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총 495,4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차 사고) 1. 교통사고보고 (2차 사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2015고단830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1. 02: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이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위 주점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권 1장, 1만원 권 9장, 롯데 및 현대 신용카드 각 1장, BC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30,000원 상당의 검은색 끌로에 지갑을 주워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05:30경 위 주점에서 영업을 마치고 남아 있던 중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주류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00원 상당의 스컬핀 IPA 1병, 시가 7,900원 상당의 칼리코엠버에일 1병, 시가 8,900원 상당의 빅웨이브 1병, 시가 4,900원 상당의 레페브라운 1병, 시가 5,900원 상당의 에딩거 330 1병, 시가 6,900원 상당의 에델바이스 1병, 시가 5,900원 상당의 블루문 1병, 시가 11,900원 상당의 바이엔슈테판 바투스 1병, 시가 59,000원 상당의 앱솔루트보드카 2병, 시가 8,000원 상당의 고르곤졸라피자 1판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3. 06: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이르러 평소 가지고 있던 위 주점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및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1천원 권 300장과 불상의 손님이 놓고 간 시가 미상의 가죽장갑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1411,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F1 2014. 10. 31. 10:16 경 피고인에게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의 계정(G)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아이템을 획득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으나, 2014. 11. 5. 19:00경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난 후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06:05경부터 같은 날 07:18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비밀번호의 문자들 중 순서를 바꾸어 입력해 보는 방법으로 새로 바뀐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계정에 보관 중이던 아이템(날개깃 8강, 어비스장비, 창, 무기류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없어지게 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피해사진, 절취장갑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5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피의자 아이디 접속내역 확인) 1. 접속기록확인, 후이즈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받아 미리 지정된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 넣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는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의 신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수령한 뒤 이를 신림역 물품보관함에 함께 넣어두는 한편,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농협 계좌(M) 1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N'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중국으로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5. 4.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A이 위와 같이 그곳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J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과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J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위쳇 대화내용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 (위첫 'O' 대화내용에 포함된 통장 명의자 P, Q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쳇 대화 중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기소 검사는 피고인 B 단독 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N 등과의 공동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공동 범행으로 인정한다.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연번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연번 4, 6)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연번 10, 1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연번 1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4. 23.경까지 L 명의 계좌로 394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대가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과 관련한 접근매체 전달 범행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보름 동안 구속된 가운데 범행의 심각성을 느끼고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 등 가족들이 이 사건 재판을 방칭하는 등 가족관계가 나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우리나라에서의 범행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약 1개월 보름 동안 구속된 가운데 범행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순한 접근매체 전달책이 아니라 여러 차례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며 접근매체를 모으는 한편 범행 관련자들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 범죄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전화사기 범죄는 그 폐해가 심각하고 적발·검거가 어려워 관련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2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7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금 53,749,3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진정인/피진정인 대리인) 1.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자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G(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1 명이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29646 임금 등 사건과 G이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9854 임금 등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전부(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 또는 일부(G의 경우)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8136 판결,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249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673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이 위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결정문 등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 제출하거나 따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지급 임금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위 화해권고 결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미지급 총액 부분에 기재된 금액과 전부 일치하거나(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일치하는(G의 경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은 합계 약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합계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아직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지급하기로 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에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7. 06:5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요리 터'라는 상가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05번길에 있는 후곡마을 1208동 뒤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7.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05번길에 있는 후곡마을 12단지 내 도로를 후문 쪽에서 1208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로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아우디 승용차의 뒤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근육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약 3년간 3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무면허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로 "신용카드 POS 단말기 100대를 외상으로 보내주면, 위 단말기를 다른 곳에 판매한 후, 2015. 2. 말경까지 그 판매대금으로 위 단말기 대금 6,457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약 5,000만 원, 차량 할부금 채무 약 2,700만 원이 있었으며, 이에 반해 사무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거의 없는 상황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457 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POS 단말기 100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28. 23:4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아 내 안경 가져와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00:40경 위 D 주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9세),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G에게 "씨발놈아, 내 안경 가져오라고. 네가 내 안경 물어줄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G의 팔을 잡고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F의 왼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1. 촉탁, 회답(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5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8: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몰래 꺼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7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F 제외)의 각 진술서, F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매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내사 등) 1. 현장사진, CCTV 사진, 차량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선고형의 결정 1)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해자 P는 2014. 11. 15.경부터 대전시 대덕구 Q에서 'R'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작업차(일명 사다리차)를 구입하여 주고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아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업을 도운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3.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거래처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 영업용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 구입할 차량의 대금은 2015. 3. 말경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급하게 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3. 19. 같은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3. 위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부착할 때 구청에 통장 잔고가 1억 원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우리가 돈을 빌려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돕고, 다음에 우리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는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이 통장 잔고 증명서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편취 금원의 액수, 피해 미변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 푸르지오아파트 607동 앞 도로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경기테크노파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자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25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크긴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2:0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원당역 고가도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분기점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같은 날 03:00경부터 03:34 경까지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출동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및 부양해야 할 가족이 다수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4.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649호 D, E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와 E이 넘어질 당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던 F를 누르는 것을 보지 못했고, F는 냉장고 쪽으로 몸을 피하고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D와 E이 다투던 중 함께 엉켜 F의 등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F가 상해를 입은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4,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649호 D, E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F는 D와 E이 넘어진 자리의 끝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D와 E의 밑에 깔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D와 E이 다투던 중 함께 엉켜 F의 등 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F가 상해를 입은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의사소견서 사본, 1심 판결문 [피고인들은 'F는 D, E이 몸싸움을 벌인 곳으로부터 떨어져 앉아 있었고, D에게 떠밀린 E에게 깔려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T F는 관련사건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던 점, 목격자 J, I 등의 진술이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엑스레이 촬영에 바탕한 의사 K 작성의 소견서나 진단서 내용도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점, D, E이 합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도 'F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은 D가 보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사실로 인해 D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D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부산지방법원 2015-4198)하였으나, 항소도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F가 D에게 밀려 넘어진 E에게 깔려 상해를 입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혁신지구에 E아파트가 분양되는데 작년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벌써 몇 천만 원을 벌었고, 나도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원금도 한 달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6.경 내지 2012. 7.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춘천시 E에 있는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3,600,000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간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채업자인 G, H 등에게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 60,000,000원 상당과 체납세금 20,000,000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매월 15,000,000원에서 20,000,000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7.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9,400,000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C'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 D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3.경경 위 위'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이 수사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단속이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찰에 붙잡힌 아가씨의 장부에 'K'라고 적힌 사람이 너인게 확실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경찰에 걸린 사람들 인원수를 맞춰야 사건이 일단락 된다. 경찰에 너 대신 들어가 혐의를 인정할 사람에게 20,000,000원을 주어야 하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과 같이 술을 먹었다고 이야기해 줄 친구에게도 5,000,000원을 줘야 된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피해자의 직장 등에도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경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79,31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주점 위치 및 전화번호 명의자확인, 국내승인내역, 각 카드이용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녹취록, C주점 및 수인 영업자 확인, 피의자사용 차명계좌 등 확인, C주점 성매매(속칭 2차) 영업확인 보고, A 작성 수첩 사본, 주점 일일장부 사본, J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I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 각 전당표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녹음파일 추가 제출, L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I 계좌와 G 계좌 입, 출금 거래금액 확인, I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교원인 피해자가 성매수를 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5:07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영천리 청운고가 밑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미 2003년과 2014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5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 0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과 지갑 속에 들어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 03:2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롯데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다음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 03:4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국민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국민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다음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433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국민은행) 1. 용의자 범행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