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83] 피고인은 2021. 4. 15.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투게더초코 1개, 스니커즈 8개 등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 03:3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3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36] 피고인은 2021. 11. 18. 04:38경 경기 광명시 E아파트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판매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4,500원 상당의 ‘치즈얌’ 소시지 5개, 3,5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시지 7개, 4,000원 상당의 ‘페레로로셰’ 초콜릿 2개, 3,000원 상당의 구운 달걀 2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6.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성당' 앞 길에서 피해자 K(남, 19세) 소유의 그가 분실한 L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주워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16. 10:14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2층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소유의 '안양 맞이방 2‘ 자판기(자판기 관리 번호 : 제404942호)에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직불카드를 단말기에 집어넣고 '레쓰비' 커피 음료수 1캔에 대한 대금 1,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6. 11:02경 안양시 만안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에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 단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K 명의의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이용료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6. 11:33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금반지(1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K 명의의 직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직불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1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478]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9. 03:23경 경기 군포시 S에서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라는 상호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세지 20개, 오징어 숏다리 1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0,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2. 03:19경 경기 군포시 V에서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판매품으로 진열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집어 들고 계산대 뒤편으로 다가가 담배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이브리드 롤스크린을 커터칼로 잘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전동 블라인드 교체 등 수리비 1,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3. 12: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Z라는 상호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과자 및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 전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A의 AB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결제기에 집어넣고 물품대금 18,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3. 13:4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및 분실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20:38경부터 2021. 11. 6.경 사이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A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AE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AG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3. 11:3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H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F 소유의 AG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5,5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5,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4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CCTV영상 사진 및 피해자가 전송한 피해품 목록 [2021고단24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사진 [2022고단3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N, Q의 각 진술서 1. 결제 내역 사진, CCTV 사진, 각 영수증, CCTV, 금은방 결제 내역, 카드 전표 [2022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T, AL, AM, W,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AJ, AT, AA, AU, AV, AW, A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아이스크림할인점 무인매장 CCTV 확인- 21. 9. 4. 사건) 1. 각 AX 매장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금액 촬영사진, 사건 현장 사진(증거순번 25), 각 현장 사진, 영상캡처사진, 결제내역사진, 피해자가 전송한 매출전표,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체크카드 결제 내역 사진, 절도 장면 CCTV 사진, CCTV 사진, CCTV 사진 자료, 현장 및 AY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장면), X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장면), 21. 11. 05. 범행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문자로 제출한 절도 사건 피해 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스크린 교체 비용 견적서, 현장 및 AZ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장면), 현장 및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장면), BA가게 CCTV 영상 확인, BB CCTV 영상 캡처 사진, BC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1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