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 변호사이다. C사무국장 D는 2015. 9. 15.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G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원금과 함께 투자 수익금 40%를 주겠다. 투자한 돈은 모두 법무법인 C 계좌로 입금 받아 C에서 투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률자문 및 사무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C에서 맡아서 하니 걱정을 하지 말고 투자만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또한 현실적으로 1년 후에 수익금 40%를 얻기도 어려워 결국 피해자에게 1년 후에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2,000만 원을 법무법인 C 명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합계 2,375,000,000원(이하 2018고단 1802호 사건)을, 같은 일람표 순번 22, 23 기재와 같이 247,750,000원(이하 2018고단5354호 사건)을 각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D를 법무법인 C의 정식 사무원으로 J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C의 사무국장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D에게 범행 장소인 C의 사무실과 C 명의 H은행 계좌 및 C 명의 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투자협약에 대한 법률고문 및 사무관리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협약서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투자계약을 하기 전에 C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K 등에게 피고인이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는 등으로 D의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일부를 전대하고, 사건 수임과 무관한 C 명의 계좌를 사용케 한 사실은 있으나, D가 C 명의로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검사 주장과 같이 K 등에게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등의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자가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 즉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방조행위자가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해야 한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경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D를 알게 되었는데, D는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낙하였고, D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원주시에 소재한 L아파트 600세대를 일괄 매수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사업 계획(이하 '원주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협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D는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C 명의의 통장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경 D에게 C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I)와 도장,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D는 2013. 7.경부터 2016. 6.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M, N(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경우 'D 등'이라 한다)과 함께 전항과 같은 부동산 거래와 투자 업무를 하였다. D는 처음 C의 사무실에 입주할 당시 건물 3층을 사용하였는데, 3층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과 C의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그 후 D 등은 2015.경 위 건물의 4층으로 업무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위 C 건물 3, 4층에 대하여 차임을 월 9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는데, D는 2013. 12.경부터 2016. 6.경까지 C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 사용 대가로 월 5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4) D는 2013. 12.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2015. 7.경까지 C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O호로 되어 있었다. 5) D는 F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P, Q 등을 단독 또는 R과 함께 설립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부동산 개발을 한 후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개발사업을 하였다. D는 위 개발사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C의 사무국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M은 C의 실장, N은 C의 사무장 직함을 각 대외적으로 사용하였다. D는 F 명의로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당시 작성된 투자협약서 중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한자(辯護士 S) 또는 한글(변호사 A)로 조각된 인영이 찍혀있는 것이 다수 존재한다. 6)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 중 T는 D 등에게 C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을 요구하여 D 등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T가 교부받은 사용인감계에는 C의 법인인감과 육안상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7) D는 위 투자협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C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투자금은 그 지급 직후 모두 F이나 P의 계좌로 이체되어 사업자금 또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8) D는 2018. 9. 1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중 D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편취액보다 큰 5,195,250,000원이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6.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D의 사기범행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인 내지 감수할 의사로 법인 계좌 사용이나 C의 명칭 사용행위를 방치하여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등에게 교부한 C 통장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에 법인 대표로서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교부한 C 명의 통장을 D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사기범행의 본질적 부분, 즉 D가 C의 신용과 명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유·무형의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 등은 U협회나 V회에 정식으로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였다. M의 진술에 따르면, C나 피고인이 아닌 D가 M, N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은 원주 사업과 관련하여 에스크로(임치) 계좌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D에게 C의 법인계좌와 접근매체, 도장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D 또한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피고인과 D는 위 원주 아파트 매입 사업 당시 피고인에게 위 사업이 성공하면 계좌사용료와 자문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이 무산되어 실제 위 돈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원주 사업에 어떠한 사기적 성격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제로 위 원주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와 관련하여 D 등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공범은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D의 원주 사업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원주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계약 등에 터잡아 D에게 계좌 등을 대여한 행위가 그 자체로 사기방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D의 원주 사업이 이 사건 투자협약관련 사기범행의 준비작업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3) 피고인은 위 원주 사업이 2,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의 갱신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 사기피해는 위 계좌대여로부터 3년 이내인 2016. 6.경까지 주로 발생하였다. 위 원주 사업의 내용이나 필요한 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예상한 사업소요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계좌대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6. 6.경까지 D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해준 것 자체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F 명의의 투자협약서에는 C가 투자협약에 대한 법률고문 및 사무관리를 담당하며,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은 C가 법원 제출용 서면을 인쇄하는 띠지에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D 모두 위 투자협약서 작성에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히 D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협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자신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투자수익의 직접 귀속주체가 아닌 법률자문회사가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 투자협약서에 사용된 문구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조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참조), D에 대한 사기죄의 확정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도 D의 기망 내용으로 '투자금에 대해서 법무법인 C에서 법률자문 등의 관리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C 명의가 이용된 F의 위 투자협약서가 사기범행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D에게 접근매체 등을 대여한 시기인 2013. 7.경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4. 8.경부터(증거기록 2권 76쪽)로 보이는바, 위 접근매체 대여일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전에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C의 법원용 서면제출에 사용되는 용지 위에 투자약정서가 인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 명의 투자협약서의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T가 교부받은 사용인감계에 찍혀있는 C 법인인감의 인영이 C의 법인인감증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그것과 외관상 유사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T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인감계는 2014. 7., 2014. 8. 27. 및 2014. 9. 19. 각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2권 80, 81, 88쪽), 이에 첨부되어 있는 법인인감증명서는 모두 동일한 발급번호, 발급확인번호 및 발급일자(2014. 7. 9.)가 기재되어 있어 D 등이 T에게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서류가 사용인감계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W 역시 D와 M에게 투자협약서 이외에 C의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서류는 M에 의하여 W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2017형제61528호 수사기록의 2034쪽, 당시 교부받았다는 인감증명서나 사용인감계가 따로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 구성원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C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어떠한 경위로 D 등이 취득하여 T 등에게 교부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법인인감증명서의 취득, 사용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D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제공된 투자협약서에 피고인의 직함과 이름이 새겨져 있는 여러 종류의 도장이 사용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Y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서 보관, 사용하던 도장은 사무실 곳곳에 분산되어 있었고 도장의 날인 내역을 따로 관리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Y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Y에게 맡겨두고 사용하였고, 법인 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리인 신분 증명이 필요한 법원 제출용 서면 이외에는 통상 잘 사용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이 조각된 도장들이 투자협약서 작성 당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협약서의 작성 또는 본인 명의 도장의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만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K이나 D의 수사당시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 중 K은 이 사건 사기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 이외에는 투자협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직접 확인하거나 문의한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K 역시 투자협약서 작성 전에 피고인을 만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작성 이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잠시 피고인과 조우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K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행한 진술에 비추어(K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Z, AA, AB의 법정진술이나 진술기재는 전문진술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관여 여부를 직접 물어본 적은 없고, 다만 D에게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K은 2015. 7. 30. 피고인에게 투자협약서를 보여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자문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투자에 관하여 자세히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의 투자를 빙자한 사기범행 사실이나 D에 의하여 C 명의의 원금보장 약정이 포함된 투자협약서가 작성,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문답이 오고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8) D는 이 사건 이전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회사 AC에서 시행하는 광주 AD 아파트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AE에서 시행하는 광주 동구의 AF 아파트에 9억 원을 투자하는 등 실제로 아파트 시행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수년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D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그러한 사정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기도 하였다). 9)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인 계좌관리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에 법인 대표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교부한 C 명의 통장을 D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C에게 법률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투자협약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