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개최된 한인과학자협회가 주관한 학술회에서 G병원이 출자한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피해자 I(50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미국에 가면 룸살롱, 라스베이거스 쇼 관람, 식사 및 숙박 대접 등의 접대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한국에 오면 피해자의 연구소 직원들의 회식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도와주다가 피해자의 줄기세포 연구를 도와주고 싶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월 1,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2005. 1. 27.경부터 2006. 5. 2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1억 5,5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움을 받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2007. 10. 31.경 피해자로부터 H이 상장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3만 주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는 약정서를 받고, 2009. 2.경 H이 ㈜J과 합병형식으로 우회 상장하자 피해자로부터 3만 주 처분 금액 명목으로 1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H 주식 81만주 상당을 G병원에 기부한다는 기사를 읽고서, 피해자로부터 3만 주 처분 금액을 받았음에도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10만 주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5.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주기로 한 스톡옵션 주식 10만 주가 있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병원에 기부를 하느냐, 10만 주를 주지 않으면 G병원 회장과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사모님, 당신의 부인에게 당신의 비리를 알리고, SNS를 통해 당신의 거짓말을 모두 밝히겠다. 당신의 도덕성과 그 동안 내게 했던 거짓말 등을 모두 밝힐 예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H의 연구개발담당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줄기세포 연구의 권위자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 미국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 등이 알려질 경우 G병원 그룹에서 매장당하고 모든 연구 활동에서 물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겁을 먹자, 2009. 9. 28.경 피고인은 "5억 원만 주면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져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 당신에 대해 G병원에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0회에 걸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8.경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6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협박문자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관련), A로부터 협박 및 강요받은 문자내용,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진,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9. 9. 28.부터 2011. 7. 12.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공갈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송금하여 준 돈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일시나 내용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H 주식은 3만 주가 아니라 10만 주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10만 주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므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2009. 9. 28.경부터 2011. 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9. 28.경부터 2011. 7.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주식을 기부한다는 사실이 2009. 5. 중순경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피고인이 수차례 전화로 누구 마음대로 자기 주식을 대학에 기부하느냐면서 저를 협박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09. 9. 28.경 저에게 전화로 5억 원만 보내주면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질 테니 5억 원만 보내라고 하였다. 2009. 5.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협박이 있어 돈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G병원에 당신에 대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돈 보내기 전날은 항상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9. 5.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기부에 관한 언론 기사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2005. 1. 27.경부터 2006. 5. 29.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2006. 10. 16.부터 2007. 12. 3.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이후 2009. 6. 6. 피고인에게 지급할 주식 3만 주에 대한 정산금을 417,818,196원으로 계산하여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2009. 6. 8.부터 2009. 8. 26.까지 위 정산금을 초과하여 합계 9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와 같이 피해자는 2009. 8.경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주식 3만 주에 대하여 자신이 계산한 정산금을 훨씬 초과한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다시 2009. 9. 28.경 5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2.까지 합계 10억 4,000만 원을 더 송금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2009. 9.경부터 위와 같은 거액을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범행횟수, 피해액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공갈죄의 범행에 대한 것으로 모든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우며,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도 피고인이 2009. 9. 28.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 접대를 받은 사실 등을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겁을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의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주식 10만 주 양도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해자가 2007. 10. 30.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보유한 H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송한 이메일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2만주에 대해 동생분들에게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서면으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2만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예상으로는 2008년도 상반기)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A사장님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번 주식 매각은 저에게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보유한 스톡옵션의 대부분은 이미 회사에 반납하여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서 남은 주식수가 많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이후에 H 주식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10.경 이미 피고인에게 2만주를 양도하는 것도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알렸으며, 이후에는 주식 부분에 대하여 고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까지 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10. 10. 31. 피해자와 "피해자가 보유한 H 주식 3만 주를 피고인에게 주식상장 후 보호예수가 해지된 이후 이전함을 약정한다. 이전은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매각하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양도받기로 한 주식이 10만 주라거나 3만 주는 양도받기로 한 주식 중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약정서에도 양도 주식 3만 주가 자신이 양도받기로 한 주식 중 일부임을 기재하지 않았다. 3) 피해자가 H의 우회 상장 이후인 2009. 6. 6. 피고인에게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정산내역을 정리하여 발송한 이메일에도 "2007. 10. 31. 사장님과 제가 계약한 주식 3만 주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사장님과 저와의 금전적 문제는 모두 완료되고 이제 인간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2009. 6. 6.자 정산내역 이메일에 대하여 자신이 양도받기로 한 주식수가 10만 주라는 내용의 반박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다시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양도할 주식이 10만 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곧바로 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양도할 주식수가 10만 주가 아니라 3만 주라고 반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3만 주를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 1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앞서 본 2007. 10. 30.자 이메일과 2007. 10. 31.자 약정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가 H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2005. 1. 27.경부터 2006. 5. 29.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투자금도 아닌 조건 없이 호의로 받은 돈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5년경 피고인에게 H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05년경 H 스톡옵션 주식을 1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호의로 돈을 받은 후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 주식을 모두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가 2007. 10. 31.자 약정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1억 5,5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07. 10.경에는 H이 상장하기 이전이었으므로 2007. 10. 31.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돈은 H 주식과 관련한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기존에 받았던 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약정서 작성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피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H 스톡옵션 주식 중 3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G병원에 기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만 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8) 피해자가 2009. 6. 6.자 정산내역 이메일에서 산정한 3만 주 상당의 주식가액 847,818,196원을 초과하여 2009. 6. 8.부터 2009. 8. 26.까지 9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5. 중순경 피해자가 H 스톡옵션 주식 전부를 기부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자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 10만 주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10만 주를 주지 않으면 G병원의 임원 등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접대 받은 사실, 개인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2009. 6.경부터 2009. 9.경 이전까지 자신이 산정한 3만 주 상당의 주식가액을 초과한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인이 주식 10만 주 양도약정의 존재에 관한 근거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09년경 및 2011년경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사실 10만 주 20만주 제가 드린다고 한 기억은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몇 만주를 드리겠다고는 했는데 내가 10만 주를 드리겠다고 했는지 5만주 드리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녹취록의 음성파일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음성, 대화 분위기, 전체적인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10만 주 양도약정이 있음을 유도하거나 추궁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된 점,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주식 10만 주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10만 주를 주기로 약정한 기억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왜 사장님에게 10만 주를 줘야 돼요? 난 10만 주를 준다고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녹취록에 기재된 10만 주 부분에 대하여 "H이 합병으로 우회 상장하면서 합병비율이 3.7배가 되어 H 주식 3만 주가 약 11만주가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한 10만 주는 아마 그 부분을 말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10만 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협박 또는 정당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그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을 당시 H의 연구개발담당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줄기세포 연구의 권위자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 미국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접대받은 사실 등이 알려질 경우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G병원 그룹에서 해임되는 등 연구 활동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위,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이나 문자 메시지 등에 겁을 먹지 않았다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고, 주식 3만 주에 대하여 자신이 계산한 정산금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16억 3,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피고인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2012. 3. 26. 이후에 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피해자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렇다면 피의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네, 2012.경부터 갑자기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졌고, 피해자가 만나주지도 않아서 돈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협박성이었음을 인정하였다. 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10만 주의 대금을 독촉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비리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돈을 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과 미국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 등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16억 3,7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갈취액이 거액이고, 협박의 경위와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돈을 못 받게 되자 속이 상하여 하소연하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