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67

범죄사실 1)2013고합385사건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로 공소제기를 하였다가 그중 일부인C에대한상습폭행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죄명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동일한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폭행행위가포괄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만이 성립하므로(대법원2003.2.28.선고2002도7335판결등참조),위와 같이 판단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전과가 4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¹2013고합367 피고인은 2013. 8. 14. 13:5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야 이 십할 놈아, 너 5만 원 언제 줄 것이냐, 약속을 지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5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간이의 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목 부위의 살이 패이고,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385 1. 피고인은 2013. 2. 25. 00: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59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이 부어오르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4:50경 서울 구로구 J에서, 피해자 K(56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2개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3. 18: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48세)이 "재판 잘 받고 왔습니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2013고합367 증거목록 순번 18)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2013고합367 증거목록 순번 3, 4, 9, 2013고합385 증거목록 순번 3, 13), 수사보고(2013고합367 증거목록 순번 8)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13고합367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2013고합385 증거목록 순번 2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상습폭행의 점까지 포괄하여)2)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F 플라스틱 의자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의 상처는 이 사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367 2) 앞서 각주 1)에서 본 바에 따라 위와 같이 기재한다. 증거목록 순번 6) 의 진술기재,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른 직후 위 피해자가 손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손으로 짚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왼쪽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났고, 피를 많이 흘리자 편의점 주인이 신고를 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편의점 주인은 '위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가게로 들어와 폭행을 당했는데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위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촬영된 사진에는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난 상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위 피해자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의 영상 및 사진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I에 대한 상습상해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뺨을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맞아 얼굴이 부어올랐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촬영된 사진에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광대뼈 부분과 눈썹 위 부분)이 붉게 부어올라 있고, 왼쪽 턱 부분에 피가 묻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도 자신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K에 대한 상습상해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에게 치아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의 치아는 위 피해자가 스스로 뽑은 것이다. 나.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맞아 치아 하나가 빠지고, 치아 하나가 부러졌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촬영 된 사진에는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붉게 멍이 들어 있고, 왼쪽 윗부분의 치아가 빠지거나 부러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착용하고 있었던 의치의 위치는 위와 같이 빠지거나 부러진 치아의 위치와 달리 오른쪽 윗부분에 있었던 점 (2013고합385 사건의 병합 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려 치아 2개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누범특수상해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6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수십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약 1개월 정도 지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 K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급성췌장염 치료를 위하여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있는 동안 주거지 제한을 위반하여 병원을 빠져나가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K과의 합의서가제출된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5:2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M(52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없었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및 사진(CCTV 동영상 1장 첨부)(2013고합385 증거목록 순번 41, 42) 의 기재나 영상이 있다. 2) M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M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가 피고인을 폭행범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범인식별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다. 3) 또한 위 수사보고의 기재나 사진 및 CCTV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M를 폭행한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수사보고의 기재나 사진 및 CCTV 동영상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M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M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3)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앞서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죄명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폭행행위가 포괄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상해죄만이 성립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