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2

범죄사실 2020고단2702 피고인은 2020. 3. 22. 13:10경 서울 동작구 C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2대의 타이어를 칼로 찢고 그 속에 있던 고무 튜브 4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75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31. 13:56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어린이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어린이집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LG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어린이집 출입문을 통해 위 어린이집 마당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10: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주차장 옆의 뒤뜰로 통하는 통로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통로에 보관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통해 위 통로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31. 13:56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 어린이집 마당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전정가위로 에어컨과 연결된 동선을 자른 후 준비한 손수레에 위 에어컨 실외기를 싣고 가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4. 10: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주차장 옆 통로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J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위 에어컨 실외기를 신고 가서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전정가위로 에어컨과 연결된 동선을 자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51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11. 18:02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대문 안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난방기 등을 몰래 가지고 가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1. 18:30경 위 피해자 집 대문 앞에 이르러, 대문 안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동배관 등을 몰래 가지고 가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11. 18:02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조명설비 1개와 난방기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1. 18:30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에어컨 황동관을 자른 후 주머니에 넣고, 철재 수납대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신고 가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2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8. 12:05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앞마당에 놓여 있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7534 피고인은 2020. 9. 25. 17:09 경부터 같은 날 17:1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0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훔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손수레에 신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빌라'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피해 자전거 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전정가위 사진 1. 각 CCTV 사진 2020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2020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각 CCTV 확인) 2020고단7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방범 CCTV 녹화영상 확인 피혐의자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180만 원의 배상액 합의가 있었으나, 배상신청인은 그 중 5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인은 추가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절도 범행의 피해자 및 배상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상신청인도 피해 중 일부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뇌출혈을 겪었고, 그로 인한 후유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후유장애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절취 범행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공판기일마다 법정에 동석했던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하여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아들을 비롯한 자녀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추후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