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6

이 사건 공소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C,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F에게 965,000,000원에 양도하여 같은 날 잔금 중 177,375,480원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400,000,000원은 자기앞 수표로, 157,624,52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위 자기앞수표 중 300,000,000원은 다시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체납시에는 그 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8. 1. 19.경 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에서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42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8. 5. 25.경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를 J에게 161,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 기재 행위를 할 무렵 양도소득세를 면탈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1. 6. 25.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 2017. 10. 31.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5,500만 원[계약금 1억 3,000만 원, 2017. 11. 1. 중도금 1억 원, 2017. 12. 27. 잔금 8억 2,500만 원(임차보증금 9,000만 원 승계)]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2018. 2. 28.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금액 59,923,790원) 2018. 1. 19. ~ 4. 27. 피고인이 위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2,800만 원을 인출함 -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K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1. 22. 8,000만 원, 같은 달 29. 1억 4,000만 원을 수령하였고(수사기록 107쪽), 2018. 4. 25. 현금 6,000만 원을 입금 받고, 1,100만 원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함(피고인에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으나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줬으며 당시 주변에서 피고인이 좋은 차를 산다, 많은 돈을 쓰고 다닌다고 들은 것 같다고 함. 수사기록 200, 201쪽). - 자녀인 L이 2018. 4. 10. 위 H건물, M호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에 관하여 K은, 전세금(약 9,000만 원)을 승계하고 현금 1,800만 원과 자신이 보태준 돈으로 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2018. 4. 1. 피고인이 J에게 위 기재 부동산을 1억 6,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2018. 5. 25. 피고인이 전세금 9,000만 원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잔금 1억 4,500만 원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 5,500만 원을 수령함) 2018. 5. 29. 피고인이 위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30,600,080원을 납부함 2018. 6. 11. 과세관청의 과소납부 고지(납부기한 2018. 6. 30.) 2018. 9. 13.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2018. 11. 1.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156,636,310원, 납기 2018. 11. 30.) 2021. 4. 30.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피고인을 고발함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산을 은닉하다’는 것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진의에 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와 같은 처분행위로 인하여 조세징수권자인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체납처분면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할 당시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체납처분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2018. 1. 19. ~ 4. 27. 4억 2,800만 원 인출하고, 2018. 4. 1.경 J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같은 해 5. 25.경 잔금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할 무렵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은 양도소득세가 59,923,790원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8. 9. 13.경에야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세무결과(양도소득세 경정 156,636,317원)를 통지받았고, 그 전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경매법원에 확인하였는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다’, ‘권리금 6,000만 원, 시설 등 2억 원의 돈이 들어갔고 경매 받는 과정에서도 약 7,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 공제가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피고인은 위 기재 부동산의 잔금을 수령할 무렵인 2018. 5. 25. 대출금 8,40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18. 5. 29. 양도소득세 중 30,600,08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미납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당시 개인들에 대한 채권과 전세금이 있었고,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 미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에게는 전세금 9,000만 원이 존재하였고, 과세관청은 2018. 3. 27. 위 전세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여 2021. 10. 6. 약 8,500만 원을 추심하였다. 5) 이러한 경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고 부동산매매 잔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이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위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