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부착명령 원인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8. 20. 01:47경 강원 횡성군 B 인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원주시 D 인근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괜찮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주차한 뒤 갑자기 조수석으로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고 허벅지까지 내렸으나, 피해자는 바지를 손으로 잡고 “왜 이러시냐,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내려달라.”는 말을 하면서,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9. 22:4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2022. 8. 20. 03:2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30.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2.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5.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위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과 이 사건 모두 피고인이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 외 J와 통화관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관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동동선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K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홍천군 차량번호 판독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 – 강간시도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의뢰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112신고처리표, 각 캡처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통과내역, 운전경력증명서, 압수물 사진, 각 CD, 통화내역,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감정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이 사건 범행에서도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성폭력범죄를 행하였으며, 그 범행의 방법, 경위가 매우 비슷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동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충동적인 성욕의 발현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에 가까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피고인에게 공감 능력의 결여, 병적인 거짓말, 죄책감의 결여, 무책임성, 충동성, 행동 통제력의 부족 등의 성향이 드러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느낌,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어둡고 외진 곳에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향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 특히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도망을 나간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증인 I에게 곧바로 전화를 하였고, I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데려간 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소주 3병 가량을 마셔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전부 기억을 하지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을 과장하려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인 모습으로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사건의 중간 중간 기억이 흐릿한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 기억이 분명히 나는 부분을 나름대로 구별해가며 진술하였고, 이 외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 점, 피해자의 연령, 범행 피해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I와 만나 함께 모텔에 가서 상황을 수습한 후 I가 이 사건 당일 12:59경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원주// 새벽에 여자친구(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 택시(피고인의 차량)를 탔다. 택시기사(피고인)가 그랬다.’이다. 위 신고 내용을 비추어 보면, I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당일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112 신고를 하면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신고 내용이 허위로 지어낸 내용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I는 피해자가 당시 기억한 상황을 그대로 112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I는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황을 수습한 뒤, 피해자의 하의 부분을 목격하였을 때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가 꽈배기처럼 똘똘 말려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아무리 만취해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어둡고 외진 곳에서 지퍼나 단추를 내리지 않고 바지와 속옷을 벗으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내리려고 하다가 범행을 멈추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가 위와 같이 내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던 행위는 피고인이 어둡고 외진 곳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데려가 밀폐된 공간인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한 뒤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서 폭행이라고 평가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한 뒤, 드라이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지도 못 하였던 피해자를 데리고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1시간이 넘도록 차량에 태워 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인기척이 거의 없는 외곽도로까지 운전을 하여 갔다. 그런데 관련 현장사진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문을 열고 황급히 도망을 나간 듯 한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은 그 외곽도로에서 피해자를 놔둔 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황급히 나와 어둡고 지리적으로 잘 알지도 못 한 외진 곳으로 도망을 할 이유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홀로 놔두고 떠날 이유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 I와 통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도와주도록 I와 연락을 하려고 하였을 법 한데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야간에 우연히 발견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기척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10차례에 걸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한편, 이종 전과이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전과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