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1:44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9세)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해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그 주변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양 손으로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벽돌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폭력성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2016. 7.경부터 2022. 7.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22.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20: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를 가져와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옆 침대 부분에 과도를 찍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2022. 11. 23.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3. 22:40경 광주 광산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시설' 원장실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B(남, 39세)와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총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릴라니까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 C가 원장실에서 나와 그곳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로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한 뒤 물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약 10cm, 지름 약 8cm)을 들어 피해자 C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나무로 된 원장실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금이 가게 하거나 일부가 깨지게 하는 등 부수고, 옆 사무실에 있는 유·무선 전화기 케이블을 뽑은 후 무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시키고,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수리비 약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등,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 신청하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8.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19:33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논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4. 17. 19:47경 논산시 D 앞 도로상에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 F에게 자신의 친형 ‘G’의 주민번호를 제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G’을 기재하게 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이의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말미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약 9개월만에 재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속을 당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친형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기만하려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6. 11:05경 충북 옥천군 B 편도 1차선의 골목길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C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중앙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2023고단324 피고인은 2023. 3. 3. 20:12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14에 있는 청도역 대합실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다른 곳을 갔다 오기 위해 놓아두고 간 회색 후드티, 바지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여행용 캐리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98 1. 모욕 피고인은 2023. 5. 13. 07:30경에서 08:00경 사이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4에 있는 상동역 앞 광장에서, 이전 피해자 D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 것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눈병신 새끼, 3미터 앞도 안보이는 새끼, 초등학교도 안나온 새끼, 도둑놈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 26. 05:0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층 대합실 내에서, 물품보관함 옆 우측 빈공간에 피해자 B이 놓고간 노트북 1개, 옷, 화장품 등 시가 합계 841,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9. 9. 05:51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126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8. 22:1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얼굴을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증거가 있느냐, 안 불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시간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최근에는, 2011.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8.경 평택시 B모텔 내 객실에서, C, D, E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기구인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위 유리관과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 통신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와 A의 범행시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통합사건조회결과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953 사건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에 모발을 염색하고, 제모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증거기록 제156쪽).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9. 23:10경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고, 정차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아 2022. 12. 15.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03:59경 부산 사하구 B – C의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로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업무를 수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594,6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및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1, 2항, 제41조 제2, 6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죄] 선택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2, 3호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차량, 무면허 운전, 무보험 운행 등을 반복해서 징역 실형 등으로 숱하게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2023. 4. 19.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채 2주도 지나기 전에 만취,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숱하디숱한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준법 운전을 거부해온 이상, 다시금 장기간 격리하여 그동안만이라도 도로교통 질서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마땅하다. 다만, 아직 20대 중반이라 수감 생활을 거쳐서 거듭날 시간 자체는 많이 남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2:10경 울산 남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5세)이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개새끼 대가리 부셔뿔라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반대쪽 벽 쪽으로 밀쳐내 깨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맥주병을 벽 쪽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협박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의미는 몸 또는 몸 가까지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면서 맥주병을 밀쳐내 깨지게 한 이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협박의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맥주병을 깨뜨리는 거동이 수반되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볼 것이고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것이며,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맥주병을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6. 00: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161 신흥고가사거리 교차로를 심원초교사거리에서 번영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되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전방 우측에 있던 교통관제시설물을 충격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편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B(남, 1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NSS350A 오토바이로 하여금 급제동케 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0세)을 운전석 쪽으로 밀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6. 00: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네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161 신흥고가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16%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27.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13:29경 대구 수성구 B 주택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구 C빌라 주택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4, 15),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유사전력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함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 판시 동종 전과에 의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금 가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해줄 테니 그 금원으로 골드바를 구입한 다음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B은행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중복대출을 신청하여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니 A(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이체하면 사건 해결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1. 10:04경 및 같은 날 10:05경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4경 위 20,000,000원 중 16,650,000원으로 골드바(100g) 2개를 구입하여 그 무렵 서울 종로구 D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골드바 2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예치확인서 2장, 계좌 거래내역 화면캡쳐 자료 1장, 계좌거래내역 1. 개인사업자지원금안내 문자메시지, E은행 F 대리 사칭자와의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 G 팀장 사칭자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고인의 방조로 피해자가 2,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액 대부분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1. 18:4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5%로 매우 높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1.8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5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4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5.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인근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하여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4세), 피해자 E(남,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F아파트 상가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 발생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한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48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4. 11. 3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2. 2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2015. 3. 1.부터 2023. 7.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경 서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태국음식점에서 C(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건네받고, D의 E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D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영장 회신(순번 제49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각 판결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서(빨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34, 35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일시경 G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0.자 야바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 사실 제2의 가.항 각 야바 매수 범행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빨대(나무재질)(증 제4호), 빨대(종이재질)(증 제5호)의 몰수를 구한다.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소유인 위 각 빨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2023. 7. 7. 압수된 위 각 빨대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것이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야바 매매 및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10:4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5병, 안주 2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20:00경 의정부시 F,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2,000원 상당의 맥주 27병, 와인 9병, 생강차 2잔, 안주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가 작성한 각 경찰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도에는 실형까지 복역하였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보면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