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경부터 인천 동구 C에 있는 석유판매업소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 상호를 빌려 E 차량 또는 F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4. 22. 경부터 위 'D' 상호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5. 08:00경 인천 서구 G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주유차량인 E의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싣고 와 H이 운행하는 불도저 연료통에 주유하면서 저장탱크의 밸브를 돌려 경유에 등유가 35% 혼합되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22리터(1리터 평균 소매가격 1,450원)를 제조하여 대금 176,9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8.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경 인천 서구 G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주유차량인 F의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싣고 와 H이 운행하는 불도저 연료통에 주유하면서 저장탱크의 밸브를 돌려 경유에 등유가 35% 혼합되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제품 122리터(1리터 평균 소매가격 1,450원)를 제조하여 대금 176,900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8. 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F의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싣고와 위 불도저 연료통에 주유하면서 저장탱크의 밸브를 돌려 경유에 등유가 35% 혼합 되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22리터(1리터 평균 소매가격 1,450원)를 제조하여 대금 176,900원에 판매하였다. 다. 2018. 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F의 저장탱크에 경유와 등유를 싣고와 위 불도저 연료통에 주유하면서 저장탱크의 밸브를 돌려 경유에 등유가 35% 혼합 되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25리터(1리터 평균 소매가격 1,450원)를 제조하여 대금 181,25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일반판매소는 석유제품을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적재용량 5,000리터 이하의 차량에만 주유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적재용량 5,750리터인 이동식 주유차량 F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운행하면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 2018. 3. 경부터 2018. 6. 4. 경까지 적재용량 5,750리터인 이동식 주유차량 I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운행하면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통보 2부, 각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결과서, 현장단속사진, 영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 1항 제10호, 제30조(적재용량 5,000리터 초과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석유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의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실수로 등유레버를 내린 것이지 고의로 등유를 주유하지는 않았다. 주유기에서 등유와 경유가 혼합되어 나온 것은 배관에 있던 경유가 흘러나온 후 실수로 등유레버를 내렸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채취된 시료검사결과에서 등유가 혼합되어 검출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유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주유레버는 수동으로 잡아당겨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레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2013년경부터 석유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던 피고인이 실수로 등유레버를 내렸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적발 당일 이전에도 같은 건설장비에 피고인 B가 주유한 경유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수로 등유 레버를 작동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H의 진술에 의하면, 2018. 5. 31.에 채취된시료는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직접 채취하였고, 2018. 6. 1.과 2018. 6. 4.에 채취한 시료는 H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유를 받고 난 직후 바로 채취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2018. 6. 4.경 이를 직접 회수해 간 것으로 보여, 그 각 시료가 피고인이 공급한 유류가 아니라거나 다른 것과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결과에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기본영역 (4 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는 사회적인 석유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사용은 자동차 등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2017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012년경 벌금형의,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각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가짜석유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하고, 판매대금도 고액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