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C중대에서 2022. 3. 20.경까지 군생활을 한 자이고,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20세)은 같은 중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을 한 후임병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1. 25. 13:00경 위 대대 2층 상황실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선임에게 혼나는 모습을 본 뒤 다가가 “너 왜 에게 혼났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고 “이유를 말할 때까지 잡고 있겠다.”라고 하며 약 10초 동안 잡고 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장난을 친다는 구실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입술로 2～3초 동안 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0. 20:50경 위 대대 2층 8생활반에서, 피해자 E에게 “E아 와 봐 포옹 한 번 하자”라고 한 뒤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귀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 2. 13:00경 위 대대 2층 동쪽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과 마주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1. 28. 17:00경 위 대대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휴가 중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넌 휴가 중에 전화 한 통 없냐?”라고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기지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25.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1의 다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병영 내 성범죄는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군기를 저해하고, 일반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폭행 등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D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5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등으로 관대한 처분을 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