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2018고단519 피고인 A는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195,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4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50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E 임야 중 178m², 준보전산지인 F 임야 중 1,564m², G 임야 중 209m², H 임야 중 36m², I 임야 중 596m² 합계 2,583m²에서, 공사장비를 이용하여 농지 조성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입금내역, 미수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 J 상대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단2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황측량성과도, 피해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고단519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D 사이에 레미콘에 관한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K는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건물공급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강원 평창군 L 토지 등에 콘도미니엄('M')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K는 건축주로서 2015. 9.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시행사로 선정하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O(상호가 2015. 8. 27. '주식회사 J'로, 2015. 11. 26. 다시 '주식회사 P'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O'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O은 그 무렵 피고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0. 5.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454,428,700원(= 공급가액 413,117,000원 + 부가가치세 41,311,7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는 2015. 10. 30.경 공급자를 피고인 회사로, 공급받는 자를 O로, 공급가액을 413,117,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1.경까지 진행되다가 시행사의 부도 등으로 중단되었다. 피고인 A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O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경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액 41,311,700원을 신고하여 이를 전액 공제받았다. 한편, K는 2016. 9.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권리 등을 경찰공제회에 매각하기로 하는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초순경 피고인 회사와 K 사이에 계약일을 2016. 4. 20.로 소급한 레미콘 주문계약서(증거기록 42면)가 작성되었다. 다만 위 주문계약서는 K가 위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의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주문계약서에 기한 레미콘 공급이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이 사건 공사는 2015. 11.경부터 중단된 상태이었으므로, 위 주문계약서에 기한 레미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A는 2017. 2. 7. 위 주문계약서에 따라 공급자를 피고인 회사, 공급받는 자를 D로 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레미콘을 공급한 상대방은 직접적인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었던 O로 인정되고, 형식적인 주문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K(D)를 공급의 상대방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K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레미콘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을 받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레미콘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O)가 아닌 다른 사람(D)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세금계산서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직접 관여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인정된다.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2,583m²에 이르는 산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였는바,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산지관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