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최종 종료하였고,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8: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01호에서 피해자 D(59세), E(72세) 운영의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재차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지급을 미루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림과 동시에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왼쪽 팔뚝 부분을 위 의자로 내려치고, 동시에 피해자 E의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유리 1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철제의자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해자 E의 팔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부 세부적인 진술에 있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 D을 내려치려 했고, 그때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며 의자를 막다가 팔뚝에 부딪혔으며, 이어서 그 의자에 D의 이마 부분이 가격당하게 된 것이라는 당시 상황에 대한 대체적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당시 D과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멱살을 잡았던 사실과 철제의자를 들었던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입증이 있다. 한편 증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의자로 가격하려 한 적은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였고,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가해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한 바 있으나, 자신이 그때 상황을 모두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어 G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G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 사건 철제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철제의자는 의자의 크기, 피고인이 의자를 이용한 방법, 의자의 재질,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도 진단서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는 일상 생활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상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1년 6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법률상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따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 E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으며, 이어서 위에서 본 유리한 사유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 거듭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