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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고합1485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변호인의 "증인은 2009. 4. 14. D와 E 사이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F 주식을 몇 주 보유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2,500만 주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850만 주의 F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언 과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09. 4. 14. D와 E 사이에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F 주식을 몇 주 보유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실제로는 약 85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500만 주 있었습니다."라고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또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막연히 자신이 2009. 4.경에는 제3자 명의로 2,500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위와 같은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F는 2009. 3.경부터 2009. 5.경 사이에 몇 차례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2009. 4. 29.경에는 이러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제3자 명의로 위 회사의 주식을 2,500만 주 이상 실제로 취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인신문은 2015. 10. 28. 이루어졌고, 변호인의 질문에서 문제된 "2009. 4. 14."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후이다. 피고인이 2009. 4.말경 실제로 2,50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와 며칠 차이나지 않는 2009. 4. 14.경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하여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날짜별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9년에 "G과 H 등이 2009. 5.경 및 2009. 6.경 위 회사의 주식 약 2,600만 주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G과 H 등을 고소한 사실도 있는데, 당시 고소하였던 2,600만 주의 수량이 뇌리에 박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의 주식보유 수량을 묻는 질문은 1회 있었고, 날짜를 다시 강조하거나 피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며 보유수량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은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당시 2,5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날짜별로 단계적인 질문을 받은 다음 그 진술을 정정하였는바, 이를 위증의 결정적 근거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문제가 된 E와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잔금'은 2009. 4. 28. 1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3개월 이내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2면), 피고인은 C나 그 변호인이 위 계약을 문제 삼는다면, 피고인 측에서 주식을 지급해야 할 시점(잔금지급일)에 2,500만 주를 보유하였으므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증인신문 당시 이 사건 주식보유 수량을 묻는 질문의 취지를 위 계약의 이행능력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기준날짜에 대하여는 별 생각 없이 2,500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29.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2017. 4. 16. 06:14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이제 일어나가 밥해야지, 너 E서방 밥 먹여야 되잖아, E서방 밥 먹이고 전화해라, 좆 한번 빨로 오던가 안그러면 내가 좆빨로 가 주께 니 씹도 한번 빨고 그러께' 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성메시지를 남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주점 2번 룸에서 주방 종업원인 H에게 'E씨와 여기 사장님(피해자 C)이 낮에 문을 잠그고 매일 성관계를 했다, 직접 보았다, 문 잠금장치를 만들고 같이 밥 해먹어 가면서 씹 지랄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I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개 같은년, E씨 좆 빨고 J 당구장, K 당구장, 계단 창고 다니면서 다 빨아 놓고 E씨 좆은 왜 빨아 주노, 온동네 이야기해서 매장시키고 영업도 못하게 하겠다, 내 좆 빨다가 깨물어서 상처가 나서 사진도 찍어놓았다, 저년을 끝까지 못살게 만들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성메시지 녹취록 1. 각 통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명예훼손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범행시기가 비슷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21. 4. 26.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 'C'부터 같은 날 21:55경 같은 구 D, 'E' 앞 노상까지 약 3.6km 거리를 본인 소유의 CITY110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13:16경 강원 B 소재 C군청 1층 복지과 사무실에서, C으로 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야, 이 씹할 전국적으로 받는 지원금을 나는 왜 안 주냐? 지난 7월에도 재난지원금을 못받았다. 업무를 이따위로 보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져 C군청 민원인 테이블 위에 설치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비말 차단용 가림막을 맞추고, C군청 청원경찰인 D(남, 26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휴대폰 촬영 사진, C군청 민원실 CCTV영상 화면 사진, C군 회신 공문, 가림막 손상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청원경찰관을 비롯한 C군청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사정,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유사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보행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입원 중임을 이유로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채 재판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 18:5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호텔에서, 불상의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그곳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뒷문 문고리를 부수고, 그곳에 설치된 시가 50만 원 상당의 LED 전광판을 던져 부수고,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시가 75,000원 상당의 코로나 예방용 아크릴 판을 뜯어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B(남, 65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여러 차례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3. 19:0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취한 남성손님이 물건을 부수고 난리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동을 한 후 재차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너희는 빠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명치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또는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2

범죄사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2009. 12. 11.경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제주시 C, 2층에 약 94평의 강의실 및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강사 5명을 둔 상태로 수강생 약 150명을 모집하여 'D간호학원'을 운영하였다.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이 사건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2항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자가 이 사건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학원을 운영하였다면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 제22조,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09. 12. 10. 이 사건 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의 효력을 잃었음에도 2010. 8. 중순경까지 학원운영을 계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법률 제22조, 제6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1항과 제2항은 기존의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신규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제9조 제1항의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였다면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점(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2항이 기존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면 기존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당연히 기존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식명령사본(이 법원 2009. 12. 10.자 2009고약9801호) 1. 피고인이 제출한 각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4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6명, 1구좌당 계금이 21,000,000원인 번호계에 순번 7번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수입 및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단계 사업 등에 약 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14. 4.경부터는 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12.경부터 다수의 계에 무분별하게 가입하게 되면서 매주 약 3천만원씩 계불입금을 지출하였으며, 계불입금을 낼 여력이 없어 다른 계에 추가로 앞 순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뒤 이를 기존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경 위 1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95,05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계장부사본, 계금지급현황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E), 계장부(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권에 의하여 다수의 계에 가입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가입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상당한 재산이 있어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번호계의 계금을 수령한 다음부터 연 60~7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지급한 전체 계불입금과 지급받은 전체 계금을 비교하면 계불입금이 2,000만원 가량 많으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계불입금 납입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금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피해액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인이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양형 사유로만 참작한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자기 명의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을 연체한 적이 있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를 알게 되어 2014. 2. 13.부터 2014. 12. 2.까지 약 10개월간 19구좌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완납하였으나(증거기록 392 내지 395쪽), 2014. 12. 29.부터 2015. 4. 2.까지 약 3개월간 범죄일람표 기재 23개의 계에 추가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고서도 2015. 4. 14.경부터 피해자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였다(증거기록 191 내지 203쪽, 뒷면 포함). 피고인은 위 40여건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금을 빨리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많이 납입하는 8번 이내의 앞번호로 계에 가입하여, 수령한 계금으로 당해 계와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계불입금을 납입할 돈이 부족하니까 계속 계에 가입하여 가입한 계의 규모가 커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3, 453쪽).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였다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4. 4. 3.경에도 계금으로 수령한 4,200만원을 ㈜템홀딩스에 투자하였으나 2014. 6.경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계금으로 수령한 돈을 F 등에게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G, H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기도 하였으나 2014. 12. 말경에는 추가로 사채를 빌릴 수도 없게 되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에 가입할 당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위계에 가입하도록 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계불입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의 계에 가입하는 것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용인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계금을 계불입금으로 다시 납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2015. 4. 13.까지는 피해액의 절반 가량인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고, 2015. 5.경 2,700만원, 2015년 4,488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을 '7,000만원', 차임 및 관리비를 '합계 월 700만원', 임대기간을 '2011. 8. 9.부터 2013. 8. 8.까지 2년'으로 각각 정하여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3.경 위 건물 지하 1층의 피해자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공사업자로 하여금 그곳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인간판 1개를 떼어내 폐기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10. 10:00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의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그곳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성명 불상의 공사업자로 하여금 그곳 안에 침입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상자에 포장하여 한쪽 구석에 치워 놓은 다음 임의로 화장실, 세면대 및 내벽 관련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0.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주점 출입문을 잠근 사실 및 공사업자로 하여금 위 주점 안에 들어가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7. 26. D에게 'E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계약 당시 D와 사이에 월 차임 2기 이상 연체 시에는 최고 없이 해지된 것으로 하고 D가 그 즉시 명도하며(수사기록 제61쪽 임대차계약서 등 참조), 계약종료 또는 명도사유 발생시에는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D가 차임을 내지 않는다면 위 주점에 시건장치를 하기로 약정하였다(D의 법정진술 등 참조). 그런데 D는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2. 2. 1.경 피고인에게 연체된 차임 등을 2012. 2. 29.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같은 해 3. 1. 명도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같은 해 3. 1. 강제명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62쪽 등 참조). 그럼에도 D가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2. 5. 8.경 공사업자인 F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D, F의 각 법정진술 등 참조). 피고인은 2012. 5. 8.경 F에게 위 주점에 대한 공사를 하도록 하여, F가 2012. 5. 1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D는 2012. 5. 10. 오전경 이 사건 주점에, 공사로 인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인부들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도(D의 법정진술 등 참조), 2012. 5. 14.에서야 피고인이 임의로 주점 출입문을 강제로 폐쇄시켰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제130쪽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참조). D는 검찰에서 위 주점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124쪽 등 참조), 이 법정에서는 공사를 중단하여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처음에는 2012. 5. 10. 집에 있었을 뿐 주점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공사업자인 F에 대한 전화통화내용을 고지받자 주점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제123쪽 등 참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D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136(본소), 2013가합512143(반소)]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D가 위 주점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영업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위 주점 안에 들어가 공사를 하게 한 행위가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피고인에게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 25. 07:00경 경부고속도로 울산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우연히 부근 풀숲에 버려진 B 영업용 화물차량 앞·뒤 번호판 2개를 습득하여, 2017. 3.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2017. 3. 초경부터 2017. 4. 7. 14:25경까지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268-2, 오생삼거리 앞 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00: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1동 13-14라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아파트 출입구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아파트 경비원 D이 관리하는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기도원 내에 피해자 G(58세)이 거주하는 1호실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방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경찰관 진술),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0.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2013.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하지 말 것', 202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 04:20경 서울 강북구 B 주거지에서 집을 나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까지 갔다가 같은 날 05:50경 주거지로 귀가하는 방법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10: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국밥집 'D' 수유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에 이르도록 막걸리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17:13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낙지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에 이르도록 막걸리한 잔을 더 마셔 각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각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검사결과서 2부,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보고)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경 및 2022. 1.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반의 정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33

범죄사실 [2022고단2333] 피고인은 2022. 8. 7. 23:11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동 에 있는 피해자 (여, 33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강아지가 짖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휴대하고 손으로 피해자 주거 창문을 여러 번 두들기고, 위 식칼로 방충망과 문을 여러 번 긁어 방충망을 찢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890] 1. 2022. 8. 1.경의 범행 -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40세), 피고인의 매부인 피해자 E(남, 40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8. 1. 18:04경부터 18:4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니 모든 걸뿌를거야 니는 집을 외면해왔잖니, 대(피해자가 재직중인 대학교를 말함) 니 치욕을 맛 보게 해주께, 니 따귀 맞을 각오하러 와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56경 피해자 E에게 "지 가난해서 큰틀에서 하고 싶었구만, 곧 F 도착하는데, 너 맞아 뒤질 줄 알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04경 피해자 E에게 "야이 시발럼아 니가 말하는 장모 델고 왔다, 이 시발럼아 너 칼 맞기 싫으면, 당장 나온 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응답하거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G 아파트 ****동 ****호 현관문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위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2022. 8. 6.경의 범행 -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음을 알고 화가 나, 2022. 8. 5. 2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넌 시발련아 그냥 가져가고 두 번 연락 마, 정신병자 취급해도 괜차나 나도 그런 취급 당해도 싸, 하지만 이번 너희들끼리 기획은 아니야, 그리고 sns에 연락해서 니 협박대로 해, 난 니한테 질 일이 없어, 방해 많이 해, 그만큼 니 자식도 피해 볼거니까, 내 돈도 아닌 걸로 니들도 욕심내지마라, 그게 애비한테서 배운 작태니', "나 평생 안 가질테니 니들도 가지지 마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을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8. 6. 15: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과 마주치자,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로 들어간 피해자 D을 뒤쫓아간 다음,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킥보드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 소유인 위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22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증거자료(손괴사진), 증거자료(문자내역), 피해사진, 범행도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크리스마스트리, 킥보드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버지와 외 할머니의 사망, 상속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