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1967년생이고, 이혼한 경력이 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홈쇼핑 PD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1976년생으로 홈쇼핑 PD로 일하고 있고, 미혼이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서울 동작구 사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 안에 홈앤쇼핑 공금이 들어있다. 회사에 가서 공금을 메꾸어야 한다. 50만 원을 빌려달라.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고, 홈앤쇼핑 PD로 근무하고 있지 않아 그 지갑에 공금이 들어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회사 공금을 메꾸기 위해 위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830,423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5. 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1976년생이라고 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놓은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가위로 오린 다음, 출생년도를 나타내는 숫자 '67'을 오려 그 순서를 '76'으로 바꿔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을 'E'에서 'F'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다시 위 주민등록등본에 붙이고, 뒷면에서 테이프로 고정하고 위 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위 주민등록등본 앞면을 칼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시 일산동구 D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여부를 확인하자 그녀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A 귀하, 금액 오백만 원정(₩5,000,000), 상기 금액을 2016년 06월 30일에 수령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영수사유 : 위 금액은 2차례에 걸쳐 뇌물수수혐의/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영수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영수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G 법무법인 H 변호사 I'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H 변호사 I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1.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27),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증거목록 순번 17),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8),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0),현금인출내역(증거목록 순번 21), 금전차용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 국내거래승인내역(증거목록 순번 25) 1. BMW 리스계약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순번 14),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 11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등을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4,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등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인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 중에는 이 사건과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유사한 범행도 있는 점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내용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등을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며, 더욱이 위 사기죄의 범행 일시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행 일시가 일부 겹치기도 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갖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분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