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이 법원 항소심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기 몰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39, 이하 '4639'라고 한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의 청바지 손괴 피고인은 2018. 3. 4. 15:1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B(1995년생 여성, 이하 'B'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 B이 입고 있던 청바지(시가 30,000원 상당)에 물엿을 쏘아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의 원피스 손괴 피고인은 2018. 7. 13. 07:15경 부산지하철1호선 양정역 3번 출구(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30) 앞을 피해자 D(1991년생 여성, 이하 'D'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 D이 입고 있던 원피스(시가 100,000원 상당)에 물엿을 쏘아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E의 구두 손괴 피고인은 2018. 7. 30. 06:20경 부산지하철 1호선 부전역(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역사 내부 통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E(1999년생 여성, 이하 'E'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 E가 신고 있던 구두(시가 30,000원 상당)에 물엿을 쏘아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F의 가방 손괴 피고인은 2018. 9. 10. 23:10경 양정역 2번 출구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F(1991년생 여성, 이하 'F'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가방(시가 100,000원 상당)에 물엿을 쏘아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G, H의 운동화 손괴 피고인은 2018. 9. 11. 08: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들(2001년생 여고생, 이하 각 'G', 'H'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 G이 신고 있던 운동화와 피해자 H가 신고 있던 운동화에 물엿을 쏘아 합계 300,000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1. 08:41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K(2000년생 여대생, 이하 'K'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 K이 입고 있던 스타킹(시가 3,500원 상당)에 물엿을 쏘아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2. 23: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11번길 38 골목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N(2001년생 여고생, 이하 'N'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일회용 주사기로 피해자 N의 머리카락에 물엿을 쏘아 폭행하였다. [2018고단5874, 이하 '5874'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12. 7. 07:30경 부산 연제구 황령대로 612에 있는 "연제도서관" 앞 노상에서 학교에 등교하던 피해자 O(14세 여성, 이하 'O'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 O을 뒤따라가 피해자 O의 머리카락과 몸에 물엿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N, F, G,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3, 5, 9, 20),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내사보고(순번7),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5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내사보고(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4년 1개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폭행죄도 있으므로 이 또한 양형에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젊거나 어린 여성들이고, 피해부분은 입고 있던 청바지·원피스, 신고 있던 구두·운동화, 들고 있던 가방, 머리카락 등이며, 범행방법은 모두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물엿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그 피해부분에 뿌리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누범전과의 범행방법 중 피고인의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다리에 피고인의 정액을 흘러내리도록 한 경우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관한 부인(否認)에도 불구하고(이러한 태도는 본인이 치료받아야 한다는 말과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젊은 여자라서 따라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5874] 증거기록 27, 28쪽), 이러한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여성들에게 뿌려지는 물엿을 자신의 가상 정액으로 여기면서 이를 통해서 피고인 본인의 성적 욕망을 비정상적·폭력적·반사회적으로 해소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사실상 성폭력에 가까운 무거운 범죄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뒤 두 달도 되지 않아 저지른 동종누범으로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희망하는 점, N의 경우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진술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고 되지 않은 추가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지하철 양정역과 P아파트, 부전역 주변에서 등교시간 등 아침,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젊거나 어린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저질러져 왔으므로 피해자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주민들 및 해당 지하철역 이용자들,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