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합76 피고인은 2018, 1, 17, 05:10경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 PC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귓구멍 막혔냐?플래시 가리라고 내가 여기 너보다 먼저 왔어. 없어지려면 니가 없어져. 니가 나랑 지금 장난 치냐? 이전 아르바이트생도 나 때문에 여기 그만뒀어. 너도 여기서 일 그만하고 싶냐. 넌 나한테 게임도 안 돼. 아이 씨발. 짜증나게.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 고발 해 씹새끼야. 내 마음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1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123,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112 범죄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범죄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8, 1, 18. 01:20 경위E PC방'에 다시 찾아온 뒤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5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며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위 E PC방'을 나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 등을 발로 차 1,429,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파일 확인 및 CD첨부),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범행의 누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강이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수사단서의 제공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 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위하여 'EPC방'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PC'방에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EPC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또 신고해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말은 그 자체로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보복을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EPC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차량만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12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 외에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종전에도 'EPC방'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담배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H도 '피고인이 손을 들어서 뻑뻑 소리가 나도록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나 흥분한 상태였고,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약 7년간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고인이 치료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 범위 : 3월N2년 마. 처단형과 비교한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EPC방'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음날 'EPC방'에서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알려진 성행, 피고인이 한 욕설과 위협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약 7년 동안 치료를 받아온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보상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부 폭행한 사실,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