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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잠을 자기가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구미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D병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숙박하고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D병원에서 의사인 E로부터 협심증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2016. 11. 8.까지 25일간, 2016. 11. 18.부터 2016. 11. 24.까지 7일간 입원한 후, 2016. 11. 30. 피해자 F에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유의미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 외출을 하였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출을 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밤에 들어와 잠만 자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보험금 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5,340,914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및 사건검토보고),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김천지원 2016처3 피해자보호명령, 혼인관계증명서 1. 이하 별권 - 외출/외박대장, 각 외출증, 식사대장, Order Sheets,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사에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 하에 입원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사기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으나 입원기간 동안의 실제 치료내역을 보면 물리치료나 투약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내용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외출/외박대장, 입원환자외출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총 32일 중 27일을 외출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은 반나절 넘게 장시간 외출하였고, 아침 일찍 병원에서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와 병원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피고인은 외출시간 동안 농사지은 배를 수확하여 시장에 파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9. 이후로는 병원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잘 수 없는 상황으로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피해자 보호명령 등의 자료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보험제도의 기초를 흔드는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D병원 측의 불필요한 입원 조치 및 부실한 관리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0:00경부터 같은 날10: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1, 말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G의 명의를 대여하여 운영)가 운영하는 'H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하여 관광버스를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북한의 민간인 피격사건으로 큰 손해를 보았고, 2008. 6.경부터 위 회사에서 고용된 운전기사의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여 기사들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집단적으로 고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2009. 3. ~ 44.경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할부금융사가 관광버스 2대를 압류하자, 2009. 5. 초순경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관광버스 기사들이 I여행사에 대한 통학버스 운송료 채권을 압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009. 4. ~ 5.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경부터 2009. 5. 25.경까지 유류 42,248,331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주유소 유류대 입금내역서, 영수증 등, 차량외상 명세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고소위임장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 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5. 이후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일부 변제하여, 미변제 유류대금이 38,303,410원에 이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북한의 민간인 피격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중단이라는 사업 외적인 변수도 일부 작용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07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5. 3. 10.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E 2015. 1.분 임금 130만 원, 2015. 2.분 임금 130만 원 등 합계 260만 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1. 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도박 자금 대여 업체에 3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필리핀 마닐라 D에 있는 E호텔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롤링 칩으로 바꾼 후, 이를 가지고 딜러로부터 트럼프 카드 2~3장을 분배받은 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택일하여 베팅한 다음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금 총액 8억 6,830만 원을 걸고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G, H 대질부분 각 포함)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와 F, G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영업등록증(필리핀), J 사무실 전경, 피의자 전당한 물품(시계, 팔찌 등), 10만 페소짜리 칩(A 사용), 문자내역(G-A), 입출금거래내역(기업, 우리), 개인별출입국현황, 거래내역(기업), 거래내역 (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박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약 1년 7개월에 이르러 상당히 길고, 그 도금이 약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장성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3: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투숙하고 있는 E 여관 206호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8. 08:27경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NH체크카드는 H으로부터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원 상당의 후렌치 카라멜 캔 1개를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10. 31.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년도에 절도죄로 1차례, 사기죄로 2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일부 피해품은 수사단계에서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43

범죄사실 [2015고단314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고객이 자신이 타고 다니던 두싼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바꾸려고 한다. 당신이 이 투싼 차량을 870만 원에 구입하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하여 깨끗한 상태로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저당권 말소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점심 명의 농협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9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 인천 서구 가좌동 엠파크 단지에서, 중고차량 딜러인 피해자에게 "G 쏘렌토 중고차량, H 싼타페 중고차량, I 올뉴마티즈 중고차량을 매입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 6. 280만 원, 2014. 1. 8. 410만 원, 2014. 1. 16.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천 서구 가좌동 엠파크 단지에서, 중고차량 딜러인 피해자에게 "K K3 차량을 매입해라, 그럼 중개행위로 발생하는 이득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 18.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수원역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스타렉스 1대가 58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015. 6. 1, 3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결성] 감경영혁,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죄질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거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사정,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양형이라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 20: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뒤집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사건경위 등을 파악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구속시켜라, 씹할 높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진술기재 1. C의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분간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C과 휴대전화 통신사 콜센터에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휴대전화 요금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타인의 계좌번호, 생년월일만 알면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의 계좌,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30.경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D의 계좌번호(국민은행, E), 생년월일(F)을 알아낸 후, 같은 날 피해자 LGU+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LGU+ 콜센터 상담원에게 D의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내가 D인데, 피고인과 친척관계에 있다. 내 국민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즉시 결제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자신이 D로서 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LGU+ 상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06경 D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 요금 1,186,980원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86,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9.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12회에 걸쳐 18,530,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인 수법으로 편취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번의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 액수,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고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대구 동구 D역 부근에 있는 일명 'E'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 0.9g 가량이 담겨 있는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판매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약 0.3g 가량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9.에서 같은 달 20. 사이 00:3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식당' 부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메트암페타민 약 0.3g 가량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2 23: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J식당' 부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약 0.3g 가량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실혼 배우자인 K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동대구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계좌 1개당 30만원~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경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이용계좌 및 그 명의자 정리), 거래내역(하나은행), 해지계산서(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12:5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선부동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안산시 선부동까지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67,3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택시요금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마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2세)은 위 마트를 자주 방문하던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6:07 경위 마트에서, 혼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과자 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라. 괜찮으니까 이리와 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마트 건물 지하실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지하실 보일러실로 들어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과자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과자를 받고 서둘러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사본 1. CCTV 영상 캡쳐 자료, 약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하실로 유인한 뒤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4층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 04:20경 위 D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잠든 사이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절취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수사기록 1권 제6쪽, 2권 제17쪽) 1. 각 회보(수사기록 1권 제13쪽, 제72쪽)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 F의 손가방을 절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양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과 양어머니의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개선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12: 10경 대구 동구 C여관 301호 에서 피해자 D(41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는 놀지만 말고 일도 하고 해서 돈 벌어 니 애인 맛나는 것 좀 사줘라"라고 말하자, 그 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다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3회 B 모임 회장, 피해자 C은 총무직을 맡고 있고 2015. 4. 26. 기수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경품으로 LG전자 제품 4,19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그 대금을 총무인 피해자가 완납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가 된 금액중 400,000원 상당 전자렌지가 견적서와는 달리 LG전자에서 사은품으로 제공되었지만 견적서상에 위 금액으로 청구가 된 사실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그런 사실을 회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지적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5. 27.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위와 같은 이유로 "니가 형사냐? 나를 뒷조사를 하느냐?"고 하며 갑자기 물컵을 피해자 좌측 눈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06

범죄사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708, 857(병합)], 위 판결은 같은 달 18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에 있는 '창대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18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 피해자 D는 의정부시 E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0:30경 위 아파트 101동 206호에서 반상회를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현관문 밖으로 끌고 갔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11. 1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6. 21: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 불상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7.까지 총 28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A 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이 A 과 성교하여 각 상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삼성카드사용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l 위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와 관련하여서도 그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채업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면 기업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월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이미 8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업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롯데캐슬 인근 빌딩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상장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우선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2~3일 내에 인수 작업을 완료하고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회사 인수 작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3일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만원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숙직용 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