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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2015고단2420]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남산동 돌산대교입구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전남 여수시 남산동 쪽에서 전남 여수시 봉산동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서행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D(8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9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178] 피고인은 2016, 2. 11. 10:59경 여수시 G건물 107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 로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F 전화조사) [2016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 재판 계속 중에 동일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23,659,500원 상당의 유로품 등 건축자재를 2013. 8. 1. 경까지 보증금 7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광주 서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건축자재를 그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Dol 2,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2013. 8.경 D에게 위 건축자재를 채무에 대한 담보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하여)의 기재 1. A(터미널) 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건축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일곱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후 계속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3. 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노래방' 안에서 노래방 서비스 문제로 시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몇 살이야 씨발, 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3. 01:58경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과 당직사무실에서 모욕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의 동생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모욕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소속 G 경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1쪽 이하)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인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몇 번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모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6. 12:30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263에 있는 '독립문어린이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8세)과 이전에 다툰 사실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21, 16:35경 위 독립문어린이공원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이 음주소란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F과 다수의 노숙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놈들아, 니네들이 왜 나를 삼청교육대로 보냈어, 이런 씹할 놈들, 내가 니네들을 가만히 놔둘 줄 알아, 칼로 배때기를 찔러버리고 모가지를 베어버릴 테니 두고 봐라, 이런 좆같은 새끼들아, 딱지 100장을 끊어봐라,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9. 3. 08:20 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간이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같은 날 09:25경 같은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을 향해 그곳 파라솔 받침대에 연결된 쇠파이프를 발로 차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부위도, 상해부위 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0 판시 2항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0 판시 3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0 판시 3항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에 정해진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과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으로 술을 끊게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C, D와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하여 남양주시 E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함바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2014. 2.경 수익금 정산 및 운영비 지출 등 갈등으로 동업관계가 무산된 이후 C,D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는 2012. 11. 10.경 함바식당에 대한 투자금 1억 5,000만원 중 공사현장 권리보증금과 시설비 등으로 7,00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나머지 투자금 중 8,000만원 상당을 보관하다가 개인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투자금 1억 5,000만원이 위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권리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달리 C, D가 투자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2. 1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422호 검사실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도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대로 C, D를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 관계(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1.사기 가. 2016. 1.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국수가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와 두부김치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16. 3. 26 경기 피고인은 2016. 3. 26. 18: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 국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과두주와 옛날자장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상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편취액이 경미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을,2010.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2.23:25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도서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8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서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1:30경 서울 금천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 남편과의 잠자리 문제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 채 안방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방 식탁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고, H은 위 게임장의 총괄 관리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1. 11. 23. 21:40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포카 (OCEAN POKER)'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나누어 주어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한번 베팅을 할 때마다 500원을 넣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고래나 상어를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 영수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 영수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 영수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점수보관 영수증을 환전상인 B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9.경부터 2011.11.23 21:4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1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보관 영수증을 1장당 9,000원에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보고), 오락실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주차장거리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7-7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를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7-7 앞 도로를 상상마당 교차로 방면에서 포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개인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손바닥으로 3회 가량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진첨부) 1.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제25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9. 18: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2호선 E역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1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18:25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지하철2호선 역에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I(여, 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촬영 첨부, 피해자 F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전동차 내에서 2명의 피해자를 연이어 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23.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C에 방문한 피해자 D에게 다른 매장의 매출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한테 용인수지 죽전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가맹계약에 대한 문의로 오고 있다. 만약 매장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본사에서 다달이 최저 150만 원씩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추후 5,000만 원까지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안 돼도 3,000만 원 이상은 보고 있다. 2012. 5. 30. 오픈 예정이니 먼저 계약을 할 거면 서둘러서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맹계약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약금, 잔금을 송금 받더라도 입점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5. 23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먼저 송금받고 같은 달 24. 오후 2~3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후 저녁쯤 잔금조로 2,9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새벽에 나머지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22:2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92번길41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복권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22: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위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때 피해자로부터 받아두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돈통과 카운터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9. 14: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승용차 옆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수표 1장, 10만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3장, 현금 24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습득하고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수표자료 1. 사진(피의자 현금 인출 장면), 사진(증거기록 1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30.23: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B 리조트 원두막에서, C, D와 함께 대마로 만든 담배를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점에서, C, G, H과 함께 대마로 만든 담배를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12월 하순 22:00경 위 F주점에서, C, I, J과 함께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3.6.22: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집 203호 테라스에서, C, D, K, L, M과 함께 대마로 만든 담배를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위 주점에서, C, M, I, N와 함께 대마로 만든 담배를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I, H, M, J, D, N,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7,500원 = 1,500원(1회분 가격) × 5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 18: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교회'에서, 신도들과 함께 3층에 있다가 혼자 1층 계단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한군데 모아 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지하 1층 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쌓여있던 헌옷과 폐가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리하여 그 불길이 교회 건물 1층과 2층의 계단 벽면, 지하 1층 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의 천정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지하 주차장 천정의 상·하수도관과 벽면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화재 현장 감식결과 회시 1.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환청, 죄책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도들이 있는 교회에 방화한 것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8.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50-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레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12. 12.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시장로에 있는 ' 술집에서 사회 선후배 사이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슬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과 F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한 후 인근에 있는 ' 노래클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3, 02:30경 위 노래클럽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복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디아제팜 및 졸피뎀 등의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그 일행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에 위 약을 넣어 녹인 후 술을 피해자에게 따라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자, D에게 피해자와 모텔에 가기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시장로에 있는 '모텔'까지 업어다 줄 것을 요청하여 D과 함께 위 모텔 308호로 피해자를 업고 가 그 곳 침대에 눕힌 후 D이 모텔 방을 나가자 수면성분이 든 약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자로, 2014.12. 13. 02:30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제1항 기재 ' 노래클럽'에서 종전에 병원에서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디아제팜이 든 파마 주석산졸피뎀과 삼진 디아제팜정을 소주병에 몰래 넣어 녹인 후 이를 에게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1.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졸피뎀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5년 9월 [5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수 제를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수면제를 충동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9. 1. 23:22경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9.2. 00:30경 인천 계양구 E 맨션 808동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7, 18:53 경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7. 22:24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7.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랑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은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