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F의회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로서, 피고인 A은 2012. 3. 15.부터 2014. 7. 1.까지 F의회 의회사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7. 2.부터 2015. 7. 5.까지 위 의회사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5. 7. 6.부터 2016. 6. 30.까지 위 의회사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의회사무과 소속의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실제로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임의로 출장명목을 만들어 매일 매일 허위의 출장신청을 하고 이를 근거로 매월 허위의 출장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출장비를 과다 지급받아 그 돈으로 위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들의 개인 점심식사비, 회식 술값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의회사무과의 서무담당 직원인 G와 H는 허위 출장비를 받아내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임의로 소속 직원들을 선정한 후 그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출장장소, 출장목적, 출장시간 등을 자신이 마음대로 만들어 기재하였고, 팀장과 과장은 그와 같은 허위 출장 신청사실을 알면서 이를 결재하였다. 이후 회계담당 직원인 I와 J은 위와 같이 매일매일 허위 신청하여 결재된 출장내역을 토대로 매월 각 직원별로 한달 동안의 출장비 총액을 계산하여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팀장인 K, L 및 과장인 피고인들이 결재한 다음 그 허위 지출결의서에 따라 작성한 출장비 지급명령서를 농협은행 F금고에 송부하여 허위 지출결의서상 금액대로 피해자 F의회의 예산자금을 의회사무과 소속 각 직원들에게 송금되도록 한 후 I와 J이 이를 각 직원들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개인점심식사비, 회식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F의회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4. 6.경부터 2014. 6. 12.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7. 10.경부터 2015. 7.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 19.경부터 2016. 3. 11.경까지 경북 M 소재F의회 의회사무과에서, 허위 출장비를 지급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6회, 피고인 C은 14회, 피고인 B은 8회에 걸쳐 허위 신청한 F의회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출장내역을 토대로 소속 직원들의 출장비 금액을 부풀려 공문서인 관내출장비 지출결의서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의회사무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각 행사하고, 그와 같이 허위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따른 출장비 지급명령서를 피해자 F의회의 예산을 보관하고 있는 농협은행 N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그곳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장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회로부터 피고인 A은 30,898,000원, 피고인 C은 24,240,000원, 피고인 B은 1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F의회 의원 7명 등과 함께 2015. 4. 19.부터 2015. 4. 24.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대만과 홍콩에 해외연수를 가게 되자, 배정된 정상 예산 이외에 해외에서 피고인과 군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추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군의원들이 국내출장을 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후 그에 따른 허위 출장비를 지급받아 해외연수시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O' 출장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출장 신청을 하여 출장비를 지급받기로 한 후 그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들인 L, J과 함께 2015. 4. 16.경 위 F의회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회 의원인 P, Q, R, S이 2015. 4. 2.부터 2015. 4. 3.까지 전남 영광군에서 개최된 'O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P, Q, R, S이 위 'O'에 참석하여 해당 여비로 총 956,000원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 1장을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의회사무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군의원 등과 공모하여 허위 출장비를 지급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의회 의회사무과의 출장 여비 관련 지출결의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T' 출장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출장 신청을 하여 출장비를 지급받기로 한 후 그에 따라 위 L, J과 함께 2015. 4. 16.경 위 F의회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회 의원인 U, P, Q, V, R와 전문위원 W이 2015. 4. 14.부터 2015. 4. 15.까지 대구에서 개최된 'T'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U, P, Q, V, R와 전문위원 W이 위 'T'에 참석하여 해당 여비로 U, P, Q, V, R에게 총 88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 1장과 위 W에게 171,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 1장을 각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의회사무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군의원 등과 공모하여 허위 출장비를 지급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의회 의회사무과의 출장 여비 관련 지출결의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출장신청을 통해 해외연수시 사용할 개인 비용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L, J과 함께 2015. 3.경부터 의원간담회를 통해 군의원들에게 2건의 국내 출장을 허위 신청하여 그 출장비로 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를 하고, 2015. 4. 16.에는 J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한 2건의 허위출장별로 참석한 것처럼 처리할 군의원 이름, 군의원별 허위 입금될 출장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허위출장 공동경비 산출내역서를 군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설명하면서 그에 따라 지급받게 될 허위출장비를 J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 J과 함께 2015. 4. 16. 위 F의회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출장비 지급명령서를 만들어 피해자 F의회의 예산을 보관하고 있는 농협은행 N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그곳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R, V, U, Q, S, P 및 위 W 명의 계좌에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2,012,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군의원들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군의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회로부터 합계 2,01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X, Y, Z, AA, AB, AC, AD, AE, W,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입출금), 입금명세서(관내출장비 지급내역), 계비 정산내역, AO 차량의 2015. 2. 24.자 운행일지 사본, 관내출장내역서, 각 출장내역서, 2015. 2. 출장신청내역, 2014. 8. 6.자 공용차량 2대 운행일지 사본, 각 관내출장신청내역, 관내출장신청내역서, 전자문서 열람 및 공람내역, 진술인이 기안한 전자문서 내역 및 접수현황, 관용차량 AO 운행일지 사본, 각 개인별 관내출장비 신청·수령금액과 부당수령금액 내역, 전자문서 결재내역 1. 수사보고(관내출장신청서 및 지출결의서 각 사본 첨부), 수사보고(차량운행일지 및 관내여비 지출결의서 각 사본 접수), 수사보고(피의자별 전자문서 열람 및 공람내역첨부), 수사보고(인사기록요약서 접수), 수사보고(관내출장비 직원별 부당수령 금액), 수사보고(관내출장비 부당수령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F의회 의회사무과 2016. 4.~6.경 관내출장여비 확인), 수사보고(관내출장비 관련 허위지출결의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별권 1 내지 9 포함) [판시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 L, S, P, Q, V, R, U,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Z, I, W,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목록 1부, 제7대 F의회 당선의원 간담회 자료 1부, 전자문서 결재내역, 관내출장비 부당수령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농협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부 1. 수사보고(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및 지출결의서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국외연수를 위해 마련한 경비 총액 확인), 수사보고(의회사무과 예산반납내역 및 회계 담당자 계좌내역 접수), 수사보고(공무 국외연수 공동경비 산출내역 접수 보고),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S 계좌거래내역 접수), 수사보고(인사기록요약서 접수), 수사보고(2015년 국외연수관련 허위작성문서 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7조, 형법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형법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지급금액 885,000원인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F의회 외회사무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더욱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30년 넘게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