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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4:2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면허대장 및 자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1. 7. 8.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1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5. 23:25경 서울 강동구 B, 3층 'C' 노래주점 6번 방 내에서 피해자 D(남,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마이크를 들고 피고인을 내려치자,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위 방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두부를 약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특수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장 E, 경위 F과 계단을 내려가던 중 2층 계단에서 스스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후 누워있는 상태로 “경찰관이 나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경장 E의 복부, 양 무릎, 정강이 부분을 5회 정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목격자 종업원 진술 청취), CCTV 캡쳐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는 본인이 먼저 마이크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쳤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8. 22:05경 강릉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및 후진, 급차로 변경 등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강릉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2.8km 구간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한 최고속도 177km/h로 운전을 하고, 강릉시 경포동에 있는 즈므고가 앞 도로에서 차량 적색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3회에 걸쳐 급차로 변경을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피의차량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순 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포털사이트 지도, 수사보고(제한속도 확인 관련), 교통안전정보 출력물, 네이버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난폭운전을 하면서 뒤따르던 경찰차량과 추격전을 벌였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C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D에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 전 임의로 위 D휴대폰을 이용해 그 무렵 휴대폰 소액결제 39,000원, 콘텐츠이용료로 100,000원을 각 결제해 게임머니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원래 사용하던 E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달라며 건네자, 피고인은 위 E 휴대폰의 유심칩을 꺼내 다른 휴대전화기에 넣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21. 9.경 휴대폰 소액결제 200,000원, 구글PLAY스토어 이용료 650,000원을 각 결제하고, 2021. 10.경에도 휴대폰 소액결제 773,320원, 구글PLAY스토어이용료 650,000원을 각 결제해 게임머니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12,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휴대전화 자동이체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승낙 없이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도를 위탁받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승낙 없이 소액결제를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나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법적 부부관계였다가 현재는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5. 21:00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한 후 아기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아기를 보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17. 21:00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누워서 TV를 보는 도중 피해자가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및 골반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를 D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1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파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 증거기록 22쪽) 1. 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CD 1. 송치결정서(간이),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어린이 보호구역), 수사결과보고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에 지정한 구역으로서, 그곳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비록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맞은 편 도로가 정체되어 일시정지 중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그러한 특성까지 감안하여 주변을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더욱 유의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방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있으나 서행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다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금전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와 함께 자동차 할부 금융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매수한 후 그 매수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자동차 매수 및 자동차 할부 금융의 채무자로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9.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A가 자동차를 매수하여 직접 운행하고, 차량 매매대금 25,8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972,712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명의로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직접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같은 날 금 2,580만 원을 자동차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D과 자동차 할부 금융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 매수한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과 그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대출신청서, 심사표, 근저당권설정,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통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대출금채무의 명의자인 피고인 A를 상대로만 고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해서만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4:5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추근대며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부위를 약 4~5센티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1: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22년 위암수술을 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1. 2022. 7. 17.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사진을 찍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의 용변 칸에 들어가고, 마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밑에 있는 틈으로 피고인의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보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7. 23.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사진을 찍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의 용변 칸에 들어가고, 마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밑에 있는 틈으로 피고인의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보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2. 9. 18.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사진을 찍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의 용변 칸에 들어가고, 마침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밑에 있는 틈으로 피고인의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보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4장, 3장, CCTV 영상 사진 9장 1. 수사보고서(포렌식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횟수, 피해 결과 감안하되,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11. 23: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6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2016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마지막 전과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중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98N)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데 그쳤고 유포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12

범 죄 사 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119 구급대의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의 이송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4. 23:0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입구를 지나가던 (차량번호 1 생략) 구급차 내부에서 인천서부소방서 D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위하여 경추 보호대 등을 고정시키고 있다가 C 입구에 도착하면서 이를 놓아주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코와 인중 부분 등의 안면부를 탁치듯이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9. 15. 00:01경 인천 서구 F 노상에서 인천서부소방서 D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주소를 묻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119 구급대원의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00:08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앞을 지나는 인천서부소방서 D 119 안전센터의 구급차 안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C으로 출동하여 구급차에 동승한 인천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추락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정시키려 하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입술과 인중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급차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G, E과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중 손님이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D가 신고자의 피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깍지 낀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을 통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8: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대포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산 IC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의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앞 전조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 좌측 적재함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Ⅲ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와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슬개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에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4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이 사건은 교량에서의 끼어들기·앞지르기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도 해당한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량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고, 3명이 다쳤다. 피고인 잘못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쳤다.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는 다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처리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벌금도 안 냈으면 좋겠다고까지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고, 1988년경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2006년경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교통법규·교통사고야기 이력,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1994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56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0. 03:18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0. 03:28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총 길이 약 23cm)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5. 20. 03:4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뜨린 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부근에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2. 5. 20. 04: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재물을 절취한 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최근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방석을 조수석에 올려놓고 그 방석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승용차 전체로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절도미수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결과) 1. 방화연소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 회보 1.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매, 범행장면 CCTV 영상이 담긴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판시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금액 298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나, 일반자동차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판시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돌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손괴한 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고, 차량의 조수석에 불을 놓아 차량을 불태운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2년경과 2013년경에도 절도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판시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의 경우에도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