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53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2016.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에 대한 채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금액 52,841,841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웨딩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H에게 "매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카드사에 설정한 가압류를 취하해 달라, 그러면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2017. 3. 1.경부터 8. 31.경까지 6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1. 2.경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를 해지하더라도 각서 내용과 같이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을 제출하여 2017. 1. 5. 각 카드사에 해제통지서를 발송토록 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의 상태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의율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는데,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일 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미수금채권 52,841,84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카드매출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2. 21.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F 측은 피해자 회사에게 연락하여 가압류집행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쪽), 이에 피해자 회사의 상무 I과 F의 부장 J이 가압류집행 해제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당시 I이 J에게 '먼저 미수금채권 중 1,000만 원을 변제하면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은 다음 가압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한 사실, I과 J은 'F는 피해자 회사에게 1,000만 원을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미수금을 2017년 3월부터 6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14, 15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10쪽), F는 2016. 12. 30. 피해자 회사에게 위 합의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2. 피해자 회사에게 나머지 미수금채권 42,530,970원을 2017.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매월 7,088,495원씩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취지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F는 3. 31. 피해자 회사에게 3,544,248원을 지급한 사실, F는 2017. 4. 11. 수상레저면허가 정지되어 요트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7. 4. 26. F와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거래처 채권자들이 모여 분할 변제액을 감축하는 것을 논의한 사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그 후 F는 피해자 회사에게 2017. 4. 28. 50만 원, 2017. 6. 2. 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집행 해제 당시 F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F가 기존 물품대금지급각서의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가압류 집행 해제 이후 발생한 F의 경영상황의 악화로 수익이 감소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피해자 회사 또한 이미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미리 미수금채권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이익을 얻고 나머지 미수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F의 영업수익을 통해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를 해지할 당시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비록 F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했으나 가압류집행 해제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월 2,500만 원의 클럽하우스 임대료, 요트운항 수익 등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회사의 상무 I 역시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L 운영과 3층의 대관행사들로 해서도 저로서는 충분히 변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F는 2016년 12월경 피해자 회사를 비롯해 M, N, O센터, P 등과 같은 거래처에 대해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당시 피해자 회사는 F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자금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8쪽), F가 다른 거래처에게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을 알고 있었다. F는 2016년 12월경 피해자 회사를 포함해 위 각 거래처들과 물품대금 변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그 즈음 피해자 회사와 마찬가지로 위 거래처들과도 물품대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피고인 제출증 제6호증,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피해자 회사가 F의 카드매출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으로 F의 처분이 금지될 뿐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된 카드매출금채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영업수익을 얻지 못한 F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아직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집행을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F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분할변제를 약속받은 것은,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 다른 거래처 채권자들에 앞서 1,000만 원을 우선 회수하여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감소시키고, 다른 거래처 채권자들과 보조를 맞춰 즉시 물품대금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분할 변제를 받아 F로 하여금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잔존 물품대금의 변제를 도모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 측은 가압류집행 해제 당시 F가 분할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도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물품대금지급각서에는 '첫째항의 물품대금의 경우, F가 Q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날 경우, F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즉시 대출을 받아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이는 F가 당시 금융권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음을 명시한 점 등 비추어 보면, 이는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 분할 변제 대신 일시에 잔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7년 6월경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F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