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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658] 1. 횡령 가. 2016.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직원가 할인을 받으면 30퍼센트 저렴하게 D 출고가 가능하다. 명의이전은 2년 뒤에 가능하니 5,780만 원과 수수료를 지급하면 차량을 구매하여 2년 뒤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차량 매수 위임 및 2년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6,095만 원을 입금받고, 2016. 9. 13.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지점에서 G D 차량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2년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줄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6,095만 원 중 일부인 4,780만 원만을 매도인인 H㈜에 지급하고 나머지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무이자할부로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고 2016. 9. 13. I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I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5. 17.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제1항 기재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5. 17.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지점 사무실에서, ㈜J에 팩스를 보내어 위 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은행에 채권자를 ㈜J,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15: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4,300만 원을 주면 6,300만 원 상당의 D 신형 차량을 직원할인 조건으로 30퍼센트 할인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직원 할인은 2년에 1회만 가능한데 피고인은 이미 직원할인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차량을 출고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출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2018. 4. 12. 3,000만 원, 2018. 4. 27.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96]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H회사의 직원 할인을 받아 승용차를 저렴하게 사주고, 다만 직원 할인을 받아서 구입한 차는 2년 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차량의 등록 명의는 2년 후에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4,340만 원을 받아 M N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2017년 3월경 위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0. 16.경 주식회사 O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O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4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관련 고소인 P, 참고인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K 입증자료 제출),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캡처본 1.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G) 1. 계좌거래내역(명의자 A, Q은행 R), I 할부내역서, J 상환내역서 [2019고단11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차량대금 지급 내역, -입출금 내역, 차량 견적서(M)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부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회사 영업사원으로서, 다액의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되고 계속된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들에게 직원가 할인 조건을 내세워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구입대금 일부를 할부로 돌리거나 자신의 대출채무 담보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제공하여 횡령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구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였다.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크다. 다만 피해자 K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I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J 부분은 피고인의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48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F, G, H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I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3. 6. 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하나은행 서신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101동 205호에 대해 1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6.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7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3. 23:5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M이 시간이 늦어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병실에서 면회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4. 00:20경 인천시 서구 탁옥로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에서, 위'1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대기하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라며 경찰휴대용조회기(PDA)를 건네주자 이를 받아보호자와 통화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휴대용조회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1985 피고인은 2014. 6. 20. 04:30경 인천 서구 경서동 953-9에 있는 청라한일베라체아파트 정문 앞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29세)이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로 확인된 P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길을 지나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좆같은 새끼들 뭐하는 거야. 씨발 벌금 내면 될 것 아니야. 빨리 풀어줘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P가 타고 있는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타고 있던 P에게 내리라고 하다가 위 0이 이를 제지하며 자꾸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좆까 이 새끼야. 너희가 무슨 경찰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O의 몸을 손으로 밀치다가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O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정보통지서비스신청서, 금여명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재직증명서, 여신기간별 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2014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진(원무과 CCTV), 휴대용조회기견적서 2014고단1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Q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40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면서 승용차 키를 넘겨주었고 피해자가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유지비 등을 지출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8. 17. 22:00경부터 2011. 8. 18. 02:00경 사이에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2.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6. 21. 불상의 장소에서 F, D과 함께 동업을 하여 진행 중인 충남 당진군 E 다가구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위 주택 명의자인 F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F, D과 위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위 F 명의의 위 임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G과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교부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사실확인서 1. 피해품목 목록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사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자동차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지배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점유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반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인도한 후, 피해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였고 수리비도 부담하는 등 자동차를 운행하며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 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2. 사문서부정사용 피고인은 F의 명의의 위임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F 명의로 등기한 후에도 2011. 1월까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등 주택의 임대 및 그 수익관리를 책임지고 있었고,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도 F의 명의로 여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위임장은 2010. 6. 21. G에 대한 전세계약시 작성되었는바, F은 당시 G의 전세계약 등 피고인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투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주택에 F 명의로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F 스스로도 2010년 6월 당시 주택의 월세 등도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63쪽), 이 기간 내에 작성된 F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은 피고인이 당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2011. 2월경 G에게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F이 '자신 명의로 된 근저당을 먼저 해결해 달라'며 거절한 무렵부터 양측의 대립이 생겼고 그 무렵부터 F은 단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공동투자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바, 이후 피고인이 이자납부를 하지 않고, F을 상대로 2011년 6월경 주택을 돌려달라며 고소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2011. 9. 22. 작성된 F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수사기록 3권 116쪽)에도 쌍방 정산을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F으로서도 주택에 설정된 자신 명의의 근저당채무가 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을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G에 대한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F은 G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도 반대하는 등 피고인이 전적으로 주택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충돌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처분에 대한 묵시적, 포괄적인 위임관계는 그 무렵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11. 초순경 F, D과 위 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위 F 명의의 위임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2011. 8. 29.경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존에 작성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주택 매매계약(수사기록 3권 34쪽)을 체결한 것은 사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한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피고인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여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피고인이 가져오게 된 것으로 위법성이 아주 경미하고, 오히려 반환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 위임장 부정사용 부분 역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임장의 부정행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수인 G에 대하여는 민법규정에 따라 F의 책임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F 사이에는 별도의 정산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피해 역시 크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투자금과 관련한 민사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그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아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0. 11:30경 서울 종로구 J빌딩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마침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언론사에서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길이 110cm, 폭 50cm)를 접어 양손으로 들어 올린 채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KBS 소속 촬영기자인 피해자 K(33세)의 머리 부위와 카메라를 향해 3회 가량 내려치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K의 왼손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11:40경 인근에서 취재 중인 연합뉴스 소속 사진 기자인 피해자 L(44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사다리를 들어올려 1회 내려친 후 도망가는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좌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카메라에 수리비 7,836,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10. 11:40경 서울 종로구 J빌딩 앞에서 제1항과 같이 L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그 옆에 서서 취재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 기자의 머리 부위를 위 사다리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26, 31)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 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5. 12:00경 위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F(여, 14세)과 남자인 G(19세)에게 대실료 25,000원을 받고 이성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오후 경 위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위 F과 G에게 대실료 25,000원을 받고 이성혼숙을 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렌트카 계약서 편철 보고 [G, F은 비록 최초 D모텔에 투숙한 날짜를 잘못 지정하였고, 카운터에서 객실 열쇠를건네준 사람의 성별, 객실 내부 미니냉장고의 색상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G과 F이 혼숙을 한 장소로 D모텔을 특정하게 된 경위, 투숙일자(F의 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 렌트카 이용일 등)를 정정한 경위, 모텔의 내부구조(주차장과출입문, 엘리베이터 위치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인지 경위에 비추어 G과 F이 악의적인 감정으로 또는 허위로 D모텔을 투숙장소로 지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G의 외모와 나이로 비추어 볼 때 동행한 F에게도 연령확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본문,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2013. 1. 25.자 영업행위의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2013. 3. 31.자 영업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2:25경 <주소>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 C점' 앞에서, 피해자 E(44세)이 술에 취해 소변을 누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식당명> 업주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물리력을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아 밀어서 피고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목격자인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린 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9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831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의 입양자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각 1대씩 교체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 G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은 다음, 그 위임 권한을 넘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30. 피해자 G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신규 가입정보에 'USIM : J', 가입신청고객정보에 '이름 : G,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K, 법정생년월일 : L, 주소 : 경기도 성남시 M, 신청고객 : G', 번호이동 가입정보에 '이동할 전화번호 : N'라고 기재한 판매자에 A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G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I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2018. 8. 4. 피해자 G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모바일)'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자 정보에 '가입자명 : G, 생년월일 : O', 가입내역에 '가입번호 : P'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I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2018. 10. 10.피해자 F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모바일)'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자 정보에 '가입자명 : F, 생년월일 : Q, 가입자주소 : R', 가입내역에 '가입번호 : S'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I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885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입양자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각 1대씩 교체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위임 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T 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 F, 생년월일 : Q, 주소 : 안산시 상록구 R', 번호이동란에 '이동할 전화번호 : U'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I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은행 영장 회신 2020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등), 휴대전화요금미납 관련 서류등 2020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기소된 사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2: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육교아래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메모지 첨부), 수사보고(C CCTV 분석에 관한), 수사보고(범행당시 청소년 인식 여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넨 쪽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거의 닿도록 들이대어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손을 만지는 데 그쳤으며, 피고인이 장애 3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고단976),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7노1270),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8. 2. 9.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2018. 2. 14. 피고인이 송달받음으로써 확정되었다. 이수명령이 확정된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수명령 이행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 결정문, 각 판결문, 보호관찰상황, 출석요구서, 경고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장이 한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당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이수명령에 관한 지시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2016.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나, 피고인은 만남과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유지할 목적으로 전화 연락을 시도하면서 2018. 1.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매일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 그렇게 평생 고통 속에 살아 이기적인 니가 선택할 수 잇는건 그게 다야 유난떨지마'라는 문구를 적은 채로 피해자에게 '톡하면 니가 신고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데 톡한 김에 하나 묻자 회사에서 언제까지 불편하게 그렇게 대할거냐?'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8번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성기 및 구강성교 사진, 상태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카카오톡 배경 및 프로필사진,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사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감금으로 수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3월경 말례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D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택시 하차 장소 확인 - 신길동) 1. 판시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했던 점 등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C(여, 40세)와 교제하며 동거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8: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나가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기절한 것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 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상·하한을 모두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인인 피해자로부터 직장과 관련하여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거품을 내며 실신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강박증 등의 정신병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 3.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C단란주점에서 웨이터,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0:15경 위 C주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술을 마시러 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D을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2경 위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위 D에게 함께 동석했던 G과 성매매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위 D이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위 D의 카드로 술값 및 성매매 대금으로 55만 원을 결제한 후, 위 D을 위 G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성북구 H모텔'로 데리고 가 위 D과 위 G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단란주점에서 근무하였고, 위 주점 손님으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술을 마시러 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D을 위 주점 근처 노래방으로 안내하였고, D과 노래방 도우미인 G이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D이 함께 위 노래방 인근에 있는 'H모텔'에 함께 가 G을 다시 만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G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은 C단란주점 손님이 위 주점에서 본 다른 손님과 아가씨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과 위 주점에서 돈이 오가는 장면을 보고 성매매가 의심되어 신고가 되었는데, 2018. 3. 29. 01:37경 'H모텔' I호로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동일한 남성과 여성이 출입하였고, 01:47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신원확인을 하였으나, 당시 특이사항이 없어 모텔에 있던 남성과 여성이 퇴실한 사실만이 있다. 2) D과 G은 경찰 1차 조사에서는 서로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신고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2차 조사에서는 D이 '다른 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2차를 가는지 물어봤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그렇게 하든가"라고 대답한 후 H모텔로 갔다. 성매매대금으로 정확히 얼마를 지불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G도 경찰 2차 조사에서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D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는데, 많이 취하게 되어 기억에 없지만 성매매를 하려고 모텔에 간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정황상 모텔에 갔었으니까 2차를 갔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이는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본 상태에서 사후에 정황상 성매매를 하러 간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당시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영업하는 곳에서 먼저 제의했을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했고, 55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그 내역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CCTV 영상을 본 후 추측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이 그 당시 술값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성매매대금이 D이 C단란주점에서 계산한 위 55만 원에 포함되어 계산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4)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한 번도 2차를 나간 적이 없고, 술에 많이 취하여 'H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차 조사 당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D이 말했으니 이거 맞죠?'라고 해서 '네. 네.'라고 답한 것이며, 당시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자체가 불명확하므로, G의 경찰 2차 조사 당시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5) G은 위 주점의 여종업원이 아닌 J가 운영하던 보도방을 통해 노래방 도우미로 D을 만났던 것이고,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매매대금을 분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6) 피고인은 5년간 C단란주점에서 웨이터,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는데,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사유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 D을 'H모텔'로 데리고 간 것이라면, 피고인이나 C단란주점과 'H모텔' 사이에 성매매 장소 제공과 관련된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H모텔'에 간 경위나 그곳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이유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