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7.경부터 2017. 5.경까지 인천 서구 B에서 휴대전화 부품인 안테나 등을 제조, 판매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에게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많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그러니 외상 어음거래를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2013. 2.경부터 매출이 급감하며 채권보다 채무가 많아졌고, 2016.경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주요 거래처에서 장기간 외상 매출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자금 사정이 악화됨으로써 2016. 3. 경에는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2016. 5.경부터는 직원들 급여, 4대 보험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28.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대금 합계 89,877,570원 상당의 F 철판 등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파산신청서, 서울회생법원 파산선고 결정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매출채권내역(2016. 12. 31. 기준) 1. 2016년 어음 발행내역, 전자어음 발행내역 조회(2017년), 전자어음 발행내역,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 조회 1. 거래명세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미수채권만 회수하였어도 피해자 회사에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납품받게 되면서 지급기일이 2017. 4. 30. 이후 도래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왔는데, 2017. 4. 30.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2017. 5. 4.경 주거래은행인 G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18.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던 점, C의 2016. 12. 31. 기준 장부상 자산은 합계 2,764,051,208원이고 부채는 합계 1,913,525,083원이나, 실제로는 위 자산 중 매출채권의 상당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재고자산 또한 금융권 대출 연장을 위해 부풀려진 것이었으며, 무형자산으로 기재된 개발비 1,341,534,000원도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허위 자산이었던 점, 파산신청 당시 C의 자산 총계는 478,368,682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 총계는금융채무 736,962,900원,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 1,071,352,882원 등을 포함한 1,832,466,512원이었고, 그나마 위 자산 중 거래처에 양도한 매출채권 129,008,334원과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던 비품, 시설장치, 금형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액이 167,587,529원에 불과하였던 점 [위 채권양도가 부인되어 매출채권액을 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296,595,863원(=129,008,334원 + 167,587,529원)으로서 부채 규모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파산신청서에 주요상품 사양화로 2016년에 이르러서는 매출이 기존 연 평균매출액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약 3년 전부터 주 매출처인 ㈜H의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기존 금융권 채무의 원리 금 상환으로 많은 부담이 있어 어음을 발행하여 매달 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겨 왔으나 결국에는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7.6. 13. C가 2016년 3월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파산선고 결정을 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2015년 연말 무렵부터 지속된 매출 감소와 매출채권의 미변제, 과도한 회사 채무와 금융권 대출 등이 원인이 되어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어음을 발행하여 공급받은 원자재로 생산·판매하였으나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직원들 급여나 대출금 상환 등에 우선 지출하여 사업장 임대료도 연체되었으며, 차용하거나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할 어음금을 마련하여 왔으나 2017년 4월 말경 피해자 회사 등 거래처에 지급할 어음금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재무상태표와 달리 C는 2013년 2월경부터 생산하는 안테나 등 휴대전화 부품이 사용되지 않자 매출이 급감하여 그 무렵부터 파산 신청 당시까지 계속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6년 3월경에는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2016년 5월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나 4대 보험료 등의 지급도 지연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마치 지급받을 외상 매출채권이 존재하여 결제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고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에 대해 발행한 어음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위기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부득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은행에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등 나름대로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