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7. 17:00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농협 C지점의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27, 18:20 경 목포시 영산로 313 에 있는 홈플러스 목포점에서, 피해자 홈플러스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면서 시가 55,310원 상당의 돼지 앞다리살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 18:20경 목포시 영산로 313 에 있는 홈플러스 목포점에서,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종업원을 속여 시가 55,310원 상당의 돼지 앞다리살 등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위 농협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용카드를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될 뿐,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거래 당시 매출전표 작성되었거나 피고인이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크카드 제시 행위는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3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강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124cc 마그마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9. 8. 5. 22:00경 밀양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울산시 울주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얼음골교차로 진입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4조 제6호, 제6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무보험차량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지체장애자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4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1:20경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이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11.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카드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마트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5. 05: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창틀에 보관 중인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 신라면 1상자 및 시가 4만 원 상당의 젓갈 2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4. 04:10 경 대전 중구 1에 있는 J 편의점 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동거하는 K의 지갑에서 꺼내 온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0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4, 0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K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증거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조건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임. - 피해자 K와 미합의 감경조건 -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피해자 D, G의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2: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가 지목하는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그 상대방을 비롯하여 위 주점 업주와 손님들을 상대로 위 폭행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네가 경찰이냐. 씹할 새끼들. 꺼지라."라는 등으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계속 욕설을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처벌을 하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 9. 20. 19:41경 B 차량을 중부통영선 서울 방향 한국도로공사 하남영업소 앞 길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2축하중을 1.29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누군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게의 암컷과 체장 9cm 이하의 대게(이하 체장미달대게'라 함)는 포획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3. 2.20.17:00경 포항시 남구 B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 1,108마리 및 체장미달대게 251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같은 리에 있는 가건물 창고 내에 마련된 수족관 시설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또는 체장미달대게 1,359마리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현장 사진 1. 각 방류명령서, 각 방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22:58 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 79-58 진흥마트 앞 도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은평구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운행이 많은 상태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위 택시의 왼쪽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4, 22:58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유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녹번동 79-58 진흥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2매)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6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36% 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5. 7. 8.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병무청에서, 2015. 10. 13.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수기사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2015. 8. 27.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 B(남,50세)에게 전도금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숭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3. 11. 12. 군산시 수송동 소재 수송제일아파트 앞 B의 차안에서 "전도금으로 1,500만원을 빌려 주면 숭어를 납품하고, 납품하지 못하면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속여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만원권 수표 15매 총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면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4. 22: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E과 함께 2016. 4. 25. 01:30경 서울 구로구 F 인근 G 건물 앞 도로에서 D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한 번호불상의 흰색 승용차에 타게 한 뒤, D으로부터 현금 29만 원을 지급받고,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7g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 단약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4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12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10.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 8. 확정되었다. [2012고단2712] 1.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서울 근교 등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사우나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서로 번갈아가며 피고인 또는 B이 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한 사람이 훔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3, 06:00 경 오산시 E 찜질방에 B, C, D와 함께 들어가 그곳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잠 들어있는 사이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B, C, D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724] 2. 피고인은 B, C, G과 함께 서울 근교 등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사우나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서로 번갈아가며 피고인 또는 B이 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한 사람이 훔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06:00경 춘천시에 있는 'H 찜질방'에 B, C, G과 함께 들어가 그곳 남자 수면실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자기 소유의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 들어있는 사이 C, G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3명의 성명불상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1대를 몰래 들고 감으로써 B,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12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전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2:34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 진열해 둔 한국들잔디 39봉지, 얼룩넝쿨 강낭콩 28봉지, 식방풍 38봉지, 참 나물 30봉지, 얼룩난쟁이 강낭콩 20봉지를 담아 둔 상자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총 시가 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CCTV 캡쳐사진, 피해품 및 발견장소 사진,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5:30경 서천군 서천로 245에 있는 오석사거리 앞에서, 신호위반, 난폭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과 경위 E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F 트럭을 운전하여 통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위 E을 향해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서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D에게 "왜 얼굴을 촬영하냐."며 주먹을 들고 위 D에게 달려들면서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후 곧바로 주먹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 D의 손을 때려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액정 화면이 깨지게 하여 액정 화면 교체로 인한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 사진 1. 피의자 범행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 수사보고(경사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2015. 7. 1. 시행된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력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경찰관에게 전화로 항의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방어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처와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1:15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후문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4세)에게 "야이 씹새끼,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1.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의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상해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7. 21:15 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후문 입구 사거리를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 좆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3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 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3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운행을 시작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급하게 택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대각선으로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장안구청 사거리로 가자고 하여 도착하자 유턴을 해서 내려달라고 하여 유턴을 한 후 도착하였다고 하자 그때부터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면), 그 후 검찰주사 G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유턴을 해서 도착하였다고 말하자 조금 더 올라가라고 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4면) 차량의 진행 여부와 정차 차로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도 이 법정에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3. 19:4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207동 14층 복도에서, 도시가스 검침원인 피해자 C(가명, 여)이 초인종을 누르고도 다른 집에 검침을 하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주민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씨 발년,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 약 10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6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모욕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 제2항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인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볼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뿐만 아니라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의 욕설이 녹음된 파일을 듣고는 "녹음이 되어 있는 내용의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시간도 1~2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한번만 손으로 밀었다"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34면), 당시 10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쌍욕을 심하게 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수사기록 36면)과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인 도시가스 검침원에게 욕설을 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밀어 강제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제추행을 할 강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대여해주면 건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5. 11. 4. 20: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대구은행 C, 새마을금고 D, 우체국 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각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 및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명의인용 통보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벌 필요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와 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 다만 일부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11: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로데오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율현동 118-4 율현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6. 09:30경까지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적조회 1. 고발장 1. 수사보고(병무청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검 결과에 따라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층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한 다음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 가슴 등을 만지고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가슴을 빨고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보낸 E 메시지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강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유사강간행위는 기수에 이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3.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7.경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미국 애플사 제조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미국 애플사 제조 태블릿 피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아이폰 60대, 아이패드 40대를 보내 줄테니 4,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24.경 D 명의 농협 통장(E)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른 공범을 거론하여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5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00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2동 405호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9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번 때렸다. 그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과 과도(칼날 길이 9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어 위협하면서 손가락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