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2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0: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주변에 농가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분쇄 골절, 좌측 측두부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다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인정 사실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결과가 매우 중하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편도 1차선(왕복 2차선) 도로이고, D초등학교에서 E마을 방면으로 약 700미터 정도 떨어진 G의 주택이 있는 곳 부근 도로 위에 F가 쓰러져 있었으며, F의 신발은 F가 쓰러져 있던 지점으로부터 8.4미터(실황조사서, 수사기록 10쪽)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2) D초등학교에서 사고 지점까지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된 폐쇄회로티브이(CCTV)는 D초등학교 부근에 설치된 것(이하 'CCTV1'이라 한다)이 유일하고, 그 외에 G이 자신의 주택에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이하 'CCTV2'라 한다)가 있을 뿐이다. 3) D초등학교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이 CCTV1, 2에 포착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나 농로는 전혀 없다. 농로는 하나가 있으나 G의 주택 옆으로 난 도로여서 이 농로(이하 '농로1'이라 한다)를 통행하는 차량은 CCTV2에 포착된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지점을 지나 약 80미터 지점에 또 하나의 농로(이하 '농로2'라 한다)가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차량은 주변 CCTV1, 2에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차량(아반떼) 동승자(H)가 F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2018. 4. 5. 20:52경이고, 이를 뒤따르던 버스 운전자(I)가 119에 신고한 시각은 같은 날 20:53경이다(그 사이에 모닝 차량이 한 대 지나갔다). H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H이 사고 지점에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신고 시각을 전후하여(20:33부터 119에 신고가 접수된 20:53경까지) 위 도로를 따라 E마을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즉,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CTV1에 촬영된 차량은 없다. 6) 같은 날 20:42경 사고 지점 부근을 지나간 차량(SM5)의 운전자(J)는 도로 위를 지나가는 F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위험이 있어 후사경으로 뒤따라오는 승용차(흰색 차량, 차량 번호나 운전자는 알 수 없음)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 차량까지는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보다도 앞서 사고 지점 부근을 통과한 K도 F가 술에 취해 중앙선 부근에서 손을 흔들며 위험하게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7) L의 집은 사고 지점에서 E마을 방면으로 100여 미터 지점에 있는데, L의 주택과 사고 지점 사이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농로(동로2)가 하나 있고, 그 농로는 여러 방향의 갈림길이 있다. 사고 지점에서 농로까지의 거리는 약 78.5미터 정도이다. 8) 사고 지점과 L의 집 사이에는 전봇대에 달린 두 개의 가로등이 있다. 가로등 중 하나는 농로 바로 옆(사고지점으로부터 약 78미터)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00미터 지점에 있다. 9) L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고 당일 사고 지점을 통과하면서 F가 위 가로등 밑에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CCTV 영상에 의하면, 앞서 본 차량들이 사고 당일 D초등학교 부근(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700미터 지점)을 통과한 시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고 지점을 통과한 시각은 알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G의 주택에 설치된 CCTV2 영상을 기초로 차량들이 사고 지점을 통과한 시각도 아래와 같이 특정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S, L의 차량이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F의 DNA나 F가 입고 있던 옷의 섬유 조각 등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의심들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을 들여다 볼 때, "피고인이 F를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사실에 들어맞으려면, F는 사고 지점에서 차량의 충격으로 쓰러지게 되었다는 사실, 사고 시각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이나 농로1, 2를 이용하여 통행한 차량은 없었다는 사실, "F가 위 가로등 밑에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L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L는 F를 충격하지 않고 사고 지점을 지나쳤다는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나. 내사보고(사고 현장 및 피해자 상황, 수사기록 16쪽)에 의하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F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차량 파편 등 다른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사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F가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F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거나 역과된 것인지 의문이 있고, 혹시 F가 다른 곳에서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고 사고 지점을 지나다가 도로에 쓰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다. 더구나 그 충격이나 역과 정도가 결국 F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F가 경찰관들에게 남긴 말("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의 전제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무렵(H의 신고 시각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다가 CCTV1에 포착된 차량은 없으므로, 사고 시각 무렵 이 사건 도로를 지나다가 F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은, ' D초등학교를 통과하여 E마을로 진행하던 차량(그 이후의 진행 방향과 무관하게 CCTV1에 포착된다), E마을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E마을 쪽으로 되돌아가거나 동로1 또는 농로2를 이용하여 도주한 차량, 동로1이나 농로2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여 F를 충격하고 E마을 쪽으로 진행하거나 다시 동로1이나 농로2를 이용하여 도주한 차량' 중 하나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 에 해당하는 차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CCTV2 영상을 기초로 L보다 36초 앞선 20:48:07에 차량 한 대가 농로1에서 이 사건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차량이 S이 운행하던 흰색 소나타 차량이라고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만약 위 차량이 S의 차량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은 사고 시각 무렵 사고 지점을 통과한 제3의 차량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되고, S의 진술과 같이 위 영상이 식사 전의 상황에 관한 것이라면, 사고 시각 무렵 농로1을 통과한 차량들에 대한 영상은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 된다(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유무를 떠나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S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S이 식사 후에 사고 지점을 지나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실 징후에 해당하는 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항의 전제사실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L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L는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은 L보다 일관성이 있다. 2) L가 사고 지점을 지날 무렵 F를 목격한 위치는 앞서 본 두 개의 가로등 중 L의 집에 가까운 가로등 밑인데, 그로부터 F가 쓰러져 있었던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00미터 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L가 F를 목격한 위치가 불분명하여 재차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였으나 L의 진술은 명확하였다. L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 사고 지점에 가까운 가로등 밑에서 F를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F가 쓰러져 있었던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75미터 정도이다. 그리고 사고 지점 도로 100미터를 맑은 날 낮에 성인 남자가 보통 걸음으로 걷는다면 약 1분 정도가 걸린다. 그런데, L가 D초등학교를 통과한 시각과 피고인이 D초등학교를 통과한 시각의 차이가 46초인 점과 사고 당시는 어두운 밤으로 비가 오고 있었던 점, F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46초 동안 100미터나 75미터를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CCTV2 영상을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차량들이 사고 지점을 통과한 시각을 특정한 것에 의하면,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에는 L의 차량이 지나간 시각과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간 시각은 불과 32초 차이 밖에 나지 않으므로, F가 그 시간 동안 100미터나 75미터를 이동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3) 따라서 항의 전제사실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설사 다른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L 아니면 피고인이 F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L와 피고인 중 누가 F를 충격 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 1) F의 상해 부위로 볼 때, 승용차보다 차고가 높은 차에 의하여 충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과 L의 차량 모두 같은 종류의 화물차로서 차이가 없다. 2) 피고인의 차량과 L의 차량 모두에서 F의 DNA나 F가 입고 있던 옷의 섬유 조각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3) 수사기관이 "F가 춤을 추면서 도로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L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그 전제에서 L는 춤을 추면서 걸어가던 F를 그냥 지나치고 L를 뒤따르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L의 진술은 진실 반응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탄핵증거 포함) 유무를 떠나, L가 "F가 춤을 추면서 도로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본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은 F를 충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L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나 L나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L보다 피고인을 불리한 위치에 둘 것도 아니다. 바. 피고인이 F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당연한 결과로 '도주'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