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2017고단2250 피고인은 2017.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7. 2. 9.경 위 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C에게 "울산지방검찰청 D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서울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이 울산으로 내려와 내가 보유한 약 280억 원 상당의 IT 관련 국제특허 라이선스를 넘겨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2억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돌아왔다. 법무사님 (피해자)에게 위 라이선스를 1억 3,500만 원에 넘겨줄 테니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도록 합의금과 변호사를 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T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 법률사무소 사람들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라이선스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31.경 피해자의 아들인 G으로부터 위 2,2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위 G에게 변제기일의 연기를 요청하기 위해 'H 라이센스 판매대금 지불 약정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금지불업체의 대표자란 옆에 도장이 찍혀 있는 'H 라이센스 판매대금지불 약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상단의 대금지불자란에 '株式會社 I', 대금수령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제2조 제2호의 공란 부분에 '2017년 4월 1일', '2017년 4월 10일', '47,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갑은 을의 J를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구매하였으며 본라이센스의 확인을 거쳐 2017년 4월 10일' 라이센스 판매 대금 일금 '47,000,000원'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문장을 완성하고, 문서 하단의 대금지불업체의 주소란에 '東京都千代田凶K', 업체명란에 '株式會社 I', 대표자란에 'L'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株式會 I의 대표자 L 명의의 'H 라이센스 판매대금 지불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라이센스 판매대금 지불 약정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진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3109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친구를 찾아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M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할 때의 지도교수에게 아들의 진료내역을 보내주었다. 영국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해주고, 가족들이 영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영국에 있는 교수에게 피해자 아들의 진료내역을 보내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영국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해주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영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항공권 예매 수수료 명목으로 6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499,979원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13. 11:44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국에 이민 가서 사용할 개런티카드를 영국 이민국에 등록해야 한다. 카드 정보가 필요하니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앞자리 2개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 이민국에 개런티카드를 등록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O'에서 P호텔 포인트를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정보를 알아내어 같은 날 위 'O에서' 957,600원 상당의 P호텔 포인트를, 2017. 5. 16. 04:30경 1,087,584원 상당의 P호텔 포인트를 각각 구입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카드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결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인감증명서, 문자메시지, 위조된 H 라이센스 판매대금 지불 약정서 사본,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송금내역서 및 영수증, 카드이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치 수백억 원 상당에 이르는 IT 관련 국제특허권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라이센스 판매대금 지불약정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이혼하여 홀로 뇌전증 1급 장애 아동을 부양하는 여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국립암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피고인 이름이 기재된 의사 가운을 임의로 제작하여 착용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의 치료 및 이민을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은 영국 이민국에 근무하는 R이 피해자에게 비자 등에 대한 수수료 관련 안내 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다)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나타난 범행 동기, 모의 및 준비, 강한 범의 등에 비추어 교활하고 치밀하게준비한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M는 기초수급대상자로 장애 아동을 부양하기 위해 가정 형편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속아 직접 대출을 받거나 가족들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측은 더욱 경제적 곤경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간성은 나빠 보이고 그 비난가능성은 큰 점, 피고인은 편취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2017. 2. 16. 선고받아 석방되었음에도 2개월도 안되어 2017. 4. 3. 판시 제2항, 2017. 4.~6. 경까지 판시 제3, 4항에나아갔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규범적 성향,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