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88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김종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6호선 D 열차 내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여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승객 민원을 접수하고 위 열차에 탑승한 역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난동을 부려 약 2분간 열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승강장에 주저앉아 피해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위 역 6호선 8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출구 쪽으로 데려가려 하자 "씹할놈아, 왜 팔을 붙잡냐"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G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역사 공익근무요원인 H 및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밀집한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하$ 고,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경위서,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관련),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었고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역무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서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2:52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3:21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혀가 꼬여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1경부터 04:1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각 사진, 불기소결정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 총 2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경찰관에게 한 언행의 정도가 극히 불량하며, 오히려 경찰관을 무고하는 행태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결국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0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태은(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여, 6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융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 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7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3:26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아들과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E에게 "나이 몇 살이고? 나이도 어린 것이 까불고 있네. 너는 가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같은 날 23:45경 위 아파트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4:1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및 공판절차 회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3%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0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23:1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지하차도 부근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7. 19, 23: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개금점 앞 도로를 개금지하차도 방면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인도와 인접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2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규화(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B)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해 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자칭 C)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D은행, E조합,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도록 요구하고, 지시에 따라 접촉한 상대방에게 위 금융기관 발행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고액의 현금을 100만원 단위의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금의 전달 역할을 하게 될 피고인이 확보되자, 2020. 3. 13.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상으로 'F은행 H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강제추심하기 전에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F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회수를 가장한 것일 뿐,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변제되도록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시 I 부근 노상에서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2020. 3. 16. 12:00경 현금 1,700만원을, 같은 날 16:00경 현금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각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자칭 C)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이 사건 기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5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1:22경 부천시 B아파트 내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 소유인 현금 25만원,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감색 가방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처럼 가져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현장 CCTV 사진자료SAAAA범행 후 행적 CCTV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CCTV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범행 후 피의자 행적 수사, 피의자특정, CCTV 영상 추송 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9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9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난영 판결선고 2020. 10.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김포시 통진읍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향후 수사계획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1979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5만 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8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9.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연락두절 또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3. 서울 구로구 일대의 B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제출한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은행거래내역(피고인 계좌로 2020. 3. 4. 2,800만 원 입금) 1. C은행 금융기관 회신자료 - 고객인적사항 -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2,800만 원 대부분 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의 범죄에 사용되어 2,8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2018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 11월 중순경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2018년 5월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6월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기망당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4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 0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F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위 음주운전 전력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1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2:0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38에 있는 서빙고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랜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7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48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규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2: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지하 3층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만을 이동주차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5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6, 3798(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인 A 검 사 김대성, 이인원(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7:55경 대구 북구 B 인근에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들안긷네거리를 거쳐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쪽에서 연호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을 하려는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로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37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797-8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번 국도를 경주 쪽에서 영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드레일 교체 등 수리비가 총 1,905,75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05:0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2020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약 1개월 이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음주운전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및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5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이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시현 판결 선 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6. 26. 07:04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동 521-6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1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경, 2006년경, 2010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섬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0: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2002년경, 2008. 5. 경, 2008. 7. 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