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 가명)과 대학 동기이자 친구로서 2019. 9. 16. 저녁경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위로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대학동기 C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집으로 들어가자 C과 혜어진 후 혼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9. 17. 02:3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대화내역 캡쳐 사진 첨부, 각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에서 피의자 속옷 착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영상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술만 마시면 발기가 되지 않는 증상을 겪고 있었던 점이나 피해자의 생식기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및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굳이 대학입학시절(2006. 3.경 입학)부터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사건발생과 신고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9. 9. 17. 17:00경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고, 2019. 9. 20. E센터에 방문하여 "9. 16. 20:00경 저와 여자동기(C), 가해자 이렇게 3명이서 제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부분에 대해 위로를 해주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며 수영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들 술을 잘 마셔서 3명이서 3차까지 술을 마셨는데 2차는 근처 H 3차는 해장국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통 술버릇이 일명 '고빨'이라는 계속 술을 마시려는 것이 있어서 친구와 가해자만 놔두고 저는 그냥 3차 자리에서 슬쩍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01:30경 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너무 술도 취했고 피곤도 해서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침대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저희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자고 있는 저를 깨워 'B(가명)아 술 먹자'라고 하면서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나 가라 나는 술 더 못 먹는다. 너는 그냥 집에 가라'고 했는데, 2~3번 술을 먹자고 하더니 제가 잔다고 하니 혼자 저희 집 냉장고에 가서 캔 맥주를 한 개 꺼내서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술을 들고 너희 집에 가라'고 했더니 가해자가 '그럼 이것만 마시고 갈게'라고 하면서 바닥에 앉고 저는 침대에 걸터앉았다가 '그럼 먹고 가라'고 하고 침대에 다시 누워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상해서 눈을 뜨니 제 하의가 다 벗겨진 채 가해자가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채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두 손으로 가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발로도 차고 나서 제가 침대에서 내려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라' 말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팬티를 주워 입고 저는 선 상태에서 가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가해자는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성기의 삽입 여부에 관하여 '잠에서 깼을 때 피의자가 몸 위에 올라타 삽입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고, 분명히 삽입된 느낌이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삽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몸을 빼면서 피고인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지 않고 잠이 든 이유에 관하여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것만 마시고 갈게'라고 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길래 곧 가겠지라고 생각했고, 너무 술에 취하고 피곤해 잠이 들었다. 피고인과는 대학시절 같이 승선실습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여러 명과 같이 잠을 자고 한 적이 많았고, 예전에 후쿠오카 여행에 갔을 때도 다른 여자 동기와 피고인과 세 명이서 같이 가서 한방에서 같이 잔 적도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신체적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9. 9. 17.부터 2019. 9. 18.까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증거기록 38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내 자는 동안 니가 발기해볼려고 물고빨았을생각하면 피부다벗기고싶다", "잠도못자겠고 니가 내 의식없는사이에 어떻게 하고있었는지 계속 그생각밖에안든다. 이불에도막묻어있고, 시간도 오래지나있고 내가 눈뜰때까지 그사이 몇 번이나 사정하고 또하던 중이었던건지 돌아버릴 것 같다", "팬티상태보니까 엉덩이쪽까지 니 손자국 다나있었다 나는 넣기전에 생리중인걸 충분히 인지했겠던데"(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이불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까지 피가 묻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니내눈 떳을때 니어쩌고 있었노 말해바라 미친놈아 정신이 들고나발이고"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진짜 미안하다. 진짜로.아.", "친구라는 놈이 나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진짜.", "니가 말한게 다맞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노.하.진짜 미안하다"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며, 피고인의 변소내용(합의에 의한 성관계)과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수사 중 실시한 유전자 감정서(증거기록 85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임의제출한면 티셔츠 배 닿는 부위 표면과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질 입구, 외음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삽입이 있었더라도 접촉 시간, 빈도, 강도 등에 따라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으므로 그 접촉 시간이나 빈도,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질 입구, 외음부에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삽입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이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음주후 발기저하'의 상태 또는 심리적인 요인에 근거한 성기능장애의 상태였으나, 성교나 사정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에 비해 이 사건 당시 마셨던 음주량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팬티와 옷을 입은 뒤 집으로 돌아갔고, 핸드폰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다시 방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비록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