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범죄자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등 순차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D 앱에서 ‘세탁배달업무’라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명 ‘E’,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기망당한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무통장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H 검사이다. I조합 직원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이 범행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당신 통장에 보관 중인 5,000만 원을 전부 인출한 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일 뿐 검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6. 10:00경 안성시 J에 있는 K 안성점 정문 앞 택시 승강장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전면 및 여죄 관련 증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정을 모르고 성명불상자들의 시지대로 현금을 수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세탁배달업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낸 후 곧바로 채용되었는바, 이력서의 송부나 면접과 같은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채용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 등을 전달해주는 일’이라고 설명을 듣고는 ‘세탁배달’과는 업무가 달라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경찰이 뒤를 봐준다’, ‘우리들이 뒷배를 봐준다’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합법적인 업무라면 ‘경찰이 뒤를 봐줄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특히 ‘F’, ‘G’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로부터 텔레그램, 카카오톡으로만 지시를 받았는데, 텔레그램 지시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채팅방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방식이었고, 카카오톡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가 지나면 채팅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도 자신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정도는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약 4억 원을 수거하면서(액수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상이하나,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른다), 그로 인한 수수료로 수거액의 3%, 합계 1,4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받고 이를 여러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입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그러한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은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험부담이 커서 보수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기 자신이 아닌 ‘L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피해금을 100만 원씩 입금하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였으며,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변에 청원경찰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은행문을 닫아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한 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처벌사례에 관한 언론의 보도 등이 수년간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이 만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L 대리’를 사칭하였는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규모가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