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77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15: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G 벤츠 승용차에서 위 차량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벤츠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24. 11:46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H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야겠어. 니가 보내준 니 꺼 사진도 있구"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사진을전송하고, "안 해주면 I학교랑 J학교에 사진이랑 대화내용 다 뿌릴 거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6. 12:3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니 친구들이랑 언니들한테 연락해봤어. 억지로라도 만나야겠어. 니 친구들하고 연락이나 해야겠다. 인생이 망가져서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으니 기대해. 니 친구한테 니 사진 다 보여 줄라구"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 02:18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여기저기 섹스하러 다니는 거랑 몸 사진 보내주고 그러는 거 대화 캡쳐해서 친구한테 보내줘 볼까. 어차피 못 만나는 거 니 친구들한테 뿌릴 랜다. 난 한다면 한다"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한 후 실제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프 라지움9차 분양사무소에서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피고인 아버지 소유 G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화,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자필 진술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 친구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용),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압수조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원본 1매, 사본 1매), H 메시지 내용 사진 출력 자료, 사진 자료 출력본, 압수품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친구 K 메시지 내용 사진 출력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데이터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하여준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감경인자] 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8월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기본범죄인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1세의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진 후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 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합계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합계 14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