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 15:10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정대1구 마을 앞 노상에서, "오토 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D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데 너거가 나에게 음주를 불릴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팔을 수회 잡아 비틀고,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경위 D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로 들어가려다 혼자 넘어졌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D 이 피고인에게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3: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나 감기 걸리겠다. 네가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긴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치료비는 그 부담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만 배상을 명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 다음으로 자신을 친근하게 여기던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한바,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로 말미암아 심한 우울과 불안 증세, 자해행동 등을 보여 2016. 8. 1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스트레스 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의증으로 2016. 9. 3. 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5. 12. 31.부터 2016. 1. 6.까지 재차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큰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2001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친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재혼 등 가정문제를 겪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보여왔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의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양형조건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 인 C와 공동하여 2014. 10, 6. 16: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골프장 천막에서 피해자 F(여, 68세)와 합천그라운드골프대회 출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C는 골프채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툭툭 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처인 C가 골프채 앞부분으로 고소인 F(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C도 경찰 조사 당시 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다), 피고인 자신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건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고소인에 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들의 영상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4. 10. 6. 16:00경 E골프장 천막에서 피고인 및 C와 다투던 도중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누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다른 목격자들인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C,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는 고소인이 피고인과 함께 넘어질 때 생긴 것이거나 고소인의 얼굴이 C의 손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합천그라운드골프대회 출전문제로 피고인과 C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피고인과 C에게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과 C에게 욕하지도 않았는데 둘이서 같이 덤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이 피고인 등에게 별다른 말을 안했고, 피고인과 다툴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고소인의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두 번 얼굴을 때려 고소인 혼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나, 이는 "고소인과 피고인이 서로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있는 턱에 걸려 둘 다 옆으로 넘어졌다(수사기록 28면)."라는 H의 경찰 진술, "고소인과 피고인은 서로 마주보며 각자 한손으로 서로의 멱살을 잡았고, 천막바깥 잔디밭으로 나오다가 천막바닥에 있는 파이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같이 모로 바닥에 넘어졌다(수사기록 37면)."라는 J의 경찰 진술, "고소인은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고소인의 손을 떼어 내던 도중에 피고인이 천막 아래 줄에 발이 걸리면서 피고인은 앞으로 넘어지고 고소인은 그 때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로 바닥 뒤로 넘어졌다(수사기록 96면)."라는 I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된다는 점에서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비록 G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입 부위를 1회 때리자마자 고소인이 바로 뒤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리는 것을 못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위 경찰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두 달 전부터 고소인과 친분이 있었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을 가장 침작하게 진술한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리지 않았다.", "내가 볼 때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너무 심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가서 피고인에게(먼저)사과를 하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00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J이나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리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I, J, H이 일부러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C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고소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함께 넘어졌는데 고소인이 계속 피고인의 멱살을 놓지 않아 고소인의 손을 떼기 위하여 내가 고소인의 손을 잡고 흔들다가 내 손이 고소인의 입술부위에 부딪혔다(수사기록 60, 122, 193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역시 C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피고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은, 피해자가 이 사건 즈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이어서 위 진단서와 피해사진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 짓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이 Ⅰ, J, H, C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와 고소인 사이에 합천그라운드골프대회 출전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을 떼어내려다가 고소인과 피고인이 함께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고소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계속 붙잡아 C도 고소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였으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소인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직접 때려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오락실 개업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오락기 매매 딜러를 하고 있고 오락기 제작회사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1억 1,4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레전드 오락기 40대를 시중가보다 싸게 대당 27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레전드 오락기 40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천만 원, 2012. 6. 12.경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천만 원 등 합계 8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자유저축거래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42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2, 10. 05: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의 집 사랑채를 빌린 뒤,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면서 E, F 등 14명을 그곳으로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각자 화투 5매를 나누어 가진 후, 화투 3 매로 20을 만들고 남은 화투 2매의 끝수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최소 20,000원부터 무제한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약 30회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E, F, G, H, I, J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3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G, H,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동안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도박장 개장 기간, 도박 횟수 및 금액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22:45 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철교’ 밑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피의자 신병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2009. 4. 23.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로도 연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으로 2010. 11. 25.에는 벌금 400만 원을, 2012. 4. 20. 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중고자동차상사에 매각의뢰한 사정이 고려되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판결에서 정한 형이 집행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모두 5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56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수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남 목포에 갈 수 있냐. 택시 요금은 미터기로 계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택시 요금을 지급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타고 목포까지 이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0 경까지 위 장소부터 목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서도 그 시요금 335,200원 및 고속도로 통행요금 5,000원 합계 34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습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택시요금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형 전과 및 누범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동종범행으로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지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울 송파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들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5. 1. 5.경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오래전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 5.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5,405,0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2.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소송 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0:3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봉고 탑차 차량의 앞 번호판을 구청에 압류당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D' 차량 앞 번호판을 임의로 탈거하고, 이를 위 C 봉고 탑차 차량의 앞부분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번호판 사진, 112신고자전화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7.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아랫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순천만정원 남문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 동종 전과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곡양우내안에아파트 방면에서 선평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편도 3차로와 연결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삼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52세)운전의 I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H에게 형사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05: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에게 전날 피고인이 빌려준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흠을 내고 기름을 흘렸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기스 많이 났네, 수리비 내놔라, 엔진에 기름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1인당 30만 원씩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집 주소와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하여 적고, "만약 한 달 안에 돈을 갖고 오지 않으면 각자 집에 깡패 20명을 보내서 기둥뿌리를 뽑고,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말경 각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어느 날 13:00경 구미시 I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그들의 선배인 J과 연락이 되지 않고 J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화를 내면서 "J이 연락되지 않는데 괘씸하니까, 니들이 돈을 100만 원씩 내라,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한 명이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받고, 어떻게든지 받아 낼 테니까,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2. 20.경 각 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K은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알게 된 위 F, G, H을 이용하여 그들의 친구들을 불러내어 유인한 후, 미리 피고인 B의 가방을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놓아두고, 불려 나온 위 친구들이 그 가방을 열어 보면 위 친구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공갈하여 위 친구들이나 그 부모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K은 2015. 2. 28. 17: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옆 수돗가에서, F을 시켜 그의 동창생인 피해자 L를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 B과 K은 미리 그곳 수돗가에 피고인 B 소유의 크로스백을 올려두고, F가 옆에서 바람을 잡게 하여 마침 그곳에 온 피해자가 우연히 위 크로스백을 발견하고 가져가 열어 보게 하였다. 피고인 B과 K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크로스백을 열어 볼 때 나타나 피해자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크로스백 안에 있던 금목걸이와 오토바이 열쇠가 없어졌으니 보상해 주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B과 K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그의 부모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과 K은 그 무렵부터 2015.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건네받거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과 K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은 2015. 3. 14. 18: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로얄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G, F을 시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불러 내 피고인 B의 크로스백을 가져가 열어 보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K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크로스백을 열어 볼 때 나타나 피해자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크로스백 안에 있던 금목걸이가 없어졌고, 핸드폰이 부서졌으니 보상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도둑으로 신고하고, 학교에 알리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K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그의 부모로부터 같은 달 16.경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1,039,86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 O, P, Q, R, S, T,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K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2: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2차로를 태평초등학교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1차로 바닥에서 기어 다니고 있던 피해자 F(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2:51경 병원으로 후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서회보, 차적조회서, 피의차량단속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사진, 약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징역 1년 3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23.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내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0. 05:00경 김해시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한 F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서(Ⅰ), 감정서(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1. 31.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편의점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담배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합동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D,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현장사진(P마트), 현장사진(Q), 압수물 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누범 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2013. 9. 12.경까지 경북 영천시 일대에 있는 탄약사령부 제2탄약창 C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21세, 2014. 7. 11. 사망)는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중대로 전입한 2012. 10.경부터 피고인이 전역하는 2013. 9.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암구호나 수화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경계근무 태도가 불량하며 총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속칭 '고문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를 '병신새끼' 또는 '폐급새끼'라고 부르거나, 다른 후임병에게 피해자에 대한 선임병 대우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지내왔다. [범죄사실] 1. 2012. 10. 하순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위 탄약사령부 2탄약창 C의 5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말을 더듬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인상이 왜 그러냐. 씨발새끼, 이 좆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8.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오후경 탄약사령부 2탄약창 C의 다목적홀에서, 피해자가 수일 전의 경계근무 중 금지된 흡연을 하다가 당직부사관에게 들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돌았냐? 씨발, 장애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약 5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 17:10경 여주시 능서면에 번도리에 있는 티업스크린골프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송동 월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안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