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2021고단938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해 줄 테니 핸드폰으로 전송한 앱을 설치하고 대출진행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에 응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H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서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겠다.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여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5:00경 서울 송파구 I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며칠 전 ‘J은행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 1.89% 금리로 1억 5,000만 원의 정부비원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피해자 L에게 재차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도 대출을 알아본 이력이 있어 대출을 위해 해당 내역을 삭제해야 한다. 전산삭제비 명목으로 대출받을 금액의 10%인 1,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신규 대출을 위해 종전 대출이력을 삭제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7:00경 시흥시 M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 화면 상단에 ‘H은행’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부채상환 (완납)증명내역서’라는 제목을 적고, 진행사항 란에 ‘한도금액 : 2604만원, 상환일자 : 21. 03. 11.,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1302만원’, 고객정보란에 ‘이름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 NO.N’라고 각 기재한 다음, 하단에 ‘2021년 3월 11일 H은행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은행 직인을 흉내 낸 그림파일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허위 H은행 명의 부채상환 (완납) 증명 내역서 파일을 작성한 뒤 이를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위 문서를 출력해 E로부터 1,300만 원을 수거하면서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그곳 프린터를 이용해 위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H은행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송파구 I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수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465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초경 인터넷 P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3. 12:00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수사관, R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번호 2021형제0614 T 명의 도용 건과 관련해서 S씨 명의로 대포통장 및 명의가 도용되어 현재 피혐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입니다. S씨가 피의자가 맞는지 아니면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S씨 명의 기업은행 계좌가 노출되어 있으니, 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다시 그 돈을 돌려줄 것이니, 제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사람에게 기업은행에 들어있는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해 건네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 광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7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 광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76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J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해 줄 테니 핸드폰으로 전송한 앱을 설치하고 대출진행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에 응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X 법무팀 직원’을 사칭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서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겠다.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여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7:0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에 있는 고령군보건소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Y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해 줄 테니 핸드폰으로 전송한 앱을 설치하고 대출진행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에 응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적법하게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약식으로 끝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대출금의 절반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신규 대출을 위해 공탁금을 교부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14:27경 서울 광진구 Z 오피스텔 경비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 화면 상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라는 제목을 적고, 하단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작업대출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33,000,000원을 수표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공탁예치금은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 처리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피해 입증 증명서류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금융위원회 직인을 흉내 낸 그림파일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파일을 작성한 뒤 이를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위 문서를 출력해 B으로부터 1,650만 원을 수거하면서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그곳 프린터를 이용해 위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27경 서울 광진구 Z 오피스텔 경비실 앞에서 B으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수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CNM 코드를 발급받아 계좌를 추적할 것인데,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현금을 출금한 뒤 지폐 일련번호로 자금 유통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대출받은 6,400만 원 중 2,850만 원을 금융감독원 AA 대리에게 건네주어야 금융감독원 출입 승인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지급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2:00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7.경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 화면 상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을 적고, 하단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21형제3856&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금융위원회 직인을 흉내 낸 그림파일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작성한 뒤 이를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위 문서를 출력해 F으로부터 2,850만 원을 수거하면서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그곳 프린터를 이용해 위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점 앞에서 F으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수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해 줄 테니 핸드폰으로 전송한 앱을 설치하고 대출진행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에 응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AE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3개월 안에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7:02경 서울 용산구 AF, 2층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경 불상지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AD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 화면 상단에 ‘A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을 적고, 하단에 ‘성명 A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1/02/01, 담당자 AG 팀장(본사 추심팀), 채무기관 AE,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AH, 발생일자 20/12/03, 추심 금액 9,636,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완납, 완결일자 21/02/01’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주)AE 대표이사 A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회사 직인을 흉내 낸 그림파일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AE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뒤 이를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위 문서를 출력해 AD으로부터 963만 원을 수거하면서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그곳 프린터를 이용해 위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AE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7:02경 서울 용산구 AF, 2층 식당에서 AD으로부터 현금 963만 원을 수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856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BD 해외인증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에 기재된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 등에 연결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AJ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본인 명의 G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휴대폰이 해킹되어 이런 일이 발생하였으니 사이버검찰청 어플을 설치해라, 또한 범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놔야 안전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지급할 필요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6. 12:41경 용인시 수지구 AK에 있는. ‘AL교회’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억 7,5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의 휴대폰으로 “BD 해외인증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에 기재된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 등에 연결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AN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있으며, 본인이 본 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아 입증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받은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지급할 필요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9. 12:10경 용인시 기흥구 AO에 있는, AP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202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1:00 ~ 12: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AM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AQ, 행정사무관 AR, 감사담당관 AS, 귀하의 성함 AM, 금융감독원 담당자,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금액 칠천구백만원, 국가 안전보안 코드 발급일 2020년 12월 29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간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그 옆에 금융위원회 직인이 찍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2020. 12. 29. 12:10경 용인시 기흥구 AO에 있는, AP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0: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의 상호 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AM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에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금액을 칠천만 원, 국가 안전보안 코드 발급일 2020. 12. 30.이라고 기재된 파일을 A4용지 1매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2020. 12. 30. 11:01경 용인시 수지구 AT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의 휴대폰으로 허위의 결제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에 기재된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앱을 설치하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AN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있으며, 본인이 본 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국고에 입고시키는 등 입증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현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지급할 필요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0. 13:23경 평택시 AV에 있는 AW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0.경 평택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AU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AQ, 행정사무관 AR, 감사담당관 AS, 귀하의 성함 AU, 금융감독원 담당자,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금액 삼천만원, 국가 안전보안 코드 발급일 2021년 3월 10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간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그 옆에 금융위원회 직인이 찍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3. 10. 13:23경 평택시 AV에 있는 AW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3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6억 5,4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와 제출자료 첨부) 2021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사진 2021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위조문서 1. 각 사진 2021고단4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U의 각 진정서(첨부자료 모두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1. 지문감식 결과 회신, 내사보고(지문감식의뢰 회신), 수사보고(위조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D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12. 7. 고령에서 저지른 피해자 W에 대한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어 2020. 12. 1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는데도 범행을 중단하기는커녕 동일한 범행 지시자로부터 “경찰에 잡히지 않도록 해 줄 테니 다시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서 2020. 12. 16.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2021. 3. 11.까지 약 3개월간 편취 범행을 계속하다가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 확정적 고의로써 저지른 범행들인데다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편취하는 데 성공한 금액만 하더라도 7억 6,799만 원에 달한다(특히 피해자 D은 3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신규 대출받아 피해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가 막대한데도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개월간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는 피고인의 진술(편취금의 2.5%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