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7. 31.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술에 취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2.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0000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음부 등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9. 2.자) 중 D 진술부분 1.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까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도 촬영하여 해당 동영상이 유출되는 경우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반포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지급을 구하는 각 항목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8. 28.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3**동 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뉴스 [F, 서울시의회 "C 개발 시민에게 물어보자"]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 댓글란에 "1690억의 뇌물 의혹의 주범 D를 즉각 체포하여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제거하라! 체포하라!", "포스코건설과 뇌물투기꾼 D의 협잡에 의한 뇌물자금 지급보증을 즉각 중단하라! 취급 최고 책임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라!"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뉴스 [G, 시·구 2주째 접촉'0'. C 주민만 속탄다]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 댓글란에 "그동 안 예우차원에서 투기꾼의 실명거론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 그렇게 대우할 필요도 없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름이어서 실명으로 거론하고자한다. 우리시대 희대의 뇌물투기꾼 D를 즉시 수사하라!"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거짓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거짓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가. 피고인은 I장 J의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위 J의 회계책임자로 일한 바 있고, I의 직원은 아니지만, I장 J의 친오빠이고, C 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으며, C 개발사업에 관한 서울시측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다음- 2010. 6. 2. 지방선거 당시 D가 J 후보자를 매수하고자 현금을 전달하고자 시도하였고, 위 J가 이를 거절하자 H 등을 시켜 선거자금을 입금하였다가 H이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01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야당후보로 출마한 K씨가 I을 찾아와 C 민영개발을 촉구하였다. L도 종래까지 주장하여 오던 공영개발방식을 환지를 포함한 민영개발방식으로 바꾸어 결과적으로 D를 도왔다. 이는 D가 K과 L측에 거액의 로비자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라. I은 감사원에 C 대지주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더라도 C 일대 개발사업 추진관련 자금집행내역에 공무원 등의 금품 수수 등 특이사항은 없다. 마.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시점은 위와 같은 감사결과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D가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8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소유 부산 기장군 D 내지 E에 대해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를 의뢰하였는데 2014. 2. 5. 부산축산농협에 위 F을 제외한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7억 5,000만 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에 이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위 은행으로부터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고, 위 서류 제출을 위해 피고인과 C 사이에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에 제출, 대출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받자 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공사명 : 용천리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공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D~E 전체, 착공년원일 : 2013. 9. 30., 준공예정년월일 : 2014. 1. 30., 계약금액 : 일금칠억팔천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2013. 9. 30. 도급인 A, 수급인 (주)승준건설 C'로 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해 내 허락을 받지도 않고 내 명의와 날인을 사용하여 이를 작성한 후, 2014. 1.경 부산축산농협에 C를 채무자로 하여 2억 2,300만 원 대출을 받는데 제출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C와 함께 작성을 한 후, 2014. 2.경 부산축산농협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7억 5,000만 원 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한 것이었을 뿐 C가 위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 계약서가 2014. 1.경 부산축산농협에 C를 채무자로 하여 2억 2,300만 원 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2014형제33428호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24, 30), 수사보고(사건 외 H 면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21. 20:57경 위 ‘D’에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하여 종이박스를 들고 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가 몸을 빼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일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이 부산 북구 C에 ‘D’ 가게를 차리는데 나도 대출받아 1,500만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내 명의로 대출은 승인된 상태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을 내 계좌로 받을 수가 없으니 네 계좌로 대출금만 대신 받아서 전달해 줘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자신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불상의 대출중계인을 통해 전해들어 알고 있었고, 대출금을 위와 같은 용도로 투자할 계획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장래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 공인인증번호 등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E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1,9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2019. 7. 25. 피해자 명의 F조합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900만원을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인인 친구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이나 편취의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1,900만 원이라는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하여 왔다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9. 10. 14:12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 함께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청귤 1통, 상추 1봉지, 샤인머스켓 1개, 김 2개, 치킨 1마리, 햇반 3개, 밴드 1개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출입구를 통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3. 8. 12.경부터 2023.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34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파일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및 피해 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6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피고인 A : 2013년, 2021년 각 기소유예, 201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피고인 B : 2013년, 2015년, 2021년 각 기소유예, 2017년 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4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8. 09:50경 전남 구례군 B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 3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4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약 30년 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무보험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다만, 물적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4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8. 09:5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3거리 도로를 F 쪽에서 진행하여 D 앞 도로에서 정차 후, 약 5㎞/h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차량 교행이 가능한 곳으로 당시 G 쪽에서 H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있었다. 그곳은 3거리 부근으로 다른 차량의 진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을 할 때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쪽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1,312,9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3. 6. 16.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7. 00:1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번)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범행을 자수하고 C에 대한 수사에 협조함, 위와 같이 마약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C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서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약 40년 이상 친구로 교류하여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8. 5. 19: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지인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같은 날 22:00경 지인 2명이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점차 말다툼이 격화되어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식당 벽에 던져 깨뜨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6. 00:00경 피해자로부터 ‘우리 식당에 오지 마라.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일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 식칼 있으니 찔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마침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1cm)을 오른손으로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래가지고는 안 죽는다. 내가 피가 모자라는데 피도 안 난다. 더 찔러라’는 말을 듣자 이번에는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찔러 길이 약 7~8cm, 깊이 약 1.5cm 정도의 상처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도망하여 112 신고함으로써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피해자는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응급처치 후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아 생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경부열상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현장사진 붙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및 현장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출동 구급대원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당시 범행 재연 장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 녹취 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녹음,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수사협조공문의뢰회신-구급일지), 수사협조의뢰,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G병원에서 제출받은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처 첨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사진, CD,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 부위에 흉터가 남는 피해를 입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며 오랜 친구인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호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5.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O에게 “정품인 샤넬 클래식 점보 1개와 샤넬 2.55 가방 1개를 79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품이 아닌 가품 가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품 가방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신분증(증거순번 7번), 메시지내역, 판매의뢰내역서 1. 감정소견서(증거순번 13번), 수사보고서(참고인 A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입 경위 등에 비추어 가품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정품인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속여 합계 3,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심한 마약 중독으로 인해 인지능력, 기억력 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경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외 3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B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채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제확약서를 작성해 주어 B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3.경 서울 용산구 E, 2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 위에 ‘근저당권변제증서,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근저당권자 : D, 채무자 : A, 상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금액에 대한 변제를 A와 F 간에 협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증서함, B 소유주 귀중, 2018년 9월 3일, A,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변제확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3.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변제확약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근저당권 변제증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7854호 불기소결정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7854호 공소장, 토지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공람서류첨부 : 서울혜화경찰서 사건번호 2019-137)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람서류첨부 : 서울혜화경찰서 사건번호 2019-137)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위임을 받아 F 명의의 변제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확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확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피고인이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F는 피고인의 차용금 7,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F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 작성을 승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확약서 작성을 승낙받았다거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명의의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확약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5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0. 14. 17:35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 D 축제 장 내 ‘품바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고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만 82세의 노인이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4고정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12.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금이 그 계좌로 계좌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지인인 B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조직원들에게 알려주면서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월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가 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아라.’라며 불상의 사이트를 보내 주어 피해자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직원이시키는대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퀵뷰어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또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로 소명되려면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조사가 필요하니 대출금을 B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2. 12. 29. 09:29경 위 계좌로 2,99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기관 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였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29. 09:29경 피해자가 B 명의 F 계좌로 피해 금액 2,990만 원을 이체하자 B에게 부탁하여 G 명의 H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400,00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I은행 흑석사거리지점에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에서 근무하는 매니저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주점 단골손님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 하였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행선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2022. 11. 24. 01:40경 같은 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2, 압수물 폐기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전화 통화 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5 1. 각 감정결과,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술집의 단골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처분(2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2. 15:03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진주에서 삼천포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중 마치 기지개를 켜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복도 쪽으로 빼며 피고인의 손길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외버스 옆자리에 앉은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의 허벅지를 건드리거나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시인하고 있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4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 21:4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및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며 주행 중인 택시의 앞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경위 D의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흉장이 떨어지도록 하는 등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경장 E 촬영 바디캠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추가 확인) 1. D 경위 피해부위 사진, E 경장 흉장 사진, E 경장 피해부위 사진, CD 1장(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