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 C, D과는 부산 사하구 일대에서 20여년 이상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부산 사하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경남 양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자금을 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채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5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자금을 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채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0,2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자금을 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채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8,000,000원, 2019. 5. 29. 6,000,000원 합계 14,000,000원(미변제원금 1,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19 내지 25, 47-4, 47-5, 47-7) 1. 1심판결문(약사법위반)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1. 채권자목록 등 소명자료 1. 재산목록 등 소명자료 1. 기타 소명자료 1. 채권자목록 변경신고서 및 소명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특별히 용도를 언급한 바 없고, 피고인과 장기간 금전거래를 해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이자를 지급한 점이나 차용 당시 재개발보상비 채권, 전세보증금 채권, 투자금 채권, H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용인하였으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대여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약국과 관련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주장사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일부 재산내역을 언급하며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남편은 당시 실제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남편에게 주었지만 남편이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조차도 모르는 곳에 돈이 사용되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돈을 선뜻 대여하여 주었을 리 없다(피해자 D은 다른 곳에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기까지 하다). 피고인의 계좌내역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차용 초기부터 대부분 곧바로 카드대금 결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 평소 피고인의 계좌 내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있는 와중에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속 그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기도 하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링거주사를 놓으며 고정적인 수입을 얻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재개발보상비 채권은 기존 은행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남은 것이 없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791564 판결에 따른 채권(3,000만 원)은 회수가능성이 없다. H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설령 그 차용증(1억 4,000만 원)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오히려 파산신청 당시 제출된 피고인의 계좌에서는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이자라고 소명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 변제기가 2018. 8. 20.까지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그 돈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었고, 금액 또한 피고인이 오랜 기간 H에게 대여하였으나 받지 못한 원금이 누적된 액수라는 것이어서 그 회수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전세보증금 채권 4,000만 원 등의 재산만으로는 피고인의 채무를 모두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말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아들이 있는 서울로 가버렸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2019. 9. 30.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마지막 차용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만인 2019. 11. 7.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금전거래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