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6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4368 1. 피고인은 2019. 8. 20. 20: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내 기결 B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누워있는 피해자 C(22세)의 오른편에 누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살을 간지럽히듯이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간지러우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미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밑으로 거꾸로 돌아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주무르듯이 누르고, 2019. 8. 2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살, 오른쪽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2019. 8. 22.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종아리를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97 2. 피고인은 2020. 1. 8. 18: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인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곰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곰탕과 소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3 3. 피고인은 2020. 1. 15. 18:18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국밥, 소주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1. 초순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436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제1, 2회),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술서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2020고단2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K, L, M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추가 범행 및 진술서 첨부 등 관련)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소증명서 사본, 동종 및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사기 관련 동종경합범으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전과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각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사기피해자 중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