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2019고단19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9. 8. 초순경 피고인 A은 귀금속 판매점에서 귀금속을 훔쳐 불상지에 숨겨놓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숨겨놓은 귀금속을 찾아오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와 함께 귀금속 판매점 인근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B가 귀금속을 가져오면 함께 차량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8. 8. 18:15경 광주시 D에 있는 'E' 귀금속 판매점에서 마치 손님으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562만 원 상당의 금 20돈 팔찌(이하 '금팔찌')를 착용해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착용한 순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출입문 밖으로 도주한 뒤, 같은 날 18:21경 광주시 G건물 H동 주차장 내 공구함 주변에 위와 같이 훔친 금팔찌를 넣은 가방을 숨겨두고, 동시에 피고인 B, C은 피고인 C 소유 I 에쿠스 차량으로 광주시 일대로 이동하여 대기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귀금속 판매점에서 금팔찌를 훔쳐 도주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8:25경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팔찌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은 뒤, 위 주차장 내 공구함 주변에 숨겨놓은 가방에서 위 금팔찌를 꺼내 가져가고, 이후 피고인 B가 같은 날 18:39경 광주시에 있는 'K병원'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자, 피고인 C은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K병원 앞으로 가 피고인 B를 태워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281 2. 피고인 C의 상해1) 피고인 C은 2019. 7. 7. 22:28경 이천시 L에 위치한 M 영업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37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와 시비하는 것으로 보고 모닝 승용차 운전자에게 '술에 취한 사람이니 그냥 무시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그 말을 듣고 격분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손으로 몸을 붙잡으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 하악골 골절, 코뼈의 골절, 우측 안륜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영상CCTV 촬영사진, 피해품 은닉장소 활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물사진, 범행 후 피고인 추적과정 촬영사진,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각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주거지 · 압수물 사진 등, 유전자감정서 2019고단2328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은 3명이 사전계획 아래 역할을 분담하여 금은방의 금 20돈 팔찌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위험성, 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절취범행의 가장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실행행위 중 분담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위험부담, 범행 후의 행적이나 피해품의 소지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고인들 중 범행계획을 주도하거나 비교적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소년보호처분 전력은 다수 있다).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금팔찌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 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은 3명이 사전계획 아래 역할을 분담하여 금은방의 금 20돈 팔찌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위험성, 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2016. 6. 10.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1.경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다. 그리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을 하였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위 피해자는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금팔찌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위 합의과정은 피고인 C의 가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