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2. 27. 실시된 D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동생, 피고인 C는 위 선거에 출마하려다 2018. 2. 19. 후보에서 사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D조합 조합원 E은 초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모임을 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6. 12.경 E에게 ‘2018. D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E에게 ‘상대 후보가 D 조합원을 많이 가입시켰으니 조합원을 모집해 달라.’고 말하면서 50만 원을 건네주고, E은 H, I으로 하여금 D조합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하도록 하고 조합원 가입비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조합 이사장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과 D조합 조합원 J은 초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모임을 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J에게 ‘2018. D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7. 5. 13.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L 카페에서 J에게 ‘마을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말하면서 50만 원을 건네주고, J은 M, N, O, P, Q으로 하여금 D조합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하도록 하고 조합원 가입비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조합 이사장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5. 16.경 전남 보성군 R에 있는 S에서 J에게 마을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달라는 취지로 ‘다른 사람 모르게 조심히 잘 하라. 50만 원이다.’라고 말하면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조합 이사장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D 조합원 T은 교회 성가대를 같이 하는 사이이다. ⑴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순천시 U에 있는 V교회 인근에서 T에게 ‘사촌오빠가 D 이사장에 나오려고 한다. 친오빠만큼 가까운 오빠라서 도와줘야 한다. 아는 사람 한 명만 D 회원으로 가입하게 해 달라.’고 말하면서 10만 원을 건네주고, T은 W로 하여금 D조합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하도록 하고 조합원 가입비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D조합 이사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순천시 U에 있는 V교회 인근에서 T에게 ‘한 사람 더 해 달라.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10만 원을 건네주고, T은 X으로 하여금 D조합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하도록 하고 조합원 가입비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D조합 이사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과 Y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1.경 순천시 U에 있는 V교회 인근에서 Y에게 ‘사촌오빠가 D 이사장에 나오려고 한다. D 회원으로 가입해 달라.’고 말하면서 20만 원을 건네주어, Y 및 그 남편인 Z로 하여금 D조합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하도록 하고 조합원 가입비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D조합 이사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과 AA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순천시 U에 있는 V교회 인근에서 AA에게 ‘D에 출자금을 넣어주고, 이다음에 좋은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10만 원을 건네주어, AA로 하여금 D조합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하도록 하고 조합원 가입비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D조합 이사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3. 18:00경 전남 보성군 AB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조합 이사장 후보자가 되려는 A에게 ‘7,000만 원 보상을 해주고 내가 그 1년만, 4년만 하고. 그 다음에 했으면 어쩔까? 우리 각서를 쓰고 내가 딱 4년만 하고. 내가 한 살 더 묵었으니깐 4년 하고 그 다음에 4년만 참았다가 하면은 안되겠냐 그 말이여. 그 동안 돈 들어간 거나가 보상해주고.’라고 말하여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A의 각 법정진술 1. M, AC, AD, AE, J, E, AF, AA, Z, Y, X, W,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E, AF, J,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최근 2년 신규가입 조합원수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사실확인서 관련 M과 통화에 대한), 내사보고(D 감사 AE와 면담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2017년도 신규 조합원 분석), 내사보고(주소이전 후 본 주소 복귀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2017년 신규가입자 중 실제 투표 참여자 확인), 수사보고(A의 진술과 A의 금융계좌 내역 비교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L과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혐의에 대한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조합원 가입 관련자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M의 상대 후보자 매수 관련 A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이사장 선거를 위해 B에게 돈을 주었다는 문자 확인 보고) 1. 각 녹취록 1.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중 J과 대화한 대화내용 촬영 사진, A AN계좌 현금출금내역 사본, 피의자 A 포렌식 문자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각 주민등록초본, 각 주민조회서, M 등 조합거래 신청서 사본 1. D조합표준정관, D보관 조합원 명부 상세내역 사본, 조합원명부발부관련 중요 인장 대장 사본, 최근 발부한 조합원 명부 사본, 조합원명부 발부 관련 D조합 내부 문서 사본, 2017년도 D 신규 조합원 명단, 임원선거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E과 J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는 D조합의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기부행위에 불과할 뿐, 위 피고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로 하여금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실제로 제공할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니라, A가 선거를 위해 가입시킨 조합원 내역을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에게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 당선을 목적으로 한 금전제공의 점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익 제공의 목적은 단지 선거인의 투표권을 매수하는 행위, 즉 자기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인의 후보자 추천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 널리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39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E, J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는 단순히 D조합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는 취지의 기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우호적인 조합원의 수를 늘릴 목적으로 E, J을 통하여 신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선거운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D조합의 조합원인 E,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하였고, 당시 E, J은 피고인 A가 2018. 2.에 실시될 D조합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어 자신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우호적인 조합원의 수를 늘리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E, J은 지인들로 하여금 D조합원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신규 조합원들이 조합가입 시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 10만 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C는 당초 D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조합원들이 다수여서 자신이 출마하더라도 당선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이사장 후보자에서 사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2. 27. 실시된 D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단독후보자로 등록하여 투표 없이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금전제공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A로 하여금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에게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D조합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일 직전인 2018. 2. 3. 위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A를 만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 피고인 C는 A가 돈을 주고 조합원을 가입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한 발언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이 먼저 이사장을 할 수 있도록 A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선거준비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7,000만 원 정도로 산정해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D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목적, 사업 내지 업무의 내용이나 규모, 경제적 기능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지므로 AO의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은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7헌마452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와 같은 D조합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신규 조합원을 가입시킴에 따라 경쟁 후보인 피고인 C는 자신의 당선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가 투표 없이 이사장에 당선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선거에 끼친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