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C과 함께 2007. 2.경부터 2011. 12.경까지 당진시 H 일대에서 펜션신축공사를 동업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위 펜션부지 일대에 펜션 A동(위 H, I, J, K, L, M, N, O, P), 피고인 B은 펜션 B동(위 Q, R, S, T, U, V), C은 펜션 C동 부지(위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를 각 소유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6.경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AN에게 위 펜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나를 믿고 2억 원을 빌려주면 12월경 준공이 되니까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펜션 건축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2008. 8.경 위 펜션 부지에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2009. 1.경에도 위 펜션 부지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펜션을 2009. 12.경까지 준공하거나 그즈음 2억 5,000만 원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6. 23. 위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N에게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봄 피해자 AO를 알게 된 이래 피해자에게 당시 AP였던 AQ(2004. 6.부터 2010. 6.까지 AP 역임)와 형제처럼 지내고 땅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로터리 회원으로 주위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기도 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신임을 얻었다. 1) 피고인은 2008. 7. 초순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지금 펜션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펜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맥과 재력이 두터우므로 문제없이 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R)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8. 5.경 2,800만 원을, 같은 해 9. 11.경 700만 원을, 2009. 1. 20.경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모두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펜션 길 건너편에 야산을 밀었는데, 시청에서 펜션허가를 내주지 않아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소나무를 심으면 펜션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허가를 받으면 완공을 하고 금방 대출을 받아서 전에 빌려줬던 돈과 함께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펜션 건축을 완공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맥과 재력이 두텁다고 믿고 있고 1)항에 기재된 차용금을 변제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펜션 공사를 마쳐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AS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T)로 2011. 3. 18. 1,000만 원을, 같은 달 23. 300만 원을, 같은 해 5. 13.경 피고인의 딸인 AU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V)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펜션을 오픈하고 나서 3월에 리조트 사무실을 오픈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펜션에 전자제품은 다 들어왔는데 가구와 커튼, 이불을 살 돈이 없다. 마지막으로 동생한테 빌려서라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펜션을 오픈만 하면 돈이 회전되니 2,000만 원은 한 달 후에 주고, 전에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리조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땅 200평을 이전해주겠다. 그리고 카드값은 10개월 분할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펜션 건축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1달 후에 갚고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토지 200평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K.경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탁자 등 가구를 교부받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딸인 AU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V)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및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진 현장 내역서, 차용증, 입금 확인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전표, 지불각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타금융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 및 판시 제2의 나. 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 죄 및 판시 제2의 나. 1), 2)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위 펜션 준공 후 추가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였으며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B, C과 함께 2006. 12.경 위 펜션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위 펜션 부지 중 일부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건축업자에게 이전해 줄 계획을 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몇몇 업체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 펜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그만두었고 2009. 7.경 위 공사를 진행하던 AW회사도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위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 등은 위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AW회사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2.경까지 준공이 된다. 준공만 되면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억 2,000만 원도 AW회사을 대신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에 이른 점, 그런데 위 공사 진행 당시 위 펜션 부지에 관하여는 합계 약 40억 원의 채무를 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08. 8.경 및 2009. 1.경에는 위 펜션 부지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린 당시에 위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7천만 원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도 돈을 빌릴 당시 준공예정일로 말한 2009. 12.경까지 위 펜션을 준공하지 못하였고,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2. 이후인 2010. 9. 12.경까지 추가로 3억 5,200만 원을 더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고서도 2011. 12.경에 이르러서야 위 펜션을 준공하였으므로, 2009. 7. 당시에는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2009. 12.경까지 준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펜션이 2009. 12.경까지 준공이 되지 않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금전을 차용한 것은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대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빨리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빨리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로부터 편취한 5,1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빌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펜션 A동 부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강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강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도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천안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AN에게 "펜션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펜션공사 대출금 등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신용불량이라 그러니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대출이자는 물론 모든 부대비용를 지급하겠다. 만약 1개월이라도 늦으면 소유하는 당진시 AX, AY, A이 소유하는 위 A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애초에 펜션을 건축할 자금이 없이 위 펜션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고, 위 펜션 공사로 인해 이미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있는 상황인데다가 위 펜션 부지 등에 대해 이미 몇 차례 경매가 진행되기도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채무자 명의를 6개월 후에 이전해가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2.경 (주)오투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2011. 12. 28.경 당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8억 원을 각 대출받아 그즈음 합계 12억 8,000만 원의 대출금으로 피고인들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위 펜션부지 및 건물에 설정된 피고인들이 채무자로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여, 위 대출금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 펜션 C동 부지를 매도하여 대출이자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당진시 AX, AY, A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말은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아준 이후에 나온 이야기로서 당시에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위 펜션 C동 부지를 매도하여 대출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AN 역시 피고인들의 '위 펜션 C동 부지를 매도하여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대환대출을 받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실제로 시가 27억 원 상당의 위 부지를 22억 원에 매도의뢰해 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위 부지를 매도하여 대출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려면 위 대환대출 당시 위 부지가 매각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에게 당진시 AX, AY, AZ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2011. 6. 내지 7.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함께 찾아와 대환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옆에서 '본인은 위 펜션 건축 사업을 포기하였으니 부탁을 들어달라'며 이를 거들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 C을 만난 사실이 없다. 이후 피고인 A, B이 계속 부탁을 하고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2011. 12.경 마음을 바꾸어 대환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이후 실제로 위 사업을 포기하여 위 사업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펜션 건축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말한 2011. 6. 내지 7.경은 물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해주기로 결심한 2011. 12.경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 A, C이 소유하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의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착오에 빠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펜션 건축 자금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사정은 피해자도 이를 알면서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대환대출을 받아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대환대출을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으로 빌려 준 5억 2,200만 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서 위 펜션 건축 공사가 피고인 A이 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 A의 대환대출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 2011. 12.경에는 대환대출을 통하여 종전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면 위 펜션이 경매절차에 회부되어 결국 피고인들은 물론 피해자도 그동안 투입한 대여금 등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종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환대출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환대출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착오에 빠져서 위 대환대출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2010. 3. 30.경부터 2010. 9. 12.경까지 차용금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6.경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나를 믿고 2억 원을 빌려주면 12월경 준공이 되니까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펜션 건축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2008. 8.경 위 펜션 부지에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2009. 1.경에도 위 펜션 부지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펜션을 2009. 12.경까지 준공하거나 그즈음 2억 5,000만 원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5,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은 위 펜션을 2009. 12.경까지 준공하거나 그즈음 2억 5,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2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2.경 준공이 되니까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2010. 3. 30.부터 2010. 9. 12.까지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것은 2009. 12.경 준공이 된다거나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위 언동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주면 위 펜션 준공 이후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펜션 준공 후 추가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려면 각 범행일시 당시에 피고인이 위 펜션을 준공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9. 6. 23.부터 2009. 7. 4.까지 차용으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인조대리석 외상 납품으로 인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펜션 공사현장에 인조대리석 등을 외상으로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조대리석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경 11,776,000원 상당의 석재 및 가공비 대리석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1,829,210원 상당의 인조대리석 등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조대리석 등을 납품받으면서 그때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준공 후 펜션 부지를 매각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조대리석 등을 납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에게 인조대리석 등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려면 준공 후 위 펜션 부지가 매각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