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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0. 6. 20: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친구인 E과 함께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1. 진술서(C)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공범인 E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0.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구미 장천쪽에서 대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전방에 서행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 뒷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1. 09:15경 여수시 B 아파트 후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관리하는 휴대폰 상설할인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휴대폰 진열장을 치며 "너도 잘라 버릴 것이다. 이 또라이 같은 년아,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야이 개새끼야, 일 똑바로 안 하냐" 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1. 09: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체포해, 씨팔 수갑을 채울 수 있으면 채워, 개새끼들아, 저것들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냐, 이 비리경찰관들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CD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9: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 문제로 편의점 사장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E(55세)가 끼어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2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및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 새벽경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적지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잠에서 깨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C, D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동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로 인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D 등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위 C,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8. 7. 5.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B(1983년생 여성, 이하 'B'이라 한다)가 이모인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1)에 화가 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이제 (나도 네게) 욕을 좀 하자. ··· 네년이 (돈 때문에) 사람 빡치게2) 만든 건 기억에 없지? 돈 때문에 살인도 한다. (그러니) 그나마 (욕하는 것이) 살인보다 안 낫나? ··· 그라고 (네가 내 뒤통수치고 사기 쳤으니 더 이상) '가족'이라는 단어 쓰지 마라. 입 잡아 찢어 버릴 거니까. 네년 잘났음 쭉 그리 살아라."라는 취지의 1)확정된이법원2012고단8684판결을 보면, 피해자가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편취하였다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을알수있다. 2)'화나다'를 속되게 이르는 '빡치다'의 부사형.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까지 약 한 달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E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작성의 2019. 2. 8.자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늦어도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18: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상호 'C')에서 피해자 D(53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채무문제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려 우측 제4번, 5번 늑골골절의 상해(약28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4. 14:13경 인천 부평구 S아파트에서 피해자 T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칼라스 M35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16:28경 인천 부평구 U아파트에서 피해자 V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천리 700C XRS 16 자전거 1 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9. 14:06경부터 같은 날 14:14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W아파트에서 피해자 X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만 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검정색 자전거 1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X, T, V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등,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는 물론누범기간 중에도 다수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제1죄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며,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8고단3428, 2019고단471(병합)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바 위 각 사건들을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18. 0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또한 이 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6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3.31.경 체류자격 방문취업(H-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3. 3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고려인의후손이 아님에도 어머니를 고려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출생증명서를 사증 발급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외국국적의 동포의 직계비속에게 발급되는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기로 하고 브로커에게 미화 약 6,000달러를 대가로 건네고, 이에 따라 브로커는 2016. 3.초경 피고인과 피고인 모의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3. 2.경 키르기스스탄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브로커로부터 받은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경 방문취업(H-2)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9. 3. 3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장기체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9. 23:20경 김해시 장유로 298-1 장유농협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이 제1항과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1 공무집행방해 N8월 6월1년 6월 1년N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에게 책임 있는 주취상태)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0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앞을 운행하는 대원여객 D번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옆 자리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린 뒤 상의의 단추 1개를 풀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71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구리시 E 밭에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온실 2개동의 내부(합계 487.92m²)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고, 외부 토지 밭 402.08m²에 잡석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5. 7. 3. 위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로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1) [범죄사실] 2017고단1845 피고인은 2017. 3. 20. 03:25경 오산시 C 1층에 있는 D 정육점 앞에서 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위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양손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 19:30경 시흥시에 있는 F 호텔 앞 주차장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개월간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업자로 등록한 유한회사 G 명의로 만든 신한은행(H)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재심판결로 징역 1년 10월로 감형되자 선고 당시 기준으로 이미 형기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 일용 '형집행정지'의 사유로 출소한 것으로 처리됨. 1. 각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절도 발생보고, 발생보고(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2017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인출기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수사보고, 거래신청서 1. A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2017년 형제 26926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0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0.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관련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행으로 금융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실제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시정된 문을 부수고 침입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상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23:5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부자국밥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20:4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차된 자동차를 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임의로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분당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태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경찰관이 약 10분간에 걸쳐 뒷좌석으로 옮길 것을 안내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으로 손가락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2. 21:00경 서울 강남구 F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그곳에 온 다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어린 경찰새끼가'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고,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02: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마침 그곳에서 별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있던 피해자 G(24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싸가지없는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침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6. 10. 15. 16:40경 대구 동구 동부로26 휴먼시아 5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다마스밴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영업용 PDA 폰에 접속하여 배달의뢰 목록, 운행기록 등을 검색한 후 사진촬영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약식명령문, 국민신문고,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 (자동차 수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수색하고 무단으로 영업폰 PDA 폰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인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2017고단1538 피고인은 2015. 3. 15. 21:25경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옥곡부영2차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사정동에 있는 부광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02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1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옥산네거리 방향에서 옥산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주차장 방향의 도로가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7고단22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질렀고, 한 번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의 것들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3: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칠성포차'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도봉로10길 5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71%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7. 2. 경부터 2018. 9. 20.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집착이 심하고 '끓는 물을 니 얼굴에 부어버리면 어떨까?', '내가 죽기 전에 꼭 다른 사람을 3명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거야' 등의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자주 하여 두려움을 느껴왔고, 2018. 8.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2. 10:4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상의 점퍼에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D호로 찾아가 피해자가 잠시 대문을 열어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할 말이 없으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칼을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본인의 목에 칼날을 갖다 대고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고 자해할 것처럼 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촬영사진 첨부) 및 첨부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고, 피고인은 2019. 1. 2.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카합243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는 경우 더 이상은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경고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9:38경 군포시 B 앞 C번 버스 내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6. 14.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총 25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9.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영어유치원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3.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H에대한 2013. 10. 임금 1,643,420원 등 임금 2,386,840원과 퇴직금 3,661,438원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2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12명에대한 체불금품 및 퇴직금 합계 65,918,93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 경위, 동종 범죄 전력이 벌금 1회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지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영어유치원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3 내지 15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3명에대한 체불금품 합계 25,806,4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5. 및 2019. 4. 4.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피고인은 피해자 M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M의 진정한 처벌불원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기각 부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