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대에서 유탄발사기사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같은 중대에서 기관총사수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C(20세)의 선임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하순 20:00경 파주시 D에 있는 B중대(이하 ‘소속대’라 한다) 7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휴식 중인 피해자를 보고 옆에 누워 휴대전화로 ‘E’라는 성인채널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하순 20:00경 소속대 7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휴식 중인 피해자를 보고 옆에 누워 휴대전화로 ‘E’라는 성인채널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1. 2. 23:00경 소속대 7생활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복부를 때릴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막자 “손 치워라, 손 치우면 안 때린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손을 치우자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창가 옆 침대에 눕게 한 후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약 1분간 창문이 열린 창가 옆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8. 오후경 소속대 7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같은 중대 분리수거장으로 데리고 가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재차 거절하자 “너 남은 군생활 내가 힘들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1. 하순 19:00경 소속대 7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운동을 하던 중 “복근을 단련시켜주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중순 20:00경 소속대 7생활관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는 피해자에게 “살 빼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총 3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 오후경 소속대 샤워장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를 보고 샤워기의 헤드를 분리하여 물줄기를 강하게 조절한 뒤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약 10초간 물줄기를 쏘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하순 19:0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턱걸이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복근을 단련시켜주겠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25. 오후경 소속대 7생활관에서 일병 F과 말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임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1. 하순 오후경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G중대 화장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바로 옆 용변 칸에 들어가 대변기를 밟고 서서 칸막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내려다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군사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하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조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군생활을 힘들게 해주겠다며 위협한 사실은 없다. 다. 2020. 12. 25.자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의 싸움을 말릴 생각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뭐 하는 거냐”고 말했을 뿐이고 폭행에 이를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이고, 피고인 스스로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군인등강제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11. 중순 또는 말경 피고인이 ‘H’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옆에 눕더니 E를 틀어야한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한 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씩 웃었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말경 같은 방법으로 E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다음 성기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C 녹취서’라 한다) 3쪽, 8쪽, 9쪽, 증거목록 순번 2. 86쪽, 증거목록 순번 9. 7쪽]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여준 동영상이 상영된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의 명칭과 당시 동영상의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기 전 “섰냐”라고 말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추행 경위에 대해서까지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였는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함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해자는 2021. 1. 3.경 최초 피해사실을 신고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피해자의 신고 동기 및 과정이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러운 점도 찾아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추행 당시 7생활관 내에 다른 병사들도 있었는바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반항하거나 항의함으로써 다른 병사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7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증인 F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이하 ‘F 녹취서’라 한다) 3쪽]하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른 병사들은 각자의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범행 자체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며,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임병이어서 피고인에게 정색만 하였을 뿐 특별한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더더욱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C 녹취서 10쪽)하고 있는바, 각 추행 범행 무렵 피고인은 전역을 앞둔 이른바 ‘말년’ 병사(당시 계급: 병장)였던 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한 달 전인 2020. 11. 12. 소속대로 전입한 신병(당시 계급: 이병)이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 136쪽, 순번 2. 85쪽)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언급한 사정들로 인해 다른 병사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당시 같은 생활관 내에 있었던 다른 병사들이 피해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협박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11. 말경 제 핸드폰에 계좌통합조회 앱을 설치하여 제가 은행 계좌에 250만 원가량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도박해서 따서 줄 테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를 거절했더니 분리수거장으로 데려가 ‘야 이 개새끼야. 따서 준다잖 아. 빨리 보내줘’라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끝내 제가 거절하자 ‘내가 남은 군 생활 동안 너 괴롭혀 줄게’라고 말하고는 분리수거장을 나가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C 녹취서 11쪽, 증거목록 순번 2. 91쪽, 순번 9. 13쪽, 17쪽)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의 메시지 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9쪽, 10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열 차례 가량 돈을 보낼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아니하자 ‘그러면 팔굽혀펴기 500개하고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 전후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가혹행위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20. 12. 25.자 폭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과 휴대폰 데이터 쉐어링 문제로 다투던 중 제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선임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누운 상태로 제 복부를 발바닥으로 밀듯이 때렸다”고 진술(C 녹취서 14쪽, 증거목록 순번 2. 89쪽, 순번 9. 12쪽, 19쪽)하였고, 그 강도는 ‘몸이 밀려날 정도였다’거나 ‘배가 아플 정도였다’고 진술(C 녹취서 14쪽, 증거목록 순번 9. 19쪽)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건드리면서 그만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와 싸웠던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발로 등을 토닥이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진술(F 녹취서 5쪽)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F은 군 입대 전부터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사이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C 녹취서 5쪽, 증거목록 순번 2. 87쪽) F의 진술 중 폭행 부위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반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그와 같을 경우 약 올리는 등 장난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제2회 공판조서 3쪽, 증거목록 순번 1. 144쪽, 순번 7. 31쪽), 자위행위 등의 장면을 목격당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했던 것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자체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현재 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 범죄의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협박죄 및 각 폭행죄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각 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일 뿐만 아니라 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증상을 겪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요 및 일부 폭행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