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원, 1년간의 보호관찰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2015고단1230, 1301(병합)],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고복수1길 1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남동 GS25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별모텔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후진을 할 경우 후방에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F(19세)과 피해자 G(19세)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649 3. 피고인은 2016. 8. 11. 03:36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꽃나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문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H HJ125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30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6:00경 울산시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사거리 부근 한화손해보험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행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883,2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후단경합범, 재판 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무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6. 8.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16. 2.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2016. 12.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16. 2.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범죄사실 도입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16. 2.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와 동시에 2016. 12.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죄 : 징역 6개월 ~ 16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의 죄 : 징역 1개월 ~ 3년, 벌금 30만 원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30, 1301(병합)]의 제1심 재판이 진행될 때에 2015. 10. 16.자 제2회 공판기일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동종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16. 2.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30, 1301(병합) 재판 진행중인 2016. 2. 11. 구속되었다가 2016. 3. 29.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는데, 검사의 항소제기에 따라 그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6노489)이 진행되는 도중에 2016. 6. 29. 자신이 직접 위 항소심과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16. 2.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재판'의 기일 소환장을 모두 송달받고서도 다시 이 두 개의 재판에 불출석한 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6. 8.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두 개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위 항소심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016. 12.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점,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들이 진행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모두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 I에게 피해금 중에 약 7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재판 도중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 중 F의 어머니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F은 군 복무중이라 그와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그밖에는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여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