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이건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이건 회사의 운영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피해자 D 유한회사(D, 이하 ‘피해 회사’라 함) 소속 직원인 E에게 “이건 회사 설립 후 매출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수출도 늘어났고, 국내 방위사업청에도 납품을 하였다. F의 바이어가 주문을 하기로 했고, 현재 거래처들의 주문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투입된 자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일시적으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니 그 돈을 지원해 주고,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투자를 해 줄 투자자도 소개해 달라”고 말하며 그 무렵 이건 회사의 자금 유치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였던 이건 회사 관련 자료들을 E에게 이메일을 통해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이건 회사의 설립년도부터 그 당시까지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향후 5개년 추정 손익계산서, 사업계획서, 자산현황 및 부채현황 등 이건 회사의 재무자료들을 요구받은 것을 기화로, 2016.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2015년 4기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자산현황 및 부채현황 등 이건 회사의 재무자료들을 교부하면서 “이건 회사의 매출총이익률은 4기 기준(2015. 7. 1. ~ 2016. 6. 30.) 최소 18%에 이르고, 영업이익률이 최소 6% 이상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해 준 이건 회사의 2015년 4기 감사보고서 등 재무자료 내 당기 매출내역 중 방위사업청에 대한 매출 939,090,907원은 4기(2015. 7. 1. ~ 2016. 6. 30.)에 발생한 매출이 아닌 5기(2016. 7. 1. ~ 2017. 6. 30.)에 발생이 예상되는 매출이었고, 2016. 6. 17.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644,820,000원과 2016. 6. 20.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매출 611,240,000원은 허위 매출이었을 뿐만 아니라, I 수출(매출)금 625,750,378원(USD 568,863.94, 환율1,100원 기준)과 재고자산 595,822,640원은 과대 산출된 금액들로서, 실제로 이건 회사는 4기 매출총이익이 2.12%, 영업이익률이 (-)12.4%인 영업적자의 회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분식을 통해 영업매출 등이 허위로 기재된 감사보고서 등 이건 회사 관련 재무자료들을 E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6. 9. 21.경 1,017,737,450원, 같은 해 11. 23.경 504,241,304원 등 합계 1,521,978,754원을 이건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E은 2015년 4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건 회사는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식음료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2016. 7.경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투자 자금 유치를 모색하던 중 이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K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L이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인 E을 소개해주어 E과 투자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2) 피고인과 E은 5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15억 원은 피해 회사가 대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자금은 피해 회사가 홍콩의 다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오는 것으로 하되, 피해 회사가 지급한 돈도 향후 이건 회사의 상황에 따라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하였다. 3)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2015년 4기 감사보고서 등 재무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 대한 매출 939,090,907원, 2016. 6. 17.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644,820,000원, 2016. 6. 20.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매출 611,240,000원, I 수출(매출)금 625,750,378원이 각 당기인 4기(2015. 7. 1. ~ 2016. 6. 30.)에 발생하였고, 재고자산은 595,822,64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자료는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 연장이 거절될 것 등을 우려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방위사업청에 대한 매출은 4기가 아닌 5기 발생 매출이었고,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에 대한 각 매출은 허위 매출이었으며, 재고자산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4) 피해 회사의 주선으로 홍콩의 투자자들이 이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게 되었고, 2016. 9. 20.경에는 이건 회사와 투자자 M 간 50억 원 투자 관련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피해 회사는 대여 계약(Loan Agreement)에 따라 2016. 9. 21.경 N 상표권을 담보로 받고 이건 회사에 1,017,737,450원을 지급하였고, 이어서 2016. 11. 23.경 피고인과 이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O가 가진 발행주식 전부를 담보로 받고 504,241,304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피해 회사가 유치해 온 다른 투자자들은 투자금 지급 전 실사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P회계법인이 2016. 11.경부터 이건 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도 중 이건 회사의 CFO였던 Q은 2016. 11. 24.경 받는 사람을 피고인, O, L으로 하여 ‘10월말 손익 별첨 송부합니다. 원인은 5월 방사청 선금 939백만 원 매출인식, 7월 방사청 선금 관련, R 원료매입 502백만 원으로 분석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에는 5기(2016. 7. 1. ~ 2016. 10. 31.) 손익계산서 파일이 첨부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이건 회사는 위 기간 동안 1,317,675,564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후 Q은 2016. 11. 25.경부터 2016. 11. 30.까지 P회계법인의 S 회계사에게 실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냈는데, 위 2016. 11. 24.자 메일에 첨부된 것과 달리 이건 회사에 297,737,793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손익계산서 등 자료를 보냈다. 7) P회계법인은 이건 회사에 5기(2016. 7. 1. ~ 2016. 10. 31.)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투자자인 T이 2016. 12. 16.부터 2017. 1. 19.까지 1,514,011,158원을, U가 2017. 2. 20.부터 2017. 3. 24.까지 1,866,199,999원을, M가 2017. 5. 2.부터 2017. 5. 24.까지 2,619,270,846원을 각 이건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4기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E을 통해 피해 회사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사업계획서 등을 교부하면서 이건 회사가 매출총이익률이 10% 후반대로 발생하고 있고 2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으로도 피고인이 말한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믿고 이건 회사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그 주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2015년 4기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이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그 가액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정의견’을 제시한 것인바, 전문 투자회사인 피해 회사의 전무로서 투자 등 경험이 풍부한 E이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 등 기재만 믿고 이건 회사에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오히려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이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하였던 회계사인 L은 이건 회사의 내부 재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L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 역시 L으로부터 이건 회사의 실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의 정보를 받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회사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회사에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이건 회사의 CFO였던 Q은 수사기관에서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 대출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하여 2016. 7.경 피고인과 O, L이 모인 자리에서 5기 매출 중 일부를 4기 매출로 계상하기로 하고 그와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O와 친분이 있던 L은 이건 회사에 관한 외부감사인 선정부터 결산까지 전부 관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후 2016. 11.경 홍콩 투자자들이 진행하는 실사 과정에서도 실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영업이익이 2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한 것이 L과 E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L은 피고인, O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V의 감사로 2001. 2. 1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등기되어 있었다. 다) Q은 홍콩 투자자들이 진행하는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2016. 11. 24.경 이건 회사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손익계산서 등 자료와 그 이유를 기재한 메일을 피고인, O 외에 L에게도 보냈다. 이후 Q은 2016. 11. 2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P회계법인의 S 회계사에게 실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면서는 이건 회사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정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였는데, Q이 P회계법인 측에 보낸 메일에는 L이 참조로 계속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권 92~97쪽). 위와 같은 Q의 진술 및 L이 홍콩 투자자 실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역시 이 법정에서 “L은 이건 회사의 분식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은 이건 회사의 내부 재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다른 투자자들이 이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사를 거친 것과 달리 피해 회사는 실사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이건 회사에 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피해 회사도 투자하는 경우였다면 실사를 거쳤겠지만 돈을 대여하는 경우여서 실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대여한 돈은 추후 투자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던 점, E도 검찰에서 “피해 회사가 먼저 리드 투자자로 나서고 후에 홍콩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8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지급한 돈 역시 순수한 대여라기보다는 투자금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지급의 경우와 그 성격을 전혀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피해 회사는 아무런 실사도 거치지 않은 채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 등만 믿고 이건 회사에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바, E이 L을 통해 이건 회사의 내부 재무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마) E과 L은 2016. 8. 19.경 대표이사를 L으로 하여, 기업구조조정 업무, 투자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W(변경 후 X)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해 E은 이 법정에서 “홍콩 투자자들의 자회사를 통해 음료를 받아오는 유통 과정에서 자금력이 있는 W를 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E은 2014.경에도 L의 소개로 이건 회사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V에 대한 투자 등을 고려하였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 3) Q은 2016. 11. 24.경 L에게 이건 회사의 손실 발생을 보고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일시경에는 E도 이건 회사의 분식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E이나 피해 회사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다거나 자금 회수 또는 담보 실행을 하려 했던 정황이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E 등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L은 경찰에서 “2016. 11. 24.자 메일은 자신이 E에게 전달했을 것이므로 E도 이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9쪽). 비록 L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위 메일을 받았다면 E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뿐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L은 경찰 조사시 해당 메일이 이건 회사의 손실 발생을 보고하는 내용임을 정확히 인지한 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조서에 “이후 손실에서 이익으로 바뀐 손익계산서는 Q이 직접 E에게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자필로 추가 기재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경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 Q은 2017. 3. 3. 15:26경 E에게 ‘12월말 손이익’이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위 2016. 11. 24.자 메일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고(그 결과 영업손실이 기재된 2016. 10. 31.자 손익계산서도 첨부되었다), 2016. 12. 31. 기준 2,212,111,17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손익계산서도 첨부하였다. 이후 Q은 같은 날 17:40경 다시 E에게 ‘2016/12/31 재무제표’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2016. 12. 31. 기준 287,888,83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정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였다(증거기록 1권 833~842쪽). 이에 대해 E은 위 2017. 3. 3. 15:26경 수신된 메일은 자신이 수신인이 아니라 참조에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 회사의 대출은 이미 완료되어 Q이 보낸 자료들은 다른 투자자들의 실사와 관련된 자료들일 뿐이었으므로 위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유치를 피해 회사가 주도하였으므로 Q이 보낸 자료들이 피해 회사와 무관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Q은 일관되게 E이 실사 과정에서 분식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E은 자신이 수신한 위 메일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E은 위 메일을 받은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구하거나 자금 회수 등을 하려 한 적 없다. 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의 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까지 모두 합하여 약 75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검사는 E이 적어도 2016. 11. 24.경에는 분식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2016. 11. 24. 이전 피해 회사가 교부한 피해금 부분만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 회사는 2018.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지 않고 횡령 등 혐의로만 고소하였다가 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나자, 그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