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1동 1008호에 있는 반도체 도매업체인 'F'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위 G에 공급가액 합계 7,790,231,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 (주)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11,318,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7장을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2.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F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G에 444,250,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동수원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245,799,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거래명세표 등, G, H 출금 내역등 계좌거래내역,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각 세금계산서 1. 각 고발서 및 고발인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70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3,4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즉,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인 I의 거듭된 부탁에 못 이겨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 본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고, I 및 J와 경제적인 이익 취득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탈세의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영리의 목적'에는 '조세포탈 목적'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직접 G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H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이에 부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상 F의 계좌에서 ㈜H으로 대금을 입금하여 주고, 다시 ㈜H은 G에 대금을 입금하면 G은 다시 F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의 이른바 '자전거래'(Cross Trading)를 반복하였다(수사기록 7, 35~41, 437쪽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출 및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토대로 과세기간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큼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93~194, 201~202쪽 등), 정당하게 계산된 세액보다 과다 공제된 금액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G의 대표 I 또한 이러한 허위의 매입거래를 통하여 과다하게 공제된 부가가치세 세액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을 것인바, 앞서 본바와 같이 '자전거래' 방식을 이용한 범행은 3자간 사전 모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호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범행이 계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I 대표와 ㈜H의 대표이사 J를 알게 된 후 I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았고, I는 J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434~435쪽 등), 설령 피고인이 I의 반복된 부탁을 마지못해 승낙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과다 공제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에게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1,624,579,900원 ~ 4,061,449,75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7억 원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93회에 걸쳐 약 7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97회에 걸쳐 약 8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의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총 합계 16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160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대부분을 납부 완료하였고, 남은 세금 또한 전부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초 I 등의 반복된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환급받은 세액 내지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