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5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간상해 |2012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허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3,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3,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6.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11.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8, 11, 23:2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 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화장실 안쪽으로 밀친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04:3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영하는 'H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주점을 나가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 앉자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쇼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판시 각 죄와 같이 3년 2개월 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각 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행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 범행전력,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9점으로 높은 재범 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점은 낮음, 7 내지 12점은 중간, 13 내지 29 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27점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첫머리 기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간상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좌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2위형(일반강간) 판시 제2죄(기본범죄)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중 6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판시 제1죄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판시 제2죄 : 기본영역, 징역 8년Ad1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5년 6월 (13년+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 D에게는 주점의 노래소리가 커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공격의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마친 후 11개월이 지나지 않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병훈 판사 이연경 판사 현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