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06년 10월경 피고인의 소개로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대지 1032m², F에 있는 임야 521m²와 G에 있는 임야 557,969m² 중 557,969분의 163,74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와 그의 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4.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내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 대출금의 근저당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몇 달 안에 대출금을 변제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채무가 약 4억 4,000만 원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35-13에 있는 일산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일산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고 일산새마을금고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2. 6. 12.경 일산새마을금고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9.경 위 부동산이 매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아파트 상가의 분양권한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아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M으로부터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이를 K에 상가 청약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K에서 위 상가를 개인들에게 분양하지 않고 K이 상가를 소유하면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방침이 변경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반환받은 분양청약금을 다시 보내주면 분양대행사인 우리가 분양작업을 해서 투자금의 150%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11. 14.경 1억 원, 피해자 M으로부터 2011. 12. 16.경 4,000만 원, 2011. 12. 17.경 1,000만 원, 2011. 12. 21.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J 상가 분양대행을 하고 있다. 상가 청약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J 상가 분양대행을 하고 있다. 상가 청약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6,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상가 분양 대행 권한이 없어졌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R에 대한 추가 진술서 1. O의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경매정보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증서, 등기권리증 1. 각 상가 분양 청약에 따른 협약서, 영수증, 전자확인증, 각 입금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M, O, 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6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L, M, O, Q으로부터 각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등 위 피해자가 약 8년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Q이 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 L, M, O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