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서,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합6852014고합6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범하였다. 가.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초등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 안 사주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마트에 들어가 13,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사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8.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14. 10. 10. 22:00경 대구 동구 아양로50길 60에 있는 소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30세)의 애완견이 자신을 보고 짖자 "왜 개새끼를 데리고 공원에 오느냐, 이 씨발년, 좆같네. 확 직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통천사 앞 정자에서 피고인이 중국 음식을 시킨 후 C에게 음식값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C 옆에 있는 그녀의 아들 피해자 E(21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19: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선배 H가 피해자 I(6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여 피해자가 욕설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우리 형님한테 왜 지랄이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상습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1~12. 일자 불상 22: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C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려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 불상 14: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이 피고인과 함께 온 C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나와 위 손님에게 휘두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 약 10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초순경부터 2014. 11. 18.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마트 등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가. 피고인은 2010. 10. 일자 불상 밤 무렵에 대구 동구 효목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구속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 C(여, 40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간 것 아니가? 와 그렇게 진술하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효목1동 파출소 옆 일명 달팽이 놀이터로 끌고 간 후 다시 "씨발년아, 너 때문에 내가 구속된 것 아니냐. 칼로 찔러 죽여 뿌까, 너희 새끼들도 다 죽일까."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2~3일 후 위 가.항 기재 달팽이 놀이터 부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같은 이유로 "씨발년아, 네가 증인으로 진술해서 내가 교도소 간 것 아니가.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죽여뿐다,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19:3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717 5.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 20:50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동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운전의 R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식당 앞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21:05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요구를 받자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쳐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6852014고합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별지 제1, 2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2014고합68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3, 7, 8, 10 내지 14, 19 내지 24, 26 내지 33), O(2014고합68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I(2014고합68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5번), D(2014고합69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U 메모 내용 첨부, V마트 영수증 첨부, 피의자 수용기록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보복폭행 범행과 관련된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각 내사보고[악세사리 사진 첨부, 피해자 W(여, 48세) 피해내역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2014고합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폭력 혐의 등으로 인해 형사 처벌 받은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보복폭행 범행과 관련된 판결문 첨부, 피의자 범행 관련하여 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 상습폭행, 상습재물손괴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공갈죄로 처벌),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된 목격자 C의 진술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피해자 E에게 "씨발놈, 아양교 강에 빠져 죽어뿌라, 너거 엄마 시 집가게."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2)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2의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의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8 기재 각 업무방해죄, 판시 제3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2의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8 기재 각 업무방해죄, 판시 제3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판시 제2의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9, 10, 11, 13 내지 17 기재 각 업무방해죄, 각 사기죄,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 피해가 경미한 점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이 목격자로서 진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 무렵에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자주 만났는데, 평소에는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의 동네로 찾아가거나, 수시로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용의자 탐문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 아저씨다, 때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상해 사건의 목격자로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적이 있었고, 그 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피고인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실형을 복역하고 2010. 9. 18. 출소한 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한 2010. 10.경 두 번씩이나 피해자를 찾아가서 "너 때문에 구속되고 교도소 갔다 왔다. 칼로 찔러 죽여 뿐다. 너희 새끼들도 다 죽일까."라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죄 : 징역 5년 이하 나. 판시 제2의 별지 제2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8 기재 죄, 판시 제3죄 : 징역 1년~50년 다.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구 동구 효목동 일대의 술집, 음식점, 편의점 등을 배회하면서 상습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점포 주인이나 종업원,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거나 각종 물건이나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음식대금이나 술값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고, 피해자 C을 상대로는 과거 실형을 복역한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한 직후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영세한 노점 상인, 고령자들이다)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 범행 수법의 포악성과 서민경제생활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이 상당한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주취 폭력행위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존재 자체나 앞으로도 있을 피고인의 행패와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받거나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기보다는 장래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마지못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 채 사소한 이유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으므로 금주와 함께 근로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과 무엇보다도 상습적인 주취 폭력자는 우리 이웃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치안력의 낭비와 가정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소액(피해금액 합계 506,200원)인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반복성 우울증 등으로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기질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1999년 순직 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됨)가 초등학교교장을 역임한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여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흔 살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평소 술에 의지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