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64

범죄사실 2016고단2964 일명 'E'라는 60대 여성과 성명불상의 남자들은 전세권이 설정된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마치 전세계약이 월세계약으로 전환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금융기관을 속여 부동산담보대출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명의자를 포섭하는 사람, 피고인 A는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2.경 위 E로부터 부동산매수인 및 임대인 역할을 할 명의자를 구하라는 부탁을 받고 조카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 제의를 하여 이를 수락한 위 A에게 주민등록등(초)본 2통, 호적등본 2통을 가져오라고 하고, 피고인 A는 2013.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F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위 B와 E를 만나 위 서류를 E에게 건네준 후 다음날 E의 연락을 받고 지하철 선릉역 8번 출구 앞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E에게 건네주었다. E와 성명불상자들은 2013. 2. 19.경 위 A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1103동 402호를 1억 6천만 원에 A 명의로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1103동 402호", 보증금 란에 " 금 2000만 원정", 차임 란에 "금 70만 원 정", 특약사항으로 "2013년 2월 19일을 기점으로 매수자 A(I)가 현 세입자(J)을 그대로 승계함", 임대인 주소 란에 "전라북도 고창군 K",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A",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1103-4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A4용지로 출력하여 J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A 이름 옆에 A의 이름을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사무소에 E와 같이 가 A 명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E와 건네주고, 같은 날 E와 함께 서울 지하철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만나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위 위조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월세) 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E 등의 대출지시를 받고, 2013. 3. 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40. 신소애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유니파트너스(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법인)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H아파트 1103-402호를 담보로 8,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보증금 2,000만 원인 임대 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E 등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월세) 계약서,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 임대차에 대한 확인서, 임대차 사실 확인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아파트 방 개수 및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답변하였고, 같은 달 14. 위 아파트를 담보로 1,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추가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위 아파트에는 J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3.3.8. 79,798,988원을, 2013, 3. 14. 10,000,000원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655 피고인 B는 2010. 1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수익 좋은 곳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당시 신용불량상태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3.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4.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대출금입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E의 부탁으로 피고인 A를 E에게 소개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위 각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피해금액 2,000만 원"은 "1,6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위 대출 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외 달리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016고단36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지급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3655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와 실질적인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금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과는 합의가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6고단2964 사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고단3655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R과는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실질적인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