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12. 20.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0.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등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품권 5만원권 1매, E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3. 1. 21.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22:53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G동 지상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3. 1. 23. C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차량에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에 있던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매, 5만 원권 롯데상품권 1매, 현금 3만 원, 시가 18만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 중인 J 명의의 K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3. 1. 23. L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23:00경에서 24: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L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쌍용자동차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쌍용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 같은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M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24. 12:06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O’ 귀금속점에서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구매하며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가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76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돌반지 2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2. 12. 21.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1. 09:42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인형뽑기방에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꽂아 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22. 05:3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3. 1. 23.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13:18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권한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직불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꽂아 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3. 1. 24. 범행 피고인은 2023. 1. 24. 12:05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권한 없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꽂아 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23. 09:09경 경기 시흥시 U에 있는 V에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꽂아 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W, D의 각 진술서 1. 회원이용내역서, 피해자 B의 카드사용장면, 긴급체포 장소 내부 사진, 피의자 A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임장 및 범인 인상착의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카드 사용장소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X’업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H, 피해자 B 등의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차량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D, 피해자 H,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71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5.경 전북 B에 있는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인 시멘트로 포장한 소교량(길이 약 9m, 폭 약 4m)을 설치하였다. 2. 소하천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 또는 변경한 사람은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관리청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후 2019. 10. 30., 2019. 11. 5., 2019. 11. 13. 3회에 걸쳐 관리청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토지대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설치중인 교량, 교량설계도 제출 증빙 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북 E과 F 사이의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고 한다)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것이 위법하고,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소교량의 건축공사를 개시한 것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피고인의 소교량 설치행위는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로를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소교량의 건축공사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허가신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허가 의제가 인정될 수 없으며, 소교량을 설치한 행위를 영농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군이 2016. 4. 7. 구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수로를 지정하였는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지정 고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지정고시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구 소하천정비법 제14조는 소하천 등에서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4호), 제5항에서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설령 이 사건 수로가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소교량의 건축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정 고시 당시에 이미 교량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이 사건 수로를 점용하는 상황이었다면 구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5항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교량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량을 계속 설치하려고 한다면 구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3 구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2020. 6. 11. 행정안전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1. 10.경 G군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소교량의 설계도면만을 제출하였을 뿐이지 위와 같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가리켜 적법한 점용·사용 허가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허가신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6항의 허가 의제가 인정될 수 없다. ◯4 이 사건 소교량이 설치될 당시 G군의 담당자였던 C은 피고인에게 소교량이 소하 천종합정비계획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서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설계도면을 제출받은 이후에도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해야 된다고 말해 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려면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하나 이 사건 소교량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다른 기준에 맞지 않아 해당될 수 없어 C은 피고인에게 허가대상이 될 수 없고 철거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고 재차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소하천정비법(2019. 12. 10. 법률 제1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4호(무허가 인공구조물 신축의 점),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4호(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부터 2020. 12. 31.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2.경부터 매월 4,000만 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주변에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자금운용에 필요한데 이자 쳐서 챙겨줄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3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50,000,000원 중 5,000,000원만이 변제되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9. 18.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282에 있는 ‘연암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실효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7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 07:30경 위 △△빌라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지지대용 쇠파이프(길이 약 60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헬멧을 쓴 피해자의 얼굴, 왼쪽 어깨 및 왼쪽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타박상, 안면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혐의자들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영상 분석 등)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0:03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높고, 운전거리가 20km로 상당히 긴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동업으로 함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식당의 임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차료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3.경 위 B 및 그 아들 F과 공모하여 위 ‘D’ 식당의 창문에 ‘[안내] 건물주의 횡포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소송 중입니다.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 침입. 흉기로 세입자 위협 및 협박. 인테리어 및 공사에 일일이 간섭 및 갑질’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그 무렵 G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고장 1. 각 수사보고(항고인, 참고인 B, F, G 각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8. 12:1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 중국집에서, 그 곳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장인인 E에게 자신의 처를 찾아내라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E이 자리에 없다고 다음에 오라고 하였는데도 "아주머니가 중간에서 이간질하여 장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개 같은 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때마침 들어온 E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소란을 피우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 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B, C과 공동하여, 2007.2. 19,00:3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 F(28세)의 일행인 G과 피고인이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자, 위 B은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4, 5회 가량 때리고, 오른 발로 그의 복부를 1, 2회 가량 차는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위 C은 B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와 피고인은 E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내리친 다음, 피고인과 C은 함께 F의 머리와 팔을 위 야구방망이로 4, 5회 가량 내리쳐, E을 폭행하고,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행위의 위험성, 누범 기간 중 범죄,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3:35경부터 23:54경까지 남양주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며 연락하라고 말한 뒤 물품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1회 만진 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졌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 회 건드린 뒤 피해자의 손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건드렸으며, 진열된 물품을 집어 들어 그 물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건드렸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건드린 뒤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만졌으며, 피해자의 팔 부위에 자신의 입을 1회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D CCTV 확인) 1. 피의자구매내역(D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27세)이 평소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E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맞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경기도 시흥시 월곶역 부근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경남 함안군 S에서 개발 사업 중 얻어진 암을 처리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암을 매입하여 중개업체인 ‘T’를 통하여 U 인천 현장에 납품하고 수익금 4억 원을 받아 늦어도 3일 뒤 50%인 2억 원을 주겠다. ‘T’와 이미 계약을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암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3일 뒤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1. 품질검사 성적서, 암(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 규모가 크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돈의 용도에 대하여는 명확히 기망하였지만, 별도의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내겠다는 욕심과 경솔함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마스크 사업에 투자를 감행하였으며, 마스크 사업 투자가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자 곧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또한 3일만에 투자 금액의 2배를 돌려준다는 말을 믿은 피해자의 부주의함이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다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실제로 암을 납품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익 규모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는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도 원금 변제만 이루어지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3개월 이내에 나머지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편취금액의 70%가 회복되었다는 정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2022. 8. 22.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제 방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은 별도의 사기 등 범죄사실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광주지방법원 2021노3184),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이 과거 다양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5. 03:12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17경부터 같은 날 03:2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03:43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서울혜화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설명 중이던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얼굴에 인주함을 집어던져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G 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영상 확인), 운전면허 및 주취정황보고서 등 관련서류 1. 피의자 A 관련영상 편집사진, 피의자 A 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71-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7. 2. 27. 21:30경 경산시 C 3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을 찾아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절도 사건에 대해 상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노트북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B는 전에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알고 있던 위 C 301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을 자신의 코트 안에 넣고, B는 위 노트북의 마우스와 전원 연결 코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20. 05:0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원 상당의 '밸리'(110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사진), 각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가 촬영된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 사진 첨부), 절취한 오토바이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각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공범인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7. 4. 11. D를 운영하던 피해자 E과의 사이에 회원사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는 위 D에서 생산한 의류를 위탁판매하기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보관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과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바지 7,543점(시가 평균 1점당 약 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208점을 판매를 위해 전국에 있는 의류판매 매장에 비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9.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의류판매 매장에서 주식회사 C가 부담하는 의류판매 매장 보증금 반환에 갈음하여 바지 184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2점(시가 합계 약 70,920,000원)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원사 계약서, 상품입고현황, 위탁판매계약서, 압류상품 이동시 수량 1. 각 반품내역, 사입내역, 사입수량, 처분내용정리표,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본사건 바지의 처분내용 정리 최종) 1. 수사보고(바지의 단가 산정) 1. 수사보고(물품 입출고 내역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F에게 판시 바지의 판매를 재위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채권단 대표인 F에게 판매 위탁한 바지는 G에 의하여 압류된 물건들과 함께 창고에 보관된 물건이고, 피고인이 처분한 물건은 C의 전국 소재 각 판매대리점에 판매를 위해 비치된 바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시 바지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대리점주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판시 바지의 소유권을 대리점주들에게 이전한 이상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물품의 가액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0:45경 부산 수영구 B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2009년 범행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전 직장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8: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퇴사 기념 송별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같은 부서 직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C 호텔’ 객실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직원 2명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30. 02:30경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곧 이직할 회사에 대해 알려주겠으니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자신의 성기가 조금 커서 불편하다고 말하며 성기를 바지 위로 꺼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강제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부비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소지품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확 어떻게 해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경기도 의왕시 D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5억 원으로 한 감정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감정평가 브로커인 공동피고인이던 E(2015. 11. 18. 판결선고, 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5.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감정평가료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의왕시 D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5억 원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감정평가 브로커들에 불과한 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5억 원으로 한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6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 사본, 확인서 사본, 감정평가명세표 사본, 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계좌별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감정평가브로커를 통하여 정당하지 못한 감정평가를 받고자 시도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12. 경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500 만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던 점 (벌금 300 만원 약식명령),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1,250 만원 공사비 상당 편취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9 간), 전체 피해금액 1,670 만원의 크기,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액은 200만원이고, 대부분을 이 가져간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