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경부터 어머니인 피해자 B(여, 65세)가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의 성기와 발가락에 상처를 입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으나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2020. 1. 10. 20:3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발가락이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좀약을 바르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엄마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라, 그런 눈은 빼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후골간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는 정신장애(조현병) 환자로 당시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진료 및 이전 진료 받은 정신질환 진단서 첨부 등),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망상, 신체망상, 환취 등의 증상이 관찰되는 조현병 환자로서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자신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방해한다고 여겨 별다른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폭행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 면담 치료, 증상 약물 교육 및 병식 교육 등을 포함한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신을 다치게 하였다고 의심하여 과도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자상 및 인대 손상, 얼굴 부위의 자상 등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경부터 어머니인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의 성기와 발가락에 상처를 입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으나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후골간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정도로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가락을 다치게 했다는 망상에 빠져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좀약이 아닌 것을 무좀약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엄마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라. 그런 눈을 왜 달고 다니냐. 그런 눈을 빼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07쪽 이하), 비록 피고인의 발언이 끔찍한 내용이기는 하나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살인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앞뒤의 피고인의 진술을 함께 살펴보면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현관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상태에서 다른 손에 쥔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찌르던 중 피해자가 "너 이러면 엄마 죽는다."라고 하자 주춤하며 공격을 중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현관에서 작은 방으로 가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후 현관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추격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리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현장에서 도망쳐 신고할 수 있을 정도의 거동이 가능하였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얼굴 부위 3군데, 왼쪽 팔 등이다. 그 중 주된 공격 부위였던 얼굴 부위의 상처는 길이 이마 3.5cm, 오른뺨 1.5cm, 왼뺨 6cm, 깊이 최대 1cm 정도이고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발생한 왼쪽 팔의 상처는 길이 약 8cm 정도이다. 그 후 피해자는 자상과 인대 손상 등으로 봉합 수술을 받고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한 공격 부위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부위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존속살해미수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