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앞 사거리를 홍천읍 쪽에서 높은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고인을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제동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이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틈으로 위 피해자 D와 사고 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이를 막아서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고 버티던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1. 20:55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사실혼관계인 G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사고 차량 운전자가 도망갔다.'는 위 D의 112신고가 있었고, 피고인도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위 G의 집에 도착한 홍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시인하였으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신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사진 첨부), 경찰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날인 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폭행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7.1.01:00경 광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이름이 'F'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워 그 이유를 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 14: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소견서 사본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어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을 당한 전후 경위와 피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내용과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역시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20. 3. 10.경부터 9.말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원룸 D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던 사실혼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13:00경 위 C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전 남편의 골프채가 집에 있으니 재수가 없다'며 골프채를 들고 벽쪽으로 약 5~6회 가량 휘둘러 거실벽지를 세로로 7cm 가량, 화장실 입구 좌측 벽지를 가로로 9cm 가량 각 찢어지게 하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밥상(가로 80cm, 세로 80cm)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상모서리 부분을 20cm 가량 깨뜨려 수리비 합계 134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 00: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김치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병 4~5병을 꺼내어 주방 싱크대, 방바닥을 향해 던져 싱크대 위 수납장 우측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선풍기를 화장실 문 쪽으로 던져 헤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가정폭력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을 감정적으로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13:00경 위 C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통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0회 가량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2. 0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주시 C, D호에 찾아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조 걸쇠를 걸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보조 걸쇠를 현관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12. 02:00 경부터 02:3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거실 돌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손괴품 관련 문자사진, USB 1개, 피해자 상해 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손괴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상해 행위와 그 결과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녹취된 음성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1. 2019고단3010호 사건 피고인은 2019. 7. 12. 1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15번길 19-8에 있는 토당어린이공원 입구에서 친구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C(여, 60세)을 만났는데 피해자가 위 B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2020고단1314호 사건 피고인은 2020. 2. 11. 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남, 42세)이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 5cm, 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약 1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3. 2020고단2354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F(남, 4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3:2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너 같은 새끼가 밖에서 호구 짓이나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가까이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고단106호 사건 피고인은 2019. 10. 7. 00:00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28cm, 날 길이 약 16cm)로 피고인의 팔을 수회 그어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10호 사건]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1314호 사건]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20고단2354호 사건]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1. 사진 [2021고단106호 사건]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F은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사이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습관 및 폭력 성> 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8. 11: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5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2. 1. 접수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1: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남,38세)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바닥에 있는 깨진 술병을 청소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cm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경찰 진술조서(C)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6. 1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최근 사이가 좋지 않자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내놓으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3: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3.22: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서다 깨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를 안방으로 분리조치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안방에 들어가려 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니들은 상관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장 D의 왼쪽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B(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B은 대장암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 C(여, 24세)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20경 대전 대덕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사망한 전 남편의 집에 다녀오자 화가 나 손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암 덩어리 같은 년, 똥기저귀 찬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B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B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에 B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도착한 후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19. 9. 1.부터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0:30경 경북 청송군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생과 연락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상해) 사건 피해자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폭력범죄 전력(벌금형 8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단독주택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이 112신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신고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집 마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계속 집으로 들어가 신고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마당에서 키우던 위험한 물건인 진돗개 성견의 목줄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목줄을 잡은 상태에서 위 진돗개를 출동한 경찰공무원들 쪽으로 데려가서 물라고 지시하여 마치 경찰공무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현장, 피해 부위, 개 사진 등), 현장사진(피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개를 이용하여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4 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15:2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 부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탁의자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탁유리를 내리쳐 식탁 의자 1개를 부서지게 하고 식탁유리를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파손된 식탁의자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전형적인 가정폭력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9:57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D가 가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분 전에 말다툼 후 나간 부인이 집에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부인이 가출했다.'라면서 112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의 진술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난 후 D와 통화를 하였는데, D와 한 통화내용과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 피고인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D와 어떤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벌써 5년 가까지 된 것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 점, 사건 무렵 E이 작성한 '작성경위서'에는 사건 당일 D가 청량리역 파출소에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E은 실제 D를 파출소에서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거짓 가출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20. 3.경부터 익산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은 2020. 12. 3.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박일을 위해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남자를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오는 등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허벅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작성),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경위),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언동 및 현재 입원상태 모습)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급성 간손상 및 출혈, 흉강내로의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데다가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도 있었던데다가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1.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2개월 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9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9:30경 포천시 C 앞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거주지 내 신발장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 헤드크기 가로 11cm, 세로 2cm) 1개를 오른손으로 들고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스파크 차량의 후면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4만 원이 들도록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후 촬영한 망치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측, 차량 수리 거래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7:1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약 18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와 옷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 약 18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대신 '그 전 약 18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형사 절차인 이 사건 공판절차에 피해자가 참여하여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기회가 없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들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내연관계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 10: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 E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따지다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주방 바닥에 던지면서 "씨발놈 인간들아 죽여 버린다"라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이에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낸 피해자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잠긴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면서 "씨발 년들아, 죽여 버린다. 깡패를 풀어서 식당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사 준비를 못하게 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25분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과 말다툼을 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였고, 밖으로 내보냈는데도 식당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일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내역도 확인되고, E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살펴보면, 술에 상당히 취했던 탓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지른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과 2015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 및 E과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3:40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현장 사진 5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실혼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01:03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신고자인 B로부터 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집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위 F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은 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손날로 위 F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경찰관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61세)와 동거하였던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 8. 09:00경 대구 동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점과 지금까지 생활비로 쓴 돈을 인정하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대문 밖으로 밀어내고, 이에 피해자가 위 목제 대문을 손으로 잡으면서 나가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위 목재 대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양손이 위 대문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 10: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사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쓰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9, 1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목재 대문을 강제로 닫아 피해자의 양손이 목재 대문 사이에 끼이게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두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닫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 상해진단서의 내용, 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냥 가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옷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으로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과정, 피해자가 다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106호에서, 위노래방에 들어와 말다툼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녹취록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맞은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을 들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봐, 때려봐. 폭행상해죄"라고 말할 즈음에 대화만 하던 상황과 달리 뭔가를 치는 듯한 소음이 들리는 점, 그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때렸지? 때렸지?"라고 말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너는 지 전 남편도 폭행해서"라고 말할 즈음 또다시 피고인이 "야"라고 말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또다시 대화만 할 때 나지 않던 뭔가를 치는 듯한 소음이 들리는 점, 그 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여러 차례 "너 나 발로 찼지?" 등으로 따졌음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B이라는 여자를 부르겠다는 말만 하는 등 다른 얘기를 하거나 '경찰 불러', '응' 등으로 대답한 점, 위 녹음은 피해자가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의해 피고인의 판시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기는 하나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