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86 업무상횡령, 사기 |2020고단3823(병합) 사기 |2020고단439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 백가영, 정주희(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48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B과 동업하여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매수할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모델, 연식, 주행거리, 가액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당 차량의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자금을 이용해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가져오거나 그와 같이 매수한 차량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가져오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던 그랜저HG(C)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8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수자금 870만 원을 주면 파사트(D) 차량을 매수해 오겠다.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은 곧바로 해지할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23 1. 2017. 8. 4.경 범행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2017. 8. 4.경 부천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남, 67세)에게 F 링컨MKZ 차량을 판매하면서 '선배가 타던 차량으로 연식은 있지만 거의 새 차나 다름없다. 아무 이상이 없는 차량이니 마음 놓고 타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엔진 오일 커버가 깨져 심각한 누유가 있고 엔진 자체에도 이상이 있는 차량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고 속이고 차량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구매한 피해자가 운행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등 이상함을 느끼고 정비소 점검을 통해 차량 하자를 알고 이에 항의하자, '부속품이 없어 수리가 어렵다. 이전비를 포함하여 차량을 1,900만 원에 재매입해주겠다. 우선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3일 내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3일 내에 나머지 90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링컨 MKZ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9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계좌가 압류 당했다. 압류 해제 비용으로 6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좌 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잔금 19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 계좌(G)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43901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2017. 6.경 피해자 H으로부터 SM7 승용차의 차량 유지와 처분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SM7 승용차를 위탁판매해 줄 테니 위 차량과 압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나에게 주면, 대신 사용할 중고차 1대를 제공하고 체납된 세금도 정리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압류해제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위탁판매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차량의 세금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경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I SM7 승용차를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압류해제 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20 고단38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소견서 202077439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