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D, E, F는 피고인들의 자녀이다. 피고인들은 위 D, E, F와 함께 2006. 12. 7.경부터 2011. 7. 2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 LIG웰빙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특히 목포시 G에 있는 H신경외과는 총 34개의 병상(5개의 병상 초과)을 갖추어 운영하면서, 평일 주간에는 30명 이상의 환자들을 간호사 1명이 돌보면서 진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간호사 자격이 없는 여성 간호조무사, 간호학과 남학생 1명으로 하여금 병동을 지키게 하면서 외출·외박이 자유롭고 위 병원 사무장이 환자들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받고 입원을 시켜주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입원하여 보험회사를 속인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0. 9. 10.경부터 2010. 9. 24. 경까지 위 신경외과에 사실은 피고인 B의 질병은 7일 입원으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발목 및 발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근육통- 다발상으로 15일간 입원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을 한 다음, 2010. 9. 2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9.30.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H신경외과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10. 9. 30.경부터 2014. 12. 24. 경까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567,15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에게 2011. 7. 25.경부터 2011. 8. 8.경까지 위 H신경외과에 사실은 D의 질병은 7일 입원으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좌상으로 15일간 입원하게 하고, D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을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1. 9. 21.경 피해자 동양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H신경외과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11. 9. 21.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262,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에게 2012. 1. 20.경부터 2012. 2. 2.경까지 위 H신경외과에 사실은 E의 질병은 7일 입원으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허리통증, 요추흉추통증, 흉추부근육통-엉덩이, 허벅지로 14일간 입원하게 하고, E는 피고인 A 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을 한 다음, 피고인 A 2012. 2. 7.경 피해자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658,83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신경외과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12. 2. 7. 경부터 2015. 4. 3. 경까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610,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에게 2012. 7. 30. 경부터 2012. 8. 13. 경까지 위 H신경외과에 사실은 F의 질병은 7일 입원으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무릎의 타박상으로 15일간 입원하게 하고, F는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을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2. 9. 24. 경 피해자 KDB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F화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H신경외과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12. 9. 24. 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23,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6. 2. 경부터 2010. 6. 17. 경까지 위 H신경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7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도의 퇴행성 척추증-요추부, 아래허리통증, 전 무릎뼈윤활낭염으로 16일간 입원한다음, 피해자 알리안츠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18. 경 보험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H신경외과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10. 6. 17.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307,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E 입원 적정성, 피의자 A 입원 적정성, 피의자 B 입원 적정성, 피의자 F 입원 적정성, 피의자 D 입원 적정성, 각 보험가입현황,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의료분석, 각 진료기록부분석결과,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자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피고인 B와 자녀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회사들은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가입한 보험 대부분을 해지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