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06호, 1307호를 임차하여 'H',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6.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J', 'K' 등에 위 업소를 알리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 내지 3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각 객실로 안내하여 위 각 객실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L(여, 28세), M 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가.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07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4, 11. 17:50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N팀에게 위 오피스텔 1307호를 단속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20:0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B에게 "나는 'H'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다. 지금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너가 바지사장을 한 번 해줄 수 있느냐? 나중에 너 한테 벌금이 나올텐데 그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그리고 너가 지금 못 내고 있는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일이 해결된 후에는 3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위 B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H'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 성매매업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로 하여금 2017. 4. 12. 17:4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가길 33에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N팀 사무실에서 위 팀 소속 경찰관 경위 O에게 "내가 P라는 사람으로부터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2017. 4. 6.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07호를 임차한 후 위 P를 실장으로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2017. 4. 11. 17:50경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7. 5. 11. 14:50경 위 N 팀 사무실에서 위 팀 소속 경찰관 경사 Q에게 "내가 'H' 성매매업소 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으며, 2017. 5. 19. 1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9호 법정에서 판사 <삭제>에게 "내가 'H' 성매매업소 업주가 맞다. 자수하였던 점, 영업기간이 4일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B를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06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4. 18. 17:32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N팀에게 위 오피스텔 1306호를 단속 당하자 피고인 대신 업주로 행세해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고액 알바를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G 오피스텔 앞 S 커피전문점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에게 "나는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데 최근 단속에 걸렸다. 나 대신 업주로 행세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줄 수 있느냐? 나중에 벌금이 나올 것인데 대신 내주고 조사를 받기 전에 300만 원을 주고 조사 받은 후에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I'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 성매매업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C으로 하여금 2017. 5. 8. 14:13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N팀 사무실에서 위 팀 소속 경찰관 경사 Q에게 "내가 2017. 4. 14.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06호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2017. 4. 18. 17:32경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7. 5. 19. 10:3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9호 법정에서 판사 <삭제>에게 "내가 'I' 성매매업소 업주가 맞다.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였던 점, 영업기간이 3 ~ 4일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C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A은 위 제1항과 같이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07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4. 11. 17:50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N팀에게 위 오피스텔 1307호를 단속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20:0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나는 'H'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다. 지금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너가 바지사장을 한 번 해줄 수 있느냐? 나중에 너는 벌금이 나오니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그리고 너가 지금 못 내고 있는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일이 해결된 후에는 3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A 대신 'H'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성매매업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2017. 4. 12. 17:46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N팀 사무실에서 위 팀 소속 경찰관 경위 0에게 "내가 P라는 사람으로부터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2017. 4. 6.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07호를 임차한 후 위 P를 실장으로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데, 2017. 4. 11. 17:50경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7. 5. 11. 14:50경 위 N팀 사무실에서 위 팀 소속 경찰관 경사 Q에게 "내가'H' 성매매업소 업주가 맞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2017. 5. 19. 10:3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9호 법정에서 판사 <삭제>에게 "내가 'H' 성매매업소 업주가 맞다. 자수하였던 점, 영업기간이 4일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인도피 A은 위 제1항과 같이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06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4. 18. 17:32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N팀에게 위 오피스텔 1306호를 단속당하자 자기 대신 업주로 행세해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고액 알바를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광고를 보고 A에게 연락을 하여 위 G 오피스텔 앞 S 커피전문점에서 A을 만나 A으로부터 "나는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데 최근 단속에 걸렸다. 나 대신 업주로 행세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줄 수 있느냐? 나 중에 벌금이 나올 것인데 대신 내주고 조사를 받기 전에 300만 원을 주고 조사 받은 후에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A 대신 'I'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성매매업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2017. 5. 8. 14:13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N팀 사무실에서 위 팀 소속 경찰관 경사 Q에게 "내가 2017. 4. 14.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06호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2017. 4. 18. 17:32경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7. 5. 19. 10:3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9호 법정에서 판사 <삭제>에게 "내가 'I' 성매매업소 업주가 맞다.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였던 점, 영업기간이 3 ~4일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T,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단순히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몇 차례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처벌 받게 하려고 한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금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대신 처벌 받음으로써 타인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