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T(이하 '(주)KT')와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삼성디지털프라자 F 휴대전화기 매장의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주)KT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여 2014. 3. 13.부터 2014. 4. 26.까지 45일간 '신규가입자모집 업무(이동전화 번호이동 및 예약모집행위 포함), 기기변경 업무'에 대한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주)KT의 가입자 유치 업무에 관한 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주)KT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가입자 유치를 금지하는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정지명령 기간 중인 2014. 4. 26. 위 F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G, H와 사업정지명령 기간 종료 후 개통을 조건으로 단말기 모델, 요금제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예약가입자를 모집하여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동통신3사 대리점 사업정지 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추송서 1. 사실조회(K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본문,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인 범, 범행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규정의 체계상 같은 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3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나 기간통신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14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양벌규정에서 정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7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삼성디지털프라자 F 휴대전화기 매장은 (주)KT의 위탁대리점인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직영점으로 (주)KT의 위탁대리점과 동등한 계약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KT의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주)KT의 위탁대리점은 위탁업무수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은 물론 상품별 이용약관, (주)KT업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위탁계약서 제2조 제1항), (주)KT는 위탁대리점에 필요시 업무상황 점검,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개선 및 시정 요청, 시설 보완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위탁계약서 제5, 13, 14, 18조 등 참조), 피고인 B은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삼성디지털프라자 F의 휴대전화기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피고인 B이 판매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주)KT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관한 가입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고인 B은 (주)KT와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대리점 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KT를 대리하여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이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판매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주)KT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관한 가입계약이 체결될 경우 위 가입계약 체결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기간통신사업자인 (주)KT의 업무보조자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KT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본문,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T(이하 '(주)KT')와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E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시 I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F 휴대전화기 매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KT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여 2014. 3. 13.부터 2014. 4. 26.까지 45일간 '신규가입자모집 업무(이동전화 번호이동 및 예약모집행위 포함), 기기변경 업무'에 대한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주)KT의 가입자 유치 업무에 관한 대리점의 관리자로서, 피고인 A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주)KT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가입자 유치를 금지하는 사업정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정지명령 기간 중인 2014. 4. 26. 위 F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G, H와 사업정지명령 기간 종료 후 개통을 조건으로 단말기 모델, 요금제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예약가입자를 모집하여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우선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위반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본문,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위 양벌규정이 정한 처벌대상인 '개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양벌규정이 정한 '개인'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이유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규정의 체계상 같은 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103조 본문의 양벌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나 기간통신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기 위한 것인 이상, 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2호, 제20조 제1항의 벌칙규정 적용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