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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은 2020. 12. 1.경부터 2021. 3. 19.경까지, 2021. 4. 13.경부터 2021. 7.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3.경부터 2021. 7.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7. 03: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및 다른 성매매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 1명으로부터 “둘이 같이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옷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다이어리, 피해자 선불금 내역, 피해자 선불금 채무 장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으로부터 선불금 500만 원 확인), 수사보고서(C 업소 확인), 수사보고서(강간미수장소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며, 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의 경우 폭력범죄 등과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안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2021. 4. 13.경부터 2021. 7. 17.경까지 판시 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 6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그 채무 잔액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위 민사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데 변호인은 2022. 12. 19.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어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3. 새벽경 부산 <주소>에 있는 'C' 클럽 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9. 3. 새벽경 제1항 기재 클럽에서 F을 통해 G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케타민 1봉지를 교부받아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9. 3. 새벽경 제1항 기재 클럽 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소변 감정서, 피의자 B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감정서 1. 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I "모발" 감정 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0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수사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 단순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38

범 죄 사 실(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 B은 2021. 10. 3. 0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E 등과 노래를 부르다가 100점이 나오면 노래방 기기 화면에 일만 원 권 지폐를 붙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일명 G, 41세)의 턱을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과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 F을 때려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폭행하려던 대상이 E이었다고 하여도 당시의 상황과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미필적이나마 고의로 F을 폭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피고인 A) 및 공소기각(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0. 3. 0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5번 방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E(남, 34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100점이 나오면 노래방 기기 화면에 일만 원 권 지폐를 붙이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E이 자신들(E과 F)에게 유리하게 말을 맞춰야 한다고 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고인 B과 E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 자신은 피고인 B을 말리다가 소주병에 맞았고, 피고인 A은 E을 말린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F의 증언을 고려하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역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E을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3.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범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6. 익산시 B건물 2층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망 C이 피해자 D(가명, 여, 나이불상)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이 총 41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 영상 캡처 사진이 편집된 ‘E'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받아 시청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0. 23.까지 이를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S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여전히 불법 촬영물 영상 캡처 사진이 포함된 파일을 시청·소지한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직장의 동기생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을 1회 다운받아 시청·소지한 것인데, 위 파일명은 “T”로 되어 있어 위 파일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해회복 또는 합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강제추행으로 벌금 '6,000,000원' 형의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4. 교도소 출소 이후 연락처 및 거주지가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캡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7. 2.경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주소 등이 바뀔 경우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변경정보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1. 5.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2. 10. 위 형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경에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564에 있는 파주소방서 부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비닐로 포장해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거하도록 하고 전화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달,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경에 인터넷을 통해 일을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탈세 업무와 관련된 돈세탁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건네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D(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2022. 3. 18. 20:3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은행 장항중앙365점에서 위 체크카드들을 이용해 그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각 약 600만 원)을 인출 할 무렵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현금인출기 거래명세표, B 명의 D, C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정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들의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전에는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접근매체의 유상대여 또는 유상보관의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2:0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우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최근까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 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운전거리 짧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2. 17. 05: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 약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 죄 사 실 1. 촬영 기수 피고인은 2020. 1. 23. 18:30경 서울 광진구 건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자동차 키 모양으로 제작된 소형카메라를 방 안에 설치하고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 미수 피고인은 2021. 10. 16.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 22:00경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자동차 키 모양으로 제작된 소형카메라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투를 벗어 카메라 위에 올려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1. 23., 2020. 1. 25.자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1. 9. 2.자, 2021. 11. 15.자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기 전 몰래 자동차 키 모양으로 제작된 소형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촬영 수법, 촬영 내용, 얼굴이 촬영되어 피해자의 신원이 식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촬영 미수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6:10경 부산 B,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위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집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허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 CCTV 영상CD, 상해진단서, 입원증명서, 현장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며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폭행 및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22.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화재감지기 등 소방설비 설계 및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 기술부 차장으로서, 납품·시공한 공기흡입형 화재감지기(‘E’) 등 소방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10. 15.경부터 2020. 2. 14.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2020. 4. 20.경부터 피해 회사와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 등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회사의 제품, 원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각서 및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무 중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주요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퇴직 후 반환·폐기하지 않고 위 자료들을 경쟁업체에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0. 2. 14.경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평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SB에 저장해두었던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F’ 파일과 ‘G’ 파일 등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0. 4.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내가 담당하던 프로젝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좀 도와줘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서버(NAS)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20. 5. 1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매장 오목교점에서 위 정보를 이용해 노트북으로 위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 회사의 자재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 견적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영업자산인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141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 5. 18.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피고인 B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소방설비 설계 및 시공시 필요한 예상가격을 산출한 설계예가 자료 등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19개를 피고인 B에게 위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0. 15.경 및 2020. 11. 3.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동종업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설계예가 파일 등을 이용해 일부 품목을 삭제하거나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보다 유리한 내용의 견적서 파일들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D 취업규칙, 취업규칙 열람 전직원 동의서, A 비밀유지각서, NAS 서버 접속과정 캡처자료, ㈜D 사규 중 영업비밀 규정, 취업규칙 및 사규 열람 확인서, ERP 시스템 접속기록(A), NAS 서버 다운로드 내역, NAS 서버 다운로드 자료 내용요약, NAS 서버 설계부 폴더 캡처자료, 설계지원대장 견본, B의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A의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B의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B의 USB, HDD, SSD에게 추출한 파일목록 1. 수사보고서(2020. 5. 10. 다운로드 된 전자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20. 2. 14.경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 및 단서(나머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고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에 입사한 후 A에게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피해 회사보다 유리한 내용의 견적서 파일들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회사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 수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2022고단521 피고인은 2021. 12. 1. 00:2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광장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37 피고인은 2022. 5. 24.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초등학교 옆 도로부터 같은 구 F 소재 도로까지 약 97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본청면허결격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특정 범죄사실 변경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2022고단521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다시 저지른 것을 볼 때(2022고단 1037),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특가법(도주차량) 2회,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이 많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3:22경 인천 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성실한 직업인이자 45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고, 23년간 아무런 교통사고도 내지 않고 운전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0. 7. 16:08경 전북 군산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고인 B는 마치 옷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고인 A은 위 매장의 다른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을 미리 가지고 간 흰색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1,27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G, K, C, H,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내지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복사본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매장 및 1층 매장 평면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별지 기재 피해품들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동종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도 합동 절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년경 뇌경색 발병 이후 우울증, 치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22:27경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일동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기산동1길 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2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24. 평택시 C아파트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2090호 지불각서금 청구의 소에 행사할목적으로 일일인력사용확인서(사용업체보관용) 3장의 각 확인-사용업체란에 'E'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일일인력사용확인서(사용업체보관용) 3장을 위조하고, 나. 2011. 11. 28. 평택시 C아파트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2090호 지불각서금 청구의 소에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용지의 확인인란에 'F'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4단독 재판부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일일인력사용확인서(사용업체보관용) 3장 및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2.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4단독 재판부에 위 재판부에서 심리중이던 위 법원 2011가단12090호 지불각서금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일일인력사용확인서와 F 명의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지불각서금 지급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2012. 7. 5.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2090 사건) 1. 확인서 사본 1. 각 일일인력사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