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9.7 11070] 1. 2019. 9. 13.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B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13.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D은행에서 B(텔레그램 ID 'E')이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 정문 주변 경계석에서 위 B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5.5g을 대금 합계 295만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2. 2019. 11, 11.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필로폰 판매자 H(텔레그램 ID 불상)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1. 11. 17:17 경 스마트폰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H이 지정한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알려주어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을 입금한 영수증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해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H의 텔레그램 ID를 알려주어 H과 직접 연락한 후 필로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9. 11. 15.경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15. 13:0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K 대리점 앞에 주차한 H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9. 11. 25.경 H으로부터 필로폰,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25.경 새벽 무렵 H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대금 50만 원에 구입하되 그 대금은 나중에 송금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23경 서울 강서구 L아파트 M호 우편함에서 H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1경 같은 장소에서 H이 미리 숨겨 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매수하였다. 5. 2019. 11. 25.경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25. 08:00경 서울 서대문구 N모텔 0호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5. 15:00경 위 N모텔 0호에서 위 P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9. 11,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25. 12:00경 위 N모텔 0호에서 P과 함께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19. 11. 25.경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5. 18:15경 위 N모텔 0호에서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8g 및 대마 약 0.37g을 침대 선반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020고합178] 1. 피고인은 2019. 8. 2. 05:4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Q편의점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B(텔레그램 ID: R)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마포구 신촌역 부근 불상의 원룸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꺼내어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07:30경 강원 양구군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4. 0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27. 23:00경 강원 양구군 T 2층에 있는 U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15, 17, 20, 22, 46),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16, 18, 21, 23, 47)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상 H 특정 경위, 증 1, 2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들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들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2020 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B 텔레그램 아이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25.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19년 10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0 2019고합1070 1) 검사는 2019고합1070 사건 압수목록 증 제5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691쪽). 범죄사실 제1항 : 실제 거래가액 295만 원 범죄사실 제2항 : 실제 거래가액 30만 원 범죄사실 제3항 : 실제 거래가액 35만 원 범죄사실 제4 내지 7항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대마 각 1g 중에서 필로폰 0.48g, 대마 0.37g이 각 몰수되었으므로, 나머지 필로폰 0.52g과 대마 0.63g의 각 가액인 271,000원[= 208,000원(마약류 월간 동향 중 서울중앙기준 필로폰 lg 시가 400,000원 × 0.52) + 63,000원(마약류 월간 동향 중 서울중앙 기준 대마초 1g 시가 100,000원 × 0.63)] 0 2020고합178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 실제 거래가액 60만 원 .범죄사실 제4항 : 2019고합1070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서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019. 11. 25.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 2)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 · 흡연한 필로폰 2회 및 대마 1회 투약분에 대한 시가 상당액인 203,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필로폰의 범위 내에서 필로폰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필로폰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일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흡연한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필로폰 및 대마의 매매대금 271,000원을 추징하는 이상 투약·흡연된 필로폰 및 대마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0고합178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모친 간병을 핑계 삼거나 고의로 연락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마약류 범죄의 초범이기는 하지만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출석에 불응하고 여러 지역의 여관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매수 및 투약 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심해보이고 위법성 또한 중하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3)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 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