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76

범죄사실 2017고단417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일명 'G', 'H'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감원 등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간연락책들(일명 'I', 'J', 'K' 등)에게 알려주면, 중간연락책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받도록 연락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일명 I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또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2017. 5. 23. 09:00경 위 전화담당자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수사관, N 검사 등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서 실제 해당 계좌를 명의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감원 금융지원센터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9,47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사실을 확인한 중간연락책들인 일명 I 등은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간연락책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동인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470,000원을 전달받아 이 돈을 위 중간연락책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9,4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억 80,570,16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 15,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640 피고인은 피해자 P(여, 2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7:10경 서산시 Q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의 양육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유리액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077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성명불상의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R에게 '사모님 알바를 구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수수료, 안전금, 환불금 등을 송금해 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송금한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2017. 5.경 위 성명불상의 담당자들은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사모님 알바를 구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가 2017. 5. 23.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S' 이름으로 된 계정으로 연락하자, 2017. 5. 24.경 17:50경 위 카카오톡 계정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걸로 장난치지 않는다'며 '수수료 10만원, 안전금 50만원, 환불금 140만원, 보증금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같은 날 18:34경 10만원을, 18:50경 50만원을, 19:01경 50만원을, 19:10경 50만원을, 19:34경 14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각 송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380 피고인은 2017. 5.초순경 앙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J'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고 편취금의 3%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인 'I'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6. 7. 10:5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 첨단범죄 1부 V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은 W 대포통장 사건에 연류되었다. 당신은 피해자로 생각되므로 구제를 해주겠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금수조치 하고 에스크로로 이체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 한양빌딩에 있는 기업은행 사당역지점 앞에서 대기하면서 계좌명의자인 X으로 하여금 그녀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363 피고인은 2017. 5.경 스마트폰 어플 '앙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13. 0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say hi'에 접속하여 'Z'이라는 여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15세)에게 영상통화로 '폰섹스'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등을 몰래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하는 영상물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네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모친인 AB을 통해 2017. 5. 1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29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 수사), 수사보고(17.5.30(일산서구, 오산시청), 17.6.02.(서울 광진)입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여죄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AK, AL, AM, D, AN, AO, AP, C, AQ, AR, AS, AT, AU, L, AV, AW, AX, E, F 각 사건이송기록 일체 1. 위쳇 단체채팅 대화방 캡쳐자료 별권 1. 피해진술서 사본 및 CCTV 캡쳐 자료 별권 [2017고단4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7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거래내역 [2017고단7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2017고단8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1. 각 회신자료 1. CCTV 캡쳐자료, 각 CCTV 화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제32조 제1항 제3호(다만 배상신청인 D, E의 배상명령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면수거책 역할 및 일부 송금책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마지막 범행은 스스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던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