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D센터의 수퍼바이저로서 C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4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일주일에 3일은 돈이 들어온다. 600만 원이 한 구좌인데 한 구좌 당 120만 원을 수당으로 준다. 6개월 이후에는 원금의 세 배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F라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2021. 4.초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내부 사정도 좋지 않아 현금 출금이 계속 지연되다가 2021. 4. 16.경에는 C 명의 법인 계좌의 입금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그 후 F 가격을 1원으로 유지하기 위한 매수·매도벽 세우기가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F 가격은 2021. 4. 22.에는 약 0.85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위와 같은 날 C 거래소 G에서는 F가 상장 폐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투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인 위와 같은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9.에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19.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내지 16 내역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48,21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피고인 신문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등, 거래내역서(증거순번 4, 10) 1. 각 언론보도 기사 등(증거순번 37 내지 45)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하라고 말하는 등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 피고인이 투자금을 취득한 것도 아니며, C이 가상 자산 거래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4. 15.경 I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에 투자하는 방식(1구좌당 600만 원씩 투자)과 이에 대한 수익금 지급과정(1구좌당 1주일에 합계 120만 원씩 지급 등)에 대해 들었는데, 당시 “캐시(C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가상 화폐 유사의 그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진술한 사실(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삼각형’을 그리며 투자와 수익구조에 대해 설명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익금을 입금 받을 ‘계좌 내역’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 피해자에게 구좌를 개설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캐시’를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C에의 투자방법과 수익구조에 대해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C은 실질적인 수익활동 없이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이른 바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였던 사실이 인정된고, 이에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는 한 더는 약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경위･과정에 I가 거들거나 개입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18. C이 아닌 C 내부 조직상 상위에 있는 사람(J)으로부터 10구좌에 해당하는 ‘캐시’를 매수하고는 2021. 4. 1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상응하는 구좌를 피해자 앞으로 개설해 준 사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21만 원을 송금하여 약 9구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므로{그 중 1구좌는 J으로부터 매수하기 이전에 개설되어 실제 피고인이 J으로부터 매입한 10구좌 중 8구좌(이에 해당하는 캐시)만 피해자에게 개설(캐시 제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J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피해자에게 그 각 구좌에 해당하는 캐시를 매도한 것으로 평가할 순 없는 사실, 실제 2021. 4. 19. 이후의 투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투자금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J으로부터 매수한 10구좌(10구좌에 해당하는 6,000만 캐시)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재차 판매하는 형태로 투자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 4. 19.부터의 입금 부분(유죄로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6)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투자금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이미 2021. 4. 초경부터 그 관계인들에 대해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기존에도 C의 입금계좌에 대해 거래정지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 사실, 2021. 4. 16. C의 입금 계좌에 대해 재차 거래가 정지되었고 피고인도 2021. 4. 18.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늦어도 2021. 4. 18.경에는 C이 홍보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계속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의 막연한 기대에 따라 투자행위를 계속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 측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된 내역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의 수익구조(실질적인 이윤 창출 없이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정한 투자금이 입금되는 결과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건이어서 그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그와 같은 투자를 한 것이어서 범죄사실로 드러난 피해액보다도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그 과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금액은 미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5.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4. 15. 대부분의 돈을 ‘C의 입금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C이 본래의 투자 상대방이었고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주체였던 점, 위 2021. 4. 15.경 투자한 6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1구좌(또는 1구좌에 해당하는 캐시)를 피해자에게 개설(또는 캐시 이전)해 주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투자설명에 따라 제3자인 C이 재산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이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21. 4. 15.경 투자한 합계 6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