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부터 피해자 C(여, 55세)와 사귀다가 피해자 C이 과거 D이라는 남자와 동거한 사실로 심하게 다툰 후 2013. 2.경 헤어졌으나, 그 후로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집에 수시로 찾아갔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3. 13, 20: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9cm, 총길이 33cm, 손잡이에 녹색테이프가 감겨있는 칼과 없는 칼)를 가지고 와, '옛날에 D와 했을 때 좋았냐? 동네에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대주니까 좋냐?'고 말하고, 손잡이에 녹색테이프가 감겨있지 않은 칼을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대고 누르면서 '찔러보고 싶다. 찔러 봐야겠다. 너 죽고 나 죽고 이 집에 불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짓단을 잡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04:41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위 식칼 2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잡이에 녹색테이프가 없는 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대고 찔러 볼까, 쑤셔 볼까'라고 말하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기면서 '보지를 확 회쳐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3. 14, 11: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곳 바닥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3cm)를 피해자의 명치에 대고 누르면서 '어떤 놈 하고는 하면서 나하고는 하지 않냐? 쑤시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과도를 잠시 내려놓은 사이 피해자가 과도를 집어 문 밖으로 던지면서 반항하고, 피고인이 밖으로 과도를 찾으러 간 사이 피해자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4. 12: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가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강간행위를 피하여 도주한 피해자 C를 쫓아가 위 모텔 카운터 뒤쪽에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자 한손으로 흉기인 위 1의 다항 기재 과도를 든 채 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과도를 들어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 일시경 피해자의 방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곳 바닥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별도로 칼 2개를 부엌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장 기재와 달리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1. 피해자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 분석), CCTV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등),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 분석 등), CCTV 영상분석 사진,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지를 벗겼던 것일 뿐이므로 강간의 고의도 없었으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G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그에게 칼을 건네주었고 위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문을 잠가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는바, 피해자 C,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의 고의와 같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싱크대에서 칼 2자루를 옆에 가져다 놓고 손잡이에 녹색테이프가 감겨있지 않은 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대고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3, 35, 249),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찌르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전날 저녁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칼 2자루를 다시 가져와 옆에 놓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 냄새를 맡았다. 칼을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난 털을 잡아당기면서 "보지를 회쳐버린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4, 37, 39, 251면), 공소사실 제1의 다. 항에 관하여는 '과도를 집어 들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어떤 놈하고는 하면서 왜 나하고는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명치를 눌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 15, 41, 252면), 이 법정에서도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 9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욕설의 내용,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냄새를 맡는 등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게 된 경위, 객관적 증거인 현장사진(수사기록 77, 78 면, 피해자의 명치 부분에 상처가 난 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수사기록 116 면 이하,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나.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2, 2015. 3. 14. 11:4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오자마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모습, 같은 날 11:54 경부터 12:04 경 사이에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었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눕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음) 등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 및 피해자의 속옷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225, 232),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거나(수사기록 233, 231)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고 남하고는 성관계를) 하느냐" (수사기록 230면), "늙은 놈하고는 하면서 왜 나하고는 하지 않느냐"(수사기록 14, 41, 249)고 말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C가 다급히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왔고, 약 5분에서 10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내실에 피해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가슴 등을 마구잡이로 걷어찼고, 이에 피고인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냉장고쪽으로 밀어붙였다. 피고인을 냉장고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고인의 팔을 왼손으로 누르면서 몸으로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G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칼을 들은 팔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C에게 "빨리 칼을 뺏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던 손가락을 어렵게 펴서 칼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0 내지 52 면, G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1, 2면)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증거인 현장사진(수사기록 78, 79 면,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얼굴, 어깨 부위 상처 사진) 및 이 사건 범행의 다른 피해자인 I의 진술(피해자 I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5, 6면)과도 부합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부분 범행 경위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2, 2015. 3. 14. 11:54경부터 12:04 경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내려놓은 과도를 밖으로 던지는 모습, 피고인이 과도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 사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챙겨 다른 문으로 나가는 모습, 피고인이 밖에서 들어와서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로 피해자가 나간 문으로 따라 나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바지와 외투를 입고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음)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78, 79면)이 각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G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1년 2월 나. 제2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1년 2월 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4월 이상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관계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흉기인 식칼 또는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강간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흡기 등폭행) 범행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하여 도망친 피해자 C를 쫓아 가서 과도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 C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수법, 사용한 도구(식칼, 과도 등), 폭행정도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행으로 신고된 직후 피해자 C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70면 이하)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오래전의 것인 점 (1991년이 마지막이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