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2018고단1367] 피고인은 2017.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1. 확정되었고, 2017.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7. 확정되었으며,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오피스텔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B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D호실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임대차기간을 2015. 10. 15.부터 2017. 10. 15.까지,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5.경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인 오피스텔 내 비품 교체, 수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우선 D호에서 퇴거해 주면 새로 세입자를 모집해서 그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꼭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재판중인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경 위 오피스텔 D호실을 인도받았다. [2018고단279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오피스텔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 위 B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고, 피해자 F은 2015. 8. 10.경 위 회사와 위 B오피스텔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2.경부터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B오피스텔 G호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관리비를 지급받아 이를 한국전력,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 H 등 공급업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3.경 167,560원, 2017. 2. 6.경 152,600원, 2017. 3. 3.경 173,010원, 2017. 3. 29.경 146,180원 등 합계 639,350원을 각각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639]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오피스텔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 위 B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고, 피해자 I 등 21명은 위 회사와 B오피스텔 J호부터 K호까지 총 22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 각각 거주한 임차인들이다.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B오피스텔 각 층별로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관리비를 지급받아 이를 한국전력,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 H 등 공급업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공과금 명목으로 그 무렵 피해자 I으로부터 27,7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I을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3,797,24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07,16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위 돈을 정해진 용도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중 합계 9,621,4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367]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룸전세계약서 1. 통장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지불각서 첨부) -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18고단2756] 1. 이체확인증, 출금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기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8고단3639] 1. 고소장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각 전세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 1. 전기사용계약해지알림, 도시가스공급중지장 1. 요금미납내역 1. 전기료청구내역, 상하수도체납독촉내역 등 1. 관리비 및 공과금 이체니역 1. 전기요굼(2017. 6,7,8월), 수도요금(2017. 4, 6월), 도시가스요금 이체내역(2017.부터 직접 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검사가 이 법원 2018고단2756으로 횡령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횡령죄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고단3639로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이는 이중기소가 아닌 공소장변경의 취지로 본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형이 확정된 위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확정판결 전후로 판시 횡령죄를 계속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횡령죄를 범하였다(이로써 횡령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하다). 횡령의 피해자별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재산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다만 그 합의는 범행 후 수년이 지난 후 이 사건 공판 중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연체된 요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