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7고단511 1. 횡령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골조 부분을 시공하는 세종시 C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 약 20명과 함께 형틀작업을 하되,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일용직 목수의 노임을 받아 각 일용직 목수에게 노임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5.경까지 일용직 목수 20명과 함께 형틀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목수들의 2014. 11.분 노임을 지급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목수들의 임금 73,028,7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원을 유흥비, 도박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9.경 천안시 동남구 F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G 외 19명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공참여자 A에게 인건비 일체를 위임함으로써 주식회사 H에게 인건비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위임인들은 해당 기간의 노임을 시공참여자에게 수령한 후 위임장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아래에 서명한 사람은 노임을 수령한 후 서명한 것으로 추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G 외 7명 명의 위임장 1장을, 같은 내용의 I 외 11명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각 작성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G, J'을 비롯하여 총 19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금액'란에 '2,170,890'을 비롯하여 각 인부들의 노임 금액을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한 후 '서명'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인부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외 7명 명의의 위임장 1장 및 I 외 11명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주식회사 H의 인건비 지급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 9.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인건비 지급담당자가 2014년 11월분 노임을 지급 받을 근로자의 위임장을 요청하자, 제3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인부들의 임금을 내 통장으로 받기로 위임받았다. 임금을 지급해주면 내가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함께 근무한 현장 노무자들 19명으로부터 임금 대리 수령의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임금을 지급 받아 유흥비,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11.분 현장 인부들의 임금 명목으로 39,909,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476 피고인은 2014. 5. 8.경 충청북도 영동군 K에 있는 피해자 L(54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영동고등학교 앞에서 상가 신축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 중인데, 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다음 달에 곧장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앞서 진행한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미지급대금이 합계 3,000만 원에 달하고, 이에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미지급대금 지급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L에게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합계 26,128,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 중 합계 16,12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3권 3쪽) 1. 고소인 N, 참고인 O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확인) 1. 계좌별 거래내역, 위임장, 즉시이체 처리결과 상세내역 [2017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2017고단51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2017고단247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외 7명 명의의 위임장에 대한 명의자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I 외 11명 명의의 위임장에 대한 명의자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득액을 합 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 나. 제2범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5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후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1,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H에 5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각각의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2회가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도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서야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