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2022고단454 피고인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5. 02:3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컵밥 등 물건 5개를 계산하는 것처럼 바코드 리더기에 찍고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87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23 피고인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9. 15: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E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원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T 오토바이(71.8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F에 있는 H PC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I학교 방면에서 J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가장자리 쪽에 주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XC60B5 승용차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수리비 2,065,5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1246 피고인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06:0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만 원 상당 아이폰 12프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N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 01:30경 경산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숙박비를 계좌이체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R호실을 제공받아 같은 날 12:30경까지 투숙하고도 그 숙박비 3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 20:3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7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5. 10:30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 중고휴대폰 거래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아이폰 12프로 휴대폰 1대를 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소유의 정상거래가 가능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1.경 대구 수성구 Z에서 경산시 AA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등 첨부),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동선 수사 – 모텔 투숙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출입인증장치에 삽입한 카드의 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서(영장집행결과),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A 주민등록 화상자료 첨부), 화상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영장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 수사), AE 내부 CCTV 영상 사진촬영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3건 현장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AF편의점 결제 취소 영수증 첨부), 결제 취소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2019형제17235호, 2019형제16803호 사건에 대한 재판 확정 사실 2022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블 랙박스 영상 CD 붙임), 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가해차량 소유주 특정), 오토바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22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S,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범행 입증과 관련된 SNS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캡처사진, 매입확인서, 각 IMEI 조회결과 화면,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받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병역법위반고발, 고발장, 수사보고서(A의 고모 AJ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친모 AK 진술에 관하여), 각 발생보고(사기), 현장사진, 음식대금 영수증, 금융거래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내사보고(A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명의인 인적사항 특정),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N은행 금 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AL 자료 회신자료 대상자 종합검색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무전 숙박 및 무전 취식을 하고 휴대폰 등을 절취하여 판매하였으며 병역의무자인데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