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당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사채로 빌린 3,000만원의 이자가 부담이 되자, 2010. 12. 15.경 계불입금 매월 100만원(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매월 120만원), 총 21구좌인 번호계 [1 순위 계주와 2순위자는 계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고, 그 다음 순위자부터는 2,000만원과 함께 이미 계금을 수령한 선순위자들이 납부한 이자(계주 제외한 선순위자 × 20만원)를 추가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계금 지급됨]를 조직한 후 계주가 되어 1순위로 계금 2,000만원을 받아 그 돈으로 위 사채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아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게 되자, 고율의 사채를 추가로 빌리거나, 2012. 6. 20.과 2012. 9. 15.에 각각 새로운 번호계(2010. 12. 15.에 시작한 위 번호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됨)를 만들어 그 계금으로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의자는 2013. 4. 25.경 새로운 번호계(이하 '25일계'라고 함)를 만들기 직전에는 사채로 빌린 채무가 1억 7,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달 약 3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D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월수입(200만원 상당)으로는 위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기존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번호계를 조직하여 그 계금을 받아 사용하거나, 추가로 고율의 사채를 빌려 쓰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범죄사실] 1. 25일계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남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2013. 4. 25.에 시작하는 번호계(소위 '25일계', 계 운영방식은 위와 동일함)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로 빌린 채무액이 약 1억7,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전당포 수입금 200만원 상당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기존 번호계의 계금을 지급하거나, 위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고율의 사채를 빌리거나, 새로이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금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매월 100만원씩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25일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로부터 합계 5,70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0일계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남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2013. 10. 30. 에 시작하는 번호계(소위 '30일계', 계 운영방식은 위와 동일함)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빌린 채무액이 약 2억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전당포 수입금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전항과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매월 100만원씩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30일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H, I, J으로부터 합계 7,05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일계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남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2014. 3. 20.에 시작하는 번호계(소위 '20일계', 계 운영방식은 위와 동일함)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빌린 채무액이 수억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전당포 수입금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전항과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경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매월 200만원씩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20일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H로부터 합계 4,30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15일계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남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2014. 5. 15.에 시작하는 번호계(소위 '15일계', 계 운영방식은 위와 동일함)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번호계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로 빌린 채무액이 수억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전당포 수입금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전항과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경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매월 200만원씩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2,000만원 계발기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금 융통 수단으로 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