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친구지간이다. B과 피고인은 2020. 8. 1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역 일대를 배회하던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와 E(남, 17세)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모텔에 가서 쉬었다 갈 것을 제안하여, 같은 날 06:30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의 G호, H호에 같이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B과 피고인은 위 D 및 E와의 협의 하에 같은 날 11:20경까지 위 모텔의 객실에서 위 D과 순차적으로 성교하거나,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위 D 및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영상 캡쳐사진 분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통역인을 통한 파키스탄 교육과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그런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수를 한다는 사실과 D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매수를 한다는 사실과 D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범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D와 E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E가 “너희들도 할래”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고, 이에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진술은 먼저 제안한 사람이 B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E가 진술한 성매매 경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B은 경찰에서 성매수 대금의 지급에 대해, D와 피고인이 호텔 G호에서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E에게 5만 원을 주었고, E와 H호에 갔다가 G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주었으며, 그 뒤에도 E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어 돈을 빼서 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영상 캡쳐 사진에 따르면 2020. 8. 10. 08:28 B과 E가 H호에서 G호로 돌아가고, 같은 날 09:22 피고인과 E가 G호에서 나와서 외출했다가 09:34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B이 카드를 주면서 5만 원을 찾아오라고 했고 E와 나가서 돈을 뽑아 E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성매수 대상이었던 D는 판시 범행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했고, CCTV영상 캡쳐 사진에 나타난 D은 특별히 또래보다 성숙한 모습도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한국인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한국에 입국한지 약 3년이 되어가던 피고인이 D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E는 피고인과 B에게 자신이 18살이라고 했고, D를 동생이라고 했으며 D도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였고, B은 E이 19살이라고 했고 D가 E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B은 성매수 당시 E의 나이에 대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B의 진술처럼 E가 두 사람에게 자신이 19세라고 하였다고 하였더라도 두 사람의 국내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E를 오빠라고 부르는 D가 미성년자임은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