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2442에 있는 연안신호대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C골프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삼호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산업로 2442에 있는 연안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위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이 사건 후에 차량을 모두 매각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해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주변의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21: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아파트 맞은편 원룸촌 이면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 125%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9. 23: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3:3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석 달이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잠이 든 채 정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2020노58)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5. 11.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03:00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869에 있는 '두정공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피해자 C(남, 19세)가 시비된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화가 나, "싸가지가 없다"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2, 3회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일행인 E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2,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대전교도소 수감확인 및 사건이송 필요성 검토),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진행내용, 판결문 2부,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다음에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이미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러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판시 전과의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폭력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8. 09: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이 든 틈을 타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8. 09:3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42세)이 운영하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2,203,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9.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30. 14:0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나와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다니고, 기존 직업을 그만두는 등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승인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등록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죄질 좋지 않음, 비난가능성 및 재범 가능성 높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동종 범행에 관한 다수 처벌 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개전의 정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B과 별거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등이 위 B과 어울리며 가정불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유구에 이물질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23:00경 서울 강서구 F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명의인 G)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주유구 덮개를 강제로 연 후 미리 준비하여 온 소금을 그 안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9. 23:00경 서울 강서구 H 부근 I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나뭇가지를 이용해 주유구 덮개를 강제로 연 후 미리 준비한 설탕을 그 안에 부어넣는 방법으로 시가 4,0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01:00위 2.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운행의 명의인 ()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2.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4. 16:30경부터 같은 달 16. 05: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J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운행의 명의인 K)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나뭇가지를 이용해 주유구 덮개를 강제로 연 후 미리 준비한 설탕을 그 안에 부어넣는 방법으로 시가 7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6. 23:00경 위 제3.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제3.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8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9. 23:33위 제3.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제3.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8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3. 02:13경위 제3.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제3.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36,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1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F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관리의 명의인 M)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주유구 덮개를 강제로 연 후 미리 준비하여 온 설탕을 그 안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3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투입구 확인 및 유약물과 비교 분석한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유류물 수거 관련) 1. 수사보고(2020. 1. 19. CCTV 영상사) 1. 수사보고(2020. 1. 23. CCTV 영상 수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차량에 이물질을 투입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주행 중 자칫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범행수법, 범행결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판사추성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교 방면에서 E 약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계 소속 경위 I,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의 입에 서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스스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2. 18. 00:23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사이에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을 가로젓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 변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음주측정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주취로 인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좌우로 요동하던 중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사고 후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6:00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봉담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라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H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63세) 운전의 J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54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과 별도의 형사상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전과는 2008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00:15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역주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2020고단1295] 피고인은 2020. 1. 17. 01: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은행 통장 4장, 인감도장 1개, 차량 스마트키 1개, 포켓 와이파이 1개, 립스틱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해지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 17. 경부터 2020.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57] 피고인은 2020. 2. 12. 00: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74] 피고인은 2019. 12. 1.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J'에 접속하여 닉네임 'K'로 게시판에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0)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선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C,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관련) 및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절도 발생보고 [20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20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수법으로 10회 이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 C, U, O 및 사기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이성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8. 16: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150에 있는 오덕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K(여,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E, J, H,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승객 다수와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해자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은 점, 1회의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판사김슬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B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역삼동 지점 앞에서 ㈜B 명의의 D은행 계좌(E)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이체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돈을 받기로 하고 허위 법인 설립까지 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건물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차량을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다 F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포터 Ⅱ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I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직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지 6개월 정도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제2순환도로 입구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신대교 방면에서 제2순환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금 885,31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CD 1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빌딩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대교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로 위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한 후, 2020. 1. 18. 21:00경 불상지에서 아들인 J에게 전화하여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현장에 와서 수습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J는 그 무렵 위 2)항 기재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관 K에게 "제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에쿠스 승용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차량추돌 후 경황이 없어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담배를 태우면서 휴식을 취한 후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마치 J가 범인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위 J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L,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사고 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일행인 E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컵들을 깨뜨리고, 가스난로를 념어뜨려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많으나, 합의된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 걸쳐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2:5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 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