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내지 로맨스스캠)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로맨스스캠’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해외에 파병 중인 군인 또는 의사 등 재력가로 소개한 후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후 자신이 한국에서 살 의향이 있다거나 결혼을 빙자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선물이나 외화, 금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테니 배송비용이나 통관 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터키에 있는 외과의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위와 같은 ‘로맨스스캠’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해당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위 ‘D’으로부터 ‘너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특정 전자지갑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송금책’으로 위 ‘D’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2022고단700 오만에 있는 의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일명 ‘E’)은 2021. 10. 1.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자신을 조만간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오만에 있는 한국인 의사로 소개한 후 귀국 이삿짐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테니 운송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일명 ‘E’)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일명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위 ‘로맨스스캠’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10. 1.경 일명 ‘D’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에 20,800,000원이 이체되자 이를 즉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H’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다음날인 2021. 10. 2. 구매한 비트코인(0.37856031 BTC)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474 이라크에 있는 의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일명 ‘I’)은 2021. 11. 21.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조만간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이라크 파병 미군 군의관으로 소개한 후 택배로 물품을 보낼테니 운송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위 ‘로맨스스캠’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11. 21.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D’)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10,000,000원이 이체되자 이를 즉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H’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559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일명 ‘L’)은 2021. 10. 3.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자신을 조만간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미국 국적의 의사로 소개한 후 자신이 퇴직을 하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중인 UN에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자신을 대신하여 이를 지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0,000,000원, 89,500원 등 합계 10,089,500원을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위 ‘로맨스스캠’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10. 4.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D’)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10,089,500원이 이체되자 이를 즉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H’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일명 ‘M’)은 2021. 8.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자신을 해외에 있는 해상 석유 굴착 기술자로 소개한 후 택배로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택배 비용 2,000달러를 지불해야 택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5.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2,300,000원, 500,000원, 600,000원, 200,000원 등 합계 3,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위 ‘로맨스스캠’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11. 25.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D’)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3,600,000원이 이체되자 이를 즉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H’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3고단85 뉴욕에 있는 석유굴착 엔지니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일명 ‘N’)은 2021. 10. 29.경 인스타그램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미국 고아원에 봉사를 다니는데 한 아이의 생일이라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 대신 돈을 보내주면 조만간 한국으로 가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위 ‘로맨스스캠’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11. 23.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D’)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에 15,000,000원이 이체되자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인 P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재이체하고, 이를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 ‘Q’에 입금하여 구매한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비트코인 송금 내역 제출), 비트코인 출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인 계좌 거래 내역 2022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대화목록, J은행 회신자료(CIF, 거래내역서) 2022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의자 A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3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