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여, 32세)이 방송하는 인터넷 C를 시청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11. 21:00경 영주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F아 뽀뽀, 오빠한테 뽀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는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3회에 걸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15:00경 영주시 G에 있는 H 앞 길 위에서, 피해자가 “오빠 나 다이어트를 해도 엉덩이 살은 안빠져, 탱탱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엉덩이는 탱탱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5.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웠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3회에 걸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0. 3. 18:21경 대구 서구 I,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추행 피해를 영주경찰서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 겁내하나, 내가 니네 집을 모르나, 적당히 해라, 혼나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 증거자료),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피해자가 고소하자 사과하는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경고장 고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사기관의 경고장 무시 계속된 피의자 협박메시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9)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 11), 잠정조치결정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던 점, 숙박업소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점 등 그 경위에 비추어 일부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위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0여 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4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임의로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고, 변론종결시에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선고기일에 또 다시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함으로써 사법자원을 낭비케 하는 등 법질서에 대한 경시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양형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 부분과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