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D의 주지로 'E'이라는 법명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빙의치료'라는 광고를 보고 D와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빙의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는 통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빙의치료를 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2012. 5. 28. 00:34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지식iN 게시판에 "우리는 절, 퇴마사, 최면치료, 기공치료 등 빙의치료를 받으러 다녀봤지만 빙의가 전혀 낫지 않고 돈만 수천만 원 날렸습니다, 사기만 당한 거예요티비 방송은 모두 짜고 치는 방송이더라구요! 운영하는 카페도 알바들의 자작 체험글과 옹호댓글이구요"라는 글을 등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등록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빙의치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물 캡쳐자료 1. 고소인 진술 및 캡쳐자료 1. 각 상당치유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또한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또는 D 측에서 인터넷 등에 '단 1일, 1회 치료로 빙의, 신들림 등을 100%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로 광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귀신이 나오는 악몽을 자주 꾸고 머리가 많이 아픈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광고를 보고 2011. 9. 29.경 피해자가 주지로 있는 D로 찾아가 피해자와 상담을 한 뒤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빙의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1. 11. 10.경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빙의치료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계속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6.경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에서 올린 방송동영상에 관하여, 방송사 측과 피해자 측이 서로 통모하여 허위의 내용을 구성하여 제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D가 운영하는 카페도 아르바이트생들이 거짓으로 체험 글을 올리거나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이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위 방송동영상이나 위 카페의 댓글이 거짓이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한 점, 피해자로부터 빙의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처럼 증상이 치유되지 않거나 호전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수천만 원을 사기만 당했다고 표현한 점, 피고인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빙의치료를 받게 된 경위와 과정, 효과 등을 자신이 경험한 사항을 토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또 그 공표의 상대방도 한정적이라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과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이 부분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이고, 나아가 그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는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D의 주지로 'E'이라는 법명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빙의치료'라는 광고를 보고 D와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빙의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는 통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빙의치료를 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2012. 5. 28. 00:34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지식iN 게시판에 "… mbn F에서 퇴마사, 법사, 엑소시스트, 무속인이 사기 치는 것과 충북 DE 중이 정상인에게 빙의라고 사기 치는 장면이 방영되었어요"라는 글을 등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등록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빙의치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mbn F 방송 관련하여 피해자가 치유상담을 한 상대는 빙의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정상인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그를 빙의환자로 잘못 판단하여 빙의치료를 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 mbn F 방송 관련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허위 사실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