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2:02경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F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당시 F는 위 경찰관 H에게 '피고인이 I에 있는 일식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위치까지 지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렸을 뿐 아니라 F가 지목한 위 스파크 승용차 안에 갑자기 들어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빼내 이를 은닉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동부 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6. 12. 18. 02:32경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G 파출소 음주측정대장 1.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 위법한 임의동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여자친구인 F는 2016. 12. 17.경 오산시 L건물 근처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투었고, F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F는 출동한 경찰관 J, H에게 피고인이 오산시 I에 있는 M라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오산시 원동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렸다. 2) 이 사건 다음날 새벽에 작성된 임의동행보고서에는 '피고인이 I에서 원동까지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술은 원동에서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J와 H은 I에 있는 M 음식점에 찾아가 피고인 일행이 술을 주문한 영수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F가 알려준 피고인 차량의 주차 장소를 촬영하였다. 3) J와 H은 피고인, F와 함께 N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을 확인하러 갔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설명 없이 자신의 차량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행동을 하였고, F는 피고인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고 주장하였다. J와 H이 피고인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이에 J와 H은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F와 함께 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인 2016. 12. 26. 경찰에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저는 당당하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를 조작한 적이 없으며 허위진술로 조사까지 받은 것에 억울한 나머지 임의동행으로 파출소까지 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을 당시 함께 있던 F는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16. 12. 20.경에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는 I에서 오산까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 N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6. 12.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I에서 술을 마신 다음 F, O과 함께 택시를 타고 원동으로 이동하였고, I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은 동생인 P이 이동시켰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