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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0: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19길 6-15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주택가 골목길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고, 상점들이 위치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피해자 D 소유의 'E' 매장 알루미늄셔터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43,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CA110 이륜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으며, 계속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 모닝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23,119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00:00경 서울 구로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QM5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표(0.143퍼센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 각 견적서, 방법용CCTV 시디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추가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까지 범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 04:1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에서 피고인이 연루된 폭행 사건이 신고되어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45세)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3. 04:3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폭행장면 캡처한 사진, CD(D지구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갑자기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 모두 중하지는 않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14.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상습특수절도미수(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9), 상습절도미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건조물침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피고인은 2008. 5. 2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오토바이 2대의 키박스를 파손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D,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08. 8.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9, 10, 11, 12, 15, 16, 17, 19, 20, 21, 22, 23, 24 기재와 같이 B, C, D, E, K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18회에 걸쳐 주유소, 편의점, 금은방을 상대로 출입문 또는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08. 5. 28.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대전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7. 25. 04:00경부터 07:00까지 사이에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일원에서 대여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초등조치보고서, 현장임장보고, 현장임장일지, 1. 각 암수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2항(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5.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723] 피고인은 2019. 6. 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E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작성한 "핫토이 인피니티워 토르, 캡틴아메리카, 블랙위도우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토르 팔아봅니다. 35 쿨거래해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조합 계좌(I)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3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ㅏ들로부터 합계 46,327,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786] 피고인은 2019. 6. 17.경 D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여, 27세)가 게시한 '록시땅 핸드크림 판매글'을 보고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택배로 먼저 보내고 그 송장을 찍어서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크림을 배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인 것처럼 배송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핸드크림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로 송부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19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금자료 및 입금내역, 각 K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계좌 관련), 각 H조합회신자료, 인출CCTV 화면, 각 L 회신자료, 수사보고(G 명의 H조합, L 계좌분석 관련 및 영장신청), 계좌 분석 자료, CCTV 회신자료, 각 범죄일람표,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 [2019고단786]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사진 등, 수사보고(M 상대 전화 통화), M과 담당 수사관이 문자한 내용, M이 촬영한 택배 배송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5. 24, 이후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40

범죄사실 [2017고단404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6:40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5 동서울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6. 06: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발목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D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 선원신분증명서 ·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권 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의무를 위반하였다. [2018고단2403] 피고인은 2018. 6. 12. 00:10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18가길 27에 있는 햇살어린이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사당시 피해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상대) [2018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출입국관리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딸이 최근에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더군다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록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른 아침에 도로 위에 누워 통행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조사를 받고 구속되지 않은 채 귀가조치토록 하여 기회를 다시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몽골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법규를 지켜야 함에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65 피고인은 2017. 8. 7. 14: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D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내라."고 수회 말하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402 피고인은 2017, 8, 5. 17:2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병원 앞길에서 야쿠르트를 판매 중인 피해자 H가 간이 탁자 판매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17고합365]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E가 분실신고를 하려고 찾아온 피고인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부당하게 폭행한 것에 대한 방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나를 먼저 때렸으니까 내가 때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할 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주장하는 바 없다. 경찰관인 피해자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 안에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402]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주민등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 1)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와 나머지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절도범죄로 실형 20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6. 9. 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4. 13. 위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3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2.26.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3.3.06:20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및 소지품 사진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구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절도죄로 실형 5회,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3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과대망상, 환청, 비현실적 사고,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1, 13: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 운영의 고물상 'E'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고물의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여기서 고물을 팔지 말고 다른데 가서 팔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리어카에 있던 가방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1.5cm)을 꺼내 피해자 D의 몸통을 찌를 듯이 3회 가량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 D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말리며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 F(남, 61세)을 향해 식칼을 3회 가량 휘둘렀으나 피해자 F의 점퍼 왼쪽 가슴 및 왼쪽 옆구리 부분의 옷을 베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등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 및 정신감정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조회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과대망상, 환청, 비현실적 사고,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 저하, 병식의 부재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만성화된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정신감정의는 향후 부정기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입원치료 및 향후 보호관찰이 요구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병식,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 및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7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 및 그 미수죄는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팔려고 하던 고물의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성화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18:35경부터 19:3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센터에서 직원들이 먹는 밥과 자신이 먹는 밥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센터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센터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센터 야간 상황 근무 중인 피해자 E, F, G에게 "당신이 권한이 있냐, 권한이 없다", "당신 직책이 뭐야, 몇 년을 일했어, 나이 많으면 다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들의 야간 상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녹화 CCTV 캡처 등)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11. 18:5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센터에서 야간 근무자인 피해자 G(6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14.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4: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남자 탈의실 93번 사물함에 이르러 사물함 문틈에 손을 넣고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87,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P,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C) 1. 피의자를 지목한 사진, 피의자 출입 사진, 현장사진(C)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용의자에 대한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Q 번 버스 승차 및 하차지점에 대한), 수사보고(수법 조회 수사, 피의자 특정 단서 발견에 대한), 발생보고(피해자 K, R), 내사보고(임장),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추적 및 범죄혐의 입증) 1) 피해자 N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범죄일시란 기재 '19. 2. 7.'은 '19. 2. 6.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계 확인 및 수용 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 약 2달 반 동안 13회에 걸쳐 탈의실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기간·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04:08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빌라 앞 주차구역에서 피해자 B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D 코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남색 루이비통 지갑 1개와 보조석 의자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차량사진첨부)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한 건에 그쳤고 그 피해액이 다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이 사건 공소장에는그죄명이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명백한오기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03. 4. 하순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빈농가주택 옆 창고에서, 그 곳 선반 아래 놓여 있는 미국 '레밍턴 랜드사(REMINGTON RAND INC)'에서 제조한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 탄창 3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나와, 2017. 4. 20. 경까지 소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최근 작황이 좋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1억 4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달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모자, 넥 워머, 선글라스, 위 권총과 실탄 5발을 넣은 탄창, 돈을 담기 위한 검정색 가방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11:54 경 경산시 D에 있는 'E'에 위 모자, 넥 워머,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흉기인 위 권총을 소지하고 들어가,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40세)에게 위 권총을 겨누며 쏠듯이 위협한 후, 위 검정색 가방을 피해자들 쪽으로 던지며 "돈 담아, 담아!"라고 외치고, 위 G이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는 위 권총을 빼앗으려 하자, 실탄 1발을 발사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들이 위 검정색 가방에 담아주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63 만 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별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인근에서 압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 등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은닉 장소 확인, 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미발견된 탄창 1개 및 탄환 7개 추가 발견 관련, 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권총 소유자 관련, 증거목록 순번 59),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도구인 권총을 절취한 장소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증거목록 순번 84) 1. 압수물총목록,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8), 범행장면 CCTV(증거목록 순번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금융기관 강도, 총기 사용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M1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E에 들어가 장기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그곳에 있던 직원들을 위협한 후 1,563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청원경찰이 없는 위 농협 지점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모자와 장갑 등을 구입하였고, 범행 전에 여러 차례 범행 장소 인근을 탐색하는 등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한 점, 범행 도중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을 실제로 발포하기도 하여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이 아닌 자전거를 이용한 점, 범행 직후 도주하여 입고 있던 의류 등을 태우고, 사용한 권총 등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피해 직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강취한 금전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 농협에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농협에 강도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다. 그리고 피해 농협의 조합장, 피해자 F, G(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 및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2015.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 인천 연수구 D 1단지 아파트 122동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는 피해자 에게 "해임된 회장이니 회의 진행하지 말고 나가라. 해임되었는데도 버텨느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책상에 놓여 있는 의사봉을 빼앗아 집어 드는 등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을 옷으로 박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6. 8. 19:00경 인천 연수구 D1단지 아파트 122동 입주자대표회의 실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입주자대표회장직 해임 여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거 완전 개차반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 21:00경 인천 연수구 D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관제실에서, 아파트 CCTV 설치업체 현대통신 주식회사 직원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아파트 CCTV 계약과 관련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논의 과정을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이미 공지가 되어서 잘 아시는 내용을 왜 자꾸 물어 보느냐'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병신 같은 게 어디서 반말이야", "병신"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사진,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