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6: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발을 삐끗하면서 놀라 소리를 지르자, 이미 일행의 부축을 받고 제대로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조심해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정신장애, 알콜 사용에 의한 건망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과 약 6-7개월 정도 교제하였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피 해자와 투숙하여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달 22. 08:00경 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과 차량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을 찢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었다. 집에 못가,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며 위협하고, 마침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우측 팔부위 약 7~8cm 정도의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13 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1, 15, 22:00경 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광명휴게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있으니 한 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모텔' 201호에 같이 투숙한 후, 같은 날 23:4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G 그랜저TG 차량 열쇠를 에어컨 위에 숨기고, 피해자에게"너 집에 가 봐라, 내가 24시간 집 앞에 지키고 서 있겠다.", "이런 씹할 년, 눈깔을 확 빼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객실을 나가려던 위 피해자를 10 여회 가량 벽 쪽으로 밀치고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화장대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다음날 08: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1. 16. 10:30경 포천시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위 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두고 온 G 그랜저TG 승용차를 위 2. 항과 같이 숨겨두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30 경 일동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까지 권리자인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30. 22:20경 포천시 H건물 101동 위 피해자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감금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마침 위 피해자가 호프집 영업을 마친 후 G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여 차량을 주차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마대자루(길이 60cm 가량)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운전석 앞 유리창을 30여회 가량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전면 유리, 좌 도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금 1,089,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촬영사진(화상 입은 피해자 우측 팔), 각 파손된 차량 사진(G), 범행시 피의자가 사용한 나무마대자루 사진, 차량 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의 범죄 전력,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의 정도, 횟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8:49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황금맨션 앞 골목길에서 자 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을 보고 넘어져 위 차량 운전자인 C과 시비가 되었고, 그 무렵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사고경위를 확인 중인 경위 E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E로부터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났다고 하면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씨발놈아,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0:5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길53번길 15 소재 즐거운밥상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황제오겹살 방면에서 진성설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가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차량의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5.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5차선 도로를 만덕터널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639,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세병교 앞 차선 없는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다가 위 일방통행로가 중앙선이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 통행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 너머까지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인 연산교차로 쪽에서 진행방향 왼쪽인 안락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뒤 펜더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 E, 피해차량탑승객인 피해자 G(26세), 같은 피해자 H(19세), 같은 피해자 I(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60,9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23: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근처 앞 도로부터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행이 피해자들의 부상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그 기준{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9.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이틀 동안 전처의 상갓집에 다녀온 일로 피고인의 처가 "하루만 갔다 오면 되지, 이틀씩이나 갔다 왔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주 접시 1개와 500cc 맥주컵 6개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4. 9. 01:10경 위 D 호프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위 호프집 인근 쓰레기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전체 길이 약 60cm)를 들고 와 호프집 출입문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서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 유리와 나무장식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몽둥이로 피해자 소유의 목재 칸막이와 나무기둥을 내리쳐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몽둥이를 치켜들고 "네가 뭔데 나가라고 반말을 하느냐 물어주면 되지, 여자만 아니면 죽였다."라고 위협하고,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위 몽둥이를 들고 "나가, 비켜"라고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위험한 범행으로서 완전히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청주시 서원구 B, 709동 1103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4. 7. 8. 14:00까지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7. 11.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서,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그러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무실삼거리 도로를 문성중학교 방면에서 칠곡군 왜관읍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스타렉스밴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재차 좌측으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G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604,0761) 상당이, 위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수리비 994,343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4,604,156원'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54쪽-59쪽, 71쪽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수인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12:00경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8: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 종업원이자 책임자인 G(여, 29세)을 비롯한 그 곳 주장 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아 똑바로 안하나,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병 2개를 피해자가 있는 주방 쪽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18:20경까지 식당 출입문 쪽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날 18:30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G에게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다가와 "음식점 내에서 술병을 깨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I에게 "이 씨발 놈아. 너거는 뭔데, 좆같은 새끼야.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I이 업 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하며 체포를 시도하자 손으로 I의 가슴을 잡아밀고 당기고, 오른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수갑을 들고 있는 I의 양손을 붙잡고, 몸으로 I을 막아서고, I이 A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A를 안고 넘어진 상황에서도 손으로 I을 붙잡고 매달리는 등 피고인 A를 체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 I 정복을 입고 있지 않아 경찰관인지 모르고 체포행위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높은 경찰관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당시는 날이 밝아 이를 구분하기 쉬운 상태였던 점, 1, J, G은 모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 J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당시 이야기한 것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A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 J, G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했으나 A와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므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찰관인 Il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경찰관을 붙잡고 A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경찰관들은 위 감자탕 집 앞 도로가에 순찰차를 세워두어 감자탕 집에서 누구나 쉽게 순찰차를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경찰 정복을 입은 I이 경찰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A와 공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 .유리한 정상 : 1987년경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밖에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그 기준[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A와 공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지 않아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4,01:5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A,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가 담배를 피운 것을 때문에 위 주점 종업원 H 및 H의 친구인 피해자 I(18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맥주잔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광범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B이 던진 맥주잔에 얼굴을 맞은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광범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부를 고용하여 전국에 있는 양배추 농장을 순회하며 양배추 수확 및 하역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4. 3.경까지 단기방문 자격(2013. 6. 24.부터 2013. 9. 22.까지)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 C을 인부로 고용하여 강원 평창군 D, 전남 무안 및 제주도 일원 등지에 있는 양배추농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4. 3. 경까지 단기방문 자격 (2013. 10. 3.부터 2014. 1. 1.까지)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E를 인부로 고용하여 강원 평창군 D, 전남무안 및 제주도 일원 등지에 있는 양배추농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2. 범인은닉 가. 피고인은 2014. 3. 12, 16:00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완도항여객선터미널에서, 위 C 및 E와 함께 작업을 위해 제주도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이들이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여객선에 탑승할 수 없음을 알고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뒤편 빈 공간에 위 C 및 E를 눕게 한 후 그 위에 옷가지들을 덮어놓아 이들을 숨긴 다음 여객선에 탑승하여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18: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양배추 농장에서, 양배추를 싣는 컨테이너에 위 C 및 E를 들어가게 한 뒤 이름을 알 수 없는 트레일러 기사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를 제주 성산항에 있는 화물선에 싣게 하여 이들을 전남 고흥군에 있는 녹동항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은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I와 함께 2013. 8. 23.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강릉시 J에 있는 'K게임장'에서 "무적함대"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시작하면 번개가 치고, 고기가 올라가며, 지렁이가 돌면서 단계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기에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동영상에 찍힌 불상의 남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1. 동영상캡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이 얻은 범죄수익 중 일부인 1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0:40경 구미시 수점동에 있는 송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기로에 있는 청년협의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선고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08:0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333호 입원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의 오른팔에 아이스 팩을 감아 줄 때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쳤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인지 엉덩이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만진 사실이 없고, 고마운 마음에 한 번 툭 쳤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 공소장에는 '만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간호사인 피해자가 환자인 피고인의 팔에 아이스 팩을 붕대로 감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을 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환자가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26. 01:45경 울산 정자동 아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하서사거리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차적조회,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의뢰, 감정의뢰 (2014-D-2553),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음주측정 관련), 반성문 등 피고인 제출서류, 탄원서(D 외 86명),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음주운전 출발장소 및 거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성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았던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