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7.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6. 12. 21. 가석방기간을 도과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D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598 피고인 A B, C은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교도소 출소 후 별다른 수입이 없자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되판 후 생활비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6. 9. 03:0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6.9. 03:06 경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SK텔레콤'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뒤편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3,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6. 9. 04:3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6.9. 04:38경 평택시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6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6.22,04:40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SK텔레콤 0점'에서 휴대폰을 훔쳐서 이를 되판 후 생활비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P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C을 위 'SK텔레콤 0점' 앞에 내려준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C은 위 'SK텔레콤 0점'에 이르러 돌로 유리창을 깬 후에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6.23,02:57 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시정된 출입문을 빠루로 젖혀 열고, 피고인들 모두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584,400원 상당의 휴대폰 56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6.30. 02:21 경 충북 진천군 T에 있는 피해자 U 이 운영하는 'V'에 이르러, 피고인 B과 D이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연 다음 피고인들 모두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36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5. 0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3,741,800원 상당의 휴대폰 196대와 유심칩 20개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공기호위조 가. 2017. 6. 8. 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8. 22:00경 천안시 불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공터에서 흰색 마분지를 이용해 실제 자동차 등록번호판 크기로 오려낸 뒤 그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W'라는 글씨를 그려 넣은 후 투명테이프로 감싸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2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7. 6.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프로그램에 승용차의 변호인 'X'를 입력한 후 등록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출력한 후, 같은 날 23:00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공터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종이의 'X' 글씨 부분을 칼로 오려낸 다음 그 종이를 아크릴 위에 대고 검은색 락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X 자동차 등록번호판 1매를 위조하였다. 6. 피고인 A, B의 위조공기호행사,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뒤 경찰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보관하고 있던 Y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범행에 이용할 차량에 바꿔 달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7. 6. 8. 경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7. 6. 8. 23:30경 아산시에서 화성시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B이 렌트한 Z 모닝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앞과 뒤에 테이프를 이용해 붙인 뒤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2017. 6. 9. 03:06경 화성시 H에 있는 'SK텔레콤'을 거쳐 같은 날 04:38경 평택시 J에 있는 'L대리점'에 이르기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2017. 6. 22.경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7. 6. 22. 01:00경 천안시에서 평택시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AA으로부터 빌린 P 그랜저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앞과 뒤에 테이프를 이용해 붙인 뒤 위 증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평택시 M 소재 'SK텔레콤'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2017. 6. 23.경 위조공기호행사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7. 6. 23. 01:00경 천안시에서 청주시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AA으로부터 빌린 P 그랜저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앞에 테이프를 이용해 붙이고, 보관하고 있던 Y 등록번호판을 뒤에 나사로 고정시켜 부착한 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02:57경 청주시 청원구 Q 소재 'S'에 이르기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W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공기호인 Y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부정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라. 2017. 6. 30. 경 위조공기호행사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7. 6. 30. 01:00경 천안시에서 충북 진천군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C 소유인 AB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앞에 테이프를 이용해 붙이고, 보관하고 있던 Y 등록번호판을 뒤에 나사로 고정시켜 부착한 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02:21경 충북 진천군 T 소재 'V점'과 같은 날 03:06경 청주시 청원구 중심상업1로 8-9 소재 '오창 메가박스점'을 거쳐 같은 날 03:26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중앙로 121 소재 '아이피피이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X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공기호인 Y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부정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마. 2017. 7. 3. 경 위조공기호행사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7. 7. 3. 23:30경 천안시에서 충남 예산군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C 소유인 AB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앞에 테이프를 이용해 붙이고, 보관하고 있던 Y 등록번호판을 뒤에 나사로 고정시켜 부착한 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다음날인 2017. 7. 4. 01:10경 충남 예산군 역전로 116 소재 'show 예산점'과 같은 날 02:00경 충남 홍성군 조앙로 125 소재 '소리 텔레콤'을 거쳐 같은 날 03:48경 충남 예산군 임성로 17-1 소재 '미래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X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공기호인 Y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부정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바. 2017. 7. 4.경 위조공기호행사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7. 7. 3. 23:30경 천안시에서 보령시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C 소유인 AB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앞에 테이프를 이용해 붙이고, 보관하고 있던 Y 등록번호판을 뒤에 나사로 고정시켜 부착한 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다음날인 2017. 7. 5. 01:47경 보령시 중앙로 40-1 소재 '휴대폰365아울렛'을 거쳐 같은 날 03:10경 서산시 남문2로 123 소재 '진텔 레콤'에 이르기까지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X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공기호인 Y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부정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84 1. 피고인 C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16. 23.30경 천안시 서북구 AC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날 23:00경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AE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충남천안서북경찰서 AC지구대 경장 AF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진술서의 인적사항란에 A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진술서의 말미 진술인란에 'AG'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사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23:00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1공단1길 52 메가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697 피고인 A은 2017. 6.23. 01:00경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공업사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그녀 소유의 시가 미상인 Y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잡고 뜯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I, K, N, U,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Q매장 절도사건 범행 영상, 각 수사보고(기록 54면 이하, 229 이하, 501 면 이하, 563 면 이하, 565 면 이하, 568 이하, 570면 이하, 573 면 이하, 582 면 이하, 595 면 이하, 606 면 이하, 875 면 이하), 피의자 C의 AB SM5 승용차 사진, CCTV CD, CCTV 영상 CD, 각 내사보고(기록 642 면 이하, 661면 이하, 698 면 이하), 추송서(감정서 등) 2017고단6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6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사진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기록 1052면 이하, 1084 면 이하, 1105 면 이하, 1121 편 이하) (2017고단598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위조공기호행사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위조공기호행사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특히 절도 범행에 이용할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빌리거나 중고로 구매하고, 번호판을 위조하였으며,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도 대부분의 범행을 함께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 C, D보다 높고 피고인 A과는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J, AK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AJ, AM는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절취한 휴대폰 판매대금 중 일부인 505만 원을 압수당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