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2022고단5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오전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두고 나간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9. 12:14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 동의 없이 주식회사 H에서 1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1. 00: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의 없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69,9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11. 오전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두고 나간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11. 11:19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다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 동의 없이 주식회사 H에서 1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의 없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40,8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8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L 계정 ‘M’으로 피해자의 L 계정에 ‘지나가다가들렸습니다’, ‘몸사진을보고싶습니다’, ‘그냥여기로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0.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L 계정 ‘M’으로 피해자의 L 계정에 ‘양산 대표 걸레 N님’, ‘저도 좀 대주세요’, ‘먹고싶어요’, ‘아니면 보지사진이라도요’, ‘답장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1. 0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L 계정 ‘M’으로 피해자의 L 계정에 ‘O’, ‘먹어버리고싶다’, ‘츄릅’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199 피고인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P'에 접속하여 ’교촌치킨 반반오리지날 웨지감자세트 모바일 교환권 30,000원권을 1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금원을 입금해주면 모바일 교환권 사진을 전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바일 교환권은 이미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30,000원 상당의 모바일 교환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는 등 2021. 8. 26.경부터 2021. 12.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41,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98 피고인은 2021. 10. 20.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에 ‘맘스터치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맘스터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맘스터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소액결제 이용 내역, 통장 사본 1. 각 소액결제 청구 내역 1. 피해자 제출 청구 내역, 피해자 제출 U 결제 내역 2022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관련 범죄일시 재특정 보고) 1. 각 L 메시지 출력물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V, W, X, Y, Z,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 2022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1. 각 대화 내역 사진, 송금 및 대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고단59 사건은 2회에 걸친 침입절도 유형의 범행으로서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2고단158 사건은 각 음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199 및 2022고단498 사건은 다수 피해자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하여 물품대금 등을 편취한 사안인 점, 2021. 3. 22. 및 2021. 6. 21.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과거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22고단59 사건 피해자들 전부, 2022고단158 사건 피해자 중 K, 2022고단199 사건의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2022고단498 사건 피해자 중 S에게 각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위 각 벌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