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7: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농작물 수확 및 집안일을 돕게 하기 위해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64세, 중국인)을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11:0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회에 간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웃옷을 억지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팔을 잡고 비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치료가 불요한 것으로서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상해진단서에 명시되어 있는 '팔 꿈치 부분의 염좌',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피해를 당한 직후 D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이후 위와 같은 기재가 되어 있는 상해진단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만한 사정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으로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D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결과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서 멍 자국이, 질 내부에서 출혈이 각 확인된 바가 있는데, 그러한 상처의 위치, 유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것이 일상생활 또는 합의 하에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강간피해로 손등, 성기부위가 빨갛게 변하여 아프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상해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여러 차례 호소한 점 등을 이 사건 강간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치료가 불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둔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허벅지를 때리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64세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 및 성적 수치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