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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합851 피고인은 2014. 10. 13. 17: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이 근무하는 'E'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해 진술 및 증언을 하여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점퍼와 장화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868 1. 피고인은 2014. 10. 15. 12:4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4번길 7에 있는 부전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51세)을 이전에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괴롭혔던 사람으로 착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13:10경 부산진구 G에 있는 'H' 부근 I 마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은 다음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찼다. 2014고합900 피고인은 2014. 10. 16. 09:0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할 때 사용한 장화와 점퍼 사진) 2014고합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4고합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15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10일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징역 4월 ~ 1년 4월,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각 폭행죄 : 각 징역 2월 ~ 10월, 각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각 폭행범죄, 각 제1유형(일반폭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부러 피해자(D)를 찾아가 폭행하고, 아무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F)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31

범죄사실 1. 2014고단4631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8.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동) 피고인은 2014. 7. 26. 01: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명성푸르지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7. 26. 01:35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그래 잘났나,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야 젊은 새끼야 좆 같은 새끼 맞네, 야 니 경찰관 맞나"라고 하며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7.26,02:0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시발 죽이뿐다. 죽는다. 어이 좀 만한 새끼야, 밤길 조심 해라. 니는 오래 못 살거다"라는 말하는 등 약 40분간 위 G 경사를 협박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사 G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5357, 피고인은 2014. 10. 17.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이 운영하는 "J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 옆 탁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2014고단5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모욕 등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또한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C,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의 경우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48

범죄사실 1. 2013.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하고 9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빌려 주어 매월 3%의 이자를 받아 주겠으며, 3개월 후인 2014. 3월까지 전액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12. 6.경 "같은 조건으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3. 까지 전액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약 30분 후 다시 "같은 조건으로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3. 까지 전액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술집이 적자가 나 채무가 약 7,600만 원에 이르렀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조건으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이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조건으로 1,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채무내역자료, 입금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액이 합계 3,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위 편취액 중 대부분을 대부업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금의 41%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고, 피고인이 변제계획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커피숍에서 D 및 피해자 E에게 "극비정보인데 귀뚜라미 보일러 총무과장이 내 친구이고, 대구방송 1대 주주가 귀뚜라미 보일러다. 귀뚜라미 보일러가 곧 주식 상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2개월 후에는 대구방송 주식이 무조건 100% 이상 급등한다. 3,000만 원정도 우리사주를 매입하면 2개월 뒤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티비씨(TBC) 대구방송의 우리사주 주식은 가족이 아니면 매입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티비씨(TBC) 대구방송 주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행 판결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각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다음 이를 사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투병생활 중이 처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17:19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에 있는 송정공원 앞길에서 C 승용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D경찰서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경찰서를 찾아가 자해소동을 하며 선처를 호소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집에서 사용하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 전체길이 33센티미터)을 바지 속에 숨겨 들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31. 19:35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D경찰서 앞마당에 있는 포돌이동산(쉼터)에서 음주단속에 참여한 피해자 D경찰서 소속 경위 E(4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같이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G(47세), 경사 H(42세) 등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바지 속에서 흉기인 위 식칼을 꺼내 들고 '나 혼자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안한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과 함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식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은 음주 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범정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E과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95

범죄사실 2014고단4295 피고인은 2014. 1. 24.경 경산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산톨게이트 인근에서 피고인의 처 C의 사촌오빠인 D이 E 볼보 대형특수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추돌사고로 사망하자 차량을 경산시 F 소재 G 차량보관소에 보관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D의 유족에게 차량의 보관료 등을 청구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량 보관료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경 G 차량보관소에서 D의 자녀인 피해자 H을 만나 "사고 트럭의 견인비 및 보관비가 7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내가 차량 정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 원에 조율해줄 수 있다. 대신 보관료를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량 보관료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권 100매 총 5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G 차량보관소에서, G 소속 I로부터 '볼보트럭 정비사업소를 운영하는 J에게 차량을 850만 원에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I에게 자신이 마치 차량의 소유자인 K, H, L으로부터 적법하게 차량 매매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을 J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차량을 피해자 J에게 판매하고, I에게 차량을 피해자 운영의 M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 K 등으로부터 차량의 매각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차량을 타에 처분하거나 임의로 이동시킬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차량 보관자 I로 하여금 차량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99 피고인은 2007. 6. 4. 11: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시립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 정비공장을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는데 전세금으로 지불할 돈이 부족하니 3,000 만원만 빌려주면 2007. 7. 5. 까지 원금과 협의한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비공장이 적자 운영이어서 2007. 7. 5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액면금 1,7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K,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차량 매매 당시 관련 서류(지출결의서 등) 1. 수사보고(M 대표 J 등 전화 진술) 2014+4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4295 사건 차량 보관료 부분) 피고인은 실제 보관료로 사용할 의사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2. 12. 피해자 H으로부터 사고차량의 보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었고, 실제 2014. 2. 13. J에게 차량을 8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350만 원을 바로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500만 원은 S이 보관비로 대신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차량판매대금으로 보관료를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피해자로부터 보관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 보관료로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S이 2014. 2. 25. 나머지 차량대금 500만 원으로 보관업체에 보관비를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차량대금 85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 H, J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매수인인 피해자 J 이 차량을 수리하여 수리비의 지급이 문제되었으나, 피해자 H측이 합의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매각대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로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해 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유방암의 투병 중에 있는 처나 자녀 3명을 부양하야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게임장내에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7,2, 17:15경, 광주 북구 E, 3층에 있는 'D게임랜드' 화장실 안에서,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제공된 포인트 카드 (1매당 10,000원) 1매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하고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2014. 5. 21.일경부터 같은 해 7. 2. 일경까지 12,000,000원 상당의 포인트 카드를 재매입하여 1,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환전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게임랜드' 게임장내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법으로 A의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5. 0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결근비 등으로 피해자 E(여, 26세)와 언쟁 후 피해자에게 "퇴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퇴근 시간이되면 퇴근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무릎 부위를 구두발로 밟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때리고 유리컵을 깨뜨려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 진술, 피의자가 사용한 불상의 유리컵 및 유리컵 사진촬영), 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컵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서 범행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1: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B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의 성매매알선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여 위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연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3621] 1. 2014. 7. 하순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 16: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들기름이 들어 있는 소주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8. 중순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5:00경 광주 동구 F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담벼락에 세워둔 손수레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8. 29.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1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전기밥솥 안에서 피해자 C(여, 64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밥통 1개를 들고 밖으로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밥통을 다시 빼앗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9. 6. 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2:3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G에 침입한 후, 그곳 공양간 창고로 가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라면 20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4. 9. 6. 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11:1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 경비실 앞에서,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J(6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4, 9. 19. 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15:00경 광주 동구 N 앞길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4. 9. 21. 자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14:20 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침입한 후, 그곳 공양간창고로 가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그곳 마당으로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배수구 철판 1개를 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4613] 피고인은 2014. 9. 13. 17:00경 광주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리어카를 끌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사용하지 않는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LPG가스통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그릴판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학생노트 5권, 시가 1만 원 상당의 연필꽂이 3개, 시가 4만원 상당의 벽시계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계산기 3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J, I, M, Q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청취에 대하여)의 각 기재 [2014고단4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조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주요 양형요소로 삼아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6. 13:5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차장으로 있는 E 사무실에서, 임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사무실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하며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경장 G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놔, 이 씨발새끼야, 얌마 네가 지금 이 옷 입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안 건드리는데, 길가다 뒤통수 까이면 내가 그런 줄 알아", "너는 내가 구속 안 되면 1년 365일 밖에서 따라다닐 거야 병신 새끼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밖에서 보면 눈도 못 마주칠 새끼가 경찰이라고 씹새끼야,너는 눈에 뵈면 죽여 진짜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 쪽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죄에 해당될 정도가 아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행위에 나아간 것은 부적법한 체포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전 업무방해죄를 범하였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받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9:35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6길 외곽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4. 19:35경 위 외곽순환도로를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엔지니어링 출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진행 방향 우측에는 가로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에 위 승용 차가 회전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3: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고, 그 곳 노래방의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하고, 큰소리를 내어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하고, 위 E 노래방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 드러누워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0:10경 위장소에서 술값을 내지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남의 영업집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고 말하며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왜, 씨발새끼 지랄병이고"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5경 부산 연제구 H,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및 모욕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1이 피고인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풀어라 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로 위 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I 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 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603호, 805호, 831호, 1003호 1115호, 1130호 및 1229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15: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 G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831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4. 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F,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광고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각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14. 3. 11, 1차 단속된 이후 영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오히려 영업 규모를 확대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4. 4. 16. 2차 단속되었고, 영업 기간(4~5개월), 영업 규모(7개실) 또한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53

범죄사실 2014고단7453 1.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3. 4. 13. 16:00경 서울 관악구 D빌라 주차장 앞길에 이르러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자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리는 척하면서 가지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옆에서 망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을 하려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F, G, H, I,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7991₁ 2. 피고인은 2014. 5.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노트 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위 휴대폰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L)로 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N, O 의 각 진술서 1.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쪽지 내용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650면, 705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02:01경 서울 종로구 불상 도로부터 같은 구 율곡로에 있는 원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08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장유면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3km지점을 냉정분기점 방면에서 가락요금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공사 중으로 곡선 구간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력을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사망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