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76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공원 내의 테마파크 ‘D’의 운영주체인 ‘E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공원은 F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다. 피고인은 2018. 4. 6.경 D를 운영할 목적으로 F장으로부터 C공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바, 위 허가 조건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사용자는 F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제11조 제2항에는 ‘사용․수익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각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D’의 부지나 건축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 정문 쪽에 숭례문 모양 건물을 신축하고 그 옆에는 상가 건물을 만들어 분양할 것이다. F과 이야기가 다 되었고 F에서 곧 건축허가를 할 예정이다. 돈을 주면 바로 자재가 들어와서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5억 원을 주면 건물을 신축해서 정문 옆에서 피해자 명의로 기념품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위 5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은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임대기간 만료 후 반환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임대료로 하겠다. 외국 자본도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따라 F의 승인 없이 C공원 부지 및 시설의 전대는 금지되어 있었고, F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전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전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기념품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약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F에 사용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만큼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2017. 2. 2. F와 사이에 D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상업시설 참여자를 모집한 다음 F의 승인을 받은 결과 해당 임차인들은 F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8. 6. 1.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상업시설 참가비로 5억 원을 예치받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2018년 11월경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행정재산 전대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일 뿐이고, 이후 피고인은 C공원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다음 실제 건축물을 신축 완료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상업시설 참가비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7. 2. 2. F와 사이에 D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을(E 유한회사)은 갑(F)의 승인을 받아 자격이 있는 업체로 하 여금 사업장 내, 식․음료, 기념품, 위락시설 등의 매장을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상업시설 참여자를 모집한 다음, 2018. 1. 4.경 F에 상업시설 참여자 모집현황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F로부터 승인을 받은 결과 해당 상업시설 참여자들은 F로부터 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영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6. 1.경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 후 5년 연장, 매장위치를 정문 메인건물 중 50% 공간으로 정하여 피해자의 상업시설 참가비로 5억 원을 계약기간 동안 예치받기로 하되, 위 예치금 5억 원 중 3억 5천만 원은 보증 금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반환하며, 1억 5천만 원은 소멸성으로 E 유한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 5억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F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업시설 참여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상업시설 운영 현황 및 상업시설 참가로 인한 수익성 등을 따져 보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상업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후 2018년 8월경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작성하였던 2017. 2. 2.자 약정서 제5조 제3항의 내용 중 “자격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매장을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을(E 유한회사)은 갑(F)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 내, 식․음료, 기념품, 위락시설 등의 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F에서 D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사원으로부터 2018년 10월경 기존의 D 상업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그 전까지는 F에서 상업시설 참여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협조하였는데, 위와 같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이후 기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E 유한회사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처럼 C공원 부지 및 시설의 전대가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를 예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이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D의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념품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약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 하고 있었으며, F에 사용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만큼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예치금 5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함께 적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위 예치금 5억 원은 피해자의 상업시설 참가비로 계약기간동안 예치 받고, 그중 3억 5천만 원만이 보증금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아직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그 수익금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2018년 10월경 감사원으로부터 기존의 D 상업시설 운영방식에 대하여 지적을 계속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D 상업시설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된 것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기념품 매장의 개업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예치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시점에 피고인이 위 예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후에라도 이러한 변경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F로부터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다음 가설건축물(J)을 신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축물 중 어느 부분을 사용할지 특정하도록 하면서 기념품 매장을 열 수 있게끔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