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7.경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E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식육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F'이라는 상호로 학교에, 'G'이라는 상호로 회사 및 단체에 각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6. 11.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위 회사의 품질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3. 2. 경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공장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및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에서 분쇄가공육 제품인 '을 생산하면서 원재료로 관할관청에 보고한 품목제조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돼지고기(국내산) 53%, 돼지갈비살(국내산) 22%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이 낮거나 다른 원료인 돼지고기 33.35%(돈후지 27.6%, 돈지방 5.75%)와 계스킨(닭껍질) 5.75%, MDCM(계 분쇄육) 13.8%를 혼합하여 함량이 다르게 사용하였음에도 제품 포장지에 품목제조보고의 원재료 및 함량을 사용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J 등 영업팀 직원 및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고용된 홍보사원을 통해 학교 급식의 재료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7.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 등을 총괄하는 공장장 등으로 일한 피고인 B 및 K, L, M, 제품 판매를 담당한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개 제품에 대해 원재료 및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F'이라는 상호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G'이라는 상호로 전국의 회사 및 단체에 합계 237억 87,639,551원 상당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13. 2. 7.경부터 2014. 9. 25.경까지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 등을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일한 N, 위 K, L,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개 제품에 대해 원재료 및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전국의 학교 및 회사 등에 합계 190억 59,964,39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K, L, M,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인 식품 및 축산물의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6. 2. 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설치된 약 167평 상당의 냉동시설을 제품의 재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P, Q, R, S, K, T, J, M, L,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L,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입제품 및 성분분석 의뢰 제품 사진, 회사 제품 소개 홍보 자료, 검사 결과 회신, 품목제조보고 내역, 생산일지, 신고필증, 영업허가대장,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사업장 사진, 현장 약도, 허가증, 시설배치도, 무허가 비밀 창고 확인 및 허가 변경 내역, 거래처명단, 매출현황, 배합내역서, 원료 사용내역, 생산제품 월별 매출현황, 거래내역, 군산창고 납품 장소내역, 재료 구매 및 사용현황, 제품 개발리스트, 배합내역, 각 실 배합리스트, 배합표, 각 제품소개서, 학교 급식 거래처 명단, F 거래처 내역, G 출고 거래선 내역,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제품 포장지 사진, 각 제품판매내역, 위반제품 판매내역, 실배합리스트 사본, 생산 및 단종제품 실배합리스트, 품목제조보고, 각 원부재료 수불부, 재료 현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식품에 관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7항, 형법 제30조(축산물에 관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8호, 제22조제5항(미신고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식품에 관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축산물에 관한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품 및 축산물에 관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품목제조보고 된 원료와 달리 가격이 저렴한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특히 이를 학교 급식 등에까지 제공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품질관리팀 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그 책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시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품목제조보고된 배합비율과 일부 다른 품목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해물질을 포함시켰다거나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변경허가를 득하여 미신고 변경의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