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43

범 죄 사 실 [2022고단4843]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매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대가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게 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가. 2021.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은행남양주시지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 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양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아니오’,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아니오’, 기타 금융거래 목적 란에 ‘가맹점 통장’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 허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이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계좌개설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 란에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다’고 기재하여 마치 ‘주식회사 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은행 태릉역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가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계좌개설신청서의 접근매체 양도 및 매매금지 설명확인 란에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기재하여 마치 ‘주식회사 L’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 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경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은행 남양주지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나.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경 인천시 중구 G에 있는 H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I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건네주었다. 다.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은행 태릉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L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건네주었다. [2022고단842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매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3. 25.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은행 태릉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O’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지점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3고단3707]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매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대가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게 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E은행 태릉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Q’가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Q’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양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아니오’,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아니오’, 기타 금융거래 목적 란에 ‘가맹점 통장’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 허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Q’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E은행 태릉지점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Q 명의의 E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V의 진정서 1. E은행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N은행 회신자료, 계좌개설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세금 납부 관련 공문 1. 입출금거래내역, W 송금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에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통시켜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또는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