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21:2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한국프랜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광그린파크맨션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청운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9. 20. 21: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신광그린파크 앞 도로를 안산삼거리 방면에서 한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양측)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2,204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0. 21: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청운고등학교 앞 도로를 안산삼거리 방면에서 한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K, F,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 교통사고를재차 일으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8. 15. 03:5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된 물건을 집어던지고, 족발을 구입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갈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인 종업원 F(27세)이 "물건을 던지지 말고, 계산을 하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어디 사느냐" "이름이 뭐냐"며 휴대폰으로 얼굴을 찍고 "퇴근할때 보자"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위 제1항과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위 편의점에 있는 전화기로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잡아당겨 전화선이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15. 04:00경 위 제1항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42세)이 위 F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 A가 위 H를 몸으로 밀면서 "씹새기들, 뭐하는데" 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위 H의 멱살을 잡고 "쓰레기 같은 새끼들"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머리로 얼굴을 박고, 피고인 A는 위 H의 몸을 밀치며, 감싸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공동폭행 및 공동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소토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양산시내 방면에서 하북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직행한 과실로 당시 소토초등학교 방면에서 양산시내 방면으로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피해자 C(여, 54세)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81,613원이 들 정도로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자차량 파손부위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를 법원읍 쪽에서 양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버스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버스의 좌측 차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승용차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G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I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3,3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싼타모 승용차를 그릴가드 교환 등 수리비가 1,334,9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G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34,9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H, F)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고,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집에서 사촌지간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형을 욕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2014고단1990 피고인은 2014. 5. 31. 불상시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근처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종용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로 위 경찰관들을 뒤따라 온 다음 근무준비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에게 '차비가 없으니 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씹새끼야, 야 개새끼들아, 대갈통을 뽀개버리겠다, 돈을 줘야지 집에 가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출입문 앞에 약 30분간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위 F으로부터 '관공서 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고,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는 등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F1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잡고 빼앗으려는 듯이 위 F의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이 입고 있던 근무복 상의의 단추 1개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294 피고인은 2014. 7. 14, 15:1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휴대폰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나에게 폰을 팔아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757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03:1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52에 있는 동도교회 옆 노상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스윙GL)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1. 06:00경부터 07:00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L'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L'에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 용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삼성스마트폰 1대를 집어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8,11, 07:40 경 서울 동대문구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술집인 'O'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O'에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 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말 바구니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열쇠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1. 16:10 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옷가게인 'R'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R'에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 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소파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상 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SHV-E310S) 휴대폰 1대를 집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2014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98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동안 다양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들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화와의 증인'교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5. 7.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304동 603호에서 2014. 6. 3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7.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년 6월말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헬스클럽에서, 위 헬스클럽 회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복근운동 방법을가르쳐 주겠다며 운동기구에 눕게 한 후, 티셔츠를 들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 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가락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 22:40경 위 헬스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운동기구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음모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 179에 있는 구 역삼세무서 교차로 부근 도로를 역삼초교 교차로 쪽에서 구 역삼세무서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D 및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리어 범퍼 등을 등 수리비 약 2,113,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위광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12.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횡성 F 외 약 100만 평에 골프장, 호텔, 양로원 등 공사를 할 계획인데 향후 위 토목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사업 경비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일대는 2004. 5. 4.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 난 상태로, 골프장 등 공사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여 왔고, 2005.경 토마토 저축은행으로부터 18억원, 2006.경 위 은행으로부터 8억원, 2008. 6. 30. 위 은행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30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5.15. F에 대한 개발 공사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 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순번 제48번 제외. 순번 제22번의 '2009. 1. 21'은 '2009. 1. 22.'의, 순번 제53번의 '2010. 11. 13.'은 '2010. 11.23.' 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또한 순번 제80번의 수취 계좌 란에 '하나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하나은행 계좌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그러한 거래가 없다. 하지만 수첩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4. 16.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순번 제80번의 '하나은행'을 '현금(수첩기재)'로 정정하기로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6,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입금 영수증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수첩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수첩 사본 및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은 그 돈을 준 일시와 명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수첩에 조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증인 E의 진술태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8.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 승인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대여금 사건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소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441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한 것에 불과하고,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한 수첩 중 2010. 9. 18. 부분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516도로 성판악 북측 4.3킬로미터 지점을 성판악 방면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두개골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윗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 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C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7410 도농주유소 앞 도로를 외도 방면에서 내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인도 위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고 밭으로 추락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경주시 C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E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1:00경 위 E에서 상추 씨앗을 뿌리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한 후 잠시 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쉬지 말고 상추모종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작업을 위해 들고 있던 길이 70cm, 무게 2.6kg의 쇠지렛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피해자 진술 미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구 지렛대 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 및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범구 쇠지렛대 무게 측정)-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1호의 소유자는 D이므로(수사기록 제24쪽)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을 쇠몽둥이로 때리려 해서 피고인이 쇠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한 차례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 때문에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일하던 농장 주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위해 들고 있던 길이 70cm, 무게 2.5kg나 되는 쇠지렛대를 빼앗아 들고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중요 부분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친 점, 위와 같이 쇠지렛대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용인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쇠지렛대로 내리친 점,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두골이 정수리에서 이마까지 세로로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지렛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전두골 골절 등으로 응급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6: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학교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자 그 옆에 누워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회 정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았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을 돌아누우며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증거기록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성욕을 해소할 대상을 찾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건 범행장소인 찜질방을 찾아갔고, 그 곳에서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결코 약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 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D 107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 및 성교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인 '[장본좌]남학생들에게 범해지는 미녀 여교사'를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캡쳐자료,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