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6

범죄사실 [2014고단287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화성시 E에 있는 F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 친구 G이 대우증권 펀드매니저로 일하다 그만둔 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그에게 주식투자를 맡길 돈을 나에게 주면 내년이 대통령 선거라서 수익이 크게 나므로 3개월 안에 100%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로서 피고인과 친구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위 G에게 주식투자 위임을 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달리 재력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라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식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위 F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에게 "내 친구 G이 대우증권 펀드매니저로 일하다 그만둔 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그에게 주식투자를 맡길 돈을 나에게 주면 두 달 안에 50%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식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13.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2. 8. 31.경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2. 9. 28.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내부 사업장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I에게 "내 친구 G이 대우증권 펀드매니저로 일하다 그만둔 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그에게 주식투자를 맡길 돈을 나에게 주면 100퍼센트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식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2. 8. 24. 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3. 1. 15. 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3. 4. 3. 3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014고단4145] 1. 피고인은 2013. 10. 17. 경 평택시 J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아기 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오산시 L 아파트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G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G을 통해서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률 7%의 이득금을 보장해 준다, 내가 G을 통해서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과 이득금 7%를 G으로부터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위 G에게 주식투자 위임을 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달리 재력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라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식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경 500만 원, 같은 해 10. 10.경 600만 원, 같은 해 12.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300만 원, 2013. 3. 21.경 450만 원, 같은 달 22.경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8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226]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오산시 N, 109동 303호 L아파트에서, 손위 동서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친구인 G이 좋은 주식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그에게 주식투자를 맡길 돈을 빌려주십시오.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주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꼭 반환해 주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로서 피고인과 친구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위 G 등에게 투자 위임을 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였고 달리 재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식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200만 원, 2012. 12. 12.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금 융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D, H의 각 진술부분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724만 원에 이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H, I, Q, R와는 원만히 합의였고, 피해자 P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