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15. 확정되었다. [2013고단3436]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화성시 J 외 10필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K 빌딩')을 신축하고 L, M, N, A, O 및 P과 공동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사촌 동생인 Q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위 건물 6층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면 자신이 사업을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이 당구장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시설비를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09년 9월경까지 8,000여만 원을 들여 위 건물 제601호 및 제602호에 당구장 영업시설을 갖춘 뒤, 2009. 9. 2. 피해자의 명의로 당구장 시설 신고를 마치고 약 1년간 위 당구장을 직접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당구장 영업에 대한 투자 손실을 보전하여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구장 사업을 정리하고 위 건물 6층에 17개의 원룸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투입할 자금의 반환을 보장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누나인 R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화성시 S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R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38,500,000원의 채무를 R이 인수하고, 원룸 분양이 60% 이상 완료되는 시점 또는 늦어도 2011. 5. 15.까지는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R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R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해자는 2011년 5월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1카단70497호)에 따라 위 건물 중 제201호, 제202호, 제206호, 제601호, 제607호, 제609호, 제610호, 제614호, 제616호 및 제617호에 대한 소유권 가압류 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7. 1.경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 때문에 분양을 할 수 없으니 위 건물 제609호, 제614호 및 제617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상가를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일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 12. 주방 인테리어 업자인 T에 대한 2,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위 건물 제609호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고, 2009. 7. 31.경 U으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여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위 건물 3개 호실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면 위 호실들을 위T 및 U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받더라도 상가 분양대금을 피해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건물 제609호, 제614호 및 제617호에 대한 소유권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 23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피해자가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위 건물 제601호, 제607호, 제610호 및 제616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두 달 이내에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호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건물 제601호, 제607호, 제610호 및 제616호에 대한 소유권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 23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12] 피고인은 2011. 12. 6.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V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데 진입로 부분의 계약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2,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V 토지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자금 모집책을 담당하였던 W이 X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건네받아 위 진입로 부지 사용허가 명목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위 X가 위 토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W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대위 변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위 V 토지를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빌린 금원을 V 토지개발에 사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위 X에게 위 W이 빌린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 주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3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및 사기에 관한 각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 등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준비서면 사본(증거목록 27번) 1. 결정문 사본(증거목록 30번) [2014고단2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확인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H에 대한 2011. 7. 1. 경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제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어렵게 하고, 채무변제도 성실히 하지 아니하였는바, 기망의 수법이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등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인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도 좋지 않다. 2012. 4. 16. 피해자 H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민사조정이 성립된 바 있으나, 피고인은 그 약정기일까지 합의된 액 수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위 액수와 위약금 등 합계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럽다.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일부 상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액수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 역시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 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250만 원을, 피해자 에게 4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 조정 이후 4,2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 6. 30. 25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위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금닌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