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8: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9동 1408호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서, D에게 "E이 밤에 잘 때 작은딸 보지를 만진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F, G에게 각각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가. 2017. 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17:30경 위 C아파트 210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47세)에게 "난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화를 하면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7. 1.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20:00경 위 C아파트 209동 1408호 D의 집에서 피해자 E, D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에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2017. 3.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7. 3. 12. 09:30경 위 C아파트 210동 109호 피해자 E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검할 개새끼야, 전화를 왜 안받노, 십할놈아"라고 욕 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라. 2017. 3. 15. 폭행 피고인은 2017. 3. 15. 19:00경 위 C아파트 209동 1407호 피해자 H(6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는데 그냥 집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새끼, 좆도 개새끼야, 나이 쳐먹고,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3. 상해, 특수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3. 10. 20:00경 위 C아파트 209동 1408호 D의 집에서, 피해자 I(50세), D, H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 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5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개새끼야, 내가 A다. 죽어볼래, 모가지를 싹뚝 잘라삐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범행에 사용된 식칼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피고인은 2017. 3. 10. 20:00경 위 C아파트 209동 1408호 D의 집에서, 피해자 I(50세), D, H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5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 대면서 "개새끼야 내가 A다. 죽어볼래, 모가지를 싹뚝 잘라삐까"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식칼을 가져왔다는 것이지 상해를 가할 당시 식칼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삼성에이에스티(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기계 10종(CS 300톤 더블 동신 2006년식 프레스 1대, CS 80톤 동신 프레스 1대, CS 110톤 삼성 프레스 1대, NC LEVELLER FEEDER 에이엔피 700m/m 1대, NC LEVELLER FEEDER 영림 400 m/m 1대, 밀링 국도 1대, 선반 와시노 5자 1대, 파워 프레스 1톤 1대, 언코일 3대, 보루방 및 연마기 3대)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위 기계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8.경 시흥시 D단지에서 위 CS 300톤 더블 동신 2006년식 프레스 1대를 E에게 판매하고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경까지 기계 8종(CS 300톤 더블 동신 2006년식 프레스 1대, CS 80톤 동신 프레스 1대, CS 110톤 삼성 프레스 1대, NC LEVELLER FEEDER 에이엔피 700m/m 1대, 밀링국도 1대, 파워 프레스 1톤 1대, 언코일 3대, 보루방 및 연마기 3대)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약 1억 16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공무상표시무효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3. 00:5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망가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01:2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이 "자꾸 시끄럽게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하자 이에 흥분하여 "야 씨발새끼야 내가 왜 집에 가냐, 나 술 마시러 가는데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경찰관의 가슴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6. 22:20경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에 있는 비닐하우스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면 장사리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9. 16: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난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서혜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1. 10월계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제금 1,120만원, 구좌 16개로 하여 각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고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한 계원에게 1,120만원에서 계원이 제시한 이자 및 70만원을 공제한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낙찰계인 10월계를 조직하고, 계원인 피해자 C, D 등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았다. 그런데 2015. 1.경 위 낙찰계의 계원인 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이후부터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2. 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10,9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95,7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2. 5.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12월계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계급 1,120만원, 구좌 16개로 하여 각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고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한 계원에게 1,120만원에서 계원이 제시한 이자 및 70만원을 공제한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낙찰계인 12월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C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인 10월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12월계의 계불입금으로 10 월계의 계급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 1,174,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49,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장부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임의제출 및 피해자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본건 이전에 피의자가 조직한 계장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각 고소인 입금액 확인), 수사보고(계원들 실명 및 연락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내역서 정리)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각 고소인 입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내역서 정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 만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범죄 일람표 3 S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C노동조합 취업 관련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신항만에서 C노동조합 D 소속 컨테이너 라이싱 작업조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C노동조합 노조원인 E을 통해 그 친구인 피해자 F에게 "부산신항만에 취직을 시켜 줄 테니 그 비용 3,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부산신항만에 취직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6. 위 부산신항 D 작업장에서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준다며 3,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측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4. 03:25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22세)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위 술집 앞길로 끌어 낸 후 또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4. 04: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도주할 염려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27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ㅏ출소 CCTV 캡쳐사진, CD 경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D를 폭행하고, 나아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2017고단62 피고인은 2016. 7.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송죽교차로 앞 도로를 간성 쪽에서 반암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질주하다 때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상체 부위를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149 피고인은 2017. 2. 8. 09:52경 강원 고성군 거진길439(거진읍)에 있는 강원식품 앞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용촌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현장사진, 사체사진 2017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위와 같은 법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에 상응하는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기존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오후에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 덕곡길 57에 있는 '영덕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6km 구간에서 자 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 오전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5. 20:19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원룸' 1층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폭스바겐 승용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트렁크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에어조단 나이키 운동화 1켤레와 토키로우레더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합계 360,2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차량 통행내역, 운전면허자료 제공요청 결과 회신 공문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이동거리 첨부),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D 원룸 CCTV 캡쳐 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무면허운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5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6: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관리인인 피해자 D(여, 63세)의 허락 없이 몰래 지하 1층에 있는 위 교회 기도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종교행위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가 기도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교인쉼터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회 관리자가 피고인의 교회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0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57세)와 술을 마시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제대금을 깎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느그 행님도 술집 장사를 하는데 왜 그런 아가씨 팁을 깎으려고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2016. 10. 30. 02:45경 같은 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5, 6, 7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50

범죄사실 2017고단22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2. 2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빌라 2동 B02호 현관문 앞에서 손바닥으로 현관문과 초인종을 두드리고 손으로 초인종을 잡아당겨 깨트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같은 빌라 B01호에서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나오는 피해자 C(여, 5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2cm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C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69세)이 뒤따라 나와 이를 말리자 위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은 뒤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 각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고단3391 피고인은 2017. 4. 5. 18:5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흥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 월동 전재울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28%의 술에 취한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250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2017고단3391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바, 그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범행을 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음주수치 또한 0.2%를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4:1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북성로우동'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186에 있는 '명보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0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최근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3:2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웰빙 스크린골프 연습장 앞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에 있는 봉암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www유리한 정상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22:15경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복현초소' 옆 소방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북로 260에 있는 '북대구농협 복현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복현초소' 옆 소방도로에 주차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C' 앞길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쏘나타 차량이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차량 우측 부분으로, '북대구농협 복현지점 .앞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차 승용차를 수리비 3,096,628원 상당, BMW 승용차를 수리비 6,517,5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 근무하는 B 팀장인데 세금 문제로 그러니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2: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대구향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비밀번호를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서, 국민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7. 13: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료원 응급실에서 허리가 아파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진이 불친절하고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E(44세)에게 "씨발놈 진료 못 보면서 지랄한다."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보안요원 F(28세)에게 "씨발놈, 개새끼 배에 칼 쑤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55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순서를 기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의사 및 보안요원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소란을 부리는 등 그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수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03:3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돼지갈비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성로3길 12에 있는 '삼덕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3:57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북삼로 10에 있는 권영찬 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8:0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인근에서 피해자 B(62세)와 술을 마시다 다투자 화가 나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4:20경 대구 중구 C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고 위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부엌칼)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때린 피고인의 행동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최종 범죄전력이 10년가량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사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