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5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57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행(일부 변경된 죄명 상해) 다. 모욕 라. 상해 |2017고단1841(병합) |2017고단2753(병합) |2018고단1189(병합)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 이승민, 김세한(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2. 21.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8. 9.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157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4, 20:15 경 순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43세) 운전의 시내버스 앞에 페인트 통을 두고, 드러눕는 등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 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도로 피고인을 이동시키려 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20:30경 순천시 C에 있는 F 앞길에서 '남자 한 사람이 버스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위 E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5. 24. 20:55경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다른 호실 유치인 L, 동료 경찰관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씹할놈들아, 오줌 좀 누자, 이 씹새끼들아 니들 옷을 확 벗겨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753 피고인은 2017. 8. 18. 20:10경 전남 순천시 N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담긴 물을 옆에 있는 화분에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 O의 모친으로부터 "사람이 마실 물을 화분에 부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이를 보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식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 P, K, L의 각 법정진술 1.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1. 고소장 2017고단2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O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도로교통법 관련 벌금형 2회 전력 있을 뿐이고,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음),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11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1, 02:35경 전남 순천시 서문성터길 2 에 있는 순천의료원 영안실 2층 3호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위 Q, 경위 R이 "왜 상가집에서 소란을 피우는가요"라며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이에 화 가 나 "이런 좆만한 새끼들은 어디서 왔냐,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하며 경위 R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경위 Q 이 피고인이 잡은 멱살을 떼어놓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위 Q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위 Q, 경위 R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영안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밀려서 나왔고, Q 이 멱살을 놔주라고 하자 주먹으로 Q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Q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증인 S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였는데, 그 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에서는 증인 Q, R이 영안실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옆에 있던 Q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위 동영상에 의하면 문상객 중의 한 사람이 피고인의 등을 밀어서 피고인을 영안실 밖으로 내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영안실 안에서 복도 쪽으로잡아당기던 도중에 R이 갑자기 발을 걸어 피고인을 복도 바닥에 주저 앉혔고, 경찰관들이 주저앉은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Q의 뺨을 손으로 때리려 하였고 허공으로 발길질을 몇 차례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인 점(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대체적으로 이에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가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이 복도에서 주저앉은 자세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이라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엄연히 다르다.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영안실 안에서의 소란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체포행위 개시 이전에 피고인에게 영안실 안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지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 부분의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84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T은 전남 순천시 U에 있는 V체육관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1:58경 위 체육관의 관리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9.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