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5.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38 1.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8. 2. 1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0:23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 모텔 G호 내에서, 위 피해자 C이 샤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05 2. 피고인은 2017. 11. 9. 02:20경 인천 남구 H 모텔 I호 내에서, 피해자 J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객실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3. 22:00경 대전 서구 K무인텔 L호 내에서, 피해자 M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상의 안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4.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N 모텔 O호 내에서, 피해자 P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51 5. 피고인과 피해자 Q은 2017. 11. 16. 14:00경 서울 R시장에서 처음 만나 동행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대청역에서, 피해자에게 “짐을 주면 가방에 넣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바지와 티셔츠, 양말, 벨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40경 인천 S 2층 T마트 입구에서, 위 바지 등을 가질 생각으로 위 가방을 든 채 피해자를 따돌리며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85 [범죄전력] 6.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의 면회를 온 피해자 U에게 ‘내가 해외에서 보석 광산에서 근무도 하는 등 보석 관련 사업을 오랫동안 해서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며 여주교도소에 내 소유의 시가 300억원 상당의 보석이 영치되어 있다. 보석을 지킬 경호원을 고용해주고 내가사용할 휴대전화와 현금을 주면 보석업체를 설립하여 당신을 대표이사로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귀금속 절도 전력을 지닌 자로서 해외에서 보석 광산에서 근무하는 등 보석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보석업체를 설립하거나 피해자를 보석업체의 대표이사로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시가 352,000원 상당의 보석보호 경호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석보호비등의 명목으로 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의 면회를 온 피해자 V에게 ‘내가 보석 밀수와 장물취득으로 검거되어복역 중이지만 해외에 있는 보석광산에 내 지분이 있고 보석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있으며 교도소에 내 소유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이 영치되어 있다. 영치금과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출소 후 교도소 내에 영치되어 있는 귀금속 등을 팔아 네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귀금속 절도 전력을 지닌 자로서 보석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4. 말경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6)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4.경 2015. 4. 22.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출소 후 보석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소외 X을 만나는 과정에서 X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W에게 ‘지금 진품다이아몬드를 보관하고 있다. 내가 보석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나를 경호해 주고 보석감정비, 금고구입비, 보석보관장소비, 이동경비, 식비등 비용을 제공하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충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귀금속 절도 전력을 지닌 자로서 보석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호해주고 식비 등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965,574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8. 4. 25. 11:05경 수서발 부산행 SRT 제321열차 8호차에서, 3C좌석(통로측)에 앉아 테이블에 가방과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배구경기를 보던 중 3D좌석(창문 측) 승객인 피해자 Y(남, 54세)가 기차에서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만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8. 4. 25.경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 우연한 기회에 습득한 Z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던 중, 2018. 4. 25.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특별사법경찰대 부산센터 소속 철도경찰관 AA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Z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9. 5. 20.자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외 AB의 피고인에 대한 협박죄 고소 및 고소취소과정에서 부산영도경찰서 BQ과 AC팀 경위 AD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이름은 Z, 주민등록번호는 AE’이라고 대답하는 등 Z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54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Z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7:00경 부천시 심곡본동 316-5에 있는 부천역 내의 상호불상 네일샵에서,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F 피고인은 2020. 2. 7. 01:25경 부산 연제구 AG모텔 AH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AF이 이를 닦으러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 금반지(18K) 5돈,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I 피고인은 2020. 2. 12. 02:0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13번길 8에 있는 연봉공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I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및 AJ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네파 점퍼 1개를 갑자기 잡아당겨 빼앗은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K 피고인은 2020. 2. 17. 00:50경 부산 연제구 AL 모텔 AM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AK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AN 피고인은 2020. 2. 20. 22:00경 부산 동래구 AO모텔의 AP호 객실 내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AN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 및 현금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AQ 피고인은 2020. 2. 22. 00:50경 부산 연제구 AR에 있는 ‘AS’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AQ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할까요?”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AT’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1:40경 부산 연제구 AU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인근 모텔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3~4회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Q(남, 59세)의 지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양쪽 귀 부위 등을 4~5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1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절취한 Z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남자인 사실을 숨기고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씨름대회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불상지에서 ‘2018년 AV’의 여자부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AW 사무국장인 AX에게 마치 피고인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Z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여, 위 AX로 하여금 Z 명의의 대회참가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씨름선수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2. 업무방해 가. A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Z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AY가 2018. 12. 6.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강원도 인제군 AZ에서 주최한‘2018년 AV’의 여자부 경기에 참가하여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부 개인전 무궁화급(80kg 이하)에 출전하여 예선전에서 1승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AY의 대회 진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대한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Z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대한체육회가 2019. 4.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평군 BA에서 주최한 ‘2019년 BB’의 씨름대회에 참가하여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부 개인전 무궁화급(80kg 이하)에 출전하여 2위에 입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대한체육회의 여자씨름대회 진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부산시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Z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부산시체육회가 2019. 9. 6.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C에서 개최한 ‘BD’에 참가하여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 개인전(70kg 이하)에 출전하여 2위에 입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부산시체육회의 여자씨름대회 진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6.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C에서 위 제12의 다항과 같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부 씨름대회에 참가하여, 부산해운대구체육회가 씨름대회의 참가선수들에게 지급하는 단체 씨름복을 수령하기 위하여 수령증의 서명란에 ‘Z’라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해운대구체육회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Z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14. 사기 가. 피해자 BE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중구 BF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마추어 여자 씨름 운동선수인데, 성적이 좋으니 병원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2019. 4. 5.경 피해자에게 ‘BG에 있는 BH 앞 3층 건물의 1, 2, 3층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값이 많이 오를 테니 금으로 재테크를 해라, 돈을 보내주면 금을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금은방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구매대금 명목으로 BI 명의의 BJ은행 계좌(BK)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 18. 01:00경 부산 서구 BL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마치 성관계를 해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성관계를 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부산 중구에 있는 BM 시장으로 가 생대구 1상자 및 갈비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자이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대금 17만 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5.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3. 4. 11:20경 부산 사하구 BN건물 BO호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BP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9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로 된 Z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12:30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연제경찰서 BQ과 조사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인 성명란에 ‘Z’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고, 압수조서의 서명란에 ‘Z’라고 서명하고,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Z’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고, 위 확인서 등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Z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M, P, AQ, B의 각 법정진술 1. Q, U, V, W, Y, AB, AF, AK, BI, BE, BR, AX,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U, AI, AN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및 문자메시지내역, 각 CCTV 영상자료(2020고단505 사건 증거순번 5, 13), CCTV 사진, 각 카드이용내역(2020고단1485사건 증거순번 3, 4), 각 거래내역(2020고단1485사건 증거순번 7, 8, 13, 16),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건), 피해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2020고단1485 사건 증거순번 23, 29, 34, 36, 45, 49 내지 52, BJ은행계좌거래내역, 참가신청서, 2018 AV 참가신청서 등, 확인서 등, 내사보고(현장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죄 및 제9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 J, P, M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C, M 진술 중 일부 세부적인 부분의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이는 범죄일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Q, Z, AI, AF에 대한 절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Z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AF에 대한 피해품 중 현금을 절취하지 않았으며, Q, AI에 대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부분 검찰조사 당시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로 이 사건 공판절차를 진행중이었고, Z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Z 행세를 하기 위해 훔쳤다’라는 취지로, AF의 현금에 관하여는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Q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지만 그 핑계로 도망갈 생각이었다. 옷을 돌려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각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2. U, V,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300억 원 상당의 보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내용을 진술한 점, 피고인 주장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Y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가방을 빼앗아가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민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가방을 빼앗아가려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AQ에 대한 절도미수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형을 사 달라는 의미로 바지 주머니를 두드린 적은 있으나 지갑을 절취하려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지갑이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아래에서 위 쪽으로 쳐올렸으며, 왜 이러냐고 제지하자 우산으로 폭행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B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시세를 고려하여 나중에 금을 사려고 하는 사이 BE이 운영하는 한의원 홍보를 위해 금원을 소비하여 금을 사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E이 그 주장의 한의원 홍보에 동의한 적은 없다는 것인 점, BE이 2019. 12.경 및 2020. 2.경 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딸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6. B에 대한 2020. 1. 18.자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후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시장에 장을 보러가자고 하여 물건을 고른 후 지갑이 없는데 돈을 대신 내주면 집에 가서 갚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이를 갚지 않았고, 달라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2020. 3. 4.자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자신은 Z가 아니라 A임을 밝혔음에도 경찰관이 Z의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Z로 서명하라고 하여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서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Z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이후 장기간 Z의 신분으로 살아온 점, 피고인은 2020. 3. 4. 11:20경 주거지에서 체포될 당시 Z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고, 위 체포에 관하여 작성된 수사과정 확인서, 위 주거지에서 같은 날 11:25경 이루어진 압수절차의 압수조서 및 소유권포기서에 ‘Z’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점, 이후 작성된 수사보고에 ‘피의자는 검거당시 Z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Z가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Z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하고 Z의 남편의 이름도 모르고 있어 추구하였더니 피의자는 실제 A로 Z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Z로 살고 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이 발견되었고,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상 A의 지문과 피의자의 지문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점, 이에 2020. 3. 4. 15:00경 작성된 Z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압수조서에서 ‘피의자는 검거당시 자신을 Z라고 하며 Z를 사칭하엿으나 연제경찰서에 인치된 이후 자신의 인적사항이 A라고 진술하고, Z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짜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Z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습니다. Z로 2년을 살았으니까’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A임을 밝혔다’면서 그 근거로 수사과정 확인서에 A의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서명은 육안상 ‘A’라는 글자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인이 수감 중 물품구매신청서에 동일한 서명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장기간 Z의 신분으로 살아와 신분이 밝혀진 전후로 동일한 서명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체포 당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6죄 및 9의 가죄 : 징역 1월 ~ 30년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6죄 및 9의 가죄 : 징역 10월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매우 많은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하였고 일부 범행은 수형 중에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해자 B에 대한 2020. 1. 21.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1. 03:30경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마치 성관계를 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N건물 BO호로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딸기를 주문하였으니 딸기 값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자이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기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딸기 값을 준 것에 관하여 호의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6만 원이 명시적으로 성관계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7. 01:25경 부산 연제구 AG모텔 AH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AF이 이를 닦으러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 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5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로렉스 손목시계 및 금반지의 가액에 관하여 다투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 2. 27. 귀금속 등을 중고로 매입한 금은방 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져온 로렉스 손목시계는 가품으로 확인되어 553,000원에 매입하였고, 5돈 금반지는 396,000원에 매입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품의 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