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9 1.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과정 피고인은 2021. 3.경 ‘B’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직 희망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3.5.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C의 D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 돈을 받아 옮겨주는 일인데, 9시부터 4시간 반 정도 일하고 1건 당 10만 원씩을 주며, 교통비와 식대는 지급되고, 하루에 2~3건 정도하는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만지는 일임에도 신분증을 촬영해서 전송하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는 제대로 된 채용 절차가 없었다는 점, E 포털에서 업체명을 검색해 봐도 업체가 검색되지 않았던 점, 고객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는 점, 단지 돈을 받아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해주는 것만으로 최저 임금을 상회하는 대가를 수령할 수 있었다는 점, 상선과 연락할 때 대화내역 삭제 등이 용이한 텔레그램을 이용해야 했던 점, 고객으로부터 수거한 금원을 100만 원 단위로 각각 다른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야 했던 점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을 하려면 어플을 설치한 후, 어플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 설치, 대출신청서 작성 등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전화 받은 때로부터 6시간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된다. 기존 대출금을 자동이체용으로 사용되는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H은행 직원을 직 접 만나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울산 동구 I 인근 골목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이거나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7:40경 위 골목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3. 10. 14:30경 울산 북구 K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유사한 수법으로 기망 당하여 현금 1,150만 원을 준비한 피해자 J로부터 위 1,150만 원을 건네받아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3. 17. 12:30경 울산 울주군 N아파트 O동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유사한 수법으로 기망 당하여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한 피해자 M로부터 위 1,600만 원을 건네받아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463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지금 사용 중인 고금리의 대출금을 우리가 대환한 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2021. 4. 2.경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S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경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U편의 점 동인동3가점’ 앞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J,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가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 합계가 6,25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합법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범행 가담을 감수하였고, 불법적인 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사기 범행이 완성되어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