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주)의 C 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 중 회사에 알릴사항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로 체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밀검진을 권유받았거나 또는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을 받았거나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로 체크하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6.경부터 2008. 5. 26.경까지 D병원에서 양 견관절 근육통,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병명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병명으로 입원 치료하고, 2011. 11. 18. 피해자에게 질병입원비를 청구하여 같은 날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3,2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주)의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D병원 입원확인서(2008. 5. 6. ~ 2008. 5. 26.), 입원 차트 및 의사 지시 차트, D병원 입원 간호기록 1. 보험가입사항, A 지급리스트,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계약 약관(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A 보험금 지급정보 조회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1. C 피보험자 A 손해사정서, A 손해사정보고서(2015. 5. 18.)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송치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보험사기 동종전과 확인), 수사결과보고 1. 보험금 청구서류(증거목록 순번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B(주)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8. 7. 11.부터 약 1년이 지난 2009. 8.경 피고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인지하고 해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착오에 빠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보험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보험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참조).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양 견관절 근육통,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향후 위 기왕증과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B(주)(이하 ‘피해 보험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2008. 7. 11.) 이전에 이미 2008. 5. 6.경부터 2008. 5. 26.경까지 21일간 D병원에서 ‘양 견관절 근육통,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 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았고, 2007. 9. 27.부터 2007. 10. 20.까지 24일간 G병원에서 ‘양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16~17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무릎과 어깨 부분에 기왕증이 있었고 그 입원 치료 기간도 짧지 않다. 또한 무릎 등의 관절염은 쉽게 나을 수 없는 질병으로 향후에도 발병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11.경 피해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묵비하고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1. 11. 18.부터 2020. 1. 7.까지 약 9년간 총 20회 입원기간 309일의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금 합계 13,270,000원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 주요 증상과 보험사고 발생 원인은 무릎 관절염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묵비한 기왕증과 동일한 것이고, 일반 상해사고는 한 건도 없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2008. 5. 20. H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13. 2. 6.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광주지방법원 2012고정2943)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인은 M(2018. 9. N으로 변경), O, B(이 사건 피해 보험회사), P(2012. 10. Q으로 변경), R(2013. 3. S으로 변경), T, H 등 약 7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권, 109쪽). 또한 U의 보험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정보를 보면, 2007. 10. 31.부터 2019. 11. 24.까지 총 963회에 걸쳐 위 보험회사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권, 41~83쪽).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8. 7. 11. 당시에 무릎 관절염은 아니지만 다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34, 40, 139쪽). 이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발생한 기왕증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9. 8.경 피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시 해지처리하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보험회사는 2009. 8.경 이후에 착오에 빠지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의견과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전에 확인된 입원치료 및 질병 진단명(자궁선근종, 자궁적 출술, 양견관절 근육통, 양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과 보험계약 체결일 이후 2009. 8. 4.까지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진단명(급성세뇨관, 위/식도역류질환, 아래허리통증, 심부전 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2009. 8.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피고인은 2009. 8.경까지는 무릎과 관련된 질병으로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한바(증거기록 2권, 161쪽), 피해 보험회사가 그 이후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보험사기는 보험계약 체결행위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망행위에 이르게 되는데, 보험금 청구 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보험계약 체결 전의 기왕증과 동일한 보험사고임을 묵비하였던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3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보험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위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무렵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것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