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7:45경 광명시 B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67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넘어뜨려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C의 손목을 잡고 일어난 뒤 그 손목을 놓았을 뿐인데 C이 뒤를 힐끔 보더니 스스로 넘어졌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팔을 뿌리쳐 계단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과 그 아들인 D의 각 진술(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포함)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을 뿌리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쳐서 자신이 계단을 굴러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C은 자신의 집(E호)과 피고인의 집(F호)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고인과 쓰레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계단으로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 "그 계단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손을 놔버리니까 쓰러지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니까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면서, 본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전혀 없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내가 제기하니까 둘이 이제 서로 엉겨 붙었는지 그건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본인이 피고인을 실제로 잡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잡으려고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잡았는지 그건 모르겠고 내가 잡으려고 아무튼 그랬는데 뿌리치니까 내가 계단으로 구른 것은 사실 아닙니까"라고 진술하거나, "기억이 잘 안나고, 내가 잡으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뿌리쳤다고 그랬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어떻게 뿌리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넘어지면서 어떻게 뿌리치는지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라고 하고, "처음에는 양손을 잡고 있다가 밀었는데, 그런데 내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잡았는지 그거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잡으려고 그러니까 손을 뿌리친 것은 확실해요", "어디를 밀었다기보다는 손을 잡고 있다가 뿌리쳤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잡으려고 그랬는지 옷을 잡았는지 그건 기억이 안나지만 아무튼 손을 이렇게 해서 굴러버렸잖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C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포함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쳐서 계단을 굴렀다는 취지로만 반복되는 면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C은, 112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자신의 상체를 밀쳐 계단 아래로 밀렸으며, 이에 뒤로 넘어질 것 같아 피고인의 옷깃을 잡았는데 또다시 양팔을 잡아 밀어 계단 밑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쪽).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그 남자친구가 자신의 팔을 잡았고, 자신이 아들을 부르자 이들이 갑자기 손을 놓았는데 자신이 중심을 잡으려고 피고인의 마이(자켓)의 윗부분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면서 넘어져서 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도, "양쪽에서 제 손목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손목을 놔버리더라고요. 밀친 것은 아니고 손을 놔버렸고, 그래서 제가 계단에 있으니까 넘어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이를 잡았는데 제 손을 뿌리치니까 제가 계단에서 굴러버린 거예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C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은 것인지 여부나 자신이 피고인의 상의를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피고인을 잡기도 전에 피고인이 뿌리쳤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C의 아들인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과 C이 시비가 되었을 때 집으로 들어갔다가, 소리가 커지는 것을 듣고 문을 열고 나와 보니 계단에서 C과 피고인이 서로 팔 부위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C을 밀쳤으며 이에 C이 넘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머니(C)의 양팔을 잡았고, 그때 어머니랑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잡고 있던 어머니 팔을 놓아서 어머니가 넘어질 뻔 했는데 자신이 어머니를 잡았다"거나, "피고인과 그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밀쳐서 어머니가 안 넘어지려고 피고인의 상의를 손으로 잡았는데, 피고인 등이 손을 갑자기 놔버리니깐 어머니가 계단에서 밑으로 넘어지려고 했고, 그때 제가 어머니를 뒤에서 잡아서 넘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D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C을 잡고 있다가 손을 놓는 상황에서 C이 넘어지려고 하여 자신이 C을 부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C을 밀쳤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그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미묘한 진술변화 및 모호한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넘어졌고, 일어나기 위해 C의 손을 잡았는데 C이 스스로 뒤로 넘어졌다거나(수사기록 6, 9쪽), "아주머니(C)가 먼저 제 상체 옷을 잡고 위로 끌어올리니깐 제 속옷이 보였고, 이에 아주머니 손을 떼고 제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머니의 두 손목을 잡았는데 이후 그 손을 놓자마자 (스스로) 뒤를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하였으며, "아주머니가 제 멱살을 잡고 올릴 때 제가 그 아주머니 손목을 잡은 것 말고는 접촉이 없었다. 아주머니가 무게를 실어서 덤비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일어나려고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 C이 자신의 옷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넘어졌다가 C의 손목을 잡고 일어난 뒤 그 손목을 놓은 것이라는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 G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5) 한편, C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C에 대하여 2020.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0고약8787)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2020. 10. 16. 확정된 바 있는 등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어나기 위하여 C의 손을 잡았다가 일어선 뒤에 그 손을 놓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