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 C, D의 관계]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분과 E의 위원, 감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이를 과시하여 주변에 경찰통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2016.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밀수하던 금괴 13kg(시가 약 6억1,000만 원)을 중간에서 횡령(속칭 '네다바이')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위 조직 관련자인 D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평소 알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위 B을 소개하여 B이 D을 특수상해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역시 위 조직 관계자인 C이 2016. 3.경 일본에서 위 D이 관리하던 자금 51억 원 상당을 절취하여 필리핀으로 도주하였고, 2016. 3.말경 위 D에게 발각되어 역 시 폭력 행사를 당하였다는 말을 2016. 5.경 B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자, 위 B이 위 C의 피해사건을 앞서 자신이 신고한 사건과 묶어서 위 D을 경찰에서 구속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D과 합의를 하면서 위 횡령건이나 절도건을 무마하거나 오히려 D으로부터 합의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6. 5.말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B의 주선으로 C을 만나게 되었다.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5.말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 C에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자, 나의 경찰 인맥을 이용하여 D을 구속시키면 B이나 C의 피의사건을 무마할 수 있고, 오히려 D을 구속시켜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다, C의 주거지를 서울강동경찰서 관내로 옮기면 인맥을 동원하여 C에 대한 사건도 쉽게 방어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C로부터 위 제안과 같이 경찰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을 해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C에게 '경찰관에게 사건을 맡기려면 식사도 사주고, 술도 접대하여야 하므로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같은 날 C로부터 금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C이 2016. 3. 13.경 D의 돈 51억 원을 절취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2016. 5.말경 C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로부터 2017. 10. 17.경 서울성동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를 받고 고민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지 말고, 홍콩, 태국 등을 경유하여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말하고, 위 C이 다음 날 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거쳐 출국을 시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교사 가. 2016.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경 C에게 제2항의 C에게 C의 국내 주거지를 위 G 사무실로 등록하여 두면, C에 대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출석요구를 위 사무실로 송달받고, 사건의 관할을 위 사무실이 소재한 강동구를 관할하는 강동경찰서로 하여 방어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같은 날 위 C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고덕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은 C이 서울 강동구 F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소로 전입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제출한 다음, 위 주소로 주민등록이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7.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앞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D에 대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구속 수사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6. 11.경부터 위 청탁 명목 금원의 일부라도 반환하여 줄 것을 독촉 당하게 되자, D의 영향력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구속이 어려우니, 아는 기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부산중부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구속 수사하여 줄 것을 재차 약속하면서 그 무렵 C을 통해 소개받은 H에게 D으로부터 받은 피해 진술을 부산중부경찰서에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위 H의 주거지를 부산중부경찰서를 관할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H에게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주거지를 위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H으로 하여금 부산 중구 남포동 주민센터에서, 마치 H이 부산 중구 I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의 주거지를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절도등 피의자 C 송치 서류 첨부, J의 C 면회 녹취록, A의 사업자 등록사항 및 C의 주민등록표, C의 무고, 피의자 A의 'E' 가입사항, 피의자 A의 범인도피에 대하여, A 사용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관련 내용 캡쳐 자료, C 사용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관련 내용 캡쳐 자료, A에게 사건청탁 및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된 C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C 휴대폰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C, H 주소지 변동 전입신고 관련, 피의자 K의 무고 사건 송치기록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조의 2, 형법 제31조(각 주민등록법위반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이 2016. 3. 13.경 D의 돈 51억 원을 절취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2016. 5.말경 C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경 C에게 C의 국내 주거지를 위 G사무실로 등록하여 두면, C에 대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출석요구를 위 사무실로 송달받고, 사건의 관할을 위 사무실이 소재한 강동구를 관할하는 강동경찰서로 하여 방어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같은 날 위 C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고덕2동 주민센터에서, 마치 C이 G 사무실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의 주거지를 등록하게 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C이 위 사무실에 거주하는 것처럼 오인을 초래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C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C에 대한 사건의 수사관할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거나, 범인을 도피하게 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 [유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기본영역(1년~2년 6월) 나. 범인도피죄 [유형]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기본영역(4월~1년) 다. 각 주민등록법위반교사죄 : 양형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C에게 D을 구속수사하도록 해주겠다면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수수한 금액도 7,500만원으로 거액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또한 범인을 도피케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국가의 올바른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였고,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신고를 교사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