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나와 종로 1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F), 진단서 사본(G) 1. 사실조회 회보서(피고인 제출 증거순번 1, 3번)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이나 검사가 2회 기일에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1. 주장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는 이 사건 사고 2일 후를 진단일로, 3일 후를 작성일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들은 당시 의사들에게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같은 내용의 통증을 호소한 점, F와 G은 2019. 5. 13.부터 2019. 5. 31.까지 17 일을 병원에 방문하여 침치료, 전침치료, 물리치료, 교통사고로 인한 어혈 제거를 위한 부황요법,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한 한약 약물 치료, 뒷목 염좌와 허리 염좌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추나치료 등을 받은 점, D은 2019. 5. 13.부터 2019. 5. 15.까지 입원한 상태에서 수액, 주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판단에 의하면 당시 D는 2주 정도 지나야 부상이 재발할 확률이 줄어들 수 있는 상태였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운전·탑승 자세, 기왕증, 차실 구조물과의 충격, 개인적인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감정결과만으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2) 공소장에는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가사 공소장에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법률 시행일 이전에 종료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개정 전 법률이 법정형이 더 가벼우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