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 아동·청소년들과 대화하면서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에게 이를 전송하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 19:17경 광주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브라다보이게 티올리고 찍어봐", "바지 조금 내리고 팬티랑 브라 다보이게 찍어", "뒤돌아서 찍어볼까 바지내린상태로?", "저대로 엠자다리하고 찍어봐", "지금 브라벗는 영상찍어", "지금 젖탱이 만지는 영상 찍어봐", "양 팔 다 벌서듯이 손들고 5초 잇는 영상 찍어", "자이제 보지까볼까? 거울앞에서 엠자다리로 까봐", "후장까지 보이게 찍어봐", "벌려서 찍어봐 아래에서", "자위하듯이 저자세로 해봐", "내가 해보라는건 다 찍는거 알고잇지?", "자위계속해봐 좀 길게", "틴트 가져와봐 젖꼭지에다가 바를수잇겟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이 보이는 전신 및 하반신 사진 4장, 엉덩이 및 음부 사진 3장, 가슴이 노출된 영상 4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2개를 각각 촬영하도록 한 후 그 파일들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20:37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영상 2개를 촬영한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를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16:13경 앞서 본 피고인의 집에서 B 아이디(I)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야한거 시킬건데 할수잇겟어?", "치마만 위로 올려서 사진찍어봐", "끝나자마자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 4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4. 14:45경 앞서 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를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4. 11. 19:25경 앞서 본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 다운로드한 '불상의 여성 아동들이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전자정보 상세목록 기재와 같은 동영상 33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가명)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노출 사진 4장, 음부 사진 3장, 자위행위 동영상 1개', 트위터를 통해 다운로드한 '불상의 여성 아동이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5장', 2021. 11. 5. B 대화 상대방인 성명불상의 아동(여, 15세)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슴과 얼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 1장'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0, 75) 1.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43) 1. 동영상 CD, 각 전자정보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44, 58), 추가 영상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1. B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들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가운데 일부를 저지를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나머지 범행들도 갓 성년에 이른 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의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