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18

범 죄 사 실 1. 2012. 7. 6.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서 부산 부산진구 D상가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돈을 빌려주면 사업이익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 나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3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주식회사 C에서 추진하던 부산 부산진구 D상가 건물 매입은 위 상가 수분양자들과의 분쟁 등의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에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86,943,000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8. 15.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 D상가 건물 인수가 마무리 단계인데 운영경비가 없어서 늦어지고 있으니 9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및 돈의 사용처) 1. 이체확인서 사본, 거래명세 사본, 차용증 사본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차용금을 곧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정부와 관련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연기되고 있으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부족으로 돈을 더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D상가 건물 매입사업에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 측 G로부터 사업자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실패 가능성 등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지 15일 내에 원금의 세 배 가량이나 되는 3억 원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차용에 앞서 이러한 설명을 들었다면 선뜻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첫 번째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와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각 교부하여 주었으나,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자의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에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15일의 단기간 내에 3억 원을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은 다음 자신이 위 사업에 투자한 2,000만 원 가량을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 돈만 주식회사 C 측에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원이 넘는데도, 현재까지 변제된 부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거듭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실형전력이 2회 있고,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이러한 정상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