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70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1. 5.경부터 2021. 8. 8.경까지 교제하였으며, 피해자 C(여, 30세)과 2021. 9.경부터 1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다시 2022. 2.경부터 2022. 5.경까지 교제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1. 04:00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명칭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의자와 테이블에 몸을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30. 저녁경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영종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과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0. 저녁경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21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8.경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8. 2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0:22경 카카오톡으로 ‘잘지내닝’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12. 9. 00:3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2021. 12. 23.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B아잠깐 얘기좀 나눌수있을까 시간되면, 오랜만에 연락하는데 고소장 접수됐다는거 연락받고 그래도 좋게 얘기해보려고 연락했어 연락처 다지우고 다신 엮일일 없게 할테니 취하해주면 안될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19. 새벽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C 몰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 12명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8887 피고인은 2021. 7. 29.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 다 긁어버리고 싶네 진짜 차단을 했네, 어쩔수 없는 거 했으니까 나도 너 집 앞으로 간다 해보자는 거지 몇시에 가나 한번 보자 말로만인지 아닌지 진짜 갈까봐 무섭지도 않냐, 장난치는거 아니야 나 꼭지 돌았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통화기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컴퓨터에 최근 재생 동영상 파일명 확인),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의 상당성) 1.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대화 내역, 각 피해부위 사진, 대화 내역 등, 손괴된 휴대폰 사진, 컴퓨터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사진, 영상캡쳐(피의자 조사 순서), 범죄일람표 29번 관련 피의자 얼굴대조 2022고단8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증거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범죄 전력 및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36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37~4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43~58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별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6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행위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에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는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 말, 부호, 음향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못하여 피해자의 전화기에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2021. 12. 9.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를 이를 받지 않은 것은 스토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은 것이 스토킹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1. 8. 20:0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그러나 피해자의 전화기에는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알고 공포심을 느낀 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00:36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전화기에는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를 건 사실을 알고 공포심에 괴로워하다 2021. 12. 15.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전화기에 ‘차단된 전화’ 표시(이하 ‘이 사건 표시’라고 한다)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고 규정하는 반면에, 스토킹처벌법에는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를 규정하면서 그 보유 주체에 대해서는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 전화에는 ‘행위자의 전화’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전화’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여기에 행위자의 전화만이 포함될 뿐 상대방의 전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법률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하는 ‘전화를 이용하여’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전화에 일정한 정보가 도달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정보가 반드시 행위자의 전화에서 먼저 생성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표시는 피고인의 전화에서 생성되어 피해자에게 보내진 글 또는 부호 그 자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전화에 나타나는 이 사건 표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 또는 부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전화의 벨소리 또는 이 사건 표시를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비로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전화의 벨소리 또는 이 사건 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이 사건 표시가 남겨지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인식하였을 때 필수적으로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인식함으로써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수반하여 가중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부당하다. 3.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8.부터 2021. 12. 23.까지 근접한 일시 동안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5회(2021. 11. 8. 1회, 2021. 12. 23. 4회) 보내거나 전화를 2회(2021. 11. 8. 1회, 2021. 12. 9. 1회) 거는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회,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2018. 9. 5. 이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관련하여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58회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 B을 스토킹하였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스토킹범죄를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 B, C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범죄사실, 피해자의 의사에 비추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