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제시하여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20. 9. 4.경 오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파일을 피고인의 F 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에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710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710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3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30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2020.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20. 9. 말경 또는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공문 파일을 피고인의 F 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서울 마포구 I 인근 문구점에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30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30>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중략한 내용은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4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4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1500만 원 편취 범행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16. 1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대출 담당자인 K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L 채권부 직원 M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9. 18. 1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7에 있는 ‘용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670만 원 편취 범행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 O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N은행 대출 때문에 지급정지되었으니 1000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T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U 부장을 사칭해 전화로 “기존의 V 카드론 대출로 인해 3800만 원 대출 승인은 불가능하고, 금융감독원에서 5400만 원 대출건에 대해 승인 진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기존 대출 진행금액과의 차액인 1600만 원을 선입금하면 54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600만 원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9. 24. 13:00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대환대출 광고를 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그 다음 날 Y은행 Z 과장을 사칭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불법이고,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9. 24. 13: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02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7.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 AC은행과 AD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금액이 2000만 원 상당이다.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구속수사가 아닌 금융감독원 출입조사를 선택하면, 피해자의 자산이 투명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돈을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코드를 추적하여 정당하게 번 돈인지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0. 12. 11:50경 서울 중구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55경 위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10. 12.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F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 AC은행과 AD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AG 일당의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금액이 2500만 원 상당이다.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H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약식으로 조사를 받으려면, 돈을 뽑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CMN에 코드 등록을 하여 정당하게 번 돈인지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2:40경 서울 강남구 AI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3경 위 ‘AI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2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5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15만 원 이상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J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AK AL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희한테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이 불가능한데 J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으니 대출 계약 위반이다. 1일 안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J은행에서 신규 대출도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니 AK 자금 회수담당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1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9. 25. 14:30경 이천시 AM에 있는 AN 이천송정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 직원 AP를 사칭하며 “AK 채권반으로 넘어간 기록이 떠서 계속 거래가 어려우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 담보로 제공한 화물차를 경매로 넘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9. 25. 17:30경 위 AN 이천송정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으로 사기가 이루어졌고 총 피해금액이 80억 원이다. 지폐 일련번호와 코드를 조회해서 자금을 추적해야 하니 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10. 6. 15:15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던 기록이 있다. 대출락을 걸어 두었으니 대출이 안 나와야 정상인데 대출을 해 주는 곳이 잘못된 곳이다. AS공제회에 직접 가서 대출을 신청해 보아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705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전화로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어 대출이 된 것이다. 대출금도 불법적인 돈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위 AR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16:20경 2300만 원, 같은 달 8. 09:50경 2500만 원, 같은 달 8. 10:43경 2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A, C,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금 내역 촬영본 4매, 피의자가 촬영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 사진,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 입출금 거래내역서(S은행)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등, 피해자 C 전화진술 보고) 2021고단6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내역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 관련 일이라고 여겼을 뿐 전화금융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다른 조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이메일에 보내 피고인은 그 서류를 출력하기만 했지 위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해 금액이 공소사실과 같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자신을 ‘AT, AU 팀장의 요청을 받고 온 AV 대리입니다.’ 또는 ‘L 채권추심부 M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N 채권추심부 O 팀장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AW’라고 했다고, 피해자 C는 ‘금융감독원 AV’라고 했다고 각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딩톡 어플을 통해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피고인이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금융기관의 명칭이 수시로 달라졌으며 가명을 사용하기까지 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현금을 중국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쓰레기통 옆에 놓아두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이동할 때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쓰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자신의 업무를 대부업과 관련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등의 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현금의 액수를 확인한 적도 없는데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였다면 변제받은 돈의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금융위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이메일로 받고 이를 그대로 출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없을 때에만 출력을 해야 하고 그 문서에 지문이 묻으면 안 되므로 비닐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라는 지시 등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공문서위조에 대한 고의를 지니고 있었고 다른 조직원과 공모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피고인은 위조문서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그런 내용이 담긴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를 생성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공문서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고의 및 다른 사람과의 공모 등을 부인해 왔다. 이런 피고인의 태도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에 관한 모든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수사기관도 피해자들에게서 금융거래자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관한 진술에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해 금액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에 관하여 2020. 9. 30만 원, 2020. 10. 11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은 지나치게 크다. 피고인은 2020. 10. 16. 경찰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한 일이 전화금융사기라는 설명을 듣고도 출석에 응하지 않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모텔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3. 15:23경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인 2년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공문서위조)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공문서까지 위조한 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합계 2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