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2023고단616 피고인은 평소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을 이용하면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남, 41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말투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8. 17. 04:2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피고인의 손에 직접 건네주지 않고 카운터에 내려놓아 가져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 생활을 했다, 너 가만 안두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가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2경 중식도를 등 뒤에 숨긴 채 위 편의점에 입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인근 도로로 나오게 한 뒤,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가 잠시 뒤를 돌아본 사이 소지하고 있던 중식도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분을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중식도를 휘둘러 재차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742 피고인은 2023. 6. 29 04: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식용유통, 유리병, 플라스틱 휴지통 등을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에 집어 던져 차량 운전석 뒷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5,281,2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영상 추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부위사진 촬영)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3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부위 사진 첨부 – 담당 수사관 촬영)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5,369,25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피고인의 손에 직접 건네주지 않고 카운터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동기,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동안의 폭력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C 앞 도로를 상봉역 쪽에서 망우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날 18:10경 위 장소에 도착한 아우디 승용차의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 운전 이륜차의 뒷부분을 잡고 있음에도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E의 왼팔을 위 이륜차의 뒷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8.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피고인은 그 이외에 폭력 관련 전과,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 피고인은 2021. 4. 19.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21. 7. 21.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발령받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함 판사 홍순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8 16:08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운전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음주하였고 이러한 운전 후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후행음주를 한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에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운전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참이슬 소주 640ml 페트병 1과 3/4병(합계 1,120ml)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7:13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0.043%는 위 0.218%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이 진술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0.175%)을 공제한 수치인데, 위 계산 당시 체내흡수율 수치는 0.7, 성별에 따른 계수(위드마크 상수)는 0.86을 각 적용하였다. 5)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서는, 체내흡수율을 0.7로,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므로),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6)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위드마크 상수 0.86와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상수 0.52와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위드마크 상수 0.52와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하여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하면 약 0.3713%[=(1,120 × 0.165 × 0.7894 × 0.9)/(68 × 0.52)]로 산정되는데, 이 수치는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218%를 초과한다. 7) 결국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후행음주량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서는 선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8)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0.043%라거나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0.043%라거나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0:20경 자신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43세)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뛰지마, 씨발, 주방에서 뛰지 말고 니네 집 조용히 살아, 나와 이 개새끼야, 그러면 씨발새끼야, 나와, 나오라고, 씨발새끼, 나오라고 이 개새끼들아, 그래 끝가지 가자, 니네 이사 가지 말고, 니네 끝까지 살자고 이 개새끼들아, 애새끼 관리도 못하는 새끼들이 뭔 씨발, 애 키운다고 지랄이야, 니네 끝까지 가자, 니네 계속 뛰어봐, 난 니네 보러 올 거니까, 나 계속 올라와 볼 거니까, 니네 이렇게, 니네 나 출퇴근 시간 되게 자유로운 거 알지, 그것만 알아, 이 개새끼들아, 너 씨발새끼들아, 니네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니네는, 개같은”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지르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영상 등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난 니네 보러 올 거니까, 나 계속 올라와 볼 거니까, 니네 이렇게, 니네 나 출퇴근 시간 되게 자유로운 거 알지, 그것만 알아, 이 개새끼들아, 너 씨발새끼들아, 니네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말을 들을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9. 23:13경 자신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43세)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 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2회에 걸쳐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내려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벽을 내려쳤을 뿐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2회에 걸쳐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근처로 걸어가는 모습(특수재물손괴3월9일23시13분경.mp4 파일 중 8초경 참조)에서 알 수 있는 현관문의 위치는 영상을 찍는 카메라의 우측인 반면, 피고인이 망치로 내리치는 위치는 영상을 찍는 카메라의 상단(특수재물손괴3월9일23시13분경.mp4 파일 중 42초경 참조)이다. 나. 또한 피고인이 망치로 내리친 것이 피해자의 현관문이라면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내리칠 당시 들리는 소리는 다소 둔탁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내리친 것은 현관문이 아니라 현관문 옆에 있는 벽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21. 3. 11. 경찰 수사과정에서 ‘벽을 2번 세게 두드리고 도망가는 것이 저희 집 대문에 설치한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마친 이후인 2021. 3. 16.에야 현관문이 손괴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현관문의 손괴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1. 3. 9.이 아니라 그 이후 등 다른 날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1. 2. 20.경까지 피해자 B(여, 29세)과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피해자 B의 언니, 피해자 D(남, 32세)는 피해자 B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를 하는 등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에 의해 112에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 B 및 그 가족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20:28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건만남으로 만난 사실을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 피해자의 신상에 불이익이 가게 할 것처럼 “경찰에서 보자, 우리에 만남까지 다 말해 보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 0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4:37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동생인 B의 신상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너거 자매 가만 안 둔다, 너거도내가찢어 벌린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 19: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8:46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아내인 C, 처제인 B의 신상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울 엄마 잘못되면 다 디질줄 알아”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 1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협박 집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어 오다 사이가 악화되고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조건만남 성매매 사실 등을 알리겠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모친에게 연락하여 모친이 그 충격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이후 사망)는 우울감 등이 중첩되어 본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과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를 명하는 보호관찰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호텔 C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여, 26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가방을 찾으러 숙소로 돌아갔다가 침대에 잠들어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려고 하여 함께 침대에 눕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동작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반응 및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도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틀 뒤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허위 진술 및 고소를 할 동기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E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고 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취지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추행 내용을 문자로 항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가슴, 키스, 혀 이런 단어를 입에 담기 싫었다‘라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메시지 중에는 ‘기분 나쁘고 불결하다’, ‘술 취해서 자는 사람을 왜 건드리냐’ 라는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사과하는 답장을 보냈고, 그 다음날에는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너에게 백 번 천 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는 것도 많이 자책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자고 있던 호텔방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잔 정도의 일에 대하여 사과하는 말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E는 수 년간 알고 지내며 호감을 가지기도 했던 사이인 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9. 8. 21: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이면도로 일방통행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삼개나리 공원 방면에서 논현로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를 지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로이며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들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8. 21: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호불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로 번지 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 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에도 친구인 B에게 “너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9. 13. 15:00경 서울 수서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E팀 경위 F에게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3. 15:00경 서울 수서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E팀 경위 F에게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2)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같이 있던 친구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기소 또는 처벌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A을 도피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범인도피 관련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주식회사는 과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22. 2. 21.경 사이에 C 주식회사에서, 구미, 합천, 고령 등 산청 지역 이외 소재 농가 및 D, E 등 과일 유통업체로부터 약 156,939kg 납품대금 약 1,824,791,254원 상당의 산청 외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를 구입하여 500g 팩 또는 1kg 박스로 소분하여 포장한 뒤 F에 유통,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산청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업체 2차 현장조사)-확인서(대표 A), 현장 증거 사진(5장) 1. 수사보고(구미, 합천 딸기 매입 확인)-딸기 구입 자료 등[산청 및 딸기농가, 딸기농가거래명세서(구미농가), 딸기농가거래명세서(전체농가)] 1. 수사보고(합천 딸기 생산 농가 확인)-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농가별 딸기 매입내역 확인)-농가별 딸기 매입내역 요약, 농가거래명세서 출력본(딸기 매입내역서) 1. 수사보고(농가 외 딸기 구입업체 조사, 1차)-확인서(D), 확인서(E) 1. 수사보고(농가 외 딸기 구입업체 조사, 2차)-확인서(G), 확인서(H), 확인서(I) 1. 수사보고(딸기 구입 및 납품내역 정리)-딸기 구입·납품물량 정리내역 1. 특별사법경찰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증거 사진(증거기록 제1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개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산청 외 지역에서 생산된 딸기를 구입하여 원산지를 산청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와 같이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산청 딸기와 산청 외 지역 딸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다르고 이에 거래업체에서 산청 딸기 납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산청 외 지역의 딸기를 구입하여 산청 딸기로 소분한 다음 공급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산청 외지역 딸기를 산청 딸기로 알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장기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여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0. 4.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상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8. 06:5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남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73번 옷장에 넣어 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와 현금 2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진술거부 및 날인거부 관련)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시계착용 장면 CCTV 첨부) 및 첨부자료(CD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특가법위반 누범절도 및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이하 ‘무죄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22. 11. 8. 대구지방법원(2022노3000)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바(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판시 범행과 종전 확정판결의 범행은 모두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이하 ‘면소 주장’이라 한다). 2.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무렵을 찍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22. 3. 28. 06:31경 이 사건 사우나 건물로 들어가고,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2022. 3. 28. 06:51경 위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곧바로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자신의 손목에 차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은 자신의 시계를 차는 장면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확정판결의 범행 역시 이 사건 범행과 그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시계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종전 확정판결에서 상습법이 아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위반죄(기본범죄의 구성요건)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설령 종전 확정판결의 범행과 판시 범행이 모두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판시 범행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54

범 죄 사 실 1. 게임머니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8. 23.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제5군단 15항공단 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오픈채팅방에 ‘“F” 게임머니인 G 35,000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20.경부터 202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여행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3. 1. 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를 포함한 피고인의 군대 동기들 단체 E 단체대화방에 ‘나에게 돈을 먼저보내주면 내가 2023. 2. 18.부터 2023. 2. 20.까지의 부산 여행을 위한 차량 렌트와 숙소를 예약하겠다’, ‘숙소는 J으로 하겠다’, ‘예약 쪼인하겠다, 방이랑 요트’, ‘숙소비와 나머지 경비 40만 원씩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2. 6.경 ‘오늘 렌트카 3일 예약했다’, ‘인당 9만 원씩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2. 17.경 피해자에게 E 개인 채팅을 통해 ‘갑자기 여행에서 빠진 동기가 있는데 그 금액을 먼저 부담해주면 여행 당일에 다시 계산해서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렌트와 숙소 예약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렌트카 및 숙소를 예약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30.경 400,000원, 2023. 2. 6.경 90,000원, 2023. 2. 17.경 50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B, H, M, N, O의 각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확인 및 이송), 각 진정서, 각 피해금원 송금내역 캡처사진(입금내역 포함), 각 E 대화 캡처사진, 각 E 영장 회신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E 대화록, 기업은행 영장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E 회신자료, 각 고소장, K은행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렌트카예약 관련 E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예약관련 E 대화내용,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오픈 채팅방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상거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 N, I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S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피해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