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기업은행 보광동지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에는 피해자 B(여, 80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주 및 어깨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장면 CCTV), 사건 관련 영상(CD), 각 일부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진단서 재제출), 사실조회회보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각 주치의 사실조회서, 국과수 사실조회회보서(피고인 제출)의 증거목록 6, 12,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기업은행 보광동지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에는 피해자 B(여, 80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극히 경미한 사고로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외관이나 사고 내용에 비추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한 피해자의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먼저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년경부터 피해자에 대해서 이 사건 충격 부위 부근인 우측 어깨 치료를 해 왔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단서를 발급했던 주치의는, 이 법원의 3회에 걸친 사실조회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당시 신체검사상 국소적인 외상은 저명하지 않음. 경추와 우측 상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함. 회전근개 전층파열은 사고 이전부터 존재한 기왕증이고, 기왕증 외에 새로 발생한 상병은 어깨(목) 염좌나 동일 부위 근막통증후군(즉 경추 및 어깨 염좌임) 정도로 통상 2주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나 연관된 기왕증이 많은 경우 치료기간과 치료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 객관적인 검사(영상, 근전도,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사고로 인한 새로운 급성 병소는 없음'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새로이 발생한 상해 정도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전치 약 2주의 경추 및 어깨 염좌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당시 사이드미러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정차한 후 내려 보니 피해자가 팔을 잡고 아파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정황, 피고인 차량(BMW 120d)의 사이드미러가 충격으로 접히기까지 했던 상황, 80세의 고령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앞서 의학적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신체기능의 손상이 초래되었을 정황들이 확인되는 점,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영상 분석 감정과 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피고인 차량이 가한 충격력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운동변화가 모두 경미한 점 등을 근거로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사안은 아님. 다만 이는 건강한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로서 고령인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임)'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는바, 이를 통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치 약 8주의 증상을 입힐 만한 사고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료로 판단되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전치 약 2주의 경추 및 어깨 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전치 약 8주의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도주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사고 직후, 피해자는 사람을 치고 사과도 없이 가느냐는 취지로 소리치고, 피고인은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며 차량 블랙박스에 다 찍힌다는 취지로 대응하여 상호간에 언쟁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앞쪽에서도 차가 오고 있었고, 차 안에서 4살짜리 제 아이가 계속 뭐냐고 하고 있었고, 혼자 두기에도 위험하고. 가라고 하니까, 신경질내니까, 찜찜해서 차에 타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저 할머니 분명 경찰에 신고할 것 같다. 괜찮겠냐'고 해서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고 했더니 남편이 '이건 좀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차를 세우고 할머니랑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갔습니다. 가라고 하니까."라고 진술했던 점(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근처에서 약 30초가량 머물다가 다시 차량을 운전해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교행시킨 뒤 5~6초간 잠시 정차했다가 운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당시 언쟁 상황과 피고인의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도 사고 상황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오해해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차량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충격이 있었고 고령의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며 소리치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 본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구호조치마저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인정된 상해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무죄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