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6. 2. 21.경까지 B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개발 허가 및 준공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C은 D에서 토지설계 및 개발행위 대행업을 영위하는 'E 측량토목설계사무소'의 대표자 겸 운영자, F은 G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4. 6. 경까지 I 등 28 건의 토지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대행한 'E 측량토목설계사무소'로부터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허가 및 준공승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H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J 등 9건의 단독주택 건축공사에서 그 부지 조성과 관련한 토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C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1. 25. 경 B시 일대에서 위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C로부터 피고인 명의 K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4. 7. 29. 같은 방법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F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0. 13. B시 일대에서 위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F로부터 피고인 명의 K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문답서 1. 개발행위허가 업무 등과 관련한 사항 확인서 1. E측량토목설계사무소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처리현황, H 건설회사 택지조성공사 현황 1. 수사보고서(A 명의 계좌로 170만 원 입금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A 명의 계좌로 400만 원 입금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C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은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과 F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고, 피고인이 당시 인허가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나.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6. 2.경까지 B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C이 신청한 I 등 28건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허가 및 준공승인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경부터 2015. 8. 경까지 F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J 등 9건의 건축공사 중 부지 조성과 관련한 토지개발행위의 허가 및 준공승인 업무의 중간 결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금전 수수 행위(2014. 7. 29. 받은 금원 역시 피고인이 도시과 도시계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와의 관련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뇌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과 F로부터 금원을 받으면서 달리 변제기, 이자 등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금원을 받은 것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되기 전까지 C, F에게 위 금원에 대해 전혀 변제한 것이 없는 점, C, F 역시 위 금원에 대해 변제를 독촉하거나 이자 지급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는 점, C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는 하나 사적으로는 동문회에서 두 세 차례 본 것에 불과하고, F 역시 B 지역모임에서 피고인을 1회 만난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 C, F의 사업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3. 3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11. 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C, F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다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매우 의문인 점,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C, F의 변소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F의 경우 의도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의 개인계좌를 이용해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피고인의 의사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C, F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혹시 이들이 금원의 변제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갚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들이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예상 아래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F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11,400,000원~28,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1,400,000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수뢰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직접적·명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