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84-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84-1(분리), 2017고단105-1(병합, 분리)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초기2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 U 검 사 이신애, 이영진(기소), 김민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AU(국선) 배상 신청인 AA 판결선고 2017.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사람들을 속여 돈을 이체 받거나 직접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거나 수거하여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수집한 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수집책' 내지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원들이 범죄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하여 미리 입수한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피해 자가 위 계좌에 입금하면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출금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타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11. 18. 10:08경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담당 조직원들이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의정부 지방검찰청 AW 검사인데 AX라는 사람을 알고 있냐, 그 사람은 농협은행 직원으로 Z씨 통장에 7천만 원 가량을 압류하였는데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날 14:30경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각각 V 명의 농협은행 계좌(AY)에 입금하게 한 후, V으로 하여금 위 1,750만 원을 출금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읍에 있는 KEB하나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12. 2. 12:26경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담당 조직원들이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의정부 지방검찰청검사인데 사건관련자의 통장을 압류하였는데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Y 명의 농협은행 계좌(AZ)에 입금하게 한 후, Y으로 하여금 위 2,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파주시 문화로 소재 농협은행 파주시지부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5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8.경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약 1%를 수고비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등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소속의 담당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J')는 피고인에게 피해금의 수령 및 계좌이체 등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30.경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당신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L) 계좌로 1,800만 원을, 위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BA) 계좌로 7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중앙금융센터 근처 노상에서 위 1,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경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당신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BB) 계좌로 2,500만 원을, 우리은행(계좌번호 BC) 계좌로 1,200만 원을, BD 명의의 우 체국은행(계좌번호 BE)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다음 위 AM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변역 지점 근처 노상에서 2,000만 원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테크노마트 지점 근처 노상에서 500만 원을, 각 각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경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당신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3항 기재 A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다음 위 AM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의동 지점 근처 노상에서 위 금액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B의 각 진술서 1. V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통장사본 및 예금청구서, 각 영수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텔레그램, 카카오톡 캡처사진 2017고단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통장사본,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금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사실을 몰랐고, 성명불상의 보이싱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말한 아르바이트는 현금을 다루는 일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일을 맡기기 위한 채용이었다면 그 채용기준도 엄격할 것으로 보임에도, 면접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채용과정이 허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 및 자신을 상담했던 위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항 및 연락가능한 연락처 등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회사의 존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현금수금을 지시받고,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받을 장소,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인상착의(사진) 등을 전달받은 후 위 인상착의의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면 위 은행부근에서 만나 돈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또 다른 은행에 찾아가 위 성명불상자가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내용대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우선 입금을 하는데 창구에서 한 것은 한 번도 없다. 계속 ATM기에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는데 사람 1명당 한도가 1회 100만 원이었다. J가 '텔레그램' 메신져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십개씩 알려주었는데 매우 의심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7고단105호 증거기록 1043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다수의 인적사항(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이용해서 100만 원씩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송금한 돈의 1%(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10-15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 단순히 돈을 전달․송금하는 대가로 송금액의 1%를 지급받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수금책,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 및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사정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초범인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사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