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2014고단169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2014. 9. 17.자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17. 03:00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뛰어다니면서 벽을 향해 몸을 날려 발로 수회 차서 벽에 균열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갔다가 귀가 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03:35경 다시 위 'E주점'에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다마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발로 차서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11. 6.자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6. 02:50경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63(단계동)에 있는 '신협' 앞 사거리에서 H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았고, 이에 H이 비켜달라고 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7세)을 끌어내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선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폭행하다가 이를 피해자 H(28세)이 말리자 "너도 맞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1. 18.자 상해, 재물손괴, 협박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8. 16:40경 제주시 J에 있는 'K 탁구클럽'에서 그곳 코치인 피해자 L(47세)가 피고인과 M 간 탁구 경기를 주선한 후 두 사람의 실력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을 보고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탁구채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위 L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L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뒤, 뒷걸음질 치는 L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가 피고인을 피하여 뒷걸음질 치며 탁구대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공청소기, 탁구라켓, 심판대 등을 L를 향해 집어 던져 진공청소기 1대, 심판대 1개, 탁구채 2개, 탁구대 1개 등을 수리비 합계 1,5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를 폭행하고 탁구장에 있는 기물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탁구 경기를 함께 한 피해자 M에게 '경찰서에서 진술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다시 돌아와 다 죽일 거다, 가족들도 다 죽여 버릴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M을 협박하였다. 4. 2014. 11. 20.자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0. 10:00경 제주시 N에 있는 'O' 대리점에서 그곳 점장인 P와 상담을 하다가 '택시타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어떻게 가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위 P가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면 알아서 갈 거예요'라고 대답하자, '택시 기사 새끼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라고 말하였고, 그 옆에서 다른 직원과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 Q(31세)이 피고인에게 '그런 말은 택시 기사에게 직접 말해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Q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4. 11. 21.자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1. 06:4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46세)이 운영하는 'T 직업소개소'에서 위 S에게 일을 하러 왔다고 한 후, S이 '일을 할 거면 사무실에 있는 작업화로 갈아 신어야 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가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7. 06:3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44세)가 운영하는 "W"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등으로 계산을 미루며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쓰러뜨려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D, F, X,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Y, S, Z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5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심신미약(양극성 정동장애), 처벌불원(F, I, H, L, Q, S, V),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폭력,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