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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4:54경 파주시 조리읍 성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조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처와 결혼식을 올리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9:10경 용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안내하고 있던 위 식당 직원 피해자 E(여, 18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누르면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업원인 피해자가 응대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어느 신체 부위인지 모르겠지만 한 대 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3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6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수사, 감정의뢰 회보 첨부, 피의자 체포 당시 주거지 내부 구조, 피의자와 참고인 D 통화내용 녹취서작성, 통화내역 첨부 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문경시 문경읍 문경새재 근처 사과축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노름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매달 이자 200만원을 주고, 원금은 2011. 4.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많아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선이자 200만원을 제한 800만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1. 16. 170만원, 2010. 12. 3. 540만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5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재산 및 소득상태, 피해자에게 준 차용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의로 허위로 기재한 점, 빌린 돈의 사용 및 변제내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도박에 빌려 준 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함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2. 3.경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230만원은 추가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과도한 이익을 기대하여 돈을 빌려 준 측면이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증거에 나타난 기망 태양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과 공갈죄가 포함된 사건에서 벌금형 2회, 그 밖에 절도 또는 강도죄가 포함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6:00경 위 트럭 적재함에 일용직 노동자 10여 명을 태운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광현1리 소재 간이버스정류장 앞 국도를 군위 광현리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농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 진입 도로가 있는 삼거리로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삼거리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트럭적재함 잠금장치가 열리면서 그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으로 하여금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02:1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56에 있는 길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져 차량을 충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사고 장소에서 02:25경, 02:40경, 02:52경 총 3회에 걸쳐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월 중순 일자불상 01:00-02:00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펜션의 베란다를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뒤 신발을 벗어 미리 준비한 비닐팩에 담아 족적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장갑을 착용하여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하면서 손전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물색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월말 01: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소재 방파제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 하면서 그 옆에 놓여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월 초순 23:0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416 소재 옹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2. 1. 21:30 경 제주시 한림로 604 소재 한림여자중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트럭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H 소유의 수협 체크카드 1매, 남성용 반지갑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 17:00 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해변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말 03: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소재 한림공원 주변 야영장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2016, 2. 1. 23:00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23:00경 제주시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제크미니 과자 1봉지 시가 1,200원 상당, 고다치즈쿠키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 육개장 사발면 1개 시가 800원 상당 등 합계 금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2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수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체크카드의 소지자인 것처럼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과자류 등 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2. 1. 23:01 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23:0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타임 담배 1갑 4,300원, 심플 에이스 담배 1갑 4,500원 등 합계 금 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2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수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담배류 등 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C,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정사용 신용카드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 사진 첨부) 1. 가환부 피해품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물품이 대부분 압수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후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F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F에게 다가가 내려치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인바, 2012.12. 14, 08: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약국 방면에서 온양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과 행인이 뒤섞여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2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A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중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사건관련사진 9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적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3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대죽리에 있는 대산가스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째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3:50경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치과에 잇몸이 붓고 피가나 치료를 받고자 찾아온 고소인 D(27세,남) 진찰결과 잇몸에 피떡이 있어 지혈이 되지 않아 피떡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소작술을 하기로 하였다. 소작술을 함에 있어 고소인에게 기구를 불로 달구워 지혈 부위를 지져 지혈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완벽하게 시술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소인에게 불로 달구워 지지는 시술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불에 달군 기구가 입술 부위를 닿게 하는 과실로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 입술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 인정)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등 확인에 대하여), -수정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D 소유의 경기 화성시 E. F, G 토지와 관련하여 매도인인 위 D의 대리인인 피해자 H에게 I과 함께 매수인 J외 2명을 소개해 준 사람으로, 피해자는 위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과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09. 9.경 피해자 H로부터 '위 매매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사정이다.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니 J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J으로부터 포기각서와 매매계약서를 받아 오면 내가 받았던 계약금 2,000만 원을 J에게 돌려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본건 범행을 마음먹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기각서,부동산표시, 화성시 E/F/G, 위 물건의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회수하였으며 계약의 무효로 인정하고 권리를 포기함, 매수자 : J'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출력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포기각서 1배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9.경 화성시 K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포기각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J으로부터 계약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 원을 주면 나와 I이 받았던 1,000만 원을 보태서 J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으로부터 계약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거나 포기각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J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토지분양계약서, 포기각서,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기망의 수단으로 삼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519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2단독 판사 C에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B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투약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저 혼자만 투약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B이 2014. 9. 9. 22:00경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4, 9. 9. 22:00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및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519) 1.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증을 하고, 위 범행은 피고인의 출소 이후 3년 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이른바 누범기간 중의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 확정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 운영하는 환전소 'F'에 근무하면서 환전 및 환전에 필요한 현금의 보관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2012. 12.경 위 이 주말에 거액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돈을 횡령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1. 26. 17:30경 위 'F'에 근무하는 G으로부터 “E의 지시로 서울 중구 회현동2가 27에 있는 '주식회사 리치항공'에서 돈을 받아 '주식회사 와이앤 더블유'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G에게 피고인 B가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위 '리치항공'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앤더블유의 돈을 G 대신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2013. 1. 26. 18:58경위 '리치항공'에서 피해자 회사의 돈 미화 10,000 달러(한화 : 10,497,100원), 엔화 100,000,000엔(한화 : 1,161,950,000원), 합계 1,172,447,1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쇼핑백 2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가져다 주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에 그대로 택시를 타고 성남시 야탑동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환전소 종업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1,172,447,100원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7, 25, 26), 압수조서 및 가환부청구서(같은 순번 12), 각 압수조서 등(같은 순번 16, 2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4, 20, 34~38), 각 통화내역(같은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횡령·배임 범죄군 중 제3유형(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각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피고인들 각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 피고인 A: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나. 피고인 B: 감경요소(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돈을 다루는 환전소 종업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외화를 그대로 가져가 도피행각을 벌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고, 횡령 금액도 11억 7,000 만원을 넘는 거액인 사정,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벌금형의 전과 외에 특별히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횡령액 중 분배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패밀리레스토랑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패밀리레스토랑의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계단을 올라갈 무렵 피해자를 두 팔로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0:20경 양산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65세)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식당에서 무슨 술을 안판다고 하노? 술 내놔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자 다시 들어와 욕설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0분 동안 술을 달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퇴거하지 않은 정도임), 처벌불원(2016. 4. 21. 피해자 측과 합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등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정형편, 주변 환경 등을 참작하여, 1년간 형의 유예함 3. 선거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3. 21:3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이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는 등의 동정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21: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목화예식장' 뒤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에 의한다)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주, 허리와 다리 부위 염좌와 좌상)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 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ㅗ·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APPY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영업 상황이 아닌 귀가길이라고 해도,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큼 www.w동종 전과는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1:00경 대구 달서구 앞산순환로 181에 있는 대서지하차도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택시 차량의 룸미러를 떼어내어 그 룸미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룸미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동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20.02: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누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 씨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니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나랑 관계한 거다 소문낼거다. 감당하겠나"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2매) 1. F, G, H의 각 자필진술서 1. F, G, H의 각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P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