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은 신용이 낮아 일반 대출은 어렵다. 대신에 허위의 송금내역을 만들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고객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와 E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을 송금 받은 데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3.경 피해자 G로부터 2,800만 원을 위 C은행 계좌로, 같은 날 피해자 H로부터 780만 원을 위 E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3. 12:01경 구미시 I에 있는 E은행 구미중앙지점에서 2,600만 원을, 같은 날 13:05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계좌(K)로 이체한 뒤 L에 있는 M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19경 위 E은행 구미중앙지점에서 7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합계 3,5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거래로 인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연체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적으로는 대출이 안 되는 분들에게 편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편법을 사용하여서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여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 통장 앞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촬영한 사실을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부동산 가계약을 통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부동산 가계약을 하였다는 외관의 출금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일정액의 돈을 송금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절차를 상정한다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개인 명의의 돈을 송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피고인이 편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를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에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특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한 이익은, 위와 같이 가계약금 지급에 관한 출금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것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인출하여 전달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받기로 하였거나 별도로 수수료 등의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 중 3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원래는 위 30만 원 역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수금직원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더 이상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기대하는 이익이 대출을 받는다는 이익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초 기대했던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민사 내지 형사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자신의 신원이 쉽게 드러나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전에 접근매체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보이스피싱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작업대출 내지 작업대출을 이용한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고액현금인출 진단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인출사유에 대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허위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동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짐작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작업대출을 통해서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 자신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편법적인 작업대출을 위한 것임이 발각되지 않도록 실제 인출목적을 감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