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경 동거녀인 C로부터 피해자 D(여, 36세)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다가 같은 해 8.경 위 C와 헤어진 후에도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끔씩 머무는 등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10.29,00:2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먹어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핥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앉은 상태에서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술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를 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게 확 강간 해 뿌까, 네가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밀쳐내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 및 목덜미 부분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밀쳐낸 다음 현관문을 열고 집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4 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4매,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강간미수 현행범 체포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8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집안 내부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집안 내부를 촬영한 사진 및 찢어진 피해자의 옷가지를 촬영한 사진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는 과정에서 팬티와 바지도 입지 못하고 하반신이 나체인 상태로 집 밖으로 도망쳤는바, 여성인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감수할 정도로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였다고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집밖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을 만났음에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를 갑자기 당한 피해로 인하여 당황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수긍이 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만난 경찰의 인도로 집으로 돌아온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신고의 과정 및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나.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부녀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점, 추가적으로 피고인은 2006. 3.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여기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 내용,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의 실형 전과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