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2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기재의 적용법조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15:50 경 경북 영양군 C 마을회관 부근 노상에서 D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가에 서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밥 사줄게. 타라'라고 말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오르도록 한 뒤, 안동시 F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말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서 위 F 정상 부근에 있는 G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길가에 화물차를 세우고 조수석 위로 몸을 기울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장애인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불완전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태워가 추행하고, 피해자를 국도상에 방치한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나 다음날 아침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집을 찾아가기 위하여 밤새도록 국도상을 헤메는 과정에서 받았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데다 간질증상을 앓고 있는 동거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새차를 매매하는 고객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차량의 처분과 관련하여 중고차 매매상에게 이를 구입하도록 거래를 알선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 위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평소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상인 피해자 E으로부터 2009년형 그랜저TG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9. 01:2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손으로 맥주병을 깨뜨리고, 그때 손에 묻은 피를 일부러 닦지 않고 위 주점 테이블, 복도, 카운터 등에 뿌리고,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 F가 이를 말리자, "나 이 동네 건달이야, 좆만아, 까불지 마라."라고 위협하고,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 E를 때리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9. 01:3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이 119구급대원을 불러 피고인을 치료받게 해 주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좆만아, 보지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때릴려고 하고, 이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2:40경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에 있는 낙원공원묘지 내에서 사망한 어머니 B의 삼오제를 지내다가 상속 문제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와 상속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5:48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제1호, 총길이:29cm, 칼날길이:17cm)을 손에 들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칼을 손에 들고 시장 내를 배회하였던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도구, 장소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현재 폭력 관련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범행의 대상이나 동기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범행 당시는 새벽 시간대로서 시장 내를 왕래하는 방문객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의 신고로 즉시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범행 시간은 길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는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치료를 요하는 정신 질환이 있음이 의심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7: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120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D의 요청에 의하여 G과 D의 남편 H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대리한 사실과 관련하여 D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약속어음공증 할 때 G을 만났나요. 만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받기 위하여 G을 만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을 만난 시기는 약속어음을 공증받기 이전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순번 2), 녹취록(순번 3, 15, 22), 약속어음(순번 6), 어음공정증서(순번 7), 차용금증서(순번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120호 판결문(순번 16, 25), 수원지방법원 20141388 판결문(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 대한 사기 수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위증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진술이 D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가요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언동)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9:55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LH5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공동 161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C' 사업장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터(VX-380Ti) 2대, 머시닝센터(REVO-51P) 1대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1,701,04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들을 'C' 사업장에 보관하기로 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경부터 2015. 5.경 사이에 'C' 사업장에서 성명불상 기계 매매업자에게 약 6,000만 원 상당하는 위 머시닝센터(VX-380Ti) 2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리스물건 수령증 및 반출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처벌불원) 2. 횡령 피해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5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대로 서울방향 6.1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공항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4차로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CCl o이운전하는 DBMW528i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1차로로 이동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F(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등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사고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교차로를 새마을시장 쪽에서 천왕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좌회전 진행 방향인 천왕교 방면 C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63세), 피해자 E, 42세), 피해자 F, 51세)를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꿈치 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4: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의성군 F에 262평 땅이 있는데 어머니 G 명의로 되어 있고 곧 상속을 받게 됩니다. 땅값은 1,200만 원 정도하면 됩니다."라며 상속절차가 완료되어 위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형제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동의를 받거나 상속포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상속절차가 완료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00만 원을, 2014. 7. 3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꾸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관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G 소유의 토지였는데, G이 사망하면서 그 공동상속인으로 피고인 이외에 피고인의 누나들인 J, K, 피고인의 조카들인 L, M, N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각 당시 조카 중 1명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 누나들인 J, K의 동의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조카들로부터는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속 지분이 아닌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를 매수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인 G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대가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성명불상의 업자의 게시글을 보고, 위 업자에게 피해자 AH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경 성명불상의 위 업자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아이디 'AI'으로 가입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 불상자는 같은 달 3. 경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ARS충전 방법으로 4회에 걸쳐 2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경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SE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28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위 아이폰은 28만 원을 받을 수 없는 기종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다른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SE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신한은행 계좌(AL)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5. 피고인 명의로 광주은행 문흥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7.경 경기 시흥시에서 수표번호 "B"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5. 7. 1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6장 액면 4,800만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각 수표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에 관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 중 상당수의 수표 발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29. 04:00경 노래연습장 VIP 4번 룸에서 손님 D 등에게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10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붙임;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6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12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8:13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소재 이천교 위 편도 1차로를 수촌삼거리 방면에서 이천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좌측 차로에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가 비상상황임을 알리는 비상등과 상향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으며, 그 뒤에 정차 중인 SM5 승용차 운전자도 경음기를 울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상등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전에 발생한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 00:14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소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채 그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5. 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통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4. 11: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고시텔 3층에서 문을 열고 나오던 중 문에 부딪힐 뻔했던 피해자 E로부터 "에이씨"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11:20 경위 D고시텔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및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걸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2, 14), 파손된 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변론 전체 취지를 볼 때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도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8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 1.경 서울 구로구B빌라 라동 B03호에서, 헬스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성인오락실이 단속되어 영업이 되지 않는 등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2,090,0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70,000,000원에 이르고 사채 이자 등으로 지불해야할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13,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 C의 각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3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와 숙박요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칼(길이 14센티미터, 칼날길이 6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대고 재차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접이식칼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협박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29.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이 집은 이제 장사를 못해. 내가 영업을 하게 놔두나 봐라. 이 집이 장사를 하면 내가 우리 엄마 밑구멍에서 나온 자식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계속 하면서 점퍼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먹은 사람이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매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손등으로 F의 팔을 2회 치고, 계속해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실을 하다가 오른쪽 손등으로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F의 팔을 손등으로 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로부터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C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영업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 및 모욕의 범행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면서 영업방해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과거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F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로서, 2015. 3. 초순경 영천시 H 소재 피해자I운영의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원료인 PP를 공급해 주면 이를 다시 주식회사 K에 납품하고 동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5일 간격으로 1kg당 840원씩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5. PP 38,500kg, 같은 해 4. 16. PP 20,100kg, 같은 해 4. 18. PP 20,440kg, 같은 해 5. 1. PP 18,370kg을 각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G는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 적자로 운영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곧 폐업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PP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플라스틱 원료인 PP 합계 97,410kg 시가 90,006,840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6 내지 13, 15, 16, 18, 20, 21, 23,24,27, 28, 30, 3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부산 사상구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5. 4. 10.경 배추밭에서 배추를 묶는 작업을 하던 중 고소인이 점심시간에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발로 차고 때리면서 밀어 넘어뜨려 고소인의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배추밭을 걸어가던 중 발을 헛디뎌 다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5. 5. 12.경 위 사상경찰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발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발로 다리를 걷어차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상해진단서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2) 이에 반해 C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져 다쳤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나, C과 D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은 당시 피고인이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즉, C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작업을 방해하여 모자창을 잡아당기면서 밀어낸 것이 전부이고, 그 후 스스로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다가 넘어졌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연결한 구조물 사이로 나가다가 옆 동의 비닐하우스 밭고랑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C에게 다가왔고 밭고랑에 발이 빠져 넘어졌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C이 피고인의 모자창을 잡아당기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2,3 미터 떨어진 장소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E, F은 "C으로부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은 이 사건 직후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고지를 받자 일부 금액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2:0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 중이던 E 택시를 향해 뛰어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택시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 뒷문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수리비로 606,26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택시 뒷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관계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