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27.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뒤에서 오토바이가 박았다, 도망가려고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과 신고인의 다툼을 제지하자, 발로 D의 왼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7. 22:54경 고양시 덕양구 E,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8. 00: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G 사무실 내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왼쪽 눈 옆 부분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7.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I(남, 55세)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7. 22:10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0. 10. 27. 22:30경 고양시 덕양구 E,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22:30경부터 22:4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7. 22:10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0. 10. 28. 00: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고양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되어 피의자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2020. 10. 28. 01:20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의자 대기석의 칸막이를 양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로 30만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견적서, 피해사진 1.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자료, C파출소 CCTV 영상, 목격자 J 촬영 동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G 사무실 CCTV 녹화자료 확인) 1. 수사보고(C파출소 내 CCTV 녹화시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체포 중의 행위여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되며,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법한 체포 중의 행위여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동영상(동영상의 화질과 촬영 각도,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모든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증인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동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과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 D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인적사항을 묻고 있었던 점, D이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D이 경찰차를 타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현장에 도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매우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주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증거기록 9면, 피고인이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들의 진술과 각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체포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등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 K과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 경위, 피고인이 이 체포 전후에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밖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으므로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넘어뜨리고 결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태양이 사실과 다르며, 소극적 저항행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각 동영상(동영상의 화질과 촬영 각도,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모든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동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동영상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먼저 행사하였고,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떨어지게 한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피고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동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움직임의 강도와 속력 등)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적인 상당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라고 오인하였다거나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경찰관들의 진술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동영상(동영상의 촬영 각도,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요구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이 있는 장소 방면으로 이동하였다가 돌아오는 장면, 피고인 쪽으로 경찰관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동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위 각 서류에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한 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전후로 과격한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날인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다거나 부적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공용물건손상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경찰서 대기실 칸막이를 찬 사실은 있지만, 대기실 칸막이가 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법한 체포 중의 행위여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적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 F, H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