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8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1.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J은 2017.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L은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합587 굵게{[기본적 사실관계]} 1. 범죄단체 'M'의 구성 및 활동 1989년경 인천 남동구 N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O라는 폭력조직과 P 등 인천 남구 Q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R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S을 두목으로, T과 U을 부두목으로 하는 'M'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V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질서를 세운 후 N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N 일대에 들어선 W호텔, X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2003년경 Y이 'M'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Z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았고, 2006년경 형식적인 두목이었던 V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Y은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AA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AB 조직원 AC 등을 영입하여 Z 등을 두목급 고문, Y을 대외적 두목, AD 등을 부두목, AE, AF, AG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N, 인천 서구 AA 일대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M'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AH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 지역 경쟁조직인 'AI' 행동대장 AJ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M'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년경 AG, AK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AI'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AL, AM, AN(이상 84년생), AO, AP, AQ, AR, AS, AT(이상 85년생), AU, AV, AW, AX(이상 90년생), AY, AZ(이상 91년생), BA, BB, BC, BD(이상 92년생), A(93년생)를, 'BE'(일명 'BF')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BG, BH, BI(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속칭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BE' 등과 집단 패싸움(속칭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2. 범죄단체 'BJ'의 구성 및 활동 BK, L은 1980년대 초경 부천에 올라와 BL 룸싸롱을 운영하며 해결사 일을 하던 전라도 목포 출신 폭력배로서, 1986년경부터 1988년경 사이에 대외적으로 시흥지역에 기반을 둔 'BM' 등 다른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부천 내부적으로 군소 폭력조직이었던 'BN' 등을 제압하여 부천지역에서 유일무이한 폭력조직으로 군림하면서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부장 등 종업원 공급, 유흥종사자에 대한 각종 갈취행위, 주류, 안주, 담배, 물수건, 얼음, 석유 등의 판매권의 확보 등 각종 불법적인 이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단체의 위력에 의한 상해, 협박 등으로 대항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BK, L은 단체의 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BO, BP, BQ, BR, BS, BT 등은 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조직원을 감독·통솔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참모급 간부로, BU, BV, BW, BX, BY, BL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하는 행동대원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부천시 심곡동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한 각종 갈취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90도 각도로 인사하여 예의를 갖추고 존댓말을 쓴다', '일정한 나이까지는 합숙생활을 하여야 하며, 양복을 입거나 여자와 동거할 수 없다', '평소 흉기 다루는 법, 운동 등을 통하여 체력을 연마하고, 반대파와의 싸움에서는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출동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반드시 이긴다', '조직원이 사고를 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모두 합심하여 도와주고 보복하며, 조직원의 범행을 일체 말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직을 탈퇴하면 배신자로 보복을 당한다'는 등의 행동지침과 강령을 정하고, 수시로 각종 회식,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행동지침과 강령을 하부 조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조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엄격한 상하복종관계를 유지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 및 대항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이른바 'BJ'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BJ는 1990년경 조직폭력배 일제 단속의 계기가 된 '범죄와의 전쟁' 당시 수괴급으로 부상한 BU를 비롯한 40여명이 구속되어 활동이 다소 위축되었다가 교도소에 있었던 이유로 '범죄와의 전쟁' 때 구속되지 않았던 CA가 1990. 11.경 출소한 이후 그 세력을 다시 회복하였으나 1994. 6.경 출소한 수괴급 조직원 BU와 1996. 4.경 출소한 CB 이 의기투합하여 CA를 제거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CB 계열과 CA 계열 조직원들 간의 내부적인 세력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2004. 4.경 CB 계열의 조직원들이 경찰에 CA 계열 조직원들의 범죄를 제보하는 이른바 '작업'을 벌여 CA를 비롯한 그 계열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내부적인 세력다툼이 끝나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CB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조직의 세를 확장하고 있다. BJ는 위와 같이 내부적인 세력다툼을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2000.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충남 아산시 CC 'CD 노조 쟁의'에 개입하여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1. 5.경 주식회사 CE 노사분규에 동원되어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2006. 8.경 서울 강남 'CF' 신축공사 현장에 동원되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조직적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후에도 BJ는 2006년경 부천지역 사채업자인 CG의 자금을 이용하여 각종 오락실,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를 받거나 오락실 운영 이권에 개입하는 등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발각될 경우, 수사기관이 즉각 개입하여 검거하는 등 활동 영역이 제한되자 외부적인 활동을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하면서도 핵심 활동은 인터넷 매체나 SNS 등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수단을 통하여 조직을 유지하면서 활동 영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바, CB의 카카오톡에 '지시사항'이라는 항목을 통하여 '조직원의 자세', '앞으로 나아갈 방향'(가령 마약을 절대 하면 안된다) 등의 BJ 행동지침과 강령 등이 게시되면 조직원들은 이를 확인하여 숙지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들의 근황을 게시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수시로 단합대회나 경조사 참석을 통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등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져 왔다. 최근 BJ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한 하부 조직원들은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주활동 무대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앞 상가일대에서 2~3명씩 조를 결성하여 위 지역에 BJ 이외에 다른 폭력 조직이 존재하거나 활동하는지 여부 확인, 위 지역 유흥가의 속칭 '삐끼'들에게 BJ 조직의 위세 과시, 위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 및 상가입주민에게 BJ의 존재 확인 등의 목적으로 속칭 '순찰 활동을 통하여 문신을 내어놓고 다니는 일반인들에게 문신을 내어놓고 다니지 말라고 위협하거나 '눈이 마주쳤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되, 경찰이 출동할 경우 다수의 조직원은 도망가고 소수의 조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은폐하고, 2012년경부터 2013년경에는 조직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의 입출금 통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그 활동양상이 더욱 더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범죄단체로서의 위세를 확장하여 조직을 존속·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굵게{[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7년경 인천구치소에서 'M'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 CH으로부터 M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고, 2018. 4. 5.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출소 당일 인천 남구 CI에 있는 CJ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M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3. 초순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K' 주점에서 'M'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B로부터 "같이 생활하자"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BJ'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 조직원인 CL로부터 "(너는) 중학교때부터 아끼던 동생인데, 같이 BJ 선·후배로 더욱 잘 살자"는 권유를 받고, 그 무렵 위 단체 조직원인 F, CM, CN, E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여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C, D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가. 피고인들 및 BH 등의 지위 피고인들 및 BH, BC, CO, CP, BI, CQ, CR, CS은 폭력 범죄단체인 M의 조직원이다. 나. M 조직원 등의 광주 소재 CT모텔 집결 경위 폭력 범죄단체의 속칭 '전야제' 행사는 조직원의 경조사(속칭 '행사')가 있을 시, 행사를 주최하는 조직원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단체의 선·후배 조직원들이 친분이 있는 타지역의 또래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행사에 참석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통해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타 지역 조직원들과 인맥과 친분을 쌓아 조직간 어려움이 있을 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행사를 주최하는 조직원이나 같은 범죄단체의 선·후배 조직원들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타 지역에서 온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행사 전날 술, 식사 및 숙소를 제공해 주어 조직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 범죄단체 M 조직원인 CP는 광주지역 폭력 범죄단체 CU의 조직원인 CV로부터 후배인 CW의 부모님 결혼식 행사가 2018. 11. 24. 15:00경 광주 북구 CX에 있는 CY 예식장에서 있을 예정이니 참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는 폭력 범죄단체 BJ 조직원인 CN, F, CM과 함께 2018. 11. 23. 19:00경 광주 상무지구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4. 01:00경까지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후 CP는 2018. 11. 24. 02:30경 광주 CZ에 있는 DA 주점에서 CV, 속칭 DB 조직원인 DC 등과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종업원이 주점 DD로 통하는 미닫이문을 열지 못하게 하자 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엎는 행동을 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CU 조직원인 DE가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잔치를 망치냐"고 따지자, 자신보다 후배인 DE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DE의 목을 밀쳤다. 계속하여 CP는 CV를 통하여 DE를 DA 인근 DG 식당 앞 공터로 불러낸 후 DE의 떡살을 잡아 흔들면서 "너 지금 건방떠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하였고, DA 부근에 있던 CU 조직원인 DH, DI, DJ 등은 DE가 CP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알고 2018. 11. 24. 03:00경 위 공터에서 주먹과 발로 CP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DC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CP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보복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속칭 DK 조직원으로서 전야제에 참석하여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K에게 전화하여 "형 맞아 다쳤다.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면서 K를 위 폭행 장소로 오게 하고, K는 속칭 DL 조직원인 J에게, CP가 폭행당한 현장에 있던 폭력 범죄단체 DM 조직원으로서 CP와 친분관계에 있는 I, H은 DL 조직원인 L에게 전화하여 위 폭행 장소로 오게 한 다음, CP, DC, I, H, J, K, L은 2018. 11. 24. 04:18경 광주 북구 CT모텔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DC의 지시를 받은 I은 전화로 DB 조직원인 DN에게 "DC 형이 싸움을 말리다가 맞았는데 자리를 옮겨서 있으니까 그곳으로 와라"고 하여 DN이 CT모텔로 오게 되었고, 같은 날 04:44경 을 통해 CT모텔 주소를 전달받은 CN, F도 CT모텔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편 CP는 그 무렵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M 조직원인 CQ에게도 전화하여 "광주 CU 동생들 10명 정도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피가 많이 난다. 또래들하고 동생들을 모두 모아서 광주로 내려와 달라"고 하고, CQ는 M 조직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D, CR, CS, BH, BI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상황을 전파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려 M 조직원인 CO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CO는 M 조직원인 BC에게 각각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 전파과정에서 CQ는 피고인 D에게 "D 빠따 한 4개 사와 대갈통 다 뿌시게"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D아 DO이 보고 칼이라도 사오라 해"라고 지시하는 등 속칭 '전쟁'에 대비한 연장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8. 11. 24. 03:47경 CV에게 전화하여 "인천에서 술을 마시다 내 친구 CP가 니 후배들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어 너무 기분이 나쁘다. 지금 광주 내려갈테니 내려가서 보자"고 하였다. 또한 CP는 평소 친분이 있는 CN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J 조직원인 DP에게 전화하여 "광주 동생들에게 맞았다. 광주로 넘어와 달라"고 하여, CN은 BJ 조직원인 CL, DP에게, CL, DP는 BJ 조직원인 E, G에게, G는 BJ 조직원인 DQ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광주에서 상황이 났으니 광주로 가자'고 상황을 전파하였다. 한편 DC는 DB 조직 선배인 DR에게 CP와 함께 폭행당한 상황을 말하면서 와 달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 지시에 따라 CQ, CR은 2018. 11. 24. 07:02경 BMW 승용차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CS은 같은 날 07:07 경 그랜저HG 승용차를, DP, E, DR는 같은 날 07:47경 벤츠 승용차를, CL는 같은 날 07:53경 BMW 승용차를, BH, BI은 같은 날 08:01경 마세라티 승용차를, G, DQ은 같은 날 08:58경 그랜저HG 승용차를, 피고인 B, CO, BC은 같은 날 10:29경 재규어XJ 승용차를 각각 타고 CT모텔에 도착함으로써 전야제 행사에 참석한 후 CT모텔에 집결해 있던 CP, DC, H, I, J, K, L, DN, CN, F와 순차적으로 합류하였다. 이러한 집결 과정에서 DC는 야구방망이를, K는 삼단봉을, CL는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였다. 다. CT모텔 집결 후의 상황 H은 2018. 11. 24. 05:00경 CU 조직원인 피해자 DS(23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인천에서 너희들과 전쟁하러 연장차고 내려오고 있다, 다 내려오고 있다는데, 와서 혼나던 어쩌던 해야되지 않겠냐, 안오면 CW의 부모님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들 등은 CU 조직원들과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연장'인 망치,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차 밑이나 주차장 구석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 또한 CP는 2018. 11. 24. 07:52경 및 같은 날 08:22경 CV에게 전화하여 "지금 우리 동생들 도착했고, CU와 전쟁을 할테니 찾아와라, 어제(폭행현장에) 있었던 동생들을 데리고 와라"고 하고, DP, DR는 "CU 애들이 몇 년 위가 오든 오늘 상황을 내자"라고 하는 등 CU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후 피해자 CW(24세)이 2018. 11. 24. 08:39경 CT모텔 건너편 공터에 도착하자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DC, H, I, J, K, L, DN, CN, F, CQ, CR, CS, E, DR, CL, BH, BI은 피해자 CW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DP는 피해자 CW에게 "선배들한테 전화해서 여기 나와서 전쟁하자고 전달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W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CW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우리는 시간 많으니까 이따가 너희 부모님 식장에 가서 다 엎어버리겠다"고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 CW이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자 그 무렵 DP는 피해자 CV(25세)에게 전화로 "너희들 빨리 이곳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CW이 이놈 죽이고 식장도 엎어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들은 장소를 옮겨 피해자 CW을 CT모텔 안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 등 위와 같이 집결한 조직원들이 속칭 '병풍'을 치고 있는 가운데 CP는 같은 날 09:02 경 피해자 CW에게 "선배들에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W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CW의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 CV에게 전화하여 "빨리 어제 있었던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니 동생(CW)은 죽는다"고 겁을 주었다. 이후 같은 날 09:42경 CU 조직 선배들인 DT 등 5명이 CT모텔에 도착하여 CP, DP 등과 함께 CP가 CU 조직 후배들에게 속칭 '빠따'를 칠 것인지, CU 조직 선배들이 대신 후배들의 빠따를 칠 것인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던 중, CU 조직원들인 피해자 CV, 피해자 DU(24세), DS, DH(23세), DE(23세)가 같은 날 10:01경부터 11:00경 사이에 CT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자 CP는 피해자 CW, CV, DU, DS, DH, DE에게 "CU 1년 후배부터 막내까지 '빠따'를 40대씩 맞아라, 빠따를 맞을 것인지, 전쟁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BH, CP, CQ, CR, CS, BI, DP, CN, E, F, CL, DQ, G, DC, DR, DN, H, I, J, K, L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W을 폭행하고, 피해자 CW, CV, DU, DS, DH, DE를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M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보복폭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CT모텔에 집결하여 '전쟁'에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인 M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E, F, G, H, I, J, K,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방조,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E, F, G 및 DP, CN, CL, DQ은 폭력 범죄단체 BJ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H, I은 폭력 범죄단체 DM의 조직원이며, 피고인 J, L은 속칭 DL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KK는 속칭 DK의 조직원이며, DC, DR, DN은 속칭 DB의 조직원이다. 피고인들, DP, CN, CL, DQ, DC, DR, DN은 2018. 11. 24. 04:18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제4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폭력 범죄단체인 M의 조직원인 CP가 CU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한 것에 보복하기 위하여 M 조직원들이 CU 조직원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집결·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M 조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CP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W을 폭행하고, 피해자 CW, CV, DS, DU, DE, DH를 협박함에 있어 제4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삼단봉,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M 조직원들과 함께 CT모텔 건너편 공터 및 CT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여 '전쟁'에 대비하고, 피해자들의 주위에 서서 '병풍' 역할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 D, BH, CP, CQ, CR, CS, BI, DP, CN, CL, DQ, DC, DR, DN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W을 폭행하고, 피해자 CW, CV, DU, DS, DH, DE를 협박함과 동시에 범죄단체인 M 조직원들의 제4항 기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합134 6. 피고인 B, C의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DQ은 DV, DW, DX, DY 등과 함께 2018. 6. 15. 01:50 경 인천 미추홀구 DZ 소재 'EA' 주점 앞 노상에 모여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EB(26세)이 노상을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 친 DV 등에게 '뭘 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와 DQ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B의 얼굴 부위 등을 가격하고, 피고인 C와 DV, EC, DX, DY 등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B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DV는 그곳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EB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DV는 피해자 EB의 일행인 피해자 ED(1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D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해자 EB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EE(28세)이 '그만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DQ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로 피해자 EE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DV는 그곳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도구(부침개 등을 뒤집는 데 사용)로 피해자 E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 E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EE의 얼굴 부위를 올려 쳤다. 계속하여 DV는 피해자 EE의 일행인 피해자 EF(2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F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Q은, DV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E을 때려 피해자 E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DV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EB과 피해자 ED을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EF을 때려 피해자 E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144 7. 피고인 J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9. 03:30경 서울 강서구 EG 1층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I(남, 24세) 등 일행이 피고인을 보면서 수군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I, 피해자 EJ(남, 24세), 피해자 EK(남, 25세), 피해자 EL(여, 22세)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왜 쳐다보냐, 자신 있냐'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8. 피고인 J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EJ, 피해자 EK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EJ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EK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87 1. 피고인 C, K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W, CV, DU, DS, DH, DE, CP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 J.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Q, CR, CL, DQ, DC, DN, CP, CO, CS, DP, CN, DR, BH, BC, BI, D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M, EN, EO, DS, CV, DU,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9)(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31, 34, 37, 38, 40, 47, 49, 50, 52, 60, 67, 69, 75, 78, 80, 82, 85, 87 내지 92, 94, 95, 97, 99, 101, 135, 138, 140, 143, 148, 155, 163, 168, 170, 172, 174, 177, 179, 183, 185, 187, 189, 191, 193, 196, 198, 199, 204, 207, 209, 211, 244, 257, 259, 269, 272, 278, 280, 283, 305, 319, 321, 323, 328, 362, 402, 405, 411, 449, 451, 453, 455, 457, 461, 463, 465, 467, 468, 470, 472, 474)(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4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5, 46),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53) 1. 범죄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47)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최근 출소일자 확인) 2019고합13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V, EC, DX, DY, E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B, ED, EF, EP, E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및 진료기록(EE) 1. 각 CCTV 발췌 사진, 피해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2019고합144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K, EJ, E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J, EK 사진 피고인 B, E, F, H, I, J, L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587호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E, F, H, I, J, L)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 F 피고인 E, F는 CP가 피해자 CW을 폭행하기 전 'BJ는 빠져 있으라'는 취지의 DP의 지시를 받고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 E은 CL와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으며, 피고인 F는 G, CN, DQ과 광주 동구 ER모텔에 동료 CM을 찾으러 나갔다. 이처럼 피고인 E, F는 피해자 CW에 대한 폭행 이전에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 E은 특수폭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F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H, I, J 피고인 H, I은 CP가 피해자 CW을 폭행하기 전 모텔 객실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H은 잠이 들고, 피고인 I, J은 K와 모텔에서 나와 인근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를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H, I, J은 피해자 CW에 대한 폭행 이전에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M 조직원들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L 피고인 L은 피해자 CW의 주변에서 서성거렸을 뿐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L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M 조직원들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F, H, I, J, L은 M CP와 BJ DP가 광주 북구 ES 소재 CT 모텔에서 CU 조직원인 피해자 CW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협박을 할 때 피해자들의 주위에 서서 '병풍' 역할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에 가담하고, M 조직원들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 F의 공모 여부 및 현장이탈 여부 CP는 2018. 11. 24. 09:02경 피해자 CW의 뺨을 때리고, 이어 같은 날 09:42경 CU 조직 선배들이 CT모텔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10:01경부터 11:00경 사이에 피해자 CV, DU, DS, DH, DE가 CT모텔에 도착하였다. 한편, CL가 결제한 카드 영수증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E과 CL는 같은 날 12:24경부터 12:54경까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259, 260 수사기록 259쪽).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비가 와서 모텔 안에서 대기를 하였는데 먼저 피해자 CW이 모텔 앞에서 무릎을 꿇다가 다시 모텔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와 무릎을 품었다(증거목록 순번 154 수사기록 2902쪽). 당시 피해자 CW과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모텔 주차장이나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4 수사기록 2904, 2906쪽). 피고인 E은 또한 검찰에서 'DP의 지시로 11시 전후까지 모텔 주차장 등에서 대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2 수사기록 3300쪽). 한편, 피고인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 CW이 모텔에 온 뒤 DP로부터 빠져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 F, G 및 DQ에게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말하고, CL와 함께 골목 입구 편의점에 갔으며, 그 뒤 인근의 식당에서 CL와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5 수사기록 1289쪽, 증거목록 순번 154 수사기록 2902쪽). 피고인 F는 검찰에서 'CW이 모텔 입구에 도착한 것을 목격한 뒤, DP가 모텔 안으로 올라가라고 하여 피고인 G 및 DQ을 데리고 객실에서 누워있던 중 바깥을 보니 피해자 CW이 모텔 주차장 안쪽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CL가 불러서 모텔 밖으로 나갔는데, DP가 모두 차를 타고 나가라고 지시하여 G, CN, DQ과 차를 타고 광주 동구 ER모텔로 이동하여 동료 CM을 찾으러 갔다. 다시 CT모텔 입구의 편의점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피고인 E 및 CL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3 수사기록 3317, 3318쪽). 한편, CL는 검찰에서 'CP가 피해자 CW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약 10분 뒤 CN으로부터 DP가 BJ는 빠져 있으라고 지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근처 편의점에 이동하여 밥을 먹었다. CW이 모텔 주차장 등에 머무르는 동안 모텔 주차장에 서있거나, 주차장 내 차량에서 머물렀고, 모델을 벗어나 인근 편의점에 간 시간은 낮 12시 전후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76 수사기록 1122쪽), CN은 검찰에서 'CW이 무릎을 꿇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CT모텔에 CV와 나이 먹은 선배들 5명이 온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0 수사기록 1484쪽). 앞서 본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CL와 식사를 한 시점은 피해자 CV 등이 CT모텔에 도착하고 나서 약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무렵인 점, 피고인 E, F는 피해자 CW이 CT모텔에 도착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 CW으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근거리에 있었으며, DP의 지시를 받고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모텔 객실에서 대기하던 중 CW이 무릎을 꿇는 것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과 C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 CL 등은 11시 전후까지 모텔 근처에 머무르다가 12시 무렵에야 식사를 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F는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의 범행 당시 CT모텔의 객실 내지 주차장에서 서 있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고 M의 범죄단체 활동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던 것으로 몸이 상당하다. 2) 피고인 H, I, J, L의 공모 여부 및 현장이탈 여부 피고인 H, I은 CP가 광주 DF 소재 DG 식당 앞 공터에서 CU 조직원인 DH 등으로부터 폭행당할 때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였다. 그 뒤 피고인 H, I은 피고인 L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으며, 이들은 CP가 CT모텔에 이동할 무렵 위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I은 DN, CN에게 모텔 주소를 알려주기도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6 수사기록 1573, 1574쪽), 피고인 H은 위 모텔에 도착한 뒤 피해자 DS에게 전쟁과 연장을 언급하면서 오지 않으면 피해자 CW의 부모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DS 녹취록 3쪽). 한편, 피고인 J은 CP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K의 연락을 받고 DG 식당 공터 부근으로 와 피고인 H, I과 줄곧 함께 움직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초 CP 등은 피해자 CW의 부모 결혼식의 전야제로 초대받은 것이고, 피해자 CW은 이들에 대한 숙소로 광주 동구 ER모텔을 잡아놓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집결한 CT모텔은 피해자 CW이 이를 숙소로 정한 바가 없고, 피고인 H, I, J, K가 함께 묵은 CT모텔의 객실의 숙박료는 CP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점(증거목록 순번 374 수사기록 628, 629쪽), 위 모텔은 피해자 CW의 부모 결혼식이 있는 광주 북구 CX 소재 예식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부근에 위치한 점(증거목록 순번 52 수사기록 6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CP는 CU에 대한 보복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CW의 부모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위 모텔을 숙소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 I, J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은 검찰에서 '피해자 CW이 모텔에 도착할 당시 부근에 서 있었다. 그 뒤 같은 날 09:10경 모텔 객실로 올라가 쉬면서 도중에 창문을 통해 바깥 상황을 살펴보았다. 피해자 CW이 무릎을 꿇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뒤 창문을 통해 CU 선배 조직원들이 3~5명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객실에서 자던 중 오후 1시쯤 피고인 I, J, K, L이 점심식사를 하고 깨우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2 수사기록 3572, 3573쪽). 피고인 I은 검찰에서 '모텔 객실에서 1시간 가량 잠을 자다가 밖에서 소리가 들려 같은 날 8:00경 피고인 H, J, K, L과 1층으로 내려갔다. 주차장 건너편에서 CU에서 피해자 CW과 조직원 몇 명이 더 오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뒤 피해자 CW이 혼자 모텔에 와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 피해자 CW에게 어제 걔네들 다 부르고 너희 선배들도 다 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그 뒤 객실에서 자다 병풍을 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CU의 나이 좀 많은 선배 3명, 그 다음에 피해자 DS, DE, DU 등이 모텔에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J, K, L과 주유소에서 차에 주유를 하고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8 수사기록 2953쪽 내지 2956쪽). 피고인 J은 검찰에서 '모텔 밖 도로변에 서 있는데 피해자 CW이 뛰어와 무릎을 꿇었고, 다시 모텔 주차장 안으로 와 무릎을 꿇었다. 당시 H, L과 같이 있었다. CP가 피해자 CW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뺨을 때리는 소리가 서너차례 들렸다. 그 뒤 별 일이 없자 피고인 I, L, K와 차를 타고 주유한 후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모텔로 돌아오니 모텔 밖 도로변에 피해자 CW과 또래 몇 명이 서 있었고, 모텔 안에는 피해자 CW의 선배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뒤 피고인 I, L과 객실에서 잠을 자는 피고인 H을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1 수사기록 3551쪽 내지 3555쪽). 피고인 L은 경찰에서 '피해자 CW이 모텔 앞 노상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약 10미터 정도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었고, 당시 CP가 상무지구에서 CU 조직원과 싸움을 하여 CP의 친구들이 광주로 내려오는 등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5 수사기록 332쪽), 검찰에서는 '현장에 야구방망이가 세워진 것을 보았는데 당연히 야구방망이로 CU 조직원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CU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누가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4 수사기록 3406, 3411쪽). 피해자 DS은 이 법정에서 'CT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H, I이 담배피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S 녹취록 7쪽). 피해자 CW은 경찰에서 'CT모텔에 도착할 당시 H, I, L, F, E, K 등 전야제에 참석한 6명도 함께 병풍을 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수사기록 277쪽). 한편,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모텔에서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으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모텔에 집결한 각 조직원들이 소위 병풍을 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집결한 각 조직원들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75, 76, 수사기록 1469쪽 이하) 및 인근 모텔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8, 79, 수사기록 1546쪽 이하)에 의하면 당시 모텔 입구부터 여러 명의 인천M 및 BJ 조직원들 등이 집결하여 있고, 피해자 CW이 위 모텔 앞으로 오자 일시에 위 피해자를 둘러싸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영상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들은 다중의 위세 및 위력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H, I은 CT모텔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모텔 주소를 알려주거나 피해자 DS에게 전화를 하여 겁을 주었던 점, 피고인 H은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면서 쉬는 동안에도 객실 바깥의 상황을 계속하여 주시하는 등으로 대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은 피해자 CW, DS, DE, DU 등이 온 것을 목격하였고, 그 뒤 피고인 J 등과 모텔 바깥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은 피해자 CW에 대한 폭행 등이 있을 시 근거리에서 위 피해자를 목격하였고, 그 뒤에도 현장에서 계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 I, J, L은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의 범행 당시 CT모텔의 객실 내지 주차장에서 서 있거나 객실에서 대기하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고 M의 범죄단체 활동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2019고합134호 사건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EB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술에 만취하여 그 뒤 피고인 C 및 DQ, DV 등이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 E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B, ED, EF을 추가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알지 못하여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에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 및 DQ, DV 등과 공모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나아감으로써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각 CCTV 발췌 사진에는 피고인 B가 피해자 EB을 때린 직후 DQ이 발로 위 피해자를 때리고, 그 직후 피고인 C 등이 위 피해자를 밀치다가 집단폭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주먹 등으로 때리는 장면이 활영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07 내지 139쪽), 피고인 B가 피고인 C 등의 범행을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EB 사이에 시비가 붙처 싸움이 난 뒤 친구들을 따라서 계속하여 피해자 EB, EE을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4쪽), 당시 피고인 C, B와 함께 있던 DY, EQ, EP는 경찰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EB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자 다른 사람들도 막 달려들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5, 334, 348쪽). 피해자 EB, ED, EF, EE도 '피고인 B의 일행 중 누군가가 피해자 EB을 먼저 때리고 말리는 나머지 피해자들을 주먹과 조리도구 등으로 연달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 85, 15, 302쪽). 이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 EB을 때린 직후 피고인 B와 함께 있던 피고인 C 등이 일제히 달려들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가 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C 등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해에 대한 공모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마. 피고인 E, F, H, I, K,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단체 활동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바.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단체 활동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사.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단체 활동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W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해자 EI, EJ, EK, EL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폭행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D :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폭행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F, G, H, I, K, L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특수폭행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J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피해자 CW에 대한 특수폭행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I, EJ, EK, EL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L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H, L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C, D, J : 형법 제35조 1) 피고인 B :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 피고인 C :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피고인 D :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한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4) 피고인 J :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다. 피고인 E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G, H, I, J, K, L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G, J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J,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B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J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은 판시 제2죄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D,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D은 판시 제2죄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K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피고인 D 1) 판시 제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판시 제4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위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 F, I,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 피고인 H,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광주 지역의 CU 조직원들이 인천 M의 조직원인 CP를 때린 데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인천 M의 조직원인 피고인 A, B, C, D 등이 소위 조직간의 전쟁을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과 광주로 내려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 F, G 등이 속한 BJ와 피고인 H, I, J, K, L 등이 합세하여, 피해자 CW에 대한 특수폭행, 피해자 CW, CV, DH, DU, DS, DE에 대한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관련 피고인의 수가 무려 28명에 달할 정도로 집단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각 조직원들의 광주 ES 소재 CT모델 집결 과정, 조직원들 중 일부가 야구방망이 등 소위 연장을 준비하는 등 범행의 준비과정, 집결 인원의 규모 및 각 피고인들이 속한 범죄단체의 다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이 경찰력에 의해 미리 제압되지 아니하였다면 폭력범죄단체간의 무력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한편,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CW이 뺨을 맞고, 피해자 CW, CV, DH, DU, DS, DE가 협박을 당하는 피해를 입긴 하였으나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M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단체 활동 등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M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일반시민에 대하여도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죄단체 활동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CW 등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의 피해자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E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상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M의 조직원으로 가입·활동하여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일반시민에 대하여도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죄단체 활동 등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의 피해자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E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M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그 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M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범죄단체 활동 등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M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M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모텔에 도착하여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외에 별다른 활동내역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BJ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가 없고 상당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M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8)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M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모텔에 도착하여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외에 별다른 활동내역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9)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M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모텔에 도착하여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외에 별다른 활동내역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0)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특수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일반시민들에 대하여도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M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의 피해자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EI, EL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1)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준비하여 M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였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CT모텔의 CCTV를 매수하고 철거하는데 가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4 수사기록 3424쪽).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M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12)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M의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