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각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C, D, E F)의 운영자들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해당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이 도박을 하면, 잃은 금액 중 일부(45%) 또는 베팅금액의 일부(일명 '롤링', 통상 2~3%)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등 소위 '총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7. 말경부터 2020. 6. 1.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영등포구,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G, H, I 등을 통해 도박 사이트 C(2017. 말경~2019. 7.경), E(2019. 11.경~ 2020. 6. 1.경), D(2020. 4.경~2020. 6. 1.경), F(2020. 4.경~2020. 6. 1.경) 등을 홍보하고, 피고인들의 추천인코드를 입력하고 위 각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 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총판 수익금 등 명목으로 합계 342,367,11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말경부터 2020. 6. 1.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E', 'D', 'F'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등 업무를 진행하고 성명불상의 각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총판 운영 수익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대포통장으로 대여받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3,799,114원을, 피고인 B의 지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51,928,000원을, 피고인 A의 형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4,500,000원을 각 입금받고, 현금으로 합계 213,9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의 형수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 입금하는 등 합계 304,197,114원 상당의 총판 운영 수익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통장 거래업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주고 매달 12~13만원의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대신 부담하면 계좌를 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말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인근의 상호불상 마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W 대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본건에 사용된 J K계좌(L) 관련 범죄수익 가장 금액 특정] 1. 수사보고[본건에 사용된 P Q은행계좌(R) 관련 범죄수익 가장 금액 특정] 1. 수사보고[본건에 사용된 M N은행계좌(O) 관련 범죄수익 가장 금액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사실)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내사보고(W 휴대폰 문자분석 2차_'C' 관련자료 확인), 관련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용의자 A등 사용폰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분석2차), 수사보고 첨부자료 1.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총판 운영 혐의 관련) 1. 수사보고(범행 가담기간 중 4개 도박사이트 총 입금규모) 1. 수사보고(압수물 노트 내용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사실 가장 또는 은닉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사실 가장 또는 은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가로 받은 총판 수익금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또한 총판으로 같이 활동하던 공범(W)이 2019. 7.경 검거된 이후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총판 운영 수익금을 수령할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 홍보 및 회원 모집활동 등을 하는 총판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종 범죄로 각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지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