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경부터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상조회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 역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행사팀장들로서, 위 회사에 대해 상조회원의 장례행사 접수시 출동, 앰뷸런스 및 운구차량 제공, 장례식장 선정, 장례지도사와 도우미의 제공, 장례행사의 상담 및 지도, 매장 또는 화장 여부 확인, 고인을 안치할 장지상담 및 안내 또는 장지가 없는 유족에 대한 장지상담(납골당 등 장묘시설 분양) 영업자 선정(추천) 및 유족에게 영업자 소개·알선, 관, 제단 장식, 상복 등 입관용품과 장식용품 및 의전용품 등 장례행사용품의 제공, 염습 및 입관, 공원묘지나 납골당 및 화장장 예약과 동행, 출상시 발인안내와 장지에서의 납골(봉안) 및 하관식 안내와 동행, 매장시 인부나 장비동원 등 장례행사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족(회원)에 대한 장지 상담(분양)을 할 영업자의 선정(추천) 및 유족에게 소개·알선 등 장례행사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4.경 장지상담 영업자인 ㈜H(대표 I)의 이사 J으로부터 '장례행사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한 장지상담을 할 영업자로 ㈜H을 선정하여 유족을 상대로 장지 상담(분양)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장지상담 결과 장묘시설로부터 받는 분양 영업수수료(분양가의 약 40%)의 75% 가량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각각 받고, ㈜H로부터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장지상담(유족) 소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각각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K병원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고인 L의 유족(회원 M)이 장지 상담을 원하자, ㈜H을 그 장지 상담(분양) 영업자로 선정하여 위 유족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소개시켜 준 다음, 장지가 광주시 소재 'N' 납골당으로 결정되어 고인이 안치된 후인 2012. 5. 21. ㈜H의 대표 I으로부터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8.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2,220,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서울의료원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고인 P의 유족(회원 Q)이 장지 상담을 원하자, ㈜H을 그 장지 상담(분양) 영업자로 선정하여 위 유족에 대한 장지상담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소개시켜 준 다음, 장지가 위 'N' 납골당으로 결정되어 고인이 안치된 후인 2012. 4. 24. ㈜H의 대표인 I으로부터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 및 위 소개의 대가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2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F 알선료 지급 내역 사본 1. 장례대행 지정계약서 사본 1. 2014. 5. 14. 작성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의 장례대행 지정계약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장지 선정과 관련한 정당한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법죄로서, 여기서의 '타인의 사무'란 타인(본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를 그를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장례대행 지정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F와 사이에 회원의 장례 발생시 긴급 출동하여 장례용역 서비스를 마칠 때까지 장례용역 서비스 진행과 묘지, 화장시설 안내 등 필요한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절차 안내 및 화장시 화장 예약, 묘지 예약, 봉안당 예약, 운구 차량 안내, 염습, 입관, 도우미 제공, 운구 안내, 하관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장지상담 영업자의 추천 또는 소개·알선 사무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F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중 묘지 안내, 묘지 예약 내지 봉안당 예약 사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와 체결한 장례대행 지정계약에 따라 F에게 '귀사와 계약한 후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알선 수수료를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사실, F는 장례업무를 제공받은 유족들에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여 장례대행업자를 통하여 장묘시설을 별도로 이용하였는지, 이용하였다면 할인은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받은 장례대행업자를 적발하면 즉시 장례대행 지정계약을 해지하여 온 사실, 위와 같은 F의 정책으로 인하여 F의 장례대행업자들은 은밀히 수수료를 수수하여 온 사실, 실제로 F는 피고인이 장지상담 영업자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장지상담 영업자 선정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장지를 소개하여 달라는 유족들에게 ㈜H만을 소개하였고, 다른 영업자를 소개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와의 신임관계를 해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