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5. 20.경 대마 판매책인 B에게 'C' 메신저로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D)로 0.0732253BTC(704,770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책이 은닉해 놓은 대마 약 7g을 취거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지인인 E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2. 17. 17:46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C' 메신저로 대마를 주문하고, E에게 대마 대금을 입금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어 E으로 하여금 위 주소로 0.1363398BTC(1,655,480원 상당)을 전송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저녁 E에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져 있는 대마 12g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9, 28) 1. B 비트코인 지갑 입금내역, B의 F 비트코인 지갑내역(G 거래소), H(I 운영자)의 G거래소 회원정보,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G 거래소 회신내역, 각 I 업체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 대금 합계액이 2,989,782원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의 대마 매수를 알선하였는바, 피고인이 매수하고 매매를 알선한 대마의 양이 25g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J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2. 17.경 대마 판매책 B에게 'C' 메신저로 대마를 주문하고, J에게 대마 대금을 입금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어 J으로 하여금 위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도록 한 다음, J에게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매수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각 순번 기재와 같이 J, K의 대마매수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바,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알선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J, K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대마 매매 알선이나 공범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공범과의 통화·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J의 진술에 관하여 가) J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피고인을 통하여 L 사이트의 판매책인 일명 M(이하 'B'라 한다)로부터 2019. 12. 17.경부터 2020. 4.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데, B는 피고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B와 직접 연락하여 대마초를 구입한 적은 없다. 대마를 매수할 때는 피고인에게 부탁을 해서 피고인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B가 피고인을 통해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저에게 알려주면 제가 비트코인을 M에게 전송하고, 그러면 다시 피고인이 저에게 대마초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제가 가서 대마초를 가지고 오는 방식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J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I을 통하여 대마대금을 지급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직접 I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판매자 측에 비트코인을 송금해 준 것이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의 N은행 계좌 내역을 보면, 증인은 2019년 여름경부터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현금을 이체시켜주다가, 2019. 12.경부터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이체하는 내역이 대폭 감소하는데, 그때부터는 I을 통해 구매하기 시작하였나요.'라고 묻자 J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I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지'와 'I 계정을 언제 만들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다음,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대마초를 구매한 경험이 없고,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했던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대마 매수대금을 지불하였으나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는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했던 것뿐이라는 J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J은 피고인이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어떻게 알려주었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에 '전화로도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메신저를 딱히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통상 30자 이상의 숫자와 영문 대소문자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지 않고 전화로 구두로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준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갑 주소를 잘못 전달함에 따른 비트코인 오전송의 위험도 있어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J은 비트코인 구입방법에 관하여 '(I 계좌에 돈을 보내게 되면 증인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게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돈만 보내면 그냥 됐습니다.', '(I 계좌라는 것도 피고인이 알려주었는지) 예. 맞습니다.', '(증인이 I 계좌에 돈을 넣은 다음에 증인이 I 측에게 비트코인을 사서 송금하라고 시키는 것인지에 관하여)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보내면 알아서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가 피고인을 통해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저에게 알려주면 제가 비트코인을 M에게 전송합니다.'라는 앞서 본 J의 진술은 J이 B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I 측에게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그냥 돈을 보내면 (I 측이) 알아서 합니다.'라고 진술한 부분과 일견 모순된다. 이를 이미 I 측이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취득한 상태에서 J이 I 측에 돈만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피고인이 J에게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J의 진술 부분과도 모순된다. 마) J은 피고인이 대마가 있는 장소를 어떻게 알려주었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제가 직접 피고인에게 받으러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대마 은닉 장소를 직접 가서 찾은 적은 한 번도 없느냐는 물음에) (피고인과) 같이 간 적도 있고요.', '(J이 혼자 가서 찾아온 적은 없느냐는 물음에) 예. 없습니다.', '(피고인을 주로 어디에서 만났는지) 안암동에서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J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앞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대마초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제가 가서 대마초를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한 것과 비교하여 일관되지도 않다. B가 대마를 판매할 때 대마를 은닉한 장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이었는데 이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마를 찾아왔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간에서 대마 매매를 해주면 이익을 보는 것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없습니다.', '(피고인을 통하여 6회 정도 대마를 매수하는 동안 피고인은 이익을 본 것이 없는데 직접 알아서 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J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J을 위하여 대마 매수를 알선해 주면서도 중간에서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또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K의 진술에 관하여 가) K은 이 법정에서 '(B로부터 2019. 12. 19.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구입할 당시에 판매하는 사람이 B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런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어떤 방식으로 대마초를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한테 구매해달라고 부탁해서 샀습니다.',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처음에 계정을 만들거나 대행업체 측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지에 관하여) 날짜가 기억나지 않고요. 피고인이 자기 계좌를 쓰지 않겠다고 했었을 때부터 보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가져오는 경우 주로 어디에서 만났는지에 관하여) 보통 강남 쪽에서 만났습니다. 압구정.'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9. 8. 13.경부터 2020. 2. 6.경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등에서 K에게 총 18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이 법원 2020고합678, 770(병합), 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K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마 매수를 부탁한 일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점, K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판매하는 경우와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쉽게 구별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가져온 장소라고 진술한 지역과 선행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K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장소의 지역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에 관한 대마 매수 알선 부분의 시기는 선행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의 K에 대한 대마 판매 부분의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 선행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K에 대한 대마 판매 부분에 K이 비트코인 전송으로 대마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K이 이 법정에서 선행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확히 구별하여 진술한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매수대금을 이체해주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I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얻는 수수료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기 계좌로 했을 때 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준 것이고 이제는 자기 계좌를 이용하기 싫다고 했을 때 제가 I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수수료를 안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마를 판매하거나 대마 매수를 알선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을 부담한다. K의 위 진술에 의하면, K이 대마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동안에는 피고인이 수수료를 취득해 온 것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비트코인 전송의 방식을 취한 후부터는 수수료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에 관한 피고인의 대마 매수 알선행위 5회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4, 5의 점은 B의 대마 판매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K이 2019. 12. 19. 17:22경 767,100원, 2019. 12. 27. 17:38경 612,150원, 2019. 12. 28. 17:40경 818,750원을 I 측 O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각 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 대마 매수대금으로 B의 비트코인 지갑에 전송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선행 형사사건에서 대마 매수, 판매, 매매알선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매 및 E에 대한 대마 매매 알선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특별히 얻을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