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1년경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이후 수회에 걸쳐 조증 삽화로 인한 입원 치료 등을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조증 삽화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고합73 업무방해] 1, 2016. 10. 4. 05:2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카지노 슬롯머신 2860번에서 난동을 부리며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카지노 안전요원에 의하여 강원랜드 안전상황실로 동행하게 되자, 위 강원랜드 안전상황실에서 2016. 10. 4. 05:27 경부터 05:45 경까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C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개좆같은 강원랜드 망해 라. 씨발 개새끼들!", "500만 원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원랜드 카지노 보안 업무를 방해하고. 2. 2016. 10. 4. 17:40경 위 강원랜드 호텔 로비에서, 같은 날 05:50경 강원랜드 카지노 안전상황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강원랜드 D 팀 근무자인 피해자 에게 자신이 운전하고 온 F 태평운수 택시의 발레파킹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18:10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원랜드 호텔 고객 안내 업무를 방해하고, [2017고합16 강제추행, 업무방해] 1, 2016, 11. 14. 22: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만지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술잔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성기를 갖다 대며 "오늘은 너랑 떡을 쳐야겠다. 보지가 무슨 색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 [ 강제로 추행하고, 2. 2016. 11. 15. 00:15 경 피해자 J 운영의 위 'H 유흥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던 중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로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씹하는 년이라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씨발 새끼야, 입 냄새나 좆같은 새끼야, 너 쥐 좆만 하지 씨발 새끼가, 입 냄새 나니까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016고합175 강제추행] 1. 2016. 11. 20. 02:58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 인도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M(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같이 삼겹살을 먹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차량 쪽으로 끌어당기며 "같이 자자. 너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5회 만지고, 음부를 3회 만짐으로써 피해자 M을 강제로 추행하고, [2016고합162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1. 2016, 11. 20. 03:05경 서귀포시 N 소재 0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P(가명, 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살려 주세요,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함으로써 피해자 P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같은 날 03:20 경 서귀포시 Q 소재 'R' 횟집에서 그 곳의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S(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밥먹었냐"라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 마시자. 너 같은 애랑 있으면 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 S을 강제로 추행하고, 3. 같은 날 03:42 경 서귀포시 T 소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가명, 여, 3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며 만짐으로써 피해자 V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과 활동수준 장해의 삽화가 반복되는 양극성정동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3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7고합16 강제추행,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175 강제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접수 경위 등 /L 편의점 및 W식당 CCTV 영상 분석 / 범행 전, 범행 후 CCTV 영상 분석] 1. 각 CCTV 캡처사진, 차량 사진 [2016고합162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 현장 사진촬영 / CCTV 영상 분석 /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관련 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1년경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이후 조증 삽화로 인하여 1991년, 1992년, 2010년, 2015년 등 수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때마다 자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등 성실하게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0. 4. 강원랜드에서 나체로 소란을 피우는 등 판시 업무방해(2017고합73) 의 범행을 저지르고 2016. 10. 5.경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원하였다가 2016. 11. 1.경 퇴원한 다음에도 예정된 외래 진료를 받지 않고 약물 복용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던 점, 그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1. 14. 유흥주점에서 강제추행과 업무방해의 범행 (2017고합16)을 저지르고, 2016. 11. 20. 새벽 길거리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말과 함께 피해자들의 몸을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차례로 강제추행의 범행(2016고합162, 2016고합175)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 당시 조증 상태에서 성적 욕구가 항진되고, 증상의 재발로 성범죄의 위법성 내지 그 행위의 결과와 심각성을 정상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사회생활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치료 및 재범 방지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그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이전에는 달리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기에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 및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내지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