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2세)의 대학교 선배이고, 2021. 11.경 위 대학교 내 배드민턴 동아리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7. 21:0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위 동아리 회원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 E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0:45경 피해자와 함께 C을 기숙사 인근으로 데려다주고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와 술을 추가로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잠에서 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쥐고 이리저리 크게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빨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세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성기를 입에서 빼내자 ‘계속 성기를 빨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재차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세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뺨 부위의 타박상 및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변호인의견서(증거순번 28)에 첨부된 자료 중 진단서(증거기록 218쪽) 1. 진료비계산서 등 진료비내역확인서 1. 사진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해바라기센터-경찰보관용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폭행당한 신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체 등 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대조 DNA 감정서 회신)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어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즉 피고인 및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둘이 추가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었는데, 깨어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엎드리게 한 뒤 ‘빨아’라고 명령조로 말하며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거부하자 다시 뺨을 때리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서 엉덩이를 수회 때렸던 상황 등을 기억에 따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정신을 차리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자의 심경 및 대응 등에 관하여도 기억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음부에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 등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기억하는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묘사가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이라거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 사건 당일의 일을 드문드문 기억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C을 배웅한 뒤 다시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던 상황 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와 자세에 관하여 피해자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거나 진술에 있어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과정에 있어 달리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어떠한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다고 유추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4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내 배드민턴 동아리 선·후배 관계로 다른 동아리원들과 함께 학우로서 알고 지내왔던 관계로 보일 뿐, 서로 특별한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정신이 들자마자 자신의 지갑과 귀걸이도 챙기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집에서 서둘러 나와 자신의 집으로 갔고, 곧바로 친한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전화로 털어놓고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F해바라기센터(G병원)에 방문하여 면담하고 안내에 따라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를 실시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사건 직후 대응방식은 동의하에 가학적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배치되는 정황이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이 상당히 붉게 달아오른 모습이었고,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바로 아랫부분에는 상당히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피멍이 들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간음행위 도중 피해자에게 발생한 외상임이 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동의하에 이루어진 ‘새디스트적 행동(가학적 성향의 성관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가학적 내지 피학적 성행위를 선호한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없고, 피해자 엉덩이에 발생한 상처의 크기와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대응방식 등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외상이 가학적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및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다른 지인을 배웅한 뒤 귀가하지 아니하고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술을 더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입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고 설거지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를 사귀라고 하고, 피고인의 침대에 누운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학적 성행위에 동의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⑩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가학적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받을 경우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발생할 정도의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4일 만인 2022. 3. 22. 4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대학교를 휴학하였고, 2022. 4. 5.경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불안장애’ 및 ‘우울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질환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폭행을 행사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성행위의 목적으로 폭행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재학 중이던 대학교도 휴학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대학교 동아리 후배를 추행하여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