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32

범 죄 사 실 2022고단5132 누구든지 지적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D(2022. 8.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로부터 ‘내가 E 사설 서버를 운영하려 하는데, 게임 프로그램 오류가 나면 이를 유지, 보수해달라. 그러면 유지 보수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D은 2019. 1.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 서버인 ‘G 서버’ 등을 개설하여 위 서버들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정상적인 방법보다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형태로 일부 변경 복제된 E 게임을 사용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위 사설 서버들을 통해 E 게임을 이용하며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별도의 접속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위 서버들 운영 중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를 유지, 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그로부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통해 총 269회에 걸쳐 합계 139,10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게임 운영에 관한 지적 재산권을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2023고단1608 D은 2019.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제작한 게임물 ‘E’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설 서버인 ‘G 서버’를 구축한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서버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9. 9.경 D으로부터 ‘내가 E 사설서버를 운영하는데, 게임 프로그램 오류가 나면 이를 유지, 보수해달라. 그러면 유지 보수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9. 1. 3.경부터 2021. 12. 8.경까지 순천시 조례동 등지에서, E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 서버인 ‘G 서버’를 개설하여 인터넷(인터넷주소 1 생략), I,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5.경부터 2020. 7. 24.경까지 D이 운영하는 위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총 269회에 걸쳐 합계 139,107,500원을 지급받고, 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수정하여 프로그램 오류를 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업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 서버인 ‘G 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거나, J,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주식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위 사설 서버들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판매하고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부터 2020. 7. 24.경까지 기간 동안 D이 운영하는 위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수정하여 프로그램 오류를 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 입수 및 내사 착수 보고 1. G서버 등 수사대상 게임서버 리스트 1. 저작권 및 게임법위반 사설서버에 대한 수사 의뢰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 1. 사설서버 사전 조사보고서(G서버) 1. 수사보고(M, N 계좌의 A 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D 금융압수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사 결과) 1. M 기업은행 계좌에서 D 급여 지급내역 1. M 기업은행 계좌에서 A 급여 지급내역 1. 공소장 사본 2023고단16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고소장(순번 8) 1. I 채널상 운영자 ID 등(순번 9) 1. O 회신자료 1. P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11540, 2021-11782 O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2022-1038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J 상세 분석 보고서) 1. 후원금 입금 내역 1부 1. 후원금을 D 계좌로 출금한 내역 1부 1. D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J 내역 1부 1. 각 E 내용설명서 1. 수사보고서(G 서버 운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 특정 및 추가 대포계좌 특정) 1. 공범 A에게 수익금 지급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환전금액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환전금액 내역 등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3고단160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미승인 게임물인 G서브를 운영하며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지 않았고 D의 지시에 따라 서버의 유지, 보수를 하였을 뿐이고, D의 환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등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게임물의 제공행위는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참조). D이 ‘Q’이라는 사람과 함께 G서버의 운영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서버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류 수정과 서버 업데이트 등의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D은 유지, 보수 문제 해결을 대부분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지시받은 문제의 50%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해결하였고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의뢰한 후 D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으로 사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G서버 유지, 보수에 대한 대가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D이 G서버를 운영하여 환전한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이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계좌이기도 하다)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D 명의 계좌,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거나 G서버를 이용하는 유저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D의 환전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2023고단1608 사건 증거기록 158면, 160면 CD H은행 거래내역(A) 파일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G서버를 유지, 보수한 행위는 단순히 불법오락실의 고장 난 오락기를 수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D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G서버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통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데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139,107,5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D에 대한 선고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