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발행인인 피해자 D(남, 44세)의 이모이고, 피해자 E(여, 74세)과 자매 관계로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C 사업자 명의이전 및 사업장 인도, 퇴거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C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29. 16: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는 내 것이다. 천벌을 받을 거다. 사기꾼. 패륜아”라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광고접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 12: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광고접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대구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 대하여 ‘E이 13년 바지 사장하였던 C 신문사를 문서 명분을 빌미 삼아 수익금 송금을 중단하고 잠적하고, 동생 사업체를 삼킨 범죄자, 모두가 저의 가족입니다. 친언니 E, E의 남편 F, E의 아들 D, 사실혼 관계였던 G, 돈으로 재판까지 쥐락펴락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변조, 짜깁기, 복사 제출만으로 승소하였다.’는 취지로 12쪽 분량의 협조문을 작성하여 진주시 H에 있는 ‘I’ 등 전국 J 33개소에 있는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18. 1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도둑년아 천둥칠 때 방안에서 잇어라 내가 한 풀기 전에 뒤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2. 1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K 아바이-니 눈까리에도-언젠가-파 눈물이-날 때가 반드시 온데이-인과응보 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화면, 현장사진 및 문자메시지 화면 1. 수사보고(’M‘ 국장 N 상대 전화확인), O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대법원 2018다29373호 사건의 진행경과), 수사보고(민사소송 내역 확인),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C 사무실에 찾아가 운영권을 빼앗긴 데 대하여 정당한 항의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언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C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C의 사실상 운영자였음에도 운영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11. 29. C 사무실에 찾아와 ’C가 자신의 것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사기꾼 패륜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2018. 6. 8. C 사무실에 찾아와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15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직원 L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C 사무실에 4~5회에 찾아와 ’내가 C 사장이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이새끼, 저새끼‘는 기본적으로 욕을 하는데, 옆에서 듣는 우리가 볼 때도 민망하기 그지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E과 피해자 D에게 C의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폭함한 다수의 문자를 보낸 정황도 L과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합89호로 피해자 D, E을 상대로 피고인이 C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C에 관한 정보간행물사업신고증의 발행인 및 편집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C의 물품을 인도하며, C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퇴거 등 청구의 소를 제거하였으나, 2014. 9. 11. 피고인이 C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4나4225)에서 항소기각되고, 상고심(대법원 2015다79065)에서 상고기각되어 2016. 4.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합846호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C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C 사업장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1. 승소하여 피해자들의 항소가 각하되기는 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3나1991), 위 1심 판결은 무변론판결이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대법원 2018다27393).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행위의 목적과 동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이 C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재산분쟁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법적 분쟁이 일부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한 업무방해의 양태, 명예훼손의 내용과 전파정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상당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경우 물리력 행사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면하되, 향후 재범 시에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