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팅톡'을 사용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 D(여, 11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아직 성적으로 미숙한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 은밀한 신체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2012. 8. 중순 1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도서관' 앞 도로에서 처음 만난 후 근처의 인적이 없는 'G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로 장소를 이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놀이터에 있는 암벽타기 놀이기구 위에서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 쪽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엄마한테 이른다"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놀이기구를 같이 타고 내려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기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6. 23. 18:4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부위를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5. 16. 17:12경 경주시 I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척 하면서 엘리베이터 바닥에 쪼그려 앉아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달 17. 1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치마아래 다리 부위를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경주시 J에 있는 K버스터미널의 안강행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촬영 각도가 맞지 아니하여 얼굴 및 어깨 부위만 촬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7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압수한 USB 내 자료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죄에 대한 피해자확인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 각 죄의 피해자인 D와 합의하였고, 범행 자백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수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11.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 2 각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