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플라스틱 사출성형제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법인설립 전개인사업체일 때에는 'C',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 D과 사이에, 피고인이 E이라는 자의 명의를 빌려 D으로부터 위 B을 인수받기로 하였는데, D 명의로 먼저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채무까지 피고인이 포괄하여 인수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부지 확보를 위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유인 김포시 G, H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유한 자금이 없는 관계로, D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D과의 협의에 따라, 2015. 9.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D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억 원, 잔금 6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중도금 4억 원은 D을 대출명의자로 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D과 이웃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면서 D이 어느 정도 경제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D의 설명대로 피고인이 D의 회사인 B의 부사장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D은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경제적인 피해를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나는 내 명의로 진행 중인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담보 대출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모두 그만두겠다. 내 명의로 하는 계약을 모두 취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D을 매수인으로 하여 아무 문제없이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약 해제의 사를 밝힌 D을 대신하여 대출명의자가 될 K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B의 대표인 D은 다른 곳에 대출을 받으러 가느라 오늘 나오지 못했다. D과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문제없이 유효하고, 다만 편의상 B의 관리이사인 K를 대출명의자로 하여 은행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D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위 계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출을 책임질 생각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D을 대신하여 내세운 대출명의자 K는 B의 관리이사가 아니고 D이나 B과 관련 없이 단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명의만 제공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 받더라도 일부인 4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2.경 채무자 K,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위 대출금 7억 원 중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4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억 원을 대출받은 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2. 위증 원고 F(위 제1항 기재 피해자와 같다)은 2016. 7. 8.경 피고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제1심 : 2016가합101555호, 원고 승소판결 확정됨, 이하 '이 사건 민사재판'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위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미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후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소송상 공방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부천시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 이 사건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나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내가 F과 F의 사위 L에게 기존 D과의 계약은 해제되었고 다시 K와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설명한 다음, 계약의 당사자가 K임을 전제로 하여 F과 L의 동의를 받아 K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새롭게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L에게 기존 D과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매수인 측 편의상 D의 회사 직원인 K를 대출명의자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형식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K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 L의 각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F(L 전화통화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3)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제1심 판결문 첨부, 대출신청서 등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부동산매매계약서(D-F), 부동산매매계약서(K-F), 대출신청서, 송금확인증, 명함사본, 증인신문녹취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1555 매매대금청구 소송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108 매매대금청구 소송 판결문, 대법원 2018다244501 매매대금청구 소송 판결문, 대출신청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A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D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D이 직접 피해자에게 서류를 발송하여 해제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식하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당사자만을 D에서 K로 변경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J로부터 K를 대출 명의자로 한 대출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있었던 위 가항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에 피해자에게 'D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B의 관리이사로 참칭한 K가 편의상 D을 대신하여 대출명의자가 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중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그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와 그 아들인 M, 사위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J에 나온 피해자와 L에게 'D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K를 새로운 매수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K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K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이 'D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러 갔다, K는 B 이사인데 편의상 D 대신에 K 명의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K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J에서 K 앞으로 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부동산에서 매수인을 K로 한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뒤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위 진술들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관되고(피해자, M), 세 사람이 모두 주요부분에 있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의 해제의사를 전달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피해자가 2015. 9. 15.자로 지급받은 계약금을 D에게 반환하고 K가 새로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금전의 이동이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 지급된 계약금의 처리가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정산될 문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계약의 타방 당사자이자 계약금반환채무의 주체인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그 처리에 관한 어떠한 논의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가 매수인인 매매계약서는 D이 매수인인 매매계약서와 달리, 제3조 제2항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고, 제5조에 따라 작성하기로 한 토지사용승낙서도 작성되지 않는 등 계약서로서의 완결성도 뒤떨어진다. 그렇다면 K가 매수인인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라는 위 피해자 등 증인들의 증언은 설득력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아직 토지의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도 않았음에도 D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동의하였다. 이 경우 만약 D이 토지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그 담보제공으로 인한 신용상의 불이익을 그대로 떠안게 되므로, 토지 매수인의 이행의사 및 자력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약정 체결에 나아갈 유인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피해자의 거주지와 D의 B 공장 및 사무실은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어 피해자와 D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상당기간 전부터 오며가며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특히 피해자는 D이 B의 사장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력에 상당한 신뢰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는 B 사무실에서 작성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새로이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K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실제로 D의 B과도 무관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당일 K가 B의 관리이사라고 소개 받은 외에 K에 대한 진정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이의 없이 처음 대면한 K를 대출명의자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선뜻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K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은 일반적인 거래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M은 이 법정에서, 만일 K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었다면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K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당시 B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N으로부터 B의 관리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받고 설명을 들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명함을 제시하면서 저를 B의 관리이사로 소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L은 당시에 저를 B 관리이사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N이 위 가짜 명함을 준 것은 피고인과 N이 미팅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K를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매수인으로 하여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K를 B의 관리이사로 속여가며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은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편의상 K를 D 대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겸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로 하였다'는 앞서 본 피해자 측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해야겠다는 말을 전화로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알겠다, 모든 서류는 내가 찢어서 버리겠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말을 직접 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내 명의로 된 서류를 다시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서 빠지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낸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해제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 또한 그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한 의사표시를 명확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또한 M은 D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계약서 원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이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역시 피해자 본인에게는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는 최고서와 재최고서(증 제13, 1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서류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작성일이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5. 10. 26. 및 2016. 3. 18.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이 이 사건 대출계약 이전에 피해자에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전에 D의 계약 해제의사를 접하여 그 대출채무의 인수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임을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스스로 손해를 감수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인과 K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실제 피고인은 위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를 계속해서 상환해온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의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해자와 L에게 D의 계약해제의사에 관하여는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 후 K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분명한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점, 이는 이 사건 민사재판의 결과와 관계되는 중요한 쟁점에 관한 증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억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재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하여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후의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무관한 사정이므로 참작하지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