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비록 국가로부터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지능지수 50의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고, 말과 행동이 어눌하며, 왼쪽 눈이 실명하여 일반 아이들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일찍이 모친과 떨어져 자신이 피해자를 홀로 키워왔기 때문에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방학 기간 중인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광주 북구 E아파트 동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쪽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거실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오후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귀볼을 입으로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의 범행 이후 일주일 정도 경과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9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자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간음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친딸이자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장기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총점 13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9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