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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2:0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260 신천동로 수성교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던 중,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 C(여, 55세)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고인의 좌측 어깨 부분 안전벨트를 잡고, 왼쪽 손으로 운전석 창문에 기댄 채로 "술 마셨어요? 음주운전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하차를 권유하자, 위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를 운전석 문에 매단 채 약 5m를 운행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 당시 상황 재현), 사진 (영상), 사진(사고 재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4:00경 속초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지구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태운 채로 속초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7. 14:20경 위 F지구대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로 택시에서 하차하였는데, 갑자기 F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달려들어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에게 "개 씹새끼야. 너가 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C이 펜션 건물을 짓는 동안 일만 시킨 후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분신을 하려고 위 C의 집 창고에 있던 휘발성 물질인 신나 1L 중 일부를 3층 베란다 및 거실 바닥에 뿌려 불을 붙이려고 준비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을 이용해 피해자 C(여, 5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을 폭행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 C 소유의 TV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TV의 브라운관을 망가뜨려 위 TV를 4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31.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1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녹음파일 녹취록), 내사보고(참고인 E 탐문관련),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신나미회수 및 재물손괴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괴된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해주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시장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젓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17. 12. 2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C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8,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16: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C 인터넷 카페 접속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지하 작업장으로 내려오도록 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인터넷 카페에 접속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만지고, 인터넷 카페 접속을 완료한 피해자가 1층 매장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이리와봐.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30.~같은 달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내지 같은 달 31. 경 사이 오전 무렵 C 매장 1층 판매대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 와 봐. 춥지."라고 말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와 볼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16:30경 제1항 기재 지하 작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1층 매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이를 피하여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F에 게시한 글 출력본, 피해자 작성 다이어리 사본, 음성녹음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항)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핵심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E의 진술, 피해자가 녹음한 피고인의 말과 모순점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볼 부위를 만지고, 엉덩이를 치거나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가게의 운영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근무한 기간은 1개월 남짓에 불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는 약 30년에 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간에 자유로운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보느냐?"고 말하거나(수사기록 제132쪽), 피해자와 E에게 '여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 '섹스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3. 20:10경 울산 동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소주 2병, 맥주 2병, 안주 등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장님, 저 사실 돈이 필요해서 강도 짓 하러 내려 왔는데요, 그냥 돌아가도록 하께요, 술값은 연휴 끝나고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작성한 메모지를 건네주어 음식대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5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53

범죄사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등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09:30경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804-2번지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진양호에서 낚시대를 이용하여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적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마진이 많이 남는다. 차량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한 후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6,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5. 4.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9.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우디 승용차 2대를 동시에 구입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구입한 아우디 승용차를 팔아 빌린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E의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900만 원가량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9. 20:24경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4부두 앞 도로를 자성대 부두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구 F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4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는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8. 05:24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진역철도CY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1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2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 파출소 순경 C이 택시기사와 승객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다가가 '별알도 아닌데 왜 경찰관 4명이나 왔냐'고 말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처리중이니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C에게 '경찰관이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현장에 함께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경장 D가 휴대폰으로 현장 영상을 촬영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타이르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손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D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여 이를 막았을 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D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D의 손목을 2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D가 촬영하던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3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뒷쪽 열린 부엌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420개 및 500원 짜리 동전 197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깡통 형태의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동전을 훔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657 능촌 사거리 앞 노상을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의 왼발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가 "당신 술 먹었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고인 차량의 핸들을 붙잡고 차량 운행을 막으려고 하자, 운전석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왼쪽 팔이 창문에 끼게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리게 한 상태에서 차량 가속장치를 깊게 밟아 수십 미터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따지던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를 운전석 쪽 창문에 매달고 수십 미터 가량 진행하였는데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눈 부위를 가격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며,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5. 0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03 을 지병원 사거리를 도산공원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사역 방면에서 압구정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52세)를 같은 날 08: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강내 장기 출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상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1.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운행하여 큰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택시에 탑승한 50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피해차량의 어린 동승자가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 피해 차량 부녀에게 500만 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택시가 J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피고인이 현재 80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사회봉사를 명하지 않되,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사건으로 생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이전 상당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산 67-5에 있는 작곡재 도로를 대덕리 쪽에서 함평읍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스 내에 들어온 벌레를 쫓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릭시 S6 휴대폰,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시가 불상의 화장품 파우치, 현금 124,410원 등이 들어 있던 흰색 에코백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및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에서 가게를 나서던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당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강취당한 가방을 돌려받았고,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4: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과 그 아들 Dol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집에 불을 붙여 죽으려는 생각으로, 다용도실에 있던 빨래에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배제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페트병에 들어있는 등유를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의 빨래에 부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의 높이는 사람 무릎 정도까지로 치솟았고 빨래의 대부분은 소훼되었으며 다용도실 상당 부분이 검게 그을렸다. 아들인 D이 이를 진화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진화하지 못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 소방대원에 의하여 불이 진화되었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였으므로 불이 더 커졌을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이 치솟자 집에 같이 있던 D에게 불을 꺼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치솟은 불을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 소유의 빨래가 소훼되고 다용도실이 그을리는 것 등 외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4:0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측정결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다만, 그중 2회는 20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8:16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세종시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세종시 고운동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당시 전방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 (1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