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전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2010.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각각 받은 외에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에 있는 피시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프뢰벨 영아 테마 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판매할 프뢰벨 영아 테마 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보고 구매 요청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372,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R, S, T, U, V, W, X, Y, Z, AA, AB의 진술서 1. 계좌이체증, 거래문자내역, 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6까치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작동 쪽에서 역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VL124CC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및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신호주기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 처리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7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변진환(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45세)은 E 소속 운전기사로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20. 16:3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회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내버스 차량을 추월해 가면서 손님들을 모두 태워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피해자의 어깨를 1회,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이 깨 견봉쇄골 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와 합의, 가정환경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판사 김현석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0: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위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니가 마음에 들었다, 신랑한테 얼마나 주면 되노'라고 말하면서 추근대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26

범죄사실 1.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광주 북구 D 2층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알라딘 골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충전카드에 10,000원당 10,000점씩 입력해주어 '알라딘 골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중에 획득한 점수가 20,000점이 넘으면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장부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08. 11. 7.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 규모가 작고 이 사건 범행 후 7년여 동안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16:33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3. 경부터 2015. 9. 30.경 사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입은 하체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사진 3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일시·장소 등 특정 문제로 기소되지 아니한 여죄도 상당 부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시흥시 H 소재 I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811 소재 K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아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물품구매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매출처에서 주식회사 G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담당자가 G 운영자에게만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매출처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18.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화성정남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의 처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가 주식회사 G로 발행한 매출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6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59,980,39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 경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금 856,080,39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1 내지 7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8 내지 10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www편취액이 많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22

범죄사실 1. 2015. 8. 28.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시간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칼을 들고 들어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8. 04:56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손님으로 가장하여 음료수 진열대로 다가가 음료수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30cm, 칼날: 17cm)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며 "야, 빨리 내놔, 아무 짓 안 할테니, 돈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44만 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2015, 9, 16.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돈을 모두 사용하여 다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6. 04:25 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음료수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허리 쪽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90만 원 상당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 및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식칼(전체 30cm, 칼날 17cm) 1개(증 제1호), 모자(갈색비니, 나이키) 1개 1)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28. 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9년(= 6년 + 6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후 돈을 강취하는 범행을 2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1) 위 모자 1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 중 1인인 J에게 강취한 금품을 반환한 후 합의하였고, 다른 편의점 업주인 1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용동 우리은행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큰우물로20번길 3-4 앞 도로까지 약 10m를 C 카스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9:5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앞에서, 병원비 문제로 병원 직원들과 다투었는데,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4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55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2. 1.경 피고인이 B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다시 위 B에게 넘겨주면 1개당 6만 원을 지급받고, 위 B은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C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B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 기업은행에서 합자회사 D 명의의 계좌(번호 E)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 B에게 이를 넘겨주고, 위 B은 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고객기본정보조회(합자회사 D), 계좌별거래명세표(합자회사 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4. 05:25경 수원시 권선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여, 2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애인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D을 때리고 카카오톡으로 D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 현관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의 애인인 E에게 위 칼을 빼앗기고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9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2017. 3. 5.경까지 인천 남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종업원 D, E을 고용하고, 8개의 방과 샤워시설, 침대 등을 설치한 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위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을 안마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단속사진,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C 상품메뉴, C 내부사진, 시간대별 동영상 장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의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영업으로 적발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업소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관악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4. 9. 22.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D를 통하여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대지하철역 2번출구 앞 4차로 중 2차로를 압량 쪽에서 영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D 운전의 모닝 증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37세) 운전의 G 프린스 승용차 뒷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하였던 피해자H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위 프린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30세), 피해자 J(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8 경위 장소에서, 위 사고 후 피해자 F과 대화도중 술에 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내 보고 어째라고, 왜 술을 먹고 길을 똑바로 가지 않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1: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제주점 매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740만 원 상당의 주방 그릇 대금 결제 없이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큰소리 친다고 쌍년이 미친년, 어디서 여기와서 사기 칠려고 그래 개 같는 년 씨발년, 빨리 나타나 이년아.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어디 우리 물건을 가져가, 세금계산서도 안주고 빼돌리려고 개같은 년 그냥"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현재까지도 주방 그릇 대금을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매장 직원의 수(1명), 피고인의 연령, 성행(초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6: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껴안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찜질방 내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정신적인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내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2015.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332,8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15.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4,1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5. 5.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91,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기간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지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재 사업체의 자산을 매각하여 체불임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전체 체불임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광주시 D 임야 17752m2 중 16007m2 지분'과 E에게 명의신탁한 피고인 소유의 '경기 광주시 F 답 522m2를 피해자 G 소유의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여관'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동시에 피고인 소유였던 위 부동산 2개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여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J 소유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상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위 K아파트 상가에 피고인의 처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고인 소유였던 위 부동산 2개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1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M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명목으로 '경기 광주시 F 답 522 m²'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권자 M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피해자 진술청취) 1.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위탁계약서(근저당권 설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타인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어 피해자가 제대로 권리보전을 하지 못한 것을 기화로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한 점 · 유리한 정상 : 과거 약 2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아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E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빚 약 3,300만원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데, 곧 공사 기성금으로 돈이 들어오니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금을 받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즉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주식투자나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공사 기성금으로 들어올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5,100,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나19288 대여금 사건)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및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7. 17. 10:4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상가 107호 'D' 및 그 앞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휴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10:20경 오산시 수청로 50번길 55 '최가네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수원시 권선구 C 상가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우범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감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은 2012. 8.경부터 2015. 6.경까지 연인관계를 맺어오던 사이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22, 10:1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건물 옥상에서, 부산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를 서울로 불러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남자친구가 너의 주변인물 뒷조사를 하던 중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보다가 내가 회사 비자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F 측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들쑤셔 놓으면 회사의 높은 사람이 너랑 네 가족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 만약 내 딸까지 잘못되게 되면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네 가족은 몰살이다. 내 손으로 너희 가족을 죽인다.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고 당장 서울로 올라와라. 내가 알아야 내가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할아버지한테 말을 해서 둘 다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30 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건축사무소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네 아버지도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 나한테(비자금 조성 일을) 맡겼던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 서울에 올라오면 3일 동안 못 내려갈 것이다. 네가 오면 내가 너에게 하나하나씩 묻고 다시 내가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하고 다시 너한테 가서 또 묻고 해야 한다. 네가 비협조적으로 나왔으니까 나도 할아버지한테 우리 가족만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너네 가족을 살리려고 내가 이사님하고 얼마나 조율한 줄 아느냐.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 가게 문 닫고 당장 올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건축사무소 건물 옥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기간에 새로운 남자친구인 G과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알몸으로 모텔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