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1. 2020. 10. 20.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9: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앞에서 안은 뒤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2. 2020. 10. 22.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4:10경 제1항과 같은 학교의 1학년 11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를 앞에서 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B, H의 각 확인서 1. 상담일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사항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한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일 이루어진 각 상담내용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학교 상담교사와의 상담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2020. 10. 20. ’쉬는 시간에 계단으로 데려가서 꽉 안더니 내가 널 지켜줄게 고백함’, ‘쉬는 시간에 깨워서 계속 안고 마스크 벗기고 키스함’이라고 이야기하였고, 2020. 10. 22.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교실에서 안아서 애들이 봤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2020. 10. 20. 상담에 대해 상담교사는 피해자에게 ‘나의 동의 없이 스킨쉽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음. 그런 일 있으면 앞으로 학교에 신고한다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함’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12. 30. 경찰서에 ‘피고인이 2020. 10. 마지막 주 1교시 쉬는 시간(9시10분)에 학교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안고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이 2020. 10. 마지막 주 점심시간 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를 안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0. 20.경 피해자를 2층 계단 쪽으로 데려가서 갑자기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갑자기 마스크를 벗긴 후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이 2020. 10. 22.경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갑작스럽게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2020. 10. 22. 피해자를 안을 당시 피해자 반에 같이 있던 E,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서 안았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안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2021. 1. 7.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였고, 위 E은 이 법정에서 2020. 10. 22.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을 당시 피해자가 ‘아 그만해’ 이런 식으로 말했고, 구체적인 행동은 기억이 안 나는데 피해자가 일단 벗어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읽씹하냐, 연락잘본다며”, “안좋아한다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이) 지 마음 확실히 표현을 안하잖아”라는 피해자 친구의 메시지에 대해 “그냥 연락하기 릻(싫)으면 안해도된대 상관없다는데”, “하 머르겠다, 걍 그만할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학교 상담교사와의 상담에서 2020. 10. 20. 추행 직후 상황에 대해 “너나 좋아해? 아니라고 함. 날 뭘로 생각하는 거지? 연락하지 마, 장난치지 마라했더니 좋아한다고 함. 상처줄거면 다가오지 말라. 상처 안주겠다고 잠깐 만나자고 해서 미안하다 함. 혼동스러움“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이성적 감정을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였고, 피해자도 그런 피고인의 감정 표현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입맞춤과 안는 행위까지 사전에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비합리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2020. 10. 15.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됐고, 피고인과 연락하면서 친해졌는데 친구 이상의 사적인 마음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어디 간 적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2020. 10. 20.자 위 상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허용할 만큼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단순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전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같은 학교 학생 F은 ‘복도나 교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포옹하거나 뽀뽀하는 것을 10번 이상 보았고,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느낌은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 G은 ‘피고인으로부터 2020. 10. 22. 범행 당시 상황을 본 것 그대로 알아봐달라고 연락을 받았고, 목격자 중 1명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고서 같이 붕가붕가 한 것도 봤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G이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 불응하여 G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위 각 진술들은 이 사건 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나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5)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동급생인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이라는 피해사실을 만들어 내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 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출석정지,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의 모가 제기한 위 처분의 취소는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는 2021. 3. 15. 기각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신고 후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악몽을 꾸기도 하였으며, 그 가족 또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살펴 먼저 기소되어 형의 양정이 이루어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교육에 따라 성행이 교화 및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수반된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추행의 정도 역시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