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7

범죄사실 2021고합17 피고인은 2020. 중순경 과거 대마초를 구입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D)', 사용자명 'E', 일명 'F']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각종 마약류를 수령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마초는 1g에 18만 원, 액상대마는 1g에 30만 원, LSD는 1장에 20만 원, 엑스터시는 1개당 15만 원 가량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마약류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LSD를 찾아온 다음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나머지 LSD 26장을, 2021. 3. 8. 19:05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 옷장 서랍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 LSD 26장, 대마초 약 421.7g 및 액상 대마 7개, 엑스터시 194정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2. 엑스터시 판매미수의 점 가. K에 대한 판매미수 피고인은 2021. 3. 8. 18:35경 서울 강남구 J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를 만나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명불상 구매자에 대한 판매미수 피고인은 2021. 3. 8. 19:35경 서울 L 호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구매자를 만나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케타민 판매의 점 가. K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M 인근 노상에 케타민 약 5g을 숨겨둔 다음 이를 케타민의 구매를 원하는 K에게 위 장소에 현금 100만 원을 가져다 놓고 위 케타민을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드랍' 방식으로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나. N에 대한 판매 피고인은 2021. 2. 20. 16:5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교회 인근 노상에서 N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레인지로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N으로부터 현금 22만 원을 받고 케타민 1g을 판매하였다. 4. 대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21. 2. 12. 20:0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교회 인근 노상에서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벤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Q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대마초 1g을 판매하였다. 5.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3. 3. 00: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화장실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투약, 수수, 소지, 보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15. 2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교회 인근에서, R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2. 18:10경 서울 강남구 S에서 T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5.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R으로부터 36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g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3. 18: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U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3. 22:3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V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4. 23:08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W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3. 5. 21: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X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3. 5. 21: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g을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3. 6. 22: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Y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약 2g)를 매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3. 8. 17:3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Z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다. 2.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3. 3. 22: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2정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17: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A으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2정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5. 23: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R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약 1g을 매도하였다. 3.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내에서 엑스터시 한 정을 반으로 쪼갠 후 그 중 한 조각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작은 그릇에 올려두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 라이터로 열을 가한 뒤 올라오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8, 21), 각 휴대전화 사진, 가입자조회, 사진(Q), 각 cctv 사진, 사진(N)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30),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암거래가격표 2021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 T, R, W, B, Z, U, V,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1 내지 32)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cctv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마약류 거래 장면 CCTV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사건 외 공범 처분내역 확인), 사건검색 및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및 2021고합17 판시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 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소지 및 2021고합17 판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21고합64 판시 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케타민 투약, 필로폰 투약의 점 및 2021고합64 판시 케타민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엑스터시 소지 및 매매 목적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합64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매매 목적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합계 627만 원 = 2020고합17 사건의 추징금 320만 원 + 2020고합64 사건의 추징금 307만 원 2020고합17 사건의 추징금: 불법수익 320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대금 중 본인 몫으로 제하고 상선인 'F'에게 나머지를 상납하기로 하였는데,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2021년 압제103호의 증 제26호(5만 원권 57장, 1만 원권 396장)인 합계 681만 원 중 300만 원은, 마약류 판매대금 중 피고인 본인 몫으로 제하기로 한 부분 즉 본인이 'F'으로부터 받기로 한 범죄수익금과 중복되므로, 위 증 제26호에 포함되어 몰수되는 이상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F'으로부터 주급으로 150만 원을 받았는데, 4번을 받았고, 2020. 9.경 마약류 2~3회 거래한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으며, 2021. 2. 초순경부터 체포된 3. 8.까지는 4회에 걸쳐서 합계 600만 원을 받아 총 6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현금 681만 원은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모아둔 것이고, 'F'은 사람을 보내 1,000만 원 정도가 모이면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2020고합17 수사기록 제281, 282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체포되기 3~5일 전인 2021. 3. 4.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마약 판매대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2020고합17 수사기록 제15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판매대금을 건네 준 후부터 체포될 때까지 약 3 내지 5일간 취득한 판매대금으로서 체포될 당시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에, 'F'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피고인의 몫, 즉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체포 당시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중 본인 수익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본인 수익금을 위 62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00만 원 부분이, 이 사건으로 몰수되는 금원과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얻은 불법수익으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320만 원(= 위 620만 원 – 위 300만 원)이다. 2020고합64 사건의 추징금: 307만 원(= 213만 원 + 89만 원 + 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 대마 매매대금 합계 213만 원(= 18만 원 + 18만 원 + 36만 원 + 15만 원 + 18만 원 + 18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1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의 점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89만 원(= 30만 원 + 24만 원 + 3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5만 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엑스터시 1정 가격 10만 원 × 1/2정) 추징하지 않는 부분 - [2020고합17]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흡연과 관련하여 검사는 1회 대마 투약분 시가인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가 불상량으로 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가 1회 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020고합6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케타민 투약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필로폰 투약분에 대한 각 추징금: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과 필로폰의 양이 각 불상량으로 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 및 필로폰이 1회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2021고합17 판시 제1항 매매 목적 LSD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투약 목적에서 LSD 26장을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8. ~ 같은 해 9.경 대마를 구입하는 기회에 알게 된 'F'으로부터 주급으로 150만 원을 받고 마약류 전달하는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F'으로부터 LSD, 대마, 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류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에 보관 중인 대마, 엑스터시를 실제 매매한 점, 피고인은 체포 직후 경찰 수사에서 마약류의 판매 가격을 진술하면서 LSD 역시 1개당 20만 원이라고 그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LSD 26장 역시 'F'의 지시에 따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다른 마약류와 달리 LSD만 개인적인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높은 환각성·중독성·전파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환각성이 높은 LSD를 비롯하여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였고, 본인 역시 일부 마약을 투약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그러나 피고인에게 마약류와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고, 마약류 거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자 순순히 본인 집에 보관 중이던 다량의 마약류를 임의제출하고, 주로 마약거래를 하였던 장소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한 후 CCTV 영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마약류 매수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합17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21. 3. 6.자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B에 대한 2021. 3. 6.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3. 6. 22:16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교회 인근 노상에 정차한 B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벤츠 차량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2정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대마초 1g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따라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 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마약류 거래 범행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바와 같이 자백하였다. 그러나 위 B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21. 3. 6. 22:16경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 1g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엑스터시와 대마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고합64 수사기록 2권 제120면), 피고인 역시 2020고합64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 B의 진술과 같이, 당시 케타민을 판매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여러 건의 마약을 받아 판매하는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적도 있다(2020고합64 수사기록 1권 제50면).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엑스터시와 대마초를 판매했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