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39

범죄사실 2018고단3739 국제전화금융범죄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과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경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원으로 일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7. 1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유심칩을 구입하여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금원을 수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7. 26. 09: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은행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범인들이 인출할 수 있으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은행계좌의 돈을 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은행에서 596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계속 하면서 "도봉1동 주민센터로 가면 그 앞에 물품보관함이 있으니 인출한 돈을 넣어 놓아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도봉로169나길 22 에 있는 도봉1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12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596만 원을 넣은 후 위 불상자가 지정해 준 번호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6 경위도봉1동주민센터에서,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이 위와 같이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596만 원을 꺼내어 간 다음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은행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7. 18.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3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들이 건넨 금원을 수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8. 7. 10: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행가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일단 당신 명의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8. 8. 8. 1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대출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E에게 재차 전화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동암역 부근 모텔을 잡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냉장고 안에 현금 500만 원을 보관하고 모텔방 열쇠는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주문한 후 그 안에 넣어서 식당에 맡겨 놓아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F모텔 G호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위와 같이 대출받은 500만 원을 넣어놓고 밖으로 나와 옆에 있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포장주문한 후 그 안에 모텔방 열쇠를 넣은 다음 김밥집 주인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좀 있다가 찾으러 오겠다며 맡겨 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8. 12:26 경 위 F모텔 인근에 있는 김밥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이 포장주문해 놓은 김밥봉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방 열쇠를 꺼낸 후 피해자 E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모텔 G호에 들어가 피해자 이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아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져가도록 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500만 원을 꺼내어 간 다음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은행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8.경부터 2018. 8. 17.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248]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원은 2018. 8. 2. 아침 무렵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계좌에 이상이 있으니 은행에서 최대한 돈을 찾아서 서울 천호동에서 검찰 수사관을 만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거하려던 일당을 놓쳤으니 가져온 돈을 일단 근처 모텔 냉장고 안에 숨겨놓고 모텔 사진을 찍어 보낸 후 모텔 키를 인근 식당에 맡기고 용의자를 만나기 위하여 군자역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I 모텔 J호를 빌린 후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 현금 350만 원을 넣어두고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모텔 근처 식당에서 모텔 열쇠를 받은 뒤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모텔 J호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틈을 타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및 유인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02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원은 2018. 8. 2.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조합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1,5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상환 계좌를 알려 줄테니 해당 계좌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3. 17:17 경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N은행 계좌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8. 3. 17:5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위 M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99만 원을 인출하여 200 링기트 상당을 가지고 남은 피해금 원을 위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및 유인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3]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원은 2018. 7. 30.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사기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출 사기 공범을 찾기 위해 P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600만 원을 인출하고, 남은 대출금 700 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시흥시 신천역 부근에 있는 R 모텔로 이동하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꿔 줄테니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600만 원은 위 모텔 객실 침대 밑에, 체크카드가 들은 가방은 침대 위에 올려 놓으면 돈을 찾았다가 후에 돌려주겠다. 객실 열쇠는 그 모텔 맞은편 의정부 S 식당에 두면 경찰이 이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7. 30. 17:04경 시흥시 T에 있는 모텔 U호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600만 원을 위 모텔 객실 침대 밑에, 체크카드가 들은 가방은 침대 위에 두고 나가게 하고, 객실 열쇠는 위 모텔 부근 의정부 S 식당에 두고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7. 30. 18:07 경위 모텔 U호에 이르러 위 모텔 의정부 S 식당에서 찾은 객실 열쇠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아 경찰이 가져가도록 보관해둔 600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 불상의 은행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및 유인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및 위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총책 및 유인책과 공모하여, 2018. 7. 31. 00:31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은행 X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및 유인책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E단337733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확인, 'Z'모텔 CCTV 확인, AA 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판독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C으로 'AB'이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범행방법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금액 475만원 확인) 1. AD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42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2018고단50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5,149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