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28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경력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치료·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와 관련한 행정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2013. 5. 25. 퇴사하였고, 2013. 5. 30. 주식회사 M(2014. 7.경 'N'로 상호 변경, 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O 개발·판매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치료·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장치와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3. 5. 31. 퇴사하였고, 2013. 6. 18. M에 입사하여 O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치료·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장치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3. 6. 7. 퇴사하였고, 2013. 5. 30. F, D 등과 함께 M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서 O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0. 24. 주식회사 P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4.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치료?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4. 25. 위 P에서 퇴사한 다음, 2013. 5. 30. F, B 등과 M를 설립하여 영업,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 3.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치료·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3. 9. 3. 퇴사하였고, 2013. 8.경부터 M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O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4. 주식회사 Q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 5.경 P 및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치료·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장치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2013. 5. 10. 퇴사하였고, 2013. 5. 30. F, B 등과 M를 설립하고, 영업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 회사는 대전 유성구 J, K에 있는 주식회사 P에서 2012. 4. 30. 의료·미용기기 및 플라즈마(기체를 이루는 원자나 이온화하여 생성되는 하전 입자의 무리를 일컫는 말을 지칭) 발생장치를 개발, 제조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2. 4.경부터 2013. 4.경까지 2억 6천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기존 플라즈마 발생장치와 차별화된 플라즈마 전극 구조체 등을 개발하였고, 위 기술 개발에 대한 발명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 A, B, F, E은 피해자 회사에서 플라즈마 발생장치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중, 모회사인 'P'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M'를 설립하여 O를 제작·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C, D 역시 P 내지 Q에서 근무하다 피해자 회사에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위 F 등과 함께 M를 설립하여 O를 제작·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F, A, B, D, C의 'O' 특허 출원 관련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2013. 4.경 이후 순차 퇴사한 다음, 피고인 F, D는 각 3,000만원, 피고인 B, C은 각 2,000만원을 투자하여 2013. 5. 30. 경기 성남시 분당구 R, 813호, 814호에 'M'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S일자 'O(출원번호: T, U)'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V일자 특허 등록하고, W일자 'O(출원번호: X, Y)'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Z일자 특허 등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O인 'AA' 제작·판매 관련 피고인들은 2013. 6.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E은 플라즈마 발생장치에 대한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위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플라즈마 발생장치 기술자료,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파워 발생장치, 전극 등을 이용하여 'AA'이라는 이름의 O를 개발·제작하여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AA 기계 1,800대(판매가격 합계 1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제외)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록특허공보(O, 등록번호 AF) 1. 등록특허공보(O, 등록번호 AG) 1. M, P 제품 비교 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1. 사직서(A), 사직서(B), 사직서(C) 사직서(D), 사직서(E), 사직서(F) 1. 고소보충 진술서, 고소보충 진술서, 감정서 1. 수사보고(L 연봉계약서 첨부), 연봉계약서(F), 연봉계약서(A), 연봉계약서(B), 연봉계약서(E)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L의 기술자료와 N에서 압수한 기술자료 분석), L 파워 회로도, 지출결의서, 개발용역계약서, 전극 세라믹 제작 SAMPLE 구상도(압수파일), 전극 세라믹 제작 SAMPLE 구상도(L 파일), 연구계획서, P 플라즈마 애견브러쉬 디자인, Plasma Flexible Modle 제작 구상서 1. 발명신고서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1. L와 N 파워회로도 비교, 부품리스트 검색결과 1. 수사보고(AH에서 보관중인 M 제작의뢰 서류 첨부), 발주서, 재료비 명세표, 파워회로도 1. 수사보고(AH에서 보관중인 P 제작 의뢰 서류 첨부), 파워회로도, 재료비 명세표 1. 수사보고(N의 압수파일 정리 및 출력자료 첨부) 1. 수사보고(L 고소보충진술서 첨부), 답변서 1. 별책1, 별책2, 별책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F의 영업비밀 사용 부분에 대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플라즈마 기술을 특정하기가 곤란하고, 가사 특정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여러 공개된 특허발명과 학회논문 등에 게재된 공지기술을 재현한 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 회사의 기술과 피고인들이 특허 출원한 기술 및 AA 제품을 제작하면서 사용된 기술은 플라즈마 방전방식, 플라즈마 발생회로, 플라즈마 피부 접촉부 온도 컨트롤 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2012. 4. 30.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업, 미용기기 개발 및 제조업, 플라즈마 발생장치 개발 및 제조업, 대기압플라즈마 발생장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2. 4. 30.경부터 2013. 4.경까지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출하면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미용기기 등의 개발을 진행한 점, 변리사 A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개발한 플라즈마 발생장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전극 구조체의 구조 측면에서 'AJ', 'AK', 'AL'들은 선행기술들과 차별화된 구성요소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점, 피해자 회사는 'AM'라는 명칭으로, 발명자를 피고인 A, B, F 및 AB으로 한 발명신고서를 준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플라즈마 기술이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거나 공지기술을 재현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M는 2013. 5. 30. '미용기기 제조업, 피부미용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 B, C, D, F이 설립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거나 근무하는 동안 직·간접적으로 치료·미용 목적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3. 4. 25.부터 2013. 9. 3.까지 순차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M를 설립하거나 입사한 점, M는 회사가 설립된 지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S일자과 W일자경 발명자를 '피고인 A, B, C, D, F'으로 하여 'O'에 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들'이라 한다)를 출원하였는데, 변리사 A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들은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피부 처리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들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과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전극 구조체를 피부와 일정한 거리로 유지하면서 대기압 플라즈마 방전에 필요한 가스를 상기 전극 구조체의 측면을 통하여 상기 전극 구조체와 피부 사이에 공급함으로써 상기 전극 구조체와 피부 사이에 플라즈마 방전이 발생되도록 하여 피부에 플라즈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사상 역시 동일하다는 감정결과일 뿐만 아니라 M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한 '파워 발생장치'와 '플라즈마 전극장치'등 물건과, 'AN 개요, 전극 세라믹 제작 SAMPLE 구상도, P 플라즈마 애견 브러쉬 디자인' 파일 등 피해자 회사에서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 발견된 점, AH의 대표 AE는 2012년경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AB으로부터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고압파워장치 회로 설계 제작을 의뢰받아 파워회로도와 20KHZ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 완성된 파워발생장치(모듈)을 납품한 적이 있고, 2013. 7. 29. 피고인 A이 전화로 파워회로도 제작을 의뢰하면서 파워발생장치의 사양을 불러주면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제작의뢰를 하여 파워발생장치 제품(모듈)을 제작해서 납품해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위 두 개의 파워회로도와 부품리스트가 유사한 점, M에서 출시한 AA 제품의 디자인과 피해자 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위하여 준비한 제품 디자인이 유사한 점, 피고인 A, B, E, F의 연봉계약서를 보면, '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자산(기술 등등)을 다른 이에게 유포 및 누설하였을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재직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함이 귀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재직시에 개발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과 피고인들이 출원한 이 사건 특허들 및 AA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일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들 및 AA 제품을 제작하면서 사용된 기술이 일정 부분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술과 차이점을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특허 등록을 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 F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 관여한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 E, F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O를 제작·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말경부터 2013. 9. 초순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B, E, D에게 플라즈마 전극 세라믹 샘플구상도 파일인 '20120731 전극구상도 Type3.ppt'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 파일을 반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확보한 위 파일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위 파일을 피고인 D에게 외부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파일을 위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에게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의 M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들이 피고인 F 및 피고인 B의 PC나 피고인 D의 USB에서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의 수사보고서(증거기록 별책 제2권 409쪽)에 의하면 피고인 F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파일 자료는 회사내에서 사용하는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파일을 다운받은 관계로 피고인 F, 피고인 D의 압수한 자료들이 동일하고 중복된 것이 많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M는 직원들이 공유하는 서버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피고인의 PC에서 파일이 발견된 것만으로 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파일을 반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반출하였다는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플라즈마 장치를 개발하면서 작성한 파일들이 대부분인데 피해자 회사 및 M에서 플라즈마 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은 A로서 A이 위 파일들을 반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 및 파일 반출 과정을 보면, 피고인 F이 피고인 B, E,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반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D가 위 파일들을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시점은 2013. 4. 25.로서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E 보다 퇴사 시점이 앞설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파일 반출 과정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파일을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