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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정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이 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07: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통화를 하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나가서 통화할 것을 요구받자, 피 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2016. 9. 29. 20:40경 함께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전 남편인 피해자 E과 E의 처인 피해자 F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의 아들인 G을 만나기 위하여 잠겨 있는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열고 마당에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다용도실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가. 절도 1) 2016.10. 4.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1:40경 사천시 H에 있는 [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10. 6.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8:30경 사천시 K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서, 피해자 L이 현금 1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의류 16벌이 들어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배낭을 그곳에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0. 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03:00경 사천시 M 에 있는 피해자 N 경영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음 날 판매하기 위하여 그 곳에 내어놓았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5.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사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개점을 준비하며 가게를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바바리코트 1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늘색 원피스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와인색 원피스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회색 가디건 1벌,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색 펜던트 목걸이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27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J,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캡처 화면 첨부)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첨부, 피해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9.29,20:40 경 사천시 D 에 있는 피고인 A의 전 남편인 피해자 E과 E의 처인 F의 집 안에서, 때 마침 귀가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F이 물병을 집어던지 자 화가나, F과 함께 귀가하여 그 물병 조각을 줍던 피해자 E(52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13. 확정되었고,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으며, 2016.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7세)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증거기록 121~132 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과거 자신의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4, 19:52경 춘천시 공지로 361 에 있는 춘천공무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순경 G으로부터 같은 날 20:10경, 20:15경, 20:20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4, 19:52경 춘천시 공지로 361 에 있는 춘천공무원아파트 앞 도로 약 7~8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1. 2014. 10.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로 547에 있는 마산남부새마을금고 수정지점에서, 피해자 C(33세)에게 "미더덕, 홍합 등 어패류 중간도매상을 하기 위해 자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 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내가 지급하고, 양식 일을 하여 조만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납한 세금이 약 5,000만 원,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이 있었고, 2012년부터 양식장 사업도 손실이 생겨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 9.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해달라고 독촉받자,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 상환기간동안 이자는 내가 지급하고, 양식일을 하여 조만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납한 세금이 약 5,000만 원,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이 있었고, 2012년부터 양식장 사업도 손실이 생겨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양식장 월세를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 F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10. 경 D 명의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에게 아직 피해 변제 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C으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C에게 대신 변제해 주면 김해시 E아파트 903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아파트 903호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2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시 E아파트 903호를 매입하였는데 등기비용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아파트 903호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17.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운영의 G 호텔에 대한 재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컨설팅 용역비를 주면 G 호텔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컨설팅 용역비를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호텔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750만 원, 2016. 3. 22. 피고인 사용의 주식회사 매크로이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6. 3. 2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700 만원, 2016. 4.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 2016. 4.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 2016. 4. 1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8.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104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컨설팅 용역비를 주면 경남 고성군 J 일원 공장부지에 대해 감정가격을 높여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컨설팅 용역비를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6. 9. 8.경 650만 원 등 합계 1,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K,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결과조회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내역회신자료 1. 업무확인서 사본 1. 부동산컨설팅(재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6. 19.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6. 12. 28. 20: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10용사로에 있는 능동지하차도 지상의 삼거리 교차로를 서동탄역 쪽에서 병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대원고속 소속 시외버스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4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 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I(여, 38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각 진단서(피해자 C에 대한 진단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C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22. 17:00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8번길에 있는 안양공업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2. 17: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뒤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공고 방향에서 연성대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E(30세)이 승차한 채 주차 중이던 F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전남편으로 2016. 9.경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7. 1. 10.경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02:00경 거제시 D아파트 103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 부분 및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6. 12. 3.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03:30경 위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4세), 순경 G(남, 29세)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자, '씹할 새끼들아! 들어 오지마라, 더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순경 G의 멱살을 잡은 후 쥐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6. 12. 3. 03:4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03:48경 거제시 H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 앞으로 이동한 후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I(남, 30세)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I 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피해자 C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 C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및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이송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피해경찰관 F,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는 2014. 12. 2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1년간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의 구미공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고철은 톤당 351,000원, 비철은 톤당 1,870,000원에 위탁 처리하기로 하는 '사업장 폐기물 위탁 처리 (재활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구미시 G에 있는 위 D의 직원으로서 위 공장에서 고철과 비철을 분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고물상 'I'을 운영하면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의 구미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을 재매수하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15년 3월경 고철 시세가 하락하여 위 D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A에게 고철 반출시 비철을 숨겨서 함께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도 비철을 매도하여 수익을 남길 생각으로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10. 16:18 경 피해자의 구미공장 환경동 재활용 센터에 고철을 반출할 것을 허가받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비철을 고철과 함께 폐기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행하는 J 9.5톤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비철 1,003.3kg을 위 운반차량 하단에 보이지 않게 적재한 다음 적재한 비철 위에 고철을 다시 적재하여 위 운반차량에 싣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24,012원 상당의 비철 1,003.3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29,037,811원 상당의 비철 19,116.4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량 및 피해금액 산출 관련) 1. 각 사업장폐기물위탁처리 계약서, 각 피해자료, 차량출입 내역서, 출입내역서 1. CCTV 증거자료,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CCTV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비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출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고, 이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그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비철을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9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단지 B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비철을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9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삼각지공원 앞 도로를 수출정문 쪽에서 수출후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화단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을 위 A6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 뒤에 있던 피 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앞범퍼를 위 A6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량 2대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투약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그 주된 성분으로 하는 약품인 스틸녹스 3 봉지(0.03g)을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D(가명)의 커피에 몰래 타서 그 정을 모르는 D이 마시게 하여 타인에게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나, 수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3: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지인인 G에게 위스틸녹스 5봉지(0.05g)를, 지인인 H에게 위 스틸녹스 3봉지(0.03g)를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여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새벽경 광양시 1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묵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이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6. 06:00 경 강원 양양군 K 에 있는 L펜션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28면, 64면), 압수목록(수사기록 29면, 65면) 1. 약독물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피해자 제출 수면제 사진, 사진, 압수현장사진, 가루 포장된 졸피뎀 사진 1. 녹취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회신 1. 처방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64 면, 468면, 473, 543 564) 1. 대검찰청 보건연구관 N 논문 1. 압수된 백색가루 0.15g(3호), 졸피뎀 42봉(증4호), 휴대전화 1점(증5호), 외장메모리 1대(증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 수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E, 2층 소재 'F'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서 소위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더 피싱' 게임기 20대, '진주를 찾아서' 게임기 20대 등 합계 40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만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제보자의 진술 및 채증동영상에 대하여),(본 게임장에서 운영중인 '더 피싱'과 '진주를 찾아서' 게임기 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하여), (본 게임장 등록사항에 대하여), (본 게임장 실업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결과물 환전업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1)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별 가담 정도, 동종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 1) 피고인 B에 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0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50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을 찾아온 다른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상의 호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맥가이버 칼(총길이 약 16cm, 칼날길이 7cm)을 꺼내들고 카운터 위에 있던 휴대폰을 내려찍은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위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손목과 허벅지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 부위의 약 1cm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6. 20:3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앞노상에서 E 레조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 소유인 차단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파트의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에게 차단기 수리비 5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무단침입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급하게 주차장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만일 거주자가 주차장에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5회, 벌금형을 17회 각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아주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7:1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방향에서 충남 부여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7. 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왼 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8세) 운행의 I SM3 승용차 전면부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점,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산동 강산사거리 앞 도로를 대건고등학교 쪽에서 백제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2,538,1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