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3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 오전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E은행 법무팀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E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자신들의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대출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약위반으로 피해자를 금융위원회에 고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10:0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2층 사무실 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E은행 대표자 명의의 위조된 ‘변제신청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변제신청서’, 그 아래에 ‘본인 C은 E은행에서 2021년 9월 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위반 건으로 변제 금액 28,800,000원을 완납처리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 C’,‘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H', ‘처리일자 : 2021-09-02', ‘변제금액 : 28,8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등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이 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고, 2021. 9. 2. 10:0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2층 사무실에서 위 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E은행 대표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액의 1~2%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 11: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차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2.3%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카드론을 받은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A라는 직원이 현장에 가니까 그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은행 차장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12. 16:12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37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액의 1~2%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J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J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2%의 저금리로 최대 3,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일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J은행에서도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 계약위반 사항이라 대환대출 신청한 건에 대해 지급정지를 걸어놨으니, 오전 중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J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7. 13:00경 광명시 N빌라 앞 노상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액의 1~2%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오전경 피해자 O에게 ‘P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상담 신청한 피해자에게(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P 영등포중앙본점 직원 Q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인 ‘R'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1. 10. 1. 오전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채권추심팀 S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의 약정기간이 1년인데, 이를 어기고 P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두 배의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기존 채무 금액의 일부인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1. 15:14경 서울 강서구 T, U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확인 및 관련자 상대 수사),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아 복사한 피의자의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장상황 추가 진술), 본건 범행 시작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거책 범행 일정을 입력한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및 범죄사실 추가 건),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변제신청서 감정 사진, 변제신청서 [2022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피해금 인출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인근 CCTV에 대하여) [2022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자료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 확인), 2021고단905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