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말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백화점상품권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D에 투자를 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투자원금의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17년부터는 3개월마다 투자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계속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해 준다"고 말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D는 E 부회장 아들을 포함한 F그룹 사주 친인척 등 소수가 참여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유통하는 회사인데 대한민국 상위 0.001%의 사람들만이 알고 참여하는 회사이다. 백화점에 입점한 점포들이 목표 매출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D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빌려 목표매출액을 맞춘 다음 빌려간 상품권을 갚을 때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등 상품권의 판매처는 넘치므로 완벽하게 안전한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이다. 내가 G 전무이기 때문에 위 사람들과 잘 알고 있어서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1~2억 원 같은 소액으로는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니 나를 통해서만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F그룹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H 등이 운영하는 유사수신 업체이고, 특정소수만이 투자 가능한 회사가 아니라 누구나 투자 가능한 회사였으며, D의 사업구조 및 수익금 지급률 등에 비추어 투자를 하더라도 종국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D에 소개하여 소개수당 3,500만 원을 지급받을 생각에 D 사업의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사업 성공과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6. 3,000만 원, 2017. 1. 11. 2,000만 원, 2017. 3. 20. 5,000만 원, 2017. 4. 10. 3,000만 원, 2017. 7. 19. 5,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D가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8,000만 원을 D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의 법정진술 3. 고소장에 첨부된 투자계약서, 차용증, 금융기관 거래내역조회 4. 고소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과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액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허황된 이익을 추구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양형이 되는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H은 D의 대표이사로서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며 상품권 수익 사업을 담당하는 자이고, J은 영업본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로서, H, J 등은 위 D를 운영하면서 약 1천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957억 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8.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H은 징역 2년, J은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D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함과 동시에 자신의 지인을 D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소개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년 7월 말경 친구인 K, L에게 "백화점상품권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D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5%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준다"고 말을 하고,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M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로 K, L을 데려갔다.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D 직원이 위 K, L에게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 등에게 되팔아 하루 0. 5% 시세 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 투자 원금은 보장되고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25%를 지급한다. 1인당 1천만 원 이상부터 무한대까지 투자 가능하고, 투자약정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매주 이자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투자원금을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자배당금은 원금의 25%(첫 달 10%, 둘째 달 10%, 마지막달 5%)를 지급하고, 2017. 1. 9. 부터는 15%(매달 5%)를, 2017. 7. 1. 부터는 약정기간은 6개월, 이자배당금은 18%(매달 3%)를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위 투자설명을 들은 K은 2016. 10. 6. 1억 5,000만 원, 2016. 12. 27. 4억 원, 2016. 12. 28. 1억 원, 2017. 6. 28. 8,000만 원 등 합계 7억 3,000만 원을 D에 투자하고, L은 2016. 8. 5. 1억 원, 2016. 10. 25. 6,000만 원, 2017. 1. 12. 1억 원, 2017. 5. 29. 1억 원, 2017. 6. 29. 1억 원 등 합계 4억 6,000만 원을 D에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L을 소개시켜 준 소개수당 명목으로 D로부터 3억 3,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식당에서 지인 C에게 "백화점상품권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D에 투자를 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투자원금의 2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17년부터는 3개월마다 투자원금의 15%를 수익금으로 계속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해 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설명을 들은 C는 2016. 12. 26. 3,000만 원, 2017. 1. 11. 2,000만 원, 2017. 3. 20. 5,000만 원, 2017. 4. 10. 3,000만 원, 2017. 7. 19. 5,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D가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소개시켜 준 소개수당 명목으로 D로부터 약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J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 K, L, C로부터 합계 13억 7,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이 소개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세 명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 혹은 친목단체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그 중 일부 투자자에게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행한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