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764

범죄사실 ¹20126764₁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2012, 2. 9, 국수 도·소매업, 국수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와 'I 영농조합법인(2011. 12. 1. 산삼, 더덕 등 재배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이사이고, 피고인 C는 투자자 등을 상대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이사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대구 동구 J 2층 및 3층에 있는 위 H 주식회사 및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K 등 투자자들에게 피고인들이 하는 L 프랜차이즈 사업과 M이라는 원룸 신축사업이 매우 사업성이 좋은 것처럼 설명회를 하며 홍보한 후, 1구좌 385만 원을(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수수료 포함 400만 원을 결제하고, 1구좌 385만 원 투자로 간주)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5만 원씩 50일간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추천 및 후원, 직급수당으로 최대 590만 원 등 1구좌 투자 시 최대 84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후(2012. 5. 초순경부터는 1구좌 385만 원 투자 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5만 원씩 110일간 5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2011. 11, 2.경 피해자 K으로부터 500만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9명으로부터 총 2,128회에 걸쳐 합계 1,755,282,238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만든 H 주식회사와 I 영농조합법인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자본금도 없이 만든 회사이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원금, 수익금 및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못할 것이 예상 되는 등 투자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 피고인들이 하는 L 프랜차이즈 사업과 M이라는 원룸 신축사업이 매우 사업성이 좋은 것처럼 설명회를 하며 홍보한 후 1구좌 385만 원을(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수수료 포함 400만 원을 결재하고, 1구좌 385만 원 투자로 간주, 2012. 5. 초순경부터는 1구좌 385만 원 투자 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5만 원씩 110일간 5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5만 원씩 50일간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추천 및 후원, 직급수당으로 최대 590만원 등 1구좌 투자시 최대 8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7.경까지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총 1665회에 걸쳐 합계 1,342,262,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1936 피고인 B는 2012.12.20. 14:0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N(여, 57세)는 위 사건의 피해자로 위 형사재판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위 형사재판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A과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낸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안면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Z676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 관련 자료 목록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 투자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각 관련사건 고소장사본 첨부, 판결문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서 첨부, 피내사자 계좌명의 확인, 피내사자 A 명의 농협계좌분석 - 입금액 기준, 피내사자 A 명의 농협계좌분석-지급액 기준, A 명의 대구은행계좌 분석 - 입금액 기준, A 명의 대구은행계좌 분석-지급액 기준, 롯데카드 매출내역, 신한카드 매출내역, 외환카드 매출내역, 국민, 농협, 비씨, 삼성, 하나, 현대카드 매출내역, 피의자 진술 중 재투자 관련) 1. 각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19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얻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믿었고, 피고인 또한 국수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었으나 2012. 2.경부터 유방암 진단이 내려져 치료를 받느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 의사는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인성교육에 관한 강의만 하였을 뿐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오히려 H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일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481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1376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C와 함께 거창에 있는 다단계업체인 'P'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피고인 C와 상의한 끝에 새로이 영농법인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예전에 부동산 투자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로 취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당시 원룸 신축업체인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A은 피고인과 피고인 C로부터 위 다단계업체 P와 동일한 수익구조의 영농법인을 만든다는 설명을 듣고 2011, 12, 1. I 영농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은 투자유치,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교육담당, 홍보활동과 투자자유치를 맡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2. 9. L의 판매 등으로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위 I 영농법인(이하 영농법인과 H 주식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과 동일하였다.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 회사들의 투자자들이 가진 385만 원짜리 1구좌당 각종 수당 등을 합쳐 최대 840만 원을 지급해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상당수의 투자자들로부터는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돈을 즉시 재투자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그러다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는 종전에 1구좌 당 최대 84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최대 5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진행하고 있었던 원룸신축공사와 구미의 공장신축공사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은 없었던 반면, 이 사건 회사들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거의 대부분 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들이 새로이 L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가맹업주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가맹점주들까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들로서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홍보를 계속하면서 약 10개월 간 투자금으로 17억여 원을 넘게 지급받았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3)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들과 유사한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진행하던 공사나 이 사건 회사들을 통해 추진하던 프랜차이즈 사업 혹은 정상적인 영업활동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각종 수당들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업성공에 대한 기대만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고수익을 확실히 보장해 줄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용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112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여 I 영농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1. 10. 중순경 포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고인 A, B가 찾아와 회사를 만들 것을 제안했고, 피고인에게는 단지 교육이사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 A, B가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고, 하는 일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교육담당을 부탁하기 위해 일부러 포항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들의 업무에 관여하기 이전에 10여 년간 다단계판매회사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당시 피고인 A, B보다는 유사수신업체의 수익구조나 운영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지 투자자들에게 인성교육만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들은 설립 초기 단계로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의 보장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과 매출신장 등 영업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담하여 투자자들에게 인성교육만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이 인성교육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투자유치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행에 피고인 A, B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피해자 수가 229명, 유사수신 합계액은 17억여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는 198명, 사기피해 합계액이 13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B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 1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0년도에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1년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범관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사수신금액 중 대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된 점, 유사수신금액 및 사기범행피해금액에는 일부 중복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들이 손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투자조건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투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까지 함으로써 피해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보이고, 암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역할,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