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말경 대구 남구 C빌라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던 태국 국적의 친구인 'D', 'E'와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D', 'E'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태국에 살고 있는 'G'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인 터넷 뱅킹으로 그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여, 위 'G'로 하여금 필로폰 약 1.52g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과자 상자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H', 배송지를 '대구 남구 C 301호'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을 발송하게 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17. 10. 21. 20:4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 11:50경 위 배송지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 경과보고(긴급체포)], 수사보고(피의자가 태국에서 필로폰을 은닉 한 국제우편물 배송에 관한 F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20171023 태국발 항공국제우편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서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0. 30.에 F 메신저로 대화명 'I'에게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위 'I'에게 태국에서 제대로 한국으로 배송이 되었는지 직접 우체국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잠시 동안 피고인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였던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우편물 수령만을 부탁받은 것이라면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이 제대로 배송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의 수취인 란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평소 'J'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할 때에도 우체국 집배원의 단말기에 'J'라고 기재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I'와의 대화가 피고인에게 우편물 수령을 부탁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의 대화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는 피고인과의 대화 당시 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수입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그 양도 1.52g으로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초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모발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될 상황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D 대표이사 : C, 단 2015. 3. 31. 대표이사 E 취임 및 2015. 11. 2. 주식회사 A으로 상호 변경, 이하 주식회사 B라고 함)는 1994. 11. 14. 서울 금천구 F건물, G층에서 교육관련물(비디오, 서적, 오디오, 씨디 등) 제조 판매 및 대여업, 학원 운영 서비스업, 출판업, 방과후 학교운영,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2002.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금천구 F건물, G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사내이사 : I)이 2013. 9. 9.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서비스업을 제41류(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업, 교과서출판업, 교육시험업, 교육정보제공업, 교육지도업 등)로 하여 서비스표등록번호 J, K 등으로 등록한 서비스표인 'L' 및 'M'를 형상화한 도형과 동일한 서비스표가 부착되어 제작된 교재를 주식회사 B와 가맹계약을 맺은 보습학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1. N 제출 문서 1. 수사보고(특허심결 확정증명원 등 편철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1684, 서울고법 2014나204019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97조, 제93조 피고인 C: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장소, 행위태양이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의 시기와 종기, 장소뿐만 아니라 상표권 침해 수단이 특정되어 있고, 제공의 상대방 역시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 구체적, 세부적 내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한 교재를 입고한 일시는 2013. 10. 15.이고, 이후 입고한 교재가 각 가맹학원에 공급된 것은 위 주문 및 입고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서 각 학원에 교재가 공급된 일시를 침해행위의 일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대항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2조의 제1항 제7호는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교재를 가맹학원들에게 공급한 행위는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 최종 입고일인 2013. 10. 15. 이후 피고인 회사가 가맹학원에 교재를 공급한 것을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수령하기 전부터 브랜드를 'L'에서 '수담'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문 수령일 전에 발주한 2013년도 겨울방학호부터는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교재 제작을 발주한 사실이 없어 2013. 10. 16.부터 2013. 12. 말경까지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측 증거인 N 제출문서 중 거래명세표(출고)(수사기록 106면부터 121면까지)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발주에 따라서 N가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수학문제집 등을 제작하여 2013. 9. 11.부터 2013. 12. 10.까지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N가 2013. 12. 10. 납품한 교재의 품명은 'O, P'인바, 위 각 교재들은 겨울방학 대비용 교재로서 겨울방학이 시작될 무렵인 같은 달 말경까지 가맹학원에 공급되었을 것임을 넉넉히 추론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브랜드 변경에도 불구하고 N측에서 도서코드를 미처 변경하지 못하여 거래명세서에 'L'라고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측 증거인 증 25, 26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위 거래명세표(출고)가 도서코드의 변경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한 점, 오히려 2013. 9. 11.부터 2013. 12. 10.까지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출고) 중일부 거래명세표에는 이 사건 상표가 기재되지 않은 도서명(유식한 수학)이 포함되어 있어 위 거래명세표가 피고인 회사에 납품된 교재명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3. 12. 10.경까지 이 사건 상표가 기재된 도서를 입고 받아 2013. 12.말경까지 이를 가맹학원들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213 1. 피고인은 2018. 9. 7.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25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4:4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OO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13병, 소주 1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9. 17. 20: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OO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5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9. 21. 22: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8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9. 22. 06: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OO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 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7만 원 상당의 양주 6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9. 22. 15:00경 부산 연제구 L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O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69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는 자로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4만 원 상당의맥주 10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 02:3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노래주점에서, 사실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각 112신고처리내역서 2018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간이계산서 판시 전과 (2018고단221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동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품의 가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D에게 2시간에 5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의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9. 3. 14. 21:50경 위 단란주점에서 E, F, G에게 2시간에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휴대폰통화내역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18.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2019. 3. 14. 또다시 동일한 행위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2015년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 C(여, 14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우연히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3.경 여수시 E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가출 청소년 C이 오갈 곳이 없다고 하자 그녀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워주고, C에게 약 3만 8,000원 상당의 치킨 및 왕복 택시비 18,000원을 제공하여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는 14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성적 관념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관념 형성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90

범죄사실 2019고단5090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1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투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20 피고인은 2014.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4. 21:09경 울산 울주군 E 공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양산시 F에 있는 G 양산공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0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위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입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본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 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폭력 전과도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2018고단19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14:41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에 '삼성DDR3 8GB 메모리를 개당 4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이를 믿고 위 메모리 4개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메모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메모리 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 14:17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컬쳐랜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믿고 4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2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31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 G건물 B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에 ' i5. 4670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믿고 위 CPU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PU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CPU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의 규모,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 업무를 관장하는 'D(변경 후 명칭: E)'에 근무하면서 국악교실의 수강료, 공연 티켓 판매대금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18고단1786] 1. 공연 티켓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가. 2011. 6. 27.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C에서 진행하는 'F' 공연 티켓을 판매한 후 2011년 5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공연 티켓 판매대금 20,584,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납부기한인 2011. 6. 27.까지 위 C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광주 시내 일대에서 대출이자 지급, 카드이용대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4. 10. 20.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C에서 진행하는 'G' 공연 티켓을 판매한 후 공연 티켓 판매대금 10,227,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납부기한인 2014. 10. 20.까지 위 C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광주 시내 등지에서 여행경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4. 12. 18.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C에서 진행하는 'H' 공연 티켓을 판매한 후 공연 티켓 판매대금 5,99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납부기한인 2014. 12. 18.까지 위 C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광주 시내 등지에서 식사비용,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179]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3.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5년 1/4분기의 문화예술국악교실 한국무용반 수강생 접수자가 10명임에도 불구하고 '2015 문화예술국악교실 1/4분기 접수자 명단'이라는 공문을 작성하면서 7명만 수강생으로 기재하고 그 공문을 단무장과 국극단 예술감독의 결재를 받아 C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C관장의 D 문화예술교실 수강료 수입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강생 수를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발송하여 위계로써 C관장의 D 문화예술교실 수강료 수입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수강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10.경 D 문화예술교실 한국무용강사 I으로부터 2015. 1분기 한국무용수강생 10명 수강료 합계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광주은행 J)로 송금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에 수강생 7명분 수강료 합계 35만 원만을 납입하여 그 차액인 15만 원 상당액을 그 무렵 광주 시내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강료 합계 9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금전위탁관계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로 강사 I이 입금한 수강료 내역 확인) 1. 정기공연 입장권 판매정산 보고 등 자료, 예금거래기록명세표(L), 예금거래기록명세표(A), I 강사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화예술국악교실 출석부 등 제출 문서 기록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범행 이후 대부분 수개월 이내에 피해액을 반환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5. 15:00경 E 그랜저 XG 승용차에 피고인 B을 동승시키고 원주시 F 앞 도로를 서원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기둥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는 1차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고, 그 후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후진하여 다시 서원주역 방면으로 약 128m 가량 이동하여 유턴한 후, 그곳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는 2차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낸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에 각 허위의 교통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17. 4. 11.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230,000원을, 2017. 4. 19. 병원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253,19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로부터 2017. 4. 24. 입원일당 명목으로 1,450,000원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으로부터 2017. 4. 20. 입원비 명목으로 75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6,683,19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17. 4. 19. 합의금 및 병원비 명목으로 2,261,16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로부터 2017. 4. 21. 입원일당 명목으로 1,7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961,16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현황,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사기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5, 30) 1. 블랙박스영상 CD, 현장 사진 [피고인들은 위 각 사고가 단순 과실로 발생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목격자인 G은 '음주 아니면 보험사기 같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112에 각 신고했던 점, 영상으로 찍힌 1차 사고 장면의 경우 속도가 빠르지 않아 충분히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내려서 차량 파손 정도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즉시 후진하였다가 100m 가량 더 운전을 하고서야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했던 점, 그 이후 다시 운전을 하다 굳이 유턴을 하여(이는 1차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자 추가 사고 목표물을 확인한 후 유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차 사고보다 더 강하게 2차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과정에 사고 직전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의 정황은 없던 점, 피고인들은 2차 사고를 낸 후 내려서 웃는 등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특이한 행동을 했던 점,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모두 차량 통행이 뜸한 한적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고, 거리로 128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연이서 일어났으며, 발생 간격도 5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사기의 목적으로 고의로 일으킨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업계에 장기간 근무하여 보험제도의 취약점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것으로, 발각이 쉽지도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켜 보험회사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다. 계획적인 고의 범행을 저질로 놓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피고인들로부터는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피고인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C외과의원'에서 환자 D에 대하여 비급여대상인 편평사마귀, 검버섯 관리진료를 하였음에도 요양급여 대상인 팔의 연조직염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4. 11. 3.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13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도 급여 대상인 질병의 진료를 한 것처럼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료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환자들의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 1,136,39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7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요양급여 74,339,200원 합계 75,475,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원전산조회자료, 조사명령서, 확인서 1.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소명명단, 예시수진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현지조사의뢰서, 범죄일람표 CD, 진료기록부 파일1, 각 각종대장 파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 전액을 반납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도 급여 대상 질병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7,5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허위진단서 작성과 동종 사기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8. 2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선술집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술잔 등을 엎어 깨트리고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E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혼자 한 것이고 피고인이 C의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경찰에서 '손님 두 명이 우리 가게 5번 룸에 들어가 술을 드시고 룸 안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 들어가보니 술잔, 술병 등이 깨져있고 직원에게 욕설(개새끼, 십새끼, 죽여버린다)을 하며 폭언을 하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니 본인에게 욕설(개새끼, 십새끼, 죽여버린다)을 하고 술병을 세 번 던져 폭행하는 등 1시간 30분 정도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룸 안에서 큰소리가 난다는 말을 듣고 도착하였을 때 룸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단골손님인 E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고, 문을 열었을 때 E이 피고인을 훈계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후 E이 테이블을 한 차례 쓸고 본인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던졌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여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살피건대, C의 진술서는 행위주체(피고인, E)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보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과도 모순되므로, 위 진술서 중 C의 법정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경찰관 F는 'C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바 E은 소주병을, 피고인은 접시와 맥주병 등을 G에게 던졌다고 한다'는 내용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범죄인지서 중 G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원진술자인 C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C은 손님 두 명 중 한 명만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술병을 던졌다고 말하였다'는 부분과 모순되어 신빙성도 없다. 3)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주점의 직원들이 피고인과 E이 싸우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싸우게 되면 양쪽 다 서로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룸 안에 깨진 술병 등을 볼 때 한 사람이 한 것 같지는 않아서 둘이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은 주점 내에서 소란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들은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경 쓰신 분(E)은 계속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냥 앉아서 말을 듣고 있던 상황이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룸 안에서 E과 병을 던지는 등의 싸움을 하였음에도 E의 욕설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아니하므로, 신빙성도 높지 않다. 4) E은 이 법정에서 '테이블을 엎어 술병을 깨뜨리거나 욕설을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