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6. 8. 15. 02:30경 여수시 F 소재 'G공원' 부근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6세), 피해자 I(여, 16세)을 보고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들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다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같은 날 06:00경 여수시 J 소재 'K 무인텔' 201호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6. 8. 15. 10:00경 위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H 및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옆에 있던 침대에 올라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따라서 위 침대에 올라가 그 옆에 눕고, B이 인터폰으로 위 모텔 업주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213호 객실을 예약한 후 I을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속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강제로 속옷을 벗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옆에 있던 탁자로 가서 앉아 담배를 피운 후, 속옷을 입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았으나 피해자가 밀쳐내자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5. 11:30경 위 모텔 213호에서 아래 제3항과 같이 피해자 H 및 I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B과 I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벗어"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양 팔로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가.1)항 기재와 같이 H를 간음한 후 위 모텔 201호실에서 나와,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 213호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막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8. 15. 10:00경 피해자 I을 위 모텔 213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입술에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며 "하기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브레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빨고 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A이 위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간음한 후 위 201호에서 나오자,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 201호실로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은 2016. 8. 15. 11:00경 위 201호에서 피해자 H를 강제로 간음한 이후 피해자 H가 피해자 I을 찾아 위 모텔 213호실로 가자 따라갔고, 같은 날 11:30경 위 모텔 213호실에서 피고인들이 강제로 간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H가 항의를 하고 소리를 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녀를 가로막고 피해자 H가 피해자 I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려고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때 잠시 외출을 하였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고 한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위 모텔 213 호실로 들어와,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 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들에게 "나는 애미 애비가 없다. 모두 죽었다"라고 위협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으니 집에 보내 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뭐야. 경찰에 신고 안 한다고 하잖아"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성관계가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한 후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 I도 위 각서에 서명하게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L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녹취서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등 1. 각 유전자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각서, CD 1장, 사진 1장 1. 디지털수사지원결과요약(CD1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피해자 I의 휴대폰 분석 결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H와의 각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과 자연스러운 스킨쉽 과정에서 키스를 하거나 일부 몸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1을 만진 사실조차 없다. 피해자들에게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등 피해자 I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각 추행 및 피고인 A 이 피해자 H를 폭행한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즉 피해자 I은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 피고인별 추행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말렸으나 본인은 그린 것을 처음 봐서 말리지 못했다는 당시 상황 및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I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과정에서 자신들이 모르는 사람과 무인텔에 같이 간 잘못도 있고, 한 명은 사과를 하여 잘 끝난 일이며,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딱히 본인은 신고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피고인들을 처벌하게 하려는 의지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 I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꺼려하거나 그대로 넘어가길 바라거나 자신이 신고하고 싶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등의 친구들과 나눈 M 메신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I은 피해자 H의 더 큰 피해와 관련되어 마지못해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였을 뿐 특별히 피고인들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A의 201호와 213호에서의 구체적인 강간 행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을 당한 자세와 순서 및 당시의 감정 등을 풍부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관의 잘못된 질문에는 스스로 정정하여 진술하는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B의 준강간 행위에 대해서도 깊이 잠이 들어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몰랐으나 음부가 젖은 느낌이 있었고 피고인 B이 옆에 눕더니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범행과 구 별하여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 H는 피고인 A으로부터 허벅지와 종아리를 걷어 차이는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경위도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범행 당일 N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L의 진단과정에서 새로 생긴 타박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H는 2017. 9. 5.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일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증언 당시는 피해일시로부터 1년여나 지난 시점이었고,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왔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며, 다만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각서 쓴 다음 또다시 강간당한 것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기억나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피해자 H의 법정 진술이 일부 불명확한 사정 등이 나름 충분히 수긍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 H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피해 당일 친구인 O 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O의 남자친구 P이 그날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 I과 O의 M 메신저 대화와 같은 날 이루어진 112신고 접수의 시간적 순서와 그 내용 및 피해자들의 연령과 소극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이후 자신들의 친구 또는 그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해자들이 일부러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인하였다거나 사전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강요를 위해 피해자 H를 때릴 때 외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거나, 피해자 H가 항의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빼앗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은 폭력적인 행동이나 욕설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한 P이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적이 있는 불량한 사람이라는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특별히 가리지 않고 진술하였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각서에 대해서도 처음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부터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전에 피고인 B에게 피해자 I이 Q여고에 다니고 피해자 H는 학교를 자퇴했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자신의 누나가 Q여고에서 네일아트 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누나가 Q여고에서 네일아트 강사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이 Q여고에 다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당시 처음 만나서 상당한 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신상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화 흐름상 피해자들이 Q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들에게 굳이 자신의 누나가 네일아트 강사를 한다는 정도를 넘어 Q여고에서 했다는 말까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이 자연스럽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들 주장의 문제점 등 피고인들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 H가 피고인 A에게 사귀고 싶다고 말하면서 다른 두 사람(피해자 I과 피고인 B)이 201호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 A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작하여 서로 합의 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 H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도 성관계를 하고 싶다면서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213호에 가 있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201호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 H와 합의 하에 1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런데 이후 피해자 H가 잠을 자다 깨어난 다음 갑자기 피고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꽃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자신이 가버린 것이 아니라며 위로해 주자 자발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다른 두 사람(피해자 I과 피고인 B)에게 먼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 H와 둘 만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합의 하에 세 번째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들 주장은 그 주장내용 자체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으로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고인 B이 굳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거나 피고인 B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은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전에 피고인 B이 명함을 주어 그 사진을 찍었는데 피고인 B이 다시 명함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실제 수사기관에 명함을 제출한 사람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준 것은 범행 이후가 아니라 범행 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강간 등의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유도하고자 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범행 전에 자신의 신상을 드러낸 것을 특별히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I이 201호에 함께 있을 때부터 피해자 H가 스스로 하의를 벗고 자신에게 올라타는 자세로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듯한 소리는 들렸으나 직접 보진 못했고 그쪽을 굳이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I은 바로 침대 아래쪽에 기대어 있다가 피고인 B이 인터폰을 통해 213호를 체크인하고 짐을 챙겨서 나가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는 여름의 오전 시간이고 창문을 일부 열어놓아 안이 어둡지 않은 상태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H가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B이 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I의 '피해자 H가 괜찮아 보여서 그냥 놔두고 피고인 B과 213호로 갔을 뿐이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이 위와 같은 사정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 그대로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 B의 성기 삽입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는 당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I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 A로부터 2차례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 I 역시 213호에서 피고인들과 같이 있을 때 잠이 든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같은 날 20:30경부터 시작된 최초 경찰 진술에서도 피해자 H는 약간 멍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졸음을 겨우 참으며 진술하다가 종국에는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 H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H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 A을 다른 곳에 데려다 주기 위해 약 40분 동안 이 사건 모텔을 떠나 있었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도중에 도망을 가려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는 피고인 A으로부터 최초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 [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 I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점, 피해자 I은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의지도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H의 피해사실을 몰라 도망이나 도움을 요청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각 피해 이후 혼자 도망을 가지 않고 서로를 찾으려고 헤매는 등으로 서로에 대해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장소인 이 사건 모텔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및 생활 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피해자들에게 지리적으로 익숙하지도 않은 곳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다른 곳에 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호에서 강간을 당한 이후 깊은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면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213호에서 만난 이후에는 피해자 H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강간행위 등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한 후 모텔을 나가려고 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뒤늦게 서야 도망가려거나 외부도움을 요청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R 또는 문자로 연락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피고인 B이 201호로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 H가 피고인 A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또 다시 피해자 I과 다른 호실에 함께 있던 피고인 B을 불러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다가, 만약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내용이 기재된 R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없고, 그와 같이 피고인 B이 201호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만난 장소에 대해서도 201호라거나 주차장이라거나 기억이 없다는 등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2) 제2, 3범죄 : 판시 제1의 가.1)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4년 8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9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6년), 피고인 B(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모텔에 함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며 강간·준강간하거나 추행하고, 더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도록 강요하고, 그 직후 일부 피해자를 다시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여 피해자들이 오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 I에 대한 각 범행은 추행과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