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40

범죄사실 2019고단7440 수원시 팔달구 D 건물은 대지면적 1,894제곱미터의 지상 11층, 지하 5층, 172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각 호실을 개개인이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고, 위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관리를 위해 'D 관리단'을 만들고, 위 관리단은 주식회사 C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의 하자보수 및 소방관리에 관해 위임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 건물 관리단의 관리단장이자 위 건물 지하 1, 2층에 있는 'E' PC방(총 면적 1244. 32제곱미터, 총 450대의 컴퓨터 설치)의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위 PC방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C의 직원으로, 2018. 2. 경부터 위 건물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EPC방은 2015. 4. 13. 수원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화재발생 시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여 위기상황을 즉 각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민간소방점검업체인 '(주)G'는 위 'D' 관리단과 소방안전점검계약을 체결하여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소방점검은 1년 내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각 1번씩 실시)을 실시한 업체로, 위 G는 'D'에 대해 2018. 5. 30. 작동기능점검을, 2018. 11. 29.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2018. 5. 30. 작동기능점검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수원소방서에서는 'D'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이행명령을 하였고 2018. 10. 2. 'D'에서는 수원소방서에 조치결과보고를 하여 '완비'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EPC방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다중이용업소인 PC방에 오는 손님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의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완비'를 받은 시설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PC방 직원들에게 화재예방·안전 및 소방시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D'와는 별도로 위 PC방 자체에 '화재수신기'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수신기'가 작동하도록 하여 비상벨이 울리도록 하고,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하게 함으로써 손님들이 화재 상황임을 즉시 인지하도록 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PC방 지하 1층과 지하 2층 간 내부통로 벽면에 가연성 내장재(폼블럭)를 사용하고, 임의로 지하 2층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비상구 앞에 중간문을 설치하고 간이흡연실을 설치하여 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문을 차단하고, 공용부분에 서버실을 만들어 방화문을 폐쇄 및 훼손하고, 위 G의 소방점검시 EPC방 지하 2층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발생 비상벨이 울리도록 하는 화재수신기의 전원을 꺼둔 것과 지하 1층과 건물 메인수신반과의 연동릴레이 선(화재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수신되면 접점을 통해 다른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었던 상태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치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하고, '영상음향차단장치'도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하는 등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EPC방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평소 EPC방을 관리하는 H 등 PC방 직원들에 대한 소방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화재 발생 시 위 건물에 있었고 화재 발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화재경보기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위 H 등 PC방 직원들에게 손님들을 즉시 퇴실시키도록 지시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뒤늦게 대피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위 EPC방에 대한 화재 예방 내지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재 발생 시 속수무책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8. 11. 30. 16:13경 EPC방 지하 1층 환풍구 주변의 실내기 전원선 상의 전기적 원인으로 발열·발화한 불꽃이 위 PC방 천장의 단열재(우레탄 폼)를 타고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어 다량의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게임을 하던 PC방 손님들을 뒤늦게 대피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미처 대피지시를 받지 못한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유독가스 등이 포함된 화재 연기 및 소훼분진 등을 다량 흡입하게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뒤늦은 대피 지시를 받아 대피하던 피해자 J(17세) 등 26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독가스 등이 포함된 연기를 흡입하도록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6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물관리소장으로, 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방시설을 점검·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게 되면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조치하고, 오작동이 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의 전원을 꺼 놓아서는 아니 되고, 화재 발생 시 즉시 건물에 화재를 알리는 방송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16:08경(화재발생 5분전) 지하 물탱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건물 4층에서 '화재비상벨'이 오작동 되자 오작동에 대한 조치 없이 물탱크 작업을 마친후 조치할 생각으로 비상벨 소리 스위치(화재수신반 스위치 중 주경종과 지구경종을 의미)를 눌러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꺼놓아 화재수신기가 작동하더라도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상태를 초래하고, 제때에 화재 대피 방송을 하지 못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6:13경 위 EPC방 지하 1층 환풍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복도, 비상계단 등 곳곳에 연기가 가득 찼음에도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 위 건물에 있던 사람들의 대피가 지연되도록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여, 46세) 등 총 36명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독가스 연기 및 소훼분진을 흡입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정1550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건물관리용업업체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수원시 팔달구 D 건물의 관리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명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수원소방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하여 "2018. 10. 2.까지 엘리베이터실에 설치된 수동식소화기 교체 등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총 146건의 정비나 설치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H,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Q, AN, AO, AP, AQ, AR, AS, Y,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각 층별 상가 명칭과 호수 사진 첨부건), 내사보고(화재감지기 정지 사유), 내사보고(국과수 및 타기관 참여 합동 화재감식 결과), 내사보고(EPC방 내부 지하 1층, 지하2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장치 수거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CJ매장 CCTV 확인 건), 내사보고(D 관리사무실 CCTV 확인 건), 내사보고(경기남부청 화재감식팀 사진기록 첨부건), 수사보고서(피의자 B 혐의 유무 검토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상가건물) 현장 감식결과 보고, 종합관리용역도급계약서, 주)G 제출서류(공지 및 지적사항, 계약서 등 첨부), 소방특별조사시 적발된 위법현황 및 점검실시결과 보고서, 조치명령 등, 수사협조의뢰자료 제출, 집합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현장사진 등, 법안전감정서, 수원D EPC방 화재사고 조사 결과 회신, 사고조사결과최신 1. 피해자 CK의 변사 사건 기록 1. 피해자 일람표 1. 각 CCTV 캡처 사진, 사진 1. 각 진료확인서, 각 입퇴원증명서, 각 진료비계산영수증, 각 진료기록부, 각 통원확인서, 각 외래진료확인서, 각 통원치료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2019고정15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피의자 B 범죄사실,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등, 2019. 1. 9. 발령된 조치명령과 지시명령 불이행과의 관계, 2018년 자체점검(작동기능 점검) 결과 보고서, 각 작동기능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서, 2018년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소홀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1명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특히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인재사고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