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31.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전력공사 및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전력 및 도시가스 사용을 신청하기 위한 개인 식별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인 양 가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신규/재발급)' 용지의 본인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신규/재발급)'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 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신규/재발급)'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된 D 명의의 신용카드발급신청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3. D 명의 위조문서 행사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D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신규/재발급)'을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카드발급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D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신용카드 4 매 및 합계 25,05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D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관악구 E 1동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제3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4,0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한카드 및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총 194회에 걸쳐 합계 32,586,33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0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신림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제3항과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한카드 및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77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주거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어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 주거지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 지급 용도가 아닌 D 명의 신용카드 대금 및 할부 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이 매월 3,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6. 8,000,000원, 2014. 5.27. 2,000,000원, 2014. 6. 2.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사본(증거목록 4 내지 7, 9번), 각 대부거래신청서·할부금융신청서 사본(증거목록 11 내지 14번), 각 라텍스신우 렌탈계약서 사본 1. 각 신용카드 사용료내역서(증거목록 8, 10번) 1. 각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가.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죄,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참작) -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가,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죄,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가.,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죄,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상호간, 나머지 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절도 범행도 사안의 성격상 별도의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사기죄에 포함하여 고려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각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경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D의 승낙 하에 D 명의의 급여 통장을 개설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카드대금, 대출금 등을 계속적으로 갚아 오던 중위 2009.경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위 2009.경 동종 범행으로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2013. 10. 경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형 집행 중임에도 남편을 통하여 할부거래대금 및 신용카드대금을 현재까지도 계속 갚아오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금됨으로써 변제가 중단된 대출금채무 액수는 약 18,000,000원이고 G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15,000,000원이 남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97.경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