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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 서구 매월동 663-10 소재 빌드피아 A동 111호 주식회사 에스피디 사무실에서, C 스포티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할 대금 1,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서 대출해 주면 그 원리금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최종 양수한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16:15경 사천시 정동면에 있는 이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상리면 상정대로에 있는 부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재판진행내용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19:5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 서울 동대문구 B 3차 6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주)제이엔에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제이엔에프로부터 공급가액 26,58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08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입액이 89,338,877원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 130,087,000원을 포함시켜서 마치 매입액이 219,425,877원인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범칙혐의자심문조서,계약서, 부가가치세신 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전표조회서, 조사종결보고서, 거래내용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와 공모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2015. 5. 23.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에서 청소년인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하고, 2015. 5. 23.경부터 울산 중구 E맨션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F, G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평소 성매매여성들을 거칠게 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5. 25.경 친구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혼내달라고 부탁하였다. 1.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25.경 울산 중구 맨션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혼내달라고 말하고, H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해자에게 "니가 왜 여기서 개기냐. 왜 애들한테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찍고, "부산 칠성파 I을 부르겠다."라고 말한 다음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오늘 번 돈이 얼마냐?"라고 물어 피고인이 "52만 5천 원이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55만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5. 5. 26. 자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이후 피해자가 추후 피고인과 H을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H이 알고 지내는 조폭들에게 전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6. 01:0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 해 본인의 사진을 지워달라고 말하자 "정신을 못 차렸네. 좀 맞아야겠다. 니집알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0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온 USB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계속 전화하면 H을 바꿔주든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노모와 어린 딸이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죄로 아직 약 3년간 수형생활을 더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30.23:0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 앞부터 같은 동 개양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25. 17:00경 사천시 B아파트 203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세를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그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통장 사용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남광주 고가도로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K9 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드 교환비 등 수리비 2,414,652원이 들도록 피해자 엠제이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이 과속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당시 상대방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피해차량이 있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측면부분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직진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주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가 과속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정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피해자의 상해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해자의 과실이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도주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가 떨어져 바닥에 끌려 다니고, 피해차량은 앞 범퍼가 파손되고 반대차로에 넘어가 정차할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던 사고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음에도 그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의 고의로 차량을 진행하여 운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 J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신의 사고사실을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봉산육거리를 공평네거리 방향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건들바위네거리 방향에서 공평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99

범죄사실 [2015고단209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9. 06: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보여주면서, "세상 살기 싫으니까 같이 죽자!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라!"라는 등으로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방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내리쳐, 도어락 덮개가 떨어지게 하고 작동하지 않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노래방 근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정화조 맨홀뚜껑 (지름 약 50㎝)을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전면유리 교체 등 수리비가 3,571,522원이 들 정도로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9.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소인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 뒷문 틈새가 벌어지게 함으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용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0152559]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8. 08:1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0㎝)을 가지고 오게 한 후 위 주방용 칼을 테이블 탁자 모서리 부분에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식칼 사진, 각 손상 차량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공용물손상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15고단255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판시 제2 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판시 제3 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판시 제4 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여성인 피해자 D를 찾아가 두 차례나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에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제4 죄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인 'F'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F' 어린이집에서 '풀잎반' 교사로 근무하던 중, 위 '풀잎반' 아동인 피해자 G(1세)이 교실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자,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얼음을 가득 채운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로 문질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풀잎반' 교사로 근무하던 중, 위 '풀잎반' 아동인 피해자 H(2세)이 밥을 먹기 싫어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F' 어린이집 원장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 및 폭행 가.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4. 5. 초순경 피해자 G의 목 부위에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를 문지른 적이 있으나 이는 보육교사로서 부절절한 행위일 뿐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동료교사인 I과 함께 위 어린이집의 풀잎반 아동 10명을 보육한 사실, 피고인 A는 2014. 5. 초순경 잠을 깨우려고 얼음주머니를 위 피해자(1세)의 목 부위에 약 15분 동안 문지르고 떼기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심하게 운 사실, 위 피해자는 2014. 5. 초순경 이후부터 자주 자다가 깨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울었고, 2014. 5. 말 또는 6.경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사가 들고 온 얼음을 보고 자지러지게 울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 내용 및 지속시간,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연령(1세) 및 발달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폭행 행위의 존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4. 5. 초순경 피해자 H의 이마를 민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I은 '위 피해자(2세)가 밥 먹기 싫다고 식판을 밀어내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많이 싫어하였고 계속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 또는 증언한 사실, 피고인 A도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인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 내용 및 동기,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연령(1세) 및 발달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4. 5. 초순경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원장으로 근무한 위 F 어린이집에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아동학대와 폭행이 있었던 사실, 위 I은 2014. 8.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와 폭행에 관하여 편지를 써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를 읽어보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 B는 2014. 11. 11.경 위 어린이집을 찾아온 피해자 G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G의 피해사실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보육하던 피해자 G(1세)의 잠을 깨우기 위해 얼음주머니를 가져다 대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H(2세)을 폭행하는 등 보육교사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원생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한 달 후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1고단1914,3339(병합), 2011고단7697; 2011노2305, 20121731(병합), 대법원 201298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1. 3. 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2012. 9. 14. 판결이 확정된 2011. 3. 3. 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1: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입구 도로 위에서부터 같은 읍B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 A(26세, 남)은 패러글라이딩 강사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할 목적으로 2012. 9. 20. 21:35경 강원랜드 카지노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B(32세, 여)에게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2015고단170] 피고인은 2015. 6. 28. 20:00경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에 있는 위천 수승대 유원지 주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을 세우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확인한 거창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그날 20:25경 같은 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상·하의 옷을 탈의한 후 경위 C에게 "야 씨발 너가 나에게 뭐 해줬어. 나 잡아가."라며 욕설하고, 길거리에 있는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피고인의 가족을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에게 "너 씹할놈아 나와 한번 싸워 보자."라며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80] 피고인은 2015. 7. 22. 16:4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대성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울우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0. 26.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6. 1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적발된 적이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범행을 저지른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경찰관에게 직접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3:55경 울릉도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 자E(여, 38세)의 일행들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의 일행 중 한명인 F를 차에 태워 가던 중 위 F가 다시 돌아가 자신의 일행을 태우고 가자고 하여 다시 위 편의점 앞으로 되돌아갔고, 같은 달 27.00:10경 위 편의점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그녀를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09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는 국민의 배우자비자(F-6)로 체류 중인 스리랑카인이고, D(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의 형으로 과거 비전문취업 비자(E-9)로 국내에 체류하여 체류만료 기간 이후 자진출국하지 않아 2011.8. 29.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2011. 9. 8. 강제퇴거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스리랑카에 있는 형 D를 한국에 입국시키려면 위장결혼 밖에 없으니 E와 D를 위장결혼 시키면 안되냐는 말을 듣고, E에게 D와 위장결혼을 하면 피고인 A가 위장결혼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E는 신용불량자로 급전이 필요해 위장결혼 대가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와 위장결혼 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3. 9. 17. 스리랑카로 출국하여 D를 만나 2013. 9. 28. 스리랑카 콜롬보구 딤비리가스야야 결혼등록계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들과 함께 2013. 11. 6. 오산시청에서 사실은 E와 D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전산기록을 저장·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부분)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록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록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5. 22. 20:2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주민인 E의 만류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위 장소로 다시 돌아가 앞으로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를 들고 휘두르던 중 위 F의 통장인 피해자 G(55세)가 이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니는 뭐꼬, 이 새끼야, 저리가라 개새끼야, 찔러버린다. 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진(범행 도구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설동 교차로 방면에서 동대문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는 것을 확인하고 횡단하는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근위 경골 외과 분리 함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를 신뢰하고 지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