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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0:3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노래방 5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23세, 여)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점퍼를 입자, 노래를 한 곡만 더 하고 가자며 권하여, 같은 방법으로 노래를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경찰에서와 검찰에서의 피해 내용 진술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일관성 또는 신빙성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갔던 피해자의 동료 G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시 노래방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엉엉 울며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G이 증언 말미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도 노래방에서 귀가한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추행을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경찰이 찾아와서 노래방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갔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99쪽) 사건 당시 정황은 전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변호인은 G이 방 안에 함께 있었고, 노래방업주 H도 가까운 곳에 있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 비추어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G은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었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말에 일리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G과 H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정이 공소사실 인정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변호인이 의심스러운 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정들은 공소사실 인정을 방해할 만큼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추행에 나아가는 등 범정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유죄 판결로 인해 직업과 이력, 가족관계 등의 측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2:15경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 C 302호 외벽 난간을 타고 넘어, 잠기지 않은 옆집 301호 피해자 D(여, 32세)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아 전남대학교에 진학한 후 E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악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의정부시 C아파트 215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8.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6.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 우편물 배송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약 10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9개의 룸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2015. 7. 20.경부터 D을 고용하고, 2015. 8. 29.경부터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2015. 7. 2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D은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2015. 7. 19.경까지 단독으로, 2015. 7. 20.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 내,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행 중 2015. 7. 20.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부분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8. 1. 10. 18:43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237.9km 지점을 진행하면서 총중량 44.51톤으로 제한 총중량 40톤을 4.51톤 초과한 무게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1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 303호에서 이웃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 전에 두고 간 자신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찾으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들고는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두르며 "너 나가. 내가 너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재차 가위로 주거지 벽면을 찍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4: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오현로에 있는 56번국도를 미화레미콘 쪽에서 양주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뒤 따라오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당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745i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3:50경 파주시 C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법원리 방면에서 법원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가 허용된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도로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세)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 후미부위를 피고인 소유인 위 BMW 승용차량의 우측 옆면부위로 충격하고, 2) 이어서 F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8세) 소유인 H 벤츠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 후미부위를 피고인 소유인 위 BMW 승용차량의 우측 옆면부위로 충격하고, 3) 계속하여 율곡고등학교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량 좌측 옆면 후미부위를 피고인 소유인 위 BMW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부위로 충격하고, 4) 이어서 법원읍사무소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57세, 여) 소유인 L 뉴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 후미부위를 피고인 소유인 위 BMW 승용차량의 우측 옆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872,826원, 피해자 G에게 5,960,931원, 피해자 1에게 1,581,699원, 피해자 K에게 711,434원의 각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각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하다 반대 차로를 주행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상대 차량들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 적발되었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 또한 높다. 피고인에게는 2012년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아직까지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D, I, K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의 정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일산농협 풍산지점 지상주차장을 주차장 안쪽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지상주차장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확보한 뒤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5세)를 위 화물차의 뒷 범퍼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상가 지상주차장에서 함부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내지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11:20경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1456에 있는 다올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수치, 음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11: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공기총을 이용하여 까치 등을 포획하던 중 피해자 D(49세)가 "허가를 받고 공기총을 사용하였냐."라고 따지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약 10m 떨어진, 공기총이 있는 피고인의 E 코란도 승용차로 걸어가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도망가자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격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진, 현장검증 사진, 현장 약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989년경의 공중위생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30만 원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2. 10, 11: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약 10m 떨어진 피고인의 E 코란도 승용차로 걸어가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꺼내어 마치 피해자를 쏠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약 10m 떨어진 피고인의 승용차로 걸어갔고, 그 승용차에는 공기총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한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흥분 상태나, 당시 도망치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이 개새끼야, 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로 걸어가자, 피해자는 도망을 가면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 총구만 보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총구가 밖으로 나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도망을 가면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앞유리 차체 측면과 열린 운전석 문 사이로 총구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도망을 가면서 약 2~30m 떨어진 지점에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앞유리 차체 측면과 열린 운전석 사이로 총구를 보았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도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운 지점에서 더 많은 부분을 본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이 개새끼야, 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공기총이 있는 위 승용차로 걸어가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갔으며, 도망을 가던 중 지나가던 승용차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 승용차가 그냥 지나가 버리자, 급히 뒤돌아 잠깐 피고인이 있는 승용차 쪽을 본 후 계속 도망을 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있는 승용차 쪽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현장검증 사진(수사기록 44쪽)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지점은 피고인이 있는 승용차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지점에서 피고인이 있는 승용차 쪽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지 의문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도망치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총구를 겨눈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2개월~1년 6개월(폭력 범죄 중 일 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 강남구 D빌딩 1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맡기면 계속하여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직원으로 근무하던 F이 9,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자금 부족 상황을 겪고 있었고, 대부업을 하며 빌려 준 상당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0. 4.경에는 결국 대부업을 이미 사실상 종료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0. 11. 경에는 자동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차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히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대부분 대부업이 아닌 주식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아직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2, 27.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E는 2014, 12, 18, 사망하였고, E가 경찰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4,000만 원으로, 그 중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미 대부업 자체를 영위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차용 금액, 차용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0. 02:27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회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 후배인 피해자 F(33세)과 호칭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의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9: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암사거리 쪽에서 충주학생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1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지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사고 후 마신 음주량)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서행하고 있는 피해차량의 뒤를 들이받은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1. 02:03경 군산시 동아로 163 군산새마을금고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소룡사거리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어지럼증 및 어지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경찰서 E파출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모텔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봉수지하차도 옆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친과 와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백석고가 앞도로까지 2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전력이 3회 나 됨에도 다시 재범한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00:20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427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5에 있는 만수주공아파트 7단지 내 도로를 같은 아파트 8단지 정문 방면에서 702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여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데다가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16. 16:19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5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1995.경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22:18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조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컵 안의 물을 위 D의 얼굴에 1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민원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민중의 지팡이 좃 까는 소리하고 있네", "파출소 경관들 모두 썩은 지팡이", "배때기에 기름 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다 똑같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1. 112 사건 신고 지령일지, CCTV 영상판독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경찰관의 공무집행과정에서 자숙하기는커녕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해당 경찰관의 명예심을 현저히 떨어뜨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벌금형 전력밖에 없고, 다행히 경찰관이 큰 물리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2: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학교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F(여, 20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피부가 참 하얗다, 어쩜 이렇게 하얗니, 촉감이 좋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가면서 피부가 곱다거나 부모에게 유전을 잘 물려받았다는 취지로 덕담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팔이 의도치 않게 부딪쳤을 수는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가는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 (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 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나이 어린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1. 29. 01: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직원과 환자들 수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뭘봐,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에게 욕설하는 경위를 물어보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병원 직원 E 등이 있는 가운데에 '개새끼들아,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수서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01:30 경 서울수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게 하던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