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2022고합43 피고인은 2021. 6. 초 일자 불상경 휴대폰 채팅 앱인 '관심사톡'을 통해 피해자 B(여,44세)을 알게 되어 같은 달 10. 22: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다. 1. 강간 및 감금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6. 11. 06:30경 우울증 약을 먹고 지속적으로 잠을 자다 일어난 피해자에게 밤새 잠만 잤다며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고 귀가하려고 하자 더욱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객실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팔을 잡아 객실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손과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해 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여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6. 11. 05:19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A32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각각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1. 07:35경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022고합53 피고인은 2022. 1. 30. 01:30 무렵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보레 실버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신고 당시 사진, 휴대폰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8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으로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