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합98 [전제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이천시 E, F, B 토지 및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G 소유의 이천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임차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D, G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I로부터 2005. 1.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연 420만 원에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이천시 J 토지를 각 2억 원씩 투자하여 매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I는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하지 않자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여 총 4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I에게 “4억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서류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4. 23.경 피해자 I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차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피해자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장, 이행합의서 1장을 각 위조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20억 원을 빌려준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I 명의의 차용증 1장, 현금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피해자 I가 지인 K에게 위 차용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1) 2014. 4. 18.자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번지 L(2,861평). 이 번지의 땅을 20년을 쓰되 모든 허가비용은 A(C) 사장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단 허가조건으로 20년 후가 되기 전 위 주소지에 위치한 땅을 C의 허가 없이 매매 했을 시에는 토지 매매 값의 50% 상응하는 지분을 C(A)에게 주도록 한다”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4년 4월 18일, 월세 350,000원, 연 4,200,000원(매년 12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기간 연장 2014년 4월 21일 ~ 2034년 4월 21일까지 연장한다, I 주소: 이천시 M, 주번: N, 성명: I (인)”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I 사이에 2005. 1.경 기 작성되었던 임대차계약서번지 L(2,861평). 이 번지의 땅을 10년을 쓰되 모든 허가비용은 A(C) 사장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단 허가조건으로 하는 건물은 10년 후 토지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월세 350,000원, 연 4,200,000원(매년 12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005년 1월 ~ 2015년 10월 6일, I 주소: 이천시 M, 주번: N, 성명: I (인), D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O아파트 P호, 주번: Q, 성명: D (인), A 주소: 이천시 H, 주번: R, 성명: A (인)에 임대기간 “10년”이라고 기재된 각 글자 아래 “20년”이라고 각 추가 기재하고, “계약기간 연장 2015년 10월 6일 ∼ 2035년 10월 6일까지 연장한다”는 글자를 추가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추가 기재된 글자 위에 I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4. 4. 18.자 이행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이천시 H, B의 땅을 20년간 계약연장 하였으며, 모든 허가비용은 A(C) 사장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단 허가조건으로 20년 후가 되기 전 위 주소지에 위치한 땅을 C의 허가 없이 땅 소유주인 D이 본인의 마음대로 매매 했을 시에는 토지 매매 값의 50% 상응하는 지분을 C(A)에게 주도록 한다. 위 합의 내용에서 지켜지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4년 4월 18일, 월세 350,000원, 연 4,200,000원(매년 12월 말에 지급하는 것을 한다), 계약기간 연장 2014년 4월 21일 ~ 2034년 4월 21일까지 연장한다, I 주소: 이천시 M, 주번: N, 성명: I (인)”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행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I에게 이천시 J 토지에 투자한 4억 원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서류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I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빈 양식의 위임장에 I의 이름 및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위와 같이 I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K’, 금액란에 ‘이십억’, 발생원인란에 ‘2014년 4월 21일’, 채권자란에 ‘A’, 이자란에 ‘30%’, 채무자란에 ‘I’, 지연손해금란에 ‘30%’, 변제기일란에 ‘2019년 4월 21일’, 이자지급일란에 ‘매달 말일’, 기한의 이익상실 3.항에 ‘이자’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I의 이름 옆에 I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5) 2014. 4. 21.자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 A, 사업자번호: S, 주소: 경기 이천시 H, 채무자: I, 주민등록번호: N, 주소: 경기 이천시 M, 금 2,000,000,000원정(금 이십억 원정),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자는 30%로 정하고 이자 지급시기 매월 말일에 채권자 사무실에서 변제하기로 한다,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9년 4월 21일로 약정하고 변제 장소는 채권자 사무실에서 변제하기로 한다”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4년 4월 21일, 채권자: A, 채무자: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위에 I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6) 2014. 4. 21.자 현금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금 이십억 원정(\2,000,000,000), 성명: A, 사업자번호: S, 주소: 경기 이천시 H, 성명: I, 주민등록번호: N, 주소: 경기 이천시 M”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상기 영수인 ‘을’은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4년 4월 21일, 영수인: I”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위에 I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현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임대차계약서, 이행합의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5.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307호 법정에서 D,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차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5664호)의 재판부에 위 가.1) 내지 3)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2장, 이행합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위임장, 차용증, 현금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2014. 4. 24.경 이천시 T에 있는 공증인 U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U에게 위 가.4) 내지 6)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차용증 1장, 현금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나.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가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K에게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임을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U에게 위 가.4) 내지 6)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차용증 1장, 현금영수증 1장 및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증촉탁서 촉탁인란에 I의 인적사항, 대리인란에 K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증인 U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I가 2014. 4. 21. A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한은 2019. 4. 21.로 하며 이자는 연 3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증인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 1) 토지인도 청구소송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차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5664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2장, 이행합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내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계속해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9.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2019. 9.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토지인도를 거부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해자 I에 대한 위 다.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타채3234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원금 2,000,000,000원, 이자 2,189,041,096원, 합계 4,189,041,096원을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V 등으로부터 압류,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10. 2.경 피해자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V으로부터 18,460,53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4,189,041,0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0고합79 가. 무고 피고인은 2019. 8. 28.경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W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W이 피고인으로부터 2014. 5. 7.경 1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W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4. 5. 7.경 고소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 W에게 2014. 5. 7.경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6.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청구취지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2014. 5. 8.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소장을 접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20. 6. 23.경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0, 81, 108) 중 I, D, K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토지임대계약서, 고물상 사진, 각 계약서, 각 통보서, 내용증명, 각 이행합의서, 각 이행확인서, 각 공증촉탁서, 각 공정증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각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각 판결문(증거순번 47, 67, 76, 129, 157, 164, 170), 각 현금영수증, 각 증인녹취서, 압류추심 결정문 2020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순번 5), 차용증, 현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기록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2019고합98호 사건의 증거순번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1)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 이행합의서, 위임장, 차용증, 현금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 각 문서의 위조 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판시 제1의 라.1)항 기재 사기미수죄도 성립할 수 없다. 판시 제1의 라.2)항 기재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4,189,041,096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추심한 18,460,538원이 편취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 이행합의서, 위임장, 차용증, 현금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가 위 각 서류를 작성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 I가 위 각 임대차계약서, 이행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측에서 2015. 3. 25. 및 2015. 5. 18.경 이 사건 임차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의 인도 등을 요구할 때 피고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반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위 20억 원을 빌려주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관련 민사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5664호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322호 사건에서 이미 매우 상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I의 인장을 이용하여 판시 제1의 가.1) 내지 3)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9다238008)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위와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제1의 가.4)항 기재 위임장에 피해자 I의 이름과 주소가 피해자 I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I는 “피고인이 이천시 J 토지에 투자한 4억 원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빈 양식의 위임장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20억 원 차용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위임장에 수임인으로 기재된 K 역시 다른 관련 민사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합6449호 사건에서 “위 위임장을 처음 본 것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하루 전인 2014. 4. 23.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I가 도장을 맡기고 갔으니 빨리 올라오라’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위임장에는 피해자 I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금액, 이자, 변제기 등)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다. 대여금액,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해서 피해자 I로부터 들은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I와 일치하게 진술하였던 점, 판시 제1의 가.5),6)항 기재 차용증 및 현금영수증에 피해자 I의 자필로 ‘I’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I는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다른 서류에 서명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몰래 위 차용증 및 현금영수증을 끼워 넣어 서명을 받아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와 같은 차용증 및 현금영수증을 작성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기도 전에 판시 제1의 가.4) 내지 6)항 기재 위임장, 차용증, 현금영수증을 미리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 이행합의서, 위임장, 차용증, 현금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 I가 판시 제1의 가.4) 내지 6)항 기재 위임장, 차용증, 현금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 I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20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피해자 I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V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41 판결 참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위 허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4,189,041,096원 상당액을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위 4,189,041,0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2)항, 제1의 다.항 기재 각 죄: 징역 7년 6월 이하, 판시 제1의 나.1)항, 제1의 라.항, 제2항 기재 각 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2)항, 제1의 다.항 기재 각 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의 나.1)항, 제1의 라.항, 제2항 기재 각 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 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2)항, 제1의 다.항 기재 각 죄: 징역 6월, 판시 제1의 나.1)항, 제1의 라.항, 제2항 기재 각 죄: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개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또는 소송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5664 토지인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임차 토지에 대한 반환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의 경우 소송사기 또는 소송사기미수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2)항, 제1의 다.항 기재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