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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행위나 성을 매매할 목적으로 타인을 모집 고용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8. 22. 20:00경까지 대구 동구 B C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G),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여성종업원, 남성손님 개인용 휴대전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기소전 전몰수보전 결정), 수사보고(추징 필요성 및및 추징금 산정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영업기간이 상당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E에게 "말레이시아에 D(주) 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등 거짓말하고, 2014. 7. 30.경 E이 모집한 그 동생인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D(주)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의 주식 10%를 주되, 투자 원금을 보전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D(주) 현지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고 별건 피해자들에게 'G 사업', 'H 사업', 'I 사업' 등 투자금 명목 금원을 편취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원금을 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투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계좌거래내역(D), 계좌거래내역(A) 1. 동종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회복해 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의 동생에게 거짓말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3,7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부평구 C빌라 나동 102호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D'란 제목의 외국 여자 아동을 남성의 무릎에 앉히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소지자 내사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22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B, C과 공모하여, 사실은 경기 광주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1.경 경기 광주시 G H호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J와 2013. 4. 7.부터 2015. 4. 6.까지 2년간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건물에 있는 ㈜F에서 2012. 10. 1.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2013. 3. 22.경 피해자 L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J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출신청서류(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빌라 전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대출금 입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같은 브로커를 통한 사기 사건의 처분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금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1:4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3년, 2007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있던 지인의 차에 타 잠을 자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을 차주로 오인하고 차를 운전하여 갔고,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이후 잠에서 깬 피고인이 엉겁결에 자신의 집을 향해 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1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을 고용하고, 위 차량을 소유·관리하면서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4. 23. 16:03경 군포시 대야미동 355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19.8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축중 10t 이상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 1축에 12.070t의 소금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0: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다가가 사업 투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4.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36,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죄인지 1.계산서 -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 현장사진 1.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3명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그 사회적 유해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은 먼저 온 남성 1명의 신분증 검사를 마쳤으나 나중에 온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은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남자친구가 길에서 세차를 하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니도 애를 낳을 수 있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들추고,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 현장인 위 식당 앞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해자와 E은 범행이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실랑이를 한 곳이 CCTV가 비추는 식당 앞이었고, 피해자측이 CCTV를 제출하면 확실하게 밝혀질 일인데 답답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CCTV가 비추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E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니, 피고인이 CCTV가 비추지 않는 옆 건물 쪽으로 올라와서 자신을 밀치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쪽), 피고인이 CCTV가 비추는 곳에서 굳이 옆 건물 쪽으로 올라가서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왜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밖에서 큰소리도 들리고 안에서 밖이 보이는데 행인하고 다투고 있으니 여자친구가 무슨 일이 있냐해서 나와 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53쪽 하단) 당시 실랑이가 가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피고인 및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측이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추행사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측이 경찰에 제출한 CCTV는 사건 발생 후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촬영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2020 고단3184 피고인은 2012. 7. 4.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E 소유의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 회사와 '2012. 7. 4.경부터 2017. 7. 4.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일에 756,000원을 (주)E에게 납입한다'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는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인수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4. 5.경까지 임대료 17,407,618원을 납부하고는 같은 해 6.경부터 차량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7. 8.경 위 피해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달받고 위위 차량을 반납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그 무렵 차량가액이 약 26,300,000원인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고는 피해회사에게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20 고단54721 1. 피고인은 2014. 3.경 서산시 G에 있는 H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탄 다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2016. 11. 11. 확정된 위 범죄전력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472 사건의 증거기록(268 내지 274쪽)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피고인 명의로 된 I 계좌로 450만 원을, 2014. 3. 15.경 같은 계좌로 2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서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서산시 L에서 아는 동생과 함께 카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센터 이전하려고 한다. 카센터를 이전한 다음 보증금을 빼서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센터 이전비용이 아닌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피고인의 I 계좌로 4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 신청서 등 고소인 제출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번) 2020 고단547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급명령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근거 자료가 부족하거나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 사이에 시가 약 26,300,000원 상당의 차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17,407,618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B에게 병원비 또는 카센터 이전 비용 명목으로 합계 9,335,000원(= 4,500,000원 + 285,000원 + 4,550,000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횡령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9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0, 4. 13.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5, 1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를, 2019. 2. 23.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를, 2019. 10. 17.경 G건물 H호를, 2019. 10. 18. [건물 J호를 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하였고, 문자메세지와 인터넷 K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해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 ~ 8만 만원을 받고 위 다가구주택 중 한 곳으N 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고용한 L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를 비치해 입맞춤, 애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대구 남구 M에 있는 N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37.53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같은 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B'이라는 상호로 화장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L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입맞춤, 애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키스방 'B' 관련 G건물 H호 단속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E건물 F호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I 빌라 J호 내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L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죄기간이 짧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11 yo Model (Candygirls) Posing In Black Boots' 라는 제목의 외국 여자아이가 성기를 노출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분양업자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경기 부천시 소사구 E 및 F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지상 건물을 을허물고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자. 대출을 이용하면 240,000,000원으로 매수할 수 있고, 430,000,000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택을 매입하여 대출을 받아 빌라를 신축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2. 30.경 40,000,000원, 2017. 1. 6.경 60,000,000원, 2017. 1. 16.경 5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바로 2017. 3. 31.경 7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위 피해자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부천시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E'에 대한 매도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및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F'에 대한 매도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면서, 'H' 및 'I'의 동의 없이 각 계약서 매도인 란에 그들의 성명을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그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총 2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각각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인부동산매매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2.경부터 2011. 2. 7.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종업원 C를 고용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PC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불법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PC게임기는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이에 상응하는 점수가 제공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1번 베팅할 때마다 일정한 점수가 떨어지면서 릴이 돌아가다가 가로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점수가 2배, 4배 등으로 올라가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주기적으로 수익금을 정산하고, 위 C에게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지시하고, 위 C는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업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와 공모하여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D, C, 피의자 대질조사 미실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본건 불법게임장 실업주 특정)는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C는 2017. 11. 30. 경찰에서는, "D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일을 시작한 첫날 D이 게임장 영업을 해서 돈을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주라고 했고, 이틀째 되던 날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그 때 D이 피고인을 게임장 업주라고 말을 해서 피고인이 업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32쪽), 반면 2011. 6. 17. 검찰에서는 "2011. 1. 초순경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게임장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그 당시에는 용역회사를 통해 일용직으로 공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거절하였고, 그러다가 2011. 1. 중순경 공장 일이 떨어져 돈이 궁해지기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사람을 구하는지 물어보니까 와서 일을 하라고 하기에 다음 날부터 게임장에서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57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단속 당시 C의 휴대전화에 "E"이 'F'이란 명의로 저장되어 있었고 C는 위 전화번호를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이용하는 번호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제보자도 위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단속 당시 게임장 손님들도 위 전화번호로 F과 전화 통화를 하고 게임장에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쪽). 그러다가 C는 본인의 휴대전화에 'G'이란 이름으로 저장된 "H"를 실업주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추가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시 "E"을 사용한 것은 맞는지 여부나 "H"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조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 관계, 당시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확인한 아무런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2019고단452 피고인은 2019. 1. 6.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6인용 쿠쿠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 하여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압력밥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5 1. 피고인은 2019. 3. 2.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해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아이폰8플러스)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18.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카페에 접속해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2019고단6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채팅 및 대화 캡쳐,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범행으로 2017년 벌금 50만 원, 2019년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손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경남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손호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2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7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이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경남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이석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석의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출력물,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피해자 이석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3:30경 <주소>에 있는 A시청 지하 2층 노점단속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허주(62세)가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사무실 안과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피해자 유순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중 100만 원은 피해자 유순이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해자 허경이 사용하기로 하되 2019.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유순이 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유순에게는 위 1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피해자 허경에게는 위 2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위력 사용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유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1: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년들아! 너 허경 집 알지? 지금 당장 같이 가자", "지금 같이 안 가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거다!", "네가 허경에게 돈 받아 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오늘 다 죽는다!" 등이라고 고함을 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허경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02:30경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유순에게 안내를 받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번호> 승용차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사기꾼년들아! 오늘 끝장을 보여주겠다. 차에서 꼼짝 안 하겠다!", "집에 가서 네 아들에게 다 이야기 하겠다. 집으로 올라가자!" "똥을 싸도 차에서 싼다!" 등이라고 고함을 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사생활의 평온 저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6. 18:45경부터 2020. 1. 1. 01:22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허경으로부터 원리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순, 허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공포심 유발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7.부터 <주소>에 있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5. 초순경 위 교도소 여사 2중 6실에서 피해자 권O진(여, 45세)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06:40경 위 6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6실에서 생활하는 다른 수용자인 손O말, 김O임, 최O경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간신 밑보지 같은 년. 아가리에 혓바닥을 잡아 빼버리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8:30경 <주소>에 있는 F병원 316호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김영(여, 54세)과 병원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침대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우산 및 피해자 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태양에 비추어볼 때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