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1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8. 24.경부터 2009. 8. 16.경까지 F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수주 및 계약, 금융업무, 직원관리 등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2. 17.경부터 현재까지 F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며 인사 및 재산관리, 산림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각종 사업수주 및 계약업무, 사업 지도·감독 등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총괄적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07. 2.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G군청 산림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는 지방농업주사로서 G군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주하여 F조합이 시행하는 각종 산림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조합 지도상무인 H, 지도협업과장인 I와 함께 월정여비, 차량비, 통신비 등의 수당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변상금 대납, 출자금 부족액 충당,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위 I와 함께 2007. 5. 4.경 전북 F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I는 지도협업과 직원 J으로 하여금 "직원 K 등 11명에게 월정여비 8,800,000원, 차량비 8,000,000원, 통신비 1,320,000원 등 합계 18,1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H 및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위 지급결의서 대상 직원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한 다음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을 전부 회수하게 하여 합계 18,12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J을 통하여 징계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L의 명의로 1,700,000원, M의 명의로 2,000,000원, N의 명의로 4,200,000원을 각 조합 통장에 입금하고 출자금 부족액 4,216,216원을 채워 넣고 가정의 달 관련 위로금 명목으로 직원 16명에게 각 300,000원씩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03,784원은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위 I와 함께 시간외수당, 관내출장비, 통신비 등의 수당으로 돈을 만들어 변상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위 I와 함께 2007. 9. 21. 전북 F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I는 지도협업과 직원 J으로 하여금 "직원 O 등 14명에게 시간외수당 5,526,621원, 관내출장비 14,431,000원, 통신비 990,000원 등 합계 20,947,621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H 및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위 지급결의서 대상 직원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한 다음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을 전부 회수하게 하여 합계 20,947,621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J으로 하여금 변상금 대상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변상금을 입금받은 것처럼 변상금 대상자 P의 명의로 7,100,700원, Q의 명의로 10,651,050원 합계 17,751,750원을 조합 통장에 입금하게 하고 직원 15명에게 추석 명절 위로금 명목으로 각 200,000원씩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95,871원은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F조합의 지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G군청 산림관광과 산림조성담당 공무원 C로부터 2007년 종결된 'R순환도로 조림사업'에서 납품받은 S 군수의 선주목값 명목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 위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후 G군청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주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전북 G군청 산림관광과 사무실에서, 'R순환도로 조림사업' 담당 직원 O으로 하여금 '2006년도, 2007년도 조림사업장 내 하자보식용 수목구입' 명목으로 묘목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 및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게 하고 2008. 1. 9.경 묘목업자 T에게 묘목대금 명목으로 19,593,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남원시 U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O을 통하여 위 T으로부터 위 돈을 수표로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O이 개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00,000원을 합쳐 현금 20,000,000원을 만들어 위 C에게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1. 10.경 전북 G군청 산림관광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2006년도, 2007년도 조림사업장 내 하자보식용 수목구입' 사업을 만들어 조성한 비자금 19,593,000원과 위 O이 개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00,000원을 합쳐 현금 20,000,000원을 만들어 G군청 산림관광과 산림조성담당 공무원 C에게 G군청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위 O을 통하여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I와 함께 시간외수당으로 돈을 만들어 F조합에서 실시한 V 사방댐공사 당시 미지급된 인건비와 관련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위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선지급하였던 전 상무 H에게 그 민원해결 비용을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는 조합장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2007. 12. 31. 전북 F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I는 지도협업과 직원 J으로 하여금 "직원 W 등 7명에게 시간외수당 18,480,88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아 위 지급결의서 대상 직원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한 다음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을 전부 회수하게 하여 합계 18,480,88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조합 근무 당시 민원해결 비용 12,150,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던 위 H의 계좌로 12,150,000원을 입금하고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직원 16명에게 각 200,000원씩 합계 3,2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880원은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시간외수당으로 돈을 만들어 민원해결 비용, 조합장 활동비,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2008. 1. 28. 전북 F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I는 지도협업과 직원 J으로 하여금 "직원 X 등 10명에게 시간외수당 5,627,8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아 위 지급결의서 대상 직원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한 다음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을 전부 회수하게 하여 합계 5,627,8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5년도,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대여 등으로 벌금을 받은 직원 H, Y, Z에게 각 700,000원씩 합계 2,100,000원을 입금하고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구정 명절 위로금 명목으로 직원 17명에게 각 200,000원씩 합계 3,4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7,800원은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시간외수당으로 돈을 만들어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조합원들 개인이나 공공기관 등에 포크레인 작업 등을 해 줄 때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이용 수수료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조합장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2008. 5. 8. 전북 F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I는 지도협업과 직원 AA로 하여금 "직원 AB 등 9명에게 시간외수당 17,185,66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아 위 지급결의서 대상 직원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한 다음 위 AA로 하여금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 중 6,870,000원을 회수하게 하여 6,87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비이용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조합 통장으로 입금하고 직원 15명에게 가정의 달 격려금 명목으로 각 300,000원씩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00원은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시간외수당으로 돈을 만들어 조합장 활동비, 직원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2008. 9. 5. 전북 F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I는 지도협업과 직원 AA로 하여금 "직원 AC 등 10명에게 시간외수당 33,454,09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아 위 지급결의서 대상 직원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한 다음 위 AA로 하여금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 중 16,727,010원을 회수하게 하여 16,727,01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O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고 직원 15명에게 추석 명절 격려금 명목으로 각 300,000원씩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27,010원은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시간외수당으로 돈을 만들어 조합장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2009. 8. 19. 전북 F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I는 지도협업과 직원 AA로 하여금 "직원 AA 등 3명에게 시간외수당 5,609,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아 위 지급결의서 대상 직원들에게 위 수당을 지급한 다음 위 AA로 하여금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 중 5,350,000원을 회수하게 하여 5,35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원은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2.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G군청 산림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는 지방농업주사로서 G군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주하여 F조합이 시행하는 각종 산림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 전북 F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A에게 'R순환도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G군수 S의 선주목 대금을 설계대로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2008. 1. 10.경 전북 G군청 산림관광과 사무실에서 G군청 직원 AD을 통하여 위 A로부터 G군청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I, O의 각 대질 진술 부분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대질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I, B,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5번), 출금전표(증거목록 순번 6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G군 수의계약 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지급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2번),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물품검사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납품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승낙서(증거목록 순번 16번), 하자보식용 수목구입계획(증거목록 순번 17번),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지급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9번),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0번),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물품검사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3번), R조림사업 수목구입 계약 체결(증거목록 순번 24번), 물품구매 및 시설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5번), R조림사업 수목구입 계획(증거목록 순번 26번), R조림사업 수목구입 예정가격사정(증거목록 순번 27번), R조림사업 수목구입 가격조사실시(증거목록 순번 28번), R조림사업 설계서(증거목록 순번 29번),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6번),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7번),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8번),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0번),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41번), 수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3번),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4번),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5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8번),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증거목록 순번 50번), 수의계약현황(증거목록 순번 52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3번), 2007년도 조경수목 가격표(증거목록 순번 133번), 지역특색 조림사업 설계예산서(증거목록 순번 134번), 지역특색 조림사업 수목 계약 체결(증거목록 순번 135번), 지역특색 조림사업 수목구입 수의계약 추진(증거목록 순번 136번), 지역특색 조림사업 수목시가 조사계획(증거목록 순번 137번)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표(증거목록 순번 54, 55, 57번) 1. 시간외수당 등 지급내역 및 사용내역, 2006년도 중앙회 정기위임감사 결과 처분, 퇴임 임원에 대한 징계변상 의결 촉구, F조합 징계변상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제246회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 월정여비 지급결의서, 월정여비 지급계획, 차량비 지급결의서, 차량비 지급계획, 각 통신비 지급결의서, 각 통신비 지급내역, 각 예금청구서, 징계변상내역, 대변 대체 전표, 정책자금부실채권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제250회 이상회 의결사항 보고, 정책자금부실채권 변상내역, 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결의서, 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계획, 관내출장비 지급결의서, 대체 전표, 복리후생비 반납 계획, 수입결의서, 납부서, 2007년도 예산서, 2008년도 예산서, 2009년도 예산서, 2010년도 예산서, 규정집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O으로부터 G군수 S 소유의 나무대금 명목으로 돈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O이 교부한 취지에 맞게 위 돈을 AE에게 나무대금이라고 하면서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수뢰죄에서 요구되는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또한 위 O으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었다. 2.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참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는 2007. 2.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G군 산림문화관광과 산림조성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는 지방농업주사로서 G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주하여 F조합이 시행하는 각종 산림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5. 8. 24.경부터 2009. 8. 16.경까지 F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수주 및 계약, 금융업무, 직원관리 등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F조합은 수목을 식재하는 조림사업, 식재한 수목이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육림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 산림사업은 거의 대부분 G군 등 관공서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주하고 있고, F조합이 G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주하는 산림사업의 규모는 위 조합의 전체 예산 중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다. F조합은 2007. 10. 31. G군이 발주하는 '2007년 R순환도로 조림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주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R휴양림과 그 주변 도로에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은 2007. 11. 1.부터 2007. 12. 15.까지이고, 당초 총공사비가 121,714,000원으로 설계되었다가 2007. 12. 3.경 총공사비가 142,916,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G군에서는 피고인 C와 AD이 실무를 담당하였고, F조합에서는 O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라. 위 O은 당초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4가지 종류의 나무들(노각나무, 청단풍나무, 이팝나무, 선주목나무)을 모두 조경업자인 AE으로부터 납품받을 계획이었으나, 이후 위 나무들 중 노각나무에 대하여는 전 G군수인 AG 소유의 나무를, 선주목나무에 대하여는 현 G군수인 S 소유의 나무를 각 납품받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다만, 위 AG와 위 S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그들 명의로 수목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위 O은 위 AE의 양해를 얻어 노각나무와 선주목나무에 대해서도 위 AE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여 2007. 11. 18. 위 AE과 사이에 수목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수목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수목납품계약에 의하면, 위 AE이 F조합에게 노각나무 40주를 920만 원(1주당 23만 원)에, 선주목나무 60주를 1,020만 원(1주당 17만 원)에, 청단풍나무(R8) 100주를 500만 원(1주당 5만 원)에, 청단풍나무(R10) 140주를 1,120만 원(1주당 8만 원)에, 이팝나무(R8) 63주를 378만 원(1주당 6만 원)에, 이팝나무(R10) 30주를 300만 원(1주당 10만 원)에 각 납품한 다음 F조합으로부터 위 나무대금 합계 4,3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목납품계약 체결 당시 위 O과 위 AE은 선주목나무의 1주당 가격을 15만 원으로, 청단풍나무(R8)의 1주당 가격을 45,000원으로, 청단풍나무(R10)의 1주당 가격을 7만 원으로, 이팝나무(R8)의 1주당 가격을 5만 원으로, 이팝나무(R10)의 1주당 가격을 9만 원으로 각 정한 구두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나중에 F조합이 위 AE에게 이 사건 수목납품계약에서 약정된 나무대금인 4,380만 원을 지급하면 위 AE은 그 중 위와 같이 구두로 약정된 나무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403만 원[= 선주목나무 120만 원 + 청단풍나무(R8) 50만 원 + 청단풍나무(R10) 140만 원 + 이팝나무(R8) 63만 원 + 이팝나무(R10) 30만 원]을 위 O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바. 위 AE은 2007. 11. 말경 위 AG 소유의 노각나무 및 위 S 소유의 선주목나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수목납품계약에서 정한 나무들을 모두 납품하였다. 사. 그런데 위 AG가 2007. 12. 초순경 위 O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나무대금을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O은 2007. 12. 6. 위 AE에게 위 AG의 나무대금 840만 원(이 사건 수목납품계약에서 약정된 노각나무대금 920만 원에서 위 AE이 위 나무의 굴취비 등으로 부담한 80만 원을 공제한 돈) 및 위 마.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풀려진 나무대금 403만 원 등 합계 1,243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AE은 100만 원짜리 수표 12매 및 현금 43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1,24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위 O은 위 A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영수증(증거기록 제1권 제275쪽)과 정산서(증거기록 제1권 제276쪽)를 각 작성해 주었다. 아. 위 O은 2007. 12. 6. 위와 같이 지급받은 1,243만 원 중 800만 원은 위 AG에게 나무대금 명목으로 전달하였고, 나머지 돈 중 423만 원은 R임도사업과 관련하여 F조합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7. 12. 12. 준공검사가 마쳐졌고, F조합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2007. 12. 26. 위 AE에게 이 사건 수목납품계약에서 약정된 나무대금인 4,23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나무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으며, 이후 위 AE은 2007. 12. 27. 위 S에게 나무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차. 그런데 위와 같이 나무대금에 대한 정산이 마쳐진 이후 피고인 C는 위 O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위 S 소유의 나무대금 명목으로 위 AE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이에 위 O이 1주당 17만 원으로 계산하여 나무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자, 피고인 C는 설계단가인 1주당 519,276원으로 계산하여 나무대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O은 설계단가로 줄 경우 F조합은 손해를 입게 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카. 이후 피고인 C는 F조합으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위 S의 나무대금이 설계단가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무대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위 O을 불러 그동안의 상황을 들은 다음 위 O과 F조합의 상무인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위 S의 나무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타. 이에 위 O은 2008. 1. 4. '2006년도, 2007년도 조림사업장 내 하자보식용 수목구입' 명목으로 묘목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와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결재를 각 받았다. 이후 위 O은 위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2008. 1. 9. 조경업자인 T에게 묘목대금 명목으로 19,593,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남원시 U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T으로부터 위 돈을 수표로 돌려받아 이를 현금으로 찾았으며, 2008. 1. 10.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2,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한 다음 위 돈을 쇼핑백에 담았다. 파. 위 O은 2008. 1. 10.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돈이 준비되었음을 알렸고, 피고인 C는 부하 직원인 위 AD을 F조합으로 보내 위 O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오게 하여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4.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고 나무대금에 대한 정산이 마쳐진 이후 피고인 C가 자신에게 위 S의 나무대금이 설계단가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무대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위 O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고 나무대금에 대한 정산이 마쳐진 이후 피고인 C가 위 S의 나무대금을 설계단가대로 추가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허위의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 이를 위 AD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F조합이 G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주하는 산림사업의 규모는 위 조합의 전체 예산 중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피고인 C는 G군에서 F조합에 대하여 발주한 각종 산림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F조합으로서는 피고인 C의 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군과 F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낙찰율 84.75%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F조합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나아가 일정한 이윤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위 S의 나무대금을 설계단가대로 지급할 경우 F조합으로서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사건 선주목나무의 설계단가가 1주당 519,276원이나, 위 낙찰율을 적용하면 계약단가는 44,008원(= 519,276원 × 0.8475,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고, 위 계약단가에는 재료비 외에도 노무비, 기타 경비, 이윤 등의 단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선주목나무의 납품단가를 1주당 17만 원으로 결정한 것은 적정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인다], F조합이 일단 G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나무를 누구로부터 얼마에 납품받을지 여부는 F조합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G군은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7. 12. 12. 준공검사가 마쳐졌고 F조합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2007. 12. 26. 위 AE에게 이 사건 수목납품계약에서 약정된 나무대금인 4,238만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나무대금에 대한 정산도 마쳤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고 나무대금에 대한 정산이 마쳐진 상황에서 나무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AE은 2007. 12. 6. 위 O에게 지급한 1,243만 원은 위 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243만 원이 위 O에게 지급될 당시 작성된 영수증(증거기록 제1권 제275쪽) 및 정산서(증거기록 제1권 제276쪽)의 기재 내용과 그 작성 경위 및 위 O이 같은 날 위 AG에게 나무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전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243만 원은 위 O이 위 AG의 나무대금 등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AE으로부터 위 돈을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위 AE이 2007. 12. 말경 자신을 찾아와 위 AG의 노각나무 가격이 위 S의 선주목나무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중간에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그 오해를 풀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A를 찾아가 위 노각나무의 가격과 위 선주목나무의 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위 O이 2008. 1. 10.경 자신을 찾아와 나무대금이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놓고 갔고, 자신은 이를 곧바로 위 AE에게 나무대금이라고 하면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AE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시점은 이미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고 위 AE이 F조합으로부터 나무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인데 위 AE이 새삼스럽게 그러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 C가 단순히 민원 해소 차원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 F조합이 굳이 허위의 사업을 집행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 전달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며, 무엇보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무대금의 가격 문제는 F조합과 위 AE 사이에 해결될 문제로서 위 AE이 그러한 문제를 G군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F조합이 확인한 결과 위 선주목나무의 가격이 과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차액만큼을 계약명의자인 위 AE에게 직접 지급하면 될 일이지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위 AE은 피고인 C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1,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 ⑩ 피고인 C는 위 O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2,00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F조합이 위 선주목나무에 대해 설계단가대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은 20,956,560원[= (설계단가 519,276원 - 납품단가 170,000원) × 60주]이고, F조합이 허위의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을 통해 마련한 돈은 19,593,000원이며, 위 O이 개인 돈 5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O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돈은 2,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고인 C는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이상, 비록 피고인 C가 위 돈을 위 S의 나무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이후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뇌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나. 기본범죄(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3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하 [범죄유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3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형량범위의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 3년 3월(= 3년 + 6월 × 1/2)이 되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이 된다.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허위의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비자금 조성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C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내지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하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비자금 조성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2년 내지 4년 [범죄유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특별감경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G군에서 F조합에 대하여 발주한 각종 산림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G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G군수의 나무대금 명목으로 받았고 여러 정황상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1.경 전북 G군청에서 F조합의 직원인 O에게 전화하여 'R순환도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AG 전 G군수 소유의 노각나무를 납품받도록 지시하여 G군청으로부터 각종 산림사업의 발주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위 O으로 하여금 위 AG의 노각나무에 대하여 조경업자 AE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노각나무 28주를 납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O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O에게 위 AG 소유의 노각나무를 납품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2899 판결 참조),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참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런데 위 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AG의 노각나무를 갖다가 이 사건 사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54쪽), 검찰에서는 자신이 2007. 11.경 G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 들렀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AG의 노각나무를 쓰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247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AG의 노각나무를 사라는 지시를 한 번 받았는데 언제 어디서 지시를 받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직접 만나서 지시받은 것이지 아니면 전화로 지시받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 O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시기, 방법,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라.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AG의 부탁을 받고 F조합장인 A에게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가급적이면 위 AG의 노각나무를 써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위 O에게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A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있고, 이와는 별도로 위 AG로부터도 자신의 노각나무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AG는 F조합장 및 AH조합 AI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F조합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위 AG가 F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 위 A가 위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O은 위 A를 통해 위 AG의 노각나무가 있던 위치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O은 위 AG로부터 나무대금이 너무 적다는 항의를 받고 노각나무의 단가를 1주당 13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려주었고, 이후 위 AG로부터 위 나무대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AE으로부터 위 나무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직접 전달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O에게 위 AG 소유의 노각나무를 납품받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