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재고합1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21. 4. 22. 2020고합212, 2020고합223(병합) 강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1노163),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되어(2021도12174) 재심대상판결이 2021. 1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유의 발생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의 재심청구 및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위 나.항의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22. 3. 11.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헌 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인용하였고,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한편 검사는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고,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및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부분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04:00경 대전 유성구 D주택 E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옷을 벗은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곳 침실로 데려가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듯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너 계속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반항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23:5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212, 2020고합223(병합)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순경 K의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편의점 CCTV),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진술 청취],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D, 112신고처리내역서 1. 경위 U의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9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간음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이 판결에서 적용된 법조의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그것보다 낮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