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48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준설선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지분 50%를 보유한 사원으로서 2008. 5.경부터 2011. 1. 17. 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사원 C와 함께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위 C를 통하여 위 회사에 3억 7,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2011. 1.경부터 2011. 7.경까지 위 C와 함께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7. 19.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사원으로서 2008. 5.경부터 2011. 7.경까지 위 B, D과 함께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선박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 이라한다)의 사내이사로서 2010. 6. 경부터 2011. 7. 경까지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는 2008. 7.경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애셋자산운용'이라 한다)에 준설선을 매입하여 I준설공사를 추진하는 J 유한회사에 임대한 다음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의 준설선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중국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고,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이를 받아들여 위 임대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사단법인 K(이하 'K'라 한다)가 출자한 60억 원을 이용하여 2008. 7. 29.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와, 마이애셋 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 한국증권금융을 수탁회사로 하는 'L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은 같은 날 G와 '원금 60억 원, 변제기 36개월, 이율 연 14.1%, 준설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대출금이 입금될 대출금입금계좌에 대한 근질권설정, 임대료 등 G의 모든 수입이 입금될 임대료입금계좌에 대한 근질권설정, 준설선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에 대한 근질권설정, 대주의 승인에 따른 차주의 자금집행' 등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마이애셋자산운용과 한국증권금융은 같은 날 케이티 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계약에 따른 케이티캐피탈의 모든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8. 7. 30. 케이티캐피탈로부터 근질권이 설정된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수료 등을 제외한 59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자금집행승인 하에 2008. 8. 8. 일본의 선박판매업체인 주식회사 M로부터 준설선(N)을 48억 8,210만 원에 매입하는 등 2009. 5.경까지 위 대출금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세금 및 정박료 등의 문제로 위 준설선을 인도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준설선 임대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7.경 K로부터 위 펀드의 사업진행상황 및 수익성 검토, 위 준설선의 국내이전추진 등의 부탁을 받아 위 준설선의 국내이전문제 등에 관여하게 되었고, H의 대표로서 2010. 12.경 G로부터 위 준설선의 국내이전업무를 위탁받았으며, 마이애셋자산운용은 피고인 A 의 업무보고에 따라 2010. 12. 27. G에 준설선 국내이전비용 명목으로 9억 원을 대여한 다음 위 자금의 집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2011. 1. 18.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직원인 을 G의 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자금을 이용하여 정박료 및 예인비 지급, 위 준설선에 관한 선체보험 등을 가입할 보험사 물색 등 위 준설선의 출항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필리핀 사철채굴사업에 대하여 알게 되자 자신이 위 사철채굴사업을 주도하기로 마음먹고, H의 대표로서 2011. 1. 19.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승인 하에 G와 위 준설선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1. G 명의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위 준설선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5. 일본 히라오항에서 필리핀으로 위 준설선을 출항시켰으나, 위 준설선은 2011. 2. 14.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기상악화 및 예인 절단 등의 문제로 침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준설선이 침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위 준설선의 침몰사실을 알게 될 경우 위 펀드를 청산하거나 60억원 상당의 보험금의 수령 및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필리핀 사철채굴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준설선에 고장이 발생하여 캄보디아에서 수리를 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선박의 침몰사실을 계속 은폐하다가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위 준설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을 요구하면서 실사를 하겠다고 하자 2011. 6. 8. 에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이 위 침몰사실을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이애셋자산운용, G, H 사이에 위 펀드의 존속 여부, 위 보험금의 수령절차 및 사용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당시 G가 위와 같이 피해자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보험금청구권 등 보험 관련 권리에 대한 근질권 및 위 보험금이 입금될 계좌에 대한 근질권을 각각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마이애셋자산운용과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여 위 사철채굴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철채굴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추상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 위 사업의 수익성, 사철매장량, 사업기간, 사업자금의 전체 규모, 추가자금의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검토한 사실이 없어 위 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마이애셋자산운용의 담보권 확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로서 피해자 마이애셋자산운용에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등 보험 관련 권리에 대한 근질권 및 위 보험금이 입금될 계좌에 대한 근질권을 각각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0. 7.경 K의 부탁에 따라 위 펀드의 사업진행상황 및 수익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마이애셋자산운용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모두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7. 초순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G가 받게 될 보험금 6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H에 전부 넘겨주면 먼저 보험금으로 D의 투자금 중 3억 원 및 그에 따른 이자, C와 B가 P에게 갚아야 할 1억 원, B가 Q에게 갚아야 할 1억 7,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필리핀 사철채굴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G가 마이애셋자산운용에 갚아야 할 60억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 D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1. 7. 중순경 G의 사원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A의 제안을 전달하면서 '보험금을 H에 넘겨주어 필리핀 사철채굴사업을 계속하려면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직원인 을 G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D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1. 7. 19. 을 G 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D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임시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마이애셋자산운용 몰래 O G의 이사에서 해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1. 7. 27.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2-9에 있는 시티은행 양재지점에서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7억 9,500만 원이 위 시티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즉시 전액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57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마이애셋자산운용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G가 마이애셋자산운용에 준설선에 관한 보험금청구권 등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 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당초의 사업목적인 이 사건 중국 사업이 필리핀 사철채굴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G가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하여 부담하던 보험금청구권 등 보험 관련 권리에 관한 근질권설정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G는 마이애셋자산운용의 담보권 확보 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일방적인 펀드 청산으로 G가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G의 새로운 사업 목적인 필리핀 사철채굴사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 하에 보험금을 H에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G는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아니라 한국증권금융에 대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등 보험 관련 권리에 관한 근질권설정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또한 이는 G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D G는 한국증권금융에 대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등 보험 관련 권리에 관한 근질권설정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하여 보험금이 입금될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G는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G가 한국증권금융에 대하여 부담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등 보험 관련 권리에 관한 근질권설정의무는 G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 D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G의 지분 50%를 보유한 사원일 뿐이므로, 피고인 C가 마이애셋자산운용의 담보권 확보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투자 제안 및 G 설립 가) 피고인 B, C는 마이애셋자산운용에 준설선을 매입하여 I 준설공사를 추진하는 J 유한회사에 임대한 다음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취하는 방식의 준설선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나) 피고인 B, C는 2008. 5. 16. 마이애셋자산운용과의 협의에 따라 G를 설립하였고, 각 G의 지분 50%를 보유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펀드의 설정 및 투자 가)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제안을 받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2008. 6.경 투자자로부터 투자신탁재산을 모집하고 이 사건 펀드의 수탁자인 한국증권금융으로 하여금 위 투자신탁재산을 케이티캐피탈에 지급하도록 하며, 케이티캐피탈이 G에 이를 대출하고 그 대출금채권과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한국증권금융에 양도하며, G는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선박을 I 일원에서 항만개발사업 등을 하는 업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한 다음 한국증권금융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투자 · 운용하도록 한 후, 이에 따른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였다. 나) K는 2008. 7. 30.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전부를 60억 원에 매수하였다. 3)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가) 케이티 캐피탈, G, G 주식회사, 피고인 B는 2008. 7. 29. 케이티 캐피탈이 G에 이 사건 중국 사업을 위하여 60억 원을 이율 연 14.1%, 대출만기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35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여 대출하고, G 주식회사와 피고인 B는 이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I 준설공사 준설선 임대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준설공사 준설선 임대사업 및 대출약정서 제1-1조(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본 약정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4. "임대료 입금계좌'는 본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G가 J 유한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입금받기 위하여 G 명의로 대한민국 내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제23조(인출선행조건) 케이티캐피탈이 G에 대출약정금을 대출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바, G는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인출요청서 제출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선행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제6, 7, 8호의 조건은 케이티캐피탈이 동의하는 경우 인출후행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대출금입금계좌 및 임대료입금계좌가 개설되어 대주를 위한 근질권이 설정될 것 제2-4조(인출후행조건) G는 인출일 이후 다음 각 호에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인출 후 15 영업일 이내에 제2-5조 제4항에 따른 보험근질권이 설정될 것 제2-5조(담보조건) G의 예금계좌에 대한 근질권의 설정 G는 본 약정상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출일 전까지 케이티캐피탈에 대출금입금계좌 및 임대료입금계좌에 대해 근질권(채권최고액은 500억 원)을 설정하기로 한다. 보험근질권의 설정 G는 본건 준설선에 대하여 케이티캐피탈이 지정하는 보험사를 보험자로 하여 손해보험계약(단, 케이티캐피탈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체결된 것에 한함)을 체결하고, 본 약정상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권 등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케이티캐피탈을 위한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은 대출약정금의 130%)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1조(계좌의 개설) 대출금입금계좌 G는 본 약정상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케이티캐피탈이 지정하는 국내지정은행에 G 단독 명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인 대출금입금계좌를 개설하기로 한다. G는 대출금입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본건 준설선 매입대금 2. 준설선 매매 중개수수료 및 준설선 선박 등기·등록 비용 3. 본건 준설선의 예인 및 준설 준비에 필요한 비용 4. 투자자 선취보수, 대출원리금 5. 기타 케이티캐피탈이 인정하는 필수사업비 임대료입금계좌 G는 제1항에 따라 대출금입금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액, G가 본건 사업을 위하여 인출일 이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모든 금액 및 G가 J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본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G의 수입의 입금과 모든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지정은행에 G 단독 명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인 임대료입금계좌를 개설하기로 한다. 임대료입금계좌의 예치금은 대출이자 및 기타 케이티캐피탈이 인정하는 필수 사업비의 지급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 나) 마이애셋자산운용과 한국증권금융은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기 위하여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증권금융을 수탁회사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탁약관에 따라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투자신탁 제1조(목적 등) 이 투자신탁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며, 금전채권의 가치는 당해 금전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회수율에 연동하여 변동됨에 따라 수익자는 직접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이 투자신탁은 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서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증권금융을 수탁회사로 한다. 제6조(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업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39조(자산운용지시 등)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다) 케이티캐피탈, 한국증권금융, 마이애셋자산운용, G는 2008. 7. 29. 케이티캐피탈이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른 G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케이티캐피탈의 채권액 1,500만 원인 대출취급수수료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한국증권금융에 양도하고, G가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채권양수도계약서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1. "대상자산" 이라 함은 대출약정서에 따라 케이티캐피탈이 2008. 7. 29. G에 대출한 60억 원의 대출채권 이에 대한 이자, 특별대출이자,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부수하는 권리 중 대출약정서 제2-2조 제1항 제7호 대출취급수수료1 1,500만 원 채권만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5. “본건 펀드"는 케이티캐피탈이 보유한 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이애셋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하는 이 사건 펀드를 말하거나 또는 이 사건 펀드의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을 말한다. 제2조(대상자산의 매매) 케이티캐피탈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본건 펀드에 대상자산을 매도하고 본건 펀드는 케이티 캐피탈로부터 이를 매수한다. 대상자산에 대하여 케이티캐피탈이 갖는 모든 권리는 대상자산 양도일에 본건 펀드에 이전된다. 제13조(차주의 동의 G는 이 계약의 체결로써 이 계약에 따른 대상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이나 이의 없이 동의한다. 제16조(운용사의 지위) 대출약정서상 G에 대한 케이티캐피탈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6. 제2-5조 제4항의 보험사 및 보험계약에 관한 권한 4) 이 사건 펀드와 관련된 사업의 진행 가) 케이티캐피탈은 2008. 7. 30.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 및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59억 8,5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G는 2008. 8. 8.경 일본회사 주식회사 M와, 위 일본회사로부터 'R'이라는 명칭의 펌프식 준설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48억 8,210만 원을 위 일본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내에서 G와 위 일본회사 등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G는 2010. 중순경에야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게 되었다. 다) H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은 2010. 중순경 K의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 담당자인 S, T 등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사업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고, H은 그 조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중국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선박을 필리핀 사철채굴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A 과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 담당자인 O을 비롯한 마이애셋자산운용 측은 위 방안에 동의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선박의 국내로의 이전 및 확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일본 조선소 측이 이 사건 선박을 공매할 가능성이 생기자 마이애셋자산운용은 2010. 12. 27. G와, G에 선박이전 및 확보자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마이애셋자산운용과 K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 18. G의 이사에서 해임되고, 이 같은 날 G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사) G는 2011. 1. 19. H과, H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운용 및 유지·보존과 관련한 일체의 용역(이 사건 펀드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이 사건 선박의 용선계약에 관한 컨설팅 및 사업운영 등 포함)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선박의 침몰 가) 피고인 A은 2011. 2. 1.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흥국화재해상보험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5. 예인선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하여 일본 히라오 항에서 필리핀 아파리 항으로 출항하도록 하였다. 나)이 사건 선박은 필리핀 아파리 항으로 항해하던 중 2011. 2. 11. 03:00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기상악화로 예인이 절단되어 같은 날 15:30경 비상라인을 연결하여 항해하다가 2011. 2. 14. 01:10경 비상라인마저 절단되어 해상에 표류하다 같은 날 17:00경 전복되었다. 이후 이 사건 선박은 2011. 2. 15. 10:00경 침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박 침몰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인 A은 마이애셋자산운용에 이 사건 선박의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는 중이라고 보고하였을 뿐, 이 사건 선박 침몰 사고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알리지 않다가 2011. 6. 8. 에야 비로소 마이애셋자산운용에 선박사고사실 확인서 및 선박침몰사진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선박 침몰 사고를 보고하였다. 6)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 가) 피고인 B, C는 2011. 7. 4. G 이사이자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담당 직원인 에게 '업무 수행시 G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 B, C는 2011. 7. 19. O을 G 이사에서 해임하고 D G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G 이사를 0에서 D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1. 7. 26.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D, A은 2011. 7. 26. 흥국화재해상보험에 이 사건 선박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보험금에서 미지급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인 5,795,030,6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위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보냄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흥국화재해상보험은 2011. 7. 27. 위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5,795,026,200원이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피고인 C, D이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 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26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6890 판결 등 참조). 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구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르고[자본시장법 부칙(제8635호) 제28조 제1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28조 제1항),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간접투자재산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30조 제1항),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자산의 취득 - 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0조 제1항, 다만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 거래, 단기대출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 · 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2) 판단 가) G의 이사인 피고인 D과 G의 사원인 피고인 C가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하여 G의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이 사건 선박 관련 보험금청구권 등 보험 관련 권리(이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등'이라 한다)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 또는 이 사건 보험금이 입금될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기초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마이애셋자산운용과 한국증권금융은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면서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 케이티캐피탈, G, G 주식회사,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케이티 캐피탈이 G에 60억 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케이티캐피탈이 지정하는 보험사를 보험자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권 등 위 손해보험계약에 기하여 G 등이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에 관하여 케이티캐피탈을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사실, 또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케이티 캐피탈에 G가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해 G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인 대출금입금계좌와 G가 J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중국 사업 또는 필리핀 사철채굴사업과 관련한 G의 모든 수입의 입금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G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인 임대료입금계좌에 관한 각 예금채권에 채권최고액 500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사실, 케이티캐피탈, 한국증권금융, 마이애셋자산운용, G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면, 케이티 캐피탈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이에 대하여 케이티캐피탈이 갖는 모든 권리를 한국증권금융(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펀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케이티캐피탈, 한국증권금융, 마이애셋자산운용,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르면, 마이애셋자산운용이 G에 대한 케이티캐피탈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 제2-5조 제4항의 보험사 및 보험계약에 관한 권한, 즉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근질권설정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O 및 U의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마이애셋 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 담당 직원이자 G의 이사였던 이 G의 이사로서 G 명의로 흥국화재해상보험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보험금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마이애셋자산운용이 G에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등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 담당 직원인 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이애셋자산운용이 G에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반환할 것을 촉구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O은 검찰 조사 당시 '당시 이 G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어서 보험금이 한국증권금융이 근질권을 설정한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마이애셋자산운용이 G에 명시적으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마이애셋자산운용은 G에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근질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케이티캐피탈이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라 G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중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각종 담보를 취득할 권리 등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탁자인 한국증권금융에 양도하였으므로, 한국증권금융이 G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각종 담보를 취득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G가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사에 불과하여 직접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1)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 사건 보험금이 입금될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마이애셋자산운용이 G에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근질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므로, G가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등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G가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하여 위 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마) G가 마이애셋자산운용에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근질권설정의무 또는 이 사건 보험금이 입금될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설령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이애셋자산운용과 사이에 이 사건 펀드의 존속 여부, 위 보험금의 수령절차 및 사용처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필리핀 사철채굴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1 위 사철채굴사업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추상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 위 사업의 수익성, 사철매장량, 사업기간, 사업자금의 전체 규모, 추가자금의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1) 마이애셋자산운용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나,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근질권 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한 사실이 없어 위 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G의 이사인 피고인 D과 G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G의 사원인 피고인 C에게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등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나 이 사건 보험금이 입금될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C, D이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하여 위 각 임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은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 B가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이사 또는 사원인 피고인 C, D이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사무처리하는 자가 아닌 이상,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사무처리자인 피고인 C, D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 B 또한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A, B가 마이애셋 자산운용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