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35

범죄사실(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던 J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998. 4.경부터 서울 서초구 K 다가구주택 12가구의 소유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후 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수령한 보증금 내역보다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보증금 차액은 개인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초구 K 303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대인란에 'L', 임차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L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 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초구 K201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대인란에 'L', 임차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L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7. 12. 26.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초구 K 다세대주택 303호에 대하여 임차인 M과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3.경 그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50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5.경 피해자 L 소유인 서울 서초구 K 다세대주택 201호에 대하여 임차인 N과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26.경 그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500만 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초구 K 다세대주택 301호에 대하여 종전 임차인 O과 보증금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30.경 그 보증금 차액 5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4.경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101호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42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차임 합계 30,24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위 빌라 임차인들로부터 수도료 1,625,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45,8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3고단1135](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12. 12.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Q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3. 1. 7. R에게, 2013. 1. 8. S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위 R, S로부터 그 무렵 농협에서 개설된 R, S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C, D은 2013. 1. 11. 09:00경 서울 서초구 T 소재 U 경영의 'V 식당'에서 전화금융사기 실행을 모의하며, 피고인 B은 통장 제공 및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한 피고인 D, U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를 쪽지에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1. 10:0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Q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W(64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으로 행세하며 "누군가 당신 명의로 수십 개의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범인 중 일부를 검거하였으나, 나머지 범인들을 검거하려면 범죄에 이용된 통장과 현재 사용하는 통장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인근 농협에 가서 폰뱅킹 등록을 하고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이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농협 영등포지점에 가서 폰뱅킹 등록을 한 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 11. 11:00경 5,000만원을, 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11경 5,000만원을, S 명의 농협 계좌로 11:25경 230만원, 11:26경 235만원, 11:30경 135만원 합계 600만원을, R 명의 농협 계좌로 11:27경 195만원, 11:29경 197만원 합계 392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 B, D은 11:05경 서울 강남구 학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D 명의 통장에 입금된 5,000만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C과 U는 11: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U 명의 통장에 입금된 5,000만원을 인출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11:27경 서울 송파구 소재 외환은행 서잠실 지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만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D 및 U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피고인 A, C은 즉시 그 부근에 대기 중인 Q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92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고단5017](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2. 12.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Q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10.경 피고인 C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다시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3. 1. 10. 13:00경 경북 울진군 X에 있는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 및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가 Y의 명의를 도용한 후 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해를 막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 10. 15:5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죽변수협 북면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1. 10. 16: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구산타워 1층에 있는 우리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Q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자신들이 인출한 돈이 중국에서 보내온 도박자금인 줄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인지는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Q을 알고 있던 피고인 A이 후배인 피고인 C에게 Q이 송금해주는 돈을 같이 받자고 제의하면서 통장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B을, 피고인은 B은 내연녀인 피고인 D을, 피고인 D은 동네 언니인 U를 소개한 사실, 그리하여 2013. 1. 10.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그 다음날인 1. 11.에는 피고인 D과 U 명의의 통장으로 각 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사실, 피고인 B의 송금받아 인출한 돈은 3,000만 원이고, 피고인 D과 U가 송금받아 인출한 돈은 각 5,000만 원인데, 당시 피고인 B, D 및 U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은행창구에서 돈을 찾은 사실, 피고인 D 명의의 통장은 피고인 D이 부동산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수년간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던 통장이고 U 명의 통장은 U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카드결제대금을 송금받는 통장인 사실, 2013. 1. 11. 돈을 인출한 후 그날 오후 5시경 U는 자신의 위 통장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D에게 이를 따졌고, 다시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 B도 피고인 C과 A에게 위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해결하도록 종용하였을 뿐, 피고인들 모두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 A, C은 돈을 인출하여 주고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피해자의 피해 신고로 금방 범행이 탄로가 나고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의 신원이 쉽게 밝혀진다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금인출을 위해 피고인들이 순차로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 자신의 아버지이거나 또는 피고인 자신의 내연녀와 동네 언니이고, 이들이 현금 인출을 위해 사용한 것은 '대포통장'도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도 아닌 본인 명의의 통장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D, U의 경우 자신들이 영업을 위해 평소 사용하던 통장이었으며, 한 번에 인출한 돈의 액수도 거액으로 현금자동지급기가 아닌 은행창구에서 돈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당일 U 명의의 통장이 지급정지된 사정을 알고도 도망하거나 증거인멸한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 A, C은 현금인출을 해주고 받은 이익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당시 자신들이 인출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섬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