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사이트 세금 문제가 있으니 피고인 명의 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고객정보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 여)는 춘천시 D에 있는 구 E극장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2:5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점상 앞에서, 피고인이 시청에 피해자의 노점상을 신고한 것에 대해 언쟁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 신고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때려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어 뒤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발언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밀었고, 피해자의 구타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밀었으며,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피해자의 처벌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2.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천사거리 앞 교차로를 웅천생태터널 쪽에서 오충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 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한 과실로, 송현삼거리쪽에서 웅천생태터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T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쪽 앞 문짝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F 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대해, 사고동영상에 대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동승자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공소기각 [이유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H(남,49세)가 관리하던 피해자 I 소유의 F 스타렉스 조수석 쪽 앞 바퀴를 수리비 1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 19:2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73, 상도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5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6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1. 11, 23:3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493-3 롯데리아 앞 길에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의경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아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자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가량 끌려가다가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찰과상 및 좌측 경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소나타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가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진로가 막혀 정지하였다가 뒤쫓아 온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 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의 왼쪽 볼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493-3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차에 매단 채 끌고 가고 뒤쫓아 온 경찰관들을 때린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중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고,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액수를 공탁한 점 및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깊이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의 유혹을 경계하고자 상당한 시간의 유예기간과 사회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8:00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특히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약 4개월된 시점에서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2016고단847] 피고인은 B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9:10경 위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앞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룡포 방면에서 강사1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앞으로 튕겨 나가 오른쪽 벽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후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승객 10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1670]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F 외 4필지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위 사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무실 용도로 12㎡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전 110㎡를 활어 상하차장으로 사용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H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1,680m㎡에 하수관을 매설하고 활어 상하차장(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I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170㎡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J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4㎡의 해수저수조를 설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H, K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9m²의 해수저수조를 설치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2. 12.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2015. 3. 10. 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컨테이너, 제1의 나항 기재 토지 중 주차장 용도로 형질변경한 전 871.5㎡를 2015. 8. 10. 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5. 12. 20.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2016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의 진술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시정명령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등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단서(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 중 횡령죄 부분은 C과 D이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인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9. 14: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ol 주문한 레이팔찌 2개와 피해자 D이 주문한 렉스 목걸이 1개, 렉스 반지 1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다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이 주문한 레이팔찌 1개의 색깔이 잘못되어 위 레이팔찌 1개와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레이 목걸이 1개, 은목걸이 1개, 화이트알반지 1개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렉스반지 1개의 크기가 작아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수리를 맡긴 귀금속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10,000원 상당의 레이 목걸이 1개, 시가 720,000원 상당의 화이트알반지 1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45,000원 상당의 렉스반지 1개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C과 D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2014. 6. 10.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이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3. 6. 9.경 C과 D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목걸이, 반지, 팔찌 중 C의 레이 목걸이 1개, 화이트 알반지 1개와 D의 금반지 1개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4. 6, 18.경 양산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C과 D이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D을 무고로 고소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고소이다. 결국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D, C 진술부분 1. 각 녹취록, 통화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각 주문서 사본, CCTV 사진 사본, 매출전표 사진 1. 판결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팔찌 · 반지 등의 교부 경위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팔찌 등을 자신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확정적인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55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간 사이 위 'C주점'의 문이 잠겨 손님인 D이 열어주자 D을 종업원으로 오인하여 "왜 문을 잠구었냐"고 항의하다 D의 일행인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에게 "술도 마셨는데 기분 좋게 들어가라"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 23.5cm)를 꺼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싸우는 과정에서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꺼내어 든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30. 18:1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상암월드컵 12단지 방면에서 상암월드컵 9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허용지점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반대차로에서 상암월드컵 12단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의무보험으로 일부 보상처리가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근처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도 조개밭 딱지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서 관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부지는 지금 해양학교 및 관광지로 선정되었으니 1년 정도만 관리하면 수십 배의 투자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었고, 위와 같이 '투자할 조개밭 딱지'에 관하여 해양학교 또는 관광지로 선정된 일도 없어 피해자에게 수십 배의 투자 이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조개밭 딱지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17,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고소인의 형에 대한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은 2008. 1.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01: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337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산성대로 부근 길을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유턴한 후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SM5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레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 및 위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차량을 후론트 필터 크림 탈착 등으로 수리비 7,580,630원, 위 SM5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067,44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차량별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음주운전 중 큰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08년에는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은 사고 후 바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8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동종 전과는 없으며, 집행유예 전과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피해자 C(26세)과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028-2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D실에 함께 수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18:00경 부산교도소 10수용동 D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의를 입은 피해자 젖꼭지를 손으로 1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같은 달 30. 08:00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동정관찰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은 피고인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고 집행종료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을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한 사정을 참작하여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도소 안에서 함께 수형생활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감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K-6 미군부대 내에서 전기공사일을 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기숙사 현관 앞에서 D과 시비가 붙어 방안에 있던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나와 D을 폭행하려 하자 위 피해자 B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슬기(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2:02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오리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3리 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5.경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4. 7. 7.경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4. 11. 20.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경 D과 E이라는 허위의 백화점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함께 2016. 2. 1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150,000원 권을 1,028,5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1,02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출력물(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 대법원 2018도5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공주시 신관동에서 피해자 C의 사실상의 처인 D에게 "공주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고 한다. 얼마 전에 화성시에서 전원주택을 분양하였는데 조만간 그 분양대금 30억 원이 들어온다, 사업상 필요해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간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1.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고, 2012. 8.경에는 E에게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그 할부금을 갚지 못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1,300,000원 상당의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현대캐피탈중고차론신청서 1. 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줄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72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5. 5.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합의를 이유로 여러 차례 선고기일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합의되지 않자 출석하지 않았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차량을 교부하고 약 한 달 뒤 이를 회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실제 경제적인 피해는 편취금액에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7.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D, E), 피고인 B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0. 11.경 국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중국인 선주들을 대상으로 위 중국인 선주들이 검찰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을 중국에서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와 대납하고, 수수료 및 환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1, 20, 14:5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적 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에게 피고인 D 명의의 중국 내 예금계좌(계좌번호 불상, 이하 "중국 계좌")를 알려주어 위 선주로 하여금 위 중국 계좌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 10,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CNY)를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중국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한국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입금 확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한화(KRW)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한화(KRW) 10,000,000원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담보금 징집계좌인 신한은행 100-025-3486741 계좌로 이체하여 위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의 담보금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1. 20.경 한화(KRW) 10,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위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에게 영수대행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한화(KRW) 2,548,302,500원 상당의 위안화를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들에게 영수대행하고, 건당 50,000원 내지 5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성명불상의 중국 선주에게 성명불상자 명의의 중국 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선주로 하여금 위 중국 계좌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납부하여야 할 담보금 한화(KRW) 15,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CNY)를 송금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은 중국에서 위 금원의 입금을 확인한 후 국내에 있는 연락책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제1항 기재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한화 KRW) 15,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15,000,000원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담보금 징집계좌인 신한은행 100-025-3486741 계좌로 이체하여 위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의 담보금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6.경 한화(KRW) 15,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위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에게 영수대행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합계 한화(KRW) 686,200,500원 상당의 위안화를 성명불상 중국인 선주들에게 영수대행하고, 건당 50,000원 내지 5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은 자신의 형부인 피고인 D(D, E, 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한 애완견 수입대금을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을뿐 피고인 E,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중국에서 애완견 수출업과는 무관한 절전기 판매업 등 환경사업을 하는 자인사실, 피고인 이 경찰에서 "피고인 E1 중국선주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받은 인민폐를 애완견수입업을 하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중국의 애완견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중국의 애완견수출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한화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E과 속칭 '환치기'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 하여도 위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A과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및 금액의 규모 등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주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들의 석방담보금을 내기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