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B, C, D와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에 충당한 이후 임차인을 퇴거시킨 다음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나눠 가지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B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범행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C은 사기 범행 대상인 아파트의 매수인 겸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고, D는 물색된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데리고 가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수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의하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관리하면서 허위 임대인으로 행세하며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물색된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부동산중개사업소나 동사무소, 대출업체 등에 데려가고 대출 가부를 알아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의 소유자인 I과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3억 5,300만 원으로 하여 당일 계약금을 위 I에게 지급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는 같은 날 부천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도록 C이 물색한 L을 데리고 갔고, L은 위 아파트를 임대인 A으로부터 보증금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와 L은 같은 날 김포시 M에 있는 N은행 김포고촌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L이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며 L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L은 대출금을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더 나아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대차 종료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N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2017. 9. 22.경 2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2억 6,400만 원으로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2017. 10. 18.경 L을 퇴거시켜 위 아파트에 임대차 관계가 없는 외관을 만든 다음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은행 Q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2017. 10. 19.경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이를 피고인, C, D, L에게 분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17. 10. 24.경 주택담보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였고, B은 이를 피고인, C, D, L에게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L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6,4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S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B, C, D, L,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대출심사 담당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L, AA, AC, T, AE, AF, AD, AB, W, Z,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및 그 첨부자료 - 각 사진, 아파트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소득금액증명, 녹취기록 등 허위 대출 관련자료 및 관련서류(순번 245 내지 247, 250, 252, 286 내지 295, 298 내지 305, 452 내지 462, 465 내지 475, 477 내지 486) 1. AG(가명), AA,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 공범 사진, B 사진, 제보자 제출 계약서 사진, C 사진, 차용증 사진, 차량 사진,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순번 3 내지 8, 193 내지 198) 1. 고소장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녹취기록(순번 237 내지 241, 585, 612, 764) 1. 일반 자료 및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 각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재직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신분·등기 관련서류(순번 33 내지 37, 42 내지 44, 415 내지 417, 541 내지 546, 561 내지 564, 579 내지 583, 588, 589)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관련, 상환스케줄조회, 입금내역조회, 주택담보대출신청서, 각 아파트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각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각 대부거래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공인중개서류, 주택보증 관련서류 등 허위 대출 관련서류(순번 46 내지 75, 90 내지 115, 124 내지 134, 158 내지 170, 261 내지 276, 308 내지 327, 338 내지 384, 388 내지 406, 427, 430 내지 450, 515 내지 540, 558, 566 내지 578, 602 내지 610) - A 관련 각 사진, 범죄일람표(순번 335 내지 337) - AK 사고내역 및 특이점보고, AL은행 대출사고개요, 보험금청구서, 사후관리보고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보상접수서, 보험금지급결의서, 영수증, 권리확인서, 손해사정보고서, 임대차 현장확인서 등 보험사고신고 관련서류(순번 556, 557, 560, 565, 584, 586 내지 601, 611, 613 내지 826)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상가월세계약서, B 관여 아파트 목록, 매매·전세계약서 사진, 등기부등본, D 사진, D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아파트별 대출 목록, AM 회신자료 -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 입주자 명부, 중간관리비 정산내역, 입주자카드 등(순번 174, 177, 179, 182, 183, 216 내지 227) - 공범들 간 금융거래내역(순번 185, 189), 각 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순번 231 내지 236), A 계좌거래내역(순번 504), A 가담부분 특정(순번 507)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고양시 일산동구 AN아파트 관련] 각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채무약정서, 안심대출 보증신청서(순번 137 내지 145)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천시 AO 관련] AA 명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순번 146 내지 152)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인천 부평구 AP아파트 관련] AC 명의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소득금액증명,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사고통지서(순번 153 내지 157) - [부천시 AO 전세자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안산시 단원구 AQ아파트 관련] AB, AD, W 등 명의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대출보증신청서, 보증료 거래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허위 대출 관련서류(순번 200 내지 214) - 기타 허위 대출 관련서류(순번 282 내지 284) - AE, U, Y, AA, W, Z 진술청취보고(순번 494 내지 498, 500, 50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의 전모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범행 부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8 부분에 관하여는 범행의 전모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만 하였고 범행 수익을 분배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실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방조만을 인정).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7년 1월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고 B 본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실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행에서 2017. 3. 30.자로 B이 알려준 사기 수법대로 자신이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임대차계약을 하여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고, 그 대가로 약 1,500만 원의 돈을 수령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범행에서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무렵(2017. 3. 27.)에도 이미 범행에 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8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졌던 2017년 9월~10월경 무렵에 피고인은 'AR' 사무실에 출근하여 커피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잡일을 하였고, 'AR' 사무실에 있다가 허위 임차인이 은행에 갈 때 한두 차례 동행하기도 하였던 사실, 평소 알고 있었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라고만 한다)에 담보 목적물의 후순위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전화로 문의하고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소개수수료 30만 원 정도를 4~5회 정도 받았던 사실, B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한두 차례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가 될 뿐이고 기능적 행위지배로서의 범행의 실행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위 각 사정에다가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2017년 3월경부터 스스로 허위 임대인으로 행세하는 등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 있었던 사람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된 범행 장소가 된 'AR' 사무실을 B의 부탁으로 다름아닌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고,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기로 받은) 돈 나눠 줄 곳도 있어야 하고 해서 피고인 이름으로 사무실을 구했다"고 진술하였으며, D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도 사무실 구하는 목적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B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피고인에게 'AR'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기와 무관하게 적법한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2017년 9월~10월경에 'AR' 사무실에 출퇴근하다시피 하면서 B의 지시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요한 돈을 빌려줄 대부업체를 알아보는 일을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대부업체 S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하였고(피고인 자인 부분), 위와 같은 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범행에서 2017. 9. 22.자로 허위 임대인으로 행세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자백 부분) 등의 정황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시기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역할을 부여받지는 못한 부분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방조의 죄책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피고인은 B 등이 시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요한 어떠한 역할이든지 맡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 하에 이 부분(연번 4, 5, 6, 8)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범죄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그 수법이 악질적일 뿐 아니라 결과적인 해악 역시 매우 크다. 이 사건 대출사기 전체 범행 중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피해금액만 보더라도 3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 금액을 회복하여 줄 자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중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면서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총책 지위에 있었던 B의 눈에 띄어 범행의 하위 인력으로 이용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