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655] 1.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 카페 W 게시판에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X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7. 11, 20, 피고인 명의의 Y협은행 계좌로 363,000원을, 2017. 11. 21. 같은 명목으로 132,000원을, 2017. 11. 22. 500,000원을, 2017. 12. 4. 23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62] 2.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카페 W 게시판에 아동용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89] 3. 피고인은 2017.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카페 W 게시판에 세계문학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세계문학 아동도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동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증권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470] 4. 피고인은 2017. 9. 14. 인터넷 W 게시판(AC)에 '도서(사이언싱톡톡)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허위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허위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날 중고책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6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71] 5. 피고인은 2018. 4. 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카페 W에 '역사공화국 한국사 법정 60권 세계사 법정 30권 15년 출판, 260,000원'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내가 알려준 AH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면 한국사 60권, 세계사 30권 등 전권 90권을 주소지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책을 배송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AH에게 돈을 보내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7. 11:01경 AH 명의 AI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H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8고단2520] 6. 피고인은 2018. 4. 5.경 서울 성북구 AJ 건물 AK호에서, V 카페 W 게시판에 어린이전집 과학공룡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전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친할머니 AM 명의의 Y협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30] 7. 피고인은 2018. 4. 8.경 인터넷 사이트 V 카페 W 에 'AN 인쇄본을 판매한다.'는 취 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중고책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중고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 AI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83031] 8. 피고인은 2018. 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카페 W에 "열려라 지식문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책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책을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환불을 요청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책을 구매한 AR에게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8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R 명의 계좌(AS)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213] 9. 도서 구매대금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카페 W에 "유아용 도서인 돌잡이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책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9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M 명의의 Y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도서 환불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카페 W에 "유아용 도서인 자연 이랑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책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다만, 공소장에는 순번 80 피해자 K에 대한 범죄일시가 2018. 4. 13.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8. 3. 17.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1경 피고인이 도서 환불금 채무 260,000원을 부담하고 있던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AY)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26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60] 11. 피고인은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V 카페 W에 "유아용 도서인 전집 꽃할망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6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M 명의의 Y협은행 계좌 (AU)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3325] 12.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불상지에서, V 카페 W 게시판에 아동도서를 판매한다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아동도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동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B증권 계좌(계좌번호 : BB)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3373] 13. 피고인은 2018.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V 카페 W'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동도서 '자연이랑' 전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문자메시지로 "24만 원을 입금하면 위 전집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명의의 AI 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14. 피고인은 2018.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V 카페 W' 게시판에 접속하여 "BE 도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문자메시지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위 도서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X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Z,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BK은행 거래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계좌별 은행이체거래내역, 모바일뱅킹 캡쳐 화면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W 게시글 목록 및 내용 캡쳐 화면 1. 지역Y BL협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AA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8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 C, BM, BN, BO, BP, BQ, AD,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CC, CD, CE, CF, CG, C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W 게시글, 문자메시지, CI 대화내역 포함) [2018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1.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1.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L 작성의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 1.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 1. 각 CI 메시지 내역 1. W 캡쳐 화면 [2018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제10면) 1. CJ은행 회신자료 1. 통화내역, 예금거래명세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58면) [2018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K, Q, CL, H, CM, CN, S, CO, AT, CP, CQ, CR, CS, G, CT, L, CU, CV, CW, CX, CY, CZ, DA, DB, DC, F, DD, DE, DF, K, DG, DH, M, T, DI, DJ, I, P, DK, DL,D,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BC, EB, EC, O,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 R, EP, EQ, ER, ES, ET, N, EU, EV, EW, EX, EY, U, EZ, FA, FB, FC, FD, FE, FF, FG, FH, AV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각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CI 대화내역, W 게시글 포함)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AW 전화통화) 1. 내사보고(사기 범행에 사용된 W 아이디 특정)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Y협, V) [2018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I, AZ, F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역, 게시글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18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이체확인증 포함) [2018고단3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C,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BD과 전화통화)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통화)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송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CJ은행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1. 수사보고(기존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약 60여 명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그 밖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절차가 계속된 이후에도 종전에 발생한 피해 변제를 위해서라는 미명 하에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140명이 넘고 편취금액도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달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