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8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피고인이 B 앱에 올린 구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2. 10.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9. 오전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 내지는 D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낸 링크에 따라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1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서를 만들어 D은행으로 보내야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보증비용 1,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만 원은 은행에서 부담할 테니 8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한 앱은 D은행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3. 2. 10. 14:55경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 190에 위치한 ‘미양면사무소’ 인근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3. 2. 1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J 팀장인데, 정부지원금 3%의 저금리 상품이 있다.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앱에 신상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K에 대한 채무 내역을 확인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인데, I저축은행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며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 2,037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저축은행 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한 앱은 I저축은행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3. 2. 14. 14:21경 당진시 L 앞에서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K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3. 2. 15.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15. 09:33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O 대리인데, 저금리대출을 해줄 테니, 카카오톡으로 보낸 링크에 따라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앱에 신상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P카드에 대한 채무 내역을 확인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 Q 팀장인데, 기존 P카드 카드론 대출 2,525만 원을 상환해야 R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N 또는 P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한 앱은 R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7경 서울 용산구 S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P카드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3. 2. 16.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R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번호 5 생략) 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R은행 서대문지점 U 대리인데, 연 3.1%의 이자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끔 유도하고,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V카드에 대한 채무 내역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15.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소속 직원 W인데, V카드 대출금 500만 원을 갚지 않고 대환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에 위약금 50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을 갚아야 다른 곳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R은행 또는 V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한 앱은 R은행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3. 2. 16. 16:36경 여주시 X에 있는 Y병원 건너편에 있는 Z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V카드 직원으로서 대출금 및 위약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C,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추출 정리,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카카오톡’, ‘카카오톡 내역, 전화내역’, ‘카카오톡,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미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현금이 6,362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적극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