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고단32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그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면 월 5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5.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한 다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약 7,700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태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된 것이 의심되며, 당신 명의로 중국 진천에서 신용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니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직접 가서 본인 확인을 하던지 수사관이 지금 수사하는 것을 도와줄 것인지 선택해라.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니 사용하는 휴대폰 단말기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모바일 데이터를 꺼라. 외국에서 신용대출이 발생 되었을 경우 당신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은행 직원이 당신의 신용도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 의심되므로 신용등급을 조정하여 10등급으로 깎을 테니 이 상황에서도 대출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49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출이기 때문에 수사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금융 보호가 되기 때문에 대출 이력은 사라질 것이다. 대출받은 돈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해봐야 하니 출금하여 광명사거리역 2번 출구 쪽으로 가서 금융감독원을 직원을 만나서 건네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광명사거리 지하철역 2번 출구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광명사거리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B 고객님 맞으세요?"라고 물어본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익금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1 피고인은 2019. 8.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그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면 월 5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8. 12: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한 다음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다른 E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한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타 E의 대출금 1,514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하니 914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겠다. 네가 600만 원을 구하고 그 돈을 D 직원이 찾아가면 그 직원에게 주고 F에 1,514만 원을 상환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914만 원에 자신이 돈 600만 원을 합한 1,51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F 명의 상환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줄테니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주)F 명의 상환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빌딩 로비로 가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D에서 왔다고 하면서 위 (주)F 명의 상환증명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명의 상환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08 피고인은 2019. 8.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그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면 월 5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한 다음 D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 대출을 받았느냐? 금리가 몇 %니냐? E 쪽에서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대출을 받아라. 대출을 취소하면 전산에 등록되어 다른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H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팀장을 사칭하면서 "H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다. 전산 위탁 건으로 해야 한다.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해 11. 4. 16:00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J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H K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캐피탈 직원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을 하여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44 피고인은 2019. 8.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그 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면 월 5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한 다음 "DM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N 장기 대출금 886만 원을 전액 상환하십시오. 영업 사원이 갈테니 그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0:09경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위 88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O교회 부근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N 명의 부채상환 확인서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그에게 위 부채상환 확인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88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CCTV 자료, 광명사거리역 개찰구 현장촬영 사진, 광명사거리역 역무실 모니터 화면 촬영사진, P 의류매장 CCTV 자료 수신 대화내용, 외근수사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중 확인), 판결문 2020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상환증명서 사진, 감정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중), 공소장 2020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 중), 공소장 부분 2부 2020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관련 수사),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부채상환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공소장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와중에 피고인은 그 현금 운반책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횟수가 다수이며,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3건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2,890만 원으로서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