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83

범 죄 사 실 2020고단258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시흥시 C에서 철강재, 주류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를 ㈜E로 기재하여 48,18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545,45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에 공급가액 946,000,000원의 매출이 있었다는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020고단390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마트 명의를 자신의 처남인 G으로 하고, 중고자동차를 구입을 위한 대출이 필요하자 자신보다 신용이 좋은 위 G 명의로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0.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1.경 수원시 권선구 H자동차매매단지 I호 J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K의 성명불상 직원과 위 G 명의로 8,500,000원을 대출받으면 36개월 동안 매월 344,738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5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0. 12. 3.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K의 성명불상 직원과 위 G 명의로 18,900,000원을 대출받으면 36개월 동안 매월 766,536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9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5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 B은 2016. 2. 29.경부터 2017. 7. 14.경까지, 피고인 A는 2016. 3. 30.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시흥시 C에서 철강재, 주류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에서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를 L으로 기재하여 148,9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에서 M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를 M주식회사로 기재하여 86,3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8,363,63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발급목록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등 첨부), E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P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F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20고단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대출금 전액상환 및 차량 반납 촉구서, 각 대출 관련 전산 자료, 각 자동차 구입 일반자금대출신청서 등, 각 대출신청 약정서, 원리금 상환 이행 확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채 증명원 제출), 부채증명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용 [2021고단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R, S, T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5매, 인터넷뱅킹 IP 정보 조회 1. 통장내역 1. 수사보고[(주)D 명의 W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D 명의 법인계좌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X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R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S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Y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L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A가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은 철재인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서 철재 부분 거래는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A는 식자재와 음료에 관한 거래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과 A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 담당 부분에 관한 영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각자 알아서 한 것으로 보이고 A가 철재 거래나 그 세금계산서 발급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L의 대표 Y 명의로 D의 W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Z(A의 처) 명의 계좌를 거쳤다가 X 명의 계좌, R(Y의 남편) 명의 계좌로 순차 입금되었는데, S, R, T의 각 증언에 의하면 Y 명의로 L을 운영하던 R이 S에게 허위 매입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T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물품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처럼 위와 같은 계좌 거래내역을 작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관련자들 모두 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A를 소개받거나 A와 접촉한 사실은 없는 점, A는 위 거래대금의 이동에 Z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것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 증거조사 결과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8. 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및 각 사기죄와 2011. 4.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으나,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기관과 채무감면조정에 관한 합의를 하고 충실히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부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지만 범행 횟수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정상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36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시흥시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수표금액 33,480,000원, 발행일 2019. 11. 19.로 된 주식회사 AB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2019. 11. 19.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1. 19.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84,480,000원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한 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에 위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