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7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3972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한 후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계약 위반을 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O P 과장 명의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며진 ‘피해자 M이 6,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강제상환 증명서’ 파일을 받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이천시 Q건물 R동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2021. 8. 2. 13:15경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강제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319,807,000원을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084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한 후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 1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T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뒤 범죄에 이용되어 수십 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되었다. 당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금감원에 맡겨 확인을 받아야 하니 돈을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금감원에 맡겨 피해자의 무고함을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8:20경 서울 중구 U 1층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48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 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들이 범죄와 무관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전달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한 후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0. 11:1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내지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단이 W이나 오픈마켓에 물건을 올리고 돈만 받은 뒤 물건을 안 보내주었는데 그 계좌 명의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 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7:06경 서울 관악구 X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0.경 자신을 대출업자로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5,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Y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909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 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들이 범죄와 무관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전달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한 후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재차 전화로 “신용점수가 낮아 신규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금 1,75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지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보증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1. 11:45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AD 주안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71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 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들이 범죄와 무관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전달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한 후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AF은행,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재차 A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으로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0:17경 서울 구로구 AI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M, AJ, AK, AL, AM, F, AN, B, AO, G,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D, J, K, H, C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13, 20, 22, 23, 24, 36, 40, 42, 45, 50, 58, 77, 78, 79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자 통장 사본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휴대폰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2021고단50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받은 휴대전화번호 및 서류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각 CCTV 사진 자료 2022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고객정보파일, 계좌거래내역, 조합거래신청서, AB은행 회신 2022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파일 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6번)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규모가 합계 3억 6,000만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만도 수백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대여 범행으로 2회,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방조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