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 T은 2019.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21] 분리된 피고인 C(이하에서는 분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라 한다)은 피해자 BK(여, 21세, 지적장애 3급)을 2014.경 친구 소개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2017. 6. 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이 되어 2017. 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교제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BI, 피고인 BJ,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BI과 A은 2017. 6.경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이를 나눠서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한 후 피해자에게 ‘토토 사이트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주면 수익금을 줄 것이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I은 피고인 BJ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 및 A은 2017. 6. 14.경 평택시 BL빌딩 3층에 있는 AB PC방에서, 이전에 공모한 대로 피고인 BJ을 통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인 BM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하고, 위 BM업체에서 중개해 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 심사 전화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A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직업도 없었으며, 스포츠 토토 사업은 실재하지 아니하였던바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건네 주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 및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이 가능한 불상의 금액을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 심사 질문에 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대출이 불승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BI, 피고인 T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BI과 A은 2018. 6. 15.경 전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출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 스포츠 토토에 투자하여 수익을 나눠 줄 것이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 T에게 전화하여 작업 대출을 진행해 달라고 의뢰한 후 피고인 B와 A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나눠 타고 피고인 T이 있는 춘천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및 A은 2017. 6. 16.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BI은 피해자를 데리고 당일 평택으로 가 준비해 온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의 서류를 피고인 T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T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오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확인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A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직업도 없었으며, 스포츠 토토 사업은 실재하지 아니하였던바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건네 주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 및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BN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BO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BP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당일 5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100만 원은 피고인 C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고, 2017. 6. 17. 700만 원, 2017. 6. 18. 129만 원을 현금으로 각각 교부받고, 2017. 6. 26. A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50만 원을 당일 현금으로 교부받아 대출금 합계 1,550만 원 및 피해자의 예금 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92] 1. 아이템 판매 사기 피고인 C, BI은 인터넷 카페 BQ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그 대금을 송금 받는 속칭 ‘아이템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함께 나눠 갖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I은 범행에 사용될 은행 계좌 및 BR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아이템 대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 31. 경기 평택시 CU, CV 부근에 있는 AB PC방에서 위 카페에 접속한 뒤 “AF 게임 상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I 명의 W은행 은행 계좌로 46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9,000원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 아이템 삼각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 BQ에서 다른 회원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등록한 게시글을 확인한 뒤 위 카페에 그와 같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고인들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대금을 위와 같이 같은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별도의 게시글을 올린 다른 회원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위 다른 회원에게는 마치 그 대금을 자신들이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아이템을 받아 챙기는 속칭 ‘아이템 삼각 사기’ 범행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고, 각자 위 사이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7. 26. 경기 평택시 CU, CV 부근에 있는 AB PC방에서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BY이 “게임 아이템 BZ을 8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별도로 등록하였고, 피고인들이 올린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800,000원을 BY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BY에게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BY에게 그 대금을 자신들이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BY으로부터 아이템을 건네 받아 이를 챙길 생각이었을 뿐 그 아이템을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6. BY 명의 CB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Y으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BZ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2] 피고인 BI은 2016. 4. 22.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C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1,000만 원을 36개월간 월 366,054원씩 갚는 조건으로 할부 대출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16. 4. 2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7,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평택시 지산로 29에 있는 송탄터미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역, 계약서, 영수증, 이용내역 확인서, 각 독촉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0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 내역, BI 명의 W은행 계좌거래 내역 [2019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금융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I: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J: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T: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T)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B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BI, T)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BI)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피고인 BI: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피고인 BJ: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T: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본 판결과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