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698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9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사기,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 나. 사기 피고인 1. 가. C |2. 가. A |3. 나. D |4. 가. B |5. 나. E 검 사 조영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I, J, K |변호사 L(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M(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N |변호사 O(피고인 D, E을 위하여) |변호사 P(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 C,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A, B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 A, D은 전남 화순군에서 Q 재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서 피고인 C은 R영농조합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유)S이라는 상호로 금속구조물 등 공사업에 종사하던 공사업자이며, 피고인 E은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업에 종사하는 공사업자이다. 전남 화순군은 보조금 교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농민이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고, 자부담금이 선행되어야 그에 상응한 보조금이 실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피고인 C, B 피고인 C은 2009. 2.경 전남 화순군이 시행하는 'T사업 '(사업비 20억 3,355만원, 보조금 10억 1,750만원, 융자 6억 1,000만원, 자부담금 4억 667만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교부 결정(2009. 7.6.) 전인 2009. 4.경 (유)S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나 중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공사를 시작하라"며 전남 화순군 U 등 지상에 Q 시설하우스 양액시설과 보온커튼시설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V에게 하도급을 주어 2009, 4. 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시공사실을 숨긴 채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착공계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에 있는 화순군청에, 피고인 C 명의로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Cl 2009. 7. ~ 8. 경까지 합계 4억 667 만원의 자부담금을 (유)S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자부담 입금내역 및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W) 거래내역을 첨부하였는데, 사실 위 자부담 입금내역 4억 667 만원 중 1억 7,960만원은, 보조금 지급요건인 자부담금 선집행 내역을 충족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이미 위 회사에 지급된 돈 일부를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이 되돌려받아 다시 입금해 준 것이었다. 즉, 피고인 B는 2009. 6. 22. 하도급업자 V 이 사용하는 X(V의 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Y)로 5,000만원을 송금하고, V은 같은 날 위 5,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가 지시한대로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 5,000 만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Z)에 입금하고, 또한 피고인 B는 2009. 6. 25. 피고인 C에게 수표 1억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 1억원을 자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Z)에 입금한 다음, 위 5,000만원과 1억원을 포함한 4억 700 만원을 자신의 다른 농협계좌계좌번호 : W)로 이체한 후, (유)S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A)로 2009. 7. 23. 1억 8,000만원을, 2009. 8. 6. 9,000만원을, 2009. 8. 14, 1억 7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자부담금 입증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09, 8, 19. 처 A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C)에서 V이 사용하는 위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60만원을 송금하고, V은 피고인 B가 지시한대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포함한 현금 2,967만원을 2009. 8. 19. (유)S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A)로 송금하여 이를 자부담금 입증자료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화순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31.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W)로 6억 1,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09. 6.경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AD 사업 '(사업비 10억원, 보조금 6억원, 자부담금 4억원) 대상자로 선정된 R 영농조합법인(대표 위 C)으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자, 시설보조금을 받아 피고인 B 운영의 (유)S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A 소유의 전남 화순군 AE 등 3필지에 Q 시설 현대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V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보조금 지급 요건인 피고인 A의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자부담금 입금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9.경 위 화순군청에, R영농조합법인(대표 C) 명의로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A(AF 명의)가 2009. 6.30. 2억 5,000만원의 자부담금을 (유)S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자부담 입금내역 및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G) 거래내역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자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액 중 피고인 A가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억 4,000 만원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입출금 내역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고인 B, V과 함께 만들어 낸 자료였다. 즉, 피고인 B는 2009. 6.26. (유)S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A)에서 V의 애인인 X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4,000만원을 송금하고, V은 같은 날 피고인 B가 지시한대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09. 6. 29. 이를 포함한 2억 5,000만원을 다시 (유)S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A)에 송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전북은행계좌(계좌번호 : AH)에 송금한 다음 2009. 6. 30. 다시 (유)S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하고, 다시 (유)S 명의의 계좌에서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I)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이를 다시 자신이 관리하는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G)로 송금한 다음 인출하여 2009. 6. 30. AF 명의로 2억 5,000만원 (유)S 명 농협계좌(계좌번호 : AA)로 무통장 입금하여 자부담금 입증자료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화순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 보조금 명목으로 위 (유)S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A)로 4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09. 6.경 전남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T사업 '(사업비 3억 3,200만원, 보조금 1억 6,600만원, 자부담금 1억 6,600 만원) 대상자로 선정되자, 시설보조금을 받아 AJ(주) 사업시행자로 하여 피고인 D 소유의 전남 화순군 AK 등 6필지에 양액시설, 보온커텐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위 AJ(주)은 피고인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보조금 지급 요건인 피고인 D의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자부담금 입금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E은 2009, 9.경 D 명의의 보조금교부청구 서류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화순군청에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2009. 8. 28. 3,640 만원 및 2009. 9. 24. 1억 2,960만원의 자부담금을 AJ(주)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자부담금 1억 6,600만원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없었고 위 금액 중 피고인 D이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6,6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1억원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입출금 내역을 가장하고 자부담금 증빙자료를 갖춘 즉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피고인 E 등과 함께 만들어 낸 자료였다. 즉, 피고인 D 2009. 9. 24.경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L)에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주)AM 발행의 5,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및 (주)AN 발행의 5,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도합 1억원 상당을 입금한 후, 이를 포함한 1억 2,960 만원을 AJ(주)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O)로 송금하여 자부담금 입증자료를 갖춘 다음, 피고인 E은 같은 날 바로 1억 2,000 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원을 피고인 D에게 반환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1억원을 (주)AM과 (주)AP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화순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7.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L)로 합계 1억 6,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보조금 교부신청서(수사기록 제4,866쪽), 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4,867쪽), 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사기록 제4,050쪽), 착공계(수사기록 제4,797쪽), 기성검사조서(수사기록 제2,279쪽), 사업기성확인조서(수사기록 제2,280쪽), 공사기성부분검사원(수사기록 제2,285쪽), 청구서(수사기록 제 2,286쪽), 자부담 입금내역(수사기록 제 2,278쪽),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 4,957) 각 C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289, 2131~2146쪽)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수사기록 제3,568쪽)에 첨부된 X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유)S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521~1540쪽) 1. 수사보고(C 허위 자부담금 확인보고)에 첨부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3811, 3819) 0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조금 교부신청서(수사기록 제134쪽), 보조금 교부결정서(수사기록 제128쪽), 착공계(수사기록 제257쪽), 보조금 청구서(수사기록 제190쪽), 공사기성부분검사원(수사기록 제191쪽), 기성검사조서(수사기록 제284쪽), 사업기성확인조서(수사기록 제285쪽), C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99쪽),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282쪽) 0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조금 교부결정서(수사기록 제120쪽), 착공계(수사기록 제106쪽), 준공검사조서(수사기록 제23쪽), 사업완료 확인조서(수사기록 제24쪽), 정산서(수사기록 제25쪽), 보조금 청구서(수사기록 제26쪽), 자부담 입금내역(수사기록 제30쪽),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18,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0 판시 제1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0 판시 제2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중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6억 1,000만원으로 상당히 다액이나(피고인의 변호인은 선공사 부분에 한해서만 편취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숨기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청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당시 자부담금 부담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부담금은 모두 집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의 경우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자가 결탁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자부담금 선집행내역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내용의 일반적인 보조금 사기 사건보다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대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으나, 자부담금 부족분에 상응한 공사를 피고인이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서 그 상당액을 공사업자로부터 빌려 자부담금 입금자료를 맞추어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공사 시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부담금 부족분에 상응하는 상당한 금액을 공사비로 직접 지출하는 등 결과적으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d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중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이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부 공사금액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를 통하여 얻은 통상적인 수익 외에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각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1억 6,600만원에 이르나,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D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공동피고인 E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공사를 통하여 얻은 통상적인 수익 외에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