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11. 13.경부터 2018. 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층에 있는 건축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5. 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 수주 및 자신이 수주한 공사와 관련된 자금집행 등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인자금이 입금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개인 차량 구입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 산타페 차량 구입 명목으로 위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30,626,500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명의 차량 폐차 비용 명목으로 위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예금계좌에서 I 주식회사에 2,144,390원을 송금하여 합계 32,770,8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 32,770,89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 공사계약 수주 및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 진행과 관련된 자금집행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법인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경우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공사 담당 직원 K, 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8.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K에게 1억 원, 위 L에게 3,0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K에게 1억 원, 위 L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이 입금된 위 피해자 회사 명의 예금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실제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빼내어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동생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3,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다음 위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N 명의 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P)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돈을 M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이 입금된 위 피해자 회사 명의 예금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실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 자재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빼내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동생 Q가 운영하는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로부터 고체에어로졸 액화가스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다음 위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예금계좌에서 R 명의 계좌로 14,8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돈을 Q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6. 12. 22.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위 R로부터 보일러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다음 위 피해자 회사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S)에서 R 명의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돈을 Q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이던 법인자금 20,3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업자등록증, U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R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1. U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R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등본 1. 전자세금계산서(R) 1. D E은행계좌(F) 거래내역서, D 우체국계좌(S)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형사실 확인 및 V 미지급 자재대금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건조회 출력물, 수원지법 2018고단2529, 5212, 550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법인자금을 대여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K, L으로부터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대여한 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