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제조본부장 즉 관리직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믹스기의 칼날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건너 듣고는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11:2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C의 이메일 주소(D)로 '월급 3개월치를 달라. 만약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핸드믹스기 다용도날 고정 인정 규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 KTL, 홈쇼핑사, 소비자단체 등에 문제제기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겁을 주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월급 2개월치 및 보상금 월급 24개월치를 달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위로금지급 합의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공갈의 정도, 취득한 이익액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수입차 전문 정비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오토바이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F의 G 벤츠CL63 승용차에 대하여 매매 위탁을 받고, F이 같은 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F과 처, 피고인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에 기해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매도할 상대방을 찾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수할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자 고의로 위 승용차를 손괴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손처리'(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차량 가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16:15경 아산시 H에 있는 'I농장' 부근 좌로 굽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49km로 운전하던 중 일부러 좌측으로 핸들을 꺽지 않은 채 도로 우측에 있는 배수로에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바퀴를 빠뜨리고, 우측 전면부로 도로 옆 벽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E' 정비소 앞 주차장에서, 수리를 위해 견인되어 온 위 승용차에 추가로 손상을 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우측 전면부로 위 주차장 벽면을 약 2~3회 들이받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망치로 위 승용차의 보닛, 우측 전조등, 조수석 문 등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E' 사무실에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의 '사고경위' 란에 "광덕방향에서 온양 수철리 방향 진행 중 물체가 뛰어나와 또랑으로 빠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그 즉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시 차량가액인 보험금 83,930,0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낮 시간에 도로로 뛰어나온 물체를 피하다가 고가의 외제차가 전손처리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점'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F이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1. 사고경위서 1.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나,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발생 없었던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 C(주)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공사수주 및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4. 7. 6. D과 계약한 E주택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116,100,000원 중 45,000,000원을 2014. 7. 17.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4,0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1,000,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번 제외)와 같이 합계 212,772,2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H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사본, 거래처원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에게 모두 말하고 H의 동의를 받아 급여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의 계좌로 송금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자신 또는 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계좌에서 도급인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해야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는 점, 피고인이 H에게 송금한 돈보다 H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더 많은데 피고인이 H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면 다시 반환받을 이유는 없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M 명의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일부는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H에게 대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송금받은 돈 중에서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횡령 금액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 C(주)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공사수주 및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N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회사으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150만 원은 피고인이 P 명의의 계좌에서 O회사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피해자 회사가 O회사 계좌로 레미콘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이 송금한 15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던 E 내에서 F이 허락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방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F과 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일자리를 소개받으러 온 다른 인부 6명에게도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위 인부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업소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업무방해 관련 폭행사건 사건 송치서, 피의자 업무방해 관련 폭행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가 운영하던 E를 통하여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8:53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회에 걸쳐 "이 개새끼야. 넌 내 오늘 나오기만 하면 내가 모가지 비틀어버릴 테니까", "야 이 개새끼 내가 쫓아가서 목을 따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을 협박했다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G)에 대한 역발신내역 조회 결과(수사기록 제91면 이하), 이 사건 범행일 전후의 발신번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H)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2013. 12. 17.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협박 음성 파일과 피고인의 음성을 녹음한 파일의 음성 일치 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감정 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협박 음성 파일의 녹음상태가 불량하여 두 음성의 일치 여부 판단이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2:1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동산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덕구 한밭대로에 있는 한밭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정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6. 22:5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이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에 화가나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출입문 열쇠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이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 두께 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을 위 각목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 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9. 14:00경 위 'E'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손님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의 남편인 D이 위 특수상해 등 사건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야이 개잡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 310-10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1626 도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16:2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84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읍 포승공단로 204에 있는 배수펌프장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9.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38,355,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14,98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25.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2: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및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4. 4. 22: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제27세)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내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등에 대하여), 현장 촬영 CD,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상에서 무참히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각각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50,0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1.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64,61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F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누락분 허위매출세금계산서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공급가액의 약 10%를 지급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E 소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2012. 8. 22.부터 2016. 2. 28.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에서 2016. 3. 1.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7. 이 사건 조합의 위 사무실에서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G로부터 무이자로 향후 조합의 운영자금에서 정산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차입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부터 2016. 2. 26.까지 조합원 G 등 4명으로부터 45회에 걸쳐 23,582,172원을 차입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2016. 3. 8. 이 사건 조합의 위 사무실에서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H(개명 전 이름 : I)로부터 향후 조합의 운영자금이 정상적으로 확보되면 연 6%의 이자를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차입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8.부터 2016. 6. 25.까지 사이에 조합원 H 등 2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6,929,000원을 차입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조합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주식회사 삼우이엔씨가 이 사건 조합의 계좌를 압류하여 서울시 융자금을 추심해 감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14년도 말경부터 자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합 사무실을 유지하고 재개발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각종 공과금과 직원들의 식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조합장인 피고인들과 조합 임원들, 상근 직원들이 위와 같은 경비들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했던 것일 뿐 이 사건 조합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금전출납부 등을 작성함에 있어 임직원들이 지출한 돈을 이 사건 조합이 정산 및 변제해야 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조합의 채무로 기재한 것일 뿐이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은 당시 불과 수 만 원의 돈밖에 없었고, 총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총회를 열지 못하거나 어렵게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성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과금이나 식대 등의 지급을 위해 한 번에 수천 만 원의 비용이 드는 총회를 개최하여 자금 차입에 관한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위와 같은 내용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제85조 제5호에서 벌칙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2) 위 입법취지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금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임직원들이 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상태가 나쁜 조합을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금전출납부에 위 금원들이 '단기차입금'이나 '임직원 차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회계처리가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 점이나 추후 이 사건 조합의 사정이 좋아졌을 때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위 금원들을 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전출납부(수사기록 제57 내지 75면)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금원들은 차량유류대, os요원 활동비, 자치회관 사용료, 생수·토너·커피믹스, 볼펜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식대, 정화조 청소비, 사무실 전기 보수비 등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조합이 차입하였다고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금원들 중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뿐만 아니라 100원 단위의 금액도 있고,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지출된 비용의 금액과 일치한다. 위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5. 1.부터 2016. 6.까지 계좌 잔액이 5만 원 ~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조합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2015. 4. 13. 8억 원의 차입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수사기록 제60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계정과목란에는 '장기차입금', 업체명란에는 '한국주택보증', 내용란에는 '서울시 융자금 연 3.5%'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날인 2015. 4. 14. 주식회사 삼우이엔씨가 779,324,699원을 압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채권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시 조합장(피고인 A), 사무국장(G), 이사(J), 직원(K)이었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채권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합장(피고인 B), 사무국장(H)인바,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0:55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32에 있는 '원주추어탕' 식당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에 있는 봉은교 동단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1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4급의 장애인으로 복합부분발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19. 09:0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4동 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12층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 오자,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동영상 원본 저장한 CD 1매, 동영상 분석하여 화면캡처한 사진 11장 1. 사실조회회보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뇌전증 치료를 위한 신약복용 부작용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들의 증언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만지다가 입에 넣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피해자를 응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뇌전증으로 인한 복합부분발작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4: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뒤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1분 2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5.경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주요 장면 캡처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횟수 많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나,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촬영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17:54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6-5 대부고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54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6-5 대부고교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북동삼거리 방면에서 대부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북동삼거리 방면에서 대부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위법성의 정도도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한 상태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3:5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향초 유리병을 텔레비전 받침대를 향해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마치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탄원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수원지방법원 2015노97호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확정되었다)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목 부위에 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결혼하여 임신한 아기를 키우기로 약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고인이 동대표로 있는 D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과 동대표 사임문제로 분쟁 중인데, 피해자가 302동 1층 게시판에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공고문'을 부착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보험 또는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손해를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4. 10. 20.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한 주식자동프로그램은 주식이 떨어지면 전산이 자동으로 브레이크 아웃이 되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이다. 작전주로도 100~300%의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나도 500만원을 가지고 3억까지 벌어본 일도 있고, 현재는 부모님과 누나도 자동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식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프로그램은 실체가 모호하고 주식이라는 것이 손해를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 2015. 3. 2.경 2,000만 원, 2015. 4. 17.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억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피고인은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 및 운용한 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주식의 취득도 확인되지 않으며, 소위 주식자동프로그램도 그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아들 D의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피해자 및 D의 진술과 다르고 고액의 교육비에 상응하는 교육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와 작성하였다는 투자약정서 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설 선물 증권사를 이용하여 투자하였다고 하나,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일부 금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도박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식 및 선물 투자에 어두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도 고수익을 얻고자 피고인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금을 교부하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억 9,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02:00경 세종 B아파트 C동 1-2라인 1층 현관에서, 과거 교제하던 사이인 D과 다투고 심한 말을 한 일로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남, 18세)이 전화로 항의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6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및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