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일당을 주고 필요한 경비를 따로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3. 25. 피해자 B에게 전화해 ‘C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일단 우리가 보내는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며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받아 사용 중인 것이 확인되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약관 위반에 걸려 벌금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벌금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17:03경 광주시 E 소재 F 앞 G 편의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B를 만나 현금 4,93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4. 6.경 ‘C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일단 우리가 보내는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J에서 대출받아 사용 중인 것이 확인되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하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면 벌금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 14:25경 시흥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현금 2,2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했으나,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L 근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각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2020. 4. 2. 14:30경 인천 중구 N맨션 O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P에게 위조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2020. 4. 3. 17:20경 김포시 Q 1층 복도에서 피해자 R에게 위조한 M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2020. 4. 6. 시흥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위조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조서 첨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지문감식 의뢰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8,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미미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은 옆에 서서 구경만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범해진 같은 수법의 범행이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경위 D은 ‘여기 좀 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같은 장소에서 여자종업원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에게 “나 건드리지 마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1대1 맞짱을 뜨자, 쫄리냐 개새끼야, 니 애미 자식 찾아서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다음 날 00:2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위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D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D의 오른팔 부분을 수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출동 당시 복장, CCTV 영상 사진, 근무일지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별건 판결확정전 범죄로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19. 11. 11. 09: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경위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시도 및 불능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 및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상대 가치가 0.0002 포인트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퍼센트(본사 4퍼센트, 총판 1퍼센트, 지사 1퍼센트, 지점 6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2021.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확정)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2021.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확정)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화성시 F에 위치한 ‘B’ 본사 사무실에서, 지사장인 G(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을 통하여 ‘B 이천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점에 등록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퍼센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2020. 5. 1.까지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지점을 통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도록 하고 D 등으로부터 같은 기간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157,746,464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E 수익금 산정,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영업 규모 및 범죄수익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크지만, 실제 얻은 이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수료 상당액을 추징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5 피고인은 2020. 12. 2. 19:20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1세)을 마주치게 되자,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에서 목격자로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주거지 E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304 피고인은 2021. 3. 5. 14:15경 경기 용인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세금도 내지 않는데 술 먹을 돈은 있냐”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2021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02

범 죄 사 실 1.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 법인 계좌가 갑자기 압류되어 문제가 생겼다. 계좌 압류만 풀면 사업진행이 되어 일주일 내로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일주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약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C 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구리 스크랩을 구매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구리 스크랩을 팔아 수익을 남기면 예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카드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상호 불상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알루미늄 괴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큰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해주면 2019. 3. 30.까지 수익을 남겨 예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카드 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알루미늄 괴를 수입하여 큰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18.경부터 2018. 9. 28.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문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모바일 뱅킹 상세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2003년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1:35경 서울 관악구 C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과거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학대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하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옛날 얘기는 그만 해라. 앞으로 제대로 살 길을 찾아라.”고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9.5㎝, 가위날 길이 11㎝)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가위, 피해자 피해부위, 현장, 옷 사진(증거순번 3 내지 6, 8, 10번)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서(조사과정에서 발견한 피해자의 추가 피해 부위, 각 구급대원과의 통화, 증거순번 19 내지 21번) [피고인 진술 요지는 피해자가 가위를 목에 대고 자해하려는 것을 말리려고 실랑이를 하던 도중 상처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응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사건 경위 추궁에 대하여 한 진술 및 태도, 출동 구급대원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요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및 용돈 등을 지급하는 등 실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도구인 가위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5. 27. 2021합제2220호 중 연번 1번)는 범인인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 몰수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9.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F 정부 시절 도입된 금융실명제 과정에서 실명화 되지 않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위 증식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 증식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할 사람을 찾던 중 우연히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위 투자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C은 자신의 학군(ROTC) 동기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증식 프로젝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증식 프로젝트를 위한 돈을 빌리기 위해 차후 위 증식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받은 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1.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일명 ‘증식 프로젝트’인데 진행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 비용을 빌려 주면 차후 우리가 분배 받는 돈으로 갚겠다. 위 증식 프로젝트가 어떠한 문제로든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위 비용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11. 11. 24.경 및 2011. 12. 6.경 위와 같은 취지의 현금보관증 및 각서 2부를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 등이 없었기 때문에 위 증식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증식 프로젝트 진행 비용 명목으로 2011. 11. 1.경 1,000만 원, 같은 달 2. 1,000만 원, 같은 해 12. 6.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및 각서(2011. 11. 24.), 현금보관증 및 각서(2011. 12. 6.)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면담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면담결과)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서 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피고인 A, B),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5,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와 500만 원 및 건물 소유권을 지급 및 이전해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피고인 C의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증식 프로젝트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B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원금 상당액을 회복하였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하여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05: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빌라 C호에서, “화상을 입었다.”는 환자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도봉소방서 E 소속 소방대원인 F(남, 37세)에게 “D을 무조건 입원 시켜라”라고 말하여 F이 “입원 목적으로는 이송할 수 없다.”고 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밀치고, 같은 소속 소방대원인 G(남, 3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열려 있던 그곳 현관문을 바깥쪽으로 세게 밀어 현관문 바깥쪽 손잡이를 잡고 있던 같은 소속 소방대원인 H(남, 43세)의 오른손이 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영상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급상황이 아닌데도 119신고를 하여 소방대원을 출동하게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입원 목적은 이송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자 소방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1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해 불특정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해 제3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 사람들로부터 인출 금원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며 연락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 기존 G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가 직원을 보내주겠으니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달 15.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의과학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같은 달 16. 같은 장소에서 13,000,000원을 각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0,000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정서 1. H,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추가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피해자 H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5. 27.자 1억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B(여, 54세)는 산후조리원에 입점하여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김포시 C에 있는 D산후조리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원주에 있는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다. 지금 당장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김포에서 진행 중인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2018. 8. 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4억 원이 넘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7.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F’ 사무실 1층 커피숍에서 만나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8.경 1억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파주시 G에 있는 H산후조리원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김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되면 2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1억 원과 함께 갚을 테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18. 9. 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김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F’ 사무실 1층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 I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9.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11.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18.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22.경 위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위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자기앞수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차용증, 동업계약서,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고소인), 우체국 회신(I), K조합회신(L), M은행 회신(L), 신용정보(피의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김포한 강신도시 산후조리원 실내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자금사정이 나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별건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1. 22:38경 부산 사상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1,700원 상당의 ‘E' 홍보 입간판 1개를 손으로 잡아 넘어트리고 발로 밟아 거치대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08:35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 조용히 장사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상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76] 3. 상해 피고인은 2021. 1. 15. 21: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33세)과 그의 일행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몇살이냐, 맞장뜨까, 한방감도 안되는게"라고 말하며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너 간판 손괴 영상 사진 및 CD 첨부) [2021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세워진 입간판을 손괴하고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을 조르고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6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뭐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20. 7. 26.경 마을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마을총회에 참가하지 않고 C 단합대회에 참석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위 단합대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입수하자, 2020. 7. 29.경 자신의 D 계정에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전국민 생활속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때 마을의 이장이라는 자가 백주대낮에 음주가무로 여흥을 즐기는 모습에 온 나라가 성추행 사건으로 국가적 개망신을 외신보도를 타고 있는 이 마당에 한심하다. 그는 준공무원이 아닌가”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202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493 피고인은 2021. 5. 1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w슬림바스트업 1개(시가 24,800원 상당), 핑크마블페이스롤러 1개(시가 22,000원 상당) 등 총 17개 물건(시가 197,2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919 피고인은 2021. 5. 15. 15:45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차앤박비타비에너지’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라운드어라운드 수링 미스트 더블기획’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G 측에 피해를 회복하였다. 판시 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