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B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년경 서울 노원구 D 일대에서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이하 ‘오피스텔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E으로부터 ‘고소인이 D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고소인을 속여 투자자와 고소인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서울 양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당신의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투자자들로부터 3억 원을 투자 유치할 수 있는데, 나한테 컨설팅 수수료로 2억 원,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3억 원을 요구하니 투자자들에게 줄 이익금으로 3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고소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C에게 투자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C은 투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건축허가 완료 후 PF 대출이 이루어지면 투자원금 3억 원을 상환하고, 투자수익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및 C이 피고인에게 컨설팅 수수료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약정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C이 약정한 기일인 ‘투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3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6. 12. 14.경 서울 양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3억 원, 투자수익금 3억 원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해서 공증해 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투자 유치를 한 것이 아니라 H과 I이 투자자 J, K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였고, H과 I은 투자자 J, K로부터 3억 원을 투자 유치하면서 투자수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을 뿐 투자수익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으며, 2016. 12.경 투자자 J, K가 투자원금 3억 원과 투자수익금 3억 원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해서 공증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원금 3억 원에 관하여 수취인 A,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6. 12. 31. 공동발행인 C, B로 된 약속어음 1장과 투자수익금 3억 원에 관하여 수취인 A,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2. 28. 공동발행인 C, B로 된 약속어음 1장, 수취인 A,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4. 30. 공동발행인 C, B로 된 약속어음 1장, 수취인 A,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7. 6. 30. 공동발행인 C, B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 L빌딩 2층 소재 공증인가 M 법무법인에서 공증인 N으로부터 공증을 받음으로써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인 6억 원을 추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고소인은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득금이 약 70억 원이 남는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빌려 주면 원금 3억 원에 정액 5억 원(수익금 3억 원과 피고인에 대한 수수료 2억 원)을 가산하여 8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인과 피고인은 투자약정 및 컨설팅약정을 한 것이다. 여기서 피고인이 자금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해 오는지는 문제되는 내용이 아니고, 고소인은 3억 원을 빌려 8억 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협상하여 동의하였다. 오히려 3억 원을 구해 주면 8억 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한 것은 고소인이고,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E에게 이야기하였고 E이 피고인을 연결해 주었다. 피고인이 3억 원을 투자하면 고소인은 투자원금 3억 원을 반환하고 투자수익금 3억 원과 컨설팅 중개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오피스텔 개발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자금의 본래 투자자는 J와 K이고, 이들은 투자원금 3억 원에 대하여 1억 원의 투자수익금만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약정한 조건(투자원금 3억 원, 투자수익금 3억 원, 컨설팅 비용 2억 원)은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성공하였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업이 성공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고소인이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을 압박하여 6억 원에 관하여 공증을 받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다. E의 진술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토지작업이 다 끝나서 초기 약정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고소인은 투자조건에 관하여 돈을 주는 사람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주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고소인에게 소개하였고, 증인(E)의 중재 아래 고소인과 피고인이 협상하여 투자 조건을 결정하였는데 투자원금 3억 원에 투자수익금 3억 원으로 정하고 컨설팅 비용은 별도로 정하였다. 고소인과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이다.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내용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사기죄의 성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앞서 살펴 본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은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작업을 마치고 3억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3억 원을 확보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한 이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원금 3억 원에 투자수익 3억 원을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피고인에게 중개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소 무리해 보이는 이러한 투자조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판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뜻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투자원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고소인이 자금의 본래 출처에 해당하는 사람이 J와 K이고 이들이 원한 투자조건은 투자원금 3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금 1억 원에 불과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사업에 긴요하게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그 조건을 합의하였고, 이후 변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투자금을 어디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유치하는지는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교섭력과 신용 등에 달린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관여할 영역이 아닌 것이며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자금의 원천과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수익구조 등에 관해서까지 밝혀야 할 거래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액면금 합계 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를 추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