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주소> <상가명> 앞 노상을 주차장 입구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지하주차장 입구 내리막길에 누워있는 피해자 C(<성별, 나이>)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45경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지하주차장 입구 내리막길 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고는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한 것이다. 주차장 입구 차단기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9.9m, 차단기를 지나 내리막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5m이고, 내리막 경사는 16.2%(약 9.2도)다. 지하주차장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 바로 옆에 뚫린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지나 건물 밖과 연결되어 있다. 위 공간은 쓰레기처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곳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저녁 17:00경부터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23:00경 건물 밖에서 위 공간을 통과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15분 정도 주차장 내리막길 연석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바닥에 옆으로 웅크린 상태로 누워 있었다. 3) 그로부터 3분 가량 지나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여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피해자를 역과하고 곧바로 정차하였다. 당시 차량 속도는 8km/h 정도 되었고 마주오는 차량은 없었으며 주차장 옆 벽면 조명은 아래쪽 두 개만 켜진 상태여서 어두웠다. 4)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장 진입로로부터 6.8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인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으로 운전자의 시각에서 정면이 아닌 아래쪽 주변시야 범위에 짧은 시간 동안 드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주차장 진입로를 내려가기 직전(내리막길 시작 지점) 및 사고 지점에 이르기 이전 내리막길에서는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행자를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리막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변 시야 범위에 포함되는 순간도 주차장 진입 차단기로부터 약 2m 이전 지점[= 가시 지점에서 내리막길 시작지점까지의 거리 6.8m - 차단기에서 내리막길 시작지점까지의 거리 4.9m(차단기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9.9m - 내리막길 시작지점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5m)]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치므로,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5)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내리막길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이다. 주차장 벽면에 외부와 연결된 공간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사정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8km/h)는 주차장의 상황 및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 6) 한편,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직전 바닥에 쓰려진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광각으로 주변을 촬영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장 진입 당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나, 2017. 6. 28.경부터 별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인 피해자 C(4세), D(2세)는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 B와 함께 서울 구로구 E 소재 피해자 B의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린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다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19:30경 서울 구로구 E 인근 도로에서, 위 B와 위 B의 부친인 F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의 뒤에서 달려와 위 F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피해자 C를 강제로 빼앗아 현장에 온 피고인의 부친인 G로 하여금 피해자 C를 데리고 도주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상황을 목격한 B가 자신에게 달려오자 위 B가 끌고 온 유모차에 있던 피해자 D를 강제로 데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과 바닥에 넘어져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달려오던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7조(각 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가 양육하는 아이들을 강제적 방법으로 약취하였고 현재도 아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미성년자약취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이자 상해범행의 피해자인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36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27. 03:50 경 김천시 지좌길 13에 있는 덕일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 국민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신한카드 2장,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03:00경 김천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카드 1장, 동전 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02:00경 김천시 부곡동 765 에 있는 아주아트빌 102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출입로를 통하여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H 주차해 놓은 I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23. 03: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75길 16에 있는 유성푸르나임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출입로를 통하여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4, 00:25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3에 있는 대우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출입로를 통하여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9,500원, 트렁크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7,450,000원 상당의 카메라 3점, 카메라 렌즈 10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4, 00:25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3에 있는 대우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출입로를 통하여 지하 주차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296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0, 02:0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235 (상인동)에 있는 상인푸르지오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의 K5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02:40경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의 EF소나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0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근처에 있는 '제스민 피씨방'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상화로 235 (상인동)에 있는 상인푸르지오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C, H,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덕일아파트 2차 쓰레기 방범 CCTV 확인) 20161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 사긴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그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 보이는 점, 전체 피해품 중 비교적 고가인 카메라와 렌즈는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그 외의 절도 피해액은 비교적 적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1), 그 집행유예 기간이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복되는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종의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는바, 진정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다.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J과 함께 광주 서구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아자동차 등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채용시켜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과 J이 정당활동으로 형성된 인맥을 통해 마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용 희망자들을 상대로 채용 대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경 광주 서구 동림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 L을 기아자동차에 채용시켜 줄 테니 3,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J은 채용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 BJ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채용시켜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5. 1.경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상록회관 인근 도로변 등지에서 2회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14. 11.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기아자동차에 채용시켜 줄테니 5,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 0을 기아자동차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4. 11. 12. 경 3,000 만원, 2014. 11. 28.경 500만원, 2014. 12. 8.경 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 A는 2016. 3. 18. 21: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피해자 P(47세)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고소를 하고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형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형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을 해가지고. 형님, 저도 생활할 만큼 하고 저도 생활했어요. 그러지만 형님, 제가 가서 학교 가서 제가 누워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보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 교장실에 가가지고 형님, 저는 진짜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있고, 제가 학교 교육청에 저 인맥 많아요. 근데 형님이 좀 도와주시고 지금 해야지, 형님이 나를 이렇게 갖고 놀아불면 되겄나이 말이에요. 저 누워불랍니다. 형님"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P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8: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어디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8. 2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D에게 5,000,3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8. 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136회에 걸쳐 합계 586,045,859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위력 등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채무자인 D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을 찾아가 위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채무자에게 "돈 문제로 신고를 하여 문 닫는 것을 봤다, 나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성매매를 하면 신고를 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날마다 돈을 받으러 가게 앞으로 오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주점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1회, 2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한 금액의 규모로 보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 채권추심을 위하여 위력을 사용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사용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업을 전업으로 한 경우가 아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9: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7-6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차를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1.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 제1항(2016고단2063 사건) 피고인은 2015. 5. 9. 21:00 경 서울 금천구 C빌딩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사실 제2항(2016고단1735 사건) 피고인은 2016. 4. 13. 04:00경 서울 금천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 운영의 'H' 유흥주점 1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그곳 여자 종업원과 함께 먹고, 유흥을 즐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2016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확정일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483, 93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1 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의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 20:57 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3층 샤워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3 휴대폰의 카메라를 샤워장 옆 칸으로 몰래 집어넣어 그 곳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18:32경 위 병원 3층 샤워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 16:00경 위 병원 3층 샤워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결과에 대하여, CCTV 분석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여성인 피해자 D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405호에 있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 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1.부터 2013. 8. 3. 까지 위 F에서 다세대주택 관리 등의 일을 하며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B 앞으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2. 11.경 위 F 사무실에서 B1F 사무실에서 월 급여 200만원 등을 받고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G 다세대주택 18세대(제201호 내지 제206호, 제301호 내지 제306호, 제401호 내지 제406호)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다세대 주택 18세대에 대하여 B 명의로 2012.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C 앞으로 명의신탁 1) 피고인은 2013. 3. 팔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강릉시 H 다세대주택 17세대와 G 다세대주택 15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주택명의자보다 신용이 좋은 C와 위 다세대 주택들에 대하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릉시 H 다세대주택 17세대(제201호 내지 제205호, 제301호 내지 제306호, 제401호 내지 제406호)에 대하여 C 명의로 2013.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위 1) 항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릉시 G 다세대주택 15세대(제201호 내지 제206호, 제301호, 제303호 내지 제306호, 제401호, 제403호, 제405호, 제406호)에 대하여 C 명의로 2013.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개명 후 J) 앞으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 소유인 강릉시 G 다세대주택 18세대가 위치한 대지가 도시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 동을 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는 것이 제한되어 의붓아들인 I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함)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I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릉시 G 다세대주택 18세대(제201호 내지 제206호, 제301호 내지 제306호, 제401호 내지 제406호)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릉시 G 다세대주택 18세대에 대하여 A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C 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과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릉시 H 다세대주택 17세대에 대하여 A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과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 약성을 체결하고, 2013, 4,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소에서 강릉시 G 다세대주택 15세대에 대하여 A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0세)가 'D'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9. 20: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몸을 달라'고 하고, "너 백가 아니냐. 아니면 만져보자"라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5:50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남부순환로 장성삼거리 전방 약 600m 지점 도로를 영암교차로 쪽에서 장상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반대 차선을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장성삼거리 쪽에서 영암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추송서(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ol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8. 24. 21:02경 경부고속도로 왜관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0. 18. 2005고약2519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5. 15. 15:21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곡과적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8. 12. 98고약1176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20:25경 경기 동두천시 어수로 74-1 야래향사거리 부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변로 쪽에서 중앙성모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려던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5. 1. 25. 09: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면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건),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앞 차량이 위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이미 피해자는 횡단보도 부근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적어도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7. 4.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용궁포커' 게임기 51대를 설치하고, F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게임장 손님들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가 20,000점이 넘을 경우 그 점수를 동액 상당의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및 체증영상CD,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법 환전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영업기간 · 이익 규모, 총 게임기 숫자, 범행가담 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별관 2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5.부터 200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8. 8. 임금 451,610원, 2008. 9. 및 2008. 10.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4,451,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630,1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및 공소장, 각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