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경부터 2019.경까지 김포시 B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C통장인 D과 함께 E 마을의 마을회장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F’는 과거 G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다가, 1987. 3. 1.자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1987. 3. 3.자로 등록번호(J)를 부여받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대표자를 D, 구성원을 ‘K, B통에 주소를 두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는 단체이다. ‘F’는 마을의 공동 자금을 재원으로, 1981. 10. 23. 김포시 L 소재 답 1,901㎡를, 1987. 9. 22.자로 위 M 소재 답 1,990㎡를 각 취득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2017. 하순경 마을 주민들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매각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위 D은 위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위 각 토지를 N, O에게 매각하기로 하였고, D이 병환으로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일부 주민들만 참여하게 하여 위 각 토지 처분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는 결의를 하였을 뿐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8. 1. 9. O과의 사이에 위 M 소재 답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90,3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N와의 사이에 위 L 소재 답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17,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날 위 N, O은 계약금 각 50,000,000원을 위 D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하였다. 그 후 위 D이 2018. 2. 27.경 사망하자, 피고인은 2018. 3. 13. D의 부인인 Q로부터 위 계약금을 자신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고, 2018. 3. 28.경 자신 명의로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18. 3. 30.경 N, O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합계 1,207,8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2018. 5. 21. 양도소득세 등 254,309,23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인 1,053,490,770원을 피해자인 ‘F’ 구성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F’가 K, B통 마을 주민 중 일부만으로 구성된 단체인 것처럼 꾸며 위 돈을 일부 사람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9. 9.경부터 2020. 6.경까지 합계 723,710,000원을 피고인을 비롯한 21명에게 무단으로 배분하였고, 나머지 돈 329,780,77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한 채로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 합계 1,053,490,7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X의 각 진술기재 1. 증언 녹취서(Y), 증언 녹취서(Z) 1. 고유번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재직증명서, F 정관, F 회의록,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정관(S) 1. 수사보고(등록번호화일변경신청관련), 김포시 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F 등록경위 관련), 수사업무 관련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보관자의 지위 부존재 주장 피해자 F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B통 마을 전체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G 소재 특정한 정미소에 출자하고 그 운영에 관여한 37명의 영농자들의 공동 재산의 귀속을 목적으로 등록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거나 37명의 영농자들 간 효율적인 농업관리와 능률적인 집단노동을 위해 자연적으로 조직된 자생적 지연(地緣)집단으로서 G 거주자 중 영농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일 뿐이고, K, B통 마을 전체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E 마을회’와 별개의 단체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F와 그 구성원들인 영농자들에게 총유 형태로 귀속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E 마을회 소유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E 마을회와 보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은 F가 지역 영농회장을 겸임하는 마을 이장에게 대표권을 일임하는 관습에 따라 당시 C 이장이었던 D이 체결한 점,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D이 사망함에 따라 계약 절차를 수행하게 된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Z 등 마을 어른들의 전언을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하려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F 소유라는 점을 진실로 믿고 관행상 맡게 된 F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소유자에게 분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의 소유관계 및 보관자의 지위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귀속주체는 자연부락으로서 마을주민 전체가 구성원이 되어 권리능력 있는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피해자 F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B통장이자 피해자 F의 대표로서 피해자 F 소유의 매매대금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이 위치한 김포시 AA은 1914년 ‘H’을 포함한 4개의 리(理)로 편성되었다가 1992년 10개 리로 분리 편성된 후 1998년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되면서 기초 행정구역이 리에서 통으로 변경되었는데, 피해자 F는 H, I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으로 종래부터 대동고사를 함께 지내고 마을회관을 함께 이용하여 오는 등 공동생활을 영위해왔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마을 노인회, 마을 청년회에서 경작하다가 D이 임차하여 경작하였다. D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37명 영농자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G에 매년 70만 원을 납부하였고, 재무 담당 T은 D으로부터 받은 도지세를 마을 운영금으로 처리해두었다가 마을의 대동고사, 노인회 야유회 행사 등 운영비가 필요할 때 사용하였으며, 마을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할 때에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비용을 지출하였다. 2001.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김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위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G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회의록에는 피고인을 ‘S 대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AA S 공동답’으로 표시하고 있고, 보상금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 6명 중 D, AB는 정미소를 이용한 영농자가 아님에도 추진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는 정미소를 이용한 영농자들만의 모임이고, S는 마을 전체 주민들의 모임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S와 F의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위 회의록 기재 명칭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마을 전체 주민들의 공동 재산임을 나타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도 B통 통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영농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의 대표자 자격이 아닌 마을 대표로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당시 C, I를 총괄하여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T은 자신 명의 계좌로 토지보상금 1억 원을 수령하고 토지보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마을 운영경비로 사용하였고, 2020.경 위 1억 원을 E 마을회 명의 P 계좌에 입금하였다. C통장으로서 F 대표자였던 D은 2014. 12. 15. F 등록번호 파일변경신청을 하면서 F 정관을 제출하였는데 위 정관에는 ‘본 회는 G(K통, B통) 주민 상호간의 친목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회원은 마을(K통, B통)에 주소를 두며 실제 2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정들과 마을 주민 중 영농자들만이 특정한 정미소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을 주민 중 37명의 영농자 또는 정미소를 이용한 21명의 영농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자연부락인 F와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단체가 아니라면 별도의 설립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영농자 단체에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표자, 규약 등이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마을 전체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피해자 F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피해자 F 소유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L 토지는 대통령하사금으로 매수하고, M 토지는 정미소 운영권 양도대금으로 매수하여 마을 공동재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분배할 당시 B통 통장으로서 이와 같은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마을 구성원들의 참석 없이 매매대금 분배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분배하면서 Z이 작성한 37명 영농자 명단 중에서 Z, AC, AD의 기억에 의존하여 정미소를 이용한 주민 21명을 선정하고 그들에게만 분배하였는바, 이러한 분배에 어떤 합리적 기준을 찾아볼 수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대표자이자 공동재산 관리책임자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처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횡령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마을 주민들 전체로 구성된 피해자 F의 재산임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21명의 주민들에게만 분배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법률관계 정리를 통한 합의 내지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와 피해자 구성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