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약 2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어 휴대전화 개통 및 그와 관련된 업무에 능통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새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를 구입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통해 새 휴대전화(갤럭시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받아 2013. 5. 22.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 기종 SHV-E250SSO-32W)를 신규 개통한 후 위 신규 휴대전화의 유심(USIM)을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매입하여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 기종 SHV-E250KG)에 넣는 이른바 '유심(USIM)기변'을 한 후 위 중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주고, 시가 99만 원 상당의 위 신규 휴대전화를 인터넷 옥션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위해 필요하니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물건을 소액결제하여 구입한 후 현금으로 환불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위해 필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갤럭시 노트1)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 '11번가'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소니 엑스페리아 아크 공기계 박스 풀세트) 1대를 소액결제한 후 현금으로 환불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사로부터 지원되는 개통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사로부터 지원되는 개통지원금도 줄 테니 그 돈으로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위약금과 단말기 할 부금을 납부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받아 2013. 5. 22. 위 'G'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옵티머스 G프로, 모델명 F240L) 1대를 개통하고도 개통지원금 4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3.경 E을 통하여 E의 누나인 피해자 K에게 새 휴대전화(갤럭시 S4)를 SK텔레콤에서 통신사이동을 통해 신규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통해 피해자가 개통을 부탁한 기종의 새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아래 나.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개통의뢰한 휴대전화(갤럭시 S4, 기종 SHV-E330S-32GW)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갤럭시노트3, 기종 SM-N900W) 1대를 번호이동으로 개통한 후, 그 신규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매입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명 가개통폰인 중고 휴대전화(갤럭시 S4, 기종 SHV-E330S-32GW)에 넣는 이른바 '유심기변'을 하여 그 중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주고, 시가 867,000원 상당의 위 신규 휴대전화를 인터넷 옥션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3. 위 'G' 매장에서 미리 교부받아 알고 있던 K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G' 매장에 전화를 걸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명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M 1동 366호', 신청인 란에 'K'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각 고객명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신청인 란에 'K'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등 수집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K'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5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5장을 그정을 모르는 'G'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한 후 SK텔 레콤에 전송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E을 통하여 E의 모친인 피해자 N에게 새 휴대전화 2대(갤럭시 그랜드 1대, 옵티머스 STE3 1대)를 SK텔레콤에서 통신사이동을 통해 신규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통해 피해자가 개통을 부탁한 기종의 새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아래 나.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개통의뢰한 휴대전화(갤럭시 그랜드 1대, 옵티머스 STE3 1대)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갤럭시 S4 2대) 번호이동으로 개통하도록 한 후, 그 신규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매입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명 가개통폰인 중고 휴대전화(갤럭시 그랜드 1대, 옵티머스 STE3 1대)에 넣는 '유심기변'을 하여 그 중고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에게 주고, 시가 각 684,800원, 727,680원 상당의 위 신규 휴대전화 2대를 인터넷 옵션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1,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교부받아 알고 있던 N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O 판매동 6층 P에 있는 'Q' 매장의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신청서를 기재하고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고객명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부산 사상구 S 2층', 신청인 란에 'N'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고객명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신청인 란에 'N'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등 수집 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N'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6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6장을 그정을 모르는 'Q'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송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경 J을 통하여 J의 모친인 피해자 T에게 새 휴대전화 1대(옵티머스 뷰1)를 SK텔레콤에서 통신사이동을 통해 신규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통해 피해자가 개통을 부탁한 기종의 새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아래 나.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개통의뢰한 휴대전화(옵티머스 뷰1)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갤럭시 S4)로 번호이동하여 개통하도록 한 후 그 신규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매입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명 가개통폰인 중고 휴대전화(옵티머스 뷰1) 에 넣는 '유심기변'을 하여 그 중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시가 199,500원 상당의 위 신규 휴대전화를 인터넷 옥션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교부받아 알고 있던 T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6-13번지에 있는 '(주)에스제이모바일' 매장의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신청서를 기재하고 전송하여, 이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명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란에 '부산 S 2층', 신청인 란에 'T'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에스제이모바일'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 레콤에 전송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경 J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새 휴대전화 1대(갤럭시노트2) SK텔레콤에서 통신사이동을 통해 신규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통해 피해자가 개통을 부탁한 기종의 새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아래 나.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개통의뢰한 휴대전화(갤럭시노트2)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아이폰5)로 번호이동하여 개통하도록 한 후, 그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매입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명가개통폰인 중고 휴대전화(갤럭시노트2) 에 넣고 '유심기변'을 하여 그 중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시가 544,000원 상당의 위 신규 휴대전화를 인터넷 옵션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9. 위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교부받아 알고 있던 V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안양시에 있는 'W' 매장의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신청서를 기재하고 전송하여, 이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명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주소 란에 '부산 S 2층', 신청인 란에 'V'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각 고객명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신청인 란에 'V'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3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3장을 그정을 모르는 'W' 매장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텔레콤에 전송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확인서 1. 옥션 휴대전화 구입자 명단, 옥션 휴대전화 판매내역, 각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각 휴대전화 유심(USIM) 기변내역, 각 T(약정)할부지원 상세정보,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 상세정보, 청구요금 내역, Z, 예금거래 명세표, 11번가 판매내역, 소액결제 내용조회, 요금납부 내역서, 운송장 상세내역, 청구요금 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영수증 1. 휴대전화 사진 1. 검찰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