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관계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F’이라 한다)은 선박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는 피고인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공무감독관으로, 현장감독 책임자이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은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F으로부터 H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외판 정비를 수급하였다. 피해자 I(남, 43세)은 G로부터 다시 아래 기재한 외판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급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는 구명장비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피고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안전장비 점검을 수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정비과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은 피고인 D 소속 직원 J, K와 함께 2020. 12. 24. 14:23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G의 조선소 사업장(이하 ‘G조선소’라 한다)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F으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선박의 우측 현측사다리 하중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하중 테스트는 중량 550kg, 길이 8.85m의 중량물인 선박의 현측사다리를 수평으로 눕힌 다음, 위 사다리 위에 중량 합계 1,375kg의 중량물인 워터백 4개를 올려놓고 그 하중을 감당하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경우 현장감독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작업 현장 주변에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에 대비하여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의 대표자로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와이어로프는 손상이 없고 견고한 것으로 사용하고, 작업장 아래에 접근금지 라인을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의 정비과장으로서 위 하중 테스트 작업 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는, 위 작업계획에 따라 와이어로프의 손상 유무 및 작업장 아래 접근금지 라인 설치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G에 작업 현장 접근금지 라인 설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직접 접근금지 라인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상태에서 노후화로 인해 강도가 저하된 와이어로프를 그대로 사용하여 위 하중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 현측사다리를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위 현측사다리가 고정된 측면 부분을 중심으로 회전 낙하하였다. 그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때마침 위 작업 현장 주변에서 외판 그라인더 작업을 위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조종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같은 날 16:05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개방성 분쇄 함목 두 개골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람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F,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인 피고인 F은 2020. 12. 24. 14:23경 G조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F의 대표자 겸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E는 2020. 12. 24. 14:23경 G조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17, 31번) 1. 견적서(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27번)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복명서 1. 사고조사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사진(검사 신청 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모두 금고형 선택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 때문에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7. 27. 법률 제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E, F)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밖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1. 라.는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63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특례조항은 선박의 운항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고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와 함께 선박안전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해양수산부의 선박안전 규제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목적은 병렬적으로 규정된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내용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선박의 운항 과정에서의 업무가 아니라 이 사건처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수리 업무는 위 특례조항 괄호 안의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건조업’이란 낱말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 제63조가 적용된다. 다. 소결 그러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작업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 장소는 도급인인 피고인 F의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E, F에 대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이 정한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곳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G조선소는 도급인인 F이 지정한 장소로서 F이 관리하는 곳이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3권 제397쪽 참조). 따라서 같은 법 제63조 본문이 정한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러므로 위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나.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각 선고형의 결정(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범행 경위와 내용, 작업 현장에서 해당 피고인의 지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해당 피고인이 미친 영향 정도, 해당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1) 피고인 A: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도급인인 피고인 F의 공무감독관으로, 현장감독 책임자) 2) 피고인 B: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수급인인 피고인 D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3) 피고인 C: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수급인인 피고인 D의 정비과장으로, 이 사건 하중 테스트 작업 담당자) 2.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범행 경위와 내용, 작업 현장에서 위 피고인의 지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위 피고인이 미친 영향 정도, 위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1유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3.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범행 경위와 내용, 작업 현장에서 위 피고인의 지위,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위 피고인이 미친 영향 정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1유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무죄 부분 1.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주문 무죄),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인 피고인 D은 2020. 12. 24. 14:23경 G조선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은 2020. 12. 24. 14:23경 G조선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사망에 이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관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696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56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D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D과 고용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조치의 미이행을 들어 피고인 D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자체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위험 내용, 이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 그에 관한 행위자의 고의(앞서 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관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707 판결 참조)가 모두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특정되어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특정이나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인 사업주인 피고인 D과 행위자인 피고인 B의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소결 가)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D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D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은 앞서 인정한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과실치사 범죄사실과 1죄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F,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B, C, F, E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필요한 조치 미이행 사유 기재 부분을 ‘외판 정비를 수급한 G와 작업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G에 위 하중 테스트 작업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점’으로 갈음한 것과 같다. 나. 판단 증인 N, M는 ‘피고인 D 측은 이 사건 사고 전 G에 현측사다리 하중 테스트 작업 일정을 알리지 않아, G 측은 그러한 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증인 O도 ‘사건 이후 M로부터 피고인 D 측이 미리 작업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우선 증인 O은 사고 이후 위와 같이 전해 들었을 뿐, 실제로 D 측이 미리 작업 일정을 알리지 않았던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도 증언하여, 그 진술의 증거가치는 낮다. 그리고 N, M는 모두 사고 당시 G 소속 임직원이었으므로, 사고 책임 소재에 관해 피고인 D 등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그 밖에 사건 당일 M의 이동 경로, 다른 증인들의 진술[예를 들어, 피고인 A은 증인 지위에서 “사고 발생 이후인 2020. 12. 28.경 G 조선 2층 감독관 사무실 2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M 대리가 옆에 와서 ‘D 쪽의 잘못으로 몰자. 우리는 D이 작업하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하고.’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해 증인 M는 자신이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인 N, M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G에 하중 테스트 작업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G에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B, C, F, E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인정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소송법상 1죄의 관계에 있다.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