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26

공소사실 B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대표자이고, 피고인는 B이 고용한 공인중개보조원인 자로,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4. 6. 14:00경 D부동산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F빌딩 G호의 전세중개 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F빌딩 G호는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명령 3건이 기록되어 있는 등 전세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금액과 개인신용 대출금액이 많았으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로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건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4. 6. 14:00경 D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받고 나갔으나 전세권설정 해지를 하지 않아 기록된 것이다. \"고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법한 건물로 체크하여 설명하였으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설명하는 등, 거짓 된 언행 및 중요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 설정된 3건의 주택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기입된 것임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받고 나갔으나 전세권설정 해지를 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G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사실, 이 사건 빌딩이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여부 중 적법란에 체크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이다. 먼저, 피고인이 E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받고 나갔으나 전세권설정 해지를 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2017. 4. 6.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이 사건 빌딩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위 임차권등기에 관하여 묻자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받고 나갔으나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하지 않아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과 함께 있던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빌딩의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설정사실이 확인될 뿐 전세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전세금 내지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반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는 없고 특약사항란에 "주택임차권 4월말 소멸 예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임대인 I에게 임차권과 관련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I가 2017. 4.말경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그대로 전하였다고 진술하고, I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에게 2017. 4. 말경까지는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된 진술을 하는 점,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반환된 상태라면 기존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므로 4월말에 임차권이 소멸된다고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다 돌려주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E,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방실이 전세보증보험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E에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이 2017. 4. 6.경 피고인에게 전세권설정을 하고 싶다고 하니 피고인이 임대인이 반대하여 전세권설정을 안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 이 사건 방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7. 4. 6.경 피고인이 전세권설정은 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사무실 내에 있던 남자직원분이 전세보증보험을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위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2017. 4. 6. 저녁경 다른 곳에서 이 사건 방실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7. 4. 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7. 4. 8.경 E에게 확인을 해 보니 위 건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점,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나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의 주용도란에 주거용이라고 기입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당시 중개보조원으로 3달 정도 근무하였을 뿐 공인중개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세보증보험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설명을 한 것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빌딩의 경우 옥상에 불법건축물설치로 인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여부 중 적법란에 체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빌딩 일부인 G호를 임차하는 것으로 옥상에 위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권리취득이나 권리실현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당해 거래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방실 자체에 대한 건축법위반이 없어 자신이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에게 적법으로 체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을 허위로 인식하고 E에게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