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01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2018고단2601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16, 21:13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59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동지구대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00:35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선반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일리톨껌 한 통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9, 16:15 경부터 같은 날 16:35 경까지 서귀포시 I에 있는 'J점'에 통신요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K(여, 39세)에게 "좆같은 년아, 너한테 볼일 없고, 저년한테 말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L(여, 35세)에게 종이컵에 담은 뜨거운 물을 부으려는 듯이 위협하였으며, 피해자 M(여, 35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에 있는 카드결제기를 집어 던져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고객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5 피고인은 2019. 1. 1. 05: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제주막걸리, 시가 2,500원 상당의 과자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G, M, L,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2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제주막걸리와 다이제스티 과자가 있었던 위치 사진 첨부 1 피해 과자 금액 확인/P편의점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피해 일시 정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판시 제1의 다. 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M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3]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8개월 10일(= 1년 + 5개월 + 3개월 10일)(하한은 경합범죄인 절도죄에 대하여 정해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고범죄, 손괴범죄, 공무집행방해·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손괴범죄,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의 이득과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2832)] 공소사실 이 법원 2018 고단2832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8. 9. 17. 21:10경 서귀포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비빔국수를 먹고 있던 피해자 T(여, 68세)에게 다가가 "야, 먹지마!"라고 시비를 걸며 비빔국수 그릇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원 조사관 U이 작성한 2019. 6. 10.자 조사보고서 및 피고인 측이 2019. 6. 26. 제출한 참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식당 주인 V을 통하여 2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9. 6. 2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