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6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제주시 C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2. 21:10경 위 주거지에서,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기르는 개가 집안에 배변을 하는 것을 방치하며 청소를 하지 않고, 악취가 심하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등 불결한 상태에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2020고단200 피고인은 2019. 10. 1. 18: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며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팔"이라고 큰소리로 수 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8년경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아동을 비롯한 여러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하여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녀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자녀들 중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보호, 양육조차 소홀히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비난하고 피해 아동의 탓을 할 뿐 피해 아동을 보호, 양육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피해 아동은 여러 거처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고인과 피해 아동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그 집행을 유예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탁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기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21.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 백산로 335에 있는 백산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전북 부안군 E(지목:답, 면적:4,453m²), F(지목:답, 면적:1,476m²), G(지목:답, 면적:766m²)을 구입 후 매도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농업경 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12. 22. 부안군 백산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전북 부안군 H(지목:답, 면적:850m²)을 구입 후 매도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부안군 백산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1.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소유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전매차익만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행위는,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저해하고 농지소유에 관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한 농지전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 7열 16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17:27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 "C"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BURBERRY'(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8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1점(총 정품시가 587,146,9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각각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매장 단속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상표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면도에서 꽃게 장사를 하고 있는 지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설 명절이 지나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채무 변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남편 E 명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6. 5.경 조직한 1구좌당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24구좌짜리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2016. 5.경 위 계의 8번 구좌, 15번 구좌, 23번 구좌로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2,386,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남편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018,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3구좌에 대한 계원으로 불입금을 전부 지급한 피해자에게 23번 구좌에 대한 계금 20,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계주인 다른 계의 계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2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1억 원이 넘고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지급과 담보설정 등으로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협력회사인 주식회사 D 소속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E(남, 23세)와 피해자 F(남, 23세)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4:00경 위 주식회사 CG 공장 1층에서 보조업무를 하던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그 옆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의 지위, 피해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동성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며 주점 영업 관리 등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4. 6. 15. 00:44경 위 주점 1층 카운터 및 계단 부근에서, 앞서 피고인이 위 주점을 비운 사이 평소 지역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0세, 동일자 사망)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2층에서 싸움을 하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형 가게에서 싸움이 나면 말리지는 못할망정 네가 싸워!"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3경 위 주점 건물 옆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차량에서 미리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 쇠파이프 1개(길이 86cm, 직경 2.5cm, 중량 500g)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6회 세게 때렸으며, 이어 같은 날 01:06경 같은 동에 있는 소야교사거리 부근에서 도보로 약 200m 거리를 도망간 피해자를 차량을 운전하여 추격한 다음 신호 대기 중인 F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막 탑승한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끌어내는 등으로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2번) 1.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후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가 불량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시초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직후 피해자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의 아버지 O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유가족 대표의 자격을 명시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는 나머지 가족들의 설득과정을 거친 다음 2개월 후에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피고인 측에 말하였는데도 피고인 측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유족들은 위 합의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위 O의 대표 자격을 부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아버지 O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O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01:1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 1층 카운터 앞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놓친 채로 돌아온 후 E이 도망가고 그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데 화가 나, E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L(20세)의 뺨을 3~4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상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25.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위 합의서를 같은 날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한편 피해자는 2014. 9. 30. 피해자의 유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2014. 9. 26.자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앞서 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영향이 없고, 피해자 또한 2014. 10. 14. 종전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19. 23:1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그곳 악사인 피해자 F(49세)이 잠시 연주를 중단하고 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주를 하라고 시비를 걸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툭툭 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힘으로 내리눌러 카운터에 2회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같은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위 재판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경우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1993년의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7.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F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수납함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 등을 휘젓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옷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7. 17:26경 화성시 C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편의 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7. 18:26경 화성시 J에 있는 경기화성서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 H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E 업주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가 있었고 체포장소 인근에 피고인 소유의 위 I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시작으로 연이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1:5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9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통수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2,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머그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기 재질로 만들어진 이 사건 머그잔은 사람의 뒷통수 부위를 가격할 경우 쉽게 깨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2: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바, 다른 일행인 피해자 F(31세)이 싸움을 말리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9:42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정림리 방면에서 황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반대차로의 보도연석을 들이받고 위 차량이 튕겨 회전하면서 우측 옆면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G(33세)을 두개 함몰 분쇄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례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7. 15:40경 진주시 C 빌딩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인 진주시 망경동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니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7. 18:0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1층 현관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액자를 때려 수리비 약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액자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손괴한 피해품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변호인 제출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사용의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차량 내 영상자료 사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경합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손상된 유리액자의 가치 또한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5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2: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공구함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볼트 2kg, 작업용 어댑터 15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씨씨티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6:5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이 씹할 년, 뚱뚱한 년, 파리 목숨보다 못한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75세)이 "좋게 집에 가시라"며 만류하자 격분하여 "이 씨발 놈아, 너는 뭐여"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동기도 특별한 것은 없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0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송파구 B, 105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D 운영의 E 학원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독재학원 시스템의 허점이 보이는 것이 사실팀장과 함께 플래너 상담을 할 때 플래너 검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했지만 제가 독재학원 그만둘 때까지 플래너 상담 받아 본 것은 그 상담했던 한번 이후로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운영의 E 학원에서는 희망대학, 모의고사 성적, 일정 등을 기재한 '플래너'를 학생들에게 각자 관리하도록 하면서 계획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보충교육을 1주일에 1번씩 실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1달간 7회에 걸쳐 계획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보충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위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서 약속한 학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2.경 독학 대입 재수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운영의 E 학원에서 학원 담당자와 처음으로 상담을 하면서 분기별 월간계획, 주간계획 등을 기재할 수 있는 플래너 학습매니지먼트라는 책자를 교부받으면서 분기별 월간계획서를 토대로 학습 상담을 받았다. E 학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6. 3. 10.경까지 E 학원을 다녔는데, 플래너에 대한 점검은 처음 상담받았을 때 한번만 받았을 뿐 그 이후에는 받지 못하였다면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독학 재수학원이기 때문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플래너를 작성한 다음 강사가 직접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점검을 해줌으로써 플래너 자체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강사가 피고인의 플래너를 직접 보고 일주일에 한번씩 직접 체크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학원이 학생의 플래너에 대한 점검 및 체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플래너를 직접 점검 및 체크해 준 것이라고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105~106면)는 과목별로 보충수업을 실시한 자료일 뿐이고, 피고인이 처음 상담을 받으면서 분기별 월간계획서를 토대로 플래너 점검을 받은 것 외에 학원 강사가 추가로 피고인의 플래너를 직접 점검 및 체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과목별로 보충수업을 한 것이 플래너를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플래너 점검은 학생이 수립한 학습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여부를 강사로부터 체크와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보완을 의미하는 보충수업과 그 개념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에 대해 실시된 보충수업이 플래너를 기초로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의 플래너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원으로부터 최초 1회 외에 추가로 플래너 점검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최초 1회 외에 추가로 플래너 점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28

범죄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1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 내 E에서 'F' 세미나의 진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G당 홍보팀 직원인 피해자 H(여, 33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USB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168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2018. 12. 1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 내 E에서, G당 대표인 피해자 J 등이 주최한 'F' 세미나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한 후, 위 대강당 안으로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 행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던 중 행사 관계자가 내빈소개를 마치고 G당 대표인 피해자 J이 연설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 B은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행사 왜 하시는 겁니까?"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가고, 피고인 A는 "평화가 오는데 북한 인권 토론회가 웬말이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G당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각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세미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증인 H, K의 일부 증언, USB 동영상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사건 당일 열린 'F' 세미나는 원칙적으로 참석자를 제한하지 않는 공개된 행사였다. 또한 위 세미나의 주최자로서 세미나 장소의 관리자는 G당과 국회의원 J이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정당의 목적 및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지위(헌법 제8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정당법 제1조, 국회법 제24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관리자들이 세미나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이 사건 세미나 장소에는 세미나 취지에 찬성하는 350여명의 참석자가 있었던 점(증인 K의 증언, 고소인 의견서 등), 피고인 B, A는 위 장소에서 각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행사 왜 하시는 겁니까?", 피고인 A는 "평화가 오는데 북한 인권 토론회가 웬말이냐?"냐고 외쳤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곧바로 세미나장 밖으로 끌려 나갔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세미나 진행이 중단된 시간은 매우 짧았으며, 이후 세미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성숙한 의사소통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세미나 주최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