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3:2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자동차를 운전하여 효원공원 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진행 하던 중 피해자 C(남, 27세)의 오른팔과 위 G80 자동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접촉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감지한 피해자가 일행을 통해 112신고를 하자 현장에서 도주하겠다고 마음먹고 다시 위 G80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이탈을 방지하려는 피해자를 피해 후진 주행한 피고인을 쫓아와 위 G80 자동차의 운전석 측 앞에서 피고인의 주행을 계속 가로막고 서있는 피해자를 재차 확인하고도 급가속하여 위 G80 자동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G80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내용확인 - CCTV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피의차량 사진, 사건관련자료(사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접촉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차를 막아서자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끝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1: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앞 길에서, '경찰관이 진술서를 못 쓰게 한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약 3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계속해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2.5cm)을 꺼내 위 E의 가슴 부분을 향해 칼날을 위로 올리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찌를 듯이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에 노력하였고,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남)의 친부이며, 피해자 C(62세, 여)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 C과 이혼소송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문제로 피해자 C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6. 10. 피해자 C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아들인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같은 아파트 E동 앞에서 손주를 데리고 귀가중인 피해자 C을 만나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C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F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따라 B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들어오지 말라며 문을 닫으려 하자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C의 팔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넘 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인 D 아파트 E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피해자 C에게 "이혼 관련하여 항소를 하면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2. 10.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취지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현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1: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은 피고인을 위 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해 세 차례 형사처벌(2014년 벌금 500만 원, 2015년 벌금 700만 원, 201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1. 배임수재 (2015고단601)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최근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재단법인 E 산하 F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F고등학교 교사 G으로부터 "영어 교사 채용에 후배가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데 채용되었으면 좋겠다."며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12. 26.경 F고등학교 영어 정교사 신규 채용 면접에서 H에게 면접 최고 점수를 주어 2008. 3. 1. H가 위 학교 영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하였다. 그 후 G은 2008. 3. 31.경 H의 모(母) I로부터 H의 채용과 관련하여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그 사례 및 향후 근무하는 데 잘 봐달라는 뜻을 담아 학교 측에 전달해 달라며 제공하는 2,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08. 4. 7.경 위 교장실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H의 채용에 대한 사례 등으로 제공하는 취지를 전달받으며 I가 건넨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 채용에 대한 임무에 관하여 I, G으로부터 순차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2015고단15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법인 E 산하 F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교사 임용 심사 및 결정, 교비의 입출금 및 사용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F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비 명목으로 709,000,000원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증축한 후 이를 기숙사로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 및 독서실비(이하 '기숙사비 등'이라 줄여 씀)를 징수한 다음 위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F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 직원 J을 통하여 징수한 기숙사비 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K)에 입금시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학생들로부터 수령한 기숙사비 등 합계 129,345,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39,708,240원[기숙사비 등 129,345,000원 중 기숙사비 등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55,074,760원(사감비 42,000,000원, 소요물품비 3,874,760원, 반납분 9,200,000원)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남아 있거나 장학금으로 사용한 금원 34,56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임]을 그 무렵 정해진 용도 외에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를 포함한 각 검찰 진술 일체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을 수사 중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그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 전부를 추징함이 상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만 원 등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에서 현저히 적극적인 요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을 수사중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I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도 수사 중 반환하여 피해자 학교법인에서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준 점, 피고인이 약 30년 동안 교직생활을 성실히 해왔고 동료 교사들 등 주변 인물들이 다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아래 배임수재의 벌금 전과가 발생하기 전 저질러진 것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그 후 또다시 배임수재 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0. 9. 1. 이미 배임수재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 2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전과관계, 신분 및 부양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8: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에 있는 북진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2010년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전에 운전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숙취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D 소속의 택시 기사로 근무하면서 2012. 1. 20.경 피해자 회사 소속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승객들로부터 택시요금 119,08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최저 운송수입금인 76,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20,1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협정서(2003년도) 1. 2009년도 (유)D 노·사 임금협정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 근무내역 현황 재작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액 재산정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노동조합 택시지부 전북지회 D 분회장으로서, 2003.경 체결된 임금협약서에 의하면 월 8일만 근무하면 만근으로 30일분의 급여를 지급받는데, 유한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이 피고인 소속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면서 위 임금협약서에 따른 분회장 우대사항 규정을 무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에 피고인이 사납금을 피해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것인바, 피해회사에 대한 민사상 사납금 지급의무 불이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미지급 사납금은 월 급여에서 당연히 공제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택시기사는 운송 수입금 중 일일사납금 범위 내의 입금부족액에 대하여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6. 2. 선고 2008도2985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채택하였으나, 1일 최저운송수입금(오전 73,000원, 오후 76,000원, 1인 1차는 97,000원)을 별도로 정하여[2003년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제684면 내지 685면), 2009년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제691면)], 실제로는 택시기사가 정해진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지급하면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점, 피고인에게 월 8일 근무하면 만근으로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2003년도 임금협정서 제22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8일 근무'는 임금협정서에 따른 정상적인 근무 형태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1. 20.부터 같은 해 9. 16.까지 근무하면서(3월 내지 6월 및 8월은 매달 8일을 초과하여 운행함) 2012. 2. 10.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최저운송수입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임금협정서에 따른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노동조합 택시지부 전북지회 D 분회장으로서 임금 미지급을 비롯한 노사간의 문제에 대하여 평균적인 근로자 이상의 제반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회사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다른 적법한 구제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지급사납금이 월 급여에서 당연히 공제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생각하였다는 것만으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6:30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소재 장안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 승차한 후 장애인석에 앉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막걸리를 마시고,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학교 부근을 지나던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이런 좆같은 새끼”, “나 수원 토박이야 씨발놈아”, “왜 까불어 새끼야”, “너 내려봐 아이 씨발놈 몇 방 쥐어박아야 되겠네”, “이런 좆만한 것들이 엉겨 붙는지 모르겠어”, “야이 씨벌놈아 내가 나이 칠십이야 이 새끼야”, “내가 조직에 몸담고 있다”, “너희 가족 3대를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사진촬영하고, 피해자의 사원증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는 등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다수이고 수차례 벌금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04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3.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성착취물 판매자 D에게 4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피해자 E(여, 15세)이 교복을 입은 채 자위행위하는 동영상 파일인 ‘F’ (범죄일람표 연번 69번)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자신의 G 드라이브 H(ID: I)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1. 6.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0-8910 회신_아동성착취물 구매 및 판매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는데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한 시기는 개정 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는 인적·물적 설비 없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격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소득세 등 절감을 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영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자료상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소득세 절감,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매입하려는 사업 자들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들과 E이 거래하던 업체들에게 자료 영업을 하여 자료를 의뢰하는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 내지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거래처 정보와 일부 수수료를 건네받아, 위 거래처 정보를 F 등 자료상에게 전달하고, 위 F 등 자료상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 C, D 등 자료상 법인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9. 19.경 G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사실은 위 일자에 G가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G 등 6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C, D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390,84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D), 고발서(H), 고발서(2019.9.부천세무서), 추가 고발서 1. 수사보고(D 매출처 중 G 대표자 진술청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조세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가공의 경비로 처리하거나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하는 업체들을 자료상에게 알선해주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알선에 따라 허위로 발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업체들로부터 알선대가로 세금계산서 가액의 10%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받은 돈의 상당 금액을 자료상인 F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2:40경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탄역 SRT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날 03:03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1.7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 03:03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1.7km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조향을 틀며 회피하려 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볼보 승용차를 뒤따라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와 같은 선행사고 이후 등화장치가 꺼진 상태로 위 고속도로의 1, 2차로를 가로막고 정차하여 있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 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사건으로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도 2중 추돌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일부는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모두 지급되었고,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과는 별도로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2018고단2568 피고인은 여수시 B시장에 위치한 C 운영의 D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5:00경 위 D 창고 내에서, 위 C의 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37세)가 냉동물건검수를 마치고 창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19고단242 피고인은 2018. 10. 1.경 여수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가명, 여, 37세) 및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모와 사장이 공모하여 나를 성추행범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퇴직금과 급여를 착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내용은 거짓입니다(신고내용 : 치마속에 손을 넣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7. 20.경 여수시 H 소재 D 창고 내에서 위 E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 여수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및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들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서, 사직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와 추행 부위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모순점이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즉시 남편인 C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당일 C와 만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한 점, 당시 범행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모함하고, 피고인 역시 C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어두운 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놀래켜 줄 생각으로 장난한 것을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무고함으로써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피해자 B(24세)은 2017. 10. 10.경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소속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였다. 1.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7.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본부포반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고환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 23:00경 위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고환 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8. 29. 23:00경 위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고환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 9. 11. 22:00경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텐트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안 재우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고환 부위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8. 9. 12. 22:00경 위 텐트에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밤에도 못 잘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고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20:00경 위 텐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칫솔, 치약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내가 이 못 닦는 거 어떻게 책임질거냐?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냐? 텐트도 못 쳐서 내가 다 치지 않았느냐? 너는 좀 맞아야 하겠다. 매가 약이다. 맞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1석 2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복무확인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2항(추행의 점), 제60조의2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도 구하고 있으나, 위 죄는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죄)과는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상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나아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다섯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군생활 동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정595 피고인은 2020. 1. 2. 18:40경 화성시 B에 있는 &apos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 사무실에 있던 문서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61세)이 위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871 피고인은 2020. 1. 31. 08: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남양점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피고인에게는 작업을 시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수첩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붙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막아서서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밀어내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2020고정595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강하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진행과정, 피고인의 행위 정도, 진단서 내용,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2020고정874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진행과정, 피고인의 행위 정도, 진단서 내용,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7

범죄사실 2021고단477 피고인은 2020. 11. 4. 02: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견갑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615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2:56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81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7. 23:00경 경기도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가 불상의 전자렌지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J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에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7: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22:40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갈로 1에 있는 한성2차 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제사정,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