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노래방과 비료공장을 운영한다고 말하여 자력을 과시하면서 K첫 눈에 반했으니 결혼해 달라."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애인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이혼하거나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 내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경기도 안성시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친구로부터 수입중고차를 살 예정인데 2,000만 원에 사서 당신 딸에게 선물하려고 한다. 우선 친구로부터 중고차를 사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 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경 1,000만 원을, 다음날인 2011. 8. 25.경 중고차 잔금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6,000 만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광주시내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C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포장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선금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경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3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 2012. 3.경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그 달부터 이자, 생활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씩 계속 지급하겠다. 2012. 4. 까지 지금의 아내와 이혼을 마무리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3,000만원, 8. 30.경 3,000만 원을 위 씨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1,5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2.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위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전액 변제받아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동광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보산동 방면에서 야래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동광교 방면에서 서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46세) 방향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급회전하면서 충격을 피하려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7,4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 진미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4번, 18번, 19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마치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는 구성요건 중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은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도주차량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범행전력들이 10년 가량 지난 것이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6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승표(기소), 유민종(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2.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충남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326 앞 도로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다가 서천식물예술원 방면에서 기산면사무소 방향 도로에 진입하고자 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여, 49세), 피해자 H(여, 59세), 같은 I(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 E, H,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허인석(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몰수 목록 기재 각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남구 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성남시 중원구 도서관 건물 근처에 주차한 케이(K) 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 19:00경 서울 송파구 F빌딩 근처에 주차한 와이에프(Y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2. 2. 19:10경 위 F빌딩 1층 복도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대마 약 2.24g을 보관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37.7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변 채취 동의 및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필로폰 양성), 압수물 감정결과, 소변 감정결과(대검찰청 법화학실) 1.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필로폰 등 압수 - 압수경위 및 사진, 필로폰 및 대마 등 감정의뢰, 필로폰 시가 보고) 및 첨부자료 1. 피의자가 D에게 발신한 내역, D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 투약 ·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4, 6, 9, 14호는 감정에 각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증 제10, 11호는 감정 후 폐기되었고, 증 제15호는 판시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수 또는 투약한 필로폰 가격(=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5. 10. 서울 또는 경기도권 지역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기본범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 투약하고, 다량의 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앞서 본 정상들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판사 양백성 판사 남관모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4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산림),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 (기소), 박수정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215,04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C 주식회사 소유인 서귀포시 D 임야 중 4,637m2, E 임야 중 6,991m2, F 임야 중 3,868m2, G 임야 중 225㎡m, H 임야 중 16,955㎡, I 임야 중 3,599㎡ 등 합계 36,275m㎡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원산지 가격 합계 19,215,040원 상당의 소나무 242본, 잡목 25본 등 총 267본의 입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36,275 ㎡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141,412,96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임야대장 등 첨부, 위성 항공사진 첨부, 훼손면적 및 재적조서 첨부, 산 지 원상복구비용 확인, O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 본사건 임야 입목본수도 산정,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장적발 상황 보고, 굴삭기 기사 P 통화2, Q 펜션 사장 R 진술, O 통화)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에 따른 입목단가 회신(서귀포시산림조합)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상 임야의 소유자(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4년경 약 70억 원 가량을 주고 위 임야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측의 사주를 받아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총 6필지, 면적 합계 36,275㎡의 대규모 임야를 대상으로 벌채 및 평탄화 작업을 감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경우 예상되는 책임을 회피 내지 축소하려는 의도하에 대상 임야의 소유자 측과 사이에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마치 병충해에 걸린 소나무만을 부득이하게 벌채의 대상으로 한 것인 양 농약 등을 준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즈음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여 공범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당 시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이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여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훼손된 임야에 대하여 원상복구 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은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훼손되었던 대상 임야에 9,900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림훼손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부인과 이혼한 후 고등학생인 아들과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성준규 판사 김봉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2018고단54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9:41경 대구 달성군 D 앞 편도 3차로 가운데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곡 방향에서 다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SM6승 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19:41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주군 성주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45 피고인은 2018. 4. 4. 20:2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군 다사읍 다사로 750 에 있는 서재문화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¹201812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124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각 혈중알콜농도와 교통사고에 따라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1: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교연학원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기초정로 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3. 6. 벌금 150만원, 2006. 4. 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8. 12, 15, 벌금 70만 원, 2009. 5. 1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종 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기말고사 회식 후 귀가를 위해 안이한 생각으로 학원 차량을 운전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2종 보통 면허는 받은 상태였고, 음주운전 전력은 2006년 경까지의 벌금 전과가 전부인 점, 2009년경의 위 무면허운전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녀와 우울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1:10경 대전 동구 현암로72 에 있는 '부여회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대종로599 에 있는 '세명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인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맥주 5병 대금을 포함한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 내지 11만원을 받아, 그 중 1만원 내지 2만원은 호객행위를 하여 위 손님들을 위 유흥주점에 데리고 온 사람에게 지급하고, 미리 연락처를 받아 알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을 불러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4만원 내지 4만 5천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4. 20: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 2명으로부터 맥주 5병 대금을 포함한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E, F를 부른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E, F과 함께 위 유흥주점 룸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근처 모텔에 가서 각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D주점으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건물에서 'H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H주점을 운영할 당시 위 D주점의 영업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D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주점 근처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위 주점을 안내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고 위 주점의 업주인 A로부터 손님 소개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4. 20:40경 위 D주점 앞 길에서 지나가는 경찰관들에게 '20대 아가씨들이 있다. 2차까지 가능하다.' 등의 말을 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 D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확인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거나 이를 도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거나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매매업체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하고 있는데 임야 이 땅에 길이 나고 주변이 인터체인지가 들어오는 등 머지않아 개발이 되니 땅값이 많이 오른다. 당신이 임야 429 m㎡ 8,700만 원에 매입하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당시 피고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잔금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임야를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중순경 3,240만 원을, 2008. 7. 19. 5,110만 원을, 2008. 8. 12.경 350만원 등 합계 8,7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매, 공정증서,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되돌려 준 점, 범죄사실 모두 기재 각 사기 범행 (유사한 수 법의 범죄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 약 24억 원)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때 선고될 수 있었던 형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9.09:15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371-9 백암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러 근곡사거리에서 백암농협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 도로에서 나와 교차로에 진입한 뒤 선 진입한 다른 차량들을 통과시킨 뒤 좌회전하는 C 코디 50cc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냉동탑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하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75세)이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2015. 5. 9. 22:03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약도, 현장사진, 경찰관 촬영사진, 주정차 CCTV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9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6. 1.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23:35경 광주 북구 대천로 124-1에 있는 미니스톱 문흥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망월동입구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망월동입구삼거리 교차로를 각화농산물시장 방면에서 망월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조회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양성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19: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연이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원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2013.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3:09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에 있는 신47번 국도의 3차로를 구리시 방면에서 진접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 및 급정차를 하고,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진행하면서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시켜 운행하고,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복운전 신고, 차적조회, 신고자 제출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국도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근접 운행하며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도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한 번의 보복운전 행위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보복운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0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3.00:16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빈 소주병으로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여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0켤레, 원피스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문 하단 유리창을 깨뜨리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5:20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38번 국도' 제천방면 도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C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48세)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차에서 내려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였고 이에 뒤따라서 피해자도 출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월하기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을 피해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로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갑자기 속도를 줄임으로써 피해자가 급정차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약 20분간 위 모하비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