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15. 21:40경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남동대로 방향에서 논고개길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주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진행방향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올란도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E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9,670,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용담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대표 차량 판매업자로부터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E)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D, 허위 임대인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경 위 D로부터 대출명의자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서류와 위 E 소유의 서울시 노원구 G아파트 105동 1505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상계역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13,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 1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13,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용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9. 13:0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열려진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 2개 시가 100,000원 상당, 남자 손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8,000원, 저금통에 들어 있던 동전 10,000원 상당, 휴대폰 충전기 1개, 현관 열쇠꾸러미를 가져가고,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자용 손지갑 1개 시가 160,000원 상당, 향수병 2개 시가 115,000원 상담, 저금통에 들어 있던 동전 70,000원 상당 등 합계 6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불가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이하의 형을 선택하기로 함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2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 신길온천역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31. 16: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2205-18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206-1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6. 17:10경 안산시 단원구 C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정액을 피해자의 등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사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0:28경 군산시 임피면 소재 다마라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동군산로751 앞 회전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에 있는 삼성생명 B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남편인 D에게 그러한 사실을 들키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2016. 2. 4.경 충주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는 '2015. 11. 말경 C의 차량 안에서 거부하는 자신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중 특히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무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나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피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피고인 A은 'E'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은 F을 피고인 A 이 지정한 성매매장소까지 승용차로 데려다주어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F가 취득한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E'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할 남성들을 모집하고 F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약속한 장소로 가 성매매를 하게 하고 F가 취득한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들), 각 수사보고(피의자 B, C 관련 사건 확정, 피의자 A 관련 사건 항소심 재판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한 행위는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성매매알선행위를 반복하여 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연속범)로 봄이 상당하고(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검사도 포괄일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한 행위도 앞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한 범행과의 시간적 근접성이나 범의의 단일성에 비추어 볼 때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한 범행과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조마면사무소 쪽에서 신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반대 차선에서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전과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이혼한 뒤 농사를 지으며 혼자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1. 14:45 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소재 인계떡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등면에 있는 창신고개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본 첨부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20 일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법인명 변경)'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F 에쿠스 승용차를 109,25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9,250만 원을 금리 연 7.9%로 60개월간 매월 1일에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3. 1. 4.경 그 담보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회사, 채권가액을 9,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G으로부터 3,500만 원을 금리 월 3.5%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차 할부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약 6,700 만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그녀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7세)와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옷 위로 1)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아동학대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6, 69쪽 참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7세의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6:40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상가 뒤편 정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6세)를 불러내, 피해자가 소개해줘 알게 된 D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0cm)의 손잡이 부분에 흰색 면장갑을 말아 쥔 다음 정자 마루에 식칼을 내리 꽂으면서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다시 식칼을 뽑아 피해자의 배를 3 ~ 4회 가량 찌르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함(집행유예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과한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하였음. 또한 판결 주문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미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집행된 기간과 시간이 고려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16. 18:38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정지신호에 도로를 횡단할 때 피해자 D(여, 25세)이 E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출발하려다 차량 경적을 울려 서로 시비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경적을 울리느냐”고 따지면서 "쌍년" 이라는 욕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부위를 2회 내리 쳐 수리비 594,89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을 당하고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애비, 어미도 없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진술에 허위가 개제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상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15. 10, 16. 18:38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정지신호에 도로를 횡단할 때 피해자 D(여, 25세)이 E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출발하려다 차량 경적을 울려 서로 시비되었고, A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부위를 2회 내리쳐 수리비 594,89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당하고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애비어미도 없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우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즉)'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6일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오히려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보다 자동차수리견적서를 폭행을 당한 다음날 바로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멍이 들거나 하지 않았고 살짝 아픈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경 C대학교 인재개발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돈을 주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격증인 오라클 자격시험 등에 저렴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와 병원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오라클 자격시험 등에 응시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4. 12.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16,7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5. 서울 강남구에 있는 E교육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 통신기기가 필요하다. 통신기기를 개통해 빌려주면 개통비, 기기할부금, 사용금액, 위약금 등을 전부 지급해주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아이패드와 아이폰 등 통신기기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비를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통신기기를 개통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신기기 개통비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통신기기를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9,9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54,145,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이패드를 시가보다 싸게 구입해 줄테니, 내게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구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2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2,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본인금융거래,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신규계약서, 각 송금내역, 입출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액이 7,000만 원을 넘어서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4.경 심정지 진단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2: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JEEP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08

범죄사실 [2019고단4008]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8.03:11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로30길 13 신정4동 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195949]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0. 11.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 [2019E5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각 음주운전경위, 각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무면허 • 음주 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됨,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0, 15:55 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77번길 8 에 있는 용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2513 에 있는 신항LPG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예전에 친구 F가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을 때 받아두었던 F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0.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법인)명란에 "F"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G.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강, 북구 H", 날짜란에 "2012년 7월 20일",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성명불상의 LG 유플러스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F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송부함으로써,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3 단말기에 대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때부터 2개월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위 휴대전화 단말기 1대 및 2개월간의 휴대전화 이용료 332,9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미납요금 청구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1 [사기범죄군,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되어 범행수법 불량한 경우),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2)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