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경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중구 E 소재 피해자 D 이 소유한 주택 등 5개 주택이 F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재개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주택 일부는 도로에 편입되어 강제수용될 처지에 이르렀으며, 2006. 6.경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이 H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시가 보상 등 적정한 보상금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사정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건설업에 수십 년 종사하여 재개발 관련 노하우가 풍부하여 재개발 관련 문제해결 전문가이고, 대학원 C과정 등을 통해 알게 된 정치인, 고위 관료 내지 법조인의 친분과 영향력 등을 거론하면서 정관계 내지 법조인에 대한 로비와 재개발조합에 대한 민·형사 내지 행정소송 등 압박을 통하여 위 문제를 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시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F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피해자 D, I 에게 '재개발조합장 J에 대한 인지수사명목으로 경찰관 K에게 청탁할 돈이 필요하다. 차용증을 적어주면 내가 가진 돈으로 먼저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K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1. 3. 9. 금액이 3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사실은 공무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1. 3. 9.부터 2011. 7. 22.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790만 원, 피해자 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2011. 3. 9. 및 2011. 6. 9. 2회에 걸쳐 피해자 D과 함께 공동 명의로 합계 450만 원의 각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합계 5,7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F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관련 재개발조합장 J에 대한 인지수사명목으로 경찰관 K에게 청탁할 돈이 필요하다. 차용증을 적어주면 내가 가진 돈으로 먼저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9.부터 2011. 7. 22.까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140만 원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순번 3~10)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26), 공판 1)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해금액이 5,790만 원에 피해자 I에 대한 450만 원 부분을 포함하여 기소한 것인지, 피해자 1에 대한 450만 원 부분을 피해자 D에 대한 5,790만 원 부분과 별도로 기소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차용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 부분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전체 피해금액을 5,790만 원만 기소한 취지라고 보아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둔다. 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 재건축조합장 선거에 나가면서 조합장 선거비용으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빌려 준 것이어서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D 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각 차용증을 피해자 D, I으로부터 교부 받았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D과 1은 각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각 차용증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준 경위나 그 명목, 대여하여 주었다는 돈의 출처에 대하여 신빙할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 차용증 기재 일시에 실제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내역 등 대여금원의 조달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각 차용증 작성시기를 전후하여 피해자인 D으로부터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변호사업무 취급, 공무원 취급사건 청탁 등 각종 부정한 업무수행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징역 4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이익수수약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4, 7, 8항 기재 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1. 4. 27.자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청탁 명목으로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익이나 이권을 얻으려다가 피고인에게 속아 차용증을 작성해 준 잘못도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실제 금전을 취득한 부분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