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0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샛강역 방면에서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1차로는 좌회 전 전용 차로이고, 만일 위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할 경우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가 줄어들게 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도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건너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버스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G)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19:45경 공주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기사를 알선한 피해자 H(59세)와 위 기사들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압류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위 식당 천장에서 테이블을 향해 매달려 있는 환풍기를 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주를 뿌리자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증인 I의 법정진술 중 H로부터 들은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피해부위) (각 사진 이외의 부분은 제외) 1. 진단서(H), 사실조회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화가 나 환풍기를 주먹으로 쳤는데, 피해자가 튕겨져 나온 환풍기에 긁혀 경미한 상처를 입었을 뿐,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6명 무죄 : 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 3명 징역 11월 : 1명 징역 10월 : 1명 징역 6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5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6. 10. 2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8. 22.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내 취업이 원활하지 않자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4. 경 B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브로커인 일명 'C'에게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C'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 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9. 05. 16', 발급자란에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와 연동된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현금을 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금융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입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 08: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지하철 구로역 물품보관소에서,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곳 물품 보관함에 있는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D) 등 체크카드 6장을 꺼내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9. 경부터 2019. 4. 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6장의 체크카드를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카드 수거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폰 E 대화내용 및 송수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기간,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 다만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고,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범행 등의 공범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평소 알고 지낸던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나는 양천구청 공무원인데, 친형이 간암에 걸려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출신청을 한 대출금이 나오는 5월에 분명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형이 간암에 걸린 사실이 없어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어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법원 판결 시 당연퇴직할 가능성이 높았고,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고 월급도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4. 2. 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공정증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6:40경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B(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2회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상해를 가한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0:47경 김포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송공원 쪽에서 E단지 쪽으로 우회전하려던 중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맞은편 인도에 설치된 기둥을 들이받은 사고로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018. 8. 2. 01:54경 1차 음주측정 요구, 같은 날 02:00경 2차 음주측정 요구, 같은 날 02:08경 3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영상 CD 및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는 신체적 상태나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 등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그냥 가라. "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답을 하거나 비아냥대거나 혼잣말하듯 욕설을 하는 등 대화를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채혈을 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채혈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채혈동의서 작성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 위와 같이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할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경찰관이 채혈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 모두 인정된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 또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 중 인도에 설치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그 직후에 후송된 병원에서도 여전히 술냄새가 감지될 정도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교통안전과 다중의 생명·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파손 정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에 대하여 비아냥과 욕설이 섞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법정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강변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21:44경 아산시 B 인근 C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아파트상가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D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F동 쪽에서 D아파트 상가 쪽으로 G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운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H(여, 2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2:00경 아산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집에서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말리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분의 자상, 얼굴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계속 동거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B와 알고 지내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배물품 대리 수령 및 안전 확인 등을 부탁하면서 알려 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0. 14:1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현관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간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44경까지 그곳 안방에 있던 입생로랑 크로스백 1개, 다이아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8. 경부터 2018.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A 범행 장면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절취품의 종류 및 가액,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2. 17.에 강원도 철원군 소재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역법위반자고발(입영의 기피),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주민등록표등초본, 메시지발송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인천 남동구 C건물, 28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 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범행 이후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1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8)는 1년 전 피고인이 담임이었던 반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일 때부터 일명 '미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와 여러 개의 약속을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면서 그 약속 중에 하나로 피해자가 졸업한 후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어느 한 사람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무박드링크'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1:1 E 채팅창의 공지사항으로 띄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가 대학정시모집과 관련한 상담을 받기 위해 학교를 찾아오자, 위와 같은 '무박드링크'를 하기로 약속하자고 재차 말하고, 2017. 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7. 3. 10'에 '무박드렁크'를 하자고 말하고, 2017. 3. 9.경 피해자에게 "여벌옷을 준비하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오라"고 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8:0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연극을 관람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부산 동래구 지하철 역 근처 'G'이라는 상호의 고깃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인근 상호 불상 식당에 가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DVD방에 데려갔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보이자, 2017. 3. 11, 00: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 위로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 옆에 누워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순번3번)에 담긴 D의 진술, D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했을 때의 술버릇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졸업 후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특히 대입 재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와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8. 31. 14:47경부터 18:42경 사이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8세)이 양산경찰서에 농지법위반으로 피고인을 고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고발했제, 씹 새끼, 니 명대로 못산다, 칼로 배 때기 쑤셔 뿐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31. 18:4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계속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농지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피해자에게 '새끼, 니가 고발했제, 법만 아니면 여기서 요절을 내 줄 건데,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 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며 협박을 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1),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1)공소사실에는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상록구 B 소재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3회째 음주운전으로 반성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움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포동 쪽에서 신광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차로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와 같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56세) 운전의 J 레조 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피해자 G, 피해자 I, 위 레조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만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인사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9.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 37 대주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광역시 교육청 쪽에서 미래로21 병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3. 09:0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각 사고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운행기록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준수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7.4km 지점 2차로를 중동IC 방면에서 송내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가온창호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약 560,2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5에 있는 필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다. 2016. 5. 24.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하였다.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한 전력도 있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무면허 상태에서 상당 기간 차를 빌려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야만 할 불가피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다른 차와도 충돌한 정황이 있다. 경찰 조사 당시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www·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민주로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 회사에서 아우디 A8 B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중고차 구입자금 7,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8. 16.경 위 차량에 채권가액은 7,000만 원, 저당권자는 피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아우디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인 진술서 1.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대출내역서, 중고차오토할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