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2

서울동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107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정정교(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미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개인 사채를 대출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수령하고, 체크카드를 전달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의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 D(남, 5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실제 사용 중인 'E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며 각종 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2. 11.경 'E은행'의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 당시 약정에 의해 1년 동안은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대출 약정 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금을 일시불로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사용할 수가 없다. 대출금 완납 가상계좌 개설하는데 이틀이 걸리고 그러면 대출금 이자가 많이 발생하니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약속한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메신저로 장소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 6. 14:20경에서 14:30경 사이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 앞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L)와 M은행 체크카드(N)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O'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해가며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거나 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다시 위 'O'가 요청하는 계좌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O'를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0'에게 피고인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각을 보고했고, 'O'로부터 고객의 위치, 만날 장소,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경비 및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O'의 지시에 따라 각지를 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거나 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그 현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2개월에 걸쳐 약 10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카드 또는 현금)배달대행 또는 수금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업무라면 고객이 직접 회사에 돈을 송금하면 되므로 굳이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송금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O'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후 입금자료를 촬영하여 '0'에게 전송한 뒤 입금자료는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모두 촬영하여 전송한 뒤 폐기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방식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촬영하여 전송한 거래명세표 중 '사고신고 계좌' 또는 '분실신고 카드'라 거래가 무산된 내역도 다수 존재하는바,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