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에서 6. 사이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여행사 운영 관련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출소 후 여행사 가이드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 "대신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래 긴 시간이 필요한데 편법을 써서 1,500만 원을 쓰면 곧바로 취득할 수 있다", "내가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으니, 너는 500만 원만 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500만 원이 없다고 하자 "300만 원만 달라", "100만 원만 달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행사 가이드자격증'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이드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거나 여행사 가이드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이드자격증 취득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00: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 택시를 세워 내리면서 1만 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돈 없다, 배 째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시비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약 16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해 먹은 다음 계산을 요구하는 피 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얼마고, 내일 줄께, 돈없다 배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3:15경 남양주시 B 8동 102호 앞 계단 부근에서 가슴통증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 C(35세)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의사야? 가자면 가는 거지 말이 많냐. 술 먹어서 전신이 다 아프다. 개새끼야, 난 유공자니까 돈 안 드는 보훈병원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소방공무원이 근거리 병원인 D병원이 보훈대상 위탁병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근처 D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보훈병원으로의 이송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소방공무원 C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C의 얼굴 등을 가격하며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발생보고, 피의자 A 119신고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소방기본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후송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4:3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205호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5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등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고 삼각근 부분이 파열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사진,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휘둘러 피해자 어깨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5회(1회만 폭행죄) 이외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각별한 사이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되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3:1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B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07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D(일명 'E')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임차한 오피스텔 2곳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13만 원 또는 14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자손님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회 정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3. 08:5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686에 있는 삼락체육공원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233번길 34에 있는 을숙도휴게소까지 약 8.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운행거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도 장거리이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라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차량의 엔진 및 기타 부자재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본에 있는 친형에게 부탁해서 차량 용품을 구매해 주겠다고 하며 구매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용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다음카페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5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19,57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취득하였다. 범행방법과 피해의 규모,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2:00경 대구 북구 B시장 부근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혼자 앉아 있는 좌석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버스 씨씨티브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및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람이다. 1.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6. 10.경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6. 10.경 사이에(위 첫 번째 범행으로부터 약 2주 후)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세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6. 10.경 사이에(위 두 번째 범행으로부터 약 1주 후)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당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은 알고 있었으나 지적장애 1급에 이를 정도로 심하다는 사실은 몰랐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거부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3. 8. 20. 언어장애, 지능저하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1급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각 진술녹화 CD 영상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말투가 다소 어눌하고 일부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2) D이 작성한 진술분석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글을 읽고 쓸 수 없고 숫자와 관련한 구분 개념, 과거 시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피해 일시와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다소 산발적으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으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의 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합의서 작성시의 정황과 합의서 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에 일관된 반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언어적 소통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일관된 반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마누라 있는데 마누라 있는데 가서 그래라. 왜 나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아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직후 큰 집 형님에게 가서 위 사실을 말하였더니 형님으로부터 '동지(동서)야 참아라 니가 한번만 참아줘'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시집가고 결혼하면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애를 먹였다"(수사기록 40, 41, 42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오래전에 결혼하여 아들을 출산하고 양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한 성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누라에게 가서 하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점 1), 피해자가 범행 직후 손위 동서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비록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먼 친척으로서 피해자를 '아지매'라고 불러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상황이나 환경 등을 이유로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3:0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점 내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갈 것을 권유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고자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E의 등을 손 바닥으로 1회 치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가야하니 비켜달라고 하는데도 순찰차 문 옆에서 서서 E의 순찰차 탑승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E에게 이름을 물어 E이 이름을 말하자 "깐죽대지 말고"라고 말하며 팔을 들어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술이 일관되고, 바디캠 영상 CD의 영상내용,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 있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사),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는데도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경찰관의 잘못만을 언급하는 진술을 할 뿐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폭력 전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9: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51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내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확 쑤셔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과도의 칼날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사과를 깎기 위해 과도를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칼을 잡은 것이라고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확쑤셔버릴라"고 말하며 과도를 집어 들어 운전석 유리창 밖까지 내밀어 위협하는 순간 이를 손으로 붙잡아 다치게 되었고, 그 후 경찰이 출동한 무렵에야 피고인이 위 과도로 과일을 깎았다고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의 경우 내사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위 주장과 같이 진술한 것에 나아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찔러봐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너 벌금이나 이빠이 내봐라"고 말하며 과도를 뺏으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을 과장하여 각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한차례 차량을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량을 옮길 것을 요구하였던 2018. 10. 1. 09:50:40경부터 경찰관이 출동한 10:03:20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CCTV 영상에 의하면 E가 09:51:35경부터 밖에 나와 있다가 09:52:15경부터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지켜보거나 다툼을 말렸으며,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피해자의 아들이 09:53:40경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배가 고파 사과를 깎기 위해 과도를 집어 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행동이 일부러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쥐고 있던 과도를 붙잡아 자해하려 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다가선 후 피고인이 운전석 유리창 밖으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자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붙잡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주된 상해는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자상으로서, 운전석 유리창 옆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이 과일을 깎고 있던 칼날 부위를 붙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칼날이 밖으로 내밀어 진 과도를 붙잡다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따라서 위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여 판시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다툼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하다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순환남로 582에 있는 행중사거리 앞 도로를 부안IC 방면에서 스포츠파크 원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 SM6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전방 신호가 피해자는 점멸 주황등이고, 피고인은 점멸 빨강등이었지만, 교차로에서 피해자도 일시 정지를 하는 등 주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1년과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가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OTP카드를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수사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이 양도하는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경제적 대가까지 취득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현재까지는 위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5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6: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여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이 씨발년아 이혼 절대 안해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와 과도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와 쓰레기통에 피해자의 얼굴을 처박고 바지에 있던 과도와 가위를 꺼내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 씨발 년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안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손톱줄(손톱정리용)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한 번 긁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거실 바닥에 내팽개친 후 다시 위 손톱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긁은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사진 첨부) 1. 혼인관계증명서(A, B)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 6.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0:0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채팅 어플리캐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조건만남 비용은 20만원이다. 대금은 넥슨캐시 5만원권4장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대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넥슨캐시 5만 원권 4장을 발급받자, 피고인은 넥슨캐시를 구입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한 핀번호를 사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위 캐시를 사용하여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넥슨캐시PIN번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사칭한 사기 범행으로 2017. 7. 21.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20만 원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23:1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친정집 거실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소란을 피우고 방문을 발로차고, 돌을 들고 부수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지랄하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 D의 뺨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 일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20경 평택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2세)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땅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혼인한 사이이고, C은 B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남편인 B가 가정에 소홀하자 밖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싶다는 이유로 B가 입고 다니는 패딩 조끼의 목깃 부분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2017. 12. 29.경부터 2018. 1. 2.경 사이에 B와 C이 술을 먹고 유흥주점에 가서 나눈 대화 및 B와 C이 2차로 성매매를 하러 갔던 대화 등을 수 회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고소인 C의 통화내용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별지 제1호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3. 7.부터 2017.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소계 15,265,650원, 별지 제2호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2015. 6. 30.부터 2016.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소계 4,479,3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745,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30.부터 2016. 1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289,5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시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7.부터 2017. 5.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171,4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대장에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항목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은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단기계약직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소위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그 시간을 기록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지급 가부에 대해 문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D, E과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업무의 특성상 연봉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하는 것을 입사를 위한 면접을 볼 당시 및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알려주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경 서울 관악구 E빌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장 팀장인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출력하여 다음 날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달 6.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내용에 대해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위 고소장 기재 및 고소인 진술 내용은 '2016. 8. 2. 탕비실에서 피고소인 F이 고소인 A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서 몸을 밀착하고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계속 찌르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과 직원들간 불화 문제에 대해 지적을 당하였을 뿐 F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F,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하지 아니하였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현장은 사무실의 일부이고 당시 동료 직원들 6~7명 정도가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추행을 당하였다면 바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당시 가슴을 찌르는 행위에 관하여 피고소인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주변 동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당시 6~7명 정도의 동료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다투고 있었기에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고소인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몸을 밀착하거나 피고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찔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팀장인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평상시 업무 태도 등에 대해 지적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약 25살이나 어린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찌르는 등 추행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 소인이 화가 나 손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소인이 고의적으로 가슴을 찌를 상황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I, G, H은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거나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G와 I는 비교적 쉽게 현장인 탕비실 내부를 볼 수 있었고, 당시 상황을 주시하면서 목격하였으며, 피고인도 I, G와 직장 동료 관계를 문제없이 유지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I, G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팀장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평소에도 업무태도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피고인에게 피고소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소인을 사회적으로 유, 무형의 피해가 큰 성범죄로 무고한 것으로서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60세로 비교적 나이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8:0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15동 401호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 어 넣어 피고인의 손톱에 혀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는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으나 나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으로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