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E총판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회장 F, 대표이사 G, 고문 H, I, J, K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5. 1. 25.경 부산 수영구 L에 E총판을 설립한 후 그 산하에 M대리점, N대리점 등 8개의 대리점을 두고, 2014. 2. 10.경부터 2015. 6.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위 회사로부터 임대받아 총판 및 총판 산하 대리점에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본부장이 매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의 기기를 위와 같이 판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2015. 1. 25.경 위와 같이 E총판을 설립한 후 그 산하에 8개의 대리점을 두고, 2014. 2. 10.경 총판 사무실에서 O에게 '편백포톤반신욕기를 7,7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약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후 구입한 기기를 50%의 가격에 매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O로부터 7,700,000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0.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960회에 걸쳐 합계 12,171,860,000원을 교부받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총판계약서 등 총판계약 관련 서류, 각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범죄일람표 정리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17,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경 피의자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가로 발생시켰다. 한편, F 등과 같은 주범들이 구상한 사업구조에 따라 위 사업이 불법이라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총판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도 가족들 명의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등 피해를 보았던 점, 피고인이 수익한 부분도 총판의 운영과 관련한 지출에 상당 부분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각 범행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회사는 본사, 총판, 판매원의 판매구조를 가지고 있고, 총판이나 판매원은 이사, 본부장, 부장, 팀장, 일반 판매원 등의 직급으로 구분되어 자신을 소개한 총판이나 대리점의 아래로 계층화되었으므로,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이루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소속 대리점을 포함한 총판별 영업실적에 따라 총판별로 영업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총판은 자신이 판매한 실적이 아니더라도 소속 대리점을 포함한 하위 직급자의 영업 실적에 관하여도 일정 비율에 의한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판을 운영하였고, 유사수신 금액도 120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거액이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광고내용은 투자자에게 매우 고율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얻기 어려운 수익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위 렌탈사업의 구조상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구매금액으로 선순위 구매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정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을 통한 투자유치행위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오랜 기간 위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