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92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 있는데, 조합을 설립하여 어묵 재료인 생선의 독소를 제거하는 원료생산사업을 함께 운영하자. 이를 위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해 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0. 20.경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398,808,5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 주면 3년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담보대 출을 전부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3. 28.경 111,300,000원, 같은 해 7. 1.경 30,000,000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이를 갚지 아니하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금원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대금 중 일부를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차용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4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처분문서들이 존재한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정한 것인데, 이에 반하여 그 처분문서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한 비용과 이에 대한 지급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 약정서도 없다. 2)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 기간, 공사 내용, 총 공사대금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부족해 보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인도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4183)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 지급한 돈으로 피해자가 건물 유지‧보수 공사를 한 사실만 인정되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비용 지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줄 것처럼 기망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위 승소판결의 집행이 불능이 되자 추가로 피해자, F유한회사, G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10337)에서 피해자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정산받기 전에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비용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이 배척되었다. 5) 이 사건 건물에 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H’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소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6)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했다는 2015. 10. 20.자 ‘현물 출자 권원 동의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해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 398,808,5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금액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분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지,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7) I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는 처분문서는 피해자가 지출한 리모델링 비용 부분에 관해 피해자에게 지분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할 테니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얘기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는 없다. I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하였음에도 동업 약정을 어기고 건물인도를 해 가는 것이 배임 혹은 배신이라는 취지인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쌍방간 민사상 정산의 문제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해 보인다. 나. 무고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이사 등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서 ‘H’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MOU 등 계약서가 존재하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계약서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총 141,3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 혹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건물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피해자가 위 돈을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는 무관 하게 피고인으로서는 각 처분문서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기재된 부분이 있어 이를 변제해 주지 않는 피해자를 사기로 보아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이 피해자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려고 지급한 돈이라고 한다면, 이에 관하여 쌍방간 아무런 처분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진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의뢰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서 ‘H’ 사업을 하려고 하였음은 명확해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H’ 사업을 동업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약속을 받고 돈만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건물 공사대금으로 사용될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임에도 차용금이라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