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52

범죄사실 [2012고단4752] 피고인 B은 2009.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충추구치소에서 2010. 7. 3. 가석방되어 2010.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인 'J'의 사장, 피고인 B, C은 'J'의 직원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의 선후배, 피고인 E, 피고인 F은 'J'에 대출알선을 의뢰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중개회사인 K의 대전지점 실장인 피해자 L(33세)에게 E, M의 대출알선을 의뢰하였으나, 위 K의 고객인 N이 몰래 E, M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자 피해자 L에게 그 책임을 물을 생각으로 2012. 6. 22. 13:0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니가 책임자니까 N이 쓴 카드대금을 지금 당장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죽여 버린다, 집에 가지 못한다, 차용증을 쓰고 가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재털이 등 집기류를 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C은 "씨발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냐, 돈 해결하지 못하면 못 나간다, 차용증을 쓰고 나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2012. 7. 3.경 피해자로부터 3,4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0. 22:30경 대전 중구 P 105호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무릎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K의 직원인 피해자 Q(3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Q의 팔을 손으로 내려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Q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다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2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L, Q을 차에 태우고 대전 동구 0에 있는 J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0경 피해자 L, Q을 차에 태운 후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청송교도소에서 20년을 살다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너 때문에 빚을 졌다. 지금 당장 돈을 내 놔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고인 D, A은 피해자 Q의 뺨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 Q을 약 4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N과 함께 지내던 E의 연락이 끊어지자 E을 찾을 생각으로 2012. 4. 중순경 10:0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S모텔에 있는 피해자 N을 찾아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C은 운전을 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옆에 앉은 채 대전 동구 O에 있는 'J' 사무실에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E을 찾아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고단4047]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13. 05:50경 세종시 T에 있는 'U'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7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뒷골목으로 자리를 옮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왼쪽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4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부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52]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2031고단4047]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및 위 각 범행이 공동범행으로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또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 C, D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4. 피고인 G :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자인 D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