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2. 9. 07:30경 동대구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무궁화호 4호차 식당칸 의자 밑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과 학생증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14:00 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매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일회용 면도기 2개, 미용트리머 및 가위세트 1개, 손톱 밀대 1개, 손전등 1개의 포장지를 뜯어낸 다음 그 내용물만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이마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9. 11:15경 충북 제천시 제천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 00:05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과 안주 등 시가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5. 폭행 피고인은 2013. 2. 15. 03:30경 아래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4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과 L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는 묵비권을 행사한다", "방금 경찰서에 갔다 왔다, 쌍놈의 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은 필요 없어, 니들은 오늘 죽었어, 그러고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야"라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J파출소 순 24호 순찰차의 보닛 위와 차량 앞을 가로막고 앉았다 눕는 방법으로 약 10여 분간 순찰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18, 00:42 경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P, 순경 Q로부터 신고경위를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왜 이래 쳐 늦냐 개 새끼들아. 너네들한테 할 말 없다. 파출소로 가자. 씨발새끼들 내가 너네들 모가지 다 짜른다. 그러고도 너네가 국가의 녹을 쳐 먹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00:50경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 개새끼들 니네가 공무원이냐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다. 너들은 죽을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R이 이를 제지하자 파출소 내에 있던 공무용 휴대 무전기를 위 R의 쇄골 부위에 힘껏 집어 던져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S, R,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V식당 견적서, 피해 견적서, 각 주대 영수증, 압수한 NH카드 사본 1. 폭행부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금액 및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 유리한 정상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01:10경 경주시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여, 53세)과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와 그 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 등을 수회 밟고 그 곳에 있던 테이프롤로 피해자의 뒷머리,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든 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 가족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시키는대로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방을 빼주고 보증금 150만 원을 돌려준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쓰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고인의 왼팔을 3 ~ 4회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범행도구·각서·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01:00 ~ 02:18 사이 강릉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여, 46세)을 속여 맥주 10병 등 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5. 02:13경 위 '가'항과 같이 술값 지불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8.04: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801호실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비상계단 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하여 그 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뒤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방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3. 23:0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신논현역으로 향하는 전동차9호선 내에서 카메라 장치가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승객 피해자 B(여, 26세)와 피해자 C(여, 32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들의 다리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여, 26세), C(여, 32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 경로석에 앉아 떠들어 공중도덕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을 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인식과 의사로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어른으로서 훈계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노약자 석 앞에 앉은 아가씨가 예뻐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2:30경 C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행주고가 사거리 앞 도로 안전지대에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안전지대를 통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득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안전지대에 정차하였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렉카 차량으로 그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위 안전지대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9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과 3번 부위의 폐쇄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인도와는 접해 있지 아니하고 통행이 제한된 위 안전지대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교통범죄군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피해자 과실, 특별가중요소-중한 상해)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 '조개굽는날'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 거동교 앞을 거쳐 다시 '조개굽는날' 식당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크라이슬러 차량을 3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21:4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자장 부근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G)로 "너는 너가 당하는 피해만 생각 하냐 개새끼야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12:09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18:3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D상가 I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바 있는 피해자 F(47세)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땅에 묻어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이 2007.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왔는데, 2011. 1.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이 전액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기 위해 피고인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사업이 잘 되면 피고인에게 돈을 더 지급하려는 의도로 "아직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다가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말다툼으로 번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은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6. 16. 03:4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 2개, 담근 술 2병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위 I이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감 H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2013. 6. 16.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그 무렵 위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 경위 I이 일행인 A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제지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I 오른쪽 가슴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첨부보고(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깨뜨린 물건에 대하여 모두 변상을 한 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1: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나이트'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남, 48세)이 옆에 있던 밴드마스터 F에게 '거기 그냥 놔두고 음악이나 켜 달라'고 말한 것을 마치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의 과정을 상당부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을 집어던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4:30경 제천시 중앙로2가 송골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소동 신당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5. 10. 1.까지 부산 동구 D 소재 'E요리학원'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강의한 강사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은 위 '바리스타 과정' 강의를 수강한 여성 수강생이며, 피해자 M는 위 E요리학원의 한식 과정 여성 강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8. 12, 14:11경, 2015. 8. 17. 15:32경, 2015. 8. 19, 15:30경위E 리학원에서, 위 바리스타 과정 강의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및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5. 8. 13. 20:04경, 2015. 8. 26. 21:14경 및 같은날 20:21경, 2015. 9. 9. 19:47경 위 요리학원에서, 위 바리스타과정 강의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여, 37세)의 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및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8. 18. 10:44경, 2015. 8. 20. 12:13 경 위 E요리학원에서, 위 바리스타 과정 강의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여, 37세)의 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속 팬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사진 촬영을 하였다. 라. 피해자 M 피고인은 2015. 8. 21. 13:33경에서 같은 날 13:53 경까지 사이에, 위 요리학원의 한식 강습을 마치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M(여, 43세)의 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마. 피해자 L 피고인은 2015. 9. 14. 14:28경 위 요리학원에서, 위 바리스타 과정 강의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L(여, 42세)의 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바.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9, 15. 12:31 경 위 요리학원에서, 위 바리스타 과정 강의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44세)의 뒤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팬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5. 8. 31.경까지 14:20 경부터 17:20 경 사이에 위 E 요리학원에서, 위 바리스타 과정 강의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뒤를 지나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14:20 경부터 17:20 경 사이에 위 E 요리학원에서, 위 바리스타 과정 강의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9세)의 뒤를 지나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아래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14:20 경부터 17:20 경 사이에 위 E 요리학원에서, 위 바리스타 과정 강의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의 뒤를 지나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10. 1.경까지 09:30경부터 13:00 경 사이에 위 요리학원에서, 위 바리스타 과정 강의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여, 37세)의 옆에서 실습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L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9. 18.경까지 14:00경부터 17:20 경 사이에 위 요리학원에서, 위 바리스타 과정 강의 실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L(여, 42세)의 옆에서 실습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우유를 따르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아래로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N, K, I,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 I, L, K, F, H을 위하여 공탁한 점, 촬영된 신체 부위,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19

범죄사실 <2015고단6519>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H', 은행 계좌번호 란에 신한 'I', 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 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T 개통사이트에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E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450,6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피해자인 J가 운영하는 위 D 점장으로서 위 휴대폰 판매점의 휴대폰 개통 및 휴대폰 요금 수납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고객 K으로부터 연체된 휴대폰요금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중순경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5. 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인 중국인 M로부터 휴대폰 요금 626,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015. 4. 중순경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4. 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4.경 위 D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경 위 D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E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8,694,400원 상당의 휴대폰 12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823>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5. 7. 3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렌터카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일 2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1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1, 12, 17, 20번) <2015682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09. 12. 1.경부터 근무 중인 D의 2012.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5. 2.경까지 합계 122,5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5. 12. 9. 진정취하서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49

범죄사실1) 피고인 B는 2014. 7. 21. 01: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87길 6 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길동지구대에서 잠겨 있는 지구대 유리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이를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유리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 미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지구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1) 피고인 B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흥분상태이던 피고인 B가 지구대 출입문의 손잡 이를 잡고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는 당시 미펼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1,00:1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B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3.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각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4, 7. 21. 00:1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A 이 운영하는 'G'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 A이 "주문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라"고 말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 A의 음부 부분을 2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광주 서구 매월동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9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20.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98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7동 주차장에서 'E'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는 오락기계를 구입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환전을 포함하여 게임장 일체를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고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면서 외부에서 환전을 하는 피고인 C에게 환전용 돈인 속칭 '시제'를 공급해 주는 등 환전행위를 조장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옆 건물 계단에서 손님들이 갖고 오는 은책갈피를 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1. 내사보고(환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직접 환전행위를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의 규모와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