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는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1996. 3. 20. 15:26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광주영업소 호남고속도로 159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3: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수산시장 약 800m 전방 올림픽대로를 지날무렵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1:30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6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부분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부터 2013. 7.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완주군청 전화진술청취)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공익근무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딱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위 병역법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 06:00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장에서 대금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중간에 지인인 E에게 위 D 노래장의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중간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현금이 1만 원, 계좌에 10만 원밖에 남지 않아 나머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8. 15:00경 위 D 노래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D 노래장을 경영하는 피해자 F에게 1병당 12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등 합계 39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종사자의 접대 등을 추가로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3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장에서 D 노래장을 경영하는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주문한 술 및 안주 등의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계산은 하지 않은 채 업소 내의 룸과 카운터를 오가며 "칼침을 놓겠다, 구치소에 있었다, 씨발, 좆까, 개새끼, 지랄" 등의 욕설 및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위 노래장에 있던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91

범죄사실 판시 제1죄 :2014고단7391(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1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구경을 하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던 시가 8,87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자신의 쇼핑백에 넣어 절취하였다. 판시 제2죄 :2014고단9173(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2: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대리점에서, 직원 I에게 'SK휴대전화인 J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갤럭시노트3 네오로 기기변경을 원하고 요금은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말하면서 단말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 하였을 뿐, 휴대전화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만 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네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죄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즉,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제출의 증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5. 1. 15.부터 두 달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2014고단7391 절도죄 피고인은 종전에도 아울렛 등을 돌며 명품 가방 등을 절취한 범행을 저질러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함이 상당하다. 2. 2014고단9173 사기죄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피해자는 15만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회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3. 형의 양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선고받고 2017.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전자장치 미소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외출금지의무)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8.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용 추적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오작동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적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거나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담당자 등에게 휴대용 추적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감지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을 뿐이고, 직원에게 추적장치가 고장났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각 위반행위 당시 보호관찰소 직원은 감응범위 이탈에 따른 경보장치 작동을 확인한 후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은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추적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외출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1. 경보처리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외출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판결로 선고받았음에도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외출을 하였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훈계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1:2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인근에서 피해 자B(61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소재 'C' 창동점으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하고, 이를 녹음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충전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확인), 영상 캡쳐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9:20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 있는 '옥이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진면 당오리에 있는 '로얄주유소'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군 계화면 간재로 3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적이 있고 그 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0:3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학로에 있는 건양대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촉사 쪽에서 논산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935,9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96,3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1경부터 21:06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연속으로 두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991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 음주운전의 습벽은 찾아보기 어렵고, 남편과 부부싸움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3

범죄사실 [2018고단23] 피고인은 2017. 12.28.00:30경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서, D 포터 차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112에 신고를 당하여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위 112 신고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위 F이 이를 제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61] 피고인은 2017. 12. 28. 00: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미터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표 [2018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 한 점에 대한 비난가능성 큰 점,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경미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14:20경 경북 성주군 B시장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혼다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22. 14:20경 위 1.항 기재 D 식당 앞 교차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밖숲 방면에서 대가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과 아울러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차량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뒤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F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6. 24.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이혼 후 옷을 정리하던 중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관리하는 경남은행 현금인출기에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4.경부터 201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7,100,000원을 절취하고, 그중 순번 1 내지 6, 12, 15 내지 2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병원 관리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 치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10. 11.경부터 2011.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78,450원 상당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08:00경 전남 목포시 달동에 있는 목포신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39경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80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인돌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정도,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07: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 팔로 위에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주위 소주병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입 부위 등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치료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상해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1. 2017. 6. 23. 절도 피고인은 2017. 6. 23. 18: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430,000원 상당의 농약살포기 1대를 F 포터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7.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22:3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옥수수 밭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마늘 30점을 가지고 나와 위 포터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이상 2017고단441호). 3. 2017. 9.30. 절도 피고인은 2017. 9. 30. 15:0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산 입구에 주차된 둔 J 1톤 포 터화물자동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사물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30, 12:54:09 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김제시 M 에 위치한 N 슈퍼마켓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계산원으로부터 누룽지 두 봉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농협 직불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5,8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30, 12:54:24 경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N 슈퍼마켓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계산원으로부터 소금 5포대를 구입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농협 직불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4,500원을 견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30, 14:43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북 부안군 O에 위치한 P 식당에서 바지락 죽 두 그릇을 구입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농협 직불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6,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이상 2017고단524호).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1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주거지Q마을 방범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현장 및 주변사진 1. 각 압수조서 [2017고단524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0. 12:54:09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상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현재까지 철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2011년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 상당 금액이 공탁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족의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42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 30.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3.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1)에게 남동생을 사칭하면서 C 대화 신청을 하여 "급하게 돈을 보내줄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송금을 할 수가 없으니 대신 송금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경 D 명의의 조합계좌(F)로 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G 어플로 지시를 받고, 2019. 9. 3. 13:10 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H파출소 옆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현금의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G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고, 2019. 9. 2. 18:00경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H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보관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E조합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9.9.2. 20: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보관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 E 1)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조합 현금카드(카드번호: L, 계좌번호 : M)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9, 9․ 3.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보관지시를 받고, 택배기사로부터 N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 계좌번호 : Q)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9. 9. 3.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보관지시를 받고, 택배기사로부터 R 명의 조합체 크카드(카드번호 : S, 계좌번호 : T), U 명의 E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 V, 계좌번호 : W)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체크카드사진, 각 수사보고[대화내역 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 추송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와 관련된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다수의 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추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 큰 점,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으로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판매의 점 가. 2019. 8. 12.경 야바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8. 12. 21:30경 화성시 B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 10정을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9. 8. 17.경 야바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8. 17.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야바' 2정을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8. 18. 00:00경 화성시 D에 있는 태국음식점 'E' 1층 화장실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30.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8. 2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1. 마약감정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판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면서 마약류까지 판매,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는 했으나 구속기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