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8.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90(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를 선적지로 하는 D의 선주 겸 선장이고, B, 인도네시아 국적의 E는 위 선박의 선원이며, C은 위 선박의 갑판장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경 울릉도 인근 해상에 투망해 두었던 홍게통발어구 5틀을 분실하였고, 이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선박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다른 어선이 투망한 통발어구를 양망하여 절취한 어획물을 판매하고, 양망한 통발어구는 다른 해상에 투망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선장인 피고인은 다른 어선이 투망한 통발을 찾아 선박을 운항하고, B, E, C은 통발을 양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E와 합동하여 2018. 4. 12. 12:31경 위 D에 승선한 채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출항하였고,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남양항 앞 2해리 인근에 투망되어 있던 피해자 F(G 선장)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 1틀을 양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2018. 4. 19.까지는, B, E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5, 7 기재와 같이, 2018. 4. 21.경부터 2018. 4. 26.경까지는 B, E, C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천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 7틀, 시가 690만 원 상당의 홍게 69가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H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어 포항해양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08:20경 위 유치장에서, 구속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도기 재질의 세면대 배관 덮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조각으로 자신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유치장에 설치된 세면대 배관덮개를 손상하였다. 2018고단1075(피고인 B, 피고인 C) A은 경북 포항시를 선적지로 하는 D의 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 B, 인도네시아 국적의 E는 위 선박의 선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선박의 갑판장이다. A은 2018. 2.경 울릉도 인근 해상에 투망해 두었던 홍게통발어구 5틀을 분실하였고, 이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선박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다른 어선이 투망한 통발어구를 양망하여 절취한 어획물을 판매하고, 양망한 통발어구는 다른 해상에 투망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선장인 A은 다른 어선이 투망한 통발을 찾아 선박을 운항하고, 피고인들과 E는 통발을 양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E와 합동하여, 2018. 4. 21. 19:52경 위 D에 승선한 채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출항하였고, 그때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울릉도 간령 앞바다에 투망되어 있던 피해자 I(J 선장)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 1틀을 양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 E와 합동하여 2018. 4. 21.경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I, 피해자 F 소유인 각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 2틀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E와 합동하여 2018. 4. 12.경 위 D에 승선한 채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출항하였고, 그때부터 2018. 4. 18. 경까지 사이에 남양항 앞 2해리 인근에 투망되어 있던 피해자 F(G 선장)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 1틀을 양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I, 피해자 F 소유인 각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통발 어구 5틀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92(피고인 B)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 22: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K건물 L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M(27세)이 뒤쪽에서 N 스포티지 승용차의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새끼가, 왜 빵빵거리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자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문에 들고 있던 음식물 봉지를 집어 던진 후, 발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2회에 걸쳐 힘껏 걷어차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수리비 1,093,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 2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M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O(27세)에게 "니 몇 동 몇 호 사는지 안다. 눈 부릅뜨지 마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0, 2018고단10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선박출입항관리 시스템(D 출입항현황, 출입항 상세정보), 수사업무 협조 회신(어선위치보고 현황), D 검문검색 결과보고, 동해서 1512함 D 검문검색 사진, 내사보고(D 어획물 위판 현장 확인에 대한), S 위판장 CCTV 확인 사진, D 항적 사진(2018. 4. 13. ~ 4. 15), G 통발 투망 해점 사진, 수사보고(D G 통발로프 하역 장면 확인), D 통발로프 하역 장면(CCTV) 사진, 수사보고(D T 급유소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D 어획물 위판 추가범행 확인에 대한), D 어획물 추가 위판 확인 사진, CCTV 등 동영상 파일(CD), D V-PASS 항적 확인에 대한, 각 D 하역 로프 현장 확인 사진, G 부이 및 통발 어구 미깝통 확인 사진, 수사보고(J 어구 피해 여부 등 확인에 대한), J 울릉도 조업 위치(항적), 각 J·G 조업위치 및 D 조업 항적, 수사보고(A 등 D 승선원 3명 B 상대 허위진술 강요 등 증거인멸 정황 확인 - 죄질 불량), D 선원 B 거주지 CCTV 확인 1.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유치장 내 기물파손 후 자해), 유지창 근무일지 사본 등(피의자 자해 관련 보고 1~ 2보), 진단소견서, 수사보고(세면기 교체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D 선원 타인 통발어구 등 절취 자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범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일시 특정 관련) 2018고단1192(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하였을 때 상황 관련), 수사보고(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구급활동일지 1장, 내사보고(사진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차적조회(M),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견적서 1장,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진단서 2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관련)-CD 1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판결문 2부·약식명령 1부·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공범인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특수절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과 E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인 I은 절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의 진술 및 I이 G의 투망위치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통발어구를 끌어내어 홍게만 꺼내고 통발어구는 그대로 바다에 던져 버렸고, 통발어구에 관한 절도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통발어구 부분에 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소유의 통발어구를 양망하여 D 선상에 옮긴 이상 통발어구에 관하여서도 특수절도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점, 통발어구에 관한 특수절도죄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를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그 요건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이 통발어구에서 홍게를 꺼낸 후 통발어구를 바다에 버렸다고 하여 통발어구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특수절도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발어구에 관한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월 10일 3.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4.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D의 선주이자 선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특수절도), B(상해, 재물손괴)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및 그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특수절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선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가담 횟수가 적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