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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1. 20: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 및 다른 팀원들과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을 이용하여 자신의 본명 및 주소 등을 공개한 피해자에게 “사고방식 쥔나지 애비새ㄲ같네 ㅋㅋㅋ”, “씹덕새ㄲ 알피지쳐하다가 주워쳐먹는건 지 애비보다 잘하네”, “지가 병ㅅ인걸 지만 모르는중 ㅋㅋㅋㅋㅋ”, “딜은 지 애비새ㄲ 좆대가리만큼 하고 ㅋㅋㅋ”라는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게임을 하면서 채팅창을 통해 모욕적인 글을 보낸 자의 닉네임은 ‘C’로, 게임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위 닉네임을 사용하는 계정은 ‘E’(이하 ‘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이고 이는 피고인이 2012. 2. 11. 가입한 계정으로 이 사건 당일 전후로 이 사건 계정이 접속한 IP 주소는 (IPV4 1 생략)으로 확인된 사실, 위 IP 주소는 F 주식회사에 할당된 주소에 해당하여 F 주식회사에 조회를 한 결과, 위 IP 주소는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일대”에서 이용되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을 비롯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위 아파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유기해킹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일정할 증거가 없다. 1) F 주식회사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IP(IPV4 1 생략)는 광랜서비스용 IP로서, 장비 및 포트 불일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입자정보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일대] 이상의 구체적인 특정은 어렵다고 되어 있는바, 위 자료만으로는 위 IP 주소의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2) 물론 피고인이 위 IP 주소가 이용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계정이 피고인의 계정이므로, 피고인이 집에서 이 사건 계정으로 접속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끔 게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정 탈퇴 여부 등만 확인할 뿐 몇 년째 게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유기 해킹이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으로 게임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재도 해당 게임을 이용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게임 특성상 누가 먼저 접속하여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그 뒤로 접속할 때 튕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자신의 아이디가 해킹당했는지 알아보려고 게임에 접속한 것 이외에 게임에 접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게임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결과에 의하면(증거기록 제35쪽), 이 사건 계정이 2022. 2. 4.부터 2022. 3. 11. 사이에 접속한 날짜 및 내역이 확인되는데, 그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내역이 확인된다. 즉 2022. 2. 6. 15:27:51 Login된 후 몇 차례 Disconnect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022. 2. 7. 9:25:50 Logout User가 확인되는데, 그 중간인 2022. 2. 6. 18:52:42에 Logout Kick, Login Kick이 확인되고, 2022. 2. 8. 15:28:10 Login되었다가 2022. 2. 9. 5:32:35 Logout User가 확인되는데, 그 중간인 2022. 2. 8. 16:45:37에 Login Kick, Logout Kick이 확인되고, 2022. 2. 9. 23:28:26 Login되었다가 2022. 2. 10. 5:36:50 Logout User가 확인되는데, 그 중간인 2022. 2. 9. 23:51:06에 Login Kick, Logout Kick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위 진술과 위 내역을 종합해 보면, 위 IP 주소(IPV41 생략)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정으로 접속한 이용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동일한 IP 주소로 이 사건 계정에 접속하려다가 튕겨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공유기 해킹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IP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정의 정보를 탈취한 제3자가 위 IP 및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기 얼마 전에 인터넷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문제가 있어 방법을 알아보다가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일 수 있으니 포맷과 공유기 초기화를 해보라는 글을 보고 포맷과 공유기 초기화를 하면서 윈도우10을 윈도우11로 설치하는 바람에 해킹을 당한 정황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은 없으나, 위와 같은 경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6:27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남, 59세)의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 D(남, 52세), 피해자 E(남, 57세), 피해자 F(남, 60세), 피해자 G(남, 63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C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다’고 신고했다는 소문에 대하여 따지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총길이91cm, 폭13cm)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눈썹 부분과 우측 팔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우측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등쪽 허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우측 귀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상의 잠바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2cm, 칼날10cm)를 꺼내어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SNS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남, 20세)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친분관계를 쌓고, 피해자에게 ‘서로 야한사진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다 캡쳐했고 답 바로 안하면 니 친구들한테 다 보낼거고 차단해도 소용없어 십새야, 답 바로 안하거나 차단하면 바로 다 보고하고 보내줄게, 그래 그럼 니 친구 대학교 다니는 애들부터 댓글 단 애들 순으로 팔로워 애들 다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500,000원 상당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그 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21:29경 1,730,500원을, 2021. 10. 5. 01:06경 57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80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입출금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입건전조사보고서(사전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자인 척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계획적 범행), 태양 및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2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3:37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도로의 연석에 앉아있던 중,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아산시 E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조수석 의자에 넘어뜨린 후 ‘첫 사랑이랑 닮았는데 한 번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눌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열쇠로 피고인의 목을 찌르는 등 강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F 외부 CCTV영상 캡쳐본, 주정차, 방범용 CCTV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혼자 걸어가는 일면식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7점 이상 12점 이하)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6. 12.경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이 아니고,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체벌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시계 문제 틀려서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4 내지 47쪽), 이 사건 체벌 이후 피해 아동 허벅지에 멍이 든 사실(증거기록 12쪽), 피고인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허벅지 쪽을 때렸는데 멍이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62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해아동의 나이, 신체 및 정신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행위를 사회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2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374.56㎡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불법 대수선의 규모,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호실에 대한 전세계약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6년 전 피해자 B(여, 23세, 가명)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고, 2021. 4. 19.경 위 피해자를 통하여 위 피해자와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C(22세)을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9. 06:13경 충남 홍성군 D오피스텔에 있는 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한 뒤 다시 잠에 들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C으로부터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시작한 뒤, 몸싸움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조르고, 입으로 양손가락을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당시 방 구조를 그린 그림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C이 자신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7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B와 목격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의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B의 진술 및 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성범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상해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공동상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8번길 7 소재 소래포구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소래대교옆길 방면에서 주적골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4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손된 SM5 차량 우측 주유구에서 누출된 기름에 불이 붙어 SM5 차량이 전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재 및 흉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CCTV 영상 사진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사망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30.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인천 계양구 C 502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E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E 관련 사건에 대하여 '내가 인천지검 부장검사와 잘 알고 있으니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무혐의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자면 인사도 하고 접대도 해야 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E은 2011, 11, 29.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추징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반성 [불리한 사정] 적극적 요구, 누범
인천지방법원-2011고정3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조합 추진위원회인 C으로부터 업무상배임등(인천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8081호)의 혐의로 형사사건이 접수되자 추진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조합비용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1. 8.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보관되어 있는 조합비 중 금 5,500,000원을 법무법인 D에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위임계약서(형사) 1. 제25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제25차 추진위원회회의 현황, 서면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경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29세)를 알게 되어 약 3개월간 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600여만 원을 받은 후 원금과 이익금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추가로 돈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4. 12:54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 맥이나 시발년이 진짜, 두고보자, 그동안 니가 나한테 보낸 사진들 영통 사진들 다뿌릴거다 수고해라, 니 인스타친구들한테 한명한명.(중략). 너의 모든거 다 말해줄게, 잠수를처까네, 이미 너 친구 목록 다 찍어놨어ㅋㅋ^^.(중략).너 무슨말이라든지 해, 안그럼 진짜 내가 말한대로할거니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알몸 사진) 1. 메시지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2부(1심, 2심),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극심한 두려움과 충격을 느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2019고단267] 피고인 A은 2018. 9. 1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E'에 접속하여 'GTX108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진실로 믿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55만 원을 입금하면 'GTX1080'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TX1080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AB 명의 R 계좌(A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534]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9. 8. 경 순천시 AD 휴게실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의 휴대전화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료수 등을 사오도록 하여 피해자가 매점으로 가자 피해자를 위 휴게실에 남겨두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8.9.8. 03:00경 순천시 조례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에 있는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km 구간에서, 위 AF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로 오는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순천시 AG아파트 앞에 있는 AH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AI에 있는 위 A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A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AD 휴게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AD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렌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9. 8.경 창원시에서 순천시로 넘어오는 고속도로에 소재한 불상의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AG아파트 앞에 있는 A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렌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내용 캡쳐 사진 [20195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C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B,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AE 을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C와 피고인 B에게 AE를 만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치자는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D 휴게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AE에게 약과 음료수를 사오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돈을 건네주었다. 다. 피해자 AE이 휴게실 매점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AE이 앉았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앉으면서, 피고인 B에게 그냥 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E를 남겨둔 채 차량을 출발하였다. 라. 당시 피해자 AE의 휴대전화와 지갑은 조수석 손잡이 홀더에 놓인 상태였다. 마. 피고인 B은 피해자 AE 의 휴대전화를 팔아 피고인 A 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M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는 2018. 9. 20. 저녁 순천시 D 아파트 앞에서, E 채팅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를 만난 피해자 F의 G K5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면서, 공동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따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광양 H에 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내일 돈을 빌려주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 공동피고인 C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2018. 9. 21. 00:12 경 광양시 H아파트 I동 주차장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잠깐 우리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순천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공동피고인 C에게 "손님이랑 같이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공동피고인 C는 배가 고프다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1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데리고 부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편의점에 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는 합동하여 시가 1,83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의 승용차를 번갈아 운전해 다니다가 위승용차와 같은 차종의 승용차를 찾아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훔쳐 위 F의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모의한 후, 2018. 9. 21. 05:00경 광양시 J에 있는 건물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승용차를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바로 앞에 갖다 대어 가려주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F의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이를 위 F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 뒤 'L'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L' 앞, 뒤 자동차번호판을 F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2018.9.21.06:00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원에서, 함께 F의 승용차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L'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자리에 붙이고 검정테이프로 가장자리로 감은 후 그 때부터 2018. 9. 21. 19:35경 순천시 M에 있는 N 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L'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F의 승용차를 번갈아 가며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의 기호인 'L'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A 피고인은 2018, 9.20. 23:40경 순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H아파트 I동 주차장까지, 다시 그곳에서부터 다음 날 02:14경 순천시 에 있는 P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9,21. 02:14 경 위 P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J에 있는 건물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다시 그곳에서부터 광양시 Q에 있는 R은행 앞 도로를 거쳐 순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9:35 경 순천시 S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H아파트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휴대폰 압수 후 1차 분석 등), 수사보고[T(여성의류매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최초 순천에서의 행적에 관하여-1), 수사보고(피의자들 최초 순천에서의 행적에 관하여 -2),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무면허운전 거리측정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1. 운전면허상세내역(B), 운전면허상세내역(A)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영상 및 사진, 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공동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절도 피해품인 판시 승용차가 피해자 F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무면허운전거리 가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