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2018고단1825] 피고인 A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인인 C, D, E, F, G, H, I, J, K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여 대여료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위 C 등으로부터 법인 설립 명의를 빌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명의대여자 또는 L, M, N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OPT 기기 등을 만들고, ATM 기기 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 운영자에게 이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위 C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법무사 사무소 직원 에게 교부하고, 위 O로 하여금 2017. 4.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천안시 서북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을 위 C가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은 주식회사 R이 같은 날 설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무렵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J. K와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개의 유령법인에 대하여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C, D, E, F, G, H, I, J, K와 공모하여, 2017. 9. 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1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S 명의의 은행계좌(U)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버스 수화물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총 33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018고단233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여름경 피고인 A으로부터 "법인계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면 대여계좌 1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의 대여일자가 일률적으로 '2017. 9.~2018. 6.'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연번 16번부터 33번까지는 2017. 10. 이후에 비로소 계좌가 개설되었고, 연번 1번부터 15번까지와 달리 계좌 개설 당일 또는 그 무렵에 바로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대여일자의 시작일시 2017. 9'는 각 계좌개설일이 포함된월(예컨대, 연번 16, 17번의 경우 2017. 10.)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금 주식회사 S 명의의 은행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버스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계좌 1개당 대여료 150만 원에 대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간 총 33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D, M, L, E,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은행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 계좌조회서,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증명서 1. 각 수사보고(법인사무실 및 주소지 확인, 인터넷물품 사기 접수내역, 계좌거래내역 보고, 범죄수익 추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이 대표이사인 별지 범죄일람 2) 별지 범죄일람표 의 대여일자 역시 일률적으로 '2017. 9.~2018. 6.'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각주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연번 16번부터 33번까지의 경우, 대여일자의 시작일시 2017. 9. 는 각 계좌개설일이 포함된 월(예컨대, 연번 16, 17번의 경우 2017. 10.)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표 의 3번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이 대표이사인 별지 범죄일람표 의 3번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이 단독으로 실행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3번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대여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문서 등 위 조·변조 등의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중 기본영역(1년6월~3년)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서, 그 계좌 등 접근매체가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도박범죄, 사기범죄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전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10회의 이종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를 감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전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과 횟수, 알선행위를 통해 대여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이 각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약 3천만 원 이상)이 적지 않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5회의 이종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3회)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