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1. [2018고합1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3. 6. 20:00경 피해자 C(여, 61세, 가명)이 운영하는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 다른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으나, 피해자가 이른바 '2차'(성매매)를 시켜 주지 않은 채 여성 접대원을 집에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7. 01:00경 피해자와 위 E 주점으로 다시 돌아오던 중, 주점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를 잡아 당겨 주점 건물 내 영업용 방 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방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찬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려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정수리 위를 2회 내리치고,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벌년 또 도망갈래?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라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주점 내 피해자가 숙식하는 침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입한 후, 강제로 벗긴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 주점 내 침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8고합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6.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의 세금문제로 은행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번 작업하는 데 80만 원씩, 3번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8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2018고합17) 12쪽, 13쪽, 174쪽, 175쪽]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소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에 대한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방문조서), 수사보고('T' 업주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조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감정서(피의자 지문), 유전자감정서 1. 각 소견서, 진단서, 각 응급환자기록지, 간호기록지 1. 현장사진[수사기록(2018고합17) 19쪽 이하], 범죄현장 사진기록[수사기록(2018고합17) 41쪽 이하], 상해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수사기록(2018고합17) 139쪽 이하], 사진[수사기록(2018고합17) 147쪽], 증 제2호 사진파일, 디지털분석결과 캡쳐화면 [판시 제2사실(2018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내역 첨부)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승낙 아래 위 E 주점 내 침실까지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를 위 주점 밖에서 침실까지 억지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테이블에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거나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L'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위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위 E 주점 근처 골목까지 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안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세게 붙잡고 다짜고짜 E 주점까지 끌고 가서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과 팔꿈치 부분이 까졌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E 주점 내 영업용 방에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컵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붙잡고 E 주점 내 침실까지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 6쪽), 수사기록(2018고합17) 91쪽 ~ 97쪽, 130쪽 ~ 135쪽]. 2) 경찰관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E 주점에 출동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좌측 정수리 부분에 개방성 상처가 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2018고합17) 22쪽]. 위와 같은 상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좌측 정수리에 난 상처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테이블에 내리쳐서 생겼다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 좌측 위쪽에 내리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좌측 정수리에 있는 상처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내리쳐서 생긴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 등과 객관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경찰관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E 주점에 출동하여 촬영한 범행현장 사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던 영업용 방의 테이블 위에 깨진 맥주병과 깨진 유리잔이 있었고, 위 영업용 방과 주방 바닥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침실에서 각각 핏자국이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2018고합17) 17 쪽 ~ 22쪽]. 지문감정결과 위 깨진 맥주병의 입구 부분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유전자감정결과 위 E 주점 내부에서 발견된 각각의 핏자국은 모두 피해자의 것임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2018고합17) 57쪽 ~ 65쪽, 294쪽, 295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 주점의 영업용 방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위 영업용 방에서부터 주방을 거쳐 침실까지 이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범행 직후의 현장 상황이나 지문감정결과 및 유전자감정결과 등과 객관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L 주점에서 나와 E 주점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려고 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것인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려고 한 사실을 감추고자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E 주점에 들어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주점 내 침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부풀려서 진술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정도, 범행 직후의 현장상황, 지문감정결과 및 유전자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위 E 주점과 그 내부 침실에 침입한 사실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에 관하여만 굳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E 주점과 그 내부 침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려고 한 사실이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과 그 내부 침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6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안의 영업용 방과 침실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간상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대단히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범행은 위와 같은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까지 안겨준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06.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죄인 판시 강간상해 등의 성폭력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판시 제1항의 각 성폭력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실거래명의자 확인 등에 관한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혼선을 주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도 2.42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인 2.70점보다 낮게 나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40점 만점에 총점 2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총점 25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으로 분류됨)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