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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천공용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삼각 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여, 만 76세)가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0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7:4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2층 대합실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으로, 빨간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4.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수원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8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평소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구획선 내에 피해자 D(여, 51세)가 조수석에 탄 채로 주차 중이던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2015고단4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1:25경 당진시 송악읍 조비실길 31-17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가학리에 있는 미니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80] 피고인은 2015. 5. 23. 11:30경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에 있는 '집불산꼼장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거산리에 있는 32번 국도 예산-합덕 방면 I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5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2015. 3. 12.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 5. 13. 에 약식기소되었음에도 2015. 5. 23.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5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딸딸이 치고 싶다", "니가 딸딸이 많이 해줬었는데"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결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횟수,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C'에서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4. 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D시장 사거리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 전산망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명의변경 창을 띄우고,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G번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E" 주민번호를 "H", 주소를 "광주시 광산구 I"이라고 각각 수정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명의변경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명의변경신청파일을 위작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의 명의를 도용하여 E에게 휴대폰 대금이 청구되게 하고 강제집행착수통보를 받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4. 1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노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9,323,6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은 일행인 B와 함께 2015. 7. 4. 21:2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네거리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구 F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B가 말하는 목적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택시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요금을 달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상악 좌,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택시 운행경로와 택시비로 시비가 붙었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변상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피고인 A 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팔꿈치로 가격한 폭행의 정도가 더 심하고 위 피고인의 가격이 피해자가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은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피고인 A은 폭력관련전력으로 벌금 3회, 피고인 B는 2007년 폭력관련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력 있는 점) 등도 주요한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E'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해서 2배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2배의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입금증, 지불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최초 선고일(2014. 11. 20.)에 도망하였다가 구금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5,0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4:1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뒷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내리쳐 수리비 3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시간 및 피혐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견적서 1. 현장 모습과 손괴된 차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를 깨뜨렸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조현병 치료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인 °C' 및 피고인, 피고인의 처 D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임차인 모집책인 C은 2012. 7. 중순경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해보라고 지시하였고, D은 2012. 7.경 인천 남구 일대에서 F에게 "네가 살고 있는 G아파트 3동 203호에 대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F의 수락을 받았다. D, F, E은 2012. 8. 23. 인천 남구 H빌딩 104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E은 F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보증금 8,000만원, 임대인 F, 임차인 E, 임대목적물 인천 남구 G아파트 3동 203호'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C은, El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2. 5.부터 2012. 7. 경까지 J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급여명세서를 E에게 교부하였다. E은 2012. 8. 23. 인천 남구 주안동 989-1 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 석암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허위의 급여명세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8. 3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5,500만원을 교부하였고, 'C'은 위 돈을 전액 인출하여 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D을 통하여 F에게 4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 차용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전 공모 하에 적극적으로 허위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액 전액 대비 소액이고, 간암 말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2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08. 23. 19:30경부터 21:3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주점'에서 사실은 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38세)에게 맥주 기본(맥주 5병, 노래 1시간, 안주 1개) 3개 150,000원, 봉사료 50,000원 등 합계 금 210,000원을 주문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19.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6:0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돌산대교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6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 1월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그 소유인 대전 동구 E 상가주택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임차할 사람을 구하여 그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부동산 중개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자, 위 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실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부풀려 고지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이 챙기되 이를 D과 임차인 모두에게 숨겨 그 차액만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4.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할 주택을 알아보러 온 피해자 F에게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 주택은 원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내 놓은 것이지만 깎아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임대인 D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2010. 8. 26.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임대인 D과의 정산만 남아 있는 점(원금 상당액을 이미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26. 22: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A(남, 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8.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6. 06:36경 익산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의 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5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E(남, 68세)은 <자동차번호> 택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00경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K5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12. 16. 21:16경 서울 <주소> <지하철역명>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택시 차량과 피고인의 K5 차량이 동시에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게 되자 자신의 K5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유리창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1. 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주소>에 있는 'A' 앞 도로를 동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후진을 하기 전 후사경 등으로 후방의 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의 우측 등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 02:25경 익산시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익산시 <주소>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0. 16:45경 양주시 C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5세)와 공장 임대료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10. 16:45경 양주시 C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41세)과 공장 임대료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A), 상해진단서(A)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았을 뿐 그 외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A이 입은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날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찍은 사진을 보면 A은 목, 가슴, 팔꿈치, 등, 두피 부분에 각 찰과상이 관찰되고 입 주변에 상당한 출혈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A은 다음 날인 2022. 6. 11.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상해 부위와 정도에 “여러 부위의 타박상 – 두피(두정부 두피 발적/붓기/찰과상), 팔꿈치(발적/붓기/찰과상), 등(중, 상부 발적/붓기/찰과상), 가슴(흉골 주변 발적/붓기), 우측 뒷목 및 턱 아래(발적/붓기)”, “우측 견관절 통증, 요통, 좌측 윗입술 내측의 상처, 후경부 통증”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해 부위는 A이 경찰에서 한 “양손으로 제멱살을 잡고 박치기로 3번 정도 제 코와 입술 쪽을 가격했고, 저를 넘어뜨린 후 발과 손으로 사정없이 얼굴과 등 쪽으로 폭행을 가했고, 한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땅으로 머리를 내려찍었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제 목을 잡더니 다시 넘어뜨리고 제 목을 졸랐다. 한손으로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 제 얼굴을 또 마구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일치하고,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A이 경찰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나, A은 당시 폭행의 의미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그렇게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날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찍은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머리 왼쪽 부분과 목 부분 찰과상의 흔적이 있고, 다음 날인 2022. 6. 11.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확인서에 병명이 “좌측 견관절 좌상, 좌측 하악부(턱) 좌상 및 찰과상, 좌측 하퇴 후방 좌상 및 피하혈반”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사진상의 상처 부위와 일치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A이 먼저 손날로 제 목을 2회 가격한 후, 멱살을 잡고 창고 쪽으로 끌고 갔다. A이 저한테 주먹질, 발길질을 했고, 그래서 제가 가슴을 부여잡고 제 얼굴을 가리면서 집사람한테 112신고해라 그렇게 소리쳤다. 그랬더니 A이 도망가려고 했고, 제가 그 사람을 부여잡고 뒹굴었다. A이 제얼굴 이마와 안와(눈뼈) 부분에 스스로 막 머리를 들이박아 스스로 상처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보다 많이 경미하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로는 A에게만 훨씬 큰 상처들이 생긴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운데다가, A이 피고인의 얼굴 이마와 안와(눈뼈) 부분에 머리를 들이박았다는 진술에 일치하는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의 아내인 사실과 피고인이 당시 왼쪽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5쪽 사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이 쌍방 다툼 중에 일어난 일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훨씬 많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에 따른 폭행 내용이나 현장사진에 찍힌 출혈량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 승계 문제로 의견 다툼이 생겨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공갈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론분리 전 상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B, C, D, E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미리 계획한대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F은 2019. 10. 18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F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피해자 G주식회사에 2019. 10. 18.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한 달간 유효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다음, F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위 지시대로 남원시 H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F은 2019. 10. 22. 16:48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보험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보험 수사협조 의뢰,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참고자료(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823, 2021노509, 대법원 2021도6145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다른 사기 범행에 비해 조직적ㆍ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것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 없는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2019년 이후의 조직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공모관계의 확고함 및 가담의 정도에 있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중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