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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1.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3:00경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34세, 가명)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B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아산시 E에 있는 F 유치원 근처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조수석을 등받이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7. 30. 벌금 100만 원, 2018. 6. 25.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1:37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23:5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부터 D건물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희귀 난치성 질환 및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우울증/언어장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원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등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0. 10.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102,084,080원에 대하여 2018. 11. 12. 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발장 - 독촉영수증 등) 1. 수사보고(송달일자 확인 가능한 새 독촉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이 향후 연금수령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액이고, 그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의 약 50% 정도를 납부하였고, 향후 나머지를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23. 02:39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경비실에 이르러, 위 아파트 경비인 피해자 D가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간 사이에 그곳 출입문을 열고 위 경비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그랜저HG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0만 원 상당 E 그랜저HG 검정색 승용차를 찾아낸 다음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 같은 날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를 들러 같은 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소속 하위영업자인 D 소속 영업자, 피고인 B은 C 소속 하위영업자인 D 소속 대표이다. C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승인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을 부담한 후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의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생의 수료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의 경우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평가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쉽게 수료할 수 있도록 문제지와 정답지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며 사업장 훈련생들을 모집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들의 훈련비 일부를 C가 지원받으면 훈련생 1명당 일정 수수료를 C로부터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2. 1 ~ 2018. 2. 28까지 ‘E’ 소속 F 등 15명이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함에 있어서 2018. 2. 2.경 피고인1)A가 사용하는 (이메일 1 생략) 이메일로 F에게 문제지와 정답지가 포함된 자료를 보내주어 ‘E’ F 등 15명의 훈련생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하여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로부터 615,600원의 훈련비를 부정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첨부 1’ 범죄일람표의 2018. 2월 ~ 6월까지 총 21개 사업장 2,508명의 훈련생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하여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로부터 60,899,760원의 훈련비를 부정 지급받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1개 사업장 2,508명의 훈련생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게 하여 위계로써 산업인력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원사건 기록 첨부 등 사건분리), 수사보고(D 대표 B, 영업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A 영업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훈련비지급내역 특정(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훈련비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범죄로 정작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훈련비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오래전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0: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당시 채무가 1,0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가게에 별다른 수익이 없고, 별다른 자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메꿔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9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범행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채무 변제와 생계비로 사용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짧은 기간 동안에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포괄일죄로 보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900 만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 생계비로 사용하려고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10번 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욕설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위 방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여성의 이마에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강남구 B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D, E 주상복합건물 F호가 원래 보증금 3억 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보증금 1억 원에 임대를 하여 주겠다, 현재 F호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그 돈으로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한다, 만약 2014. 3. 20.까지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F호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를 하여 주기로 한 F호의 입주민이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1억 원 더 요구하고 있다,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1억 원에 지연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인정하여 줄 테니 F호를 매수하라"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F호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2014. 4. 4.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의 H은행계좌(I)로 4,000만 원을, 2014. 4. 8.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4. 9. 4,000만 원을 교부받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계약서, 지불각서, J은행 회신자료, 공정증서, 부동산 매매대금 환불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건물에 관한 권리나 점유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판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0:30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경 나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나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소유인 토지에 공업사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상속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벌금 50만 원을 대납해주고, 200만 원을 주면 사업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을 떼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용승낙서 등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의 벌금 5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인감증명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8. 23: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인공폭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인공폭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영암군 대불공단 쪽에서 전남도청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I(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세), 피해자 K(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와 같이 동승한 피해자 L(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의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49,9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의 위 H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2,720,1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리비견적서, 각 진단서(E, G, 1), 각 진단서 팩스사본(K, J, L)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5호 광장(인공폭포사거리) 교통사고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연속으로 2대의 차량을 손괴하고 동승자를 포함하여 6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과 발생된 결과가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2세, 6세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1. 2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초반부터 천안시 서북구 B, 4층 및 5층에서 ‘C’을 운영해 오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5. 4. 21.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예전 직장동료인 E의 명의로 원금 1억 1,000만 원, 이율 14%(연체이율 24%), 변제기일 2016. 7. 21. 등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C’ 내 컴퓨터 본체 128대, 모니터 128대, 에어컨 4대 등 합계 8,3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위 ‘C’의 전기세 체납 문제, 아버지 병원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위 PC방 내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 5.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컴퓨터 본체 128대, 모니터 128대를 중고 컴퓨터 취급업체에 합계 2,000만 원 상당에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이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동산을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이종사건 판결문편철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2018. 4. 2.까지 합계 43,124,873원이 변제되었고 기소 이후 현재까지 합계 25,000,000원이 추가 변제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석취소 등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광고탑 임차료를 주면 부산시 해운대구 E빌딩 광고탑에 광고를 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빌딩 소유자 F와 체결한 옥상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F로부터 2018. 3. 24.경 “2018. 3. 31.까지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옥상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탑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E빌딩 옥상 광고탑에 광고를 걸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탑 임차료 명목으로 2018. 7. 17.경 (주)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고소장(광고계약서 등 첨부 포함), 옥상임대차계약서, 통장입출금 내역, 옥외광고판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건물 옥상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고, 임대인인 F가 피고인의 옥상 출입을 막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2.경 F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E빌딩’의 옥상을 임차하였는데, 이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피고인이 2018. 7.경까지 미지급한 차임 합계액이 임대차보증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늦어도 2017. 7.경부터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관한 분쟁 및 교섭이 있어 온 점, 피고인은 2018. 3. 24.경 임대인 F에게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임대인으로부터 해약 및 철거, 원상회복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까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행을 못할 경우 이후 임대인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서약한다.(추가내용: 3월말까지 임대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4월말까지 임차료 미지급분 전액을 완납하며, 5. 15.까지 미지급 보증금 2,000만 원을 완납한다. 추가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서에서 정한 차임, 보증금 등의 지급 약정도 이행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위 건물 옥상 공간의 광고탑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탑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옥상 공간의 사용․수익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인 F와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이 있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분쟁 경과 등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탑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광고탑 임차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드시 편취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광고탑에 광고를 걸 수 없게 되어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인식하고 나아가 그 발생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갖고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3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0:05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하고 있던 자신의 남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인 피해자 F(32세)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추암 쪽에서 삼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 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핸들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하여 위 도로 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충격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반병 정도를, 남편이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다음 남편이 너무 취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7번 국도를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지나치게 작동시켜 차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언가 작은 동물 같은 것이 전방에 나타나서 이를 피하려다가 조향장치를 급하게 왼쪽으로 돌렸다고 진술한 사실, 목격자의 신고로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먼저 도착한 119 응급차의 침대에 눕혀 있는 남편 옆에 앉아 병원으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과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후 교통사고 현장에서 초동 조치를 하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적이 흔들림 없이 바르게 쓰여 있는 사실,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란에 ‘양호한 편’, ‘보행상태’란에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란에 ‘눈이 약간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에는 ‘언행상황’란에 ‘보통’, ‘보행상황’란에 ‘약간 비틀거린다’, ‘눈상태’란에 ‘약간 충혈’, ‘코상태’란 및 ‘입상태’란에는 각 ‘정상상태’, ‘외관 등 행태에 의한 판정’란에 ‘상기 조사결과 취기를 띄었다고 인정’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거나 비정상적인 주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인 사고 직후의 태도와 병원 응급실까지 가게 된 경위 및 경찰 조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B건물, C호와 D호 사이의 복도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퇴근한 후, 피해자에게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싫으면 내가 할게. 하는 것 보다 받는게 낫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기간과 횟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부산 강서구 C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20cm, 두께 약 25mm)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측 L2 부위의 횡돌기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폭행도구 사진 첨부, 공사현장 인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의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