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4. 23: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튀김 등 음식물을 손으로 만지고, 욕설을 하며 음식물에 침을 뱉어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음식물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물에 침을 뱉고 도로 쪽으로 도망하였고, 이에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을 뒤쫓아 붙잡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57 피고인은 2020. 1. 3. 03:10경 위 ‘G’ 주점에서, 위와 같은 폭행 범행으로 인해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다가 피고인이 위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화가 나서, ‘씨발놈아 어쩌라고, 체포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어 마치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잡아 수회 민 후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410 피고인은 2020. 4. 26. 08:19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OOOO' 음식점에서, 혼잣말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K(남, 3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음에도 다시 큰 소리로 떠들어 피해자에게 제지당하며 위 음식점 밖으로 퇴거조치를 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할 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655 피고인은 2020. 5. 21. 23: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585 피고인은 2020. 8. 23. 21:50경 서울 관악구 O 지하에 있는 ‘P’ 다방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Q(남, 52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돈을 빌려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546 피고인은 2020. 11. 3. 02:07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21 피고인은 2020. 11. 3. 21:40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0고단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X의 각 법정진술 1. F, D, X의 각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1157] 1. 증인 I, B, Y의 각 법정진술 1. 경장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Z, AA,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열람) 1.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2020고단3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4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자필진술서 [2020고단7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2021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계산서 [2021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268호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은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허리춤을 움켜잡고 강하게 당겼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사타구니와 허벅지가 매우 아픈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1회씩 때리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오른쪽 뺨 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1회씩 때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1157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장 I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럼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 특히, 경장 I, Y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I이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다가 피고인이 위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잡아 수회 민 후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 당시 경장 I은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단3410호 사건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K의 목덜미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할퀸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K의 일방적인 퇴거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저, 피해자 K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및 피해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K의 목덜미를 잡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역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 K의 퇴거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결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할퀸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사기,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 M,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26. 위 피해자 V에게 16,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 F, K, Q, S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157호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3:00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피해자 B(44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4. 14.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