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E으로부터 <주소>, <주소>, <주소>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5. 10. 14.부터 2017. 10. 14.까지 임차하여 중국음식점으로 운영하다가 2016. 3. 말경 영업을 하지 않던 중 이 사건 건물에 1억 4,100만원의 화재손해보험을 가입한 것을 기화로 건물에 불을 내어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처인 F를 통해 처의 이부(異父)동생인 G의 차량을 빌려 범행장소로 가 지연발화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붙여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계획하고, 2016. 4. 10. 22:00경 F와 함께 F 명의의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G가 사는 곳인 <주소>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11. 오후경 F와 함께 <주소>에 있는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으로 가 G 명의의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빌려 내비게이션에 '<주소>'을 입력한 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H를 거쳐 같은 날 19:29경 <주소>에 있는 I를 나와 목적지인 이 사건 건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4. 11. 20:45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식당 주방과 홀 내부에 등유를 뿌린 후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이 지연 발화하도록 장치하고, 2016. 4. 12. 01:26경 지연발화를 통해 등유에 불이 붙어 불길이 식당 장판, 내부 통로를 타고 건물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지방청 화재현장 감식결과) 1. 내사보고(소방서 및 보험사에 대한 수사), 업무협조의뢰 회신 1.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순번 71번 CD에 수록된 영상, 수사보고(화재발생 영상)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카드 거래내역), 수사보고(G의 하이패스 카드번호 확인보고) 1. 수사보고(네비게이션) 1. 수사보고(피고인의 보험금 신청 확인보고), 보험금청구서 사본 1. F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2016. 4. 12. 01:26경 전후로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등유를 뿌린 후 불상의 방법으로 지연 발화하도록 장치하여 방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화재 원인 아래와 같은 각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2016. 4. 12. 01:26경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는 인화성 물질(등유)을 이용한 인위적인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경찰청은 화재 직후 화재현장 감식 결과 확인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화재 원인이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방화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K연구원이 실시한 탄화 수거물에 대한 감정 결과, 일부 소훼된 타올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등유 성분은 인화성 물질로서 불씨, 전기 스파크 등 발화원과 접촉할 경우 인화 및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K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하여 인화성 물질을 연소 매개체로 사용한 후 인적 행위에 의해 착화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전기기구 및 배선 설치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L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 결과 이 사건 화재가 미상인이 이 사건 건물 내부 홀에 연소촉진제를 뿌린 후 불을 붙여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가스 요인, 자연적 요인, 화학적 요인, 인적 부주의, 기계적 요인은 배제할 수 있으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능성은 낮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출입 (가) 피고인의 차량 대여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F가 2016. 4. 11. 오후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찾아왔다. F는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M로 가야 하는데 채무자가 피고인의 차량<자동차번호>4호 스타렉스 승합차, 이하 '스타렉스'라 한다)을 알고 있으니 G의 차량(<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 이하 '싼타페'라 한다)과 바꿔 타자고 제안했다. G가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은 싼타페를 운전하여 어디론가 향했고, G는 저녁 무렵 근무를 마치고 F와 함께 스타렉스를 타고 N에 소재한 자신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의 진술에 의하면 2016. 4. 11. 오후에 싼타페를 운전하여 이동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의 'F로부터 싼타페 차량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진술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위 G의 진술은 그 내용을 직접적인 증거로 삼아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방화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화재 직전 행적과 관련한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고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싼타페 이동 경로 2016. 4. 11. 18:02경 싼타페에 장착된 하이패스 카드에 3만 원이 충전되었는데, 위 결제는 F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운전한 싼타페는 <주소>에 소재한 H를 거쳐 2016. 4. 11. 19:29 <주소>에 소재한 I를 통과하였다. G는 '피고인에게 싼타페를 빌려 준 다음날 네비게이션을 확인하여 보니 차를 빌리면서 채권 회수를 위해 방문한다고 한 M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소재지인 "<주소>"가 최근 목적지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싼타페 네비게이션에서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2차례 검색한 기록 및 피고인과 F의 주거지인 "<주소>"를 3차례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기도 한다. 여기에 싼타페 차량이 O 관내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에 촬영된 사실이 없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싼타페를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로 향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I에서 이 사건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37.3km로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약 48분이 소요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경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 4. 11. 21:45경 F 휴대폰(<전화번호>)과 G 휴대폰(<전화번호>) 사이에 통화내역이 존재하는데, F 휴대폰 발신위치는 "<주소>"로 확인된다. 여기에 G는 2016. 4. 11. 저녁에 F와 함께 N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F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4. 11. F 휴대폰(<전화번호>)을 소지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6. 4. 11. 21:45경 P시를 지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싼타페를 운전하여 I를 통과하여 2016. 4. 11. 22:56경 H를 빠져나와 N에 소재한 G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 건물에서 I까지의 이동소요시간은 48분, I에서 H까지의 이동소요시간은 1시간 16분인 점을 보태면, 싼타페는 2016. 4. 11. 20:5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건물 인근 CCTV 영상 이 사건 건물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어떤 남성이 2016. 4. 11. 20:45경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에 이 사건 화재 직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사람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람은 2016. 4. 11. 20:45경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남성으로 특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4. 11. 20:20경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여 20:50경 출발한 점을 종합하면, 20:45경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지연착화 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4. 11. 20:45경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여 매개물에 불을 붙였더라도 그로부터 약 4시간 이후인 2016. 4. 12. 01:26 발화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가) Q은 이 사건 화재에서 다량의 등유가 뿌려진 점에 착안하여 신문지 위에 1L 등유를 뿌리고 지연착화 장치인 화장지를 감은 4cm 양초에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7분 53초 경과 후에 화장지에 착화되고 그로부터 15분 후에 가연물이 모두 소훼된 후 자연소화 되었다. 위 실험 결과에 의하면 장치 조작을 통한 지연착화가 가능하나, 발화 후에는 지연착화장치도 소훼되므로 사후에 구체적인 지연착화장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Q이 실시한 또 다른 실험에 의하면 착화시간 조절을 위하여 모기향, 양초, 타이머를 지연착화장치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K연구원은 이 사건 건물처럼 밀폐 형태의 공간에서는 최초 착화가 이루어진 경우 화재 초기에 질식소화의 단계로 접어들어 불씨만 존재하는 훈소 형태의 연소가 진행되다가 재차 발화되면서 일정시간이 지난 뒤 출화 및 연소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지연착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Q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약 4시간 지연착화를 하려면 약 2m의 양초 또는 모기향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에서 실시한 실험의 조건과 이 사건 건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식을 적용하여 지연착화장치의 길이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K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는 별다른 지연착화장치 설치 없이도 지연발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4시간여의 지연발화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범행 동기 (가) 피고인이 R㈜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41,000,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사건 화재 관련 손해사정결과 이 사건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은 81,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직후인 2016. 4. 14.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말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집기마저도 E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이 입는 재산상 손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다)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료를 납부한 적이 없고, E이 운영하는 모텔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고 1,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3개월이 지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려고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법정 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앞서 내지 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G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6. 4. 11. F, G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F와 다투자 F는 G가 운전하는 싼타페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N에서 F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23:00경 F를 만나 N을 출발하여 S로 향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화재 전후로 이 사건 건물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F와 말다툼을 한 후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들었고, 이후 F에게 전화를 걸자 F가 차가 주차된 위치로 찾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2회 경찰 조사에서는 'F와 말다툼을 한 후 공원 벤치에 누워 잠들었고, F에게 전화해서 사과하자 한참 후에 F가 공원으로 찾아 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검찰 조사에서는 'F와 싸운 후 F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주었고, 개울가에 주차한 후 얼마간 차 안에서 있은 후 G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F와 G가 23:00경 G의 집으로 왔다'고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F와 말다툼을 한 이후부터 다시 F와 만날 때까지 N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G 집에 있을 때 G의 휴대폰(<전화번호>) 벨소리가 울리기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는 G가 F 휴대폰(<전화번호>)으로 건 전화였고, G로부터 곧 N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새로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6. 4. 11. 피고인이 F 휴대폰(<전화번호>)을 소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새롭게 추가된 위 진술은 이 사건 화재 직전 피고인이 N에 있었다는 점과 2016. 4. 11. 21:45경 P시에서 F 휴대폰이 발신된 사실이 양립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F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6. 4. 11. G가 운전하는 싼타페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목적지나 다시 N으로 돌아온 이유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F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는 목적지에 관하여 경찰,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한 후 G에게 O 집에 태워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G가 운전하는 싼타페를 타고 T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로 향했다'고 달리 진술했다. 또한 F는 김천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싼타페로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이 사과 전화를 하여 차를 돌렸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법정에서는 이 사건 건물에 도착했으나 열쇠를 두고 와서 다시 김천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G는 경찰 조사에서 '2016. 4. 11. 저녁 피고인, F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F와 피고인이 부부 싸움을 하였고, F의 부탁으로 싼타페를 운전하여 F를 태워다 주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P 쯤에서 차를 돌려서 김천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F가 자신과 F가 싼타페를 타고 이동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실제로는 2016. 4. 11. 싼타페를 운전하여 F를 태우고 O 또는 T으로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G가 F로부터 허위 진술을 요청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나. 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G의 위 경찰 진술은 F의 최초 경찰 진술과 내용이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였고, 이 사건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