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자(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B에서 광고디자인 회사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경 고양시 일산중구 D에 있는 아크릴 제조업체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로부터 발주를 받아 납품을 하고 있다. 내가 디자인 한 아크릴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해주면 익월 말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납품 대금 및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8,000만 원 가량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 및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는 등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부터 2017. 12. 26.까지 총 34,907,400원상당의 아크릴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크릴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해주면 익월 말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고 2007도10416 판결 등2).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크릴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여 주면 무조건 익월 말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계약이 진행되는 중간에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결제일을 늦춰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처음 계약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계약 당시 처음 보았고 그런 상황인 줄 알았으면 일을 안 한다고 했을 것이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이하 'C'라 한다)는 2009년 2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G와 물품공급거래를 하여 왔고, 2017년도만 해도 G로부터 약 6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2013년경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부속품을 공급받을 무렵에는 상당한 액수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직원 급여, 거래처 미지급 대금, 운영자금 명목의 차용금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C의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2017년 및 2018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C 명의의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그 대부분을 곧바로 경리직원 H 명의의 계좌로 옮겨두고 필요한 돈만큼 다시 이체받아 사용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예금계좌의 압류를 걱정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급박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C는 G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17. 9.경 내지 같은 해 12.경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고도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직원 급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우선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독촉하자 나중에 한 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위와 같이 지급받은 물품대금> 으로 피해자의 물품 대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다. 16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이미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거나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피해변제(600만 원 내지 700만 원)가 이루어졌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