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동구 C,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 13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7. 2.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북 군위군 D 소재 ‘E 신축공사’를 재단법인 F로부터 공사금액 3,256,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기간 2020. 4. 14.부터 2021. 3.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속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던 사람이다. 1. 근로자 G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또한 피고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4조 제1항)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이 2021. 1. 27. 소화수조 방수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 사다리의 상단을 소화수조 입구로부터 약 30cm만 올라가도록 하고, 기울기도 약 87도가 되도록 설치하였으며, 위 소화수조 방수 작업은 톨루엔, 에틸벤젠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방수제 및 정화제를 사용하므로 이로 인한 유해가스로 인하여 근로자 G이 설치된 사다리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 G은 2021. 1. 27. 15:25경 위 소화수조 방수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였고,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21. 2. 5. 01:00경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 1)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대한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경 위 공사현장의 ‘경당’ 전실 약 3.3m 높이의 1~2층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5톤 지게차를 사용하여 시스템비계 및 건축자재의 하역 및 운반 작업을 실시함에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작업발판 미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경당’ 전실 계단실에 설치된 비계 2단(바닥으로부터 약 4m)에서 근로자가 작업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미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다락방’ 계단참 단부(바닥으로부터 약 2.5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4호)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경당’ 내부에 설치된 비계 1단(바닥으로부터 약 3.5m), 비계 2단(바닥으로부터 약 5.4m)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6. ~ 2021. 1. 27.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8호(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인 지하 1층 소화수조 2곳에 대하여 방수 작업을 실시하면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보고, 감독결과시정명령내용 조치 결과 보고, 현장대리인계, 건설공사표준도급(변경)계약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의·감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B 주식회사가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관할 행정청이 명한 시정조치를 비교적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