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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1:1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에서 피해자 G(여, 34세)로부터 지하철 표를 발권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자동발권기에서 표를 발권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량 쓰다듬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왼손으로 저지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15:45 경 자동발권기 앞에 섰고, 그로부터 약 10초 후인 11:15:55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옆으로 다가와 서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7초가 지난 11:16:02 경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슬쩍 기울이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댄 사실, 이에 피해자가 11:16:03 경 발을 떼 왼쪽으로 이동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몇 차례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일련의 동작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0개월 동안 연 35%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10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1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99,000원을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소인 급여통장내역서, 송금확인증, 대출거래계약서, 개인회생사건조회표, 대출승인신청서, 개인회생결정통지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면책 받고자 하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0.경 나흘 동안에 걸쳐 피해자를 비롯하여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는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전산상으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9. 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른바 '통대환'을 통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등은 위 통대환 업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 또는 통대환 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새로운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채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불과 한 달 만에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던 점 등 대출 경위나 과정,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출제도 및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일명 'D' 및 E, 허위 임차인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일명 'D', E 등은 2014. 4.경 전세계약에 명의만 빌려줄 피고인을 모집하고, 그 무렵 대출신청자인 F에게 F가 G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03동 1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F는 2014. 4. 13.경 서울 노원구 공릉1동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태릉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F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일명 'D', E 및 허위 임차인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류 1.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도 1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이기는 하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률상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9. 23. 20:00~22:00경 대전 동구 C,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기르고 있는 시추 강아지 '초코'를 발로 걷어 차 위 강아지의 뼈가 10여군데 부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6. 01:00경 위 C 아파트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집어던져 액정과 뒤 커버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22. 12:00~13:00경 사이 대전 동구 C아파트 경비실 옆 공인중 개사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 제주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숙박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 선물을 구입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인정머리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앉아서 "너는 이따위니까 너를 때리는 거야. 내 친구가 영국까지 가서 내 선물을 사오는데 그 까짓 십만원이 문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짓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짓눌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 01: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제왕절개 수술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6. 13:0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대전세무서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1. 11:00~12:00경 대전 중구 F 먹자골목에 있는 G 식당 근처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녀의 백일 행사 등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 진료기록 사본(초코) 1. 사진 1. 피부과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18. 16:29경 서울 성북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3.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기재 1. 우편 종적조회, 수사보고(집배원 D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에 가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산시 D에 있는 성매매업소이자 안마시술소인 ‘E’에서, 시각장애인인 안마사 B에게 한 달에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위 ‘E’를 인수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4. 20. 00:00경 위 ‘E’에서, 그 곳을 찾아온 F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5.경부터 2021.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안마사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안마사가 아닌 A이 안마시술소인 ‘E’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함에 있어 A의 부탁이 있을 때마다 일일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일당으로 8만 원을 교부받고, 카운터에서 손님 안내 및 콘돔 등의 비품을 정리하는 등으로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증거기록 18쪽), 임대차계약서, 안마사자격증, 의료기관 양도양수서, 집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전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다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전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행위의 영업규모, 수익, 방법 등 [피고인 B] 초범인 점 방조범인 점 [피고인 C]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0.11: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2013. 6. 2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연 3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2013. 6. 20.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 (영상녹화 진술 요약)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금은 F가 피고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도박에 사용된 대여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F의 동거인인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F와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차용금의 출처 및 사용처,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F가 피고인에게 도금을 빌려주었다거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도금 대여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와 F가 공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여 도금 대여금을 받아내었다거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금액이 1,5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동거인인 F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3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곧바로 사용하는 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26세)을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0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합의를 안 해줘서 벌금이 나왔다. 나 장남인데 집에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 나는 무서운 것이 없고, 지난번처럼 신고를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3:5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 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다 화곡 구 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E(36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요구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고, 음주측정기에서 음주감지를 의미하는 소리가 나자 E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이에 이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반쯤 열려진 창문을 붙잡고 경광봉으로 승용차를 두드리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을 위 승용차에 매단 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약 20m 지점에서 E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 및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달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의 방법이 극히 위험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 2015. 5.31. 22:50경 광주시 C 빌라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봉양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선반에 놓여 있는 라이터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나일론 점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위 202호 안방의 천장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촬영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N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의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진화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 피해 역시 피고인의 전유부분 중 천장 일부를 비교적 경미하게 소췌한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장소에 현존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1세)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자자며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감싸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징역형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575

공소사실 누구든지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6.경부터 2012. 11.경까지 남양주시 C에서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선별하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일시에 골재채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골재선별파쇄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각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전에 선별 작업을 마친 골재를 적재해 놓았다가 그 이후 판매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증인 D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골재채취업을 한 사실에 대하는 확인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골재채취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골재채취업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지하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사우나'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D사우나 경매를 늦추기 위하여 법무사 비용을 빌려주면, 법무사를 선임해서 경매를 늦추어 예전에 F사우나에 투자했던 돈 1억원을 회수해 주겠다."라고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G)로 2014. 7. 5.경 100만 원, 2014. 7. 8.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거래 명세표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사우나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법무사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차용행위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바 있는데 (투자 또는 차용) 이에 관해 약정한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54

범죄사실 1.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에서, 경량철골구조를 이용하여 면적 31.5㎡의 1층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2.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경 대전 대덕구 C에서 면적 86.03㎡의 1층 강파이프구조 가설건축물(천막)을 축조하겠다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경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를 이용하여 면적 86.03 m㎡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추가) 1. 위반건축물 건축주 고발 1. 고발장, 확인서 1. 위반건축물 사진 1.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일반건축물 대장 및 소유자 현황,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구 건축법 제111조 제1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등 참조 호, 제20조 제2항(허위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해당하는 법정형이 각 벌금 200만 원 이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41

범죄사실 2015고단2741 피고인은 2015.5. 11. 22:50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대고 두 번에 걸쳐 비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단3071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 8,7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일자 불상 16:30 경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E' 분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 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5. 16:00경부터 같은 날 18: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 3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가 음식 대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4, 17:10 경 부산 동래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마트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한 뒤 위 마트 입구에서 술을 마시자, 피해자로부터 '손님들 출입이 어려우니, 자리를 이동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막걸리병을 마트 입구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 16:20경 부산 동래구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치킨 식당에서, 치킨을 주문한 후, 다른 곳에서 구입한 막걸리와 튀김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치킨을 튀기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셨고,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는 테이블이고, 손님들이 앉아 식사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그대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무섭게 노려보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 21:30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E' 분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1, 22:00경 위 'E' 분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 G(가명), P(가명), J,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8,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5.8.00:40경부터 01:1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301번 방에서 같은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만취되어 아무런 이유없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고 TV모니터에 던지고 계속하여 선풍기와 마이크를 쇼파와 테이블에 던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옆 방에 있던 손님들에게 과일접시를 던지고 욕을 하여 위협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다는 등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개새끼, 경찰 느그 개새끼들 돈 얼마 받아 먹었니. 이 씹할 새끼들."이라는 욕을 하고, 들고 있던 물수건으로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현장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이동하던 중 위 G의 오른쪽 발꿈치와 무릎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8.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개놈의 새끼들, 야 씨발놈 니 새끼들 쳐먹고있제, 지구대 씨발놈 죽고 싶나, 야 씨발놈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관공서 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욕설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아울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 내에서도 장시간 주취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를 입은 담당 경찰관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0.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포크레인으로 주택철거, 터파기, 보 만들기, 관로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포크레인 작업을 해달라. 작업이 끝나면 공사대금을 바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작업을 의뢰할 당시에는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사용해 버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3. 10.부터 같은 해 5. 9.까지 포크레인 작업을 하였음에도 그 대금 14,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청구서, 각 중기작업 확인 및 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금부족상태에서 여러 곳의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1,457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 생계가 곤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