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92

범죄사실 피고인 F는 2005. 2. 2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각종 선거 컨설팅 업무와 대학교 학생회 및 노동조합의 행사대행 등 광고·선전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U(2012. 2. 29. 주식회사 V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W'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해 왔고, W 관련 업체로서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대학생 MT,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등 이벤트 행사 대행업체인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주식회사 Z를 설립하여 위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AA당 소속 제AB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 2014.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W가 선거업무를 시작할 무렵인 2007. 10. 1.경 입사하여 2010년에는 기획실 재무과장으로서 모든 지출결의서를 대표이사에 앞서 결재하는 등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재무·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선거 관련 수입·지출 업무를 관장하였다. 피고인 G는 W가 선거홍보 업무를 맡은 AC AD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는 AE AF도지사 후보 측과의 연설대담차량 계약 체결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J은 AE AF도지사 후보의 선기사무장으로 W와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이하 '유세차량'이라 한다) 계약 체결 및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굵게{[2012고합1392]} 1. 피고인 F, D, G의 AC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AD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AC은 W로부터 선거홍보물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거홍보물 중 전화홍보시스템에 관하여는 일반전화홍보시스템 30대를 2,730만 원(대당 9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C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에 일반 전화홍보시스템 30대를 2,730만 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W 명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0. 6. 14.경 AG에 있는 AD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AD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보전청구 서류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전화홍보시스템 견적서의 세부항목에 대한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과 AC은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가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반전화홍보시스템 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보전금을 받기 어렵게 된 것을 확인하고는,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를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서버운영시스템을 공급받은 것처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전화홍보시스템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마치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가 통상적인 거래가격인 639,000원이고 그 이외에도 서버운영시스템 3대를 813만 원(대당 27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설치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AD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AD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0. 7. 30.경 위와 같은 전화홍보시스템에 관한 보전청구 금액 전액을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AD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AD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AD시로부터 서버운영시스템 3대에 대한 보전비용 8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AC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서버운영시스템 3대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서버운영시스템 3대가 813만 원에 공급된 것처럼 전화홍보시스템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전화홍보시스템 견적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2. 피고인 F, D, H, J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J은 2010. 5.경 피고인 H와 사이에 W로부터 AF도지사에 출마한 AE 후보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1.5톤짜리 유세차량 8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유세차량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내의 금액은 대부분 보전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최소한 6,000만 원 이상 부풀린 241,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무렵 위 W 사무실에서, 마치 1.5톤짜리 유세차량 8대를 241,12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유세차량 대여계약서,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2010. 6. 14.경 AF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AF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0. 7. 30.경 위와 같이 보전청구한 241,120,000원 전액을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F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AF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AF도로부터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241,120,000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최대 181,120,000원)의 차액인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유세차량 계약금액이 181,120,000원을 넘지 않는 금액임에도 마치 241,120,000원에 공급된 것처럼 유세차량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유세차량 대여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굵게{[2012고합1393]} 3. 피고인 F, D의 AI빌딩 AJ호 경락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들은 2009.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AK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 물건으로 나온 AI 소재 건물 6층 AJ호(이하 'AI빌딩 사무실'이라 한다)를 피고인 F 명의로 경락을 받으면서 W의 법인 자금을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9. 4. 21.경 W의 거래처로부터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W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마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거래를 한 후 매입대금 명목으로 W의 법인 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다음 위 자금을 AI빌딩 사무실에 대한 경매 경락잔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09. 4. 21.경 사실은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서 4,950만 원을 AL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달 23.경 AL의 대표이사 AQ은 AL의 위 AO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47,877,320원을 계좌 이체한 다음, AS에 있는 AO은행 AT 지점에서 위 AO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권 수표 4매(수표번호 AU 내지 AV) 및 100만 원권 수표 9매(수표번호 AW 내지 AX), 10만 원권 수표 5매(수표번호 AY 내지 AZ)를 발행하여 위 AI빌딩 사무실의 경매 경락잔금, 관련 세금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의 납부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사실은 주식회사 BA(이하 'BA'라 한다)로부터 라디오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서 3,850만 원을 BA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라디오 광고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같은 달 23.경 BA 대표이사 BD는 BA의 위 BB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3,850만 원을 계좌 이체한 다음, BF에 있는 BB은행 BG 지점에서 위 BB은행 계좌에서 3,8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BH) 및 10만 원권 수표 5매(수표번호 BI 내지 BJ)를 발행하여 위 AI빌딩 사무실의 경매 경락잔금, 관련 세금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의 납부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사실은 주식회사 BK(이하 'BK'이라 한다)으로부터 무대음향 관련 설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서 4,840만 원을 BK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BM)로 무대 음향 설비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BK 대표이사 BN는 같은 날 BO에 있는 BP조합 BQ지점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22.경 BR에 있는 BL은행 BS에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23.경 위 BP조합 BQ지점에서 1,7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위 BP조합 BQ지점에서 BT이 자신 명의로 1,5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BU) 1매를, 같은 날 BV에 있는 BP조합 BW지점에서 BX이 자신 명의로 1,6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BY) 1매를, 같은 날 BZ에 있는 BB은행 CA 지점에서 CB이 자신 명의로 1,74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CC) 1매를 각각 발행한 다음, 위 수표들을 AI빌딩 사무실의 경매 경락잔금 납부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W의 법인 자금 합계 1억 3,640만 원을 AL, BA, BK에 마치 정상적인 거래대금인양 지급한 후 2009. 4. 24.경 AI빌딩 사무실의 경매 경락잔금, 관련 세금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의 납부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F, D의 W의 법인 자금 개인용도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6. 11.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W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CD)로 이체한 후 피고인 F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6. 17.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W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CD)로 이체한 후 피고인 F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2고합1392]} 1. 피고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 CF, AE,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의 일부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P, CQ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의 일부 진술기재 1. W D 과장이 요구한 단가 확인 문서(증거목록 순번 123번) 1. AC 후보 전화홍보시스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3번) 1. 2010. 6. 1.자 AC 후보 홍보물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726-4번) 1. W와 AE 사이에 체결된 연설·대담차량 대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64, 934, 1027-1번) 1. AE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증거목록 순번 578번) 1. 정치자금수입·지출부(증거목록 순번 608번) 1. W 계정별 원장 중 AE 관련 내역(증거목록 순번 939번), 계좌내역(F)(증거목록 순번 965-9번), W의 AM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19-1번) 1. W와 AE 사이에 체결된 연설대담차량 대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64, 934, 1027-1번), 각 세금계산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666, 936, 1027-2번) 1. 주식회사 V(구 U)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8, 730-4번), 주식회사 V 등 주주 구성 및 종업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833번) 1. W에서 압수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사본(증거목록 순번 267번)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2009. 4. 22.)(증거목록 순번 1024-2번) 1. 수사보고(AE 후보의 W 계좌 입금내역 보고)(증거목록 순번 589번) 굵게{[2012고합1393]}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 BT, BX, AQ, B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신용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7번) 1. V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1번) 1. CS 계열사 현황(증거목록 순번 67번), 신용조사보고서(BA, AL)(증거목록 순번 68번) 1. W 2009년 외상매입금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85번), W 2009년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86번), W 2009년 현금출납장(증거목록 순번 87번), W 2009년 매입매출장(증거목록 순번 88번) 1. 2008. 1. 1.~2008. 12. 31. 계정별 원장에서 '주임종단기 채무', '주임종단기채권'(증거목록 순번 90번), 2009. 1. 1.~2009. 12. 31. 계정별 원장에서 '주임종단기채무', '주임종단기채권'(증거목록 순번 91번) 1. U 계정별 원장, 현금출납장, 분개장(증거목록 순번 163번) 1. AL 2009년 계정별 원장, AL 2009년 분개장, AL 2009년 손익계산서, AL 2009년 대차대조표, AL 2009년 현금출납장(증거목록 순번 210 내지 214번) 1. 2009. 4. 21. 공급자 AL가 W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1번), AL 2009년도 분개장,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미지급비용, 외상매입금, 가수금 계정별 원장, 현금출납장(증거목록 순번 292번) 1. BA 2009년 계정별 원장, BA 2009년 분개장, BA 2009년 현금출납장, BA 2009년 대차대조표, BA 2009년 손익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16 내지 220번) 1. BA의 2008년도 서비스매출,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303번), BA의 2009년도 서비스매출, 외상매출금, 가지급금, 보통예금, 임원급여, 직원급여, 외상매입금, 가수금 계정별 원장, 현금 출납장, 분개장(증거목록 순번 304번), 2009. 4. 21. BA가 W에 발행한 매출 영수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5번) 1. BK에 대한 2008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상 연계분석,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222번), 2009. 4. 20. 공급자 BK이 W에 발행한 매출 영수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2번) 1. CT의 CU 정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00번) 1. AM은행 제출명령회신(F CD - 기간 2008. 1. 1.~2009. 12.), AO은행 제출명령회신(AQ AR/AL AP), AM은행 제출명령회신(W CV/CW/AN - 기간 각 2008. 1. 1.~2009. 12. 31.), BB은행 제출명령회신(자기앞수표 지급내역 3매, BD BE), BB은행 제출명령 회신(BA BC), BL은행 제출명령회신(BK BM)(증거목록 순번 343 내지 350번) 1. CX세무서 제출명령회신(BK 관련), EV 세무서 제출명령회신(AL 및 BA 관련) (증거목록 순번 347, 348번) 굵게{[판시 전과]} 1. 각 판결문(2012고합13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37 내지 10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정치자금법(2012. 2. 29. 법률 제11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J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사기죄 등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내란선동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업무상횡령죄 사이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4. 21.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 후보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H, J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H,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합1392) 1. 주장의 요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주체 및 보전금의 수령자는 후보자 본인임에도 후보자 본인인 O, AC, AE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W 직원들과 선거사무장인 J을 기소하고,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편취금액이 훨씬 다액인 위 O 등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CY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차별적 공소제기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W가 선거보전금을 편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선출하는 단체장이나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청구 등 선거 관련 실무처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를 미필적이나마 피고인들을 차별 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W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O, AC과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선거홍보물을 공급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W가 담당한 선거홍보물 공급 등의 업무가 비교적 포괄적이었는데, 당시 O, AC 및 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은 선거 관련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던 반면에, 선거기획사인 W는 선거 관련 업무에 정통하였다. O, AC, AE은 당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선출하는 단체장 내지 교육감 후보자였던 반면에, 기소된 후보자들은 모두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이다. 광역자치단체 단위 선거의 단체장 내지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 선거인의 수, 선거사무소의 규모,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업무량 등에 비추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등 선거 관련 실무처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O 등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AF도지사 후보였던 AE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선거운동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W로부터 유세차량을 공급받는 계약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J이 전담하여 처리하였다. 계약서에 날인된 AE의 도장도 회계책임자 CF이 보관하다가 피고인 J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J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 이후 유세차량의 관리 및 운용, 선거운동 종료 후 결산, 유세차량 관련 선거비용 보전청구 자료 수집 등도 모두 피고인 J이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2012고합1392]} 1.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 주장 가. 압수방법 제한 위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2012. 6. 14. W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문서에 관하여는 그 사본에 의한 압수가 가능하여 원본을 압수할 예외적 사정이 없었음에도 문서 원본을 그대로 압수하였다. 나) 또한 당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하여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하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그대로 반출하였다. 2) 판단 가) 서류증거 관련 2014. 6. 14. W 사무실 및 X 사무실(W와 X는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 2012-1844,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에는 서류증거의 압수방법에 관하여 "해당 문서가 몰수 대상물인 경우 그 원본을 압수하고, 해당 문서가 증거물인 경우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의 확인 아래 사본하는 방법으로 압수한다. 다만,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CZ, DA, DB, DC, DD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사본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문서의 형상, 재질 등에 증거가치가 있어 원본의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 및 수사관(이하 '검사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영장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 직원들은 검사 등의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면서 사무실 내에 있는 문서 세절기를 이용하여 문서의 파쇄를 시도하였다. 이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중에도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 내의 문서를 찢어서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들을 계속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는 전용 복사기가 없었고 모사전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복합기 1대만 설치되어 있었던 반면에, 압수 대상 문서들은 다양한 형태로 다량이 존재하였다. 이 사건 사무실 직원들은 검사 등의 사본 작업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전용복사기가 없다.", "성능이 좋지 않다.", "밖에 나가서 하라."라는 식으로 압수·수색 과정 내내 협조를 거부하였다. 당시 원래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기로 가필하거나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는 계약서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검사 등은 이를 원본 압수가 필요한 사유 중 하나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영장 범죄사실의 주된 내용이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작성된 문서의 허위성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 존재하는 문서 원본이 필요할 수 있다. 나아가 원본 압수의 필요성 여부는 압수 당시 현장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압수 당시 사정에 비추어 원본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설령 그 후 수사나 재판을 진행한 결과 원본 압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무실 직원들은 압수·수색절차 진행 동안 계속 참여하면서 원본 압수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압수할 물건들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압수목록교부서에 서명하였다. 나) 디지털증거 관련 이 사건 영장에는 디지털증거의 압수방법에 관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또는 참여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할 수 있고, 집행현장에서의 저장매체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집행 현장에서의 복제가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DE, DF, DG, DH의 각 증언, 각 압수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이 사건 영장의 기재,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장에 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대부분의 전자정보는 이 사건 영장에서 명하는 원칙적인 압수방법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을 추출하는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었다. 당시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한 것은 없었고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것은 E가 사용하는 노트북의 하드디스크가 유일하였는데, 위 노트북 하드디스크는 노트북과 분리된 채 보관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해당 노트북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수사관이 E의 동의를 받고 위 하드디스크 자체를 압수하였으나, 그 분석 결과 이 사건 사무실 압수·수색 전날인 2012. 6. 13. 위 하드디스크에서 문서파일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위 하드디스크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영장 기재 범죄사실 관련성 결여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은 AC AD시 교육감과 O DI도 교육감이 W 전 대표이사인 F와 공모하여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여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전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영장의 압수대상은 AC 및 O의 2010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2010년 AF도지사 선거·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FM DJ·FN선거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되었다. 2) 판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장에는 범죄사실로 "선거홍보업무 대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W를 운영하는 F가 공직선거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하도록 허위 견적서를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DI도 교육감선거 후보자인 O와 공모하여 허위 견적서를 통해서 4억 2,160만 원을 환급받고, AD시 교육감선거 후보자인 AC과 공모하여 허위 견적서를 통해서 1억 9,800만 원을 환급받는 등 2010년 실시된 선거 등에서 홍보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후보자들에게 허위 견적서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선기보전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환급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이 사건 영장의 기재에다가 증인 CZ, DA, DB, DC, DD, DE, DF, DG, DH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영장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위법한 압수·수색절차에 의하여 취득된 것임을 전제로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도 마찬가지로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 등은 문서의 제목이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압수할 물건을 선별하였고, 위와 같이 1차로 선별된 물건을 대상으로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 D과 E가 선별된 물건들을 일일이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D 등의 요청에 따라 일부 문서가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검사 등 10여명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9:30경 시작되어 중단 없이 진행되다가 15:02경이 되어서야 종료되었다. 디지털증거의 경우에도 검사 등은 폴더명이나 파일명을 기준으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였고, 선별된 전자정보를 이 사건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일일이 확인받았다. 그 과정에서 위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용 디스크 중에는 이 사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아무런 전자정보도 압수되지 아니한 것도 있었다. 이 사건 사무실 직원들은 압수·수색절차 진행 동안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압수할 물건들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압수목록교부서에 서명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은 공직선거후보자들의 선거홍보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었다(다만, DK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중 일부가 이 사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비율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사무실 직원들이 이를 인식하였으나 그 배제에 기술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 압수를 용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O, AC 후보자 등 2010년 실시된 선거 등'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대상 선거나 후보자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2.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결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수집된 전자정보의 원본과 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 내지 그 출력물 사이의 동일성·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증인 DL, DE, DF, DG, DH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수집된 전자정보의 원본과 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 내지 출력 문건 사이의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압수 당시 신뢰성 있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사용하여 해쉬 값이 산출되고 이미징되었다.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원본과 사본의 해쉬 값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압수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압수하는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었고, 압수목록과 해쉬 값 등이 제공되었다. 원본의 해쉬 값이 보존되어 있으므로, 위 사본을 변개나 조작하였을 경우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 사본의 저장매체로 CD 또는 DVD(이하 'CD 등'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확인을 거친 사본을 다시쓰기가 불가능한 CD 등에 저장한 다음,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라벨(Label) 지를 위 CD 등에 부착하여 위 라벨 지에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서명을 받았다. 위 사본의 저장매체로 외장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정보는 그 내용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는 CD 등을 당초 사본의 저장매체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CD 등 자체이고, 외장 하드디스크를 당초 사본의 저장매체로 이용한 경우에는 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정보를 그대로 CD 등에 복사한 것이다. 다만, DM의 컴퓨터용디스크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의 경우 그 해쉬 값이 산출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DM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다시쓰기가 불가능한 DVD에 저장한 다음 재사용이 불가능한 라벨 지를 부착한 후 DM의 컴퓨터용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위 DVD에 저장된 전자정보 사이의 동일성을 확인한 DM으로부터 "내용전부확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서명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작성된 사본의 저장매체가 봉인되어야 한다거나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동일성·무결성의 인정은 해쉬 값의 확인, 수사관이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증언, 출력 문건의 비교·검증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압수 현장에서 작성된 사본의 저장매체가 반드시 봉인되어야 한다거나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개별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위법성 주장 가. 금융기관, 인터넷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식 위배 주장 1) 주장의 요지 금융기관 및 인터넷업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취득한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및 이메일 자료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위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업체에게 직접 제시하지 않고 이를 모사전송 방식으로 제시하여 압수한 것이므로,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없이 취득된 위법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형사소송규칙 제59조, 제48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원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영장 집행 시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93조 및 제107조는 동시에 여러 장소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수통의 발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기본적으로 영장의 원본 제시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금융기관 및 이메일업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원본을 제시하는 대신 모사전송 방식에 의하여 그 사본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후에라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목록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압수목록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그 압수·수색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수집된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자료(이를 수사기관이 발췌한 자료도 2차 증거로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7, 8, 368, 597, 599, 610 내지 612, 632, 635, 656 내지 660, 730-3, 949, 979, 987 내지 1990번) 및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271, 272번)는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압수목록의 교부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점에서 압수·수색 후 압수목록의 미교부는 영장주의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 금융거래자료 및 이메일 자료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Y 회계자료 압수 위법 주장 1) 주장의 요지 DN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집행된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W와 X의 경리·회계 관련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DN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W 및 X 관련 자료 이외에 Y 관련 자료까지 압수하였으므로, Y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80번 중 Y 관련 부분)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된 것으로 위법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영장은 그 압수대상으로 "W와 X의 경리·회계 관련 자료"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설령 W와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실한 Y의 경리·회계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는 Y의 경리·회계 자료까지는 압수할 수가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여 위 자료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DN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W와 X 이외에 W의 자회사로 확인된 Y의 경리·회계 자료까지도 모두 압수하였다. 이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의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압수절차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의 기본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DO 클라우드 사업팀에 대한 압수·수색절차 참여권 침해 주장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DO 클라우드 사업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위 사업팀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관련 여부를 묻지 않은 채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가지고 간 다음,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 복제본 중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면서도 피의자나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DO 클라우드 사업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피의자 등의 절차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위 압수·수색 절차에 의하여 취득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수색 당사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수색 당사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비록 웹하드(Web Hard)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영장에 기재된 사용자 아이디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자정보의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그 발췌 기준 및 방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수의 전자정보가 포함된 것이어서, 앞서 본 복제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외장하드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나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바, DO 클라우드 사업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러한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아가 당시 수사기관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비율 및 그 정보량, 피의자나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 기회 침해 정도, 압수·수색영장 기재의 명확성,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의 증거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DO 클라우드 사업팀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검사 등은 위 사무실 담당자 DP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위 사업팀이 보관하고 있는 웹하드 데이터 중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W 관계자 관련 아이디(총 9개) 및 기간(2010. 1. 1.부터 2012. 7. 3.까지)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일체의 자료를 수사기관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2,103개의 파일과 폴더에 이르렀다. 검사 등은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들에 대한 해쉬 값을 생성하고 위 외장하드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하였고, DP에게 압수한 데이터목록과 해쉬 값이 기재된 압수·수색 과정 확인서를 제공하여 확인·서명을 받은 다음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수색 당사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들 중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작업을 마친 다음 이를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는 3개(증거목록 순번 314, 715, 716번)에 불과하다. 한편, DO 클라우드 사업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방법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 위 영장은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선거관리위원회 임의 제출 자료 위법 주장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서 등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585, 619, 622, 630, 718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먼저 위 각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서 등 증거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선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서 등 증거자료에는 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 입후보한 선거구 등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래한 상세내역, 거래상대방의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각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 공문을 받고 위 각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 규정에서 이와 같은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따라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위 각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등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자료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위 규칙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절차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내지 제3자 제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후적인 내부 업무처리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령 위 각 증거자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각 증거자료의 수집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위 규칙 제4조 제2항은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대장의 기록·관리 이외에도 관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 게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AO은행 임의 제출 자료 위법 주장 1) 주장의 요지 AO은행의 W 대출서류(증거목록 순번 382번)는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것이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제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실명제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 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2. 8. 16.경 AO은행 DQ지점으로부터 AO은행의 W 대출서류 및 만기연장서류를 임의로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W 대출서류 및 만기연장서류는 W가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여신품의서, 여신거래약정서, 차용신청서 등 서류 및 그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 여신품의서 등 서류로,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것이라서, 그 내용이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AO은행의 W 대출서류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전제로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인 C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83번)도 마찬가지로 위법하게 되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2012고합1393]} 4. 별건 압수 및 영장요건 불비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영장번호2012-11455, 2012-12422, 2012-13531, 2012-15995, 2012-17475, 2012-18688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얻은 증거들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과는 무관하게 별건으로 압수한 자료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피의자를 '성명 불상'으로 기재하고, 피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2012-11455, 2012-12422, 2012-13531, 2012-15995, 2012-17475 압수·수색영장은 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영장이다. 나. 판단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제1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들이 별건 압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각 영장에는 공통적인 범죄사실로 "피의자가 F 등과 함께 2009. 2.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행사의 기획과 광고물 제작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 및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 부분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W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마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 거래를 한 후 매입 대금 명목으로 W 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아 횡령하였다."라는 것으로서, 그 범행 시기,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통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사실과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 범위 내에 있다. 2012-1242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는 추가로 "피의자는 F 등과 함께 W 등 관련 회사의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그와 같이 조성한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F가 위와 같은 W의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 재산 증식 … 의혹이 있음. … W의 무자료 거래, 조세포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후 발부된 2012-13531 압수·수색영장에도 AI빌딩 사무실의 경매취득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2012-17475 압수·수색영장과 2012-18688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로 이 부분 업무상횡령 공소사실과 거의 같은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 업무상횡령 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죄명에 '업무상횡령'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공소 제기될 범죄사실이나 죄명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보다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영장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모든 죄명이 기재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장번호 2012-11455, 2012-12422, 2012-13531, 2012-15995, 2012-17475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가 각 '성명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초 영장인 2012-11455 압수·수색영장의 영장청구서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제보자에 의하면, F는 W를 운영하면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피의자가 일응 W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F로 보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후 영장에도 시종일관 피고인 F와의 공모관계가 표시되어 있는 점,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의 특성 등에 비추어, 위 영장들에 피의자가 '성명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있어 영장 요건에 위배된 위법한 영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5. 위법하게 수집된 특정금융거래정보에서 파생된 증거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람들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을 하여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하고 증기를 수집하였으므로, 부동의된 모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특정금융거래정보에서 파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기록목록(증거목록 순번 338번), 각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의뢰(증거목록 순번 339, 340번)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및 그 회신자료 수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은 2012. 5. 10.경 F가 W를 운영하면서 미신고 거래를 통하여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혐의가 있다는 제보자의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금융정보분석원의 회신 자료는 부차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제보자가 W의 행사대금을 받는 차명 계좌의 명의자로 W의 직원 DR, E, DS, A, DT, DU 등 6명을 지목하자 이를 근거로 피고인 F를 비롯한 이들 6명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하였다. 이처럼 W의 미신고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관한 사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형사사건 수사의 일환인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범죄혐의의 관련자로 지목된 E, DT, F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및 이에 따른 회신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에 대한 법원의 2013. 5. 23.자 열람·등사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후의 수사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개별 증거에 대한 위법성 주장 가.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물 제출의 위법성 주장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한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압수물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 혐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증거는 별건 수사에 의해 취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 압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다른 범죄의 증거로서도 의미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수사하고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85 내지 88, 90, 91, 92, 93, 101, 105, 163, 223, 224, 281, 282, 283, 290, 291번 증거들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내사자 F에 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한 직접 또는 간접 증거로서의 증거가치가 있는 W의 계정별 원장, 예금거래에 부속된 서류, 세금계산서 등 경리·회계자료로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에 해당하고, 증거목록 순번 89, 104번은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2차적 증거들이다. 한편, 이러한 증거들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치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들 자료를 이 사건 업무상횡령 혐의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의 제출된 증거에 관한 피고 사건 관련성 결여 주장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DV합동법무사사무소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증거들과 DW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증거들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혐의와는 무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는 임의 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임의 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잠탈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은 그 범행 시기,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통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DW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세무사법 제11조에서 정한 비밀엄수 의무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세무사법은 제1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은 고객의 동의 없는 세무자료나 세무정보의 유출을 의미하는데, 증인 AQ,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AL의 대표이사 AQ과 BA의 대표이사 BD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만큼,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임의 제출 자료 위법 주장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조세범 사건과 무관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혐의사실을 근거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EW세무서와 DX세무서로부터 W, BK에 대한 세무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았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에 위반한 위법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수사의 단서가 된 제보의 내용 및 각종 압수·수색영장의 각 범죄사실, 외부기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순번 326번)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F 등 W 관계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면서 EW세무서와 DX세무서로부터 각 W, BK에 대한 세무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받은 것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이 그 범행 시기,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를 통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사실과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위 제4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모사전송을 통한 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원본을 제시하는 대신 모사전송 방식에 의하여 그 사본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후에라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목록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압수목록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그 압수·수색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자료(이를 수사기관이 발췌한 자료도 2차적 증거로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57, 58, 59, 69 내지 79, 95 내지 100, 114 내지 118, 122, 125 내지 162, 225, 226, 277 내지 280, 284 내지 289, 293 내지 297, 307 내지 309번)는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압수목록의 교부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점에서 압수·수색 후 압수목록의 미교부는 영장주의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 금융거래자료의 상당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 변호인들 및 검사의 전문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합1392) 1. 쟁점 증거 ·후보자별 최종 결산 내역(실재 매출 대비 신고액)(증거목록 순번 133, 434, 523, 780, 1025-1번) ·2010. 6. 1.자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35, 436, 448, 518, 540, 551, 678 내지 680, 682, 686, 691, 1025-3, 7, 13번) ·M 견적서(실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28-14B번), N 견적서(실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28-17B 번) ·2010 선거 결산 매뉴얼(증거목록 순번 401번) ·2010 지방선거 명함 제작 현황(증거목록 순번 402번) ·AE 유세차량 정산 내역(증거목록 순번 665, 935, 1027-3번) ·교육감선거 가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22-1번), AD교육감 가견적서(증거목록 순번 823번) ·후보자별 윤전인쇄 공보제작 수량(증거목록 순번 862번)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서(증거목록 순번 238, 667, 678 내지 680, 682, 686, 691, 701, 704, 937, 996, 1027-2, 4, 1028-1 내지 23번) ·기타 증거(증거목록 순번 178 내지 184, 206, 208, 214, 234, 235, 255, 263, 328, 329, 403, 404, 406, 407, 428 내지 431, 703, 707, 772, 774, 775, 785-2, 788-5, 6, 8, 826, 841, 842, 871, 879, 952-1, 1004 내지 1006, 1021-1 내지 9, 1022-2, 3, 1024-1, 7, 1025-17, 1026-1, 2, 13, 1028-11A, 12B, 14B, 15A, 15B, 15C, 16A, 17B, 1029-1, 1030-1 내지 17, 1032-1 내지 4, 6 내지 12, 1033-2, 4번)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위 쟁점 증거는 검사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W 금고 및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및 W 직원 컴퓨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쟁점 증거는 누가 작성자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그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검사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쟁점 증기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5조 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는 증거들이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비진술증거로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쟁점 증거는 모두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된 서류 및 이 사건 사무실 직원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로서,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 쟁점 증거는 그 작성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작성자가 특정되거나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 없다(작성자로 특정되거나 추정되는 피고인 또는 증인이 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과 관련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반 정황에 비추어 작성자로 특정되거나 추정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거나 증인 등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쟁점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결정 참조).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개별적 판단 1) 후보자별 최종 결산 내역(실재 매출 대비 신고액)(증거목록 순번 133, 434, 523, 780, 1025-1번)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별 최종 결산 내역(실재 매출 대비 신고액)' 문건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위 문건은 W 직원인 3명의 기획자가 자신이 담당한 지방의회 의원 후보(총 19명)의 최종 결산 내역을 사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정보 취득 즉시 또는 그 직후에 기계적으로 작성되어 정확성이 보장되거나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문건은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몇 후보자의 최종 결산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2010년 지방선거 종료 후 1회적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 규칙적·연속적으로 작성된 문서도 아니다. 후보자별 최종 결산과 관련한 문건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 문건 1개만 압수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W 직원인 기획자 및 W가 담당한 후보자의 수가 위 문건에서보다 훨씬 많았던 점, W가 2010년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거에서 선거기획사로 영업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을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이거나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에 의문이 있다. 위 문건이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2) 2010. 6. 1.자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435, 436, 448, 518, 540, 551, 678 내지 680, 682, 686, 691, 1025-3, 7, 13번), M 견적서(실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28-14B번), N 견적서(실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28-17B번)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0. 6. 1.자 각 견적서', 'M 견적서(실제 견적서)', 'N 견적서(실제 견적서)' 문건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견적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정규적·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개별 거래에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다. 위 문건 역시 개별 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작성된 견적서들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규칙적으로 행하여진다거나 정보 취득 즉시 또는 직후에 기계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문건이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2010 선거 결산 매뉴얼(증거목록 순번 401번)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0 선거 결산 매뉴얼' 문건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위 문건은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위 문건은 견적서 작성 요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요령 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1회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정보 취득 즉시 또는 직후에 기계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거나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문건이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4) 2010 지방선거 명함제작 현황(증거목록 순번 402번)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0 지방선거 명함제작 현황'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위 파일은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W 직원 DY은 이 법정에서 "위 파일의 기초가 된 파일을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본인이 작성한 파일은 일자, 후보, 수량, 후보별 제작원가 정도만 기재한 것이었는데, 위 파일은 그밖에도 후보별 견적가, 배송비, 배송유형/최종청구액 등이 추가되어 있어, 본인이 작성한 파일과는 다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파일은 W 직원인 DK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것으로 그 작성 시점 및 경위가 불분명하여, 위 파일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위 파일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파일이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위 파일의 기재 내용을 보면,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후보 등의 명함 수량이 1만 장에 미치지 못하는데, 지역구당 선거인수가 통상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지방선거에서 명함을 1만 장도 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BN 후보의 경우 2010. 5. 4. 6000장을 215,000원에, 같은 달 8. 같은 6,000장을 72,000원에 공급하거나 EK 후보의 경우 2010. 2. 23. 3,000 장을 247,000원에, 2010. 3. 17. 8,000장을 75,000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도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파일의 작성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이라거나 직무상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5) AE 유세차량 정산 내역(증거목록 순번 665, 935, 1027-3번)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E 유세차량 정산 내역' 문건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위 문건은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위 문건은 AE 후보에 대한 유세차량과 관련된 정산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정규적·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다. 위 문건의 기재가 기계적으로 행하여져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문건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진 것인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위 문건이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6) 교육감선거 가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22-1번), AD교육감 가견적서(증거목록 순번 823번)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육감 선거 가견적서', 'AD교육감 가견적서'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위 파일은 W 직원 DK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것으로,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통상적으로 가견적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정규적·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개별적 거래에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다. 위 파일은 개별 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작성된 가견적서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규칙적으로 행하여진다거나 정보 취득 즉시 또는 직후에 기계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파일이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7) 후보자별 윤전인쇄 공보제작수량(증거목록 순번 862번)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별 윤전인쇄 공보제작수량' 파일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위 파일은 W 직원 DK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것으로,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위 파일은 후보자별로 제작된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등의 수량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 작성 시점 및 경위가 불분명하여, 위 파일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위 파일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파일이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위 파일의 작성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이라거나 직무상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8) 각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서(증거목록 순번 238, 667, 678 내지 680, 682, 686, 691, 701, 704, 937, 996, 1027-2, 4, 1028-1 내지 23)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각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서' 문건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서는 후보자를 담당하는 기획자들이 W 재무과장인 피고인 D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규적·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다. 위 문건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개별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위 문건의 기록이 기계적으로 행하여져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 여지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문건이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9) 기타 증거(증거목록 순번 178 내지 184, 206, 208, 214, 234, 235, 255, 263, 328, 329, 403, 404, 406, 407, 428 내지 431, 703, 707, 772, 774, 775, 785-2, 788-5, 6, 8, 826, 841, 842, 871, 879, 952-1, 1004 내지 1006, 1021-1 내지 9, 1022-2, 3, 1024-1, 7, 1025-17, 1026-1, 2, 13, 1028-11A, 12B, 14B, 15A, 15B, 150, 16A, 17B, 1029-1, 1030-1 내지 17, 1032-1 내지6 내지 12, 1033-2, 4) 앞서 본 법리에 위 각 문건 및 파일의 기재 내용, 작성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위 각 문건 및 파일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정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비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쟁점 증거는 모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진술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위 쟁점 증거는 그러한 문건이나 파일이 작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작성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가지는 것이고, 검사 역시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위 각 쟁점 증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입증취지에서 증거신청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결국 위 각 쟁점 증거에 대하여는 이를 비진술증거로서 증거로 채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범죄 성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2012고합1392]} 1. AC 후보의 전화홍보시스템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사실은 일반전화홍보시스템 30대만 공급하였음에도 서버운영시스템 3대를 추가로 공급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AD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AD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이 현실에 맞지 않게 전화홍보시스템의 세부 견적 작성을 요구한데다가, 피고인 D이 전화홍보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 요구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견적서를 잘못 작성한 것일 뿐이지, 고의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를 감축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서버운영시스템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화홍보시스템 견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W는 AD시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전화홍보시스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전화홍보시스템 제작업체인 AH에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화홍보시스템이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인지, 서버운영시스템인지는 전혀 문의하지 않은 채,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가 639,000원(이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일 경우 세부 견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만을 문의하였다. 당시 일반전화홍보시스템과 서버운영시스템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C 후보에게 공급된 전화홍보시스템 중에 서버운영시스템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장비는 서버컴퓨터 1대뿐이었음에도 AD시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재작성된 견적서에는 서버운영시스템이 3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AH로부터 공급받은 서버컴퓨터의 성능이 좋지 못하여 W에서 직접 서버컴퓨터를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W와의 거래를 직접 담당한 AH의 대표이사 CE는 이 법정에서 "서버컴퓨터를 기획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교체한 경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서버컴퓨터의 교체 작업을 제작업체인 AH를 배제한 채 W에서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AD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일반전화홍보시스템 10대당 서버운영시스템 1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그대로 따른 것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견적서 보완 업무를 담당한 AD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CN은 이 법정에서 "W 측으로부터 그러한 문의를 받거나 그와 같은 답변을 한 적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견적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허위 내용 기재를 유도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W로부터 AC 후보와 동일한 전화홍보시스템을 공급받은 O DI도 교육감 후보의 경우, W는 AH가 제작한 일반전화홍보시스템 30대를 24,365,000원(대당 단가 812,167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면서, 위 거래내역을 그대로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위 견적서가 DI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O 후보에게 공급된 전화홍보시스템 중에도 서버컴퓨터가 1대 포함되어 있었지만, 위 견적서에 서버운영시스템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다. W가 재작성한 견적서에는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가 통상적인 거래가격인 639,000원에 맞춰 기재되어 있고, 당초 견적서상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 중 위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서버운영시스템의 공급금액으로 전환되어 있다. 2. AE 후보의 유세차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W는 AE 후보에게 1.5톤 유세차량 8대를 2억 4,11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한 것이 사실이고, 다만 AE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J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선거비용 보전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AE 후보로부터 위 대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것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세차량 대금 중 최소한 6,000만 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수금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유세차량 대금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유세차량 대여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E은 이 법정에서 "W에 대한 유세차량 미지급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당시 충분한 선거자금이 있어서 선거비용 정산 후 후원회를 해산하면서 EL당에 남은 후원금 3~4억 원 정도를 기부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E은 제19대 총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을 때 2012. 3. 21.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면서 W에 대한 유세차량 미지급금 채무를 채무란에 기재하지 않았다. 당시 AE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CF도 이 법정에서 "당시 QB를 통해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선거자금은 충분했다.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은 후 EM 주식회사 등에 대한 미지급금은 모두 지급하였지만, W에 대한 미지급금 6,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W에 대한 미지급금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W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남아있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당시 W로부터 미지급금에 관한 청구를 받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E은 현재까지 W에게 유세차량 미지급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J은 W로부터 공급받은 유세차량들의 노후화가 심하여 잔고장이 많아서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었고, 이에 선거가 끝나고 곧바로 대금을 전액 지급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E은 이 법정에서 "유세차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W가 AE 후보에게 공급한 유세차량을 제작한 주식회사 EN(이하 'EN'라 한다) 대표이사 CP도 이 법정에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EN는 W에게 유세차량 49대를 공급하였고, 그 중 8대가 AE 후보에게 공급되었다. W는 EN가 공급한 유세차량 49대와 관련하여 납품일정 미준수,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전체 대금 9억 1,740만 원 중 17,292,320원을 감액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E 후보에게 공급한 유세차량에 문제가 많아 AE 후보 측에서 유세차량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W가 AE 후보에게 공급한 유세차량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접 운전한 CG, CH, CI, CJ, CK, CL는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유세차량에 고장이 났던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J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은 이후에는 선거후유증으로 두문불출하는 바람에 W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F은 수사기관에서 "선거비용 보전금이 나온 이후 J의 지시로 EM 주식회사에게 미지급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증거목록 644번, 제2947쪽), 실제로도 CF은 2010. 7. 30. AF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전금 3,453,004,390원을 지급받고 2010. 8. 10. EM 주식회사에 미지급금 2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더욱이, 당시 W는 CF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W에서 압수된 AE 후보 유세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66번)에 CF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CF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F의 공모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 F가 W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사실이나, W는 2007년 하반기 무렵부터 E에게 업무상 전결권을 부여하여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고, 2010년 지방선거에 관하여는 'EO' 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E에게 그 사업단장을 맡겨 총괄책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F가 W의 대표이사로서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는 2004년경 W의 모체인 'EP'를 직접 설립한 이후 2005. 2. 24. W의 전신인 EQ 주식회사로 전환하였고, 이 사건 무렵까지 계속하여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W 주식의 99.6%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W는 사실상 피고인 F의 1인 회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 F는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W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W의 자금을 가지고 임의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W 직원인 A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F가 매일 출근하였고, 당시 피고인 F에게 다른 직업은 없었다. 당시 피고인 F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밤 12시 넘어 퇴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F가 W 대표이사실에 규칙적으로 출근하여 오랜 시간 근무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F가 2007년 하반기부터 E에게 업무상 전결권을 부여하였다거나 2010년 지방선거에 관한 총괄책임을 E에게 맡겼다는 W 직원들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와 같이 다수의 증거들이 피고인 F가 W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W에 채용된 ER, ES 등은 채용 당시 W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F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W에 대한 3억 원 대출 업무를 담당한 AO은행 DQ지점 직원 CQ은 이 법정에서 "W에게 3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W 대표이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F로부터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에 자필서명을 받았다. 그 후 1차 대출만기일인 2010. 4. 15.경 피고인 F로부터 만기 연장 관련 서류에 다시 자필서명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 4.경 W에게 대출금 3억 원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처리한 CM도 이 법정에서 "당시 W 대표이사 F가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후 본인이 W 사무실을 방문하여 F 대표이사를 만나 보증서 발급요건을 심사한 후 발급하였다. 당시 처리했던 서류 중 대표이사 F가 X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데에 손글씨로 '실질경영'이라고 기재된 것은 본인이 상담 시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와의 계약서, 후보자와의 계약서 및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직 직원 채용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가 모두 피고인 F 명의로 작성되었다. W에서 압수된 모든 지출결의서가 피고인 D 및 피고인 F의 결재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 F가 피고인 D을 밑에 두고 W의 회계업무를 관장하였고, 사소한 경비지출에 대하여도 직접 최종 결재하는 등으로 W의 자금 집행 등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F는 당시 업무상 전결권을 부여받은 E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F를 대신하여 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직업도 없이 매일 출근하여 오랜 시간 대표이사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F를 대신하여 E가 이를 결재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지출결의서 중에는 E가 직접 기안한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67번, 제3786쪽)나 E가 참조인으로 기재된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67번, 제3806쪽) 등이 존재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W와 계약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결과를 정리한 '2010 지방선거 후보자별 보전결과' 문건 (증거목록 순번 208, 788-8번)과 ET EU시 교육의원 후보자의 선기비용 보전지급액 결정조서(증거목록 순번 1001번) 등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다. 이는 당시 W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업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굵게{[2012고합1393]} 4. AI빌딩 사무실 경락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W는 회사 사옥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AI빌딩 사무실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회사 설립 후 5년이 안된 신설 법인이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어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피고인 F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고 2009. 3. 10.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F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실제 AI빌딩 사무실을 경락 취득하면서 경매보증금으로 사용된 5,500만 원은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피고인 F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 중 일부이다. 한편, 실제 거래가 있던 AL, BA, BK 등 3개 업체와의 결제 과정에서 조달한 1억 3,640만 원도 W 자금으로 그 중 4,500만 원은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피고인 F에 대한 잔여 대출금이며, 나머지 9,140만 원 역시 회사 사옥 취득을 위하여 W 법인 자금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W는 2009. 4.경 AL로부터 동영상에 대한 메타 데이터 검색 엔진을 제작, 납품받고 2009. 4. 21.경 그 대금 4,950만 원을 지급하고서 이후 AL의 대표이사 AQ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빌렸고, 2008년경 BA로부터 제작, 납품받은 라디오 광고에 대한 제작비 4,100만 원 중 2008년도에 지급한 1,600만 원을 뺀 나머지 2,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돈을 보태어 3,850만 원을 지급하면서 BA의 대표이사 BD로부터 같은 금액을 빌렸으며, BK으로부터 무대음향 관련 설비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것이 있었는데 돈을 보태어 4,840만 원을 지급하면서 BK의 대표이사 BN로부터 같은 금액을 빌린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2) 가공거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AL, BA, BK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W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마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 거래를 한 후 매입대금 명목으로 W의 법인 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L, BA, BK에 공통된 사항 W AM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이들 3개 업체의 회사 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고, 하루 내지 이틀 뒤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거쳐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된 뒤 W가 송금했던 금액이 그대로 피고인 D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E, AQ, BD, BN는 문제된 시기의 매입, 매출과 관련한 계약서, 견적서 등을 만든 적이 없다거나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 회사의 거래규모에 비추어 그 대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W나 이들 업체 어디에도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이들 3개 업체의 각 대표이사로부터 송금했던 금액을 그대로 되돌려 받은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차용증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이자, 변제기 등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도 없었다(이에 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2010년 초경 W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AQ, BD에게 각 1,000만 원씩을 갚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돈을 갚았다면 수령증, 변제확인서 등 근거를 남겨 놓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자료가 전혀 없고, 법인 회계에 반영되지도 아니한 E의 개인적인 차용을 법인 자금으로 갚는 것도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W와 AL 사이의 거래 우선 W의 매입과 관련하여, AL가 2009. 4. 21. W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는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4,990, 4,991쪽), AQ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검색 엔진을 제작, 납품하였다고 하여 공급한 용역의 명목이 다르다. W의 홈페이지상에는 2008. 12. 16. 이후 해당 시기까지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증거기록 5,183쪽), 나아가 피고인들이 검색 엔진의 제작, 납품 근거로 제출한 CD(증 제5호증)에 저장된 프로그램들은 웹사이트(EX, EY, EZ)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작 도구로서 기능할 뿐 검색 엔진의 실체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AQ은 이 법정에서 "선급금은 물론 중도금도 없이 약 6개월에 걸쳐 검색엔진을 개발, 납품한 후 마지막에 일시금으로 4,95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용역 제공에 따른 통상적인 대금 지급방식과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AL의 2008년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서비스매출 계정의 각 기재, W AM은행 계좌에서 AL AO은행 계좌로 2008, 12.말경 2회에 걸쳐 합계 1,441만 원이 이체된 점 등을 보면, 2008년도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건은 그 무렵 모든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W의 매출과 관련하여, AL가 W로부터 4,950만 원을 송금받은 시기의 같은 분기에 AL는 W에 대하여 총 3건 합계 4,950만 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는데, 이들 매입 거래내역이 AL의 회계장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AL의 계좌에도 W에 매입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실제 매입 거래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도 AQ과 E의 각 법정 진술이 달라, 가공 거래로 보인다. AQ은 2012. 8. 31. 압수·수색 당시 "AL는 3~4년 전부터는 영업활동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2009. 4.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W로부터 CI(Corporate Identity)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거나 홍보물 등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W와 BA 사이의 거래 우선 W의 매입과 관련하여, BD는 이 법정에서 "BA의 W에 대한 라디오 광고 제작, 납품은 2008년에 이루어졌고, 2009년에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2008년도에 제작, 납품이 완료된 라디오 광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9. 4.경 발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위의 가공 거래이다. BD는 이 법정에서 "2009. 4. 21.경 W로부터 송금받은 3,850만 원은, W로부터 2008년경 발주 받은 FA노동조합, FB노동조합, FC 노동조합에 대한 총 7편의 라디오광고 제작비 4,100만 원 중 2008년에 받은 돈 1,600만 원을 뺀 나머지 잔금에 돈을 보태어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A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증거기록 제1,282-1,296쪽)에는, BA가 2008. 5.경 FA노동조합 라디오 광고 2편과 2008. 10.경 FC 노동조합 라디오광고 2편을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 W를 통해서 이들 광고를 발주 받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FA노동조합에서는 BD의 BB은행 계좌(BE)로 2008.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BA가 2008. 9.경 FA노동조합과 주간 방송 컨텐츠제작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시점이다) 총 3,100만 원을 입금하여(증거기록 제5,669-5,674쪽), 라디오 광고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2008년에 BA가 W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음으로 W의 매출과 관련하여, BD는 이 법정에서 "BA가 같은 기간에 신고한 3,850만 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중 1,500만 원 정도가 실제 채무이고, 나머지는 E의 요청에 따라 초과 지급된 돈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돈을 대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계약서나 매입 채무에 관한 자료 등은 없고 개인적으로 이를 메모해 두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을 경우 상정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BA는 회계장부에 2009. 4. 29.과 같은 달 30. W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및 홈페이지 제작비로 합계 3,850만 원의 외상매입금이 발생하여 2009. 4. 30. 현금 3,850만 원을 W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면서 그 돈의 출처를 같은 날 회수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3,8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증거기록 제3,768, 3,773-3,780쪽), BA나 W의 어디에서도 실제 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역이 없어 W의 매출은 가공 거래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W가 BA에 납품했다는 근거로 FD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화면(증 제8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BA는 2008. 4.경 이미 FE 솔루션을 개발하여 웹사이트 FD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1,285쪽),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W와 BK과의 거래 피고인 D은 W AM은행 계좌의 법인 자금 4,840만 원을 BK 법인 계좌에 송금한 뒤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송금한 금액 전부를 되돌려 받아 AI빌딩 사무실의 경매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기업 거래나 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W의 매입과 관련하여, BN는 이 법정에서 "W로부터 받은 4,840만 원 중 실제 거래금액은 1,320만 원인데, 1,320만 원 역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어 이를 받지 못한 꼴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의 매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W 매출장에 BK에 2009. 4. 11.부터 2009. 6. 23.까지 총 3건 합계 4,840만 원의 매출이 있었고 BK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으나, 실제 W로 그 대금이 입금된 바는 없다. BN 또한 이 법정에서 이는 돈이 오간 것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하여 가공 거래임을 인정하였다. 3) W가 AI빌딩 사무실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F가 AI빌딩 사무실을 경락받은 시기는 2009. 4.경으로 W 법인 설립일(2005. 2. 24.)로부터 약 4년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약 10개월이 지나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특별히 여유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닌 W가 급박하게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당시 W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고, W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3. 9. 4.경에야 비로소 위 AI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W의 재무제표나 회계장부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AI빌딩 사무실을 회사의 재산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F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AI 빌딩 사무실을 개인 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F의 AM은행 계좌(CD)를 보면, 매월 급여와 AI빌딩 사무실 취득 이후 월 임대료가 입금되고,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금액들이 지출되고 있다. 2009. 4. 이후 피고인 F의 BL은행 대출금 6억 원에 대한 이자 송금 내역 또한 피고인 F 개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4) 2009. 3. 10.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출금 1억 원 중 4,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AL, BA, BK 등 3개 업체와의 결제 과정에서 조달한 1억 3,64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가공 거래에 따라 W의 법인 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은 것이다. E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3개 회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W가 피고인 F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5) 소결론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L, BA, BK과 가공거래를 한 후 매입대금 명목으로 W 자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 F가 경락 취득한 AI빌딩 사무실의 경매대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2008. 6. 11.자 2,000만 원 및 2008. 6. 17.자 2,000만 원 업무상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W는 2007년 중순경 미납된 부가가치세가 있어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F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2008. 6. 11., 같은 달 17. 및 같은 해 11. 10. 3회에 걸쳐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변제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 및 증인 FF, DR,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W가 2007. 4. 26.경 미납된 2005년, 2006년 부가가치세 합계 62,861,6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2008. 6. 11.과 같은 달 17.경 W의 A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F의 AM은행 계좌로 각 2,000만 원씩을 이체한 것을 업무상횡령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2007. 4. 26.경 W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6,000만 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F로부터 빌려서 납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W의 2008년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에는(증거기록 제2,081쪽), 2008. 3. 10. 2,900만 원의 대표이사 일시 가수 입금이 이루어지면서 그 잔액이 2,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이전에는 가수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수금 반제 내역을 살펴보아도 2008. 6. 11.자 및 6. 17.자 합계 4,000만 원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주임종단기채권 계정에 2008. 6. 11.자로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2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W의 현금출납장(증거기록 제2,169쪽)에 2008. 6. 11.과 같은 달 17. 각 인출된 2,000만 원을 W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실제 피고인 F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W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2008. 3.경 W의 재무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전임자 FF으로부터 6,000만 원의 차용 사실을 듣고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금전 거래 관계에 관하여 증빙자료 등을 통한 확인 없이 전임자의 말만 믿었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6. 피고인 F의 공모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 F가 W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사실이나, E가 업무상 전결권을 갖고 W의 모든 업무 및 자금운용을 담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자금이 피고인 F의 AI빌딩 사무실 취득에 사용되거나 피고인 F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되는 등 그로 인한 모든 이익을 피고인 F가 얻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F가 피고인 D과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1)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 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징역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하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813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위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임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액도 1억 7,6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W의 재무과장으로서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재무·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F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2010년 지방선거 관련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물적·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관한 실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악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회계보고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속이고 유세차량, 전화홍보시스템 등 선거홍보물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여 그 보전금을 받아낸 것이다. 이는 선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거기획사인 W를 총괄·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W가 선거 관련 법규 내용에 정통한 것을 이용하여 W의 영업을 위해서 W 직원들을 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813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위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임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W의 경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거래 업체와의 가공 거래를 통한 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자신 명의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액이 1억 7,640만 원에 이르고 위 금원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내란선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W가 당시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였던 점에서 그 경위 및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피고인 G, H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하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피고인 G의 경우 813만 원, 피고인 H의 경우 6,000만 원)가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임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H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W 직원으로서 피고인 G는 AC 후보의, 피고인 H는 AE 후보의 선거홍보물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J 가. 양형기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하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AE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AE 후보를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유세차량의 관리·운용, 결산 및 선거비용 보전청구 자료 수집 등을 주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위 피해가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임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죄 부분 굵게{[2012고합1392]}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W 관계자 피고인 F, D, H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 E는 W가 선거홍보업무를 맡은 O의 선거기획, 전략수립, 홍보물 제작, 결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2. 29.경 피고인 F로부터 W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은 후 F의 지시에 따라 W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G는 W가 선거홍보업무를 맡은 AC, N의 선거기획, 전략수립, 홍보물 제작, 결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W가 선거홍보업무를 맡은 K, P, Q, R의 선거기획, 집필, 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W에 선거기간 동안 임시로 고용되어 W가 선거홍보업무를 맡은 L, S의 선거기획, 집필, 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W에 선거기간 동안 임시로 고용되어 W가 선거홍보업무를 맡은 T의 선거기획, 집필, 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I은 W의 미디어마케팅팀 직원으로 W가 선거홍보업무를 맡은 M의 선거기획, 집필, 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 O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DI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AC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AD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J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 K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CY당 소속 FG시 FH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P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CY당 소속 FG시 FI구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Q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CY당 소속 FG시 FI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R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CY당 소속 FG시 FI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L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CY당 소속 AF도의회의원 FJ시 FK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S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CY당 소속 AF도 FJ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T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CY당 소속 AF도 FL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M는 FM 실시된 EU시 FO구의회의원 FN선거에서 CY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N은 FM 실시된 EU시의회의원(FP구 FQ선거구) DJ선거에서 CY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2. 2010년 교육감선거·도지사선거 관련 범행 가-1. 피고인 F, D, E의 O와의 공동범행(택일적 공소사실1) 1) 사기 가)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 체결 및 선거보전금 편취 공모 O가 2010. 1.경 W의 선거전략에 따라 DI지역 FB노동조합, FR위원회 등에 의하여 FR위원회 교육감 후보로 사실상 내정되자, 그 무렵 피고인 E는 O와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W가 선거기획, 전략수립, 홍보물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액을 1,047,66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선거가 끝난 후 W가 선거비용 보전청구 업무까지 대행하면서 보전항목에 대한 선거보전금을 최대한 받아 W가 수행한 선거기획, 전략수립, 컨설팅, 출판기념회 등 비보전항목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고, 보전대상인 유세차량 등 법정선거운동 비용에 선거기획 및 컨설팅, 출판기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을 포함시켜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액을 조작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보전금을 편취하기로 O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계약금액을 조작하고 각 홍보물별 견적금액도 부풀릴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E와 O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실제 계약금액만을 기재하고 견적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다. 나) W의 선거홍보업무 수행 이후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D 등 W 직원들은 2010. 1. 20.경 DI도 교육감선거 면담을 위해 FS DI본부를 방문하고, 2010. 1. 26.경 FT대학교를 방문하여 O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10. 2. 4.경 DI도 교육감선거를 위해 AD를 방문하는 등 선거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선거기간 중에 수시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략수립, 선거업무 보조, 회계업무 자문 등 각종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E는 선거가 끝난 이후인 2010. 6. 초순경 O 등과 선거비용 정산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인 F는 피고인 E 등 직원들을 동원하여 2010. 3. 1.경 FU체육관에서 O의 자서전 'FV'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F는 2010. 2.경 선거 컨설턴트로 FW, ER을 고용하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O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선거기획, 집필, 결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FW은 2010. 2. 11.경 FX 소재 FY호텔 층에 있는 O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그의 명의로 일반전화 2대를 설치하여 2010. 3. 12.경까지 운영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선거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DI교육감 O 후보 선거운동 매뉴얼', 'DI도 교육감선거 후원회 개요' 등을 제공하였고, ER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후원회 광고기획, 전화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등 선거기획,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허위 보전청구 및 선거보전금 편취 O가 2010. 6. 2. DI도 교육감으로 당선되자,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D 등은 이와 공모한 대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되지 않게 하면서 선거기획 및 컨설팅, 홍보물 재인쇄, 출판기념회 등 선관위에서 보전해주지 않는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선거보전금을 최대한 받아낼 목적으로, 예비선거운동 비용은 줄이고, 보전대상인 각 물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보전단가 100%를 적용하여, 마치 계약금액이 1,132,921,21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처럼 각 품목의 수량과 금액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 E 등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에 FZ 소재 W 사무실에서, 예비 명함 1,215,000장 9,484,000원을 600,000장 3,300,000원으로 줄이고, 법정 명함 920,000장 5,916,000원을 1920,000장 7,805,983원으로 견적금액을 부풀리고, 사실은 선거공약서 81,000부를 7,813,300원에 재인쇄하였고 선거에 사용되지 않은 1차 선거공약서 인쇄비용은 보전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1차 선거공약서 인쇄비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W 직원들이 수행한 선거기획 및 컨설팅비용, 출판기념회 비용 등을 포함시켜 마치 W가 선거공약서를 15,733,300원에 공급한 것처럼 견적서 세부항목의 단가를 조작하여 견적금액을 부풀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증빙자료 조작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함,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의 견적서 세부항목의 수량이나 단가를 조작하여 2010. 6. 1.자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 견적서를 침부하여, 마치 계약금액이 1,132,921,210원인 것처럼 2010. 3. 5.자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2010. 6. 13.자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여, 그 무렵 위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일체를 이의 회계책임자 GA에게 건네주었다. 위 GA은 위 증빙자료에 따라 W에 1,132,921,210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처럼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6. 14.경 GB에 있는 DI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GC반 소속 GD, GE이 2010. 7.경 위 W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비용 실사를 진행하자,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마치 계약금액이 1,132,921,210원이고, FW 팀장 1명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홍보물 제작 업무에만 관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그 정을 모르는 DI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류와 피고인 D이 제출한 위 확인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2010. 7. 30.경 이에게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명함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2,359,820원을, 유세차량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627,300,000원을, 법정공보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113,857,468원을, 선거공약서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15,733,300원을, 전화홍보시스템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19,17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유세차량은 501,600,000원, 법정공보는 70,983,880원, 선거공약서는 7,813,300원, 전화홍보시스템은 14,850,000원이었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DI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DI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DI도로부터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627,300,000원, 법정공보: 113,857,468원, 선거공약서: 15,733,300원, 전화홍보시스템: 19,170,000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501,600,000원, 법정공보: 70,983,880원, 선거공약서: 7,813,300원, 전화홍보시스템: 16,335,000원)의 차액 합계인 179,328,588원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되지 않게 하면서 선거기획 및 컨설팅, 홍보물 재인쇄, 출판기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 주지 않는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선거보전금을 최대한 받아 낼 목적으로, 예비 선거운동 비용은 줄이고, 보전대상인 각 물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보전단가 100%를 적용하여 마치 계약금액이 1,132,921,21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처럼 각 품목의 수량과 금액을 부풀려 허위 견적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 E 등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에 위 W 사무실에서, 예비명함 1,215,000장 9,484,000원을 600,000장 3,300,000원으로 줄이고, 법정명함 920,000장 5,916,000원을 920,000장 7,805,983원으로 견적금액을 부풀리고, 사실은 선거공약서 81,000부를 7,813,300원에 재인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1차 선거공약서 인쇄비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W 직원들이 수행한 선거기획 및 컨설팅 비용, 출판기념회 비용 등을 포함시켜 마치 W가 선거공약서를 15,733,300원에 공급한 것처럼 견적서 세부항목의 단가를 조작하여 견적금액을 부풀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증빙자료 조작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함,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의 견적서 세부항목의 수량이나 단가를 조작하여 2010. 6. 1.자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마치 계약금액이 1,132,921,210원인 것처럼 2010. 3. 5.자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2010. 6. 13. 자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가-2. 피고인 F, D, E의 공동범행(택일적 공소사실2) 1) 사기 가)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 체결 및 선거보전금 편취 공모 피고인들은, O가 2010. 1.경 W의 선거전략에 따라 DI지역 FB노동조합, FR위원회 등에 의하여 FR 위원회 교육감 후보로 사실상 내정되자, 그 무렵 피고인 E는 O와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W가 선거기획, 전략수립, 홍보물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액을 1,047,66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선거가 끝난 후 W가 선거비용 보전청구 업무까지 대행하기로 하면서 O와 그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거홍보물 제작 수량이나 단가, 비용지출 내역, 선거비용 보전 업무 등을 잘 알지 못하여 W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O와 그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보전 항목에 대한 선거보전금을 최대한 받아 W가 수행한 선거기획, 전략수립, 컨설팅, 출판기념회 등 비보전항목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고, 보전대상인 유세차량 등 법정선거운동 비용에 선거기획 및 컨설팅, 출판기념회 등 선관위에서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을 포함시켜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액을 조작한 선관위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보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계약금액을 조작하고 각 홍보물별 견적금액도 부풀릴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E와 O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실제 계약금액만을 기재하고 견적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다. 나) W의 선거홍보업무 수행 위 택일적 공소사실1 1)의 나)항 기재와 같다. 다) 허위 보전청구 및 선거보전금 편취 위 택일적 공소사실1 1)의 다)항 제2행의 'O와 공모한 대로'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로 변경하고, 제23 행의 'O의 회계책임자 GA에게 건네주었다.' 앞에 '그 정을 모르는'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위 택일적 공소사실1 1)의 다)항 기재와 같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O와 그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도와, O로 하여금 DI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DI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DI도로부터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627,300,000원, 법정공보: 113,857,468원, 선거공약서: 15,733,300원, 전화홍보시스템: 19,170,000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501,600,000원, 법정공보: 70,983,880원, 선거공약서: 7,813,300원, 전화홍보시스템: 16,335,000원)의 차액 합계인 179,328,588원을 편취하게 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위 택일적 공소사실1 2)항 제23행의 'O와'를 삭제하는 외에는 위 택일적 공소사실1 2)항 기재와 같다. 나-1. 피고인 F, D, G의 AC과의 공동범행(택일적 공소사실1) 1) 사기 가) 홍보업무 대행계약 체결 및 선거보전금 편취 공모 FB노동조합 AD지부장 출신의 AC이 2010. 1.경 W의 선거 전략에 따라 GF 위원회 AD시 교육감 후보로 사실상 내정되자, 그 무렵 피고인 G는 AC의 선거대책본부장인 CO과 'AD교육감 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W가 선거기획, 전략수립, 홍보물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액을 344,028,3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선거가 끝난 후 W가 선거비용 보전청구 업무까지 대행하면서 보전항목에 대한 선거보전금을 최대한 받아 W가 수행한 선거기획, 전략수립, 컨설팅 등 비보전항목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고, 보전대상인 유세차량 등 법정선거운동 비용에 선거기획 및 컨설팅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을 포함시켜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액을 조작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보전금을 편취하기로 AC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계약금액을 조작하고 각 홍보물별 견적금액도 부풀릴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G와 CO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실제 계약금액만을 기재하고 견적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다. 나) W의 선거홍보업무 수행 이후 피고인 F는 2010. 2. 1.경 선거 컨설턴트인 ES과 선거가 끝날 때까지 AC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선거기획, 집필,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현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ES으로 하여금 AC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각종 선거기획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G 등 W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AC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략수립, 선거업무 보조, 회계업무 자문 등 선거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허위 보전청구 및 선거보전금 편취 AC이 2010. 6. 2. AD 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자,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G, D 등은 AC과 공모한 대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되지 않게 하면서 선거기획 및 컨설팅, 홍보물 재인쇄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주지 않는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선거보전금을 최대한 받아낼 목적으로, 예비선거운동 비용은 줄이고, 보전대상인 각 물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보전단가 100%를 적용하여, 마치 계약금액이 501,508,212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처럼 각 품목의 수량과 금액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G, D 등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에 위 W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정공보를 46,471,300원에 인쇄하였다가 폐기한 후 38만 부를 43,161,038원에 재인쇄하여 선거에 사용되지 않은 1차 법정공보 인쇄비용은 보전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1차 법정공보 인쇄비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W 직원들이 수행한 선거기획 및 컨설팅비용 등을 포함시켜 마치 W가 법정공보를 95,659,705원에 공급한 것처럼 견적서 세부항목의 단가를 조작하여 견적금액을 부풀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증빙자료 조작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의 견적서 세부항목의 수량이나 단가를 조작하여 2010. 6. 1.자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마치 계약금액이 501,508,212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처럼 2010. 2. 12.자 홍보업무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2010. 6. 13.자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여, 그 무렵 위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일체를 AC의 회계책임자인 GG에게 건네주었다. 위 GG은 위 증빙자료에 따라 W에 501,508,212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처럼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6. 14.경 AG에 있는 AD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AD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보전청구 서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전화홍보시스템의 견적서 세부항목에 대한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W 측에 보완을 요청하자, 피고인 D은 전화홍보시스템 제작업체인 AH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사실은 전화홍보시스템의 1대당 단가가 495,000원이고 서버 1대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화홍보시스템의 1대당 단가가 639,000원이고 서버 3대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AD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GC반 소속 직원인 GD, GE이 2010. 7.경 위 W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비용 실사를 진행하자,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마치 계약금액이 501,508,212원이고, ES 팀장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홍보물 제작 업무에만 관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그 정을 모르는 AD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류와 피고인 D이 제출한 위 확인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2010. 7. 30.경 AC에게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유세차량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234,806,000원을, 법정 공보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83,241,775원을, 선거공약서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12,265,525원을, 전화홍보시스템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2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0. 11.경 AD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AC의 선거홍보물을 총괄·기획한 W가 선거기획이나 컨설팅 비용 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선거비용으로 보전청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실사하라고 지적하자, 그 무렵 AD시선거관리위원회는 W에 대한 선거비용 재실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G, D은 선거기획 및 컨설팅, 홍보물 재인쇄 비용 등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선거보전금을 받아낸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사실은 EN로부터 유세차량 1.5톤을 1대당 19,800,000원에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9,700,000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견적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 증빙자료 조작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제작업체 견적서 등을 첨부하고, W의 업무수행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2010. 11. 16.경 AD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AD시선거관리위원회는 W가 업무수행에 따른 정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실사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유세차량은 151,800,000원, 법정공보는 43,161,038원, 선거공약서는 5,271,200원, 전화홍보시스템은 16,335,000원이었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AD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AD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AD시로부터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234,806,000원, 법정공보: 83,241,775원, 선거공약서: 12,265,525원, 전화홍보시스템: 27,300,000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151,800,000원, 법정공보: 43,161,038원, 선거공약서: 5,271,200원, 전화홍보시스템: 16,335,000원)의 차액 합계인 141,046,062원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되지 않게 하면서 선거기획 및 컨설팅, 홍보물 재인쇄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주지 않는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선거보전금을 최대한 받아낼 목적으로, 예비선거운동 비용은 줄이고, 보전대상인 각 물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보전단가 100%를 적용하여 마치 계약금액이 501,508,212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처럼 각 품목의 수량과 금액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 G 등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에 위 W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정공보를 46,471,300원에 인쇄하였다가 폐기한 후 38만 부를 43,161,038원에 재인쇄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1차 법정공보 인쇄비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W 직원들이 수행한 선거기획 및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시켜 마치 W가 법정공보를 95,659,705원에 공급한 것처럼 견적서 세부 항목의 단가를 조작하여 견적금액을 부풀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증빙자료 조작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의 견적서 세부항목의 수량이나 단가를 조작하여 2010. 6. 1.자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마치 계약금액이 501,508,212 원인 것처럼 2010. 2. 12.자 홍보업무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2010. 6. 13.자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나-2.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택일적 공소사실2) 1) 사기 가) 홍보업무 대행계약 체결 및 선거보전금 편취 공모 피고인들은, FB노동조합 AD지부장 출신의 AC이 2010. 1.경 W의 선거전략에 따라 GF 위원회 AD시 교육감 후보로 사실상 내정되자, 그 무렵 피고인 G는 AC의 선거대책본부장인 CO과 'AD교육감 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W가 선거기획, 전략 수립, 홍보물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액을 344,028,3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 보전청구 업무까지 W가 대행하기로 하면서 AC과 그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거홍보물 제작수량이나 단가, 비용지출 내역, 선거비용 보전 업무 등을 잘 알지 못하여 W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AC과 그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보전항목에 대한 선거보전금을 최대한 받아 W가 수행한 선거기획, 전략수립, 컨설팅 등 비보전항목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고, 보전대상인 유세차량 등 법정 선거운동 비용에 선거기획 및 컨설팅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을 수 없는 비용을 포함시켜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액을 조작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보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계약금액을 조작하고 각 홍보물별 견적금액도 부풀릴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G와 CO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실제 계약금액만을 기재하고 견적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다. 나) W의 선거홍보업무 수행 위 택일적 공소사실1 1)의 나)항 기재와 같다. 다) 허위 보전청구 및 선거보전금 편취 위 택일적 공소사실1 1)의 다)항 제2행의 'AC과 공모한 대로'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로 변경하고, 제21행의 'AC의 회계책임자인 GG에게 건네주었다.' 앞에 '그 정을 모르는'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위 택일적 공소사실1 1)의 다)항 기재와 같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AC과 그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도와, AC으로 하여금 AD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AD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AD시로부터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234,806,000원, 법정공보: 83,241,775원, 선거공약서: 12,265,525원, 전화홍보시스템: 27,300,000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151,800,000원, 법정공보: 43,161,038원, 선거공약서: 5,271,200원, 전화홍보시스템: 16,335,000원)의 차액 합계인 141,046,062 원을 편취하게 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위 택일적 공소사실1 2)항 제21행의 'AC과'를 삭제하는 외에는 위 택일적 공소사실1 2)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인 F, D, H, J의 공동범행(사기) 사실은 피고인 J은 2010. 5.경 W로부터 AF도지사에 출마한 AE 후보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1.5톤 유세차량 8대를 16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유세차량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내의 금액은 대부분 보전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241,12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내고 이중계약이 체결됨으로써 W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AE 측에서 W에 보전해주고, 이중계약의 차액분에서 위 세금보전분을 제한 금액은 AE 측이 W에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W의 회계상으로만 미수금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 위 W 사무실에서, 마치 1.5톤 유세차량 8대를 241,12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유세차량 대여계약서,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2010. 6. 14.경 AF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AF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0. 7. 30.경 위와 같이 보전청구한 241,120,000원 전액을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F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AF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AF도로부터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241,120,000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164,800,000원)의 차액인 7,6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0년 지방의원 선거 관련 범행 가. 피고인 F, D, A, K의 공동범행 1) 사기 사실은 피고인 K은 W로부터 명함을 비롯한 선거홍보물을 15,234,100원(법정명함: 58,000장, 1,079,100원, 법정공보: 30,700부, 5,260,200원, 벽보: 150장, 818,400원, 법정명함 운송비: 82,500원 등)에 공급받기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전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비용 보전항목인 법정명함, 법정공보, 벽보, 운송비 등의 수량, 단가를 부풀리고, 비보전 항목인 예비 공보물, 예비명함 등의 비용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내기로 하되, 실제 계약금액과 부풀린 계약금액과의 차액에서 W가 추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인 K이 W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W가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남겨두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 위 W 사무실에서 법정명함 100,000장을 2,650,304원에, 법정공보 30,700부를 6,543,375원에, 벽보 100장을 1,199,626원에, 운송비(법정 명함)를 110,000원에 각 계약한 것으로 부풀리는 등 각 항목의 수량과 금액을 조작하여 계약금액을 15,726,103원으로 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2010. 6. 14.경 FG시 FH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H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2010. 7. 30.경 피고인 K에게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법정명함은 2,201,100원을, 법정공보는 5,626,552원을, 벽보는 846,365원을, 운송비(법정 명함)는 11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금으로 법정 명함은 669,070원, 법정공보는 5,260,200원, 벽보는 818,400원, 운송비는 82,5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H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FH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FG시 FH구로부터 법정 명함, 법정공보, 벽보, 운송비 항목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법정명함: 2,201,100원, 법정공보: 5,626,552원, 벽보: 846,365원, 운송비: 110,000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법정명함: 669,070원, 법정공보: 5,260,200원, 벽보: 818,400원, 운송비: 82,500원)의 차액 합계인 1,953,847원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선거홍보물 계약금액이 15,234,100원임에도 15,726,103원으로 된 선전물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선전물 납품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 F, D, A의 P과의 공동범행 1) 사기 사실은 P은 W로부터 예비명함 83,000장을 1,221,000원에 공급받고, 법정명함 48,000장을 497,200원에 공급받는 등 선거홍보물을 14,001,000원에 공급받기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P은 선거비용 보전항목인 법정 명함, 법정공보, 벽보, 운송비 등의 수량, 단가를 부풀리고, 비보전항목인 예비공보물, 예비명함 등의 비용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내기로 하되, 실제 계약금액과 부풀린 계약금액과의 차액에서 W가 추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P이 W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W가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P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 위 W 사무실에서 법정 명함 100,000장을 2,650,304원에 계약한 것으로 부풀리는 등 각 항목의 수량과 금액을 조작하여 계약금액을 15,792,812원으로 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2010. 7. 2.경 FG시 FI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I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2010. 7. 30.경 P에게 심사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법정 명함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942,758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법정 명함의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은 497,2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 FI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FI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FG시 FI구로부터 법정명함 항목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942,758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497,200원)의 차액인 445,5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선거홍보물 계약금액이 14,001,000원임에도 15,792,812원으로 된 선전물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선전물 납품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다. 피고인 F, D, A의 Q과의 공동범행 1) 사기 사실은 Q은 W로부터 명함을 비롯한 선거홍보물을 17,290,200원(법정명함 : 30,000장, 532,400원, 법정공보: 55,100부, 7,068,600원, 벽보: 150장, 598,400원 등)에 공급받기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Q은 선거비용 보전항목인 법정명함, 법정공보, 벽보 등의 수량, 단가를 부풀리고, 비보전 항목인 예비공보물, 예비명함 등의 비용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내기로 하되, 실제 계약금액과 부풀린 계약금액과의 차액에서 W가 추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Q이 W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W가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남겨두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Q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 위 W 사무실에서 법정 명함 80,000장을 2,501,004원에, 법정공보 55,100부를 10,048,521원에, 벽보 150장을 1,202,284원에 계약한 것으로 부풀리는 등 각 항목의 수량과 금액을 조작하여 계약금액을 18,381,638원으로 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2010. 6. 14.경 FG시 FI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I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2010. 7. 30.경 Q에게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보전비율 50%를 적용하여 선거보전금 명목으로 법정명함은 394,097원을, 법정공보는 3,865,286원을, 벽보는 396,239원 등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법정명함은 229,550원, 법정공보는 3,534,300원, 벽보는 299,2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위 FI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FI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FG시 FI구로부터 법정명함, 법정공보, 벽보 항목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법정명함: 394,097원, 법정공보: 3,865,286원, 벽보: 396,239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법정명함: 229,550원, 법정공보: 3,534,300원, 벽보: 299,200원)의 차액 합계인 592,572원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선거홍보물 계약금액이 17,290,200원임에도 18,381,638원으로 된 선전물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선전물 납품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라. 피고인 F, D, A의 R과의 공동범행 1) 사기 사실은 R은 W로부터 명함을 비롯한 선거홍보물을 19,908,000원(법정명함 : 48,000장, 768,900원, 법정공보: 60,500부, 8,391,900원, 벽보: 200장, 821,700원 등)에 공급받기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R은 선거비용 보전항목인 법정명함, 법정공보, 벽보, 운송비 등의 수량, 단가를 부풀리고, 비보전항목인 예비공보물, 예비명함 등의 비용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내기로 하되, 실제 계약금액과 부풀린 계약금액과의 차액에서 W가 추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R이 W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W가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남겨두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R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 위 W 사무실에서 법정명함 100,000장을 2,650,304원에, 법정공보 60,500부를 10,848,925원에, 벽보 150장을 1,202,284원에 계약한 것으로 부풀리는 등 각 항목의 수량과 금액을 조작하여 계약금액을 19,919,020원으로 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2010. 6. 14.경 FG시 FI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I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2010. 7. 30.경 R에게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보전비율 50%를 적용하여 선거보전금 명목으로 법정명함은 470,228원을, 법정공보는 4,236,432원을, 벽보는 424,966원 등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법정명함은 309,495원, 법정공보는 4,195,950원을, 벽보는 410,85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위 FI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FI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FG시 FI구로부터 법정명함, 법정공보, 벽보 항목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법정명함: 470,228원, 법정공보: 4,236,432원, 벽보: 424,966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법정명함: 309,495원, 법정공보: 4,195,950원, 벽보: 410,850원)의 차액 합계인 215,331원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선거홍보물 계약금액이 19,908,000원임에도 19,919,020원으로 된 선전물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선전물 납품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마. 피고인 F, D, C, L의 공동범행 1) 사기 사실은 피고인 L는 W로부터 명함(예비, 법정 포함) 28,000장을 259,000원에 공급받는 등 선거홍보물을 12,101,100원에 공급받기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비용 보전 항목인 법정명함, 법정공보, 벽보, 운송비 등의 수량, 단가를 부풀리고, 비보전항목인 예비공보물, 예비명함 등의 비용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내기로 하되, 실제 계약금액과 부풀린 계약금액과의 차액에서 W가 추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피고인 L가 W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W가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 위 W 사무실에서 법정 명함 100,000부를 2,650,304원에 계약한 것으로 부풀리는 등 각 항목의 수량과 금액을 조작하여 계약금액을 15,693,337원으로 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2010. 6. 14.경 FJ시GH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그 정을 모르는 FJ시GH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2010. 7. 30.경 피고인 L에게 심사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법정명함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법정 명함의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은 284,9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J시GH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FJ시GH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AF도로부터 법정명함 항목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2,400,000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284,900원)의 차액인 2,115,100원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선거홍보물 계약금액이 12,101,100원임에도 15,693,337원으로 된 선전물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선전물 납품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바. 피고인 F, D, C의 S와의 공동범행 1) 사기 사실은 S는 W로부터 예비명함 58,000장을 762,000원에 공급받고, 법정 명함 10,000장을 105,600원에 공급받는 등 선거홍보물을 17,938,800원에 공급받기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S는 선거비용 보전항목인 법정 함, 법공보, 벽보, 운송비 등의 수량, 단가를 부풀리고, 비보전항목인 예비공보물, 예비명함 등의 비용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내기로 하되, 실제 계약금액과 부풀린 계약금액과의 차액에서 W가 추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S가 W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W가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S는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 위 W 사무실에서 예비명함 20,000장을 477,400원에 계약한 것으로 줄이고 법정명함 60,000장을 923,859원에 계약한 것으로 부풀리는 등 각 항목의 수량과 금액을 조작하여 계약금액을 23,205,277원으로 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2010. 6. 14.경 FJ시GI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그 정을 모르는 FI시GI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2010. 7. 30.경 S에게 심사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보전비율 50%를 적용하여 법정 명함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296,188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법정명함의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은 52,8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FJ시GI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FJ시GI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FJ시로부터 법정명함 항목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 (296,188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52,800원)의 차액인 243,388원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선거홍보물 계약금액이 17,938,800원임에도 23,205,277원으로 된 선전물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선전물 납품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사. 피고인 F, D, B의 T와의 공동범행 1) 사기 사실은 T는 W로부터 예비명함 25,000장을 339,999원에, 법정명함 20,000장을 259,600원에 공급받는 등 선거홍보물을 8,838,500원에 공급받기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T는 선거비용 보전항목인 법정명함, 법정공보, 벽보, 운송비 등의 수량, 단가를 부풀리고, 비보전항목인 예비공보물, 예비명함 등의 비용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내기로 하되, 실제 계약금액과 부풀린 계약금액과의 차액에서 W가 추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T가 W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W가 회계장부에 미수금으로 남겨두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T는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 위 W 사무실에서 법정 명함 45,000장을 811,880원에 계약한 것으로 부풀리는 등 각 항목의 수량과 금액을 조작하여 계약금액을 11,879,242원으로 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2010. 6. 14.경 FL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그 정을 모르는 FL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2010. 7. 30.경 T에게 심사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법정 명함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562,468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법정명함의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은 259,6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FL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FL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FL시로부터 법정명함 항목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562,468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259,600원)의 차액인 302,868원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선거홍보물 계약금액이 8,838,500원임에도 11,879,242원으로 된 선전물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선전물 납품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4. FM DJ·FN선거 관련 범행 가. 피고인 F, D, I, M의 공동범행 1) 사기 사실은 피고인 M는 W로부터 예비 선전홍보물을 4,400,000원에, 유세차량을 11,000,000원에, 법정공보를 6,490,000원에, 선거벽보는 재제작비용을 포함하여 979,000원에, 외벽현수막은 재제작비용을 포함하여 5,777,200원에, 전화홍보시스템은 2,750,000원에 공급받는 등 선거홍보물을 39,844,200원에 공급받기로 '선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되지 않게 하면서 더 많은 선거보전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비보전대상인 예비선거운동 비용은 줄이고, 보전대상인 유세차량 등 법정선거운동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액을 조작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M FO구의회의원 FN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 위 W 사무실에서, 예비 선전홍보물 합계를 1,474,000원으로 축소하고, 법정공보를 6,717,000원에, 유세차량을 13,145,000원에, 전화홍보시스템을 3,135,000원에 각 계약한 것으로 부풀리고, 선거벽보는 재제작사실을 숨긴 채 922,000원으로 부풀리고, 외벽현수막은 재제작사실을 숨긴 채 4,345,000원으로 부풀리는 등 금액을 조작하여 선거홍보물 계약금액을 33,577,000원으로 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2011. 11. 23.경 EU시 FO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O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2011. 12. 23.경 피고인 M에게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유세차량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13,145,000원을, 전화홍보시스템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3,135,000원을, 선거벽보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834,523원을, 외벽현수막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4,34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유세차량은 11,000,000원, 전화홍보 시스템은 2,750,000원, 선거벽보는 748,000원, 외벽현수막은 4,008,4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O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FO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EU시 FO구로부터 유세차량, 전화홍보시스템, 선거벽보, 외벽현수막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13,145,000원, 전화홍보시스템: 3,135,000원, 선거벽보: 834,523원, 외벽현수막: 4,345,000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11,000,000원, 전화홍보시스템: 2,750,000원, 선거벽보: 748,000원, 외벽현수막: 4,008,400원)의 차액 합계 2,953,123원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되지 않게 하면서 더 많은 선거보전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예비선거운동 비용은 줄이고 법정 선거운동 비용은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홍보물 계약금액이 39,844,200원임에도 33,577,000원으로 된 선전물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선전물 납품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 F, D, G, N의 공동범행 1) 사기 사실은 피고인 N은 W로부터 예비 선전홍보물을 4,961,000원에 공급받고, 유세차량을11,000,000원에, 로고송을 3,010,000원에3,010,000원에 공급받는등 선거홍보물을 32,322,000원에 공급받기로 '선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되지 않게 하면서 더 많은 선거보전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비보전대상인 예비선거운동 비용은 줄이고, 보전대상인 유세차량 등 법정선거운동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액을 조작한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M EU시의회의원 DJ선거가 끝난 후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할 무렵 위 W 사무실에서, 예비 선전홍보물 합계를 2,676,000원으로 축소하고, 법정명함을 1,986,000원에, 법정공보를 8,010,000원에, 선거벽보를 1,134,000원에, 유세차량을 12,113,400원에, 로고송을 3,750,000원에 각 계약한 것으로 부풀리는 등 금액을 조작하여 선거홍보물 계약금액을 31,664,400원으로 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함께 2011. 11. 7.경 EU시 FP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P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2011. 12. 23.경 고인 N에게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유세차량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11,890,650원을, 로고송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3,7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유세차량은 11,000,000원, 로고송은 3,010,000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P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FP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 EU시로부터 유세차량과 로고송에서 부풀린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11,890,650원, 로고송: 3,750,000원)과 실제 계약금액에 대한 보전비용(유세차량: 11,000,000원, 로고송: 3,010,000원)의 차액 합계 1,630,650원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되지 않게 하면서 더 많은 선거보전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예비선거운동 비용은 줄이고, 법정 선거운동 비용은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홍보물 계약금액이 32,322,000원임에도 31,664,400원으로 된 선전물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맞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인 선전물 납품 계약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II. 판단 1. O DI도 교육감 후보 관련 가. 관련 법리 1) 선거공영제 선거공영제는 선거 자체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선거경비를 개인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의 입후보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바23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일정한 요건 아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우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하나이며,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나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 이행의 상대방 및 방법의 변경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이전이나 폐기도 당사자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의미한다(헌재 2003. 5. 15. 선고 2001헌바9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누구로부터 어떠한 홍보물 등을 어떤 가격에 공급받을 것인지, 홍보물 등의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급방식이나 부가적인 용역 제공 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러한 홍보물 등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견적서 등 서류를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홍보물 등을 공급하는 공급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선거비용 보전의 한계 한편, 선거공영제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이 높아지므로, 공직선거법은 제122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의 특표수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선거비용에 해당하더라도 보전되지 않는 선거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등, 선거비용 보전의 한계 설정을 통하여 선거공영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어떤 선거비용이 외견상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전 대상인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를 보전한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후보자와 홍보물 등 공급업자가 당해 홍보물 등 공급대금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되는 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홍보물 등 공급대금을 과다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까지 모두 보전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공영제가 국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인 점,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이 다양한 선거비용 보전 제한 규정을 통하여 선거공영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자유의 원칙상 홍보물 등 공급대금의 결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급대금의 결정이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위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인 거래 상황에서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할 수밖에 없다. 4)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관적 요소인 내심의 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주장 및 판단 1)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선거홍보물 대금에 사실상 선거기획·컨설팅 관련 용역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선거홍보물을 공급하기로 한 W가 O 후보 측에게 계약에 따른 선거홍보물을 공급하면서 그 이행 과정에서 O 후보 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호의로 도움을 주었지만, 그것이 별도의 용역비를 청구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가 O 후보에게 각종 선거기획과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상의 선거홍보물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W의 계약직 직원으로 O 후보를 담당한 FW은 2010. 2. 11.경 이 후보의 선거 준비에 사용된 'FY' 호텔 5층에 자신 명의로 일반전화 2대를 가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87번),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된 지출결의서에는 W 직원인 피고인 E 및 GJ 등이 2010. 1. 20., 같은 달 26., 같은 해 2. 4. 및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DI·GK 지역을 방문하여 DI도 교육감선거 전략회의 등에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W는 O 후보와의 계약 체결 이전인 2010. 2. 6. 이미 DI도 교육감선거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0, 301번),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도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거법상 지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2010. 2. 초순경 작성된 자료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02, 303번). O와 W 사이에 체결된 2010. 3. 5.자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서 제1조(목적)에는 W가 O 후보로부터 '선전홍보사업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17, 731-1, 1026-26번). O는 이 법정에서 "W 직원인 FW, ER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일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W에서 선거전략 수립, 여론조사 및 판세 분석, 각종 자문, 교육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체적으로 맡았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6번, 제1347 내지 1348쪽). 당시 O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GL은 수사기관에서 "W에서 선거법 관련 자문·교육, 전화홍보사무실 설치·운영 전략, 선거홍보물 1차 및 최종 시안 작업,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의 업무 내용에 대한 조언·자문, 선거 전체 일정표 작성 및 각 시기별 업무 자문 등을 하였다."라는 취지로(증거목록 53번, 제708 내지 711쪽), 이 법정에서 "O 후보는 물론 선거사무소 관계자 모두 공직선거가 처음이었다. 선거사무소와 W의 입장은 'W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돕는다.'라는 것이었다. W 직원인 FW, ER이 상당 기간 선거사무소에서 일했다. FW은 선거관리위원회 접수 서류, 선거법 등 관련된 자문 역할 및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등 업무를 하였다. ER은 전화홍보사무실의 운영과 관리를 맡았다. 피고인 E는 7~10일에 한 번 정도씩 선거사무소를 찾아와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당시 O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GM은 이 법정에서 "선거사무소에 W 직원인 FW, ER이 있었는데, FW은 상주하였고 ER은 들락날락 하였다. FW은 선거관리위원회 접수 서류 및 선거법 관련 자문 등을 해주었고, 각종 홍보물을 디자인하거나 컨설팅하였다. 피고인 D은 회계업무 교육이나 자문을 위하여 선거캠프에 온 적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O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GN은 수사기관에서 "W에서 선거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번, 제47쪽). 당시 O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GA은 수사기관에서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D과 통화를 많이 하였다. 피고인 D이 선거운동 시작 전에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에 한 번 왔고, 선거 끝난 후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보전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를 챙겨주기 위하여 다시 선거사무소에 왔다."라거나(증거목록 순번 51번, 제681~682쪽), "W에서 선거 관련 업무 일체를 대행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5번, 제3269쪽). GN의 업무일지에는 W 직원인 피고인 E 및 ER 등이 O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거나 선거정책 및 선거운동의 방향·전략 등을 제안,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기재가 존재한다(증거목록 순번 395번, 제5131, 5132, 5137, 5146 내지 5149쪽). ER은 2010. 2. 1. W와 사이에 W가 수임하는 후보자의 선거기획 및 집필 업무, 결산 업무 등을 담당하기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기획·집필료 항목과는 별도로 컨설팅 항목의 견적이 기재되어 있는 DI교육감선거 가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22-1번, 제112쪽)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다. 선거비용 보전청구 실사 과정에서 DI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DI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O 후보 회계책임자 GA 명의의 명함 등 사용 수량에 관한 확인서 초안이 W 사무실의 피고인 D의 자리에 발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23번).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가 O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기획과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이에 대한 용역비를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상의 선거홍보물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W는 2010. 3. 1. 개최된 O 후보 출판기념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FY' 호텔을 그 준비 장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W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FY' 호텔에 일반전화를 설치하였다거나 2010. 1. 내지 같은 해 2. 무렵 DI·GK 지역에 내려가 O 후보 관계자와 회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W가 O 후보 출판기념회를 넘어서 O 후보의 선거 준비 일반에까지 관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O는 W와 사이에 선거홍보물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W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W에게 106,557,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대금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되어 DI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 당시 W는 위 계약에 따른 여론조사의 방법으로ARS 전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표적집단심층좌담(Focused Group Discussion, FGD)이나 개별심층면접(Depth Interview, DI)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O 후보 측에 선거운동의 방향 등 선거전략에 관한 자료나 조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W가 선거전략 등에 관한 자료나 조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위 여론조사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선거기획·컨설팅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선거기획·컨설팅 비용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 기획·도안료, 선거벽보·법정공보·선거공약서 기획·도안료, 신문광고 원고 기획·도안료, 방송광고 기획비, 방송연설 기획비용, 유세차량의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도안료,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전이 가능한 기획·도안비용이다(증거목록 순번 1036번). 이 점에서 W의 직원이 O 후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기획·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할 수는 없다. O는 이 법정에서 "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W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고, W는 단지 카피라이팅이나 디자인, 편집 등 전달 방법에서 능력을 발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L은 이 법정에서 "정책공약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W에서 할 수 없는 것이었고, W는 카피라이팅이나 디자인, 편집 등 일종의 광고 도안 정도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O은 이 법정에서 "정책공약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W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고, W는 카피라이팅이나 디자인, 편집 등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에 능력을 발휘하였다. W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E 실장이 선거캠프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전략을 수립하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보고하는 것 이외에 W가 별도로 '컨설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제공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A은 이 법정에서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D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피고인 D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회계교육이라기보다는 용어나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준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O 후보 선거비용 보전청구 실사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W 직원 FW 1명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홍보물 제작업무를 수행하였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W 직원 1명이 O 후보 선거사무소에 상주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ER도 'O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은 맞지만, 당시 본인이 DI도 교육감, AD시장, GP도의원, GP도지사, GQ도 교육위원 등 5명의 후보자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M, GA 등도 'ER까지 상주하면서 근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R은 이 후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W에서 압수된 DI교육감선거 가견적서는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가견적서상에 그 작성 주체가 W인지조차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⑩ GA은 이 법정에서 자신 명의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23번)가 W 사무실의 피고인 D 자리에서 압수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 D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함 등의 수량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선거가 끝난 후 W 측에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전화연락을 하였고, 보전청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나 W에 궁금한 것을 전화로 물어본 것은 맞지만 주로 스스로 방법을 습득하여 보전신청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GA에게 선거회계실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책자를 가지고 한 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컨설팅이나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선거홍보물 대금에 사실상 출판기념회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W가 2010. 3. 1. 개최된 O 후보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O의 자서전 제작 및 행사 진행을 담당한 것은 맞지만, 그 비용은 모두 출판기념회에서 판매되는 자서전 판매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을 뿐이지, 이를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선거홍보물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W가 출판기념회 비용을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선거홍보물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W와 O 측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견적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서전 판매대금이 W에 입금된 흔적이 W의 금융계좌나 회계자료 등에 나타나지 않는다. W는 O로부터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의 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지급받자 곧이어 'GR', 'GS', 'GT' 등에 출판기념회 행사와 관련한 경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가 출판기념회 비용을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선거홍보물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W와 O 사이의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은 2010. 3. 5.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출판기념회는 그 이전인 2010. 3. 1. 진행되었다. 출판기념회 비용을 아직 그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선거홍보물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O, GO, ER은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W는 자서전 출판 및 행사 진행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자서전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모두 가지기로 약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 E는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자서전 판매대금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현금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 위 판매대금은 W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서전을 제작한 출판업체 'GS'의 대표인 GU은 이 법정에서 "자서전 출판대금으로 2010. 3. 25.경 W로부터 20,196,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자서 전 납품 약 1개월 후에 대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지체된 것이 아니라서, 증인이 W에 대금을 독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대금 지급이 지체되었다거나 위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의 대금 지급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았음을 밝혔다. {덧붙여, 검사는 W 직원 ER이 O 후보 후원회 업무까지 관장하였다거나 W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 후보 선거사무소의 모든 자금 집행을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I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한 'O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871번)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회사 GV의 2010. 5. 19.자 견적서에는 수신 'O 후보 후원회', 참조 'ER'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견적서 바로 뒤에는 '수신 : ER 님 귀하'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GV 명의의 GW은행 통장 표지 모사전송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O 교육감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는 진술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여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또한 O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GX는 이 법정에서 "후원회 명의로 O 후보자 신문광고를 3회 냈는데, 선거대책본부 기획파트나 홍보파트에서 광고문구 등을 만들어 신문사 등과 계약하면, 증인은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R도 이 법정에서 "이미 나가고 있던 신문광고를 후원회 광고로 일부 수정하여 광고시안을 납품했던 것은 맞는데, 신문사와의 계약체결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 이는 비용을 청구할 만한 작업이 아니었고, 후원회 광고대금은 후원회에서 신문사로 직접 지급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ER이 O 후보 후원회 업무까지 관장하였다거나 W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O 후보 선거사무소의 모든 자금 집행을 총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상의 선거홍보물 대금이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W가 제작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을 공급받아 O 후보에게 이를 공급할 때 제작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금액대로 공급할 의무는 없다. W는 유세차량, 전화홍보시스템에 관하여는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기술개선, 자금투자, 감리 등에 관여하였고, 선거공약서를 재인쇄한 사실은 없으며, 법정공보·선거공약서·명함 등에 관하여는 제작업체에게 그 인쇄만을 맡겼을 뿐 나머지 기획·도안, 용지 공급, 감리 등은 모두 W가 담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W와 O 후보 사이의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상의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 명함 등 선거홍보물 대금이 부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W는 EN로부터 1.5톤 유세차량 17대를 336,600,000원에, 주식회사 GY(이하 'GY'라 한다)로부터 2.5톤 유세차량 5대를 132,000,000원에, 5톤 유세차량 1대를 33,000,000원에 각각 공급받아, 이 후보에게 1.5톤 유세차량 17대를 421,600,000원에, 2.5톤 유세차량 5대를 165,000,000원에, 5톤 유세차량 1대를 40,700,000원에 공급하였다. EN 대표이사 CP은 이 법정에서 "W가 하우징 제작·설치, LED 전광판, 확성장치, 발전기 등 임차·설치, 차량 임차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다. W와 체결한 납품계약은 당시 다른 후보자나 기획사와 체결한 계약과 다르지 않았다. 당시 EN는 유세차량의 제작·공급·관리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는 GZ로부터 법정공보를 70,983,880원에 공급받아, 이 후보에게 이를 113,857,468원에 공급하였다. O 후보의 선거공약서 재인쇄 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별 윤전인쇄 공보제작수량'(증거목록 순번 862번) 및 '2010 지방선거 후보자별 최종수량'(증거목록 순번 404번) 파일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다. W는 AH로부터 일반전화홍보시스템 30대를 16,335,000원에 공급받아, 이 후보에게 이를 24,365,000원에 공급하였다. W가 기업대출 평가를 위하여 AO은행 DQ지점에 제출한 자료에는 2010. 4. 23.경을 기준으로 O 후보와의 계약금액이 2010. 3. 5.자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상의 계약금액인 1,132,921,210원(부가가치세 포함)보다 8,500만 원 이상 적은 1,047,66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850번), O 후보 선거비용 보전청구 심사를 담당한 DI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HA도 이 법정에서 "O 후보가 2010. 3. 19.경 W에 2억 원을 지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회계책임자 GA에게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당시 계약서를 확인하였는데,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10억 원 남짓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L은 이 법정에서 "선거사무소 내에서 W의 홍보물품 공급내역 등을 따로 정리하는 장부나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선거사무소에서는 선거물품의 단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총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맞는다면 세부항목으로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도 수사기관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모두 공직선거가 처음이라서 물품별로 단가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총체적으로 W에 맡기고 계약금액도 총액으로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했다. 총금액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견적은 W에서 알아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6번, 제1341 내지 1344쪽). 또한 HA은 이 법정에서 "2010. 3. 19.경 GA에게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였는데, GA은 계약서만 보여주고 견적서는 보여주지 않았다. 세부 내역이 포함된 견적서를 요구하였으나, GA은 W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A은 수사기관에서 "회계책임자를 처음 맡았을 때에는 견적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5번, 제3270쪽). 정치자금법 제44조, 제49조은 회계장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자료는 회계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O 후보는 이에 위반하여 2010년 DI도 교육감 선거의 회계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고 폐기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 DI도 교육감 및 DI도지사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및 보전결정액을 비교하면, O 후보의 보전지급액 및 보전비율이 월등히 높다(증거목록 순번 348번).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와 O 후보 사이의 선거홍보업무 대행계약상의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 명함 등 선거홍보물 대금이 부풀려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W가 선거홍보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W는 O 후보에게 선거홍보물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결정할 때 W가 제작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W가 제작업체에게 지급한 금액과 W가 O 후보에게 공급한 금액 사이의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여 외견상 W의 이윤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대금이 부풀려져 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W는 홍보물 제작업체들로부터 선거철에 앞서 미리 물량을 확보해 놓거나 홍보물 제작업체들에게 상당한 자금을 선투자하거나 홍보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O 후보의 선거홍보물과 관련하여 W는 단순한 구매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선거홍보물을 공급하였고, 아래와 같이 공급자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기획·도안, 자금조달, 물량확보, 감리 등 제작업체의 홍보물 제작 과정에 일부 관여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세차량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을 EN에 선투자하였고, EN의 자금 경색으로 유세차량 발전기 공급업체에 대한 발전기 대금이나 유세차량 기사인건비 등이 지체되었을 때 EN에 그 자금을 긴급히 지원하였다. 또한 EN나 GY가 W와의 계약에 따른 A/S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자 W 직원이 이를 대신 담당하기도 하였다. EN 대표이사 CP은 수사기관에서 "유세차량 제작기간은 15일 정도 걸렸는데, W 직원인 피고인 A, H가 일주일에 2~3회 정도 공장으로 와서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9번, 제1681쪽), EN 영업본부장 HB는 이 법정에서 "EN 유세차량 제작과 관련하여 W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Y 대표이사 HC도 이 법정에서 "W 직원들이 제작과정에 참여하거나 A/S를 일부 담당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정공보, 선거공약서와 관련하여서는, GZ 직원 H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Z는 W에서 제공한 대로 인쇄만 하였고, 디자인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당시 W 직원 3명 정도가 인쇄소에 상주하며 감리 및 품질 검사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선거공약서 재인쇄와 관련하서도, '후보자별 윤전인쇄 공보제작 수량(증거목록 순번 862번) 및 '2010 지방선거 후보자별 최종수량'(증거목록 순번 404번) 파일은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단지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HD는 이 법정에서 "재인쇄를 한 사람은 1명이다. AC 후보는 재인쇄를 했던 것 같고, O 후보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Z에서 압수된 W에 대한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816번)를 보더라도, AC에 대한 재인쇄분 청구서는 존재하는 반면에 O에 대한 재인쇄분 청구서는 존재하지 않아, H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전화홍보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AH 직원 CR은 이 법정에서 "2009년 DJ·FN선거 후 W에서 기술개선요청안 형식으로 AH에게 실제 선거에 필요한 사양과 방식(유권자 세부분류 기능, 지지분포 및 통계처리 기능, 교차분석 기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AH는 이를 기술개선에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 직원 ER은 O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명함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2010 지방선거 명함제작 현황'(증거목록 순번 402번) 파일은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단지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명함 인쇄업체 'GT'를 운영하는 HE는 이 법정에서 "GT는 순수한 인쇄비용만을 청구할 뿐이고, 기획·도안료, 종이값, 재단비, 배송비 등은 모두 W가 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 3. 내지 같은 해 4.경은 선거일을 1~2개월 이상 앞둔 예비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그 이후에도 홍보물의 수량이나 단가 등이 변동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므로, 위 시점에서의 W와 O 후보 사이의 계약금액이 선거운동 종료 후 정산 시점까지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O, GA, ER 등은 일치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에 명함, 유세차량, 현수막, 신문·방송광고 등 선거홍보물의 수량, 사양 등에 변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검사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010. 3. 5.자 계약서와 2010. 6. 1.자 견적서의 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위 계약서 및 견적서가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홍보물의 수량, 사양, 단가 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정산한 다음 정산된 금액에 따라 새로이 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뿐이다. 4)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위한 의도로 O 후보에게 공급한 유세차량, 선거공약서, 법정공보, 전화홍보시스템, 명함 등 선거홍보물의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그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AC AD교육감 후보 관련 가. 관련 법리 위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상 홍보물 등 공급대금의 결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급대금의 결정이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위한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인 거래 상황에서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관적 요소인 내심의 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주장 및 판단 1) 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선거홍보물 대금에 사실상 선거기획·컨설팅 관련 용역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선거홍보물을 공급하기로 한 W가 AC 후보 측에게 계약에 따른 선거홍보물을 공급하면서 그 이행 과정에서 AC 후보 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호의로 도움을 주었지만, 그것이 별도의 용역비를 청구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가 AC 후보에게 각종 선거기획과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선거홍보물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W는 AC 후보와의 계약 체결 이전인 2010. 1. 19.경 이미 AD시 교육감 1, 2차 여론조사(표적집단심층면접 방식, Focused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AC과 W 사이에 체결된 2010. 2. 12.자 홍보업무 대행계약서 제2조(업무의 범위)에는 W가 AC 후보를 위하여 수행할 업무로 '전략수립을 위한 조사·컨설팅, 예산수립 컨설팅, 언론 보도자료·기고문 감수,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원 법무교육, 전략조사 및 선거전략 권고안 제공, 연락소장·유급사무원 교육, 콜링팀 교육, 토론회·연설·유세 교육, 선거비용 보전신청 감수 지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25, 726-3번). W 직원인 ES은 이 법정에서 "2010. 2. 1.경부터 2010. 6.경까지 W의 계약직 선거기획자로 근무하면서 AC 후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AC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CO은 이 법정에서 "ES으로부터 특정 업무 영역보다는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폭넓게 지원을 받았다. AC 후보 선거사무소 전략회의에 ES이 참석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AC 후보의 상황실장이었던 HF은 이 법정에서 "ES은 명함을 돌리는 방법, 유권자와의 대화 요령, 유세장소와 시간대 선정 등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고, 선거법 관련 사항, 토론회, 메이크업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었으며, 명함이나 각종 공보물의 내용이나 도안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ES은 유세 및 후보자 일정, 명함 배부 장소·자세 및 유권자 대화 방법 등 선거활동, 선거법 설명, 각종 홍보물 기획·제작, 토론회 리허설 등 선거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0번, 제5093쪽). 당시 AC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HG은 수사기관에서 "ES은 선거법 설명, 각종 홍보물 기획·제작 등 선거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주 2~3회 열리는 선거사무소 내부 회의에도 선거사무장 HG, 선거대책본부장 CO, 회계책임자 GG, WES 등 4명이 주로 만나 회의하면서 선거전략 등을 수립·수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7번, 제1644 내지 1645쪽) ES은 2010. 2. 1. W와 사이에 W가 수임하는 후보자의 선거기획 및 집필 업무, 결산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77-1번). 기획·집필료 항목과는 별도로 컨설팅 항목의 견적이 기재되어 있는 AD교육감선거 가견적서(증거목록 순번 823번)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가 AC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기획과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이에 대한 용역비를 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선거홍보물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AC은 W와 사이에 홍보물품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W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W에게 2,97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6, 257번). 위 대금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 당시 W는 위 계약에 따른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표적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AC 후보 측에 선거운동의 방향 등 선거전략에 관한 자료나 조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W가 선거전략 등에 관한 자료나 조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위 여론조사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선거기획·컨설팅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선거기획·컨설팅 비용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 기획·도안료, 선거벽보·법정공보·선거공약서 기획·도안료, 신문광고 원고 기획·도안료, 방송광고 기획비, 방송연설 기획비용, 유세차량의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도안료,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 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전이 가능한 기획·도안비용이다(증거목록 순번 1036번). 이 점에서 W 직원이 AC 후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기획·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W에서 AC 후보와의 계약을 담당한 피고인 G는 이 법정에서 "2010. 1. 19.경 실시된 FGI 여론조사는 선거기획사 입장에서 영업을 위하여 큰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은 이 법정에서 "W에서 명함 기획·도안 등을 전적으로 담당한 것은 맞지만, W 직원인 ES으로부터 법무교육이나 토론·연설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S은 이 법정에서 2010. 2. 12.자 홍보업무 대행계약서 제2조(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자료, 기고문은 선거캠프 언론공보팀장이 다 진행하였고, 증인은 소위 '헤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만을 이야기하였다. 선거비용 보전신청 감수 지원은 어떤 것이 선거비용이고 어떤 것이 정치자금인지, 어떤 것이 보전되는 비용인지 등에 대하여 선거책자를 같이 보면서 설명해 주는 정도였다. 예산수립 컨설팅은 초기에 회계책임자에게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잘 인식하고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하지 않게 항목을 잘 나누어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는 정도였고, 그 이후에는 회계책임자가 혼자서 잘 진행하였다.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컨설팅, 전략조사 및 선거전략 권고안 제공, 지지도 추이 여론조사 및 분석은 여론조사 및 그 결과분석 보고 등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수행하였다. 법무교육은 특별한 교육을 한 것은 아니고 선거사무소에 있으면서 캠프관계자가 그때그때 물어보는 내용을 아는 범위에서 대답해 준 정도이다. 토론회·연설·유세 교육은 별도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의상, 제스처, 용어 등에 대한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 판단은 언론 공보팀장이 결정했다. 콜링부스 설치 및 콜링팀 교육은 전화홍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만 하였고 전화홍보팀 담당자는 HH구연락사무소장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F도 이 법정에서 "ES으로부터 별도의 교육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ES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아 답변을 듣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HI 언론공보팀장이 홍보, 보도자료,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0번, 제5090쪽). 피고인 D은 AC 후보 선거비용 보전청구 실사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W 직원인 ES 1명이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홍보물 제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W 직원 1명이 AC 후보 선거사무소에 상주한 것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 W에서 압수된 AD교육감선기 가견적서는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가견적서상에 그 작성 주체가 W인지조차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선거홍보물 대금이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W가 제작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을 공급받아 AC 후보에게 이를 공급할 때 제작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금액대로 공급할 의무는 없다. W는 유세차량, 전화홍보시스템에 관하여는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기술개선, 자금투자, 감리 등에 관여하였고, 법정공보를 재인쇄한 것은 맞지만 재인쇄로 인하여 선거에 사용되지 않은 법정공보에 관한 제작비용을 보전청구한 사실은 없으며, 법정공보·선거공약서 등에 관하여는 제작업체에게 그 인쇄만을 맡겼을 뿐 나머지 기획·도안, 용지 공급, 감리 등은 모두 W가 담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W와 AC 후보 사이의 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 등 선거홍보물 대금이 부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W는 EN로부터 1.5톤 유세차량 6대를 118,800,000원에, GY로부터 5톤 유세차량 1대를 33,000,000원에 각각 공급받아, AC 후보에게 1.5톤 유세차량 6대를 198,000,000원에, 5톤 유세차량 1대를 44,000,000원에 공급하였다. EN 대표이사 CP은 이 법정에서 "W가 하우징 제작·설치, LED전광판, 확성장치, 발전기 등 임차·설치, 차량 임차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다. W와 체결한 납품계약은 당시 다른 후보자나 기획사와 체결한 계약과 다르지 않았다. 당시 EN는 유세차량의 제작·공급·관리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는 2010. 11. 16.경 AD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실사에서 EN가 1.4톤 유세차량을 대당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GY가 5톤 유세차량을 대당 3,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를 AD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29-4, 5번). AC 후보의 법정공보가 재인쇄되었고, 최초 제작된 법정공보는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W는 GZ로부터 선거공약서를 5,271,200원에 공급받아, AC 후보에게 이를 15,310,415원에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W는 2010. 11. 16.경 위 재실사에서 GZ가 법정공보를 81,027,182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선거공약서를 10,896,904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견적서를 AD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29-4, 5번). W는 AH로부터 일반전화홍보시스템 30대를 16,3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아, AC 후보에게 이를 2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W는 2010. 11. 16.경 위 재실사에서 AH가 위 전화홍보시스템을 2,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견적서를 AD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29-4, 5번). W가 기업대출 평가를 위하여 AO은행 DQ지점에 제출한 자료에는 2010. 4. 23.경을 기준으로 AC 후보와의 계약금액이 2010. 2. 12.자 홍보업무 대행계약상의 계약금액인 501,508,212원(부가가치세 포함)보다 1억 5,000만 원 이상 적은 344,028,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850번). AC 후보에 관하여 지출금액이 다른 2개의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가 작성되었다. AD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상의 지출금액은 811,827,412원이나(증거목록 순번 825번), 지출금액이 589,923,492원로 기재된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가 별도로 존재한다(증거목록 순번 824번). 이에 대하여 GG은 이 법정에서 "그 작성 경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589,923,492원짜리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는 통장내역대로 작성한 것으로 아직 지출되지 않은 W에 대한 미지급금이 누락된 것 같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러나 GG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와 달리 "811,827,412원짜리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8개에서 총괄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기재한 보고서이고, 589,923,492원짜리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는 선거연락소에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선거사무소에서 지출한 비용을 기재한 보고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O은 이 법정에서 "초기에 선거기획사 선정 작업 당시 여러 업체 사이의 총괄 견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총액이 중요하였지, 품목별 단가, 수량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고 확인할 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치자금법 제44조, 제49조은 회계장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자료는 회계보고를 마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HJ에서 압수된 '2010년 교육감 후보자 AC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류' 및 '2010년 교육감 후보자 AC 회계보고서류' 문건에는 W와 관련된 계약서 및 견적서 부분만 누락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25, 137번). 2010년 지방선거 AD시 교육감 및 AD시장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및 보전결정액을 비교하면, AC 후보의 보전지급액 및 보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증거목록 순번 846번).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W와 AC 후보 사이의 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유세차량, 법정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 등 선거홍보물 대금이 부풀려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본 것처럼, 설령 W가 선거홍보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W는 AC 후보에게 선거홍보물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결정할 때 W가 제작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W가 제작업체에게 지급한 금액과 W가 AC 후보에게 공급한 금액 사이의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여 외견상 W의 이윤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대금이 부풀려져 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W는 홍보물 제작업체들로부터 선거철에 앞서 미리 물량을 확보해 놓거나 홍보물 제작업체들에게 상당한 자금을 선투자하거나 홍보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AC 후보의 선거홍보물과 관련하여 W는 단순한 구매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 선거홍보물을 공급하였고, 공급자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기획·도안, 자금조달, 물량확보, 감리 등 제작업체의 홍보물 제작 과정에 일부 관여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세차량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자금을 EN에 선투자하였고, EN의 자금 경색으로 유세차량 발전기 공급업체에 대한 발전기 대금이나 유세차량 기사 인건비 등이 지체되었을 때 EN에 그 자금을 긴급히 지원하였다. 또한 EN나 GY가 W와의 계약에 따른 A/S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자 W 직원이 이를 대신 담당하기도 하였다. EN 대표이사 CP, 영업본부장 HB 및 GY 대표이사 HC도 일치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W가 유세차량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법정공보, 선거공약서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Z 직원 H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Z는 W에서 제공한 대로 인쇄만 하였고, 디자인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당시 W 직원 3명 정도가 인쇄소에 상주하며 감리 및 품질 검사를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법정공보 재인쇄와 관련하여서는, CO은 이 법정에서 "법정공보에 '꼴찌'라는 표현이 문제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W에서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인쇄에 들어가는 바람에 법정공보를 재인쇄하게 되었다. 재인쇄로 인한 비용은 W에서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법정공보 대금은 변동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W 직원으로 인쇄 업무를 담당한 DY이나 AC 후보 선거사무소에 상주한 ES도 이 법정에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W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인쇄 비용은 W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전화홍보시스템에 관련하여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H 직원 CR은 이 법정에서 "2009년 DJ FN선거 후 W에서 기술개선요청안 형식으로 AH에게 실제 선거에 필요한 사양과 방식(유권자 세부분류 기능, 지지분포 및 통계처리기능, 교차분석 기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AH는 이를 기술개선에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가 2010. 11. 16.경 AD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실사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명의의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그에 따라 선거보전금 지급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허위 견적서 등을 AD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회사의 이익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허위 자료를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재실사 과정에서 W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던 AD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CN은 이 법정에서 "재실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G와 면담을 할 때 피고인 G가 W의 내부 영업 비밀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는 것에 대해 난감해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지출금액이 다른 2개의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한 GG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상의 차액은 2억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주장하는 W의 AO은행 DQ지점 제출 자료상의 계약금액과 2010. 2. 12.자 홍보업무 대행계약상의 계약금액의 차액인 약 1억 5,0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검사는 정치자금 회계보고 당시 W에 대한 잔금 2억 2,000여만 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589,923,492원짜리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가 실제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이고 811,827,412 원짜리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는 W와의 계약금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AC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0. 8. 2. W에 홍보업무 대행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221,508,212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2010. 4.경은 선거일을 1개월 이상 앞둔 예비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그 이후에도 홍보물품의 수량이나 단가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위 시점에서의 W와 AC 후보 사이의 계약금액이 선거운동 종료 후 정산 시점까지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O, GG, ES 등은 일치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세차량, 인터넷·방송광고 등 선거홍보물의 수량, 사양 등에 변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W가 AO은행 DQ지점에 제출한 자료상의 계약금액과 2010. 2. 12.자 홍보업무 대행계약상의 계약금액의 편차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위 홍보업무 대행계약상의 계약금액이 5억여 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홍보물의 수량, 사양 등에 변동이 있었을 뿐 아니라, AO은행 DQ지점 제출 자료 작성 당시 AC 후보 측과 분쟁이 있었던 여론조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검사는 O 후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010. 2. 12.자 계약서와 2010. 6. 1.자 견적서의 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위 계약서 및 견적서가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선거홍보물의 수량, 사양, 단가 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정산한 다음 정산된 금액에 따라 새로이 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를 감축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서버운영시스템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화홍보시스템 견적서를 조작한 것을 넘어서서,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선거보전금을 받기 위한 의도로 AC 후보에게 공급한 유세차량, 선거공약서, 법정공보, 전화홍보시스템 등 선거홍보물의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그 과정에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에 허위기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AE AF도지사 후보 관련 과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W가 AE 후보에게 공급한 유세차량 대금 중 6,000만 원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대금 중 7,632만 원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에서 'AE 유세차량 정산내역' 문건(증거목록 순번 665번)이 W와 AE 후보 사이의 2010. 5. 17.자 연설대담차량 대여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서, 세금계산서 등과 한 묶음으로 편철된 채 발견된 사실, 위 문건에는 유세차량 대당 실견적이 18,727,273원, 보전견적이 2,74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실견적과 보전견적의 차액 합계에서 법인세를 공제한 금액을 최종잔액으로 남기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AE 유세차량 정산내역' 문건은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물인 서면에 불과하여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만을 가질 뿐이므로, 위 문건만으로는 유세차량 대금 중 부풀려진 부분이 6,000만 원을 초과하여 7,632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2010년 지방의원선거 관련 가. 피고인 K 및 Q, R 후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후보들의 법정명함, 법정공보, 벽보 등 선거 홍보물 대금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고 그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위 후보들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2010. 6. 10.자 각 견적서 이외에 2010. 6. 1.자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518, 551, 1025-3, 7, 13)가 별도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다. 한편, '후보별 최종결산 내역(실재 매출 대비 신고액)' 문건(증거목록 순번 434, 1025-1번)도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는데, 위 후보들에 관한 위 문건상의 실제 매출액('실재 매출 공급가' + '실재 매출 부가세')이 위 2010. 6. 1.자 각 견적서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위 문건상의 신고 매출액('신고 매출 공급가' + '신고 매출 부가세')이 위 2010. 6. 10.자 각 견적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위 2010. 6. 10.자 각 견적서상의 금액 중에서, 위 '후보별 최종결산 내역(실재 매출 대비 신고액)' 문건상의 신고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위 후보들로부터 W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 K의 경우, W에 대한 미지급금이 9,826,103원임에도 2010. 7. 30. 잔금으로 9,432,448원만을 지급하여 잔금 중 393,15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522, 524, 887, 888번),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 "실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57번, 제1277쪽), 당시 피고인 K의 회계책임자였던 HK는 이 법정에서 "2010. 7. 30. W에 9,432,948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393,155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 후보의 경우, W에 대한 미지급금이 13,381,639원임에도 2010. 8. 1. 잔금으로 12,509,480원만을 지급하여 잔금 중 872,15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543, 889, 890번). 한편,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된 '2010 지방선거 명함제작 현황' 파일(증거목록 순번 402번)에는 Q 후보의 명함 제작 수량 및 단가가 총 10만 장에 1,136,000원(부가가치세 및 디자인비 별도)으로, 그 중 법정선거운동 기간 무렵 제작된 수량 및 단가가 3만 장에 284,000원(부가가치세 및 다지인비 별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Q 후보에 대한 2010. 6. 1.자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257번)상의 기재와 일치한다. R 후보의 경우, W에 대한 미지급금이 9,919,020원임에도 2010. 7. 31. 잔금으로 9,910,214원만을 지급하여 잔금 중 8,80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885, 886번).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후보들의 법정명함, 법정공보, 벽보 등 선거홍보물 대금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 제시하는 위 후보들에 대한 각 2010. 6. 1.자 견적서 및 '후보별 최종결산 내역(실재 매출 대비 신고액)' 문건은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거물인 서면에 불과하여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밖에는 가질 수 없다. 만약 위 각 견적서 및 문건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에서 인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 사실의 존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는 작성자의 진술이 아닌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사실만으로 손쉽게 그 기재의 진실성을 요증사실로 하는 전문증거인 위 각 견적서 및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결과가 되어, 그와 같은 전문증거는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반하게 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후보들이 W에 마지막으로 지급한 금액과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원단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금액이라는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러나 W 거래처 원장(증거목록 순번 948번)에 의하면, 2010년 말을 기준으로 W에 약 40개의 업체에 대한 다양한 액수의 미수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이 확인된다. W 재무과장인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2010년 법인 회계 결산 시 외상매출금이 총 7억 3,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그 중 6억 6,000만 원 정도가 선거 외상매출금이었다. 외상매출금 업체가 62개 정도였는데, 그 중 50개 업체가 후보자들이었다. 2010년 미수금이 있는 50명의 후보 중 2014년까지 미수금이 존재하는 후보가 40여명이다. 2014년 법인 회계결산 시에도 외상매출금은 총 12억 원이었고, 그 중 11억 원이 선거 관련 미수금이었으며, 거래업체 150개 업체 중 120개 업체가 선거 관련 미수금이 있는 업체였다.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말경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니 부가가치세가 1억 원이 넘었고, 이에 피고인 E에게 세금이라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도 이 법정에서 "후보 측으로부터 미수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세금이라도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K의 경우, 위 '2010 지방선거 명함제작 현황' 파일에는 명함 제작 수량 및 단가가 총 126,000장에 1,387,000원(부가가치세 및 디자인비 별도)으로, 그 중 법정선거운동 기간 무렵 제작된 수량 및 단가가 56,000장에 561,000원(부가가치세 및 다지인비 별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 K에 대한 2010. 6. 1.자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518, 1025-3번)상의 기재인 명함 제작 수량 및 단가 총 128,000장 및 1,607,000원(부가가치세 및 디자인비 별도), 그 중 법정선거운동 관련 수량 및 단가 58,000장 및 781,000원(부가가치세 및 다지인비 별도)과는 상이한 내용이다. Q 후보의 경우, Q은 이 법정에서 "당시 선거비용 부족으로 잔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고, 명함디자인, 촬영 등에 불만도 있어, W에 대금 감액을 요구하고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야기 하면서 2,509,480원 만큼은 꼭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미지급금이 여러 업체에 있었고, 이를 2013년에 겨우 다 갚았는데, 여전히 W, 현수막업체, 유세차량업체 등에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Q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HL도 이 법정에서 "Q 후보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여 선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Q은 이 법정에서 "2010. 6. 1.자 견적서에는 있지만 2010. 6. 10.자 견적서에는 없는 명함디자인, 점자명함, 현수막, 의상모자 항목은 W로부터 공급받지 않았다. 명함디자인은 별도 항목으로 공급받지 않고 디자인비용 44만 원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한편, 위 '2010 지방선거 명함제작 현황' 파일은 2010. 6. 1.자 견적서 및 '후보별 최종결산 내역(실재 매출 대비 신고액)' 문건과 마찬가지로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R 후보의 경우, 잔금 중 미지급금이 8,806원에 불과하다. R은 이 법정에서 "예비홍보물 중 30부에 제본 불량이 발생한 것과 관련된 비용을 깎아야 하였는데, 정산과정에서 미처 이를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W 측과 협의하여 1만 원 미만의 잔금을 감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2010 지방선거 명함제작 현황' 파일에는 R 후보의 명함 제작 수량 및 단가가 총 151,000장에 1,667,000원(부가가치세 및 디자인비 별도)으로, 그 중 법정 선거운동 기간 무렵 제작된 수량 및 단가가 56,000장에 547,000원(부가가치세 및 다지인비 별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R 후보에 대한 2010. 6. 1.자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551, 1025-13번)에는 명함 제작 수량 및 단가가 총 153,000장에 1,725,000원(부가가치세 및 디자인비 별도)으로, 그 중 법정선거운동 관련 수량 및 단가가 48,000장에 499,000원(부가가치세 및 다지인비 별도)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나. P, 피고인 L 및 S, T 후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2010 지방선거 명함제작 현황' 파일에 나타나는 법정선거운동 기간 무렵 제작된 위 후보들의 명함 수량 및 단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위 후보들의 2010. 6. 10.자 각 견적서상의 법정명함 수량 및 단가에 미치지 못한다. 위 2010. 6. 10.자 각 견적서상의 계약금액 중에서, 위 '후보별 최종결산 내역(실재 매출 대비 신고액)' 문건상의 신고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률적으로 위 후보들로부터 W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다만, S 후보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의 비율이 다른 후보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P 후보의 경우, W에 대한 미지급금이 5,792,812원임에도 2010. 7. 31. 잔금으로 4,360,992원만을 지급하여 잔금 중 1,431,8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883, 884번), 당시 P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H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회계보고서상 존재하는 W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29번). P은 이 법정에서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점인 2010. 6. 14. 기준 미지급금이 총 10군데 업체에 있었는데, W를 제외한 다른 9군데 업체에게는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위와 같이 W에 대한 미지급금이 존재함에도 이를 해결하지 아니한 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W와 홍보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L의 경우, W에 대한 미지급금이 15,693,337 원임에도 2010. 8. 6. 잔금으로 12,831,603원만을 지급하여 잔금 중 2,861,73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914, 915번). 한편, 피고인 L의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83번) 중 '후보자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식사 제공 내역' 기재에 의하면, W 직원인 피고인 C이 2010. 5. 21.부터 6. 1.까지 피고인 L의 자원봉사자로서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S 후보의 경우, W에 대한 미지급금이 12,155,000원임에도 2010. 7. 30. 잔금으로 8,000,000원만을 지급하여 잔금 중 4,15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916, 917번). T 후보의 경우, W에 대한 미지급금이 3,040,742원임에도 2010. 9. 17. 잔금으로 610,913원만을 지급하여 잔금 중 2,429,82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895, 896번), 그런데 T 후보의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에는 W에 대한 미지급금 3,040,742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W에 대한 미지급금 2,040,742원 및 CY당에 대한 미지급금 1,000,000원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12번), 또한 T는 2010. 9. 17. W에 위 610,913원을 지급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후보들의 법정 명함 대금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후보들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2010. 6. 10.자 각 견적서 이외에 선거운동 종료 무렵 작성된 다른 견적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위 '2010 지방선거 명함제작 현황' 파일상의 위 후보들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 무렵 제작된 명함 수량 및 단가가 위 각 견적서의 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위 각 견적서의 기재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0 지방선거 명함제작 현황' 파일은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거물인 서면에 불과하여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밖에는 가질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취지상 위 파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에서 인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 사실의 존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검사는 위 '2010 지방선거 명함제작 현황' 파일에 기재된 법정 선거운동기간 무렵 제작된 위 후보들의 명함 수량 및 단가만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K, R 후보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파일의 내용은 검사가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2010. 6. 1.자 견적서의 내용과도 불일치할 뿐 아니라, 예비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작된 명함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에 사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어, 검사의 위와 같은 전제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 파일의 기초가 되는 파일을 작성하였다는 DY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파일에서 '수량'은 실제로 후보자가 납품받은 수량이 아니라 발주한 수량이다. 명함 인쇄업체인 'GT'에서 인쇄하지 않고 다른 인쇄업체에서 인쇄하거나 오프셋(off-set)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인쇄한 경우는 누락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앞의 '피고인들, 변호인들 및 검사의 전문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제4의 나.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파일에 기재된 명함의 수량 및 단가가 후보자나 납품시기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그 기재 자체만으로도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W 거래처 원장(증거목록 순번 948번)에 의하면, 2010년 말을 기준으로 W에 약 40개의 업체에 대한 다양한 액수의 미수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이 확인된다. W 재무과장인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W가 다수의 후보자들에게 다액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 후보의 경우, P은 이 법정에서 "2010. 7. 20.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금액을 통지받은 후 W에 대금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W는 이를 거절하였다. 잔금 지급이 지체되자 W에서 '우리도 어렵다. 우선 이거라도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여 W가 말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 후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W에 대한 미지급금의 비율이 다른 후보들과는 상이하다. S는 이 법정에서 "당시 2,000만 원의 개인 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고 선거보전금도 50%인 16,862,400원밖에 받지 못하여, 선거보전금을 받은 직후인 2010. 7. 30. W에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액은 직접 결정하였다. 당시 미지급금이 있던 업체는 W 외에도 HN, HO가 있었는데, 금액은 90만 원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 후보의 경우, T는 이 법정에서 "선기비용 보전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공제된 금액 대부분이 W에서 공급한 물품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상당히 화가 나 잔금인 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W가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지만 지급하지 않다가 2010. 9. 중순경 W로부터 '우선 이 금액만이라도 반드시 입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0. 9. 17. 610,913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FM DJ·FN선거 관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 M 견적서(실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28-14B번), N 견적서(실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28-17B번)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견적서는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거물인 서면에 불과하여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밖에는 가질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취지상 위 각 견적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 사실만을 보태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오히려 검사가 진실한 내용의 문서라고 주장하는 'FM 유세차 관련 결제내역표'(증거목록 순번 707번)에는 M 후보의 유세차량과 관련하여 '매입'과 '수익'을 합한 매출액이 1,04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M 견적서(실제 견적서)상의 유세차량 실제 견적가인 1,100만 원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후보들의 유세차량 등 선거홍보물 대금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 I, K, L, M, N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F에 대한 O, K, P, Q, R, L, S, T, M, N 후보 관련 각 사기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G에 대한 N 후보 관련 사기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F, G에 대한 AC 후보 관련 각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D, F, H, J에 대한 AE 후보 관련 각 사기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2012고합1393]}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F, D) 피고인들은 2009.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AK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 물건으로 AI빌딩 사무실을 피고인 F 명의로 경락을 받으면서 W의 법인 자금을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3. 18.경 HP에 있는 HQ은행 HR 지점에서 AI빌딩 사무실에 대한 경매입찰 보증금 9,511만 원을 납부하면서, 같은 날 HS에 있는 AM은행 HT 지점에서 W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CV, CW, AN)에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출금하여 1,000만 원권 수표 5매(수표번호 HU, HV, HW, HX, HY) 및 5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HZ)를 발행하여 위 경매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W 자금 5,500만 원을 피고인 F가 경락받은 AI빌딩 사무실의 경매입찰 보증금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2009. 3. 18.경 W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AI빌딩 사무실의 경매입찰 보증금으로 사용된 5,500만 원은, 2009. 3. 10.경 W가 이사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F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일부로서 피고인 F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대법원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W의 2009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증거기록 제2,086쪽)에는 2009. 3. 18. AI빌딩 사무실의 경매입찰 보증금으로 사용된 5,500만 원이 W의 대표이사 피고인 F에 대한 가지급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임종 단기채무 계정(증거기록 제2,085쪽)에는 2009. 1. 1. 1억 7,000만 원이 일시 가수 입금 처리되었다가 2009. 3. 18. 1억 2,000만 원을 대표자 일시 가수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W 회계장부의 내용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I 빌딩 사무실의 경매입찰 보증금으로 지급된 5,500만 원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W가 피고인 F에게 대여한 1억 원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위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W가 피고인 F에게 금원을 대여했다는 증거로 이사회의사록(증 제1호증의 1)과 각서(증 제1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이사회의사록에는 W가 2009. 3. 10.경 이사인 피고인 F, DR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인 피고인 F에게 W의 법인자금 1억 원을 이자 연 4%,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서에는 피고인 F가 같은 날 위와 같이 1억 원의 직원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퇴직 시 대출금을 1개월 내 상환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서류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나아가 AM은행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각 대체전표(증 제4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09. 11. 10.경 피고인 F의 AM은행 계좌(CD)에서 W AM은행 계좌로 2,266,667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F의 AM은행 계좌내역에는 'W 대출이자'로, W의 AM은행 계좌 내역에는 'F 대출이자'로 각 그 명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545, 5,657쪽), 위 금액은 1억 원에 대한 약 6.8개월 치의 이자(=1억 원에 대한 연 4%의 1개월 치 이자 333,333원×6.8개월)에 해당한다(피고인들은, AI빌딩 사무실에 대한 경락잔금 마련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부분 외에도 경매입찰보증금 납입 후 남은 돈 약 1,300만 원, 2009. 4. 23. W AM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900만 원과 당시 회사가 보유하던 2,000만 원 등 합계 5,200여만 원을 AI빌딩 사무실의 경락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W 자금이 피고인 F 쪽으로 이동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중 4,500만 원 정도가 W가 2009. 3. 10.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피고인 F에게 대출하기로 한 1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를 전제로 이자를 산정해 보면 2,366,667원이 되어 실제 지급된 이자와 10만 원의 차이가 있을 뿐 원 단위까지 일치하게 된다). 이후로도 피고인 F 명의 AM은행 계좌에서 W 계좌로 2010. 9. 13.경 1억 원에 대한 10개월 치의 이자인 3,333,000원(=333,333원×10개월, 1,000원 미만 버림), 2010. 10. 14.경 40만 원, 2011. 3. 10.경 200만 원, 2011. 6. 17.경 100만 원 등 금액이 각 입금되었고, W의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D은 이를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후 피고인 F 명의 AM은행 계좌에서 W 계좌로 입금된 2011. 6. 10.자 3,000만 원, 2011. 7. 11.자 2,500만 원, 2012. 2. 24.자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이를 장기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회계처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3. 18.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