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두 살 무렵일 때 처와 이혼을 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지내왔고 피해자를 자주 때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 외롭다. 3만 원 줄 테니 섹스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인상을 쓰고 돈을 주지 않겠다고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말경 또는 2015. 1. -2.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만 5,000원을 주겠다며 옷을 모두 벗으라고 지시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8. 02: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여서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G와 수사관의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증거기록 106면 내지 114면) 1.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를 함께 하는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7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5. 4. 6. 및 4. 18.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관련 : H 골목길 쪽에 살 때 새벽 무렵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3만 원을 주면서 "아빠 외롭다. 섹스하자."고 말했다.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계속 안 한다고 하니 화를 내며 돈을 안 준다고 말했다. 옷을 다 벗으라고 한 후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성관계를 한 후에는 피고인이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족칠 거다, 버리고 갈 거다."라고 말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다.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 피고인이 새벽 무렵 2만 5,000원을 줄 테니 섹스하자고 한 후 옷을 벗으라고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섹스하는 대가로 1만 원,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대가 1만 원, 용돈 5,000원 합계 2만 5,000원을 줬다. 위 돈을 받고 다음날 무렵 친구 G의 집에 찾아가 노래방에 가자고 했는데, 그 때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성관계까지 하면서 얻은 돈을 잃어버린 게 너무 분해서 울었고, 위 친구가 토스트를 사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아빠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잃어버려서 운 것이라고 말했다. 판시 범죄사실 2.항 관련 : 피고인이 2015. 4.경 새벽 무렵 집에 들어와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짜면서 살아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손이 엉덩이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갔다. 고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한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뺨을 한 대 때렸고, 너무 무서워서 집에서 나왔다. 2)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조현병 등으로 인한 허위 기억으로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다소 명료하지 못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들이 불규칙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 안정은도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각 조사가 이루어졌을 당시, 조사자인 경사 I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생각나는 특이점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조사하였을 뿐, 어떠한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암시를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2015. 3. 28.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고 뺨을 맞은 피해자가 집에서 도망쳐 나와 근처 J 가게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개시된 것으로, 그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해 진술하면서도 "변태 짓만 안 하면 진짜 아빠 100점 짜리인 것", "(평소에는)잘해줘요. 맨날 5천 원씩 주고, 친구 오면 1만 원씩 주고, 맨날 삼겹살도 구워주고, 돈까스도 구워주고."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의 생활에서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도 거리 낌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잃어버려서 찾다가, 토스트 집에서 갑자기 울면서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서 받은 돈인데 잃어버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G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알고 온 친구에게 돈을 잃어 버리고서야 비로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위협당하는 상황이었던 점, 친부로부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쉽게 알리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선택]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선택]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5년 2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9년)에 제 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오히려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한 이후 오랜 기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해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