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L씨(여, 31세)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사귀기 시작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주 놀러 갈 정도로 서로 관계가 좋았으나, 2012. 8. 7. 02:30경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매우 당혹해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여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즉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10경 피해자가 살고 있던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 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위 오피스텔 앞을 배회하던 이□□을 우연히 만나 말을 건네다가 1년 전부터 이□□이 피해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순간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피해자가 짓밟아 놓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치솟아 올랐고, 잠시 후 자신의 원룸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이□□과의 관계를 따지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한데, 그런데 니들 대체왜 이러냐"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더더욱 치솟아 올랐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24경 그곳에서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구미시 신동에 있는 셀프주유소로 가 휘발유 약 10.6ℓ 를 구입하여 철제통에 담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바닥에 신고 다시 위 오피스텔 앞으로 온 후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로 경북 칠곡군 천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가산IC로 진입하여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구미시 장천면 명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38km 지점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갓길에 세운 다음,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 그런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라며 짜증스럽게 말대답을 하자,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참지 못하고 위 철제통에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몸에 뿌린 후 다시 피해자가 놀란 표정 으로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미쳤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순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불을 붙여 순식간 그 불이 타 올라 피해자의 온몸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도로가의 하수구로 뛰어 들어 뒹굴면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의 신고로 그 즉시 대구 중구 달성로에 있는 동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7경 중증 화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 살인 범행 1. 잔혹한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은 방화 살인이라 할 것인바, 이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행수법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에 상당량의 휘발유를 뿌린 후 피해자의 몸에 일회용 라이터로 직접 불을 붙여 피해자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결과, 피해자의 전신 외부에 그을음이 덮이고, 표피가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상태로 사망하게 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심각한 화상을 입은 이후에도 2시간 여 동안 의식이 살아 있어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무언가를 뿌려 불이 붙었다는 사실까지 진술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몸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보면서 죽는 순간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방법 중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계획적 살인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또 다른 남성을 사귀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구입한 뒤 다시 피해자의 원룸으로 돌아와 조수석 앞에 휘발유를 실은 채 휘발유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이 사건 현장까지 이동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울면서 친구인 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은 고속도로 갓길 부근으로, 당시 시간은 새벽 5시경이어서 통행하는 차량이 드물어 피해자가 구조의 요청을 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할 의도였더라면 굳이 그와 같은 고속도로 한복판이 아닌 다른 공간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휘발유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고속도로 상에서 범행에 이른 일련의 과정이 피해자에게 교제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2시간 정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계획 및 실행에 피고인의 비이성적인 정서상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요소로 평가하여 반영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25년 6월 또는 무기징역(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 가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 선택 가능)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위에서 거시한 사정들 및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바,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의 잔혹성은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자아내는 것으로 그 행위의 영향력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 내에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피고인의 비이성적 정서상태가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