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510호 내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피고인에 대해 '걸레'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 및 손바닥으로 약 30대 때리고, G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0대 때렸다.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16. 11: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510호 내에서 피해자 H(여, 17세)가 G에 대해 '걸레다, 뚱뚱하다'라는 등 흉을 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손바닥으로 뺨을 10여 회 때리고, 리모콘으로 머리를 8회 때리고, 허벅지에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성냥개비로 1회 갖다 대고, 머리에 스프레이 등을 뿌리고, 피해자 F을 안면부를 손바닥 및 주먹으로 약 20대 때렸다. G는 피해자 H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30대 때리고, 발로 수 회 차고, 머리빗을 이마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성냥개비를 허벅지에 수차례 갖다 대고, 피해자 F를 손바닥 및 주먹으로 안면부를 20대 때리고, 발로 수 회 차고, 왼쪽 가슴 및 왼쪽 허벅지에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성냥개비를 수회 갖다 대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H를 손바닥 및 주먹으로 안면부 등을 약 20대 때리고, 뜨거운 물을 손에 부으며 "니 말 제대로 안하면 얼굴에다 뿌려버린다"라고 말하고, 머리빗으로 목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구겨진 음료캔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팔 부분을 1회긋고, 허벅지에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성냥개비를 수 회 갖다 대고, 피해자 F을 손으로 턱을 때리고, 머리빗으로 허벅지를 3차례 찌르고, 오른쪽 가슴 및 양쪽 허벅지에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성냥개비를 수 회 갖다 대었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성냥개비 및 구겨진 음료캔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허벅지에 화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고 허벅지와 가슴에 화상을 가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3. 피고인 B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10. 16, 15: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510호 내에서 알몸인 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H에게 욕정을 품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남은 성냥을 전부다 불을 질러서 몸에 문신을 만들어 줄까 아니면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여 같은 모텔 509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맞을래 벗을래"라는 등 재차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0. 16, 16: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510호 내에서 알몸인 채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F에게 욕정을 품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걔도 당했으니 너도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같은 모텔 509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할래 아니면 성냥개비로 지질까?"라고 재차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4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 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마지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상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바닥에 앉아있는데 뺨을 손바닥으로 많이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을 6대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피고인이 F언니를 주먹, 손바닥으로 엄청 때렸구요. 머리채도 잡아 당기고, 발로 얼굴도 찼어요. 그래서 입술도 터진데 또 터지구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인 B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2대 때린 사실과성냥개비를 갖다 댄 사실 및 피해자 F의 얼굴을 튕긴 사실과 성냥개비를 허벅지에 갖다 댄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부인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게 "남은 성냥을 전부다 불을 질러서 몸에 문신을 만들어 줄까"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와 1회 성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위 피해자들이 상대방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에 가담한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손에 뜨거운 물을 부었고, 캔의 뾰족한 부분으로 H의 손목을 그어 상처를 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F의 가슴을 성냥개비로 지진 사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성냥개비로 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H의 손에 뜨거운 물을 부었고, 캔의 뾰족한 부분으로 H의 손목을 그어 상처를 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 1월 15일 [선고형의 결정]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년배로 같이 어울리던 피해자들을 여럿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일에도 보호관찰소를 다녀오는 등 보호관찰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1)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에 불과하고 미성숙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18세의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18세의 소년에 불과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동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