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1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회사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회사에서 두바이에 있는 투자회사인 ‘D’로 ‘프로파일링 수수료 및 은행수수료 명목’으로 총 41만 유로(한화 약 5억 3000만 원)를 송금하기 위하여 위 C의 법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억 7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6.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시킨 후 마음대로 채무변제,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인보이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N(주)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5),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34),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수료가 저렴한 환전소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에 송금할 피해 회사의 자금 5억 7,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옮겼을 뿐이고, 이후 K 등의 폭행․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위 돈 중 5억 원을 O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사용한 돈을 보전할 의사가 있었고, 위와 같은 자금 사용에 대하여 피해 회사의 공동 운영자인 J으로부터 허락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 5억 7,000만 원을 다른 계좌에 옮겨 사용한 행위를 횡령행위라 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 회사의 설립 경위 1) L은 바이오 에너지 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8. 12.경 J과 피고인에게 자금 투자 유치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두바이 투자 중개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한국 담당자인 Q를 소개해 주었다. 2) L은 J이 회장으로 있는 홍콩 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명의로 홍콩, 한국, 잠비아,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법인의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관한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고, 2019. 2. 7.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22만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위 투자제안서의 한국 사업장 부분에는 지주회사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P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K, M의 중개로 O, G로부터 총 5억 원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서울 강남구 B, 지1층을 임차하고, 금거래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J과 함께 2019. 4. 16. 위 매장에서 금거래소 영업을 할 N 주식회사와 위 매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할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다. 4) 피해 회사의 경우 E은행 법인 계좌 관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담당하고, L, D와의 의사연락은 주주 명의자의 어머니인 J이 담당하였으며, 의사결정은 피고인과 J이 공동으로 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대출 추진 및 피고인의 회사 자금 보관 1) L은 피해 회사 명의로 P을 인수하고 평택에 공장을 건설하려면 유로화 5,000만 유로(한화 약 650억 원)의 대출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고, 2019. 5. 10. 수수료로 지급할 2억 6,0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E은행 V 지점에서 이를 미화 22만 달러로 환전하여 D에 송금하였다. 2) D는 2019. 6. 4. 피해 회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유로화 41만 유로를 요구하는 송장을 보냈고, 이에 L은 2019. 6. 5. 피해 회사의 계좌에 5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J은 피고인에게 이를 환전하여 41만 유로를 D에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인의 회사 자금 사용 1) 피고인은 위 수수료만 보내면 보름 안에 5,000만 유로가 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J에게 5,000만 유로가 현금으로 대출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J은 2019. 6. 6. D에 이러한 의문점을 전달하였다. 2) D의 답변이 늦어져 수수료 송금이 미뤄진 사이 피고인은 2019. 6. 10. 피해회사의 계좌에 있던 5억 7,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겼으며, J은 2019. 6. 11. D로부터 ‘현금 대출이 맞다.’는 답변을 받고 피고인에게 재차 수수료 송금을 요청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O, G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 중 일부를 금거래소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여 손실을 보았고, 금거래소 매장 인테리어 공사는 대금 미지급으로 중단된 상태였는데, 2019. 6. 12.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K, M, G 등을 만났다. 4) K은 그 자리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의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M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놓은 돈 중 5억 원을 N 주식회사의 계좌를 거쳐 O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투자금을 반환하였다. 라. 이후의 경과 1) 피고인은 2019. 6. 13. J을 만나 ‘사고를 쳤다.’라고 하면서 수수료로 송금할 돈 중 5억 원을 사용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D를 통한 대출 및 바이오 에너지 사업 투자 유치는 수수료 미지급으로 무산되었다. 2) 피고인은 K, M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2. 22. ‘투자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 K, M 등이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한 후 투자금을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만 의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을 때리려 한 K에 대하여는 폭행죄로 기소하여 2021. 3. 16.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자금 5억 7,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사용한 행위는 불 13)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29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27쪽 14) 증거기록 54, 56쪽 피고인은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G와 함께 은행으로 갔으나 도장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돈을 이체하지 못했고, 다시 카페로 돌아와 휴대전화로 이체 작업을 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15) 증거기록 114쪽 16) 증거목록 순번 34, 35 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횡령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 회사는 P을 인수하고 공장을 지을 대출금 약 650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고, L이 2019. 6. 5. 대출 수수료 지급을 위해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한 5억 7,000만 원을 환전하여 보내지 않으면, D를 통한 대출은 무산될 처지에 있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9. 6. 10. 잔액이 2,016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금전거래가수시로 이루어지는 자신 명의 계좌에 위 돈을 옮겼으며, 옮긴 당일 그중 3,500만 원을처 W의 계좌에 입금하고, 2,295,609원을 카드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 유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5억 7,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긴 경위에 대하여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환전소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나, 당시는 현금 대출 여부에 관한 의문 제기로 해외 송금이 미뤄져 시급하게 환전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환전할 업체를 결정하지도 않은 채 피해 회사의 계좌에 보관된 5억 7,000만 원을 출금한 점, 은행이 아닌 환전소에서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만구비하면 법인 계좌에 보관된 돈을 그대로 환전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옮긴 점, 해외 송금을 요구한 공동 운영자인 J이 모르는 계좌에 회사 자금을 옮기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환전을 위해 회사 자금의 보관방법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7) 증거기록 54쪽 18) 증거기록 620쪽 19) 증거기록 619, 620쪽 20)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36쪽 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6. 11. 현금 대출과 관련한 의문이 해소되어 J으로부터 송금 요청을 받았음에도 J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9. 6. 12. 자신 명의 계좌로 옮긴돈 중 5억 원을 O, G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2019. 6. 13. J에게 이를 밝힌 후에도 남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5억 원을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 ‘K 등의 폭행․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O, G의 투자를 중개한 K, M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피고인을 상대로 거친 언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G가 의자를 들어 올린 K을 제지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은 없었고,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난 후로도 M과 별다른 거리낌 없이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할 만한 폭행․협박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금 상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처럼 피고인은 이른 시일 안에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될 것이 예정된 거액의 자금을 피해 회사와 무관한 계좌에 옮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공동 운영자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 21)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22) 2019. 6. 14.부터의 사용일자, 금액, 사용처, 사유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4, 626쪽) 2019. 6. 14. 6,200,000원, X, 차용금 변제 2019. 6. 14. 2,607,623원, Y, 대출금 변제 2019. 6. 17. 1,150,000원, Z, 개인 물품 구입 2019. 6. 17. 20,000,000원, 처 W, 차용금 변제 2019. 6. 19. 2,000,000원, AA, 개인 용도 사용 2019. 6. 20. 300,000원, 피고인, 개인 용도 사용 23)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3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사가 대출 수수료로 사용할 자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의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를 위해 여러 차례 수수료를 입금한 L은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목적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피해 회사의 24)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새로운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L 외에는 피해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주주나 채권자가 없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협의하여 실질적 피해자인 L에게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