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6: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전요금소 방면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직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90세)를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10. 5. 09:26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018. 10. 5. 06:05경으로 일출 전이었고 당시 적은 양이기는 하나 비가 오고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두웠고 노면이 다소 젖어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화단식 중앙분리시설과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설치된 왕복 8차로 도로의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였다. 그곳에는 우측 길가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까운 횡단보도는 동부네거리 방향으로 약 150m, 대전요금소 방향으로 약 360m 거리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3) 피해자는 검은색 우비를 입고 손수레를 끌며 피고인의 화물차 반대 방향 주유소 부근에서부터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화단식 중앙분리시설과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파손된 부분을 지나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에 들어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지나다가 3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G에게 발견되었다. 4) G가 운전하던 화물차는 길이 8,755㎜, 너비 2,495㎜, 높이 3,185㎜의 현대 트라고 25.5톤 덤프 파워텍520 트럭으로, G는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3차로에 화물차를 정차하였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피고인이 4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렸다. 5) 피고인은 포터Ⅱ 냉동탑차를 G의 화물차 뒤 3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앞에 있는 동부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직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3차로에 정차한 G의 화물차를 지나친 직후 G의 화물차 앞쪽으로 보행하며 3차로에서 4차로로 들어선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고 피고인의 화물차는 충돌지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 전복되게 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거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 주위의 밝기,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도로 구조, 피해자의 복장에 비추어 볼 때 그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 등 운전자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예상하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앞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G도 피해자가 1, 2차로를 지날 때에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3차로를 지날 때가 돼서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G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 피고인이 G보다 먼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특히 G의 화물차는 크기가 컸고 G가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3차로를 지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G의 화물차 뒤 3차로 내지 4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더라도 G의 화물차를 지나치기 전에는 G의 화물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에서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3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G는 같은 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3차로에 화물차를 정차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경고의 의미로 경음기를 울렸다. 그러나 G는 그곳이 초행길이고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있어 서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한 것으로 당시 급정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G가 비상등을 켜 뒤에서 오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G의 화물차를 지나치기 전 G가 경음기를 울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의 화물차 뒤에서 경적을 들을 수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G가 화물차를 정차한 곳에서 진행 방향 약 150m가량 앞에는 횡단보도와 동부네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G의 화물차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G가 교차로로 인하여 서행·정차한 것이라고 인식할 여지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때문에 화물차를 정차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그 위험 때문에 화물차를 정차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주위 차량 흐름과 달리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거나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정차한 경우 그 차량은 전방에 있는 장애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때문에 정차한 것일 수 있으므로, 정차한 차량의 옆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특히 정차한 차량의 상황과 그 주위 등을 잘 살피고 차량의 속도를 제한속도보다 더 낮추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가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G의 화물차 위치와 속도, 그 당시 G와 피고인의 두 화물차 사이 거리, G가 화물차를 정차했을 당시 G와 피고인의 두 화물차 위치, 그 사이 거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앞에서 이미 정차하여 있거나 앞에서 가다 갑자기 정차하는 G의 화물차를 뒤에서 옆으로 지나게 된 것이고 G가 경음기를 울리는 등으로 한 경고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G의 화물차의 주위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G의 화물차를 지나친 것인지, 아니면 G가 화물차를 서행·정차하고 피고인은 그와 동시에 또는 최소한 비슷한 시점에 진행 방향 앞에 있는 동부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G의 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이나 G가 한 경고를 인식하고 더 감속을 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점에 G의 화물차를 지나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통행 속도는 60㎞/h 이내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48㎞/h 이내로 운전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속도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화물차에 대한 운행기록 분석을 의뢰받은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인의 화물차 운행기록상 위도 및 경도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속도는 71~55㎞/h 사이로 추정되나 기록 지연이나 오차가 있었다면 실제 사고 당시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운행기록상 위도 및 경도기록의 오차 발생 여부나 그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속도가 정확히 71~55㎞/h 사이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0여 초 전에는 80㎞/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거나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G의 화물차를 지나칠 당시 피해자 및 G와 피고인의 두 화물차의 각 위치, 그 사이 거리, 피고인의 화물차 속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G는 이 법정에서 정차한 자신의 화물차에서부터 150m가량 앞 지점에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차된 G의 화물차 바로 앞을 지나 4차로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측면에 충돌한 것으로 사고현장약도가 그려져 있다), 피고인이 G의 화물차를 지나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폈더라도 언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화물차를 제한속도인 48㎞/h로 운전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48㎞/h로 진행하는 차량의 정지거리는 약 24.45~28.45m 전후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언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시점에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자 사이 거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 내로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경찰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고 회피가능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험을 인지(보행자를 발견)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고 회피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 피해자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였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제시된 기록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