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가 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고 개인적인 채무독에 시달리던 중, 종전 고물업을 하면서 알게 된 E가 사기죄로 구속되자 구명활동을 빌미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과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E이 구속되었는데 변호사 비용을 대달라. 나에게 주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6. 3.경 G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속여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피의자 제출 G 계좌거래내역, F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가 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고 개인적인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중, 종전 고물업을 하면서 알게된 E가 사기죄로 구속되자 구명활동을 빌미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1. 1.말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 면회실에서, 사기죄로 구속된 위 E을 면회하고 나와 그 처인 피해자 D에게 "상대방 H가 남편을 또 고소하려고 한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5,500만 원을 덜 받았다고 하였으나 내가 4,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봤다.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상대방 H로부터 건네받은 영수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2011. 2. 25.경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향후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며 상대방 H를 속여 미리 건네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속여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H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H에 대한 합의금, D의 남편 이 사용한 접대비, D의 남편 E을 위해 사용한 활동비 등을 합쳐 위 돈을 받았기 때문에 D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1. 2. 25.경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피해자 D의 남편 E를 만나 변호사 비용, 보석금 등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였으니 그동안 사용한 경비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인지는 얘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4,000만 원을 보내주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들은 피해자 D는 피고인이 E를 위하여 H에게 지급한 합의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인 줄 알고 E가 불러준 계좌로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는, 피고인이 2011. 2. 25.경 자신을 만난 자리에서, H에게 자기 대신 지급한 합의금 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 D는 돈을 지급한 지 3~4일 후 남편과 대화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 변호사비용, 보석금의 경비 명목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진술과도 상이하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에도 E가 위 4,000만 원을 H에 대한 합의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여러 차례 유도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니 그거는 거기 빌린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입금시킬 때는 무슨 돈이냐면, 처음에 변호사 선임할 때 그때 자금 빌려갖고 넣었다 아닙니까', '누가 그러던교 그 돈을 받아서. 아니 그전에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갚아줬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아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내가 그걸 무슨 재주로 해가지고 그 돈을 4천만 원 빌려가지고 갚아주노'(증거기록 71~72)라면서 E의 주장을 수긍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변호사비용, 보석금 등의 경비 명목으로 자신이 지출한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E가 어떤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지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고, D는 피고인이 전에 말한 H에 대한 합의금 변제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오인하여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D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을 때 피해자 D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