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20

범죄사실 2021고합82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2. 13.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0.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대마 판매상’이라고 한다)와 연락하여 대마 약 14g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모아 가상화폐 매매 대행사인 ‘D’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45,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들과 C 중 불상의 사람이 서울 이하 불상지로 가서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4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12. 18.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E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331,1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들과 C 중 불상의 사람이 서울 이하 불상지로 가서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0. 12. 25.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20.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E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1,78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들과 C 중 불상의 사람이 서울 이하 불상지로 가서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7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1고합8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익명성이 강한 SNS인 ‘WICKER'에서 F 또는 G라는 ID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매매대금의 절반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매매대금의 나머지 절반을 준비하는 한편 구매협의와 마약류 취거 등 구체적인 매수행위를 담당하여 매마를 구매한 후, 구매한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7.경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4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710,000원 상당인 H I를 전송한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또는 우편함에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4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2.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51g을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하던 작업실에서 플라스틱 커피음료 뚜껑에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위에 말린 대마 불상량을 올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가 음료용기 안으로 가라앉으면 빨대를 꽂고 번갈아가며 연기를 빨아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경부터 그 무렵까지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통해 대마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0. 12. 27. 22:58경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C에게 송금하고 C이 가져온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0. 11. 2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C을 통해 대마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0. 11. 21. 22:58경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500원을 C에게 송금하고 C이 가져온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1. 1. 28. 대마 매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C을 통해 대마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1. 1. 28. 17:25경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70,500원을 C에게 송금하였으나, 위 마약류 판매상이 가진 대마의 양이 부족한 바람에 C이 가져온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11. 03:00경 서울 용산구 J, 옥상에서, 플라스틱 커피음료 뚜껑에 구멍을 여러 개 뚫고, 그 위에 말린 대마 불상량을 올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가 음료용기 안으로 가라앉으면 빨대를 꽂고 연기를 빨아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내사보고서(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합8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21) 1. 각 인터넷 뱅킹 송금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H 구매 대행 거래내역 첨부 - M), 회신자료(M),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M’ H 거래내역을 통하 대마초 구매 수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음모 - 마약감정결과 : 대마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9, 32),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액모 - 마약감정결과 : 대마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일람표, 마약류 월간동향(2021.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820 공동 추징 - 5,156,100원(= 3,045,000원 + 331,100원 + 1,780,000원, 매매한 대마 합계 약 24g에 대하여 실제 거래된 금액 기준 산정) 2021고합840 공동 추징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0,324,000원(매매한 대마 약 51g에 대하여 실제 거래된 금액 기준 산정)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10,000원(매매한 대마 약 1g에 대하여 실제 거래된 금액 기준 산정)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600,500원(매매한 대마 약 5g에 대하여 실제 거래된 금액 기준 산정)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570,500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자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은 범행 횟수나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