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9

범죄사실 2017고합29 피고인들은 상단 'H' 소속 소상공인들로서, 대한민국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오가며 공산품 및 농산물을 수출입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4. 10:3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에 있는 평택항 세관을 통해 중국 연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100,429,930원 상당(물품원가 66,183,320원)의 금괴 10개 (1,996.50g)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경찰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4, 10:3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에 있는 평택항 세관을 통해 중국 연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80,711,160원 상당(물품원가 53,188,650원)의 금괴 8개(1,604.50g)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경찰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4. 10:3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에 있는 평택항 세관을통해 중국 연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70,082,130원 상당(물품원가 46,184,120원)의 금괴 7개(1,393.20g)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경찰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4. 10:3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에 있는 평택항 세관을 통해 중국 연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50,217,480원 상당(물품원가 33,093,310원)의 금괴 5개 (998.30g)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경찰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4. 10:3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에 있는 평택항 세관을통해 중국 연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50,207,420원 상당(물품원가 33,086,680원)의 금괴 5개 (998.10g)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경찰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95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에 있는 평택항 세관을 통해 중국 연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합계 100,100,000 상당(물품원가 65,965,900원)의 금괴 10개(2kg)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6. 9. 5.부터 2017. 1. 2. 까지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4,049,254,000원 상당의 금괴 80kg(물품원가 합계 2,668,458,280원)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에 있는 평택항 세관을 통해 중국 연태항에서 입국하면서 시가 합계 80,080,000원 상당(물품원가 52,772,720원)의 금괴 8개(1.6kg)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6. 9. 5.부터 2017. 1. 2.까지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2,550,772,400원 금괴 50.8kg(물품원가 합계 1,680,958,860원)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에 있는 평택항 세관을 통해 중국 연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합계 70,254,800원 상당(물품원가 46,297,910원)의금괴 7개(1.4kg)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16. 12. 2.부터 2017. 1. 2.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607,747,800원 상당의 금괴 12.4kg(물품원가 합계 400,505,760원)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에 있는 평택항 세관을 통해중국 연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합계 39,776,000원 상당(물품원가 26,212,380원)의 금괴 4개(0.8kg)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016. 10. 19.부터 2016. 12. 30.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236,852,000원 상당의 금괴 4.8kg(물품원가 합계 156,085,420원)을 수입하였다. 5. 피 E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에 있는 평택항 세관을 통해중국 연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합계 49,720,000원 상당(물품원가 32,765,480원)의 금괴 5개(1kg)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2016. 11. 16.부터 2016. 12. 30.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321,844,600원 상당의 금괴 6.6kg(물품원가 합계 212,095,57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수서 사본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82, 90) 1. 법화학감정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금괴압수), 수사보고(금 시세 기준가격), 수사보고(금괴 가격 감정) 1. 압수현장 사진, 스마트폰 저장 기록 사진, 금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미신고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2. 자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30.자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p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금괴를 밀수입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금시장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 B는 범행 횟수가 각자 41회, 42회에 이르고, 피고인 A J으로부터 금괴를 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분배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금괴를 회수하여 J에게 넘겨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수의 여죄를 자백하 1)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금괴를 운반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은 운반한 금괴의 가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