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1154 피고인은 2018. 4. 6. 07: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음료수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 3개를 꺼내어 그 각 뚜껑을 열어 그 중 2개를 마시고1), 마스크 1개 및 마스크팩 1개의 포장지를 뜯어 취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21 피고인은 2018, 4, 24. 03:10경 대전 서구 E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 소유인 공중전화 부스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75cm, 세로 90cm)를 수화기로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8고단1990 1.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3, 20:0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3. 20:27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마트'에서, 생필품 등의 물건을 구입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1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1)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03: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22,1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4. 30. 14:2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주) 대전지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들고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2.20:33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들고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같은 피해자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5만 5천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4. 03:21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휴대폰 매장 앞에서, 매장 전면유리 및 출입문을 향해 돌을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31. 11:15경 대전 서구 도산로 106에 있는 구농도원 네거리에서, 교통 보행자 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소유의 화분의 꽃을 손으로 뽑아버려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1. 18:00부터 같은 달 3. 14:13 경 사이에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0도마동지점에서, 들고 있던 보도블록을 위 건물외벽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1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5리터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3190₁ 1. 피고인은 2018.6.6.22:55 대전 서구 M에 있는 O 도마동지점 365코너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불상의 돌을 집어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28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11:05경 전항과 같은 장소 후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에 있던 보도블럭을 집어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대형거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G,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U, C, K, V, W, N,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카드거래명세조회, 카드사용장면 CCTV 화면캡쳐, 현장사진, 각 견적서, 각 피해현장사진, 현장 CCTV 화면캡쳐, 매출전표, CCTV 화면캡쳐, 현장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진술, 피해견적서, 피해 진술서 및 피해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 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피해견적서 제출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2018고단1154호 피고인은 음료수 3개를 마시지 않았고 마스크와 마스크팩의 포장지를 뜯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편의점 밖에 있는 온장고에서 음료수 3개를 꺼내 그 각 뚜껑을 열어 그 중 2개를 마시고 마스크와 마스크팩의 포장지를 뜯어 편의점의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S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카드가 없다고 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음료수를 모두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실 의사로 위 각 음료수의 뚜껑을 연이상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고단1621 피고인은 공중전화 부스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8고단1990 사건 중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주은 카드가 피해자 G의 카드가 아니고 피고인의 카드라고 주장하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와 카드거래명세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위 카드는 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체크카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8고단1990 사건 중 제2의 가나, 항 피고인은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인 2018. 4. 30. 14:22 경 검은 옷에 삭발을 한 젊은 여자가 공중전화부스를 돌로 부수고 주변 벤치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같은 날 14:25 경 현장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임의동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와 현장 CCTV 화면캡쳐의 각 사진에 의하면, T은 피고인이 돌로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2018고단1990 사건 중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위 편의점 입구 바깥쪽의 음료수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들켜 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재물손괴, 사기, 절도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현재에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