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6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4, 2019고단3406(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일규(기소), 서민욱(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돈익, 노다은(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64 1. 횡령 가. 봉고 차량 대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차량 판매대금에서 경비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D 봉고III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1. 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6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쏘렌토 차량 대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차량 판매대금에서 경비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F 쏘렌토 차량의 매도를 위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같은 달 16. 경 700만 원, 같은 달 22. 경 7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1,36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위 차량 판매대금 합계 2,0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G 차량 좋은 것이 4,200만 원에 나왔는데 그 매수 대금이 부족하다. 2,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량을 매입하여 좋은 가격에 다시 팔아 1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2,2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06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거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구매하여 달라고 요구한 차량을 확보하였으니 차량대금으로 1,400만 원을 입금하면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차량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당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300만 원, 2018. 8. 29. 같은 계좌로 1,1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자금을 융통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차량 담보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대출금에서 차량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잔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그 돈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자금이나 피고인 B의 형사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캐피탈 회사에 너의 명의로 K9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을 받으면 1천만 원 정도를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2018. 12. 15.경 N로부터 (주) I명의 O은행 계좌(P)로 3,41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M 소유의 벤츠 차량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I로 명의를 이전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너에게 재산이 있는 것을 알면 네 언니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너의 벤츠 차량 명의를 Q로 이전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 소유인 R 벤츠 차량을 ㈜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1. 15.경 S로부터 1,6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아버지가 네게 1억 원을 마련해 준 것을 언니들이 알면 네 통장 및 모든 재산이 가압류될 것이다. 아버지에게 받은 1억 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 동거인 A 계좌에 2천만 원, 내 어머니 계좌에 2천만 원씩 분산하여 보관해 두고 2주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주 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경 피고인 명의 K 계좌(T)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7336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신용정보조회 회신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 범행 관련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2019 234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U, J, V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1. M의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오토론약정서, 통장내역,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W 대표 V과의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매수할 차량에 필요한 부품인 제너레이터의 교체가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J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확보하였으나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일주일 후에 수리하여 인도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위 차량의 실제 차주와 매매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매수 및 차량수리를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차량등록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비교적 쉽게 입수 가능한 점, 위 피고인이 차량을 확인하러 간 것은 사실이나 현장에서 차량의 상태를 본 이후 차주와 매매에 관한 약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송금을 요구하였고, 돈을 받은 즉시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한 점(차용원리금이 위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차량을 보러 갈 때 위 피고인과 동행했던 증인 U은 '중고차가 흔히 그렇듯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으나 점프로 시동을 걸었고, 그 외에 다른 문제나 고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량 상태는 괜찮았다. 당시 차량만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현장에서 매매계약에 관하여 들은 바는 없다'고 증언한 점, 고장이 나 있고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차량을 매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부품을 구하고 수리를 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어려운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C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C,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M에 대한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중 징역 2월이 확정된 사기 및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수회 범행하였고 총 피해금액 상당한 점, 처벌전력 다수 있고 사기 동종전력도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