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98

범죄사실 1. D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F(개명 전 성명 G)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여 E에 지입한 D 화물차(이하 'D 화물차'라 한다)를 관리·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지입차량인 위 화물차를 성실히 관리하고 지입차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H에게 7,5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D 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 명의를 이전한 후 2011. 1. 24.경 H로부터 위 화물차를 매수한 불상의 사람에게 그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I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J 주식회사(상호가 2011. 3. 11. '주식회사 K'로 변경되었다. 이하 'J'라 한다)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I 화물차(이하 'I 화물차'라 한다)를 위 회사에 지입해 운행하던 중 2009. 6. 20.경 피해자 F에게 위 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실상 위 화물차를 관리·운행하는 대신 위 화물차의 운행수익 중 소정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I 화물차의 지입차주 명의를 피고인의 남편인 L 앞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위 화물차를 관리·운행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지입차주로서의 권리인 지입차량의 운영수익권에 미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1년 6월경 I 화물차의 지입차주 명의가 L에게 있음을 기화로 2011. 10. 5.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M으로부터 7,3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지입차주 명의를 이전한 뒤 그에게 화물차를 인도하여 M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F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참고자료,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 자료(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E 및 J와 채권적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이므로, E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개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화물차를 매도한 것이므로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2008. 8. 4.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남편인 L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가정주부로서 1995년 무렵 피고인을 학부형 모임에서 만나 부부끼리도 왕래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나. 피고인은 2009. 6. 20. 피해자에게 E 명의로 등록된 D 화물차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N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J 명의로 등록된 I 화물차를 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09. 6.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모두 받았다. 다. 피해자는 2009. 7. 6. 'O'이라는 상호로 I 화물차 운행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각 화물차의 운행에 관여하지 않고 매수일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화물차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모두 맡겼으며, 피고인은 운전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화물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위 각 화물차의 운행 수익금에서 각종 경비와 자신의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615~616쪽).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화물차를 매매할 당시 작성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의 '특약사항'에는 공통적으로 "1. 자동차할부금 정리, 제세공과금 부담, 운수회사 지입 변경 수속 등을 완료하여 2009. 6. 30.까지 관련 서류 일체를 양수인에게 제출한다. 2. 차량영업수익금은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9~22쪽). 마. 피고인은 2009. 8. 28.부터 2012. 1. 9.까지 매월 별지 표의 금액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각 화물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1. 19.경 화물자동차 매매업자인 H에게 D 화물차를 대금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소유자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고, 불상의 사람은 2011. 1. 24.경 D 화물차에 관한 소유자변경등록을 마쳤다(수사기록 585쪽). 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롯데마트의 물품 운송에 투입되었던 I 화물차의 지입차주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1. 6. 23. 남편 L 명의로 피해자와 '영업용 화물차 위임관리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L는 2011. 7. 1.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위 '영업용 화물차 위임관리 약정서'의 제5항에는 "당 차량 운전원 월급은 G(피해자를 의미한다)가 ㈜E에 위탁한 또 다른 차량(D)의 월대 운송료에서정산 지급하기로 A(피고인을 의미한다)과 약정된 사항이므로 본 약정서에는 명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별권 12~14쪽). 아. 피고인은 2011. 10. 5. L 명의로 '영업용 화물지입차 양도·양수계약서(지입차주간 당사자 거래용)'를 작성하고 M에게 I 화물차를 대금 7,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화물차에 대한 관리 및 영업 권한은 모두 양도하였으나(수사기록 별권 15~16쪽), 소유명의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을 고려하여 J 명의의 소유자변경등록은 그대로 유지하되(수사기록 617~618쪽), M이 원할 경우 소유자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3. 쟁점별 판단 가. 피고인의 신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른바 '지입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입료를 지급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각 화물차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그 회사가 아닌 피고인 또는 N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고, 이후 계약당사자 확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거래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년간 운수회사를 운영한 사람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자동차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이나 피고인이 L 명의로 M과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지입'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입'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화물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위 각 화물차을 관리하고 운전원을 고용하여 운행하면서 이로 인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N은 이 사건 각 화물차의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E 및 J와 이른바 '지입관계'에 있었다가 피해자에게 위 각 화물차에 관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통상적인 지입관계의 태양과 달리 차량의 운행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스스로 보유하거나 이를 토대로 직접 영업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으며 관련 사업 경험이 있고 특히 D 화물차의 지입회사 운영자이기도 한 피고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자신은 일정한 수익금만을 받기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이러한 거래관계의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E나 J와 지입관계를 맺도록 해주거나 지입회사의 운영자 등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지입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각 화물차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탁받아 피해자가 안정적인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되 위 각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지속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가격에 이를 처분함으로써 지입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청산해 줄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은 단순한 채권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인 지입차주의 권리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익금 수령권, 지입화물차의 적정한 처분을 통한 청산금 수령권 등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물차를 매도하기 전 자신에게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화물차를 매도할 당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까지 기재하고 대금 수령 영수증까지 작성해 주었으며, 차량 운영 수익금도 10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명확한 기록이 남도록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H와 M에게 이 사건 각 화물차를 매도할 무렵에는 피해자와 위 각 화물차의 매도로 인한 정산에 관하여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별지 표의 금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화물차를 H와 M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그의 남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또는 그의 남편 명의 계좌로 액수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300만 원 내외의 돈을 꾸준히 송금하였고, D 화물차를 매도한 2010. 11. 19. 이후에도 송금액이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송금된 돈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차량 운행 수익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각 화물차를 처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과도 배치된다. 다) 피고인이 2011. 6. 23. L 명의로 피해자와 '영업용 화물차 위임관리 약정서'를 작성할 시기는 피고인이 2010. 11. 19. D 화물차를 매도해 버린 이후였음에도 위 약정서에는 D 화물차에 관한 거래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D 화물차의 매도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각 화물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총 1억 9,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하면서 권한을 대부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1년 이상 꾸준히 수익금을 받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종래의 수익금 합계 8,000여만 원과 정산금 4,000만 원(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다)을 제외한 차액 상당의 손해는 별다른 조건 없이 감수하기로 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그 자체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거래 기간이나 손실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 정산에 관한 교섭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됨에도 그러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해명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4)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이와 반대로 합리성이 부족한 피고인의 해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각 화물차를 매도하지 않고 위 각 화물차를 성실히 관리·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으므로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종래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총 8,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손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9. 6. 2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화물 차량 2대를 1억 9,500만 원에 구입하면 내가 화물 차량을 운행하여 수익을 만들어서 매월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D 화물 차량(이하 'D 화물차'라 한다)과 I 화물 차량(이하 'I 화물차'라 한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운행하던 중 임의로 2010. 11. 19.경 D 화물차를 7,500만 원에, 2011. 10. 5.경 I 화물차를 7,300만 원에 각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지입관계에서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에 귀속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등 참조),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대내적으로도 그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E와 J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면서도 여전히 그 등록 명의를 위 회사들에 유보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각 화물차의 관리 및 운행, 이로 인한 수익금 수령과 분배 등의 업무를 위임하기까지 하였으며,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 각 화물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화물차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무를 위배하여 합계 1억 4,800만 원(=H에 대한 D 화물차의 매도가액 7,500만 원+M에 대한 I 화물차의 매도가액 7,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함에 앞서 이에 부수되는 비용과 피고인에게 귀속될 일정 규모의 이익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화물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그 매도비용 및 종래 지출된 간접비용 등을 정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매도가액 그 자체가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또는 손해액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취득할 이익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각종 비용과 피고인의 이익을 반영하여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및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