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0. 6. 29. 01:00경 우연히 마주쳐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0. 6. 29. 03: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C건물 000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직 귀가하지 않은 틈에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같은 날 08:00경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장난감 수갑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채우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0. 6. 29. 07:53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07:00경 다른 남자와 함께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을 보고 바로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피해자를 집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이전에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채 엎드려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장난같제”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08:00~12: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와 이전에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신고하면 너의 부모님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다 퍼뜨려 버리겠다, 이래도 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보안폴더속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국과수 본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복원된 파일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일부계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감정서 내용에 대한 국과수 본원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성적 수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와 이전에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