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7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 17. 00: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5층, E호 입원실(이하 '이 사건 입원실'이라 한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휠체어 위에 환자복 1벌을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환자복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환자복과 휠체어를 거쳐 간호조무사 F 등 7명 이상이 현존하는 위 건물의 위 입원실 바닥에 번지게 하였으나 간호조무사 F의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외상성 뇌출혈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존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현존건조물방화죄에 관한 고의 인정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다음의 것들은 각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17번),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각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부분에 한함), 피의자 대면 영상 CD, 녹취서 :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형식에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대담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에 대하여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 : 위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발생 3일 전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외상성 뇌출혈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 직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화재 경위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에 피고인을 목격하였던 F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의자 대면 영상 CD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진술 모습이 수사기관의 질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서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정형외과병원 입원실 화재 발생보고(방화추정)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 위 진술 기재 부분은 그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설령 변호인이 위 발생보고 전체에 대하여 동의하는 증거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발생보고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그 외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감식 결과 이 사건 입원실 내 휠체어 위에 놓여있던 환자복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휠체어 바퀴 부분과 입원실 바닥으로 확산되는 연소현상이 관찰된 점,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는 이 사건 입원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손등과 손가락에서 체모그을림 현상이 관찰된 점, 피고인이 화재 현장에서 F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화재를 진압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간접정황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 가운데 이 사건 입원실 안에 있던 환자복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원인과 그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고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와는 이 사건 이전부터 특별한 문제 없이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병원 측에 불만을 품을 만큼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건물을 계획적으로 소훼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는 휠체어 위에 있던 환자복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위 휠체어는 연소하기 쉬운 벽면의 블라인드나 침구류 등과는 다소 떨어진 병실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만한 매개물도 발화 지점 인근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화재 현장의 상황은 현존건조물에 대한 계획적인 방화범행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화재 발생 무렵 피고인을 목격한 F의 진술, 화재 발생 이후 피고인의 진술 모습을 녹화한 영상 등에 의하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은 외상성 뇌출혈 등 증상으로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리상태의 피고인이 사건 당시 환자복에서부터 발생한 화재가 병원 건물에까지 옮겨붙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용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환자복에 대한 소훼의 의사를 넘어 현존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족한 인지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소화를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도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만한 결정적인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화재 현장에 대한 현장감식을 실시한 경위 H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화재가 고의에 의한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명확하게 지적하지는 못하였다. 화재 현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담배와 라이터가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입원실 안에서 흡연을 시도하다가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4.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을 다른 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물건인 환자복에 대한 방화죄 또는 실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각 범죄들의 구성요건, 이 사건 심리 경과 및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을 위 각 범죄로 의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