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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C’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2019. 6. 8.경 위 건물을 매수한 자로,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퇴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사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사비 등을 선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7. 3. 10:00경 위 ‘C’ 건물에서 집기들을 정리하던 중 2층에 설치된 기름통(가로 77cm, 세로 122cm, 너비 46cm)을 발견하고 연결된 호스를 잘라 기름이 흐르게 한 뒤, 호스로 측정하였을 때 기름이 바닥에서 약 20cm 정도의 수위까지 남아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름통의 뚜껑을 연 상태로 그 기름통을 2층에서부터 1층까지 굴려서 위 건물 1, 2층 바닥 전체에 기름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을 방제작업 비용 등 6,27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4. 07:30경 위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65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아내 피해자 E(여, 64세)의 가슴 부분을 팔 부위로 밀어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서 사본, 방제작업비 영수증 등 사본, 각종 영수증, 방제작업 사진 1.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I CCTV 사진), 폭행사건 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건물청소․수리비 영수증 및 추가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원 확인 보고, 재물손괴 피해금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경우 피고인이 기름이 없는 줄 알고 기름통을 굴렸다가 기름을 쏟은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액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름통에 연결된 호스를 자른 후 기름이 흐르는 것을 보고 남은 기름의 양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기름통을 넘어뜨려 기름을 쏟아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계약서 사본, 방제작업비 영수증 등 사본, 각종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해액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와 D, F, H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H는 D 건물의 방제작업을 위해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D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CCTV를 확인한 후에야 촬영된 부분에 한하여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의 피해액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4. 2.경 경남 양산시 B 일원에서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판넬 및 폐목재 등을 포함한 알 수 없는 양의 폐기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2019. 5. 31.경까지 처리하라는 양산시의 폐기물 조치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조치명령을 세 차례에 걸쳐 2019. 12. 30.경까지 연장하였음에도 위 연장한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공소사실의 ‘폐기물 약 30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위 부분을 ‘알 수 없는 양의 폐기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 전량을 2020. 2. 28.경까지 처리하라는 양산시의 폐기물 조치명령(3차)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양산시의 폐기물 조치명령(3차)은 공소사실의 ‘폐기물 약 30톤’이 아닌 ‘폐기물 전량’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폐기물 약 30톤’ 부분을 ‘폐기물 전량’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장복명서 1. 각 첨부사진 1.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조치명령, 3차) 1. 각 행정처분(폐기물조치명령) 보완 통보서 1. 행정처분명령서(폐기물조치명령,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발생시킨 상당량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관할 관청의 명령을 계속하여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일부나마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3. 9.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4. 14.까지 논산시 B 일원에 방치된 폐합성수지,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15톤의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5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 토지에 방치함으로써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제2차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7. 31.까지 위 토지에 방치된 폐합성수지,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등 부적정처리폐기물 10톤의 처리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A의 확인서 1. 자료 및 현장사진 1. 수사의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021. 7.경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점, 폐업한 상태이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1:5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목동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북단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남구 C에서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1. 11. 24.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부생글리세린) 26,240kg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인 식물성 잔재물(부생글리세린) 총 2,407,640kg을 E에 위탁하여 각각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폐기물처리 및 운반 내역 1. B에서 E로 배출된 폐기물(부생글리세린 내역) 1. 각 계량확인서 1. B에서 E로 입금된 내역 1.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 1. E가 B에서 받은 폐기물내역(계근량)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물량 누락분 임의제출), 수사보고(폐기물 불법처리량 정정 보고) 1. 수사보고(지정폐기물 배출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 시료분석결과), E 검사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 기간과 횟수, 이 사건 폐기물의 종류 및 중량, 동종 전과 유무 등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8. 3.경 경남 진주시 B 목조주택 철거 공사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합성수지류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C 옆 토지에 불법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기계부품 절단 및 폐엔진 파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보관의 경우,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 창고에 보관하여야하고,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보관가능 용량·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1. 11.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법적 기준에 맞는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액상·고상)를 보관하였으며, 보관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경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E의 확인서 1.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폐기물 조합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법위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증거기록 55쪽 내지 64쪽),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9. 11. 26.까지 위 소재지에서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를 절단, 파쇄작업을 하며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조하면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서 1. 적발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완화된 처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2011. 7. 24.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기물의 중간재활용을 업으로 하는 자임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참조),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 중 2011. 7. 24. 이전 범죄에 대하여 따로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47

범 죄 사 실 2020고단3247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16: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농성동 299에 있는 서구청 주차장 중앙통로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암롤 트럭을 이동하기 위해 약 10m 구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844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4. 24. 사이에 광주 연제동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5톤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시 서구 C 등에서 보관한 뒤 같은 시 광산구 D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E에 수집·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운반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3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조치명령 이행사항 보고) 1. 행정처분 공문 및 명령서 1. 사업자 등록증 1. 폐기물처리전표 및 인수증, 폐기물처리 확인증 및 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관련된 사정과, 피고인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설폐기물 수집·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량 및 처리 내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2021고정116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이거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고물상 등으로부터 폐전기전자부품류를 위탁받아 위 사업장에서 파쇄, 분쇄, 자력선별 및 물 분리 등 재활용 공정을 거친 다음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형태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위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농도 0.299mg/L, 기준농도 0.01mg/L)과 구리(농도 34.291mg/L, 기준농도 0.1mg/L)가 포함된 폐수를 발생시키는 물 비중 선별시설 6대, 습식 선별 고정수 재이용수조 1대, 폐수 위탁저장소 1대 등 폐수배출시설 8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021고정117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20.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절단된 폐모터코일 등 폐전기전자제품류를 고물상 등 배출자로부터 수집한 다음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형태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환경보전법위반자 고발, 진술서(고발인) 1. 현장사진, 폐수검사 결과 회신,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021고정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주택건설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대표자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 논산시 E에 있는 창고 부지를 임차한 다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알루미늄 등을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인 광재와 폐콘덴서, 폐전선 피복 등을 제공받거나 구입하여 일정작업을 통해 알루미늄과 고철, 비철 등을 추출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4.부터 2020. 1. 31.경까지 ㈜F로부터 총 750톤가량의 폐기물인 광재를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1. 29. G으로부터 약 20톤의 폐기물인 폐콘덴서를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1.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약 50톤의 폐기물인 폐전선 피복 등을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1.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약 380톤의 폐기물인 폐전선 피복 등을 공급 받아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20. 2.경 처분할 목적으로 위 폐기물 중 광재 약 30톤을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운영의 공장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7), 압수목록 1. 확약서 1. 세금계산서 및 운송장 등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순번 32, 37) 1. 수사보고(폐기물 방치된 공장 현장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폐기물 상차지(T) 등 탐문수사}, 수사보고(논산시청 폐기물 시료검사 결과 알림 통보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인 사건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광재 폐기물의 경우 그대로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방치된 폐기물로 피해를 입게 된 토지 소유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과 2021. 2.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9:50경 경기도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새벽까지 음주한 후 잠을 자고 다시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1: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년 이내의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재차 오토바 이를 무면허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던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수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C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C이나 그 주변 인물들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D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1. 17:0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을 잘 알고 영향력이 있으므로 2018. 4. 말까지 D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개발이익이 생기도록 해 주겠으니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위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11. 10.경 위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12. 21.경 위 장소에서 현금 2,300만 원, 2017. 12. 26.경 수원시 영통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현금 1,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장검사로 퇴직한 법무법인 H의 변호사이다. C을 잘 알고 영향력이 있다. 조폭인 I파가 C인 J의 선거 및 건설 용역 등에 대하여 많이 도와주고 긴밀한 사이인데, 그 조폭들은 내가 부장검사 시절부터 현재까지 부리던 사람들이다. 2018. 4. 말까지 너의 집이 있는 D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C에게 선거비용을 주어야 한다. 선거비용은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여, 2017. 10. 31.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점이 없이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0. 27.경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증거 순번 3)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 변호사님 부지런하세요. 감사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제 평택 토지들 문제로 다음 주 C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형질이 전과 산이던데 일단 변경을 추진해 볼게요. 일단 C을 만나던 누굴 만나던 만들어 볼게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호사님이 저한테 키다리 아저씨인가 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평택 와 있어요. K 문제로 협의 중. L도 같이 얘기 중입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 처음 봐서요.~^^꿈인가 생시인가.~ 들으면서도 어찌 C님을 다 만나시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도 기분 좋습니다. 보안유지는 필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호사님~ 2시간 있으면 입금된대요. 어떻게 전달할까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한테 직접 주세요.“라는 대화내용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7. 11. 10. M카드로부터 1,000만 원을, 2017. 12. 21. N(주)로부터 2,3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자료(증거 순번 3. 중 수사기록 62, 65쪽) 역시 피해자가 각 같은 날 피고인에게 1,000만 원, 2,300만 원을 각 교부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나아가 C 비서실장인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7. 10. 23. C이 주최하는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후, 2018. 3. 22.경 전화로 ”A(피고인)과 O이 J과 친하고 L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을 2018. 4.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 맞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비서실장으로서 용도변경 여부에 대하여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할 위치가 아니어서 ”아. 그러냐.“ 정도의 답변을 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7. 7. 24.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H 사무국장 A‘이라는 명함을 주는 등 변호사로 사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변호사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차례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호칭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니라거나 정정하는 내용의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1층 출입구 옆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및 CCTV 영상 관련)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누군가 위 화분을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취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화분들은 유한회사 C 건물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고 재활용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점, 위와 같이 크기가 큰 화분들을 버릴 때는 폐기물 수거용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도 않은 점, 위 화분들이 폐기하거나 버릴 정도로 낡은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화분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절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경부터 2021. 3. 3.경까지 그 규모가 1,650㎡인 위 사업장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고철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신고절차 없이 고철 수집·운반 및 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규모와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은 광주시 C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 압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의 규모가 2,000㎡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 16.까지 사업장면적 2,990㎡에 해당하는 위 장소에서 폐지를 수집･운반하고 압축하여 재활용함에도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1. 토지관련자료, 현장사진 1. 광주시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의 면적이 2,000㎡에 미치지 아니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토지의 면적은 2990㎡인 사실, 위 토지 곳곳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고, 폐지압축기 등이 설치된 사실, 폐기물이나 기계가 놓이지 않은 장소도 폐기물의 반입･반출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폐기물, 기계가 놓인 장소와 그렇지 아니한 장소가 경계펜스 등으로 명확히 구획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수집된 폐기물과 폐지압축기 등이 놓인 면적만을 사업장면적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토지 전체가 피고인의 폐기물처리업에 공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장의 규모는 해당 필지의 면적인 2,99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