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연락하게 된 불상자(C 닉네임 : ‘D’)로부터 “배달 및 수금 업무를 해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배달 및 수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택배로 배송받은 다음 위 카드를 은행 ATM기에 넣어 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현금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하여 보고하고,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위 불상자가 현금을 출금하라고 지시하면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다음 출금한 돈에서 일당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타인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6. 16. 11:14경 서울 성북구 E빌딩 앞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카드를 꺼내 보관하였다. 나. 2020. 6. 16. 14: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카드를 꺼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 16. 14: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전달받은 다음 부근에 있는 ATM기에서 현금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연 2%의 이자로 2,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은행에서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게 되면 대출 계약 위반으로 신용상 불이익이 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 금 1,500만원 중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차례에 걸쳐 합계 7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작성 진술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의 C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L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미행 경위 및 대포카드 전달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0-8850) 회신결과 첨부 및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G 카드 명의인 F 특정),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시 이용된 O P은행 계좌 압수수색 결과)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K은행 회신자료 1. G 계좌 CIF 1. 압수한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출력본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그 구체적 경위를 알지 못한 채 택배 등 방법으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후, 명의자 및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전달받아 인출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을 인출, 송금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은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불상자의 구체적 동선 및 행동 지시에 따라 택배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내용물이 알지 못하는 명의자의 현금카드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전달 받아 현금카드 실물 사진, 잔액 조회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위 불상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이후 다시 택배로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후속 지시를 위해 대기하다가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알리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상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불상자가 최초 제공한 명의자 및 비밀번호 정보는 피고인이 최초 수령한 F 명의 현금카드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의심할 여지가 더 컸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당 15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단순 물품 전달의 대가로 보기에는 그 지급 규모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불상자의 지시로 업무를 개시할 당시 위 불상자의 신원이나 실제 업체의 존부, 정상 활동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여 범죄의 경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상 적발이쉽지 않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하며, 범행 사실 확인 후에도 사실상 그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특성이 있는바, 단순 수거책이나 인출책 역시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후속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여 범죄 수익이 실현되지 아니한 점 -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가환부된 점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