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학교법인 G학원의 학교부지 이전사업 추진 경과 학교법인 G학원은 서울 송파구 H 일원 23,683m²로 학교부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위치변경 승인을 받고, 2009. 7. 27.경 서울 송파구 I 외 8필지 등 기존 G학원 토지를 주식회사 J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뒤 같은 해 8. 17.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위 H 토지를 약 56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11. 6. 1.경 잔금 체납 등 계약불이행 문제로 H 토지 매수계약이 파기된 뒤 2012. 3. 1.경 서울시 교육청의 승인도 취소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범죄사실 사실은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은 학교법인 G학원과 위와 같은 학교부지 이전 사업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었고 자금부족 등으로 위 사업을 인수받아 진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각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에 사업추진 여부 및 성공가능성 등을 제대로 문의한 사실도 없어 주식회사 L이 위 G학원 학교부지 이전사업을 시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특수 1대(일명 '사직동팀')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현직 검찰 수사과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거나 검찰 수사과장이 위 사업에 개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1. 11. 말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B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Q 정권 때 사직동 팀에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경찰에 근무하면서 정보계통에서만 근무하였으며, 이 윗선으로는 현직 검찰 수사과장이 관계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학교를 이전하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사 일부를 줄 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뒤 재차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2.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L이 J으로부터 G학원 이전사업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하여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B)가 G학원 이전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 에스에이치(SH)공사에 다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으니 믿고 투자해도 된다,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학교이전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므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빌려주면 처인 T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뒤 T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내(B)가 연대보증을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틀림없다, 2달 안에 L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곧 매매될 땅이 있으니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1. 12. 2. 경 광주 서구 U빌딩 커피숍에서 1억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고,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달 5. 경 K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V, W의 각 검찰 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1. 8. 경 자신의 외사촌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이사 V로부터 L이 공소사실 기재 G학원 부지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고, 위 이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공사 중 전기공사에서 2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전 부지 매수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약 11억 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하여 듣고,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수임 업체인 J과의 사업권 양수계약서 등을 제시받았으며, 그 무렵 L 대표이사 K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설명받은 사실, V가 위 설명 당시 피고인 B에게 위 발급 비용에 대한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면 B 소유의 다른 토지에 관한 공사비용 17 내지 18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등의 이익 제공을 제의한 사실, 피고인 B은 수차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물색하여 오다가 2011. 9. 경 자신의 중학교 동창으로 전기공사업을 하던 W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면서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의 투자를 요청한 사실, W은 자력이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2011. 10. 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을 경찰의 정보계통 등 요직에 근무하는 친구라면서 이 사건 사업을 안내한 사실,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된 피고인 A는 2011. 10.경 V와 함께 X을 찾아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보증인이 되고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11.경 지인관계인 P과 O에게 위와 같은 담보 제공 및 이 사건 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투자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B의 처 T는 2011. 12. 2. P 앞으로 1억 2,000만 원의 차용증을, O 운영의 주식회사 Y 앞으로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Z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들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 O으로부터 자금이 수수된 사실, 피고인 A는 P으로부터 수령한 공소사실 기재 1억 2,000만 원을 K에게 전달하였고, O은 K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P이 K을 찾아가 채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았고, 피고인 B과 T는 K을 만난 자리에서 K에게 물을 끼얹기도 하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한 사실, 이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주식회사 Y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으로 T 소유였던 위 토지 및 건물이 매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먼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보건대, 피고인 A의 경우, 증인 P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을 검찰 수사과장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W으로부터 피고인 B을 경찰 정보 계통의 요직에서 근무한 자로 소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B을 경찰청 특수수사과 특수1대(일명 사직동팀) 근무 경력자로 소개하거나 검찰 수사과장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의 경우, 증인 P이 2011. 12. 2. 광주에서 피고인 A에게 수표를 교부하였고, 서울에서 피고인 B을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O이 2011. 12. 2.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담보제공과 보증에 관한 말을 들었으나 그 외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였고 공사를 수주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보건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종국에는 이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급여가 압류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을 요직에서 근무하는 경찰로 소개받아 이를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대형 건설업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의뢰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는 오랜 친분 및 사업상 연관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전후로 다른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특별히 이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으로부터 보증 및 담보제공을 약속받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실제 담보제공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투자 내지 금원 대여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