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소재 기업은행 소유 2층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마트를 운영하다가 2007.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피해자 E에게 전대하여 주었다. 이후 피해자 E이 'F'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2.경 소유자인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직접 마트를 운영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대한 것을 문제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형식상 등기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마트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매출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지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1항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매출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인증서, 통장사본 1. IBK 기업은행의 2016. 12. 16.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체납하고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체결한 경영위임약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E과 체결한 경영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460만 원을 인출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금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E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E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E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E은 2012. 8. 9.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8. 11. 이 사건 마트에 관한 경영위임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E은 이 사건 마트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아 수령하였고, 위 계좌의 통장 및 사용인감도 E이 보관하였다. E이 이 사건 마트 운영에 따른 세금 및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피고인이 그 납부를 독촉하거나, 위 마트 내 정육점의 임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마트 운영에 따른 분쟁이 자주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면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해제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2014. 6. 16.부터 2014. 7. 1.까지, 2015. 1. 26.부터 2015. 2. 10.까지, 2015. 6. 5.부터 2015. 6. 8.까지 위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였고, 2016. 1. 20. 및 2016. 2. 12.에도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날 해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 20.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 외에도, 2014. 8. 11.에도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바 있다. 이 사건 법인은 2015. 11. 하순경을 기준으로 법인세 264만 원, 주민세 165만 원을 미납하였고, 피고인이 2015. 11. 30.경 위 미납 세금을 납부하였다. 도봉세무서가 2015. 12. 4. 발급한 2016. 1. 3.까지 유효한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이 미납한 세금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문자메세지로 E 등에게 위 경영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알렸고, 2016. 1. 25. 내용증명으로 같은 뜻을 통지하였으나, E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또한, E은 이 사건 선고일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 횡령죄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또한,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좌는 E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마트의 신용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E이 위 계좌의 통장 및 사용인감을 보관하며 그 인출을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계좌 명의인인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2016. 1. 20. 인출한 돈 460만 원으로 이 사건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납부한 세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이상 이는 위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E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E에게 경영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E이 위 계약해지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마트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E과 아무런 상의 없이 E이 마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고령인 점, 이 사건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피고인이 납부한 후 그 피해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체납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매출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지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4. 8. 11.자 갱신계약에 따른 증액 보증금 1,5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체일을 2014. 8. 15.로 하는 이체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날이 공휴일이라 이체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체일을 같은 달 14.로 하는 이체신청서를 재작성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앞서 작성한 이체신청서가 폐기되지 아니하여 돈이 2중으로 이체되었고, 이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이를 곧바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500만 원이 2중으로 이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8. 11. 갱신계약에 기한 보증금 인상분을 지급받기 위하여 기업은행에 이 사건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이체신청을 하였다(당시, 위 계좌 통장 및 사용인감은 E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마트 점장 I이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I으로부터 통장 및 사용인감을 건네받아 이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I과 동행하여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8. 11. 15:12:43 이 사건 마트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이체지정일을 2014. 8. 15., 이체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이체신청서(이하 'A 이체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8. 11. 15:13:33 같은 금액에 대하여 이체지정일을 2014. 8. 14. 하는 이체신청서(이하 'B 이체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A 이체신청서에는 위 금원을 입금받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번호 및 이체금액을 모두 기재한 반면 B 이체신청서에는 입금계좌와 이체금액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금계좌 예금주란에만 기명, 날인하였다. A 이체신청서에 기하여 2014. 8. 14. 08:04:17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B 이체신청서에 기하여 2014. 8. 18. 08:26:30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이 이체되었다(2014. 8. 15.은 광복절이고, 같은 달 16. 및 17.은 주말이라 은행의 이체처리업무가 중단되어, 같은 달 18. B 이체신청서에 기한 이체가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은 2014. 8. 하순경 피고인에게 이체된 3,000만 원 중 보증금 증액분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은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8. 29.경 1,5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