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37

범죄사실 2021고합1037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해자 B(33세)을 만나 교제하던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11. 2. 21:34경부터 같은 날 21:36경 사이 <주소>에 있는 <주소>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쉬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전시의 점 피고인은 2020. 12. 18. 09:04경 <주소>에 있는 <주소>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팬티착용)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10: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18.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몇번 말하게하지말고 니 알몸으로 프사하기전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08:43경 '제대로 안하면 니시발 엠창 니 알몸사진 전국에 다뿌리고 B이라고 하고 니진짜 적금깨서 니진짜 조선족 시켜서 손가락 하나 짜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038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환자와 밀접접촉자라는 이유로 '2021. 6. 28.부터 7. 5.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친구 집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합273 피고인은 2021. 11. 4. 19:50경 <주소> "C" 레스토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자동차번호>호 차량에서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조수석 앞 데시보드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차 밖으로 던져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6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2021. 6.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주소> 이하 지번불상의 지인의 원룸 안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21. 7. 초순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21. 7. 중순경 <주소>E의 주거지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피의자는 E, F과 함께 2021. 7. 말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마. 피의자는 E, F과 함께 2021. 8. 29.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0. 31.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4. 13.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7. 말경 <주소>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케타민 약 1.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9.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약 1.2g을 E에게 건네주고, 현금 46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3. 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8. 3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약 0.0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침실 창문틀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7.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2정을 검정색 가방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피의자가 몰래 찍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울청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및 분석내용),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파일 CD 첨부), -CD 1매, 수사보고(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합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 상황 보고 2022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합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7번, 76번, 7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번, 8번, 77번, 80번),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2번, 47번, 70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번, 48번, 71번), 수색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현장진입 및 압수 수색 관련 내사보고), 내사보고서(압수물 및 현장 사진 첨부), 소변모발채취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3번), 간이시약 검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14번),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번), 간이시약 검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17번),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간이 무게 측량 및 약물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마약류 판매 및 투약 관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마약류판매 및 투약 대화 내용 관련2),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증제1-1호'마약'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증제1-2호'마약'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증제14,15호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엑스터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증제20호(분홍색 엑스터시)에 대한 감정결과), 추가송부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 -감정서(2022-H-10256 피의자 A 소변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서(2022-H-10256 피의자 A 모발 - 양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합1037 제1. 가항의 죄에 대하여, 촬영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12. 18. 위 사진을 전송하였을 때 처음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촬영된 사진들에서 피해자는 옆으로 누워 핸드폰을 보거나 베개에 누운 상태에서 핸드폰을 양손으로 들고 보고 있다. 사진을 촬영하는 피고인을 직접 응시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시선과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촬영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사진을 촬영하기 이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너만 가지고 있어라'고 사후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자기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나체사진을 공유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까지 노출되어 있는 나체 사진들을 피고인이 소지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용인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변호인이 2021. 10. 14. 이 법정에 제출한 2021. 10. 10.자 형사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나체 상태의 쉬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교제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인쇄된 합의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만을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합의서가 제출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1. 11. 1. 이 법정에 '피해자 본인은 처음 진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절대로 합의하여 저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으며 언제 어디서 촬영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합의서 내용에 근거해 사진 촬영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단독투약 및 매매의 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2021고합1037 제1. 가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2021고합1037 제1. 나항 내지 제2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36만 원(투약한 케타민 3회분 가격 30만 원 + 매수한 케다민 1.8g 가격 60만 원 + 매도한 케타민 1.2g 가격 4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사진들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케타민 투약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투약횟수가 적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케타민 투약 및 소지로 2021. 8. 30. 현행범체포되고 석방된 후 그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추가로 케타민 투약 등의 범행을 하여 법경시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판시 2021고합1037 사건의 죄와 2022고합273 사건의 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이 커져가던 중에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전시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4. 23: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남, 33세)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의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겠다'라고 말하고, 칼을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대면서 '자해를 하고 네가 했다고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 너의 나체사진과 헛소문을 퍼트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21. 9. 15. 주민센터 직원을 통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의동행보고서와 피해자의 진술서에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협박했다. SNS 및 친구들에게 나체사진을 뿌린다. 죽이겠다는 등 수시로 본인에게 카톡 및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다. 전날인 9. 14. 밤경에도 협박을 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핸드폰을 뺏어 못하게 하였다. 일단 해준다고 하고 금일 주민센터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다.", " SNS나 저의 나체사진, 친구들을 동원하여 칼로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수많은 카톡과 전화로 괴롭혔다."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진술은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의 내용은 2021. 9. 26.자 피해자의 진술조서에서 처음 등장하는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위협당하였다면 그 사실을 최초 진술시 진술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2021. 7. 31. 주방용 식칼로 화장실에 가서 자신의 팔에 자해를 하며 니가 나를 칼로 그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라는 범죄사실과, '피고인 역시 같은 날 주방용 식칼과 가위로 자해를 하며 니가 나 죽일라고 한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협박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서로 쌍방을 신고하여 2021. 8. 11. 상호 입건된 바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협박한 점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이 있었다면 이 사건으로 112신고 후 최초 진술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 "칼 등을 들어 협박을 했던 이력이 있어 어제는 112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어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는 2021. 9. 26.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 옆에 있는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위협을 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칼을 빼앗은 다음 칼꽂이에 넣어 두었고 칼쪽으로 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고 칼의 모양과 길이는 15cm 정도에 손잡이가 나무 색상인 다용도 칼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칼 모양이나 형태는 기억나지 않으며 칼을 몸으로 제지하고 뺏어서 다 시는 못 들게 칼을 화장실 세면대 위에다가 올려두었다'고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손잡이가 나무색상인 다용도 칼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기도 한 사이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은 칼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