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9세)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피해자와 C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1. 2. 25.경 피해자와 함께 C 운영 회사에서 일했던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시아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21:00경 위 아시아공원 공연장에서, 피고인 앞에 무릎을 끓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교제 사실 등을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C은 자신의 남편과 다르게 모든 걸 해준 점이 좋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때리고, 한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린 뒤 빈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는 C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를 쓰게 하고, ‘C이 너와 만나는 동안 카드 값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내가 그 자료를 다 들고 왔다. 3,000만 원의 절반인 1,500만 원을 부담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에게 스스로 C과의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여 만약 피해자가 알리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내 유료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13:2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부산 해운대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불상의 50대 여성 손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나중에 계산할게.”라고 거짓말을 하고, 진열대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삼다수 2.0L 생수 1병을 꺼내어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무전취식 삼다수 2.0L 1병(시가 1,700원) 영수증 1. 신번 119 관련 CCTV 사진 첨부, 무전취식 삼다수 2.0L 1병(시가 1,700원)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E병원,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특히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6. 16:10경 안산시 상록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 10:50경 같은 구 이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32 피고인은 2022. 04. 02. 16:4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시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출발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음주측정기 출력물, 각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2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1045 사건의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2022고단1832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1045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1. 10. 19. 벌금 300만 원, 2005. 4. 28. 벌금 250만 원, 2004. 11. 12.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2. 6. 15. 징역 6월, 2013. 9. 5. 벌금 500만 원, 2016. 2. 12. 징역 6월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2022고단1045 사건의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같은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음에도 2022고단1832 사건의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328 피고인은 2021. 11. 6. 01:23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apos에서 그곳 자동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68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4 피고인은 2021. 11. 17. 04:20경 성남시 분당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그곳 자동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침입한 다음 포스기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1 피고인은 2021. 11. 20. 02:01경 광주 동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클럽클리오’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자동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고 강제로 돌려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B, V, W, X, Y, Z, C, AA, AB, A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5, 18, 19, 23, 34,35, 36, 57, 61, 62, 81, 82, 86, 119, 127, 146번),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7, 22, 37, 55, 63, 68, 90, 91, 97, 128, 129번), 범행장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9번),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1, 44, 74, 76, 95, 103, 113, 116,123, 126, 130, 148번),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관련, 증거목록 순번 제45, 54, 89, 102, 108, 110, 112, 115, 141, 147번), 현장사진․ 범행장면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동영상 확보경위 등), 현장사진자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 제15, 17, 21, 22호의 각 현존 2022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2022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 후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판시 전과 1. 2021고단2328 증거기록 중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2022고단54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22고단21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절도피해금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아 다 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신체건강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로에 의하여 소득을 얻을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노숙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9:10경~09:30경 사이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대합실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 간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철도경찰관 상대 탐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출동한 철도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2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게 “스폰가능해요. 5백드려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폰을 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노상을 배회하다가 추워하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카드론을 신청했는데 새벽 4시경에 시스템이 가동된다. 지금 추우니까 카드론 시스템이 작동되기 전까지 모텔에 가서 몸을 녹이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03:40경 서울 성북구 C모텔 D호로 이동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부터 “나는 할 생각이 없다, 멈춰, 하기 싫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멈춰, 하기 싫어, 상처가 나서 따갑다, 그만해”라고 저항을 하며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누른 상태로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메시지, 각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건),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판시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것을 이용하여 유인한 후 강간을 한 사건으로 그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2021고합182 피고인은 피해자 T(여, 범행당시 15세)과 ‘채팅매니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7:00경 창원시 진해구 U에 있는 V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V 공중화장실 남자장애인 용변 칸에 들어가, 15세인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022고합18 피고인은 2021. 9. 15. 01:10경 사천시 W에 있는 ‘X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N(남,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8 피고인은 2021. 6. 15. 22:31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청소기 봉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7) 2022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2022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 15세로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므로,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외에 폭력성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폭행사건의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범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9.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1. 1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위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만이들아!”라고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유소의 사무실과 화장실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31. 22:39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심장이 아프니 119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G과 위 H에게 “개새끼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G과 위 H의 어깨를 밀치고, 이어서 손톱으로 위 G의 우측 손등 부위를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위 G과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욕설 등을 하며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 B으로부터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 운행 중인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목 부위를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은 골목길 등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손목 부위 등을 고의로 부딪치는 역할을 하고, B은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다음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5. 08:55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피고인의 손목, 팔 부위를 충격한 후 마치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고, B은 C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운전자의 과실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670,000원, 2020. 6. 16. 치료비 명목으로 202,770원 합계 872,7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402,7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2: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지하철역 1번 출구 부근 골목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고의로 피고인의 손목, 팔 부위를 충격한 후 마치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486,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료,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확인),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확인),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21. 7. 1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2021. 10. 1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및 2021. 10. 13.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1. 7. 1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2021. 10. 1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등 및 2021. 10. 13.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 치고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수법을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총 22회에 달하고 피해 합계액도 약 1,280만원으로 작지 않은 점, 경찰관으로부터 ‘보험사기로 수사 중이니 재범하지 말라’는 전화 연락을 몇 차례 받고도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021. 7. 16. 및 2021. 10. 13. 각 판결이 확정된 여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3:00경 전주시 완산구 B, C호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잠에서 깬 상태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이 나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진출석보고서(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카톡 대화 캡처 자료 제출-D,이메일 화면, 각 2021. 11. 5. 피해자와 나눈 대화 메시지 캡처자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의 사촌언니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주거,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의 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8. 15:0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금은방 내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에 움켜쥔 채 금은방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금은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품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673, 2022노138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자, 그 전인 2020. 6. 24.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명불상 조직원의 위 제안이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고도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전달해주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D 팀장’ 사칭)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대출을 받고 며칠 뒤 내가 지정해준 가상계좌를 통해 완납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7. 6.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6. ~ 같은 달 7.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B은행 신월북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C은행 신월동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20. 7. 7. 오후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남성)에게 위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들을 제공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판시전과: 수사상황(여죄 처벌 사실 및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40경 원주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