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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4층에 본점을 두고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 F, G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E, F, G와 '투자자들에게 6주 내지 8주 동안 수익금으로 원금의 약 20%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업을 하고, 피고인과 E이 투자금 관리 및 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하고, F과 G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플랜을 설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F, G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일부 금원은 이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받더라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 G는 위 계획대로 2008. 7. 24.경 서울 강남구 H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남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원양어선이 잡은 참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특수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전국 생맥주집을 대상으로 안주를 공급하여 큰 수익을 올려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동안 총 120만 원을 지급하고, 33 만 원을 투자하면 8주 동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E, F, 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액일람표 1. 각 지불확인서 사본, 각 판매원등록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고수익의 투자 설명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7. 5.경 체포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J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가담정도에 비추어 공범들에게 확정된 형과의 균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2. 16. 13:0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장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67만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3만원, 백만원권 수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부산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OPT 카드 1개, 기업은행 보안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주차관리실이 있기는 하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 도로에 인접한 출입로가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이 주차장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지갑을 가져갔다고 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지갑을 그대로 본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고 현금에 손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현금을 그대로 둔 채 수표만 꺼내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지갑을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잊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7. 10.경 변조된 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구권화폐가 있는데 한국은행을 통하지 않고 매입을 할 수 있다. 잔고증명 600억 원이 확인되면 구권화폐 1,200억 원을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7. 10.경부터 2008. 6. 경까지 사이에 마치 잔고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E, B, F 명의의 통장 사본을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한 후, B이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입출금 내역 및 잔고의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고, 2008. 6. 12.경에는 B이 서울 중구에 있는 G 부근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2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에는 꼭 성사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도 피해자에게 '청와대에서 특수물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조만간 물건을 구해 올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500만원, 2008. 6. 23, 1,000만원, 2008. 6. 24.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의 진술 청취) 1. 각 통장 사본(순번 13, 22, 23, 25, 37) 1. 수사보고(판결문 및 녹취록 첨부) 중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권 195면 내지 22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수사기록 제2권 406 면 내지 4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통장 사본이나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러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중 하나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시기의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들에 대하여는 2014. 1. 27.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2:56경 서울 강남구 B 건물의 건물주로서, 위 건물 1층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인 C이 위 단란주점 입구와 건물 후문 쪽에 설치한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 2대(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비직원을 시켜 이 사건 카메라를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C, C의 남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이나 C이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카메라를 철거하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직원 E이 카메라 철거를 요청하였고,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 '알았다. 떼어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자신이 철거하기도 전에 피고인 측에서 이를 임의로 철거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D이 증언과정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말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허락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D이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까닭이 없어 신빙할만하다. 카메라 철거 이후 카메라를 찾아와 다시 설치하였다는 D, C, E의 법정진술이나 CCTV 이용약관상 회사 승인 없이 임의 해체한 경우 무상유지·보수가 되지 않는 점도 D의 진술과 부합한다. 오히려 사전허락을 분명히 받았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먼저 카메라를 철거한 후 나중에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메라 철거와 관련하여 C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D,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리실 직원 E으로 하여금 C 측에 카메라 철거에 관한 연락을 하도록 하였고, E은 평소 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C의 남편 D에게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D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E에게 '떼어주겠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D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철거하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는 하나, '자신이 직접 철거할테니 피고인 측에서는 철거하지 말라'는 말을 분명하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은 전화로 D을 거듭 설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E의 입장에서는 '떼어주겠다'는 말을 철거를 허락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D도 피고인과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후 E은 D에게 철거를 허락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변명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카메라 철거가 이루어질 무렵 C의 주점에서 우퍼스피커를 가지고 나온 일로 C으로부터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위 조사과정에서 우퍼스피커의 취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C 측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카메라를 철거한다는 것은, 앞선 우퍼스피커 취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것인데다가, E으로 하여금 카메라 철거에 대한 허락을 받아오게 한 행동과도 배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06. 16:00경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에서, 이삿짐 운반을 위해 세워둔 화물차 운전자와 시비가 되었고, 운전자의 동료인 피해자 C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차들은 좀 돌아가는데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사람이 그런 양보가 없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올려 차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툼을 말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비록 폭력성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초과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10. 21:34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한아름플라워 꽃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사 조정환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S106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6:1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958에 있는 교차로를 함열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시속 82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시속 60km)로 전방에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후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함과 동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및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와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피해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운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지키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0.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 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오산로 190번길 36 그린타워 앞 도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3-5 동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7년경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비교적 최근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경영악화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터닝'이라는 기계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터닝'을 매입한 후 그 기계에 피해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터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은 회사 운영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7. 피해자에게 '터닝' 등 9개의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터닝'은 피고인이 2010. 11. 22. H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피고인의 매제인 I 명의 부산은행 (J)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D 앞 편도 1차로를 지현천 쪽에서 사직산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SDH125T-22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8. 3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2018고단367 피고인은 2018. 6. 19. 18:20경 영주시 B 앞 도로부터 영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20 피고인은 2018, 6. 28. 13:35경 영주시 남간로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부터 영주시 번영로36번길 29에 있는 웰빙파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420]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19.자, 2018. 6. 28.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고단367' 사건 범행이 적발되고 약 10일 만에 또다시 '2018고단420'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적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서원로 87에 있는 장방교차로를 용암교차로 방면에서 종합정비공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경북주유소 방면에서 용암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SM7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37경 영주시 구성로 329에 있는 성누가병원에서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신호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감경)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경우 작은 운행상의 과실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87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 측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나운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리울지하차도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직진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차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아리울지하차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선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두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각 회답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외래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0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역사 대기실 내 의자 위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과 현대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현대 직불카드 1장이 끼워져 있는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 15:5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역사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매장종업원에게 마치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매장 종업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한 갑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 23: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0,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1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96,000원 상당의 에어테라피블랙 차량용 공기청정기 4개를 옷으로 감싸고 탈의실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의 처 E은 탈의실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5. 20:15경 화성시 F에 있는 G점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시지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0. 16: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점 2층 가공매장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9,900원 상당의 비비고만두 1팩을 카트에 담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제329조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2017년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범죄사실 2항 기재 절도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밝혀진 점,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Ⅱ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E 앞 87번 국도를 같은 읍 이평리 방면에서 상노리 방면으로 시속 약 6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국도 오른편에는 국도로 진입할 수 있는 소로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서 소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소로에서 국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효성 ESCORT 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 도중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감경: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도 좌회전을 함에 있어 일시정지하여 주위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3,23, 21:0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32 에 있는 온산소방서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온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2번째 음주운전 약식명령 후 불과 16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선고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7: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가 왜 이리 불친절하냐. 씨발."이라고 말하고,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고도 의자를 뒤로 눕히고 조수석 위 손잡이를 잡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급 장 애가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3. 03:00경 B 엑스트렉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여관 앞 골목길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상가 앞 교차로를 E상가 방면에서 청주농고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530,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H이 주차해둔 I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881,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약 2km를 더 진행하여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L가 정차해둔 M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증 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7,7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3:25 경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제 1항 기재 K 식당 앞 도로에 도착한 청주청원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Q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날 03:30경 위 N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3:50경까지 위 N지구대에서 위 순경 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무섭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차량사진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에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의 남동생인 피해자 D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한금융 자산관리공사에 수 천억 원을 투자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사에 투자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인천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신한금융 자산관리공사에 수 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인지세, 보증보험료가 체납되어 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다.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와 세금 등을 납부하고 투자금을 인출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2014.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인스코비 선불 휴대전화(E)를 개통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F이다. 현재 A의 투자금 회수처리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아니하면 그 동안 A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한금융 자산관리공사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08회에 걸쳐 합계 208,821,209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협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인스코비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결과),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USB 1. 각 현금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고소인제출자료, 전자공문 문자내용 사본, 문자수신내용,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1. 각 계좌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다만 피고인이 수형 중이었던 몇 달의 기간 동안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그 기간 동안에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기간 전후를 모두 포함하여 포괄일죄로 본다),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정도 좋지 않다. 더욱이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금액에 비추어 매우 적은 금액을 변제하였을 뿐 그 이상의 변제 또는 합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