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월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 치료병원)에서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는 환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1. 12. 28. 08:00경 위 C병원 5병동 간호사실에서 외출 후 귀원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환자를 진료중인 의사를 보조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40세)과 환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피고인을 숙취실로 데려가 격리시켰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내 묶는데 옆에 있었지 무식한것들!, 내가 서서히 목을 조르듯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12. 28. 12:00경 위 C병원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상습으로 술에 취해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여 행정부원장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강제로 퇴원시켰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E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병동 음주관련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4:2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진입로 부근에서 동수원 IC 하이패스 진입 중 피해자 B(31세)가 운전하는 C 차량과 끼어들기로 시비 끝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가격하고 머리를 10여회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정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재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사회대학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7. 12. 2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 12사 상(上)5방에 수용 중, 4·19 의거 기념일을 틈타서 미리 위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다른 긴급조치위반자 23명과 같은 시간에 일제히 구호를 외치기로 모의하고, 1978. 4. 19. 06:30경 위 구치소 12시 상5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되어있는 E, F, G, H 등 10여 명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유신헌법 철폐하라, 정권 물러가라."라고 5 ~ 6회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이 그를 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같은 구호를 3 4회 외쳐 시위의 방법으로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8. 8. 28.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78고합59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에 따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1979, 2, 15.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78779 사건),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1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 무효라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바,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4.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 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유신헌법 제 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 및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3. 12.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목포시 D아파트 301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보험영업을 하면서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들에게 다시 빌려준 다음 매월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원금 상환을 요청하면 2~3개월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5,000만 원 정도의 채권 외에는 재산이 없었고, 은행대출금 채무가 약 2,000만 원, 그 외의 개인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금 상환을 요청하더라도 2~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경부터 2013. 1. 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9,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각 거래내역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109,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는 피해자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2:3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빌려준 요리책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칼 주머니를 계산대 위에 놓고 그 안에서 11개의 칼을 꺼내어 늘어놓은 후 그 중 칼 1개(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7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라면 시식대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해자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통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2:50경 경남 창원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KFC 판매제품인 징거버거를 주문하고 재촉을하며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4세)이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 22세)와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들고 있던 종이컵 속 콜라를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부은 후, 왼손으로 위 그의 목을 조른 채 치아로 그의 머리 부위를 물고 박치기를 수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위 H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그녀를 그곳 계단 난간 쪽으로 내팽개치고, 위 F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24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위 J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그녀를 그 곳에 있는 의자 쪽으로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B과 동업으로 경남 거제시 C에서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및 E은 2012. 3. 하순경 대지 구입을 목적으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G 소유의 경남 거제시 H 전 783m²를 소개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토지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일단 계약금을 지급해두면 위 토지를 재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킴으로서 중개수수료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4. 6.자 사기 E은 2012. 4. 2. 피해자에게 "땅이 너무 아깝다. 땅 값도 괜찮고,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 뒤쪽 사람들이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토지를 매입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고, 이어 피고인 및 E은 2012. 4. 5. 위 토지를 보기 위해 다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그 땅을 밟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좋은 땅이다, 땅이 아까우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물건을 잡 아두면 1주일 이내에 팔아서 위 2,000만 원에 일부 이자 명목으로 돈을 더하여 주겠다, 매수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1주일 내에 매각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은 위 토지를 1주일 내에 매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토지를 근시일 내에 매수할 사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6. 14:47경 위 토지 소유자 G의 남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위 토지 매매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 G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2012. 6. 27. 자 사기 피고인 및 E은 2012. 6. 27.경 피해자에게 "땅이 당장 팔리지 않으니 일단 잔금을 지 급하고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잔금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나머지 2,000만 원과 등기 이전비용 1,000만 원을 주면등기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기를 꺼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E은 피해자에게 "그러면 제 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놓고 그 이자도 사무실(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땅이 팔리면 위 5,000만 원에 이익금 1,000만 원을 줄 것이고, 팔리지 않더라도 2012. 8. 하순경까지는 위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은 2012. 8. 하순경까지 위 토지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그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도 E의 처가 아닌 K 명의로 경료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및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8경 E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위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 및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실확인서 사본, 송금증 사본, 각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C(1.24톤, 가솔린 150마력)의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15:30경 전남 해남군 D 남서방 0.5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연안통발로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33

범죄사실 [2014고단4833] 피고인은 2014. 1. 2.경 'C'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찰관 D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를 성매매 여성 E이 대기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1312호로 안내하여 유사성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14. 5. 2. 00:3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를 성매매 여성 G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527호로 안내하여 성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14. 5. 15. 00:3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를 성매매 여성 E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316호로 안내하여 성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5.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640] 피고인은 2014. 5. 15. 03:30경 위 오피스텔 1316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오던 중 단속 나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적발되자, 반복하여 단속에 적발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이 작성 중이던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장을 손으로 움켜쥐어 구긴 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현장 사진 1. 찢어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수사보고(단속 경위, 성매매알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5세)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E에게 원조교제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의 부모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F, G, H, E과 함께 2013. 5. 24. 02: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G의 집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H은 자신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면 손가락을 넣으라. "라고 위협하고, F은 "전봇대에 묶여서 맞아볼래?"라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부산 금정구 J센터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내리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올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수회 차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지고 마시다 남은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다가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꿇어앉힌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회 걷어차고 마시다 남은 음료수 캔을 피해자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들이대며 "니는 입이 문제다. 입을 찢어야 된다. 배 찔릴래? 목 찔릴래?"라고 위협하고, G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한 뒤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지지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입을 짼다. "고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잘라내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나이, 공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1)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정신분석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으로 피해자를 짝사랑하 1) 2013.11.28.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게 되어 피해자를 이혼시키고 자신과 결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22:41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농협(계좌번호생략) A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재판에 가지 않겠으니 벌금을 자신 계좌로 보내 달라(중략) 빨리 이혼하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2. 9. 22:19 경부터 2013. 6. 12. 21: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1. 이메일 내용(순번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경부터 2007. 1. 17.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의 판매 및 수금 등 영업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 31.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중앙고속 대전영업소에서 유류대금 1,05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78,118,42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하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향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6. 09:1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옆 길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7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7 승용차의 운전석 및 운전석 뒤쪽 창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6.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36세), 경위 H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I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어서 발로 순찰차 운전석 뒤쪽 창문을 수회 걷어차 창문에 균열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23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에 대한 보고) 1. 내사보고(현장 주소 변경에 대한 보고) 1. 각 견적서, 차량견적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상해부위 사진 1. 파손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벽돌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순찰차의 창문을 손상시키는 등, 그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 전력 여부,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1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8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로부터 국제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으니 결혼 비용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법적으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너 같은 새끼는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벽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0. 20. 0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파살닭한마리식당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D(30세)을 발견하고 경적을 눌렀는데, 피해자가 "에이, 씹할 놈아, 왜 크락션을 심하게 눌러"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잡자 화가나, 피해자가 창문을 그대로 잡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0m 가량 진행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0. 20. 02:2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동에 있는 소백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 ㅣ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등과 더불어, 사건 발생 직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묵인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 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평소 조울증 증세가 있는 자로 정신병 치료를 위해 먹는 약물의 체내 농도가 떨어지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4. 1. 21. 09: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대한주택공사 소유 D주택 공동 출입구에서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곳 102호 우편함 내에 있었던 우편물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우편물을 태워 소훼시키고, 그곳 벽면 및 천정이 불길로 인하여 그을리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2. 22:40경 인천 남구 E주택 공동 출입구에서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태우고 있던 '에쎄' 담배꽁초를 그곳 101호 우편함에 꽂아놓는 한편,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우편물에 불을 놓아 우편물을 태워 소훼시키고, 그곳 벽면 및 천정이 불길로 인하여 그을리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 24. 08:50경 위 D주택 102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가 들어있는 각티슈에 불을 붙인 다음 침대 옆 서랍장에 놓아 두어 그 서랍장 위에 있 던 스마트폰 등을 불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집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감식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주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놓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공동주택과 인근 주택의 우편함에 불을 놓아 방화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방화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시달리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2014고합48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6. 20:1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간 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삼촌 싫어? 내 조카랑 같이 살아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며 계속 따라 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 문 앞까지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긴 후 손등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려고 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고합62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23:55경 평택시 F, 2층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을 잡고 피고인에게 "너,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 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높이 약 15cm)을 피해자를 향 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5439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D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첨부 CD 및 사진 포함)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3467호임)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25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8~30)의 각 영상 1.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소견서, 의사 K, L 작성의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3467호임)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M5년 8개월(= 4년 + 1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모두 사실 기재의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2013고단880]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1. 6. 14.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11블록 1로트에 소재한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G 대표이사인 피해자 H(50세)에게 "회사계좌로 선급금 1억원을 입금시켜주면 앞으로 (주)D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반드시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채가 약 131억원에 이르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법인 재산을 가압류 당하였고, 다른 고철업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고철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고철을 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주)D 법인 계좌로 2,000만원, 다음날 8,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7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소속 집행관 I는 채권자 J(주)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합86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2011. 6. 2. (주)D 공장에서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철근 300 묶음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경 (주)D 공장에서 위 철근 중 296 묶음을 거래처인 K, L 등에 매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주)D 공장에서 나머지 철근 4묶음을 거래처인 K, L 등에 매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8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1~4, 6, 7, 14, 17, 18, 20~24, 28~35번 [2013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1~10, 12~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H과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범행당시 (주)D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 J(주)의 피보전채권은 회생채권이어서 (주)D의 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법원에 J(주)의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신청절차를 거쳤다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된 철근 300 묶음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