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2017고단831: 피고인 A 1.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F'라는 자와 공모하여 2016. 6. 17.경부터 같은 달 19. 18:10 경까지 울산 남구 G건물, 2층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 한 다음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7고단1088: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게임장'에서의 환전범행 피고인 A는 2016. 7.경부터 2016. 12. 경까지 울산 북구 H에서 'I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은 부장), 피고인 C과 J 같은 날 기소중지)은 종업원으로서, I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엔젤다빈치 게임기와 골드캐슬 게임기 40대를 자신이 임차한 게임장에 설치하고 2016. 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는 정산 및 종업원 관리를 하였으며 2016.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는 공동 업주인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며 정산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 C은 위 영업기간 중 잔심부름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게임장 홍보를 하고, J은 위 영업기간 중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3. 'L게임랜드'에서의 환전범행 피고인 A는 2016. 12, 24.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울산 남구 M건물, 2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은 부장, 피고인 C과 J은 1) 공소사실에는 "환전부장"으로 되어 있으나, N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2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부장님'으로 불리면서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아 게임장 운영을 돕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사실에 "영업으로"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착오에 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추가한다. 종업원으로,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엔젤다빈치 게임기 20대와 뉴에어포스 게임기 20대를 자신이 임차한 위 L게임랜드에 설치하고 정산 및 종업원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 C은 2016. 12. 24.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잔심부름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게임장 홍보를 하고, J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3)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7고단2119 : 피고인 A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수익금을 관리할 차명계좌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동생인 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네 명의 계좌를 하나 달라"라고 말을 하여 그 무렵 0으로 하여금 평택시에 있는 농협은행 포승공단 지점에서 그녀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O 의 농협계좌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각주 2)와 같이 "영업으로" 를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울산 북구 H에서 '게임장'을, 2016. 12. 24.경부터 2017. 3. 23.경까지는 울산 남구 M건물에서 게임랜드'를 각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수익을 관리할 마음을 먹고 2016. 7. 8.경 여동생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양수하여 2016. 7. 18.경4) 게임장 환전영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합계 2,637,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1회에 걸쳐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통해 취득한 수익금 합계 203,701,200원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증인 본인의 사건에 관하여는 증거가 되지 않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C, S, T의 각 진술서 4)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2016. 7. 17.경 "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5)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619,000원"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6) 각주 4)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 부분 등을 감안하여, 오기로 보이는 부분, 즉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일자를 정 정하고, 순번 22, 23, 24의 일자를 2016. 8. 5.로 정정하고(공소장에는 2016. 8. 4. 로 되어 있다), 공소장에 순번 132로 되어 있는 2016. 10. 28, 999,000원을 삭제하고, 공소장에 순번 141 로 되어 있는 999,000원을 순번 140 금액 599,000원으로 정정하고, 공소장에 순번 142로 되어 있는 599,000원을 순번 141 금액 500,000원으로 정정하고, 공소장에 순번 152로 되어 있는 2016. 12. 29. 을 순번 151 날짜 2016. 12. 30.로 정정하고, 공소장의 총액 205,199,200원을 203,701,200원으로 정정한다. 이와 같이 정정함에 있어서 실제 계좌내역의 내용보다 금액이 잘못 많아진 부분만을 고려하고, 실제 계좌 내용보다 적은 부분은 공소제기된대로 인정한다.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서,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사실 제5항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N,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거부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처분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 C은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액 합계 203,701,200원 7) + 피고인이 K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는 120만 원8) 204,901,2002)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I게임장 일당 8만원 × 30일9) + L게임랜드 일당 8만원 × 45일 600만 원) 7) 게임장과 L게임랜드 모두 통틀어 입금된 이득액이다. 8) 게임장 중 2016. 10. 말경 이후 K로부터의 이득액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이 K로부터 1일 30만 원을 현금 또는 송금 등 어떤 방식으로 받았다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6. 10, 말경부터 게임장 운영은 K가 하고 피고인은 투입해놓은 게임기 대여료로 매일 3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그것이 공동운영 기간 내내 지급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으로 산정한다. 9) 피고인이 게임랜드에서 개근하였다거나 정확한 출근일자가 언제인지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일당 합계 15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A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B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 A 운영의 판시 각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얻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 8만 원 내지 13만 원의 일당을 받은 이상 이는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의 분배로 볼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고 법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 A가 O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체를 수익금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무렵인출된 금액 합계 106,130,502원이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유죄의 인정범위 및 추정금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A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범죄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을 판시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와 별도로 약 1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현금은 소비하기 쉽고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소비 또는 은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입금된 수익금(일종의 매출액)을 다음날 그대로 인출하여 게임장에 다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2억 원 정도 되는 매출액의 절반 정도인 약 1억 원을 손님에게 환전금(게임에서 손님이 따는 금액)으로 다시 교부하였다는 취지라면, 그러한 이익률이나 배당률이 약 50%라는 것이어서 매우 비정상적이고, 영업이 거의 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어긋나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 중 일부만을 손님에게 환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익금을 게임기에서 꺼내 판시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피고인은 이득을 얻은 것이고, 이를 사후에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서 필요경비 지출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변소처럼 손님이 가지고 온 5만 원 권이 게임기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1만 원 권으로 바꿔주기 위한 입·출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종을 바꾸어 마련하는 행위는 지폐를 투입하는 기계를 이용하는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서 위 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지출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위 약 1억 원이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범죄수익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1312 판결 등 참조)10)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및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입금 총액에서 피고인 주장의 인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 참고 1)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10) 피고인은 검찰에서 K가 게임장 운영 자금이 없어서 피고인이 매일 시재금을 출금해서 빌려주었다가 하루 정산이 끝나면다시 받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870쪽), 피고인과 K 공동운영기간 동안의 위 '게임장 운영 자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위 '정산'은 수익금에 해당한다.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아주 많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수절도죄 11)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단속된 이 후에 또다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재범한 점, 단속을 각오하면서도 각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등 범행을 철저하게 준비, 실행한 점, 게임장 불법 운영에서의 가담정도가 가장 무겁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4, 5항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12)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5년 3개월 11) 성인오락실에서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였다가 빼내 공짜로 게임을 하면서 상품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절도행각을 한 사안이다. 12) 제1범죄와 제2 범죄가 같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1달 정도 지난 누범기간 안에 또다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재범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게임장 불법 영업에서의 가담정도가 A보다는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13)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3개월 [집행유예 여부] -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3) 제1범죄와 제2 범죄가 같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울산에 연고가 없는 A를 위하여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임장을 홍보하고 손님을 모집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하여 범행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2011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선고전력이 있지만, 그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피고인 C의 L게임랜드 범행(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L게임랜드에서의 환전과 관련한 공모를 하고, 그 기재와 같이 2016. 12. 24.경부터 2017. 3. 23.경까지 L게임랜드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게임장 홍보를 함으로써, A,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인정하는 2017. 2. 27.경까지의 근무일시를 넘어서서, 2017. 2. 28.부터 같은 해 3. 23.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L게임랜드에서 근무하면서 환전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A 운영의 각 게임장에 개근하지는 못한 사실, 즉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같은 달 20.까지, 같은 달 24.부터 같은 해 11. 6.까지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은 근무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다 2017. 2. 27.경 A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해 3. 13. 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7. 2. 28.부터 같은 해 3. 23. 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환전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범죄사실 제5항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016. 7. 8.경 여동생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양수하여 2016. 7. 18.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222회에 걸쳐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통해 취득한 수익금 합계 205,199,200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28. 999,000원을 더 입금하였고, 2016. 11.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 이 599,000원을 넘어서서 999,000원, 순번 142가 500,000 원을 넘어서서 599,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