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주시 B에 거주하며 인근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하교를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만 8세)를 보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피해자를 약취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0. 9. 24. 17:09경 C초등학교에서 나와 공부방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어디 가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마치 공부방에 데려다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곁에서 약 150m 정도를 걷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 골목길이 나오자 피해자가 그 입구에서 멈춘 후 "공부방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함에도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잠깐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그 골목길을 따라 제주시 E 앞에 이를 때까지 약 100m 정도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4. 17:10경 제주시 E 부근 골목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 골목길로 끌고 가며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드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보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자신의 점퍼를 밑으로 내려 가려진 상태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그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그 골목길을 따라 제주시 E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1999.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위성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