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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B’소유의 토지에 금융기관이 채권최고액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또한 약 1억 4,000만원인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제주도에 빌라를 짓고 있는데 대출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3부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사실은 제1항 기 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주 G 소재 H조합에 대출을 신청해놓았다. 그 전에 이자를 지급해야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니 급히 이자로 입금해야 할 금액 450만 원이 필요하다. 이자를 지급할 돈 45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실행해서 전에 빌려 변제하지 못했던 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입금내역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받기로 한 대출이 원활히 실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주도에 빌라 신축공사 및 분양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자금충당을 위해 2017년 6월경 피해자에게 두 달만 쓰고 갚겠다고 약속하고 4,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두 달 동안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적 상황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실행 자체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단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될 조건이 조성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한 후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다가 다시 2019. 7. 16.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 H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또 다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두 번째 대여 이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전화로 연락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20. 6. 1.에 이르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 운영 회사, 피고인 및 배우자 소유의 각 부동산의 시가가 합계 53억 정도이고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43억 4,800만 원(실제 채무는 34억 7,840만 원 상당)으로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하나 그 재산들의 당시 시가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그와 같이 변제할 재산이 충분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5년여 동안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액수(5150만 원)가 적지 않고 피해변제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편취하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사업실패 후 이혼하고 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서해안로 옥구고가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부도 쪽에서 정왕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26%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과 5개월 전인 2022.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5:59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북광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35

범 죄 사 실 B는 ㈜C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B와는 부부이다. 피고인과 B는 2022. 1. 14.경 위 회사 명의로 운영을 해오던 용인시 기흥구 D 상가건물 E동 1층 소재 ‘F’을 피해자 G(여, 49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2022. 2. 1.부터 6개월간 피해자가 영업권을 갖고 위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위 식당을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영업시간 제한 수칙을 어기고, 위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 식당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공모하고, 2022. 3. 15. 10: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식당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피해자의 영업행위로 말미암아 음식점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향후 피고인에게 손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8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5. 0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옷과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E을 폭행한 뒤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아이 지지배 같은 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은 뒤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성기를 움켜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추가 폭행을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위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먼저 피해자와 E에게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면서 ‘기지배 같은 게, 까불지 마라’라는 말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 천군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펍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합석하였다가, 같은 날 02:30경 제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2. 04:00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점에서 합석하여 02: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04:00경까지 추가로 술을 마시고, 이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그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수회 넣어 준유사강간 범행을저질렀다. 피해자는 위 범행을 당하는 도중에 잠에서 깨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피해자의 엉덩이 뒤로 피고인의 성기 등을 문지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변명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친구인 남성 일행과 한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되어, 더 큰 수치스러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 없이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1. 202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 안동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3,756,000원 상당의 렌탈상품 '애플 맥북 프로 13.3인치 256gb‘를 임차하고, 그 때부터 60개월 간 매월 62,600원씩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과는 달리 위 렌탈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되팔아(이른바 ‘렌탈깡’) 금원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있던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렌탈 물품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렌탈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경 안동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시가 2,694,000원 상당의 렌탈상품 '펫드라이룸 화이트(K200_WH)'를 임차하고, 그 때부터 2026. 6. 8.까지 60회에 걸쳐 매월 44,900원씩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과는 달리 위 렌탈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되팔아(이른바 ‘렌탈깡’) 금원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있던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렌탈 물품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렌탈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9.경 안동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시가 2,851,200원 상당의 렌탈상품 'LG 퓨리케어 360공기청정기 알파 35평형 밀크티 라떼‘를 임차하고, 그 때부터 48개월 간 매월 59,400원씩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과는 달리 위 렌탈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되팔아(이른바 ‘렌탈깡’) 금원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있던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위 렌탈 물품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렌탈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렌탈계약서, 설치확인서, 사용임대차계약서 1.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I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판매를 통한 현금화를 노리고 피해자 회사들과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렌탈물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렌탈요금 상당의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2:32경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088%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동 주차장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22:32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상해진단서, 진단서 및 방사선과 판독소견, 수사협조진술서, 수사보고서(MRI 판독 및 의사상대 G병원의상 대상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진료기록지(G병원), 진료기록지(H한방병원)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경찰관 진술청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부근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4.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13. 06:5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나무테라스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카드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반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59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절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 및 횡령 피해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압수물 가환부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3:43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쳐 D건물 맞은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덤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4. 8.부터 같은 달 27.까지 공주시 B, 2층 원룸 C호에 인터넷 PC 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내 화폐(10,000원당 10,000알)를 충전해주어 ‘바카라’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남은 사이트 내 화폐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전해주고 그 대가로 총 베팅금액의 0.5%(속칭 ‘롤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E사장님) 등, PC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A F 계좌 입출금 내역 자료 등 1. 현장사진, (인터넷주소 1 생략) 홈페이지 캡처 사진 등 1. 풍속업소(게임장) 현황 자료 요청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게임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박게임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10,00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피고인이 자백한 수익금 중 최소금액인 10,000,000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게임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환전 영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등록 영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사행행위에 빠지게 하고, 그들이 도박에 상당한 재산을 소비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하였던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무허가 운영 기간 및 피해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것으로 밝혀진 범죄수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B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25. 09:24경 인천 부평구 F 부근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는데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줘라”라고 부탁하였고, B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1. 12. 25. 10:40경 인천삼산경찰서 G파출소에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장 I, 순경 J과 인천삼산경찰서 K부서 경장 L에게 “내가 (차량번호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C는 2021. 12. 25. 08:40경 인천 부평구 ‘M’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찰관들인 경사 H, 경장 I, 순경 J에게, A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오늘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다, 아까 배달하면서 내가 운전하였다, 차량 주인은 지금 집에서 씻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21. 12. 25. 09:24경 제1의 나항과 같은 A의 부탁에 응한 다음,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M’ 매장을 찾아와 A의 무면허운전 적발 당시의 사정을 서로 공유하고 각자의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12. 25. 10:40경 인천삼산경찰서 G파출소에 출석하여 피고인 C는 경찰관들에게 “아까 그랜저 차량 운전자랑 같이 왔다, 이 친구가 그랜저 차량을운전한 운전자이다”라고 허위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그랜저 차량은 내가 운전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내가 씻고 있어서 경찰관에게 해명을 못했는데, 지금 다 씻어 경찰관에게 해명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참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의 착의상태 수사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및 자료 분석 결과),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자신들이 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행세하면서 범인을 도피시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각기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지하상가에서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여, 현재 39세)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경 위 “” 휴대전화 판매점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른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