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D)’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6,3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9,2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울산남부경찰서 공람문서, 광주북부경찰서 공람문서, 수사보고서(울산세무서 고발 담당자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보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C(D), A],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 F 주식회사 고발자료, 유치권 매매계약서 등,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A), 거래상대방 유한회사 E 고발자료,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C(D), A],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저질러 직접적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범행 횟수가 10회,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기재와 같은 1회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2:03경 이천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1:55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3. 10.경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재고단8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4. 14.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재심대상판결은 2021. 4.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3. 6.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0:20경 여수시 봉계동 석창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둔덕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죄전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2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900에 있는 교차로를 B 마을 방면에서 혁신 C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928,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06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재생, 시청 1. 사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큰 범행으로, 피고인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이전에 사귀었던 다른 피해자 C과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4. 19:00경 제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병맥주와 맥주잔이 놓여 있던 주점 테이블을 엎어 병맥주와 맥주잔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파손시켰으며, 계속하여 주점 냉장고 문짝을 세게 잡아당겨 부수고, 냉장고 안에 있는 병맥주 30여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으며 카운터 모니터도 뒤엎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피해자 C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23. 6. 14. 20:17경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위 D 단란주점 주방에서 찾아 챙긴 다음 B에게 “C이 F G호에 살고 있지? C을 죽여버리겠다. 집에 없으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F G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인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D 단란주점 내부 촬영사진 1부, 방범용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내 집기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공황장애 증상과 신경안정제 복용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양터널 어귀삼거리 쪽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사고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속도분석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안 되고,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트리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9. 충남 청양군 B 소재 산림에서 차량 차단기함을 설치하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대기가 습도 약 20%의 건조한 상태였고, 풍속 1m 내지 4m의 서풍이 불고 있었다. 또한, 그곳은 가연성이 높은 나무와 건초 등이 다수 있는 산지였고, 피고인이 하려던 그라인더 작업은 불씨가 많이 튀게 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주변에 방염포와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불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나무나 건초에 불씨가 옮겨붙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방화수를 구비하는 한편,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주변에 불씨가 옮겨붙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 산림이 불에 타는 것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에 불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화수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로 그라인더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도중에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주변에 튄 불씨가 산림에 옮겨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문중 소유인 D 소재 산림 중 약 31,962㎡ 부분을 약 76,907,72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불에 태우고, 피고인의 소유인 E, B, F, G 소재 산림 중 합계 약 16,697㎡ 부분을 약 68,859,48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1. 실황조사서, 산불피해구역도 1. 수사협조요청(화재현장조사서) 1.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CCTV 영상 CD(제94쪽 내지 제96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핸드 그라인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는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에 비하여 가연성 물질을 쉽게 착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작업 시간이나 가연성 물질의 종류에 따라 착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를 원인으로 한 화재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인 혼자 입구 차단기함 절단을 위한 핸드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 다른 외부인의 출입이나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작업 장소 바로 옆(1~2m 정도 이격된 것으로 보인다)에 있던 검은색 비닐로 4면이 포장된 비료 포대 중 피고인의 위 작업 장소와 맞닿은 면의 검은색 비닐이 하단부부터 불에 타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의 바람 방향을 따라 위 작업 장소에서 위 비료 포대 부분을 거쳐 위 야산으로 화재가 “V” 패턴을 그리며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작업 장소, 위 비료 포대 및 위 야산에 피고인의 위 핸드 그라인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 이외에는 다른 발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작업 과정에서 뒤늦게 작업 현장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임야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였을 뿐 그 전에 위 작업 장소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핸드 그라인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핸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불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무려 48,659㎡에 이르는 산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화재 사실을 인식한 직후 신고를 하는 등 나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8. 21:53경 대구 북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0년 내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36%로 낮은 편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176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제주시 삼양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에게 1,3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대신 갚아주면 2~3일 내로 수원에 올라가자마자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대신 갚아주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 800만 원, 2014. 8. 18. 500만 원 총 1,300만 원을 피해자의 남편 계좌에서 위 C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1,3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 사기죄로 1회 처벌(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에 ‘B이 2022. 10. 14.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당겨 마사지 침대에 눕힌 후 양팔을 누르고 B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몸 위로 올라타 자발적으로 성기를 삽입하여 B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 제출 자료(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자칫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무고로 인한 피무고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약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약 3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4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6:00경 서울 강서구 B,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약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 00:3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 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3%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운전으로, 2008년 및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1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B(남, 26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가 속옷만 착용한 채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2. 1. 10. 12:3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지인인 E, F, G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합의된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벌금 150만 원)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1. 22: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골프장 운영 문제로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등, 현장 CCTV 확보 및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대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아산시 장존동 307번지 도로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의 조향장치를 작동할 수 없게 하여 위 택시의 우측 범퍼로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446,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진료비계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가 가로수에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무고 한 인명 피해와 상당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하다가 경찰관이 이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한 후에야 이를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290 피고인은 2022. 11. 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D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54 피고인은 2023. 5. 18. 23:40경 군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21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11.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22. 7. 15.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7:0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17:00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 관련 현장 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및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51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독일의 C 브랜드의 한국 독점계약권자이다. 계약금을 보내면 2019. 3. C 브랜드 대리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독일 본사에 물품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독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할 능력과 의사도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1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9. 11. 27.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이유 o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변론 종결 후인 2023. 9. 12. 제출된 처벌불원서 참조). o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