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20

범 죄 사 실 1.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전화금융사기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 리책',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E은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7. 4. 24.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3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과 E은 전달책으로부터 위 G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5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배 H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제의받고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2017, 4, 23, 21:00경 군포시 군포역 주변에서 위 조직의 '전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 G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J),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 등 5개 계좌에 연결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매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역 주변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에게 전달하였고, 2017. 4. 24. 20:20경 군포시 산본역 부근에서 위 조직 '전달책'으로부터 Q 명의 하나은행 계좌(R)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T, U, C, V, W, X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S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0:25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508동 105호에서, "남자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외 3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격분하여, I에게 욕설을하면서 주먹을 치켜들며 수 회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I이 입고 있던 외 근 점퍼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착된 경찰관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H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 사진, 점퍼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계급장을 잡아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대함. 2015.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에 이름.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150만 원 공탁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13: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적발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7. 5. 29. 11: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공설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완산둑길 92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 부터 2016. 6. 9. 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과 F의 2016년 6월 임금 각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246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01. 23:20경 오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4. 01. 23:40경부터 2017. 4. 2. 00:05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이 개새끼들아, 이 미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파출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차는 행동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7221 피고인은 2017.10.26. 20:00 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맥주 5병 및 안주 등 합계 1,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7528 피고인은 2017. 8. 4. 01:25경 천안 서북구 K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L(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이상2017고단4246 증거목록 순번 20번, 22번) 2017고단424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2017고단7221 1. 증인 I, P 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1. 사진 1. 내사보고(피고인의 주장과 경제적 능력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일부 지급하였고, 편취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752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의 자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술집에서 만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병원에 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을 폭행하며, 무전취식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이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있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축산물가공 유통업체인 E에서 2015. 초순경부터 2016. 8.경까지 영업 및 판매 부분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E의 직원 및 영업 전반을 관리하여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동업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4.경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피해자 F을 보증인으로 하여 (주)G으로부터 한우를 납품받아 E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2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G으로부터 도축 한우 10마리를 외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주면 5마리를 당신 회사에 주고 나머지 5마리는 우리 회사에서 가져가 그 판매금으로 보증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대출금 채무 2억 원, 납품업체에 대한 미납금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자금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주)G으로부터 한우 10마리를 납품받은 뒤 모두 소매상에 납품하여 E의 기존 채무를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우 5마리를 납품하고 나머지 한우 판매대금으로 연대보증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에 필요한 피해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6. 5. 24. 채권자 G 주식회사, 채무자 A으로 하는 10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100,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과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고인 일행을 배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너는 오늘밤에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고인의 처와 D의 제지로 피해자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다시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1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7.경 익산시 D아파트 302동 803호에서 당시 사귀던 사이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아버지가 외국인과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 전남 순천에 있는 아빠 집에 와있는데 미안하다, 싱가폴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고프레 가방을 가위로 찢는 등 별지 피해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0,506,7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가위로 찢거나 자르고, 케찹과 소스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가방 등 별지 피해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350,000원 상당의 가방, 구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목록 제출 관련) 및 피해 목록,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관련)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9: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장기로 242 감삼 우방드림시티 정문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134 맥도날드 본리DT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2:22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D로부터 범칙금 통보처분을받자 화가 나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경북 영천시 B 101동 153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와 C 싼타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 32,580,000원, 월 대여료 721,000원, 대여기간은 2014. 10. 14.부터 2018. 10. 14.까지 48개월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월 대여료를 전혀 납입하지 않아 2011. 6. 1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문자메시지, 강제해지통보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0:1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3동 206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결정전조사서회보, 심리조서(사건-2017버3) 1. 수사보고(참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부위 사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걸리병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0:18경 화성시 B에 있는 IC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배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36세)과 중앙선 침범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상해 등 동종 처벌전력도 많은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전송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B 소유인 순창군 C 임야 합계 6,970m²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순 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개간하고 밭을 만드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산림피해 지적도, 산림피해 측량도, 산림지리정보 산림피해도 1. 불법 산지전용 면적 내역서 1. 산림피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가 6,970m²에 달하는 넓은 면적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에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인근 토지의 소유자와는 합의하였고(수사기록 제75쪽),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도 원상복구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9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무등록 취업알선 브로커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5.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 대상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C는 차량을 운전하여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13.경 범행 피고인과 C는 함께 2017. 6. 13. 21:39경 C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화성시 D에 있는 공장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이 전기공사를 위해 위 공사 현장에 놓아 둔 180스퀘어 전선 묶음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 커터를 이용하여 전선을 10m씩 잘라낸 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800 만원상당의 전선 약 1,000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18. 경 범행 피고인과 C는 함께 2017. 6. 18. 21:50경 C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화성시 F에 있는 유치원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60 만원 상당의 70스퀘어 전선 600m, 50스퀘어 전선 160m를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 커터를 이용하여 30m씩 잘라낸 후 포터 화물차에 실었고, 계속하여 같은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2.5스퀘어 전선 12묶음을 포터 화물차를 실은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차량 행적 수사, K CCTV에 대한 수사, L유치원 신축공사현장 CCTV 수사) 1. 사진 16부, 장물취득사진 3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포터 화물차, 케이블 커터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2015.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C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훔치기로 하고, C는 범행 대상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13.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6. 13. 21:39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화성시 D에 있는 공장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전기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놓아 둔 180스퀘어 전선 묶음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 커터를 이용하여 전선을 10m씩 잘라낸 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0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18.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6. 18. 21: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화성시 F에 있는 유치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60만 원 상당의 70스퀘어 전선 600m, 50스퀘어 전선 160m를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 커터를 이용하여 30m씩 잘라낸 후 포터 화물차에 실었고, 계속하여 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2.5 스퀘어 전선 12묶음을 포터 화물차를 실은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차량 행적 수사, K CCTV에 대한 수사, 유치원 신축공사현장 CCTV 수사) 1. 사진 16부, 장물취득사진 3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포터 화물차, 케이블 커터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 19.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1년 6개월 남짓 동안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고,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5: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마트사거리 교차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동천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 및 자전거 전용 횡단로에 청색 신호기가 작동 중이었다가 적색으로 신호가 변경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 부근에 이미 진입하여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직진 신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출발하기에 앞서 이미 진입한 자전거 등이 있으면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거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4차로로 튕겨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4차로에서 직진하던 F이 운전하는 G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에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역과가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수지 파열 및 기능 장애와 원위지간 관절 유합으로 인한 운동 불가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44),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등을 수반한 사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차량 직진 신호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한 사안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판시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역과도 영향을 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1:46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편도 3차로)를 의왕IC 방면에서 서수원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9~167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월하고자 상향등을 켜는 방법으로 1차로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비켜주지 않자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추월한 다음 다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이 켜는 방법으로 항의를 하자 위 BMW 승용차의 속도를 급감하여 시속 약 51~59km로 진행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차로를 변경하면 그 앞으로 위 BMW 승용차의 차로를 변경하여 마찬가지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속도를 높이면 위 BMW 승용차의 속도를 함께 높이면서 피해자의 추월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협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W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국과수 감정회보 및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0:00경 파주시 B건물 3층 'C주점'내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점에서 술을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2병과 안주 등 352,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나서 술값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합의하였으나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5. 저녁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57세,여)와 유흥주점 동업일을 하려다가 일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지인 F에게 "퀵서비스(피해자가 운영하였던 G주점 손님 H)와 차안에서 카섹스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놈저놈하고 붙어먹고 다닌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몇 부로 받아먹는 나쁜 년이다.", "젖탱 이를 내놓고 다니면서 손님들을 꼬신다.", "I사장(G주점 손님 I)과 애인 사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19:0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F(56세, 여)과 유흥주점 투자금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위 주점 종업원 J에서 "남의 서방 가로챘다.", "가정을 가진 남자를 꼬셔서는 어떻게 같이 교회를 가고 그런 짓을 하냐.", "유부남을 꼬셔서 보지를 벌려주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및 그 허위성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1:28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포스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8. 새벽경부터 2017. 7. 31.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4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 2000.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2001.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6.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5.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D 그랜져XG 차량을 이용하여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26. 11:00~12:00경 전남 영광군 E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2개(각 5돈), 18k 팔찌 1개, 24k 반지 1개 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절도 CCTV 영상 캡쳐 1. 차적조회 상세내용-D 1. 수법조회- A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감식, 목격자 G 진술, 목격자 진술에 따른 피의자 도주로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형 집행종료일을 2016. 3. 16.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5.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4고단106 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4. 9. 19. 확정되었으나, 그 후 위 법원 2014고단106호 사건의 재심사건인 위 법원 2015 재고단4호 사건에서 2015. 6. 16. 상습절도죄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확정되어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검사의 위형 집행종료일에 관한 공소장 기 재는 증거관계에 비추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객관적인 범죄전력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기가 짧아져 결과적으로 형 집행종료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누범의 성립여부 등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전력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상 CCTV 검색 수사,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차량 이동경로 확인, 통과차량 검색 결과-D, 피의자 신발 및 차량사진 첨부, A이 H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의 점 : 수용자검색결과, 출소일자 특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도 절도 또는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전국 각지의 농어촌 지역을 배회하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모친인 C 명의의 D 그랜져XG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농어촌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수법이 이 사건 누범전과인 상습절도 범행에도 그대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도의 상습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또는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차량을 몰고 농어촌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빈집을 터는 이전의 절도습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차량을 개조하여 좌석을 뜯어낼 수 있도록 하여 그 속에 절취도구나 절취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기소 이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