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2. 1.경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을 하면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서 휴대폰 명의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게 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위 서류들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위 휴대폰을 팔아 그 매매대금 및 휴대폰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중구 C D 옆 건물 3층에 ‘E 사무실’을, 대구 달서구 F오피스텔 15층에 ‘F오피스텔 사무실’을, 2012. 8.경 대구 중구 G H호에서 ‘G 사무실’을 각 개설하여 3곳의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린 후 I, J, K, L 등이 위 사무실에서 휴대폰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텔레마케터들이 I 등의 관리에 따라 전화 상담을 하면서 휴대폰 개통명의자들을 모집하여 휴대폰 개통명의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받고 B는 위와 같이 모집한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할 휴대폰 개통점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2012. 4.경 M를, 2012. 4. 2.경 N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판매업을 하는 O를, 2012. 4. 4.경 P을 운영하는 Q를, 2012. 4. 12.경 R을 운영하는 S를, 2012. 5. 10.경 T을 운영하는 U을, 2012. 5. 25.경부터 V을 운영하는 W을, 2012. 6. 12.경 X을 운영하는 Y를 각 휴대폰 개통점으로 모집한 다음 휴대폰 개통 서류의 취득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휴대폰 개통 서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점들이 휴대폰을 매도하면 그 휴대폰 매도 대금 중 25~30만 원 상당을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주고, B에게 23~25만 원 상당을 전달해 주며, 나머지 금원을 휴대폰 개통점들이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경 대출부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I 등에게 전달하여 I 등이 2013. 4.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 3곳에서, 위와 같이 수집된 휴대폰으로 Z, AA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타사부결자 소액 100~300 대출 즉시가능“ 등의 대출 관련한 문자를 보내게 하고, 텔레마케터들은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AB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여 AB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은 후 신용정보 등도 확인하지 않고 AB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은 되지 않고, 휴대폰 개통을 하면 휴대폰 1대 당 25만 원을 대출해 주고, 휴대폰 개통 후 3개월 유지하고 2개월 동안 기계 값 등 일부를 부담하면 되며, 3개월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휴대폰을 반환해 주거나 휴대폰을 해지해 주겠다.“고 상담하여 이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한 A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받아 B가 지정하는 휴대폰 개통점인 M에게 전송하고, M는 2012. 4. 2.경 위와 같이 받은 정보를 이용해 AB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AB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B은 위와 같이 속아서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B 등 또한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M는 위와 같이 피해자 A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보조금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B, O, M, Q, S, U, W, Y, 그 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4. 2.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70,035,8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793대 및 보조금 합계 146,057,586원을,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41,849,4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799대 및 보조금 합계 370,284,160원을,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33,931,780원 상당의 휴대폰 243대 및 보조금 합계 20,010,000원을, 피해자 AG으로부터 시가 합계 17,987,0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각각 지급받아 합계 2,300,155,72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I, J,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B, S, Y, O,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기재 1.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의 각 진술서 1. 이동통신 명의변경 계약서, 단말기 대금 확인서 등, 각 통장사본, 요금확인서 및 위임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휴대폰 개통 서류 일체,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요금확인서 위임장, 통화내역, 금융거래, 가입신청양식, 각 가입/해지 신청서 및 위임장 등, 각 가입/신청 해지서 등, 통장사본 등, 각 이메일 회신 내역, 4월 개통내역, 휴대폰 개통 내역, 휴대폰 개통 신청시 녹취 내용, 각 휴대폰 개통분, 미수금 납입 안내, 녹취록, 각 통장거래내역, 휴대폰개통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액 특정 보고),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95) 1. 압수현장 사진 등 대출 명목으로 개통한 휴대폰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2808) 사본, 판결문(대구지법 2014노238) 사본, KICS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D 주식회사, A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C 주식회사,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수의 휴대폰 또는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범행을 주도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무실을 3개나 차려 다수의 직원을 고용한 다음 조직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B와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장기간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 및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이 이 사건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회수하지 못한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해 보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