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2.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8. 9.부터 2013. 7. 17.까지 F군 해양수산과 주사로 근무하면서 해양수산 보조금 지급 결정 및 보조사업 지도·감독, G 주식회사(F군이 지분 32.29%를 출자, 회사 사업의 60 ~ 80%를 군비로 보조, 이하 'G'이라 한다) 지도·감독, G에서 2012년 시행한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의 당연직 감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 및 세무관서 사업자등록 없이 해수 인수관로 등 설비공사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 B G은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를 계획하던 중, 2012. 2. 6. 피고인이 근무하는 F군 해양수산과의 권유를 받아 2012. 2. 8.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사업 신청서(군비 100%)를 제출하여 2012. 2. 20. F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예상 공사금액이 220,000,000원인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전문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G은 F군 출자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G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의 신청을 받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2012. 2. 8.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경쟁입찰 방식 시공업체 선정계획을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전남 H에 있는 I 식당에서 무등록 건설업자인 고등학교 선배 A로부터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추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 10:09경 전남 J에 있는 F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해수인수관로 교체 공사 참여 업체의 공개모집 없이 개인적으로 알게 되어 2012. 5. 24.까지 제출받은 K, L, M의 견적서와 2012. 5. 25. A로부터 건네받은 N 명의의 최저가 견적서를 부하직원인 O에게 주면서 '참여 업체 모집 통보'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여이를 결재한 후 G에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2012. 5. 7. ~ 2012. 5. 24.까지 광주, 전남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위 4개 업체)와 같이 모집하였으니 참고하여 업체를 선정하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G에 대한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결정 및 감독 등 업무 담당자이자 G 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문에 기재된 최저가 업체, 즉 A과의 수의계약을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 후 G에서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를 담당하는 구매팀장 P가 피고인에게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으니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 대표이사 Q, 구매팀장 P는 2012. 5. 31. 전남 R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해 N(세무서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린 A과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G 대표이사 Q, 구매팀장 P로 하여금 무등록 건설업자인 A과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31. N 명의로 G과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로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기존 해수 인수관로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해수 인수관로 950m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계약한 대로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G에게 준공금 지급을 신청하고, G에서는 F군청 해양수산과에 준공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인은 2012. 7. 10. F군청, G 계좌를 순차 경유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554,000원을 준공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시된 총 공사구간(PE관, A라인: 500m, B라인: 500m 합계 1,000m) 중 합계 50m를 부족하게 시공(50m 시공 소요금액 약 800만 원)하여 계약한 대로 준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48,55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O, P,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따른 - 확인서, 인수라인 부족 시공금액 특정, 보조금 교부조건 등, 현장 실측사진 및 정산서류, 금융자료{N(S)}, 업무분장표(G 주식회사), 인사기록카드(B), 업무분장표(F군청 해양수산과), 참여업체 모집통보 공문서 작성, 원본 견적서 첨부, 제41회 이사회 의안목록, 제반공사 관련서류 첨부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에 따른, 관련서류 첨부에 따른 - W사업 참여업체 모집통보,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첨부에 따른, 사실확인에 따른 - M, K, L], 수사보고(전문건설업 해당여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로부터 G의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직권을 남용하여 G의 대표이사인 Q나 구매팀장인 P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G은 지역 수산업의 활성화와 X사업의 진흥을 위해 F군이 지분 32.29%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12. 2.경부터 G에서 설치, 운영하던 해수운반시설(해수 인수관로) 교체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2) G은 2012. 2. 8.경 F군에 이 사건 사업을 100% 군비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2012년 W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할 시공업체를 입찰로 선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위 신청에 대하여 F군은 2012. 2. 20. 보조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고, 2012. 3. 29. G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통보'를 하였는데 위 통보서에첨부된 '보조조건' 제13조에는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4) 한편, A은 2012. 5. 초경 H 소재 I식당에서 Y고등학교 동창인 V과 함께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자신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자신이 명의를 빌린 N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A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해 협의를 한 후 'G의 구매팀장인 P에게 연락을 해놓을 테니 한 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조언을 하였다. 5) 그 후 피고인 B는 2012. 5. 7.경부터 2012. 5. 24. 경까지 설비업체인 M, K, L 등에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 2012. 5. 25. A이 명의를 빌린 N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다음, 2012. 5. 25. 당시 F군 해양수산과에서 G 운영지도 실무를 담당하던 O에게 위 4개 업체의 견적서를 주면서 그 '견적 금액'과 '인수로라인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2. 5. 7. ~ 2012. 5. 24.까지 광주, 전남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모집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업체를 선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기재된 '12년 W사업 참여 업체 모집 통보' 전자문서(이하 '이 사건 통보 문서'라 한다)를 기안하게 하였다. 6) 피고인 B는 O이 작성한 이 사건 통보 문서를 직접 수정한 후 당시 F군 해양수산과 과장이던 U의 전자결재를 받아 G에 위 문서를 송부하였다. 7) 이 사건 통보 문서를 받은 G의 구매팀장인 P는 피고인 B에게 '업체선정을 공개입찰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 B는 P에게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8) 그 후 G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N을 선정한 후 2012. 5. 31. N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사기간 2012. 5. 31. ~ 2012. 6. 30.)을 체결하였고, 2012. 6. 1. 제4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N을 선정한다는 의결을 하였는데 위 이사회에 피고인 B가 감사로 참석하여 의사록에 직접 서명하였다. 9) 한편, 피고인 B는 O에게 자신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O은 2012. 5. 31. 피고인을 위 공사의 공사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12년 W사업 착공수리 및 공사감독공무원 지정통보'라는 전자문서를 기안한 후 피고인 B와 U의 전자결재를 받았다. 10) 그 후 A은 2012. 5. 31. 부터 2012. 7. 10.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위 공사가 설계도서, 견적서 등에 의하여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공사감독관 감독조치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G에 대한 지도·감독 및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 G의 대표이사인 Q나 구매팀장인 P로 하여금 경쟁입찰이 아닌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A 이 명의를 빌린 N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F군은 G의 최대주주이고, 사건 당시 피고인 B는 F군 해양수산과 주사로서 G에 대한 지도·감독,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보조금 결정,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는바, G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G 구매팀장인 P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통보문서에 시공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견적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N의 견적금액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G의 입장에서는 F군에서 N을 시공업체로 선정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관련법령이나 F군 민간보조사업 집행절차에 대한 업무지침, G이 F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F군의 보조조건 등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입찰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위치한 설비업체와 N을 상대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다. 3) 이 사건 통보 문서에는 '2012. 5. 7. ~ 2012. 5. 24.까지 설비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N의 견적서는 2012. 5. 25.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B가 다른 설비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보고 N에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으로서 A이나 N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적격업체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지정된 후 해수 인수관로의 길이가 부족하게 시공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준공을 해주고, 도급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지체상금 배상 등에 대해 전혀 감독을 하지 않았다. 5) 피고인 B는 4개의 설비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O에게 G에 통보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모두 F군 해양수산과장인 U가 자신이나 O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통보문서에 대해 U가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전자결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나 O에게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통보문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U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 및 이 사건 사업이 직접 지도·감독 담당자인 피고인 B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 U가 이 사건 공사를 경쟁입찰이 아닌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반면, 피고인 B는 A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업무를 진행하였고, 설비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업무도 O에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그 시공 과정에서 해수 인수관로 교체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시된 해수관로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위 법의 본질적·핵심적 내용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된 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 중 일부를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사기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에 대한 지도·감독,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보조금 결정,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G으로 하여금 무자격자인 A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A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사안으로, 공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자로 선정된 A이 일부 해수관로의 시공을 누락하는 등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실제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진행에 대한 감독 또한 소홀히 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6. 28.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