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텔레그램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5세)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로 “K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라 신속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4. 13:28경 경기 김포시 L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I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0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업체의 정보 및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았고,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택시비는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 장소로 이동할 때 택시를 갈아탈 것을 지시받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특별금융지원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신용거래정지가 되어 신용보증기관에 2,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6:4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36에 있는 탄현1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신용거래정지로 분류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탁보증금액 1,8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18에 있는 마두1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8%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O 직원을 사칭하며 “O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O 대리를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9.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P아파트 Q 편의점 부근에서,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경 피해자 E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클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R에 보유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관리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4: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7길 7에 있는 오류1동주민센터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당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으로 2,560만 원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4: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7길 7에 있는 오류1동주민센터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벌금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벌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 14: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7길 7에 있는 오류1동주민센터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5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업체의 정보 및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았고,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T 직원을 사칭하며 “T 대출을 보유한 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6.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2,55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U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전산상의 제약이 풀려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1. 19:30경 경기 안성시 V건물 앞길에서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7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체의 정보 및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고,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0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보유한 K은행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저금리의 IBK기업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0. 11:00경 경기 수원 장안구 W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2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압수물 사진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2고단1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연락처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A 데이터 패킷 위치값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추정 인물 검거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검거 경위 관련 쪽지 회신) 2022고단1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2022고단2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피해금 인출내역 등 1. 수사상황(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환전을 위해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판단되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을 위해 현금을 교부받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환전은 은행에서 손쉽게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게 하였는바(피해자로부터 원화를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외화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환전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환전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팀장’의 지시를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5)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약 일주일 정도 수행한 대가로 400 ~ 5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바, 그 수행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22. 1. 4. 피해자 F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택시기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하였다가 다른 시민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2022고단1599 증거기록 제30면), 피고인은 아내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고 받은 대가를 아내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8)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환전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피해금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 N(피해액 4,200만 원), 피해자 B(피해액 2,027만 원), 피해자 E(피해액 5,860만 원), 피해자 C(피해액 4,905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의 피해금원(1,295만 원)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2001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