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8:3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대교 도로 근방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를 올림픽대교 남단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인해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차량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및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C, B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점 - 음주운전 중 대인 사고를 일으켰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피고인이 배우자 등에 대한 부양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서울 구로구 B 2, 3, 4층에서 'C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고시원은 2층 22실, 3층 22실, 4층 2실의 규모로 총 28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의 방이 근접해있고 복도가 좁은 다중 이용업소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전기, 화재 방지 시설을 관리·점검하여 화재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하고, 종업원에게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 대피 유도를 하도록 하는 등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입주자들을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시원에 설치된 간이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간이 스프링클러의 컨트롤패널 내부 PCB가 손상되어 작동되지 않는 등 간이 스프링클러의 고장을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위 고시원 종업원인 D(남, 76세)로 하여금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D가 대체 근무자 없이 수시로 외출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 대피 유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0. 1. 31. 16:40경 위 고시원 2층 E호실 내부 콘센트와 T자형 멀티탭에서 전기적 발열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위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하여, E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F(남, 45세)을 현장에서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G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H(남, 49세)이 위 고시원 3층 창문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의 늑골 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I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로 인한 급성 십이지장 궤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F 부검 결과보고), 내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내사), 내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화재 감식 결과서 접수 관련), 내사보고(소방시설 관련) 1. H 진단서, J 진단서 1. 법안전 감정서, 부검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서회보 1.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 발생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수사용),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 현장 감식 및 변사자 검시 사진, 구급활동일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화재보험서류 사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서류 사본, 구로 B 고시원 화재변사사건 합동감식 결과보고, 사건 현장 CCTV 분석잘쇼(C 고시원),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화재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위 고시원에 거주하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하였고,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아래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3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육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E을 통해 위 2억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에게 송금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육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2013. 7. 12.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E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되돌려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2억 원을 횡령하고, 2013. 8. 8.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육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E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3, 19), 거래내역조회(순번 6), 통장사본(순번 7), 입출금거래내역(순번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순번 62, 63,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100% 주식을 보유한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개인 재산으로 피해 회사에 지급한 운영자금 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고소인은 시가 수십억 원 상당인 강원도 홍천군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I'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사임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T'의 인감을 빼앗아 '고소인이 이사를 사임하고 H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고소인의 대표이사 사임 및 H의 대표이사 선임을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게 하고, 그에 따라 수십 억원 상당의 고소인의 재산을 강탈하여 갔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법인도장이나 인감을 빼앗아 간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직을 H에게 넘겨주는데 동의하였으며, H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I' 조합원총회의 정상적인 결의를 통한 것이어서 위 조합원총회의사록은 사실에 부합하는 진정한 것이었고, 따라서 법인등기부 등본도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위 D 등이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G의 고소장 1. 고소장사본 1. 불기소결정서, 각 수사보고(J 문자메시지 첨부, K 전화진술 청취), 문자메시지, 법인등기부, 감정평가서사본, 매매계약서사본, 확인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사임서사본, 위임장사본, 임시조합원 총회 의사록사본(인증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통지서, 조합원임시총회 관련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징역 1개월~1년을 권고하나, 위 각 범죄는 피해자별로 상상적 경합관계, 따라서 하한만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수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행위인 바, 이는 그 자체로 죄 없는 피해자들의 처벌을 기도하는 행위로서 사법절차의 왜곡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수가 5명이 되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J의 거듭된 재촉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채팅앱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C으로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D 인근 불상의 지번인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놔둔 필로폰 약 3.5g이 든 비닐팩 1개 및 무상으로 제공된 대마 약 0.13g이 든 비닐팩 1개를 각각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7. 11. 21: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C으로 지정한 불상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D 인근 불상의 지번인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놔둔 필로폰 약 2.1g이 든 비닐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22:00~23:00경 서울 서대문구 E호텔 불상 호실에서 채팅앱 B를 통해 알게 된 F에게 현금 13만 원을 건네준 다음, 필로폰 약 0.15g이 든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5. 23:00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또는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9. 7. 09:38경 제2의 나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1.45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4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64g이 든 비닐팩 1개, 대마 약 0.13g이 든 비닐팩 1개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증1호~증4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회신공문, 성분감정서(필로폰, 대마 각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회신공문, 소변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회신공문, 모발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현장사진, 휴대폰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체포될 당시 스스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고 있었던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1. 도박사이트 'C'을 운영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중국 랴오닝성 N 아파트 13동 1303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도박사이트인 'C(O, P, Q)'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D, E, F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H은 2013. 4. 23.경부터 2013. 7. 하순경까지는 위 N 아파트 13동 1303호에서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 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3. 8.경부터 2017. 8. 22.경까지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사무실로 보내고,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2015.경까지 G과 함께 중국 사무실의 책임자로서 종업원들을 감독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며 정산보고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I, J, K, L, M는 위 사이트의 종업원으로서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 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R'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이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G,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사이트 'S'를 운영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H, K, T, U, V, W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중국 랴오닝성 N 아파트 13동 1304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S(X)'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D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H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사무실로 보내고,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주·야간 관리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 6.경까지 중국 사무실의 책임자로서 종업원들을 감독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며 정산보고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K, T, U, Y, W 등은 위 사이트의 종업원으로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R'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이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H, K, T, U, V, W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 J,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C', 'S' 및 'AA" 캡처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추가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도박사이트의 중간관리자로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랜 기간 도피하며 처벌을 회피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는 점, 범행전력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2018고단1009] (무고)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는 것에 화가 나 용산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피고소인 B가 2017. 11. 3. 08:20경 서울 용산구 D, E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면서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정426] (폭행) 피고인은 2018. 3. 1. 13:40경 서울 용산구 F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G(42세)가 자신의 처에게 피고인이 "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반말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정427] (폭행) 피고인은 2018. 2. 8. 13:25경 서울 용산구 F, 4층에서 피해자 B(여, 34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린 것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증거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0)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USB(증거목록 순번 15)에 담긴 동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7)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2017. 11. 3. 08:20경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고,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면서 오른손으로 아이를 들고 왼손가락으로 피고인의 가슴 쪽 옷을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사실을 단순히 과장하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것이다. 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다투게 된 경위와 그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소인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소인이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고소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2018고정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정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이웃인 피해자 측과의 지속적 분쟁), 피해자 측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 3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 08:20경 서울 용산구 D, E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현관 문으로 피해자 B(여, 34세)의 현관문을 수회 부딪치자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야'라고 하며 휴대전화를 쳐서 촬영하지 못하게 하자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계단 아래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고, 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동영상 화면이 약 5초간 까맣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운 다음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주워들었을 때까지 촬영된 동영상 화면, 소리 및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바로 계단을 올라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만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112 신고 내역(증거목록 순번 12), 사진(증거목록 순번 20)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1:2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뒷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8. 01:21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 게시판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방법,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촬영물이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서울 장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D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자동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4.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취득하자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000만 원, 저당권설정자 A(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위 벤츠 승용차는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몰래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E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에 E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위 벤츠 승용차를 위 2,000만 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E에게 인도하였고, E은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를 다시 지인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없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지급 할부금 중 18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4.경까지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데, 2016.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났고, 부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것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8. 23:30경 대전 중구 B 모텔 C호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같이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현금 170,000원을 빼낸 뒤 침대 이불 밑에 감춰 둬 이를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취행위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가 용서를 받은 뒤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한 숨 자고 새벽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9. 01:5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지갑절취를 시도하다가 발각되자 처벌을 모면할 생각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만나던 남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E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D이 힘으로 누르고 강간을 했으니 그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등), 현장사진,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경위),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피해자가 기소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6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2.까지 서울 및 부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2. 16: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오토바이 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관련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이고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1. 12. 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동성애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C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지 않는 미성년 남성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호감을 산 뒤 자신을 '노예' 등으로 가장하여 '노예(피고인)를 만나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고문하면 대가를 주겠다'고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미성년자와 항문성교, 구강성교, 가학행위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5세)에게 '남자를 성고문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 D가 이에 응하자 E 메시지 등을 통하여 2017. 3. 18. F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합의한 뒤 2017. 3. 18. 13:30경 피해자 D, 함께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16세), 피해자 H(16세)와 함께 광명시 I에 있는 'J' 모텔로 이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16세)에게 C 메신저로 '노예를 만나 성고문을 하면 돈과 담배를 주겠다'고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7. 7. 3.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역에서 만나기로 합의한 뒤 2017. 7. 3. 17:10경 피해자로 하여금 M역 앞으로 나오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K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K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골목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하자 겁을 먹고 M역에서 약 2~3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N 포르테 쿱 승용차까지 뛰어가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K의 일행인 피해자 O(16세) 등이 피고인을 뒤쫓아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았음에도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에 매단 채 약 10미터 가량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차량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CD 및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상해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매수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다가 특수상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상대로 성매수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아동·청소년 유인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으로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의 정도가 약하고 상해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범행의 내용과 횟수,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