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1. 23: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 116%로 그 수치가 낮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 0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나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전취식 범행 횟수가 1회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0. 0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안주의 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주택을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거주하던 중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 해지를 통보받고 같은 해 12.경 이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4. 19:40경 위 주택에 방문하여 수신된 우편물을 찾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자신의 우편물을 보자 화가 나 우편물을 방 한구석에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장, 벽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감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피의자 촬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 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재판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 사법절차를 회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D(62세)는 위 C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동료인데,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업무상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4. 18:5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 같았으면 벌써 넌 죽었다. 너 따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기 및 경위,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2:00경 서귀포시 강정하로 52-14에 있는 강정 성재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구약식), D(같은 날 구약식)와 함께 2018.2.3.02: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G을 때리다가 G의 일행인 피해자 H(28세)이 제지를 하자화가 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고,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3. 02:3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조인성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3.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령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1:50경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지곡다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B(남, 57세)가 운전하는 C LF쏘나타 영업용택시를 타고 중앙지구대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너 죽여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충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우측 손으로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4:0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지산청구아파트 방면에서 지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7,55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23: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23: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낚시어선 C(9.77톤)의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3:30경 여수시 종화동 선착장에서 낚시객 20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해상에서 낚시를 마친 후 2017.9.30. 05:00경 출항지인 여수 국동항을 향해 입항하게 되었다. 당시 위 C에는 다수의 낚시객이 승선 중이었으며, 그곳은 다수의 선박이 항행하는 곳이므로 선장에게는 선박이 모항에 입항할 때까지 육안 견시 및 레이다 감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항행 진로 상에 나타나는 선박에 대한 육안 견시 및 레이다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7. 9. 30. 07:20 경 여수시 국동 대경 도선착장 앞 약 150미터 해상에서 C의 우현측에서 횡단하는 D를 발견하지 못하고 C의 우현 선수부위로 D의 선수 좌현 램프게이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 승선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카페리여객선 D(115톤)의 선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7:10경 여수시 경호동 경도선착장에서 승객 2명 등 총 4명을 승선하게 한 후 여수시 국동 대경도선착장을 향해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여객선 내에 여러 명의 승객이 승선한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다수의 선박이 항행하는 곳이므로 선장에게는 선박이 모항에 입항할 때까지 육안 견시 및 레이다 감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7:20 경 여수시국동 대경도선착장 앞약 150 미터 해상에서 D의 우현에서 D를 향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C'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서 항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조절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D의 좌현 선수 램프게이트 부분으로 위 C의 우현 정선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 승선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여 위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D 충돌부위 확인(사진), C-D 충돌 파손부위 확인 사진 1. 재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상대 선박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해운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구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12. 8. 17:00경 원주시 흥업리에 있는 한라대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출을 받으려는 기대 하에 속아서 이용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5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1: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사무실에서 수산코너를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에게 마트 개업 물품 구입대금과 비품 준비대금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종이컵에 정수기 물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1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에 그친 점판사김병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6. 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인사, 총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허위의 급여전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177,799,805원을, 카드대금을 결재하고 G, H 등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모님의 아파트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영수증 1. A 명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A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J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1. K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지능적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8회에 걸쳐 1억 7,700만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상환하였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1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영등포청과시장 쪽에서 양남교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관절돌기 미세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선고형의 결정(집행유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는 사이에서 나오면서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은 채 만연히 뛰어 나온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의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종전 위 식 당내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과 말다툼을 했던 것에 화가 나, 담배를 피우러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9:50경 세종 부강면 문곡리 754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문곡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청주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세종 방면에서 실크리버 골프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G,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1,000,000원 상 당의 위 어코드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지 두 달이 못되어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두 명의 독일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중 D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9:10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B고속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정도를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큰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자백은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6. 23:4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세이브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2회 이상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3: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니네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불과 한 달 만에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잘못을 한 것이다. MOM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구체적인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장시간 지속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회복지법인 F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법인 명의 변경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고 명의 변경 대금이 2억 5,00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주면 차후 명의 변경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회복지법인 F 명의 변경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법인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로 2,500만원을, 2015. 4. 20.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나머지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J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1,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되어 가는데도 2018. 4월까지 약 330만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변제는 되지 않았으나 최근 약 30년 동안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 의료재단 D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 F, G, H, I, J,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통상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18:0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 F, G,H, I에게 "병원 운영이 되지 않아 내일부터 문을 닫아야겠다"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합계 8,4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체불 임금 합계 31,399,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F) 1. 각 지불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경영 또한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도 있겠으나(위 같은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6. 10. 22.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병원이 휴업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2017. 1. 4. 재개원하면서 2017. 1. 24.부터 2017. 4.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병원을 다시 휴업하던 2017. 5. 17.까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 휴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근로자들이 이 사건 병원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용인하면서 근로를 지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임금 체불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위에서 언급한 판결의 경우,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잘 알면서도 사용자와 협의 아래 계속 근무하였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르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상호간은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거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 중 하한만을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임금 등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이자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B(전), C(전), D(임야) 토지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이자 상대보전지역인 E(임야) 토지에서, 감귤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 자생하는 사스레피 등 입목 등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98㎡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토지에서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훼손면적추정, 토지대장조회, E. D 토지 과거 위성사진 첨부, 훼손전현장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절대보전지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의 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상대보전지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넓은 편인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6: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여주남로 1231 가남교차로에서 여주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