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단독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E 인근 창고에서 'F'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리비를 받고 자동차 쇼바 스프링 장착, 머플러·휠타이어 교체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정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경 피고인 A가 튜닝한 I 라세티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H'에서 튜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튜닝완료작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B 가. 피고인 C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K'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L 자동차의 소음기(머플러)를 변경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2, 6~8, 11, 14, 15~18, 20~22항 기재와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B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5.경 피고인 C이 튜닝한 L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H'에서 튜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2, 6~8, 11, 14, 15~18, 20~22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튜닝완료작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B 가. 피고인 D 단독범행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N'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O 승용차의 소음기(머플러)를 변경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3~5, 9, 10항 기재와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을 하였다. 나. 피고인 D, B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4.경 피고인 D이 튜닝한 P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H'에서 튜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3~5, 9, 10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튜닝완료작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7,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미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호, 제57조 제2항(미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 수익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횟수가 많고 그 수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특히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횟수와 그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와 그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