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5.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의 시어머니 E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지로 송부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회에 걸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2,4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된 후 2020. 8. 5.경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3.경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피고인 A는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이자 납부를 위한 용도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은 없고, 성명불상자와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시어머니인 E 명의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H회사’의 ‘I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함과 아울러 E 명의의 체크카드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승낙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대출실행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피고인 또는 E의 관리·감독 없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업체에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발송한 후 대출기간 동안 이를 대출업체 맡겨두고 대출업체로 하여금 그 체크카드를 대출원리금 상환에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데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대출실행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0:4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 주먹으로 택시 내부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26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 C(30세, 여)와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부녀지간이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A이 다가구주택 안에서 흡연을 한다고 의심하여 항의해 왔다. 피고인은 2020. 10. 27. 15: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현관문 앞 바닥에 오물을 투척한 사람을 피해자로 판단하고 화가나 “문열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수회 세게 두드리고, 문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관문이 잠겨있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러 갔을 뿐 주거침입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의 고의는 거주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인용을 의미한다.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열어’라고 소리지르며 문을 세게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틈이 벌어지기에 무서워 안방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오물을 뿌린 것 같아 화가 나 30번 이상 피해자의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사건 경위와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문이 열려 있었다면 문을 열고 현관문까지 일부라도 들어갈 의사였음이 분명하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로 다른 주민이 피해를 호소함에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여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피해자의 오물투척을 의심하여 여성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의 현관문을 수십 회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공포에 질리게 하는 주거침입 미수를 저지르고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주거침입이 미수에 그친 점, 오물을 투척한 것이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0:1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30세, 여)이 CCTV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현관문 쪽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8. 4.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8. 07: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8. 08:00경 위 D 식당 인근 골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불러 세우자, 경찰관 G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종이컵에 든 뜨거운 커피를 경찰관 G의 얼굴에 뿌리고, 무릎으로 경찰관 G의 복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채증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아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2:4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안경을 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하여 3~4번 정도 휘둘렀는데 피해자에게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27쪽 이하), 설령 피고인이 우산으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이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21:4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B(남, 71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어 그 주변 울타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된 나뭇가지(길이 약 80cm, 지름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및 이를 막던 손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 정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의 치료비)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3회 있는 점(단, 모두 벌금형이고 20년 전 이전 처벌전력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아들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앞으로 체납된 약 3억 8,000만 원의 세금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 국세청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중부국세청에 있는 후배들이나 김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등을 알고 있어서 세금 감면이 가능한데,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병원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세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회사의 세금을 감면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 위 ‘C’에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금원 사진,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8번), 수표사본, 지급제시인 인적사항, 계좌거래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 감면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D, E 등이 운영하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대한점)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하여 ‘B’ 또는 ‘C’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20,451,5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송치서 및 의견서(사건번호 2020-1015호, 피의자 E 등 B본사 기록)-사본, 수사보고(B 도금 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영업협약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B‘ 본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인 276,003,5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추징금액으로 산정한 위 금원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도박금을 투입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수익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20,451,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451,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추징을 명하지는 아니한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도 B 본사에서 2020. 2.말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20,806,027원이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는 피고인 본인의 자금으로 도박하여 얻은 수익금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증거기록 280쪽), 비록 피고인이 2020. 5.경까지 지점을 더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가 276,003,500원에 이르지 못할 것임은 명백함에도 도박개장으로 인한 수수료와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을 별도로 구별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8. 24.경 텔레그램 ‘B’ 채널을 통해 텔레그램 아이디로 ‘C’을 사용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상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D를 통해 위 대마 판매상에게 481,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후 위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인천 서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가서 위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 약 27g을 4,193,000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4. 20:0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대마 약 1g과 일반 담배를 섞어 담배종이로 만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대마 송금 내역, 각 감정서(소변, 모발, 모발 분할), G 사건 송치서 및 송치결정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텔레그램 대화에서 확인된 ‘H’ 사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4,193,000원[=481,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 + 481,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 + 328,100원(범죄일람표 순번 3) + 644,000원(범죄일람표 순번 4) + 537,000원(범죄일람표 순번 5) + 642,000원(범죄일람표 순번 6) + 548,000원(범죄일람표 순번 7) + 531,900원(범죄일람표 순번 8)]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4, 6, 7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8회 매수하고, 1회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0: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앞길에 피해자 D(51세)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영업장 앞이니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2-3회 잡아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9. 10:14경 청주시 서원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C 지역주택조 합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D이 피해자인 위 조합 홍보를 위해 위 노상에 게시해 둔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줄을 풀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9. 16: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 총 15장을 가지고 가 철거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청주시장은 2019. 12. ‘2020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공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 관내 지정 현수막게시대 외의 장소에 걸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여 올 경우 1장당 1,000원을 지급할 것이고, 현수막은 끈을 절단하여 현수막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은 모두 가로수에 끈으로 매어져 있던 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E 주민센터에 2020. 9. 1. 현수막 6장, 2020. 9. 22. 현수막 3장, 2020. 10. 20. 현수막 21장에 대하여 수거보상금을 신청한 사실, 청주시 서원구청장은 2020. 9. 8. C 지역주택조합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C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에 불만을 품고 있었더라도, 청주시장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여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현수막을 수거하여 주민센터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청주시 서원구청장은 피고인이 수거한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주택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현수막 수거가 청주시의 공고에 맞추어 행한 것으로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의 착오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09: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B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위 건물로 들어가는 척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가 채증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202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와 상담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선고유예 판결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B’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58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만나 위 차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갑자기 “위 차량은 경매로 나온 차량이라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가격은 4,500만 원이다. 계약 취소는 안 되니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1,6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1,67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5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실제 가격은 9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중간에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전비 등을 제외하고 약 7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중간에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피의자 E 명함), 광고차량(차량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기업 F, 국민 G), 자동차양도증명서(매수인),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1. 각 수사보고[H 소속 참고인 I 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화, J 및 F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 밖으로 나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인 KF94 마스크 3장을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발생현장 및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7. 08:3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지하 210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B에 있는 C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D(여, 33세)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7. 08:4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6.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장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3번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전력은 최초에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영상 등을 보내주게 되었던 사정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참조), 이러한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대학병원에서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진단받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145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대금 71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9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81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854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 30억 F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정(계좌번호 2 생략)으로 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37 피고인은 2020. 10. 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C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 100억 F를 29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구속 재판사건 확인 보고) - 관련사건목록 1부, 법원사건검색 조회 1부, 1심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B 작성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1고단4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2021고단5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