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9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세계 |담당변호사 김정남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02: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C대 한의대에서는 한의학에서 최고의 근거로 여겨지는 쥐 실험을 통해 북을 치면 봉침 쇼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연구비), 한의원에 필요한 것은 현대의약품이 아니라 북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사단법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25. 20:5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계정에 E에 "D는 의사를 양의사라고 지칭하고 F G라고 지칭합니다. 한의사들 몇몇이 모여서 만든 사조직도 아닌 D이 그러는 꼴을 보면 한의사 전체의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지가 보입니다.중략.상식이 부족하고 수준 차이가 심하니 호칭이라도 "양의사"로 바꿔 불러서 미천한 자신들의 지위로 인한 열등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것이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사단법인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제출,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협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 한의대 소속 교수가 북소리가 쥐를 이용한 실험결과 북소리가 심박수, 혈압, 신경계에 영향을 줘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북을 치면 봉침쇼크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위 논문의 내용을 다소 왜곡하여 요약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및 그 내용, 앞뒤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9. 02: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효능은 불분명하고 위험성이 큰 봉침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이제는 봉침 부작용을 대비할 현대 의약품을 쓰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봉침으로 환자를 사망하게 해놓고 반성은커녕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파렴치한 태도입니다. 한의사는 자기가 사고쳤으면 한의사답게 떳떳하게 한방으로 치료하세요. C대 한의대에서는 한의학에서 최고의 근거로 여겨지는 쥐 실험을 통해 북을 치면 봉침 쇼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연구비) 한의원에 필요한 것은 현대 의약품이 아니라 북입니다. 무당들도 북을 사용하니 공동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겠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과 함께 D가 한의학 원리에 따른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 한의대에서 쥐실험을 통해 북을 치면 봉침 쇼크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사단법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 한의대 소속 I 등이 전통적인 북소리가 아나필락스 반응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점, 위 논문의 개요 부분에는 화합물을 주사한 쥐에게 북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통하여 북소리 (Buk music)가 아나필락스의 치료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봉침의 부작용 중 일부가 아니팔락시스 반응에 해당할 수 있는 점, D가 발표한 설명서에도 '봉독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라고 기소된 주요부분은 C대 한의대에서는 쥐 실험을 통해 북을 치면 봉침 쇼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논문을 발표했다는 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이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2) The Sound of a Buk(Korean Traditional Drum) Attenuates Anaphylactic Reactions by the Activation of EStrogenReceptor-B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