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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2:15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김포시 C빌딩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 아파트 앞에서 세종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선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크게 좌회전하다가 도로 우측 연석에 1차 충격한 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편도 2차로 중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H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무고한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9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2021. 3. 5. 09:10 무렵 삼거리에서 운전 중 피고인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각자 파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말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10.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7:40경부터 18:05경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쌍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반복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수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유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유, 그리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 중인 사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1:05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73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2:4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20:5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의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 경찰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 무렵부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11:13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방향에서 광산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다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02:5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1:30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중소기업청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2009년 이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0:3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퇴직을 고민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에 말실수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볼, 팔을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피의자 전화통화, 범죄장소 CCTV 탐문수사, 피해자 사건정리 및 사건접수 취소에 관한 팩스문서 접수, 범행장소 CCTV 영상 분석, 범행장소 CCTV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더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0.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23:47경 부산 연제구 B 지상 주차장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5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짝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동종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에 알콜성 간경변으로 입원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9.경부터 위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음주와 폭언을 반복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1:1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에서 입원 중 술을 마시고 병동 내에서 술병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등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간호사들로부터 퇴원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병원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위 병원의 8층 병동 및 원무과 당직실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돌려 달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 퇴원을 못하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퇴원 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야간 당직 진료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핸드폰 촬영 영상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알콜성 간경변을 앓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2. 19:5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후배의 주거지를 방문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1세)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뒷좌석에서 보조석으로 넘어가 보조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2. 20: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는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는 위 G과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위 G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근무일지 사본 1. 내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휴대폰 녹화 영상 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아래와 같이 설시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9:40경 화성시 B 아파트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5. 19:4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팔탄방면에서 군포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 주행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상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접수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0.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12,570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총 7,939,116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중 2013. 5. 23.경부터 2020. 5. 11.경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번 내지 107번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5,966,706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D 환자 명의도용관련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제보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료수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당뇨치료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 상당액을 분할하여 변제중이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5. 23:30경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고봉산 근처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진지한 개전의 각오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5: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내에서, 수회 승강기고장을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던 중 위 아파트 기술과장인 피해자 D(남, 57세) 등과 같이 CCTV 화면을 보며 승강기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 등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장우산을 휴대하고 근무 중인 아파트 관리실 직원을 폭행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20: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MRI 사진 등, 사실조회회신(F병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D, E의 진술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경위, 폭행의 정도와 태양, 피해자의 등 부위 수술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그 위에 올라타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추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G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당시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1달이 지난 2019. 10. 24. F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비로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G병원에서도 나는 아픈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후 기다려보고 괜찮아지면 고발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는데 점점 아파졌다. 2019. 9. 22.부터 2019. 10. 24. 사이에 점점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그 사이에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다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목격자인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2019. 9. 22. 사건 이후 피해자는 온몸이 아프다면서 일도 못 나가고 주로 누워 있었다.”라는 진술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이후 2019. 10. 24.까지 사이에 달리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F병원 의사 I이 피해자에게 발급해준 2019. 10. 28.자 진단서(수사기록 7면)에는 발병연월일이 ‘2019. 10. 23.(본인 진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F병원에 처음으로 간 2019. 10. 24. 피고인을 진료한 H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9/22 구타당함 이후 다친 적 없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왜 2019. 10. 23.로 기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9. 10. 28.자 진단서 기재만으로 2019. 10. 23.에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F병원 의사 I은 2019. 10. 25.자로 피해자를 촬영한 MRI 사진을 판독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색깔로 볼 때 1개월 이내 골절된 급성골절로 2019. 9. 22.자에 발생한 골절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73면). 한편 F병원 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골절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급성 골절은 구별할 수 있다. 이 사건 골절은 1개월 이내로 보이는데 2019. 9. 22.이 아니라 촬영 1주 ~ 4주 이내에 골절이 된 것일 수도 있다. 급성 골절인 경우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이 심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회신에 의하더라도 사진만으로 골절 시기를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이 심하다는 부분 역시 피해자 및 E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실랑이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과거 등 부위에 수술을 받았던 전력도 이번 사건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사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평소에는 상시근로자가 없으나 공사가 있을 경우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미장, 방수)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인천 연수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5. 27.까지 견출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 5. 임금 3,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체불 임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세금 등을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체불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