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죠스야' 게임기 30대, '축제' 게임기 18대, '사오정' 게임기 13대, 'J1' 게임기 10대, '세바퀴' 게임기 4대 등 게임기 총 75대를 설치하였다. 위 '죠스야' 및 '축제' 게임은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그림을 찾아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문구류 책갈피 등의 경품이 배출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특정한 당첨구간에 경품으로 은이 함유되어 환전을 통해 교환가치가 부여된 은책갈피가 연속으로 자동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2.경 약 1개월 간 및 2013. 5. 20.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 의해 게임장 관리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5.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고인 A에 고용되어 그를 도와 게임장 청소, 음료수 심부름, 게임기 내 경품 보충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정산내역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 및 반성,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왼손을 뻗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2고단8681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14세대'가 명시된 각서는 C가 D로 하여금 2010. 12. 28.경 또는 2011. 1. 10.경 위조하게 한 각서이고, 피고인 또한 그 무렵 C로부터 위 각서를 받았음에도 "14세대가 명시된 각서를 2009. 초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수정된 각서를 피고인으로부터 2009. 경 언제쯤 받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08년 재판에 패소하고 난 뒤 2009. 초에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대질)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3.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범하여 25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5. 10: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의 선배인 E에게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폭력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스스로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41

범죄사실 1.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013. 7. 23. 00:20경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B이 운전하는 순찰차량 뒷자리에 타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위 순찰차량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사용하는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과 채혈동의서 1장을 들고 나와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약 50m가량 도주한 후 위 서류들을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화단에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은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공용서류를 은닉한 사실로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B에게 잡히자 '야이 씹할 놈아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중수관절 척측 측부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구겨진 공용서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사거리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삼일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케이(K)7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E(1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9. 9. 2. 벌금 500,000원, 2010. 2. 26.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200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 위법성이 중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9: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수회 작동하던 중 관광버스를 운전하며 뒤따르던 피해자 D(남, 35세)가 피고인을 추월하면서 불만의 표시로 몇 초간 피고인의 얼굴을 응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관광버스에서 내려 승용차로 다가 와 욕설을 하자 승용차를 조금 움직여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량 앞면을 주먹으로 내려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갑자기 움직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하나은행 C에서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위 은행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위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4. 17:00경 위 하나은행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준다는 광고 글을 보고 이메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20만원을 주겠으니 서울 송파구에 있는 D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졸업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졸업대장번호 란에 '제72호', 학교 란에 'D고등학교', 내용 란에 '위 사람은 1994년 2월 10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10월 5일 D고등학교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D고등학교장의 관인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역에서 퀵서비스로 위와 같이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받아 그 무렵 위 하나은행 C 임원 비서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위조 공문서인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한 졸업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D고등학교 연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 위조범에게 의뢰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실제로 그 범행의 목적까지 달성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7. 4. 00:3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11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옆에서 망을 보는 동안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같은 날 01:2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1동 10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옆에서 망을 보는 동안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망을 본 반면, C이 자전거를 훔치는 역할을 하여 주범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주범이 소년부송치되어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3년생으로 C과 어울리면서 이 사건 범행과 이전의 기소유예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대안학교 교장의 탄원서와 H병원에서의 봉사활동 자료 등 참조), C과 어울려 다니지 않는다면 범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른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되, 앞으로 동종 범행을 하면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1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2고가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바 있다. 피고인은 2013. 9. 30. 00:0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07

범죄사실 [2013고단2807]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리훈제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부터 2012. 11. 10.까지 C에서 근로한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D의 퇴직일인 2012. 11. 10.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256,5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4,950원, 퇴직금 2,575,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과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51,142,17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24,950원, 퇴직금 합계 2,575,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721]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리훈제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부터 2013. 2. 2.까지 C에서 근로한 E의 임금 9,587,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D의 진술서 [2013고정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교회의 목사로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중구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건물 1층 어린이집의 유상 임대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화수동신용협동조합(이하 '화수동신협'이라 함), 피해자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도원교회신협'이라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7.경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화수동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화수동신협과 채무자를 F, 보증인 겸 담보제공자를 피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화수동신협의 대출담당자 G에게 무상임차 확인각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물 1층 어린이집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어린이집에 대하여 임차인 H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린이집이 유상 임대일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 화수동신협을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화수동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화수동신협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100,980,557원을 배당받게 하고 그 차액인 39,019,443원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30. 경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교회신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도원교회신협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담당자 I에게 "이 건물 1층 어린이집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어린이집에 대하여 임차인 H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린이집이 유상 임대일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 도원교회신협을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도원교회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도원교회 신협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111,951,575원을 배당받게 하고 그 차액인 28,048,425원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대출은 공동담보를 분리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그대로 갱신 또는 승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위 H는 새롭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보다 자신이 더 큰 이득을 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무상임차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러한 취지로 H로부터 위 각서를 받아 위 각 신협에 전달한 점, 위 각 신협 역시 기존의 대출금과 동일한 액수를 재차 대출하면서 근저당 채권최고액만 일부 조정한 점, 위 각 신협은 위 각서를 이용해 경매에서 위 H를 배제시킬 수 있는 점, 실제로 위 H는 경매 이전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고 위 건물을 비워주어 경매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점, 위 각 경매가 수회 유찰되지 않았다면 손해가 없을 수도 있었고 이러한 점은 결국 후발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점, 위 부동산의 소유권과 위 각 채무는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 교회의 총유로 판단되는 점, 위 각 대출이 이루어진 후 위 교회에서 대출이자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의사는 기존과 동일한 대출을 승계 또는 갱신시키면서 새롭게 대출을 일으킬 경우에 종전의 임차인인 위 H가 우연하게 최우선 변제권을 받게 되는 것을 막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0. 16:45에서 같은 날 17:05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백화점 10층 E 홀 의자에서 피해자 F이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원, 우리은행, 농협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루이 까또즈, 시가 200,000원)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17:23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에서 신한성-국산오징어 1개(시가 5,980원 상당), 맛진미 오징어 2개(시가 13,600원 상당), 신한성-훈제맛 오징어 2개(시가 6,000원 상당), 상계점-재사용봉투 1개(시가 380원 상당) 등 25,9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양 성명불상의 위 가게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가게 점원으로 위 물품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농협체크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9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3.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국일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2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3가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에 그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6세)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15. 09:1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w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4차선의 횡단보도를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무단 횡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9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4:25경 대구 북구 침산1동에 있는 금호강 둔치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47세)와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망치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위 매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오후 시간불상경 위 매장 계산대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주무르다가 음욕을 품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손을 넣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에 이르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CCTV 사진,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상사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3: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6세)가 전화를 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며 술값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낚시용 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그곳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너를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넥스젠코스매틱이 강원 인제군 C에서 건축 중인 D아파트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넥스젠코스매틱은 2013. 7.경 피해자 E의 남편인 F에게 위 D아파트 골조공사를 4억 3,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으나, F에게 공사대금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문제로 다툼이 생겨 F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4. 1.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위 D아파트 302호를 점유하며 생활하다가 2014. 6. 1.경부터는 위 D아파트 301호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D아파트 302호 베란다에 부착해 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발견하고,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D아파트 3층으로 올라가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인 위 현수막의 끈을 잘라 철거하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현수막 5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다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미리부터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은 생기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넥스젠코스매틱이 2012. 3. 5. G에게 위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5.부터 2012. 6. 20.까지, 지급자재 콘크리트(레미콘) 및 거푸집으로하되 공사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각 정하여 도급한 사실, G는 2012. 5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2. 6. 3. G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수급하여 실질적으로 골조공사를 수행하던 F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주식회사 넥스젠코스메틱과 F은 2012. 7. 11.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인 G의 지위를 F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체결한 사실, F은 이 사건골조공사 중 옥상 파라펫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넥스젠코스메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2012. 8. 3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넥스젠코스메틱은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F에게 공사의 완료를 촉구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11. 29. F에게 'F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2. 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F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와 같은 F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넥스젠코스메틱의 2012. 11. 29.자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F은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것처럼, 위 D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F과 피해자는 위 D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D아파트의 관리자인 피고인이 위 D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F과 피해자가 위 D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설치한 현수막들의 끈을 잘라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본국 치바현 치바시 주오구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5세)에게 전화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비, 검찰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을 대납해 주고, 2개월치 월급을 선불로 주면 주점에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비행기 티켓비, 벌금 대납금 명목으로 340만원, 2012. 6. 4. 선불금 명목으로 10,012,000원을 송금받고, 2012. 6. 4. 현금 4만 8,000엔(한화 약 696,484원)원을 교부받아 합계 14,108,484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각 현금보관증, 입금영수증,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범행경위와 내용,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07:30경 중국 청도시 노산구 E아파트 2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에 대한 건)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C 포터 화물차량, D 토터더블캡 화물 차량의 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26. 16:22경 중부고속도로 통영대전방향 78.0킬로미터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고, 2. 피고인은 2012. 5. 18. 10:16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조양중학교 앞 부근에서, 2013. 3. 11. 19:58경 경기 양주시 유양동 송추부일기사식당 앞 부근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3. 피고인은 2012. 5. 30. 16:06경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안흥교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토터더블캡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각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4.경부터 2013. 5. 3.경까지 위 'E'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CREDIT'창에 500점이 주어지고 'START'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한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화면 왼쪽의 메인화면에는 빙고판이라는 고정된 숫자판이 있고 화면 오른쪽에는 숫자가 적힌 공이 떨어지면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으로 떨어진 공과 빙고판의 숫자가 동일하면 빙고판에 그 공이 배열되고, 빙고판에 배열되는 모양에 따라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가 획득되고, 그 점수는 'BANK'창에 적립되는 방식의 '고빙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위 게임에서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는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는 때에는 소멸되는 것일 뿐 보관되는 것이 아님에도,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 단위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주거나 현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에 재산적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점수보관증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금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다시 게임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것만으로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게임물 설치업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영업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행위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발급하여 준 점수보관증에 입력된 점수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위 점수보관증에는 그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인적사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게임을 하였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점수보관증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고빙고' 게임물은 아케이드 게임으로서 위와 같은 점수보관증의 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손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획득한 점수 등을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게임물은 빙고룰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게임물로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점, 점수보관증은 10,000점(10,000원) 단위로 발행되었으므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환전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기도 한 점,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되고, 일부 손님들은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손님들이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은 게임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점수의 획득을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점수의 획득은 그 점수의 현금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고빙고' 게임물을 통하여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점수보관증이 손님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게임물과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게임물 설치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점수보관증 발행 방식의 게임장 운영이 적법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위법성의 인식이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