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77

범죄사실 2018고단3577 1. B 명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17.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mobile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B'이란 성명을 기재, 그 옆에 'B'이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7,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시 광교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G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작성하며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 청고객 란에 'B'이란 성명을 기재, 그 옆에 'B'이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G 가입신청서_모바일'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7.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제1의 가-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12. 14.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제1의 가-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H 명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17.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경기 수원시 광교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E mobile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고객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H' 이란 성명을 기재, 그 옆에 'H'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8.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경기 수원시 광교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G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작성하며 고객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H' 이란 성명을 기재, 그 옆에 'H' 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G 가입신청서_모바일' 1통을 위조하였다. 3) 2018.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경기 수원시 광교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G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작성하며 고객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H' 라는 성명을 기재, 그 옆에 'H'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G 가입신청서_모바일'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7.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에게 제2의 가-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8. 1. 5.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2)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직원에게 제2의 가-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8. 1. 6.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3) 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직원에게 제2의 가-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J 명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17.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경기 군포시 K 에 소재한 'L'라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M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며 자필 란에 'J', 가입신청고객 란에 'J' 라는 성명을 기재, 그 옆에 'J'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M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7.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경기 군포시 K에 소재한 'L'라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M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며 자필 란에 'J', 가입신청고객 란에 'J' 라는 성명을 기재, 그 옆에 'J'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M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2017. 1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경기 군포시 K에 소재한 'L'라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M 유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며 자필 란에 'J', 신청고객 란에 'J'를 기재, 그 옆에 'J'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M 유심 변경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2017.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경기 군포시 K에 소재한 'L'라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M 유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며 자필 란에 'J', 신청고객 란에 'J'를 기재, 그 옆에 'J'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M 유심 변경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5) 2017.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경기 군포시 C에 소재한 'D'이라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N인터넷 가입신청서'와 'N Tv 스마트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가입신청서 고객란에 'J'를 기재, 그 옆에 'J'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N인터넷 가입신청서'와 'N Tv 스마트플러스 가입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6) 2017.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경기 군포시 C에 소재한 'D'이라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E mobile 가입신청서' 2통을 작성하며 고객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O', 신청가입자 란에 'J'를 기재, 그 옆에 'J'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7. 5. 24.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제3의 가-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2) 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제3의 가-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7.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3) 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제3의 가-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2017. 11, 22. 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4) 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제3의 가-4)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2017. 5. 26.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5)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대리 점 직원에게 제3의 가-5)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인터넷 가입신청서', 'N Tv 스마트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2017. 6. 11.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6)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대리 점 직원에게 제3의 가-6)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mobile 가입신청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P 명의 관련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17.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경기 시흥시 Q에 소재한 'R' 라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M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며 자필 란에 'P', 가입신청고객 란에 'P'을 기재, 그 옆에 'P'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M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7.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경기 군포시 K에 소재한 'L'라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G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가입자 란에 'P'을 기재, 그 옆에 'P'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G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7.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제4의 가-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4의 가-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10. 9.자 범행 피고인은 제4의 가-2) 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제4의 가-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S 명의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2018.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경기 군포시 C에 소재한 'D'이라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Emobile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고객명 란에 'S', 생년월일 란에 'T', 가입자 란에 'S'을 기재, 그 옆에 'S'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8.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경기 군포시 C에 소재한 'D'이라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Emobile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고객명 란에 'S', 생년월일 란에 'T', 가입자 란에 'S'을 기재, 그 옆에 'S' 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행사 1) 2018.2.26.자 범행 피고인은 제5의 가-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대리점직원에게 제5의 가-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 3. 8. 자 행 피고인은 제5의 가-2) 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대리 점 직원에게 제5의 가-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4650 피고인은 2018,8,1, 07:23경 동두천시 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U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V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뒤늦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일자를 보험가입일자 이후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 16:53 경 피해자인 W에 위 투싼 승용차에 대한 'X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2018. 8. 4. 11:17 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같은 날 07:30경 동두천시 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정차하고 있던 앞차와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13. 수리비 명목으로 1,302,900원, 대차료 명목으로 114,000원 합계 1,416,900원을 위 사고의 V 쏘나타 승용차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730₁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Y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Z' 휴대폰판매점에 근무하는 자로, AA이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 1대를 개통할 때 확보한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AA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0. 9.경 위 'Z' 휴대폰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주식회사의 'M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AA', 법정생년월일 란에 'AB', 주소 란에 '경기 시흥시 AC'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신규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 란에 'AA' 이란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M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8.경 경기도 군포시 AD 건물 AE호에 있는 'D' 휴대폰판매점에서 주식회사 E의 E mobile 서비스변경'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고객명 란에 'AA', 생년월일 란에 'AB', 자동납부 은행 란에 'AF AG'라고 기재한 다음 위 용지 하단 신청인 란에 'AA' 이란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E mobile 서비스변경'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6.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AH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 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정보 가입자명 란에 'AA', 생년월일 란에 'AB', 가입자주소 란에 '경기 군포시 AD건물 AE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하단 신청인 란에 'AA'이란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M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E mobile 서비스변경'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M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M 주식회사에 팩스로 전송하면서 마치 AA 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AI)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Emobile 서비스변경'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팩스로 전송하면서 마치 AA 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500원 상당의 삼성 A5 휴대폰 1대(AJ)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AH에 팩스로 전송하면서 마치 AA 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 휴대폰 1대(AI)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735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H, J,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신규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2018고단46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AK의 진술에 대하여) 1.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손해사정 보고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보험금 명세서,대차료계산기, 계약상세조회, 녹취록, 의무보험 가입내역 1. 현장사진, 현장사진 상세정보 201917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가입신청서 등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감경영역)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징역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교부받는가 하면, 마치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중 위조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소위 '대포폰'을 양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인 점에서 각각 죄질이 불량하다. 위조한 문서의 양, 편취한 보험금 및 휴대폰가액의 액수가 적지 않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 앞으로 고액의 전화요금, 기기값, 위약금 등이 청구되어 큰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조 범행의 일부 피모용자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