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75

범죄사실 2019고단2375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6. 4.경 B 소유의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임대인인 B에게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4. 9.경부터 2016. 6.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전달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대인인 B에게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43 피고인은 2019. 10. 8.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미세방충망 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같은 해 10월 22, 23일까지 미세방충망 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세방충망 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I 명의 J계좌(K)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75 피고인은 2020. 1. 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N아파트 방충망공사를 시공비 26만 원에 해주겠다, 선금 13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시공이 진행된 후에 잔금 13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방충망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21:43경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의 O 계좌(P)로 공사대금 선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15 피고인은 2020. 1. 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L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N아파트 방충망공사를 시공비 20만 원에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제대로 방충망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의 O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4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9.경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경북 칠곡군 U아파트 Y호 건물 주인으로부터 위 건물의 임대관련 권한을 모두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인 V로부터 위 건물에 대하여 전세계약이 아니라 반전세의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부여받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의 J 계좌(K)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T에게 행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점 피고인은 2019. 5. 21.경 경상북도 칠곡군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북 칠곡군 U아파트 Y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정(₩ 50,000,000)', 중도금란에 '오백만원정은 2019년 5월 09일에 지불하며'잔금란에 '사천오백만원정은 2019년 5월 28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Z아파트, AA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전화란에 'AC', 그 옆 성명란에 'V', 공동명의 주민등록번호란에 'AD' 그 옆 성명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둔 V, A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A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V에게 행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점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북 칠곡군 U아파트 Y호',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원정(₩ 35,000,000)', 차임금란에 '이십오만원정은(선불로)매월3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Z아파트, AA호', 주민번호란에 'AB', 전화란에 'AF', 그 옆 성명란에 'V', 공동명의 주민등록번호란에 'AD', 그 옆 성명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둔 V, AE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주소 '경북 칠곡군 U', 주민등록번호란에 'AG' 전화번호란에 'AH', 성명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필로 'T'이라고 서명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370 1. 사기 피고인은 미세먼지 방충망 판매 및 시공 업체인 'AI'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F 카페 'AJ'를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쪽지를 보내 '대금을 송금해주면 AL 시공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과 아무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L을 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 O 계좌(P)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AM일자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방충망 설치대금 명목으로 합계 5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AI'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등록된 상표이다(상표권자 : AN 주식회사, 등록일 : AM일자, 등록번호 : AO, AP, AQ).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F 운영의 'L' 카페에 접속하여, 대화명 'AL'으로 기재하여 'AI이 100%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여 미세방충망을 시공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AI' 상호를 미세방충망 시공 광고글에 총 9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미세방충망 판매 및 설치 업체인 'AI'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2020고단3414 피고인은 2019. 9. 28.경 경북 칠곡군 AR건물 부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방충망을 교체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화한 피해자 AS에게 정상적으로 교체하여 줄 것처럼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충망 교체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의 J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1. AT 입출금거래내역서, AU 입출금거래내역서, 정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 H,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송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카페 홍보글 및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물소유주 V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BC, BD,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화면(AK) 1. 이체결과상세정보, F 카페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BC)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BD)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BE) 1. 사업자등록증{AN(주)}, 상표등록증, 게시글 캡처자료, 닉네임 'AL' 작성 게시글 목록, 게시글, 문자메시지 등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V, AE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V, AE 명의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실질 피해액은 1,5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행사하고, 방충망 설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상호를 방충망 시공 광고글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사기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T 및 다수의 방충망 설치 관련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2020. 3. 26.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AV에게 피해금액 28만 원이 반환된 점, 방충망 설치 관련 범행들 중 2020년 1월경의 범행들은 피고인이 2020. 1. 21. 구속되는 바람에 그 시공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전체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