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 앞 사거리의 편도 6차로를 '삼성SDI'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뉴스포티지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7,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삼부르네상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B 그랜져H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자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각 진료기록부,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피의자 도주거리(다음지도), 각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도주의 의사가 없다는 진술도 하는 등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한 후 음주사실이 피해자들에게 들킬 것이 우려되어 그대로 진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81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도로 우측에 차량을 정차하고 위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하겠다'고 말한 후 차량을 운전해서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9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증거기록 제49, 50, 82면),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이동시킨다는 등의 말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고, 별도로 사고신고도 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82면), 피고인은 차량을 약 600m가량 진행한 후 정차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면)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사고 장소로 돌아오지도 않았던 점,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확인하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증거기록 제40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가는 경우 피해자들이 이를 뒤쫓아 가다가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8면)는 등으로 변명하고 있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