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0: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수원 방면에서 '수지농협 광교신도시지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하지 하퇴부 근육 손상, 다발성 찰과상 등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21:15경 인천 남구 C, 1502호 에서 아들인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이에 D은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이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어 F을 향해 "이 씨발 놈 너 찌르고 나도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F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칼집에 있는 칼에 손을 댄 적은 있지만 칼을 들거나 이를 경찰관에게 휘두른 적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2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D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이에 D은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F, G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해 보니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피고인은 "아들이 나에게 당신이라고 해서 화가 나서 때렸다. 살아서 뭐하냐."고 말하며 건넌방으로 가더니 의자를 딛고 15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였다. F 등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지원요청을 하여 H 등 2명의 경찰관이 도착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부엌 싱크대 위 칼집에 꽂혀 있던 칼을 집어 들어 F을 향해 휘두르는 순간 F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고 칼을 빼앗겼다(큰 원을 그리며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칼을 집어 들고 조금 휘두르는 순간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경찰관인 G과 H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또한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관하여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경찰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그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너무 화가 나 죽고 싶다는 걸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나.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 싱크대 위 칼집에 꽂혀 있던 칼을 집어 들어 F을 향해 조금 휘두르는 순간 F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고 칼을 빼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기 보다는 1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는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로는 2001년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0. 4. 21. 02:30경 제주시 F에 있는 A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4.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18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27. 01: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내부에 있는 현금 및 물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 유리창에 부착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돌로 유리창을 깨고 깨어진 창 사이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창문 안이 나무판자로 막혀있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02:00경 경남 함안군 함안대로 127-3에 있는 호명빌라 인근 노상에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승합차에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천체망원경 1대, 적도의 1대, 삼각대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카메라용 렌즈 6개 등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천체관측용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지문) 1.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피해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 게재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인터넷 사이트 가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14:5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D(여, 42세)이 찾아와 '빌려준 돈 21,000원을 갚으라'고 하자 마당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옆구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자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E의 각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보안요원으로, 2013. 9. 18. 02:46경 위 병원 동관 지하1층 원무과 창구에서, 피해자 E(50세)이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F에게 "어린새끼야 맞아 볼래. 어린 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양팔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를 감싸 안고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지속적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한동안 행패를 부리고, 급기야 병원 직원인 F의 뺨을 때리게 되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게 된 점, 피고인은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처음부터 곧바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돌발행동을 주시하면서 피해자의 주변을 계속 지키다가 피해자가 F를 폭행하는 순간 피해자를 제압한 점, 제압의 방법을 보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바닥에 눕혀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릎으로 피해자를 눌러 제압한 점, 여기에 당시는 새벽 3시경으로 그 장소가 병원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4고단9184 피고인은 2014. 10. 17. 21:26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수안시장 앞 8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병을 깨고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 시민의 비상벨, 112 한 번 해 보까."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 E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위 테이블이 밀리면서 위 E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4고단9577 피고인은 2014. 6. 23. 16:23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PC방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씹할 것. 개새끼"라고 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노. 경찰 부르려면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한참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2014고단10144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사직실내체육관 농구장 지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가방 1개, 모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3. 22:3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건너편 조각공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L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M, 피해자 N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폭행 피해자인 O, P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어이 두 놈 꺼져라 씹할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동행경위, 확인서 날인거부 등), 지구대 CCTV 사진,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4고단9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온천3파출소 순찰차량 112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첨부) [2014고단10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골목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장애인 같다. 비상깜박이 켜있는 차량 옆에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에 취해 승합차 운전석에 엎드려 있는 등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집어던져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가족관계, 일정금액 공탁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원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병원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4. 12. 11.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1. 2014. 4. 2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8: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35번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S4를 카메라 모드로 작동시킨 뒤,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치마를 입은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였다. 2. 2014. 5. 12.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8:2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불상 도로를 노선번호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앉아 있던 불상 피해자의 치마를 입은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였다. 3. 2014. 5. 13.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8:2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불상 도로를 노선번호 불상의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앉아 있던 불상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용의자 사진,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두렵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서울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신동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1차례 음주운전으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1. 2014. 8. 26.부터 2014. 9. 2.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23:05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405호와 1218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8만 원에서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E, F을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사람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6.경부터 2014. 9.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2014. 9. 12.부터 2014. 9. 16.까지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범행이 단속됨에 따라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4. 9. 12.경 영업을 재개한 이후 같은 달 16. 20:20경 위와 같이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G을 고용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H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같은 달 16. 20: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경찰수사기록 1권 41-44쪽),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서도 유심 칩을 빼어 가지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다시 판시 제2범죄사실로 나아갔는바(경찰수사기록 2권 32쪽)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공소 제기된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5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로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D(개명 전 "E")가 목사로 재임 중인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교회(개명 전 "H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09. 4. 26.경 G교회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당회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09. 7. 22.경 G교회 본당에서, 새벽예배를 준비하는 피해자 D에게 "임마, 저 새끼, 쌍놈의 새끼, 죽일라, 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 스탠드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9.경 노회 사무실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I에게 돈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죽어야 돼", "I(노회 목사)가 지금 D 돈을 얼마나 쳐먹었는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0. 11. 21.경 G교회 본당 내에서 주일 낮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던 도중 "니가 목사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7.경 G교회 본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J교회에서 쫓겨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E(D)이 J교회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놈"이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9.경 G교회 본당 내에서, 성도들과 피해자가 함께 공동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모욕죄 고소로 인하여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목사님은 지금 죄인이십니다. 소송죄로 해가지고 300만 원 벌금 나온 거 지금 죄인이잖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죄인이 뭘"이라고 맞장구를 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사진 자료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공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모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공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공모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2014고단1975]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H는 인터넷을 통해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의 카드 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목록을 J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 K)로부터 유료로 제공받아 위 목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며 한게임 포커게임 등을 한 뒤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 D, E, F, G는 피고인 A, H에게 고용되어 일명 '선수'로 활동하며 위 목록을 이용하여 포커게임 등을 하였다. 피고인 A, E은 2013. 10. 6.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3. 12. 하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4. 6. 하순경부터, 피고인 F는 2013. 10. 하순경부터, 피고인 G는 2014. 4. 하순경부터 각 2014. 7. 2.경까지, 피고인 H는 2013. 10. 6.경부터 2014. 4. 4.경까지 각 공모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L아파트 103동906호에서, 컴퓨터 본체 10대, 모니터 14대를 설치하고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목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며 한게임 포커게임 등을 진행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해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38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M, N은 피고인, O, P에게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울프'라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고, 피고인, O, P은 2013. 4. 19.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피시방'에 있는 48대의 컴퓨터에 위 '울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각 컴퓨터를 좀비컴퓨터로 만드는 등 대수 미상의 컴퓨터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인 위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R의 피시방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프로그램 분석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 [2014고단23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씨방 악성코드 확인, 악성코드 분석보고서 첨부, S피씨방 업주 진술조서 첨부) 1. 압수된 증 제4,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상호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종업원들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 01:16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여자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F, G, H에게 약 40분 가량 술을 따라주고, 술을 받아 마시게 하고, 피고인도 동석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시는 등 종업원들의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실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등), 금융거래내역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영업신고증(일반음식점)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G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고, E는 유흥접객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혼자 술을 마시러 왔다가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서빙 하였을 뿐이며, E가 G 등 손님들과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과 E가 G 등 손님들과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유흥접객행위'가 아니라 '접객행위'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G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E는 2014. 2.경부터 2014. 12.말까지, 다시 2015. 11.부터 같은 해 2015. 12. 말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G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점 운영자인 피고인과 그 지인인 E가 G 등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것이 '유흥접객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6.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해장국집'에서, 술에 취해 동생 G과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병과 술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술을 마시러 들어오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해장국집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F해장국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경사 J이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J 등에게 "이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J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는 등 경찰관 J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J 등이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J 등에게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J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당기는 등 경찰관 J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5회 처벌받은 범죄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이 있기는 하나 이는 각 2009. 2. 2. 이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경찰관 J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있는 낭주골낙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