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옥 1층에 있는 'E'라는 광고대행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F는 위 회사에서 2011. 11. 1.부터 2013. 12. 6.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영업직원으로 있던 피해자에게 허위로 퇴사처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급여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대표인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퇴직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퇴직한 것처럼 퇴사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그것을 근거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2013. 2. 28.부터 2013. 6. 20.까지 실업급여 4,199,010원을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하고는 입금된 위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받아 피해자의 급여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2. 2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관련한 진정서를 내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반증자료로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프리랜서근로계약서 양식 계약건명 란에 '송파구 D 광고 영업', 계약 기간 란에 '2013년 2월 13일 ~ 2013년 5월 12일(3개월)'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E(이하 "갑")와 F(이하 "을")은 송파구 D 전단영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3년 2월 28일'이라고 기재하고, 당사자 란에 '(갑)대표자 : A, (을)성명 :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의 프리랜서근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동부지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프리랜서근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노동청 근로감독관인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우체국 오금동지점에서 서울시 중구 H 2층에 있는 I 대표 J에게 '귀사의 강남지사 송파 파트장 K 및 프랜차이즈 L 직원 F로 인한 협조 공문'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증명은 "F는 .(중략) 3.(중략).E 재직기간동안 배임으로 문제가 있어 퇴사처리를 하였고 차후 2013년 2월경 F의 배임문제 해결의지와 재발 방지하기로 약속을 받고 취업이 아닌 수당계약직으로 E와 계약을 하여 송파구 D에서 전단 광고수주 영업을 하였습니다. 4. 2013년 2월 중순 이후 D 전단광고 회사인 E에서 수당 계약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직투 업체에 고의적으로 결제단가를 5원씩 올려 지급하도록 하고 직투업체에 지급된 금액 중 일부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광진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L에 F는 취업 중에 있으며 광진경찰서에 배임으로 고소를 했다고 보복으로 E 대표를 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소를 했습니다.(중략).F는 배임으로 문제가 있어 자사는 법적 조치중에 있는데 귀사의 송파구 I 직원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자사는 힘든 상황입니다.(중략).M에서 받은 인쇄 금액 1연당 75000원정도에 수주를 했고 귀사에는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에서 배임으로 문제가 있어 F가 송파구에서 신문광고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I 직원들이 I 강남지점 송파파트장 K의 지시로 F 도와 일을 해주면서 E와 I의 3년 동안의 거래 관계를 깨는 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배임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4. 2.중순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배임 재발방지 등을 약속받고 수당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영업을 하면서 직투 업체에 고의적으로 결제단가를 5원씩 올려 지급하도록 하고 직투업체에 지급된 금액 중 일부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증인진술서 각 사본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협조공문, 연대책임반환금액 통지, 사직서, 프리랜서근로계약서, 각 수당수령증, 수당지급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객신호정보, 전단광고배포계약서, 전산자료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5: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푸르지오 6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원곡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A 본청결격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 2013년, 2014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7,00:20경 경남 양산시 C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밑으로 엿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촬영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장실에서의 평온을 깨뜨린 점, 피해 여성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6. 11:45 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203동 앞 노상에서 지인인 F이 피해자 C(여, 70세)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린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F이 알어. 야!. 이 똥갈보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약 10m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우측],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4세) 및 피해자 F(여, 42세)이 C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1톤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피해자들을 향해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몸통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의 각 고소장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청원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피의자 B의 범행에 대한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C)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4, 10, 26, 11:45 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2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C과 피해자 A 사이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은 피고인 C과 합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3. 04:31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1순환로 운천주공아파트 1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5회 범하였다. 마지막 음주운전의 시점이 2011년으로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 중에 일어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06:5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운암면 모악로 밤재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3%)을 하다가 단속되었음(2015. 10. 27.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23:0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가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28세)가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0센티)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발 옆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를 향해 "배를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2018. 1. 9. 02:11경 거제시 C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가 도랑에 빠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다가,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가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위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사고 현장으로 피고인 B을 부르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02:5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사고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하다가 핸들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하천으로 빠졌다, 사고 후 유리를 깨고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처리 과정에서 교통사고 운전자를 'B'으로 접수시켰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1,27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CCTV 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교통사고 운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후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23:1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의림동 '모임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 664번지 '러브모텔'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아벨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서(보험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1. 1.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6%에 이르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주공 2단지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산들마을 삼거리 쪽에서 만가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오피러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6, 23:15 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주공2단지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6, 22:30 경 포천시 소흘읍 부인터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15 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주공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처음부처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20 년간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계속중이다. 1. 2015. 11. 15. 01:10경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5. 01:10경 시흥시 C아파트 102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거실 벽면에 걸려 있던 시가미상의 결혼사진 액자를 식탁에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거실 쇼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목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5. 07: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07:3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가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B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먹과 복도에 있던 우산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려 쳐,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우산에 긁히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2016. 2.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4:3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인근 문방구에서 미리 구입한 도화지에 빨간 색연필로 "102동 407호 E이 엄마는 화냥년입니다"라는 글을 써 위 도화지를 아파트 계단 창문에 붙여 인근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베란다에 나가 큰 소리로 "102동 407호 E 엄마는 화냥년이다"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부, 각 임시조치결정 1. 피해사진, 범행현장사진, 우산 및 출입문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부 범죄혐의 부분에 대한 참고인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가정불화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대화로 풀기는커녕 폭력적인 방법으로 화풀이를 하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는 폭행과 상해를 가한 점, 위 행동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에서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점, 피해자인 배우자가 여러 번의 임시조치결정으로 사법기관의 도움까지 구하였음에도 위 임시조치결정에 기재된 기간이 지나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할 예정으로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친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0.17:1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할!, 죽여 버린다!, 전부 다 패버릴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쇼파를 흔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및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업무방해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귀화자로 피고인 A의 친모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귀화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2012. 7.경 중국 심양시 소가툰에 있는 소가툰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귀화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와 함께 위 서류를 위조한 후 귀화 신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3. 중순경 중국에 있는 자신의 친동생인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부탁하였다. D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위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재차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미수형사재판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A', 성별란에 '남', 출생일란에 'E', 신분증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도문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및 불상의 위조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도문시 공안국 명의의 무범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D으로부터 배송받은 후, 2016. 5. 3.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귀화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귀화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귀화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합신청서 사본(A), 미수형사재판증명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그릇된 모정에 기인한 범행 동기, 초범, 아들의 구금으로 고통받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이 선택된 피고인 A에 한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8월 - 2년9월] 기본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 일반가중인자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기본영역 [8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법무부는 이른바 H 사건을 거울삼아 급증하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류자격 심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결격사유를 숨긴 채 귀화허가를 얻을 목적으로 모친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국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음에도, 모친이 있는 국내 체류의 계속을 희망한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처리기준에 의할 때, 은폐 대상의 사기 범죄전력은 영주자격 변경 억제에 해당된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나 중국법원의 선고형(3년 6월)도 무거운 편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점, 가족관계, 적발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5. 4.24.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F 주식회사의 회사 자금을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0. 5.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 10. 5.부터 2014. 6. 13.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예금 계좌에서 4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O F은 피고인, H(이 사건의 고소인이다)와 그의 형인 I, J가 함께 투자하여 만든 회사인데, 설립 당시 피고인이 전체 지분의 10%, H와 그의 형인 I가 50%, J가 40%를 투자하였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이 10%, H가 50%, J가 40%를 보유하였다(H의 보유 주식은 나중에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H는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함께 F을 운영하였다(F의 이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H, H의 여동생인 K 3인이었는데 K는 사실상 회사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40%의 지분을 투자한 J도 회사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의 예금계좌에서 4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주식회사 L'이라는 회사의 공장부지 구입 등 위 회사 설립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인인 H는 이같은 자금인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출된 4억 6,000만 원이 L 설립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 15, 25면 등),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H는 자신의 형인 I와 함께 F의 지분 50%를 투자한 사람이고 F의 이사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F에서 인출한 4억 6,000만 원을 L 공장부지 구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H는 L의 전체 주식 10,000 주중 2,000 주의 주주였고 L의 감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9호. 또한 H는 L의 정관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F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3: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 3단지 내 3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10동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영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04: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KT 노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 321 사슴 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2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KT 노원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계지하차도 쪽에서 하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덤프트럭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경우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27 1. 2010. 10, 27.경 범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0. 10. 29. 10:0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 생활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0. 11. 1.경 범행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 18:00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망치로 출입문을 깨고 그곳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5돈, 용문양 금메달 3돈, 진주반지, 진주목걸이, 향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6, 15.경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6. 15, 20: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의 출입문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냉동콤프 및 에어콘콤프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3. 4.경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3. 4. 23:00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및 외장하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3. 3. 5.경 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5. 11: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4-4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N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611, 6. 2013. 3. 4.경 범행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3. 4. 23:20경부터 23:55 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공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셔터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동 가공제품(로봇팔) 약 40kg 및 동찌꺼기 약 20kg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D, S,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매입장부, 절취한 귀금속 구입대장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손괴 침입 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게의 암컷은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5.경까지는 포항시 북구 C에서, 2012. 5. 16.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시 남구 D에서 각 'E'이라는 상호로 대게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2011. 11. 8.경 위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구입하여 위 업체 내 수족관에 보관하던 중 불상의 구매자에게 1박스에 30마리를 담아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암컷 대게 2,190마리를 판매하고, 2012, 12, 21.경 위 D 사무실 수족관 내에 암컷 대게 1,410 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3,600마리를 판매 또는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각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