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189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서 'E 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F(여, 22세), G(여, 21세)을 고용하여 속칭 티켓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초순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1시간당 2만 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티켓영업을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각 식품위생법위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서 'E 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F(여, 22세), G(여, 21세)을 고용하여 속칭 티켓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초순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C노래방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1시간당 2만 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티켓영업을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09. 8. 16.경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L식당에서 종업원인 F, G으로 하여금 각 1시간당 2만 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티켓영업을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6호에 의하면, 영업자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 밖에서 시간적 소요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영업주가 이를 조장·묵인하여야 하는바,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금품을 약속받고 영업장 밖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영업자인 피고인을 위 법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116 판결 참고).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09. 8. 초순경 C노래방에 티켓영업을 나갔다가 손님의 거부로 티켓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한 사실, F, G은 2009. 8. 16.경 L식당에서 티켓영업을 하였으나 M 또는 그 일행으로부터 약속된 시간적 소요의 대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식품접객업자의 종업원이 금품을 약속받고 영업장 밖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나갔으나 손님의 거부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금품을 약속받고 영업장 밖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식품위생법위반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미수범은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법 하에서는 이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종업원인 F,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티켓영업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서 'E 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9. 8. 초순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20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009. 8. 16.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L식당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현역군인 M와 화대를 조건으로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009. 8. 16.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L식당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현역군인 N과 화대를 조건으로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 다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F, G을 고용하여 속칭 티켓다방 영업을 하여 온 점, F, G은 티켓영업을 하러 갔다가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G은 티켓영업을 하러 가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그 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가 한 달 후 정산하여 티켓영업 대금의 50%를 돌려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과 손님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볼 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09. 8. 초순경 I에서의 성매매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티켓영업을 나갈 때 E 다방에서 F에게 손님이 성매수를 원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차 배달을 가서 현장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그 당시 F의 성매매행위를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F은 2009. 8. 16. 경 L식당에서의 각 성매매 경위에 관하여는 'L식당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군인인 M 등이 성매매를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티켓영업을 나가는 경우 반드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고, 노래방에 가서 놀거나, 밥을 먹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티켓영업을 한 것만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F이 티켓영업시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F의 티켓영업으로 인한 티켓대금만 받았을 뿐, F이 손님들과의 성관계의 대가로 받은 이른바 화대는 그 중 일부라도 받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티켓대금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F의 성매매에 관하여는 무관심 내지 방임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G이 티켓영업을 나가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의 지시나 권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F과 G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이 G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서 G에게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