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9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경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I, J으로부터 옵션투자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시작했다. 피고인, I, J은 2008. 4.경 소유의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주식을 활용하여 옵션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J은 그 무렵 L에게 K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보라고 하였다. 이에 L은 2008. 5.경 먼저 굿모닝신한증권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K 주식의 보호예수와 관련된 문제, 자금용도 증빙에 관한 문제 등이 있어 실제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는 않았다. 이후 L은 2008. 6. 10.경부터 2008. 9. 5.경까지 사이에, I 소유의 K 주식 및 I의 연대보증을 담보로 하여 제일저 축은행 등 15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5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금은 피고인에 대한 옵션투자금 및 이 이전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에 대한 현금담보충당을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J은 2008. 10. 초경 다시 L에게, 이번에는 K 주식의 담보 제공 없이 옵션투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L은 그 무렵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던 M(이하 'M'라 한다)의 임·직원 N, O과 함께 약 500억 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J과 수시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L은 결국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J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L은 2008. 10. 23.경 내지 25일경, P 계열사로부터 M 펀드를 출자받되, 그 출자금을 펀드가 결성되기 전인 2008. 10. 말까지 선지급받고, 그 선지급된 출자금을 이용하여 옵션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피고인은 그 무렵 I에게 이와 같은 옵션투자금 조달방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P계열사로 하여금 2008. 10. 말까지 M에 펀드출자금을 선지급하게 하여 L이 이를 2008. 10. 말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I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요청을 승낙한 후 2008. 10. 27.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L을 만났고, 그 무렵 Q㈜ 재무팀장 R을 통하여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등 P 계열사에 펀드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0억 원을 M에 선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L은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J에게, 피고인에게 옵션투자금을 제대로 보내기 위하여는 당시 J이 대표이사로 있던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에서 신속하게 펀드출자금 선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고, J은 T, U 등의 선지급 분담 규모를 확정하는 한편 선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L은 2008. 10. 29.경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 이하 'W 선지급금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같은 날 그 계좌로 피해자 S으로부터 200억 원, 피해자 K로부터 97억 원 합계 297억 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008. 11. 3. W로 결성계획 신고, 이하 'W'라 한다) 출자금 선지급금으로 송금받고, 2008. 10. 30.경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X, 이하 'Y 선지급금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같은 달 31일경 그 계좌로 피해자 S으로부터 200억 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008. 11. 17. Y로 조합결성계획신고, 이하 'Y'라 한다) 출자금 선지급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가. 2008. 10. 31.경 서울 중구 을지로 파이낸스빌딩에 있는 신한 PB 센터에서, W 선지급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297억 원 중 200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나. 2008. 11. 7.경 위 신한 PB 센터에서, Y 선지급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150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 2008. 11. 25.경 위 신한 PB 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나머지 147억 원 중 100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합계 450억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1.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 L에 대한 1심, 2심 각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2심 공판조서(2013. 7. 22.자, 2013. 7. 29.자, 2013. 8. 27.자, 2013. 8. 29.자, 2013. 9. 3.자) 사본 1. 각 2심 L 증인신문한 증인신문조서(2013. 6. 10.자, 2013. 6. 14.자, 2013. 6. 21.자, 2013. 6. 24.자, 2013. 6. 28.자, 2013. 7. 2.자, 2013. 7. 9.자, 2013. 7. 11.자, 2013. 7. 16.자, 2013. 7. 22.자, 2013. 7. 29.자, 2013. 8. 27.자, 2013. 9. 3.자) 사본 1. 각 1심 N 증인 참석한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2012. 4. 10.자, 2012. 4. 24.자, 2012. 4. 26.자) 사본, 각 1심 O 증인 참석한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2012. 4. 12.자, 2012. 4. 13.자) 사본 1. 각 2012고합14 증인 Z 증인신문조서(13회, 14회), 2012고합14 증인 AA 증인신문조서(16회), 2012고합14 증인 R 증인신문조서(29회), 2012고합14 증인 AB 증인신문조서(19회), 2012고합14 증인 AC 증인신문조서 (20회) 1. L,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1. 12. 17.)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호 사건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O 작성 문건 'Fund Flow' 거래내역 일치 확인) 사본, 수사보고(변호인 접견 신청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AD번 계좌입금자원 추적결과)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2011. 12. 23. J 명의 신한은행 AE번 계좌 출금 680억 원 피고인 송금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외환은행AD번 계좌 출금자원 추적결과)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FACT 문건, 대여금 목록, VC 펀드의 설립에 관한 제언, FUND 투자 관련 검토, I 2008년 일정표 출력물, O 2008년 다이어리 사본, O 다이어리 내 노란 메모지 (1~44), TC 현황-20060605(Issue 검토)(2006. 6. 5. 현재), TC 현황 20060619(Issue 검토)(2006. 6. 19. 현재), 회장 보증 축소현황, 보증해소등 Weekly 보고070621, 예보지급관련-070801, HC 매각 03(현안검토)(07. 12. 18.), 주가하락080116(현안검토)(07. 12, 27.), 주가하락대책, 문제점(현안보고), Q㈜ 주식 추가취득ver8(HC 송부용 V3), CC 추가매입(현안보고), 추가매입CC 이사 간담회 자료, Comm(Q&A), CC 매입내역보고(현안보고), TC현황-20080312(현황보고)(08. 2. 27.), 현황보고(08. 3. 17.), 양도세 재원마련 [0402( 현황보고)(08. 4. 3.)], 현황보고0508.pptx, 자금조달방안02(검토), 현황보고0530.pptx, 현황보고0603.pptx, 수수료보 전방안(현황보고)(08. 5. 13.), 현황보고0612(현황보고)(08. 6. 13.), 해외직접투자 절차.pptx, 현황보고0708(현황보고)(08. 7. 8.), 차입 Risk-080827(현안검토), 주가방어방안(현안검토), 추가차입보고 1006(현안검토), 차입 Risk-081013(현안검토), 추가차입보고1017(현안검토), 차입Risk-081023(금융비용부담 및 차입금상환재원 확보가능 여부), M 회사소개(2008-10), 추가차입보고1031(추가차입관련), 현황보고 1105(현황보고)(11. 5.), 벤처투자조합관련LIM.pptx, 투자조합겸토sb.pptx, 투자조합검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Venture Capital Fund) 관련], 투자조합 검토-081110-송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Venture Capital Fund) 관련], 투자조합검토-081110[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Venture Capital Fund) 관련], 투자조합검토-08111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Venture Capital Fund) 관련], 벤처투자조합관련-081111-v3(간접투자검토), AF 이 사회요건.티, 유통과 에너지 펀드 관련 문건 7종, 펀드출자내역[간접투자(Fund) 검토], 예상시나리오(Fund투자관련 검토), 차입Risk-081212(현안검토), 차입Risk-081229(현안검토), 차환scheme 검토(검토), 차입Risk-081231(현안검토), 차입Risk-090107(현안검토), 차입Risk-090109(현안검토), 차입Risk-090112(현안검토), 차입Risk-090108(현안검토), IPO 관련, 만기도래(현안검토), 설계비지급방안.pptx, CC 배당검토[FY08 C&C 배당(안)], CC 배당검토.ppx, 매각 090220(현안검토), 매각090223 결과검토(현안검토), CW방안(현안검토), 2009Roll-over 방안(FY), 언론대응090401(창투조합출자보도 관련), 언론보도090407(창투조합출자보도 관련), 창투조합 종합보고090421(창투조합현황), Cashflow090717[현황보고(09. 6. 3.)], 현황보고(09. 6. 17.), Cashflow090717[현황보고(09. 7. 17.)], Cashflow090806[현황보고(09. 8. 7.)], 시나리오검토(대응시나리오), 현황보고091028(현황보고), 091118미팅후정리(중국단독)(자료), 091123미팅 자료_Risk 검토, TC-Cashflow-종합, 동일인여신한도-071127, 현황보고091201(현황보고), 주식이동-종결보고-091209(그룹주식이동조사보고), 현황보고091218(현황보고), CVC 펀드의 설립추진에 관한 제언_M.doc, TCVC 펀드 설립추진에 관한 제언_M.doc, CVC 펀드의 설립추진에 관한 제언_M2. doc, VC펀드의 설립추진에 관한 제언_M0810(T).doc, VC펀드의 설립추진에 관한 제언_M0810(K).doc, 차세대 에너지투자조합 출자제안서(M), 차세대 에너지투자조합 출자 제안서(AG), 차세대 에너지투자조합(Next Generation Energy Fund), 차세대 에너지Fund 투자(안), U 임시이사회 개최통지, U 이사회 상정안건, U 주식회사 임시이사회 의사록, 임시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차세대 에너지투자조합 출자품의, 2008. 10. 14.~11. 17.경 L 일정표, 2008. 10. 30. N AH식당 매출전표, 2008. 10. 30. N 카드전표 관련카드찾기 출력물, 2008. 11. 2. L 카드전표, 2008. 11. 2. L 카드 결제내역, BX 관련 인터넷 출력물 1. I 증거제출서(2013. 6. 28. 법무법인 AI) 사본(녹취록), J 증거제출서(2013. 6. 27. 변호사 AJ) 사본(녹취록) 1. 피고인 대상 각 문답서(국세청 작성), 국세청 작성 문답서(주조사 대상자 피고인에 대한 L 진술), 각 국세청 작성 문답서(주조사 대상자 피고인에 대한 AK 진술 1차, 2차), 각 AK 작성 소명서, I 및 J과 피고인의 자금거래 현황, 2010년 11월 29일 소명 요구사항(1차)에 대한 답변서(AL 제출)(피고인에 대한 2005. 1. 28. 자금대여 관련 설명자료), 2010년 11월 29일 소명요구사항(1차)에 대한 답변서(I, J 제출)(I, J과 피고인의 투자일임 약정에 관한 설명), 국세청 작성의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문답서, AS, AT 작성의 각 소명서, AU 작성의 확인서(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등), L 문답서(서울지방국세청 조사2팀) 1. 피고인, L, I과의 투자약정서, AL(I)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대차에 대한 제세 추징 현황, 피고인·L의 금전거래 현황, 피고인과 AK의 금전거래 요약, AK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전에 대한 피고인의 증여재산 가액,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전에 대한 AK의 증여재산 가액, 피고인의 중국 현지법인 투자현황, 피고인의 중국 상해 회사 2008년 결산회계자료, 피고인의 직원별 급여 지급 내역, 피고인이 지급한 급료에 대한 갑근세 기한후 신고 및 추가납부 세액, 세무법인 조인의 피고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제출, 연도별 거래내역(급여), 피고인이 지급한 급여자의 세대내역 조회, 피고인과 AV 간의 금전 무상 대부이익의 산정 내용, 피고인이 AM을 통하여 AW(피고인의 셋째 처남)에게 이체한 금액 중 각 인별 증여재산가액, AM이 AX(피고인의 매제)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액 명세, 피고인이 부친 AY 및 모친 AZ에게 수표로 증여한 금액 명세, 피고인과 BA 간의 금전 무상 대부이익의 산정 내용, 피고인이 AM을 통하여 BB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 명세, 피고인(AM)이 BC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액과 동 금액의 실제 사용현황, 피고인(AM 등)이 생활비 등으로 AV 등에게 지급한 연도별 명세, 각 I 형제의 투자위탁금을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 명세, AM이 BD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액 명세, 과세 기준자문 신청서(피고인에 대한 과세 자문 신청), 피고인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BE 등 8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세액 및 대납 세액, 각 보험사별 입출금 내역 정리, 국세 확정 전 보전 압류 승인요청 및 압류 공문 1. 피고인이 본인 및 차명으로 직접 운용한 선물 및 옵션거래의 투자손익 현황(1998. 11.~2010. 6.), 피고인의 하나은행 및 대우증권 계좌 자금 흐름도(2005. 1. 1.~2010. 6.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무등록 투자일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로서 I, J 등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평소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것일 뿐, I, J 등과 P 계열사 소유의 자금을 펀드 선지급 형태로 유출하여 이를 옵션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즉, 피고인은 2008. 10.경 L에게 200억 원 정도를 융통하여 보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L이 장인의 재산 등을 이용하거나,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200억 원 정도를 충분히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L이 2008.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M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1,000억 원 내지 1,500억 원 정도가 출자되면 이를 이용하여 500억 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침 평소 펀드 투자 등에 관심이 있던 I에게, P 계열사에서 M 펀드에 출자될 돈을 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투자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은 채 단지 P 계열사로 하여금 M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라고 하였고, 이에 I은 P 계열사로 하여금 M 펀드에 출자 및 선지급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L은 P 계열사로부터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받은 후 선지급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였고, 당시 이를 이나 J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8. 5.경 이전까지 I, J의 피고인에 대한 옵션투자 가) I I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옵션투자를 위한 금원을 보내기 시작하였는 데, 2005년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보낸 투자위탁금이 약 2,237억 원에 이르렀다. I은 특히 2007. 4. 26.경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P 그룹의 지배권과 관계없는 BF 및 BG 등의 주식을 매각하는 등으로 약 2,080억 원의 투자위탁금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투자에 있어 P 그룹 회장인 I 이름이 직접 나오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의 조언이 있었고, 이에 I은 2007년경 이후 피고인에게 옵션투자금을 보낼 때 동생 J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수표에 J으로 하여금 배서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나) J J 역시 2003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옵션투자를 위한 금원을 보내기 시작하였는데, 2005년경부터 2008. 1.경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투자위탁금은 약 229억 원에 이르렀다. 2) 2008. 5.경부터 9.경까지 1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 대출 경과 및 A에 대한 옵션투자 가) 피고인, J의 L에 대한 자금조달 요청 피고인, J은 2008. 4.경 L에게 I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P 그룹은 I이 K 주식의 44.5%를 보유하고, K가 Q(주) 주식의 31.82%를 보유하며, Q㈜가 BH, S, AF, T, U 주식을 다수 보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I 소유의 K 주식은 I의 P 그룹에 대한 지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식이었다. 나) L의 K 주식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 시도 L은 굿모닝신한증권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2008. 5. 22.경 K의 보호예수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해 대출이 무산되었다. L은 다시 2008. 5. 하순경 신한은행으로부터 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신청을 할 당시의 자금용도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설립에 따른 자본금 납입 충당'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로 역시 대출이 무산되었다. 다) 2008. 6.경부터 9.경까지 I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 대출 L은 K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08. 6. 10.경부터 2008. 9. 5.경까지 아래와 같이 저축은행으로부터 I, J, L 등의 명의로 1,560억 원을 대출받았다. I은 각 대출 당시 자신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 J은 2008. 9. 5.자 마지막 저축은행 대출 이후 L에게 더 이상 K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에 L은 대출 관련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무로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저축은행 대출금 중, 2008. 7. 14.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중 50억 원과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00억 원, 2008. 9. 5. 삼신, 세람, 남양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90억 원은 I이 이전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에 대한 현금담보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대출금은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피고인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금된 후 피고인의 옵션투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3) P 계열사의 M 펀드 출자금 선지급에 의한 자금조달 경과 상세 가) L에 대한 K 담보 제공 없는 자금조달 요청 피고인, J은 2008. 10. 초경 L에게 K 주식의 담보 제공 없이 약 500억 원 정도를 조달하여 보라고 하였다 . 나) 사채 등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안 강구 및 실패 L은 이후 M 임·직원인 N, O과 함께, 저축은행 대출 방안, 사체 이용 방안, 펀드를 신설하여 펀드자금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피고인, J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에 의한 자금조달은 담보부족, 높은 이자율 및 사채업자에 대한 신뢰 부족, 법적 위험 등의 문제로 실제 성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L에게 M의 기존 펀드에서 돈을 차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당시 L은 M의 기존 펀드는 규모가 작아서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대여할 수는 없고 펀드에서 돈을 대여할 수 있으려면 대여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정도의 펀드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P 계열사의 M 펀드 출자금 선지급에 의한 자금조달의 구체적 진행 L은 K 주식의 담보제공 없이 500억 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0. 23.경 피고인으로부터 P 계열사가 M에 1,500억 원 정도의 새로운 펀드를 출자하면 피고인에게 2008. 10. 말까지 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L은 M의 N 등을 통해 알아본 후 펀드출자금을 2008. 10. 말까지 M 계정으로 선지급받으면 그 돈을 펀드가 결성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을 2008. 10. 25.경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I에게 이와 같은 자금조달방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I이 P 계열사로 하여금 2008. 10. 말까지 M에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하면서 L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직접 듣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6.경 L에게 'I에게 이야기해 놓았으니 찾아가 봐라, 내일 빨리 가 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I은 2008. 10. 27.(월요일) 13:30경 집무실로 찾아온 L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M 펀드에의 1,000억 원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였다. 즉, 당시 I이 먼저 L에게 '펀드 한다며?'라고 물어보자, L은 'S 분야에서 500, 그 다음에 T 쪽에서 신성장동력 찾는 걸로 500, 그리고 AF 분야에서 유통 쪽 사업해야 되는데 M&A하는 거 500, 이렇게 펀드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 이 'AF가 돈이 있나? 일단 앞에 2개만 하라. 10월 말까지 되나?'고 묻자 L은 '가지급 먼저 해 주시면 뒤에 형식은 갖추겠다, S은 말씀해 주시고 T는 부회장님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I은 '이야기 할게'라고 말하였다. I은 같은 날 Q(주) 재무팀 R에게 'M 펀드를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R은 같은 날 늦은 시간 L에게 '회장님한테 지시받았다', '회장님 지시에 따라 할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L은 그 무렵 J에게 전화로 '회장님 펀드 허락 받았는데, S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T 것이 같이 되어야 하니까 T 쪽은 좀 진행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L은 2008. 10. 29.(수요일)경 R의 소개에 따라, M의 N과 함께 S의 BJ 전무와 BK 상무를 만났다. S 측은 같은 날 L 측에 '이야기 들었다, 지시 받았다', '500억 원 그거 하려면 지금 이사회를 통과하면 시간을 못 맞추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하겠다. S에서 200억 원, K가 100억 원을 오늘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S에서 200억 원을 추가로 시차를 두고 보내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M의 W 선지급금 계좌로, S으로부터 200억 원, K로부터 197억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수시로 L에게 P 계열사로부터 펀드 선지급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다가, 2008. 10. 29.경 S 및 K로부터 펀드 선지급금이 입금되자 L에게 ' 입금된 300억 원을 모두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L은 S의 나머지 200억 원이나 T의 선지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M에서 펀드 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야 펀드가 되면 납입하고 하니까 빈 손으로 있을 수가 없다, 혹시 모르니까돈 들어오면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I은 2008. 10. 30.(목요일) 점심경 L에게 전화로 S의 펀드 출자금 선지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L은 'S의 펀드 출자금이 나뉘어 선입금되는데 그 중 200억 원만 입금되었고, K가 도와줘서 합계 약 300억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500억 원 전부를 모두 자신에게 송금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이에 I은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L은 2008. 10. 30. 오후경 M N으로부터 'S 담당자로부터 내일까지(2008. 10. 31.) 나머지 돈이 입금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 2008. 10. 31.경 S으로부터 M의 Y 선지급금 계좌로 200억 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L은 2008. 10. 31.경 MW 및 Y 선지급금 계좌로 입금된 S 및 K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 합계 497억 원 중 200억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L은 피고인과 수시로 통화를 하다가, 2008. 11. 1.(토요일) 저녁경 500억원 전부를 송금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원래 계획은 S과 T으로부터 10월 말까지 한번에 1,000억 원이 들어오면 500억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는 것이었는데, T에서 10월 말까지 펀드 선지급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M 입장에서는 설립될 펀드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만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T의 펀드 출자금 선지급과 관련하여 당시 T 및 U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J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였고, L은 그 다음날인 2008. 11. 2.(일요일) 저녁경 J을 만나 '피고인에게 200억 원을 보냈다. 나머지는 T가 들어와야 M도 펀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J은 'T 해줄게'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런데 J은 2008. 11. 3.(월요일)경 L과, 'T의 경우 지주회사의 성격이 있는 등으로 출자에 제한이 있으니 U에서 300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200억 원을 T 등에서 출자하도록 하겠고, 이 경우 U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니 선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L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J은 그 무렵 L에게, 'J한테 출장 맞춰서 다 끝내놓고 가라고 이야기하였으니 돈을 해 줄 거다. 그러니 앞서 받은 돈을 먼저 보내라'(피고인), '다 집행하기로 했으니까 해 줄게'(J)라고 하면서, U 및 T 측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피고인에게 S으로부터 지급받은 펀드 선지급금을 보낼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L은 2008. 11. 4.(화요일)경 과 함께 참석한 한식세계화 모임이 끝난 후 I을 별도로 찾아가 '추가 송금 때문에 T가 이번 주까지 해야 한다'며 선 지급 지시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또한 2008. 11. 7.(금요일) 10:00경에는 U에서 펀드 선지급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AB 전무를 찾아가 펀드 선지급 여부에 관한 확답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L은 2008. 11. 6.경 S과 K가 M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둔 펀드 선지급금 중 170억 원을 인출하여 L 명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다음날인 2008. 11. 7.경 그 중 150억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U는 2008. 11. 12.경 임시투자심의회를 개최하여 M에 3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8. 11. 18.경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008. 11. 21.경 M 명의 계좌로, U로부터 300억 원, T로부터 96억 원, AG로부터 99억 원이 입금되었다. L은 이 과정에서 U 등 측으로부터 선지급이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J에게 그 집행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어 L은 2008. 11. 21 경 S과 K가 M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둔 펀드 선지급금 중 110억 원을 인출하여 L 명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2008. 11. 24.경 그 중 100억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한편 L은 2008. 12. 초경 AF, BH 등으로부터 추가로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지급받았는바(다만 AF 및 BH는 선지급된 예금통장과 도장을 직접 보관하여 그 선지급금이 다른 곳에 전용되지 않았다), M가 2008.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P 계열사로부터 출자받은 펀드(이하 각 펀드를 통칭할 때에는 'M 펀드'라 한다) 및 선지급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 M 펀드 출자금 선지급에 의한 자금조달 이후의 경과 가) W, Y 출자금 충당 피고인은 당초 S, K가 W, Y 출자금으로 선지급한 금원을 옵션투자금을 받을 때에는 이를 한 달 정도만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W, Y 전환 예정일인 2008. 11. 내지 12월경 무렵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L은 2008. 11. 내지 12월경 무렵 U, T, AG로부터 BL, BM 출자금으로 선지급받은 금원을 W, Y의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였다. 나) 2008. 12.경 저축은행으로부터의 900억 대출 및 BL, BM 출자금 충당 등 피고인, J은 2008. 11. 말 내지 12월 초경 L에게, 추가로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다시 I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500억 원 내지 600억 원 정도를 조달하여 보라고 하였다. 이에 L은 300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3개 저축은행에 대출을 문의하였는데, 3개 저축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J에게 알렸다. 그러자 J은 3곳에서 모두 대출을 받자고 하였고, 결국 2008. 12. 22.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사이에 J 명의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70억 원, J 명의로 한신저축은행으로부터 330억 원, L, BP(L의 처) 등의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00억 원 합계 900억 원(= 270억 원 + 330억 원 + 30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대출 작업이 진행 중이던 2008. 12. 중순경 피고인은 L에게, 옵션투자금으로 지급받은 펀드 선지급금을 2009. 1. 내지 2월경에나 돌려줄 의향을 내비쳤다. 이에 L은 2008. 12. 중순경 J에게 '이것은 피고인이 날짜 정해서 원할 때 돌려주시면 큰일난다. 이것은 회사 돈이기 때문에 날짜 맞춰서 와야 되니까 말씀 좀 꼭 잘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축은행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피고인과 J에게 차라리 저축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BL, BM 출자금을 충당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결국 L은 피고인, J의 허락을 얻어 2008. 12.말경 위 저축은행 900억 대 출금 중 450억 원을 BL, BM 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외 나머지 저축은행 대출금 중 일부는 A에게 옵션투자금으로 보내졌고, 일부는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한편 이 부분 저축은행 대출금은 이후 대부분 I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다. 다) 이후 피고인에게 보내진 금원 등 I은 2011. 10.경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송금을 계속하였다. 가령 I은 2009. 4.경 배당금 등을 이용하여 BQ 명의의 계좌에 40억 원을 입금한 후 이를 A이 옵션투자에 운용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2011. 5.경 이후 J을 통해 합계 300억 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I과 피고인은, I이 2011. 10.경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돈의 총액을 6,0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5) I, J, L에 대한 재판 경과 등 가) I, J, L은 Q㈜ 재무팀장 R과 함께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2012고합14, 2011고합1559(병합), 이하 관련사건 1심이라 한다], 2013. 1. 31. I, L, R은 공모하여 S 등의 W 및 Y 선지급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I : 징역 4년, L : 징역 3년 6월, R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J은 W 및 Y 선지급금 횡령 범행에 있어 공모의 점이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I, L, R 및 검사는 관련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13노536, 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 한다), 2013. 9. 27. I, J, L, R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S 등의 W 및 Y 선지급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I : 징역 4년, J : 징역 3년 6월, L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R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처 및 자녀들과 함께 2003년경부터 상해에 거주하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분당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1. 11. 28.경 대만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피고인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채 대만에서 거주하다가, 2013. 7. 31.경 대만 현지에서 이민법위반 혐의로 대만 경찰에 체포되었고, 2013. 9. 26.경 우리나라로 강제추방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I, J은 2008. 4.경부터 L을 실무자로 하여 I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하여 온 점, M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은 피고인에게 건네질 옵션투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즉 저축은행 대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I, J, L은, 각 M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에 의한 자금조달이 피고인에게 건네질 옵션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각 그 전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 그 외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로는 볼 수 없는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 L 법정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 J, L과 공모하여,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S, K로 하여금 W 및 Y에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을 하게 하고, 그 선지급된 출자금을 횡령하여 옵션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I, J, L과 그와 같은 점을 공모하지 않고 단지 L과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래에서 각 사정을 차례로 살펴본다. 1) 피고인, I, J은 2008. 4.경부터 L을 실무자로 하여 I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하여 온 점 가) 피고인, J은 2008. 4.경 L에게 I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피고인이 사용할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할 것을 지시 내지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L은 그 무렵부터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K 주식을 담보로 굿모닝신한증권 등에 대출을 알아보고,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실무적 작업을 하였다. 나) 이와 같이 L이 자금조달에 관한 실무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I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옵션투자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매번 I과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또 실제 대출 업무 등을 추진할 신뢰할만한 중간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L은 피고인, I, J을 잘 알고 있고, 펀드 운용사인 M를 경영하는 등으로 금융 쪽에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I 등은 L에게 그 실무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예를 들어 I 회장에게 자금 투자를 받게 되면 재무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I 회장 한 분을 통해서만 제가 어떻게 되었냐고 묻게 되는데, 중간에 한 사람 편한 사람이 있으면 좋고 제가 L이 편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L에게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L에게 '200억 원이 필요한데 가능한지 확인해 봐라'라고 하고 L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I 회장에게 'L가 200억 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보증을 서주라'고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최적임자가 L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J 역시 관련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8. 4.경 'L이 BT에 근무할 때부터 일처리가 깔끔하고 믿을만하니 L에게 I의 K 주식을 담보로 하는 구체적인 대출 업무를 시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 L은 2003년경 피고인에게 16억 원을 투자하도록 맡기기도 하고, 2007년 말경 S을 그만두어야 할지 M 지분을 매각하여야 할지 등 자신의 신상문제까지 피고인과 의논하는 사이였으며, 피고인 역시 I에게 L이 P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I의 선배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L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는 등, 피고인과 L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J과는 초등학교 무렵부터 알고 지내다가 하버드 동문관계가 되면서 1995년경부터 친하게 되어 형이라고 호칭하였고, 이후 S에 입사하면서부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부회장님이라 부르지만 사석에서는 부회장님과 형님을 혼용하는 사이였다. 다) I도 자신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한 피고인이 사용할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L이 실무적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령 L은 K 주식을 담보로 굿모닝신한증권 등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2008. 5. 2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I에게, 굿모닝신한증권에 대출을 타진한 결과 K 주식이 상장을 앞두고 보호예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대출할 수는 없고, 다만 보호예수 시기를 뒤로 늦추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이에 당시 I은 '내가 보호예수를 연기시킬 수는 없고 J이 연기시켜야 하니 J을 귀국시키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J은 2008. 5. 23. 오후경 중국 출장에서 돌아와 L, Q(주) 재무팀장 R과 함께 K 주식의 보호예수 연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다만 R은 그 자리에서 K의 상장이 상당히 진행되어 보호예수 일정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결국 굿모닝신한증권으로부터의 대출은 무산되었다). 또한 I은 2008. 6.경부터 9.경까지, L이 저축은행 대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 대출 서류에 직접 자서를 하였다. 특히 I은 관련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3일 전인 2011. 12. 16.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L에 관하여 '여기 인물이라고 생각한 건 이거에 관계될 수 있는 사람은 딱 네 사람이었는데 그냥 다 빼고 맨 밑에 심부름 한 걔가 이걸 갖다가 이 한 걸로 하자 생각해서 얘기를 간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라)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L을 대출 실무자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2008. 4.경 직접 L에게 K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부탁하는 등, K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과정에서 L이 실무적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 한편, 피고인이 이와 같이 I의 P 그룹 지배권과 직접 관련되는 K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그 돈을 옵션투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을 하고, I, J 역시 K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옵션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L이 그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고 실무작업을 진행한 것은, 당시 피고인, I, J, L의 특이하고도 특수한 신뢰관계와, I, J의 상속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고인과 I, J, L 사이의 특이하고도 특수한 신뢰관계에 관하여 본다. I의 경우, 1998년경 AL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종종 피고인과 만나 국제 경제, 환율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류를 하였다. I은 1999년경 AL으로부터, AL이 I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하였고 그 투자 수익금으로 I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 그 외에도 여러 번의 직접적 경험으로 피고인이 주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I은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투자수익을 돌려받지도 못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옵션투자금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개인 여윳돈은 물론, P 계열사 주식까지 처분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I 사이의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I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피고인은 에게 낮춤말을 사용하고 있다[가령 I이 피고인에게 '저한테 지시하시고 … 저도 하도 짜증이 나서 … 전화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I에게 '그럼 팩트대로 하면 니는 죄 없잖아 …'라고 답한다]. 다음으로 J의 경우, 2003년경 AL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종종 피고인과 만나 국제 경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류를 하였다. J은, AL이나 I이 피고인을 깍듯하게 예우하는 등의 영향으로 피고인을 다소 어렵게 대하였다. 그러나 J 역시 I의 상속세 문제가 해결된 후 P 그룹 재무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I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투자하여 발생한 투자수익금으로 I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금융산업이나 거시경제에 대한 통찰력과 투자에 대한 식견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아, 역시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J은 심지어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에게 부탁하여 융통한 돈 약 680억 원을 피고인에게 보낼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하고 있었다. 실제 J이 관련사건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자수 취지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인 2011. 12. 8.경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J에게 반말을 하고, J은 피고인에게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그래, 잘 들어가. 잘 하고 오너라. 무엇보다도 네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 미안타, 뭐 인간적으로'(피고인), '아. 괜찮습니다'(J), '그래, 어쨌든 잘하고 오너라, 나중에 내가 누명 꼭 벗겨줄게, 알았제, 이래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내가 다 벗겨 줄게, 알았제'(피고인), '예예 (J)]. 한편 L의 경우, 2003년경 피고인에게 옵션투자금으로 맡긴 16억 원이 약 80억 원 정도로 불어나는 경험을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용하는 돈이 조 단위라고 하는 말을 듣거나, L이 어려워하는 I이 피고인을 존중하고 깍듯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L이 관련사건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무렵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L은 그 당시까지도 피고인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자 이제 너한테 한가지 묻겠다 … 니 내(피고인), T(I), J(J) 이 세 사람 중에 누구 말을 제일 믿을래. 따를래 앞으로, T(I) 말을 따를래 내 말을 들을래, 그게 중요한 거다'(피고인), '아. 저는 두 분이 같은 분인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 그거는 참 생각도 해본적 없는거라 모르겠어요'(L)]. 다음으로 상속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본다. I, J의 부 BR이 1998년경 사망할 당시, 다른 형제들이 I을 가족경영자 대표로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이 지분을 다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으며, J은 그 과 정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I에게는 재산의 분배 문제가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I, J, L이 위와 같은 특수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I에게 '손해가 나면 피고인이 원금 보장을 해 줄 테니 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라, 그리고 투자를 하여 수익이 많이 생기면 J에게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자, 평소 피고인의 투자능력 등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고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로 거액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온 I은,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을 J에게 분배하여 주는 등으로 마음의 빚을 덜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K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옵션투자금으로 보내고, J, L은 그 구체적 진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I은, 관련사건 수사 과정 등에서 '2008. 5.~6.경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고, 2008. 6.~9.경 사이에 있었던 저축은행 대출을 통한 투자는 J이 투자를 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상속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고 하여서 K 주식을 담보로 투자하는 것을 단순히 허락한 것이고, 실제 차주 및 투자자는 J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3. 7. 29. 열린 관련사건 항소심 제1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2008. 5.~6.경 무렵 새로운 제안, 즉 그냥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많이 생기면 J에게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여, J과의 관계도 있어 다시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08. 6.~9.경 저축은행 대출을 통한 투자가 기본적으로 I 자신의 투자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는 다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데, 무엇보다도 I의 개인 재산을관리하는 Q(주) 이 작성한 현황보고0708(증거목록 순번 247번), 차입Risk_080827(현안검토)(증거목록 순번 248번) 등의 문건에 K 주식을 담보로 한 2008. 6.~9.경 저축은행 대출을 'I의 제3자 명의 대출'로 분류하면서, 이자 등의 금융비용 조달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명확히 I의 대출금으로 관리하였다. 실제 2008. 6.~9.경 사이의 저축은행 대출금은 후에 I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다. 그리고 L도 이 법정에서 'J이 처음에 진술인에게 저축은행 대출을 부탁하였고, 그 대출금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건네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 I이 상속 받을 때 아무것도 안 받고 포기했던 역사가 있어서 이익이 나면 혜택을 주려고 하나보다고 생각하였다. I이 그와 같은 선물옵션투자를 통해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 그 자금으로 상속지분 등을 포기한 J에게 이익을 돌려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M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은 저축은행 대출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질 옵션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L은 이 과정에서도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M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은 저축 은행 대출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질 옵션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과 J은, 2008. 4.경에 함께 L에게 K 주식을 담보로 옵션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조달하여 보라고 하였는데, 2008. 10. 초경에도 함께 L에게 K 주식을 담보로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여 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 J, L은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에 의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M 펀드 출자 선지급금은 실제 피고인에게 옵션투자금 등 명목으로 건네졌다. 피고인 등이 L에게 2008. 10. 초순경 I 소유의 K 주식의 담보 제공 없이 자금을 조달하여 보라고 한 것은, 옵션투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된 I의 P 그룹 지배권과 직결된 K 주식의 비율이 높아져 이를 추가로 담보 제공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지, 그러한 자금조달 요청이 I 등과 상관없는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거래였기 때문이 아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I 소유의 K 주식은 I의 P 그룹 지배권과 직결된 것인데, 담보로 제공된 K 주식의 비율이 계속하여 높아지자, Q㈜ 재무팀의 R 등 회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I, J 등도 K 주식이 추가로 담보 제공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가령 Q㈜ 재무팀의 팀장 R은 2008. 7. 18.경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 더 이상 I의 P 그룹 지배권과 직결된 K 주식이 추가로 담보 제공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고, J 역시 그 무렵 L에게 이제 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을 그만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I도 2008. 9. 5.경 마지막 대출이 이루어진 무렵 직접 피고인에게 K 주식의 담보제공 비율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I 등이 담보로 제공되는 K 주식의 비율에 대하여 신경을 썼다는 것은 실제 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Q(주) 재무팀 Z 작성의 문건에 의하여도 뒷 받침된다. 즉 Z은 현황보고0708(증거목록 순번 247번), 차입 Risk_080827(현안검토)(증거목록 순번 248번), 차입 Risk_081013(현안검토)(증거목록 순번 251번) 등의 작성을 통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I 소유의 K 주식의 비율을 계속하여 추적·정리하여 왔고, 이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된 K 주식의 비율은 2008. 7. 18.경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에 약 10%에 이르렀고, 2008. 9. 5.경 삼신저축은행 등의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약 12~13%에 이르렀다. 나) 그리고 L은 인정사실 3)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M 직원들과 함께 K주식의 담보 제공 없는 자금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펀드 출자 선지급 방안이 마련된 후에는 P 계열사를 직접 접촉하고 펀드 설립 절차를 이행하며, W 선지급금 계좌 등에 입금된 선지급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의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3) 피고인, I, J, L은, 각 M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에 의한 자금조달이 피고인에게 건네질 옵션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각 그 전 과정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 가) 우선 저축은행 대출 부분에 관한 피고인, I, J, L의 인식 및 관여 정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축은행 대출과 M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은 모두 피고인에게 건네질 옵션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고 M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은 저축은행 대출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먼저 저축은행 대출 부분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내지 관여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다만 이는 1)항에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간단히 설시하기로 한다]. I은 K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K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옵션투자금으로 보내기로 하였고, 저축은행 대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L이 가져오는 대출서류에 직접 자서를 하였다. 그리고 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되는 K 주식의 담보 비율이 높아지자 피고인에게 K 주식의 담보비율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의 비율에도 직접 신경을 기울였다. 한편 J은 피고인과 함께 처음 L에게 K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보라는 요청을 하였고, 대출 과정에서도 L과 수시로 담보로 제공되는 K 주식의 비율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대출 계속 및 중단 여부를 L에게 알려주었다. 즉, J은 2008. 7. 18.경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K 주식의 비율이 약 10%에 이르고, Q(주) R도 더 이상 I 소유의 K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J 역시 그 무렵 L에게 이제 K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을 그 만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J은 2008. 8.경 다시 L에게 연락을 하여 K주식을 담보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L은 저축은행 대출 내역표 순번 6 내지 8번 대출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I, J은 저축은행 대출의 시작, 진행, 대출금의 피고인에 대한 송금 등 전 과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직접 관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L은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다음으로 L이 2008. 10. 초경 K 주식의 담보제공 없는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의 피고인, J, L의 인식 및 관여 정도에 관하여 본다. 펀드 출자 및 선지급에 의한 자금조달방안은 K 주식의 담보제공 없는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은 2008. 10. 초경 L에게 K 주식의 담보 제공 없는 자금조달을 지시 내지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J은 2008. 10. 초경 미국 출장 중이던 L에게, 이번에는 K 주식의 담보 제공 없이 자금을 조달하여 보라고 하면서 귀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L이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2008. 10. 8.경 L에게 'K 주식 없이 파이낸싱을 해 봐라, 그 동안은 담보를 줬으니까 한 거고, 실력을 발휘하여 보라, 10월 말까지 마련하여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 J, L은 수시로 연락 및 의견을 교환하면서 저축은행 대출 방안, 사채 이용 방안, 펀드를 신설하여 펀드자금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다가, 결국 P 계열사의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 다음으로 I의 인식 부분에 관하여 본다[아래 라), 마)항과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피고인은 I은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건네진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특히 I과의 공모관계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살펴본다].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I은 P 계열사가 M에 선지급한 펀드 출자금이 피고인에게 옵션투자금 등 명목으로 건네질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추단된 다. W 및 Y 등 M 펀드는 사전에 정상적인 검토를 거쳐 출자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P 그룹 회장인 I의 지시에 의하여 며칠 만에 그 출자 및 선지급이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옵션투자금 등의 조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우선 M 및 S, K는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할 무렵까지 펀드 출자에 관한 사전 계획이나 검토, 협상을 한 바가 없다. 가령, M가 W와 관련하여 작성한 각 VC펀드의 설립 추진에 관한 제언(증거목록 순번 310번, 311번)은 펀드 선지급이 처음 시작되기 전날인 2008. 10. 28.경에서야 작성된 것이고, 그 조차도 기존에 있던 BS에 대한 제언 문건을 활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펀드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S, K가 W 및 Y 출자에 관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것 역시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한 뒤인 2008. 11. 중순경 이후이고, 그 내용 역시 일반적인 VC 투자의 기대 효용 등 추상적인 내용이나 출자조건 등의 형식적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W 및 Y 출자 및 선지급은, L이 I을 만나 펀드 출자 및 선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2008. 10. 27.경 이후, 실제 출자를 하는 S 등이 아닌 Q㈜ 재무팀 중심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즉, Q㈜) 재무팀 Z은 주로 I에게 보고할 문건을 저장하는 'T명' 폴더에, L과 I이 만난 그날 밤(정확히는 2008. 10. 28. 00:17경) 처음으로 관련 문건인 'M 투자검토' 파일을 저장하고, 다음 날인 2008. 10. 28. 14:29경에는 'M 회사 소개(2008-10)' 파일(증거목록 순번 256번)을 저장하였다. 그리고 M의 O은 2008. 10. 29. 11:30경 W 선지급금 계좌를 개설하고, S 및 K 측은 같은 날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보내기 위한 내부 회계전표를 기안하며, 같은 날 16:27경 및 17:14경 W 선지급금 계좌에 펀드 출자금 200억 원, 97억 원을 각 선지급하였다. 또한 M의 O은 2008. 10. 30. 14:34경 Y 선지급금 계좌를 개설하고, S 측은 2008. 10. 31. 15:11경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보내기 위한 내부 회계전표를 기안하며, 같은 날 16:54경 Y 선지급금 계좌에 펀드출자금 200억 원을 선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Q㈜ 재무팀 2 및 M 측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출자금을 선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즉, Q㈜) 재무팀 Z이 작성한 투자조합검토-081110(증거목록 순번 263번) 파일에는 S의 출자액 400억 원에 대해서 이사회 요건을 검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300억 원 이상 분할 출자 추진'), M O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작성·기재한 2008년 다이어리 사본(증거목록 순번 221번) 11/15자에도 K 출자금의 이사회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00억 초과 시 이사회 결의사항', 'just 100개')], 실제 출자금 선지급은 S의 경우 이사회 결의 대상 금액 이하인 200억 원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K의 경우 역시 이사회 결의 대상 금액 이하인 97억 원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S과 K가 불과 수일 만에 약 500억 원 규모의 펀드 출자를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회피하면서 이례적으로 출자금을 선지급한 것은 P 그룹 회장인 I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데(I은 관련사건 검찰 수사 및 1심 과정에서 W 및 Y 등 M 펀드에 대한 P 계열사들의 출자는 그룹 차원에서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 하다가, 관련 사건 항소심 제16회 공판기일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M 펀드에 대한 P 계열사들의 투자 및 선지급 결정은 P 그룹 회장인 I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계열사들의 진지한 사전 검토와 투자 판단이 선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I이 위와 같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보낼 옵션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달리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L이 M가 P 계열사로부터 1,0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출자받으면 그 출자금을 선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줄 수 있다고 하기에 I에게 M 펀드 출자를 권유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I에게 1,0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며칠 만에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때에는, 그 이유 - M에 선지급된 출자금을 정식으로 펀드가 결성되기 전에 사용하려고 한다는점을 함께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M에 선지급된 출자금을 정식으로 펀드가 결성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자금의 운용방법이라는 L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어서(피고인은 이 점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I에게 그와 같은 자금의 용처를 굳이 숨길 이유도 없었다. 특히 I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전·후 거액의 투자금 송금 관계(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I은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수천억 원의 돈을 옵션투자금 등으로 보낸 상태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가령 2008. 12.경 자신의 K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900억 원 중 450억 원으로 피고인에게 유출된 M 펀드 출자금을 메꾸는 등 2011. 10.경까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건넸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I에게 M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 I이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이 피고인에게 건네질 옵션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I에게 수차례에 걸쳐 M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요구할 이유가 없고, L과 I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L이 여러 차례 I을 찾아가 당당하게 협조를 구할 이유도 없으며(이와 관련하여 I은 2011. 12. 19.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가기 3일 전인 2011. 12. 16.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근데 뭐, 무조건 지금 다, 솔직히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지시하시고, 매일 전화 때려 가지고 '그 펀드 빨리 하라고' 좌우간 얘기한 거고, 뭐 L도 매일 와 가지고 좌우간 '이게 이렇게 닦달이 오니까 빨리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도 하도 짜증이 나서 제가 전화 들고 뭐 이런 어쨌든 저기다가 전화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I이 거액의 투자를 계열사들의 실질적 검토 없이 며칠 만에 신속하게 결정 지시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I에게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이 옵션투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I, L의 행동 및 언동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더욱이 L은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2008. 10. 30.경 I에게 펀드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건네진다는 취지를 명확히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즉, L은 관련사건 항소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2008. 10. 30.경 I이 진술인에게 전화를 하여 S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K가 도와줘서 300억 원은 입금되어 있는데 200억 원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피고인은 (돈을 보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드렸다', '식당인데, 꼬리곰탕 식당집 들어가다가 전화 오신 거 열어보고 회장님이라서 계단 올라가서 받았던 것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관련사건 항소심 제14회 공판기일에서 '2008. 10. 30. 목요일에 진술인이 BU에 있는 AH식당이라는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I이 진술인에게 전화를 하여 S 출자금 선지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경과를 물어보았다. 이에 진술인은 I에게, S측에서 10월 말까지는 돈을 반만 보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낸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가능하면 10월 내에 끝내라고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그랬더니 I이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M N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S 측으로부터 내일(2008. 10. 31.)까지 나머지 돈(200억 원)이 입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의 이와 같은 진술은 L이 2008. 10. 30. 10:45 경부터 M의 N, O과 회의를 한 일정표(2008. 10. 14.~11. 17.경 L 일정표, 증거목록 순번 327번)와 같은 날 점심경 서울 영등포구 BU빌딩 지하에 있는 AH식당이라는 식당에서의 카드사용 내역(2008. 10. 30. N AH식당 매출전표, 증거목록 순번 328번)이 존재하는 점, 당초 M의 이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다이어리에는 S에서 2008. 10. 29.경에 먼저 200억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0억 원은 '다음주 수요일' 즉 2008. 11. 5.경에 송금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O 다이어리 내 노란 메모지 제40장, 증거목록 순번 222번), 그런데 이은 위 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29.경 W 선지급금 계좌만을 개설하였다가, L이 I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2008. 10. 30. 14:34경 Y 선지급금 계좌를 새로 개설한 점, 실제 Y 선지급금 계좌에는 2008. 10. 31.경 S으로부터 200억 원이 입급된 점 등 객관적 증거 내지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그 외에 I이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건네질 예정이라거나 건네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정황들이 다수 존재한다. I은 2008. 11. 10.(월요일) 13:30경 집무실에서 L을 면담하였는데[2008. 10. 14.~11. 17.경 L 일정표(증거목록 순번 326번) 중 11/10 부분], Q㈜) 재무 팀 Z이 2008. 11. 10.경 작성한 P 계열사의 M 펀드 출자에 대한 검토 문건(투자조합검토-081110, 증거목록 순번 263번)에는 U 및 T의 펀드 출자금 부분이 '검토 중'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그 다음 날인 2008. 11. 11.경 작성한 M 펀드 출자에 대한 검토 문건(투자조합검토-081111, 증거목록 순번 264번)에는 U 및 T의 펀드 출자금 부분이 '자금 미집행'으로 분류가 변경되었으며, 이틀 후인 2008. 11. 12.경 U의 임시투자심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M 펀드 BL에 3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I은 2008. 12.경 저축은행 900억 원 대출 당시 P 그룹 지배권과 직결되어 있어 자신이 직접 그 담보 비율에 대하여 신경을 썼던 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I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Q㈜ 재무팀에서도 I 명의 예금 가입의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하거나[차환scheme 검토(증거목록 순번 272번)], 900억 원 대출금 상환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세웠으며[차입Risk_081229(증거목록 순번 271번), 차입Risk_081231(증거목록 순번 273번), 차입Risk_090109(증거목록 순번 275번), 차입Risk_090112(증거목록 순번 276번), 만기도래(증거목록 순번 279번) 각 문건 등], 실제 위 저축은행 대출금은 대부분 I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다. 이는 I이 저축은행 900억 대출에 상당한 신경을 기울였고, 대출금 중 450억 원이 피고인에게 유출된 M 펀드(BL, BM) 출자 선지급금 충당에 사용된다거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케 한다. 대출과정에 자신의 재산 중 가장 의미가 큰 K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고, 이후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되는 900억이라는 거액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안다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기 때문이다. 실제 피고인도 검찰에서 I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와중에서도, 'I에게 저축은행 대출금 900억 원 중 450억 원은 펀드 출자금 충당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중 일부는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가져가며, 일부는 기존 대출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펀드 출자, 출자금 선지급 및 피고인에 대한 옵션투자금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I, J, L의 인식 및 관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3)의 가) 내지 다)항 부분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J은 2008. 10.경 K 주식을 담보로 한 저축 은행 대출 업무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으로 출장을 간 L에게 다시 옵션투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며 한국으로 들어오게 한 후, K 주식 담보 제공 없는 자금 조달을 지시한 점(피고인, J의 L에 대한 옵션투자금 조달 지시), 이후 피고인, J은 L과 수시로 구체적 자금조달방안에 관하여 의논하면서 적절한 자금조달방안을 모색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L으로부터 펀드 출자금이 선지급되면 펀드 결성 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옵션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점(피고인, J, L의 옵션투자금 조달 방안 마련), P 그룹 회장으로서 P 그룹 경영 전반에 관한 의 사결정권 등을 가지고 있는 I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R 등을 통해 P 계열사에게 2008. 10. 말까지 M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을 하도록 지시한 점(P 그룹 회장 I의 옵션투자금 조달 방안 승인 및 P 계열사에 대한 지시), 이후 I은 2008. 10. 30.경 L에게 전화를 하여 S의 선지급 현황을 확인하거나, 2008. 11. 4.경 L을 직접 만나 T 등의 출자금 선지급에 관한 진행상황을 듣는 등, P 계열사의 M 펀드 출자금 선지급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점(I의 선지급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지속적 관여), 한편 J은 2008. 11. 2.경 L을 만나 T의 펀드 출자금 선지급을 해준다고 말하고, 2008. 11. 3.경 T, U의 각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구체적 출자 금액을 L에게 알려주었으며, 출자 선지급금 중 일부만 들어와 피고인에게 선지급금 전액을 보내기를 꺼리던 L에게 T 등의 선지급이 확실하다고 말하여 L을 안심시키고, 이후 T 및 U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임시이사회 등에서 T, U 등의 펀드 출자 및 선지급 결정을 한 점(P 그룹 회장 I의 친동생이자, T 및 U의 대표이사인 J의 지속적 관여), 피고인은 일의 진행 과정 중에도 수시로 L에게 펀드 선지급금을 피고인에게 빨리 보내라고 닦달하거나, I, J에게 선지급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제 펀드 선지급금을 건네받은 후 옵션투자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피고인의 지속적 관여 및 이익 향유), L은 펀드 운용사인 M의 실질적 대표로서 M 펀드를 통해 출자금 선지급에 의한 자금조달방안을 실제 가능케 하였고, 피고인, I, J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그리고 직접 P 계열사 임직원들과 접촉하면서 일을 진행하였으며, 선지급 받은 금액을 직접 피고인에게 보내고 그 와중에서 펀드는 예정대로 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던 점(L의 실무적 관여 및 일의 실질적 추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 J, L은 모두 펀드 출자, 출자금 선지급 및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송금의 전 과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본질적 관여하여 그 진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 마지막으로, 유출된 펀드 출자금 충당 과정에 대하여 본다. 선지급된 W 및 Y 출자금이 피고인에게 유출된 후 다시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유출된 펀드 출자금을 충당하는 것은 이 사건 펀드 출자금 횡령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문제없이 예정대로 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결국 횡령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L은 T, U로부터 받은 BL, BM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W, Y 출자금으로 전용하여 W, Y가 펀드 선지급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결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J, L은 2008. 12.경 K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90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BL, BM 펀드 출자금으로 사용하여 BL, BM 펀드가 펀드 선지급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결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 I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자신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이는 위 다) 의 항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I, J, L은 W 및 Y, BL 및 BM의 펀드 출자금을 순차적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W 및 Y 출자 선지급금 횡령에도 불구하고 바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4)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로는 볼 수 없는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이 2005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28억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온 점, 처음 피고인에게 금원을 보내면서 굳이 L 자신의 돈 1억 원을 더하여 201억 원을 맞추어 송금한 점,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2010년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금이고 일부는 개인적 투자금이라고 밝혔던 점, 피고인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때 수표의 배서 명의인으로 대여자를 구별하여 온 것을 의식하여 펀드 선지급금을 L 개인 계좌를 거쳐 수표로 인출한 후 이에 배서를 하여 입금한 점, L은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3차례에 걸쳐 나누어 보냈는데, 이는 L 자신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L은 관련사건 1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L이 이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항, 항, 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의 자세한 취지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8. 6.경까지 L에게 228억 원을 대여하고, 24억 원을 변제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08. 10.경 L에게 200억 내지 500억 원을 마련하여 보라고 하자, L은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201억 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피고인에게 보낼 때 200억 원에 자신의 개인 돈 1억 원을 더하여 201억 원을 맞추어서 송금하였다. 이는 L이 피고인에게 투자 형식의 대여를 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존채무와 상계 주장을 하기 위한 외관을 작출한 것이다. 후에 피고인에 대한 잔존 채무가 201억 원 아닌 204억 원으로 드러나자, L은 2009. 1. 30.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204억 원을 맞추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피고인과 L 사이에 개인적 금전 대여관계가 있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청 작성 문답서(주조사대상자 A에 대한 L 진술)에 첨부된 '피고인과 L 간의 자금 거래 내역표'에 의하면 L이 2005. 3.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228억 원을 대여로 소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L은 검찰, 관련사건 항소심 및 이 법원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2003년경 16억 원을 투자금으로 맡긴 후 투자이익금이 발생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L 명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맡기는 방식 등으로 재투자를 하고 투자이익금을 반환받는 등의 거래를 하여 왔는 데, 228억 원은 그 투자 이익금 및 투자 이익금을 재투자한 후 다시 송금받은 것을 모두 합한 금액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소액 거래는 있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거액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국세청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228억 원을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2003년경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이 크게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L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그 운용을 피고인에게 맡겼다,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2003년경 투자한 것의 이익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2008년 여름경 그 동안 L에게 준 돈은 빌려준 것이니 갚으라고 하기에 201억 원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2011. 1.경 국 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L은 개인 투자자로서,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 전액은 L으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은 것이고, 출금액은 옵션 등에 재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 L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한편 L은 피고인에게 펀드 출자 선지급금 중 200억 원에 1억원(2008. 6. 24.자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중 일부)을 더한 20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해 L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L 계좌에 입금된 투자회수금 등이 201억 원인 것으로 알고 차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그 액수를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L의 설명은 평소 L의 자금 거래 습관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 점(가령 L은 이를 차용금 변제로 정리하기 위하여 M 직원 BV에게 가상의 이자를 계산해 보도록 하기도 하였고, 추가로 보낸 250억 원에 관하여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L이 피고인에게 25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이 30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도 하였으며, 2003년경 처음 투자한 16억 원에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자 그 중 20억 원을 피고인의 처 BW 명의 계좌로 보내면서 세금 4억 원을 별도로 납부하는 등,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갈 때마다 항상 세금 문제를 고려하였다) 등의 사정에 위 내지 항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L은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P 계열사 소유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옵션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비록 L이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에 배서를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I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2008. 6.~9.경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피고인에게 수표로 투자금이 갈 때 그 배서를 J이 하였던 점에 비추어, 수표의 배서 명의자가 L이라는 점이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거래임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피고인에게 수표로 전달할 때 L이 배서한 이유와 관련하여 L은 '피고인과 I, J 사이에서 큰 규모의 돈 거래가 있어 왔으므로 세무 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만약 M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바로 피고인에게 송금한다면 M가 직접 연결되어 M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M 직원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에 L 명의로 배서하여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L의 설명은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쉽게 수긍이 가고, 설득력이 있다. 결국 항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자금거래가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다음으로 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L이 피고인에게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누어 보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에서는 S 등으로부터 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실제 펀드 결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들어온 돈 전부를 보내주면 돈이 제때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펀드를 결성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예비금 명목으로 남겨둔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등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양해를 구하였던 것 때문이지,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였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항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자금거래가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마지막으로 항 부분에 관하여 보면, I 증거제출서(2013. 6. 28. 법무법인 AI) 사본(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L은 관련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 7. 2.경 전화로, '니가 내하고 그래서 그 당시 수표를 이래 보더라도 니가 사인을 했잖아 수표가 그랬잖아 그 때'(피고인), '아니 사인도 안 하고 그냥 제 계좌에서 돈을 제 수표로 보냈으니까'(L), '아니 아니 니가 사인을 했다고. 원래 이게 그 탑 돈이나 T 돈이나 아니면은 그 이름 뭐지 J에게 올 때는 J가 사인을 하거나 뭐 비서가 사인을 하거나 그랬는데 고 돈은 내 기억에는 니가 나에게 직접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니가 나에게 니 사인으로 왔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게 완전히 구분.'(피고인), '그게 사인 아마 사인 안했어도 제 수표입니다. 그거는'(L), '응 그렇지 그러니까 니가 빌려준 거니까네 그래되지'(피고인), '네 그렇습니다'(L)라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앞서의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자금거래가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거래라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L과의 대화를 녹음한 시기(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관련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때), 녹음한 상황(여전히 대만에 있으면서 L과의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녹음)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피고인과 L은 위 대화 당시 오히려 이 사건 자금거래가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도 하였다. 가령 피고인은 '내가 니보고 그랬잖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이 잘되면 나중에 그 탑이 나보고 고맙다고 하도록 하자, 사람이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고맙다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라고 말하고, 이에 L은 '예 큰절한다고 했죠'라고 답하였다, 만약 피고인 주장처럼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건네받은 것이 I, J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피고인과 L 사이의 순수한 개인적 금전거래라면, 피고인이 그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L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I이 추후 L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L은 피고인의 말을 주로 듣는 와중에서도, '그때 당시 10월 말까지 1,000개를 돈을 딱 맞춰서, 1,500이라고 처음에 원래 회장님은 T에게 1,500을 해 주라고 하셨는데, T가 도저히 안 되겠다, 1,000만 하자 얘기한 게 그걸 이틀 만에 해낸 거거든요', '진실은 회장님하고 T가 얘기해서 날짜를 맞춰서 펀드를 손에 쥐어준 것은 진실인데, 그것을 통째로 숨기니까 얘기가 아구가 안 맞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지금'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녹취록의 여러 내용(피고인은 '사실은 그 두 사람은 모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니 하고 내하고 바로 이야기를 하자면'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며 반복하거나, '그거 어쨌든간에 뭐 펀드하는 거니까 순수한 펀드인지 알고 도와주라고 했는거는 있지 그것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라는 등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I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위 대화 이후의 상황(L은 녹취록에 해당하는 통화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보험금을 자신이 꿔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반복하였고, 이에 L은 황당하기도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이건 도대체 아니지 않느냐, 내가 회장님 모르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두 분이 얘기한 건데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보험료를 꿔달라고 받아가면서 왜 I 회장님이 나한테 큰절한다고 했느냐 그 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T가 모른다 하시는데 그 둘이서 덮어씌우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면서 항의하기도 하였다)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L과 대화를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L으로 하여금 재판 과정에서 그와 같이 거짓 진술 내지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고, 차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L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항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자금거래가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바) 한편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2008. 10. 16.~20.경 중국 상해에서 L을 만나 펀드 출자에 의한 자금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L을 중국까지 오게 한 것이 I과는 상관없는 L과의 개인적 금전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L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상해에서 만났는지 여부와 이 부분 자금거래가 피고인과 L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인지 여부는 전혀 별도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L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판단의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3. 12. 26.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변론요지서 등을 통하여, L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피고인이 대만에 있어서 L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관련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고 있다. L의 진술은 피고인, J, I 모두와 접촉하면서 펀드 출자 등에 있어 실무적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지위에 있던 자의 진술로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증거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L 진술의 변동 경과 관련사건 검찰 및 1심 법정에서의 진술 L은 관련사건 검찰 및 1심 법정에서, I과 관련하여서는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부터 제11회 피의자신문까지 사이에 I이 이 사건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J과 관련하여서는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에서 J이 피고인에 대한 펀드 자금 송금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후 1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2011. 11. 22. 있었던 관련사건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I, J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에서 J이 피고인에게 송금을 지시하여 보낸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이래 관련사건 1심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관련사건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L은 관련사건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피고인, J이 돈을 조달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I, J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펀드 출자금 선지급 형태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P 계열사들의 펀드 출자 선지급 및 피고인에 대한 송금 과정에서도 피고인, I, J의 지시 내지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L의 관련사건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사건 검찰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이 관련사건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른 점에 대하여 L은 관련사건 검찰 및 1심법정에서, 관련사건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으나, 이는 L이 수사 초기 P 그룹 임직원을 비롯한 법무팀, 변호인들이 수사에 대비한 대책회의 등에서 이루어진 논의 및 결론에 따라, 소위 시나리오. 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즉 L은 관련사건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 '2011. 9.경 이 사건 펀드 자금 횡령 사건이 특수 1부로 재배당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고, 그 후 변호사가 참여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대책회의에서는 결론적으로 I, J의 관련성을 없애고 증인이 혼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다', '450억 원을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으로 정리하자는 것도 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진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것도 그 대책회의에 따라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관련사건 검찰 및 1심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이 사건 수사 초기 당시 L 진술과 같은 수사 대책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던 점은 I, J 등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이와 같은 L의 설명은, I이 관련사건 수사과정과 1심 및 항소심에서 P 계열사의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에 관여한 사실 및 펀드의 성격 등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는 경위 및 변경의 내용(I은 관련사건 검찰 및 1심에서는 M 펀드에 대한 출자 및 선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다가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출자 및 선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다시 관련사건 항소심 제16회 공판기일에서는 M 펀드에 대한 출자 및 선지급 과정에서 투자 주체인 계열사들의 진지한 사전 검토와 투자 판단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인정하며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다), 관련사건 수사과정 및 1심 법정 등에서 P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R 등 P 계열사 임직원들은 관련사건 수사 및 1심 법정에서 이 M 펀드에 대한 출자 및 선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I 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L과 피고인, I, J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간다. 결국 L의 관련사건 검찰 및 1심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가 관련사건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와 다르다고 하여, L의 진술의 관련사건 항소심 및 이 법 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그리고 다른 증거 내지 정황과의 부합에 대하여L의 관련사건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즉 L은 2008. 9. 경 이전 I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J이 2008. 9. 경 L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한 경위 및 그 당시 K 주식을 담보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 L이 그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자금조달방안을 강구한 사정, L이 피고인, J과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논의하던 과정 및 펀드 출자금 선지급을 통한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된 경위, 그 자금조달방안에 관하여 L이 I을 면담한 경위와 면담 내용, P 계열사들이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T, U, AG가 출자금을 선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L이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L의 관련사건 항소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다른 증거 내지 정황과도 부합한다. L은 '2008. 10. 27.경 I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I이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지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I은 이 법정에서 '2008. 10. 27.경 R에게 M 펀드를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 또한 이 사건에서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오래되어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8. 10. 27. I이 전화를 하여 L이 펀드를 한다는데 찾아갈 것이니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L은 2008. 9.경 이후 I 소유의 K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I의 P 그룹에 대한 지배권과 직결된 K 주식의 담보 제공 비율이 계속 높아져 피고인, I, J 등이 이를 신경 썼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L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 당시 '2008. 9.경 마 지막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무렵 I이 피고인에게 K 주식의 담보비율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피고인이 2008. 11. 1.경T 등의 출자와 관련하여 J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2008. 11. 2.(일요일) 저녁경 J에게 연락을 하여 J의 집 근처에 있는 BX라는 카페에서 J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J에게 T에서 출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J은 'T 해줄게'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L이 2008. 11. 2. 22:21경 서울 서초구 FB에 있는 BX라는 카페에서 19,800원을 결제한 증거가 존재한다[2008. 11. 2. L 카드전표(증거목록 순번 330번), 2008. 11. 2. L 카드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331번)].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이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가사 어떠한 사람이 선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사람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L이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L이 수사 초기에는 J, I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L은 관련사건 검찰 제8회 내지 제11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여 불가피하게 I이 펀드 출자 및 출자금 선지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I에게 유리하게 I의 관여도를 낮추어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L은 관련사건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이후에도, J이 자수를 하자 다시 그 자수 취지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면서 I이 횡령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은 오히려 관련사건 항소심에 이르기 전까지 J, I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양형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이 대만에 있어서 L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허위진술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주장 취지 자체만으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의로 대만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 지 않았던 것이지, 불가항력적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관련사건 1심 및 항소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I, J, L과 접촉하면서 재판의 진행 경과 및 변소 취지를 파악하였고, J 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로 귀국하여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대만 사법당국에 의하여 강제추방되는 바람에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만약 L의 진술이 선처를 받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허위진술이라면, 피고인은 이미 관련사건 항소심 절차에서 국내로 들어와 이를 탄핵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은 I, J, L과 공모하여 S, K가 M에 선지급한 펀드 출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평소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L으로부터 I, J 몰래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펀드 선지급금이 M 계정에 입금된 이상 이는 M 소유라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M가 P 계열사로부터 M 명의 계좌로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받은 이상, 그 펀드 선지급금은 M가 관리, 지배하는 것으로서 M의 소유이다. 따라서 L이 펀드 선지급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M의 금원을 사용한 것일 뿐, P 계열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다고 할 것이다(원 2008. 10. 9. 선고 2008도3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P 계열사 임직원들은 M에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할 당시 장차 결성될 W 등의 출자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지급한 점, L 역시 P 계열사로부터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입금받을 때마다 별도로 M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W 선지급금 계좌 등) 기존 M의 돈과 구별하여 보관한 점, P 계열사는 펀드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펀드 선지급금을 다시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M 명의 계좌에 입금된 펀드 출자 선지급금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를 지급한 P 계열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M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원의 소유권이 M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 및 Y가 정식으로 결성되기 전에 잠시 선지급금을 사용한 후 다시 반환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이를 불법영득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에게 W 및 Y가 정식으로 결성되기 전에 잠시 선지급금을 사용한 후 다시 반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W 및 Y 출자금은 U 등의 BL, BM 펀드 출자 선지급금으로 충당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이 여러 차례에 걸쳐 펀드 선지급금을 펀드 결성 전에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자금의 운영방법이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잠시 펀드 선지급금을 빌렸을 뿐, 이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I, J, L과 공모하여 옵션투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P 계열사로 하여금 M에 펀드 출자하도록 하고, 그 출자 선지급금을 옵션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가사 피고인이 L의 말에 따라 적법한 자금의 운영방법인 줄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자산운용가인 L의 말만 믿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P 계열사가 선지급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부가적 판단 - 범행의 동기 부분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행의 동기 부인 주장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범행의 동기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I은 긴급하게 자금조달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예금잔고 등이 충분히 있어 보험료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을 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동기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한 바 있다. 피고인은 P그룹 회장인 I 형제로부터, 2005.경부터 2008. 5.경까지 위 I 명의로 2,237억 원, I의 동생인 J 명의로 229억 원 상당을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송부받아 왔는데, 2008. 10.경 I의 차입금 총액은 본인 명의와 제3자 명의를 합하여 약 3,459억 원,J의 차입금 총액은 760억 원에 각 달하였다. 한편, I은 위와 같이 대출규모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Q㈜ 등의 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을 모두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함으로 인하여 I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 주식과 부동산을 활용해서는 더 이상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2008. 5. 28.~29.경 K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 주식반환 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을 조건으로 신한은행에 신규사업을 위한 SPC 설립 자금 명목으로 800억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그 자금용도를 증빙하지 못하여 대출 신청 금액 전액을 대출받지 못한 채, 2008. 6. 2.경 BY 등이 제공하는 외화 예금 채권을 담보로 하면서 그 자금 용도를 양도세 납부용도로 변경하여 150억 원만 대출을 받은 후에는, 자금 용도 소명을 통한 신용 대출 또한 어려워져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I 형제는 2008. 6.경부터는 S 신규사업본부 상무 출신으로 창업투자회사인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을 통해, I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비상장 주식이던 I 소유의 K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J 또는 제3자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일명 'T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2008. 9. 15.경 발생한 이른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극심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위 I이 실차주로서 연대보증하거나 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저축은행 차입금이 단기간(2008. 6.~9.경)에 급증함에 따라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또한 현저히 어렵게 되었다. 한편, I 소유의 Q(주) 주식의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2008. 5. 30. 162,000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같은 해 10. 24.에는 57,800원까지 하락하였는데, 그와 같은 Q(주)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I이 Q(㈜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우리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에서 2008. 9.~10.경 사이 담보부족현상이 6회나 발생하는 등 담보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I은 그와 같은 담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현금 담보 충당용 자금 조달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I은 저축은행에서 조차도 더 이상 대규모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그와 같은 담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없어 현금담보를 추가로 입금하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투자증권의 담보비율 140%를 맞추기 위해 2008. 10. 9.~24.경 사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예수금 잔액 351억 원 전액을 대출금 605억 원의 일부 상환에 충당하는 등 기존 채무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부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으로 200억 원을 I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추가 저축은행 대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추가 송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한 달에 100억 원을 상회하는 피고인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었는데, 2008. 8. 하순경 이후 I으로부터의 자금 송금이 중단된 상황에서 2008. 9. 하순경에는 기존의 저축은행 대출금으로 송금받아 가지고 있던 자금 등을 보험료로 납부하였으나, 2008. 10. 들어서는 추가 보험료 납부를 위해서 같은 달 말까지 2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같은 자금 마련을 위하여 I으로부터의 추가 송금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마지막 문단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한 부분이고, 마지막 문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I의 범행 동기와 관련한 부분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3호증(각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의 2008. 10. 30. 기준 잔고 금액이 기재된 잔고증명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30. 기준으로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 현금 약 167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I, J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네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옵션투자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국 현지 법인 BZ의 설립 비용, 직원 급여, 제3자 투자금 손실 보전,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보험상품 판매회사 CA 유상증자 대금, 기타 친·인척 생활비 보조 등으로 사용하여 온 점, 그리고 피고인은 2007년 하반기경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2008년경부터 피고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펀드 선지급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한 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90억 내지 110억 원에 달하였던점, 무엇보다도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 그 당시에 보험료가 10월 말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돈을 달라고 하였다. 당시 보험료 이야기도 한 것 같고, 선물옵션투자 이야기도 한 것 같다. L이 보낸 돈은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직접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료 내지 옵션투자금에 사용할 동기로 펀드 출자 및 선지급에 의한 이 사건 자금 조달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약 167억 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자금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가깝고, 이는 결국 동기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다음으로 I 등의 범행 동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I 등이 당시 자금을 긴급하게 조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I 등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I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속과정에서 J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I에게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을 J에게 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며 I의 P 그룹 지배권과 직결된 K 주식을 이용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J에게 마음의 빚이 있고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I은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을 J에게 분배하여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K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보낸 후 그 연장선상에서 펀드 출자 및 선지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특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1. 다. 1)의 다)항, 마)항 부분 참조], I 등에게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 중 'I은 저축은행에서조차도 더 이상 대규모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 기존 채무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Q㈜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금수요와 관련하여 I은 2008. 10. 20.경과 2008. 11. 18.경 K 주식을 담보로 HK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각 100억 원을 대출받았고, K에서 2008. 10. 27.경부터 Q(주) 주식을 매수하여 그 날부터 Q(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바,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정만 고려하여도 I이 당시 기존 채무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이하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준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J, L과 공모하여 S 등이 M 펀드에 선지급한 출자금 중 450억 원을 횡령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이하 이 사건 횡령 범행이라 한다],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이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이 중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 사건 횡령 범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하여 보면, 우선 피해액이 450억 원에 이른다. 또한 P 계열사는 P 그룹의 회장, 부회장의 지위에 있는 I, J의 지시에 따라 펀드 투자여부나 투자액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채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주주, 종업원,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몫이어야 할 주식회사의 자금이 투명한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I, J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유출되었다. 이는 결국 피고인, I, J 등의 투자수익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인 P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우선 피고인은 I, J, L과의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영향력 내지 특이하고도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의 시작, 진행 등의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즉, 피고인, I, J, L 4인 사이에서 피고인의 영향력은 상당히 지배적이었다. I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투자수익을 돌려받지도 못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막대한 금액의 옵션투자금을 보냈다. I은 그 과정에서 개인 여윳돈은 물론, P 계열사 주식까지 처분하였다. 여윳돈과 다른 P 계열사 지분까지 모두 처분한 후에는, I의 P 그룹 지배권과 직결된 K 주식까지 담보로 맡겨 투자금을 융통하였다. J의 경우도 개인 여윳돈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 사건 횡령 범행 등으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무려 680억 원을 융통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맡길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다. L 역시 투자금 조달에 있어서 여러 실무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피고인을 매우 존중하고 있었다. P 계열사에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직접 지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P 그룹 회장, 부회장인 I, J이지만, 그 중심에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위와 같이 4인 사이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상 또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다. 즉, 피고인은 45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보험료 등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옵션투자와 관련하여서도 I, J에게 수익은커녕 원금인 450억 원마저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I, J, L이 횡령한 W 및 Y 출자금 450억 원은 U 등의 BL, BM 출자 선지급금으로, BL 및 BM 출자금은 I 등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저축은행 대출금으로 각 순차 충당되었을 뿐, 피고인이 그 충당 내지 피해 변제 과정에서 개인 소유 재산을 제공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M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무렵인 2011. 3.경 홍콩을 거쳐 가족들이 있는 중국 상해로 출국한 후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고, 2011. 11.경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무렵에는 가족이 있는 상해를 떠나 대만으로 이주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와 대만 사이에 정식 국교가 체결되어 있지 않고 범죄인 인도협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국외로 출국·도피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최소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I, J, L과 연락을 취하고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등으로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J 등에게 대법원에 가면 결국에는 무죄가 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정상도 있다. 즉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유출된 펀드 자금 자체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I 등에 의하여 회복되었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양형사정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부정적 양형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공범자들에 대한 관련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J, L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판결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4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L은 2008. 10. 31.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피해자 S파 K를 위하여 합계 497억 원을 보관하던 중 W 선지급금 계좌에서 295억 원, Y 선지급금 계좌에서 170억 원 합계 465억 원을 출금하여 CB, CC, CD, L 등을 거쳐 피고인에게 합계 450억 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L이 W 선지급금 계좌와 Y 선지급금 계좌에서 465억 원을 출금하여 CB, CC, CD, L 등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던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세무조사 또는 계좌추적 등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송금자금의 출처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즉 이 위와 같이 보관하던 자금 중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려 한 금액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450억 원으로서 이는 I, J 및 피고인과의 공모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L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4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이 I, J, L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