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8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85 사기, 업무방해, 공갈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9. 확정되어 2015. 6.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국수와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와 국수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2,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19:30경 제1항 기재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다. 외상 하겠다."고 말하며,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니 씹이다. 개새끼야. 그럼 빨리 쳐 넣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7. 26,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는 술값이 없다며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나중에 돈을 가져와서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5. 7. 27. 02:00경 위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혼자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주방으로 몰아세우며 "맡겨 놓은 휴대폰을 내놔라 씨발년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면제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면제하여 주거나 피고인이 맡겨 놓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6. 11, 19:30 경 제2항 기재 'E' 식당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K에게,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 씹이다. 개새끼야. 그럼 빨리 쳐 넣어라 씹 새끼야. 감방에 쳐 넣어 씹 새끼. 이 짭새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30. 21:30 경 제주시 L 소재 'M' 식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식당의 운영자인 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에게, 위 N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뭐냐 씹 새끼야. 잡아 갈 테면 잡아가라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0. 22:40경 제4의 나 항 기재 'M'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양아치 같은 새끼 잡아넣을 거면 빨리 경찰서로 데려가라 새끼들아. 감방에 쳐 넣어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Q, R, S, T, O, N, O,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출소일자),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갈미수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업무방해죄, 공갈미수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모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개별적인 피해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2002년경부터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오다가, 2005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6년경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이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07년에 재차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에도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년경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출소 이후 누범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에도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다가, 2011년에 다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계속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때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은, 종전의 마지막 무전취식 범행에 따른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약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부터 약 한달 보름 동안 9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중간에 두 차례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바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러 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최소한 징역 1년을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