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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용인시 기흥구 B, 3109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30.자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2:5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농원에 이르러, 그곳 비닐하우스의 쇠사슬로 묶어놓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낚시가방 3개를 들어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 앞에 놓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통(20l) 1개를 손에 들고 위 농원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기름통 쪽으로 가서 미리 소지한 칼로 위 기름통에 연결된 호스를 절단하여 플라스틱 통에 넣고 기름통 밸브를 열어 기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화물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미수),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휴대전화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 휴대전화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8번), 112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커터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낚시가방과 석유를 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5: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영등포구청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전의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135번길 그린빌라 앞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삼성네거리 방향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1차례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계정명 : B)에 사실은 피해자 C이 탈북자에 대하여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C 기자는 김일성 대학을 나온 탈북자입니다. 그런데 북은 친일 청산이 잘 된 나라라고 칭송하며 탈북자는 북에서 사고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쓰레기들이라고 했군요 현재 D 단체 상임위원인데 퇴출 시켜야죠"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4. 8.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월 임금 2,100,000원, 2014. 8월 임금 420,000원 등 임금합계 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4.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54,612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4. 8. 7.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84,61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병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로하고 있던 법인을 합병하였는데, 합병 전 법인이 미리 고용이 승계될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칠 것으로 고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합병 후 경영악화가 더욱 심해져 어쩔 수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51번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9:1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인천 부평구 안남로 266번길 현대5차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승차한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는지, 하차하려는 승객들은 모두 하차하였는지 및 버스의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위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 C(여, 71세)으로 하여금 미처 하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도로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많은 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마을버스 기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 10:2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식당 영업을 방해하니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씹할 놈아 걸리적거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오른발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전체 경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2017고단3223 피고인은 2017. 4. 29. 23:50경부터 2017. 4. 30.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 905호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과 삼성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하여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이미지 파일을 에이(A4 용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81장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1. 10:00경 위 호텔 905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0장을 186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5. 1.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 에 있는 교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0장을 186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우선 그 절반인 93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롯데상품권 20장을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진정한 롯데상품권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 15:4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롯데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의 돈 93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롯데상품권 20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2.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3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792 피고인은 2017. 4. 23.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샌디스크 32GB microSDHC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43, 45, 46) 2017고단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신안2차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재차 다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 뒤 범퍼 부위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1.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신안2차아파트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 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전남 장성군 B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위 B단체의 자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3.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장성군 B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만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866,808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단체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현금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95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장성군 B단체'의 회장 F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120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장성군 B단체 상조회'의 회장 E에 의하면 위 상조회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인 G으로부터 2,000,000원을, 위 F으로부터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금으로 20,000,000원을 각 변상받은 후 이 사건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점(증거기록 119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23: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의 반응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기죄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무런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8,00:10 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마침 D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지명통보 처분이 되어 있어 이를 발견한 경장 이 제시하는 지명통보자소 재발견보고서 말미의 확인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의 확인자 란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장 이 제시하는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말미의 약속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약속인 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8, 00:41 경 위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사무실에서,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죄에 대하여 피의자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사 F,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들을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 후 곧 위조사실이 발각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7:30경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경화시장 쪽에서 경화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교차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SM520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SM525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한 처벌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5. 19: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화장실 앞 빈병 상자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소주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 순찰차량을 타고 송정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차량 오른쪽 뒷좌석 천정을 오른발로 4회 가량 걷어 차 수리비 39만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 천정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술서, 자술서, 사진, 견적서,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0.경 남양주시 B건물 41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B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채용하고 3개월 후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B건물 402호를 조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의 분쟁 때문에 B건물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으며, 1층 사우나 시설을 완공하기 위해 3~4억 원의 공사대금이 계속 필요한 상태여서 친척, 지인 등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402호를 포함한 B건물에 관하여 2009. 4. 20.경 채권자(근저당권자) 제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412,597,384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도 없었다 (2009. 11, 17. 위 약정에 기해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경료됨).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A, E)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F)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A) 1.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통장사본 등 1.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차용 당시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000만 원의 차용 경위와 그 사용처, 1층 사우나 시설에 대한 공사대금 마련 경위와 공사진척 상황, 402호를 포함한 B건물 전체에 대한 담보권 설정 내역, 헬스클럽 운영수익금의 규모와 그 사용처, 피고인의 은행계좌 잔고, E와 매점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B건물 402호 분양계약서 중 특약사항란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속대로 피해자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하기는 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편취경위와 편취금액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10

범죄사실 2014고단3910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에게 토사반출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1.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임야에 대하여 3개월 내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후 위 임야에서 나오는 토사반출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사반출권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3. 2. 9.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4955 피고인은 2013. 3. 13.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당신 소유의 강원 철원군 K 임야 5,000평을 전으로 형질변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달 13.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4.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사용 벙커가 있는데 이동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51472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강원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M으로부터 설계도 작성 및 측량작업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의뢰를 받고 그녀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측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O,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1.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토목설계용역계약서,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계약이행각서 사본 [피고인은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각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형질변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기간 내 형질변경이 확실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한 점,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매립지 마련 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루어 낼 뾰족한 대책이 없었던 점, 또한 그와 같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자세히 설명한 바 없고, 금전교부 이후 약속의 불이행을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전제조건이 구비 되지 못한 바람에 이행이 되지 못한 것이라는 변명과 함께 그 전제조건 불성취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변명으로 별건 고소사건들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기화로 계속하여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필요했던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도 책임회피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형질변경에 필요한 일부 행위는 진행함으로써 외견상 형질변경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 것처럼 시늉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제4호, 제44조 제2항(무등록 측량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의 수법이나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바,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E,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D에서 F 명의로 거래처인 제주시 G에 있는 H에 냉동 바지락살 350kg을 납품하면서 중국산 바지살과 국내산 바지락이 5:5비율로 혼합된 냉동바지락살을 1kg 단위로 냉동포장한 뒤 '원산지 국산'이라고 표기된 20kg 단위 종이박스에 20개씩 담아 포장하여 위 H에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1. 1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2,960,000원 상당의 냉동바지락살 22,090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 원산지 증명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매가격과 중국산 납품가격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판매액 대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1:10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로 250-57, 대영산업개발 앞에서부터 같은 면 조성리 대야마을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C 216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여객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던 중 대전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 등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위 학교들이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대형 승합차량을 제공할 것을 특수조건으로 부과하자, 위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을 5년 이내로 변경한 후 이를 제출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E 산하 대전 F중학교와 사이에 2011, 4. 27.경부터 2011. 4. 29. 경까지 속초 일원에서 행해지는 F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참가단 운송버스임차계약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G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연식 란과 최초 등록일 란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7'과 '2007. 5. 10'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H 차량의 연식을 2004년에서 2007년으로, 최초 등록일을 2004. 9. 20. 에서 2007. 5. 10.로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3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 대덕구 중학교 행정실에서 버스 용역 그곳 행정계장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중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행정계장 I에게 위와 같이 마치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연식의 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학교법인 E 소유의 150만 원을 운송버스임차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행정계장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H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여 위 운송버스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위 F중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문답서 1. F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참가단 운송버스 임차계약 1. 수학여행 운송업체 내역 제출서류 사본 1. 각 배차확인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공제(보험) 가입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예정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기죄, 업무방해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유사한 유형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내역, 가족관계 등 감안)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자정 무렵 남편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던 중 주변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와 만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같은 날 00: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찾아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눈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륜관계인 남편과 피해자가 동석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