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17:0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차고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이 ‘술 먹었으면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신체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낭심과 어깨 부위를 1회씩 툭툭 치고, 손바닥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분석)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 가라’고 말하고 자리를 벗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기고, 신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툭툭 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일부 감액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계주로서 2018. 11. 15.경 계불입금 200만 원인 15구좌의 3,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2018. 12.경 피해자 C에게 위 계에 반 구좌를 가입하면 1,500만 원의 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8. 12. 2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가 가입된 위 계 외에 다른 두 개의 계를 동시에 공동운영하던 B로부터 B가 모집한 계원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계불입금 2,900만 원 중 그 절반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그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정상적인 계 운영이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9. 4. 중순경 B와 공동 운영하던 세 개의 계 모두를 파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9. 2.경부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불상경부터 2019. 12. 21.까지 11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1,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계 및 거뇌 B로부터 받은 계금에 대하여), 수사보고(곗돈 지불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계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피해금액 등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를 조직한 것은 아닌 점, 2003년 후로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20:55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정부종합청사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3:3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저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9%로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22:5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가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1: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남, 47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여, 43세, 지적장애 2급)의 손목을 잡고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위, 허리 부위, 우측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딸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친구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23: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행인이 차를 주먹으로 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D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올려 위 D를 때릴 듯이 하고, D의 다리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일행 E 및 다수의 행인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뭘 가라고 하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다리에 침을 뱉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2009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442 피고인은 2020. 7. 27. 2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56에 있는 가남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01 피고인은 2021. 3.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헌신동 상주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2021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음주·무면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2020고단1442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판시2021고단501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판시2021고단501사건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8. 19:09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해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시간 및 운전거리 수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21: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15:5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B115(배기량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로 적발된 후 1개월만에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7. 20: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1:09경 위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각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8. 1:09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성명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경장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1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 등이 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문을 열어 지나가는 다른 차량 등이 문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 쪽 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후방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열린 문과의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 H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런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운전을 계속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2:30경 울산 남구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2. 10. 22:30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E시장 방면에서 덕하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좌측 이면도로로 진행하다 음주운전 도주차량 차단에 관한 공무 중인 울산울주경찰서 F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창문을 잡으며 정차시키려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달고 2~3m 가량 진행하다 바닥에 뒹굴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자료 CD 1매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분), 진단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갑자기 가속해서 도주하다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은 10년여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제2 원심판결)을, 2020.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제1 원심판결)을 각 선고받고, 2021. 6. 24. 두 원심판결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나머지 제2 원심판결 중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 강남구 B 소재 C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E(구 F) 빌딩을 홍콩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내가 건물 관리와 자산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당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 주면 5,000만 원을 빌린 후 2개월 안에 다 갚고, E 빌딩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콩 사모펀드가 E 빌딩을 인수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사모펀드와 위 빌딩 관리 등을 맡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담보와 연대보증을 제공받더라도 2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빌딩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는데 있어 피해자 소유의 광명시 H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계약하게 하였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 J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부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금내역 1. L/D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사기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582, 903(병합) 판결문 사본과 코트넷 사건 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5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6,35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약 332평 규모의 토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덤프트럭 3대 분량의 흙만 가져다 놓아달라’라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2018.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토지에 15톤 덤프트럭 총 20대 분량의 흙을 성토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를 경작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E 진술내용), 피해자 C이 피의자 A에게 전송한 경고문자 사진, 수사보고(F 통장 D 주거지 방문 및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의 둘째아들 G이 제출한 피해현장 사진 분석), 의왕시 B 밭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토사를 성토하여 농경지의 효용을 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7. 18. 벌금 100만 원, 2018. 1. 18.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1: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Jet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5%로 높은 편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19: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 9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1. 4. 5. 21: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근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8고단288, 1191(병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7고약6990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1고약전98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2. 09:17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C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후방 등록번호판을 자전거 거치대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 사진, 차량 종합 상세 내용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과 관련 법리(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등)에 비추어 기존 과태료 처분 관련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1. 4. 21:10경 세븐카드 파트너인 피해자 B에게 많은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던 라이터 및 다른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인근 주유소에서 구매한 휘발유 약 1ℓ가량을 들고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휘발유를 현관과 바닥에 뿌려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0: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2층에 있는 보드게임방 ‘E’에서, 위 B 등 지인 여러 사람과 함께 게임당 1,000원에서 10,000원씩 걸고, 각자 카드 3장을 먼저 받은 뒤 그 중 오픈한 한 장의 크기가 가장 큰 사람부터 5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추가로 받고, 오픈된 카드의 조합이 가장 큰 사람부터 베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세븐카드’라는 게임을 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말경, 2020. 12. 중순경, 2020. 12. 말경 및 2021. 1. 2.경 각 같은 시간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세븐카드’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보고서 주소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A 휘발유 구입 장면),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도박 범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구성원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방화 및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방화 범행은 예비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조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경 파주시 B,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제거한 후 부지정리를 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산지 3,321㎡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종중의 참고인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년 태풍이 지나간 후 주변 큰 나무들이 쓰러져 이를 제거․농장의 복구를 위하여 굴삭기의 진입이 필요하여 일부 산지가 훼손되었던 점, 넘어진 나무로 인하여 농장의 울타리가 훼손되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울타리를 만들면서 다시 산지를 전용하는 부분이 발생한 점, 현재 전용하였던 부분의 울타리를 모두 철거하였고 복구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0:56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