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0:5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목보호대 1개를 집어가 이를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약국 등을 상대로 약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계산대로 가 이전에 산 물건이니 환불해 달라는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17. 11:2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약국'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눈 건강 슈퍼루테인' 1통을 계산대로 가지고 가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에 구입했던 물건인데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추궁당하자 물건을 놓고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11:25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약국'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눈 건강 슈퍼류테인' 2통을 계산대로 가지고 가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추궁당하자 물건을 놓고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보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등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각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G의 피해품 사진 1. 피해자 J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후 동종 유형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는 없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다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피해아동 C(여, D생)의 친부 E와 동거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경남 양산시 F 피고인 운영의 "G노래방" 내실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 저녁경 "G노래방" 내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 C에게 나무로 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그러니까 좀 잘하지"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G노래방" 내실에서, 피해아동 C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돌리고, 넘어진 피해아동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9. 22:30경 "G노래방" 내실에서, 피해아동 C이 손톱을 깎으면서 잠을 일찍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실을 닦는데 사용하는 밀대걸레 손잡이 부분을 들고 피해아동의 등과 다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나무주걱으로 팔과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볼을 잡아 꼬집었고, 이에 피해아동이 앞으로 넘어지자 발로 등과 다리 부위 등을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차라리 그럴 거면 잠을 자지 말라"면서 무릎을 꿇어앉힌 다음, 장사를 마칠 때까지 잠을 못 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보호자임에도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아동학대 현장조사체크리스트, 응급조치보고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피해아동을 나무주걱 등 도구로 때리고, 장시간 무릎을 꿇게 한 채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임과 동시에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한 경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1529 판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22:52경 피고인의 전 남편인 D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43세)이 알몸으로 도주하는 성매매 여성 J와 성명불상의 성 매수남을 추격하여 체포한 후 J의 옷을 가지러 오자 D와 함께 피해자 I의 양손을 붙잡고, 여관방 안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피고인이 운영한 F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D는 위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I의 양손을 붙잡아 그를 여관방 안으로 밀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성 매수남에게 "옷을 벗고 도망가, 병신아 도망가"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성 매수년이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은 찾은 성명불상의 성 매수남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0,000원을 받은 후 J로 하여금 그와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행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체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자금 인출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1. 29.경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G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장부상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1,626,090원을 이체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합계 14,290,498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자금 수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9. 14.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3,911,45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다시 I 명의 계좌로 2,631,450원을 송금하여 거래 관계 정산을 하고 남은 차액 1,28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4.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32,130원을 수금하고도 이를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3-8, 10-16번,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원장 및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여 영수증 신고한 것으로 기재된 계정별원장의 항목 중 피고인의 개인카드로 사용된 것이 다수 확인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2008. 8월경부터 2011. 11월경까지 약 24,506,450원에 이르고 위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20,415,320원이며, 피고인이 회사로 입금한 금액이 2011. 4. 11. 904,768원인 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급여 이외로 지급한 경비는 5,078,378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J도 피고인이 자기비용으로 일단 지출한 후 회사에 청구한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 비용은 개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점,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비용 중 피고인의 개인카드로 지출된 비용의 항목은 대부분 회사경비로 지출될 수 있는 것들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두 회사경비로 영수증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한 후 그 비용 정산을 위해서 J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경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분산하여 상계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1, 3-8, 10-16번,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기재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901,000원 횡령 부분 증인 K는 L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와 2010. 6월경 합병하였는데, 합병 이후 사무실을 합치기 전인 2010. 7월, 8월 L의 직원인 M(홈페이지 디자인 담당)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피고인으로부터 M의 급여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J도 실제로 M의 급여로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지급항목이 달리 기재되어 있어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026,308원 횡령 부분 K는 위 돈이 L의 합병전 거래와 관련하여 N으로부터 받을 돈이 피해자 회사로 잘못 입금되어 피고인을 통해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 원장(증 제5호증)에는 온라인판매대금 정산입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거래처는 L으로 되어 있는 점(당시 피해자 회사와 L은 합병된 이후이다), J도 위 금액이 합병전 L의 매출액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하는 점, K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K의 급여 등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정산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280,000원 횡령 부분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2009. 9. 14. I으로부터 3,911,450원이 입금되었다가 8분 후 I에게 4차례에 걸쳐 2,631,450원을 지급하였는데, 2009. 9. 16.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850,550원을 입금하였고, 2010. 3. 29. 422,545원을 4차례에 걸쳐 입금하여 총 1,273,095원이 피해자 회사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와의 비용처리 정산을 한 후 2010. 3. 29. 그 차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 상세불명의 천식을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해 3. 5.까지 10일의 입원기간 동안 통상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위사안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1. 4. 14.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에 천식 등으로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보험사고를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사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50,00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고, 2014. 8. 15.부터 2014. 9. 5.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 본태성 고혈압을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 1,100,000원을 교부받아, 모두 19,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험계약 후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A 환자건 분석자료의 기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것이나[한편, G의원(별지 사고일람표 순번 1, 2, 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H한의원 및 I한의원(순번 6), J한의원(순번 8), K병원(순번 9), L의원(순번 10)에서의 입원치료와 관련해서는 진료기록 및 분석내용이 없다], 이는 전문적 의료지식을 가진 의사나 전문의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간호사 자격 소지자에 불과한 분석자가 피상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의사의 처방내용, 간호기록지의 기재내용 등의 진료기록만을 검토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한화손해보험은 순번 1 기재 각 피고인의 입원 관련 진단명인 천식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병이라고 하여 피고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진정하였는바, 위 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진단명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 통계 일수는 천식 8.69일, 세기관지염 5.84일로 기재되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한화손해보험은 위 보험금 청구 당시 손해사정사의 조사 결과 '과거력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종결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42쪽 등), 그 이후에도 별지 사고일람표 순번 2, 3, 5, 6, 7, 9, 10, 11 기재 각 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F병원 의사 M은 이 법정에서 두통 등의 증상에 대한 문진과 더불어 대부분의 경우 뇌혈류검사 등의 검사를 거쳐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입원시켜줄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F병원에서의 간호기록지상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무단외박을 하거나 혈당 검사시 병실에 수차례 재실하지 아니하기도 하였고, 수차례 외박·외출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경위 및 무단외출·외박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 하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M 또한 경찰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내사종결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총 33일간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담낭수술, 오른쪽 다리 마비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도 하였던 점(순번 4 중 2012. 3. 5. ~ 같은 해 4. 2. 사이의 입원치료 및 순번 5),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입원치료를 이유로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였다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기록상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6. 2.경 대부분의 입원과 관련한 진단명인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이 악화되어 뇌경색을 일으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조합 강남보상팀 과장이자 E노동조합 D조합지부장으로서, 2015. 5. 28. 13:18경 D조합 인트라넷에 '(성명서) 이사장님! 전국의 보상직원들이 오늘도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 보상조직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령의 퇴직자를 채용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몰상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주도하고 있는 보상지원부장은 더 이상 보상조직을 이끌어 갈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보상지원부장의 무능함과 독선적인 행동,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는 자기만의 가치관······항상 독단적인 태도로 타부서로부터 원성을 듣고 ······ 무능력한 트러블메이커 보상지원부장을 보직해임 하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성명서 사본 1. 인사관리규정 및 직제규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성명서를 올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쓰게 된 점, 모욕적 표현의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성명서를 올리게 된 경위, 피해자가 보상지원부장으로서 직원 충원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업무상 미흡하고 독선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이사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보상지원부장이 퇴직자 채용을 주도하였고, 무능력한 트러블메이커라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길에서, 그전부터 피해자 E(남, 17세)과 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꽁초를 함부로 버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저기에 있는 담배꽁초를 니가 그랬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버리지 않았다며 그냥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내가 못 찌를 것 같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채소 등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7세)는 위 E 경리 사원으로 피고인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 대신 피고인의 명의로 대구축산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대한 이득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구축산농협에 납품하는 거래량이 늘어나자 피해자와의 최초 약정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그 수익을 적게 배분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도로 2012. 4. 27. 농협중앙회 매천시장지점에 3,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하고 피해자 명의로 농산물도소매업을 하는 'G'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1. 강제추행 가. 2013. 4. 21. 범행 피고인은 2013. 4. 21. 16:00경 대구 북구 H 시장 내 I 경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납품할 농산물을 고르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 물건 받기 싫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4. 23.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 14: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E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외에 이익을 분배받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장부 정리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4. 26.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18:00경 대구 북구 H 시장 I 경매장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를 인지하고 납품할 채소를 챙기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동구 신암4동 645-4에 있는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내 조합장실에 찾아가 "G와 거래를 하지 마라. G는 내 것인데 명의만 F(피해자) 앞으로 해 놓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 협동조합의 조합장에게 항의함으로써 위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피해자 운영의 G에 분쟁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G와 거래를 하지 않도록 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G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J, K의 각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생명공제증권, 매매참가인 신고필증, 공판장거래인거래약정서 1. 사실확인서(M 부분 제외) 1. 각 사실확인서 1. 장부 사본 등 1. 사진 설명서, 사진 업무방해의 점 관련,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G'는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이고, 피해자는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1. 12.경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면서 농협중앙회 북대구공판장에 지급하여야 하는 거래보증금 3,000만 원을 전부 부담하였고, 2012. 4. 27. 세무서에 G를 상호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인이 작성, 관리한 장부를 보면, E와 G의 수입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매월 G의 수익금액에서 운송비, 인건비 등 비용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잔액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피해자에게 지급해 왔던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산금 분배비율에 불만을 품고 2013. 5. 1.부터는 E의 사무실로부터 나와 독립하여 G를 운영하면서 축협에 납품을 해 온 점, 피고인이 G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로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종업원이 아니라 G의 운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G 운영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 서비스업체 ㈜C 대표이사로, 인터넷 웹하드 D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이 사건 사이트는 온라인 마케팅업체인 ㈜메크로스 및 ㈜포인트파크와 카드사 마일리지조회 연동 인증창 사용계약을 맺고 회원들의 본인인증절차 진행과정에 그 인증창을 띄워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회사영업 수익창출에 이용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 D 운영사무실에서 ㈜메크로스와 ㈜포인트파크의 카드사 마일리지조회 연동 인증창을 이용하여 회원들이 성인카테고리를 이용하고자 휴대폰본인인증을 할 때 본인인증과는 무관함에도 마치 필수절차인 것처럼 속이고 메크로스인증창(이하 '이 사건 인증창'이라 한다)을 띄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항목에 체크하도록 유인하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회원정보 35,768건을 수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이트의 성인카테고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 사건 인증창을 통하여 회원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 항목 외에도, 성인 인증과는 무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항목에 체크하여야 인증 절차를 마치고 성인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인증창의 하단에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글자 크기로 명시되어 있어 인증 절차를 거치려는 사람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인증절차를 마치고 성인카테고리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인카테고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재고단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9. 10. 서울 강동구 하일동 소재 과적검문소, 2002. 12. 25.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 2003. 1. 13. 한국도로공사 서안동영업소, 같은 해 1. 14. 포항시 북구 기계면 단구리 소재 이동과적검문소, 같은 해 2. 11.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 이동과적검문소, 같은 해 2. 13. 한국도로공사 남인천영업소, 같은 날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같은 해 5. 10. 한국도로공사 서안동영업소, 같은 날 한국도로공사 예천영업소, 같은 달 15. 한국도로공사 동창원영업소, 같은 달 20. 한국도로공사 서안동영업소, 같은 해 9. 6.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 같은 해 10. 18.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안강과적검문소, 같은 해 11. 25. 한국도로공사 비봉영업소, 같은 해 12. 30.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 각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각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31

범죄사실 2019고단81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17. 13:0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의류 도매상가에 휴무일이어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제2항과 같이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찾아간 뒤, 그곳 서편 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보여준 다음 위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13:08경 제1항과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4층까지 올라간 다음, 휴무일이어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호 의류 매장의 카운터로 가 그곳 서랍에서 찾은 열쇠로 잠겨있던 현금출납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수표 등 1,2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위 상가 4층에 위치한 총 17개 매장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수표 등 합계 10,848,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8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F(24세, 여)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같은 해 8.경 헤어졌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타는거 보여줄게. 지금 G 간다. 집 근처에 주유소 있더라. 오늘 불꽃놀이 한 번 보여줄게. 등유 사가지고 불 지른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 15:30경 서울 마포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데이트 비용과 그동안 준 선물을 돌려달라. 돌려주지 않으면 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가방이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끊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가방에 있던 현금 12만 원 및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샤넬 쿠션,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리블리 립스틱, 시가 2만 원 상당의 시세이도 뷰러, 시가 5,000원 상당의 네이쳐리퍼블릭 아이브로우, 시가 1만 원 상당의 3CE 아이셰도우, 시가 1만 원 상당의 3CE 블러셔 각 1개를 비닐봉지에 옮겨 담자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 및 비닐봉지를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각 녹화영상 판독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0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2019고단8131 사건의 증 제8, 9, 13, 14호증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위 증거물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신었던 것으로 보이는 슬리퍼(증 제8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흰색 반팔 티셔츠(증 제9호), 범행 장소로 또는 범행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남색 접이식 우산(증 제13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남색 반바지(증 제14호) 등이다. 위 물품들은 이 사건 범행에만 한정되어 사용된 물건이라기보다는 평소 피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물건으로서 우연히 이 사건 당시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행 발각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물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가사 그와 같은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위 증거물들의 몰수로 인하여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품들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물품들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9고단8131 사건의 절도 피해물품 가액 약 1,080만 중 약 830만 원 정도의 물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238 사건의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2019고단8131 사건의 경우 건조물 관리자의 면전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출입증을 제시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8. 10.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2006. 9. 15.경 피해자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청구사유는 차량추돌로 인하여 다쳐 2006. 8. 11.경부터 2006. 9. 4.경까지 D정형외과에, 2006. 9. 5.경부터 2006. 9. 13.경까지 E병원에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34일간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과도하게 입원하기 위해 두 군데 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2006. 9. 15.경 678,036원을, 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06. 9. 22.경 14,837,238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21.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2008. 4. 28.경 피해자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청구사유는 감기로 아프다면서 2008. 3. 27.경부터 2008. 4. 17.경까지 G병원에, 2008. 4. 17.경부터 2008. 5. 8.경까지 H병원에, 2008. 5. 17.경부터 2008. 5. 28.경까지 H병원에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통풍으로 2008. 6. 27.경부터 2008. 8. 29.경까지 I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20일간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고, 과도하게 입원하기 위해 네군데 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2008. 5. 13.경 1,769,295원을, 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08. 9. 3.경 12,950,53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9. 2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호프집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려서 다쳐 2008. 9. 12.경부터 2008. 9. 16.경까지 J병원에, 2008. 9. 16.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K의원에, 2008. 10. 20.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L병원에, 2008. 11. 21.경부터 2008. 12. 12.경까지 M의원에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96일간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과도하게 입원하기 위해 네군데 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9.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10,234,902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사고와 그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추가로 발생한 사고로 각 상해를 입었는데, 각 사고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상해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한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적어도 진단서와 치료내역 등을 제출한 의료기관의 담당의사는 피고인을 대면해 진단하여 병명을 파악하고 일정한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을 입원치료한 점,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치료기간의 적정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인이 입원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이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투약, 침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각 상해 당시 피고인을 진료하고 간호한 담당의사나 간호사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대로 제출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의 각 상해가 반드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입원치료 기간이 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거의 하지 아니하고, 병원에서 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로 생긴 상해에 관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데 다소 과하게 입원하였다는 의사 아닌 피고인의 비전문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각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