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12.10.23:28 경 구미시 D 에 있는 E 옆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유리 고무패드를 손으로 떼어 낸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키 박스를 열고,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4대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21:00 경 경북 성주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I 무쏘 승용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5. 15:00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에서, A이 가지고 온 엔진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포터 화물차에서 나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해), 수사보고(주거지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흰색 포터 문,시트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절도죄 및 별지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3)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 4대를 훔치고, 12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화물차 3대에 관한 절도 범행 및 9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절도 범행으로 이미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1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경 A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장물인 포터 엔진을 취득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10. 23:28경 구미시 D에 있는 E 옆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유리 고무패드를 손으로 떼어 낸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펜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키 박스를 열고,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라는 의미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 4. 26.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9. 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3. 3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 2008. 10.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3.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위 , , 의 전과는 그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실효되었고, 의 전과는 피고인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00. 3. 23.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여 실효되었다. 결국 내지 의 전과들은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