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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18: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2020. 5. 19. 12:0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모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와 그 연결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05에 있는 청구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엠비씨네거리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515,0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수성구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 당시 현장사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83%로 만취상태인 점 - 범행을 시인하고, 차량 처분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0:53경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21 풍덕포 삼거리 교차로를 장천동 방면에서 이동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올란도 차량을 수리비 약 1,640,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34 화곡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드 승용차를 수리비 8,956,5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탑승자 2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가던 속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까지 추격해 가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방향) 본선 합류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방면으로 길을 잘못 들자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회피하는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3,659,4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역주행을 하려다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교통사고 발생 후 역주행으로 도망하여 상당한 교통상 위험을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유일한 수입원인 'B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매월 800만원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0.경부터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 관련 가. 2017. 6. 30.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0. 충남 보령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 월 30일에 이자를 2부로 지급하고, 2019.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블루베리를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가. 2018. 3. 14.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경 충남 보령시 I에 있는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비가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7. 31.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에 감사를 나와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감사 끝나면 돈을 뺄 수 있으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전에 차용 3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1. 예금거래명세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1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범행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5: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앞 이면도로를 왕복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H 주식회사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 J 소유의K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 L 소유의 M K5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 N 소유의 O 프라이드 승용차 뒤범퍼를 각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G 올란도 승용차, I K5 승용차, K 올란도 승용차를 각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M K5 승용차를 헤드 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3,296,2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O 프라이드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여 도로에 사고차량의 파편 등 비산물이 흩어진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사고장소인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물적 피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음주수치와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50분 후 현장으로 되돌아 온 점, 피해액에 대하여 보험 처리가 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7:30경 B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감만사거리 방향에서 E부산감만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푸조 308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5,1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72세의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E사우나 쪽에서 쌍암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양쪽 차로 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차량 교행을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SM5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광산구 C사거리 앞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과실로, '롯데마트사거리'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도어(우) 교환 등의 수리비 2,406,5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23

범죄사실 [음주운전 등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5:4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G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율량교차로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2세) 운전의 I 포터2 화물차의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2 화물차량을 5,3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경 강원 정선군 남면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270만 원을 주면 7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여 보험료가 완납된 C 쏘렌토 승용차를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8. 10.경 현금으로 70만원을 교부받고, 2020. 8. 13.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 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03:1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주차장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9. 02:30경 전항의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토곡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2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G이 운전한 피해자 H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1,103,0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동래서 충렬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피해차량 블랙영상 캡처),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통원 치료확인서, 진료기록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7: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가람동 952, 사오리 지차도 입구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량 조수석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량을 수리비 1,441,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캡쳐자료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28경이 아니라 14:00경 대전 방면이 아니라 조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 C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 부분을 살짝 스쳐서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였으나 옆 차들이 빨리 달리고 있어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후방을 보니 피해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C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은 상해도 입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전면 블랙박스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2차로를 계속 진행해 가는 피해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켠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다가 부딪히는 장면,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후 1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2차로로 들어오는 장면, 그 때 2차로 전방에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장면, 피고인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잠시 서행 후 2차로에 그대로 정차하고 운전석 문을 여는 장면, 그러자 피해자 C이 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후 자신의 차량 전면의 피해 부위를 바라보는 장면, 그 때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자 피해자 C이 차량으로 되돌아 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 왼쪽 아래부분이 찌그러지고 피해차량의 수리비로는 1,441,040원이 산정된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 C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E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시간은 저녁 퇴근 시간 무렵이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꽝' 소리가 났고, 사고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1차로로 튕겨졌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왔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은 목과 어깨가 아파 2020. 1. 8.까지 총 18회 통원치료 받았고, 약도 복용하였으며, 피해자 E도 사고 당시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서 목 뒤쪽과 어깨가 아파서 총 12회 가량 통원치료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피해차량이 후방에 정차되어 있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인보험접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가 배상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사용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아 가상화폐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B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4.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국 3과 F 경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30명이나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예금이 피해금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으로 보내라.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3경 위 B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한 후 지정하는 가상화폐 주소로 전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위 5,000만 원 중 4,850만 원을 가상화폐거래소 'G'과 연계된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매수한 후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한 가상화폐 주소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I의 가상자산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기록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B·I·J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금융거래정보, 피의자 I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도 불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공갈죄 등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체 피해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얻은 대가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이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부근 교차로를 D맨션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86,2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06:50경 대전 동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운전 장소 및 거리 특정),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현장 주변 매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의 손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6:00경 아산시 B에 있는 번지 미상 피고인의 밭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C시장을 거쳐 같은 구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