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2020고단458 피고인은 2019. 9. 19.경 충주시 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78,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4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52 피고인은 2019. 10. 17.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 충전기, 케이블, 키보드케이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패드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68 피고인은 2019. 12. 3.경 강원 동해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E 사이트에 '무선 이어폰(에어팟 프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무선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무선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무선이어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8경 위 무선이어폰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6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48 1. 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는 친구 사이로 함께 인천, 수원, 광주, 서울, 동해 등 모텔을 전전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해자 P(여, 18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온플'(여성이 화상전화로 남성에게 음란한 대화 행위를 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O는 2019. 11. 14. 새벽경 강원 동해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지인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음란동영상이 유포되어 피해자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위 '온플'을 하면서 사기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경찰 또는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과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의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내가 행동 안해 야. 이미 저 동영상의 진짜 출처도 알아냈고 난 알바 없어 이제 ㅋㅋ 움직이는 애들은 따로임", "내일까지 가져오셈 40만 원", "내일까지임 기한, 근데 ('온플' 사기로) 신고하기 전에 니네 엄마한테 통화부터 해줄게."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고, O는 피해자에게 "니네 부모님에게 전화가 갈 수도 있다.". "(음란동영상) 캡처본 하나 줄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반지 대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란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온플' 사기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온플'을 통해 음란채팅을 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이는 피해자에게 "오빠가 걍 끝낼게. 30에, 난 많이 받을 마음 없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6경 O의 여자친구인 Q 명의 R조합 계좌를 통해 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0. 03:21경부터 03:23경까지 강원 동해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0의 제1항 기재 공갈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야 니네 엄마랑 얘기해볼까 걍? 협박이 아니고",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보자 야"라는 등 마치 피해자가 '온플'을 통해 음란채팅을 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20. 23: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P가 '온플'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나체로 자위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S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뒤 위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T, D, U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용 2020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V카페 게시글 2020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및 E 게시글 캡처 자료 2020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송금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2, 62, 6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P가 찍은 자위동영상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위 피해자가 위 사실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해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0고단3148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