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주간지인 E 소속 기자로, F시에 사무실을 두고 F, G, 오산, 화성 지역의 E 지사를 운영하며, 위 지역의 관공서 등 출입기자로서 취재활동을 하였고, 경기 남부권에 지면으로 신문을 발행하거나 온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배임수재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 다른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나. 부정한 청탁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C이 건축하는 주택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C으로부터 C 소유의 토지가 H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이 적다는 말을 듣고, 2015. 12.경 C에게 ‘아는 기자에게 부탁하여 이를 기사화해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공모관계 피고인 B는 그 무렵 I에 있는 E F지사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A에게 C의 기사 청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위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발행부수도 늘려야하고, 운영비도 부족하니 C으로부터 돈을 받아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H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라. 재물 취득 1) 피고인 B는 2016. 3. 22. 오전경 J에 있는 ‘K지점’ 앞에서 C으로부터 보도의 대가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E F지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중 5,000,000원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4. 19. <L>라는 제목으로, 제보자 C을 언급하며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한 후 피고인 B에게 ‘C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19. 4. 25. C으로부터 1,5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위 E F지사 사무실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4. 28. 위 기사와 같은 제목으로 C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며 다시 한 번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돈을 더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6. 4. 29.경 C으로부터 3,0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위 E F지사 사무실 인근 공원에서 그 중 2,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5. 4. 위 기사와 같은 제목으로 또 다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돈을 더 받아와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6. 5. 6. C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위 E F지사 사무실 앞에서 그 중 3,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며칠 후 나머지 2,00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5. 11. 위 기사와 같은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기자로서 공익 차원의 취재와 보도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하고,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관하여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보도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9,5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24.경 C의 처인 피해자 M(여, 67세)에게 언론사 기자, 조합의 관계자 및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들에게 부탁하여 토지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토지 보상금 증액 부분의 절반을 주면, 이들과 나누겠다고 말하여 보상금 증액 부분의 절반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건네받았으나, 사실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연락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확약서를 근거로 금전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다니는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조합장을 만나고 왔으니, 수고비로 600,000,000원을 달라. 그 친구들은 회칼과 가스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등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주거지의 열쇠를 바꾸었으며, 차단기까지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6. 7. 지장물에 대하여 177,564,820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2016. 7. 18.경 위와 같이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확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언급하며 위 추가 보상금의 절반인 88,782,410원을 주지 않으면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88,782,41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공갈 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9. 5.경 전국 규모 언론사의 F지사에서 활동하는 N 소속 기자인 O, P 소속 기자인 Q, R 소속 기자인 S, T 소속 기자인 U과 함께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V(이하 ‘V’이라 함)’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피고인이 회장직을 맡고, U이 총무직을 맡기로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지위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은 W에서 조명자재를 생산하여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로, D의 제품은 KS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받았고, F·G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다수의 제품이 조달우수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공공기관에서 조달청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나라장터’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조달우수물품에 해당하거나 다수의 인증이 있는 제품은 우선구매대상 또는 의무구매대상에 해당하므로, D은 F·G 지역에서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가장 높았다. 다. 공갈행위 1) 피고인은 D의 경쟁업체로부터 제보를 받고 2019. 4. 5.부터 2019. 5. 27.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X>이라는 제목으로 F시가 D에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의 연재기사를 보도하였고, 그 무렵 O은 사적인 친분이 있는 F시청 공무원들을 통해 D의 영업이사 Y에게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D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O, Q, S, U과 함께 2019. 7. 1. G시가 D에 특혜를 주어 4,100,000,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였고, D은 위와 같은 보도 이후 시청 담당 공무원이 내부감사 등을 받게 되어 D 직원과의 만남을 꺼려하게 되고,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당시 계약체결을 위해 영업 중이던 ‘Z 사업단’, ‘AA 신도시 조성공사’ 등 사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후 D의 부사장 AB가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라는 일식집에서 AB에게 ‘G시청과의 계약금이 4,000,000,000원이고, 통상 영업비로 5%는 지출하지 않느냐. 200,000,000원을 주면 후속보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AB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D에 불리한 후속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4) 피고인은 2019. 7. 8. 19:00경 위 ‘AD’ 일식집에서 다시 AB를 만나 재차 200,000,000원을 요구하며 ‘후속보도를 계속하겠다.’라는 취지로 AB에게 겁을 주며, 그 자리에서 O과 G시청 및 F시청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였고, 2019. 7. 1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AB를 만나 같은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15. 19:00경 위 ‘AD’ 일식집에서 AB에게 ‘Z, AA 등에 대해 후속기사를 다 써 놓았는데, 너희가 도장을 찍지 않고 무슨 재주로 버티겠느냐.’라고 말하며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AE 운영의 주식회사 AF과 D 사이에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00원의 신문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6) 이후 피고인은 2019. 7. 25. 15:00경 AG, 1층에 있는 E F지사 사무실 안에서 O, Q, S, U에게 D으로부터 100,000,000원의 광고비를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O, Q, S, U은 이를 각 20,000,000원씩 분배하기로 협의하고, 향후 D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과 O, Q, S, U은 이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7) 그러나 이후 U이 V에서 탈퇴를 하며 광고계약이 무산되자 피고인은 허위의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단독으로 D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8. 8. 15:00경 AH에 있는 ‘AI’에서 AB와 함께 D이 주식회사 AF에 공사대금 200,000,000원의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AJ>라는 제목으로 D이 과도한 취재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존과 정반대 논조의 기사를 송출하였다. 라. 재물 교부 D은 2019. 8. 12. 위 허위공사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AF 명의의 AK 계좌(번호: AL)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AF의 전무 AM은 같은 날 이를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D은 2019. 8. 19.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A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Q, S,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2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O,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Y, AO, AP, AQ, AR, AS, AE,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AE은 제2회 조사에서의 것)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제출 대화녹취(녹취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2차)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D 관계자 진술요지 및 인터넷 기사 발췌, 공사계약서 및 송금내역, E A 기자의 특혜의혹 보도 및 업체 반론의 요지, E 기자 A 작성 ‘확약서’ 관련, 피해자 AB 제출 A 상호간 통화녹취 분석, 피해자 AB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업무수첩, A 사용 AK 계좌내역 분석, 통신허가서 2020-339・340・341・342・343호 집행결과, 19. 8. 14.자 U 보도 기사내용, G시청 관계 공무원 사건 처리 내역, F시청 공무원 ‘AU’을 통한 광고비 명목 금원요구,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분석,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2020-1706・1707・1708・1709) 집행결과, 공범간 갈취금 분배확인을 통한 공모관계 입증, 참고인 C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 등 제출, 참고인 C 진술요지 및 인터넷 기사 발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통화내역 분석에 의한 증거인멸 정황 확인, 피의자 B 배우자 인적사항 확인, B 진술에 따른 ‘대가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 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요지, B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자료 회신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환내용 캡쳐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3.경 B로부터 당시 진행 중이던 H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취재요청을 받아 이를 취재 후 보도한 사실은 있으나, 기사 보도를 조건으로 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사전에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B가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총 2,9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알지 못한다. 다만 위와 같이 정당하게 취재・보도한 후 당해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B가 배포할 목적으로 구입한다고 하므로, 이에 신문을 제공하고서 그 신문대금으로 회당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토지 수용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도시개발사업 문제점에 관한 기사화 청탁을 받고 B를 통해 C으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경찰 3회 조사(제1회 피의자신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토지 수용 보상금이 적어 억울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화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기사를 신문에 실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C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하므로, 이에 C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받아 그 중 합계 13,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가 C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점은 C, M의 각 진술이나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대체로 일치하는데, 피고인은 단지 제보를 받아 취재 후 기사를 보도한 것일 뿐 C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사화 한 것이 아니라고 함에도, 2016. 4. 19.부터 2016. 5. 1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연재 형식으로 보도한 기사는 모두 B가 C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며칠 후에 게재되었다. B는 경찰에서 처음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1차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단지 언론플레이를 제안하며 C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일 뿐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본인이 가지거나 신문배포 용역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판시 범행과 같이 피고인과 사전 공모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B는 “광역수사대에서 연락이 와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법무팀에 상의하였는데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1차 조사 당시에는 돈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만 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법무팀과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2차 조사 당시에는 혼자 받아쓴 것으로 진술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니 돌변하여 ’내가 언제 돈을 받았냐‘는 취지로 말을 하므로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본인의 변호사도 사실대로 진술을 하라고 하므로 이에 기존 진술을 바꾸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B가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내역이 확인되는 점,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바, 당시 판시 제3항의 공갈 범행에 이어 추가로 배임수재 혐의가 포착되어 피고인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B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일단 B도 공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만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본인이 모두 받아서 쓴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그 동기 내지 경위가 충분히 납득되는 점, 그럼에도 B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본인마저 배임수재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내용을 경찰에서 자백한 것인 점, C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일부 전가하거나 희석시킬 의도로 B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면,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M에게 B의 판시 제2항의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한 확약서를 언급하며 마치 약속한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C, M가 경찰관을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면서 판시 배임수재 범행과 함께 B의 위 공갈미수 범행이 사건화 되었던 터이므로, B로서는 위 공갈미수 범행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공모한 범행으로 진술할 만한 충분한 동인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B는 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은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줄곧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B의 최종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B가 2016. 3. 22.경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이를 K지점에 지급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수사기록 1437면 참조), C과 M의 각 진술에 의하면, C이 2,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 줄 당시에는 B가 ‘이런 걸수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화를 내었다는 것임에도, 정작 B는 그 수표를 가져가 뒷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이서한 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바(수사기록 1438면 참조), B가 C으로부터 반드시 현금으로 돈을 교부받았어야 될 필요성은, 결국 자신이 돈을 받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를 최종적으로 전달받는 제3자의 존재를 숨겨 그 금원의 이동과정을 은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B는 경찰에서 “C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자기앞수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K지점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E 사무실 앞으로 가 차 안에서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B의 판시 제2항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한) 확약서를 언급하면서 ‘확약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기사 낸다고 3,000만 원 가까이 가져갔는데, 무슨 돈을 또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기는 안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증거 있느냐’고 물었고, ‘수표가 있다’고 답하니 ‘수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본인의 느낌엔 피고인도 돈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 정도 금액을 받았는지는 몰랐던 것 같은 눈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M가 특별히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M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C과 B 사이에서 작성된 위 확약서의 존재를 언급하였던 일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줄곧 위 확약서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고,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위 확약서를 언급한 자신의 행위가 B와 C 사이에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 약속되어 있음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과 B 사이에 보상금 증액 목적의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금전적 이익의 취득과 분배에 대한 어떠한 공모관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이를 인정하는 경우 앞서 자신은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B가 C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한 입장과 모순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판시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한 2020. 6. 26.자 4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기사와 관련하여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가 2020. 7. 9. 경찰에서 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2020. 7. 16. 자신이 구속된 이후, 2020. 7. 18.자 5회 경찰 조사 과정에 이르러서야 “신문 발행을 하고 그 신문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스스로는 취재 및 기사 보도와는 대가 관련성이 없이 B로부터 그저 배포 목적의 신문 발행을 요청받아 그 신문대금만을 수령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기사와 관련하여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막연히 부인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이 받은 돈의 명목이 정당한 신문대금이라고 변명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타당해 보이는바, 이처럼 뒤늦은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믿기가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의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증재자로서 필요적 공범이지 그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나.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권력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공하고, 나아가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 형성을 도와 건전한 민주사회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매우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이러한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반면, 그 전파력과 공신력으로 인해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에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등 그 공적 책임 또한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로서 이러한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남용하여 토지보상금 증액이라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기사를 보도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요구하여 수령한 후 실제 기사 보도에 나아가 부정한 기사보도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다소 악의적이고 왜곡된 사실관계의 기사 보도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 후속보도를 지속할 것처럼 당해 기업에 겁을 주며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끝내 이에 굴복한 기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불량한 점, 특히 판시 공갈 범행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갈취한 금액 상당의 피해를 넘어 종래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던 관급자재구매계약 체결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영업상의 피해를 야기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 보도 내용으로 말미암아 내부감사 및 수사를 받게 하는 등 상당한 고초를 겪게 하였으며, 나아가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가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폐해는 실로 가늠하고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고 할 것인 점, 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배임수재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판시 공갈 범행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기본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을 보면 불리한 정황에 대하여는 이를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진술을 하면서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처럼 기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심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판시 공갈 범행의 피해금은 전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형 내지 유사한 수법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토지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한 목적의 기사를 보도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기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이로써 지급되는 돈의 일부를 자신이 수령하였고, 추가로 ‘보상금 증액 부분의 절반을 준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아 이후 조직폭력배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며 그 지급을 압박하고 돈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C, M로부터 받은 금원 전체를 반환하였고, 판시 공갈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데다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