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

범죄사실 2018고단14 피고인 A은 2009.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2013. 1.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H렌터카 본사에서 차량 한 대당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차량을 당신의 명의로 내릴(인계받을) 수 있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투자금은 차량 보증금, 보험 예치금, 임대료 선불 등에 사용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렌터카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본사와 직접 계약한 피고인 외에는 차량을 인계받아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본사에서 차량을 인계받아 렌터카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5. 1, 29.경 지인인 I 명의의 수협 계좌(J)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N렌터카 본사에서 아우디A7 신차를 할부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맡기면 렌트하여 매월 7~8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우선 차량 선수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렌터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사에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후 렌터카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누나인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N렌터카 Q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R에게 "N렌터카 본사에서 네 이름으로 차량을 내려서 (인계받아서) 일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투자하면 네 앞으로 내린 차량에 대한 수익금은 너한테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렌터카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본사와 직접 계약한 피고인 외에는 차량을 인계받아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렌터카 사업 운영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본사에서 차량을 인계받아 렌터카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경 렌트카 차량 선수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6. 8. 10. 경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0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T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N렌터카 본사에서 당신의 명의로 차량을 가져와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고, 한 달 수입은 230~250만 원 정도 된다. 차량 대수는 견적을 뽑아 봐야 알 수 있다. 투자금 5,000만 원 중 보증금이 4,000만 원 정도 걸리니까 이후 사업이 안 되더라도 본사에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렌터카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본사와 직접 계약한 피고인 외에는 차량을 인계받아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수리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본사에서 차량을 인계받아 렌터카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인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2016. 8. 25. 경 1,000만원, 2016. 8. 26. 경 5,000만 원, 2016. 9. 20. 경 1,7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경 N렌터카 Q점에서 피해자에게 "W렌터카가 1억 2,00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위 K과 함께 각 4,000만 원씩 투자하여 당신의 명의로 인수하고 그 렌터카에 소속된 차량 7대를 렌트하여 수익금은 N분의 1로 분배하자. 수익금은 월 2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자 명의를 당신의 이름으로 계약하면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보증금 1,500만 원은 건질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렌터카 사업 운영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렌터카 사업을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경위 U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말경 울산 울주군 Y에 있는 N렌터카 Z점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N렌터카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본사에서 모닝 승용차 5대를 당신의 명의로 넘겨받아 당신이 관리하며 굴릴 수 있고, 한 달에 순수입으로 3~4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렌터가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본사와 직접 계약한 피고인 외에는 차량을 인계받아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본사에서 차량을 인계받아 렌터카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경 차량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내연녀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N렌터카 지사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점을 통합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하면 당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잘 해서 수익금은 알아서 챙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렌터카 사업 운영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경 9,900만 원, 2016. 12. 1. 경 1억 1,000만 원, 2017. 1. 17. 경 200만 원 합계 2억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녀의 지인인 AC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AC로부터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빌려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A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AC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개의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6. 17.경 울산 중구 유곡로 29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유곡지점에서, 피고인 A AC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계좌 거래신청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서명란에 'A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계좌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2.경 울산 중구 AE에 있는 'AF'에서, 피고인 A은 A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상의 가입자명란에 'AC', 생년월일란에 'AG', 거래은행 계좌번호란에 '울산 축협 AH/ 농협'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AC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경 울산 남구 AI에 있는 'AJ'에서, 피고인 A은 A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KT 통신사 가입신청서 2장의 고객명 란에 'AC', 생년월일란에 'AG', 계좌번호란에 '농협, A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AC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좌거래신청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농협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판매점 직원에게 각각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8 1368] 3.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S에 있는 N렌터카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렌트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4.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1,950,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8,454,243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G, K, R, X, AB, AC,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톡내역, 사실확인서 및 계약서, 렌트차량 구입 및 보증금 내역, 위조한 계좌거래 신청서 및 모바일 가입신청서, 내용증명, 차용증, 차량운영 관리 계약서, 대출완납 자료, 근로계약서, 차량 임대료 계약 확인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진정서, 운영계약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나.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다 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제2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제3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8월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총 편취급액 및 미지급 임금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사기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2. 1.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잠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실형 및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양육할 어린 아이가 있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