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B과 함께 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그걸 왜 치우냐"라고 욕설하였고, 이를 본 B이 항의하자 발로 B을 걷어차고, 이후 다툼을 말리던 행인인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남, 21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1. 0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가 손과 발로 폭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머리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장애 3급)를 앓고 있고 술에 취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의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관련 전과들이 다수 있고,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3세)과 함께 일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그걸 왜 치우냐"라고 욕설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 B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후 다툼을 말리던 행인인 피해자 C(남, 20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12. 24.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3.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2)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5. 22:0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보고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7%로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탄원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근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직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그 신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인 2007년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하여 총 4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2차례의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시행된 것이 2011. 12.경이므로, 피고인은 이미 2016. 7. 4. 위 규정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선처에 고려된 사정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대부분과 중복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내에 무면허운전 1차례를 저질렀고, 재차 이 사건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이는 기존의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한 음주운전억제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와 같이 반복된 음주운전 성향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있을지 모르는 신분상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며, 더 이상 벌금형의 처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의 억제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6.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게, 손님인 D의 얼굴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레이저 기기(프리스팟)를 이용하여 D의 얼굴에 생긴 잡티를 제거 해 준 후(얼굴잡티제거 시술), D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같은 해 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게 위 D의 눈썹 부분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의료기기인 니들로 눈썹 주변 피부를 긁어 그 안에 색소를 넣어 준 후(눈썹 시술), D으로부터 1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얼굴잡티제거 시술, 눈썹 시술 등을 하고 시술료로 합계 2,9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에 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전 서구 D, 503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E' 사무실에서, 변호사 F 등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C, G, H, I, J, K, L,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 C, G, H, I, J, K, L, M이 공동하여 2016. 4. 18. 12:00경 고소인(피고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청테이프로 고소인의 손과 발을 차례로 결박한 후 고소인의 온 몸을 구타하였고, 전기톱으로 잘라 죽이겠다며 협박하였고, 고소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I의 부친 소유 농장 창고 및 C의 모친 N 운영의 모텔 지하로 끌고 다니며 같은 날 23:00경까지 감금, 협박,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소인 C, G이 공동하여 2016. 5. 초순 16:00경 논산시 대교동 논산대교 인근 제방에서 A의 가슴 등을 때려 폭행하였고, 2016. 5. 초순경 논산시 O 상가소재 피고소인 C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2016. 6. 6. 14:00경 논산시 P 인근 저수지에서 고소인을 때리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47만 원을 갈취하였고, 2016. 6. 초순경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53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등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소인 C이 2016. 5. 10.경, 같은 달 18.경, 같은 달 30.경 등 총 3회에 걸쳐 공주시 Q 3층 소재 R 공증인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소인 G이 2016. 3. 하순 20:00경 논산시 S 소재 T 판매 매장 앞 노상에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갈취하였고, 2016. 5. 초순 18:00경 논산시 취암동 소재 공설운동장 뒤편 공중화장실 앞에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공동으로 고소인을 감금, 폭행, 상해, 강요, 공갈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C, G, H, I, J, K, L, M은 피고인을 감금, 폭행, 강요, 공갈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의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J, K,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C의 사기죄에 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대전 서구 D, 503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U으로 하여금 변호사 F 등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C이 2016. 5. 초순경 논산시 V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처 망 W와 고소인의 아들 A에게 "부동산을 그냥 두면 X에게 재산이 다넘어간다. 재산을 지켜줄테니 논산시 Y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경료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Y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6.경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소유권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위 피고인 및 위 W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기에 변제 명목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C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후 2016. 5. 16.경 Z 인근의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면에 무인을 하였으며 같은 달 17. C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U으로 하여금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C, L, H, G, J, AB,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통화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1. 디지털 포렌직 결과 메시지 발췌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첨부),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모바일분석자료 검토 보고) 1.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경법위반(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판시 1항 무고),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판시 2항 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8명에 대하여 그 중 한명에 대하여는 반복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무고인들이 실제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고, 특히 C은 피의자로서 5회, 참고인으로 2회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피무고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검찰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계기가 된 판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가산을 잃게 된 부모가 자살을 기도해 모친이 사망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이미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도 참작할 만하다.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05:27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F병원 쪽에서 운남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의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G(70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경 부산시 C 소재 'D' 식당에서 채무자 E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일 75,000원씩을 일수 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000원을 대여한 후 80일 동안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9. 1.경까지 총 7명에게 16회에 걸쳐 합계 83,790,000원을 이자율 169.9% 내지 225.7%에 대여하고 원리금 합계 11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법정이율 초과내역 산출 및 이자율 계산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경위 및 대출서류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대부금 내역 및 진술 내용 정리), 각 수사보고(피해자 I, H, G 상대 추가 피해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대부금 연이율 계산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4번이나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등록을 하지 않고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고율의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도 약 1년 6개월에 걸쳐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2012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J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이용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 1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대학교 F캠퍼스 정문 앞 노상에서, 비닐팩에 담겨 종이상자로 포장된 메트암페타민 0.4g을 퀵서비스를 통해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17:50경 위 E대학교 F캠퍼스 정문 앞 노상에서, 비닐팩에담겨 종이상자로 포장된 메트암페타민 0.4g을 퀵서비스를 통해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 17:10경 위 E대학교 F캠퍼스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등록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미리 교부받아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로 좌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0. 19:00경 대구 달성군 H건물주차장에 주차된 I 카니발 승합차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로 좌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상선 G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이를 도울 것을 증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같은 놈이 술 처먹으면 안 먹고 만다. 처먹지 말고 그냥 가라. 병신아. 씨발 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촬영한 동영상, D식당 직원 F의 진술, D식당 손님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모욕 : 설정된 양형기준 없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한다.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20. 5. 13. 01:00경 전남 영암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성명불상 태국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3정을 15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은박지 위에 야바를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 가. 2020. 1.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태국인 F(일명 'G')에게 야바 2정을 8만 원에 매도하고,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5명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0. 2.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매도하고,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I')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의뢰회보 관련), 감정의뢰회보 3부 1. 내사보고(H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H·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의 관계, 투약 경위 및 횟수, 매매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는 2018. 8.경부터 9.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소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5.경 광양시 광양읍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하여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 1,40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직업이 없고 일할 의사도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9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700,4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일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옷에서 악취가 난다고 얘기했던 것과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뒷담화를 했던 것을 이용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알리겠다고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나누어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 26.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네가 냄새난다고 한 것과 A와 함께 내 뒷담화를 하였던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도 너와 함께 B의 뒷담화를 한 것 때문에 B에게 정신과 치료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B가 사용하던 남자친구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피고인의 피해금 일부 송금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9. 2. 23:1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C와 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32세),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C보다 후배인 피해자가 C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다슬기 채집 도구(가로 30cm, 세로 20cm, 높이 6.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과실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0세)이 D의 옆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다슬기 채집도구로 위 D의 머리를 때려 다슬기 채집도구가 파손되며 그 파편이 피해자의 턱 부위로 튀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턱 부위가 약 5cm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9. 4. 30. 이 법원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7. 03:48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료받던 중 담당 간호사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간호사 D(여, 28세) 등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어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의사 E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응급실 현관문을 걷어 차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응급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6. 13.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50만 원의 대 가를 받고, E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G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7. 21.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G에게 매월 30~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G 명의 농협 계좌(H)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I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양도 피고인은 2016. 9. 26.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I에게 30만 원의 대가를주고, I 명의 신협계좌(J)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이를 E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명의 농협계좌에서 이체된 통장계좌 및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양수 또는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불법 도박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접근매체들을 양도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8. 1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내리막 좌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여수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65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여, 68세)가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QM3 승용차를 도로 옆 비탈진 언덕 약 1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진단서(D), 요양급여의뢰서(F) 1. 각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 80km/h의 도로를 165km/h의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6. 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남편 D으로부터 피해자가 타고 다닐 차량을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해 주면, 대출원리금을 피해자가 모두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29.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F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초경 G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사용하고, 늦어도 1년 안에 명의 이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8. 3. 5.경 G를 통하여 H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8. 6. 20.경 위 차량에 채권자를 H으로 하는 채권가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한 점, 이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체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F건물 2층 G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을 담당하는 H에게 "양어장 사료를 납품해주면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18,760,000원 상당의 사료 1,335박스, 같은 달 27. 18,144,000원 상당의 사료 1,200박스 합계 36,904,000원 상당 사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출고증,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4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가 마련한 대부업 운영 자금 1,600만 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불상의 광고 전단지 제작 업체로부터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피고인들은 위 전단지를 경북 성주군, 경북 경산시, 경북 청도군 등 일대에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 및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9. 3.경 경남 밀양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에게 합계 40,5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2.경 위와 같이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에게 합계 40,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33. 5%에서 121. 7%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3.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광고 전단지 제작업체에 전단지 제작을 의뢰하여 전단지 60,000매 상당을 구입한 후, 절반은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경북 성주군, 경북 경산시, 경북 고령군 등 일대에서, 피고인 B은 경남 밀양, 경북 청도군 등 일대에서 '15일 이전 상환시 이자감액!, 확실한 대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각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명함형 광고전단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 광고전단지 배포장면 촬영사진, D 통화내역,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사진, 통과차량 조회 촬영사진, 발신기지국과 통화차량 비교분석표, 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40), 피의자 B과 A(E) 업무관련 상호 문자메시지,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7, 49 내지 56), 위임장(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미등록 대부업 및 그 광고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2018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행위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 B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과 대부한 금액, 이자율,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