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6. 20.경 절을 매입하고자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의 E에 방문하면서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7. 7. 15.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위 E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8. 26.경 돈을 벌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F건물 호에 거주하면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 취직하였고 피고인은 서울과 충남 금산군을 오가며 E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7. 9. 24.경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에서 만난 손님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F건물 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9. 25. 03:00경 위 F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놈한테 줬으니까 나한테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 나무 재질의 손잡이)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허리띠 부분을 잡아당겨 끊어 피해자의 청바지와 아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새벽 무렵 위 F건물의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 C 이 위 F건물 관리사무소에 피고인의 차량 등록을 취소하고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리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F건물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 G에게 "내가 C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G로부터 F건물 호 열쇠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06:50경 위 열쇠를 이용하여 F건물 호에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깨운 후 "커피를 마시겠다."라고 하면서 커피 포트로 물을 끓인 다음 그 끓인 물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부었고, 피해자가 팔로이를 막자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을 꺼내어 침실과 화장실 등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배 등을 찌르려 하였으나 위 부엌칼이 부러지자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을 다시 꺼낸 후 침실과 화장실 등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배, 오른손 왼손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 왼손 손가락 열상(길이 5센티미터), 복부 열상 2군데 (길이 4센티미터 및 길이 1센티미터), 오른팔 부위의 2도 화상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얼굴 쪽을 향해 끓인물을 붓고 커피포트로 C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할 때 때마침 C의 요청으로 F건물 호에 와 C와 함께 자고 있던 C의 지인인 피해자 H(여, 3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H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위험성관단체크리스트 - 피해자(C), 진단서, 녹취록 1. 사건현장 CCTV 영상, 2017.9.25. 03:00 발생 특수강간 사건 현장사진, 2017. 9. 26. 06:50경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현장사진, 녹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있다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칼을 지니고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한 사실은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을 지니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 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위 피해자와 I 사이의 J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달리 위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C 진술의 일부 불일치(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 당시 피해자가 했던 말 등)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 C은 2017. 9. 25. 오전 7:52경 지인인 I에게 "전화 보는 대로 우리집에 와 줘. 무서워서 그래. 전화는 하지 말고 와서 모른 척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저녁 7시경 서울 동부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같은 날 오전 3시경에 있었던 강간사건에 관하여 상담접수한 후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2017. 9. 25. 자정 무렵 주거지의 관리실에 방문하여 'C, H 외에는 출입키를 절대로 발급해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등록해지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C의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7. 9. 25. 오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2017. 9. 26. 저녁 9시경 이전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도 없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2017. 9. 25.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한 일련의 행동들로 보일 뿐이다. 2017. 9. 26.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2, 13쪽)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양쪽목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것과 위 피해자의 청바지가 찢어지고 허리띠가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진이 2017. 9. 25. 촬영된 것이 아니므로 성폭행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017. 9. 26.자 특수상해 범행이 저질러질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옷을 찢은 적은 없다는 것이고, 피해자 C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양 죄의 양형기준상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사이이던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가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고 동거하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약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상해죄 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