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7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 건조물침입, 사기, 업무방해 |2019고단247(병합) 업무방해 |2019고단494(병합) 사기, 업무방해 |2020고단1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69(병합) 사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영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7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28. 03:13경 속초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 속초시 F, 2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도 1개, 소주 1병, 보이차 1잔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22:3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신고해. 개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47] 4.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11:0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양말을 벗어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94]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 02:54경 속초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상당의 맥주 세트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05:25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속초시 O에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이리 와, 시발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씨발, 얼음물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족발과 소주 2병을 주문한 뒤 취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5. 06:46경 속초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U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69]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 03:30경 속초시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도토리묵무침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X' 주점 손님과 종업원에게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냉장고 안에 있는 술을 허락 없이 꺼내어 마시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V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04:55경 위 제8항 기재 'X'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위 Z과 순경 AA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는데, "아이, 씹새끼들,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꺼져 씹새끼들아! 또 한 대 맞으려고 이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팔로 위 AA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K, N, A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형사팀 인계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품 확인),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업무방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J CCTV 수사), 현장 사진 2장, 영수증 1매, 수사보고(피의자 술값 지불 능력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계산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여부 등 확인 보고),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C, E, H, K, 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