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J 3층에 소재한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5. 27.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850,000,000원, 보증금액을 722,500,000원(보증비율 85%)으로 하는 B2B구매자금 신용보증서(L)를 발급받아, 같은 날 하나은행 남서울지점에서 85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M건물에 소재한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성북구 O 1층에 소재한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대표이며, 피고인 D은 서울 강북구 Q 102호에 소재한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R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2015고합16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B, C, D 등과 함께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 상대 회사와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를 제출하고 K이 마치 N, P, R 등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하나은행을 속여 N, P, R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 B에게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 31. 주식회사 이크레더블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K과 N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K이 N으로부터 CCTV를 80,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허위의 매출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하나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하나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B에게 대출 할인금 78,419,445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실거래 부분을 공제한 19,601,000원을 B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1. 3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978,558,403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단, B과의 공모 부분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로, C과의 공모 부분은 범죄일람표 연번 20, 21로, D과의 공모 부분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7로 한정한다). 2. 피고인 B -2015고합2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 A과 함께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 상대 회사와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를 제출하고 K이 마치 N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하나은행을 속여 K에 대출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으로부터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1. 31. 주식회사 이크레더블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K과 N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K이 N으로부터 CCTV를 80,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허위의 매출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하나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하나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 할인금 78,419,445원을 지급받고 그 중 실거래 부분을 공제한 19,601,000원을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2012. 1. 3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84,554,659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2015고합212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 A과 함께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 상대 회사와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를 제출하고 K이 마치 P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하나은행을 속여 K에 대출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으로부터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4. 30. 주식회사 이크레더블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K과 P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K이 P으로부터 CCTV를 209,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허위의 매출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하나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하나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 할인금 204,685,924원을 지급받고 그 중 실거래 부분을 공제한 188,180,000원을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0, 2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85,828,197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2015고합2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한 A과 함께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 상대 회사와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를 제출하고 K이 마치 R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하나은행을 속여 K에 대출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으로부터 B2B 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7. 31. 주식회사 이크레더블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K과 R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K이 R으로부터 CCTV를 110,12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허위의 매출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하나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하나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 할인금 107,864,201원을 지급받고 그 중 실거래 부분을 공제한 97,744,201원을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2012. 7. 31.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2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8,175,547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의 B2B구매자금대출내역 MP사 회신], 수사보고[㈜K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구상권 행사 관련 자료 확보), 수사보고(판매업체 P 추가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판매업체 P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2015고합21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판매업체 P 추가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판매업체 P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B2B구매자금대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A의 설명을 듣고 이를 막연히 전자어음과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하였으므로 B2B구매자금대출을 편취한다는 내용으로 A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MP사에 회원가입을 하였을뿐 허위의 매출계약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모관계의 성립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A 및 K과 2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오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큰 규모의 거래를 해온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거액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금원을 송금받은 후 소액의 실거래금액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즉시 A에게 되돌려준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소위 환급을 위하여 별도로 MP사의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이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망행위의 존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사람은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B2B구매자금은 구매업체의 발주만으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판매업체의 발주조회 및 발주승인이 완료되어야만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수사기록 제1022 내지 1056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MP사에 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승인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기망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이상 A이 실행한 각 구체적 기망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도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편취금액이 몹시 크고,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신용보증기금에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번 1 내지 15, 20 내지 26 기재 대출금은 변제되어 편취금 중 피고인 A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은 금원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약 5억 7,745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 A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K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하수급업자로서 거래처인 K 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