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2019고합193] 피고인은 익산시 B 답 663㎡ 및 C 대지 25㎡에 근린생활 및 다가구 주택인 D를 신축하는 현장의 실질적인 건축주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위 토지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은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위 신축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에게 ‘D 공사를 해주면 골조를 마친 후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고, 준공이 나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문제없이 지급할 것이니 믿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다가구주택 등을 공사대금 825,000,000원(부가세 포함)에 공사하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22] 1.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익산시 I 및 J에 있는 토지에 다가구 주택건물 2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자인 K을 통해 서산시 L에 있는 건설자재 공급업체인 피해자 M 운영의 N로부터 건설자재 및 공사대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30.경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 대금 및 차용한 공사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총 채무금액을 97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변제기한을 주택의 준공시기로 하되 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가 그 변제시까지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주택건물 2동을 소유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그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9. 2. 건축 중인 주택건물을 제외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2016.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 중 ‘익산시 I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준공절차가 진행 중인 그 곳 지상 주택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및 매매를 피고인에게 위임해 달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내가 아는 지인인 O에게 임시적으로 이전해주면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겠다.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채무를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지상 다가구주택 준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관련 채무금 및 공사대금을 우선 정산한다. 토지 및 다가구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때에는 피해자와 K에게 각 사전에 통고하고 협의를 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정산지급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가 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그 초안을 위 K으로부터 건네받아 이 사건 이행각서의 본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혼한 아내인 P으로부터 피고인이 2015.경부터 원룸 건축사업을 함에 있어 차용한 약 165,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를 계속적으로 독촉받자 이 사건 토지를 P의 아들인 위 O의 명의로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O 명의로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위 P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O 명의로 이전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O 명의로 마치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O 명의로 이전하게 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어 담보로 제공해야할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상실시킴으로써 위 담보권 가치 상당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M이 작성한 제1항 기재 이 사건 이행각서 초안을 K으로부터 건네받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 중 보증인의 이름 란 옆에 ‘O’, 주소 란에 ‘익산시 Q’, 전화번호 란에 O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이행각서를 K을 통해 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이 사건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이 사건 이행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정산금액산출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 동산가압류통지, 예금거래내역조회 및 대출약정서, 공사포기각서, 근보증서 및 조정조서 1부, 사실확인서, T 경매진행표, 명함 2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등 유사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각 별건 기록 사본의 각 기재 위조죄에 있어서 작성명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비록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위조를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불상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무인을 제외한 O의 인적사항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였다. [2020고합1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문서감정 결과 통보 보고), 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2 내지 5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확인서, 지불각서 사본, 약정서 사본, 이행각서 전체 사본(증거목록 58번),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판결문, 건축관련허가서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유한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9고합193] 1) 피해자 회사가 수행한 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는 V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건축주인 V를 도와서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축된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사기의 점 [2020고합122]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와 익산시 J 토지 중 익산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O의 명의로 이전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2020고합122]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O으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K이 작성해 온 이 사건 이행각서에 O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이행각서는 K이 M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M에게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9고합193] 1)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했던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건축주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유한회사 G은 V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자신이 하는 것이며, 이 사건 건축공사의 대지는 자신이 실제 소유하는 것인데 V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조사를 받아 오다가, 검찰에서 3회째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은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가 아니고, V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나) V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 계약을 자신이 직접 체결하였고, 자신이 실질적인 건축주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번복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들은 이 사건 건축공사 계약체결 당시 V는 없었고, V가 계약체결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V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V는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진행 경과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피고인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V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V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은 명의만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공사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은 자신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 것이며, 자신은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V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21.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면서 V가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 사본(증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고, 작성일자가 2015. 9.로 되어 있는 약정서 사본(증 제2호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변론이 재개되어 진행된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위 증거자료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작성일자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본을 소지하고 있고, 위 각 약정서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에 작성된 것이며,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위 증 제1, 2호증 각 약정서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3. 이 법원에 작성일자가 2015. 9.로 되어 있는 약정서와 이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새롭게 제출하였으나,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위 약정서가 원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본을 찾아보았는데 원본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약정서에 관하여 피고인의 약정서 원본 소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번복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약정서 사본의 경우 작성일자가 2015. 9.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약정서에 첨부된 것으로서 간인까지 마쳐져 있는 V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에는 면허증의 발급일자가 2015. 11. 13.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법원에 제출한 약정서는 그 기재와 같은 작성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된다. 2) 기망 및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 자본도 없었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뚜렷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계획 역시 마련해두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공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V 명의로 2016. 7. 22. W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W은 위 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6. 9. 3.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건축공사 준공 후 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중단된 위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한 것인바 이 사건 건축공사가 공사비 문제로 중단되었던 사정을 알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확실한 약속이 없었을 경우, 이 사건 건축공사를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K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전후하여 병합된 별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건축공사 외에도 X에서 또 다른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축공사를 포함한 위 여러 건의 공사 모두 자기 자본 없이 진행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대금이나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위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자기 자본 없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부터 여러 공사업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가 완공되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일단 공사를 마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혐의사실로 수회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전력이 있고, 이 중 일부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일부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건축업을 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Y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다른 해결책은 없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Y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가압류를 하여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Y의 대출 담당자였던 S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을 후취 담보로 제공하여 V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근보증을 통해 기성고 대출을 받을 당시에 Y의 동일인 대출 한도가 5억 원이었기 때문에 5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위 대출로 인하여 V 명의로 총 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가 아니었더라도 위 Y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대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Y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구체적인 대출금 마련 및 공사대금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건축공사를 맡기면서 위 공사 부지에 V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준공 시점 이전에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V 명의 Y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Y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축공사 준공 시점 이후로서 대지와 건물이 경매될 때까지도 말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대환대출과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근보증을 하여 피고인이 V 명의로 대출받은 기성고 대출금 역시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공사 이후에 건물의 세입자를 구하여 상당액의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위 대환대출 및 기성고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의 점 [2020고합12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물변제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매각하여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M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익산시 J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이전된 것이고, 정산이 완료되면 다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이었으며, 익산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만으로는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모두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O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준공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관리 및 매매를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 및 공사대금을 우선 정산한다는 내용,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고 협의를 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우선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해자가 익산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피해자가 포기하기로 하는 대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권한을 회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될 뿐이다. 3)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O에게 이전하여 주었을 당시, 여전히 피해자가 양도담보로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익산시 J 토지에는 채무자를 V,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근저당권자를 Z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V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물변제로 익산시 J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로서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피해자 명의로 마쳐진 2017. 5. 4.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Z에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일부로 Z에 대한 V의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채무 중 일부로서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대물변제조로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를 담보로 자신을 채무자로 해가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한 대출을 받아 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V, O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합 50071)에서 피해자가 익산시 J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무는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산절차를 거쳐 익산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채무 변제에 부족한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대물변제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20고합122] 1)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부분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인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처음 보았으며, 내용을 알아야 피고인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해 주는데, 자신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O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합50071)에서도 자신은 이 사건 이행각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및 V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점, O은 피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아들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 등 채무와 관련한 정산 문제에 대하여 O이 이를 보증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O의 명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조사문서를 M에게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M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건네 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사문서를 M에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초 이 사건 이행각서를 피고인이 직접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피고인이 K을 통해 M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며, K 및 M의 진술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M에게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에서 45년 [유형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사기죄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사기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공사대금 상당액 편취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무려 8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담보권 가치 상당의 편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혼한 배우자의 아들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담보권을 상실한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나중에서야 비로소 공사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담보권을 소멸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기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건의 수사를 받았고, 이 중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이 사건에 대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 채무를 정리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의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금액이나마 배당을 받아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