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22:30경 여주시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의료과 진료실에서 스스로 자신의 하복부와 손목을 그어 자해하여 생긴 상처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인 여주교도소 D E에게 외래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처 소독 치료 등 후에 외래 진료를 받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상반신 문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E씨는 나를 진료할 자격이 없다. 집이 어디냐, 집을 알려 달라, 집에 좀 찾아 가게. 잘 있나 보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신세지고 했으니까 한 번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라고 말하여 출소 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사 F, 의료과 직원 G, 교도관 등 6~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팔이라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E,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및 전제사실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와 상황에 비추어 협박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D으로 있는 교도소의 재소자였던 사실, 범죄 사실 기재 발언은 피고인이 자해를 하고 교도소 내 병원으로 출혈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한 발언이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돌팔이"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일 뿐 아니라 위 발언은 다수의 교도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에 자신의 진료를 담당하는 D을 상대로 모욕 및 협박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 여주시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에서 D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항) 고소인이 2013. 12. 10.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진료예약을 하였으나 피고 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2항) 2013. 12. 이후 5회에 걸쳐 외래 진료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며, (3항) 2015. 2.경 낙상으로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부상당해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외부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겠다며 외래진료를 요청하였는데도 피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4항) 2015. 4.경 중증 당뇨병 등으로 식이조절을 병행한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 대체식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불허하여 대체식을 먹지 못하였으며, (5항) 2014. 3. 29. 고소인이 고혈압, 천식발작, 협심증 등의 증세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소인이 혈압 강하제만 투여하고 응급실로 옮기지 않았고, (6항) 2015. 6. 2. 고소인이 운동 중 넘어져 상지 마비와 왼팔 통증 등으로 방문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1항) 2013. 12. 아주대학교 재활의학과 진료예약은 피고인 스스로 취소한 것이었고, (2항) 2013. 12. 이후 피고인이 E에게 5회에 걸쳐 외래 진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3항) 2015. 2. 피고인의 손가락 부상 치료 담당의는 E이 아니어서 E이 피고인의 진료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4항) 2015. 4.경 피고인이 E에게 식이조절을 위한 대체식 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5항) 2014. 3. 29. E이 피고인에게 혈압 강하제를 투여하여 혈압이 안정되었으므로 응급실로 옮길 상황이 아니었고, (6항) 2015. 6. 2. 피고인의 어깨통증 치료는 피고인 스스로 거부한 것이었으므로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할 정도의 범죄사실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이 외래병원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응급실에 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아니한 이상 무고죄의 고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허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1) 우선 피고인이 2013. 12. 10.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진료예약을 하였으나 E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천식으로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후 안과, 간센터, 심혈관센터, 내분비센터, 재활의학과의 진료를 예약하였으나, 피고인이 결국 재활의학과의 진료는 받지 아니하였다. E은 피고인이 자의로 재활의학과의 진료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외래진료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장애인사동 내에 재활운동기구가 있으니 재활의학과를 갈 필요가 없지 않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외래진료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교도관의 권유행위 자체가 재활의학과 외래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스스로 외래진료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고소사실은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도 보인다. 2) 피고인이 2013. 12. 이후 5회에 걸쳐 외래 진료를 요구하였음에도 E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고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3. 12. 이후 비뇨기과의 외래진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은 이와 같은 외래진료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6.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무수축성 방광으로 알파 차단제 약물치료를 계속 유지해야하고 요로감염의 위험이 높아 외래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바가 있다. 피고인은 구두로 E에게 이 부분 치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E은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호 엇갈리는 피고인과 E의 각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진료요구를 하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고소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접 당사자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고소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E을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인이 2015. 2.경 낙상으로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부상당해 외래진료를 요청하였는데도 E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고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5. 2.경 낙상으로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부상당한 사실, E이 위 피고인의 진료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E에게 외래진료를 요구하였는지에 대해서, 피고인은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E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고소 내용 또한 반드시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일부 허위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황의 과장에 불과해보인다. 4) 피고인이 2015. 4.경 중증 당뇨병 등으로 식이조절을 병행한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 대체식을 요청하였음에도 E이 불허하여 대체식을 먹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외래진료에서 염분이 적은 식이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채식 위주의 식단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E에게 대체식을 요청하였음에도, E이 이를 불허한 사실은 인정된다. E이 대체식을 불허한 행위가 의료전문가로서 식견에 비추어 정당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체식을 허가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고소장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이 2014. 3. 29. 고혈압, 천식발작, 협심증 등의 증세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E이 혈압 강하제만 투여하고 응급실로 옮기지 않았다는 고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3. 11. 18.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천식발작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경우 조속한 산소공급, 응급처치, 응급실 내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E에게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E은 응급실 이송등의 처치는 하지 아니하고 혈압강하제 캡슐을 복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고소 사실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정황의 과장이라고 판단된다. 6) 피고인이 2015. 6. 2. 고소인이 운동 중 넘어져 상지 마비와 왼팔 통증 등으로 방문 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적절한 치료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고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5. 6. 2. 넘어져 어깨통증을 호소한 사실, E이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준비하던 중 고성으로 피고인과 동행한 근무자 이름을 물은 사실, 피고인은 결국 주사를 맞지 아니하고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고소 사실 또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