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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8. 5. 08: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덕암망향공원 쪽에서 흥덕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달 10. 10: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기능 소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 사로고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구체적 과실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사고 후 정황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전 남편 C과 합의 이혼을 한 사이로, C과 같은 피트니트 센터에 다니는 피해자 D이 C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오해하여 2015. 6.경부터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을 하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19. 오전 안성시 F 소재 'G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실은 위 피트니스 회원 중 피해자 D1 피고인의 전 남편인 C과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트니스센터 회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내 전 남편 C과 바람을 피운 사람이 여기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쌍용아파트에 살며 어린이집 교사이고, 발목을 다쳤었다는데, 당신이에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당시 쌍용아파트에 살고 어린이집 교사이며 발목이 아팠던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11. 28.경 평택시 소재 평택대학교에서, 피해자 D이 C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C의 침대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 머리카락이 당신 것과 같은 것 같으니 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달라"고 말하여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와 C의 관계에 대해 주변에 퍼뜨리고 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24, 11:36 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애들 보는 데서 개망신 떨어줄께요', '오늘 이후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전해 주세요', '수소문해서 알바하는데 가서 머리 카락부터 뽑을까요 알아서 두어 가닥 주실래요?', '동영상 찍어논 거 들고 쌍용 가서 제가 찾아볼까요', '이년이 우리 신랑이랑 바람 난 유부년이라고 광고하고 다니기 전에 머리카락 주세요', '쌍용 다니시죠 제가 그 쪽 가서 마누라 바람 난 분이라 광고해드릴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 문자내용캡쳐 [이 사건 당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C. H 등이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가 C에게 바람을 피운다고 난리를 피우며 유부녀인 사람을 이혼시키겠다고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07조 제2항(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형법 제324조 제1항(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 및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6:13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교회에서, 피고인이 흥분해서 창 밖으로 물건을 던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왼쪽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이에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오른쪽 목과 팔 부위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조회서(G병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의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위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등도의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개월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중등도의 알콜의존증후군 및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고, 약 2개월간 구속되어 있는 중에 일체의 식사와 대화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의 수감생활보다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예방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당분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고 있으므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직접 대부업체에서 3,35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2017. 4. 10.경 나를 주채무자로, 너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모두 갚고, 그 후 내 신용이 올라가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위 3,350만 원에 대한 원금, 이자를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의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1.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35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고, 기소된 뒤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3:1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곳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12cm)를 손에 쥐고 방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서자 인기척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 있던 잠옷을 입에 물게 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과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너 돈만 주면 집에 간다, 다치지 않게 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만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한밤중에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위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주거침입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채팅 어플 ‘앙챗’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성관계한 사람을 찾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SNS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만나서 자면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지워주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8. 00:0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하면서 자위행위를 해라. 기존에 자위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성관계 거절 후 위 요구까지 거절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두려운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가 자위행위하면서 한 영상통화를 캡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교부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수사보고(고소인 B 가명 전화통화) 1. 전자정보(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24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삭제해주겠다는 등의 구실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판시와 같은 성적 행위를 시키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피해자의 기존 성적 행위가 담긴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뚜렷한 범행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거나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장차 부정적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식당 개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식당을 개업하여 3개월 이내에 변제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5. 18:20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6. D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수원지법 용인시법원 2014가소10828 차용금), 집행문(용인시법원 2014가소10828 차용금),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E은행, B), 지불각서, 신용정보 보고서(A), 자기앞수표 발행 관련 전표 사본, 자기앞수표 상태 조회, 참고인 D이 발급받은 수표전표 원본 촬영, 제시수표문서(문서번호 F-G), 거래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자기앞수표 입금 전표, 2011. 11. 1.부터 2011. 12. 6.까지의 거래내역(H (계좌번호 2 생략)), 2011. 12. 7.부터 2012. 1. 31.까지의 거래내역(H (계좌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H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관련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5. 13:20경 위 ‘D’ 안에 있는 기사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 B(남, 46세)가 기사휴게실 밖에 서서 기사휴게실 안에 있던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의 행위에 맞서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행위태양, 피해자인 피고인 A의 상해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오상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상해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 B :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충무교 쪽에서 아산시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여,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31,7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E, F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G, H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30. 약식명령(2021고약136)}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9. 여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경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C게스트하우스’에서 제주도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던 피해자 B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행 경비를 먼저 결제하여 주면, 위와 같이 결제한 금액은 내가 빌린 돈으로 하고 여행이 끝나면 합산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 경비를 피해자가 결제하더라도, 여행이 끝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5. 2. 제주도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 45,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식비, 숙박비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6,328,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사이에)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 절도 등의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피해금으로 식사와 숙박 등을 함께 이용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변제 또는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C에게 해상 면세유류 공급 사업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대여할 것인데, 나를 대신하여 C에게 돈을 건네주고 이후 C으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 명목으로 163,000,000원을 받아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소재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 등지에서, C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28,3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그중 13,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의 이사비용 및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16,40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16,40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사건진행내역조회출력분, 부산동부지원 조정결정문, 녹취록, 조정결과표, 거내역확인증, 수사보고서(자료첨부), D은행 통장 촬영분, 거래내역(E은행 F 명의), 인증서, 수사보고서(이 사건 횡령금액 특정에 관한), 대여금 여부 및 금원 사용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C에 대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의 30% 상당액을 지급받고 수익금에서 매월 100만 원 상당의 경비를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고 실제로 C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50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와 그 돈 중 일부라도 자신이 가지거나 사용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금 전액 회수 후 수익금 내지 이자 부분에 대하여 3 대 7로 나누자고 약정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원금 회수가 전혀 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인도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재물 16,407,00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횡령금에 대하여 투자수익금 배분, 경비 사용 등을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43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인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옆구리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2020. 10. 14.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 역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거듭 제출하고 있으며, 피고인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을 비롯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적·사회적 기반이 비교적 견고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은 '저위험' 수준, 소년 정적 재비행 위험성은 '하'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엄벌하기 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8. 9. 04:43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나이트' 앞 노상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다투고 있던 중, '문신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서 각목을 들고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명>지구대 경위 H이 위 다툼 장면을 보고 G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H에게 "놔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위 H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순찰차를 부술테니까 체포를 해라 이 씨발놈들아.", "야이 씨발놈아, 모가지를 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 "니미 보지를 찢어버린다. 내가 전과 50범인데 일단 나가서 니 애들부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I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히 위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되지 아니한 2021. 12. 19. 또다시 운전자폭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확연하다고 할 것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19: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 밭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6%로 높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60

범죄사실 [2014고정2760]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4: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치과병원에서 교정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장에 항의방문을 한 기회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3242] 2. 피고인은 피해자 F가 경영하는 제1항 기재 치과병원에서 치아교정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치과병원에 교정치료 부작용을 항의하며 치료비환불 등을 요구하러 들어가 고성을 지르며 욕설과 반말을 하고 병원카운터 데스크에 있는 병원홍보지가 들어있는 집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간 피해자의 병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795] 3. 피고인은 2014. 5. 13. 15:55경 제1항 기재 치과병원에서 치료비를 환불해주지도 않고 다른 병원도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G(여, 22세)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7.경 중국 심양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인 G과 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위챗대화명 '<대화명>', '<대화명>', '<대화명>')의 제안을 받고, 건당 10만 원의 보수를 받는 대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다음, 이를 국내 환전상을 통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출 안내'라는 거짓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 신용평점과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니, 지급보증금을 넣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8.경 택배편으로 피해자의 <은행명>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09:49경 <주소>에 있는 C은행 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ATM)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4,800원(수수료 포함)을 인출한 후, 이를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 준 중국 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91,026,2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026,2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진정서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은행명>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위챗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함(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9. 30.까지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4. 9. 1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2. 19:40경 위 관리사무실 2층에 있는 주민회의실에서 개최된 주민토론회 과정 중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A과 언쟁하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JTBC 기자로 하여금 열람 및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영상정보에 담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7. 10:30경 서울 성동구 D 이하 불상지에서 채널A 뉴스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에 응하면서 "G(피해자 F의 예명)은 대마초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 한다. 저 말고도 이 아파트에서 싸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내용에 해당하는 캡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