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3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8. 22: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내 연주 무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접근하여 마이크를 뺏으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연주 장비가 있는 곳으로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손짓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신하자 그곳까지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아탈구 및 측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358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8. 22:40경~22:45경 사이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들 끼리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가 나 위 F 등에게 “내 맘 뒤집어 진거 어떻게 할거야? 가! 가라고! 씹할, 난 안갈테니까 가라고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오른 손목을 잡았고, 위 G로부터 손을 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아이 씹할 때려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자료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주점 CCTV 영상 분석), 영상 캡처 화면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2023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현장 출동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및 경찰관 촬영한 바디캠 영상 자료 첨부), 바디캠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서까지 폭행을 한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약 24년 전의 오래된 것으로서 그 후로 폭력전과는 없고 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지금까지 없다.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계획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기보다는 술주정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7.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3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8년간 교제하였고, 2022. 8. 31.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2022. 9. 2.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15회 걸었고, '너네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전화 받아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7회 전송하였다. 나. 2022.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18:3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불광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기 차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한 뒤 "자기를 만나든가, 죽든가"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202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18:16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화가 난다", 18:27경 "다시 생각해야겠다 C이 다시 만나서 다른이야기 하고싶다", 18:28경 "너 그동안 한 것이야기 안했더라", 18:29경 "내가 C이 만나면 너는 C이가 너 죽으라 할것같다", 18:31경 "너죽고 나 죽자", 19:21경 "죽어라"라는 등 총 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1:5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θ' 기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라. 2022. 9. 13.경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12:37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나 내일을 니 남자 마라서 죽인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리고 D는 쉽게 인정하더라", 12:38경 "참 았다", "너가 오랬동안 다녔던 업소인데", 00:40경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돼 C이 그래샤 행복하다", "내가 왜 지난번 아무말도 안했는지"라는 등 총 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09:5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θ' 기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마. 2022. 9. 13.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08: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좋게 말할 때 문 열어라"라고 하며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6.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3. 28. 14:00경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 있는 15사단에 현역병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 관련 내부결재 서류, 통지대상자 명단, 입영통지서 사본, 우편물배달증명서, 입영관련 통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잠적하였다가 결국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67

범 죄 사 실 2023고단667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여)과 2022. 6.경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고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8. 19:17경부터 2023. 1. 27. 17:19경까지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같은 사기꾼이 못 참으면 어쩔건데”라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668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여, 47세)은 자영업자로 상호 약 1년 동안 교제 후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3. 5. 18.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전남 무안군 C아파트 ***동 ****호로 찾아가고, 2023. 5. 18.부터 2023. 5. 22.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3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추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판시 각 사건의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2023고단667 사건의 스토킹범죄로 스토킹범죄 중단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판시 2023고단668 사건의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의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행위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 C(남, 22세)과 함께 2022. 8. 10.경부터 2022. 9. 2. 경까지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D실에서 수형 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가. 폭행 피고인 A는 2022. 8. 13. 07: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A는 2022. 8. 18. 20:3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물을 거실에 흘린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같은 새끼들 있었는데 얼굴에 수건 감싸 놓고 뜨거운 물 붓고 혼내준 적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망보게 하고 때린 적도 있는데 자해로 넘어가게 한 적도 있다. 너도 내가 거실문을 차고 징벌사동으로 보내버리겠다. 절대로 관용부 출역을 못하게 하겠다. 화장실에 넣어버리고 잠을 안 재우겠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말 잘 들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2022. 8. 25.06:0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8. 25. 06:00경 위 D에서 피해자 C에게 이불 정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정리를 대충 하였다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22. 8. 25. 20:3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8. 25. 20:30경 위 D에서 피해자와 장기를 두다가 장기를 장난으로 두지 마라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상완부 부위를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8. 하순 경 위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형이 진짜 가석방도 없는데 너 진지하게 패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각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2)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1) 각 폭행 : 형법 제260조 제3항 2) 협박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인 2023. 4.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5. 17:05경부터 17:10경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뒤, 위 피해자 소유의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 조수석 측 뒷문과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세게 걷어차 수리비 약 831,67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5. 17: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군산시 F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자 이를 부축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8세)에게 ‘왜 잡냐’라고 말하며 수갑을 찬 양손을 휘둘러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G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영상 블랙박스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2:20경 제주시 B 호텔 앞 도로 2차로에 누워 있던 중, ‘차도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위 D, 경장 E에게 “내가 죽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부축하여 인도로 올라가 골목길로 이동시킨 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경장 E에게 “씨발, 나 술 먹었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한 대박으면 안돼요?”라고 말하면서 경장 E의 손을 뿌리치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분증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4. 04:15경 대구 달서구 B ‘C’에서 대구 달성군 D ‘E’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516 검암사거리 앞 도로를 검바위역 방향에서 시천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 516 검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고현장사진 및 음주단속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중 한 사람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범행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음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6:24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D기둥) 앞에서, 피해자 E(남, 56세)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감 1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액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하 ‘조직원’이라고만 한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조직원은 2022.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일명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3.2%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그 무렵 E 직원(일명 ‘F’)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또 다른 조직원은 2022. 10. 2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법한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1,2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600만 원은 내가 준비하여 주겠으니 나머지 6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직원들은 C저축은행, E,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2. 15:2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예치납입증명서 등, 통화내역, 현장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딩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딩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온라인 물품대금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더 나아가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자금전달 업무를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범행에 착수하였는바, 범행의 결과를 살피기에 앞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5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13.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 13 프로 맥스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7.경부터 202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8.경 지인 E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F(여, 17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 내에서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부터 09:44경까지 사이에, 당시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 선별자료(CD),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영상 캡쳐 사진 첨부), -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관련 영상 확인), -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권고형을 참고함)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나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범행 기간과 횟수, 촬영물의 내용,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자백, 피고인이 초범인 사실, 피해자 F 및 일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B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자, B이 근무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30. 0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 음식점에 찾아가, 주방에서 근무 중이던 B에게 시비를 걸며 “개같은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물병과 스테인레스 재질의 식판을 B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폭력범죄 등 동종 범행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9: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자신을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흔들고, 입술을 쥐어뜯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 6.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4. 09. 06:2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5km 정도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1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7. 23: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나체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향해 던져 화분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현관문과 철로 된 막대기를 각 내리쳐 수리비 1,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2,0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사후적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3.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3.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두차례 있고, 측정거부 범행은 불과 2년 가량 전에 처벌 있던 점,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과거에 피해자 B에게 전송해주었는데 피해자 C과 대화하다가 피해자 B이 자신의 허락 없이 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사실을 알게 되고 화가 나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이 있는 곳을 안내하라’고 하여 벽돌을 소지한 채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 B이 있는 ‘D’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7. 21:00경 서울 중랑구 E 오피스텔 1층 입구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소지한 채 피해자 C(41세)에게 ‘건물 입구 현관문을 열라’며 욕설을 하였고, 문을 열어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발로 번갈아 가며 5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7. 21:10경 서울 중랑구 E 오피스텔 F호 소재 피해자 B(40세)의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가격하여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및 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7. 21: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1층에 있던 피해자 ‘D 관리단 대표회의’ 소유인 25만 원 상당의 강화 유리 외벽을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벽돌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입자이고, 피해자 B(남, 60세)은 임대인의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점유를 풀지 않아 집행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77886)에 따라 2022. 9. 21. 임대인의 대리인인 피해자의 참여 하에 강제명 도집행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15: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명도집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칼 9점, 가위 1점을 소지한 채 그중 과도 1개(총 길이 25cm, 날 길이 12cm)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주시하며 앉아 있고 청소를 하는 피해자를 계속 노려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집행문 촬영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강제명도집행으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