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3. 10:00경 파주시 C, B동 307호에서 '우울하고 사는 재미가 없고, 세상이 살기 싫다'는 이유로, 주방 가스레인지를 점화한 후 수건에 불을 붙여 안방에 깔려있는 이불에 던짐으로써 불길이 번지자, 이와 같이 불이 붙은 이불을 작은방 발코니에 던지고, 그 불길이 아래층인 D 등이 거주하는 207호 발코니를 통해 207호의 작은 방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의 307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F 소유의 207호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 감식 결과 회시,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내사보고(307동 현장사진, 307호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I병원 의사 J 발행의 2016. 9.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심하여 상황을 판단하거나 변별하는 능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이웃주민들의 진술(증거기록 17, 26, 36쪽)과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의 기재(증거기록 58쪽)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화재가 적절한 시기에 진화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금액 1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로 피고인도 얼굴, 손, 다리 등에 약 1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한 화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다시 조현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종결된 후 자의로 입원하여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에 따른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22:2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 129 삼거리 길을 증산동 방면에서 신사고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넓게 우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사고개 방면에서 은평터널 방면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목격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0년경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01:1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가 배낭형 가방을 앞으로 메고 학교 운동복 반바지를 입은 채로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10미터 가량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통보서, 범행현장 및 도주로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착의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2.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 E는 2008. 7. 초순경 H의 지시에 따라 가짜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섭외하여, 그들의 명의로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를 이용해 국민주택기금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H이 주는 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피고인 F에게 "가짜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대출금의 8%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H은 광주 지역에서 대출명의를 빌려줄 노숙자 등을 섭외해 주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대출금 중 일부 금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하루에 2만원 정도 용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서울로 올라온 피고인 B을 H에게 데려다주고, H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전철역 근처에서 피고인 B에게 향후 대출과정에서 은행 담당직원의 인터뷰에 대비한 교육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이를 모두 숙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D, F, B은 2008. 7. 12.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의 시어머니 M 소유의 서울 강북구 N빌라 1동 207호에 대하여 '임대인 M, 임대인의 대리인 F, 임차인 B, 임차보증금 6,000만원'으로 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인 2008. 7. 30.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을 서울 중구 황학동 730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신당역' 지점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은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4,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F가 관리하는 M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 C, D, E는 징역형을, 피고인 F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공통사항 : 이 사건 범죄가 조직적 범죄인 점, H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300만 원을 받은 점(수사기록 847쪽) 피고인 B : 전과가 없는 점, 1,500만 원을 받은 점(수사기록 9쪽)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 후 선고된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150 - 180만 원을 받은 점(수사기록 968쪽)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 후 선고된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30 - 50만 원을 받은 점(수사기록 980쪽) 피고인 E : 이 사건 범행 후 선고된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200만 원을 받은 점(수사기록 745쪽) 피고인 F : 이 사건 범행 후 선고된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320만 원을 받은 점(수사기록 758쪽) 이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 가담 정도 및 역할에 따라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01호실에서 주식회사 D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E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2011. 3. 1. 경 주식회사 D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1주일 후부터 매 주일마다 투자원금의 15%씩 8주 동안 120%를 분할지급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보험모집 수당으로 단기간에 고율의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식회사 D에서 수익발생이 없고, 수익 창출여부가 불투명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투자원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금 1,000만 원, 같은 달 24. 금 1,000 만원총합계 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투자)증서 사본, 매출 및 수금 금액,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골채채취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시··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강서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골재선별기를 이용하여 약 9112m3의 골재를 선별함으로써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2.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9112m의 골재를 선별하면서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모래반출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01: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위 D의 삼촌인 E와 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싸움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놔라, 왜 내를 잡고 지랄이고, 죽인다, 시발놈아"라며 괴성을 지르고 위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면서 "경찰관이면 다가, 다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한 후, 폭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순경 G의 손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F, 순경 G을 폭행하여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4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형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4. 2. 22: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주점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순경 E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의자를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기소한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인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앉으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쪽 주먹으로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정강 이를 3회 걷어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중한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육군 3886부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동부증권의 지방채 현황표와 판매채권 CP안내서 등을 보여주면서 "동부증권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많이 나오니 투자를 해라, 내가 원금과 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동부증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동부증권 투자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1.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간암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I이라는 업체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곧 국내 시판이 될 것이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면 I에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위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 I 투자금 명목으로 J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 H에서 피해자에게 "모바일 관련 업체인 K 회사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을 하면 K 회사에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K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내역서 사본 1. 각 투자약정서 사본 1. 지방채, 회사채 등 설명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 중 3,000만 원 정도는 D에게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1,000만 원도 D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인이 안일한 마음으로 과욕을 부린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게는 이자만 일부 지급되었을 뿐이고, F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과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3:00경 부천시 성지로101번길 21 태산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C(47세)과 당구를 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5. 9.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같은 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인근 도로에서 민락동 블루베리편의 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2:38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위 F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G을 피고인과 격리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만약에 부인을 경찰서나 어디로든지 데려가면 가스통을 메고 내일 9시에 지구대로 찾아간다! 이씨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라, 다 같이 죽어보자."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경찰 순찰차에 G을 태우고 위 C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위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주먹으로 차량 운전석 쪽을 수회 치며 진행을 막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112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위 E과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치료확인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 G을 때리고 집안에 의자 등을 파손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아내를 분리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 동기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내용이나 방법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퍼고인의 아내 G도 자신에 대한 폭력 등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2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채팅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 상품 제조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사이에, 유명 상표의 위조 상품을 개인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으로 위장하여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후 김포공항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위 위조 상품을 수령한 다음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17:00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내 화물청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항공편을 통하여 보낸,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0304800호)를 모방하여 만든 유사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비롯한 별지일람표 기재 위조 상품 총 3,436점 1)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후 이를 재포장하여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유통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0, 38번) 1. 압수조서 1. 메일내역, 감정의뢰 회신,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품가액 약 4,425,420,000원 상당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위조 상품 제조·판매업자와의 공모 하에 항공편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된 위조 상품의 규모 및 적정시가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위조 상품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서귀포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귀포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다.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서 미지급된 인건비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위 공사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기존 진행된 공사에 따른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채 및 은행권에 8,0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의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E(B)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육지에서 제주도로 내려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달라, 돈은 C 공사가 마무리 되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E(B)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공사 현장 자재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C 공사가 마무리 되면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12경 의정부시 민락동 오목로 73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범골로145번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종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주된 이유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19:40경 의왕시 포일로 104 '서경중화요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의로 554 'SK 백운주유소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내손동 포일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포일로사거리 방면에서 동아에코빌아파트 앞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 쪽에서 보도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운전면허대장(A) 1. 사건사진, 진단서(C)(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www·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5년에 2차례, 2016년에 1차례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1.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개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을 보조포함방식(자부담금 20%, 보조금 30%, 저리융자금 50%) 및 이차보전방식(자부담금 20%, 저리융자금 80%)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등의 자금으로 시·도에 보조금을 배분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로부터 대상자로 신청된 축산농가를 심사해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축산농가를 선정한 후 시·군을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자신 운영의 D농장 산란계 축사 내부시설 신축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3억 9,000만원(융자금 11억 1,200만원, 자부담금 2억 7,800만원)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일죽면사무소 담당직원을 통하여 안성시청에 제출하고, 경기도로부터 2012. 5. 25.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차보전방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융자금 지급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E 주식회사 영업이사인 F와 함께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안성시청에 제출하여 융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경 안성시청에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위 F가 작성한 축사시설 신축공사의 실제 비용은 사실 3억 7,500만원임에 불과한데도, 그 공사금액을 8억 442만원(자부담금 160,884,000원, 융자금 643,536,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사업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2012. 7. 12. 피고인을 정당한 융자금 지급대상자로 오인한 안성시청으로부터 융자금 643,536,000원을 배정 받은 후, 2012. 9. 12. 안성시청의 융자금 지급 의뢰를 받은 안성축산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개선 및 사업신청(증거기록 제503쪽)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증거기록 제504쪽) 및 첨부 견적서 1. 2011. 11. 22.자 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304쪽) 1. 2012. 6. 27.자 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18쪽) 1. 2012. 12.경 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317쪽) 1. E과의 판매 및 입금내역서 1. 2012년 현대화사업완료(기성1차)보고서 및 현장완료사진, 공사현장 사진 1.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경 G 1동 공사만 하였고, 중추장 공사는 2012. 12.경이 되어서야 E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중추장 공사를 시작한 사실, 2012년 G 1동의 공사금액은 387,000,000원(당초 375,000,000원 + 추가공사비 12,000,000원)인데, 피고인은 장래 하려고 하는 중추장 공사비까지 포함시켜 G 1동의 공사비가 8억 442원인 것처럼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E에 요구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2. 7.경 기성보고를 하여 2012. 9. 12. 저리융자금 6억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수령한 위 융자금은 2012. 9.경까지 모두 사용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남편(H)의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를 갚아 주거나 피고인의 보험료, 사료대금 등 현대화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도 사용된 사실(위 융자금은 2012. 12.경에 시작된 중추장 공사비로 사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부담금 160,884,000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E으로부터 161,000,000원을 남편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날 피고인 명의로 E에 다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견적서와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허위의 기성보고를 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안성시청이나 축협으로서는 융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담보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저리 융자금이 특혜인 이상 허위 기성보고에 근거한 융자금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의 견적서와 도급계약서, 허위의 기성보고를 하여융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융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융자금 전액이 아니라 저감된 이자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10:11경 삼척시 원당로2길 20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418(남양동)에 있는 삼척의료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 이번에는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02:5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주차장에 정차된 택시에서 기사인 피해자 B(42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키자 "개새끼야, 씨팔놈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31. 07:3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 피의자 대기실에서 조사를 받던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D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왜 여기 있는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욕설하며 폭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모욕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폭행 > 제1유형 > 기본영역 [2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처우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더 이상 억제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