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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4.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0: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신한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면장갑 (증 제2호)을 끼고 주방용 가위(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수건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3. 경부터 2013. 8. 7.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1,15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중순 02: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 하나카드를 불상의 남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700원 상당의 맥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C,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G) 1.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용의자 사진, 각 사진, CCTV, 현장감식경과보고서, 증거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3회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케톤 증후군 및 모야모야병 등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G, AG, AH, A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절도범죄, 사기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로 5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9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8. 07:20경부터 18:4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E건물 비동 402호 현관문 앞 수도관리미터함에서 보관된 집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14k 금 귀걸이 3개(8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12. 11.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1번 피해자 'G'을 'H'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현금 및 재물(시가 합계 9,767,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07 피고인은 2012. 8. 1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9. 6. 08:00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M, H, N, O, P, Q, R, S, T, U, V, C, D, W, X, Y, J, F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번), 한국 금거래 시세표,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징병검사통지자료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징병검사 받지 않은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인 'G'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동호회의 회원으로, 피고인들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9. 25. 23:30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통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트레이닝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A은자신의 H 아우디 S3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I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타고, 나란히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일명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J 벤츠 A45 AMG 승용차를 타고 위와 같이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각자의 승용차를 타고 위와 같이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아우디 S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드래그 레이싱'을 한 직후 2015. 9. 2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통일동산두부마을 앞 도로를 통일동산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곡선도로이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며 제한속도가 70km/h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82km/h 초과한 152km/h의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차선을 이탈하면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K(여, 28세) 운전의 L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이어서 그 앞에 주차된 M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를, 이어서 그 앞에 주차된 O 운전의 P 카니발 승용차를, 이어서 Q 운전의 R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녀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S(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T(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K, Q의 각 진술서 1. 국과수 감정회보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정도 최종 확인 수사),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장면, 자동차경주장면 촬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나. 피고인 B·C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C : 각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모여 소위 "드레그 레이싱"을 즐긴 후 귀가하던 중 곡선도로를 제한속도를 82km나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실제로 위 위험이 현실화되어 수대의 차가 손괴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 대하여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은 없으나, 그 외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함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여러 정황 역시 불량하였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상해 피해자 각 3주의 피해를 입은 2인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C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 중대하나,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친구 E가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빌리는데 F 명의로 등록된 체어맨 G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교부한 후, 마음이 바뀌어 다시 위 승용차를 운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10. 14: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예식장 근처 J 건너편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16:25경 부산 영도구 꿈나무길 102에 있는 거산할인마트 앞에서, 위 슈퍼에서 나오는 C(여, 13세), D(여, 13세), E(여, 13세), F(여, 13세)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1:30경 군산시 B건물 1층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같은 시 D 건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업고 E호에 들어간 후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이동경로 탐문), CCTV 캡처 사진, 이동경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장소 확인), C건물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확인), 무인텔 CCTV 캡처 사진, 무인텔 결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정보확인), 피의자 이용 PC방 이용 사진 관련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이용 PC방 이용 시각 및 회원정보, 결제내역,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 결과 해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카톡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03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면서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술을 상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단속보고 및 첨부 단속현장 사진 1. 업주관련 등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도중 스스로 흥에 겨워 일어서서 춤을 추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는 아주 잠시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과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술에 취하여 춤을 추려고 하면 이를 제지하는 등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며 DJ를 고용하여 댄스음악 등을 틀게 함으로써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대형스크린과 스피커 등 음향시설, 미러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점, 실제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는 여러 손님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몸을 흔드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허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U에게 전주인 V을 소개시켜주고, V은 2018. 6. 5.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3%, 변제기한은 6개월로 하고, 그 담보로 2018. 6. 7. 피해자 소유인 구미시 W, X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U(피해자), 근저당권자 V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변제 방법은 피해자가 원리금을 모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V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9. 1. 5.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리금 108,7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 5. 2,160만 원, 2019. 1. 7. 2,120만 원 등 4,280만 원만을 V에게 송금한 뒤 그 무렵 남은 6,590만 원을 V에게 송금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6,590만원을 횡령한 이후 전주 V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19. 5. 14.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을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좋은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이전 받아 담보로 잡으시고, 형님 돈 5,000만 원과 제 돈 5,000만 원을 합쳐 1억 원을 U(제1항의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U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U이 V에게 채무를 직접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U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의 남편인 Q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Q 제출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 근저당권양도증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Z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1987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보내줄테니 이를 D에게 빌려주었다가 3개월 후 다시 돌려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D에게 3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2019. 10. 22.경 이를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 금원 중 20,000,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E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본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1,65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201,65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사실확인서 제출) 1. 금융거래 명세조회(F), 거래내역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앞으로 약 10년 동안 매월 16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아직까지 회복된 피해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71-24 소재 영조빌딩 402호에 있는 '(주)뉴월드그린'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진행중 사업대상토지의 토지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던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현재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바로 집행 가능한 자금이 220억원 있는데 PF자금 조달 업무를 위해 우리 회사와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단 1건의 PF자금 조달을 성사시킨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대부분을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PF자금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D 2012. 4. 25.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PF자금(약 220억원) 조달업무(제2조)를 수행하면 D이 자금 조달 총액의 3%를 PM업무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고(제4조), 피고인이 GS건설의 책임준공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아오면 D이 피고인에게 PM수수료를 동일하게 지급한다(제10조)는 내용인 점, D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바로 집행가능한 자금이 220억원 있다고 하면서 기망을 하여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제2조 및 제4조, 제10조(특약사항)의 문언상 위와 같은 기망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10조는 피고인이 PF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GS건설의 책임준공 서류를 받아오면 PM용역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1). 만약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자금을 집행해주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은 특약을 부가한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D은 2012. 4. 29. 피고인에게 2012. 4. 26. 및 2012. 4. 27.에 있었던 SK네트웍스와 사이의 면담결과 및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의 조정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SK네트웍스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인은 2012. 4. 25. D과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4. 26. F에게 이메일로 GS건설을 시공사로 하고 신한은행에서 PF를 하는 사업에 대하 1) D은 피고인이 GS건설의 책임준공을 받아오면 별도로 수수료 6억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제10조의 특약사항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문언이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D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2) 증거기록 1권 71쪽 여 검토를 의뢰하였고, 아시아신탁이나 바로투자증권에 사업참여의향을 타진하는 등 PM 업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2. 5. 10. G 및 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돈을 투자 또는 대출받아 SK네트웍스에 대한 토지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피고인은 2012. 5. 14. 바로투자증권과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계속하여 PM업무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은 2012. 5. 12,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2. 5. 14.에 증권자 및 신탁사 미팅이 잡혔는데 연락이 안돼서 난감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D은 2012. 4. 25. 피고인과 사이에 PM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45일로 지정하였음에도, 2012. 5. 16.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피고인에게 6,000만원을 전액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2012. 5. 16.경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PM계약금의 반환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0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6.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1. 2008. 1. 8. 00: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미상의 파란색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틈으로 집어넣은 다음 그 잠금장치에 걸어 올려 이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8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미상의 또 다른 파란색 화물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미상의 또 다른 파란색 화물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미상의 하얀색 화물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5.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하얀색 화물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누범가중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7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 10:19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109(검암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쯤부터 2021. 1. 6. 12: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영업소를 통행하여 위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고발경위서 1. 청라 TG 사진자료 1. 하이패스 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90

범죄사실 1. 피고인 F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22. 7. 9. 02:00경 안산시 <주소>, <지하철역명>역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4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하이"라고 말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F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에 팔을 감은 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9. 02:07경 위 <지하철역명>역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35세)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9. 02:09경 위 <지하철역명>역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51세)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사진 편집, CD(공영주차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공영주차장 CCTV 영상 관련) [ 사건의 경위, 피고인 B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A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피고인 F의 배우자에게 말을 건 것이 발단이 되어 사건에 이름, 피고인 B는 전치 5주의 늑골의 다발골절등의 상해를 입음, 서로 미합의(피고인 A은 100만 원 형사공탁) 다만, 피고인 F에게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최근 10년간 이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전력만 있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최근 20년간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사건의 경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8. 03:05경 <주소>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G의 <자동차번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해자의 만류에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 앞으로 이동하여 부딪히는 시늉을 하고, 다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같은 날 03:1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하차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며 위력으로 15분여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피고인이 택시 정차 중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앞부분에 부딪히는 시늉을 한 부분, 피고인이 다시 택시에 탄 다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부분, 택시가 목적지인 <건물명>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 한 부분. 나. 먼저 ' 피고인이 택시 정차 중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앞부분에 부딪히는 시늉을 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행위를 하는 동안 택시가 적색 신호 때문에 계속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하기 위해 재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설령 위력으로 보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 피고인이 다시 택시에 탄 다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저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저를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몸동작이 조금 과격하다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저한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8쪽).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시 택시에 탄 후) 각종 욕설과 이상한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쪽), 법정에서 '(다시 택시에 탄 후) 언성은 조금 많이 높았다,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 같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언 녹취서 5쪽),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추측성 진술에 가깝고, 각 진술 모두 아래 라.항에서 살펴볼 것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 중 위력으로 볼 만한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라. 마지막으로 ' 택시가 목적지인 홈플러스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 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언 녹취서 9쪽), '피고인이 소리도 지르고 폭언도 좀 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도 욕설이나 폭언을 했고 몸싸움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4, 6, 7쪽).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H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체적인 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욕설이나 폭언을 한 적도 전혀 없었고,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문을 세게 닫은 후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과정 외에는 불편한 상황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3, 4, 6쪽).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증거서류 순번 13)도 H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 직전 택시 문을 다소 세게 닫기는 하였지만, 위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 한 것만 남게 된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 내리려고 했던 것이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10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1차 목적지인 홈플러스 앞 도로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1차 목적지 도착 후 다시 2차 목적지인 본오동으로 돌아가기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정차 중 하차하여 차량에 부딪히는 시늉을 하기 전에 제가 본오동으로 다시 태워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10쪽). 그러므로 단순히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위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5. 20:47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주소>, '<건물명>' 3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B(여, 27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기 위해 마지막 용변 칸에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맨 끝 용변칸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용변칸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문을 열었다, 피고인이 그 안에 서 있었다, 피고인에게 뭐하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러 왔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에게 관리인인지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손에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로 보이는 전자기기를 겹쳐서 들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반면,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화장지가 없어서 화장지를 찾으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지를 찾은 후 다시 남자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23쪽), 그 후 진술을 다소 바꾸어 '다른 층에서 대변을 보고 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5쪽). 또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 일하러 갔다'(수사기록 223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근처의 다른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CCTV 영상(수사기록 73~85쪽)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을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쳤을 뿐 용변칸 내에서 마주친 적은 없다'(수사기록 226쪽)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상반된다. 라.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을 전부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자 화장실 안에 있던 피고인이 급하게 용변칸에 들어갔으나 용변칸 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였으며, 관리인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하였고, 손에 휴대전화 등을 들고 보고 있었다'라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다소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마주하였고 용변칸 문을 잠그지도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용변칸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 했다거나 촬영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관리인인지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해당 건물을 나와 근처의 다른 건물로 들어간 후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계속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78쪽), 피고인이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 또는 문제가 될만한 영상이 발견되지 아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용변칸 안에서 휴대전화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해당 건물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수사기록 30~38, 71쪽),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포르노 CD가 발견된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