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조합의 전무로 근무하고, 2018년 2월경부터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7. 밤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조합의 직원인 피해자 D(여, 가명)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모니터 앞으로 끌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허리를 감은 다음 가슴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맞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받치는 방법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6. 21. 오후의 강요 및 강요미수 가. 강요 피고인은 2014. 6. 21. 오후경 충주시 단월동 단월교에서 진행된 ‘E’ 야유회에서, 직원들이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을 치운다는 이유로 직원 F에게 “대가리에 똥이 들었냐, 왜 술 먹는데 자리를 치우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직원들을 불러 모아 “나에게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 등의 말을 하다가 “무릎을 꿇어.”라고 하고, 이에 직원 G이 무릎을 꿇는 것을 거부하자 “무릎 안 꿇을 거면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수습직원인 피해자 H, I, J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인 피해자 K, G, L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 I, O, D(가명),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2014년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강제추행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와 노래방에서 춤춘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밀착하거나 피해자의 볼을 맞대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또한 2014. 2. 27.(목) 밤에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2근무일인 2014. 3. 3. (월) 오전 회의시간에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노래방에서 여직원과 블루스 추는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 피해자의 업무일지에도 ‘엉덩이에 손댐’, ‘그랬다면 미안하지만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냐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발언’이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더욱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강제추행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그리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이다. 피해자들이 수습직원, 나이 어린 여직원 등으로 직장 내 지위나 연령으로 볼 때, 피고인의 전횡에 매우 취약한 사람들이기에 죄질이 더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타인을 아우르는 관리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마땅히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강요죄와 강요미수죄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한다. 무죄 부분 1. 2014. 6. 21. 저녁의 강요 및 강요미수 가. 공소사실 1) 강요의 점 피고인(당시 전무)은 2014. 6. 21. 저녁경 충주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수습직원인 피해자 R, 피해자 S 외 2인에게 ‘P 상가 Q 맥주집 오늘 오후 7시 집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R의 어머니를 통해 ‘오지 않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습직원들에게 주점에 오지 않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인 피해자 H, T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P 상가 Q 맥주집 오늘 오후 7시 집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어머니 U를 통해 수습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오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이 U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거나 이를 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U는 피고인의 협박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사람으로서 구성요건성립을 위한 핵심적 인물인데도,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증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U는 과거 C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있었고, 이날 오후에 있었던 E 야유회에도 참석한 사실, U는 야유회 종료 후 딸 R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맥주집에 피고인과 합석한 사실, 피고인이 U에게 야유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수습직원들과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U 역시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찾고 싶은 마음에 계속 딸에게 연락하던 중에 딸 R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 U는 딸 R이 나머지 수습직원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 맥주집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딸이 “그곳으로 안 가겠다. 회사도 안 다니겠다.”라고 짜증을 내자, 딸에게 “잘 됐네, 피고인도 너희 여기 안 오면 임용 안 시켜준데.”라고 말한 사실, U는 자신의 한마디 말이 와전되어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것에 어이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위 공소사실 중 “오지 않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협박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 U가 딸과 말다툼 하던 중에 임의로 지어낸 것이다. 따라서 강요나 강요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 이사장인 피고인은 2018년 2월 말경 위 조합의 신규 직원 채용 절차에 응시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V의 아들 W가 위 채용 절차 중 2018. 3. 5.경 진행된 필기시험에서 정답이 3번, 4번인 25번 문항의 답을 3번만 기재하여 오답 처리되자, 위 W를 합격시키기 위해, 2018. 3. 6.경 위 조합의 이사장실에서 직원 H에게 응시자들의 시험지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다음, 시험지를 건네받아 W의 시험지 중 25번 문항을 정답으로 처리한 후 K 전무를 불러 W의 25번 문항을 정답으로 처리한 결과를 반영하여 채점표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함으로써 W의 필기시험 환산점수를 15.373점에서 15.75점으로 상향하였고, 이에 W의 최종 점수는 64.15점(위와 같이 상향조정하지 않았을 경우 63.773점), W와 함께 응시한 X의 점수는 64.21점이 되었다. 위와 같이 W의 점수를 향상시켰음에도 최종 합산 점수가 높은 X을 채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위 채용절차를 무효화시켜 향후 W가 다시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2018. 3. 9.경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다음 ‘최종점수를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할지 정해져 있지 않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경우 두 응시자가 동점이 되므로 채용을 무효화 하자.’라는 안건을 상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위 채용을 무효화 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X을 탈락시켰다. 그러나 사실 정상적인 채점을 통하였다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더라도 X의 점수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에게 지시하여 W의 25번 문항을 임의로 정답 처리함으로써 반올림을 통해 동점이 된 사실을 이사회에 알리지 않아 이사회의 다른 이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조합 이사회의 공정한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 단 이사장인 피고인이 동창의 아들 W를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실은 별다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위 신규채용은 정기적인 정규채용 절차가 아니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C 직원이 기간 만료를 수개월 앞두고 퇴사하는 바람에 그 보결을 채우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채용이 널리 공고되지 못하고, 알음알음 C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만 응시하게 되었다. 1명을 채용하는 데에 이사장인 피고인의 동창 아들 W와 부이사장의 후배 아들 X 단 2명이 응시한 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본래 정규채용의 경우 공고기간도 더 길고, 시험문제도 AA단체에서 출제하는데, 위 신규채용에서는 공고기간도 짧았고, 이 사건 지역 C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일반상식 시험문제는 실무자인 C조합의 직원이 서점에서 사온 책자에 있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필기시험 일반상식의 25번 문항의 문제는 ‘다음은 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기록들이다.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이고, 열거된 답안은 ‘ 최초로 TV중계를 한 것은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이다. 올림픽 공식 스폰서를 도입한 것은 1984년 미국 LA 올림픽이다. 1980년 소련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로 실시간 보도하였다. 올림픽 공식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다.’로 되어 있다. 본래 이 문제의 정답은 번이다. 그런데 출제자인 C조합의 직원이 정답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정답을 ‘, ’로 잘못 기재하였다(이러한 오류는 피고인은 물론 출제자와 채용 실무자들도 당시에 알지 못하였고, 후에 수사단계에서 드러났다). W는 정답을 번으로 표기하였으나, 채용 실무자는 , 번을 모두 고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채점하였다. 그러나 위 일반상식 중에서 25번 문항 외에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고, 25번 문제를 보더라도 틀린 설명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W와 같이 번만 고르더라도 이를 틀렸다고 채점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시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고, 이를 시정한 피고인의 조치는 타당하다. 물론 이사장인 피고인이 구구하게 필기시험의 답안지까지 확인하며 실무자가 채점을 적정하게 했는지 따지는 것은 관행상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W를 채용하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조합장으로서 실무자들에게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갖는 피고인이 실무자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실무자의 오류는 위 25번 문항의 채점에 국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W의 25번을 정답 처리하기 전에 실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수계산표’를 보면, 면접과 필기 등의 비율을 반영한 환산 점수에 오류가 있어 W의 환산 점수가 낮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실무자가 엑셀 프로그램으로 점수계산표를 작성하면서 함수 쎌의 드래그 기능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W는 이전에도 C 직원채용에 응시한 전력이 있었으나 실무자 면접에서 계속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은 충분히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무자들이 일부러 W를 탈락시키려 한다고 믿게 할 만한 것이다. 본래 신규 채용의 점수 배정은 필기시험 30점, 실무책임자 면접조서 10점, 임원 면접 40점, 실무자 면접 20점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무자책임자 면접조서를 담당할 전무 K이 모친상으로 이를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배정 점수만으로 W와 X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상황이 되었다. 위 , 항의 오류를 고치고 실무책임자 면접조서 10점을 제외한 환산 점수는 W 64.15점, X 64.21점이 되어 0.06점 차이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우열이 가려지게 된 것이다. 과거 신규채용에서 소수점 이하 점수로 채용의 우열이 가려진 전례가 없었고, 위와 같이 채점과 점수계산표의 오류, 실무책임자 면접조서 점수 제외, 그 밖에 실무자들이 W를 탈락시키려 한 듯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W를 채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충분히 채용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규채용의 최종 결정권한을 갖는 이사회(인사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이를 안건으로 삼아 논의한 조치는 조합장인 피고인의 임무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사회에서 W의 25번 문항을 임의로 정답 처리함으로써 반올림을 통해 동점이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부합하는 부장 N, 전무 K의 진술이 있으나, 한편 위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Y과 감사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5번 문항의 복수정답 처리 이유를 설명하였고, 위 항과 같은 이유로 복수정답으로 처리함에 이사들의 이견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수정 전 점수계산표와 수정 후 점수계산표를 보여주며 오류를 설명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전무 K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위 내용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압수된 이사회 의사록에도 관련 자료로 피고인이 이사회에 제시한 점수계산표가 편철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이사회에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전례가 없으니 2명 응시자의 채용을 모두 무효화 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제안대로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의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제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이사회에서는 피고인의 제안에 반대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라도 우열을 가려 X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 전례가 없는 사안이니 2명을 모두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2명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등 상당한 토론을 거친 후에 다수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신규채용의 점수산정이 논란이 되자 이후 2019년 1월에 실시된 신규채용에서는 ‘각 전형별 배점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는 원칙을 미리 이사회의결로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가 신규채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결 론 그렇다면 2014. 6. 21. 저녁의 강요 및 강요미수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문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