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72

범죄사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은 2004. 5. 31. 전남 고흥군 D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212.6㎡ 규모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이 사건 병원 건물은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수동식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등만 갖추어져 있을 뿐 스프링클러 등 효율적인 방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0. 5.경 1층 천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일부분만 방염처리가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천장 내부에 설치된 노후화된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는 경우 쉽게 연소될 위험이 있어서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정문 쪽과 응급실 쪽에 각 설치된 2개의 비상계단 중 응급실 쪽 계단은 방화문을 통과하여 옥상까지 피난할 수 있는 반면, 정문 쪽 계단은 지상 7층(4층을 지정하지 않아 배치도상 8층)에서 복도를 통과하여 응급실 쪽 계단을 이용하여야만 옥상까지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이고, 정문 쪽 계단 7층 왼편에는 문서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에서 복도로 연결되는공간은 영양사실로 사용하면서 방화문에 ‘죄송합니다. 이 문은 출입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어,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 병원 이용객들이 비상구를 활용하여 옥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4. 6.경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병원의 재산 및 시설관리, 의료인의 고용·배치, 입원 및 외래 환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병원장이자, 위 병원 건물의 소유주로서, 매년 연말까지 작성되는 차기년도 소방계획서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다. 피고인 B는 2004. 6.경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되어 총무부 관리과 소속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그 무렵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전기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차기년도 소방계획서 작성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각종 기계설비 및 전기기기 누전검사 등 안전점검, 냉·난방시설의 설치·보수·운용 등 병원 건물에 설치된 소방·전기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이 사건 병원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고흥군에 위치한 특성상 입원 환자들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화재 발생일에 입원 중이던 87명의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이 48명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병원은 입원 환자들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환자 수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수의 인력을 채용·배치하고, 화재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는 등 일반 병원에 비해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위 병원에는 야간근무 시간에 7명의 직원(당직의사 1명, 간호사 3명, 응급구조사 3명)이 배치되어 야간에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미비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거나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누전이나 합선 등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수리하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건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하며, 대피 과정에서 장애를 초래할 만한 문서고 등의 시설을 제거하고, 위와 같이 스스로 대피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환자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고, 그러한 내용의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로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들이 대처요령과 역할분담 등을 숙지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의 병원 이용객들과 병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 확산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완강기 등의 피난기구 및 스프링클러와 같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충분하게 갖추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병원 이용객들이 정문 쪽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대피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는 문서고 등의 시설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교대근무를 하는 병원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들로 하여금 피난유도반과 응급구조반을 지휘하도록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는 등 야간의 인력부족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제 위급상황을 상정한 소방훈련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대피요령, 자위소방대 편성에 따른 담당 임무, 방열복·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기구 사용법과 비치 장소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소방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과실로 인한 결과발생]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2020. 7. 10. 03:38경 위 병원 1층 제1내과 외래접수대 상단 천장에 매설된 에어컨 주변에서 불상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정문 출입구와 응급실 방향으로 천장과 벽면을 따라 화염이 번지면서 유발된 고온의 열기와 연기, 유독가스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의 상층부까지 번지게 되었으며, 야간근무 중이던 직원들과 약 90여 명의 입원 환자 및 보호자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605호실의 입원 환자인 피해자 E(여, 69세)과 피해자 F(여, 68세)이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응급실 쪽 비상계단 2층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총 79명(중상 6명, 경상 7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N, AO, G, AP, AQ, AR, AS, AT, AU, AV, AW, M, AX, AY, AZ, BA, BB, BC, BD, AM,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망진단서(F, E, CU, CV, CO), 부검감정서 1.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CR) 1. 수사보고(119 신고자 Q와 통화내용) 1. 내사보고(6병동 응급구조사 CW 통화) 1. 내사보고(원무과 CX 실장 통화) 1. 내사보고(1내과 외래실장 CY 통화) 1. 내사보고(화재 당시 6병동 근무자 CZ과의 전화통화) 1. 내사보고(화재 당시 6병동 간호사 DA와 전화통화 내용) 1. 내사보고(6층 응급구조사 I과의 통화 내용) 1. 내사보고(한전검사기술부장 DB 통화) 1. 내사보고(6병동 수간호사 N 전화조사) 1. 내사보고(조직도, 총무부 업무분장표, 업무분장규정 첨부) - 조직도, 업무분장표, 업무분장규정, 촬영사진 1. 내사보고(고흥 C병원 착공신고서 등 회신문서 첨부) - 건축허가서,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시방서, 배관 및 소방시설 평면도 등 1. 내사보고(화재현장 증축 및 내부구조 변경 여부, 병상 갯수 확인) - 현장사진 1. 내사보고(3층 간호사실 및 5층 복도 현장 사진 첨부) - 3병동 사진 1. 내사보고(환자명단 확보 및 2020. 7. 11. 병원구조 확인) - 각 입원내역, 일반건축물 대장, 평면도 1. 내사보고(C병원 의사 및 간호사 근무현황표 첨부) - 현장사진, 2020. 7. 근무현황표 1. 내사보고(사건 당일 당직의사, 당직간호사들 상주 여부 CCTV 확인) -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고흥군청 건축인허가팀 동행 현장조사) - 현장사진 1. 내사보고(화재현장 및 주변 방염재 사용여부 등 자재 채취) - 현장사진 1. 내사보고(천정부분 재시공에 따른 실측 및 확인 결과 첨부) - 현장사진 1. 내사보고(1층 공사 견적서 첨부) - 견적서, 시방서 1. 내사보고(1층 천장 인테리어 시공업자 AE 전화통화) - 전표조회 1. 내사보고(C병원 8층 영양실 내부 크기 측정) - 현장사진 1. 내사보고(7층 계단 문서창고 규격) - 현장사진 1. 내사보고(비상계단 통로 확보에 대해) - 현장사진 1. 수사보고(2층 수술실, 8층 영양실 촬영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1층 천정부 사용재료 근거 및 마감재료,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첨부) - 견적서,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등 1. 수사보고(화재사건 관련 소방본부 질의 및 회신내역 첨부) - 화재사건 관련 위법성 여부 및 법률검토 요청사항 회신 1. 수사보고(화재사건 관련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건축인허가팀에 질의 및 회신내역 첨부) - 화재사건 관련 위법성 여부 및 법률검토 자료 송부 1. 내사보고(C병원 전기시설 정기검사실기 확인서,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사본 첨부) - 검사실시확인서,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1. 수사보고(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발전기 가동여부 관련) 1. 수사보고(발화지점을 비추는 CCTV 검색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사진 확인에 대하여) -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에서 확인한 화재대응매뉴얼, 근무일정표 등 사본 첨부) - 화재대응매뉴얼, 3병동 근무현황표, 비상연락망, 근로자명부, 6병동 근무현황표 1. 내사보고[스프링클러 설치 관련(이상 없음)] 1. 내사보고(방화구획 등의 설치 관련) 1. 내사보고(완강기 등 피난기구 미설치 관련, 적법함) 1. 내사보고(병원 내 소화기 개수 및 비치장소 확인) - 구조도, 현장사진, 소화가 비치현황, 평면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C병원 내 설치 된 소화기의 개수 및 위치에 대하여) - 현장사진(소화기) 1. 내사보고(C병원 외부 흡연부스 옆 소화기 사진) - 현장사진(소화기) 1. 내사보고(인명구조기구 :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및 근거 및 현장확인) - 방화복 및 산소호흡기 사진 1. 내사보고(건물 내 설치된 소화기 점검기준 및 현장 점검 결과) - 소화기사진 1. 내사보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관련) - 평면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고흥소방서 화재현장 지휘팀장 AA 진술요약 및 제출자료 첨부) -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심정지 환자현황, 일일 출동부대 편성현황, 진술서(소방관), 사망자위치, 작전도, 구조현장사진, 평면도, 119 신고자 통화녹취록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Q의 통화기록 사진 첨부) - 통화기록 1. 내사보고[발화 영상 첨부(C병원 관리 CCTV)] -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발화 이후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1층 정문 쪽 비상구 잠금장치 등 확인) - 현장사진 1. 내사보고(화재발생 당시 1층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녹취록 관련 병원 양쪽 비상구 출입문 전체 현황 확인) - 현장사진 1. 내사보고(최초 목격자 G 상대 대피시 이용한 출입문 확인 관련) 1. 내사보고(당직 의료인 적정성 여부) 1. 수사보고(DC 진술서 미작성 및 자녀 D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환자 D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환자 DF 전화통화) 1. 수사보고(DG 진술서 미작성 및 자녀 DH 전화통화) 1. 수사보고(DI 진술서 미작성 및 아들 DJ 전화통화) 1. 내사보고[DK병원입원환자(DL, DM, DN, DO, DP), 전대병원입원환자(DQ)에 대한 피해정도 및 치료상황 확인] 1. 수사보고(DR 진술서 미작성 및 자녀 DS 전화통화) 1. 수사보고(DT 진술서 미작성 및 자녀 DU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명 등 진단서 내역 관련) - 범죄일람표(피해자현황) 1. 수사보고(시간대별 발화 관련 CCTV 분석) –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일부에 대한 피해수준 확인) - 진단서(H) 1. 수사보고(진술서 누락 피해자 전화통화 실시) 1. 수사보고(중상자 치료상황 확인 및 추가 사망자 포함 진단서 첨부) - 진단서(DN, DR, DQ, DV, DM, DL), 사망진단서(DT) 1. 수사보고(피해자 CO 유족 전화통화보고) - 가족관계증명서23 1. 수사보고(피해자 CA 합의서 첨부) - 합의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1. 화재감식결과서, 법안전감정서, 화재사건감정서 1. 환자명부 1. 입원환자 내역, 층별 약도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1. 각 현장사진 1.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1. 각 소방계획서(2017~2020년) 1. 각 소방시설등작동기능점검표, 작동기능점검실시 결과보고서(2018~2020년) 1. 각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서 1.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각 C병원 부상자 입원 및 조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말미암아 총 5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79명의 피해자들이 중상 또는 경상의 화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T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 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