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85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5 강제추행치상 2020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지연(기소, 부착명령청구,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누리 |담당변호사 최장식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2:30경 울산 북구 B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35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채 근처 풀숲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풀숲에 넘어뜨리고, "미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를 마중 나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피해자 동선 등 확인, 상해진단서 첨부, 방범용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지인이나 술자리 동석 등 특수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용한 범행이 아니라, 야간에 전화통화를 하며 인도를 걸어가던 불특정 여성 1명을 대상으로 발생한 무차별적 범행인 점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점1), 피해자를 2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채 인적이 드문 부근 풀숲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는 등 범행의 태양이 과감하고 거침이 없는 점, 피해자를 마중 나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범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도 힘들어 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과정 중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0. 15.자 변호인 의견서에 이르러 명시적으로 심심상실 및 미약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250만 원,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가벼운 추행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징역형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