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9

범죄사실 [2012고합4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5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수원시 팔달구 G,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사주 겸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인사, 영업, 회계,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2000. 10.경 아파트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H은 2006. 3.경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F은 2005. 7. 25.경 사업시행권자인 주식회사 I과 토지 소유자인 J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K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 및 토지를 인수하여, 2005. 9. 5.경 용인시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사업변경승인(I에서 F 및 L로 변경)을, 2005. 11. 27.경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변경승인을, 2005. 12. 16.경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주택사업변경승인을, 2005. 12. 27.경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사업변경승인(F 및 L에서 F로 변경)을 각 받고, 2006. 12. 1. 본 공사 착공신고 후 2006. 12. 23.경 분양계획 승인(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하다가 2010. 2. 26.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사고사업장으로 결정되었다. 1. 금융기관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론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브릿지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위 사업을 위하여 F이 기존에 투입한 자기자금이 214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 공동사업주체인 주식회사 L의 시행권 포기 확인서 또는 합의서가 요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5. 10.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M저축은행으로부터 11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M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F이 M저축은행으로부터 11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라는 취지의 M저축은행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F이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F이 N이 보유한 주택사업권을 18억 원에 양수한다'라는 취지의 N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사업권 인수 관련 비용을 부풀려 기투입금을 허위로 증액시키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한미은행 여의도지점장 명의의 액면금액 4,209,817원의 자기앞수표를 액면금액 10억 원으로 위조하고, 'F 단독으로 사업주체가 되는 것을 L이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L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24.경 기업은행 교대역지점에서, 브릿지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수표를 기업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주금융기관(대주단 : 주식회사 기은캐피탈,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대리은행 :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 대출금 명목으로 43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론 대출금 43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금 편취 피고인은 2010. 5.경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사고사업장 결정을 하면 계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이행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무렵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사업장에 대하여 사고사업장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5.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에 있는 대한주택보증 서울관리1센터 보증이행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제수인 O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3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O이 위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것처럼 분양계약서, 입주금납부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한주택보증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이행금 명목으로 8억 3,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25.경부터 201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인척, 직원 가족 등 명의로 위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이행금 명목으로 합계 63억 8,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이행금 63억 8,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F 등의 거래업체와 용역금액 등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2006. 1.경 위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감리용역비가 19억 원임에도 감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P과 사이에 용역금액이 24억 원으로 과다계상된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24억 원을 지급한 후 차액 5억 원을 돌려받아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 H의 법인자금 3,666,397,659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279] 피고인은 2010. 5. 28.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회사 부하직원이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임차인인 피해자 Q(41세)와 위 아파트의 명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젓가락을 부러뜨리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주택분양보증약관 사본, 각 환급이행 청구서, 각 통장, 각 계약 및 입주금 납부확인서, 수사보고(대한주택보증의 용인 K아파트 전체 환급내역 편철), 합의서(일부 변경) 사본, 확인서 사본, 합의서 사본, 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납부기한 연장 확인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결과 보고 – 위조 자기앞수표), 수사보고(M저축은행 확인서상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자금 횡령, 배임 사실 확인), W 명의 통장 사본 및 주식회사 X 회계분개장, 주식회사 Y 분개장, F 주식회사 분개장 [2012고합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Z,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A), 자수서, 진정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주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한 주택보증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만, 위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대주 금융기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피고인이 W 명의로 피해자 대한주택보증(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이행금 명목으로 7억 2,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W은 AA가 실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으로 허위 분양계약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주택법 제77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고 한다)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제공하는 주택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제도가 마련된 취지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계약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는 '주채무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람들은 위 약관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67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임에도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보증이행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3.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2006. 11. 29. F과 사이에 F이 시행사로서 분양하는 용인시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K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 274,289,40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로 정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AA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07. 8. 14. F과 사이에 이 사건 K아파트 1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1억 1,421만 원을 납부한 사실(증거기록 제1189면), F은 이 사건 K아파트 235세대 중 130세대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인 AB로부터 계속 공사비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F의 직원이나 그 가족들의 명의로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도금 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계획한 사실(증거기록 제2107면), 피고인은 F 직원인 AC의 처 AD의 명의로 이 사건 K아파트 103동 901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9명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AA가 계약금을 포기한 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려 하자 F의 이사 S에게 처 W 명의로 AA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W이 2008. 11. 21. A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에 기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증거기록 제1195, 2256면), S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이 사건 K아파트 104동 1201호(이후 106동 1302호로 변경)를 실제로 분양받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위 아파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증거기록 제2256면), S 또는 W은 자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납부한 적이 없는 사실(증거기록 제2256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W은 실제 AA로부터 위 계약건을 승계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는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W 개인 돈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바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계약자 명의만 승계한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2106, 2107면)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위와 같은 W과 F 및 피고인과의 관계, W의 수분양자 지위 승계 및 환급 당시의 F의 자금 사정, 이 사건 분양계약 외에 F이 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로 체결한 다른 분양계약의 사례, W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승계한 경위, S 및 W의 의사,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의 출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W은 분양률 제고 및 중도금 등의 대출을 통한 F 사업자금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AA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 F에 자신의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W은 주택분양보증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의의 수분양자라고 할 수 없고, 위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처음부터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수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중도금 대출 유지를 위해 실제 분양의사를 가진 계약자가 포기한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피해 회사는 W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분양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W이 AA에게 계약금 상당을 실제로 지급하는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치 W이 정상계약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이행 신청을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0년 6월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2고합279호가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시행일인 2012. 7. 1. 이전인 2012. 4. 20.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F이 시행사로서 진행 중인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회사 및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대주 금융기관들로부터 브릿지론 대출금 명목으로 430억 원을 편취하고,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F의 직원 또는 그 가족들 10명의 명의로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이행금 신청을 하여 피해자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63억 8,65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F 및 주식회사 H의 자금 3,666,397,659원을 횡령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Q와 공모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기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 합계가 500억 원에 이르고, 횡령금액 또한 3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응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아니한 원인을 살펴보면, 시공사인 AB이 PF대출을 통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자들의 입주를 방해하였으며, 대한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계약자들에게 환급절차를 진행하였고, AB은 결국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대출 금융기관, 시공 하도급업체, 분양계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시공사인 AB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와 같은 피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5. 12. 30.경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500억 원, 2006. 1. 2. 다시 150억 원, 합계 650억 원을 PF대출받아 2005. 10. 24.경 편취한 브릿지론 대출금 430억 원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금을 편취하여 사용한 기간이 짧고, 위 대출금은 대부분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 아파트 부지 매수대금, 사업권 인수비용 등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용도에 지출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원을 명의대여한 직원들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각 신탁되어 있고, 피해자 대한주택보증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전체 소유지분을 친구와 직원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대부분 회사의 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수정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임차인 Q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AE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Q와의 건물명도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0. 12. 9.경 F 사무실에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계약서 서식에 '임차인 Q가 2003. 11. 6. 보증금 일천만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의로 Q의 인장을 날인하여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2010. 12.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사51단독 사건 담당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Q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미리 Q로부터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Q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어머니인 AF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실, Q는 그 후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Q가 2003. 11. 6. A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Q의 이름 옆에 Q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Q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을 요구하였고, 2010. 5. 28.경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반발하는 Q를 폭행하였으며, 그 후로 Q는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놓이게 된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인 AF이 2010. 12. 9. Q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은 "진술인(피고인)이 Q를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Q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들어간 것을 제 모친 명의로 낙찰받아 여태까지 Q에게 그냥 살도록 하였다. 그래서 진술인이 Q에게 '어떻든지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고 하니까, Q가 '사장님 처분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본인 인감도장을 진술인에게 주어 진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진술인은 나름대로 나중에 사업이 성공하여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나누어 줄 때라도 위 차임에 해당하는 몫을 떼고 Q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계약서상 차임을 150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당시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입찰보증금 3,000여만 원을 공제하고 3억 원 정도를 은행대출금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 한달 이자가 150만 원 정도여서 그 돈이라도 Q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12면), 반면 Q는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어떠한 동의도 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계약서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도소송에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0. 12. 9.경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였으나(피고인이 2010. 5. 28.경부터 2010. 12. 9.경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가정하면 당시 피고인 및 Q의 관계에 비추어 Q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동의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Q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3. 11. 6.경 AG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11면), 공판 과정에서도 계속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2010. 12. 9.경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미 2010. 5. 28.경 이전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시 피고인 및 Q의 관계, Q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던 점, Q로서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명도 소송 이전에 Q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점, 오래전 일이어서 Q가 동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Q가 피고인의 계약서 작성 요구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시는 Q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범행 일시를 인정하는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Q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증거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