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 C에서 지적장애 1급이자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의사표현 능력도 떨어지는 점을 인지하고, 2015. 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주면서 전화하라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가 전화하자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로부터 약 1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약 1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2016. 1.경 같은 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후 각 1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합의하여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표현, 말투, 억양, 어휘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녔던 C 여직원 역시 수사관에게 "피해자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말을 하면 지적장애가 약간씩은 있는 것 같다고 느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0년 전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2015. 9.경부터 만나다가 2015. 12.경부터 사귀며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체장애 외에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 지적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한 자료이거나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2016. 4. 4.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검사를 시행한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지능력(Full Scale IQ)은 41로,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볼 때 실제 지적능력은 IQ 38~41에서 기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수척도에서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 제반 지수가 매우 뒤쳐져 있고, 제반 인지기능이 매우 낮은 양상이다. 사회적 능력, 즉 적응 행동을 평가하는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지수(SQ)는 45이고, 사회연령은 6세 3개월로 피해자의 실생활연령에 비하여 매우 낮다. 구체적으로 자조, 자기관리, 이동, 작업, 의사소통 및 사회화 등 제반 사회적 능력이 현저하게 뒤쳐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기능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능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낯선 상황에서는 더욱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상황 및 행동의 결과에 대해 장·단기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남녀가 서로 만나 사귀면 연인관계가 되고, 남녀가 성적인 접촉을 하면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 임신테스트기로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책임이 따른다는 정도의 지식은 갖춘 것으로 보이나, 날짜와 요일,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거나 사실과 거짓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살고 있던 피해자가 2016. 1. 17. 교회에 간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의 소지품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여 2016. 2. 11.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F병원에 왔다'는 말을 듣고 F병원으로 가던 길에 혼자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산부인과 진료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2. 15., 2016. 3. 25. G병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2016. 7. 14. 검찰에서 총 3회에 걸쳐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2. 15. 최초 진술 당시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집에서 오른팔과 얼굴을 맞았고, 피고인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피고인이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1번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6. 3. 25.에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3번 성관계한 적 있다. 피고인이 팔 잡아당겨서 억지로 성관계한 적은 1번 있다.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건드렸다. 피고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목을 눌렀다. 피고인이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졌다. 팬티도 다 찢어졌다. 나머지 2번도 마음이 안 좋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조사과정 중 위와 같은 답변이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면,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임신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하면 임신이 되죠? 성관계가 뭔지 알아요? 오빠(피고인)는 우리 씨랑 자기 집 거실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씨도 이야기를 해줘야지. 혹시 오빠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말 안하고 있는 거라면. 성관계할 때 나는 하기 싫은데, 오빠가 강제로 막 이렇게 때려가면서 했다든지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성관계한 적 있어?"라고 피해자에게 조사자가 원하는 답변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답변내용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질문하고 있고, 피해자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거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조사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거나 부합하는 정황을 제시하면 비로소 이전 진술을 수정하거나 시인하는 대답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그 경과를 진술하기보다는 대부분 조사자의 폐쇄성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답변 태도가 소극적이기는 하나, 일상적 부분에 대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언어로 답할 정도의 진술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조사자의 거듭된 적극적 질문내용에 소극적·단답형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범죄피해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식내용을 드러내거나 의사를 표현한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기억력이나 사건의 전후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게 된 경위, 당시 자신과 피고인의 자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방법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남지방경찰청 자문가 역시 "피해내용에 대한 세부묘사가 부족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자신의 이전 진술을 수정하거나 시인하는 진술태도를 볼 때 피해자의 지적능력의 한계를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성폭력가해자·피해자의 관계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2016. 7. 14.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고추를 넣었다.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상황을 위와 같이 단순하게 진술하였을 뿐이고, 역시 간음 당시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25.에는 '피고인과 3차례 성관계 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기고 옷을 찢어서 성관계한 것은 1번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7. 14.에는 '피고인이 몸에 고추를 넣은 게 여러 번이다. 고추 넣는 게 싫어서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를 당한 일시나 시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은 찾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한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 성관계 일시를 특정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모두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범행 일시 및 범행 횟수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한 횟수가 몇 번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간음일시가 특정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와 함께 전남 영광군 H 소재 금은방에서 62만 원 상당의 커플반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두 차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금은방에 갔는데 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커플반지를 받았지만 버렸다. 피고인이 뭐라고 하면서 반지를 주었는지는 까먹었다. 반지받았을 때 기분이 나빴는데 왜 나빴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반지를 판매한 금은방 업주는 수사관에게 "당시 아가씨가 조금 부족한 듯 보였는데 말은 잘 하지 않고 막 웃었고 방방 뛰었다. 남자와 아가씨가 반지 치수 잴 때와 반지 찾으러 올 때 같이 왔고, 남자가 아가씨에게 '우리 아가씨'하면서 서로 웃고 사이가 좋아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지적장애를 감안하더라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당시 핵심적인 상황에 관한 질문에 '모른다', '까먹었다'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6. 1.경은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를 3차례 위력으로 간음한 이후인데,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에도 피고인과 커플반지를 사러 와서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고, 적어도 간음 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원치 않는 간음 행위를 거부할 지적 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임에도, 최초 피해 이후 피해사실을 가족이나 장애인협회 등에 알리지 않은 채 계속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거나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한 것 역시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I아파트에 사는 이모(J)가 피고인과 통화를 많이 하고 친한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 옆에서 발로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이모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J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J의 거부로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환기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로운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옷을 벗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