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26. 08:11경부터 같은 날 10:1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아이맥 21.5인치 레티나 컴퓨터, 시가 약 170만 원 상당의 12인치 맥북 노트북,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캐논 M5 카메라,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삼성 A10 휴대전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삼성 A31 휴대전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루미녹스 시계,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G-SHOCK 시계, 현금 7만 원, 미화 10달러 등 합계 약 7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6. 12:09경 서울 구로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K2BIKE)를 발견하고 손으로 그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해제한 뒤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I가 거주하고 있던 기숙사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장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시계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6. 초순경부터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정오의 데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인 피해자 J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3. 6. 23. 18:00경 서울 동작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화장실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모르게, 방 안 화장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하트다이아 금팔찌 1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1점,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죽 손목시계 1점,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톰포드 블랙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금반지 1점,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백 1점, 주민등록증과 카카오뱅크 카드 등 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점,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베디베로 금테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패션 팔찌 1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반지 1점,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반지 1점, 현금 10만 원 등 합계 약 1,9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2. 20:25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 약국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약사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그 약사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영양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8. 2. 21:12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F, I, P, B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지문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사건관련 사진(CCTV 영상자료 캡처),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서(압수품에 대해, 현장임장 및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들의 정확한 가액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피해액이 합계 2,6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 동료나 여자 친구 등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