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2016. 8. 5.경까지 B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가액 합계 11,619,315,17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일명 파이프 써포트(pipe support) 라고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철강제 제품을 발주처별 주문내역에 따라 'B(주), ㉿파이프써포트,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라고 표기된 마대에 각 옮겨 담아 발주처별로 납품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건축자재를 국내산 건축자재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제외) 1. L, E,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회사 U 소장 전화 통화), 수사보고(김포시 관내 아파트 건설현장 조사) 1. 사실조회 회신(산업통상자원부) 1. 품목번호 V 수입내역(2010. 9. 6.-2016. 8. 5.까지) 1. 내사보고((주)B 공장 내에서 포대갈이하는 현장 사진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마대에 들어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수입물량 중 일부는 현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가 각인되어 있거나 최소 포장단위인 종이박스 상태로 납품되어 원산지 오인의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검찰이 수입물량 전체에 대하여 기소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 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2) 시기 및 종기와 범행대상의 특정 피고인 B의 관리부장인 F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2009년경에 3개 제품에 대하여 KS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회사 포장지를 주문 제작하여 사용해 왔고, 그때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건설자재는 인증제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품임에도 관례적으로 회사 포장지에 담아 거래처에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라 2010. 9. 6.부터 2016. 8. 5.까지 원산지 표시가 의무적인 스틸홀드제품(HS10 단위부호 W)의 수입내역(증거목록 43번)을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시기 및 종기와 범행대상이 특정되었다. 3) 마대 포장 제품의 불특정 및 현품에 원산지가 기재된 제품의 불특정과 그 이유 가) 압수물 사진을 보면, 스틸홀드 제품 중 일부에는 'MADE IN CHINA'라고 각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 수입신고내역에 상세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마대 포장 제품이나 위 일부 제품의 수량 및 수입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의견서(증거목록 55번)에 2013년 이후의 수입물품 입고내역을 품명, 사이즈, 입고 수량, 단가, 출고 수량, 재고수량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서면(수사기록 2-1권 423 내지 538면)을 제출한다. 그러나 위 서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관리부 부장으로 중국 제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F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창고로 들어오는 제품의 주문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수기로 작성하여 주문 물품을 팩스로 보내줄 때 세분화 품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큰 품목의 제품명과 필요한 사이즈를 적어서 보내주면 그 물품을 생산해서 회사로 보내주고, 그 물건이 들어오면 제가 팰릿에 기재된 제품 및 사이즈,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검수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라고 진술한바(수사기록 2-2권 246면) 피고인 B는 수입 제품의 주문내역을 품목, 수량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F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과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과 같이 판매를 하면서 별도로 구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입 물품의) 국내 판매량이나 판매금액 특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사무실이나 창고 등을 확인하였지만 별도로 재고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모든 제품을 같이 판매를 하다 보니 구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2권 692면), 관리부 차장인 K 역시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과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과 같이 판매를 하면서 별도로 구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입 물품의) 국내 판매량이나 판매금액 특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나가는 제품의 종류가 제품 사이즈 별로 나누어질 뿐 아니라 전산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 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전산이 바뀌면서 확인된 수입 물품의 2013년도부터의 수입원가가 12억 원 상당 되나 그 금액도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도 포함이 되어 있어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저희가 판매를 하면서 중국산이나 국내산에 대해 별도로 관리를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압수를 나왔을 때 전산이나 창고 등을 확인하셨지만 자재의 전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파악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2-2권 704면)하고, 제2차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중국산 위 품목분류 HS10 단위부호 V의 물품 등을 컴퓨터 전산에 세부적으로 입력을 하지 않고 매입 매출 내역만 입력을 하여 처리를 해왔던 것이라 그 내역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한바(수사기록 2-1권 53면), 피고인 B는 국내 제조 제품 및 중국 수입 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매량이나 재고를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다) 검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게 현품에 원산지가 기재된 제품의 특정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피고인들 측이 이를 거부하였다. 4) 박스 상태 납품 물품의 불특정과 그 이유 가) 피고인들은 의견제출서(증거목록 93번)에 2014년 이후에 박스 상태로 납품한 물품의 목록을 정리한 분류표(수사기록 2-1권 189 내지 191면)를 제출한다. 그러나 위 분류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박스 상태로 납품한 물품을 특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 B는 영업부 소속 직원이 각 대리점에서 주문한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취합하고 출고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출고반 소속 직원이 출고요구서에 기재된 대로 물품을 조합하여 택배사를 통해 이를 현장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출고 절차를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마대에 넣어 납품하는 물품과 박스로 납품하는 물품을 나누어 관리하거나 정리 및 기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X 주식회사의 대표자 Y, 주식회사 Z의 대표자 AA, 주식회사 AB의 대표자 AC은 각 2017. 3. 22. 일부 물품을 박스 상태로 납품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나, 몇 개월 이전에 납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어떤 상태로 운송되어 왔는지 기억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Y은 2016. 10. 17. "B에서 저희가 주문한 제품을 납품할 때 B에서 자체 제작한 마대에 저희 대리점에서 주문한 제품을 담아 납품합니다."는 내용의 자술서(수사기록 2-2권 541면)를 작성하기도 한바, 위 각 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위 분류표를 작성하게 된 근거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범행방법을 '마대에 옮겨 담아 납품하여 판매하였다'라고 특정하여 박스 상태로 납품한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과 공소사실의 특정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일정 기간 계속된 피고인들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대상을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공소사실 중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 중 범행대상이 되는 다수의 납품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마대는 운송수단에 불과하고 포장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마대는 운송수단에 불과하고 포장이 아니므로,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위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81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의하면, 스틸홀드 제품은 HS AD(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법 개정 등으로 적용 규정이 변동되나,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10. 6.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8호로 개정되면서 2010. 8. 2.부터 시행)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1항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원산지 오인 우려 물품에 대하여 제2호에서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제77조 제2항은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는 '원산지 오인 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2) 이 사건에 적용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규정은 제품이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되기까지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마대는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각 제품을 싸거나 꾸리는 데 쓰이는 수단이고, 구매자가 제품을 납품받을 때 처음 보게 되는 외관이므로, 운송수단일 뿐만 아니라 포장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마대는 흰 바탕에 파랑 굵은 활자체로 'B(주), ㉿파이프써포트,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매자가 처음 접하게 되는 내용은 비원산지 국가의 언어인 한글이고, 그 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근처에 현저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며, 특히 KS와 같은 한국산업규격 표시가 현저하다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크다. 가사 일부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각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대 안에 각 제품이 섞여 있어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각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 B로부터 납품을 받은 건설현장 관계자로서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현장소장 등은 모두 납품받은 제품이 중국산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마대에 담아 납품한 것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대상 물품의 가액 합계액이 커 공정한 거래질서가 교란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된 관행을 고쳐 앞으로는 원산지를 엄격하게 표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A 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