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8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7.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 01: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일명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7. 하순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4. 7. 하순 15:00경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I에게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2014. 7.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I, 'J', 'H'와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4. 8.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8. 초순 02:00경 위 'D주점' 뒤편 건물 주차장에서 대마 불샹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E와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4. 8.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8. 중순 01:00경 위 'D주점'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8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6. 2014. 8. 16.자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4. 8. 16. 23:00경 위 'D주점'에서 K에게 대마 약 1.5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7. 2014. 9. 25.자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9. 25. 02:00 위 'D주점'에서 E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8. 2014. 9. 25.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7.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고, 약 10분 뒤에 'D주점' 뒤편 건물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E와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9. 2014. 9. 28.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9. 28. 05: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음료수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2014. 10. 1.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0. 1. 21:10경 위 'D주점'에서 대마 약 3.09g을 지퍼백과 로션통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I, K,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압수품,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 매수 또는 판매의 점),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6.자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842,100원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추징금 746,800원{= 2014. 7. 초순경 매수한 대마 2.8g의 가액 200,000원(판시 제1항) + 2014. 8. 중순경 매수한 대마 1.8g의 가액 100,000원(판시 제5항) + 2014. 9. 25. 매수 후 소비한 대마 3.91g의 가액 446,800원(= 대마 7g의 매수가액 800,000원 ÷7 × 3.91, 판시 제7항)} +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추징금 95,300원[2014. 7. 하순경 대마 1g의 판매대금 중 피고인의 순수익금에 해당하는 28,600원{= 대마 1g의 판매대금 100,000원 - 대마 1g의 매수대금 71,400원(= 2014. 7. 초순경 매수한 대마 2.8g의 매수대금 200,000원 ÷ 2.8, 100원 미만 버림), 판시 제2항} + 2014. 8. 16.자 대마 1.5g의 판매 대금 중 피고인의 순수익금에 해당하는 66,700원{= 대마 1.5g의 판매대금 150,000원 - 대마 1.5g의 매수대금 83,300원(= 2014. 8. 중순경 매수한 대마 1.8g의 매수대금 100,000원 ÷ 1.8 × 1.5, 100원 미만 버림), 판시 제6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4. 8. 16.자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2014. 7. 하순경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2014. 9. 2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으며,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류인 대마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2012. 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년 4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다른 마약사범인 E, J을 제보하여 수사기관이 이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한 바가 큰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