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2020고단253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위 악성 어플을 통해 유출한 그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위 대출 신청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위 대출 신청자들로 하여금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전달책에게는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채권추심 회사인 'C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지 않고 회사 직원들이 방문하여 직접 현금을 수거해 온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객들의 정보를 주면 직접 그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당으로 매 건당 지급받는 현금의 0.7% 및 차비를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10~20만원 가량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보수 또한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연락을 하게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이 제안받은 행위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면서 "48,000,000원 가량 대출이 나갈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은행 앱을 설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8.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의 사전 승인받지 않고 다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은행권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어 다시 금융감독원의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을 해서 은행 거래가 정지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F은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6. 14:00경 사천시 I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6. 같은 시간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해 듣고 '위 I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며 현금을 받아와 이를 무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위 I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8,064,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J은행 삼천포 지점에서 8회에 걸쳐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K의 J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6.경부터 2020. 9. 2.경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6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위 악성 어플을 통해 유출한 그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위 대출 신청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위 대출 신청자들로 하여금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전달책에게는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에 올린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채권추심 회사인 'C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지 않고 회사 직원들이 방문하여 직접 현금을 수거해 온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객들의 정보를 주면 직접 그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당으로 매 건당 지급받는 현금의 0.7% 및 차비를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10~20만원 가량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보수 또한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연락을 하게 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이 제안 받은 행위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거래 중인 대출업체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은행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N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사의 사전 승인받지 않고 다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은행권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2시간 내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어 다시 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에서 계약위반 신고를 하여 금감원에서 계좌에 락을 걸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4:00경 태안군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출력물 1. 내사보고(현장 CCTV 화면 캡쳐 사진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들과 주고 받은 내용을 캡쳐한 사진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대화내용 캡쳐사진, 내사보고(택시운전사 Q 진술) 및 이에 첨부된 내부 블랙박스 사진, 입금내역증, 채무변제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와 D 팀장과 통화 내역 등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일당 수취 관련),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에게 수당을 지급받을 때 사용한 계좌)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 명의 J계좌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충남태안경찰서(A cctv 및 범행장면) 2021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S의 각 진정서 1. 카톡대화 내용, 채권채무 보존서, 피해금 출금내역, 내사보고(T 택시 하차장소 CCTV 확인), 택시하차장소 CCTV 사진 자료, 현금전달장소 사진, 내사보고(현금수기책 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하여) 1. 통화내용, 납입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피의자 승차 택시 확인 및 결제내역 첨부), 영장회신 1.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방조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는 범죄의 특성상 단순한 피해금액 이상의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기 범죄 중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감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익금도 분배받았다. 이 사건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고의가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확정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범죄를 실현한다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로써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