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화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맞은 편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일체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M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아주2차아파트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등의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역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하여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좌회전을 멈추고 뒤도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좌회전 했던 진행방향 그대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후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SL K35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04:30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택지로 38에 있는 현대홈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같은 시 지산천로 34-51에 있는 한마음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동영상 CD의 영상 1. 녹취서 작성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블랙박스의 영상 및 음향에 의하여,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긴 거리를 후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면서 멈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이 차를 세우면서 계속 먼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수차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에 음주·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어 단속을 피할 동기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지력이 떨어져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고 발생 시점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이곡네거리 방면에서 장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 부근 소방도로로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8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에 해당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오래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1: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그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형이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받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가만 두지 않겠다. 우리 형한테 어떻게 했어?"라며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맞은편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반찬가게를 하는데 잠시 자금 사정이 어렵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채무가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가량에 이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반찬가게가 잘 되지 않아 채무액이 계속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편취규모,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일부 변제,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1: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5: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라이터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편의점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는 판매용 1회용 가스라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약 1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고인이 편의점에 머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데다, 경찰의 나가달라는 권유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48

범죄사실 2017고단7748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분 임금 1,686,670원 및 2016. 1. 18.경부터 2016. 1.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분 임금 620,000원 합계 2,30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7951₁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F, 304호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H에 있는 숯불구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인천 서구 I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리모델링 공사 현 장에서 미장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8. 분 임금 400,000원 및 2016. 9.분 임금 108,000원 합계 508,000원, 근로자 K의 2016. 8. 분 임금 400,000원 및 2016. 9. 분 임금 100,000원 합계 500,000원 도합 1,00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¹201779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퇴직 근로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104호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술값을 피고인이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돈을 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따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 104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총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음파일, 폭행부위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합의 이후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매장의 '금강복' 방 안에서 삼성 화재 보상담당 직원인 피해자 E(41세)와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책정된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등 정신병을 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점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22:15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23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12. 22:2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교동성당 쪽에서 먹거리 단지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그 앞에는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정차하는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H(40세)의 다리와 피해자 I(40세)의 몸통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피부 결손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I, H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H, I,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피해자 C, 피해자의 오빠인 D와 사이에 피해자가 목포시 EA동 301호에서 운영하고 있던 'F' 음식점을 인수하여 D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 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G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 부분 포함) 1. 차량 반환 요청 문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만나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아파트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 차량을 돌려줄 수 없었다. 피해자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65, 116쪽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반환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약 2달 동안)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 기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종국적으로 소유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환을 거부한 기간이 약 2개월로 아주 길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5:45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편도 3차로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를 청담대교 남단 쪽에서 수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바꾼 직후 속도를 줄인 과실로 위 승합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위 화물차 앞 범퍼를 위 승합차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0:0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75-4에 있는 성주빌라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에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1. 00:20경 인천 남구 V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BMW 520d 승용차의 뒤 부분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여 뒤 부분 펜더 판금 등 수리비 3,378,360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Y 소유인 Z 에쿠스 승용차의 뒤 부분 펜더를 충격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46,56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2017. 8. 21. 00:40경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음식점 앞 교차로를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AA(50세)이 운전하는 AB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AA,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C(여, 47세) 및 같은 AD(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A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21,5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F, A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의 도주치상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범에 이르렀고 종전 수차례 교통관련 전력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4:2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49에 있는 '내가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3세)가 설치한 보일러 연통 및 고추건조기 연통에서 나오는 연기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실제로 피해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간은 1주일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아 범행 시기도 집중되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9.17: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G 아파트 방면에서 신천역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신천교네거리 방면 신천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4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종전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나쁜 습벽의 개선을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06:28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청로 124에 있는 송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를 석남사 쪽에서 배내골 쪽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반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8세)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 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래전 이혼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5. 19. 한국도로공사 서안동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38(병합)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5.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동 주민센타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7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술을 마신 후 영도에 있는 친구 집에 가려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는 과정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