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2019. 6. 18. 형기종료예정)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대문을 떼어내 고물상에 팔 것을 마음먹고, 2018. 11. 10. 02:25경부터 02:45경까지 사이에 위 재개발 지구 안에 있는 C에 있는 빈집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건물 담벼락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의 스테인레스 대문 2개를 흉기인 전지가위로 전선을 잘라 분리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지구의 D에 있는 빈집에서 스테일레스 대문 3개를 분리하여 손수레를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대문 5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7. 00:10경부터 00:47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재개발 지구안의 E에 있는 빈집과 주소를 알 수 없는 빈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대문 2개를 훔치기 위하여 분리하던 중 순찰 중인 경비원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수형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배송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1,573,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5,721,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703,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경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술취한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위 F에 의해 위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는데,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손날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3. 21:55경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식당 앞길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식당에서 나가던 도중, 피해자가 잘 가라며 인사를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촬영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및 관련 사건 검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ㅕ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8:1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위치를 안내하고 뒤돌아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툭툭 치면서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4.23: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경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0,940,4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99,65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7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74,674,1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0,940,4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 79,899,583원 중 현재까지 43,477,170원을 납부한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04:3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33%)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번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약 9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8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와 영업용번호판 등을 위탁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5. 26. 16: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로부터 G 트럭을 대금 5,200만 원에 위탁판매를 해줄 것을 의뢰받고, 이를 H에게 5,600만 원에 판매하여 2016. 5. 30.부터 2016. 7. 6. 까지 H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그중 4,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30.경부터 2016. 7. 23.경까지 사이에 회사 운영비와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40 피고인은 2016. 10. 26.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I(여, 53세)에게 전화하여 "사고차가 들어왔는데 차량을 매수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차를 매수한 후 수리하여 판매할 것이고 일주일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차량을 매수하여 수리 후 판매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세금 약 1,700만 원 상당을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 1) 참고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2매,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8고단4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경합범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 의 4,2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1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동종범죄인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108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도주하여 잠적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600만 원, 피해자 I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09. 06: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노변대로에 있는 동서우방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동서우방아파트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달구벌대로에서 노변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8:00경 광명시 B, 109동 4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팔과 양다리로 피해자의 상체 및 다리 부위를 세게 껴안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 중 피해자가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며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B 아파트 C호의 분양권을 'D 공인중개사무소'에 넘긴 매도자이다. 남양주 B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으므로 2016. 6. 14.부터 2017. 6. 13일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4억 원에 상당하는 분양가를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입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당첨만 되면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전매할 생각으로 2016. 5.말 모델하우스에서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 후 C호에 당첨되자, 2016. 6. 1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B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의 천막, 간이의자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에서 당첨자들을 상대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불상자를 통해 F을 만난 후 F으로 하여금 1차 분양계약금을 납입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F이 1차 분양계약금을 납입하자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서와 분양권전매계약서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F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웃돈 1,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호 분양권을 전매제한기간에 전매하였다. 2. 판단 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전매제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일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6. 6. 14.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C호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그 지위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G는 2016. 6. 2. H이라는 떴다방 업자를 통하여 제3자에게 입주자 지위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I은 J의 자금으로 위 입주자 지위를 매수하였는바, 2016. 6. 2.경 J는 I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같은 날 G의 아들인 K의 계좌(L은행 M)로 3,5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어 관련 계좌거래내역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2016. 5. 31.과 6. 1.에 일명 '떴다방'에 방문하여 전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때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딱지의 형식으로 전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G는 그 주장처럼 2016. 6. 3. 또는 4. 무렵 피고인에게 위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한편 F은 위 입주자 지위를 매수한 이후 2016. 6. 15.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대한 1차 분양계약금 1,606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인 2016. 6. 14.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매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43

범죄사실 2012고합1543 피고인은 2012. 10. 17.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팔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왼손으로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를 지나가던 D 등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191 피고인은 2018. 8. 22. 22:3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G(여, 30세)의 뒤에서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2분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도의 의미를 명확히 모른 채 목을 조른 행위 자체를 강도 행위라고 생각하고 강도의 고의를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쪽), 중국에서 강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에 금액에 따라 다른데 많으면 총살까지 한다고 답하였으며(수사기록 제29쪽), 검찰 조사에서도 왜 피해자의 목을 졸랐냐는 질문에 돈이 좀 있을까 해서 그랬다고 답하였는바(수사기록 제5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강도 범행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강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 C을 따라가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하다가 다시 입국하여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16: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치과'에서 치과 원장과 직원 등 9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 D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까불지마 이년아, 뒤지게 당하기 전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4.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판사 김효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13:26 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인 C의 아들이며,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22:20경 대구시 북구 E건물 B 2층 컨벤션홀에서 위 C,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F, 위 회사 직원인 G 및 인테리어 작업자 등 7명이 듣는 가운데, C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친구한테도 사기 쳐먹고 그래. 얼굴도 못 보고막 그냥 그런 양아치 새끼인데, 뭘 대화를 하고 있노. 친구끼리 돈도 해먹는 놈들인데 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 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9. 1. 23.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76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경기도 포천시 B에서 포천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의 토사를 이용하여 높이 약 2m를 초과하여 성토작업면적 5,261㎡)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문자내역서, 현장 및 측량사진 [피고인은, 포천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 E의 허락을 받고 경작을 위하여 위 토지에 2m 이하로 성토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45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공장건설 공사를 하면서 반출되는 토사를 처리할 토지를 찾다가 과 상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적토하게 된 점, 이 사건 토지는 기존에 농사를 짓던 토지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잡목이 있고 경사가 있는 등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성토행위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성토한 흙의 양이나 높이, 성토행위 이전과 이후의 토지 형상의 변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토행위로써 이 사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경작을 위하여 성토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토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8:00경 김천시 B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평소 집 앞 공터에서의 차량 주차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63세)이 그곳 공터에 시가 5만원 상당의 사각 나무기둥 1개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사각물통 1개를 놓아두자, 차량의 주차 및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근처 도랑에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총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사진 첨부), 수사보고(파손된 피해품 사진 첨부)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물건의 중요한 부분을 훼손함을 요하지 않으며 간단히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도 이에 해당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사각 나무기둥의 일부가 부서졌고, 사각물통의 일부가 찌그러진 점이 인정된다. 비록 위 물건들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 이전보다 물건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어 그 효용이 감소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나무기둥과 물통을 회수하여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35

공소사실의 요지 일명 C은 'D' 업체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일명 C의 제의에 따라 'D'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E은 'D'의 부산 지역 지사장으로 부산 지역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개명 전 F)은 2008. 5.경 피고인 A에게 'D'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부산에 가서 투자 설명회를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2008. 8. 경까지 사이에 부산진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D' 투자자 유치 설명회를 2~3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D에 일정 금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D는 투자를 받은 돈으로 유럽 스포츠 게임에 베팅을 하거나 카지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뒤 투자자들에게 한 달에 약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며, 또한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추천하게 되면 추천 수당, 소실적, 매칭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두 달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E은 H, I 등과 함께 부산지역에서 피고인 A의 투자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 J에게 'D'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D'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사업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추후 피해자를 포함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포함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일명 C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7.경 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41,240,00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8. 8.경 투자금 명목으로 26,620,00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67,86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을 믿고 이에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D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 설명을 H, I, E로부터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K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 A이 D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법정진술시 K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 A을 만나 D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경찰 조사시에는 송금 전에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2008. 10. 23.경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들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의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그 자리에 동석한 E 역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지만 피고인들이 D의 상위 구성원이므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고, 자신들도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