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95

범죄사실 2019고단3795 B(가명 'C')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총책>이고, D(가명 E)은 <자금인출팀>의 책임자이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3명은 위 <자금인출팀> 구성원이다. F(가명 'G')은 위 <콜센터팀>의 책임자이고, 피고인(가명 'H').I(가명 'J·)·K(가명 'L') ·M(가명 'N')은 위 콜센터팀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I로부터 '중국에서 스포츠토토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항공기를 발권해 줄테니 중국으로 오라"라는 제의를 받고, 2018. 11. 17.경 중국으로 입국하여 위 I을 만난 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콜센터팀> 역할을 맡게 되었다. <총책>은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피해금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콜센터팀> 팀장 및 <자금인출팀> 팀장을 통해 위 범행조직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콜센터팀>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 및 시나리오를 토대로 인터넷 전화를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 수사관·검찰청 수사관·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금인출팀>은 한국에 있는 불상의 다른 팀원에게 대포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의 인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또는 <콜센터팀> 구성원은 2018 3. 10:05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 0 1층 위 '보이스피싱' 범행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저는 인천서부경찰서 Q 팀 R 수사관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를 수사 중인데 당신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전화통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 P인지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라,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또는 <콜센터팀 > 구성원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 사진, 보안카드,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자금인출팀>에 넘겨주었고, <자금인출팀>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에 입금되어 있던 1,401만 원을 미리 확보해 놓은 대포통장인 수협은행 계좌(명의자 T, U)로 800 만원, 우리은행 계좌(명의자 V, W)로 601만 원을 계좌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1. 경까지 총 2회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위 자금인출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D·F·.K·M·.성명불상의 조선족 3명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계좌 정보, 보안카드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31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18 피고인은 X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Y에 있는 Z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AA 방면에서 엑스포공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 후 엑스포공원 방면에서 다시 AA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서 피해자 AB(67세)이 운전하던 AC SM5 승용차가 위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A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5655 B(가명 'C')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책>이고, D(가명)은 <자금인출팀>의 책임자이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3명은 위 <자금인출팀 > 구성원이다. F(가명 'G')은 위 <콜센터텀>의 책임자이고, 피고인(가명 'H') • I(가명 'J') . K(가명 'L'). M(가명 'N')은 위 콜센터팀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I로부터 '중국에서 스포츠토토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항공기를 발권해 줄테니 중국으로 오라"라는 제의를 받고, 2018. 11. 17.경 중국으로 입국하여 위 1을 만난 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콜센터팀> 역할을 맡게 되었다. <총책>은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피해금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콜센터팀>팀장 및 <자금인출팀 > 팀장을 통해 위 범행조직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콜센터팀>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에 대한 메뉴얼 및 시나리오를 토대로 인터넷 전화를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 수사관 .· 검찰청 수사관 ·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금인출팀>은 한국에 있는 불상의 다른 팀원에게 대포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의 인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피해금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또는 <콜센터팀>구성원은 2018. 11. 28.경 중국 길림성 화룡시 0 1층 위 '보이스피싱' 범행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저는 인천남부경찰서 Q 팀 AE 수사관입니다. 불법 도박관련 신고가 들어왔는데 당신이 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PC를 통해 보내십시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또는 <콜센터팀> 구성원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재직중인 직장 정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온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자금인출팀>에 넘겨주었고, <자금인출팀>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신용대출 계좌를 개설한 다음,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위 <자금인출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신용대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받은 금원을 위 <자금인출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소액결제를 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D.F. K·M·성명불상의 조선족 3명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들의 정보(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계좌 정보, 보안카드 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515,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내역 1. 범행 장소 사진, 범행 장소 사진, 인물사진, 인물사진 1. 이체거래확인서, 휴대폰 화면사진 출력물, 농협카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카드승인내역 2019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20195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AH 외 4명) 진술서 등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AH 등 5명에 대한 진술조서 등 사건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 가담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 상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