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46

범죄사실 [2020고단704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새벽시간 대 금은방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벌이고자 계획하여, 2020. 7. 31. 14:00경 차량공유 업체를 통해 B 차량을 빌리고 미리 흉기인 쇠망치(증 제5호)와 빨간코팅 목장갑(증 제8호) 등도 준비한 다음 인천 미추홀구와 남동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8. 1. 0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이르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쇠망치로 위 금은방의 유리출입문을 깨뜨려서 그 유리출입문을 통해 위 금은방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다시 위 쇠망치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진열장을 깨뜨리고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도금된 은제품 45점[은팔찌 34점(증 제1호), 은반지 13점(증 제2호), 은목걸이 6점(증 제3호), 펜던트 1점(증 제4호)]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을 깨내 가지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금품이 금제품이 아니라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금은방에서 절도범행을 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8. 1. 13: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진열장에 있던 금제품의 가치와 보관상태 등을 사전 답사한 다음, 2020. 8. 1. 16:35 경 위 금은방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앞서 보았던 금목걸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진열장 안쪽으로 진입하여 위 진열장의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귀금속을 꺼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진열장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347]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24. 07:43 경 시흥시 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K'에 게시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40돈) 1개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신문지를 넣은 돈봉투를 건네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은 다음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392]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9. 22:00경 불상지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L으로 행세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M에게 "당신 소유의 N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1,780만원에 구입하겠다. 내가 경찰인데, 내 신분증도 보여줄 테니, 당신의 신분확인을 위해 외국인신분증을 스캔할 수 있도록 외국인 신분증 앞뒷면 사진을 보내라."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6. 20. 16:3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위 M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Q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용지의 가입고객정보란에 'M, R, 서울 구로구 S(이하 생략)', 신청고객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불이동전화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T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위와 같이 확보한 M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다음 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M의 N 온라인게임 계정인 'U', 'V', 'W', 'X', 'Y'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그 계정에서 보관 중이던 'ZAA, AB, AC, AD, AE, AF' 등 아이템 판매가 합계 1,78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N 온라인게임 계정(AG)에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1. 각 현장사진 1. 지문감정서 [2020고단7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7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AI)의 각 진술서 1. AI-A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AI 명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AJ 통화) 1. 위조된 Q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사본 1. N 온라인게임 계정 접속 IP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제2범죄(컴퓨터 등 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다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되었고, 판시 제3항 범행 피해품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시 제2항 범행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판시 제1항 범행은 흉기인 쇠망치로 유리출입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금은 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4, 5항 범행을 위해서 경찰관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판시 제5항 범행 관련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