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8 1. 피고인은 2022. 5. 25. 20:55경 상주시 B아파트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남, 66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9 2. 피고인은 2022. 7. 25. 20:55경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6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3회 가량 밟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식당 쪽으로 끌고 간 후, 다시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몸을 2회 밟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식당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410 3.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4. 21:3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소주 3병(12,000원), 두부찌개 1개(20,000원)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4. 22:57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먹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전취식이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의 남편 J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난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55세)가 ‘오빠, 무전취식이라고 해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뭐라고 했냐,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자료 2022고단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내리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음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장소에 오기 전까지 다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출동 및 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21번)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일반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식당 내 CCTV 확인 결과)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시장 상인회 CCTV 확인 결과) 및 첨부자료(CD 제외) 2022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무전취식한 영수증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재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사 소견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2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2월) + 제3범죄 상한의 1/3(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길거리에서 초면인 피해자 C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다른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식사대금을 편취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방법이나 횟수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C, F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