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D(여, 17세, 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처분),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폭행 가. 2013. 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 22:00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내 핸드폰이 망가졌잖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 주거지로 돌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너 나 못생겼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 04: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의 돈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범인이 안나오면 죽여 버릴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4~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3. 5. 18.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4:00경 서울 강북구 H빌딩 303호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갑을 피해자에게 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3, 5. 19. 폭행 피고인은 2013, 5. 19. 04:00경 서울 강북구 H빌딩 303호에서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1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1)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9.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도봉구 I 소재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버지의 가혹행위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고, 평소 피해자를 자주 때리고 괴롭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예전에 너 때문에 휴대폰 액정이 고장났으니 그 휴대폰 기계값에 이자까지 쳐서 물어내라, 만약 돈이 없으면 조건만남(성매매)이라도 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보이면 피해자에게 "아직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렸냐, 씹할 년이 또 기어오르네,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냐."라고 마치 때릴듯이 겁을 주기도 하고 피해자를 수시로 때리기도 하면서 D과 함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들과 채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 전부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 위 공모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휴대전화를 1)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정도로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하여 성매수 상대남인 K과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정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모텔에서 K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대가의 전부를 지급받았다. 3. 감금 가. 성북구 C 주거지 감금 피고인은 2013. 5. 4. 01:0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손목에 채워 감금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3. 5. 12.경까지 매일 01: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와 같이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나. 강북구 H 주거지 감금 피고인은 2013. 5. 14, 04: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강북구 H빌딩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2013. 5. 16.경부터 2013. 5. 19. 경까지 매일 04: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와 같이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경찰 작성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의 목격자인 D의 진술 및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L의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경찰 작성 M, N, O, P, K, Q,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감금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을 변상하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다른 일을 보는 사이 성매매 상대방과 채팅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 피해자 스스로 용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관리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였음에도 이자까지 모두 1억 원을 변상하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사진을 유포한다거나 피해자 어머니에게 과거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행세를 하여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거나 성매매 조건을 협의하는데 관여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모텔 밖에서 D과 기다리기도 한 점, 피해자가 성매매로 취득한 돈은 피고인이 전부 수취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생활비나 D의 용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소액만을 용돈 명목으로 주었던점, 위와 같은 성매매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감금된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금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이나 장난으로 한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도 했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집에 다녀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102 판결 참조). 판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피해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리욕구조차 해소하기 어렵게 하였고, 피해자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가하며 거부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갑을 차지 않았을 때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였고, 상당기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난으로 1회 수갑을 채운 적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잦은 폭력과 협박, 두 사람 사이힘의 불균형과 종속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일회적, 단발적 사건이 전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를 누렸음을 반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의 가혹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였고, 달리 거처할 곳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잠시 피해자의 외출을 허용한 때에도 D과 함께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도망갈 경우 보복조치를 취한다고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도망하여 붙잡힌 경우 폭력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가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사건 당시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주의력 결펍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5.경부터 과잉행동 장애, 품행장애, 우울장애, 집중력 저하 등으로 2013. 9. 경까지 간헐적인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 담당의사가 피고인의 충동조절 어려움이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고 평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는 사회화된 행실 장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장애 등 문제가 있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충분한 상태였다고 감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5년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자로서, 불우한 가정사로 인하여 필요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작년 말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모두 좋지 않은 점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한 18세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원치 않은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전부 수취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일삼았으며, 야간에는 수갑을 채워 감금하는 비인간적인 처우로 그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어린 나이에 임신중절까지 겪게 되었는바,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