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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5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7. 18. 00: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7. 18, 02: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에 있는 강남경찰서 1층 출입문 앞에서 전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6세), 피해자 G(32세)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경찰서로 동행된 후 갑자기 피해자들을 뿌리치고 도주하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 F에 의해 붙잡히자 위험한 물건인 볼펜심이 나와 있는 상태의 볼펜으로 피해자 F 의 왼쪽 얼굴을 찍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을 찍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사진, 볼펜 사진, 수사보고(전화 조사), 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4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동일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므로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기로 한다.] 1. 형의 선택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는 등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국가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 판시 제1조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반성의 정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5. 1. 13. 16:00경 위 D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간호실습 중인 피해자 E(여, 17세)의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결과와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겨우 살아난 직후여서 팔이 저리고 아파서 숟가락도 제대로 들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에 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수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간호실습복을 입고 화장까지 한 상태였고 그 외모도 성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면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목격한 Fl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위 F1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아줌마가 왜 그러냐? 왠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위 F이 곧바로 수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던 점, 피고인은 대구중부경찰서 5층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꼬집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다시 경찰 조사에서 이를 추궁하자 실수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 기록 41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의 혈압을 재는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간호실습생인 피해자가 혈압 측정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여러 차례 찾아와서 피해자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정규직원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입는 근무복장과는 색깔 등이 다른 '실습'을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실습복'에 소속학교(G),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하고 있었다. 또한 위 D병원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간호실습생을 "학생 간호사", "실습생", "E 학생"이라고 부르고 있다(F의 법정진술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물론 위 D병원의 입원환자라면 누구든지 성인 여성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청소년(고등학생)인 간호실습생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의 키와 체격이 비교적 큰 편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성인보다는 상당히 어린 만 17세 5개월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얼굴과 말투, 진술태도 등을 볼 때 일반인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돌봐주는 간호실습생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는 미혼의 고령자(63세)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6급)이고, 뇌경색,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4: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라는 채팅 사이트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이 18세인 것처럼 속이고 다음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14: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석계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F 코란도 밴 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50 경 서울 성북구 G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 주차장 안에 주차를 한 후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 영상녹화CD(E) 1. CCTV 화면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러 1994, 7, 22,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소년보호처분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10년 전에 내려진 것이고, 피고인이 위 소년보호처분 이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자신의 나이를 속여 유인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4년에 받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0: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5세)이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고, F가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아닌 듯한 F가 피해자를 데리고 어딘가로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고 F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아,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람 우리집 앞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저씨는 그만 가세요."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뒤에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유전자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편의점 앞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주위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오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처와 나이어린 딸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5.20:49경 경주시 동천동 경주교북단 다리밑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판사 권기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4. 22: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E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45조(공연음란),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3. 4.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약품 판매업자(일명 'D')의 사무실에 취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D'의 영업 방법이나 영업수익을 위장하는 행태에 비추어 그가 대한민국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며 약국개설자도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에서 그가 보내주는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가 운영하는 가짜 의약품 판매용 인터넷 사이트(E, F 등)를 홍보해주고, 그가 의약품을 판매한 수익을 피고인이 중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다시 그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마치 합법적인 수익인 것처럼 위장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4.경부터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D'의로부터 2~3일에 한번씩, 1회 평균 50명 내지 130명분의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D'이 운영하는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위 사이트의 전화번호를 알리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영업 활동을 하고, 위 'D'은 2015. 7. 3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G에게 가짜 '비아그라' 2통 및 가짜 '시알리스' 2통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중국에서 인출하여 'D'이 국내에 개설하여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과 위 'D'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바와 같이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23억 40,809,46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J와 공모하여, 2015. 5. 14.경 제주도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제1항에 기재한 'D'으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통장과 휴대전화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번호 : M), 신한은행계좌번호 : N), 하나은행 (계좌번호 : 알 수 없음) 등 3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D'에게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엑셀합산자료 출력물 1. 내사보고 (홈페이지 등 캡쳐화면 첨부)-이메일 출력물 2매, 광고용 홈페이지 출력물 1. 내사보고(택배 송장 등 확인) - 택배송장 및 배송된 가짜 약품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계좌번호 등 확인)-입금계좌번호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정품 비아그라 가격 확인 등에 대한)-정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약사법 제93조 제2항(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중국 조선족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D'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지시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가짜 의약품을 홍보·판매하고 그 수익을 합법적인 수익인 것처럼 위장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 그 가담 정도, 피고인의 처 명의 통장 등을 양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국인이고 이 사건 범행이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넘게 'D'의 지시로 위와 같이 가짜 의약품을 23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1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 22:40경 경산시 C에 있는 하천변 둔치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ol 피해자 E(여,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인간같지 않은 새끼들하고 뭐 때문에 어울리노, 니가 사람이가." 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에게 "어느 씹 할년이 우리 신랑 불러냈노."라고 시비를 걸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돗자리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치료기간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간 오해를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이 커 엄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바, 이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청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8: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9-1에 있는 오뚜기 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 옆 주차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주차선 밖으로 운전하여 나와 우성아파트 쪽에서 강남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선이 설치된 곳으로 주차선 안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차선 밖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토스카 차량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G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1,062,256원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앞보조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렉스턴 승용차에 대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G,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 G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일부 가능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7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2. 5. 1. 00:45경 대전 유성구 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C는 그 곳 영업실장인 피해자 E(28세)를 불러 여종업원이 술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에 항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오늘 여기에 하자 잡으러 왔다. 너는 나한테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무선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리모콘은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병을 차례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목 부위를 내리쳐 때렸다. 이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C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앉히고,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그리고 C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는 손으로 이를 막았다. 결국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이 몰래 술을 버린 것에 화가 난 C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공범인 C에 비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주로 C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대전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4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 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이 균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 14:45경 화성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37세),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이도 어리고 회사도 늦게 입사했는데 친구같이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맥주병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에 1cm 정도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머리부위를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A(37세)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과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주점' 업주상대 수사)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주점' 업주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O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0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쌍방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있는 청남대 주차장에서, B 한특40피 트평판트레일러(2축)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14mm 스패너를 이용해 떼어내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무등록 한특40피트평판트레일러(3축)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일자경부터 2013. 10.경까지 부산과 당진 등지에서 위 3축 트레일러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자 상대 전화확인), 자동차 중개매매계약서 사본 등, 위수탁계약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엔제리너스"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발령받고,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2: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방어동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6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세관이 2013. 12. 9. 발행한 발행번호 D인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후 '36단가(USD)'란의 '54,163.16'을 '60,630.00'으로, '37금액(USD)'란의 '54,163.16'을 '60,630.00'으로, 39과세가격(CIF)'란 중 '$'항목의 '56,617'을 '63,297'로, 같은 란의 '₩'항목의 '60,589,796'을 '67,403,398'로, '52세액'란의 '4,847,183'을 '5,392,270'으로, 같은 란의 '6,543,697'을 '7,279,570'으로, '55총과세가격'의 '$'항목의 '56,617'을 '63,297'로, 같은 란의 'W'항목의 '60,589,796'을 '67,403,398'로, '2세액'란의 '관세' 항목의 '4,847,180'을 '5,392,270'로, 같은 란의 '부가세' 항목의 '6,543,690'을 '7,279,570'로, '총세액합계'란의 '11,390,870'을 '12,671,840'으로 고친 후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입신고필증(변조), 수입신고필증(원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이 사건 범행 동기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대금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장비 거래계약서에 장비대금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자신이 중국의 장비 수출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장비대금의 원가를 고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25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06:41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408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진 낼 올려놓을 테니까 진짜 협박이 뭔지 보여줄게, 애들 핸드폰이든 머든 아마 노트북에 전번 3,000개는 나올걸 예전에 만났던 놈 마누라 번호도 있을 걸'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3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과 함께 '내일 회사 홈페이지, 애들 핸드폰, 지인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내겠다, 성인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겠다, 지점을 발칵 뒤집어 놓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날짜를 하루 연기하였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아침에 일 벌어지게 만들겠다, 본사로 전화하겠다, 사이트에 올리겠다, 애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