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2. 22:10경 제천시 L에 있는 ‘M’ 주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가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걸고 나가지 않는다, 손님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꺼지라고, 씨발놈들아 녹봉 받아쳐먹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O의 얼굴 왼쪽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2022고단190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미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5. 17:30경 안성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와 캐나다에 있는 딸을 보러 여행을 다녀오는 문제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리며 ‘너 나한테 죽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45경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의 좌식 테이블(가로 85cm, 세로 46cm)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자 C이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가슴을 향해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거실 소파에 앉게 한 다음 ‘내 인생 망가져서 살고 싶지 않으니 너희들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는 죽일 수 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식칼) 1.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 장소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가 캐나다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가서 장기간 머무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를 소주병이나 좌식 테이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이에 뇌병변 장애를 가진 피해자 C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어 피해자 B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 C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 위협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폭력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폭력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B가 캐나다로 출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접촉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당장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들을 위해 각 5,0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59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31.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2022. 10. 3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에 있는 해병대교육훈련단으로 입영하라’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입영일자조정내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1. 2019. 10. 18.자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와이어컷팅기 1대를 리스하되 48개월 간 매월 리스료 2,946,85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위 와이어컷팅기 1대를 6,700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2020. 2. 일자불상경 횡령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와이어컷팅기 1대를 리스하되 48개월 간 매월 리스료 3,493,81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위 와이어컷팅기 1대를 8,500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12번) 1. 각 금융상품신청서, 각 시설대여 계약 명세표, 각 상환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사에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기계 매각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직장동료로 평소 신혼집을 알아보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E아파트 F호가 32평인데, 2억 9천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당장 계약금을 입금하고, 다른 매수자가 없으면 바로 계약을 진행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매물로 나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생활비, 도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파트 매매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경 피고인의 자형(누나의 남편)인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6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 G 명의의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속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경 경북 포항시 남구 I 2층, J호에 있는 ‘K’에서, 그곳에 있던 PC의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부동산 매매 약정서’, 내용 ‘물건 E 아파트 L호 총 금액 이억구천만원 정 매매양도합의 하였습니다. (생략)’, 작성일자 ‘2021. 7. 02’, 작성명의자 ‘매도인 G, 매수인 D’이라고 기재된 ‘매매약정서’ 문서를 작성한 후 프린터로 위 약정서 용지 2매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매수인 D’ 옆에 피해자의 무인을 받은 뒤, 그즈음 포항 이하 불상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 안에서 위 약정서용지 2매 중 1매에 ‘매도인 G’라고 기재된 옆에 검지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매매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이체결과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상대방, 범행에 따른 피해 결과, 범행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감안하고, 최근 금고형 이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2022. 4. 20. 및 같은 달 27.경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주무관 B으로부터 어떠한 사유로도 입영연기가 불가능하니 2022. 5. 2.경 육군훈련소로 입영할 것을 안내받자 ‘입영일자를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방문하겠다.’라고 말한 후 2022. 4. 말경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떠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지내는 등 행방을 감추어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별도자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명단 등, 등기배송 진행상황, 주민등록표 등․초본, 소재조사의뢰서 및 통보서, 문자 내역, 착신번호별 리포트,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의뢰, E역발신 내역 1. 현장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병역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더 이상 입영 연기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단으로 행방을 감추었다. 따라서 판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와 그 각 사건에서 문제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1. 202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중순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구미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K 귀걸이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노E은침 귀걸이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슈E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16:24경 제1항 기재 D 구미점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홀E은침14 귀걸이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노E12 귀걸이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프E12 귀걸이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슈E은침 귀걸이 2개, 시가 9,900원 상당의 프E99 귀걸이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진주N89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6,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제8쪽, 제94쪽)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에 대한)-CCTV 캡처사진(현장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22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붙임)-피해품 촬영 사진(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추가피해품 피해 가액 특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촬영사진 등(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경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를 진술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D 구미점의 실질적 운영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품을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피고인이 뇌하수체 종양 등으로 투병중이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 03:1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3. 03:3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친 다음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1경 충남 태안군 E 앞 택시승강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그 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열된 라이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인격적이고 가학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같은 배달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날 자신에게 ‘먹은 것을 치우고 가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같은 날 04:30경 부산 사하구 C 입구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아 도로 쪽으로 끌고 간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계속 막아서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삿대질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양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싼 채 2회에 걸쳐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차량방범용 CCTV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를 ‘예천교’ 방면에서 ‘남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19:3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분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완전히 넘어가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면 게임 테이블 운영권을 얻을 수 있는 필리핀의 투자제도를 이용하여 필리핀 호텔 카지노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F 등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인터넷으로 접속가능한 도박장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준 뒤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이를 알려주고 위 도박장 사이트를 통해 필리핀 도박장에 설치해 놓은 화상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전화를 이용하여 도박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일명 ‘G’로 하여금 도박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면 위 도박자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도박자들이 수개의 도박계좌로 송금한 도박자금을 싱가포르 달러나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여 현지에서 카지노 칩으로 바꾸어 준 뒤, 바카라 게임을 새로 진행할 때마다 배팅 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인 일명 ‘롤비’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해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6.경부터 2017. 2. 3.경까지 필리핀에 있는 ‘H 호텔’ 카지노 등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국내에 있는 F 등 도박자들이 도박장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들에게 도박자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안내하여 도박자금을 송금 받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G’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뒤, 도박자들이 배팅하는 도박자금의 일부를 ‘롤비’ 명목으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아바타도박 관련 수표(현금) 추적결과, 혐의자 E 배서 수표 환전 내역 및 환전인에 대한 출입국상황서 첨부, 피의자의 혐의 소명, 도박 장소 사진 및 현금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와 G 사이의 대화 첨부 보고, 피의자와 처 K 사이의 대화 내용 첨부 보고, 각 피의자 소지 휴대폰에서 출력한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보고, 피의자와 공범들 사이의 WHATSSAP 대화 내용 분석 보고, 피의자 신문시 제시한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등의 환전 내역 첨부, 피의자 J 신문시 제시하였던 자료 첨부, 피의자 E과 B과의 휴대폰 카톡 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E의 처 K의 업무일지 분석 보고, 피의자 E 임의제출 휴대폰 디지털분석 파일 첨부, 피의자 E 등의 F 송금액 자금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결과 첨부, 피의자 제시자료 첨부, 아바타 도박 계좌의 입출금 내역 첨부 등, 피의자 D 명의 계좌내역 첨부 및 검토사항 보고,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및 입국시통보자 서류 관련,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피의자의 모 L의 금융거래내역 및 환전내역 첨부, 피의자 A 등 M은행계좌거래내역서 cd 첨부), 각 수사상황(N, L 명의의 2015. 6. 1.~2017. 1. 24.의 계좌내역 확인, 피의자 A 명의 M은행 계좌가 도박계좌인 사실 확인 및 피의자 A의 추징액 검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107,823,387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위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따로 검사의 구형과 같은 추징을 명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하여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4:17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19: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다가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다시 위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여 전봇대를 들이받은 다음 재차 직진하는 등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1차량 운행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쑥뜸 기계를 이용하여 발바닥, 배,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적당한 강도로 쑥뜸 시술을 하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쑥뜸 시술을 중단하여 피해자의 화상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쑥뜸 시술 도중 40분가량 지났을 때 피해자가 발이 많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쑥뜸 시술을 중단하지 않고 원래 아픈 곳일수록 뜸 놓을 때 더 아픈 것이니 참으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쑥뜸 시술을 하여 총 1시간 30분 동안 쑥뜸 시술을 하고, 쑥뜸 시술을 받고 귀가한 피해자가 전화하여 물집이 크게 잡혔다고 말하자, 독소가 빠지면서 몸이 좋아지는 명현현상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면서 다른 병원에 가지 말고 D에 다시 와서 쑥뜸 시술을 받으라고 하여 다음날부터 2020. 4. 24.경까지 1일에 1회씩 피해자에게 쑥뜸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술확인서 / 진단서 1. 문자메시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의의무 위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쑥뜸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쑥뜸 시술 시 환자상태, 병증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 여부와 시술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쑥뜸 치료를 시행할 경우 무조건 화상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시간이나 방법 등을 조정하여 시술 대상의 피부에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쑥뜸 시술 시 발생한 화상의 경우 표재성 2도 화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 보이나, 심재성 2도와 3도 화상은 쑥뜸 치료와 별개로 화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4. 21.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쑥뜸 시술을 받을 당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쑥뜸 시술이 끝나고 귀가한 후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상의를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적인 쑥뜸 시술 여부 및 시술 간격, 시술 강도 등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쑥뜸 시술을 중단하고 기존 시술 부위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피해자의 증상이 단순한 명현반응이라고 생각하고 2020. 4. 22.부터 3일간 연속하여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쑥뜸 시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쑥뜸 치료 과정에서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쑥뜸 시술 후에 추가적인 시술을 할 경우 피해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추가 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피해자가 화상을 입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한의학을 포함하여 한의학 관련 전문교육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므로, 피해자의 체질 등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쑥뜸 시술 여부 및 시술 간격 등에 관하여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보는 등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화상 부인 및 기저질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쑥뜸 시술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쑥뜸 시술로 인한 화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시술을 받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본인의 기왕증 내지 기저질환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쑥뜸 시술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바닥에 화상을 입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물집과 화상 같은 명현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듣고도 이에 동의한 후 시술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시술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쑥뜸 시술을 받기 전에 ‘명현반응’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지도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구두로 ‘명현반응’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흔적이 많이 남고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화상을 입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4:27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7:27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대기실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지구대 CCTV영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음에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16:5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목 부분을 휴대전화로 찌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서류 뭉치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1:35경 울산시 남구 신정로17번길 19, 울산I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8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04

범 죄 사 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구 동구 C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신청으로 2022. 2. 14.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내려진 대구 동구 D, E, F, G, H 및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외 4필지 및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수용개시일인 2022. 4. 1.까지 위 토지들과 지장물을 사업시행자인 B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인도하지 못한 이유가 화학약품 보관을 대체할 건물의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불가피했고 자신의 인도 지연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재개발 사업 개시를 예상하고도 토지 및 지장물 인도 준비를 안이하게 예상하여 진행한 면이 발견되는 등 위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고소장 1. 재결서, 금전공탁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전화통화),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1. 피의자 제출 자료 일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노역장 유치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불인도 경위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선고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