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주식회사 C 공장 내 화장지 생산공정의 순환용수 저장조에서 위 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인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저장조 청소작업을 하는데 있어, 그곳은 보류제와 황산알루미늄을 섞은 물을 약 2개월 동안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위 저장조는 가로 3m, 세로 5.87m, 높이 3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상단부에 한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2개가 있을 뿐 별도의 출입구나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맨홀형 구조물로서, 이 경우 피해자들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로서는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산소농도 측정, 피난·구출 설비 구축, 환기조치와 작업 지휘자 없이 위 저장조 청소작업을 위해 위 저장조에 들어가도록 하고,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청소작업을 하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 G과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H가 피해자 F을 구조하기 위하여 위 저장조에 들어가는데 있어 피난·구출 설비를 구축하지 아니하고 구출시 지급하여야 할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7. 11:15경 위 공장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 피해자 H로 하여금 흡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식물인간 상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의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 위 공장에서 2호기 나쉬펌프, 2호기 초지기 뒤편, 초지 2기 사무실 옆, 2층 조성실 익스트렉타, 2층 조성실 전기실 앞 SP필터, 3호기 초지 기계, 2호기 초지 기계 와이어 파트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탁상용 연삭기 및 보일러실 급수펌프 판넬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생산팀 과장으로 위 사업장내 생산 1, 2, 3팀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주식회사 C 공장 내 화장지 생산공정의 순환용수 저장조에서 위 회사 소속 생산 2팀 근로자인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저장조 청소작업을 하는데 있어, 그곳은 보류제와 황산알루미늄을 섞은 물을 약 2개월 동안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위 저장조는 가로 3m, 세로 5.87m, 높이 3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상단부에 한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2개가 있을 뿐 별도의 출입구나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맨홀형 구조물로서, 이 경우 피해자들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환기 조치와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를 제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저장조 청소작업을 위해 위 저장조에 들어가도록 하고,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청소작업을 하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 G과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H가 피해자 F을 구조하기 위하여 위 저장조에 송기마스크 착용 등 위와 같은 조치 없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3. 7. 11:15경 위 공장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 피해자 H로 하여금 흡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식물인간 상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3. 3. 7. 11:15경 위 공장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 피해자 H로 하여금 흡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로 하여금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식물인간 상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안전 관련 시설설비를 개선하고 산업안전 관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등 안전 및 보건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