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E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거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B 등의 명의로 한국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송금을 해 주거나 받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E는 중국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F이 지정하는 불상의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44회에 걸쳐 합계 3,791,851,980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지급하였다. 위 E는 2013. 7. 11.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위안화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1,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60회에 걸쳐 합계 3,483,072,270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과일가게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L)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 등으로부터 총 8개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과일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 및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각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의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E 국민은행 거래내역, B 하나은행 거래내역 1. 내사보고(지급, 영수대행 내역 첨부), 내사보고(추가 환치기계좌 특정-B 명의), 내소보고(B 명의 추가 환치기 계좌, 지급, 영수대행 내역 첨부), 내수보고(추가 환치기계좌 특정-S 명의), 내사보고(S 명의 추가 환치기 계좌에 대한 지급, 영수대행 첨부), 내사보고(S 명의 추가 환치기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별 정리), 내수보고(추가 환치기 계좌 특정에 대하여-T 명의), 내사보고{T(C) 명의 추가 환치기 계좌에 대한 지급, 영수대행 내역}, 내사보고{T(C) 명의 추가 환치기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별 정리}, 내사보고(A 등 금융계좌 거래 내역 지급, 영수대행 첨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현금거래 및 대체입금 부분은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S, B, C 등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오로지 무등록 외국환업무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송금수수료를 아끼지 위해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돈을 찾아 수수료가 없는 다른 계좌로 입금 시켜 그 계좌에서 다시 입금시키는 등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무등록 외국환업무 기간, 그 취급한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위 현금거래 및 대체입금 부분 역시 외국환업무로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환전업무 영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경우 징역형을 선택함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피고인 아들 E가 무등록 환전업 영위로 처벌받아 추방된 2013. 5.경부터 2015. 3.경까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않고 70억 원 상당의 환전업무를 영위하고, 피고인들은 그 환전업무를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것으로 건전한 외국환거래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