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12. 확정되었으며, 2017. 11. 23.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D는 2002년경 서울 영등포구 E 외 24필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6층의 F 복합상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변경 후 상호 'I 주식회사')에 위 건물의 분양업무를 위탁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분양대행업무를 포기하되 그 대가로 총 분양대금의 1%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05. 7. 20.경 피해자에게 5억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D는 2008년경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 위 상가의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2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인테리어 비용, 등기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채권자들이 회사 통장을 압류하고 세무서로부터 약 120억 원 상당의 추심 예고장을 받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J은 2006. 4. 11.경부터 자신의 딸인 K 명의로 위 상가 건물 9층을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2,250만 원으로 임차하여 콜라텍을 운영하던 중, 2008년경 D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기존의 월세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바꾸고 별도의 합의서를 통하여 월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D와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J은 2010. 11. 19.경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위 상가건물 9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세무서의 추심과 D의 채권자들의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월세계약임에도 마치 월 임대료의 지급의무가 없는 전세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상가)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면계약으로 D에 기존의 임대료와 같은 금액 상당인 매월 2,000만 원을 D가 지정하는 별도의 계좌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2010. 12. 21.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D가 지정하는 M의 기업은행 계좌로 운영비용을 가장하여 월 임대료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1억 3,500 만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채권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강제집행을 당할 우려에 대한 검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합의이행각서, 피고소인의 임대료지급내역서 및 입금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별건 확인),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와 J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는 알고 있었으나, J과 N 사이에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D와 J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전세계약으로, D는 J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08년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 이외에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이 회사 통장을 압류하고 세무서로부터 약 120억 원 상당의 추심 예고장을 받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D의 수입원은 J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가 대부분이었던 점, 따라서 J이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 금원을 지급하는지 여부 및 그 지급 액수는 D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D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2억 5,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임대료만 빠져 있는 것이어서 D가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임대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D의 이사였던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의 내용을 보고하고 J으로부터 합의이행각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 뿐만 아니라 합의이행각서의 존재 또한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리고 J이 2010. 12. 21.부터 2011. 10. 14.까지 M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일정하지 않은 금원을 불규칙적으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D는 J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통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와 같은 액수인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그 액수에 비추어 D의 운영을 위하여 호의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액수는 동일하면서 월 임대료만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통하여 별도로 약정한 월 2,000만 원은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임대료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제4항은 J이 월 2,000만 원의 금원을 그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N은 D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1. 7. J에게 '그 동안 임대료(회사운영자금) 4억 8,000만 원(= 2,000만 원 × 24개월)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이 지급한 1억 3,500만 원은 임의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 채권자들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가 방해되었고,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