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4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31. 0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116,9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22대 및 아이맥 컴퓨터 1대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6. 19: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체포되면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쌍둥이 형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미제편철보고, 현장임장일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주변 상가 CCTV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다니는 친형 G의 신분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절취한 피해품의 처분경로에 대해서), 수사보고(문자 내용으로 확인된 아이패드 구입자들에 대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품인 아이패드 37대와 컴퓨터를 반환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성불상 I으로부터 물건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절취한 물건인지를 알지 못하고 운반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나 I과 함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7289, 2002감도1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범행 장소인 E 매장의 후문이 드라이브로 추정되는 공구에 의하여 손괴된 흔적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01:45경 E 정문 좌측 편에 위치한 귀금속점 앞을 지나 E의 후문으로 통하는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가 당일 03:09경 E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도로에서 배낭을 메고 짐가방을 끌고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 피고인이 도난당한 아이패드 37대와 아이맥 컴퓨터 1대를 보관하거나 사용하다가 압수되었고, 도난당한 아이패드 55대를 처분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도난당한 물품의 대부분을 보관하거나 처분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일 이후에도 I이 아이패드를 가져다 주면서 팔아달라고 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I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이나 소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12. 7. 30.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에서 대구로 와서 시내에서 대기하던 중 자정 무렵에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구 백화점 맞은편 골목길에서 I을 만났고, I의 부탁으로 골목 안에 있는 리어카를 30m 정도 끌고와 리어카에 있는 물건을 택시에 싣고 대구역으로 가서 I에게 전해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I이 리어카에 있는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다시 리어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가방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다가 가방에 있는 아이패드가 욕심이 나서 대구역에서 내려 가방을 대구역 사물함에 보관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간단한 물건의 운반을 부탁하기 위하여 부산에 있는 피고인을 대구까지 불러서 시내에 대기하게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I이 아이패드 등을 훔쳐 이미 리어카에 실어 두었고, 리어카로 이동하여야 할 거리가 30m 정도에 불과하다면, I이 리어카를 끌고가 바로 택시에 물건을 옮겨 싣고 도망가는 것이 상식적일 것임에도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시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면서까지 피고인이 물건을 운반하기를 기다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을 태워준 택시운전사는 대구역을 훨씬 지난 산격동에서 피고인을 내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비록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배낭이나 짐가방에 아이패드 122대와 컴퓨터 1대 등을 모두 담아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E의 후문으로 통하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CCTV에 포착될 때까지 약 1시간 24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사이에 충분히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이나 장비의 도움을 받아 물건을 옮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형인 G과 합동하여 물건을 훔치고도 절취한 물건인지 모르고 G이 가지고 있으라고 주어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변명한 적이 있으나 유죄로 확정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매장의 후문의 일부를 손괴하고 아이패트 122대와 컴퓨터 1대 등을 훔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형인 G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정행사한 점, 피해액이 9천여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가환부된 아이패드 37대와 컴퓨터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