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4.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I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휴대폰 대출을 빌미로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 높은 대출 관련 문자를 대량 발송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연락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담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도록 하고, I은 휴대폰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들이 발송한 휴대폰을 회수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I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발송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높은 2015. 2. 9.경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고, I은 피고인들에게 위 휴대폰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수거하여 다시 I이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9. 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00여만 원상당의 휴대전화 5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L, S, T, U, V, W, X, O, Y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1. 휴대폰 수거 내역서, 휴대폰 포장지 및 수하물 부착표, PC방에서 압수한 휴대폰 및 포장지 사진 1. 2015. 2. 24.자, 2015. 2. 25.자, 2015. 3. 4.자, 2015. 3. 5. 자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 K 가입신청서 제출, 압수경위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및 누범사실 확인, 피의자 C 누범사실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편취된 것이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휴대폰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모관계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 및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성립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과 I은 연인관계였다가 2013. 9. 11. 공동피고인으로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I은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Z은 피고인 A이 운영한 휴대폰 판매점인 AA을 통해 주식회사 LGU+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서비스신청과 동시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피고인 A은 휴대폰 개통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익을 챙기고,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소위 박스폰 형태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수익금 및 유심칩을 Z에게 제공하고, Z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칩을 불상의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Z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위임장 등 휴대폰 개통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GU+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입보조금 등을 편취하였고, I은 피고인 A 등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위 사기 범행은 그 수법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태국에 거주하는 1으로부터 자신의 언니가 운영하는 네 일아트 가게에 휴대폰을 맡겨 놓았으니 이를 찾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오토바이 퀵서비서를 보내면 다시 휴대폰을 건네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존처럼 사기를 쳐서 취득한 휴대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그렇게 나돌 수는 없지만 I이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하여 믿었고, 휴대폰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1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1개당 1만 원씩 준다고 하였으며, 수거하여 전달한 휴대폰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I의 지인 AB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휴대폰 6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I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전달하였고, 그 후 휴대폰 17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1의 지시에 따라 6대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곳에 전달하였고, 나머지 11대는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다. 피고인 B는 인터넷 구글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I을 알게 되어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물건을 다른 곳으로 전달해 주면 퀵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여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C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알린 후 C과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으며, I이 피고인 A은 자신의 남자친구인데 한번 만나보라면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자 피고인 A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1으로부터 수화물번호, 출발시간, 도착시간, 도착지, 받는 사람, 고속버스 명칭 등을 휴대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에서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받아 휴대폰을 수거한 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거한 휴대폰을 I이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시 다른 곳으로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하여 전달하였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휴대폰은 69대에 달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I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후 I에게 받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연락을 하면 다른 오토바이 퀵이 와서 받아놓은 물건을 수거해 갔는데, 박스에 들어 있는 물건이 모두 갤럭시 노트 4 모델인 것을 알고 유통업체가 아님에도 단일기종의 휴대폰만 박스에 들어 있어서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B로부터 현금 15만 원과 선불폰 1대를 받았고, 이후 다시 현금 15만 원과 선불폰 1대를 추가로 받았는데, 현금을 받은 이유는 퀵서비스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비용을 달라고 하였더니 현금을 주었고, 선불폰 중 1대는 퀵서비스 기사와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피고인 B와 통화 및 문자를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나쁜 일이기 때문에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선불폰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은 위에서 작업을 해서 내려오는 휴대폰이라는 말을 들어서 정상적이 아닌 불법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교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사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