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27, 11:00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11층 208호, 망 H 입원했던 병실에 찾아가 환자 사물함에서 집문서, 땅문서, 통장, 망 H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핸드백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30. 15:30경 부산 중구 J 건물 3층,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 것 어떻게 하였느냐. 우리가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니 마음대로 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장대 서랍에서 망 H의 교통카드 1장, G병원 진료카드 2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장, 처방전 1장을 꺼내고, 화장대 서랍에서 피해자의 장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우체국 통장 1개, 솔로몬저축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B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망 H의 자녀 내지 며느리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인의 임종이 임박한 상태여서 그 상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I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의 탐색에 치중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망 H의 집문서 등을 제외한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은 돌려주었으므로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망 H의 교통카드 1장, G병원 진료카드 2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2장, 처방전 1장은 위 망 의 소유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핸드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통장 1개, 솔로몬저축은행 통장 1개는 피고인들이 망인의 것으로 오인하고 들고 나온 것으로 이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분의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피고인 A, C이 돌려주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과 입건의 경위, 나아가 그것이 회수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망 H의 교통카드 등은 비록 그 소유가 위 망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당시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어 그것이 절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통장 등은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망인의 소유였다고 착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어 범행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9:5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국제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한전교차로 쪽에서 학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서 삼거리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4. 21:4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시점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장흥면 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석읍 기산리 크라운연수원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0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1.16.22:1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의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다음, C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견진술 부분을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을 할 것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용을 입력한 PDA 단말기 화면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물로 입헹굼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 "본인은 면허취소 ·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기에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PDA 단말기에 입력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란의 'D'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PDA 단말기에서 출력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D 명의의 운전자 확인란 부분과 사서명인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 부분을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와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왕경찰서 교통관리계 E 경장 진술 청취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무면허 •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 동행사 및 사서명위조 · .동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따라서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사문서위조 • 동행사 및 사서명위조 · 동행사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고단180) 피고인은 2015. 4. 24. 13:10경 제천시 송학주천로 41(고암동) 창신산업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학면 북부로 3392(무도리) 제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고단327) 피고인은 2015. 5. 2. 22:46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에 있는 동강둔치 앞도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영월배수펌프장 앞 도로까지 약 54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진설명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이동거리 지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에서 C마트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친구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을 소개받았고, 같은 해 3.경 스포츠 용품 판매 사업의 현지조사차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 위 피해자들에게 '내가 키르기스스탄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산 물품의 인기가 좋아 잘 팔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한국 물품을 구입하여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도·소매로 판매하는 유통업에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투자금의 3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정한대로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3. 20.경 11,000,000원을, 같은 달 28.경 39,0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달 29.경 20,000,000원을, 같은 해 4. 2.경 30,000,000원을, 같은 달 11.경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5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등 1. 고소장 1. 확인증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7년), 동종 벌금형 1회 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기망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일정한 직업 없이 함께 생활하던 중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주면 곧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과 B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446,070원을 대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61,5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4. 23: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고인의 예전 직장 동료였던 E, F, F의 동거녀인 피해자 G(여, 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녹취록 수정본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2:0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소유인 주택 앞에서 위 주택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우편함에 과거 피고인과 위 주택에서 동거하였던 E 명의의 우편물을 발견하고 그녀와 동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주택 우측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커튼식 여닫이 방충망에 불을 붙여 F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위 방충망을 태운 후 자연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확인)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화재현장사진, 현장사진, 영상사진, 현장지문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택 소유자인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피해자 C와 대전광역시 서구 D,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피해자가 위 사무실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무실을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업 투자자 모집 및 상품 보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는 2014, 4, 30.까지 사무실에서 퇴거하고 물건을 정리하기로 피고인과 약속하였는데, 위 일시가 지났는데도 퇴거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2014년 4월 말 이후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사무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이 문을 잠가 버린 2014. 5. 3. 까지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물건을 회수하지 않고 위 사무실에 출입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C가 사무실에 출입하고 물건을 회수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문을 잠근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C가 약속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C가 사무실에 출입하고 물건을 회수하는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고,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와 같은 C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C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2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에 있는 아쿠아펠리스 맞은편 만남의 광장 앞에서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제11회 2015부산불꽃축제 행사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난 뒤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산복 바지 우측 앞 주머니 위를 두드려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주머니의 지퍼를 연 다음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원(오만원권 지폐 6장)을 오른손 손가락 2개로 빼내어(속칭 '맨손빼기')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0.2.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안평역 부근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개좌로 대흥식육식당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4:00경 제주시 B아파트 309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싸움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자(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사건발생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밀치면서 신고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산리 대교쪽에서봉서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손님인 피해자 E(62세)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에 있는 먹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서리 686-20 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잔존가액)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교통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9.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D과 택시비 때문에 시비가 붙어 찾아갔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원을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E에게 "개새끼 짜바리 시발놈 좃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E가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자 다시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E의 입술 부분을 향해 던져 맞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자 사진 첨부)와 첨부된 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다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 05: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7-1에 있는 수원역 4번출구 지하상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51세)의 코 부위를 주먹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1년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인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2016.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2. 21. 00:03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우리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토마토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를 C 리베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3. 23:40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카운터 앞에 서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 00: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04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7. 25.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E의 이사이자 (주)E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장으로서 피해회사의 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5. 피해자 G를 대표하여 중국 회사인 H와 사이에 폐수 재이용 및 용수절감에 관한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인 I이 위 용역을 수행하자, 2014. 4. 10, 직원인 J, K를 통하여 H로부터 위 용역 대금 450,000RMB(한화 약 8,100만 원)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양재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소위 환치기 업자를 만나 위 용역 대금 450,000RMB를 한화 7,800만 원으로 환전한 후, 그 무렵 서울시 및 안산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법인영업집조, 자문용역계약서, 영수증, 사진, 경영회의회의록, 판결문, 이사회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이므로 용역대금은 E에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E의 영업비로 용역대금 전액을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계약의 당사자를 E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2013. 9. 9.자 경영회의회의록에 의하면, E는 위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E의 이사이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부 N와 경영권다툼을 벌이고 있던 상태에서 환치기를 통하여 환전한 이 사건 용역대금을 E의 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E의 내부적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대금 전부를 E의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제출의 자료들과 Q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용역대금 전부를 E의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업비용이라면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음성적인 비자금을 조성 ·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 차원에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비용을 보전받거나 조성 · 사용하는 행위에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의 내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