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8:10경 시흥시 서해안로602-1, 방산교 밑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천인터체인지 방면에서 하중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3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2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맞은 편 4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합의금 5,000만 원), 피해자 B, C(합의금 각 300만 원)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 D이 서울 강남구 B건물 E호를 임차할 당시 이를 중개하였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16:47경 위 C에서 피해자 D, F와 위 B건물 E호의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보증금 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112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전화기 종료 버튼을 수회 누르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유선전화 수화기를 피해자 F의 왼손에 던져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번째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동생 F의 다친 손을 잡고 피고인의 눈앞에 가져다 보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선전화 수화기를 피해자 F의 왼손에 던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유선전화 수화기를 피해자 F에게 던지거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목을 1회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책임인 것처럼 훼손된 B건물 E호 바닥 사진을 임대인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역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너무도 경황이 없었던 피고인은 수서경찰서 전화번호를 문의하려고 사무실 내 유선전화기로 114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 F가 전화 끊는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전화를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다소 화가 나 “정말 일을 못하겠네.” 하며 유선전화 수화기를 책상에 세게 내려놓았는데, 피고인 F가 “감히 내 앞에서 무슨 짓이냐, 나도 너와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선전화 수화기를 들어 책상에 강하게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유선전화 수화기가 박살나면서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으며, 그 파편 조각에 피해자 F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유선전화 수화기를 파손한 것에 놀라 112신고를 하였고, 그 때 피해자 D이 격분하여 사무실 책상 사이 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안경을 벗기고 멱살을 잡는 등 오히려 피고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 G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때 피해자 F가 자꾸 전화를 못하게 하니까 피고인이 전화기를 “쿵” 소리가 나게 세게 내려놓았는데, 그랬더니 피해자 F가 “나는 못할 줄 알아?”라고 하면서 수화기를 들고 피고인의 책상 위에 내리쳤다. 내리치면서 수화기가 깨져나가고 본인 손이 부딪쳤다. 수화기가 전부 깨져서 사방팔방으로 날아가면서 그 책상 위에 있던 볼펜도 쪼개져서 제 책상에 막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피고인의 안경을 빼앗아 피고인의 책상에 던지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나아가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도 2021. 1. 29. 16:47:52에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며 // 손님이 와서 그런다며”라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라. 한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증거 순번 9, 수사기록 79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현장 CCTV 영상은 공소사실 기재 ‘C’ 출입구 쪽만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2021. 1. 29. 16:47경 피고인 운영의 ‘C’에 들어가는 모습, 잠시 후인 2021. 1. 29. 16:50경 피해자 D이 피해자 F의 왼손을 부여잡은 채 ‘C’에서 뛰쳐나오는 모습 등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유선전화 수화기를 피해자 F에게 던지거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목을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또한, 증인 H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유선전화 수화기를 피해자 F에게 던지거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목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 단지 이 사건 이후 부동산 직원으로부터 “여 사장이 전화기로 손님 손을 가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문진술만 하였다. 바.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자매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들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4:53경 세종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세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차로를 이탈하면서 진행 방면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교통시설물 복구비 1,00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시설물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등 잔해물을 도로에 비산시켜 심야에 그곳을 통행하는 차들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영상, 내사보고서(용의 차량 특정), 내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영상, 내사보고서(D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영상, 피혐의자 결제 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여 각종 잔해물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위험운전을 일삼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대표자 C)의 부유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340호 약정금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배척될 상황에 놓이자,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던 B 종중총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종중의 대표자인 C를 상대로 그가 종중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활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대전 서구 D빌라 E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는 종원들 몰래 2011. 5. 7. 14:00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G센터에서 개최한 종중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였으며, 새로 개정된 규약을 사용치 않고, 구규약과 위조한 회의록을 이용하여 종중 소유의 서산시 H 임야 288,529㎡를 고소 외 I(주)에게 금 78,555,110,000원에 매각하면서 2018. 1. 31. 그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46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이나, 사실은 C는 2018. 1. 31.경 위조된 종중총회 회의록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B 종중총회 회의록, -소장, -준비서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관련 보고), -증거자료 제출, -B 종중회의록, -카카오메시지 캡처자료, -통지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부유사로서 2011. 5. 7. 상주시에서 개최된 이 사건 종중 총회의 사회를 보는 등 총회 진행을 주재한 사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서산시 H 임야의 매각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자녀들인 K, L, M, N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은 회의록 명단에 날인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난 사실, 이 사건 종중 총무인 J은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총회 당시 날인이 누락된 피고인과 자녀들의 이름 옆에 ‘총회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C’라고 기재하고 C의 인장을 날인한 후 법무법인 O에서 회의록을 공증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이 사건 종중을 피고로 하여 종중이 피고인에게 위 임야의 매각대금 중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증거로 이 사건 회의록을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종중이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된 위 15%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P 종원들에게 종중 결의에 의하여 나누어준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몫으로 의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록은 위조된 것으로, 진정한 의결 내용은 피고인에게 매각대금의 10%를 분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를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위조 및 행사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회의록은 종중 총무인 J이 작성하여 공증을 거친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에 근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앞서 민사소송을 예고하면서 J에게 이 사건 회의록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아울러 피고인이 부유사로서 종중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매각대금의 분배와 관련하여서도 총회 이전에 이미 분배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었다는 J의 법정진술에다가, 피고인이 직접 총회의 사회를 맡아 회의 내용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보인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록이 진정한 회의록임에도 민사소송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에서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 사건 회의록에서 위조된 부분은 분배비율로서 피고인에게 10%, P자손들에게 10%를 분배하는 것으로 결의되었음에도 피고인과 P자손들에게 15%를 분배하는 것으로 작성된 부분’이라는 고소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 및 고소 경과에 의하면 허위 사실이 고소사실에 부속된 사실에 불과하다거나 단순히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회의록 명단에서 피고인과 자녀들의 날인 대신 C의 확인 취지의 기재가 이루어진 경과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무고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에서의 유리한 증거 확보가 목적으로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에 대한 사건은 불기소처분됨으로써 피해자가 기소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80 피고인은 2021. 2. 9.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D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21. 2.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999,500원을 지급받았고, 2021. 2. 24.경 F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8,760원을, 2021. 3. 3.경 같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04,0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790 피고인은 2019. 1. 18. 13:00경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후진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로디우스 차량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고의로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로디우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I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로디우스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9. 1.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2. 4. K 주식회사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62,100원, 2019. 2. 19.경 L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2,190원, 2019. 2. 20. 같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79,020원을 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067,52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CCTV 및 블랙발스 사고 영상에 대하여) 1. 합의금 산출명세표, 보험금 지급현황 2022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AD의 자필진술서(범죄일람표 3번 사고) 1. 수사보고서(제1보, 참고인들의 진술), 수사보고서(제2보, 참고인들의 진술)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 일체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공용물건 손상죄와 판시 2022고단790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790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의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상호간, 2022고단790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20 내지 28의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2021고단1780 사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횟수,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10242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7: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큰방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58,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084 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4:4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독쟁이고개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화면 사진 2022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할아버지의 수술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할아버지의 수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아버지 몰래 사용한 돈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2만 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척 하면서까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오랜기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태어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아기가 있고,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2017. 10. 30.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피해자 E대학교(이하 ‘피해자 대학교’)와 ‘F캠퍼스 G 사업에 따른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산업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받아내 위 시설공사 이익을 늘릴 의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숫자 30을 출력한 후 위 숫자를 오려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H 명의 2017. 10. 20.자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의 공급일 중 ‘20’ 기재 위에 붙인 후 위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피해자 대학교 F캠퍼스 총무관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대학교의 담당 직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학교로부터 2018. 1. 4.경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4,528,34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L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2017. 4. 12.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피해자 E대학교가 L에 하도급한 ‘F캠퍼스 G 사업에 따른 시설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세종 I에 있는 피해자 대학교 F캠퍼스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시설공사 이익을 늘리려 산업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대금을 받아낼 의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형태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M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한 후 승인번호, 날짜, 금액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이를 스캔하고, 이와 같이 스캔한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승인번호 ‘N', 날짜 ‘2017. 4. 29.’, 금액 ‘3,140,000'을 입력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M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발급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총 7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 대학교 F캠퍼스 총무관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대학교의 담당 직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학교로부터 2018. 3. 13.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L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163,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확인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안전관리 청구 관련 자료, 시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정산 현황, 이체결과조회, 법인등기부등본, 학군단 및 공동작업실 신축공사 기성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현황 사본, 현장대리인 변경계, 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 공사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 (주)D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B: 15년 이하의 징역형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취한 피해금원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위 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19. 4.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주점, 노래연습장, 나이트클럽 등이 밀집한 유흥가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5.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3: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일원에서 머물다가 같은 날 23:22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9.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3:00을 경과한 23:16경 외출하였다가 23:23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5. 19:40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일대의 유흥가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음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19:40경 서울 강북구 D 일대의 유흥가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음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외출제한 위반 감독 파일, 외출제한 위반 관련 보호관찰 상황, 출입금지 위반 관련 보호관찰 상황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특정지역 출입금지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2회에 걸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특정 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외출제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총 10건의 외출제한 위반 중 7건은 외출제한 위반 시간이 10분 미만이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1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1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전인수(기소), 정하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 및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1932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4,7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고객 응대, 장부 관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1. 1. 28.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마사지방 4개, 공실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인 E, F, G, H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 1회당 2만 5천원에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1. 4. 6.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2021. 5. 31.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2021. 5. 26.경부터 2021. 6. 15.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2021. 1. 28.부터 2021. 6. 1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부동산계약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기소전 몰수보전결정문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사진 첨부), 단속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수익금 규모,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역할, 전과관계(피고인 A : 이종 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피고인 B : 이종 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가 근무하는 C건물에서 피해자를 본 후, 2021. 10. 9. 16:08경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냐?”라고 말을 거는 등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0. 26. 18:55경 서울 송파구 C건물에서 휴무인 피해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동료 직원들에게 “B.B. 그분 안 오셨나?”라고 묻고 물품보관소 데스크 안쪽까지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피고인은 2021. 10. 27. 1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와 직장 동료들에게 “커피 마시자.”라고 하며 계속 말을 걸어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40경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3. 피고인은 2021. 10. 30.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같이 호텔가자. 결혼하고 싶다. 이태원에 호텔을 예약했다. 나랑 하고 싶지 않냐?”라고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4. 피고인은 2021. 12. 2. 19: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저 알죠?”라고 말을 하고 웃으며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5. 피고인은 2021. 12. 4.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무인 피해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동료 직원들에게 “오늘은 그분 없으시네요.”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6. 피고인은 2021. 12. 12.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와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같은 날 10:50경 다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