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경 대구 북구 B에서 고소인 C(남, 38세)에게 '동업할 때 구입하 였던 곶감 건조기와 냉동 창고를 경북 청도에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다, 냉동 창고와 곶감 건조기를 자기에게 주면 팔아서 냉동창고 대금 320만 원은 같은 해 2. 10.까지 송금해 주고, 곶감 건조기 대금 360만 원은 같은 해 2. 말까지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냉동창고 및 곶감건조기를 받더라도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360만 원 상당 곶감 건조기 1대, 시가 320만 원 상당 냉동 창고 1대 각 교부받는 등 합계 680만 원 상당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8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2014. 1. 78.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스팅플러스 아케이드' 게임기 30대, '매직캐슬 아케이드'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1만 점당 무료이용권(쿠폰) 1장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장당 1만 점씩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등), 수사보고(F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환전하여 준 적이 없고, 손님들끼리 무료이용권을 서로 매매한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도159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1만 점 단위로 하여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주었고, 손님들은 위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금원만큼 이를 게임을 하는데 다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무료이용권을 발행함에 있어 무료이용권을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무료이용권에도 그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인적사항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무료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무료이용권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 받아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은 피고인이 발행하여 준 무료이용권을 서로 교환하여 이를 게임을 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이 발행하여 준 무료이용권은 손님들이 이를 게임을 하는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고, 게임이용자들인 손님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은 성격의 증서라 볼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직접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기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제공해 주어 손님들은 실력이 아닌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환전하여 준 사실이 없거나, 손님들끼리 무료이용권을 서로 매매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의 결과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도록 한 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23:31 강원 양구군 동면 지석1리에 있는 양지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남동로 707-50(동면)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4. 02:4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0에 있는 동양정자파라곤 101동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YF쏘나타 자동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여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광경을 목격한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CD재생 확인), CCTV 범행 장면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확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아 그 조수석(오른쪽)문을 연 사실은 있으나, 그 경위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그 부근에서 소변을 보려다가 갑자기 빈혈로 인한 어지러움을 느껴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게 되어 차문이 열린 것일 뿐, 절도의 고의로 자동차의 문을 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접근하여 그 앞에서 잠시 차량을 살피다가 몸을 숙여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통하여 차안을 들여다보던 중 E에게 발각되어 즉시 몸을 일으킨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연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이 법정에서 한 CCTV 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빈혈 등으로 어지러움을 느껴 몸이 휘청거리는 모습 등은 전혀 관찰되지 아니하며, 여기에다가 당시 현장에 있던 F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다가 갑자기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연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이상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동종의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2회 포함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사실과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9655]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빔프로젝트를 378,5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7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9,41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758] 피고인은 2014.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레고] 시청 10224 개봉만 한 제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중고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7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853] 피고인은 2014. 10.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에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H이 게시해 놓은 '순토D4inova라는 컴퓨터부품을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순토D4inova라는 컴퓨터 부품을 2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10297] 피고인은 2014. 10. 27.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I 이 게시해 놓은 '낚시구명조끼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낚시구명조끼를 15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약금으로 5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구명조끼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D, AS, C, E, AT, AU, H, AV, AW, AX, AY의 각 진술 1. 진정서 1. 이체 내역, 계좌 거래 신청서, 계좌별 거래 내역, 송금 내역, 개인별 거래 내역, 영수증, 이체 확인증, 이체 영수증, 이체 결과 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내역 각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게시물, 카카오톡 자료, 문자 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수십 명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2014. 9. 19.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사행성게임물'을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못한 '바다이야기' 30대, '야마토' 3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수입과 지출 등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한 액수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각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게임이 종료되고 남은 충전카드 점수를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당국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불법게임기 등 임의제출 1.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단속 당시 손님들의 수로 보아 성업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장시간의 육체노동은 하기 어려웠던 점, 결혼자금 마련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모두 몰수되게 되었다는 점, 같은 죄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행태는 아니었다는 점, 운영기간이 길지 않으며 수익금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다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70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4. 8.경 인천 서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업소개소 근무확인증의 업체명 란에 "C", 주소 란에 "양평군 D", 인허가번호 란에 "E", 근무기간 란에 "99. 10. 09-01. 11. 26(2년1월)" 직위 란에 "상담원", 비고 란에 "2011. 11. 26 폐업"이라고, 각 기재한 후 정상적으로 발행된 원본 직업소개소 근무확인증에 이를 붙여서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도 양평군수 명의로 된 공문서인 직 업소개소 근무확인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 서구청 일자리 지원과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직업소개소 근무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조사경위서 1. 직업소개소 근무확인증 원본 및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동종 수산업법위반 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무허가 형망어선(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인바,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구획어업인 패류형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4. 04:00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인근 낙동강 해상에서 재첩 채취용 형망어구 1을 사용하여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재첩 등 패류 약 377.3kg을 채취하는 패류형망어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13,935,000원 상당의 재첩 등 패류 약 42,994kg을 채취하는 패류형 망어업을 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8.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집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한 시가 약 300 만원 상당의 재첩약 1,132kg을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합계 약 42,994kg의 재첩을 113,9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관리 선사용지정증 사본, G 수협계좌 거래내역 및 사본(증거목록 순번 5,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사건검색 등, 약식명령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무허가 패류형망어업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채취재첩판매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 가정형편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 대덕구 C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차용해 주면 이를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0.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3,300만 원, 한울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하여 합계 6,300만 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미필적 고의, 형사조정절차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형사조정에 따라 매월 50만 원씩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약 930만 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직업 · 소득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2. 24. 21: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에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뒤집어엎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윗입술부분에 테이블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 치근파절 및 균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24. 22:00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와 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가 위와 같이 테이블을 엎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빼앗아손으로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려 그 일행인 피해자 G(40세)으로부터 제지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5. 1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23:3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부터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5. 00:35경 동해시 D 동해경찰서 E지구대 현관 출입문 앞에서, 음 주운전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마치고 담배를 피우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7세)이 나오자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피고인은 위 광경을 본 피해자가 "담배꽁초 불을 끄고 버리지 담뱃불이 남아 있는 그대로 버리면 됩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담배꽁초 불을 끈 후 위 E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사경비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8:18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45번길 친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15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32길 40에 있는 황금중학교 운동장에서 전 애인인 B의 집을 향하여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이에 B의 집 울타리를 넘어온 피해자 C(56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X(여, 77세)과 이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7:00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그 충격으로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1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펜션에서, 피고인의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퇴거불응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 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퇴거불응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5: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벌대교 쪽에서 양벌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성남시 분당구 D, 8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영구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 임대보증금을 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이 아닌 주류 구매자금을 마련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해 9. 17. 10,000,000원, 같은 해 10. 16. 13,700,000원, 합계 28,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22,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하나은행계좌 자금흐름도 첨부)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입출금),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67세), 성행,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67

범죄사실 피고인 A 23세(여)는 부산 금정구 소재 'C'에서 일하는 미용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1동 705호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 E(19세, 여)의 알몸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1일 10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5:0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연수사거리를 연수경찰서 방향에서 원인재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직진 및 좌회 전 주행이 신호기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기의 신호를 따라 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의 좌회전을 통제하는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방향에서 연수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1 및 T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조사 등),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9:45경 혈중알콜농도 0.3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86에 있는 강동농협 주차장에서 부산 강서구 제도로 751에 있는 백마종합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20:30경 춘천시 C 소재 D 뒤 편의점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 E(39세)에게 피고인의 처 소유의 자동차를 춘천시 퇴계동 동사무소에서 위 D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옮겨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한 대 때린 후, 피해자를 D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및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진료비 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73년부터 2007년까지 상해치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회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동종전과로는 197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7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1990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3:40경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전자도서관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SKY 휴대폰 카메라로 책상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25장을 연속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삭제 및 정상 입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22:50경 원주시 D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당하자 "너 뭐야, 니들이 뭔데 이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1. 22:55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4. 8. 22. 00:14경 원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으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장 내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유치관리팀 피해자 경사 I, 피해자 경사 J로부터 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위 유치장 내 유치인 K 외 2명이 듣는 자리에서 "돼지같은 새끼야, 이 새끼들아, 건드리지 마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유치실에입감된 후 계속하여 "내가 뭣 때문에 잡혀왔는지 말을 하라. 돼지 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약 30분간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