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경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에 있는 단양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2015. 봄경부터 단양군 C에 냉가벽돌 및 자연석을 놓아두었는데, B이 2016. 10. 말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터에 집을 지으면서 내 소유의 냉가벽돌과 자연석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공터에 피고인 소유의 벽돌 등이 놓여 있지도 않았고 B은 벽돌 등을 따로 구입하여 주택 신축 공사에 사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6. 5.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단양군 C 지상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에 피고인 소유의 벽돌 등이 놓여 있었고, B은 피고인 소유의 벽돌과 자연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 소유인 벽돌 및 자연석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2017. 4. 18. B을 절도죄로 고소한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B이 피고인 소유인 벽돌 및 자연석을 절취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다'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피고인 소유인 벽돌 및 자연석을 절취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터에 벽돌, 자연석이 놓여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6. 5.경 내지 7.경 이 사건 공터에는 벽돌, 자연석이 놓여 있었다고 보인다. 가) D의 진술 D은 2015. 7. 말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터 옆 피고인의 민박집에 거주한 적이 있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의 집에 거주할 당시 이 사건 공터에 벽돌과 자연석이 섞여서 쌓여 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큰 나무 쌓아놓은 뒤에 그쪽에 있었다. 나무가 공터에 쌓이기 전에 내가 보았다. 벽돌이 여러 장 있지는 않았다. 흐트러져 있었다. 돌 위에 나무를 부었는데 돌들이 있으니까 돌에 큰 나무들이 고였다. 그것을 다시 잘 쌓았다. 그 후 나무를 자르고 치우는 과정에서 생긴 톱밥에 벽돌이 들어가 잘 보이지 않았다. 사진(증거기록 제2권 22쪽) 중 땔감나무가 쌓여 있는 곳과 옹벽 사이 폐나무자재가 모여 있는 부분 쪽에 자연석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E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진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6. 6.경 이 사건 공터 위에 쌓여 있던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 적이 있는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밑에 벽돌과 자연석이 섞여 있었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 톱밥하고 돌하고 냉가벽돌하고 좀 섞여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이 2016. 6.경 찍은 사진'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사진(증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터 위에 쌓인 톱밥 사이로 돌들이 듬성듬성 보인다. 위 사진의 영상은 E의 증언에 부합한다. 다)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D, E의 진술에 일부 부합함 F은 수사기관에서 '냉가벽돌과 자연석을 나무무더기 속에 쌓아 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6쪽). G은 수사기관에서 '2016. 6. 말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거주하였다. 그 때 공터에 벽돌과 자연석이 섞여서 작은 묘 크기 형태로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49쪽), '땔감나무를 한쪽으로 치우는 포크레인 작업 전까지는 돌들(자연석들을 가리킨다), 벽돌이 옹벽 앞에 있는 것을 확실히 봤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 벽돌 등은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8쪽). 이와 같은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D,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그밖의 사진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터에 벽돌, 자연석이 놓여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B이 직접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들(증거기록 제2권 제20 내지 47쪽)과 이 사건 공터를 바깥에서 촬영한 다음 로드뷰(daum roadview) 사진들(증거기록 제2권 제107쪽)은 이 사건 공터 전체를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니므로 그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터에 2016.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벽돌, 자연석이 놓여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B의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신빙성 또는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움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한 진술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터에서 땔감나무를 가져간 이후부터 B 본인이 같은 해 10.경 이 사건 공터에서 주택신축공사를 시작할 무렵까지 피고인 소유의 벽돌과 자연석이 이 사건 공터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당한 이후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신빙성이 있다거나 증거가치가 높은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바) H, I의 진술은 이 사건 공터에 벽돌, 자연석이 놓여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H, I는 2016.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부터 이 사건 공터에서 공사를 한 사람이므로 2016.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이 사건 공터에 벽돌, 자연석이 놓여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H, I의 진술만으로는 2016.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이 사건 공터에 벽돌, 자연석이 놓여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수사보고에 기재된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음 수사보고(굴삭기 조종사 J 상대 전화 진술 청취내용)에 기재된 J의 진술 기재 내용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전문법칙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6. 5.경 내지 7.경 이 사건 공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벽돌, 자연석이 놓여 있었다고 보인다. 그 무렵부터 2016. 10.경 B이 H 등에게 주택신축공사를 도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터에 놓여 있던 벽돌, 자연석을 피고인이 스스로 가져갔다거나, 제3자가 임의로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B이 이 사건 공터에서 주택신축공사를 개시할 무렵까지 이 사건 공터에는 벽돌, 자연석이 남아 있었을 여지가 있고, B 또는 그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터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던 인부 중의 한 사람이 주택신축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벽돌, 자연석을 가져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