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7. 28. 01:5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배회하던 중, ‘가게 앞에 취객이 소지품도 신발도 없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보조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간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왼쪽 다리 부분을 쳐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영수증 제출), 안경 영수증 및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이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경찰공무원 E 소유의 안경을 손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91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4. 20: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합계 약 9,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D 등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손님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경 제주시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D에 E이 더덕 농사를 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 병원비로 사용하려 한다. 돈이 급한데 더덕을 구입해 줄 수 있냐.'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 경작된 더덕은 E이 경작한 더덕이 아니고, E 명의 계좌로 더덕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더덕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더덕 대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로 3,95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 등 합계 3,98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G과의 전화통화 수신자 H),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30만 원 소개비 지급에 대해), 수사보고서(토지주 I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회복된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9. 21: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5세)의 차량을 노크하며 피해자에게 “주차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이도 어린 씨발놈 이리와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강하게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아래 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9. 21:5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때리고, 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의 상체만 순찰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9. 6. 1.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5.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01:4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잠겨 있는 가게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창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손잡이 잠금 장치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출입문 근처에 있는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및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나온 후, 2021. 6. 28. 02:29경 위 음식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선반에 올려져 있는 종이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0원권 지폐 2장, 500원 동전, 100원 동전, 50원 동전 약 80개 등 합계 약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전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 피고인은 2021. 8. 5. 01:3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6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8. 31. 00:52경 전북 남원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광주 용봉동을 거쳐 같은 날 04:07경 다시 위 ‘G’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15분 간 약 150km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8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1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범행 후 피의자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 및 적발 당시 상황(도로 위에 정차된 상태로 차량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됨)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불법사용하여 장거리 운전을 하였고, 그 차량 안에 있던 담배까지 훔쳐 갔다. 범행의 발각을 막기 위하여 블랙박스를 탈거하기도 하였는바 범의가 확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에서 드러난 일체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오른쪽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및 오른쪽 옆구리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9번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2 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길주로 16 ‘중동 i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14 피고인은 2021. 7. 21.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21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0: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2회 내리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5년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7:5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D’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돈이 부족하여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돈을 인출하러 갔으나 위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38세)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단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겠다는 말에 극도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18: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달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칼 4자루(칼날길이 19cm 등)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있는 위 ‘D’으로 걸어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증거품 사진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G 매장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살인예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8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의 'C'에 무스너클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로 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개별적인 피해액의 다과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기대와 실망, 포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2차적인 가해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반복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은 물론, 기본적인 윤리의 식마저 없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8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17:32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1층 로비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신고내역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너네가 뭘 도울 수 있는데, 짜바리들은 빠져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32호 경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동승한 위 D 소유의 안경 64,000원 상당을 낚아챈 뒤 꽉 움켜쥐어 구부리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특히 안경을 쓰고 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후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시 경찰관의 안경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간이진술서 1. 사업자등록조회, 사업장현지출장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임금 미지급의 원인이 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지급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싸가지 없네 진짜, 경찰이라고 싸가지 없게 해도 돼? 뺨따귀 한 번 때려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채권추심을 위해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B는 C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21. 4. 20. 11:28경 경기 의정부시 D 'C'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B(62, 여)에게 “채권추심 위임받았다.”라고 말하며 창고와 사무실 등을 사진(동영상) 찍었고, 이에 항의하는 그녀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21. 10. 20.자 합의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09

범죄사실 [2021고단11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2. 14: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씹할. 미친.”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12. 16: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수육 및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31] 피고인은 2021. 5. 18. 22:50경 여수시 H 앞 도로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 없이 피해자 I(여,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 후 ‘J아파트에 들렸다가 K 호텔 쪽으로 가자‘고 목적지를 말하여 J아파트에서 하차하였다가, 위 택시에 다시 승차한 후 ’K 쪽이 아닌 L광장 쪽으로 가자‘는 취지로 목적지를 변경하고, L광장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사실 돈이 없으니 폰뱅킹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폰뱅킹을 완료 후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폰뱅킹을 하지 않은 채 ’L광장 안쪽에 배가 있는데 그 배로 가면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목적지를 다시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를 수회 변경하며, 폰뱅킹을 하지도 않은 채 으슥한 L광장 안쪽으로 이동하자고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L광장 부근에 있는 M 파출소로 향하였고, 피고인은 위 처럼 파출소로 향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택시를 부셔버릴라!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안전벨트를 풀고 피고인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351] 피고인은 2021. 5. 21. 22:09경 여수시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계산하지 않고 착용하려 하자 직원인 피해자 P(여, 29세)가 “계산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고 하니 피해자에게 “씨발년, 좇 같은 년.”이라 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아까 나한테 욕먹지 않았어? 씨발 말투 진짜 좇 같게 하네.”라며 욕설을 하였고, 편의점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편의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세 번째로 다시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방금 나를 나무란 손님을 찾는다.”면서 소리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찍은 후 편의점을 나갔고, 네 번째로 다시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라이터를 사가면서 피해자에게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다섯 번째로 다시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버지니아 골프 담배를 달라고 한 후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통장을 건네고 나가려하여 피해자가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 좆같은년, 부모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보고 배운게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대드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및 영수증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2021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및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사기 및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3:56경 광주 남구 백운동 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B' 앱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광주 동구 C’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호출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부터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근처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요금 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및 택시운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1: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 먹으면 건수 올라가고, 업적 올라가고 하시잖아요" 등의 말을 반복하고, 재차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E를 향하여 “야뭐 하는 거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경위 E의 몸을 1회 강하게 밀치고, 주먹을 머리 위로 올려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2021. 6. 22.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 외에는 2005. 8.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3:45경 수원시 권선구 B모텔 C호에서 ‘탄탄'이라는 명칭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집에 가야한다며 일어서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 앞을 막아선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모텔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어디에 전화하는데?”라고 하며 전화기를 가져가 전화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침대에 던지듯 눕힌 후 피해자 위로 올라가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후 일어나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세게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붙잡고, 방 밖으로 나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20분 가량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및 발목 인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감금), 내사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및 현장 모텔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사진, 모텔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 사이트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카페 게시글에 대해 ’G이년도 완전 미친년이네‘라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장 등 첨부 및 이메일 등 전송) 1. 증15~22호증, C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3. 00: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만취한 채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463,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3. 00: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양팔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왼쪽 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기일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평소 술을 절제하던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승진 누락으로 상심한 나머지 과음하는 바람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손괴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피해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가족은 물론 직장 동료와 지인들까지 합심하여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9:31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그 숫자 합계의 홀, 짝 또는 그 범위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당하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672,600,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베팅하고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여부 확인 관련), 사진 17매, 수사보고(회신 계좌 분석 중 조직폭력배 관련), 수사보고서(도금계좌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중 도박 의심 내역 발췌).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횟수, 기간, 도금 충전내역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 기간, 도금의 액수,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0:1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D와 다투던 중 ‘남녀가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 여자가 많이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F, G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G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G의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F의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3:06경 경기 수원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62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놔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