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2015고단271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콜센터를 설립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 (일명 '파밍 사기')을 비롯하여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할 때 쓸 통장을 모아주고 돈을 찾아 주면 총 금액의 7%를 주겠다. 큰돈을 찾으려면 통장주인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창구에서 돈을 찾아야 하니까 너가 믿을 수 있고 통장에 큰돈이 있어도 돈을 들고 튀지 않을 사람을 구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화명 I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큐큐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2015. 4. 13.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중국에 가위 성명불상자 2명과 만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계좌주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 총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운전만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도 벌 수 있다. 사람을 태워서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면 되고, 보이스피싱에서 나오는 돈을 찾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 과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좌주를 은행으로 데려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에 중국 사람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총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 D 및 J, K, L,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고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해서 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지시하는 대로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해 주었다. 피고인들과 J, K, L, M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1. A K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3, 15:1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에 피해자 N의 동생인 O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5회 오류 떠서 인터넷 뱅킹이 안 된다. 나 대신 결재를 하나 해 달라. 293만 원을 K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내일 오전에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 P)에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2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좌주인 K를 모집하고, 2015. 3. 23.경 피고인 A K는 함께 은행에 가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K,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J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7, 15:06경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으로 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는 J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S)에서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33,877,029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좌주인 J을 모집하고, 2015. 3. 27.경 피고인 B과 J은 함께 은행에 가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J,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및 K의 공동범행 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 13:4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수원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사용되었으니, 알려주는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V)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계좌주인 피고인 C을 모집하고, 2015. 4. 2.경 피고인 B, C 및 K는 함께 은행에 가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K,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4. 13: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인데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전 통장 거래에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알려주는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Y)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2015. 4. 7.경 피해자의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Z)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 계좌주인 피고인 D을 모집하고, 2015. 4. 7.경 피고인 B, D은 함께 은행에 가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및 L, M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명의 도용 관련되어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알려주는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AA)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2015. 4. 9.경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L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AB)로 65,0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L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AC)로 50,000,000원을, 2015. 4. 14.경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M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AD)로 46,000,000원을, 2015. 4. 16.경 피해자의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L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AC)로 9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계좌주인 L을 모집하고, 2015. 4. 9. 경과 2015. 4. 16.경 피고인 B과 L은 함께 은행에 가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고, 2015. 4. 14. 경 피고인 B 과 M은 함께 은행에 가 위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L, M,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21 성명불상의 중국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중고 물품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경 큐큐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를 할 때 쓸 통장을 구해서 돈을 찾아 주면 총 금액의 1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와 큐큐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계좌주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계좌모집총책'으로 활동하였고, 2015. 3. 27.경 고향 후배인 K를 통하여 A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F)을 모집한 후 계좌번호 등 그 통장에 관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중국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판매할 중고 물품이 없음에도 2015. 3. 2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665,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E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F)으로 6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1a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2015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이체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중국인들 및 A과 사이에서 현금인출총책을 맡거나 전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법리가 요구하는 바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A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속칭 'I'로부터 사기 범행의 지시를 받아 K 등을 통하여 통장을 구하면, 위 'I'는 피고인에게 은행 주변에서 만날 중국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C. D과 같은 통장명의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받아서 중국 사람들에게 주면 그 중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피고인과 A 이 나누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미 보이스피싱 또는 그와 유사한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중국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D 등에게 은행에서 현금인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D 등으로부터 담보로 카드와 휴대전화를 받아 두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현금인출책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M을 소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L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역에 가서 중국인을 만나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L으로 하여금 중국인을 만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C, D: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 당했고 이러한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중국에 직접 가서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을 제의 받고 현금인출책에게 인출과정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C, D은 통장명의자로서 실제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모두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B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모두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사기 피해액에 비추어 작은 것으로 보이고,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어머니를 비롯한 지인들은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