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28

범죄사실 2017고단58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거래실적을 올리는데 사용할 비용 및 가상계좌를 개설할 자료를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유심칩, OTP 등을 우편으로 보내게 하여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시켰다. 피고인은 2017. 6.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보내는 휴대전화 유심칩, OTP 등을 받아 그 인증번호 및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들이 우편으로 보내는 휴대전화 유심칩, OTP 등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위 계좌로 이체시켜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7. 7. 13.경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 올린 대출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연 9% 이하의 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이 되려면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트코인 거래에 필요한 OTP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받은 피해자의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알려주어 피해자의 명의로 가상화폐거래소 'E'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7. 7. 13.경 피해자에게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비트코인 계좌가 거래중지 되어 거래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 현금을 보내 거래실적으로 올리고, 계좌 거래중지도 풀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피해자 명의 'E'의 가상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14.경 F 명의 'E'의 가상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7. 7. 13.경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 올린 대출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연 9% 이하의 금리로 대출금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이 되려면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트코인 거래에 필요한 OTP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받은 피해자의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알려주어 피해자의 명의로 가상화폐거래소 'E'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7. 7. 13. 21:00경 피해자에게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비트코인 계좌가 거래중지 되어 거래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 현금을 보내 거래실적으로 올리고, 계좌 거래중지도 풀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개설된 C 명의 'E'의 가상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14.경 F 명의 'E'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거래실적을 올리는데 사용할 비용 및 가상계좌를 개설할 자료를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유심칩, OTP 등을 우편으로 보내게 하여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시켰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보내는 휴대전화 유심칩, OTP 등을 받아 그 인증번호 및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7. 6. 19.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H모텔 또는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K, L, M, N, O, P, Q, G, C, R, S, T, U, V, W, X, Y, Z, AA, AB 등 총 20명으로부터 우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유심칩, OTP 등을 각 수령하여 이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OTP 20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 및 피해자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AE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C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G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2018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증 제1호에서 증 제2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