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절에 다니던 D를 수양딸 삼아 친하게 지내면서 D의 남편인 피해자 C 과도 장모, 사위의 관계로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09. 2. 25.경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위인 F가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원금의 5배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상태였다. 그러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F가 2010. 5. 19.경 법정구속 되면서 피고인이 위 (주)G을 대신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가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 소값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통영 등지에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 돈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법정구속 후 위 회사를 원만히 운영하지 못하여 적자가 계속 쌓이던 중이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고, 월세도 내지 못하여 사무실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으며, F의 법정구속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전에 빌린 돈에 대한 원금 등으로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부동산인 빌라 1채도 약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 가치가 거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7.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H)로 5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25.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편취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C은 피고인을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피고인으로부터 'C서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면서 2009. 2. 25.경부터 2011. 8. 11.경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1,162,507,993원(2010. 6. 7. 이전까지는 합계 1,012,507,993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10. 22.경부터 2011. 2. 17.경까지 원금으로 합계 359,571,600원(2010. 6. 7. 이전까지는 합계 280,500,600원)을, 2009. 6. 15.경부터 2013. 8. 8.경까지 이자로 합계 308,011,009원을 변제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위인 F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원금의 5배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통영 등지에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 돈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5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I(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처음 빌려준 시점인 2009. 2. 25.로부터 1년 3개월여가 지난 2010. 6. 7. 이전까지 원금 10억여 원 중 2억 8,000여만 원만을 변제받아 피고인이 위 약속을 어겼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위치나 그 존재 등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억여 원을 빌릴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이 너무 커서 매각이 어려운데 나중에 위 부동산을 팔면 돈을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더 이상 위 부동산의 담보대출 등에 관하여 애기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G의 명의 대표이사이자 종업원이었던 J는 F가 구속되고 바로 회사사정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회사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진술하였고, F가 구속된 지 4개월이 지날 무렵에는 ㈜G에 J와 F의 처남들만 남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J도 2010. 9.경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G에 수시로 방문하였고 F가 2010. 5. 19. 구속된 이후에도 평균 1주일에 1번 정도는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도 2010. 10.경에는 ㈜G의 운영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G이 F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F가 회사전반을 운영·관리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사위인 F가 ㈜G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G을 운영하던 F가 갑자기 구속됨으로써 피해자가 그 때까지 빌려준 사업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G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였고, ㈜G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그 후 F는 2011. 9. 30. 출소하여 다시 ㈜G을 운영하였고, 피해자에게 2013. 8.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14. 4. 2.경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위 사업이 중단되었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배상신청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