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1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교포(조선족)로 2017.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에서 우연히 중국 교포인 C를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8. 2. 중순경 C에게 부탁하여 서울 관악구 D, B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던 C의 형인 E과도 알고 지내게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21:55경 서울 관악구 D, B01호에 있는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라고 말하며 술상을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부엌 칼(총 길이 : 약 28cm, 칼날 길이 : 약 15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 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부엌칼을 수차례 내리찍었으나, 마침 피해자의 동생 C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던 중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턱 아래 부위에 깊이 4cm, 길이 10cm의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가격하던 중 E의 동생 피해자 C(39세)가 집에 들어오다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으려 하자, '너 이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니,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함께 바닥에 넘어지며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다섯 번째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E 소견서, C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의무기록사본증명서(C) 1. 피해자 E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부엌칼을 수차례 내리찍었음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안방에서 주방으로 이동하여 부엌칼을 찾아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왔다. 위 부엌칼은 총 길이가 약 28cm, 칼날 길이가 약 15cm에 이르고, 그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에서 자리를 이동하면서까지 위 부엌칼을 찾아 범행 도구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가 강하였음을 보여준다. 2) 피해자와 C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부엌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였고 흥분한 상태여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던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4쪽).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부엌칼의 손잡이를 거꾸로 잡고 칼날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넘어진 상태인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부엌칼을 3~4회 정도 내리찍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칼을 뺏으려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C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칼을 사용한 방법,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와 그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공격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 피해자는 오른쪽 턱 아래 부위에 길이 10cm, 깊이 4cm의 상처를 입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등 저항하지 않았거나, C가 집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더욱 큰 상처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부엌칼을 사람의 몸, 특히 턱 아래 부위 등을 향해 휘둘러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조금만 아래 부위를 찔렀다면 부엌칼이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 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년'을 그 1/3인 '징역 3년 4월'로, 상한인 '징역 16년'을 그 2/3인 '징역 10년 8월'로 각 감경함) 나. 제2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 4월 ~ 12년 8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년 8월)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을 부엌칼로 찌르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