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5. 6. 12. 03: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말보로 라이트 담배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현금 있으면 내놔.'라고 소리친 다음, 계산대 위의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322,4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03: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뫼비우스 담배 1갑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건네주려는 순간,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라.'라고 소리친 다음, 계산대 위의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약 13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16:03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말보로 레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달라.'라고 말하고, 돈을 꺼내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과도(칼날 길이 약 10㎝)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웬 칼이냐? 나는 직원인데 돈이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과 시가 3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5. 6. 14. 1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시장 거리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도(칼날 길이 약 10㎝)를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6. 15.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N(여, 38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 주변의 도주로를 살펴보고, 위 편의점 내의 동정을 살피던 중,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 K의 각 진술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5. 각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6. 각 사진 7. 경찰 수사보고(강도예비 대상 편의점 업주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흉기 휴대 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강도예비의 점 : 형법 제343조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의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도예비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여성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밖에도 한 차례 과도를 소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새벽에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물색하여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면 인적 피해마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집을 나와 혼자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돈이 모두 떨어지자 곤궁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먼저 나서서 털어놓음으로써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국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