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2017. 2. 28.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합2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2. 21: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43번길 50에 있는 목림레포츠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67 에 있는 도미노 피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파란색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3.경 피해자 C(여, 19세)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 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두 달 있다가 분실신고 하면 요금이 안 나온다. 판매대금은 반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이 아니어서 휴대전화 기기 요금 등을 명의자인 피해자가 납부해야 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대금 납부 의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판매대금을 반씩 나눌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3. 15:5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1층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기망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5만 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4. 17: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61 만 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4. 11:58경부터 같은 날 12:2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701호실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섹스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경험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안 할테니 내 성기를 만져 달라, 성기를 빨아 달라. 가슴을 빨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4. 6. 새벽 시간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에 C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9:18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97에 있는 '농협은행' 가야동지점에 C를 데려가 창구직원에게 "통장을 분실했다."고 말하도록 시키고 C 명의의 농협통장과 체크카드 재발급 받아 가지고 있던 중, 위 계좌에 약 380 만원 상당의 잔액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위 카드와 재발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잔액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7. 4. 6. 09:48경 같은 구 가야대로 486 에 있는 '신한은행' 개금동지점에서 재발급받은 C의 농협체크카드를 H에게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H은 위 신한은행 인출기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37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326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11:20 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악로 5에 있는 연지로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아반떼M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합328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합449 7.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 오전 무렵 채팅 어플리케이션 'N'에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15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0:30경 부산 부산진구 P 앞길에서 피해자 0, 그 친구인 피해자 Q을 만나 그들에게 인근 빌라를 가리키며 '4층으로 올라가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54 8. 강요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소재 부산구치소 제5수용동 R 거실 내에서, 피해자 S(22세)에게 장기, 오목 등의 게임을 하며 손가락으로 이마 맞기, 음식먹기 등의 내기를 계속하여 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위와 같은 게임을 하기 싫다고 하자 주먹으로 벽을 수 회 치고 이마로 벽을 수 회 들이받으며 '게임을 하기 싫으면 나와 1대1로 싸우고 함께 징벌방에 가자'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대리점 상대 수사 및 회수 휴대폰에 관하여, 피해자 농협통장 카드사본 첨부 및 출금내역 첨부, 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 성추행 있었던 모텔 CCTV)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2017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8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2017고합209 사건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2017고합209 사건 증거목록 순번 52),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2017고합326 사건 증거목록 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8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제1 내지 5, 7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 7죄 각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6조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1)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일부 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이 부분에 관한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후 정신보건전문요원과의 상담시 피고인이 애무를 해달라고 해서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209 사건 수사기록 12면, 이하 '2017고합209 사건' 기재는 생략한다). 피해자는 이후 부산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 애무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시켜 사정을 하였다'는 이 부분 범행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72 에서 74면, 410에서 424).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 행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수사기록 414, 415, 429 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는 등 질문자가 묻지 않은 행위까지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13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T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도구인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준거기반 내용분석)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며 세부묘사, 맥락적 깊이, 상호작용, 주관적 정서상태, 부가적 정보, 자발적 진술첨가, 기억부족의 시인, 외적 연합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H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를 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답한 이유에 대해 H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화를 낼 것 같아서 H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수사기록 431, 498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당시 피해자가 H과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계속적으로 사기 범행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공범인 HO로부터는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H 더 무서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보다 H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굳이 이 부분 피해 진술만을 허위로 꾸며내어 이야기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속옷을 벗긴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다만, 아래 무죄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특수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5, 7죄: 징역 1년 15년 나. 판시 제8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5, 7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8죄 [권고형의 범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5, 7죄 징역 2년 나. 판시 제8죄 : 징역 3월 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C를 상대로 강제추행, 사기, 특수절도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별다른 반성 없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 O, Q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수법도 좋지 못하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강요와 폭행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S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고합209 사건 중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판시 제1 내지 5, 7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강요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4. 11:58경부터 같은 날 12:21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701호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에게 "섹스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경험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안 할테니 내 성기를 만져 달라. 성기를 빨아 달라. 가슴을 빨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시켜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장애자가 아니다. 가사 피해자가 위 법에서 말하는 장애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직전에 정신장애 진료를 받았는데, IQ 68, 사회연령 13세, 사회지수 67.3으로 지적장애 3급 수준인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62면). 따라서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 3항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의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도 적절히 대답하고 있는 등 지적장애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질문의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비록 어려운 단어, 추상적 은유적인 개념 등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표현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에게 처음이라서 하기 싫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수사기록 75 면), 피해자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비록 중퇴하기는 하였으나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까지 다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일정한 수준의 판단력과 표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를 처음 만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범인 H은 피해자가 중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약간 모자라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수사기록 567 면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느낀 것이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약간 모자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축소사실인 형법상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나머지 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시켜 사정을 한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도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행위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가 폭행행위인 동시에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강제추행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9.9.20:30경 위 거실 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S에게 다가가 콜라 1.5리터들이 1병 및 간장 1병을 피해자의 온 몸에 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1, 11:00경 위 거실 내에서 다른 수용자인 U과 오목을 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16세이던 2013년경 같은 16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총점 1.97점으로 규준집단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 (3점) 점수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성범죄는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