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2016고단432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0. 23.경 오후 무렵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2동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 13:2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25.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J 앞 노상에 세워 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주식회사 콜렉트콜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2동 201호', 계약일자 란에 '2013년 10월 25일',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원, 3,000,00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채무자 D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고, 'D은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에서 2013년 10월 25일 대출금 300만 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약서의 채무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및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확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콜렉트콜대부 대전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러시앤캐시' 대출거래계약서에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3. 10. 25',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라고 각 기재한 후 고객명 D 옆에 D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러시앤캐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과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3. 11. 19',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 동의일자 고객명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산와머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 란에 '2014-03-17', 대출금액 란에 '삼백만원', 수령일 란에 '2014년 3월 17일', 상환방법 란에 '원금 만기상환', 채무자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천안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 13:28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가게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F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 줘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성카드로 금반지 값 47만 원을 결재하도록 하여 47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382 1. 타인 명의 도용 대출 피고인은 2002.경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금 등 4,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계속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던 중 소액대출의 경우, 담보 없이 간단한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시어머니 관계에 있었던 O과 지인인 D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O 명의 도용 대출(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문방구점에서 볼펜으로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대출거래계약서 채무자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대부금액 란에 '4,000,000원', 대부일자 란에 '2011. 2. 22.'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태강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O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O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D 명의 도용 대출(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J 앞 노상에 세워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콜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충북 진천군 C아파트 102동 201호', 계약일자 란에 '2013년 10월 25일', 대부금액 란에 '삼백만원, 3,000,000'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조한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등기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큰 딸 대학등록금을 빌려 달라. 전 시어머니 O에게 대학등록금을 말해 놓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O이 대출을 받아 나에게 줄 예정이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O이 대출을 받아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신용카드사 등에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S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 S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5.경 충북 진천군 T,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차원으로 통장을 압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나야 압류된 통장의 압류가 해제되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압류가 해제되려면 신용도가 좋은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려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피고인 명의 통장이 압류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매를 건네받아 충북 진천군 U에 있는 V주유소에서 30,000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ARS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합계 55,381,6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S 명의 현대백화점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자 S 소유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경 충북 진천군 T,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틈을 타 그 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백화점신용카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주워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현대백화점 X 2층 Y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훔친 S 명의의 현대백화점신용카드를 제시하여 364,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옷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3,037,2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충북 진천군 T, 303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Z에 있는 AA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원을 빌려 달라.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력사무소를 통해 가끔씩 식당일을 하였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사 등에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3,910,2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삼성카드 청구서, 피해품(삼성카드) 사진, 삼성카드 영수증 사본 2016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Q,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개인 총괄 거래내역(신한카드), 카드론 완납 확인서(신한카드), 현대카드 선결제 입금내역,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현대카드), 입금 정산 내역(롯데카드), 현대백화점 카드 세부 사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수법이나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억 5,000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