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48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74세)는 위 아파트에서 야간 근무를 전담하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0: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피해자 앞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여 현행범인 체포, 구속 기소된 후 2020.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일부러 피고인의 앞에 놓아두어 이를 집어 들게 한 다음 112신고를 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여 자신이 누명을 쓰고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2021. 10.~11.경 약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다른 야간 근무 경비원을 찾아가 ‘뭐 그런 걸로 신고를 했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20:40경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발로 문을 걷어 차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 너거들은 이제 다 죽었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며 “새끼 마 쥑이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 주무시라’라고 귀가를 권하자 “이 새끼야 니가 내 술 받아줬나, 한 번 또 신고해봐라, 니가 못하겠으면 내가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위 관리사무소 소파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간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5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0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0:55경 피해자에게 가족문제에 관하여 따져 묻기 위해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라, 식당 내로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위 식당의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출입문이 파손될 것을 염려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풀자 그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의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에 관하여(순번 6), 누범 전과 및 동일 피해자에 대한과거 동종 범행 확인(순번 7)], 수사확인(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2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12 신고내역서 1. 건조물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순번 3), 현장수사 및 피해자의 진술 청취(순번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특히 보복 목적 협박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16.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