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225에 있는 교동네거리를 시청네거리 방면에서 칠성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신호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 운전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역 네거리 방면에서 동인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 3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에 36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1. 23. 17:14경 대구 북구 E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으로부터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고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답한 뒤,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3. 18:10경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파란색 신호에서 교차로에서 진입하였다. 당시 A는 동승자이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사 H에게 제출하고, 2021. 2. 15. 13:50경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사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실은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2021. 1. 23. 17:10경 대구 북구 E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2. 15.경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C의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 관련 I회사 J 진술), I회사 보험약관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순번 16, 17, 18, 19),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내지 26, 41 내지 45), 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의 법률과 보험제도를 잘 알지 못해 당시 이름을 묻는 보험사 직원의 질문에 사고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대답을 한 것일 뿐 보험사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보험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인이 운전자인 것으로 보험사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실제 운전자를 묵비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 내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국어에 능통하지는 않으나, 수년째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대학의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본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과 같이 운전교습을 하거나, 베트남인 동포를 위해 이동을 도와주는 등 운전경험이 많다. 이러한 피고인이 교통사고시 보험접수의 의미나 소유자와 운전자의 차이가 보험사고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한 후 그 말미에 ‘저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될 줄 몰랐어요. 친구를 도와주려 했어요. 일부러 보험사기는 아닙니다. 저는 신호위반이 아니라서 보험에서 돈이 안나가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의미의 말을 베트남어로 기재하였고, 수사관이 그 의미에 대하여 다시 물어보자 ‘피해자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측 보험사에서는 보험 접수가 되어도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들어서 보험접수가 된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측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는 인식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 이후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막아섰을 때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자로 인식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하여 연결해준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만을 밝혔을 뿐, 이후 도착한 보험회사 직원, 경찰관 등 어느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아니라 A가 실제 운전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다만, 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이 지급한 보험금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될 것이었으므로, 이는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에 해당하여 공소사실에 기수로 특정된 65,360원을 포함한 범행 전체를 미수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27조 본문(보험사기 불능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별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고, 피고인 B은 운전자를 허위로 알려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즉시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범의가 중하지 않고 불능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및 한국 국적 취득시의 불이익 등이 우려되어 위 1의 가항의 사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사이 동승자였던 B에게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21. 1. 23. 18:10경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파란색 신호에서 교차로에서 진입하였다. 당시 A는 동승자이다’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사 H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B은 2021. 2. 15. 13:50경 대구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사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면서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B은 이미 사고 직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된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접수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본인이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묵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새삼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한국인인 남편과 협의이혼한 상태였으므로 혼인을 이유로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고, 혼인을 이유로 하는 비자 연장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국적취득시의 불이익이 범행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 B은 2021. 2. 9. 피고인에게 같은 해 2. 15.에 예정된 경찰조사에 출석할 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옷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B은 위 2. 15.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그 조사상황을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알려주고 있었는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드러나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에게 ‘내가(B이) 운전한 사람이라고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B) 비자 연장이 안된다’, ‘경찰서에서 진술했을 때 피고인은 B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을 알면서 왜 말 안했는지 묻고, 피고인이 B에게 운전자를 바꿔서 진술해 달라는 제안을 언제 했는지, 왜 했는지 묻는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운전면허시험을 못 볼 것 같아서 무서워서 부탁했다고 말해라’라고 답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해 주면(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운전자를 바꿔 접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주면) 벌금만 내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하였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교사범행일시 이후인 2021. 2. 15.에 일어난 사정이기는 하나, 이 때의 대화를 살펴보면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는 행위를 피고인이 아닌 B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즉석에서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정황을 꾸며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실은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2021. 1. 23. 17:10경 대구 북구 E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하여금 2021. 2. 15.경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C의 치료비 65,36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I회사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인 6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즉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가입한 I회사의 보험약관과 I회사 직원이 수사기관에게 한 진술에 의하면, A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로서, 보험사는 의무보험한도 내에서 대인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보험금 편취라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 I회사은 실제 운전자가 A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약관에 따라 나머지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약관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점, 보험사로서는 A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기회를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범행은 보험금 편취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형법 제27조 본문에 따라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