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23:15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돈 없어 이 십할년아, 돈 없으니까 못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위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좆까고 있네 시발새끼야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0:05경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사 G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되자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니들 H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사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범행 전력은 있으나 최근 5년 사이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 후 술값을 계산하였고 주점 주인인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0: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3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6세),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네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네가 한 것이 뭐있냐! 왜 왔냐! 집에 못 간다"고 욕설을 하며 손가방으로 경위 C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84

범죄사실 2014고단4184 피고인은 2014. 05. 21. 15:10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소재 국립도서관 5층 열람실에서 열람석 자리문제로 피해자 C(남, 77세)와 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콧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717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3:2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독립하여 살고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E(39세)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한 것을 보고,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목격자 상대 수사) ¹2014고단7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정신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있고 치료를 잘 받게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8:32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26길 191 상계중앙시장 입구 쪽에서 상계역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 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자동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개 대퇴 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일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등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 저녁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근처 보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E 또는 F)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5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G' 모텔 205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 투약의 경위, 범죄전력(2002년 이후로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404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역 일대에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 저녁경 위 업소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아 위 1404호로 안내를 하여,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0. 13.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홍보전단지 1.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7:00경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역에서 을지로3가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엉 덩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문지르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C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목격자인 D의 법정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03:30경 구리시 수택동 돌다리 사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4:07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629-9에 있는 SK대성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08. 4.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1:15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피신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쓰러졌는데도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부위를 위 철제의자로 수회 내리찍고, 다시 식당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고,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오후경 경산시 계양동 112-10에 있는 남매저수지의 둑길에서 위 둑길 옆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등에 관하여 남매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산시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음에도 위 땅에 옥수수를 심기 위해, 위 둑길 상단부 170m², 하단부 320m²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소유인 시가 3,399,000원 상당의 잔디를 경운기로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견적서 및 현장 사진 제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훼손한 잔디의 면적이 490m²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는 2000년경 인터넷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가끔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1:30경부터 23: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라는 고기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캐디로 근무하는 G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G 입구에 이르러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10분만 더 있다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4층에 있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여, 25세)가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알고 따라가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5: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시립도서관에서 대입수능시험공부를 하는 피해자 C(여, 20세)이 3층 열람실 103번 좌석에 앉아서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한 다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에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사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도서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증(간질) 및 이에 대한 치료약 복용 등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성행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0:53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이면도로를 광명1동 주민센터 쪽에서 광명동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N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2,611,3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4,231,5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의 수리비가 407,8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CTV영상 CD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우려되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E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4. 15:30경 서울 강서구 C 주민센터에서, 2014. 3. 17.부터 2014. 3. 19.까지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5:30경 서울 강서구 C 주민센터에서, 2014. 3. 20.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4. 15:30경 서울 강서구 C 주민센터에서, 2014. 3. 20.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경위서, 소집통지서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17: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생오리,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동안 피해자 C에게 옆에 같이 앉아 있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뻗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가서 "같이 먹자"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18:35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 개자식들아! 멱을 따버린다! 다 죽여버릴까? 너그들 다 죽여!"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식대금 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익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종업원, 피고인 B는 소장으로 각 위 주유소에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경 위 F주유소에서 1번 경유주유기에 등유를 섞을 수 있도록 등유파이프를 연결하고 신호기의 신호를 받아 등유파이프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수신기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영업시설을 개조 후, 2014. 8. 10.경 피고인 C에게, 2014. 8. 11.경 피고인 B에게 각 신호기의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경유를 주유하려는 차량이 오면 경유를 주유하는 척 하면서 신호기를 조작하여 등유가 약 30% 섞이도록 주유하게 함으로써 2014. 8. 11.경부터 2014. 8. 27.경에 이르기까지 C, B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109,391리터, 시가 179,643,69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경유판매량 정리내역, 매출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가담 및 비난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낮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주유소 영업시설을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속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노려 석유제품의 유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주유소를 이용한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불법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유설비를 개조하고 리모콘을 조작하는 등의 세부 범행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수법과 방식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11:44경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1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10. 22. 09:50경 이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을 선고받은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4. 02:46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성모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피해자와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8.경 E에게 화성시 F 임야 등 2필지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E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E에게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게 기재하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E가 거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7.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해자 H에게 "E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사용하여 반환할 돈이 없으니 E에게 대신 5,000만 원을 반환해 주면 일주일 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에게 금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E로 하여금 금 5,000만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에게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E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H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I, J, K, L, E의 각 법정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H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H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H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결국 H, M의 각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뿐이라 할 것인데, H가 피고인 대신 E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H, M의 각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와 M은 피고인과 E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반해 E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H와 이야기하라고 하여 H를 통해 해제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H와 M은 대금 3억 7천만 원인 매매계약서가 정상계약서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E는 위 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고 진술하는 등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진술 또한 일치하지 아니한다. H는 피고인이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E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H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금원의 송금과정에 대한 진술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H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증인 I, K, E의 각 법정증언 등), H는 법정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와 M은 동업관계 내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대여금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임에도, H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H는 2013. 7. 31. 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이는 위 매매계약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직후이다. 비록 피고인과 H가 중학교 동창 사이이기는 하나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고, 평소 금전 거래를 하던 관계도 아님에도, 차용증 같은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곧 변제하겠다는 말만 믿고 거액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3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8. 5. 제한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산시 C에 있는 D공원 부근의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E에게 "목욕탕에서 매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보증금을 빌려 달라, 서울의 아는 사람이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받으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목욕탕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1억 원을 주기로 한 지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목욕탕에서 매점을 운영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으며, 아는 사람이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1억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5쪽 참조)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생활비는 사용해 버리면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목욕탕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하는 피고인을 보고 돈을 빌려주었는데(수사기록 제16쪽 참조), 사실은 개인 채무와 생활비에 사용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수사기록 제13쪽 참조)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4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3,04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9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