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2021고합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내에서 D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4세)를 그곳으로 오게 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4. 00:42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행이 없는 위 중학교 후문 공터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붙잡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넣고, 계속하여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쭈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50]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6. 05:35경 원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뚜렷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H(남, 19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박스 유리 1장을 때려 이를 깨뜨림으로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속기록 1. 피해자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신고자 K의 진술 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진술 청취), 수사보고(C중학교 CCTV 확인), 수사보고(C 중학교 CCTV 추가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작성보고, 각 캡쳐사진 [2021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H 진단서 미첨부),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해자 I 소속 직원 L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14세의 피해자를 늦은 밤에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며, 범행 이후에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일으킨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별 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화를 이기지 못해 주변에 있던 물건을 부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부분 범행 역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데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