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23:15경 아산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5번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용시간 종료로 퇴실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개 같은 년, 개년아, 좆같은 년, 씨발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클럽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1. 21. 23:50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G에게 "어 이 좆만한 새끼가 어디서 나보고 가라 말라 지랄이야, 너 씨발놈아 나이 몇 살이냐."라고 말하는 등 노래클럽 업주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G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위 피해자 G에게 약 30분 동안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 너 같은 새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위 노래클럽 업주와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00:10경 위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 욕을 하며 노래클럽 업무를 방해하는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위 순경 G에게 "야 너 뭐하냐, 왜 내 친구를 체포해, 이 좆만한 새끼가"라며 위 G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당기고, G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범행으로 피고인 A이 2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 B이 3회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이 사건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 21. 23:50경 아산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5번 방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죽어볼래, 니가 신고했냐, 개 같은 년아, 너 경찰들하고 친한가 본데 내 오늘 너 반드시 죽여준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C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위 피해자의 합의서가 2020. 9.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4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B, 대리인 A, 임차인 C로 하여 보증금 5,000만원, 차임 280만 원, 공동관리비 매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1. 17.까지로 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다'는 내용의 2018. 1. 3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여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무법인 D 담당자 E에게 위 스캔파일을 인터넷 메일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18:2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촬영 파일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0244호로 위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재판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자료, 문서감정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하기 위하여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차인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당초에는 2018. 1.경 인상된 차임에 따른 세금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재불명)과 공모하여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8. 3. 8.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E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0. 29.경 위 E를 매수한 소유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0. 말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E에 대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문서 파일의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G', 임대할 부분 란에 'D건물 E 전부', 2.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금이천만원정(₩20,000,000)', 월세 란에 '금칠십오만원정(750,000)은 매월 29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B', 중개업자 란에 'H' 등을 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부동산월세계약서(위조), 부동산전세계약서, 확정일자 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3:3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담금술을 제공받아 동네 주민인 D와 함께 마시던 중, 같은 날 14:06경 D가 귀가하여 집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9경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결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가로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소파 아래 바닥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으면서 쑤신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쑤셔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으며, 술에 취하여 잠결에 손을 뻗으며 피고인의 입맞춤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의 타박상 및 대음순의 2cm 크기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사본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산부인과 소견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02, 15:05, 15:07 술자리가 파하기 직전 및 직후에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뻗으며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고, 15:20경부터 약 2시간가량 주방 바깥 문 안 또는 주방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며, 17:39경부터 20:22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손에 피가 묻어나자 손을 휴지나 옷가지에 닦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범행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같은 동네에 사는 81세의 여성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이 집에서 나가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힘없는 여성노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온몸의 타박상과 질 내부의 열상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데다가,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숙박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숙박업 장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광고, 투숙객모집, 숙소 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7.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침대, 주방 및 욕실 등의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숙박객인 E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고 2박 3일간 투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D호를 사용하여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숙박객을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건물 H호에 대해서는 2019. 10. 1 부터 2020. 2. 22.경까지, 나머지 호실에 대해서는 2019. 6. 7.경부터 2020. 2.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6. 7. 경부터 2020. 2. 2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숙박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C건물 H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숙박객이자 청소년인 M(남, 18세), N(여, 18세), O(여, 18세) 등 3명의 청소년과 성인 남녀 3명으로부터 90만 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2박 3일간 투숙하게 하는 등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AR 작성의 자인서, AS 작성의 확인서 1. 현장 광고 예약문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예약 문자메시지 사진, 각 위반업소 적발 통보, 각 위반업소 적발 보고, 매출내역 사본,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청소년 혼숙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숙박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잡화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9,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2,242,2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09,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15,000,000원 중 9,846,855원은 2017. 10. 10.부터 2017. 10. 19.까지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인수한 직후 부도가 나 2017. 10. 11.경부터 G이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돈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C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지출된 점, 구입물품 등 사용된 용도가 잡화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돈이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경위, 횡령 금액, 피해 회복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50

범죄사실 2020고단645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업주이고, D, E, F은 위 주점 손님들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G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 및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5만 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해당 금원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액을 참가비로 잃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86,671,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도금으로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D 관련 피해자 K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9:00경 위 'C'에서 D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이를 이용하여 술값을 직접 인출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K은행 계좌(L)와 연계된 신용카드(M)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9:30경 위 주점 인근 편의점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의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5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19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관련 피해자 N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00:30경 위 'C' 주점에서 E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이를 이용하여 술값을 직접 인출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N은행 계좌(P)와 연계된 N 신용카드(Q)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5:02경 위 주점 인근 편의점 피해자 N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E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30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11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F 관련 피해자 K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00:10경 위 'C' 주점에서, F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하면 할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이를 이용하여 술값을 직접 인출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K은행 계좌(R)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3:24경 위 주점 인근 편의점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F의 K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O)로 6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00 피고인은 S과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20. 4. 13.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노래방'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액면금 란에 '칠천이백만', 발행일 란에 '2020년 4월 13일' 지급기일 란에 '2020년 4월 15일', 발행인 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1. 각 이체내역 1. 현장사진 [2020고단6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편취금 중 상당수를 불법도박으로 탕진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7. 21.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도 기간이 되어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미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자신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관할관청에서 매년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새로 고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미 실형을 복역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은 2012년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았으나, 그 이후 추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 등 위험성이 적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그 아파트의 8선거구 입주자 동대표 및 그 아파트 동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C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승강기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산시내타 아파트들의 평균 교체 금액에 대한 시장조사 없이 D 업체를 고가에 낙찰하여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동대표(및 동대표회의 회장) 해임 요구를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2019. 11. 11. 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동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결의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11. 12. 부산에서 E에게 내용증명(선거관리위원회 결의무효 이의 제기 및 해산 요청의 건)을 발송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원 해산을 요구한 뒤, 2019. 11. 19. 권한 없이 입주자대표 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촉을 결의한 후, 다음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되었다는 공고문을 그 아파트 일대에 게시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단체인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11. 11. 부산에서 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A의 동대표(및 동대표회의 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그 해임에 관한 해당 동 입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 공고문'을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피고인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해줄 것을 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E으로부터 전화로 지시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요새 일 안하거든요, 그만 두었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앞으로"라며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전화를 끊은 뒤, 아파트 관리 시설팀의 F 과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붙인 것 모두 철거해 주세요, 경비들이 일부러 안 떼는 것 같으니까 시설팀에서 해주세요'라는 내용 등의 지시를 하고, 나. 2019. 11. 27. 부산에서 피고인이 F 과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선거인 명부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서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인 관리소장 없이는 작성 불가능하다고이야기 하십시오'라고 지시를 하고, 다. 2019. 11. 28. 부산에서 피고인이 F 과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해당되어서 따로 주지 말라고 부탁드렸는데 직접 주셨네요. 다시 회수하지 않으시면 제가 과장님을 고발해야 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장 회수해서 동대표 중 한사람에게로 전달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시를 하고, E에게 내용증명(제목: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집행무효의 건)을 발송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회의록, 내용증명(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집행무효의 건), 내용증명(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 이의제기 및 해산요청의 건) 1. 수사보고(증거자료 별도 첨부) 1. 각 문자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동대표 해임요청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입주자들이 자신들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무분별하게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동대표 해임요구에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등(수사기록 101쪽), 이미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한 해임사유 및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 A에게 소명기회를 주었고 2019. 10. 26.에는 피고인 A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공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동대표 해임요청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만일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를 정도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진의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11. 28. '관리소장 B'이라는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집행무효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진의로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방해는 그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고),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E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경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21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19: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의 먹자골목으로 이동하여 2019. 9. 29. 00:30경까지 위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 음식점, 선술집에서 피고인은 소주 약 3병을, 피해자는 맥주 약 4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귀가할 교통편이 끊겨 천안시에 있는 주거지에 갈 수 없게 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갈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다짐을 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2019. 9. 29. 01:00경 서울 송파구 C모텔' D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D호에서 혼자 샤워를 한 후 침실로 나와 미리 사 온 소주를 마시던 중, 그곳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옷을 모두 벗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위 D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 후 다시 소주를 마시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 발생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학업을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16: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식당을 소란스럽게 하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50만 원을 줄 테니 가슴을 만지게 해 달라.'고 하고, 위 식당 화장실에 가서 누운 채 일어나지 않고, 위 가게 입구에 앉아 '종업원이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지 않고,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해서 계산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B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집에 돌아가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게 되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등, 피의자의 업무방해장면 및 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경찰관 진술)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업무방해 영상(CD), 공무집행방해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청구원인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3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의 하한을 고려함. 3.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약 2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6.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경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매도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신상정보제출서 등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존 소유차량의 매도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