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경부터 B단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영어강사일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C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3세의 여학생들로서 2017. 12. 6.경부터 진행된 위 B단체 캠프에 참가하였다. 1, 2017, 12. 6.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오후경 광주 남구 D 에 있는 B단체 의료체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가명)에게 강의실 앞으로 나와 발표를 하게 한 후 제자리로 들어 가라고 하면서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가슴 옆 부분을 꾹누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2, 7. 오후경 소방체험 강의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오후경 위 B단체 소방체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를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등쪽 브래지어 끈 부위를 톡톡 두드리고, 피해자 F(가명)이 봉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자 뛰어 내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5회 쓰다듬고, 피해자 G가 봉을 타지 못하고 내려와 앉아있자 피해자의 우측어깨에 어깨동무를 하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H에게 칭찬을 하면서 좌측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1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면서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 옆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2. 7. 오후경 불상의 강의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오후경 위 B단체 불상의 강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가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0, 22, 24, 43, 51) 1. 스케줄표 1부, 사진 1부, 외국인등록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국적과 신분,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영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격려나 응원 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 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업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가슴 옆 부분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수업 과정에서 격려나 응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B단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범행 당일 무렵 피해자들을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옆 부분, 허벅지,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는 수업 과정에서 수반되어도 용인되는 범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라서 개방적이기 때문에 스킨십이 자유로워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신체 접촉이 계속 되니 너무 기분 나빴다'거나(E),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당황도 되고 기분 나빴지만 피고인에게 해코지당할까봐 싫다는 말을 못했다'거나(F), '처음에는 엄청 놀라서 애들이랑 눈빛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을 쳐다봤다'거나(G), '다른 애들에게서 피고인이 만진다는 말만 듣다가 직접 당하니 놀라고 소름이 돋았다'는(H)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직후 공통적으로 상당히 놀라고 당황스럽고 불쾌한 기분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영어수업은 의료체험, 소방체험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 직접 체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열정적인 교습 과정에서 수반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민감한 13세의 여학생을 상대로 자신의 손을 여학생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가슴 옆 부분까지 손을 닿게 하거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4)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손이 자신들의 신체에 단순히 닿았다기보다는 가슴 옆 부분을 꾹 누르거나 허벅지 안쪽을 여러 차례 쓰다듬거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밀거나 끌고 오는 등으로 만진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우연하게 피해자들의 신체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체 접촉 당시의 상황이나 다른 교사들의 수업에서는 이러한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수업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단체 수업 도중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추행을 반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유학생으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