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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3:20경 성남시 분당구 C 101동 2001호에서, 피고인이 처인 D에게 물을 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에게 "씨발 놈들아, 누가 신고를 해서 왔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에 물을 담아 와서 그들의 몸에 뿌리고, 계속하여 발로 경사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그들의 발등을 수회 찍고, 이어서 발로 순경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의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12:50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역에서 출발하여 같은구 상대원동 '상대원 2 파출소'까지 운행하던 영상교통 소속 C 버스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58세, 여)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몸과 팔 부위에 피고인의 다리부위를 대어 위아래로 비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62세)이 앉아 있는 좌석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부터 손까지 쓰다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23:15경 제주시 E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주시 E에 있는 건물 3층의 소유자로서 위 A이 위 건물 3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6. 27.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A이 2015. 9. 22.경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주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통지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4. 6. 27.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주서부경찰서는 2015. 6. 24.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소유한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F'에서 2014. 6. 27. 및 2015. 5. 27. 성매매 알선행위가 단속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통지문을 2015. 7. 3.경 수령하였으며 그 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통지문 수령 및 통지문 내용을 확인까지 한 점, 피고인 B는 2015. 7. 7.경 이 사건 건물 3층의 임차인으로서 'F' 업주인 피고인 A을 만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이유로 늦어도 2015. 9. 30.까지 이 사건 건물 3층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인도하기 전에 또다시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될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재액의 3배를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위 각서상의 인도기한까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F'을 계속 운영하다가 인도기한 직전인 2015. 9. 22.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것인 점, 피고인 B는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 A을 만나 인도기한 및 손해배상액을 정한 각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 3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달리 확인한 바 없고 위 각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F'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2015. 7. 3.경에는 피고인 A이 2014. 6. 27.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F'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각서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이미 2차례 적발되어 2014. 8. 21. 및 2015. 8. 24.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점 기타 : 피고인 A의 이 사건 업소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찜질방 수건으로 덮은 후 피해자의 브레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밑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0.204%)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0.079%)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8:14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함열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일맨션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채혈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1. 2015고단874 사건 가. 번호계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를 운영하였고, 2012. 2.경 및 2012. 11.경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조직한 번호계(각 20구좌, 1구좌 월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계급을 타고 불입을 하지 않는 계원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2011. 4.경부터 E대학교 후문 쪽에서 운영하던 분식집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당한 자금난을 겪는 관계로, 부족한 계금과 분식집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와 같은 신용카드회사, 광주은행, 고려상호저축은행,신라상호저축은행,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미즈사랑, 산와, 태강대부와 같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2010년경부터 수회 연체를 하게 되고, 위 업체들에 대해 발생한 채 잔액 또한 2011년경 13,750,000원, 2012년경 12,448,000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D에게 "2012. 11.경 시작하여 2014. 7.경 끝나는 1구좌 50만 원인 20구좌 1,000만 원의 번호계를 운영하겠다. 위 번호계의 2구좌에 가입하면 계급 2,000만 원 및 이자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도 정해진 날에 계급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2. 6.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급하게 돈을 써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 월 2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넣어주겠다. 1~2달 전에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등에 연체를 하고, 채무 또한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제때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473 사건 피고인은 2012, 2. 2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공방에서 피해자 H에게 "2012. 2.부터 1구좌 50만 원인 20구좌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9번, 20번 계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부터 조직하여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금융기관 대출채무 및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19번과 20번 계금을 타도록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매달 1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2245 사건 피고인은 2013. 10. 4.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공방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너무 급하니 대출 회사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2013. 12. 31. 연말 정산 하기 전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공방의 영업 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2010년경부터 조직하여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신용카드 대금,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이 연체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1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D, C,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통화), 수사보고[I(여경)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수사), 수사보고(N 통화) 1. 2,000 만원 차용금 입금증 사본, 2,400 만원 차용증 사본, 계급 및 차용금 미납 확인서 사본, 계금 미납 확인서 사본, 2014. 7. 30. 계금 1,190만 원 미납 확인서 사본, 각 계금 입금 현황, 2010. 1. 1.~2014. 6. 30. 금융거래내역, A 금융거래내역서, A 신용평가조회서, 각 계 장부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거래명세표, 계 장부,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합계 5,180만 원에 이르는데도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남편 J가 피해자 D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해 나가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합계 7,545,000원을, 피해자 C에게 원리금 합계 269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 (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27. 01:2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 속바지를 만지고, 그대로 뒤쪽으로 도망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뒤쪽에서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9, 03:40 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 G(여, 39세)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다가가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9.9. 04:25 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서, 출근하기 위해 택시를 타러 가는 피해자 I(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ㅎ 면이 찍힌 CCTV 캡쳐 사진, 각 CCTV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8.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부터 2014. 4까지 창원시 C빌딩 402호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8월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와 공소외 H을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에 관한 법률 상담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그런 일은 이혼소송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 알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G씨 아내가 경찰에 고소한 형사사건도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내가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할테니까, H에게 280만 원을 빌리면 되지 않겠나. 돈이 있어야 법적으로 G씨의 이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퇴직을 하였던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이혼소송에 관한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접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경 120만 원을, 2014. 8. 18.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가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1:55경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KBS방송국 방면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반대방향에서 교행하여 오는 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중앙선에서 1차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고도의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발생에 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4.05:25경 제주시 C 지하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및 그 일행 F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F 및 주점 직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 미친년아 네가 F의 남자를 빼앗아 살고 있는 쓰레기 같은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05:30경 위 노래주점 1층 입구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위 E에게 계속 달려들어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네가 새로 왔냐, 너 이름 뭐냐? 씨발놈아 니네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 네가 이냐, 너 지난번에도 출동했던 놈이지'라고 말하면서 가슴으로 H을 밀치고, 손으로 H의 왼팔을 내리치고, 이마로 H의 입술을 들이받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H의 처벌불원(2015, 11, 13.),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수회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1. 2015. 6. 3. 4,8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부산 남구 B 아파트 103동 503호 피해자 C(54세)의 집에서, 사회에서 알게 되어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이번에 필리핀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려는데 결혼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8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달라. 대출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테니 연대보증을서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가진 재산도 없고, 월수입도 없는 반면 채무만 4,000만 원이 있어 위 약속과 같이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6. 3. '대산대부'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 합계 4,8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결국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이를 모두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15. 15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마카오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갈 돈이 없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국에 들어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인 상태인데다가 앞서와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서 대출받은 대출금 4,800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인 G을 부축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위 G의 뒷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는 것에 대하여 위 E이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4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12. 27.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8. 11. 9.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8. 12. 27.자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9. 10. 15.자 범행)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3. 7. 10.자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9: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 현대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석전동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업무나 무역사업을 하면서 숙박비, 출장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내게 빌려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쓴 신용카드 대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달리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2014. 3. 12.경 피고인의 통신요금 205,83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15,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강진군 D 대지에서 시행하는 다세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PF자금 대출을 받아다 줄 수 있다. 대신 그 대가로 대출에 대한 수수료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명목의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 경비나 대출 수수료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1. 9.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카드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980만 원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충분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함께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송파 1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이 진행하다가 중단된 E병원 설립 사업을 소개 받고 피해자, D과 함께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이다. 경북 청도군 F 일대의 사회복지병원 신축 공사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에서 투자를 할 것이다. 투자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주변의 하도급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면 나중에 병원 신축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한국토지신탁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11. 12. 6. 100만 원, 2012. 1. 10. 1,300만 원, 2012. 4. 26. 500만 원, H 명의의 계좌로 2012. 2. 25. 5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사본, 피의자가 보내온 이메일, F 사회복지신축사업 자금관리 및 대리사무 참여의향서 제출(2012. 4. 9.자), 전권위임장, 계약서, 요청서, 공시자료, 위임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사실확인), F 사회복지신축사업 자금관리 및 대리사무 참여의향서 제출(2012. 1. 6.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유죄판단의 이유(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비교적 일관되고 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 내지 대주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자처함으로써 한국토지신탁을 직접적인 투자 주체로 끌어들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각 참여의향서를 제공하였으나, 위 각 참여의향서는 한국토지신탁이 관리신탁 형태로 사업 참여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한국토지신탁이 일정한 사업조건이 구비되면 참여의사가 있음을 밝힌 비구속적 서류에 불과하여 굳이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 등이 아니더라도 부동산투자개발사업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간단한 협의만으로도 한국토지신탁측으로부터 쉽게 받아 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편취 의사에 대한 반증으로는 현저히 부족하다. 피고인은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이거나 그 대주주라고 지칭된 'J'의 전권 대리인을 자처하지만 피고인과 J 사이에 작성된 위임장 외에 피고인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지배력 있는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1. 12. 6. 피고인에게 최초 100만 원을 송금할 때 그 용도를 사업계획서 작성비용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위 사회복지병원 설립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경비의 지출 용도를 소명하기 위해 제시한 각종 투자 관련 서류는 대부분 그 외관, 작성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 등에 비추어 그 진위가 의심스럽고 그 내용대로 실현된 것이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금융투자기관의 특수관계인을 자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거나 죄책을 면탈할 의도로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외국 관련 각종 금융자료, 계약서류, 위임장 등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던바, 그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도 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알게 된 피고인의 신분, 자격, 능력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나 조사 없이 돈을 내어 줌으로써 피해를 유발하거나 확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 정도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동종 누범)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8.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 인천 중구 내항로 인천항 3 부두 앞 도로 약 50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 (2003년경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모친과 형이 잇달아 사망하여 그로 인해 방황하던 시기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0:37 경 경기 광명시 C빌라 301호에서 '친구가 술을 마시고 기절했으니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소방서 D 소속 소방교 E과 소방사 F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하자 갑자기 E F에게 이새끼, 마스크 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 1회 밀치고, 피고인을 피하여 계단으로 내려가는 F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1층으로 내려온 E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술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씨발새끼 너네가 경찰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사건 처리 및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G지구대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내역, 수사보고(구급차 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소방공무원 피해자 E, F 진술에 대하여),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