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를 일부 침범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288,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로동 불로삼거리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사고부위 사진, 피의자 차량 사고부위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접촉 부위에 충격 흔적이 선명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J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좌우로 움직이면서 진행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혀서 J이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 충돌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지 않은 채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진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을 뒤쫓아 오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하여 간 점(수사기록 34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호조치를 하였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차량이 다소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합의금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피해자들의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게 만들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