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6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2. 5.경부터 스포츠센터에 부설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헬스클럽 회원이었던 피해자 H(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야간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I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겨 불상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10여 장을 연속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5 중화역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불상의 검정색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음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위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앞으로 나랑 세 번만 만나주면 사진을 삭제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성관계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나체사진을 유포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1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스포츠센터 부근의 'J횟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기 싫다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창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내 집의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데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나체사진을 삭제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고 관계를 끝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외포시켜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결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문자 사진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폰 복원결과 첨부) 1. H의 고소장, 진정서 1. 녹취록 1. 피해자 H의 카드 내역서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모임을 마치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15세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약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점, 피고인은 계속 수영강사로 근무할 경우 여성 수강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7번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별지 순번 18번 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중순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7번의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7번의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의 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내지 제18번의 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공갈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탠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가 조작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이다. 다. 강간 부분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좋아하는 척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공갈미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요구에 외포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진정성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기재(수사기록 제8쪽)는 피고인의 혐의를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진정성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현재 남아있지 않으나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파일 복원 결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복원되었고, 조작의 난이도 및 피해자의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기술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대화가 자연스럽고 구체적이고 매우 생동감이 있으며, 각 대화 내용에 중복된 것도 없는 등 평균적인 사람이 사전에 무고를 목적으로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화 내용이 짧게는 24분 길게는 44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오고 간 대화 내용의 수도적게는 7개, 많게는 26개에 이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몰래 그 휴대전화로 대화 간의 적절한 시간 차이도 두면서 짧지 않은 시간 여러 차례 오고 가는 대화 내용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2013. 7. 16.경 피해자와 크게 다툰 후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인 반면,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2013. 6. 18. , 2013. 6. 30. 및 2013. 7. 9. 에 이루어진 것인데, 피해자가 약 한 달 전부터 피고인과 다투어 헤어지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65로 측정되었고,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지적 제반 기능이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이며, 현재 정서 문제로 인해 지능 검사 시 지적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본래 인지 기능이 그리 세련되지 못한 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는 패턴 보안이 걸려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고 아내도 패턴을 모른다. "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12쪽, 제130쪽)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대화 내용 중 피해자가 자주 맞춤법 오류를 범하곤 하는 '예기'(얘기의 오류)라는 표현이 몇 차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신체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사진의 모습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내용에도 일관성이 있으며, 특히 촬영된 사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야한 사진이 아니고 자신이 매우 뚱뚱하게 나와 징그럽고 혐오스러우며 흉물스러운 엽기사진에 가까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사진을 보지 않은 사람이 일부러 지어내기는 어려운 일반적이지 않은 묘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다 알거든 지금 이 새벽에 동네 망신 한번 시켜줘? 낼 아침에 니 사진 복사해서 길거리에 뿌려줄까? 진짜 좋은 말 할 때 나오는 게 좋을 거다 빨리 나와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나체사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왔던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꼭 찾아달라고 진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강간 부분에 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한 일이 있었다. 몇 개월 지나 피고인과 연락이 오고 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접 만나 사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지면 사진을 삭제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다면서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사진을 삭제해 주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고소 직전까지 1주일에 1~2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부러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상호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하여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전화번호도 받게 되었다. 게임 아이템을 서로 보내주면서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2. 12. 초순 23:00경에 피해자에게 '시간이 되면 밥이나 먹자.'라고 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막상 만나서는 피해자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시간도 늦었으니 바로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 피고인에게 처자식이 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다 알거든 지금 이 새벽에 동네 망신 한번 시켜줘? 낼 아침에 니 사진 복사해서 길거리에 뿌려줄까? 진짜 좋은 말 할 때 나 오는 게 좋을 거다 빨리 나와라."라고 하는 등 사진을 유포할 것을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크게 다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도 일부러 피고인을 좋아하는 척을 했다고 진술하고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같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착각했을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무렵인 2013. 7. 9.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삭제하면 떠날 거라는 거 알아 니가 뭐가 모자라서 나 같은 찌질한 유부남 아저씨를 만나겠어 이미 널 사랑하게 된 이상 이렇게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내 생각도 좀 해주라 나 너 진짜 사랑해.", "그만 그 예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자나 나도 니가 그 예기 할 때마다 가슴 아파 ㅜㅜ 사진 삭제하면 지금처럼 내가 보고 싶을 때 보자고 하면 안 나올거잖아. 사진 예기는 그만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진의 존재 때문에 피고인과 만남을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미친 이제 강사 정리해야 하는 건가 ㅜㅜ", "니가 걸렸다고 정리하겠냐", "ㅋㅋㅋㅋㅋ 그건 그렇지 역시 넌 날 잘 알아"라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메시지는 2013. 3. 11.에 오고간 것으로서 피해자가 주위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자신의 나체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것에 심각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의 경우 피해자가 묘사한 것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가 입을 대고 있는 등 다소 변태적이었고 살이 찐 피해자의 모습은 혐오스럽기까지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스포츠센터 사람들과 피해자의 거주하는 지역도 잘 알고 있어 공개 범위와 대상에 따라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지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나체사진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폭행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폭행 장소, 태양, 피해 부위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자가 최초 고소할 때 폭행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강간 피해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때리기도 하였다는 말을 하자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았고 이에 폭행 피해사실도 진술하게 되었던 것인 점, 피해자가 강간 피해에 수반된 것도 아니고 달리 별다른 관련도 없는 이 부분 폭행 피해사실을 굳이 일부러 지어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도 너 좋아서 때리는 거 아니야 헤어질 때마다 열 받으니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깐 헤어지자는 소리 제발 하지마 나도 너 때리고 나면 진짜 가슴 아파 속상하기도 하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공갈미수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에 3,000만 원 전세 놓은 게 있는데 그 돈을 빼줘야 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돈을 주면 깨끗하게 헤어져 주고 사진도 지워주겠다. "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이 말한 돈의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K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전세금 3,000만 원을 받고 임대한 상태이며 그 무렵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최초 고소할 때 공갈미수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강간 피해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하자 경찰관이 이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공갈 피해사실도 진술하게 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영강사를 그만두고 미용일을 배우라고 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부탁한 것이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격하게 화를 내었고 결국 서로를 힐난하면서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를 계기로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스포츠센터에 가서 회원가입을 해지하고 고소를 결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이를 단순히 거절하면 될 것이지 굳이 위와 같이 화를 낼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진의 존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큰 돈을 갈취하려는 데까지 이르자 피해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화를 내게 되었고 결국 서로 다투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갈행위가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갈행위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해악의 고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현실적으로 외포되지 않았고 화가 났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갈미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2012. 10. 중순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경합범죄1] 2012. 11. 초순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경합범죄2] 2012. 12.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4년 ~ 12년 10월 [= 7년 + (7년 × 1/2) + (7년 ×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공갈미수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함께 모임을 가진 후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옷을 벗긴 다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약 9개월 동안 15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때에도 피해자의 생리혈을 얼굴과 몸에 바르거나 강제로 자신의 정액을 먹게 하는 등 변태적 행위를 일삼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 중 별다른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