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양파 등 채소망 제조업 공장 건축 공사의뢰를 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공사 진행 경비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양파망 제조 공장 건축을 위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3,000만 원을 G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및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A 양해각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9,788,930원을 변제공탁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진정한 채무액에 관하여는 상호간에 다툼이 있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신용보증기금 H 지점장과 친분이 있는데 로비를 하면 공사를 위한 대출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더 싸게 해 줄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위 1,000만 원은 H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의 위임을 받아 양파 등 채소망 제조공장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해 주는 데 대한 수고비 내지 컨설팅비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E을 기망하였다는 점 및 E이 이에 속아 H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망의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즉,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이른바 '로비'를 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H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인지,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H에게 건네주겠다고 말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E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어떠한 혜택을 바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사를 완전히 지어줄 수 있는 금액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막연히 알았지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12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완공까지 모든 금액을 다 은행에서 해 주는 걸로 했다. 예를 들어 10억이 필요하면 9억 원을 대출받는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로비자금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 얼마의 대출이 가능한지,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과 로비자금 액수와의 상당성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대출금액이나 로비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관한 개략적인 논의조차 없이 로비자금을 교부하였다는 E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E은 2005. 8. 1.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망(농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해 왔고(수사기록 14면 참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의뢰하기 전에 다른 건설업체에 I 공장 이전과 관련한 공사 진행을 의뢰하면서 계약금 8,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반환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E의 사업경험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면, 과연 E이 위와 같이 그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교부하였다는 것 자체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E이 검찰 조사 시 H에게 전화를 걸어 '아닌 줄 알지마는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고 진술한 점이나(수사기록 312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로비자금이 아닌 줄 알고도 넘어갔다. 반신반의하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도 이러한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E은 경찰에서 '로비자금이 아니었다면, 다른 돈은 전부 송금하면서 1,000만 원만 따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7면 참조). 그러나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하면서 현금으로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2014. 7. 30.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63면 참조), E이 공장부지 매매에 따라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298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로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H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래서 자신이 H을 만나러 찾아갔는데, 로비자금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45면 참조), 대구신용보증재단 J지점장 H의 전화 진술(수사기록 154면 참조)에 따르면, E이 피고인의 소개로 H을 만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처음 방문한 때는 2014. 6. 20.경으로서, E이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한 2014. 7. 1.보다도 앞선 시점이다.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과 E 스스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의뢰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수고비 내지 컨설팅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2014. 6. 9.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유류비, 식사 등 공사 진행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97면, 304면 등 참조), 이 법정에서 2014. 7. 1.자 1,000만 원은 H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1,000만 원에 절대 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라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1억 1,000만 원의 내역도 확실히 모르는 가운데 그 질문은 확실히 몰라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매우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2014. 7. 1.자 1,000만 원 또한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H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대한 수고비 내지 컨설팅비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거나, 적어도 명확히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공사 진행 경비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