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5. 기타 다발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의 원에서 같은 달 18.까지 14일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11. 4. 피해자 ACE 손해보험사, 같은 해 10. 30. 교보 생명보험사, 같은 해 10. 29.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사, 한화 생명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11. 5. ACE 손해 보험사로부터 1,200,000원, 같은 해 11. 3. 교보생명보험사로부터 435,000원, 같은 해 11. 3.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사로부터 330,000원, 같은 해 10. 31. 한화생명 보험사로부터 33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F)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2,2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0. 요추부 아래 허리 통증 등의 병명으로 같은 달 23.까지 위 제1항 기재 의원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 4. 2. 피해자 ACE 손해보험사, 같은 해 2. 24. 교보 생명보험사,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사, 미래에셋 생명보험사, 한화 생명보험사, 흥국 생명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4. 28. ACE 손해보험사로부터 1,400,000원, 같은 해 2. 25. 교보생명보험사로부터 420,000원, 같은 해 2. 27,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사로부터 420,000원, 같은 해 3. 2. 미래에셋 생명보험사로부터 420,000원, 같은 해 3. 2. 흥국 생명보험사로부터 700,000원, 같은 해 3. 6. 한화 생명보험사로부터 520,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8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차트 및 간호기록지 사본, 입원약정서 사본, 압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진료기록, 각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일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관련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정당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지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지 기지국 위치추적 결과 피고인은 입 원 기간 동안 자유로이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진통제 내지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물리치료가 전부였던 점, 당시 이 사건 병원은 의사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2명, 원무부장 1명, 물리치료사 1명으로 운영되었고, 일과시간 이후 야간에는 의료진이 따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입원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지도 대체로 원무부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을참조하여 입원일수 2주로 기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4~6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무렵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병원의 입원절차가 까다롭지 아니하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신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공사 도면과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경북 울진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빌린 돈은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공사대금차용 명목으로 (주)E 국민은행(F) 예금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57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입출금거래내역사본, 법인등기부(주식회사 E)사본 1. 본인금융거래사본,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0: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바닥에 구토를 하고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었다. 이를 본 위 식당 종업원 E은 수차례 피고인을 깨우면서 집에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부당한 채 계속 욕을 듣자 1취객이 들어와 구토하고 인사불성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01:25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확인과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신원을밝히지 아니한 채 "니네들 월급 내가 준다, 이 새끼야, 너희 내일 목 자른다, 공무원이면 '님'자를 붙여야지 임마"라고 말하면서 위 G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여 위 G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4. 18:00경 김해시 C아파트 110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국과원 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의 제조나 판매·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친 사안이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않다. 필로폰의 출처와 상선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함부로 투약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2년 전에 여러 건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B 케이(K)7 중고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이하 '피해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18,400,000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6. 8. 19.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해 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6. 10. 25. 피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담보 대출금 장기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 발생되어 대출금 전액 상환 청구 중입니다. 상 환능력 부족시 담보설정차량 반납하시어 대출금 상환하시길 권고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받고도 이 사건 차량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다른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숙소 주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저축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저축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기한이익상실예정통보서,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출력물, 입금조회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상환조회 출력물, 배송내역, 법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수사보고(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차량이 중고차로 대출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 목적으로 피해 저축은행에 인도하고 합의하여, 피해 저축은행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52

범 죄 사 실 2017고단4452 피고인은 2017. 2.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S2 테블렛P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35,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부터 2017. 5.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63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5981a 피고인은 2017. 5. 8. 17:26경 네이버 카페 D에 "경찰공무원 인터넷 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위 글을 본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강의 계정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 강의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F)를 통해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1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7288 피고인은 2017. 5. 28.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104동 1304호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 'D'에 게시한 “경찰 인터넷 강의인 H 프리패스 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H 프리패스 강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강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휴대전화 화면 출력, 각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인터넷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확인서, 공용영수증, 메시지 내용,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이제결과확인서, 입금내역출력, 이체거래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이체처리결과, 입금계좌출력물, 2017고단5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정서 1. 문자대화 내용, 각 입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7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본, 각 송금내역, 메신저 대화 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7. 3. 30. 벌금 300만 원, 2017. 4. 7.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상당기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S, AE, AV, AN, AR, AP, AU, AF, AK, AW에게 각 피해금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한 후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0만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3. 14: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아둔 농협은행 체크카드(E) 1장과 농협은행 체크카드(F) 1장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위챗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14. 09:39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신천역 2번출구 물품보관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놓아둔 국민은행 체크카드 3장(G, 6H, I 명의 카드번호불상), 농협은행 현금IC카드(J) 1장, 새마을금고 체크 카드 2장(K, L)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위챗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9, 12: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우편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놓아둔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N, O)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P)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위챗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0. 09: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 암사역 물품보관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놓아둔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Q)과 우체국은행 체크카드 1장(R)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위챗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20, 12:20 경 서울 송파구 암사동 503-25 빌라 우편함에서, 제1항 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놓아둔 농협체크카드(S) 1장, 국민은행체크카드(T) 1장, 기업은행체크카드(U)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V) 1장, 우체국체크카드 3장(W, X, Y), 농협체크카드(Z) 1장, 수협체크카드(AA) 1장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위챗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장소 특정 경위) 1. 위챗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 가담기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 식당에서 면적 약 13m2의 규모에 테이블 4개, 의자 16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떡볶이, 튀김, 김밥, 라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원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 소속의 포크레인 기사로, 2017. 5. 14. 오전경 경주시 D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며 주의를 주자, 위 외국인 근로자가 위 B를 찾아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B가 인부들을 똑바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나무라고 야단치는 등 다툼이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포터 화물차)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화로 "현장에서 또 싸우면 어쩌냐.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위 B가 피고인의 처에게 위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고자질하였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경주시 E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슈퍼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검은 색인 부엌칼 2자루(총길이 : 27.5cm, 칼날 길이 : 16cm)를 구입한 후 동료인 에게 자신을 태우러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F이 운전하는 피해자 학림조경 주식회사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C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위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부엌칼 1자루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내려 찍고,다른 위 부엌칼 1자루를 위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발로 위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타고 경주시 H에 있는 C 사무실 부근에 도착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흰 색인 부엌칼 2자루(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8cm)를 추가로 구입한 후 위 부엌칼 2자루로 위 유리창을 수회 내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가 3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C 사무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기(총길이 : 87cm)를 집어 들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 컴퓨터 등을 내려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위 유리창(836,000원), 위 컴퓨터(394,900원) 등을 수리비가 합계 1,23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압수물 사진, 견적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칼 또는 골프스윙기로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식칼 2개를 이용하여 차량의 유리에 손괴를 가하였고 그 식칼 2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새로운 식칼 2개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1. 9. 1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2:48경 원주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서(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37] 피고인은 2017. 6. 24. 02:11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던져 이마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80] 피고인은 2017. 10. 7. 08:30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서로 싸우고, 이를 말리는 G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팔로 위 I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현장 CCTV 비교 분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비교 사진, 영수증 사진 [2017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장면 CCTV 캡처 사진 첨부)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로 인하여 피해자 E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0. 13:4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복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7 태평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찻집에서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남, 62세)가 술에 취해 주정을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도구의 형태나 두께에 비추어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 이후에 후두통 및 경추통 등의 후유 증세를 호소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추후 합의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소재 E 앞 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2세)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EC55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1:1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지상에 있는 판넬을 이 사간 굴삭기 버켓에 담아 지붕에 옮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굴삭기 버켓은 공사자재를 나르는 부분으로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지 않아야 하고,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게 되더라도 굴삭기를 작동시키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굴삭기 버켓 부분에 올라타서 지붕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겠다는 피해자 E(54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위 굴삭기 버켓에 태우고 작업을 하던 중 위 굴삭기를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 버켓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붕 처마까지 대준 사실은 있지만, 굴삭기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이 없고, 설령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버켓에 태운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 버켓에서 추락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틀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여 버켓을 움직여 추락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조는 이 사건 굴삭기가 속한 차량계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굴삭기 버켓에는 그 위에 올라탄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굴삭기버켓에 올라타서는 안된다고 거절하거나 굴삭기 버켓에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굴삭기 버켓에 자신을 태워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구를 작업 과정에서 굴삭기 버켓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는 것까지 용인 내지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추락 과정에 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다가 수사기관의 현장검증에서 드러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버켓에서 추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굴삭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 버켓에 피해자를 태워 작업을 하게 한 과실과 이 사건 피해자의 추락 및 그로 인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버켓에 피해자를 태우고 작업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버켓에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 버킷에 태워달라고 먼저 요청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박 피고인은 2017. 5. 20. 00:15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도박사이트인 C에서 '손오공' 게임을 다운로드받아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해준 주()D 명의의 계좌(E)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면 과일, 종, 세븐, BAR, 별 등의 모양이 돌아가고 우연에 의해 손오공, 삼장법사, 사오정, 저팔계가 출현하면 점수를 부여받으며 받은 점수에 대해 환전신청을 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4. 20:28 경부터 2017.5.23. 03:5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10,567,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여 돈을 잃고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항의를 했다가 계정을 정지 당하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운영자 관리의 계좌에 대한 허위의 지급정지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해 오는 운영자에게 지급정지신청 취소의 대가로 계정 정지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13:00경 순천시 역전길 43 에 있는 우체국 조곡지점에서, 사실은 대출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대출사기를 당해 1,430,000원을 입금했으니 (주)D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지급정지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도박 게임물 확인) 1. 금융영장 회신 자료, 계좌거래내역 1. 지급정지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도박의 횟수 및 규모, 피고인이 거짓 피해구제 신청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504호에서 "살기 싫어서 죽어야겠다", "죽으려고 흉내를 내고 있다"는 등의 112신고를 하여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묻자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 한 대 때리고 싶다는 등 횡설수설 하다가 위 F1 재차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한 뒤 돌아서자 갑자기 "아, 씨발놈, 이거 양아치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등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경위 F의 대화 녹취록 첨부),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 순경 G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경위 H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경사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1.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F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폭행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업을 하는 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계좌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23. 15: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동양미래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 죄 사 실 2017고단194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D 내에서 하도급 받아 진행하면서 2015. 12. 26.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구조물 제작 용접 및 절단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16. 1월분 임금 잔액 71,880원, 2016. 2월분 임금 2,730,000원, 2016. 3월분 임금 2,240,000원, 2016. 4월분 임금 910,000 원 등 임금 합계 5,951,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84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 내 현장에서 근로자 3명 이상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10. 20.부터 2016. 12. 5.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320,000원, 2016. 7. 26.부터 2016. 8.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3,000,000원, 2016. 7. 2.부터 2016.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4,42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임금의 수액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체납임금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재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