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5.경 'B'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동갑으로 행세하며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보관하던 중, 2017. 10.말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그녀의 중학교 동창 G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13. 16:54경부터 17: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기자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진짜 눈감고 올려, H에 올려도 암말 못해 넌, I고 고백해드려요 페이지랑, 반 J이랑, 미친년이네 사과도 못할망정, 이거 J한거 H 올리면 조회수 뽑겠다 ㅋㅋㅋ, 너 영상 안올려도 니 신상이랑 여태 한 짓만 올려도 소문 다퍼지고 걸레돼 내가 봐주는거야 지금, 너가 잘못한 게 없으면 협박안해요, 안만나면 올릴게 진짜, 나ㅜ집가서 올려 서로죽자고 ㅎㅎ, 아주 H랑 각종 사이트 난리날 듯"이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송받은 사진 확인) 1. 협박 관련 J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이 사건 신고일 다음날인 2018. 3. 14.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와 F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G에게 피해자의 옷 입은 사진 1매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매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2018. 3. 14.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F 계정을 알려주고, 다른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여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정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한 것을 캡처하여 보내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보낸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F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른 F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옷 입은 사진 1매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피해자 및 G 등 3명이 대화를 하였다는 상황은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2018. 3. 14.로부터 2주 지난 2018. 3. 27. 검찰조사에서부터 주장된 것이고,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의 옷 입은 사진 1매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및 G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 및 G의 진술이 2017. 12.경, 2018. 1.경 또는 2018. 2.경으로 번복되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G에게 피해자의 옷 입은 사진 1매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한 것은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 일시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으로 특정한 이상 피해자 및 G의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및 G은 피고인이 전송한 상반신 나체 사진의 특징에 관하여 위 2018. 3. 14.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은 전송받은 사진에 관하여 경찰이 처음 특정하여 제시한 사진(증거기록 322면)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G의 설명에 따라 다시 특정하여 제시한 사진(증거기록 323면)은 맞다고 진술하는 등 그 사진이 특정된 경위에 관하여도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가 없는 점, 피고인은 G에게 전송한 상반신 나체 사진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오기로 한 2018. 3. 14. 오전경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협박과 관련한 자료 외에 나머지 파일은 삭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G에게 전송하였다는 피해자의 옷 입은 사진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파일 삭제로 인하여 위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협박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확인하기 전에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2018. 3. 13. 16:52 "왜 전 내용 다 삭제했어?"라는 메시지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같은 날 16:54~17:18 보낸 메시지에 관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문제가 다시 생길 경우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여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위 동영상 등이 유포되어도 괜찮다는 의미로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시는 남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유포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지속된 적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J 메시지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고 학교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보낸 준 것도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남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에게 '임신해서 낙태', '동영상 촬영', '촬영한 동영상 올리기' 중에 선택하라고 하여 촬영하게 된 것이거나 16세 불과한 피해자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촬영하게 된 것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피해자의 신상과 함께 위와 같이 보유하게된 성관계 동영상 등을 H 등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살 시도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늘 너 자살각이야", "자살하겠네 너"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G에게 전송한 사진은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가슴과 얼굴을 가리고 있어 피해자의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고 상의를 탈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