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36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원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인 일명 'D'와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D'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에게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8.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10. 16.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연체 이력이 있어 보험금을 납부하거나 선입금을 하면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은 2013. 10. 16.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계좌로 180,000원,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324,916원, 합계 2,504,916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인 'D'의 지시를 받아 2013. 10. 16.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송금한 G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D'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총책인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4,916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10. 16.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롯데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신용도 회복을 위해 돈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I은 2013. 10. 16.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2,02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인 'D'의 지시를 받아 2013. 10. 16. 위와 같이 피해자 I이 송금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D'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총책인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3. 10. 16.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2,0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239만원을 예치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J는 2013. 10. 16.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000원, G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290,000원, 합계 2,39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출총책인 'D'의 지시를 받아 2013. 10. 16. 위와 같이 피해자 J가 송금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D'가 지정하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총책인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및 입금영수증 1. I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현금 인출 CCTV 사진 발췌 건)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중국총책과 대화한 '위쳇' 대화내용 발췌 건) 및 통장 촬영사진, 현금인출카드 촬영사진, '위쳇' 화면 출력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집행 관련 회신자료 첨부(우체국, 우리은행, 농협 등) 및 회신자료(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농협 금융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금인출카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범행의 죄질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이 사건 압수물 중 증제24호(피고인 B 소유의 아이폰5 휴대전화), 증제25호(피고인 A 소유의 아이폰5 휴대전화)에 대하여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도 아니어서 결국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임이 명백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조직적 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이 사건 범죄에서 드러나는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감경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 피해 회복)가 우월하므로 감경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1.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2.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B)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국내 현금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일당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이 판결 선고 전(2013. 12. 4.) 피해자 E을 위하여서는 2,504,916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서는 2,020,000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서는 2,39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사유(단순 가담, 피해 회복)가 있으나, 위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집행유예 결격)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