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2022.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수당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22. 11.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현금수금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검색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광고에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4,37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하고 대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11.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채무팀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F저축은행 직원이나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 11. 9. 15:10경 화성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H 채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9.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앱을 설치 후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신청 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11.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그 내용을 위와 같이 L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리자, ‘수동 상환을 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M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0. 15:19경 광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M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기 광주시 방범용 CCTV 등 검색) 사본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K으로부터 교부받은 1,200만 원을 B과 나누어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직접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A에게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를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도록 한 후, A이 받아온 수당을 함께 사용하거나 피해자 K으로부터 교부받은 1,2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