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24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수창(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18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콜밴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콜밴 차량 요금의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할 생각으로 열려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나무깔판, 화분, 휴지통을 발로 차고,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9. 17.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9. 1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8. 18,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0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콜밴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및 손괴된 물품 사진, 손괴된 물품 사진, 사진 14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쓰레기봉투를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전제로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J를 아우내시장까지 태워준 후 피고인과 시비가 있어 현장을 떠났는데, 이후 H로부터 전화를 받아 콜밴사무실에서 부수는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들었고 H이 피고인을 바꿔주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I를 콜밴사무실로 보냈는데, I로부터 피고인이 콜밴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콜밴사무실에 도착해보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이 손괴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콜밴사무실 옆에 있는 'K'를 운영하는 H은 콜밴사무실 쪽에서 큰소리가 들려 바라 보니 피고인과 J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판기를 주먹으로 치고 화분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있었고 J는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H에게 다가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H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바꿔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라 와라, 안 오면 다 부셔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판기를 손으로 때리고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후 승합차가 도착하여 피고인이 승합차의 운전자에게 '피해자를 빨리 오라고 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콜밴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콜밴사무실 밖에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는 콜밴사무실 쪽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도 밖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화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콜밴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는 점, 위 각 진술이 세부적으로는 경찰 진술과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상호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자판기의 보상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화가 난 상태였으므로 그와 같이 범행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J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화분 2개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147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였으나 화분을 찼는지 안찼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문이 잠겨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콜밴사무실 밖에서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콜밴사무실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다음 약 5분 후에 현장에 도착하여(수사기록 제123)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중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2 범죄 (재물손괴죄) (2015. 7. 1. 이전에 기소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3범죄(건조물침입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924 재물손괴등 피고인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2016. 1. 14. 판사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