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37

범 죄 사 실 2021고단52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1. 내지 12.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너의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후, 대여료를 받아 반씩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B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 16.경 B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B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B은 2020. 1. 21.경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 21.경 춘천시 남면에 있는 강촌톨게이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를 만나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접근매체를 월 대여료 100 내지 1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일명‘E’)에게 건네주어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내지 8.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너의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후, 대여료를 받아 반씩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F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9. 3.경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이사를 F으로 하는 유한회사 G을 설립하고, F은 2019. 9. 초순경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접근 매체를 월 대여료 130 내지 14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7. 내지 8.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J에게 “너의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후, 대여료를 받아 반씩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J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8. 27.경 J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이사를 J으로 하는 K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J은 2019. 9. 5.경 위 K 유한회사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9. 5.경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접근매체를 월 대여료 130 내지 14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K 유한회사, G 유한회사 명의로 각각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82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인계좌 모집책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주면 100 ∼120만 원 정도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5. 31.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M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강릉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6. 4.경 강릉시 강릉역 인근 우체국에서 위 유한회사 M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우편배송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M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법인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통장사본 및 각 거래내역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등 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8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영장회신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2021고단5237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0. 1. 2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2020. 4.14.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2019. 9. 5.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2019. 6. 4.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개설 및 대여에 관여한 법인 명의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약 10개월 동안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 대여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