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2:07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일부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5. 6.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하여 현재 가출소기간 중(보호감호 종료예정일 2022. 5. 5.)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4.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판결과 관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부터 2022. 12. 2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고, 위 기간 동안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8. 22:20경 서울 강남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B으로부터 ‘23:00경까지 귀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총 55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 원룸’ D호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등 1. 수사보고(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현행범체포 영상 등 CD 복사),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재판계속 중인 사실),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나의사건검색 출력본, 수사상황(가출소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조회 출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친목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15구좌로 되어있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를 운영해 해당 순번에 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계원들이 납입하는 계불입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피해자 및 계원들의 해당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줄 수 없었던 형편으로 위 15구좌의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18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9, 20,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4:1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7개월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같은 캠핑 카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삼척시 C, D에서 피해자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텐트 안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스크린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3. 17:00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산행정복지센터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17:00경 남양주시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켰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도 별도의 형사합의를 원만히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5.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김포시 통진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짜리 계를 들어라. 내가 계주다. 매월 15일 전후로 100만 원씩 입금을 하고 10회 차가 끝나면 곗돈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0. 25.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25.경 김포시 통진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만 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그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직접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유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 신용회복지원승인통보 – 입출금거래내역(B) 1.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497 판결문 – 인천지방법원 2014노3847 판결문 – 대법원 2015도2174 판결문 – 6대 계좌 날짜별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 C (계좌번호 1 생략) – C (계좌번호 2 생략) – D 은행 (계좌번호 3 생략) – D 은행 (계좌번호 4 생략) – E은행 (계좌번호 5 생략) – E은행 (계좌번호 6 생략)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이자지급 내역 관련 진술, 계금 불입금 편취에 대한 포괄일죄 검토여부, 피해금액 특정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녀의 학습지 교사였던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계불입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는 수법으로 합계 4,1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최초 범행 이후 10년이 도과하였음에도 아직 위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2007.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5: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뒷덜미를 잡아 돌려 세운 후 손바닥으로 턱과 목 부위를 2 ~ 3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북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등의 상해를,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수지 염좌의 상해를,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안면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4. 14:14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프린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피해자 수 4명)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E(K3 승용차의 운전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F, G, H(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자, 동승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9.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0:3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 2개 매매를 중개해줄 테니 먼저 진짜 골드바인지 감정해보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000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가지고 가, 총 11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골드바 사진, 골드바 사진 정보, 골드바 구입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증거자료) 및 피고인과 E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관련 형의 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유죄의 근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골드바 2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골드바’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인이던 E로부터 이 사건 골드바를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E 등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골드바를 보여주자, 피고인은 잠깐 진위(眞僞) 여부를 확인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골드바를 건네받은 점, 피고인은 위 골드바를 감정하는 사람에게 바로 보여주고 와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E가 피고인을 따라간 점,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자금주가 바로 뒤에 살고 있다. 보여주고 금방 오겠다’고 말한 다음 혼자서 위 골드바를 가지고 간 점, 그 후 피고인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연락도 되지 않다가, 자정 무렵이 되서야 E와 겨우 연락이 닿아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E 등의 연락도 계속 받지 않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2019. 12. 31.경 ‘10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2020. 1. 초순경 ‘수요일 어떤 일이 있어도 입금시킬 수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2020. 1. 15.경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2020. 1. 22.경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2020. 3. 21.경 ‘이달 30일까지만 좀 참아주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본건 공소제기 이전까지 계속하여 위 골드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골드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위 골드바를 가지고 가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15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감정 등을 위하여 G에게 이 사건 골드바를 주었는데 G이 위 골드바를 가지고 가서 돌려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검토하건대,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2019. 11. 13.)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드바를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E에게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보낸 앞서 본 메시지 내용(특히 곧 입금하겠다는 내용 등, 위 항 참조)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9. 11. 하순경 내지 2019. 12.경 피고인이 골드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H, I, J의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무엇보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바로 감정 결과가 나왔고 피고인에게도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골드바를 바로 돌려받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변호인의 2021. 6. 8.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G 명의의 사실확인서에는 ‘감정을 위해 제3자에게 이 사건 골드바를 맡겼는데, 제3자가 위 골드바를 반환하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당일 바로 위 골드바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G의 법정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G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2021. 3. 23.경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드바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위와 같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1년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 직후의 태도 등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목적물인 재물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0:18경 순천시 조례동 수산시장 사거리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 60 봉화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삼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5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68길, 방공포병학교입구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담티고개 쪽에서 방공포병학교입구 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아우디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아우디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K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68길 4. 방공포병학교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인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1: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성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D 앞에 이르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영상)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CD(블랙박스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 17.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20: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평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약 3회 부딪히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가량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상해가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3:26경 강원 횡성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1:4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점 부근 도로에서 양산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1. 2020. 5. 19.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5. 19. 21:53경 필로폰 매매대금 10만원을 B이 사용하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B 운영의 ‘F’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6. 2. ~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21:06경부터 2020. 6. 3. 18:54경까지 위 ‘F’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0. 6. 3. 18:54경 필로폰 매매대금 10만원을 B이 사용하는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3. 2020. 7. 21. ~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9:45경부터 2020. 7. 22. 16:29경까지 위 ‘F’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0. 7. 22. 16:29경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B이 사용하는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4. 2020. 9. 14. ~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21:11경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B이 사용하는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20. 9. 18. 02:30경 위 ‘F’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20:32경 위 ‘F’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의 휴대폰 대화내역, 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7.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필로폰의 실제 거래가액 800,000원을 추징(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약물충동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단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재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27.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8:57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가량(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피의자 체중 측정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사건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9%로 높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2013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우드볼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8. 08:10경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우드볼경기장 1번 홀 부근에서, 피고인이 다른 회원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우드볼 라켓(총 길이 약 90cm, 중량 약 800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재차 위 라켓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