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입 가. 피고인은 2016. 3. 10.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16: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20:00경 광명시 H 부근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23:00경 광명시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기본영역 : 10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4: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E와 투숙하던 중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유인한 뒤 혼자 모텔로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일본화폐 5만엔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6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2: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7세)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약 300m를 뒤 따라가, 같은 날 02:4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F 빌라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고,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하여, 발생장소 확인,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1. 로드뷰 지도, 발생장소 사진 1부, CCTV 캡쳐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안전할 것으로 믿은 거주영역까지 침범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지인인 B로부터 'B, 피해자 C(21세), D, E 총 4명이 '섯다' 화투게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총 3,000만 원을 잃었으니 이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B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대출금을 빼앗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7. 1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박으로 인하여 B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약 3주에 걸쳐 피해자를 위 B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너희 집 다 알고 있으니 도망가지 마라'라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B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 후, 2017. 11. 27.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섭외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H'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위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소상공인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경 위 대출금 중 현금으로 인출한 600만 원은 B가 받고, 나머지 대출금 1,4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은 B의 명의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미상의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30.경 주소 불상의 I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며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J)를 교부받은 후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며 대금 259,2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며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C이 제출한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4대의 핸드폰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공갈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8.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한달 후인 2017. 11.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이외에도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신뢰 및 궁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C 4층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6. 15. 04: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B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5.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대가로 받은 13만 원 중 절반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손님 E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로부터 서울 마포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I과 F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채권양수도 계약을 주선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피해자 J과 F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경매, 분양 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자 I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일부 호실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그 대가인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이 I 주식회사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3,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다음날인 14. I 주식회사에 전달할 명목으로 B에게 1,000만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는 2014. 6. 13. 피고인에게 공동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4,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3,000만 원은 상가 일부 호실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는 대가로 유치권자인 I에게 지급하는 명목이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그 중 2,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과 전혀 다르게 사용한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2,000만 원을 피해자와의 공동 사업과 관련하여 쓰면 되는 것이지 그 명목이 위와 같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공동 사업 경비로 썼다는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의 채무 변제 충당, B 아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피해자와의 공동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2014. 6. 14.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피해자가 I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점유이전비 1,0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4. 6. 30.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I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점유이전비 2,0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4.과 2014. 6. 30. A으로부터 받은 돈이 유치권자인 I의 K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돈이 이러한 명목과 다르게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수표번호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8.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02:30경 강원 원주시 B앞도로 상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담로 168에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라북도교육청 쪽에서 전주박물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52세), 피해자 G(50세), 피해자 H(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4,208,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범행의 죄질이 중함,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08%),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2015. 1. 16.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모두 경미함, 피해자들 중 1인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어머니와 형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13:09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 E(2세)이 다른 아동들과는 달리 잠을 자지 아니하자, 팔로 피해자를 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결막하 출혈 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2019. 4. 2. CCTV 확인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H 작성의 E에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시 행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33개월 된 남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친형인 C과 함께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19.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법무사 D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를 신고하게 함에 있어, 사실은 출자금 2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한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출자금 2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19.경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를 신고하게 함에 있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은 허위의 영수증과 함께 정관,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이라고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2.경 충주시 중앙로 70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의 계좌 11개를 개설한 후 2015. 12. 불상일경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G에게 계좌 1개당 80만 원을 받고 위 법인 명의의 각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11개 통장을 성명불상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의 통장 11개를 개설한 후 이를 G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작성), C-A 대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형 C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가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사용된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도박공간개설 범죄에 이용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또 다시 형인 C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규모가 큰 도박공간개설 범죄를 방조한 것이고 그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도박공간개설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배분받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5.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신입방에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에게 "울산시 울주군에 2,500평의 찜질방을 내가 신용불량이라 사촌 오빠 명의로 매입해 놓았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9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를 내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2015. 8. 1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찜질방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약 19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D 전화통화)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편지 사본, 답변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경매내역, 매물목록, 부산일보 기사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지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수용 현황 확인 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A, 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87, 1352(병합)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5노1415 판결문, 대법원 2015도17711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027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6노458 판결문, 대법원 2015도17711 확정 관련(화면, 판결문 3부), 부산지방법원 2016노458 확정 관련(화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다른 범행으로 재판받는 기간 중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B정당 일반 당원인 사람이고, 누구든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09:00경부터 10:05경까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인천 연수구 연수3동 제4투표소가 설치된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203 인천중학교 앞에서, 인천시의회의원 연수구 C선거구 B정당 D 후보자(기호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투표소로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유권자 약 20명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펴서 기호 E을 표시하면서 "기호 E D을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여 위 D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후보자 등록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선거 당일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로서 2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4인 가구로서 2000. 1. 25.경 월 400,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았던 자이다. 소득인정액(4인 가구 월 1,273,516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수입 등의 사정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와 2009. 3. 1.경 안산시 상록구 D 1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오빠 F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위 업체를 F과 동업하면서 수입을 F과 50%씩 나누기로 하여 월 1,500,000원에서 3,000,000원의 수입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09. 6. 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구청에서 피고인의 소득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E에 고용되어 1일 25,000원씩 24일간 매월 6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등 2009. 6. 30.경, 2009. 11. 5.경, 2010. 8. 19.경, 2011. 11. 22.경, 2013. 7. 20.경 단원구청에 허위로 소득액을 신고하고, 위와 같이 실제로 소득액이 변동된 사정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이 관할 보장기관에 허위로 소득액을 신고하거나 실제 소득액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0. 2. 12.경 불상지에서 주거급여 133,43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5.경까지 4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급여 명목으로 합계 72,884,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지급내역(2010. 1. 20.~2016. 6. 20.),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반기 정기조사표, 각 고용입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2번, 88번, 95번, 101번, 103번), 각 소득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3번, 91번),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하반기 정기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반기 정기조사표, 소득재산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배우자 C는 약 20년 전부터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다액의 병원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C가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주로 소득활동을 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18: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 911에 있는 덕풍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찾아가 주문한 소주 1병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다가 결국 퇴거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들고 있는 소주잔으로 자해를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10분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는 식당 입구 앞에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2014년 이전 약 20년 가량 동안은 동종 전력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동거인과 사별하는 것을 계기로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생겨 이 사건 범행 등에 이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성행의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타인 소유의 방실을 소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 강남구 D 빌딩 202호 소재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가 위 D 빌딩 403호를 매수하거나 위 방실을 임대할 아무런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위 D 빌딩 403호가 E(주) 소유인데 이를 인테리어 등 수리 공사를 하여 임대하면 보증금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채무 1억 3,500만원을 변제할 테니 인테리어 등 수리 비용으로 2,7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C는 위 약정대로 이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2,7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적지 않은 1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는 데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당시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의 전모를 잘 알지 못한 채 공범과의 특별한 관계에 이끌려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원도 전부 공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피고인 본인도 공범으로부터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2016고단1881 피고인은 2016. 6. 18.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17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43번 국도 문형교차로진입로 부근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봉고3 차량 후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E 봉고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 여)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량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G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H(32세) 운전의Ⅰ봉고3 차량 후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인 G 마티즈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15세, 여), 피해자 K(20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6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지,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5회의 벌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2회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도 발생시켜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2: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이 거주하는 1층 주택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C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주택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과 함께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죽고 싶냐? 너희들 소속 어디야? 내가 너희들 징계 먹여서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볼펜으로 F의 눈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택에서 나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였고 E,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경찰관 2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피고인이 홀로 중학생 아들을 부양)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