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D 주식회사(이하 ‘D’)는 1956. 6. 1. 안산시 E에 본점을 두고 설립 후 1988. 11. 23.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철강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8. 1. 12. 前 대표이사 F 사망 후 아들 G가 대표이사직을 수행중이다. 피고인 A은 1982. 3.경 D 입사 후 1992.경부터 2005.경까지 재무이사직을 수행하다가 2005. 7.경 퇴사한 사람으로, 1997.경 평택시 H에 본점을 두고 ‘제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을 인수한 후 2005. 1.경까지 운영하였고, 2005. 1. 5.경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J(이하 ‘J’)을 설립하여 2010. 1.경까지 운영하였고, 2007. 12.경 평택시 K에 주식회사 L(2009. 1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L’)를 설립하여 2010. 12.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1983. 5.경 D 입사 후 2006. 3. 17.경부터 현재까지 재무이사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해 왔다. 피고인 C은 1993. 1.경 D 입사 후 경리부 사원, 과장을 거쳐 2007.경부터 현재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 A은 1997년경 D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N 등 D 임직원과 그들의 친인척을 주주로 등재한 후 I을 운영하였는데, I 매출 등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D 자금을 I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부하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I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D 자금을 지원해달라. 그러면 I 발행 어음을 줄테니, D에서는 그 어음을 할인해서 사용해라. 경리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 이런 내용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들여, D 소유 자금을 대표이사 F 몰래 I에 지원하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기로 공모한 후 D 법인 자금을 I에 송금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2004. 말경 피고인 A은 자신이 D 거래처인 I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F에게 발각되어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퇴사 후에도 D 자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마음먹고, 2005. 1.경 I 본점 소재지에 J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I의 영업을 그대로 이전한 후, D 퇴사 무렵인 2005. 7.경 피고인 B에게 ‘예전처럼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D 소유 자금을 대표이사 F 몰래 I 또는 J에 지원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1. 25.경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의 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A 운영의 I에 이체하고, 피고인 A은 이를 I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25.경부터 201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98회에 걸쳐 합계 28,384,376,384원을 I, J, B, C, L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A의 사업자금,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D에 재직 중이던 2005. 1.경부터 2005. 7.경까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 B, 피고인 C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자금 합계 28,384,376,38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123번, 제160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161번, 제207번)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206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12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P,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의 문답서 1. 금융감독원 수사참고자료 송부, 위법·부당한 업무취급 수사참고자료 내용 1. 2009년~2012년 전표(이상거래 관련) 1. 기업은행, 산업은행, R은행, S은행, T은행, U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J 등에 송금된 자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C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추가자료 송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10년 D 할인어음 재매입금액 수정 관련 금융감독원 담당자 자료 송부 보고), 수사보고[D 매출처별새금계산서합계표, 할인어음명세서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어음 할인 절차 관련 P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A으로부터 송금추정되는 거래내역, B과 C 계좌간 거래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영업부 작성 J의 매출명세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J 발행어음의 D 수취 및 할인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자금 지출 내역에 대한 대표이사 결재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D의 2009-2010년 비정상 회계처리 전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의 2009년 어음 할인 관련 회계처리 전표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이득액 추가 보고), 수사보고(2009년 비정상회계처리 누락 관련 D P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D 등 계좌내역 첨부 보고(금융계좌영장 2020-725)]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명의 계좌 내역 중 ‘적요상 J·V·W 명의로 입금된 내역 정리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회계자료 등을 통한 부적정 회계처리 및 횡령금액, 사용처 등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과 J(이하 ‘I 등’이라 한다)은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다가 이를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금 지급 대금을 대여받는 형식을 취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어음금 결제에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새로이 어음을 지급하였다. 다시 위 어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금 지급 대금을 대여받는 형식을 취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어음금 결제에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새로이 어음을 지급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어음금의 지급을 가장하였으나 어음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피해액 283억 원 중 소위 ‘실질 손해액’ 약 70억 원을 넘는 부분은 피해자 회사로 다시 지급받기 위하여 I 등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채권 상당의 손해는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어음금 대여와 재유입을 통한 변제기 유예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는 없으며 실질적인 재물의 이전 또한 없다(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 A이 어음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이미 발행한 어음의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다시 물품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지급조로 지급하는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회사를 속여 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최종 부도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사기범행’이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 즉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여기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2)주석 형법[각칙 6], 제5개정판,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282면(X 집필부분)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따라서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전액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대여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계정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자금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I 등은 통상 약 한달 단위로 외상 매출금을 정산한 후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받을 어음으로 발행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어음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후 기존 외상 매출금 정산으로 발행되었던 발행어음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2차로 I 등 명의의 어음을 재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더 나아가 담보로 받을 어음조차 받지 않고 회계자료상 외상 매출금으로 기재한 후 받을 어음결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I 등은 매출거래와 무관하게 오직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I 등 명의의 발행어음을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에서 I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기예금에서 당좌예금으로 자금이체로 처리한 내역 역시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때 그때 자신들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어음의 변제기 연장’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에서 I 등으로 공급한 물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은 바[금융감독원의 수사참고자료(증거기록 제15면)에 의한 값이며, 괄호 안은 피해자 회사 영업부 작성의 매출명세표에 의함(증거기록 제1250면)],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 기간 내내 물품에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와 I 등 사이에 지속적으로 물품거래가 있었고(J은 2010년 1월 중 당좌거래정지로 부도가 발생하였는바 부도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물품거래가 있었다), 물품거래에는 거의 어음이 사용되었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횡령범행은 물품거래의 계속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더욱 확대되었다. 어음금을 빌려주어 갚게 하고 다시 어음을 지급받은 거래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와 같은 거래를 인지하였더라면 이러한 송금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B 스스로 이 사건의 본질은 물품대금의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회사가 피고인 A과의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어음금을 빌려주어 자신에 대한 어음금을 변제하게 하고 대신 재발행된 어음을 교부받는 거래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에 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친바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계자료를 조작하였다(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은 상당 시간이 흐른 후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사 결과 드러났다). J은 피고인 B이 자금지원을 중단한 즉시 부도를 내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오랜 시간 큰 규모로 지속되면서 이와 같이 인출된 금원 중 어음금으로 지급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고, 위 금원이 어음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의 와중에 자신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고(피고인은 I 등에서 송금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떼고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거나, A 측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어음결제와 무관하게 지원된 돈 역시 상당하다. 회계 총괄 책임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전부 인지하고 있었던 피고인 B은 이에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제161번, 제207번).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 83억 원에서 결제된 어음액 50억 원 중 피해자 회사가 재매입한 I 등의 어음 34억 원 상당은 피해자 회사가 사후적으로 재매입한 비용을 제외한 16억 원을 뺀 금액으로 위 금액 자체가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이후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인 이상 피고인 B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70억 원은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앞서 본 법리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5년 ∼ 30년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징역 4~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던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5년간 거액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회계를 조작하여 범행을 감추려하는 등 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회계부정으로 상장사인 피해자 회사의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및 퇴직하고 나서도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거액의 돈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변소를 하고 있을 뿐 횡령된 돈의 구체적인 행방이 묘연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 아래 2)와 같이 정상에 관하여 변소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정상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실제 손해’와 관련하여 검사는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이체된 금액 85억 원에서 어음결제액 50억 원 중 J이 부도가 난 이후 2010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피해자 회사가 어음을 재매입한 34억 원을 뺀 16억 원을 공제한 69억 원이 위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재매입한 34억 원 중 R은행의 855,613,858원만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재매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의 수사참고자료(증거기록 제18면, 제593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아래 표 왼쪽의 기재내역과 같은 자금의 유출내역을 감추기 위해 아래 표 오른쪽 기재와 같이 Y(주), (주)Z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Z과 Y(주)로는 출금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O에 대한 녹취서 제8면). 금융감독원 측이 할인어음 재매입에 대하여 전수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데이터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위 금액이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이 (주)Z, Y(주)에 대한 허위의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위 금액 상당액이 할인어음 재매입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회계조작의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총액에 대하여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실손해’가 70억여 원이었다고 진술하여 재매입금액 상당액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은 장기간 큰 규모의 횡령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오래 근무하여왔음에도 자신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신임을 저버리는 배신적 범행에 이르렀다. 자신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어음 되막기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감추려 회계를 조작하고도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2020. 6. 23.자 피해자 회사 측 탄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검찰 수사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부하직원으로서 상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