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1618 가. 오락실 운영대금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08. 1. 15. 서울 강서구 C, 12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퇴직한 경찰관과 함께 오락실을 내기로 했는데, 오락실을 얻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조금씩 나눠 갚아나가겠다. 퇴직 경찰관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못 갚게 되는 일은 없을 테니 염려 말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2,1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락실비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31.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2. 25.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31. 서울 강서구 C, 12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영업을 하다가 불법 오락실 단속반이 와서 오락실 기계를 모두 압수해 갔다. 이제는 불법으로 운영하지 않고 허가를 받아서 할테니 다시 한 번만 돈을 빌려 달라. 돈은 오락실을 운영하여 이익금이 생기는 대로 지난 번 오락실 기계 구입대금으로 빌려간 7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오락실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당구장 인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8. 7. 2.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목동사거리 근처에 마침 목 좋은 당구장이 싸게 나왔는데 놓치기 아깝다. 1,500만 원만 있으면 잡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싸게 나왔으니 돈을 더 빨리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신한금융투자 계좌 예치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신한은행 PB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연세대학교 E과를 졸업하였고 주식 투자에도 일가견이 있다. 나에게 계좌 관리와 주식거래를 맡기면 5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일 개설하여 300,387,289 원을 예치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F)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예치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3. 3. 4. 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 잔고를 149원만 남게 하여 차액 300,387,140원을 횡령하였다. 2. 2015고단2754 가. 피고인은 2010. 9,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흥국화재')의 보험모집인인 G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D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자산 종합보험'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청약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서 상의 계약자란에 'D', 주민번호란 등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흥국화재 총무과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보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D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흥국화재의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주는 가족사랑보험'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청약하여 그 점을 모르는 Go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서 상의 계약자란에 'D', 주민번호란 등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흥국화재 총무과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보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해당 판결문 2부(2015고단1618 증거목록 순번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8 고단2001 판결) 1. 수사보고(이전 판결 확정 내역 및 판결문 첨부, 2015고단2754 증거목록 순번 17), 해당 사건 검색내역 1부(같은 목록 순번 18), 해당 판결문 3부(같은 목록 순번 19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345-1, 475 판결) 1. 범죄경력조회 등 [2015고단1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한증권 계좌 횡령금액 특정, 계좌내역분석) 1. 각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신한증권 계좌), 전체거래내역 1부, 신한은행 계좌 인출내역 정리 [2015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9,30.자 보험계약서, 2010. 9. 30.자 보험증권, 2011. 7. 29.자 보험계약서, 2011. 7. 29.자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다.,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 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 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및 판시 제1의 다, 판시 제2죄 상호간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나.(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은 것이지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와 관련한 D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4. 3.경 D에게 사기임을 인정하고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는 등 범행 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D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다.(횡령의 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도 일부 있지만 주식 거래에 사용한 돈도 상당하므로 판시 금액 전액이 횡령액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CD기 거래출금, 은행이체입금·출금, 장내매수·매도, 코스닥매수·매도 내역 등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거래내역 1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내역 중 CD기 거래출금과 은행이체출금 내역만을 합산하여 횡령액으로 특정한 것이며 주식 매수·매도 내역은 횡령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계좌거래내역(신한증권 계좌), 신한은행 계좌 인출내역 정리]. 피고인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인출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또한, 위 계좌에서 타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된 돈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제하더라도 위 횡령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된다[수사보고(계좌내역분석)].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계좌를 보관하던 중 판시와 같이 300,387,140원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해사기죄로 합계 4,200만 원, 횡령죄로 3억 여 원)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판시 각 죄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