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정부시 C, D호에서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건설사업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2.경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고양시 덕양구 F외 9필지에 신축하는 상가 2개동’에 대한 건축물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건축물 설계도면을 제작하여 2018. 7. 4.경 그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고양시청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건축허가는 고양시청의 보완요구 등으로 지연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고양시청 건축과에 위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2019. 1. 중순경 ‘G’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의 설계도면을 위 ‘G’의 관계자에게 건네주어 ‘G’의 관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유사하게 변경한 2차 저작물인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한 후에 2019. 1. 23.경 고양시청 건축과에 건축심의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설계도면과 위 2차 저작물인 설계도면을 건축물에 대한 변경심의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제작한 '고양시 덕양구 F외 9필지에 신축하는 상가 2개동'에 대한 건축물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의 저작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의뢰에 따라 새로이 제작된 설계도면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가 고소한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들이 G에 제공한 설계도면 CAD파일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떤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건축물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설계도면이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넘어,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설계도면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가 규정한 건축저작물 내지 도형저작물로서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당초 피해자가 이 사건 설계도면으로 표현하고자 한 건축물은 형태, 색채, 재료, 조명 등에 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적 특색이 표출될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추는 등으로 미적, 예술적 표현이 강조되는 업종의 건물이 아니라, 단순히 실용성, 효율성 등이 강조되는 상가 건물이었다. 피고인들은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건물 내부를 여러 부분으로 구획한 뒤 개별적으로 구획된 부분들을 각각 분양할 계획이었는바, 주어진 부지 내에서 최대한의 연면적을 가진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수익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원활한 분양을 도모하기 위해 상점주들 및 상가 내방객들의 동선상 편의, 주차공간 등을 부가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러한 기능적 효율성의 증대 이외에 건물 자체의 조형미, 예술적 표현 등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설계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건축물의 외곽형태를 살펴보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다리꼴 모양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다리꼴 모양인 위 건축물의 부지에 맞추어 최대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지 모양과 유사한 형태로 건축물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이를 두고 설계자의 독자적 표현에 해당한다거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상가건물을 설계할 때에는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사다리꼴 모양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공서나 도서관 건물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주들이 공사비가 저렴하도록 박스형에 사각형 창문을 기본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박스형에 사각형 창문 형태로 설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7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상가건물 가설계를 의뢰받았던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I이 작성한 가설계도면과 이 사건 설계도면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설계원칙상 도로가 2개 있는 경우 큰 도로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하여 후면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지면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평 및 용적율이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7, 398쪽). 한편 이 사건 설계도면 자체의 창작성에 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검토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