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가 충주시 C에서 운영하는 D 충주점(이하 '이 사건 리조트')으로 가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유일한 도로인 E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위 도로의 임차에 관한 협의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위 도로를 막은 뒤, 그곳을 지나 위 리조트로 가고자 하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9.경 충주시 E에 위치한 왕복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에 진입차단기를 설치한 뒤, 2018. 1. 31.부터 2018. 2. 5.경까지(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위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차량 등이 1인당 5,0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위 도로를 통하여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리조트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통행료 반환금액 자료첨부) 1. 토지대장 등, 각 지적도, 상담민원 등 서류사진 1. 각 현장사진, 업무방해 현장사진 1. 영수증, 반환금액 영수증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도로 전반을 가로막는 진입차단기를 설치하였으나, 그 후 진입차단기의 길이를 줄여 위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진입차단기가 막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행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입차단기를 열어주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행료를 받는 09:00부터 18:00 외에 시간에는 차단기를 올려놓아 피해자 회사로 오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숙박객들에게 통행료를 반환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도로는 1994년경 형성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리조트로 가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유일한 도로이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고, 일반 사람들도 임산물 채취, 등산 등으로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8. 1. 19.경 이 사건 도로 전반을 가로막는 진입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직원을 고용하였다(피고인은 그 후 진입차단기의 길이를 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를 진입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부분에 근접하게, 진입차단기를 설치하였다. 또한 진입차단기로 가로막히지 않은 부분 근처에 직원이 상주하여 차가 다가오면 직원이 차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차량을 손이나 몸으로 제지하였다).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차량이 진입차단기 근처에 이르면 직원이 차량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차량 운전자에게 1인당 5,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진입차단기로 인해 일단 멈추게 되고,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 이상, 5,0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여야만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09:00부터 18:00까지 시간에만 차단기로 막아놓고 그 외 시간에는 차단기를 올려놓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09:00부터 18:00까지 시간에는 차단기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일반인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부 경차가 진입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진입차단기를 피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일부 사람들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 사건 도로를 통행시켜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입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직원이 진입차단기 근처에 상주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은 진입차단기 근처에 차량을 멈추고 통행료를 지급한 후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통행료를 지급하고 온 숙박객들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항의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통행료를 지급하고 온 숙박객들에게 통행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단체행사의 예약 실무를 맡고있는 담당자들이 사전답사 때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상황이나, 통행료를 지불해야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행사 예약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3)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리조트의 유일한 진입로로써 이 사건 리조트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로써 피해자로서는 진입차단기를 제거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경 이미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리조트의 유일한 도로로 이용됨을 알고 토지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구입하였는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그간 받지 못한 토지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도로 위에 컨테이너 및 트럭을 두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여 그에 따른 수사를 받았음에도 2018. 4. 4.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방해를 계속하기도 하였고, 관련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된 후에야 진입차단기를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은 1인당 5,000원의 통행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형버스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 위하여 멈춘 경우,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5,000원의 통행료를 받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나 식자재 납품이나 택배 업무를 위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자들에게도 통행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통행료를 지급한 승객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약 7,3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토지를 약 3,500만 원에 구입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연간 받을 토지사용료는 약 1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기존 토지사용료로 30억 원 이상, 향후 토지사용료로 연 1억 5,000만 원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리하게 토지사용료를 요구한 측면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