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2016고단2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9. 15, 23:00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88 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E NF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A은 승용차 내부에 보관 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감으로써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지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후불 하이패스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5,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25,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6. 04:17 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휴게소(하남방향)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주유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나타 승용차에 LPG를 충전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함께 절취한 D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부터 47,084원 상당의 LPG를 공급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65,4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5. 23:00경부터 2016. 9. 17. 12:30경까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88 삼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를 경유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76km 구간에서 E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6. 9. 17. 12:30경부터 2016. 9. 18. 18:00경까지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불상지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5km 구간에서 J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2016. 9. 18, 18:00경부터 2016. 9. 22. 17:40경까지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59번길 5-7, 대명그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충주시, 대전, 구미시, 안양시, 동해시 등을 경유하여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에 있는 학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0km 구간에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6 3.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3. 22:30경 의정부시 호국로 1411, 현대아트홈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카니발 승용차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만원, 시가 미상의 이어폰 1개, 연결젠더 1개, KB 신용카드 1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9. 01:45경 원주시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앞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흔들어 열고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4, 17:07 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R 아웃렛 매장에서, 등산용 바지 1벌, 가방 1개, 흰색 상의 1벌 등 합계 26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KB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6고단278]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9. 7. 13: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화장대와 장식장을 열고 금품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화랑로 (산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문 판금 등 수리비가 846,06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D,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차량 도난 신고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발생보고(절도미수),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상황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 발생 수배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K차량 내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2016. 9. 19 자 차량털이범행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W의 피해상황 청취), 수사보고(증 제1호 관련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확인 및 환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W 신용카드를 사용한 AF, 주유소 등 현장 확인), 수사보고(청주 지역 차량털이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D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G휴게소 영수증 및 용의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H 피해 진술을 못 받은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 확인), 상황보고서(도난수배차량 발견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내용),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J' YF쏘나타 차량 절도 범행사실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차량위치 확인), 내사보고(차량위치 확인 - 강원 동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결과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상황보고서,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 발생 수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추가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J' YF쏘나타 차량 절도 범행사실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차량위치 확인), 내사보고(차량위치 확인 - 강원 동해) 및 각 첨부자료 [2016고단2661 [판시 제3의 가항, 제4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및 첨부자료, 현장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자료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가), 내사보고(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내사보고(행적 추적 중 편의점 티머니 결제 관련), 내사보고(카드사용처 관련 탐문, 업주 AG의 진술), 내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3의 나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2016278] [판시 제5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판시 제6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차량인수증, 견적서 1. 내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내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DNA 조회결과 회신),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수차례 차량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점포,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