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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6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1:01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군 B건물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백태균, 강성백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22:3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및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5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 가. 특수협박 나. 공무집행방해 다. 협박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 사 김마로(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길탁균(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정웅(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1. 03:0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 복도에서 아내인 D에게 욕설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피해자 F을 보고 화가 나 2번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죽여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03:23경 위 가항 기재 E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등 4명의 경찰관들 중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건현장 채증을 위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위 H을 발견하고 경위 H의 손을 내리쳐 위 경찰관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1. 03:23경 제1항 기재 E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순경 I에게 "저리 비켜 내가 누군 줄 알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 I의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 일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자신의 신분이 기자라고 과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특수협박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에 대한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2: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 2번방 안에서 J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항의하려고 들어온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 조카들 혼내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팔을 걷어 문신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4. 16.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서초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6: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D빌딩 1층 E호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 치고,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8.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2015.경부터 2016.경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 66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 신주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8 피고인은 2008.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2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1 피고인은 2020.3.26.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등) 2020 고단661 인의 법 ㅣ술 1. 차적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06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조대규 판결 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2: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 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방명은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 06:23경 천안시 B 앞 도로부터 오창옥산고속도로 오창방면 도착 1k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08년 및 2016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1:09경 밀양시 C 이하 불상의 하우스 인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를 지나 같은 면 기산리 34-1 밀양하수처리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30. 01:0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조합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밀양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6~70km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3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36,34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피해차량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진술보고 및 정황보고서 1. 사고영상편집사진철 및 현장사진철, 사고영상CD편집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여, 19세)와'앙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22:00경 강릉시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원룸에서, B가 가져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B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오후 강릉시 E모텔 불상의 호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B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E 모텔 특정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주사기의 DNA와 A의 DNA 대조 결과 일치),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출 –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세 차례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마약감정결과를 확인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김마로(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들이 이자 출금이 가능하도록 통장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26. 12:43경 전남 장흥군 기산길 장흥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김마로(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부터 2020. 2. 1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0. 1. 15. 03:40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9.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9. 17:50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시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김마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3억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진을 전송하며 "통장이 세금미납으로 압류가 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서 세금을 낼 수가 없으니 세금 납부금액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한 후 통장 압류를 해제하여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세금미납으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피고인의 계좌에 3억 원 상당이 예치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1,9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816,39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피해내역 등, 각 카카오톡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세국(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2019. 9. 2. 19:00경 피해자 B와 대화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약 200여명이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B야인생그렇게살지마 샹년아니 똘아이니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줄래 병신새끼야 부모님들이그렇게 가르치디 개새끼야"라는 글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캡쳐하여 함께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함(2019. 11. 1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처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0:35경 군포시 B, 2층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26세)을 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 약 40cm, 칼날 길이 : 약 25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현장 및 피해자 신체 피해사진, 압수물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수빈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홍등불(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 0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0.8S 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김마로(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6: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흥로 15에 있는 장흥우체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및 저장 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그 폐해의 심각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18. 8.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명제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현동면 골안길 19에 있는 31번 국도를 현동면 방면에서 부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2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대퇴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21:4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각 EDR 분석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서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경증 지체장애(척추) 판정을 받고 향후 지속적인 신경외과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형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고종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30경 나주시 B, C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운행경로에 대한 시비가 되어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에게 "니까짓 것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F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