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3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MDMA, 케타민을 각각 취급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8. 중순 일자불상 21:00~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D’)로부터 합성대마 약 50g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MDMA 매수 피고인은 2022. 9. 9. 2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 뒤쪽 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MDMA 5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3)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9. 11. 19:30~21:00경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22. 8. 25. 18:30경 광주 광산구 H, 건물 앞 도로에서 'I'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성대마와 MDMA를 매도하였다. - 범죄일람표 -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22. 9. 11. 22:00 ~ 2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과 같이 구매한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2. 22:0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과 같이 구매한 MDMA 1정을 가루로 만든 다음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9. 15. 18:20경 광주 광산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 서랍장에 있던 소형 지퍼백 2개에 합성대마 약 0.11g 및 약 0.76g을 각각 보관하고, 흰색 봉투에 합성대마 약 0.4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합계 약 1.34g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 어학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19. 11. 23.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자격 없이 2022. 9. 15.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R 휴대전화 채팅 자료 번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R를 통해 확인된 대마초 매매 관련자 페이스북),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대마판매자 “S”, 대마 구매자 “T”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I, A 피의자 특정 및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원룸 관련), 수사보고서(U이 대마를 구매한 일시의 P 원룸 및 주변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액모를 광산경찰서에서 채취한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 추정 건초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에 기재된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A 휴대폰 메시지 대화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수색 당시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D’, ‘L’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액모)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소유권 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통신자료회신, 통신회신관련 사진, 통신자료 내역, 출입국위반 사법 고발요청 회신 1. 관련 채팅 번역 등, 각 관련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 7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2.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합계: 205만 원(= 100만 원 + 70만 원 + 35만 원) 합성대마 1회 매수: 실제 거래 가격인 매매대금 100만 원을 추징함 MDMA 1회 매수: 실제 거래 가격인 매매대금 70만 원을 추징함 케타민 1회 매수: 실제 거래가격인 매매대금 35만 원을 추징함 합성대마 및 MDMA 5회 매도: 매수한 합성대마 및 MDMA의 일부를 매도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케타민 및 MDMA 투약: 매수한 케타민 및 MDMA의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합성대마 소지: 몰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약 3년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 마약 유통 및 소비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유통한 마약의 양, 범행의 횟수,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