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의 친모와 별거생활을 하다가 2011년경 이혼하여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였고, 2015년경 재결합한 후 2016. 8.경 막내딸이 태어나고 2017. 9.경 처남이 들어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쓰게 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 12. 새벽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매트 위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으로 누워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위 가.항으로부터 2일 후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트위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옷을 벗기고 옆으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트 위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말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낮잠을 자다가 깨어 옆으로 누운 채 스마트폰으로 만화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 옆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아빠가 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싫어, 왜 하는 거야?"라며 거부함에도 계속 삽입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 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만 12,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는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할 가정에서 일상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되어,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이 법에 정한 대로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한편 피해자의 모는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취지는 피고인에게 기회가 주어져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뜻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면 비교적 성실하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피해자의 모와 이혼 중일 때에도 피고인의 부모, 누나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양육을 책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가족들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