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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D(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나는 C에서 만든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C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C이 만드는 코인은 6개월 후부터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고, 2019. 4.경부터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코인을 팔아서 우선 원금만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면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투자금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금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경 C에서 만든 가상화폐인 ‘E’을 2억 5,000만원 상당에 구입하였으나 ‘E’이 거래가 되지 않고 가격이 하락하자 위 회사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유 중인 ‘E’ 개수만큼 다른 가상화폐인 ‘F’으로 교환해 주면서 피해 보전차원에서 추가로 같은 개수의 ‘F’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F’ 또한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가격이 오를지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위 회사에서는 코인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코인에 투자하여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코인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코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C에 전달했고, 피해자는 C으로부터 매매대금에 상당한 코인을 실제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은 C의 공지사항을 그대로 전해준 것 뿐이며,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대금 상당액을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C 측에 전달하였고, C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8. 12. 18.경까지 모두 40만 개의 F(개당 150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해주었다. 피고인은 C에서 만든 코인에 3억 원 상당을 투자한 투자자일 뿐 위 회사의 직원은 아니고, 피해자의 소개나 투자에 따른 대가로 C으로부터 수당이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도 투자자라서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인들에게 소개해 준 것 뿐이고,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대표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서 만든 코인이 2018. 11.경 ’I’라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회사의 지인들이 구매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코인을 판매하였다. 코인 구매대금은 세금문제 등으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지 않고 현금이나 J으로만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코인은 6개월 후부터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고, 2019. 4.경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18. 12.경 당시 C이 투자자들에게 공지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이를 과장하거나 왜곡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비록 C의 코인이 피고인이 설명한대로 2019. 6.경부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거래소나 회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도 투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현금화화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 원금은 내가 보장해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이러한 약정이 문서화되지도 않았다(피고인이 ‘2019. 6.경부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을 팔아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소에서 판매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원금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아파트 방면에서 태화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B(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외측, 좌) 탈부착 등 수리비가 738,3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08:55경 울산 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가족 및 형제자매한정운전특약이 설정되어 있어 인적 및 물적 손해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9년 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21. 2. 1.경부터 2021. 5. 9.경까지 사이에 ‘C’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2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6.경 12:00 위 ‘C’ 앞길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필요하면 내가 일회용 남자친구가 되어줄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목, 손등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6: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범행 횟수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입게 되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정들을 열거하여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7.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9. 14:25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경찰관 경장 E과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위 F에게 “씨발년들아, 걸레년아, 더러운거 옮으니까 가까이 오지마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E의 손을 잡아 제지하고, 계속해서 위 E의 왼쪽 어깨를 밀고,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경매로 나온 쏘렌토 차량이 있는데, 돈을 주면 이를 싸게 낙찰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법원에 경매로 나온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차량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2020. 12. 1.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낙찰받았는데 인지세로 지불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인지세 명목으로 34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받고, 2020. 12. 9.경 피해자에게 ‘낙찰받은 차량을 정비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정비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6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재범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0:51경 청주시 청원구 B 상호불상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천역 방면에서 과선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 해자 E(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15:45경 충북 옥천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7.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섯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들이 탑승한 자동차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보험사에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F을 비롯한 위 빌딩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 상조회비, 수선충 당금 등 명목으로 매월 입금하는 B관리사무소 명의 계좌 및 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상조회비, 수선충당금 등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 무상 보관하던 중 위 빌딩 관리에 필요한 보험료, 물품대금, 공사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할 비용보다 부풀려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합계 137,489,059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정상적으로 업무집행에 따라 71,471,230원을 거래처 등에 사용하고 남은 66,017,829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단 및 위임장 1. 용역계약서, 거래내역서, 합의각서, 상조회비 및 수선충당금 사용내역 1. 범죄일람표 및 실제집행내역, 피고인 및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과 방법,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못하나, 피고인 음주운전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피해액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1. 2022.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5:3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1:5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확인),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2회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높다. 2022. 4. 11.자 범행의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C 편의점 앞에서, 전일 피해자 D(40세)이 전화 통화 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5. 17.자 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2019. 7. 25.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05:27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40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의 남동생 C과 직장 동료로, 피해자의 부친상에 조문객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 05:15경 제주시 D 소재 E장례식장 제1분향실에서, 술에 취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앉은 후, 이불 속으로 수차례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장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고인을 애도하여야 할 공간에서 그 유족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지극히 패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인의 유족들 또한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입게 되었다. 나아가 준강제추행의 정도도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분향실 내의 다른 유족들의 눈을 피해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16: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01:30경 경기 양주시 B빌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남,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2. 12.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과 쪽문을 두드리고, 현관 문고리를 수 회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오전경 서울 용산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의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트 모양의 반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16:00경 서울 용산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수 회 누르고 문을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그 직후 피고인을 발 견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함과 동시에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몸을 격렬하게 비틀고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수 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0. 14:23경 서울 용산구 L 앞에 이르러 개방된 공용복도를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가 거주하는 지하 1층 M호 현관문 앞 선반 위에 놓인 열쇠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집 지문 감식 결과),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B 집 입구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들, 수사보고서(N 외부 CCTV 분석),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범죄일시 특정),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증거목록 39번),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증거목록 5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991판결문, 항소취하접수증명원,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상황 확인)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어낸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거나 뿌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도 피고인을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고 놓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른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112 신고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을 잡고 도망하지 못하게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의 저항이 거세져서 전화기를 화단에 놓고 양손으로 제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 부위를 내리치고 도망하였다. 정확한 가격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손목을 강하게 한 3~4번 정도 가격하였다. 거기에서 제가 밀려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도망하고 그러면서 약간 내리막길인데, 자신이 뛰면서 쫓아가다가 다리를 다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도망치기 전에 자신이 한 번 넘어졌는데, 그것은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쳐서 그 충격으로 넘어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손목과 발목에 염좌가 발생하였다고진술하면서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단순히 민 것만으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멱살을 놓거나 넘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절도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구 속이 취소된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 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D, F, K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가명)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구 동구 C 4층 소재 PC 게임장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3:40경 위 장소에서 게임을 마친 후,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탑승하도록 한 후,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손이 이쁘다, 손 좀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10. 03:48경 대구 동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니 같은 애인 있으면 업고 다니겠다”, “너네 집에 같이 올라가도 되냐?”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딸 같아서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안에서 ‘딸 같아서’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다만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2:13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전방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의 계기가 된 물적 피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6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어찌됐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기는 하나, 이는 접촉사고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이 개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51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서하로 쪽에서 C아파트 D동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 후방에 다른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상태로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보다 가벼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