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3010

범죄사실 2011고단3010 피고인 A는 201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F, G(각 분리된 공동피고인), H(2011. 9. 26. 기소중지)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사석유제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3.경 울산시 북구 I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사용하던 건물(건평 1,242,84m²)을 임차하고, 그곳에 유사석유제품 제조동 1개소, 1만 리터들이 저장탱크 5개, 2천 리터들이 저장탱크 2개, 컴프레서 1개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H은 용제수급, 판매처 확보 등 유사석유공장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B는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G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며, 피고인 C과 F은 유사석유제품 운반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2011. 3. 24.경 위 공장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D에게 1리터 당 1,1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2.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성명불상 유사석유제품 소매상 등에게 1리터당 1,15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250,000리터 시가 합계 287,500,000원 상당을 제조, 운송 및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510리터 시가합계 345,000원을 보관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 2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이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합계 250,510리터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2. 피고인 D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4. 2.경까지 사이에, K(분리된 공동피고인)는 2011. 3. 25.경부터 2011. 4. 2.경까지 사이에 L 마이티 2. 5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B 등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22,160리터 시가 합계 29,93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같은 기간 무렵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 및 구미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차량운전자들을 상대로 유사석유 17리터 1통 당 23,000원에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운송·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K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 2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이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22,160리터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O(분리된 공동피고인), H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사석유제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경 울산시 울주군 P에 있는 이전에 주식회사 Q에서 사용하던 건물 1동(건평 441m²)을 임차한 후, 그곳에 1만 리터들이 저장탱크 1개, 3만 리터들이 저장탱크 2개, 4만 리터들이 저장탱크 1개, 컴프레서 1개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H은 용제수급, 판매처 확보 등 유사석유 공장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은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O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O은 2011. 4. 5.경 위 공장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R에게 1리터 당 1,1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27.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에게 1리터 당 1,15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유사석유제품 38,000리터 시가 합계 41,800,000원 상당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O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 2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이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합계 38,000리터를 저장 및 취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H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대학 앞길에서, H으로부터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실제 사장이라고 해라, 처음 잡혀갈 때, 1,000만원을 주고 구속되어도 매달 200만원 월급은 그대로 주고, 석방되면 1,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1. 4. 12.경 및 2011. 4. 14.경 울산 중구 남외동 603-1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위 1항 및 3항 기재 유사석유제품 공장을 운영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U에게 피고인이 위 공장의 업주로서 위 공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4. 16:0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W백화점 뒤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B가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경찰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음에도 경찰에서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자, H으로부터 "경찰에 출석하여 유사석유 제조 공장의 실제 사장이라고 해라,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현금 2,000만원, 구속기간 중에는 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1. 4. 18.경 및 2011. 4. 21.경 울산 중구 남외동 603-1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위 1항 및 3항 기재 유사석유제품 공장을 운영하였음에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U에게 피고인이 위 공장의 업주로서 위 공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L 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4. 2. 04:3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Z 방향에서 AA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이 전복되어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유사석유제품이 유출되어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울산중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수리비 25,418,250원, 한국전력공사 전신주 및 전선 등을 수리비 24,119,927원, 피해자 AB 소유 조립식 건물 등을 수리비 10,605,000원이 각 들게 하도록, 피해자 AC 소유의 AD 스타렉스 승합차 시가 1,170,000원을 전소되게 하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 실화 피고인은 위 가항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인화성 물질인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류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반하는 등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물 저장용 용기를 싣고 그 속에 유사석유제품 5,000리터를 담아 운반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울산중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제어기 일부 시가 25,418,250원, 한국전력공사 전신주 및 전선 등 일부 시가 24,119,927원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 AB 소유의 조립식 건물 일부 등 시가 10,605,000원 상당, 피해자 AC 소유의 AD 스타렉스 승합차 시가 1,170,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1고단4645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과 AE(분리된 공동피고인)은 2011. 4. 11. 03:30경부터 2011. 4. 12. 05:00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에 있는 AF대학교 근처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한 다음 경북 구미시 AG에 있는 AH파출소 근처 상호 없는 창고로 운반하여, 그곳 정화조에 유사석유제품 3,000리터 시가 30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피고인 D 소유의 AI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는 정화조에 유사석유제품 4,000리터 시가 400만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E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운송 및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AE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 2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이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7,000리터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E와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0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G, K,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공장내부 사진 첨부)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2011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유사석유 제조, 판매, 저장·운송·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점),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유사석유 제조, 판매, 저장·운송·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업무상 실화의 점),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유사석유 제조, 판매, 저장·운송·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형사처벌이 그 죄를 범한 자에게 적정하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거래되게 만들어 그로 인한 형사사법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세금 포탈, 안전성의 위험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단기간 큰 이익을 얻고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하는 사람들이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 피고인 B의 범인도피 사실이 발각되자 재차 자신이 범인도피 범행에 나서 수사기관에 혼선을 초래하고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그의 판시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도 형식상 대표이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고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내는 등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비록 피고인이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이기는 하나, 앞서 본 양형의 가중요소에 비추어 이러한 점만으로 위와 같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점은 형을 가중하여야 할 요소인데, 오히려 이러한 가중 요소로 인하여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는 것은 형법이 규정하는 누범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 유사석유 범행과 범인도피 범행을 모두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유사석유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인도피의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을 실제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가 적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D: 2011고단3010 사건으로 유사석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하다가 다시 적발되어 2011고단4645 사건이 병합되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C : 초범인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