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관련 조직원(위쳇 대화명: E)으로부터 '불상자가 택배로 보내는 체크카드 및 통장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원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E가 보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던 중 "사고신고 계좌, 금융사기 의심계좌로 일시 인출정지상태입니다"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어 E가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 08: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체결된 접근매체인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 1개를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08: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K)을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6.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L씨에게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서 그 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위 가의 항과 같이 양수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30. 14: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 에게 전화하여 친애저축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서민을 위한 싼 대출이 있는데 보증보험료와 6개월치 이자를 미리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위 가의 항과 같이 양수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1,265,985원,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462,000원,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844,890원 합계 2,572,875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L 등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572,87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5. 하순경 제1항과 같이 양수한 접근매체로 현금을 인출하여 일명 'E'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의하여 2017. 5. 3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 08:55경 구미시 T에 있는 'G' 대리점에서 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U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체크카드(카드번호: V) 등 16명 명의의 계좌 19개의 체크카드를 각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M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L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15, 16, 17호 카드 명의자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전화대출사기 피해내역 일부 확인), 수사보고(증35호 H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운송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해), 수사보고(A, B 택배물 인수시 CCTV 영상자료 및 A 휴대전화 내 E와 주고받은 음성메시지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B, 'E(일명)'간 음성 대화 내용 녹취록 작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중 미확인된 명의인에 대해) 1. 이체확인증, 회신(증거목록 순번 27), 운송장, 녹취록, 회신자료 1. 압수품 사진, 차량 내부에서 확인된 운송장 등 사진, 위쳇내용 및 체크카드 전표 사진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E와 피의자 B의 위챗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체크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택배로 체크카드만을 수령하였을 뿐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으로서의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다목), 이용자의 생체정 보(라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위 가목 소정의 체크카드와 위 마목 소정의 비밀번호는 각각 별개의 접근매체로서 접근매체 양수죄는 위 각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체크카드와 더불어 비밀번호도 반드시 함께 양수되어야만 체크카드에 대한 양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수 범행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의도적으로 묵비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는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199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접근매체 양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접근매체 양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2002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 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