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C에서 알게 된 후, 2022. 8. 말경부터 2022. 9. 초순경까지 서로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을 주고받았다.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행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5. 20:22 안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갤럭시 S22 ultra 휴대전화(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번)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SNS로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 1차로 얼굴이랑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 사진을 보내주면 더는 협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휴대폰 SNS 메시지 기능을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얼굴, 음부 부위를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각 전송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파일에 마커를 표시하여 수정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번 파일을 각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나도 사람들한테 다 보내고 너 연락 읽씹해볼까? 그래 기다려봐 진짜 보내고 올게. 전화 오는거 받아봐. 이거 너잖아 그치, 이거 말고 영통한 것도 있어. 너도 인생 망하기 싫잖아. 인터넷에 다 퍼졌으면 좋겠어?”라고 위협하며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자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공 관련 범행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중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F, G, H 등에게 휴대전화의 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착취물 배포 대상 확인) 1. - I 대화내용, - J 대화내용, -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의 촬영을 통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7 내지 9번)],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고인의 수정을 통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6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1번)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3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장면을 녹화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얼굴, 음부 등을 추가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집요하게 협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내밀한 성적 자유 및 성적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번이라도 제공되면 이를 제한 없이 복제 또는 유포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안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3) 피해자가 이미 유포된 나체 사진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과 피해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인바, 이는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5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전송받은 사진을 스스로 수정함으로써 4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대량 유포 및 복제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정ㆍ편집을 통한 제작 역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정한 일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에 색깔이 덧칠해짐으로써 피해자의 인적 특정 가능성의 정도가 오히려 전보다 낮아진 것도 있는바, 그 부분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2023. 7. 18. 작성한 합의서에는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합의서와는 달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민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제외되어 있는바, 향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합의는 그와 같이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자로 그의 정신적 미성숙함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5)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개전의 기대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