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06 피고인은 동생의 여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1. 8. 22:00경 군산시 C모텔' D호에서, B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약 100만 원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신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겁을 주어 그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띵'에 'E'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채팅에 참여한 피해자 F와 10만 원에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둔 위 모텔 G호로 피해자를 오도록 하고, B은 조건만남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호를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위 G호 출입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문을 열어 주고, 이어 피고인이 위 G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얘 미성년자인거 아냐, 성관계는 했냐, 나는 얘 오빠다, 이제 어쩔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달라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16 피고인은 2019.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9고단1282 피고인은 2019. 9. 14. 03:04경 군산시 H 소재 I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까페'에 이르러, 철제 셔터문 앞에 놓여 있는 장식장을 발로 밟고 올라가 철제 셔터문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44 1.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사이트에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사이트에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7경 및 19:16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합계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경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사실은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동생인 S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2 경 S 명의 U은행 계좌(V)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45 피고인과 W은 지인인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소액결제 인증문자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성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W은 2019. 1. 3.경 군산시 X호텔'에서, W은 피해자에게 '아빠랑 통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고인과 함께 위 호텔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수신한 소액결제 인증문자를 W에게 알려주고, W은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인증문자와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함께 전송함으로써 11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하여 합계 9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W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79 피고인은 피해자 Y(여, 19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0:30경 군산시 Z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 동안 같이 있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벽 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 1. 판결문 등본 2019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현장사진 2019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 T의 진술서 2019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강제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1호(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19고단406, 2019고단1545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9고단406, 2019고단1545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의 경우 미수에 그쳐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사기죄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경우 편 취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피고인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강제추행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성매매로 남자를 유인 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자고 범행을 제안한 것이고, 범행 후 경찰조사를 앞둔 B에게 조사받을 때 말을 잘해야 처벌이 약해진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진술을 유도하기도 한 사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야간에 병원 1층에 있는 셔터문으로 시정된 카페에 수납장을 밟고 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현금보관함에 있는 금전을 절취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 중 일부만을 가져간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외에도 2-3회 비슷한 범행을 범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 인터넷상 직거래 사이트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물품사기범행이 만연해지는 경우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성이 저해되어 결국 그 이용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동기, 방법,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