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5.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주인 순번계에 가입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금전 거래 외에는 별다른 친분을 쌓은 바 없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2.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거창군에 있는 상속받을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이 끝나면 수십억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위 재판 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창군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운영하는 카페의 수익이 크지 않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 및 사채 등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여금 명목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7,3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가. 2017. 8. 20.자 계 피고인은 2017. 8.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다고 알고 있는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짜리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위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이 크지 않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 및 사채 등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26. 1,200만 원, 2017. 12. 23. 300만 원 이상 합계 1,500만 원(나머지 계금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변제에 갈음함)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4. 10.자 계 피고인은 2018. 4.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다고 알고 있는 피해자 B에게 ‘F을 2,000만 원 짜리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계불입금을 직접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위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이 크지 않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 및 사채 등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23.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31. 400만 원을 송금받고 수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상 합계 1,600만 원(나머지 계금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종전 채무 변제에 갈음함)을 편취하였다. [쟁점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게 되어 장래 피고인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한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등기비용이 필요하다’, ‘공탁금이 입금된다’, ‘보상이 나온다, 영수증이 있다’, ‘법원에 간다, 법정이다’, ‘거창이다’라는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음을 믿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그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나 기망행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등 공무원 전화진술) 1. 통장거래내역(B), 통장거래내역(G), 전자금융이체확인서(B의 딸 H), 예금거래내역서(2016. 1. 1. - 12. 31.), 예금거래내역서(2018. 1. 1. - 12. 3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동안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범의가 확정적 고의에 가까운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금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5. 19.까지 피해자 B대종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회계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거제시 C, D조합 거제시지부에서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만 원을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투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은행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8,800만 원에 매수한 피고인 명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바 있고, 피고인이 2020. 9월경부터 피해자 종중에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총 횡령금액이 매우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종 계좌에서 ㈜E에 돈(1억 원)을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도 그 수익금은 자신 명의 계좌로 받아 모두 개인 용도로 소비한 바 있고,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횡령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9회의 횡령은 피해자 종중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해자 종중 총무로서 종중 재산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위 채권이 지급될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고, H이 피해자 종중에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위 주점의 업주 피해자 D(59세)과 술값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차고 피해자 옆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하는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어깨부분을 내리쳤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부위, 맥주병으로 가격당한 장소와 구체적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제출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맥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맞아 어떠한 상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맥주병을 집어던졌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판시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기초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를 직접 가격하였다는 증명은 없지만, 상해 행위의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외상값과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05

범 죄 사 실 2020고단805 피고인은 2020. 3. 4.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 3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7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3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75,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KF94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3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KF94 마스크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76 피고인은 E과 2020. 2. 하순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의 온라인 게임 G 아이디,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G 게임 게시판에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20. 2. 29.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 게임의 H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I, J, K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307,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0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조합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N마트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E은 그 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인터넷 ‘P’ 사이트 피해사례 검색 화면 캡쳐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Q의 휴대전화 캡쳐내역 첨부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 Q의 입금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Q의 진술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확인 관련 1. 이체거래확인서, D 회신 1. 각 인터넷 메신져 대화내역 2020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인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송금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8: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마에 대하여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를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도로반사경 등을 통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13. 18: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질주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 정면에서 보이는 반사경에 비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조등 불빛을 ‘피고인이 일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기 시작한 시점(영상 기준 약 00:06 부분)’부터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기 직전(영상 기준 약 00:08 부분)’까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 반사경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조등만 비쳐 있을 뿐, 다른 이동 중인 차량 등의 불빛이 비쳐 있지 않다. 또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 운행 차선의 반대차선에서 이동하는 차량도 없어서, 다른 차량의 불빛 때문에 피해자 오토바이의 전조등 불빛을 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서 약 84km 정도로 운행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야간에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운전한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약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42

범 죄 사 실 2020고단842 피고인은 2020. 7. 1. 01:40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여성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여성접객원이 2차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환불해내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여기 있는 화면 내가 때려 부수겠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안주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51 피고인은 E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1:56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F에 있는 ‘G’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 부근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32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2020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 지급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주점의 카드매출 대금이나 지인에게 빌려주었던 돈 7,000~8,000만 원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설증권 투자, 스포츠토토 베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받을 7,000~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까지 같은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을 전후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돈을 수시로 빌리기도 하였고, 수시로 변제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설증권에 투자하는 등으로 지출이 많기는 하였으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C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입도 얻고 있었고 그 수입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종전 채무 원금이나 위 차용금의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부터 노래주점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2019. 7. 결국 위 노래주점 운영을 그만두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중 일부는 변제하기도 하였고, 이자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3:55 거제시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신 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E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06

범 죄 사 실 2020고단9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임대인인 피해자 C이 냉장고 수리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실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4. 14:3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과 F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과 F의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정80 피고인은 2018. 4. 10.경 통영시 G에 있는 선착장에서 연안통발어선 H의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선급금 250만 원을 주면 2018. 4. 11.부터 2018. 5. 10.까지 1개월간 H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어선에 정상적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 일시 재특정 등) 2020고정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호흡곤란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거제시 C에 본사를 두고 거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박블록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2. 11:30경 위 E 주식회사 성포1공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6세)으로 하여금 선박블록내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가야 하고,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장에서 취부공이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소를 떠났음에도 산소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지 아니하고, 작업시 근로자들이 열을 식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에어재킷의 주입구가 에어호스에만 체결되도록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산소호스, 에어호스에 꼬리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에어재킷의 주입구를 성명불상의 취부공이 방치한 산소호스에 체결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순간 불꽃이 에어재킷에 공급된 산소와 접촉되면서 점화되어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사건 수사지휘에 따른 현장확인(출장복명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83

범 죄 사 실 2020고단98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순천시 E에 공동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토지매수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 마지막 토지매수 작업을 하는데 5억이 더 필요하다. 사업부지가 2종 전용주거지역인데 종상향을 할 수도 있고 F도 시공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사장님 명의로 아파트 부지 사업권을 양도해 줄 테니 우선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2019. 2. 20.까지 5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업부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36%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는 종상향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에게 F을 시공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부지 사업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C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2019. 1. 20. 매도인들로부터 반환받아 보관 중이던 계약금 횡령 피고인은 2019. 1. 30.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시 G, H 외 2필지를 우선 매입계약을 해야 하니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피해자 대신 위 토지 지주인 I, J, K, L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위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8,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9. 1. 20. 위 순천시 G, H의 소유자 중 매도인 K과 L는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위 계약금을 피고인 운영의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L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2019. 5. 22. 매도인들로부터 반환받아 보관 중이던 계약금 횡령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순천시 G, H에 관하여 지주들인 K, L, J, I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5. 13. 위 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매매계약약정을 전부 합의 해제하기로 확약하면서 위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683 피고인은 2018. 9. 23. 22:00 경남 하동군 M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N(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가스나가 자꾸 말대꾸하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위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2020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키즈카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7.부터 2019. 9. 30.까지 매장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1,583,600원,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월 2,350,000원씩의 임금 14,100,000원 등 합계 15,683,600원의 임금 및 2019년 6월 청소수당 330,000원 등 합계 16,013,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64,7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청소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당금으로 피해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2020고정177 피고인은 2018. 11. 4.부터 2018. 11. 2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1월 임금 2,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78 피고인은 2018. 8. 30.부터 2018. 11. 30.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11월 임금 1,77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총 51,25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2020고정178 사건 수사기록 40, 44,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당금 상당의 돈을 국가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 상당수가 체당금을 수령한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크게 감할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유지·관리의 상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0. 위 C주유소에서 거제소방서장으로부터 ‘2019. 12. 30.까지 C주유소 사무실동 후면 블록조 화장실 겸 창고(약 13.5㎡), 사무실동 우측 경량철골조 창고(약 18㎡), 관리사동 후면 블록조 창고(약 21.06㎡), 경량철골조 창고(약 15.12㎡), 관리사동 좌측면 파이프조 창고(약 15㎡) 등 허가를 받지 않은 5개의 구조물에 대하여 철거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으라’는 내용의 수리·개조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수리·개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공소사실 기재 명령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구조물을 철거(이하 ’철거명령‘이라 한다)하거나 해당 구조물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허가(이하 ’변경허가명령‘이라 한다)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먼저, 변경허가명령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5호, 제14조 제2항이 정한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철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5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므로 이를 살핀다. 철거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22조 제3항),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제소방서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였다거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거제소방서장은 2020. 1. 14. 철거 및 변경허가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1차 사용정지 30일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 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다), 철거명령은 위법하다. 공소사실 중 일부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 즉,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동 후면 블록조 화장실 겸 창고(약 13.5㎡)와 관리사동 후면 블록조 창고(약 21.06㎡)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Ⅴ항 제1호가 정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지 않는 사무소나 주거시설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변경허가 없이 증축하였다고 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이 정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건축물 또는 시설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철거명령이 위법한 터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5호, 제14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