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부터 2014. 2.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비뇨기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9. 20:00경 나무 의자 모서리에 둔부를 부딪친 후 같은 날 22:10경 음낭 부종 및 배뇨 장애를 호소하며 같은 날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피해자 D(9세)의 주치의로서, 다음 날 09:50경까지 2차례 강제배뇨 후 피해자가 소변을 소량 보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자가배뇨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고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고인은 2011. 1. 21. 07:20경 위 피해자가 음낭 부종, 배뇨 곤란 및 혈뇨 증상을 호소하며 위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마손상으로 인한 구두요도의 압박손상(전부요도손상)을 의심하여 즉시 역행성 요도조영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요도손상이 확인되더라도 정확한 위치나 손상의 정도에 대한 확인 없이는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55 경 복부단층촬영 등을 통해 처음으로 요도손상을 의심하였고, 그 후로도 2시간여가 지나 내원한 지 12시간 후인 19:10경에서 야역행성 요도조영술을 실시하였고, 조영술을 통해 요도손상은 확인하였지만 그 위치나 정도, 요도정렬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0경 카테터의 크기를 바꿔가며 3차례 카테터 삽입을 시도한 후 21:30경에서야 치골상부요로전환술을 실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요도 손상을 심화시키고, 그와 같이 손상된 요도를 통한 조영제와 소변의 누출로 인해 음낭 주변부 피부조직 괴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2)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2차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본인은 전공의 1년 차였기 때문에 방광경실에서 '방광경 시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전 10시경부터 피해자를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2차로 응급실에 왔을 때에도 요로손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고, 요로감염이나 부고환염을 의심해서 신체검사, 균배양검사, 피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음낭 초음파와 복부 CT촬영을 하였다. 복부 CT촬영결과 요도 밖으로 조영제가 누출된 것이 의심되어 요도손상을 의심했고, 이에 따라 역행성 요도조영술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검찰에서 이 사건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의견을 낸 검찰자문의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차 응급실 내원시 도뇨관 삽입이 가능하였고, 보통 요도손상이 있으면 요도출혈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도손상을 진단하지 못하고 퇴원조치 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C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진료기록에 대하여 사실조회회신을 했던 F병원 소속 의사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전날은 도뇨관이 잘 들어갔고 소변을 봤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의사들 생각에는, 예를 들면 방광을 부딪쳐서 요도는 멀쩡하지만 혈뇨는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도는 괜찮고 그냥 혈종만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다. 피고인이 복부 CT촬영한 지 2시간이 지나서 역행성요도조영술을 한 것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의 H단체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피해자의 경우 1차 응급실 내원시 2011. 1. 19.과 2011. 1. 20. 2차례에 걸쳐 도뇨관을 시행하여 도뇨를 시켜주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자가배뇨가 가능하여 처음에는 요도손상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던 것으로 보임. 요도손상이 의심될 때 역행성 요도조영술이 가장 표준적인 진단방법이나, 위 검사의 시행여부는 환자의 활력징후 상태에 달려 있음. 당시 C병원의 응급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2011. 1. 21.은 금요일로 응급실 사정이 훨씬 나빴을 것으로 추측됨. 단지 검사가 늦게 진행된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이 사건 진료기록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당시 비뇨기과 레지던트 1년차로서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그 전날 도뇨관 삽입이 가능했던 피해자가 혈뇨 등을 호소하며 다시 응급실을 내원하였을 당시 바로 요도손상을 의심하지 못하고 요로감염 등만을 의심하여 균배양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등을 먼저 시행하도록 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복부 CT촬영결과 요도손상을 의심하여 2시간 정도 경과 후 역행성 요도조영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주치의로서의 의학적 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첫 번째 역행성 요도조영술로는 손상의 위치나 정도에 관한 판단이 어려워서 다시 시행하였으나 역시 완전손상인지 불완전손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후 손상된 요도의 치료를 위해 폴리카테터 삽입을 시도하였다. 손상된 요도에 폴리카테터를 삽입하는 이유는 손상된 요도 때문에 발기부전되거나 요도협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손상 부위로 소변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해서 감염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방광에 들어 있는 소변을 요도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함이다. 카테터 삽입이 실패한 이유는 보통 카테터 구경이 요도의 직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해부학적으로 구부요도(굽어진 부위) 부위에서 요도방향이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카테터가 삽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손상부위에서 요도의 연결성이 저해되어 실패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당시 피해자의 요도손상 정도가 유치도뇨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요도손상 관련 의학논문들에 의하면 '역행성 요로조영술상 요도정렬이 유지되어 있고 부분파열이 있는 요도손상의 응급치료에서 즉각적인 요도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한 결과, 환자에게 상치골방광루와 같은 침습적 치료를 피하면서 손쉽게 치료할 수 있었고 요도협착 등의 합병증도 없이 비교적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713쪽), '요도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는 역행성 요도조영술이다. 그러나 역행성 요도조영술은 요도의 부분파열과 완전파열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역행성 요도조영술상 완전파열의 소견을 보인 환자에서도 부분 파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도내 카테터의 삽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다(증거 기록 제720쪽). 이 법원의 H단체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의무기록으로 보아 피해자는 전부요도손상이며 부분손상으로 판단된다. 보통 전부요도손상은 후부요도손상과는 다르게 동반손상이 거의 없다. 역행성 요도조영술에서 완전손상인지 불완전손상인지는 방광으로 조영제가 올라가는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검사로는 요도손상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완전손상인지 불완전손상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사진으로 보니 CT 검사 이후에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역행성 요도조영술을 시행하여 판단이 더욱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럴 경우에는 요도내시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에 시행하여야 하는 검사인데, 내원 당시 피해자는 38.1 발열이 있는 상태로 활력징후가 완전히 안정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비뇨기과 의사로서 응급실에 요도손상 환자가 왔을 때 요도정렬이 어느 정도 보이면 1~2번은 다 도뇨관 삽입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도손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요도조영술 사진상 요도손상이 보이는데, 완전파열은 아니고 부분파열이다. 부분손상의 경우 도뇨관을 실시해서 성공하면 2차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등 예후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피고인이 카테터 삽입을 시도한 것 같다. 요도정렬(요도 길)이 보이니까 1~2번은 삽입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2차적인 치료 계획으로 치골방광루 설치술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요도손상 정도가 부분파열이었던 상황에서 치골상부 요로전환술보다 침습의 정도가 적은 카테터 삽입술을 선택하고 3회에 걸쳐 카테터 삽입을 시도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로손상에 대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었다거나 카테터 삽입을 무리하게 실시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요도손상이 심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음낭 부종이 나중에 괴사가 돼서 피부이식을 할 정도로 더 심해졌는데, 이는 균주 등 외부적 요인, 환아의 면역기전 등 내부적 요인, 의사의 처치나 시술(외인성 병원성) 등 3가지가 복합적인 것이지 꼭 의사의 처치나 시술로 괴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