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처남으로, 2019. 10.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C’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위 식당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을 정산해 달라는 항의를 받자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2020. 6. 5.경 특수재물손괴 및 상해의 점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5. 23:2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F가 위 게임장을 찾아와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정산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벽돌(넓이: 약 30cm, 두께: 약 20cm)을 가지고 와 위 식당 유리문을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재차 위 식당 유리문을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6. 17.경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의 점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7. 23: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가 위 게임장을 찾아와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정산을 요구하며 재차 항의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노점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0cm, 두께: 약5cm)을 가지고 와 위 식당테이블을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저통과 티슈통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23: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9. 18.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9. 18. 1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이 불법영업을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210 피고인과 G, H는 남양주시 I,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면적 199㎡ 규모의 매장에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신고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손님 모집, 게임장 운영 방식 결정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G는 게임기 구입비, 게임장 운영비 등 게임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H는 게임장 개설에 명의를 제공하고 직접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테블릿 PC를 이용한 점수 이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G, H는 2020. 12. 8.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골드바’, ‘꼬마광부’, ‘바다가 좋다’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시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거래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태블릿 PC에 저장된 회원 정보를 확인한 후 획득한 점수를 포인트로 저장하거나 저장한 포인트를 본인 또는 다른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의 점수로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는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1. 식당 및 게임장 전경사진, 피고소인이 사용한 벽돌 사진, 피고소인이 손괴한 유리창 사진, 피고소인이 사용한 각목 사진, 고소인 무릎 상해부위 사진 1. 고소인 제출 내부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어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특수상해 부분에 관하여 맨손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각목으로 피해자를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2020. 6. 5. 발로도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과정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2020. 6. 17. 각목으로 무릎 등 부분의 폭행을 당하여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목격자인 K, L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처음에 목격자들이 2020. 6. 5.에도 피고인이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이 있으나, 수사기록상 전체적인 진술취지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비록 피해자가 2020. 6. 5.자 상해 이후 바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상해진단서 발급일자와 최초 상해일자 사이의 간격이 18일에 불과한 점, 기재된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 일치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0. 6. 5. 폭행의 과정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0. 6. 17. 각목으로 무릎, 정강이 부분을 폭행당하여 하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제출된 사진들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뒷받침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입었음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20. 6. 5. 및 2020. 6. 17. 각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함이 옳다.] [2021고단4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게임장 등록서류 첨부), 내사보고서(제보영상 분석), 내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내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내사보고서(“꼬마광부, 바다가 좋다”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꼬마광부, 바다가 좋다”단속사례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2차)) 1. 첨부 1. H,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 H, O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3. H,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H, O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A, G, H 녹취록, 첨 부 2. P, H 녹취록, 첨부 3. A, H 녹취록, 첨부 4. G, O 녹취록, 첨부 5. P, H 녹취록, 첨부 6. G, P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및 게임물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다수의 처벌전력 누적, 상해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