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6. 3. 14. 구속 취소된 후 2016. 3.31.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4.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 춘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6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 18:55 경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20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은 뒤 합계 97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18:55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 전화해서 여자를 부르고 싶은데, 전화를 좀 쓰겠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1. 18:02 경제천시 E에 있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용대금 2,8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5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0, 21. 19:00 경제천시 용두대로17길 4 에 있는 제천경찰서 용두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체포 확인서에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 하단에 기재된 '위 확인인' 옆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자신의 친 형인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용두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83 6.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21:00경부터 2018. 6. 6. 00:0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29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은 뒤 합계 1,650,5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5. 21: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 12:4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다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0원 및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5. 22:39경 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용대금 8,3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22:48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9.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0. 12. 18:3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803에 있는 진천경찰서 이월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임의동행을 요구받으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자유롭게 퇴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 하단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친형인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10.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이월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23 1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 19:3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43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구미시 X에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몰래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차키를 꺼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Z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제1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주점 안쪽 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6. 20:50경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408에 있는 선산시외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피해자 AA이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 시가불상의 닭 가슴살캔 등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4 1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9. 00:53경 세종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소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I, AJ, AK의 각 진술서 1. G 명의 카드 결제 내역 등 1. 각 영수증 1. 체포확인서 1. 현장 및 감식 촬영 사진(D) 2018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M, P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사진 1. 임의동행동의서 ¹2018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Q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9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절도 범행의 횟수가 약 30회에 이르고, 피해액은 약 1,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6. 3. 31. 징역 6월, 2017. 1. 9.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3년경 및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액 약 30만원), AI(피해액 34만 원), AL(피해액 50만 원)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AF(피해액 30만 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