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2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감고12(병합) 치료감호 |2012전고29(병합) 부착명령 |2012치고1(병합) 치료명령 |2013고합16(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음란물소지)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 |A 검 사 김보현(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1)'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예규 제589호)에 의한 정확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이다.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휴대폰(갤럭시S2) 1대(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475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 각 범죄에 한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1.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7. 11.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162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를 통하여 'C'이라는 웹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당시 가출한 상태여서 갈 곳이 없던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5세)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잘 곳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에게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위계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5. 말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D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살이 빠지는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발라주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회에 피해자 E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인 다음날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온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강간한 직후인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온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16]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약 30여 장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¹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2) 피고인은 공판절차 갱신 전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웹 카페에 잘 곳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스스로 몸에 오일을 발랐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판절차 갱신 후인 제4회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2013고합16 사건의 수사기록 70-72쪽)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2013고합16 사건의 수사기록 62-67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판시 치료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압수), 청구전 조사회보, 정신감정 결과 통보 및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 범행 이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강제추행 및 강간의 범죄사실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얼굴, 가슴, 음부, 유사 성교 행위 등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보관해오는 등 평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매우 변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적 습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 구간(7~12점)에서도 상위 구간에 해당하며, 폭력성향이 다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점,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아청소년 기호증'에 해당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변태성욕(성적 이상 습벽)'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점 6 위 정신감정을 위한 면담에서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흥분 및 호기심을 표시하고, 아동·청소년을 '성관계를 해도 될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 일탈적 성적 관심을 나타내기도 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나아가 상태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 각 위계추행 및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웹 카페를 통해서 잘 곳이 없다는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또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고 피해자들을 차례로 강간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 전 피해자들이 서로 몸에 오일을 발라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 D는 피해자들이 서로 몸에 오일을 발라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는 이상,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은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D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같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등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위 범행에 크게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말리지 않은 점, 나아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범행 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집을 출입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 D가 강간을 당할 때 피해자 E이 욕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뺨을 한 대 때린 후 피해자 D에 대한 간음행위를 중단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이미 강간을 당한 후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및 가출하여 잘 곳조차 구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자 G은 피고인이 매일 00:00경 내지 01:00 경 회사에 출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범행 시간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후 위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범행 대상 및 수법 등이 매우 비슷한데, 피고인의 위 범죄 전력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 등을 꾸며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및 벌금 20,000,000원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2012고합624 사건 중 판시 제2의 가 죄) 및 경합범죄 (2012고합624 사건 중 판시 제2의 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N9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2012고합624 사건 중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3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N14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범행 대상 및 수법 등이 유사한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가출하여 잘 곳을 구하는 미성년자들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출하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범행은 그 수법이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회원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C'이라는 웹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출한 피해자들에게 잘 곳을 제공한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로서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명령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인바,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경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 치료명령의 집행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14조 제3항), 통상의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치료명령의 실제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명령의 선고시점에 치료명령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치료명령 집행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형 또는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성충동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치료명령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명령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의사 H는 '피고인은 정신성적 장애자 및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해당됨', '피고인은 인지행동치료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3년 이상 입원치료 요하며, 퇴소 후에도 최소한 3년 이상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평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변태적인 성적 습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치료명령을 인용하여야 할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2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 구간(7~12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2012고합624 사건의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나아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므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 의해 피고인의 성적 이상 습벽 등이 소멸 또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이상, 치료감호를 통해 피고인의 성적 이상 습벽 등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감호 종료 후에 집행되는 부착명령에 의해 재범의 방지와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 및 치료감호의 종료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아가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 황병호 판사 이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