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과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관련 가.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사우나 건물에 임차를 하고 있던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당한 후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위 보증금 반환금액을 최소화 하고자 2013. 1.경 경남 김해 G에 있는 H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B에게 그가 위 건물 사우나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인 이 건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3. 3. 2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있는 부산고등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48789호 보증금반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우나 건물에서 근무를 해서 잘 아는데, 임차인인 이 배관 청소를 소홀히 하는 등 영업상 하자로 전기히트펌프 등이 노후화 되고 고장이 나서 임대인인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3. 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허위 증언을 부탁받고위 A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48789호로 원고 E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앞에서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할 당시 청소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고장이 나서 피고가 배관 안을 정밀검사 해 보자고 했는데, 증인이 정밀검사를 위해 해체 분해할 때 봤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 많았고, 또 '내장형'이었던 것을 '외장형'으로 교체를 했었는데 그 안에 있던 동관들을 교체할 때 다 제거했어야 하는데 제거가 전혀 안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 보니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에서 근무하지 않아 보일러실, 기계실, 히트펌프 등을 점검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할 당시 배관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그 안에 이물질로 가득 막힌 것을 본 적이 없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A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E과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20128789호) 계속 중 임차인인 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반환금액을 최소화하고자 위 이 임차기간 중 건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히트펌프 교체비용 등 건물주로서 피해가 있으므로 위 비용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허위증거를 제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고, 2013. 2. 25.경 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계속 중에 임차인인 이 사우나 배관청소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선박용 화공약품을 넣어 배관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배관이 막혀버린 것을 증명한다고 하면서 위 법원에 2011. 9. 30.에 촬영된 것으로 기재된 "이 물질로 막힌 배관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었고,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 2011. 9. 30.자 사진은 보증금반환소송이 제기된 2011. 10. 24. 이후인 2012. 8. 2.경 촬영하였던 것으로, 임차인인 E이 건물을 관리하던 기간 중에 배관청소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촬영 날짜를 조작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I, J에 대한 소송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J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 J을 상대로 "원고가 2013, 4, 15.경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차용원리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1,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668)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4. 경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6,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3. 5. 피해자 J의 동업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 수표 1장, 3,100 만원 수표 1장, 현금 900만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수령하여 결국 1억 2,000만 원을 모두 받았고, 2013. 3. 31. 피해자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미 설정된 위 근저당권으로 함께 담보하기로 하여 선이자 등을 공제한 4,3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이 2013. 4. 15.경 J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2013. 3. 31.자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 J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툰 결과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 L, M, N과의 청구이의 소송 관련 가.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8. 10. 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에 대해 B 과 공사대금 합계 1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B은 다시 피해자 K, L, M, N과 공사대금 합계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일부 공정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정해 준 규격, 수량 및 단가의 공사자재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2013. 5. 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 소유의 부산 남구 F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당하자 2013. 7. 12.경 같은 법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2013가합2923호)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자 2014. 1. 18.경 포항시 북구 O 에 있는 P교회 내 커피숍에서 B에게 하도급업자들인 피해자들이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지 않았고 건축주인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4.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가합2923호 청구이의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건축주인 A는 하도급업자인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4. 1. 18.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허위 증언을 부탁받고 위 A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9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2923호로 원고 A가 피고 K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앞에서, 원고 대리인이 "공사완료확인서들은 증인 및 피고 M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당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이 돈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하니까 공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허위로 써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이 "건축주(A)가 증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증인도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공정증서는 왜 작성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이 추가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니까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것 아닌 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원고와 피고들 간의 관계에서 정산을 하기로 하고 공증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A와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K 등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확인하였고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3. 2. 20.자에 1억 6,900만 원을 공사대금변제금조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을 인정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건축주인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는 것처럼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I, E, K,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답변서, 준비서면, 각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인증서, 각 공사계약서, 견적서 1. 공사계약서(증거1), 각 사진(증거14, 15), 각 사실확인서(증거19, 20, 21, 31), 각 각서(증거26, 27), 근저당설정계약서(증거29), 영수증(증거30), 차용증서(증거33), 공정증서(증거34, 37, 39), 지급확인서 및 인증서(증거35), 각 녹취문(증거35-1~4, 증거41-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자백)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증거를 작출함으로써 소송사기를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B 과 함께 20일 가량 Q 변호사사무소에 나와 위증을 예행 연습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 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관련사건 후 판결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N, M와는 합의하였으며, K, L, E을 위해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증교사죄 :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등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반복적으로 위증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위증 사실을 알렸던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위증죄 :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