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53 피고인은 2012. 9. 29. 00:5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968 피고인은 2012. 9. 19. 00:3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당시 주점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J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체크카드 잔고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5병, 과일안주 등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86-1(분리)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11. 28. 03:35경 강릉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K은 현금 및 체크카드 잔고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2병 88,000원, 윈저 양주 1병 130,000원, 소주 1병 10,000원, 안주 4개 120,000원, 룸비 40,000원, 봉사료 140,000원 등 합계 5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29 피고인은 2013. 6. 23, 16:00분경 강릉시 0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했으니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입구 쪽에 서서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어느 놈은 계집 끼고 술을 마시고, 어느 놈한테는 술을 팔지도 않느냐?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37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22:30경 강릉시 Q에 있는 'R' 여관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이박스를 펴서 주변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반지와 목걸이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반지와 목걸이를 훔친 다음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는 강릉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슈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22:40경 위 'U슈퍼'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5,000원 상당의 지폐를 꺼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금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폐를 손에 쥐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푼 다음 위 5,000원을 빼앗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을 더 받아 총 7,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협박하고 'U슈퍼'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원을 갈취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U슈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내놔!"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을 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위 피해자 T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놀라 피고인이 다시 'U슈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U슈퍼' 현관문을 시정한 다음 'U슈퍼' 건너편에 있는 'V여인숙'으로 피신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6. 22:45경 'U슈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슈퍼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자 양손으로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앞 뒤로 흔들어 이를 강제로 연 다음 'U슈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U슈퍼'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금전출납기를 바닥에 3회 가량 내리쳐 금전출납기의 시정장치를 푼 다음 그 안에 있던 500원 및 100원 짜리 동전 합계 8,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6. 17:35경 강릉시 W시장에 있는 'X' 세탁소 앞 노상에서 위 세탁소 평상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Y(여, 58세)을 보고 성욕이 동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Y을 추행하자 'W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녀의 친동생인 피해자 Z(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걸레자루를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17:40경 위 'X'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걸레자루를 빼앗은 다음 위 걸레자루(길이 150센티미터 상당)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언니인 위 Y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걸레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09 피고인은 2013. 6. 25. 23:00경 강릉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0병, 과일과 마른안주, 노래방비, 봉사료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2012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기업은행 체크카드 2013고단86-1(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3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2013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Y,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 1. 진단서 2013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영수증 1. 메모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K과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23. 16:30경 위 'P주점'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라바콘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3. 9. 9.경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2013. 9. 25.경 법원직원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 J에게 36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모친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과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