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2018고단2153(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각 사이트는 순차 사이트 이름만 변경된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다. 성명불상자는 사이버머니의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의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를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배당금과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 등을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다수인력들을 관리하는 해외 본사의 관리자이다. J는 2018. 3.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J가 회원유치를 한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도금에서 추후 이들이 환전해 가는 금액을 뺀 수익금 중 30%를 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부천시 K L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책상과 의자, 전화기, 컴퓨터 등을 갖추고 일명 텔레마케터(TM)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모집을 담당하는 위 사이트 관련 한국 TM부본사의 사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C(2018. 8. 9. 구속 기소)과 함께 위 J의 지시를 받고 위 J가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들을 모집, 실적관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입출금 등 관련 요청사항 및 불만사항 등을 관리하는 한국 TM부본사의 중간 관리자이다. M, N, O, P, Q, R, S(각 2018. 8. 9. 약식 기소)는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텔레마케터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3. 4.경부터 2018. 6. 21.경까지 부천시 K L호에서, 위 성명불상자 및 위 M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00여 명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주식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번호: V) 등 지정된 계좌로 위 4,800여 명으로부터 합계 2,017,998,73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그 도금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사람들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주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입금 받은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위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2499(피고인 C) 'G', 'H', 'I'라는 각 사이트는 매월 순차 이름만 변경된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다. 성명불상자는 사이버머니의 충전 및 환전,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의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차명 계좌를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배당금과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 등을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다수인력들을 관리하는 해외 본사의 관리자이다. J(2018. 7. 6. 구속 기소)는 2018. 3.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J가 모집한 도박행위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도금에서 추후 이들이 환전해 가는 금액을 뺀 수익금 중 30%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부천시 K L호 피고인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책상과 의자, 전화기, 컴퓨터 등을 갖추고 일명 텔레마케터(TM)들을 고용하 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위 사이트 관련 한국 TM부본사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A, B(각 2018. 7. 6. 구속 기소)와 함께 위 J의 지시를 받고 위 J가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들을 모집, 실적관리,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입·출금 관련 요청사항 및 불만사항 등을 관리하는 한국 TM부본사의 중간 관리자이다. M, N, O, P, Q, R, S(각 2018. 8. 9. 약식 기소)는 J가 제공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텔레마케터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J, A, B, M, N, O, P, Q, R, S와 2018. 3. 4.경부터 2018. 6. 21.경까지(M은 2018. 4. 27.경부터, P은 2018. 4. 중순경부터) 부천시 K L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00여 명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던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V) 등 지정된 계좌로 위 4,800여 명으로부터 합계 2,017,998,73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그 도금에 상당 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사람들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여 주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베팅된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J, A, B, M, N, O, P, Q, R, S 등과 순차 공모하여,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13), 압수목록(순번 14) 1. 현장사진 1. W 로그인 전후 캡쳐이미지 출력물 및 입출금내역서, 위 사이트의 도박개장 수익금 확인자료 출력물, I 사이트 로그인 페이지 출력자료 및 H 모바일 버전 이용 화면 출력자료, 수사보고(6/20 긴급체포 현장 촬영사진 추가 첨부), 피의자 검거 당시 현장에서 확인한 매출정산화면 및 비상연락망 등 2018고단249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48), 압수목록(순번 49) 1. 현장사진, 관리자 조회 화면, 입주자카드 1. 수사보고['I(H)' 사이트 충전계좌 정보, 'I(H)' 사이트 로그인 전후 등 캡쳐사진 첨부, 'I(H)' 사이트 탐색한 11컷 화면 캡쳐, 2018-7426호 영장의 U은행 T계좌 회신자료첨부, 범죄사실의 도금액 산정], 'I(H)' 사이트 충전계좌 정보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J에게 고용된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였을 뿐 텔레마케터의 모집, 관리 등을 하는 중간관리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C은 J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J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J의 제안으로 사무실로 사용한 부천시 K L호를 임차하였고, J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M, N, R, P, Q 등 텔레마케터를 면접하고 채용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C팀장(피고인 C)이 저희들에게 TM 일을 가르쳐주었다. 2018. 3.경에는 오피스텔에 자주 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해보라고 지시하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경찰 조사 당시 '오피스텔 앞에 있는 X 커피숍에서 C팀장(피고인 C)을 만나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가끔 오피스텔에 들러 명언 같은 것을 말하며 하는 일을 독려하였고, 피고인 C과 같은 레벨에 피고인 A(Y실장), 피고인 B(Z실장)가 있다. 피고인 A은 직원들 출퇴근 관리, 업무지시, 지시에 따른 이행상태 점검, 홍보멘트 점검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하며 전체적으로 식사, 청소 등 오피스텔을 관리한다. 업무폰은 피고인 A이 지급하여 주었고, 아침 11:00부터 직원 모두가 미팅을 하고, 피고인 A이 하루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한다. 고객들에게 전화를 다 했다고 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전화번호가 기재된 프린트물을 2장씩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 C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I 사이트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은 J, 피고인 A, 피고인 B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은 경찰 조사 당시 '업무 지시를 하는 사장이나 관리자는 누군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사무실 관리, 업무 지시 등을 하고, 피고인 B가 회원 목록을 보고 가입 여부, 입금 여부 등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Q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면접을 보았고, 격려를 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C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있는데, 피고인 A은 직원들 출퇴근 관리, 조회에 하루 일과 등 업무 지시 등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오피스텔에서 같이 숙식을 하며 전체적으로 오피스텔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 C이 개인적으로 J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 J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과 비교하여 다른 텔레마케터들은 인터넷 구인 공고나 술집에서 우연히 J를 알게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된 점, 텔레마케터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 B,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피고인 B가 사무실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J로부터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중간관리자의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직원 채용, 직원 관리, 업무 감독 등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해악,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J로부터 급여로 받은 월 200-300만 원 정도의 돈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중간 관리자로서 나이 어린 텔레마케터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J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서 J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나눈다거나 계획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