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일명 ‘조건만남(성매매)’할만한 아이를 주선 해달라.’고 말하여 같은 해 11. 17. 0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조합 옆 정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4세)과 B를 만나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인적이 드문 인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 주변에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조건 처음 해보는 거냐, 조건 뛰려면 가슴 사이즈, 키, 몸무게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저항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11. 16.경 파주시 F 일대에서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하루에 20만 원 이상 바라지 않을테니 11월 말일까지만 조건만남을 해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회 조건만남할 것을 요구하고 그 이후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혼자 조건하는 거 내 눈에 띄면 신고하겠다.”, “내 윗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고하려고 하니 돈으로 입막음을 해야 한다.”, “돈 안 채우냐”, “일은 했냐?”, "니네 사비라도 갖고 와서 채우라.“, ”조건 뛰고 돈 안주면 윗선이 신고할거다.“, ”그렇게 할거면 집에 가라. F 바닥에서 보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혼자 조건만남을 하거나 피고인과 같이 계속적으로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경 파주시 G 부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3~4회씩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성매매대금 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동안 보호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성매매로 번 돈을 상납할 것을 피해자에게 지시하고, 가출 여학생인 I, B, J, K에게 피해자와 함께 숙식하면서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하루 평균 3~4회씩 총 5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H, B,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7, 61) 1. 피해사건 경위서 등 1. 추행 장소 확인 동영상, CCTV 영상 CD 1. 피해자 추행 장소 지도 등, CCTV 영상 캡쳐화면,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였는바, 범행 대상, 수법, 성매매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