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3선 G시의원으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 G시 가선거구(H, I, J)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G시의원에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4선 G시의원으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 G시 나선거구(K, L, M, N, O)에서 P정당으로 출마하여 G시의원에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C는 G시의원 및 G시의회 부의장으로서 2010. 6. 2. 지방선거에서 G시 P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G시의원에 당선된 자이다. G시의회는 2008. 5.경 G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료, 의원 등 G시를 찾는 인사를 대상으로 여가공간 제공 및 내방객 환대를 위한 목적으로 강원 Q에 있는 R리조트의 특별회원권을 4억 원에 구입한 바, 위 특별회원권은 주말 골프부킹 무제한 보장, 정회원 및 무기명 카드소지자 그린피 면제, 무기명카드 소지자 동반 3인 회원 대우, 빌라콘도 연 60일 보장(회원 대우) 등의 혜택이 있고, G시의회 사무과의 S 등 담당공무원이 G시의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R리조트에 예약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기부행위, 즉,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경 G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T에게 R리조트 멤버십 골프장을 이용대금 500,000원을 278,000원으로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차액인 2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시 가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합계 1,0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골프 이용 피고인은 2012. 7. 21.경 G시 이하 불상지에서, 1983. 12.경부터 H(가선거구)에서 거주하여 G시나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U, G시 나선거구민인 V, 위 사람들과 G시 W중학교 동창인 X, Y에게 R리조트의 멤버십 골프장을 G시민가 이용대금 700,000원보다 저렴한 278,000원으로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 U, V, X, Y에게 위 차액인 4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B) 중 골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합계 1,9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콘도 이용 피고인은 2010. 2. 21.경 G시 이하 불상지에서, 1981. 7.경부터 H(가선거구)에서 거주하여 G시 나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Z에게 R리조트 콘도(GLD) 1개를 G시민가 이용대금 115,000원보다 저렴한 105,000원으로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차액인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B) 중 콘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G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골프 이용 피고인은 2012. 6. 1.경 G시 이하 불상지에서, G시 선거구민인 AA에게 R리조트 멤버십 골프장을 G시민가 이용대금 460,000원보다 저렴한 248,000원으로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차액인 2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C) 중 골프 부분 기재와 같이총 5회에 걸쳐 G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합계 1,8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콘도 이용 피고인은 2010. 8. 3.경 G시 이하 불상지에서, G시 선거구민인 AB에게 R리조트 콘도(SVR) 1개를 G시민가 이용대금 115,000원보다 저렴한 105,000원으로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차액인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C) 중 콘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G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 AH, AI,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J, AK, AL, AC, AM, AN, T,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B, S, AZ, BA, BB, BC, U, BD, BE, BF, AA, BG, BH, BI, BJ, BK, V, BL, Z, BM, Y, BN, AH,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T, BP, AH, AQ, BU, AM의 각 진술서 1. 각 문답서 1. 각 그린피 요금표, 객실이용요금 안내 사본, 골프요금표 사본, 회원입회보증금증서사본, 회원증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특별회원 입회신청서 사본, 시유재산취득계획(안) 사본, 시유재산취득계획 심의의결서, 골프 및 콘도회원권 구매계획 사본, 특별회원권 할인금액 계산법, 시의회 특별회원권 이용 골프장 사용 현황, 시의회 특별회원권 이용 콘도 사용 현황, G시의회회원권 보유 현황, 시의회회원권 관련 숙박시설 이용현황, 각 전화통화확인, 각 숙박시설이용 전화확인현황, R리조트 골프 이용 요금현황,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C는 G시의원으로서, G시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R리조트의 이용 고객수를 늘리고, G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G시청 명의의 R리조트 특별회원권을 이용하여 지인들의 콘도예약 및 골프 예약을 해 주었고, 피고인 B, C의 예약행위로 인하여 외지에서 G시를 방문한 사람들이 G시에서 숙식을 함으로써 G시 지역경제 회복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행위는 G시의원의 직무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B, C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회상규 불위배 행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선거구민인 V, BM, AM, BP, AQ, BA, BI, BU, AQ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위 사람들은 G시의원선거에서 피고인 B의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 동창[U, AY, X, Y(재경 W중고동창회 회장), BV, BW, BX], 전G시의원(BN, BS), BY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BE, 지방신문 기자인 AW, G시 미술협회장인 AO, G시 공무원[BB, Z, AR, BC]이 있는데, 위 사람들의 지위, 피고인 B과의 친밀도 등에 비추어 보면 G시의원선거에서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C의 기부행위 상대방은 피고인 C의 선거구인 G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지인(AA, AT, AB, AU, AS, AX, AT, BG), G시 공무원(BK, AV, BB), 지방신문 기자인 AW로 G시의원선거에서 피고인 C의 주요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다. G시의회는 2008. 5월경 G시를 방문한 관료 및 의원 등을 대상으로 R리조트 회원권을 이용하게 하여 고원 레저스포츠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G시 예산으로 G시청 명의로 R리조트 특별회원권을 구입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G시의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위 회원권 사용의 목적 및 방법,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어떠한 기준도 없이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G시청 명의의 R리조트 특별회원권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 B, C는 판시 기부행위가 G시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G시의원선거에서의 당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기부행위 횟수 및 기부금액이 적지 않고, 기부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기부행위가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참조). 우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3조로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매우 명확한 문구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무엇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위 법 제112조에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 B과 C가 위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할 때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위 공직선거법은 공직에 출마하는 자들로서는 선거과정이나 당선 이후를 불문하고 법률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회원권을 통한 골프 및 콘도예약이 정상가와의 차액만큼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행위라는 사실은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4선 G시의원으로서, 피고인 C는 초선 G시의원이자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G시청 명의의 특별회원권을 통한 골프 및 콘도 예약행위가 자신들에게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 C는 이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 C가 G시 선거관리위원회나 법률전문가에 특별회원권을 통한 골프 및 콘도 예약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등 그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G시의원들은 G시의회가 R리조트 특별회원권을 취득한 2008년경부터 G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들을 이 사건으로 고발하였을 무렵인 2014년 1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지인들을 위하여 특별회원권을 통한 골프 및 콘도 예약을 하여 왔고, 피고인들이 G시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2010. 7월경부터 2014. 6월말까지)에도 G시시의원 총 7명 중 6명이 수십회에 걸쳐 특별회원권을 통한 골프 및 콘도 예약을 하였으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은 위 회원권 이용자들이 콘도나 골프장 또는 주변 식당 등을 이용함으로써 G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범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처단형 범위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2. 피고인들의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종전의 업무담당자나 주위의 다른 업무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부주의하게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벌금 50만 원 ~ 5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그 범행 동기의 여하나 기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그 범행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기부행위 횟수가 많고, 기부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체로 상대방들에게 먼저 또는 적극적으로 골프 또는 콘도를 예약해 주겠다고 제안하지는 않았고, 상대방들로부터 골프 및 콘도 예약을 부탁을 받은 이후에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B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불출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판시 기부행위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미친 영 향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판시 기부행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14. 6. 4.)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 C의 판시 기부행위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3선 G시의원으로서, 피고인 B은 4선 G시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G시민들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여 왔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