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돈관계로, 2009년경부터 미국 시민권자인 망인의 위임을 받아 망인이 보유한 국내 재산(예금, 부동산)을 관리하던 중 2016. 3. 31. 망인으로부터 광주시 C 외 81필지 전답 합계 5,906.92평을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D에게 위 토지를 약 82억 원에 매도하고, 매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약 43억 원을 망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망인이 2016. 8. 6. 미국에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일부 상속인들인 G, H, I, J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 위하여, 2016. 8. 26. 서울 서초구 E은행 K에서 출금전표의 '계좌' 란에 'F', '출금액' 란에 각기 '1,663,719,923원', '1,247,789,942원', '623,894,971원', 이체받을 계좌에 G, H, I 명의 계좌 정보를 기재한 다음 망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출금전표 3장을 위조하고, 2016. 8. 30. 서울 중구 E은행 L에서 '출금액' 란에 '623,894,971원', '이체받을 계좌'에 J 명의 계좌 정보를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각 출금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은행의 각 담당직원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생존한 망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8. 26. G 명의 계좌로 1,663,719,923원, H 명의 계좌로 1,247,789,942원, I 명의 계좌로 623,894,971원, 2016. 8. 30. J 명의 계좌로 623,894,971원, 합계 4,159,299,807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G, H, I,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통장 사본 등 첨부) 1. 제적등본, 사망증명서(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유언증서, 위임장, N의 진술서에 대한 공증, E은행 통장 거래내역, 확인증 4통,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86), 위임장 사본(B), 각 E은행 예규(증거목록 순번 93 내지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약 8년간 망인의 국내 재산을 관리했고, 이 사건 계좌 거래에 관하여도 은행에서 일일이 위임장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해 왔다. 피고인은 유효하게 성립한 2012. 12. 20.자 유언증서에 따라 정당하게 유언을 집행한다고 생각했고, 출금전표에 망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오랜 기간 해왔던 거래방식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이다. 사기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하고 열흘이 지난 2016. 8. 16. 법무법인 O에서 망인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알기 전에 조속히 유언증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토의견서를 받아 미국에 있는 딸 P에게 전달하였다. 검토의견서 해당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2) 피고인은 2016. 3. 31. 망인을 대리하여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약 43억 원을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였다. 2016년 6월경 그 돈을 망인의 미국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E은행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고 별도의 위임장을 준비하는 등 꼼꼼히 일을 처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률자문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8. 26. 망인의 사망 사실을 E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평소와 같이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망인 명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등에게 금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캐나다 Q 은행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계좌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송금 절차가 훨씬 복잡해진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법률자문 내용과 기존에 보였던 피고인의 꼼꼼한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의 전처소생 자녀들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 조속히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자금을 상속인들에게 이체할 의사로 망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이 작성한 유언증서의 효력과 관계없이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출금전표에 생존한 것처럼 망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은행에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고,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망인이 생존한 것처럼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이체하였다. 그 금액이 41억 원 이상이고, 관련 상속 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 E은행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적어도 피고인은 망인의 유언증서가 유효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망인이 소유하던 구리시 R 지상의 주택 및 축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망인 명의 2012. 12. 20.자 유언증서에 유증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6. 10. 19. 마치 이 사건 부동산도 유증의 대상인 것처럼 유언증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망인이 2012. 12. 20. 작성한 유언증서(증거기록 255쪽 내지 260쪽, 1165쪽 내지 1170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1) 2쪽에는 "5) 나는 나의 소유인 경기도 구리시 R(舊번지 및 新번지) 내에 지상권/일반건축물(축사·주택 11건, 총 1,355,33m²)을 수증자 S에게 단독 소유로 증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또한 유증의 대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유언증서(증거기록 126쪽 내지 135쪽)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1. 국제우편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직접 유언증서를 건네받아 그것이 유효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언증서 자체가 위조되었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