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7. 6. 유한회사 J로부터 ‘K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테트라포드 제작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건축자재 임대업체인 L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 M의 지시에 따라 2020. 7.~8.경 주식회사 B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여수시 N에 있는 O에서 위 공사에 사용되는 테트라포드 제작현장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6.경 여수시로부터 ‘P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0. 7.~8.경 위 공사에 사용되는 테트라포드 제작을 L에 의뢰하고 A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위 O에서 테트라포드 제작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수중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2.경 주식회사 Q로부터 ‘R공사’중 수중공사를 하도급받아 테트라포드 운반 및 설치 등을 담당하고, 2020. 7.경 유한회사 J로부터 ‘K공사’ 중 수중공사를 하도급받아 테트라포드 운반 및 설치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은 위 공사의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한 상무이사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S)’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6.경 여수시로부터 ‘T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G는 위 O에서 위 공사에 사용되는 테트라포드 제작 및 운반, 설치를 관리하면서 위 회사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부터 2020. 7. 17.까지 여수시 N에 있는 O 선착장에서, ‘K공사’에 사용되는 테트라포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유성박리제) 약 15리터와 폐콘크리트 약 15톤을 그곳에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부터 2020. 7. 27.까지 위 O 선착장에서, ‘R 공사’에 사용되는 테트라포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4,620kg을 그곳에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어항관리청인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9.부터 2020. 10. 15.까지 여수시 N 일대에 있는 O(지방어항) 어항시설에서 ‘P공사’에 사용되는 테트라포드 89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사용 또는 점용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어항관리청인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4.부터 2020. 8. 30.까지 여수시 N 일대에 있는 O(지방어항) 어항시설에서 ‘T공사’에 사용되는 테트라포드 304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무단으로 사용 또는 점용하였다. 8.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20. 8. 15. 여수시 U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P공사’와 관련하여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납품한 주식회사 V 직원 W으로부터 납품대금 청구를 위한 검수확인 요청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소속 현장대리인 X인 것처럼 납품확인서의 ‘현장대리인 확인란’에 ‘X’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W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있는 O 테트라포트 제작 현장 채증사진 1. 물질안전보건자료(유성박리제) 1. 수사보고(무단방치 폐기물 종류 및 방치량 확인에 대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F, 주식회사 B, H) 1. 표준하도급계약서 1. 납품확인서 3매 1. 지방어항(O) 지정 고시 1. 수사보고(여수시 N에 있는 O 어촌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내역 확인) 1.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여수 N에 있는 O 테트라포트 제작현황 채증 사진 1. 수사보고(O 테트라포트 제작현황 방치 폐기물 수량 특정에 대한) 1. 방치 폐기물 수거 사진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어항부지 무단 점,사용기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다. 피고인 E, G: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H 주식회사: 어촌·어항법 제61조,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마. 피고인 I: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을 제외한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