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57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 A는 2006. 9.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사운드팀 팀장으로, 피고인 B는 2007. 10.경 입사하여 2013. 6.경부터 같은 회사 부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게임 프로그램 음원 제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피해자 회사 내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근무시간 중 업무에 전념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임무 및 부업활동이나 이중취업을 하거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10. 12. 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지노게임즈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처 H 명의로 주식회사 지노게임즈와 사이에 'I' 게임 음원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J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사무실 등에서 회사 장비를 이용하여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1. 초경 주식회사 지노게임즈로부터 용역대금 1,30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인 J, K으로 하여금 회사 업무와 무관한 외주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지인 L, M를 통해 2014. 4.경 게임 음원 제작업체인 'N'를 설립하기 위한 투자를 받고, L을 명의상 대표자로 한 다음, 피고인 A는 'N'의 40% 지분을 가진 실운영자, 피고인 B는 실무자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경 위 'N' 명의로 'O'과 사이에 'P' 게임 음원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J, Q, R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사무실 등에서 회사 장비를 이용하여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4. 6.경 'O'으로부터 'N'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인 J, K, S, Q, T로 하여금 회사 업무와 무관한 외주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11회에 걸쳐 외주 용역대금 374,4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사운드팀 팀장, 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 사하지 아니하여야 할' 복무지침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인 J, S, K, Q, R, T에게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타사 게임 음원 외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수 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감사팀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무실 자리 배치를 바꾸고, 직원들로 하여금 야근수당 청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외 주 업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 S이 외주 작업을 거부하자 마치 회사의 정상적인 작업인 것처럼 외주 업무를 시키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G 및 그 소속 직원들의 게임 음원 제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직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이 사건 외주용역 수행내역, 외주 용역계약서 등, 용역계약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그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속된 팀원들로 하여금 외주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용역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지시로 인하여 팀원들이 외주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게임 프로그램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게임 프로그램에는 사용될 음원을 창작하는 업무도 필요하여 사운드팀이 별도의 부서로 있다. 피고인들은 위 사운드팀의 팀장·부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사운드팀의 책임자인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적당히 업무를 배분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게임 프로그램의 사운드를 제작해주는 외주용역업무를 수주하여 피고인들과 그 팀원들이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사운드팀의 팀원인 파견직 직원들은 수사기관조사에서 팀장인 피고인 A가 '더 좋은 근무조건으로 외주업체에 입사시켜 주겠다. 잘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겠냐, G보다 더 좋은 조건과 근무환경를 조성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직책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외주작업 참여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피해자 회사 업무 이외에 외주용역업무의 양이 상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〇 증인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지시로 업무시간 내에 회사의 장비를 이용하여 외주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〇 위 외주용역대금은 주로 사운드 제작을 위한 인건비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외주용역업무을 수행하면서 외주용역대금에 상당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노동력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게임 프로그램의 음원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는 사운드팀에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의 게임에 대한 음원을 제작해 주는 외주용역업무를 수주하여 2010. 12.경부터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들은 팀장·부팀장으로서 그 지 위를 이용하여 같은 팀원 직원들에게 외주업무를 지시하고, 고용불안을 겪는 파견직 직원들에게는 이직 등을 제안하면서 외주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업무수행에 따른 금전적 이득은 거의 교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는 외주용역업무를 수주하여 왔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