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부터 B정당 전라남도당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아래 범행을 할 당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1.항과 관련하여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무렵 전남 D시장 상인 E에게 'B정당'의 명칭과 로고, 정책이 인쇄된 별지와 같은 비닐봉투(이하 '이 사건 비닐봉투'라 한다)에 전단지 형태의 정책홍보물(이하 '이 사건 정책홍보물'이라 한다)을 넣어 40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2. 2. 무렵까지 C 및 F 시장 상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정책홍보물이 들어 있는 이 사건 비닐봉투 13,00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2. 항과 관련하여 같다)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남 D시장 상인 E에게 이 사건 비닐봉투 40장을 무상으로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전남 D시장, G시장 및 H시장, 전남 I시장, 전남 J시장, 전남 K시장 및 L시장 등 C 선거구에 있는 시장상인들에게 이 사건 비닐봉투 12,400장(1장당 단가 22원)을 무상으로 배부함으로써 272,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후보자인 피고인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장터상인 조사 일람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6=7], 각 확인서(순번 8~16) 및 각 녹취록(순번 17~26)[상인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봉투 등을 제공받았다는 취지] 1. 인쇄물과 비닐봉투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비닐봉투 수량 확인)[수사보고는 그 첨부 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수사보고(정책홍보물 및 비닐봉투 배부 수량 확인), 수사보고(M선관위 참고자료 제출 보고)[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봉투 제작 전 선관위에 이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기부행위의 주체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가. 기부행위 제한의 주체가 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736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자이면 족하며,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정당의 전라남도당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 C 선거구에 B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당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등 자신의 출마의사를 당에서는 내비친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20, 181쪽), 피고인 스스로 '상당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인쇄물 배부 및 기부행위를 하면서 수회 당 홍보 및 출마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증거기록 303쪽), 출마 여부를 묻는 상인에게 출마한다고 답했다(증거기록 184, 312쪽), 상인 쪽에서 출마 여부를 물어오지 않아도 정책홍보물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면 출마 여부를 말했다(증거기록 305, 306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상인들의 진술(증거기록 59, 70, 81쪽)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또는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나. 제2범죄(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5개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벌금 15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B정당 전라남도당위원장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후보자가 되고자 한 피고인이 선거일 약 3개월 전부터 약 17일 동안 위 정당의 명칭, 로고,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에 정책홍보물을 넣어 위 선거구에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12,400장, 그 밖에 F에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600장, 합계 13,000장을 배부한 사안이다. 이는 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중 12,400장의 비닐봉투 배부는 법상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에도 해당한다. 나. 벌금형 선고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 행사 등에 과도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였으므로 B정당의 당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정책홍보물을 이 사건 비닐봉투에 넣지 않은 채로 배부하였다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한 행위였다. 2) 이 사건 기부행위로 제공한 이익의 가액은 경미하다. 3) 피고인이 소속된 정당의 위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활동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까지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5)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번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유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동종이나 유사 범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벌금 액수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로 정하기로 한다[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후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참조)]. 1) 법 제93조는 선거에서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사이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아울러 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고자,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쇄물 배부 등을 하는 것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약 17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배부한 인쇄물(이 사건 정책홍보물이 들어 있는 이 사건 비닐봉투)의 수량이 13,000장에 이르므로 한 명의 상인에게 40~50장씩을 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략 300명가량의 시장 상인들에게 배부행위를 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를 받은 시장 상인들은 이 사건 비닐봉투 안에 물건을 담아 손님들에게 건네주기도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선거구민 등에게 이 사건 비닐봉투가 유포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방법 자체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농촌 지역의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뚜렷했다고 할 수 있다. 2) 또한 법은 기부행위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이나 그 지지자들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정도가 경미하다 해도 그것이 위와 같이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한 방편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본질은 같다. 나아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선거구 안에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 3)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등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