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2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6.경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Dol 2010.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들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E이 운전자가 되면 너(증인)까지 같이 엮을 것이다. 우리는 징역 살 테니까 너(증인)한테 피해가 온다. F가 운전자로 되어야 다 같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G의 집에서 증인에게 F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경 D에게 전화하여 "E이 운전자가 되면 너까지 같이 엮을 것이다. 우리는 징역 살 테니까 너한테 피해가 온다. F가 운전자로 되어야 다 같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2010. 2. 1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G의 집에서 D에게 "F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써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09. 12. 11. D 소유의 I SM7승용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D이 약 4주간의, F가 약 2주간의, G가 약 13주간의, J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아들인 E도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D의 승용차는 무보험차량이었고, 당시 운전자로 조사받고 있던 E과 F는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었으므로 사고차량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D으로서는 운전자가 누구로 확정되는지 또는 운전자의 손해배상 능력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입장에 있었다. 2) D은 사고 직후에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0. 2. 11. 경찰조사에서부터 E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F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는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이래, 2010. 1.경 친구인 K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10회 이상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2010. 2. 10. G의 집에서 K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러나, D은 용인 자취방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K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K은 D의 대구 집에서 D이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어머니인 L은 2010. 2. 10.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그 아들 E, J의 아버지 M, D과 탄원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F가 운전자로 되어야 한다거나 F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K은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딸인 G의 남자친구인 D과 저녁식사 하는 자리에 K이 합석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D이 2010. 2. 10. 작성하여 피고인측에 교부한 자술서에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가 E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고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조속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D이 위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경찰에 제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D은 G와 사귀는 사이여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10회 이상 들었다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는 G나 그 어머니인 에게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L이나 G는 D으로부터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L은 나아가 D의 진술과 달리 D으로부터 F를 운전자로 하는 탄원서를 써주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도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F의 부모가 E의 어머니인 피고인보다 경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있어 F가 운전자로 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지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L이나 M은 오히려 이 자신들에게 F가 운전자가 되면 F의 아버지가 합의를 봐 주지 않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큰 마트를 하고 있고, 이 혼자니까 피고인이 합의를 봐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K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4) 또한 D은 G의 집에서 이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건네주면서 서명, 날인을 요구하여 E을 옥상으로 데려가 E의 뺨을 때리면서 '니가 운전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E이 운전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진술서를 찢어버렸고, L이 가지고 있던 진술서 양식도 찢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L이나 G는 이를 목격하거나 D으로부터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2010. 2. 11. 경찰조서에서는 E이 G의 집 옥상에서 당시 F가 운전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 위와 같은 일이 2010. 2. 11. 조사 당시에는 그 전날인 2010. 2. 10.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다가 검찰조서에서는 2010. 2. 11. 오전에 있었던 일로 진술을 바꾸고 있고, 진술서를 라이터로 태워버렸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5) 피고인은 E이 운전자로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E을 대신하여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고, 당시 경찰조사에서 E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들인 E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부탁을 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D 또한 누가 운전자로 되는지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입장에 있었고, 자신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를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G, L, M이 모두 D의 진술과 상반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거짓으로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