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309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C)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불특정 다수인의 연락처에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먼저 동인들이 대출을 받도록 타 대출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여 대출이 되는 경우, 동인들 상대로 그 대출금을 자신들에게 맡기면 보다 싼 저금리 대출기관을 주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관련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출받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1. 12, 5. 솔로몬저축은행, 2011. 12. 6. 에스씨저축은행, 2012. 3. 28. 산와머니, 2012. 3. 28. 바로크레디트로부터 총 70,896,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 한 다음, 2011.) 12. 5. 부산 부산진구 E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보다 싼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담보 잔고를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0만원, 2011. 12. 6. 56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2) 12. 8. 300만원, 2011.3) 12. 9.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800만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 등의 말을 하고, 한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각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12. 2. 29. 40만원, 2012. 3. 2. 50만원, 2012. 3. 7. 200만원, 2012. 3. 11. 40만원, 2012. 3. 20. 75만원, 2012. 3. 23. 30만원, 2012. 3. 28. 1,000만원, 2012. 3. 29, 400만원, 2012. 3. 30. 40만원, 2012. 3. 2. 117만460원, 2012. 3. 6.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1,920,46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1) 공소장에서는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서는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서는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저금리 대출전환을 하거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39,920,4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초순 부산 부산진구 E 번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대출관련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출받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보다 싼 저금리로 2,000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솔로몬저축은행, 신라저축은행, 산와머니로 부터 총 1,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 한 다음, 2012. 1. 4. 600만원, 2012. 1. 16. 300만원, 2012. 1. 17. 3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저금리 대출전환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부산진구 E 번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대출관련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출받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출업체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입금해 주면 다른 대출업체를 통하여 5,000 만원을 대출해 주겠다."하고, 산와머니, (주)태강대부, 네오라인으로부터 총 2,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다음, 2012. 6. 11. 1,100만원, 2012. 6. 13. 500만원, 2012. 6. 15. 580만원 합계 2,180만원을 피고인의 사촌동생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산와머니 등에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 2012. 6. 26. 300,900, 2012. 6. 27. 829,900, 2012. 7. 2. 325,000, 2012. 7.9.880,900원, 2012. 7. 17. 817,200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5,000 만원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953,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에이동 2403호에 있는 K 운영의 L 대부중개"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K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 다음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2010.9. 10. 대출을 원하는 M으로 하여금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여 준 다음 M으로부터 135만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다. 20131059,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대출을 하여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기로 발송한 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중개하는 일을 하던 중 2011. 10.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게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여 1,100 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선이자 220만원을 제외한 8,649,679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그리고 완납증명서류는 2011. 12, 19.까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도상환금을 받아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10:5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649,67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대출을 하여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기로 발송한 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이 보낸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신분증 복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라."라고 한 후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조회 기록이 많으니 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든다, 비용을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 2012.2.10. 경 900,000원, 같은 달 12.경 120,000원, 같은 달 17.경 200,000원, 같은 달 18.경 50,000원 합계 1,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연락이 오면 대출하는데 수수료가 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1. 08:52 경 피해자 P로부터 대출을 하여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이 필요하니 5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 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820 판결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법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