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1997.경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 C와 함께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피해자 C가 몰래 수익금을 빼돌린다고 생각하고 인쇄소를 그만둔 이후 피해자 C와 소원하게 지내며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2002.경 사고로 왼손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매월 받는 보조금으로 생활해 오면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 23:50경 술에 취해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며 피해자에게 대들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서랍 안에 있는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들고 "형을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잡고 저항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처인 E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원광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심장봉합 수술 등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0쪽),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과도칼 압수관련),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정도 관련), 수사보고(원광대학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의사 소견서, 119구급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집도의 수술경과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상처에 대한 동군산병원 의사 진료소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칼로 사람의 치명적인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는데 위 칼은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의 과도로써 끝이 뾰족하며 날카로웠던 점,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중앙을 찔렀고, 칼날이 가슴 부위에 약 4~5cm 관통하여 우심방에 약 5mm의 열상을 입게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막혈종, 혈흉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심장봉합술 등을 받았고, 수술 과정에서 약 2.5L~3L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점(성인 평균 체내 혈액량은 약 5L~6L 정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범행도구인 과도를 들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6월~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형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및 공격부위, 범행 방법,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여, 62세)는 피고인의 형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아, 저리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기억 안 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 역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함을 전제로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의 증거는 C와 E의 진술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C와 E는 이 법정에서 E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C가 밀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각 증언하고 있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C, E는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더불어 조사 경찰관F의 이 법정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본문에서 규정된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C와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