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중금리 대출업체를 운영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중금리 대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3.경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금리 대출업체를 운영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금리 대출에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과 동거한 적 없고 설령 동거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 이후부터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자신과 피고인이 9년 정도 만난 연인 사이였고, 그 중 3년 정도는 동거한 사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서로 상반되는 점, 위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가 거주한 F아파트, G, H아파트의 각 보증금 및 월세는 거의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두 사람이 동거하던 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와 관리비 중 상당금액도 피고인이 부담하였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처분권한이 온전히 피해자에게만 귀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소한 2018. 5. 16.부터 2019. 4. 3.까지는 위 2,500만 원의 사용처나 수익발생 내역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그 내용을 세세한 부분까지 공유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면서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8. 7.부터 2020. 1.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그 액수가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과연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금리 대출에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3:3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불상의 물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0.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 밑에 놓인 휴지통을 옆 손님이 앉은 자리에 발로 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과 손님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1.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7:2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구입한 물건이나 지갑을 카운터에 던지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맥주를 편의점 안에서 마시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 춤을 추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같은 날 09:17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같은 날 11:01경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구매한 물품 영수증 다 내놔라, 또 신고해라 내가 이 편의점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밖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와 손님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1.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22: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손님들에게 ‘좋으면 주면 되지’라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큰 소리로 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국회의원도 가만히 안 둔다, 너희들도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있는 계란찜 뚝배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술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무렵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범하였고, 업무방해의 정도 및 내용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사실 제1, 2항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16

범 죄 사 실 2020고단4916 피고인은 2020. 10. 1. 15:1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 C(여, 42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과거에 말다툼을 했던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제지하자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현관 쪽에 서서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208 피고인은 2021. 4. 21. 15:3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D동 출입구 앞 도로상에서, 택배 문제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근에 버려진 쇠창살(길이 90cm, 두께 1.5cm)을 들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를 약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칼을 드는 거동을 함은 물론, 판시와 같은 언어로써도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등의 요인이 있기는 하나, 같은 아파트 주민 내지 경비원에게 행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1:45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피해자 C(남, 24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남항대교 수변공원 공중화장실 앞 길거리에 이르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안쪽 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24

범 죄 사 실 1. 2020. 4. 22.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 C과 함께 2020. 4. 22. 21:2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가 투명 비닐팩에 넣은 후 그곳 계량기 안쪽에 놓아 둔 대마 1g을, 현금 48만 원의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2020. 4. 22. 대마 흡연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20. 4. 22. 22:00경 서울 성동구 D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각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0. 4. 28.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 B과 함께 2020. 4. 28. 23:37경 서울 광진구 E 1층 화장실 앞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가 투명 비닐팩에 넣은 후 그곳 화장실 출입문 밑 틈에 놓아둔 대마 약 1g을, 현금 45만 원의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4. 2020. 4. 29. 대마 흡연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20. 4. 29. 00:15경 서울 광진구 F호텔 G호에서, 각자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에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각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회신내역 1. 감정서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6:0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 운영의 ‘□□□ 노래방’ 룸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로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다가 이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 쪽을 향하여 위 마이크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유선구두 진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8. 06:0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 운영의 ‘□□□ 노래방’ 룸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로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다가 이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 쪽을 향하여 위 마이크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4.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자로 2019. 6. 22.경 위 휘트니스에서 마치 자신이 위 휘트니스 대표인 것처럼 피해자 D과 사이에 세신시설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2019. 1.경 E에게 위 사업장을 넘기게 되었고, 2019. 1. 14.경 위 사업장의 전대인인 주식회사 F과 위 E 사이에 새로운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 E을 대신하여 위 휘트니스를 잠시 운영하다가 2019. 5. 15.경 위 휘트니스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표가 바뀐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E과 사이에 휘트니스 운영권을 포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기존 세신사에 대한 보증금채무는 피고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계약 종료시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기재된 ‘세신시설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일부 금원만을 실제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D’)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E 대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종래 I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 자금으로 연 3%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카드에 대한 대출금 830만원에 이자를 더한 900만원 상당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를 통해 변제하면 신용도가 하락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현금 866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25. 14:3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으로부터 86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L, M,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및 체포 경위,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B 등 2명에 대한 진술조서 등 사건 기록 첨부, 피해자 C가 제출한 거래내역 등 피해입증자료 첨부, O카드 P 대리 사칭 불상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분석, 피해자 M이 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음성파일 첨부 및 분석, A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피의자가 피해금을 무통장송금시 이용한 타인 주민번호 특정 경위, 피해자 휴대폰 캡쳐 후 첨부,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추징금 산정),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등),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온나라 공문, 발생보고(사기,대출관련 보이스피싱), 내사보고(피해 일시 수정 관련하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Q 대리 카카오톡 대화내역, 무통장입금 영수증 6매,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통신허가서회신자료, M 예금거래내역서, H 예금거래내역서,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한 텔레그램 전송 내용(R등 12명의 주민번호), 대출관련 문자 내용, 각 원금 상환 증명서 1. 압수물 사진, Q 대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C 통화내역 사진, F은행 사칭 어플리케이션 사진, 계좌출금내역 사진, N 계좌 출금내역 촬영사진, S 대리(피의자 A) 뒷모습 촬영사진, E 대리 뒷모습 사진, 피의자 A 사진, 피해자 M 통화녹음(CD1장), A 사진, A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를 저장한 CD, 악성프로그램으로 설치한 F은행 어플 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추징금의 산정: 304만 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10만 원(압수되어 몰수하는 현금) = 29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6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자신은 프랑스와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고 건축 디자이너라고 하는 등 자신의 국적, 직업 등을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호감을 산 후 그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7. 05: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너무 예쁘시다. 마음에 든다. 얘기 좀 하자”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인 아이폰XS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18:00경에서 23: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F G호에서, 피해자 C이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4. 07:5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 안에 법인카드를 두고 왔는데, 출입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짓말로 알아낸 비밀번호로 아무도 없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내가 10월 18일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려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서울 회사미팅을 가면 프랑스대사관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겠으니 먼저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일단 요금과 휴대폰 대금을 당신 명의 계좌에서 자도이체 처리해주면, 그 돈을 바로 당신에게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국인 신분이 아닌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요금과 휴대폰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절취한 프라다지갑의 가액 600,000원 중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500,000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배상신청인 B : 배상신청인은 절취한 휴대폰에 대한 분할상환금 569,510원의 배상을 청구하나, 위 손해금을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15. 03: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핸들 교체 등 수리비 합계 46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4. 15: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⑵.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3. 15. 03:25경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밟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연제경찰서에 인치된 점,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은 피고인의 행동과 범죄전력을 토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소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은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야간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는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의 의미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피고인이 소변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그 거부의 효과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이용하여 간이시약검사를 하고 양성반응을 얻었다는 내용의 내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구두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감정서 등이 첨부된 추송서 역시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5.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은 후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은행봉투에 담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재판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18:30 위 주거지 내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년이 어디서 굴러먹다 와서 또 시끄럽게 하나, 가만히 있다가 이사 가라니깐 이사는 안가고 굴리고 괴롭히나, 내가 죽이러 올라가 까”라고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듣게끔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23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은 자매지간으로 2020. 1. 20. 16: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마당에서, 그전 B이 동거하던 D을 집에서 쫓아낸 일로 D의 동생들인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여, 65세)이 찾아와 “우리 오빠 어디있냐”라고 항의하며 따지자, B과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과 서로 맞붙잡고 싸움을 하며 B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멱살을 각각 잡아 밀고 당기거나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피고인의 동생 B을 폭행하자 이를 저지한 것에 불과하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도 싸움에 가담하여 밀고 당기는 등 방어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격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과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근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은 왼쪽 머리부분을 1회 맞았고, 멱살이 잡혀 상호 밀고 당겼으며, 피해자 F은 몸이나 멱살을 잡혀 상호 밀고 당겼다는 것으로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분, 즉 피해자 E의 우측 손, 우측 수근골, 우측 손목관절, 우측 팔꿈치 부분, 피해자 F의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과 각 폭행이 가해진 부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은 장애인 활동보조일을 하면서 손목을 자주 사용하여 약한 상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힘쓰는 것은 다 오른쪽으로 하고, 평소 오른손이나 팔이 조금 불편하였다고 진술함), 피해자 F은 벽에 부딪힌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은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A과 서로 맞붙잡고 싸움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 F은 경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B의 입술이 터진 것은 서로 밀고 당기다가 제 어깨에 입술이 부딪혀서 생긴 것 같고, B과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 어깨가 조금 아프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 자매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약한 신체 부분에 상해를 입었거나 타박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올케와 올케언니)과 밀고 당기다가 발생한 우측 팔부분의 통증’이라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과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부산 연제구 D 소재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가 필요하니 건축자재를 도매로 공급해주면 공사마감과 동시에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거의 사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1.경부터 같은 해 3월 말경까지 4,446,0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월말경부터 2020. 5. 19.까지 위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키스방 업소를 광고하며, E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75,000원을 받고 위 방에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술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영업이익금 특정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내역은 수사보고(영업이익금 특정에 대한)의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1만원권 15매(증제1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에 따라 몰수할 것을 청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전 전부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매매녀인 E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취득하고 일부는 E이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중 어느 것을 피고인이 취득하게 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3주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3,150,000원 정도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녀가 3인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발 26개(2,423￥), 스타킹 7개(139.96￥), 신발 2개(246￥), 장갑 1개(24.8￥), 램프 2개(59￥), 소품용 검 1개(196￥), 소품용 총 1개(535￥), 할로윈 장식 1개(105.6￥), 이용기 1개(35,000원), 허니버터칩 10개(13,000원) 합계 116만 원 상당을 과자봉지를 뜯어 뿌리거나 바닥에 던져 기구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손괴물 상세 견적서 1. 각 손괴현장사진, 첨부사진(수사기록 328쪽), 사건 전후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 G, B가 사무실에 피고인 A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데(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재물들이 바닥에 전부 쏟아지는 과정에서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흩어지고 그 위에 과자 부스러기가 뿌려져 가발 속에 파편이나 부스러기가 들어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머지 물건들도 그 과정에서 부서지고 작동이 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재물손괴의 범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절취행위와 손괴행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남, 50세)을 때린 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D과 합의를 하고자, 2019. 9. 24.경 친구인 E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D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22:45경 위 합의금 문제로 D과 말다툼하다가 D의 뺨을 각각 수회 때려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E이 동시에 자신의 뺨을 각 3~4대씩 때렸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의 뺨을 3~4대씩 때리는 것이 가능한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기록상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한 합의를 위해 피고인 및 E과 만난 자리에서 E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E과 한 편인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과장되게 진술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경찰에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D의 진술에 대하여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때 피고인으로터 맞았다는 D의 진술이 직접적으로 검사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위 검사결과에 비추어 D의 위 진술도 이를 온전히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산 부산진구 B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그 소유자로서, 2015. 9.경 위 토지에 철제빔 4개를 설치하면서 그 중 2개의 철제빔을 C 등 D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의 통행에 사용하고 있던 타인의 토지(E, F)에 20센티미터 정도 침범하여 정착․설치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C 등의 차량 운행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각 현장촬영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