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는 2015. 3.초경부터 같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안면이 있던 사이로 2015. 3. 19. 22:00경 대학원생들 모임을 가지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귀가하고 둘만 남게 되자 자리를 2번 더 옮겨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3. 20, 04:00경 위 F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피해자, 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피해자,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모임 사진, 문자, 산부인과 및 정신과 진단서, 휴학증명서, 생리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그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하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도 혼전순결을 중요시하는 피해자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의 혼전순결이 깨진 것을 추궁당하자 이를 둘러대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고소 동기 또한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 왼쪽 편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모텔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치에 창문과 커튼이 존재하지 않았고 창문에 시트지가 붙여져 있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갈 때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들어갔으며, 이 사건 성관계 이후 깨어나자마자 피고인에게 '임신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당일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면서도 의사에게 준강간 피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피고인과 H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고인과 함께 대학원을 다니며 2015. 4.경 대학원 패션디자인과 대면식 및 2015. 6.경 대학원생들 모임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바, 이는 준강간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경험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드는 바람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 밤과 이 사건 당일 밤에 소주와 맥주를 많이 마셔서 당시 많이 취해 있던 상태였고, 모텔에서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강권으로 모텔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자마자 침대에서 잠이 들었으며, 처음 잠에서 깼을 때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어서 옷을 다시 입고 잠들었고, 다시 잠에서 깼을 때는 바지가 벗져지는 느낌이 나고 무언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잠에서 깼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인 2015. 3. 20.로부터 약 1년 4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주위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며,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학교에 소문이 나거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마주쳐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커 신고를 하지 못하고 혼자 오랜 기간 괴로워하다가, 이후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게 되어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혼전순결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이를 둘러대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그와 같이 볼 별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당시 모텔의 왼쪽 편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모텔 방 사진에는 침대의 뒤쪽 편에 창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장소의 특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호실은 불특정하나 205호 내지 그 옆방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3쪽), 위 호실의 특정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모텔 방 사진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대한 사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사진의 촬영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에 나타난 모습이 이 사건 당시의 범행장소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의 구조 및 내부 상황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묘사하여 그린 그림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7쪽), 여기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갈 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나 정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산부인과에서 의사에게 준강간 피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후에도 H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H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휴학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학교에 나오자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괴로워 2015. 8.경 스스로 휴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휴학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일관되게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나아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대학원을 다니며 대학원 과 대면식 및 대학원생들 모임에 참석한 것은 대학원 측의 참석 요구에 의한 것이거나 대학원생으로서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준강간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에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8)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같은 대학원에서 몇 번 본 외에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학원생들 모임에서 처음으로 여러 대화를 나눈 정도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22세로서 혼전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료 대학원생들 회식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모텔 방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