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1. 2018고단2925 피고인은 2017. 10. 3. 1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귤을 판매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자리 잡은 곳 바로 옆에서 피해자 D(42세) 등이 동일한 품목인 귤 노점을 개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보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43세)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F(56세)의 가 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고, 피해자 D가 판매 중인 감귤 상자를 발로 걷어차 감귤이 도랑에 빠져 손상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감귤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고단4225 피고인은 2017. 9. 1. 23: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I(41세)이 마이크를 빼앗자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F 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2018고단4225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자가 뒤에서 갑자기 둔기 같은 것으로 뒷머리 부위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J는 이 사건 단란주점에 손님으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자가 있었고, 성명불상의 남자는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가 난다면서 뒷머리를 잡고 단란주점을 나가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뒷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이 단순 상해의 범죄사실은 인정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업무방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18고단2925 사건의 범행은 자백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 23: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I(41세)이 마이크를 빼앗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I, J의 각 진술, I에 대한 진단서 및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다음의 사정 즉,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물건으로 자신을 때렸는지 보지 못했고 경찰에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I은 경찰에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J는 피고인이 마이크로 I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다만 주변에 때릴 만한 것이 마이크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J의 추측에 불과한 점(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이크를 빼앗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때렸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마이크를 뺏는 것도 보지 못했고 경찰이 피고인이 마이크로 때린 것 아니냐고 물어보기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