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2016. 4.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7. 19:00경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629 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홈플러스 간석점 1층에서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물품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바코드를 제거한 다음 가방 2개 에 덴탈스틱칼슘 등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17가지 물품을 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가 없는 출입구를 통해 위 매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선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D'(E)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후, 이메일(F)과 카카오톡(아이디: G)을 이용하여 필리핀 세부에서의 성매매 관광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였고, 2015. 7. 2.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H으로부터 필리핀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I' 계좌로 337,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5, 7, 21.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J호텔' 10층 1005호 객실 내에서 소위 'K'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필리핀 성매매 여성 3 명을 H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미화 300달러(한화 36만 원 상당)를 추가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4.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명의 남성들로부터 합계 48,312,941원을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지급 받고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씨티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9:4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4. 09:51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란에 C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기재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파일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C 명의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하게 하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휴대용정보단 말기를 통해 C의 전자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61%)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19. 18:00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F DIO125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걷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9.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과 비산동 일대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함께 사용하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2015. 7.26. 16:00경 대구 서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SG125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A가 2015. 7. 19. 절취한 DIO125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과 비산동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자필 진술서 1. 도난오토바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는 지적장애 3급의, 피고인 B은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4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데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경동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향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가볍지 않은 인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어린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모친이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3. 3. 15. 및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및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7. 23:1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컴퓨터 도매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싹다한우 숯불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위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83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C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모집책 D, 임대인 모집책 E, 브로커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브로커 F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브로커 F은 2012. 8.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E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받고 승낙한 C의 아들 H 소유의 '인천 부평구 I 5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노량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사업자에 대한 부천세무서 회신 관련) 1. 전세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금 원장 조회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신자료, 농협계좌 거래내역, 보증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대출브로커가 가져간 돈 중 1,730만 원을 돌려받아 자신이 받은 돈 2,000만 원과 합하여 대출금 6,000만 원 중 3,730만 원을 피해 은행에 변제하였고, 그 후 추가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30. 21: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장을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여, 30세, 필리핀 국적) 및 그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필리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라고 하여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며 안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자 안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경찰 진술조서), 목격자인 E, F의 각 진술(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와 F의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수사보고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은 부여되나,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제약이 있다. 둘째, 목격자 E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E가 피해자와 같은 국적의 친구로 객관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필리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필리핀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심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E의 피고인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피고인의 주거지는 거실과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간이 좁고 거실과 방이 바로 붙어 있으며, 방과 방 사이의 거리도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 당시 피고인의 방 문이 조금 열려진 상태였다. 이런 공간에서 피고인의 룸메이트인 F이 거실에 있고, E도 피고인의 방 안에 있는데, 방금 피해자와 심한 언쟁을 한 피고인이 F이나 E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다. 셋째, F은 피해자와 E가 집에 가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거실을 나올 때까지 자신이 계속 거실에 있었는데, 그 동안에 피고인이 피해자나 E가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넷째, 수사보고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내용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를 고의로 삭제하였다는 의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 결정과 관련된 것이 있다. 피고인이 녹음된 통화내용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의혹을 가질 만한 사정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것이 딱히 강제추행과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삭제하려 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삭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의 유력한 증거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통역인 등을 통하여 복원한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기억나지 않느냐'라면서 유도하여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수긍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고 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12신고사건 처리결과와 관련하여서 그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고, 신고의 내용도 '외국인이다, 도와 달라'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의 종결내용에 "피해자 필리핀인. 가해자 인도인, 강제로 뽀뽀한 사안임" 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신고 전화가 이루어질 당시에 채집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은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살피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필리핀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시작된 피해자와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적 접촉을 피해자가 과장하여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군에서 G 복원공사를 7월경 입찰공고 할 것인데 내가 잘 아는 H이나 전남 지역 몇몇 업체에서 낙찰을 받을 것이니 당신에게 하도급을 주겠다. 경비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6월경까지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복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2012, 4. 3. 500만 원, 2012, 4, 12, 500만 원, 2012. 4. 27. 2,000만 원, 2012. 5. 2. 1,000만원, 2012, 5. 9, 1,000만원, 2012, 5, 15, 2,000만원, 2012. 5. 23. 1,000만 원, 2012. 6. 4. 2,000만원, 2012. 6. 29.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확인각서 [피고인은, 하도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6,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별개의 차용금이며, 위 6,000만 원도 이를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준다면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면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초로 돈을 교부한 2012. 4. 3.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던 점, 그런데도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그것이 6,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없었음은 물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1억 1,000만 원이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2012. 3. 초순경에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가 F군인지 광주지방조달청인지 결정되지 않았던 점, 통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기획예산처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국비 17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던 만큼, 2008년경부터 위 국비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F군 공무원들에게 비공식적인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공사비가 100억 원을 초과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F군은 'L'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2012년경부터 전라남도,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F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굳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 중 관급자재비를 공제한 순 공사비를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F군이 발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군수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데다가 위와 같은 예산확보 관여 경위 등으로 F군 내부 사정에 밝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 하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원수급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실적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하여 H이나 전남 지역 몇몇 업체만이 위 자격을 갖추어 낙찰될 것이라고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위 H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자로 선정하겠다가는 내락이나 확약 등을 받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광주지방조달청은 2013. 11.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여 M 주식회사가 낙찰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는 M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피고인의 기왕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을 뿐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용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확정적으로 2012. 7.경 입찰공고를 통하여 원수급자가 정해지면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 1,3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장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7.경 성인병 및 질병으로 입원 시 1일 입원비 8만 원이 총 120일 동안만 지급되고, 최장 입원비를 보장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 동일 병명으로 입원 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입원비가 지급되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종신보험(월 보험료 231,400원)'에 가입한 후 2005. 12. 5.경 뇌경색,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17.경부터 2006. 11. 2.경까지, 2006. 11. 3.경부터 2006. 12. 20.경까지, 2006. 12. 21.경부터 2007. 2. 20.경까지 각각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경색증, 본태성 고혈압, 지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혈증을 이유로 1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피고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한지 11개월 이상이 경과되었고 그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이미 고착화 된 상황이므로 재활치료 및 당뇨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사실상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외출 혹은 병실 부재로 인해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24회에 달하고, 고혈압, 당뇨 치료를 위한 식이조절식을 제공받아야 함에도 일반식을 제공받으면서 외부 음식을 시켜먹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 2.경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일시 퇴원한 다음 2006. 11. 3.경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D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후, 마치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11. 15.경 입원비 명목으로 1,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6,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조사결과보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보험계약 청약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표, 각 진료확인서, 가입상품 보장내역 및 약관(직접치료 명시),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 차트요약 정리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발신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내역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기간별 입원목록, 의료자문서 1.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아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9년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실제 뇌경색이 발병하여 현재에도 장애가 심한 것으로 보이고, 생계와 개호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2015.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우리 회사에 2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5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2015. 3. 말경까지 합계 25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하여, 두 달 만에 50만 원의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제대로 된 수익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4,0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등 경제적 궁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0경 대구 동구 경란로에 있는 안심효성타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G, H은 부산 동구 오피스텔 2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한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 H은 2015. 3. 2.경 K에게 '현재 수산물 위판,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수입이 약 20% 이상 발생하여 돈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다. J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달 내 1억을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K로부터 2015. 3. 2.경 1,000만원, 2015. 3. 12.경 1,000만 원, 2015. 3. 31.경 5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5. 3. 19.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L에게 'J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만에 200만 원을 벌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믿고 투자해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5. 3. 23. 경 L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2015. 초순경부터 2015.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드전표, 각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이행각서 1. 수사보고('M회사' 사업자 정보 및 대표자 진술 등) 1.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범죄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2016고단56] 피고인은 2015. 12. 26. 00:47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46세)의 제지를 받고 사천시 F에 있는 위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발부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21] 피고인은 2015. 12, 27. 21:3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자전거 가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가게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피해자의 가게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다시 가게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폭행 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캡쳐 사진, 감정위촉 [2016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건 범행 모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전체적으로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가족도 없이 혼자 선원으로 일하면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의 딱한 가정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실형 선고는 과하다 사료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0. 16:42경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292 서원삼거리 앞 도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영인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3세, 여)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앞에는 E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및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산시 읍내동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서원삼거리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간이교통)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콜농도 0.041%)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9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나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7.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로에 있는 팔등로사거리 앞 도로를 달리사거리 방면에서 팔등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5,6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차적조회(B), 자동차등록증(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 사고후 미조치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덕양로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66-3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3인 딸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