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14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1) 2017. 10. 19.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9. 서울 광진구 D 소재 'E' 음식점 건물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대표이사 F, 직원 G 및 경호업체 직원들이 위 음식점 건물에 들어가 영업을 준비하려고 하자 건물 출입문을 시정하고 몸으로 막는 등 약 30분 간 위 사람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위 F 등의 음식점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20.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0. 위 'E' 음식점 건물에서, 위 F의 지시를 받은 경호업체 직원들이 위 음식점 건물의 점유를 회복한 후 출입문을 시정하고 현장을 잠시 이탈하자, 2층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건물에 들어간 후 재차 음식점 영업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새롭게 시정함으로써 피해자 ㈜E의 대표이사 F 및 그 직원들의 위 건물 출입을 저지하고, 그 시경부터 현재까지 위 F 등이 위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음식점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위 F 등의 음식점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퇴거불응 피고인 A은 2017. 1. 2.경 위 'E' 음식점에 들어가 위 음식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E 및 그 대표이사 F의 명시적 허락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17. 4. 28.경 위 피해자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E 음식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고도 위 음식점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음식점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017. 10. 19.자 업무방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F 등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2017. 10. 19. ㈜E의 대표이사 F, 직원 G 및 경호업체 직원들이 위 음식점 건물에 들어가 영업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건물 출입문을 시정하고 몸으로 막는 등 약 30분 간 위 사람들의 출입을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위 F 등의 음식점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F은 2016. 12. 27. 피고인 B과 분쟁이 발생하여 'E' 음식점 건물에서 나가 가출하였고, 그 이후부터 위 음식점 운영이 중단된 2017. 5. 25.까지는 주로 남은 가족들이 함께 위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0. 19.까지 약 5개월간 'E' 음식점은 영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F이 가출한 기간 동안 F은 음식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F 등은 위 건물에 들어가 ㈜E의 서류를 가지고 갔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위 건물에 들어가 음식점 영업 준비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위 F 등의 건물 진입을 저지하였다 하더라도 F 등은 당시 음식점 영업 준비를 위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F의 음식점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F 등이 E 음식점으로 들어가려고 한 2017. 10. 19. 그 곳에는 피고인 B파 C이 있지도 않았고, 위 피고인들이 위 F 등의 건물 진입을 몸으로 막거나 방해한 바도 없으며, 달리 위 피고인들이 위 F 등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은 위 건물 안에 있다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자 밖으로 나와 봤고, 그때 F 등 일행이 건물로 진입하려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변호사와 통화한 이후 건물 진입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말을 듣고 F 등 일행이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 이후에는 F 등이 건물 안에서 하는 행동을 전혀 방해한 바가 없다. 피고인 A은 갑자기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단 이를 제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F 등 일행은 위 건물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한 행동을 모두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를 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F은 'E' 음식점 건물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자신의 출입을 방해한 것이 ㈜E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듯 보이나, 피고인 B은 아들인 F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일 뿐 F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H은 F의 부(父), 피고인 B은 F의 모(母), 피고인 C은 F의 누나로서 F이 위 건물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의 출입을 막거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17. 10. 20.자 업무방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들이 F 등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F 등이 2017. 10. 19. 'E' 음식점 건물의 점유를 회복한 이후 그 다음 날인 2017. 10. 20. 2층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건물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 C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4, 5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F 등의 요구에 따라 I 직원이 위 건물의 출입문을 시정해 버리고 가자 당장 집에 들어갈 방법이 막막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고인 C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F 등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 C이 음식점 건물에 들어간 후 출입문을 새롭게 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F 등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가정집으로 사용되는 4, 5층의 안전을 위해 출입문을 시정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 A, B도 당시 그 곳에 있었기는 하나, F 등의 위 건물 출입을 막고 음식점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F 등 ㈜E의 직원들은 2017. 10. 19. 이후 한동안 위 건물에 온 바 없다. 또한 F 등은 2017. 10. 19. 이후로 위 음식점의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별달리 진술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위 음식점은 영업이 되지도 않았다. F 등이 'E' 음식점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2층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건물에 들어간 후 출입문을 새롭게 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를 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퇴거불응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음식점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고의로 퇴거에 불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E' 음식점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업하였고, 음식점이 E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E 명의로 위 건물 전부(건물 4, 5층도 포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점 건물에 대한 점유 권한은 ㈜E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E의 대표이사 F이 피고인 A에게 E 음식점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피고인 A이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퇴거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F과 결혼한 후 함께 위 'E' 음식점 건물 5층에서 생활하였고, 당시 'E' 음식점은 가족이 함께 운영하였던 음식점으로 피고인도 결혼 후 카운터를 보는 등 음식점 운영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F과 별거하였다가 2017. 1. 2.경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당시에는 F이 집을 나간 후 가게로 돌아오지 않아 피고인들 가족들이 본래 하던 대로 서로 도와가며 'E'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돌아온 이후에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워 일손이 부족한 사이 카운터를 보는 등 음식점 운영 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음식점 업무를 도와준 것일 뿐 자신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였다거나 위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도 퇴거에 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식점을 운영하여 ㈜E의 위 음식점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고의로 퇴거에 불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본래 위 건조물 4, 5층에 거주하던 H, 피고인 B의 며느리로서 가출하기 이전에는 위 건조물 5층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두 자녀를 데리고 위 건조물로 돌아왔을 때 H이나 피고인 B이 피고인을 다시 내보낸다거나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5층에 살게 하여 묵시적으로 위 건조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위 음식점 건물은 3층까지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4, 5층은 가정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음식점과 가정집이 구별되어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고인이 위 건조물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자신의 거주지인 5층에 출입하기 위해서라도 위 음식점 건물에 출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며느리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음식점 영업을 도와준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특별히 ㈜E의 위 음식점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