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4. 16. 2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만나 모닝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시 E 아파트 근처 공원 주변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거나 손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7경 군산시 E아파트 상가 F 편의점 앞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핸드폰에 연동시켜 놓을 테니 편의점에 가 물티슈를 사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워치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놓아두고 내리게 한 다음 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애플워치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등), 트위터 메시지 캡처사진, 각 사진, CD, 입건전조사보고서(G 이후 경로 CCTV 확인), 차량종합상세내용, 대화내역, 피고인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각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물티슈를 사러 편의점에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리지 않고 차를 몰고 갔으며, 당시 차 안에 피해자의 애플워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애플워치가 자신의 차 안에 있는 줄 몰랐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애플워치를 절취할 고의로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차에 두도록 한 뒤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차를 그대로 몰고 가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애플워치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자신의 애플워치를 소중히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 66, 84쪽 등), 피고인의 차에 타 있을 당시 애플워치를 차고 있었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보았으므로(증거기록 5-10, 66, 130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애플워치를 피고인의 차 안에 벗어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티슈를 사오도록 하여 피해자가 내려 편의점에 들어가자 곧바로 차를 몰고 가버렸다(증거기록 47, 80, 133쪽). 피해자가 내리자 곧바로 차를 몰고 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내리면 출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해자와 헤어지려 하였다면 굳이 물티슈를 사오도록 하여 차에서 내리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리면 곧바로 출발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탄다”고 믿게 하기 위하여 물티슈를 사오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탈 것으로 믿게 해야 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피해자가 자신의 애플워치를 피고인의 차에 벗어두게 하는 것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애플워치와 연동시켜 보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애플워치를 피고인의 차에 벗어두고 내려 편의점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5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기에 앞서 본 가, 나항의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플워치를 차에 벗어두고 내리면 바로 차를 몰아 도주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차에 두고 내리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트위터 메시지로 애플워치를 돌려달라고 연락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애플워치를 찾았으니 돌려주겠다는 등의 연락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애플워치를 돌려달라고 하자 무슨 애플워치를 말하는 것인지를 묻는 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방을 잡을 테니 그쪽으로 오라고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기록 90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플워치가 차 안에 있음을 알고서도 차를 몰고 가는 방식으로 가져갔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애플워치를 매개로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적인 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애플워치를 절취하였을 가능성까지 고려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에서 2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2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고 탈선과 가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으며, 피해자의 애플워치를 절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