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입 가. 피고인은 2016. 3. 4. 20:00경 서울 광진구 G역 부근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약 1년 전 'I'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 명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 명의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7. 시간 불상경 인천 부평구 J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투숙한 후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21: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0.05g은 컵에 옮겨 담아 마시고, 나머지 0.05g은 함께 투숙한 위 H이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7. 20:00경 서울 광진구 G역 부근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2. 22: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에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3. 5. 21: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O에게 필로폰 0.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9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22: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P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자 2명에게 필로폰 0.05g씩을 건네주고 각 10만원씩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4. 22:30경 서울 종로구 M, 3층 309호에서 위와 같이 위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33.26g(주사기 무게 포함)을 1회용 주사기 10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이체내역 촬영사진, 거래 상대방 사진, 채팅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8. 20. 순경 공채를 통해 임용받아 2005. 2. 21.경부터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C으로 재직 중 2014. 3. 4. 해임처분 후 2014. 5. 24. 소청심사위원회의 강등결정으로 복직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4. 23:20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데빌부(DEVILBOO)' 게임사이트인 'www.mineboo.com'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데빌부 게임을 하던 중 4,600만 점수가 당첨되어 4,600만 원의 환전을 요구하였다가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환전을 위한 세탁비, 환전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받고, 이에 속아 2011. 1. 4.경부터 2011. 1. 7.경 사이에 ㈜언제나처음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1005-101-760514) 및 ㈜가이아란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1006-101-337639)에 총 32회 합계 2,698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가 이를 편취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C으로 재직 중으로, 직장 내 자신의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처 D이 게임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처럼 조작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6.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경위 E가 피고인의 처 D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진술조서를 작성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데빌부 게임 관련해서 2,800만 원을 편취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조서 중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법경찰관란에 피고인의 동료 직원인 '경위 E'라고 기명한 후, 이름 옆에 E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중원경찰서 경위 E 작성의 진술인 D에 대한 진술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술조서가 마치 경위 E가 성남중원경찰서에 출석한 D을 직접 조사 및 작성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남중원경찰서 2011-2357호 사기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의 처 D이 인터넷 데빌부 게임 관련하여 2,698만 원 편취당한 사실이 없고,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성명불상 피의자로부터 2,698만 원을 편취당한 것처럼 성남중원경찰서 2011-2357호 사기 사건 의견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허위로 공문서인 의견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작성한 의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편철한 성남중원경찰서 사건번호 2011-2357호 사기 사건 수사기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성남중원서 사건번호 2011-2357, 2013-8530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기본적인 복무이념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공문서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 경위 및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당초 피고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강등처분으로 변경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로 선처받기를 구하는 취지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의 성격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다수의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과 실적 등을 인정받아 20여회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9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말경 대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그랜져XG 승용차를 250만 원에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 E에게 'B 그랜저XG 흰색 차량을 180만 원에 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차량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방세 및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해 수건의 압류가 되어 있어 공매처분이 예상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피고인의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청취) 1. 수사보고(편취범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9. 대구 서부 중리동 483-2 르노삼성자동차 대구사업소에서 2008년식 SM7(차량번호: B)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5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지불하였고, 같은 해 4. 3.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2012. 12. 14. 피고인에 대한 (주)알씨아이파이낸셜의 위 채권이 (주)아이엠에셋 대부로 양도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경 위 승용차를 C로부터 900만 원 가량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7.경 범행 피고인은 포장지 제조업을 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의 포장지를 위조하여 위 상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마음을 먹고, 2011. 7.경 불상지에서 포장지 제조업을 하는 B에게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옛날 당면'의 비닐 포장지를 건네주면서 "같은 모양의 포장지 샘플을 만들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B는 그 무렵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위 비닐포장지를 건네주면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 포장지 12,000장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2011. 하순경 위 C으로부터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 포장지 12,000장(당면 약 6,000kg을 포장할 수 있는 분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오뚜기 옛날당면' 상표를 위조하였다. 2. 2012. 8.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여수시 여수엑스포 행사장 부근에서 위 B와 함께 위 C을 만나 다시 위 1항과 같이 '오뚜기 옛날 당면'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비닐포장지 24,000장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 B는 2012. 하순경 위 C으로부터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 포장지 20,500장(당면 약 10,250kg을 포장할 수 있는 분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오뚜기 옛날당면' 상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내지 8)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처벌받은 상표법위반죄와 같은 시기의 동종범죄로서 이와 함께 기소되었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 1062 능동주공아파트 701동 앞 도로를 능동교차로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 중앙은 피고인 차량의 반대편에서 피고인 차량 방면으로 유턴이 가능한 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노면의 표시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방면에서는 유턴이 불가능한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탄 방면에서 능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65,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관한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처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6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4. 15. 16:37경 부산 사상 C에 있는 D지하철역 5번 출구에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쪽에서 교복을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얼굴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갖다 대고 치마 속을 훔쳐보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4. 19:46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역에서 사상역으로 가는 도시철도 2호선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5세의 아동인 피해자 E(가명)을 상대로 치마 속을 훔쳐보거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짧은 치마 입은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정도, 신체촬영의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동생이 육군 대장이라 E회사에 아는 연줄이 많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연결을 하면 당신 아들을 E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취직을 하려면 아는 사람들을 섭외해야 하는데 20,000,000원에서 25,000,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거짓말 하고, 2012. 6. 23. 20:40경 군산시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E회사 임직원을 만나야 하는데 1,00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동생은 육군 대장이 아니고, 피고인은 E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임원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2012. 6. 23. 20:4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자녀의 취직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7: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조폭들이 몰려와 죽이려 한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건내용 확인하는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발, 니를 먼저 까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최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다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00:4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112순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똥파리 새끼야, 뭐냐 이 새끼야, 야 여기 신분증 있다.", "내가 택시에서 내렸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 또라이 같은 늙은이야, 니 어미가 씹 보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D의 동료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위 E에게 "니 어미 씹 보지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왼쪽 옆구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1. 18: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주지 안방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법문책 3권, 신도카드 10매, 담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여러 개의 반찬통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7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26. 시간불상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청소년인 E(18세), F(여, 13세)으로부터 숙박 요금을 받고 위 청소년들을 위 모텔에 혼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전화로 아들이 혼자 쓸 방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빌려주기로 하고 비어있는 방(107호)를 알려주었을 뿐 청소년인 E, F이 객실에 함께 들어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 F이 위 D 모텔에서 혼숙한 사실, 당시 E은 18세, F은 13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아는 동생인 H가 쓸 방을 대신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남동생이 혼자 쓸 방이 필요하다'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빈 방 두 개가 있고 피고인이 지금 멀리 다른 곳에 있으니 일단 방을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H는 위 항과 같은 사실을 E에게 알려주었고, H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이에 E이 F을 만나 D 107호에 같이 들어가 투숙한 것인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위 E, F이 피고인을 만났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1세)의 일행이 실수로 피고인의 일행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E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0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여관 201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 1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형인 F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9. 16:31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주류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문자내역, 승인내역매출전표, 피해품 사진, 카드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인 휴대전화와 카드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6:1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화신종묘사 앞 편도 5차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오른쪽 앞 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D,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건사고 현장증거사진 2매 1. 진단서 1. 교차로신호체계(차량진행방향 교차로신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황색등을 보고 멈췄고 자신의 차량 앞에 스타렉스가 정차해 있었으며, 곧바로 적색등으로 바뀌었는데, 그 직후에 왼쪽 차선(3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정차한 자신의 차량보다 뒤편에서 오다가 지나간 후 횡단보도에서 남자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보행자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서 왼쪽을 보았는데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지나가 속으로 욕을 했고, 조금 걷다가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행하던 증인 G은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로 바뀌자 앞서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피고인이 분명히 신호위반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좌측 정강뼈의 성장판이 손상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5.자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가건물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루이뷔통 등의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첨부된 상표등록원부 사본 및 사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제주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에 필요한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일 4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1. 무매체입금표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7:30경부터 18:20경까지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18: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E에 의해 임의동행된 하남시 F 소재 하남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나이도 어린 개새끼가 좆 까고 있네, 너 뭐야, 개새끼야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최근 15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8.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D외 445필지 소재 아파트인 'E' 분양과 관련하여, 2013. 3.경 청약통장 보유자 F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F으로 하여금 사실은 F이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3. 28.경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F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G'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도록 하여, F과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3.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하도록 한 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4. 10.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1,980만 원에 위 아파트 102동 1601호에 당첨되는 등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3. 3. 28.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D외 445필지 소재 아파트인 'E' 분양과 관련하여, 2013. 3.경 청약통장 보유자 H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H으로 하여금 사실은 H이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3. 26.경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H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I'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도록 하여, H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E'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H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하도록 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H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4. 10.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1,980만 원에 위 아파트 105동 1306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이 관여한 매도자 N 진술청취, 피의자 B 관여 매도자 O(P) 진술청취, 피의자 B 관여 매도인 N건 매수자 전화청취, 피의자 B이 관여한 분양권 매도자 O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주민등록표 첨부, 피의자 B 관여 매도자 Q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B 관여 매도자 H 전화진술청취] 1. E 분양권 명의 변경 내역, N 등 주민등록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장전입을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웃돈을 붙여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4:20경 광명시 C에 있는 상가 내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2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