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의 남자 친구인 F 명의의 스마트폰(전화번호: G)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H"에 "16550 b 입싸후장 얼싸 안 되고 노콘 질사가능 1시간 15장 있는 곳 I 생리중 다 끝나가요"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만들어 B과 대화를 한 뒤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에서 위 B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 11:00경 구미시 L 에 있는 M모텔 6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 을 통해 만난 위 E에게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교부하고 위 E 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위 E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화방을 만들고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7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성매수 행위를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7. 3. 11:00경 구미시 L 에 있는 M모텔 6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교부하고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E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도 피고인이 성매수의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성매수의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척할 수 없다면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경찰에서 "상대방 남자가 본인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경찰서 왔을 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20살이라고 했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왜 나이를 속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고 하면 조건만남하려는 남자가 없을까봐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면). 피고인은 E을 만나 약 30분 정도 함께 있었는데 성매매를 하는 동안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E이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를 밝히지도 않았다. 이 사건 당시 E은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머리를 밝은 갈색으로 염색하고 눈화장을 하는 등 색조화장을 한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사진(증거기록 제19, 20면), 이 사건 직후 E을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21면)을 보더라도 쉽게 청소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외모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성매매 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H'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