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이마트 앞 삼거리교차로 편도 3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905,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저지르고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2시간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1. 01:00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발렌타인 17년산)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1. 02: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발렌타인), 맥주 1병, 음료수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판시 전과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G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2:5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건두부쌈과 탕수육,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7회에 이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16에 있는 함안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BC 시외버스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승객 30여명과 함께 탑승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시외버스 6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맞은편 7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향해 자신을 몸을 기울인 상태로 윙크를 하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려놓아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제1항의 행위로 인해 다른 탑승객의 도움을 받아 좌석을 이동한 피해자 D는 같은 시외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 E는 추가 범행 발생을 막기 위해 이전 피해자 D가 앉아 있던 위 시외버스 7번 좌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시외버스 6번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맞은편 7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를 향해 자신의 몸을 돌려 한손으로 음료수를 들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손등을 2회 잡아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하기로 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커피점 앞 사거리를 동보상가 쪽에서 북평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은 사거리를 건너기 위해 인도를 벗어나 도로로 통행하는 보행자들도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를 따라 북평고등학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왼쪽 팔꿈치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장소 위치 추정) 1.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단기간에 걸쳐 2 회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7. 16. 21: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21:53경 G에 있는 'H'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구입하여 뒷주머니에 숨기고 같은 날 22:00경 I에 있는 'J' 호프집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뒷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2세)이 식칼을 휘두른 후 도망가자 다시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호프집을 나왔고, 이후 일행인 피고인 B, K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골목길에서 식칼을 들고 서 있는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5cm)를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뒤를 따라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익산시 L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완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16. 23:00경 익산시 L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C을 뒤쫓아 가던 중 위 골프채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M 소유인 N 알페온 승용차의 번호판과 램프를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 Q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H 영수증(식도구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2.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무로에 있는 송정 2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둔 방면에서 부발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넘어가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며, 일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집행유예의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11:10경 전남 진도군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D’에 자동으로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영상물을 D에 자동으로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1. 10. 14.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사이버팁라인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영상 채증), 내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영상 업로드 일시 및 D 인지 일시 등),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 범죄일람표 상 성착취물 목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의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처음 다운로드받은 시점은 17세이고, 최종 업로드한 때를 기준으로도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20세의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상 2층 및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0. 03:00경 위 음식점 옥상에서 영업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 88.38㎡를 초과하여 그곳에 테이블 3개, DJ박스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영업장의 면적에 대한 변경 신고 없이 사업장의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영업신고증, 관리대장), 수사보고(현장출동 E파출소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 등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문제가 된 옥상에서 영업장비를 모두 철수하였고,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피고인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큰 영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도 매출 급감으로 힘든 처지에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향시설인 DJ박스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 및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영업장을 단속했던 경찰관 D, F의 진술과 단속 관련 서류 등에 의할 때 단속 당시 경찰관들은 음악소리가 크다는 것만을 지적했을 뿐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었고, F이 촬영한 사진에도 지목한 여성 손님이 춤을 추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특히 D는 이태원에서 다른 클럽들을 단속할 때 춤추는 장면을 동영상 채증을 했었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동영상 채증은 하지 않았고, 춤을 추고 있었다고 지목한 여성 손님의 춤 동작이 크지는 않았고 가볍게 몸을 흔드는 정도였다고만 진술한 점, 이 사건 영업장 2, 3층은 각 15평가량의 소규모 공간에 테이블이 촘촘히 배치돼 있어 춤을 출 만한 공간이 없고, 문제가 된 옥상도 CCTV 영상이나 손님, 직원들 진술에 의할 때 마찬가지로 평소 테이블이 여러 개 설치돼 있고 테이블간 간격이 좁아 춤을 출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으며, 단속 당시는 새벽 3시경으로 영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명 일부를 끄고 손님이 없는 테이블과 의자들 일부를 치웠고, 손님들 일부는 서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위 경찰관 D는 단속 당시 재생된 음악에 관해 단지 빠른 박자의 음악이었다고만 할 뿐 어떤 종류였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반면 당시 손님으로 왔다가 즉흥적으로 디제잉박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었다고 한 G은 직업이 DJ여서 평소 음악이 저장된 USB를 갖고 다니는데 당시 재생한 첫 음악은 프랭크 오션의 ‘LOST’ 라는 잔잔한 알앤비 음악이었고 빠른 템포의 음악은 재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도 디제잉박스로 평소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영업장이 소음 등으로 몇 차례 신고 된 적은 있지만 이 건 외에는 단속된 적이 없었고, 2014년경부터 운영되어온 이 사건 영업장의 홍보물이나 손님들 블로그 게시물에도 춤을 허용한 영업을 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2. 22:4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7번길 35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수원서부경찰서 B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2. 22:4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88번길에 있는 나혜석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향교로137번길 35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길까지 2021. 2. 5.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번호 1 생략) Flying Spur V8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측정 거부 전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의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43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0:0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과한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교제 기간 동안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놀라 ‘너 미쳤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이거 범죄다,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게 하여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자신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르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 뒤로 넣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한 번 해줄 테니까 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신고해, 고소해, 마음대로 해, 씹할 년’이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를 놓아주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급히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동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녹음 음성 파일 분석),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각 사진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 원동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C건물 D동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 원동기를 위와 같이 5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 정확인서,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이륜차 무등록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미혼모로, B일자경 C병원에서 피해자 D(별명, 여, 0세)를 출산하였으나, 같은 달 13.경 피해자를 병원에 둔 채 도망하였고, 병원 측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같은 달 16.경 병원으로 되돌아와 같은 달 18.경 피해자와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부천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전혀 없고 보살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일자 출생시에는 체중이 3.88kg으로 태어나고, 그 후 순조롭게 체중이 늘어 2019. 12. 18. 퇴원시에는 4.24kg인 건강한 상태였음에도 퇴원 이후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체중이 줄고 있었고, 피해자의 태천문과 안구가 함몰될 정도로 탈수가 심각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 1. 20.경부터는 피해자의 수유량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어 사망 전날인 2020. 1. 29.경에는 1회 수유량이 겨우 10ml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거나 피해자에게 적절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0. 새벽 무렵 영양실조 및 탈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상황보고서, 사체검안서, 변사자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등,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53일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를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유기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미혼모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