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원주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포크레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가 보증을 서 주겠다. 아니면 포크레인 인수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8. 7.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크레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운영하던 식당 영업이 여의치 않아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거래명세표,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피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은 중학교 동기인 피해자에 대하여 돈을 대여하거나 보증을 서 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금액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편취급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인건비나 재료비로 지출되었는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6.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홍천군 북방면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65.5K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범행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1, 21:3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9.21. 21:42 경 목포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스팅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2:42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105번길 법원사거리에 이르러 J아파트 쪽에서 K교회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I약국 건물 외벽을 위 스팅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광주과학수사연구소)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 (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광주과학수사연구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결과에 대하여)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경부터 2018. 8. 1. 경까지 화장품, 홍삼제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1,109,09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9,249,08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가공거래)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2:1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피해자 B(67세) 운행의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5K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욕을 하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을 때리고,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1991년 및 1999년에 각 발생한 것이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1) 1. 재물손괴 1)피고인은1998년고등학교때부터 조현병을 앓기 시작하였고,2017.4.30.에는망상, 환청, 폭력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그동안 정신분열증등정신병력으로 인하여 7회 가량강제입원된 적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해망상, 관계망상, 기이한 행동, 공격적 언행, 충동조절의 어려움, 불안 및초조감 등 편집조현병을 이유로 장기간 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 중이고,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당시에 보인언동,수사기관및공판절차에서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보면,피고인은 이사건 각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8. 6. 1. 1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에 주유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F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와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112신고했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해 봤자 나를 잡아가지 못한다. 너의 가족, 가문을 몰살시키겠다. G에서 보낸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헬멧을 벗기고 얼굴을 때리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폭행하고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3:34경 서울 서초구 H 지점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장 K이 1차로를 따라 L 순찰차를 타고 추격하자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미니쿠퍼 승용차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앞범퍼를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와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급정거한 다음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J, 위 K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과 팔 등을 할퀴고, 계속하여 체포를 지원하려는 서울방배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장 N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발로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K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K, N,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미니쿠퍼 블랙박스) 1. 수사보고(기록첨부-112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및 캡처사진) 1. 추송서 -순찰차 블랙박스 뷰어 및 동영상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기록첨부-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첨부-입원통지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치 및 석방에 대하여) 1. 수사보고(기록첨부-P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견서) 1. 수사보고(담당병원 의사 소견) 1. 수사보고(피의자 퇴원일자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치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향후 치료 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도주과정에서 자칫 중대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은 피고인과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J은 선처를 원하고 있고, N은 피고인이 반성할 경우 이를 참작해 달라고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호전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3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18.경부터 2020. 1. 17.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한 서울 구로구 C상가 지하 점포에서 약 115m2의 영업장에 방 7개, 영상가요반주기 7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22: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 23:40경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D(여, 16세)를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09. 14:40경 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신길로 영등포지하차도를 영등포공원 쪽에서 영등포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C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다 및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짐받이에 실려 있던 캔 수거용 집게로 긁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흠이 생기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220만원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손괴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리비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96

범죄사실 2020고단1496 피고인은 2020. 3. 12. 22:59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남, 13세)에게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733 피고인은 2020. 5. 17. 10:31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G' 가게에서 위 가게 점장인 피해자 H(여, 43세)가 안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위 가게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카드 어디 있어?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외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때렸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8년부터 반복해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21:2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2020. 5. 11. 18:10경 경기 평택시 B 부근에서 경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측정치연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4조 제1항"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죄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특히, 말미에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종합하면, 위 적용법조 기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의 단순오기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안산IC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03: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4:29경 원주시 B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06:31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1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시 D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9. 20. 13:15경 청주 불상지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미등록 이륜자동차에 미리 소지하던 등록 말소된 'C'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8.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같은 해 11. 4. 청주지방법원에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08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육삼 퍼센트(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 중부지점에서 시가 2,356만 원 상당의 2019년식 D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주)로부터 차량 대금 중 2,34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48개월 간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승용차 구입 이후 바로 타인에게 승용차를 처분한 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3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상황스케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2,340만 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16. 23:22경 수원시 팔달구 B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04. 08.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에서 잠실방향으로 성수대교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의 E 차량을 수리비 1,734,8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08. 21:00경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C 앞 을림픽대로(반포대교에서 잠실방향으로) 성수대교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약 1개월 전에 그 곳 점주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취중에 욕설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음주소란 등' 경범으로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가만히 안 둔다, 죽인다"고 말하고,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