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경 인터넷 모바일 게임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 (여, 가명, 15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8.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던 중 같은 달 초순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분,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21: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제 사진은 삭제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받자,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뇨 벌 줄 거는 줘야죠. 옛날에 말했었죠. 박제한다고. 모자이크한 걸로 박제할거니. 그건 알아주세요. 절 화나게 한 대가는 있어야죠. 기회많이 준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박제하지 말까요. 제가 화난 거는 어케 할까요 그럼’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4~23: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박제시켜줄까요? 박제사진 만들어 놓은 거 보여줄까? 왜 그래요 제 성격 긁어서 남는 거 없는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2021. 8. 19. 18:20경 수원시 팔달구 D, 5층 'E' 룸카폐 18번방에서,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싫어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차례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울면서 ‘그만하자’고 말하며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21.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21. 4. 7. 보석으로 출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위와 같이 만 15세 불과한 청소년에 대하여 성적 취향이 맞는다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 동기, 범죄전력,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NO F) 1. 피의자 피해자 오픈채팅 대화방 촬영사진, 피해장소 촬영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대 화내용 촬영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사진, 피해장소 영수증 1.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공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청구전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보호관찰명령 선고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는 형 집행 종료 후 적어도 5년 동안은 보호관찰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하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2016. 11.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7. 3.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21.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21. 4. 7. 보석으로 출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이전에 범한 성범죄들 역시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범행대상이 유사하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 역할극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계속하여 울면서 그만하자고 말하며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당시의 전체 경위에 비추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역할극을 그만두며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1. 8. 16. 오후 2:04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근데 제 얼굴 자꾸 달라구 하시면 그냥 안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서 못 하겠어요 ㅠㅠ”라는 문자를 보내 진지하게 역할극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역할극이 아닌 일반적인 대화를 하자는 의미로 “잠깐 저랑 톡해요”라고 한 후 미안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역할극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후의 대화는 역할극 하에서의 대화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연락을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오후 9:49경부터 다음과 같이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는 역할극으로서의 대화가 아닌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이었다. 3)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사진 삭제 요구를 거절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자는 갑작스런 피고인의 태도 변화에 당황하며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오후 11:47까지 이어졌는데, 피해자는 계속해서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더 이상 역할극을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누가 맘대로 그만두라고 했어요“라며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두려고만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지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를 온라인상의 지인에게 상담하기도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울면서 그만하자고 말하며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잡아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 사정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역할극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부위 사진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지 못하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며 성관계는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고 건전하게 만나겠다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2021. 8. 19. 피고인과 만난 순간부터 경찰관이 올 때까지의 상황을 모두 녹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화보러갈지 룸카페에 갈지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영화를 택하자 ‘영화 보러 갈 거야?’라고 되물어 피해자가 다시 선택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룸카페를 선택하고도 무섭다고 하였다. 마)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만해달라고 말을 하고 룸카페 방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시 저에게 오라면서 저를 번쩍 들어서 가운데로 저를 눕혔습니다“, ”제가 방 구석으로 몇 번 도망갔는데, 몇 번을 반복하다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제가 싫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부합하게 당시 룸카페 안의 상황에 대한 녹취록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해요, 싫어요’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피해자의 울음소리와 울음섞인 신음소리가 계속 반복된다. 바) 녹취록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리 와 볼래? 너 그렇게 붙으면 할 수가 없다. 막 도망 다니네, 이제? 나 괴롭히고 싶기는 하다. 원래대로 괴롭히면 안 될까? 응? 안 돼? 아이고, 주인이 눕자. 허리 아프다. 왜 이렇게 예뻐? 급정색하지마. 이리와. 나를 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상황에 대하여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세게 만지면 도중에 피해자가 몸을 굴러서 매트리스 끝으로 굴러서 도망을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들어서 가운데로 옮긴 후에 다시 음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대화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녹취록에 ”아팠어? 미안해요. 아이고, 그렇게 아파.C이 성 경험이 없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가 성기 삽입을 한 직후에 피해자가 많이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 경험 유무를 물어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도 돼?“라고 말한 것은 ”성기 삽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위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도망간 자신을 잡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나만 나쁜놈 된 것 같잖아’라는 말을 두 번 하고 “왜 울고 그래. 기분 나빴어”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피해자가 성기 삽입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세요. 빨리. 뭐해요“라고 말한 것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못가게 하며 ‘한 번 하게 해주면 보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이때도 피해자는 울음 섞인 신음소리를 계속 내 원치 않지만 화장실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것과 관련된 대화라는 것이어서 성관계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화장실에 가서 지인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 지인이 112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차)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룸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어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장 180cm 정도의 건장한 성인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신장 150cm 정도의 왜소한 체격의 만15세 청소년으로 성별, 나이와 신체적 조건에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피고인도 피해자가 몸도 많이 말라 외형상 초등학생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면 자신의 신체부위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으므로 단둘이 룸카페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크게 저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얼마든지 힘으로 강제로 벗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룸카페 안에 다른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제가 옷을 벗은 상태에다가 무서워서.그래서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선 옷을 입은 다음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15세에 불과한 피해자로부터 신체부위 촬영물을 전송받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자기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교환했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소년원에 입소하기도 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도착적 양상을 개선하고자 상담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인 점, 본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높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15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적 취향이 맞아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없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 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수치가 남자대학생 평균기준보다 낮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스스로 성도착적 양상을 개선하고자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의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