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9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5. 18. 14:00경 세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피해아동 D(가명, 여, 7세)의 앞에 서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아동을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22. 5. 25. 08:33경 위 제1항 기재 C초등학교 앞 길에서 등교하는 피해아동 E(가명, 여, 8세)의 앞에 서서 “헤헤~ 안녕”이라고 말한 뒤 갑자기 두 팔로 피해아동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연달아 초등학교 저학년인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였고, 범행 동기 및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12 신고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 피해아동 D(가명) 모 상대 수사, 카카오 지도 첨부 수사, 피의자 의료보험환자기록부 첨부, 피의자 응급입원에 대한 수사, 범행현장 동영상 CD 첨부 수사, 피의자 A 상담연계의뢰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입원확인서 등 첨부, 피해자 의사 확인]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카카오 지도, 의료보험환자 기록부 사본, 응급의뢰서 사본, CCTV 영상 CD, 각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하교시간 무렵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고, 그로부터 7일 뒤 같은 장소에 찾아가 등교하는 또 다른 피해자를 껴안아 단기간 내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청구전조사를 위한 면담에서 보호관찰관에게 “볼륨 있는 여성을 좋아한다. 볼륨이 있으면 어린 아이이거나 성인 여성이든 상관없이 안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12점으로 ‘중간’ 영역 중에서도 높은 축에 가깝다.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사의 권고와는 달리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보호관찰명령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고, 그러한 상태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현장은 피해자들의 등․하굣길로 13세 미만 피해자들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창 성적 관념을 형성해나갈 시기인 만 7세, 8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그 보호자들은 피고인이 또 다시 등․하굣길에 나타나 범행을 반복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긴 하나, 종래 경찰 단계 및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부친의 태도와 인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부친의 다짐에만 의존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