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9.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963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필로폰 어디서 구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강남에서 사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증인, 주사기 사온 다음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제 팔에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혼자서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증인이 약국에 가서 주사기 사오는 거 피고인은 알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어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럼 당시 증인이 갖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1g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때 오빠가 먹는 와인 잔에도 일부러, 제가 그 양성반응 저 혼자 나온 거에 대해서 오빠도 같이 나쁜 감정 생겨갖고 생각없이 털어 넣었는데 그 양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5. 29. 17: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963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B)이 당시(2018. 5. 10.경) 왜 밖에 돌아다니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태운 와인잔에 있던 약 먹고."라고 증언하고 이어 "와인잔에 증인이 약을 넣었다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그 와인 잔에 증인이 약을 넣은 것을 피고인(B)이 알고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2018. 5. 1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증인,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약국에 가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오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어 "아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국에서 1회용 주사기를 구매하게 한 후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피고인의 팔에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 A과 함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A에게 위와 같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수성구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 A, A의 친구 Z와 함께 술을 먹던 중 A에게 "너는 초범이니 집행유예 또는 벌금이 나올 것이다. 너가 나 몰래 필로폰을 와인에 타 나에게 줘 마시게 하였다"라고 진술하라고 말하여 A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9. 1. 9. 16:30경 위 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963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 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찍듯이 수십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 불상의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8, 피고인 A에 한하여)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335, 4963(병합) 사건의 제6회 및 제10회 각 공판조서, 각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A 증인신문 녹취서) [판시 제2항] 1. 증인 A, Z, AC,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0)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A, AB,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335, 4963(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A 증인신문 녹취서)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필로폰 상선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AE병원 진료내역서, 수사보고(A 상처부위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2019. 1. 17. 피해자 A을 밀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증교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2019. 7. 22.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B이 2018. 5. 1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2회씩 투약하였는데,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496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과 피고인 B이 2018. 5. 10.경 각각 필로폰을 희석한 주사를 2대씩 투약하였는데,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마약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A이 자신과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범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와 같이 2019. 7. 22. 검찰 피의자신문부터는 일관되게 '2018. 5. 10.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마약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허위로 증언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A은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과 오랜 기간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이 B이 저에게 초범이므로 재판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 허위 증언을 해야 피고인 B과 계속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2018. 5. 15. 필로폰 투약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당시 A이 피고인 B의 대소변 수발을 비롯하여 병간호를 한 점,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 및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 납득이 가고, 번복 후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이 2018고단496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법정구속이 되자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은 2019. 7. 17. 2018고단496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2019. 12. 24.에야 석방된 점, A은 2018고단496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1심에서 자신의 마약범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범죄에 관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자신에 대한 위증죄가 추가 기소될 수 있고,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범죄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이 2019. 12. 24. 석방된 이후에도 이 사건 위증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2018고단496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구속을 면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가 수성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B, A, 피고인 B의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B의 친구가 A에게 '제수씨는 초범이고, B는 전과가 있으니 제수씨가 덮고 하면 된다. 제수씨는 집행유예로 끝난다. 형이 떨어지면 해외로 도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도 A에게 '초범이니 걱정 말고 진술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저는 2019. 3.경부터 A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A이 마약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이렇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오빠도 이제 재판 준비하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옆에서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6) A의 어머니 A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2019. 3.~4.경 저에게 '마약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을 감싸주고 싶다.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 자신이 안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제가 A에게 '제정신이냐 있는 대로 이야기해라. 니가 왜 희생을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B이 경찰에서 2018. 5. 5.경 인터넷 공급책인 'AD'라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면서 40만 원을 입금해주고 필로폰 0.5g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빌딩의 남자화장실에서 비닐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2018. 5. 27.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텔레그램으로 'AD'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고객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구에서는 못 받나요. 단가는요."라고 질문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대구는 수화물로 받으실 수 있어요. 0.5당 40이구요. 수화물비는 저희 부담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상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2019. 1. 17.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2019. 1. 17. 피해자 A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밟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A의 할머니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A이 2019. 1.경 많이 다친 상태로 Z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 당시 Z가 저에게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쥐고 벽에 박고 차에서 내려 다짜고짜 피해자 A이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A은 2019. 1. 17. 머리에 생긴 상처로 AE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AE병원의 진료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 A이 2019. 1. 17. 새벽 3시경 봉덕동 빌라주차장에서 남자친구에게 구타당하여 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에 관한 마약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A을 교사하여 위증하도록 함으로써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A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