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4. 7.경부터 2015. 11. 13.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공주시 이하 주소 미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할아버지께서 관광회사를 물려주셔서 버스 20여 대를 굴리고 있다. 버스 구입대금 중 인도금 3,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저희가 3년간 버스를 운용해서 기사 월급, 차량 유지비, 할부금을 지불하고, 3년 후 되팔아 버스 1대당 1억 원씩 드릴 수 있다. 5대만 구입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부터 수시로 인터넷 도박을 하고 게임 캐시를 구입하여 개인 채무가 과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역시 채무가 과다하여 수년 전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고모 D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의 급한 채무를 변제해오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게임 캐시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버스 5대를 새로 구입할 계획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버스 인도금을 받더라도 버스를 구입하여 운용한 후 이를 되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C여행사 명의 E조합 계좌(F)로 3,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버스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37,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4.경부터 2017. 2. 20.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7. 2. 4.경 공주시 이하 주소 미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버스 1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다른 데서 사면 4,600만 원인데 저희 고모가 4,300만 원에 버스를 판다고 한다. 2달만 쓰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약을 하려고 수도 없이 접대를 했고 돈도 많이 깨졌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부터 수시로 인터넷 도박을 하고 게임 캐시를 구입하여 개인 채무가 과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역시 채무가 과다하여 수년 전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고모 D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의 급한 채무를 변제해오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게임 캐시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 C여행사 명의 불상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9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2017. 3. 17.자) 1. 표준대차대조표(C 주식회사) 1. C여행사 E조합계좌(F), A 명의 G은행 계좌(H), A 명의 I조합 계좌(J) 1. 사진(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C여행사 명의 통장을 양도한 죄로 처벌받은 사실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D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유치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여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차용금 중 상당액이 D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로 이체되었고, 일부 금원은 회사의 채권자에게 지급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상당한 금액을 생활비, 도박자금,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D이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직접 돈을 수령한 피고인의 죄책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을 회사의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하였고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변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버스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2. 7. C여행사 명의 불상 계좌로 1,004만 원, 2017. 2. 8. K 명의 I조합 계좌(L)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B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버스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으로 실제로 K에게 지급되었다.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을 통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7. 지급받은 1,004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K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34면 및 2권 538면), 나머지 4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