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판매할 물품을 가져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3부로 주고, 빌린 돈은 아무 때나 변제해 달라고 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매월 채무변제로 약 60만 원, 월임차료 95만 원, 보험료 약 4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도 적자운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해야 하는데 물건을 가져올 돈이 없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내년 4월에 계를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제1항 기재와 같았고, 제1항 기재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1,000만 원상당 있었고 그녀에게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불입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1,000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직권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계좌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한부모 가족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영업부진으로 카드돌려막기를 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나름 피해회복을 위하여 320만 원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현금 등으로 피해변제한 금액을 더하면 약 600만 원을 변제한 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고립무원의 처지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판사 김진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2. 3. 경부터 2019. 3. 1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2. 6. 경부터 2019. 3. 17. 경까지 위 'D' 앞 길가를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들을 가리키며 "한번 보세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D'에 있는 밀실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최근 위장 경찰관에게 성매매 관련 접대부를 알선해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장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에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이유로 알선행위로 공소제기된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2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279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2104 판결))와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노2298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노16 24)가 모두 존재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윤락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사문서위조죄 등과 같은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추상적 위험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 해당하면 실제 당사자 중 일방이 윤락행위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5) 나아가 설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더라도 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행위자를 불능미수규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형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경찰관에게 단속된 이후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판시 범죄행위를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2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실혼 부부 사이, C은 피고인의 지인, D는 B의 동생이다. 그리고 피해자 E(여, 17세)은 B과 사귀었던 사이, 피해자 F(21세)은 B의 사촌동생이다. 1.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는 2018. 12. 24. 20:00경 피해자와 B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동해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가 동행한 I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아랫집인데 물이 샙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곧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B이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세면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옆구리 부분을 약 10회 걷어차고,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언니한테 한 대만 맞자, 참으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자르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야 손 치워, 너 손 다친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럼 너 스스로 최대한 예쁘게 잘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자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너, 머리가 너무 긴 거 아니야? 내 인생 망쳐놓고 너는 대학 가겠다고?"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더 짧게 자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자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더 짧게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함께 2019. 1. 1. 06:30경 동해시 J에 있는 K 운동장 옆 공터로 피해자 E을 불러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그(위 1항 일시) 이후로 B이 만났어, 안 만났어?"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안 만났어요"라고 대답하자 "나 지금 니 핸드폰으로 B이 한테 카톡하고 있다. 똑바로 말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B과 만났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자갈밭에 긁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E아 얼굴 들어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과의 메시지, A과의 메시지 1. 각 폭행 장소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5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공범들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혹하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4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벤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역동 소재 경기광주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C앞 올림픽대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D), 진료부(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양곡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19. 1. 1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 6. 7.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3:44경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석종교 일대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를 막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포터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고, 전혀 걷지 못하고 쓰러졌으며, 혈색이 붉게 충혈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14:13경부터 14:42경까지 3회 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9: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05에 있는 신화병원사거리 국회대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 있던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을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몬테지아 척골 상지 우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28. 03:40경 김해시 B에서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450m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보이져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8. 05:18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가 있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적색 경고등이 울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이륜자동차 운행 중 단독사고에 그친 점,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위 공장 소속 화물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9:15경 위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이동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E사거리를 교사사거리 방면에서 F모텔 방면으로 좌회 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G(59세), H(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6. 09:20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0:0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켐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그리드 생산 업체인 'B'(대표자 :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경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E은행 F영업부에서, C을 계약 명의자로 하여 영천시 G에 있는 공장 건물, 토지 및 기계를 H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공장 건물, 토지 및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공장저당)을 계약인수하게 되었다. 1.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해 관리, 보전할 임무가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 영천시 G에 있는 위 'B' 공장에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감정가 약 3,200 만원 상당의 분쇄기 1대, 감정가 약 3,200 만원 상당의 배합기 1대, 감정가 약 2,800만원 상당의 배합기 1대를 마산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경 위 'B' 공장에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감정가 약 2,800 만원 상당의 숙성기 1대를 임의로 분해하여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그리드 기계에 용접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경 영천시 I에 있는 J회사에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감정가 약 600만원 상당의 저장탱크기계를 임의로 고철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기계들의 담보가치 합계인 약 1억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채무인수약정서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처분된 담보물의 처분당시 가액은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평가액보다는 상당히 저감된 금액일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은행과 원만히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청주 흥덕점 점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은 (주)B 세종점의 직원으로 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건 당일 영업소 회식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2:30경 세종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주)B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상체를 숙이며 피해자의 얼굴 옆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장면 재현사진 등 편철보고)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으로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발이 바닥의 발매트에 걸려 넘어질 뻔 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짚게 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 쪽 귀에 대고 '미안해'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거나 상체를 숙이며 피해자의 얼굴 옆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댄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어깨 조금 아래쪽 부분의 팔을 잡아 확 당겼고 피해자의 얼굴 옆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어 피해자의 귀 근처에 피고인의 입이 있었으며, 숨소리만 들렸을 뿐,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와 맞은 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것을 본 F은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표정도 그런 표정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체중 때문에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상체를 숙이며 피해자의 볼 쪽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와 옆 쪽으로 두 좌석 건너 앉아 있었던 G도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귓속말하는 것처럼 보였고 피고인이 넘어질 뻔해서 실수로 피해자의 어깨를 짚은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7. 14. 14:19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해서 죄송하다, 어떠한 벌이라도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찾아 뵙고 정중한 사과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상체를 숙이며 피해자의 얼굴 옆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9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96 가. 문서손괴(변경된 죄명 문서은닉)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공서명위조 마. 위조공서명행사 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횡령교사 아. 횡령 자.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가. A |2.가.나.다.라.마. B |3.가. C |4.바.사. D |5.바. E |6.바.아. F |7.자. G |8.바. 주식회사 H |9.바. 유한회사I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43 1. 사기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이동식주택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중원구 E 옥탑에 있는 조립식 주택을 광주시 F로 이전설치해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투자받은 초기 자본금 3,000 만 원 외에 별다른 자본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동시에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 경색에 시달리자 새 계약금을 기존 공사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전설치 작업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46,25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2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1. 분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53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제2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7. 5․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3,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39,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제2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7. 6. 임금 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06,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Q, R 작성의 각 고소장 2018고단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의 각 진술서 2018고단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U, D의 각 진정서 1. I, U, D의 각 진술서 2018고단1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J, W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8고단139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4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기 범행수법 및 횟수, 편취금액, 사기 피해자 P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체불임금액 및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2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은행 범물동지점 주변에 있는 골목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계좌관련 입금, 현금 인출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2부, 킥스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행위가 저질러 짐판사 김형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아들을 C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시켜 주겠다. 그렇지만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예치해야 하고, 교수들도 접대하여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2.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예치금,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1심 판결문(2019고단3532호 등), 2심 판결문(2019노653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www반성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