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서울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상당히 많고 최종 벌금전과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음주수치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죄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인바, 2013. 7. 19. 23:50경 양주시 덕정동 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암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4.경 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후 2012. 7., 2013. 2.경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오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03:30경 혈중 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중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03:35경 대전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C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 04:30 사이 대전 서구 D 소재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씹할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로 E의 머리 부위를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씨씨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단속 중인 단속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의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해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 03: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2세)이 자신의 부친과 숙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앞 부위를 때리고, 이에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뒷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강타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주점 옆 통로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다가 화가 나서 주점 맞은편의 스크린골프장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스크린골프장 방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 가 그곳에 있던 골프채로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개방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의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싸움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의 언행이 빌미가 되어 피고인 A과의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빈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자 곧바로 서로 몸싸움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에 비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해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더 커 보이지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어서,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태양의 위험성이 높음, 피해자의 상해 부위·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가벼운 편이나, 범행 수법·태양이 상당히 불량함 범행이 시작된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함 [유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실형 및 벌금형 각 1회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2회,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2회 이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본건 범행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 상해 부위·정도가 중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 있음 범행에 가담한 경위·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피고인의 아내의 건강상태,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혼인 생활 기간·부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나머지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됨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판단 ·2012. 10. 21. 결혼하기 전까지 폭력 조직 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발생 ·결혼하면서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폭력 조직에서 탈퇴한 후 J공업사에 취직하여 재활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직장·가정생활을 해왔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및 수사 전력 중 2012. 10. 21. 이후 저지른 범행은 불기소처분 2회(공소권 없음 1회, 기소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100만 원) 뿐임 ·본건 범행은 친구들인 다른 피고인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가족·직장·동료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하여 재활의 의지를 꺾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318호, 404호, 612호, 1216호, 같은 구 G건물 208호, H 오피스텔 507호를 임차하여 침대, 소파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B을 야간실장으로, 피고인 C을 주간실장으로, I을 종업원으로, J와 K을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고, 피고인 B, C은 손님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아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하고 여종업원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등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고, I은 위 성매매업소의 비품관리 및 청소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3. 6. 4. 21: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후 찾아온 손님 L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F 오피스텔 318호실에서 여종업원 J로 하여금 L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침대에 눕혀 오일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L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3. 6. 13. 22:0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후 찾아온 손님 M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F 오피스텔 1216호실에서 여종업원 K으로 하여금 M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침대에 눕혀 오일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L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오피스텔)임대차(월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80,000원 - 50,000원)×7명×(95일 + 8일) = 21,63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3. 6. 4. 1차로 단속되었음에도 2013. 6. 13. 2차로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가 2013. 1.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도리어 그 무렵 수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2005. 11.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2012. 7.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7. 15:30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마포구 D 앞길을 지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적발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은 F의 양 팔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배 부분을 수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의경 G 및 위 피고인의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F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내가 뭘 위반했어? 지랄하지마라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꺼져라, 병신같이 생겨가지고"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1.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72동 7010호 E가 간병하고 있던 그의 처 망(亡) F가 중환자로 입원해있던 병실에 이르러 그 출입문 앞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출입금지 표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초상집 상주들이 입는 상복차림의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F에 대해 자신의 돈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양 지지막대에 꽂힌 현수막을 들은 상태로 바로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F가 관리하는 병실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6.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고등학교 법인사무실에서, 부산 소재 I고등학교의 J 이사장과 이야기 도중 피해자 E에게 "이새끼 나가라, 사기꾼 놈, 사기꾼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실관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3. 20. 18:30경 대구시 C 부근의 D 커피숍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9g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3: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 506호에서 위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6.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6. 13:27경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218km 지점을 운행하는 H 운전의 피해자 (주)I 소유인 J 고속버스 안에서 위 버스에 있던 탈출 망치를 들고 위 버스 유리창 2장을 내리쳐 시가 690,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용기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에 대하여), 피의자 소변검사 간이시약(Accusign-MET, THC) 샘플 2개, 각 감정의뢰회보(2013-C-2055), 각 감정서 1. 사진설명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리견적 및 청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도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거의 경험으로 필로폰 투약에 따른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데도 다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끝에 달리는 고속버스의 창문을 손괴하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필로폰 공급자가 검거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출소 후 요양보호사로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점과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18:4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23번 국도 동천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6. 18:45경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23번 국도 동천주유소 앞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공주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 확인한바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2. 26. 20:21경, 20:31경, 20:4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동천주유소 앞 23번 국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차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피해자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1,07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18:4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계리 23번 국도 동천주유소 앞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도로시설물 원상복구공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6:00경 시흥시 C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보도방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1세)이 조수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후 상체 부분을 1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 밑으로 벗긴 후 하체 부분을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피의자 차량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부녀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당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피해자는 밤늦게 일을 마친 후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차량에 탄 것임에도 도리어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간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8. 02:40경 시흥시 C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보도방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1세)이 조수석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3. 3. 24. 06:00경 시흥시 C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 06:00경 시흥시 C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각 준강간의 점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도예공방에서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10개 및 시가 미상의 루비 1개가 장식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백금 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C과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0. 08:30경 C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라, 밥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역 부근 불상의 상호의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불상의 상호의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0. 11:0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누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식과 술을 먹고, 피해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아파트 114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K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함께 음식과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0. 21:47경 피해자를 전항의 G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빨리 가서 자자"라고 말하면서 G 모텔 307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손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1. 오전경 전항과 같은 G모텔 307호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모텔 CCTV영상 CD의 각 영상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지적장애, 피해자 D L병원 IQ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21. 오전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범행 방법에 있어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가 하면, 1차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 21: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의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5:5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34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2. 13. 10:21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5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여주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4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10. 17. 23:25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건물에서 술방 3개, 성매매방 5개 및 조리시설이 있는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E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기간 동안,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춘 일명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8만원 내지 16만원 중 약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I, J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G로 하여금 2014. 10. 17. 23:2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소유인 제1항 기재 건물에서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경부터 2014. 10. 17. 23:25 A으로부터 월 임료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24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38,400,000원= (1일 성매수자 2인×1인당 피고인 영업순수익 40,000원)×(1달 평균 영업일 20일×영업기간 24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범행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을 양형기준상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단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단 벌금형을 병과)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로 아래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 성매매 또는 식품위생법위반 동종·유사전력 10회(집행유예 전력 1회,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계속 장소를 옮겨가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개시함)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성매매 영업 규모(술방 3개, 성매매방 5개, 주방 1개, 3개, 주방 1개, 성매매 종사 종업원 4명), 영업 기간(2년 초과) 나. 피고인 B • 동종전력(4회 벌금형) • 건물제공 기간 및 조건(2년 초과, 월차임 5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508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568호 업무방해등 사건(피고인 C)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저(피고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1260호 소유권말소등기등 청구사건(원고 C, 피고 D, E)과 관련하여 2011. 4. 1. 10:2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4호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재판장 F가 공개법정에서 'D 채권은 1980. 12. 31.자로 채권채무 상계변제 청산서와 같이 채무가 청산되었고, 그 후에 선고된 민사 형사 판결 등은 모두 잘못된 판결이며, 재판장이 소송기록을 5번이나 읽어봤더니 현직 대법관 3명도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피고인)는 그때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 참석해 있어서 F 재판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1260호 사건의 2011. 4. 1. 변론기일을 진행한 재판장은 F가 아니라 G이고, 위 사건 재판장인 F 및 G은 2011. 4. 1. 변론기일은 물론 위 사건의 어느 기일에서도 "D 채권이 1980. 12. 31.경 모두 변제되었고, 그 후에 선고된 민사 형사 판결 등은 모두 잘못된 것이며, 현직 대법관 3명도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7, 23, 24, 25번) 1. 대법관 국회청문회에 바라는 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1260호 사건진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의 배경이 된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분쟁의 연혁과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국가 사법작용의 효율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사법기관까지 이용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계속 유발 또는 방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절차를 거치면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위증이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권고형량범위: 1월~10월(감경영역; 지엽적 사항에 관한 위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