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에서 시공한 강원 속초시 C 아파트 공사현장의 시공사 현장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 아파트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택의 설계도서에 의하면 아파트 8개 동 총 847세대 중 74㎡, 84㎡ 등 584세대의 발코니 창에 대해서 일반 복층유리보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로이 복층유리로 시공하도록 설계도서를 신고하였음에도 단가가 낮은 일반 복층유리로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위와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주택을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의 난방비를 더 많이 들도록 하는 등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인 A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창호를 시공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속초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 동 총 847세대 중 74㎡, 84 ㎡ 타입 등 584세대의 발코니 외부창(이하,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이라 한다.)이 설계도서상 로이복층유리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일반복층유리로 시공하였다는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통상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내부창이 로이복층유리로 설계되어 있으면 외부창은 일반복층유리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에너지절약계획(열관류율 등)상으로도 적합하다(2018. 4분기 감리보고서상 유리 시공 적합판정 등). 피고인 주식회사B이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전 2년(2017. 1.경 ~ 2018. 12.경) 기간 준공한 아파트의 경우 비난방 구간에서 로이복층유리가 시공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59㎡ 타입의 263세대의 발코니 외부창은 일반복층유리로 설계・시공되었는데,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의 경우와 차이를 둘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은 2016. 8. 2. 1차 설계변경 시 로이복층유리로 재질이 변경되었다가 변경 전의 설계대로 일반복층유리로 시공되었는데, 피고인들이 일반복층유리와 로이복층유리의 단가 차이(전문심리위원 의견상 1㎡당 약 47,000원)를 노리고 시공가격을 절감하기 위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당초의 설계(일반복층유리)를 굳이 단가가 높은 로이복층유리로 변경하였다가 설계와 달리 저가 시공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충분히 준공 전까지 추가적인 설계변경(실제 4차례의 설계변경이 더 있었음)을 통해 설계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반복층유리로 시공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시공사가 설계사 등과 유리재질 변경에 관한 어떠한 요청을 하거나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 2016. 8. 2. 1차 설계변경 시 속초시에 제출된 사업계획변경 리스트를 보면 단열성능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전 세대의 창호 사이즈를 변경(거실 및 침실 창호 높 이를 2200 → 2000으로 변경) 하는 외에 유리재질의 변경은 기재된 바가 없고, 설계도서 중 형별성능관계내역에도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의 유리재질이 준공 시까지 일반복층유리로 남아 있었다. 또한 2016. 9.경 오픈한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도 각 타입별 발코니 외부창의 유리재질은 모두 일반복층유리로 시공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사인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단위세대 특화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면서 창호, 가구 등 다 한꺼번에 특화를 반영하는데 그때 창호도 변경에 포함된 것 같다. 설계 변경 시 잘못 되었거나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에서 피드백이 온다 .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하다.’, ‘뭔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 관련 설계 변경에 관하여) B이 승인한 공문이나 메일 같은 건 따로 없다.’, ‘발코니 외부창은 비단열구간이기 때문에 로이복층유리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단위세대 특화라는 것은 창호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이 이 부분을 놓쳐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6. 8. 2. 설계변경 시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이) 일반복층유리에서 로이복층 유리로 바뀌어는 있더라. 그게 저도 조금.’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 발코니 외 부창의 재질 변경, 설계변경 시기, 변경 이유 및 필요성, 변경 관련 협의의 유무, 단위세대 특화계획의 구체적 내용이나 반영시기 등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지참한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아파트의 감리사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준공이 끝나고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이 설계와 달리 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초 설계도면을 받지 못하고 2016. 8. 24. 설계변경도면부터 받았기 때문에 비교하여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 외에 ’시공사에서 감리단에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의 재질변경 관련)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 감리단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이 사건 발코니 외 부창의 재질변경을 알고도) 감리단과 협의 없이 시공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의 재질변경을 알고 있었음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한 진술이 아니라, 자신과의 검토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언급한 단순한 추측일 뿐이다. ◾ 전문심리위원도 ’59㎡ 타입과 달리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만 로이복층유리로 설계한 것은 과설계나 설계 오류로 볼 수 있다. 설계사 D이 당초 일반복층유리로 설계된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을 로이복층유리로 변경 설계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그러한 설계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공사가 창호규격의 변경만 인지하고 있고 로이복층유리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설계변경 과정에서 단위세대특화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이 사건 발코니 외부창의 재질이 로이복층유리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단위세대특화계획은 각 실별 사이즈 변경, 주방 디자인 및 사이즈 변경, 현관 디자인 변경, 창호 사이즈 변경, 발코니 및 코어 사이즈 변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검토・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특화계획 중 창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계사와 시공사 사이에 이러한 단위세대특화계획에서 창호의 단열성능을 고도로 제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제기되었다거나, 그러한 맥락에서 창호의 사이즈 변경 외에 창호의 재질 변경까지 논의되었다는 등 단위세대특화계획의 구체적 내용이나 논의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