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72

범죄사실 1. 2018고단3472호 피고인 A는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3. 28.경 안산시 상록구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100,000원권을 80,000원에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10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6.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1,2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고단3840호 피고인 A는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4.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F카페에 접속하여 G(H게임머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만 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고단4452호 피고인 A는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7. 26.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J'에 접속하여 게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K에게 금전을 송금해주면 게임마일리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게임마일리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99,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9고단416 피고인 A는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8. 9. 6.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pc방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9, 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P대리점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L에게 건네주었고, L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80만 원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6.경부터 2018.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2019593 피고인 A는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2018. 10. 13.경 사기 피고인 A는 2018. 10. 13.경 안산시 상록구 M, 2층에 있는 'N pc방'에서,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Q'의 게임머니가 필요하게 되자, 타인으로 하여금 위 'Q' 게임머니 판매자인 R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R으로부터 위 'Q'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아이템 판매 카페인 'S카페'(T)에 접 속하여, 피해자 U가 게시한 '게임머니(V W포인트)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C 1:1 대화를 신청하여 "W 2만 팔아요. 1:2000 비율로 팔아요. W2만이면 4만 원입니다. 2만 주면 바로 W 2만 드릴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V W 포인트'를 피해자에게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게임머니를 구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R 명의의 X은행 Y 계좌로 'V W포인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RO로부터 'Q' 게임머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1. 1. ~ 2018. 12. 4. 기간 동안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11. 1.경 전항 기재 'N PC방'에서 위 'S카페'에 접속하여 V 게임 아이템인 'Z 3셋'을 1셋당 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 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1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Z 1셋'을 선물하기 방식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위 'Z 3셋'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PC방 요금 결제나 밥값 등에 이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 아이템 매매대금 명목으로 1만 원을 AB의 AC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8.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게임 아이템이나 문화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AB 의 AD조합계좌 또는 AE의 AF AG조합계좌를 통하여 합계 28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9902 피고인 A는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2018, 10. 10. 자 사기 피고인 A는 2018. 10. 1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온라인게임 'V의 게임머니(W) 및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C카페 'S'(T) 사이트에 접속하여 "W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2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 10,000W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 판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2. 22. 자사기 피고인 A는 2018. 12. 22.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온라인게임 'V'의 게임머니(W) 및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카페 'S'(T)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이 "W 삽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40,000원 중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게임머니 32,000W를 먼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1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0원 상당의 10,000원권 문화상품권 2장의 핀 번호(AM, AN)를 인증번호와 함께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1.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온라인게임 'Q'의 게 임머니(AO) 및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C카페 'AP 카페'(AQ) 사이트에 접속하여 "10억AO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R에게 39,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 10억 AO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5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AI 명의의 AJ 은행 계좌 (계좌번호: AK)로 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4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38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44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임) [2019고단4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BL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확인) [2019고단5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BM, BN, BO, BP, BQ, BR, BS, U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AB 명의 AD조합계좌내역, 입금내역,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AE 명의 AG조합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9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R, AL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피해문화상품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 피해자가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곧바로 같은 수법으로 편취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는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