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9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9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6고합64(병합)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선화, 도용민(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무죄 부분[2015고합29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피해자의 생일이니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D의 집을 찾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페트병 3분의 1 정도 양의 맥주와 소주 1병을 섞어 끓여서 만든 화주를 피해자에게 '생일주'라는 이름으로 권하여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작은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 23. D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할 당시 "술에 취하여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량에 대하여 "소주를 기준으로 거의 한두 병, 많이 먹는 날은 3병도 안 된다. 3병정도 먹으면 많이 어지러워 하지만 혼자 집에 갈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피고인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후 끓여서 화주를 만들었고, 자신은 화주를 종이컵 5잔정도 마셨다. 화주에 들어간 소주는 1병이었다. 화주 이외에는 크루저 맥주 한 입을 마신 것 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조사 당시에는 화주를 3~4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의 평소 주량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양의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2)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가 끝난 후 혼자 침대를 잡고 일어나 바로 옷을 입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리고 다시 작은방으로 들어와 누웠다. 피고인이 두 번째 성관계를 시도할 때에도 싫다고 의사를 밝혔고, 저항을 하려고 했는데 정신도 없고 어지러워서 세게 저항하지 못했다. 술에 취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간음하는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성관계 당시에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는 혼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는데, 재차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다시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나. 당시 D의 집에는 작은방 바로 앞 거실에 D, F, G 등 여러 친구들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G이 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온 적이 있다. G과 눈이 마주쳤는데 G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G이 나간 이후 피고인에게 'G이가 들어왔는데 보지 않았냐?" 하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갑내기 또래로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거실에 있는 다른 친구들 또는 방 안에 들어온 G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첫 번째 관계 후 화장실에 다녀와서 피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은방에 다시 들어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 다른 친구인 I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노래방에 갔다. H과 I가 먼저 집에 간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카페와 PC방에 갔고, 피고인이 자신을 버스정류장에 바래다주기도 하였다. 또한 J과도 함께 피고인을 만나 카페, 노래방등을 가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 후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도 피해사실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섹파라고 다이야기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F에게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이후 F으로부터 피고인을 고소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두 번의 성관계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첫 번째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지 않고 치마 안쪽 부분 팬티와 스타킹만 벗겼다. 피해자는 첫 번째 관계를 마친 후 다시 옷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때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삽입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2016고합64]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