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I에서 숙박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시공2팀 팀장으로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의 사장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터파기 공사를 위 주식회사 J로부터 도급받아 실시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2016. 8. 25.부터 2016. 9. 9. 저녁까지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매주 2, 3회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정 진행상황을 살피고 작업지시를 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감독, 관리하는 업무에 각각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굴삭기 및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공사현장을 지하 5m 깊이로 굴착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 옆 인접 보도는 폭이 1.5m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굴착 과정에서 현장 주변에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나 가설물을 설치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굴착을 마친 위 현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6. 8. 25.부터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곧바로 굴착을 하도록 하여 이로 인해 인접 보도와 공사현장 사이에 낙차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바로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굴착 완료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에 이지아이(EGI) 펜스를 설치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추락 방지를 위해 위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이 지상에서 약 1m 높이에 철골빔을 설치하고 그 사이의 빈 공간을 포대비닐로 연결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그대로 두었을 뿐 이지아이(EGI) 펜스 등으로 통행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9. 9. 18:40경 공사현장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L(남, 84세)과 피해자 M(남, 75세)가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위 가림막이 찢어져 지하 5m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골절, 다발성갈비뼈골절, 중증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N, O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안전사고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신축공사 예정 공정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옆으로 통행하거나 접근하는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약 1m 높이에 철골빔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함으로써 통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공사 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나.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추락 사고는 피해자 L이 피해자 M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술에 취한 채 접근하였다가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M을 잡고 쓰러진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접근하는 사람이 굴착한 이 사건 터에 빠질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하여 굴착한 부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며, 비록 피해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몸의 균형을 잃어 실족한 것이 이 사건 추락 사고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은 2016. 8. 25.부터 2016. 9. 8.까지 주식회사 J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지하 5m 깊이로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16. 9. 8.경 굴착공사가 끝나 지하 5m 깊이로 터가 파여 있어 자칫 추락의 위험이 있었다. 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굴착공사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지아이(EGI) 펜스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응하지 않자 굴착공사를 마친 후 지상에서 약 1m 높이에 철골빔을 설치하고 철골빔 둘레로 포대비닐로 연결한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만일에 있을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둘레에 이지아이(EGI) 펜스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하지 못할 필요성을 알고 있었으나 공사 진행의 편의와 공사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지아이(EGI) 펜스 등의 설치를 미루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은 주택가 가운데에 있고 인접 보도의 폭이 1.5m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을 통행하거나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착된 터의 규모 및 깊이,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만일에 있을 추락가능성에 대비하여 이지아이(EGI) 펜스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마. 피해자 L은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공사 현장 옆에 서서 공사현장을 보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이 사건 굴착된 터에 추락하였고, 피해자 M은 위 L이 위 피해자를 잡아 그 힘에 의하여 같이 추락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고의로 이 사건 굴착된 터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이 사건 공사현장은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자로서는 이지아이(EGI) 펜스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들의 과실과 결합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M은 위 L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하여 함께 추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결국 이지아이(EGI) 펜스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숙박시설 신축 공사를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현장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접근하여 몸의 균형을 잃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 숙박시설 신축 공사 중 지하 터파기 공사를 주식회사 J로부터 도급받아 실시한 사람으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지상에서 약 1m 높이에 철골빔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을 포대비닐로 연결한 임시가림막을 설치하였을 뿐, 통행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L과 피해자 M에게 위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 가.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나. 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터파기 공사를 위 도급받아 2016. 8. 25.부터 2016. 9. 8.까지 지하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2016. 9. 8.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계한 후 철수하였다. 2)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터파기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J에 이지아이(EGI) 펜스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위 피고인은 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주식회사 J이 이지아이(EGI) 펜스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주지 아니하자 지상 약 1m 높이에 설치된 철골빔과 지면 사이에 수평으로 비계파이프를 넣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유지한 채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4)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9. 9.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굴착된 터에 콘크리트 작업을 마친 후 약 1m 높이에 철골빔을 설치하고 포대비닐로 연결한 임시가림막을 설치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9. 9.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였고, 위 피고인이 철수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상 주의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이 하수급인으로서 이지아이(EGI) 펜스 등의 안전조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지상 약 1m 높이에 설치된 철골빔과 지면 사이에 수평으로 비계파이프를 넣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안전조치라도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