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101동 1103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 G(여, 27세)은 피고인들의 아들인 H과 2016. 3. 19.경 결혼한 피고인들의 며느리로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아들은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1. 하순경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아들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그 원인이 피해자의 외도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 10.자로 국내에 잠시 입국할 예정이었던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유인하여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10. 13:00경 인천국제공항으로 피해자를 마중 나가서 식사를 함께 한 후 2017. 1. 10. 16:30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2017. 1. 10. 17:00경 피고인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때렸고, 피고인 B은 뒷짐을 지고 이를 지켜보면서 "살살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재 잡아"라고 소리쳤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의 돌쇼파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다가 다시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며 넘어뜨렸다. 그런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경찰수갑(일련번호 : I)과 그 열쇠가 들어 있던 가방과 지갑을 가져오도록 한 다음 가방과 지갑에서 수갑과 그 열쇠를 꺼내어 수갑을 피해자의 양 팔목에 채운 후 피해자에게 "수갑이 하나 더 있으니 발도 묶여서 여기 계속 있을래, 아니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소리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녹음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말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그곳 작은방으로 데려가서 피해자의 좌측 손목에 채워진 수갑 한쪽을 풀어 그곳 침대다리에 채워 놓고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과 좌측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스카프로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려 소리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0. 18:10경 피해자를 혼자 이러한 상태로 피고인들의 집에 남겨 두고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외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30분 후 돌아오니까 참아라, 도망치면 일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김포시 이하 불상의 헌옷 수거 현장에서, 당시 구제 옷집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여동생을 도와 구제 옷집에서 내다 팔만한 헌옷을 찾던 중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관리하다가 분실한 경찰수갑(일련번호 : I)과 그 열쇠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장비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경찰장비인 경찰수갑(일련번호 : I)과 그 열쇠를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G을 상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G의 신고 당시 모습 등 사진, G의 손목 수갑자국 사진, 휴대폰 K 문자메시지, 관련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1항(경찰장비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의 아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력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우연히 습득한 경찰수갑까지 사용하여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 그 범행 수단 및 과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라. 결국 피고인은 지나친 모성애의 발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이 35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공로연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의 역할만 하였다. 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1/2까지 감액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