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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1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수서역 분당선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밀어 넣어 약 10초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각장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4.부터 2016. 5. 21.까지 근로한 D의 2016. 3.분 임금 3,307,730원, 2016. 4.분 임금 3,269,180원, 2016. 5.분 임금 2,865,103원 합계 9,442,0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D의 퇴직금 9,977,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22:30경 서울 중구 B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주점 사장인 피해자 C(50세, 여)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음료 5병 등 총 3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8.5.07:20경 서울 노원 C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천안시 입장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53km 지점까지 본인 소유 D 누비라 승용차를 약 100km가량 운전하였다. 2.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 검사의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피고인의 집으로 발송한 운전면허취소결정이 반송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을 알고도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면허취소통지를 받아보지 못해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0. 4. 27.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장차 면허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안내받은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0. 8. 10. 피고인에게 면허취소의 사전통지를 발송한 다음, 2010. 9. 17. 면허취소결정을 함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인의 집으로 1차 통보를 하고, 2010. 9. 27, 2차 통보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판단 그러나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수사기록 제25면)에는 "통보일" 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1, 2차 통보의 도달 또는 등기우편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수령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취소결정 공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단서)에 대한 검사의 증명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군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 14. 01:00경 위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산악회에 갔다 만난 일행 D과 함께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지인인 피해자 E(여,53세)으로부터 피의자가 위 D에게 가져온 인삼을 달라며 전화번호를 묻는 등 치근덕거리고 술을 달라고 하여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쌍년아 죽어야 돼, 에이 쌍년아 죽어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위 가게를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린 후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상해진단서 1. 자유저축예탁금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 택시기사, 목격자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폭행 사실이 없다. 2. 판단 E은 자신이 택시에 타려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왼쪽 눈을 때려 그 날부터 눈이 아파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는 E을 붙들고, 밀치고 하였다고 진술하며,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점 앞에서 E과 D을 태웠던 택시기사는 택시 뒤쪽에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택시를 타고 이천으로 가는 도중 이 눈을 맞아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여 심야라 안과병원 문 연 곳도 없고, 하루 지나면 나아질 수 있으니 내일 가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현장에 있던 G, D 모두 E이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너는 죽어야 돼"라고 욕을 하고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이 쫓아가 이 택시에 탄 상태에서 피고인이 E의 옷과 멱살을 잡아 당기고 E은 이를 뿌리치면서 4-5분간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어 전적으로 그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E이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히 흥분하여 택시를 타려는 E을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이 E의 눈에 어떤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이 눈이 아프다고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이 사건일인 2012. 1. 14. 토요일 이전에는 녹내장, 백내장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데, 이 사건 이후인 2012. 1. 16. 월요일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그 때부터 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병원 진료 기록이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외상에 의해 E의 왼쪽 눈 수정체탈구 및 외상성 백내장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급성폐쇄각녹내장으로 진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E의 왼쪽 눈이 0.06 정도로 시력이 저하되는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이 우발적으로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리 과했던 것 같지는 않으며, E도 상당히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못 가누면서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2011. 8. 28. 22:4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52매의 카드를 사용하여 가지고 있는 카드의 개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이긴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0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한빛아파트 108동 옆 편도 1차로를 한빛프라자 쪽에서 한빛아파트 102동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구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9세)의 좌측 어깨 부위와 피해자 D(여, 19세)의 이마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측 복사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는 조직의 '배송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낙태약 공급자, 고객상담 및 연락책인 일명 'D' 또는 'E(카카오톡 닉네임)', 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인인 F과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사이트(G)를 개설하여 미국 댄코(Danco)사의 여성용 낙태약인 미프진(Mifegyne)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중국산 가짜 미프진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명 'D'는 2015. 1. 6.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연락해온 임산부 H와 카카오톡(아이디 : I)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여 위 미프진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H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J) 35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는 위 H한테 위 미프진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경기도 시흥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미리 공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미프진을 편의점 택배로 위 H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 명의 임산부에게 위 미프진 46,2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F 등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사이트 캡쳐 자료 1. 각 카카오톡 아이디 I 대화내용 1. 판매대금 입금계좌 CIF 및 거래내역 1. 피의자 A 과 판매책 일명 D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출처가 불분명하고 부작용 여부도 검증이 되지 않은 낙태약을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마치 정품 낙태약인 양 가장하여 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상담 → 주문 → 배송 등을 분화하여 담당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였다. 판매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최종 구매자에 대한 배송책만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6.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774에 있는 계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2. 1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층(삼성동, 아셈타워)에 있는 건물관리업체인 (주)신영에셋에서 재직하던 중, 2009. 7. 1. 경부터 2011. 10. 12. 경까지 (주)신영에셋이 피해자 WREK Retail I,LLC.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서울 중구 B 빌딩의 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주차요금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주)신영에셋 사무실에서 B 빌딩의 주차요금으로 징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48,140,500원을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B 빌딩의 주차비를 정상적으로 수금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컴퓨터 액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8,140,500'이라는 숫자를 출력한 후, 신한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계좌(D) 거래내역확인서 잔액란에 기재된 '17,870' 원 위에 덧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거래내역확인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신한은행 명의 거래내역확인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WREK Retail I, LLC. E에게 이메일로 보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주차비반환 이메일 사본 1. 부동산관리위탁계약서, WREK 발송 주차수익금반환 내용증명, 피의자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231조(사문서변조),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거래내역확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영에셋을 위하여 합계 48,3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8. 16:40경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고속도로에 있는 군위휴게소 부근 길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소재 현대자동차서비스 블루핸즈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3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위 D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8. 새벽경 위 D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10만 원과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통장 2개 및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09:15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대천지점에서 그곳 창구에서 근무하는 F에게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금전표를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을 도장과 함께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E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8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 14: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영역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2년 [= 1년 6월 + (1년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져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22:4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전에 닭 사육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던 피해자 B(48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용한 데로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흉부기관의 손상,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전항의 상황이 종료되고 피해자 A(54세)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45cm, 지름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안 다용도실에 있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양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비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약 27 년 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 야마하 씨그너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남산 1호 터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차량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055,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2014. 7. 15. 16:38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4차로 도로를 한 남대교 방면에서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인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A(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4cc 야마하 씨그너스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A과 피해자 G(여, 21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개방성 넓적다리뼈몸통(대퇴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을 2014. 7. 15. 16:38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행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 G 자신의 과실도 중한 결과 발생에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0: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여관 카운터 앞에서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피해자인 순경 G(25세)이 위 여관 앞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나 함께 위 여관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처를 때린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씨발년아 내가 언제 때렸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고인 처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경사 F에게 "너 개새끼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 경찰하지 못하게 옷을 벗길 테니까 두고 보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112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각 1회 걷어차고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협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 변호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6: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1동 609호 피해자 D(남, 58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약 3cm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21:00경 평택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집주인인 위 C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뭐하는 거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1월~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0:11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90-3에 있는 역말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에 있는 괴산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판결문 및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2차례 처벌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작량감경의 사유를 찾기 어렵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단속경위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2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5. 18:0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식기당번인 위 피해자 C이 식기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20:3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Col 허리를 구부린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자세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8. 18:50 경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D E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를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얼굴을 17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19:30 경 기합을 받으면 맞는 횟수를 줄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가 손을 대지 않고 일어나는 방법으로 기합을 받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33 태극단사거리 부근 도로를 중산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 및 우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각각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 피해자 J(22세) 운전의 K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각 연쇄 추돌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02:35 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태극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치료일수, 상해부위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수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하였으면서도 다시 2016. 9. 30. 00:34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동일하이빌 아파트 31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출입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서, 측정대장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84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교통사고까지는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0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새로 구입한 중고 SL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에 피고인이 기존에 운행하던 CITI10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인 'E'을 부착한 다음 위 장소에서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9 앞 길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SL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단속 후 실제 사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신고등록을 마쳤고, 의무보험도 가입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