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4:45경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이 술을 마시고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술을 사주겠다고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경기 포천시 E에 위치한 F 호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에 이르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두 팔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아저씨가 옷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제 위에 올라왔다', '아저씨는 아무 것도 입지 않고 있었고 계속 싫다고 하는데도 속옷까지 다 벗겼다', '아저씨가 제 위에 올라와서 힘으로 제압했다', '깊숙이 넣지 않고 딱 조금 넣으려는 걸 강제로 밀었다', '중간까지 넣었는데 제가 뺏다', '울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소리를 지르며 나 오라고 몸을 밀었다', '아저씨가 힘으로 제압하고 움직일 수 없도록 팔을 눌렀다', '아저씨의 몸으로 제 몸을 눌렀다', '3, 4분 동안 나오라고 실랑이를 하며 반항하다가 아저씨가 내려갔다', '아저씨의 몸에 문신이 많아서 겁이 났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 모텔에서 빠져나와 남자친구인 G에게 전화를 하여 울면서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G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옷을 벗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체에 문신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상체에 문신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8쪽).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여관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9쪽, 제176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61쪽).1)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강제로 옷을 벗긴 것은 맞지만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 170쪽)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74쪽), 마지막에는 강간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77쪽)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서로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2)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20번)가 특신상태 하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4. 검찰에 출석하여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서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본인의 강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78쪽), 법률상 강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제3회 공판조서), 그러나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단순히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강간 범행을 인정하거나 법률상 강간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억지로 성관계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