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8:00경 광화문 광장 탄핵집회 현장에서 사기 범행 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서 혼자 집회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AI(여, 19세)에게 다가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자용 무전기를 한 손에 든 상태로, "저는 마포경찰서 AJ 경사라고 하는데, 근무 교대자가 오지 않고 있어 연락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 나 통화가 안 된다,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와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서울에 혼자 상경하여 연기 공부를 하고 있는 배우 지망생인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유명 연예기획사인 'AK'의 대표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 피해자를 빨리 데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일전에 그 연예기획사 대표를 도와준 적이 있어 친분 있는데, 오늘 (피해자)씨가 나를 도와줬으니 대표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은 바로바로 해결해야 일이 진행된다. 대표와 통화를 할 테니 휴대전화를 한 번 더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은 뒤, 연예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지인인 AC에게 전화하여, 마치 AK 기획사 대표와 피해자의 데뷔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장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우리 친 누나도 지금 AK에서 일하고 있는데 잠깐 통화 좀 하겠다."라고 말하여 불상의 여성에게 전화를 건 뒤, 마치 AK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연예기획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경찰관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획사 대표가 (피해자)씨 집에서 편하게 만나자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밤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찜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고, 다음날인 2016. 11. 26, 피해자에게 "기획사 대표 집이 인천 계양구 AL역 근처에 있는데 대표가 거기서 보자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가지고 있던 무전기로 누군가와 무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간첩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말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내가 뭘 하는 사람 같으냐, 나는 사실 AM 소속 AN 상사라고 한다, 우리는 작전을 나가게 되면 유서를 쓸 정도로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에게 "기획사 대표가 일 마치는 대로 만나자면서 쉬고 있으라고 했다."라고 말하여 인천 계양구 소재 찜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한테 너를 내 여자친구라고 소개했고, 대표가 '여자친구가 맞으면 당연히 여자친구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대표가 너희 집으로 온다고 했으니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오는 것은 싫다. 왜 굳이 집에서 봐야 하느냐, 그럴 거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이때까지 일이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되었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2016. 11.27. 07:00경 서울 강서구 AO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1. 27. 오전 무렵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Oㅇㅇㅇㅇㅇ 집 ***호 피해자의 집(약 7평 면적의 소형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기획사 대표가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잠시 쉬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고인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상태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거부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어 손으로 조작하면서, "너, 니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하는 장면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알고 있냐? 휴대전화로 볼래? 너 이런 게 퍼지는 건 순식간이다. 이게 대표 귀에 안 들어갈 줄 아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성관계를 한 번 못해주느냐,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니 인생 망칠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오후 무렵 위 1항 기재 AI의 집에서, AI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I의 부친인 피해자 AQ에게 마치 AI인 것처럼 '5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27 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AI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해자 AI 소유 AR은행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00: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AI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AR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ATM기 이용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18:31 경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AU편의점'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ATM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 AR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합계 411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I,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 AZ의 각 진술서 1. 사진(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군장 등) 1. 각 통화내역(AI), 인터넷 게시글 캡처, AR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 피해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내용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피의자 A 소재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11.27. 오전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한 것이고, 피해자 소유 AR은행 체크카드를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등 강간범행 직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대체로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를 잘 꼬드겨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지낼 생각이었다',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 대표를 소개해준다고 하면 피해자의 환심을 사면서 성관계를 할 수도 있고 돈도 뜯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성관계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강간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느낄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예계에 데뷔시켜 줄 것처럼 말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만나 계약체결에 관한 논의를 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처럼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별다른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기획사대표가 오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오기로 했다던 기획사대표가 저녁까지 오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아무런 의문이나 항의도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설명도 없었으며, 그 이후 10일 가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고, 피해자는 별다른 개인 활동을 하지 않았는바, 연예기획사대표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게 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대표를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10일 가량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강간범행에 관한 피해신고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 미칠 영향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은 피해자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허위진술을 하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 사건 강간범행을 고소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재발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의 신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2017. 1. 9. 경에 다른 가해자한테 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마포에 있는 BA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용기를 주어서 신고를 다시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체크카드 절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 출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작성 시 대출금 300만 원을 출금하러 갈 때 '지금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으니까 돈을 뽑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씽크대 옆 빨간색 바구니를 가르치면서 그곳에 있다고 해서 바구니로 갔더니 체크카드가 있어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뽑으러 가자고 하여 함께 나가면서 카드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가르쳐주어 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300 만 원을 인출할 때 피해자가 위 돈이 대출받은 300만 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돈이 자신이 대출받은 300만 원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금액이 커서 그대로 인출하면 의심을 받을까봐 군용카드로 돈을 뽑아야 하는데 카메라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나오면 오해받는다라고 하면서 떨어져 있으라고 한 후에 인출하였습니다'라고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몰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6월~5년(기본영역)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다.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6월~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