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6 1. 2013. 8. 27.경 사기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의 언니인 D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D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상 급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수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 D에게 "E 공장을 철거하려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철거사업자 면허를 사야 하고, 면허를 사는 데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D가 돈이 없어 이를 거절하자 D의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에 있는 조문국 사적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고덕에 있는 E 공장을 철거하는 일을 곧 시작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댈 고철업자가 줄을 섰는데 비밀이 새어 나가면 안 되니 한 번만 도와 달라. 고철 사업은 현금이라 2주 안에 갚을 수 있고 늦어도 한 달이면 된다. 2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공장 철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철거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5.경 D 명의 농협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D로부터 2013. 8. 26.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27.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9,94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4.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경 직원인 J의 누나로부터 E 공장 철거공사 관련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다가 3,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D에게 "구로 철거 건으로 금방 돈이 들어오니 J의 누나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라고 하여 D로 하여금 그녀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D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D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D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E 철거공사와 K 정유탱크 철거, 그리고 골재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한 번 더 돈을 빌려와 지인들 돈을 갚아라. 차용증은 내가 써주겠다"라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과 차용증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공장 철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K 정유탱크 철거나 골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8.경 D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65 피고인은 (주)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철거 일을 맡아 계약 중인데 계약금 3,000만 원이 들어오는 중인데 5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 급하니 잠깐만 빌려주면 오후에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철거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30.경부터 2015. 8. 19.경까지 1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42,85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M과 전화통화, J와 전화통화, E 주식회사 관리부 차장 N과 전화 통화, O 대표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E공장 지장물 철거공사, E공장 재생물건 매매계약서, K 철거계약서, 공사권 부여 각서, 각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단126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서, 각 카드 사용내역, 자동차 수리비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동종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E 철거공사와 K 정유탱크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고, 그 공사 계약을 위하여 실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D나 C를 속일 의사가 없었다. 또한 D는 피고인과 함께 L, G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피고인과 같이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빌려준 것이므로, D는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E 철거공사의 진행 정도(E 공장 철거 관련 E 주식회사가 어떤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그 철거 시기 역시 2018년 정도로 판시 기재 일시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던 시점이었다. 2017고단236호 수사기록 198쪽), 피고인이 E 철거공사가 가능할 것이라 믿은 근거의 박약 정도(피고인은 P이나 L가 가져온 계약서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P이나 L는 그 무렵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들이 가져온 계약서에 기재된 도급인이 E 주식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표시 또는 그 권한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계약서 기재 철거 기간에 비추어 그 허위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위 수사기록 114~122쪽, 132~143쪽), K 정유탱크 철거공사의 진행 정도(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계약서 두 장이 관련 자료의 전부이고, 그 계약서에는 철거비용이 900억원, 철거기간은 2013. 7. 1.~2014. 11, 31.로 기재되어 있어 판시 기재 기망일인 2014. 3. 28. 기준으로 그 계약서가 사실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위 수사기록 123, 124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피해자 C로부터 받은 1억 원 중에서 실제 E 철거 공사를 위해서 사용한 금액은 0에 지급한 폐기물 면허 구입비용 600 만원 또는 2,000만 원이 정도이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 채무 변제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철거공사 진행을 위해서 6,800 만원 상당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출내역 증빙자료인 증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각종 주유대, 통행료, 식대 등 명목 사용을 철거공사 진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E 철거공사와 K 정유탱크 철거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D나 C를 속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D의 관계, D가 알고 있는 E 철거공사 진행 정도와 그것을 알게 된 시기, D가 동생의 돈을 빌리게 된 이유 등 사정을 종합하면, D는 피고인과 함께 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