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 자판기 제조 및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대구 동구 D에 설립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관할 시·군에서 지정을 한 후 경영지원금으로 연간 300만원 및 일자리창출 인건비(1년차는 100퍼센트, 2년차는 90퍼센트)를 지원(대구광역시의 경우 주식회사는 1년간 지원, 국비 80%, 시비 20%)받고 사업 개발비를 한도 3,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한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 명의상 대표인 F, 친구인 G과 H, 지인인 I과 함께, 대구광역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 및 일자리 창출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하여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2011. 2. 15. '취약계층 재취업 및 인력개발, 고령 친화적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 추구'등의 법인 설립 목적을 추가하여 회사 정관을 수정하고, 고령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J과 지인 I을 유급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유급 근로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2011. 2. 25. 대구 동구 신암동 36-1에 있는 대구광역시동구청 경제과에 제출하여 대구광역시동구청 담당 공무원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들을 속여 2012. 1. 25.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번호 K)으로 지정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장모 L(고령자), 제수 M, 처제 N 및 친구 O의 명의와 그리고 지인인 I 및 G로부터 부친 P(고령자), 처 Q 및 H으로부터 모친 R(고령자), 처 S 등 이상 9명의 명의를 대여하여 소위 유령직원을 주식회사 E에 일자리창출근로자로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서와 같이 대구광역시동구청에 제출하여승인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2. 5. 3. 유령직원을 포함한 위 L 등 일자리창출근로자 10명이 마치 주식회사 E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5. 10. 위 L 등 10명에 대한 인건비 2,602,150원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10.까지 15회에 걸쳐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125,543,380원과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1,000만원 합계 135,543,38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135,543,3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08,434,704원(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한정)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S, R,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주식회사 E 월별 보조금 지급 내역, 주식회사 E 정산보고서, E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내역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이나 자금집행을 부실화시켜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편취금액 중 9000만 원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분할변제하기로 약정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2.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0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11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2. 23. 00:2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30cm)로 위 식당 출입문 셔터 자물쇠 장석을 비틀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계산대에 있던 돼지 저금통을 찢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고, 2. 2012. 12. 23. 03: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정육점 앞 노상에서 위 정육점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30cm)로 위 정육점 출입문 셔터 잠금장치 장석을 비틀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주변을 순찰 중이던 혜화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0. 8. 22. 03:15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소형금고와 선반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을 절취하고, 4. 2010. 8. 31. 00:23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900원을 절취하고, 5. 2011. 5. 22. 03:22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식당과 통하는 창고 쪽의 문 경첩을 뜯어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5만 원을 절취하고, 6. 2012. 4. 5.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찻집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찻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만 원 상당 18K 금귀걸이 2개, 55만 원 상당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7. 2012. 5. 5.경부터 2012. 5. 7. 사이에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김치냉장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L, O, R, X,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2013형제124 증거목록 8번}, 각 수사보고{2013형제124 증거목록 8, 14, 15, 17, 18, 26, 29, 34, 35번, 2013형제124 증거목록 9, 10, 11, 25, 22, 23, 25번}, 범죄인지보고{2013형제124 증거목록 19번}, 수사결과보고{2013형제124 증거목록 24번} 1.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1. 각 사진{2013형제124 증거목록 4번, 2013형제35508 증거목록 3, 1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2013형제124 증거목록 27번, 2013형제124 증거목록 33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4년(기본영역)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의 습벽이 두드러져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누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수입·수출·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5. 2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5. 23. 22:00경 중국 상해시 구베이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E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5. 24.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2. 5. 24. 오전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홍챠오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을 피고인의 명함지갑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오전경 동방항공 항공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 약 0.4g을 밀수입하였다. 3. 2012. 9.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와 함께, 2012. 9. 14. 22:00경 양주시 G에 있는 H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1.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1. 12. 02:00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3.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M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3. 3.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30. 15:00경 포천시 N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3. 4.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양주시 O에 있는 P사우나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3. 5.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2013. 5. 1. 12:00경 포천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F,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 및 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현장 및 압수물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및 사건한 F 간 상호 통화내역서 등 첨부경위 및 통화내역 발췌본),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사건외 E의 개인별 출입국현황첩부 경위) 및 개인별출입국현황(E), 수사보고(필로폰 밀반입시 이용한 항공사 등 확인경위), 감정의뢰회보(소변, 일회용 주사기),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시경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경위) 및 통화내역 등, 각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 4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5, 6, 7, 8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 및 수입한 필로폰 총 0.4g에 대하여 실제 매수대금을 기준으로 계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매수 및 수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으로 보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관련자들이 형사소추 되도록 수사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부친과 처가 현재 암투병 중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2. 7. 19., 2012. 7. 20., 2012. 7. 23., 2012. 7. 24., 2012. 7. 25., 2012. 7. 26., 2012. 8. 2., 2012. 9. 18., 2012. 9. 19.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김해시장), 각 복무이탈경위서 사본,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복무기간을 남겨둔 채 2년 여 간 도피함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2. 08:47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110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로 '2014. 12. 15.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2.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기피경위서 1. 현역입영 통지서 전자송달 수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8.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74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5. 3. 18:35경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보문불교사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새진주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를 자신의 소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770 피고인은 2011. 8. 1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산인TG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4. 00:30경 영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 있던 H(3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뭘 쳐다 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H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7세)의 우측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위 제1항의 일에 대해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전화기 놔라, 좋게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H이 상해를 입은 경위) 1. 피해자 H 상대 전화 녹음 조사 보고 1. 피해자 H 상대 병이 날아온 경위 확인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의 팔을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을 수회 흔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던진 병에 I이 머리를 맞아 피가 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만류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붙잡았고, 피해자가 계속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겼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주증상은 목 부분 통증으로, 발병경위는 술자리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말리는 도중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병명이 뇌진탕과 경부염좌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그럼에도 피고인 측 증인인 J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증인인 K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진술에 반하므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I이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23:0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향삼거리 방면에서 덕산통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로 회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E,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퍼시스 가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일시 정차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50,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80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7.경부터 2013. 3. 27.경까지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릴회전류 형태로 변경 전환, 게임기능 변경, 정산버튼기증 변경 등)운영되어 등급분류 취소 결정된 '후르츠 퍼즐'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씩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17.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C'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와 '후르츠 퍼즐' 게임기 1대 등 도합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불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감정결과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벌금형 3회 및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구장 운영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법 게임기의 설치 규모와 운영 기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9. 00:18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464 소재 전주곰탕 앞 도로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곰탕 음식점 쪽에서 진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사릉역 쪽에서 진관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문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3,741,900원이 들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G 소재 H 가스충전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위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F(50세)가 차량에서 내려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 쪽으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 화물차 우측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치고, 우측 앞바퀴로 우측 발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우편조서 1. D,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피의자 차량 사이드미러 부러진 상태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1. 폭행장소 사진 1. 피해자 상해부분 사진 1.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1. 피고인 E,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서울 도봉구 H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 라이트' 게임기 30대와 빔프로젝트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 C는 위 E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200점이 입력된 유원시설 이용권을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이용권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 C, D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경마' 게임기 30대와 영사기 등을 설치하여 피고인 A, B, C는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원당 200점을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올 경우 손님들을 안으로 게임장 안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이 게임장을 비울 경우 피고인 A 대신에 게임장 카운터를 보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쿠폰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3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17639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C', 'D'의 지시로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E'으로부터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위 'D' 등을 비롯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3. 2. 중순경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D' 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D'에게 전달해주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출한 현금을 'D'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2013. 2. 15.경 피고인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통장 사본, 비밀번호, 보안카드 캡쳐 사진 등을 'D'에게 전송한 후, 2013. 2. 18.경부터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앞에서,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F와 G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등 6장을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고, 'D'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2. 20.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농협대출 고객팀인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알아낸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I 등 명의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2. 22.경 재차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보내 준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199만 원을 인출한 후 미리 개설하여 놓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위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353,4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3. 2. 15.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D'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등을 통해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연결된 통장 사본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를 촬영한 사진파일 등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사본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 위 'D'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F와 G 명의의 농협계좌의 현금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피해 진술조서 사본 등 1. 압수조서, 각 거래내역, 피해 입금계좌 번호,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용에 관한 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공범들과의 대화 내용, 구체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을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이 검거된 이후 스스로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2013. 7. 16. 13: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조되고 박스로 포장된 홍차, 녹차를 한국으로 들여와 식품에 대한 제품명, 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기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손님들에게 1박스에 각 2,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러한 식품을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행정처분 통보의뢰 1. 수사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편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1. 사업자등록증 1. 사진(홍차, 녹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3,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만원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여 영업에 사용한 식품의 종류·수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49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17:4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번지 성원주상가 앞 사거리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E 흰색 1톤 탑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함에 있어 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남, 4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여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약 3분 가량 경적을 울리고 그에 따라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며 피해 주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차량 옆을 통과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좀 빨리 비켜주지. 씨발 놈 운전 좆같이 하네."라는 욕설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언쟁 중 피고인이 위 투싼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에게 침을 뱉고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A이 투싼 차량으로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세운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서로 실랑이 하던 중 화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목 주위 찰과상,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운전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청취,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