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 'H(I, J, K, L, M, N, O, P, Q, R, S, T)'를 운영하며 유저(마권구매자) 및 파트너 유저 소개자) 모집, 통장 관리, 수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A는 G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 피고인 B은 G의 여자 친구이자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는 경남 김해시 지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 2층에서, 2014. 9. 초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는 부산 강서구 아파트 106동 905호에서,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10.경까지는 부산 강서구 115동 601호에서 사설경마 도박사이트인 'H'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와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마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매하고, 적중한 회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G으로부터 13회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경 경남 김해시 W빌라 301호에서 사설경마 도박사이트 'H'의 관리자페이지에 접속,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와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마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매하고, 적중한 회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결국에는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판결 이후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비교적 장기간인데다가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급여) 역시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인 G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 G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 내지 정상이 좋지 않았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점, 단기간(약 1개월 15일)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바, 2015. 3. 7. 22:4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죽전마을 부근을 나리 방면에서 녹진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채 위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를 벗어나 그곳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봇대 (나리지49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위 전봇대가 위 승합차 위로 쓰러지며 도로 위로 약 1미터 가량 튀어 나오게 하고, 위 전봇대에 연결된 전깃줄이 도로 위로 늘어져 도로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3. 8. 00:0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740 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인 주식회사 농업회사 땅끝야생화의 직원 숙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망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위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회사 직원인 B에게 "내가 조금 전에 진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서에 진술을 해주라"고 부탁하여 위 B의 승낙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00경 진도군 D에 있는 진도경찰서 E파출소에 자수하여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마치 위 B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B이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자수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자신을 도피하도록 위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8. 00:0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740 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인 주식회사 농업회사 땅끝야생화의 직원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으로 찾아온 위 회사의 직장 상사인 위 A으로부터 "내가 조금 전에 진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서에 진술을 해주라"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02:00경 진도군 D에 있는 진도경찰서 E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도망간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자수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1. 수리비청구서 1. 수사보고(진도경찰서 경사 G 진술, E파출서 경사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볍지 않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력을 낭비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평소 A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부터 D사업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의 관리 및 위 계좌에 입금되는 정부보조금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 사업비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정부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 같은 해 3. 18.경 위 계좌로 1억 9,500만 원, 같은 해 4. 19.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각 입금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4억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횡령액에 상응하는 액수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그 운영을 도맡아 왔을 뿐만 아니라, D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범행의 전후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1. 2015. 7. 8. 범행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7. 8. 12: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핸드폰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7세)의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알몸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5. 8. 8.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21: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몸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상통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0:41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 B(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다고 하며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후 “잘 곳이 없다. 재워달라.”고 요구하고, 그곳 바닥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를 해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럴 거면 나가라.”고 말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 목록 및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메시지 삭제 관련 피의자의 진술), 내사보고(피해 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의자의 父 통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D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C에게 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거주지 사이 거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영상통화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37

범죄사실 2013고정2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9.10 13:10경 김해시 B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미용실에 찾아가서, 그전 그곳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염색을 했는데, 염색 중 입고 있던 티셔츠가 변색이 되었다며, "500,000원을 변상해 놓아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상의를 벗어 던진 후 소란을 부리고 욕설을 하여 이로 인해 미용을 하고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부리는 것에 대하여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순경 Gl 사건 경위를 파악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경찰들, 목을 다 딴다! 검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 목을 다 짜르도록 하겠다!", "씹할 놈들아, 나는 벌금만 내고 나오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13 고정 323 피고인은 2012. 7. 25. 20:0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금속재질의 모형검(길이 70Cm)을 손에 들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틀과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 고정 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수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20:2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당시 피해자 D(47세)의 처와 피고인이 서로 어울려 다니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이 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 회 밟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타박상, 후경부찰과상(피하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70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북경에서 성명불상의 밀입국 브로커에게 국내 밀입국 대가로 55,000위안(10,100,000원상당)을 지급한 후, 그 알선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밀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3. 경 제주시 용담2동 2002 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4. 경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상의 포구에서 중국인 밀입국 브로커의 도움으로 고깃배에 탑승하여 그 무렵 울산 온산읍 덕신리 부근 포구까지 이동한 후 배에서 내려 그 지역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다가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다가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밀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활동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체류함으로써, 체류 기간인 2011. 2. 22. 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접대부로 근무함으로써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불법취업확인보고) - 외국인고용확인서 1. 수사보고(체류행적)-출입국현황출력물 및 출입국기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30. 05:2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05:40경 위 'D'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목을 비틀어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이나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로 171에 있는 민주노총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선원동사무소 방면에서 여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 C(16세)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교차로 부근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2,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음, 범행 후 은폐 시도 - 유리한 정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62

범죄사실 1. 2015고단2362 사건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E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친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경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아자동차를 그만두고 F 여행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F 우리사주가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우리 사주 주식을 매입하고 나중에 이를 팔아 그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여행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적도 없었으며, 1990년경부터 2005. 6.경까지 기아자동차에서 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기아자동차에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약 3억 원 상당 손실을 입어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자라는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사설경마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11번 일시란의 '2012. 7. 5.'은 '2012. 7. 5.경'으로, 순번 18번의 '기망내용'란의 '상동' 내용 중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순번 20번 '비고란의 '상동'은 '신한은행 G'으로 고치고, 순번 18, 19번 '비고'란의 '상동'은 삭제한다)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8,6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792 사건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차장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대출신청을 해 놨는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마, 화투 등 도박에 빠져 있어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가 8~9,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광주 남구 백운동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 놨는데 늦어지고 있다. 카드 대출을 받아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5, 23: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무등시장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아들을 J이라는 회사에 취직시켜줄 것 같이 말하다가 "친구에게 채권 담보로 당좌수표를 받아 둔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충주로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군가를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로부터 당좌수표를 받아둔 사실도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C 광주은행 거래내역, C 국민은행 거래내역, K 국민은행 거래내역, A 메모 사본, C 광주은행 거래내역 (3,000만 원 입금), 각 내용증명 우편, 500만 원 수표 발행, 900만원 수표 발행, 차용금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8,602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주었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2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전체 피해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2014. 6~7.경 합계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2.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187.9킬로미터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을 피고인의 위 봉고Ⅲ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봉고III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봉고III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3차량 진단서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CD 백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최종 처벌정도,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의 내용도 매우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최종 처벌시점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2.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 3개월 내에 원금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빌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8,000 만원 가량의 마트 물품 대금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마트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정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 20.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8,000만 원 가량의 마트 물품 대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마트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1. 4. 27., 2011, 6. 13. 사기 피고인은 H의 사업이 어려워 H로부터 가계수표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결제나 할인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8,000만 원 가량의 마트 물품 대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마트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1.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H에게 돈을 융통해줘야 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H로부더 가계수표를 받아 그 수표로 할인금을 받고 마트를 운영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사본(피해금액 입금내역)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마트 운영이 어려웠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농산물, 물품 등을 공급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이 불분명하고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원리금 전액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H 발행의 가계수표를 막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판시 각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존에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도 모두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순수하게 수익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형태의 투자를 하였다기보다는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 명의로 발행된 가계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과 일시 등이 매우 근접하여 있고 그 방법 또한 유사한 점, 피고인은 H 발행의 가계수표들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금전 관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마트 수익금을 일부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한 것인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도 일부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 금액,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로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건물 중 1,2층(총 180평, 룸 19개)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는 각 '실장', H은 '전무', I는 '상무'라는 직함으로 불리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손님과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J은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피고인과 C에게 위 건물 1,2층을 임대하고, 위 건물 3층부터 8층까지에서 'K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F, G, H, L, J과 함께 위 'E' 유흥주점에서 주류와 성매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공동업주로서 2014. 7. 15.부터 같은 해 8. 26. 까지 위건물 1, 2층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F, G, H, I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 및 성매매 여종업원을 관리하게 하고, M 등 5명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주류대금, 모텔비용 등이 포함된 '풀살롱 이용요금'으로 1회 43만원(현금결제시 35만원)을 받으면 J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1일 평균 약 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약 6,12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N, J, F, G, O, L, M,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범죄수익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포괄하여,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업소의 운영 규모, 단속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함. 그러나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C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9. 23:21경 광주 북구 D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이라는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C 아저씨가 20살 딸벌애한테 1년간 미혼남이라고 속이고 1년간 성관계했어요ㅠㅠ 유부남이 이래도 되나요ㅠㅠㅠ 그 딸벌애한테 각서까지 쓰라 협박시키고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빨간줄 안생기게 해주고, 벌금도 다 내준다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6.경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ᆞ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미성년자 간음죄, 그러고도 사람인지, 아빠랑 그쪽집 가족 사람들이랑 대화할거라고요, 오늘갈겁니다, 아저씨집, 고소취하하세요 그러면 아무짓도 안할테니"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4. 16.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24회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