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피해자 B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2017.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19:0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F'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명'란에 피해자의 이름인 'B', '수리죄명'란에 '모욕', '처분결과'란에 '구약식 벌금 : 총 100 만원'이라고 기재된 사건처분통지서 사진을 게시하고, 2018. 12. 27. 11:07경 위 D 게시판에 'G'라는 제목 아래, 위와 피해자에 대한 사건처분통지서 사진을 게시하고, 2019. 1. 21. 03:38경 위 D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하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건처분통지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게시글,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8), E I 1. 각 문자메시지(J 자료) 1.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반성문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과메시지 제출), 피해자 B에게 보낸 메시지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해자가 인터넷 D에 피고인을 포함한 게시판 이용자에게 욕설과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2016. 12. 7.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2017.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게시판 이용자들에 대한 성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D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적극적 대응을 하면 피해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위 사건의 사건처분통지서 사진을 게시하였다. 즉 피고인은 D 게시판 이용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고, 그 적시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의 목적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D 게시판에서 활동하다가 서로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등 분쟁이 발생해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어왔던 점,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게시 글의 제목이 그 내용과 표현방법 등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고, 나아가 그러한 게시 글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처분통지서 사진이 포함된 점, 피고인이 3번에 걸쳐 반복하여 위와 같은 글과 사진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자, 피해자 B는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중개 및 판매,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7. 8. 8.자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퇴직 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경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발이 넓으니, 초기 영업망과 재무컨설턴트(Financial Consulant, 이하 'FC') 조직을 구성하겠다.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접근한 후,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지역에 아주 유능한 FC를 여러 명 알고 있는데, 설립 초기에 빨리 데려오지 않으면 영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주지역의 FC를 영입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FC 인재를 영입하여 정상적으로 영업망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와의 약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17. 8. 29.경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재무컨설턴트 영입비용 또는 지점 개설비용에 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지원금 또는 스카우트비로 받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7. 9. 27.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이체 받아 그 중 약 4,300만 원을 경주지점 개설비용 또는 재무컨설턴트 영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영입한 재무컨설턴트들과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피해자에게 직접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며 2017. 10.부터 2017. 12.까지 필요한 비용을 설명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의 개인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비용 중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비용에 관하여만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7. 9. 29.부터 2017. 11. 1.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이체하면서 사용 용도를 특정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설령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수긍하였다는 사정 역시 드러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점 개설비용 또는 재무컨설턴트 영입비용에 한정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단장 지원금 또는 스카우트비라 주장하는데, 비록 피고인과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원금 지급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지원금의 규모,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지원금으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F 주식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환수금이 1억 넘게 발생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지점 개설 후 발생할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보수 없이 지점 개설 및 재무컨설턴트 영입에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1. 8. 17: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1세)를 만나 같은 날 18:30경 E모텔 F호로 데려간 뒤, 그 무렵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다음 날 00: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교하여 각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실종된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8. 16:00경 가출한 D를 전항과 같이 같은 날 18:30경 위 C학교 정문 앞에서 위 모텔 F호실에 데려가 다음 날 11:20경 D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같은 장소에 출동할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진료기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E모텔 CCTV 판독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8. 18:30경 범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갓 소년을 벗어난 19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7. 21:3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 'C' 피트니스 센터 여자화장실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 D(여, 가명, 23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경에서 2019. 4. 19.경 사이 저녁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가명, 34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20: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 F(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저장 CD 1. 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 각 현장사진, 씨씨티비 캡처화면 1. 각 헬스장 이용내역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 17.자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2019. 4. 17. 21:38경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 여장화장실에 어떤 남자가 침입한 사실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그 시간에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있었고, CCTV 영상에 의하면(2층이 촬영된 영상의 10분 11초부터) 피고인은 하얀 티셔츠를 입은 여자를 계속 주시하다가 그 여자가 화장실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들고 있던 물병을 놓아두고 휴대폰만 들고 그 여자의 뒤를 따라서 3층으로 올라간다. 당시 이 사건 파트니스센터에 있던 남자들 중에서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고, 그와 같이 특정 여자를 주시하다가 그 여자를 뒤따라 나가는 모습은 2019. 4. 23. 촬영된 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범행 모습과 유사하다(피고인은 2019. 4. 23.자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의 이복형으로서, 일정한 주거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1: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고시원 329호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다놓고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의 도움만 받지 말고 일을 하라."라고 충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도 노숙자인 주제에 누구한테 훈계를 하느냐."라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위와 같은 과도로 사람의 가슴부위를 찌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고시원 주인 F가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혈관 등의 봉합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액화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내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1. 수사보고(주치의 상대수사), 주치의 G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지문감식결과 회보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07년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뇌수술을 받은 후 간질과 뇌출혈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술을 마시면 기억을 상실하는 증상이 있는 등 신체 상태가 좋지 아니한데다가 이 사건 발생 시에는 소주 약 2병 정도를 마셔 만취 상태였으므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든 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과도를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은 피해자의 손등을 찢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겨드랑이 부위에 길이와 깊이가 각 3cm 정도 되는 열린 상처를 입었는바, 피하지방층과 근육층 일부가 찢어지고 작은 동맥이 손상을 입음으로써 출혈이 다량 발생하여 지혈 및 봉합술 등 응급 수술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68쪽, 98쪽, 16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과도로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때는 제 성질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정신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23쪽), 이 법정에서도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르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과도와 같은 흉기로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징역 6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중에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이 요구된다. 위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현재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광주 북구 B,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PC방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PC방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들의 탈의 모습 또는 하반신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그곳 PC방 탈의실과 카운터 하단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다음, 2019. 8. 17.부터 2019.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위 PC방 여성 직원인 피해자들 총 14명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진 1. 촬영 폴더 캡쳐화면 캡처사진 1.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범죄 일시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PC방 매니저인 피고인이 PC방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의 탈의 모습이나 하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여러 대 구입하여 PC방 탈의실과 카운터에 설치하고 심지어 자신이 퇴근 후에도 피해자들의 탈의 모습 등을 계속 촬영하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구입하여 몰래카메라와 연결시켜 놓고 퇴근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탈의한 장면이 얼굴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날짜 및 피해자 별로 정리하여 저장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3개월 보름여 기간 동안 총 372회에 걸쳐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자도 14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각 정상과 아울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B은 고소인 A을 모해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2015. 5.경 고소인이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부산센터, 대구센터, 수원센터, 서울센터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음성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지도 않았음에도, 2017. 11. 23. 14: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871 무고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정서 내용을 알게 되었다.'라고 허위의 증언하고, 변호인의 질문에는 '피고인(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정서 내용을 알게 된 것도 있지만, 피고인(A)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기 회사를 음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미루어 짐작하여 진정서 내용을 알 수도 있었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 B에게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부산센터, 대구센터, 수원센터, 서울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한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있고, 그 이후 B이 실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정 내용을 들어 알게 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인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800만 원의 1심 판결을 받으면서,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정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42, 43, 59, 67번) 1. 녹취서 사본(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고단1871 무고 사건) 1. 판결문 사본(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고단1190 무고)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51, 53 내지 55, 99, 100, 121번) 1. 통화내역(일반전화) 사본, 통화내역(휴대폰) 사본,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126번)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6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B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진정서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고, 따라서 B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확정된 이 법원 2016고단1190사건과 이 법원 2017고단1871 사건에서 '피고인과 B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 B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정내용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각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23

범죄사실 1. (주)B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코스닥 상장사인 (주)B의 최대주주인 C 외 8인은 D조합과 2015. 11. 30.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D조합의 조합출자금 투자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 조합원이다.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위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D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서 (주)B의 최대주주인 C 외 8인의 대리인 F과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2015. 11. 30. D조합이 (주)B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라는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위 정보가 공시(2015. 11. 30. 19:01)되기 전인 2015. 11. 27. G증권 H지점 피고인의 모 I 명의계좌로 (주)B 주식 49,579주를 매수하고, 같은 날 (주)J 명의계좌로 (주)B 25,688주를 매수한 후 2015. 12. 9. 위와 같이 매수한 (주)B 주식을 전량매도하여 124,519,564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을 대량처분을 하려는 자인 (주)B의 최대주주인 C 등과 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위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주)B의 주식거래에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K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K의 1대주주인 L의 주요주주인 M의 대표이사이고, 2대주주인 (주)N의 대표로서 (주)K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O에 출자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주)K의 대표이사인 P, (주)Q의 대표이사인 R과 함께 신규 카지노사업 진출을 위한 O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2016. 11. 15. (주)K가 O 주식 10,000주, 100억원 상당을 취득한다.'라는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위 정보가 공시(2016. 11. 15. 18:34)되기 전인 2016. 10. 31. G증권 S지점 피고인의 명의계좌로 (주)K 주식 4,045주를 매수하고, 2016. 11. 2. G증권 S지점 피고인의 명의계좌로 (주)K 주식 7,117주를, G증권 청담지점 D조합의 명의계좌로 (주)K 주식 13,312주를 각 매수하고, 2016. 11. 4. G증권 S지점 피고인의 명의계좌로 (주)K 주식 3,795주를 매수한 후 2016. 11. 16. 위와 같이 매수한 (주)K 주식 14,975주를 매도하여 50,679,46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실현이익 20,192,015원, 미실현이익 30,487,450원). 이로써 피고인은 (주)K의 경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O에 대한 출자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위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주)K의 주식거래에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회사현황 및 요약 재무내용, 주요 공시사항 등, 최대주주 등의 주식변동사항 등, 주가 및 거래량 추이, 공동사업약정서, ㈜K 이상거래심리결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으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공시,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K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취득한 미실현이익 30,487,450원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손해를 보고 매도한 점을 참작함)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토스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08:45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16, 운천신봉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로 하여금 추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다 균형을 잃고 위 오토바이로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사고는 이른바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은 당시 판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겨울이어서 창문을 닫은 채로 히터와 오디오를 틀고, 손님을 태우고 주행 중이었으므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판시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 사고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로 오토바이가 길에 쓰러지면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린다. 피고인에게도 내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심지어 내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도 같이 넘어졌다. 나는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쳐서 피고인을 추격할 수는 없었는데, 넘어지면서 봤을 때 피고인의 차량이 주춤한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영상 자료 중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므로 1차선 뒤편에서 오던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앙선 쪽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으며, 그 여파로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오토바이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걸려 또한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바, 위와 같은 사고의 규모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충격으로 말미암은 소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 두 대가 거의 한꺼번에 길 위에서 오른쪽으로 쓰러졌으므로 그 바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인도 룸미러 등을 통하여 사고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영상 자료를 자세히 보면, 8시 39분 47초경 피해자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반대편으로 쓰러졌고, 48초경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도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49초경에는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가 50초경에 꺼지면서, 피고인 차량은 53초경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피고인 차량이 잠시 속도를 줄이는 시점에 피고인 차량 주변에 진행 속도를 늦추어야만 할 장애상황(예컨대 앞에 차가 있다거나 옆 차선에서 다른 차가 들어오려 한다거나, 보행자가 길에 있다거나, 장애물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하는)이나 기타 사정(예컨대 손님을 방금 태워 행선지를 듣는 중이라던가 하는)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잠시 줄인 것은 판시 사고의 발생을 인식한 결과라고 봄이 경험칙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판시 사고가 자신의 운전 잘못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었고 그 직후에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연달아 오토바이 두 대가 넘어진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택시기사로서 운전경력만 30년이 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고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0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0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E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웬만히 이뤄진 것으로 보임.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56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OOOOO 편의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짜장라면의 조리법을 모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의 짜장라면 조리를 도와주던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83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B(주)에서 발주한 순천시 C 주변(D일원) 1구간 가스관매설공사를 담당한 E(주)(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도로를 절개하고 구덩이를 파서 가스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나 도로를 횡단하는 시민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12:20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12미터 가량를 절개하고 약 2.4미터 깊이로 굴착한 뒤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를 진행하면서 추락방지를 위한 펜스 및 라바콘를 설치하고 신호수 3명을 배치하였으나 점심 식사를 위해 신호수를 교대하게 되었으면 펜스를 더욱 촘촘히 설치하고 보행자 유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를 유도하는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지나던 피해자 H(56세)이 펜스와 현장에 있던 포크레인 사이의 약 60센티 공간을 지나가다가 약 2.4미터 깊이의 절개된 도로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이 압박골절, 흉추 제12번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 사실, E은 2017.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순천시 C 주변 1구간 가스관매설공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현장소장(I) 및 가스시공관리자(J)를 각 임명한 사실, 현장소장 및 가스시공관리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작업자관리 등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가스시공관리자는 안전시설물 설치, 가스관 매설작업 등을 현장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 가스시공관리자 J는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는 안전교육은 하지 않고 내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소장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에 나와서 공사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현장소장, 가스시공관리자의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대표이사로서 일반적인 관리감독의무 이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08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683 판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618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