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이다. 2012고단536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E에서 경기 가평군 F, G 일대 5,314평에 H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H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 도급계약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해 3.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공사 현장 토지 지주와 가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J 변호사와 체결한 PM 계약(PF자금 300억원)은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건설 도급계약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3. 20.경부터 2010. 7. 16.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2,949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38 피고인은 2009. 7. 6. 경기 가평군 K 소재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E에서 경기 가평군 F, G 일대 5,314평에 H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주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지주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놓은 상태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억원을 차용하여 주면 H 신축공사를 주고, 차용금 1억원은 선 도급금을 지급할 때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공사 현장 토지 지주와 가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J 변호사와 체결한 PM 계약(PF자금 300억원)은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09 피고인은 2009. 5. 6.경 서울 서초구 O빌딩 3층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공사대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경기 연천군 R 등 7필지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건을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주와 부지조성 공사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지조성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71 피고인은 2007. 7. 1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P(주) 대표인데 경기 성남시 분당구 T 나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을 지으려 하고 있다. 분양을 하기만 하면 초 역세권이고, 한방에 끝나는 자리다.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면 분양대행권과 광고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6. 11. 30.경 성남시 분당구 U의 토지 소유자인 V로부터 위 토지를 13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대행권과 광고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등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7. 24.경 P주식회사 명의 제일은행 계좌(W)로 50,000,000원을, 2007. 7. 25.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아 총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Y, Z 전화통화 관련) 1. 송금확인증, 차용증 2012고단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2012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한 합산 이득액이 금2억4,949만원에 달하여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이다.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해자 S에게 금7,000만원을 돌려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며 위에서 언급한 금7,000만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단기간 내에 피해 변제가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기망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해지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은 자신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계약을 맺은 J 변호사가 어떻게 대출금원을 마련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J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이 사건 일부 범죄를 부인하는 등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