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14

범 죄 사 실 2022고단891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2020. 10.경 피해자 B이 인터넷 D 사이트에 자신의 제네시스 G80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0. 10. 12.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는 G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4,060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써야 하니 우선 차량을 H에 2,700만 원에 팔고 H에서 돈이 입금되면 우리에게 이체해라. 그러면 계약서대로 차량 매입금 4,0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키와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F에 판 다음, F로부터 피해자에게 입금된 매매대금 2,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4,060만 원에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97 2. 횡령 피고인은 2019. 12. 11.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소유인 시가 3,367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2019. 12. 19.경부터 2023. 12. 18.경까지 월 렌트료 652,000원을 48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렌트료를 미납하여 2021. 1. 14.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2021. 1. 20.경까지 렌트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중도해지 되며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후 렌트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2021. 1. 20.경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음에도 2022. 6. 1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023고단1116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중고차 딜러인 사람들로, 중고차를 매입하려는 자동차매매상사 측에는 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고객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고객에게는 매매상사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가격을 낮춘 소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입금될 것이고, 이를 피고인, C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해진 실제 판매금액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매매상사가 고객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고객으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0.경 인터넷 BMW 관련 카페에 피해자 K이 ‘2018년식 (차량번호 3 생략) BMW 530D 중고차량을 4,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11. 12. 오전경 인천 동구 L 단지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4,700만 원에 매입하고 싶다. 다만 매매금액을 3,900만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고맙겠다. 매매상사로부터 다운된 매매금액인 3,9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달라. 이체 즉시 실제 매매금액인 4,7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L단지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인 N와 사이에 피해자의 위 BMW 차량을 매매금액 3,9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N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3,9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이체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계좌로 3,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68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중고차 딜러인 사람들로, 중고차를 매입하려는 자동차매매상사 측에는 대금을 보내주면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고객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려는 고객에게는 매매상사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가격을 낮춘 소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입금될 것이고, 이를 피고인, C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해진 실제 판매금액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매매상사가 고객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고객으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6.경 D에 피해자 O이 ‘올뉴투산(차량번호 4 생략)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10. 26. 14:00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950만 원에 구매하겠다. 다만 매입수수료 8%를 아끼기 위해 매매금액을 1,570만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 매매상사로부터 다운된 매매금액인 1,57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달라, 이체 즉시 실제 매매금액인 1,950만 원을 이체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매매상사에 판 다음 매매상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입금된 매매대금 1,57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 차량을 1,950만 원에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1,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증거기록 제10~13쪽), 자동차등록원부 1. C에 대한 약식명령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약8003) 2023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J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계약정보조회, 자동차등록원부, A 고객 전화 통화 내역, 최고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메일 캡처 사진 2023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8349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문자 사진, 자동차등록증, 이체확인서 2023고단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A과 고소인 문자내역, A과 고소인 전화통화 내역, A과 T의 문자내역 자료 1. (차량번호 4 생략) 이 사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4 생략) 이 사건 차량이전등록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U에서 고소인에게 차량 매매금 이체 자료,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2022. 7.경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C으로부터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