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27.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미분양 물건을 받기로 했다.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줄테니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아파트 미분양 물건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8.경 G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5. 12. 29.경 H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5. 12. 30.경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연제구 J 외 9필지 1401m²에 위치한 K 재건축 사업을 수주받기로 했다. 일이 성사되면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계약 성사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며, K 재건축 관련 위임장, 약정서, 설계용역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분석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 재건축 관련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1,6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공소장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검사는 피고인이 용인시 처인구 소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F 아파트'라고 한다) 미분양 물건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F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피해자는 2015. 12. 28.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300만 원은 M의 소개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용인시 소재 N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잔금 중 일부가 부족하여 M가 피해자에게 부탁해 위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M도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번 중 수사기록 제106쪽). 한편, M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처음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M 역시 이 사건 범행일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속아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바 있고, M의 위 고소 건으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65쪽 내지 제373쪽),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고소까지 했던 M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해 준 피해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서 '적요'란에 피해자 본인이 직접 'L 빌려줌'이라고 기재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번의 고소인 명의 계좌내역), 이 역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처인 L에게 빌려준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은행계좌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L 빌려줌'이라고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송금한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보니 그렇게 타자를 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타자를 그렇게 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피해자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0쪽, 제17쪽), 위와 같이 은행계좌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L 빌려줌'이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2015. 12. 29.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12. 30. I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H 내지 I명의 계좌로 송금한 1,300만 원은 이 사건 F 아파트 분양대행권과는 무관하고, H이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소재 O아파트 P호(이하 '이 사건 O 아파트'라고 한다)를 딸인 Q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이 위 아파트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H은 2015. 12. 31. 자신의 딸인 Q 명의로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O 아파트를 계약금 1,000만 원으로 하여 합계 6억 1,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 피해자가 2015. 12. 29. H 명의 계좌로 송금해준 1,000만 원 중 일부가 위 아파트 계약금 지급을 위해 I 주식회사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가 2015. 12. 30. 송금해준 300만 원은 피해자가 직접 I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준 것이었다. 3)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5. 12. 28.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해준 300만 원은 피고인이 처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처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2015. 12. 29. H 명의 계좌로 송금해준 1,000만 원과 2015. 12. 30. I 명의 계좌로 송금해준 300만 원은 H이 그의 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O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해 준 돈으로 보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F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공소장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11.경 지인인 M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그 무렵부터 상무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에 출근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산 연제구 소재 K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재건축 사업이 성사되면 위 재건축 사업 관련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면서 계약 성사를 위해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E 주식회사에서 상무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위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이고 주장하고 있는 점, E 주식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4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7. 1.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E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는 1,5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같은 날 K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R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이후 E 주식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식사비 등 E 주식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E 주식회사가 2016. 7. 1. K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R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은 K 재건축사업 관련 설계용역 착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및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만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 관련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 200만 원도 피고인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건축 사업 내지 회사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점, K 재건축 사업이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R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재건축 사업을 실제로 추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 재건축 사업 관련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