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1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피해금의 1~3%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금원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상담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상담한 후, 계속해서 'E은행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에 대출신청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고,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04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14. 20: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앞에서, E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한도 2,800만원, 금리 4.5%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으면 대출보증금이 필요한데, 사람을 보낼테니 6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21. 13:45경 대전 대덕구 L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K 대리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행위는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B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알려준 장소로 가서 돈을 받고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건당 20~3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자칭 C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C 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 09:40경 D 영업부 E 대리를 칭하며 피해자 F(여, 54세)에게 "연 금리 2%대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신용상태로 보아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어플 설치를 유도하고 재차 G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지금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현재 고객님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가 된 상태여서 가상계좌 발급 및 은행 업무가 되지 않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접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231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C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6:10경 대구 달성군 H 마당에서 피해자 F(여, 54세)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231만 원을 교부받고, C 부장이 알려주는 성명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원 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9.부터 2020.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44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남 의령경찰서에서 받은 피해자 L에 대한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에 있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조서 첨부), 내사보고(피해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9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할 금원을 인출하여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설명한 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받은 후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대가로 송금한 금원의 약 3~5%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대기를 하는 날에도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B회사 C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아 보험을 넣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험금을 보내주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인근 은행에서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1,4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2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을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572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전체 피해액이 합계 4,572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6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범죄예방 및 불법대출이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D 및 E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대출을 받아 재역 내사담당자에게 전해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3,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4. 17:18경 대구 중구 F 앞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정서(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관련), 예금거래내역증명 (표지),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2. 4.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액이 3,900만 원이나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않았다. -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한다.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항소심에서 사기등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26.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의류, 가방 등 판매업, 통신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이 1,500만 원인 유한회사를 진정으로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유한회사 설립 경험을 살려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8.경 대전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 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인터넷 의류판매, 악세사리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이 1,500만 원인 유한회사를 진정으로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법인을 설립한 후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거래내역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통장을 보내주면 한도를 올려 실적을 쌓은 다음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같은 해 6. 7. 16:00경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오피터 보안카드 등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가 I은행 측으로부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고계좌로 등록되었음을 통보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어 사고계좌 등록으로 인한 사용정지를 푼 후 체크카드를 다시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또다시 "통장이나 카드를 주면 월 3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자,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등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은 통장이 더 있느냐? 더 빌려 주면 돈을 더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7. 4. 15.경 위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의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등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유한회사 C)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한 메모지에 기재된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G은행계좌내역), 각 은행 금융거래내역, K조합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1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과 같은 지역에서 부동산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모친이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서 법률사무소에서 재산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혼한 배우자 앞으로 7억 8천만 원의 보험을 가입해 놓아 재산 분할 재판 중에 있다. 아들 내외가 C 병원 의사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수시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청인 D에 일을 해주었는데 약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급하게 인건비와 자재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지불하고, 원청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이고, 채무가 8천만 원 가량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 채권도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5.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재비가 좀 부족한데, 빌려주면 월말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이고, 채무가 8천만 원 가량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 채권도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추가진술 청취) 1. 차용증, 통장사본, 휴대폰 송금내역 캡처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큰 금액임에도 아주 일부만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나 된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F) 등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21,622,6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청주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F) 등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0원을 입금하는 등 100~200만 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L조합 M 계좌내역 첨부)-M L조합 계좌내역서 1. 2018. 9. 18.자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9:2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체납된 월세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도어락을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임차보증금 중 50만 원과 월차임을 몇 달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월차임 납부 약속도 여러 차례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연체된 월차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노크를 하였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혹시 피해자에게 불미스런 일이 있는지 염려한 나머지 전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는데 문이 열려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 항에 기재된 각 주장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에 기재된 주장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미스런 일이 있는지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린 월차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으로 인정된다. 기록상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할만한 심각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했다면 경찰서나 119 구급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였을 것이 기대되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 없다. 그리고 위 , 항에 기재된 각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친구들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등 수입 피고인들은 2020. 6.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필로폰과 야바를 국내에서 수령해주면 필로폰 등의 일부와 소정의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 A(일명 'D')은 필로폰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일명 'E')는 이를 위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C'은 그 무렵 필로폰 39.54g을 비닐봉지에, 야바 448정을 빨대에 각 나누어 담아 이를 근육통 크림 등과 함께 우편상자에 넣은 다음, 같은 해 7. 4.경 F을 통해 국제 항공 특급우편(G)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같은 해 7. 7. 06: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0. 22:00경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경 문경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6.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8. 4. 6.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7. 15.까지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8.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8. 9. 6.이 경과하였음에도 2020. 7. 15.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7)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6) 1. 메트암페타민 39.54g[피포함] 외 1종 정보분석, 분석결과회보서 1. 소변간이 시약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38, 39, 41, 4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2, 14, 20, 24, 26, 36, 46) 및 이에 각 첨부된 배송조회 화면, 각 신원조회 화면, 각 페이스북 메시지,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필로폰 0.05그램 및 야바 2정에 대하여는 각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관계의 가담 정도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본건으로 기소된 필로폰 투약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중에서도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양의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려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유통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각 불법 체류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2020고단36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7회에 걸쳐 합계 833,468,000원을 입금시키고 배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도박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725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손소독제 판매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이용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핸드세니타이져겔 손소독제(500ml) 10,000개, 2020. 3. 4.경 성진핸드소독용겔 손 소독제(500ml) 5,000개 등 합계 15,000개의 손소독제를 구입한 후, 10일 이내에 반환 판매하지 아니하고 손소독제 13,844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A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제 사이버 도박 자금액수 등 보고), 현장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판매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도박범행의 기간 및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보건용품의 품귀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시기에 매점매석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손소독제 10,000개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2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C에게 40만 원을 빌려준 후 그 담보로 그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와 예금통장(계좌번호 : F) 및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대전 대덕구 G건물, H호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그들 명의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 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체류사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4. 19.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여권 등을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수수한 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C에게 40만 원을 빌려준 후 그의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그 명의의 여권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대전 대덕구 G건물, H호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돈을 빌려 주고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그들의 여권 내지 외국인등록증을 제공 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경 인터넷 B 광고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알려준 계좌로 유심카드 1개당 1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I 명의로 개통된 J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총 22개의 유심카드를 구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114에 전화를 거는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2020. 1.경 총 7개의 유심카드를 1개당 12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재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자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고자 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한 후 그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9. 11. 12. 09:01경부터 13: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B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온 태국인인 피해자 K에게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입금하고 싶으면 내가 보내주는 사진에 나와 있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러면 10분 뒤에 태국에 있는 가족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13:18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및 B 화면 캡쳐, 타인명의 유심카드 구입 관련 B 화면 캡쳐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조건 여권 등 제공안내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유심판매 등 이용 B 계정 메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를 질권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3 제1호(여권 등을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은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횟수,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45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09:00경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금융계좌(C)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설명하는 소위 '작업대출' 방식이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연 3.3%의 금리로 최대 3,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점수가 조금 모자라니 D은행 어플을 통해 F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 15:22경 위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9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 본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제출한 뒤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 B로 송금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거나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진실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나 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94.65그램을 모터 부품 속에 은닉한 후, 신고품명을 'MOTOR PART', 수취인을 'B', 연락처를 'C', 수취지를 '인천시 계양구 D'으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4. 6. 00:48경 E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13,251,000원 상당인 필로폰 약 94.65그램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굴포천 인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르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경 위 굴포천 인근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검거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가액 산정 및 특가법 의율 검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액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5. 05: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지하철 대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롯데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1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숙박료 5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숙박료를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숙박료를 결제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방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B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부인 및 피해자에 대한) 1.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