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하는 연인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B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접촉하고 성매매할 약속을 잡은 후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C, D 등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해결해 주기로 하는 대가로 위 B, C, D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B는 2018. 6. 2.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7(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여, 21세)를 위 남성과의 약속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E 호텔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를 마친 위 C를 데리러 간 후 그 대가로 C로부터 성매매 대금 150,000원 중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말경부터 같은 해 6.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총 2일에 걸쳐 1일 2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6. 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F과 150,000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뒤 청소년인 D(여, 17세)으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G 모텔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위 F을 만나게 한 것을 비롯하여, 3.말경부터 같은 해 6.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5~6일에 걸쳐 1일 4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통신사실자료 회신, 본인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C 휴대폰 내용, 각 B 휴대폰 내용(증거목록 순번 8, 9, 11, 12), D 휴대폰 내용 1.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추징액의 계산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부분 280,000원 = 70,000원(성매매 대금 150,000원 중 C에게 교부한 80,000원을 제외한 70,000원을 취득함) × 4회(C가 성매매를 한 기간 2일 × 1일 2회) 나. 아동·성매매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부분 12,600,000원 = 70,000원(성매매 대금 150,000원 중 D에게 교부한 80,000원을 제외한 70,000원을 취득함) × 180회(D이 성매매를 한 기간 9주 × 1주일에 5일 × 4회)] 다. 계산 : 12,880,000원(= 12,600,000원 + 2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에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소정의 유인·권유행위에 불과할 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B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공모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8. 6. 2.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친구들과 삼척으로 여행을 가서 수원시에 없었기 때문에 위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특정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성매매 ‘알선’이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 대상 성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순히 남성들 일방에 대하여만 성매매 유인․권유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C와 D이 각각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미리 성매매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동일한 상용 문구를 입력함으로써 이를 광고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C와 D을 남성들과 만날 장소인 판시 수원시 소재 모텔 앞에 데려다 준 다음 성매매가 끝난 후 운전해서 숙소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C 및 D과 남성들 사이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이를 알선한 점, 피고인이 C 및 D에게 각각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중개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1회 15만 원의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C와 D 몫의 1회당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 측이 가져가기로 하는 등 C 및 D과 수익배분약정을 맺은 점,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들의 주거비, 유흥비 등 생활비를 해결하는 등 위 기간 동안 C와 D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았던 점,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매매의 단순한 중개행위를 넘어서서 C와 D이 약속 장소에서 소위 ‘진상 손님’과 만나게 되면 이들을 대신하여 곧바로 성매매 현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텔 직원으로부터 ‘동 모텔입니다. 혹시 일하시는가?’라고 하면서 당일에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모텔 직원에게 ‘모텔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시간돼? 이런 식으로 보내달라. (밖에다) 일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게 아니라서 좀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자신 또한 위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의 유인·중개행위를 넘어서 반복적․계속적으로 성인인 C 및 아동·청소년인 D과 남성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영업으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B와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B와 협의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미리 성매매 조건과 내용 등을 광고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을 모텔 앞에 데려다 준 다음 성매매가 끝난 후 운전해서 숙소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B와의 협의에 따라 C와 D에 대한 성매매를 중개한 후 일정한 성매매대가를 피고인 측이 가져가기로 하는 등 수익배분약정을 맺었고 C와 D이 약속 장소에서 소위 ‘진상 손님’과 만나게 되면 이들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B도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협의하여 위 성매매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매매 알선 범죄 실행행위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처음에 B 등으로부터 단순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중개행위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 B와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2018. 6. 2.부터 같은 달 4.까지 사이에 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부재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3.말경부터 아동·청소년인 D의 성매매를, 2018. 5.말경부터 성인인 C의 성매매를 각 지속적으로 알선하는 등 이에 관여하여 온 점, 설령 피고인이 당시 친구들과 삼척으로 여행을 가는 바람에 수원에 부재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D과 C에 대한 B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2018. 6. 4. 03:28 D에게 왜 연락이 안 되느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D으로부터 출근 여부를 확인받았고 당일 20:40경 D에게 수사기관에 위 성매매 단속을 받은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대응방법을 얘기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C와 D이 성매매를 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삼척시에 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B와의 공모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애초에 B와 다른 성매매 여성들의 부탁을 받고 위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위 각 범행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C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성매매 여성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인 D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적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면서 ‘앙톡’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직접 차로 데려다 주는 등 범죄의 핵심적인 실행행위들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였고 이를 함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증거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드러나자 단순히 성매매의 유인·권유행위를 하였음에 불과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이 사건에서의 수사 경위, 이 법원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