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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와 12년 전에 이혼하였는데, 자녀 C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을 기화로 약 6개월 전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 와 나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16:35경 위 주거지에서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85세)와 1 김장을 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스테인리스 대야를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6. 20:35경 위 주거지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아들 C이 피고인에게 노래를 작게 부르라고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방문을 발로 차서 나무로 된 방문을 약 30cm 정도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B 소유인 방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6. 21:2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연천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을 제2항 기재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니들 다 옷 벗겨버린다."라고 하면서 경위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1. 7. 16:4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에 있는 연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진술녹화실에서 경사 K로부터 전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을 요구받자 "니들이 짜고 하는 것을 내가 왜 읽어."라고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심신미약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B, I, K의 각 법정 증언 〈판시 심신미약에 대하여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행동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증거기록 34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인 C,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전 남편인 B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행동 및 과격한 행동을 많이 보였으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건, 증거기록 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된 후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피고인과 마주치는 모든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쉬지 않고 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1)(공용서류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공소장에는 '형법 제140조 제1항'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장의 죄명 및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형법 제141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전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베트남에 돌려보내 치료받게 하거나 자신들의 책임 아래 치료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20:20경 용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이천시 고담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이천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듣고 지인이 피고인의 승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휴게소에 갔는데 지인만 채용이 되고 피고인은 채용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에 이르게 된 점, 2019. 6. 11.경 E 내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9. 19:3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냉장고 옆에 서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19:5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 미결구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7:20경 세종시 용포로 120, 대평지하차도 옆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터널 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및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사고로 지하차도의 벽면에 타이어 흔적이 희미하게 남는 정도에 그쳐 다행히 사고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종 동종 전과는 2004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현재 대퇴골 및 고관절의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그릇과 접시를 엎어버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확정판결 존재사실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89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2: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근무하는D'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설치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입장 거부를 트집 삼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힘껏 던져 자칫 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미리의 표제성 손상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0:49경 부천시 송내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량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2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5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를 하다가 이웃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도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은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을 받아 현재 누범 기간 중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다툰 상황에서, 2019. 12. 17. 17:47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충남 청양군 목면 안심리에 있는 공주-청양간 36번 국도에서 피해자 운전의 C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차로 앞으로 진로변경한 뒤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정차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길가에 차를 세워라.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에 화가나,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진행차로 앞으로 진로변경한 뒤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수사보고에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기재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결 선고기일 3일 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상왕동에 있는 오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운전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위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는 10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는 17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1:4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99%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과 4년 전에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번에는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8.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22:49경 '손님이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F, G에게 "너희 딸과 가족들 모두 가 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니네 나 잘못 건드렸다."라고 협박하고, E파출소에 인치된 후 머리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들에게도 심한 언어로 협박을 하고 수차례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2016. 8. 10.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상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며 D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여, 58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4. 17:00경 강릉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D 아파트 주차장 내부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199,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7:5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을 위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C아파트 CCTV영상 발췌사진, 방범용카메라영상 발췌사진,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0:15경 삼척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0:00경 위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문화누리카드 지원'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랑 조금 전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리친 후, 이에 위 복지센터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D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내가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행정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2005년에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14: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2007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석남지하차도 사거리를 석남제1고가사거리(국빈관사거리) 방향에서 원석산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23: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석남지하차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 성행 ·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수 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12:42경 강릉시 B연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약 2.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앞 차로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새벽로 쪽에서 E 북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교차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광장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110시시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안와 파열골절(바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촬영, 가해택시 사진촬영(I택시 촬영), 피해 오토바이 사진촬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7.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2019. 12. 2.경, 같은 달 3.경, 같은 달 10,경,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총 14일간 위 복지관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8.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를 이탈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복무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C SM7 차량을 약 2km 운전하여 동해시 D 앞 사거리를 대동로 방면에서 이주단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1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1:49경 동두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가로등의 하단 부분을 들이받은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현장에서 같은 날 02:17경부터 02:32경까지 사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8:1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암동 쪽에서 승사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28. 0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남원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 E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했던 일로 시비가 발생하여 위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왜 부재중전화가 왔는데 안 알려주느냐, 야이 새끼 너 이리와 앉아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서 일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다른 테이블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28. 0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남원시 F 소재 남원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귀가조치 되었으나 귀가하지 않고 위 지구대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H, B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병신 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어이 빼거 대머리 새끼. 씨발 새끼야 너는 죽는다. 에라이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 내가 한 번 보여줄게, 옷 벗겨 줄게. 니들 다 죽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영상자료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H 전화통화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법전력 및 유사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모욕죄가 있어 위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 기재와 같이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구속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7. 22: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첨부(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