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4. 8.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4. 10.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5:34 광주 동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여, 9세)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피해자를 안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 뒤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 후 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에게 그의 성기를 빨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범행 당일 씨씨티비(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의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5840, 2014고단236(병합) 사건, 수원지방법원 97고합4, 2004고합314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및판결문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던 여성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범죄사실로 199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4. 8.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없던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였는데 이는 성욕을 해소할 불특정한 대상을 찾아 헤매던 중 아직 방어할 힘이 없고 성적 행동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욕이나 여성 속옷에 대한 갈망을 비교적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음주를 하면 통제력을 상실하고 성범죄나 여성 속옷에 대한 절도를 저지른 후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 후 다시 음주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생활을 반복하여 왔고, 피고인은 평소에는 온순하나 술을 마시면 달라지는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청구전조사서 14쪽) 술만 먹으면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여자 속옷을 훔치려고 하는 성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97쪽), 피고인의 누나도 피고인이 평소에는 온순하고 순응적이나 술에 취하면 통제가 되지 않아 범법행위를 반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청구전조사서 14쪽)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7점~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항 단서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10. 8.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여인숙에서 지내다가 2014. 10. 13.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광주 동구 C아파트 103동 앞길에 이르러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까지 뒤따라 들어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많이 괴롭거든, 네가 잠깐 도와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 살려줄게. 아저씨 말만 잘 들으면."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4. 8.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징역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범죄와 수형생활을 반복하면서 출소 후 여관 등을 전전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제와 누나들도 연락이 단절되거나 따로 살고 있다. 5. 피고인의 지능 및 정신병력 등 피고인의 지능은 65~77의 범위 내(검사의 측정오차를 고려함)에 있어 지적기능의 효율성은 떨어지나 지적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 정신증 양상의 지각 및 사고장애가 없으며 현실에 기초한 사고와 판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길을 지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뒤쫓아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성범죄 등으로 수차례 수형생활을 하고도 출소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수형생활 이후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다가 소외감을 음주로 해소하고 음주 후 범법행위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여성물건애' 환자로서 소아기호증이 의심되고 성적 이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로서 판시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약물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약물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일반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해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 약물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적 간격이 있어 그 기간 동안 성호르몬의 감소, 노령화, 자기절제, 규범적 가치관의 형성 등으로 기존의 성도착증 증상이 자연스럽게 완화 내지 저하되거나 또는 적절한 상담 및 인지치료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 등에 의하면,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도착증의 증세가 현존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약물치료명령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발령요건상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물치료명령 집행시점에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약물치료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해 성도착증인 여성물건애 환자로 판단되고 소아기호증도 의심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및 약물치료로 성도착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7점으로 '상'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그 곳에 있는 여성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여 처벌받은 것이 2차례이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로 여성의 속옷을 훔치다가 수차례 적발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등 충동적이고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감정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아기호증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을 뿐 확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7점 ~ 24점)에서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평소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가도 술에 취하면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피고인의 성적 이상 습벽의 발현만으로 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생활 환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장기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명하면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등을 위해 별지 기재 준수사항과 같이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보호관찰소의 감시, 감독하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약물치료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약물치료명령의 필요성 내지 적합성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