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전 374㎡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전 374㎡ 위에 가설건축물(농막) 용도로 일반목구조의 1층 연면적 19.95㎡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수지구청 적발공무원 C 전화조사), 수지구청공문,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장소 토지 지역지구 지정여부), B 지적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허가받은 토지구역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 회신(고발 관련 서류 회신 요청), 수사보고(대상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부,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B, F 3필지를 명시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지구청에서 E 토지에 관하여만 신고 수리가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B 토지에 관하여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2022. 6.경 이후 B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양성화) 신고도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이상,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벌칙 규정의 무리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60세)이 인도 위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구청에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52세)이 욕설을 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피고인 B, 이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라고 기재한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으며 목을 조르자 이를 풀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나 팔이 피고인 B의 얼굴 부위에 스쳤을 수 있는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피고인 B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의 법정진술, 사진),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욕을 듣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 B의 멱살을 함께 잡았다가 오른 손으로 피고인 B의 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E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객관적 증거에 위배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장출동 경찰관도 당시 피해를 촬영했을 때 피고인 A의 목 부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눈 부위도 함께 촬영하여 이를 피해로 인지하였음이 확인되며 사진에 의할 때 피고인 B의 눈 부위가 단순히 저항하는 팔이나 손에 스친 수준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눈 부위를 의도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 A의 폭행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의 상해 범죄의 폭행 정도, 경위, 피해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피고인 A)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의 왼쪽 줄을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상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그 외 출동경찰관의 보고 등에서도 이어폰 손괴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이어폰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등의 언급도 없음). 피고인 B이 목에 착용한 이어폰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폭행 당시 이어폰을 목에 걸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어폰이 손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채무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49,83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4, 24, 26, 27번) 1. 각 거래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3번),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8년에 이른 기간 동안 총 161회에 걸쳐 피해액을 교부받아 그 피해액이 1억원 상당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에 나타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아 경제관념이 일반인보다 부족한 상태임을 악용한 사정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정황이 확인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의 80% 이상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액에 관하여 다투는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9. 17: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2층 D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가벽을 약속기한 내에 치우지 않은 것에 화를 내며 그곳에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던 합판 가벽을 발로 차 쓰러뜨려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E호의 관리인으로, 피해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할 위 E호 출입구를 합판 가벽으로 불법으로 막아 권리실현을 하기 위하여 합판 가벽을 발로 차고 들어간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합판 가벽을 발로 차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영업을 위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 E호의 출입구를 막아 그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의 일환으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공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G호 및 E호를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 G호 및 E호 사이의 복도에 슬라이드 도어를 설치하여 출입문으로 사용하면서 슬라이드 도어에 음식점 광고물을 붙이거나 복도 벽에 간판을 설치하여 음식점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G호에서만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E호에 관하여는 2022. 4. 30.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G호 및 E호의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약정된 원상복구의무로 위와 같은 슬라이드 도어 및 광고판 등을 철거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개월이 지나도록 위와 같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G호의 출입구와 마주 보는 E호의 출입구에 합판 가벽을 설치하여 그 출입구를 막고, E호와 함께 나 있는 복도 공간을 G호의 음식점 출입구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E호의 임대를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 E호의 출입구가 합판 가벽으로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원상회복 등 확인을 위해 위 가벽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위 E호에 출입하였다. 피해자가 합판 가벽을 설치한 곳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현황도상 E호의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E호의 출입구를 그대로 두고 E호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인 그 앞 복도 부분에 설치된 피해자의 음식점 광고 및 슬라이드 도어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공용부분을 자신의 음식점 출입구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철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E호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출입구를 합판 가벽으로 막아버렸다. 피해자가 설치한 합판 가벽은 G호와 E호 사이의 복도 부분에 공실인 E호가 보이지 않게 그 출입구 위의 석고보드 벽에 못으로 고정한 것으로 피고인이 발로 차 E호의 상단 벽의 석고보드만 살짝 부서졌을 뿐, 피해자 소유의 합판 자체는 부서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합판 가벽을 발로 차 쓰러뜨린 행위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법한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E호의 소유권 내지 점유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합판이 부서지거나 손상되지 않는 등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2.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인 ‘B’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3. 2. 18.경 18:2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빌딩 1층 D은행 E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1,1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23. 2. 21.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성북구 G에 미리 숨겨둔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3. 2.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22. 01:00경 경기 부천시 H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연초담배의 잎사귀를 빼낸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2g 중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3. 2. 23.경부터 24.경까지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23.경부터 24.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J호에서, 연초담배의 잎사귀를 빼낸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2g 중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D은행 E점 CCTV 확인, 우체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다른 일자 E지점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10만 원(대마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투약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수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 및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7.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B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B주차장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선 도로와 공영주차장 출입구가 교차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무면허 운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준법 운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12:3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27세)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방수 케이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보고), 사건 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폭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헬멧, 휴대폰 방수케이스’에 대한 보고), 오토바이 헬멧, 휴대폰 방수케이스 사진 출력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22: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수박 16개를 그때부터 다음날 00:34경까지 한 번에 4개씩 총 4회에 걸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D 앞 노상을 비추는 CCTV 영상 CD,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23.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199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XX바’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23:30경 위 XX바 주점 건물 2층 비상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계단에 놓아둔 라이터를 주우려고 피고인의 옆에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2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1. 5. 2.경부터 2022. 4.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2. 1. 1. 새벽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주면 깔끔하게 헤어져 줄 것이고, 네가 임신한 사실을 소문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8. 03:30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 02: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제발 나 좀 냅둬라이 씨발년아 이정도까지 하면 5월 1일까지 연락해준다는 시발년이랑 뭔 대화를 하끄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6. 7. 12: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음향·영상·화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1. 증거제출자료 1. 송금상세내역서, 상세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폭행피해 사진, 송금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 수신,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 스토킹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남양교차로 방면에서 화성시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618,393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99,54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피해자 F에 대한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B, D,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618,3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5. 20:35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있는데 죽어 버리고 싶다. 칼로 다 죽여 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등이 경찰관임을 밝히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와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목을 들이받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와 지인들이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등 현재까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도의 우울증과 폐결핵을 앓고 있어 신병을 비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현금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2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4649) 피고인은 ‘E’라는 예명으로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G이 피해자 H에 대한 유사강간죄로 2022. 1. 21. 1심에서 무죄 판결을, 2022. 11. 25. 2심에서 징역 1년 6월 등의 유죄 판결을 받자 피해자를 비방하는 방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1. 27.경 불상지에서 위 유튜브 채널 ‘F’를 통하여 다수의 구독자가 시청하는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G을 고소한 피해자를 지칭하여 “진짜 덜미 잡혀가지고 아니 이혼결심 했다가, 이혼결심하고 헤어져 있다가 여자 사귀는 게, 사귀어서 관계를 맺고 세상에 그걸 갖다가 강간범을 만들어 버리고 성폭행범을 뭘 만들어 버리는 이런 세상이, 이런 무서운 여자가! 요즘 세상이 이런다니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세상에 그러니까 1심 재판관이 당연히 이거는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판결을 내렸는데 무죄로~ 2심에서 재판관이 바뀌더니 조작 질들을 하더니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을 허위로 고소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2022. 11. 29.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경 불상지에서 위 유튜브 채널 ‘F’를 통하여 다수의 구독자가 시청하는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G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지칭하여 “막말로 둘이 좋다고 해놓고 둘이 만나서 그 짓거리 한 거 사실 맞잖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22. 12. 6. 범행 피고인은 2022. 12. 6.경 불상지에서 위 유튜브 채널 ‘F’를 통하여 다수의 구독자가 시청하는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하여 G 사건에 관한 2차 가해에 대하여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년아”, “꼴같지도 않은 것들이 2차 가해 타령”, “양심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아주 못돼 처먹어 가지고 양심은 어따가 팔아처먹었는지”, “병신들 아주 육갑을 떨어요 아주 병신들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17: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동남지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아파트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주행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9세)을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42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0. 15. 21: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위 빌라에서 배우자와 소란을 피우면서 다툰 후 맨발로 나와 위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발견하자 위 순찰차 본네트와 지붕 위로 올라가 순찰차 지붕 등을 수회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 본네트 도색 작업 등 수리비 1,530,45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동한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위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제지하자 위 순찰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를 발견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804,21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볼보 승용차 수리 견적서 1. 각 순찰차 수리 견적서 1.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배우자와 다툰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탑승의 순찰차 위로 올라가 순찰차 지붕 등을 수회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 수리비 1,530,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함에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추가로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순찰차의 수리비 1,530,450원을 공탁하는 등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22. 7. 9.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에서 진행하는 ‘D협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알게된 후 2022. 7. 13.경 두 번째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1:37경 부산 동구 E, ‘F노래방’에 있는 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자신의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안은 채 홀의 옆에 있던 룸 안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쇼파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