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즐톡’ 앱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6. 5.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해수욕장 주변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뒷좌석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차량 밖으로 던져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나 차량 안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한 화대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다며 휴대폰을 들었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잡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놓고 차량 밖으로 나가기에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휴대폰을 던져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및 재물은닉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즐톡’ 앱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나누게 되었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지만, 피고인의 차량에 탄 이후에는 결국 마음을 바꿔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로로 달려가 지나가던 차량을 세우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등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고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팬티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의 DNA도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성매매 경험과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만난 후 성매매를 거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뒷좌석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강간 범행으로 평가된다. 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았다는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면, 15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때리겠다고 협박한 행위로도 충분히 강간죄가 성립하는 점,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았다는 부분은 제외한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피고인의 차량에 두고 내렸다고 주장하나, 약속된 화대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화대도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도 두고 내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재물은 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