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광주시 D에 다세대주택 여러 동을 신축하고 있는데, E로부터 총 90억 원을 대출받게 되어있고, 1차 대출금 19억 원 가량을 먼저 받으려면 3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금원을 차용해주면 19억 원 대출이 나오는 시점인 1달 또는 2달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금원을 E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9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H 부동산 임의경매최고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의자 계좌에서 확인되는 피해금 사용처, 피의자 계좌 거래상대방 I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거래상대방 J 전화통화, 피의자 계좌 거래상대방 K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L종중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인허가를 얻은 후 총 사업비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잔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펀딩을 받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3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G이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대신 자금을 조달해줄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3억 원을 빌렸다. 그런데 2018. 12.경 펀딩 회사로부터 19억 원의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위 종중의 방해로 대출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3억 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종중과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M는 2019. 1.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 대출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검토하였으나, 위 종중 내부의 문제 및 위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에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3억 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용도와 피해자에 대한 3억 원 차용금채무의 물적 담보가 부족함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 채 그대로 3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2018. 12.경 G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3억 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출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총 90억 원이 대출될 예정이고 1차 대출금 19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3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1~2개월 후에 변제할 테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대여 명목, 담보제공[피고인이 ‘아파트(광주시 N아파트 O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였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G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 차용에 대한 담보로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당시 위 아파트에는 1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4억 원), 2순위 근저 당권(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그 당시에 이미 위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고 잔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며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은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대한 기망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연대보증채무도 설정해주었으므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근저당권 등의 물적 담보와 달리 채권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인적 담보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담보의 제공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약 1억 2,000만 원은 G에게 송금하고, I에게 약 375만 원을 송금하며, J에게 약 2,000만 원을 송금하고, K에게 약 6,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G, I, J, K는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친분이 깊지도 않고 금번 3억 원 차용을 앞두고 처음 알게 된 피고인에게 3억 원이라는 큰돈을 선뜻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G이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대신 자금을 조달해줄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용도가 아니라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될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필요한 대출도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구속되는 것보다는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