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2012. 7월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08: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건물 B동 앞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동 305호로 올라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안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고 소리쳐, 옷을 벗은 피해자를 좌식의자에 앉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무릎과 피해자가 앉아있는 좌식의자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머리, 귀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말하고,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다리를 벌리게 하고,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 털을 자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부엌칼, 가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013, 4.3. 08:00경부터 같은 날 15:00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4. 3. 15:40경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던 사이 피해자가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간다고 다 끝난 것 같나. 지금 도망가면 내가 너를 잡으러 간다. 내 눈에 띄지 마라. 지금 집 앞으로 오면 너 하자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3. 16:00 경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안으로 던지고, "네가 한대로 똑같이 해줄게. 내가 옛날에 다리 자르는 전문이었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찍고, 피고인이 방에 간 사이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위 건물 1층까지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6, 22:00 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항의 사건을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가 이야기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5cm)을 보여주며 "열흘 전에 너 죽이려고 15만 원 주고 구입하였다."고 말하며 보여준 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전항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정수리부터 확 쑤셔 줄까 보다. 이 칼로 다리를 자를 수 있다. 한방에 간다."고 소리치고, 회칼로 바닥을 찍고, 자신의 배를 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횟칼 압수품의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 진술서, 피해자 피해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약 7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기억이 없고, 판시 제4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준 것은 맞으나 이를 탁자 밑에 내려놓았고,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이래 검찰 수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5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N8년 나. 경합범죄1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3 폭행범죄 중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경합범죄2 - 판시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4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5년 ~ 8년 11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 인 징역 7월과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는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와 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상해, 감금, 폭행, 협박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그 후의 정신적 충격 또한 심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전과를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시까지 10년 넘게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