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9.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엘 125에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장뜰교 앞 교차로를 장학교차로 방향에서 양지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사거리의 교통흐름을 주시하여 녹색의 신호등에 따라 우선하여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E 케이5 택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이륜자동차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 후 음주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등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경찰 공무원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어기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2015. 12. 19. 19:35경 발생했고, 경위 F이 같은 날 20:28경 그 신고를 접수한 후 20:32경 현장에 출동하여 20:45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사실, 이후 F과 피고인은 함께 춘천경찰서 G지구대로 갔고, 그곳에서 F은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날인을 거부하였고(증거기록 21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혈액채취 원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22쪽),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대한 확인결재가 이루어진 시간은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2015. 12. 19. 20:45경으로부터 약 1시간 5분이 경과한 2015. 12. 19. 21:50경인 사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를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30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혈액채취를 원한다고 하여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음을 이유로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호흡 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적어도 30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요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위법수집증거라거나 증명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에 이르는 점, 피고인을 현장에서 단속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음주 호흡측정의 수치가 많이 나온 것과 걸음걸이 등 당시 행동하는 모습을 근거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22쪽)에도 당시 피고인의 적발당시 상황에 대하여 '언행상태 : 혀가 약간 꼬임',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눈이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D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사고 현장에서 약 1m 떨어진 상태에서 대화를 할 때 술 냄새가 났다.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다'고 진술한점(증거기록 30, 31쪽), 피고인이 녹색의 신호등이 들어온 교차로에서 반대 차선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과 반응속도가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에 이르고,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캔맥주를 마시고 오는 등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