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대표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흥시 C를 임대한 임대인이자 2012. 1. 30.경부터 2012. 8. 7.경까지 총 11억 7천만 원을 대여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에 대한 공장용지 토 지개발비 차용금인 11억 7천만 원과 이자 5억 원을 2014. 10. 30.까지 변제하고, 주식 회사 B 소유의 도로부지 약 100평의 지분 90%를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대신 위 파주시 개발토지들은 F은행 대출금으로 매수한 것인데,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을 해제하여 달라. 해제해 주지 않으면 위 토지의 F은행 대출기한이 경과하기 때문에 토지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차용금을 갚아 줄 수가 없게 된다. 해제하여 주는 대신 즉시 F은행에 이어 피해자를 2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주겠고, 5천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더라도 위 개발토지들을 분할하여 제3자들에게 처분하고 단지 채무 변제기일을 늦출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으며 각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3. 13. 위 E 토지에 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등기를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게 하여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2. 2. 8. 차용한 2억 7천만원의 담보인 시흥시 G 빌라 H호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I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위 빌라에 대한 피해자의 처 J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 그러면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인 K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대로 2014. 8. 30.까지 L 토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라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 토지는 2014. 5. 28. 시흥세무서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시흥시 G 빌라 H호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게 하여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2014. 3. 11.자 각서, 2014. 8. 22.자 각서 1. 등기부등본(순번 16, 17, 18, 19, 2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1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2014. 3. 11.자 각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는 당시 E 토지에 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등기가 해제되지 않으면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위 가처분 등기를 해제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L 토지에 관한 시흥세무서의 압류 사실 및 국세체납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후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위 각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소유권이 전청구권가처분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조건으로 2014. 3. 11. 피해자에게 ‘차용금 11억 7,000만 원 및 이자 5억 원을 2014. 10. 30.까지 변제하고 주식회사 B소유의 도로부지 약 100평의 지분 90%를 양도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추가로 E 토지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5,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점, 피해자는 2014. 3. 13.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각서 또는 구두로 약정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도로부지 양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세금 등의 문제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이후 E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를 모두 제3자에게 처분한 점(피고인은 2014. 6. 16. 주식회사 P에게 E, Q 토지를 736,800,000원에, 2014. 3. 10. 주식회사 R에게 S 토지를 16억 원에, 2014. 8. 11. 주식회사 O에게 N 외 3필지 토지를 2,383,34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차용금 11억 7,000만 원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기존 가처분등기를 말소해 줄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처분한 E 토지 등의 매매가액, 당시 위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하면,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피해자는 이를 통하여 그 대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3. 11.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로 하여금 E 토지에 관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시흥시 G 빌라 H호에 설정된 피해자의 배우자 J 명의의 2 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조건으로 2014. 8. 22. ‘2014. 8. 30.까지 L 토지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G 빌라 H호에 설정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각서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L 토지에는 위 각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4. 5. 28. 이미 시흥세무서로부터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이 국세체납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L 토지의 담보가치가 불분명한 점(실제로 위 토지는 추후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각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L 토지의 압류상황,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11억 7,0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가치가 불분명한 L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조건으로 이미 확보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8. 22.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로 하여금 G 빌라 H호 관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편취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1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2014.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에 관한 담보까지 말소하게 하여 피해자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 조사 도중 잠적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수사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대여일로부터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