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해자 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3. 15. C정당의 D 지역구 후보자로 확정된 후, 선거에서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채널 ‘G'에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H 채널 J의 K에서 호남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예시로 인용하여 말하였던 “전라도를 싸그리 몰살시켜야한다”, “홍어피가 한방울이라도 섞였으면 한줄로 세워서 모조리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야한다”라고 말한 영상부분 중 위 발언만을 편집하여, C정당 B 후보는 자신의 H 방송에서 “전라도를 싸그리 몰살시켜야한다”, “할아버지 때부터 홍어피가 한방울이라도 섞였으면 한줄로 세워서 모조리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야한다”는 말을 하였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H 채널에 호남 문제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약 25분 33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 영상 중 약 9분 20초 부분에 호남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을 지적하는 예시로 L 사이트 등에 등장한 표현을 인용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위 영상 중 피해자가 호남사람들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평가될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H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고소인 발언 내용확인) 1. 고소장,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D선거구후보자명부), H 화면 (피고소인 채널, 동영상 화면), H 화면 (고소인의 동영상 캡쳐 화면), 피의자 제작 동영상 문제 부분, 녹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영상 내용은 일본 극우세력을 대변하면서 호남을 비난하던 피해자의 종전 행태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대중에게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당선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채널 ‘G’에 게시한 영상(이하 “피고인의 동영상”이라 한다)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9. 4. 24.경 H 채널 J에 “K”라는 제목하에 자신의 발언을 촬영한 약 25분 분량의 동영상(이하 "피해자의 동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우파에게 호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호남에 우파의 가치를 담은 메시지를 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L 사이트를 비롯한 호남 혐오 발언을 하는 강경 극우파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나) 피해자의 동영상 9분 45초 지점에는 호남에 대한 설득을 포기하려는 우파의 시각에 대한 비판으로 ‘그렇게 되면 우파가 대한민국 정치의 영원한 마이너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 호남혐오를 버리지 않는 강경 우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논리적 귀결은 딱 두가지입니다. 첫째, 호남을 말 그대로 그냥 싸그리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L 사이트에 가 보면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홍어, 전라도를 말하는거죠, 한방울이라도 홍어피가 한방울이라도 섞였으면 한줄로 세워서 모조리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 옵니다. 그리고 뭐 그 추천도 많이 오르고, ***(청취 불가)라고 그러죠. *** 많이 달리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 뭐 인간적으로 너무 농담이라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의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영상 중 일부를 편집한 후I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2020. 4. 9.경 자신의 H 사이트 ‘G’에 게시한 것으로, “그런 그가 자신의 H 방송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라는 자막 하에 “문제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 호남혐오를 버리지 않는 강경 우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논리적 귀결은 딱 두가지입니다. 첫째, 호남을 말 그대로 그냥 싸그리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홍어, 전라도를 말하는거죠, 한방울이라도 홍어피가 한방울이라도 섞였으면 한줄로 세워서 모조리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야 된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뒷부분에는 “한줄로 세워서 모조리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야 된다.”는 동영상을 자막과 함께 1회 반복하고,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야 된다’는 부분을 자막과 함께 저속으로 다시 1회 반복한 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는 피고인의 의견이 표시된 자막으로 동영상을 마치고 있다. 라) 피고인의 동영상은, 피해자가 강경 극우파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만 남기고 ‘L 사이트 가보면 ~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 옵니다’라면서 위 발언이 인용임을 밝힌 부분을 삭제하였고, 피해자가 그 직후 이와 같은 L 사이트의 언급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농담이라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한 부분과 이후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강경 극우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 부분은 게시하지 않은 점, I라는 동영상 제목, 머리에 바람구멍을 내야 된다’는 부분을 동영상 마지막에 2회에 걸쳐 반복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결론 부분까지 덧붙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영상을 시청한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마치 호남을 폄하하는 발언을 직접 하고, 이에 찬동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동영상 게시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L 사이트의 과격 발언을 이용하여 자신의 본심을 표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영상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직접 호남 폄하 발언을 한 것과 L 사이트의 발언을 이용하여 본심을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 피고인의 공표 내용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는 근거도 달라져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L 사이트의 과격 발언을 이용하여 본심을 표현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본심이 그와 같음을 인정할 자료로 제출한 피해자의 동영상 파일 및 증 제2, 3호증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단서가 없으며, 오히려 위 자료로는 피해자가 ‘우파도 호남 혐오를 하면 안 된다’, ‘호남도 각성해야 한다’, ‘호남과 좌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의 양이 적고 피고인의 동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해 취재한 내용이 별로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 등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를 집회 과정에서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4.경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소 짧은 기간 안에 이 사건 영상을 올렸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출마하는 것을 알게 되어 유권자들이 피해자에 관해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상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이 이 사건 영상을 올리게 된 주요 계기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동영상 하단에 ‘D선거구, B’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를 명시하였고 일반인이 위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를 검색하면 이 사건 영상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의 동영상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호남 사람들에 대하여 평소 상당한 강도의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것이고, 동영상의 제목 역시I라고 되어 있어, 피해자가 출마한 D 지역구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있어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영상을 올린 시기, 경위, 영상의 내용, 제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선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누구든 당선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당선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의 흑색선전을 허락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우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러한 목적만 있으면 되고, 본래의 의도대로 당선이 되었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그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면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비방의 목적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2020. 1.경부터 시위 현장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4.경 사이에도 시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항의하거나 비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강경 극우파의 발언을 인용한 후 이에 반대한 것을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처럼 편집하여 허위의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이를 게시하여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수인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친일 매국노’라는 내용의 자막을 첨부하였고, 영상 설명란에 ‘패륜아’라는 말을 기재하였으며, 영상 마지막에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자막을 첨부하는 등,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자신의 H 채널에 올리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H 채널은 구독자 수가 55만 명을 넘는 상당한 규모로서, 위 구독자들에게는 이 사건 영상의 노출이 더욱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도 보인다. 마) 피해자가 공직에 출마한 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동영상에서 사용한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가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H 방송에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허위내용의 영상을 제작한 후 이를 게시하여 공표하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직담당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밀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배심원 6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