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2014. 3. 16. 경까지 피해자인 K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과장대리 (정직원)로서 위 피해자의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총무와 마트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2. 13.경부터 2014. 2. 12.경까지, 피고인 C는 2011. 9. 19.경부터 2013. 9. 18.경까지, 피고인 D는 2013, 9. 16.경부터 2014. 3. 16. 경까지 각 위 피해자의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계산원(2년 계약직)으로서 상품계산기 등을 조작하고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 계산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피고인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K농협 지점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계산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손님이 상품을 구매한 후 마트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손님에게 상품을 배달한 후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상품계산대 배달키를 눌러 손님에게 영수증 출력해주고 다시 봉투 50원으로 상품 가격을 조작한 후 배달완료로 저장한 다음, 해당 상품가액과 위 50원의 차액 상당의 금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6. 2.경 위 피해자의 하나로마트에서 햇살가득 곡류 40kg, 특란 2판 등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위 피고인 A이 지시한 방법으로 상품계산대를 조작한 후 그 차액인 93,950원을 상품계산대 밑의 현금통에 넣어두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17,372,416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계산대를 조작하여 봉투 가격과 물품 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6. 5.경 위 피해자의 하나로마트에서 동서모카골드믹스 1개, 믹스너트 1개, 에쎄 순 4갑 등 시가 28,4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위 피고인 A 이 지시한 방법으로 상품계산대를 조작한 후 그 차액인 28,350원을 상품계산대 밑의 현금통에 넣어두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80회에 걸쳐 합계 76,775,127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2.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계산대를 조작하여 봉투 가격과 물품 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4. 1. 6.경 위 피해자의 하나로마트에서 쓰레기봉투 50 1200개 등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위 피고인 A 이 지시한 방법으로 상품계산대를 조작한 후 그 차액인 169,950원 상품계산대 밑의 현금통에 넣어두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57,888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9.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는 정육점에서 정육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 에게 공산품 재고를 맞추기 위하여 필요하니 거래처인 N회사로부터 정육 대신 현금 5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E가 그 무렵 거래처인 N회사 O으로부터 받아온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P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조회, 배달현황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원을 횡령한 뒤 자신에게 죄책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마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 모르게 계약직 직원인 피고인 B, C, D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계산자료를 조작하여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내지 3 죄는 각 포괄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 - 3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기본영역]이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의 손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9. 6.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K농협 지점 하나로마트에 있는 정육점에서 피고인 E에게 공산품 재고를 맞추기 위하여 필요하니 거래처인 N회사로부터 정육 대신 현금 5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위 일시경에 거래처인 N회사 에게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고, 현금 500만 원 및 거래가액이 510만 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는 공모하여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는 재고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0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와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범행에 가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E는 정육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직원이었고, 재고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ㅇ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그 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E가 이전에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E가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