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2016고단2491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2015. 10. 10.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인 F의 남편 G이 보유한 주차시스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고, 위 G이 D과의 기술 지원 협약에 따라 일하던 D을 2015. 11. 중순경 그만둔 후, 2016. 1. 7.경 위 G으로부터 그와 D 사이에 체결된 전용실시권 관련 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6. 2.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C'에 주문 제작해 둔 제품(팔레트)에 대한 출고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제품출고 및 전용권 사용금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구조물 제작업체인 C에 주문하여 제작한 주차시스템 구조물 부품인 팔레트와 피해자가 주차시스템 구조물 제작 용도로 미리 구입하여 둔 유압실린더 등을 위 구조물 제작 편의상 C와 함께 사용하던 위 공장 내에서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위 팔레트와 유압실린더 등으로 구성된 주차시스템 2단 구조물 3세트 부품 시가 2,688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여주시 H에 있는 건물에 설치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계식 주차장(사용, 정기)검사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E(주) F', 생년월일란에 'I', 주소란에 '대전 서구 J' 등을 각 기재한 후 신청인 'E(주)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주) 법인인감을 찍어 E(주)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계식 주차장(사용, 정기)검사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팩스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수원시 서둔동에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 검사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911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구조물 제작업체 C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10. 10.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2년간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 F)의 남편 G이 보유한 주차시스템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고, 또한 G과 위 D과의 기술지원협약도 종료됨에 따라 G이 2015. 11. 중순경 D과의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 회사 및 G으로부터 전용실시권 관련 협약 해지 통보를 받고, 2016. 2.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C에 주문 제작해 둔 제품의 출고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제품출고 및 전용권 사용금지 통보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C 공장에서, 피해 회사가 C에 주문 제작한 주차시스템 구조물 부품인 팔레트와 피해 회사가 주차시스템 구조물 제작용도로 미리 구입하여 둔 유압실린더 등을 구조물 제작편의상 C와 함께 사용하던 위 공장 내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팔레트와 유압실린더 등으로 구성된 주차시스템 2단 구조물 6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인 유압실린더 8개(개당 33 만 원 상당, 시가 합계 264만 원 상당), 팔레트 12개(개당 150만 원 상당,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를 임의로 가져가 강릉시 K 이하 불상지에 주차시스템 2단 구조물 2세트를, 불상지에 주차시스템 2단 구조물 4세트를 각각 설치하고, 주차시스템 3단 구조물 6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인 팔레트 18개(개당 150만 원 상당, 시가 합계 2,70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7,64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서울 성북구 L 이하 불상지에 주차시스템 3단 구조물 1세트를, 서울 영등포구 M에 주차시스템 3단 구조물 1세트를, 충북 음성군 N에 주차시스템 3단 구조물 2세트를, 인천광역시 O 이하 불상지에 주차시스템 3단 구조물 1세트를, 서울 마포구 P 이하 불상지에 주차시스템 3단 구조물 1세트를 각각 설치하여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G, Q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R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제출 첨부 보고) 1.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제품출고 및 전용권 사용금지에 대한 통보, 특허권리사용금지 통보서, 특허권리 사용금지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서, 물품보관증, 거래명세서, 주차기 가재 및 부품 구입내역서, 팔레트, 실린더 재고 현황, E가 D에 판매한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E 제품 무단 출고 시공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 견본, 협약서, 여주시 H 원재료 비용 및 주차기 자재 및 부품 구입내역, 주차파레트 생산 자료 및 첨부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2017고단1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차시스템 설치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수정 요청) 1. 협약서, 통보서(협약서 위반에 따른 통보서), 통보서(협약서 해지통보건), 제품출고 및 전용권사용금지에 대한 통보, 특허권리사용금지 통보서, 주차기 자재 및 부품구입 내역서, 각 물품보관증,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재고파악현황, 팔레트 재고현황, 실린더 재고현황, 주차시스템 설치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각 횡령죄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부품은 동산으로서 피고인 회사가 C로부터 인도받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회사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와 정산할 의도로 이 사건 부품을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품을 피고인의 점유 아래 있는 C 공장에 보관할 당시 그 소유권 또한 피고인 회사에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본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과 피해자 회사를 대리해온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부품에 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피고인 회사가 위 부품을 구입할 만한 자금조달능력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점,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부품을 조립하여 만든 주차시스템을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 회사에 위 부품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2015. 10.경까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부품을 출고할 수 있었던 때는 피고인 회사의 주차시스템 설치공급계약이 이루어져 그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부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였고, 출고 전후로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 소속이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설립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했던 G이 C가 피고인 공장에 공급한 이 사건 부품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부품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부품의 출고가 가능하도록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부품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자 G은 2015. 11. 중순경 피고인 회사의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일하던 피고인 회사 업무를 그만두고 떠났고, 피해자 회사와 G은 2016. 1. 7.경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부품에 관한 전용실시권 관련 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2016. 2. 11.경 '피해자 회사가 C에 주문 제작해 둔 제품의 출고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제품출고 및 전용권 사용금지 통보를 한 점, 피고인도 2015. 12. 하순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면서 정산차액이나 부품이 C 공장에 입고된 이후에 피고인 회사의 인건비와 경비가 투입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C 공장에 남아 있는 이 사건 부품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일방적인 소유권 주장이나 반출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제품출고금지 통보 등을 받은 이후에 저지른 행위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추 가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비록 주차시스템 구조물 제작 편의상 이 사건 부품을 피고인 회사의 C 공장에 보관하였지만,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는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주장을 본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2015. 2.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이 사건 부품에 대한 대금으로 주차시스템 공급가액의 64%에 해당하는 합계 306,3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S 등 피고인 회사 채권자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품을 당초 원가에 공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연말에는 원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 회사에 위와 같은 정산금채권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인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들었다는 진술만이 있을 뿐, 위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피고인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큰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부품을 마련하고도 피고인 회사에 아무런 이득을 남기지 않고 위 부품을 원가에 공급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부품의 특허권도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G에게 있었으므로 더더욱 피해자 회사가 사업 이득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게다가 설령 위와 같은 이면의 약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 피해액이 7,000여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다(구입 시가가 아닌 판매 시가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의 횡령 피해액은 더욱 커진다). 게다가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