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20.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341 피고인 A은 위 확정판결 재판 시 구속기간, 위 재판 선고로 석방된 이후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고자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귀금속을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이를 전당포 등에 맡겨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도록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범행장소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2. 1. 8. 19:37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상가 뒤편에서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내렸고, 곧바로 위 ‘G’으로 들어가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금팔찌 1개를 꺼내주자 이를 팔에 걸어보는 척하다가 뛰어나가 불상의 택시를 타고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사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상가 주변을 3회 가량 돌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80만 원 상당의 15돈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60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1. 12. 14. 21: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마트’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내일 행사를 해 소주를 좀 사고 싶다. 소주를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 박스를 옮기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현금 120,000원과 그 부근 담배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4,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1. 12. 15. 04:4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은 틈을 타 가게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2022고단3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매장 내, 외부 CCTV 영상을 복사한 CD 1. G 뒤편 주차장을 비추는 CCTV 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38) 1. 계좌내역 등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등 2022고단606 1. 피고인 A의 법정신술 1. D, M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범행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관련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피고인 A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2021. 1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의 가담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참조). 2)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 또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으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당일인 2022. 1. 8. 오후에 피고인 B에게 금은방에서 금을 훔쳐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의 휴대폰 유심칩을 미리 교체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함께 타고 구미시에 가서 피고인 A의 휴대폰 유심칩을 교체한 후 대구로 돌아왔고 피고인 B는 2022. 1. 8. 19:36 위 ‘G’ 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내려 주었다. 피고인 A이 위 ‘G’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피고인 B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위 ‘G’ 앞 도로에서는 3회에 걸쳐 정차를 하기도 하였다(1차 정차시간 8초, 2차 정차시간 9초, 3차 정차시간 50초). 피고인 A이 위 ‘G’에서 금팔찌를 보다가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오겠다면서 위 ‘G’ 밖으로 나와 있었던 시각인 2022. 1. 8. 20:08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작업을 안하냐’라는 식의 짧은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G’에서 금팔찌를 절취한 직후인 2022. 1. 8. 20:21 피고인 B에게 전화로 금팔찌 절취에 성공한 사실을 알렸고, 그 후 혼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동안에도 피고인 B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절취물인 금팔찌의 매도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절취물인 금팔찌를 매도할 곳, 즉 24시간 금을 매입하는 업체가 있다면서 해당업체를 검색해서 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알려 준 장소에 가서 절취물인 금팔찌를 매도하고 2022. 1. 8. 22:11 피고인 A 자신의 계좌로 금팔찌 대금 258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같은 날 22:24경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위 돈 중 196만 원을 주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2021. 12. 7.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선고일로부터 불과 1주일 만인 2021. 12. 14.과 같은 달 15.에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A은 2022. 1. 1. 대구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자수를 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때로부터 불과 1주일 만에 판시 특수절도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중 E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2021. 12. 15.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는 2018년에 선고받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다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 등의 범죄에 관하여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직후인 2020. 7. 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특수절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B는 판시 특수절도의 범죄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범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