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8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한국에 입국한 네팔 국적 유학생으로, 2021. 5. 중순경 C을 통해 일당 15~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관문 앞 등에 두게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21. 5. 27. 09: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고, 검사를 사칭하여 "3개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두면 일단 가져간 후, 내일 경찰관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I아파트 J호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27. 12:00경 위 우편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27.경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1억 3,550만 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진술서 1.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 내역, 번역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시간대 특정 및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수거책 범행장면 CCTV 확인 및 이용 택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명품가방 판매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여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를 통해 이동 경로, 물건 수거 전후에 행할 행동, 물건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명품가방 구매대행 회사에서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일로만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 우유배달함, 현관문 앞, 화단 등지에서 수거한 돈은 회당 1천여만 원에서 5천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수거한 돈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그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위 수거 금액은 명품가방의 판매대금으로 보기에는 큰 액수일 뿐 아니라 비닐봉투에 쌓인 채 보관되어 있는 등 그 대금 결제 방식 역시 대단히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할 때 얼굴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돈을 수거하면 현장에서 빨리 이동해야 하며, 돈을 손에 들지 말고 가방에 넣고 다니며, 택시를 타고 현장 가까이서 내리지 말고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내려 이동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은밀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당부하는 지시 내용에도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을 만나 그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보낸 상대방의 사진만을 확인한 채 그러한 접선과 돈의 전달이 이루어졌을 뿐 회사 직원인지 여부 등 접선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원 확인조차 생략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면서 교통비를 제외하고서도 하루에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자신이 수거한 돈에서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이러한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고, 그 보수 지급의 방식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년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외국인들에게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 업무를 하였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정식의 고용절차 없이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지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은 방식의 업무 지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남아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주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데 그쳤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