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87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21:26경 용인시 수지구 B빌딩 1층 C 내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D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크림치즈롤파이(5개입) 중 1개(이하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라 한다)를 절취하여 취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빵을 취식한 것에 대해 추궁하자 욕설을 하며 장소를 이탈하려 하고, 이에 D이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머리,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쳐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사건 당시 D이 운영하는 C 매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인 크림치즈롤파이 5개 중 1개를 취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식한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가 시식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 외에 약 10,000원 어치의 다른 빵 세 종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를 쟁반에 담아 계산대로 가져가 계산한 점,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진열대에 빵이 많이 올려져 있지 않았던 점, 매장 내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를 취식하는 장면을 확인한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취식한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가 매장에 있던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이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손가락으로 그 빵이 있던 자리를 가리킨 점, 피고인이 취식한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는 낱개로는 판매되지 않고, 5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 3,000원에 판매되는 것인데, 당시 위 크림치즈롤 파이 5개가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을 뿐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접시에 담긴 크림치즈롤파이 5개의 크기가 고로케 한 개의 크기와 비슷한 정도이다), 결국 피고인이 취식한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는 개당 600원인 셈인데, 10,000원어치 빵을 구입한 피고인이 600원 상당의 빵 1개를 절취할 의사로 D 몰래 이를 취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가 판매용임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에 위 크림치즈롤파이가 놓여있던 진열대 앞에 가격표가 붙어 있던 것을 확인한 후 D에게 이를 계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이러하다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고인이 이 사건 크림치즈볼파이가 시식용이라고 착각하고 이를 취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유인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1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냐며 추궁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크림치즈롤파이를 계산하려고 하자 D이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에 언성이 높아져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이미 계산한 빵까지 모두 놓고 매장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D이 매장 내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몸을 붙잡은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붙잡은 D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위 D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D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D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밀쳐 D에게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 소유인 이 사건 크림치즈롤파이를 절취할 의사로 취식하였다고 판단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게다가 피고인은 D에게 계속하여 이를 판매용이 아닌 시식용으로 알고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위 크림치즈롤파이가 판매용임을 확인한 후 D에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D이 피고인이 매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체포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범죄가 명백하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상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