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139] 피고인은 2020. 6. 4.경 인천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80,000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이 없었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K)로 아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4,797,5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963] 피고인은 2020. 9. 16.경 인천 미추홀구 L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N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 10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188] 피고인은 2020. 9. 30. 인천 L모텔에서, 인터넷 M N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4만 원을 선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626] 피고인은 2020. 9.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 N 카페’ 게시판에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판매대금 120,000원을 송금하면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E, AH, C, AI, AJ, F, B,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7, 18, 23, 30, 39, 46, 52, 55, 61, 65, 69, 75, 85, 92, 101, 107, 118, 124, 128, 133, 137, 142, 149, 156, 158번), 메시지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및 프로필 캡쳐화면 1. 각 M카페 “N”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제11, 17, 24, 56, 74, 90, 99, 117, 123, 143, 148, 157번) 1.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 6, 10, 29, 38, 45, 51, 54, 60, 64, 68, 76, 84, 91, 98, 100, 106, 119, 122, 127, 132, 138, 141, 150, 15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5, 36, 42, 48번)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제20, 27, 71, 78, 87, 94, 130, 152, 160번), AQ거래정보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03, 145번),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증거목록 순번 제109, 114번) [2020고단9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D, A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 4번), 이체내역 사진, 대화내역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2020고단1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20고단1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 게시판 글 1. 기업은행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2020고단913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81, 95, 1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바, 판매자의 무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여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합계 30명이 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