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2. 15. 21:20경~23:00경 서울 강동구 C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만취하여 옷을 다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만취하여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의 하반신과 음부 부위를 약 2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해서 위 제1항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2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일 2. 15. 복도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8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휴대폰이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 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압수된 아이폰8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4년 이상 동거한 연인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음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성관계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 또는 포괄적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기간 동거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성관계에 관한 포괄적 양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처에 대하여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발생 후 얼마간 피해자가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하였음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묵비한 채 피고인과 일상생활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하였다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준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 및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체촬영 영상을 삭제하였고,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