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8.경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오스트리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감염병의심자로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1. 8.부터 2021. 1. 22.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공주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08:40경부터 09:56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조치 결과보고 1. 이탈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가격리 이탈 신고하였던 시청 공무원 진술,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1시간 이상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였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도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실제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청남도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의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8: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위 'C' 단란주점이 위 충청남도지사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 22:00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D, 지인 E, F, G가 위 단란주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집합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산군청 고발잘 1. 단속공무원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수의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7. 4. 11.경 강릉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허가증'과 F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승계서'를 위조한 후 이를 G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릉시 H외 7필지에 소재한 소나무 3,600주의 소유권이 마치 E에게 있는 것처럼 G를 기망한 후 G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17. 10. 18. 및 같은 달 23. 강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강릉시 H 외 7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강릉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허가증'과 'F 주식회사에서 강릉시 H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허가된 채토장 부지의 수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피고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F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승계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며, "나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3,600주 전량을 굴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3억원을 주면 위 소나무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개발행위허가증과 권리·의무승계서를 위조한 혐의로 2017. 10. 18. 및 같은 달 23. 강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소나무 3,600주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은행(K)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고, 2017. 11. 14.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개발행위허가통보, 개발행위허가 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F㈜ 법인사용인감 확인 등} 1. 수사보고(별건 사건의 E, D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사본 편철), 피의자 A에 대한 신문조서 사본, 피의자 E, A 대질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 19.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9. 구미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명의로 KT 휴대폰 1대를 개통하기 위해 D의 허락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으로 하여금 휴대폰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F', 납부고객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일 란에 '13. 2. 19.' 신청인 란에 'D'등으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KT 휴대폰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3. 25.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C 대리점에서 D 명의의 SKT 휴대폰 1대를 개통하기 위해 D의 허락 없이 H으로 하여금 휴대폰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연락처 란에 'I',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F', 신청일 란에 '13. 3. 25.', 신청인 란에 'D'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T 휴대폰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17. 00:03경 위 업소 324m² 영업장 면적에 DJ부스와 음향, 영상시설을 갖추고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주어 테이블 및 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로 하여금 빈 공간 등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상시적으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주점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2014. 3.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B 저축은행인데, 연이율 8%로 5,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신분, 사무실 위치 등을 알아보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B 저축은행 직원이 맞는지 및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락하여, 2018. 11. 23.경 부산시 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현금 입출금 전자거래가 가능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G)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6. 13: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농막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돌로 잠겨 있는 유리창의 유리 부분을 깨뜨린 후 깨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넘어 농막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8. 13: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8. 13:0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TV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신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9. 12:00경 나주시 J에 있는 마을이장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9. 15:00경 전남 담양군 L에 있는 마을이장인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노인회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E, B,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을 짓는데 건설 공사 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청구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합계 3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만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mm 큰못 등을 8,400원에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4,109,020원 상당의 자재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을 짓는데 건설 공사 자재를 임대하면 그 대금을 청구시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합계 3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만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가설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거푸집, 쇠파이프, 서포트 등 건설 자재를 임대받고도 임대료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F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작업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합계 3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체납된 세금만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작업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6.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도 작업 비용 합계 4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 각 고소장, J 작성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공증서류, 물품대금 지불각서, 신용정보조회자료, 차용증(현금보관증), 청구서, 크레인작업 확인서, 건축자재 임대계약서, 물품대금 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확인, 피해자 G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확인, 계약관계 확인자료 제출 요구 관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사업의 성패 및 기존 공사에 관한 채권 회수가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하였음에도 어떻게든 공사를 일단 완성하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6887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C가 운영하는 (주)D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소개로 E가 (주)D에 2억원을 투자하고 동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하고 E가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E가 동업계약해지 및 1억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책임감을 느낀 피고인이 2014. 9. 27. (주)D 대표이사 B 명의의 1억원 차용증을 위조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위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2016고단7165)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어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로 '위임장, 위임인: B, 수임인: C, A, 상기 위임인은 (주)D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1.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사항에 관한 건, 2.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에 관한 건, 3. 회사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2014년 6월 13일, 위 위임인 B'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위임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165호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B의 인영과 B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이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은데(증거목록 순번 24 감정의뢰 회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일시인 2017. 3.경(또는 이 사건 위임장이 이 법원 2016고단7165호 사건에서 최초로 현출된 것으로 보이는 2017. 2. 20.경)에는 피고인이 C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 B의 인감도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주)D 사이에 사업동업경영계약,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당시인 2014. 6. 13.경 C가 (주)D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 상의 대표는 B이었으므로, E로서는 B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거나 적어도 B의 위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분석 결과회보에 따르면, (주)D에서 사용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서 영업동업계약, 주식양도계약 등의 파일과 함께 다수의 위임장 파일이 생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7. 3.경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8. 23:00경 김해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회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하한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싸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1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피씨에 저장하고, 이를 압축하여 피고인의 D 계정과 연동된 D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로리영상(국산아님) 팔아요, 30개(2기가) 만 원, 100개(9기가) 3만 원", "자영(로리아님)도 팔아요, 100개 만 원", "샘플 절대없음, 오직 문상만 거래합니다", "디엠주세요"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와 E 내 1:1대화를 통해 ㈜G 모바일 문화상품권 10,000원 상당의 PIN번호(H)를 전송받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저장된 D 클라우드 URL 주소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5명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G 계정 가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아동음란물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 추가), 수사보고(본건 아동청소년음란물 동영상 확인) 1. 아동음란물 판매 및 구매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면서 타인에게 이를 판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이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목포시 F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C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암군 G 등에서 입상관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고 공사실적을 늘려 그로 인한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공사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물주들로부터 받은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상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과 입상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5. 5.경 전남 영암군 G 등 7곳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232만 1,000원, 2015. 6.경 H 등 16곳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492만 8,000원, 2015. 7.경 목포시 I에 있는 주택 등 55곳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1,663만 2,000원, 2015. 8.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공사대금 30만 8,000원의 각 입상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C으로 하여금 합계 2,418만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나52206 공사대금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단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약식명령문, 피의자신문조서, 각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등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의 60%를 C으로부터 회수한 점, 피고인이 2019. 1.경까지 7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8: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적사항 확인 및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적사항 확인 및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호송되어 왔고, 같은 날 08:35경부터 08:55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또 다시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절대로 못 분다.'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측정거부 및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 경위에 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12. 08. 03),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15. 08. 18),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2고약7207,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2고약69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2019고합402] 피고인은 2019. 8. 1. 18:1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서점 앞길에서 D회사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을 지나던 18:20경 위 시내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3세, 가명)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수 분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2019고합454] 피고인은 2019. 6. 16. 21:25경 부산 해운대구 G에서, 'H 맥주축제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2019고합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직후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성충동에 관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해자 F(가명)에게 사죄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9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87세의 아버지와 79세의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기관의 원호 및 지도·감독이 범행 억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2. 04:4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사거리에서 피해자 B(57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55경 창원시 의창구 D 인근을 지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차 세워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 05: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2길 6에 있는 양덕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E(55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5:31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G에 있는 'H' 인근을 지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즉시 차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확인),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