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일명 '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66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오로지 편취 의사만 있음에도 ‘E에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대환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이다, 당장 7,30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5.경 광주 남구 봉선1동 공용주차장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8,860,000원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1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1. 2. 3.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H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3.경 완도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를 하고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1. 2. 4.자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중재를 하겠다. 1,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내면 증액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4.경 위 ‘J’ 식당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를 하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17.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M에서 대출 받은 것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7:20경 남원시 산성길 87에 있는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앞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를 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C,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채권반환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이체카드 및 금융거래 확인서 2021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미수 범행 피해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경찰서에 동행하였고, 자발적으로 여죄를 모두 진술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미수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 6명 가운데 4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나머지 2명을 위하여 각 피해액 중 30% 상당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다소간 회복시킨 점, 수사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학을 휴학하고 군 입대를 앞둔 나이 어린 청년으로,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부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장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용이하게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재범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