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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회사인 C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을 하면서 위 회사 측이 2016. 3. 12.경 'C 노동조합위원장인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복지기금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유포하고 위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것을 기화로 위 회사 대표이사 D, 전무이사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경 "고소인이 가불을 신청하자 피고소인들이 가불증 대신 복지비영수증(이하 '이 사건 복지비영수증')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고소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었으나, 피고소인들은 이것이 마치 사실인양 위 복지비영수증을 기초로 C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위 복지비영수증을 전 조합원에게 유포하였으며,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노동조합복지기금을 수령하고 위 복지비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9. '회사로부터 위 복지비영수증에 기재된 합계 2,200만 원(= 2015. 6. 11.자 1,200만원 + 2015. 10. 23.자 1,000만 원)을 노동조합 복지비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복지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임금의 가불금을 받으면서 회사 측 요구로 위 복지비영수증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 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한편 피고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위 복지비영수증에 기재된 복지비를 교부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432). 이 사건 복지비영수증에 기재된 복지비 횡령사건에 관한 위 확정판결 내용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한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7.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피 고인이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지적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14:3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부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효목로 19길 1-3 에 있는 효목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재범 차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2019고합21] 1.사기 피고인은 사실 유희왕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9. 1. 14. 인터넷 'B' 카페 사이트에 "유희왕 카드를 3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각 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4. 01:52경 위 편의점 후문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I(22세)에게 흰색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이대며 "좋은 말로 할 때 가진 돈을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산기를 열게 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019고합37]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인터넷 'K'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9. 1. 7.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59] 피고인은 사실 뉴 닌텐도 3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2018. 11. 29. 인터넷 L 'M' 카페 사이트에 "뉴 닌텐도 3 게임기를 싸게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9. 1.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만 원을 위 계좌로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G, D, C, J, N, O 작성 각 진술서, 진정서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문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편의점에 침입해서 현금을 강취하고, 물품판매를 빌미로 5차례에 걸쳐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불과 2달 만에 반복하였다. 범행시간과 수법, 그 내용과 기간, 반복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다만, 특수강도 범행은 재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재산 피해를 모두 보상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범행 또한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의 3배인 1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고, 2018. 6.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25. 21:10경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중구 C빌딩 3층 소재 유흥주점 'D 노래방'[피해자 E(72세, 이하 'E 사장'이라 한다) 운영]을 찾아가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세트 2개, 여성 도우미 2명의 접객행위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3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사진/영상출력물,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출소 후 불과 20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5.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밖 노상에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큰 소리로 다투며 간이테이블을 뒤엎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방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쇠밥그릇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말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일단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1:16경 다시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냐?왜 나한테 술값을 받아갔냐?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3:1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영중면 만세교리 만세교검문소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24.에는 이 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였을 때 호주로 출국하여 2015. 3. 19.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0.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1. 29.부터 2014. 11. 28.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3. 11. 29. 호주로 출국한 이후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외여행 허가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가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164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5, 0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시동장치에 꽂힌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05:4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공로234번길 20-6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01:01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105호 객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11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유류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 01:18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용카드(N)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담배를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1,504,5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58 피고인은 2017. 8. 2. 15: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에 있는 포항IC에서부터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 33km 지점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P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672 피고인은 2017. 11. 17. 20:0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인 S건물 1601호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4,100원 상당의 일월 온수매트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1 중 범죄사실 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1641 중 범죄사실 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첨부 관련) [2018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확인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국방부고등군사법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 E, I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R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아직 20대의 청년이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의류점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밀양극장 쪽에서 시청 서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가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티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56,1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29세), K(16세),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 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ㅣ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92

공소사실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밀양시 D에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농지 3,756m²를 절토, 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발행위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이는 위 토지의 소유자 E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개발행위를 자신이 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F도 이 법정에서 이들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8:5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통일로2길 16, 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16,20:43경 강원 철원군 F 앞 43호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성교차로 쪽에서 문혜삼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116.7km 내지 121.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6.7km 내지 41.4km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1차선에서 중앙분리대 바로 옆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G(74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중에 뜨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도로 위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6. 21:10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같은 1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A(54세)이 운전하는 위 포터 I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 시속 123.4km 내지 128.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3.4km 내지 48.6km 초과하여 진행하며 앞차인 위 포터Ⅱ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는 위 포터 II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II 화물차를 수리비 828,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G), 진단서(A)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안전조사검사부-4008)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2월~1년) * 피고인 B1):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처벌불원,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히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대표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 즉,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눈앞에서 보행자가 크게 다치고 자신의 차량이 크게 부서지는 중한 사고를 목격하였음에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던 점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천 동구 방축로 191, 2층 소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사인 (주)우리나눔에서 B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36개월간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0. 4.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10,5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2014. 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논현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1. 경 위 논현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17: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10세), E(여, 10세), F(여, 10세), G(여, 9세)가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를 가진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2:30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주거지에서, 노상에 있던 돌을 주워들고 휴대한 채로 위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 "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2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확정판결의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사는 건물 안까지 침입한 뒤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성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므로 차라리 전자장치를 부착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광주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의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범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재범 방지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7 13: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층 주택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걸레와 종이뭉치에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2층 주택을 소훼하려다 걸레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보고 피고인 스스로 112에 "죽으려고 불을 냈다. "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설명(화재사건 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집주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2층 주택에 불을 지르고자 걸레와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걸레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보고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소방관이 바닥 장판에 옮겨붙은 불을 소화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집주인인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6. 2. 17. 피해자 C에게 '6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1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3,08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6. 11. 10.경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