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대학교 총학생회장, 피고인 B은 G대학교 학생, 피고인 C은 F대학교 학생, 피고인 D은 G대학교 휴학생으로 보험설계사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치할 수 없고 특히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경우 후보자를 위하여 단체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대학 학생인 I와 함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주을 선거구의 J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K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진주시에 있는 5개 대학 학생들의 연합 조직을 만들어 K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후보자의 SNS와 블로그를 전파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각종 행사를 기획하면서 조직 활동에 필요한 후원을 받아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피고인 C 및 I는 기획한 행사에 각자 친분관계가 있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각종 자문과 문서 작성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후 2012. 1. 4.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자신이 임차한 진주시 L 요리학원 건물의 4층을 위 연합 조직의 활동 사무실로 제공하였다. 1.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2. 1. 18. 진주시 G대학교 정문 앞 'M' 주점에서, 각자의 친분관계를 통해 동원한 학생들과 예비후보자 K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을 의장, 피고인 B을 사무총장, 피고인 C, 피고인 D, I를 간사로 하여 'N연합회'라는 대학생 연합 조직을 결성하고 출범식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8. 11: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각자의 친분관계를 통해 대학생 30여명을 동원하여 'N연합회' 명의로 "N연합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적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정책지원을 과감히 추진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젊은이와의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지켜주고 더 높일 수 있는데 적합한 K 예비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진주-사천-광양으로 이어지는 삼각경제 벨트가 현실화돼 생산과 생산지원, 취업과 취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K 후보의 공약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취업 허브로 만들어 혁신도시와 이에 따른 삼각경제 벨트와 연계해 나간다는 K 후보의 설명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수도권 중심 산업체제, 기성정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지역 경제 발전에 노력하는 한편, K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 회견 방식을 통하여 예비후보자 K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2. 3. 1. 10:00경 진주시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남 강변 둔치에서 진주 서경방송이 주최한 3.1절 건강달리기 대회에 각자의 친분관계를 통해 동원한 대학생 50여명을 참여하게 하여 예비후보자 K과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예비후보자 K을 연상시키는 "대~한 민국" 구호를 4~5회 제창하게 하고, 그 중 O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총 19명의 대학생들에게 예비후보자 K을 연상시키는 "그날의 함성 大~한민국(푸른 바탕에 '그날의 함성 大~한' 부분은 흰 색으로 기재하고 '민국'은 다른 글자보다 크게 기재하면서 붉은 색으로 표시)"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1매당 시가 7,500원 상당의 티셔츠를 제공하여 합계 142,5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들은 I와 함께 위 3.항과 같은 날 12:00경 진주시 P식당에서, 위 3.항의 달리기 행사에 참여한 위 O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총 21명의 대학생들에게 돼지주물럭, 밥 등 1인당 시가 8,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여 합계 168,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C, D,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O, R, S, T, I,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색조서, 각 압수증명,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의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협조 의뢰, CCTV 녹화자료 분석 1. 각 수사보고, 티셔츠 판매·주문자 확인사항 수사보고, K 선거사무소 외벽 광고장면사진 촬영 보고, 참고인 W과 전화 통화사항 보고, B에게 압수문건을 열람한 결과보고, B의 티셔츠 문구 도안 작성 확인사항, 건강달리기 후 식사여부 판단 자료보고, 건강달리기 참자가 선거관할 등 확인사항 1. T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N연합회 K 예비후보 지지선언 보도자료, 언론보도 및 행사 안내 자료, 기자회견문 첨부, 기자회견문(N연합회) 1. 위반혐의 및 티셔츠 촬영 사진, 기자회견 등 촬영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사진, D 선거 개입 사진 1. 하드디스크 복원 CD 3매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단체 명의 사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단체 명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단체 명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식사제공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N연합회는 진주시 대학생들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각 학교의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논 및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책을 모색하는 단체이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N연합회가 K 후보를 지지한 것은 여러 예비후보자를 만나본 결과 대학생들의 취업문제, 반값 등록금문제 등 대학생들의 권익을 가장 대변하여 줄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하여 대학생들의 권익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일 뿐 K 후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지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다. 3.1절 건강달리기 대회 당시 제작한 티셔츠는 태극기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일 뿐 K 후보를 연상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고, 위 대회 당시 티셔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로 뒤집어 입었으며, 대회 종료 후 이를 회수하였으므로, 이는 K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다. 라. 피고인들이 위 P식당에서 대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한 것은 학교 후배들에게 호의로 사 준 것일 뿐 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따라서 어떤 단체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가 정관 등에서 제시하는 설립목적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단체의 설립 주체, 설립 경위, 조직, 회원 분포, 회원들의 가입 경위, 그 동안의 활동내역, 향후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단체가 외부적으로 표방하는 바와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선거와 무관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립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1. 10.경 한국청년미래포럼에 가입하면서 K 후보를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N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을 주축으로 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다가 2011. 12. 13. K 후보의 국회의원 출마선언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약 1달 후인 2012. 1. 18. K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N연합회가 공식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볼 때 N연합회는 설립의 주체, 경위 및 시기에 있어서 K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함께 N연합회 간사로 활동한 I도 "피고인 B, D의 적극적인 권유로 N연합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N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K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려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N연합회가 K 후보의 사조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N연합회가 대학생들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라고 변소하나, N연합회는 그 명의로 K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거나 3.1절 건강달리기 대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K 후보를 연상시키는 티셔츠를 입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K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하였을 뿐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헌혈행사를 1회 진행한 것 외에는 대학생들의 친목도모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N연합회가 결성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약 3주 후인 2012. 2. 8. N연합회 명의로 K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연합회는 표면적으로는 선거와 무관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K 후보를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립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선거운동 목적 여부 피고인들은 대학생들의 권익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지선언을 한 것일 뿐 K 후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지선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N연합회 명의로 "K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자 회견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설령 K 후보의 정책이 대학생들의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자 회견은 K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3.1절 건강달리기 대회 당시 제작한 티셔츠 제공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3.1절 건강달리기 대회에서 피고인 B이 직접 도안을 그려 제작하고 참가 대학생들에게 제공한 티셔츠의 도안을 보면, 푸른 바탕에 '그날의 함성 大~한'부분은 흰 색으로 기재하고 '민국'은 다른 글자보다 크게 기재하면서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가 2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K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점, 실제로 위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위 티셔츠 도안을 보고 K 후보를 연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로 하여금 위 티셔츠를 입고 K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호를 제창하게 한 점, 피고인들 및 위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K 후보와 단체로 기념사진을 촬영한 점, 위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대회를 마친 후에도 위 티셔츠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3.1절 건강달리기 대회에서 대학생들에게 티셔츠를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3.1절 건강달리기 대회 후 식사제공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인지 여부 피고인들이 K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인들을 동원하여 3.1절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위 티셔츠를 입도록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회 직후 대회에 참가한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 또한 K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를 돕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K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과 연계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목적과 무관하게 단지 학교 후배들에게 호의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인접한 시점에서 피고인들이 대학생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N연합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함에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였고, 피고인 A, C은 대체로 피고인 B, D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N연합회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