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2.경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충북 제천시 E 외3필지 및 지상의 10층 'F빌딩'의 임대 및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임대료(월세), 공과금 등은 지급받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F빌딩'에서 F빌딩에 관하여 임차인 G를 포함한 14명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월세, 공과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146,34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H, I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계좌내역서,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각 관리비 공과금 청구서, 공과금 납부내역, 공과금 청구서 1. 각 비용처리내역(수사기록 4권 1366~1377면) 1.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및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범죄사실 기재 횡령액 인정의 근거 1. 주장의 정리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각 순번 해당 횡령금액은 잘못 산정된 것이다. 특히, 위 범죄일람표 순번 6의 피해액 항목에서 임차인 I과 피고인 사이의 개인적 거래금액 7200만 원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사용한 경비도 66,550,000원이 아닌 98,495,000원이다. 특히 피고인의 수고비 부분을 위 공제될 경비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공과금도 1,990만 원이 아니라, 2,96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분양대행 및 관리 수수료는 임대보증금과 월 세환산금 합계의 5%로서 이 중 일부만 지급받았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돈은 없다. 2. 판단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관련]: 수사기록 629면, 939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21. D에게 160만 원을 송금한 점, 위 돈은 임차인 L이 임차한 801호에 관하여 지급된 돈인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부분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횡령액은 1787만 원(=1,947만 원- 160만 원)이 된다. [위 일람표 순번 3번 관련]: 피고인이 임차인 M으로부터 77만 원, 70만 원, 147만 원 등 294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송금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M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7,813,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피해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수사기록 4면 814면에는 2008. 4. 14.자 D에 대한 77만 원 송금 내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금액 합계는 77만 원이 늘어난 17,260,000원이 된다. 따라서 횡령금에 해당하는 차액은 553,000원으로 줄어든다. [수사기록 2권 639면에 의하면, 2008. 4. 14. 입금된 242만 원이 마치 위 일람표 순번 2, 4의 901호와 902호 관련 월세로 D에게 입금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권 600-1면에 의하면, 위 금액은 L의 801호 월세 165만 원과 M의 802호 월세 77만 원의 합계 금액 242만 원임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4권 813면을 보면, 검사의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D에게 위 165만 원을 L의 901호 월세로 송금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기록 4권 815면에 의하면, 검사는 2008. 4.에 88만 원을 두 번 송금한 것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별지 범죄일람표가 만들어졌으나, 그 이전에 연체된 월세가 없으므로 위 4월에 2번이나 같은 금액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수사기록 2권 600-1면에 정리된 내역이 옳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일람표 순번 6번 관련]: 먼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 중 2011. 3. 18.자 200만 원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2권 767면에 의하면, 그 지급취지가 "N"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돈은 위 순번 6번 기재 임차인 I과 관련하여 송금된 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횡령액 중 1이 피고인에게 병원 입주 시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수고비 등으로 지급한 7200만 원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건물에 대한 수도 및 전기요금의 각 세대별 부담 부분이 불분명하지만, I이 피고인에게 월세 400만 원 이외에 매월 193만 원에서 3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위 I은 위 돈과 별도의 공과금을 지급한 점이 없는 점,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여름과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송금되어 온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1. 3. 이전에는 전기 및 수도요금 이외에 따로 관리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피고인에게 월세 이외에 지급한 돈 중 개인적 수고비가 매월 2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믿기 어려운 면이 많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D은 2011.경 이미 I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소를 취하한바 있다) 거의 일관하여 위 200만 원은 개인적인 수고비 조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월세와 공과금을 합한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해온 다른 임차인들과 달리 유독 위 I만은 월세 400만 원과 위 해당 금액을 각각 구별하여 다른 날짜에 송금해 온 점, 수사기록 4권 235면 이하의 각 병원공과금 내역은 피해자 측이 직접 위 건물 관리를 시작한 2011. 3. 이후의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 측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위 병원의 사용량에 의거하여 한국전력 및 수도사업소 등에서 부과한 전기 및 수도요금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건물을 관리하던 기간에 발생한 수도 및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내역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장기간 심리가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 검찰 측이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오히려, 수사기록 1권 29면에 첨부된 한국전력에서 발행한 전기요금청구서에 의하면, 2011. 5. 5.~ 2011. 6. 4. 사용분 청구금액은 151,720원, 2011. 5.경 청구된 금액은 235,290원에 불과한 점, 다만, 2010. 12.~2011. 3.까지의 미납금액은 21,578,410원에 달하여 1달에 500만 원 이상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청구서는 건물주 D에 대하여 발행된 것인 점, 전체 공과금을 산정한 뒤 각 세대별 공과금을 적절히 배분해 온 것으로 보이는 2011. 3. 이전 및 이후의 공과금 산정방식에 수사기록 15면의 요금정보 내역, 고지서의 기재 방식 등을 보태어 보면, 이것은 건물 전체에 대한 청구금액으로 보이므로, I 운영의 병원에 대한 해당 전기료 부분은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점(만일, 위 금액이 위 병원에 대한 청구금액이라면, 위 I이 월세 이외에 추가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 되어, 피고인은 이처럼 공과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돈만을 받은 셈이 되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위 금액은 D 측이 산정한 전기료도 크게 상회한다), I이 매달 추가로 피고인에게 보내온 금액이 전액 공과금이라면, 다른 세입자들과 비교하여 너무 큰 금액인 점, 설령, 피고인이 I을 기망하여 과다한 공과금을 받아내었다고 해도, 임차인인 I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금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각 사정 및 의문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매달 부과되어온 공과금을 상당히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돈이 피고인과 I 사이의 개인적인 돈 거래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또한, 비록 그 수고비가 2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상당 부분은 개인적 수고비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 역시 상당하므로(이 경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주장의 위 7,200만 원 부분 중 얼마가 공과금인지 밝혀내기 어렵다), 이러한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7,200만 원 부분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일람표 순번 8번 관련]: 수사기록 820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4. J으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956면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송금한 돈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상 월세 및 공과금 항목의 횡령금액은 19,949,340원(=21,149,340원-1,200,000원)이 되고, J에 해당되는 횡령금 합계 금액은 29,949,340원이 된다. [위 일람표 순번 9번 관련]: 변호인 및 피고인은 이 부분 보증금 전액이 이미 상계 처리되어 모두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권 280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D에게 빌려준 돈 중 변제받지 못한 잔액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5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위 고소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위 순번 9 기재 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정리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자신이 빌리고 못 갚은 돈이 3000만 원에 달하는데, 그 금액과 위 보증금 1000만 원이 상계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추후 피고인과의 합의로 상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권 20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상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일람표 순번 14번 중 1층 약국 O 관련]: 기록에 의하면, I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부분 전전세를 주었고, 피해자는 I이 전전세를 준 사실을 2011. 봄까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특히, 수사기록 2권 524면의 합의서에 의하면 이러한 점을 추단할 수 있다), 1층 약국의 월세 30만 원과 공과금 20만 원을 건물주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전세를 놓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수사기록 4권 검찰진술조서 204쪽)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O은 위 월세와 공과금을 피고인 또는 I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록 1399~1410면의 각 입출금 현황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O이 월세와 공과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현황에 기재된 "약국"의 기재내용만으로는 I이 피고인에게 보내준 돈에서 피고인이 약국 해당 부분을 정리한 것인지, 약국 관련하여 따로 받은 돈을 정리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중 위 약국 관련 임대료 및 공과금 55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액은 939만 원[= 보증금 350만 원 + 임대료 및 공과금 589만 원(=1139만원-550만원)]이 된다 [별도 송금 공과금 부분] 변호인은 2008. 2.부터 2010. 4.까지 별도로 송금한 공과금이 위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19,990,000원이 아니라, 29,60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변호인 의견서 13면). 살피건대, 2007. 9. 20.자 100만 원 송금 부분은 902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이고, 2008. 1. 2.자 150만 원 송금은 수사기록 4권 826면의 별지 에 포함된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내역에 불과하며, 2010. 2. 25.자 100만 원 송금 부분 역시 수사기록 4권 819면, 수사기록 2권 714면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 부분 역시 P와 관련된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내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나아가 2007. 11. 9. 자 50만 원 송금 부분, 2010. 4. 16. 자 500만 원 송금부분(수사기록 2권 948면 참조: 다만 3권 1268면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을 병원 400만 원, 식당 100만 원으로 보아 메모해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와 검찰에서 정리한 위 범죄일람표의 각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위 병원 및 식당의 월세 내지 공과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돈이 다른 곳에 충당되는 금원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돈은 변제 취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도로 송금한 공과금 등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 역시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010. 8. 2. 70만 원 송금부분(수사기록 4권 437면 참조)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도 요금 및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이니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사용한 경비로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횡령액에서 공제된 66,550,000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송금액 합계 62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공과금은 2,569만 원이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할 수수료 또는 보수 부분] - 보고하고 사용한 경비 중 수수료 부분에 대한 판단과 겸하여 먼저 피고인은 받아야 할 보수율이 위와 같이 5%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약체결대행 및 건물관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보수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쟁점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을 먼저 살펴본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D의 경찰진술 피고인이 건물 임대차계약 및 관리 업무를 해왔고, 피해자 대신 임대차계약을 해주고 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며, 정확한 수수료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계약한 금액의 4%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2007. 5.초경 피고인에게 그만 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여 수수료를 2%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실제로 병원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권 449면). 피고인이 매월 정산서를 보내왔기에 그냥 믿었다. (수사기록 2권 450면) 2. D의 검찰진술 - 피고인이 분양대행사에 수수료 5%를 주지 말고 자신에게 임대, 매매 대행을 맡기고, 수고비만 좀 달라고 했다가, 2007. 5. 12.경 피고인이 수수료 2%를 요구하자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임대 하나가 나가면 용돈조로 수고비를 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임대, 매매 대행을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4권 188~189면) 3. D의 법정진술 - 정산보고내용 중 매달 100만 원씩 가져간 것만 보았다고 진술. 위 각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2007. 8.경부터 2008. 5. 13.경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은 18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사기록 4권 1366~1377면에 기재된 비용처리내역 중 2007. 3.~2008. 5.경까지의 숙식비와 수수료 합계(보고가 누락된 2007. 9.경, 2007. 11.경 및 2008. 1.경의 숙식비 또는 수수료 포함) 역시 대략 18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08. 5.경 이후부터는 D과 피고인 사이에 보수를 재조정하기로 한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비용처리내역에 의하더라도 2008. 6.경부터는 수수료가 1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2008. 5.경까지의 수수료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정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사용한 금액에서 제외(수사기록 3권 1368면 참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나아가, 2008. 6.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이 D에게 보고한 수수료 금액은 일관하여 100만 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달 100만 원씩 그 수수료로 가져갔다는 취지의 보고 내용은 확인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매매 및 임대 계약 체결 이외에도 위 건물 관리 및 각종 징수 업무를 실제로 해왔고 이를 무상으로 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수사기록 4권 1369~1423면에 첨부된 각 입출금 내역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팩스 등으로 보고받아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고소장 및 민사소송의 소장 등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5%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은 믿기 어렵지만, 적어도 위 D은, 2008. 6.부터 2011. 3.경까지(위 1366면 이하에 첨부된 내역에 의하면 2008. 12., 2010. 4.~6. 및 2010. 10.경에는 위 수수료에 대한 보고내역이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월의 수수료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인이 매월 100만 원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2,900만 원(100만 원 X 29개월)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사용한 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장 기재 피해액에서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 [횡령금액의 합계] 위 각 판단에 따라 재산정한 횡령금액은 다음과 같다. 194,386,340원[= 5,075,000원(순번 1) + 17,870,000원(순번 2) + 553,000원(순번 3) + 6,939,000원(순번 4) + 41,670,000(순번 5) + 49,870,000원(순번 6) + 9,040,000(순번 7) + 29,949,340원(순번 8) + 9,580,000원(순번 9) + 2,950,000원(순번 10) + 5,600,000원(순번 11) + 2,400,000원(순번 12) + 3,500,000원(순번 13) + 9,390,000원(순번 14)] - 별도 송금 공과금 합계 25,690,000원 - 보고하고 사용한 경비 66,550,000원 - 추가로 인정된 보고하고 사용한 경비 및 보수 부분 29,000,000원 = 73,146,340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F빌딩'에서 F빌딩에 관하여 임차인 G를 포함한 14명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월세, 공과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865,34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73,146,340원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횡령 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주장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검찰 주장 피해액보다 상당 부분 감액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