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6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5. 27. 14: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인 C(여, 당시 13세)을 만나,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가서 위 C에게 20만 원을 주고 C과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인 C을 만나, 부산 부산진구 D모텔에 가서 C에게 2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 성매수 의사를 밝힌 사실은 있으나 C을 만나 C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단념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성매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나머지는 C으로부터 범죄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증거이거나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 및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2017. 6. 14. F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의 공소사실 나.항 기재 만남을 비롯하여 2017.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부산에서 있었던 성매수남들과의 조건만남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유독 위 일자경 부산에서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조건만남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C은 이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F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조건만남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단순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라고 답하였다. 2) 이후 C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조건만남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과 첫번째로 조건만남을 한 것은 2017. 5. 중순경이며 당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 일자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소사실 나.항 기재 만남이 있었던 2017. 5. 30.로부터 1주 전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모인 G의 가출일자에 관한 진술을 듣고 나서는 2017. 5. 27. 또는 28.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C의 이 법정에서의 최종 진술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인과 조건만남으로 만난 것은 2017. 5. 27. 및 30.로 그 간격이 3일에 불과한데, C이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조건만남의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여 그에 관한 진술이 거듭 바뀌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한편, 검사는 피고인과의 조건만남 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C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기초하여 처음에는 2017. 5.경을 범행시점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항해사로 2016. 9. 23.부터 2017. 5. 23.까지 배를 타고 있었고, 2017. 5. 25. 및 26. 양일간 주간에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다는 부재증명을 하자, 부득이 범행시점을 2017. 5. 27.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범행시점이 언제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C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최초 진술에 비추어 보면, 범행시점을 2017. 5. 27.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이후 C이 범행시점이 2017. 5. 27.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와 같은 진술변경이 피고인 측의 부재증명 이후에 이루어 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변경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2017. 5. 30. 이전 어느 시점에 C과 조건만남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검사가 특정한 2017. 5. 27.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C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조건만남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없는지 묻자, "원래 가려던 모텔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니 여기 뚫리겠나'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은 F에서 다른 성매수남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그와 유사하게 "성매수남이 '텔 안 뚫린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억이 피고인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E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피고인을 본 것 같아요"라고 하거나 "아마 차에 데려다 준 것 같고 그때 살짝 본 것 같아요, 아마도요"라고 하는 등 모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검사의 질문에는 "C이 피고인을 두 번 만났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안 데려다줘서 몰랐다"고 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 역시 없는바,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성매매 권유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할 당시 C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이 법정에서 "B을 통해 피고인과의 조건만남의 조건을 정할 때 H에게 자신의 나이를 18살이라고 해달라고 하였고, H으로부터 자신의 나이를 18살로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조건만남을 위하여 B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피고인과 B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H이었는바, 자신은 B에 실제로 입력된 내용이나 피고인과의 조건만남의 조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에게 B으로 성매수남을 구해줄 때 C의 나이를 18살이라고 한 사실이 없고 20살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C과 동행하였던 E 역시 자신들이 B으로 성매수남을 구할 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인인 것처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선 C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B을 통해 조건만남 약속을 한 시점에 C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C,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 약속한 장소에 나가 C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C과 모텔에 들어간 후에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며 C에게 돈을 주고, 친구들도 부르라고 하여 C, E, H 등에게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C을 만난 이후에 B으로 약속한 성매매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