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법인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법인영업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X-CMS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던 상품권 판매대행 회사인 한국경제티브이의 상품권 구입 여신한도 중 사용가능 금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알고 있던 한국경제티브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임의로 로그인하여 들어가, 마치 한국경제티브이가 피해자 회사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0만 원 권 5매를 판매 주문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발송한 것처럼 허위로 F의 휴대폰번호와 상품 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난 다음 F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고,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을 받아 신세계백화점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을 한 후, 부근 상품권 매매 업소에서 상품권깡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만 원 상당을 함부로 빼돌려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회에 걸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 부분 1. G, I의 각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 통화) 1. 금융거래내역,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횡령금 580,000,000원 중 변제 또는 상계된 92,506,184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모바일 상품권 판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상품권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약 3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나 범행 횟수, 횡령 금액,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03:29경 안양시 만안구 C주변에서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고 앞으로 죽일 의사도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사람을 죽일 겁니다."라고 하고, 이에 신고를 받은 112 요원이 위치를 묻자 "안 알려주죠, 내가 수급자인데 다 죽일 거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 신고 후 쉽게 발견하지 못하게 하도록 휴대전화 전원을 일부러 꺼놓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경찰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안양만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7명이 피고인이 신고한 장소 주변에 출동하여 1시간 20여분 동안 수색을 하게하고, 112접수 상황실 요원 및 강력반형사들로 하여금 통신사에 긴급 가입자조회를 하게 하는 등 긴급 상황에 동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파출소 소속 8명의 경찰관과 112접수 상황실 요원, 강력반 형사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한 임무이고,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닌바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또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에서 이를 따로 처벌하고 있는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거짓 신고를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는지,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이르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고 본인의 위치를 이야기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허위의 범죄신고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업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5.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사거리에서 B빌라 앞까지 1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B 빌라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딸 E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재물손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이고, D대학교 의과대학원생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12. 미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와 SNS 메신저로 연락을 하다가, 2016. 9. 18. 저녁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9. 18. 23:00경 서울 종로구 F건물 4층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며 음료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10mg(졸피뎀) 1정을 희석한 숙취해소제를 먹여 투약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9. 18. 23:00경부터 다음 날인 9. 19.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피해자가 정신이 몽롱한 틈을 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사경 진술조서 1. 각 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마약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법화학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처방전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가까운 2017. 2. 1. 재단 법인 약학정보원이 고시한 스틸녹스 10mg 1정 당 가액 173원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추징액을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점(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준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통영시 C,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넣고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0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500원)을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외 4명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승자에게 1등은 3,000원, 2등은 5,000원, 3등은 7,000원, 4등은 10,000원을 지불하는 속칭 '훌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명당 1시간에 10,000원씩을 수수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7. 20: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인 E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영리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신고서(진정서) 사본, E의 진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1. 수사보고(신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완도읍 선적 여객선 D(306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피고인 A를 고용한 법인체로 동 선박의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D의 선박검사증서상 여객의 최대승선인원은 410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4. 21. 16:15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항에서 출항, 같은 날 17:05경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입항시까지 동 선박에 선박검사증서상 여객 최대승선인원 410명 보다 90여명을 초과한 여객 500여명을 탑승시켜 항해하였다.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선장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농업협동조합(대리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 임시변경증 사본(D) 1. 항해일지 1. 매표정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박소유자로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선박안전법 제 84조 제2항은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하되, 다만 단서에서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과적·과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5회 슬로우 걷기 축제 운송계획을 세우고, 선원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교육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질서유지와 승선권검표에 주된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최대승선인원을 넘는 승차권의 발권을 정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선박승차권을 발권한 이후, 발권한 선박에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승선인원을 통제하는 방법 등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B농업협동조합 선박과장 G은 청산도도청항은 대합실 등의 시설이 열악하여 선박에 탑승하는 인원수를 세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제5회를 맞는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 시기에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여 매년 이 사건과 비슷할 정도의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매년 반복되는 여객운송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및 취지에 비추어 선박안전법 제 84조 제2항 단서의 상당한 정도의 주의와 감독이란 법인이 선장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해당 업무에 관한 고도의 주의와 감독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선박의 소유자로서 직원들을 상대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교육만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51

범죄사실 [2012고단6951] 피고인은, 1. 2012. 10. 1. 21:55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이 개새끼야, 말똥 하나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2. 2012. 10. 23. 1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슈퍼 앞길에서 H와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위에 7명 가량의 행인들이 보고 있음에도 입은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566]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광주 동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출입문 쪽에 드러누워 "야 이리와봐, 씹할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4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0.부터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4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2: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경사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짜바리 놈아, 죽이삘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용직 인부로서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 소재 D 건물의 기초보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위 회사가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E(42세)에게 겁을 주어 밀린 인건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7. 14:38경 광주 서구 F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장님 전화 안되네요 제 나머지 입금 안 시켜주면은 D 부실시공한 곳 인터넷에 띄울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2. 12. 10. 16: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장님 나머지 임금 400000원 입금 안되면 D 홈페이지에 부실시공 띄울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입금시키세요 만약에 입금 안될시예 저도 돈 깨끗이 포기하고 D홈페이지에 띄우겠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588,5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밀린 인건비를 받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어 밀린 인건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A형님 인건비 다 받았다고 하네요 제 인건비도 낼까지 해결해 주세요 다 아시니 다른 말 않겠습니다 낼 오전까지 해결안해주면 똑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2. 12. 11. 18:0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흥 D 부실시공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겠습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디지기 싫으면 나머지 64만원 낼 오전 중으로 보내라 개쌔끼야"라고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서류제출 첨부 경위, A가 고소인에게 협박한 문자메시지 첨부 경위, 고소인이 A에게 입금해 준 내역 일체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2013고단2540 1. 피고인들,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F은 2013. 6. 28. 01:0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앞 버스매표소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번호불상 125CC VF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F은 2013. 7. 8. 02:3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국도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번호불상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F은 2013. 7. 8. 02:4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L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F은 2013. 6. 9. 01:00경 경북 경주시 M건물 서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리스하여 사용 중인 O 포르테 승용차가 운전석 뒤쪽 창문이 약간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F은 양손으로 창문을 잡아당겨 틈을 벌리고 피고인 B은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크로스형 가방 1개, 정장 상의 1점, 면도기 1개 등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729 피고인 A은 2013. 3. 16. 03: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40 1. 피고인들, F의 각 법정진술 1. K,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2매 1. 각 수사보고서 2013고단27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하나, 동종 범죄로 6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92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 급여지출 절차 등 피고인은 2008. 5. 26.부터 2012. 1. 31.까지 C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급여지출 원인행위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의 급여는 피고인과 같은 원인행위 담당자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고 함)에 접속하여 개인별 보수를 계산하여 해당 보수명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급여지급보고서를 기안하여 경리계장을 거쳐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보고서와 보수명세서 파일을 지출행위 담당자에게 교부하면, 지출행위 담당자는 이를 이용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이라고 함)에 접속해 지출원인행위부를 입력하여 국고에서 해당 거래은행에 급여총액을 이체하게 하고, 이후 지로이체명세서, 직원별 보수명세서 등을 은행에 교부하여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각 직원에게 지급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인행위를 담당하면서 원인행위시스템인 'e-사람'과 지출행위시스템인 'D-brain'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고, 결재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고는 'e-사람'에서 다운로드 받은 보수명세서의 총액을 부풀려 허위로 급여지급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고로부터 거래은행인 광주은행에 부풀려진 급여 총액이 이체되면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18.경 C경찰서 경리계 사무실에서 경찰청 통합포털사이트의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하여 2009년 2월분 급여지급보고서를 기안하면서 실제 총액은 2,420,452,660원임에도 불구하고 학비수당 부분에 636,870원을 부풀려 총액을 2,421,089,530원으로 허위기재하여 전자결재를 상신하여 그 허위인 정을 모르는 경리계장, 경무과장 및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예산지출행위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급여지급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서장 등 명의로 된 급여지급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와 같이 급여 총액이 636,870원이 부풀려져 허위로 작성된 급여지급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D에게 교부하여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D가 위 'D-brain' 시스템에 부풀려진 급여 총액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고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광주은행에 부풀려진 급여총액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 부풀려진 636,870원을 추가로 입금 받을 피고인 명의 계좌가 포함된 지로이체명세서 등을 광주은행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36,870원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94,384,38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해 오던 중 2011. 11.경 경찰청에서 'e-사람'과 'D-brain'의 급여 관련 내역을 점검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e-사람' 상의 급여실적관리 항목을 임의로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2011. 11.경 C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사무실에서 2009. 2. 급여지급에 대한 'e-사람'과 'D-brain'의 금액이 일치하도록 2009. 2.분 공전자기록인 'e-사람'의 급여실적관리 항목 중 학비수당 부분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다른 직원이 받아간 것으로 수정하여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전자기록인 'e-사람'에 접속하여 '학비수당', '초과근무' 등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여 공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저장하여 변작된 공전자 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브레인 및 e-사람 보수지급명세 출력물 1. 은행 실제 입금내역과 e-사람 본인 실보수 대조표 1. 각 첨부 지출결의서 및 급여지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변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변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 및 청렴 의무가 더욱 강조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횟수·수법·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금액을 전액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파면되어 공무원직을 상실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6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1톤 화물트럭(이하 '배송차량'이라 한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27.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배송의뢰받은 전기회로 접속장치 6묶음을 배송차량을 이용하여 시흥시 F공단 내에 있는 G회사까지 배송하던 중 약 600만 원 상당의 전기회로 접속장치 1묶음(수량 17개, 길이 4m, 두께 0.6cm, 무게 424kg,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 직원들이 배송차량에 적재한 전기회로 접속장치 5묶음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물품은 적재하여 운송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배송차량에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전기회로 접속장치 6묶음을 적재하였음은 피해 회사 내 설치된 CCTV에 촬영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 회사 직원이 배송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는 피해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CCTV 영상으로는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배송차량에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전기회로 접속장치 6묶음이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들이 배송차량에 전기회로 접속장치를 적재하는 장면을 지켜본 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H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1면)에 기재된 전기회로 접속장치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물품을 의미하는 "R) 6*120 / *15, 3900*1, 3300*1"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전기회로 접속장치를 다루어보거나 배송한 경험이 없어 위 기재의 의미를 알 수 없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준 사람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만연히 배송차량에 적재된 그대로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다고 오해하여 서명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이 사건 물품은 길이 4m, 무게 총 424kg에 달하고 이를 절단하기도 어려우므로, 운송 중 타에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소속한 I회사의 배차시스템상(I회사은 배송기사가 당일 출근하는 순서대로 배차를 하고 있음, 수사기록 제128면 참조) 피고인이 사전에 어떠한 물건을 배송하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어떠한 경로로 피고인이 사전에 알게 되어 범행을 모의하였다면 위 거래명세표 그대로 서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정상적인 배송경로를 이탈하였음이 밝혀지지 않았고, 한편 평균 소요시간보다 30~40분 정도 늦게 배송장소인 G회사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통상황이나 기상 등에 따라서 그 정도의 시간은 지체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G회사에 배송된 전기회로 접속장치를 검수한 J은 "전기회로 접속장치를 묶은 끈이 풀어져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29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 K, H, L, M의 법정진술,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전기회로 접속장치 6묶음을 배송의뢰받았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을 임의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토지거래허가 지역인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D, E, F, G, H 등과 관련하여 향후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B과 구두로 논의하였을 뿐 실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I에게 B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이미 매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07. 3. 21.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고양시 덕양구 C 외 4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십억삼천삼백구십사만이천원", 매도인을 "B", 매수인을 "L 외 1인"으로 기재한 B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영수증 용지에 L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처럼 B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5. 23.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C 외 4필지를 B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들 중 C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11억 2,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온전하게 매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07.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07. 8. 2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 안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F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이억원", 매도인을 "B", 매수인을 "L 외 1인"으로 기재하여 B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0.경 위 1.항과 같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위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팔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위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온전하게 매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매매약정계약서, 각 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부동산계약추가약정서, 이행각서, 확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인정되는 이 사건 피해액수,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수형 중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