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02

범죄사실 굵게{[2018고단340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경 대전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 I)로 2016. 7. 13.경 70만 원, 2016. 7. 14.경 4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L)로 2016. 7. 20.경 299만 원, 2016. 7. 25.경 9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상화폐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M의 가상화폐 정보공유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정보를 받는 루트가 따로 있는데 수익을 많이 봤고 실패한 적이 없다. 단기 작전주를 통해 20 ~ 400%의 가상화폐 수익을 내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017. 10. 21.경 5,79O, 2017. 10. 26.경 7O 등 시가 합계 약 4,414,865원 상당의 12,79O의 가상화폐를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 P)로 2017. 11. 1.경 500만 원, 2017. 11. 8.경 500만 원, 2017. 11. 15.경 1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6,014,8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합계 170,803,3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18고단4149]} 피고인은 2018. 1. 30.경 M의 가상화폐 정보공유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R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 P)로 2018. 1. 30. 04:28경 1,262,577원, 2018. 2. 11. 08:55경 1,576,574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39,151원을 교부받았다. 굵게{[2018고단455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S 피고인은 2017. 8. 13. 경 M의 가상화폐 정보공유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가상화폐 개발단계에 있는 '비상장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5 ~ 5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비상장코인에 투자하면 2017. 11. 15.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017. 8. 14.경 28O(시가 900만 원 상당), 2017. 8. 22.경 42O(시가 1,69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 피고인은 2018. 2. 20.경 M의 가상화폐 정보공유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나한테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3일 후에 원금과 원금의 6%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018. 2. 21.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P)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굵게{[2019고단133]} 1. 피해자 U 피고인은 2017. 12. 23.경 인터넷 가상화폐 정보공유 사이트인 'V'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내가 거래하는 영국인 펀드매니저 W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주겠다. 이 사람과 거래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말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W'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받아 인터넷 도박,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3.경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49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3471X을 송금 받고, 2017. 12. 30.경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P)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1.경 투자 명목으로 1,9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1Y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9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 피고인은 2018. 8. 28.경 인터넷 A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가상화폐인 AB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AB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계좌(번호 AD)로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8. 8. 29.경 인터넷 A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AB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AB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인터넷 도박,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C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 C, AF, 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굵게{[2018고단4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송금내역 굵게{[2018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굵게{[2019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Z, A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B은 공소제기된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년~4년) [권고형의 범위]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 가량이 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