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목교 방면에서 현대 하이페리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252,76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서울 양천구 오목로245에 있는 목동역 4번 출구 앞에 이르러 인도로 진행하려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가로막은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골프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344에 있는 청학스포츠타워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245에 있는 목동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관련) 1. 블랙박스 CCTV의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시 2차 교통사고까지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 여)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4:51경 대구 달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나체동영상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 내장 보조배터리(SLIPER POWER)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모습, 음부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6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보조배터리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H과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5. 03:00경 충남 예산군 I에 위치한 J 직원기숙사 주차장에서, G이 피해자 K(남, 22세)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K을 찾아다니던 중,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K의 후배인 피해자 L(남, 19세)을 발견하고 H이 먼저 피해자 K에게 달려가 "니가 내 친구를 때렸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뒤 G과 H,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 K과 피해자 L을 둘러싼 뒤 G과 H, 피고인 A등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공소장에는 "G, 피고인 A, B, C이 합세하여 피해자 K과 피해자 L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친다),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K의 친구 피해자 M(남, 22세)이 피고인들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 M을 바닥에 넘어트린 뒤 피고인 A, 피고인C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골절 및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증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L,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 H, O의 각 경찰 간이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K에 대한 상해 진단서 1. L에 대한 진단서 1. M에 대한 진단서 1. 사진 피고인들은 K과 L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K의 진술 이외에도, O는 "G의 일행들(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이 K과 L을 한 사람당 4~5명 이상이 에워싸고 발길질과 주먹질을 계속하였고, 말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때리는 사람들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M도 "G, H, 피고인 A이 틀림없이 K의 얼굴과 몸통을 향해 수십 회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도 최소 4~5명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과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K과 L에 대한 폭행에도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 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장소가 서로 같고 그 행위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K이 먼저 G을 때린 것에 화가 나 G과 함께 피해자 K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K과 L을 발견하고 나서 두 사람을 에워쌌고, 이들에 대한 집단 폭행을 보고 말리러 온 피해자 M에게도 상해를 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피고인과 G, H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 전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M에게 가한 상해 행위와 K, L에게 가한 상해 행위를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 K이 먼저 피고인들의 친구인 G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M과는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뒤늦게라도 G의 추가 폭행을 말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22:31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발로 차 탁자 다리 1개를 부러뜨려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씹할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H의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영수증, 탁자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9. 23:4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씨발년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여, 19세)의 가슴을 만진 일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21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2. 09: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손으로 가슴을 약 4~5회 가량 밀치는 폭력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방에서 사용하던 냄비를 화구에 내려치고 조리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고인이 사용한 칼, 냄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남성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05

범죄사실 2016고단53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2030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동 35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17307.j 피고인은 2016. 9. 23. 08:20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중동역 부근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로261번길 27 '문예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16:40경 'C'이라는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가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돈을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화장실에서 담배나 피우며 이야기를 하자'고 속여 피해자를 의정부시 E소재의 공용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이자도 없이 빌려 주는데,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지.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D(가명)]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지문 감식 공문,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이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불러낸 후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사격장 업주이고, 피해자 B(여, 22세, 가명)은 그 실내사격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7.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와 피해자와 택시 타는 곳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 어깨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0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01:00경 ~ 같은 날 01: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7. 01:45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처음 봤을 때 좋았고, 그래서 계속 밥같이 먹자고 한 거고 내가 계속 반말하고 오빠라고 한 거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다. 진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마와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 사진, CCTV 영상 CD 1. 합의서, 반성문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경위),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반성문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440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선현숙(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23.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웹하드 쉐어박스(http://www.sharebox.co.kr) 사이트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WINDOW XP 프로그램을 불법복제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크랙(Crack) 파일과 함께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개의 저작물을 전시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으면서 적립된 1,649,860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용하였다(공소사실의 포인트 1,469,860원은 1,649,860원의 오기임).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제품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전 조사 보고서 1. 수사보고(입금 내역) 1. 수사보고(저작권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의 점),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2항(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 저작권 침해 기간이 6개월을 약간 넘는 기간으로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이 60여만 원에 불과함 - 전문적으로 저작권침해를 한 사안은 아님 -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사 최창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어물가게를 직접 운영하다가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조카 E에게 수익금의 70%를 보수로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건어물가게 운영을 위탁하였던 사람으로, 2015. 2. 10.경 불상지에서 위 D 가게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피고인의 휴대폰 'F'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작하여 E과 누나 G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경 불상지에서 위 D 가게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피고인의 휴대폰 'F'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작하여 E과 거래처 사장 H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경 위 E과의 건어물가게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였으나 E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위약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E에 대하여 건어물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상호 법정 공방이 계속되던 2016. 6. 2.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본소(2015가단7080 대여금청구) 및 반소(2016가단536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E과의 건어물가게 위탁운영계약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E은 D가게 운영을 그만두고 독립할 생각으로 2015. 2. 27. H와 다른 가게 자리를 논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E은 2015. 2. 10. G과 그날 택배물량이 3개라는 내용으로 대화한 사실이 있는데, 그날 장부에는 택배물량이 2개로 적혀있는 등 건어물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의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2부를 제출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녹취록(I, G), 녹취록(I, H) 1. 수사보고(F 영상뷰어 어플리케이션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공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타인간의 대화 공개로 인한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다가 녹화버튼을 잘못 눌러 녹음이 된 것일 뿐 고의로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간의 대화 녹음으로 인한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위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여 E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 애플리케이션은 상업용이어서 녹음기능이 없고, '워키토키' 기능을 이용해 CCTV 촬영 대상자와 감시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 기능을 켜놓고 별도로 녹음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9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화면 위쪽에 '화면캡쳐', '간편녹화' 등의 버튼이, 아래쪽에 '소리듣기', '워키토키' 버튼이 나타나는데,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영상이 녹화되나 아래쪽의 '소리듣기', '워키토키' 버튼은 조작 불능 상태로 전환되고 녹화를 종료해야 비로소 위 기능들이 활성화된다(수사기록 제215쪽, 제240쪽). 이처럼 영상을 녹화하는 동안에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별도의 녹음기능도 없으므로, 위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녹음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버튼을 잘못 눌러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밥을 먹으라고 E을 부르다 보면 CCTV를 보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평소에 위 애플리케이션의 '워키토키' 기능을 이용해 E과 대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휴대전화 화면(수사기록 제243쪽)을 보면 특별히 조작이 어려운 부분이 없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소리듣기'나 '워키토키'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애플리케이션(상업용) 자체로는 녹음기능이 없으므로 E의 대화를 녹음하려면 별도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의 횡령 등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1. C 매장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 31.경 김해시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김해점에서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2,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1개를 손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1회에 걸쳐 합계 1,034,4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건물 G 매장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 14:00경 김해시 D,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건물 G 매장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150,000원 상당의 패딩 1개의 태그를 제거하고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40,900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F건물 I 매장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1. 말 12:00경 김해시 D, 피해자 J이 관리하는 F건물 I 매장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59,000원 상당의 패딩 1개의 태그를 제거하고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F건물 K 매장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말 13:00경 김해시 D, 피해자 L이 관리하고 있는 F건물 K 매장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130,000원 상당의 패딩조끼 1개의 태그를 제거하고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F건물 M 매장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 12:30경 김해시 D, 피해자 N가 관리하고 있는 F건물 M 매장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66,000원 상당의 등산바지 1개의 태그를 제거하고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F건물 0 매장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중순 13:00경 김해시 D, 피해자 P이 관리하고 있는 F건물 0 매장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132,000원 상당의 남방 1개의 태그를 제거하고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F건물 Q 매장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 15:00경 김해시 D, 피해자 R이 관리하고 있는 F건물 Q 매장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292,000원 상당의 남방 1개, 티셔츠 1개의 각 태그를 제거하고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F건물 S 매장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 15:30경 김해시 D, 피해자 T가 관리하고 있는 F건물 S 매장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158,000원 상당의 등산바지 1개의 태그를 제거하고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F건물 U 매장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 13:00경 김해시 D, 피해자 V이 운영하는 F건물 U 매장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100,000원 상당의 등산바지 1개의 태그를 제거하고 종이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W, L, J, N, V, P, T,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합동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매장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 여죄를 소상히 밝히는 등으로 수사에도 비교적 잘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4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 22: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D 편의점 앞 행패자'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부근의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씹할 놈아! 너 불알 좀 만져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노상방뇨하는 피고인에게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젊은 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22:33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50세)이 같은 날 22:25 경 위 장소에서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천계양경찰서 J 사무실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01: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J 사무실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별건으로 체포되어 앉아있는 피해자 L(43세)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1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상해를 입히고,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 ) ← )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1. 30.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5. 2월 임금 220만 원 및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임금 각 27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2015. 5. 9.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5. 6월 임금 200만 원을, 2015. 5. 11.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같은 해 6월 임금 190만 원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 각 확인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