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200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7. 9. 14. 같은 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9. 9.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1, 0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9. 08.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8.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19 경부터 같은 날 02:31 경 사이 같은 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가게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부터 같은 날 02:43 경 사이 같은 군 H에 있는 피해자 Il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가게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금고 옆 수납장에 있던 핸드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기록 등, 택시 블랙박스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4.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22.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트램폴린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출입문의 철망을 묶어 놓은 케이블 타이를 절단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만 원과 게임기 3대의 동전 보관함에 들어 있던 동전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 F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6. 8. 26. 04:3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 도로에 주차된 J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E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라면을 골라 달라"며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사이 F은 I마트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6. 9. 2. 05:40경 아산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E은 피고인의 J K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O, D, H, P, L)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인자) / 야간건조물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인자) 나. 제2, 3범죄(범죄사실 2. 가.항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3월 ※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번에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방법이 좋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3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7.22:15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평창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D파출소를 찾아가 원터치 SOS 서비스에 가입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전화 확인을 하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서 계속하여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위 E,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위 F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이 새끼들 내가 D파출소 뒤집어 놓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위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양손으로 위 F을 밀치고, 발로 위 F을 걷어차 폭행을 가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8. 07:30경 제1항 기재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D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1세), 순경인 피해자 F(24세)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언제 퇴근하느냐, 사복 갈아입고 한번 보자,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라고 말하고, 위 D파출소 주변 주민 쉼터인 정자각에서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1cm)을 위정자각 마룻바닥에 수십 회 내리꽂으며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 빨리 퇴근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8. 08:50경 제1항 기재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1세), 순경인 피해자 F(24세)이 퇴근하는 것을 보고 다시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왼손으로 들고 위 E에게 다가가 배 부위를 겨누며 "야, 이 개새끼야, 죽어봐라"고 하면서 위 식칼을 휘두르고, 위 E이 피하며 발로 피고인의 왼쪽 손을 걷어차자 다시 위 E의 배 부위를 겨누어 위 식칼을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위 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식칼, 회칼),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각 폭력범죄 1 유형(판시 범죄사실 3항), 폭력범죄 제4유형(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 (판시 범죄사실 1항)에 해당하여,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할 경우 징역 3년 ~ 6년 3월을 권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상해가 미수에 그친 점에서 미수 감경을 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49

범죄사실 1. 2013. 4.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16: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의자에 놓아 둔 상의 코트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4. 27.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7, 16:22 경 서울 중구 G 소재 'H'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절취한 C의 위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담배와 음료수 시가 8,4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7. 16:24 경 서울 중구 I 소재 'J' 도시락판매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함에 있어 절취한 C의 위 농협 체크카드를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도시락 시가 5,4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7. 16:30경 서울 중구 K 소재 'L'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절취한 C의 위 농협 체크카드를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디스플러스 담배 2갑, 음료수, 커피 등 시가 합계 8,600 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3, 5.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3. 5. 22, 14:2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병원' 506호에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D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닥스가죽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3, 5, 24. 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4. 14:37 경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절취한 D의 위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 시가 42,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14:40 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함에 있어 절취한 D의 위 현대카드를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미니데니쉬 2개 등 빵 시가 5,5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3. 02:00 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건물 3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쇼핑몰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반송된 택배박스 안에서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그곳 쇼핑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캐논5D 카메라와 렌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02:30경 위 'T' 쇼핑몰 사무실에 위 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반송된 택배박스 안에서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1. 02:20 경위 'T' 쇼핑몰 사무실에 위 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반송된 택배박스에서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이 발생지 건물로 들어가는 CCTV 자료, 피의자 A 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사용한 내역, 절취한 농협카드를 사용하는 A의 모습, 피의자 A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사용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5. 18.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비교적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1:3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중, 스트레스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노트 2 휴대폰을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는 등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이마에 던져 위 E의 주취자 보호 및 지구대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피해 사진, CCTV 영상 및 출력자료,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등,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위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굴에 열상을 입고 이마 부분에 흉터가 남게 되는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2018고단418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38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자에 걸쳐져 있던 피해자의 외투 왼쪽 주머니 속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컴퓨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지 알려 달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왼쪽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3장, 2달러 지폐 1장, KEB하나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진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담배 1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 등 합계 1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KEB하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지갑을 훔친 피고인을 찾아다니던 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왜 지갑을 가지고 갔냐"라고 말하며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강도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주위에서 이를 들은 피해자 K(남, 41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빨로 피해자 K의 왼쪽 허벅지 아래 부분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60원 피고인은 2017, 2, 23, 19:00경 전북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에 달려 있던 시가 미상의 구리선 10m 가량을 손으로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범행 현장 부근 CCTV 영상 2018고단560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 형량 : 8월~1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4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제4 범죄 - 절도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마. 다수 범죄 처리 : 8년~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또는 강도에 관한 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15:46 경부터 같은 날 15:56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 위를 걸어 다니고 통행하는 자동차를 가로막는 등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고, D(여, 45세)이 타고 있던 E 제네시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검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G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이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여 G로부터 풀려나자마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G의 뒤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도로에서 금지행위 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낮 시간부터 만취하여 도로를 횡보하며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속이 상한 상태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김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어 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34

범죄사실 2016고단7734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6. 13:11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위 C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과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말미 확인자 란에 권한 없이 'B'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1646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앞 삼거리 도로를 공영 주차장 쪽에서 부산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 질러 횡단하는 피해자 E(남, 80세) 자전거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와 같이 도로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6 고정 1229호 사건 공판조서, 수사보고(피고인 지문 불일치), 수사보고(A 지문 대조 결과) 1. 피의자신문조서(증제17) [2017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cctv영상자료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여 오다가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적발되자 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처벌을 회피하려 하였고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이로 인해 B으로 하여금 약식명령을 받게 하고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3:42경 원주시 원일로13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앞에 이르러 건물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13,5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B, J, K, L, M, N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CCTV 캡쳐사진, 'O' 확인 관련 사진, 현장 확인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37, 38, 4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0, 24, 27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이 사건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F 및 H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1. 11:0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받침 철제에 자물쇠로 묶여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고물 수집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끊은 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고물 수집용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6. 10:00경 의정부시 가능로 119번길 30에 있는 가능역 3번 출구 앞에서, 잠금장치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손수레 1대(이하, '이 사건 손수레'라 한다)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예전에 H로부터 빌렸던 손수레와 동일한 손수레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지, 절취할 고의로 이 사건 손수레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손수레가 H로부터 빌렸던 손수레와 동일한 손수레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손수레를 가져간 이후 H에게 반환하려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손수레를 1주일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H로부터 빌렸다고 하는 손수레와 달리 이 사건 손수레는 노란색 끈이 묶여 있었고, 측면에 노란색으로 '46'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H로부터 손수레를 빌린 후 이를 1개월 정도 분실하였는데, 가능역 3번 출구 앞에서 발견한 이 사건 손수레를 위 손수레로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손수레가 자신이 H로부터 빌렸던 손수레와 정확히 동일한 물건인지 여부를 H에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손수레를 가지고 간 점(수사기록 72, 73면),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가능역 3번 출구 앞에서 이 사건 손수레를 발견하였을 당시에는 빈 박스 두어장 정도만 이 사건 손수레에 적재된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G의 집 근처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발견된 이 사건 손수레에는 빈 박스 외에도 여러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점(수사기록 72, 7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손수레가 H로부터 빌렸던 손수레와 다른 손수레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되거나 위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절도죄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품인 손수레는 가환부된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11, 18:27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대합실 4층에서, E시장 부근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여, 56세)의 휴대폰 번호를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 보지써야."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9. 15:22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지금 보지 한 번 대줄"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9. 18:4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지하 2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지 한번 주면 안 할 거 아니가"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 13:47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지하철 3호선 J역 대합실 옆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보지 한번 줘, 이년아"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3. 20:15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지하철 1호선 L역 지하 3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보지 한번 줄래, 이년아, 씹구녕을 한번 쑤여줄까, 내 좆 한번 빨래, 내 좇 한번 빨래? 이년아 니 씹가래이를 줘 째뿔라고, 이년아, 씹꼴리는 년아"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7. 21:35 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아 해, 야, 이 씨발년아 디져뿔라. 니 보지를 으어,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9. 21:1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아 씹가래이를 째뿔라"라고 말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추가진술 1. 고소장-통화기록내역서, 통화기록 메모지, 녹취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수사보고(공중전화 위치 확인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7. 2.경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9.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7:08경 여주시 B에 있는 병원에 침입한 다음 위 병원 5층에 있는 간호사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 (야간 건조물침입절도죄 성부 확인) 1. 현장사진, CCTV CD 1. 범행 장면 전,후 사진 1. 피의자 출소 전,후 비교 사진 1. 범행당시 착용한 상의 점퍼사진, 범행당시 착용한 하의 등산바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성요건 검토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당일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6.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및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벌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는데, 판시 전과로 인한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낮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서 이 사건 피해차량을 물색한 후 CCTV의 위치를 확인하고(증거기록 23, 24, 135쪽)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한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증거기록 96, 97, 136쪽)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단순한 우발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원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4. 14:56경부터 16:1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손님의 허락 없이 동석한 후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2020, 10. 4. 16:30 경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재차 찾아와 겁에 질린 손님들을 몰아내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폭행부분은 공소기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2020.10. 4. 17:53 경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또 다시 찾아와 손님의 테이블에 허락 없이 동석한 후 "야이 씹할 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34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업무방해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개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날 동일한 식당에 3번이나 찾아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되어 증거기록에 편철됨). 그러나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하여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또다시 찾아가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식당을 비롯하여 인근 식당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수십 회의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손님 D(남, 6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증거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6.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