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3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G(주)은 1988. 10. 4. 세라믹 코팅제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H'라는 이름으로 세라믹 코팅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 연 매출 270억원, 자본금 17억 2,000만원이다. G(주)에서 사용하는 세라믹코팅제는 I을 세계 최초로 사용한 제품으로, 기존 세라믹코팅제는 고온 열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세라믹코팅제는 저온에서도 형성이 되고, 고온 처리로 곤란한 소재(종이, 알루미늄, 유리 등)에도 적용 가능하고, 알코올 및 물을 용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코팅 제이며, 1995. 11. 16.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산신기술인증을 받은 이래 국내외 20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J을 수상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1990. 3.부터 2012. 2. 29.까지 G(주)에서 세라믹 코팅제 개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기술개발부 부장(기술연구소 소장) 및 사내 인트라넷(Intranet), 이메일, 홈페이지, 기술연구소 서버 등 회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K유한공사[이하 K]는 2011. 8. 11.경 피고인 A 및 L, M가 중국의 건축용 패널 코팅업체인 N유한공사[N] 및 금속 판재 가공업체인 O유한공사[O]의 P(중국인)과 함께 중국에 설립한 세라믹 코팅제 생산업체이다. 피고인 B은 (주)Q의 대표이사인 자로, 피고인 A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주)Q는 2010. 6. 15. 나노고분자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K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L, M와 공모하여, 중국에 위와 같이 K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은 세라믹 코팅제 제품 개발, L은 관리, 영업, M는 세라믹 코팅제 생산, 품질 관리를 담당하면서, G(주)의 세라믹 코팅 관련 자료들을 유출, 이를 이용하여 K 업무에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R에 있는 G(주) 사무실, 인천 서구 S, 103동 54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중국 T에 있는 K 사무실에서 G(주) 인트라넷 각 게시판(메뉴)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파일 및 첨부파일이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백업받아, 이를 이용하여 K의 인트라넷(U)에 G(주)과 동일한 인트라넷 게시판(메뉴)을 만든 후, G(주)의 영업비밀인 세라믹 코팅제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원료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인트라넷 "rawmaterial(원자재 관리)" 게시판(메뉴)과 동일한 게시판(메뉴)을 K의 인트라넷에 구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와 같이 G(주)의 영업비밀을 K의 세라믹 코팅제 개발, 생산,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G(주)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6. 1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K 인트라넷에 'LinkKfccBoard(KFC 연결보드)' 게시판(메뉴)을 구축한 후, 위 게시판에 로그인 절차 없이 G(주) 인트라넷(V)의 '코팅제 주문서' 게시판(메뉴)로 자동 연결되도록 인터넷주소(URL)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10~13, 16~22와 같이 G(주)의 영업비밀을 취득, K의 세라믹 코팅제 개발, 생산,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G(주)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G(주)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는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29. G(주)을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 , 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사용하여 K의 세라믹 코팅제 개발, 생산,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에게 위 자료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주)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2. 29. G(주)을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G(주)의 인트라넷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5.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총 1,596회에 걸쳐 G(주)에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세라믹 코팅제 W의 제품 배합비 및 사용 원료에 대한 정보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7.경 피고인 BO로부터 G(주)으로부터 구입한 세라믹 코팅제 W 샘플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G(주)의 영업비밀인 세라믹 코팅제 W의 제품 배합비 및 사용 원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W 원액제조_2004_02_23_용제조정.xls'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G(주)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G(주)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G(주)의 영업비밀인 'W원액제조_2004_02_23_용제조정.xls'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Q에게 위 자료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주)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진술서 1. 취업규칙,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각서, 연봉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변경 신청서 및 취업규칙 1. 원자재 구입신청서, Intranet 영업주문관리, 코팅 테스트 주문보고서, 기술개발부 서류 및 Intranet, 해외상담업체 내역 일부, 인트라넷 보드별 회원그룹 및 관리/회원,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서, 기술이전관련 서류, 계정별 원장, 피혐의자 A 업무용 PC의 이미지 로그, 피혐의자 A 업무용 PC의 DFAS 분석 결과 레포트, 피혐의자 A 업무용 PC의 최근 열어본 파일(DFAS 분석 결과), 피혐의자 A업무용 PC의 IntranetBackup_120207 폴더 디렉토리 구조, 피혐의자 A 업무용 PC의 방문웹사이트(DFAS 결과)-포탈메일사용흔적, 피혐의자 A 업무용 PC의 방문 웹사이트(DFAS 결과) - 웹하드(Ndrive) 사용흔적, 피혐의자 A 업무용 PC의 키워드 분석 결과 요약, 공모 웹사이트 화면 캡쳐, 공모 웹사이트 게시글 흔적(EnCase 레포트), Ndrive 접속 흔적(EnCase 레포트), 다음 이메일(파일첨부) 전송흔적(EnCase 레포트), 인트라넷 관리자 모드 접속 화면, 인트라넷 게시판명(보드명), 백업파일리스트, 품질확인서 게시판 화면 캡쳐, 연락처 게시판 화면 캡쳐, 기술자료 게시판 화면 캡쳐, 프로그램 자료 게시판 화면 캡쳐, 설비 공사시스템 게시판 화면 캡쳐, 출고/포장 명세 게시판 화면 캡쳐, 코팅제 주문서 게시판 화면 캡쳐, 추진기구 게시판 화면 캡쳐, 글로벌프로젝트 게시판 화면 캡쳐, ISO교육 게시판 화면 캡쳐, ISO자료 게시판 화면 캡쳐, 홈(관리, 생산, 연구, 영업) 게시판 화면 캡쳐, 원자재구입관리 게시판 화면 캡쳐, 주요연락처 게시판 화면 캡쳐, 부적합검토 게시판 화면 캡쳐, 입구원부자재 검사 게시판 화면 캡쳐, 원료DB 게시판 화면 캡쳐, 원자재관리 게시판 화면 캡쳐, 연구프로젝트 게시판 화면 캡쳐, 장시설비수리 게시판 화면 캡쳐, 연구장비현황 게시판 화면 캡쳐, ROHS 성적서 게시판 화면 캡쳐, 실적현황분석 게시판 화면 캡쳐, 샘플의뢰서(2007이전) 게시판 화면 캡쳐, 샘플완료서, 상조회 게시판 화면 캡쳐, 출고품 검사 기준 게시판 화면 캡쳐, 보고서 게시판 화면 캡쳐, 원자재DATA, 제품배합비, 주간업무일지, 반제품 제조일지, 연구개발계획, 원자재개발가격정보, 원료의 MADS, 연구프로젝트, 물성테스트보고서, 테스트보고서, 메탈릭제품원료 배합량, 원료의 유해성정보, 타사제품과의 물성비교자료, 시험업무보고서, 연구장비사진, 샘플제작완료송부서, 웹사이트게시글 정리, USB메모리 출력화면, A 네이버 이메일 출력화면, A B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 A N드라이브 출력 화면, A 다음 이메일 출력 화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영업비밀취득·사용·누설의 점, 영업비밀취득 및 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사용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 A)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이 피해회사의 인트라넷 게시판 메뉴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게시판에 있는 내용이나 파일이 특정되지 않고 다른 정보와 구별할 수 없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위 게시판의 명칭 및 내용에 대하여 'rawmaterial(원자재관리) -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원료명과 암호코드가 정리되어 있음', 'NameTag(주요연락처) - 피해회사가 원료를 구입하는 원료회사, 판매거래처 등의 업체명, 실무담당자, 연락처 등이 정리되어 있음', 'ISO(ISO 자료) - ISO 기준에 맞춘 피해회사의 일반 매뉴얼 및 지침서(제조, 검사, 설계 등의 절차 정리, 세부 제조공정표), 'RndEquip(연구장비현황) - 피해회사에서 제품개발, 테스트,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설비, 장비의 종류, 목록, 가격, 구입처, 스펙, 사진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음', DataGenerals(제품/기술자료) - 제품 사용설명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성적서 등 자료가 정리되어 있음'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의 기재 정도에 의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내용상 충분히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배합비에 관한 사항은 이미 특허로 공개되어 있다는 주장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배합비에 관한 사항은 이미 피해회사가 특허를 출원하여 공개되어 있으므로, 비공지성이 없어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회사에서 출원한 특허의 내용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에 대하여 매우 넓은 범위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개별 제품별로 구체적인 배합비를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한 것은 아니다. 즉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합비에 의하면 추가적인 테스트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더라도 특정 제품까지도 제조하여 낼 수 있는 경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특허출원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배합비에 관한 사항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에 기재된 파일에는 위법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주장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에 기재된 파일에는 유독물인 카드듐, 메탄올을 위법하게 사용하여 세라믹 코팅제를 제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카드뮴, 메탄올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세라믹 코팅제를 제조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W 제품은 일본 Z의 특허를 보고 만든 것이라는 주장 변호인은, W 제품은 피해회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 Z의 특허를 보고 만든 것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G(주)이 1998.경 개발한 세라믹 코팅제 AA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AB)로 고시(지식경제부 AC)되고,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지식경제부 AC) 고시의 AB에 해당되는 첨단기술 제품이다. 위 제품은 G(주)이 보유한 AD 세라믹 코팅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써, 현재 휴대폰, LED 전등 등 전자, 전기제품의 내전압성과 내방열성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 코팅제이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A의 생산에 사용되는 배합비 및 사용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recipe_최종비율.xls'를 G(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가지고 나와 K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G(주)의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는 'recipe_최종비율.xls' 파일에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AA 제품의 배합비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AA은 AB에 해당되는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AD 세라믹 코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A 제품에 AD이 없고 설령 그러한 성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1998년경부터 AA이라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위 AA은 당초 세라믹 잉크로 개발된 제품인 점,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재직하던 무렵 피해회사는 AE와 함께 AD을 가지는 코팅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점, AE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 피해회사 직원 Y은 '처음에는 AA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지만, AE가 원하는 수준의 내전압성 및 방열성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아 A보다 내전압성 및 방열성이 더 우수한 AF을 새로 개발한 것입니다', '2009년경 AE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AA 제품의 일부 원료를 교체하여 테스트한 결과, AA 제품보다 높은 AD을 가진 제품(AF)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AA과 AF 모두 위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성능면에서 AF이 AA보다 더 높은 AD을 띄는 제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7. 18.에 이르러서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 확인을 받은 점, 피해회사가 위 첨단기술 확인 신청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였는데, 시험성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제품을 AA이 아니라 AP을 이용하여 시험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을 모두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회사가 AD을 가지는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AA 제품이 AD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AA 제품에 위와 같은 특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퇴사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이에 반하는 증인 Y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장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피해회사에서 재직하였고피해회사가 제조하는 세라믹 코팅제의 제조, 연구에 대한 총 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회사의 세라믹 코팅제 생산에 관한 사실상 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고, 피해회사의 내부 인트라넷까지 구축하기까지 완료한 핵심 연구개발 직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쌓아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앞장서서 피해회사의 인트라넷의 자료를 통째로 복사하여 중국에 합자 설립한 K에게 넘겨주었고 그 외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배합비율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K가 세라믹 코팅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해회사에 축적되어 있던 모든 기술 정보가 K에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 K는 별다른 연구 없이도 피해회사의 기술 정보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세라믹 코팅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대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심각한 영업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비록 피고인 A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공판을 통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 범행내용 및 죄질,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W 제품은 피해회사가 사실상 판매하지 않고 있는 제품인 점, 피고인 B도 W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지는 못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