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합성대마, 프로포폴 소지 피고인은 2021. 6. 17. 02: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 안에 비닐봉투 등으로 소분된 필로폰 186.4g, 합성대마 5.94g, 프로포폴 12ml가 들어 있는 유리앰플 1개와 생수로 희석된 필로폰 0.3ml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등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7. 02:2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F부서 경사 G 등 경찰관들에게 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2021. 6. 17. 02: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대한 긴급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던 중, 부근에서 위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 중인 경사 G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받는 등으로 경찰관의 긴급 압수수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감정서(필로폰 양성), 압수물 감정서(필로폰, 합성대마, 프로포폴 양성),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당시 영상사진 첨부), (체포 당시 CCTV 영상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A 긴급체포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소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합성대마, 프로포폴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 1의 나.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에 대하여 100,000원(2021. 5.경 필로폰 1회분 소매가격)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합성대마, 프로포폴은 모두 압수되었고, 이를 몰수하는 이상 추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법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절차는 긴급체포의 요건인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긴급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찰관의 위법한 긴급체포 과정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한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체포 당시 범죄의 중대성,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을 모두 갖춘 적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달리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사법경찰관은 J을 2021. 6. 15.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고,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J의 진술을 토대로 J과 K의 접선장소로 가서 새벽 1시경 K을 검거하여 필로폰 매매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 이후 K은 사법경찰관에게 ‘L’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며칠 전 L라는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 100g을 구입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L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L가 2021. 6. 8.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한 뒤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필로폰 10g과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긴급체포 당시 K의 차량 콘솔박스에서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비롯하여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이 압수되었다. K은 긴급체포 당일 “L가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L와 피고인이 만나는 장소로 이동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차량에 보관하는 가방에 다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하면서 L에게 전화하였다. L는 K과의 통화에서 특정한 장소를 지목하면서 자신은 20분 후에 도착할 것이니 먼저 가서 피고인을 만나라고 하였고, 사법경찰관들은 지목된 장소로 가서 피고인을 검거하여 긴급체포하였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J의 필로폰 매수 혐의를 매개로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K을 검거하고, K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K과 L, 피고인이 마약거래를 하려는 현장에서 실제로 피고인을 발견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마약류관리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주체로서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K의 제보 내용대로 합성대마 매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후 피고인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213.09g의 필로폰, 합성대마 9.35g, 프로포폴 1병, 현금 674만 원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긴급체포 사유인 합성대마 매매 사실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사는 2021. 7. 8. 위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로만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피고인의 합성대마 매매 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에 L를 검거하여 조사하는 등의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다. 경찰은 2021. 8. 5.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L를 체포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합성대마 매매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다량의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조사한 결과 긴급체포의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급적으로 이 사건 긴급체포가 범죄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긴급체포되는 상황을 기재한 수사보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K이 차량 옆에 서 있는 피고인을 지목한 후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반대방향으로 달려 도주하였고 경찰관이 쫓아가서 피고인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거칠게 반항하였다. 사법경찰관이 K을 긴급체포한 후 K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긴급체포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시점 사이에는 불과 약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수사주체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경우 도주할 동기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다. 마약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우연한 기회에 행적이 확보된 피고인을 그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긴급체포 이후 수집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갑작스런 체포로 인해 피고인이 당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