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의 전기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경리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가 통신기기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012. 11. 29.부터 2012. 12. 21.까지 물품대금 합계 19,679,55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3,679,55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수배전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012. 10. 31.부터 2012. 12. 17.까지 물품대금 합계 14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39,1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H'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기 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2011. 10. 31.부터 2012. 3. 30.까지 물품대금 합계 104,524,97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6,324,97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합성수지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 2011. 1. 1.부터 2013. 6. 30.까지 물품대금 합계 48,198,461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24,663,191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전기 공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에 2013. 7. 13.부터 2013. 10. 30.까지 설치공사 대금 합계 203,930,000원 중 128,9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B가 E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E의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배당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3. 8. 9.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4-3에 있는 공증인가 제일종합법 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E에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3,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L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L로 하여금 공증인가 제일종합법무법인 증서 2013년34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2013. 8. 6.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4-3에 있는 공증인가 제일종합법무법인에서 마치 피고인 B가 E에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하기 위해 'M 송정공사 중 신축 전기공사(N 설비공사)'와 관련한 E의 공사대금 채무자인 합자회사 O에 위 'M 송정공사 중 신축 전기공사'의 공사대금채권 203,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채권양수)'를 공증인 P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합자회사 O에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3. 10. 21.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피고인 B가 위 'N 설비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E의 공사대금채무자인 합자회사 O을 상대로, 'Q 신축공사 중 임시전력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 중 55,142,775원에 대하여 E의 공사대금 채무자인 주식회사 R을 상대로, 'Q 신축공사 중 임시전력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E의 공사대금 채무자인 S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3.경 위 신청취지대로 위 법원 2013타채138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2014. 2. 14. 주식회사 R로부터 33,000,002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아 이를 추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4. 10.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피고인 B가 'Q 신축공사 중 임시전력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E의 공사대금 채무자인 S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0.경 위 신청취지대로 위 법원 2014타채13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5. 2. 16.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어도 합자회사 O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지 못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정본의 채권 중 일부가 피고인 B가 E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채권이라고 한다면 우선변제가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N 설비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 32,921,645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E의 공사대금 채무자인 합자회사 O을 상대로 임금채권에 기초하여 가압류 신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성명불상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성남출장소 변호사를 통하여 접수하도록 하여 2015. 3. 3. 신청취지대로 위 법원 2015카단456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4. 6. 27.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법원 2013타채13865호, 2014타채1385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S 주식회사가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9932호로 공탁을 하여 그 배당절차로 이루어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U 배당기일에 위 2013타채13865호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3,278,460원, 2014타채1385호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6,556,919원을 각 안분배당 받았으나, 2015. 5. 12.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배당에 이의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당액을 3,278,460원에서 3,230,495원으로, 6,556,919원에서 6,450,989원으로 각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합계 9,681,484을 배당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배당이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가압류 결정문 1. 배당표 및 배당이의 사건 판결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자재납품계약서, 지급명령 1. 소득금액증명, 각 카드사용내역, 이체결과조회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E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이고, 피고인 B가 E로부터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은 미지급 급여 54,717,830원, 미지급 퇴직금 10,760,871원, 대여금 37,459,165원, 신용카드대금 대납금 118,748,069원 등 합계 221,685,935원으로, 오히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액 203,000,000원보다 더 많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공정증서 작성 전후의 경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채권에 기해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2008. 7.경부터 2013. 6.경까지 E에서 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증거기록 제137쪽)에 따르면, 피고인 B가 E에 근무하면서 약 36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B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E에서 합계 77,36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각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E 또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합계 552,316,660원인 반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E 또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합계 294,703,660원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를 E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가 대납한 신용카드대금 중 118,748,069원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대금을 대납한 자금의 구체적인 출처와 규모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F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1198호로 피고인 B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허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F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4~40쪽), 피고인 B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 B는 2011. 11.경 광주시 AA아파트 204동 301호를 매수하면서 잔금 58,000,000원을 E로부터 차용하였고, 이후 2015. 11. 초경 E에 현금으로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위 차용금 부분이 채권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경위나 E에 대해 채권이 있음에도 상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30,000,000원을 변제한 이유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가 작성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법원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회사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각 강제집행면탈죄: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각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