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3. 18: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9.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구래역 인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증거순번 15, 22,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피고인 A: 대마 1g 시가 150,000원(대마 1g 암거래 소매 가격) 피고인 B: 대마 0.1g 시가 100,000원(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4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대마를 흡연하여 재범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대마 수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은 적은 양의 대마를 흡연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및 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C에게 3,20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60g을 매수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대마 약 60g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하나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나머지 범죄사실 전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009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은 2020. 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g을 2,000,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내용(이하 ‘필로폰 매매 공소사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위 2020고단11009호 사건은 다른 사건에 병합되었고, 위 법원은 2021. 5. 21. 필로폰 매매 공소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2021노1918호). 그런데 2020. 12. 21.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필로폰 매매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같고, 범행장소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C은 2020. 11. 3. 필로폰 4g을 매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마를 함께 매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필로폰 매매 공소사실은 동일한 기회에 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필로폰 매매 공소사실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필로폰 매매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나중에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