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실 당시 캐피탈 그룹 회장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고 있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몰래 사용하고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내가 조폭 두목인데, 아버지 지병으로 잠시 본가에 머물고 있고, 자산이 80조나 되는 캐피탈 그룹 회장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엄청난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산다, 내 후계자가 되어 회장직을 이어 달라, 이혼한 전처가 키우고 있는 내 두 딸의 후견인이 되어 달라,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들이 두 딸을 못 살게 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2, 14:00 경 피해자 C이 다니던 'D'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잠깐 보자고 하여 지갑을 건네받고서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경남은행 현금카드 1장, 경남은행 보안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경 창원시 소재 우리은행 창원금융센터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전에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C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번, 65번, 78번, 86번, 120번, 140번 146번, 147번, 157번, 158번, 162번, 166번, 170번, 171번, 176번, 188번, 189번, 203번, 224번, 230~232번,237번, 246번, 247번, 250번, 254~256번, 266번, 268번, 270번, 276번, 279~281번, 287~289번, 335번, 342번, 343번, 346번, 360번, 391번, 437번, 441번, 445번, 446번, 450번, 454번, 455번, 465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413회에 걸쳐 합계 279,595,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경남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전에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C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현금 28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911,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피해자 현대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카드론 대출로 900만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C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로 1,500만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우량 직장인 대출로 800만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6.25.01:00~02: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방 안에서 성기와 항문을 피해자의 입 앞에 갖다 대며 계속하여 빨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C 작성의 피해신고서 1. H 작성의 사실확인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우리카드 내역서, 현대카드 승인내역서, 경남은행 거래내역서(공인인증서 발급) 등 1. 수사보고(현금인출 장면 첨부), 수사보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외출장정산서, 카드이용내역, 현대캐피탈 통화녹음CD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8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범행의 경위, 방법 및 횟수, 피해 규모,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2번, 65번, 78번, 86번, 120번, 140번 146번, 147번, 157번, 158번, 162번, 166번, 170번, 171번, 176번, 188번, 189번, 203번, 224번, 230~232번, 237번, 246번, 247번, 250번, 254~256번, 266번, 268번, 270번, 276번, 279~281번, 287~289번,335번, 342번, 343번, 346번, 360번, 391번, 437번, 441번, 445번, 446번, 450번, 454번, 455번, 465번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57,154,322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경남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46,027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피해자 우리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카드론 대출로 550만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 부분(제1의 가.항 및 나.항) 절취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의 방법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및 경남은행 현금카드와 우연히 알게 된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계좌이체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사기 부분(제1의 다항) C은 검찰에서 "후계 작업을 하는 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대출을 받는 것 자체는 승낙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91~793,882,883쪽 참조), 이에 비추어 위 카드론 대출 신청은 신청인 본인인 C의 당시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우리카드사가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