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3.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17.경 B와의 사이에서 임대차기간 2017. 12.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으로 정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 약국’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경부터 위 약국을 운영하였으나, 2018. 1.경부터 같은 건물에 위치한 소아과 의사와의 분쟁으로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해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와의 사이에 B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외 시설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 B는 2018. 3. 2.경 피해자 F에게 임대차기간 2018. 3. 12.경부터 2023.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으로 위 약국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8. 3. 12.경 B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추후 영업양도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위 약국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4,000만 원에 승계하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서 ‘위 금액 사천만원정 정히 영수함‘이라고 수기로 기재된 부분 하단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 한편, B는 피고인에게 2018. 3. 2.경 보증금 중 500만 원 및 시설비 중 500만 원, 2018. 3. 12.경 나머지 보증금 4,500만 원 및 나머지 시설비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고인에게 약속했던 보증금 및 시설비를 전부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B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및 시설비 1,5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고,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상호 합의 하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B를 상대로 위 권리금 중 B가 수령한 2,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6. 14.경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2021. 5. 21.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금액 사천만원정 정히 영수함’이라는 문구 및 피고인의 서명이 없는 상태의 2018. 3. 12.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21. 12. 16.경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2022. 2. 7.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이 권리금 4,000만 원을 주겠다고 본인을 기망하여 약국 열쇠를 받아갔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2. 2. 14.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F이 약국 권리금 4,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권리금 계약서도 있다. F이 권리금을 준다고 하여 내가 약국에서 퇴거하고 열쇠를 건네주는 등 점유권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고소인으로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은 B에게 권리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B로부터 보증금 및 시설비를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F에게 어떠한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이 권리금에 관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상호 합의 하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B를 상대로 권리금 중 B가 수령한 2,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6. 14.경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답변서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8가소3078217 부당이득금) 1. 소장(약정금 청구), 변론조서, 보충서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2021가단465 약정금)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품 인수 영수증, 상가임대차계약서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갑 제1호증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1. 문자수신내역, 확인서, 문자, 각 문자메시지 1. 사실확인서 1. A이 제출한 고소장, 진술조서(공람), 피의자신문조서(공람), 불송치 결정서 1. 약국 폐업 신고서, 약국 개설 등록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무고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및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미수죄를 저지르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무고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에 대한 불송치결정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것으로 그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