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2: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1. 21:40경 경산시 B 인근 도로부터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5회(집행유예 1회 포함)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강변 둑에서는 음주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가 회복된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시동을 걸고 앞뒤로 약 1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고현장 등’ 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혼 후 고령의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고 최근 친동생이 급사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6:05경 서울 중구 마장로 45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정문 앞에서, 그곳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위 기동본부 B 소속 의무경찰대원 C으로부터 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꺼져 병신아, 맞기 싫으면 꺼져라, 까불면 쳐맞는다,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이에 C으로부터 ‘때릴 거면 때려보세요, 저는 절차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기동본부 정문 초소로 걸어가는 C을 향해 급가속한 후 그의 바로 뒤에서 급정거하여 마치 위 차량으로 C을 들이받을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위 차량에서 내려 재차 C에게 ‘너 이리 와 봐 씨발새끼야, 내가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C의 청사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 본관 설치 영상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의무경찰대원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00:5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전리에 있는 ‘석전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도로 가에 설치된 시설물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남로 63에 있는 자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높은 점, 200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9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1. 04:4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 채무독촉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부숴 위 출입문을 수리비 1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1. 04:44경 위 D 주점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 출입문을 부순 후 그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05:00경 위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남, 25세)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에 대한), 내사보고서(CCTV에 대한 내사) 1. 피해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9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9세에 지나지 않는 어린 자녀를 거친 폭력으로 상해하여 학대한 죄가 무겁다. 3년 전부터 같은 피해아동을 여러 차례 학대하여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피해아동이 부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3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CCTV 영상 판독 등),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의 영향으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방호벽과 가로등을 충격해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두었으며 지난 2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인터넷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여러 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에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체크카드를 더 보내주면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체크카드를 더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씨티뱅크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에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계좌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3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9. 시간불상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운영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에 승차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길까지 탑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9. 21:5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전항과 같이 택시비 지급을 거절하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로부터 택시비 계산 및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위 E, 위 경장 F, 위 순경 G에게 “씹할놈아,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에 위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장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고인에게는 2020년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위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피해자와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0:50경 경남 김해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마스크를 벗고 위 경사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기침을 하여 침을 튀기고 위 경사 D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위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동종범죄전력이 약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시각이 다소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뇌전증발작 증세로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고물상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위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기숙학원, 마트 등으로부터 폐목, 플라스틱, 인조대리석 등 폐기물을 받아 ‘C’에 운반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 20시경 경기 광주시 E 인근 공터에서, ‘F’이라는 사업장에서 받아 보관 중이던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이 들어 있던 마대 5자루(약 1.5톤)와 일반폐기물인 스티로폼 등이 들어 있던 마대 1자루(약 300Kg)를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위 공터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기 관련 cctv 분석 등, 투기현장사진, 불법투기자이동동선 분석, 수사보고서(I 전화진술), 내사보고(I 전화진술, I 자료제출, 피혐의자 명의 개설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본건 투기한 폐기물에 대한 판단,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기간,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의 양, 이 사건 범행 이후 투기된 폐기물이 제거된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02:3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단속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31. 23:5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택시 문을 열고 “야, 너 내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제1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도 발길질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3: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18:00경 서울 송파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1. 23. 16:5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B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면서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우발적 범행이고, 상대방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이 중상을 입었고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대낮부터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상대방에게 중상을 가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A에게 450만 원을 배상하여 서로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의 경위 및 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거제시에서 B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D회사 인사책임자로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 만약 정직원으로 취업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D회사에 취직하도록 해 줄 수 있는 관계자를 알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D회사 관계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재산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거제시 고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0대)와 SNS로 알게 된 후 이 사건 당시 2번째로 만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3. 02:00경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불쾌감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벽으로 밀치고, 문을 닫으며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09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5:40경부터 같은 날 16:40경 사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 술을 사 달라며 조르는 피고인을 말리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시끄럽다, 조용히 마셔라”,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18:12경 인천 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2:07경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공동 현관에서, 가정 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B(남, 33세)과 경장인 피해자 F(남, 29세)으로부터 배우자인 G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B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F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F의 목을 조르고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 과정에서 B이 넘어지자 B의 목을 팔로 조르고 B의 얼굴을 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경찰공무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각 상해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각 상해죄는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B,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해 연결효과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9. 12:22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제1항 기재의 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에 대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7:22경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맥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오늘은 그만 가세요.”라며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 술을 달라. 술 먹고 가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권유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간 동종 범죄전력이 9회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