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9.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432-2 칼라미용실 앞 도로를 백조아파트 쪽에서 열린교회 쪽으로 시속 약40km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우회전할 경우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열린교회 쪽에서 백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뒤 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2,431,500원 상당,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1,590,914원 상당,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에 수리비 331,27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에 수리비 2,431,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등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9. 09:50경 대구 달서구 감삼남길 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 성당 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9. 09:50경 대구 달서구 감삼남길 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 성당 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해오토바이, 피해차량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7. 6. 01:45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제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있는 영남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30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세, 남)에게 술에 취해 '내 뺨을 때려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때리지 않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 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간이 다 됐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깨어진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금융플라자 잠실점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현재 다른 채무는 전혀 없고 대출금은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 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해병전우회 앞 도로를 경찰청 쪽에서 광주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던 D 액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3차로에서 역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호반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5. 14:46경 서울 중구 명동 1가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대투증권 명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신청(출금)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C", 금액(좌수)란에 "이백구십만좌수(2,900,000)", 입금계좌번호 란에 "D", 입금계좌고객명란에 "A", 고객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온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매매신청(출금)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E 명의의 매매신청(출금)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9. 15. 14:46경 위 하나대투증권 명동지점에서, 위조한 위 매매신청(출금)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피고인이 마이다스블루칩배당증권투자신탁계좌의 명의인인 E로부터 금원 인출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지점 답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에 있는 마이다스블루칩배당증권투자신탁 2,900,000좌를 환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신청(출금)신청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이 금원인출에 관하여 E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대투증권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위 2,900,000좌를 환매한 금원 명목으로 3,020,6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615,86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상품 출금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모친 명의의 금융상품을 환매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 액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모친이 생계비로 사용하던 계좌의 금원을 전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모친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모친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고까지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 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편취금액이 넘는 돈을 반환하고 합의하였고(모친을 피해자로 보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어 필요적으로 형이 면제되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증권회사를 피해자로 하여 기소되었고, 법률적·형식적으로는 증권회사를 피해자로 볼 수 있어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모친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는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액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14: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25. 00:0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남동구청방향에서 소래대교 방향으로 2 차로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군단 앞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향에서 고양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570,4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도주한 경위와 방법 등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있어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자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6. 20:36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달성IC네거리, 2011. 1. 18. 21:21경 경산시 옥곡동 고가도로 전(대구에서 청도 방면), 2011. 1. 18. 22:1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경부선육교(형제봉) 부근, 2012. 9. 24. 07:4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071, 2014고단3658(병합), 2014고단3902(병합)],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1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0. 2. 26.자 및 각 2011. 1. 18.자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9. 24.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7: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시장 입구 하나은행 앞 차선 없는 양 방향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0세)의 다리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및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6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4노228 판결문, 대법원 2014도694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9. 21.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점 터널18번 룸에서 피해자 E에게 양주 1병과 세트안주(과일안주 1접시, 음료수 2개) 시가 225,000원 상당과 맥주 8병 40,000원 상당 합계 26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26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 01: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올려둔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21: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타 그의 손에 있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낚아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 등 서류 일체를 E 주식회사로부터 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 등 서류 일체를 E 주식회사로부터 빌렸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 등 서류 일체를 E 주식회사로부터 빌렸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면허대여사실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5. 16: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 "C"에서 서울동대문시장 노점상으로부터 구입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상표권자 : 루이비똥말레띠에)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지갑 3점(정품시가 1,152,000원 상당), 열쇠지갑 1점(정품시가 290,000원 상당),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070352호, 상표권자 :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구찌 열쇠지갑 1점(정품시가 266,000원상당), 크리스찬 디오르(상표등록번호 제0046320호, 상표권자: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크리스찬 디오르 선글라스 2점(정품시가 600,000원 상당),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4300호, 상표권자 : 샤넬)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샤넬 귀걸이 7점(정품시가 2,996,000원 상당) 등 총 14점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총 침해금액 5,304,000원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품 정품시가 산정에 대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화성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로부터 기존 1억 4,000여만 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B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톱기계 1개 등 각종 기계류 시가 합계 8,500만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기계류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중순경 위 B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F에 위 기계류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넘겨줌으로써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0.경부터 2011.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은 아파트 1채(위 아파트는 2012. 8.경 2억 2,000만원 상당에 경매처분 되었다) 밖에 없었던 반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2억 5,400만원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사채 등 고율의 이자로 빌린 돈이 1억원을 상회하여 당시 채무액만 3억 7,400만원에 이르는 등 기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급여 등으로는 차용한 금원은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미 변제기한이 도래하거나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다른 채무에 대해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돈은 내가 빌리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도 써주겠다. 두달 전에만 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원, 2010. 9. 29.경 6,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201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돈이 안 나오게 되었다. 15일경 돈이 나올 예정이므로 보름간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3차례에 걸쳐 도합 9,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회사로 옮겨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E에서 근무하는 F에게 "2. 3명의 보험설계사와 함께 보험회사를 옮겨 일하겠으니 우선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F으로부터 그 무렵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E으로 직장을 옮기지 못할 형편에 있었고, 위와 같이 기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1. 12. 21.경 700만원, 2012. 1. 27.경 700만원 도합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도합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은 맞지만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며 변제할 능력이 있어서 편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실적인 변제가능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점, 피해자 중 C이 피고인에게서 현실적인 변제는 받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여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겠다는 취지의 형사합의(고소취하서)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식이 있는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오전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산장에서, 담배의 속을 빼내고 대마초종자 껍질 약 0.5g을 갈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7.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1. 마약류 예비시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흡연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1:4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도시락을 주문하고 데워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전자렌지에 도시락을 넣고 데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농협, 신한, 부산은행) 3매가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인 루이까또즈 남자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전과 4회 있으나 피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5:0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9. 19:1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성산아트홀 삼거리를 KBS 방송국 방향에서 세무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쎄라토 승용차가 우회전한 후 그 뒤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던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아래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G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2013. 4. 19. 20:54부터 21:45까지 약 50분간에 걸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90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농지(6063제곱미터)의 소유자로 이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8. 하순경 사이에 위 농지 중 약 60제곱미터 상에 목조 기둥과 황토로 사방에 벽을 쌓고 아스팔트 싱글 자재로 지붕을 얹어 건평 약 60제곱미터의 단층목조황토집 1동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2012. 8. 23.경 의창구청장으로부터 2012. 9. 24.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 명령,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 촉구 1. 고발장, 진술서, 출장보고서 1. 위법행위 전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 건축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익산시 어양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내에서 스포츠댄스 회원 약 1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이는 D와 모델을 다녔다"라고 발설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회사 실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 00:3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회사 명의의 통장을 보관 중, 그 농협통장(G)에 입금된 301,3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12회에 걸쳐 모두 3,215,600원을 인출하여 그때 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00:0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여, 45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1: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용건 없이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을 제지하던 그곳 소속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대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황상사거리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