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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자로서 2018. 12. 26.경 ‘C’의 원장인 피해자 D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 2. 20.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관련 미지급 대금액수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현재 민사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F’ 앞에서 “F은 즉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 3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2019. 6. 11.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F은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현수막 2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경과 확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 첨부)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자료(창원지법 마산지원 2019가합100622) 1. 집회, 시위 현장 사진 1. J 언론보도 자료 1. F 앞 현수막 사진 1. C 앞 현수막 사진 1. 고소인제출사진(C 앞 현수막 게시장면) 1. 각 옥외집회신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없이 다만 공사대금 또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고 현수막을 게시했을 뿐이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므로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공사대금 등의 분쟁으로 피고인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1항 현수막 내용인 ‘F은 즉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피해자 요양원에서 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는 점, 범죄사실 제2항 현수막은 그 내용은 F에 관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건물 앞에 게시한 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방송차 등을 동원한 옥외집회도 개최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F에 입원 중이던 환자 중 한 명은 요양원이 부도가 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할 정도로 위 요양원과 한의원의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옥외집회를 신고하도록 한 취지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한 집회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의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결국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옥외집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한의원 앞에 체불된 임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5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백히 범행이 인정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게시된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 표현도 과격하지는 않다. 변론종결 후 선고된 민사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피해자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피해자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6. 17: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이 앉은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안으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 E, 지인 F 및 피고인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까도 제 몸 안으면서 저 추행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저 못 참아요.”라고 말하자, 몹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너 같은 년을 안았다고? 너처럼 뚱뚱하고 돼지 같은 년을 한 트럭 줘봐라 내가 쳐 먹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및 모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금천구 C 빌라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등에서 2016. 11. 9.부터 2017.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2월 임금 3,640,000원, 2017년 1월 임금 1,840,000원, 임금 합계 5,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2017. 2. 2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작업내역표(지불각서 포함) 1. 진정서 [피고인이 D에게 ‘체불임금’이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교부하였고, D에게 근로의 대가로 일당으로 계산된 돈을 지급한 점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6.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사이다. 기존 대출금 7,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부회사 상담사이다.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C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회사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서 대부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대부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증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황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편취금원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1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D’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P2P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함으로써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라는 제목의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P2P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함으로써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P조회결과)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결과 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위 결과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촬영물이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62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3.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회사인 (주)B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두바이로 출국한 뒤, (주)B에서 받은 물품원가 39,026,400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시계 1점을 2017. 10. 29.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계 사진 1. 출입국 현황 1. 세관신고여부 확인자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8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3:3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근처 횡단보도에서, 베이지색 티셔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0. 21: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뒤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동영상(파일명 : H1FS-15.avi)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D 유포 IP 채증 사진,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선고유예의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D 접속 방식의 ‘E’ 웹브라우저로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G’라는 계정으로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8. 17:57경부터 같은 날 22:58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적립포인트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명 ‘20170528191828.mkv'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10번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D 접속 방식의 ‘E’ 웹브라우저로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G’라는 계정으로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8. 17:57경부터 같은 날 22:58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적립포인트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명 ‘Spycam.mp4'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8, 9,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음란물을 이미 삭제하여 존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3:15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D(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자,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 각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해자 T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 드나들면서 알게 되었다. 가. 2019.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경 위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S은 ‘여보야’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W’ 프랜차이즈 영업점을 중국에 17개 소유하고 있고, 카지노 측과 협약하여 외국인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2020. 2. 25.부터 2020. 2. 28.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상 급히 손님에게 돈을 이체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만나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거나 술값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480만 원, 2020. 2. 27. 300만 원, 2020. 2. 28. 1,000만 원 합계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3. 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큰 오더를 받아 손님에게 50억 원을 환전해주었더니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주면 이틀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님에게 50억 원을 환전해준 적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금수수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국제카드 한도가 풀려 현금 3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빌린 돈을 바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받더라도 30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당포에 맡긴 시계를 찾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X은 인천 Y호텔 카지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지노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하루에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에 갚을 생각이었고, 하루 10%의 이자를 줄 수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으며,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1,000만 원, 2020. 3. 28. 한화 500만 원, 호주화폐 8,000달러, 2020. 3. 29. 1000만 원, 2020. 4. 3. 500만 원 합계 한화 3,000만 원, 호주화폐 8,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AB, AC, AD, AE,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수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20:3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합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소지하고 있던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합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G이 작성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H의 인적사항으로 만들어진 문서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H의 이름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임의동행 동의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09

범 죄 사 실 2020고단4409 피고인은 인천 중구 O에 있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장소에서 업무상 알고 있던 AA의 M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AB) 정보를 위 AA의 동의 없이 PC 카드결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2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61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87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닭꼬치 판매업을 하는데 신용카드 수기거래[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뒷자리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의 서명이 없는 카드매출전표를 카드사가 매입하여 가맹점에]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대금을 지불하는 비대면 거래의 한 유형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닭꼬치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와 수기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AD의 명의로 237,500원 상당의 수기거래를 하여 동액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308,3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정보, 계좌거래내역 1. 카드 사진 2020고단6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대위변제금 내역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m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A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10:2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B’ 휴대전화로 피해자 C가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결제한 100,000권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그 즉시 인천 일원에서 D 사이트에 새아버지였던 E의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잘못 전송된 위 상품권의 pin번호를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온라인 금액을 충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회답서(E)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상품권구매내역, 핀번호수신 문자내역, 대화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의 pin번호를 입력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이 사건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전송받았고, 위 문화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in번호의 입력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시간은 2019. 1. 31. 10:16경이고, D 사이트에서 100,000원이 충전된 시점은 같은 날 10:26경으로 매우 근접한 시간인 점, D 사이트에 접속한 아이디는 F이고, 위 아이디의 명의자는 E로 피고인의 과거 계부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E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 피해자에게 pin 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이 사건 상품권의 pin번호를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온라인 금액을 충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9:13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길음역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길음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창문을 내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높여 뒤따라오자 화가 나 전방에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위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91,7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녹화영상 확인) 1. 진단서 1. 차량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불법주정차단속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불법주정차단속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던 소형 화물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지했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급정거를 할 경우 뒤따라오는 피해자 차량이 제때 멈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급정거를 하여 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와 피해자 차량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이미 직전의 끼어들기 상황에서 피해자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창문을 내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욕을 할 정도로 위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위 사고 당시 위 K5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소형 화물차량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며 전방의 교통 흐름도 원활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굳이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급정거를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화물차량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정지를 했다고 주장하나, 위 화물차량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기만 해도 충분히 차간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 때문에 위 화물차량이 정지하여 자신도 정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화물차량은 사고 당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우측 합류 차량도 다소 먼 위치에서 서행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차량 운행차로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그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 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과속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