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2014고단202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만든 배전설비 진단 장비인 코로나 검출기를 구입하여 경남, 강북의 배전설비 진단 용역 사업권을 따 내면 매년 50억원 이상 벌 수 있다,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에서 만든 배전설비 진단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경 30만원을 피고인의 모 F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 기재와 같이 총 24,3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7. 7.경부터 2010.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8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직원인 G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8,284,3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그 원자로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모든 경비와 돈을 빌려주면 이 사업 관련해서 매몰된 변압기를 파내 고철업체에 매각하여 남은 수익금으로 돈을 갚고,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업 관련해서 피고인은 어떤 권한도 없었고, 일본에서 하려는 소형원자로 사업은 2010. 7. 30.경 이미 사업 추진이 무효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경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 83~91 기재와 같이 총 38,89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아내인 H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0. 12, 13.1) 경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82 기재와 같이 총 5,881,38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1. 1. 13.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155 기재와 같이 총 14,310,0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 명 1) 공소장 기재 '2010. 12. 16'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0. 11. 19.2) 경부터 2011.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63)~213 기재와 같이 총 9,456,936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국방부경리단에 잘 아는 후배가 근무하고 있다, 후배가 곧 그만두고 하여 그 후배가 밀어줄 때 마산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불하받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불하건이 잘 되면 그 동안 가져간 돈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4.경부터 2011.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진해구 I에 있는 J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K조합장과 항만청장도 잘 알고 L하고 투자 계약도 체결하였고, M 의 동생 N 고문도 확실히 도와주고 있으니 사업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J 개발사업 관련해서 개발 권한도 없고,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부터 2012.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6 기재와 같이 총 54,360,000원을 송금받고, G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2. 1. 12.경부터 2012. 2. 2) 공소장 기재 '2010. 12. 20'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3) 공소장 기재 172'는 오기이므로 정정함 6.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1445) 기재와 같이 총 10,085,58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1. 11, 2.경부터 201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5~166 기재와 같이 총 2,668,277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1. 6. 21.6) 경부터 2011.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7~323 기재와 같이 총 13,183,589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7. 21. 09:3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변제 독촉을 받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폰(O)으로 피해자에게 "P이 어제 만났더니 Q 전화도 모러고 D 전화도 모러고 문자 보여줬더니 개새키 소새끼 난리던데 그리고 고소 나도 국세청에 고소할거다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양도소득세나 떼어먹고 양도소득세 떼어먹을려고 직원에게 사업자 옮기고 회사돈 횡령해서 사채놀이나 하고 와이로 주고 가구납품하고 국산한다고 중국제납품하고 몰라서 그냥 있느냐 양심 고소장 초안 함께 국세청 보낼거요 좋게 해줄려고 하니 썩은 놈들 얘기 열심히 들어 보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11. 1. 08:48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R)으로 피해자에게 "Q, P 연대하자고 하고 모두 무혐의 되었고 나중에 그에 대한 것도 책임자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계자 달라해도 안주고 공탁걸고 국세청 통보할테니 고소 고소법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닌가요 G에게도 공태 통보할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소장 기재 '2012. 1. 30'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5) 공소장 기재 143'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6) 공소장 기재 2011. 7. 1.'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S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T 대표이사로 있는데 유골을 화장하고, 약품 처리하면 옥으로 만들어지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는 장기간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고, 유족이 가까이 모셔도 혐오감도 없고, 앞으로 향후 장례 문화가 변화될 것인데, 3,000만원을 주면 경남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T 대표이사가 아니고, 위와 같은 특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경남 영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와 업무제휴가 되었는데, E에서 개발한 변전 설비 진단장비 코로나를 이용하여 부산, 경남에 있는 100만개의 전신주를 검사하면 전신주 1개당 2,400원의 수수료가 생긴다, 그 이익이 24억원이고, 부산, 경남 영업권을 주겠으니 경비를 부담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변전설비 진단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주)삼영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퇴역하는 국방부 경리단장이 군후배이고, 국방부 소유 땅이 곧 매각될 예정인데, 내 후배가 공시지가로 땅을 불하받게 해 줄 것이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방부 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300만원, 2011. 12. 12.경 3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개발을 위해 (주)L와 용역 계약을 할 것이고, 같이 투자할 예정이니 경비를 부담해주면 J이 개발된 후에 그 동안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J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2,000만원, 2012. 6. 20.경 500만원, 2012. 7. 12.경 200만원, 2012. 10. 10.경 3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94] 1. 피고인은 2012. 9. 6.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X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임대보증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 오후에 돈이 들어오니까 2,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X 회사 운영 자금도 부족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주면 대금은 내일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 운영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진해구 Z상가 305호에 있는 X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공사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송금해 줄 테니 조화 4개를 대신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조화 대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만원 상당의 조화 4개를 대신 보내게 하고 그 대금 40 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385] 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Z에 있는 X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창원시 진해구 AA 일원에 대한 신항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수탁받은 주식회사 L에 7,000 만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파나 운송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은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4. 6. 15. 경까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X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AB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AC 근처에 있는 I에 있는 산을 파서 6km 정도 떨어진 바다를 매립하는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발파, 운송 업무를 도급주고, 위 공사가 2014. 6. 15.경 착공되면 착공 이후 6개월 내로 위 5,0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4. 5. 14. 창원시 진해구 K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500만원을 X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5. 23.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5. 29.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6. 5. 2,200만원을 X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총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 만원을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항만청에 들어가는데 업무 관련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 때 함께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22]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예금거래명세표 1. 고소장(P), F 송금내역 사본 7매, 투자유치 확약서 사본, 카드사용내역서, 연체확인서 3매, 계약서 사본, 업무제휴계약서 사본, 확약서, P 예금거래내역표 사본 4부, 거래명세표 1. 각 이메일, 진해지구사업 투자약정서 [2014고단309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W), 지불각서, 견적서 1. 영수증, 송금내역서 [20151385] 1. 증인 AB, AD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고소장(AB), 도급계약서, 송금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할 뿐 피해변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실제로 일부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