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과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1. 23. 군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D 구월점'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2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권리금 없이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 임대차기간 2년' 약정으로 임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은 2017. 3. 20.까지 지급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점심 무렵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만난 피해자 G(28세)과 피해자 H(27세)에게 휴대폰으로 'D 구월점'의 매출내역을 보여주면서 'D 구월점을 운영하면서 월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D 체인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너희들 언제까지 중고차 일을 할 거냐. 중고차 매매 그만두고 D 체인점을 해 볼 생각이 없냐. 내가 도와 주겠다'고 말하여 위 호프집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구경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데려가 '내가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 가게이다. 여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저녁에 손님도 많아 주류장사가 엄청 잘된 곳이다. 전 임차인(일명 'I' 사장)이 권리금으로 2억원을 불렀는데 내가 1억 2,000만원으로 깎았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면 3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들에게 '광명 쪽에 상권이 좋으니 D 체인점을 해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장사를 하더라도 인천 쪽에서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1. 21: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받고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원래 본사에 가맹비 500만원, 교육비 500만원, 매달 로열티도 일정액을 내야 하는데, 너희들은 다 면제해주겠다. 인수비용은 보증금이 1억원인데 계약금 2,000만원만 걸어놓은 상태고, 전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되는 권리금이 1억 2,000 만원이며, 본사 인테리어비용으로 8,000만원 정도로, 총 3억원이다. 보증금 중 잔금 8,000만원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2억 2,000만원만 나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2017. 3. 13.경 이 사건 점포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본사 인테리어비용 8,000만원과 선 지급한 계약금 2,000만원은 피고인에게 주면 되지만, 권리금은 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내가 직접 건물주와 전 임차인을 만나서 직접 금액적으로 조율을 봤던 사람인데 괜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면 건물주나 전 임차인이 돈을 더 달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권리금은 너희가 나한테 입금해주면 내가 내일까지 전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점포는 전 임차인이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2016. 11. 14.경 보증금만 회수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일명 '공실'로 있는 상태였고, 전 임차인이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이 2017. 2. 20.경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부터 권리금 없이 보증금과 월세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임차하였기 때문에 전 임차인에게 시설관리비조로 지급하기로 한 750만 원 외에는 지급해야 할 권리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차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권리금이 형성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해야만 임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 권리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3. 13.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들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승계 받는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위 권리금 상당액인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21. 22:00경 부천시 N에 있는 O역 부근의 P 커피숍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H이 소셜 네트워크(SNS)에 '보여줄게 기대해 더 큰 손해 보게 해줄게 정신 똑바로 챙기고 있어 안 그러면 가진 거 다 잃게 해 줄테니까'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이전 임차인인 I 사장에게 시설관리금 750만원을 포함하여 권리금 1억 2천만원을 줬다고 했는데, 왜 믿지를 않느냐? 내가 친하게 지내주니까 친구 같냐? 나 건달 출신인 거 잊었냐? 나 지금 너무 흥분되고, 너희들 너무 때리고 싶다. 너네 이거 확실치도 않은 걸 어디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땐 가만 안 둔다. 내가 예전에 사람을 많이 때려 봤고, 너희들 CCTV 없는 대서 때리면 그만이다. 예전에 내가 사람들 때려서 장애인도 만들어 봤고, 식물인간도 만들어 봤다. 너희들 계속 떠들고 다니면 장애인, 식물인간을 만들어 버리겠다. 눈에 띄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내말 믿고 일이나 열심히 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메모지, SNS 댓글 캡쳐 자료,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계좌내역(A), 계좌내역(A)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증거목록 순번 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7),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할 당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을 한 후 권리금 액수를 물어보기에 1억 2,000만 원을 주었다고 둘러댔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도할 당시 피해자들은 그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하는 권리금 액수를 지급하고서라도 임차인 지위를 양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액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말을 했더라도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도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해 둔 이 사건 점포에서 D 부천점을 운영해 보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보여주면서 권리금은 1억 2,000만 원 들었다고 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총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보증금 잔금 8,000만 원은 건물주에게 지급하게 된 사실, 그 2억 2,000만 원에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수고비 합계 8,000만 원, 피고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 몇 달 후 피해자들이 건물주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없이 임차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전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경위,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다가 협박당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제반 정황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후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준 메모(증거목록 순번 5)에는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 및 시설하는데 든 비용이 총 292,7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18.경 피해자 G과 전화통화 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여러 차례 강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권리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인테리어 비용으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금액(8,000만 원) 이상 들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와 별도로 전 임차인에게 줄 권리금은 1억 2,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그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그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았더라면 그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은 그 권리금 상당액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당기간 공실이었던 데다가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한 채 나간 상태여서 별다른 권리금 없이 시설관리비조로 7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서는 전 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이 1억 2,000만 원이니 그 돈을 달라고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기망에 속아 권리금조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등은 실제 운영 중이던 독서실의 임차권을 양도·양수한 사안인데다가 부동산 중개인이 독서실 임차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권 양수인과 협상하여 권리금 액수를 결정한 사안으로서, 그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임차인에게 시설관리비조로 750만 원만 주기로 하고 점포를 임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지위를 넘기면서 권리금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주점 등을 운영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에 처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