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남양주시에서 생활하던 중 2022. 11. 초경 지인 C를 만나기 위해 대전에 온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은 중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이 사건 당시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3. 저녁경부터 2022. 11. 4. 아침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 및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H 노래방’에서 위 C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2. 11. 4. 07:00경 위 ‘G’ 주점 앞 노상에 있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E(남, 19세)의 일행인 I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있자, 피고인 B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상의를 벗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을 부딪히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뒤에서 목을 잡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어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깨진 소주병 파편에 의해 피해자의 왼손바닥 부분이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위 ‘G’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꾸 화가 난다, 기분이 덜 풀렸다, E을 불러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E에게 전화하여 E에게 ‘G’ 앞으로 오라 하여 이에 E이 피해자 J(남, 19세)과 함께 그곳에 오자 피고인들은 일행인 위 C와 함께 피해자와 E에게 다가가 C가 E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A은 미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 치고, 이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주변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다 다른 일행에게 제지당하고 재차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관골공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사실(통원) 확인서, J 피해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개월 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각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9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별것 아닌 이유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정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차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J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까지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J이 치료일수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진료기록부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J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그 경위가 우발적이고, 일방적인 가해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