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1.22:48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창성빌딩 주변 주택가 도로부터 같은 동 520-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터넷지도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1병동 입구 및 105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걸 때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6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병실로 끌고 들어가서 재차 손바닥으로 얼굴을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1. 2017.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15: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거! 좆같네!"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 옆에 가서 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위 마트 거래처 직원의 몸을 밀치며 "씨발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마트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와! 씨발놈아 뭐!"라고 큰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08:3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내 돈있다. 내랑 소주 한잔 하자" 라고 말을 걸고,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 개 같은년아"라고 소리치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대금도 지불하지 않은 채 마신 후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E 사진 첨부), 수사보고(H마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K편의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8.21:3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사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호석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20:55경 문경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면 청화로 1001에 있는 율수리 정류장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음주, 무면허 등 자동차 운행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계속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왔음을 고려할 때, 이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18: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37세)가 식당 일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부탄가스통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으면, 할 말이 있으면 해라."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 새끼,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여 식당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테이블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집어 들고 부탄가스통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약 3회 이상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3세)로부터 왼쪽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식당 테이블로 밀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타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23: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어린 놈들이 담배를 핀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 편의점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양형의 이유 먼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본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범행의 동기가없거나 사회 일반 또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오를 동기로 하고 있고, 피해 대상은 무차별적이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서 광범위하다. 위와 같은 '묻지마범죄'가 개별적인 범죄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됨은 물론이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스스로가 예기치 아니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널리 불러일으키며, 이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 안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 나아가 법질서의 실효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해악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범죄의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편의점 앞에서 평소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앞서 본 '묻지마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예방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4.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5.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노상 및 주유소에서 제3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여 위와 같은 범죄적 경향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현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적 경향성이 개선되거나 교화될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우풀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6:10경 여주시 능서면 중부대로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269.6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양평 쪽에서 마산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어있는 오전 시간이었고,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있는 차선변경 금지지역이었으며, 전방에는 선행 사고가 있어 경찰관 등 여러 사람들이 사고 처리를 하면서, 갓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서 운전하라면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평소보다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메가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코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메가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심을 잃어 갓길 쪽으로 전도되면서 마침 갓길 부근에서 수신호로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있던 경찰관 피해자 G(51세)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11.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5.9.23: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유소 2층의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친정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너 나 무시해, 나 무시하는 년하고는 못살아, 당장 나가"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통장에 있는 돈 나한테 다 주기 전에는 못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옷깃을 부여잡고 피해자를 좌, 우로 흔들며 바닥에 내려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목을 3회 밟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래 채를 잡아 현관문 밖까지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가볍지는 않으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데서 비롯된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고 서로 간에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는 등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8. 12. 확정되었다.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D건물 E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아이디 : F, 비밀번호 : G)을 부여받은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사설 경마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생성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마사이트에서 중계되는 경주 영상을 보고 경마예상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설 경마 사이트운영을 방조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D건물 E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H’으로 접속한 후, 위 경마사이트 도박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별지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부산, 제주 경마 경주에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222,000원을 베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D건물 E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아이디 ‘I’으로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경마도박 행위자들이 배팅하는 마권 중 적중되지 않을 마권을 찍은 후, 피고인이 찍은 마권이 적중되면 피고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찍은 마권이 적중되지 않으면 마권 판매대금 1만원 당 7,000원을 배당받는 속칭 ‘찍기’ 방식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서울 2경주에 50만 원을 배팅하고, 제주 1경주 25만 원을 배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D건물 E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아이디 ‘10000’으로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경마도박 행위자들이 베팅하는 마권 중 적중되지 않을 마권을 찍은 후, 피고인이 찍은 마권이 적중되면 피고인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찍은 마권이 적중되지 않으면 마권 판매대금 1만 원 당 7,000원을 배당받는 속칭 ‘찍기’ 방식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서울 1경주에 1만 원을, 서울 3경주에 6만 원을, 서울 4경주에 8만 원을 각각 배팅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D건물 E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4 생략)에 아이디 ‘J’으로 접속한 후, 위 경마사이트 도박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서울 1경주에 3만 원을, 서울 3경주에 2만 원을, 서울 4경주 7만 원을 각각 배팅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공범 K에 대한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K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수사보고(토토베팅내역), 수사보고(경마사이트 베팅 내역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경마영상송출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E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중인 피해자 F(남, 65세)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로 피고인을 촬영하며 접근하여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자 피고인이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밀쳐서 휴대전화가 회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왼손 또는 휴대전화를 내리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F이 왼쪽 엄지손가락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이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5.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스마트폰 갤럭시 S8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0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X)에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공기청정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X)에 2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과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첨부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F 내 건설현장에서 2015. 7. 23.부터 2015. 9.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년 8월 임금 1,495,000원, 2015년 9월 임금 510,000원 등 임금 합계 2,0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D I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본건 F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문제로 인하여 D은 2015. 7. 31.까지만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8. 1.부터는 I에서 위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G의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현장책임자인 H에게 위임하였고, H는 G를 위 공사에 투입한 점, G의 급여가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급된 점, D과 I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타절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설령 H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2015. 8. 경위 공사를 재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H에게 위임한 이상 H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3. 까지 근무한 G는 여전히 D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에 대한 2015년 8월 임금과 2015년 9월 임금의 청산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19

범죄사실 [2014고단2619] 피고인은 2007. 8. 7.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는 남양주시 별내지구 택지조성 공사 중 부지공사에 필요한 토사와 관련하여 F과 토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곳도 아니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과 토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한테 현장 사무실을 건축할 자금을 차용해주면 토사 300만 루베를 공급하는 운송 건을 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회사 계좌로 2007, 8. 7. 2,000만 원, 2007.8.8.2,000만원, 2007. 8. 9. 1,000만원 등 5,000만 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2007. 9. 21. 1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13397]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습득한 H에 대한 운전면허증에 피고인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그 위에 코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6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진술부분 포함] 1. 각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2014133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5,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검문 시 제시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공문서위조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07. 12, 1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고, 피고인 C는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인 바,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돈(일명 시제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취득한 스마트폰을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후 피고인들이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8. 03:00 경 서울 관악구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명 시제금으로 6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도로에서 휴대폰을 흔들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유인한 후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S2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8. 03: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9만원에 장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인 바,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한 후 피고인 D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돈(일명 시제금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A에게 장물처분을 의뢰한 후 A이 스마트폰 판매대금을 주면 피고인들이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7.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H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일명 시제금으로 8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는 위 도로에서 휴대폰을 흔들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유인한 후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노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7.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만원에 장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3. 7. 04:00경 서울 서대문구 H약국 앞 도로에서, C, D으로부터 그들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45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 7. 04: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난곡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17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래에 들어 휴대전화기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과 같이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 또는 알선하는 것에 비롯된 점이 커,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아래 각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주도적으로 본건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가 더 크다고 할 것이나, 약 2달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휴대폰 장물 취득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20세, 21세의 나이로서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8:00경 인천 중구 우현로 49번길 11-5 신포시장 앞 노상에서 517번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2회 움켜쥐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4.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 여자친구인 E와 함께 투숙하던 중 2015. 5. 25. 04:00경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호실을 나와 배회하면서 위 모텔 6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 F(여, 22세)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사유]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잠기지 아니한 타인의 모텔 객실에 들어가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1) 다만,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1)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057퍼 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여 김녕리에서 월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운행하다 담벼락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F(51세, 남)이 운전하는 G 화물차량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성이 큰 중앙선 침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