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반도체에 사용하는 장비인 노광기 등 제조업체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면서 장비부품 구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2018. 9.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반도체에 사용하는 장비인 노광기와 관련된 부품 오더를 주겠다. E에서 오더 물량을 전부 소화하기 힘드니 내가 알고 있는 F에 오더받은 물량 중 일부를 재하청하고, F의 결제대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탁받았다. 가. 2019. 9. 3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2019.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2019.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2020. 5.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제작설비 부품 가공 오더를 주겠다. 현재 주식회사 E에서 생산물량을 소화하기 힘드니 H에 재하청을 주면 좋겠다. 마스크 소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재비를 먼저 선 지급해 달라. H 대표이사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번호는 H 대표이사의 계좌번호가 아니었고, H 대표이사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경 피고인의 지인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 2020. 6. 4.경 위와 같은 계좌로 3,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의 법정진술 일부 1. L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거래내역 포함) 1. 고소장 일부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I 대표 전화진술 요약 및 전화녹음CD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요약 및 전화녹음CD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피해자가 F에 결제할 대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일 뿐,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에게 지급할 결제대금을 위탁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표현은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받은 대금을 곧바로 전액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 즉, 피해자는 2019. 9. 30. 16:07 B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1시간 반 정도만인 같은 날 17:16 그 전액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고, 2019. 10. 31.에는 19:01 B로부터 같은 계좌로 2,86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불과 6분만인 19:07 피고인에게 2,830만 원을 이체하였다(이체받은 돈보다 30만 원이 적은 것은 그 사이 19:06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M회사의 대금이 결제되었기 때문이었으므로, 피해자는 B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이체하였다고 볼 것이다. 수사기록 사경 2권 16쪽). 2019. 12. 31.에도 피해자는 14:01 B로부터 2,640만 원을 송금받은 뒤 4시간 정도만인 18:26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해자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에서 본 것과 같은 금원 이체 후에 피해자의 계좌는 0원이 되었거나 0원에 가깝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 계좌의 2019. 9. 30.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후 계좌가 0원이 되자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500만 원을 입금받아 각종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간 거래하였던 이력, 이 사건 거래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은 각종 방법으로 거래 구조를 짠 뒤 그 거래에 참여하여 이윤을 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B로부터 지급받은 결제대금을 F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결제하였던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없고, 구두로나마 변제기나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명의로 N과 마스크제작설비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의 경위는, 피고인이 O 및 N에게 마스크제작설비부품 가공을 하여 주기로 하되, 피고인의 신용문제, 세금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E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피고인이 H에게 위 마스크 제작설비 부품 가공 업무를 재하청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경위가 어떠하건 간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하라고 지정해주는 계좌가 H 내지 H 대표자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함으로써 H에 송금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E 내지 피해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고, 일정 업무를 담당하며 수수료를 받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해관계가 있다. 물품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법률적 효과가 E에 귀속되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위험도 있다. 피고인은 당시 각종 편취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버렸던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거리를 주는 위치에서 피해자의 거래에 개입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이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득을 취했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도 다액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