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1,152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망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은 망 C의 아들인 망 E의 딸이며, F은 망 C의 딸로서 세 사람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G, H 토지를 I에게 매도하기 위해 협의하던 중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세 필지의 토지를 모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F의 딸인 K에게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어서 평택시 G, H에 있는 땅을 팔아야 하는데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와 G, H 토지를 함께 매도하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니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해주면, 즉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F, D에게 각각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세 필지의 토지를 즉시 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명의를 이전하고 일부는 매도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속재산분할에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즉시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을 받아 2018. 10. 17.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인 5,3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F, D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D과 공동상속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예정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F, D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전한 다음에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분할 예정 토지 부분을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매도하지 못하는 바람에 F, D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당초부터 피고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F, D에게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평택시 G 대 660m² 및 그 지상 주택과 H 답 1,194m²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피고인, F, D은 망 C(1979. 7. 31. 사망) 소유의 이 사건 토지(평택시 B 답 1,152m²)의 상속인들이다(상속지분은 피고인이 6/17, F이 3/17, D이 8/17 이다. 나. 피고인은 L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G 토지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상의 주택이 강제경매를 당할 처지에 처하게 되자,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H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였다. 다. 창고를 건축하여 창고임대업을 하려는 I는 건축의 편의 등을 위하여 되도록 사각형 모양의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였고, H 토지와 더불어 연접한 이 사건 토지(이 때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중에서 이 사건 분할 예정 토지 부분만을 매수하기를 희망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K(F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사실상의 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F 및 D 측을 사실상 대리하여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를 통하여 F,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절세 등을 위하여 우선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다음 F, D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F, D이 동의함에 따라, 피고인, F, D은 2018. 10. 15.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8. 10.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분할 예정 토지 부분을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임[농지법 제22조 제2항(특히 제3호) 참조]을 알게 되었고, 그렇지만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피고인은 우선 H 토지만을 매도하여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분할 예정 토지는 추후 형질분경이나 개발행위 등을 통하여 분할 가능하게 되면(농지법 제23조 제2항과 농지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그때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바. 이에 I는 아들인 M의 명의로 2018. 10. 23. 피고인과 'H 토지를 6억 원에 매수하고, L조합에 대한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1는 피고인에게 2018. 10. 29. 1억 4,700만 원, 2018. 10. 30.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8. 11. 15. H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I가 추후 이 사건 분할 예정 토지를 자신에게 확실히 매도할 것에 대한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해서도 I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 F, D 측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된 F, D 측은 피고인 측에이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되었는지 여부, 매도되었다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연유 등에 관해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F, D 측은 이 사건 토지가 6억 원 상당에 매도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였고, D은 2018. 12. 26.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한편, F과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F은 52,246,588원, D은 139,324,235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각 1억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9가단52247)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20. 4. 10. '피고인은 F에게 5,450만 원, D에게 1억 4,16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0. 7. 23.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