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가공업체인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재무관리, 자금대여 및 상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올해 12월 만기인 D 명의의 적금을 찾아 돈을 갚아주겠다. 적금통장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만기일 2018. 12. 19., 계약금액 6,000만원인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 가입한 적금통장(이하 ‘이 사건 적금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적금에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위 적금을 찾아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이체확인증, - 적금통장 사본, - 차용금 증서, -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B 개인 신용정보 조회 관련), -R 회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적금에 중소기업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 적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적금을 가입할 당시 근질권설정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근질권이 무엇인지 몰랐고 위 적금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적금에 무슨 증권이 설정되어 만기 이전에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거액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중소기업은행에 회사 명의로 가입하는 적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한지 15년이 넘었던 피고인 B이나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종 사업을 계속해 온 피고인 A이 이 사건 적금에 근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이나 근질권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적금으로는 만기가 되어도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2. 피고인 A의 공범성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D를 운영한 피고인 B일 뿐 피고인 A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의 오래된 거래처 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N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공동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공장장급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가입된 이 사건 적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설명하고, 위 적금통장을 건네준 당사자는 피고인 A이었던 점(증거기록 제26쪽, 제108~109쪽), 피해자가 빌려준 돈은 모두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적금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도 위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만기가 되어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 적금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2018년도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수익이 나고 있었고, 회사의 재산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월 1.5%의 이자를 1년 반 이상 납입하였고 원금 중 1,000만 원은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B의 아파트와 이 사건 회사의 공장건물 등을 모두 처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기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고 피고인 B이 파산을 하면서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소유 기계설비에 설정된 저당을 풀어야한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캐피탈에서 설정한 저당을 풀고 기계를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20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급여,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캐피탈 업체에 납부하여 위 회사공장 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8. 10. 4.경 이 사건 회사의 기계에 대한 저당권을 풀고 위 기계를 팔아 갚으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날 S 주식회사에서 리스를 받아 구입한 이 사건 회사의 일부 기계에 대한 리스료 잔액를 완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차용금을 그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리스료를 완납한 기계를 매도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잘 매도가 되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기계를 매도하여 변제할 생각 없이 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2018년도까지는 이 사건 회사가 어렵기는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변제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경영 악화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