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3. 30.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옆 C공원 등산로에 있는 계곡에서 피해자 D(11세, 가명)이 친구인 E(12세), F(11세)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막대기를 깎아 낚싯대를 만들어 주면서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한 다음 "회 좀 같이 떠 먹자, 술도 같이 한 번 제끼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불알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위 위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나뭇가지를 깎아 지팡이를 만들다가 계곡에서 돌고 있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에 대한), 칼 그림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잡았을 뿐 성기를 움켜 잡은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G센터에서 국선변호인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녹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친구 E, F와 집 근처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낚시를 하자면서 계곡 위로 가자고 했고, 피해자 등은 피고인을 따라 갔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칼로 나무를 깎아 낚싯대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낚시 후 "회 좀 같이 떠 먹자, 술도 같이 한 번 제끼자" 라는 말을 했고, 그 후에 피고인 점퍼 주머니 안에 있는 칼을 꺼내서 피해자 등을 향하여 "내 말을 안 들으면 부랄을 떼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칼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으며, 피고인은 주워온 나뭇가지를 칼로 깎던 중 그것을 구경하는 F의 성기를 만지려다가 F가 피고인 손을 피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잠시 움켜잡았다. 이후에도 피해자와 친구들은 피고인의 주변에 있었고, 피해자의 다른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피고인을 연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이렇게 피했는데,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얼마나 컸는지 보자 그거를 못 들었으니까. 아저씨(피고인) 봤는데 갑자기 확 만졌어요. 제 거, 제 거를 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이 "어디를 확 만진거야?"라고 묻자, 피해자는 "거기요."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경찰이 "거기가 뭐지?"라고 묻자 피해자는 "어.말할 수는 없어요, 남자의 낭심이라고 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G센터에서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장시간에 걸친 많은 진술 내용 중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흐름, 개별적인 상황적 특징, 피해자의 반응과 느낌 등에 관하여 특별히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거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9. 3. 30. 바로 다음날인 31.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경위를 보면 조사자나 동석자가 그에 관하여 어떠한 암시를 주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해자와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증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직후 정황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성기를 만졌고, 다른 한 명(F)은 만지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피고인 손을 쳐서 못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 성기를 스치듯이 만졌나요. 움켜잡았나요."라는 질문하자, E는 "움켜잡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과의 관계, E의 나이, 이 사건 범행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E 역시 위 범행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추행행위 등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에 있었음을 알고서도 이후 재판 출석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15년)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