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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문식(기소), 신상우(공판)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22:3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에서 신사역 쪽으로 유턴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유턴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경추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 다리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서 'D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9,000원 내지 49,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G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업소사진, 광고게시물 출력물, 수사보고(성매매여성 채용 게시글 첨부), 구인광고 게시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죄를 저질러 2014. 9. 5.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 영업하다가 이 사건 단속에 이르렀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였음 수익이 크진 않지만 업소 규모가 5개 호실에 이름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1:1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교동 쪽에서 남양산 쪽으로 주행하던 중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직진하는 승용차가 지나간 후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E(30세) 운전의 운행 F 그랜저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사건번호 : 2015고단2856 피고인: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40시간), 수강명령(40시간, 준법운전 강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대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9, 밤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교부받아 2015. 9. 24. 01:00경까지 위 식당 내 음향기기 부스아래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9. 24. 01:00경 위 'F'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생수에 희석하여 양주잔 3개에 나눠 담은 후 이를 1잔씩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고, 나.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눠 주입한 후 이를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담긴 필로폰량에 대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이 투약 전 가지고 있던 필로폰 0.05g에 대한 시가상당액 166,667원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추징액 55,555원(원단위 미만 절삭)을 산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가 낳는 사회적 해악과 그 중독성에 따른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2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3차로를 부경대 방향에서 용소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유신교통 (주)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33,333원 정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대남교차로 1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93,790원 정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5, 01: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판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와 법률상 부부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인 'E' 소유권 등의 분쟁과 불륜을 이유로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7.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1408동 701호 피고인과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그녀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내놓아라, 법인 인감도장 등을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내 동댕이치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9. 10: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불륜을 추궁하면서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나무탁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몸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8.25. 06:30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H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쇼하지 말고 당장 퇴원해라, 휴대폰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3. 08:10 경 서울 금천구 I건물(공소장 기재 'J빌딩'은 오기로 보임) 1405호에서 피해자와 불륜과 재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탁자를 흔들면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통증과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17, 12:00경 서울 금천구 건물 1405호 E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하여 그곳의 보안을 맡고 있는 세콤 담당자에게 피해자가 더 이상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사무실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말하여, 세콤에서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 출입카드를 해지시키고, 출입문을 들어서는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 그곳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E의 대표이사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8, 22, 10:00 경위E 사무실에서, K 등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는 5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 피해자는 패륜녀이니 지시에 따르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3. 18:00경 서울 양천구 L 소재 'M'식당에서, K 등 회사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년아, 더러운 년아, 너는 패륜녀야, 결혼 전부터 애인이 있었잖아, 그놈과 잤잖아"라고 크게 소리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강요 가. 피고인은 2011. 8, 22. 11:00 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408동 7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불륜을 추궁하며 "비밀번호를 대라, 말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8. 15:00경 서울 금천구 소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대표이사 사임서류를 내밀며 "네가 네 손으로 찍을래, 강제해임 당할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대표이사 사임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는 등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E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불륜 등의 정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골프존(www.golfzon.com)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O,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징역형 선택), 제324조(각 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정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번영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레커차 기사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일을 그만 두었는데 피해자가 평소 책상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고, 사무실 열쇠를 문 옆에 두고 다닌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7.05:0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 벽에 뚫린 구멍 속에 있는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연 다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드라이버로 잠겨 있는 책상서랍 틈에 집어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10,7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2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86-9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 B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아크릴 벽 사이로 팔을 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위 D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E의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05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86-9 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F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B(23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르더니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8: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에 있는 도로를 소래포구역 방면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D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좌측 앞 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에 이름에도 재범한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5: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63에 있는 밀리오레 쇼핑몰 지하 5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7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밀레오레 의류 쇼핑몰 방재실 cctv 녹화 영상 1. 미제편철서(증거기록 116면) 1. 각 절도발생보고서(증거기록 141면, 176면, 211면) 1. 발생보고(증거기록 1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114면, 208, 2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6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나영욱(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29.01:00경 인천 서구 C포차'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6

범죄사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12. 말경 위 장소에서 면적 40㎡인 컨테이너 소재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수구청 제출자료 1. 수사보고(본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5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4. 22: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군 서종면 정배리에 있는 정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에 있는 정배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이유로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피고인의 차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도로변 조경석을 들이받고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7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완골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대리운전을 하여 서울에서 양평으로 온 후 늦은 시간으로 인해 택시가 오지 않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의 얼굴을 향하여 소주잔을 힘껏 던져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약 2cm 상당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2014. 10. 25. 10:18경 서귀포시 C 등에 아래 제2항과 같이 건설 중인 D 공사현장 앞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는 건설 시공사 F에서 세륜기 설치와 지반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작업에 필요한 사석을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 여러 대가 위 제주 G 건설 관련 D 신축 공사장으로 운반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H 오토바이를 타고 위 공사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버티는 방법으로 약 9분간 위 공사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관련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면서, 문제가 된 도로는 마을 내측 안길로서 마을회와 경찰, 공사업체 사이에 협의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한 도로인데도 공사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항의하기 위해 수분 정도 공사차량의 앞을 막았다가 스스로 비켜준 것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시키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공사차량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오토바이에 타고 있거나 공사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도로 앞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놓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공사차량의 진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마을 내측 안길에 대하여 공사차량 진입을 금지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당시 공사업체와 사이에 존재하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공사차량 진입을 막은 방법, 시간, D 공사와 관련하여 그전부터 있어왔던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범의로 위력으로써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실제 방해가 된 정도 및 시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5, 10:18경 G 건설을 반대하는 O, P, Q 등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기 위해 운행 중인 R 공사 차량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가로 막고 있을 때 이에 가담하여 H 오토바이를 타고 위 공사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버티는 방법으로 약 9분간 위 공사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D 건설과 관련하여 S마을 주민 등과 건설업체 등 사이에 여러 차례 충돌과 갈등이 있어 왔고, 피고인이 이미 한차례 D 건설과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O 등이 이 사건 당일 업무방해를 위해 사용한 방법, 위 O 등이 경찰에 의해 이동조치된 시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 및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한 방법과 경위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O 등과 공동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모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속하는 단독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소주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희석하여 주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저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수형중인바,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이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고, 더불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3: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E(20세)을 쳐다본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줄 것을 마음먹고 위 PC방에서 가까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제1호, 칼날길이 25cm, 총길이 40cm) 1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위 가방을 메고 위 PC방으로 와서 피해자를 위 PC방 문 쪽으로 불러낸 다음, 위 가방 안에서 위 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과 복부 부분을 위 회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겨울경까지 남양주시 B 1009호에서 캠핑트레일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C 전시장에서 직원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캠핑트레일러 1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6. 11. 1,400만 원, 같은 해 7. 31.에 900만 원, 같은 해 8. 14. 350만 원 등 합계 2,750만 원을 위 캠핑트레일러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캠핑트레일러 수입이 지연되어 더 이상 캠핑트레일러가 필요 없게 된 피해자로부터 이를 대신 보관해 주고, 이를 구입할 새로운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캠핑트레일러를 보관하던 중 2015. 2. 28.경 위 전시장에서 위 캠핑트레일러를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눈에편한안경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광로 드림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