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97

범죄사실 20132797, 피고인은 2013. 2. 15.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9,58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851 피고인은 2013. 5. 16.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이 중고 카메라를 구입하기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중고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5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76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32897,₁ 피고인은 2013. 5. 20.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SLR 클럽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K이 "GF1 카메라와 14.5 미리 렌즈"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와 렌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3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3517, 피고인은 2013. 6. 20.경 춘천시 L 이하불상지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SLR클럽 게시판 (www.slrclub.com)에 접속한 후 피해자 M이 '내셔널지오그래픽 NG5837 백팩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백팩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백팩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백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팩 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3673₁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경 대전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SLR클럽 게시판(www.slrclub.com)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시그마렌즈 18-20mm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1만 원에 카메라 렌즈(시그마) 1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O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경 대전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캐논EOS클럽 게시판(cafe.naver.com/canon450dclub)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캐논 익스텐더X2 III 구합니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0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경 대전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캐논EOS클럽 게시판(cafe.naver.com/canon450dclub)에 접속한 후 '카메라를 3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0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5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14, 2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3700₁ 피고인은 2013. 4. 20.경 피해자 이 인터넷 slr클럽에 "삼성nx45mm 2d/3d 렌즈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명의 농협계좌 T으로 47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4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3780₁ 피고인은 2013. 6. 13.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SLR사이트 중고매매 '삽니다'코너에 접속한 후, 피해자 U이 카메라 가방인 NGW-5071 모델을 구입하기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해 주면 위 가방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811, 피고인은 2013. 5. 31. 경 논산시 양촌면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 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초캠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V이 중고 텐트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885 피고인은 2013. 5. 2.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SLR사이트 중고매매 삽니다'코너에 접속한 후, 피해자 W 이 카메라인 CANON EOS 50D모델을 구입하기 원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카메라를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4139, 피고인은 2013. 5. 20.경 의정부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Y이 인터넷 카메라 동호회인 sirclub(www.slrclub.com) 중고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파나소닉 제품 표준 줌렌즈 X14-42mm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위 글에 적어 둔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203,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당일 카메라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나소닉 표준 줌렌즈 X14-42mm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O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T)로 20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67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의정부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소나타 동호회 카페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Z 이 게시한 '소나타 차량 부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5,000원을 송금해주면 소나타 차량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나타 차량 부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부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2회에 걸쳐 합계 10,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145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lub bmw에 피해자 AA 이 게시한 '타이어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신한은행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타이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AB)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 부터 같은 해 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435,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4고단2166 피고인은 2014. 1. 3.경 의정부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SM5 동호회'에 "SM5 바람개비 휠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마치 40만 원을 송금하면 SM5 승용차용 타이어 휠 4개를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타이어 휠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J, K, S, U, W, BD, BE, BF, BG, BH, BI, Q, BJ, BK, BL, BM, BN, I, BO, BP,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BS, BT, G, BU, BV, BW, BX, BY, F, BZ, CA, CB, CC, CD, E, CE, C,CF, CG, CH, CI, CJ, CK, CL, D, CM, CN, H, M, R, N, Q, V, Y, CO, CP, CQ, CR,CS, CT, CU, CV, CW, Z,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R, DI, DJ, AA,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이체내역 및 이체결과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메시지캡쳐 화면), 각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및 대화내용 출력물, 각 slr클럽 게시글 출력물, 각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및 이체결과 확인서, 각 송금(입출금)내역 및 금융(계좌)거래내역, 각 현금인출 CCTV 사진, 각 출금거래명세표 및 거래명세서, 각 통장사본 및 통장이체내역, 각 인터넷뱅킹 확인증 1. 각 수사(사) 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다만, 배상신청인 C, G, D, H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위 배상신청인들이 그 각 편취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이를 전액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어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계 약 11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1,8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데, 다른 사기범행과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신용거래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그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하여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대담하게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 중 50% 정도를 변제하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해변제액은 현재까지 합계 약 8,685,000원 정도(피해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32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거나 그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전체 피해 금액의 약 20% 정도가 변제된 점, 동종의 사기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