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은 2017. 7.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이후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며 몇 차례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6:3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에게 소파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지고 가 만지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소파침대에 누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가 미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약 10년 전의 범행 1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이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과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침대에 누워 성관계를 가지려 스킨십을 하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거절해서 말로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계속 나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나가버렸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감금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과 감금을 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7:57경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 곧바로 그 건물 지하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찾아 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상의 속옷은 입지 않은 채 겉옷(흰색 티셔츠)만 입은 상태였고, 하의는 피고인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청바지는 둘둘 말린 채로 손을 들고 있었으며,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부합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스킨십 도중 스스로 옷을 벗었고 그 후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청바지는 손에 든 채 피고인의 청바지를 입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황급히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 그 건물 지하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을 리는 없다.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올 당시 휴대전화나 자동차 열쇠, 손가방 등 소지품을 전혀 가져나오지 못하였는데, 그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황인 반면,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집이 있는 건물 지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F도 수사기관에서 "처음보는 여자가 맨발로 다급하게 뛰어와 '도와주세요. E호에 사는 남자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성추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그 남자가 저의 물건과 휴대폰을 주지 않으며 방을 나가고 싶으면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빌라고 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도 피해자와 진술과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팔 모두 어깨 아래 팔뚝 부위의 피부가 벌겋게 상기되어 있고 가슴 위 쇄골 부위의 피부도 벌겋게 상기되어 있다. 이는 그 부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작용된 흔적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손목을 잡아 당긴 적은 있으나 팔뚝이나 목 부위를 잡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진술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벌겋게 상기된 피부를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가 있으나 최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번 만나는 동안 피해자가 시각장애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어색하거나 불편해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이는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갖고 여러 번 만나던 사이로 이른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거의 10년 전의 일이고, 그 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감을 갖고 몇 번 만났을 뿐인 피해자와 이른 새벽까지 단 둘이 피고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몰래 떠나려고 한 것에 화가 나 갑자기 돌변하여 침대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상의를 속옷까지 강제로 벗겨 추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신고하지 못하게 한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옷과 휴대전화 등 피해자의 소지품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완전히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건물 복도를 한 바퀴 뛰고 오라는 등 모욕적이고 가학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한 채 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죄의 수단 또는 그와 같은 기회에 감금죄를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 건물 2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0세)는 2017. 9. 10.경 피고인에게 위 식당 직원 면접을 본 후 2017. 9. 11.경부터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저녁경 피해자에게 유니폼이 아직 배송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제안하여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려는 순간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입을 2회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볼에 2회 뽀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해자는 하루 전날 피고인과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았을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이긴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7:00경 피고인을 만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로 헤어지기 전까지 1차 식당에서부터 2차 술집을 거쳐 3차 노래방까지 단 둘이 약 6시간을 보냈는데, 1차로 간 식당에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저도 술 마셔도 되나요"라고 물어 함께 술을 마셨고, 노래방도 피해자의 단골이라는 곳에 갔다. 이렇게 장소를 옮겨 가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2차로 간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나타내는 말을 여러 번 하였는데, 피해자는 고개를 흔들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정도로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그 의사표시가 단호하고 명확했는지는 의문이 있고, 그러고 나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자신이 잘 아는 노래방에 가서 단 둘이 더 시간을 보냈다. 피해자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를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제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다는 표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3차 노래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1, 2차 식사 및 술자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적은 있는데, 그때 피해자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고 나중에는 씨익 웃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는 "노래방에 들어 간 것은 기억나지만 노래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후 피고인이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볼에 연속하여 2회 뽀뽀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볼에 가볍게 뽀뽀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오히려 귓속말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게"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그 또한 피고인은 지난 몇 시간 동안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정도의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뽀뽀를 당해 기분은 나빴지만 이미 택시를 타려고 한 발을 택시 안에 넣으려던 때에 순식간에 당해서 반항이나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불쾌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뽀뽀를 당한 바로 그 다음날에도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주는 현금과 수표 합계 60만 원 상당을 순순히 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표시한 적이 없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과 그 돈의 반환 문제로 다투게 되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약 2달이 지난 2017. 11. 1.경 비로소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2017. 12. 18.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전까지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연락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볼에 뽀뽀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사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