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7. 11:0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기관 란에 ‘㈜E’, 대표이사 란에 ‘F, G’,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H빌딩 동관 9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란에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I아파트 J동)’,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11,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주)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통을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의 직원 L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EM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2:51경 부천시 I에 있는 N어린이집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주)E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위조된 사문서인 (주)E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첨부) 1. 위조사문서(채권회수안내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이메일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입금받은 내역, D PC방 요금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인 O가 촬영한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