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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11. 10. 16:3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 주거용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옆에 있는 창고에서 말린 대마 약 4,127.3g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7. 13:00경 파주시 B 앞 산책로에서 말린 대마 약 0.5g을 은박지를 이용해서 만든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8. 22:00경 파주시 B, 컨테이너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9. 21:00경 파주시 B, 컨테이너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2부, 감정의뢰회보(모발 양성) 1. 사진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마약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2. 00:1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같은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여성에게 “내가 너 때렸어?”라고 소리치며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내 와이프다, 니들이 뭔데 조사를 하냐, 씨발 놈아!”라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팔로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이를 만류하는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배 위에 올라타 머리로 목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2. 00:20경 김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 있던 중 “씨발 새끼들아, 수갑풀어!”라고 소리를 치며 위 대기석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높이110cm, 가로124cm, 세로30cm)를 발로 수 회 차수리비 2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공용물건 피해사진, 휴대전화 영상 캡쳐자료 6매, 휴대전화 영상 캡쳐 자료 4매, 각 진단서, 견적서, 영상 캡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전과가 있으나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울산 남구 H, 2층에 있는 ‘I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과 함께 위 게임랜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업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는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I게임랜드’의 명의 업주로서 부동산 계약 및 게임기 설치 등의 투자 역할을, 피고인 A는 실질적 업주로서 게임장의 운영과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G는 2020. 3. 중순경부터 2020. 9. 17.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6.경부터 2020. 9. 17.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7. 중순경부터 2020. 9. 17.경까지, 피고인 E는 2020. 8. 중순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위 게임랜드 손님들의 점수관리, 환전 및 일일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3.경부터 2020. 9. 17.까지 울산 남구 H, 2층에 60대의 ‘블루오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현금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제공)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둥급분류를 받은 '블루오션'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과 연동된 카드 투입구, 타이머 등이 부착된 아케이드형 게임물으로 변경하고, 1장 당 1만 원인 카드를 투입해야 실행이 되는 유료 게임물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L, K, M의 진술서 1. 게임장 외부 현장사진 등, 제보자 촬영 게임장 내부 캡쳐사진, 풍속업소정보, 미단속보고서, 현장사진, 환전영상 상세 캡쳐사진,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 내역 및 갤러리 저장된 자료 등, 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등, G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 및 피의자 F 통화내역 자료, 피의자 A의 통화 내역 등, 피의자 A 현장부근 발신기지국 내역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한국전력공사 전력 사용량 회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본건 게임장의 범죄수익금 산정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F이 본건 게임장에서 받은 수익금을 적어서 팩스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의 추징액 : 131,890,000원{=게임장 수익 140,000,000원(일 약 80만 원 × 175일) - 피고인 F에게 분배한 7,600,000원 – 몰수하는 현금 51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약 6개월간 비교적 규모가 큰 게임장을 운영하여 상당한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추징액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F 게임장 명의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배분받고 영업 이익을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는 이익을 얻은 점, 스스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23:1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C(35세, 여)이 자신의 외도 사실의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가져가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에 탄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E(46세, 남)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하자 이에 격분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C 소유인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손 처리하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K7 승용차를 수리비 8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승용차로 들이받은 위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주차장 벽을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가. 2019. 9. 30.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09:00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B건물 피해 관련 회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 C, E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해자 C과 이혼소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3:30경 공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의 의당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3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3. 7.경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2008. 3. 23.경 범행)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4. 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용정관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요원 복무이탈 고발장통보 1. C 작성의 진술서 1. 일일복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2:20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덕은5리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5)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 혈중알코올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9:30경 강릉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4세)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대호동 덕수건강원 부근 도로에서 전남 나주시 청동 신기마을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6. 21:1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카페에서 술을 마신 채 옆 좌석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45세)가 소란을 중지하고 카페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카페 운영자인 D 및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건드리지 마! 한 번 해 볼까! 야이 씨발놈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이 자신을 계속 제지하려 하자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치고 발길질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H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건드리지 마! 한 번 해 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카페의 벽면 유리창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6. 21: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E'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F 파출소에 연행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 파출소 안에서 "개새끼들, 조심해라! 씹 새끼야!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십 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 5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째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황소숯불막창 앞 도로를 풍천장어식당 방면에서 혜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20. 02: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D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살을 하겠다."며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려 하자, 위 F에게 "이 씨팔놈들아, 너거들은 당해봐야 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 12:55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빨리 건조대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F), E지구대 4팀 근무일지(야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형태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12. 27.부터 2013. 6. 18.까지 거제시에 있는 D새마을금고의 영업지원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2012. 12. 28. 새마을금고의 E에 대한 2억 2,600만 원을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새마을금고는 위 대출에 관한 피고인 A의 업무상 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 소유의 거제시 F아파트 제109동 제704호를 가압류하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 가량을 빌린 것처럼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2013. 6. 21. 위 아파트에 피고인 A를 채무자, 피고인 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D새마을금고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14번), A 모친 G 거래내역,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각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0. 00:38경 충주시 B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성내동에 있는 옛한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및 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1.경 경주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물품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포항시 남구 H@ 103동 ***호", 전화란에 "I", 주민번호란에 "J(K식당)",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한 뒤 그 성명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물품공급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1. 경 경주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로 연대보증이 된 물품공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주)의 직원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 4장을 각 그 무렵 위 M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21.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과의 사이에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공사 종료 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7건의 경량철골 주택공사의 경우,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건축자재 미수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고, 주택공사를 완료하여 위 주택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받더라도 주택공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피해자에 대한 건축 자재 비용을 포함한 레미콘, 철근 등의 다른 공사자재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93,031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06,381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수사기록 10-13면), 청구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8, 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피해액 중 변론 종결 후 송금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50만 원 상당은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신안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3. 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B은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정읍시 G외 1필지 19,462m²에서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약 32,000m²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토석채취 및 산지전용 실측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항, 제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서울 마포구 B 건물 1,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객실 6개에 각 침구류를 비치하고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1인당 20,000원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불가통보, 숙박부, 일반건축물대장(갑),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15: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1 앞 도로까지 약 8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6:50경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에 있는 소양강댐 정상 버스정류 장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택시가 역방향 주차되어 있어 도로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교통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고 카메라로 택시의 주차상태 등을 촬영하며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고 피해자 C로부터 먼저 머리로 피고인의 몸이 밀쳐져 화단으로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C), 사진(71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고 밀어 붙이기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몸을 비틀었더니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두 차례 정도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은 취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생명,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택시가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어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교통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고 카메라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택시의 주차상태 등을 촬영하며 택시기사들에게 욕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뒤이어 피해자가 먼저 머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이에 화단으로 넘어지게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나주시 D아파트 입주자회의 부회장이며,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저녁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정자에서 아파트입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씨는 코오롱공사의 스파이라는 말이 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저녁 무렵 나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씨는 코오롱공사 스파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1. 10: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I, J, H 등 입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씨는 코오롱공사의 스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CTV를 보니 지하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던데 파렴치한이 아닌가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코오롱공사의 스파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 정되나, 이는 가치판단의 표시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A가 'CCTV를 보니 지하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던데 파렴치한이 아닌가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파렴치한'이라는 부분 역시 가치판단의 표시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위 피해자의 법정 진술(위 피해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은 적이 있음)에 의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15: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부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가게가 평당 1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50만원이면 많이 받는 것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돈에 환장 들렸나'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 앞에 있던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무서워서 부엌에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빨리나와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성명불상 손님 1명이 나가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날 18: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들어가서 자신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좆같은 새끼들이 왜 왔어, 야 씨발놈아 너거 질 들인다, 내가 너거 똑바로 봐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