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8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6. 27.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내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6. 7. 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0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1,4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38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433만 원, 피해자 L로부터 9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783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성명불상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2016. 7. 1. 11:14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주변에 있는 하나은행 평촌지점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2:12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주변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1,38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5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1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2001 아울렛 주변에 있는 하나은행 안양중앙지점에서 3,1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L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 회신(증거목록 제6번),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곤궁하여 대출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5,000만 원을 이자 7%로 신용대출받기 위해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그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신용카드 카드론, 제2금융권 대출로 말미암아 약 20% ~ 24%에 이르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대출을 알아보던 중 농협캐피탈의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2)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용등급이 모자라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통장거래를 하거나 성명불상자 측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상향하면 5,000만 원을 7%의 이율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통장거래를 통한 신용등급을 올리기 어렵다면서 성명불상자 측에서 입·출금 거래를 통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 성명불상자가 팩스로 발송한 대출신청서('NH농협캐피탈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신청금액 5,000만 원, 피고인의 인적사항,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사항 등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4) 한편 피고인은 과거 농협생명에서 보험영업을 한 적이 있고, 대출신청서를 발송한 후 자신이 연락받은 전화번호와 농협캐피탈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대조하여 각 전화번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실행할 예정인 농협캐피탈의 지점, 담당자 및 사무실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016. 7. 1. 피해자 C이 1,070만 원, 피해자 E이 1,400만 원, 피해자 F가 1,380만 원, 피해자 G이 500만 원, 피해자 H이 500만 원, 피해자 I이 1,000만 원, 피해자 J가 600만 원, 피해자 K가 433만 원, 피해자 L가 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지점 4곳에서 합계 7,760만 원을 인출하여 일면식 없이 동행하였던 30대 정도의 남자(약간 수염이 있고 뿔테 안경을 썼으며 붉은 색 상의를 입었다)에게 전달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농협캐피탈에서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통한 대출 실행 자체가 불법적인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를 통한 대출절차가 통상적인 대출거래와 비교하여 상이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전거래관계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8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이러한 금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농협캐피탈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준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워 불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였으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이를 용인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사항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금융거래가 결부된 것으로 범행가담자 중 누군가는 신분노출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고,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가담자들끼리 잘 모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화금융사기의 방조범의를 부인할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악의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C,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딸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이 비교적 다액이고, 그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