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11.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C생, 12세)를 알게 되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21. 7. 중순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보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 부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거나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7. 22. 12:10경 서울 성동구 F, 1층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서울 성동구 H빌딩으로 이동하여 1층 남자 화장실 용변칸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게 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10. 12:30경 서울 성동구 I건물 J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요약 보고) 및 피해자 진술 녹음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난 장소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탐문 및 I모텔 업주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결과),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전자정보 파일 압수 관련)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피해자 사진 등 일람표, 성착취물 사진 전자정보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연령(만 23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2022. 4. 21.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 기타 피고인의 연령(23세),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9.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성희롱예방교육, 성범죄 근절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피고인의 연령(만 23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2022. 4. 21.자 변호인의견서 등 참조). - 피고인이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만 12세의 여성임을 알면서도 그로 하여금 피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2022. 5. 4.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참조).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통제력 저하 등을 경험하였다. 증거기록 제447쪽 등 참조). 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대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2022. 5. 30.자 탄원서 등 참조). 특히 피해자의 모친은 심리평가 결과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46쪽 참조). - 피해영상 등 이 사건 성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이 예약한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주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확인이 안 되어 투숙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잠깐 짐만 챙겨오겠다.’고 위 모텔 주인을 속인 후, 비교적 짧은 시간(약 12분)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위 모텔을 예약하고, 자신이 먼저 위 모텔 주인으로부터 객실 열쇠를 받은 후, 피해자는 뒤따라오게끔 하는 방법으로 투숙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의 위 범행이 계획적임을 보여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