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2022고합91]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E(가명, 여, 17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위 학원 내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자고 한 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그곳 소파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및 진료기록부 1. 현장 확인 피해자 증거, 각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메일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 관련) 및 녹취파일 CD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성범죄에 대한 별다른 인지적 왜곡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기타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 내지 6.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은 시기는 2016년경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학을 합격한 이후인 2017년경이다. 피해자는 이 무렵 피고인이 앨범 작업 및 보컬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내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 따라서 ‘추행을 당하였으나, 대학 입시 때문에 피고인의 스튜디오에 다시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 주장이다. -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면, 대전 지역에 다른 스튜디오가 많이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집에서 승용차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피고인의 스튜디오에 다시 온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피해자가 입시 때문에 피고인의 스튜디오를 다닌 것이라면, 대학 합격 이후에도 피고인의 스튜디오를 다닌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2016년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친근한 관계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이후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사과를 한 이유는,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의 모친이 항의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 피해자는 조현병 증상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앨범 작업, 보컬 지도 등을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년경 중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4년경부터 위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타 레슨 등을 받은 사람이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내지 6.경 D 내 레슨실에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함께 영화를 봤다. - 피해자는 2017. 8. 17. 피고인의 도움으로 앨범을 발매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경까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가졌다. - 피해자는 2021. 5. 25. 자살 시도를 하였다.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와 보호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구체적인 상황 및 대화 내용,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튜디오에 자주 가기 시작한 고등학교 2학년(2015년) 3월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타 교습에 필요한 접촉이나 피해자의 손이 아플 때 손을 보는 정도였으나, 점점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거나 잡으면서 신체접촉이 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팔을 쓰다듬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스튜디오에 갈 때마다 반복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자, 피고인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 기분 나쁘냐. 수업하다보면 터치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성적인 행동으로) 오해를 하지만 그런 행동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권 제30쪽 등 참조). - 2016. 4. 내지 6.경 피고인으로부터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받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기서 영화를 보면 소리가 끝내준다. 영화를 보고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권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 또한 피고인이 음료를 사온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술(색깔 있는 맥주)을 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거론하면서, ‘나랑도 술을 마시자. 원래 이 정도는 마시지 않냐. 선생님이랑은 마셔도 된다. 도수가 약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권 제32쪽 참조). -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는데,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옆으로 떨어지자, 피고인은 ‘나 싫으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옆에 붙어있게 하였다. 영화가 끝날 때쯤 피해자가 졸려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지금 술 마셔서 내가 운전을 못한다. 자고 있으면 있다가 깨워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쇼파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권 제33쪽 참조). - 피해자는 잠들면 안 될 것 같아 눈만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왔다.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잡고 누르면서 더 자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피해자에게 옆으로 좀 더 가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피해자 쪽으로 붙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채 다른 손을 옷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런 후 허리를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후크를 풀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권 제33쪽 참조). -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봐. 더 자 그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눌렀다. 그런 후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자, 피해자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피해자는 ‘귀가 아프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귀를 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귀를 본 후 ‘괜찮은 것 같으니 더 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 귀가 아프다고 하면서 귀가하겠다고 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권 제33쪽 등 참조). - 피해자는 이 사건 후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이 일(추행)은 아닌 것 같아서 당분간 (스튜디오에) 못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알았다. 미안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약 3개월 정도 스튜디오에 가지 않다가, 가을 무렵 다시 피고인의 스튜디오에 나갔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1권 제35쪽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 피고인의 스튜디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습 등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스튜디오 교습을 꺼려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무료로 가르쳐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스튜디오에서 교습을 받게 되었다.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위 스튜디오에서 입시를 준비 중이었다. 만약 다른 스튜디오를 다닐 경우 고액의 레슨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다른 스튜디오 등 대전 인근의 음악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이 걱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피해자 모친이 알게 될 경우 모친이 걱정할 것이 우려되었다.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후에도 다시 위 스튜디오를 다니게 되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제8, 9쪽, 증거기록 제1권 제32쪽, 제35 참조). 피해자는 대학 입학 후에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음반 발매를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계속 피고인의 스튜디오에 나가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8쪽 등 참조). -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후에도 계속 피고인의 스튜디오에서 피고인의 교습을 받은 이유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친근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 피해자가 2016. 8.경부터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주기적인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사람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 피해자가 제3자(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경위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F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겪은 피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쪽 이하).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2022. 8. 16. 자 진술서에 따르더라도, F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 카카오톡 내용은 (피해자의 종용에 따른)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F의 착각 내지 오기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F를 종용하여 허위진술을 만들어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사실은 2019년경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 나아가 대학 입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던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추행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초 피해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의 피해 일시를 개괄적으로만 특정하였다고 하여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 즉, ‘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신체 접촉을 계속해왔다. 피고인은 2016. 4.경 내지 6.경 피해자에게 스튜디오에서 빔 프로젝터로 함께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화를 보면서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영화를 보다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이 일관된다. 3)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 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등 내용 피해자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19살일 때 피고인이 술 마시고 쇼파에서 자신을 만져서 힘들었다.’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할 말이 없다.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과 메일을 보냈으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40 내지 46쪽 참조). 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의 통화내용 이 사건 등 피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2021. 5. 19.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19살 때부터 피해가 있지 않았느냐.’고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횟수는 2번이다.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을 계속 추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사과하면서 계속 기회를 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25 내지 233쪽 참조). 다)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기록부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후인 2016. 8.경부터 정신과 진료 등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14 내지 121쪽, 증거기록 제260쪽 이하 참조). 4) 피해자 허위진술의 동기 기록상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피해자는 2022. 5. 16.경 피고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추행 피해들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만 밝혔을 뿐,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을 지도해준 점에 대하여서는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참조). - 피해자는 이 사건을 자신의 모친 등이 알게 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였다(증거기록 제56쪽 등 참조). 때문에 가족들에게 좀 더 일찍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신고 문제로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배상 등에 관하여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화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그 동안의 추행 피해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3개월 정도 스튜디오에 나오지 않은 시기는 피해자가 대학에 진학한 후인 2017년임을 전제로, 그 무렵 피해자와 영화를 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28. 전까지 상당기간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6. 7. 28. 00:41경 피해자에게 ‘보니깐 짱 좋았다~ 오랜만에 보니 좋더구먼 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 5. 3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주 2회 레슨을 받았다(2016. 5. 30. 18:37경 피고인 발송 문자메시지 참조). 피고인은 2016. 6. 10. 피해자에게 그 다음주(2016. 6. 12. ~ 18.)에는 월요일(2016. 6. 13.)에 레슨을 해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레슨은 2016. 6. 12.(월요일)과 2016. 6. 17.(금요일)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해자는 2016. 6. 18.(토요일) 01:04경 피고인에게 ‘쌤 주무세요?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답변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것으로 보이는 2016. 7. 28.경까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뭐하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와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피하고, 문자메시지에도 의례적인 답변만을 한다). -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다 기억한다. 그 일이 심한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당분간 못 가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6. 6. 18. 01:04경 무렵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자고 있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이 카카오톡 등으로 답변하자 카카오톡으로 ‘당분간 스튜디오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2016. 6. 18.부터 2016. 7. 28.까지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피해자는 스튜디오에서 레슨이 끝나고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지칭하는 피해일시는 2016. 6. 17. 저녁경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2~3개월 뒤 다시 스튜디오를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3개월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경찰관에게 3개월이 더 맞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참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명확한 기억을 갖고 3개월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기억으로 2개월 내지 3개월을 지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6. 6. 18.부터 2016. 7. 28.까지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튜디오 레슨을 재개한 일시는 2016. 8. 5.경으로 보인다(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28.에는 레슨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친교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모친이 3개월 후에 스튜디오를 다시 나갔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016. 6. 중순경 스튜디오 레슨 중단, 2016. 8. 초순경 레슨 재개). - 피해자는 2016. 8. 17.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때문에 정신과의원의 진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114쪽 참조). 피해자가 2016. 8.경부터 입시 문제 때문에 피고인의 스튜디오에서 다시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우울증 등이 심해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물론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잠든 척 하였던 점,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양형인자인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본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기타, 작곡 등을 무료레슨 해주는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여 피해자를 늦은 시간까지 스튜디오에 남게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동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모친이 스튜디오 레슨에 반대하고 있어 자신의 레슨이 아니면 대학입시 준비 등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별양형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시 피고인의 스튜디오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레슨을 받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세 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57쪽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자로서 피고인의 범행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고,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 중에서도 그 점수가 가장 낮은 단계이다(피고인의 점수가 15점이라는 검사의 청구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때문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의 필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평가를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9쪽 참조). -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성범죄에 대한 별다른 인지적 왜곡도 발견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17쪽 참조).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물론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추가로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공소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유일하게 추가 피해를 진술한 제3자 역시 이 법정에 제출된 진술서를 통해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