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07:34경 세종 <주소>, <모텔명> 앞길에서부터 같은 <주소>, <건물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7년, 2019년)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길 1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진천군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하상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도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알콜치료 병원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초기363

피의자들은 별지 1 기재 범죄로 인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8.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1. 00:0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112신고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말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582 판결,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7. 20. 저녁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 중 술을 마신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로 이동하였다. E은 같은 날 22:55경 차를 운전하여 귀가 중이었는데 대전 유성구 반석역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서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의 요청에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추적하며 경찰에 이동하는 위치를 열려주었다. 피고인은 23:0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주점 건너편 골목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근처에서 서성이다 위 주점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H가 출동하여 23:05경 위 골목에 도착한 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E이 지목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묻자 ‘누가 봤냐, 목격자를 데려와라, 술 먹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D, H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불자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D은 23:08경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C지구대로 데리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증인 E, D, H의 각 증언,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H는 당시 순찰차량에 음주측정기가 구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에게 가져가 측정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속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위 주점 앞을 서너 걸음 정도 이동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E도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같긴 했으나 현장을 벗어나려거나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증언 내용과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찰관들은 충분히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지구대로 피고인을 동행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먼저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당시 D, H는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해 보지도 않고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위 경찰관들은 당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체포에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지구대로 동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8. 20:45경부터 21:02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지점명>'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과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8. 21:15경부터 21:55경까지 <주소>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지구대명>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 소리로 "이 짭새 새끼들아 너네 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새끼들 전부 싸가지 없는 새끼들 짭새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CCTV 열람), 수사보고서(<지구대명> 내 관공서 주취소란 촬영영상),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어린 아이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 선고일인 2017. 8. 3.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주소> 앞 도로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K3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측어깨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1세), 피해자 H(여, 30세), 피해자 F(남,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K3 승용차를 약 348,85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본 사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살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후진한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의 일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셀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08:35경 동해시 <주소>에 있는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사택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B 굴다리 방면에서 동해기상대 방면으로 시속 53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C동 방면 1차로에서 B 굴다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이륜차번호> GL 1800DA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56경 피해자로 하여금 동해시 <주소>에 있는 <지역명> F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기록장치(EDR) 분석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그의 두 배가 넘는 약 140km/h의 속도로 과속을 하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는 피고인과 충돌한 것으로,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 운행 차량은 제한속도 내였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과실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의 전력 등이 있으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초보344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20:10경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면목교교차로 방면에서 장평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2km/h 초과하여 시속 약 9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과속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결과, D의 보험금 결정내역에 의하면, 당시 블랙박스 영상상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나란히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승용차 쪽으로 넘어 오면서 오토바이가 자동차 뒷문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당초 무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속도위반이 인정되어 서로 협의후 피고인: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20:80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피고인 차량의 속도위반이 아니라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9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4층에 있는 G이비인후과병원에서 'H'를 운영하는 I로부터 "병원에 찾아가 본인이 복용할 것처럼 말하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배달해라."라는 퀵 주문을 받고, 주문 내용과 동일하게 위 병원에 내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처방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받아 주문 의뢰자인 J에게 약 17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4. 14:46경 위 G이비인후과병원에서 위 I로부터 "병원에 찾아가 본인이 복용할 것처럼 말하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배달해라."라는 퀵 주문을 받고, 주문 내용과 동일하게 위 병원에 내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처방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받아 주문 의뢰자인 K에게 약 15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G이비인후과병원에서 위 I로부터 "병원에 찾아가 본인이 복용할 것처럼 말하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배달해라."라는 퀵 주문을 받고, 주문 내용과 동일하게 위 병원에 내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처방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받아 주문 의뢰자인 L에게 약 15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G이비인후과병원에서 위 I로부터 "병원에 찾아가 본인이 복용할 것처럼 말하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배달해라."라는 퀵 주문을 받고, 주문 내용과 동일하게 위 병원에 내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처방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받아 주문 의뢰자인 M에게 약 15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처방, 조제받아 고객에게 배달한 다이어트약인 '라이트진'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8:40경 위 C초등학교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에 기재된 문구에 관한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후, 교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교무실의 뒤쪽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던 중 교무실에서 복도로 나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가슴 부위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행하던 통로가 좁아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와 어깨를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나. 구체적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9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위 B이비인후과병원에서,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병원에 찾아가 본인이 복용할 것처럼 말하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배달해라."라는 퀵 주문을 받고, 주문 내용과 동일하게 위 병원에 내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처방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받아 주문 의뢰자인 E에게 약 15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고, 2014. 4. 2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자인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매매하고, 2014. 6. 1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자인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진을 매매하고, 2014. 8. 2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자인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라를 매매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처방, 조제받아 고객에게 배달한 다이어트약인 '라이트진', '펜디라'가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종로구 B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니는 D에 원자재 납품하는 석고보드 유통업자에게 투자하면 유통업자는 그 돈으로 자재를 사서 건설업체에 납품을 하고, 자재대금을 받아서 투자자에게 2~3개월 안에 15~30% 수익을 준다. 내가 투자하고 있으니 나한테 입금해 주면 내가 대신 투자해 주겠다. 위험 부담은 있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투자는 비밀리에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석고보드 유통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8,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이 곧 나온다.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사고가 나서 그 돈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투자한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연말까지 해결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석고보드 유통사업에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채무를 돌려 막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1.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 녹취물(휴대용 저장장치 1개), 송금자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조회, 투자금 메모내역(이율) 등, A(피의자) 명함, 문자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억 원이 넘는 큰 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C 호텔을 위탁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호텔 구분소유자 모임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구분소유자 모임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고인과 주식회사 D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9. 10. 16. 22:0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E을 F(G, H)라 오인 하지 않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 2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C’ 호텔을 둘러싼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분쟁 관계 및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상당 부분은 피고인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징역형을 받거나 죄수복을 입을 것이고 피해자의 배우자도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인 점, 그 중 다수는 심야시간에 반복적으로 발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가 문자를 받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고, 각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상호간 일시적 근접, 그 내용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성 등에 비추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B은 판시 기재 호텔 구분소유자 모임의 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20. 1. 3. 21: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리고 나는 너에게 8퍼센트를 보장한 적이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 15: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8 내지 19 기재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의 수익률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피해자가 수집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공개해도 좋다’,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형사책임도 물을 것이다’는 내용으로, 판시 기재 ‘C’ 호텔을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20. 1. 3.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나머지 연번 6, 7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5. 02:10경 동두천시 M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가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송내지구대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9:00경 의정부시 태평로 126에 있는 포천로타리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 운전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동두천시 일대 여러 장소를 경유한 후 동두천시 Q에 있는 음식점 앞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21:00경 동두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공기밥 1개, 된장 뚝배기 1개, 맥주 4병,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1:00경 동두천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9. 02:00경 제1의 라항 기재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U(여, 46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다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동두천시 Q에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X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2018. 7. 7.경 위 W Y호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 06:00경 위 W 3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X호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기존에 피해자가 설치했던 잠금장치로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방도구, 식용유 등 물건들을 Y호에서 가지고 나와 X호 출입문과 방안 벽, 바닥에 집어던져 X호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고(수리비 35만 원 상당), X호 벽지가 젖고 찢어지게 하였다(도배비용 25만 원 상당).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V,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조사 및 죄명변경) 1. 택시요금 영수증 및 택시 사진, 피의자 A 이 피해자 O 의 차량에 탑승한 블랙박스 사진 및 택시비 및 식당 영수증 등, 술값계산서 및 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손괴된 출입문 사진 등 1.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사기),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에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사기죄,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상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 중 R의 피해는 회복되었고, S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은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