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매, 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022고합168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 J이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J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J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해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6. 9. 16.경 불상지에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대마 2g 분량의 대금인 260,000원을 송금하였고, J은 같은 날 인터넷 다크웹사이트 'C', 'D'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5g을 주문한 후 같은 날 19:14경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시가 약 550,000원에 해당하는 0.796102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에서 2016. 9. 17.경 01:00경까지 사이에 <주소> 부근 불상의 빌라촌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5g을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g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2고합174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관련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주문하고,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50만 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주소> 이하 불상지의 주택가 전기계량기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29.경 <주소> 후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 <자동차번호>호 레인지로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 1), 2)항과 같이 매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32g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졸피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종전에 병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졸피뎀 성분이 각각 들어있는 알약 9정을 퀵서비스 배달을 이용하여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보내어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14.경 위 1. 가.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위 1.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합43 1. 대마 흡연 피고인 B는 2022. 4. 12. 18:00경 <주소>에 있는 K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1회 흡연분의 대마를 받아 유리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담배 피우듯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 B는 2022. 4. 12.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나오면서 K으로부터 1g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2022. 4. 14. 19: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합56 1. 2022. 4.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2. 4. 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식염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4.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22. 4. 22. 19:00경에서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식염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J의 코빗 등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내역 정리표, 코빗 거래내역, 코인원 거래내역 2022고합1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2, 5 내지 11호의 각 현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현장 임장),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첨부), 처방전 사본,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A 압수물에 대한 DNA형 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 2023고합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왼손 주사자국 및 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감정서 2023고합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사본(순번 9),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트리아졸람 및 졸피뎀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합16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합168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대마 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2022고합174, 2023고합56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4.자 필로폰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2고합168 사건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22고합168 사건: 징역 6월~22년 6개월 2) 2022고합174, 2023고합56 사건: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의 2022고합168 사건(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한다)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의 2022고합174, 2023고합56 사건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B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가. 피고인 A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 A는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필로폰을 매수, 소지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는 등 반복하여 범행하였으며, 피고인 B가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반성하고 스스로 치료와 재활 교육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2022고합168 사건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대마, 필로폰을 흡연, 투약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스스로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