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BMW 523i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현재 중국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승용차에는 신협중앙회 본부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1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위 승용차에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11. 26.경 같은 계좌로 8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10. 10. 14:02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짐 정리를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NAS(Network-Attached Storage)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클라우드 서버 T OFFICE(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폴더(folder)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학교 기출시험지 파일 8개, 기출분석지 파일 9개를 임의로 삭제하여 복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교습내용 자료 수집 및 학부모 설명회 자료 수집 등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0. 6.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같은 달 10. 퇴사하면서 이 사건 서버 내 피고인 성명의 폴더(이하 '이 사건 폴더'라 한다)에 있던 2015년 2학기 중학교 기출시험지 파일 8개, 2015년 2학기 기출분석지 파일 9개를 각 삭제하였다. 이 사건 서버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각자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강사들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서버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서버 내에는 강사들의 성명으로 된 각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폴더는 그 중 하나이다. 강사들은 이 사건 서버 내에 있는 자신의 성명으로 된 폴더를 각자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위 폴더에 어떠한 파일을 의무적으로 저장하거나 관리해야 할 업무적인 지시나 의무 또는 업무상 체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사건 학원의 업무를 위한 서버 내에 있는 폴더이고, 관리자나 다른 강사들도 접속하여 볼 수 있으므로 강사의 개인적인 파일 등을 저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강사의 재량으로 관리되었다. 결국, 강사의 선택에 따라서는 위 폴더에 아무런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자신의 재량으로 관리되고 있던 이 사건 폴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17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각 파일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삭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17개 파일은 2015. 10. 10. 14:02:45부터 같은 날 14:02:58까지 13초 사이에 모두 삭제되었다. 퇴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중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직 통보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이에 앙심을 품고 위 17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서버 내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여 이 사건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이 사건 폴더 외에 다른 폴더에 있는 파일까지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학원의 업무체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기출문제지를 받아 이를 H 팀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H 팀장이 이를 받아서 PDF 파일로 변환시켜 '내신시험 스캔자료'라는 이 사건 서버 내 폴더에 업로드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삭제된 2015년 2학기 중학교 기출시험지 파일 8개가 이 사건 폴더에 저장되어 있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강사들이 위 스캔자료 폴더에서 기출문제지 분석을 위해 자신의 성명으로 된 폴더로 기출문제지 파일(PDF)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강사는 위 파일을 사용한 후에 자신의 관리하는 폴더에서 이를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같은 달 10. 퇴사하였는데, 피고인이 담당하던 중학교의 2015년 2학기 시험 기간은, I중학교의 경우 2015. 9.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J중학교의 경우 2015. 10. 5.부터 같은 달 7.까지, K중학교의 경우 2015. 10. 6.부터 같은 달 8.까지, L중학교의 경우 2015. 10. 5.부터 같은 달 8.까지였다. 이 사건 학원의 업무체계에 따르면, 강사는 담당하는 학교의 기출분석지를 통상 시험이 끝난 후 2주 정도 안에 작성하여 해당 팀장에게 인쇄하여 또는 인쇄물과 파일을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2015. 10. 6. 해고 통지를 받아 같은 달 10. 퇴사한 피고인이 위 2015년 2학기 시험에 관한 기출분석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기출분석지를 완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삭제된 파일명으로 확인되는 기출분석지는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던 중학교의 2학기 시험이 끝난 후 작성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파일이거나 미완성의 파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2015년 2학기 기출분석지 파일 9개를 삭제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반면 피해자의 고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는 피용자인 피고인에게 금전 보상금으로 84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받은 후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18

공소사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4. 중순경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영천시 B에 있는 과수원 6,485m² 중 66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농기구 보관 및 복숭아 선별장 용도의 창고 1동과 주택 1동을 각 신축한 다음 2012. 12. 26.까지 주거 및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던 것을 다 뽑아내고 2003. 4.경 그 위에 피고인이 거주할 주택 1동과 농기계, 농자재를 보관하고 복숭아 선별장으로 사용할 창고 1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주택과 창고의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죄는 피고인의 위 건축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농지법 제57조 제2항(구 농지법 제59조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바[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이 사건 공소가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전용일인 2003. 4.경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법위반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상무로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인사, 총무, 생산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제품 제조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는 구미시 I빌딩 2층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구미시 K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2011. 7.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구미시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주식회사 B에서 E로부터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N를 소개받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주식회사 B의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20.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C, D, E로부터 불법체류자 106명을 소개받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사, 총무, 생산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무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인 외국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17.경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N를 주식회사 B에 종업원으로 고용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자 총 96명을 주식회사 B에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13.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O를 주식회사 B에 종업원으로 고용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자 총 10명을 주식회사 B에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 20.경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P를 주식회사 B에 종업원으로 고용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0.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자 총 52명을 주식회사 B에 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각 도급계약서, 내사보고(단속된 외국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및강제퇴거 예정보고 - 별책 첨부), 각종 외국인 기록표, 각 외국인 진술서, 도급업무협약서, J 불법취업 체류자 외국인 명단, B 불법취업 체류자 외국인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고용일자가 2014. 1. 7. 이전인 범행에 대하여는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다. 피고인 C, D, E 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입국관리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 박탈, 체류자격 없는 근로자에 대한 착취, 잠재적인 범죄원의 창출 등의 폐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에서 각 피고인이 알선하거나 고용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회사명을 바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고인의 아들인 피고인 C는 아버지의 회사를 양수한 후 회사명을 바꾸어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는 건강이 좋지 않아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 주고 더 이상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0. 22: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48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 우측 뒷문을 발로 차,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손괴 장면을 목격한 위 E과 그 아내인 피해자 G(여, 4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 약 1m)으로 위 피해자의 손, 엉덩이 부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혐의로 출동한 양평경찰서 산하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H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23:50경 위 H파출소에서, "야 씨발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4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의 인중 부분을 머리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위 H파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수사과 강력팀으로 인계 조치를 하려는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 상박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위 경찰관에게 우측 윗팔 내측의 얕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차량 수리 비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차량을 손괴하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을 물어 상해까지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G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00평 규모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등을 갖추고 B, C, D,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회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6회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4회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다 그만두고 특별한 직업 없이 독서를 하며 소일하던 중, 2014. 2.경 친구인 B에게 B가 대표로 있는 피해자 회사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책을 읽을 만한 빈자리가 있으면 하나 달라고 부탁하여 B의 양해 하에 위 회사에 간헐적으로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던 사람으로, 2014. 7.경 B에게 자신을 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을 도와주고자 2014. 7. 1. 피고인을 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 다음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9,036,040원을 대신 납부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경 B에게 예전에 착오로 1,000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한 B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간 피고인을 위하여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를 압박하기 위하여 2017. 7. 초순경 B에게 '내일 국세청, 노동부 관련기관에 간다. 니가 원하는대로 반드시 끝까지 가주마', '니가 과연 탈세, 국고횡령에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명색 이 법인이라고 꼴값을 떤다만 곧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자료가 취합되면 수사의뢰하겠다.', '룸살롱 접대 명단 삼척시청 D … 추후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주마'라는 문자를 보내고, 여전히 B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B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8.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등재된 직원이 모두 급여를 지급받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 직원 중에는 삼척 현지인도 있어, 탈세 및 국고보조금 착복을 위하여 직원을 허위로 등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척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C(주), 현재 회사 등재 임·직원이 10명 정도이나 실제 상주 임·직원은 1명뿐이며 삼척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주는 임·직원은 없습니다. 현지인 고용은 허위조작입니다.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등재만하고 세금 감면받고 상주도 시키지 않습니다. …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 관념이 없습니다. 세금탈루, 국가지원 보조금착복 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법행위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회사가 세금 탈루 및 국가보조금 착복을 위하여 직원들 대부분을 급여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등재시키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B가 2017. 8.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피고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12. 초순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B를 횡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이어서 노동청에도 위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7. 태백시 번영로 34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서 '고소인은 2014. 7. 1.경 월 15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소인 B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C에서 2015. 1. 25.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소인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9,624,23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피고소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경 B에게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위하여 자신을 직원으로 등재시켜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B와 매월 15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에서 정식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수사기록 1권 64쪽), A(수사기록 3권 105쪽)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1권 3쪽),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삼척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사진 1. 고소장(수사기록 3권 2쪽) 1.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1. 업무일지, 4대 보험료 납부내역, 소득세 납부내역 첨부(별책)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서류), 진술서(A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진술서(4대 보험 납부액 비교표, 소득세 영수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B 제출 진술서 등 첨부), 야유회 단체사진, 회사 보안 시설 관련 사진, 문자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분석) 1. 수사보고(B 제출 자료 첨부),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입자 보험료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근처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는 I UA125XQ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1,7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경위가 매우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고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구급차 후송을 돕고, 주변사람들에게 사고 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밝혔고, 교통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진행 방향의 일정한 위치에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당시는 한밤 중이라 진행차선, 반대차선 모두 교통이 한산하였다) 반대차선까지 넘어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여 사고차량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정차하였다. 다. 피고인은 현장에 처음 출동한 경찰관 J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자, "처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하고 가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였고, 위 경찰관이 자신이 처음 출동한 경찰관이라고 하자,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현장에 처음 출동한 렉커차 기사 K에게 사고차 운전사가 아니라 "옆에서 술마시다 왔다"고 진술하는 등 현장에 있던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인 사실이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C 여성농민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0:00경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주최하는 "투쟁선포식 및 나락적재농성" 집회에 참석하였고, 위 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개최장소는 창원시 성산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도청 정문 좌·우측 인도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위 신고된 개최장소가 아닌 경남도청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 위에서, 싣고 온 벼를 그곳 도로에 적재하기 위하여 불법 주차된 1톤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려다가 경남지방경찰청 D기동대 여경제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여, 35세)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뒤로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D은 E에서 성토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8:00경 공주시 F 도로에서, 성토 작업을 감독하던 피해자에게 "왜 이곳에 흙을 메우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말해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좆 같은 놈. 너 그냥 안두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상호간에 폭행이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8:00경 공주시 F 도로에서, 성토 작업을 감독하던 피해자에게 "왜 이곳에 흙을 메우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말해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좆 같은 놈. 너 그냥 안두겠다."고 욕설을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관절면 포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관절면 포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H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 감식결과 보고 및 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자신과 G이 말렸고, 그 직후 피해자가 손가락이 이상하다고 말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증인 G은 H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하던 중 장비 기사였으므로 일부러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여,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H은 피해자의 네 번째 손가락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해자가 다친 손가락은 5번째 손가락이다. 결국, 증인 H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새끼손가락이 다쳤고, 그 과정에서 손톱자국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손등에 피가 난 상처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감식결과 보고와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톱에서는 혈흔반응이 없고,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게다가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말린 직후에는 피해자의 손등에서 피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상처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상처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그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관절면 포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 하는데, 임대인 역할을 해 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 소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 경,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이발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누가 대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자, 전세를 놓는 것처럼 서류를 해주면 실제로 이사는 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한 후 D의 승낙을 받아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한 성명불상자, E, B와 임차인 역할을 한 F, 임대인 역할을 한 D와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와 함께 B를 만나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F, D는 2015. 1. 9.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에서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천만원, 임대인 D, 임차인 F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E 등은 F가 I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F는 2015.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피해자 KB 국민은행의 화곡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D 소유 부동산에 제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이를 분배할 생각이었으며, D와 F는 모두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D 명의 계좌로 74,584,941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D로부터 교부받아 B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이체결과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금액도 7,0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이득액,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1.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 전신통증증후군, 소아마비를 앓고 있고 2018. 1. 4.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301호에 입원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17:40경 위 D 요양병원 301호실에서, 평소 위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복지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저녁 식사로 나온 반찬 등이 부실하다며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전에 주워 온 비닐 재질의 충전재(일명 뽁 뽁이)에 불을 붙이고 병실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 그곳에 불이 붙자 이를 침대 밑으로밀어 넣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이 붙게 하여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E(60세, 남)이 불꽃과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위 쓰레기통을 빼내어 물을 붓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불붙은 쓰레기통을 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배게 밑에 숨겨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가슴을 향해 겨누며, "이 씨발놈아. 너가 뭔데 불을 끄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3) 1. 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306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종업원 F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초순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600,000원 = 영업기간 15일 × 1일 고객 1인 × 성매매대금 8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길지 않은 점(여종업원 2명, 영업기간 15일 남짓),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말기 신장병),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