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E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자동화 장비, 기계 설비, 산업기계, 플랜트, 구조물 설계 및 제조업의 목적으로 2018. 1. 26.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부산 사상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자동차기계 제작 및 설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주식회사 D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I사업’에서 ‘J’이라는 과제를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은 그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2018. 12. 1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국비 67%, 지방비 33%로 하여 총 90,080,000원(국비 60,353,600원, 지방비 29,726,400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소요비용으로 지급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공장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에 종사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B에게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장비를 납품해 준 것처럼 해달라고 제의하여 B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B가 운영하는 F에 ‘접착제 토출기’ 제작을 의뢰하여 공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공무원에게 ‘접착제 토출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접착제 토출기 제작비 명목으로 F 명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3,80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2018. 12.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합계 44,299,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국비 29,680,330원, 지방비 14,618,6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지방재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여 ‘J’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소요비용으로 지급 청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접착제 토출기’ 제작을 의뢰받고 공급해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A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공무원에게 ‘접착제 토출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접착제 토출기 제작비 명목으로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802,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방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지방재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여 ‘J’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소요비용으로 지급 청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실제로 A에게 브라켓, 파이프, 경화로 등의 연구 장비를 임가공⦁조립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해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자 A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공무원에게 ‘접착제 토출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접착제 토출기 제작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32,000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8. 12. 31.경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연구비 집행 대상 업체 상대 내사), 내사보고(사업지 지급내역), 내사보고(보조금 지급근거 및 지급방식 확인), 내사보고(수사기록 1권 203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14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44면),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70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 4,000만 원 이상을 수급한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조금이 헛되이 지출되고 이로 인하여 실제 보조금이 필요한 다른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P, H와 관련된 보조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 C는 2019. 1. 21. 계약을 해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피고인 A의 범죄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B, C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B가 본인이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접착제 토출장치 시제품(수사기록 2권 39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위 시제품의 설계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제대로 된 설계도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N는 수사기관에서 위 시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관해서도 반박하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위 시제품의 제작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09면) 위 시제품이 과제에 맞지 않으며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한 점(수사기록 2권 55면) 등을 종합하면, 위 시제품의 존재만으로 보조금이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제품의 납품을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선고기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2020. 11. 13.에 이르러서야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 주식회사 F 및 피고인 B가 위 시제품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Q에서 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시제품과는 다른 모습의 이액형 접착제 토출기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하는 토출기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각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최종 시제품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제품의 성능을 검증받은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 토출기의 구체적인 설계도면, 정확한 견적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보조금이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