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발행한 지급기일 2006. 4. 28로 된 액면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4,250만 원의 담보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2006. 4. 27.경 지급기일을 2개월 연장해 주기로 하고 이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발행인인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2006. 6. 28.'로 변조하고, 2006. 5. 초순경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I에게 다시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및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첨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 B)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5고단1546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2182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채무인 위 피고인의 1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4,250만 원으로 인한 사기 사건에서, 위 차용금 중 1억 원은 I과 동업관계에 있던 K에게 교부되어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변제공탁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7.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 B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거나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무고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채권자인 1이 피고인들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수차 재촉하자,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2006. 6. 28. 로 고쳐 1에게 다시 교부함으로써 변제 독촉을 모면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2006. 4. 28.에서 2006. 6. 28.로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1)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어음 변조 및 행사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등 고소인 I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수인이자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였고, 그러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채무변제 연장을 위해 단독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이다. 2) 피고인들과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이 피고인 A의 I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된 것이고, 피고인 A가 I과 사이에 지급기일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B에게 그 연장업무를 지시함에 따라 피고인 Bl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A가 공모 · 가담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소개로 J에게 30억 원을 투자한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해 자금난에 처하자, J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서, 그 지급기일에 결제가 곤란하다고 하기에 소지인인 I과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후 피고인 B에게 J과 협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라고 했을 뿐 그 후 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발행인인 H가 지급기일 변경을 거절하자 J에 대한 투자를 소개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피고인 B과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J 협의하여 어차피 연장합의된 지급기일에 결제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거절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급기일을 임의로 변경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1에게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 A가 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2011, 5.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06. 8. 22.자 및 2007. 5. 9.자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2006. 12. 27.자 경찰 진술조서 사본,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2011. 4. 19.자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에 첨부된 이행각서, 약속어음, 확인각서 사본(수사기록 198~201쪽)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과 J의 관계 및 이 사건 어음의 교부 경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로 2004. 7.경 J 이 시행하는 L 역사 매입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한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졌고, 이에 J은 피고인 A에게 H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그 결제에 관하여도 종국적으로 J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평소 피고인 A와 J 사이의 자금거래 및 그와 관련된 일은 피고인 A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채 거의 대부분 소개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 를 대신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의 진술 가) 피고인 B은 2006. 12, 27.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수사기록 500~503쪽)부터 '피고인 A는 지급기일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그 변경과정에서 피고인 A와 논의하거나 그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피고인 A가 공모·개입하거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I과 사이에 지급기일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B에게 'J을 통해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J에게 연락하니 '종전에 연장할 때와 같이 처리하라'(종전에 지급기일을 2006. 1. 15.에서 2006. 4. 28,로 변경할 때와 같이 처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기에, I에게 가서 어음을 교부받아 지급기일 란의 '2006. 4. 28.' 위에 선을 그어 지우고 '2006. 6. 28.'이라고 기재한 후 운전기사 M을 H로 보내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였으나 H가 날인을 거절하였고, I으로부터 '어음을 빨리 돌려달라'는 독촉 전화가 수차 와서 J에게 상의하였더니 이 '결제만 되면 문제 없으니까 1에게 그냥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서도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 질책을 받을까 두렵고 향후 결제만 되면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와 상의하거나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3) J의 진술 가) J 역시 2006. 8. 22.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한 이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함에 있어, 지급기일 변경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는지, H의 승낙을 얻었는지, 승낙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부탁으로 H에게 변경해 달라고 부탁했고, H에서 변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2006. 8. 22. 경찰, 수사기록 490~494쪽)', 'H주식회사 N 사장이 변경해 준다고 하기에 피고인 B에게 날인받아 사용하라고 하였다(2007. 5. 9. 경찰, 수사기록 515~519쪽)', 'B과 운전기사에게 H 경리를 소개시켜줬고 그 운전기사가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 피고인 B과 운전기사가 허락받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2011. 5. 18. 경찰, 수사기록 55~63쪽)', '피고인 B에게 H에서 연장거절했으니 알아서 해보라고 했고, 그 후에는 모르겠다(2012. 9. 11. 검찰, 수사기록 626-641쪽)'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수차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과정에서 피고인 A와 논의하거나 그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피고인 A가 공모 · 개입하거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 J은 이 법정에서도 "2006. 4.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전처럼 지급기일을 변경하여 H에 가져가면 날인을 해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H에서 날인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2~3일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을 처리해 달라'는 독촉을 받았으나 피고인 B에게 '결제만 되면 아무 문제없으니 일단 I에게 어음을 가져다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해봤자 욕만 먹을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J도 위 변경과정에서 항상 피고인 B과 의논했지 피고인 A와 얘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4) I 의 진술 가) I은 검찰(2012. 8. 30., 수사기록 563~575쪽)에서 "2006. 4. 27. 피고인 Bl 전화를 걸어 지급기일 2개월 연장을 요청하기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피고인 B의 소개로 J에게 투자했다가 자금 부족으로 I에 대한 채무를 못 갚고 있다'면서 옆에 피고인 B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B을 향해 '개새끼' 등의 쌍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화를 냈더니 피고인 A와 통화를 했는데, 피고인 A가 '두 달 연장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한다. 피고인 B에게 어음을 주라'고 하기에 피고인 B에게 어음을 교부했으나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독촉했더니 'H의 직원이 도장을 가지고 지방에 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다가 1주일쯤 후 반환하였고, 당시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급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알았고 날인이 누락된 사실은 몰랐으며, 피고인 A를 만날 수 없었고 피고인 B 그를 대리하여 I과 만나고 통화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계속 어음금 지급을 요청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J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해 피고인 A가 자금난에 빠지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면서 그 결제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평소 피고인 A와 J 사이의 자금 거래 및 그와 관련된 일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대신해서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연장 역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다음 I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가서 J과 협의하여 직접 지급기일을 2006. 4. 28.에서 2006. 6. 28. 로 변경기재한 후 발행인인 H의 날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H가 거절하였음에도 마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그대로 I 게 반환하였음은 분명하다. 2) 또한, 위에서 인정한 피고인들과 J 3자간의 관계, 이 사건 어음의 당초 교부경위 및 지급기일 변경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자금난 및 이 사건 어음의 결제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J과 J에 대한 투자를 소개한 사람으로서 지급기일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할까 두려웠던 피고인 B 서로 의논한 결과, 소지인인 1이 지급기일 변경에 동의한 이상 어차피 변경된 지급기일에 결제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피고인 A에게 H의 거절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I에게 임의변경된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 및 J의 진술은 경험칙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비상식적·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검찰은 이 법원의 석명 요구에 대하여, J이 2012. 9. 11.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저는 A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면서 남의 회사 어음이니까 잘못되면 큰일난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B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습니다"고 진술한 부분(수사기록 635쪽)과, '지급기일 1~3일 전 무렵 A도 전화오고 B도 저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을 2달 더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H 경리직원과 대표이사 N에게 전화하여 연장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해서 B에게 H측이 지급기일 연장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나는 어쩔 방법이 없으니 B사장이 이 사건 어음을 가지고 가서 직접 부탁해 보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수사기록 638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어음 변조 ·행사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