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5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A여자대학교의료원(이하 'A의료원'이라 함)에서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무기록기능원, 물리치료사, 의료보조원, 작업치료사 등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이고, 피해자 서**은 위 의료원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2012. 10. 8. 20:11:38경부터 같은날 21:07:14경까지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의료원 직원인 김◉◉을 비롯하여 총 14명의 직원들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빅뉴스하나 떨어 뜨려요, 동대문 문닫을 당시 엘이오 컴퍼니 사외이사가 서**씨 남편 이~~씨 였다는군요, 게다가 원래 계약당시 17억웜이였는데 최종 납입액은 30억원, 또 그때 직원들은 20% 삭감, 의사들은 10% 삭감이였는데 유일하게 서** 의료원장 혼자만 20% 인센티브 받는 모델로 엘이오와 계약했다는군요, 이 사실은 올해 몇몇 의사들의 스트라이크로 재단에 알려졌고 재단에선 의료원장의 도덕성을 문제삼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노조를 손보기로 한거라네요. 서남병원 적자도 쉬쉬하고 있지만 곧 터질 일이구요. 마곡부지 매입당시 계속 유찰된 땅을 원래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일도 재단에서 의심하고 있데요, 간호사들이 이번 파업으로 자기네 노조회비 올라가는게 아까워서 지금 간호조무사지부가 그러는데 간호부장이 복수노조 외치고 다닌다네요, 조무사들 월급을 니들이 왜 나눠 조합비 올려주냐고 하면서, 이거 저도 복사해서 나르는 중이예요, 내일 로비 집결 전에 아시는 분들께 날려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남편 이~~이 ***앤컴퍼니(주)의 사외이사로 일하거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A의료원이 ***앤컴퍼니(주)에 지급한 목동병원 및 동대문병원에 대한 컨설팅용역계약의 수수료는 30억원이 아니라 합계 5억 8,300만원 상당이었으며, 누적적자로 인해 동대문병원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구조조정 대신 급여조정 후 목동병원과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일뿐 직원들과 의사들의 급여만 삭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고, 마곡지구 의료용부지 매입당시 계속 유찰되던 땅을 시세보다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홍00 피고인은 2012. 10. 8. 23:04:36경부터 같은달 9. 11:55:05경까지 위 A의료원 및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101동 402호(신월동, **파크타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곽%%, 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2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최00 피고인은 2012. 10. 8. 22:57:17경부터 같은달 9. 11:34:09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가길, 202호(목동,**팰리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최**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55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12. 10. 8. 22:45:20경부터 같은날 23:18:04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104동 1104호(토당동, **1차**홈타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정&&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5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2. 10. 8. 22:58:04경 서울 마포구 성산로6길(성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최**, 최00, 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5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2. 10. 8. 23:35:45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33길, 301호(고척동,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김**, 오00, 이%%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5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2. 10. 9. 08:03:08경부터 같은날 08:16:43경까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 116동 1111호(상계동,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 피고인 송00 피고인은 2012. 10. 9. 06:05:43경부터 같은날 11:13:32경까지 위 A의료원 및 서울 중랑구 숙선옹주로, 405동 503호(묵동,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전00, 오00, 이%%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자.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2. 10. 8. 23:46:20경부터 같은달 9. 06:33:43경까지 위 A의료원 등지에서, 피고인 최**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3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차. 피고인 오00 피고인은 2012. 10. 8. 23:21:40경부터 같은날 23:33:5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 105동 1008호(남가좌동,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백00, 이##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0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하였다. 카. 피고인 배00 피고인은 2012. 10. 8. 21:52:32경부터 같은달 9. 09:18:53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302호(목동,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전00, 이%%, 이**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6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타. 피고인 전00 피고인은 2012. 10. 8. 21:43:04경부터 같은달 9. 08:35:32경까지 위 A의료원 및 서울 양천구 중앙로55길, A동 301호(신월동,****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홍00, 정&&, 오00, 백00, 이**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6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파.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2. 10. 9. 07:20:34경부터 같은날 11:45:03경까지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백00, 전00, 송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2. 10. 8. 23:07:44경부터 같은날 23:08:21경까지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백00, 배00, 오**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거. 피고인 백00 피고인은 2012. 10. 8. 23:02:25경부터 같은날 23:07:5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서강로11길(창전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최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5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3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너.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2. 10. 8. 22:35:08경부터 같은달 9. 09:23:52경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9길, 101호(목동,**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전&&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6항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2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더. 피고인 오** 피고인은 2012. 10. 8. 22:03:13경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102동 801호(신곡동,**1차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배00, 이##, 오$$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12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러. 피고인 홍** 피고인은 2012. 10. 8. 21:26:14경 서울 은평구 진관3로, 927동 701호(진관동,*****구파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김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8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6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머. 피고인 염00 피고인은 2012. 10. 8. 08:03:08경부터 같은날 08:16:43경까지 서울 노원구 덕릉로 , 116동 1111호(상계동,**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이%%, 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버. 피고인 전&& 피고인은 2012. 10. 8. 22:30:59경부터 같은달 9. 09:06:46경까지 위 A의료원 및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동 503호(둔춘동,**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배00, 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0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4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서. 피고인 박&& 피고인은 2012. 10. 9. 07:15:51경부터 같은날 11:58:31경까지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백00, 남**, 차◆◆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1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어. 피고인 정&& 피고인은 2012. 10. 8. 21:31:39경부터 같은날 21:53:23경까지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홍**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2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들 총 3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저.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12. 10. 8. 23:39:29경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전00, 김!!, 염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3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처. 피고인 곽%% 피고인은 2012. 10. 9. 06:17:51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101동 904호(오류동,****아파트)에있는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김&&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4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커. 피고인 남** 피고인은 2012. 10. 9. 08:49:32경 위 A의료원 등지에서, 피고인 이%%, 홍00, 김@@, 송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5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터. 피고인 오$$ 피고인은 2012. 10. 9. 08:35:02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22번길, 301동 1702호(호원동,****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최00, 최**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6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퍼.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2. 10. 8. 23:27:46경 위 A의료원에서, 피고인 홍00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7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허.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2. 10. 8. 23:00:31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721동 1008호(목동,******아파트)에 있는피고인의집에서, 피고인 오00, 송00, 전00, 김**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8항 기재와 같이 위 A의료원 직원 1명의 휴대폰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