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6.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대구, 부여, 대전 등지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2014. 6. 27. 21: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에 있는 신탄진역 인근 하천변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3. 2014. 6. 30. 19:00경 위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에 있는 신탄진역 인근 하천변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이었다가 대한국민과 혼인하여 귀화한 한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로부터 케이크를 구매한 일로 알게 되었고, 2014. 6. 16.경 피해자에게 산재처리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도움을 받은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2014. 6. 17. 04:50경 충남 F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가. 강간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한국 남편과 이혼할 것을 종용하고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4. 6. 27. 21: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 말하러 간다. 내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데려간다고 말하겠다."라고 전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2: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인근 하천변 도로상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6. 30. 19:00경 위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협박하고, "애들을 재우고 빨리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적을 빵빵 울리고 네 이름을 크게 부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태워 위 신탄진역 인근 하천변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7. 1. 02: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목부위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사진 10장, 결제내역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번역), 번역물 등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의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6. 17.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14. 6. 17. 이후에도 'Viber'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4. 6. 22.경 피해자의 친구인 G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있는 사진도 찍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4. 6. 17.경 강간을 당하기 전에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2014. 6. 19.경 'Whats App'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사진이 지워졌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검사는 위 2014. 6. 17.자 강간범행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6. 27. 22:00경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강간범행 직후인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복숭아를 건네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9시간 후인 2014. 6. 28. 07:33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둘째 아들이 아프니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둘째 아들을 을지대학교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둘째 아들은 진료를 마친 이후 근처에 있는 H약국에 들러 약을 사고, I으로 가서 같이 아침식사를 하였으며, 병원진료비, 약값, 식사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다음날 피고인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6. 30. 19:00경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었고, 2014. 7. 1. 02:00경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강간치상 범행 직전인 2014. 6. 30. 18:00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두 아들과 함께 치킨가게에서 치킨을 먹었고, 그 식사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강간치상 범행을 전후로 피해자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하였고, 위 강간치상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련의 행동은 강간을 당한 후의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