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9: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중앙로 165에 있는 동두천보건소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내지구대 사거리 쪽에서 큰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정류장 앞이어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201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수회에 걸친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1차로까지 나아가다가 다시 버스정류장 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 등은 대부분 책임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30. 00:55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주정뱅이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진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0: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진광고등학교 앞 도로를 롯데리아 우산점 방면에서 신일유토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으로 앞질러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0: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 사거리를 태평역 쪽에서 탄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모란역 쪽에서 태평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5. 13:15 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초동조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01:2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03-377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 서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담벼락을 충돌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차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경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순경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11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 전동 한광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동 제일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0. 309%에 이르러 차량을 어떻게 운전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큰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1. 01:5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40세)이 가로수 방제작업으로 인한 약품이 택시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잠시 택시에서 하차한 사이 택시 뒷좌석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민법책 3권,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그대로 택시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1. 03:4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요금 6,240원을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11. 04:0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 등을 주문하면서 대금 28,300원을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300원 상당의 대금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용 승인거절로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1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 같은 D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9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몸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성폭력범죄'이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제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9:4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팔과 멱살을 잡고 밀치며 "개새끼들 너희는 가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경찰관이 임의로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이 사건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MA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9:0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성모오거리 교차로를 대고오거리 방면에서 연정국악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3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실형 4회, 이종 벌금형 5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월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익산시 E 토지 3,208평 인수에 필요한 자금 19억 원을 자신이 알선해 주겠다. 대출 알선을 하려면 작업 경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만 약 2014. 3. 11. 까지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11. 까지 19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알선경비 명목으로 3,000 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 및 업무에 관한 약정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며 같은 시기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6. 11: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여, 40세)의 머리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에 있는 계산대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상녹화물(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 4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 4월 ~ 3년 6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11:20경 안산시 단원구 H아파트 104동 입구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2015. 3. 30.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6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주소지에 동거인이 추가될 경우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남동생 E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왜 내 말을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08:00경 제주시 C에서 남동생인 피해자 F이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콩나물재배, 판매 업체인 "G" 작업장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콩나물재배 작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이모 H과 피고인의 어머니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너도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콩나물재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10. 2.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주거지 담벼락에 설치된 LPG 가스통 2개 중 1개의 밸브를 분리하여 가스를 배출시키면서 "나만 죽을 수 없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등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I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통보표, 현장관련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고소장 및 112 순찰일지 등 각종 서류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 제한된 정동, 피해사고, 환청, 사회적 위축 등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환자로 향후 이에 관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높고,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 2년 나. 업무방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존속상해죄의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치료감호, 몰수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를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입혔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콩나물 재배, 판매업체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려고 하여 다중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9년에도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불을 내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폭력범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환자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1. 16:34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1층 "D" 스티커사진기 박스에서 피해자 E(여, 12세)가 스티커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함께 스티커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확정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능지수 42, 사회지수 43.33, 사회연령 6.5세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인하여 이미 2년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아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지적 상태,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1. 30.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선도유예 처분을, 2011. 9. 7.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감독관들의 지도하에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6.경 평택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친구가 하는 상가 건물을 분양해서 모은 돈으로한달 안에 이자 1,000만원을 합쳐 3,000만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상가 건물을 분양하는 친구도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20억 원 이상으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3,000만원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서(37조 후단전과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두달 내에 1,000만원을 더하여 3,000만원을 갚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자 포함 20억 원을 돌려주어야 하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의 상당부분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그 전에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또 다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의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위 돈을 또다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04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1:30경 위 업소에서 D 등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E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82

범죄사실 [2013고단1682]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 및 중개 업체인 C 상사에서 중고차 판매 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고 매도인·매수인을 대신하여 캐피탈 회사에 차량 할부대출 신청 및 변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2012. 8. 3.경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한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아, 제2항의 F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F 명의로 할부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더베스트에프씨에 F 명의로 대출절차를 밟아 주식회사 더베스트에프씨로부터 대출금 1,62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3.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오늘 위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다. 캐피탈로부터 받은 1,620만 원에 나머지 할부금을 주면 일시불로 캐피탈 측에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테니 일단 나머지 할부금 408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8. G 명의 농협통장으로 408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 정선 사북읍 하이원길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바카라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982] 2. 피고인은 제1항의 C 상사에서 중고차 판매 딜러로 근무하며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신하여 캐피탈회사에서 차량 할부대출 신청 및 변제 등의 일을 하는 자로서, 2013. 3. 21.경 피해자 F로부터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2013. 3. 26. 피해자에게 D 소유의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매수를 중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차량 할부 대출신청을 하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더베스트에프씨로부터 위 차량의 할부대출금으로 2013. 3. 26. 700만 원, 2013. 4. 5, 92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입금받아 합계 1,6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5.부터 약 일주일간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바카라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아파트 1217동 앞 길을 1216동 방면에서 관리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 및 정확한 조향, 제동장치 조작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부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C 아파트 1217동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김해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G 7.5톤 화물차를 피해자 C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500만원을 지불하고, 위 화물차에 관한 우리캐피탈 할부금 5,000만원은 피해자가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캐피탈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2. 4. 27.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돈 3,0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교통사고 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가 다시 그만큼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08

범죄사실 2013고단2108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 제조사: 삼성, 모델명 : SHV-E160L)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2. 08:11경 가산디지털단지역 하행홈 에스컬레이터 및 환승통로에서 흰색바탕의 주황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B(24세, 여)의 뒤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엉덩이 및 다리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20초 정도 촬영하다가 휴대폰 카메라 저장버튼을 누르지 못하려 영상을 저장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청량리발 천안행 631 전동열차가 구로-가산디지털 단지역간 운행 중일 때 갈색바탕의 힌색 하트무늬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뒤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6 분 6초간 촬영하였다. 2013고단2686 피고인은 2013. 9. 13. 19:5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464에 있는 국철 1호선 화서역 상행 홈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원피스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키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5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캡쳐 및 범행, 체포장소 촬영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건),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촬영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안선적 B 선원으로 일하는 자인데, 2013.8.31.01:30경 군산시 C 소재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25세)가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 가슴을 1회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