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제천시 중앙로2가 16-2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C를 상대로 위 법원 2016가단20554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C에게 2013. 3. 5. 30,000,000원, 2013. 3. 28. 50,000,000원, 2014. 4. 9. 1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30,000,000원만 돌려받았으니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연남인 D에게 C 명의 계좌로 2013. 3. 5, 30,000,000원, 2013. 3. 28.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 C가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빌린 적이 없고, 단지 2014. 4. 9.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렸다가 2014. 11. 3. 10,000,000원을 변제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6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C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해 C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C의 각 진술,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통화녹음파일 CD 및 그 녹취록, C 명의의 퇴촌농협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거래내역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채무자로 인식하면서도 C가 채무자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C는 '남편의 의형제인 D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내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에는 D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D의 조경업무 관련 거래 내역, 보험료, 정수기 렌탈료 등). 피고인은 D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거나(2016. 4. 1.자 통화녹음) 대여금 변제와 관련된 약속의 미이행을 추궁하기도 하였다(2016. 5. 17.자 통화녹음).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C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가단20554호),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인 '피고인이 C가 아닌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C가 아닌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나)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 빌린 돈의 액수, 변제한 돈의 액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D과 C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고, 특히 이 법정에서 한 최종적인 진술이 서로 어긋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빌린 돈의 액수 및 변제한 돈의 액수는 채무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D이 실제 채무자가 맞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가) 2016. 8. 1.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2013 3. 5. 30,000,000, 2013. 3. 28. 50,000,000, 2014. 4. 9. 10,000,000 90,000,000원을 빌렸고, 그 후 원금 30,000,000원을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6. 8. 16. 경찰 조사(C, 피고인 대질)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빌렸고, 원금 20,000,000원을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6. 8. 24. 경찰 조사(C, F 대질)시에는 '2016. 8. 1. 경찰 조사시착각해서 잘못 진술하였다. 2013. 3. 5. 30,000,000원, 2015.3.28.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빌린 것이 전부다. 2014. 4. 9. 10,000,000원은 C가 빌렸다. C는 2014. 11. 3. C 아들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 이를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은 같은 날 있었던 민사소송의 증인신문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16. 11. 8.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런 총 금액은 90,000,000원이다. 2013. 3.경 80,000,000원 빌렸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언제 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원금은 세 번에 걸쳐 10,000,000원씩 총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현재 채무가 60,000,000원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2017.4.26.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빌렸고, 그중 30,000,000원을 갚았다. 90,000,000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위 돈 외에 10,000,000원을 빌린 적이 있지만 그것은 곧바로(빌린 그 달에 갚아서 위 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가) 2016. 7. 27.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3.5. 30,000,000원, 2013. 3. 28.50,000,000원, 2014. 4. 9. 1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실제 빌려 사용한 사람은 D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6. 8. 16. 경찰 조사(D, 피고인 대질)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중 2014. 4. 9. 10,000,000원은 내가 빌린 것이 맞고, 나머지 80,000,000원 D이 빌린 것이다. 내가 빌린 돈은 2014. 11.경 아들인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보내서 다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6. 8. 24. 경찰 조사(D, F 대질)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4. 9. 10,000,000원을 내가 빌린 것이 맞다. D이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로 위 10,000,000원을 입금받았는데, 별 이유 없이 그 때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는 내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고 한 것이다. D은 남편인 F와 의형제 관계로 내가 쉽게 피고인이 보낸 위 10,000,000원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16. 11. 9.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4.경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빌린 적이 있고 1), 2014. 11.경 G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보내 위 돈을 다 갚았다.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90,000,000원은 내가 빌린 것이 아니라 D이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2017. 4. 26. 이 법정에서는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빌린 돈은 전혀 없다.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2014. 3. 13.2) 피고인으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빌렸다가 2014. 11. 3. 이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계좌로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C가 2014. 4. 9.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10,000,000원을 빌렸다가 2014. 11. 3.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1) 2014. 3. 13.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22쪽). 2) 계좌거래내역상 C가 피고인으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내역은 이 날짜밖에 없다. 가 매우 단순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고 특히 2016. 8. 24. 경찰 조사시 D이 사용하는 이 사건 계좌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한 행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원이 아닌 80,000,000원을 빌렸다가 30,000,000원을 갚았다. 위 돈 외에 따로 10,000,000원을 빌렸다가 곧바로 갚은 적이 있지만 이는 위 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잔존 채무원금이 50,000,000원이라는 것인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잔존 채무원금이 60,000,000원이라고 계속 진술해 온 것과 모순된다. D이 이 법정에서 한 최종적인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9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내가 빌린 돈이고, 10,000,000원은 C가 빌린 돈이다는 것이고, C가 이 법정에서 한 최종적인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90,000,000원은 모두 D이 빌린 돈이다'는 것이다. 이처럼 D과 C의 진술이 서로 어긋난다. 다) D,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늦어도 2005. 10. 경부터 D이 전적으로 사용하였고3) C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C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 사건 계좌에는 C가 가입한 케이블티비 요금이 2005. 10.경부터 꾸준히 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D과 C는 'D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기 전부터 케이블티비 요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는데, D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고 나서도 이를 바꾸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05. 10.경 이전에 이 사건 계좌에 3) H가 2005. 10. 14. 이 사건 계좌로 1,700,000원 입금하였는데, D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D1 H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다. 서 케이블티비 요금이 자동이체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좌에는 C 명의의 다른 계좌 및 C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D은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계좌에는 D이 사용한 체크카드 대금 외에 C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된 내역이 존재한다. D은 이 법정에서 '나는 이 사건 계좌로 연결된 카드 1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는 C가 가입한 퇴촌농협 적금계좌(I) 로 돈이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 내역에 나타난 수많은 텔레뱅킹 거래 내역(거래내용상 '폰당행'으로 기재된 내역)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C이다. 라) 앞서 본 바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대여금 변제와 관련된 약속의 미이행을 추궁하는 내용이 녹음된 각 통화녹음파일 CD 및 그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D을 채무자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위 통화녹음은 피고인과 C 측D 포함) 사이에 분쟁이 본격화되고 난 후 C 측 인물인 D이 피고인 몰래 녹음한 것이다(피고인은 2016. 4. 21,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위통화녹음은 그 시점 전후인 2016. 4. 1. 및 2016. 5. 17. 에 각 이루어졌다). 녹음된 부분은 전체 대화의 일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녹음된 부분 자체가 조작 또는 편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녹음된 부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녹음자인 D의 의도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권 중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는 물론 차용증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D이 스스로 채무자임을 자처하며 차용증도 작성해주고 채무도 변제해주겠다고 나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 채무자를 C라고 인식하면서도 최소한의 담보 내지 증거 확보를 위해서 D에게 스스로 말한 바대로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통화녹음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의 주장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통화녹음상 피고인이 D에게 가짜차용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도 있으나4), 위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가짜 차용증'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D의 말을 통해 피고인이 이를 요구한 정황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며,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위 가짜 차용증이 'C가 채무자가 아님에도 C를 채무자로 기재한 가짜 차용증'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채무자인 C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자, C가 돈을 실제로 쓴 사람은 D이니 본인이 차용증을 쓰면 가짜 차용증이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가짜 차용증이든 말든 일단 C가 빌렸으니 차용증을 쓸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D이 이를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C는 2013.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고인에게 거의 매달 텔레뱅킹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이체하는 행위를 하였다. 채무자도 아닌 사람이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자 명목의 돈을 이체하는 사실행위를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D, C는, 'D이 조경 관련 일로 바빠 C 4) D : 아니 차용증이, 차용증이, 차용증이 가짜차용증이 어디 있어, 어? 말이나 되는 소리야? / 피고인 : 왜냐면 애들이라도 보여줘야지 애들을, 애들이 설에 와서 보여준다 그랬는데' 부분 에게 이자 지급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C가 피고인에게 매달 텔레뱅킹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이자를 이체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텔레뱅킹을 할 줄 안다면 직접 텔레뱅킹으로 이자를 이체하면 충분하므로 C에게 이를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텔레뱅킹을 할 줄 모른다면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수많은 텔레뱅킹 거래 내역이 모두 C에게 부탁하여 실행한 것이 되는데 이는 D과 C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가 아닌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