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93

범죄사실 2018고합5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나는 5공수 하사 출신이다. 조직폭력 D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위 주 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맥주병을 양 손에 들고 손님들을 위협한 후,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아, 술 집년이 술이나 팔면 되지 나를 훈계하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10여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23:40경 위 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네가 뭔데 내 술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 손에 집 어들고 맥주병을 쥔 채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59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 01:3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7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으로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처음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면서 갑자기 피해자 J이 들고 있던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치료소견서 1. 관련사진,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¹2018고합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파손된 휴대폰 촬영 사진 1.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사기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기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2. 01:3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7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위 피해자 J으로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처음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면서 갑자기 피해자 J이 들고 있던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밴드마스터 피해자 L(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21.경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