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84

범죄사실 2017고단2884 피고인은 2017. 11. 2. 오전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이하 'B'라 함)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주면, 출금액 1,000만 원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1. 13: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F이라는 사람을 전라도 광주에서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2017. 11. 2. 10:30경 다시금 "당신 통장에 지금 입금된 돈을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지정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 12:42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C은행 만 남로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 이 입금한 1,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B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H 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H 백화점 입구에서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1,500만 원을 B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135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12:1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채무 담보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면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45경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J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우체국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피고인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1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의 피해신고서 1. 입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2884)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인출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로부터 '대출은 거짓말이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는 중고차 판매대금 명목 돈을 출금하여 주면 1,000 만원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판시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그 직후 백화점에 가서 상표권으로 교환한 후 근처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경위와 방법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행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보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의 2회 공판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변론 종결 후 선임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져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라 주장하며,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존의 자백진술을 번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것인 줄 알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성 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이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대출은 거짓이었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는 중고차 판매대금 명목 돈을 출금하여 주면 1,000만 원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돈을 전달해 준 것이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기존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M은행 소속이라는 N 대리 내지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를 하였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소속과 신상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과 O 메시지는 물론 연락처까지 모두 삭제해 버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의 방조범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정범에 관한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학창시절 종합생활기록부와 병역판정신체검사 관련 서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신지체 4급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어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