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이율 3.5% 및 25,000,000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는데 만약 타 금융기관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는 작업을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연 이율 2.3% 및 31,000,000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위 31,000,000원의 50%인 15,500,000원을 인지세 명목으로 납부하면 해당 마이너스 통장을 바로 개설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경 2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2020. 11. 2. 16:30경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G에 있는 'H 도서관' 주차장 입구에서 E은행 I 부장을 사칭하고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송부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불상의 PC방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D이 2020. 11. 3.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1,6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25.경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D으로부터 11,6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지점 O 사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P은행에 있는 대출채무 2,800만 원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 17,000,000원을 마련하여 Q카드 법무팀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Q카드에서 P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빠른 대출이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려 함에 있어, 2020. 12. 9. 09:48경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R아파트 S동 앞 주차장에서 Q카드 환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갤러리 사진 첨부) 1.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 등 첨부)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 부채상환 증명내역서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쟁점판단 피고인은 6차례의 사기, 1차례의 사기미수, 각 4건의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범행를 저지름에 있어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01. 사문서 위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해가 큼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2020. 11. 12.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2020. 11. 19. 귀국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