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27

범 죄 사 실 2020고단39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7. 5.경부터 2020. 7.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초순경 C,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C, D는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F 카페에 ‘콘솔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 D,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8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7. 24.경부터 2020. 8.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범행하던 중, 피고인 A과 C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C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 D와 함께 범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F 카페에 ‘조립식 수영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49번 내지 74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8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C, M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 M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F 카페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M,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77 1. 2020. 4. 1.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4. 1. 진주시 소재 ‘O피씨방’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4. 8.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4. 8.경 진주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 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20 피고인 B은 2020. 3. 2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20. 3. 29. 14:21경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8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23 피고인 A은 2020. 6. 초순경 C, M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C, M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수집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F 카페에 ‘이어폰 수월우 S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 M 및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C, M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Z,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J,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A,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N,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G,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BS, DR, EO, EP의 각 고소장, EO, EP, EQ의 각 진술서, CL, EQ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입출금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F판매글, 문자메세지대화내용, 송금확인증 [2020고단39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2020고단3977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진술서 1. Q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메세지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3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R,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수사의뢰건 인계 1. ES, ET, EU, EV, EW, EX, EY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촬영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2021고단3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판시 2020고단3927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판시 2020고단3977호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2020고단4320호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피해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1세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합계 95,528,5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81,886,5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