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1. 24.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D에 공급가액 19,929,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25,909,4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문답서 1. 부산금정세무서의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사건 수사서류 첨부,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인보고) 1. 거래질서 보충 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 법인등기부등본, 각 의견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사무실 약도, 계량증명서 관련 자료 등, 현장촬영 사진, 물량표, 출고전표, 입고전표, 계량증명서, 전표내역, 출고일 매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2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16. 9. 23. 부산 강서구 C을 사업장으로 하여 비철금속, 특수금속, 중고철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설립 당시 곧바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은 H의 권유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16. 11.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I에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시작하였고, 2017년 3월경부터 사업장을 부산 강서구 C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피고인 A을 제외하고는 경리직원만이 있었는데, E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2016. 12. 31.경까지, G은 2017. 1. 1.경부터 각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현대5톤트럭(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포터Ⅱ(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2 생략))를 소유하고 있었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철 거래처들에 각 범죄일람표와 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해당 고철을 매입한 업체로부터는 따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후 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을 당하였다. 5)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거래상대방 중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을 제외한 D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등 구좌업체(제강업체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이다)와 나머지 업체들(이하 ‘구좌업체 등’이라 한다)에 고철을 매도한 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부분 중상인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는데, 중상인들의 고철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반입되지 않고 외부 운송업체들(차량번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등)에 의하여 곧바로 구좌업체 등에 납품되었다. 나) 구좌업체 등이 고철을 검수, 계근한 후 매입대금을 결정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에 통보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좌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구좌업체 등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스크랩계좌 등으로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이체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즉시 또는 며칠 내로 현금을 찾아 중상인들에게 고철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통상 고철 1kg당 80원~100원의 수익을 남기는데, 그중 50%는 운송업체의 운반비, 계량비, 식대비 등 경비로 사용하고, 순수익은 나머지 50% 정도이다. 다. 위에서 본 사실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구좌업체 등에 고철을 납품한 경위와 수익 구조를 고려하면, 구좌업체 등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A이 구좌업체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계량표 등을 보면, 피고인 A은 다량의 고철을 직접 운반하지는 않고 외부 운송업체들(차량번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등)에게 운반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외부 운송업체들은 피고인 A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좌업체 등으로 고철을 운반하였고, 피고인 A은 고철의 품질과 중량을 검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구좌업체가 검수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 고철의 양과 가격을 그대로 중상인들에게 전달하였는데, 고철 매입 단가의 등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전적으로 중상인들이 부담하였고, 피고인 A은 중상인으로부터 구좌업체가 결정하는 1kg당 1,000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고철 매입 단가에서 1kg당 80원~100원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올렸다. 다) 피고인 A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중상인들을 대신하여 구좌업체 등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중상인들과 구좌업체 등 사이의 고철 매매에 관여하여 이와 같은 수익을 올릴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고철 매매에서 담당한 역할과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책임으로 고철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중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입 세금계산서를 통한 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올린 고철 1kg당 40원~50원의 수익으로는 장차 납부하여야 할 고율의 법인세와 피고인 A에게 부과될 소득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고철 매매 방식이 정상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2016년도 법인세로 3,129,609원, 2017년도 법인세로 (–)4,697,260원이 부과되었다. 그런데 범죄사실 1, 2와 같은 매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되었다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법인세를 부과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H이 실제 운영한 주식회사 J의 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에서 D 주식회사에 납품한 내역을 정리한 엑셀 자료가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588쪽), 위 엑셀 자료에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발급한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매출 세금계산서(2016. 11. 24. 공급가액: 19,929,600원)’에 관하여 “날짜: 11/18, 매입: 19,929,600, 검수: (차량번호 3 생략)(N작업), 비고: D-B-J(1,210원-18,839,700)-완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의 매출 세금계산서(2016. 12. 6. 공급가액 43,382,500원)에 관한 출고명세표에는 “거래처: D.주, 품명; 316, 중량 23,450“으로 기재되어 있고, D 주식회사의 입고내역 및 검수결과 자료에는 ”차량번호 1일 B (차량번호 6 생략), 등급: 316, 수량(kg) 23,450, 단가 1,850, 공급가액 43,382,500, 등급: 고철, 수량(kg) 280, 드럼14EA, 이물질: 50, 마대“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D 주식회사는 2016. 12. 6.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계좌로 43,382,5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90쪽). 그런데 주식회사 J의 위 엑셀자료에도 “날짜: 12/6, 품명: 316s, 공(kg): 43,400, 총(kg): 18,270, 실: 25,170, 검수: 23,450, 단가: 1,850, 매입: 43,382,500, (차량번호 7 생략)-O, 드럼14개, 마대 330k 감량·12/6받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88쪽). 이외에도 주식회사 J의 위 엑셀 자료에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차량번호 8 생략)-녹산물품(B출), (차량번호 9 생략)-녹산물품(B출), (차량번호 3 생략)(B)” 등의 기재가 확인된다. 이와 같이 H이 실제 운영한 주식회사 J가 작성한 엑셀 파일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실제 D 주식회사 등 구좌업체 등에 고철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인다. 2)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J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첨부한 계량표에는 고철을 운반한 차량의 번호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차량번호(차량번호 1 생략)와 피고인 A의 차량번호(차량번호 2 생략)가 다수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J에게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전부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고철업에 종사하던 H에게 고철을 납품하던 중 H의 추천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최초 사업장은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있었고, 이후 옮긴 사업장 역시 H이 운영하던 O 주식회사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이다. 나) G은 세무서에서 ‘검수표가 팩스로 오면 피고인 A에게 검수표를 보고한다. 피고인 A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면 시키는 대로 발급하였다. 매출·매입처에 직접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매입에 관하여는 모른다. 피고인 A이 주는 계량표를 가지고 입고증명서만 작성하였다. 직접 대금을 지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피고인 A이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4쪽). 그런데 피고인 A은 2017. 8. 24.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J와 거래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경리 직원 G에게 ’우리가 주식회사 J에 납품한 것이 있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았다(증거기록 35쪽). 앞에서 본 피고인 A과 H의 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J에 고철을 매도하였다면,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유일하게 영업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A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H이 참 좋은 사람이다. 없는 사람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물건을 판매하는 등 고마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3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중상인으로 일을 해오면서 제대로 사업장이 없어 항상 물건 단가를 많이 받지 못해 영업이 힘들었다. 그러던 차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1군업체에 납품할 기회가 생겨 남들보다 수익을 적게 남기면서 열심히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주식회사 J에 고철을 매도할 당시는 이미 D 주식회사 등 구좌업체와도 거래를 하고 있던 시기이다. 고철의 납품 단가를 D 주식회사 등 구좌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중상인들로부터 매입하는 고철의 가격에 수익을 붙여 판매하는 구조상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더 이상 구좌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J(E이 주주인 P 역시 마찬가지이다)에 고철을 납품한다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영업이익을 줄이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좌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J 등에 고철을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11. 28.부터 2017. 3. 30.까지 지속적으로 주식회사 J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H은 주식회사 J가 2016. 11. 28.부터 2016. 12. 29.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2021. 9. 9. 부산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2018노33). 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는 피고인 A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J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K에 발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6, 93의 각 매출 세금계산서(2017. 5. 10. 공급가액 2,000,000원 및 2017. 6. 7. 공급가액 2,000,000원)는 세금계산서에 ’고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재되어 있어야 할 정확한 품목,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피고인들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출고명세표 내지 출고전표, 계량증명서, 운송비 지급내역 등은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에 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주식회사들은 실제 거래를 한 거래 상대방이 피고인 B 주식회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신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 주식회사들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에 기인한 보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크랩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식의 거래가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상인들은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만으로 거래함으로써 매출을 숨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탈루하고, 구좌업체는 매입 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줄이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수수료를 받거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동기는 충분히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9월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2,992,305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2의 공급가액 139,982,9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 + 1/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등의 수단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재정의 차질과 조세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10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27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중상인들의 조세포탈에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정도, 사업장의 규모, 운영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1. 24.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D에 공급가액 19,929,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40,545,8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0억 원 이상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A은 2016. 11. 30.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M에 공급가액 25,14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4,636,4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세금계산서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중에 소규모로 직접 고철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전부터 소규모라도 고철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야적장과 사무실이 있었고 영업용 차량도 보유하고 있었다. 경리직원 G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사업장에 소량의 물건은 들여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65쪽), 경리직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소규모 영세업자에게서 고철을 매입할 경우는 야적장에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규모가 되면 매출처에 고철을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세무서의 조사관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부산 강서구 C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의 영업용 차량과 야적장에 소량의 고철 및 폐전선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24쪽). 2)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세금계산서에 첨부된 계량표 등에 기재된 고철을 운반한 차량의 번호는 대부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대5톤트럭 차량번호(차량번호 1 생략)이거나 피고인 A의 포터Ⅱ 차량번호(차량번호 2 생략)이다. 이 부분은 피고인 A이 직접 자신이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고철을 직접 수집하여 납품한 경우 실물거래가 수반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납품한 고철에 일부라도 피고인 A이 직접 영업을 하여 수집한 고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관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3)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현대5톤트럭(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으로 납품할 경우 직접 차량에 탑승하여 주식회사 M으로 왔고 검수에도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28, 30, 38, 41, 45, 47은 운반차량을 확인할 자료는 없지만, 피고인 A이 직접 운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공급가액이 소액인 부분은 피고인 A이 굳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위 세금계산서 중 41, 47은 품목이 샷시, 라지에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던 품목과는 종류가 달라 피고인 A이 직접 수집하여 판매한 물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 역시 피고인 A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725,909,430원만이 인정되고, 달리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