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26.경부터 2016. 7. 28.경까지 C은행 D의 마케팅팀장으로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8. 12. 7. 징계 면직된 자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6.경 광주 서구 E 소재 C은행 D 사무실에서, B가 광주 남구 F 소재 토지에 소매점 및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C은행 D에 신청한 68억 8,500만 원의 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대출의 승인 조건이었던 요양병원 임차예정인인 G로부터 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요양병원 컨설팅알선책인 H을 통해 I와 J으로부터 위 돈을 G 명의로 입금하게 하는 등 대출 조건을 성취하게 한 후, 같은 달 16. 위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는바, 2015. 10.경 광주 남구 K 소재 ‘L’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피고인에게 건축 자금 등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부분 1. 각 문답서, 여신승인서, 특별감사결과조치요구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경 C은행 D의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B와 대출관련 상담을 하였고, B는 2015. 8. 16.경 C은행에서 68억 8,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점, B는 위 대출 이전에 C은행 다른 지점에서 대출이 불승인 된 적이 있었는데, 위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이전에는 모르던 사이였고, B가 위 대출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목적 이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B가 사교·의례적으로 1,000만 원을 챙겨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대출 실행 이후 B에게 ’인사가 없어 서운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대출해줘서 고맙다고 주어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5항(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1,000만 원을 그대로 증재자인 B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은 증재자인 B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재자가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재자로부터 몰수,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로부터 수령한 1,000만 원의 현금을 4개월여 동안 차안에 보관하다가 이를 B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반환한 날인 2016. 2. 2.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1,000만 원이 인출된 점, B도 자신이 제공한 현금 봉투 및 현금이 묶여 있었던 상태와 반환된 돈의 상태가 달랐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진술이나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은 시점과 이를 돌려준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반환된 돈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환하였다는 돈 1,000만 원이 바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위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되지는 않은 점, 증재자의 금품 제공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금융기관 업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