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676

범 죄 사 실 2009고합676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3. 1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상무인 D와 공모하여 2003. 3. 6.경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장 F과 상무 G에게 “의류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C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임야 및 경주시 B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금은 납품 후 3일 이내에 3개월 짜리 어음으로 결제할 테니 원단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3. 17.경 의류원단 119,917야드 시가 69,911,611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원단 총 600,944야드, 시가 합계 511,799,7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09고합10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화장지 생산을 영업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위 화장지 생산 공장 사업은 공장부지 매입, 공장건물 건축, 화장지 가공기계 구입 등에 적어도 1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을 시작할 당시 자신 명의의 아파트 등 4억 5천만 원의 자산 밖에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화장지 가공기계와 화장지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2. 7. 3.경 부산 동래구 I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 J과 화장지 가공기계 라인 3개를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같다)에 납품받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은 1억 원, 잔금 4억 원은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02.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지 원단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24.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위 B 소재 C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억 원 상당의 화장지 가공기계 라인 3개를 납품받고, 2002. 11. 13.부터 2003. 3. 7.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78,400,640원 상당의 화장지 원단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02. 11. 15. 및 2003. 1. 22. 위 기계를 포함하여 공장 건물 등을 담보로 K은행 영도지점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계 및 원단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에 대하여, 당좌수표는 만기에 임박하여 피사취신고 또는 위변조신고를 하고 약속어음은 당좌에 예금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총 453,900,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8,400,640원(= 500,000,000원 + 78,400,640원) 상당의 화장지 가공기계 라인 3개와 화장지 원단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3. 3. 10.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K은행 영도지점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번호 M,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03. 3. 10.인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조되었다면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2002. 11. 21.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 N으로 하여금 액면금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한 후 J에게 제1항의 화장지 가공기계 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3. 25. 위 K은행 영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번호 O,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03. 3. 25.인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5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변조되었다면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2002. 1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 N에게 액면금을 기재하게 한 후 J에게 제1항의 화장지 원단 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03. 3. 10.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K은행 영도지점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발행한 수표번호 M,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03. 3. 10.인 당좌수표를 J이 위조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03. 3. 13. 부산연산경찰서에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하여 피고인 발행의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고발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3. 4. 15. 위 경찰서에 고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이송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J을 수표위변조 혐의자로 특정하는 방법으로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7, 18, 25)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작업의뢰서 등, 고소장 사본,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2009고합1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J,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미수금 내역서, 인증서사본(2002-1788호), 인증서사본(2003-258호), 기계제작계약서(견적서 포함)사본, 보관증 및 납품확인서 사본, 사실확인서, 고발사건 병합(은행 고발장, 피고인 사건 이송요청서 포함), 은행대출내역 및 어음수표 결제내역, 사고신고서(수표번호 O), 사고신고서(수표번호 M), 여신 및 담보 현황표, 감정평가서(제1차), 감정평가서(제2차), 융자상담 및 신청서(제2차), 융자상담 및 신청서(제1차), 담보물건 사정의견서(제1차), 담보물건 사정의견서(제2차), 기계제작계약서 등, 업무협조 답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실형전과 범죄사실,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허위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피해자는 D의 발주에 따라 C에 원단을 공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의 수량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으로 의류를 제조·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에서 원단을 도난당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화장지 생산기계 중 일부가 중고제품이거나 가동이 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해자 E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인 원단공급내역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의 대표이사인 F은 C 소유의 공장부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기 위하여 2003. 3. 6. 경주시 B에 소재한 C 화장지 생산공장(이하 ‘경주 공장’이라고 한다)에 방문해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담보제공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7. E에 경주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F은 같은 해 4. 29. E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추가담보설정 및 원단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같은 해 5. 7. 및 같은 달 8.경에도 원단대금 지급 독촉을 위해 피고인을 만나려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9.경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액면금 2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원단 공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거나, 직접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2003. 3. 17.부터 같은 해 5. 12.까지 C에 공급한 원단은 총 600,944야드 합계 511,799,750원 상당이다. C은 같은 해 3. 11. 피해자에게 282,755,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원단 485,000야드를 처음으로 주문하였는데, 해당 작업의뢰서의 대표란에는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F은 같은 해 3. 17. 및 같은 달 25.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U에 원단 485,000야드를 납품한 다음, 같은 달 25. 피고인에게 전화로 출고가 완료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원단 공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 F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점, 전체 원단 공급물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첫 주문서에 C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C 소유의 경주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F의 원단대금 변제 독촉에 따라 약속어음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C에 의류 원단을 공급하였고, 피고인도 원단 공급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 한국감정원 울산지점은 경주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2. 11. 1. 기준 공장부지의 가격을 119,100,000원, 건물의 가격을 233,100,000원 합계 352,20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나) C은 위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K은행 영도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2. 9. 19.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같은 해 11. 11. 채권최고액 6억 원, 2003. 1. 21.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장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무렵 위 부동산에는 위 나)항과 같이 합계 8억 5,6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고, 그 감정평가액은 피해자가 C에 공급한 원단대금 511,799,750원을 담보하기에도 부족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3. 3. 11. 처음으로 원단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원 2009고합1000호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달 10.경 H에 기계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C 발행의 액면금 2,000만 원 당좌수표 1장에 대한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위변조신고를 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C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대해 위변조·피사취신고를 하였다. 또한 C이 발행한 약속어음 일체는 부도로 인해 같은 해 4. 9. 당좌 해지가 됨으로써 금융기관에 지급거절사유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그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단대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일이 3개월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03. 5. 9.경에서야 액면금이 2억 원인 약속어음(BC)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교부한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가 발행한 것으로, 발행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액면금이 2억 원, 지급기일이 같은 해 8. 25.로 되어 있으며, 어음 뒷면에는 W 명의로 배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V는 같은 해 5. 14.자로 부도가 난 회사이고, 위 어음도 같은 해 7. 15.경 V의 부도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또한 위 약속어음 뒷면의 W 명의의 배서는 위조된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중국으로 가져가 의류를 생산해 원단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현지에서 원단을 도난당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3. 3. 17.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원단을 공급받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내지 8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중국으로 원단류를 반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이 3개월 이후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원단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변제기 연장에 대해서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기가 도과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원단을 가공해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은 채 수개 월간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을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임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원단을 한 번에 모두 중국으로 반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3회에 걸쳐 중국으로 원단을 반출한 점[증거 순번 18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 형사판결서(수사기록 제244 내지 246쪽, 248 내지 252쪽) 중 제1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은 합계 600,944야드인 반면, 중국으로 반출한 원단은 315,915야드에 불과하고 원단 종류도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판결서 제1, 3쪽), 피고인은 오히려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발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2003. 10.경 중국으로 반출한 원단은 Y Z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단이 아닌 다른 원단을 반출하였다가 도난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다. 3. 피해자 H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기계가 계약과 달리 중고제품이라거나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C에 공급한 화장지 생산기계 중 일부 중고제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납품된 것이고, 생산기계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한국감정원 울산지점은 2002. 11. 1. 두루마리 화장지 생산라인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였다. 해당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기계기구는 두루마리 화장지 가공 1개 라인으로 반자동권취기, 테일실러, 자동포장기, 건조기, 절단기 등으로 가동 중에 있고 상태 양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가동 중인 기계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다. 이어서 위 감정원은 2002. 12. 26. 및 2003. 1. 8. 갑티슈 생산라인 및 키친타올 생산라인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였다. 해당 감정평가서에는 ‘본건 기계기구는 화장지 원단을 사용하여 갑티슈, 키친타올 등을 가공하는 라인으로 가동 중에 있고 상태 양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가동 중인 기계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위 기계장치에 대해 감정업무를 수행한 한국감정원 울산지점 S은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계장치를 감정할 때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K은행 영도지점에서는 2002. 11. 12. 두루마리 화장지 생산라인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대한 실사를 마친 후 담보가치를 심사하였고, 2003. 1. 16. 갑티슈 생산라인 및 키친타올 생산라인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대한 실사를 마친 후 담보가치를 심사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담보가치 심사 과정에서 환가성을 감안하여 기계장치들에 대해 한 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담보가치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작동불능 또는 하자를 이유로 담보가치가 적게 인정된 기계장치는 없었다. 3) C에서 기술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지 생산기계 3개 라인을 납품해 설치한 다음 공장에서 시험 가동을 할 때 기계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권취기 한 대가 중고였으나 기계에 하자가 있거나 작동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002. 9. 2.부터 2003. 3. 4.까지 C에서 근무한 N은 수사기관에서 경주 공장에서 화장지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2002. 9. 초순경부터 2003. 1. 23.경까지 경주 공장에서 화장지 생산 업무를 총괄하였던 R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지 생산기계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2002. 12. 9.부터 2003. 1. 22.경까지 시가 합계 7,464만 원 상당의 화장지를 생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주공장에서 2002. 9. 1.부터 2003. 1. 20.경까지 기술부장으로 근무한 T 역시 수사기관에서 화장지 생산기계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02. 7. 3. 피해자와 화장품 생산기계 제작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합계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어음은 같은 해 8. 5.경 부도 처리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기계제작이 지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해 12.경까지 화장지 생산기계가 모두 설치되어야 은행 대출을 받아 기계제작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인터폴더와 갑티슈 포장기계를 중고제품으로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12. 20. 일부 중고제품을 사용해 갑티슈 생산라인 및 키친타올 생산라인 설치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해 10. 29.경 AB를 운영하는 AC과 인터폴더 1대에 대한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4.경 AD를 운영하는 AE과 갑티슈 포장기계 1대에 대한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AE으로부터 갑티슈 포장기계 1대를 납품받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인터폴더와 갑티슈 포장기계 신제품 납품을 준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중고제품을 납품·설치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기계장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새 갑티슈 포장기계와 인터폴더를 납품하지 않은 것이지, 피고인을 기망하여 중고제품을 납품한 것은 아니다. 5) 피고인은 납품받은 기계장치를 가동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Q, N, R, T, P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납품된 화장지 생산기계에는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하자가 있었을 뿐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고, 다만 피고인이 잔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기계수리를 해주지 않았거나 갑티슈와 키친타올 라인은 기계장치 하자 때문이 아니라 화장지 원단, 원단박스, 포장지 비닐 등이 준비되지 않아 가동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2. 10. 24. 두루마리 화장지 생산라인을 납품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화장지 원단을 공급받아 두루마리 화장지를 생산하였던 점, C의 직원인 R, T, AF은 같은 해 12. 20. 갑티슈 생산라인 및 화장품 생산라인 납품확인서에 서명날인하면서 하자 유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기한 바 없고, 피고인이 직접 날인한 2003. 1. 20.자 보관증에도 2002. 12. 20. 납품받은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03. 1. 20.경 피해자에게 기계대금 지급을 위해 액면금 합계 243,34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수표금 합계 52,16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한 점에 미루어, 피고인도 기계장치에 대한 검수 이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화장지 생산기계를 납품할 무렵에는 기계장치에 대금지급 거절사유가 되는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기계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AG 직원인 AH와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AH는 경주 공장에 설치된 설비에 대한 충분한 사양검토를 하지 않았고, 타 회사에서 제작한 기계를 수리·점검하는 것에 대한 견적이 불가능하여 기계장치 교체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였다고 진술한 점, AH가 작성한 회의록에도 기계장치에 대한 평가는 외형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녹취록만으로 피해자가 공급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지 생산기계 라인을 납품받고, 화장지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2. 7. 3. 피해자와 화장지 생산기계 3개 라인에 대한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잔금 4억 원은 기계장치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2. 7. 3.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AA이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2002. 8. 5.경 부도로 인해 지급거절 되었다.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 경찰 1회 조사에서는 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AA의 대표이사인 AI은 모르는 사람이고 AJ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위 2장의 약속어음은 액면금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보충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부산 C 사무실을 임대해 준 AJ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위 약속어음 2장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J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AJ이 무상으로 백지어음을 차용해 줄만한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 2장은 속칭 ‘딱지어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면서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보충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2002. 11. 15.경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02. 11. 15.경 K은행 영도지점에 경주 공장의 부지 및 건물, 두루마리 화장지 생산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4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3. 1. 22. 같은 은행에 갑티슈 생산기계 및 키친타올 생산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과 달리 2002. 11. 15.경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기계대금 전액을 지불할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4) 피고인은 2002. 11. 21.부터 2003. 2. 20.경까지 피해자에게 기계 및 화장지원단 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258,795,840원 상당의 약속어음 9장, 수표금 합계 192,16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7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중 액면금 1,0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K)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부도·피사취신고·위변조신고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고, 피고인은 지급거절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중 액면금 12,160,000원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AL)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인 2003. 10. 27.경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05. 5. 26.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08. 12. 4.경 말레이시아에서 강제추방될 때까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변조해 가면서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불법체류하였다(2009고합1000호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3쪽). 피고인은 2008. 12. 10. 2009고합1000호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가 이루어지자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H의 대표이사 J이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하여 석방지휘를 건의하여 주임검사의 석방지휘에 따라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2009고합1000호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107쪽). 그러나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부인진술로 일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인 2009. 7.경 재판부에 침몰 선박을 인양하는 사업을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낙찰받아 수행중이라고 하면서 해외출국허가를 신청하여 재판부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다음 이후 다시 신청한 출국허가 및 재판기일 변경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약 9년 8개월이 경과한 2020. 4. 30.경에서야 귀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도중 국외로 도망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위하여 많은 사법자원 및 행정자원이 낭비되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비록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화장지 생산기계가 중고제품이거나 하자가 있어 피사취신고 등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책임소재를 J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지급가능성이 없는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후 대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위·변조신고, 피사취신고를 하기도 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5.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1999.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법질서 준수의식도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1억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범행은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한 피해액은 위 금액보다 현저히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원단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H에 대해서도 일부 금원만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모두 폐업하게 되었고, E의 대표이사인 F은 아직까지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F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