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1)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2011.2.8. 확정된 판결을제1 확정판결, 사기죄 등으로2011.12.23.확정된 판결을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위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범죄사실] 1.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라는 건설시행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D가 인천 부평구 E, F에서 시공하는 'G' 주상복합 아파트에 관하여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 대표 Cl G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내가 현장 책임자다.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010. 4. 30. 경까지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전에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9억 5,36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2009. 11. 3.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D 대표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10. 경부터 피해자 H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고 갚지 못한 채무가 7억 5,360만 원에 달하였고 그 외에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D 및 C으로부터 2억 원에 대한 차용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1,000만 원권 수표 20매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인 판시 제2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2. 2,5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2. 11.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에 K가 보증 섰던 투자협정서를 가져와라, K가 죽어 시가 3억 7,000만 원 상당인 K 소유의 땅을 국제신탁주식회사에서 관리중인데 그 땅에 가압류를 걸어 돈을 변제할테니 가압류를 하는데 필요한 공탁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L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소유의 땅에 대하여 가압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M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및 채권가압류신청서, 통장거래내역(2억 인출자료, M 입금), 통장사본, 수표인출자료 1. 수사보고(국민은행 금융자료회신 및 M 진술), 수사보고(수표자료 회신), 수사보고(M 투자자료 제출), 수사보고(금 2억 원 입금 통장 명의자 N 진술 청취), 수사보고(N 추가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2010고단4263호), 판결문(2010고단426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체인 D공사의 전무로 자금조달,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납품발주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거래처인 E 주식회사가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2009. 1.경부터 E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할인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자금회전에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0. 3.경에는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액과 협력업체에 대한 미결제 공사대금 등 부채가 20억여 원에 이르렀으므로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물품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영업부 직원 H에게 "원심력콘크리트관 등을 공사현장에 공급해주면 매월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0. 4. 1.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I 아파트 신축현장, J 아파트 신축현장, K아파트 신축현장 등에 합계 13,210,010원 상당의 원심력콘크리트관(하수관거) 240개와 접합용 고무링 240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 동작구 L빌딩 4층 소재 D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이사 N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 15.까지 E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D공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반복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 M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8:2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F(여, 9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가슴과 배 사이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양손을 잡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E, D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 5년 + (5년 × 1/2) + (5년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42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이를 저버리고 9~10세에 불과한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7. 14:30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88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F에게 G로부터 '힘이 없어서 혼자 주저앉아서 다치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G가 피로누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혼자 주저앉아서 다친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힘이 없어서 혼자 주저앉아서 다치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7. 14:30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88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 단독 판사 에게 E과 G가 멱살잡이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증인이 돌아보니까 G가 넘어져 있었고 조금 있다가 혼자 스스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l G가 멱살잡이 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G가 넘어졌고, 넘어진 G H과 함께 부축해 일으켰기 때문에 E과 G가 멱살잡이 하는 것을 보았고 G가 혼자 일어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B 피고인이 G를 일으켜 세웠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G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G가 넘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및 동료가 G를 일으켜 세웠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과 G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이 그 사이에 서서 말리지는 않았을 것인 점, G가 넘어져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까지 입었는데 스스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고, E과 H도 피고인 B G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는 점, E에게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넘어져서 골절상까지 입은 G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혼자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것 아니냐고 물어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0 피고인들의 위증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2: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3-1에 있는 주공7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수암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제2,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기본 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2. 10.5. 서울 노원구 C, 707동 705호(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자로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2. 6. 8.경 같은 법원에서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2012. 08. 11. 00:5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수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콜 농도 0.123%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6:00경 포천시 C에 있는 굿당 마당에서 적정한 산불방지 조치가 없이는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굿을 하면서 속옷을 태우다 갑자기 부는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서 인근 D 등 28 필지의 타인 소유 임야에 불이 번지게 하여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범죄인지보고 1. 산불 피해금액 산출내역, 산불발생지 현장사진, 산불발생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소훼된 산림의 면적 및 피해복구 금액.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6:20경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부경찰서 쪽에서 상무소각장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위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자전거가 근접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넘어지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와 보닛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22. 13:55경 광주 동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고 당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발산동 발산역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동 534번지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3. 08:00경 고양시 성사1동 410-7에 있는 3호선 원당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옆 자리에 앉아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로 손을 넣어 약 3~4회 가량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1회 공소기각 판결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 직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본건 범행으로 장기간 구금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덕리에 있는 광덕중앙교회 앞 도로를 행정리 방면에서 매당3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11:0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덕리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8.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술에 취해 교제해 오던 피해자 C(여, 46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에게 우리가 사귀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 01:00경 여주시 D 202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술을 먹어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을 꺼내 들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 죽어볼래?", "죽고 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귀가하려고 하자 "앉아! 가지 마! 가면 죽여 버린다!"고 한 후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 들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위 식칼을 방바닥에 5회 내리찍으면서 "간다고? 가 봐, 갈 수 있으면 가 봐. 내가 보내주기 전까지 못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식칼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피해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2018. 3. 13.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6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누범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26. 피고인이 서울 중구 D빌딩 4층 303호에서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사실은 F에 아동 니트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아동 니트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용지에 공급자 "E", 공급받는자 "F", 공급가액 "50,700,000", 세액 "5,070,000"을 기재하여 이를 F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8,7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3. 12. 31.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성광트레이딩으로부터 운동화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운동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주)성광트레이딩", 공급받는자 "E", 품목명 "운동화/Carpisa", 공급가액 "17,250,000", 세액 "1,725,000"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성광트레이딩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4,861,0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472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658, 2015고단522(병합), 2015고단1820(병합)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3번, 5번, 6번, 9번 기재 각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2번, 6번, 7번, 9번, 11번 기재 각 범행 : 각 벌금 700,000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4번, 10번 기재 각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4번, 5번, 8번, 10번 기재 각 범행 : 각 벌금 1,200,000원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8번 기재 각 범행 : 각 벌금 1,500,000원 라. 합계 : 20,300,000원(=7,700,000원(=700,000원×11회) + 9,600,000원(=1,200,000원×8회) + 3,000,000원(1,500,000원×2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1. 22:44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855 성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5:45경 시흥시 정왕동 디엠테크 부근에서 시흥시 정왕동 과학기술대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3년에 이르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22:5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530 소재 간석풍림오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주유소삼거리 방면에서 석바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56세, 여)의 오른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두개강내 혈종제거술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9. 19:1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센텀시티점 1층 담배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플라스틱 보관함에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7. 2. 1. 18:40경 위 D 센텀시티점 2층 게임기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9,800원 상당의 'Bloodborne' 게임 CD 1개와 시가 65,000원 상당의 'Battlefield 1' 게임 CD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너희가 경찰이야!"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피해품 영수증,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9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 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고, 재차 같은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품 중 게임 CD 2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게임장 전체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및 홀서빙,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위하여 차량 안에서 밖이 보이지 않는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8.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1원당 1점의 비율로 점수를 입력한 선불카드를 교부하여 그 점수로 베팅을 하게 하여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100,000점당 70,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단속시 채증자료 첨부) 1. 범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범행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7: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77 소재 광명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의 각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