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20 F 운영의 G 주식회사(전 H 주식회사, 이하 'G 본사'라 한다)는 2001. 3.경부터 러시아 탁시모시에 있는 옥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취득하고, 탁시모시의 합작법인인 I나 주식회사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회사 설립자간 갈등과 자금문제로 옥광산개발사업이 중단된 후, 투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2013. 2.경부터 고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조달하던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2013. 12. 10.경 일본국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J건물 K호를 소재지로 하여 G 일본 지사를 설립하고 투자금 모집 영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일본국에 있는 G 일본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와 M 등 투자자들에게 "G이 러시아에서 옥을 캔 후 그것을 중국에서 가공하고 홍콩에서 경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발생시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10만 엔을 투자하면 원금 포함 15만 엔이 될 때까지, 50만 엔을 투자하면 원금 포함 100만 엔에 이르기까지, 100만 엔을 투자하면 원금 포함 250만 엔에 이르기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운영한 G 본사는 2013. 7.경 이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상위투자들에 대한 투자원리금과 각종 수당 상환 등에 사용되어 재무구조가 필연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금을 상환할 별다른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와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와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27.경 일본화 55만 엔, 2014. 5. 7.경 110만 엔 합계 165만 엔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6.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 7 내지 9번, 순번 제10번 중 통장번호 N, 순번 제11 내지 332번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일본화 합계 4억 9,071만 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액 전체 합계 4억 9,445만 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6번, 제10번 중 통장번호 O, P의 금액 합계 374만 엔을 공제한 금액, 범행 기간 중 최고환율 10.68원/엔과 최저환율 9.96원/엔의 평균 10.32원/엔을 적용하면 원화로 50억 6,412만 7,200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허가, 등록·신고 없이 2013. 12. 26.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G 일본 지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러시아에서 옥을 캔 후 그것을 중국에서 깎아 홍콩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금의 1%로 계산해서 수요일에 5%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0만 엔을 투자하면 원금 포함 15만 엔이 될 때까지, 50만 엔을 투자하면 원금 포함 100만 엔에 이르기까지, 100만 엔을 투자하면 원금 포함 250만 엔에 이르기까지 지급해 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5, 7 내지 9번, 순번 제10번 중 통장번호 N, 순번 제11 내지 332번 기재 투자자들로부터 일본화 합계 4억 9,071만 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액 전체 합계 4억 9,445만 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6번, 제10번 중 통장번호 O, P의 금액 합계 374만 엔을 공제한 금액, 범행 기간 중 최고환율 10.68원/엔과 최저환율 9.96원/엔의 평균 10.32원/엔을 적용하면 원화로 50억 6,412만 7,200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77 피고인은 2014. 5. 23. 11:30경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역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엔(한화 약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엔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500만 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45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V에게 출자금의 3배 수익금을 약정하고 U에 투자하도록 하여 그 무렵 V으로부터 S이 지정하는 W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21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작성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Z의 시티은행 계좌 제출보고) 1. 이력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이전 및 대표자 변경에 대한 통보, 사실확인증명서, 확인서, 외국송금수취서, 커미션, 투자금 지급내역 이메일, 고소인들 전체 투자 내역, 고소인들 투자 피해 내역 2019고단17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확인증 2019고단3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V 진술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520사건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 일본 지사에 대표자로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판시 각 범행은 일본 지사를 실제로 운영한 B, C, D, E가 주도한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 D, E 등과 공모하여 G 일본 지사를 설립하고, 판시와 같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Z의 소개로 F을 만나 G 본사에서 한다는 사업과 수익금 지급 구조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수익금 지급 구조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G 일본 지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13. 9.경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수 차례에 걸쳐 F, Z, B, C, D, E 등을 만나 G 일본 지사의 설립을 논의하고, 실행을 추진하였다. G 일본 지사의 설립에 필요한 G 본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 서류는 피고인이 F의 지시를 받은 AA으로부터 받아 B 등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일본 지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자신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의 자금을 투여하였고, 자신 외에 그 정도의 자금을 투여한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2013. 12.경 G 일본 지사가 설립된 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일본에 가서 B, C, D, E 등을 만났고, 그들에게 판시와 같은 수익금 지급 구조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G 일본 지사는 설립된 이후 2014. 6. 11.경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하위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상위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투자금의 관리 업무를 맡아 처리한 C는 '라인'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수익금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각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의 구체적 내역은 전산프로그램으로 계산되었는데, 피고인은 2014. 2. 7. 일본 지사로부터 동생 Y의 계좌로 1,050만 8,600원을 입금받아, Y으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4. 2. 1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86만 6,270원을 위 전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G 전산담당자 AB에게 송금하게 하였다(수사기록 3권 303면 유동성 거래내역). C는 검찰에서, G 일본 지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4억 9,445만 엔, 수익금으로 분배한 돈은 합계 3억 7,268만 2,900엔으로 차액은 1억 2,176만 7,100엔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투자자들 중 초기에 투자한 일부가 투자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지급받은 관계로, 나머지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은 합계 1억 8,736만 4,800엔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가 작성한 커미션 내역에는 피고인이 1,895만 8,800엔, D 또는 E가 1,321만 5,000엔, B과 C가 558만 300엔, Z과 AC가 90만 2,800엔을 커미션 명목으로 받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Z은 G 일본지사의 설립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전보 등 명목으로 2014. 1. 8. G 일본 지사로부터 2,350만 7,468원을 송금받아(당시 환율 감안하면 송금액은 230만 엔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1,650만 원을 위 AB에게 송금하였다. G 본사는 2014. 1. 15.경 1억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당시 환율을 감안하면 송금액은 1,000만 엔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 2. 7. G 일본 지사로부터 동생 Y의 계좌로 1,050만 8,600원을 송금받아(당시 환율을 감안하면 송금액은 100만 엔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부분을 AB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은 G 일본 지사로부터 5,150만 9,000엔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4. 6. 28. C에게 작성하여 주었다(위 확인서에 기재된 5,150만 9,000엔이 앞서 본 커미션 명목의 1,895만 8,800엔 등을 포함하는 금액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같은 돈의 흐름과 위 확인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G 일본 지사가 모집한 투자금과 분배한 수익금의 차액 1억 2,176만 7,100엔 중 적어도 위 확인서에 기재된 5,150만 9,000엔(환율 10.32원/엔으로 환산하면 원화로 5억 3,000만 원이 넘는다)이 피고인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G 일본 지사가 모집한 투자금과 분배한 수익금의 차액 중 40%가 넘는 금액을 취한 것이다. G 본사가 진행하였다는 러시아 옥 광산 사업은 2013년 초경 이미 그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을 낸 적이 없으며, G 일본 지사에 사업 수익금 명목의 돈을 보낸 적도 없다. 피고인은 사업에 관하여 단지 F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사무실에 전시된 옥 샘플을 보았다는 등으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옥광산 사업의 실체나 수익성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등으로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행위의 구조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일본 투자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소개하였고, 이를 기초로 G 일본 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며, F이 2014. 3. 구속된 이후에도 2014. 6. 1.경까지 계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2019고단1777사건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500만 엔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빌린 것이 아니라, G 중국 지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원금반환 약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다. 2. 판단 피해자 E는 피고인이 G 일본 지사와 비슷한 형태의 다단계 회사를 중국에도 설립하고자 한다면서 500만 엔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000만 엔으로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엔을 빌려준 것이지, 위 500만 엔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 500만 엔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증에 반환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글을 읽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한글로 기재된 위 확인증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금의 반환을 보장받지 않은 채 500만 엔을 투자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처분문서에는 그 투자로 피해자가 얻을 수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위 확인서에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G 일본 지사의 유사수신행위 과정에서 피해자 E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수익금 명목이나 커미션 명목으로 단기간에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는데, G 중국 지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E가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500만 엔은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G 중국 지사의 설립 등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엔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645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V, 제2번 AD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투자금의 모집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S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V 진술보고)의 기재를 종합하면, S은 판시 투자금 모집을 AE를 비롯한 세 사람에게 맡겼고, 2012. 12.경 AE를 통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며, 그 후 피고인은 AE 아래의 관리자로서 2012. 12. 1.부터 2013. 1. 30.까지 V, AD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2012. 12. 1. V으로부터 55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S을 만난 것은 2012. 12. 1. 이후인 2012. 12. 중순경이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S이 검찰에서 2012. 12. 중순 무렵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질문과 답변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금을 모집한 시기와의 선후를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은 그 진술 전후의 신문 맥락에 비추어 분명하다. S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AE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이 AE 아래의 관리자로서 V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과 어긋남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2019고단520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이고, 편취액이 원화로 5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범행 과정에서 수익금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돈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피해액이 원화로 19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동종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019고단1777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도 원화로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2019고단3645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수신액도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수사가 개시되자 2015. 8.경 도주하여 수년간 책임을 회피하다가 2019. 2. 4.경 체포되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520 사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6번, 제10번 중 통장번호 0, P 기재 피해자 B, C, D,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 일본화 합계 374만 엔을 편취하고, 같은 사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 C, D, E로부터 일본화 합계 374만 엔의 투자금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피고인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B, C, D, E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수개월 동안 G 일본 지사를 운영하면서 판시 2019고단520 사건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과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C, D, E가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거나 위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 C(B, C는 2014. 3.경 결혼한 부부이다), D, E(D, E는 부부이다)는 수 차례 걸쳐 한국과 일본에서 피고인, Z, F 등을 만나 G 일본 지사의 설립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C는 2013. 12.경 G 일본 지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Z과 더불어 대표자로 등기되기도 하였다. 설립 후 B, C는 피고인과 연락하면서 일본 지사의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D와 E는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판시 2019고단520 사건 제1, 2항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일본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일본인인 위 사람들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다.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투자자가 무한정 유입될 수 없는 이상 일정 시점에 이르면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본사로부터 단 한번도 사업 수익금 등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B, C, D, E는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6개월 가까이 계속하였다. 위 사람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한국에 있는 G 본사에 갔을 때 옥샘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위 사람들이 G 본사가 진행한다는 옥광산 사업의 실체나 수익성에 관하여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백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억 9,000만 엔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모집 초기에만 투자함으로써(B 11만 엔, C 11만 엔, D 231만 엔, E 121만 엔) 원금 이상을 수익금으로 분배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작성한 커미션 내역에는 B과 C가 558만 300엔(환율을 10.32원/엔으로 적용하면 원화로 5,600만 원이 넘는다), D 또는 E가 1,321만 5,000엔(환율을 10.32원/엔으로 적용하면 원화로 1억 3,600만 원이 넘는다)의 상당한 돈을 커미션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의 반환 불가해진 이후 투자자들의 책임추궁이 이어졌을 것인데, G 일본 지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B, C, D, E로서는 피해자들의 책임추궁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것일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