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4. 03: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음료수에 타 마시고, E과 F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스에 탄 것이 필로폰인줄 모르고 최음제인줄 알고 마셨으므로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에 도착했을 때 F과 E이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오자 작은 흰 종이 위에 놓여있던 백색가루를 생수에 타서 주사기에 넣고 서로 팔에 놓아주었고, E이 피고인에게도 맞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섭다고 하자 주스 캔을 따서 종이컵에 주스를 부은 다음 주사기에 들어있던 액체를 주스에 타 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조건만남으로 E을 7-8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이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건네주었고,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속이 좋지 않고 숨쉬기가 힘들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주스를 마시기 전 E으로부터 '이것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 F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어 설령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E으로부터 받은 음료수에 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마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일에는 이 주스 캔에넣은 것이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투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 투약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주거침입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 고정523 피고인은 2012. 10. 9. 피해자 B가 인터넷 네이버 C에 게시한 "십자수 투명보빈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000원에 십자수투명보빈을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십자수 투명보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D 계좌로 3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3고정52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분당시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E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F) 1개, 현금카드 1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013고정525 피고인은 피해자 G(여,35세)에게 "피큐어(장난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9.경 군산시 H 아파트 103동 503호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C 사이트에 "피규어"(장난감)를 구매하겠다는 글과 연락처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휴대폰 "I"번에 카카오톡 문자로 "피큐어"를 50,000원에 판매를 하겠다며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D)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우리은행통장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5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2013고정5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많이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02:10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당했다, 빨리 와서 구해줘라, 도착해서 몰래 전화해 달라'라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D을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하자, 순찰차량 조수석 문 사이에 서 있는 위 F에게 "씨발 짭새는 이따구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문을 2 ~ 3회걷어차 F을 차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씨발놈아 공무집행방해가 뭔지 한번 받아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혀를 내밀어 위 F의 왼쪽 인중 부위를 2회 핥고,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위 G에게 "병신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 안에 씹던 껌을 위 G의 얼굴에 뱉고 주먹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0:30경 창원시에서 출발하여 서울 광진구로 향하는 C 고속버스를 타고 21번 좌석에 앉아 오른팔을 오른쪽 창문 틀을 따라 앞으로 펴고 가던 중, 경북 성주군 부근에 이르러 바로 앞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녹음 CD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전화녹음 CD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1:0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기자인데 옷을 다 벗기겠다'라면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피해자 G의 안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그에 대한 방어 행위에 불과한바,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불법 체포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 G, H은 2013.9.4. 00:42 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00:46 경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로부터 신고상황을 들은 후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신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또는 사기를 당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경찰관의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경찰관 G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자 피고인이 휴대전화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 경찰관 H G의 지시에 따라 신고자를 다시 부르기 위해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쪽 발을 내딛으며 G의 안면부를 앞머리로 받은 사실, 그 후 H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쪽으로 도망을 가는 피고인을 G의 도움을 받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명료하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 G 가격하는 과정 등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진술상 모순되지 않고 있는 점(경찰관 G이 피고인과의 다툼 시간에 관하여 3~5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여 신고자의 신고시간 및 피고인이 사진촬영을 한 시각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정확한 시각을 착오하였다 하여 그 증언 전체가 허위로 볼 수는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G, H의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이르러 당시 목욕 후 나체로 있는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여, 23세) 등의 나체를 본 후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여자사우나 내부정리 직원 면담 및 현장내부 확인) 1. CCTV영상 CD 및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성 사우나에 있는 밀대를 가지러 들어가다가 제지하는 소리를 듣고 입구에서 바로 돌아나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 사우나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22:35경 피고인이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소리가 들려 D이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제지하였으나 시간을 확인하고 쳐다보니 피고인이 이미 탈의실이 다 보이는 지점에 들어와 있었고,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거울을 통하여 E과 눈을 마주치는 등 내부를 둘러보고 천천히 나갔다."라고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강한 확신을 준다. 이 사건 당시 탈의실 안쪽에 있던 G은 피고인과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으나 D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탈의실 입구로 나왔을 때 피고인이 천천히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고, 당시 여자사우나 내부를 정리하고 있던 여자직원 역시 피고인이 탈의실 평상 옆 탈의실 내부가 다 들여다보이는 지점까지 들어왔었다고 진술하였다. 여성 사우나 입구에서부터 탈의실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몇 초 안에 닿을 수 있는 짧은 거리이다. 이 사건 여성 사우나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성 사우나에 22:34:56경에 들어가 22:35:13경에 나올 때까지 17초 가량 머물렀는바, 3~4초 후 바로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고 탈의실 입구에서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고 나갔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 이 사건 사우나는 23:00까지 운영되어 그 이후에 청소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감시간 전에는 청소의 목적으로 사우나 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작업 지시가 내려지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범행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7.22:50경 술에 취하여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74세)를 강 간하기로 마음먹고,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 시정되지 않은 마당 출입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침대 쪽으로 걸어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를 보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팔을 물리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적인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및 불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은 성범죄는 물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경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면 그 하한이 징역 3년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5년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41세)과 술값관련 시비가 되어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폭행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1: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8길 20-9 '곱창역 2번출구' 근처 골목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D(18세)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윗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8:45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5cm)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 원 상당의 유리창 6장을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2: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부근에 있는 E주유소에서 경유 2리터를 구입하여 생수병에 넣어 라이터를 소지한 후 다시 D로 돌아와서 D 앞 약 1미터 바닥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담배를 뿌려진 경유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에 불을 놓기 위해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사진첨부, 범행도구 입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2014고단2565] 피고인은 2014. 4. 30.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주점 사장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51세)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067] 피고인은 2014. 5. 19. 22: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인 H(여, 21세)와 시비가 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뒷짐을 진 채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협박하는 데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그 명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수령한 다음, C이 위 계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을 입금하면, C에게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을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16:19경 인천 연수구 연수1동 소재 남인천농협 문남지점에서, C이 입금한 필로폰 대금 74만 원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 8g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시외버스터미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 8g을 7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8g 상당의 필로폰을 합계 744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우선 작성 및 그 방법,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거래 횟수 및 거래량이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72

범죄사실(2013고단1972) 피고인은 2013. 7.5. 17: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1층 안내데스크에서 위 안내데스크 담당직원인 피해자 E(27세, 여)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문에 걸려 있던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손 등을 할퀴고, 발로 배 밑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범죄가 수회 있기는 하나, 현재 정신 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2013고단249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 13:0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D 신관 2층 다목적방 옆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벌금이 나왔는데, 그 벌금 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농약을 먹고 죽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쓰레기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주스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유리로 된 주스병을 던진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 처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는 주스병이 유리병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스병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주스병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만 있을 뿐 주스병의 형태, 재질, 무게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이 법원에 전혀 현출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실행행위가 단순히 던졌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외에 위험성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알 수 없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살상의 위험을 곧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던진 유리로 된 주스병이 폭처법상 또는 형법상 특수폭행죄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스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폭처법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스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변론 종결 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2:27경 B에서 C을 운행하는 D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이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밀착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무릎 쪽에서 허벅 지 쪽으로 쓸 듯이 2~3회 정도 만지고 움켜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45세)이 미수금을 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커피를 공장에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앞 도로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분 근육 긴장,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14쪽) 1. 옷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피해자 D이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식품코너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진열장에 놓여있던 막걸리 2병(장수막걸리) 시가 2,200원 도합 4,400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들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케이티(KT)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케이티(KT)에 단말기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2.경 이미 케이티(KT)로부터 더 이상의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케이티(KT)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월말에서 5월 초순경이 되면 휴대전화기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구입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T 안산 마케팅 과장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 상호미상 술집부터 같은 동 크로바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다수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동종 범행 후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의 음주수치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7.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2년도, 2013년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2014. 1. 27.경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3%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13.경 경북 봉화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자금회전이 어려우니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말경까지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282,88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