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4. 19:05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안성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F대학교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는 신호를 대기하던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려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486,856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모닝 피해차량 수리비 관련 보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촬영하도록 안내하고 차량등록증을 교부한 뒤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역시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성립하는 것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자신의 K7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와 그랜저, 모닝 승용차의 손괴 정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채 K7 승용차의 창문만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사고에 관하여 대화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H에게 위 K7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위 자동차등록증에는 K7 승용차의 소유자가 제3자인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성명과 인적사항, 연락처 등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K7 승용차 앞면 유리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손짓으로 가리키는 것을 추측하여 알아듣고 휴대전화 번호를 촬영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 H가 촬영한 휴대전화번호 사진도 그 내용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랜저, 모닝 승용차를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정차하는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피해자들을 따라가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던 점(피해자 H는 사고현장의 교통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한 K7 승용차의 뒤에 있던 차량들에게 지나가라는 취지의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수신호를 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 H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였다거나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승용차 2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