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당진시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당진시 C(2018. 10. 10.경 C, D, E, F, G, H로 분할) 전 11,405㎡ 중 9,918㎡를 피해자 I에게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1.경까지 계약금 6,000만 원과 중도금 3,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2. 9. 28.경 당진시 밤절로 2-22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매매대상 토지에서 분할된 당진시 E, F 토지를 812,346,000원에 매도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제 교환가치인 12,245,2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내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 판결문, 가처분이의 소송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매매대금반환 소송 판결문, 각 농지 등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통고서, 수사상황(이 사건 이득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E,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와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해제된 줄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각 토지에 설정된 담보채무액 전부를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차익을 취득한 것이 없으므로,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 잔금 지급, 통로 확보 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9. 10. 14.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기지급한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중 일부)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이 2020. 9. 17.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9가합51248)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이 2021. 7. 14.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2020나14626)하였으며, 2021. 7. 29.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2021. 8. 3. 피해자를 상대로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이후 피해자는 2021. 9. 23.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일부(분할된 위 C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21. 9. 2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2021카단3720)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의하였으나 이 법원이 2022. 1. 24. 피고인의 위 매매계약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결정을 그대로 인가(2021카단293)하였다. 이러한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8.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이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8. 3.경 피해자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매매계약 대상 각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과 각 근저당권의 말소의무 등)를 이행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의 위 해제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매매계약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바로 해제되었거나 피고인의 매매계약 해제의 사표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행거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의사표시가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매계약 해제의사표시를 하자 한달 반 만에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이행거절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해제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같은 이유에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각 토지와 K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그 각 토지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한 뒤에도 매매대금 잔액이 8,671,528원 남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위변제한 피고인의 채무 중에 피고인의 유한회사 L에 대한 채무 246,680,548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채무는 이 사건 각 토지와는 관련이 없고(유한회사 L는 K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 채무액이 K 토지의 매매대금 187,434,000원을 상회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정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812,346,000원(= 765,226,000원 + 47,120,000원)에서 위 토지에 설정된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 전부(35,477,713원, 9,123,014원),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168,000,000원, 330,000,000원, 257,500,000원)을 전부 제하고 산정한 것인데, 위 각 가압류와 각 근저당권이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다른 토지(K 토지)에도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은바,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산상 이익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꽤 오랜 기간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음에도, 그 분쟁이 해결되기도 전에 매매계약 대상 각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사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민사사건(이 법원 2023가합5063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지난 19년간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