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38

범 죄 사 실 1. 2021. 9.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B’ 게임 관련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7세) 등과 공모하여 2020. 9. 21.경부터 2021. 4. 16.경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보복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 명의 ‘B’ 게임 계정에 있는 캐릭터들의 레벨을 올리는 작업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14.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강동경찰서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인근 카페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물어보고,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보험사기는 불지 않으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 니가 불어서 나도 다 불어야 하는 상황이니 책임져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놈아, 나는 지금 쌍으로 집행유예가 있는데, 이 사건으로 형이 선고되면 구속이다’, ‘어차피 이것 때문에 깜방 갈 것 같은데, 너와 니애미, 가족들을 두드려 패서 죽여버리고 깜방에 가겠다‘, ‘너를 반병신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21.경 하남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니가 보험사기 범행을 자백하는 바람에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 보험회사에 지급할 합의금 등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게임 캐릭터 레벨을 올리는 작업이라도 해라’, ‘게임을 하기 싫으면, 몇 대 처맞고 끝내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B’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캐릭터들의 레벨을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3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하남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딴 식으로 할 거냐. 장애인 새끼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너희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보험사기 사건이나 은행 빚이 있다는 사실을 다 얘기하겠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 너희 부모님으로부터라도 돈을 받아내겠다’, ‘장애인 새끼. 돈이고 게임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몇 대 처맞아라. 처맞고 끝내자. 그렇게 할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약 4시간씩 위 게임 캐릭터들의 레벨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2022. 9. 14.경부터 2022.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약 4시간씩 위 게임 캐릭터들의 레벨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가. 2022. 1. 9. 범행 피고인은 2022. 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B’ 게임 캐릭터들의 레벨을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하기 싫어? 그럼 돈으로 가져와라’, ‘돈도 없고, 게임도 하기 싫으면, 몇 대 처맞자’, ‘처맞고 끝내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 무렵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2. 3. 28.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오전 무렵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J’ 어플리케이션 관련 강요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J’를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감시하던 중, 2022. 7. 초순경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삭제했냐. 다시 설치해라. 한 번만 더 삭제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하고,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피고인에게 공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2022. 10.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0. 12.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샌드위치를 사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사 온 샌드위치를 먹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L의 전화가 걸려 오자, 피해자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게 한 후, 위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집에 잘 들어갔냐,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로는 A(피고인)이 보복협박 했다는 증거가 조금 부족하니 다른 증거가 더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거치하는 보드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J 어플 사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체 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게임시간 특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P 상대 압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메신저 대화 내역 일부 편집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보험사기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M,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요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4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10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 2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피고인의 게임 캐릭터 레벨업을 위한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차례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장기간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재차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을 유예받은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