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분열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14, 01:28 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13세)를 발견하고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뒤, 약 3시간 동안 주변 불상지를 배회한 후, 같은 날 05:05 경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었으나 실패하고 다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 주방까지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상의를 벗고 바지의 지퍼를 열고 반쯤 내린 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위 식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지마. 아파."라고 말하고 양손을 흔들며 저항을 하자, 옆에 있던 싱크대로 손을 뻗어 또다른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위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오른팔, 손 등 등 7개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언니가 주방 문을 열고 나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G, F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장),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피해현장 내부 및 주변 약도),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진단서, 외래진료확인서,감정의뢰회보, 정신감정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심의표,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주변 방범용 CCTV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 조회서 및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3. 1. 강한 공격성과 적대감을 드러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여 휴학하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국학교상담연구소장으로부터 권유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입영신검시 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부정적으로 과장하거나 불성실히 응답하여 인성검사 판정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은 입대 후 활동복 끈으로 목을 졸라 자살시도를 하였고, 담배 12개피를 물에 섞어 마셔 자살시도를 하는 등 계속적인 자살충동 증상을 보여, 불안장애, 행동장애 등의 자살우려자로 군복무가 어려워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가 건의된 점, 피고인은 1) F이 소재불명이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13, 6. 30. 전문군의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우울감, 자살 호소 등의 증상으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5, 1. 20.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관계에서의 부적응, 불안, 우울 등의 지속되는 증상, 인지적 한계, 성격적 측면이 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적응장애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은 2015. 2. 6.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정신병적 장애, 수동 공격형 인격장애, 편집성 인격장애로 지적능력도가 89 의 평균 이하 수준이며 지나치게 자아중심적이며 불면, 공격성, 적대감 등을 드러내며 충동조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보였고, 최근에는 현실 검증력이 붕괴되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화, 협박 등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바, 정신분열병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5. 3. 16.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분열성인격장애로 인하여 군생활에서 적응장애를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범행 당시 적응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 입강간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내부를 살피다가, 인기척이 나서 당황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상해를 가하였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5. 14. 01:28경 J 일대를 배회하다가 01:37 경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뒤, 약 3시간 정도 후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었으나 침입에 실패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 주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까지 뜯어내고 침입하려고 했던 점에 미루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는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목 부위를 비롯한 7군데에 자상을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기척에 놀라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자 했던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피고인의 변명처럼 피고인이 호기심에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피해자가 인기척을 보이거나 잠에서 깨어나는 경우 곧바로 들어왔던 현관문을 통해 도망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나중에 피해자의 언니가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곧바로 현관으로 도주한 점을 보아도 그렇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후 강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의를 벗고 있었는데, 도주하면서 가방과 옷을 챙겨 나갔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언니 역시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바지를 반쯤 내리고 있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하의는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피고인의 하의 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언니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옷 중 일부를 벗는 등으로 강간행위에 나아갈 준비를 한 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얼굴을 가리거나 장갑을 끼는 등 강간 범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지 않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3시간 가량 배회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현저한 충동성 억제·조절 능력 저하 및 불안장애)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저지른 것이고, 범행 중에도 불안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9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중한 상해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들이대며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새벽시간 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 침입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반항하자 부엌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수차례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에 해당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과적 장애가 있고, 군 입영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적 약물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을 시행하면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족의 지지체계가 견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