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33-1

범죄사실 2014고단3933 1. 횡령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의 사내이사, F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주)H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 (주)에 전자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은 후 이를 할인한 금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아오고 F은 어음을 할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3. 2. 19.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산역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전자어음 2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고, 그 다음날인 2013. 2.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전자어음 2장(어음번호: K, L)을 각 전송받았다가, 액면금이 과다하여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21.경 피해자 회사에 액면금 10억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L)을 돌려주고 다시 같은 날 액면금 5억 원의 전자어음 2장(어음번호: M, N)을 각 전송받았으나, 2013. 3.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어음의 반환을 요구받자 같은 날 액면금 10억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K)을, 2013. 4. 30. 액면금 5억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M)을 각 반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F은 2013. 2. 22.경 위 어음 중 액면금 5억 원의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N, 지급기일: 2013. 6. 4., 발행일: 2013. 2. 21., 발행은행: 신한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IⅠ, 액면금: 5억 원)을 (주)H로, 2013. 3. 27. 경 (주)E, (주)O, P(주) 순으로 배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인한 뒤, 피고인은 2013. 3. 29.경 (주)으로부터 위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F은 2013. 3. 29.경 (주)으로부터 위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300만 원, 2013. 4. 2.경 같은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P(주)로부터 2013.3.27. 경부터 2013. 3. 28.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3,192,641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전자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85,000,000원 및 233,192,641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사단법인 Q 간부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R를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던 중 2014. 6.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빌려달라.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S이 2011. 10. 경부터 기업회생절차 중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 등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 S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T)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19 피고인은 피해자 U, V의 공동소유인 경남 창녕군 W 등 18필지(14,961㎡) 상에 아무런 자기자본금 없이 공장부지 신축사업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경남 창녕군 W에서 피해자들에게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거액의 재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지금 울산에서 자동차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토목·건축업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창녕에서도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할 사업부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등 아무런 재산상 문제가 없다. 당신들의 공동소유인 위 토지에 자동차부품공장을 신축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당신들이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해 주면 5개월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투자금 2억 원과 토지대금으로 총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에서 자동차부품공장을 운영한 바도 없고 개발사업부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2011. 10.경 이미 자신이 융통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울산 X공단 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공장 설립에 투입한 후 그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채 극심한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일부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하거나 약정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8.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의 (주)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42,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E 주식회사(후에 S으로 변경)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밀양시 Z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내 돈 18억 원이 들어가 있고 대구은행 삼산지점에 30억 원 대출신청을 해놓았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골조를 쳐야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완료 후 이익금 3~5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3, SC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그중 99,965,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중울산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3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Z 아파트 신축공사는 AA에서 2012. 12.경부터 시행하다가 2013. 7.경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철근대금 2,300여만 원을 대위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9,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3334 피고인은 2014. 6. 30.경 울산 남구 AB, 4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가 2013년경부터 공사실적이 없고 4,000 만원 내지 5,000만원상당의 예금이 있었으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이 6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등으로 전자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 내지 현금화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투자한 주식회사 AC가 당시 3억 3,200만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송부받더라도 3억 3,200만 원을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여 그 중 2억 5,000만 원을 즉시 또는 익일까지 할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자어음 5억 원을 발행하여 주면 2억 5,000만 원은 즉시 또는 익일까지 할인하여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내가 사용한 후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만기일 2014. 10. 7. 의 1억 5,000 만원 전자어음(어음번호 AE), 만기일 2014. 10. 16. 의 1억 5,000만 원 전자어음(어음번호 AF), 만기일 2014. 11. 4. 의 2억 원 전자어음(어음번호 AG)을 전자시스템상 송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 Y,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N,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 AT, F, AU, A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어음인수증, 발행 및 반환일자별 정리내역, 수취어음조회, 전자어음발행 상세조회, 어음정보조회,법인등기부등본,도급계약서,현금보관증, 전자어음발행 통지 사본,통장 사본, 지불확약서, 확인서, 배서어음 상세조회, 매출처 원장,견적서,계약서,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 내역, 공사일지, 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 절차, 대상 토지 항공 사진, 공장인허가 관련 접수 대장, 대상 토지 현재 사진, 업체현황,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문, 발주신청서 및 약속어음, 변제내역서, 전자어음발행사실확인서, 어음사용내역서, 배서어음 조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U, V에 대한 사기 부분(2015고단1119)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2억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의도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3. 피해자들과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5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14억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비용으로 약 10~11억 원 정도를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자금은 전혀 없이 (수사기록 408쪽)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억 원과 위 토지 및 신축할 공장의 잠정적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돈 등으로 공사비용을 조달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업약정서 작성 전에 당시 피해자들을 대신해 위 업무를 처리하던 AO에게 공사비용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 체결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열악한 자금사정과 공사업체의 잦은 변경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약정 후 10개월이 지난 2013. 5.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사업포기약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투입한 비용은 약 8천만 원 정도로 산정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딸 아파트 경매를 막는 데 1,000만 원을 사용하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도 일부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197, 411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후 위 공장신축 공사를 추진한 경과와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판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처음에는 AO로부터 공장신축 후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을 제안 받고 거절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후 이를 승낙하고 위와 같이 사업약정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부분(2015고단3334) 피고인은 AC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AC 사이의 어음거래를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어음을 받아 그중 절반을 할인해 주고 나머지는 사용 후 결제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AC의 잘못일 뿐, 피고인이 어음을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30.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S으로 판시 전자어음 3 장 액면금 합계 5억 원을 발행받아 당일 액면금액을 분할하여 4억 8,200만 원을 AC로 분할배서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중 2억 5,000만 원은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현금화하여 피해자 회사측에 주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측이 사용한 후 만기일에 결제하기로 한 사실,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C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AC 사장을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AC도 자신이 운영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J은 "피고인으로부터 AD 어음 중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할인해 달라는 말을 들었고, 그중 1억 원은 할인하지 못해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5,000만 원은 할인하여 현금으로 주었다. AC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AC 자재대금 3억 3,200만 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어음 결제에 관해 독촉받은 적은 없다. 2014. 7.경 피고인과 AW 공장을 빌려서 AC를 운영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에야 피해자 회사에 할인하지 못한 어음 1억 1,8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할인금 절반을 피해자 회사에 줘야 함에도 AJ에게는 1억 5,000 만원만 할인해 달라고 하면서 나머지 3억 5,000 만원 중 3억 3,200만 원이 AC의 자재대금 결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 본건 전자어음 발행 직후인 2014. 7. 피고인과 AJ AC 공장을 김해에서 AW으로 옮겨 운영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전부터 피고인은 AC의 운영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AC의 AJ 은 본건 어음 거래에 관해 직접 협의한 바가 없고, 어음발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할인하거나 AC가 사용하지 않은 분할배서 후 남은 어음 1억 1,8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어음을 반환하거나 2억 5,000만 원에 대한 할인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절반을 할인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AC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로 위 전자어음을 송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R, AD에 대하여는 피해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AD의 담당자 AH은 이 법정에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부수적인 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횡령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전부를 영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I에 대해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거나 다른 어음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www피해자 V, U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공장신축 후 토지매각을 제의한 것이 아니라 위 토지를 개발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일부 공사를 시행하여 2013, 5. 13. 그 금액을 약 8,000만 원으로 정산한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자 V, U, Y 등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Y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