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2788-1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CH(2011고단2809) 피고인은 1988.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CK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AF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AF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CH)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CI(2011고단2815)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CL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0. 11. 21.경 또는 그 이전에 AF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F정당 계좌로 1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C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8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J(2011고단2851)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M중학교CN분교장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6. 3.경 또는 그 이전에 AF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F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CJ)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6.경부터 2008. 10. 6.경까지 합계 30,000원을 AF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F정당을 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97 등 사건의 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2005. 3. 1.~2009. 11. 30. AF정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내역, 각 AF정당 정기회계보고서, AF정당 후원회 회계보고서, CMS 등록 및 해지, CMS 자동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정치자금기부의 점) 나. 피고인 CJ :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각 포괄하여,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J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한 것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비'라는 것은 정당법상 적법·유효하게 정당하게 가입하여 당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당비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원의 자격이 없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자가 당원으로 가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사실상 가입행위를 하고 '당비' 명목으로 돈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법위반죄와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피고인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MS 방식을 통하여 AF정당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피고인들이 AF정당을 후원하기 위하여 납부한 후원금에 불과한데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율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교사·공무원 등이 위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인바,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AF정당(AF정당 후원회도 아님)에 직접 후원금 형식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인 점, 2006. 3. 13.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같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 수는 있었으나 당시에도 후원금을 후원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했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곧바로 납부할 수는 없었으며, 2006. 3. 13.부터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은 직접은 물론 후원회를 통하여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던 점, AF정당은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인 2005. 3.경부터 2005. 11.경까지 납부된 금원 중 매달 20일 무렵 이체된 금원을 AF정당 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선관위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였으나(다만, 같은 기간에도 매달 5일, 25일 무렵 이체된 금원은 AF정당의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고, 그 외 기간의 이체 금원은 모두 AF 정당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당비로 신고하였다), 이는 단지 위 기간 동안 납부자들에게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위 기간 중 납부한 금원을 AF정당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AF정당에 대한 후원금 등 납부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와는 구별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이라는 주장 가.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 제13조(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8조(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헌법 제21조(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구체적 행위(정당가입,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요구 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의 한계에 대하여 각 헌법기관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각 헌법기관의 특성상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예시를 통하여 제4항의 처벌대상 행위(예시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서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역시 위헌적인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인 "정치적 행위"가 다소 불명확해 보일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조 제1, 2, 3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내용을 통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정치적 행위"를 구체화하였는데, 특히 제2항 제4호의 경우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 요소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3호, 제4호 전단의 규정 내용 등을 보면 위와 같은 법문의 의미가 "특정 정당 등에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물품을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 등을 지지하는 행위 등"의 정도로 해석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정치적 자유권의 내용인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으로 인한 정당활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교원 등과 비교하여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은 본질적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적법한 후원금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들은, 정당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하여 납부한 것이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당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적법한 후 원금이라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들인 피고인들이 AF정당에 정기적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및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 및 국가공무원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원은 매달 10,000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합계금액도 그다지 다액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 이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AF정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AF정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AF정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AF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AF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AF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 CH(2011고단2809) 피고인은 1988.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CK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AF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O)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CI(2011고단2815)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CL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0. 11. 21.경 또는 그 이전에 AF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P)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CJ(2011고단2851)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M중학교CN분교장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3.경 또는 그 이전에 AF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Q)된 후, 2008. 10. 6.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정당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위반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바, 결국 정당법 제53조의 '당원이 된 자'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의 의미는 같으므로 즉시범 여부에 대한 판단도 또한 동일하다. 나. 검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원 가입으로 인한 정당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위반은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행위의 완료 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단체에 가입하는 죄는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데, 구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고, 서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어 가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추가적인 요건, 즉, 체포감금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의 시간적 계속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죄도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이는 절도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후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속범에서의 위법상태의 계속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판결 참조). 2)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여타의 가입죄에 대한 범죄들과 달리 금지규정을 두고 그 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고, 여타의 가입죄의 경우 '단체' 자체가 위법한 단체이나, 정당법위반은 단체는 적법한데 가입하는 자의 '신분'이 교사, 공무원이기에 처벌되는 것이어서 범죄의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규정 형식이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가입하는 행위' 자체의 종료 시점을 다른 여타의 가입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국가공무원법위반의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정당법위반의 경우 '당원이 된 자'라고 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사단의 성격을 갖는 정당의 본질상 정당에 가입하기 위하여 당원이 되는 것이고 당원이 되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에서도 '입당'이라는 제목하에 당원이 되는 절차로서 '입당'신청, 심사기관의 심의, '입당'허가 여부 결정, 당원명부 등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규정까지 두고 있는바, 정당법위반죄의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는 당원이 되는 행위, 즉 당원이 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위반죄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은 같다. 4) 정당법 규정 및 가입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당원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당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종료되고 당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교사,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탈당하기 전까지는 정당가입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당원이 되는 행위(가입행위)와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고, 당원가입 행위만을 한 이후 아무런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는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2. 또는 같은 달 25.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