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40

범죄사실 1. 간통 피고인은 D이 2010. 7. 2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3. 30. 20:50경부터 2013. 3. 31. 11:4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아파트 1102동 2001호 위 E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17.경, 2013. 3. 20.경, 2013. 3. 22.경. 2013. 3. 25.경, 2013. 3. 26.경 오산시 F아파트 1102동 2001호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각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0. 20:50경부터 2013. 3. 31. 11:40경까지 사이에 D과 간통할 목적으로 오산시 F아파트 1102동 2001호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사진, CCTV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유전자시험성적서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2013. 2. 말경 내지 3. 초순경 이후에는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간통의 목적으로 E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D을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D과 성관계를 하여온 점, 피고인은 2013. 2. 말경 내지 3. 초순경 위 E의 집(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D과 E의 결혼사진을 보았고 그 무렵 D이 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드나든 점, 피고인은 2013. 3. 30. 20:50경부터 2013. 3. 31. 11:40경까지 사이에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안방침대 옆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와 여성의 팬티라이너 등이 발견된 점, 피고인과 D은 2013. 3. 31. 14:00경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가다가 E와 마주치자 피고인은 돌아갔고, 그 후 D은 E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실토한 후 2013. 4. 4.경 자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3. 30. 20:50경부터 2013. 3. 31. 11:40경까지 사이에 D과 성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2. 12.경 D을 미혼남으로 알고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D과 성관계를 하여왔으나 D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이 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D은 2012. 12.말경부터 두 사람만의 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D의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D의 처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거권자인 E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각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병합)}에서 1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을 포함하여 5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냄으로써 간통죄의 합헌성과 그 가벌성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등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D이 자살함으로써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간통을 한 장소가 E의 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라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 2010. 7. 2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2013. 3. 17.경 오산시 F아파트 1102동 2001호 E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3. 3. 20.경 위 E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13. 3. 22.경 위 E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라. 2013. 3. 25.경 위 E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마. 2013. 3. 26.경 위 E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성교를 하였다거나 적어도 성교한 직후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간통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