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가. 'C' 및 'D' 사이트 운영 관련 공모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일명 'E')는 F 등 속칭 대포통장 공급책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중국 환전상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환전' 등을 하고, 위 과정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일명 'G')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중국 환전상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 역할, H(일명 'I')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할 대포통장 등을 관리하고 중국 환전상으로부터 건네받은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F(일명 'J')은 지인들로 하여금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가 소개하여 준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들(일명 'K', 'L')은 피고인들 및 H, F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일명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9. 경부터(피고인 B는 2017. 7. 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M, 경기 수원시 팔달구 N, 경기 수원시 영통구 0, 대전 유성구 P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H, F, Q, R으로 하여금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국 환전상들이 사설 스포트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체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 Q, R으로부터 약 99개의 대포통장을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여 주는 한편 이를 관리하여 주고, F은 S, T, U 등 지인으로 하여금 개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하고,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C' 및 'D' 등을 개설하여 도박자인 Y로부터 60,000원의 도금을 소위 대포 계좌인 주식회사 Z 명의의 AA조합 계좌(AB)로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F, Q, R,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AC', 'AD' 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 A는 국내 자금책인 피고인 B, H, 'AE', 'AF', 'AG', 'AH', 'AI', 'AJ', 'AK'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6.경부터 (피고인 B는 2018. 1.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5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5대와 VPN 장비를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일명 'AC'와 'AD'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 계좌인 ㈜ AL 명의 AM은행 계좌(AN), ㈜ AO 명의 AP은행 계좌(AQ), ㈜AR 명의 AM은행 계좌(AS), ㈜AT AP은행 계좌(AU) 등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AE', 'AF', 'AG', 'AH', 'AI', 'AJ', 'AK'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8. 18:00경 경북 칠곡군 AV에 있는 AW 인근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한 후 2017. 12.경 길가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초 가루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11:05경 수원시 영통구 0 오피스텔 앞 복도에서 2017. 12.경 길가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 6.73g을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U, T, H, AX,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4),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12, 13, 17, 19, 21, 23, 25, 27, 29, 31, 33,35, 37, 39, 41, 43, 45, 47, 58, 59, 66 74, 76, 78, 93, 96, 109, 111, 112, 113, 123, 124, 128, 129, 130, 136, 137)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분석자료, 계좌개설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6, 8, 11,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49, 50, 51, 52, 53, 55, 56, 57, 61, 62, 63, 149) 1. T 휴대폰 가입자조회 회신서, F 휴대폰 발신내역 분석자료 1.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및 전화번호리스트, 계정정보, 홍보문자 캡쳐자료, AZ 조회자 료, 출입국기록, 문자메시지사진 (E 등), BA 입주자카드,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압수된 증 제2 내지 19, 제26 내지 30호의 일부 기재 및 각 현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1897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845 판결 등 참조). 이 건 범죄사실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은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자 백한 것으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경북 칠곡군 AV에 있는 AW 인근에서 흡연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8. 7. 12.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9) 및 소지한 대마에 대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4)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감경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의 규모, 기간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실형 처벌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대마흡입의 동종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규모가 크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