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2015고단1694]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1959. 2. 3. 설립되어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8. 5. 1. L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일명 'M공사'를 약 1조 7,50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고, 'M공사'는 서울 N 일대에서 대지면적 87,182m², 연건평 807,508m² 규모로 4개동 건물(O건물, P건물, Q건물, R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그 중 O건물(일명 S)은 지상 123층, 지하 6층, 높이 555m 규모이다. 피고인 A은 2014. 1. 14.부터 B이 시공 중인 위 'M공사' 현장의 T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2014. 4.경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2014. 4.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Q건물 8층 북동쪽 외부비계에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2 기재와 같이 총 72개 항목에 걸쳐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 6.경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6.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O건물 61층 테크플레이트 설치작업구간에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인 지지로프가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내지 75 기재와 같이 총 3개 항목에 걸쳐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4. 12.경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9.부터 2014. 12. 24.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연장 홀 외부 9층 서측 낙하물방지망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 내지 109 기재와같이 총 34개 항목에 걸쳐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793] 피고인 B은 1959. 2. 3. 설립되어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8. 5. 1. L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일명 'M공사'를 공사대금 약 1조 7,500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M공사'는 서울 N 일대에서 대지면적 87,182m², 연건평 807,508m² 규모로 4개동 건물(O건물, P건물, Q건물, R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그 중 Q건물은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라 한다)는 1997. 7. 15. 설립되어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12. 4. B로부터 'M공사' 중 Q건물 공연장 내부 시스템비계설치(해체)공사를 공사대금 약 12억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소속 T이자 'M공사'의 전체적인 설계, 공정, 안전 등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B 소속 직원으로 'M공사' 중 Q건물 공연장 U으로서 공정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V는 B 소속 W으로서 M 공사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 관리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2015. 3.경 퇴사). 피고인 D은 E 소속 직원으로 'M공사' 중 하도급 받은 Q건물 공연장 내부 시스템비계설치(해체)공사 X으로서 공정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피고인 A,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는 2013. 12. 5.부터 2014. 1.말까지 Q건물 공연장 내부 천정 조명설치, 내장재 마감공사 등 인테리어공사에 필요한 비계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12. 15.부터 12. 16.까지 위 인테리어공사 공정에 맞추어 일부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E는 위 비계해체 작업에 앞서 2014. 12. 초순경 B에 '일부 구간 해체시 별도의 보강을 하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여 가새보강 작업이 포함되지 않은 '비계해체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B은 가새보강 작업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E는 B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14. 12. 13. 가새보강 작업이 포함된 최종 '비계해체계획서'를 제출하였다(당시까지도 계획서에 가새보강 작업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가새보강 작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E회사 X 피고인 D은 2014. 12. 15. 오전 비계공들을 투입하여 비계(높이 약 18m) 해체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오후 14:00경 B 공사팀 Y, Z이, 16:00경 B회사 U 피고인 C이 서울시의 안전점검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가새보강 작업도 할 것을 지시하여 당일 늦게까지 그 날 해체분량에 대한 보강작업을 마쳤다. 피고인 D은 2014. 12. 16. 오전에 피해자 AA(62세) 등 비계공들을 투입하여 전날 해체하고 남은 구간에 대한 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오전에 끝내지 못한 비계해체 및 가새보강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E회사 X인 피고인 D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비계 가새보강 작업 등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가 이동하는데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B회사 T으로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피고인 A, 공연장 U인 피고인 C, W인 V는 위시스템비계설치(해체)공사의 도급인인 B의 사용인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E의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 가새보강 작업 등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가 이동하는데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V는 일부 시스템비계가 철거된 상황에서 비계 가새보강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통로, 안전발판, 수직로프, 추락방지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가새보강 작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오후 작업시간 직전 피해자 등 일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작업현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통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과 V는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 대한 출입통제, 인력통제 등을 위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통제를 받지 않은 피해자 등 일부 근로자들이 관리감독자 지휘 없이 비계에 올라가 비계 가새보강 등 작업을 계속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4. 12. 16. 12:58경 위 Q건물 공연장 공사현장에서 비계 가새보강 작업을 위해 비계상부(전체 높이 약 18m)로 올라가던 중 약 12m 지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는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D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과 V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부터 2014. 12. 16.까지 위 공연장 비계해체 및 가새보강 등 작업을 함에 있어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지 않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지정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AA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O건물 지상 90층 엘리베이터 비트 내부 도카폼(X-Climb 60) 발판과 벽체 사이에 발생한 공간으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C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각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 재회신의 건, 각 확인결과보고서, 각 시정지시서, 시정지시서 시정조치 재회신의 건, 각 시정지시 종결처리전, 법인등기부등본, 합의서사본, 시정조치결과 보고의 건, 시정명령서 시정조치 회신의 건, 시정명령 해제, 시정명령 조치결과 회신의 건 [2015고단2793, 판시 제1, 2, 4, 5 각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A 및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Z, Y,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견서,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관리조직도, 각 비계현장사진, 각 합의서 사본, 변경계약서 사본, 공연장 비계 해체 계획서, 비계해체작업 계획서, 주간위험성평가표, 공연장 공정 실적, 사고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하도급변경계약서, 근로계약서, M 현장 중 협력사 현장소장 및 안전담당자 지정의 건, 현장대리인계, 각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2014. 12. 16. 공연장 협력업체 출역현황 및 명단, E 출역인원 명단 및 사진, M 공사현장 조직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건 및 Q건물 CCTV 영상자료 화면,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비계조립 및 해체작업 자격 등 검토), 수사보고(AA의 기능습득교육 이수 여부 확인), 수사보고(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여부 확인), 수사보고(비계기능사보 자격 취득 여부 확인) 1. 사체검안서 [2015고단2793, 판시 제3, 4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조치 결과 회신의 건, 조치 전후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변경계약서, 합의서, 도급계약서, 안전보완대책, 안전관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47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위험작업 사용의 점) 마.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47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위험작업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나.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4. 12. 15. 오후경 피고인 B이 비계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고인 E에 대하여 가새보강 작업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비계의 해체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통로, 안전망, 수평식 안전로프 등이 상당 부분 철거된 상태에서 피해자 AA 등 비계공들로 하여금 나머지 비계해체 작업과 함께 가새보강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피해자를 비롯한 비계공들의 작업복에 벨트식으로 채우는 안전고리는 하나 밖에 없고 길이도 짧아서 이를 수직 간격이 1.8m인 비계에 걸 경우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현장에 수직식 안전로프 등이 설치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높이 12 ~ 13m의 고공에서 사실상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수직 간격이 1.8m나 되는 비계를 잡고 올라가다가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계 해체 작업의 진행으로 안전시설이 철거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결정된 가새보강 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A, C, D으로서는, 추운 날씨에 추락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공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실상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위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중대한 인명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층 건물의 건설현장에서 사업주들로 하여금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들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 B, E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00여 항목이 넘는 안전조치 불이행 행위를 하였는바, 이 또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초고층 건물의 신축 공사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위 피고인들의 안전의식이 미비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은 각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E는 피해자 AA에 관한 사고 발생 수일 후 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산재보험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숙련된 비계공이던 피해자 AA이 다소 부주의하였던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이 판시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각 사항과 관련하여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당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각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