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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92

범죄사실 2020고단5192 피고인은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온 뒤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수거금액의 10% 상당의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전산을 확인해보니 기존 F,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 거래위반으로 나온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5.7%의 금리로 35,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13:00경 성남시 수정구 H 성남점 정문 앞 택시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0. 1. 10. 13:2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7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피고인의 수당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6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K은 2020. 1. 15. 12:27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8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5851 피고인은 2020. 1. 초경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온 뒤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거 금액의 10퍼센트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에게 저금리로 2,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일단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액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보내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9. 14:10경 서산시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각 - 현장사진 사본, -A 휴대전화 촬영사진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1부 1. 출금내역 2020고단5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3.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방조행위는 실행행위 전부에 관하여 성립한다.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한 번의 기망행위로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2차례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공범관계에서 이탈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소액이다. 2020고단5192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968만 원은 피고인이 체포된 뒤에 교부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19. 6. 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 2018. 4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임금 합계 28,726,8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 퇴직금 7,959,4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측정), 채혈측정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2002·2009·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3:10경 강원 태백시 함태길 131 함태중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하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좌우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5세) 운전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사지가 마비되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프라이드 승용차 EDR 관련), 교통수사 EDR 분석서,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진단서, 일반소견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사지가 마비되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하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19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C는 2019. 10.경 '고액알바'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과 연락한 후 2019. 10. 28. 마카오로, 2019. 11. 14. 홍콩으로 각각 출국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나 '도박사이트, 조건만남 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구하고,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 최대 인출금액의 18~20%까지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의 접근매체를 매입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 'E')에게 위 계좌정보를 전달한 후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해주는 국내 출금 관리 총책을 하기로 하고, 고향 지인인 H, I,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감시책'으로, J, K, L을 '인출책'으로, M을 '환전책'으로 각각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C로부터 '나를 따라다니면 지금보다 많이 벌게 해 줄테니 퀵서비스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고, 2019. 12. 초순경 서울에서 C가 하는 일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2. 11.경 피고인 C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인출책을 감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 P 등을 사칭하며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019. 12. 11. 15:37경 Q 명의 R조합 계좌로 5,000만 원, 2019. 12. 12. 14:06경 유한회사 S 명의 O은행 계좌(T)로 5,000만 원, 2019. 12. 13. 11:45경 Q 명의 R조합 계좌(U)로 4,000만 원, 2019. 12. 13. 12:57경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5,000만 원, 2019. 12. 13. 13:10경 V 명의 W은행 계좌(X)로 5,000만 원, 2019. 12. 13. 15:09경 유한회사 F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8,500만 원, 2019. 12. 16. 13:55경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후 C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위 주식회사 F 계좌에 입금된 1억 3,50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아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인출책인 J, K, L 일행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과 H, I에게 인출책 주변에서 감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C, H, I 등과 함께 2019. 12. 13. 13:1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72에 있는 삼성동우체국에 이르러 주변에서 L 등을 감시하며 대기하고, L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 4,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C의 지시에 따라 부근 AB 커피숍에서 서류를 보관하며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C와 함께 C가 부근 지하철역 옆에서 건네받은 위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AC백화점 명동점으로 이동하여 C 옆에 대기하고, C는 M을 만나서 위 수표로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팔아 달라고 전달한 후 M으로부터 4,800만 원 상당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받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H 등과 함께 같은 날 15:5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8 남영빌딩 3층에 있는 역삼동우체국 주변에서 L 등을 감시하며 대기하여 L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F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해금 8,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H, I, M, C와 함께 인천, 강남에 있는 카지노를 다니며 C가 AC백화점 명동점 부근 지하철역 옆에서 L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C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D', 'E'), C, H, I, J,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K,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의 진술서 및 진정서사본 1. AD, AE의 각 진술서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사본, 현금인출자화상자료사본, 자료회신(삼성동우체국)사본, 자료회신(역삼동우체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의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C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인출책을 감시하는 등 범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다. 피해액이 매우 크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은 1회 소액 벌금형, 피고인 B은 초범),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4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4:0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301.6km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위 도로에는 정체로 인하여 C 운전의 D 티볼리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던 F 트랙스 차량이 이를 보고도 미처 제대로 정지하지 못 하여 위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사고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위 티볼리 차량 뒤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선행 사고로 인하여 정차에 있던 위 트랙스, 티볼리 차량 등을 보고도 제대로 정지하지 못 한 과실로 위 트랙스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운영의 위 쏘렌토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트랙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위 티볼리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티볼리 차량과 위 트랙스 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차량 사이에 다리가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압궤성 손상 등의 중상해(수술 후 괴사 발생하여 현재 1, 2, 3족지 및 증족골에서의 절단 이루어진 상태로 합병증 발생시 발목 절단 가능성 있음)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합의된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 A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2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로터리 부근 등 인천시 일원에서 지나가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며(일명 '흔들이')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접근한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 약 250~300대를 매입해 피고인 B 등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수법 및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약 250~300대를 매입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9. 1. 6.경 서울 광진구 C역 부근 'D'에서 피고인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일원에서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매입한 휴대전화기 15대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120만 원을 받고 B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251대를 B에게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월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로터리 일원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E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불상 삼성 SM-G610L(금색)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으로부터 구입한 휴대전화기 관련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 6.경 서울 광진구 C역 부근 'D'에서 A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일원에서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매입한 휴대전화기 15대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120만 원을 지급하고 A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251대를 A으로부터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택시기사들로부터 직접 구입한 휴대전화기 관련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5월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F건물 앞길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G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1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L, M, N, O, P, Q, R, S,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2013년 동종 벌금 전력 있으나 재판 중에 이 사건 피해 일부 변제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한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월 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6. 10.경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10.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D,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과 공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니 통장에 있는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F역 인근 G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하는 등 안전하게 원상 복구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6. 13.경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13. 09: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해킹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역 주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하는 등 안전하게 원상 복구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6. 13.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소속 수사관, 금융감독원 K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귀하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5만 원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관련성 유무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하는 등 안전하게 원상 복구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범죄민원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민원서류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입금전표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발생보고 등 사본 첨부)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나, 통상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챗 대화를 통해서만 월급 등 근무조건을 정하여 일을 하기로 한 후 거액의 현금을 대신 수금하는 일을 하고, 일당으로 위와 같은 단순한 수금 업무에 대한 대가로는 상당히 큰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 수금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업무상 제시한 서면이 한글로 되어 있어 무슨 내용인지 몰랐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문서 중 서명할 곳을 지정해 주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느냐는 물음에 네라는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눈 위챗 대화내역을 삭제한 점, 스스로도 이상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수익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인 점, 위챗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중국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합계 2억 3,5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죄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도 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위챗 대화 상대방 측인 공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 일명 'B 부장'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나 계좌 중간책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위 'B 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방식에 의하여 입금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2019. 8. 27.경 페이스북에 게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신용평점이 부족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평점을 높이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 D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8. 13:40경 이천시 H에 있는 I슈퍼 인근 버스 승강장 앞에서, 위 'B 부장'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입금된 2,5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출금한 E를 만나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을 위 'B 부장'이 지정하는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총 5회에 걸쳐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하여 2019. 8. 28. 15:25경 이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로부터 8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B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의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보고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현금 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천안시 천안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건물 파이프 안에서 필로폰 0. 5g이 담긴 봉지를 꺼내어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경부터 2019. 8. 22. 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모텔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약 0. 03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참고인 E와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무통장입금명세서(2019. 8. 28. 자)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사기방조죄 관련 2,936,000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0,000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한함] 1년 ~ 3년(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는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단기 1년 2월, 장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거나, 금융계좌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거나 이를 전달받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지시한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 A은 가석방 기간 중인 2020. 5.경 돈을 구할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을 소개시켜 준 다음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챌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여자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C(2020. 7. 10. 구속기소)에게 "돈을 받아와 주면 한 건당 50만 원을 주는 일이 있다. 해보겠느냐."라고 제안하여 C의 승낙을 받는 한편,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돈을 나에게 전달해주면 일부를 나누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5.경 '경기서울고수익' 등의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 등에게 현금수거책을 소개시켜주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대출채무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E 대출과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되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E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C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에게 소개시켜주어 C으로 하여금 2020. 5. 19. 19:1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위 900만 원의 피해금 중 550만 원을 받아 이를 같은 날 21:00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C 및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수용자 검색 및 가석방기간 등 확인) 및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에 공범으로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다가, 피고인 A은 현금수거책을 소개시켜 준 다음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가담경위, 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금액, 피고인 B은 공갈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E동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쏘나타 차량 및 H 쏘렌토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던 피해자 I(여, 61세)의 온몸을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중상해여부회신문, 의사진술서, 피해자 상병명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건물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가명)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19. 7. 2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독서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노출 사진 3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슴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을 찍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1.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사진은 가지고 있어도 될까?, ㄱㅅ보여줘서 너무 고마웠어. 사랑했어., 나랑 한번 해주면 소개시켜줄게, 어차피 다 봤는데 한번만 해주라, 폰섹 한번 해주면 나두 너땜에 너무 꼴려서.ㅜㅜ, 보지 못봤으니까., 가슴만 보고., 제발 보지 좀 보여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에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완전히 형성하지 못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 제작과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8: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공장 방면에서 F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변이 어두워 가시거리가 짧았고, 그곳 도로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7세)를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사본 1. 진단서 및 요양급여회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간에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이 큰 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