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26

범죄사실 2017고단602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경 인천 남구 C, 6층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청 근처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할 것이다, 위 빌라 옆에 주택 한 곳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6. 4.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양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9.경 부천시 F, 2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처의 장례비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권 수표 10매를 꺼내보이자 이를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466 피해자 G(남, 56세), 피해자 H(여, 56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지간이다. 1. 2017. 10. 20.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0. 13:25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남인천농협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예금통장을 압류한 것을 두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기꾼년, 도둑년."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2017. 11.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3. 11:5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예금통장을 압류한 것을 항의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2017. 11. 3.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 1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의 주거지 대문 앞 노상에서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대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표 추적 결과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공정증서 사본, 판결문 사본, 출금내역서 등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진술 내용이 공정증서 사본, 출금내역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아니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인정된다.] 2017고단8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비 확인 및 H 폭행 피혐의자에서 피해자로 신분 변경) 1. 피해자 G 모습 채증사진 등, 피의자 A의 중요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제3, 4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라. 제5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마.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3년 2월 10일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2회,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21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편취 또는 절취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이웃 간에 계속된 분쟁으로 인하여 주거침입 및 폭행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거침입 및 폭행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무고하는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주거침입 및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나 절도의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면서도 주거침입 및 폭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기 및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장애 5급에 해당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