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30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에게 “액면금 합계 2,619,760,000원 상당의 어음을 주면 이를 할인하여 현금 2,077,049,766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당시 자금이 필요했던 D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2020. 10. 26.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액면금 합계 2,619,76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8매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2,077,049,766원 중 1,979,129,466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97,920,300원 상당의 어음할인 미수금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2.경 위 피해자 공장에서, 피해자의 경영관리부 소속 E 전무, 재경부 F 차장에게 자금계획안, 어음발행 계획안 등을 제시하면서 “17억 상당의 어음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 수취인을 정하여 하여 발행하여 주면 2 내지 3일 내에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주고 또 아직 주지 못한 어음 할인 미수금 97,920,300원까지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그 어음을 할인하여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정한 어음 할인금과 기존 어음할인 미수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5.경 어음번호 I, 액면금 295,724,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1장과 어음번호 J, 액면금 236,698,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697,308,800원 상당의 전자어음 6장을 교부받고, 어음할인 미수금 97,920,300원의 지급을 유예 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공장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M에게 “어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겠다. H로 배서한 어음 중 반은 할인율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만기일 전 현금으로 지급하든가 아니면 어음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발행하는 어음의 배서인으로 기재하도록 한 H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그 어음을 현금화하여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어음 만기일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건네주거나 어음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N 명의로 된 어음번호 O, 액면금 86,35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1권(분할어음 3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3.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82,877,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총 5권(분할어음 19장)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472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5. 6.경까지 P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3.경 경주시 Q에 있는 회사인 R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P’, 대출금액 란에 ‘5,000,000(원)’, 대출계약일 란에 ‘15(년) 4(월) 23(일)’, 대출이자율 란에 ‘(연) 34.9(%)’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숙지하고 자필작성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인쇄된 문구의 우측 채무자 란에 ‘P’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위 P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사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1096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5. 6.경까지 P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2. 8.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P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경주 T 등지에서 ‘R’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주시 U 소재 R 사무실에서, 사실은 P로부터 동인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 연 34.90%로 대출금 5,000,000원을 신청하는 대출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위 P의 명의를 기재하고 그의 이름 옆에 임의로 P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시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6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M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 내지 5회) 1. 피고인의 경찰 자술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대질부분 포함]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63), 전자어음배서내역, 주식회사 N 관련자료, ㈜C 전자어음발행 내역, 상환계획서, 은행거래신청서, ㈜G Z은행 계좌내역, ㈜G AA은행 계좌내역, 집합건물등기사항,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52), 전자정보상세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 취득세납부확인서등, 통장·자기앞수표활영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4), 명함사본, 매각결정통지서, 1차 G어음발행 및 정산내역, 2차 전자어음발행 내역, 카카오톡대화 내용, 내용증명, 상환이행각서, 상환계획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3, 25),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및 G 등기부등본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신용정보회신 및 사건 추송,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62)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거부 및 자필 편지제출) 2022고합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의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대출거래계약서 2022고합1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P의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공단), 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서[대부업체별 대출금 및 이자지급내역 등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7, 48, 49) 포함], 수사보고서[대출거래계약서 첨부, 대출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0) 포함], 수사보고서[결혼식 사진 첨부,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67)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확정판결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등(증거목록 순번 80)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2022고합305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L(이하 각 ‘C’, ‘L’라 하고, 위 회사를 통틀어 ‘피해회사들’이라 한다)에 어음할인을 해주면서 할인금의 1/2 정도를 담보보증금(이른바 ‘SRM’) 명목으로 배서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유보해 두기로 하였고, 피해회사들도 어음할인금 중 유보금 등을 G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하였던 상태였다. 이후 G가 자금 사정으로 어음할인금을 사용하여 피해회사들에게 위 담보보증금 내지 약정 어음할인금을 반환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주선한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어음할인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아 편취한 금액은 발행된 액면금 상당의 전자어음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0. 6.부터 2022. 3. 21. 해임되기 전까지 G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재무이사라고 기재된 명함 등을 교부하면서 피해회사들에게 자신을 위 회사의 임원으로 소개하였고, 실제로 G의 재무이사로서 G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평택시 AB 소재 지하 2층 지상 7층의 집합건물인 AC(이하 ‘평택부동산’라 한다)를 매수하는 업무를 당시 G의 대표이사이던 X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가 구입한 위 평택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신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도 하였다. 한편, G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별도의 제조공장과 같은 설비, 유형 재산은 없었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23면), 피고인 역시 위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않았으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350면),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 기재에 비추어, 해당 회사는 그 설립이후 수시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임원이 변경되는 등 사실상 부동산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인이었다. 피고인도 C의 F 차장에게 G가 SPC법인이라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663면). 또한 H는 ‘철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된 회사이나, L가 G로 직접 배서하는 경우에 서로 업종이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형식적 수취인으로 삼은 회사이다(증거기록 122, 123면).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을 G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만기일이 도래하도록 약정된 어음할인금이나 어음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3번 어음과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전자어음의 수취인을 H로, 나머지 어음은 모두 G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 내지 배서하였으나, 어음이 발행된 이후에는 해당 어음할인금 중 대부분은 G에 직접 입금되거나 H를 거쳐 G에 입금되었다. 피해회사들 모두 위와 같은 전자어음을 발행(L의 경우 제1 배서인으로서 ‘배서’한 것을 의미하고, 이하 같다)할 당시 수수료와 이자 등을 발행금액의 약 20% 내지 29%로 정하여 이를 공제하기로 한 후, 액면금 중 일부만을 할인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SRM’ 명목으로 유보하였다가 어음 만기 전에 이를 반환받거나 어음 자체를 반환받기로 하였다[W은 C가 어음을 할인받을 당시 위 ‘SRM’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실무자이던 F 차장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나(증거기록 619면) 고소장에 첨부된 고소인 작성자료 등(증거기록 578면)에 비추어 보면, C도 발행된 어음금의 약 25% 상당을 ‘SRM’ 명목의 금원으로 공제해 두고 그 반환을 유보해 둔 사실은 인정된다]. G는 피해회사들이 발행한 어음을 이용하여 어음할인금 등을 평택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21.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평택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2021. 6. 25.자 신탁을 원인으로 AD 주식회사로 위 평택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C의 F 차장으로부터 계속하여 어음할인금 반환 내지 어음 반환을 요청받던 중 순번 1, 2번 전자어음의 만기일인 2021. 3. 5.과 2021. 3. 10.이 도과되도록 어음할인금이 반환되거나 어음이 반환되지 않아 그 반환을 독촉받기 시작하였다. F 차장은 2021. 4. 8.경 피고인에게 ‘약속한 어음반환 내지 어음할인금 입금이 지연되고 있으니 G 자금담당자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G는 SPC법인으로 자금담당자 연락처가 따로 없고 자신이 일처리를 잘못하여 문제가 생겨 정리 중이니 G 대표와는 자신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G 대표에게 연락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F 차장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3번 이하의 전자어음 만기일인 2021. 5. 12.이 도래하도록 어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가 발행한 어음을 G로 주고, 우리 회사는 돈을 받지 못하였다, G의 자금담당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재차 요청을 하였고, ‘각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연락을 하고 있으니 이를 정산해 달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1.경까지 계속하여 ‘자신이 해결할 테니 (G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은 보류하고 최종소지인들에 대하여는 자신이 수습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L의 대표이사인 M은 2021. 5. 20.경 어음 만기일이 지나도록 어음이 반환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잡아놓고 안 쓴다는 거 아니었냐, 나머지 반환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만기에 반환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왔다. 이후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어음의 만기일이 도과된 2021. 5. 25.경, M이 피고인에게 ‘안 쓰고 보관해 두기로 해놓고 융통해서 우리가 막게 하였으니 고소하겠다, G 본인 회사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인은 ‘G는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이나 자금부분은 다른 사람이 정리 중이고, G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배서를 타업체에 해서 문제가 생겨서 회수할 것이다, 피사취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답변하였다. C는 2021. 4. 28.경부터 피고인과 당시 G의 대표이사이던 X에게 약정된 어음할인금 내역을 첨부하여 그 동안 발행한 약속어음할인금과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당시 대표이사 AE)는 2021. 7. 28.경 C에게 ‘공동하여 17억 원 상당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평택부동산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2021. 8. 5.경에는 7억 원을 먼저 상환하며, 나머지는 위 부동산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2021. 8. 30. 이내에 순차 상환한다’는 취지의 상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22. 2. 10.경에도 C에 1,795,229,101원 상당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어음만기일에 피해회사들에게 약정한 어음할인금 내지 어음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각 약정기일까지 약정된 어음할인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을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합계 1,697,308,800원의 전자어음 6장과 기존 미수금 97,920,300원의 지급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L로부터 액면금 합계 482,877,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5권을 배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에서 본 G의 실질적인 법인 형태, 피고인이 G에서 맡은 업무와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회사들이 어음을 발행할 당시 G가 약정어 음할인금 대부분을 평택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평택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신탁사로 바로 이전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 및 임대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해회사들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인 2021. 3. 5.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약정된 어음할인금을 전부를 변제하거나 어음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G가 평택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모두 피해회사들이 발행한 어음 대부분의 만기일 이후이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G와 공동하여 그 상환을 약정한다는 취지의 상환이행각서 등도 교부하였는데, 해당 각서 등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7억 원의 환급시기도 2021. 8.경 무렵으로 피해회사들 발행 어음의 만기일 이후이며, G는 평택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로 별다른 보유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음할인 과정에서 일부는 ‘SRM’ 명목으로 유보하는 것을 예정된 상태였고, 이를 피해회사들도 G가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피해회사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들이 발행한 어음 액면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SRM’ 명목으로 유보하였다가 어음 만기 전에 이를 반환받거나 어음 자체를 반환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SRM’ 명목의 금원은 어음만기일에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발행인 또는 제1 배서인인 피해회사들에게 상환되기로 하였던 것임은 마찬가지이므로, ‘SRM’ 유보 여부는, 어음할인금을 G가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소비하여 만기일 전 이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G가 약정어음할인금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피해회사들에게 고지한 것은 위에서 본 피해회사들과의 대화에 비추어, 각 전자어음 발행 전이 아닌 피해회사들로부터 어음반환 및 약정된 어음할인금의 반환을 독촉 받자 그 변제를 약속하는 과정에서 이를 설명하면서 변제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들이 어음을 발행하기에 앞서 미리 G가 자신들이 발행한 어음할인금을 부동산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양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어음할인금 대부분은 G가 평택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자신이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당시 G에서 한 업무, 지위,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사들에게 자신이 G가 사용한 부분을 수습할 것이고, G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직접적인 연락을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실상 어음할인금을 G와 공동하여 그 변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G의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만연히 수일 내 또는 어음만기일 이전에 어음할인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다음 해당 어음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구체적인 소비방법은 이미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편취하여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고의와 기망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편취대상은 각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 현금 수수료 상당액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 주장에서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는 어음수취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어음을 교부하여 할인받은 경우로서, 어음 발행회사인 피해회사들에게 어음을 발행받아 해당 어음을 할인 내지 융통하여 소비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합472 및 2022고합1096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의 승낙 하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R’를 P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운영하면서,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류 작성 및 대출거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각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대출금 편취 고의 내지 기망행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각 대출거래계약에 관하여는 P로부터 대출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계약서 작성 권한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별지2, 3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명의로 각 대부업체와 사이에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각 대부업체에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각 대부업체 직원들을 기망하여 편취의 고의로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P의 허락 하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R’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8. 17.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사업체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에 수반되어 작성할 수밖에 없는 각종 서류(세무서, 근로복지공단 내지 국민연금보험공단 제출 서류, 거래처 물품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관하여는 적어도 위 사업체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P로부터 포괄적인 작성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과 반드시 수반되지 않는 서류, 특히 채무 부담과 같이 명의자에게 부담이 되는 거래에 관하여는 P로부터 명시적 개별적인 위임이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과 P는 일부 사업상 대출을 받을 때에는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직접 대출거래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업체를 폐업하는 것에 관하여는 별도로 P와 논의하거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폐업 무렵에는 P가 위 사업체와 관련하여 그 부채가 상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에게 그 부채 등을 청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던 시기로 보인다. 그런데 별지2, 3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거래계약서는 모두 피고인이 위 사업체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2014. 6. 30.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고, 피고인과 P 사이의 사실혼 관계도 그 무렵에는 파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대출거래계약서는 모두 ‘R’의 사업자등록증 등과는 무관한 ‘P’ 개인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으로서, P가 피고인에게 해당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을 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에게 P를 대신하여 위 각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서류 및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P가 근무하지 않는 ‘R’사무실에서 종전에 받아 둔 P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고, P가 전혀 모르는 ‘AF’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며 각 대부업체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걸 경우를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회사 여직원을 시켜 P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대출신청 경위와 태양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서류나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P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P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인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P가 피고인에게 그 명의로 대출거래계약서 내지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긴급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피해회사들의 경제적 상황을 범행에 이용하거나,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그 범행에 이용하는 등 각 범죄의 죄질과 기망행위의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각 발행(배서)받은 이 사건 각 어음은 그 액면금액이 합계 약 2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어음할인 및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식의 사기 범행은 신뢰시스템에 기반하는 금융시장을 교란케 하여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회사들이 입은 손해는 어음할인 수수료 및 높은 이자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액 합계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어음 대부분은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 내지 관리하던 G가 취득한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 C의 경우 피고인과 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추후 G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그 손해의 일부를 보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