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제인 피해자 C(50세)로부터 2018. 1. 18.부터 D고등학교 창문 안전대 설치공사를 하청받아 작업을 해오던 중, 2018. 1. 19. 22:01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2일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일부러 끝내지 않고 일을 조금 남겨놓아 일 당을 더 받으려 하는 것은 양아치 같은 짓이다. 양아치 같은 짓 좀 하지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씨발 새끼야. 기다려라. 내가 니 죽이뿐다. 지금 찾아간다. 죽이뿐다. 너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22:38경 대구 북구 E아파트 108동 1201호 피해자 주거지에 망치(길이 약 43cm)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막으면서 망치가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충격 후 머리 부위를 가격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의복 혈흔 채취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망치를 내리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매제인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와 전화 통화에서 "너 죽이러 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망치(길이 약 43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곧바로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격하였다. 망치는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서, 만약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상황 없이 바로 머리에 가격되었다면, 피해자는 두개골 함몰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사람이 망치에 머리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망치에 머리를 바로 맞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졌고, 머리 좌측에 길이 약 3cm, 깊이 약 0.5cm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이제 죽게 되어 있어"라고 말하거나, 경찰에 직접 신고할 때에는 "사람을 반 죽여야 하는데, 안 죽고 있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1년 2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제인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직접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만약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망치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직접 찾아간 점, 피해자를 보자마자 곧바로 머리 부위를 망치로 내려친 점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공격 부위와 그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아주 중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록 살인의 범의는 부인하였지만,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 도박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1980년경 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 23. 이 법정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살인미수죄와 같은 개인적 법익 침해에 관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인자이고, 법원의 양형기준상으로도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성인인 피해자가 형사합의의 법적인 의미를 나름 이해하고 작성·제출한 합의서의 효력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자는 선고 직전에 재차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의사를 명백히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 범죄를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80년에 특수절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뇌출혈로 인하여 언어표현 및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법정에서 살인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