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8. 17.경부터 2013. 10.경까지 화성시 K 소재 피해자 L 주식회사(2013. 10. 25. 변경 이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2014. 3.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9. 3. 29.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겸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출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공소외 N(2015.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확정)은 2009. 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겸 실운영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N은 2013. 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5억 원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N의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경 피고인 C, A에게 같은 내용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C, A는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Q 소재 O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R에게 "선급금 6억 원을 보내줄테니 그중 5억 원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3. 2. 27.경 6억 원을 O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그중 5억 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수표로 인출하여 N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P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7.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N과 공모하여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회사자금 10억 원을 O,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에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N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58, 213(병합) 사건의 증인 T, C,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자금품의서 등 자료, 계정별 원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위탁대리점 계약서, 통신기기 판매 업무협약,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의 각 사유를 들어, 단순히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모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별지일람표 순번 1 기재 5억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O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개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아 그중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은인정하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지 5개월 남짓하여 피해자 회사 상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위법인식이 없다. 2) 별지일람표 순번 2, 3 기재 합계 5억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일부 금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위 일부 금원 상당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 및 도장 등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개입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범인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1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N,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사주로서 자금·회계 및 상장업무를 총괄하였던 N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지 아니하였던 통신장비판매업에 진출하기로 하였고, 2012. 9. 경 기존부터 통신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N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통신장비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SI사업부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업무를 진행하던 2012. 10. 경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실사주이자 대표이사인 V을 알게 되었고, V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W로부터 KT대리점 코드를 매수한 후 V측에 휴대전화를 공급하면, V이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V측 사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V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2. 10. 25. 0을, 2013. 2. 5. S를 각 차명으로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와 함께 O 설립에 공동출자하였고, O 및 S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공동피고인 C는 N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58, 213(병합)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인이 0 및 S를 어레인지(arrange)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O 및 S의 설립 및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며 그 자금 흐름 역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N측에게 전달하였고, N의 개인 빚을 갚기 위해 N이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B에게 지시했고, 이를 다시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그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또한 공동피고인 C는 검찰에서, 별지일람표 순번 1 기재 5억 원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와 함께 O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고, 2013. 2.경 O의 대표이사인 R을 만나서 선급금으로 6억 원을 내려보낼테니 1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쓰고, 5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당시 O 및 S는 각 그 설립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받았으며, 그 매출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등이 유일하였다. 그런데 O 및 S가 2013. 8.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총합계가 약 34억여 원 가량이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O 및 S의 거래규모에 비하여 별지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합계 10억원의 자금인출은 상당한 거액이고 매우 이례적이어서, O 및 S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피고인이 이러한 거래내역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판시 별지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합계 10억 원 부분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3. 3. 6.경 피고인의 동생인 U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에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어음 할인 등의 방식으로 돌려받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바) 설사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3. 4. 경부터 피고인의 통장 및 도장 등을 피해자 회사에 맡겨 놓았을 뿐 공동피고인 C가 2013. 7. 5.경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계좌 사용 내역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별지일람표 순번 1 기재 5억 원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로 반환될 돈의 흐름, 사용처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실제 계좌 대여, 반환 요청, 인출 등에 개입했었던 이상, 그 후 공동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통장 및 도장 등을 피해자 회사에 맡길 당시 맡겨놓은 통장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 등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2. 피고인 C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무책임자로서 N의 지시를 받은 공동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아 분식회계를 했으나, 그 돈의 출처 및 사용처의 일부만 알 뿐 전부는 알지 못하였고, 공동피고인 B로부터 복잡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생긴 부분의 자금관계 정리가 곧 정리될 것이고, 만일 정리가 안 되었을 경우 대비책이 있으니 걱정말라는 말을 들은 데다가, N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입금액이 출금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아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자금담당 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T 및 공동피고인 B에게 회계·자금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자로서는 최종결재를 상신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내에서 자금이 적절하게 인출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내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스스로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B로부터 O을 통해 선급금 처리를 해서 N의 P에 대한 빚을 갚을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아 O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P에게 N의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 자신이 0 및 S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O 및 S의 매출액 등에 비하여 별지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합계 10억 원의 자금인출은 상당한 거액이고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이러한 거래내역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871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로부터 N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자금 입출금 관계가 곧 정리될 것이고 N이 변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그 자금사용이 대책까지 마련할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외부로 표출한 셈이고, 그러한 인식하에 회사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자금관계정리 혹은 번제는 피해변상·보상에 불과한 만큼, 그에 관한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5) N은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4노3203, 2015371(병합), 대법원 2015도6976 판결],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자금·회계 등을 총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인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N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 주장처럼 N의 피해자 회사 입금액이 그 출금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공동피고인들 역시 관련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조차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N과의 복잡한 거래관계가 언제 정리되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곧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만약 N 이 회사에 돈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 내역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공동피고인 B와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N의 채권보다는 N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출한 금액이 더욱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당시 N은 피해자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사 자산상태가 건실하다는 외양을 갖추고자 광범위하게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판시와 같이 선급금을 출금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해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에 N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회수한 자금액수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보여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상 합계액수의 단순 비교는 관련사건으로 이미 확정된 N에 대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N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실제의 입금액이 실제의 출금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 사내이사였던 피고인 A, 사내이사 겸 자금담당 상무였던 피고인 C가 실사주 등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거래처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실사주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횡령액수가 10억 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도 그 피해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은 사실상 상관인 실사주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회의 이종 집행유예전과, 8회의 이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경영난에 처한 피해자 회사의 정상화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피해자 회사의 회계자료 제출 등 N의 횡령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3회의 이종 벌금전과 및 업무상횡령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오히려 N 개인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며 N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경영난에 처한 피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2억 2,000만 원 가량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회의 이종 집행유예전과, 2회의 이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경영난에 처한 피 해자 회사의 정상화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피해자 회사의 회계자료 제출 등 N의 횡령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