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건설사업 투자처를 찾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 C에게 수수료 3억원이 있으면 외국자본 300억원의 자금 동원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외자유치 딜러라며 D을 소개하고, D은 홍콩에 1조 5,0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한 회사 직원으로서 300억원을 확정적으로 빌려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해외송금에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8. 1. 2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위 C에게 “D은 홍콩에 있는 뱅크회사 직원으로 칠곡군 아파트 사업 계획서를 보내주면 본사에서 검토한 후 그 사업에 필요로 하는 300억원을 위 회사가 보유한 자금 1조 5,000억원 중 떼어 빌려줄 것이니 일단 그 수수료 3억원 중 2억원을 달라. 300억원이 큰 돈이라서 가져오려면 이자 및 금융수수료 2억원이 필요하다. D을 통하면 300억원 투자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300억원 투자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나눠 가진 다음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해외송금에 필요한 수수료 등으로 활용하여 300억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6. D 명의 H 계좌(I)로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 참고인 J 전화통화) 1. 투자의향서, 거래내역 확인증,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칠곡 아파트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한 후 그 사업의 투자가치가 인정될 때 30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고, 300억 원의 투자가 확실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D이 피해자에게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300억 원의 투자금 유치가 무산된 것이고,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약 1억 7,000만 원을 실제로 이 사건 투자유치에 관한 보험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의사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칠곡군 아파트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 본사에서 검토하여 사업에 필요한 300억 원을 빌려 줄 것이니 그 수수료 3억 원 중 2억 원을 달라고 하였고, D을 통하면 300억 원의 투자가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D이 ‘300억 원의 투자가 확실하다.’고 행세하였으며, 자신은 이에 속아 D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이고, D이 칠곡 아파트 사업 부지의 소유권 관련 서류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증인신문 녹취서 3, 12, 14, 19, 20 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투자의향서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D, 피해자,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투자의향요약서에 의하면, D은 2018. 3. 31.까지 피해자가 지정하는 신탁사에 300억 원을 예치하기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10쪽). 다. D은 2018. 1. 26.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증거기록 124쪽), 2018. 2. 3. 이 사건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J에게 73,635,016원을 송금하였고, 달리 피고인 또는 D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부합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300억 원의 투자가 확실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투자가 무산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진행하려던 사업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300억 원의 투자금 유치 여부를 타진하는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수료조로 바로 D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투자의향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D에게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 3)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중 약 1억 7,000만 원(미화 15만 달러)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보험회사인 K에 보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증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석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자료의 의미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료 지급과 관련한 자금 이동에 관한 최소한의 소명도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3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과 D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