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1. BI 건물의 소유·관리관계 B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고양시 일산동구 BJ에 있는 연면적 146,071. 39m²의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를 지닌 운수·판매·문화 용도의 복합건축물로서, 1일 수용인원은 32,633명, 평균 이용객수는 약 9,800여명에 이르며, 지하 1층이 지하철 3호선 BK 역과 연결된 지하연계 건물이다. 위 건물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쇼핑몰동 지상 5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BL 영화관이 운영 중이었으며,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BM이 입점 예정으로 준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터미 널동 지상 3층에는 음식점들, 같은 동 지상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BI이 운영 중이었다. 또한 위 건물의 지하층은 쇼핑몰동과 터미널동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서 지하 1층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가 임차한 후 푸드코트(food court)를 입점·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하 2층은 BN가 입점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2. 경 BO 주식회사(이하 'BO'이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달 10. BP 주식회사에 위 소유권을 신탁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BO은 같은 달 20.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와 위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FM : Facility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W에 위 건물의 시설관리를 위탁하고, 2012. 3. 2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같은 해 6. 18. BI 운영을 시작한 후 운수시설 등으로 운영하여 왔다. BO은 2014. 2. 18. W와 계약기간을 2015. 2. 19. 까지 연장하여 W가 시설관리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한 후, 2014. 3. 12. BQ 주식회사(이하 'BQ'라 한다))가 운용하는 펀드의 신탁업자인 BR 주식회사(이하 'BR'이라 한다)와 BQ의 자회사인 BS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8. 위 BR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Q는 위와 같이 B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W와의 관계에서 BO의 기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W는 2014. 3. 20. 위와 같이 BQ가 BO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에 동의한다는 승계동의서를 발송하였다. BQ는 또한 2014. 4. 1. 자산관리회사인 BT 주식회사(이하 'BT'이라 한다)와 부동산 자산관리(PM : Property Management)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BT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리, 임대보증금의 관리 및 유지, 임차인 매장 공사 및 협력업체 관리, 관할관청 신고 및 인·허가 업무, 소방·안전 등 주요시설 관련 현장방문을 통한 수시점검, 미화 관리, 시설 보안 및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BT이 위 계약에 따라 시설관리자인 W의 제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BT은 W가 시설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2014. 5. 13. 기존 BO이 W에 지급하던 건물관리 도급비를 같은 달 31. 까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W와 건물시설관리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2014. 5. 31. 까지 기존 관리계약금액인 월 96,348,198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BQ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집합투자기구인 '한국민간운영권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 '펀드)'을 설정하였으며, BQ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집합투자업자로서 위 편의 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운용함 2. BI 지하 1층 공사 발주 및 도급관계 T은 2013. 1. 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30~40여개 전대매장으로 구분한 다음 제3자에게 전대를 주는 방식으로 소위 컨세션(concession)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2014. 2. 27. 이 사건 건물 매수를 추진하고 있던 BQ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터미널동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상업시설 전체, 쇼핑몰동 지상 5층 내지 지상 7층 상업시설 전체 [전용면적 약 8,995. 53m²(2,721. 14평)]를 임대차기간 10년, 연간 고정임 대료 20억 원에 임차인의 월 총매출 중 일정 부분을 성과연동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되, )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인 허가를 영업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마쳐야 하고, 임차인은 영업 개시의 무일까지 영업준비공사를 이행하고,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바닥, 천장, 벽, 배기 등 임대차 목적물의 기본 골격과 관련된 공사인 '인프라 공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완료한 다음 임대인에게 24억 원의 한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고, 인프라공사가 완료된 후 임차인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의 '준비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하고 건전한 관행에 부합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운영, 유지, 관리, 보수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또는 건물 및 시설의 손괴, 훼손 및 하자발생 등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비용으로부터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T은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인프라 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던바, 인프라공사의 일환인 대수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 명의로 대수선 허가신청서 및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므로, 2014. 4. 19. 경 T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Q와 소유권 신탁회사인 BR에 협조를 요청하여 BR 명의로 고양시에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대수선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2.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 그에 따라 T은 같은 달 24.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에 대수선으로 변경되는 방화 구획 내에 있는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 공사를 발주하려 하였으나, U가 종합건축공사업 면허9)가 없어 위 공사를 할 수 없자 위 공사를 위하여 같은 날 종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5. 1. 대수선 착공신고를 하였고, 5. 7. 경 착공신고서 수리가 완료되었다. 한편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는 5. 8. 경10) U로부터 방화구획 변경구간에 설치된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설치까지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아울러 T은 인프라 공사 등 영업준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4. 3. 26. BU 주식회사(이하 'BU'라 한다)에 바닥·천장·벽체의 철거 및 가설 공사를, 4. 24. U에 공용부분 인테리어공사를, 4, 28.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에 급수, 급탕·오배수·소화 19)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5조,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야 하고, 대수선과 같은 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을 하려는 자는 종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10) 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4. 5. 12. 로 확인되나 5. 8. 경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선공사를 진행하였음 배관 및 가스배관, 덕트 공사 등 설비공사를, 4. 28. BV 주식회사(이하 'BV'라 한다)에 소방시설 작동을 위한 전기시설공사 등을 각각 발주하고 같은 날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S는 시설공사업체로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가스배관공사를 직접 진행할 수 없자, 2014. 5. 13. 위와 같이 수급받은 설비공사 중 가스배관공사 부분을 BW 주식회사(이하 'BW'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계약서는 2014. 5. 22. 작성), 같은 날 BW는 다시 개인 업자인 A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3.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공사 진행 상황 T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프라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14. 4. 경부터 BU, BV, U, V, S의 근로자 및 위 공사업체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중 BU는 2014. 3. 31. 경부터 4. 17. 경까지 기존 석고보드 등 천장시설물 철거하는 공사 및 지하 2층 BN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및 무빙워크 주변에 샌드위치패널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BV는 4. 26. 경부터 4. 30. 경까지 가설사무실 전기공사를 진행한 다음 5. 10. 경부터 화재 발생 당일까지 소방 배관작업, 전등라인 체크, 비상등 배관·배선 등 전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U는 4. 27. 경부터 5. 3. 경까지 바닥먹매김 및 재료분리대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한 다음 5. 8. 경부터 화재 발생 당일까지 공용구간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고, V는 5. 8. 경부터 화재 발생 당일까지 방화셔터 및 제연경 계벽 철기·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S는 5. 7. 경부터 자재반입을 시작하여 5. 9.경부터 화재 발생 당일까지 급수밸브 철거 및 설치공사, 스프링클러 배관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위 공사 중 가스배관공사에 관하여는 T이 S에 도급, S가 BW에 하도급, BW가 다시 개인업자인 A에게 재하도급하여 2014. 5. 13. 부터 가스배관 철거 및 신설 등 작업을 진행하였던바, A이 고용한 근로자인 배관공 C은 화재 발생 당일인 5, 26. 06:50 경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A과 당일 공사진행일정 등에 관하여 구두로 협의하고 07:30경 그날 용접작업을 할 가스배관과 연결된 중간가스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한 후 지상 1, 2, 3층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가스배관을 설계도면에 맞게 알맞은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함께 고용된 근로자인 용접공 B는 같은 날 07:30경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A이 지시한 당일 공사진행일정에 따라 07:40경부터 용접작업 준비를한 후 08:30경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천장으로부터 77c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덕트 위를 지나가는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시작하였으며, 09:00경부터 C이 가스배관을 잡아 고정하는 동안, B가 가스배관의 엘보우(elbow) 지점 을 가용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4.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개인업자로 2014. 5. 13. BW로부터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가스설비공사 등을 진행하던 사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A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가스배관 절단 및 용접작업을 담당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인 D, EBW는 2007. 5. 25. 부천시 원미구 BX, 2층에 있는 도시가스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5. 13. 경 S로부터 가스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D는 2007년경부터 BW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1. 5. 경부터 현재까지 BW의 시공과장으로서 위 가스설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 피고인 S, F, G 피고인 S는 1989. 4. 25. 서울 강서구 BY에 있는 냉·난방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 4. 28. T로부터 가스·덕트·냉난방 등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F은 S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BT에 안전관리자 로 선임 신고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4. 5. 1. 부터 S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을 총괄한 사람이다. 라. 피고인 T, H, I 피고인 T은 2000. 6. 7. 서울 중구 BZ에 있는 식품 제조업, 판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4. 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푸드코트 입점을 위한 인프라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였다. 피고인 H는 2012. 초순경부터 T 인테리어사업부 시설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4. 경부터 T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푸드코트 출점을 위한 준비공사 중 기계설비, 전기, 가스 등 인프라공사의 총 책임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10. 8. 경부터 T 인테리어사업부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경부터 위 푸드코트 출점을 위한 준비공사 중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와 인테리어공사의 총 책임을 담당한 사람이다. 마. 피고인 W, J, K 피고인 W는 1995. 1. 3. 서울 동작구 CA에 있는 시설관리업,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J은 2012. 3. 1. 경부터 W에 소속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 로 지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K는 2012. 3. 14. 경부터 W에 소속된 이 사건 건물의 방재주임 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바. 피고인 L, M BT은 2000. 3. 17. 서울 중구 CB빌딩 5층에 있는 부동산 및 사업관련 상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 4층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자산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L은 2014. 3. 27. 부터 BT 본사지원팀 부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자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M는 2014. 3. 27. 부터 BT 본사지원팀 사원으로서,L을 보조하여 자산관리와 관련된 BQ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 피고인 U, N 피고인 U는 2001. 1. 10. 서울 성동구 CL, 809호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4. 24. T로부터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 N은 U의 대표이사로서 U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아. 피고인 Y, Q, R 피고인 Y은 1991. 1. 23. 고양시 일산서구 CM, 동관 201호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4. 24. 건설업면허를 U에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건설회사이다. 피고인 Q는 Y의 실질적 대표자 로서 Y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R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이다. 자. 피고인 V, 0 피고인 V는 2001. 5. 29. 파주시N에 있는 방화셔터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5. 8. U로부터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 이는 V의 대표이사로서 V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차. 피고인 X 주식회사, P 피고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는 1959. 2. 3. 서울 서초구 CO에 있는 토목, 건축,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2. 1. 주식회사 CP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쇼핑몰동 지상 1, 2, 3, 4,층의 BM 입점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 P는 X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BM 입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진행 및 안전에 관하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F, G, J, K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주의의무위반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4. 5. 13. 경부터 BW E으로부터 가스배관공사를 공사금액 1,300만원 내지 1,400만 원에 재하도급받아 용접공인 B, 배관공인 C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였던바, 매일 E으로부터 당일 공사구간과 작업내용을 지시받아 B, C에게 전달한 후 B, C과 함께 직접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고, 작업을 마치면 당일 작업내용을 E에게 보고하고 점검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C은 매일 아침 A으로부터 당일 공사구간과 작업내용을 전달받고 그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C이 설계도면에 따라 배관을 절단한 후 배관을 잡아 고정하는 동안 B가 용접하는 방법으로, 함께 가스배관에 가지 배관을 용접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1) 도시가스는 강한 폭발성, 인화성 물질이므로 가스배관의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배관 내로 질소 등을 주입하여 배관 내 잔여 가스를 모두 제거함과 아울러, 사고 당시 지하 1층에는 약 40~50명 이상의 작업자들이 분야별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가스배관의 가스 유입을 통제하는 가스밸브 주변에서 다른 공사 인부들이 방화셔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공사 인부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가스밸브를 건드려 가스를 유입시킬 위험이 있었으므로, 가스밸브의 례버를 제거하거나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나 주의표시 문구를 설치하는 등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접작업을 한 장소는 통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하 1층으로, 천장과 불과 77cm밖에 떨어지지 않은 덕트 위쪽에 있는 가스배관인바, 천장에는 가연성이 매우 높고 연소하면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우레탄폼이 살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덕트 보온재 등 가연물이 매우 많은 상태여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화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용접작업 도중 화재 발생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현장 부근에 옮겨두거나 몸에 소지하는 등 화재 초기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면서 최고 4,000℃의 열을 발생케하는 아크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면, 용접불꽃 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는 등 비산방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용접작업 중 발생되는 불꽃이 가스, 덕트를 싸고 있는 보온재 등의 연소매개체를 통해 천장에 있던 우레탄에 옮겨붙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배관연결 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가 있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 A은 도시가스배관 용접작업의 경우 화재 발생 우려가 큰 위험한 작업이므로, 반드시 가스기능사 및 용접기능사 자격이 있는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가스밸브 레버를 제거하거나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 또는 주의표시 문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화재 초기 진화에 충분한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장소 가까이에 비치하거나 자신들의 몸에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80mm 구경의 배관에 가스밸브를 설치한 후 위 배관에 50mm 구경의 가지 배관을 바로 용접하여 이어 붙이는 위험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공사책임자인 E과 상의하여 충분한 사전 안전작업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가스기능사 및 용접기능사 자격이 없는 B를 2014. 5. 16. 인부로 고용하여 5. 26. 까지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전 작업 장소 부근 소화기 비치, 화재 발생시 대처요령 및 피난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B, C에게 가스배관의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후 작업현장을 이탈하였다. 및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작업 대상 탱크·용기 등과 연결된 배관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밸브가 차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차단된 밸브에 '잠금' 표지판 또는 맹판이 끼워졌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고, 가스 누출의 우려가 있는 가스배관 용접시는 전·후단 밸브를 차단하며, 차단밸브에 조작금지 팻말 부착하고,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간 내 잔류가스를 펴지하고 질소로 치환하고, 가스검지기로 가스누출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막음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4. 5. 13. 경 이 사건 인프라공사 중 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은BW의 대표 D에 의하여 이 사건 인프라공사 중 가스배관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주 5~6회 정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하수급자인 A에게 가스배관공사의 진행사항을 지시하고 A으로부터 공사진행경과를 보고받아 이를 확인하여, D와 S의 현 장대리인인 G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E은 위 항 기재와 같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접작업을 하면서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용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3 하수급업자인 A 등과 협의하여 배관연결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 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 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공사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자들의 공사진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E은 A에게 중간밸브 설치를 지시하면서도 가스밸브 레버를 제거하거나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 또는 주의표시 문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과 아울러 A 등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화재 초기진화에 충분한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장소 가까이에 비치하거나 A 등의 몸에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A 등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작업계획을 협의하거나 A 등에게 사전 작업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G 피고인 F은 S의 실질적 대표로서, T이 발주한 이 사건 인프라 공사 중 급수·급탕 배관, 오배수배관, 소화배관 및 가스배관, 덕트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가해 위 공사를 낙찰받아, 2014. 4. 28. T과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W가 요구한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약정서, 공사승인신청서, 각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상세도면, 세부공정표 등을 제출하여 공사에 대한 승인을 얻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5. 1. 경 피고인 G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공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음과 아울러 W, T, 수급업체 현장소장들과의 공정 회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건의하기도 하는 등 S 및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공사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S 대표인 F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S 소속 근로자와 가스배관공사 하수급업체인 BW 현장소장 E, 덕트공사 하수급업체인 CR 현장소장 CS에게 매일 공사구간과 공사내용을 지정하고, 설계변경사항을 전달하며, 공사진행상황 및 공사예정내용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공사일보로 작성하여 W에 제출하고, W, T, 수급업체 현장소장들과의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등 S 및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G은 당시 지하 1층의 소방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경보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접기, 그라인더 등의 화기를 사용하는 공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W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빼고 공사를 하는 경우 매우 위험하니 구간별로 공사하라는 말을 들었는바, 스프링클러의 배관 구획에 따라 1개소씩 공사를 진행하고 해당되는 배관의 물만을 퇴수하여 공사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게 하거나, 스프링클러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설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스프링클러의 안전한 작동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24), 만약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옥내소화전을 전개하여 작업 장소에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하며, 피고인들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 관할소방서가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적정성과 지정·배치 신고가 된 소방기 술자 및 소방감리자의 자격소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 통보를 하면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후 소방감리자의 감독에 따라 소방공사를 진행 25)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G은 위 항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인 가스배관공사를 BW에 하도급한 자로서 가스배관공사 작업자들이 공사 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가스밸브의 레버를 탈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하고, 4)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용구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자인 E 등과 협의하여 배관 연결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스배관공사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2015. 1. 8. 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서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특정소 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서 불티를 발생시키는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2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소방공사시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제40조)함, S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F'을 소방기술자로 배치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 배치 하지 아니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 F은 공사와 관련된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G은 당시 대수선 착공신고 지연으로 착공일자가 10일 이상 늦춰지는 등 공기에 쫓긴 나머지, W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가설용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옥내소화전을 전개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W 방재주임 K로 하여금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의 물을 퇴수하도록 하여 스프링클러의 안전한 작동 기능을 차단하였고, 피고인들은 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전에 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 소방기술자가 소방공사의 방법과 절차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의 전부 퇴수 등을 제어할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며, 피고인 G은 BW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사인 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하여 진행하면서도 가스배관공사 작업자들이 가스 밸브의 레버를 제거하는 등 가스누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감독하지 않았고, 작업 장소 부근에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비치하거나, 비치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G E 등과 충분한 사전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면서 수시로 가스배관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여 안전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가스배관공사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가스배관의 용접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소방공사와 관련된 경험이 없는 G을 S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 관리자로 임명하여 현장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소방시설공사를 하면서도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J, K 피고인 J은 2012. 3. 14.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행정, 시설관리, 미화, 보안, 주차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설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자문을 행하고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총괄 재난관리자27)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 립하고, 위 건물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안전관리업무 종사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K는 2012. 3. 14. 경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의 방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소장 J, 시설팀장 CE, 방재과장 CG의 지휘, 감독을 받아 화재경보기, 피난설비, 기타 소방시설 등을 유지·보수하고, 위 시설을 점검한 후 매일 방재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28)로서 소방관계법에 의하여,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방화시설,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유지·관리, 27) 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제12조 제1항은 초고층건축물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초기대응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8)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自衛消防隊)의 조직,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화기 취급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스프링클러 배관공사를 위해 배관 내의 물을 일시적으로 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화재발생시 위험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의 배관 구획에 따라 1개소씩 퇴수를 하고 구획별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스프링클러 기능을 대체할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안전한 작동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공사의 도면, 작업계획서 등을 확인하거나 공사감리자를 면담하여 철거대상인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선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화재 발생시 나머지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화재수신기 오작동 등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방재실에 설치된 SRF GR형 화재수신기의 화재 연동장치 를 항상 '자동' 상태로 두어, 화재로 인한 연기 감지시 화재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면 화재수신기에서 다른 소방시설에 자동으로 화재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화재연동장치를 '수동' 상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4시간 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 감지시 화재 연동장치를 즉시 '자동'으로 전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연동장치의 '자동' 작동 기능을 24시간 항상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K는 S가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5. 9. 부터 2014. 5. 15. 까지 사이에 재차 S로부터 스프링클러 배관 교체공사를 위해 배관의 물을 전부 빼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받게 되자, 스프링클러 배관 5개의 물을 전부 퇴수하였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전부 퇴수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K는 2014. 5. 8. 경 U 현장소장 CT으로부터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작업 중 작업 인부들의 감전 우려가 있으니 전원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의 철거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하 1층 EPS실에서 주차장을 제외한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에 연결된 전원 전부를 차단하여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이 전혀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피고인 J은 같은 날 K가 작성한 방재일지를 결재하면서 지하 1층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의 전원이 차단되어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화재수신기의 화재연동장치를 '수동'으로 방치한 후 화재감지신호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당일 09:00경 지하 1층 연기 감지기에서 연기가 감지되었음에도 화재연동장치에서 다른 소방시설에 화재 신호를 즉시 보내지 못하고, 이미 화염과 유독가스가 지상 3층까지 확산된 후인 09:01경 화재발생 상황을 인식한 피고인 K가 관리소 직원인 CU에게 지시하여 CU이 뒤늦게 화재연동장치를 '자동'으로 전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재시설이 소화 및 화재확산 방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화재로 인한 사망 및 피해의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덕트위 부근에서 피고인 B, C이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전에 설치된 50mm 구경의 가스배관 끝에 연결된 엘보관과 새로 설치할 50mm 구경의 가스배관을 아크용접기를 통해 가용접하여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가스배관 틈새로 불꽃이 약 50cm가량 치솟고, 잠시 후 가스배관 틈새로 큰 화염이 재차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용구가 없어 진화하지 못하는 사이 불길이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으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 천장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우레탄 등이 연소되면서 시안화수소 등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함유된 유독가스가 다량 발산되었던바, 지하 1층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제연 휀, 댐퍼, 지구경종, 알람설비 등 소방시설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탓에 아무런 소화 및 방화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화염과 유독가스가 최초 연기 감지 후 46초 만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2개의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통해 지상 1층까지 확산되고, 불과 58초 만에 지상 2층까지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통해 위 유독가스가 BI 대합실과 매표소 등이 위치한 지상 2층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2014. 5. 26. 09:01 경 이 사건 건물 2층 화장실 부근에서 승객인 피해자CV(56세)으로 하여금 위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합계 9명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합계 60명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일부를 수리비 약 1,150,67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피고인 A, G, S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켜서는 아니되고,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BW가 S로부터 하도급받은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업주인 피고인은 2014. 5. 26. BI 지하 1층 공사장에서, 강한 폭발성, 인화성 물질인 도시가스 배관의 용접작업을 하면서도, 작업 전에 배관 내로 질소 등을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관 내 잔여 가스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당시 가스밸브 주변에서 다른 공사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가스밸브의 레버를 제거하거나 주변에 차단장치나 주의 표시 문구를 설치하는 등 가스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자들이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는 지하 1층이어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작업 구간 주변에 가연물이 많이 쌓여 있었음에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천장에는 가연성이 매우 높고 연소될 경우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우레탄이 그대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천장에서 불과 77cm 거리에 있는 가스배관에 대하여 최고 4,000℃의 열을 발생케 하는 아크용접기를 사용한 용접작업을 하면서도,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을 설치하는 등 비산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작업근로자인 B와 C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5 높이 3. 7m 위치에서 용접 및 용접 보조작업을 하는 근로자 B와 C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B와 C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G 도급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 사업주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작업의 시작,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을 결정하고, 작업공정의 조정을 하여야 하고,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경보운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기 나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켜서는 아니 되고, )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하며,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급사업주인 S의 현장소장으로서 2014. 5. 26. 경 BI 지하 1층 공사장에서, S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BW와 CR, A 등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화재발생을 대비한 경보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전에 작업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용접작업 중 발생되는 불꽃, 불티 등이 우레탄에 옮겨붙지 않기 위한 비산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BW나 A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등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S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J, K, W, P, X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J, K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을 점검·정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방재실에서, 공사로 인해 방재실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인 SRF GR형 화재수신기의 화재자동연동장치가 오작동하여 위 건물 다른 층에 입주한 영화관, BN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J은 K에게 위 화재연동장치를 '수동' 상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K는 J의 지시에 따라 위 화재연동장치를 '수동' 상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방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J과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P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을 점검 정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6. 경 이 사건 건물 쇼핑몰동 지상 1층에서 BM 출입구 방풍실 천장의 석고보드를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의 편의를 위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 헤드 4개를 떼어 낸 다음, 2014. 5. 23. 경 그 아래쪽에 합판을 설치하여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줄수있는 차단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X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P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QY,N,U,O, V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Q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24. 경 고양시 일산서구 CM, 동관 201호에 있는 Y 사무실에서, T로부터 방화셔터 철거 설치공사를 발주 받은 U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Y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U에 대여하여, 그 때부터 2014. 5. 26. 까지 U가 위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Y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Q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N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24. 경 U 사무실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T로부터 발주 받은 방화셔터 철거 . 설치공사를 U 명의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Y로부터 종합 건설업 면허를 빌린 다음, 그때부터 2014. 5. 26. 까지 Y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라. 피고인 U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R,Q Y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가. 피고인 R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2. 경 고양시 일산서구 CW에 있는 CX건축사사무소에서, Y 실질적 대표인 Q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 착공신고서 보완에 필요한 건설기술경력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진행될 대수선 공사에서 현장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 경부터 Y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명서(품질관리자) 및 국가기술자격증(건축산업기사, CY)을 Q에게 빌려주어 위 착공신고서 보완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Q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도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2. CX건축사사무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착공신고서 보완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Y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Q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N, Q, R, O, P, A, E, D, F, G, H, I,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 C, E, F, G, H, I, J, L, K, M, CZ, DA, CE, DB, DC, DD, DE, DF, DG, DH, DI, DJ, CC, DK, DL, DM, DN, DO, DP, DQ, DR Z 1. 증인 CT, DS, DT, DU, D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거보전조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초기 465 사건) 1. 검사 작성의 NICT 진술 포함), R,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N, Q,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Q, R, DV, DW, DX, DY, CU, DS(첨부서류 포함), DT(첨부서류 포함), DZ(첨부서), EA, EB, CF, CG, EC, ED, EE, EF, DU, EG, EH, EI to Z SZ+ 1.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실황조사서, BI 재산 피해자 LIST, BI점 특정업체 피해금액, 용접·용단 작 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재산피해자 목록(BN 입점업체), 재산피해자 명단(BT 전대 업체), 각 의무기록 사본, 각 진단서, 각 부검감정서, 각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BI에 대한 시설관리체계 및 매뉴얼 현황 등(순번 27, 업무상과실치사 등으 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목록 기준, 이하 같다), R형 수신기 분석 기록(순번 59)] 1. 수사보고[화재감지기록(순번 99), 지멘스 수신기 회신기록(순번 153), BQ와 BT 등의 자산관리계약서 첨부 등(순번 155), 화재수신장치, EPS,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등 현 장 확인(순번 161), BI 지하 1층 공사 관련 화재 발생 가능성 인식 여부(순번 162), BI 유동인구 관련(순번 196), 화재현장 시료 채취 시험결과(순번 199), BI 내 GM 관 리 CCTV 수사(순번 206), 건물 내부 CCTV 추가 확인(순번 211), 변사자 부검 결과 관련(순번 213), GN 상대 수사(순번 239), 미작동 방화셔터 및 제연커튼에 대한 수 사(순번 248), 소방설비 미작동 사유 수사(순번 287), BT 관련자 이메일 내용 관련 (순번 326), BQ 관련자 이메일 내용 관련(순번 327), 공사 및 인수인계 관련 회의록 자료 첨부(순번 335), 치상자 명단(순번 337), 업체별 피해금액 확인보고(순번 558), 재해의견서 제출(순번 566), 자료입수(순번 572), 도급계약서 제출(순번 575), 서류 제출 관련(순번 5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미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1호(안전·보건에나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5항 전단(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의 점) 미피고인 J, K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실화의 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9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소방시설 차단의 점) 미피고인 N: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명의 차용의 점) □ 피고인 P·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9조 제3항 본문(소방시설 차단의 점) □피고인 Q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명의 대여의 점), 구 건설기술 진흥법(2014. 5. 14. 법률 제1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 등의 점) □ 피고인 R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의 점) □피고인 S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1호(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5항 전단(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의 점) □ 피고인 U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명의 차용의 점) □ 피고인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 각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9조 제3항 본문(소방시설 차단의 점) □ 피고인 Y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명의 대여의 점), 구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E,F, G,J,K: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G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 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J, K에 대한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 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N, Q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P에 대한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Q, R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J,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의 징역형과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Q, S 주식회사, Y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Q, Y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N,P,Q,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N, P, Q, 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부분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자신도 피고인 B, C처럼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지 사업주가 아니어서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가스누출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이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사업주에 해당하여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가스누출 차단 조치 이외의 주의의무 위반도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과 초기 화재진화 실패로 인한 화재 확대 및 그로 인한 피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배관 내 잔여 가스 제거작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용접장소 아래 석면포만 설치하였을 뿐 불티가 위로 튀는 것을 막아주는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는 등 용접불꽃이 연소매개체를 통해 우레탄에 옮겨붙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에 비추어 화재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외한다. 피고인 B, C (가)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작업일에 가스배관 용접작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만 용접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용접작업을 하였으므로, 가스누출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일용직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화기를 다루지 않는 배관공이었으므로 공소 사실과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가스누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피고인 A이 가스누출을 막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였을 것으로 만연히 신뢰하기보다는 가스누출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C에게 가스누출 차단 조치 및 초기 화재진화를 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작업일인 5. 24. 가스배관 도색작업을 하는사이 피고인 A, C이 바닥에서 330cm 높이에 있는 80m 가스밸브의 가스막음장치(멘후렌치)을 제거하고 그 후단에 가지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C이 5. 13. 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 또는 B와 팀을 이루어 도면을 보고 가스배관을 절단하고, 절단된 배관을 피고인 A 또는 B가 용접하는 동안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5. 13. 부터, 피고인 B는 5. 16. 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작업을 하여 40~50명 이상의 작업자들이 분야별로 동시에 작업하고 있고, 그들의 대부분은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하여 천장에서 작업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80m 가스밸브의 후단에 가스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는 멘후렌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80mm 가스밸브의 면후렌치를 제거하고 그 후단에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여 가스밸브가 열리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고압가스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그러한 경우의 위험성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80mm 가스밸브에는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밸브 몸체와 레버에 있는 구멍에 쇠막대기를 관통하여 끼우는 방법으로 레버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다. 피고인 B는 다른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가스밸브 레버를 제거하는 등의 가스 누출 차단 조치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은 다른 현장에서 가스 등 위험물질이 있을 때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끈이나 줄로 테두리에 경계선을 설치하던가 노란색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C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작업하던 장소와 80mm 가스 밸브가 설치된 장소가 대략 5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리 멀지 않았다. 나. 피고인 E 주장 피고인이 현장에 없는 경우 피고인 A에게 안전관리를 맡겼고, S 현장소장 피고인 G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가스배관공사 경험이 많은 피고인 A을 믿는 것을 넘어 스스로 가스누출 방지 조치, 화재 초기진화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을 마련하거나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자들의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 중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과 초기 화재진화 실패로 인한 화재 확대 및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의의무 위반에서 제외한다. S는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가 없고, 공사 시작 전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서 제출, 공사 마친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BW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가스기능사 자격이 있어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 참여자 중 유일하게 가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실제 시공을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하였지만, 가스배관의 관경, 루트, 분기 밸브의 설치 위치 지정 등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작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다. 피고인 F, G 피고인 F (가) 주장 피고인은 S의 대표로서 현장소장으로 임명한 피고인 G에게 현장에 상주하며 전체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하였고, 시공할 능력이 없는 가스배관공사를 자격이 있는 BW에 하도급하였으며, 기계설비경력기사 초급 자격이 있는 피고인 G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하여 T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에게 자격이 있고 신고한 소방기술자에게 소방공사의 방법과 절차의 안전성을 검토하게 하고, 소방공사에 관하여 경험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W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착공하는 업무까지만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G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현장을 총괄하도록 한 다음 현장의 공사진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G으로부터 보고만 받아, 피고임 G을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을 뿐 피고인 스스로 관여하지 않고,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G이 결정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담당한 스프링클러 전체 퇴수, 하도급업체인 BW 관리 등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S는 5. 9.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채 스프링클러 배관공사를 포함한 수급받은 소방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5. 22.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당시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로 S의 직원인 EF을 신고하였으나 EF은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공사 등 다른 현장을 관리하고 있어 S가 진행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공사를 검토하지 못하였고, 5월 말경까지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는 소방공사가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EF은 공사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나기는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구간 외의 스프링클러는 작동되어야 하므로 스프링클러 배관 구획별로 나누어 공사한다고 진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주에게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피고인은 S의 실질적 대표자로서는 위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고,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한 피고인 G은 그 의무를 알지 못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다수의 사람이 사용중인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스프링클러 공사를 한 경험이 없어 스프링클러 폐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수급 받은 소방공사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의 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G (가) 주장 피고인은 자격이 있는 BW에 하도급한 가스배관공사에 관하여 가스누출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구체적,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F에 의하여 S가 도급받은 공사의 현 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S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수급인인 BW의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인과관계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더라도 우레탄폼에 착화된 불을 진화하거나 연기 확산 및 그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힘들었을 것이고, 지하 1층과 지상층의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아 스프링클러 차단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초기진화에 실패하였으며, 여기에 다른 관여자들의 피해가 경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S가 수급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배관공사, 가스배관공사의 일정 및 구간 등을 조정하고, 특히 소방시설 공사는 소방기술자의 참여하에 안전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시 80% 이상의 소화능력을 갖추고 있고,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라도 화재 확산과 화재로 인한 연기 확산 방지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라. 피고인 J, K 주장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스프링클러를 퇴수하고, 화재수신기의 화재자동연동장치를 수동으로 두었더라도 적법한 것이었고, 방화셔터 전원 차단은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J, K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소방시설 및 방재시설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피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방시설 자체에 대한 정비, 점검시 소방시설을 차단, 폐쇄할 수 있으나 이는 차단, 폐쇄가 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차단, 폐쇄해도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피고인 J은 S 등 공사업체가 스프링클러 전체 퇴수를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K는 5, 9. 14:00경 W 관리사무실에서 W 직원과 공사업체 직원들이 모여서 한 회의에서 피고인 G의 스프링클러 전체 퇴수 요구에 대하여 위험성을 들어 구간별 퇴수를 결정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S의 요청을 받고 5. 15. 까지 전체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퇴수하면서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 피고인 K는 U CT으로부터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철거공사를 위한 전원을 차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지하 1층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전체 전원을 차단하였다. 이 사건 발화 장소 근방에 있던 에스컬레이터에 설치된 방화셔터는 공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방화셔터가 작동하였다면 화재로 발생한 연기의 지상층으로의 확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수신기에는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소방설비가 작동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을 주는 축적시간을 60초까지 둘 수 있어 화재자동연동정치를 자동으로 유지하면서도 그 시간 동안 오작동에 대처할 수 있다. 화재수신기가 있는 방재실에 W 직원이 상주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전기나 엘리베이터를 함께 관리하여야 해서 화재수신기만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09:00:17 화재 감지 후 67초 만에 화재연동장치가 자동으로 전환되어 소방설비 중 방화셔터, 제연경계벽이 작동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진행된 화재에서 발생한 고열의 기류의 힘으로 하강레일에 걸리거나 하강레일에서 이탈하여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이 있고, 화재 초기 1~2분은 화재의 초기진화나 인명 구조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피고인 K는 피고인 J으로부터 대수선 동안 소방시설을 끄고 공사할 수 있는 소방시설 휴지제도가 있는지 소방서에 확인할 것을 지시받고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그런 제도는 없고, 다른 층을 사용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화재발생시 매우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보고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 가. 피고인 A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B, C과 같은 근로자일 뿐이지 BW로부터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서도 방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고인 E은 피고인이 동원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일일 인건비 80만 원으로 하여 자재비를 포함 합계 1,800만 원 정도를 공사금액으로 하고, 자재는 피고인이 아는 거래처에서 공급받되 그 대금은 BW가 직접 자재상에 지급하여 결국 총 공사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자재비를 뺀 금액을 피고인이 지급받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였으며, 공사내역 변경으로 그 금액을 1,300만 원 내지 1,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협의를 하였고, 그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E이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받을 예정인 어음을 할인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공사에 동원할 작업자의 수는 피고인이 결정할 사항이었고, 피고인은 그전부터 같이 일하였던 피고인 C, B에게 연락하여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5. 13. 과 5. 16. 부터 현장에 나오게 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시공자인 BW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E도 계약과정에서 피고인 B, C을 접촉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받을 일당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BW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 중 피고인 B, C에게 지급할 일당과 BW가 자재상에게 지급한 자재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피고인의 몫이어서 그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용접기, 커팅기, 그라인더, 잡공구 등을 피고인 B, C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B, C이 자신의 공구를 소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E이 피고인에게 도면을 보여주며 가스배관의 루트, 관경, 분기 밸브 설치 위치 등을 지정하면 피고인이 주배관에서 가지 배관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포함한 현장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작업절차, 방법을 정하여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여 함께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E이 피고인 B, C에게 작업에 관하여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 C이 피고인 E에게 작업에 관하여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5. 26. 아침 다음에 작업할 가락동 현장을 답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E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외출하면서 피고인 B, C에게 그 전인 토요일에 작업하였던 부분에 이어서 마무리를 지으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화재 이후 피고인은 도의적인 차원이었다고는 하나 BW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현장의 일당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G, S 주장 피고인들은 중간밸브를 설치하고, 용접작업 시작 전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S의 회사 규모, 도급받은 공사의 규모, 산업안 전보건법의 규정에 대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평균적 일반인의 이해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서 판단한 것처럼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수 없다. (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P, X의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풍실 구역은 공사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다중 집적시설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당시 진행하던 광천정 공사의 공정상 일시적인 폐쇄는 불가피하였으며, 스프링클러의 역할을 대체할 다른 장비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광천정 공사의 공정상 스프링클러를 바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는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N, U, Q, Y, R은 종합건설업 면허나 건설기술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Q,R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 없이 피고인 N, Q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나 건설기술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U와 거래하는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EI은 4월 말경 DU으로부터 BI 지하층 공사를 하는데 대수선에 해당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EH에게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Q를 소개받았다. EH는 GO 건축사사무소가 U을 거쳐 보낸 메일에서 계약서 초안(계약자 T과 Y), 물량산출서를 인쇄하여 피고인 Q를 만나 날인을 받아 U로 보내주었는데, DU으로부터 계약자를 고쳐 다시 날인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BI 지하 1층 현장사무실에 가서 U 직원(CT 또는 GP)을 만나 계약서(계약자 BR과 Y)를 받아 피고인 Q의 날인을 받은 뒤 위 현장사무실에 가져다주었다. 계약과정에서 피고인 Q가 계약 상대방인 BR이나 실재 공사를 진행하는 T 관계자를 만나거나 계약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방화셔터와 제연경계벽의 재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공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작업지시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Q는 EH에게 현장대리인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5. 2. 피고인R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필요한 서류를 받아 대수선 착공신고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R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방화셔터, 제연 경계벽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알고 있다. 고 하다가 나중에 대수선의 현장대리인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의 공사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GO건축사사무소 건축사 DH은 4. 22. 경 대수선 허가를 받은 뒤 T에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을 때 U에서 제출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U로부터 BR과 Y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 등을 받아 대수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장대리인계가 누락되었다는 보완통보를 받은 뒤 U에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현장대리인 피고인 R에 관한 서류를 받아 보완하였다. V의 직원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진행한 CZ는 이 사건 화재 이전에 Y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 Q, R을 만나 작업지시를 받은 바 없고, U의 작업지시를 받아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철거작업을 하던 중 CT, GP으로부터 제작, 설치작업을 하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철거작업을 마치고, 일부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U는 작업일보에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모두 기재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DA은 5. 19. 부터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그 무렵 U 직원이 와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주소를 메모해 갔고, U이라고 적힌 조끼를 주어 그 조끼를 입고 작업하였다. CZ는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BI 근처에서 U의 CT, GP과 피고인 R을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U에서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철거는 할 수 있으나 설치는 할 수 없으니 둘로 나누어 철거는 U와 계약하여 작업하였고, 설치는 Y과 계약하여 지시를 받아 작업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N과 DU은 계약 과정에서 대수선은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 공사범위에서 제외하였고, 다만 철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을 V에 하도급하였다고 진 술한다. 그러나 방화구획 변경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하여 공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서 철거만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할뿐더러 T 피고인 I에게 철거 부분은 공사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Y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관계를 명확히 하지도 않은 채 공사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DU의 수사 초기 진술 즉, 계약 당시에도 방화셔터를 철거할 때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CT으로부터 면허가 있는 Y이 따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사는 U가 실시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Q는 처음에는 철거하던 V로부터 자재와 인력을 공급받아 직접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 N에게 부탁하여 U의 보증으로 자재와 인력을 지원받아 시공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을 받으면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N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진술 변경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약속에 관한 별도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Q의 설치공사 시기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피고인 N, R의 진술에 맞추어 구체화 되며, 피고인 N은 CT에게 지시하여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는데, CT은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Y이 진행하는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설치 위치, 방법 등에 관하여 인테리어업체로서 설명, 지시, 치수 지정 등만 하였다고 하여 U의 관여 정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는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R도 처음에는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허위진술임이 밝혀지자 피고인 Q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암에 걸린 누나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 Q가 누나 일이 정리되면 나오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화재 후 CZ를 만났을 때 철거와 설치를 분리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고 현장에 출근한 것처럼 말해달라는 부탁만 하였다. 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죄, 업수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 피고인들] 1. 공통적으로 고려한 양형이유 이 사건 화재로 버스터미널, 대형마트가 있는 다중운집시설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려 하였던 9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60명을 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던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충격은 컸고, 이 사건 사고가 다른 층에 많은 이용객이 있어 세심하게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는데도 설정된 짧은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된 인재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더욱 배가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가정을 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으며, 평소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그러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성과를 중시하면서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문화에 기인하고, 누구나 언제라도 피고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에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중시하여 재발하는 안전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타인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며, 흔히 말하는 위험사회에서 위험한 업무를 분담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서 담당한 업무, 주의의무 및그위반의 정도,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이후의 경과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BQ, BR, BT, W, T, S, BW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망 피해자 유족 및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10여 명을 제외한 경상을 입은 피해자와도 합의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개인업자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작업자들로 당시의 작업 환경에 비추어 다른 작업자들이 의도하지 않고 가스밸브에 접촉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쇠막대기를 가스밸브 몸체와 레버에 있는 구멍에 관통하여 끼우는 등의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조작을 막을 방법이 있는데도, 이 사건 80mm 가스밸브가 천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 고의로 열려고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가스누출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은 BW의 시공관리자로 공사 관여자 중 유일하게 가스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지시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일임하여 가스누출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E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양육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 다. 피고인 F, G 피고인 F은 가스배관공사, 소방배관공사 등을 도급받은 S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공사를 하면서도 안전을 관리할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 G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G은 S의 현장 대리인으로 스프링클러 전부 퇴수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관철하였고, 가스배관공사를 BW에 하도급하였더라도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스배관공사, 소방배관공사를 한다면 안전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F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G이 관리하는 범위에서는 피고인 G을 지휘 감독할 2차적인 위치에 있으며, 피고인 G은 사촌인 피고인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S에 입사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라. 피고인 J, K 피고인 K는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등을 관리하는 방재주임으로서 회의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구획별로 퇴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G의 요구에 응하여 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스프링클러 전체 구간을 퇴수하였고, 공사범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전원을 차단하였으며, 화재수신기의 화재자동연동장치를 수동으로 관리하여 화재 초기진화 실패, 피해 확대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J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인 K를 적절하게 지휘 감독하지 못하였고,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여 화재수신기의 화재자동연동장치를 수동으로 관리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른 관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여 사실관계를 흐린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K는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 J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 본법, 건설기술진흥법이 금지하는 종합건설업 면허, 건설기술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도, 수사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N이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Q, R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D,H,I,L, M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가. 공소사실 피고인 D 피고인은 BW의 대표로서 이 사건 인프라공사 중 가스배관공사를 S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4. 5. 13. 경 E을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여 가스배관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진행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E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지휘하고, E은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인프라공사 중 가스배관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주 5~6회 정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하수급자인 A에게 가스배관공사의 진행사항을 지시하고 A으로부터 공사진행경과를 보고받아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과 S의 현장대리인인 G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하도급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E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접작업을 하면서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용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 중 발생되는 열이나 불꽃이 우레탄에 옮겨붙지 않도록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하수급업자인 A 등과 협의하여 배관연결방법에 대한 사전 작업 계획을 수 립하여 안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근로자들에 대하여 화재 예방 및 피난방법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공사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자들의 공사진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진행상황 현장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업무를 분장하고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E은 A에게 중간밸브 설치를 지시하면서도 배관 내 잔여 가스 제거작업을 이행한 바 없이 가스밸브 레버를 제거하거나 가스밸브 주변에 차단장치 또는 주의표시 문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과 아울러 A 등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화재 초기진화에 충분한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작업 장소 가까이에 비치하거나 A 등의 몸에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A 등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작업계획을 협의하거나 A 등에게 사전 작업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6 E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자들의 공사 진행 상황을 감독하지 아니하고3 작업자들만 남겨둔 채 공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공사 이외 수개의 공사 현장 관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E의 위와 같은 공사 현장 이탈을 조장하고 방임하였다. 피고인 H, I 피고인 H는 2014. 4. 경부터 이 사건 푸드코트 영업준비공사 중 기계설비, 전기, 가스 등 인프라공사에 대한 T 총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업체를 관리하며, BT 및 W에 공사 승인을 얻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급업체의 공사 상황을 점검, 공사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2014. 1. 경부터 T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푸드코트 영업준비공사 중 방화셔터 및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T 총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업체를 관리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Q와 T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소유자인 BN와 BQ, BT, W 등에 BI 신규출점 공사의 공사일정, 공사방법 및 안전관리방안을 설명하고, BT 및 W에 공사 승인을 얻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수급업체의 공사 상황을 점검, 공사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BT과 W가 안전관리 및 인원통제를 위해 요청한 지하 1층 공사 전체에 대한 공사약정서, 공사승인신청서, 각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상세도면, 세부 공정표, 안전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BT과 W로부터 공사에 관한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 공사면적과 규모에 상응하는 적절한 공사기간을 설정한 후 수급업체에 공사기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만약 동일한 기간·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함께 진행되거나, 예정된 공사기간이 단축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업체에 미리 고지하여 해당 업체들이 공사 진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당시 지하 1층 인프라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수개의 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고, 분할하여 분양된 37개의 전대점 중 일부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수개의 수급업체에 분리 발주한 공사들과 전대점 업주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할 공사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사일정 및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지하 1층 소방시설이 공사로 인하여 차단된 상태에서 가스배관 용접공사 등 화재 및 폭발의 우려가 있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 관리36) 하여야 하고, 스프링클러, 제연경계벽 등 소방시설의 일시 폐쇄, 차단을 수반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 37) 및 소방감리자 지정·배치 신고를 하여 관할소방서로부터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착공신고시 지정·배치 신고를 한 소방기 술자와 소방감리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한 다음, 사전에 수립한 공사계획에 따라 안전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1)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공사와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스배관공사를 부득이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의 정상적인 작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H는 6 폭발과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가스배관공사는 시공 자격과 경험을 갖춘 수급업체에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급업체에서 36) BT이 작성한 회의록, T이 작성한 면책약정서에 의하면 TO BN, W, BT, BQ에게 자신들이 소방감리자를 지정하여 각 공사 업체의 공사일정과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약정하고 있음 3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전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해당 공사에 대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자들의 공사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 1은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방화셔터 철거·설치 등의 대수선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 도급하고, 제연경계벽 철거·설치 등의 소방시설공사는 관할관청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도급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급업체에서 안전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해당 공사에 대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자들의 공사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BT과 W가 안전관리 및 인원통제를 위해 요청한 위 서류들 중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상세도면, 세부공정표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W와 BT이 이를 검토하지 못해 BT이 공사승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W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BT에 W가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W로 하여금 진행될 공사의 내용과 안전성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승인을 하게 함으로써, 아무런 안전관리 조치 없이 S, U, BV 등 수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T은 동일한 구간에 대하여 동일한 공사기간을 지정하여 S에 기계설비 등의 공사를, U에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각각 발주하였고, 스프링클러 등 기계설비공사가 선행되어야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S와 U의 공사기간이 사실상 절반 정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사 착공시까지 S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S가 2014. 6. 30. 경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스프링클러 배관공사를 2014. 6. 초순경까지 끝마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전부 퇴수한 상태로 전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전대점포에 고지한 푸드코트 오픈일자를 맞추기 위해 지하 1층 소방시설 전체 공사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가스배관공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발주하고도, 소방시설공사와 가스배관공사의 일정과 구간을 조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통제, 관리하지 아니하여 지하 1층 소방시설이 공사로 인하여 전면 차단된 상태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큰 가스배관에 대한 용접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2014. 5. 22. 접수된 소방시설 착공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인 5. 8. 경부터 U에 제연경 계벽 철거·설치 공사를, 5. 9. 경부터 S에 스프링클러 배관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관할 소방서의 안전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소방감리자, 소방 기술자 등 안전담당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6) 스프링클러 전체 퇴수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푸드코트 오픈일자를 맞추기 위하여 S 현장소장 G에게 6. 3. 까지 전체 구간의 스프링클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여, G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배관 5개의 물을 전부 퇴수한 상태에서 스프링클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H는 6) 가스시설공사를 진행할 자격과 경험이 없는 S에 가스배관공사를 발주하여,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자격과 경험이 없는 G이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가스배관공사에 대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의 작업 상황을 관리·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1은 대수선을 진행할 자격과 경험이 없는 U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방화구획변경을 위한 방화셔터 철거·설치공사를 발주한 후 U가 Y의 종합건축공사업 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U에 소방공사에 해당하는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를 발주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L, M 피고인 L은 BR과 BT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자산관리(PM) 위탁계약'에 의하여 선임된 이 사건 건물의 총괄관리주체이자 최고책임자(CTO)로서 이 사건 건물 4층 사무실에서 직원 M와 함께 공사일정 관리 등 임차인 및 협력업체 관리업무, 소방·안전 등 주요시설 관련 현장방문 등을 통한 수시점검 등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담당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 업체 W 관리소장인 J으로부터 T 및 CP 등의 인프라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매일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수시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나아가 위 공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각종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입주자 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소집,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관리업체를 관리·감독하고 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건물 소유자 BQ에 보고하고 BQ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M는 L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동산 관리업무, 임차인 관리업무, 시설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업무 등을 보조하면서, 위 업무 관련 회의 내용 등과 같은 주요사항을 정리하여 매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Q에 보고하고, L을 보조하여 자산관리와 관련된 BQ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BQ와 BT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 약에 따라 W를 통해 공사 전에는 임차인인 T로부터 지하 1층 전체 공사에 대한인·허가 관계 서류, 공사약정서, 공사승인신청서, 각서, 안전관리자 선임계, 상세도면, 세부 공정표, 안전작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각 공사업체들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관련기술자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인허가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 공사업체들이 이를 위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어하여야 하고, 위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인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화재자동연동장치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4. 5. 9. T I으로부터 W가 상세도면, 세부 공정표, 공사약 정서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항의를 듣고, W J에게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다시 J으로부터 T에서 위 서류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T의 공사를 승인해 주어 결과적으로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자가 지정·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시설공사와 가스배관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지하 1층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큰 가스배 검토하고, 공사기간에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해당공사가 품의서, 견적서, 공사시방서 등과 동일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판정하는 등 공사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를 확인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인정됨관에 대한 용접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임·묵인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수시로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W로부터 S 등 공사업체들의 공사일정과 내용을 보고받아 지하 1층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공사와 방화셔터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위 시설들이 모두 차단될 예정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등과 같은 별도의 안전한 공사계획 수립 없이 차단되는 소방시설 등을 대체할 만한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T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승인하고, 방재실을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자동연동장치의 작동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W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결국 스프링클러 및 방화셔터, 화재자동연 동장치 등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임·묵인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은 BW의 규모, 공사 관리 형태, 피고인의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관여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BW의 대표로서 적절한 인력배치에 관한 추상적, 일반적인 주의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시공관리자인 피고인 E을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을 뿐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에 관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피고인 E이 현장에 상주하며 이 사건 가스배 관공사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 중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과 초기 화재진화 실패로 인한 화재 확대 및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W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를 가진 업체로,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이 있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가스기사 등 자격이 있는 피고인 E과 GR, GS, GT, 현장직원 GU, 경리직원 FW이 근무하며, 가스기사 등 자격이 있는 피고인 E 등이 공사를 수주하면 그 공사의 시공관리자가 되어 시공까지 담당한다. 피고인 E이 2011년경부터 S가 발주한 가스배관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을 맡아왔고,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수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사무실에 비치된 사용인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BW가 수주한 40개 정도의 현장을 관리하고, 스스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가스배관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고,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하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 현장을 방문하거나 공사방법에 관하여 지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E은 가스밸브에서 가지 배관으로 연결하는 작업방법의 위험성, 가스밸브가 열려 가스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시공과 일치하게 가스 흐름 방향으로 하는 피고인 A의 가스배관 연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H, I (가)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사를 발주한 T의 말단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수급업체를 지시, 감독할 능력이 없을뿐더러 실제 지시, 감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공사에 대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H, I에게 수급업체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 H, I은 S, U, BV에 설비, 인테리어, 전기공사를 도급한 T의 직원으로 법령상 그 도급한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T은 2. 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프라공사를 포함한 영업 준비 공사를 임차인인 T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고, 임대인이 T에게 24억 원 한도 내에서 인프라 공사 비용을 지급하며, 영업개시일 전까지 영업의 준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대물손해 및 대인손해, 영업의 준비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상·법률상 이의 제기, 기타 영업의 준비 작업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그 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그 관계인을 면책시켜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등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으로부터 임대인을 면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T은 4. 30. 경 대수선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BR, BQ와 사이에 대수선 설계, 공사,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사실상·법률상 이의 제기, 임대인 측 및 그 관계인에게 발행사는 일체의 손해를 T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고, 임대인 측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 측 및 그 관계인을 면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 내용은 인프라공사를 포함한 영업준비공사나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확인하거나 손해에 관한 책임 분배를 규정한 것이어서 수급업체 공사와 관련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별도로 발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H, I은 T이 수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업체의 공사 진행 상황(그 과정에서 수급업체에 예정된 공사기간을 지킬 것을 강조하여 언급하였다), W, BT,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소유자 및 임차인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고, 수급업체 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의 증감을 수반하는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작업 방법, 안전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도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H, 이 관여한 행위로, 피고인들이 BT에 W가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소방시설공사와 가스배관 공사 등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발주하였으며, G에게 6. 3. 까지 전체 구간의 스프링클러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H가 가스시설공사를 진행할 자격과 경험이 없는 S에 가스배관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피고인 이 대수선을 진행할 자격과 경험이 없는 U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방화셔터 철거·설치공사를 발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관여가 인정되지 않거나 적법한 행위이거나 수급업체에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 발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주의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관여한 행위와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화재 초기진화 실패로 인한 피해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예정된 공사가 대체로 시작된 5. 9. 이전에 T 공사와 관련하여 W가 요구한 서류 대부분이 제출되었고, 세부공정표, 상세도면이 일부 제출되지 않았는데, 위 서류는 BT이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아니고, 주로는 W 스스로 공사범위 등을 확인하여 공용부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기존 입주자들에 공사일정을 통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1은 5. 9. 09:00경 U CT으로부터 대수선 착공신고 필증이 교부되었는데도 W가 공사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W가 공사를 막고 있으니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H, 설비설계를 담당한 DE 등이 4. 24.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설비공사 현장설명회를 할 때 제공된 현장설명서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설비공사와 동시에 진행되거나 인테리어공사가 곧바로 후속될 것임을 알 수 있는 인테리어 협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S 피고인 F은 인테리어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는데 피고인 G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T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S, U, BV는 대수선 착공신고 필증이 교부된 5. 8. 이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공사일정을 협의하여 선행하는 설비공사, 후행하는 인테리어공사 일정을 정하였고, 그 일정 결정에 피고인 H, I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H는 피고인 G이 말하는 1구역 공사일정이 촉박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G과 CT이 스스로 정한 5. 23. 마감일정을 5. 27. 로 조정하도록 중재하였다. 피고인 G은 다른 수급업체들과 공사일정을 논의하기 전으로 현장에 상주하기 시작한 5. 7. 부터 5. 9. 까지 스프링클러를 관리를 담당하는 W 피고인 K에게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퇴수하고 공사하여야 한다며 전체 퇴수를 요구하였다. S는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배관공사와 가스배관공사를 수급하였고, 수급한 공사의 일정 및 구간 등을 조정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은 S가 담당 할 사항이었다. 일산소방서에 5. 2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가 접수되기 전 U, S가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H, I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소방기술자는 소방분야 공사를 담당한 S, BV가 배치하여야 하고, 소방감리 관련 사항은 T이 담당하는 것으로 4. 24. 경 GV과 소방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V이 소방공사 착공신고를 대행하기로 하였고, 소방감리자는 주로 설계도면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설계도면에 부합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기계설 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에 관하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급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S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 부대공사인 가스배관공사를 할 수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없이 가스배관공사를 포함한 설비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도급받은 공사 중 가스배관공사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가 있는 BW에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 H는 자신의 상사로부터 S가 기존에 비슷한 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라는 추천을 받고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라고 통지하였고, 입찰과정에서 S가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낙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S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스스로 결정하여 피고인 G을 도급받은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 H의 관여는 없었다. 피고인 I은 U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U의 공사범위에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한 대수선이 포함된 것을 알고 U의 공사범위에서 이를 제외하였고, 그 부분에 관하여 Y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에서 인정한 U과 Y 사이의 면허대여에 개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 H, I이 담당한 대수선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나 그 절차는 GO 건축사사무소, GV이 대행하였고, 그 신고서에 공사를 수행하는 임차인인 T이 아닌 건축주인 소유자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 등이 필요했으며, 그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불측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했던 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L, M (가) 주장 BT은 시설관리업무를 하지 않는 자산관리 전문회사여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W의 시설관리업무를 관리·감독한다면 그 형태는 일반적 관리·감독으로 보아야 하고, BT과 W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더욱 소극적인 형태의 관리·감독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 L, M는 W 피고인 J 등으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T 공사와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 M에게 T공사의 안전관리,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업체를 관리·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을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건물 인수를 진행하던 BQ는 부동산 자산관리에 관한 인력, 전문성이 없어 자신을 대신하여 인수 후 진행될 임차인들의 영업준비 공사를 관리하고, 시설 관리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책임질 수 자산관리업체를 원하였고, 용역제안서 등에서 그 수요에 부응한 BT과 4. 1.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관련 업무의 범위에 그랜드 오픈 전 임차인 입주 및 개점 관련 업무로 임차인 매장 인테리어공사 및 협력업체 관리, 시설관리 등 외주업체 관리 감독이, 부동산관리 관련 업무로 소방, 안전 등 주요시설 관련 현장 방문 통한 수시점검, 임차인 신규 시설 설치, 교체, 증축, 개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심사 및 사후 공사내역 관리가, 시설관리업체 및 용역회사 관리업무로 BT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선정한 시설관리업체와 BR 등의 사전 승인에 따라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설관리업체의 시설관리업무를 관리 감독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임차인 각종 공사 등의 심사 및 검수에 관하여 심사는 임차인으로부터 관련 제반 자료를 접수 및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 서식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상적 성격의 공사인 경우 BT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심사를 마치고, 주요한 변경(용도변경, 증축, 신축,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1차로 BT이 심사하고, 2차로 BR 등이 최종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임차인의 주요 공사에 대하여 공사전 법규준수, 인허가, 공사시방서, 구조검토서를 기초로 공사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사기간 현장 방문을 통한 인허가 도면대로 시공 여부, 공사 및 안전 관리 확인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은 BT의 소속으로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는 2명, 상주하지 않는 1명이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연간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4. 1. 부터 3개월간은 본사 인력 2명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피고인 L, M는 위 본사 인력으로서 위 계약에서 정한 시설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었고, 위 계약의 상대방인 BQ DB, BS 유한회사 DL도 시설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W를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M는 5. 9. 09:00경 피고인 으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피고인 J에게 공사를 막고 있는지 확인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J은 피고인 M가 공사를 승인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3회에 걸쳐 전화하자 피고인 L의 결정이 개입된 것으로 인식하여 공사를 승인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으며,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W 직원, T 공사업체가 참여한 회의를 소집하여 W에서 공사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공사를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인 공사업체들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시작하였다. BT이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T 공사는 1차로 BT이 심사하고, 2차로 BR 등이 최종 승인하여 하나, BQ는 임대차계약에서부터 T에 인프라공사를 포함한 영업 준비 공사를 하게 하였고, T이 이런 종류의 공사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이미 전문업체들과 다양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면책합의서까지 작성해 주어 신뢰감을 주자 대수선을 진행하게 하여 BT의 1차 심사는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W 5. 8 이전에 T의 수급업체로부터 요청한 공사 관련 서류 대부분을 제출받았고, 이를 근거로 분야별로 검토를 마쳤으나 피고인 L, M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J의 협조 지시를 받은 피고인 K는 5. 8. U CT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 구간을 제외한 지하 1층 방화셔터, 제연경계벽 전원을 모두 차단하였고, 5. 9. 11:00경 스프링클러 1구간의 물을 퇴수한 것을 비롯하여 5. 15. 까지 전체 구간의 물을 퇴수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J은 피고인 L에게 스프링클러를 1구간씩 퇴수하여 안전하게 공사하겠다고 하거나, 5. 16. T의 옥내소화전 이설공사 예정 공문을 보내면서 다른 소방설비는 정상 운영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I,T,N,U,O, V의 각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 I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는 관할관청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24. 경 서울 중구 BZ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U에 소방공사에 해당하는 제연경계벽의 철거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인 T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N 누구든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은 위 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8. 경 서울 성동구 CL, 809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2014. 4. 24. 경 T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인 제연경계벽 철거·설치 공사를 V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U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 경 파주시 CN에 있는 V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U로부터 소방시설인 제연경계벽 철거·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같은 날부터 2014. 5. 26. 경까지 위 BI 지하 1층에서 제연경계벽 철거·설치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y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연경계벽 철거·설치공사가 소방시설 공사임을 전제로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제연 경계벽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한 소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래 관련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 설비에 해당하는 제연설비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3, 4조는 보·제연경계벽벽으로 구획되는 제연구역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제연구역과 제연설비를 구분하고 있고, 제연경계벽을 제연설비가 아님이 명백한 보, 벽과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이하에서 제연방식, 배출량 및 배출방식, 배출구,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배출기 및 배출풍도, 유입풍도,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 의할 때 제연설비는 배출구 및 유입구(옥외에 면하는 것 포함),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 배출기(전동기 부분, 배풍기 부분 포함)로 구성되는 설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는 고정식 제연경계벽 제작설치공사 입찰을 공고하면서 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를 기재하여 고정식 제연경계벽이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고정식과 가동식 제연경계벽을 분리하여 전자는 소방시설이 아니고 후자는 소방시설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 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제3조 관련) 5.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4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제연설비) 1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샷다 . 방화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N, U, O, V의 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 N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의 경우 종합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8. 경 U 사무실에서 종합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V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방화셔터의 철거 - 설치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U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이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8. 경 U 사무실에서 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한 대수선에 해당하는 방화셔터의 철거·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V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방화셔터 철거·설치공사가 대수선임을 전제로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셔터 철거·설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래 관련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은 방화구획을 바닥·벽및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하는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대수선에 관하여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방화구획 구성 부분 중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하는 갑종 방화문을 제외하고 있으며, 문어적으로도 갑종 방화문에 포함되는 자동방화셔터를 바닥 또는 벽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하여 허가받게 하고,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 축업자가 공사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는 이유는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임의로 수선 또는 변경을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을 해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의 철거·설치만으로 건축물의 외부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건축물 자체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m²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28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제4조(셔터의 구성)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 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 조건이어야 한다.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