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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51

범죄사실 2015고단675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6: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소형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8292₁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4단지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7: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소형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과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안에 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96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거래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G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거래한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3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18:30 경 부천시 원미구 K 4층에 있는 L피씨방에서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지갑 1개 및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2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2개가 들어있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빨간색 패딩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 1680 피고인은 2015.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뽐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폰을 보내주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180,000원을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6751,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2015고단8292 1. G의 진술서 1. 사진(편의점 내 CCTV 화면 캡쳐) 2016963, 1. I, J, B의 각 진술서 1. I, J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내역, 입출금 내역 1. 패딩 사진 2016+1680₁ 1. M의 진술서 1. M 의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3:45경 서울 양천구 D 앞에서 C(23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약 20cm, 세로 약 8cm 상당의 벽돌을 C의 오른쪽 이마에 던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우측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벽돌을 오른손으로 들었으나 C는 바로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C의 오른쪽 이마에 벽돌을 던지지 않았고 C의 이마를 벽돌로 내려치지도 않았다(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상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상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C의 오른쪽 이마에 벽돌을 던져 C를 상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1) C는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로 키가 175cm가량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52세로 키가 163cm가량이고 뇌병변 장애로 좌측 신체에 운동장애가 있어 신체적 조건과 운동능력이 C에 비해 좋지 않다(피고인은 C와 함께 넘어진 직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C에게 계속 제압되어 있기도 했다). C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벽돌을 든 오른손목을 C에게 잡힌 상태에서 손목 반동만으로 C의 얼굴로 벽돌을 던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손목을 C에게 잡힌 상황에서 서로 실랑이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벽돌에 C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 2)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로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직후 서울 양천경찰서 E파출소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이 벽돌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찍었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C를 어떻게 상해하였는지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런데 C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다친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였다. 나.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1) F은 서울 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2015. 9. 15, 23:45 무렵 C의 신고를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출동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가 때릴 만해 그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말하였다면서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F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무죄 : 7명(만장일치)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285

범죄사실 [2012고단285호]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17:2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정미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 (31세)으로부터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들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운 것과 관련하여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3. 02:40경 충북 영동군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4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너 죽을래, 나랑 오늘 한번 자자”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단352호] 3.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2. 9, 14. 00:00경 충북 영동군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 1에게 귀가조치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에게 "씨발놈이 경찰이 뭐하는 놈이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너 나랑 한번 물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벽으로 피해자 1의 왼쪽 가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죄 피고인은 2012, 9, 14. 02: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73-1 에 있는 영동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현행범 체포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보호유치실의 벽지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2년 형제1373호 수사기록 97면) 1. E,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자술서 및 상해진단서(E), 고소장,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피해자 E, G 범죄사실 재확인) 판시 제3, 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12년 형제 2144호 수사기록 68, 89편) 1. K, L,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98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1 일반적인 상해. 1.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1년)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1.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www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2 공용물무효·파괴. 1.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제4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식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다수범 가중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월~ 1년8%월{= 1년 + (1년 × 1/2) + (8월 × 1/3)} 집행유예 여부 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동 234 앞 노상을 시속 약40km로 불로동 방향에서 풍무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마주 오다가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4,123,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발생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00.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전과 2회 이상이 있으나,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경미, 피해자 처벌불원(2012. 12. 18.),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2 5. 12. 21:56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 주거지의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D(52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장소에 세워져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소유의 순찰차(E, 소나타)의 뒷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위 차량의 안테나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소금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10. 16.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에서 구입한 중국산 소금 약 8,440포(1포당 30kg, 구입가 1포당 7,000원)를 위 'D'로 옮긴 다음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 소금으로 표시된 포장지에 옮겨 담아 수원, 용인, 오산 일대의 김치공장, 소매상, 음식점 등에 1포당 약 1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금의 원산지를 위장·판매하여 약 50,640,000원 상당의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 인은 위 'F' 영하는 사람으로, 2011. 1. 7.경부터 2012. 10. 17. 경까지 사이에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F'에서 소금을 담는 용기, 전자저울, 포장기 등을 갖추어 30kg 단위로 포장된 상태로 구입한 소금을 3kg 및 10kg 단위로 각각 소분포장한 다음 22회에 걸쳐 합계 401포(3kg 330포, 10kg 71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10. 16.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소금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게 중국산 소금과 국내산 소금포대를 공급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원산지 위장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미수금 내역, 2012년 소금포대 입금내역 통장기록 사본, 2011. 2012. H 구매내역 사본, 2011. 2012. I 소분판매 공급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61세의 나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측면에서 죄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판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중소규모 유형) [권고 형량 범위] 4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61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병과와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외자유치에 성공한 적이 없고 1억 달러를 갖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5.경 서울 중구 C빌딩 4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외자유치에 성공해서 국내로 1억 달러(한화 1,500억 원)를 자기통장으로 갖고 있다. 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재정부, 한국은행을 통해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한번만 도와주면 크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9. 12, 15, 300만원, 2010. 1. 19. 200만 원, 같은 해 1. 25. 300만 원, 같은 해 2. 16,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2:50경 서울 동작구 D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섭(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5:00경 화성시 C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진 병조각이 왼쪽 복사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근관절 장, 단비골건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이상훈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16

범죄사실 [2012고단3516]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D빌딩 5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회사 소속 지입차량들의 유류비 절감을 위하여 등유와 경유를 구입하여 이를 2:1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하고, 이를 지입차량들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 대덕구 F주유소에서 경유 900L와 등유 1,800L를 구입하여 G 탱크로리 차량에 분리 적재하였다가, 분리된 적재함의 밸브를 열어 위 경유와 등유를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2,700L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사경유 57,190L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9.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위 회사의 지입차량들에 공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에게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9.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 주유소에서 경유 700L와 등유 1,500L를 구입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하고 이를 혼합하여 유사경유 2,200L를 제조, 배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유사경유 174,556L를 제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9. 대전 대덕구F 주유소에서 같은 구 D빌딩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G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같은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1] 피고인 A은 피해자 H(47세)이 근무하는 C과 운송계약을 맺고, 위 회사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료 등 26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2. 10. 26.경 부산 강서구 I회사의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의류가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 J에게 K 트레일러로 연결하여 위 컨테이너를 가져가도록 지시하여 위 J가 위 지시에 따라 위 컨테이너를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료 [2013고단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구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 이유 유사경유의 제조기간 및 제조량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한 것은 아닌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6:00경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8에 있는 코스트코 공세점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소유의 시가 74,9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32,490원 상당의 상의 점퍼 1벌, 시가 10,990원 상당의 세제 1개 합계 118,38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입고 있던 상의 점퍼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절취한 물건의 가액,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품이 반환되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07: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3 리에 있는 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20:35경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 3 리에 있는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주돼지고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징역형의 실형 전과 4회 포함) 있는 점,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3:3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여인숙의 담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건물 내부로 연결된 옥상출입문을 통하여 여인숙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여인숙 201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바지주머니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4.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숙박시설 내 방실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8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D 내부 CCTV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CCTV 사진, 피해자 통장 사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등), 발생보고(절도)(제288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부분 기재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부분 기재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6 부분 기재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부분 기재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부분 이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6 부분 기재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 피해액이 크게 다액은 아닌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201호 안에서, 일행인 D과 서로 다투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을 보자마자 갑자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놈들아, 현행범 체포해."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복부를 2,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2,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5. 2014. 10. 1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10. 00:35경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주공3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율정동 57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14:30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부근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178 서초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 사업장에 제시된 매매용 자동차는 앞면 등록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 사업장에 근무하며, 위 사업장에 제시된 매매용 자동차인 B BMW 520d 승용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 (B) 1.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9. 18:45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9호선 D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손바닥을 피해자 E(여, 31세)의 엉덩이에 대고, 계속해서 위 객실 내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1. 범행동영상 CD 및 범행동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동종 전력(벌금형 1회, 공소기각 결정 1회,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인한 불기소처분 수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16

범죄사실 2016고단7916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12. 6. 15:20경 부산지하철 신평역에서 노포역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필로폰 합계 4.67g이 나눠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5: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안에서, 위 필로폰을 성불상 G에게 110 만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신고를 받고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446 -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23.경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1) 1) 판매미수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참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피고인 A는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판매미수범행의 주범으로서 수사기관에서 다량의 필로폰의 소지하고도 그 출처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고, 투약에 관하여도 부인으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필로폰 판매범행을 알선한 점과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