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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인터넷 방송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만났던 사이로, 2020. 10. 3. 00:30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지인(일명 ’D‘)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휴식을 취한 뒤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 07:30경 의정부시 E의 불상의 호실 안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화면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본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채팅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4:34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옆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두고 간 가방을 뒤져, 5만원권 8매, 1만원권 10매, 홈플러스 상품권 3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천지 갑 1개를 빼낸 다음, 본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등) 1. 사진(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간 물건 중 자신의 신분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77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7. 9. 16:5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승용차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21: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분식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나이 불상)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5. 15:33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7. 21:22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21세)가 근무하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음료수를 진열하는 사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바닥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I(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의뢰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처벌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하지관절)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D, E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 11:50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4세)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5:00경 인천 서구 B 'C교회' 앞 차도에서 차량 경적을 울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9세)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등산용 스틱으로 3회 찌르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3회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등산용 스틱 등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은 약식명령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5명은 2020. 8. 29. 20:00경부터 2020. 8. 30. 12: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최초 3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그림과 숫자 등을 맞추어 승리한 자가 베팅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의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판돈 1,270만 원 이상의 규모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5명은 2020. 9. 6.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판돈 290만 원 이상의 규모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팩스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8. 18:32경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실시간 놀이터 ㅇㅊ가능. ㅂㅐㅌㅣㅇ만 된다면 무조건 100% 환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2020. 1. 31.경 이를 보고 연락한 B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이트를 문의하자 ‘지인만 가입시켜주는 거라서 가입코드는 C구요, (인터넷주소 1 생략) 가입하시고 톡주세요 지인추천 확인해줘야 하거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D 사이트 캡처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사진(사이트 홍보), 피의자 페이스북 내 사이트 홍보게시글 캡처자료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내사) 의뢰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명의자 E과의 연락)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김천지원 2020고합68호 등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홍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계약을 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 'B' G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2020. 4.경까지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약 30~40명의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B’ 사이트 또는 ‘C’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 본사로부터 지점 수수료로 191,615,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도금 총책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수익 등)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40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한 기간은 약 3개월로 그 기간이 매우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5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1. 8. 21. 22:40경 전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7. 23: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7. 10:20경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이하 ‘E'이라 함)이 사용하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45만 원 상당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0경 전북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콩밭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제공 1) 피고인은 2021. 11. 5. 18:00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35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고, 불상량의 잔여 필로폰이 들어 있는 필로폰 흡입도구를 G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9. 17:00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35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고, 불상량의 잔여 필로폰이 들어 있는 필로폰 흡입도구를 H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9. 23:00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H이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필로폰 흡입도구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0. 15:00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1.4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20.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1. 11. 10.경까지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제공․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육안으로는 일반카드와 동일하나 특수렌즈를 착용하면 카드 뒷면에 해당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드러나는 특수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19:30경 ~ 다음날 05:00경 천안시 동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특수렌즈와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B, F, G, H, I와 도박을 하면서 미리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속칭 ‘세븐오디’, ‘바둑이’ 도박을 하고, 2019. 10. 3. 17:00경 ~ 20:0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F, G, H을 기망하여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돈을 얻거나 잃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은 2019. 10. 3. 21:00경 ‘E’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 F, G 등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A이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와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줄 것을 요청한 다음 미리 뒷문을 열어 놓고 피고인 C을 기다리고, 이에 피고인 C은 지인 J, K,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C은 위 ‘E’에 도착하여 뒷문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J, K, 성명불상자 3명을 들어오게 한 후 함께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위세를 보이며 “니들 사기도박 하는 것 다 알고 왔다. 나는 누가 렌즈를 끼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좋게 얘기할 때 빼라. 안 그러면 눈알을 빼 버린다. 주머니에 있는 것은 모두 압수한다.”라고 소리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이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시인하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A은 90만원, 피해자 F는 57만원, 피해자 G는 50만원 등 소지한 도박자금을 모두 꺼내도록 한 다음 갖고 갔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A을 그곳 흡연실로 데려가 경찰에 사기도박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C은 “네가 사기도박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5천만원짜리 각서를 써라.”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어린 놈의 새끼가 사기를 쳐. 내가 조폭 부두목인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C이 “야, 죽여도 내가 죽여.”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로 피해자 A을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A으로 하여금 ‘본인은 2019년 10월 3일 8시 30분 E에서 카드(렌즈카드)를 L, F, G 같이 했음을 인정합니다.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2019년 10월 13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97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A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G, F, M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물총목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구하나, 수사과정에서 위 물건에 대한 조사가 마쳐졌고(증거기록 311쪽 등), 물건의 소유관계, 실질적인 가치, 범죄와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정상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조건들 참작 피고인 A : 피고인은 도박,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은 도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불리한 정상), A의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공갈 등 범행이 유발된 점(유리한 정상)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는 G과 H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해외 사이트 사무실의 직원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 D, E, F는 G, H, I, J, K, L, M 등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N((인터넷주소 1 생략) 등)’, ‘O((인터넷주소 2 생략) 등)’, ‘P((인터넷주소 3 생략))', 'Q((인터넷주소 4 생략) 등)’, ‘R (인터넷주소 5 생략)'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과 H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 수익 분배 및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I, J 등 소위 ‘총판’들은 위 사이트들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 C, D, E, F, K, L, M 등은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환전하고 경기를 등록하고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E은 2013. 6.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C는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그리고 2015. 9.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D은 2016. 3.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B는 2017. 2.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F는 2017. 9.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주․야간 2인 1조를 이루어 위 사이트를 분담하며 회원들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각 근무기간 중 액수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는 G, H, I, J,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가명), Y(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M 제출 핸드폰 대화내용 첨부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범행이용도박사이트확인-제보자가 특정해줌), 내사보고(제보자 운영 사이트 추가 도메인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Q’ 등 사용된 충전 계좌 확인), 수사보고(도박 사무실 사용 IP, MAC정보 확인), 수사보고(도박 자금 현금출금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9388,9399호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캄보디아 도박 사무실 근무자 확인), 수사보고(계좌영장 2019-4921, 9388, 9389 회신 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도박사무실 직원 인적 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 PC 저장 압수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 압수물 분석1차), 수사보고(피의자별 가담기간 확인), 수사보고(Z, R 도박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N’에서 ‘AA’로 사이트 이름 변경 확인), 수사보고서(K와 피의자 F 위챗문자내역 첨부)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가담한 기간은 6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60

범 죄 사 실 1. B 등의 인터넷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 ‘C’ 운영 범행 인터넷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 C의 지분권자인 B, D, 일명 ‘E’ 등(이하 ‘C 경영진’이라 함)은 중국 베이징, 리장 등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증거금이 부족하여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C 경영진은 위와 같은 모의를 실행하기 위해 J 소셜 트레이딩 K사이트 BJ(Broadcasting Jockey, 개인방송 진행자) 등을 통해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실제 증권계좌와 연동되지 않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C 홈페이지 또는 위 HTS에서 지정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위 H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주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미국S&P500 등 지수와 연계된 국내·외 선물 종목의 등락을 예측하고 위 HTS에서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HTS 화면상으로는 마치 그 주문에 따른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고, 1거래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1,500원 ~ 6,600원)을 공제하며, 회원들이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5. 4.경부터 2020. 5.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약 1,900억 원을 입금 받아 그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C 경영진은 위 수수료 외에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들의 손실금을 지분권자인 C 경영진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C 경영진의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로써 B 등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C 경영진’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닉네임 ‘L’)은 위 K사이트에서 선물방송 BJ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6. 4.경 M로부터 ‘C에 회원을 유치해 주면 그 회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의 40%를 피고인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이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N건물 O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물방송 채널 시청자들에게 위 C을 홍보하고, C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 회원을 유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B,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딩자료, 모집활동자료,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미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 17:1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67,933,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별건 도박공간개설기록 사본 첨부, 도박사이트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범행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 전체 도금 액수, 범행 기간, 동종 전과의 횟수와 시기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5. 00:1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PC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문틈에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 서랍 및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8만 원(5만 원권 1장, 1만 원권 20장, 5천 원권 26장)을 꺼내어 가고,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 본체에서 시가 합계 약 1,250만 원 상당인 그래픽 카드 5개(모델명 ‘ZOTAC GAMING GeForce RTX 3080')를 해체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1,288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30, 31) 1. CCTV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피해품 거래 확인 관련), 그래픽카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F으로부터 받은 A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첨부), 사업자등록증, 중고거래게시내용, 송달장 등 사진 5장, 피고인과 F의 대화내용 8장 1. 수사상황(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피해품 시가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해당여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C호에서,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PC 4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선파워바둑이‘, ’선파워맞고‘, ’선파워포커‘, ’선파워홀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PC게임인 ’선파워게임‘을 관리자페이지를 두어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직접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으로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000의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감정결과회신, 계약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규모 및 이익 환수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