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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액세서리 등을 외국에 있는 회사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강동구 E, 201호에 자신의 처인 F 명의로 'G'이라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2. 6.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의 사장인 I를 G으로 유인하여 액세서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9.경 H에 시가 25,150달러(한화 약 28,463,009원) 상당의 액세서리 BRACELET 1,500개를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14,455달러 상당의 액세서리를 H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 714,455달러에 상응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력증명서, 급여대장 등, 체불금품확인원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서(수출신고수리내역서 분석보고, 피의자 제출 수출면장 첨부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H의 요청에 의해 거래를 시작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처리할 수 없는 액세서리만을 수출하였으므로, 위 수출거래는 업무상 배임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를 자신이 설립한 G으로 유인, H와 수출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2. 5. 1.경 'G'이라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2012. 6. 중순경 H에 액세서리를 수출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L를 G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2011.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지속적으로 H에 액세서리를 수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가 피해자 회사의 액세서리에 하자가 많아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H는 디자인샘플을 제시하면서 액세서리를 주문하였고, 액세서리는 통상 디자인이 정해지면 어느 업체나 액세서리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도 G이 수출한 액세서리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가 2012. 12.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알기 전까지 피고인(G)은 H와 수출거래를 계속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해외 수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몰래 그 거래처와 거래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수출거래의 기간,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질적 이익이나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은 매출액의 10%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6.까지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2015. 1. 29.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2:15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빌린 돈을 달라"며 요구하던 중 시비되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 받고 성기 부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고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12,86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 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627,952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미지급정산내역,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총 8,000만 원이 넘고, 상당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만간 회사에 대한 투자 내지 매각을 하여 반드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한올에이치유 B지점의 가구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위 한울에이치유 B지점에서 단독 침대(프레임)Ⅱ 1개 시가 353,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의 대출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33,510원 상당의 가구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4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2.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28.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그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7:45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에 있는 고려대학교 홍보관 2층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가 소유하는 현금 1만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SKT 멤버십카드 1매, T머니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자주색 지갑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가던 중 피해자의 동료학생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6.경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2,759,98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C, X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피해진술 미확보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화면 첨부) (2013년 형제34757호 증거목록 순번 45번) 1. 2012. 12. 6. 08:50, 2012. 10. 26. 19:10, 2012. 11. 20. 08:15의 각 범행현장 CCTV 출력화면 (2013년 형제48401호 증거목록 순번 60, 64, 66번)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피해자 G)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관련 판결문 사본 1.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 합계가 큰 반면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금을 모아서 필리핀 환전 회사에 4억 원 정도를 투자할 생각인데 금전을 빌려주면 당신의 아들을 그쪽 회사에 취직시켜 돈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전 회사에 금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0. 18.경 100만 원, 2003. 10. 24.경 3,4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리핀 환전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필리핀 골프사업을 제안하며 D의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내어 골프와 여행 가이드 일을 가르치고, 한국 관광객들을 호텔에 유치하고 카지노 환전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투자금의 2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이익금의 절반씩을 나누기로 하고 투자금 3,500만 원을 수령하고, 군미필자인 D의 아들 여권 발급 보증까지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 약속한 5,000만 원 중 일부 자금을 투자하지 않으며 아들을 보내지 않고 곧바로 투자금의 10% 수익 및 원금 반환을 요청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35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필리핀 환율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일체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추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2004. 1. 고소장), 피고인이 필리핀 환전 회사에 4억 원 정도를 투자할 생각인데 같이 투자를 하면 당신의 아들을 그 쪽 회사에 취직을 시켜 돈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투자금의 20% 이익금이 남는다고 기망하였는데, 투자이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04. 2. 경찰 진술조서). 한편, 피해자는 2009. 7.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때부터 월 2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여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제3자인 F이 동일 취지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자신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20% 지급 및 3개월 후 원금 상환을 약속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 피해자는 2011.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이 3개월 후 원금 상환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골프 여행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조기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 등 3,500만 원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반환 약정과 시기 및 확정 수익금 지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골프여행사업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리핀 환전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리핀 환전회사에 금원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3,500만 원을 골프여행 사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고 겨울 골프 여행객 유치가 저조하여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애초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가. 2015. 1. 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나. 2015. 2. 3.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2007.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등을 받아내려고 하던 중 2015. 1. 16.경 피해자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모부 보험금 5,000만원을 송금받아 2015. 1. 28.경 피해자와 함께 위 보험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돌려받은 자료가 남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30.경 피해자에게 "귀하는 사랑을 우롱하고 가지고 장난하고 돈을 협박하여 갈취하면서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다가 이제야 내가 자료를 확보하였으므로 내가 보내준 일금 오천여만원과. 그리고 나의 정신적 위자료 배신과 거짓으로 이루어 놓구 사람을 비참하게 짖밟아 버린 혼인빙자사기에 위자료 명목으로 일억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5. 1. 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용증명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어. 당신은 법원에서 판결할 거야. 당신 내가 경찰서에 내가 봐봐! 끌고 가서 한번 경찰서 가서 한번 심판해 보자고 한번. 경찰서 가서 일단 보자고, 조서 꾸미면서. 누가 싸움에서 이긴가 한번 보자고 한번. 내가 이제 철저하게 짓밟았을 테니까. 당신 죽으면 해결한다고, 철저히 밟아버릴거야. 알았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차례 전화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2015. 1. 31. 04: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 같은 사람은 회사에서도 창피를 당해봐야 남 심정을 알려나 모르겠다. 모래 오전 회사에서 보자 다 알려서 알게 해야겠다. 이것은 알아야 애들 부모 글도. 당신 같은 사기꾼과 몸파는 직업여성에게 자기 애들을 맡기는 줄 알았다면 아마 까무라 칠 것이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3회) 1. 압수조서 1. 입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조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긍정적 참작 요소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공갈미수에 그친 점, 판시 범행들과 동종 전력 없고, 1998년 후부터는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이 2015. 5. 12.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2015. 5. 13. 이 법원에 접수됨)하였고, 피해자는 위 합의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받고 합의하였다면서 처벌불원하고 선처 탄원함 부정적 참작 요소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처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치졸하게 공갈까지 시도하였으며, 피해자 가족, 피해자의 직업(학습지 교사)과 관련한 위해 내용 등이 담긴 피고인의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1:56경 인천 중구 중산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중로 156 애니카랜드 앞 노상까지 2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회보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2:36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인 D을 발견하고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담배가 없다며 거절을 하자 갑자기 D의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D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위 D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는 틈을 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F의 명치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개새끼야, 너는 H 개새끼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적이야, 너 내가 경찰관들 아는 사람 많은데 너 옷 벗겨 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진갈매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동성로3길 106 뉴스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신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차량 좌측 전면 휀더 및 앞 문짝 부위를 가해차량 앞 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531,0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사고장소에서 400m 떨어진 장소에서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죄송하다, 한 번만 봐주라"는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 달라, 면허 취소되면 먹고 살길이 없다. 운전한 사실 없다, 법대로 해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2015. 2. 1. 20:47부터 같은 날 21:18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고접수 및 음주측정 거부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에게 전과 오래 전 벌금형 2회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0:40경 부산 사상구 B 주거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대명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km를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소재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은색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6:4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진행방향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동대문경찰서 쪽에서 제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제1차로 전방에 버스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및 우측 골반비구 및 치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1:1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은평구 D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와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등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2. 24. 02:41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뇌내 출혈, 경막하 출혈에 기인한 혈량감소성 쇼크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차량용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차량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80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무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무교 앞 도로까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4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23: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맞은 편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알파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5:39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간절곶 관광회센터 입구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경유하여 간절곶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가에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아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1,492,0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월세로 혼자 거주하던 중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지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에 있는 집주인인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작은방 방범창의 나사를 풀고 창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화장대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뒤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입을 힘껏 틀어막고, "사람 살려!"라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11. 확정되었고, 2009.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3. 31.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9:1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아리랑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문주유소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말 22:0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즉시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D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20:00경 서울 노원구 F 앞 노상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의 돈 40만 원과 피고인의 돈 30만 원을 합해 70만 원을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즉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D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