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6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정신 건강 의학 전문병원인 B병원에서 피해자 C(62세)을 서로 환자로서 만나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으나, 2021. 1. 초순경부터 술을 마시면 피해자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19:40경부터 20:55경까지 대구 북구 신기동에 있는 칼국수집에서 피해자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고인 혼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무렵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칼(칼날길이 8.7cm, 총길이 19.7cm)을 준비하여 신문지로 둘러싼 다음 몸에 소지한 채 같은 날 23:40경에는 부근에 있는 E시장 등으로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2021. 1. 28. 00:45경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되자 “어디고? 꼼짝 말고 있어라. 내가 간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있다. 온나”라고 말하자, 같은 날 00:55경 대구 동구 F, 2층 G교회 쉼터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간 후 그 곳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방문을 잠근 다음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깔려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니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팔 부분을 17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자상(흉부, 복부, 좌측 팔)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 중 19쪽, 25쪽),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당시 촬영 사진 첨부)[첨부된 현장 촬영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및 자상 사진 첨부)[첨부된 치료 중인 피해자 사진 포함], 내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5),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확인, 증거목록 순번 27, 29),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참고인 진술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좌측 흉부를 14번, 좌측 복부를 1번이나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 행위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조사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몇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흉기를 소지하고 저지른 것이며, 필로폰 등의 투약으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➃ 피고인은 2016. 1. 대구에 정착한 이후 필로폰 등의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나 수시로 과음하기 시작하고, 이 사건 범행 6개월 전부터는 수시로 블랙-아웃을 경험할 만큼 음주습관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는 39점으로 ‘알코올 중독’ 범위(25점 이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몰수 불리한 정상: ➀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4번, 좌측 복부를 1번, 좌측 팔을 2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를 비롯한 범죄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➂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칼을 미리 준비한 점, 오랜 기간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 왔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태양, 동기 및 심리적․성격적 취약성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30점 중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고위험군’에 해당하게 되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재범고위험군 중에서는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총점 40점 중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일정한 준수사항 부과로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