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56

공소사실 피고인 D은 대부업체 M(이하 'M'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채권추심업체인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한의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B이 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C, A의 명의로 인천 계양구 O 소재 'P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위 병원이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다음 이를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피고인 D, B이 직접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29.경 위 'P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D, B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위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C, A에게 급여 월 1,000만 원을 주고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C, A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22.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소재 계양구청에 그의 명의로 위 'P요양병원'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P요양병원'에 병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고 의사 5명, 물리치료사 4명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등 2014. 7.경까지 위 'P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위 'P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9.경부터 2014. 7. 21.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601,950,8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 합계 601,950,860원을 지급받았다. 3. 사기미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4. 5.경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위 'P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공단이 피고인들의 진료비 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2014. 6.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진료비 123,786,370원, 2014. 7. 30.경 같은 법원에 요양급여비용 208,735,150원, 합계 332,521,520원을 공탁하고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 합계 332,521,52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2013. 10. 22.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위 'P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공단에 피해자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가 예탁한 금원 합계 305,291,4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5.경부터 2014. 7. 18.경까지 105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 합계 305,291,410원을 지급받았다. Ⅱ. 법리 및 판단기준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의료법 제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그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3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 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III. 판단 1. 판단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자백하고, 피고인 B, D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 D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그 후에 판단한다. 2. 피고인 B, D의 의료법위반죄 성립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M으로부터 P병원 초기 개설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M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동업운영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 C가 협의하여 M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을 P병원의 재무이사로 파견하여 재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 C가 P병원으로부터 임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매출액에서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P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에 대한 채권을 M에 양도하였으며, 피고인 C가 위 병원에 대한 전세권을 M에 이전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B은 M이 대출한 금원의 회수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위 금원의 회수를 위해서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속칭 '사무장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P병원의 운영에 개입하여, 위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P병원을 최초 개설하고자 한 당사자는 피고인 C였다. 피고인 C는 기존에 있던 병원 건물을 전세권 설정받아 P병원을 개설하려고 하였는데, 그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M에 이를 부탁하였다. 2)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수기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익금 배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피고인 C, D이 실제로 작성한 수정된 동업합의서에는 이익금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하였고, 대출때마다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매번 대출때마다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C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P병원의 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허락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개입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4) P병원이 개설 초기 적자상태여서 M이 대출금의 회수가 어렵자, 피고인 D은 피 고인 C와 협의하여 피고인 B을 위 병원의 재무이사로 파견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병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재무관련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도 결재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5) 피고인 B이 파견되기 전 P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M이 자금지급을 봉쇄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C는 스스로 자금을 차입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6) P병원의 행정은 피고인 C가 고용한 Q이 담당하였고, 의사, 간호사, 직원들의 채용도 피고인 C와 Q이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D, B이 개입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7) P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은 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나, 위와 같이 병원 운영이 어려움에도 피고인 D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P병원의 의료장비를 R에게 양도하거나 반환하는 각서를 작성할 때에도 위 피고인은 피고인 D과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 다. 한편 피고인 A, C는 피고인 D, B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M 또는 피고인 D이 P병원의 실질 운영자라고 할 경우, 피고인 A, C는 피용인이 되어 M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확률이 높고,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며(피고인 A의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D, B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고, 그렇다고 피고인 D, B이 탄핵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함에 있어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도 존재하므로, 피고인 A, C의 자백 및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R, S의 증언 중 피고인 A, C의 진술을 기초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 A, C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 C의 의료법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자백에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가 피고인 D, B과 공모하여 P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즉 사기죄, 사기미수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모두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각 죄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I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