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피고인 소유인 부여군 C 토지 등을 D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E(61세)과 F이 계약금 중 500만 원을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21. F의 남편인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6경 피해자가 G, F 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E아 이리 와서 술 한잔 따라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낸 다음 미리 준비한 쇠 가위(총 길이 28.5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자 다시 위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G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9, 21, 22, 24, 26, 28, 31, 33,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사용한 쇠가위 (총길이 28.5cm)는 끝이 날카롭게 생겼고 그 길이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도 찔렸을 경우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복부와 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추가로 찌르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였다. 나. 피해자는 복부에 길이 1 ~ 1.5cm, 깊이는 1cm 미만의 자상을 입었고 복막이 천공되지는 않았으나, 목(경부)의 상처는 근육을 관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를 부엌으로 불러 가위로 찌른 점, 피고인이 품속에 식칼을 2개 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범행 직후 목격자인 G, F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4개월~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하한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처분을 도와주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쇠 가위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만을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을 했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셔 사리분별이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4:5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F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에게 다가가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 자기 경위 E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앉은 자세로 옆에 앉아 있던 경사 F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곧이어 왼발로 같은 경찰관의 안면 부 위를 걷어찬 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폭행에 자리에서 일어선 경사 F의 다리 부위를 향해 수회 발길질하여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행위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폭행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7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1:0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사유 : 피해자와 합의 나.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 결론 : 공소기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2018고단1183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4: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2길 7에 있는 한양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덕시장 쪽에서 삼일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마치면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1370 피고인은 2018. 4. 9. 15: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공원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C) 2018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1:13경 성남시 판교동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 소재 서 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3.5km 지점(일산방향)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3, 0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3.5km 지점(일산방향)에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하늘휴게소 방면에서 안현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177,678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 차량이 시속 60~70km의 속도로 달리는 피해자 운행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와 보넷이 심하게 훼손되고, 피해자 운행 차량의 뒷범퍼가 일부 부위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심하게 흔들린 사실, 피해자가 이사건 사고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핸들이 휘청거릴 정도였고, 충격으로 목이 앞으로 제껴졌다가 앞으로 확 쏠렸다며, 목, 머리 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잠깐 차량이 휘청거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 17. F병원에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이유로 2주 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운행 차량은 시속 60~70km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목부위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 증상이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1.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D 자료 청부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주식회사의 모델하우스 안내데스크에서 안내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5:10경 성남시 분당구 E빌딩 3층에 있는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일어나라고 한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안내 업무를 보던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좋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2:2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르네상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죽림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중랑구청 사거리 쪽에서 동성7차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임에도 피고인은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경각심의 유지와 속죄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2017. 7. 중순경 B의 주거지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B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B로 하여금 강간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30. 01:56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연락처를 말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0분에 걸쳐 "싫어"라고 말하며 회피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33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35쪽),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현장사진(수사기록 19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3쪽, 58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2003년경, 2006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SUV 차량을 운전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그 직후 위 사건을 항의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출소로 다시 찾아갔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7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2.00:0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613-6 SC제일은행 앞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7. 2. 00:30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교차로 방면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E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G(여, 36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입원확인서 1.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그런데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거의 전복될 정도로 기울어서 진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도 피고인은 충격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직원으로 근무한 적 있던 사람으로, 위 식당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위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00:11경 위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음식점 안에 있는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천원권 8매, 천원권 8매 합계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확인)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1. 19: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평소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세, D)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가 기숙사 안으로 들어와 다른 직원의 쓰레기봉투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몸을 밀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새끼야, 나가라, 당장 안 나가면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자 격분하여 위 기숙사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 칼날 너비 7cm, 증 제1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칼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기숙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향해 "죽어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위 칼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기숙사 문밖으로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위 칼을 들고 쫓아가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측두하 악부 영역의 열상(상처 길이 16cm)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체포현장에서 피의자 소지품 등에 대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8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 ~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이던 중 싱크대문을 열고 칼을 찾아 집어 든 점, 목 부위에 상해를 입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은 수사가 계속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애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8:1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역 6호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5. 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는 추가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동영상 등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섭취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재배 및 섭취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29. 10:4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스티로폼 화분에 흙을 채우고 대마초 종자를 심는 방법으로 대마 51주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대마초 3, 4개를 과일과 함께 갈아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5. 22.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감정논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제3, 4번) 1. 대마 5주 마약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 통화내역 1. 압수물(대마 51주)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2017. 6. 5. 자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2017. 5. 29.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위와 같은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배설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단순투약의 경우에는 투약 후 30분부터 약 4일까지, 중독자는 약 7일~8일까지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필로폰 성분을 투약하게 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자신도 모르게 투약할 만한 정황을 전혀 대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투약 추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퇴근하였고, 피고인의 고객과 업무상 미팅을 하며 음료수나 술 또는 음식을 함께 먹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 중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223번길 28 금호어울림 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목재단지사거리 쪽에서 성민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두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 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및 2018. 6. 26.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기재된 '교통사고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1. 20:20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교도소 C에서 D, E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F(57세)이 대화에 끼어들었으나 대꾸를 해주지 않자 기분이 상하여 "아이 씨발 14실로 가던지 해야지"라고 짜증을 내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그럼 14실로 가던지요"라고 대꾸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니미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 눈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고, 수형생활을 하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