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G은 농업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I, J은 위 H 소속 컨설턴트이다. G, I, J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보조사업자(영농조합법인, 농업인)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H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2.경 K시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K시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G을 통해 G이 운영하는 H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 요건인 자부담금을 H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2.경 H 명의 L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하고 G이 2011. 6.경 이를 피고인 B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 내역을 가장하고, G은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K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모해 피해자 K시를 기망하여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1. 9. 29.경 2,000,000원을 H 명의 L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시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1. 2.경 K시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K시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G을 통해 G이 운영하는 H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 요건인 자부담금을 H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5.경 G으로부터 자부담금 대납금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2011. 5. 27.경 H 명의 L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 내역을 가장하고, G은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K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G과 공모해 피해자 K시를 기망하여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1. 9. 29.경 6,000,000원을 H 명의 L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시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12. 2.경 K시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K시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G을 통해 G이 운영하는 H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 요건인 자부담금을 H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5. 4.경 H 명의 L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하고 G이 2012. 5.경 이를 피고인 E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 내역을 가장하고, G은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K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G과 공모해 피해자 K시를 기망하여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2. 9. 27.경 4,500,000원을 H 명의 L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시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9,25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4.경 전남 M군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전남 M군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I을 통해 G이 운영하는 H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 요건인 자부담금을 H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4.경 I로부터 자부담금 대납금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2009. 4. 30.경 H 명의 L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부담금 납입 내역을 가장하고, G, I은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M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G과 순차로 공모해 피해자 M군을 기망하여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0. 2. 19.경 2,400,000원을 H 명의 L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M군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9. 3.경 전남 N군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전남 N군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G을 통해 G이 운영하는 H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 요건인 자부담금을 H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3.경 G으로부터 자부담금 대납금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2009. 4. 2.경 H 명의 L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 내역을 가장하고, G은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N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G과 공모해 피해자 N군을 기망하여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0. 2. 26.경 2,400,000원을 H 명의 L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0. 3.경 전남 N군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무렵 전남 N군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G을 통해 G이 운영하는 H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조금의 지급 요건인 자부담금을 H에서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고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리는 등 형식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10. 6. 10.경 H 명의 L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송금하고 G이 2010. 6.경 이를 피고인 F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 내역을 가장하고, G은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과 컨설팅 방문 일수를 부풀린 허위 수행일지를 첨부한 위 사업의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피해자 N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G과 공모해 피해자 N군을 기망하여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10. 6. 30.경 6,400,000원을 H 명의 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N군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I 컨설팅 수행내역 및 자부담금 납부 내역, 피의자 I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수행내역 1.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2009년 – 2015년) (증거목록 순번 75), 수사보고(H(주)의 농업경영컨설팅 수행 실적 정리 관련) 1.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내역(2009년-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2009년-2015년),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G(H)이 농업경영 컨설팅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내역서(2009년 – 2015년) 첨부](증거목록 순번 144 내지 147)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94), L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5)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09년부터 2015년까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G 및 H 소속 컨설턴트들과 보조사업자(피의자)인 농업경영체들과의 자부담금 대납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3694) 집행 및 압수물분석, 처분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차 집행 관련) 1. 각 피의자신문조서(J), 각 피의자신문조서(O), 각 피의자신문조서(P), 각 피의자신문조서(Q) 1. 진술조서(참고인 R), 진술조서(참고인 S), 진술조서(참고인 T), 진술조서(참고인 U) 1. 진술조서(참고인 V), 진술조서(참고인 W), 진술조서(참고인 X), 진술조서(참고인 Y), 진술조서(참고인 Z) 1. 별권[2] 2009-201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각 시군 보조금 집행 내역 등 자료(기록목록 작성, 첨부), 별권[4] 2009-201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K시 보조금 집행내역 등 자료(기록목록 작성, 첨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 I, J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편취를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 I, J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란, 구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민간전문가의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통칭하는 단어임)의 경영능력 향상,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농업 경영체 육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해온 사업이다. 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가 사업비 중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되, 그 이후에는 농업인이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농업인으로서, K시․M군․N군에서 각 실시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컨설팅 희망농가로 직접 신청하였고, 이후 K시, M군, N군으로부터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점, 당시 피고인들은 H을 운영하던 G, I로부터 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다가, K시, M군, N군으로부터도 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았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G, I로부터 H이 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을 조건으로 컨설팅 계약 체결을 제의받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H에서 피고인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나아가 H에서 행한 허위의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가장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H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K시, M군, N군에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부담금의 반환 등을 요구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H이 작성한 중간보고서 등에 서명․날인해주는 방법으로 H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은 H에서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121 내 998쪽).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I에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납부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부담금은 컨설팅 업체에서 대납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은 대다수의 농민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자부담금을 지급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고, 오히려 H으로부터 자부담금 대납 명목의 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왔던 점, I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해서도 G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2009. 4. 2.경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농민들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H에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자부담금도 피고인 C이 아닌 H에서 대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D, A, C,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D, A, F는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