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2019고합330] 1, 2019, 4. 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채팅앱 텔레그램 아이디 : C)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4. 1. 20:30경 서울 금천구 D 에 있는 은행 금천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이라는 이름으로 G 명의 은행 계좌(H)로 2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4.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중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2019. 4. 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2. 19:21경 광명시 J에 있는 은행 철산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이라는 이름으로 제1항 기재 G 명의 은행 계좌로 6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19. 4.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M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중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5, 2019, 4,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중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6, 2019, 4. 2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중 약 0.5g을 금속재질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7, 2019, 5.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중 약 0.5g을 금속재질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019¹404] 1, 2019, 2.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M 기기에서 이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 명의의 은행 계좌(Q)로 대마초 매매대금 명목으로 88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지의 빌라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4g을 발견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2, 11.경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2. 11.경 강원 영월군 R에 있는 P은행 영월지점 ATM 기기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 명의 P은행 계좌(Q)로 대마초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대마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9. 2. 초순 및 중순경 각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롤링페이퍼에 말아 궐련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고, 2019.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간이 시약검사결과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금융거래정보회신 사본, 각 CCTV 사진 사본, 송금증, 소변, 모발 채취, 담배파이프 사진 사본 [2019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의뢰회신 결과) 1. 모발 감정 결과 1. P (유)O 계좌 무통장 입금 내역,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19330 사건 판시 제1, 3항 및 2019 고합404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각 매수한 대마의 매수대금 및 2019고합404 사건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수 미수 범행 과정에서 대마 매수를 위해 제공한 자금 합계 4,760,000원(=220,000원 + 660,000 원 + 880,000 원 + 3,000,000원), 피고인의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pent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한 후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