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4. 01:07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봉교 쪽에서 개봉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08,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1999년 폭력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짐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약 6킬로미터에 걸친 순찰차의 추적 끝에 검거된 사안으로서 교통 상황에 야기한 위험 정도가 큼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봉교 쪽에서 개봉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1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08,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F, H의 각 진술녹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유발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저속으로 피해 차량을 스치듯이 충격하였는바, 그 접촉에 따른 충격은 경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 앞범퍼 부분에 남은 흔적(증거기록 24~25면 사진 참조)도 이러한 사정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감정서)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차량 운전자/탑승자의 운동변화(굽힘/젖힘/비틀림/횡굽힘 등)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발생 기준값)보다는 낮아 보임. 같은 이유로 충격력이 운전자/탑승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사가 제출한 각 진단서의 질병명은 ‘주상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주로 통증이 있다는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지는 증상이고, 그 진단서 내용이 의사의 최종판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내사보고서에 첨부된 진료비 내역서 등에 의하면, F, H이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치료 방법 또한 환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