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금전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의 수원제일 센터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속기소된 E, F 등은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대전 서구 G빌딩 702호 소재 주식회사 D 본사 및 수원지점 등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132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1,32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원, 600만원, 12,0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좌우 그룹 실적 중 소실적의 10%를 관리보너스로 지급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대부터 20대까지의 수당의 1%를 롤업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 육성보너스, 후원보너스 등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투자자 - 1대 하위 투자자 -2대 하위 투자자 - 3대 하위 투자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H, I,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의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1,32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원, 600만원, 12,0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 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H, I, J 등 피해자 총 1,934명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총 1,934명으로부터 합계 218억 7,372만원을 교부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위 E, F 등이 위와 같이 불법 금융다단계 금전수신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센터수당을 받기로 하고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 운영 센터 소속 피해자 K로 하여금 2015. 3. 5.경 132만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L으로 하여금 2015. 3. 12.경 132 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M으로 하여금 2015. 4. 6.경 132만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N로 하여금 2015. 5. 14. 경 1,320만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위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 F 등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I,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숙성희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1,32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원, 600만원, 12,000 만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피해자 H, I, J 등 피해자 총 1,934명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합계 218억 7,372만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위 E, F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센터수당을 받기로 하고서 사업설명을 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운영 센터 소속 피해자 K로 하여금 2015. 3. 5.경 132만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L으로 하여금 2015. 3. 12.경 132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M으로 하여금 2015. 4. 6.경 132만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같은 N로 하여금 2015. 5. 14. 경 1,320만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위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D 센터명 목록 첨부, F, E, O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재화없는 금전거래행위 방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유사수신행위 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억여원의 규모에 이르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수원센터장으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E, F, O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E가 운영하는 P 회사(새싹제품을 판매하였음)에 다니면서 투자금을 손해본 적이 있는데 E로부터 이 사건 판매조직에 가담하여 손해를 회수해 가라는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 위 조직에 가담하여 영업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비를 들여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이 법정에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