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16

범죄사실 2019고단4016 피고인과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무인관리 형태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의 화폐교환기를 일명 '빠루' 등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7.5,23:56 경 경기도 광명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인 'E'에서,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빠루, 망치 등을 이용하여 화폐 교환기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고 위 화폐 교환기에 설치 된 경비업체 비상벨이 작동하자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4669₁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9. 05:2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4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그러지마, 너 그러면 죽어"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5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제1항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장 K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에게 구인장이 발부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14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12:07 경 천안시 서북구 M 원룸' 주차장 앞 노상에서 친구인 N 와 함께 있다가, N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4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해서 0의 아내가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밥값을 또 달라고 요구하자 O 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0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P(45세)에게 연락하여 P이 위 장소에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N는 피해자 O, 피해자 P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는바, N는 P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3대 때리고 양팔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P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O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0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Q, R, S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29. 23:00경 광명시 T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U(17세)이, 피고인이 "너 얼마 전에 쳐 맞은 애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친 것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대항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Q, R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S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녹화되지 못하게 그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 1대를 부수었다. 이어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V'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W(40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7,3, 21:25경 광명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나타나자 다가가 "너 조건 만남 맞지, 돈 내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치고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가. 2019. 7. 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경기 광명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있던 1천원권 약 160매, 5천원권 약 25매, 1만원권 약 50매, 5만원 권 약 5매 등 합계 약 1,0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7, 1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16:04 경 경기 광명시 AC에 있는 'AD' 소금방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문 앞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A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7.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19:31 경 경기 광명시 AF 아파트 AG호 현관문 앞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둔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8. 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5. 22:48경 위 제4의 다항 기재 장소에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둔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ZEBRA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자료),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영상에 대하여) [20194669]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H의 피해부위 사진(팔, 발가락)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허위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1. 현행범인 체포서(L) 1. 상해진단서 [2020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A, A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사진 및 휴대폰 케이스 발견사진 첨부 등,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M 원룸 주차장 CCTV), CCTV 영상 관련 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사건현장에 손괴된 CCTV 기기 사진 등 1. 녹취록 1. 사진 1. 카톡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수절도미수죄 외의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부터 폭력, 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이 변경되기도 하였고, 2018. 12. 6.자 범행으로 소년원에 입소하여 2019. 5. 31. 임시퇴원 결정을 받고 보호관찰이 개시되었으나 가출하여 소환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에 그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활비를 얻기 위해 절도를 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하였다(피고인은 AB에서는 홧김에 돈을 갖고 나왔고 자전거는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걷기 귀찮아서 훔쳤다고 한다). E에서는 후배를 끌어들이고 빠루까지 구입하여 범행을 하였고, 범행 실패 후에도 근처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영장실질 심문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그 직전에도 AB 절도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무런 경각심 없이 휴대전화와 자전거를 훔치고 다녔고,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임시 퇴원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되었을 것이란 점을 알고서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고, 그 때문에 경찰에 체포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는 아무 이유 없는 폭행으로 다쳐서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P은 중수골과 비골이 골절되었고, U은 30여분 동안 계속된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자전거 2대 외에는 피해 회복된 것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은 전부 소년기에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되었다.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자전거는 피고인이 직접 반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동절도 미수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일찍 사망하여 조부가 피고인을 양육하였고, 어머니는 연락두절 상태이고 조모는 따로 살고 있는 등 피고인을 둘러싼 환경이 피고인의 성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나 지금은 여자 친구와 가족이 피고인을 돌보며 지지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