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0: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2년 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택시를 돌아서 운행했다는 이유로 “지랄하네,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가 “당신 방금 뭐라했는데”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손을 올린 다음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CCTV CD 1매,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02:2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 앞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B(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1. 진단서(상해), 진단서(정신과) 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삼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1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2. 4. 28.경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당신의 기존 D카드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인데, 아직 금융업법위반이 등재가 된 것은 아니니 금융감독원에 보험료 1,800만 원을 납부하면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 보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3: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정문 주차장 내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 2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F 방면에서 회원동 팔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회원동 팔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잠시 멈춰선 피해자 H(남, 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택시기사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수단인 택시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I(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22:58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집 왼쪽에 있는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00: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왼쪽에 있는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임의동행보고서(주거침입)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버린 담배꽁초 유전자 감정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결정문, 판결문, 사건상세 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포함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심야시간대에 30분 가까이 머무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담장을 넘어 들어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실내 주거공간까지 침입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판 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8.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9. 01:48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고 누범이므로 실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2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02:23경 혈중 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11 강남경찰서 앞 일방통행로를 강남소방서 방면에서 강남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역주행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715,8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114길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감정서 1. 사고영상 및 도주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태양, 그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 위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0:20경 서울 강동구 B 빌라 1층 현관 앞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현관 앞에서 잠을 자고 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나 좀 자자고 씨발 새끼야! 나 여기서 잘 거야 깨우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할퀴고,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20:29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0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속초시 E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바디캠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는 무면허운전 범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센터에서 농산물 출하 업무를 하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5. 15:30경부터 15:53경 사이 위 C 센터에 있는 선별장 E동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토닥거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행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잡았고, 다시 위 C 센터로 돌아와 위 화물차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억지로 피해자 웃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양 가슴을 혀로 핥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외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견서, 성폭력 증거채취 체크리스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촬영본 및 복사본 첨부), 수사보고서(DNA감정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어린 피해자를 직장 등 여러 곳에서 함부로 추행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추행의 정도, 범행장소,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의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D(남, 59세), 피해자E(남, 69세), 피해자 F(남, 53세), 그리고 피해자 F의 아내인 G와는 위 식당에서 종종 만나 함께 술을 마시는 동네 지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9. 20:56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를 향하여 ‘밖에 나와라, 내랑 한번 치자’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8. 17:00경 위 ‘C’ 식당에서 G, 피해자 F, 그리고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G의 허벅지를 수회 친 일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은 뒤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45경 다시 위 ‘C’ 식당으로 가, 집에서 가 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 F을향하여 ‘죽이뿔라,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F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만류하기 위하여 양팔을 뻗으면서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 D의 오른쪽 팔꿈치 아래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F, H, D, G,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19 구급일지, CCTV영상캡쳐사진, 진단서,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변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1:4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이하 알 수 없는 포장마차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1:45경 화성시 B에 있는 부친인 피해자 C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자제할 것을 권하는 가족들에게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과 옷에 불을 붙였으나 예상보다 불길이 잘 붙지 않자, 라이터를 켜고 가연성 에프킬라를 분사 하는 방법으로 이불과 옷을 태웠으나 그 직후 자신이 발로 밟아 진화함으로써 위 주택을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명이 현존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방화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 방화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았고, 옷가지가 조금 탔을 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거나 옮겨 붙지는 않아 실제 발생한 피해도 경미하였다. 피고인은 4년 전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D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은 사건 직후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자 피해자인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치료를 돕고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2:04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집하장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8:42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 24에 있는 효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7:00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C’ 이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자, 대화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만나, 같은 날 09:00경 인천 서구 D여관 E호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여관 F호로 이동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4:30경 대전시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경 네이버 인터넷 카페 ‘B’에 ‘스톤아일랜드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다음 날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3,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0. 11. 9.경 피해자 E으로부터 200,000원을, 2020. 11. 10.경 피해자 F으로부터 17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아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등, E, F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내역, 각 판매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거래내역, G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9: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8세)가 구매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0. 19.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2:48경 여수시 B에 있는 C경기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최종 동종범죄전력은 2020년경인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직될 위험에 처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서는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나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정년을 넘겨서 재직 중으로 보이는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고 당연면직된다고 해석되지도 않는 등 해당 취업규칙이 과연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및 적용되더라도 면직될 위험이 큰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