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 공동체 이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과 사이에서 D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맡은 아파트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요가프로그램운영 문제에 대해 문자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입주민들에 대해 "(전략).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이.(후략)", "찌질한 것들.(중략).걸리면 죽을 각오 해야 할 꺼에요.", "(전략).입주민 대접 끝! 기생충 같은 것들이라 밟아야 한다는 거에요.", "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저의 생각은 넘 부정적이라 앞으로 저의 행동이 어찌 나올지. 저 화나면 위 아래 없이 원론적으로 싸우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주도하여 진행하던 요가프로그램 휴강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사이가 벌어지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문자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오히려 아파트입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위 아파트 부녀회장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문자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한 자료를 F를 비롯한 아파트 요가프로그램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문자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한 자료를 F를 비롯한 아파트 요가프로그램 회원들에게 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입주자 동대표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관리비 횡령, 뇌물 수수 의혹 등과 같은 비리사실을 정리한 유인물과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 문자 내용을 캡쳐한 사진 자료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G아파트 12개 동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 출입문과 승강기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제1의 가.항 기재 문자 내용을 사진 복사한 전단을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승강기 입구 옆 벽과 승강기 안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와의 D 대화내역, 게시물 사진, 부녀회장과의 D 사진, 입주민들과의 D 사진, 입주자대표회의 현안안건 자료, 아파트 내 게시물 부착 사진, 피의자와의 D 전체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의 평소 생각과 언행이 회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였음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행한 것일 뿐, C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각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 2.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고 그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사람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제2항 기재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각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각 범행의 명예훼손 행위는,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제1의 가.항 기재 D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캡처하여 부녀회장, 아파트 요가프로그램 회원들에게 전송하고, 이를 출력한 자료 및 전단을 배부하거나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 대화 내용(수사기록 131쪽) 중 일부로서,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 내부의 분쟁과 관련하여 H에 글을 올릴까 한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위 분쟁의 상대방(문자메시지에서는 '일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표현한 의견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화 내용 중 이 사건 문자메시지 부분만을 캡처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전송 일자는 2018. 3. 19.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 내부의 분쟁과 관련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사사로운 대화를 주고받는 등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이후 요가회 운영, 아파트 내부 공사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판시 각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아파트 관리나 비리와 관련된 것들이 아닌, 대화자들 사이의 사적인 의견 표명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관리나 비리와 관련한 공적 사안 또는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사적인 명예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