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말경(증거기록 제117쪽 참조)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여기는 개인 대출업체이다. 원금은 자율상환방식이고(변제기가 1달 뒤씩이라고 할 수 있는) '월반' 대출로 매월 2% 이자인 대출을 해줄 테니,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당신(즉 피고인)이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우리가 당신 명의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당신의 위 변제금을 출금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신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춘천시 우석로 39에 있는 석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번호(C)와(증거기록 제66쪽 참조)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해주고,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영장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 조회'와 원리금 상환을 위해 판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을 뿐,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상를 대여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그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1694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체크카드 송부 행위 이전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금전소비대차를 해주는 대여자인 위 성명불상자가 차용자인 피고인의 계좌에서 스스로 직접 원리금을 출금하여 변제받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의 대출을 받기 위해 판시 체크카드 송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실재 피고인은 판시 체크카드 송부 행위 이후에 판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았다(2020. 10. 16. 자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 명의의 판시 B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는 D과 같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금전 차용인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나고(증거기록 제66쪽, 공판기록에 2020. 8. 27. 첨부된 이 법원의 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참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수사기관과 같은 제3자에 의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판시 B은행 계좌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증거기록 제120쪽 참조). 이에 비추어, 판시 체크카드 즉 접근매체를 우송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관리·감독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6. 1.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카드가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접수비로 3,000,000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사실로 2018.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8고약1693호이다. 증거기록 제163쪽 참조) 확정된 바가 있다. 2018. 6. 1. 자 약식명령을 통해 자기 명의의 접근매체를 타인이 재량권을 갖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체크카드 송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판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관리·감독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2) 위 약식명령은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2018. 10. 5. 위 약식명령에 대한 사회봉사허가 청구가 이 법원에 접수된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허가 신청을 검사에게 하였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 무렵에는 위 약식명령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옳다.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명의의 판시 B은행 계좌가 이용된 다른 범행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D이 대여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2018. 7. 12.자 약식명령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51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