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1. 전제사실 - 속칭 'C파' 범죄단체 1984. 7.경부터 1985. 2.경까지 사이에 D, E, F, G, H 등이 광주 동구 I에 있는 J부근과 같은 구 K에 있는 L약국, M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C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D와 E이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F와 G이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H이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구성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를 신처럼 받들어 그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J, L약국, M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국제PJ파', '무등산파', '콜박스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폭행 'C파' 조직원인 N는 '국제PJ파'가 'C파'의 조직원 O를 집단 폭행하려 했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국제PJ파'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P이 욕설을 하고 말을 예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국제PJ파' 구성원들과 단체로 싸움을 하기로 하였다. N는 2014. 10. 19. 02:30경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같은 'C파' 선배인 Q 등에게 순차로 보고한 후 'C파' 조직원들을 집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N로부터 연락을 받고, N, R, S, T, U, V, W, X, Y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등을 미리 준비하여 광주 북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및 위 C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4:25경 그곳에 있던 '국제PJ파' 조직원인 피해자 AB(18세) 및 P, AC 등 10명과 위 초등학교 앞에서 대치하던 중 상대방 조직원들이 피고인 측 조직원인 U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로 때리자, V은 피해자가 휘두르는 골프채를 빼앗아 부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S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T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 및 상대 조직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R, S, T, U, V, W, X, Y와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C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재물손괴 'C파' 조직원인 N는 제2항과 같이 '국제PJ파'의 집단 폭행으로 U가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조직원인 피고인이 타고 온 AD NF소나타 승용차의 유리창과 백미러가 상대 조직원들에 의하여 파손된 것에 앙심을 품고 '국제PJ파'의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N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C파' 선배 조직원인 AE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C파' 조직원인 피고인, V, R, S, T, O, W, Y, X과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다리 밑에 다시 모여,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제2항의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F 사무실'로 가서 집기류를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파' 조직원들은 2014. 10. 19. 08:00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AF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N, R은 다른 조직원들이 사무실 집기류를 손괴할 것을 지시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TV, 냉장고, 컴퓨터 등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V, R, S, T, O, W, Y, X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C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C파'라는 단체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집기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V, AB, W, P, S, Y, X,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직계보도 1. 각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범죄전력]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출소 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