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60-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60, 654(병합), 1329(병합), 1550(병합), 1707-1(병합, 분리), 2017고단45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유관모, 강현, 원선아(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8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6고단1329호 공소사실 중 2015. 9. 말경 C에 대한 필로폰 무상교부의 점 및 2016. 1. 8.경 D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60]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17. 21: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 11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19. 10:35경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8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654]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10. 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8만 원을 입금받고, 2015. 8. 15. 21: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8g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G에게 보내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 3.경 부산 동래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6고단1329]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또는 농협은행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매도인인 N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매수인인 O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N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 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550]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7. 19:00경 부산 동구 P 부근 도로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Q에게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016고단1707] 1. 필로폰 제공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1: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호텔 F의 불상의 호실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R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고, 2016. 5. 19, 02:00경 위 호텔 F1102호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R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1: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호텔 F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6. 5. 19. 02:00경 위 호텔 F 11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58]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매매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8. 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30, 23: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S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닉한소포에 발송인을 'T', 수취인을 'U'으로 각 기재하여 부산발 서울행 V 수하물편으로 이를 발송하고, 같은 달 31. 오전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 수하물 취급센터에서 Y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9.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9. 4. 02: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S에서, 필로폰 약 8.67g을 은닉한소포에 발송인을 'Z', 수취인을 'AA'으로 각 기재하여 부산발 서울행 V 수하물편으로 이를 발송하고, 같은 날 오전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 수하물 취급센터에서 Y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10. 16.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 16. 오후경 부산 동구 AB에 있는 AC에서, 필로폰 약 5.11g을 은닉한 소포에 발송인을 'AD', 수취인을 'AE'으로 각 기재하여 부산발 서울행 KTX 고속전철 수하물편으로 이를 발송하고, 같은 날 21:29경 서울 용산구 AF에 있는 AG에서 AE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6. 5. 3.경 필로폰매매 피고인은 2016. 5. 2.경 AH로부터 AI 명의 경남은행 계좌(AJ)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이체받고, 2016. 5. 3. 오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AK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포장하여 부산발 여수행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이를 발송하여 같은 날 오후경 여수시 AL에 있는 AM에서 AH가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16고단5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주사기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소변 간이검사 필로폰 양성반응), 각 추송서,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16고단65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자 수사(영장 2015-2743호 3차 집행 관련), 수사보고 (필 로폰 매매 의심자 G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 비공개자료) [2016고단1329]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및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AN에 대한 제2회, 제5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이 사용한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 발췌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20161550]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1707]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R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고, 피고인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2016. 5. 18. 01:00경 R과 호텔 F에 들어간 후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16. 5. 19. 새벽에 호텔 F에서 R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R은 검찰 조사 당시 '2016. 5. 18. 01:00경 위 호텔 F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매매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받는 대신 성매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R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458]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AH, Y,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H 상선 특정 및 진술의 신빙성), AH-A 문자내역, AH-A 통화내역, 수사보고(사건 외 AH의 사용계좌 특정), AQ 승선원명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차명계좌 영장집행 등 분석 결과), A 차명계좌 입 · 출금 내역, 2016고단2470 판결문 출력자료 등,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합계 17,882,000원) [2016고단560]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2016654] 합계 32만 원(= 판시 제1항 필로폰 매매대금 28만 원 + 판시 제2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필요적 추정이다. [20161329] [2016고단1550]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 [2016고단1707] 합계 4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4회 (= 2회 제공 + 2회 투약) [2017고단458] 합계 4,524,000원 = 9만 원(= 판시 제1항 필로폰 0.3g × 필로폰 1g당 30만 원) +2,601,000원(= 판시 제2항 필로폰 8.67g x 필로폰 1g당 30만원) + 1,533,000원(= 판시 제3항 필로폰 5.11g × 필로폰 1g당 30만 원) + 판시 제4항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매매, 매매알선, 제공, 투약,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회수가 많으며, 필 로폰의 양 또한 많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6고단1329호 공소사실 중 2015. 9. 말경 C에 대한 필로폰 무상교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말경 양산시 AR에 있는 AS 부근 노상에서 C에게 쌀알 크기의 필로폰 덩어리 0.03g을 무상교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2016고단1329호 공소사실 중 2016. 1. 8.경 D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 8.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필로폰 약 0.15g을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8.경 D에게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며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약 0.15g을 25만 원에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성준 2)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2006. 4. 27. 선고 2006도947 판결 등 참조), 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와 '수수'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매매'와 '수수' 사이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방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