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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궤도, 비파괴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한 E의 2020. 3.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2020. 3.부터 2020. 12.까지의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지불각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22:23경 경남 합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6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1,2)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과 지인 B은 2021. 9. 26. 06:30경 목포시 C 앞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 E과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동의 없이 감싸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D,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14]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9. 11. 8. 03:10경 여수시 C아파트 D동 앞 7-8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가가,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약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80,94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7] 피고인은 2020. 8. 15. 04:22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전력 판결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20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현장조사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5), C아파트 단지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8매, L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캡처 등 사진 18매,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5매(증거목록 순번 12), 불법주정차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6매, 사건발생장소 현장조사 사진 10매(증거목록 순번 21), M식당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6매, 문수삼거리 ITS시설물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4매,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3매(증거목록 순번 27), 피해품 회수 등 현장증거 사진 9매 [2021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사진 자료, 각 사진자료, 범행 후 N 편의점 CCTV 영상 사진자료,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O 이용승객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814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2021고단217 사건의 각 죄와 2020. 9. 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수차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반복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일부 범행 미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60

범죄사실 ㈜C는 기업 및 경영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재단법인 D은 2018. 7. 9.경 ㈜C와 사이에 '2018 E 운영', '2018 F 운영' 용역계약을 각 165,283,000원, 151,704,000원에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각 행사를 주최 및 운영하였다. 이 후, 2018. 12.경 정산보고서를 D으로부터 요구받자, 피고인은 최초 계약금액에 맞춰 사용비용을 변조하거나 영수증을 위조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서초구 G, 2층 C 사무실에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공급가액은 198,000원인 2018. 7. 14.자 공급자 H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500,000원으로 변경하여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2건의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매출전표를 변조하고, 이를 2018. 12. 13.경 D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재단법인 D은 2018. 12.12.경 ㈜C와 사이에 '2018 I' 용역계약을 87,570,000원에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행사를 주최 및 운영하였다. 이 후, 2019. 3.경 정산보고서를 D으로부터 요구받자, 피고인은 최초 계약금액에 맞춰 사용비용을 변조하거나 영수증을 위조하여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서초구 G, 2층 C 사무실에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공급가액은 2,727,273원, 2019. 12. 15.자 공급자 J(주)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4,545,455원으로 금액을 변경하여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건의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매출전표를 변조하고, 이를 2019. 3. 14.경 D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경찰 진술조서 1. M, N,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일반용역표준계약서(2018 E 운영), 일반용역표준계약서(2018 F 운영), 일반용역표준계약서(2018 I), 2018 E 운영 정산보고서, 2018 F 운영 정산보고서, 2018 I, 수사보고(죄명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조하고 행사한 사문서들의 개수가 많기는 하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용역계약을 수행한 후 재단법인 D으로부터 사후정산 자료를 요구받자 어차피 위 용역계약은 총액계약이므로 금액만 맞추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추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9. 11. 8. 03:10경 여수시 C아파트 D동 앞 7-8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약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80,94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1. E, F, G,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현장조사 사진 4매(증거목록 순번 5), C아파트 단지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8매, I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캡처 등 사진 18매,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5매(증거목록 순번 12), 불법주정차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6매, 사건발생장소 현장조사 사진 10매(증거목록 순번 21), J식당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6매, 문수삼거리 ITS시설물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4매,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3매(증거목록 순번 27), 피해품 회수 등 현장증거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외 14필지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위 임야의 토석채취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2018년 초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화성시 D 임야 중 위 허가구역을 벗어난 임야 1,800m²에서 천공드릴로 암반을 뚫은 후 화약을 넣어 발파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토석 약 5,380m³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위치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 필지별 현황 / 토석채취허가증 1. 구적도, 현황도,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22. 11.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설계를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원상복구 중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인으로, 2022. 11. 28.경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05:00경 서울 서초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8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명동 방면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X(엑스)'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혐의자 문신 사진 첨부, 단기체류 외국인 조회, 상해진단서 및 부상 사진 첨부]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폭행 범행은 자칫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판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본국인 일본에 부양할 어린 자녀(생후 약 8개월)를 비롯한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22:55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서, '가족간의 싸움으로 딸이 화장실에서 불을 붙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B(31세) 등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딸인 F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현관문과 순찰차 문을 가로막으며 F의 호송을 저지하고,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체포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 B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휴대전화 액정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강화 필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액정 강화 필름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강화 필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불송치 기록(용산경찰서 2021-8165)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진술 통화녹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딸에 대한 불송치기록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F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F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의 경비대장 G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타는 냄새가 난다는 문의와 피고인으로부터 '딸이 집에 불을 질렀으니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 B, H, I, J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딸 F은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다가 경찰관의 장시간 계속된 설득에 바깥으로 나왔고, B 등은 F에게 신원확인 등을 요청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F은 경찰관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아니하면서 요청이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G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F이 자주 사고를 쳐서 신고된 적이 있었고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자신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 경찰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동 당시 아파트 1층에서부터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났고, 방화 현장인 화장실에는 뿌연 연기가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경찰관 B은 채증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촬영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B의 오른손을 가격하여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내용, 당시 주변 상황, F의 태도 등에 비추어 출동 경찰관들이 도주의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F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도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칠 경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놓쳐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 화면을 덮고 있는 액정보호필름이 손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F이 현행범 체포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막아서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촬영중이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할 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사단법인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하여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3. 3. 11.까지 21일간 발목 부분 염좌 등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3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53,45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정형외과적인 질환으로 세 차례 입원하였는데, 입원 직전에 정형외과와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의 입원 희망 의사가 있었지만 입원 치료 결정은 피고인을 진찰한 의사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약물, 운동 치료 등 한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진료기록 의료분석 결과는 환자인 피고인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의료분석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진료기록을 감정한 H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간호사 자격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H이 피고인을 직접 치료한 담당 의사보다 우월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I, J, K,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원한 동안 외박을 하기도 하였고 병원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 K, L은 2013. 9. 23.부터 근무하여 피고인이 앞선 두 차례 입원하였을 때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 입원하였을 때도 야간근무자로부터 피고인이 외박을 하였다는 보고받았을 뿐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외박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에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총 4개로 이 사건 입원보다 6년가량 앞선 2007년이 마지막 가입일이고, 월 납입 보험료도 21만 원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D에서 'E' 상호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용 면 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면세유 지급 담당자에게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면세유를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김 가공공장에 전기 건조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므로 건조기에 면세유를 사용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건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세유는 피고인 사용의 화물차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부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272,000원상당의 면세유 8,000L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4,739,400원 상당의 면세유 295,800L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어업용 면세유 차량 주유 현황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내사보고(어업용 면세유 공급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산업 종사자들의 건전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도인 면세유 공급에 있어 생산실적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량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건조설비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겨 동일한 생산실적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배정된 수량만큼의 면세유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자 이를 물김 운송을 위한 화물차에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이 실제 부정사용한 면세유의 수량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영세한 김 가공공장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원재료 수급을 위한 화물운송이 김 가공시설의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면세유에 상당한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 액의 약 10%에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남편 D 명의의 'E'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21: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F와 그곳에 손님으로 온 G(52세,남)과 함께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으면서 위 G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신고서(G), 진술서(G), 영수증, 현장 녹화동영상 CD, 식품위생법 판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세차장'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9. 08:10경 위 D세차장에서 1회용 커피를 채워 넣기 위하여 세차장 정수기 아래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았다가, 그 곳에 세차장 동료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위 D세차장 소유자인 피해자 C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하던 중, 자신이 위 통장의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2. 19. 09:45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있는 농협에 들어가 위 농협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중 10만원을 인출하고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위 피해자 C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키움증권 계좌(G)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하던 중, 2013. 2. 19. 10:11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계좌 보유 주식을 약 5,500만원에 매도처분하고, 그 매도자금을 담보로 3,5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3: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업창구에서 3,500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쥬드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7:4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6번지 앞 노상에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구조 변경된 머플러가 장착된 상기 이륜자동차를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자택 앞 도로상에서부터 위 단속 장소까지 약 1km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23:30경부터 23:5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F가 피해자에게 "턱을 걷어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맥주병과 재떨이를 그곳 바닥에 던져 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가세하여, 맥주잔을 들어 그곳 탁자에 세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너 씹할년, 오늘 죽여분다"라고 말하고, 위 F를 피해자가 서있는 쪽으로 밀어 접근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범인 F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4회 외 다른 전과가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운산교차로를 합도초교사거리에서 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홍인아이리스아파트 쪽에서 운산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3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사망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17.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안면읍 중장리 중장사거리까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조회서 첨부 보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7.경 내지 같은 해 8.경 피고인의 후배인 E에게 마늘 종자 구입비 10,000,000원을 빌리려고 하였다가 위 E으로부터 물벼 수매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C을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24. 15:00경 전라북도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에 물벼가 있으니, 원하는 대로 납품해 주겠다. 그런데 물벼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니 계약금 1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40킬로그램 들이 물벼 10,000포를 1포당 51,000원에 공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곡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마늘 종사 구입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14,000,000원 상당과 사채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영농조합법인 D을 운영하면서 약 7,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으나 농산물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여 남는 수익이 없었으며, 당시 이미 물벼 수매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가격으로는 물벼를 구입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물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벼 납품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0. 26.경 위 D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통지서 사본, 조곡공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이인면 달산리 40번 도로에서 부여 쪽으로부터 공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운전할 경우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가는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속도를 내어 운전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나와 신고를 하던 중 목격자인 양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라고 이야기 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