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합1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6. 7.경부터 2010. 1.경까지 전남 D군청에서 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1.경부터 현재까지는 전남 D군청 환경관리사업소 소속의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0. 6. 2. 실시된 D군수 선거 후보자인 E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범행의 계획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E이 당선되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D군수 비서실장으로서 접근할 수 있었던 D군청의 동향보고 체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집한 위 선거의 상대 후보자인 F(전 D군수), G(전 H) 및 그 가족들의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사례를 선관위에 제보하여 상대 후보들로 하여금 수사관서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함으로써 상대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주기로 계획하였다. 즉, 피고인 A는 2008. 11.경부터 2010. 1.경까지 전남 D군 소재 D군청 사무실에서 D군청의 각 읍·면단위의 동향보고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위 상대 후보들이 참석한 행사의 일시, 장소, 참석 인원, 후보들의 발언 내용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사후의 상세한 동향정보를 보고 받아 취합·정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파악한 동향정보 중 F에 대한 2009. 6.경부터 2009. 10.경까지의 선거법위반 의심 사례 약 100건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자료에 추가로 자신이 자체 파악한 내용을 추가한 다음, 이를 다시 I을 통하여 2009. 10. 21.경 전남 D군 소재 D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에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파악한 동향정보 중 G에 대한 2008. 11.경부터 2010. 1.경까지의 선거법위반 의심 사례 약 80건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자료에 추가로 자신이 자체 파악한 내용을 추가한 다음, 이를 2010. 1. 8.경 위 선관위에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I,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09형제36853호 기록 발췌 사본 첨부, G에 대한 내사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G에 대한 내사사건 최초 제보자 제출서류 사본 첨부, G 상대 마을 방문 결과 출력물 첨부, 각 통화내역 확인, D 각 읍·면장들이 A에게 발신한 내역, 제보자 B과 A간의 통화한 내역, 통화내역 첨부, B 제출 USB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 출력 첨부, 선관위 제출 USB 사진 첨부, 각종 동향보고 사본 첨부, 인사발령 공문 첨부)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53쪽, 제7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F, G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취합·정리하였다가 이를 B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례의 취합·정리에 D군청의 동향보고 체계를 이용하거나 비서실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이 위 선거법위반 사례를 선관위에 제출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선거법위반 사례의 취합·정리나 선관위에 대한 위 자료 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E의 비서실장이고, 피고인 B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E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E을 매개로 서로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모두 E을 지지하였던 점, D군에서는 이미 2009년경부터 2010년 실시될 지방선거의 군수 후보로 현직 군수인 E과 함께 F, G이 거론되었는데, 피고인들은 E의 군수 당선을 강하게 희망하던 사람들로서 F, G이 선거운동기간 훨씬 전부터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것을 염려하여 G, F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수집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취합·정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한 의도로 상대 후보자들의 발언 내용이나 행동 외에 이를 증명할 증인(증거)까지 기재해 두었던 점, 선관위 제보자료는 거의 대부분 피고인 A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에도 실제 제보는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 B이나 그가 내세운 I을 통하여 한 점, 선거법위반 사례가 제보자료로 정리된 무렵인 2009. 6. 23.경부터 2010. 1. 8.경까지 피고인들은 200여 차례가 넘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자료가 선관위에 제출된 2009. 10. 21. 및 2010. 1. 8.와 그 전날에도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점, 이러한 방대한 분량의 제보가 선관위 조사 및 고발로 이어질 경우 F, G의 선거운동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 선관위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부 제보내용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짐으로써 F, G의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상대 후보자로 거론되는 F, G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선관위에 고발함으로써 이들에게 불이익한 여론을 형성하고, 그 반사적 이익으로 E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할 계획 하에 F, G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취합·정리한 후 이를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선관위에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을 E에 대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나 이를 통한 선거운동의 기획 역시 늦어도 선관위 제보 시점인 2009. 10. 21.과 2010. 1. 8.경에는 형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는 행사장에서 직접 또는 전화로 D군 읍·면장들에게 F, G이 행사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발언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확인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던 읍·면장들은 피고인 A가 군수의 비서실장이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읍·면장들이 하는 동향보고의 내용에는 마을행사, 경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는 비서실장으로서 위 동향보고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을행사 등에 F, G이 참석하였는지 여부, 그 발언 내용에 대한 질문하는 것은 외견상 비서실장이라는 직무에 편승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A는 E 군수의 비서실장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한 이상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대 후보자들의 선거법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과 그 실시에 참여하고,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G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취합·정리하고,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518 판결 등 참조), 무엇보다 '선거운동'에 포함된 '운동'이라는 개념요소에 비추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적으로 인식 가능한 행위이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는 이상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다는 목적의사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상대 후보자인 F, G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취합·정리하고, 이를 선관위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취합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고발행위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고 그 결과로서 F, G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선거법위반 사례를 직접 유권자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선관위에 제출한 데 그친 이상, 이는 기껏해야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준비행위일 해당할 뿐, 더 나아가 E의 당선이나 F, G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선거운동 기획 참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초순 일자불상 10:30경 전남 R에 있는 S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T 종친회에 참석하고 있던 선거구민 U에게 위 E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증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U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U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시점은 선거일이 1년 이상 남은 2009. 5. 무렵이었고, 위와 같이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다음날 있을 야유회에 잘 다녀오라고 하였을 뿐 E이나 선거와 관련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점, U도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준 이유를 알지 못하였고, 이후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이 E의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와 관련하여 돈을 준 것으로 혼자 추측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U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선거에 관하여 E을 위하여 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무죄부분 제1항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위 A를 비롯한 D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상대 후보자들에 대한 동향정보를 파악·수집하고, 그 중 선거법위반 의심 사례를 선관위에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제출하는 등 위 E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순천시 왕지동 소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D군청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의 상대 후보들에 대한 동향자료를 수집·정리하였고, 위 A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위 동향자료의 수집·정리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어 수집 과정에 공무원의 개입 등의 위법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단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A의 부탁을 받고 F, G의 선거법위반 사례의 취합·정리 및 선관위에 대한 제보에 있어서 A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제보자 B과 A간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당시 수사기관은 A의 개입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A를 조사하거나 피고인과 A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보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A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A로부터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진술을 받은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진술 행위는 다른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한 것에 불과할 뿐, 그러한 허위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