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81

공소사실 가. 2008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08. 10.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B주유소에 대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주유소가 ㈜C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주유소가 ㈜C로부터 공급가액 455,941,81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8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09. 1. 28.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B주유소에 대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주유소가 ㈜C, ㈜D, E㈜로부터 각각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주유소가 ㈜C로부터 공급가액 436,730,908원, ㈜D로부터 공급가액 299,400,000원, E㈜로부터 공급가액 86,709,091원 합계 822,839,999원 상당의 유류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09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B주유소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주유소가 ㈜F, ㈜G, E㈜, ㈜H로부터 각각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주유소가 ㈜F로부터 공급가액 487,527,273원, ㈜G로부터 공급가액 1,595,545,452원, E㈜로부터 공급가액 336,285,454원, ㈜H로부터 공급가액 105,018,182원 합계 2,524,376,361원 상당의 유류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3,803,158,179원의 매입액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5,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는, 피고인이 2009. 11. 18.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받는 과정에서 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가족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 “피고인과 관련된 친·인척, 사돈에 8촌까지 세무조사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허위로 자백한 내용이 기재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도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임의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서면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진술이 기재된 서면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한 증인 I과 위 세무조사에 입회한 증인 J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 내지 친·인척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즉 위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은 만 35세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K에서 1년, 제약회사에서 3년을 근무한 다음 L 등과 동업하여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였으며, 이 사건 진술서 또한 그와 같이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진술서는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전말서’ 형식으로, 진술거부권의 고지, 실질적 진정성립의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말미에 조사자, 진술인, 입회자의 각 서명날인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진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다.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청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진술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고인의 자필 서명 및 무인(간인 부분)이 있고, 위 진술서의 작성자 I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진술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음을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술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피고인이 이를 단순히 수긍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처럼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나, 이로써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진술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자 I은 조사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고, 조사를 시작한 시각과 조사를 마친 시각을 이 사건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후 위 진술서를 피고인에게 열람시켜 기재내용을 확인하게 한 사실, 이 사건 진술서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실에서 조사자 I, 진술자 피고인뿐 아니라 입회인 J이 동석한 자리에서 작성된 사실, 위 조사실에는 I, J의 상급자가 수시로 들어와 조사과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진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즉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진술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진술서의 기재 중 피고인이 B주유소의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허위이다. 피고인은 B주유소의 실질운영자 M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각 합계표’라 한다)를 제출하였을 뿐 그 기재에 가공거래 내역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영리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B주유소의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이 사건 진술서), 위와 같은 취지의 M의 일부 증언과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B주유소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유류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사실 및 그에 관한 B주유소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 그런데 아래 2), 3), 4)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주유소 운영 당시 유류의 무자료 내지 가공 매입 및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B주유소의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진술서의 기재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가) 검사는 이 사건 진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점을 그 신빙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각 거래처별로 반기를 구분하여 가공 매입물량·금액 등을 1의 단위까지 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처럼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조사자가 제시한 자료를 피고인이 수긍한 상황을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조사하고 위 진술서를 작성한 I도 자신이 제시한 자료를 피신문자가 수긍하는 경우, 그 내용을 피신문자가 답한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B주유소의 거래처,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직전까지 B주유소의 거래처 및 거래 행태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진술서에 기재된 거래처 정보,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M이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거나 세무조사 당시 조사자로부터 제시받은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주유소의 유류 공급처, 유류 매입 단가·수량·수령일자 등을 M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였다. M은 피고인이 근무한 아산시 소재 B주유소가 아니라 천안시 소재 사무실(이하 ‘천안사무실’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B주유소의 유류 거래에 관한 장부를 작성·관리하였다. 피고인 등이 B주유소에서 유류 운반자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거래처의 상호만 적혀 있을 뿐 담당자의 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M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거래처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및 유류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앞둔 피고인에게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송부해 주었으며, 위 답변서의 상당 부분이 무자료 거래처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무자료 유류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데에 할애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B주유소의 유류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M이 세무조사 전에 피고인에게 거래처 정보를 제공하고, 유류 유통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며, 경찰조사 전에 위와 같은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까지 만들어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세무조사 전반부에 가공거래 내역이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인정하다가[㈜G, E㈜, ㈜C의 경우], 갑자기 후반부에는 잘 모르겠다고 입장을 바꾸었고[㈜F, ㈜H, ㈜D의 경우], 마지막에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조사자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받은 후 범행을 자백하는 통상의 경우와 다른 이례적인 과정으로 보이고, 반대로 이러한 진술과정은 ‘조사자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명백하다고 추궁하는데, 그에 관하여 아는 내용이 없어 반박할 수 없었고, “조사관님 말씀이 맞겠죠.”, “예” 등으로 마지못해 대답하다가 나중에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울먹이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전체적으로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직전 M으로부터 B주유소의 모든 거래가 정상적이었다는 설명을 듣고도, 정작 위 세무조사에서 자백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위 세무조사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합계표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세무조사 직전까지 이 사건 각 합계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주유소의 구체적인 유류매입행태를 알지 못했던 피고인이 위 합계표의 기재가 허위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추궁 받게 되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위 합계표가 허위인 것이 맞겠지요.’라는 뜻에서 수긍한 것뿐이라는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진술서는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무자료 거래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본인이 직접 유류를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M이 전적으로 B주유소의 유류 매입을 결정하고 주문하였다는 증인 M, L, N의 일치된 증언과 모순된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B주유소 측에서 수취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와 비중이 일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피고인이 무자료 내지 가공거래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된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출하전표 기재사항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 기재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B주유소에 공급되는 유류가 무자료로 거래된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와 비중에 관한 기재가 아예 누락되어 있다. 유류의 온도와 비중이 일정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는 L, O, P 등 다른 사람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정상적인 실물거래에서도 유류의 양(ℓ)만을 기준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출하전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온도와 비중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증인 L은 B주유소 운영 당시 유류가 도착하면 출하된 유류의 양(ℓ)만 확인하였을 뿐 온도나 비중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일부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와 비중이 일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수취된 출하전표는 B주유소에서 계속 보관된 것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M의 천안사무실로 송부된 것으로 보인다[아래 3)항 참조]. 3) M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M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B주유소 운영 당시 유류의 무자료 내지 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무자료 거래에 관하여 직접 알려주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M의 경험사실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어긋나는 내용이 상당하여 믿을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M의 추측성 진술 역시 논리적 허점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M의 경험사실 진술 관련 M은 이 법정에서, ‘무자료 거래 당시 건건이 피고인에게 무자료 거래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무자료로 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피고인에게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증인 L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무자료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C과 거래해야겠다고 이야기 했다.’, ‘무자료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계산서를 맞춰줄 수 있는 C과 거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 11) 증거기록 제2권 24면 12) 공판기록 중 증인 M 증언 녹취서(요지) 11면, 18면, 증거기록 제1권 71면 등 을 번복하였다. 게다가 M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과 관련하여 단지 ‘외상으로 싸게 유류를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만 언급하였을 뿐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M은 이 법정에서, ‘B주유소 영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았고, 피고인도 처음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매출이 생각만큼 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영업 개시 후 3~4개월 정도 뒤에 피고인, L과 함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무자료 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무자료 거래를 인식하게 된 시점과 경위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M은 L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무자료 거래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유류의 최종적인 가격, 이른바 ‘정산가격’은 출하 당시의 단가와 차이가 있는데, M은 피고인에게 정산가격을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처음에는 ‘정산가격은 휴대폰에 피고인 등이 앱을 깔아 문자를 받아보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를 안 해줬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유류의 정산가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때도 있었다.’라고 일부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의 위 증언은 ‘M은 정산가격을 알려주지 않았고, 정산가격은 M만 알고 있었다.’, ‘B주유소 운영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나는 받아본 적 13) 공판기록 중 증인 L 증언 녹취서(요지) 18면, 24면, 25면 등 14) 공판기록 중 증인 M 증언 녹취서(요지) 19면 등 15) 공판기록 중 증인 L 증언 녹취서(요지) 3면, 18면 등 16) 공판기록 중 증인 L 증언 녹취서(요지) 24면 등 17) 유류 거래에서, 매수자는 유류 출하 당시에 공급자에게 일단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후 주말 또는 월말에 유류 공급자가 매수자에게 일부 대금을 환급해주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최종적인 가격을 의미한다. 18) 공판기록 중 증인 M 증언 녹취서(요지) 21면 19) 공판기록 중 증인 M 증언 녹취서(요지) 22면 20) 공판기록 중 증인 L 증언 녹취서(요지) 34면 21) ‘문자로 정산가격을 받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없다.’는 증인 L의 증언 및 ‘B주유소 운영 당시에는 앱이 없었습니다.’라는 증인 N의 증언에 각 배치된다. 또한, 증인 L의 증언 및 증인 N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B주유소는 정유사와 거래한 적이 없고 대리점하고만 거래한 사실,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문자로 정산가격을 받아보려면, 대리점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무렵 피고인이 B주유소의 거래처 정보를 잘 알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그 당시에 문자를 통해 정산가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류 정산가격을 제공받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M은 이 법정에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 유류매입 관련 자료들은 B주유소에서 계속 보관하였고, 천안사무실로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N은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 유류매입 관련 자료들은 M 또는 N 자신이 1~2주에 한 번씩 천안사무실로 가져왔다.’고 진술하면서, ‘M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 나아가 N은 ‘먼저 M이 거래처에 기름을 주문한 다음 피고인 등에게 대금 지급을 지시하고, 이후 대금이 지급된 다음, M이 나에게 언제 기름이 들어가니 B주유소에 가서 출하전표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출하전표가 오면 내가 엑셀로 언제 어느 회사에서 유류 몇 리터가 왔는지 엑셀로 정리하여 M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N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22) 공판기록 중 증인 L 증언 녹취서(요지) 44면 23) 공판기록 중 증인 N 증언 녹취서(요지) 24면 24) Q, R 등 국내 5대 정유사를 의미한다. 25) 공판기록 중 증인 M 증언 녹취서(요지) 23면 26) 공판기록 중 증인 N 증언 녹취서(요지) 7면 27) 참고로, N은 증언과정에서 출하전표를 “엠티장”(Meter Ticket)이라고 지칭하였다. 28) 공판기록 중 증인 N 증언 녹취서(요지) 19면 29) 공판기록 중 증인 N 증언 녹취서(요지) 4면 뿐만 아니라, M이 전적으로 B주유소의 유류 매입을 결정하고 주문하였으며, 천안사무실에서 그 거래장부를 작성·관리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고, 결국 M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M의 추측성 진술 관련 M은 피고인이 B주유소의 무자료 거래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등에게 자료상인 C㈜와의 거래사실을 언급하였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M이 피고인 등에게 무자료 거래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은 ‘C에서 시세보다 5 ~ 15원 정도 싼 가격에 외상으로 유류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라는 발언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C㈜가 자료상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울러 M이 언급한 리터(ℓ)당 5 ~ 15원 정도의 가격 차이는 무자료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가격차인 리터(ℓ)당 1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M의 언급만으로 피고인이 무자료 거래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M이 ‘피고인 등에게 유류 단가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L은 ‘M은 유류 단가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M은 ‘단가를 모르고 결제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그런데 M이 B주유소가 아니라 천안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상의 없이 B주유소의 유류 공급처, 유류 매입 단가·수량·수령일자 등을 결정하고 거래장부를 작성·관 30) 공판기록 중 증인 L 증언 녹취서(요지) 18면, 19면 등 31) 부가가치세율 상당. 예를 들어, 2000년대 휘발유 가격은 대략 1,000원을 상회하였으므로, 그 가격차이는 약 100원 이상이 된다. 32) 공판기록 중 증인 M 증언 녹취서(요지) 17면 등 33) 공판기록 중 증인 L 증언 녹취서(요지) 4면 등 34) 공판기록 중 증인 L 증언 녹취서(요지) 5면 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M의 개별적인 지시에 따라 계좌의 돈을 입출금한 사실, B주유소 측이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양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금액(유류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세금계산서에는 유류대금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유류의 양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B주유소와 유류 공급업체 사이의 거래는 하루 수만 리터(ℓ)에 달하였고, 많은 경우 외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B주유소가 유류를 수령하는 시점과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간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M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르러 그것이 어떤 유류에 대한 대금인지 제대로 특정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래처에 유류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제금액을 기초로 유류 단가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M은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유류는 출하전표와 함께 배달되는 반면, 무자료 유류는 출하전표 없이 유류가 배달되어 사후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출하전표를 수취하게 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유류 출하 당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출하전표를 수취한 이상, 해당 거래가 무자료 거래이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L은 ‘정상적인 유류도 저장소에서 떠오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출하전표 없이 배달되거나 일단 교부된 출하전표가 회수되었다가 사후적으로 출하전표가 송부되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M의 위 진술은 원칙적인 모습에 35)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증거목록 순번 40) 등 참조 36) 공판기록 중 증인 L 증언 녹취서(요지) 38면 등 37) 공판기록 중 증인 M 증언 녹취서(요지) 33면 등 38) 공판기록 중 증인 L 증언 녹취서(요지) 25면 등 관한 것일 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B주유소의 유류 매입은 그 전부가 무자료 거래는 아니고 출하 당시에 곧바로 출하전표가 교부되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거래의 증빙으로서 사후적으로 수취된 출하전표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아니라 B주유소의 다른 근무자가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사후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출하전표는 ‘발행일 2008. 12. 12., 공급자 E㈜’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및 ‘발행일 2008. 12. 26., 공급자 E㈜’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단 2매 뿐이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부 출하전표를 사후적으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 거래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B주유소의 계좌이체 내역 관련 가) 검사는, 피고인이 B주유소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계좌상의 거래처별 이체금액이 이 사건 각 합계표 기재 공급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B주유소의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주유소의 계좌[‘A(B주유소)’ 명의 S은행 T 계좌]를 관리하는 한편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였고,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상의 거래처별 이체금액과 이 사건 각 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9) 공판기록 중 증인 L 증언 녹취서(요지) 41면 40) 가공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39),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증거목록 순번 40) 등 참조 4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제출, 증거목록 순번 6), - 참고자료제출(A 계좌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거래처 출금액 차이, 증거목록 순번 8),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6, 37, 38), 가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 및 신고 공급가액과 이체금액의 차이가 피고인의 가공거래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증인 L의 증언 및 증인 M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B주유소는 거래의 상당 부분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지급 방식으로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계좌내역에서도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신고 공급가액보다 적은 돈을 거래처로 이체되었다는 것이 곧바로 가공거래 또는 무자료 거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내역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2008년 2기 확정신고에서 ㈜C과의 거래는 100% 가공거래였는데, 계좌상 97%의 대금이 이체되었고, 반대로 E㈜와의 거래는 그 절반 이상이 가공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계좌상으로는 아무런 대금이 이체되지 아니하였다. 즉,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숨기기 위하여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서류상 증빙을 만들지만, 반대로 실물거래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거래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한편, 2009년 1기 E㈜의 경우 신고 공급가액보다 많은 돈이 거래처로 이체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8개의 신고내역 중 유일한 사례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실제로 이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M이 ‘E과 무자료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E에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공급받았다고 신고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반면, 피고인은 ‘잘 모르겠다.’고만 진술하였다. 아울러 B 주유소의 유류 거래가 많은 경우 외상으로 이루어져 유류 수령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간격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별지 내역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의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신고 공급가액 합계는 782,047,271원 42) 증거기록 제1권 203면 (= 248,600,000원 + 533,447,271원)으로,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이체금액 합계 713,051,000원(= 0원 + 713,051,000원)과 유사하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1기 공급분에 대한 대금이 사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B주유소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한 사실 및 B주유소의 계좌이체 내역상 이 사건 각 합계표 기재 금액과 이체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