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2. 07:20경 양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빨래방 벽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커피진열대와 출입구 카드리더기를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2. 18:15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석산점'에서, 피고인이 이틀 전 위 매장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불하였던 45,000원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매장 출입문 앞에 있던 행사 진열대와 자이언트 폴대 2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위 매장 안에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뚜껑을 손으로 뜯어 내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09:04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서 그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뛰어넘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의 K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글러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J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위 철제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불상의 자물쇠 연결고리를 젖혀 이를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9:26경 양산시 H에서 같은 날 10:18경 양산시 L에 있는 M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문 자물쇠 손괴건 범행도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범행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화물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10:27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1)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10:50경 구리시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195 동구릉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47, 64) 1. 통과차량내역 1. 통과차량사진(F), 통과차량내역촬영사진, 차량사진 1. 통화내역조회, 요청결과통보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네이버지도검색 캡처사진, 시간측정 재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8.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8. 7. 17.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2018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자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였다.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간격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았다. 2019고단3477 피고인은 2019. 4. 25. 01:07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합정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동서대로 352 제2자유로 교하 방면 출구 약 1.3km 전의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89 피고인은 2020. 6. 22. 23:04경 파주시 C에 있는 D역 부근 어느 주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2019고단3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의자 핸드폰 통화목록 캡처자료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25.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6. 22.자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3477호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9. 12. 10. 기소되었음에도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2020. 6. 22. 판시 2020고단2089호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면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5. 10: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이 근무하는 'D' 공장 정문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에 와서 반찬도 하고, 나 하는 것 지켜보고, 그래도 아니면 이혼해줄게."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는 철제 가로등 기둥에 1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가로등 기둥에 3회 부딪히게 하고, 옆에 있는 가로수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우측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3. 1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우리 가족 공중분해 될 때까지 가는 거지 곧 죽을 놈이 보이는 게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13. 17: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용 확인), 내사보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현관문 손괴 부분 사진),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15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00:25경 <주소>에 있는 'C아파트' 후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뻗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및 눈썹 압궤열상과 근육파열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공황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와 정신적 충격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경위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으며, 피해배상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었지만, 모두 가벼운 벌금형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약 4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형벌을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생업을 꾸준히 이어왔고 딸과 노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22:25경 <주소>에 있는 'A' 앞 사거리에서, 자신보다 뒤늦게 택시를 잡으러 온 피해자 C(남, 38세)이 택시를 먼저 잡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1회 각각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모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상악 좌측 중절치·상악 좌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판독을 통한 쌍방폭행 확인), 진단서, 소견서, CD(주정차 단속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3. 02:20경 <주소>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지인인 C, 피해자 D(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상해),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처리내역서 회신,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112 최초 신고에서는 피해자가 의자에 맞아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사건처리는 추후에 하겠다는 취지로 현장 종결되었으나, 약 3시간 후 피해자가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다시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최초 112 신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C이 사건화하기를 원하지 않아 C이 의자에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두었을 뿐 자신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시 신고를 하면서 피해 경위를 사실과 달리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신고를 다시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할 수 있는 점, C은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반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의자에 맞았다는 것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전반적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C은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의자로 맞은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거나 의자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어서 그 변소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2017. 7. 1.경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빌미로,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편의점 점주인 D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한편, D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여 형사 합의금까지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7. 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점주인 D이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몇 차례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7. 20. 위 부산동부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점장이 계산대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팔로 다리와 허리 부위를 쓰다듬드시 만져 수차례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D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62세, 여)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허위 고소한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당신이 나에게 강제추행한 건에 대해 고소할께요 합의할꺼면 문자 남기세요", "강제추행을 합의하시는데 50만원 합의하자는 분은 처음 듣네요 노동청건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겠지만 강제추행 건은 다시 합의금액 생각해보시고 문자남겨주세요", "강제추행은 법원에서 판결하면 처벌수위도 아주 높아요 그리고 점장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되면 최소 10년 최대 30년까지의 신상정보공개 그리고 성폭력프로그램이수해이되요 이런 불이익 없으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되야하는데 기소유예도 아무나 안해주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람에게만 기소유예 해줍니다 해서 점장이 강제추행 신고건에 대해 합의의사 있다면 연락주세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마치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D이 제출한 A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보고)-문자내용 각 1부 1. 수사보고(A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 관련 보고)-관련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노동청에 진정하는 한편 강제추행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공갈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0:08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36세)이 거주하는 건물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불법주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 씨팔 좆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 곳 길가에 놓여 있던 깨진 대리석(가로 길이: 약 20cm, 세로 길이: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및 열상, 두부 압통 및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범행영상 및 캡쳐사진자료 1.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대리석으로 오른쪽 뒤통수와 안면부를 가격당해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머리에 혹이 나 두통이 지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한 점, 이후 두통이 지속되어 2019. 7. 11. 피해자 C이 한 차례 더 병원에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입은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생리적 기능 내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0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라는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정기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집행종료일 확인) 1. 보호관찰명령 관련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경 일주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14세,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7. 8.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정기적인 성관계의 대가로 월 400만 원을 주겠다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이전부터 별다른 죄의식 없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성매수를 권유하거나 그들과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주고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심리상태 등을 조사한 보호관찰관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상당 기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6: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11번방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머리를 잡아 앞뒤로 수 회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노래방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 하루 전부터 서로 사귀기로 한 사이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내지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향후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16세의 고등학생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13: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B은 범행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7. 16:02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유리 현관문을 벽돌로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그곳 방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과 함께 위 승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2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9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가.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분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공동 피고인의 가담정도보다 훨씬 더 중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환부를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고,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년 출소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가환부를 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고,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공동 피고인의 가담정도보다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3.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총무로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4. 02:10경 위와 같이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근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큰소리로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D 내 CCTV 영상 및 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고시원 E호 문을 발로 차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53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는 A과 동업자로서 ㈜B의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D은 C의 아들로서 ㈜B의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5. 2. 4.경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표 G에게 'H의 공사 중 가구 공사를 해주면 매월 1회 공사 기성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가구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피고인 회사는 위 가구공사 이전인 2014. 2.경의 I 공사와 2014. 3.경의 J 공사, 위 H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삭감당하거나 제때에 받지 못하여 피고인 회사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특히 H 공사 중 제일 마지막에 실시하는 가구 공사 무렵에는 더욱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공사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원청회사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 ㈜F가 위와 같이 가구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한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편취의사 유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 이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매년 80억 원 내지 160억 원 상당의 공사실적이 있었고, 위 하도급 무렵인 2015년경에도 25억 원 상당의 실적이 있었던 점, ㈜B가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5. 2. 4.이지만 피해자가 실제 위 가구공사를 시작한 것은 2014. 12.경으로 보이고, 그때는 다른 하도급업체들이 원청회사에 대한 ㈜B의 공사대금 채권을 본격적으로 가압류하기 이전이었던 점,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할 당시 ㈜B는 이 사건 H 공사 외에도 I 공사와 J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각 공사현장의 추가공사 등으로 인하여 원청인 주식회사 K로부터 기성금을 제때에 정산받지 못하자 비로소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