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트위터에 D라는 닉네임으로 작성한 ‘대딸 8, 펠라 10(4만, 전담하나), 콘섹스 15(10만, 액상2개), 노콘섹스 20(10만, 전담, 액상), 다:45(30, 액상2개, 전담 1~2개) 원하는거: 제시후상의 증평/13/여자’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15. 16:52경 충북 E아파트 F단지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농로에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22. 23:46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상대방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리)을 서로 교환하자고 한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해 I 등을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4. 22.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9개를 제공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트위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교환 관련 광고가 게시된 계정을 통해 위 촬영물들을 소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22. 23:51경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해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여성 청소년이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성착취물 등을 전송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 24.경부터 2022.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소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대딸 13살 154, 58, 오늘 5시 10만(노콘) 7시 5~7만, ??시 20만(노콘) 내일 청주/5만,전담,액상(대딸,노콘,콘), 7시(미정), 35~37’이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7. 20:09경 충북 E아파트 F단지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길가에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35, 57),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36, 58)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7.자 용의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내용), 수사보고서(A의 스마트폰 포렌식자료에서 확인한 아동착취물),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2개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일람표 작성), 메시지,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용 아이폰에서 트위터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라인메신져 배포상대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이수명령), 피고인 B(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고, 간음행위까지 나아갔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피고인 A이 소지, 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