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2022고단895(피고인들)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건설자재 도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게 건축자재인 비티아시바 1,500개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1,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9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위 ‘D’의 사업자 명의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338(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F에서 G 명의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천시 I에서 위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9경 이천시 I 소재 H 사무실에서, J에 건설자재인 유로폼, 안전발판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1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J 등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90,33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H 사무실에서, ㈜K에 23,340,000원 상당의 유로폼, 안전발판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600,000원 상당의 유로롬, 안전발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허위 세금계산서 및 피발급자 거래내역, L 등 금융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2019년 1기 및 2기) 1. 의정부 세무서장의 고발장 [피고인 B은 A이 피고인 명의 사업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피고인에게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D’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매월 50~2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년 간 아파트 건설현장파트 책임자로 근무하는 등 건설자재 거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수시로 전송받는 등 A의 가공 거래(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거래처 대표 또는 직원에게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 주는 방식)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19. 7. 23. 및 2019. 8. 22. ‘D’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M에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A이 시키는 대로 2021. 4. 14.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건설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은 ‘N(대전, 1963년생)’라고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에게 D 사업자 명의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거래사실확인서(J), Q의 거래사실확인서[L㈜], 거래사실확인서[㈜R], 거래사실확인서(S), T의 거래사실확인서(U)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내역 및 관련 출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V 상무 W과 전화통화), 수사보고(X 대표 Y 전화통화) 1. 의정부세무서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2022고단1338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20, 21, 22, 32 내지 35, 37, 40 기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2022고단895및2022고단1338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 23 내지 31, 36, 38, 39 기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22고단1338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5 기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22고단1338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4 기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100,000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100,000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벌금 666,372,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6,600,000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처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면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D의 가공거래가 발각되자 피고인은 사업자 대표 B에게 세무서에서 허위로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 피고인의 가담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