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O'란 상호로 여론조사기관을 등록하고, 2016. 2. 12. 구미에서 'AW'란 상호로 여론조사기관을 등록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이다.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1차 여론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2016. 1. 18.경 제20대 국회의원 M정당 구미시AX 선거구 예비후보자 AY의 후원회장인 AZ로부터 AZ가 위 AY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62,000여개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2016. 1. 18.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에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2차 여론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2016. 2. 4.경 제20대 국회의원 M정당 구미시 AX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BA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B으로부터 위 BA의 지지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둔 77,000여개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2016. 2. 4.부터 같은 달 5일 사이에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실시한 구미시AX 선거구에 대한 1차 여론조사에서 실제 조사완료 사례수가 475명임에도 조사완료 사례수를 늘리고 가중값 배율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수치를 조작하여 실제 조사완료 사례수가 1,320명인 것처럼 하고 예비후보자별 지지율을 AY 29%, BC 16%, BA 11%, BD 4%, BE 4%로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왜곡하여 작성한 후, BK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표하고, BF 일요시사에 보도되게 하였다. 3.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위 2.항과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조사완결 응답수가 475명으로 되어 있는 '여론조사결과' 파일에 임의로 "완결응답, 연령, 주소, 성별, 지지후보자" 등을 기재하여 마치 1,320명이 여론조사결과에 응답한 것처럼 조작하여 2016. 2. 22.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 BG의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H, BA, BG, AY,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AZ, BJ의 각 문답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O센터 여론조사 실시내역 정리분(증거목록 순번 5), 구미시AX 1차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 출력본 및 결과보고서 사본(같은 순번 8), 구미시AX 1차 로데이터상 고객명란 및 전화번호 내역 정리분(같은 순번 9),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자 특성 비교표(같은 순번 10), 구미시AX 2차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 출력본 및 결과보고서 사본 (같은 순번 11), 구미시AX 1,2차 여론조사 중복 조사완료 비교표(같은 순번 12), 구미시AX 2차 로데이터상 고객명란 및 전화번호 내역 정리분(같은 순번 13), 연구용역 및 정치조사컨설팅 계약서,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14), BH 명의로 발급받은 통화내역(같은 순번 22), 모바일 분석 보고서(같은 순번 85), 이메일 자료 출력물 등(같은 순번 96), 조작된 여론조사 출력물 등(같은 순번 10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52, 55 내지 64, 77, 78, 79, 86 내지 88, 92, 94, 99,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및 보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9항(여론조사에 관한 거짓 자료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여론조사 왜곡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고, 1차 여론조사에서는 조사완료 사례수를 조작하면서 가중값 배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각 후보별 지지율 또한 왜곡하였다. 이후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하여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선거권자들의 여론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왜곡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조작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AZ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여론조사업체를 폐업처리한 점, 당내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자 간의 여론조사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