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B 부근 도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대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가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량에 연결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두성45ft구즈넥컨테이너샤시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그 사고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을 수리비 6,8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B 부근 도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대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가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량에 연결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두성45ft구즈넥컨테이너샤시 화물차량(이하 위 트랙터와 합하여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즉,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이라는 공공의 이익 역시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는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보호법익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며, 그 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여전히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이하 '도주차량죄'라 한다)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약 0.0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빗길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선행하고 있는 이 사건 화물차를 추월하던 중 이 사건 승용차 전면으로 이 사건 화물차 후미를 추돌하고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구조물을 충격하고서야 멈추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 사고로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피고인의 직장 동료이자 선배이다)이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행불능이 된 차량에서 간신히 빠져 나와 피해자와 함께 도로 가장자리에 잠시 머무르면서 정확한 정도는 아니어도 피해자가 일정한 정도, 즉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그 얼마 뒤 위 피해자가 먼저 걸어서 현장을 떠났고(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반대방향인 세종시 방향을 향하여 되돌아 걸어갔던 것이었다. 위 피해자는 도중에 택시를 이용하여 인근의 F지구대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피고인도 도보로 현장을 벗어나다가(역시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달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바, 그가 걸어간 방향 반대쪽이 세종시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즉 대전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지나가는 빈 택시를 타고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위 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이 대략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로 인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차량죄를 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기록과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장하여 살피기로 한다. 같은 회사(G 세종공장)에 다니는 직장 동료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30경 일을 끝내고 또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총 4명이 세종시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식이 끝나고 그 또다른 동료 2명이 먼저 귀가한 다음,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비가 오는 날씨에 기사 수배가 쉽지 않자 세종시가 집인 피고인이 대전이 집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려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날 피해자는 출발 전에 피고인에게 "운전해도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괜찮다"고 대답을 하기는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각보다 많이 취하여 있었던 상태였고, 더구나 비가 오는 날씨에 조향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피고인은 결국 운전부주의로 본건 사고를 내기에 이르렀다.그 사고의 과정은 좌측 사고현장약도와 다음에 보이는 사진들을 통하여 쉽게 파악(추측)된다. 즉, 좌측 사고현장약도에서 <#1>로 표시된 것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승용차이고, <#2> 차량으로 표시된 것이 이 사건 화물차이다. 3차로 중 2차로상으로 주행하던 #1차량이 선행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 중앙의 구조물을 충격하고 정차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 사고로 #1차량의 전면 방열부 즉 라디에이터 그릴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연기(피고인은 '연기'라고 말하였으나, 방열기가 파손되면서 냉각수가 유출되어 비가 내리는 외부에서 수증기로 뿜어져 나왔던 것으로 짐작된다)를 내뿜고 있을 정도였고, 이 사건 승용차는 그 상태로는 자력(自力)주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아래 사진은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최종 정차 상태를 촬영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듯이 이 사건 승용차는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BRT(Bus Rapid Transit)차로를 침범하여 중앙의 자전거도로쪽 방호 구조물을 충격한 상태로 정차되어있다.한편, 피해차량인 이 사건 화물차의 경우 워낙 중량차이가 현격한데다가 차체 높이가 승용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이었던 까닭에 가해차량인 승용차와 달리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특히나 그 사고과정에서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진은 이 사건 화물차의 추돌부위인 후미부를 촬영한 것인데, 심각한 파손부나 손상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 역시나 당시 "쾅"하는 소리가 나면서 자신의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의 충격이 오기는 하였으나 병원에 가야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수사기록 제65~67쪽 참조. 위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을 통하여 보면, 이 사건 화물차는 트랙터에 적재함을 연결하여 운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방추돌로 인한 충돌에너지의 상당부분이 그 연결부의 측방운동으로 비산되어 감손된 상태로 운전자에게 전달된다). 한편, 사고가 난 직후의 상황 내지 관여자의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이자 동승자인 E의 진술은 조금 다르다. 즉, 피고인은 어렵사리 차량을 빠져 나와 피해자와 함께 도로변에 서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괜찮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한 다음 걸어서 현장을 떠나기에 피해자의 집인 대전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반대방향인 세종시쪽으로 걸어간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위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이 사건 승용차를 빠져 나와 피고인과 같이 도로변에 서서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고, 그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걸어서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하간 이렇게 현장을 떠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얼마간 걷다가 지나가는 빈 택시를 타고 서로 갈 길을 갔다. 즉, 피고인은 그 택시를 이용(그 직전까지 피해자가 걸어간 방향이 대전방향일 것이니 그 반대방향이 세종 방향이라고만 생각하였던 피고인은 계속 그쪽으로 걸어가다가대전시 경계표지를 발견하고서야 자신이 세종이 아니라 대전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택시를 타고 반대방향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한다)하여 세종시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여 잠을 잔 다음 아침에 인근의 경찰관서에 자진 출석하여 사고조사를 받았다. 한편, 현장을 벗어나서 걷던 피해자(그는 당시 병원에 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역시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 하여 세종시에 있는 F지구대로 간 다음 거기에서 불러준 119구급차를 타고 다시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택시 기사의 전화기를 빌려(그는 본건 사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상태였다) 우선 회사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다음에는 아내의 휴대전화기로 역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보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전화기 등을 놓고 간 상태 였던지라 통화는 하지 못하였다.먼저 피고인의 당시 상황인식 중 피해자의 부상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고 후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54쪽)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의 승용차 전면유리의 조수석 앞 부분에 동심원 형태(그물 또는 거미줄모양)의 방사(放射)형 유리파열로 보이는 흔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머리 부분으로 전면유리창을 들이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 과정에서 얼굴이나 이마 등에 파열상 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출혈이 있었을 것이며, 상체가 전면 대쉬보드에 충돌하면서 늑골골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얼굴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보았을 것이니, 피고인이 "피해자는 얼굴 쪽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라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41쪽)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요컨대, 적어도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 데에 있다. 즉,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그들 두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이건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현장에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피해자가 없었다.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인데, 피고인이건 피해자이건 그 누구의 말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걸어서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은 그 이후 혼자서(현장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가 그 사람인데, 그는 사고 후 현장에 경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화물차에 타고 있었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결국 피고인 혼자서 머물렀던 셈이다) 현장에 넋이 나간 듯이 얼마간 더 남아 있다가 정신을 수습하여 자신의 집 방향이라고 짐작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이니, 피고인은 현장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이 되고, 이것은 '도주'라는 행위 혹은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비난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인 것이다. 상황을 조금만 다르게 구성하여 보기로 하여, 우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동승자이고, 그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자력(自力)으로 또는 피고인의 개입 없이 현장을 벗어났는데, 정작 사고를 낸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하였다고 가정하여도, 그것을 가리켜 도주차량죄를 범한 경우라고 비난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적극 나서지 않았으니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더 나가서 "법을 위반하였으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원래부터 법률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비난을 한다. 이는 교통사고를 내서 다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방기(放棄)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만을 도주차량죄 혹은 뺑소니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장에 피해자가 없어서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또는 하지 못하고-그냥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적어도 그에 대하여 도주차량죄의 죄책을 물을 일은 아닌 것이다. 여론으로 한 가지만 첨언하기로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도주차량에 관한 위 법률조항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비록 부차적(副次的)이라고는 하여도 개인적 법익 외에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 E은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고, 피고인의 직장 선배인 사람이다. 나이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열 살이나 많다. 그런 그가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이 대전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자 "운전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어 "괜찮다"는 대답을 듣는 것만으로, 자신의 할 도리를 다하기라도 한 것인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귀가길에 나섰다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거의 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한 직장 후 배가 빗길에 운전을 하는데,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사고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게 음주운전 교사 내지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경우라면, 그때의 피해자는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상정한 "교통사고 유발책임이 있는 사람이 구호조치를 베풀 피해자의 전형(典型)"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그러한 피해자라 하여도 보호를 외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적어도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은 도주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피고인이 괜찮으냐고 안부를 물어 대수롭지 않다는 대답을 들은 상황에서 그가 먼저 길을 나서는 것을 적극 만류하고 자신이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도주차량죄를 구성한다고 단언할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