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는 2020. 6. 19.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여주시 E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담배를 사러 편의점을 간 사이 피해자에게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는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여주시 E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덥다면서 샤워를 하겠다고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당겨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2020.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여주시 E에서, F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A이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A이랑 뭐했냐, A이 잘 하냐, A이 자니까 나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안 해.”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하고, A이 깰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를 잡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세 안 나온다, 침대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여주시 E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며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해.”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1. 3. 여주시 G에서, H, B와 함께 있던 중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강제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피해자가 “어딜 만져.”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 안 된다.”라고 거부하자 “생리하는 게, 뭐, 입으로만 해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상반신 사진, SNS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을 만나게 된 경위, 2020. 6. 24., 2020. 7.경, 2020. 11. 3. 피고인 C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한 경위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특히 피해자는 2020. 6. 24.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먼저 성관계를 한 이후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A이 잘하냐?”고 묻고, “그럼 오빠(피고인 C)랑 할래?”,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나 잘거야, 안 할래”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같이 누워있던 피고인 A이 깰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뒤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자세가 안 나온다면서 다시 침대로 가 정자세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7.경 피고인 C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 C이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 B와 모텔방을 나갔고, 피고인 C이 혼자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한 번 할래?”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안해”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 C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11. 3. 피해자가 모텔로 가서 침대 2개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H 순서로 누워있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C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닿게 하자, 피해자가 “어딜 만져”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H가 “C이 머해?” 또는 “C이 또 어딜 만져”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졌고, 계속하여 H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B가 함께 있고 생리를 한다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입으로만 해줘”라고 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 C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뱉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능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 C의 위력 행사 가) 피해자는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하는 등 일상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교우관계도 단절되어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과의 불화로 가족한테도 의지할 길이 없자, 소위 잘나간다고 하는 동네 오빠들을 만나 어울리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네 오빠들이 몰려다니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성관계 요구, 조건만남 요구를 함에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21. 1. 25. 경찰 진술 당시, 남자들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는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에 “거부하면 남자들이 피떡이 되게 때리면 어떡하죠? 걔네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요. 남자 여자 안가리고 패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나)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C의 간음이나 유사강간 전·후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 C이 성관계를 요구할 당시에만 거부하는 등의 소극적인 표현으로 거절의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 내지 15세였고, 피고인 C은 만 19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 양쪽 가슴에서 팔뚝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문신이 있었고, 심지어 범행 장소인 모텔에는 피고인 C과 피해자 이외에도 피고인 A, B 및 H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인들이 함께 누워있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고 곧 돌아올 상태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상당한 체격과 힘 차이가 나는 피고인 C 및 그의 지인들과 함께 있는 상황(판시 범죄사실 3. 나.항) 또는 피고인 C 및 그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지인들과 먼저 성관계를 한 상황(판시 범죄사실 3. 가.항)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자고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 C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C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C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 A, B 및 H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인들이 함께 누워있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곧 돌아올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 C과 성관계를 하거나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나타난 피고인 C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에서 본 정도의 유형력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 C에 대해서 특별히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피고인 C 1)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특히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유사성교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