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6:20경 전남 광양시 D, E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미리 출력해 놓은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7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위조된 대출상환완납증명서, 각 위조된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위조된 납입증명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K의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전화통화만을 통해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취직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대표라고 이야기하였던 L이 아닌 M가 대표로 검색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취업과정 및 업무가 정상적인 것인지,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던 ‘N’(실장)이 실제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을 소개시켜 준 L은 피고인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시작한 사이로 피고인은 L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피고인은 N로부터 업무내용을 듣고 위 L에게 불법이 아닌지 확인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N의 요구로 딩톡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때그때 해야 할 행동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부적인 지시를 받았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피해자들이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동안에 오히려 통화가 들리지 않는 거리에 떨어져서 기다리기도 하였다. 만일 정상적인 수금 업무였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받아 피고인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오로지 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여 송금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N이 이메일로 보내준 완납증명서와 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명의가 피고인이 근무하기로 한 회사의 이름도 아니고 ‘O저축은행, C, F, P 주식회사’로 모두 달라 정상적인 업무과정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역시 의심이 가서 N에게 확인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1건당 30~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보수가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4,742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10건(합계 피해액 1억 6,009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