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같은 업을 주로 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며, H은 같은 업을 주로 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G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F, I 및 G 세 회사 간에 실제로는 LED TV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는 것으로, I은 F로, F는 다시 G로 LED TV를 매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회사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기업간 구매대행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물품공급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J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과 H은 G와 이 마치 실제로 LED TV를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J와 물품공급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H은 위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G로부터 물품이 공급된 것처럼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J에 송금하며, 피고인 B은 실제 물품이 배송된 것으로 믿은 J로부터 물품공급계약상 물품대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한 F가 으로부터 LED TV를 공급받아 다시 G로 매출하는 것처럼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 25.경 및 2014. 1. 25.경 서울 구로구 K 가동 다열 166호, 15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2013년 1기 및 2013년 2기 F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9,213,291,096원 상당의 LED TV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 에 있는 구로세무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계속하여 2012년 2기, 2013년 1기 및 2013년 2기 F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9,336,489,490원 상당의 LED TV를 매출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8,549,780,586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3. 1. 25.경 및 2014. 1. 25.경 서울 구로구 L건물 1106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2013년 1기 및 2013년 2기 G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9,336,489,490원 상당의 LED TV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고, 각각 같은 날 계속하여 2012년 2기, 2013년 1기 및 2013년 2기 G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J를 통해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8,887,818,191원 상당의 LED TV를 매출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8,224,307,681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 A,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고발자료 추가요청 회신, 물품배송 확인서 사본, 주식회사 F 등 4개사 법인등기부, 비투비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배송운전자 상대 전화 수사, 피의자 거래 물품인 LED TV 미배송 사실 확인, 추가 수사 필요성 검토, F 및 관련 업체들의 신용보증기금 보증활용 대출 실행 확인, 추가 혐의와 관련된 고발장 사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F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G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F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실물 거래의 존부 및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l F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한 적은 있으나, G, J, I, F 사이의 LED TV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와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등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 나. 피고인 B G의 창고에 LED TV 실물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고,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LED TV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G, J, I, F 사이의 이 사건 거래에서는 이른바 순환거래의 형태(G F G)로 세금계산서가 작성, 수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실물의 배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역별로 작성일자가 대부분 동일하거나 불과 5일 이내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거래 품목과 수량도 거의 일치하였다. 2) 피고인 B은 I에 LED TV를 공급하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체인 J1) LED TV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I J에 물품대금의 10%를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J가 G에 물품대금의 9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1은 2개월 후에 나머지 물품대금을 결제하며, G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선급금 이행보증서를 J에 교부하고 구매대행 수수료로 물품대금의 3%를 지급하는 것이다. 3) 피고인 B은 위 계약에 따라 J로부터 물품대금의 90% 상당액을 선급금으로 받은 후 I에 공급한 물품을 F를 거쳐 G가 다시 매수하는 형태의 순환거래의 외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LED TV를 G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실물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 J로부터 선급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받는 효과를 1) 2012년경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얻기 위함이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의 J에 대한 대금 결제는 G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는데, G는 I의 물품대금 지급기간인 60일 동안 여신을 제공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 4) F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F와 G 및 I 사이에서 일부 물품대금의 입출금 내역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I의 J에 대한 물품대금 및 F의 1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G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금 지급은 순환거래의 구조상 G의 자금이 순차적으로 회전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와 같은 입출금은 대부분 같은 날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F 명의 계좌를 피고인 A 대신 관리하면서 이를 통한 물품대금의 입출금을 직접 처리하는 등으로 대금 결제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5) G와 I 사이의 계약뿐 아니라 I과 F 사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거래방식,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익률 등) 역시 피고인 B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BJ로부터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통받는 과정에서 I과 F에 대한 순차 거래에 따른 가격상승분 상당의 이윤(물품대금의 1~2%)과 J에 대한 구매대행 수수료(물품대금의 3%) 등 순환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에서의 이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이 사건 거래를 통한 I과 F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위 각 회사 총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 사건 거래는 1회 거래량이 LED TV 600~1,000대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I과 F는 그 정도 수량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물적 · 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특히 F는 다른 직원 없이 피고인 A이 혼자 운영하는 회사로 보관 창고조차 없었다). 7) 각 거래처 사이에 수수된 발주서가 일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실물 거래를 수반함이 없이 형식적,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F 명의의 발주서는 피고인 B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가공거래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물품배송 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8) 금호환경, Q 의 각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 당시 G 창고에 LED TV 실물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성격(LED TV의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자금 융통이 주된 목적이었고, 매매계약의 외관을 가장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에 가깝다), 거래 방식,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와 출처, I과 F의 영업규모와 영업형태 및 거래 과정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실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당사자들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개정 내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물품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9) 자금 융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순환거래가 오늘날 복잡다기한 경제 현실에서 충분히 행하여질 수 있는 영업방식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넘어 가공거래를 토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여 회사의 매출 · 매입을 부풀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과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일 뿐 아니라 거래행위의 외관이나 회사의 과장된 재무상태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을 부정하기 어렵다(J는 G에 2013.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지급한 선급금 합계 1,486,760,000원과 관련하여 이 부분 물품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 청구를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J에 위 금액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가공거래로 부풀려진 G의 매출 · 매입자료를 제출하여 2013년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12억여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인 A 역시 2013. 5.경 F의 과장된 재무상태를 그대로 믿은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직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거래는 실물의 이전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형으로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경찰 및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위 거래행위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다만 가공거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거래 자체를 전혀 몰랐고 세금계산서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F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이 입출금되는 것은 알고 있었고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거래의 형태와 내용,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의 규모가 F 평소 매출의 수십 내지 수백 배에 이르는데도 피고인 A 이 세무조사 전까지 이 사건 거래 내역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들 상호간 및 H과의 관계(I의 대표 H F의 감사이기도 하다)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세무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의 매출 · 매입 자료를 세무사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허위의 물품배송 확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이윤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가공거래로 부풀려진 매출 · 매입자료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거래 과정에 관여하고 판시와 같이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징역 2년)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을 한도로 함]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순환거래의 외관을 만들고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작출된 거래 외관과 부풀려진 회사 재무상태를 신뢰하여 여신을 제공하거나 보증 채무를 부담한 금융기관 등에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나. 피고인 A은 친동생인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한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여러 업체를 순환거래에 끌어들여 과세 및 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으로 보아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