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8:17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마당에서 이불 구입대금 문제로 피해자 E(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문 앞에서 비켜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왼발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CCTV동영상 파일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에서 비키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운전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분쟁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타고 떠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막고 섰을 뿐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 등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발로 차는 것이 상당성이 있는 행위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막는 것을 배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2015. 1.29. 같은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8.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방면) 391km지점까지 약 10km 상당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B 렉서스 ES300h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벌금 700만 원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 고속도로에서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 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이웃 블로거 'D'의 네이버 블로그 계정에 접속하여 "2년 전부터 포토그래퍼 C가 스토커질 엄청나게 해댑니다. 꺼지라고 해도 저더러 장난감 노예라면서 조롱하네요. 우리 가족도 모함하고요. 실컷 떠들다가 핸드폰 녹음키면 속닥속닥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남들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리가 있겠냐라는걸 악이용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전과자 됐어요. 오토바이 훔쳐서 도망가는데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정신병자입니다. 아마 C한테 연락 갈 겁니다.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 거에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서로 대면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같은 해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이웃 블로거 'E'의 네이버 블로그 계정에 접속하여 "애비뒤진 개호로 병신새끼거든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예훼손 및 모욕글 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명예훼손글 캡쳐자료 1. 명예훼손글 게시 장소 확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에서 'D'라는 줄눈 시공업체를 운영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투자자들을 모집할 모집책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에게 "D는 줄눈시공 및 대리석 연마 업체인데 줄눈공사 및 줄눈재 유통, 대리점 창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배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투자자가 D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5%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네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투자자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9. 15. 경 서울 빌라에서 투자자 G에게 "줄눈시공업체 D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2%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자 G로 하여금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H은행계좌(I)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8 번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4명로부터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해주었다. 이후 피고인 A E과 함께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5. 7.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공업탑' 부근 상호불상의 한정식집에서 E과 피고인 A의 이름 뒷글자의 영문이니셜을 따서 'J'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E을 회장, 피고인 A을 대표, 피고인 B 등 일정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투자자모집책을 이사라고 부르기로 한 후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금이 없는 유령업체인 'J'이라는 유사수신조직을 설립하였고 투자자모집책들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할 보상 조건과 보상 내역을 정리한 'J보상구조(정관)', 'J프로모션'과 투자권유 관련 업무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J 딜러 초기 운영문서'라는 자료를 제작하여 피고인 B 등 투자자모집책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26.경 대전에 있는 D 대전 대리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K에게 D'의 대리점 개설, 제품 유통, 기계장비 구입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투자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D'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되 매월 3%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자 K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번 내지 67 번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203,750,000를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의 대질 부분 포함) 1. M, L,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R, S, K, T, U,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V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G H은행통장 사본 1. 각 차용증 1. 유사수신형태 투자자 모집 등 범죄일지를 기록한 서류 1부, B 투자현황 및 프로모션 정리서류 1매 1. W 1. J보상구조(정관) 1매, J 프로모션 1매 1. 증거사진(X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B에게 주식투자 등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대체적으로 자백하는 점, 일부 금액은 수익금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반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7. 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9.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으로 가던 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E과 위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E이 그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자 F을 통하여 위 1항의 촬영물을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의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전 D으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의 소장 접수를 의뢰받으며 교부받은 차용증의 채무자란의 E, F 이름 옆에 서명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소송의 근거서류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용증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뒤,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복사본의 E의 이름 옆에 'G', F의 이름 옆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증거기록 제10, 15쪽), 민사제1심소송기록(2017가단1514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1)) 1. 형의 선택 1)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64 판결 등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법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한 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민사소송에서 위 차용증의 명의자인 E, F에 대한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천로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 378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점(2010년, 2012년 벌금형으로 2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0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수성2가에 있는 청운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2:20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 기곡상덕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부분이 논에 빠지면서 승용차가 기울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의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맘대로 해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손을 양손으로 1회 내리쳐 음주측정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몸으로 E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F 사무실로 인치될 때까지 3회 이상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거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이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11년 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8.23:31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 험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0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7:40경 시흥시 정왕동 1247-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8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265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3형사부 판사 E에게, F상가 4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가(이하 'G 상가'라 한다) A동 4045-1, 4045-2 각 호에 대한 임차권과 관련하여, "H 부회장에게 두 칸을 분양받았고, 회사(주식회사 1)에 돈(위 임차권 양도대금)을 입금시켰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모르고, 임대분양한 것도 증인은 모르고 설치된 과정에서 H 부회장이 증인에게 회사에 입금시키라고 해서 회사에 입금시켜 가지고", "같이 있는 과정에서 이쪽 두 칸, 회사에 다 입금시키라고 그래서 입금시킨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8.경 주식회사 I의 부회장인 H에게 개인적으로 위 G 상가 점포에 대한 임차권 양도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H이 위 양도대금을 주식회사 I 에 입금시키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위 임차권 양도대금을 주식회사 I에 입금시킨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2013고합1265) 1. 사실조회회신, 접수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65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32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을 한 해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던 D와 사이에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되지 않았고,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도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으며, 2002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4,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13:00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250g 용량의 대흥화학공업주식회사 제조 돼지표 본드 2통을 비닐 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유사의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으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본드통과 비닐봉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인해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8, 4. 2. 가종료한 점, 피고인은 치료감호 집행이 가종료된 후 2달도 지나지 않은 2018. 5. 29.경 재차 이 사건과 유사하게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본드를 흡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재법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종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환각물질이 포함된 본드에 중독되었고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주거형태 등에 비추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나 제지가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흡입에 그치고 환각 상태에서의 2차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환각물질에 의한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회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에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중독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여기에 환각물질의 흡입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2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02-4에 있는 뉴코아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F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9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해 보행이 불안정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상현마을 입구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상현마을 방면에서 두구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핸들을 제대로 조향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마침 반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1990년 및 1991년 각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영천로 동탄4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기흥톨게이트 쪽에서 동탄2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타박상 1)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증거기록 52면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0년경, 2003년경 및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9. 벌금 100만 원, 2015. 9. 14.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평동로 1718-5 해전교차로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익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가해 차량을 폐차 처리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경업자이고, 피고인 B은 D 문중의 문중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 작업로 등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이에, 2014. 2. 18.경 D 문중 소유의 안동시 E 임야에 소재한 소나무 10주를 400만 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중 산소를 다니려니까 길이 협소하여 사람을 들여서라도 나무를 베어내어야 할 형편이다. 그러니 산소 가는 길을 내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관할관청의 굴취 허가나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4. 3. 말경 피고인 A에게 소나무 굴취 작업을 개시하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임야에서 소나무 3본을 굴취하고, 약 2,947m2 상당의 산림에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복구비와 입목 피해액 합계 약 47,275,35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하고,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1항 기재 임야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가 합계 347,000원 상당의 벚나무 외 2종 3본을 굴취하여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GPS 도면, 피해지견취도, 임야도등본 및 임야대장, 입목재적조서 및 조사야장, 산림목시가표준액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사진대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일시사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4호(벌채 중 절취) 나. 피고인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일시사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산지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소유자인 D 문중과 합의되었고 선처를 원하는 점 참작함) 1. 추징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13:25경 순천시 장명로 58에 있는 순천보호관찰소 앞 횡단보도를 국제장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4세)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10. 12:34경 순천 D에 있는 병원에서 파종성 혈액 응고 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01:40경 대전 서구 B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현장 출동),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이송 접수 경위에 대해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서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