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합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0.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7.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1. 1. 00:00경 대전 대덕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회사 동료들과 같이 노래를 부른 후 계산을 끝내고 동료들과 같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노래방 내실에 침입하여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억지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원피스를 허리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인대 손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소견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습벽 : 피고인이 강간치상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위 전력을 포함한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성적 일탈의 양상이 나타나고,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감정 결과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이상으로 평가된 점(청구전조사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폭력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고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범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기억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할 수 없었고, 당시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들이 피해자의 비명소리 등을 전혀 듣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갔던 피고인이 다시 노래방 후문으로 침입하여 노래방 내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질액과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감정의뢰회보), 피해자가 말하는 가격부분과 피해자의 상해 부분이 일치하는 점(피해자의 상처 사진, 소견서), 위 노래방 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발견된 점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 내실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노래방 내실로 침입한 것인지(피해자의 경찰 진술) 아니면 노래방 내실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밀치고 함께 내실로 들어간 것인지(피해자의 법정진술), 당시 누군가가 내실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고 도망간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사람의 기억력과 표현력의 한계,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할 정도는 아니다. 한편, 폐쇄된 공간에서 문을 닫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 시각을 고려할 때 당시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 않는다. 2.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본 피고인의 당시 상태,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내실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내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내실 앞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밀치고 함께 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를 적용하여 주거침입강간상해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강간치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노래방에 다시 들어간 순간 이미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주거등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내실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내실 안으로 들어간 것과 피고인이 내실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함께 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달리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 내지 징역 8년(징역 4년 : 2명, 징역 4년 6월 : 1명, 징역 5년 : 3명, 징역 6년 : 1명, 징역 7년 : 1명, 징역 8년 : 1명)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6년 3월 이하 피고인은 이미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보다 20년 이상 연상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세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였으므로 죄질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거듭 감경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