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증상인 환청, 망상, 현실검증능력의 손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809, 피고인은 2017. 10, 24. 05:50경 인천 중구 지하상가에서 위 지하상가 150호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비상용 손전등 1개와지하상가 104호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비상용 손전등 3개를 절취한 후 그 과정을 목격한 위 지하상가 관리사무실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E(75세)과 F(73세)으로부터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가져가면 안 되니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돌려주지 않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잡으려고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아래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합2 피고인은 2017, 10, 22, 21:35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중식당 앞에서 그곳 벽에 붙어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28,000원 상당의 광고판 약 6개를 손으로 뜯어 내고, 그곳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50,000원 상당의 화분 약 10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¹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소견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등 피해자 F 상대수사 등, 피해자 F 진단서 미첨부, 비상용손전등 소유자 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경찰 수사협조의뢰 (CCTV 영상자료 요청),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2018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소유자 등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건, 피의자에 대한 건, 현장확인 및 CCTV 분석에 대한 건 - CCTV 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환청, 망상 등 편집조현병 증상에 의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8년경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래 2006. 5.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의료원에서, 2008. 3. 경 K병원에서, 2008. 4. 15.부터 같은 해 6. 10.까지 L병원에서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87), 2008. 10. 2.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2012. 9. 28. 출소하였으며, 2017. 5. 17.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정신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강도상해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인천지방경찰청 지정 정신과 병원인 M병원에 입원한 이후 2017. 11. 23.부터 N정신의학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바, 위 의원 의사 Q은 피고인에 대하여 편집 조현병이라고 진단하면서 '투약 중단 후 재발하여 환청과 망상이 심해져 현실검증능력이 손상되어 판단력이 없는 상태로 입원하였다. 현재도 과대망상, 종교망상이 있고, 병식이 없으며 판단력이 손상된 상태로 향후 6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화염검을 만들기 위해 손전등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였고, 판시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이 이상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손전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E, F을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게 된 경위 등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P4년) 나.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6년 2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에제1경합범죄 형량범 위 상한의 1/2(2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시 각 강도상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의 눈 아래 부위 열상 등을 입었고,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수가 978,00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 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범죄 및 마약범죄 등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강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