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8.에서 같은 달 25. 사이 08: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3. 20. 00:07경 충남 홍성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 레스토랑'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에 있는 전기단자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비상열쇠를 발견하고 이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어 위 레스토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가방 및 보석함 안에서 현금 18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및 2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때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출입문 및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 부분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염좌, 좌측 견관벌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 진술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X, Y, Z 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일반) - 사진첨부관련, 각 현장사진(재현),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AA이 작성한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루비반지 1개, 비취반지 1개, 10,0000원 권 수표 1매, 10,000원 권 지폐 8매, 금목걸이 1개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증거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에 의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안, 성적인 사고에 집착 등 증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인하여 2012. 5. 17.부터 AB병원에 통원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1, 2호증).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것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안 증세만으로는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을 적용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경합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 폭행·협박,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특별감경영역인 징역 1년 ~ 4년을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월 ~ 8년(= 6년 + 4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이미 3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행위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체포행위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