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30.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한밭대삼거리를 덕명중학교 방면에서 한밭대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이므로 직진하는 차량이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수통골 방면에서 한밭대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는 D 운전의 E 시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영구적인 의식장애(불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세 및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대리로 할 수 있는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소송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그 효과가 인정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의사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의사능력은 그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그 범죄의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없다면 그 피해자가 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는 소송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이 소송능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행위능력에의하도록 하는 것(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소송능력에 관 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으로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의 법정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형사소송법은 고소에 관하여는 제225조 제1항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은 제26조, 제28조에서 일정한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할 자가 없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리할 자가 없는 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성년인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치산 내지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 성년인 피해자의 부모, 남편이나 자식 등이라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연히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에서의 결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의식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인 사실, 피해자의 병세에 대하여 아들인 G는 '2013. 12. 11. 현재 사고 당시와 동일하게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 소견은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4. 16.까지도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25. 피해자의 남편인 D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법정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남편인 D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D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이 D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