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호텔 C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호텔 D호, E호에서는 2018. 4. 25. 08:40경 벽체 내부 전선의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호텔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기 배선을 수선하는 등 화재 요인을 제거하여 추후 동일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11. 14. 22:03경 위 호텔 F호, G호의 벽체 내부 전선의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위 호텔 벽체 일부, 피고인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기제품, 위 F호에 투숙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복 바지 1벌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하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참조),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참조). 또한 부작위에 의한 실화죄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고, 부작위범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경우 성립되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숙박업소인 호텔 C(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숙박업소 내부의 화기를 안전하게 취급할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의 화재의 발견 내지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화재 발생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작 위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화재 발생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서 화재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의무위반이 화재를 발생케 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재발생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 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방관한 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재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13쪽)에는 벽체 내부의 설치된 전기회로에서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교수 I 작성의 화재감식 결과 통지서에도 벽속 배선에 노후나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합선에 의해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30쪽).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전기점검업체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증인 J은 사고원인이 전기 합선이 아니라 보일러에 연결된 전선이 저항을 받아 열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I도 "명확하게는 안 밝혀졌지만 그래도 벽 속에 있는 전선에서 원인은 모르지만 접촉불량인지 보일러 열에 의한 것인지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여간 벽속에 있는 전선에서 스파크가 있다는 것, 그 부위에서 불이 났다는 걸로 판명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2018. 4. 25. 08:40경 이 사건 숙박업소 중 D호 벽에서 1차 화재가, 2018. 11. 14. 22:03경 이 사건 숙박업소 중 F호 벽에서 2차 화재가, 2018. 12. 15. K호 벽에서 3차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장소가 모두 다르고,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숙박업소의 운영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화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화재 발생을 방지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전기 및 화재 전문가인 증인 J,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숙박업소에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도 특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숙박업소의 운영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스스로 구체적인 화재 발생 방지조치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화재 발생 방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숙박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사정, 피고인이 보증인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화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증인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의무위반이 화재를 발생케 한 것과 같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