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13]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8.경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힘든 상황의 모든 것 C팀장에게 맡겨주세요, 무직자, 군미필, 유흥업소,통신연체, 고액&소액 상황에 맞게 모든 고객님들의 조건을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D, C 팀장"이라는 내용의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출 작업을 위해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주면 최대한 빨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임의로 유료 컨텐츠나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위 휴대전화를 처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20: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앞 H식당에서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5.부터 2017.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 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옵션 사이트에서 시가 299,900원 상당의 물품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하거나 성명불상의 물품 중개상으로 하여금 입력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5. 15:43 경부터 2018. 2. 1. 10:16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449,110원 상당의 유료 컨텐츠, 아이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휴대전화에 대금 결제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들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6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음' 인터넷사이트의 카페 게시판에 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작업 대출에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 초본과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여 대전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현금화한 후 위 휴대전화를 처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19: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옥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99,850원 상당인 종이사포 천사 외 1개'의 물품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 입력란에 임의로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요금으로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물품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합계 829,250원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36]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신용도 때문에 작업 대출을 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 작업을 해 주겠다. 그리고 보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4.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달받은 다음, 같은 해 3. 6.부터 같은 해 7. 28.까지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30,492,010원을 송금받은 후 바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나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3.경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운영하는 대전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서 L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M)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마치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을지대학병원에서 2017. 4. 24.경까지 입원하여 진료, 치료를 받고도 진료비 등 병원비 합계 2,694,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6. 14.경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 253호에 있는 (주)이에스코리아 사무실에서 N 베라크루즈-디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로부터 매수자금 1,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에서 불상자에게 2016. 10.경 빌렸던 600만 원 가량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2018고단513]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팩스진술조서, 피해신고서, 각 경찰진술조서(O, E, P, Q, R) [2018고단1265]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2018고단1736] 1. 메리츠캐피탈의 고소장(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 합계액 또는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출소후 사업을 운영하던 중 운영난으로 생활고에 빠지고, 병이 심해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유혹에 빠져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누범기간에 80회를 넘겨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대출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속은 어려운 형편에 있던 피해자들의 막막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