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퀵서비스 배송 등을 통하여 건네받은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경 피해자 F에게 “G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기존 대출을 갚을 돈이 들어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배송 보내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1. 4. 8.경까지 H은행 I 등 경기 일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자신의 수당 명목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4,19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4,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4. 1.경 안성시, 광주시 등 경기 일원에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송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장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 L, M, D, N, F,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관련 서류, 압수물 촬영 사진, 진술서, 수사보고(카드명의자들 상대 카드 이체 경위 및 피해내역 등 확인), 대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에 대한 범죄수익금 압수 경위), D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 서류, F 진술서 사본 등 관련 서류, N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 서류, P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등 관련 서류, E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 서류, E의 Q 금융거래내역서, M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 서류, C 신고서 사본 등 관련 서류, K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 서류, R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관련 서류, S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 서류, 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관련 서류, U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 서류, L 진술조서 사본 등 관련 서류, CCTV 출금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U 관련 인출책, 범죄일람표 재정리,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피해 신고서, 출금 CCTV 관련 자료,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할에 비추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8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과 처음 보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수성구청 C 소속의 기간제 요원으로 D 인근의 안전시설 관리, 주취자 계도, 불법 노점상 계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9:40경 대구 수성구 E, ‘F’ 잔디밭에서 G과 성명불상인 그의 여자 친구에게 다가가 “술 한 잔 주면 안되냐?”고 말하여 술을 얻어 마신 후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물만두를 먹고, G으로부터 “그만 가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G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G과 그의 여자 친구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술에 취해서 다른 분들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지금 니가 시비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 20:15경 위 공소사실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숙자 할아버지가 어떤 분을 때린다.’는 112신고(no.H)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요청을 받자 위 J에게 “좃말수다, 나는 인적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 주민번호가 없다. 재미있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불응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J이 피고인에게 신분이 불명확하고, 주거가 부정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및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J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J의 옆구리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J, G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G이 제출한 영상 분석,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J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위법한 체포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J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옆구리 부위를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G의 진술도 위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J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J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임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 범행 피해자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3:38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싸움이 발생하였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B(남, 31세)로부터 싸움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던 중, 재차 일행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위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팔로 B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배상해 주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치료비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신분상 불이익,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9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및 문자수신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 내역 및 범죄사실 총정리), 범죄일람표, 피해자 C 명의 통장 내역, 수사보고서(범죄 사실 범행 일시, 장소 정정), 수사보고서(H은행 부분납입증명서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H은행 부분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대리인은 편취금 311,370,000원에 대하여 2021.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인 나머지 배상신청인 B과 합의하여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약 3개월 동안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1,338,000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나머지 피해자들(J, I,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동기와 역할,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자로 2022. 1. 3. 21: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 하여 의정부시 B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뒤편에 정차되어 있다가 직진하려던 피해자 C(남, 2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항과 같은 일시에 의정부시 D에서 출발하여 1.항과 같은 장소까지 811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로 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영상에 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 및 숙박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6. 10. 1.부터 '20. 6. 30.까지 회계 및 경리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 6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881,7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하여 '20. 3월, 4월, 6월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 100분의70에 상당하는 '20. 3월 휴업수당 1,490,323원, '20. 4월 휴업수당 1,750,000원, '20. 6월 휴업수당 1,260,000원 등 합계 4,500,3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휴업수당 합계 19,651,40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당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각 체불금품내역, 체불금품 수정본 1. 근로계약서 사본, 휴업수당 지급관련 소명자료, 20. 2월~20. 7월 통장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여 C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사설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4.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 E이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2. 25.경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만한 대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C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위 C은 2021. 2. 25.경 대전 중구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863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863만 원 중 840만 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송금 받은 위 840만 원을 여러 계좌에 분산시켰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21. 2. 25. 15:34경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84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1,200만 원을 환전소에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편취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7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인출지점 및 인출장면 확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대화 녹음 파일 첨부)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범죄수익금 인출시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1. 수사자료분석 결과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핸드폰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미 편취금을 변제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 전달에 이용될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서 열린 교단 총회에 찾아와 ‘게르마늄 인삼’ 관련 설명회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 도움이 되고 싶다며 게르마늄 인삼 재배 시설을 설치하면 재배된 인삼을 수거, 외부에 판매해 년 10회, 1회당 4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설명회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5. 김포시 B에 있는 C 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가맹비 1,000만 원을 내면 연 10회, 1회당 수익금 40만 원과 가맹비 1,000만 원을 70만 원씩 분할해 총 110만 원씩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미니 스마트 팜 프로젝트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게르마늄 인삼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내역, 미니 스마트 팜 프로젝트 가맹계약서, 내용증명서, 인삼재배모습, 팜플렛, 고소인의 문자메시지,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신, E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서(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과세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검토),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272, 220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시장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각각 D에 대한 7,600만 원의, E에 대한 9,5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2번) 1. D 제출 자료(메모,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수놀이를 하였다는데, 정작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1억 7,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4,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5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21. 12. 27. 19: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캔을 판매하고, 7번 방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합계 3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5캔을 판매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21. 12. 18.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2021. 12. 18. 00:00경부터 2022. 1. 2. 24:00경까지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발령,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00:40경 위 ‘C’ 5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상대로 음료를 판매하는 등 영업하여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도 공고 제2021-2393호,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진 행정조치를 위반한 것인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문 개방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인하여 악화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장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자료 제출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선수금 예치관리 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인 E에 상조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선수금 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회원 F(회원번호 G)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3,210,000원을 받았음에도 그 중 600,000원만 예치하여 마치 1,200,000 상당 금액만 선수금으로 받아 법정예치금액을 예치한 것처럼 매월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1명의 회원들에 대하여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 보다 축소하여 매월 소액의 예치금액을 입금하거나 선수금을 수령하고도 예치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 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원 511명으로부터 970,500,000원의 선수금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법정 보전금액인 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485,250,000원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4,616,000원(32.42%)만을 예치기관인 E에 예치하고 영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거짓자료 제출의 점), 제50조 제2호, 제34조 제9호(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거짓자료 제출의 점), 제50조 제2호, 제34조 제9호(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3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34 피고인은 2021. 5 10. 21: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던 철제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4194 피고인은 2021. 6. 19. 00:30경 안산시 단원구 F 고시텔 앞에 이르러, 그곳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G로부터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고시텔 업주를 속여 알아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문을 연 후 위 호실 앞까지 들어가 호실 현관문을 발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785 피고인은 2022. 1. 22. 08: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J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파일) 2021고단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발생장소 등),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CCTV영상 편집 사진 자료 2022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구체적 방법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53

범 죄 사 실 1.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업에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내연관계에 있던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B으로부터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처인 C의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C을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에 ‘일금 사천만원정(4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금리 1.5부), 차용인 A, 보증인 C, 변제일 2013년 12월 28일’이라고 기재한 후 보증인의 이름 뒤에 C의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 차용증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B과 함께 토지를 구매한 후 이를 분할하게 되었는데 분할 시 B의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B에게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위 토지가 처인 C 명의로 되어 있고 처인 C의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C을 매도인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 그의 아들 E로 하여금 소재 지란에 ‘경기도 안성시 F (답), 경기도 안성시 G (도로)’, 매매대금란에 ‘오천육백만, 56,000,000’, 계약금란에 ‘이천오백만’, 영수자란에 ‘C’, 잔금란에 ‘삼천일백만’, 특약사항란에 ‘상기 답, 도로 명도이전은 H의 건축준공 후 이행한다. 잔금은 등기 이전시 이행한다. 정확한 면적과 금액은 지적 정리 후 1㎡당 119,651원으로 계산하여 다시 정산한다’, 날짜란에 ‘2013년 10월 23일’, 매도인란에 ‘경기도 안성시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C’, 매수인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매도인 이름 뒤에 날인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2012. 12. 4.경 4,000만 원 차용증) 및 C 인감증명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66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7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5.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L카드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본인 (T)님은 L카드로부터 2021년 8월 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건으로 변제 10.000.000만 납부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란에 ‘U’, 처리일자 란에 ‘2021-8-05’, 변제금액 란에 ‘10.000.000원’, 납입수수료 란에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통을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8%의 금리로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4:30경 평택시 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 카드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L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카드 완납증명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