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9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491 피고인은 2019. 1. 11.경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는 2014. 10. 14.경 B에게 65,817,066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고, B은 1년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2019. 1. 11.)까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B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날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0(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4. 10. 14.경 B의 계좌로 65,817,066원을 송금한 것은 B이 소유한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층을 피고인이 임의로 D에게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고, 보증금 중 잔금 7,000만 원을 받았다가 B의 항의에 의해 피고인이 일부 사용한 돈을 제외하고 B에게 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에게 65,817,066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1300 1. 2019. 9. 2. 고소로 인한 무고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하여B이 E은행 대출담당 직원과 공모하여 2014. 6. 중순경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피고인 A)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뒤 이익을 배분하자’는 취지로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당시 실제로 대금을 반씩 납부하여 토지(용인시 수지구 F 등 3필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뒤 이익을 배분하려 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B이 모든 대금을 납부하면서 피고인과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B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토지대금(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B에게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일 뿐, B이 은행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9. 9. 2.경 평택시 평남로 1040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2. 2019. 10. 29. 고소로 인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하여B이 2014. 7.경 고소인(피고인 A)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14. 10. 14. 고소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향후 법인이 해산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9. 12. 2. 회사가 해산간주 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으니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0. 14.경 B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2014. 9. 11.경 B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일부를 D에게 권한 없이 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7,000만 원 중 일부를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회사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출자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B과의 사이에 회사가 해산될 경우 피고인이 출자한 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9. 10. 29.경 평택시 평남로 1040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4328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을 A이 2억 5천만 원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D에게 2층 건물 중 1층 H호에 전전세를 주어 금 8,000만 원을 받고 일부 금 6,5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었음에도, B은 2014. 9. 1.~2014. 10. 20.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D가 A에게 전전세금 8,000만 원을 준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9.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0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관련하여, “B은 2019. 7. 25. 16:00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36호 A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I 앞에서, 담당 검사가 ‘D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증언했던 다른 사람이 원래 임차인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이 사건 주택이 이층집인데, D가 얻은 곳은 별채로 떨어져 있었거든요’라고 위증하고, 판사가 ‘이러한 사실을 낙찰 받고 나서 대금납부하기 전에 알게 됐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위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평택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B의 위증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묻자, “먼저 B은 제가 D에게 전전세를 놓을 때, 이 사건 주택에 원래 임차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고, 2014. 8. 15.부터 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D에게 전전세를 놓을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는 저 외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에 B이 위증했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이 내용이고, (중략) 또한, B은 제가 D에게 전전세를 놓아서 전대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경매 낙찰 받고 나서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알게 됐다고 했지만 B은 이 사실을 2014. 7.경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약 5개월간 경기 용인시 수지구 J 소재 건물 중 K호에 거주하였고, 2014. 12. 8.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L 소재 건물을 B에게 매매하되,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3년간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에서야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던 2014. 9. 11. D에게 ‘이 사건 주택’ 중 M호, H호를 60개월간 전세보증금 8천만 원에 전대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B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10. 14. 피고인으로부터 D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당시 ‘이 사건 주택’ 전체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N의 양해를 얻어 D로 하여금 H호(등기부등본상 1층 창고 부분)에 들어가 살도록 하고 N의 퇴거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 1층에 계속 거주하도록 해주었을 뿐, B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주택’ 임의 전대 사실을 2014. 7.경부터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2014. 8.경 B과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1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소취하서, O(E 수지동천지점) 거래내역, 판결문 사본(평택지원2019고단136, 수원지법 2020노9, 2020. 4. 20. 확정), 부동산등기부등본 3부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2부(각 인천 남동구 L 상가 M호), 전세계약서(2014. 12. 8. C 건물), 각 민사판결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P은행 거래내역(B),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Q(O)로부터 거래내역 접수] 2021고단1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용인시 수지구 F), 영수증(R), 입금증, 부동산임대착계약서(용인 시 수지구 C),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장(사본) 2부, 각 판결문, 각 불기소이유통지, 거래내역(B, P은행), 고소장(사본), 2021고단4328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N이 작성한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용인시 수지구 F), 영수증(R), 입금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용 인시 수지구 C),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장(사본) 2부,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반환금영수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용인시 수지구 C 외 1필지),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수사보고(N 주소변동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순번 76)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5491호 피고인이 2014. 10. 14. B에게 지급한 65,817,066원은 이 사건 주택 1층을 D에게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B에 대한 대여금이다. 나. 2021고단1300호 중 2019. 10. 29.자 무고 피고인이 B과 공동대표로 있던 G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한 이상, 위 돈의 성격이나 출처에 상관없이 이는 G의 재산이고, B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돈을인출하였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사실을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2021고단4328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없었고,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20고단5491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S로부터 임차하였다고 말하고 2014. 9. 11. D와 이 사건 주택 중 1층(M호, H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0. 14. D로부터 위 전대차계약의 잔금 7,000만 원을 이체 받아 곧바로 B의 계좌로 65,817,066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중 1층을 임의로 D에게 전대한 것이다. D가 잔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잔금 중 일부를 썼다며 6,500만 원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돈의 흐름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D가 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B으로부터 돌려받은 점, 피고인은 위 65,817,066원을 B에게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B과 2014. 9.경 이 사건 각 토지 경락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해 B이 경락대금을 전액 부담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B에게 돈을 빌려줄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0. 14. B에게 지급한 65,817,066원은 대여금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1층을 D에게 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단1300 사건 중 2019. 10. 29.자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0. 14. D로부터 이 사건 주택 1층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그중 65,817,066원을 B의 계좌로, 400만 원을 G의 계좌로 각 이체한 점, 피고인은 G 총무 T에게 400만 원을 보낼 테니 월급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T이 피고인, B, T의 계좌로 각 130만 원씩 이체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35쪽 B 진술 참조), 피고인과 B 사이에 법인이 해산될 경우 B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 관계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4. 10. 14.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1고단4328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B을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 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점, 이에 B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인을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B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반복적으로 B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B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고소 내용,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