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E) 운전기사로서 그 택시를 몇 차례 이용하였던 피해자 F(여, 16세)와 안면이 있던 사이였다. 1. 피해자는 2012. 5. 중순 또는 하순 13:40경 장성군 G아파트 120동 앞에서, H고등학교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H고등학교로 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조금만 쉬었다 가자. 드라이브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성군 I에 있는 상수도 정수장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인적이 드문 그 곳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여자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줘야 가슴이 커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분을 쓰다듬고 "네 가슴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6. 25. 20:30경 장성군 G아파트 부근에서, 장성터미널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장성터미널로 가지 않고 "얘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성군 J마을 부근 야산 공터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인적이 드문 그 곳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여 도망갈 생각을 단념한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에 옮겨 앉게 하고 자신도 뒷좌석으로 옮겨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왜 이러냐?"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저번에는 아무 말 없더니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는 2012. 7. 13. 15:00경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있는 삼계농협 부근에서, 장성군 K에 있는 선배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로 가지 않고 "10~20분 정도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항 기재 J마을 부근 야산 공터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인적이 드문 그 곳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 지금 생리 중이니 하지마라."면서 거부하자, "괜찮다."라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번, 29번, 37번), 각 휴대폰 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F과 합의 아래 I에 있는 정수장으로 가서 F의 허락을 받고 가슴 등을 만졌을 뿐, 피고인은 F을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 제3항 관련하여,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F의 허락을 받고 J마을 공터로 두 번 간 적이 있다. 한 번은 이야기만 하다 왔고 한 번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F이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그만두었을 뿐, F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판시 제1항 관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H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드라이브 가자며 정수장으로 갔다. 뒷좌석으로 넘어온 피고인이 허리를 만지더니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외진 곳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현장은 막다른 길 끝에 있는, 다른 차량이나 인적이 드문 상수도 정수장 앞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도 청할 수 없는 장소이고, 당시 택시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 기사와 승객으로 몇 번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일 뿐이다. 3) 피고인은 56세의 성인 남자이고 피해자는 16세의 여고생으로, 알 수 없는 외딴곳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외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현장으로 가는 데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강간 여부(판시 제2항, 제3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두 번 강간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노래방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는데 피고인의 택시가 왔다. 피고인의 택시에 타서 장성터미널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J마을 공터로 데려가 뒷좌석에 옮겨 타고는 강제로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다. 싫다고 소리쳤으나 '저번에는 가만히 있었잖아'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 하였다. 그 후 소독 때문에 이른 시간에 학교가 끝난 날 장성에 있는 선배 집을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는데 피고인의 택시가 와서 탔다.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곳으로 데려가더니 뒷좌석으로 옮겨 타 다리를 당겨 눕힌 후 음부 부위를 빨고 배 위에 올라타 성관계 하였다. 피고인이 안에다 사정해도 되냐고 묻기에 안된다고 하였다니 택시 밖에 사정하였다. 당시는 생리 중이어서 피가 피고인의 택시 시트에 묻었다."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장소에 데려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역발신 통화내역이 이 사건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장성군 K에 있는 선배 집까지 피해자를 태워준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를 만지고 싶은 충동에 '선배 집에 빨리 가야한다.'는 피해자를 J마을 공터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생리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손을 넣어 만진 적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수사기록 296-297쪽)한 사실이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또다시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받거나 택시비 또는 용돈을 빌리는 등 강간을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수년간 여러 명의 남학생들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하고 임신과 낙태를 하는 등 나이 어린 여고생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특별한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엄한 아버지와 새엄마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일삼는 등 원만한 가정생활도 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도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진 채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그런 피해자에게 지극히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긴장 상태에 대한 해소 방안은 친한 친구들과의 교제, 노래방 등 외에 담배라는 일탈적인 행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쉽게 담배를 얻고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종전 강간 피해에 대한 첩보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당한 이 사건 피해를 숨기고 혼자 조용히 감내하려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런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다가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또다시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의 이상한 행동을 조금이나마 수긍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5) 피해자가 최초 수사를 받으면서 성폭행과 성희롱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한 점, 친구들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만을 알린 점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제3항: 각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손님으로 태운 16세의 여고생을 3회에 걸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계속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의 행위도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제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2년 10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