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76

범죄사실 2016고단7276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5. 8.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C에게 사무실과 자금을 제공하고, C으로부터 'D' 사이트(E) 및 관리자 코드 권한을 인수하여 사이트 및 회원 관리 역할을 맡기로 하고, C은 위 사이트 운영 지원 및 서버 관리 등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사이트를 C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5. 10. 2.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와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가입된 회원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회원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6억 1,000 만원 상당을 입금받고, 합계 5억 4,900만 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수익금을 은 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도박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15. 9.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말경 불상의 통장 유통책에게 매월 통장 사용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택배보관소에서 위 불상자가 발송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2015.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경 I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계좌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통장 사용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림아크로텔 아파트 앞에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불상의 통장 유통책에게 매월 통장 사용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 앞에서 K으로 하여금 위 불상자가 발송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게 하여,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 자금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계좌들로 합계 6억 1,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2015. 10. 2.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I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합계 75,174,500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L)로 합계 43,663,884원을 각 송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68107 피고인은 2015. 10. 1.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 M(N)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O)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운 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신협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2015. 10. 21.경 위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환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2015. 10. 1.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중 특정 경기에 관련하여 미리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정도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9, 16, 17, 18, 33) 2016고단8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범죄일람표 1. 사이트 사진, 사이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행위는 일반 대중의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들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모으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점, 약 2달 정도의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규모가 6억 원을 상회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