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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함께 2대 1로 성관계를 할 여성을 구해올 것을 수차례 요구하던 중, 2014. 5. 일자불상경 D와 함께 D의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여, 당시 14세)를 D의 집으로 불러 술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4. 5. 일자불상 17:00경, D는 피해자를 인천 서구 F아파트 103동 702호 자신의 집으로 부르고, 피고인은 일명 '왕게임'을 하자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여 취하게 한 뒤, 피해자와 D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빨아야 하느냐,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성기를 빨게 하고, D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D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간음당하는 중에 울면서 아프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쪽에서 세게 붙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복원), 수사보고(피의자 D와 피해자 E간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피의자 D와 피해자 E의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D와 공모하여 같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성폭력 방지 교육 수강, 심리치료와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위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이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하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는 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회사원인 바, 2002. 11. 6. 01: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204호 피해자 C(23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 피해자가 차용금 미변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으로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센티미터)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C만 남고 다 나가라,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위 식칼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 D가 이를 주워 나가자, 문을 잠근 후 다시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 센티미터)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나는 계속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 함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라.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갚아 주겠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별건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쌍촌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한국병원 쪽에서 제2청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차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C은 2014. 4. 2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5층 501호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로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바다 배경에 여자가 등장하여 작살을 맞추는 내용으로서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바다 배경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자동으로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은책갈피가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메가로돈' 게임기 40대(증 제1호)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 관리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말경 C으로부터 A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를 받고 C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E게임랜드' 사건으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실업주인 C이 위 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A이라는 동생이 부탁하여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위 게임장의 실업가 A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가 단속 당한 직후인 2014. 6. 1.경 업주 C으로부터 대가를 줄 테니 실업주로 행세해달라고 부탁받자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받기로 승낙하고, 이에 C은 다시 게임장 등록 명의자인 B에게 연락하여 'A과는 미리 이야기가 되었으니 A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B는 2014. 8. 4.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마치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피고인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C에게 자신이 '실업주 행세를 하겠다'고 승낙함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 1항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안 중하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2. 피고인 B: 사안 중하나 벌금형(음주 관련 3회)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3:50경 목포시 북항로166번길 4에 있는 북항나주곰탕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신안비치3차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모두 2006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1:50경 인천 중구 인현동 1-1 인천중부경찰서 동인천파출소 내에서 술 취한 채로 위 파출소에 들어와 다짜고짜 "시팔 이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새낀 줄 알아", "한겨레기자에게 전화해서 알려야겠네"라고 하는 등 주정을 하여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했으나 계속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간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10:5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493-13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수사보고(채혈 후 감정결과 회보에 따른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서,단속경위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1994년 12월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 월·집행유예 2년, 2000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2012. 6. 27.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 (일당 70,000원). [설명과 안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임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양형 주요 근거 기재 사정을 고려하여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1일 70,000원으로 함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zas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wwwwww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2.0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뭐야? 빨리 꺼져 이 씨발놈들아!" 라며 약 1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병원 진료 요청 여부를 묻는 119 구급대원의 질문에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던 경찰관인 경위 H을 가리키며 "저 새끼 마음대로 해!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뭘 쳐다봐!"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목격자진술서 1. 고소장(H), 고소장(E), 고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2. 0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K을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뺨을 때리면서 싸우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L의 목격자진술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앞에서 가위를 들어 피해자 얼굴 쪽을 대고, '이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하여, '그만하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아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거짓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고 죽여 버린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 당시 소주 5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동석한 여자 2명이 먼저 갔다는 이유로 '여자들 어디 갔냐'라고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일어나자'라고 하니, 피고인이 다시 욕설을 하므로, 피고인을 때렸고, 당시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고인이 테이블을 잡고 일어서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와 수저가 함께 잡혔는데, 피고인이 가위와 수저를 잡은 팔을 내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라고 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올려쳤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C식당 종업원 L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후배(피고인)가 가위를 들어 선배(피해자)를 죽인다'라고 해서 자신이 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L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은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고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어 번 서로 치고 받는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피고인이 가위를 든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부르는 데로 몇 군데 써 주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목격자진술서는 L의 위와 같은 법정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과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M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이었고, 술에 취하여 반항을 못할 정도로 몸도 가누지 못하였으며, 책상을 짚으면서 일어났지만 일어나자마자 바로 자빠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거나 위협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27.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킨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내비게이션 1대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9. 7. 08:00경 부산 부산진구 F빌딩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G 봉고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원, 자동차 열쇠 5개, 휴대전화 배터리 1개, 외환 비자카드 1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캘빈클라인 갈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4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7.5.2. 13:2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0. 12. 16:00 경 인천 부평구 C빌라 B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려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내가 불 지르러 삼능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29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나 화염병 준비하러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33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 피하면 식구 다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4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애들이 죽어야 전화 받겠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7:0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빨리 전화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15. 21:52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네 행동 하나에 아버지 목숨이 달려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4. 5. 20: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400만 원을 갚지 아니하고 차용증을 써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만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방 장롱 위에 있던 흉기인 칼(속칭 잭나이프, 칼날길이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제228조 제1항(각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졸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판시 각 협박죄에 대하여 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두엽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인하여 감정조절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칼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로 위 집행유예 판결도 취소 또는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릴 곳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8. 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B가 학원영업일을 하는데 2,000만 원 투자를 하면 투자금 상환시까지 매월 1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학원영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9.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금에 더해 투자금 상환시까지 수익금을 월 3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학원운영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원운영비로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만 쓰고 갚을 테니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학원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할부대출로 구입하여 이를 되팔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미납금을 150만 원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구입하여 되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위해 대출 미납금을 납부할 필요성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편취금액이 5,7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스포츠토토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840 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9. 06:57경 부천시 원미동 이하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584 부천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서 높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34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서울 성북구 D빌라 403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로서, 2014. 12.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합의 내지 공탁을 위한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위 빌라 403호를 임대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빌라 403호를 임차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위 빌라 403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만 원은 2014. 12. 17., 잔금 2,400만 원은 2015. 1. 27, 지급하되 일단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 2014. 11. 19. 위 빌라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기로 약정하고, 2014. 11. 17.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16. 피해자 구속되는 바람에 위 빌라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2015. 12. 18. 위 빌라 403호의 번호키를 임의로 교체한 다음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살피건대, 건조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의 중개로 D빌라 4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빌라를 인도하되,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위 빌라의 인도를 거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빌라를 임대하여 그 보증금을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빌라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위 형사사건에서 선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21:15경 남양주시 도농로34에 있는 부영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목격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 경위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 경위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E 경위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 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충남 금산군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육가공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11. 20.경 3억원을, 2013. 6. 14.경 4억원을, 2014. 4. 11.경 5억원을, 2014. 12. 30.경 1,480만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스모크하우스 2대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계기구 및 공작물 등을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담보물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경 중고 기계 알선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각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축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같은 해 8. 3. 17:30경까지 아산시 D,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피부마사지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방 10개, 샤워장 2개, 화장실 1개를 설치하고,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인정 1일 최저 수입 5만원 × 146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업기간 및 수익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D, 2층) 소재 A 운영의 'E' 피부마사지업소(이하 '본건 업소의 건물주로서, 2014. 10. 24.경 아산시 풍기동 소재 아산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본건 업소에서 G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G에 이어 A 또한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 20.경 본건 업소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A에게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24. 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G이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G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 2015. 3. 20.경 위 건물을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임대한 사실, 그 후 A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에 있는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G에 이어 A도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서 꽃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A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건 업소를 방문하여 A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 이에 대하여 A 이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A의 약속을 믿고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A은 2015. 3. 20.경 위 건물을 임차한 후 2개월분(2015. 4. 및 2015. 5.)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지급을 계속 연체하였는데, 피고인은 본건 업소를 1회 방문하여 입구 쪽에 위치한 카운터 부근에서 A에게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독촉한 적이 있을 뿐 그 외 A의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동안 본건 업소를 방문하거나 성매매알선 행위를 확인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A 과 사이에 체결한 본건 업소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월차임 등 계약조건은 위 건물에 있는 다른 임차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주거 또는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비추어 통상적인 상관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건 업소는 10개의 방실이 있는데, 1개는 직원 대기실, 1개는 창고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8개 방실 중 1개 방실에만 간이침대를 갖추고 실제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으며, 각 방실에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일반 마사지 업소와 유사한 내부시설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29. 18:1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도움을 요청하는 D을 보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씹할, 니가 뭔데 내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찬 후, 이에 위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계속하여 약 5분 동안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CCTV 영상 기록 CD 첨부에 대하여)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동영상 CD,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