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고합10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6. 23:02경 원주시 C에 있는 약 3개월간 사귀어 오던 D의 집에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6세)가 잠든 사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벌리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8. 29. 15:57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여, 29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가루를 녹인 물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8. 26. 18:2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L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M(여, 22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물과 함께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틸녹스를 투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7. 00:04경 원주시 C에 있는 약 3개월간 사귀어 오던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8. 11. 12: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N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사귀게 된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고 속여 위 O으로 하여금 위 스틸녹스 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 1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부터 제17항, 제1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O으로 하여금 졸피뎀을 투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졸피뎀을 16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19:49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다음카페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여, 31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2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녹인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6. 23:02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9. 15: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음부, 둔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피해자 I와 채팅하면서 '2개월 반 동안 체중 20kg을 감량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하고 약물을 처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사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아니었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인 스틸녹스 정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일 계획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체중을 감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경 다이어트 대금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전고13 피고인은 판시 제1, 2, 3, 4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I, D, O의 각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아이디(ID:S) 사용장면 캡처 - 게시글), (H대화장면 첨부 - 대화내용), (T대화내용 첨부 - 대화내용), (압수물사진), (압수물 휴대폰에 저장된 강간장면 등 사진 첨부), (압수약물 수사), (피의자 사용 의약품 출처 확인), (피의자 모 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까지 반복하여 성범죄를 수회 저질렀고, 그 범행을 위해 인터넷으로 여성들을 접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들에게 먹이는 등 적극적인 수법을 사용하였다. 범행의 기간별 횟수,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도착적이고 습관적인 행태를 가진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과 결과 총점 11점(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사용한 졸피뎀 11정×1정당 거래가액 174원=1,914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6년~23년 9월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특별가중영역(6년~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가중영역(6년~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특별가중영역(4년~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상습범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23년 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년~2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십수회에 걸쳐 여성들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거나 강간, 강제추행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이기까지 하였고, 피해 대상에는 13세 미만 여아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 여성들은 위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졸피뎀의 섭취로 인해 범행 당시 건강상 위험도 겪어야 했다(특히 음주 상태에서 졸피뎀을 섭취한 경우가 많다). 피고인의 범행은 도착적이고 습관적이며,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벌어졌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겪어야 했던 경제적 위기나 이혼 등의 고통을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범행의 수법,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부분 또한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