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19

범죄사실 2020고단1219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국내 고객들이 해외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고정월급 200만 원에 건당 인센티브를 약 20만원 가량을 주겠다"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경 또다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고 금융사기범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위 아르바이트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아내와 이에 대해 상의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2019. 11. 25.경 피해자 B(남, 27세)에게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팀 C부서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해 대출사기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을 통해 1,300만 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1.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다산로 115 약수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D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1:53경 서울 중구 F 소재의 G은행 365 자동화 코너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E'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에 피해자에게 받은 1,300만 원을 10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489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내 고객들이 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1건당 수수료 4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6. 09: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자금 7,700만원이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고, 현재 64건의 고소 사건이 있다. 불법자금 확인을 위해서 당신의 주택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1,300만원 중 1,000만원은 현금으로 뽑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0만원은 다른 통장에 넣어서 주택청약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현금 1,000만원을 소지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7 지하철 용마산역 1번 출구로 가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3:45경 위 용마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9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내 고객들이 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1건당 수수료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이다. I씨 명의의 대포계좌가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2번 출구로 가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철산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폰뱅킹계좌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G은행 약수역점 CCTV 발췌수사),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확인), 증거물 정보, 수사보고(방조의 고의 검토) 2020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H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 13), 압수품 사진, 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와 피해자 통화 녹음 파일 첨부), 디지털이미징사본 CD, 불상피의자, 피해자 통화 내용 CD,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1. 통화기록 캡쳐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범죄장소 로드뷰, 관련사이트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바,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방조,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며 그 피해액 합계도 2,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I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의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어 위 금액이 바로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