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

범 죄 사 실 2020고단5 피고인은 2016. 10.경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C에게 ‘D’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이 마치 피고인의 사촌언니의 이름인 양 속이면서 “사촌언니인 A을 주식회사 B의 이사로 등록해 주면, 주식회사 B에서 진행 중인 용인시 E 빌라트 10동 조성사업권을 3일 안에 팔아 주겠다. 매수할 사람을 이미 구해 놨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이 2016. 10. 21.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피고인을 등기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사업권을 양도하지 못하자, C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내이사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서류를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5. 8.경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88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과 용인시 처인구 E 외 41필지 내 전원형 고급 빌라트 조성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과정에서, 피고인은 G이 미리 준비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란에 ‘주식회사 B, 대표자 성명 C 외 1인 A’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 주식회사 B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B 대표자 C 명의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위임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위임내용: 용인시 처인구 E 외 41필지 내의 모든 공사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위임합니다. 주식회사 B의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일체를 위임합니다. 수임자: A, 2019. 3. 2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불상의 방법으로 ‘대출요청서’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외 41필지, 위 부동산의 표시에 대하여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 H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대출 요청을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요청금액 3,500,000,000원, 2019. 5. 23. 대출신청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대출요청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환계획서’라는 제목으로 ”당사는 계획된 자금을 투입하여 용인 H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본 PF 대출 발생을 하여 자금의 상환기일에 맞춰 미리 대비하여 상환기일 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I(주)의 본 PF 대출(650억 원)을 실행하여 상환하겠습니다. … 2019. 5. 23.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상환계획서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사회결의서’라는 제목 아래 ”2019. 5. 23. 10시 00분 당사 지점 사무실에서 다음 의안을 심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 … 의장인 대표이사 C은 출석 이사의 수를 확인 하였으나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찬성 가결한다. 제1호 의안: 용인 H아파트 토지 매입 자금 요청의 건, 규모: 차입자금 350억 원 … 2019. 5. 23. 회사명 주식회사 B, 의장 대표 C, 사내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명의의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 대표자 C 명의로 작성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4 피고인은 2018.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임장 등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고, 그 서류들을 제시하여 G과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G으로부터 계약금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인장 1개를 임의로 제작하여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1.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 날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확인서 및 위조문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관련), 위임장, 대출요청서, 상환계획서, 이사회결의서 1. 수사보고(법인 인감 위조 여부 확인 관련 감정의뢰 및 회신), 감정의뢰 신청서 1부, 감정서 1부 2021고단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세부설명서 각 1부, 인감 원본 및 위임장 1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대출요청서, 상환계획서, 이사회결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1.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사인위조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통하여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