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18: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자료, CCTV 영상 캡쳐사진 1.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신체접촉의 부위 및 구체적인 태양과 같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먼저 앉아 있었는데, 다른 자리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기에 자리를 피해줘야겠다고 해서 옆에 있는 가방을 들고 앉았다. 피고인이 와서 앉았는데 혹시 몰라서 왼쪽으로 바짝 당겨서 앉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손으로 제 허벅지를 만져서 놀라서 실수로 만졌나 하고 쳐다봤는데 저를 보고 웃었다(증거기록 23쪽, 24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허벅지를 잡았는데, 꼬집듯이 잡은 것은 아니고 만지듯이 손바닥 전체가 허벅지에 닿도록 잡았다. 교복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옷 위로 만진 것이다(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감쌌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허벅지를 만지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자신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둔 상태였는데 갑자기 실수인지 실수인 척인지 모르겠지만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던 왼손을 옆으로 떨어뜨려 손등이 제 오른쪽 허벅지에 닿았다. 그런 다음 제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것이다(증거기록 27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챙겨 자리를 이동했다. 버스 중간 문 바로 앞에 있는 의자 1개짜리 좌석에 앉아서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증거기록 25쪽)"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버스 내에 설치된 CCTV 영상과도 부합한다. 18:50경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져 있던 피고인의 왼손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사이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는 듯한 모습 및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9 CD 중 실내전체 CCTV 영상 파일).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였고, 버스 기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라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버스기사에게도 위 사실을 알렸다. 이후 버스 기사는 차량을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10경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와 최초 조사경위 및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몸 앞에 올려 두었던 가방의 끈과 허벅지가 접촉한 것을 피고인이 만진 것으로 착오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볼 때 가방끈이 자신의 허벅지에 닿는 느낌과 다른 사람이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감싸는 느낌을 구별하지 못 하여 위와 같이 착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버스에서 처음 본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