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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1. 04. 03:15경 피해자 B(35세, 여)이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 '다산콜센터'에 발신번호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강원도 주문진 지역의 수도누수 관련하여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서울시 외 타지역의 수도업무는 도움 드리기 어렵다'고 안내하자, "에이 씨발년, 보지 껌 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82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 경과] 피고인은 2012. 3. 8.경 E을 대리하여 충남 태안군 F, G, H,I의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 중 1인인 J의 남편 K과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3억 1,000만 원은 2012. 3. 23.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L, J, M(이하 'L 등'이라고 한다)가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위L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소송(2012가단81066)을 제기하여 2013. 2. 21.경 'L 등은 E에게 연대하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안산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에 따른 합의금을 대신 받도록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남편인 0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위 0으로 하여금 E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합의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합의서를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인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에서의 명의 사용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E 명의로 작성 · .행사함에 있어 E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2012. 3. 경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E 명의로 매수하되, 구체적인 매수절차는 피고인이 맡아 진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면 그 사용을 피고인과 이 나누어 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은 E을 대리하여 2012. 3. 8.경 L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들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을 지키지 못하자 피고인은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L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당시 위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전부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들이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이 마련한 돈이었다. 5)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J가 E과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6)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과 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은 그대로 반환받고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빨리 돈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과 사이의 정산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체결 자체를 이의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10:00부터 2012. 4. 29.까지 강원 철원군 C도로 폭약 3미터 도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소유의 E 그레이스 15인승 승합차량을 가로질러 비스듬히 주차하여 둠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사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원 철원군 C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펜션을 운영하기 위하여 포장을 한 도로로서 일반인들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I' 펜션을 지으면서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었고, 포장 이전에도 비포장길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위 펜션을 방문하는 사람들인 점, 이 사건 도로는 펜션을 지나서 한탄강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길을 통해 관광객들이 다니는 점, 이 사건 도로 주변에 밭이 경작되고 있는 점, 펜션을 지나서 이어진 길에 오토바이 레저업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반신 전면 문신과 자해흔을 보여주며 자신이 잘 나가는 비산동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소파에 머리를 처박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1. 22:3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도우미 비용 165,000원 등 합계 26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이 판결 선고 직전에 접수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상반신에 커다란 문신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위세를 부리는 등으로 협박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십수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니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과 피고인의 법정 태도, 다수의 범죄전력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성행 등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40경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 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6: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생활용품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0. 22:0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20, 22:2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에게 '씨팔놈들아 내가 왜'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경력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그와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3. 11: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헤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장에 진열된 시가 177,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이 진열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출생 당시 뇌손상 등으로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0:30경 창녕군 창녕읍 소재 화신광고사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읍 탐하리에 있는 창녕군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거듭된 동종 위반행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3. 17:00경 경주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64세)가 위 식당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오함마를 내려놓은 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위 C 식당 앞 농수로에 빠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11번 갈비뼈 골절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각 내사보고(식당 주인 상대 상황 확인,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 상처 및 현장/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3세)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7:10경 위 병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 줄 서있던 피해자가 늦게 걸어가자 "빨리 좀 걸어가."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그곳 식탁 모서리와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2012.11.11. 13: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과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5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생명이 가진 크나큰 무게와 피해자를 잃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모두 피고인의 폭행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04:00경부터 09: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역 인근 실내포장마차와 편의점에서 고등학교 후배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불러줄테니 여관에서 술을 한잔 더 하자'라고 설득하여 2012. 9. 6. 09:05경 서울 서초구 모텔 3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침대에 눕히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과 목에 입맞춤을 하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고인이 옷을 벗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차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20세의 사회 초년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재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7:40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18 연일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이 목격한 교통사고 당사자들과 함께 부산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를 방문하였으나,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히 해결되었다며 정식 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인 피해자 B(남, 31세)를 뒤따라가 "니 나이든 사람에게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사무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G(여, 51세)이 역방향으로 주차하여 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 차량 옆에 김치통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의 김치통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18: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제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건시 2013고단24 도로법위반 제 적 세일통운주식회사 검 사 김영익(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A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영훈 범죄사실 피의자 B 는 IC 차량의 운전기사인바, 국도35호선 경남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의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넓 이 2.5미터, 길이 19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99. 6. 9. 21:41경 위 차량으로 인천에서 수출박스를 적 재하고 부산으로 운행을 하면서 3축에 11.36톤의 무게로 운행제한 위반을 하였음 같은 세일통운(주)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B 로 하여금 자기 법인 의 업무에 기하여 전항범죄사실과 같이 운행제한 위반을 하였음 209 83 - 1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10.03:00경 구리시 B 2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의 동생 D, 피해자의 모 E이 같이 있는 것을 보자 이들에게 "너희들 뭐하니"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임신했니,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한 후 도망치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붙잡은 다음 이를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 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위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15:38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일산 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적발 전력(음주운전 4회,무면허운전 4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9. 25. 08:28경 서울지하철2호선 역 7번째 승강장(선릉역 방면으로 운행)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살피다가 9번째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20대 후반 여성이 전동차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타려고 하였으나 전동차 출입문이 닫혀 타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32 다시 7번째 승강장 쪽으로 이동하다가 피해자 D1 전동차 7-4번째 출입문으로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전동차에 타면서 성기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전동차에 탄 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성기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였음에도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벼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내한 추행 피고인은 2015, 9,25, 08:45경 분당선 역 승강장(압구정로데오역 방면으로 운행에서 20대 초반 여성으로 보이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전동차에 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성기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첨부),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알고 지내던 C에게 평소 "내가 경찰 고위직에게 청탁을 하여 경찰관 약 20여명을 총경으로 승진시켜 주었고, 알고 지내는 경찰관이 많다. 법원 및 검찰청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다"고 말하여 오던 중 2013. 11. 중순경 C이 무등록대부업을 한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C과 그의 처로부터 경찰관 등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1,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주차장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2013. 11, 13.경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나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는 말을 듣고, C에게 "내가 경찰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 경찰관들에게 부탁하여 조사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구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즉시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경위 C이 워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다음날인 2014. 1. 23.자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협심증 등을 앓고 있던 C에게 '병원에 입원을 하면 심문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2014. 1. 22.경 C으로 하여금 단국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위 심문기일 연기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의 호실을 알 수 없는 입원실 내에서, C에게 "영장실질심사를 일단 연기해 놓았다. 천안지원장을 만나 식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3. 17.경 범행 피고인은 C이 2014. 1. 27. 위 혐의로 구속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후 C의처 F과 함께 수차례 C에게 면회를 가, C에게 '밖에서 당신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천안교도소 정문 앞에서, 위 F에게 "내가 대전 및 성남에 근무하는 판사를 아는데, 위 판사를 통하여 천안지원장에게 청탁을 하여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F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주차장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내가 아는 판사들을 통해 천안지원장에게 청탁하여 C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 집행유예로 나오면 1,000만 원을 주고, 우선 로비자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순번 3), 각 녹취록(순번 24 내지 34) 1. 통장사본, 메모지사본, 통화내역, 자기앞수표 거래원장조회, 각 고객정보, 수표거래내역, 수표사본, 편지 1.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구속영장 사본, 퇴원요약지 사본, 소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 및 법원 관계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받은 점, 이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및 법원의 재판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급받은 돈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46세)는 무속인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6. 20.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E에서, 무속인 협회의 보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8.20.23:50 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E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거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 추부 횡돌기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방 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고소장(첨부 :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이 아니라 1회 때렸고, 또한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거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피고인의 손과 성기를 깨물려고 하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 범죄사실 기재 상해 부분은 모두 피해자의 기왕증에 불과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4. 8. 20.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나머지 상해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21: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 지하2층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식품코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원 상당의 맥심 모카마일드 커피 1박스, 시가 1,680원 상당의 동아 젤리 중성펜 2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스니커즈넛 6개를 집어 들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코트 속에 숨긴 후 위 매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9,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17:22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에 있는 도개온천 주차장에서부터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부여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 낮은 편인 점 등을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