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05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경부터 2010. 3.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바 2009. 1.경 G과 사이에, G 소유인 서귀포시 H 내지 I의 임야 4필지 총 40,304m²'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펜션 등 건축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위 임야를 지분이전 방식으로 분양하여 오다가 2009. 11. 30. 위 4필지 임야 전부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귀포시 H 임야 2,30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하천에 인접한 약 40%의 면적은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되어 펜션 건축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건축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 D, C에게 위 H 일대 4필지 임야를 A, B, C지구로 분할 표시한 가분할도 등을 보여주면서 '이곳 H 일대가 C지구인데, 이 임야를 매수하면 바로 펜션과 식당 등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회사 직원 K으로 하여금 현장답사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수망리 942 목장용지 13,458m²를 이 사건 임야인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임야 중 각 일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J로부터 2009. 12. 11. 이 사건 임야 2,306m² 중 654/2,306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54,056,8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10. 2. 19. 이 사건 임야 중 496/2,306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2,000,000원을, 피해자 C로부터 2010. 3. 17. 이 사건 임야 중 495/2,306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2,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D, G, C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고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망리 개발부지 계획 가도면, 토지매매계약서(매도회사 보관용), 분양대행용, 역계약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방대한데다가 숲이 우거져 있어 토지경계 확인이 힘들었고 G의 말을 믿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잘못 알았을 뿐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다른 토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임야 중 상당 부분은 건축이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임야의 경제적 가치는 법령상 건축 가능한 토지로 개발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분양희망자들에게는 건축 가능 여부가 분양계약 체결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 ㈏ 따라서, 임야 분양계약에 있어 임야의 실제 위치·형상 등의 현황 뿐 아니라 건축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었어야 하고, 당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펜션 등 건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약 체결 전에 형질변경 가능 여부 등 관계법령상의 건축제한 문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법령상의 제한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용인하고서도 개발가능성만을 부각시켜 일단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전 확인 없이 계약체결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중 40% 정도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나머지 토지만으로 건축가능한 면적이 나온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임야 전체에서 그 건축불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과 같은 액수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 또한 피고인은, 당시 A지구 부지에 대해서는 전소유주 G의 신청에 의한 건축허가가 난 상태여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C지구 역시 건축이 가능하다고 알았던 것이므로 'C지구 토지를 사면 바로 펜션과 식당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관계법령상의 건축제한 여부 등을 전혀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다면 이는 거래관계상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가분할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H)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임야와 혼동하여 잘못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는 수망리 942 토지 모두 'C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실제 H 일대 토지에 대해 진입도로를 개설·확장하는 등 개발을 시행한 점, 이 사건 임야 일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망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 피고인의 거래 이행과정과 피해자들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C, D를 위해 각 1,2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추가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토지분양 등 사업을 하면서 토지대금 명목으로 4,320만 원, 2,160만 원, 합계 6,480만 원을 편취)과 그 제반 정상(미합의, 피고인이 약정한 거래를 이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정상관계를 고려함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