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18.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9.경 대전 중구 F 외 2필지에서 신축 중인 지하 8층, 지상 15층, 연면적 45,540㎡ 규모의 복합상가인 'G'을 인수하여 명칭을 'H'으로 바꾸고, 2006. 1.경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I(이하, ''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 13.부터 2007. 11. 5.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9. 14.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H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대전 중구 F에 신축 중인 H 733호는 원래 분양가가 3억 원인데 50%를 일시불로 납입하면 분양가의 30%를 할인해서 2억338만원에 분양해주겠다. 분양대금은 시행사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서 제3조에는 자금관리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K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금 납입이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K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I 및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의 운영자금 및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피고인 A 및 위 각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H 분양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733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 신청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06. 9. 15. 계약금 명목으로 3,050만원, 2006. 9. 26. 중도금으로 7,120만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2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증인 P,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표, 분양계약서, 확인서, 합의서, 이행각서, 사업시행권 양도양수계약서, 각 증인 인 신문조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업약정서, 화해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I, Q 과의 관계상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이전의 시행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I로의 계약인수를 원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된 분양분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할인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우선 I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신탁회사에 입금하겠다"고 고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 할인 분양 당시는 신축공사 및 분양이 원활하여 추후 완공 후 신탁회사로부터 I로 등기를 이전받으면 피해자 등 할인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고, 이후 Q에 시행권을 양도하면서 위 분양자들에 대한 의무도 승계를 시켰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운용에는 관여한 바가 없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할인 분양을 위한 고객 상담 당시 "원래는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되는데 1계좌로 넣어 달라,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는 분양대행사 직원 P의 진술, 분양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할인 분양의 다른 수분양자 N의 진술, 피해자가 분양 계약 당시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 "분양금액은 신탁회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분양 계약 당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고지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고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행사인 I는 시공사인 R, 신탁회사인 K과 사이에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는 신탁회사가 수행하고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기로 약정하고, R과 사이에 "I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있거나 분양실적이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위와같은 분양대금 입금에 대한 약정에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시행권을 양도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해 할인 분양을 하면서 R이나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분 양대금을 I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약정 위반으로 I는 시행권을 R이 지정하는 Q에 양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등 할인 수분양자들에 대한 채무를 확정적으로 이전시키지도 못한 점(설령 위의 채무 이전이 확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피해회복의 노력에 불과함), 시행사의 자금사정이나 시행사, 시공사 및 신탁회사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분양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도 분양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사용한 후 신탁회사에 이를 보충하여 입금하거나 I가 시행사로서 사업을 완료하여 피해자의 분양권을 보장할 수 있음이 상당히 불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확실히 보장해 줄 것처럼 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기망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분양대금을 직접 운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I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는 것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범행 경위 및 기망의 내용,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범죄수익의 사용처, 판시 범죄전력 상의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