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동해시 C, D, E,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부친으로 위 펜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동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3. 경부터 2019. 8. 12. 경까지 5개동 9개의 객실을 갖춘 G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요금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하고 숙박업 영업을 하던 피고인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통상의 미신고 무단영업과 차이가 있는 점, 관련 세금을 전부 납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2020. 2. 18. 신고를 마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입, 가담 정도와 처벌 전력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액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2. 28.경 이천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31,336,2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7. 25. 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보충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2. 거주지가 '경북 의성군 B'에서 '경북 군위군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 거주지 변경에 대한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의무 부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전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21:50경 광주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2세)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2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와 손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청소기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태블릿 PC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등본 첨부보고) 1.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서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통장으로 쓸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한 개에 7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2019. 8. 9. 17:0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같은 명의 기업은행 계좌(E), 같은 명의 F은행 계좌(G)의 각 체크카드 1장씩 총 3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각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복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3.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1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방조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마.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라.마. B |3.다.라. C 검 사 김준엽(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조재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4: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나이트' 앞 도로를 정동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K5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도로 우측 3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의 K5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7,64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막아선 상태로 "아, 빨리 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 A 조수석에 태우고 사고 차량(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제1항(도주치상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2. 피고인 B, C 각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등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C이 도주할 수 있도록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9.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6: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3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3:5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2, 1243(병합) 권리행사방해,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최재호, 오정은(기소), 김도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1243호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12] 피고인은 2016. 12. 29.경 수원시 B 수원전시장에서 C 미니쿠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0,96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제공하면서 60개월간 매월 균등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경 차량할부금 중 약 2,500만 원 상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43] 1. 오토바이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평택시 E에 있는 오토바이매매상사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오토바이의 소유자 H으로부터 오토바이 매매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I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1,0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보증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는 H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데, H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그가 거주하던 원룸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데려가 H이 수감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H이 거주하던 원룸은 정리되었느냐. 나는 H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H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원룸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H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보증금차감내역서 및 남은 임대차보증금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확정 보고) [2019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이륜자동차대장, 문자대화 내역,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H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판사신현일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3. 19:20경부터 23:10경 사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식품매장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상태로 쇼핑바구니에 넣고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피해자 F(여, 29세)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 11명을 따라 다니면서 총 33개의 치마 속 또는 가슴 부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 23:30경 서울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자필 진술서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2011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그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제1죄 중 특정된 피해자 F과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판시 제2죄의 주민등록법위반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든 전과 1회 외에는 아무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유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6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2 예비군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이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국방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대원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년 이월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9. 9. 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B 본부에서 '2019. 9. 17. ~ 19.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2018년 이월훈련) 20시간을 참석하라'는 예비군 훈련소집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9년 동미참 2차 보충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9. 9. 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B 본부에서 '2019. 9. 24,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8시간을 참석하라'는 예비군 기본훈련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지휘관 사실확인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1. 각 LMS 발송결과, SMS 발송결과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7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고 하남시 B에서 CLPG충전소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한편 피고인은 2018. 5. 8.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경부터 2019. 4. 25. 경까지 위 충전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충전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 제품을 공급하여,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이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특성상 피고인이 그 영업을 중단할 경우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유를 막론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허가 없이 위험한 가스제품을 일반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영업상 이익을 계속하여 취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0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장희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경 블루투스 연결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블루투스가 안 되는데 연결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2. 3. 22: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뭐 하시는 거에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도 경험해 봐야 돼!"라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방법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병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9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전화하여 E. F, G 일대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면 틀림없이 굴삭기 임대료 및 임금 대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작업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9.부터 2018. 8. 3.까지 사이에 8일간(2018. 6. 9., 2018. 6. 12., 2018.6.14., 2018. 6. 15., 2018.6. 16., 2018. 6. 18., 2018. 7. 13, 및 2018. 8. 3.)에 걸쳐 굴삭기 작업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합계 4,2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사본, 각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및 작업확인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9 산지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상수 (국선)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7.경부터 2018. 12. 경까지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야 3,500m² 및 C 임야 3,110m²에서 포크레인 기사 D을 통하여 잡풀과 잡목들을 제거하고 지면을 절토하여 높이를 낮추고, 작은 돌들을 흙위에 올려놓아 평평하게 다지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 691㎡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E,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한 대로 노끈을 이용한 경계선확인/산림훼손거리 및 훼손면적 연결된 노끈 확인 / 개간허가 시 설계도면에 석축 설치 여부 확인 / 토지대장 등 확인 보고 / 이전 산지형상 비교 / 불법 산지전용 현장 확인 /측량의뢰 결과에 따른 추가인지 / 본건 임야의 보전산지 여부 확인 / 산림훼손 면적 및 피해액 산출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불법 산림훼손 의심사항 알림 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현황측량평면도, 훼손지구적도, 각 지적측량결과부의 각 기재 1. 드론촬영현황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문 후단,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국민신문고 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다영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7:50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 3호선 대화역에서 출발하여 오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2세)의 치마 속과 허벅지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2. 경부터 2019. 9.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불법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과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성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9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9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해암 판결선고 2020.4.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0: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귀를 깨물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