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사람으로, 'C'(일명 'C'라 한다)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11. 17:30경 인천 부평구 D관광호텔 4층에서 'C'가 주최하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대의원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에서 위 설명회 사회자이자 'C' 회원인 E로부터 "이번 우리 조합 집행부 임원으로 출마하신 세 분들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소개를 받은 자리에서 "제가 집행부에 들어가게 되면 중지된 사업은 시공사의 사업비 지원과는 상관없이 즉시 재개될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협조하겠다는 협력업체는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아 함께 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 G로 하여금 200만 원(1인당 25,000원, 80인분)의 뷔페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17: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조합 본점 5층에서 'C'가 주최하는 B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시설 사업변경 추진관련 일반조합원 상대 설명회에서 위 E로부터 "조합장님으로 출마하신 A 씨를 소개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조합장 출마입니다. 한번쯤은 조합장으로 해서 본인의 소신을 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소개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27일날 총회가 있습니다 … (중략)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은 제가 집행부에 들어가고 우리 … 이사님, 감사님 들어가서 정말 짜임새 있게 물 샐 틈 없이 해 가지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참석한 대의원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과 함께 쌀(1kg), 우산을 제공하고, 경품추첨을 통해 TV, 프라이팬, 다리미, 믹서기 등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합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전 사업설명회 초청장, 상업시설 사업변경 추진관련 안내문 1. 연회계약서, 정산서, 매출전표 1. 녹취록 2부(순번 48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거목록 순번 38번의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G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경찰이 G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위 순번 38번의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사업설명회(이하에서는 개최일자의 선후에 따라 '이 사건 차 사업설명회'라 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라 한다)에서 제공된 뷔페와 경품 등 일체는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이를 제공한 제3자들이 각자의 계산 내지 목적에 따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해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그 일환으로 금권선거의 방지와 공명선거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위 조항에서는 누구든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구성요건적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관해서는 별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제3자를 통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원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그 행위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그 규율대상 역시 '임원으로 선출되려고 하는 자'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도 없는 점,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임원의 선출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임원 선출의 목적 또는 임원 선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임원 선출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서는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서라도 '임원 선출에 즈음하여',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제3자를 통해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17. 3. 13.경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조합의 임원 선출 및 대의원 보선을 위한 입후보자 모집을 공고한 바 있고, 피고인은 2017. 3. 27.경 이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다.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는 대체로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집행부를 비판하면서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로 나섰으니 피고인이 당선되면 C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위 조합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을 홍보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 사건 2차 사업설명회와 관련한 안내문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안과 C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안을 비교·분석하면서 비용이나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후자가 우월하고, C를 지지하면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공정한 선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라는 표제 아래 '조합장 선거와 사업 변경을 위한 총회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시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개표할 때 공정한 투표가 되는지 확인됩니다.', '수익성 있는 빠른 사업을 원하시면 이번에 바꾸어야 합니다.'라는 등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 전체적으로 C의 대표인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인다. C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는 조합장 선출에 있어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C가 주최하여 개최된 것이다.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본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1차 사업설명회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전무로서 참석한 L 역시 조합장 선거일인 이 사건 조합의 2017. 5. 27.자 총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에서 제안된 사업계획안은 사실상 C 및 피고인 측에서 섭외한 F의 사업개요와 구상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것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추진되었다고 보인다. G의 법정 진술과 같이 지급된 비용이 장소 대관료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F의 대표로서 G가 단지 선의만으로 이 사건 1차 사업설명회의 개최 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C 및 피고인 측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될 경우 F의 사업계획안이 통과되어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것을 기대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용인한 상태에서 F의 지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2차 사업설명회에서 경품 등을 제공한 자들은 대부분 'C' 회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공자들이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의미한 홍보 기회를 누리는 대가로 경품 등을 제공한 이상 그 목적 중에 일부나마 자기의 영업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품 등을 제공받아 이 사건 2차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다소나마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을 것이므로 이로써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는 특히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사업설명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벌조항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나, 앞서 검토한 위 처벌조항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모집을 공고하여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이상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는지 여부는 적어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자체는 위 조합의 조합원(정관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하고 있다)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선거인 명부 등이 현실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적용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3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제공된 금품의 종류 및 재산상 이익의 규모 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