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1. 8.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12. 11.경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다가 2012. 11. 21. 2급 현역대상으로 다시 판정을 받았고, 2013. 9. 23.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기일조정 절차 등을 거쳐 입영일자가 다시 연기되었고, 2014. 8. 12.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하지 않고, 2015. 6. 2. 다시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입영하지 않은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사람이다. 1. 2017. 11. 2. 및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53사단에 입영하였으나 2017. 8. 3.경 정신과 사유(복무의지 없음, 적응장애)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부터 부산 동구 B 소재 C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없었고,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 장의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고 정신과 치료약을 다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장애가 심하게 보이기 위해 담당 의사에게 피고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집에만 있다”, “대인 관계를 하지 않는다”, “약을 다 먹는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귀가자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우울’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다시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우울’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병영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2차례에 걸쳐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다. 2. 2019.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재신체검사과정에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자 2019. 4. 15.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19. 4. 26.경부터 부산 수영구 D 소재 E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당시 여러 친구들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다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격 장애가 심하게 보이기 위해 담당의사에게 “집에서 지낸다”, “대인관계는 안한다”, “친구가 없다”, “약을 먹어도 잠을 못잔다.”, “약을 다 먹는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망미동)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귀가자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높은 것처럼 부산지방병무청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인격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병역처분 담당자들을 속여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병무용진단서(A)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병역사항 및 참조서류 주요내용 추가 정리), - 병적조회 및 신체검사 조회 각 1부, - C병원 병무용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1부, - E 정신건강의학과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병역 면탈 확인), -병역면탈이 확인이 되는 휴대폰 메시지 주요내용 1부, -피의자 오토바이 배달장면, 애인과 데이트 장면 사진 등 6장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병역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은 인정하지만 제2항은 실제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은 2019. 10. 16.경 E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란에 ‘우울한 기분, 무기력증, 재미나 즐거움의 결여, 알코올 남용, 불면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충동성, 과민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자극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과격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란에 ‘우울한 기분, 무기력증, 불면증, 알코올 남용, 충동 및 행동조절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취지가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19. 3. 26. 출소한 후 2019. 4. 26.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진료를 받으면서 2019. 5. 3., 같은 해 5. 13., 같은 해 5. 21., 같은 해 5. 28., 같은 해 6. 21., 같은 해 7. 8., 같은 해 7. 15., 같은 해 8. 9., 같은 해 8. 21., 같은 해 9. 8., 같은 해 9. 24., 같은 해 9. 30., 같은 해 10. 8., 같은 해 10. 16.경 지속적으로 ‘집에서 지내고 사람은 안만난다. 대인관계를 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말하였고, 2019. 5. 13., 같은 해 5. 21., 같은 해 5. 28., 같은 해 6. 13., 같은 해 7. 31., 같은 해 8. 9., 같은 해 8. 27., 같은 해 9. 24.경에는 ‘약을 먹어야 잠이 오거나 약과 술을 같이 먹어야 잠이 오고 때로는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2019. 10. 16.에는 ‘제대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업을 하였고 2019. 10. 초순경부터는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본격적으로 배달업을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54쪽). 또한 피고인은 I과의 접견을 위해 2019. 10. 19., 같은 해 10. 24., 같은 해 10. 31., 같은 해 11. 19. 각각 부산구치소에 접견예약을 하였다. 그리고 2019. 11. 15.경에는 술집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셋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이 안온다거나 약을 복용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의사에게 진술하였고 처방된 약을 모두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9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준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6쪽). 넷째, 피고인은 2019. 11. 16.경과 같은 달 19.경 친구와 통하면서 ‘병무청 검사에서 피를 안 뽑기 위해 뛰쳐나가서 술을 마시고 반항을 해서 약물검사 없이 확인서로 심의해서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로 자랑을 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2019. 11. 19.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병역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11. 21., 같은 해 11. 30., 같은 해 12. 11., 같은 해 12. 21. 각각 앞서 본 바와 같이 I과의 접견을 위해 부산구치소에 접견예약을 하였고, 지인이 여행을 간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맡아 주고 화초에 물을 대신 주기도 하였으며, 2019. 11. 22.경에는 군 면제기념으로 친구들과 술 마시자는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병역판정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0. 1. 6.경에는 피자가게 등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병역 판정 이후의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것이 진실한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죄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판시 제2죄는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판시 제1죄의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