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부산 수영구 M에 본점을 두고서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N 주식회사(이하 'N')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수영구 M 등 4필지에 N이 시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호텔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4. 경부터 N에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개발사업의 인·허가, 금융대출,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가. O 관련 용역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3. 4.경 서울 종로구 P건물, 5층에 있는 N 서울사무실에서, 건설관련 광고회사 'O'를 운영하는 Q과 N의 위 M 호텔개발사업을 위한 컴퓨터그래픽(CG) 등을 만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를 2012. 5. 30.자로 소급하고 실제 용역대금이 약 3,000 만 원 상당임에도 2억 6,000만 원 정도를 과다계상하여 용역대금 2억 9,0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과다계상 된 금액을 돌려받기로 Q과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4. 24. N 회사자금으로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에 O 용역대금 2억 9,000만 원(부가세 포함하여 3억 1,9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4. 29.과2013. 5. 2. 양일간에 걸쳐 Q으로부터 합계 2억 5,9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의 회사자금 2억 5,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S 관련 용역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3. 2.경 N 서울사무실에서, 위 Q이 건축설계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S'[전 (주)T, 이하 'S']과 위 M 호텔개발사업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총 용역대금이 약 11억여 원으로 예상됨에도 15억 원 정도를 과다계상하여 총 용역대금 26억 5,0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용역계약 시부터 건축물 준공 시까지 사업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기로 Q과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4. 24. N 회사자금으로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에 총 용역대금 26억 5,000만 원 중 용역계약 체결 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5억 3,000만 원(부가세 포함하여 5억 8,3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5. 16. 및 2013. 5. 22. 양일간에 걸쳐 현금으로 2억 원, 2013. 5. 22. 피고인 B의 처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2억 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용도에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의 회사자금 4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 종전 2011. 5. 19.경 위 호텔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지분 소유자인 X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N의 X에 대한 회사채무로 변경하기로 위 X와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5. N 서울사무실에서, X의 아들 Y이 그 무렵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한 '피고인의 2011. 5. 19.자 개인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기존 N의 X에 대한 채무들과 합쳐서 N의 채무 총액을 13억 원으로 확정하고 채무자를 N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차용증 관련 합의사항"에 N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11.경 N과 KB부동산신탁(주) 간의 부산 수영구 M 부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변경계약 시 우선수익자 신고를 하면서 위 3억 5,000만 원의 개인 차용금을 N의 채무금으로 하여 N 피담보채무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피해자 N의 회사채무로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부담시킴으로써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Q과 약속하여 Q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를 초과한 금원을 먼저 지급하고서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Q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Q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를 초과한 금원을 먼저 지급하고서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Q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Q 스스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2억 5,9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일부 자금을 다시 N에게 대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미 피고인들이 실제 채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지급된 부분을 돌려받기로 Q과 약속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굳이 Q에게 이러한 금원대여의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 Q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N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과 용역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관계를 정산하여 N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서 그 정산대금인 2억 5,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금원이 모두 자신의 N에 대한 실제 채권액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Q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갑자기 2015. 8. 6. 검찰 피의자신문단계에서부터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Q이 자신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과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데다 일정한 사항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는 그 답변내용이 다소 바뀌기도 해서 일관된 진술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부분에 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력을 이용하여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이 자금 부족으로 수년간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 V 명의의 부동산으로써 N의 대출금채무를 물상보증하기도 한 사실, Q이 V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2억 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임금 지급 및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 N의 자금 부족으로 피고인 A이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의 금전거래내역에는 그 금액 중 일부가 N의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된 사정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 A이 N에 상당한 규모의개인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인 B은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자금난에 빠진 N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경우에는 N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였는데 사실상 N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별다른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이미 과다지급된 4억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4억 원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들이 자금난에 빠진 N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단지 위 4억 원 중 일부 금액의 지출내역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부분에 관한 판단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 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 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A은 2007. 5. 18. 경 부산 수영구 M 등 4필지를 X로부터 5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토지를 담보로 부산은행에서 5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00억 원을 중도금 등으로 X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억 원은 은행에 그대로 예치된 사실, 당초 위 토지에서 콘도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던 AA이 더 이상 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N이 위 토지에서 호텔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2008년경 AA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X는 2011년경 피고인 A에게 위 예치금 중 20억 원을 인출하여 잔금을 일부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인출될 20억 원 중 5억 원을 N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줄 것을 X에게 요청한 사실, 그런데 위 20억 원의 인출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연체 이자 및 각종 비용을 은행에 지급하였어야 했는데, 자금난에 있던 N이 위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없어 피고인 A이 X에게 위 이자 및 비용에 충당할 금원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 이에 X가 2011. 5. 17.에 3억 원, 같은 달 19.에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 그 이후 X는 2013. 7.경 피고인 A에게 위 2건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N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요청을 받아들여 X를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N 명의의 차용증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의 2011. 5. 19.자 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기존 N의 X에 대한 채무들과 합쳐서 N의 채무 총액을 13억 원으로 확정하고 채무자를 N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차용증 관련 합의사항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N의 대표이사로서 호텔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X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우선 그 자금 마련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X로부터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을 차용인으로 정하였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N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