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28, 763, 764, 834(병합)(분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한, 박대환, 홍석기(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4.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2. 4.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28]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등에 "연락한번 주세요. 대출 힘드신 분들, H" 또는 "ㅈㅇ 대출. 해드립니다. 급전 소액결제 전문업체입니다. I"과 같은 대출 광고를 수시로 게재한 후,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하 '대출의뢰 자'라고 한다)을 상대로 대출을 쉽게 받아 주겠다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인터넷 JK, L)를 통해 성명불상(일명 M)의 서류위조업자에게 위 서류를 넘겨주고, 위 M이 대출의뢰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금융기관의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소위 '작업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대출의뢰자에게는 대출금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대출의뢰자 명의로 삼성전자 블루카드(일명 내구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할부로 전 자제품을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나눠 쓰고 할부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D, N, F, E, 성명불상자(일명 M)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N, F, E, 성명불상자(일명 M)과 함께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J를 통하여 위 M에게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교부하면, 위 M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우체국 명의의 입출금 거래 명세서 표제 하에, '고객명 : E', '계좌번호 : O', '상품명: 저축예금', '잔액 : 1,298,933원', '지급 가능금액 : 1,298,933원', '거래일자, 적요,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내역, 거래국 항목으로 구분된 입 출금 거래 내역 51개를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표제 하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P', '소속 : 공무과', '직위 : 사원', '현주소 : 강원도 원주시 Q, 101동 107호(R아파트)', '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입사일자 : 2012년 06월 15일', '상기인은 2012년 06월 15일부터 현재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13년 06월 19일', '회사명 : S', '대표번호 : T', '회사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U', '대표 : V'이라고 기재한 후 S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F, E,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E에 대한 우체국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 거래 명세서' 3장,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드림하이 캐피탈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N, F, E, 성명불상자(일명 M)과 함께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대 부업체인 피해자 드림하이 캐피탈대부에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입출금거래명세서 3장과 S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E의 우체국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F, E,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4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N, F, E, 성명불상자(일명 M)과 함께 2013. 6. 19.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교부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입출금거래명세서 3장과 S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우체국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F, E,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4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D, G, 성명불상자(일명 M)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G, 성명불상자(일명 M)과 함께 2013. 7. 29.경 충주시 W에 있는 'X피씨방'에서, J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G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교부하고, 위 M은 불상지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표제 하에, '현재 잔액 : 1,228,591원', '인출 가능금액 : 1,228,591원', '거래총건수 : 036건', '거래일자, 적요,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잔액, 취급점 항목으로 구분된 입출금 거래 내역 36개'를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표제 하에'성명 : G',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Y 3동 102호(Z연립), '주민번호 : AA', '근무지 : 대전광역시 중구 AB 2층 1호', '직위 : 사원', '근무기간 : 2012년 0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부서 : 관리과', '상기자는 위와 같이 관리과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증명합니다.', '2013년 07월 31일', '회사상호 : AC', '전화번호 : AD',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AB 2층 1호', '대표 : AE'라고 기재한 후 A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에 대한 우리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 거래 명세' 2장, A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D, G, 성명불상자(일명 M)과 함께 2013. 7. 31.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G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등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2장, AC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400,000원을 G의 우리은행(A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 G, 성명불상자(일명 M)와 함께 2013. 8. 1.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에 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예금 거래 명세' 2장, AC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G의 우리은행(A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성명불상자(일명 M)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D,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3. 7. 30.경 충북 음성군 AG에 있는 피해자 AH에서, 마치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위 피해자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거짓말하여 G 명의로 삼성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자리에서 삼성 디지털 TV 1대, 진공청소기 1대, 밥솥 합계 시가 3,316,839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 G은 사실 위와 같이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여 불상의 처분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마련하여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16,839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6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 소재 합동부동산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충주이마트 쪽에서 호수마을 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I(72세) 운전의 AJ CITI 100호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AI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AK(여, 68세)로 하여금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7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효성백년가약아파트 101동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A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L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5:5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 효성백년가약아파트 101동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곡 쪽에서 평택시청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평택 시청 쪽에서 비전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AM(45세)이 운전하는 AN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AM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AO(45세), 피해자 AP(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02,9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G,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각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우체국통장, 주 민등록등본사본, 각 주민등록초본사본, 각 우리은행통장사본, 각 주민등록증사본, 예금거래명세서, 우체국통장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여부 확인의뢰 회신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E 명의 러쉬앤캐쉬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내구제 구입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3고단76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에 관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계 약 1,9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 등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 고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며, 그 피해 회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나머지 죄들의 죄질도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