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가.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이행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 중 같은 법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이하 ‘회수선별업체’)에 대해서는 그 회수선별업체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회수, 선별한 포장재를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이하 ‘재활용업체)에게 적절하게 인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인계량에 따라 C센터로부터 지급받는 회수선별지원금의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위 회수선별업체를 상대로 그 업체가 회수, 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포장재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급조사‘ 업무를 실시한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29.경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D 가요주점’에서 같은 시 북구 E에 있는 회수선별업체인 ‘F’의 대표 G 및 그 지인인 H(I 대표,‘19. 1. 31. 구속 기소)으로부터 ’F‘에 적용되는 회수선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위 ‘F’이 회수, 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포장재의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받고, 2018. 11. 22.경 위 F에 대한 회수품 ‘등급조사’ 시 위 청탁취지에 따라 금기품 포함 여부, 외관 오염도, 미파봉 비율 등 위 각 항목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하는 방법으로 ‘F’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하고, 그 내용을 ‘회수품 등급 조사 결과서’에 기재하여 이를 본사 시스템에 등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결과 첨부보고) 1. 통화내역 분석 내용 1. 각 진술조서(G, H) 1. 골프장 및 가요주점 방문 내역 1. A이 작성한 재활용의무 비대상타재질 혼입률조사 결과 1. A이 작성한 재활용의무이행 조사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 회수품 등급 조사결과) 1. 2018. 11. 22.자 ‘회수픔 등급 조사결과’ 1. 수사보고(등급조사결과를 지원금 차등 교부에 적용하는 방법) 1. 수사보고(등급조사시 부정한 직무수행 가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한국환경공단의 과장급 직원으로서 회수선별업체, 재활용업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 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어울리면서 골프를 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왔고, 결국 회수 선별업체인 F 대표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위 업체의 회수품 등급을 ‘A등급’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당한 지원금 교부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업무방해의 점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건의 배경 한국환경공단의 지위 및 업무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자원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2010. 1.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에 있는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설립된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이행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8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복합재질필름류(이하 ‘폐비닐’이라고 함) 등을 회수하는 회수선별업체 및 그로부터 선별된 폐비닐을 인계받아 용융·압축·냉각 등의 과정을 통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각 업체들이 제출한 회수·재활용실적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등 위 업체들에 대한 연간 재활용지원금 규모를 확정함으로써 위 제조업자 등이 공제조합에 납부한 재활용 분담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 구축 과정에 적절히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회수선별업체,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각 업체들의 생산설비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의무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실태 조사’, 지원금 비대상 폐기물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혼입률 조사’, 업체별 적정 지원금 단가 선정을 위한 ‘등급 조사’, 재활용된 수량을 확정하여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 실적을 차감하거나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재활용실적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각 조사를 통해 업체의 재활용 실적이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실적을 업체의 재활용지원금 신청 실적에서 차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은 2016.경부터 2018.경 사이 광주광역시, 전남지역 소재 회수선별업체, 재활용업체에 대한 위 각 조사업무를 관할하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J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기간동안 같은 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회수선별업체,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혼입률 조사, 등급 조사, 재활용실적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정리한 조사·확인표 등을 업체 담당자에게 교부하고, 허위 실적 제출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업체 담당자들로부터 조사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환경공단에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재활용업체 ‘K’의 실적 조사 무마 관련 업무방해 K의 2015년도분 재활용실적 과대계상 적발 경위 L은 전라남도 영광군 M에 있는 재활용업체로 폐비닐을 용융기에 투입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받는 업체이고, K은 위 L의 소재지와 같은 곳을 사업장으로 한 재활용업체로 폐비닐을 용융기에 투입하여 빗물받이 등 성형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받고, 위 L과 K의 운영자는 N이다. N는 2015.경 위 K을 운영하며 K의 재활용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29호) 제13조 및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폐비닐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성형제품과 관련된 폐비닐의 투입량만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O․P 등 제생원료를 제조하는 제활용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재생원료를 투입하여 만든 성형제품에 대해서도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그 구입한 재생원료가 마치 회수선별업체로부터 구입한 폐비닐인 것처럼 재활용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J팀은 2016. 6. 29.경 폐기물 부담금 제도와 생산자책임활용 제도의 실적의 적정성을 검토, 조사하는 일명 ‘Q’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K에서 위와 같이 재생원료를 투입하여 성형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29호) 제13조 및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재활용방법을 미준수하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 및 그 팀 직원인 R, S은 2016. 7. 13.경 K을 방문하여 ‘재활용실적 현장조사’(1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K의 2015년경 재생원료 투입량을 산정한 다음(약 1,133,790kg), N가 재활용방법 미준수 사실 및 그에 따른 환경공단 호남지역 본부가 산정한 위 산정량을 인정함에 따라 그 해당량만큼을 업무처리지침 제67조에 근거하여 K의 2015년분 재활용실적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실적에서 위 투입량만큼을 차감하는 내용의 조사확인서(1차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그러나 위 1차 조사 직후인 2016. 7. 20.경, K에 대한 2015년도분 재활용지원금 지급 과정에 있어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업무를 총괄하였던 관계로 K의 재활용지원금 편취사실이 적발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 C센터의 중부권 지사장 T이 위 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J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중부권지사 측에서 K이 제출한 2015년도 재활용실적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강조하며, K 측에서 1차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적 차감량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재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피고인들은 위 센터 지사장인 T의 한국환경공단 사무실 방문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그가 환경부 서기관 출신으로 산하 공공기관이자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실상 위 부탁을 K에 대한 1차 현장 조사 결과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1차 현장 조사 당시 한국환경공단의 재생원료 투입량 산정방법 및 그 산정량이 잘못되었고 K이 2015년경 제촐한 재활용실적에는 재생원료 투입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근거자료를 만들고자 2016. 7. 22.경 K을 다시 방문하여 그곳 운영자인 N와 사이에, 실제 폐비닐만을 투입하여 시간당 성형제품 생산량을 산출해보고 그 산출양에 따른 2015년도분 연간 성형제품 생산가능량과 실제 제출된 2015년도분 성형제품 생산량을 비교하는 대체적 현장조사 방법을 실시하되, K에서 하루 약 10톤의 성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현장 조사 결과를 꾸미기로 미리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6.경 같은 팀 소속 S과 함께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약 4시간 동안 K에 설치된 용융기에 직접 폐비닐을 투입한 후 생산되는 성형제품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K의 연간 재활용생산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된 용융기의 용량, 규격에 따른 시간당 성형제품 생산량이 약 653kg에 불과한 사실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K에 설치된 장비로는 당초 재활용 지원금 신청과정에서 제출된 성형제품 생산량만큼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4시간 동안 정상적인 성형제품으로 생산되지 않은 찌꺼기(이른바 자투리)까지 그 4시간 동안 정상적인 성형제품으로 생산된 것 마냥 그 찌꺼기 중량까지 생산량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수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간당 성형제품 생산량을 약 653kg에서 약1,069kg로 부풀려 K의 연간 성형제품 생산 가능량을 3,207,000kg(1,069kg X 10시간 X 25일 X 12개월)로 허위 산출한 다음, K이 2015년도 재활용 실적으로 제출한 물량인 3,201,250kg 수준의 재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조사확인서(2차 조사 확인서)를 작성 후, 그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본사 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마치 K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29호) 제13조 및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재활용방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조사 확인서를 작성 및 보고하여 K의 재활용방법 미준수 발견에 따른 허위실적 차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로써 엄부처리지침 제64조 내지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조사 및 미준수 사항 등 발견에 따른 조치․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2차 조사시 허위의 조사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이는 잘못된 1차 조사를 바로 잡은 것일 뿐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4.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2차 조사확인 서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조사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K과 같이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B식에 따라 투입한 폐플라스틱량을 기준으로 하여 재활용실적을 산정하여 지원금을 교부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당 성형제품 생산량을 부풀려 K의 연간 성형제품 생산 가능량을 허위 산출한 2차 조사확인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곧바로 K의 재활용실적에 변동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들은 2016. 7. 13. 1차 조사를 통하여 ‘K이 성형제품 생산시 EPR 대상 합성수지 포장제 외 MR(성형원료)을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제출실적 3,201,250kg에서 MR 투입량 797,400kg(2,658kg×25일×12월) 등을 차감하여 2,067,460kg만을 K의 2015년도 재활용실적으로 조사․확인하는 내용’의 1차 조사확인서(수사기록 1394쪽)를 작성하였다가, K의 이의신청 및 C센터장 T의 재조사 요구로 2016. 7. 26. 2차 조사를 하고는 ‘시간당 재활용량 기준 재활용 실적량 산출(1,069kg×10시간×25일×12월) 년간 재활용량 3,207,000kg에서 폐기물부담금 실적 제출량 309,980kg을 차감한 2,87,020kg을 K의 2015년도 재활용실적으로 조사․확인하는 내용’의 2차 조사확인서(수사기록 1395쪽)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K측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결국 피고인 A 등이 2016. 9. 21. 3차 조사를 통해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및 매입, 매출대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실적 3,201,250kg 모두를 K의 2015년도 재활용실적으로 조사․확인하는 내용의 3차 조사확인서(수사기록 1399쪽)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결국 2차 조사보고서가 아닌 이러한 3차 조사확인서에 따라 K은 2015년도 재활용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당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 A 등이 작성한 위 ‘3차 조사확인서’는 이를 허위의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K의 N 역시 ‘2015년도 재활용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직원인 U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K의 2015년 재활용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위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보고서에 불과한 2차 조사보고서에 ‘K의 연간 성형제품 생산 가능량을 과다 산출’한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조사 업무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