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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2019고단78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27세)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자동차가 출고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 일단 당신의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먼저 결제하고, 당신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갖고 있던 현금은 나에게 좀 빌려 달라.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까지 빌린 돈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아야 할 대출금이 1,400만원 정도 있었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매매 계약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9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4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7.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7. 10. 2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대화면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필로폰 2.5그램 매수대금으로 150만원을 송금한 뒤, 2018. 7. 11. 12:39경 서울 강남구 G에서 E이 숨겨둔 필로폰 2.5그램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2017. 7.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25. 0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 0.5그램 매수대금으로 40만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2:02경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앞에서 E이 숨겨 둔 필로폰 0.5그램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고 합의된 점, 필로폰 투약을 위한 단순 매수로 보이는 점, 수사 당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던 C를 운영하던 중 2018. 3. 12.경 피해자 D와 위 마트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8. 3. 17․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마트를 인도 받아 운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액수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 4. 5. 2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액수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주지 않으면 마트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마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에 따라 그곳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게 한 후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막을 내려 피해자가 마트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8. 경위 마트 출입문에 자물쇠를 새로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마트 앞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위 마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8. 4. 9. 경부터 2018. 4. 10. 13:00경까지 위 마트 앞에 차량 5대를 주차해 놓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마트 앞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마트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마트 매매계약서,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1. 임의동행보고(접수번호 : 제2018-007052호) 1. 자물쇠 교체 사진,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업무방해, 접수번호 : 제2018-0072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의 결격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점유를 양도할 때 양도인이 즉시 통지하면 순응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불응할 시 앙도인의 임의로 업소를 폐쇄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17.경 피해자와 사이에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2018. 3. 17.경 피고인과 사이에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를 운영한 사실, 피해자가 2018. 4.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2018. 4. 5. 지급하기로 예정된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고 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인이 그 다음 날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18. 4. 5. 21:00 경 C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그만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8, 4, 5. 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마트 직원들과 함께 C에서 숙식을 하며 위 마트를 지킨 사실, 피해자는 2018. 4. 5. 이후에는 위 마트에 출입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16.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한다는 내용의 협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C에 갔던 2018. 4. 5.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중도금 지급 및 계약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점(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18:00경 순천시 B에 있는 C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청길에 있는 순천소방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4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1. 19:40경 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 사회복지사 피해자 C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 한 사이 부산 D 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영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하게 되면서 위 주점을 동업하여 경영하던 피해자 D(51세)를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E을 출산하였고 E이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 너 포항 검찰 억고 소장너엇늣데 짓단서로 도망잘 다녀라 니니개너안죽이면 내새기 억울하다 절대 합의없다 너거집에 긴거다 형사가진단 180주다년교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2019. 3. 3. 1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4층 왼쪽 비상계단 앞에서 피해자 D이 다른 환자들과 담배를 피우려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때려죽인다."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이자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준보전산지인 서귀포시 D(임야)와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이자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인 E(전)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6.경부터 현재까지 위 임야를 위 A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서귀포시 D(임야)와 E(전) 2필지 합계 1,118㎡에 골재를 포설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 내에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녹지지역이자 근린공원에 공작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약 804㎡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서귀포시 D(임야)에서 샌드위치 판넬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형태의 창고(연면적 약 20㎡)를 설치하고, 돌담을 쌓아 경계를 만들고 그곳에 샤워기 등을 설치하여 샤워시설 및 탈의시설(연면적 약 17㎡m²) 1동을 설치하여 절대보전지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이자 근린공원에 건축물인 창고를 설치하고 공작물인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여 약 37㎡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1. 토지이용계획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의 산지 :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대부분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2018고단1136 피고인은 2018. 3. 2. 17:39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역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부산 사하구 하단동 에덴공원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여, 22세)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부분을 밀착시킨 상태로 약 15분간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1942 피고인은 2018. 9. 11. 08:30경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 15에 있는 엄궁주민센터 앞을 지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약 1분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버스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2018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7. 02:50경 포항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제주흑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프로포즈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 13. 벌금 100만 원의, 2010. 8. 13.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27. 23:14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황상1주공아파트 앞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검성로 54-3에 있는 '까꿍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7. 12: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세면대 수도꼭지를 수리비 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7. 13:21경 위 E 식당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비켜, 이 새끼들이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7. 13:22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위 G 등이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자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근무복 상의 옷깃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손괴된 수도꼭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수도꼭지 수리 견적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2. 재물손괴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3. 처단형과 권고형(피고인 A)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7년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1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3~4년 사이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8. 4. 03:30경 구미시 도량동 미도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남통동 선주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나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 결혼에 사용한 카드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경 곗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부업체, 개인에 대한 채무 합계가 1억 8,000만 원이 넘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17. 8. 경부터 해당 계에 계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곗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성 4.5톤플러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48.5k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D(62세) 운전의 E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트럭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66세)이 골반뼈 골절 등으로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12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사망진단서(F),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격한 차량이 비상등만 켠 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었다는 점 및 사고시각이야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장차량이 있음을 멀리서도 알 수 있는 직선구간에서 위 차량을 피하여 운행하는 데 별다른 장애도 없는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승자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대표 (아들)와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2. 1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개인 돈으로 대출을 해줄 것이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그 체크카드에 이자를 입금하면 내가 이자를 출금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사본 1. 카톡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를 병과(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에서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유예기간이 지난 뒤 재범한 점, 계좌가 정지되어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양도해 주면 하루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5. 10. 16: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자료 1.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접근매체를 건넸으나 확정적 양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접근매체 양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이 있는데도 또다시 재범한 점을 고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6:48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찜질방 2층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CCTV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과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잘못을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 아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20:03경 충북 음성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인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 2015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02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자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 하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01:30부터 04:30까지 사이에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2병 (24만 원)과 안주 및 도우미 2시간(6만 원)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서삼면 소재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담양방면 13.4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5: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과 트랙터 고장 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작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0:2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지나가는 중 피해자 C(남, 51세)이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와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장애 상태, 판시 폭행의 정도와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7. 22:40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1차로에 차량 또는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제동을 가하며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오토바이 차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및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수리비 약 3,32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앞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6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년 이하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상하한 고려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8. 1. 15. 15:00경 위 성남수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진술녹화실에서 'D이 2017. 5. 하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안방 침대로 끌고 가 피고인의 왼팔을 D의 오른쪽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7. 6. 하순 1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안방 침대에 끌고 가 피고인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며, 2017. 8. 17. 피고인에게 고시원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 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각 일자에 강제로 피고인을 안방으로 끌고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각 성관계를 한 것이며, D이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강간시 훼손된 팬티사진등 첨부- 제출자 고소인 A),-카카오톡메시지 사진,-팬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D으로부터 강간 및 사기당하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피무고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내지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