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3. 8. 19. 02:32경 울산 동구 H 소재 2층 "I 마사지" 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채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 수면실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3대를 각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J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J 명의의 비씨카드(카드번호 K)로 16만 원을 결제 받고, 위 J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3. 8. 19. 02:32 경위 "I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J 명의의 비씨카드(카드번호 K)를 건네받은 다음, 울산 동구 L 2층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가맹점번호 0)를 이용하여 16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 03: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M, P와 함께, 울산 동구 L 2층 소재 "N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채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수면실 2개, 성매매 여종업원 내실 1개, CCTV 1대를 각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M은 위업소의 실 업주로, 피고인 B, P는 위 업소의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 자손님들이 오면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그들을 안내하고, 중국 여성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M, P와 공모하여, 2013. 7. 30.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Q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Q 명의의 비씨카드(카드번호 R)로 11만 원을 결제 받고, 위 Q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안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여성으로 하여금 Q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은 M과 함께, 울산 남구 S 소재 "T스포츠 발마사지" 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채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수면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3대를 각 설치하고 U 등 성명불상의 중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M은 위 업소의 실 업주로,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오면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그들을 안내하고, 중국 여성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M과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신용 카드로 11만 원을 결제 받고, 위 남자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안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 4. 11. 19:00경 위 "T 스포츠 발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사이트인 "문자매니아"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번호 V 등 불상의 휴대폰번호 3,050개에 "T 아로마입니다. 새로운 관리사가 왔어요. 가격 할인 이벤트, 10만 원에 모십니다. 회신번호 W"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3. 19:00경, 2014. 4. 15. 19: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고, 2014, 4, 30, 19:06경 불상의 휴대폰번호 1,319 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총 4회에 걸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매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 M과 함께, 울산 X 소재 "Y스포츠 발마사지"업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채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수면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3대를 각 설치하고 BJ 등 성명불상의 중국여성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M은 위 업소의 실 업주로, 피고인 D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오면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그들을 안내하고, 중국 여성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D M과 공모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8만 원 내지 12만원을 지급받고, 위 남자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그 방안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M, P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Q, BE, BF, J, BG, BH, U,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회신자료(카드체크기 거래 내역) 1. 피의자 C 스팸문자 전송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의 기간,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M이 운영하는 'N 스포츠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였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이 운영하는 'T스포츠 발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고, 위 업소의 성매매영업을 광고하기 위하여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이 운영하는 'Y스포츠 발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