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판매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는 회사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D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A를 위 회사 임원으로 한 회사설립등기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회사설립등기를 하며,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D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E에게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6. 6. 21.경 당진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유한회사 F' 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F'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 청룡길 1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출자금영수증 등 '유한회사 F'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D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충청남도 당진시 G, 202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아동의류 도소매업 등', 이사 '피고인 A'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2016. 6. 2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에 대한 OTP카드 등을 E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과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I, J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판매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회사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J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임원으로 한 회사설립등기신청을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회사설립등기를 하며,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I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K에게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I, J과 함께 2016. 1. 7.경 상주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유한회사 L' 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L'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L'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L'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L'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I, J은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L', 본점 '경상북도 상주시 M, 205호',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중고폰 매입 및 판매업 등', 이사 '피고인 B'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I, J과 공모하여 2016. 1. 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I, J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유한회사 L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K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8), 계좌정리내역(순번 4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J 조사시 열람시킨 서류 첨부], 범죄일람표 등(순번 31), 등기사항전부증 명서(순번 40), 계좌정리내역(순번 47), 수사보고[O 등 계좌 매입책 K 매입계좌 특정], 범행계좌 정리표(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 양도하여 그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설립된 허위 법인의 명의와 양도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범죄 등의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한 점, 피고인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정도로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