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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3에 있는 연수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6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일찍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하였다가 이른 저녁으로 대리운전기사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E 및 E의 친구인 피해자 F(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단둘이 이야기를 하자 E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과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1:23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쉬'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NF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3. 16. 05:45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성을 지르면서 소주병과 컵, 반찬 그릇들을 벽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음식값을 요구하는 종업원 H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켜 식사 중인 손님들이 업소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 순경 K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을 위 1항 기재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이게 왜 업무방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경 J의 근무복 왼쪽 소매를 잡아당겨 단추를 떨어뜨리고, 왼쪽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A을 체포하고 있는 순경 K의 뒤에서 오른팔로 그의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제공요청,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9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5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든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 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밟고, 주먹 등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상황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0:15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향남중앙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리에 있는 '바다마트'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해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자유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198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6. 16: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76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7.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1:30경부터 22:2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던지고 위 술집 내 코너주들을 때릴 듯이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니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내가 누군지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그 포장센터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서 지구대소속 피해자 경위 G(50세)가 위 'E' 사장 D에게 피해 경위를 묻자 "너거가 뭐냐"고 하면서 다짜고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뒤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 경찰관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수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2:00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내리쳐서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워커힐 외식상품권을 판매합니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외식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외식상품권을 150,000원에 판매할테니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달라. 그러면 택배로 외식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외식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식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81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2017고단2089 피고인은 2017. 5. 11. 23: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추가로 계속 술을 주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뭐라고? 니기미" 등으로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퇴거요청을 거부하면서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 머물러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177 피고인은 2017. 5. 16. 20:0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현관문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는 등 수리비 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7고단2277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모두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17:3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이 거주하는 J빌라 B동 302호 앞에서, 그 전부터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며 그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이 개년아"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2017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현장사진 1. 견적서 2017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약식명령문,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현병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처지 등을 비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 등 폭력적인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와 같은 폭력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그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인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다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도 크므로, 이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1.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11: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공증사무소에서, 당시 피해자 E의 동거인이던 공소외 F에 대한 6,050만 원의 위 사기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이 없자 피해자에게 '난 부안에 땅과 빌라가 있고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내 놓아 곧 팔릴 예정이니 F에 대한 합의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증을 해주고 늦어도 2016. 3. 30. 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아 오면서 합의를 위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음에 반하여 부안의 부동산과 수원의 아파트는 타인 명의로 당시 이를 매물로 내 놓아 곧 처분될 처지도 아니었으며 또한 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위 F와 합의함으로써 당장의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각 영수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관련 사기 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F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의 동거인이던 피해자 앞으로 위 금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 F는 물론 위 관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어 피고인과 함께 위 자리에 참석한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여 F에게 주고 F와 합의를 한 것이라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충청남도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부 위탁판매사원으로서 제품의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4.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명성으로부터 동물약품 판매대금 1,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피고인 아버지의 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520,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약서 1. 각 내용증명(통고서) 1.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 기간 장기이고, 횡령 금액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가에서 C 렉서스 이에스(ES)350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구입대금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36개월간 분할하여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8. 경 포천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F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2015. 4. 경 F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50만 원을 빌리도록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 F로 하여금 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 대출금의 채권최고액인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미반납 확인, 피해액수 확정보고) 1. 오토론 대출약정서 사본, 입금내역,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등, 법적절차 진행예정통보서, 계약해지예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차량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6: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이 분실한 교통카드를 찾아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대다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카운터 안에 서 있는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진 후 갑자기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서는 한손으로는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볼에 2회에 걸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01

범죄사실 2016고단330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610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3,064,444원(2015년 5월-8월분, 2016년 3월분 각 4,500,000원, 연차수당 564,444원)과 퇴직금 12,937,020원 합계 36,001,4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90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610호에 있는 환경, 에너지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피해자 H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I사업'의 2015년도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달 31.경 피해자로부터 18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정부 지원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규정한 사업비의 일종으로, 정부 지원금이 교부된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180,000,000원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정부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1.경 위 정부 지원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위 회사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회사의 채권자인 (주)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200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0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2016고단49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회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한 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금 중 일부를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의 임금(2015년 10월분, 2015년 7월-10월분), 퇴직금 미지급 2.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2016고단2724] 피고인은 2016. 8. 12. 00:55,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E(22세)로부터 "뭘 쳐다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82]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G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2016. 6. 1.부터~2016. 6. 3.까지(3일), 2016. 6. 7.부터 2016. 6. 8.까지(2일), 2017. 1. 23.부터 2017. 1.26.까지(4일), 2017. 1. 31.(1일), 2017. 2. 1.부터 2017. 2. 2.까지(2일)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1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회복무요원 담당자 통화 관련)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복무의사를 밝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부 치료비를 부담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1:44경 인천 서구 서달로163번길 16에 있는 한국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에 있는 서인천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이천시 F외 66필지에 249,600평방미터 규모로 G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사업 추진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사용 후 바로 갚아주고 약 30억원 규모의 설계를 ㈜H에 의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G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E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2억원, 2015. 11. 6. 같은 계좌로 3,500만원, 2015. 12. 2.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60만원, 2015. 12. 24. E 명의의 위 KEB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6. 2. 2. 같은 계좌로 2,200만원 합계 2억 7,860 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2억 7,860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8년 전 이혼하였으나 기초수급자이고 시력이 좋지 않아 그 지역 관할 요양보호사인 피해자로부터 매일 3시간씩 돌봄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4.09:00경 인천 강화군 D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디서 외박을 하고 왔지,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것이지, 칼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서 칼을 찾다가 잠시 뒤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에 가위를 든 상태에서 '바지를 벗기고 찢어 죽이겠다,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에 있는 수원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다툼을 벌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순경과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이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위 E 순경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꺼져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위 E 순경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스타렉스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어깨와 등으로 E 순경의 몸을 밀치고 발로 그 옆에 있던 C 순경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범행장면 방범용 CCTV 영상 CD자료, 수사보고(피해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302호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5. 6.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수원시 권선구 및 인천 중구 D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2.분 임금 1,530,000원 및 2016. 5.분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1,98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96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6. 근로자 E이, 2017. 9. 19. 근로자 F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3:08경 안산시 단원구 B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거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2:28경 울산 중구 학성동 선불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10길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V250 오토바이(247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오토바이로서 일반적인 자동차와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와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트랙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전주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광주경찰서 소유인 C 쏘나타 교통순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2:55경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에 있는 신장지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주경찰서 쪽에서 오포읍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에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할리- 데이빗슨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신호위반여부) 1. 각 진단서, 장애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재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현장단속 근무 중 지령을 받고 서둘러 이동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