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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6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에서, 사실 피해자 D가 남편 몰래 중국에 가서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게 직원인 E에게 “친구 중 D가 남편 몰래 중국에 가서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E, F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E은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대에서 전문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1. 30. 01:5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숙소인 D건물 E호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소위 F, 소위 G, 소위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중위 I이 독신자숙소 입주자 단체채팅방에 ‘간부님들 잠 좀 잡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단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숙소 J호를 찾아가 피해자의 면전에 대고 “야 씨발놈아 시끄럽냐? 얼마나 시끄러운데 씨발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2. 상관폭행 가. 피해자 중위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거주지 신발장 선반 위에 놓인 냄비, 도마 등의 물건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대위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30. 02:00경 제1항 기재 숙소 E호 앞 복도에서 중위 I과 피고인을 중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대위 K에게 “뭐! 뭐! 나갈까?”라고 말하며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 K, G,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군의 기강을 크게 무너뜨리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역하여 더 이상 복무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복무 중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전역 후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낙서사진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및 낙서사진, 내사보고서(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및 낙서사진,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촬영본),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진 첨부) 및 낙서사진 등, 죄명 변경 검토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여러 곳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주소까지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강의를 들은 학생이고, 피해자는 ㈜C(D학원) 소속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E 닉네임 ‘F, G’를 이용하여 E의 H 마이너 갤러리에 2020. 10. 10. 01:23경 서울 노원구 I건물, J호 주거지에서 ‘K’ 제목 아래 ‘L’이라는 글을, 2020. 10. 16. 01:10경 ‘M’ 제목 아래 ‘N’이라는 글을, 2020. 10. 23. 23:23경 ‘O’ 제목 아래 ‘P’이라는 글을, 2020. 10. 29. 00:14경 ‘Q’ 제목 아래 ‘R’라는 글을 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인터넷에 피해자의 강의나 교재에 관하여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B가 2020. 06.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를 게시하고 댓글에 “저분이 옛날엔 잃을게 없는 사람이라 무서워서 고소도 못했는데 지금은 잃을게 많아진 사람이되서ㅋㅋ”이라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용산에 있는 C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는데, 회사가 소유한 분양권을 싸게 판다고 한다. 3개월 안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니, 계약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지 4개월 내에 변제하고, 수익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금을 송금한 업체인 D(주)는 당시 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는 투자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권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나누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7.경 500만 원, 2015. 11. 15.경 1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만 원, 같은 달 17.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매매확약서(용산C아파트), - 아파트계약금 이체확인서, - 거래내역확인서 1.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E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2021. 9. 20. 사망)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7세)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4~5명의 불특정·다수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B 대표 지인 분이신가해서 메시지드려요.!다름이 아니고 동대문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납품해주고 현재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본인입니다.이제 연락도 씹으시고 결제금액 나머지 잔금 400만원정도 되는 돈을 입금받지 못해 너무 고통스러워 실례를 무릎쓰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전달해주셔서 처리가 가능할까해서요ㅠ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C, D는 피해자의 조카인 점, 위 C, D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받은 2~3명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 등 4~5명에게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C, D를 통하여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소재한 B 호텔의 퍼스트라운지에서 2019. 9. 25.부터 2020. 11. 1.까지 피해자 C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5:38경 자신의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계정(D)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중고등학교때의 일진놀이를 하는 주임을 만나서 1년간 모두 괴로웠엉, 내선배 후배도 마찬가지고 한사람 빼고 마음 다 잘맞고 일하는거 행복했는데 내인스타 훔쳐보고 회사에 소문내고 다른 사람들 집안 욕부터 밥 안먹는 것까지 지적하며 자기가 회사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그냥 몇 년간 쌓인게 터져서 우리부서 사람들 마음을 모아 다 같이 퇴사했엉, 속이 너무 시원한거 있지. 내가 이때까지 당한 것들 다 돌려주고 나와서 너무 통쾌해”라는 내용의 공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인스타그램 화면 캡쳐, 수사보고서(참고인 E, F 피의사실 관련 전화 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전파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소속 회사(피고인과 같은 회사), 직급, 피고인과의 관계 등이 드러나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위 글이 피해자에 관한 내용임을 쉽게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글은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SNS 게시물인데, 위 글을 읽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지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21세)이 피해자의 부모가 성전환수술을 시켜주지 않아 자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부모님이 성전환수술을 시켜주지 않아 자해를 했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들은 C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자료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0.경 C에게 ‘피해자가 성전환수술 문제로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성전환수술 문제로 자해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마을 전 이장의 아내이고, 피해자 C은 B마을 현 이장이며, 피해자 D은 C의 아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2. 11:5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체험관 입구에서, 피해자 C과 체험관에 견학 온 관광객의 체험관 화장실 이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체험관 사무장 G, 피해자의 아내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H(B마을 주민으로 마을 주민들이 지체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가 이장을 해도니 보다는 잘 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체험관 사무장 G, 피해자의 남편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아이)도 놓고 온 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2021고단50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 22. 21:2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7세)에게 ‘엉가진 짜엉가보지빨고박고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김해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맡겨둔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도둑년. 돈이 없으면 빌려서 쓰지 남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712 피고인은 2021. 7. 31. 18:1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가 피고인의 집 입구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0㎝, 날길이 17㎝)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문을 약 4회 내리쳐 뒷문을 찌그러뜨림으로서 수리비 565,03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내역 1. 성기 사진 2021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차량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재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음란한 글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의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전과가 매우 많은 편이고 2014년 및 2018년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505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0.경 김해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노래연습장에서 신용카드로 165만 원을 결제하였음에도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허락 없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165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김해시 D 소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맡겨둔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도둑년. 돈이 없으면 빌려서 쓰지 남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위 ‘E’ 다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9. 19. 14:50경 위 ‘E’ 다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및 폭행 부분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모욕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8. 27.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자매지간이고, 피해자 C은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 A의 남편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2020.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서초구 D에 위치한 E병원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C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경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름이 아니고 상간녀 C 그 병원 근무하고 있나요? 퇴사했나요?” 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D, ‘E병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한 가정을 파탄내고 멀쩡히직장을 다니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인 ‘G’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상간녀는 E병원 임상병리사 실장 C입니다.”, “가정은 파탄 그렇게 회유하고 부탁하고 했건만 제 말을 묵살해 버리고 아직도 진행형인 상간녀 C에게 찾아가려 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인 ‘G’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H 대표 I 유책이 E병원 임상병리사 C 상간녀.”라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4.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D, ‘E병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C이 A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C으로 인해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 그년 거기 다녀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6. 29.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말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초음파 식기세척기 제조·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사한 이후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경 성남시 분당구 D, 2층에 있는 ‘E’에 찾아가 위 C에서 판매하는 식기세척기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위 식당 대표 F에게 ‘B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식기세척기 G로 피해를 본 547명의 사람들이 B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 제조·판매한 식기세척기로 인하여 대량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23. 17: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기세척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위 E 대표 ‘F’의 휴대전화 번호로 ‘H에 올라온 글입니다. 댓글 보시면 됩니다. I라고 하는 글은 G를 칭합니다. 여기는 B이라는 회사로 식기세척기는 G, CCTV는 J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인터넷주소 1 생략)(K 카페) 여기가 B에게 당한 피해자 모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J와는 별개의 회사로서 J라는 이름으로 CCTV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1. 계약서 1. 명함 사본, 문자 내역 1. 각 통화 녹취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세척기를 구입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17: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 노인 복지센터에서 차를 운행하고 있는 E씨 하고 바람났다. 벼락 맞아 죽을 년, 천벌 받는다.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3. 제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22 피고인은 2016. 11. 28.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G에서 근무했었는데 G 직원들에게 G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주는 것이 있다. 여기 투자하면 8~9%의 수익률과 함께 원금을 보장해 줄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직원들에게 아파트 할인 분양을 해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 신축아파트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69,9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4 피고인은 2017. 10. 21. 20:46경 인터넷 I 카페 ‘J’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패드 프로 2세대 256기가 셀룰러를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해당 상품 가격은 40만 원이고, 예약금 5만 원을 먼저 이체하면 해당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내에서, 피해자 O이 떨어뜨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현금 약 2~3만 원, 피해자의 P은행 체크카드, Q은행 체크카드, R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1. 21:33경 평택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가 매장에 없는 사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켓 1개, 남방 1개, 셔츠 2개 합계 64,7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2. 26. 11:33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V 전산실에서, 공무원인 W로부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O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요청인 란에 위 O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짜란에 ‘2021. 2. 26.’을 기재하고, ‘O’으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W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4. 26. 20:55경 평택시 X건물 Y호에서,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아이패드4 12.9인치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1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 AC, AD,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각 지불이행각서, 각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확인증,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2021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O,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기죄 추가에 대하여)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절취한 공문서를 이용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횡령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62

범 죄 사 실 2018고단46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9.경 사천시 벌리동에서 피해자 B에게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상가건물의 사전 분양권을 사올 예정인데, 분양권을 팔아 바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으로 최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경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충당할 생각이었고, 단기간 내 상가건물의 분양권을 사온다거나 이를 팔아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경 진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진주 J 건물에 10억 정도 투자를 했다. 돈을 빌려주면 위 건물 K호, L호에 투자하여 내가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분양이 되면 호당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은 12월 말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에 투자를 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건물의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분양 대행 계약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진주시 M의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물 분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712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2달 내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빌린 2,000만 원, G에게 빌린 3,000만 원 등 지인들로부터 빌려 갚지 못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분양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는 상태로 단기간 내에 분양사업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위 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B 대질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층별분양내역, 도면, 신용정보,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현금보관증 2018고단71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N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진술서(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약정서,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 잠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6:0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색소폰 동호회 사무실에서 D 등 위 동호회 회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저 여자가 신입회원 두 사람을 쫓아냈다. F, G도 저 여자가 쫓아냈다. 저 여자를 쫓아내야 한다. (중략) 앞 전에도 두 사람을 잘랐어요, 너무나도 상냥한 이 사람을 잘랐어”라며 피해자가 위 C 색소폰 동호회 회원인 F, G 등을 위 동호회에서 탈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G 등 위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그만둔 것 일뿐 피해자 때문에 위 동호회를 탈퇴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한편,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외에 D만 들었고, 다른 동호회 회원들은 방음처리가 되어 있는 색소폰 연습실에 각자 들어가 있어 이를 듣지 못하였으며, D는 피해자와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D가 피해자의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D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바로 항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D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 4.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유튜브의 운영자에게 피해자 C을 두고 "(중략).그새끼가.(중략).주접을까고 닉값님이러며 느글거리는새끼임요.(중략).지 꼴리는데로 설치는 이상한 인간임요"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4.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유튜브의 운영자에게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D 이새끼가 감잇는 사람에게 한두번도 아니고 스토킹하며 괴롭히는 거 보셧죠? 오늘도 년이라는둥 어쵸구 그러며”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병지 범죄사실 요지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같은 취지의 문자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이고,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2.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가 조카인 C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고 수회에 걸쳐 근무지에 찾아왔던 사람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9. 29. 18:3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야근을 하던 E 대학 행정실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세워 욕설을 하고, 책상에 설치된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면서 “그래 검찰에서 압수수색 당하니 기분이 어떻더노?”라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책상 앞에 있는 가림막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CCTV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 있나 신고해봐라. F 사니까 좋으냐. 앞으로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신고한 112신고 내역 캡처 사진 2장, 피고소인이 신고한 112신고 내역 캡처 사진 2장 1. 행정실 출입문, 내부 등 사진 5장, 각 행위에 대한 캡처 사진 28장,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방실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피해자나 그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필요한데, 피고인의 부모는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앞으로 꾸준히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부터 피해자 측과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2. 1.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