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4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는 2013년경부터 현금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채를 차입하고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하면서 자금문제를 해결하였고, 그러는 동안 사채에 대한 막대한 이자지급과 어음결제를 위해 다시 사채를 차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현금유동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지급일자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5. 4.경 부도에 이르게 되었으며, 부도 당시 위 회사의 자산은 약 100억 원이나 채무는 약 113억 원으로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러 위 회사에 대한 제3자 매각협상은 수차례에 걸쳐 결렬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2015. 4. 24. 법원에 위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건축자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D이 600평 규모의 건물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니,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된 H빔 구조물 등을 보수한 자재와 신품 건축자재를 함께 납품해 달라. 그러면 대금은 납품받는 즉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당시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공장신축을 진행할 자금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1억 1,0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4. 8.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9,43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5.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4. 30.경 현금 1억 정도가 나올 곳이 있으니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다음 날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9,43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건축자재 납품 및 금원 차용 당시 자재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물품 또는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거래 또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거래 또는 차용 당시에는 납품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납품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은 2013년경부터 현금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채를 차입하고, 거래처 대금 지급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D은 2015. 2.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었던 점, D은 2015. 4. 23.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가 나자,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10호로 법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재 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재대금 및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4. 5.경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법인회생신청을 한 2015. 4. 24.까지 약 11년간 D을 경영하여 왔고, D은 2013년 및 2014년에 각 수 억 원대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창출하며 흑자로 운영되어 왔다. 2) D은 2014. 7.경 주식회사 J을 통하여 공장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았고, 2014. 11. 14.경 영암군에 공장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4. 12. 30. 영암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5. 3. 8.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자재를 위 공사현장으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건축자재 납품 당시 피고인에게 건축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D이 위 자재납품 직후 건축공사를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2015. 3.경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위 공사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K를 통하여 영암군에 건축용도 변경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D에 대한 법인회생신청 이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도 전인 2015. 5. 7. 피해자에게 위 건축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에게 반환해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건축자재를 낙찰 받아 이를 회수하였다(피해자가 납부한 낙찰대금에서 강제집행 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피해자가 모두 배당받아 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재대금 지급 및 금원 차용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15. 4. 8. 및 2015. 4. 15. D이 발행한 3장의 약속어음(어음금액 합계 223,88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위 어음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금원 차용, 기계 대금 결제, 어음융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D이 발행한 총 31장의 약속어음(어음금액 합계 968,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어음에 대한 이자 65,117,000원을 공제한 할인금액 657,67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어음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어음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어음 교부가 피고인이 자금 차용을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차용금 전액을 D 계좌로 전액 송금하여 D이 발행한 어음에 대한 결제, D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하 하였을 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L과 D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4. 16.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D이 매각될 경우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L이 2015. 4. 15.경 D 측에 매입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4. 17.경 다시 L의 대표이사인 M을 만나 재차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L과 매각협상이 성사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믿음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7) 피고인이 건축자재 납품 및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및 차용금을 곧바로 지급하거나, 2015. 4.말경까지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변제 자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8,000만 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2015. 4. 30.경 현금 1억 원 정도가 나오니 그때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나, D은 당시 관급거래처 또는 사급거래처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급박한 재정위기에 처하여 다른 수입금의 입금예정시기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아예 없는 수입금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8) 피고인은 2015. 4. 16.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및 차용금에 대하여 D 소유의 ZERMA 파쇄기 등 4대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 중 3대는 이미 N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기계(DW-3060, 엔진식)의 담보 가치가 상당해 보이고(2013. 4. 기준 구입금액은 2억 9,000만 원인 반면, 2014. 12. 31. 기준 선순위 잔여 리스 여신 실잔액은 89,167,550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계 3대에 대한 양도담보 부분에 관하여도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양도담보의 해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N 사이에 다툼이 있어 보이는바, 피고인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을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물건처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9) 비록 D이 부도난 후, 피고인이 불과 하루 만에 D에 대한 법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금을 D이 발행한 어음에 대한 결제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무렵 D에 대한 채권자인 N에게 D의 거래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신청을 자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D의 부도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L 등과 D에 대한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협상에 필요한 D에 대한 각종 자료 또한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각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D이 부도가 났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둔 자료로 부도 직후 곧바로 법인회생신청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건축자재 납품 및 금원 차용 당시에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자재대금 및 차용금의 지급을 면탈할 의도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