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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2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04:52경 인천 부평구 B시장 C번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E 차량의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A315S 휴대폰 1대와 KB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에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 05:42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42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 05:54경 부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45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 06:02경 부천시 원미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2,9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D 명의 신용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2020. 9. 17.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17. 04:36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주차장에서 대마 13.01g을 자전거 보관함에, 0.07g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2020. 9. 23.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23.경 인천 부평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책 안에 넣어 책꽂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3. 23:35경 인천 부평구 Q아파트 R호 앞 복도에서 아내인 피해자 S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현관문 옆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F,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카드부정사용장소 CCTV 영상자료캡처사진 및 체포당시 발견된 피의자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 사진, 방충망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대마1그루 감정의뢰결과),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이 2002년의 일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8: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같은 시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고, 2016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5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8:1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고, 위 범행 전력은 8년 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7

범 죄 사 실 2020고단8727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20. 5.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샤워가운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 골절 및 9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가 “병원에라도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안 보내준다, 못 간다.”고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가면 따라가 감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시간 동안 위 호텔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던 중 그곳 객실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TV리모컨을 벽에 집어던져 위 물건들이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014 피고인은 G 제주취재본부에서 취재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G 기자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제주시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내느라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를 내느라 사채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생긴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와 같은 채무변제 및 인터넷 도박인 ‘스포츠 토토’의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 기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특별한 수입도 없었고,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납부도 연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6. 피고인의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47,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2020고단11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카드 송금내역,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1. 각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메시지 사진, 메시지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및 L와 주고받은 카톡 내역 제출), 이체거래내역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M 및 N 통화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L 명의로 발송한 차용증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O과 통화)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연약한 여성에게 중한 피해를 가하였고, B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이 마치 M(피고인의 아버지), O(피고인의 삼촌), N(피고인의 고모)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 2017. 9. 28.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남, 34세)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해주면 정상적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판매 다음날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애플 휴대폰 1대 시가 1,56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31.까지 총 86대의 휴대폰 합계 금 115,704,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20. 3. 11.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서서식 사이트 ‘E’에서 공정증서정본 양식을 내려 받아, A4용지에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채권자 : A’, ‘채무자 : F’, ‘채권자는 2020. 3. 11. 금 75,263,1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20. 5. 11. 전액 변제키로 한다’, ‘작성일자: 2020. 3. 11.’, ‘공증인 : G’이라고 기재하고, 각각 A, F, G의 인장을 날인하여, 공증인 G 명의의 공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부를 위조하고, 3. 2020. 3. 12.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불상의 인터넷 업자에게 가상인물의 주민등록증 정보〈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H, I호, 발행일 : 2018. 1. 28. 발행관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와 수고비조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A4용지에 위 가상인물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작성하게 하여,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위조하고, 4. 2020. 3. 12.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동인이 운영하는 ㈜J의 팩스로 각각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공정증서(정본), 주민등록증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판시 사기죄의 직접적인 피해(판시 편취금)는 대부분 회복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통신사가 피해자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막대한 2차 피해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점에 관하여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6. 23:0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3개의 용변 칸 중 가운데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간 후,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화장실 문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용변 칸 안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자리에 서서 손을 뻗어 칸막이 위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일부를 피해자가 있는 칸안으로 집어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B 2층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인천지법 2020고단6497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신체의 민감한 부분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었다. 1. 2016년 공중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1.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직접 현행범으로 잡고 경찰관을 기다리면서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공중 화장실에 가면 트라우마로 불안하다며, 합의 의사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갓 성년이 되었고,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3:56경 인천 중구 B 소재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남, 28세) 외 3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위 노래방 밖으로 나왔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위 경찰관들을 따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나도 데려가라.”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로 하차하게 되자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뺨을 때렸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06

범 죄 사 실 2020고단9306 피고인은 2020. 8. 19. 01: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트렁크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 킥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시가 합계 미상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9531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트라제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 낚싯대 2대, 낚시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주변 CCTV 캡처사진, 피의자의 여죄 범행모습 CCTV 캡처사진 2020고단9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모친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20.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품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판매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비록 피해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높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3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3. 19:09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상가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2대와 라이터형 몰래카메라 1대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3. 11.경 수원시 팔달구 B 근처에 있는 ‘C’ 여관에서, 현금 약 4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하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47, 74, 75) 및 첨부 자료(별책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2020. 5. 19. 이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적어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민감한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라이터형 몰래카메라와 휴대전화 2대, 촬영물을 은닉할 개인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고, 횟수도 많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아버지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39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 카지노 인근에서 속칭 ‘환치기’ 범행을 하는 자로, B에게 ‘자금을 마련해 마카오로 보내주면 그 돈으로 환치기를 하고 수익이 나면 반반씩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B이 그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은 마카오에 상주하면서 환치기 손님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역할 등을, B은 환치기 자금을 마련해 마카오로 반출하는 한편 환치기 손님들로부터 국내 계좌로 환치기 대상 금액을 송금받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하고, 환치기 자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세관에는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29.경 운반책 C으로 하여금 일본화 2,500만 엔(미화 약 222,340달러, 한화 약 253,912,280원)을 홍콩으로 반출하면서 ‘여행 경비’로 거짓 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16, 18, 19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미화 3,666,446달러(한화 약 4,129,008,826원) 상당의 지급수단을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과 함께 환치기 범행을 해오던 중, 2018. 11. 15.경 중국 마카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환치기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환치기가 아닌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반책 D를 통해 대만화 570만 달러(한화 약 210,254,031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 G, H, I, J, D,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56은 제외) 1. 각 해외여행경비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0, 52, 54는 제외), 각 외국환신고(확인)필증(증거목록 순번 51, 53, 55는 제외) 1. 인천지법 2020노921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9고단8231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9고약2476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7조, 형법 제30조(지급수단 수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서의 역할, 기간 및 규모, 사기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7 각 기재와 같이 운반책 H으로 하여금 2019. 1. 6. 미화 312,003달러 상당의 지급수단, 미화 86,243달러 상당의 지급수단을 각 홍콩으로 반출하면서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도록 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2. 판단 H의 진술을 비롯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8 기재와 같이 2019. 1. 6. 유로화 75,600유로 및 대만화 9,043,000달러를 반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날에 별도의 지급수단을 더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는 위 유로화 및 대만화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중복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수사보고가 작성된 바도 있다(수사기록 818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인천 연수구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배회하며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938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3:49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E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03:24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H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미화 5,000달러 및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757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03:16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I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봉고 탑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5,000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5. 0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동전 등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2020고단10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사진캡처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8회에 이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16회에 이른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한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 F,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소재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다수의 동종 전과,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C 내에 있는 ’D‘이라는 종교시설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4.경 자신들이 무단 점거하면서 사용하던 재개발 구역 내 건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개시되자 자신들이 사용하던 각종 집기류를 직접 치우겠다고 한 후, 녹지지역인 E, F 일원에 위 집기류 등을 아홉 무더기로 나누어 파란색 천막을 덮어놓은 다음 현재까지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지지역에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1. 임야대장, 토지대장 1. 현장 채증 사진자료, C 재개발 현장 사진자료 [피고인들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임의로 물건을 녹지지역에 놓아 둔 것인데, 그 후 재개발 조합이 피고인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여 물건을 다른 곳에 옮겨놓지 못한 것이므로, 녹지지역 물건 적치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물건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녹지지역으로 옮겨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적치물은 피고인들이 D에서 소유․점유하던 물건들로서, 피고인들이 확정 판결에 따른 임의 퇴거 및 철거를 하지 아니하여 진행된 강제집행 과정에서 근처 녹지지역에 일시적으로 옮겨졌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수거할 의무는 피고인들에게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적치물 위에 파란 천막을 직접 설치하여 오히려 적치 상태를 공고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재개발 조합 측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여 적치물을 옮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개발 조합 측은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해당 지역 내 적치물을 옮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무단 점거 목적 없이 적치물을 수거하고 완전히 퇴거할 목적으로 출입을 요청 하였다면 재개발 조합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19. 3. 20. 이전에는 펜스 사이로 진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녹지지역에 고의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적치 동기, 경위, 기간 및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9:22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집 앞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세워 놓은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동네주민의 공원출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져가서 치워버림으로써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며, 고소인 B은 타이어 및 휠을 교체해주는 업자, 피해자 C는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 8.경 인천 서구 D 소재 고소인 B이 운영하는 'E'라는 업체에서 피고인이 운행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의 휠 4개를 고소인이 판매하는 70만 원 상당의 지오바나 휠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휠을 구입하여 교체하더라도 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휠 교체 후 고소인에게 “오늘 통장으로 수표 입금 된 것이 있는데 내일 다시 와서 작업해주면 내일 결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한 후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경 인천 서구 F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자동차용품점 'G'에서 NF소나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해 88,000원 상당의 썬팅 작업, 88,000원 상당의 후방카메라 장착, 27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위 용품들을 구입 및 시공하도록 하여도 물품대금 및 공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시공 완료 후 피해자에게 "월급을 수표로 받아서 돈을 환전 후 다음날 주겠다"고 말을 한 후 계속하여 연락도 받지 않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6층 사무실을 임대인 C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용재결일인 2020. 1. 28.까지 피해자 D조합에 인도하도록 통보 받았음에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 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보충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금전공탁서, 임대차계약서 1. 수용재결서, 소장사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 8.경 수용대상 토지에 위치한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그 명의로 임차한 이후 해당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다만 피고인은 2011. 1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위 사무실 중 25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 사무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G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20. 2.경 ‘2019.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건물 관리사무소 측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에 서명하기도 한 점,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과 영업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이 수령할 보상금의 규모 등을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한 것은 맞으나 단지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F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또한 위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조합은 2019.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해당 법원은 2020. 4. 13.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에게 이 사건 사무실 중 일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F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해자 조합에 대한 인도를 통보받은 이 사건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이 사건 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