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호남제일문 쪽에서 전주공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차로로 차선을 옮겨 제일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반대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를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 농도 0.118%),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높은 이자를 써낸 사람에게 계금을 우선 지급하는 낙찰계(계주 포함 계원 50명)를 조직하면서 위 낙찰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 낙찰 기일에 낙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경부터 매월 12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낙찰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위 낙찰계를 해산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경부터 2013. 3.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경 진주시 B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으면 90만 원당 10만 원씩의 이자를 100 일마다 받을 수 있다. 나에게 일수 자금을 투자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명목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360원 만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한 일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270만 원, 같은 달 22. 180만 원, 같은 해 10. 14. 245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95만 원을 일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중 360만 원만 일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35만 원은 피고인의 계 불입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 94 소재 가다다문구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풍기로 11 소재 우성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흰색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4-3번지에 있는 (주)리버오토리스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월 624,51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3.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리버오토리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11. 27.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3. 3.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소재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을 할부로 매수한 후 곧바로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2016고단2641 피고인은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하나금융투자'라 한다)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2. 18. 13:30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하나금융투자 D 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소식지 관련 사내게시판(내부망)에 피해자인 하나투자금융 주식회사를 지칭하며 '막말과 인사 전횡에 시달려 근로의욕을 잃고 차별화의 희생량이 되어'라는 댓글을 작성한 후 이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00여명의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 … (중략) … 요즘 우리 하나투자금융의 모습은 부정부패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 (중략) … E …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종합선물세트 … '라는 이메일을 작성한 후 이를 각각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1.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7에 있는 상인역 부근 도로에서 범어동을 거쳐 대구시 수성구 F호텔 앞 도로까지, '감사원 직원이 고객정보 유출 조장, GOUT, 불법사찰, 직원파멸, 소통부재', '불법사찰 인사 업무추진비 분란의 주범, H 하나 금융투자 잔류(H)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I 포터 특수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확성기로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G 및 H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서 1. 인사기록카드, 징계조서 1. 2016. 2. 18.자 노동조합 게시글 캡처화면, 사내메일, 트럭사진 1.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퇴직위로금 액수 등에 불만을 품고 사내게시판에 하나금융투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비방글을 부착한 후 서울 시내 등을 운행하거나 방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사내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바로 삭제하였고, 2016. 3. 11.부터 시작한 포터 차량 운행도 1주일 만인 2016. 3. 17. 자발적으로 중단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2002. 10. 7. 입사하여 약 13년간 근무하였고, 불안 및 우울장애, 좌골신경통, 골관절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2851 피고인은 2016. 3. 14. 18:30경부터 19:25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55에 있는 하나금융지주 앞 도로 및 을지로 일대에서 I 포터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위 포터 차량 적재함 부분에 '감사실 직원이 고객정보유출 조장', 'G OUT' 등의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을 부착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위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하나금융 G은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등의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11.부터 2016. 3. 17.까지 I 포터 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부착한 채 대구 시내,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확성기로 방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2016고단2641), 2016. 3. 14. 18:30경부터 19:25경까지 위 포터 차량을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고 방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2016고단2851)로 다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 죄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중에 기소된 2016고단2851의 공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2851의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9:10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 59-36에 있는 '뫼골공원'에서, 피해자 C(43세)가 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약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4: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55 앞 도로에서부터 중랑구 동일로109길 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플러스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3:18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21길 86에 있는 중화 2동 공영주차장 앞에서 태릉시장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었던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의 전후좌우 등 주변을 잘 살펴서 자동차 근처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화물차 앞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C(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6경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심낭압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불상의 장소에서 모닝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2. 19.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앞으로 위 모닝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11.경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각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등,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6:0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35km 지점을 대전 쪽에서 충청남도 당진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다리 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급하게 위 승용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왼쪽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에 튕겨져 나오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트레일러 부분을 재차 충격하고 다시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T12) 부위의 폐쇄성 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14,5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승용차가액이 표시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00:3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화를 내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술병을 부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위 술병 파편이 튀게 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한판 붙어 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도우미를 고용했다."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7. 22. 00:5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주점 업주C, 손님 G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씨발놈들, 왜 물어봐, 씨발. 경찰 씨발 좆같아."라는 등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01:15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E지구대에서, 위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업주는 왜 안 잡아오느냐. 야 꼬드머리 새끼야, 너 경찰 맞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5:3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에 이르러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조립식 책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10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3개월 동안 급여를 가장한 거래내역을 만들어 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 본오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녹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배달통에 넣어두었다고 담당형사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바, 그 방법이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게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3개월간 허위 급여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것이 불법인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방식 자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자라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근래에는 은행 등 여러 곳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서 소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세무서사거리 인근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영창로 119에 있는 양정여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10. 26.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에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보유한 차를 처분하고 향후 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에 종사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503호에서 '㈜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1.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0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내역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와 합의하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D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임금과는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서 등 상호간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해 왔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7. 14:19부터 같은 날 14:34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 로비에서, 전날 경기도청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후 경기도청 직원들이 점검을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인 원무과 직원들에게 계속 말을 걸며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새끼들은 다 죽여야 한다. 총살 시켜야 한다", "병원을 망하게 만들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 18:0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길가 벤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위 'D병원' 대표번호(F)로 전화를 하여 당직 근무 중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너희들이 인간들이냐", "야! 너희들이 인간이야! 너희들이 인간이야!", "정신병자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밥도 안 주고!", "국민의 눈물, 니 똥구녕을 닦아라,이 새끼야!"라는 말을 하여 약 6분 35초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8. 18: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위 'D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당직 근무 중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니들은 구속이야, 니들은 H이 구속이야", "너희들은 포항제철 용광로에다가 너희들은 빠져 죽여야 돼, 너희들은 알아, 진짜 나쁜 놈들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약 4분 34초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18. 18:50경 김포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있는 번호 불상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D병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당직 근무 중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너희 병원에 그 그거 나쁜 놈들 아냐, 그거! 그거 왜, 왜 왔어?", "양심이 있어, 없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약 5분 42초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8. 19:20경 김포시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번호 불상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D병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당직 근무 중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너, 너희들은 말이야, 이 포항제철에 말이야 빠져가지고서 이 쇳물을 만들어버려야 돼, 너희들은! 응! 그래가지고 K이한테 개새끼들 만들어서 일본, 일본으로 말이야, 너들 너들은 쏴버려야 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력으로 약 12분 24초 동안 피해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8. 20:00경 김포시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번호 불상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D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당직 근무 중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나, 나 나를 구속시킨대, 그런 거 걱정 안해. 응?, 그런 거,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 난. 응? 구속시켜라 지금 구속 좀 시켜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력으로 7분23초 동안 피해자의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녹취서 5부, 시시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범죄는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1. 18:00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 D(23세, 남)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시켜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다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후배들이 조폭인데 동생들 보는데 쪽팔리게 하지 말고 내가 집에서 가져 올 테니 보내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4. 19: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54세, 여)가 운영하는 'H'에 일행 3명이 함께 들어가 회 한 접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일행들은 가고 피고인 혼자 술을 다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등 지불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난 돈이 없다, 못 준다, 니 알아서 해라 배 째라"고 욕설을 하며 "내 여기 누워 잔다"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술값 등 36,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4. 22: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55세, 여)가 운영하는 'K' 내에서 그전부터 피고인이 가끔 영업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달라고 하자, "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십할 놈들아 조용히 해라"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갈죄와 2015. 11. 21.자 업무방해죄에 관해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3:03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90 국민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13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47 중대부속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263%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차를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하였는데도 여수시 신기동 흥국사거리를 부영사거리 방면에서 우리주유소 삼거리 방면으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영상 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자정황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당시 상황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안일한 운전행위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2: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서 미사를 명분으로 연좌하고 있던 E 건설공사 반대자들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위 반대자들을 출입구 옆으로 이동 조치한 후 위 출입구 앞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경비업무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부산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 업무 중인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H)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유리한 정상 : 초범 불리한 정상 : 반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