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4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 계산대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휠체어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하고 연애하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과 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2016고단1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3.경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3. 22:40경 제주시 도남로 8길 22 도남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 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담겨진 2,79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22:50경 제주시 도남로 8길 22 도남초등학교 후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담겨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과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 23:00경 제주시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담겨있는 농협신용카드(H)와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3. 23:10경 제주시 도남로 12길 11 대원맨션 앞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며 관리·감독하고 있던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I에게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0: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장물에 대한 수사 등), 관련 사진자료 1. C, F의 각 진술서,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2016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K의 고소장, 영수증, 각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 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 4월-8월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10월 유리한 정상 : 판시 절도죄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내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절도 관련 전과 6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앞길을 축협네거리 방면에서 경대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의 좌우,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을 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위 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23. 03:50 G 병원에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위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한 바 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4:2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독산동 e-편한세상 아파트 공사장 입구 방향으로 2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5세)을 위 덤프트럭 전면부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우측 2번째 바퀴와 3번째 바퀴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경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 해당 여부), 수사보고(피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대량출혈로 심정지에 이를 정도로 중한 사고이었던 점, 결국 우측 고관절 부위를 절단하고 좌측 다리도 운동기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인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지하주차장'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F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직업과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8. 21:39경 울산 북구 신청동에 있는 성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안동에 있는 양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 24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건강상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31. 14: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를 빌려주면 월 1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금융거래 내역서,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문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22:40경 위 노래방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카스맥주 355ml 들이 캔 7개와 마른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C노래방 2호실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새벽 무렵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하다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광명시 광명로 877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위 교회 화장실 입구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휴대폰 1개 및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가방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CTV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벌금형)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충주시 E에서 맨홀뚜껑, 맨홀틀 등을 자체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6.경 중국 소재 F로부터 수입한 미화 17,122달러 상당의 맨홀틀 17,400kg을 위 B 공장으로옮긴 뒤 위 맨홀틀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던 원산지 표시를 검정색 페인트와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수입한 맨홀틀 등 830,696kg(가액 합계 미화 780,951달러)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경 충주시 E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5. 5. 14. B 명의로 중국 소재 G으로부터 수입한 미화 16,788달러 상당의 맨홀틀 14,574kg을 위 B 공장으로 옮긴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수입한 맨홀 등 113,966kg(가액 합계 미화 112,542달러)에 대하여 같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역거래자로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충주시 E에서 맨홀뚜껑, 맨홀틀 등을 자체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이자 무역거래자인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조사지시(공문) 및 기업프로파일 1. 수사보고(혐의업체의 조달물품 납품실적 기록 편철), 혐의업체의 조달물품 납품 실적(조달청) 1. 수사보고(혐의 업체의 수출입 및 외환자료), 수출입 및 외환송금자료 등 1. 수사보고(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촬영 사진자료 기록 편철), 수입신고서 및 사진촬영 자료 등 1. 수사보고(혐의업체 수입물품의 모델규격별 단가자료), 단가자료 등 1. 수사보고(방문조사시 원산지 표시 손상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현장사진 1. 수사보고(맨홀틀에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방법), 관련법령, 규정, 고시 등 1. 수사보고(맨홀틀의 국내판매 내역 관련 매출장 기록 편철), 매출장 1. 수사보고, 수사협조 의뢰 공문, 회신(B 납품 내역, 제품명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2014. 11. 6. 동종 범행에 대하여 과징금 33,456,02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08.13, 17:34 경 경북 봉화군 육송정 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어지는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에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L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복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3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1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D,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D에게 주사를 부리며 D에게 함부로 행동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도구나 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7.2. 12:28경 태백시 D에 있는 E 남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에 내시경카메라를 연결하여 화장실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옆 칸에 있던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피해자 C아파트 361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재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7.경 재활용판매업자 D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판매수익금 30만 원을 관리사무소 직원 E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재활용판매수익금 합계 640만 원을 재활용판매업체 등으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C아파트 관리규약 일부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재활용비입금내역, E계좌내역, J계좌내역, K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리인인 시행사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재활용품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사인 L가 C아파트의 관리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L에서 이 사건 재활용품비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단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재활용품비를 사용한 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경위, 취득한 이익 등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6. 02: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만덕 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 광양시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진도 쪽에 아는 선주가 있는데, 배를 한 번 움직이게 되면 목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경부터 2012. 2. 9. 경까지 현대캐피탈(주) 등으로부터 합계 6,71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12. 23.부터 2012. 2. 2. 까지 채권자 E 등으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약 2억 4,516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13.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8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는 직접, 피해자 D에게는 피해자 C을 통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의 7,000만 원의 월 이자 175만 원과 같은 소액의 이자를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이냐, 피고인은 2012. 10. 에 시작하는, 계원 15명이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해자 D는 8번과 13번의 두 구좌에 가입하여 피해자 C에게 매월 계불입금 200만 원을 납입하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25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교부해야 할 위 차용금 7,000 만원의 월 이자 175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피해자 D의 8번과 13번, 피해자 C의 15번의 계불입금 합계 300만 원을 납입받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 D에게 2013. 5. 25.경 8 번 계급 1,500만 원 및 이자 98만 원(이자 14만 원 × 7회)을, 2013. 10. 25.경 13번 계금 1,500만 원 및 이자 168만원(이자 14만 원 × 12회)을, 피해자 C에게 2013. 12, 25.경 15번 계금 1,500만 원 및 이자 196만 원(이자 14만 원 × 14회)을 각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5. 27.경 피해자 D에게 8번 계금 1,500만 원 및 이자 9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D가 위 번호계에서 탈퇴하겠다며 더 이상 피해자 C에게 계불입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 무렵 피해자 C에게'앞으로 피해자 C이 피해자 D의 8번과 13번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는 것으로 하여 매월 125만 원의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여 달라. 그러면 피해자 C에게 2013. 10. 25.경 피해자 D의 13번 계급 1,500만원 및 이자 16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10. 1.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반환하여야 할 8번, 13번 계불입 원금 1,600만 원 중 일부를 피해자 이 대신 변제하여 주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약 2억 4,516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번호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급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10,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0.부터 2013.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75 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375만 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합계 1,47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합계 2,275만 원을 계불입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 1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불입원금 1,600만 원 중 210만 원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부터 1,01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피해자 D로부터 1,47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 합계 2,4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이체내역, 각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명세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피해자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C 전화 면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을 넘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이 불량하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2. 23:4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시 C(답), D(전), E(전)에서, 'F'라는 상호로 하천변 좌판 대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1,800m2에 잡석을 깔아 주차장을 설치하고, 2016. 5.말경 화장실 용도로 18m2의 샌드위치 판넬 건물을 설치하고, 주거·창고 용도로 18㎡의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고, 쉼터 용도로 36㎡의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 위반 가.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 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 · 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하천구역인 G(천)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4.8m㎡의 좌판 20개와, 360m㎡의 그늘막을 설치하여 하천 좌판 대여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나.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한 자는 그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이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8.경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H면장으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하천구역 내 토지 점용 행위에 대하여 2016. 8. 5.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하수도법위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말경 C에서, 화장실 용도로 18²m의 샌드위치 판넬 건물을 설치하고도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방류수수질기준[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0mg/L, 부유물 질(SS): 20mg/L)을 초과한 오수[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35.7mg/L, 부유물질: 102.5mg/L]가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고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I 불법행위 시정명령 통지, 공문 2부, 시정명령 공문 사본 1부, 등기 송달사항 사본 각 1부 1. 오수 오염도 검사 결과 회신, 시험성적서 1. 토지대장(광주시 D),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D), 토지대장(광주시 E), 토지이용 계획확인서(광주시 E), 토지대장(광주시 C),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주시 C),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본 1부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본문(농지 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본문(하천 점용의 점), 구 하천법(2016. 1. 19. 법률 제138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구 하수도법(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본문(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원상회복, 동종 범행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함, 원상복구 시점이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이후인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0. 4. 9.까지 유효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2010. 3. 25.경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후 같은 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에서 출국심사를 받고 중국 국적의 'C' 선박에 승선하여 출국한 외국인 승무원이다. 승선 중인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 승무원이나,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 승무원은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청하여 상륙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4. 경부터 2010. 4. 21. 경까지 사이에 위 C 선박이 속초항에 정박하자 상륙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선박에서 뛰어내려 국내에 상륙한 후 그때부터 2017. 2. 15. 경까지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서울, 안산, 창원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공문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4조 제1항(미허가 상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에서 벌금수배자로 검거되어 인치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욕을 하여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인치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었음에도,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일로 와 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가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D지구대 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