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20세)와 잠수함사령부 E 소속대에서 함께 생활한 선·후임병 관계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잠수함사령부 E 소속대 당직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타종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 20: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잠수함사령부 E 소속대 G 생활반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하순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 22. 22:30경부터 같은 달 23. 01:3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잠수함사령부 E 소속대 당직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ㄷ’ 모양의 스테이플러 심 한쪽을 편 후 뾰족한 부분을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위에 놓고 타종 막대기로 위 스테이플러 심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잠수함사령부 E 소속대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손을 내밀도록 한 다음 쿨 샴푸를 눌러 피해자의 손바닥에 샴푸가 나오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바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맞을래, 바를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쿨샴푸가 묻어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문지르도록 하고, 약 5분 동안 씻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당직명령부, 근무명령서 등 포함) 1. C, D, H, I, J, K, L, M, N, O, B의 각 진술서(당직명령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대 내 병영생활 중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내용,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