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인근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건물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전자화문서) 1. 음주측정사진(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단속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음주측정 전 절차 단속 경찰관은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기 전,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 계급, 성명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물로 입 안을 헹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음주측정 직후 절차 등 음주측정 당시 음주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이 10여 차례 불기를 반복한 후 측정된 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였는데, 차량을 운전하기 전 소주 1~2잔 정도 마신 것을 고려할 때 위 수치는 매우 믿기 어렵다. 또한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다. 파출소 임의동행 등 절차 이후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임의동행 후에도 원하면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I파 출소로 데리고 가 사실상 강제연행을 하였고, 위 파출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측정 전 절차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전유성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경위, F 순경은 2020. 5. 10. 02:10경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에 따라 대전 유성구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으로 출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H 경위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 계급, 성명을 고지한 점, 피고인은 당시 단속 경찰관(H 경위 또는 F 순경)으로부터 생수 1병을 건네받아 마신 후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측정 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단속 경찰관의 조치에 의해 음주측정 전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방지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전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물로 입 안을 헹구라고 하거나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 안을 헹구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단속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음주측정 직후 절차의 위법 여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불지 않아 여러 차례 불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12%가 나온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소주 1~2잔 정도 마셨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단속 경찰관(F 순경)은 음주측정 직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수치가 나타난 음주측정기 화면을 보여준 점,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측 정기에 표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고, 단속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직후 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파출소 임의동행 등 절차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 경찰관(H 경위)은 음주측정 이후 피고인에게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진술보고서라고 하는 간단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 그거 잠깐 작성하시고 곧바로 귀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I파출소로 간 점, 한편, 피고인은 I파출소에서 단속 경찰관(H 경위)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고,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지장을 찍은 다음 I파출소를 나왔다가, 같은 날 03:50경 다시 I파출소로 가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시 경찰관이 쓰라고 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썼고, 이름과 싸인을 하려 하니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싸인 대신 지문을 찍었습니다. 혈액채취에 대해 전혀 고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혈액채취 고지를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인쇄된 문구인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지장을 찍을 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하고 항의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파출소에 간 것이 임의동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상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I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단속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파출소 임의동행 등 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임의동행이 위법한 강제연행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작성 경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결과를 증거로 사용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