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데 집에서 대기하다가 업무 지시가 있으면 이동하여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2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1588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4.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저축은행 E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날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대출에 대한 약관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2:53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18 1. 2021. 8. 1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보증협약서’, 내용란에 ‘수신자 : I, 예치금 : 17,400,000, 제목 :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내용 : 해당 J은행과 K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K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 L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L 명의의 보증협약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L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은행인데, 무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1. 8.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신청한 3,000만 원 대출은 현재 불가능하고, 대신에 5,6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있다. 차액 2,600만 원 중 1,400만 원은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 1,200만 원을 납부하면 5,6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15:30경 경산시 M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실은 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L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1. 9. 2.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5,000,000원, 상환일자 : 2021. 09. 02.’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은행 O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은행 O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O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J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N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또는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3:40경 양산시 P에 있는 ‘Q약국’ 앞 노상에서, 사실은 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은행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416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5:30경 이후 경산시 인근 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교부받은 현금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21. 9. 2.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경 양산시 인근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교부받은 현금 2,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상황별 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출금내역 첨부) 2022고단2418, 2022고단3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휴대전화 포렌식결과, 위조문서파일 출력본 5장, 완납증명서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22고단1588, 2022고단2418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로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회사의 상호와 주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채용과정과 근무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현금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R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도망을 가거나 수거한 현금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으며, 걸리면 안 되니까 계속 현금만 사용하라는 말을 듣기도 한 점, 피고인이 ‘S’라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피해자 I에게 자신을 J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체포될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체포의 위험성,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의 송금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B의 피해 금원 중 1,400만 원이 가환부 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