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5: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전날 22:30경부터 약 6시간 30분 동안 14만 원 상당의 맥주 25병과 과일안주 등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등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위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이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의 지급을 포기하도록 할 목적으로 미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들고 마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를 듯이 겨누며 "꼼짝마!"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4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12 신고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우리카드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내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1. 27. 알콜의존증후군 및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아왔고, 2012. 5. 11. 알코올 중독 및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라는 문구와 함께 결제가 되지 않자 지갑에서 다른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재차 결제 시도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결제가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을 대체적으로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습벽 외의 정신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판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인 칼로 위협하고 도망하여 술값의 청구를 단념토록 하는 등 범행도구,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 04: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여성 1인이 술값을 내기로 하고 그와 함께 위 주점에 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그 여성이 담배를 핀다며 나가더니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술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2) 피고인의 위 변소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한다. 위 주점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2016. 7. 19. 04:04경 피고인이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 1명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장면과 같은 날 04:09경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성 1명과 함께 와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그 여성이 담배 피러 간다고 올라갔는데 15분이 지나도록 위 여성이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이 위 여성을 찾으러 간다며 위 주점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위 여성을 찾으러 나간 점, 술값이 3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위 여성이 술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취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