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C 선거구의 D정당 예비후보자였던 E(제19대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의 D정당 예비후보자였던 F가 '과거 G고등학교를 다니던 도중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소문이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1. 2016. 1. 중순경 H에 있는 C선거구 D정당 지역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E의 5급 비서관인 I에게 "F 후보가 왜 G고 잘렸는지 아나, 고등학교 다닐 때 집단 강간해서 퇴학당했다."라고 말하고, 2. 2016. 1. 16.경 J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구인 K와 통화하던 도중 K에게 "F 선배가 고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 F 선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전학을 갔다.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F가 G고를 안 나온 이유가 그 것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K, O, P, Q, R, F, 피고인, S, T, U,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첨부-2016. 1. 19. 기준), 예비후보자 명단, 수사보고(K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나 W, 매형 X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관련 수사-Y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Y 면담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매형 X 면담 결과)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가 과거 G고등학교를 다니던 도중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소문(이하 '이 사건 소문'이라 한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소문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학창 시절 아버지 또는 동네 어른들로부터 이 사건 소문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들었고, F의 지인들로부터도 이 사건 소문을 전해 들었는바, 이러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소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소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I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거나 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소문과 같은 내용을 발언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의 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소문과 같은 내용을 발언한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성폭행 관련 범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F에 대한 G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F가 1972. 3. 3. G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친 후인 1973. 2. 26. '전학'을 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137, 138쪽). 또한 F 본인도 이 사건 소문에 대하여, '경찰관으로서 34년을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경찰간부후보생으로 들어올 때 정밀 신원조사를 받았는데 성폭행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면 경찰관으로 임용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해 보아도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소문이 사실이라면 십 수 년이 지나도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 관련된 일이 있었다면 내가 공인이 되었겠느냐.'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소문이 허위임을 분명히 밝혔다(수사기록 2권 894쪽). 또한 F는 G고등학교에서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이유에 대하여, '부모님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라고 하여 G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Z고등학교로 전학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다른 사정에 의하여 Z고등학교를 다니지는 못하였다. 당시 G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했으나 1년 후배들과 학교를 다니기 싫어 1년을 쉬고 1974. 3. 2. 입학시험을 본 후 AA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94, 895쪽). 나) F의 동창생들 또는 F와 한 동네에서 살았던 고향 친구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소문은 사실이 아니고, 학창 시절에는 이 사건 소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으며, F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때를 전후하여 비로소 이 사건 소문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중·고등학교 동창생인 M는 '당시 G고등학교가 있던 곳은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동네 주민이나 학생들이 모두 금방 알게 되는 조그마한 시골동네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면 몰랐을 리 없고, 이 사건 소문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문을 접한 경위에 대하여는 '2015. 9.~10.경 이 사건 소문을 처음 접하여 F에게 찾아가 위 소문의 진위 여부를 물어보니 F가 펄쩍 뛰면서 어떤 사람이 그랬냐며 화를 냈고, 당장 그 발언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고 하였는데, 내가 굳이 사실이 아닌 것을 찾아가서 말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려서 조용히 넘어갔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2015. 12.경부터 다시 이 사건 소문이 J 지역에 돌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여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재는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소문이 악의적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00, 502, 504쪽). 초·중·고등학교 동창생인 Q은 'F가 G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서울 또는 경기로 전학을 갔다. 당시 친척들이 있는 서울로 배우러 간다고 했다. F가 서울로 전학을 간 이유가 성폭행한 것 때문이라는 소문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러한 적이 없다. 2016. 1. 20.경 N이 이 사건 소문의 진위 여부를 물어봐서 그 때 처음 알았다. F가 여학생을 성폭했다면 동네가 발칵 뒤집히고 다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70, 671, 673쪽). 초·중·고등학교 동창생인 V도 'F가 전학을 간 시점에 나도 1년을 휴학해서 당시에는 F가 전학을 간 사실을 몰랐고, 휴학 후 1973년에 복학해서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소문은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들어봤고, 당시에는 그런 소문조차 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436, 2439쪽). 초등학교 동창생인 N은 '2016. 1.경 AB로부터 이 사건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 전에는 F가 고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521쪽). 학창 시절 F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O도 '학교 다닐 때 F가 집단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고, 2016. 1.경 AC로부터 처음 들었으며 이 사건 소문을 믿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622쪽). 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2016. 2. 11.) 'F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여 G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약 40년 전인 1975년경 자신이 고등학교 2~3학년 무렵 자신의 아버지(2006년 사망)로부터 전해 들어서 이 사건 소문이 진실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당시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69, 970, 991쪽).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았냐는 질문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없다.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말씀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한 시기는 가족이 AD으로 이사 온 이후인데, 이사 오기 전에는 같은 마을에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내용을 알고 말한 것이다.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길이 없지만 사실인 것으로 믿고 있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권 970쪽). 재차 이 사건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있는 근거에 대한 질문에도 '오랫동안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동네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오래된 일이라 나에게 이 사건 소문을 전해준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최초 참고인 조사시 이 사건 소문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권 972, 973, 977, 984쪽). 더군다나 피고인의 누나 W는 위와 같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오래 전 누구한테 들었던 말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말하냐. 그냥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조사받을 때 진술했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2015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문을 약 40년 전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주장 자체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도망하여 약 7개월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2016. 9. 12.)에는 이 사건 소문에 부합하는 듯한 소명자료로 앞서 참고인 조사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아래 내지 기재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문을 피고인의 매형 X으로부터 들었는데, X은 F와 사촌지간으로서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고, 당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 소문의 내용)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가족들 간에 암암리에 퍼져 있는 공연한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F의 2년 후배인 Y로부터 F가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퇴학당한 날 학교 복도에서 울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을 들었고, Y는 당시 G고등학교의 학급수가 얼마 되지 않아 F가 집단 성폭행으로 퇴학당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F의 G고등학교 1년 후배인 S은 구체적으로 F를 포함하여 3명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여 F가 G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뿔뿔이 흩어졌다는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위 내용을 S이 T에게, T가 U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U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 AE 모씨(AE)로부터 F가 G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후 AF고등학교를 잠깐 다녔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마) 그러나 위 각 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탄핵되었거나 이 사건 소문과 같은 사실의 존재에 대한 실질적인 소명이 되지 않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문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X은 'F와는 외사촌 관계이고, 어렸을 적 가까운 동네에 살았으나 F의 성장과정을 잘 모르고, 이번 사건으로 이 사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으며 어렸을 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소문을 듣지 못했다. 아마도 피고인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잘못 전해 듣거나 와전된 말이 아닌가 추측한다. 피고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39, 140쪽),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조사시 전화상으로 '피고인이 선거전략상 악의적으로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피고인이 어디에선가 들은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55, 356쪽). 이와 같이 X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문을 다른 경로로 통해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소문을 들어보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문을 전해준 적도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회 검찰조사시 위와 같이 X이 전화로 진술한 직후에 'X으로부터 이 사건 소문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어릴 적에 매형의 집이 F의 집과 가까웠고, F에 대한 여러 소문 중 장가를 두 번 갔다는 소문은 거짓말이라고 말해서 나머지 소문은 부인하지 않아 당연히 매형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356, 357쪽),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 사건 소문이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는 'F의 2년 후배이고, F와는 학창 시절 가까운 거리의 한 동네에서 살았다. 그러나 F가 G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지, 전학을 갔는지, 퇴학을 당하였는지는 전혀 모른다. 중·고등학교 시절 F가 성폭행을 하여 퇴학당하였다는 등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2016. 1. 중·하순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F가 여학생을 성폭행하여 G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고, 퇴학당하던 날 복도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소문 자체를 들은 바 없고, 사건화 되면서 주변에서 듣게 되어 알게 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6, 137쪽). 더구나 F는 1972. 3. 3. G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치고 1973. 2. 26.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되고(수사기록 1권 137, 138쪽), Y는 F의 2년 후배인바, F가 G고등학교에서 1학년을 마친 시기는 Y가 G고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문과 관련된 내용을 Y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주장은 Y의 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점도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U, T, S의 진술에 의하면, U이 T에게 이 사건 소문의 진위 여부를 물어보자 T가 U에게 이 사건 소문을 들은 바 없다고 하여 그 내용을 U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1권 268쪽, 수사기록 2권 1085쪽, 1104~1107쪽, 1119~1120쪽), U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121쪽). AE은 '피고인과 같은 헬스장을 다니면서 2~3회 인사를 나눈 적은 있으나 F의 학력에 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특히 F가 G고등학교에서 퇴학 당한 후 AF고등학교를 잠시 다녔다는 말은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31, 132쪽). 나. 앞의 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소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소문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약 40여 년 전 아버지로부터 또는 F의 지인들로부터 이 사건 소문을 전해 듣고 알게 되었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소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가. 2)의 다) 내지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각 소명자료는 그 신빙성이 탄핵되었거나 이 사건 소문과 같은 사실의 존재에 대한 실질적인 소명이 되지 않는 자료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Y 및 S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소문에 관하여 발언을 한 2016. 1. 중순경 이후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수사기록 1권 68쪽, 수사기록 2권 998쪽). 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범행 당시 E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사회통념상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그러한 조사·확인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로부터 이 사건 소문을 들었는데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고, 근거자료는 없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항을 발언하여 결국 여러 사람한테 전파되었다는 점은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84, 985쪽). 마) 이 사건 소문이 유권자들에게 유포된다면 선거결과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쟁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결국 경쟁후보자를 낙선시키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맞다.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권 1003쪽). 바) 피고인의 발언 시점은 2016. 1. 중순경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C 선거구의 D정당 당내경선이 치러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근접해 있었다. 다. 앞의 1.의 다.항 주장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에는 법문에 열거된 방법은 물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이 포함된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별적으로 I 또는 K 한 사람에게만 이 사건 소문과 같은 내용을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은 이 사건 당시 C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의 경쟁 후보자였던 E의 5급 비서관이었는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I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접근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경쟁 후보인 E를 지지하고 있어 I을 통하여 이 사건 소문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나) K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기는 하나 서로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G고등학교 재 AD 동문회장이었으므로, K가 동문들에게 이 사건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F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음을 먹고 이 사건 소문을 I, K에게 발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995, 996쪽), 전파가능성에 대하여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I이 말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수사기록 1권 53쪽), '말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 여러 사람에게 말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파가능성이 있다.'(수사기록 1권 6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소문은 F가 고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후보자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유권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 무렵 C 지역에 이 사건 소문이 널리 퍼졌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자수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감경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300만 원 ~ 9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조사를 받은 이후 도망하여 약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F가 C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공표의 횟수 및 대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