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40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3. 7. 20.경 피해자 B(남, 44세)와 채팅어플 ‘C’으로 채팅을 하며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다음 날인 2023. 7. 21. 01:00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D모텔 E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13 미니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23. 7. 21. 02:08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위 사진을 전송하며 “G에 올립니다~~”, “서로 도움주면서 보고싶은건데 너무하시네.”, “100만 원을 주면 위 사진을 삭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전시의 점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23. 7. 21. 21:34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2023. 7. 22. 01:44경 피고인의 ‘F’ 계정 프로필 사진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상태메시지 창에 ‘점점 범위는 늘어나고~’라는 메시지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정서 1. 피고인이 게시한 글 및 F 프로필, 채팅내역, 계좌거래내역, F메신저 프로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의심 사진 확인) 및 첨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11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성관계 직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후 그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더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채팅 프로필에 위 사진을 게시한바,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나체가 드러나 있어 인적 동일성이 확인되는 점에서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 및 직장에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000,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상회하는 1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공갈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