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심신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며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예배당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 교회 목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현금 8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11:00 경 부산 동구 E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F이 교인들을 안내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예배당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 시가 700,000원상당의 갤럭시지오 휴대폰 1대, 100,000원짜리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20,000원, 교통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86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습득자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죄경력, 형 집행 종료일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신지체 2급의 심신장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5, 14:0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109동 102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미상의 진주세트 3개, 14K 귀금속 세트 1개, 돼지금목걸이 1개, 토파즈 세트 1개, 남자금목걸이 1개, 넥타이핀 1개, 14K 반지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31. 15:00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203동 102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집 근처에 있던 흉기인 돌맹이를 던져 베란다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버버리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3. 16: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14동 103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운전면허증 2장, 피해자의 모 H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약 10만원 상당의 동전, 시가 4만 9천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2. 17:00경 인천 서구 J아파트 101동 101호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방범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가 박힌 예물 반지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커프스 버튼 2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1개, 시가 미상의 장식품이 들어 있던 예물함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 L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7. 12:15경 인천 서구 J아파트 103동 103호 피해자 K, L가 함께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 현금 약 4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46 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시가 260 만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세트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돌 귀금속 세트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백금 결혼반지 1개 및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4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헤드셋 1개, 시가 40만 원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C, E,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 회복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 대구 중구 큰장로28길 5에 있는 농협은행 대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2. 7.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G', 'H', 각 금액과 발행일이 백지인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당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2. 10. 2.경 위 은행에서, 사실은 위 각 수표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금액과 발행일시가 위조되었다면서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 최종 소지자 수사, M의 기재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부도수표 신고 접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허위로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허위신고한 수표 중 2장을 회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농협은행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8. 대구 수성구 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89,650,000원', 발행일 '2013. 2. 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한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직장 동료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D'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 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거나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도용한 이후 그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명의도용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혔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 5동 6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0세), 피해자 D(여, 26세)는 위 B아파트 5동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위 B아파트는 불특정 다수의 이웃 사람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큰소리로 욕설하는 경우 위 이웃 사람들이 그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4. 14. 14:00경 위 B아파트 5동 1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강아지에게 욕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 경위를 묻자 피해자에게 "개년, 니 개한테 씹구녕이나 빨아라 해라, 니 어떤 년이여, 개같은 년, 씹어갈 년, 야 이 년아, 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9, 16, 18: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22. 11:50경 위 B아파트 5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및 모욕 피고인은 2012. 5. 6. 11:52 경 위 B아파트 5동 101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1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 C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너 뭐하는 년이여, 이 개년, 너 어떤 년이여"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 101호의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2. 7. 17. 08:20경 위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4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10. 19. 13: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5: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0세)이 중학교 시절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참작사유)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했다는 점이 상해를 가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의 나이로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B 주민센터에서 일방행정지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3.~24.(2일), 2012. 10. 30.(1일), 2012. 11. 16.(1일), 2012. 11. 19.~21.(3일), 2012. 11. 23.(1일), 2012. 11. 27.~30.(4일), 2012. 12. 3.~7.(5일), 2012. 12. 10.~12.(3일) 등 총 2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모친이 지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등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7.4.05:30경 부천시 C오피스텔 9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청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캡쳐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녹음파일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dadada- da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그럼에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고자 피해자를 탓하기에 급급하다.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형사고소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거듭 보내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된다. -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자백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 4. 16:00 경 부천시 오피스텔 9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친구인 E와 밖에서 놀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왜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갔냐, 일부러 나 화나게 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코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06:10 경 부천시 C오피스텔 716호 F의 집에서, F에게 "이 시간까지 둘이서 뭐했냐"라고 물으면서 따지던 중 위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다음카페 또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되는 자동차용품 구매글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판매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인터넷 'J' 다음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작성한 "SM520 그릴 삽니다"라는 게시글에 적힌 피해자의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자동차 그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5. 10. 5.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자동차물품 중고거래 게시판에 구매글을 작성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계좌이체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이체결과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인터넷게시물 캡쳐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신청서(A),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범행횟수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2:18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신일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열병합발전소 방면에서 을미기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순간 졸음운전을 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차선에서 주차되어 있던 F 에어로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수치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가월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두지리 쪽에서 객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가 떨어져 나가면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BMW 525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는 앞문 교체 등 수리비가 11,266,7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BMW 525D 승용차는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3,090,1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H, I) 1. 각 견적서(D, F)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이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교통 관련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피해는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10. 03:22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203길 10 앞에 있는 생태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의 각 시기와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회사 인사규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해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1 와스타디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옆구리 부분을 위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2: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의 길에서, 맞은편에서 결어오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삐 피해자 곁을 지나치면서 몸이 스친 것 같기는 한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당시 동선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일행인 F, G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신태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함,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22:19경 경기 안산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데 손님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27세)가 그 경위를 확인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너 이 개새끼야 죽인다. 너 소속이 어디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목뼈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고인에게 7 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제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 고속버스를 탑승하여 오던 중, 위 버스가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앞 노상에 도착할 때쯤 옆 좌석에서 치마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점퍼를 올려놓은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코트사진, 수사보고(고속버스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가족관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의사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 C에게 파주시 D에 있는 건물을 전전대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이 2014. 7.경 위 건물에 무단 침입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9.경 C으로부터 월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위 건물을 전전대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는 2009. 9. 하순경 아산시 E 소재 피고인과 C의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지급보증서를 제시하고 지급보증액인 5,000만 원을 한도로 휠체어 등 의료기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지급보증서의 명의자인 (주)제일보증캐피탈에게 정식으로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고 허위 내용으로 지급보증서를 만든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5. 광명시 H 소재 F의 사무실로 전동휠체어 1대, 전동스쿠터 1대, 수동휠체어 1대, 같은 달. 6. 피고인과 C의 사무실로 전동스쿠터 2대, 전동 휠체어 2대, 수동휠체어 5대, 같은 달. 7. F의 사무실로 전동스쿠터 3대, 같은 달 12. F의 사무실로 전동휠체어 5대, 전동스쿠터 6대 수동휠체어 10대, 같은 달 21. F의 사무실로 전동휠체어 5대, 전동스쿠터 5대, 수동휠체어 20대를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42,84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2번),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동종 집행유예 1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이종 벌금형 1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약 15년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1:00경 목포시 C아파트 103동 15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는 추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방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부엌칼과 깨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1)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