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가 다니는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차가 다니는 곳이라 위험하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재차 노상에 눕고,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7:11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안에 구토한 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기사의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가 된 이후에도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B(여, 28세)와 혼인하여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0. 2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9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1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8. 17:52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00에 있는 한국마사회 강동지점 3층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 C의 뒤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는 C을 뒤따라가 왼쪽 팔에 걸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BC카드,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C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8:19경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92에 있는 서울경기양돈농협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C카드의 예금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C의 예금 1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한국마사회 강동지점' 내부 CCTV 분석 및 피의자의 범행모습 확인) 1. 범행 현장 및 예금 인출 은행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16. 9. 15.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일응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소매치기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모자, 마스크와 갈아입을 옷 등을 미리 준비하고, 경마가 끝날 무렵 객장에 입장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일시에 많은 인원이 건물을 나가는 혼잡한 틈을 이용해 소매치기를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1년여 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자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저녁 B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편 좌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41에 있는 공릉역 인근을 지나며 옆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휴대폰으로 통화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천선동 안민터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의 벌금형 및 1차례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0.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 상호 불상의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덕천동에 있는 과선교 입구 도로까지 약 600미터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병원' 시설관리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6. 3. 29. 08:10경 위 C병원 내 D 편의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피해자 E(29세)과 바닥을 정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벽으로 밀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F(22세)이 피해자 E을 말리며 피고인으로부터 떼어 놓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에 사용된 삽 압수치 않은 사유 등, 첨부사진 포함) 1. 피해자 F의 폭행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삽을 휘두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8. 10.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관악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운영하던 중, 2014. 7. 경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계속 영업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G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서비스표등록한 'I'와 혼돈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3항]. 한편,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한 서비스표는 무효로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서비스표권 침해가 되지 아니 한다. ⑴ 주식회사 D는 2010. 12. 29.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J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참치 전문 간이식당업(J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I'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였고, 위 서비스표는 G 등록번호 H로 등록되었다. ⑵ 주식회사 D와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자들은 2014. 12. 18.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10.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⑶ 이에 위 사업자들은 특허법원 2015허7803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6. 6. 17.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위 심결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⑷ 주식회사 D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9. 30.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2. 10.경부터 2015. 7. 3.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학원의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6. 2. 경부터 2015. 7. 3.경까지 같은 학원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E에서 F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6. 8. 15.경 위 F학원 사무실에서 이 학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G'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58개의 포트폴리오를 사용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공중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13. C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3:45경 대구 남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아내에 대한 피해자 임시보호숙소 인계 사실을 고지 받자, 그에게 "개 좆같은 새끼야, 너 뒤진다. 내 마누라를 네가 책임져라, 새끼도 놓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진정시키는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반항하다가 머리로 그의 턱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법인을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 휴대전화를 만들어주면 즉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와 휴대폰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사본을 건네주어 2015. 10. 8.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0. 17.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휴대폰(E)을 개통하고, 2015. 10. 19.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2개(F, G)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폰과 위 각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단말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폰 신규계약서, 대구은행 계좌개설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아크로텔 앞 사거리를 성정동 롯데마트 방면에서 성성동 삼성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30세) 운전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091,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오후 12:12경부터 오후 13:07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제1공학관 523호 강의실 안에서 '유럽음악이야기'라는 교양과목 수업을 듣던 중, 옆 좌석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F(여, 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37분 44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 오후 20:05경부터 2016. 9. 5. 오후 1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결과 CD 1. 각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확인,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2016. 3. 9. 21: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4층 소재 'F'에서,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8만 원, 성관계를 할 경우 11만 원을 받고,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 원(유사성 행위) 또는 7만 원(성관계)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9.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위 'F'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5만 원(유사성행위) 또는 7만 원(성관계)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6.경부터 2016. 2. 8.경까지 위 'F'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5만 원(유사성행위) 또는 7만 원(성관계)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위 'F'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5만 원(유사성행위) 또는 7만 원(성관계)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D,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금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확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과 규모,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25

범죄사실 2016고단19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22. 11:00경 광양시 C 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12. 23.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23. 11: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라남도 광양시장이 발행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과 관련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란에 'D', 법정생년월일란에 'H', 신청고객(대리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곳에 있던 위 종업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는 등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처음부터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D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12. 24.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2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L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과 관련하여 전자단말기의 가입신청서에 단말기용 터치펜으로 구매자란에 'D', 신청인/가입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이를 그곳에 있던 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는 등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처음부터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D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39,4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 피고인은 2016. 12. 27. 03:50경 여수시 시청로 200에 있는 여천역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카드가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M(44세)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광양시 사동로 188에 있는 동광양농협 가야지점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약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경위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신분증사본 2017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3.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여, 30세)과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발로 차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 500만 원, F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 없고 특히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8:5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내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이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손님이 요구한 물품을 찾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10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2. 28.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 없이 통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0,432,87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내역,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지급 추산품의서(A), 입원현황,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진료기록의료분석,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각 A 보험금 청구서 등, A 보험계약 청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체 입원기간 중 일부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당수가 해지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보험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