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¹2015고단765 피고인은 2014.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의원을 운영하던 원장인바, 위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병원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던 중 피고인이 2012. 4. 교통사고를 입게 되자 마치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 처럼 행세하는 수법 등으로 동료 의사들과 의료기기업체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여, 31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3. 경 위 H의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조만간 20억 원 이상을 받게 된다. 급히 필요한 병원운영비 돈을 빌려주면 곧 지급받을 교통사고 배상금 20억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2012. 7. 4. 경 1,500만 원, 2012. 7. 6. 경 100만 원 등 합계 4,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경 위 H의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여 위 병원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의사로 재직하던 피해자에게 "우리 병원이 월 평균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월 4,000만 원의 운영비용을 지출하고도 월 3,000 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의 40%인 1,200만 원을 네게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1억 5,900만 원, 2012. 8. 7.경 1억 5,000만 원, 2012. 9. 19.경 1,000만 원 등 합계 3억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45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진구개금동에 있는 술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거액의 보험금을 실제 지급받았거나 이를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투자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회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의사인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27억 원이 압류되어 있어 출금할 수 없지만 곧 해제될 예정이다. 압류가 해제되면 3억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의 기존 동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나와 동업하자. 급히 필요하니 돈 몇천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산 해운대구 L빌딩 503호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M 의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고 거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출금하지 못하는 상태의 교통사고 보상금 27억 원에 대하여 5,000만 원만 있으면 해결해 인출할 수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당신이 종전 동업자 측에 지급한 동업관계 청산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종전 차용금 전부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3. 3. 9.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3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H의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고거액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회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의사인 피해자에게 아래 5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시하며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 보상금을 입금 받았으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급하게 자금이 필요히니 돈을 좀 빌려주면 압류가 해제되는 즉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1,000만 원, 2013. 3. 6.경 2,000만 원, 2013. 3. 22.경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39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H의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고 거액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말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27억 원이 조만간 입금받게 되는데 지금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8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 보상금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경 부산 동구 P오피스텔 607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고 거액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 27억 원이 내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제약회사에서 통장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출금을 할 수가 없으니 가압류 말소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말소하고 2~3일 후에 그전에 빌린 1,8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바와 같이 실제로 거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농협은행 명의의 예금통장거래내역서 사본과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예금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경 위 H의원 원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협 아주동지점 명의의 피고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R)의 잔액이 91,137 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내 역서 복사본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통장 거래내역 입금액 2,794,847,139원, 잔액 2,794,938,276원으로 거래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아주동지점 명의의 피고인의 예금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경 위 H의원 원장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 치위 거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고인이 위 J과 동업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위 위조된 예금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통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금원을 빌리기 위해 위 위조된 예금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통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경 위 J이 운영하는 M의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위 거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이 지급된 것처럼 행세하여 변제독촉을 무마하기 위해 위 위조된 예금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통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4. 19. 자 예탁금잔액증명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9. 경 위 H의원 원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이용하여 농협 아주동지점 명의가 전자날인된 예탁금잔액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예금계좌에 예탁금 잔액 2,794,847,139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입력하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전자날인을 결재란에 임의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2013. 4. 19. 자 농협아주동지점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예탁금잔액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9. 경 위 H의원 원장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거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이 지급된 것처럼 행세하여 변제독촉을 무마하기 위해 위 위조된 예탁금잔액증명서를 휴대전화를 통해 사진촬영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경 위 M의원에서, 위 J이 위 사진을 전송받고 그 실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위 위조된 예탁금잔액증명서 1통을 위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7. 10.자 예탁금잔액증명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H의원 원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탁금 잔액 2,794,929,796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2013. 7. 10.자 농협 아주동지점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예탁금잔액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1.경 위 Q 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위 거액의교통사고 보험금이 지급된 것처럼 행세하여 변제독촉을 무마하기 위해 위 위조된 예금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통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466 피고인은 2014.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30.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3. 8. 경까지 경남 거제시 G빌딩 10층에서 H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직원과 의료기기 6개 (MosaicHp, Spectra Sp, eCO2, K-laser, Helios2, DeAge)에 대하여 월 7,988,300원씩 납입하고, 계약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의료기기 6개를 수령하여 위 의원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에서 2012. 1.경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리스의료기기 중 Mosaic Hp(시가 7,700만 원 상당), eCO2 (시가 3,500만 원 상당), DeAge(시가 5,000만원 상당) 3개를 임의로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S에 중고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의료기기 3개(시가 합계 1억 6,200만원상당)를 횡령하였다. 20162744, 피고인은 피해자 T와 외삼촌 (피해자), 조카(피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30.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제주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으로 메디칼리조트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의료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형사합의금,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촌, 제주에 중국인 관광객이 성형 목적으로 많이 오고 있어 제주에서 메디컬리조트사업을 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제주시청에 알아보니 사업부지용 토지를 의료사업용(메디칼리조트)으로 사용하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평당 1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돈을 모두 메디컬리조트사업 예치금으로 넣어두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판시 제2, 4, 5항의 죄)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의사면허증, 위조통장 사본, 각 예탁금잔액증명서 사본, 동업투자설명서 메모, 피해금이체 예금거래내역(I), 입출금 거래내역(J), 피해금 이체확인증(N),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O) 1.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문자 송수신내용(N)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사고 피해보상 청구 여부) 1. 수사보고(H의원 인수자 U), 동업투자수익분배 설명 메모 1. K 명의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두산캐피탈의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특약사항, 검수표, 사진, 물건수령증, 견적서, 판결문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탐문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6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고소장, 의사면허증명서, 거래내역조회(씨티은행),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공고, 공정증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W리조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공고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배우자인 K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T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제주관광공사 X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제주시 Y, Z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합의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형사조정 의사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의 판결문 첨부) 2015고단765 사건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2012. 9. 경에 비로소 금융감독원에서 삼성화재에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인 2012. 7.경 I 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I는 동업관계로서 I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한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고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월급에 대출금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월 1,000 만원 내지 1,200만원 지급을 약속하였고, 이를 믿은 I가 보유 자금 또는 대출을 받아 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반면에 피고인과 I가 동업관계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2013. 1.경 N에게 피고인 소유의 의료기기 3대(솔라리, 헬리우스, 그린셀)를 매도하기로 하여 N으로부터 2013, 1, 21. 솔라리 매매대금 1,500만 원을, 2013. 1. 23. 헬리우스 매매대금 2,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하여 2013. 2. 20. 1,000만원을, 2013. 3. 6. 2,000만원을, 2013. 3. 22. 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며, 2013. 4. 19, 그린셀 매매대금 1,630만 원 중 1,000만 원은 위 차용금 중일부로 상계하기로 하여 나머지 630만 원만 송금받았고, 그 후 N이 2013. 4. 말 위솔라리 매매를 취소하자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3. 5. 31. 나머지 차용금 2,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솔라리 매매대금 1,5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이며,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의 사건 경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판시 제5의 가. ,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H의원 원 장실에서 입금액을 27억 원 상당으로 위조한 예금통장거래내역서를 피해자 N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N의 금원 대여라는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765, 1466 사건의 판시 각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사이, 2016고단2744 사건의 판시 사기죄와 판시 2015. 4.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3유형(9억 9,800만 원) 가중영역 : 4년-7년 특별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특히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채무가 4억 원 가량 남아있고, 피고인이 현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6월-2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6,200만 원) 기본영역 : 1년-3년 다수범죄의 처리 : 4년-8년10월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판시 사기죄 피해자 중 피해자 I처벌불원(2015, 1, 11.), 피해자 J처벌불원(2016. 9. 23.), 피해자 N처벌불원(2016. 1. 15.), 판시 횡령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현재까지 합계 2억 4,000만 원 가량 납부한 점 불리한 정상 : 처벌불원한 피해자들도 피해금을 전액 변제받은 것이 아닌 점, 동종 전과 4회(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 외 2014. 1. 27. 횡령죄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700만 원, 2014. 3. 25, 횡령죄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1,500만 원) 앞서 본 양형기준 및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집행유예함이 부적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되, 현재도 의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입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추가 변제(피해자 I에게 월 400만 원, 피해자 J에게 월 150만 원, 피해자 N 에게 월 100만 원) 및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