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피해자 B(59세)은 산부의과 의사로 진주시 C에서 'B 산부인과'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야간 빈뇨 증상때문에 위 산부인과를 찾아가 피해자와 상담하고, 간호조무사 D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질 초음파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하복부 초음파 검사, 유방 초음파 검사 등의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산부인과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4. 18:37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박사님 제가 미국서 기자생활 5년했습니다 그것도 E기자로- 두 번째 검사시- 침대서 방광에 오줌이 얼마나찼는지 보여주겠다는 달콤한말로 간호입회없이 검사한거 다 녹취되어있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드립니다 좁은 진주서 창피당하지 마시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세요 내일 4시에 고소장 접수하로 가기전에 병원에 들릴테니 저한테 사과하세요! 간호사를 얼마에 매수했는지 모르지만 거짓말탐지기에 다나옵니다 위증으로 또 걸리지 마시고 사과하시고 용서를비세요 지금은 미투시대 2018년입니다 80년전두환시대 아닙니다 -A 드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도합니다 제가 그날 이후 잠을 못자고 수면제에 의존하고 고민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2. 8. 14:3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과 같이 "나한테 문자보내지마 합의못해 용서도 못해 너니하고 합의해서 고소취하하고싶음 삼천만원가져와 그럼 취하해주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0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와 같이 "무섭지 창피하지 진주에 소문다날거고 너는 좃됫다 성법죄를 왜 저지르니 그러게? 대면 사과가 그리 어려워 이젠 사과 필요없어 삼천만으로 합의해주마 내가 성폭행피해자야 너같은 나쁜남자가있어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5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과 같이 "(…전략…) 너 사과안하고 합의안하면 너거 병원서 내 배를 칼로 찔러 죽어주마…… 내가 F 회장으로 트위트 팔로우가 100만이야 너 이야기 영어로 불어로 독일어로 한국어로 써서 트위트에 올리고 전세게적으로 시위한번 해볼까? 요새는 SNS시대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2. 13. 21:5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과 같이 "(…전략…) 그래서 변호사왈 넌 실형 반드시 확정되고 민사소송까지 승소할수있다더라 이에 용기를 얻어 고소장 접수 다음주 월요일에한다 다시한번 대면으로 사과할 기회와 합의할기회를 준다 폭행과다르게 성법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일단 접수한고소장 취하불가능 합의해도 기소된단다 (…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제기하겠다거나 산부인과 의사인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SNS에 퍼뜨리겠다거나 피해자의 산부인과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등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B산부인과로 B을 찾아가, 2018. 11. 14. 진료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과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머리로 간호사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를 본 산부인과 직원이 112에 신고를 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 12. 10.경 진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B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8. 11. 14.경 B 산부인과에서, 환자로 위 산부인과에 찾아온 고소인을 진료하면서, 하복부 초음파 검사 직전 고소인이 바지와 팬티를 잘 벗지 못하자 피고소인의 손으로 고소인의 바지를 직접 내리고, 하복부 초음파 검사 중 피고소인의 양쪽 손가락을 이용하여 젤을 고소인의 배에 직접 펴서 바르고, 유방 초음파 검사 직전 피고소인의 손으로 고소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직접 올리고, 유방 초음파 검사 중 피고소인의 양쪽 손가락을 이용하여 젤을 고소인의 가슴에 직접 펴서 바르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의 바지를 직접 내리거나 피고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직접 올린 사실이 없다. 또 하복부 및 유방 초음파 검사 중 초음파 기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에 젤을 펴서 발랐을 뿐, 양쪽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에 직접 젤을 펴서 바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6.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의 각 진술서(사본) 1. 고소장, 범죄일람표, 병원기록지 및 진료기록부 등,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6, 32), 소장 사본, 진료확인서, 준비서면 및 첨부서류 사본, 녹취서, 각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 항고기각증명, 피의사실 처분결과 통지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 12월 5일 녹취내용 텍스트, 고소인 보충의견 제출 1. 불기소 결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현장 그림 사본, 진료비·영수증 계산서 사본, 소견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본, 녹취록 사본, 각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74, 113), 병원기록지 사본, 자필 그림 사본, 병원기록지 및 진료기록부 등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녹취서 사본 1.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은 필요하지 않은 질 초음파 검사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시행하면서 초음파기계를 피고인의 질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생식기를 관찰하였다. 이는 추행행위이다. 또한 B은 복부 초음파와 유방 초음파 과정에서 직접 피고인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피고인의 피부에 도포했다. 이 역시 추행행위이다. 이렇듯 B은 실제 추행행위를 하였고, 고소 내용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하다고 확신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이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B이 자신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하였다면서 고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질 초음파 검사와 관련하여, 산부인과 진료에서 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인 검사로 복부 초음파 검사보다 질 초음파 검사가 더 정확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검사방법이다. 야간빈뇨 증상으로 산부인과에 온 피고인에게 질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필요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질 초음파 검사를 자궁경부암 검사와 함께 받았는데, 검사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2. 5. B을 찾아가서도 복부 초음파 검사와 유방 초음파 검사에 대한 항의만 하였지 질 초음파 검사에 대한 항의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질 초음파 검사와 함께 한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하여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자궁경부암 검사만 동의하였지 질 초음파 검사는 동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 검사가 이루어지는 부위, 앞서 본 질 초음파 검사의 필요성, 검사 및 이후 항의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질 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시적이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복부 초음파 검사와 유방 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본다. 사건 당시 위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은 2019. 1. 30. 경찰에서,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B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그리고 B의 진술과 사이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D과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11. 14.경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와 같이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B이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8. 12. 18.경 B을 고소하였고, 2018. 12. 19. 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은 2019. 4. 2. 피고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5. 18. B에게, 자신도 항고나 재정신청(검사는 2019. 5. 29. B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민사소송을 포기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해 주라는 부탁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321쪽). 피고인은 B이 복부 초음파 검사, 유방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하고 피고인의 항의에 사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건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보면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를 나왔다면서 학연이 있다고 한 상황에서, 평소 지인에게 검사 비용을 받지 않기도 하는 B이 피고인에 대한 검사 비용을 받지 않을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이 사과하였다는 것은 2018. 12. 4. 피고인이 처음으로 B을 고소하겠다고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내용으로 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불안과 수면장애로 10년 정도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은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하지 않았고, 직접 진료를 받은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B을 고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돈을 갈취하지는 못했고, 피무고인이 공소제기 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