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예식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굿당이 무너져 내려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쓰고 변제하겠으며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7.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49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 회에 걸쳐 합계 1억 9,727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피해자 H에게 "돈이 필요한데, 내년 4월 초파일까지는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2,000만 원짜리 21구좌 번호계에 3구좌(3번, 8번, 14번)를 가입하여 2014. 5. 20.경 3 번 구좌 계금 2,020만 원, 2014. 10. 20.경 8번 구좌 계급 2,120만 원을 각 수령한 다음 2015. 4. 20.경 14번 구좌 계금 2,24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이후 계속하여 남은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불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0.경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이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14번 구좌 계급 2,240만 원을 수령한 다음, 2015. 5.경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 360 만원 중 160만 원 및 2015. 6.경 이후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 2,160만원(360만 원 6회) 등 합계 2,320만 원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제2회 대질)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원 명단,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I 명의의 각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의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3. 5.경 피해자 C에게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원금을 전액 갚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만 지급하면서 J, H 등이 계주로 있는 계에서 계금을 수령하면 그 돈으로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할 무렵에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피해자 C 등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였으며 경제적으로 힘들어 피해자 H에 대한 계불입금도 납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금을 타면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3. 5.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고, 돈이 어디에 필요한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계급을 타면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는 이 법정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었던 피고인이 계금을 타서 변제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12.경부터 2015. 1.경까지 돈을 조금씩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4.경 마지막으로 계금을 탄 이후에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이 계주로 있던 4개의 계 중 2개의 계에 대하여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C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개의 계에 대하여는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워 중도탈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가 계주로 있던 3개의 계에 대한 계금을 수령하여 C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고, 계불입금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계를 중도에 탈퇴하기도 하여 그 계금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배우자의 병원비와 배우자가 운영하던 공장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 계불입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판시 제2의 가항,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wm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H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인자를 반영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 금액을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 금액과 범행 경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범의 등을 다투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H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망의 정도가 적극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도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