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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학교의 미술 교사인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6. 말경 위 C학교 미술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아동 D(여, 10세)과 E(남, 11세)가 만들어 제출한 미술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따위 밖에 못 만들어, 다시 해"라고 화를 내며 피해 아동을 비롯한 반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미술품을 뜯어 놓아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말경 위 C학교 미술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아동 F(여, 11세)가 만들어 놓은 철사로 만든 인체 모형 작품을 가져가 이를 풀어버리고, 배가 아파 보건실에 가겠다는 피해 아동을 보건실에 보내지 아니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내지 6.경 위 C학교 미술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아동 G(여, 10세)이 쉬는 시간에 준비물을 챙기러 피해 아동의 반교실에 다녀와도 되는지 물어보자 "뇌가 없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말하고, 위 일시 경 피해 아동이 명암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냐, 유치원에서 뭘 배웠냐"고 말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내지 6.경 위 C학교 미술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아동 H(여, 10세)가 피고인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해 설명 내용을 다시 물어보자 "뇌가 없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냐"고 말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아동학대 판단 소견서 송부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교장선생님이 조사자들의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도청을 했던 것 같고 미술실에도 도청장치를 해 놓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의 진술을 단체로 유도한 것 같다. F는 원래 거짓말을 잘 하는 아이이다. 교장선생님이 저를 죽이려고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동료 교사들을 시켜 저를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변소하였으며, 법정에서 '교장, 교감선생님에 의해서 폭력교사라는 오명을 쓰고 교권 침해를 당했으며, 오히려 아이들이 와서 나를 괴롭혔다. 정신과 약을 먹고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였는데, 도 장학사 등이 아동학대로 몰아왔다.'라고 변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상 아동 125명을 전수 조사하였는바, 70명의 아동이 행위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였고, 44명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한 점(증거기록 218, 219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아동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서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위역할과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F에서 받은 기존대출금 1,277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G에 있는 H역 2번 출구 앞 광장에서 D은행 관련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조된 F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E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77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 10만원을 제외하고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32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8:40경 목포시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 선주인 E호의 사무장인 F에게 '선불금 2,500만원을 주면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E호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E호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로부터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23.경 위 모텔 G호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 5.경 위 모텔 G호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선불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D), 승선계약서(사본), 각 현금보관영수확인증(사본), 수사보고(수사자료 협조요청서 등 첨부), 수사자료(승선경력 등) 협조요청, 수사자료 협조회신,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조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편취액의 규모와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22회의 무전취식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5213 피고인은 2020. 10. 7. 03:25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20,000원 상당의 맥주 5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02 피고인은 2020. 9. 20. 06: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E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F(47세)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바닥에 깔린 수건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주둥이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사기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기록 검토에 따른 누범기간 확인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단5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자료 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83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09:30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지역구에 출마한 C정당 소속 D 후보자 등 5명이 선거 운동 중인 아산시 E에 있는 F를 지나던 중, 위 D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여, 34세)이 후보자 홍보용 명함을 건네자 그 명함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분이 뭐가 대단하냐, 나한테 설명해 봐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9. 0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 사건의 경위를 묻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G의 선거사무원 신분 확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각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배우자 등의 선임신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분리하여 선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한하여,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나. 공무집행방해: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G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고 수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도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의 전후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가 E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D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2.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영인우체국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합계 34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산시 일대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합계 1,054,556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산시 일대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F,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차용금증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이체확인증 1. L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청약서 1. 입금확인증 1. 공정증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기본범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사업 등을 구실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 합계도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C과 I에게 8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7.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이 자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세무 관련 업무를 도와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비자금 조성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회사 비자금 만드는 일을 도와주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뒤를 봐 주는 세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니 8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녀 수술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위약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이사'라는 사람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F이사가 말하기를, C회사 비자금 조성으로 몇십억원을 이익을 보는데 세금계산서 납품기한을 못 지켜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하여 위약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사'는 허구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녀 수술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부터 2018. 4. 3.경까지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합계 2,7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8,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9. 6. 10.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한 후 2019. 12.까지 합계 66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 중 일부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허구의 인물을 내세우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조건부 합의에 따라 분할 변제하고 있는바, 추가 변제 등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16:3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6. 17:03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광천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2,650원 상당의 하이트 피처 맥주 1병과 시가 1,200원 상당의 알사탕 등 시가 합계 5,4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96,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6. 2. 14:50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7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당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관통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탁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경위),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진단서 1. 카드사용내역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죄 실형선고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제4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강도상해 범행까지 나아간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강도상해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12.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26 피고인은 2020. 3. 24.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E로부터 합계 27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양주 1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3 피고인은 2020. 6. 14. 03: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노래클럽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H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823 피고인은 2020. 9. 6. 03: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2,000원 상당의 위스키 그린자켓 1세트, 골든블루 다이아 1병, 봄베이 사파이어 진 1병, 기네스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87 피고인은 2020. 9. 15. 01:28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클럽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하기에 부족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세트,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28 피고인은 2020. 8. 6. 03:00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클럽 2호실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하기에 부족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계산서, 관련 사진 굵게{[2020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굵게{[2020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굵게{[2020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굵게{[2020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 사진, 영수증 관련 포스트잇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 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5회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1:55경 대전 중구 B 앞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린 뒤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꺼내 드러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2, 3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보았던 C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자신과 같이 지나가던 처가 피고인이 무섭다고 해서 다시 가 보니 피고인이 바지를 반 가량 내리고 성기를 내밀고 있었다고 기재한 점, C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단지 추측이었다고 대답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담배를 권유하면서 "왜 성기를 내밀고 소변보는 척 하셨어요?"라고 물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D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남편 C으로부터 '피고인이 성기를 내밀고 이상하다. 다시 다녀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재한 점, C가 112에 신고한 내용도 성기 노출한 남자가 있다는 취지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꺼내 드러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2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10. 25. 10:4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G에서,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카운터 뒤로 가 웅크리며 쪼그려 앉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단596호 및 광주지방법원 2019노14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2020고단169 피고인은 2020. 1. 12. 22: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여기가 군대이다"라는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13세)이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보조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862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49경 전남 순천시 E 앞 도로 인근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영상 CD 첨부), CD 1매 1. 진단서 2020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어린 학생의 머리를 의자로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 종전 음주운전 당시와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주취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9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생산관리팀 출하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25세)은 2015. 5.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해자 E(25세)은 2015. 1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각각 위 회사 품질관리팀 소속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출하사무실에서 출하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주식회사 C 출하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고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주식회사 C 출하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노조 간부회의 공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각각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일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어 공소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증인 P, Q는 범행 현장에 없었거나 피해자들이 그들에게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들의 법정 진술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된 부분(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등)이 있다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이 사건이 고소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오래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일이어서 피해자들이 기억력의 한계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을 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거나 원만한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 신고나 고소를 주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및 이유에 노조간부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고소하거나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묵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피해에 관하여 정식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기습 추행'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추행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피해자들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