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5.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B동 102호 및 103호에 대하여 각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D에게 각 방실을 임대한 후 2005.5. 15.경 위 건물을 E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D가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건물 소유자 E로부터 보증금 400만 원을 반환받자, 피고인은 'D가 A(피고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D 명의의 확인서, 내용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E의 상속인 및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경 청주시 흥덕구 F1층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서', '계약일 2005년 2월 25일 보증금 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임차인 D는 임대인 A에게 준 적도 받은 적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 D'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청주시 I 1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연장을 조립한 후 '성명 :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0.경 청주시 상당구 LO 2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직원 N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인 D는 2004년 2월 25일자로 임대인 A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청주시 상당구 O 빌라 B동 102, 103호 보증금 사백만원에 대한 임차인 명의자로서 제3채무자 (상속인들 포함)에게 가지고 있던 임차보증금 채권에 관해 아래와 같이 채권 양수인 A에게 양도한다', '채무자(양도인) 성명 : D', '채권자(양수인) 성명 : A'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출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청주시 I 1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인장을 조립한 후 '성명 :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F 1층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서', '발신인 성명 : D, 수신인 성명 : A', 'C빌라 102호, 103호 임대차 계약을할 당시 저는 A씨에게 임대 보증금을 일원 한 장 준 적도 없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청주시 I 1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인장을 조립한 후 발송인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율량우체국에서 성남시중원구 P에 있는 Q(E의 상속인)의 주소지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Q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율량우체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확인서를 밀봉한 후 서산시 R에 있는 D의 주거지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D에게 전화 및 메모지로 "동봉한 편지 좀 수고스럽지만 우체통에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여 D로 하여금 2012. 12.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가 밀봉되어 있는 편지봉투를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E의 상속인)에게 발송하게 하여 Q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5.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증거자료로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할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고, 피고인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내용증명서는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T, S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T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 확인서, 사건진행내용, 각 편지봉투(증거목록 순번 8번, 19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급명령신청서, 내용증명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4. 2. 25.경 피해자 D에게 청주시 상당구 C빌라 B동 102호 및 103호(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합계 400만 원, 기간 2005. 2. 28.까지, 월차임 합계 5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28일, 관리비 합계 월4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계약서 작성일에 보증금 중 40만 원을 받았으며,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보증금 중 합계 200만 원을 8월 이내에 매월 4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수사기록 86, 87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는 딸인 S, T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하였고, S, T은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월 차임 등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5. 15.경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매도하였고, S, T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E로부터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3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주장 요지(피고인의 최종적인 입장 정리에 따른 2014. 4. 22.자 변호인 보충의견서에 기초한 것이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E에게 보증금 400만 원 중 계약금 40만 원을 제외한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E로부터 이를 반환받았으므로, E에게 36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은 E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360만 원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소송사기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2006. 9. 22. 선고 2006도25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이 법정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서 작성일에 40만 원을, 이후에 따로 160만 원을 지급했으며, 증인과 T은 월세를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남은 200만 원을 현금 등으로 분할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40만 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160만 원은 입주 시점에 지급했고, 남은 200만 원은 딸들이 지급했는데, 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일부 보증금을 E에게 지급한 것처럼 고소장이 잘못 작성되었다(수사기록 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 T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하며, 일부 보증금의 지급 상대방에 관한 번복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추후 분할 납부하기로 한 보증금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기재가 그 외의 200만 원은 미리 납부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4. 3. 29. 보증금 40만 원과 월 차임 및 관리비 54만 원의 합계에 상당하는 94만 원이 피고인에게 이체된 정황(수사기록 99쪽)이 위 분할 납부 방식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시점까지 미납 보증금의 납부를 독촉하지 않다가(수사기록 157쪽), 오랜 시일이 지나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서면을 조작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2004. 3. 29.자 보증금 40만 원의 수령 사실조차 숨긴 점(수사기록 158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36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와 다르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오랜 시일 전의 사건에 관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서류를 조작하고,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엄정한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사기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고자 한 이득(360만 원)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