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6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69 특수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2019고단3978(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 조정복(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691 피고인은 2019. 2. 26. 23:10경 창원시 성산구 P, 반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50세)의 주기지에서 피해자 Q,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R(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Q이 종전에 피고인과 함께 살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R과 함께 살겠다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R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히로뽕 했냐."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1개를 피해자 R의 복부 아랫부분을 향하여 던져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손으로 휘게 한 다음 이를 쥐고 피해자 Q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 Q에게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1" !등이라고 말하다가 위 첫가락을 손에서 놓은 다음, 그곳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서 이를 피해자 R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이 년이 문제네, 이 년부터 죽여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 Q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과도를 피해자 Q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12019273978,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22. 23:20 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T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상의를 벗고 몸의 흉터를 보여주며 경찰관들에게 "호로새끼야,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내가 전과 38범이다. 내죽고 니죽자"라는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7. 15:52경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피해자 V(여, 60세)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인근 식당인 X에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씹같은 년아, 니가 X에 소개비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야 이년아 Y이 그러던데 니 사람년 아니라고 하더라, 니 밥팔아서 돈버는게 아니라 씹팔아서 돈번다매, 야이 씨발년아 니 Z식당에 사람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받아 쳐먹었다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나가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증인 Q, V, AA의 각 증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각 사진,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1) 진술인의 사망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2769 사건에서는 폭행협박 사실이 없고, 2019고단3978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폭행당했을 뿐 업무방해한 적이 없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각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증언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폭행 협박,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폭력 범죄로 수많은 처벌 전력이 있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임에도 재범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심각한 알콜의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치료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취상태에서 폭력범행을 했으며,2) 흉기로 위협하는 등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2019고단2769 사건에서 일부 합의된 점3)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4) 형기를 정한다. 판사 김민상 2)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2020, 7, 21.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중이다. 3) 피해자 R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11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