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30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목부터 얼굴까지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에게 따지다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아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G주점의 직원 J과 G주점의 손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얼굴을 맞대고 있었고 입술이 닿았는지는 보지 못했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뽀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G주점의 실장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걸 제가 봤고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때 사과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G주점에 당시 사람들이 다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목부터 얼굴까지 핥는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서로 얼굴이 가깝게 맞대어 있는 상태였음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기습적인 형태의 순간적인 추행에 있어 G주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 부족한 점, 피고인이 L에 근무하면서 소년범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 화가 나서 얼굴을 잡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여자의 얼굴을 잡고 항의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