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2018고단232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2, 04: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고리에 클럽을 넣고 힘껏 돌려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기어핏 1대,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22:14 경 고성군 E에 있는 'F'에 이르러 가게 뒤편 방범창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78,000원 상당의 담배 23보루, 시가 80,000원 상당의 스쿠버 장갑 1짝,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수중랜턴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6. 00:32 경 사천시 H에 있는 '에 이르러 잠겨있던 출입문의 문고리를 가위로 뜯어내고 파손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480,000원,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등산양말 8켤레, 시가 1,000원 상당의 비닐쇼핑백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01:00경 사천시 K에 있는 'L'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23:30경 고성군 N에 있는 'O'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가게 좌측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5, 01:22 경 사천시 Q에 있는 'R' 식당에 이르러 가게 우측 주방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긴 후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고리를 묶어놓은 끈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82,000원 및 시가 148,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가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5. 01:50 사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25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4. 00:40경 진주시 W에 있는 'X'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멀티공구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Y의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개, 현금 100,000원 정도가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 03:40경 진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자 전거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멀티공구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위 멀티공구를 이용하여 판매점 뒤편의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손님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다운힐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4, 01:00경 진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430 피고인은 2018. 1. 3.경 AF 카페 'AG' 게시판에 캠핑용 나이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먼저 돈을 송금하면 캠핑용 나이프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캠핑용 나이프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 은행계좌(AJ)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539, 피고인은 2018. 2. 10, 01:5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나뭇가지를 'ㄱ'모양으로 만들어 도어락 안쪽으로 집어넣고 열림 버튼을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0만 원 상당의 다이빙 컴퓨터시계 1개,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개,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개, 4만 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1개, 3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함 케이스 1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27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 D, G, U, P,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824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술서 1. 공용영수증 2018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절도 권고 형량 : 8월~1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나. 제2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 형량 : 4월~1년6월(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제3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조선소에서 용접 기술공으로 일하다가 직장을 잃고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던 중 이 사건 범죄를 범하게 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