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4세)은 위 아파트 E호 삼촌 집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2: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디선가 "쿵쿵"하는 층간소음이 들려오자 이에 화가 나 약 10kg 아령을 들고 마루바닥을 수 회 내리쳤고, 이를 듣고 피고인의 집을 항의 차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이에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E호까지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이웃 간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이웃 간 폭행이 있었고, 상해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9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2층에 있는 D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0.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6.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10, 11,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4,840,3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915,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명의상 대표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퇴직근로자인 F,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D 협동조합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빠인 H이라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인들은 증언 당시 아직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였으므로, 위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위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한편 H은 위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와 관련된 증언으로 신빙성이 없다. 검찰은 D협동조합이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피고인도 상당한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표로서 업무를 하였고,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2층에 있는 D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5.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652,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G, F, I, J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0:19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공사현장 앞 횡단보도를 D아파트 방면에서 분당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3km 내지 86km의 속도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3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관련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속으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19:15경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아까 전화를 했던 사람인데요, 죽을 거예요."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은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7세)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0. 19:25경 경기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장 상황을 살피고자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 위 C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 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6. 10. 20:56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6 평택경찰서 B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호흡곤란,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여, 송탄소방서 119구급차를 타고 F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씨발놈아, 개새꺄, 내가 칼 들고 뭐했다고 증거 있냐고 이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날 22:00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다시 위 경찰관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경찰관의 오른쪽 목 부위를 할퀴어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수갑을 차 부어 오른 손목 부위를 촬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H(여, 28세)을 향해 산소포화도 측정장비를 집어 던지고, 이어서 위 소방공무원에게 "강간을 당했으면 이런 거 찍어 줘, 안 찍어 줘. 그러면 강간 당해봐.", "넌 에미 애비도 없냐. 차 세워.", "에라이 씨발 인간들아. 구급 공무원이 함부로 하면 안돼.", "싸까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46경 화성시 G에 있는 F병원응급실 현관 입구에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소방공무원에게 침을 뱉고, 이어서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I(37세)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불면, 불안, 감정기복 등 적응장애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판결전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알콜중독 및 우울증 등) 및 치료 의지와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그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경부터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5. 9. 22. 경 위 조합 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져 조합장에서 해임된 자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9. 29.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자 선정입찰공고"라는 제목으로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방식 및 입찰자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이라고 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시공자 선정입찰공고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시공자 선정입찰공고문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시공자 선정입찰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민일보 광고사업부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총회개최금지 결정문 사본(조합장 해임 안건의 결의를 위한 2015. 9. 22.자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피고인 등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자 2015카합81163 결정(피고인에게 조합장 명의의 사용을 금지하고, 조합장 업무집행의 금지를 명하는 취지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자 2015카합81152 결정(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피고인 등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임시총회 개최공고,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결과 신고,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결과 신고, 신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8), 공소장 사본(같은 순번 9) [피고인은,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조합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즉, 문서를 통한 법적 거래 내지 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안전과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러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법인 등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춤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추상적인 위험이 있으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성립하였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그 결의의유·무효가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조합장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서의 진정과 안전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해임결의의 성립과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생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고의나 행사의 목적이 없는 것이라고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법질서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 결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따라 결국 자격모용 여부가 가려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한편 단체 결의의 다툼에 관한 보전처분과 본안소송과의 관계, 자격모용이 행해진 시기, 분쟁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해임결의가 성립하였고, 그것이 무효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자격모용은 일응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결의가 무효여서 정당한 자격이 있다는 점에 관한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한 피고인의 가처분신청 및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피고인의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오히려 이 사건 해임결의 후 피고인에게 조합장 명의의 사용을 금지하고, 조합장 업무집행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으며,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은 2017. 2. 23. 피고인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해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각 결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판시 시공자 선정입찰공고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조합장에서 해임되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할 것이고, 피고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관한 중간적 성격의 문서에 불과하여, 위 문서로 조합이나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격모용을 통해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현재 조합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해임 결의의 법적 분쟁도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통상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로 행세하면서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진주시 망경동에서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대출 광고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여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위 대출브로커는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7. 8.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미아역 인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인터내셔날에 재직한 적도 없고 주식회사 현인터내셔날을 통해서 건강보험자격을 얻거나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실제로 C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현인터내셔날이라는 회사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된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상여 대장 등 관련 서류와 피고인이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제4층 제402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2년 동안 임차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7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미아역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 1 상여 대장, 전세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며 7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7. 15.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다세대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급여/상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 유형 : 사기 > 일반 사기 > 제1 유형 (100,000,000원 미만) 권고 형량 : 1년 2년6월 특별양형인자 :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07:40분경부터 08:11경까지 서울 마포구 C대학교 주변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부터 김포시 E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4.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F 아파트 앞 도로를나비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가오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도로에 차량들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흐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정차하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18,6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합의를 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 하지만 피고인은 만연히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도주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 14:38경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22세)으로부터 머리 관리를 받던 도중 피해자의 손님을 대하는 태도 및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고 다시 머리를 잘라줄 것을 요구하면서 재차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가운을 벗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태도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머리 관리를 받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예약 시간에 늦고 이발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다소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은 있을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머리 관리를 받은 후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 못 잘랐다. 불친절하다.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재차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은 신체 건장한 58세의 남성 손님인 반면, 피해자는 위 가게에서 일하는 22세의 여성 직원이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압적인 요구에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환불을 거부하며 재차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머리를 다시 머리 손질을 해주었으나, 피고인은 머리 손질을 받던 중 갑자기 가운을 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 외에 여러 명의 손님들이 미용실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머리 관리를 받기 위하여 예약하러 온 다른 손님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많이 떨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그 냥 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1:30경 제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상가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1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11. 5.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02:00경 제주시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9. 03:30경 제주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J 카페에서, 술에 취해 '벽을 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업원 피해자 K에게 "개 씨발년아 자신 있느냐,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다가서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02:50경 제주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경찰이 오면 받을 수 있을 줄 아느냐, 시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1. 04:5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Q병원 본관 6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병원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좆같이 일한다, 아가리 닥치라, 수간호사 전화번호를 대라."라고 소리를 치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언제 퇴근하느냐"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2. 04:1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거지 같은 년, 다음에 나를 피하고 다녀라, 여기에서 일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서빙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2. 21. 03:30경 제주시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여, 4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W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따위로 일할 거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K, V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F, K, X, M, Y, Z, AA, AB, D, AC, AD, AE, AF, C, V, B 작성의 각 진술서 1. AG, P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영수증,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장 관련 수사),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Q병원 업무방해 녹취자료 분석), AH CCTV, 병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9.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7. 01:45경 제주시 AI,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2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J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앞으로 나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3. 05:00경 제주시 AK, 4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AL 주점 6번 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오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5. 02:25경 제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AN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나가려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7. 09:12경부터 같은 날 13:52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D센터 외래 간호사실로 전화를 걸어 예약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콜센터로 연결해 주며 이를 변경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 중인 간호사 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5회에 걸쳐 반복하여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는 그냥 해 주더니 지금은 왜 콜센타로 전화를 하라고 하냐 씨발, 이게 뭐 업무방해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5:19경 위 외래 간호사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오전에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H의 의견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수발신이력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피의자진술, 피해자 및 범죄사실 특정, 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F에게 큰 소리를 친 적은 있지만, 삿대질이나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손으로 벽을 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통화 중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근무간호사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손으로 벽을 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통화 중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위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주 심한 욕설을 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다만 욕설의 내용은 특정하지 않았다), 삿대질하고 손으로 벽을 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범행 장면에 대한 CCTV에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삿대질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벽을 치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므로, 이러한 위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제2범죄(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변경을 요구하면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자 병원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한 바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얼굴과 목 부분에 상악종 암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의 징역형을 충분히 감내할 만한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2:30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E호 안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항암치료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죄질이 좋지 않다. - 더욱이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넌 안되겠다. 여자인게 무기지정신은 또라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32

범죄사실 2019고단4432 피고인은 2019. 7. 20. 20:00경부터 21:3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찜질방에서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접근하여 같이 담배를 피우자고 한 후 여자흡연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안마실 구석진 곳에서 얘기하자며 데려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피했음에도 다시 담배를 피우자고 하면서 남자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안마의자로 이동하여 앉았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들이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164 피고인은 2019. 12. 21. 11:5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찜질방에서, 그 곳 토굴방 위 공용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에 갖다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2020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CTV캡쳐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지 이틀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고,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도리어 "씨발 왜 니 손을 만지냐"라고 욕을 하거나 "손을 만진게 대수냐"며 화를 내는 등(2020고단1164)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고,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하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불상지에서 C 포터II 트럭을 구매하면서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약정이자율 연 20.4%로 하여 12,6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9. 22.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채 권가액 6,300,000원으로 된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7. 11. 1. 강원도 정선군 D 소재 대부업체인 'E'에서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내역 1. 수사보고(G 통화, H 대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함 - 반성 / 동종 및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