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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0:20경 대전 유성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8년 벌금 150만 원 1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6: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장모에게 잘하라.”는 취지로 훈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말대꾸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1.5cm)를 오른손에 들고 방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이놈의 새끼가! 나쁜 새끼! 씨발!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방문을 힘껏 열려고 시도하고, 발로 방문을 수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과도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과도를 치우려고 들고 있었을 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들어간 방의 문을 열려고 할 당시 과도를 손에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욕설을 해 위협을 느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문을 살짝 열어서 봤는데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문을 차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특수협박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3:33경 대전 유성구 B모텔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그곳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여, 41세)이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왼손을 들어 앞을 막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세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그 공무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7. 3. 21.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 1.2t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323,97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7,2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2,040,000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경부터는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2017. 6.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친구인 F를 통하여 위 차량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G회사에 인도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차량 할부금 변제내역 확인)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채권잔액 조회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재산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편은 아닌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7:1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구멍이 뚫린 종이가방에 디지털 카메라를 숨긴 뒤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경부터 202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영상 캡쳐,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5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경 동종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 학과적 치료가 필요한데,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일방통행 편도1차로 부산 부산진구 C건물 방향에서 D에 있는 E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고,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1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G(남, 30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안정과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시 부산 부산진구 H백화점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등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을 들이받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G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및 팬티를 옆으로 걷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로 만나 자주 함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가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배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C, 1층에서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3.경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을 양도한 뒤 2019.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간 실장으로 계속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2019. 3.경 ‘D’을 인수하여 상호를 ‘E’으로 변경한 뒤 2019. 9. 27.경까지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24시간 운영하면서 09:00경부터 15:00경까지는 피고인 B가, 15:00경부터 23:00경까지는 종업원 F이, 23: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는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 각 상주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위 ‘E’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는 2021. 8. 30. 01:39경 위 게임장에서 불상의 손님이 ‘라스트스페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의 획득점수가 입력된 IC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IC카드 리더기에 꽂아 환전금액을 확인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환전금을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그 종업원이 위 게임장 내 화장실 옆 창고 벽에 걸어둔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환전금을 넣어두면 정산을 요청한 손님이 직접 창고 바구니에 가서 환전금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86,000원을 환전해주고, 2019. 8. 31. 00: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에게 60,000원을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다만, 증 제3 내지 5호는 2019. 9. 27.자로 압수된 것으로서 이들이 피고인 B의 범죄행위인 환전행위로 생긴 수익이라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범행기간 및 규모,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02: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친구인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안정적인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9:30경 서울 종로구 B빌라 경비실 앞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얼굴 상처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1. 캡쳐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다리를 차고, 왼쪽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기능교육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기능교육 교습을 받은 사람이다. 1. 2021.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자동차운전학원 장내주행장을 주행하는 강습용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운전 강습을 하던 중, 기어봉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위에 피고인의 손을 약 3회 올리고,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위에 피고인의 손을 수회 올리고,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를 수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내 모의 기능시험에 합격하자 “이럴 때는 니가 나한테 이렇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감싸 쥐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1:00경부터 13:00경까지 경북 경산시 일대를 주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운전 강습을 하던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의 상처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이 상처는 왜 다녔느냐.”라고 말하고, 기어봉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위에 피고인의 손을 3회 올리고, 피해자가 기어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 우측을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품을 하자 “피곤하냐. 내가 피곤하지 않게 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뒷목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순번 7, 8, 12,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교습을 하면서 교습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통근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1:2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옆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시 D아파트 쪽에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유턴 지시표지판(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유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3. 21:29경 아산시 G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피의차량동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 11:54경 대구 달성군 B에서, 2021. 9. 27. 13:02경 대구 달성군 B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서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구은행삼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18:15경 영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죄명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2002년, 2004년, 2008년, 2016년에 처벌받았고, 그 중 1차례(2008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도 저지름] 있음에도 재범한바,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증거기록 20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37, 45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로 징역형 및 7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1. 10. 25. 이후 강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아 2022. 7. 29.경까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사전 통보한 것과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한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소속 보호관찰관인 D이 피고인의 음주 여부 확인 및 현장지도 등을 위해 그곳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31. 06: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65세)이 그곳에 들어오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상황 사본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청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21. 8.경까지 편집조현병,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를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29세)이 자신의 지인을 험담하였다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폭력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1:00경 여주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라이터를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2020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고려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