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F 실시되는 G선거구 시의회의원 H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6. 3. 7.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위 H선거에 출마하여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I에 있는 'J' 식당에서 K에 거주하는 등 선거구민이거나 이들과 연고가 있는 L 등 선거구민 26명에게 닭백숙 등 35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금 35만 원을 지불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선거운동기간위반 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 향우회·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K에 거주하는 등 선거구민이거나 이들과 연고가 있는 L 등 선거구민 26명을 모이게 한 후 피고인 자신, 같은 M정당 소속인 N의원 선거구 예비후보자 P. 국회의원 Q 선거구 예비후보자 R의 지지를 각각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실시되는 S 의회의원 H선거 G선거구(K) 예비후보자인 Al 2016. 3. 16. I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불한 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위 식사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T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식사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U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A B은 공모하여 2016. 3. 16. 위 J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A 과 같이 지방검찰청에 고발을 당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 25. W에 있는 지방검찰청 352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담당 검사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식사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X1의 법정진술(X은 T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제보 이래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모임의 참석인원, 테이블의 수와 배치, A이 착석한 위치, A 등의 지지발언 내용, 저녁식사 메뉴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L, Y, Z의 각 문답서, 녹취서, 사진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음)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등의 취지에 따라 증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재함. 1. L, Y, AA, Z의 각 문답서 1. T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녹취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AB의 문자 발신 내역, AB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점),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2) 제2 범죄 :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70만 원N150만 원 나. 피고인 B: 양형위원회 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또한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시의회의원 선거 한 달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합계 35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여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려고 담당 검사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인도피 범행 또한 진범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8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9. 9. 11.경 서울 동작구 C빌딩 313호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 F지구 공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G회사 면허를 대여해서 한 번 공사를 해 보아라. G회사 면허 대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지구 사업권자인 H회사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권 양수대금 지급기한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도 않았으며 위 양수대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어 위 사업권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였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지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회사 면허 대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7.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안산시에 있는 사우나 철거 및 노인요양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달라, 2009. 11. 23.까지 한 달 내로 돈을 갚겠으며,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안산시에 있는 위 사우나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는 공사에 관여하면서, 철거 작업을 할 때 나오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고철에 대하여, 공사 발주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도 않고 위 고철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I로부터 돈을 미리 받았다가, 공사 발주자가 위 고철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I에게 이전에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인바, 당시 별다른 재산 또는 월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사기 벌금형 전력이 7회 피해자와 합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꺼져 새끼들아 뭐하러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3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희정(기소),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1. 09:25경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 7길 17번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5동 방향에서 대일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챔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편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1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들이받아 그곳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고인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 절부 경공 하단의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09:50경 대전 동구 산내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부사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관리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5. 12. 16.09:30경 영천시 D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E 사무실까지 약 500m를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무쏘픽업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은 E(주)의 소유로 현장 내에서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사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5. 11, 11.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된 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 기간 만료 후인 2015. 12. 16.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역시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동차보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0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진용(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55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조용히 하라 그러냐 개새끼야"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N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8:5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에 있는 'D'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세)에게 '이 간첩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7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추고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및 우슬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이 수술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이 병문안을 가지 않자 화가 나 2015. 4.30. 00:10경 인천 연수구 E, 102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C(여, 48세)에게 "우리 엄마 죽었다"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2회 걷어찼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1세)가 "왜 그러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D를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아들방에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 칼(길이 15cm가량) 2자루를 양손에 나눠들고 가지고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붙들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넘어져 뒹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C의 우측 엄지손바닥 부분 및 등 부위를 찌르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D가 이를 말리면서 넘어진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 D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 신전건 및 수장근 파열,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좌측 팔과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소견서 1. 피해자 C 등 부위 상처사진, 피해자 D 무릎 등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상해의 점)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P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중하나, 초범이고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성실히 생활하며 가족을 돌보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2. 05: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27, 06:14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인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진공기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2. 3. 2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7. 임금 1,242,3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89,405,9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고 동종 벌금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부지 등을 매각하여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4.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상정보 제출서의 주민등록주소란에 '전남 강진군 B', 실제거주지란에 '상동', 직장명란에 'C', 직장주소란에 '강진군 D에 있는 E 앞 현장'으로 기재하여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6동 504호로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위 C에서 퇴사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재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2.25 22: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금곡사거리' 부근에 정차해 놓은 자신의 관광버스 안에서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7. 3. 2. 17:00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뒤편 합류도로에 정차해 놓은 B의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7. 3. 13, 20: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7. 5, 6. 16:1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 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5) 2017. 5, 19.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6) 2017. 5. 31. 20: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소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 0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관들이 문 밖에 찾아온 것을 알고 창문 베란다 난간을 잡고 자살 소동을 벌이다 아래층인 804호 베란다로 내려온 후 다시 그 아래층인 704호의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 29. 12: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금곡사거리' 부근에 정차해 놓은 A의 관광버스 안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2017. 2. 5. 22:00 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뒤편 합류도로에 정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다. 위 '제1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고, 라. 위 '제1의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고, 마. 2017. 3. 10. 10: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거리 부근 'J'모텔 407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바. 위 '제1의 가의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J호텔 현장임장, CCTV 확인 등에 대해) 1. 현장 CCTV 캡쳐사진, J호텔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경위에 대해) 1. 방충망 재물손괴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제가의 1, 2, 3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다, 라, 바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를 저질러 1997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포당시 필로폰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2회) 밖에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P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두 차례 납부한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1997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와 모텔 숙박료 정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고데기(미용기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검 접촉성 화상,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혼자서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기도 건설본부 쪽에서 금호동사무소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무단보행방지봉 및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무단보행방지봉 및 가로등을 수리비 합계 3,21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보고, 약식명령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주)C, (주)D에서 휴대폰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건물 C동 510호에 있는 (주)C, (주)D 사무실에서, 마치 거래처에 실제로 휴대폰을 납품한 것처럼 휴대폰 관리 전산관리프로그램(Tkey)의 전산기록을 조작한 다음, 그 무렵 5회에 걸쳐 위 업체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4,994,900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6, 갤럭시s6, 갤럭시s6+) 138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수재고실사보고서 1. SK횡령수량 및 합계금액 1. SK/KT횡령수량 및 합계금액 1. KT횡령수량 및 합계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노래연습장에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상황에 처한 사실이 없음에도 6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담당 경찰관에게 '손님이 저를 폭행하려고 한다. 경찰관을 출동시켜 달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담당 경찰관 및 현장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에서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제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F, G, H, I, J, K, L, M, N(이하 'F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A가 도박장을 총괄하고, 피고인 B(피고인 A 의 장남), 피고인 C와 F(피고인 A의 차남), G가 도박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H, I, J 이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K, T, 도박자들에게 화투 괘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며, M이 도박의 승패가 결정된 후 도박자금을 정리하고, N이 음식을 만들어 도박자 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F 등은 2011. 11. 26. 00:20 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0모텔' 옥상 가건물에서 화투 6장을 바닥 양쪽에 3장씩 나누어 뒤집어놓고 P, Q 등 수십 명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 패를 열어 3장을 합한 숫자의 끝추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 A는 이긴 쪽에 돈을 건 도박자들에게 도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장소제공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딴 돈의 5%를 받고 진 쪽에 걸린 도금은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R, S, K, L, M, H, I, J, P, N, T, Q, U, W,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9. 4, 16. 선고 2009109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12:15경 칠곡군 B에 있는 유사석유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유사휘발유 17L 1통을 25,000원에 C 승용차 운전자인 D에게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고, 17L 유사석유제품 7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0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복도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D(2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내서 '어린 새끼가'라고 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미상의 앞니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에스106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 1. 12:3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0 상원고교 앞 도로를 우체국삼거리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C(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