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C과 수감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다. 당시 C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사건으로 2013. 5. 10,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구치소에서 C에게 '서울에 있는 경찰관 대출알선 명목 금품수수비리 사건을 너의 사건 담당검사에게 제보하면 공적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담당검사에게 너의 공적으로 제보하면서 부탁해 감형 받게 해줄 테니 나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2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16,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 추송서(C, 마약류향정), 범죄인지서(F), 수사보고 사본(수사협조 관련),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노1666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1893, 2012고단106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1,63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C을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나.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경찰 비리 사건을 C이 제보하여 수사협조한 것처럼 처리하도록 검찰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여 C의 감형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63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구치소 방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경찰 비리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수사협조로 제보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위 경찰 비리 사건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의 공적으로 검찰에서 얘기를 해주기로 했다.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검찰에 가서 피고인이 위 경찰 비리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다. 2,000만 원을 다 주기 전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함께 구치소 방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E의 진술과 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금원 마련 및 송금을 부탁받았던 D의 진술 역시 위 C의 진술과 부합한다. 당시 구치소 방에서 처음 알게 된 C을 위해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경찰 비리 사건을 C으로 하여금 제보하도록 하여 수사협조의 공적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13. 9. 9.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2심 변론종결일 2013. 11, 7. 이었고, 판결은 2013, 11, 21,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노1666 판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C이 2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1,63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이어서 이 역시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C은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경찰 비리 사건을 을 위해 제보하였으며, 그 결과 C에 의한 수사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보고가 작성되어 2013. 11. 1. C의 항소심에 추송서의 형식으로 제출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 위 금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에게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C 사이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변호사법위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1,63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범행 기간 및 방법, 수수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취득한 금품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집행유예형 1회,특수감금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