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기간에 불상의 경위로 습득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2022. 12. 5. 2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20명 정도가 가입해 있는 네이버밴드 C 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22:00경 가정폭력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주거지에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4. 02:5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무시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집에 찾아오는 것은 긴급임시조치결정 위반이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미 씨발놈아 어떻게 할 건데.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D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고, 그 옆에 있는 위 E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화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주거지 접근금지’의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그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무시하고 곧바로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해당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피고인은 2019년도에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도에 특수상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법원의 결정, 판결을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언니인 C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C는 해외로 출국하였고 피해자가 C가 운영하던 ‘D’ 가게를 인수하고 C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막연히 C가 피해자에게 위 ‘D’ 가게와 집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8. 1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이라는 F 블로그의 ‘D’ 이용 후기 게시글에 피고인의 F 아이디 ‘G', 닉네임 ’H‘를 사용하여 “지금사장이 전사장의 여동생입니다. 전사장부부가 원주에서 땅사기, 원룸사기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좌절을 안기고 도피중이며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여동생에게 명의만 넘긴걸로 보임 D 창업상담도 받던데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 1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8 내지 1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는 ’D‘의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C를 도와 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D‘을 인수하고, C가 살던 집으로 이사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관련 / F 블로그 게시글과 댓글 캡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댓글캡처. I송금내역 [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에 대하여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11.경 D이 소재한 원주시 J K호의 임대인인 L과 사이에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D을 직접 운영하면서 위 상가의 차임 및 기기리스료를 지급해왔던 점, 위 D의 보증금(5,000,000원) 및 차임(450,000원)의 규모,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별다른 경력이나 자본이 없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하여 C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문의해보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표현에는 ’바지사장‘,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명의만 넘겼다‘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표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C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나서 이 사건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거나) 설령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 20:34경부터 2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는 ’D‘의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C를 도와 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D‘을 인수하고, C가 살던 집으로 이사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한 이 부분 표현에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안전환경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안전환경 관리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경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PCB(ProCessing Building) 당시 공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본관 건물 1층 3개 구역, 2층 6개 구역에 청정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소방시설의 오작동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화재발생시 위 청정소화약제를 위 각 구역에 자동으로 분사시키는 자동기동장치(솔레노이드밸브)에 각각 안전핀을 결착시켜 청정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분사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로써 전기, 전산, 컴퓨터실 등 중요설비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1. 지휘사항 첨부 1. 수사보고(적발 당시 상황) 1. 화재안전기준 1. 공장 평면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동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결착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소화설비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폐쇄, 차단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폐쇄, 차단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화설비는 자동식 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청정소화약제를 분사시키게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이 자동기동장치(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결착시킴으로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청정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분사될 수 없도록 조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규정상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고, 자동기동장치에 안전핀이 결착되어 있어도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수동으로 기동장치를 조작하여 소화약제가 분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식 기동장치가 설치된 이 사건 소방시설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안전핀을 결착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자동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결착시킨 이상 피고인 A의 폐쇄, 차단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l 안전환경과장으로서 소방시설의 자동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결착시킨 행위는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분사되지 못하도록 하여 적시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등의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에 공장 내부에서 그라인더 작업 등을 함으로 인한 설비 오작동 우려에 일시적으로 폐쇄, 차단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단속 이후 바로 원상으로 복구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C병원에서, 환자 D가 2020. 11. 23.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병원에 입원하여 총 16회에 걸쳐 경혈침술(2부위 이상), 부항술, 침전기자극술, 관절내 침술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D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C병원에서, 위 D가 2020.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를 위 D에게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C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 D가 2020.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331,11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것은 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한방경과기록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4번), 간호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환자의 보험사기범행을 방조하고 나아가 자신도 요양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대표적인 전문직종 중 하나인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추후 의료 관련 분쟁에 있어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등 그 폐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9. 22.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의료법위반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20. 7.경 이 법원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었음에도(그 후 2022. 2. 10.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판결로 일정기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MDMA 매매알선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B으로부터 케타민과 MDMA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3. 5. 17. 00:32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마약류를 주문한 다음, B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불상량(비닐지퍼백 1봉지) 및 MDMA 1정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2:49경 위 유흥주점에서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B 사이의 케타민,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5. 17. 02:49경 위 가항 기재 유흥주점 5번방에서, 접시 위에 케타민 불상량을 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케타민, MDMA 매수 피고인은 2023. 5. 17. 02:4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케타민 불상량(비닐지퍼백 1 봉지) 및 MDMA 1정을 위 A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각각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2023. 5. 17. 02:49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MDMA 1정을 맥주잔에 넣고 집게로 찧어서 가루를 낸 다음 콜라를 위 맥주잔에 따라서 마시고, 계속해서 접시 위에 케타민 불상량을 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5. 17. 02:49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MDMA 1정을 맥주잔에 넣고 집게로 찧어서 가루를 낸 다음 콜라를 위 맥주잔에 따라주자 이를 마시고, 계속해서 접시 위에 케타민 불상량을 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가루를 코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테이블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마약 소지 사진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마약류인 흰색 가루 0.12g 압수), 수사보고서(흰색 가루 물질 검사 결과 ‘케타민’으로 판명)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3. 4. 1. 02:59경부터 03:19경 사이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4. 1. 02:55경부터 03:19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iphone 12 mini)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 03:1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음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의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D 1장, 전자정보 확인서, 상세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간음 장면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판결 확정 후 4개월이 채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16: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용문점에서 판매 상품으로 진열된 핑크색 부직포 가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SM-N976N)를 그 가방 안에 숨기고, 무음 카메라 앱을 작동시켜 그 곳에서 상품을 구경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5.경부터 202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용문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 용문점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2대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SM-N976N 일부 분석), 범죄일람표(사진 포함), 추가 범죄일람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작하였다. 촬영방법이나 촬영된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상당한 기간 동안 마트 등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가명)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위 ‘E’ 매장에서, ‘황금노다지’ 게임기 20대, ‘드래곤콤보’ 게임기 20대, ‘뉴닌자포커’ 게임기 30대, ‘사신전’ 게임기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태블릿PC에 저장한 다음 손님의 요청에 따라 게임 점수 1점당 약 1원의 비율로 현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 약 80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위 ‘E’ 매장에서, 업주 A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점수 적립을 해 주거나, 커피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1. 21.경 위 ‘E’ 매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B의 부탁을 받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점수 적립을 해 주거나, 커피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운영기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 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 및 행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2023고단1437 피고인은 2023. 7. 19. 08:40경 전주시 B 원룸 1층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시정장치 없이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블랙캣)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456 피고인은 2023. 7. 22. 21: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철제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64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0. 01:5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물상 앞 길가에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전주시청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0. 03: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한의원 앞 길가에서 그곳에 있는 맨홀을 덮고 있던 피해자 전주시청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맨홀 철판 덮개 1개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3. 03: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카페 앞 길가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마르지엘라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965 1. 2023. 6. 23. 절도 피고인은 2023. 6. 23. 03:3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옆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 사다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7.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0. 03:12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의 밸브를 손으로 잡고 뽑아내어 수리비 불상 손괴하였다. 3. 2023. 7. 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1. 23:11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 그랜저 승용차의 양쪽 문을 돌로 긁어 수리비 불상 손괴하였다. 4. 2023. 7. 22. 절도 피고인은 2023. 7. 22. 19:08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사다리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CCTV 영상 확인 및 탐문 수사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사진 첨부 관련) 2023고단1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X, I)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 리어카 사용 거절 시점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절취품 사진 등, 범행 현장 사진(맨홀덮개, 광케이블 철판), 절취한 배수구 덮개 사진,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리어카 절취), 피해자 차량 사진, 절도현장 CCTV 동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N, T, Q, W)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등, 현장조사 - ‘Y주차장’ CCTV영상녹화자료 확인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료소견서(Z병원), 입원확인서(Z병원)의 각 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 및 행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은 소소할 수 있으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불편함과 재산적 손해를 끼쳤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인지 혹은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절도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해품을 반환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9. 19: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고기를 구워달라며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되돌려줄테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돈 냈으면 됐지,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이 먹던 고기를 포장한 위생팩을 위 식당 앞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피혐의자 수갑채운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등), 피의자가 내던진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돈 등을 던져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6회(벌금형 5회, 실형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18

범 죄 사 실 2023고단3718 1. 사기 피고인은 2023. 8. 10. 00: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세관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어떠한 결제 수단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 운행을 하게 한 후 32,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0. 05:5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고 돈이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H(남, 30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I(남, 30세)의 왼쪽 어깨를 1회 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817 피고인은 2023. 8. 7. 23:44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앞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K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01,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291 피고인은 2023. 8. 3. 03:00경 서울 중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중에 술값을 계산할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1개, 스카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3718] 1. B,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2023고단3817] 1. J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2023고단4291]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액과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J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응급입원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