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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2018고단1645 피고인은 2018. 6. 17. 19:29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148-11 평택방향 70번 지방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남, 37세)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고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차문을 열고 내려 양손으로 위 B의 몸을 밀치고 도주하고, 뒤쫓아 온 순경 C(남, 26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655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7. 19:25경 천안시 서북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순경 C 폭행 부위 사진 2018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경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단속되자 도주를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까지 저지르는 등 그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2018고단362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02. 24.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에게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들아. 나 아냐고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경 평택시 G에 있는 'H헤어샵' 앞에서, 피해자 I가 빨래를 한 후 건조대에 널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4. 13:00경 평택시 J에 있는 'K자동차공업사'건물 2층 베란다에서, 피해자 L가 빨래를 한 후 건조대에 널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상의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81 1.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9. 16:59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장롱과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현금 등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O 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5개를 가지고 나와 마당에버리고, 손으로 브래지어를 잡아 당겨 절단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을리는방법으로 훼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사진, 영상 녹화CD, 수사보고, 사진자료 2018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첩,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싱크대제작설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5.부터 2017.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0.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싱크대제작설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9.부터 2017.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10. 임금 3,600,000원, 2017. 11. 임금 370,000원 등 임금 합계 3,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 등 일행들과 합동하여 2018. 6.3.2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인형뽑기방에서 5,000원 권 지폐에 테이프를 붙여 지폐교환기와 인형뽑기 기 계의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넣었다가 이를 다시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인형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기계가 지폐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23:30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피해자 F이 인형뽑기 기계의 상품반출구에 놓아둔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인형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3. 23:55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면서,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9. 9. 15: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부근에서 지인인 H이 이전에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를 H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사진, 사진, CCTV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장물보관의 점, 절도의 점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1.18:06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계좌(I)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생중계 되고 있는 카드게임(속칭 '바카라')을 보면서 딜러와 손님간의 경기결과에 게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맞춰뱅커의 승리를 맞춘 경우 판돈의 1.95배, 플레이어의 승리를 맞춘 경우에는 판돈의 2배를 받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65,6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에 대한 도박 내사착수 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인터넷도박사이트 'D'의 운영사항 및 사진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3. 12.까지 충주시 B 일원의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에 나무 장작더미 약 1톤을 펼쳐놓아 그곳을 자유롭게 통행하던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불편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16.부터 2018. 6. 13.까지 위 1항과 같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주차시켜 놓아 그곳을 자유롭게 통행하던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불편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도로를 완전히 막지는 않았고, 부근에 다른 통로가 있어 차량이 다닐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도로는 C(고소인)이 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도 성묘객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시 도로가 완전히 폐색되지는 않아 보행자의 통행은 가능하였다고 보이나 그 도로에 접한 과수원 등을 출입하는 일반 차량의 통행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당해 도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이상 다른 통로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등 범행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초래된 일반 공중의 통행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후 판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2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5:27경 서울 성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 1가 658-534 성수대교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3: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한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43세)이 차량을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해자의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8. 30.경 자신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7. 6.5. 21:34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경 벌금형 1회, 2016년경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장애상태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8. 11. 4. 02:14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28세)가 길을 지나가면서 피고인 B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된 것을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린 후 바닥에 쓰려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친구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 A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8:54경 서울 구로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73세)가 이전에 자신에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신발을 벗고 이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한편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6:1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근무의 E에서 피고인이 과거 위 게임장에서 업무방해한 범행으로 벌금을 많이 받게되어 억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가 죽여버릴라니까, 씨발 새끼야 너 죽이고, 내가 그렇게 잘 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파일)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공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영업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면서도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영업장에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8. 2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호실 불상의 룸에서 만취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있는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다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E, F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당시 과음한 상태였고, 3년 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기억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일부 추행행위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 03: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B(26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미간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중순 12:00경 경상남도 양산시 B에 있는 C모텔 내에서 피해자 D가 스마트폰을 하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20. 1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E으로 전송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부친에게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판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판시 각 죄의 연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등을 선고받아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에 있는 서울구치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C(41세)에게 "네가 4박 5일 정도 휴가를 받아 네 어머니에게 문병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누나 D가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봐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D에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휴가 보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3. 6. 7. 200만원, 2013. 7.24. 300만원, 2013. 8. 27. 550만원, 2013. 10. 9. 1,000만원, 2013. 10. 10. 500만원 합계 2,550만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현금보관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2,55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의 절박한 심경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도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2. 8.부터 2018. 3. 28. 까지 합계 2,240 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판시 사기죄 등,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21. 보험기간이 만료된 위자동차를 2017. 6. 12. 06: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같은 시 동구 E건물 앞까지 약 3km를 사건 외 F(48세)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79 1. 2017. 9. 25.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인 'D'의 게시판에 "캐논Eos-M3 카메라를 산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10:15 경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번호 : E)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2032 2. 2017. 7. 31.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경 인천 서구 F, 8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메라 커뮤니티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이 'Sel1018'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카메라 렌즈 대금인 56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위 렌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소니 a7m2' 카메라를 판매하겠다 고 제안하고 카메라 대금인 145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위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렌즈와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16:14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위 렌즈 가격 56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1, 09:28 경위 카메라 가격 14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합계 20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2366 3. 2017. 9.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경 피해자 J가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게시한 "카메라렌즈(ef100-400mm 4.5 - 5.6L)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5만 원을 입금하면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 K 명의의 하나은행(L)계좌로 1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톡메시지 내역,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 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8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증, 이메일 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비슷한 시기의 다른 동종 범죄들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과 함께 2018. 2. 1.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45세)과 시간 연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분노조절장애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 술을 마시면 더욱 그러하다.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였다. 아울러 재산형의 처우는 피고인과 같이 일정한 형벌적 응력이 생긴 성인범에게는 별다른 위하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하였다. 공동폭행으로 비친고죄에 속하나, 피해자를 밀친 피고인 일행의 가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한편,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는 집행유예의 심리적 위하가 이 사건과 같이 우발적 시비에서 발현된 범행에서는 제대로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유예기간의 재범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한다면, 피고인의 사회복귀나 갱생능력이 약화될지언정, 도리어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거나 형벌이 의도하는 특별예방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도 있다. 기소된 사건의 죄책,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벌의 목적, 성행에 대한 일말의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서울 중랑구 B, 5층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인 "D"이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로토코어패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3,670,95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5.경부터 2015. 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5,122,206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제이투닷컴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96,307,3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2,632,4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허위로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 거래처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581-7 도로를 신한은행에서 마전동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6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위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