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년 초여름 일자불상 23:00경 안양시 동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청하던 피해자(당시 9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불상 일요일 이른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아이스크림을 한입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8. 31. 23:00경 강원도 정선군 F, G 근처에 있는 한옥 펜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년 초여름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얼굴과 귀를 입으로 애무하고 온몸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올리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10. 2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질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애무하여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올리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뺀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로 밀어 깎아내고, 다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따른 범행일시 특정, 의견서 범죄사실 나.항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료기록부(외래)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771, 수원지방법원 2017노37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4, 5, 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2011. 1. 1. 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4, 5, 6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제5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제6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 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비록 제5, 6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 1, 2, 3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9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 동안에 걸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또는 유사 강간을 하였고 강간의 결과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7년가량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1, 2, 3항의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4, 5, 6항의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