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성형외과의원인 'G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T' 화장품의 도·소매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를, 2015. 1.경부터 위 'I' 화장품의 제조 재하청업체인 주식회사 K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L는 화장품 제조·유통업체인 H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2012. 3.경부터 2014. 10.경까지 마카오,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 카지노의 고액 원정도박 전용 정켓(Junket)방에서 카지노 칩을 빌려 도박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도박채무를 정산·결제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바카라' 상습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2015. 10. 6. 구속), 2015. 12. 18.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8.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6. 5. 11.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L와 H 부사장 M은 2014년 하반기부터 H의 대표 히트상품인 'I'의 가짜상품이 중국 등지에 대량 유통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자 2014. 12.경 인천지방경찰청에 가짜 'I' 제조·유통사범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먼저 가짜 'I' 제조·유통사범인 N, O, P 등 3명이 2015. 2. 16. 인천지방법원에 상표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이후 또 다른 가짜 'I' 제조·유통사범인 Q, R 등 4명이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 상표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그 밖에 또 다른 가짜 'I' 제조·유통사범인 S, T, U 등 3명이 2015. 4. 29. 인천지방법원에 상표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4) 피고인은 2015. 11.경 H 부사장 M으로부터 법원 고위 관계자에게 L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선처를 청탁하도록 요청하여 주고, 또한 법원 고위 관계자에게 2015년도 연초부터 요청한 바와 같이 가짜 'I' 제조·유통사범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되도록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G 의원'에서 M의 지시를 받은 H 직원을 통해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고, 2015. 12.경 위 'G 의원'에서 같은 명목으로 H 직원을 통해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합계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 W, X, Y, Z, L,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AA, AB, AC, V,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내사착수 보고), 수사보고(L 구명리스트 확인보고-'AD, A'), 수사보고(B I 제조 및 판매회사 운영 보고), 수사보고(I 상표법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진행 경과보고), 수사보고(V 현금사용처 작성보고), 수사보고(관련자들 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E 변호사와 AF 판사 AG대학교 법대 동기 확인), 수사보고(L 하나은행 계좌 현금인출 전표 첨부), 수사보고(B에게 공여한 1억 원 자금원 확인보고-L 개인계좌), 수사보고(L, B 등 접견내용-B의 청탁, 알선사실), 수사보고(X이 5천만 원을 B에게 전달한 시점 및 자금원 확인), 수사보고(X 근무상황 기록부 첨부), 수사보고(Y가 B에게 현금 5천만 원 전달한 시점 및 자금원 확인), 수사보고(Y 현금 5천만 원 포장 장면 재연 보고), 수사보고(L 상습도박 사건 수사 및 재판진행 경과보고), 수사보고(2015. 11. 10. 5천만 원 공여 진술 신빙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2015. 12. 1. 5천만 원 공여 진술 신빙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I 상표법위반 추가 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AH 부장판사 관련) 1. 진정서 사본 1부, L 구명로비 리스트 사본 1부, K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보고서 각 1부, J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보고서 각 1부, K 거래내역 1부, J 거래내역 1부, 인천지법 2015고단743호 판결문 1부, 인천지법 2015노1825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15도14782호 판결문 1부, 인천지검 2015형제8252호 사건조회검색 출력물 1부, 인천지검 2015형제12022호 사건조회검색 출력물 1부, 인천지법 2015고단2637호 판결문 1부, 인천지법 2015노2895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15도19362호 판결문 1부, 인천지검 2015형제34241호 사건조회검색 출력물 1부, 인천지검 2015형제38539호 사건조회검색 출력물 1부, 현금 입출금 내역 1부, V 작성 현금사용처(1천만 원 이상) 1부, V 작성 현금사용처(전체) 1부,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68, 134 내지 137, 140 내지 143, 146, 147, 152, 153, 154, 166, 169, 236 내지 249), 출금전표 사본 15부, H 제출 출금전표 사본 18부, L 하나은행 계좌 현금인출내역 1부, 접견부 및 접견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9, 80), 2015. 11. 10.자 X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015. 11. 10.자 M의 통화내역,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L의 상습도박사건), X 근무상황 기록부 1부, M과 Y 2015. 12. 1. 통화내역 1부, Y가 포장용 선물세트 2개에 현금 5천만 원을 담는 사진 각 1부, 사건상세정보조회서 1부, 판결문(L 1, 2심) 각 1부, 서울구치소 L 접견기록(증거목록 순번 133, 145), 사건조회 검색 출력물(S 등 3인) 각 1부, 판결문(S 등 3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추징 9,000만 원 피고인은 현직 부장판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L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 및 가짜 'I' 제조·유통사범들에 대한 상표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위 현직 부장판사에게 가짜 'I' 제조·유통사범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H 부사장인 M으로부터 위와 같이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들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 내지 엄벌을 부탁받자 현직 부장판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례비 등으로 지급할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여 9,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하였고, 위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위 현직 부장판사를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나 청탁행위에까지 나아갔으며, L의 상습도박 사건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는 L와 M에게 자신의 청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금품 수수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의 청탁 요구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실제로 청탁행위에까지 나아가는 등으로 적극적인 청탁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이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되는 사법권과 이를 통해 확립되는 민주적 기본질서 및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도 무너져버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의 권유로 거액을 투자하여 'I' 화장품의 제조 재하청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가짜 'I' 화장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서 주문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에 L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I' 화장품의 제조 재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요청하거나 위 재하청업체를 양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재하청업체의 상호를 L의 요구대로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해주기까지 하였으나, L가 손실을 보전해주지도 않고 위 재하청업체를 양수해 가지도 않았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9,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위 금원의 주된 성격이 청탁 목적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I' 화장품의 제조 재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과 상호를 변경해 주었음에도 위 재하청업체를 양수해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전 내지 보조금의 성격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I' 화장품의 제조 재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손실을 L 내지 H이 보전해 주어야 할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는 점, L와 H 부사장 M도 수사기관 내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 화장품의 제조 재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에 대하여 이를 보전해 달라고 인간적으로 호소하거나 부탁한 적은 있지만 L 내지는 H 입장에서 위와 같은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적은 없으며, 위 재하청업체를 양수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 본인이 계속해서 운영해보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9,000만 원 전부를 현직 부장판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들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 내지 엄벌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고, 위 9,000만 원에 피고인이 'I' 화장품의 제조 재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과 상호를 변경해 주었음에도 위 재하청업체를 양수해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금 내지 보조금 성격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I' 화장품의 제조 재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9,000만 원 대부분을 위 재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은 손실 보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처해있던 어려운 경제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L 관련 뇌물 등 사건에 대하여도 자신이 관여하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전액을 공탁하였고, 그 동안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앞으로 의료인으로서의 본업에 충실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