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64 피고인은 2017, 8, 21,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56 피고인은G C회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병원'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주위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당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위 스파크 승용차량 앞에 위 C회사 승용차량을 정차한 후 그 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C회사 승용차량이 후진하면서 C회사 승용차량의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331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진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에게 인터넷 N 사이트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관리자가 내 지인이니 믿고 투자를 해도 된다. 친한 친구 아니면 이야기 하지 않는다. 투자 원금은 필요시 바로 받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된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26,100원의 수익이 지급되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42,500원의 수익이 지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 사이트는 게임아이템 또는 캐릭터 등의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트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지인이 N 사이트의 관리자인 사실도 없었으며, 투자 원금 및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N 사이트를 통해 투자수익을 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0. 피고인 명의의 N 가상계좌(O은행 P)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4. 진주시 Q에 있는 R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552, 1. 2017.8.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경남 진주시 S에 있는 'T' 카페에서 친구인 U과 함께 피해자 V을 만나, U은 "A(피고인)과 함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파는 모바일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그 다음날 투자금액의 3%의 수익금을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명함을 뿌려놨는데, 전화가 계속 온다"며 위 사업과 관련된 전화가 계속 오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늘 새벽에 당장 아이템 관련해서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과 게임 아이템 관련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N'라는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을 건당 10,000원에서 20,000원 가량의 소액으로 거래해 온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거나 즉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의 여자친구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경 경남 산청군 Y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위 U과 함께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3일에 한 번씩 수익금을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500 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현금 9,73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X은행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31 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N 구매내역 등 첨부) 2018 고단 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1년~2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 형량: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다수 범죄 처리 :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에 관한 죄로 6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사기죄 등을 범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죄 피해액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던 중 아래 2018고단663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 수차례 폭력을 가한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8고단663 1. 공소사실 가. 2018. 4. 2.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4:00 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 에 있는 진주교도소 Z실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AA(27세)의 우측 상완부를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앞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에 머리를 베고 누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4 ~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4. 12.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발을 마치고 수용중인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M자형 머리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머리 3cm, 양 옆머리 전체를 4cm정도 전기 면도기를 이용하여 강제로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7. 11.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