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2. 26. 경부터 2013. 3. 8. 15: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C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I'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네오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 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바다 생물 그림 6장이 일치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5,000원에 해당하는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3. 2.경 위 IT 게임장에서 공동피고인 C에게 '게임장을 등록해야 하는데 나는 이미 게임장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안 된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5만원을 주고, 단속이 되더라도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동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3. 2. 26. 전주시 완산구 소재 완산구청에서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하게 하고, 2013. 5. 3.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완산경찰서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공동피고인 C에게 '나는 이미 게임장 단속이 되어 더 이상 안 된다. 네가 게임장 사장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면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에게 범인도피를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3. 5. 3. 전주시 완산구 소재 완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J에게 '공동피고인 C 자신이 I 게임장 실제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 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3. 27.경부터 20 4. 6. 20:00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 되는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파도소리2' 게임기 4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참치, 상어, 고래, 용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5,000원에 해당하는 경품용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제2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3. 2. 26. 전주시 완산구 소재 완산구청에서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공동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 3. 전주시 완산구 소재 완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J에게 '피고인 C 자신이 I 게임장 실제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피고인 B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일부),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는 피고인 L 진술부분 포함) 1. M(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N(가명), 피고인 A(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청소년제공업 변경등록 통보 사항 관련, 파도소리3 게임설명서 첨부 관련) 및 그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약도 1. 게임설명서(네오 바다의 여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증인 K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 B 과 O(가명)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법정구속 이후 B이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한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스스로 자신이 P,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자신과 피고인 A가 당초 투자하기로 한 기계구입 자금이 부족하여 P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41 내지 제343 )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 B이 영업준비를 완료한 다음날 법정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P, K과 피고인A와 만난 사실도 위와 같은 사실상 동업관계에 부합하는 점, K은 피고인 B과 친분이 있을 뿐 피고인 A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법정구속되자마자 피고인 A가 잘 알지도 못하는 K에게 위 게임장 문을 열어 주어 영업을 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은 P, 피고인 B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법정구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지정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2013. 4. 3.부터 2013. 4. 7.까지'의 기간에도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위 기간 동안의 게임장 운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허위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시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법정구속 기간 동안 K이 위 게임장을 운영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실상의 동업관계에 터 잡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2013. 4. 6.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불법영업을 제보한 N(가명)은 이날 게임장에 직원 2명, 환전원 1명, 카운터 부장 1명이 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게임장과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업주인 피고인 B이 법정구속된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다수의 직원들을 두고 영업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법정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K로부터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장사가 안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20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K이 위 게임장에서 영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K이 위와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위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다가 예상과 달리 다른 형사사건에서 법정구속되자 직·간접적으로 K에게 위 게임장을 대신 운영하도록 하였거나 K이 자신 대신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해행위를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해행위를업으로 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공통사항 피고인들은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대가를 주고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고인 A가 운영한 게임장의 업주라고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피고인 C도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인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범인도피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사에 불응하거나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제1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에 그쳤고, 위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점, 위 범행 이후에도 사행행위를업으로 하고 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 고혈압 등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존재한다.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3의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준비를 마친 다음날 판시 첫머리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재판진행 도중 법정구속됨으로써 그 이후 영업에는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3의 범행 기간이 단기에 그쳐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3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제3의 범행 이후에도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피고인 C(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 A의 요구로 게임장 업주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게임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위 명의제공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은 명의제공의 대가 또한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