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48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B(78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사채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상환하지 않아서 납치했다. 아들 대신 빚을 상환하라. 돈이 없으면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사채업자도 아니고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9. 13:57경 서울 은평구 C,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사채업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E(69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친동생이 사채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고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납치했다. 3,0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사채업자도 아니고 피해자의 동생을 납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 15:16경 서울 서대문구 F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사채업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받아주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휴대폰 앱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후 택시를 타고 가서 자신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지도 않은 채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그대로 다른 조직원에게 주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업무를 채권 회수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➂ 피고인은 2019. 6. 12. 한국에 입국하여 마사지로 월 150만 원 정도를 벌어 왔으므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2회 하는 대가로 받은 60만 원이 그 업무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이는 범죄를 용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➃ 피고인은 휴대폰 앱을 통하여 지시를 내린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그 앱과 대화 내용을 지웠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이상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이루어진 공동가공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 2명의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6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