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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6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8 살인예비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3.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 피고인의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 앞에서 "아이들에게 잘해라"라고 훈계하듯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챙겨줄 자식도 없는데 너나 걱정해라"라고 말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위와 같이 식사자리에서 말다툼을 한 것을 기화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23: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신문지로 감싼 후 이를 소지하고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부르면서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식칼로 그 곳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가 같은 날 다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직후,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 것에 화가 나 격분 하여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들고 약 15~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는 도중에도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서도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으며 살인의 범의를 표출하였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부재중으로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못했다. 범행시각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서 식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며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게 된 경찰이 범행 현장 부근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던 식칼을 인근 화단에 던져 이를 숨기고자 하였다. 살인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는 장기간 또는 치밀하고 빈틈없는 계획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로 심하게 다툰 직후, 격분하여 살해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의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식칼로 여러 차례 내리쳤는바, 순간적으로라도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던 이상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살인예비죄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그 이상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994년 및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4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2:00경 강원 평창군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서 "너는 교도소도 갔다 왔잖아, 이혼도 했잖아"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 마시고 말실수하지 말자"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실수하면 어쩔 건데, 쳐봐, 쳐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5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백대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7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70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준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서 D 용암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G(남, 19세)은 위 D 용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자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말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D 용암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매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중순 17:10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D 용암점에서,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새끼야 왜 늦게 출근하냐. 내말이 좆같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0. 4. 초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 17:10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D 용암점에서,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새끼야 왜 늦게 오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4. 중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 17:10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D 용암점에서,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왜 자꾸 늦느냐"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5. 하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하순 17:10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D 용암점에서, 피해자자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왜 자꾸 늦느냐 빨리 좀 와라. 엉덩이 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 19:30경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D 용암점에서, 피해자가 5분 가량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구방망이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딸의 사망, 이혼, 모친의 암재발 등으로 인해 범행 무렵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있었던 점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4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5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기태(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7.08: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1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간이 공통) 1.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1회 때리려고 시늉만 하였는데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다가 피해자의 안전모에 망치가 맞은 사실은 있으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결과 피해자의 안전모에 망치가 맞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범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8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B와 이혼하였고, 2020. 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20. 3. 25. 저녁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콜라텍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외출 후 돌아온 피해자에게 밥을 해 놓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도 안 해놓고 미친년 마냥 밖에 돌아 다녔냐, 씨발년아, 또 영감이랑 돌아다녔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가한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최연미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0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1 상해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인원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9:0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방향 도로 상에 주차된 C K5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바닥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팔뚝 부위를 때린 후 팔꿈치 부위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흉부 좌상 및 흉추염좌, 요추염좌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17 존속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규(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며느리인바, 피고인은 B의 아들인 C과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이혼 소송 및 C과 사이에 낳은 아들 D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3.15:08경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아들인 D을 데리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 B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황급히 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밀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여, 64세)이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팔꿈치를 피해자를 향해 휘저으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7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정원두(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사무실을 두고 설립된 부동산개발 회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의 채권자 D은 2016. 10. 20.경 10억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장래에 확정될 주식회사 C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주식회사 C의 채권자 F은 2016. 11. 3.경 3억 2천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장래에 확정될 주식회사 C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D과 F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F의 태세를 보고 C 주식회사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피할 생각으로 2016.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 명의 우체국계좌(G)에 입금된 C 주식회사의 예금 8억 1,000만 원 중 4억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H 명의 은행 계좌(J)로 이체하고, 나머지 4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K)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0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차량 내에서 가정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페트병으로 3회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7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4 협박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19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준 이후 피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모두 반송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계속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으며, 피해자들은 형제 사이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0. 31.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 번호로 "오늘이 최종적으로 통보한 마지막날이다 너희 형제가 얼마나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모르지만 (중략) F빌딩 경매 처분되면 나의 채권이 끝날 줄 알지만 착각하지 마라 (후략)"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G) 번호로 "안받고 문자 응대 안해서 가압류하고 사기죄로 고소한게 잘못된 것인가 이제는 민사소송 준비 중이다. 짐승새끼들만도 못한 놈들을 가슴에 못이 박히는 아픔을 받도록 처리해주마 주소 옮기고 해도 찾아서 조폭들 동원해서 끝가지 네놈들 목줄을 조아서 세상사는 길을 막아 줄 것이니 기다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 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지용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7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7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재영(검사직무대리, 기소), 정고운,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20.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 13:30 대전 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9세)를 자신의 전 처로 착각하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리와 다리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C, D 진술 부분 제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기까지의 정황, 피고인의 발언 내역, 피고인의 폭행 내역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은 이 법정에서 '사람 살려라는 말을 듣고 밖을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그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있었으며 밖에 나가니 피고인이 폐지 더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차는 것을 보았고 둘을 떼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역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에 슈퍼 마켓 등에서 피고인을 마주치면 피고인이 욕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을 한 부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별도로 고소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조정의사가 있는지 묻자 병원비 정도만 받으면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피고인은 형사조정을 거부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목격자 D 역시 피해자나 피고인을 모르는 사이이고,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 내용을 진술하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척추 협착 등으로 보행 장애를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리를 종아리 높이까지 드는 모습을 보여준 점, '허리 부위와 다리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밀어찼다'는 목격자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파킨슨증을 앓고 있어 피해자를 전 처로 오인하는 등 다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50년 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5.경 충남 금산군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예전에 일했던 업주들이 집에 쫓아온다. 신랑이 알면 이혼 당한다. 나 좀 살려달라. 빌려준 돈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5.경부터 2011. 7. 14. 경까지 사이에 3,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35,155,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채권자 목록, 채무금액 확인서, 확인서(주채무자용), 수사상황(고소인 D 진술 청취), 수사상황(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7.경부터 2017. 7.경까지 6년 남짓의 기간 동안 거의 20회에 걸쳐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1억 원에 가까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빈도 등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 이 시작된 때로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피고인은 2020. 10. 22. 합의금 또는 공탁금으로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고도 그 연기된 선고기일인 2020. 11. 12.까지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떠나 오랜 시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5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종래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12년 남짓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2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24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이승재(공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동창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된 'D'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6. 2. 22.경 전임 총무로부터 위 모임의 자금 계좌인 E 명의 F조합 G 계좌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피해자 H 등 12명의 모임 회원들이 위계좌로 납부한 회비를 총무로서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조합 북부지점 내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와 같이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회비 6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1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계비 통장 입출금내역, 'D' 집행부 명단, 'D' 회칙, 'D' 경조사 규정, 'D' 수입 지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창들의 모임인 'D'의 총무로서 회비를 보관하다가 회원들의 신임을 배신하고 사적으로 다액의 회비를 소비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박세진(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우진(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9. 12. 20. 05: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가 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2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업소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업소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A는 그곳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응급실기록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1. 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동종의 범죄로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상체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임을 인지시키고, 여러 차례 심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5회 폭력성향으로 인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성향으로 인한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판사 김지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5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4 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2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서울 중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주)D 주식 30만 주를 담보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시가 10억 원 상당의 ㈜D 주식 30만 주의 주권 30장을 교부받으면서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대부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은 ㈜D 주식 3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는 피고인,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2015. 2. 28.로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3억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 위 ㈜F 사무실에서, ㈜D 주식 30만 주를 담보로 3억 원만 대출받아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대부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D 주식 30만 주를 담보로 하여 1억 3,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요청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채무자는 피고인,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2015. 2. 28., 차용금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위 대부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에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8.경 위 대부회사에 4억 3,0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식 보관증 1. 계약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증거목록13),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해규모가 크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이 사건 범죄가 2017. 9. 26.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으나, 위 전과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한다. 판사 권영혜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02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 명의로 시가 22만 원1)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LM-Y110S/D) 1대를 가입하였으면 그 즉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공소장의 공소사실 둘째 줄에 기재된 '222,000원'은오기로 보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 일자불상경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사본(수기용 및 전산입력용) 1. 각 경찰수사보고: 'E 명의 도용 담당자 F 전화 조사', 'G 상대 확인' 1. 고소인 사용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새로운 단말기(모델명: LM-Y110S, 일련번호:D)를 구입하였지만 그 사용방법이 어렵다면서 기존과 동일한 단말기(LG-T480 모델)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LG-T480 공(空) 단말기에 C이 사용하던 기존 단말기의 키판 부분만을 장착하여 C에게 교환해 주고 통신요금이 이 증액되되는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4만 원을 보상해 주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현재 사용 중인 LG-T480 단말기는 판시 이동전화 신규 계약일(2019. 10. 26.)에서 무려 약 4년 전인 '2015. 12. 8.'에 생산된 단말기로 밝혀진 사실(증기기록 104쪽의 사진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새로운 단말기의 작동방법에 미숙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기존 단말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바꾸어 주었다면 신규 가입계약을 취소함이 마땅한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근거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판시 신규 계약을 완성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2019. 10. 부터 2020. 6. 까지 종전 통신요금(월 약 15,000원)의 두 배가 넘는 통신요금(월 약 34,00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2019. 10. 26. 자 신규계약서에 '현금 4만 원 드림'이라는 메모가 붙여져 있지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4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월 통신요금의 차이가 최소 19,000원이나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메모 내용만으로는 "판시 신규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4만 원을 보상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가입된 판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