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5-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F 목동점을 인수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인수에 실패하여 다량의 채무가 발생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용 문제로 렌트카를 선호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F 목동점 운영자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다른 렌트카업체에서 렌트한 차량을 마치 F 목동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렌트해 주는 것처럼 속여 렌트 보증금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0. 9. 중순경 구리시 G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면 월 렌트비 없이 F 목동점에서 랜드로버 차량을 렌트해주겠고,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F 목동점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렌트 계약을 체결한 차량은 피고인과 B이 다른 렌트카업체에서 단기 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 보증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54-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F 목동점을 인수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인수에 실패하여 다량의 채무가 발생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용 문제로 렌트카를 선호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F 목동점 운영자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다른 렌트카업체에서 렌트한 차량을 마치 F 목동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렌트해 주는 것처럼 속여 렌트 보증금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경기 구리시 G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면 월 렌트비 없이 F 목동점에서 랜드로버 차량을 렌트해주겠고,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F 목동점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렌트 계약을 체결한 차량은 피고인과 A가 다른 렌트카업체에서 단기 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 보증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모두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7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5. 15:00경 서울 강북구 I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주)J에 연락하여 자동차 렌트를 요청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을 통해 위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520i 승용차를 출고예정일 : 2020년 12월 25일 15:00, 입고예정일 : 2021년 1월 24일 15:00, 요금합계 2,800,000원(보증금: 30만 원, 1달 렌트비용: 2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한 후 K에게 곧바로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1년간 장기렌탈을 해 주고, K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48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가 운영하는 피해자 ㈜L에서 벤츠 승용차를 M 명의로 단기간 렌트한 후 제3자에게 장기간 대여해주고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10. 15:00경 서울 강남구 N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M로 하여금 D의 남편인 O에게 ‘벤츠 승용차 2대를 M 명의로 렌트해주면, 1대당 월 230만 원, 매월 합계 460만 원을 렌트비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M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한 후 P, Q에게 각각 장기간 렌트를 해 주고, 위 P, Q으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그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O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2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 목동점을 인수하려다가 자금부족으로 인수에 실패하여 다량의 채무가 발생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용 문제로 렌트카를 선호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F 목동점 운영자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다른 렌트카업체에서 렌트한 차량을 마치 F 목동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렌트해 주는 것처럼 속여 렌트 보증금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1. 12.경 양주시 R아파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차량 계약 등 전권을 위임받은 T에게“F 목동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그랜저, 벤츠 등 고급승용차를 1년간 렌트하여 타고 다닐 수 있고, 보증금에 대한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임대 기간이 끝나는 1년 후에 보증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목동점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렌트 계약을 체결한 승용차들은 다른 렌트카업체에서 단기 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 보증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경 그랜저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와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의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9,540,000원(선이자 제외), 2020. 12. 24. ~ 12. 27.경 레인지로버(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13,000,000원, 2021. 1. 14.경 GV80 승용차(차량번호 5 생략)의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T의 모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아 총 합계 52,5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79-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5.경 남양주시 W 소재 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내가 렌터카 회사 대표인데 차량 렌트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해 주면 2021. 10. 15.경부터 2022. 1. 15.경까지 3개월간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렌트해 주고, 렌트기간이 종료되면 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Y 소유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Z의 명의를 빌려 ㈜Y로부터 단기 렌트한 차량으로서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해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C, K, AD, AE, AF, A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 차량사진, 차량계약서, 차량대여보증금보관증, 차량임대보증금 확인서,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각 차량등록증, 차량인도확인서, 각 입금내역 [2021고단14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첨부) [2021고단27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34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 사본,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 내역(B, O) [2021고단44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S, AI,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AI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각 고소장, 자필진술서, 진술서, 확인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U), 차량보증금 및 이자내역, 통장사본(U), 녹취록,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카카오 톡 문자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2022고단347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자이자 해당 차량 소유자는 주식회사 L이고, 배상신청인 D는 소유자가 아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2021고단3487 1) 주장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M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해당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20. 11.경 부산에 벤츠와 BMW 승용차를 각기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그 임차인이 그 차량의 연식 등이 오래되었음을 이유로 반환요청이 있자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신 이 사건 벤츠 차량 2대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 B도 알게 된 M 명의로 위 2대에 대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2020. 11.경 피고인으로부터 M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그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가 차를 빌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줘라, 차를 빌린 후에 우리가 곧바로 실제 운행자로 계약 명의자를 바꿔주겠다.”라고 요청하여 M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 한편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실경영자인 O에게 해당 차량을 렌트하는 이유에 대하여 “M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말한 사실, 이후 O 등이 위 차량을 M의 사무실에 전달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수령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렌탈 계약 체결 당시 O은 피고인 B에게 해당 차량을 운전할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을 통하여 해당 운전자(P, Q)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카카오 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O에게 전송한 사실(증거기록 61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1고단4421 1) 주장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해당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T을 함께 만나 피고인은 T에게 자신이 렌트카 회사대표로 80대의 차량이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본 사실, 당시 T은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AJ, 증거기록 161면)을 확인하여 피고인들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을 믿게 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를 대행한 T과 그랜저와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T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2대의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피고인도 함께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T에게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2021고단4421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액 5,254만 원 중 765만 원을 T이 단독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책임져야할 피해액은 4,489만 원(= 5,254만 – 765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 T이 일부 금액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2고단3479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액 1,500만 원 중 4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차량을 소개한 AK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1,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액이 합계 4억 2,954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이어서 죄책도 무겁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139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AG, AC, AB, AD, K, AF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액이 합계 4억 454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일 뿐 아니라 2021고단3487 사건과 2021고단4421 사건은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2고단3479 사건의 피해자 X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