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0.경 김포시 C, 지하1층에 있는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한다)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9.경부터 친구 또는 지인 사이인 B, D, E, 피해자 F(가명, 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E의 집에 놓아 둔 가방을 가지러 다녀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집에 있어라. 다른 사람들이 가서 가방을 가지고 오게 하면 된다”고 말하고 D, E과 B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D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D 등과 함께 가방을 가지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패딩 외투를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팔을 잡아 외투에서 빼 외투를 벗겨 피해자만을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D 등이 밖으로 나가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서 있지 말고, 앉아라.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윗옷을 벗고 전등 불을 끈 다음 갑자기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피 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허리부터 가슴까지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0.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가다가 김포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근처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구석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손 등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 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고,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일기장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 40, 44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기장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 40, 44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7번),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8. 3. 13.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와서 같이 술을 마시거나, 만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원룸에서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만난 적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판시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1. 20.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 B, D, E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던 중 D, E, B 3명이 E의 집에 두고 온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러 가기 위해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이 사건 원룸에 있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하더니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불을 끄고 입을 맞추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몸을 만지며 옷을 벗기더니 피해자가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의 구조나 피고인에게 문신이 있다는 점 등 피해자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특별히 찾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D, E의 증언 및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찾아와 함께 술은 마신 사실은 물론 피해자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가 다른 날이라도 이 사건 원룸에 왔던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은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D, E 외 1명 총 5명이 함께 이 사건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중간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이 가방을 가지러 가기 위해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이 사건 원룸에 남게 되었고, 그 후 다시 이 사건 원룸에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으나 한참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기다렸다. 가방을 가지러 가기 위해 나갈 당시 피해자도 함께 데리고 나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는 남아 있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3. 11. 21.경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아는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담임 선생님인 I와 친구인 J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와 만난 적 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수사 초기단계에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렵 친하게 지냈던 주변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까지 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인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7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2021. 3. 29.경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을 비롯한 같은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한 범죄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극도로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위와 같이 고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일 외에는 만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이름이나 인상착의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년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판시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D, E, 피고인이 돌아오자 집으로 가기 위해 이 사건 원룸을 나왔다. 처음에 D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D이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것이 맞다며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러다 피고인이 D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충격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데려다줘도 괜찮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여 그들의 차를 얻어 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H고등학교 앞에서 내렸는데,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주변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더니 벽으로 밀치고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그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특별히 찾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 사건 원룸에서 함께 술은 마신 사실은 물론 피해자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를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년경 피해자와 친한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냈다. 그 무렵 A이 거주하는 이 사건 원룸에 가서 두 번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한번은 A, D, E,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과 5명이서 술을 마신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이 사건 당일인 2013. 11. 20.경 이 사건 원룸에서 5명이서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자리에 없었다.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원룸에서 나와 집으로 갈 때 D은 E과 함께 E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는 그냥 혼자 집으로 간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D은 피고인의 형인 K과 초등학교때부터 친구인 사이로 피고인과도 어린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가까운 사이인 점,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설득력 있는 경위가 없고, 사건 당일 5명의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 중 4명은 A, 피해자, D, E이었다고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나머지 1인이 누구인지는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있었던 사람들 중 상대적으로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었고, A과 피해자를 단 둘이 이 사건 원룸에 남겨두었던 것에 대하여 걱정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D이 이 사건 원룸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혼자 집에 가도록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반면 처음에는 D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므로 D은 E과 함께 귀가하였다는 취지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원룸에서 A, 피해자, D, E 4명이 함께 술을 마신 기억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 또한 피고인의 형인 K과 어린시절부터 친한 친구인 사이로 피고인과도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가까운 사이인 점, E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는 ‘A, 피고인, D, 피해자, E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하면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충 A, E, D, 피해자 이렇게 4명이서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5명이서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수가 4명인지 5명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모호하게 변경하였고, 피고인에 관한 물음이나 이 사건 원룸에서 나와 귀가할 당시의 상황 등 피고인이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앞서 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3. 11. 21.경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아는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친구인 J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면서도 ‘오빠 1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A으로부터 당한 강간범행의 충격이 심하여 비교적 소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간범행에 대하여는 달리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 위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7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2021. 3. 29.경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로서는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한 범죄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극도로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년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절도죄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와 자신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물적 증거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만난 적 조차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물적 증거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만난 적 조차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