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구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B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회사는 특허 E(골형의 구조물 보강재), 특허 F(복합섬유강화재)의 특허권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허법위반 피고인 A은 201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02동 701호 소재 H 인쇄소에서, B회사의 주된 생산 제품인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 '하이브리드 섬유 쉬트'의 광고 책자를 제작하면서, 위 특허 E는 골형 강판으로 이루어진 구조물 보강재로서 골형 구조 안에 강선, 철근, 철선, 유리섬유 등을 배치하고 에폭시를 충전한 것이고, 위 특허 F는 비절연체인 탄소섬유와 절연체인 보강섬유를 일체화한 복합섬유 강화재이며, 한편,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 '하이브리드 섬유 쉬트'는 각 유리섬유 사이에 탄소섬유 또는 아라미드섬유 원사를 적층한 것이므로,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 '하이브리드 섬유 쉬트'는 위 각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지면에 위 제품이 마치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특허 F/E'라고 기재하고, '하이브리드 섬유 쉬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지면에 위 제품이 마치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특허 F'라고 기재하고, 2010.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광고 책자와 '특허 E'라고 기재한 표찰을 부착한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의 견본품을 내진보강공사 관련 업체에 배포함으로써,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닌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 '하이브리드 섬유 쉬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및 표찰에 위 제품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표시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0. 9.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22-1 소재 피해자 전북진안교육지원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은 특허 E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B회사와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이하 'I회사'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J로 하여금 피해자 소속 공무원인 K, 피해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L 건축사사무소의 담당자에게 B회사의 광고 책자 및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의 견본품을 제시하면서 "이 제품은 중량이 가볍고 보강이 손쉬우며, 공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 보강 이후 발생하는 보강재의 부식이나 내력 유지를 위한 긴장 등이 필요 없는 반영구적인 구조물 보강재로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I회사으로 하여금 2011. 1. 15.부터 2011. 2. 8.까지 전북 진안군 M 소재 N중학교에서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패널'을 이용하여 위 중학교의 보수보강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 I회사에게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 대금 명목으로 4,607만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2. 27.부터 2011.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1,326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회사 피고인 B회사의 사용인인 A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하이브리드 섬유 골형 패널', '하이브리드 섬유 쉬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및 표찰에 위 제품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회사의 대표자 O의 법정진술 1. P, Q,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A,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R 진술부분 포함) 1. 제보자, S, T, K, U, V, W, X, Y, P,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T, K, S, U, W, AK, Y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홈페이지 화면, 내진보강사업 PPT, AL초등학교 시설공사 입찰공고, 계약실적보고서, 각 공사입찰공고,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각 소액수의전자입찰공고, 각 공사전자견적입찰 수의계약공고, 각 소액수의견적입찰공고, 각 특허사용협약서, 특허증 사본, D 주식회사 광고, 각 특허공보 사본, 패널 사진, 각 신기술 사용 협약서 사본, D 주식회사홍보물, AL초등학교 시공 사진, 하자보수보증, 사진, 하자보수보증 지급각서, 정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공사/재산 지출결의서, 각 결의명세서, 각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각 하도급계약통보서, 건설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승인서, 협약서, 각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각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공법선정사유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신기술 사용협약서, 각 공사계약서, D 주식회사 홍보자료, 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공사 지출결의서, 청구서, AM초 교사 리모델링 및 기타 공사 비용, 기성부분 하도급 배분서, AM초 교사 리모델링 및 기타 공사 기성금 지급현황, 각 지출결의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승인 알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1. 소견서 사본, 각 감정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허법 제228조, 제224조 제3호(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회사 : 각 특허법 제230조 제2호, 제228조, 제224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마치 특허를 받은 방법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고 피고인 A이 공사 발주자들로부터 제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제품 자체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으나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를 하였으나 2007. 7.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1. 8. 7.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지방법원 99가합64952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판결문 내용대로 은행 계좌를 추적하면, H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약 500억 원을 찾을 수 있다. 소송을 통해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2배 이상으로 돌려주고,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중견 회사 이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두 배로 돌려주거나, 소송을 통해 찾은 돈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1. 18. 1,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32,400,000원을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기증서, 상속전 기증서, 합의의정서 내용 변경에 관한 동의서 등, 각 판결문, 법인회의록, 법인서류, 기증자 등본, 확약서, 녹취서, 저축예금내역(농협중앙회),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6고단977호 사기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금제조에 관하여 관할기관에서 영업허가를 받거나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가 아님에도, 아내인 C, 종업원 D과 공모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전남 장성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소금재제조 업소를 운영하면서 판매할 목적으로 호주산 천일염을 물에 녹여 가열하여 재제조소금을 만든 후에 중국산 정제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약 84톤의 소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허가 소금제조 및 판매행위에 관한소금산업 진흥법의 법정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81) 1. 피고인은 2013. 3. 25.경 마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작성한 '민물 릴'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1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민물 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민물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민물 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24.경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48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40) 2. 피고인은 2013. 3. 22.경 16: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오락실 건너편 사거리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LG 옵티머스 LTE 2)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F, Q, R, S, C, T, R, Q, U, P,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입금확인증, 각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C 명의 계좌입금영수증, AK 명의 우체국예금 거래내역, AM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AV, AQ, W, AR, X, Z, AD 명의 각 농협 거래내역, U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P, AP, AB 명의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AO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V 명의 대우증권 거래내역, AW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AT 명의 제주은행 거래내역, Y 명의 제일은행 거래내역, AU, AC, AF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신규가입(거래) 신청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CCTV 화면, 금융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AA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M 명의 계좌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물취득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같은 범죄전력, 피해자 수, 피해액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명곡지하차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같은 구 명서동 파티마병원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방골 분쇄골절 및 족부 압괘창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7, 9~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피고인 소유의 i30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경 제2항과 같이 공기호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i30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2. 18. 01:00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위 i30 승용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22-5 앞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i3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과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3:15경 C 그랜버드 버스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D 앞교차로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비보호 지역에서 직진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둡고 바닥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비보호 지역이므로, 직진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맞은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5. 1. 23. 04:10경 인천 길병원에서 치료 중 심인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관련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기와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중요무형문화재 G 전수교육조교로서 문화재청으로부터 H 복구용 전통기와 제작 장인으로 선정된 중요무형문화재 I(2013. 6. 20. 사망)의 지휘 아래 H 복구용 전통기와의 제작과 납품을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기와공사 사무실에서 J회사 K 기자의 "L 국회의원실에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여기서 기와 15,000장이 H 복원공사에 나간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H으로) 15,000장 정도 (기와를) 가져갔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여기서) 나간 거냐고 물어보길래 나간 거라고 했죠"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해자가 H 복원 공사에 사용한 기와 22,000장 중 15,000장이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피고인 운영 업체에서 기계로 생산하여 납품한 것처럼 인터뷰를 하여 다음날인 2014. 8. 27. 20:55경 방송된 J 뉴스9 및 2014. 8. 28. 07:20경 방송된 J 아침 뉴스에서 "M", "N"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위 인터뷰내용이 그대로 보도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7.경 영동고속도로 이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O회사 P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문화재 보수에 쓸 기와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2012년쯤 15,000장을 납품한 적이 있다. 이후 H에서 우리 제품이 사용된 것을 알게 됐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여 다음 날인 8. 28.자 O 인터넷 신문에 "Q"라는 제목 하에 위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체에서 기계로 생산한 기와 15,000장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재 보수에 쓸 기와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H 복원 사업에 피고인 업체의 제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인 J 방송 및 O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터넷 기사 등, 문화재청 해명자료, 문자메시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 설명 및 조선와요 수제 전통기와 생산현황 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보 및 주요내용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H 복구에 힘쓴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 및 직업적 자부심이 실추될 위기에 빠진 점, 문화재 복원에 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위드마크공식 합산치)의 술에 취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림이 심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부꽃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해중부경찰서 쪽에서 김해시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위드마크공식 합산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돌섬횟집 앞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오성빌라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내어 피해 차량의 리어 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946,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F)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끝에 3명의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외면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 이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후배인 C으로부터 'C의 애인이 D 주점에서 근무하는 데, 애인을 만나기 위해 D에 갔으나 업주에게 쫓겨난 일이 있다. 함께 D에 가보자'는 말을 듣고 D 주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23:00경 후배 C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D' 주점 1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서 '웨이터 F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위 주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G(25세)이 방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 자리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너 십쌔끼 무릎 꿇어'라고 명령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를 동반하지 않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1:2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고시원 28호실 내에서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켠 다음 옷장에 걸려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위 E고시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을 알고 있던 옆방 동료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39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E고시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약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그리 많이 취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 피해의 정도 또한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한밭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C),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E)과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10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 위반 [2013고정210]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30.부터 근무하다가 2010. 5. 1.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임금 2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9명의 임금 합계 16,832,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3고정211] 피고인은 2012. 10. 13. 23:09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북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정2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정2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32세)에게 위 다방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줘야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소비하는 등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F 명의의 수협계좌(G)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236동 앞 사거리를 예당마을 쪽에서 다은마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예당마을 쪽에서 북광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묵은 것은 니가 내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위 C 업소 약 386.23m²에 9개의 룸에 음향시설 및 영상노래반주기, 테이블과 의자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주류와 안주를 조리·판매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내부사진, 음향기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1:00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으로부터 소주 4병과 삼겹살 3인분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 문을 발로 힘껏 여러 번 걷어차고 식당 내 손님들에게 "야 개 새끼들아, 십할년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공포감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약 1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D, E 등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 F 등은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함께, 피고인 A는 2011. 4. 27.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8. 20.경부터 2012. 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오피스텔 상호불상의 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H(I)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 M, N, O, P 등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L, M, N, O, P 등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 M, N, O, P 등과 함께 2015. 12. 2.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Q(R)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수수료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약 134,239,666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범에 대한 사건송치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추징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피고인 A)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피고인 A)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A는 2007년경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