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2014. 4. 3.부터 2019. 3.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골프카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사로서 수의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2018. 9. 10.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골프카트 구입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업체선정 공고에 특정업체를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회원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 임원은 본인이 밀어주던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만으로 그분들의 결의(이사회 결의)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임원이 밀어주던 업체의 골프카트를 일부 같이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낙찰 공고문에 넣어 달라고 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자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증거자료라며 ㈜E에서 발행한 자재발주서 및 관계업체 이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한 다음 2018. 9. 12.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우체국에서 1,451명 주주회원들 자택 및 직장 주소지로 위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인정사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은 고객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승용카트(전자유도방식 전기차, 이하 ‘카트’라고 한다) 도입 요구 및 그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자 2017. 8. 29. 제16기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카트 도입을 결정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카트 도로 정비와 관련된 내용은 F 등 이사 5명에게 위임하고, 카트 구입과 관련된 내용은 G 등 이사 5명에게 위임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감사 2명은 위 안건 모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12. 피고인에게 H, I, J 등의 납품실적 현황 및 구입 시 고려하여야 할 정보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H카트의 경우 국내 골프장에서 수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품질 및 A/S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 6. 26. 제16기 제15차 이사회에서 카트 선정과 관련된 토의를 하면서, 납품 희망업체 6개 회사가 제시한 대략적인 견적금액을 확인한 다음 J, I, H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위 3개 업체가 납품한 골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후 발주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7. 17. 제16기 제1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골프카트 선정심의의 건’을 결의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피해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K(L) 등 3개 업체를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제품명을 기준으로 J, I, H 3개 업체[납품 회사를 기준으로 하면 순서대로 J㈜, M㈜, ㈜N이고, 이하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품명을 기준으로 특정한다]에 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카트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카트 납품금액을 최저가로 제안하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한 카트 선정기준은 “◉ 골프카트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서 우리 회사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최저금액을 제시, 2. 배터리의 수명 보증기간(국산정품, 리튬 배터리, O 또는 P 제품) : 5년, 3. 카트 부속의 수명 보증기간 : 5년, 4. 카트용 라이트를 장착한 업체(카트용) : 의무 장착(단, 자동차 및 농기구용은 제외), 5. 기본 장착품 및 지원할 수 있는 부품 등 지원 내역 : 별첨, 이러한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최저금액으로 최대의 지원을 하는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한다.”라는 것이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J, I, H 3개 업체에게 카트 선정기준과 납품업체 선정방식(최저가 낙찰)을 알리고, 위 3개 업체로부터 견적금액을 제출받았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사 3명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감사 2명은 2018. 7. 26.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J㈜가 제출한 견적금액이 최저가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J㈜를카트 납품업체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I 제품도 일부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8. 10. ‘I 제품을 너무 편애하며 두둔하여 H는 화재로, J는 폐점할 것이라는 등 I 업체를 너무 감싸도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I 제품도 일부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8. 8. 5. 피고인에게 카트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J의 경쟁사인 I가 2018. 7. 23.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과의 면담에서 피고인이 두 기업 모두 향토기업임을 고려하여 나누어서 발주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가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초 제출한 견적금액보다 10만 원만 낮춰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 피해자는 홈페이지 주주회원 게시판에, 2018. 8. 31. ‘골프카트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2018. 9. 9. ‘골프카트 선정에 관련한 회사의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그 중 2018. 8. 31.자 게시글에는 ‘카트 구매건은 그 성질상 경쟁입찰에 붙일 수 없거나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건 카트 구매는 회사의 물품구매 및 검수규정 제16조(계약의 원칙)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위임 전결 사항)를 명백히 위반한 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단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재선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 이외에도 피해자는 카트 납품업체 선정 이후인 2018. 8. 21. J㈜에 카트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회원들은 2018. 9. 7.부터 카트 납품업체 선정무효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물품구매 및 검수규정 제16조(계약의 원칙)는 “구매 예정가격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구매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단, 그 성질상 경쟁입찰에 붙일 수 없거나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실상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카트 납품업체를 선정하였고, 계약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경쟁입찰의 원칙을 규정한 위 물품구매 및 검수규정 제1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카트 납품업체 선정 과정 및 그 절차에 비추어 보면 카트 납품업체 선정이 위 물품구매 및 검수규정 제16조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2) 피해자는 카트 도입이 결정된 이후로 오랜 기간 카트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동시에 I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가 카트 납품업체를 선정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트 납품업체 선정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감사보고나 카트 선정에 관한 의견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I 제품을 일부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2018. 8. 10.자 반박글이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유인물에 대하여는 반박하지 않았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2018. 8. 5.자 공문은 I가 최저가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와 개찰이 있을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견적금액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I 측의 담당자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5) 카트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전체적인 진행 경과, 카트 납품업체 선정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공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토대로 납품 희망업체들의 기술력, 납품실적, 제품의 장·단점 등 카트 납품업체의 선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들을 비교·검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카트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I)를 우회적으로 옹호하거나 그 업체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피고인의 의심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주회원들에게 발송한 유인물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통하여 알리려고 하였던 주된 내용은 카트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문을 주고 받거나 각자의 입장을 설명 또는 해명하는 글을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트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주주회원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 ‘특정업체 지지 부분’을 제외한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