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0.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576 안산원주민과 소속 조직폭력배인 F, G은 F의 애인 H 명의로 렌트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I BMW528i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차량대금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을 내세워 곧바로 위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여 위 차량을 회수하기로 하고, 차량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서 회수할 사람으로 안산원주민과 후배인 피고인 A과 A의 후배인 피고인 B을 끌어들였다. F, G은 피고인 A, B에게 "BMW 차량을 팔았다가 다시 찾아올 건데 도와 달라, 우리들이 돈을 받고 장물업자한테 차를 넘기고 출발을 하면, 너희들은 차를 가로막고 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아는 누나 차인데 왜 니들이 타고 다니느냐며 차를 되찾아와라"라고 요청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G은 2013. 4. 8. 22:30-23:00경 화성시 J에 있는 K대학교 정문 앞에서, 장물업자인 L 밑에서 일하는 M, N으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위 BMW 차량을 넘겨주었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0경 위 K대학교 정문 부근에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G이 M, N에게 위 BMW 차량을 넘겨준 직후 F, G으로부터 차량을 되찾아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M, N이 승차한 위 BMW 차량을 가로막고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고인 A은 M에게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아는 누나 차다, 너희들 장물업자냐, 징역 가 볼래, 경찰서로 가자"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이 차가 얼마짜린데, 800만원에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BMW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BMW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탄 N에게 "너는 죽었다, 징역 한번 가봐라"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23: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N을 내리게 한 후 위 BMW 차량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N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는 피고인 B을 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 M(23세), N(22세)으로부터 위 BMW 차량 시가 7,000만원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단1889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임에도 2013. 4.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3. 2013고단2562 피고인 A은 O, P과 함께 2013. 1. 하순 일자불상 05:00경 안산시 Q역 앞 상가 'R'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P은 남성유흥도우미 보도방 'S'에 소속되어 남성유흥도우미로 활동하는 피해자 T이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말을 하였고, O는 위 T이 피고인 A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위 T이 남성유흥도우미 보도방 'S'에서 남성유흥도우미로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남성유흥도우미 보도방 'S'의 사장 U가 미성년자를 남성유흥도우미로 고용하여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위 T에게 겁을 주어 진술서를 받아내기로 O, P과 모의하고 위 T의 거처를 수소문하였다. 피고인 A은 O, P과 함께 2013. 1. 하순 일자불상 10:30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모텔 510호에 도착하여 피해자 T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고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T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이 개 좆같은 새끼야 무릎 꿇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T으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마침 같이 있던 피해자 X도 이에 놀라 겁을 먹은 나머지 무릎을 꿇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U가 나를 쳐 넣으려고 한다", "니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면서, O와 P을 시켜 종이와 볼펜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 A이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에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U 사장 밑에서 미성년자일 때부터 선수(남성유흥도우미) 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1장씩 작성하게 되었고, 이때 O와 P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들을 둘러싸며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6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G, F과 공모한 적이 없고, 위 차량을 팔았다가 다시 가져온다는 사정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이 있기 3, 4일 전 F, G으로부터 BMW 차량을 팔았다가 다시 찾아올 것이니 차를 가로막고 서류를 보여주며 차를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자백하였고, 위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사전에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G, F, 피고인 A과 함께 만나 G, F으로부터 "차를 넘기고 돈을 받으면, 차를 가로막고 차를 빼앗아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M, N을 협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8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25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동공갈 미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병역법 위반 :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 공동강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두 번이나 상해죄를 범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약 5개월 동안 복무하는 동안에도 약 39일을 휴가 및 병가로 사용하다가, 잔여복무기간을 19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 복무를 기피한 점, 다만, 이 사건 사기 및 공동공갈에 대해서는 G, F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 N, T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L에 대해서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N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MW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차량을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갈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시켜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외포 및 재산적 처분행위의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각 구성요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G, F, M, N의 각 법정진술과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수원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N을 내리게 한 후 이 사건 BMW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지만, N이 이를 막아 가지 못하고 있던 중 N의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도착하였고, 그 후 피해자 측 사람들과 피고인 측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차량 관련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차량을 가지고 가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측에서 그에 따라 돈을 돌려주고 차량을 가지고 간 이상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차량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사회 선배인 F, G, A, B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장물업자에게 위 BMW 차량을 넘긴 후 문제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하여 위 차량을 회수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3. 4. 8. 22:30경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A, B을 위 K대학교 정문 앞까지 태워주고 그들과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30-23:00경 A, B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M, N이 승차한 위 BMW 차량을 가로막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F, G,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G, F,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B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하러 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나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3, 4일 전에 방에서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때 피고인 C은 거실에 있었으므로, 아마 둘 사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 A의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은 "범행 당일 F이 피고인 C에게도 범행 내용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운전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내용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