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2. 26. C경찰청 경무과 경리 시설서기보로 임용되어 2012. 5. 18. C경찰청 경무과 경리 시설주사보로 승진된 후, 2017. 12. 27.경부터 C경찰청 제1부 경무과 시설계(2021. 1. 1. C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직제 개편)에서 근무하면서 시설팀장(시설주사보, 7급)으로서 국유재산관리기금 편성 및 사업비 조정, 경찰관서 신개축, 리모델링 등 시설사업, 청사 시설 유지보수, 환경개선 추진(건축)업무를 담당하였고 C 경찰청에서 발주한 D 신축 공사(공사 기간 2019. 2.~ 2021. 12.), C경찰청 신관 증축공사 (공사 기간 2019. 10. ~ 2021. 12.)의 업무 담당자로서 위 공사 추진 사항을 확인하고 월별 사업비 등을 경찰청 본청 등에 요구하여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공사 변경 요청 업무 등 위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8.경부터 2021. 7.경까지 습식 공사(미장, 타일, 조적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9. 11. 25.경 위 D 신축 공사의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미장, 타일, 조적공사를, 2020. 10. 6.경 위 C경찰청 신관 증축공사의 원청업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미장, 타일, 조적, 방수 공사를 각각 하도급 받아 위 각 공사 현장에서 미장, 타일, 조적, 방수 공사 등 습식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위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습식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을 위 각 공사 현장의 업무 담당자(일명 ‘공사 감독관’)로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신축 공사, 위 C경찰청 신관 증축 공사의 업무 담당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 공사비 지급 업무, 공사 변경 요청 업무 등을 담당하며 위 공사 현장의 공사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공사 현장에서 습식 공사를 하고 있던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71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2020. 5. 7.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5. 7. 20:46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B 등과 함께 소고기와 술을 먹는 등 위 B으로부터 위 D 신축 공사의 관리감독에 있어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음식 대금 101,000원 상당(음식 대금 총404,000원/참석 인원 4명)의 향응을 제공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20. 5. 8.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5. 8. 00:40경 J에 있는 K 노래주점에서 위 B 등과 함께 양주를 마시고 접대부의 접대를 받는 등 위 B으로부터 위 D 신축 공사의 관리감독에 있어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420,000원 상당(주류 대금 등 총1,680,000원/참석 인원 4명)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20. 6. 4.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6. 4. 23:00경 L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위 B으로부터 위 D 신축 공사 및 향후 위 B이 참여할 예정인 위 C경찰청 신관 증축 공사의 관리감독에 있어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20. 8. 20.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8. 20.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콘도에서 1박 2일로 가족과 여행을 다녀오면서 위 B으로부터 위 D 신축 공사 및 위 B이 참여할 예정인 위 C경찰청 신관 증축 공사의 관리감독에 있어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800,000원 상당의 ‘N’ 콘도 숙박비, 126,000원 상당의 ‘O’ 식사권 3장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총 92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2020. 10. 21.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0. 10. 21. 19:23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에서 위 B 등과 함께 양주를 마시고 접대부의 접대를 받는 등 위 B으로부터 위 D 신축 공사 및 위 C경찰서 신관 증축 공사의 관리감독에 있어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964,000원 상당(주류 대금 등 총 4,820,000원/참석 인원 5명)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2021. 2. 8.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21. 2. 8. 18:00경 R아파트 앞길에서 위 B으로부터 위 D 신축 공사 및 위 C경찰청 신관 증축 공사의 관리감독에 있어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000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7.경부터 2021. 2. 8.경까지 제1항과 같이 위 A의 직무에 관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7,711,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및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근무상황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시설계사무분장, 통화기록, 인사기록카드, 계약서, 법인등기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 다만 뇌물액수가 다액은 아니고 반환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뇌물액의 추징 및 관련벌금을 부과하며, 공여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