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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13:13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다음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모텔 F호에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며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난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로 밀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다음 ‘씨발년아 장난하냐 사람 갖고 노냐. 핸드폰이랑 가방 내려놓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사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서 만난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 지급 문제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죄(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함)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760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9. 11: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을 쳐다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9. 11: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다시 제1항 장소로 돌아온 후, 제1항 피해자 C이 사용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5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9. 1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매우 붉고 말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는 교행을 위하여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교행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F’ 식당의 간판과 건물 외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I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7)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와 위 ‘F’ 간판 및 건물 외벽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문자진술서(피해자 J) 1. 교통사고보고,, 사고영상사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도 야기하는 등 그 죄가 무겁다. 범죄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술에 취한 정도 등에 비추어 모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전반적인 피해의 정도 역시 그리 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종합식자재 제조 및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20. 7.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 소속의 불상직원에게 ‘주식회사 B 명의로 중고차량 2대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각 차량마다 ‘대출금액 3,500만 원, 이자율 11.9%, 매회 납부금 776,800원, 차량근저당권 17,500,000원’ 조건으로 합계 7,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오토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재매매하거나 담보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일에 제대로 할 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경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오토금융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줄, 사후관리보고서, 주민등록표 초본, 계좌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전력이 2회(각 사기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인된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2:48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 길에서부터 강릉지 D에 있는 ’E주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CD 및 캡쳐사진(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5세)와 약 10년간 교제하다가 2021. 10. 3.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너나문자로는싸움해지만속궁합은무슨죄날씨도 쌀쌀우리한번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기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1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1장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2.경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기록(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및 문자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스토킹범죄 약식기소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판시 전송한 사진과 문자메시지들의 음란성 정도,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 등 범행내용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3. 29. 오전 시간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이 가져온 케타민 약 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술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소변 감정서, 피의자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각 투약 1회분 10만 원씩 2회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73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7. 13:5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7돈짜리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54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161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735만 원 상당의 귀금속 5점을 겉옷 소매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13:15경 서울 종로구 G건물 H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78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옷 소매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19:13경 서울 종로구 K건물 1층 L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짜리 팔찌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3200 4. 피고인은 2022. 5. 9. 18:15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대전둔산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14,900원 상당의 ‘레고 호라이즌 포비든’ 1개, 시가 469,900원 상당의 ‘레고 공화국건쉽’ 1개, 시가 419,900원 상당의 ‘레고 4X4 메르세데스 벤츠’ 1개, 시가 149,900원 상당의 ‘레고 극락조화’ 1개, 시가 99,900원 상당의 ‘L.O.L 서프라이즈 OMG홀리데이퀸’ 1개 등 시가 합계 1,254,500원 상당의 물품을 그것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한 뒤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5. 19. 17:20경 위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15,900원 상당의 ‘레고 42141 맥라렌 포뮬러 레이스카’ 2개, 시가 14,800원 상당의 ‘허니클레이완구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446,600원 상당의 물품을 그것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한 뒤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7. 18. 18:45경 위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800원 상당의 ‘매콤BBQ’ 1개, 시가 6,980원 상당의 앙금빵 1개, 시가 8,800원 상당의 쿠키 1개, 시가 6,980원 상당의 카스테라 1개, 시가 4,780원 상당의 ‘마가레트’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구운감자’ 1개, 시가 69,900원 상당의 ‘다육식물 레고’ 3개, 시가 419,900원 상당의 ‘레고 4X4 메르세데스 벤츠’ 1개 등 시가 합계 673,920원 상당의 물품을 그것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한 뒤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영수증,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피조사자 결제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부터 절도 또는 사기(물품 내지 용역 제공받은 후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의 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판시 절도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 2, 3항 각 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으로 기소될 무렵 가발을 착용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으로 찾아가 귀금속을 훔친 뒤 이를 현금화한 범행이고, 판시 제4, 5, 6항 각 절도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서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대전 소재 P에 찾아가 계속해서 물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고서 각 합의한 점, 판시 제1, 2, 3항 각 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3:00경 부산시 수영구 B 소재 ‘C’ 카페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요구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해당 메뉴가 없다고 말하자 “나도 손님인데 왜 차별하냐”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주문하지 않은 메뉴가 나와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항의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0월 12일 밤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에 (부산 수영구 E) B, C 커피점 입구 테이크아웃 창에서 (커피 주문대) 앞에서 남자 1명이 찾아와서 없는 메뉴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욕설을 하면서 테이크아웃 위에 있던 메뉴판을 집어 던지고 재차 같은 곳에 있던 일회용 빨대 뭉치를 주방 안으로 던지면서 도저히 저희가 해결할 수 없어 112에 신고하였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여 행패부리는 남자를 타일러 귀가토록 여러 번에 걸쳐 말을 하였으나 이에 막무가내 다시 테이크아웃 앞으로 다가와서 행패를 부리기에 경찰관이 만류를 하였으나 오히려 달려들 것처럼 행패를 부리며 도저히 처벌을 안 하고는 오늘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처벌을 강력이 요구합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8쪽).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경찰 공무원들이 출동한 점,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0, 11, 14쪽),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약 20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영업업무에 방해가 되었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하겠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말을 횡설수설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나 위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3)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메뉴판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따지는 장면(증거기록 36, 37쪽), 피고인이 주먹으로 주문대 위를 내리쳐 메뉴판이 날아가는 장면(증거기록 37, 38쪽), 피고인이 빨대 뭉치를 잡아 피해자 방향으로 집어 던지는 장면(증거기록 39쪽), 피고인이 테이크아웃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증거기록 40쪽)이 명백하게 촬영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동안 위 카페를 이용한 손님은 없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카페 영업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70

범 죄 사 실 2022고단34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30. 11:18경 울산 남구 B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그곳 가운데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운데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C(여, 31세)가 옆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00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0. 25. 16:00경 울산 D에 있는 E대학교 F관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고 싶다’는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입구에서 두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입구에서 두 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G(가명, 여, 37세)가 옆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비춰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347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2022고단4001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동종 범죄전력 두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202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2022고단3470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2022고단3470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 기소되었음에도 그 기소 무렵 다시 2022고단4001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음증, 충동 장애,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두 차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9세, 여)는 ‘커넥팅’이라는 불특정 상대방과 랜덤으로 대화를 연결해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22. 7. 7. 18:4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C’ 부근에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처음 만나 2022. 7. 7. 23: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식당과 노래방 등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짓도 안하겠다,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모텔을 미리 예약해둔 곳이 있으니 잠깐 들어와서 얘기만 하다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5층 호텔 E F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세게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린 뒤 팬티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팬티를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팬티를 힘으로 강하게 내려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빠져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피고인의 몸 양쪽으로 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가락을 항문에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 앞으로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입구의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여부 판단) 1. 각 감정서(순번 30, 60)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 관련 사진, 병명이 작성된 진단서, 처방전 1. 현장사진, 영상분석표,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사이의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성관계를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추진하는 C 사업을 반대하는 D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4. 1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에서 C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시위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시위 참가자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앞에 지금 와있는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C 짓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B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동네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뻔뻔스러운 자여, 떠나라! 떠나라! 야이 호로새끼가 니가 지금 여기 왜 오는데 지금, 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 1매(순번 10번)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변에 시위 참가자와 관련된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판시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9. 내지 같은 달 1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그 아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1월 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B’, 대출번호 란에 ‘C’, 처리일자 란에 ‘2021-11-10’, 변제금액 란에 9,000,000원, 발급신청인 란에 ’D(팀장)‘, 발급용도 란에 ’채무완납확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E저축은행 기명과 하단에 날인이 되어 있는 E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 12:00경 불상지에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1. 11. 10. 11: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G은행온라인 햇살론 대출금 9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약관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 24시간 내에 900만 원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0. 16:40경 서울 송파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E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E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