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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F생)는 2016. 11. 20.경부터 2017. 6. 19.까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01: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양팔로 힘껏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2.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목 바로 옆에서 갑자기 자신의 혀를 내밀며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9.경 청주시내 일원을 운행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중순 23:00경 청주시 청원구의 I공원 주차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무릎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7. 14:00경 위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잠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껴안은 채 그곳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발목이 퉁퉁 부었네'라고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자신의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활천로 178번길 16에 있는 송림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래각단사거리 쪽에서 어방동동원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3,137,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2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04. 2. 24. 02:08경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307km 지점 일추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을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약칭 'E')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김해시 F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공사장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김해시 H에 있는 모텔 209호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6. 12:00경위 모텔 209호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0, 20:00 경 김해시 J 에 있는 K모텔 주차장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2.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연동교차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2회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더욱이 2017. 2. 에 벌금 250만 원의 처벌(2017. 1. 5.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6:00경 피고인의 모친이 욕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에 대하여 혈관 조영술 CT 촬영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28세)이 "혈관 조영술 CT 촬영은 특수검사로서 응급실에서 실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동종의 폭력 전과가 6차례에 달하는 점, 본건 범행도 폭행 행사를 합리화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업무 중인 응급실 의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0 유리한 정상: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판사 김지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3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역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 광주시 역동로 3 역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2. 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33길 29에 있는 네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고 별도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7,787,8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I에 있는 J 주점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4:00경 거제시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이 있으니 20만 원 어치만 먹고 가겠다"고 말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에 약 20만 원이 있었을 뿐, 통장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주민등록증까지 분실한 상황이었으며,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위 통장에 있는 돈으로 술값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수중에 현금이 없는 등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맥주 10병을 제공받고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9만 원 상당의 도우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요금명세서 1. 사건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2:00경 안동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4세)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4.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주시 E 방면에서 영천시 방향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 평지도로이며 사고 당일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노견에 설치된 옥산1교 표지석과 다리 난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를 D조합 방향에서 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연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E K5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남, 50세)으로 하여금 우측으로 급조향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고, 2017.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시간불상경 피해자 B이 전화상으로 중고 수입차 구매를 요청하자, 같은 해 10. 15.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이 저렴하게 나왔다, 차량이 전라도 매매단지에 있으니, 가져오려면 우선 차량가의 40%인 300만 원을 보내 달라, 300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차를 탁송받아 계약서 작성 후 이전시켜 주겠다."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하여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5. 10. 15. 300만 원을, 2015. 10. 16. 위 구입할 차량을 수리하여야 한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2018고단2031호)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5. 7. 1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이를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존속상해 (2018고단3270호) 피고인은 2018. 4. 8. 07: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친인 피해자 F(67세)가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상해진단서 마. 각 마약감정서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존속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중영역) 나. 경합범죄 :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그리고 존속상해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실형을 받고 2017. 10.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2. 16.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된후,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마약범죄나 위에서 든 마약범죄의 전력은 모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것에 그친 점, 존속 상해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 들어와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내보냈으나 다시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의자 및 술병을 던지려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약 7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피해자)의 진술서 1. E(목격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방해의 행태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업무방해의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다시 벌금형의 선고를 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6:15경 주거지인 김해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 후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에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간경화와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7.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및 2017. 8. 24. 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여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3개를 갖추고 B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2만 원(카드 결제 시 13~14만 원)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6~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여 21,7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경 약 20일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2017.8. 23.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업소를 A로부터 양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카드매출전표내역, 신용거래조회서 1. 성매매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기간이 짧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으며,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7. 19:50경 속초시 중앙로 221에 있는 수복탑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 중이던 피해자인 속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순경 D에게 "야! 씨발 싸이렌 좆나게 울리네! 뭐하냐 공무집행중이야! 병신 같은 새끼! 뭘 꼴아 봐 하던 일 해 개새끼야! 한번만 더 부르면 우리 아빠 부른다 개새끼야! 씨발 놈 공권력 좆같네 씨발. 하던 일 하라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그 곳을 지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입건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사람의 가슴부위를 양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위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2019고단207 피고인은 경주시 B 일대의 농가, 공사현장에 보관된 농기계, 공사자재, 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소유의 C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며 그 대상을 찾아 다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에 있는 E 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보관해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철제계단 5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24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 18:30경부터 같은 달 3. 06:20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육묘파종기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농막에 침입하였다. 2019345₁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 20:05경 경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J이I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농업용 원대동력분무기 모터, 철받침대, 리어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K펜션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엔진톱 5개, 전동원형톱 1개, 전기대패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시간불상경 경주시 M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분무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F, H,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여죄) [2019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AI, AJ, AK, H, N,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의 장소, 시기, 방법, 피해액,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F, AE,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전기감전 사고로 오른쪽 검지손가락 등을 다쳐 지체장애 3급이다. 피해품들은 주로 농사용 기계, 기구 등으로 피고인의 도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 또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 짧지 않은 구금생활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10:00경 중국 칭타오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2019고단34 1.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5. 14: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2:00 경 사천시 신항만1길 2 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F G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924571 피고인은 2019. 4. 11. 08:15경 통영시 H에 있는 I 남성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J이 옷을 넣어 둔 11번 락카 시정장치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락카의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2019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뇌졸중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