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2:1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로 69-4 봉곡e편한세상 앞 도로를 봉곡사거리 쪽에서 봉곡e편한세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가에는 주차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주)KT 소유의 철제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철제 전신주 수리비 704,96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0:23경 원주시 B, 108동 1701호의 문을 열려고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를 잘못 찾아갈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4:50경 부천시 C 다가구주택 1층 1**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홀로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에 있던 의자를 가져와 그곳 출입문 옆 창문 아래 두고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CCTV),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역 추적 – 피해자미행),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역 추적 – E 일대 배회),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 수사), 수사보고(9. 14. 새벽시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및 기지국 자료분석), 수사보고(담당형사 현장재연 및 피의자와 체형 대조)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및 현장재연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혼자 집에 남게 되자 인근에서 의자를 가져와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범행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므로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빈집이 아닌 것을 잘 알면서도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와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11:20경 서울 양천구 D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E(41세)과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가슴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찰과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내사보고(사고접수)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상해 장면 캡쳐사진 1. CCTV 영상(상해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2.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및 수십 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성행 개선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의 도로 가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 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정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2.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오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남면 소주고개로 8-1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의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위반 사실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 보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빌딩에서 주차장 요금정산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9:08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2층 주차장 정산부스에서 같은 정산업무를 하는 피해자 D(여, 51세)와 근무교대를 하다 요금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밥 먹는데 왜 불러내냐,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 처음 봤어, 내가 니 친구야, 더러운 입을 가지고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 상식이 깨똥여자야, 미친년아"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금낭화로 13길 이면도로 방면에서 방화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E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17:30경 서울 강서구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진료기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관련 회사인데 손님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위해 필요하니 한 달 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남동경찰서 B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은 같은 경찰서 D지구대 경위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4: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민원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서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그의 겨드랑이에 넣은 다음 깍지 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앞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화성시 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1공장을 임대하여 운영 중인데 한 달에 마스크팩 160만 장을 중국,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고 그때까지 매달 수백만 원의 배 당금을 지급하며, 배당금 지급이 어려워지면 이자금으로 30만 원씩 매월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팩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배당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2. 15.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995만 원을 배우자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입금받고, 1,0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교부받고,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자동차, 재산상 이익 등 합계 1억 1,69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자동차 다단계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경 화성시 J 부근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공동구매방식으로 구입하면 구매대금의 일부만 지불해도 체로키 승용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 차를 인도 받은 후에 여러 명에게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도 같은 조건으로 구입하도록 하면 된다. 이 방식으로 차를 인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 공동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자동차 공동구매 사업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동차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배우자 G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체로키 승용차의 일부 구매대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12.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3,740만 원을 자동차 공동구매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나. 마스크팩 사업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화장품 마스크팩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달간 돈을 빌려주면 수익 창출을 통해 원금과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마스크팩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13.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다. 사채업자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있다. 사채업자들에게 맞기도 하고 잠도 못자고 일을 진행하는 곳에 연락도 못하게 한다, 마스크팩과 관련하여 중국 쪽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잡혀 있어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마치 사채업자들로부터 풀려나면 중국에서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간의 투자금 등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간의 투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경 배우자 G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9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6,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사업협약서 1. 차량구매(공동구매 및 네크워크마케팅), 협약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녹취서 1. 신용보증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방법, 피해액,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3:50경 제주 C 서측 20m 제주 D가구점 창고에서 가구가 매장 내에 많이 전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D가구점 주인인 피해자 E(56세)이 자신에게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가구를 보라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이새끼 사기꾼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1:12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욕설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 H에게 1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동종 폭력범죄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 성을 종합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피해 규모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8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수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6. 12. 4.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1506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고함 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내가 이 사람과 2년 동거했고 임신을 두 번이나 시켰다. 더러운 년이다."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2. 17: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어린이집을 찾아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프로포즈 선물로 준 목걸이를 되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고 잡아당겨 꺾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CCTV 동영상 발췌 분석 결과)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은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C의 증언과 수사보고(전화조사)에 의하면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를 위협·협박하고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에 찾아가는 등 범행 경위와 범죄 후 정황이 매우 나쁨, 주거침입죄 수사 중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 질이 매우 불량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6: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 지정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시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도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우측면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3. 1. 20. 20:56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100m 전방에서, 2. 2012. 12.8. 08:5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동일아파트 102동 앞에서, 3. 2012. 10. 20. 07:56경 부산 연제구 망미동 망미R(병무청→수영R)에서, 4. 2012, 9. 20. 19:34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E마트 앞 삼거리(신리R)에서 각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15. 2. 9.부터 2017. 5. 29.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위 회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부산은행(E)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91,269,790원을 현금으로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부산은행, 증거목록 순번 3번), 외화예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을 여행 경비, 유흥비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17:44경 대전 동구 대동 대동오거리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족로 488 명가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특히 2017. 3. 경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 달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저지르는 등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 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0:1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E 주차관리소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내려오라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21: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 C에게 동대표 선거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 C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3세)에게 "하루라도 저 도둑년을 앉혀놓고 월급 주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 "저년이 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갑질한다고 신문사, 방송사마다 전화해 갖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관련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5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3. 01: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내 놔라, 씨발 새끼 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경비실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손등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키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장애인 전동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1. 06:3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39-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하동 호반마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ARRY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음주 후 운전을 하였고, 운전중 도로 가운데에 차를 정차한채 잠들어 버려 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발생시켰음. -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 죄 사실 1. 2017. 5. 18.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 피고인은 2017. 5. 18.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부근 골목길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8년 1월 하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년 1월 하순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G빌라 B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소변-대마 양성, 모발-대마 양성) 1.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내사보고(F의 진술 및 피내사자와 통화내역 비교 분석), F의 SKT 발신내역, F의 LGU+역발신내역, LGU+ 등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등 마약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수사기관에서 F과 대질 조사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필로폰 제공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발각 후에도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현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차명계좌로 입금해주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누군가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보내주면 된다.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현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위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고, 위 사람을 만나더라도 현금만 수령하고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으며, 위 조직원을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었고 업무지시가 '텔레그램'이라는 비밀메시지 전송어플리케이션 또는 카카오톡 전화통화로만 이루어지는 등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조직원은 2018. 1.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2,000만 원,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 1,330만 원, I 명의 하나은행 계좌(J)에 1,197만 원 등 합계 4,52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2. 1. 13:00경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있는 KT 앞에서 위 G를 만나 계좌에 입금된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을 송금한 피해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금 전달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거책으로서 1,330만 원의 편취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크고 따라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10만 원가량으로 송금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21:5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약 2시간에 걸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바구니와 쇼핑백에 나누어 넣은 다음 계산대로 가 쇼핑백은 계산대 아래에 놓고 쇼핑바구니만 계산대에 올려 쇼핑바구니에 있는 물건만 계산하려는 태도를 보이다 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계산대 밑에 있던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물품(엔틱화장품케이스 등 53개 물품, 합계 10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에서 복역하던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011.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4. 04:4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꽃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원대로 2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7.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1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노상에서, 필로폰 약 1g을 지갑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제1, 2호,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갑에서 발견된 필로폰, 인슐린 주사기),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미 마약 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출소한지 두 달이 갓 지난 시점에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하여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투약량, 소지량이 매우 많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