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0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07, 2016고단66(병합)-1(분리)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 인 1.가.나. C |2.가.나. A |3.다.라. D |4.다.라. E |5.다.라. F |6.다.라. G |7.다.라. H |8.가.나. B 검 사 장혜영(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F, G,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A, E,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A,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여신의 바다(바다이야기) 50대(증 제1호), LG 노트북 1대(증 제2호), 영업장부 3권(증 제3호), 영업일지 4매(증 제4호), 1만원권 90 매(증 제5호)를 각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 F, G, H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6] K는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K의 지시를 받아 본건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종업원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일명 'M'로서 손님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데려오고,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N,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Q은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보기, 환전, 손님 심부름, 손님 데려오기, 망보기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5. 5. 9. 경부터 같은 달 11. 21:5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여신의 바다'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N,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0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보기, 환전, 손님 심부름, 손님 데려오기, 망보기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T, U, V, W, X, Y의 각 손님 자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고인 A, E,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G,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E,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D, F, G,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A, E,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4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106) 계속 중 범행한 점, 한편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D, E, F, G, H, B 가.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다. 피고인 E: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D, H : 각 벌금 300만원 마. 피고인 F, G : 각 벌금 200만원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I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E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H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 F, G가 초범인 점, 피고인 A, D, E, H,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호관찰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607, 2016고단66(병합) 피고인C 보호관찰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016. 6. 30. 판사 이인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호관찰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607, 2016고단66(병합) 피고인A 보호관찰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016. 6. 30. 판사 이인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호관찰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1607, 2016고단66(병합) 피고인B 보호관찰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016. 6. 30.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