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 21:3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팔야리 방면에서 철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식당에서 약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넘으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진,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서현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러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분당우체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만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의 각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7%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남, 40세)과 투숙하며 필로폰 1회분(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말경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40세)과 함께 필로폰 1회분(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및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4.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추후 간호사로 근무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ED 제조ㆍ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담당실장으로 주식회사 C의 실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5.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명함을 주면서 피해회사로부터 LED 조명칩을 납품받고, 주식회사 E 발행의 전자어음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6. 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LED 조명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조금 있으면 중국으로 수출 길이 열린다, 어음 결제를 할 테니 LED 조명칩 100만 개(19,800,000원)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에 교부한 전자어음은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발행한 소위 융통어음에 불과하였고, 당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가공의 매출을 일으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ED 조명칩 100만 개, 같은 달 9.경 LED 조명칩 100만 개 합계 200만 개(39,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고발장 등 공람문서 첨부), 범칙혐의자심문조서, 확인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 수취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거래명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C 계좌내역, 수취인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전자어음 배서내역 1. 제품공급계약서, 제품공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회사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전자어음과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물품대금조로 위 전자어음에 배서한 사실, 피고인 B은 C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거래를 성사시킨 사실이 각 인정되고, 기록에 나타난 당시 C의 재정 및 경영 상황, E과의 가공 거래 경위, 전자어음 발행 전후의 실제 거래 유무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나 E은 당시 재정 및 경영 상황이 불량하거나 허위의 가공거래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게 어음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나 피고인들의 편취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후 매월 피해금액을 분납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후 매월 피해금액을 분납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00년경 혼인하였다가 2010년경 이혼하였으나 함께 거주해 온 사이이다. 1. 2020. 11. 24.자 범행 -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4. 20:00경 의왕시 C상가 2층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냐”며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데스크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프펜슬(약 11cm)로 피해자의 우측 앞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휴대용 토치,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앞 부위를 2~3회 밀고, 분수기 위에 설치된 축구공 크기의 도자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커터칼(약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음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데스크 위에 있던 라이터를 그곳에 있던 TV에 집어 던져 액정에 금이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TV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11. 26.자 범행 -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력 행위에 따라, 2020. 11.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0. 12. 25.경까지 피해자의 직장인 위 피부관리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12:40경 위 피부관리실에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4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2020. 12. 2.자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 14:30경 위 피부관리실에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돈을 줘라. 너 때문에 벌금이 나오게 생겼다. 벌금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을 줄 알아라. 바람나서 집 나간 주제에 죽을 줄 알아라. 소리소문없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해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경 친구 C을 통해 그의 고등학교 동기인 피해자 D(남, 18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초순 24:00경 광명시 E 아파트 F동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일명 ‘왕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벌칙 수행으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사진을 위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6. 00:43경 광명시 E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갑내기인 피해자와 술자리 게임 중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C에게 전송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C에 대한 유포 외에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호사로 B호텔 C호에 월세 거주 중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02:20경부터 02:3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호텔 D호에서 동호실의 입주민인 E의 관리위임을 받은 피해자 F의 주거에 2020. 7.경에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리인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통화내역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은, 건물 관리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이불을 요청하기 위해 D호실에 방문하였고 출입문을 열어 보았으나 사람이 없어 문을 닫고 나왔을 뿐이므로 고의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방법, 시점,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거의 관리 현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0. 15. 16:16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9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맨 안쪽 칸에서, 위 남자화장실 칸과 창문이 연결되어 있고 얇은 벽체로 가로막혀 있는 옆 여자화장실 칸을 이용 중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전자 갤럭시S10 5G)을 손에 들고 화장실 창문과 벽체 틈새로 손을 밀어넣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 16: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여자화장실 칸을 이용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창문과 벽체 틈새로 팔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뒷모습 사진을 4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쪽을 바라보는 바람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C(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B은 2018. 9. 19. 09:26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소방서 삼거리에서 가해차량인 F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G BMW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피해차량 동승자 C, D, E),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H㈜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8. 9. 20. 합의금 1,500,000원, 같은 해 10. 8. 치료비 306,320원, 같은 해 10. 5.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용 3,263,500원 합계 5,069,820원을 지급받고, E은 같은 해 9. 20. 합의금 1,500,000원, 같은 해 10. 8. 치료비 306,570원 합계 1,806,570원을 지급받고, C(I)은 같은 해 9. 20. 합의금 1,590,000원, 10. 8. 치료비 412,610원 합계 2,002,610원을 지급받고, D은 같은 해 9. 21. 합의금 150만 원, 같은 해 10. 8. 치료비 216,010원 합계 1,716,010원을 지급받았다(B은 피고인 및 C, D, E으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95,0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2회), 5번사고 통화내역 1. 5번사고 내용 및 의문점(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 등과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B에 의해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보험사에 사고접수 및 보험금 수령절차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인인 D, E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D, E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D에게 “이게 알바야, 너는 병원에 가서 있으면 여기 꼬맹이가 다 알아서 할 거야”라는 말을 하였고, 병원에 이르러서는 E에게는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고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 합의금이 나오니까 그 중 절반을 젊은 애들 챙겨주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정식재판청구서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려는 건 짐작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C은 B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가해차량인 벤츠차량에 탑승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자신이 피해차량인 BMW 차량에 피고인, D, E과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C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피고인, D, E의 몫으로 하여 E에게 송금하였는데, E은 보험금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D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과 E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E이 수령한 보험금 중 피고인 자신의 몫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우연히 이동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 때문에 B 자신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B이 2018. 8. 18. 및 2018. 9. 5. 각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약 2주일 뒤인 2018. 9. 19. B과 그 지인인 피고인 등과 사이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우연적인 사고라는 B의 말은 믿기 어렵다.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B으로부터 ‘아는 형들과 보험빵을 하러 갈 것인데 같이 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B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B과 직접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자백하는 취지의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나아가 B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7. 24.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2: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러 흥인지문 방면에서 혜화역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5족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확인,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회신, 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등 의사진술서 작성 요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동묘앞역 방면에서 창신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가 약 5,581,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관련), 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통원치료 관련, 피해자 F 통원치료 관련) 및 통화내역 사진, 각 수사보고(D 진단서, G 진단서, F 진단서 관련), 각 진단서, 각 외래 진료비 계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휘청거린 정도의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4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CD 참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약 55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사고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느낀 신체적 증상에 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와도 부합하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G은 병원에서 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 F도 병원에서 목과 어깨의 염좌로 3번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각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불법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내려쳐 약 1,117,9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G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2003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9. 5. 16.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알고,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였음에도 2019. 4. 5.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장인어른 등을 모시고 세대주로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9.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2019. 4.경부터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여 위 C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어 2019. 6. 26.경 시행사인 J 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입주자모집공고, C 일반분양 공급계약서(A), 주민등록표등본(A), 각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A),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진료확인내역,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통신자료제공, 각 택배(우편) 이용내역 회신, 수사자료 협조 회신(청약신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