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합886

쟁점 검사의 기소 요지는, 피고인이 강도살인 (법정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가.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구에 거주하면서 시너(thinner)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의 누적액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에 이르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변제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데다가, 평소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구타하던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돈 거래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으로부터 추궁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2006. 11. 1.경 채권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채권추심과 변제독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피해자는 2006. 10. 31. 이전부터 그가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신용불량자 지정 해제를 받기 위해 1,500만 원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피고인에게 하였다. 3) 피고인은 패러쾃(일명 파라퀴트, Paraquat, 용어 사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파라퀴트'라고 한다. 성분의 제초제를 혼합한 복분자 음료수병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06. 11. 1. 01:30경 피해자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은 구에 있는 찜질방까지 동행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찜질방에서 나와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사무실과 주거지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구에 있는 아파트 4동 옆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하게 한 후, 승용차 안에서 위 복분자 음료수병에 빨대를 꽂아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7:47경 파라퀴트 복용에 따른 부작용인 폐렴, 신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가 없었고 오히려 채권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으며, 농약이 든 복분자병은 피고인이 평소 자살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피해자가 이를 모르고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관계 아래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어도 범죄사실과 같은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06. 11. 2. 두 차례, 같은 달 3. 한 차례, 피해자의 문병을 왔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입금시켰느냐고 다그치기도 하면서 돈을 갚아달라고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알아서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해자는 사망 직전 자신의 형에게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가 5, 6천만 원정도이고, 카드로 빌려준 이자를 합하여 모두 7천만 원 정도라는 말을 하였다. 3) 피해자는 2005. 3.경부터 2006. 10.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그 일자와 금액을 약 80여회에 걸쳐 장부에 기재하였는데, 그 장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액의 합계가 1억 4,6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5. 3. 4.부터 2006. 10. 29.까지, 피해자가 그 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는 211,063,800원이고, 피고인이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는 156,210,000원이며, 그 차액은 합계 54,853,800원이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주었으므로 실제 피고인의 채무액은 계좌를 통해 건너간 금액보다 더 크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주어 받아야 할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차용증 등은 남편과 싸우는 도중에 모두 찢어버렸다고 하면서 이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피고인은 최와의 사이에 1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고, 이전에도 돈거래로 인해 몇 차례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 피해자의 음독 경위 아래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파라퀴트 성분의 제초제를 혼합한 복분자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파라퀴트 성분의 제초제를 탄 복분자 음료수병을 자신의 핸드백에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났다. 파라퀴트 성분의 제초제를 소량이라도 음독할 경우 특유의 냄새가 있고 구강부의 궤양 등을 형성하며, 전신 반응으로 급성 호흡부전 혹은 신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분자 음료수병에 담긴 음료수를 마신 후 맛이 이상하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복분자 음료수병을 빼앗아서 굳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밖으로 버렸다. 이물의 흔적이 없는 운전석 방석, 미황색의 이물이 묻은 조수석 방석, 이물이 묻은 화장지에서는 파라퀴트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복분자병에서는 파라퀴트 성분이 검출되었다. 3) 피해자는 입원 당시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이 복분자 음료수병을 가방에서 꺼내어 빨대를 꽂아 복분자라면서 건네 주길래 아무 생각 없이 빨대를 빨아 음료수를 입에 들이키는 순간 역한 냄새가 났고, 이후 구토증세가 계속되었다고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이 농약이 담긴 복분자 음료수병을 버린 지점의 인근에서 적색의 긴 빨대가 발견되었고, 그 빨대 안에서 복분자병 안에 있던 농약의 성분과 같은 파라퀴트 성분이 검출되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분자병에 든 농약 성분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해주지 않은 채, 근처 편의점에서 밀키스 음료수를 사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문병을 와서도 피해자의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가 농약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마셨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6. 11. 2. 오후 피해자의 문병을 왔을 때에는 주로 입안의 냄새를 없애는데 쓰이는 가그린을 들고 와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 안을 헹구게 하였다. 7)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나올 때는 술이 거의 깬 상태이었고, 피고인을 내려주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과 주거지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복분자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복분자병을 빼앗아 조수석 방향의 창문으로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로 던졌다. 8) 결국 피고인은 파라퀴트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인 폐렴, 신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가. 피고인의 일부 자백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나. 일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등 -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 - 압수된 광동 복분자 음료수병 (압수물 층 제1호), 플라스틱 빨대 1개(압수물 증 제2호)의 각 현존 -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1, 2, 3, 5, 7, 8, 9, 10, 13, 23, 32, 47, 48호증(각 진술조서), 제43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 검 제4호증 (진료기록부), 제6, 14, 19, 20, 21, 22, 37, 46호증(각 수사보고), 제11호증(시체검안서), 제12, 30, 31호증(각 감정서), 제17, 40, 41, 44, 45, 49호증(진술서), 제18호증(소견서), 제25호증(검증조서), 제33호증 (피해자 사진), 제34호증(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 제35호증(진단서), 제36호증(의사소견서), 제42호증(장부사본)의 각 현존, 기재 또는 영상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서증 제1호증(차용증), 제2, 10호증(각 조회표), 제3, 5, 6, 7호증(각 명세표), 제4, 8, 9호증(각 통장표지 및 내용), 제11 내지 21호증(각 명세서), 제22, 23호증(각 인터넷 검색자료), 제24 내지 31호증(각 사실조회 회신), 제32, 33호증 (2005년 집계표 및 장부)의 각 현존 또는 기재 4.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 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양형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사유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면서 돈거래를 해오다가 그 액수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이 커지자 피해자를 독살하였고, 피해자가 농약이 든 복분자 음료수병을 들이마신 후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밀키스 음료수를 사주어 입안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였다. 2) 피해자가 구토증세를 일으키면서 입원을 하였고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병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문안을 와서 마신 음료수에 농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와 같이 먹은 꼬치 때문에 배탈이 났는데 가스명수를 마시고 괜찮았다는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킴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문병을 왔을 때에도 입안의 냄새를 없애는데 쓰이는 가그린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그린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노력하였다. 4) 피고인은 도망하였다가 2006. 11. 23.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6) 채권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일시적으로 채권추심과 변제독촉을 면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 6. 무죄부분 이 사건 강도살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의 누적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자,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채무의 지불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는 그 처를 포함하여 상속인이 존재하고 있다. 2) 신용불량자인 피해자는 2005. 3. 4.부터 2006. 10. 29.까지 그 처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11,063,800원을 송금하고, 또한 피고인이 그 이름으로 처 명의의 계좌에 156,210,000원을 입금하였다(검 제22호증). 3) 피해자는 2005. 3.경부터 2006. 10.까지 피고인과 금전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여 왔으며, 장부에 피고인의 이름을 명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1억 4,650만 원으로 기재하여 두었으며(검 제42호증 중 수사기록 754쪽, 756쪽, 783 내지 791쪽, 793쪽 참조), 장부에 피고인의 이름 대신 성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 처도 그 집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든 금전거래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였으나 금전거래가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 5) 피해자가 근무하던 상조회의 소장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든 금전거래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였으나 금전거래가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참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 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해자의 처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이 나오고 피해자가 그 장부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의 처가 이미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그 차용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피해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한 피해자 상속인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강도살인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도살인 공소사실에는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라고 적시되어 살인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을 살인죄로 처벌한다. 그렇다면, 강도살인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