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말경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사우나에서 알고 지내는 동생인 C과 동인의 친구인 피해자 D(19세)과 함께 남성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던 중 등을 밀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타올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샤워 후 찜질복을 입고 피해자, C과 함께 찜질방으로 자리를 옮겨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등을 밀어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목격자 C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16세 소년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초면이었지만 함께 사우나에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는 데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피해자는 “당시 학교를 강제 휴학하는 일 등으로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더 소극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랬다. 강하게 항의를 할 수 있는 힘이 안나왔다”고 진술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면 참조) 사건발생일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재차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제안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일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남자한테 추행당한 걸로도 신고가 되나 염려하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하였다. 신고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워서 늦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에서의 진술 즉, ‘그 때까지만 해도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6월에 또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그 때 생각이 명확해져서 신고를 한 거에요’라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9년 6월경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그때서야 2018년 12월 말경 성기를 만진 것이 실수가 아니였음을 알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이는 ‘때를 밀 때 성기를 만진 것은 실수로 만졌겠지 그렇게 믿고 있다가 찜질방에서 또 만지니까 그 후로 집으로 바로 간 거죠’라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을 2번 더 만났다. 2019년 1월경, 2020년 6월경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8면, 제9면),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1월경에는 만난 적이 없고, 6월경에 한 번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년 6월경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한 경위에 관하여 ‘반성의 의지가 있으면 그걸 이해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밥과 술을 먹은 뒤 노래방에서 상당한 시간동안 피고인과 노래를 부르고 놀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대방에게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살피러 간 사람의 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찜질방을 가자고 제안하였는데, 찜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재차 피고인에게 찜질방을 가자고 제안한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솔직히 따로 찜질방 가려고 했었다. 그냥 예의상 그렇게 말한 것이다 관련되고 싶지도 않고’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이야기를 한 것은 경찰에 신고한 다음날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증인 C은 ‘3개월 전쯤 지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인들의 피해사실을 얘기해주며 너도 당한 적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말하길 본인도 당했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하길래, 참고 있지 말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C는 피고인이 자신이 소개시켜준 친한 동생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받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C는 피고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315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바도 있다) 재차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심지어 증인은 증인의 여동생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면, 수사기록 46면 참조), 당일 사우나를 함께 갔다는 것은 사건의 경과상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