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2016고단1979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1.경까지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군산시 G에서 공사하는 'H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된 토사 운반 차량의 댓수를 부풀리거나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토사운반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토사 운반업자들에게 발행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한 후 다시 토사 운반업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위 G 공사현장에서, 실제 토사를 공급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I이 운영하는 J가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공급한 것처럼 I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명목으로 4,56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2012. 10. 31.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인 5,016,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그 무렵 I이 K에게 송금한 4,560,000원을 K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4,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5,016,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부터 2013.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72,3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79,601,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2017고단889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1.경까지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군산시 G에서 공사하는 'H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된 토사 운반 차량의 대수를 부풀리거나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장비를 투입한 것처럼 토사운반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토사 운반업자들에게 발행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한 후 다시 토사 운반업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G 공사현장에서, 실제 토사를 운반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운반비를 청구하여 지출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L이 운영하는 M가 위 공사현장에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L으로 하여금 운반비 명목으로 5,445,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2012. 10. 31.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인 5,990,000원을 위 L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그 무렵 L이 K에게 송금한 5,150,300원을 K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5,15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5,9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514,3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60,346,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9]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 O,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금융자료 첨부 등)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1. 각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 [2017고단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 유한회사 F 예금거래내역 1. 피의자 L 계좌 거래내역 1. Q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Q)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단1979호 관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제5~6번, 제11 내지 14번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장비업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모두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던 N을 통해 E에게 전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0번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한 K이 임의로 지급받아 사용한 금원으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위 각 해당 기재 금액을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다음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과 관련하여,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일시인 2013. 4. 1.경 당시에는 한동건설에서 피해자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장비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었기 때문에 O로부터 위 순번 기재 금액을 건네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나. 2017고단889호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7, 8번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6, 9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Q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6고단1979호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5~6번, 제11 내지 14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공사현장 운영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 및 N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있던 N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놓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리로 근무한 동안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장비업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있던 N에게 교부하였다면, 피해자 회사의 경리장부에 위와 같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회사의 경리장부에 위와 같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N은 2013. 10.말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E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경리인 N을 통해 E에게 전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불법자금을 대표이사인 E에게 바로 전달하지 않고 경리인 N을 통해 전달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배임범행을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E이 자신이 연루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0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J에 입금해 준 돈 중 1,2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한 K이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을 중간에서 임의로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K으로부터 위 각 해당 기재 금액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같이 일하고 있던 동료인 S를 통해 장비투입 일수 등을 부풀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청구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4. 1.경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한동건설에서 직접 장비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2013. 4. 1. 피해자 회사에서 O에게 5,01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로부터 위 순번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7고단889호 관련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7, 8번 관련 앞서 제2. 가. 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6, 9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Q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장비투입 일수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세금계산서에 금액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자신의 형인 R에게 건네주었고, R이 이를 다시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직접 세금계산서에 일자, 금액 등을 기재하였다. 당시 자신의 형인 R의 부탁도 있었던 데다가, 회사 측에서 요구를 하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관례가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Q이 또한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토사운반비를 입금해주면,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해서 R에게 주었고, R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차량을 지입해 일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금액만큼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동생인 Q에게 부탁을 하여 Q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Q이 입금된 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해서 주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있다. 당시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부탁해 일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차량을 지입해 일을 하고 있던 Q, R의 입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을 중간에서 임의로 착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Q으로부터 위 각 해당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관련자들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업무상 배임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규모가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