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단479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2. 25. 10:00경 안성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2g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캄보디아 프놈펜 시에 있는 'G' 사우나, 'H' 호텔 등 일원, 캄보디아 씨앰립 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 운영의 I, J여행사, K여행사, L여행사, M여행사 등 현지 여행사 사무실, 'N협회', 'O 협회' 사무실, 현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지인인 'P'의 주거지 파티장 등 일원 또는 베트남 다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사무실, Q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가열하여 기화시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또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7고단893 1. 피고인은 2016. 10. 10. 00:55경 평택시 R에 있는 'S' 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 10:00경 안성시 T에 있는 'U' 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107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통화내역(증거순번 10, 12), 2017요청10002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순번 19) 1. 감정의뢰회보 사본(증거순번 25),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사본,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43),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채취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대하여) 1. 녹취록(순번 35) 1. 수사보고(F 진술에 대한 검토) 2017고단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회신,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12. 25.자 필로폰 무상 교부 및 투약의 점에 관하여(2017고단479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5. 안성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F과 그의 동거녀 V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F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바 없고 필로폰을 투약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V는 2017. 1. 17.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F과 크리스마스에 가평에 있는 펜션으로 놀러가는 도중에 F이 안성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좀 얻어서 가자고 하여 이 사건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대화를 나누던 중 TV 아래 캐비넷에서 1회용 주사기를 몇 개 꺼내고 자기 손가방에서 필로폰이 조금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꺼내어 F에게 건네주었다. F은 그 비닐봉지에서 필로폰 0.05g 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먼저 피고인의 팔에, 이어서 V의 팔에, 마지막으로 F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프리베이스(필로폰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를 통해 필로폰을 투약하여 직접 주사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F이 주사를 놓아 준 것이다. F은 나머지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평으로 갔고 그곳에서 휴대용 저울로 무게를 재어보니 약 2g 정도 되었으며 이후 가평 펜션에서 둘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V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박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실제로 이 사건 사무실의 TV 아래 캐비넷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다량 발견되었던 점, F이 보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 14개 중 2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던 점(증거기록 1권 225쪽 참조)은 V의 위 경찰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6. 10. 6.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에 사용했던 주사기를 2016. 11.경 발견하여 F에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7. 2. 21. 08:58 구속 중인 F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위 주사기들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은 없었다(증거기록 1권 312쪽 참조). V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F이 피고인을 만나고 오면 난폭해졌고 F과 무슨 일이 생길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피고인을 걸고 넘어지면 변호인이라도 선임해주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사전에 나누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항에서 살펴본 V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V가 주장하는 허위 진술의 동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V와 F이 가평으로 놀러가는 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러 2-3시간 동안이나 머물며 위 사무실 옆방에서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후 가평으로 가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V의 법정 진술내용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그의 절친한 지인 X은 F이 구속된 시점부터 피고인이 체포된 2017. 6. 26.까지 F을 총 14차례 접견하였는데, 접견 녹음 내용 중 F이 X에게 'Y(V의 가명)만 잘 단도리하면 되고 나는 알아서 잘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X이 F에게 'Y는 내가 만날 거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한 부분과 피고인이 F에게 'Y를 어떻게 단 도리 할지는 너가 신경쓸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 그리고 X이 2017. 6. 20. 피고인에게 '그럴꺼면 첨부터 해서 V는 구타에 의해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로 했으면 더 좋았을 듯싶네요.'라고 보낸 문자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X이 V에게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고 종용하였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V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2017. 2. 20. 채취한 3-4cm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소변에서는 음성반응)이 나타났는바, 이로부터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2017. 2. 10.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F도 자신에 대한 이 법원 2017고단107호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16. 12. 25.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함께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 2017. 6. 17.부터 같은 달 26. 사이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2017고단479 판시 제2의 나항) 가. 먼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67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7. 6. 26.경 체포되었고 2017. 6. 27.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30cc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는바, 소변에서는 약 7-10일 이내에 투약된 마약 성분만 검출된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투약시기를 약 10일의 최단기간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과 휴대폰 통화내역분석결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투약장소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시기나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에서 섭취한 음식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고, 자신의 사업 경쟁업체 직원이 몰래 음료수에 필로폰을 탔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음식물을 복용하고 인체에서 대사되어 만들어지는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인체에서 대사되어 만들어지는 성분과는 감식기법 기술상 구분이 가능하여 필로폰 이외의 음식물을 복용하고 필로폰 감정에서 양성이 나올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복용한 음식물에 의하여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음료수에 필로폰을 탔다면 신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을 것이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사업 경쟁업체 직원이 피고인의 음료 수에 몰래 필로폰을 탄 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6. 10. 10. 및 2016. 11. 3. 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2017고단893)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W(가명)을 각 모텔에서 총 2차례 만났던 것은 사실이나 그 때마다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2016. 10. 10.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택시 소재 S모텔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였고, 그 전화상대방이 더원 담뱃갑에 필로폰을 넣어 방으로 갖다 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셨다'는 취지로 매 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W은 유흥업소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2-3차례 데이트 내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났던 것에 불과하여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제보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의 마약 범행에 대해서도 제보하였던 점, W은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이 투약하는 물질이 필로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권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경 평택 굿모닝병원에 입원중이기는 했으나 외출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고, W 또한 당시 피고인이 병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몇 시간 뒤 모텔에서 함께 나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6. 10. 10. 01:16경 'Z'로 전화를 걸었던 상대방은 마약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전화상대방과의 통화시간이 '00:00:00'이었던 점에 비추어 W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시간이 '00:00:00'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38경, 03:50경에도 위 상대방과 통화했던 점,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실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폰을 디지털 분석하였기 때문에 발신 내역만 확인될 뿐 수신 내역은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0. 10.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2016. 11. 3.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 또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W은, 피고인이 2016. 11. 3.에는 주사기 사용이 미숙하여 필로폰을 주사기로 팔에 투약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잘 찾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주로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피고인의 특징과도 부합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W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필로폰 투약경험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이 투약하는 물질이 필로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W이 2016. 11. 3. 10:33경 평택에 있었다는 이유로 W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를 2016. 11. 3.로 특정하게 된 것은 피고인과 W의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안성시로 파악된 것이 이 시점(2016. 11. 3. 15:16~17) 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평택시에서 안성시까지 1시간 이내의 거리이고 W도 U모텔에 간 시점이 10시는 좀 넘었고 12시 전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W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1. 3.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7고단479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6. 10. 6.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며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독성이 큰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공하기도 하였으며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제보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지극히 불량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5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안성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F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F이 보관하고 있던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 2017. 2. 20.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 12.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