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2021고단8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조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 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 업무를 지시하였던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재차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주소, 사원증 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줄 것이고, 약속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AV 대리라고 소개를 하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3.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U,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W, 금융사 ㈜AX, 납입일자 2021-05-03, 납입금액 16,000,000원, 비고 완납,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고, 계속해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AU,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Y, 상환금액 17,515,000, 발급 담당자란에 담당자 BA,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05.03, 상기와 같이 AU님 ㈜AZ 대출을 2021. 05. 0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AZ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문서인 ㈜AZ 명의의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4항, 17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8. 오전경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3%대 이자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앱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Z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약관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고, 금감원에서 계좌 정리를 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3.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2:30경 창원시 성산구 BB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A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및 사문서인 ㈜AG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30.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4항, 17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2부와 위조된 사문서 2부를 각각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억 3,2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이전에 가담했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 업무를 지시하였던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재차 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주소, 사원증 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줄 것이고, 약속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AV 대리라고 소개를 하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C에 있는 ‘BD’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대출번호 란에 BE, 채권 계약자 란에 B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85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 -05 - 06, 지점 란에 BG은행(본점), 잔액 란에 대환대출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BG 주식회사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G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를 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앱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BG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을 당장 갚아야만 대출이 실행된다, 갚지 않으면 몇 배를 손해를 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6. 오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00경 경남 양산시 BH에 있는 ‘B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BG은행 A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BG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AS, BL, AT, BM, AQ, AU, BN, BO, BM, AP, AO, BL, B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9, 21, 26, 29, 31, 36, 37, 39, 44, 45, 49, 52, 56, 59, 62, 64, 69, 73, 77, 80, 83, 87, 90, 94, 96, 106, 119, 121, 123, 127, 133, 135, 138, 147 152, 154) 1. 피해신고서, 피해자제출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각 피해신고서 사본, 각 완납증명서 사본, 출금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진정서 사본, 출금내역서, 각 현장사진, 각 대화내역 챕쳐사진, 사진 사본, 대출원금완납상환서, 각 피해통보표, 출금내 역, 피해자 제출 자료, 각 완납증명서,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확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2021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9, 14,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대출금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891 사건의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AO, AQ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문서위조 및 행사를 수단으로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