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2021고합1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11. 8.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2021. 2. 14.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19:2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5g을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다. 2021. 2. 15.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분말 형태의 필로폰 약 0.19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채 차량 운전석 쪽 매트 아래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21. 2. 14.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22:30부터 23:00 사이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옥상에서 궐련의 담뱃잎이 들어있는 부분을 털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채운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궐련 필터를 통하여 빨아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2. 15.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서 말린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에 싼 채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1. 2. 1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마약인 양귀비 2점이 함유된 술 1.8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양귀비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4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양귀비 수수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 옹진군 F에서 지인 G로부터 양귀비 2점으로 만든 주류 약 1.8L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14. 18:30경 시흥시 H 인근 골목에서 성불상 I이라는 남성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반 정도의 양이 들어있는 필로폰을 현금 30만 원에 구매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4. 19:2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주변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관련 서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제1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국과수 DNA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류 월간 동향 2021고합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유전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약물 운전 거리 등 확인),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캡쳐 사진, 카카오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양귀비 소지·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양귀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에 대한 판단] 압수된 검정색 전자담배기기 1대(증 제2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안에서 보관중인 검정색 전자담배기기 1대(증 제6호)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위 각 전자담배기기가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장비나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압수된 (대마추정)씨앗을 포장한 은박지 1개(증 제14호)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듯이 흡연 또는 섭취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2021. 2. 14.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반 정도 양의 필로폰은 피고인이 같은 날 그중 0.035g을 투약하였으므로 위 필로폰 투약분에 대해 100,000원(2021. 1. 필로폰 1회분 수도권 암거래 가격)을 추징한다.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9g은 압수되어 몰수를 선고하므로(감정소모분은 제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20. 11. 8. 투약한 필로폰과 2021. 2. 14.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초 약 0.5g, 피고인이 수수·소지한 양귀비 2점으로 만든 술 1.8L는 압수되어 몰수를 선고하므로(감정소모분은 제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2019. 6. 25.경 양귀비를 수수하고, 2020. 11. 8. 필로폰을 투약하여 재범하였다. 보호관찰관이 2020. 11. 9.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위 투약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운전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서 말린 대마초 종자 약 0.84g을 은박지에 싼 채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위 조항에 따라 대마초 종자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대마초 종자에 대한 소지의 고의 외에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초 종자 약 0.84g에 대하여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제10호 가목)고 규정하면서 대마를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위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위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및 혼합제제로 분류하고, 대마초의 종자는 금지 대상인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대마초의 종자에 환각물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마에서 대마초의 종자는 제외되어 있으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0호). 2) 피고인이 2021. 2. 15. 체포되어 신체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 바지주머니에서 녹갈색 식물잎(식물엽)과 씨앗이 발견되었는데, 식물잎과 씨앗은 각각 은박지로 나누어 포장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소지한 식물잎은 대마초 0.5g, 씨앗은 대마 종자 0.84g이었고, 이를 촬영한 사진상 양자는 식물잎과 씨앗으로 확연히 구분된다(수사기록 131쪽). 3) 피고인은 ‘원래는 건초 형태의 말린 대마가 은박지에 하나로 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흡연하기 위하여 이를 대마와 대마 씨앗을 나누어 각각 은박지에 넣어 보관하였고, 2021. 2. 14. 22:30부터 23:00 사이에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모두 빼고 그 안에 위 대마를 넣어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판시 2021고합165 제2의 가항 범행). 4) 이처럼 피고인이 흡연을 위하여 환각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대마 0.5g을 그렇지 못한 대마초 종자 0.84g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고, 이후 분리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흡연 목적은 위 대마에 있다고 보일 뿐, 피고인에게 위 대마초 종자를 흡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초 종자 0.84g에서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검출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대마초 종자를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또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은 대마초 종자에도 소량 함유되어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