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5층에 있는 D안과의원 원무과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7,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전자진료차트 프로그램 '닉스'에 의사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피고인을 환자로 입력하여 질병분류기호 'N19(신부전)', 처방의료인 성명 'E', 면허종별 '의사', 면허번호 'F', 처방의약품의 명칭 '씨제이크레메진세럽', 투약량 '420'으로 입력 · 저장 후 처방전에 의사 E 날인이 되도록 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인 전자진료차트 프로그램에 침입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처방전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의사 E, G, H 명의의 처방전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것처럼 처방전들을 제시하여 씨제이크레메진, 레나메진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처방전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방전들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K를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7,461,050원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4.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전문의약품 '씨제이크레메진', '레나메진'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2017. 3. 13.경부터 2017. 8. 7.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 'L에 '씨제이크레메진', '레나메진'을 한 포당 1,9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희망자들에게 총 5,586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H, G, E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 제출서류(네이버 카페 글 캡처, 처방전), 진료비납입확인서 1. A 요양급여지급 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5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하기로 함 나. 제2, 3 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문서의 위조 등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다. 제4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ww.w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병원의 전자진료차트 망에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후 처방전을 위조하고, 위조한 처방전을 행사하여 신장약 등을 구매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한편,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구매한 신장약 등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판매한 것이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의료인만이 발급 가능한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통하여 신장약 등을 구매하여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그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하고, 처방전 위조와 무자격 의약품 판매 행위를 통하여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약 1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범행 횟수와 판매 의약품의 수량 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공단보험금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건강보험의 정당한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전가하게 되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다량의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영업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물병원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애완동물에 대한 의약품 등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의약품 등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유통시킬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뇌하수체 종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사정도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재범의 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향후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