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7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G(H), I(J)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자금관리, 수익분배, 사이트 개설 및 홍보 등 운영총괄, D는 사무실 마련, 도박자금 환전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등 운영총괄, C은 직원 및 입·출금 관리, 피고인, E, F은 고객 상담, 충·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19. 1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K아파트’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G(H), I(J) 등을 개설하여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등록, 자금의 충·환전,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금액을 입금받고, 입금 받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배팅하도록 하고, 예상적중 여부에 따라 정해준 배당률로 게임머니를 부여하거나 몰수하여 남은 게임머니는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으나, 단순 가담에 그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경 화성시 B건물 C호, D호에서 운영하던 ‘E’(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함)의 운영권을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 52,000,000원에 원생 및 피고인의 개인소장품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5. 20:30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생 교육비, 교재 대금, 교사 급여,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정산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8. 5. 22:14경 어학원에서, 어학원 출입문에 피해자의 지문이 변경등록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영어 원서 247권, DVD, 기타 학원 기자재 등 대금 합계 5,767,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6. 07:08경 어학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전날 상자에 담아둔 영어 원서 247권, DVD, 기타 학원 기자재 등 대금 합계 5,767,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11. 05:2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어학원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어학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영어 원서 50권 약 7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I의 사실확인서 1. 절도품 리스트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도시지역 및 도로 부근의 지역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의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8. 대구 달서구 C 부근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되는 광고물이 아닌 ‘B 이주개시’라는 내용의 광고물인 현수막 8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중 일부(증거기록 6~13면) 1. 수사보고(도시지역여부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4. <주소>에 있는 F직업전문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법정최고이율을 어기고 운영하므로 당연히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이자와 원금을 납입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차임 등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E에게 그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 빌딩 호 소재 사단법인 협회의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7세)는 위 협회의 계약직 연구원이었는바, 피고인은 2019. 5. 27. 09:40경 피해자에게 저녁에 단둘이 식사를 할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 21:00경 <주소> 소재 역 인근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식당 밖으로 나온 후 귀가를 위해 역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취했으니 조금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끌어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낀 상태로 역 일대를 약 10분간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날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제 어깨를 잡고 지하철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고 가면서 조금 쉬었다가 가자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왼손을 잡고 지하철 4번 출구를 지나서 사거리 횡단보도로 끌고 간 뒤 손으로 깍지를 끼고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피고인이 제 손을 계속 붙잡고 인적이 드문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힘들어 보인다면서 쉬었다 가자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모텔로 가자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제 손을 잡고 그 골목길을 계속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배회하다가 사람이 많이 있는 대로변으로 나와서 그 이후에 커피숍에 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피숍에서 음료수를 시키고 마시지 않고 바로 도망을 나와서 뛰었더니 금방 지하철이 나왔습니다. 커피숍에서 앞만 보고 뛰어 갔는데 역 지하철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43:40경 위 식당에서 결제를 하고, 약 5분 뒤인 20:48:47경 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결제를 하였다. 위 커피숍은 위 식당에서 불과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위 식당에서 대로변으로 나와 역 4번 출구를 거쳐서 가더라도 그 거리는 약 300미터 정도이다), 위 식당에서 커피숍으로 이동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인적이 드문 골목을 배회하다가 위 커피숍에 들어갔는지 의문이 든다. 다) 또한 피해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30:13경 역에서 지하철을 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와 지하철을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사용내역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커피숍에 들어간 후 약 40분 정도가 지나서야 지하철을 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40여 일이 지난 2019. 7. 8. 다른 회사 동료들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카페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였음.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힘을 사용) 카페로 데려감. 무서워진 피해자는 10분 정도 이후 나와 버림."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위 진정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갖게 한다. 즉 위 진정 당시에는 '피고인이 카페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였고 억지로 카페로 데려갔다'고 하여 모텔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쉬었다 가자고 하는 말을 모텔로 가자는 식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진정내용 중 '카페에서 10분 정도 이후 나와 버림' 부분도 앞서 본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피해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 마)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박수, 이선, 이솔의 각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부분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박수, 이선, 이솔의 각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왕곡면 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6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인근에 마을이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D마을 쪽에서 E 쪽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를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블랙박스 영상 사진 포함) 1. 사체검안서(G병원)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8.부터 2014. 11. 26.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D', 'E'가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아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음에도 이를 B 홈페이지에 광고를 한 후 판매하여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D', 'E'를 B 홈페이지에 광고를 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3. 31.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하 '웹사이트 등'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상품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와 고객들을 연결하여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대신 해당 업체로부터 판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4. 9. 16.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F이 피고인 회사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배송상품 판매 입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상품 판매기간 동안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툴을 제공하며,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면 구매고객에 대한 배송 정보를 F에 제공하기로 하였고, 한편 F은 고객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상품에 대한 배송, 품질관리, 기타 고객서비스 등 상품의 제공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F이 제공하는 상품에는 제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안전·품질표시가 표기되어야 하는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서 MD(Merchandiser)라는 직책으로 상품구성 및 가격을 조율하고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인 회사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판매하려는 F의 요청에 따라 F의 담당직원과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을 협의한 사실, 피고인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는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홍보하는 이미지와 함께 가격 등이 게재되었는데, 피고인 회사는 F이 제작한 홍보 이미지를 피고인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그대로 게재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는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제조사 및 수입사로 F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구매고객 정보를 제공받으면 그 고객에게 해당 물품을 배송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웹사이트 등이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물품의 하자 등을 주장하는 고객에게 교환 또는 환불과 같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판매가 종료된 이후 F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대가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회사의 설립목적 및 영업방식,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피고인 회사와 F의 업무내용,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홍보하는 이미지의 내용 및 그 제작 주체,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배송 및 교환, 환불 등의 처리 주체, 공소사실 기재 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판매대금의 정산 내용 등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 회사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1:0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건물’ 앞 노상에서, C 빌라에 사는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길거리에서 흡연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리고, 라이터에 불을 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깨진 소주병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추가 진술서 및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2011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4: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무등도서관 방면에서 두암동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두암동우체국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아들 G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G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무면허 면책금(대인 : 300만 원, 대물 :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231,449원을 차량정비업체에게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보험접수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H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여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보험금 지급내역, 무면허 사고시 약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6: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2km 거리에서 E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게 된 경위는 C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단속하였다는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술을 얼마만큼 마신 후 C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였는지 밝혀진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람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응대한 동료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직접 피고인을 살펴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는지, 정말로 술 냄새가 났는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경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한 당시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매우 높게 나왔으나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정상, 혈색은 밝은 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점, 검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172%에다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의 양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552%를 감산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언제 음주를 종료하였는지 밝혀진 바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시각은 16:46경이고(신고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인데, 신고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후 전화로 신고한 것이 아닌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기록상 밝혀진 바가 없다), 그로부터 53분이 지난 17:39경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위 0.172%의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때 측정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사이 추가로 집에서 술을 마셔 고령인데다가 단시간에 비교적 많은 술을 마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6%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 지금까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3:10경 서울 강북구 B 5층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이불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증언과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200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함께 성가대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에게 "해피코인(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E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몇 개월 후 발생할 수익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만을 위 E 주식회사에 투자한 후 나머지 차용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차용금 명목 1,5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2%의 이자를 주고 몇 개월 후 발생할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또는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투자한 곳의 투자수익금의 발생이 불투명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알았더라면 지급한 돈의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돈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측에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C의 교육지원과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같은 과 사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7. 19:00경 서울 강북구 E 1층 ‘F’에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2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 21:3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 'G노래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7. 22:30경 서울 강북구 H 부근 노상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피의자 발신 문자메세지 1.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피해자 변호사는 2021. 5. 24.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 위 합의서는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다고만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의 성관계 영상이 마치 전처인 피해자 박연(여, 41세)인 것처럼 위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상의 일부를 노출한 여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연, 이숙, 박호, 강하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해자 휴대전화 수신 목록, 각 문자메시지 사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전 배우자인 피해자 박연에게 전송하고, 영상 속 여성이 위 피해자라는 점을 전제로 극히 저속한 용어로써 피해자를 강하게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반복해서 전송하였다. 피해자 박연은 신체적 특징 등 구체적 이유를 들어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였고, 피해자 박연의 부모인 피해자 이숙, 박호에게도 같은 내용의 영상과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 박연이 맞으니 확인해달라는 주장을 계속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속여성이 피해자 박연이라고 오인한 탓에 혹시 자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영상을 보냈다고 변명한다. 설령 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 박연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반대의 경우에 비하여 더 약하리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영상을 전송할 당시 피해자 박연과의 관계가 이미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영상 전송 이후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의로 영상을 보냈다기보다 위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 내지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영상을 보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박연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 영상을 전송하지 않았을지, 영상을 전송받은 사람이 피고인의 말만 듣고 영상 속 여성을 자신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박연의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박연은 아들의 담임선생님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등의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굳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영상 속 인물과 피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박연에게 위와 같은 영상과 문자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급여를 압류한 것에 대한 보복이거나 압류를 해제시키기 위한 의도도 다분하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2:00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남, 38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17:15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중앙선 너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직진하여 온 피해자 D(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가 운전한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