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07. 3. 15. 충북 단양군 D, E, F, G, H, I, J토지를 K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토지상에서 인삼을 경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토지 중 위 D, E, F 일부(1086m2)는 피고인이 인삼 경작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위 F 일부(1,000m2), G, H, I, J는 피해자가 인삼 경작을 위해 사용한 뒤, 수익은 위와 같이 구분하여 나눈 경작지별로 각자 가지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 후 2008. 7. 하순경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중에 내가 L에서 경작한 인삼을 팔아서 갚을테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차피 나도 지금 돈이 필요하고 당신은 신용불량자라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충북인삼농협에 당신이 경작 중인 토지를 내가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면적신고를 하고 내가 인삼 식재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800만 원을 당신에게 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제안을 승낙하자 피고인은 2008. 8. 3. 충북인삼농협에 위 D, F, G, H, I, J 토지를 피고인의 인삼경작지로 신고하고 1,880만 원을 식재자금으로 대출받은 뒤 그 중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갚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가 파산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자가 경작한 인삼을 타인에게 처분해버릴 경우 피고인의 채권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식재, 경작한 인삼들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마음대로 채굴하여 타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임의로 충당하고, 추후 문제가 될 경우 위 F, G, H, I, J 토지에 관해 충북인삼농협에 피고인이 경작하는 인삼경작지로 신고를 해 둔 점을 이용하여 위 토지상에 식재된 인삼이 피고인이 경작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는 인삼이라고 변명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9.22. 07:00경 충북 단양군 F, G, H, I, J에 있는 인삼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인삼 1,500kg을 캐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인삼의 양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변명을 일삼는 등 죄질과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 와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에서 절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D로부터 매달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ol 보낸 사람으로부터 금융매체인 OTP 카드 등을 수령한 후 이를 D에게 국제배송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3.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G), OTP 생성기,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OTP 발급확인증 각 1매가 들어있는 종이상자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5. 11:55 경 위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L), OTP 생성기, 전자금융서비스 신청확인서 각 1매가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관련된 OTP 생성기 1개를 전달받은 후, 2015. 7. 14.경 국제화물배송(DHL)을 통하여 이를 D이 활동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송달한 사실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14개의 OTP 생성기 등을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택배 발송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전자금융서비스 확인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활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4세), F(여, 23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 E의 앞을 가로막고 말을 걸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껴안고 앞으로 들어올려 피해자 E를 추행하고, 같이 걸어가던 피해자 F의 뒤를 따라가 위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5.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라에메랄드로 30 에 있는 청라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7.경 이후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11: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을 대동시장 방면에서 상인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체부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평창군 C 임야에 2011. 5.경 D에게 인허가를 받아 주는 조건으로 매매한 후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효력의 발생을 위한 허가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벌채 후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임야면적 1,380m2를 훼손하여 363,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미광택시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지켜 다른 차와의 충돌을 피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BMW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47,1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웃으면서 쳐다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세요?"라고 묻자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면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버티자 팔짱을 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를 봉림초등학교 방면에서 사림프라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3세)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사고영상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홀로 병든 남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3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문학경기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 선학경기장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02:05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확실하게 팔아줄게, 카드가 있으니 중간에 계산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ol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칼 2개(각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를 꺼낸 후 피해자를 쳐다보며 양손으로 칼을 교차시켜 '수수' 갈고, 이를 보고 "뭐하는 거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끝내, 그리고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압수품, 식칼촬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사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7:3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E(여,16세) 등 여중생 6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위로 손을 대고 성기를 계속해서 만지며 바지 지퍼를 내리려 하고 고무줄 허리끈을 풀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나이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8. 02:5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9세)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들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D의 일행인 피해자 E(29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기 방어차원에서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성명불상자들의 수가 피해자들보다 훨씬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전력으로 벌금을 2회 받은 바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으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이혼 후 알콜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였고,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를 보살피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와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신체검사를 받아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50

범죄사실 [2017고단3450] 피고인은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삼성갤럭시 노트 1 휴대전화기(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7년 압 제1002호의 증 제1, 2호)를 스스로 만든 종이상자(가로35cm, 세로 9cm, 높이 4.5cm,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7년 압 제1002호의 증 제3호) 안에 숨긴 채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22:26경 광명시 C역 7호선 지하철역 계단에서, 위 종이상자에 숨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4093] 피고인은 2017. 6. 16. 20:25경 서울 중구 E 소재 F 앞 지하상가 계단에서, 자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4761호의 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추출한 영상파일 캡처 사진 1. 압수된 삼성 휴대폰(SHV-E160L)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7년 압 제1002호의 증 제1호), 삼성 휴대폰(SM-N916L)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7년 압제 1002호의 증 제2호), 종이 박스(가로 9cm, 세로 35cm, 높이 4.5cm)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7년 압 제1002호의 증 제3호), 노트1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 5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7년 압 제1002호의 증 제4호) [2017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스마트폰(갤럭시S8, SM-G950)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4761호의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8회에 걸쳐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방법·횟수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1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을 C병원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3. 4. 경 4,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사용하여 2013. 9. 11.경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300,000원을 결제하고 2013. 9. 27.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에서 33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은 판시전과 확정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새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등이 출동하자 욕설을 하다가 스스로 경찰서에 가겠다며 경찰차에 임의로 탑승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5. 3. 20. 06:13경 위 E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F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재판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8. 01:5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동안산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월피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내등기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8: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46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에서, 도박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던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술에 취해 "왜 그냥 가느냐. 업무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신고를 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 씨발것들."이라고 욕을 하며, 순찰업무를 위해 출발하려고 하는 순찰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닫지 못하게 하고,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자 다시 순찰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았고, 재차 피고인을 떨어뜨려 놓으며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모자와 신발을 벗어놓고 경위 G를 향해 뛰어가 경위 G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며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내에서 A과 A의 모친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떠나지 못하게 잡거나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3.경부터 2009. 2. 25.경까지, 2009. 6. 29.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영업부를 총괄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5.경 피해 회사의 통장에 입금된 공금 23,705,078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지에서 4회에 걸쳐 총 23,7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주주총회결의 등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 1유형 [권고형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09. 6. 29.자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이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회사 돈을 횡령한 범행 동기, 횡령액수, 피해 회사 분쟁의 경위 및 모습,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23:05경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소재 훼미리마트 앞 노상에서 약 3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이수환(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11:0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피해자 C(77세),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들이 문중의 땅을 보상받은 사실을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흉기인 낫(날길이 19센티미터, 손잡이 28센티미터)을 신문지에 말아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들을 향해 치켜들면서 "내가 오늘 너희들을 죽이러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7경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12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부근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OPTIMUS G PRO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