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3.경 765kv 공사 시행 관련하여 송전선로 공사구간인 밀양시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며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갈 등과 충돌이 발생하던 중, 한전 직원 으로부터 '위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등이 밀양시 G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H(이하 'H'라고 함) 입구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집회를 개최하여 H에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한전에서 H에 특별지원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고 함)를 지급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F에게 당시 H주지인 ㅣ 스님 (J)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 20. 한전과 H 사이에, '한전에서 사찰보수, 행사개최 등 공익성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3억 9,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후, 그 무렵 J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한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위 지원금은 사찰 보수, 행사개최 등 H의 사업 시행을 한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만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이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개인 용도나 사업이 없이 단순 사용 목적으로는 지급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7. 19.경 H에서 주변정비사업을 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K(주)와 주변정비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한전에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위 허위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J 개인 계좌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신청하였으나, 한전 직원으로부터 개인 계좌로는 지급이 되지 않으니 H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계좌이체거래약정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J에게 H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J은 곧 주지가 변경될 것이므로 지원금 지급 업무를 중단하라고 하여 그 위임이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9. 4.자로 새로 부임한 H 주지인 L스님(M)과 사무장 N가 한전 지원금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여전히 A가 H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을 기화로, 한전을 상대로 지원금을 지급해 주면 H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H 신도회인 O 회장인 점을 이용하여, 2016. 9.경 N에게 '한전에서 송전탑 관련 5개 마을 위로금이 지급되는데, 법인 통장이 필요하여 H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위로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보시금으로 모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N는 2016. 9. 21. H 명의의 농협 계좌(P)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H 법인 인감을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21.경 위 H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 H 주지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H 명의의 계좌이체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위 H 명의 계좌 통장사본 및 위조한 계좌이체거래약정서를 한전에 제출하여 피고인 A가 지원금 관련하여 H를 적법하게 대리하고 있으며, 위 H 명의 계좌에 지원금이 지급되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H 정비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한전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2016. 10. 5. 한전 담당 직원이 위 H 명의 계좌로 지원금 명목으로 2억 8,21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10. 7. 피고인 A는 위 H 명의 계좌에서 2억 8,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전을 기망하여 2억 8,21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K(주)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18.경 밀양시 인근에서 임의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K(주)에서 H로부터 공사대금 5억 6,538만 원에 주변정비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변정비사업 표준도급계약서의 계약자 란에 '상호 : K(주), 성명 : R'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피고인이 미리 도장집에서 임의로 제작한 K(주)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K(주) 명의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위 K(주)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주) 명의로 된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K(주)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9.경 밀양시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전 직원 F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H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1.경 밀양시 가곡7길 30에 있는 한전 밀양지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권한 없이 계좌이체거래 약정서의 고객사항 상호란에 'H',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계좌이체 거래은행 예금주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약정자 날인란에 H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H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전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이체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J, R, S, T, U,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농협통장 사본 1. H 관련 인증서 사본, H 관련 합의서 사본 1. 주변정비사업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계좌이체거래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억 8,200만 원을 H에 지급하여 사실상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억 8,200만 원을 H에 지급하여 사실상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