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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에 있는 육단삼거리에 이르러, 와수리 방면에서 수피령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서 두 개의 도로가 합쳐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미리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방 등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록스타 군용차가 근남치안센터 방면에서 수피령 방면을 향하여 먼저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앞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군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또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군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초과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03:40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서희힐스테이트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종화동에 있는 남선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C 상대 신고경위 및 내용 등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1:1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마침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0세)을 따라 들어가 용변칸 아래 틈 사이로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관련,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촬영 등 추가적인 범행에 나가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약 4년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순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흰색 자켓과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안 음부 및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9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교적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9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느낄 정도의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사회방위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6. 06: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와 D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오빠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시키는 거 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팬티 벗은 거 인증해. 영상도 괜찮아, 영상하면 내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자, 다리 벌려봐, 벌리고 있는 거 찍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팬티를 걸친 피해자의 다리 사진 파일 1개, 팬티를 벗은 피해자의 다리 사진 파일 1개, 피해자의 음부 사진 파일 1개를 D으로 전송받은 다음 E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내역서 1. 속기록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11 살인 어린 피해자에게 자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전통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는 점(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등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 판시 화물차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21.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광주 남구 B, 101동 802호에서 광주시 남구 C아파트, 102동 604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해주면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유령법인에 대한 설립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00~22:10경 청량리발 부전행 무궁화 C 2호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손으로 여러 차례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83

범죄사실 2014고단5383 피고인은 2014. 6. 21. 0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목욕탕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입술에 뽀뽀를 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7886 피고인은 2014. 4. 24. 11:5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G(여, 21세)에게 '카카오톡'으로 "G야 섹스하자"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4고단7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부친이 2014고단5383 사건의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종교단체에 대한 피해 망상으로 인한 정신병),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의 동거녀이자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D(여, 52세)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5. 15:2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14. 03:40경 경주시 동천동 양정로삼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전 방면에서 양정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였고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속력을 줄인 후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03:40경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 부근에서, 부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3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빌라의 1층과 2층 사이 공용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긴 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1. 2017고단1820 j 피고인은 2017. 8. 4.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군위군에 있는 포항삼척간 철도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하행선 2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117 피고인은 2017. 12. 13. 08:27경 순천시 C아파트 105동 103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하행선(목포방면) 보성녹차휴게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시점,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8:59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안경신화 앞 횡단보도를 인동중학교 방면에서 문화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30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용의차량수사 등에 대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이상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전과 없이 잘 지내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과 늙은 모친이 있는 상황에서 처의 건강마저 좋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여행업 노하우가 있으니 경험을 살려 여행업을 하면 잘 할 수 있다. 여행업 허가를 받으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허가를 받고 3, 4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본금 없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사업 관련 채무만 1억원에 이르렀고, 신규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납부받더라도 앞서 이미 여행경비를 납부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이미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의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내지 4. 경 서울 종로구 G타워 309호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12명이 모이면 1인당 400만원에 동유럽 17박 18일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본금 없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사업 관련 채무만 2억원에 이르렀고, 신규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납부받더라도 앞서 이미 여행경비를 납부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I, J, K, L 등의 유럽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2. 5. 7. 1,000만원, 같은 달 11. 300만원, 같은 해 7. 2. 750만 원, 같은 해 8. 13. 842만원, 같은 달 20. 8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69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12. 29.경 서울시 강남구 M빌딩 308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팔라우로 해외관광을 가려던 N 등 31명과 운송시설, 숙박시설 등의 알선과 관련된 여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무등록 여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 1. 여행계약서, 여행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정일자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8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여행업 경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하여 1,450만 원을 변제한 점[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1번) 참조]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면서 여행경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3번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0:2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양지파인리조트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코란도 자동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02,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20:22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있는 평창마을회관 노인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양지리조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이고 항암치료 중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8. 05: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C이 별다른 이유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28세) 등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 G, 피해자 H(21세), 피해자 I(19세) 및 그 일행인 J의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G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19세), 피해자 L(20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차고, 피해자 M(28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차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닝케어병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N(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M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O(28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N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며 찼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협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H, I, K, L, O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과 경장 R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인 R의 가슴과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인 Q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다시 이를 말리는 R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 R(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각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R, J,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1. 깨진 모닝케어병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숫자 및 피해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피해자들 대다수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거나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금을 공탁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의 경우 각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