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0세)과 F대학교의 산업디자인학과 동기생으로,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강간 가.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쉬게 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장난을 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두 손을 모아보라고 한 다음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감아 묶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을 보고 눕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강간사실이 대학교에 알려져 학교를 다니기 어렵게 되자, E를 무고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2017. 5. 23. 22:30경 E의 집에서 고소인과 만나 술을 마시고 스스로 고소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주었고 성관계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지인과 학교에 모든 사실을 이야기 하겠다'고 협박하며 졸업 때까지 매달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2017. 5. 25. 09:06경 고소인으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아 공갈하였고, 2017. 5. 25.경 F대학교에서 고소인이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대학교 J 교수 등에게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E을 강간하였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갈을 당하거나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8.경 등기우편으로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 18. 용산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K, J, L의 각 법정진술 1. 각 M 메시지, 통화내역(피해자), 녹취록, 진료차트, 이체내역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5. 23.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 위험성, 그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그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 경합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10개월 이하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10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박스테이프로 묶거나 폭행한 다음 목을 조르는 등 육체적으로 항거불능을 현저하게 곤란하도록 폭력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제압하고 강한 범의를 가지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피고인을 공갈하고 피해자가 학교친구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것을 가지고 허위의 강간피해사실을 알려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내용이나 범행 이후의 사정에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