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메트로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 차장으로서, 전동차 운행 시 전동차의 운전실에 승차하여 전동차가 역에 도착하여 승객들이 전동차에 타고 내릴 때 출입문을 열고 닫는 업무를 하면서, 전동차가 출발하기 전 승강장 상황 등을 살펴서 승객들이 전동차에 타고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2:2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지하철 1호선 B 전동차를 정차하여 승객들의 승하차를 완료한 후 출입문을 닫았으나, 마침 7번째 객차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전동차 쪽으로 뛰어오는 것을 보고 위 승객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 승차시킨 후, 다시 출입문을 닫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차 차장으로서는 '출입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을 하여 전동차 안에서 미처 하차하지 못한 승객이나 전동차에 승차하지 못한 승객으로 하여금 승하차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출입문을 닫은 과실로 마침 위 전동차에서 뒤늦게 하차하려는 승객인 피해자 C(여, 77세)이 하차를 하려는 순간 출입문에 끼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모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차 내에서 하차하다가 출입문에 팔 부분을 맞고 끼면서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피해장면 동영상 CD(순번 8번)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스크린도어에서 비치는 그림자의 변화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방과 피해자의 팔이 전동차 밖으로 보이기 직전에 출입문이 오히려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에는 출입문의 움직임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방이 전동차 밖으로 날라나오는 순간은 00:25경인데 그 이후인 00:27경에도 피해자의 뒤편에서 전동차 안으로 올라타는 승객이 있는 점(즉, 피해자가 출입문을 통과할 때에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열려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팔과 머리가 전동차 밖으로 나오는 형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서있는 상태에서 출입문에 끼인 후 그 반동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이미 발이 걸리는 등으로 넘어졌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출입문에 끼어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출입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4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969. 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197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9.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절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2: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I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과관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상습성 : 그 동안의 범행 전력과 횟수, 2009년, 2010년에 각 처벌받은 범행과 그 시간대, 장소,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 1회의 범행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0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소재 어천삼거리 교차로 도로상을 비봉 쪽에서 수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 어천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노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안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어천저수지 방면에서 진행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F, 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이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천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비봉 방면 → 어천저수지 방면)을 하면서 지나치게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회전하여 어천저수지 방면에서 직진하려고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차선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반대차선을 침범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반대차선의 차량 운전자의 신뢰에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하는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앙선침범사고가 쌍방 교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직접적으로 물고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이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점장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1.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 4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주 뒤 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3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경 위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 40만 원을 더하여 11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빌리더라도 11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5경 위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파쇄업 및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제운영자이다. 피해자 D은 E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20,000㎥가량의 깬돌을 충북 보은군 F 일대에 보관해오던 중, 2012. 9. 30.경 물건적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이 종료되어 보은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깬돌로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2013. 10. 21.경부터 중장비를 투입하여 위 깬돌의 파쇄 작업을 개시한 후 2013. 10. 25.경부터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2013. 11. 22.경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반출하지 말 것을 요구받아 현장의 작업이 중단되었음에도 2013. 11. 27. 및 2013. 11. 28.경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골재 425㎥ 상당을 반출하여 2015.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4.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골재 340㎥상당을 G에게 3,094,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도합 1,190㎥ 상당의 골재를 G에게 합계 10,829,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의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작업일보, 현장촬영사진, 청구서사본, 자재수술부, 수사보고(피해품 이동경위 수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상복구해야 하는 깬돌을 피고인이 장비, 인력을 들여 골재인 게비온석으로 만들어 판매하여 원상복구해주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생산한 골재인 게비온석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토지 위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깬돌을 장비, 인력을 투입하여 피고인이 생산한 골재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2013. 10.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는 골재의 원재료인 깬돌과 작업을 하는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그 대금 중 투입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은 동업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공한 깬돌을 가공한 골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 공동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를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사안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매금액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면서 판매중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골재를 판매하지 않으면 골재생산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장비, 인력 등 골재생산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골재를 생산하였고, 위 골재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지위에 있다. - 판매대금, 수익분배에 대한 의견조율이 오랜 기간 되지 않아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골재생산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 피고인으로서는 불이익이 크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2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년 3월경부터 동거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했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끝내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티구안(TIGUAN)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에 숨겨두고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17. 10:5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치과의원에서,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원장실을 비운 사이 원장실 서랍 안에 있던 제1항 기재 TIGUAN 차량 열쇠 1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상의 내 지갑 속의 현금 900,000원 상당과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합의내용 음성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종료하게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승용차의 경우의 피해자 신청에 의한 점유이전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인도되어 있는 상태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횡령 등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데, 2012. 7. 20. 17: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53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G 현장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G에 벽지 제작 기계를 설치해 준 공사대금의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사무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후 사무실 문을 잠그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위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오늘 폭파시키고 끝장을 보겠다. 나는 평상시 회사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P가스통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사무실 안으로 LPG 가스통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나, 사무실 문을 잠근 다음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거나 "오늘 폭파시키고 끝장을 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무실 안으로 LPG 가스통을 가지고 들어온 후 사무실 문을 잠그고 라이터로 위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폭파시키고 끝장을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및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이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30. 12:56경 위 모임 회원인 E에게 'F(피해자)을 공금횡령죄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모임 회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회비로 납부 받은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1. 1.을 기준으로 위 모임의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서 후임 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H은 2014. 12. 29.경 전임 집행부의 총무 역할을 맡고 있던 E과 남은 회비를 정산하던 과정에서 회비로 합계 5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임하여 전집행부 및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발견하고 그 집행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점, 피해자가 후임 회장인 H 등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회비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 집행부와 강퇴를 당한 전 회원 등에게 배분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일부 집행부원들과 일부 선생님들은 상품권을 반환하기도 했던 점, H은 2014. 12. 30. 피해자, E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해 논의를 했고, '상품권 지급행위는 운영진 회의나 정식 의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2014. 12. 31.까지 반환받아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D, E을 횡령죄로, 상품권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문자메시지를 그 무렵 피고인에게도 전송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에게 행한 2014. 12. 30. 12:56경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행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위 메시지에 "I(E), 요렇게 돈 받아간 사람들한테 다 보내서, I 계좌로 다 받아서, 전액 다 이월시켜주세요. 지금 상황 심각합니다."는 앞부분 내용 정도만 추가로 입력한 후 E에게 보낸 것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G에게 행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행도 H이 피고인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기초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횡령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되게 표현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상품권 배분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후임 회장으로 내정된 H이 보내준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기초하여 전임 회장이던 피해자의 상품권 배분 행위에 형사적인 책임을 질 만한 문제가 있다고 실제로 믿고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했던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지하 1층 면적 1464m2에 룸 43개의 'E'과 'F'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영업사장으로, G는 손님을 유치하는 영업부장으로, H은 손님들로 하여금 접대아가씨를 선택하도록 하는 마담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G, H 등에게, '에이스 보강대책 2차 되는 방 먼저 챙겨주자', '대기시간, 2시간 50분에 아가씨 빼고 2차 준비해 가지고 테이블에 다시 들어간다, 20분 추가될 수 없다', '마담 멤버 손님 2차 갔을 때 확인 요망', '이차 전제해야 소주를 마셔야 한다', '이빨 까서라도 2차 보내주기' 등의 지시로 2차 성매매를 보낼 것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업소에 출입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I, J을 비롯한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중 2만 원은 알선소개료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G, H은 2012. 2. 16. 23:00경위 'E'에서 J으로 하여금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수수료로 2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G, H은 2012. 2. 16. 23:00경 위 'E'에서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J, H, I,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H, I, J,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6. 수사보고(예약현황서 첨부), 영업허가증(E)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장부 4권(A 노트 포함) 사본, 입금표 사본, 할당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압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흥업소의 일을 그만두고 직업을 변경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5. 23. 16: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417호 김대룡 검사실 내에서, 피고인이 H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검사 등 약 8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들아, 쥐새끼, 뱀새끼, 셋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1:3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07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0:10경부터 01:00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추행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며 입속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단지 스치듯이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만취해 잠이 들어 정신이 없기는 했으나, 입속에 손가락 두 개 정도가 들어와 비비는 느낌에 정신이 들었다는 것인바, 단순히 스치듯 만지는 느낌만으로 명정상태에서 각성에 이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2:2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택시비를 계산한 다음 귀가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그곳 도로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정차금지 안내용 라바콘(가로 40cm, 세로 100cm)을 손에 들어 순찰차에 타려는 D을 향하여 던져 그 옆에 있는 순찰차의 윗부분에 부딪쳐 순찰차의 윗부분이 긁힌 자국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해경찰관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1. 18: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96 서울도시과학기술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19:05경 서울 관악구 G 앞길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H계 소속 경사 I에 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역주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I이 위 승합차 운전석으로 와서 승합차를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왼손을 뻗어 운전석 앞 유리 부분을 막고 피고인에게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손짓하자,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I의 왼손을 치고 도주하였다. 이에 I은 순찰차를 타고 경사 J은 순찰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를 추격하여 같은 날 19:20경 서울 관악구 K 앞길에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에 불응하면서 위 승합차의 가속페달을 밟으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차량을 2~3회 전진했다가 후진하고, 그 과정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I의 무릎 부위를 1회 부딪치게 하였다. 그러자 I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삽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깼고, J이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고 보조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끌칼(칼날길이 약 7cm)을 집어 들어 J의 얼굴을 향해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I, J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2]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정신병력 의심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16:16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그곳에 있던 선거사무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제대로 날인되지 않았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전투표소 관리록 1. 훼손투표용지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날인이 부정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에게 투표지 교체를 요구하다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투표장에서의 선거사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투표지가 혹시 다른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사용될지 모른다고 우려하여 이를 찢었을 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6.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력서를 팩스로 넣기 위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6. 14:0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소주, 과자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이력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2013.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해 온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18: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부평시장역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인천지방경찰청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번호판이 없으니 우측 도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하라'는 취지로 검문을 받게 되었으나,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검문에 불응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경위 C 운전의 D 1200cc BMW 경찰 이륜자동차에 의해 추격당하자,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고, 좌우로 진행하면서 경위 C의 이륜자동차 옆에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바짝 붙여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한 다음, 경위 C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고, 발로 경위 C의 허벅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경위 C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부평시장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 18:25경 위와 같이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가 인천 부평구 E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세게 넘어뜨려 위 스파크 승용차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경위 C이 D 1200cc BMW 이륜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추격하는 것을 알고, 주차되어 있던 위 이륜자동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3,86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및 중요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 CD와 캡쳐사진, 주차장 CCTV 영상녹화자료, 수사보고(경위 C과 통화보고) 1. 피해자 F이 사건 당일 사진채증한 피해차량 모습 및 손괴부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위 C의 오토바이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바짝 붙여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거나 경위 C의 허벅지를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위 C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쪽으로 바짝 붙여 오기에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발길질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경위 C의 오토바이 옆으로 접근시키며 발로 경위 C의 허벅지를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 경위 C의 오토바이 앞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접근시키는 등으로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약 10분간 시내 도로와 골목길을 질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역주행, 신호위반 등을 반복하며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추격하는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 오토바이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손괴차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약혼녀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경 경북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용협동조합 계좌(BG)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