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1.부터 2017. 2. 24.까지 총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건보고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9일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다른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00:34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이 계산대 위에 비치된 통에 결제할 카드를 놓아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거 또라이 아냐"라고 시비를 걸며 편의점 카운터 앞에 계속 머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와 편의점 내부를 촬영하고, 편의점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야, 또라이 새끼, 이리와 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D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와 순경 G의 가슴을 10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업무방해에 있어서의 위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파출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며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2. 25. 01:50경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일행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가방이 있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를 같이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이 떨어져 있는 쪽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피고인 C에게 발로 위 가방을 걷어차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6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판독),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및 특정 단서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CCTV 사진, 주점 CCTV 사진 및 거래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20:51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역 버스정류장에서 포천방면으로 운행하는 F G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H(여, 18세)의 옆 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팔짱을 낀 상태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올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피의자 사진(특정) 1. 현장사진(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10:30경 의정부시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3,19:45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E에 있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 1m 가량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차량을 매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시 강서구 F, 2층에서 컴퓨터 본체 5대, 모니터 10대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사설경마 운영자에게 서버 1개당 매주 100만 원씩을 지불하기로 하고 서버 2개의 운영 권한과 아이디 2개('G', 'H')를 부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6. 5. 경까지 위 아이디 2개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서버 2개를 운영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마권 구매자들이 구매한 사설 마권을 사설경마 운영자로부터 배당받아, 해당 마권이 적중할 경우 그 배당금을 사설경마 운영자를 통하여 마권 구매자들에게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마권의 금액 중 일부를 이익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6. 6. 3.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사이에 배당받은 마권 금액이 총 8,304,440,000원에 이르도록,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접근매체 차용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시장 내 J에서 사설 경마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여동생인 K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C, D의 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A이 위와 같이 사설 경마 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을 도와주면 매주 30-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A의 사설 경마 서버 운영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매주 30-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 C은 서버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하고, 피고인 D는 식사를 차려주고 커피를 타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사설 경마 서버를 운영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한은행 L 계좌내역의 기재 1. 단속자료, 서버(아이디 : G) 베팅내역, 서버(아이디 : H) 베팅내역, 사설경마사이트 베팅내역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설 경마서버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서버 운영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A의 사설 경마 서버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서버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금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D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1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린 후 재차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씹새끼야, 너희 상관이 돈을 받아 먹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4:26경 김해시 C아파트 101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치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현관문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지자 피의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웃과 평소 생활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의 집 앞 아파트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경위와 범행 장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까지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웃간 분쟁이 누적되던 끝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향후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평 소 앓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최근 피해자를 위해서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동종전과는 있으나 아주 오래 전에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7.19:21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셀프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선을 따라 어내미 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한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버스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염좌상 등을, 위 버스에 탑승 중인 피해자 G(여, 46세), 같은 H(여, 4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같은 I(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02:00경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는 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43세) 등과 술을 마신 뒤 광주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누르면서 한 손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른 손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어 키스를 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가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2:47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에 있는 K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4:21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4길 5-18에 있는 '신촌드림빌'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진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다가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R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엔권 6장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14k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품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소년보호처분 있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1: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AK(여, 75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주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안마를 그만하라"고 말하자 안마를 멈추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20.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대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대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02:3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대문을열어주지 않자 근처에 있던 돌멩이와 벽돌을 집어 들고 지붕 위로 던져 지붕 일부가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지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 합의, 계속 중인 타 사건 및 범죄전력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조립팀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1세)는 같은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3:45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가 철재프레임 침대다리를 비닐 랩으로 포장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똑바로 못하냐!"라고 욕설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철재프레임 침대다리(길이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팔에 부딪히게 하고,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에게 철제프레임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처벌가치가 크고 위험성도 큰 범행인 점, 합의하지 않은 점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1. 1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 내에서 약 4-5 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피해자로부터 다른 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받자, 약 30분 동안 "이 년들 죽여 버린다, 반드시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또는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종료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납된 주류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153 서문교회 앞 도로를 영안아파트사거리에서 넘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37,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9. 11: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E(가명)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양 팔을 배 부위로 교차시킨후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옷 위로 겨드랑이 부위를 주무르던 중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0:30경 의정부시 C, 102호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해로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는 이미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여 상처를 입은 부위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왼쪽 눈 부위가 거의 다 치유되어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부위에서 다시 피가 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눈 부위는 신체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위로서 폭행을 당할 경우 중한 상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한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7. 1. 2.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제일교사거리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48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 08:46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H마트 CCTV 사진자료,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 9월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역식명령을 받고, 2012.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0. 22:40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배방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드림디포 배방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2017고단1643] 피고인은 2001. 8. 27.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당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7. 2. 10.' 액면금 500만원권 가계수표 1매를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17.경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부터 8 기재와 같이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가계수표 5매, 액면금 합계 2,500만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5491] 피고인은 2017. 10. 28. 05:25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표주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643]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9, 12, 13, 14, 15) [2017549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8. 27.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당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11.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7. 1. 10.' 액면금 500 만원권 가계수표 1매를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발 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10.경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3, 9부 터 12 기재와 같이 2016. 11.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가계수표 7매, 액면금 합계 3,500 만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 회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8. 22:4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에 있는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