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비례대표로 C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이고, D는 B정당 E 여성위원장, F은 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G는 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사람들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7.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H, I, J과 함께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2017. 11. 13. 경 K, L 에 있는 'M부동산'에서, N아파트 O호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차임 35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11, 16.경부터 2019. 11. 15.경까지로 정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6. 경부터 2018. 3. 경까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F에게 위와 같이 임차한 아파트를 숙소로 무상 제공하여 금액 불상의 숙박료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후보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8, 2,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D에게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3매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D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커피숍 주차장에서, D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 위 승용차 뒷좌석에 위 롯데상품권 2매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후보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2018.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G로부터 "여행사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1천만 원만 빌려주면 4월 중으로 갚겠다."는 전화를 받고, G에게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무상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R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 T)에서 G 명의의 U조합계좌(계좌번호 : V)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8. 8. 경까지 G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도록 하여 위 1,000만 원에 대한 법정이자 약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후보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W, F, I, J,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 첨부),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회신자료,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B정당 Y비례대표 선출 관련), 수사보고(G 1,000 만원 차용금에 대한 법정 이자금액 재산출), 후보자 명부, 당선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2018. 3. 27. 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500만 원) 나. 제1경합범죄 : 2018. 2. 18.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후보자의 범행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제2경합범죄 : 2017. 11. 16.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100만 원 9,166,666원 [기본법죄 상한 500만 원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50만 원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666,666원 (원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B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 내지 그 구성에 관여하는 E 여성위원장, 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및 사무국장인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후보자의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선거의 불가매수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소속된 B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의 순위 선정은 지역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상무위원회에서 비례대표시의원 후보 1번으로 선정되면 사실상 당선이 유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숙박료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F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자로서, 지역협의회장, 연락소장 등 지역위원회의 상무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총 68 명의 상무위원 중 최소 7명의 상무위원을 교체하는 등 비례대표 선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품권을 제공한 D는 당시 C 현역의원이자 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서 지역위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진 위 지역위원회의 상무위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G 역시 위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진 위 지역위원회의 상무위원이었던 점 등 기부행위의 상대방, 피고인의 지위,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선정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