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2. 30. 01: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3경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G에 하차하여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교통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두 배로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뒤따라오게 하여, 피해자는 택시를 운행하고 피고인은 걸어서 위 아파트 H동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H동에 이르러 자신의 주거지인 I호에 올라가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해 동전이 들어있는 맥주잔을 들고나오면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 28cm, 칼날 길이 17cm)을 패딩점퍼 주머니에 넣어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 조수석 의자에 동전을 쏟아부은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오른쪽 목 앞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깊이 7.5cm의 목 우측정맥 절단에 따른 경부 자창 등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 태양,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의뢰(부검),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보(지문감정 회보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사망사진, 살인(D사건) 사진기록,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차량 내에 있는 블랙박스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7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살인미수'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3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KORAS-G)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범죄 및 마약범죄를 저질렀고, 2011년에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 및 분노조절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가 검찰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 없이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 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31.부터 2017. 6. 20.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21회, 2018. 8. 1.부터 2019. 4. 25.까지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11회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범행 경위, 내용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체포된 후 경찰에서,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상당히 기분이 나빴고, 집에 들어가 컵 안에 모아둔 동전을 가지고 나오면서 회칼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컵에 있던 동전을 붓고 컵도 택시 안에 던지고 "그냥 가소"라고 말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그냥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따지기에, 다시 세 번 정도 "그냥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해서 패딩에서 회칼을 꺼내 어디를 먼저 찌르고, 목 쪽을 한 번 더 찔렀다. 그리고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억력에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사고형태와 과정에도 대체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미리 회칼을 패딩 안에 숨겨 온 다음,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비위에 거슬리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공격적 행동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 보다는 나름대로의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영장실질심사와 수사기관의 추가조사 및 현장검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차분하고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검찰에 이르러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치사죄로 의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의미까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인 회칼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 문제로 욕설을 한 데에 화가 난 상태에 집으로 가서 택시비를 챙겨 나오면서 회칼을 준비하여 자신의 패딩점퍼 호주머니 안에 숨겨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찔렀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목 앞쪽부터 오른쪽 부위에 길이 7cm, 깊이 7.5cm의 치명상을 입고, 오른쪽 목정맥이 절단되어 사망하였다. 사람의 목 부위가 예리한 회칼로 찔릴 경우 그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위 자창의 위치, 깊이, 길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저하지 않고 매우 강하게 피해자의 목 부위를 회칼로 찔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하기 위하여 회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주거나 회칼로 별다른 위협을 하지도 않고, 회칼을 꺼냄과 동시에 순식간에 피해자를 세 차례 찔렀으므로, 피해자를 단순히 위협할 목적으로 회칼을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쓰러져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어떤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범행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해안가로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인 회칼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두 차례, 목 부위를 한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될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 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