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남양주시 D, 2층 C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한 후,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F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대행을 우리 사무실에서 해줄 테니, 세금으로 2억 원,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4,328만 4,9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소속된 C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금액 및 수수료를 가질 생각이었고, 수납한 금액을 위 사무소에 입금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C세무회계사무소에서 수납하는 것처럼 미리 작성되어 비치된 위 사무소 세무사 G 명의의 입금표에 임의로 1억 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면서, 세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2012. 1. 13.1) 8,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실제 세금을 공제한 차액인 3,671만 5,100원을 편취하였다. 2. 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이 E의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자료 제출, 세 금납부 등 세무대리를 위임받아 E와 조세에 관한 상담을 하고, 2011. 11. 30.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11. 11. 30. 양도소득세 6,512만 9,500원,2012. 1. 31. 양도소득세 6,512만 9,500원, 지방소득세 1,302만 5,900원을 납부하는 등 합계 1억 4,328만 4,90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 없이 조세에 관한 상담, 조세에 관한 신고를 대리하여 세무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 12.'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수료를 세무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업무상 횡령 행위만이 문제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를 위한 세무대리 업무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납부할 세금을 2억 원으로 감액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수수료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2억 원 중 피해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1억 4,328만 4,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71만 5,100원을 세무대리 용역의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를 위한 이 사건 세무대리의 규모나 그 업무수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다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G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세무대리 관련 신고서를 보고서 수수료로 20만원 내지 3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을 보더라도 그리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총액이 약 1억 4,000만 원정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9면 참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세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사무장으로 고용한 세무사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하였는지 여부를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G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세무 상담을 G이 한 적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세무 관련 신고서를 보고서야 피해자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위한 세무대리 업무는 G의 관여 없이 피고인에 의하여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무사의 자격 없이 피해자를 위한 세무대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71만 5,1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