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을 받고 2012. 5.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506 피고인은 2012. 7.경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사채가 1,000여만 원, 미납벌금이 약 950만 원에 이르러 그 사채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그 무렵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사채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1. 경 부산 강서구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밀린 휴대폰 요금 50만원을 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이 당장 끊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핸드폰을 새 것으로 교체할 의도였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핸드폰 요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을 구해서 같이 살자. 방은 내가 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구해 피해자와 같이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을 구했는데 가구가 필요하다. 가구를 마련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구하여 가구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가구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구대금이 추가로 들었다. 25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구하여 가구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가구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7.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모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A가 아프니 돈을 보내 달라.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프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모인 척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치료비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7. 2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를 만나는 데 돈이 필요하다. 1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538 피고인은 2012, 11, 13, 09:30경 부산 동구 F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작성한 스마트폰 구매 게시 글과 연락처를 보고 연락하여, "A 명의의 기업은행(I) 계좌로 갤럭시 S3 휴대폰 판매 대금 23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S3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72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4. 12:37 경 부산 동구 있는 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네이버까페 'L'에 '중고 컴퓨터를 사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원하는 사양의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컴퓨터를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80,000원을, 같은 달 15. 11:58경 위 계좌로 100,000원을 중 고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 17:00경 부산 동구 F 101동 1109호 원룸에서, 네이버까페 'G'에 '부산에 있는 원룸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을 만나, 위 원룸에 대해 보증금 2,000,000원, 월세 150,000원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원룸을 피해자에게 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15, 20:00 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월세를 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20,000원을 빌려주면 2012. 12. 1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12,000,000원에 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5. 20:30 경 부산 중구 O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데, 그 곳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60만 원을 주니, 그 돈으로 커플링을 하자. 나는 이미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내 명의로 개통이 불가하니,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자. 휴대전화요금은 모두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도였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 없었고, 휴대전화의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1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734 피고인은 2012.11.23, 13:00 부산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 두 마리를 일주일 후에 찾으러 갈테니 그때까지 맡아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천만원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보관료 명목으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강아지를 맡긴 후 찾아가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료 명목 2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73 피고인은 2012. 10. 22. 경 부산 동구 F 오피스텔 1009호에서, 네이버 까페 G에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구입을 원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18만원을 주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35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7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2013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2013 고단 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서, 휴대폰가입신청서, 지급명령신청 각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요금상세내역) 201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147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U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배송자료, 택배운송장,계좌이체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신한은행송금영수증, 송금영수증, 우리은행거래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