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경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D’이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 ‘E’, ‘F’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및 수금한 현금을 송금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의 ‘전달책’ 역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받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4.경 피해자 B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을 전송할 테니 개인정보 등을 입력해서 대출절차를 밟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H과의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5.경 목포시 I 상가 건물 1층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2,34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경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868,000원을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가. ‘㈜J 납부증명서’ 관련 피고인은 2021. 1. 28.경 순천시 K, 2층에 있는 L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 M’,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금액 : 13,600,000원’, ‘납부일자 : 2021. 1. 28.’,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1월 28일부로 대출금 13,6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J카드 대표이사 N’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성명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J 대표이사 N 명의의 납부증명서’ 이미지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8. 15:00경 순천시 O에 있는 P 순천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금(범죄일람표 연번 1 관련)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대표이사 N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H 완납증명서’ 관련 피고인은 2021. 2. 5.경 목포시 Q, 3층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원금 : 23,440,000원’, ‘납부일자 : 2021. 2. 5.’,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2월 5일부로 2차례 대출원금 6,151,000원과 17,284,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이사 S’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성명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H 대표이사 S 명의의 완납증명서’ 이 미지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5. 15:21경 목포시 T 상가건물 1층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금(범죄일람표 연번 9 관련)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S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U, V, W, X, Y, Z, A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문자내역등 첨부)-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문자내역, 완납증명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AC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캡처 사진,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 사진,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에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비닐장갑을 끼고 있는 사진,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판결문 1. 각 범행 장면 사진, 범행장면 및 현장 사진, 1.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대부업체에 채용되어 아르바이트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범행을 공모한다는 인식이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사기방조죄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출금 회수업무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한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주민등록증사진과 주민등록증사진을 들고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찍은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 외에는 별다른 면접도 없이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것인데, 그 채용과정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F, E의 업무지시 내용과 방식,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대출금 회수업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다. 피고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회사는 ‘D’이었는데, 피고인이 업무 과정에서 G은행, ㈜H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메일로 전송받아 피씨방에서 출력하도록 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문서가 위조문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AC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독립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인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사기 범행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가 작성하여 보내 준 문서를 PC방에 가서 출력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을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사를 가지고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같이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범죄는 정범과 종범의 행위 태양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사문서위조방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 ‘사기방조죄에 관한 판단’(제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G은행, ㈜H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방조범인 점, 피해 금액과 범행횟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은행, ㈜H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각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가항 해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문서위조방조죄,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