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복싱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 D(17세)으로 하여금 E에게 포옹하고 볼에 뽀뽀를 하라고 시켰으나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낭심을 수회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그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억지로 뽀뽀를 하게 하고, 다시 계속하여 E에게 뽀뽀를 하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뽀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20:30경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복싱체육관 앞길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17세)에게 체중을 감량하라는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말이 우습냐? 운동을 하고 싶은 것이 맞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고, 2013. 5. 초순경 21:00경 위 복싱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운동하고 싶은 것이 맞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2014. 1.10. 21:00경 위 복싱체육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이 작성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01. 14. 02:0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본 건외 택시요금시비로 일 반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였던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31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이야기 하자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대 때리고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곁에 있던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37세)이 이를 제지하자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부위도 수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2013. 10. 12. 20:00경부터 다음날 02:20경까지 전남 해남군 F 아파트 903호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점당 500원을 주기로 하고 6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3. 02:20경 전남 해남군 F 아파트 903호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D(56세)이 "독박을 썼다"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903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중앙로 54에 있는 청평공용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압수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23:2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0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찼다고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돌(20cm × 15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5. 23:3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6번 승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39세)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공연음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행의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에 있는 염광장로교회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문5차 아파트 방면에서 고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위 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러 동천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정확히 확인하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인 고기리 방면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만 살피면서 반대편 차량보다 먼저 진행하려고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 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간부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복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4.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2: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센터에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센터 내에서도 지갑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요금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다른 영업을 위해 위 센터를 떠났고, 이에 인천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F(38세)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안내를 받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씹할 놈가만두지 않겠다. 씹할 놈아 성매매 단속은 안하고 뭐하느냐"고 욕설을 하는 한편, 위센터 밖 도로에 나가 지나가는 차들을 막아섰다. 위 F은 그곳으로 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위 센터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 센터 안으로 돌아와 위 F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폭행, 협박의 정도 경미),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책임 있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10. 1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폭력, 사기 등 벌금전력 수회 있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2013. 7. 12., 2013. 7. 29., 등),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소환요구에 대하여 '성매매업소는 단속하였느냐, 내가 왜 가야되 느냐?, 출석하기 싫다"는 등으로 소환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은 2014. 1. 13. 엠블런스를 타고 인천 계약구 G 소재 H병원에 갔으나 규칙이 엄격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달 16. 만취 상태로 위 H병원에 입원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같은 달 22. 인천 서구 I 소재 J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였으나 다시 직원들의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같은 해 3. 13. 위 병원에서 퇴원하고, 검찰 조사후 다시 3. 24. J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같은 해 4. 초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병원직원들에 의하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퇴원), 다시 같은 달 18. K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같은 해 5.경 퇴원하고, 같은 해 7. 5. 주거지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인천자살예방센터에 전화로 자살하겠다고 하여 정 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응급입원조치되는 등(통합중독관리센터에 등록된 자로 수시로 자살상황을 만들어 여러 차례 응급입원) 수시로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 치료의지나 개전의 정 미약해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29세)과 동업을 하던 중에 생긴 금전 문제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31, 22:00 경 부산 남구 문현동 산19-1에 있는 문현 배수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C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이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이 팬티만 남긴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꿇어앉히자, 피 해자에게 예전 일에 대해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사투리로 "아닌데예"라고 답하자, 이에 피고인 C가 "이새끼 군대도 안갔다 왔나, 다나까도 모르나"라는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도 피고인 C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 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친구 F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모델명 SHV-E250L)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31,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병원) 3매 1. 견적서(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중하나, 피고인들이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여, 36세)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위 사실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니 입으로 신체포기각서 쓴다는 지가 몇일 지났노. 어니 악다구 치나.야시 시발 사람 진짜 신경질나게 만드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 18: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공소장에는 11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연번 5'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신협거래내역 편철, 고소인 C 제출 사진 편철,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 함)의 대표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C은 부산 수영구 D에 소재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온세텔레콤과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이용계약을 체결하고 060전화번호를 할당받아 성인남성 이용자가 060음성채팅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29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여성과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 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C을 통해 (주)온세텔레콤으로부터 060 음성채팅 전호번호를 할당받은 이후 스포츠일간지, 휴대폰 앱 성인코너를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060음성채팅 번호를 광고하여 060 음성채팅을 유도하고 이를 보고 위 060 음성채팅번호로 전화를 건 불특정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여 DB를 만들고, 이렇게 확보된 DB에는 불특정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문자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주)C 사무실에서, 060 음성채팅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E] 물오른 그녀의 화끈한 서비스~ 오빠♥천국으로 보내줄게 290 원 수신거부 F", #1[G] 슴가짱 그녀와의 1:1 데이트♥ 오빠가 리드해요 ㅋ 290원 수신거부 F" 등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060 불법스팸 문자광고를 1일 평균 24,000~32,000건 상당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파일 CD저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 벌금형 선택(범의가 약함,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6: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목욕탕인 'D'에서 그곳 욕탕 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욕탕 안의 안전 문제로 인하여 밖으로 나가자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F의 정강이를 3회, 배를 3회 각각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목욕탕 탈의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는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판시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보름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폭력전과 3회 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점, 동생과 자녀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0.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품권 솔루션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통장에 잔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없었고, 피고인 본인은 신용관리대상인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면 매달 100만 원씩 11번에 걸쳐 지급하겠다, 상품권은 환전 기계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품권 판매확인서 등 첨부) 1. 고 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4. 17:4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경포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장사거리 쪽에서 경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17:4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경포초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처벌 내역(벌금형 4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1.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타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 용하여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D과 4:6의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7.경 D과 함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 E카페 등지에 '연체, 미납, 정지, 직권해지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후 D은 휴대폰을 구입하여 오고, 피고인은 중고폰 수출업체를 통하여 D이 취득한 장물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D은 2012. 5. 8. 09: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화랑대 전철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와 G를 만나 F와 G가 피씨방 등지에서 절취한 갤럭시노트, 아이폰4S 등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D은 2012. 5. 8.부터 같은 해 6. 25.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 폰 46대를 F, G로부터 5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17:30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구리역 주변 노상에서 H, I이 절취한 스마트폰 16대, 스마트기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0.부터 같은 해 8. 5.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서 2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 폰61대, 스마트기기 3대를 I 등로부터 총 1477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I, L, M, N, O, P, Q, R, S, T, U, V, W,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증 제1, 2호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허위진술 관련 수사), 수사보고(I, H의 진술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휴대폰 장물취득 범행은 휴대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고가의 휴대폰을 도난당한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출로 2차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은 조직적, 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휴대폰의 대수, 기간, 형이 확정된 공범 D의 형과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상선을 검거하는데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이종의 벌금 전력 1회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영업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크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각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1. 12. 28. 경까지 C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사무장팀' 전화상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장팀' 팀장 D, 전화상담 직원 E와 함께 C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편취금 중 일정액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의 직원인 F(일명 'G실장'으로 사무실 관리 담당), H(승인전화 담당), I(일명 'J 팀장'), 전화상담원인 K과L 등과 함께 C의 위 제안과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제안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조달해 줄 사람으로 'M부장'을 C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7.경 C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N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회사에 재직하여 거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액의 절반 정도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1. 12. 7.경 320,000원을 C가 관리하는 정해용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H, I, 일명 'P'('Q' 팀장), R('S'팀 팀장), T('U' 팀장), D, E와 순차 공모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1.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407,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K, I,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결산 엑셀파일CD 및 결산내역(2011. 11, 25. ~ 12. 28.), 수사보고(전화사기 금액 결산내역 정리), 사무실 배치도 사본, 사업장 금액 정리표 및 사업장 · 편취금 재정산내역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N징역 7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만한 신용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뒤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조직적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몇 달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합의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미 선고받은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이에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인면 방면에서 남천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길이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79,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8.2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경원교사거리'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김해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왼쪽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그때 마침 좌측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싼타페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측면 및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31,50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99에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어 대여하여 줄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동차 용품 거래처인 '네비원'이라는 회사에 보아빔세트 1,000개, 보아빔라이트 1,000개를 납품하게 해 줄테니, 위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3,500만 원을 빌려달라.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네비원에게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네비원에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납품하는 것으로 거짓말하여, 보아빔세트 1개와 보아빔 라이트 1개의 납품 단가 합계가 4만 원임에도 이를 2만 원에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네비원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2.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네비원'에 보아빔세트 1,000개, 보아빔 라이트 1,000개를 납품하도록 하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고서, 답변서, 확인진술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물품 중 각 300여 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이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150만 원을 줄테니 함께 일하자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험담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인신매매하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잡아 힘껏 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수지 신전건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