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2. 10. 9.경 E이 대표이사로 있는 반도체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와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2. 21. D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G이 D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H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G이 D의 주식 전부인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2013. 6. 23.경 피고인 A, 피고인 B, I, J은 자신들이 보유한 D 주식 총 10,000주를 G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5.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G 등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2015비합6)을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되자 서면결의서 등을 주주, 대표이사,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들은 2015. 4. 2. 천안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소에서, “D의 주주로써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기간 단축동의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주주 A, J, I,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 J, I,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M를 D의 사내이사로 B를 D의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취지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주주 A, J, I, B’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A, J, I, B의 인장을 날인하고, “M를 D의 대표이사로 선출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하단에 ’D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M, 감사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법인인감 및 피고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주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기간 단축동의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이사회 회의록 각 1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18.경 천안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G을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그 하단에 ‘D 의장 대표이사 M, 감사 B’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표이사, 감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7. 천안시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법무사 L을 통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기간 단축동의서, 서면결의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8.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법무사 L을 통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5. 4. 7.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법무사 L을 통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기간단축동의서, 서면결의서,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M를 D의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5. 18.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법무사 L을 통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G을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주식회사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5. 23.경 천안시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피고인들이 D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P 토지 및 지상 Q동 건물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등을 제출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R 앞으로 2015.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 및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등, 국세환급금 통지서, 영수증서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 1. 등기부등본 4부 1. 2016고단25145호(무고) 판결문 1. 2015가합102005호 주주권확인권등 제1민사부, 2016나12272호 주주권확인등 제2민사부, 2017다229185호 주주권확인등 대법원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A 무고 판결 및 민사소송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6고단25145호(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제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과의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불실등기까지 마쳐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고, G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분쟁에서 종국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이미 무고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위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과의 주식양도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진정한 주주라고 생각하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등을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4. 2.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4. 2.자 및 5. 18.자 이사회 회의와 그 회의록도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주서면결의와 이사회 회의가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근거하여 망 M를 D의 대표이사로, G을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를 마친 후, D 소유인 판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생각하였다. 천안세무서에서 주주 정정청구를 받아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및 망 M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관련 민, 형사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이를 잘 알지도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이상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과 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2. 10.경 ‘D’과 ‘F’의 합병 계약 체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은 2012. 10. 9.경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와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천안시 S에 있는 법무법인 T에서 합병 계약서의 공증을 받았다. 그 내용은 기존 D의 U 대출금 10억 원과 당시 D이 추진하던 파렛트 사업을 위하여 D이 추가로 대출받는 7억 원을 F가 승계한다. D 공장 부지에 설정된 기존 가압류 440,000,000원은 D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D과 F의 합병으로 생긴 F의 주식은 D과 F가 각 1/2씩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2. 2013. 2. 21.경 ‘D’의 임원 변경 및 등기 이후 2013. 2. 21.경 피고인 A과 위 F의 이사인 G, F의 부사장인 V은 위 합병계약에 따라 천안시 W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D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G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피고인 A을 사내이사로, H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G이 D의 주식 전부인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위 서면결의서에 따라 법무사 X는 D을 대리하여 2013. 2.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대표이사 등 변경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대표이사 등 변경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 3. ‘D’의 주식 양도 계약서 작성 그 무렵 D의 기존 주주인 피고인 A, 피고인 B, I, J은 자신들이 각 보유한 D 주식 총 10,000주를 G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3. 6. 2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3권 15쪽 이하)를 작성하였다. 4. 2015. 4. ~ 5. ‘D’의 대표이사 변경 및 법인 매각 피고인은 2015.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G 등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2015비합6)을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되었다(증거기록 3권 184쪽 이하). 5. G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한편, G은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2015. 5. 10. 위 M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5카합81)을, 2015. 7. 29. D을 상대로 2015. 4.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망 M를 사내이사로, 같은 날짜 이사회에서 망 M를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한 결의 등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5가합102005), 이 법원은 2016. 4. 29.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D이 항소(대전고등법원 2016나12272) 및 상고(대법원 2017다229185)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과의 주식양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 이상, 문서위조 등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과의 주식양도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임의로 자격을 모용하여 판시 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여 종국적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 및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D과 피고인들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권확인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모두 승소하였다. G은 2013. 2. 21. D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어, 다음날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J은 감사에서, Y은 사내이사에서 각각 사임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까지 약 2년 동안 위와 같은 D의 임원 구성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D의 2013. 2. 21.자 주주명부에는 G이 D의 주식 10,000주(10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2. 21.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변경등기를 마쳤고, 2014년 8월경까지 D에서 부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계속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G 등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2015비합6)을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임의로 주주서면결의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은 대표이사인 G에게 있음에도, 2015. 4. 2.자 주주총회는 G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2015. 4. 2.자 주주총회 결의에 앞서 1인 주주인 G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G 사이의 이 사건 합병계약 내지 주주권 양도 양수계약이 무효거나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주,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판시와 같이 문서 등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망 M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관련 민, 형사 사건의 진행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생각한 이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여 종국적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 및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D 등을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권확인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오랜 소송 끝에 모두 승소하였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을 포함한 4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비고란에는 ‘주식양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란에 4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Y은 D의 사내이사로 J의 남편이고, 피고인 A, I, 피고인 B의 조카인데, Y이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