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7. 30.경부터 체크카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14: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속옷 매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서류봉투에 담은 뒤,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편함 위에 이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카드를 건네받는 피혐의자 모습, 불상의 카드 수거책 이동경로 사진, 불상의 카드 수거책이 이용한 차량 특정, 차량 소유자 특정 및 카드 수거책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가 수수한 내역 첨부, 접근매체 전달한 장소 내역서) 1.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함께 건네받아 전달한 접근매체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다음 우편함 등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또 다른 범죄를 파생시키고 거악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처벌의 필요성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복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접근매체를 우편함 등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운반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틀 정도 범행에 가담하던 중 범죄에 연관되었다는 의심이 들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그 정도가 중대한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친이 이혼한 후 암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그 범죄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9. 8. 17: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군 칠원읍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120.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피카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F,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약식명령문,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 2019년 1월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건부로나마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코오롱삼거리 쪽에서 보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14:40경 경주시 H 앞에서부터 경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피해 불입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운전 당시 피의자 상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형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5: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방 1번방에서, 위 노래방에서 카운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가명, 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바짝 다가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반한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내사보고(주점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본,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망(亡) C(2016. 2. 13. 사망)의 오빠이고, 피고인 B는 A, C의 지인으로 C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사람이다. 위 C은 위암 투병 중인 2015. 11.경부터 채권자인 피해자 D에게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해 12.경 피해자로부터 원금이나 이자를 계속 변제하지 못하면 2,500만 원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압류하겠다는 말을 듣고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회복가능성이 희박해지자 2016. 1.경 피고인 A에게 여기저기서 유흥주점에 압류를 할 것 같으니 우선 제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명의라도 바꿔 놓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유흥주점의 명의 변경에 필요한 C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은 자신의 마트에서 근무하는 G의 명의를 빌려 '2016. 2. 1. C이 G에게 위 유흥주점의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6. 2. 4.경 위 G를 데리고 제주시청에 방문하여 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G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임차권을 허위양도하고, 위 유흥주점 내 C 소유 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9쪽과 제181쪽, 같은 서류임), 입출금거래 내역확인서(증거기록 제48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동생인 C이 2016. 2. 13. 암으로 사망하였는바, 피 고인들은 위 C이 사망하기 직전에 갑자기 위 C으로부터 위 C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적정한 대가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C의 채무에 대하여 안분변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 유흥주점 영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허가권이 상속되지 아니하고 소멸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 유흥주점 영업허가 승계에 필요한 보건증을 가지고 있던 G에게 위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허가, 임차권, 시설 등을 양도하고 그 이후 적정한 대가를 받고 다시 이를 양도한 다음 위 C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그 양도대금을 피고인 A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G에 대한 양도는 허위양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은 위암 투병 중인 2015. 11.경부터 채권자인 피해자 D에게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해 12.경 피해자로부터 원금이나 이자를 계속 변제하지 못하면 2,500만 원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압류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오빠인 피고인 A에게 위 유흥주점 양도를 부탁한 점,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유흥주점 양도 알선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일단 자신의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허가, 임차권, 시설 등에 관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유흥주점 영업허가권 승계에 필요한 보건증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자 2016. 2. 4. 경 위 C으로부터 G에게로 그 명의를 변경하고 2016. 2. 말경 그 보건증을 받게 되자 그 명의를 위 G로부터 자신에게로 변경하였는데, 그 양도대가가 모두 전혀 수수되지 아니한 이상(피고인 B가 위 C에게 어느 정도의 채권이 있기는 하였지만 위 양도대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한편, 피고인 B는 2016. 5. 10.경 위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허가, 임차권, 시설 등을 H에게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중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위 C에 대한 위 유흥주점 공사미수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내인 I의 계좌로 송금한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자신이 경락받은 호텔내부비품대금 등 명목으로 2016. 5. 16. 이를 모두 사용한 점, 더군다나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이 지급된 것과 2016. 5. 30. 위 유흥주점의 주류대금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변제된 것 이외에는 피고인 A이 위 C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 A은 위 C의 상속인들에게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위 양도대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내역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양도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즉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 C 사망 직전에 위 유흥주점의 가치를 보존하고 위 C의 채무를 최대한 변제하기 위해 위 G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C 사망이 임박하여 위 C이 위 유흥주점을 계속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해 지자 위 유흥주점을 처분하여 그 대가를 자신들이 취득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유흥주점을 허위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C 회계담당 직원으로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에서 주관하는 2011년 D 사업비등 각종 보조금이 입금 되어있는 예금통장 23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위 보조금을 소비할 마음을 먹고, 2010. 1. 21. 삼척시 교동 592번지 농협 시청출장소에서, C 경상운영비 예금계좌(E)에서 금 1,0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F)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6.까지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117회에 걸쳐 263,082,800원을 현금인출 또는 피고인의 예금계좌 및 타 사업비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및 목적 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이유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2. 4. 12. 오후경 삼척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1. 11. 26. D사업 보조금 30,000,000원이 입금 되어있는 예금계좌(H)에서, 2011. 11. 26. 13,500,00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인출하고, 2011. 11. 28. 12,800,00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인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예금통장에 기재된 입출금내역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위 보조금 잔액이 사실은 13,641원 밖에 없음에도 예금 잔액이 26,233,641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통장거래 내역 원본을 복사하여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변조하고, 2012. 6. 18. I 보조금 24,444,00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D사업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위 2012. 4. 13. 보조사업 정산서와 함께 삼척시 문화공보실 공무원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서,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2013. 3. 6. 오후경 삼척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2. 8. 8. 2012년 K 사업비 예금계좌(L)에서, 피고인이 1,7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인출자 "A"의 이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위 1,700,000원을 2012. 11. 23. 인출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 원본을 복사하여 오려붙이는 수법으로 변조하여, 2013. 3. 12. 삼척시 관광정책과 담당공무원 M에게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7. 오후경 삼척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2년 N사업 보조금 예금통장 (O) 의 입출금 기재내역 중 2012. 9. 4. 2,430,000원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인출한 내역과 2012. 9. 18. 피고인이 1,000,000원을 입금한 내역, 2012. 11. 24. 피고인이 600,000원을 입금한 내역, 2012. 11. 26. 50,000원을 입금한 내역을 감추기 위해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변조한 후, 2012. 12. 11. 우편으로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에 제출하여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예금통장 변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횡령금을 올케 암 치료비와 생활비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사직한 점,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횡령하여 실제 횡령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당초 검찰에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8.경부터 2013. 3. 2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상가 103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 C에게 월 30~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A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0. 12. 23.경 매도인 F과 매수인 G 사이의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922동 402호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8.경부터 2013. 3. 27.경까지 A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 E공인중개사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첨부, E부동산 사무실 전화번호 가입명의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자격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각 자격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동종 전력의 유무, 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기간, 가담 정도, 자격대여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유무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6. 1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센트럴시티 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씩 주고 3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 및 스탠다드차타드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S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05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술을 사러 가자면서 피해자 D(여, 16세)을 데리고 나온 후 슈퍼에 들렀다가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나뭇잎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 팔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나뭇잎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반항을 하면서 힘이 빠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팔로 세게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여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다. 3.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나뭇잎을 먹이는 장난을 쳤고, 피고인이 나에게 나뭇잎을 먹여 도망가듯이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대문 앞에서 계속 나뭇잎을 뜯어먹이고, 나는 뱉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음료수를 내려놓고 왼손으로 나의 왼쪽 손목을 뒤에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의 허리를 잡았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나를 잡은 후에 오른손으로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었다. 당시 나는 돌담에 손을 대고 있었고, 몸이 앞으로 기울여진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소리도 쳤는데,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녹음파일(증거목록 20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자 강간한 거 인정하지"라고 묻자, 피고인이 "인정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 ⑴ 내지 ⑸항에서 보는 이 사건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⑴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 쪽 손을 잡고 허리를 잡은 것 외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피해자의 법정진술). ⑵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1997. 2.생으로 친구관계이고,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나뭇잎을 먹이는 장난을 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정신적·심리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⑶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몸이 앞으로 기울여져 양손으로 앞에 있는 돌담을 짚은 자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는 자세였으며(피해자의 법정진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자취방 대문 앞 골목으로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양 옆 방향으로는 골목길이 나 있었다(수사기록 제30, 31쪽 사진). 그렇다면, 성관계 직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성관계 자세를 취하게 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손바닥으로 목 부분을 누르기도 하고, 팔꿈치로 등 부분을 누르며 몸을 앞쪽으로 구부리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3. 6. 18. 경찰에서와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검찰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⑷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한참이나 성폭행을 당하다보니 술이 확 깨면서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는 것을 참고 피고인을 밀쳐내고 옷을 올려 바로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도망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82쪽), 피해자가 소주를 전혀 못 마시는 사람인데 당시 소주 3, 4잔과 맥주를 마셔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밀쳐내는 것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는 한 쪽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은 행동만으로 반항이 억압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⑸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후 다시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E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말하지는 못하였고, E 옆에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술 사러 가기 전과 별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자취방에 돌아와서 그냥 같이 놀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⑹ 또한,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한 말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중개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4:00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1천만 원을 주면 E 소유의 봉고 캡 차량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도망갈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차량 소유주 E에게 건네주고 위 봉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E 및 F 진술 청취보고) 1. 차량 양도 관련 서류, 피해금액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처분미상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전과에 기재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9:10경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3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일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저녁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었다면 음주운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운전 도중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잠을 자는 등의 행동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아침에 적발된 사안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범의가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작량감경에서 본 사유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자(스카이프 아이디 E)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면서도 스포츠토토 회원자료(일명 DB, 회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244,732건이 저장된 액셀파일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경 목포시 F 인근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가능한 풀디비 팝니다, 최신디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I에게 제1항과 같이 타인의 비밀이 저장된 액셀파일을 25만 원에 판매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은 타인의 비밀이 저장된 액셀파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개인정보 판매 관련 게시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하였다는 사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및 개인정보 저장내역) 및 그 첨부자료 1. 개인정보(DB) 내역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및 그 첨부파일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누설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막대하다. 피고인이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내용 및 방식 등을 보면,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1회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개인정보 누설의 해악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으로 계획적·적극적·지속적으로 범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유통되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가 크지만(전자파일을 매도함에 따라 전파성이 매우 큼),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게 되어 가늠하기 어려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이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뇌출혈 등에 의한 고도의 인지장애(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5. 13:50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남로에 있는 자유공원에서 단체로 견학을 나온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 C(여, 14세)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고, 악수를 하자고 말하면서 C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고, C와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의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이제1어린이공원에서 미끄럼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하모니카를 연주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E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E의 배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 G, H, I, J, J,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고도의 인지장애로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여중생인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뇌출혈 등에 의한 고도의 인지장애(치매)로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법규 위반으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기도 한 점, 처와 딸, 사위 등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보호 등의 계획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 D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북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경위 E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5. 22:09경 파주시 월롱면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약 1년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