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F은 각각 법인 매매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E은 'K'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휴대폰 위탁 판매점인 'L(이하 'L'라 한다)'를 피고인 D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L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휴대폰 대리점인 'M대리점'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이며, 피고인 G은 피고인 E의 선배이다. 피해자 회사는 고객을 유치하려고 3개월 이상 휴대폰이나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하고 와이브로 모뎀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개통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3개월 이상 사용할 의사나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부실한 법인 명의로 신규 휴대폰과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 와이브로 모뎀과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2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고인 E이 운영하고 있는 K에서 서류상 법인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대표 신분증, 법인대표 인감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은 O의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C, D가 운영하고 있던 L에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L의 전산을 통해 신용조회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 회사 직영의 M대리점에 휴대폰의 개통을 의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8. 12. 경까지 법인 명의의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 개설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2. 10. 22.경부터 2013. 8. 12.경까지, 피고인 F은 2013. 3. 13.경부터 2013. 6. 3.경까지 법인 매매 브로커들을 통해 부실, 파산 직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 피고인 E,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2012. 10. 22.경부터 2013. 7. 24.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5. 2.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신용조회를 의뢰하여 휴대폰 등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고, 피고인 G에게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유심칩을 복제하여 중고 휴대폰에 끼워 휴대폰 통화량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피고인 C은 2012. 12. 20.경부터 2013. 8. 12.경까지 L의 전산으로 신용조회를 하여 M대리점 등을 통해 휴대폰과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해 주고, 피고인 D는 2012. 12. 20.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보조금정책 등을 파악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2. 10. 22.경부터 2013. 8.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법인 명의의 휴대폰과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이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은 중고폰으로 처분하고 휴대폰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개통한 휴대폰이 실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또한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사용할 의사가 없이 보조금 환수를 피하기 위해 3개월간만 개통하고 바로 해지하는 일명 '가개통'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와이브로 모뎀과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2.경 O 명의로 21개 회선의 휴대폰을 개통받아 시가 14,691,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1대를 교부받고 보조금 명목으로 6,109,06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휴대폰 단말기, 와이브로 모뎀과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C, D, B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06개 회선의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하여 피해금 합계 1,195,588,834원의 상당의 보조금 및 단말기를 교부받았다[2014.6. 23.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는 3,964개 회선, 피해금 합계 1,388,934,63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죄 부분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E, C, D, F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2.경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5개 회선의 휴대폰 및와이브로를 개통하여 피해금 합계 172,613,982원 상당의 보조금 및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 E, D, B, F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3,909 개 회선의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하여 피해금 합계 1,351,404,831원 상당의 보조금 및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는 피고인 A, E, C, B, F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6. 13.경[범죄일람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및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기재의 '2013. 8, 12.경'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67개 회선의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하여 피해금 합계 1,093,604,744원 상당의 보조금 및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는 3,569 개 회선, 피해금 합계 1,094,222,92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죄 부분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피고인 A, C, D, B, F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09 개 회선의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하여 피해금 합계 1,336,420,631원 상당의 보조금 및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F은 피고인 E, C, D, B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 5. 경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8개 회선의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 의뢰하여 합계 170,721,982 원 상당의 보조금 및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E,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이후, 1개월간 통화건수 20건 이상, 통화시간 20~30시간 이상 발생시키는 등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폰을 유지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불 · 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법인 명의로 개설한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2.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시흥시 P 3층 사무실에서 법인 명의로 개통하였던 신규 휴대폰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신규 휴대폰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한 후 중고폰 단말기를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연결하여 복제 프로그램에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IMEI(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를 강제 입력시켜 복제를 한 다음, 이동통신회사 전산망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휴대폰의 사용을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사용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자 회사측의 보조금 전액 환수를 피하기 위하여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 전산망에서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 휴대폰 단말기로 인식케 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9대의 신규 휴대폰 단말기(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기재의 '중고 단말기'는 오기로 보인다)를 복제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7. 25.경부터 2013. 8. 12.경까지 파주시 Q, 102동 1802호에서 제2항 나호 기재와 같이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신규 휴대폰 단말기와 동일한 단말기처럼 사용되게 수차례에 걸쳐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불 · 편법 영업행위로 보조금 전액 환수를 피하기 위하여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 전산망에서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 휴대폰 단말기로 인식케 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개의 신규 휴대폰 단말기(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기재의 '중고 단말기'는 오기로 보인다)를 복제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법인 매매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부실 법인을 인수하여 인수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서로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2. 4.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구의동지점에서 O 명의로 기업운용 자금대출금 2억 원을 신청하면서 Q의 사업자등록증, 인감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O는 피고인이 법인 매매 중개업자를 통해 매수하여 법인 대표자만 명의상 대표자인 R로 변경하였을 뿐 실제 운영이 되지 아니하는 서류상의 법인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O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즉석에서 기업운용 자금대출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3. 13.경 부천시 S에 있는 T이 운영하는 U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법인 명의의 인터넷사이트 및 법인매매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입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등록증,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확보하여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단말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로 다량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인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13.경부터 2013. 6.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8개 회선의 휴대폰을 개통받아 시가 합계 219,045,200원 상당의 휴대폰 268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항 가호 내지 다호]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일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법인 추가 소재지 등 수사에 대한, 계좌분석, 복제 프로그램 노트북 및 복제 사용 유심칩 확보, 피의자 B 사용 컴퓨터 분석, B 사용 휴대전화기 내 문자 메시지 내용 분석에 대한, C 명의 IBK기업은행 분석에 대한, Z 사무실 압수) 1. 각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18개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각 법인 소재지 내사) 1. 피의자별 금융계좌거래내역, Z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Z 계좌, 거래실적증명서 1. 각 압수조서(현장) [판시 제2항 라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여신거래 약정서 첨부) 1. 내사보고[(주)O 법인명의 대출 및 휴대전화 개설 확인] [판시 제2항 마호]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법인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호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휴대폰단말기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라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휴대폰단말기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파법 제84조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휴대폰단말기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호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마호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휴대폰단말기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 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마호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 전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감경 피고인 C,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D)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3. 8. 12.경 B에게 지시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유심칩을 중고 휴대폰 단말기에 삽입한 후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 23개의 IMEI를 복제하여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신규 휴대폰 단말기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복제한 사실은 있으나, E이 2013년 7월 말경 Z(이하 'Z'라 한다)를 그만두기 전에는 E이 G에게 지시하여 G이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라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채무자인 AB에게 우리은행 대출 과정을 알선해 준 것에 불과하고, AB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법인 대출을 받은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사기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13. 8. 12.경 개통한 23개 회선의 신규 휴대폰 개통의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개통한 신규 휴대폰 및 와이브로 개통의 경우 A, E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2013. 8. 12.경 신규 휴대폰 단말기 23개를 복제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신규 휴대폰 단말기 32개 복제 부분은 피고인이 복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C 와이브로 모뎀 개통의 경우 피해자 회사인 SKT와 SK네트웍스 담당자들이 이 사건 와이브로 모뎀 개통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회선에 이른바 '가개통'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와이브로 모뎀 편취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휴대폰 단말기 개통의 경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고 단순히 개통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단순 방조범 수준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 공소사실의 휴대폰 및 와이브로를 개통한 법인들이 부실 · 파산 직전의 법인들로서 휴대폰을 처분하고, 요금은 내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단말기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이 휴대폰 단말기, 와이브로 모뎀 및 보조금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와이브로 모델 개통의 경우 피해자 회사인 SKT와 SK네트웍스 담당자들이 이 사건 와이브로 모뎀 개통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회선에 이른바 '가개통'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및 보조금을 편취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신규 휴대폰 단말기 복제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단말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제거하여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이 신규 휴대폰 통화서비스의 2달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기로 하고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2달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화하게 되면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유심칩을 중고 휴대폰 단말기에 끼워 보관하면서 관리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E으로부터 복제된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사람이 유심칩을 다른 단말기에 끼워 사용하여 유심기변이 발생하게 되자 E으로부터 '유심기변을 자꾸 발생시키면 SKT에서 비정상 영업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가 들어오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시작 시부터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이후에도 그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폰에 끼워 사용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발생시켜야 이후의 사기 범행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나)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초창기에 피고인에게 시흥시 P에 있는 사무실에서 복제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기계를 설명하였고,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폰에 끼워서 쓰면 복제된 것이라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뜨므로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외부로 나갈 일 없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하여 복제 휴대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G도 이 법정에서 이 2012년 10월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복제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휴대폰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제한 것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하여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E과 G이 Z에서 나간 이후에는 피고인이 B에게 지시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R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빚을 대신 갚아줄 테니 O의 대표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O 명의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 채무자인 AB에게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알선해 준 것에 불과하고, AB은 피해자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기업운영자금 대출로 O가 아닌 다른 이가 대여금을 사용하게 될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 은행이 2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2억 원 중 일부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연체되었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인 2013년 12월경 연체된 이자가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령법인인 O를 내세워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업운영자금대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 과 10년간 지인 관계에 있는 자로 휴대폰 개통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A으로부터 Z에서 일할 것을 권유받고 Z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A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 통신요금과 관련된 영수증을 챙기는지 등을 살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E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은 A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같이 일하던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도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해 E이 A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으로부터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업무 내용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개통한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퀵서비스 택배로 보내라는 곳에 보 내면 되고, 신규 휴대폰 통화서비스의 2달분에 해당하는 전화 요금을 수납해준다는 것이었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왔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상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복제한 중고 휴대폰을 가져다준 적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잠겨있어서 다시 바꿔주면서 '법인 개통 폰이니까 2~3개월은 통화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유심칩 묶음을 건네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Z에 입사하기 전인 2013. 2. 21.경 이미 L로부터 18,396,000원을 송금받아 A 등에게 다시 송금하여주다가 2013. 5. 2.경 Z에 입사하였는데, 입사한 지 3월이 안된 시점에서 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El Z를 그만두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E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 등을 개통한 후 중고매매업자에게 보내고, 유심칩을 빼내어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A으로부터 E을 감시하면서 A 과 E 등이 공모하여 진행한 휴대폰 단말기와 와이브로 모뎀 및 그에 대한 보조금 편취 범행에 합류하기로 하여 Z에 근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Z에 출근한 2013. 5. 2.경부터 A, E, C, D, F과 순차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3년 8월경 이후 신규 휴대폰 단말기 41개를 불법복제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3년 7월경 으로부터 유심칩은 외부로 유출하지 말고 3월은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El Z를 그만둔 2013. 7. 24. 이후인 2013. 7. 25.경 E과 함께 시흥시 P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기계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이 이 법정에서 2013년 5월경 피고인에게 휴대폰 단말기 판매대금 흐름, 복제방법 등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5. 2.경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El Z를 그만둔 2013. 7. 24.경 이후로는 E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그만둔 2013. 7. 25.경부터 A과 공모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로부터 유심칩을 빼내어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할 것이다(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3년 8월 초 G으로부터 복제기계를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2013. 7. 25.경부터 2013년 8월 초까지 G이 불법복제한 것 또한 A, 피고인, G이 공모하여 복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유죄로 판단함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보조금이란 이동통신회사가 신규 와이브로 모뎀 서비스 가입을 유치한 개통대리점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로써 사용자가 약정기간 동안 요금을 지급하며 와이브로 서비스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만약 사용자가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를 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고 해지를 하게 되는데, 3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와이브로 모뎀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환수해 가되, 3개월 이후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해 가지는 않는다. (나)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O 대표이사가 영업해 준 사람(A)의 친구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회사 운영비 조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문제없다, 2달분 요금은 Z에서 내겠다'고 하면서 와이브로 모뎀 개통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의 허락을 받아 E에게 와이브로 모뎀을 개통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정상적인 회사라면 와이브로 모뎀 개통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와이브로 모뎀의 경우 3개월간 개통을 유지하고 3개월 후 판매점 측에서 와이브로 모뎀을 알아서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와이브로 모뎀은 시흥시 P의 사무실로 가져가서 G이 3개월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접속을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3년 8월경 B이 와이브로 모뎀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부천 소사구 AC의 L 사무실로 전부 옮겼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미 피고인은 와이브로 모뎀을 개통한 법인이 실제로 위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부실·파산 직전의 법인이 개통하는지와 상관없이 3개월간만 와이브로 모뎀의 사용이 유지되면 L의 판매 실적은 올라가되, 이후 정상적으로 해지되지 않아도 L는 보조금 환수 조치는 당하지 않게 되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해자 회사가 나중에 실제로 손해를 입게 되는지와 상관없이 대량의 와이브로 모뎀 서비스 개통을 하면 할수록 이익을 보게 된다. 이동통신회사인 피해자 회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와이브로 모델 개통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 회사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거쳐 가입자와 와이브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입자인 법인이 실제로 와이브로 모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른바 법인작업한 법인서류를 이용하여 와이브로 개통 후 3개월만 이를 유지하다가 이후 위약금의 지급 없이 해지하고, 와이브로 모뎀은 따로 매도하여 돈을 버는 속칭 '깡' 형태의 거래방식을 통한 가입신청인 것을 알았다면 와이브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와이브로 모뎀 등을 개통한 법인이 부도·파산 직전의 법인들로서 와이브로 모뎀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와이브로 모뎀을 개통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와이브로 모뎀 개통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13년 3월경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휴대폰 중고매매업자인 AD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유심칩을 G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년 10월경 법인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개통을 부탁받아 개통해 주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13년 1월경부터 대량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하면서 법인신용등급 등을 조회하였고, 2013년 2월경부터는 피고인이 신규 휴대폰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빼고, 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G에게 유심칩을 건네주거나, AD에게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L에서 근무하면서 신용조회업무가 되지 않는 Z를 대신하여 법인에 대해 신용조회를 하여 E에게 법인당 가능한 휴대폰 단말기 개통 수를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속칭 '휴대폰 깡'의 각 역할 분담자들과 공동의 의사로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전체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인 법인의 경우 법인당 모뎀 2~3개 정도가 필요함에도 수백 개씩 개통하였고, 당시 법인이 모뎀 전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2013년 1월경 당시 E을 통해 '개통한 이후 용산전자상가에 재판매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신은 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휴대폰 통화서비스 2달분에 해당하는 요금만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고 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3년 5월 초경 피고인에게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한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은 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알았다. 그냥 있어봐라'고 대답하고는 자신에게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이 'O 대표이사가 영업해 준 사람(A)의 친구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회사 운영비 조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문제없다, 2달분 요금은 Z에서 내겠다'고 하면서 와이브로 모뎀 개통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자 에게 와이브로 모뎀을 개통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와이브로 모뎀을 대량으로 개통한 법인들이 와이브로 모뎀 개통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휴대폰 단말기나 와이브로 모뎀을 매도하여 돈을 지급받는 비정상적인 법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에 이미 월말에 모자라는 부분의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법인 명의로 100~200건의 개통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 전 이미 D의 지시로 AE가 운영하던 AF 법인 명의로 와이브로 모뎀을 개통하고, AF 법인이 와이브로 모뎀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L에서 요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2013. 1. 20. 경 김해공항 커피숍에서 C과 피해자 회사의 M대리점 직원이자 판매점인 L를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Z대리점을 개설하여 보증보험증권을 20억 정도로 발급받아 그 증권을 담보로 휴대폰 단말기를 대량 구입한 후 Z를 부도 처리하여 휴대폰 단말기 및 보조금에 대하여 편취하자는 계획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좋다,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김해공항에서 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 C도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과 Cl 이에 대하여 안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2013년 1월 말경부터 Z와 L가 합병되어 휴대폰 단말기 및 와이브로 모뎀 개통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후 Z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E에게 법인 명의로 개통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A 이 이른바 법인작업 해 온 법인들에게 개통해 준 휴대폰 단말기의 유심칩과 관련하여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휴대폰 통화서비스 2달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보조금 환수조치가 발생한 후였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에 대한 리스료 200만 원 상당을 Z에서 부담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나) 위에서 인정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한 법인들이 부실 · 파산 직전의 법인들로서 휴대폰을 처분하고, 요금은 내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단말기 상당의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M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함을 이용하여 부실 · 파산 직전의 법인 명의로 대량의 휴대폰 단말기 및 와이브로 모뎀 개통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으로 하여금 법인들에 대한 신용조회 업무를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조금 환수 처분만 받지 않으면 휴대폰 단말기 등을 개통한 법인이 부도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피해를 입는지 여부는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다가 신규 휴대폰 단말기에 있던 유심칩에 대한 명의도용 및 소액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조금 환수 및 문책을 당하자 비로소 피고인 E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M대리점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휴대폰 단말기 등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조금이란 이동통신회사가 신규 와이브로 모뎀 서비스 가입을 유치한 개통 대리점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로써 사용자가 약정기간 동안 요금을 지급하며 와이브로 서비스를 계속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해자 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거쳐 와이브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인 법인이 실제로 와이브로 모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른바 법인 작업한 법인서류를 이용하여 와이브로 개통 후 3개월만 이를 유지하다가 이후 위약금의 지급 없이 해지하고, 와이브로 모뎀은 따로 매도하여 돈을 버는 형태의 거래방식을 통한 가입신청인 것을 알았다면 와이브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와이브로 모뎀 등을 개통한 법인이 부도·파산 직전의 법인들로서 와이브로 모뎀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와이브로 모뎀을 개통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와이브로 모뎀 개통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ad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피해자 회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회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 징역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라. 양형이유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및 전파법 위반 범행은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합계가 1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E과 더불어 부실법인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전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부실법인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집행유예의 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 회사의 과도한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편취한 와이브로 모뎀의 경우 1년 가량의 시간이 흘러 가치가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 회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회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징역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라. 양형이유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및 전파법 위반 범행은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3개월 상당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 회사의 과도한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편취한 와이브로 모뎀의 경우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 회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회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징역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라.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 회사의 과도한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편취한 와이브로 모뎀의 경우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회사의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에서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합계가 13억 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피해자 회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회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라.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회사의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에서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 회사의 과도한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편취한 와이브로 모뎀이 경우 1년 가량의 시간이 흘러 가치가 하락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 회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회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정영역 : 징역 2년 ~ 징역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라. 양형이유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및 전파법 위반 범행은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합계가 13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A 과 더불어 전체 범행의 총관업무자로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 회사의 과도한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 회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회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라.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합계가 3억 8,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Z와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도 다른 이와도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 회사의 과도한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G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 및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한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동안 수백 대에 달하는 신규 휴대폰 단말기를 복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자 회사의 과도한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D)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2014. 6, 23.자 공 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따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 C, D, B과 순차 공모하여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조금 및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F과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범죄일람표 중 일부분에 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부분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이를 피고인과 F이 공모한 부분까지 공소제기된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인과 F이 만난 적이 있다는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F이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순번 3542번부터 3550번까지와 3554번의 주식회사 AG과 순번 3899번부터 3909번까지의 주식회사 V 명의로 개통한 건의 경우 피고인 A 이 위 법인에 대한 법인개통자료를 E에게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단, 위 이유 무죄의 취지에 따라,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A 의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666번, 2667번의 요지는 '피고인이 AH 대리점을 통해 신규 휴대폰 개통 서비스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M대리점의 직원이자 L를 직접 운영하는 자로서 M 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조금 및 단말기를 편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M대리점이 아닌 AH 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조금 및 단말기를 편취한 점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