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01 1. 준강도 피고인은 2021. 8. 14. 01:03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2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돌아오자 그 곳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6,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 반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나와 도주하다가 피해자와 행인 D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합237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8. 07: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고시텔" 옥상에서, 고시원 옥상 배관 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시원 총무인 H에게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위 옥상에 있던 세탁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8. 07:40경 제2항 기재 옥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옥상에서 유리병을 깨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피고인에게 신발을 건네주던 위 I의 복부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270 4. 재물손괴 가. 2021.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00:20경 서울 은평구 J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02:1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O에게 다가간 뒤, 머리로 위 오토바이의 차체 전면 부분을 들이받고, 발로 위 오토바이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위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등, 경찰서장 지휘 내용 수사 등)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고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2021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목격자 H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범행장면 촬영된 채증영상, 현장사진 2021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K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소유 등 관련), 각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피해차량 견적관련 전화통화) 1. 오토바이가 넘어진 채 손괴되어 있는 것을 찍은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범행장면 촬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2021고합201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최근 범죄전력 첨부 및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고합201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한 행위는 준강도미수에 해당하고 미수감경을 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은 2021. 8. 8. 각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절도행위의 기수 시기는 재물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목적물의 성질, 형상, 장소 등의 관계를 감안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로 돌아와 발각되자, 그 곳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클러치 백을 집어 들고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아 온 피해자와 행인에게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가방을 들고 어느 정도 장소적 이동을 한 때 피고인이 위 가방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사실적 지배를 취득함으로써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미수감경에 대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8. 각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대부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2021. 7. 26.자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7개월 20일 [기본범죄인 준강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 경합범죄인 2021. 7. 26.자 재물손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5개월)과 제2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2개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술에 취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미혼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도와줄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각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준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절취한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2021. 8. 8.자 각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