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1:25경 울산 중구 종가로 245 에일린의뜰3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부소방서 쪽에서 성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MONDEO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01:25경 울산 울주군 굴화리 태화강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종가로 245 에일린의 뜰3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법정형 하한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최종 동종범죄 처벌전력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35%)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 자동차 운전법규 위반으로 인한 수회의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3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11:21경 피고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2세)의 핸드폰 번호(번호 기재 생략)로 "니가산부인과간거도 혹때문이아니고 그 새끼랑 정상적인 잠자리가아닌 변태적인 성행위를해서 병원에간거고 병까지건린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4. 01:3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 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실내장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와 D 명의로 등록된 개인사업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1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자재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인 검정색 바지 1벌, 시가 불상인 초록색 티셔츠 1벌, 시가 불상의 나이키 신발 1켤레 및 현금 330,000원(5만 원 권 4매, 1만 원 권 13매) 등 총 5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1:35경 안양시 동안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1,30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신용 카드 1매와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인 지갑 1개, 시가 불상인 작업복 1벌, 시가 불상인 신발 1켤레 등 총 2,10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이 들어 있는 보자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사진(피의자 물품 버린 장소)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관련, 피의자 이동동선 재파악)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wm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5년 동안은 동종 범죄로 2013년 기소유예처분,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 E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위 D에서 E로부터 모로코산, 중국산 등 수입산 뱀장어 19,673kg을 구입하여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소매로 판매하면서 판매 목적으로 뱀장어를 담아 둔 고무통에 '원산지-국내산 장어'라고 기재한 푯말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산 뱀장어 구입 실적 조사), D 수입산 뱀장어 구입이력, 수사보고(원산지 표시실태 확인 및 유전자 분석의뢰), 원산지 표시 실태 확인 및 의심시료 구입 관련 사진(1차), 원산지 표시 실태 확인 및 의심시료 구입 관련 사진(2차), 유전자분석의뢰(1차), 유전자분석의뢰(2차) 1. 유전자 분석결과 통보(1차), 유전자분석결과 통보(2차) 1. 거래명세표, D의 수입산 뱀장어 구입 이력 1. 원산지 거짓 표시 관련 사진, 피의자의 TV 방송 출연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허위 표시한 뱀장어의 수량 및 가액과 판매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급여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교사들의 급여에서 세금 명목으로 공제한 돈 중 일부인 5,434,77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72,739,7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자료 1. 피의자 제출 E 통장 사본 등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1:2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단란주점인 "D노래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51세, 여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뒤집어엎고, 의자와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들을 바닥과 벽에 던져 시가불상의 의자와 유리잔들을 손괴하고,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형법 제366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의한 위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재물손괴 전과나 폭력 전과가 있었던 점, 비록 업무방해의 기간은 15분에 불과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당일 영업을 종료해야 할 정도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한편, 재물손괴 전과는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많이 크지는 않았던 점, 미결구금기간이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56

범죄사실 2017고단2156 피고인은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13.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5.~27.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 부대 12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3.부터 2016. 11. 9. 까지 7회에 걸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3527 1. 콘텐츠이용료결제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 (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T-store(원스토어)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30,000원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제2항 '콘텐츠이용료결제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 까지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9,6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소액결제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2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계정(www.itemmania.com)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00,000원의 소액결제를 통하여 캐시충전을 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100,000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일람표 제1항 '소액결제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11.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신청 방법을 통한 범행 가. 2016. 8. 9.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삼성화재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500,000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8. 11.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삼성화재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다음 날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140,000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89 피고인은 C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7. 9. 25. 고양시 일산동구 H,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부를 통해 2017. 10. 19.부터 2017. 10. 20.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송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14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30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8고단304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16. 12.경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201호에서 경기 수원, 평택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법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거주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2017. 11. 22.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7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 증명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아이템베이 결제내역, T-store 결제내역, 청구항목별 명세, 입출금 거래내역 2017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 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2018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2017고단2156 기재 각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제1항(판시 2017고단3689 기재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주 민등록법 제10조(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고,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사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됨으로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기까지 한 점, 사기죄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그 편취금액이 합계 약 24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7:59경 대전 대덕구 오정로 38 교차로의 편도1차선 도로를 B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정동 방향에서 동도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보행자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임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도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자전거를 타고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로 돌진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 빌딩 지하 1층 소재 'C마사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2:40경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성매매 비용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E에게 4만 원을 주기로 한 후 위 여종업원을 D이 있는 방으로 들여 보내 성매매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조회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6. 8.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가로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E의 실제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15. 6. 16. (유)E에서 대호기계설비(주)에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1,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 (유)E에서 (주)서화케이알로부터 70,000,000원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죄의 동종경합범에대하여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위와 같이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등의 사안으로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액이 적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정도가 상당하고 조세형평과 같은 조세정의까지 해치는 범죄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위 허위 세금계산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 일부를 받아 사용하고 (유)E은 직권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17년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1억 원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0: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고시원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힘껏 끌어안고 약 1~2m를 끌고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3. 5. 22:12경 순천시 율산 2 길에 있는 명태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금당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4. 10. 5. 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77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조정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등 서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3,1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과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0:3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0.01:4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447길 10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옆 신천대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밥솥을 내리찍은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이 쌍년아. 말 심하게 하지 마라."라고 말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른 부엌칼을 꺼내 와 그곳에 있는 종이박스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접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지금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점, 종전 범죄전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때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칼날 길이가 상당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예약한 남자 손님을 밖에서 만나 업소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전화로 성매매 예약을 받거나 피고인 A로부터 인계받은 손님을 방으로 안내 후 여종업원을 들여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15. 19:5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코스를 설명한 후 대금 11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F(가명)를 들여 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홍보내용 및 업소사진 등, 월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들의 범행 기여도,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0:5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0:58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그랜저 승 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17:5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응급환자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D소속 구급요원 E가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주먹으로 위 E의 얼굴,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회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소방대원이 신고받은 문자사진 1. 당시 피의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소방대원을 오히려 가격한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간호사의 경우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7. 1. 1. 위 병원에 입원환자가 124명 있었음에도 당직 간호사를 1명(D)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서 위 당직의료인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호과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0:45경 이천시 B아파트 203동 지하2층 주차장에 정차된 C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옆에 주차된 차량과의 공간이 좁아 내릴 수 없어 "여기에 주차를 못하겠다"고 말하자, "살이 많이 쪄서 그렇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3세)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8. 04:50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려던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D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보호조치를 하고자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자 손바닥으로 D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