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청소용역업체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면서 현장 감독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G를 통해 청소용역 계약을 수주받는 등 위 청소운영업체의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업체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한 뒤, 그 수익금은 추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른 공동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수원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위 청소용역 업체를 관리·운영하면서 그 운영 자금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5.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것에 대한 벌금 납부비 용도로 400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7,102,219원을 피고인의 벌금 납부비용,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결산내역 1. 통장사본, 입금내역 1. 통장사용거래내역 1. 거래내역정리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사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청소용역 일을 소개해 준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488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내적조합을 결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관련 사업 수익은 조합재산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과 함께 노후대책 등을 고민하다가 자신이 일하는 주식회사 G에서 외부용역을 주는 창호 청소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창호 청소일을 수주하여 청소용역사업을 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창호 청소 하도급 업체를 관리하고 현장관리 업무를 맡길 사람을 물색하였는데,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이 장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 피고인에게 위 업무를 맡겨 동업을 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에 응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수익금은 추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I 역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최초로 만나는 단계에는 동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이전부터 들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추천하였다고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그 회사의 업무에서 파생되는 창호 청소공사 등을 함께 하자고 하여 비로소 청소용역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 및 위 사업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함께 미래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청소용역 사업에 종사한 바가 전혀 없어 기존에 사업망이나 노하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정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G와의 계약을 수주하여 제3의 청소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운영하는 사업방식을 고안해 내었는데, 피해자의 이와 같은 착상과 수주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은 진행될 수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청소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전혀 자본을 투여한 바 없으므로, 위 사업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청소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의 4%를 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한 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주식회사 G에서 창호 공사쪽 총괄을 담당하는 J에게 명절인사차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정만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청소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수료 등 즉각적인 수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대신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년 초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하는 피고인 처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였고, 수익의 발생 여부 및 규모 등을 점검하여 사업수익을 결산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통장 사본이나 사업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추후 I이 자금관리자로 결산 내역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피해자, I은 2016. 8. 3.경 그 결산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청소용역 사업의 장기적인 수익을 취하는 지위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피해자의 요구에 거부감 없이 응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I은 2017. 5. 내지 7.경 '2015. 4. 1.부터 공동의 사업체를 구성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공동지분을 가지며 수익을 동등하게 분배하며, 자금투자, 분배시기 및 금액은 합의한다.'는 취지의 약정서까지 작성하였다. 이는 사후적인 약정이고, I이 동업체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초에 동업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그 사업을 자신의 개인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효력발생시기를 2015. 4. 1.로 소급하고, 위와 같이 이익분배 내용을 명시하여 정한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약정서 작성 당시 술에 취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정서는 용지 1장에 위와 같은 간단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그 글씨도 비교적 큰 편으로 보이며, 작성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결산을 요구하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약정서의 형식 및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여 위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에 전업하면서, 다른 용역들도 수주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개인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초에 동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망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이 노무만을 투자하였으며, 개인사업과 동업 사업을 스스로 따로 관리한 흔적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피해자로부터 수주받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의 다른 사업장에서 수주를 받아 청소용역을 수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래 사업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도 조합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노무의 제공이 동업사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동업계약 자체가 해지되거나 그 부분 사업수익만 동업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추후 사업의 진행과 관리에 피해자가 관여한 사항,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초 약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수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처)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되, 피해자와 피고인이 수주와 현장관리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피고인이 보관하도록 하는 내적 조합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청소용역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조합재산으로 피고인과 동업자인 피해자의 합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미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위 법원에서 횡령죄,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금액이 4,00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편의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내적조합의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적조합을 결성하면서 사전에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조합재산의 관리나 사용에 대하여 정확한 규율을 정해두지 않고 느슨하게 운영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청소용역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무를 투여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