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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C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며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관하고, C이 연구를 위탁받은 D(E, 이하 '이 사건 연구 과제') 사업의 연구 책임자이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특정하여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C 재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활동비를 신청 항목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3. 31. 연구활동비를 전용하기 위해 이 사건 연구 과제 중 인건비 명목 연구비를 증액변경 신청하여 학생들로부터 연구비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31. 부터 2016. 4. 25. 까지 사이에 광주 B에 있는 C에서, 인건비를 20,640,000원에서 30,780,00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의 실행예산변경의뢰서와 박사 과정 학생 F, G, H, I, J의 2016년 3~4월 연구 참여율을 10%에서 50%로 변경하는 내용의 연구계획변경의뢰서를 재무팀에 제출하고, 2016. 6. 7. 재무팀 담당자에게 증액된 3~4월분 인건비 10,140,000원을 소급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 H, I, J으로부터 소급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아 물품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무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F, G, I, J 명의 계좌로 각 1,912,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2,045,84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9,693,8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제1회), F(재1, 2회), G(제1회), L,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I, H, J, 의 각 진술서 1.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조서 1. 감사결과보고서 1. 실행예산변경의뢰서/ 연구계획변경의뢰서 1. 지급신청서-기타소득(학생) E 1. 학생인건비 입출내역(O/ E 1. 각 거래명세서 1. 범부처 P 사업계획서 1. 각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번) 1. 각 수사보고[(Q A) 참여연구원 변경 전후표 첨부/ 학생인건비 지급내역/ R 계좌내역 첨부/ 참고인 F 진술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학생들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필요장비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연구활동비 잔여금을 장비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며, 실제 인건비 증액분으로 연구장비 구매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 연구비 항목을 전용한 것에 불과할 뿐,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도 그렇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구과제 주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남은 연구활동비 항목을 변경하여 기자재(장비)비를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지 문의하였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는바, 피고인이 본래의 사용목적(기자재 등 구입)을 속이고, 박사 과정 학생들의 연구 참여율을 부풀려 변경한 후 연구비 집행기관인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수령한 이상 사기죄는 이미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091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부풀려 지급받은 인건비로 학생들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의자와 홀로렌즈,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의 목적 내지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이 위 편취 금원 중 대부분을 위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은 단지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역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서류로 지급청구한 연구비용(인건비)이 실제로는 다른 기자재 구입 등 다른 항목의 연구비용으로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연구비 사용처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연구과제 발주처 또는 연구비 집행기관인 피해자가 그와 같은 연구비의 사용을 당연히 승인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문의에 대해 연구과제 주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남은 연구활동비 항목을 변경하여 기자재(장비)비를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또한, 연구비 지급·관리방식의 문제점이나 실제 지급받은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일 뿐 사기죄에서 편취범의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학생들의 연구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증액된 인건비로 구매한 연구장비들은 피해자 측의 자산으로 관리되어 왔고, 실제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금집행을 위한 비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추가 연구장비 구매를 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무런 징계 전력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02:10경 대구 달성군 성천로 12길 14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 소유 C 코란도 차량, 피해자 D 소유 E 이스타나 차량, 피해자 F 소유 G 카니발 차량의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각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3490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각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이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진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절도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24세)의 아버지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9. 광주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2019. 8. 19)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광주 남구 D건물 000동 OOOO호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8. 18. 02:3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들의 주거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라. 칼로 찔러버리겠다. 집에 불을 지르고 죽여 버린다."라고 약 10분간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1. 나의 사건 검색 1부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그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으로 발령한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광양시 C에 있는 'D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구 서구 G, 수취인 H'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0만 원 이체내역, 광고 문자 수신, K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66 1. 피고인은 2019. 7. 22.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387 2.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광주 남구 E아파트 F동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1. 12:45경 광주 남구 E아파트 H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89 4. 피고인은 2020. 1. 16. 18:00경 광주 남구 J아파트 K동 3-4라인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L의 아들 M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엘파마 로사 R500 자전거를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놓고 학원에 간 사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332 5. 피고인은 2020. 6. 21. 02:30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동 당시 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의자 소지품에 대하여) [판시 제2, 3의 사실] 2019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전후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및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사항) [판시 제4의 사실] 2020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촬영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2020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금품 확인 관련) [판시 전과] 2019고단2966 사건의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2020고단3332호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각 사기 및 절취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절취한 자전거 중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 L와는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너무 많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피해자들 및 피해자 I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취지로 C, D, E, F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22:30경 대전 유성구 학하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되어 있는 C, D, E, F이 탑승한 B 운전의 H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줍는 과정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B은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함으로써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20. 1. 2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993,750원을,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0. 1. 28.경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허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고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5,137,9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B,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C, AI, AJ, AK, A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보상처리확인서(개인보험 청구용) 3매, 지급일람표(B, C), 2020. 1. 17.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0. 1. 23.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0. 1. 30.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0. 2. 8.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0. 2. 16.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0. 2. 18.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0. 2. 24.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0. 3. 8.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O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인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돌하는 역할을 맡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편취금액이 합계 55,137,940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은 공범들이 나누어 사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 피해회사들에게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2020. 1. 31.경부터 2020. 4. 일자불상경까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995,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판시 보험사기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 26.자 사고로 1회만 통원치료를 받고 2020. 3. 20.자 사고로는 전혀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보험사기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만은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고, 동승자인 AN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나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하였다. 판시 보험사기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상대차량 운전자와 공모하여 실행한 것인데, 2020. 1. 26.자 사고는 단독사고이고 2020. 3. 20.자 사고는 상대차량인 AO과의 공모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020. 3. 20.자 사고의 경우 다른 보험사기 범행과 달리 보험사 직원이 직접 출동하여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AN과 AO은 실제로 상당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6:48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C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폭행 정황에 대한 확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우리 집에 와서 행패냐"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출력물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 및 파손된 안경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안경을 쓴 경찰관의 뺨을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음주습벽이 있거나 음주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성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오래 전 폭력 관련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0:35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어머니 수술을 하는데 돈이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내가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실수하지 않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1.경 주식회사 E의 대출금 6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 각 연대보증계약서, D 아내 F 대출확인, 각 대부보증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88

범죄사실 1. 2019. 10.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9:37경 불상의 장소 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다가 마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부분 공간 사이로 위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2019.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02. 21: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 D(여, 38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부분 공간 사이로 위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안으로서 촬영 대상이 신체의 은밀한 곳이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가 일정 부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특정 신체 부위 이외에 피해자임을 추지할 수 있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고 그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초범),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52 1. 2019. 1. 15. 폭행 피고인은 2019. 1. 15. 12: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돈이 없어 진료비 대신 맡겨놓았던 휴대폰의 전원을 위 의원 간호사가 허락도 없이 꺼 놓은 것에 화가 나, 위 의원에 찾아가서 항의하던 중 위 의원 의사인 피해자 D(39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오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방사선기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 폭행을 제지하자 왼손을 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12:15경부터 같은 날 12:24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D이 진료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00 3. 협박 피고인은 2019. 3. 15.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그 곳 의사인 피해자 D(39세)이 2019. 1. 15.경 발생한 폭행 등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감옥에 갔다오면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D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옥에 갔다오면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대기실에서 '사람을 가려서 받느냐, 감옥 갔다 오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복제 CD의 영상, CCTV 현출 사진 2019고단1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 캡쳐 화면 1. 내사보고(피해자, 간호사 전화진술 내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옥에 갔다 오면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언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언동에 포함된 해악의 고지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이전에 이미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 합의를 종용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권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동종전과 확인)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진료실을 나온 직후 대기실에서 행한 위력행사는 판시 협박행위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비록 두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445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1200호와 관련하여서는 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권하면서 재차 협박 등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019, 367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4. 12: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음식점 'H'에서, 피해자 I(5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2019고단1019), 2019. 9. 10. 08: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2019고단3672).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가 제출(2019고단1019),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4. 피해자가 유선으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함(2019고단3672)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8.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의 수납,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4. 4. 중순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사를 가면서 정산한 관리비를 현금으로 수금하여 합계 58,744,460원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아파트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그 시경 함부로 생활비 등으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회계비교/ 미수금 회계비교(2004-2013말) 1. 관리비정산내역서 1. 각 미납분모든세대표 1. 수사보고(E 회계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비의 수납,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경리직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횡령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맡긴 낚싯대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없다는 대답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창원시에 있는 (주)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E에 고용되어 25톤 덤프트럭으로 하수처리 오니를 운반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D은 F과 함께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약 13,000m²(약 4,000평) 규모의 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차한 사람들로, 피고인 A은 2018. 3. 경 위 F과 서로 친분을 유지해 온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이 하수처리 오니를 운반함에 있어 처리업체인 H영농조합측으로부터 재가동된 퇴비가 많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함을 이유로 하수처리 오니를 그만보내기를 원하므로 실제 이를 보내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후 배출업체측으로부터 받은 계근표만을 제공하더라도 하수처리 오니의 실제 반입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아울러 이렇게 임의 처리할경우 처리업체측에서 재가공에 필요한 톱밥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됨으로 향후 배출업체로부터 받을 비용을 이용하여 처리비용과 운반비용을 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정산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됨으로 하수처리오니를 임의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E 소속 운전자들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하수처리 오니를 트럭에 싣고 처리업체로 예정된 전남 보성군에 있는 H영농조합이 위치한 곳이 아닌 위 F 등이 임차한 이 사건 토지에 가서 버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하수처리 오니를 차량에 싣고 이 사건 토지로 이동하기로 하였으며, 한편으로 피고인 A은 임대인이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피고인 D과 F에게 연락하여 하수처리 오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 및 F이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사업장폐기물인 하수처리 오니를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8. 4. 15.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고인 B는 I 25톤 덤프트럭에 창원시 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처리 오니 25톤을 싣고, 피고인 C은 J 25톤 덤프트럭에 창원시 K에 있는 L에서 배출된 25톤의 하수처리 오니를 실은 후 경남 창원에서 출발하여 2018. 4. 15. 20:50경 이 사건 토지에 함께 도착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E의 트럭 2대가 현장에 도착할 것이라는 F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미리 깊이 3m, 너비 10m, 길이 30m 크기의 구덩이를 파놓고 대기하던 중 위 트럭들이 도착하자 먼저 피고인 B 운전의 위 트럭이 진입로를 따라 밭의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피고인 B가 트럭의 적재함에서 쏟아 부은 하수처리 오니를 포크레인(모델 6W)을 이용하여 위와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인 하수처리 오니 25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F,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F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Q 진술 청취) 1. 각 사진대지, 창원시 하수처리장 배출내역,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