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점이 인천 남동구 D, 2층인 주식회사 E(등록번호 : F)의 대표이사이자 본점이 서울 영등포구 G빌딩 510호인 주식회사 H(등록번호 :I)의 사내이사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8.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에서 부천시 오정구 K 지상에 L라는 중고차매매단지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땅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준공 후 L 3층 301호 상가를 분양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기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땅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L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들인 Q 명의의 경기 양평군 P 임야 4,050㎡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1. 8. 18. 위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 E(등록번호 : I, 이하 같다)의 감사인 R은 평소 알고 지내던 S으로부터 피해자 Q 이 주식회사 부국산업개발(이하 '부국산업개발'이라 한다)에서 퇴직함에 있어 지분 청산 문제로 부국산업개발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R은 S에게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S은 2011.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부족한 점이 1) 본점이 인천 남동구 D, 2층인 주식회사 E(등록번호: F)을 지칭한다. 있더라도 회사(부국산업개발)에 양보하여 조속히 합의해서 지분에 대한 대가를 토지로 수령하십시오. 그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면 피고인이 그 토지를 이용하여 새만금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치러줄 것이고, 매매대금도 시가보다 더 비싸게 해 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부국산업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부국산업개발로부터 인천 중구 T 유원지 3,305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U 유원지 1,413㎡, V 유원지 1,231m㎡의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15.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직원인 Y을 매수인으로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새만금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1억 원씩 총 8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 51%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전북 부안군 Z 공사현장에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업자인 AA 운영의 주식회사 AB가 2010. 12.경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려던 전북 부안군 AC 임야 117,484㎡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이 파기된 바 있고, 위 임야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AB가 2011. 9. 30.경 관할관청인 부안군청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실수요자 증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 2)에 해당한다는 농림수산부 협조 공문, 항만청 승 2)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인 등의 문제로 인해 2011. 10. 5. 경 그 신청을 철회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위 임야 인근의 토지를 토석채취장으로 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다른 업체들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추진하던 새만금 토석채취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으로 받고 있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다. 또한 주식회사 E의 지분 51%는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위 Z 펜션 공사현장에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도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새만금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이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 8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새만금 토석채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담보물들을 마치 매매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7,355,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J 작성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개별공시지가 1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시가는 5억 원 미만이었고, 계약 체결 직후 지급한 매매대금 2억 원을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1. 10. 31.경 부국산업개발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지분을 청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6억 7,500만 원으로 정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2011. 11. 15.경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였고, 2011. 11. 28. 부국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직후 같은 날 Y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처준점, 피해자는 부국산업개발과 사이에 지분의 대가 산정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는데, S이 다소 불리하게 합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현재 가격은 6억 원 정도이나 10억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토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및 2012년 당시 ㎡당 211,000원으로서 판시 기재 시가 상당액 697,355,000원은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것인데(211,000원 × 3,305m㎡ = 697,355,000원), 그 시가 상당액과 피해자와 부국산업개발 사이의 약정 매매대금 6억 7,500만 원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달리 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지급한 매매대금 2억 원 공제 주장에 대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기망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비록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전부 또는 일부 생기지 않았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에서 '피해자가 받은 대가'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 즉 '피해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더라면 교부하지 않았을 재물의 전체 가액'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취액은 이 사건 토지 가액 전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판시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의 가액 합계금액이 상당한 점, 상가의 분양이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피해자들에게약정한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J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토지는 매각되기에 이른 점, 동종의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상가 분양사업이나 토석채취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약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