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3: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경충대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수사거리 방향에서 중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따라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1차로 방향으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중앙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이 가드레일에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682,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부근에서 광주시 오포읍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견적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진료확인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피해자는 1차로를 따라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속력을 내어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하려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2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뒤쪽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2차로를 준수하면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좌측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던 1차로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 곧바로 직진하여 진행한 사실,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지만, 시야에 장애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사고 장소는 곧게 뻗은 직선 구간으로 따로 조향장치를 좌우로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갔고, 그 파편 중 일부는 피고인의 화물차에 그대로 박혀 있었으며, 피해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음에도 그 충격으로 밀려나가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부딪친 후 정차할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및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의 국도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사고 현장인 1차로와 중앙분리대 사이에 승용차를 그대로 정차해 있었으며,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손상되어 피해자 혼자 손쉽게 승용차를 이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비록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당하였고, 그 회복을 위해 실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일을 하는 도중에도 아프고 나중에는 저린 증상도 있어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 보다 더 장기간 약을 복용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후 도주,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고 발생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