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17

범죄 사실 - 2017고단2133, 2017고단2270 [2017고단2133] 피고인은 안성시 I에 있는 J(주)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기상관측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게 2017. 2. 임금 1,916,700원과 연말정산금 118,660원 합계 2,035,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7.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995,6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12270] 피고인은 안성시 I 소재 J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9. 8. 7.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7. 3. 분 임금 3,81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33,480,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6,223,0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퇴직금 합계 28,485,0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2133, 2017고단2270 [2017고단2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급여, 상여 대장 [2017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미지급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6,500만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무죄 부분-2017고단213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201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년도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7. 2.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158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7.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게 2016. 3. 임금 437,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계란의 5,191,490원 중 범죄사실 중 [2017고단2133] 제1항 기재 2017. 2. 임금 1,916,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274,7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7. 2.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249,263원에서 범죄사실 중 [2017고단2133] 제2항 기재 근로자 K의 퇴직금 1,995,60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53,65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J 주식회사가 K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급 이외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액의 상여금과 연구보조비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상여금 등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K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단체협약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나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와 K 사이에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에 따르면 K의 상여금이 7,666,666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실제로 J 주식회사는 K에게 매월 일정액의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그 상여금 지급에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J 주식회사가 K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 중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은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월 급여액보다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월 급여와 K이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의 차액, 최저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기본급에 상여금과 연구보조비를 가산한 금액, 의 금액을 토대로 계산된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므로, 위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7고단181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I 소재 J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기상관측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11. 분 임금 4,166,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36,747,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851,792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퇴직금 합계 25,579,3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7.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