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경 재혼 모임 'C'를 통해 피해자 D(여, 당시 53세)을 소개받고, 같은 달 13.경부터 피해자와 수회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팔당에서 수상스키 강사를 하고, 동대문 소재 상가에서 2개의 스포츠용품 매장을 운영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생각이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6. 22. 15:00경 매장 정리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동대문 주변에 머물다가 잠깐 쉬었다 가자며 서울 중구 E에 있는 F모텔에 들어가, 위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포기하고, 같은 날 16: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그만 좀 하자! 비위 상한다'고 거부하자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3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정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프인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사이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분석 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구조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각 사진, 수사보고(G내용, 피의자 사진),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모텔 직원과 전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 버린 것이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전 상황 피해자는 2015. 6. 13.경 피고인을 재혼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당에서 수상스키 강사를 하고, 동대문 소재 상가에서 스포츠용품 매장을 운영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2015. 9.경 내지 10.경 재혼을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16.부터 2015. 6. 18.까지 재혼 후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왕십리, 잠실 일대 아파트를 함께 둘러보았다. 범행 당일인 2015. 6. 22.은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스포츠용품 매장에 피해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이자 잠실에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이었다. 피해자는 2015. 6. 22. 10:00경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가 운영한다고 하는 스포츠용품 매장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장에 있던 물건이 쓰러져 매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매장에 통장과 카드가 있는데 오후 4시에 예정된 아파트 계약을 오후 7시로 미루고 매장이 정리된 후 통장과 카드를 가져와 아파트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 잠시 쉬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22. 15:00경 모텔에 들어가 합의 하에 2회 성관계를 하였다. 범행 당시 정황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과 2회 성관계를 한 후 세 번째, 네 번째 성관계 정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성관계 시도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해자의 저항행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오간 대화내용,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발기시킨 정황 등이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미 2회 성관계를 가진 직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성기가 너무 쓰라린다', '그만 좀 하자, 비위 상한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진술 또한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범행 직후 해바라기 센터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1 내지 30면),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팔목, 가슴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폭행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그려 제출한 모텔 방안도면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한 채 피 고인을 피해 모텔 옥상으로 도망쳤고,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 따귀도 맞았다'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낸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깨를 눌렀으며 피해자의 허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끼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쪽 무릎을 양손으로 잡고 벌렸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잡고 침대 모서리로 끌어 내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렸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지 불과 1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였고, 좁은 모텔 방안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반항을 할수록 피고인은 더 심하게 힘을 사용하여 저를 제압했습니다. 프런트에서 전화가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8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는 추후 피해자가 겉옷만 입고 모텔 방에서 도망친 정황에 비추어도 추측이 가능하다.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팔목, 가슴 부분 사진에서 통상적인 성관계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상처와 명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한편 범행 당시 베이비시터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스포츠용품 매장 점장으로 일하도록 하고, 1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 그곳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제안한 직장에 첫 출근을 하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 또한 피해자가 필사적인 항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네 번째 성관계 시도 후 피고인이 모텔 직원과 전화를 하는 사이 겉옷만 걸친 채 휴대폰을 들고 모텔 옥상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냈다. 옥상에서 내려온 피해자는 모텔 앞에서 경찰관과 함께 즉시 해바라기센터로 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텔 직원과 전화 통화 하던 중 피해자가 방을 나가버린 것일 뿐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속옷도 입지 못한 채 옥상으로 피신하였던 점, 옥상으로 피신한 피해자가 아들에게 즉시 신고를 부탁한 점, 피해자가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진촬영 등 조사를 받은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의 강제적 성관계를 피해 모텔 옥상으로 도망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거짓말 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재혼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동대문에 스포츠용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매장 점장으로 출근하라', '재혼생활을 시작할 아파트를 계약하자'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자신의 재력을 속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제안한 직장에 첫 출근을 하고 함께 살 아파트를 계약하리라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매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 폭행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앞서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에서 도망갈 정도로 공포를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