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3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천시 D에서 산업용 세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 운영자로서, 피고인 C은 공장장으로서 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 사업장에서는 2019. 12. 19.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이용한 빨래 세탁 및 탈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기계식 자동 세탁기 사용 중 탈수 과정에서 압착식 탈수기 내 빨래를 점검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동작 중에는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E은 압착식 탈수기의 보호덮개가 해제된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운전하던 중 피해 근로자 F(남,55세)으로부터 빨래가 덜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압착식 탈수기의 빨래의 양을 확인한 후 빨래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돌아와 피해 근로자가 압착식 탈수기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순간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작동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는 압착식 탈수기의 상판과 통 사이에 목이 끼어 경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 경영자인 위 B와 공장장인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진술조서(목격자 E)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종합진단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0조(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작동 중인 탈수기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하는 방호덮개의 목적 및 걸이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탈수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탈수기 안을 들여다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A 명의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천시 D에서 산업용 세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 운영자로서, 피고인 C은 공장장으로서 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 사업장에서는 2019. 12. 19.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이용한 빨래 세탁 및 탈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기계식 자동 세탁기 사용 중 탈수 과정에서 압착식 탈수기 내 빨래를 점검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E은 압착식 탈수기의 보호덮개가 해제된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운전하던 중 피해 근로자 F(남,55세)으로부터 빨래가 덜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압착식 탈수기의 빨래의 양을 확인한 후 빨래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돌아와 피해 근로자가 압착식 탈수기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순간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작동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는 압착식 탈수기의 상판과 통 사이에 목이 끼어 경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 경영자인 위 B와 공장장인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사고가 탈수기계 관리업무 담당근로자 E이 탈수기 점검을 위하여 전원을 내리러 가던 중에 발생한 사실(이는 공소장 기재를 보아도 분명하다), 피해자가 작동 중인 탈수기 내 빨래를 점검하는 업무에 있다거나 피고인들 측의 지시로 작동 중인 탈수기 내 빨래를 점검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계식 자동 세탁기 사용 중 탈수 과정에서 압착식 탈수기 내 빨래를 점검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