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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간단한 서류 전달과 현금을 수납하는 대출과 관련된 일이 있다. 마진이 높아 기본금 없이 회수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경부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경찰공무원,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였고, 그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추가적으로 신용조사를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까지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공무원,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 10:00경 현금을 인출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2022. 3. 2.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이송 필요성 확인), 수사상황(상고권 포기로 인한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재활상담직 6급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2007. 7. 30.부터 2011. 2. 5.까지 B지사 재활보상부, 2012. 2. 6.부터 2013. 2. 13.까지 C지사 재활보 상2부, 2013. 2. 14.부터 2014. 2. 17.까지 D 재활보상 TF팀, 2014. 2. 18.부터 2015. 2. 23.까지 E지사 재활보상부, 2015. 2. 24.부터 2016. 7. 12.까지 E지사 재활보상2부, 2016. 7. 13.부터 2018. 1. 21.까지 E지사 재활보상1부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8. 1. 22.부터 2018. 4. 24.까지 B지사 보상부에서 4급 과장으로 근무를 하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경 근로복지공단 B지사 재활보상 1부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인트라넷 노동보험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는 본인의 업무 외에 특정 장애급여신청자들의 서류를 조회・열람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미공개 정보인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한 근로자 F에 대한 장해위원회의 심사결과(요양급여, 장해등급, 휴일급여, 장해급여 등)를 조회, 열람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심사결과 등 개인정보를 G에게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재해근로자 40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각각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자료 제출 건 내사보고, 재해대상자 사고내역, 무단열람내역, 산재근로자 무단열람 및 유출내역, 통화기록, 비위내용 요약 내사보고 [피고인은, 정보의 주체인 ‘본인’으로부터 위임 등 동의를 받은 자(G, I, J, K)에게 내용을 알려주었으므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알려준 내용이 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 외에 특정 장애급여신청자들의 서류를 조회・열람할 권한이 없음에도,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미공개정보인 장해위원회 심사결과를 누설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G 등에게 누설한 자료는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어서 그 조회・조회열람권한이 피고인에게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G 등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해판정 결정 이전인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불과하여 외부 비공개정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분, 범행의 횟수와 방법, 이 사건이 적발된 경위와 수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B 신문의 구인구직란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기업 주차장 관리, 대형 식당 주차 대행, 제2금융권 심부름 대행업을 한다는 C이다. 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 1건 당 7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 3%의 저금리로 5,4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4. 14:30경 부산 동래구 F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메신저로 전송받아 미리 출력해 놓은 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즉시 지시받은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수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촬영 출력물, 각 대출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위조된 대출완납 증명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촬영 및 대출관련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고단782, 대구지법 2021노3509, 대법원 2022도17166), 사건상세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원 앞길에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신고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은 위 2회 음주운전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15-1

범죄사실 2012고단715, 1265호(병합) 피고인은 200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0. 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또는 2. 일자미상 21:00 경 서울 동작구 C병원 인근 노상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 위해 D로부터 구매대금 500,000원을 받아, 피고인이 300,000원을 더해서 E에게 건네준 뒤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고, D와 0.2그램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D의 F 트럭 내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일자 및 시간 미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G과 함께 200,000원을 모아 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5. 9. 23: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8-547 주변에 있는 제물포역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 내에서 E가 구매해 온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5.부터 2011. 6. 사이 일자 미상 20:0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G과 함께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만든 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후배에게 건네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교부받아 G과 0.2그램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7. 일자미상 19:00경 서울 강동구 H 주차장에서 G과 공모하여 200,000원을 만들어 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에 제7항 기재 장소에 있던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 내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7. 일자미상 19:00경 서울 강동구 호텔 방안에서 E가 구매해 온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2278호 피고인은 200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동대문구 J 모텔 506호에서 K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5, 126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8회 경찰 진술조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2고단2278호 1. M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2.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6항)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징역 1월~ 징역 10년 3.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4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운영의 난방시공 업체인 'K'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L(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들과 고향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피해 회사의 창고 부근에 보관되어 있는 폐우레탄 용액을 판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창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야간 근무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위 회사에서 우레탄 용액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트럭을 몰고 위 회사의 창고에 가서 우레탄 용액이 든 드럼통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사전에 위 회사의 야간 근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고, 한편 2014. 11. 8.경 우연히 연락이 된 L도 합류하여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11. 8. 오전경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당일 위 회사의 야간 근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에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A, 피고인 C 및 L은 M 2.5톤 탑차를 타고 가 위 회사 입구 부근에 주차시킨 후, L은 위 탑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창고 안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약 580만 원 상당의 우레탄 용액 드럼통 8기를 위 탑차 앞으로 옮긴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탑차로 적재한 다음 이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발견, 피해액에 대하여, 피의자 J 장물대금 입금내역 자료제출, 압수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현장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수하였으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실영영주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6.부터 2021. 12. 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1. 11월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1,7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6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정발산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호수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죄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미약하나마) 일부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3:26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 112, 구미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각에 대하여) 1. 사고메모, 각 사고현장 사진, 다목적용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4. 20:3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독산역 사이를 지나는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경로석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오므리시죠?”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응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발언 등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피해자 B 경찰 진술(진술서)과 피고인의 경찰 진술(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24. 20:30경에서 20:40경 사이에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독산역으로 운행하는 1호선 전동열차를 일행인 C와 함께 타고 가고 있었는데, 경로석 옆 기둥에 기대어 서 있던 피고인의 다리 부위와 경로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다리 부위가 몇 차례 서로 부딪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의 일행인 C가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인데 경로석에 앉아서 가느냐? 다리를 오므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C 간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로석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오므리시죠?”라고 말하였다가 이에 불응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인 C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다리를 오므려 달라고 말하였다가 이에 불응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C와 시비를 벌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죽을래?’라고 위협하여 도저히 불안하여 더 이상 갈 수 없어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던 사람은 위 C이고,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와의 말다툼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C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한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표시 8쪽). 이와 같이 서로간의 진술이 어긋난 상황에서 각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없이 피해자의 위 진술만 가지고, 피고인이 위 C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너 죽을래?’라고 말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참고로,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한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 분노, 공포 등으로 D 의원에서 2차례 상담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구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분쟁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자 사회생활 과정에서 나타난 분쟁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도 없고, 반대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의사와 피해배상을 주장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오겠느냐?”라고 연결 지을 수도 없다. 어느 경우에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없는 노릇이다). 나.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95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C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말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뜸 ‘너 죽을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 분쟁 장소와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5.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10:15경 김해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4. 24. 10:20경 제2항 기재의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자,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강제추방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E‘라는 이름의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이하 각 행사할 목적으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현행범인체포 관련 ‘권리고지확인서’의 ‘위 확인인’ 란에 ‘E’라고 임의로 서명한 뒤 지장을 찍고, 같은 날 12:46경 경남김해중부경찰서 G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있을 경우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지확인서’를 제시받고 위 ‘고지확인서’의 ‘위 확인인’ 란에 ‘E’라고 임의로 서명한 뒤 지장을 찍고, 같은 날 14:10경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을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도 ‘E’라고 임의로 서명한 뒤 지장을 찍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서명을 각 위조한 ’권리고지확인서‘,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찰관 F, H 등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장단기 체류 외국인 기록표, 외국인 신원정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행범인 체포서 1. 권리고지확인서, 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자동차 SUV 승용차(테스트용 미출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4:5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매장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인 바, 자동차 운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2세)의 좌측 팔과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외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05:17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7:4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역 쪽에서 1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71,2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17:49경 목포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블랙박스영상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중고 셋톱박스 6,300개가 확보되었다. 1개당 4,000원씩 합계 2,772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다음날 오후에 물건을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셋톱박스 6,300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다음날 중고 셋톱박스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14:0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7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된 위임장, 전자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포함] 1. 셋톱박스 사진,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1,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2:0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2002년경 벌금 100만 원, 2012년경 벌금 100만 원, 2018년경 벌금 50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대학동기인 피해자 D(남, 28세)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0:0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노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새끼야,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번), CCTV 영상 편집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