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평화공원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종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시상대 손상 등을,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신호위반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1인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2:15경 광주 서구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농산물시장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뉴그랜버드 버스가 그 무렵 하교하는 D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반대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버스를 수리비 2,1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뉴그랜버드 버스를 들이받은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붙잡아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그곳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곳에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 관련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4:23경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및 각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 2.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 11. 28.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27. 0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호룡 스카이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5. 06: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위 'B'에서 스텝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4. 3. 20:00경 공주시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쓰다듬고 왼쪽 가슴을 3~4번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 21:45 경 충남 공주시 F호텔 G호실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위 호텔 다른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자신의 숙소인 위 호텔 H호에서 나와 피해자의 숙소 벨을 누르고,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잘자'라고 한 후 알겠다고 대답한 피해자가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팔, 가슴, 배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캡쳐,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1:1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4. 3. 경에도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안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현재 대학생의 신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B는 피해자 C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이다. B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등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에게 대부업체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B는 2017. 8. 18.경 서울 강동구 D역 인근 E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네 명의로 대출받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곧바로 대출 채무자 명의를 나로 변경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채무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자 대부업체 팀장과 통화를 해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주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F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후 채무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대출 후 채무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본 바 없었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팀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내지 16번) 1. 대출증명서, 문자캡처,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가입 및 해지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9,657,000원으로 적지 않고, 기망의 내용과 수법도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가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3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7:23경 아산시 B건물 3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B건물의 2층으로 향하는 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접촉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2번 테이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몸매가 좋아서 여름에 좋겠네, 손이 이쁘네."라고 말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과 손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한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당시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도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와의 직업적 관계가 이미 해소된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은 일부 사소한 부분에서 그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추행의 구체적인 수법과 시점 및 장소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각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은 오히려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지 않았을 것임을 반증하고 있어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삼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님으로 간 음식점의 여종업원인 피해자의 손등을 함부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반찬을 놓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듯이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9. 28. 21:02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격출력 0.5kW의 시티코코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전기스쿠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12. 02:29경 서울 도봉구 B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6%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¹2019고단108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7. 9. 29.까지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말정산환급금 1,175,190원, 2014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68,896원, 2015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60,284원,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53,489원 등 합계 5,657,859원 및 퇴직금 30,854,67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85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경 임금 627,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명세표, 통장 내역 [2019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계산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 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의 피해 근로자가 2명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3,7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청에서 지급되는 납품단가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다가 2017. 9. 말경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하게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이혼하였고, 피고인의 딸이 최근 병환으로 사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22: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한 달 전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목 부위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천장에 달려 있던 종이등을 손으로 쳐 종이가 찢어지고, 철사가 휘어지게 하고, 테이블을 엎어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종이등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생선안주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얼굴에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23:20 경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사건경위를 묻자 자신의 얼굴을 경찰관의 얼굴에 바짝 들이밀고 "야이, 씨발 새끼야, 꺼저라, 업주하고 너하고 아는 사인 것 같은데 꺼져라, 우리는 안 갈 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니 이름이 뭐냐, 말해라, 씨발 새끼야"라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쳤고, 위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얼굴을 다시 들이밀면서 "씨발 새끼야, 사과를 해라고 했잖아"라며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천장에 달려있던 종이등과 유리컵을 손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도 "보지를 찢어버릴라,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며 위협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부 범죄사실은 기억이 안난다는 등의 취지로 부인하나, 아래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 진술, 피해자 D이 촬영한 파손된 종이 등 사진 첨부, 피의자 A 이 종이등을 집어던지는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 및 시가 확인에 대한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촬영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제복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상해의 정도 등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9:0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4번방에서 피해자 D(53세)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저안압, 우안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7.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계약대금 부풀리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엔지니어링 부문 상무로 근무하면서 관련 분야 공사계약 검토 등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구매자로, D을 공급자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실제 약정된 계약대금이 4억 5,100만 원임에도 D 측에 미리 ‘2억 5,300만 원을 추가한 견적서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액은 주식회사 E로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는 ‘D의 견적서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속여 7억 4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D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D 및 주식회사 E를 거쳐 위 차액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도급인으로, 주식회사 F를 수급인으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회사 F 측에 ‘계약대금 1억 1,600만 원 증액, 주식회사 G로 전달’을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20억 9,66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주식회사 F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를 거쳐 위 차액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도급인으로, 주식회사 E를 수급인으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회사 E 측에 ‘계약대금 1,100만 원 증액, 주식회사 G로 전달’을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15억 7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주식회사 E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G를 거쳐 위 차액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억 8,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기술사 자격 관련 사기 피고인은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평소 직장 동료인 H 상무 등에게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던 중, 2019년 1월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로부터 ‘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기술자 자격이 필요할 때 활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기술사 자격이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면서 이를 승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9회에 걸쳐 매월 300만 원씩을 특별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9.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자격증 관리 담당자로부터 ‘기술사 자격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허위의 자격증을 만들어 보내주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I 회원증 이미지 파일을 찾아 출력한 다음, 국문·영문 성명 기재 부분을 ‘A’·‘J'로 각각 수정하고, 그 서면을 촬영한 파일을 진정한 회원증인 것처럼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1. 8. 29.자 I 회장 K 명의 회원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이메일, 위조문서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입출금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세금계산서, 입출금 자료, 입출금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L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 자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수용자료,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기술사 자격증 관련하여 받은 수당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4: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 B(3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파주시 야당동으로 가기 위해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자유로를 따라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차고, 택시 앞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와 휴대폰 거치대를 발로 차 블랙박스와 택시 유리 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2: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5(창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녹천지하차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어렵게 성장하였고, 경제적 형편 곤란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발생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성의를 다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