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6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3. 16: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150만원을 건네받고,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1.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150만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9, 17: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역 앞길에서 G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519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2. 16. 04:00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J가 운영하던 'K' 포장마차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L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4그램(일회용주사기 2개 분량)을 교부하고 L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2. 2013, 2, 19. 21:47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6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새마을금고, M)로 송금받은 후, 2013. 3. 16. 23:50경 위 'K' 포장마차에서 L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3. 2013. 3. 29. 01:00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60만원을 전항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03: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병원 화단 나무 밑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2.1그램을 담배갑에 넣어 숨겨둔 후 L가 보낸 P가 이를 찾아가게 하여 이를 매매하고, 4. 2013. 3. 30, 09: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J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J에게 교부하고 J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4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5. 2013, 4. 11. 04:0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해수욕장 부근의 도로에 주차한 J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J에게 교부하고 J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4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6. 2013, 4. 16. 점심 무렵 부산 사상구 사상동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속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넣어 '광주'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낸 후 같은 날 18:00 경 J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고, 2013. 4. 17. 17:46경 J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45 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매하고, 7. 2013. 4. 27. 00: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서부산' 인터체인지 부근의 길에서 L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고, 같은 날 03:51 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매하고, 8.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에게 J에게 판매할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L에게 건네주어 광주에 있는 J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8:50경 J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45 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매하고, 9. 2013, 5. 24. 00:37 경 경남 함안군 S에 있는 'T'휴게소 주차장에서 L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고 L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10. 2013. 5. 23. 17:41경 J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3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3. 6. 1. 점심 무렵 위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버스수화물 속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넣어 '광주'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낸 후, 같은 날 18:00경 J가 보낸 W이 이를 찾아가게 하여 이를 매매하고, 11. 2013. 6. 8. 23:00경 위 서부산'인터체인지 부근 길에서 L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고 L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12, 2013, 6, 21. 00:39 경위 '서부산'인터체인지 부근의 길에서 L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4 그램을 건네준 후, 같은 날 03:59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G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V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F 접견기록, 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및 U 구치소 사동 등 확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한 주사기가 있던 장소 사진 [2015+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 J,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1. 계좌별 거래명세표(은행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참고인) 1. 피의자 A 사용 은행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L 사용 은행통장 거래내역 1. 통화내역 5부, 통화내역 2부, 통화내역 3부 [판시 전과](2015고단678호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G은 2015고단678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8, 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런데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은, 2014. 9. 21. 의 필로폰 매도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의 조달 및 매수한 필로폰의 처분 내용 등에 있어 다소 변화를 보이기는 하나, 처음부터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상선까지도 지목하여 필로폰 투약만이 아니라 매수사실을 밝히고 있고, 필로폰을 매수한 일시와 장소, 매수한 경위, 매수대금 및 매수한 양 등에 있어 구체적인 반면, 이를 번복한 진술 내용은 오히려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나 거래 상대방 등에 있어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2014. 12. 29.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U은 경찰에서 2014. 12. 29. 피고인과 함께 부산에 가서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을 바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5. 4. 2. 검찰에서부터 피고인과 2014. 12. 29. 부산에 필로폰을 구입하러 갔으나 구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우연히 구치소의 같은 방에 배정받았던 직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알 수 있어 그 사이 피고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G U의 번복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996호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5고단996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 횟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