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그룹·채널은 각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O’, ‘P’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O’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Q’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O’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Q’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R(여, 당시 17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같은 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위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N’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그룹을 홍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정 시간에 S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R’ 등 피해자 관련 검색어, ‘우리가 T이다.’ 등이 노출되도록 하는 ‘실검 챌린지’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19. 12. 2. 21:20경 ‘N’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위 C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채널에 참여하던 중 위 C 등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C이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B’의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B’ 그룹·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B’ 그룹·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텔레그램 그룹·채널에 참여하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1. 22:02경 당진시 U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 검색창에 “우리가 T이다”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고, 같은 날 23:0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S 검색창에 “R”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텔레그램 그룹·채널 참여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 그룹·채널에 참여한 후 위 C 등 ‘B’ 운영진이 배포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착취물 사진, 피의자 V 계정 소지 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 확인서, 피의자 휴대전화 소유 성착취물(포렌식 확인) 관련 전자정보 확인서,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486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2178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 3, 4, 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지 S에서 특정한 문구를 검색하라는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위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D’라는 닉네임의 B 운영자는 텔레그램의 ‘N’ 그룹(이하 ‘이 사건 B’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각각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B에 입장하여 여러 참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B 운영진이 게시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지글과 피해자의 학생증 및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B에서 ‘미션(운영진의 지시사항)을 하면 B에 계속 있을 수 있고, 미션을 성공할 경우 이 사건 B에 성착취물 샘플 두 개 정도를 게시하겠다.’는 취지의 글도 확인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공지사항에 따라, 이 사건 B에 계속 참여하기 위하여 2019. 12. 1. 22:0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검색창에 ‘우리가 T이다’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고, 같은 날 23:03경 S 검색창에 ‘R’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인 이 사건 B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함으로써 정범인 이 사건 B 운영진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B의 참여자들은 위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문구로 S 검색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그 범행 결의를 강화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고, 그 가담 정도나 영향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