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은 범행 장소 주변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 뒤를 따라가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향하는 중이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9. 01:44경 논산시 C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의 중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의 방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자, 손으로 방문을 잡고 피해자의 집 안쪽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20. 1. 9. 01: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대화를 하자’는 이유로 원룸 밖으로 끌고 나온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숫자를 셀 동안 근처 본인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안 따라가면 때리겠다. 운동을 배웠기 때문에 3초 안에 기절시키는 방법을 안다.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고 피해자를 들어올려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장소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논산시 D 앞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D 앞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엉켜서 넘어지면서 팔로 땅을 짚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그 전후 정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증언 태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자, 그 무렵부터 자신의 범행 중 죄질이 가장 불량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B(여, 48세)과 내연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그런 얘기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만 날거야, 안 만날거야”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꺼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8. 08:15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고, 때마침 외출하려고 마당으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온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범죄일자 변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매,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화물운송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3. 6. 26.경 D를 B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한 후 2004. 11.경 위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E협회에 선박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선박검사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탓에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1. 20.경부터 위 선박을 연안운송 항행에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2006. 2. 8.경 위 선박이 부산 영도구에 있는 F주식회사 부산물류센터 G부두를 충격하여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G부두의 원상회복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하는 한편 2006. 4. 3.경 피해자인 H조합에 마치 공제에 가입된 D가 사고를 낸 것처럼 D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한 다음 2006. 12. 26.경 B의 부사장이면서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고 검정 비용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 15.경 위 사고의 검정을 담당한 J 주식회사에게 검정 비용으로 10,112,45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H조합을 기망하여 10,112,4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D를 운항토록 하던 중 2007. 1. 18.경 D가 전남 해남군 K 근해에 있는 김 양식장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I를 통하여 2007. 6. 7.경 피해자인 H조합에 마치 공제에 가입된 전항 기재 D가 사고를 낸 것처럼 D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한 다음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6. 12.경 김 양식장 피해자인 L, M, N에게 합계 30,257,81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H조합을 기망하여 30,257,81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6. 4. 3.경 부산 영도구 G부두 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H조합에 청구하면서 사고 검정을 맡은 J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D가 사고를 낸 것처럼 공문서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D 선박국적증서 및 E협회이사장 명의의 D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이에 속은 J 주식회사로 하여금 D가 사고를 낸 것처럼 H조합에 보고하게 하여 위계로써 J 주식회사의 검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6. 7.경 전남 해남군 김 양식장 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H조합에 청구하면서 사고 검정을 맡은 주식회사 O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D가 사고를 낸 것처럼 공문서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D 선박국적증서 및 E협회이사장 명의의 D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이에 속은 주식회사 O으로 하여금 D가 사고를 낸 것처럼 H조합에 보고하게 하여 위계로써 주식회사 O의 검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선박안전법위반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은 평수구역을 넘어서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5. 1. 20.경부터 2007. 5. 28.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B 주식회사 소속의 D를 평수구역을 넘어서 인천, 목포, 제주, 통영, 부산, 울산, 포항 등을 왕래하면서 주단강, 선체 블록 등을 운반하는 화물 운송 항행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16.경부터 2007. 1. 18.경까지 사이에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C 소속의 P를 평수구역을 넘어서 인천, 목포, 제주, 통영, 부산, 울산, 포항 등을 왕래하면서 주단강, 선체블록 등을 운반하는 화물 운송 항행에 사용하였다. 4. 해운법위반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선박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16.경부터 2007. 1. 18.경까지 사이에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한 주식회사 C 소속의 P를 제3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화물 운송 항행에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인서 1. 각 사고경위서(김양식장 손괴사건, G부두 접촉사고) 1. 수사보고(부산 G부두 파손관련 보험금지급내역 확인) 1. B소속 선박입출항신고자료, 선박국적증서(D), 선박원부(D), 제1회 정기검사보고서(D, 불합격), 선박원부(P), 각 D 운항내역, 각 P 운항내역, 각 검정보고서, 선주 배상책임공제 지급(김양식장 사고건), D 김양식장 접촉사고건, 선주 배상책임공제 지급(G사고), D G부두 접촉사고 선주배상책임공제 청구건, D G부두 접촉사고건, A 메모지 사본(김양식장 사고 운항자료), D 해상운송 및 청구내역서(김양식장 사고관련), D 운송실적, P 운송실적, 해상운송 기본계약서, AA H/C, BLOCK 선적현황, D 선주배상책임공제(부두접촉)사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14조 제1항, 제230조,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해운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01:25경 김해시 삼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동종전력(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중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나오다가 사고를 내 출동한 경찰에게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어린 자녀가 걱정되어 다급한 마음에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2:4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인도 위에 그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도록 차체에 고정한 우산으로 등록번호판의 일부를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고발인 C) 1. 번호판 가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00식당’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여, 가명, 28세)는 위 주점에서 주류 판촉행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9:12경 위 ‘00식당’ 주점 2층에서, 피해자가 손님 테이블 옆에 서서 주류 판촉행사를 하는 동안 서빙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곁을 지나가면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임하는 태도, 진술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동작,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곁을 지나칠 때마다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마지막 접촉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에 항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과정,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9. 11.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07. 11. 9.경부터 C은행 무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오억원정', 발행인 '주식회사 B A', 발행일이 백지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 F이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이 '2018년 2월 26일'로 보충된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2. 28.경 C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위 당좌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인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민사소송(부산고등법원 2019나56671)과 다른 형사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79)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9세)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1:00경 전남 목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1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인근에 위치한 전남 목포시 E모텔 앞까지 간 다음, 피해자에게 “별 일 없을 거다, 같이 들어가 자.”라는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모텔 F호에 함께 들어가, 그 곳 객실 테이블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려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56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앞 도로를 아중역 방면에서 소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면서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면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56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재산상 피해는 변제받은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안산시 H 오피스텔 412호, 621호, 813호, 821호, 1012호, 1023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5.경부터(피고인 D는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17. 15: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C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전화로 예약하고 찾아온 J 등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A코스(1시간) 8만 원, B코스(1시간 30분)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K, L, M으로 하여금 구강과 손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미리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아 단속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함평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장 B에게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안산, 인천 지역 경찰관의 연락처 등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위 B으로부터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 경기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의 이름, 사진, 연락처가 담긴 USB를 건네받고, 계속해서 2013. 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이름, 사진, 연락처가 담긴 USB를 건네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379명의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함평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장으로, 고향친구인 A으로부터 안산, 인천 지역 경찰관들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전남 함평군 Q 전남함평경찰서 N파출소에서 경찰전산망 '차세대 E-사람'에 접속하여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 경기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을 검색한 다음 '안카메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이름, 사진, 연락처를 캡처한 후 USB에 복사하고, 그 무렵 광주 동구 0에 있는 'P' 커피숍에서 A에게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한 위 USB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2013. 4. 경 위 파출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인적사항을 캡처한 후 USB에 복사하여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A에게 위 USB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379명의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L, K, M, J,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관 전화번호 명단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유출한 경찰관 및 경찰관서 전화번호에 관한 건) 1. 로그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및 이를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의 경우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긴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표창을 받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과의 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의 경우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각 가담 정도, 피고인 C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79

공소사실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경북 봉화군 B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일반수도의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북 봉화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북쪽 방면은 밭으로 담과 구분되어 있고 도로는 이 사건 토지의 서쪽 방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지형은 별지 사진과 같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현재 위 주택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2018. 11. 1.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우사(별지 도면 우측 건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포클레인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팠다. 4) 그 결과 수도 계량기와 인입배관 등이 나타났고, 수도 계량기의 남쪽 배관 쪽에 비상용 밸브가 설치되어 있었다. 5) 피고인은 비상용 밸브를 잠그고 수도 계량기와 비상용 밸브 사이에 수도관을 분기하여 우사로 연결되는 수도관과 밸브를 설치하였는데, 위와 같이 설치한 밸브는 지상에 돌출되어 있어 제3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수도는 기존 상수도시설인 수도관에서 분기한 인입배관과 개별 수도 계량기를 거쳐 개별 이용자에게 공급되는데, 수도 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수도시설은 일반수도 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수도 계량기를 통과한 수도시설인 수도배관은 개별 이용자들이 일반수도사업자의 동의 없이 분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의 개별 수도 계량기를 통과한 안쪽 수도관에서 분기하여 우사로 연결하는 줄 알았다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도관이 이 사건 토지의 북쪽 방면으로부터 연결되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계량기를 통과하여 분기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존 상수도시설인 수도관은 통상 도로를 따라 설치되고, 이 사건 토지는 서쪽 방면으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반면, 수도관이 이 사건 토지의 서쪽 방면 도로 쪽이 아닌 북쪽 방면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공사한 포클레인 기사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도법위반의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도관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 위 주택에 거주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파 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분기를 위해 설치한 밸브를 지상으로 돌출하여 설치함으로써 남들도 쉽게 그 밸브를 볼 수 있게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수돗물을 절취하기 위해 수도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다면 이를 숨기거나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도관을 분기한 후 그 다음 날 새로 설치한 수도관 밸브를 열어보니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아 밸브를 잠근 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지하수를 사용하여 소들에게 물을 공급하였으며, 지하수 공급 모터가 고장 난 2019. 3. 16.과 같은 달 18. 2일만 수돗물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을 탄핵하여 배척할 만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도법위반의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8.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C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 및 이제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광양시 시청로 47에 있는 광양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있어도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가를 약속받으며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C 담당자’, 이하 ‘C’라 한다)와의 대화를 통해 소정의 대출심사를 거친 후 6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 C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접근매체 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접근매체 1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의 대가’라기 보다는 ‘이미 대출이 승인된 상황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나. 비록 위와 같은 대출절차에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절차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C가 해당 대출업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불법 대출업체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체크카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는다고 하여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피고인과 C 사이에 대화 내역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C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면서 그 접근매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출원리금 출금이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사용을 허락한 것이다. 라. 한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은 이른바 작업 대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접근매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거짓의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가 상승하고 그 신용도 상승을 통해 비로소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구조이어서 접근매체를 통한 포괄적이고 반복적인 전자금융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 대출 내지 대출받을 기회를 이미 얻은 상황에서 단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하철 7호선 이용자이다. 2019. 7. 13. 00:10경 서울지하철 7호선 내방역을 향하는 하행 전동차 3-4칸 통로에서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B(가명)의 뒤를 지나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 부위를 만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전동차 3-4번칸 출입구 쪽을 바라보면서 서있었고, 피고인이 4-1번칸에서 3-4번칸을 통과하여 3-3번칸까지 이동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뒤쪽에서 누군가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뒤쪽 부위를 찍어 올리듯이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3-3번칸 쪽으로 이동한 다음 서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실수로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손이 아니라 다른 소지품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일부러 만졌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전동차의 창문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쳐다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서는 피고인이 누군가를 계속 쳐다보는 모습은 아니었던 점, C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차하여 지하철이 붐볐고, 피해자 주변에 다른 승객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외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소지품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2:3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갤럭시 S10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동영상 삭제, 범죄사실 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