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세무법인 C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세무대리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 계정으로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된 불상의세무대리 관련 자료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계정 5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보관하고 있던 4개 병의원의 세무대리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무사랑 프로그램 권한설정 항목 1. 접근기록자료 및 세무사랑 지워진 내용 증명자료 1. 수사보고[(주)F 서버 압수수색 관련 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세무대리 프로그램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세무대리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삭제한 세무대리 관련 자료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1:15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 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2003년, 2005년, 2009년, 2012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편의점, C편의점을 관리하는 점장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19:3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서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의 치마 밑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사진, 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0:19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고 그 중 2013년경의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1.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 있는 오인교차로를 정안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안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유턴 차로로 진입하게 되게 되었다. 그곳은 공주 방향에서 정안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공주 방향으로 유턴할 수 있는 유턴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정안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유턴 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유턴 차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정안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공주 방향에서 정안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0세), 피해자 D(남,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5세), 피해자G(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방치하여 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 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만이 편의를 위해 역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B이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1. 2022.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1.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냉장고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17,600원 상당의 돼지 양념구이 3팩, 시가 17,6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팩, 시가 6,000원 상당의 갈비탕 1팩을 직원이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비닐봉지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76,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 2022.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22: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29,600원 상당의 위대한 갈비살 2팩, 시가 17,600원 상당의 돼지 양념구이 1팩, 각 시가 5,800원 상당의 돼지국밥 2팩을 직원이 가게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비닐봉지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88,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D CCTV영상 캡쳐사진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17.경 피해자 회사에서, 그곳 경리직원 D에게 ‘LPG 가스대금을 내가 납부할 테니 충전소에 납부해야 할 돈을 나한테 이체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경리직원으로부터 가스대금 상당의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리직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E’에 납부하여야 할 가스대금 23,117,381원을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 2,311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3:2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근처 ‘I’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2021. 9. 26.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 조사보고(112신고 접수 경위 및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0. 10. 29.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로써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약 11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위 판결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너무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단순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의 연속으로는 부족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부터 음주운전을 포함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최근 다리뼈(경골) 골절로 수술을 받아 치료 중이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9. 22:4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어와 브레이크 등을 조작함으로써 차량을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나머지차량을 후진할 만한 공간이 없음에도 후진을 하다가 바로 뒤쪽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비상적인 태양으로 운전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은 든다. 10시 28분 50초경: 피고인이 탑승, 제동등이 켜짐(시동을 건 것으로 보임) 10시 30분 57초경: 제동등이 꺼짐 10시 34분 18초경: 제동등이 켜짐(10시 36분 48초경까지 켜진 상태가 지속됨) 10시 36분 48초경 ~ 37분 03초경: 후진등이 켜짐 → 제동등이 꺼지고 차량이 서행으로 후진(1미터 이내의 거리 ) → 제동등이 켜지면 서 정지 → 제동등이 꺼지고 차량이 서행으로 후진(0.5미터 이내의 거리 ) → 뒷차량과 가볍게 충돌함과 동시에 제동등이 켜지면 서 정지 → 후진등이 꺼지고 차량이 전진방향으로 조금 움직인 후 멈 춤(10:56경까지 상태가 유지됨) 10시 56경: 경찰관이 도착하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림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와 뒷차량의 앞범퍼가 서로 맞 닿아 있는 상태를 사진촬영함)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에어컨 가동을 위해 시동을 건 다음 곧바로 잠이 들었고, 차량을 운전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나)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는 근접하여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후진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는 다른 차량이나 그 밖에 차량을 전진하는 데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운전하고자 했더라면 당연히 전진부터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차량의 기어변속기는 버튼식이므로,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제동페달을 밟고 있다가 실수로 후진버튼을 누르게 되면 후진기어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마침 제동페달을 밟고 있던 발이 제동페달에서 떨어지거나 제 동페달을 밟는 힘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면 차량이 서행으로 후진하는 현상이 거듭하여 일어날 수 있다. 라) 위 다)와 같은 현상이 매우 이례적인이기는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후진등이 켜지기에 앞서 약 2분 30초 동안 제동등이 켜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던 점, 제동등이 꺼지면서 차량이 후진한 속도에 비추어 가속페달을 밟 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뒷차량과 충돌한 이후 후진등과 제동등이 모두 꺼지면서 차량이 앞쪽으로 조금 움직인 것은 밀착된 범퍼의 반발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전진기어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의 움직임이 멈춘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점, 차량이 움직인전체적인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나머지 주변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의도적으로 후진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다)와 같은 이례적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10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출근길 대로에서 잠을 자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 방문하여 E에게 위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임을 밝히면서 ‘C영농조합법인에서 주 문을 받았다.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친환경비료 G 2,650포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 합계 16,126,000원은 2020. 7.경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 친환경비료의 구입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거래를 가장하여 위 친환경비료를 납품받은 후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약정한 시기까지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 위 C영농조합법인 창고에서 16,126,000원 상당의 친환경 비료인 G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내용증명(C영농조합) 1. -내용증명 답변서(C 영농조합), -피고인이 돈을 구했다면서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돈뭉치를 촬영한 사진(2020. 9. 30.자)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사업자등록증(H) 1. 수사보고서(조합 사무장 I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범행의 경위와 방법,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경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00:10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무전취식’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야이, 씨발 놈아! 나하고 한판 뜨자! 씹새야! 너 자신 있냐? 나한테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우측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고, 왼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재차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8,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6,7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22고단968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불상지에서 사실은 ‘F’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공급가액 7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18,210, 000원 상당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고단1772 증거기록 : 고발서,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2022고단968 증거기록 :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IP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고단1772 범죄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수취행위와 2022고단968 범죄 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13, 14, 20 기재 각 발급행위는 각각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또한,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각각의 범행을 일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15:52경 청주시 청원구 B, ‘C’ 앞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가슴 굴곡이 드러나는 밀착된 티셔츠에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이 생겨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앞과 옆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몸에 밀착되어 가슴 굴곡이 드러나는 티셔츠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유치원생인 딸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고, 그 장면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질러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앞쪽 또는 옆쪽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얼굴이 예뻐서, 피해자의 몸매가 예뻐서, 피해자가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피해자의 어느 특정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걸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장면(피고인이휴대폰 렌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앞이나 옆으로 급히 이동하며 촬영하는모습)과 촬영각도 및 촬영거리상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촬영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당일 촬영․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었는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2: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3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도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후진하여 3차로에 멈춰있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해부학적 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사각팬티를 입은 상태로 성기를 꺼내 30초가량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사진(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심야에 특정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조의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내 계좌로 지금 이체가 안 되니 다른 계좌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 D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3,824,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캡쳐화면, 은행입출금내역, 카카오톡 캡쳐자료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거래내역, 조정불성립 보고(조건부 합의 불이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2. 16.부터 2020. 8. 10.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23,824,5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연령(1992년생)이나 경제적 사정,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8. 21.경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3:3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9%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 사고후미조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71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2: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