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합70]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와 2017년 12월경부터 내연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8년 1월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8. 1. 28. 04:3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도 많이 먹고 했으니 이제 그만 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젓가락을 한 움큼 쥐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 28. 06:00경 사천시 G에 있는 H 부근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의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었는 줄 아나. 너 여기에 서 있기 천만다행인 줄 알아라. 방금 네 신랑한테 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오늘은 집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사천시 I, 경남 산청군 단성면 등지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다니고, 제발 집에 보내 달라는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못된 너는 식겁을 한번 먹어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며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끌고 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단성면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J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8. 2. 2. 03:00경 사천시 K에 있는 L모텔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은 얼굴만 본다고 죽어도 안 건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위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위 모텔에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L모텔 201호에서, 피고인이 보내주지 않자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침대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눌러 피해자를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이렇게라도 하고 싶냐."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이렇게라도 하고 싶다. 1시간 동안 할 거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반쯤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후크를 푼 뒤 발로 피해자의 바지 한쪽을 걷어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20] 5.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5. 11:05경 제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C 번호판을 J 렉스턴 승용차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9, 12, 19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4, 18, 19번)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순번 7, 9, 12, 2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으로 이 부분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언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틈타 임의로 이탈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부담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내연관계가 일방적으로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지갑이 든 가방을 빼앗아 운전석 뒷자리에 숨겨놓기도 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사를 한 것은 피고인이 "집에 보내줄 테니 밥을 좀 사달라"고 말한 이후인 점(증거기록 71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범위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려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또 위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도 엿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선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의 점이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젓가락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및 O의 진술에 의하면, 위 젓가락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되는 금속 소재의 젓가락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위 젓가락의 무게나 형태, 뾰족함의 정도, 특별히 연마되었거나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위 젓가락이 음식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쇠젓가락이라고 전제하여 본다면,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취식도구로서 그 자체가 통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큰 위협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젓가락 여러 개를 쥐고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다'(증거기록 75면)거나 '얼굴을 찍으려고 위협을 하였다'(증거기록 706면)고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옆에서 목격한 O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쇠젓가락을 찌르려고 하였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위협을 하면서 찌르려고 하였으나 실제 찌른 것은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205, 206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어렴풋이 젓가락을 집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젓가락을 집어서 바닥에 집어 던지려고 했었던 것 같다'는 것인바(증거기록 534면),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직접적으로 겨누었던 것인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로 가까웠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한편, 그 밖에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53면 등)에서도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직접적으로 겨누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눈 등 위험한 부위를 쇠젓가락에 찔릴 경우 신체에 대한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젓가락을 한 움큼 쥐어 들었다'는 행위 태양은 젓가락의 첨단부를 이용하여 사람의 눈 등을 찌르려는 행동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젓가락을 쥐어 들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마음을 먹고 위 젓가락을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이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위 젓가락이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서 위 젓가락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다가, 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백의 대상은 공소사실 중 사실 자체에 대한 부분에 국한되며, 위 젓가락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의 문제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