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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경 부안읍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부안군 D전 1,256제곱미터, E전 2,122제곱미터, F전 139제곱미터 합계 3,871제곱미터가 있다. 토지등기부에는 G, H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소유이다. 위 토지에 대하여 현재 가압류 등기가 집행되어 있는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9,000만원을 주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소재 토지를 H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H 몰래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약 3억 6,500 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토지 매매대금을 H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9. 경 자신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계약금 명목의 2,000만원, 2008. 6. 20. 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의 2,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6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4. 17.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인 F가 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F에게 돈을 빌려줘라. F가 신용이 확실하니 2008. 10. 17.경까지 원금 2,000만 원은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60만 원씩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돈은 F가 빌리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기 위해 빌리는 것으로,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9면), 인증서 사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형의 면제 사유 참조) 형의 면제 사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21차례(수사기록 12면과 수사기록 71면 내지 111면 통장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2008. 4. 18.부터 2010. 10. 7. 까지 21번 있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씩 지급 하여, 이자로만 1,260만원(21차례×60만 원)을 지급하였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임, 피고인의 현재 재산상황(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피고인 가족의 건강상태(피고인의 아들이 위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33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7. 3. 20: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들어온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 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까지 촬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 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선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50경 부천시 오정구 C주택 C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D이 애완견에게는 잘 대해주면서 피고인에게는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마트에서 라이터용 소형 휘발유통 1개와 번개탄 4개를 구입하여 위 주거지의 안방 침대 위에 번개탄을 던져놓고 침대와 이불 등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침대 매트리스에 불길이 붙어 타오르는 것을 보고 D이 이불을 사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다투던 중 함께 거주하는 거주지에 불을 놓아 방화한 것으로, 방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조기에 화재가 진화되어 피해규모도 경 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김포시 C아파트 604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술에 취해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레깅스치마 및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1, 12, 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도 않았고 성관계를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콘돔을 끼고 있냐고 확인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소주 4명을 나누어 마신 이후 눈을 뜨거나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취하였고, 이불 위에 누운 사실 자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그날 둘이 소주 3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고 시인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치마레깅스를 벗기는 것을 느끼고 벗기지 못하게 한 번 잡았으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구체적으로기억이 나지 않으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이미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착용하였냐고 물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강간을 당한 이후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물어본 것이라는 피해자의 변명이 납득이 가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신고 과정이나 신고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복심리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백히 거부거나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반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D가 운영하는 E모텔 2층 안내실에서 보관 중이던 보조열쇠로 시정된 위 모텔 206호실 출입문을 몰래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현금 4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222,55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10. 10:11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운영하는 I모텔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모텔 2층 안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안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열쇠로 위 안내실 출입문을 여는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안내실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길이 12cm)을 꺼내어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순간 왼손으로 문 밖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면서 저항하자 출입문을 세게 밀치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 복도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왼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와 뒷목을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허리에 갖다 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K, L, M, F,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내사보고서(E모텔 업주 상대 수사, E모텔 업주상대 내사 및 사진 붙임에 대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추가 피해자 확보에 대하여, 추가 피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부엌칼 압수에 대하여) 1. 각 CCTV 촬영화면 사진, 부엌칼 발견장소 사진, 부엌칼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준특수강도미수죄 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고,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76

범죄사실 [2013 고정 576]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서 'F'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1.부터 2012. 8.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2.분 및 2012, 3. 분 임금 각 2,333,330원, 합계 4,666,660원과 근로자 I의 2012. 2.분 및 2012. 3. 임금 각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3971]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1.부터 201 8.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2.분과 2012. 3. 분 임금 5,333,340원 및 퇴직금 2,987,490원, 합계 8,320,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 D 제외)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67,53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31193]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국민연금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 4.5% 및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4.5%, 합계 9%에 해 당하는 금액을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2010. 3.분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6,429,38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연금보험료 합계 206,370,1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 고정 576]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미지급내역 [2013고단971] 1. J, K, L, M,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31193] 1.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내역서, 정기고지서 발행이력, 독촉고지 발송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기 악화 등 외부여건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강제집행 배당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전액 상당액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고1) 향후 추가 변제 가능성도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미납 연금보험료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 미지급 임금액수, 국민연금법 위반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공소기각 부분 [2013 고정 57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12. 2. 1. N2012. 8. 21.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2. 2. 분 임금 3,811,160원과 2012. 3. 분 임금 3,811,160원, 합계 7,622,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 1) 근로자 L, N, O, P는 미지급 임금 등 상당액 전액, 근로자 J, K, M는 일부를 배당받은 것으로 보임 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013+97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11. 6. 1. N2012. 8. 21.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2. 분 임금 1,666,660원,2012. 3. 분 임금 1,666,660원과 퇴직금 2,001,180원, 합계 5,334,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6:20 무렵 마포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주차되어 있던 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통합기록, 진료소견서 및 입원증명서(재입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3.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카니발R 승용차를 1,900만 원에 구 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330만 원으로 하는 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인 E에게 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아주캐피탈 작성의 고소장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오토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D 카니발R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사채업자 E에게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위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수사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되었으며, 현재도 E이 위 차량을 관리, 운행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인도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서 차량할부대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사채업자 E에게 피해자에 알리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점, 피고인은 E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이 언제든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약정까지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E에게서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차량은 타인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점, 차량의 경우 차량에 관한 권리관계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차량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차량의 존재와 집행기관에로의 인도가 필요한데, 이동이 손쉬운 차량의 경우 이를 타에 인도할 경우에는 차량에 관한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인도한 행위는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 되어 은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신의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서 빌린 돈의 대부분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객관적 요건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330만 원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4.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영보주유소 앞 도로를 대천초등학교 쪽에서 보령소방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하복부 통증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10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상을, 피해자 F(여, 2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5회에 이르고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자칫 중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행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E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보상만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반복해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을 고려하여 법질서 준수에 대한 그릇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1986.1.28.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가.2011. 5. 초경 태백시 D에 있는 E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13. 5. 8.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모델 2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함으로써,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3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영아(기소), 이환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7. 4.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C(여, 48세)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청각장애 5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경에서 2013. 10.경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수감된 남편 문제를 이야기하며 우는 피해자를 다독거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조서속기록 1. 피해자 심리검사 결과서(2013. 11. 22.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을 도우며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및 피해자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진정함을 알 수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김동현 판사 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7. 20:25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행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일행에게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었고 이에 식당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45세)이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 자 "너희는 장사 다했다.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지역 건달이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들이받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지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가 위 E의 피해상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에 항거하며 경사 H의 양쪽대퇴부를 수회 발로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고, 경위 G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그 뒷좌석에 누워 피고인을 뒷좌석에 탑승시키려는 경사 H의 배 부위와 대퇴부를 수회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차문을 발로 수차례 강하게 걷어차므로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자 머리로 그의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피해자 G와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식당업주 E, 식당종업원 및 인근 주민 4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너희 뭔데, 야 씹할 새끼야 너희들은 애비도 없냐, 경찰 나부랭이가 나를 현행범인 체포해, 야 개새끼들아, 좆피리 만도 못한 씹새끼들아,상놈의 새끼들, 개씹도 못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사본 CD 1. 고소장(G) 1. 수사보고(고소인 H의 고소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폭행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2월~10월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6월~1년9월이며,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하여 식당주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향 및 동종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행위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건전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D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D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