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누범기간 동종재범)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6. 5. 15. 대구교도소 형집행 종료 2. 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동종재범)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 30. 판결확정 ▶ 보호관찰소장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사건 (당원 2016 초기 1279) 당원의 2016. 9. 1.자 기각 결정 (이유: 후행 재범사건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선행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운명에 있으므로, 별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필요가 없음)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18. 16: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708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E'모텔 708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7.19. 22:00경 위 'E'모텔 7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8, 낮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옷가지 가방 안 있던 청바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발견하여 이를 착용하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 · 투약한 후, 2016.7.20. 11:40경 위 'E'모텔 708호에서, 남은 필로폰 약 0.09g을 소분하여 그 중약 0.07g은 종이에 담아 피고인의 지갑에 넣고 나머지 0.02g은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23:00경에서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나이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에서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나이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7. 3. 18:44 경 H이 사용하는 J 명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I과 함께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I의 부탁을 받고 위 J 명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한 다음, 그 다음 날 2:00경 피고인 혼자 서울 성북구 M 있는 H의 집 앞으로 찾아 가,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8, 16:00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708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19, 22:00경 위 'E'모텔 708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색 ·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B :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 2 향정 나.목 및 다.목8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제2 범죄 (필로폰 투약, 소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1년 6월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2년, 추징 50만원 선고형 : 징역 2년, 추징 50만원 가중인자 : 누범, 교부 죄책의 무거움, 동종 처벌전력(마약류 실형 15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투약)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M2년) 제2범죄 (필로폰 매수, 수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투약 목적,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4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40만원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 처벌전력 누적판시 동종 집행유예 1회 + 강도상해 등 이종 실형 3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단, 만료기간이 현재 가까워졌음으로써 실효를 면할 가능성도 있는 점, 집행유예취소 신청사건이 마약사건 비전담 재판부에서 기각 결정된 점은 별도의 사정으로 판단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