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약한달전 연락처를 서로 교환한 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로 2017. 9. 6. 02: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식당'에서 같이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평소 개를 좋아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여준다며 같은 날 05:3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강아지를 안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꽉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목을 조른 후 피해자에게 '친구가 사진 찍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 친구 오라고 해서 돌려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우측 턱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쪽으로 올린 자세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계속 졸자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겠다며 화장실에 가서 씻고 옷을 입고 나왔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주겠다는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범행 전반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생기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세부 내용 중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가령,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랑 놀 때 당시 복층에 있었던 피고인의 후배 J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5쪽),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피고인이 J에게 '술 마실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J이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1쪽, 제138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2~14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자 도망가려고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1쪽, 제123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0~141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5~17쪽).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그 기본적인 취지는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나 일부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분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허위 진술의 동기와 가능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8:15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가 08:28경까지 약 13분간 건물 오른쪽 끝 입구 주변에서 혼자 있다가 이동하여 08:35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K모텔'에 들어가 모텔방에 입실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인 H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는 하지 못하였고, 다른 친구인 G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방으로 와달라고 하였다. 이후 G이 위 모텔방으로 찾아 왔고(G이 위 모텔방에 도착한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다), 피해자는 위 모텔방에서 G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피로 붉게 물든 물이 고여 있는 좌변기 등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4:26경 G과 함께 모텔을 나온 뒤 친구인 H와 다른 친구 1명을 카페에서 만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16:00경 인천부평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당히 자연스럽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함께 사는 사촌 언니에게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부모님과 같은 사촌 언니보다 가장 가깝고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먼저 연락하고 피고인의 집에 강아지를 보러 가자고 먼저 제안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는데(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의를 가질 만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촌 언니와 함께 살면서 엄격한 통제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목에 키스마크 등이 남아 있어 그러한 상태로는 차마 사촌 언니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피고인을 무고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촌 언니로부터 목에 생긴 키스마크 등을 추궁당하기도 전에 미리 그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친구들에게까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모텔방이나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의영상(증거목록 순번 4, 24)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턱, 목, 가슴 등에 상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항문에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의 기재(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9. 6. 16:07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목 부위의 상해(Neck Injury)가 관찰되었고, 이후 2017. 9. 21. 다시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목 및 오른쪽 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이 관찰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는 정상적인 성관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 무릎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오른쪽 턱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면 타박상이 발생하지 피해자와 같이 찰과상이 발생하지는 않는 점, 양 무릎으로 가격했음에도 왼쪽 얼굴이나 목 등에는 상처가 생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30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턱에 멍 자국이 있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에서 오른쪽 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이 관찰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나(수사기록 제48쪽),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5일이 지난 2017. 6. 21.에 이루어진 진찰에 따른 것이므로, 그 당시에는 멍 자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찰과상만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양 무릎으로 얼굴 양쪽을 가격하였음에도 한쪽 부분에만 상처가 생긴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왼쪽 손목에 표면이 거친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위 팔찌에 긁혀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턱에 멍 자국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광범 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 전부가 위 팔찌에 긁혀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증인 J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복층에 있었던 J은 이 법정에서, 2017. 9. 25. 경찰관과 전화 통화할 때에는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자느라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자다가 소리가 나서 깼는데, 무슨 소리인가 하고 1층을 보니 어두워서 안 보였고, 성관계하는 소리(신음)가 나다가 잠시 후에 소리가 안 나길래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J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J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J이 들은 부분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것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 친구까지 오라고 해서 윤간을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 이 피해자가 내는 큰 소리에 깼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신음만 내고 있는 상황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