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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3: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남, 49세)이 일행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룸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알 수 없는 욕을 하고 나갔다. 그러자 위 F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라는 취지로 훈계를 하자,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위 F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찌를 듯이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찌르는 과도에 손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1) 아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0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8.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 안에서, 경찰관을 부른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50원 상당의 '좋은 데이' 석류 소주 1병을 계산대로 가져온 다음,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개봉하여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 00:2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징어회 1마리와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9. 18:10경 용인시 기흥구 1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진열대 위치를 물어본 다음 참이슬 후레쉬 1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온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주 병마개를 따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돈 없으니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나는 돈도 없고 도망안가니깐"이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약 20cm 길이의 부러진 골프채 손잡이를 흔들어 보이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부르라'면서 편의점 내외부를 왔다갔다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편의점 내부 등을 촬영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743) 피고인은 2018. 2. 23. 02:17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 사인 피해자 N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O 택시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589,3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801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남편이고, 피해자 Q과 피해자 R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4:18경 오산시 S,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 이웃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위 P와 공동소유인 TV를 내리쳐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집 마당에 있는 위 Q과 R 소유의 자전거 2대를 위 골프채로 내리쳐서 바구니와 뒷바퀴선 부분을 각각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등 첨부) 2018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골프채 사진,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차 사진, 견적서 2018 고단18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4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피해자 D)] 감경영역 -6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처벌불원, 동종 누범) [재물손괴 (피해자 N)] 가중영역(8월~1년6월, 동종 누범)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처벌불원) [협박] 기본영역(2월-1년) [업무방해] 가중영역 (1년~3년6월, 동종 누범) [각 특수재물손괴] 감경영역 (4월~10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4년9월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2017.10.3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2016. 2. 2. 과 2017. 10. 31. 선고받은 각 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누범으로 가중처벌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되는 처벌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64

범죄사실 2018고정164 피고인은 2017. 7. 25. 1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0 (이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로 51 (본오동) 앞 노상까지 약 2km를 피고인 소유의 C 124cc 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고정165 피고인은 2017. 8. 9. 21:30경 안산시 상록구 D,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수 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교부받았다. 2018 고정 166 피고인은 2017. 9. 3. 03:20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카페'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과일안주 등 도합 84,000원을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 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8 고정 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서류 2018 고정 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85

범죄사실 2017고정1085 피고인은 2015. 3. 19. 울산 남구 B건물 207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C가 '캐논 70d 카메라 구매를 원한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하여 캐논 70d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70d 카메라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경남은행 D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17고정 1086 피고인과 E(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2015. 2.경 울산 남구 F, 21호에 있는 'G' 고시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5. 5. 2.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 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7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0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등에 대한), 내사보고(경남은행 회신자료 첨부에 대해) [2017고정1086]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미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16. 12. 9.경까지 서귀포시 C 임야 936m² 중 714.69m²(약 216.19평)에서 조경수를 식재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입목 및 잡목 등을 벌채하고 절·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훼손면적 측량도 1. 현장사진 5매, 훼손현장도 위성사진, 실화조사 현장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714.69m²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만성신부전으로 건강이 나쁜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 허가사항 여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고의성이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경 부산 중구 Z에 있는 'AAPC방'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피해자 AB가 게시한 리니지M 게임의 게임머니인 '다이아'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8,000 다이아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립금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8,000 다이아를 넘겨준 후 거래 취소를 하여 8,000 다이아를 곧바로 회수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8,000 다이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아이템베이 적립금 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템베이 거래내역, 아이템베이 회신자료, 접속 IP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변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군서면 가사삼거리 쪽에서 영광읍 종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며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에 적재함 판금 및 도색 등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관련)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물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9.21:4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4에 있는 초량지하철역 6번 출구 통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지하철 통로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일어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C에게 수 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C의 목을 움켜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유사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95번길 온누리 교회 앞 도로를 초정마을 두산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5세)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이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 위험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18:37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소재 학마을 한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산새로 76번길 계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26. 18:02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갓길로 이동하자 이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차량의 시동을 끄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4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다른 사람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4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9:4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F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66세) 운전의 H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앞 펜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앞 펜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앞 펜더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및 앞 펜더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47,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9:4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서구 K에 있는 L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한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대출업체인 ‘B’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그 대출금의 지급, 원리금 및 이자 납입 등은 피고인의 C 계좌를 이용하기로 하되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지급 등에 이용되는 C 계좌 외에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고 불상자가 요구하자, 위 제안에 승낙하고 같은 날 14:00경 광주 동구 무등로 298 무등로우체국에서 피고인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E, F호’로 택배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메신저 어플 G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없기는 하지만,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 안에서 피해자 D(남, 50세)가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다음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민 사실만 있을 뿐,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가 출입문 앞 바닥으로 넘어졌다”(증거기록 제31쪽)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대체적으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의하여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스스로 술기운에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었는지, 어깨로 밀었는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상해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치상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손님인 피해자가 먼저 PC방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최근인 202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2021고정159)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형이 확정된 피해자(벌금 100만 원)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보다 감액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5. 20:45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나를 사기죄로 구속한 놈이지 개새끼야, 너 잘 만났다. 같이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502호 판결문 사본 1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502, 2017노1931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L'라는 상호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8. 22.경 피해자 K와 청소비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16. 10. 4.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15:08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근처에서 주워온 돌멩이 4개를 피해자의 집 창문 유리창, 출입문 유리창, 방충망 등에 집어던져수리비 합계 3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청소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5. 31.경 피해자 N과 청소비 지불 문제로시비가 되어 2017. 1. 19.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9. 00:40경 평택시 O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근처에서 주워온 돌멩이 4개를 피해자의 집 베란다 유리창에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2,097,7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 00:2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주방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닥 기름때가 제거되지 않았으니 청소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 고로케, 냉동 감자, 치즈스틱, 아귀포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 하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8, 42)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범행현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보건대 쪽에서 운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여)운전의 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및 아래다리의 저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5,156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사단법인 B 대표자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C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었으나,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2009. 5. 29. 보석으로 석방되어 2009.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0. 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룸싸롱에서, 위와 같은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구속되었음을 하소연하는 C에게 '내가 검찰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고, 처삼촌이 F과 절친한 사이이다.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09. 6.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 1층에 있는 'H' 일식당에서 C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C으로부터 2억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금전출납부 압수 등), 수사보고(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결과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양형의 이유 재판에 관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자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유치원' 앞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건축자재인 써포트 20개(시가1개당 2만 원, 합계 40만 원 상당)를 위 승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2. 19.경 안동시 G 앞길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안동시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G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L 영업장부,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계획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판시 2항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건축자재 등을 절취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물상에 팔아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고의적,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3: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이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등을 약 10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왔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은평구 C 서부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6,900,000원상당의 H빔 36톤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공정증서, 공사포기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기재 서부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초 토목공사를 중단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H빔 대금까지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무렵에 H빔을 반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은 2014. 9. 16. H빔 반출과 관련하여 3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동안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 약 10,000,000원 정도만을 변제하였다. 0 유리한 정상 - 앞에서 든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이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분한 H빔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피해의 회복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adadadad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기죄의 전과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