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하남시 E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F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G, 1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H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들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 지용구를 판매하면서 수급자들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장부에는 수급자들로부터 이를 납부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I에게 미끄럼방지용품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합계 1,074,700원 상당을 판매한 후, 수급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161,160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면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91회에 걸쳐 합계 22,489,340원 상당의 수급자들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였다. 나. 영리목적 수급자 소개 조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F 사무실에서, 수급자 J를 K로부터 소개받고 J에게 욕창예방방석 등을 판매한 후 K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6,939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2,181회에 걸쳐 합계 998,894,421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도록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들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판매하면서 수급자들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장부에는 수급자들로부터 이를 납부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일부 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H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L에게 미끄럼방지양말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합계 28,800원 상당을 판매한 후, 수급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2,160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면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621회에 걸쳐 합계 14,546,290원 상당의 수급자들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였다. 나. 영리목적 수급자 소개 조장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H 사무실에서 수급자 M를 N로부터 소개받고 M에게 욕창예방방석 등을 판매한 후 N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1,082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42,395회에 걸쳐 합계 302,799,684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도록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영업사원 AV과의 전화통화 내용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B, 프리랜서를 고용한 복지용구 판매 알선 유인행위 확인), 수사보고(F 본인부담금 면제내역 및 영업수당(딜러비) 최종 지급내역 CD 첨부), 수사보고(H 본인부담금 면제내역 및 영업수당(딜러비) 최종 지급내역 CD 첨부) [피고인들은, 복지용구 판매와 관련된 영업수행계약(이하 피고인들과 위 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 등을 "프리랜서 영업사원"이라 칭한다)을 체결한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은 피고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영업사원에 해당하여 복지용구 판매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수급자 소개 조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은 수급자들이 복지용구를 구매하는 매출실적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수급자를 소개하는 사업소득자인 점,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이 복지용구의 배송이나 설치, 수거 등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수급자에 대한 복지용구 판매 활동과 관련된 홍보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의 지급에 배송 등의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 보고나 그 지시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을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계약서가 프리랜서 영업사원들과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해 실제 작성되었는지 의문시 되는 점(프리랜서 영업사원 AA, AH, AJ는 F에서 2014. 2.경부터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2017. 1. 1.자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었고, AE은 2016. 9.경에는 F의 영업사원으로 기본급을 수령하다가 2017. 3.경부터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일하였음에도 수수료 지급 내용이 기재된 2016. 9. 18.자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었으며, AI은 2016. 1.경 F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7. 3.경부터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일하였음에도 수수료 지급 내용이 기재된 2017. 1. 3.자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었다),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은 피고인들을 위해서만 영업할 의무가 있지 않고 실제 피고인 B의 프리랜서 영업사원인 N는 위 피고인 외에 주식회사 AW에게도 복지용구 수급자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용구 외에 일반의료기 판매 영업도 수행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전속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H의 프리랜서 영업사원인 U이나 W도 N와 비슷하다),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의 수수료율은 피고인들에게 수급자를 소개해 온 재가요양기관들의 수수료율과 명백하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을 피고인들에게 고용된 계약직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복지용구 구매비용의 85% 이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에 따라 불필요한 복지용구의 구매를 막기 위하여 수수료 등의 지급을 통한 수급자 소개 등을 금지하는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급자를 소개받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이 규정하는 수급자 소개 조장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본인일부부담금 면제의 점), 제67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6항(영리목적 수급자 소개 조장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가요양기관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수급자를 소개받아 그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하면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준 것으로,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복지용구의 구매를 촉진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범행기간이 약 3년으로 장기이고 범행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이미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로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 인일부부담금 면제 및 수급자 소개 조장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