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경찰 관리 대상 폭력 조직인 'B' 소속 행동대원 C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배운 다음 자신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2. 9. 경 같은 'B' 소속 행동대원이자 중국어에 능통한 D을 섭외한 다음, D과 함께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료 또는 기존 대출금 일부 변제 명목의 돈을 일명 '대포통장'을 통해 송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자신이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일명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D에게 지시하여 2012. 9. 경 중국 청도 E 아파트에 4개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VPN(가상사설망), 오토콜(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부엌과 침대 등을 비치하여 조직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은 과거 같은 폭력조직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F에게 지시하여 불상의 업자를 통해 구매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C은 예전 베트남에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위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F을 포함한 위 범죄단체의 간부들로부터 편취 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은 다음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조직원들이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및 이불 등을 제공하며, 조직원들을 포섭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은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으로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의 팀장들에게 제공하고, 수익금을 각 팀장들에게 분배하며, 각 팀의 조직원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조직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 H, I, J는 팀장으로서 각 팀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는 등 팀원들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하고 관리하면서 F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를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범행에 활용토록 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며, 팀원들에게 콜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직원인 팀원들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오토콜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비나 일부 변제 등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C은 2012. 11. 경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범행을 시작한 후 이를 통해 더 많은 범죄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추가로 개설하고, 각 팀의 팀장들에게 조직원들을 더 가담시킬 것을 종용함과 동시에 후배인 J에게 '조직원들을 데리고 가담을 하면 팀장을 시켜주고, 팀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J 팀'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또한, D, F은 자신들이 가담시킨 조직원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지인들을 가담시키고, 팀원들 또한 다른 조직원을 가담시키면 그 조직원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가담시켜 2013. 2. 경 각 팀마다 6~9명으로 구성된 5개의 팀으로 조직원이 증원되었다. 라.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한 공개 모집 대신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하고, 팀장들이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한 다음, 약 1~2주의 기간 동안 범행 수법을 설명해 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조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각 팀에 배속시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 하게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 C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을 나누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호칭하거나 직급을 불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을 당하더라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총책은 부사장을 통해, 부사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는 한편, 예전 'B' 내에서 배운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각 팀장은 팀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도 일괄하여 보관하면서 사무실에서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으며, 외출을 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외출이 허용된 경우에도 2~3명이 한 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는 등의 행동강령을 마련해 조직원이 도주를 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C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간부들에게 "산에 데리고 가서 밀어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조심해라"라고 협박하거나 팀원들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팀장을 불러 구타를 하고, 길이 15cm 정도의 과도를 조직원들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조직원이 조직을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바. 검거대비 조치 C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이 대한민국이나 중국의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거나 짝퉁 판매를 하러 갔다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 라인이 있다."라고 말하여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사무실이나 그 인근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다. 사.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일명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일명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팀원인 상담원들은 K은행, L은행, M은행 등의 직원을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여 1차 사기가 성공한 경우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 삭제비용', '공탁 예치금', '전산 등록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황에 맞게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식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팀원인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0~15%를 분배받았고, 다른 상담원이 이미 1차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금원의 10~15%를 기존 1차 사기를 성공한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 또한 직접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여 성공하는 경우위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받는 한편, 이와 별개로 팀 전체 수익금의 10%를 추가로 분배받았다. 또한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F은 위와 같이 팀장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받고 이와 별개로 조직 전체 총 수익금의 1%를 추가로 더 분배받았으며, 총 관리자 D은 총책 C으로부터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는 한편, 이와 별개로 G의 팀에 자신의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가담시켜 위 G이 받을 수익 (팀 전체 수익금의 5%)의 절반을 추가로 분배받았다. 자. 범죄단체 조직 총책 C 및 총 관리자 D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2. 9.경 중국 청도 아파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2, 11. 20.경 총 관리자 D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팀원급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위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총책 C, 총 관리자 D, 팀장 G을 비롯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G은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과 N, O, P 등은 팀장 G의 팀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4. 16.경 중국 청도 아파트 보이스피싱콜센터에서, 피해자 Q80년생, 여)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으로 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K은행에서 1,000만 원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많으니 보증보험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R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T)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391,9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N,O,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91,90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G, N, O, P 등과 함께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약 4개월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대포통장)로 합계 391,9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N, O, P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U, V, N, W, X, Y, F,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C, AN, AO, P,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현장 약도 및 조직도, 사건 상세 내역, 주민 화상자료, 수배 내역, 범죄일람표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가담기간 특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 대포계좌 및 사용 전화번호로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Q 추가 특정) 1. 진정서, 고소장, 진술조서, 입금내역서(별권)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상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말단 상담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나아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단체활동죄도 성립하지 않고, 이들 죄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소위 '콜센터'가 차려진 근거지에서 역할을 분담한 다수의 공범들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상위 조직원의 지시 등에 따라 자신에게 배당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시도한다.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가진 범행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특정 또는 소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역할 분담을 위한 다수의 공범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상담원도 누군가를 상대로 하여 동일한 기망 방법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 등 최상위 조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는 공범들도 그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 범행의 일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역시 위조직에서 범행에 관여한 자들과의 순차적 공모 하에 그 역할이 필수적인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이 주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죄단체 활동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아울러 편취액,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공범들의 처벌 수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