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 21: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인 E, F 등을 불러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D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고시'(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2-14호)를 통해2022. 1. 17.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21:00부터 익일 05:00시까지 영업 및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집합제한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3. 21:35경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손님들을 출입시킴으로써 위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F은 손님 H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던 친구이고, E은 손님 D과 친구 사이로 D이 배터리가 없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노래방 영업을 목적으로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아래의 사정에 반하는 증인들 등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 ’E과 F은 C노래방 룸에 들어가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놀기로 하고 35,000원을 받기로 했으나 경찰의 단속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2면).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에 도우미로 방문했던 사실이 있다‘(증인 E의 녹취록 3면), ’이날은 친구로 방문한 것이 아니고 도우미로 방문한 것이다‘(위 녹취록 4면). ’자신과 F씨와 같은 차에서 내려서 노래방으로 들어갔다. F은 그날 처음 보는 사이이다‘(위 녹취록 5, 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은 2022. 2. 3. 21:20경 및 22:10경 ’(전화번호 1 생략)‘를 가진 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292면), E은 같은 날 21:34경, 21:58경 및 22:12경 위 전화번호를 가진 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331면). E은 이 법정에서 위 전화번호를 가진 자는 ’소개해 주던 보도방 실장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록 6면). E은 ’F과 E을 이 사건 노래방까지 태워서 운전하였던 사람은 위 보도방 실장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위 녹취록 9면).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따르면, E, F이 함께 차량에 내려서 이 사건 노래방에 도우미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D과 H은 이 사건 노래방을 2022. 2. 3. 20:30경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6, 130면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E, F은 같은 날 21:38경 이 사건 노래방에 도우미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1면).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 가게 된 것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갔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1면, 다만 이후 E과 피고인 사이에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래방에 누구 연락을 받고 갔는지에 관하여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수사기록 383면). D은 2022. 2. 3. 21:00경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E을 대신 불러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수사기록 177면, 증인 D의 녹취록 5면), 피고인과 D은 2022. 2. 3. 21:03경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수사기록 73면), ’핸드폰 배터리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 D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D과 E이 서로 친구 사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에는 상호간의 통화내역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찰관 단속이 있은 후인 2022. 2. 3. 23:20경에서야 문자연락을 하였을 뿐이므로(수사기록 331면), 피고인의 위 변소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경찰관인 I은 이 사건 노래방을 단속하여 남자 손님과 여자 도우미들을 분리하여 진술 청취하였는데,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혀 몰랐고, 이에 따라 피의자들을 현행범체포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3면). D과 H이 있던 6번방의 노래반주기의 잔여 시간이 2022. 2. 3. 22:37경 기준으로 37분이 남아 있었다(수사기록 72면). 따라서 D과 H은 이 사건 경찰의 단속이 없었으면 도우미인 E, F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을 계속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우미인 E, F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변명만을 내세우는 점, 그 밖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가볍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