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관에서 발주한 C교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1.05km 구간에 용수공급관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E공사'를 19,654,259,100원에 수급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G은 B기관 기술부 시설과 소속 공무원(시설 7급)으로 위 공사의 관리관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급한 후 용수공급시설의 수도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필요한 '간이흙막이시공' 공정에 대해 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B기관 측에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용을 증액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 8. 30. 14:30경 H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회의 중 G에게 본 건 공사로 손해를 볼 경우 "공사관리관 퇴직금에서 내놓을 각오를 해라. 성질 같아서는 도끼로 마빡을 찍고 싶은데 참는다."라고 폭언을 하고, 2017. 9. 4. 10:00경 I에 있는 B기관 시설과 사무실에서 G에게 "비싼 패널을 사용하였으니 설계변경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관리관이 책임을 져라 "라고 항의를 하는 등 불만을 표출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7. 17:00경 J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조립식 간이흙막이 버팀대 높이를 1.5m에서 2m로 변경하고 SK패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험 시공을 해보는 과정에서, 위 공사의 관리관으로서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시공 과정을 참관하며 감독하고 있던 공무원 G이 건설사업감리단 단장 K에게 설계변경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앞에 흙을 걷어내서 파면 관이 들어가겠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G에게 달려들며 "칼로 뱃대지를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사감독 등 공사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L의 일부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 M의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보고서, 공사관리관 폭행에 따른 상해 사진대지, 공무원 신분증 사본, 공사계약서(초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하지 않았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G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정강이를 걷어차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M은 법정에서 '폭행 장면은 명확히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폭언을 하면서 G에게 달려드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G이 촬영한 폭행 부위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회사와 발주처인 B기관 사이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간이흙막이 공정의 방식을 둘러싸고 장기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폭언을 하면서 G에게 달려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G은 설계에 오류가 있는 위법한 시험시공을 강요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였다.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2조 제20항에서 발주청 소속 공사관리관에게 부과한 안전관리의무, 공사내용의 공사설계서 부합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규정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은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을 당시 G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공사 중 간이흙막이 공정의 경위 이 사건 공사 중 간이흙막이 공정은 땅을 굴착하여 수도관을 매립하는 데 있어 굴착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굴착벽면에 가설 구조물인 흙막이를 세우는 공정이다. 간이흙막이 공정에는 (i) 양쪽의 굴착벽면에 금속 패널을 대고 2개 또는 3개의 고정식 버팀대로 받쳐주는 방식(피고인 회사와 발주처 등은 'SK패널'을 이용한 방식으로 지칭하였다. 이하 'SK패널 방식'이라 한다)과 (ii) 양쪽의 굴착벽면에 금속패널을 대고 상하 이동이 가능한 1개의 버팀대로 받쳐주는 방식(피고인 회사와 발주처 등은 'TS패널'을 이용한 방식으로 지칭하였다. 이하 'TS패널 방식'이라 한다)이 있다. 이 사건 공사 설계도면에 따르면, 간이흙막이 공정과 관련하여 2개 또는 3개의 버팀대를 사용하고 하단의 버팀대가 굴착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7. 6. 21.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담당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감리단장'이라 한다)에게 하단 버팀대가 1.5m 높이인 SK패널 방식으로는 직경 1.35m의 수도관을 매립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한 설계도서 검토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이후 2017. 9. 7. 하단 버팀대를 2m 높이로 변경하여 시험시공을 한 이 사건 당시까지 간이흙막이 공정을 둘러싼 피고인 회사와 발주처 측 사이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2) 2017. 9. 7. 시험시공 당시의 정황 G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관리관으로서 2017. 9. 7. 시험시공에 참여하였다. 시험시공 당시 SK패널 방식에 따른 2개의 버팀대 중 하단 버팀대를 제거하여 시공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회사 현장소장과 근로자들이 패널 붕괴 등 안전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였다. SK패널 방식에 따른 2개의 버팀대 중 하단 버팀대의 높이를 1.5m에서 2.0m로 높여 시공을 시도하였으나, 수도관의 하단이 굴착면 바닥에 긁히고 수도관의 상단이 버팀대에 닿는 등 매립이 원활하지 않았다. G은 '앞에 흙을 걷어내서 파면 수도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굴착면 바닥에 있던 현장 근로자가 안전상의 이유로 G에게 항의하면서 '당신이 내려와서 해봐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폭언을 하며 G에게 다가가 정강이를 찼다. 3) G 이 한 직무집행의 적법성 피고인 회사가 TS패널 방식으로 시공하고 발주처가 감리단장을 통하여 실정보고와 보완을 요구할 당시, 발주처가 2017. 8. 22. 건설사업단에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부진공정 만회를 위하여 실정보고 승인 전 우선시행 검토'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인 회사가 2017. 9. 4.경까지 TS패널 방식으로 매설한 수도관에 대하여 감리단장이 승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TS패널 방식에 의할 경우 SK패널 방식보다 공사비가 증액되고(피고인 회사는 공사비가 15억 8,000만 원 증액된다는 내용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사는 기존 SK패널 방식에 의하더라도 하단 버팀대를 높이는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 회사는 2017. 9. 4. '발주처와 감리단이 TS패널 방식의 실정보고에 대한 보완요구만을 하여 승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SK패널 방식으로 시공하되 공사지연 등은 발주처와 감리단에서 책임질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후 감리단장이나 발주처의 요구 등에 따라 2017. 9. 7. SK패널 방식을 이용한 시험시공을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SK패널 방식을 이용한 시험시공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규정에 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시험시공 중 하단 버팀대를 제거하였을 당시에는 현장소장과 근로자들이 안전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하단 버팀대를 1.5m에서 2m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험시공을 한 시점에는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관리관인 G이 설계사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기존 설계에 따른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흙을 더 파면 수도관이 들어갈 수 있겠다'고 의사를 밝힌 행위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사관리관에게 부과한 공사내용의 공사설계서 부합 확인 의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2017. 9. 7. 시험시공 당시 G이 공사를 관리하며 의견을 밝힌 행위는 공사관리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추상적·구체적 권한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달리 법령상 의무나 요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B기관에 대한 설계변경절차 이행청구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6859)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간이흙막이 공정에 설계 오류가 있었다고 밝혀지더라도, 2017. 9. 7. 시험시공 당시 G이 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로 작업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협까지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도827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3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행위가 위법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거나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 찬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적합성 측면에서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고 급기야 발로 공무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존 설계 방식에 따른 시공이 매우 어려운데도, 발주처는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공사의 지연을 추궁하고 하도급업체는 기존 방식에 따른 시공 불가를 호소하는 등 답답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