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33]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게 되자 이전에 잠시 일한 것을 계기로 출입문 열쇠의 보관 위치를 알고 있는 C 식당에서 금품을 훔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22:4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C 식당에서 에어컨 실외기 밑에 보관되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꺼내 식당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본체 1대, 거래장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1348] 피고인은 2014. 03. 15, 18:2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마치 기름을 주유해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I옵티마리갈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휘발유를 주유 받음과 동시에 도주할 생각이었고,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위 주유소 운영자 성명불상 소유의 휘발유 107,000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574] 피고인은 2014. 8. 22. 03:00경 울산 북구 J건물 00호에 있는 'K' 식당 종업원 숙소에서 위 숙소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L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L 소유 현금 150,000원을, 위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16151 피고인은 2013. 8. 3.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창원시 N아파트 단지 내 상가 209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달 4.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벽산아파트를 포함하여 20여 곳에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315,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로 도주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635] 1. Q 주유소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1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Q 주유소'에서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이 운전해 온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고 사용이 안 되는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사무실에 결제하러 들어간 사이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11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2. T 주유소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03:47경 서울 U에 있는 T 주유소에서 피해자 V에게 피고인이 운전해 온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공급받고 사용이 안 되는 피고인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사무실에 결제하러 들어간 사이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10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55] 피고인은 2014. 8. 16.경 경북 경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중국집에서 직원으로서 그곳 배달용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음식 대금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6. 09:00경 위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여 받은 판매대금 527,000원과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Z)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도주한 후,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19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1, 20:00경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 AB제과점에서 피해자 A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카드번호:AD)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 01:09경 창원시 성산구 AA에 있는 AE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A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건 대금 54,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에 걸쳐 합계 2,538,600원 상당을 위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였다. [20151965] 피고인은 2014. 7. 18.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AG에서 피고인의 회사동료였던 피해자 AH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휴대폰을 1개 개통해주면 휴대폰 대금과 통신요금을 매달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대금과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4. 7. 21.까지 4일 동안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93,4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단말기 대금과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50,4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999] 피고인은 2014. 8. 10, 06:30경 부산시 부산진구 AI에 있는 AJ 편의점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AK (여, 3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2736]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8, 12: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어울려 놀던 외국인인 피해자 AL(22세)가 화장실을 간다며 맡겨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국민은행체크카드 1점, 외국인등록증 1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삼성전자 스펀지 지점에서 휴대폰(갤럭시S5)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L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부정사용)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L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96,3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20152862] 피고인은 2014. 8. 30. 대구 동구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식당'에서 음식 대금 489,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31. 05:00 경위 'AR식당'에서 위 대금을 가지고 나가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5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사기) 1. 내사보고(차량 종합 상세내용 등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2015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5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3. 8. 4. 자 장부사진 [2015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크카드, 영수증 [2015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사본 [2015+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상요청서 1. 사고신고경위서 [2015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015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분실과 피해경위 [2015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부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절도죄를 포함하여 사기, 횡령,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계속 범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범행의 습벽이 형성된 듯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