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6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61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편취금액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경기도 시흥시 G아파트 상가동 부동산 앞길에서 F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6,9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6.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앱을 통해 F 담당자 H 명의의 ‘대출 철회권 확인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대출 명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채권자 정보, 채무상환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및 담당자 H의 이름 옆에 ‘I’가 새겨진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화곡역 인근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F 담당자 H 명의의 ‘대출 철회권 확인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E으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출 철회권 확인서’ 1장을 그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 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출 철회권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50만 원에 대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J 등 10명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과 함께 ‘교부받은 현금 중에서 수고비 50만 원을 뺀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금 전송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5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기업은행 ATM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J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1,000만 원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1,000만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 합계 6,770만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3867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월경 서울 양천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선불 유심칩 구입”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의 구매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 불상자로부터 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유심칩 개통 확인서를 작성하여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편취금액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9. 9.의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음 날 14:57경 경기도 부천시 P 앞길에서 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20. 9. 17.의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음 날 12:57경 인천 계양구 S아파트 T동 앞길에서 위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U, V, W, X, Y, B, Z, AA, AB, AC, AD, AE, 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발췌 사진, 각 CCTV 발췌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6),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발췌 사진, 허위 금융기관 문서, 전표 등(증거목록 순번 59),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71, 73), 발생보고서 2020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C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닌바,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약 한달 동안 20여 회 범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총 사기 피해액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