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8. 11. 21.까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였고,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부채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2. 피해자 D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2,500만 원과 함께 2018. 11. 26.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차용증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등기부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원의 규모와 함께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 등이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남, 70세)로부터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자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이 2020. 2.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던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25

범 죄 사 실 2020고단3525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택시면허 매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5억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0만 원, 2019. 3. 13.경 2,880만 원, 2019. 8. 2.경 6,000만 원 등 합계 1억 4,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택시면허 매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20. 1. 17.경 피해자 F에게 “G 명의의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7,300만원에 팔겠다.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4,050만원은 계약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상계처리 하고, 잔금 3,25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면허를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면허 매매대금 명목으로 기존 채무 4,050만원을 상계처리 받고 3,2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송금내역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동인의 여자친구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상황 진술을 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쪽으로 접근하면서 위 경사 D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머리로 경사 D의 입술 부분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D을 폭행하여 경사 D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고시원 D호실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위 C고시원 F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F호실에 이르러,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와 상호 다툼을 하여 피고인이 병원에 다녀온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F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고시원 G호실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H는 위 C고시원 I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2: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자 위 C고시원 D호실에 거주하는 A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G호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때마침 위 C고시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G호실로 들어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나한테 할 말 없냐”, “나는 인생 포기했다”라고 말하며 G호실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19. 11. 29.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와 상호 시비 중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범행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절도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6:1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지하 2층 매장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9,960원 상당의 뉴욕 핫도그 4개를 미리 소지한 비닐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종전 집행유예를 실효케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 겸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부품인 SKD 2,314개 84,309,574원 상당을 핸드카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G 전화통화, 참고인 F, G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모니터 부품은 피고인 소유로서 피해자 회사 창고로 옮겨 놓은 것 뿐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면 대금을 받을 수 없어 자력구제 차원에서 다른 창고로 옮겨 놓았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를 운영하면서 G, F와 함께 ㈜D를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모니터 부품 등을 ㈜D에 매도한 사실, ㈜D는 위 모니터대금 1억 500만 원을 ㈜H로 송금하였고, ㈜H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D로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G, F는 피고인과 함께 ㈜D 설립시 이 사건 모니터를 ㈜D에 귀속시키고 판매하여 경영이 원활해진 이후 피고인에게 위 모니터 대금을 보상해 주기로 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면), ㈜D 대표이사가 F에서 E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모니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합의하지도 않은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305면, 제307면)이 인정되고, 피고인 또는 ㈜H가 ㈜D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품대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모니터는 여전히 피해자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력구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물품의 가액, 절취방법,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29. 03:2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운전거리 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달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29경 서울 구로구 B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약 9년 전 판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만화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남, 45세)으로부터 ‘콧물이 심하니 다음에 이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 집행유예를 실효케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44

범 죄 사 실 1. 2015.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13:51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피고인이 2015. 11.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속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 속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5.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18: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2015. 11.경 태국 방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한 글 및 촬영 후 동의없이 유포한 사진 1. 해외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음란물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그 노출 정도 및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아 신원은 식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경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수사보고(등록대상 판결 확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변경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착할 만한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6.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28. 22:0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곳 여자 종업원에게 치근덕거리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같은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 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 30.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06 피고인은 2020. 6. 20. 03:39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분리시키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143 피고인은 2012.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2. 06:18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부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 [2020고단3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2020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약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2019. 5. 15.자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5. 1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F’ 신청화면에 접속하여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하며,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대출금액 란에 ‘20,000,000원’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2019. 10. 10.자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0.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신용대출’ 신청화면에 접속하여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하며,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대출금액 란에 ‘15,000,000원’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2020. 1. 21.자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신용대출’ 신청화면에 접속하여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하며,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대출금액 란에 ‘8,000,000원’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9. 5. 15.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1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만 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 21.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만 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대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4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각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가중적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여 각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9.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공단119안전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E),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조사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적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강서구청 먹자골목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K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과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H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파손사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가 전보되었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결심 후 피해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당심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구로역 쪽에서 고대구로병원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06 대림어린이공원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