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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4: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피해자 E(3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칼과 삽을 든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비록 피고인이 칼과 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상피고인 E으로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2:4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도도교차로 200미터 전방 지점 편도 3차로를 군산 방향에서 전주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안개가 끼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02:49경 군산시 신풍동에 있는 에버랜드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도도교차로 200미터 전방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 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1:05경 C 옵티마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부터 적발장소인 같은 구 인주대로13에 있는 '삼성천막사' 앞길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식당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사촌동생이 렌트카사업을 하며 몇 개월간 쓸 수 있는 외제차를 잡아 놓은 것이 있다. 보증금 1,3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6개월 동안 사용하고 사용료 200만 원을 공제하고 6개월 후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1,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료 200만 원을 공제한 1,1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위 차량은 E으로부터 빌려온 차량으로 렌트카 소유 차량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캐스빌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F차량을 2011. 9. 9.부터 2012. 3. 8.까지 6개월간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서를 작성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차량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5.00:05경 하남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에 대응하여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D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거나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고인이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8. 3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20:00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과 안주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1. 11.부터 2013. 7. 18. 까지 근로한 E의 2013. 5. 임금 1,100,000원, 2013. 6. 임금 952,000원, 합계 2,052,000원과 광주 광산구 D 소재 모델하우스에서 2013. 6.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3. 6. 임금 807,692원, 2013. 7. 임금 538,462원, 2013. 8. 임금 500,000원, 2013. 9. 임금 500,000원, 2013. 10. 임금 277,846원, 합계 2,624,000원, 도합 4,67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간이진술서 1. E,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협의 현 조합장이고 피해자 D(남, 80세)은 C농협의 전 조합장, 피해자 E(남, 30세)은 피해자 D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2:00경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양주공장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붙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오른손을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중수골 머리뼈에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제307쪽) 1. E,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을 때리려다가 이를 말리던 E이 대신 맞은 것일 뿐 E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밀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 피고인이 D을 때리려다 E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상해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변호사법위 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피해자 C에게 "친구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있다. 친구에게 돈을 주어 광복절 특사로 출소되게 해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D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편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선아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매일 매일 시세를 알아보고 주식을 사고파는 주식관련업(일명 '데이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인데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예치하여 두고 그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알아서 매일 그 계좌를 관리하여 발생하는 수익분을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치하여 둔 예금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에 250만원을 예치하여 두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는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개설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고지 받음으로써 위 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2.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문전화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에 피고인의 배, 성기, 허벅지가 닿도록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비켜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싫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C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음식점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 C 등에게 '이 썅년들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2.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강제추행 신고를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시흥경찰서 소속 경사 F 외 3명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해줄 것을 요청하자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E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야, 니들이 뭔데, 내가 뭐 잘못했어, 병신새끼야,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과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0: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50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53-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22:50 무렵 서울 마포구 B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친구를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6. 23:10 무렵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C 등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희들이야! 제일 좆같은 새끼들이 경찰이야! 개좆같이 하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이광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포항시 북구 I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로 I 건물 상가 9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8.경 J으로부터 I 건물을 130억 원에 인수하면서 I상가와 관련된 대출금 70억 원과 이자 23억 원의 채무도 인수하였으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5,000만 원의 이자와 직원들의 임금, 공과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1. 액면금액 2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07. 3. 16.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9.15: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 운영의 펜션에서 보일러 설치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온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던 중, "군살 하나 없이 몸매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더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당연히 뒤로 박는 게 좋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회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7: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천1길 비행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1. 01:40경 대구 수성구 봉덕동 봉덕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오리학교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9:58경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서 집안 일로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누나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인 E, 경위 F이 위 D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뒤지기 싫음 가라, 집안 일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벗고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양철 쓰레받이를 들고 달려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안 문제 등으로 과음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4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남편의 이름인 'B', 주민등록번호 'C', 주소 '구로구 D아파트 204-901'를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감증명서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구로구 E빌딩 5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G, H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B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I이 '채권자 H․G, 채권액 4,600만 원, 연대보증인 B,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대리인 A'이라는 취지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감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4:40경 군포시 금당로 62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0길 11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92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강서구 B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8.5.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F의 모친 G으로부터 '시흥시 H아파트 2동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캐시앤피플'이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농협 서울대역 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 경 G 명의의 농협 계좌 (I)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4.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서울 성북구 J빌라 3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신봉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경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K)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L, F, M과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N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아무런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F의 모친 G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0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이 'P'라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우리은행 안산 남지점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G 명의의 농협 계좌 (I)로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F, M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 추가 전세대출자 사진 및 대출서류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Q, B 대출서류 첨부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경우 편취금액이 4,700만 원, 1억 2,00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주범인 E 등이 차지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이나 위 E 등에게 이용당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편취금액이 7,2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 사건 사기죄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인 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담당한 역할,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6:14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C 앞길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상대방의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목을 움켜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징역)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이나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최근 5년간 입건된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손목 부위 등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부산 남구 우암로 170 우암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유엔로 39 성지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유엔로 39 성지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우암동 쪽에서 부산공고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C 운행의 B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4: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7-6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그 거리,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이동주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8:20경 위 주유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삼거리에서 목포 방면 약 300m 지점을 강진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유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균형을 잃으면서 도로 우측 옹벽을 2회 들이받게 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36만 원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D) 1. 자동차 보험금 지급결의서(E)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인의 주유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쪽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감속을 하다가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가 균형을 잃으려 하자 다시 가속을 하여 충돌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잠시 감속만 하였다가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쏘렌토 승용차의 속도 및 쏘렌토 승용차와의 거리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도주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19:20경 B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시장리 위례교차로 편도 2차로를 입장 방향에서 성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나머지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 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6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