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2: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료 교인 19인과의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D(28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학생 이름은 D입니다. 이 학생은 'E'라고 F의 삶을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지게 되면 G대학에서 최악의 세속화, 저급한 문화가 대학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에 이번 재판의 판례가 아주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문자메시지 내용 기재와 같은 글을 발신함으로써 피해자가 F자인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고, 그 무렵 대화방 구성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위 글이 게시된 단체대화방의 성격 및 인적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3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약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C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48개월 동안 대출받는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E 약정서', 'E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약정서의 대출조건 란에 '대출신청금액 일천 오백만 원, 신청금리 22.9%, 대출기간48개월', 대출신청인(본인) 란에 'C'라고 자필기재하고, 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강원 강릉시 B', 연락처 란에 'G', 대출신청인(본인) 란에 'C'라고 자필기재한 후,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신청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 약정서 및 신청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신용대출 약정서, 신용대출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C의 경찰 진술조서 1. E 약정서 1. E 신청서 1. 대출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의 대출 신청서, 계약서, 녹취록 및 녹취파일 첨부),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문서 명의자인 C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릉군 C에 있는 'D 펜션'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0:30경 위 펜션 '바다실' 객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펜션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112 신고사건 현장출동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영상물 CD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숙박업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 투숙한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7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D,1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폐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폐엔진 23톤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경까지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폐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폐엔진 총 331톤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폐엔진을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폐엔진은 수입허가대상인 금속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은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폐기물'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제1호),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제1호의2), 협약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제2호)이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다. 다. 먼저, 피고인들이 수입한 폐엔진이 이 사건 고시 별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가.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해석과 관련한 외교부의 질의회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폐엔진을 비롯한 모든 금속폐기물이 곧바로 적용대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성분이 포함된 금속폐기물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들이 수입한 폐엔진에 위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라. 다음으로, 설령 피고인들이 수입한 폐엔진이 폐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고시에서 적용대상 폐기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이러한 폐엔진이 의약품 생산·제조·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생물독소 및 식물약품의 생산·제조 및 사용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 등 화학물질함유 폐기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위 품목 라.항의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폐엔진이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품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을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47

범죄사실 1. 2017. 7. 26.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에 '''E' 제작진, F아들 G씨 마약사건 연루 정황 포착 H뉴스 I. 이거 관련해서 J씨가 제게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D 공간이 너무 짧아서 H 트윗에 해야겠네요", 과거에 J 왈. "본인과 K 사위, F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 되어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 있다". 당시엔 뻥인 줄 알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전 대통령의 아들인 피해자 G은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하여 몸이 마비되어 J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J가 도와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7. 27.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에 "카더라글 같나요? ㅎㅎ 실제 J가 한말이에요. 빠께스로 물을 퍼다 날라 얼굴에 뿌려줬다느니 몸을 주물러 깨어나게 했었다느니 더 디테일이 있었죠. D가 짧아 못썼을 뿐. 이 에피소드가 E 방송하고 너무 겹쳐보이는데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 뭐라뭐라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합성마약 같은거라고. 이름까진 기억이 잘 안나네요. J가 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길래 '이 형 도대체 뭐지?' 그랬었는데 게이트 터지고나니 마약전과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제야 아~ 그랬었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전 대통령의 아들인 피해자 G은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하여 몸이 마비되어 J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J가 빠께스로 물을 퍼다 날라 얼굴에 뿌려주거나 몸을 주물러 깨어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마약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은 지목된 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J와 함께 소위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로 주목을 받고 있었는바 그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의 관심 안에 있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J와 가볍게 대화하다가 그로부터 들었다는 사실 하나를 근거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D에 전 대통령의 아들인 피해자가 국회의원 아들과 함께 마약을 하였다는 거짓 사실을 두 번이나 드러내었다. 드러낸 거짓 사실의 내용을 보면 그 표현이 매우 조악하고 적나라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주었음은 명약관화하다. 피고인은 연기된 이 사건 선고기일 전날에서야 확정된 민사판결에 기한 위자료를 변제하였지만 그 이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의사를 전한 적이 없으며, 위자료 외에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태도를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의미에서도 실형 선고를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이미 'E' 프로그램에 의하여 피해자의 마약의혹이 불거져 있었던 점, 확정된 민사판결에 기한 위자료를 변제한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피고인이 나름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임한 점, 기록에 나타난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오룡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오룡역네거리에 이르기 직전에 있는 유턴가능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곳은 '보행 및 직좌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시속 약 13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의 E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회전을 하고, 차로 복귀를 위해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 중심을 잃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를 지나 도로 반대편에 있는 점포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위 사고로 인한 우측 두개골 개방성 함몰 골절 및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참고인 G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각 CCTV영상 캡처, 각 CD(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CD, 블랙박스영상 및 CCTV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에 있는 점포 건물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동승자에게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 동승자의 상해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한 편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졸음운전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F와는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함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당시 과속을 하는 등 피해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위 사정들 역시 형량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서3가 방향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제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른 차량의 교통량이 많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BMW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BMW 차량을 뒤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3,127,1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SM3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2019. 9. 28.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6년 이래 동종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무려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중 2017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9고단263)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43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 신도들은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항명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2) 피고인의 부모는 B 신도로서 1985년경에 침례를 받았고,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를 따라 종교모임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B 신도가 되었고, 스스로 원해서 14살 되던 해인 2008. 4. 27. 침례를 받았다. E을 거쳐 F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학창시절 책임감이 강하며, 공공의 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을 준수하며 정직하고 질서 있는 생활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4) 피고인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 비웃음과 비난 등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 민간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 역시 밝히고 있다. 5) 병역거부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소신 내지 신념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 병역거부와 관련한 피고인의 소신 내지 신념이 절박하고 확고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춤을 추러 다닌 것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8. 12. 13: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콜라텍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시 춤을 추러 다닌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울산 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콜라텍에 안 가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 많냐"고 하면서 대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신은 전화기도 문제고, 카드도 문제고"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 소파에 기댄 상태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십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치게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옆구리 등을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전면 우측 갈비뼈 1-11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6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 손상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당시 119 신고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와 아들 마지막 영상통화 시각, 범행 시간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검증조서(부검), 추송서(부검감정서 및 유전자감정회보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즉시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며느리,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익 침해라는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40여 년을 함께 살아왔고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해야 할 부부 사이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잔혹함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매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5. 9. 혼인신고한 후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인 C이 부동산 사업으로 인한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C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것을 기화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12:35경 피해자 C의 휴대폰에 "통장 대여문제로 손실 본 것 1억원, 남편 B과의 부부문제로 인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투자자(피해자)들을 위해 전력을 다해 도울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의 매제인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부모가 통장을 위 C에게 빌려준 것을 기화로 D을 이용하여 C, B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18:39경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이 일 좀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D씨 부모님도 조심하세요.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다 처벌받는다고 그러네요. 신고 들어가면 둘 다 형사 처벌이라고 하니. 그럼 씨나 씨 부모나 저희 다 처벌 받아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7. 23:0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03:15경 피해자 B의 휴대폰에 "돈 당장 없으니까 E 벤츠차 나주고, 이 집 보증금(3천만원) 내 명의로 돌려주고, 카드값 세금 급한 거 2천 주고, 나머지는 3천만원 11월 말까지 준다고 하면 내가 어머님도 너도 고소 안할게. 낼까지 대답 없으면 월요일 아침부터 고소장 들어가고 탈세 제보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09:35경 피해자 C의 휴대폰에 "제가 자존심이 상하면 저도 가족의 도리를 져버릴 수 있기에 . 어머님 저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18:39경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이 일 좀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D씨 부모님도 조심하세요.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다 처벌받는다고 그러네요. 신고 들어가면 둘 다 형사 처벌이라고 하니. 그럼 씨나 씨 부모나 저희 다 처벌 받아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03:15경 피해자 B의 휴대폰에 "돈 당장 없으니까 E 벤츠차 나주고, 이 집 보증금(3천만원) 내 명의로 돌려주고, 카드값 세금 급한 거 2천 주고, 나머지는 3천만원 11월 말까지 준다고 하면 내가 어머님도 너도 고소 안할게. 낼까지 대답 없으면 월요일 아침부터 고소장 들어가고 탈세 제보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09:38경 C의 딸인 피해자 F의 휴대폰에 "통장 빌려준 것 때문에 자진신고 하려고 했는데 가족이었기에 멈추었는데, 전 이미 가족이 아닌 것 같네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C, B, D, F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남편인 B과의 관계가 파탄나 이혼소송 계속중 벌어진 일인 점, B, C은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동산투자사기사건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고, 특히 B은 다른 여성과의 관계정리 등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당부분 B, C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90

범 죄 사 실 B은 C 식육점 직원이고, 피고인 A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거래차 안면이 있는 자이다. B은 2020. 2. 10. 16:00경 목포시 D, C 식육점에서 피고인A(남, 50세)이 술에 취한 채, 매장 안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뭐하는 거야, 너 미쳤어, 일로와 바, 네 사장 나오라 해”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A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남, 30세)에 대항하여, B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10: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가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린 채로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B아파트 공연음란),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CCTV영상저장 CD,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이라는 공연음란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2022고단226 피고인은 2021. 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출입하며 친분을 쌓은 위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숙박비, 간식비, 자재비 등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추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노동을 하고 있었을 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4.경 피해자 명의 F 계좌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15:32경 부산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명의 F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명의 F계좌에서 총 37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90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022고단239 피고인은 2016. 4. 3.경 제주시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친분을 쌓게 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제주 L에 6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게스트 하우스를 지어 운영하려고 한다. F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월 2,000,000원씩 지출되고 있다. 대출금이 나오기 전까지 이 돈을 대신 부담해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거주하고 있던 제주시 L 토지는 피고인과는 무관한 제3자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은 위 토지 상에 게스트하우스를 짓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C),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보고),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보고)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의자 명의 F걪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생활 비로 사용하거나 경마 등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의 편취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1:0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왕복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인 상대 수사 및 최종음주일시 관련),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최종음주 수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