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8: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505호 주거지에서, 동네이웃으로 지적·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43세)이 교회 전도를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1회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범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328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삽입 시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아저씨가 고추를 잠지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 아저씨가 손과 발을 못 움직이게 했어요."(수사기록 45, 46쪽), "고추 넣으려고 했거든요. 고추는 넣으려고 하더만 넣을 뻔 하도 궁금해 가지고 고추는 안 넣고 천천히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왔어요. (피해자가) 뿌리쳤어요."(수사기록 48, 49쪽), "문을 따면서 나왔는데 또 쫓아 나왔어요. 나를 그 아저씨가. 나쁜 아저씨가 와 갖고 딩동해서 (중략) 우리집까지 또 찾아오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문을 잠갔어요."(수사기록 51쪽), "고추가 빳빳했어요. 이게 고추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컸어요."(수사기록 55쪽) 등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i) 비록 피해자가 때때로 횡설수설하거나 다소 비논리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고 묻는 질문과 동떨어진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지적·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긍할 만한 정도인 점, ii)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 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전체 진술 중 피고인이 성교를 시도했다는 부분만 사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ii)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동기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신고하고 같은 날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바지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판시 범죄사실과도 충분히 양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는데, 위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부합하고,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05쪽 등),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자신은 성관계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는바, 이 점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한 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83, 84쪽) 수사 도중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97쪽),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98쪽, 205쪽) 검찰 조사 도중 "흥분이 조금 되어 약간 발기는 되었겠지만 크게 발기가 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10쪽). 피고인은 발기부전을 이유로 성관계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기부전이 강간의 범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은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 발기부전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고추가 빳빳했어요.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요. 컸어요."라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55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전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지적·정신장애 2급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제외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