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2020 고단264 피고인은 F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9: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천시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우중앙사거리 방면에서 H앞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59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417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J, B과 K, L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K, L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C, D은 2019. 2. 25. 02:30경 포천시 M아파트 N호 복도에서, 피해자 O(남, 18세)이 평소 피고인 C가 일하는 퀵서비스 업체인 P에서 일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C, D은 K, L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N호 앞 복도까지 들어와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며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C, D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복도까지 들어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여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 A, B은 2019. 6. 21. 04:40경 포천시 M아파트 N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M아파트 Q동 입구까지 태워준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 A, B은 위 제2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위 M아파트 Q동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복도까지 들어가 위와 같이 약 15분 동안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K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K과 함께 2019. 7. 19. 04:3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강병원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R 레간자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K은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S식당 앞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받자 K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차량 뒤에 오토바이를 정차한 상태에서 마침 신호가 바뀌어 피해자가 전진하려고 하자 K은 잠시 멈췄다 고의로 서행하고, 피고인 C, D은 뒤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43번 국도 방향으로 피하였다. 피고인 C, D은 K과 함께 피해자가 43번 국도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한 것을 보고 43번 국도(포천→의정부 방향) 포천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타고 나타나자, K은 포천소방서 좌회선 차로에 서 있다가 이를 보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멈춰 세우려고 좌우로 핸들을 틀면서 위협하고 이때 피고인 C, D은 그 주변에서 피해자 차량을 강제로 세우려고 시도하였다. K은 피해자가 재차 43번 국도를 따라 도망하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43번 국도 장승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선단IC 진입을 위해 신호대기 중임을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이를 피해 2차로를 차선 변경하여 구 리포천간 고속도로 선단IC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좌우로 틀면서 위협하여 사고를 야기하려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305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E은 2020. 3. 28. 03:24경 피고인 C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의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포천시 신북면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시 T원룸'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 C, E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citi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계속 오토바이에 탄 채 망을 보면서 일명 '딸키'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위 '딸키'를 이용하여 위 citi100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3. 28. 03:24경 포천시 T원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파주시에 있는 용주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1.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W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1. 내사보고(목격자 V 상대 내사) [2020고단4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제4, 5, 7번) 1. 수사보고(피해자 승용차 블랙박스 및 CCTV 영상분석, CD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결과(2020 고단264호의 위 각 증거들을 이 사건 증거로도 채택·조사) [2020고단23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고인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거리 측정),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전면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집행유예 취소 전력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고단417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417호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2020고단264호, 2020고단2305호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C에 대한 2020고단264호, 2020고단2305호 각 죄 및 피고인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A 및 피고인 C에 대한 2020고단417호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A: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2020고단417> 피고인은 피고인 D 등과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2020고단264호, 2020고단2305호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9. 9.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범행 시점은 피고인이 2019. 12.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한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E과 합동하여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특수절도죄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C 등과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의 주거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을 위 주거지 앞에 데려다주는 등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20. 3. 11. 특수절도죄 등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형 집행 종료 후 17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