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16

범 죄 사 실 [2020고단55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정보 게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 09:55경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B' 게시판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D”이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에게 필로폰 투약 방법 등 마약류 관련 글과 필로폰 추정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0. 23:00경 김해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2. 09:20경 경남 합천군 G모텔 H호에서 피고인의 하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8g이 들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상태로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4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0. 11:50경부터 2020. 8. 13. 15:5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I 1층 피고인의 주거지 등 경남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66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11.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인근 졸음쉼터에서 K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21고단9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10. 22:40경 김해시 L아파트 M호, N의 집에서 N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16 -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접선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창원보호관찰소 수사의뢰 사건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게시판에 ’D‘이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실제 필로폰을 판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장난으로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정보 제시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에게 마약류 제공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마약류 정보 제시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 ’B‘ 게시판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D”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알지요~ 판매? 하 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네 여자분은 무료”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수사관에게 “같이 하시는 분이 있나요? 있으시면 그냥 팔고 가면 되요. 처음이니 얼마나 하시나요? 한번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커피숍에 도착하였으나 커피숍에 경찰관이 있는 것 같다며 주위를 맴돌면서 경계를 하다가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한 후 자신에게 연락한 수사관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위 수사관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손바닥에 일회용 주사기를 보여주면서 “약이 딱 두 번 할 정도는 있다. 처음에 한 번 하고 마지막에 한 번 하면 된다. 약하다가 학교에 한 번 갔다가 오면 조심 안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노출한 적은 처음이다. 주사기까지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에게 연락한 수사관이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을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수사관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수사관에게 “그냥 어디 놔두고 갈까요. 저는 어차피 매일 들고 있으니 언제든 봐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아직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런거에요. 거기서 좀 더 하면 이제 그쪽이 찾아서 갈꺼에요. 아마 아까 술을 봐서 좀 힘드실꺼에요. 가서 주고 올까요? 줄려고 하면 또 말이 없으시네. 그냥 원래 받던 분한테 받으세요. 학교 간 건가. 상선이 잡혀가면 술 받을 때가 없으니 아무 곳에나 받다가 학교가는 거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고인과 수사관이 O 커피숍 앞에서 만났을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여자 경찰관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보여주었는데, 그 주사기에 필로폰 2칸 정도 들어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수사관에게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비닐봉투에 담긴 백색 결정체 및 일회용 주사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도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 이는 적법한 허가 없이 마약류에 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일반인에게 광고,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하면, 마약류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위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실제 마약류를 타인에게 판매할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20고단5516 -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사기 흔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2020고단5516 -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한 행위는 별도로 기소된 21고단664호 및 21고단940호 사건의 필로폰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수수죄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5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당초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N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회에 걸쳐 수수한 당시와 비교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장소에 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등 그 소지 형태에도 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고 잔량을 일회용 주사기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한 행위는 수수행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A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보호관찰 상황 일지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가 몰래 술에 필로폰을 넣었고 이를 피고인이 알지 못하고 마신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공사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피고인 소변의 채취일시,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2020. 7. 20.에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2020. 8. 13.에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2020. 8. 25.에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자료,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일반적인 기간과 피고인이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올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자료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20. 7. 20.부터 2020. 8. 13.까지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 경남 일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범죄일시 사이에 자신의 체내에 필로폰이 투약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20. 8. 13.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친구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시내로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교도소에서 본적이 있던 성명불상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친구는 먼저 돌아가고 자신과 성명불상자 2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는 그 진술 자체로 지나치게 우연적이고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성명불상자의 성명, 연락처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2020. 8. 11.경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만나 술을 마셨다거나 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빌려주지 않아서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술에 투약한 경위 및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그날 그 사람과 술을 마시는 동안 특별히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느낌 같은 것이 든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날은 특별히 이상한 느낌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정기검사를 받기로 하였다가 피고인 스스로 약물검사일정을 2020. 8. 13.로 변경하여 약물검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검사일정을 연기하거나 약물검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필로폰 성분의 체내배출기간은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이므로 피고인이 2020. 7. 20.경부터 2020. 8. 초순경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2020. 8. 13. 약물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8. 13. 약물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필로폰 투약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그 이후 필로폰 을 2회에 걸쳐 수수하고, 2020. 10. 10.경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는 2020. 8. 11.경 성명불상자에 의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투약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앞서 본바와 같이 2020. 8. 11.경 성명불상자에 의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투약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선 K, N-피의자 통화내역(역발신) 내역 첨부] [2021고단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N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7g 중 0.02g을 투약하였으므로 수수한 필로폰 중 투약에 사용된 0.02g 부분 수수죄는 투약죄의 불가벌적 사전행위로서 투약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행위는 투약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투약행위에 선행하는 필연적인 수단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투약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마약류 정보 제시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고단5516 사건의 필로폰 투약 및 2021고단940 사건의 필로폰 수수 관련 0.02g 부분 10만 원 + 2021고단424 사건의 필로폰 투약 관련 10만 원) [검사는 2020고단5516 사건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추징금 10만 원, 2021고단424 사건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추징금 10만 원, 2021고단940 사건의 필로폰 수수에 대한 추징금 60만 원을 모두 더한 금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8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고, 마약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94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7g 중 0.68g이 압수당하여 그 필로폰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에서 몰수하는 이상 위 몰수된 가액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수하다가 투약한 필로폰 0.02g 부분에 대하여만 그 시가상당액인 10만 원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위 추징금 10만 원과 2021고단424 사건의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금 10만 원을 합산한 2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2020. 10. 10.자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