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0, 2020고단1697(병합), 2020고단1973(병합), 2020고단5477(병합), 2020고단5576(병합), 2020고단7529(병합) 사기 |2020초기66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7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9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76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1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0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 김미리, 이채훈, 장지철, 황준성(기소), 이지륜,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94,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B, C, E, F, G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1410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인 J를 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8:56경 게임머니 대금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41 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4,074,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97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인 J를 5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21:07 경 게임머니 대금으로 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1973₁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인 J를 55,5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으로 5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92,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5477₁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H' 공개 채팅창에 "게임머니(J)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3,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5576,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H'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L)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14,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7529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H'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게임머니 J 20억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 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 K(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410 1. 각 진술서(I,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B, AM, AN, AO, AP, AQ, G, AR, AS, AT, C, AU, D, AV, AW, AX, F, AY, E, AZ, BA) 1. 각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0 고단 1697 1. 진술서(M)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2020 고단1973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5477₁ 1. 진정서 1. 진술서(Q)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20205576₁ 1. 진술서(R) 1. 게임상 대화내역 캡쳐 자료, 이체내역서 20207529 1. 진술서(S)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범행 1) 배상신청인 F은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한 배상신청 대상 범행 일시가 판시 인정된 범죄사실의 기재와 다르다. 간격, 범행 회수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개별 피해 금액이 소액이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