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230

범 죄 사 실 3. 피고인 B 나.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5)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C에 있는 A D본부에서 3발전소 H2 GAS DRYER 폭발위험 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지지 못한 비방폭형 MOV를 설치하고, 복합화력발전소의 GAS PREHEATER/FUEL GAS BLOCK측 TE에 방폭성능을 가진 실링핏팅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7호기 보일러 1층, 7호기 터빈 1층, 2발전소 수처리실, 폐수처리장, 2호기 10층, 1호기 보일러 2층 내부의 13개소에 작업발판 또는 통로 끝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 가스, 증기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계,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 2발전소 수처리실에서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을 취급하면서 취급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용고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와 같이 원재료, 가스, 증기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계,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 2발전소 수처리실에서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을 취급하면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10)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에서, 2발전소 수처리실 앞 및 수처리설비 자재창고 앞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11)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에서 7호기 보일러 1층 FDF-B의 회전부, 7호기 탈황 1층 ABS의 회전부, 폐수처리장 외부 회전부 등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에서 1호기 보일러 2층 현장에 작업장 바닥 요철로 근로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3)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 가스, 증기, 사업장에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 2발전소 수처리실에서 특별관리물질인 황산을 취급하면서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14)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이 아닌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은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 부두에서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컨베이어 8대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 정기감독 법 위반사항 확인서, (법 위반 세부내역), (현장점검 지적사항)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해)임 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들은 다음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부분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측은 두 번째 장소(복합화력발전소의 GAS PREHEATER/FUEL GAS BLOCK측 TE)가 이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라서 그 폭발위험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위 장소에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이라든가 그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6) 이 부분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실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측은 먼저 범죄사실중 ‘근로자가 작업발판으로 오인하여 올라갔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선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런 오인이나 추락의 가능성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런 오인이나 추락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측 주장의 다른 사정(기존의 작업발판 중 이미 2면에 안전난간이 존재하기도 하는 점)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피고인들 측은 다음으로 범죄사실 중 해당 장소가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전제를 부인하나, 위 증 거들에 의하면 위 전제를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측 주장의 사정(높이가 그리 높지 않거나 정비 시에만 사용되는 장소로서 근로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가 아닌 점)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7), 8) 이 부분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측이 주장하는 사정(피고인들 측이 수처리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미 ‘황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 점, 위 시약은 일반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고 시건장치된 보관실에 보관되어 인가된 근로자만이 이를 취급하는 점 등)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10) 이 부분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측은 위 장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밀폐공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장소는 소화수 배관이 지나는 암거나 맨 홀로 보이므로, 위 규칙 별표 18 제4항의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로서 위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이 부분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측이 주장하는 사정( 7호기 보일러 1층 FDF-B의 회전부는 이미 근로자의 접근이 방지되어 있고, 작업이나 통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가 아니며, 만약 작업을 위하여 들어간다면 동력이 미리 차단되는 점, 7호기 탈황 1층 ABS의 회전부는 이미 회전축이 매몰된 형태로서 돌출부위가 없고, 평상시에 근로자들이 근처로 다니는 곳이 아니며,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장비가 정지된 후에 접근하게 되는 점, 폐수처리장 외부 회전부는 작업이나 통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가 아니고, 돌출 부위나 끼임 등의 위험이 없으며, 장비가 상시 작동하지도 않는 점)만 가지고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설비에 의한 위험이라든가 그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12) 이 부분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측이 주장하는 사정(요철이 있는 구간이 주 용접구역이라, 만약 발판 등을 설치하게 되면 화재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지는 점)만 가지고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설비에 의한 위험이라든가 그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13) 이 부분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측이 주장하는 사정(수처리실에서 황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보관실에 보관하여 오남용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였다는 점)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1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사용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측이 주장하는 사 정(위 기계·기구 등이 2017. 7. 30. 설치되어 당시에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피고인 B은 당시 신고의무자가 아니었고 그 후인 2018. 4. 1.에야 본부장 직무대행이 되었던 점)은 ‘신고의 미실시’가 아닌 ‘미신고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행위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 제1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공소장에 기재된 ‘같은 법 제68조 제3호’이므로, 처벌규정이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68조 제3호, 제35조의4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C에서 ‘I 경상정비공사’를 피고인 A 주식회사로부터 약 527억 원에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F은 H의 L장으로, 위 경상정비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위 ‘I 경상정비공사’를 H에 도급주어 수행하도록 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 D본부의 본부장으로 사업장 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다. 3. 피고인 B 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13:55경 위 경상정비공사 7호기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H가 사용하는 근로자 J으로 하여금 염산공급펌프 흡입측 배관 교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여 농도 35퍼센트 염산이 누출되어 위 J의 눈 부위에 튀게 하였다. 나.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7호기 터빈 2층 단부, 1호기 보일러 2층 현장의 자재 반출입 및 적치작업장 바닥 단부에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에서 폭발성 물질 등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3발전소 가스저장실(수소창고)의 수소 벤트배관 말단에 엔드캡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에서 육상 석회석하역장에 있는 압력용기에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와 같이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에서 3발전소 수소가스실 내 H2, CO2 안전밸브의 전단,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였고, 복합화력 발전소 GAS PREHEATER/FUEL GAS BLOCK측 NG 안전밸브의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였다. 9) 사업주는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5. 30.경까지 위 A D본부에서 폐수처리장 내부 PAC TANK 점검발판 다리 4곳이 부식되어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내용은 피고인들 측이 염산공급펌프 흡입측 배관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J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기록과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 측이 당시 작업 전(당일 11:00경) H의 안전작업허가신청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 승인과 작업 전 안전조치사항 확인 및 작업시간 통보 등의 조치를 마친 사실, 위 안전작업허가서에 의하면 H 측에서 배관 교체 작업 전 배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염산공급탱크에 달린 메인차단밸브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그 작업자인 J이 11:05경 운전실에 유선으로 위 밸브의 차단을 요청한 뒤 13:35경 작업을 개시한 사실, J이 실제로는 밸브를차단하거나 피고인들 측 운전원에게 차단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현장에 부착된 안전작업허가서에 ‘위 밸브를 차단했다’는 취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H 측에서 이를 확인한 사 실, J이 작업 개시 당시에는 안전보호구(보안경, 장갑 등)를 착용하고 있다가 13:47경 배관 탈착 작업이 1/3 정도 진행되었을 때 탈착 부위에서 염산이 약간 새는 정도로누출되자 13:52경 위 밸브가 열려있음을 확인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 보안경을 벗은 다음 위 밸브를 차단하던 중, 13:55경 염산이 누출되어 그의 왼쪽 눈에 튄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반드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방조치가 충분히 실시되었음에도 H(J) 측과 피고인들 측의 의사소통상 문제 또는 H 측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사고의 내용만을 들어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합리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위 7호기 터빈 2층 단부는 성인 가슴 높이 정도에 불과하고 가슴 높이까지 2단의 금속 봉에 의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1호기 보일러 2층 현장의 자재반출입 및 적치 작업장 바닥 단부에는 원래 발끝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자재 반입의 필요 때문에 임시로 제거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추락위험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2) 기록에 의하면 위 수소 벤트배관 말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에 따른 조치 대상인 ‘접합부’에 해당되지 않고, 나아가 당시 이미 폐쇄되어 수소의 누출 우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를 단정하기 어렵다. 3) 위 장치(육상 석회석 하역장에 있는 압력용기)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압력용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들 측의 위 차단밸브들의 설치로 인하여 에너지에 의한 위험 또는 그에 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새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9) 위 다리 4곳이 부식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