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51

범 죄 사 실 2020고단6451 일명 ‘보이스피싱’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다. 가족이 납치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D 대부업체 구인”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E’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5. 18.경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발신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이 되도록 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G은행’에 전화를 걸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 연결이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H빌라 앞으로 이동한 후 마치 G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5. 21.경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발신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이 되도록 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J은행’에 전화를 걸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연결이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15:0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K에 있는 L 1층으로 이동한 후 마치 J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8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지역정보지를 보고 연락을 하던 중 알게 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한 건당 15~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 및 ‘M’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뒤, 다시 P, J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하여 금감원에 신고가 들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돈을 마련해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19. 15:10경 위 ‘M’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P 직원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7만 원을 건네받고,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지점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M’이 보내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5.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뒤, 다시 2020. 5. 19. 16:10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약관을 어겼으니 위약금 300만원을 물어야 된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U은행에 신청해 놓은 대출 3천만 원을 지급정지 시킨다. 큰 건을 먼저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V에 대출받은 큰 건인 1,650만 원을 가지고 집 앞에서 수금을 하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면 U은행에서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2. 11:00경 위 ‘M’의 지시에 따라 김천시 W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용업업체 직원‘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은행지점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M’이 보내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6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D 대부업체 구인”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M’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을 회수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정부 소상공인 대출 자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나, 심사 점수가 모자란다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고, 이후 대출받을 5,000만 원에 대해 1,500만 원을 먼저 공탁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0. 5. 20. 13:00경 서울 은평구 Z아파트 AA동 앞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0. 13:20경 위 ‘M’의 지시에 따라 위 AA동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M’이 보내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 1.항의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목 란에 ‘공탁공증서’, 내용 란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공증하기 위해 I은행에 1,500만 원을 예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I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13:00경 서울 은평구 Z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에서 위 파일을 출력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Y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건당 15~2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AD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달 19.경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당신의 계좌를 정지하고 월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영양군 AE에 있는 AF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 09:20경 위 A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1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5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A),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벤츠 AG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1. 메신저 대화내용, 납입확인서 2020고단7184 1.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사진, CCTV 사진 2020고단8069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5. 20. 사건 CCTV 확인 등) 1. 아수조서(임의제출) 1. 공탁공증서,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2021고단328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배상신청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손해발생에 있어 배상신청인들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배상신청인 B과 피고인 사이에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 대부업체의 대출금회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내지는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며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업무를 제안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대부라는 업체를 사칭하였다)은 피고인에게 ‘저희업무는 외근직 환전업무입니다. 고객만나서 비실명 자금(가상화폐, 무기명주식, 선거자금 등등)을 세탁해서 무통장 입금하시는 업무입니다. 당연히 무통장입금하실 때 본인정보는 일체 사용하지 않으시고 때문에 보안상 안전하시고 고수익이 가능한 업무입니다’라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D대부라고 신용불량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서 지정해주는 은행으로 입금을 해 신용불량자들의 신용도를 회복해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위 문자 내용에 비추어 자신이 한 업무를 신용회복 업무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20고단6451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G은행에서 나온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020고단6451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J은행 명의의 허위의 납입확인서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는바, 피해자 C은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J은행 직원이 맞느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납입확인서까지 교부하기에 이를 믿고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20고단7184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X씨세요?‘라고 물어보면 ’맞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0고단8069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I은행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피해자 Y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328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AB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AD에서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맞다‘라고 대답하여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피해자 AB에게 ’AH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9,300만 원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B이 배상신청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