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휴대전화 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여, 사망 당시 48세)를 알게 되었고, 2020. 5.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1.경부터 김천 소재 자동차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2021. 6.경 퇴사를 하고 다시 일용직 노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내 또래 다른 남자들은 집도 있고 차도 좋은 것을 타고 다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자신과 다른 남성을 비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전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따로 생활을 하던 중 2021. 8.경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김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등 갈등이 있었으나, 그 후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전주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주말 등 휴일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오는 생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남성과 계속 만나는지 여부를 수회 질문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마다 “위 남성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니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속인 채 위 남성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22. 4. 29.경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말에도 김천에 오지 말고 전주에서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고 말하고, 일용직 일당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마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크게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5. 18: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H호에서, 위와 같이 헤어지자고 말한 이후 처음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다른 남성을 비교하는 말을 듣자 말다툼을 하고 전화를 끊고, 같은 날 19:4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수신이 차단되어 있자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며 “니 친구들한테 다 돌릴께 니가 어떤 년인지, 전화해라 늦기 전에, 지금 전부 돌릴 테니까 후회하지 마라, 걸래같은 년아, 내가 너랑 그 개새끼 둘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2022. 5. 6. 12:5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E호로 찾아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며 피해자에게 “나 왔어”라고 이야기하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며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살인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되자 2022. 5. 5. 20:06경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6.오전경 김천경찰서에 방문하여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2. 5. 6. 12:5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화해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잠시 후에 그 남자와 연락을 그만하고 진짜 끝난 게 맞는지 휴대전화 확인을 좀 시켜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하의만 탈의한 채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이를 쳐다보았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그 놈 전화일 것 같아 쳐다보느냐. 전화번호를 외워서 그 놈한테 전화하려고 하느냐”고 한 다음 “더우니까 윗옷 좀 벗자”라고 하며 성관계를 중단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장 부근으로 다가가, 그곳에 놓여있던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고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하게 손으로 감추었다.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있던 스마트워치를 빼앗았고, 스마트워치 액정에 ‘전화 연결 중, 112상황실’이라는 문구가 현출된 것을 보자, 피해자가 자신을 속인 채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자신은 단지 경제적으로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스마트워치를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로부터 “너는 그 남자보다 나은 게 없다. 너는 이제 인생 끝났다. 경찰이 오면 넌 큰일 났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4cm 가량, 칼날길이 20cm 가량)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몸에 다시 올라탄 후 칼날이 아래 방향으로 가게 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고 “선을 넘지 말고 나한테 사과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너는 밑바닥 인생이다. 그 남자보다 못하다. 그 남자가 훨씬 낫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3회 가량 내리 찔러 그 무렵 다발성 흉복부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관련 협박문자 사진 촬영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 등 붙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시체검안서 붙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D 아파트 CCTV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ㆍ후 피의자 이동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감식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렌트카 GPS 이동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안내 위한 통화 시도 내역 캡처화면 첨부 등), 수사보고서(부검의 J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서(검시조사 사진 등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수 관련, 최초 응대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대전동부경찰서 CCTV 확인), 수사보고서(여수팀장 상대 피해자 상대 면담 시 들었던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전ㆍ후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찰서 방문 시간 및 이동수단),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집 현관문에 대한) 1. 각 추가송부서, 각 감정서, 범죄현장 족흔적 대조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 등, 차량통과내역, GPS 자료 1. 시체검안서, 예비부검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휴대전화 촬영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감식사진(변사자), 통화내역 캡처화면, 검시조사 사진, 감정물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쌓여 온 불만 및 피고인과 다른 남자를 비교하는 피해자의 언행 등으로 인해 화가 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3회 가량 내리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강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높음’ 수준이다. 그러나 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 범행, 평가대상자의 범죄 전력, 연령, 교육 수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8점으로 ‘중간’ 수준에 그쳐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