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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 동료였던 B(여, 37세)와 C(남, 32세)이 파주시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동거하는 관계임을 알면서도, B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던 틈을 타 2019. 6. 말 저녁 시간경, 2019. 7. 2. 저녁 시간경 B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과 C는 2012. 12.경부터 동거하던 연인관계로서 2017. 3.경부터는 C의 명의로 임차하고 공동으로 임대차보증금(약 1,700만 원)을 마련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13.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C은 2018. 12.경 B과 함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당시 B과 사이에 결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후 B과 C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다, 같은 직장을 구해 2019. 3. 말경 충주로 내려가 회사 기숙사에서 여러 직원들과 숙소생활을 하였고, 2019. 5.경 퇴사하였다. B는 2019. 6.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1주일가량 지내다 충주 소재 직장을 구해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 C은 2019. 6. 14.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B, C의 직장동료였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2019. 6. 말 저녁 시간경, 2019. 7. 2. 저녁 시간경 C가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함께 숙박하였다. B는 2019. 7. 3.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9. 7. 말경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자신의 짐과 가구 등을 다른 거처로 옮긴 뒤 2019. 8. 1.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하였다. B는 2019.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과 관리비 일부를 부담하였고, 2019. 7. 31. C으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의 출연금 반환 명목으로 8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는 이 법정에서 ’2018. 12.경 C과 헤어지자는 말이 한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에는 종전처럼 C과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제가 2019. 3. 말경부터 2019. 5.경까지 충주에서 기숙사 생활을 당시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2주에 한 번씩은 왔었고, 2019. 6.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C과 1주일가량 함께 지냈으며, 다만 이후 충주에 있는 직장을 다닌 때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약 3주 동안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C은 이 법정에서 ‘B과는 2018. 12.경 서로 결별하였고, 다만 B가 당장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나 B가 새로운 직장을 구한 2019. 3. 말경부터는 B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제가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B의 짐을 보관해준 것으로 B는 중간에 2회 정도 짐을 찾으러 왔을 뿐이다. 제가 원주시 내 본가에 있었던 2019. 6. 9.부터 2019. 6. 13.까지 B과 다른 직장동료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은 있다. 2019. 6. 13. B로부터 한 달 뒤에 B의 짐을 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B와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 동거 여부, B의 이 사건 아파트 내 거주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C는 ‘2019. 4.경 피고인에게 B과 헤어졌다고 이야기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한 피고인이 B의 짐을 보고 묻자, 저는 B이 회사 기숙사에 짐을 못 가져가니까 챙겨갈 짐만 가져갔고 B에게 짐을 빼라고 한 날짜가 있어 두고 간 것이라고 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B와 C의 직장동료인 F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2018. 12.경 B와는 결별했고 다만 B의 짐 문제 등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B가 이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C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아파트 내 장롱, 화장대 등 가구를 제외한 B의 짐은 옷, 화장품, 가방 등이 있었는데,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의 짐은 하루 정도 지낼 만큼의 간소한 분량만 있었고 B의 옷가지는 가방 안에 넣어둔 상태였다. C, F의 위 진술, 이 사건 아파트 내 있는 B의 소유품 및 그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여전히 C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거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거주권자인 C의 동의하에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음으로 방문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B의 거주상태가 해소되어 단지 그 짐만 C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서 B이 주거권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B에게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부분은 잘못했다.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제 물건을 정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발언은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사실을 이유로 항의를 받음에 따라 사후적으로 위 사실을 인식한 것에 따른 반응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C에게 그 명의로 복사기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자고 제의하고, C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복사기 구입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영업 담당 직원에게 C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복사기를 점유·관리하고,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G 복사기 3대에 대하여 ‘매매대금 4,785만 원, 계약금 475만 원, 할부기간 2013. 2. 21.경부터 36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구입하고자 하는 복사기의 종류, 성능, 크기 등에 관심이 없는 등 정상적인 복사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복사기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시가 1,595만 원 상당의 G 복사기 1대를, 시가 합계 3,190만 원 상당의 G 복사기 2대를 순차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기본계약서(수사기록 제64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6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남, 13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에세체인지 2갑, 보햄 시가 1갑 담배 총 3갑 13,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서 미작성 및 참고인 등의 진술에 관한)(D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은 D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위반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D은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사건 전에 D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임을 확인했었다는 취지이다. 적어도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D이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 운영의 마트는 D이 평소 다니던 길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D이 어떠한 경위로든 성인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 운영의 마트까지 담배를 구매하러 올 필요가 뚜렷하지 않다. D은 이 사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당시 키도 160~165cm 정도로서 성인 남성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이 사건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증인신문 시점에 본 모습도 앳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D이 성인이 아님을 충분히 판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D이 한 차례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 20: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E(남, 15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참이슬(360ml) 2병, 은자골탁배기(1200ml) 1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E가 구매한 술이 피고인의 슈퍼에서 판매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E는 이 사건 당시 친구들과 소주 2병, 막걸리 1병, 버드와이저 캔맥주 4개를 마시다 적발되었다. E는 최초 위 술을 자신이 피고인의 슈퍼에서 한꺼번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가 적발된 현장에 있던 술 중 버드와이저 캔맥주는 편의점 판매용으로서, 피고인의 슈퍼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E는 나중에 캔맥주는 다른 사람이 사 온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누가 어디에서 사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E와 일행들이 쉽게 술을 살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어느 곳이든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곳에서 필요한 술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이를 나누어 사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슈퍼는 E가 술을 마시다 적발된 곳(편의점 뒤편)과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학교와 집을 연결하는 동선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E가 근처에서 술을 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슈퍼까지 온 것이라면, 더더욱 맥주를 따로 구매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E가 자신이 술을 구매한 곳에 관하여 허위진술할 여러 동기를 생각할 수 있다. 여전히 미성년자인 E가 술이나 담배를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자신을 위해 범법을 감수한 판매자를 보호하려 할 수도, 타인의 것이거나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다른 범법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을 봉쇄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하여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산시 D 임야 중 1,190㎡에 관하여 매도인 E·F과 매수인 G 사이에 대금 97,920,000원의 매매계약 및 위 임야 중 200㎡에 관하여 매도인 E·F과 매수인 H 사이에 대금 17,080,000원의 매매계약을 각각 중개하고, 매도인 측으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매매대금 합계 115,000,000원의 0.9%에 해당하는 법정 중개보수 한도금액 1,035,000원에서 3,965,000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산시 D 임야 중 1,190㎡에 관하여 매도인 E·F과 매수인 I 사이에 대금 168,000,000원의 매매계약 및 위 임야 중 660㎡에 관하여 매도인 E·F과 매수인 J 사이에 대금 11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각각 중개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매도인 측에 전달하면서 40,000,000원을 공제하여 위 매매대금 합계 278,000,000원의 0.9%에 해당하는 법정 중개보수 한도금액 2,502,000원에서 37,498,000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2건), 통장거래내역(K은행 – E), 영스증 및 메모, 약정서, 통장거래내역(L), 계약서 부본, 토지분할계획도,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영수증,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정중개보수제도의 취지(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마248 전원재판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이 초과로 취득한 보수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수수료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문제가 얽혀있어 보수 관계에 다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호텔 카지노’에서 에이전트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인천 중구 ‘B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 호텔에서 카지노 정킷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거물이 와서 칩을 바꿔줄 돈이 필요하다. 지금 돈을 바꾸어주지 못하면 손님을 빼앗기게 된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일 10~20%의 수익이 생기므로 당신에게는 일 5%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원금은 1주일 후에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호텔 카지노에서 정킷방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주일 후에 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30.경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게임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0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3. 10. 13. 01:35경 제주시 <삭제>에 있는 피해자 <삭제>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는 <삭제>의 지갑에서 엘지증권카드 1장, 여권 1매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삭제> 딸인 피해자 <삭제>의 방안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던 그녀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려 깨운 다음 치마를 올리고 팬티속에 손가락을 넣어 그녀의 음부에 2~3회 가량 집어넣고 다시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삭제> 주거에 침입하여 <삭제> 금품을 절취하고, <삭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삭제>,<삭제> 이 법정에서 한 각 증언 1. 검사 및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삭제>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이 작성한 <삭제> 대한 진술조서(<삭제> 진술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피해품사진(통장등, 수사기록 제15쪽), 현장사진첨부보고(수사기록 제78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중 특히 강제추행부분에 대한 <삭제>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이에는 서로 모순된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증거력이 없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삭제>의 집에 침입한 경로는 명백하지 않으나 어쨌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삭제>를 강제추행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삭제>의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삭제>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녀의 뺨을 몇 번 때려 아파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그녀의 옆에 누워서 그녀를 쳐다보다가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느먀.'고 물어 그녀는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녀의 치마를 걷어올린 후 팬티속에 손가락을 넣어 그녀의 음부에 2~3회 집어 넣었고 그녀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만진 후 다시 양손으로 가슴부분을 만졌다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 <삭제>, <삭제>의 각 진술은 모두 <삭제>로부터 들은 전문진술로 세세한 부분에 있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삭제>,<삭제>,<삭제>,<삭제>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판시 강제추행 부분의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피해자 <삭제>의 집에 침입하거나 그녀의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 또한 피해자 <삭제>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삭제>,<삭제>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삭제>의 뺨을 때려 깨운 후 그녀에게 '엄마, 아빠는 어디 갔느냐.'고 2~3회에 걸쳐 물어보았고, <삭제>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묻자 '도둑이다.'고 답하였으며 다시 그녀가 '왜 들어왔느냐.'라고 묻자 '술먹고 그냥 들어왔다, 훔칠 것도 없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삭제>를 깨운 후 그녀의 팬티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그녀의 음부에 2~3회 가량 집어넣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삭제>의 뺨을 '톡톡' 때린 정도를 가지고 강제추행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므로 이 부분을 강제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까지 이르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삭제>,<삭제>,<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물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에 관한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후 자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지금껏 성실히 살아온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훔친 물건들은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들로 그대로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강제추행의 피해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변제를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정3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5. 5. 11.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원장을 피고인으로 한 가칭 “B구역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2006. 7. 5.경 D에 위 설립추진위원회 명의로 재해관리구역 정비사업 관련 용역업 체입찰공고를 내고 2006. 7. 7.경 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2006. 7. 11.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주식회사 E을 선정하고, 2006. 7. 19.경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정비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의 일환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게 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증거자료(신문공고, 2006. 7. 5.자), 고소보충자료(G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3호,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련자료 공개의무위반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2. 6.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B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06. 12. 6.자 구로구청장 명의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승인 통보”, 2006. 12. 8. 구로구청장 명의의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업무범위에 대한 판결사항 안내 및 관련 법규정 준수”, 2007. 1. 26.자 구로구청장 명의의 “B구역 업무추진관련 사항 확인요청”, 2007. 2. 5.자 구로구청장 명의의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규정 준수”, 2007. 3. 30.자 구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결과통지”, 2007. 4. 25.자 구로구청장 명의의 “추진위원회 업무추진과 관련 관련법규 준수 철저”, 2007. 7. 4.자 구로구청장명의의 “B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회신”, 2007. 7. 25.자 구로구청장 명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행정처분에 따른 확인요청”, 2007. 8. 16.자 구로구청장 명의의 “H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서울시 회시문 통지”, ⑩ 2008. 1. 10. 구로구청장 명의의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준수등 사업추진철저” 등 공문서를 각 수신하였으므로, 2008. 3. 22.경부터는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발생일부터 2008. 4. 13.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여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6호는 공개하여야 할 서류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관련자료 공개의무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08. 3. 22.부터 시행된 규정인바, 그 시행일 이전에 수령한 공문서는 공개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하여야 할 공문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로서 같은 법 제1항 각호에 공개하여야 할 서류로 열거된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에 준하는 정도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공문서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공소사실에 열거된 공문서들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10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0 피고인은 2014. 7.경 ‘B’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C에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공터에 파라솔과 가판을 설치한 다음 방문객들에게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사진을 목판에 인쇄해 주는 우드포토 사업과 가상현실 3D 자동차체험 놀이기구를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14. 10.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B’ 사업을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포 임차, 사업장비 구입․활용, 직원 고용 등 피해자의 가맹점을 위탁하여 운영해주되 수익을 5: 5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부터 2014. 10. 17.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으나 피고인의 계획과 달리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D 공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B’ 사업을 전주시 완산구 F에 소재한 건물로 옮겨 사업하기 위해 임차료와 시설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3,7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투자받았던 3,3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고 이자는 월 22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19.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5. 3. 19.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 사업을 자본금 없이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 충당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3,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32 피고인은 2016. 12. 28.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B 기계장비를 인천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본금 없이 ‘B’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1,9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포함)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세금계산서 1. 휴대폰 메시지 1. 녹취록, 녹음 CD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 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 참고인 I 통화 관련 [피고인은 2019고단2110사건의 3,700만 원은 피해자의 가맹점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으며, 2020고단2332사건에서 직접 받은 돈은 1,330만 원이고 그것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2019고단2110사건의 3,700만 원 :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짜에 피해자가 이전에 가맹점계약에 따라 투자한 3,300만 원을 포함한 채무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 및 투자원금확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2016. 12. 20. 피해자에게 금액을 1억 원, 변제기를 2017. 2. 29.로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도 있는데 종전의 채무를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서류들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맹점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나 투자에 대한 이익 분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 상당 금액을 몇 차례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 무렵 분배할 수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본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 돈 중 상당한 금액인 2,900만 원을 가게를 임차하는 데 사용하였다가 2015. 10. 14.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1,16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종전 본점 바로 옆이었던 사정과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5. 1.에 본점을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가맹점은 본 점도 없이 남게 되는 셈이 되어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020고단2332사건의 1,980만 원 : 피고인이 말하는 주식회사 B는 2017. 10. 18. 설립되었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발기인 총회는 2017. 9. 27.에 있었다.), 이 사건의 돈 중 1,330만 원은 그 이전에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의 목적으로 말했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를 적은 메모(수사기록 175쪽)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잘 모른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2017. 7. 2.자 650만 원에 대해서 ‘피고인이 대전 가맹점 인테리어 설비비용을 직접 업자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말했고, 해당 인테리어 업자도 같은 경위로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0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을 믿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는 피해자를 거듭 배신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13

범 죄 사 실1) B은 2019. 6.경부터 2020. 9.경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와 필리핀 현지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고만 한다)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도박사이트의 서버관리, 경기등록, 회원관리 및 충전·환전 뱅킹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E은 도박사이트 영업팀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B 등은 스스로의 신분 노출을 피하면서 F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을 고용하여 수명씩을 한 개의 팀으로 만들고 팀별로 별개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F, G, H은 도박사이트 영업팀인 ‘I’의 일원으로서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불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 가입 및 현금 충전·베팅 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I’의 일원으로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 가입 및 현금 충전·베팅 설명, 신규 직원 교육, 사무실 비용 관리, 영업팀원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호 등의 장소에서 ‘I’의 일원으로서 월급 250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홍보하여 신규 회원들에게 도박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된 도박회원들은 도박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박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한 사람은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은 배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게임을 즐긴 다음 보유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B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스포츠도박 사이트 ‘C’, ‘Q’ 접속 홈페이지 확인, ‘C’ 사이트 내부화면 출력, 피혐의자 E 특정경위), 1. 각 수사보고(‘C’사이트 가입 등, 피의자 E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H과 G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 G 혐의 입증 자료 첨부, C 도박사이트 범행이용 계좌 및 도박금 재 산정에 대한 건, ‘C’, ‘Q’ 국내영업팀 사무실 일부 정산자료 첨부) 1. C 홈페이지 출력자료, ‘C’ 사이트 로그인 화면, 임대차 관련 계약서 및 부동산 관련 문자, ‘I’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거나 핵심구성원이 아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이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수행한 역할의 비중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1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투자를 받으려면 수수료 등 경비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받아 한달 내 1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와 체크카드 사용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작정이었을 뿐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약정기일 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금전차용증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10. 30.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송금을 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경 1,000만 원, 2014. 5. 30.경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16.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2014. 6. 말경까지는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4. 6. 26.경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F이 운영하는 필리핀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성과가 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당장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의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필리핀에서 F이 한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고서 F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이나 동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인지 등, 투자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정보조차 없다. 피고인 주장의 전제는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금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다른 사람의 자녀 결혼자금을 빌려온 것이어서, 만약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받았더라면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의 대가로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대여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익금의 10%’를 지급하려면 이익금을 산정하는 방식, 전체 사업에서 피해자의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정해져야 할 것이지만,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하는 E 역시 투자의 대가로 지급금액의 월 10%를 이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명목에 대한 명칭과는 별개로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는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을 본질로 하는 투자의 속성과는 맞지 않고,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대여금 거래의 형태와 어울린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의 필리핀 사업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도구이지, 피해자가 직접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례적으로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거래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투자라고 칭한다고 하여, 이를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거래에 임하는 본래적 의미의 투자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E 등에게 약속한 이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사기 거래의 형태이다. 피고인은 F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보낼 이익금을 투자금으로 전용하고 F에게 보낼 투자금을 이익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금 변제를 독촉받자 2018년경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사후에라도 실체와 전혀 다른 처분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6,350만 원에 이르고, 범행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