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D, 1층에 있는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F'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위 'F'의 종업원으로 축산물의 절단, 포장, 진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5. 1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9.경부터 2021. 6. 5.경까지 위 'F'에서 G 등 축산물유통업체로부터 외국산(멕시코, 칠레, 캐나다)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입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그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돼지고기 총 6,212.15kg 시가 합계 130,458,906원 상당, 외국산 소고기 총 3,073.78kg 시가 합계 143,111,517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내용, 소고기 원산지 검정 의뢰, 소고기 원산지 검정 의뢰 결과, 돼지고기 삼겹살 원산지 검정 실시, '압수물 1번 분석, 축산물 거래처 확인', '압수물 2번 분석, 축산물 거래처 확인', '압수물 3번 분석, 축산물 거래처 확인', '압수물 4번 분석, 축산물 거래처 확인', '압수물 5번 분석, 축산물 거래처 확인','압수물 6번 분석, 축산물 거래처 확인', '압수물 7번 분석, 축산물 매출내역 확인', '압수물 8번 분석, 혐의 관련 대화 내용 확인', 동백유통에서 구입한 축산물 거래내역 확인, H에서 구입한 축산물 거래내역 확인, 주식회사 I에서 구입한 축산물 거래내역 확인, G에서 구입한 축산물 거래내역 확인, 외국산 축산물 주요품목 구입량 산정, (주)J에서 구입한 축산물 거래내역 확인, 2021. 6. 5. 이후 G 거래내역 확인, 원산지 위반품목 구입량 산정], 각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특정) 1. 각 시료검정의뢰,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발급,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1.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품목별 매출집계,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등',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내역 엑셀 정리 자료, 매출매입장 1. 각 '시료채취 사진 및 영수증', 위반현장사진, 원산지 검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5호로 개정(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5호로 개정(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축산물의 양이 많은 점,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20.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9. 28. 이 사건 'F'을 폐업한 점(2022. 10. 26.자 피고인에 대한 변론요지서 첨부 폐업사실 증명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축산물의 양이 많은 점,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20.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의 업주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축산물의 양이 많은 점,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5.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공범인 A, B보다 짧은 점, 피고인이 'F'의 업주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6.경 결혼하여 앞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