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소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와의 사이에 딸 다섯 명이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이들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둘러 왔고,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의 처가 무참하게 두들겨 맞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더 극악한 폭력이 두려워 피고인을 신고할 수도 없고, 피고인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포기하는 정신적 외포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 피해자 C(가명, 장녀, D생)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강간등치상) 피고인은 1999. 3. - 1999. 4.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여, 당시 6세)와 둘만 남게 되자 하의를 모두 벗은 뒤 피해자에게 "고추 빨아라."라고 말하여 상황을 판단할 능력, 피고인의 폭력성에 저항할 물리적, 심리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당시 11세)에 재학 중이던 2003. 9. - 2003. 10.경까지 평균 1주일에 1회, 또는 1개월에 1회씩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요구가 정상적인 부녀간에 발생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느끼게 된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던 2009. 7. - 2009. 8.경(공소장 기재 2009. 8. - 2009. 9.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충동 등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3. 가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일하러 나간 틈을 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당시 11세)를 안방으로 불러,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에 저항할 물리적, 심리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음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009. 7. - 2009. 8.경부터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5. 10. 중순경 아산시 F으로 이전한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만 13세)가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욕실에서 피해자를 부르면서 "다 벗고 들어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게 한 후,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에 저항할 물리적, 심리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009. 7. - 2009. 8.경부터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상 등을 입게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0. 11.경 위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마친 후 면접을 준비하던 피해자(당시 18세)가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한 후 위 가, 나, 다항과 같이 반항할 물리적, 심리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날인 2014. 7. 23.까지, 특히 피해자의 대학교 입학 후에는 방학 때마다 피해자와 동침하면서 대학교 4학년경(당시 21세)인 2014. 6. 22.경부터 매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자살충동 등 중증도 우울병 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삼녀, H생)에 대한 범행 가. 2010.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당시 11세)가 나이 어린 두 동생(각 5세, 2세) 외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엌으로 오라."고 한 후 부엌에서 밖으로 통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성기를 내밀면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에 저항할 물리적, 심리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누으라."고 명령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어 13세 미만이고,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2011. 1. - 2011.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1. - 2011. 2.경 위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새로 출시된 '테라'라는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온 가족이 다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진학 예정이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방으로 오게 한 후 방문을 잠근 뒤,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자신의 하의를 내린 후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에 저항할 물리적, 심리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게 하여 13세 미만이고,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상을 입게 하였다. 다. 2011. 11. - 2011.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11. - 2011. 12.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당시 12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영화를 크게 틀고 방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 넣어 13세 미만이고,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상 등을 입게 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2. 4.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1학년생이던 피해자(당시 12세)가 해병대 캠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임을 하고 있던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방 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눈치를 챈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3.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1.경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당시 14세)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눈을 많이 맞아 이를 씻기 위하여 욕실에서 샤워하는 것을 발견하자, 옷을 벗고 피해자가 샤워 중인 욕실 안으로 들어가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에 저항할 물리적, 심리적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욕실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I(가명, 차녀, J생)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오전경 위 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여, 19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동댕이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등, 주민등록표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안방 단독 사용일시 특정), 아산투데이 신문기사 1부, 피의자 주거지 환경개선 사진 1부, 테라게임 출시 시기, 테라 게임 출시일 안내문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추송), 진단서,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 발병 시기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각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내용 등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하며 자신의 친딸들에게 강간, 추행 등 범행을 일삼아왔는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성과 왜곡된 성의식이 발현되어 성폭력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의한 지속적인 폭력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지지할 만한 가족도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가.항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5조, 제301조(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7조 제3항, 구 형법 제299조(피해자 C에 대한 친족관계준강제추행치상의 점),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1.나.항 : 구 형법 제305조, 제301조(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피해자 C에 대한 2003. 가을경 친족관계강간치상의 점),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1.다.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2005. 10.경 친족관계강간치상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제1.라.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2010. 11.경부터 2014. 6. 22.경까지의 각 친족관계강간치상의 점) 마. 판시 제2.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피해자 G에 대한 2010.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2010. 여름경 친족관계 강간치상의 점) 바. 판시 제2.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구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피해자 G에 대한 2011.경 친족관계 강제추행치상의 점) 사. 판시 제2.다.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피해자 G에 대한 2011.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2011.경 친족관계 강간치상의 점) 아. 판시 제2.라.항 :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 자. 판시 제2.마.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피해자 G에 대한 2013.경 친족관계 강제추행치상의 점) 차. 판시 제3항 :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가.항의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와 친족관계준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강간등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나.항의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와 2003.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강간등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가.항의 피해자 G에 대한 2010.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2010.경 친족관계 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0.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나.항의 피해자 G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2011.경 친족관계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다.항의 피해자 G에 대한 2011.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2011.경 친족관계 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1.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0.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판시 제1.가.항, 제1.나.항, 제1.다.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판시 제1.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제2.가.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판시 제1.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 내지 34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판시 제2.나.항, 제2.다.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마.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 중 판시 제1.가.항, 제1.나.항, 제1.다.항, 제1.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제2.가.항 기재 각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판시 제1.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4, 제2.나.항, 제2.다.항, 제2.마.항 기재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친딸들 역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큰 반면, 위 피해자들 이외의 일반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에 대한 예방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힘든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가.항, 제1.나.항, 제1.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판시 제1.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제2.가.항, 제2.나.항, 제2.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1.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34, 제2.마.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제1.가.항, 제1.나.항, 제2.가.항, 제2.나.항, 제2.다.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는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각 권고 형량범위가 높은 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한다. 가. 판시 제1.가.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의제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판시 제1.나.항, 제2.가.항, 제2.다.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강간(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년 이상, 무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다. 판시 제1.다.항, 제1.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판시 제1.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4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마. 판시 제2.나.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바. 판시 제2.라.항, 제3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사. 판시 제2.마.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0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3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호 및 양육의 대상인 친딸인 첫째 딸을 6세 때부터 수차례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11세 때부터 21세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이에 더하여 셋째 딸을 11세부터 수회 강간, 추행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직장 없이 집에서 게임을 하며 지내면서 처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활비를 벌어오는 동안 처와 친딸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을 일삼아 왔고, 피고인의 친딸들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저항력을 상실한 피고인의 처가 방관하는 동안 피고인이 검거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위해 지속적으로 친딸들을 성적 노리개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받았으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기존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