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 치료로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 혹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 필요한 중한 상해 혹은 질병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1. 20.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에, 2007. 7.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카네이션하나로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노블라이프의료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의 '무)프로미라이프브라보라이프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롯데점프업종합보험'에, 2009. 9. 23. 피해자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에, 2009. 9. 23. 피해자 PC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PCA가디안종신보험'에, 2009. 9. 24.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LIG 닥터플러스보험'에, 2009. 9. 29.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종신의료비2보험'에, 2009. 9. 30.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2009. 10. 29.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스마트1종정기보험'에, 2009. 11. 2.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집중보장메디컬보험'에, 2009. 11. 10.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뉴라이프케어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5. 15:40경 광주 무등산에서 등산을 하다 넘어져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치기는 하였으나 반복적인,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15.부터 2009. 12. 23.까지 39일간 광주 북구 C 소재 D병원에서 '뇌진탕,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병명으로 입원하였고, 2009. 12. 24.부터 2010. 1. 18.까지 26일간 광주 북구 E 소재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허리뼈의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다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병원으로부터 2009. 12. 23.경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12. 24.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2. 28. 보험금 명목으로 1,6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2. 24.부터 2010. 3. 3.까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31,313,54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뇌경색증으로 인해 다소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었으나 반복적인,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11.부터 2010. 6. 28.까지 49일간 광주 남구 G 소재 H한방병원에 '뇌경색증을 유발하는 대뇌동맥 및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0. 7. 2.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7. 6. 보험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83일간 H한방병원, I한방병원 등에 장기 입원을 하고 2010. 7. 1.부터 2012. 1. 25.까지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 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98,160,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특정 시기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월 수입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불과한 사람이 월 납입금 775,837원에 이르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 점, 2009. 11. 15.부터 2012. 1. 2.까지의 기간 중 300일 가량이나 달하는 기간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치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음에도 과다 입원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있는데, 이 증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는 위 회신서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등에 마련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의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평가위원들의 익명성 보장의 필요에 의해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의 신원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공무 원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지만 위 회신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서류들은 특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 회신서가 동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 회신서는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중 일부는 입원기간 전체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입원기간들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 중 일부만이 입원기간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회신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고,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될 경우에는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뿐이다(한편 피고인은 삼성생명 등에 1998. 7.부터 2003. 11.경까지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2006. 경까지 월 보험료 330,000원가량을 부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대보증금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삼성생명 보험 환급금에 대해 압류조치가 들어오자 2006.부터 2007.경까지 보험들을 해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위 입원기간 사이사이에도 H한방병원에서 자주 외래 치료를 받았고, 2012. 12. 27.부터 2013. 1. 16.까지는 D병원에 열공성 뇌경색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처럼 피고인이 D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이후에도 동 병원에서 외래치료를 수회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