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제천시 B아파트 부근 슈퍼에서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60, 사회연령 6.25세, 사회성숙지수 40, IQ 50~69)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56세)을 만나 알게된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20:00경 제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빨리 옷을 벗어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8.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빨리 옷을 벗어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하여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어 간음한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궁에 병이 생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서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비틀어서 아팠다. 피고인이 옷을 벗겼고, 빨리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나는 성관계를)하기 싫은데 자꾸 막 하자고 그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비현실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 등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꾸며낼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있어 조사관의 질문내용에 암시, 유도, 강압적 질문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부적절한 질문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일시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지적 수준(지적장애 3급으로 실제 지능지수는 6세 정도에 불과하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그거 (성관계를 해야 병이 안생긴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그걸(성관계를 해야 병이 안생긴다니, 그거 안하면 병에 걸린다느니, 그런 말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절했는데, 피고인이 이거(성관계)를 하고 가야 잠이 잘온다고 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것을 몇 번 들었다. 피고인이 올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56, 158, 159 면),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옷을 벗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본인은 성관계를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적 수준은 6세 정도에 불과하고, 2017년 초부터 피해자를 상담해 온 상담사 F도 피해자 스스로 남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집에 3차례 정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집에서 옷을 벗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95, 197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싫었다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현관문을 열어 놓으라고 지시하고 수시로 방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말경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에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웃집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