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친이다. 피고인 A는 발기부전치료제 위조 제품 내지 무허가 제품을 구매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탑골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로부터 '비아그라' 위조 제품, '시알리스' 위조 제품, '레비트라' 위조 제품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인 'C'를 현금을 주고 구입하였고, 2017년경부터는 성명불상의 '인천도매상'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인 'C' 제품을 구입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1) 품목허가 전 의약품 광고 약사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7.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충남 서천군 D 주거지 겸 사업장에서, 발기부전치료제 'C' 제품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문 광고 대행업자 E에게 광고비 총 119,062,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제품명인 'C', 해당 제품의 효능인 '약한 발기' 등을 기재하여 F, G, H, I, J 5개 신문 지면에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의약품의 명칭, 효능 등에 관하여 광고하였다. 2) 위조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겸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서울 종로구 소재 탑골공원에서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비아그라' 위조 제품, '시알리스' 위조 제품, '레비트라' 위조 제품 중 하나를 K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6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138,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위조 제품, '시알리스' 위조 제품, '레비트라' 위조 제품 총 66통을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위 피고인의 거주지 겸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5개 일간지 등에 광고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구매를 원하는 불상자들에게 'C' 제품의 복용 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전화 상담을 하고, 피고인의 전처 L 및 딸 M(2018. 12. 5. 개명 후 'N') 등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고, 구매자가 원하는 배송지로 직접 배송하는 방법으로 2018. 11. 22.경 O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C' 제품 1통(15정)당 7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시가 합계 642,099,000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인 'C' 제품 총 13만 2,170개를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3.경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아들인 피고인 B(2018. 10. 5. 개명 전 P)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C'와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레비트라', '시알리스' 등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광고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허가 의약품인 'C'를 인터넷 및 신문 일간지에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비아그라' 위조 제품, '레비트라' 위조 제품, '시알리스' 위조 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4. 9.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서울 성동구 Q, 2층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인천도매상'이라고 칭하는 불상의 자에게 발기부전치료성분인 '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인 'C' 제품을 구매한 것을 그로부터 받은 다음, I 5개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 판매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광고를 보고 연락온 사람들에게 'C' 제품의 복용방법 등에 대해 직접 전화 상담을 하고,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R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으면 원하는 배송지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방법으로, 2018. 4. 9.경 구매자 S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C' 1통(30정)을 13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시가 합계 25,870,000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인 'C' 제품 총 5,970개를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된 무허가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1) 위조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4.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위 거주지에서, 피고인 A가 서울 종로구 소재 탑골 공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구매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의 위조제품을 그로부터 받은 다음 위 2.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8. 7. 4.경 구매자 T에게 우체국 택배로 9만원을 받고 위 위조 제품 중 하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시가 합계 6,210,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위조 제품, '시아리스' 위조 제품, '레비트라' 위조 제품을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품목허가 전 의약품 광고 약사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14.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기부전치료제 'C' 제품이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문 광고 대행업자 E에게 광고비 4,558,000원을 8회에 걸쳐 입금하며 별지 6 범죄일람표와 같이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C' 제품에 대하여 제품명인 'C', 해당 제품의 효능인 '약한 발기' 등에 대하여 일간지 지면에 광고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인터넷 판매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마찬가지로 'C'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의약품의 명칭,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R 2개 계좌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가 제출한 C 광고비 입금확인증 첨부, 광고대행업자 E을 통한 피의자의 광고비 입금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가 운영 중인 C 판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 캡처자료 등 첨부 보고, 피의자가 제출한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광고비관련 소명서 등 첨부, (공동범행)피의자 P 'C' 판매, 반품 관여 확인, 'C' 효능 및 복용방법 광고지, 압수물분석(A 수첩) - C 주문접수 내역 등 확인, 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및 B 약사면허 무자격자 확인. 피의자 A 거주지에 보관 중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위조의약품임을 확인], 매출보고서 1부, R (계좌번호 2 생략)(M) 계좌조회내역 1부, R (계좌번호 3 생략)(U) 계좌 조회내역(실제로는 (계좌번호 4 생략) U 계좌내역임) 1부, 광고비 입금확인증 사본 12매, 광고비 입금내역 정리본 1부, 광고비 입금내역(E이 팩스 송부) 1부, C 홈페이지 화면 캡쳐 출력물 1부, 광고비 입금확인증 2매, 매출보고서 1부, L 계좌 거래내역 1부, 피의자 P, 수사관과 통화 녹취록, 'C' 효능 및 복용방법 광고지, 압수물 발췌본,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용 출력물, 약사면허 조회 회신 공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6, 7, 11, 14, 18, 20, 21, 22, 23, 24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5항(무허가의약품 광고의 점,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5항, 형법 제30조(무허가의약품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3호(현금)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 전부가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거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등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및 벌금 667,969,000원 ~ 1,669,922,5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위조의약품 판매에 관한 약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3) 제3범죄(무허가의약품 광고에 관한 약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위조 내지 무허가 의약품을 광고하고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는 국민건강과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 및 판매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및 벌금 25,870,000원 ~ 64,675,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범죄(위조의약품 판매에 관한 약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3) 제3범죄(무허가의약품 광고에 관한 약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위조 내지 무허가 의약품을 광고하고 판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