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국립 B학교에서 노어노문학과 조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학교 학생들의 모스크바 대학교 교비유학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모스크바대학교 측에서 송부한 견적서의 비용을 부풀려 B학교에 청구하고 B학교가 이를 학생들에게 지급하면 이후 학생들로부터 부풀려진 금액 부분을 회수하여 피고인 임의대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B학교 노어노문학과 사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들의 교비유학에 관하여 모스크바대학교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러시아어 견적서 파일 원문에는 수업료, 기숙사비, 등록비, 우편비로 합계 '3,570 USD'가 기재되었음에도 2,500 USD 상당을 부풀려 견적을 합계 '6,070 USD'로 수정하여 견적서를 출력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견적을 부풀리는 것에 대하여 위 학과 교수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출력물 하단에 "E-mail 스캔본 원본확인필 책임교수 C"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러시아어견적서의 번역문인 '2010/2011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대학 정규 학기(개인별 소요 경비), 봄학기(2011년 2월 6일 ~ 6월 26일)' 서류도 2,500 USD 상당이 부풀려진 합계 '6,070 USD'의 견적 취지로 작성한 후 출력물 하단에 "번역 확인 필 책임교수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정규학기) 최종계획서'라는 제목 하에 "사업주체 책임교수 C", "담당조교 A", "협력대학 : 로마소노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대학", "파견형태 : 교비유학", "1인당소요 경비 학비 4,070 USD(4,660,150원), 기숙사비 2,000 USD(2,290,000원)", "제출일 2010년 11월 23일, 책임교수 C"이라는 등으로 기재하여 위 서류를 출력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C 명의의 러시아어 견적서 1부, 러시아어 견적서 번역문 1부, 학과/대학단위 학생(정규학기) 최종계획서 1부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B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명의의 러시아어 견적서 5부, 러시아어 견적서 번역문 5부, 학과/대학단위 학생(정규학기) 최종계획서 5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1.경 B학교 대외교류본부 사무실에서 위 학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C 명의의 러시아어 견적서 1부, 러시아어 견적서 번역문 1부, 학과/대학단위 학생(정규학기) 최종계획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B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명의의 러시아어 견적서 5부, 러시아어 견적서 번역문 5부, 학과/대학단위 학생(정규학기) 최종계획서 5부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학교 대외교류본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견적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B학교 대외교류본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학교 회계담당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유학생 D 등 9명의 계좌로 각 5,31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유학생 D 등 9명에게는 "학과에서 파견 관련하여 지원하는 공동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니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학과 사무실로 납부하라"라고 말하여 위 유학생들로부터 각 170만원씩 합계 1,53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학교의 성명불상 직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577,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노어노문학과 학생 해외파견 경비 지원현황, 해외파견사업 지원금 지급 집행서 1. 각 서약서, E-mail 스캔본, 개인별 소요 경비내역, 러시아어 토르플 1단계 시험 진행에 관한 설명,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정규학기) 최종계획서, 러시아측 공문, 2010년도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동계 계절학기) 지원금 지급(안), 2010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최종계획서 검토보고, 노어노문학과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 사업 참여현황, 정규학기 2. 노어노문학과, 자금지원정리, 2011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하계 계절학기) 지원금 지급(안), 2011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하계 계절학기) 최종 계획서 검토보고, 정규학기 1. 노어노문학과, 2011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동계 계절학기) 지원금 지급(안), 2011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 지원금 산출내역, 2012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하계 계절학기) 지원금 지급(안), 2012 학과/대학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 예산 지급(안), 2012 학과/대학 단위 학생 해외파견사업(정규학기, 동계 계절학기) 지원금 지급(안), 질문서, 답변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립대 조교로 근무하면서 교비유학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유학경비 관련 자료를 위조하여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유학생들로부터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였다는 것이다. 범행이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공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며, 편취금액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으며,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