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206에 있는 진암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SM5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 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SM5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206 진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1: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병원 방향에서 이인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주시 E에 있는 F 당구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통한 처리 외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고 비교적 오랜 기간을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부터 2021. 8. 18.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E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이 경영하는 ‘H’에서 물품 대금 169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 대금 합계 1,499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2022. 4. 2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횡령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C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6.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하는 아파트의 매도에 관한 위임장 작성을 요구한데 대하여 피해자가 2021. 12. 9.경 이를 거절한 상황에서 같은 날 18:3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C이 모친인 피해자 편만 든다며 C을 폭행하였다. 평소 피고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C으로부터 위 폭행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후 두려움에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20:21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현재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야 이 씨발 할망구야, 내 딱 도끼 들고 가야 되나. 어! 쉼터? 여기 와 가지고 내 각서 써놨으니까 여기 사인하고 가라. 쉼터에 가든 어떡하든 간에 여기 도장 찍고 가라. 어? 내 글 문구 써놨으니까 보고 도장 찍고 가라고. 쉼터 자리가 어딘데? 어딘데? 이 씨발년아 미쳤나 이거 이 씨바. 내가 경찰서 조회도 할까? 그럼 경찰서 조회해 가지고 찾아가야 하나? 주소 대봐라. 내가 지금 바로 가게. 너 죽는다! 모른다가 아니고 죽는다. 너 내 칼에 맞아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2경부터 같은 달 10. 22:34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가출신고 해서 간다 기다려. 그냥 3억 줄게 끝네자. 지금 찾아간다 머리 깨닐(깨질) 준비해라. 너 이런 죽는다. 씹뎅아‘ 이제 모던제 끝낫다. 너 죽는다. 사무실에 가서 모든걸 깐다 준비하고 있어. 돌보미 사무실에서 보자. 3명다 같이 죽자 깨끗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지말자. 낼 아파트(피해자가 근무하는 돌봄 가정) 찾아간다. 개망신당하기전에간두라. 이제 막가네 그래 낼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 및 협박 피의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2년으로 약 20년 전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도에 관한 위임장을 써주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아들인 C이 피해자 편을 들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들을 폭행한 후 아들로부터 폭행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두려움에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공동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 가족 사이에 행해지는 폭력은 그 경중을 떠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까지 음주운전을 하여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3회의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05. 15. 14:50경 서울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 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횟수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7:20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상호미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어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궁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9: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과 당구를 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씹할 새끼! 개새끼야! 내가 싫어하는 놈과 당구를 치느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147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993년경부터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당구큐대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행위에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2019. 4. 16.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4. 6.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변상을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9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3. 24. 수원지방법원에 유사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0:2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배우자인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인 그곳 문을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상해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1. 12.경 배우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다툼 중에 협박 재물손괴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에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 있었던 유사한 범행으로 위 확정판결의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4:30경 대전 대덕구 B시장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소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0:04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일행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에게 다가 와서 “길에서 왜 여자를 괴롭히고 그러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부위가 약 3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 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5:15경부터 같은 날 15:25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2층에서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사이 진열된 시가 14,000원 상당의 닭강정 2개, 시가 2,900원 상당의 뉴욕버거 6개 등 총 45,40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확인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1:0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9:0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영업방해하고 있다.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주취 행패에 대한 주의 및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 한대 맞을래?, 나 폭력전과 4범이다. 깜빵 갈래. 너 나한테 죽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팍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01: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고개네거리’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2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60km 구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시속 약 126km로 운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음과 동시에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현장안전요원인 피해자 E(76세)이 피고인 진행 차량을 보고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로의 중앙 화단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분석결과서 1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시한 채 엄청난 속도로 과속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판시 교통사고의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였다면 매우 중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상황을 겪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판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며,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8. 00:36경 인천 계양구 B건물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존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코스닥 등록기업 ㈜C 전환사채를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구입을 한 후 판매를 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C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C 전환사채를 구입하지 않고 자신이 사업상 부담하던 개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의뢰 확인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로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4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선고기일 직전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비록 합의서는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금액 전액이 지급되지 못하여 여전히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사고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의식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위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20:0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읍내사거리 방면에서 가평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K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읍내사거리 방범카메라 영상 캡처),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사고 현황에 비추어 다행히 사고 자체가 중대하지는 않고 상해 정도와 부위도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9: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가려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수차례 문을 흔들자 식당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 가까이 다가와 “영업 끝났어요.”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문 안 열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식당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 윗 부분을 깨고 이로 인하여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눈을 비롯한 안면부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결막낭의 이물,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기록 1. 진료소견서(C)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평군 보납로 26-1에 있는 교차로에서 북면 쪽에서 가평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B(여, 68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법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도로를 절반 이상 건넌 상태로서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좌회전을 하며 횡단보도를 지나면서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3:17경 남양주시 B 부근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C편의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고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남, 3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2.5km 내지 30.2km를 초과한 시속 72.5km 내지 80.2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 E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즉석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E, 위 피해자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결과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