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8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경 피해자 C 및 D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택 등 부동산 3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8. 12. 23.경 위 C으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2009. 1. 7.까지 3,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수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 한치 10톤의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고증"이란 제목으로 인수인 성명 "C", "상기와 같이 보관 중인 물품을 상기 인수인에게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주)F G 명의의 명판을 찍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F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G 명의로 된 출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냉동 한치를 보관하고 있는 부산 서구 H냉동창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고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9. 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2008. 10. 2. 자 차용금 1억원 및 2008. 12. 23. 자차용금 3,000 만원 등 합계 1억 3,000 만원의 차용금 가운데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한 1,300만원 및 2009.3. 12. C이 지정하는 (주)F 73,581,840원 상당의 위 냉동 한치를 양도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합계 86,581,840원을 변제하였으니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택 및 대지 상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5,1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고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추가로 3,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변제치 못할 경우 대물변제에 제공하기로 한 냉동 한치는 10톤이 아니라 실제로는 5.61톤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수산물 사정에 어두운 고령의 노인인 C에게는 위 냉동 한치가 시가 73,581,840원 상당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가 1,45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3. 12. 위 C이 지정하는 (주)F에 위 냉동 한치를 실제로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F 명의로 위 냉동 한치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냉동창고 보관료를 정산하지 않으면 화주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계속되는 채무상환의 압력을 피하고 나중에 C 몰래 위 냉동 한치를 처분하기 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고증을 H냉동창고에 송부하여 마치 위 냉동 한치가 C에게 양도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1,300만원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차용금 1억 3,000 만원 가운데 실제로는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출고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받으려 하다가 2010. 8. 3. 양당사자가 법정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취하간주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들이 경매되고, 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미수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자신이 C 및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오히려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종료되게 하였으니 사기죄에 해당하고, 자신이 2009. 9. 1.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낸 것을 두고 C이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니 C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09. 9.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C 및 D에게 실제로 변제한 것이 한 푼도 없었고, 2010. 5. 12.경 C 몰래 위 냉동 한치를 1,450만원에 수산 J에게 매도하고도 그 대금마저 C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C이 차용금 1억 3천만원 가운데 두차례의 경매를 통해 실제로 회수한 것은 합계 84,164,273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출고증 사본 1. 소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1. 권고형 : 별지와 같음(징역 1년 징역 5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한 담보물인 냉동한치를 무단으로 처분하고도 모자라 다른 담보물인 부동산 근저당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를 무고하기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부인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허위로 왜곡하는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이사건 냉동한치는 담보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C은 그 가액이나 수량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F(대표 G, 실업주 L)과 C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반면, 피고인은 K의 소개로 L를 만나 '피고인은 위 냉동한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거래실적이 좋은 F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대출에 필요한 F의 법인인감 등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F의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수산물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F 명의의 출고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처 M)은 2009. 1.경 이 사건 냉동한치 중 2.24ton을 처분하고 2010. 5.경 N(수산)에게 나머지 냉동한치를 1,368만원에 처분한 사실을 자인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지정하는 F에게 이를 처분하였다고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한치를 매수한 수산(J)이나 이를 전매수한 수산의 실제 운영자 P은 위 한치를 Q수산(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한치를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가 C의 위임에 따라 이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매도대금을 C에게 전혀 전달하지 않은 점, C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시점은 피고인이 근저당말소소송을 제기한 후인 2010. 1. 28. 이후인 점, 피고인과 K은 위 냉동한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C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지급받을 당시 C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한 대부업자 K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여금을 일부 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이 신청한 필적감정결과를 받아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