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 C, 같은 B은 직장 동료 사이이고, F와 피고인 A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 같은 B은 2012. 7. 6. 06:35경 울산 남구 G 소재 'H' 후문 앞 노상 한가운데를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던 I이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비켜달라고 하면서 경적을 여러 번 울렸다. 이에 피고인 C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고, 피우던 담배를 위 차량에 던지고, 침을 뱉고, 발로 위 차량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전화로 전해들은 피해자 F(24세)가 그곳으로 가서 피고인 C에게 "당신이 침 뱉았어"라고 따지자, 피고인 C은 "니는 씨발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F의 뒤에서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C, 같은 B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1세)이 위와 같이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과 F 사이의 몸싸움이 일단 종료된 후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22세)에게 "니 오늘 한대 맞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C, B,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행 당시 피의자 A의 모습 1. 피의자 A의 부러진 치아 1. 피의자 C 폭행 부위 촬영 사진 1. 피의자 B 폭행 부위 촬영 사진 1. 피의자 F 동행 당시 모습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F와 C이 싸우던 중 피해자 B이 F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가세하자 F의 일행이던 피고인 A도 싸움에 가담하게 되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F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는 피해자 C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목, 허리, 등부위를 5-7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2-3회 차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21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압궤상 및 심부 박피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 A이 F와 공동으로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F,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가 C을 폭행할 당시에는 폭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B이 F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기자 B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음, 피고인 A이 F와 공동으로 B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이 B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폭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F는 C만 공격하고 있었고, B이 뒤에서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을 뿐 F가 B을 공격하거나,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B을 폭행하였을 뿐, F와 공동으로 B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공동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공동폭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B에 대한 단순 폭행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B과 공동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피고인 C과 싸우고 있는 F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을 본 피해자 A이 B을 제지하자, B이 피해자에게 "니 오늘 한대 맞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B이 A의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인 C, F, B, A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몸싸움이 일단 종료된 후에 B이 단독으로 걸어가고 있는 A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비록 직전에 피고인 C이 F와 몸싸움을 하였고, B과 A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B의 A에 대한 위 상해행위까지 피고인 C이 공동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C이 B과 공동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