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2022고단446 피고인 A(남, 35세)과 피고인 B(여, 41세)와 법적 부부사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22. 10. 24. 01: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E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약 100미터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같은 날 02:58경 같은 구 F 소재 ‘G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임시조치위반) 피고인은 2022. 10. 16.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2022. 12. 15.까지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경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2022. 10. 24. 01:15경 재차 A으로부터 감금 범행을 당하자 화가 나, A이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0. 24. 14:55경 경북포항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하여 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받던 중 “남편이 2022. 10. 24. 새벽경 포항으로 저를 찾아와 저를 차량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7~8차례, 몸과 다리 부위를 발로 7~8차례 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구 배달을 하는데 항상 주머니에 공업용 커터칼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꺼내고는 저에게 내밀며 ‘죽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22. 10. 24. 01:15경 포항으로 피고인을 찾아간 다음,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감금한 사실만 있을 뿐, 당시 피고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커터칼을 피고인에게 들이대며 ‘죽자’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경북포항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작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무고하였다. 2023고단142 피고인 A은 2022. 5.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I이 산속에 위치해 있어 인적이 드물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위 I에서 보관 중인 철근, 전선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I으로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2. 5.경 위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약 80kg 상당의 모터 약 15개를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200kg 상당의 모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고인 소유로 알고 있어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위 I에서 전선 또는 구리를 꺼내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289,6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임시조치 결정문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 차량에서 내린 위치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특수협박 혐의 유무 관련) 2023고단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I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서, 현장사진, 촬영사진, 차적조회, CCTV 영상 사진, 차량 통과내역 등, CCTV 캡처 사진, 휴대폰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고물상 사진 등,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M에 처분한 모터 및 전선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물상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N 매입장부 확인), 수사보고서(N 고물상 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포크레인 이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금과 임시조치위반의 피해자인 아내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된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남편이 기소되지 않은 점, 실질적 피해자인 남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