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금세탁 조직원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일정 수수료(3,000만 원 당 90만 원 혹은 의뢰액의 10%)를 지급받고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금 등의 금원을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주는 등 자금세탁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차명계좌를 대포통장 공급책 ‘B비서’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의 위법한 금원을 이체받는데 사용하였고,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의 금원이 소액으로 분할된 후 입금자명을 달리하여 차명계좌로 이체되면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주거나(소위 ‘리턴’), 의뢰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소위 ‘백업’), 의뢰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금원을 보관(소위 ‘킵’)하였고, 의뢰자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줄 경우 위 조직의 배달책을 통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의뢰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진행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E, F, G 등의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14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금세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에 해당하며,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1. 07:51경 F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불상의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3,090만 원을 입금자명을 ‘H’으로 기재하여 K회사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 69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1.까지 G, E, F 등의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1,216,800,000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현금 반환 등의 방법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금세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은닉함과 동시에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대화 출력물 1. 피해금 송금내역 1. 각 후이즈 조회결과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피의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범행대화 출력물 1. 수사보고(K회사 I계좌 거래패턴 분석 : 자금세탁 계좌의 특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조직구성원 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자금 세탁의 규모 추산), 수사보고(피의자의 타인계좌 사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자금세탁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자금세탁 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공모에 따라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14개로 많고, 약 4개월 동안 이체받은 자금의 규모도 약 12억 원으로 크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7. 04:0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공원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04:4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9세), 경사인 피해자 F(남, 40세)이 음주 측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씹할 놈아, 국회의원이나 잡아가지 선량한 시민에게 왜 이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 :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2%로 높은 점, 음주운전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E'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각 0.05그램을 2개의 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F와 피고인이 한잔씩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각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뒤 F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추석 무렵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F의 팔에 필로폰 0.05그램이 든 주사기 1개씩 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과 F의 팔에 필로폰 0.05 그램이 든 주사기 1개씩 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12. 초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과 F의 팔에 필로폰 0.05그램이 든 주사기 1개씩 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12. 31. 2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대한 수사협조를 하여 그 공적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를 가로막고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핸드폰으로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985,0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05: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뒤 좌석에 태워 F지구대로 연행하던 중에 "야 씹할 놈아, 머리 벗겨진 놈아, 고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경사 G의 얼굴과 좌측 손등을 할 퀴고, 치아로 좌측 손등 부위를 1회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견적서(D) 1. 소견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에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신흥택시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위 택시의 보닛을 수회 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등을 붙잡아 흔들고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7. 10:35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구 청하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다운동에 있는 타이어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선경2차 아파트 쪽에서 태화동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도로 우측 편에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5세)이 도로 우측 편에 주차된 F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여 왼쪽 앞문을 닫는 순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진단서(E), 견적서(F)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상황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대단히 높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62

범죄사실 1. 2013. 12. 초순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함)에서 위 주점의 주류거래처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이사인 F에게 'D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른 업소에도 주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겠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3. 12. 하순부터 2014. 9. 하순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2,00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는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주점 역시 처인 G의 명의로 해두어 그 책임을 G에게 전가하려고 하였던 데다가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운영 역시 인건비와 물품대금 등을 공제하면 월 400~500만 원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농협계좌(H)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2. 12. ~ 2014. 1. 9. 주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636,725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F 진술 청취) 1. 공정증서, 세금계산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7.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G가 2014. 1. 초순경 가출하면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서로 채무변제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면서 약정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C동 2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충북 음성군 H에 PVC 매트 제조공장을 매입하여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고, 공장에 설치중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회사 소유 전자엠보기 및 삼도인쇄기를 양도담보 제공할 테니, 매트 제조에 필요한 PVC 및 DOP 원료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에 정산하여 현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매트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008. 7. 29. 시가 25,086,875원 상당의 PVC 11,125kg(단가 2,050원), 같은 달 30. 시가 14,025,000원 상당의 DOP(I) 5,000kg(단가 2,550원), 2008. 8. 6. 시가 36,575,000원 상당의 PVC 10,000kg 및 DOP 5,000kg, 같은 달 18. 시가 14,575,000원 상당의 DOP 5,000kg, 같은 달 22. 시가 5,830,000원 상당의 DOP 2,000kg를 납품 받아 합계 96,091,875원 상당의 PVC 21,125㎏ 및 DOP 17,000kg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기계사진, 거래처별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집 취득세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1,000만원 상당 있고 운영하던 식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1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등을 먼저 네 카드로 우선 결제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1,000만원 상당 있고 운영하던 식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재료 대금 1,295,800을 피고인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546,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및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범행일자별 정리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하여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옆집 이웃인 피해자 C(59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에 대하여 묻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소지한 채 옆집 대문을 통하여 2층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현관문을 열지 않는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흉기로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실 운영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성동구 동일로에 있는 기업은행 화양동지점에서, D과 함께, 필로폰 공급책인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광진구 B에서 E이 미리 숨겨둔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C주점에서, D과 함께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기업은행 화양동 지점에서, D과 함께 위 E이 사용하는 위 기업은행 통장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광진구 B에서 E이 미리 숨겨둔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C 주점에서, D과 함께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C 주점에서, D과 함께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6g을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1.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대전지방검찰청 공소장 사본 1. 기업은행 회신 1. 사진설명(ATM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179만 원 = 판시 제1의 필로폰 가액 24만 원(0.3g × 80만 원) + 판시 제2, 4의 각 필로폰 매수대금 155만 원(판시 제3, 5, 6의 필로폰 가액은 판시 제2, 4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에 대한 투약분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톱(전체길이 34센티미터, 톱날 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우나에서 나를 해코지하였다'며 큰 소리로 말하면서 칼톱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너도 한 패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칼톱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톱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2:00경 밀양시 B건물 앞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이자 사용주인 D이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는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연락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 명의의 E, F 각 덤프트럭 전면유리를 수회 때려 합계 8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촬영 첨부) 1.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중앙교사거리에서 전남 화순군 쪽으로 약 30m 떨어진 지점의 도로를 화순군 쪽에서 광이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약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도로변을 따라 위 화물차를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C(여, 9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21. 21:10경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중증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와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내사보고(가해차 충격부분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3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자전거 자물쇠를 풀려고 몸을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한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22:10경 위 E병원 507호에서 보호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6. 21:30경 위 E병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한손으로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30경 위 E병원 5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07호 병실 앞 '남녀 공용화장실' 확인) 1. 각 녹취록 작성보고(각 첨부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은 2015. 3. 23. 피고인과 각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고령이고 뇌출혈로 입원중인 처를 간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23:1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케이(K)마디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1.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8.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감귤하우스 앞길에 이르러, 하우스 사이 농로에 D이 수확하여 야적해 놓은 감귤 100상자 시가 560만 원 상당을 E 포터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00:0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야적해 둔 노지감귤 70상자 시가 90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과수원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 옆에 있는 빈 상자를 밟고 올라 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한라봉 248상자 시가 1,240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J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한라봉 시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 2년 - 4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1. 3.경까지 대구 수성구 B 3층 'C'에서, 1회당 4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D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보고, 문자메시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무렵부터 성매매를 원하는 고객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기간 영업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 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고인 혼자 근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D)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가게에 취업한 후 불과 3일만에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CCTV 저장장치를 제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의 수법 또한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의류 원단 판매점인 'F'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공급해주면 원단을 판매한 후 원단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및 사채 등 채무가 약 5억 원 상당 있었고, 매입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약 6억 원 상당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3. 30.경까지 47,218,9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확인서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규모나 거래기간에 비추어 피해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3:35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모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인들의 숙소인 208호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남자친구 등에 업혀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지고, 그로부터 약 1~2초 후에 다시 위 부분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E모텔 CCTV 확인) 1. E모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