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5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받고 상고하였으나 2016. 7. 27.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5.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14.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F, H, E 및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경 식당 배달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P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해보았다. 속칭 '바둑이'는 도박 참여자들이 판돈을 걸고 한명씩 돌아가면서 모두에게 총 4장의 카드를 분배하면 한차례 베팅을 하고, 이후 아침·점심·저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카드를 바꿀 기회를 가지며, 카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모두 바꿀 수도 있는데 카드를 바꿀 때마다 베팅 기회가 생기고 베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는바, 이렇게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베팅을 한 후 패를 오픈하여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여 모든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의 도박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바둑이' 도박 경험을 계기로 피해자를 상대로 '바둑이'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박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을 끌어들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B는 순차적으로 피고인 H, E 및 O(2016. 6. 21.자 기소중지)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회유하여 사기도박판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들과 O은 사기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피고인 A이 40퍼센트를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남은 금액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등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O은 그 무렵부터 2013. 9. 경까지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여관 옥탑방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판을 벌인 다음 미리 약속한 손짓에 따라 해당 카드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속칭 '손기술', 바닥에 있는 카드를 손에 든 카드와 바꿔치기하는 속칭 '바닥줍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돈을 걸게 하는 '짱구베팅', 팔에 기계를 차고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반도'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회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판돈을 걸어 도금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 및 성명불상자 2명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 2명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P을 회유하여 사기도박판에 참가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사기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술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5회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판돈을 걸어 도금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D 및 성명불상자 2명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사기도박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 2명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P을 회유하여 사기도박판에 참가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사기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3. 9.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술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5회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판돈을 걸어 도금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 E, G 및 O,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돈을 많이 잃어 도박을 그만두려는 피해자 P에게 특수잉크가 표시된 카드 및 이러한 카드가 보이는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해서 잃은 돈을 만회하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사기도박판에 참가하도록 하고, 피고인 B, E이 사기도박판에 참가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G을 비롯하여 O, T(2016. 6. 21.자 기소중지), U(2016. 6. 21.자 기소유예)을 사기도박판에 순차적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들은 O, T, U과 함께 사기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O, T, U과 함께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로(신림동)에 있는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술 및 카드 전체를 바꿔치기 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탄'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로 '바둑이' 도박을 하거나 다른 도박 참여자들에 대해 사기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회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판돈을 걸어 도금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T, U과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B, E,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 P을 회유하여 사기도박판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오리고기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술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6~7회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판돈을 걸어 도금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 E,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E, I, F, H, C, G 및 U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녹취록 제출 등, A의 수사대상자 검색 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O 사진 등 확보, 피의자 B 자술서 제출, 녹취록 내용 정리, 도박 장소 확인, 도박장소인 피의자 C의 집 주소 특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C,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점은 매우 죄질이 불량하나, 처음부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D은 자신이 사기도박인 줄 모르고 도박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고인 I, F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등을 참작하였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C, E, F, G, H, I : 각 형법 제62조의2(위 피고인들이 또다시 사기 도박 등 사행성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최초로 피해자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이고 계속하여 가담자들을 변경해 가면서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도 상당히 고액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해야 할 사유이다. 이러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