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2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20.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22:5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01:1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1:1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술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매장 앞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 주변에는 주차한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20. 11. 18.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K(남, 27세)과 일행이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막아서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유를 묻자 운전석 문을 열고 ‘뭔데요’라고 왜 따지냐는 식으로 말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와 일행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운전석 문과 운전대를 잡고 있자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CCTV 영상관련)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L의 진술서 1. 약식명령문 1부 [피고인은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K, L, M의 각 진술과 당시 CCTV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내가 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꺼지라’고 하면서 엑셀을 밟았고 파킹 모드에 있어 출발하지 못하였으나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 등 언제든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어 경찰을 불렀고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당시 주차를 하겠다며 엑셀을 밟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끌려갔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엑셀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사건 직후 기억이 더 정확하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흐려지기 마련이므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엑셀을 계속 밟고 있었고 기어변속기는 언제든지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가 언제든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운전석 사이로 들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차를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4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8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분당구 E에 신축 중인 연립주택 공사에 단열재인 PF보드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익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해서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밀린 공사 대금이나 인부들의 인건비 지불,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빌렸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부터 같은 해 6. 22.까지 65,667,800원 상당의 PF보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20 피고인은 2019. 3.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사무실에서 철골공사 계약체결권한을 가진 그 정을 모르는 현장공사소장 F 등을 통해 피해자 G에게 "타운하우스 빌라 내부 철골공사를 해 달라, 우선 네 비용으로 공사를 하면 철골 공사가 끝나고 금속공사까지 맡기겠고, 금속공사가 끝나면 철골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6.경 위 철골 공사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하는 동일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 밀린 공사 대금, 인부들의 인건비 지불,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빌렸던 차용금 변제 등의 문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타운하우스 건축주로부터 본건 공사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 대금 지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철골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2,75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8]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사소송사건기록 1. 각 녹취록 [2020가단392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J) 1. 각 수사보고(현장소장 F 및 직원 J 통화내용,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3.경부터는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고도 추가로 자재를 공급받거나 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함으로써, 미필적이나마 자재나 공사대금 상당액의 이익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8. 3.경 주식회사 K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지상 연립주택(지하 2층, 지상 3층)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4. 1.부터 2019. 9. 30.까지, 공사금액 135억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8. 10. 26.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와 PF 보드 단열재 납품에 대한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7.부터 2019. 6. 22.까지 97,132,352원 상당의 PF보드를 납품받았으나, 2019. 3. 29.부터 같은 해 6. 22.까지 납품받은 PF보드 대금 합계 65,667,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F으로 하여금 2019. 3.경 피해자 G(M)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당시 공정상 긴급하게 필요하였던 건물 내부 철골공사(계단공사)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우선 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2,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C 주식회사는 2019. 3.경부터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외에도 공사를 중단한 2019. 7.경까지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등에게 다액의 자재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반면 같은 기간 시행사(관리신탁사 T 주식회사)가 인정한 기성금은 순차로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3.분 기성금부터 시행사 등에 청구한 기성의 감액 및 기성금유보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공동시공사인 ㈜S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인계하고 공사포기 및 타절정산할 때, ㈜S이 피해자들에게 유보된 기성금으로 미지급 자재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행사나 ㈜S이 기성금을 유보하였다거나 유보된 기성금으로 피해자들 등에 대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철골공사 하도급 사실은 2019. 5.경 알았고 현장소장 F이 현장책임자로서 독자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당시 계단 용접작업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비용으로 우선 자재를 넣고 공사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기성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공사와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였고(2020고단3920 사건 수사기록 순번 12번 수사보고),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집회로 2019. 7. 11.경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자 2019. 7. 15.경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정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중단 및 타절정산 이후 C 주식회사를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강원 홍천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딸 결혼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 테니, 1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및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여러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그것으로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현금 30,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7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F 전화 통화 경위) 1. 계원명부,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상환내역서, 할부/대출입금예정표, 카카오톡 대화사진,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 있는 채권, 채무를 정산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에 현저히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제조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서랍장을 만들 수 있는 금형 9벌을 대금 5,000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먼저 주면, 내가 계약일로부터 50일 안에 금형 실물을 만들어 줄 테니, 잔금은 금형 실물을 확인한 후에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하여 2019. 3. 26. “추가로 금형 70벌을 대금 3,800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 마찬가지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먼저 주면, 내가 계약일로부터 50일 안에 금형 실물을 만들어 줄 테니, 잔금은 금형 실물을 확인한 후에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금형제작계약을 추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형 제작과 관련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통장 잔고가 이미 바닥난 상황에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다른 외주업체에 의뢰만해 둔 채 달리 제작비용에 충당할 추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50일 안에 서랍장 금형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4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형제작계약서(1차), 금형제작계약서(2차) 1. 계좌거래내역, F은행 계좌 거래내역, 2차영장 집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집행결과에 대해) 1. 수사보고(G 사장 전화통화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랍장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할 의사로 피해자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여 금형제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금형제작계약서 제6조 제1항은 ‘피고인이 본계약에 의한 제작을 제3자에게 도급 내지 하청을 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6, 8쪽), 피해자도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형제작에 관하여 대부분의 작업을 하청업체들에 위탁하여 진행하되 계약에 기하여 받은 계약금·중도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먼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이 사건 각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계약 체결일인 2019. 3. 13. 13:34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직후인 같은 날 14:17경 260만 원 및 14:48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고(증거기록 38, 60쪽),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16:37경 중도금 명목으로 1,77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에도 같은 날 17:23경 300만 원, 17:25경 150만 원, 17:31경 170만 원, 17:32경 130만 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증거기록 39, 60쪽)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개인적 목적의 사용금액 합계만 1,970만 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38 내지 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각 금형을 제작·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21. 5. 20. 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제6585호로 6,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44대 설치주문을 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특판 물건은 물품대금을 미리 입금해주어야 납품할 수 있으니 입금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3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수사보고(E 회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확정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2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11:40경 위험한 물건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F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G이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일부러 위 승용차를 천천히 운행하다가 급제동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부위로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화물차를 수리비 694,7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 감정결과 회신, - 감정의뢰회보 1. - 명세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린 경적에 놀라 제동을 하였을 뿐이고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140m 전부터 피고인의 저속주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최초에 경적을 울린 때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던 중 갑자기 경적소리에 놀라 급제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차량에는 2톤가량의 적재물이 실려 있었고 피고인도 30년 동안 화물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피해자 차량에 적재물이 실려 있다면 피해자가 급제동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제동을 한 후 약 2초의 간격을 두고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 가속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 간격이 상당히 가까운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에 상당한 양의 적재물을 실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1:40경 제주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K3 승용차량에 수리비 1,13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아반떼 차량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I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끝에 주차중이던 차를 연속적으로 충돌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13:02경 서귀포시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서성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화물차(I 포터화물차)를 무면허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0. 7.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O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05:16경부터 05:31경까지 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8.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6. 27. 음주운전을 하였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임),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과 두 달 남짓 지난 2020. 9. 2.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학교 후문 인근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6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01:00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8.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 피해자에게 “그거 가지고 안 죽으니까 아침에 가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할부개통내역, 피해자의 휴대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으로 1,500만 원이 지급됨), 피고인이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카카오톡 캡처사진 참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상해 및 감금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 13. 시간불상경 부산 남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 기저귀를 착용한 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 D(여, 25세)의 신체를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겨울경 부산 남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4.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고소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촬영된 그 밖의 사진의 내용(증거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더 많은 사진 및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보임), 촬영의 동기와 경위, 고소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64

범죄사실 2018고단3564 피고인은 2018. 11. 1. 09:3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요양병원 1층 접수실, 원무과 사무실 앞 복도 등에서 술에 취해 진단서 재발급 비용을 외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년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이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다른 환자분도 있는데 욕설 좀 하지마세요"라고 하자 더 큰 소리로 "씨발, 내가 조폭 행동대장인데 싸우러 나가자, 십새끼야! 니 임마 요 나온나, 오늘 니 때리죽어뿐데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병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 및 원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12 피고인은 2019. 1. 19. 20:3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정류장내 선술집에서 피해자 F이 테이블 밑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를 주워 주머니에 넣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23 피고인은 2019. 1. 19. 23: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한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대구 중구 'K병원'까지 운행하게 한 후 다시 그곳에서부터 'E정류장'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13,6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1930 피고인은 2019. 5. 28. 18:10경 대구 서구 L에서 피해자 M(여, 32세)에게 전도활동을 위해 찾아갔다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0원 상당의 베게커버 12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풀 제거기 1개를 물이 묻은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입에 물고 있던 막대사탕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213 1. 피고인은 2019. 5. 10. 09:44경부터 11:24경까지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재개발 공사현장인 주택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 대문 2개를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10:53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 대문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최초 출동 지구대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원무과 여성 직원 상대 탐문수사) 2019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절도 관련 휴대폰 사진 2019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2019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장소 안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