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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00:58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아파트단지 내 지상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안산지원 2018고약8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목적지인 같은 구 E 정문에 도착하여 위 택시가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관련자 진술), 내사보고서(사진첨부 관련), 택시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어머니와 연인 사이인 사람으로, 일주일에 2, 3일가량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서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01:00경에서 04:00경 사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욕설을 하며 위 집에 있는 피해자 여동생 방의 잠겨있는 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겁에 질린 채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난 잘 때 너희 엄마 가슴을 만지고 잔다. 지금 엄마가 없으니 엄마를 대신해서 니 가슴을 만져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그럼 이걸 원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거실로 따라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E지구대 경사 F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뒤 피해자에게 거실로 따라 나오라고 하여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당시 피해자는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교통범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0:45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경 ‘파주시 B건물, C동 2층’으로 주소지가 변경되고, 2020. 10. 14.경 ’파주시 D‘로 주소지가 변경되고, 2020. 12. 21.경 ’파주시 E 건물, F호‘로 주소지가 각각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2. 31.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2020년도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표(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관련 판결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판시 제1의 2020. 1. 6. 주소지변경 관련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4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 8.경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21. 1. 6.부터 2021. 1. 18. 12:00까지 자택인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 기간 중인 2021. 1. 15. 15:30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의원 신촌점에 방문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수사보고서(서대문구청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 수사보고(자가격리통지 관련 고발 담당자의 진술 및 자료 제출) 1. 감염병예방법위반자 고발, 코로나 자가격리자 격리장소 이탈여부 관련, 수사협조의뢰(고발 내용 보강 질의), 수사협조의뢰(고발 내용 보강 질의)에 대한 회신, 고발인 측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한 점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지병인 두드러기가 심해져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면서 격리장소를 이탈하게 된 점, 자가격리 전후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4.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사무실에서 D을 대부업자 E에게 중개하여 D으로 하여금 400,000,000원의 대부를 받게 해준 뒤, 위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1,8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6.부터 2019.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에게 합계 3,740,000,000원의 대부를 받도록 중개해주고, 이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3,192,89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서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불법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수수료 피해신고(입출금 거래내역 포함),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E 명의 H조합 거래내역,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 회신(대부업등록증 포함),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판결문 포함), A의 I은행 거래내역서, E의 J은행 거래내역서, E의 H조합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I은행 회신내역, K조합 회신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직후계좌 고객정보, E가 A 계좌로 입금한 중개수수료, 직후계좌 고객 기본정보조회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공정증서, 대부받은 자들이 A 계좌로 입금, 부동산의 표시, 총 등기비용, 예금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조사용), 송금요청서, 준비서면, A의 명함, 메모지, 대부일람표, 거래내역조회(대부금액, 수수료 입금내역), 각 수사과정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3, 50, 51, 52, 61, 62, 63, 64, 74, 75, 76, 7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등록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도 규모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1:4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재발행)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3. 12: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주방 뒤편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접촉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3. 13:00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전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아까 내가 한 것 기분 나빴냐, 딸 같아서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등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용주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마흔 살 이상 어린 피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1차 강제추행 범행이 타인에게 알려졌음을 인식한 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감행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알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사건의 내용을 왜곡하면서 ‘배신감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ㆍ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고 1983년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2:36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 밑 차도로 4차로와 5차로 사이에 있는 큰 기둥을 지나 차선변경을 해야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5차로에서 바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견적 약 2,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접촉사고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19: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가 D이 귀가하자 화가 나, 소주병과 유리잔을 그곳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이 씨발년, 니 애미 보지를 찢어 버리고, 유방도 찢어 버리고, 니 애비 좆 대가리는 면도칼로 싹뚝 잘라서 죽여 버린다. 너 조심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5. 8. 22: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관공서인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 당직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그때부터 2021. 5. 9. 03:2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의를 벗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니 애미 유방을 찢어버리고, 보지도 갈기갈기 찢고, 니 애비 좆 대 가리를 면도칼로 확 자르고 죽여 버리겠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9. 01:5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옷을 벗고, 소변을 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과 F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속옷을 주워 주면서 속옷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의 소변으로 젖어있던 위 속옷을 집어 들어 위 G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서 근무 및 관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속옷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소변 묻은 속옷을 던져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소변이 묻은 자신의 속옷을 경찰관에서 던져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인바,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해자 C와 2016. 10.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식당의 관리는 피해자가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을 해 오던 중, 2020. 3. 4.경 위 동업 관계에서의 정산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국세청에 휴업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3. 4.경 및 같은 달 10.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휴업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4. 19:10경 위 ‘E’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휴업신청을 한 후 휴업을 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기 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 관리의 양념이 들어 있는 양념통 2개를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비밀로 하여 알려 주지 않았던 양념을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연구해 보고자 시가 불상의 위 양념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및 그 첨부서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3722)에서 ‘본건에 관하여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어(2021. 7. 3. 확정됨)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죄사실 [2021고단1815] 피고인은 2011.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약 3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넥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929] 피고인은 2021. 4. 4. 18:5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대리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가로막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59세)가 제지하자 피해자 E의 가슴을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1회) [2021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및 그를 데리러 온 대리운전기사의 배우자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 그 후 주차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3m 가량 이동주차하였는데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본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경위에 비추어 사고의 위험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0:1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이 이혼을 위한 가정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21: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O 위 불리,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9:30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21길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 및 신호등의 표시하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데, 사고 당시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황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은 점,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피고인 차량을 빠르게 추월하려고 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 안되는데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위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 위치한 피해자는 전방의 피고인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뒤쪽의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에 충격되어 약간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에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문이 스치듯이 충격되는데 그쳐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충돌사고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8일이나 지난 2020. 2. 12.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관련 진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호소를 기초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호소하는 증상 외 다른 외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단순 물리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당시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 등을 바탕으로 진료한 결과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다고 회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물리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약을 먹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병원 치료 내역에 미루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의 염좌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23: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왔는데 수납을 먼저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D교수 나와라. 난 치료 비용을 낼 수 없고 입원만 시켜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E(남, 39세)이 밖으로 나와 ”진료를 받으시려면 돈을 내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수사보고,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에서 소란을 일으키다가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범행의 장소, 경위,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