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0

범죄사실 2015고단4570 : 피고인 A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I은 위 회사의 영업 부문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의 다단계 식 영업 조직 및 직급 체계 구성 피고인은 2011. 8. 23.경 B이 설립한 ㈜H에 입사하여 B, I과 함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보험모집인과의 사이에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개발사업 등에의 투자를 내세운 투자 종목 등의 판매에 관한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보험모집인을 영업 조직으로 끌어 들이고, 이러한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정기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 종목에 관하여 설명하고 홍보 자료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 I 등과 함께 ㈜H의 영업 조직을 대부분 보험보집인인 팀장, 수석팀장, 지점장, 본부장, 영업부문장의 직급 체계로 구성하고, 영업 규정을 만들어 위촉 기간, 예하 도입 팀장 수 및 일정한 투자금 모집 실적 요건에 따라 승진을 하여 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요율을 인상하고, 예하 팀장의 투자금 모집 실적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며, 지점에는 1명의 지점장 아래에 4명 이상의 수석팀장을 두고, 각 수석팀장 아래에 최소 7명 이상의 팀장들을 배치하여 통상 1개의 지점에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팀장들을 배치하는 등 다단계 식 영업 조직을 만들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B, I 등은 ㈜H의 영업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5개의 영업 본부 산하에 총 28개의 지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영업 1본부(상무 C) 산하에 K 지점(이사 L), M 지점(이사 N), 역삼 지점(이사 O), P 지점(이사 Q), R 지점(이사 S), T 지점(이사 U) 등 6개의 지점을 두고, 영업 2본부(상무 D) 산하에 V 지점(이사 W), X 지점(이사 Y), Z 지점(이사 AA), AB 지점(이사 AC), AD 지점(이사 AE), 부산 지점(이사 AF), 광주 지점(이사 AG), AH 지점(이사 AI), AJ 지점(이사 AK), AL 지점(이사 AM) 등 10개 지점을 두었으며, 영업 3본부(상무 E) 산하에 청담 지점(이사 AN), AO 지점(이사 AP), AQ 지점(이사 AR), 전주 지점(이사 AS) 등 4개 지점을 두고, 영업 4본부(상무 F) 산하에 AT 지점(이사 AU), AV 지점(이사 AW), 세종 지점(이사 AX), AY 지점(이사 AZ), BA 지점(이사 BB) 등 5개 지점을 두었으며, 영업 5본부(상무 G) 산하에 BC 지점(이사 BD), BE 지점(이사 BF), BG 지점(이사 BH) 등 3개 지점을 두었다. 다. 피고인의 영업 조직에 대한 수당 산정 및 지급 B과 투자심사실 이사인 BI은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내세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검토보고서 등 설명 자료를 제작하여 영업 부문 부사장인 I을 통하여 이하 본부장, 지점장, 수석팀장, 팀장 등의 영업 조직에 차례로 전파하고, 정기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 종목에 관하여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B, I 등과 함께 ㈜H의 영업 조직으로 하여금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검토보고서 등 설명 자료와 사업설명회 등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자신들의 지인이나 보험 고객을 상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비상장 회사 주식 BJ, BK, BL BM 등을 통하여 ㈜H가 내세우는 투자 종목에 관하여 투자권유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였고,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인 피고인은 이와 같이 모집된 투자금을 ㈜H 명의의 계좌에 통합 관리하며 자금 집행을 실행하고, 그 모집 실적에 따라 영업 조직에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으로서 경영지원팀을 지휘·감독하며 위 부서를 통하여 영업 조직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영업 규정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팀장에게는 자신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6%의 수당을 지급하고(영업 규정에서 이를 '신계약 수수료'라고 규정), 수석팀장에게는 자신의 소속 팀장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1%를(영업 규정에서는 이를 '관리 수수료'라고 규정),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7%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점장에게는 자신의 예하 팀장이나 수석팀장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1.5%를,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8.5%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본부장에게는 예하 조직 투자금의 0.5%를,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9%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심사실 이사 BI에게는 전체 투자금 모집액의 0.2%를, 피고인 자신과 I에게는 전체 투자금 모집액의 0.5%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른바 '도입수당' 명목으로 팀장을 유치하는 경우 자신이 유치한 팀장이 모집한 투자금의 1%를 4개월 동안 지급하였는데(영업 규정에서는 이를 '리쿠르팅 수수료'라고 규정), 매주 금요일마다 전주 목요일부터 그 주 수요일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회사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의 영업 조직을 통한 투자금 모집 형태 피고인은 B, I 등과 함께 ㈜H를 운영하면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계속 관리하면서 약속한 수익 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 투자자 등에 블록딜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이를 '비투자조합' 방식으로 '명의개서 방식' 또는 '통일주권 방식'이라고 지칭), 특정 투자 종목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운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총 출자금에서 관리수수료 10%, 결성수수료 4%, Deal Success fee 3%, Sourcing fee 3% 등 관리보수 20%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위와 같은 영업 조직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마. 피고인의 공모 관계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인 B, 영업 부문 부사장인 I과 함께 위와 같은 ㈜H의 영업 조직, 직급 및 수당 지급 체계를 기초하여 투자금을 모집할 영업 조직을 계속 포섭하여 영업 조직으로 하여금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고, 투자최종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 B과 함께 투자 종목을 발굴, 심사하여 이를 선정하였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통합 관리하면서 영업 조직에 수당을 지급하거나 투자대상 기업에 투자금을 집행하고, 투자 종목에 대한 수익 실현 도래시 소위 '돌려 막기'로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I과 함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을 내세워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투자하는 등 자금 운용하여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 등과 같이 필요한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영업 조직을 통하여 BN 등 투자자들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프로젝트 투자를 하여 운용 후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BN 외 21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BQ은행 계좌로 합계 25억원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03,958,782,420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및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및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I과 함께 일반 투자 종목과는 달리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소위 '확정 수익형' 내지 '확정 수익 추구형'('확정 수익형'의 명칭이 '확정 수익 추구형'으로 변경)이라는 투자 종목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영업 조직에는 공식적으로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확정 수익 추구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되 위와 같은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은 손실 위험이 없어 원금 및 확정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N 등 투자자들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여 같은 날 BN으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소위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에 관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58,761,90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사기 가. 공모 사실 피고인은 B, I과 함께 ㈜H에 투자 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해당 투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 절차 없이 단지 B 또는 영업 조직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통하여 투자심사실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되, 사실은 이러한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재무적으로 매우취약하고, 사업 초기 단계이어서 사업성과가 거의 없으며, 모험적 경영이라는 벤처사업의 특성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나아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에서 약정한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만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해당 사업에서 이와 같이 제시한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기간 내에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해당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여 기존 투자 종목의 약정 투자기간 도래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후에 모집한 다른 투자 종목의 투자금으로 이러한 기존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투자금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영업 조직을 통하여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 투자 명목의 소위 '확정 수익형' 내지 '확정 수익 추구형' 등 투자 종목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에게 바이오, 게임,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신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유망한 기업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되거나 분양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은 전혀 없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이후 약정한 투자기간이 도래한 투자 종목에 대하여 실제로는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였고, 이에 따라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약속대로 지급하는 것처럼 소위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한 다음, ㈜H 인터넷 사이트(BR) 및 홍보 동영상 등에 "2014. 투자종목 : BS 환매시기 : 2014. 3. 보유기간 : 22개월 수익률 : 12%, 투자종목 : BT 환매시기 : 2014. 6. 보유기간 : 14개월 수익률 0%, 투자종목 : BU 환매시기 : 2014. 8. 보유기간 : 14개월, 수익률 : 26.5%, 투자종목 : BV 환매시기 : 2014. 6. 보유기간 : 12개월 수익률 25%, 투자종목 : BW 환매시기 : 2014. 4. 보유기간 : 6개월 수익률 7%, 투자종목 : BX 환매시기 : 2014. 10. 보유기간 : 11개월 수익률 224%, 투자종목 : BY 환매시기 :2014. 5. 보유기간 : 5개월 수익률 : 7%, 투자종목 : BZ 환매시기 : 2014. 11. 보유기간 : 10개월 수익률 : 20%…(중략)"라고 기재하여 ㈜H가 진행한 투자 종목은 거의 손실 없이 최소 7%에서 최대 224%의 투자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H는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무인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마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종합금융 투자회사이며 사모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 관련 사기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N 등 피해자들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종목 관련 사업 투자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투자기간 안에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소위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761,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수익금 분배 관련 사기 피고인은 B, I과 함께 2014. 1.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투자자 CB 외 690명에게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중국 VIP 고객관리 대행 사업에 투자하는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하면 9개월 후에 18%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445,000,000원을 편취한 후, 위와 같은 투자금 중 80억원만 투자대상 업체인 CC에 투자하였고, 위와 같은 투자금은 CC와 CD㈜ 사이의 계약기간 2년인 크레딧 지급 보증 계약의 예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B, I과 함께 2014. 10.경 위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약정한 수익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투자대상 업체로부터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투자금도 예치 보증금으로 사용되어 반환받을 수 없었으며, 나아가 회사의 보유 자금도 위 투자 종목의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자 다른 후속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러한 투자금으로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마치 위 투자 종목의 사업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처럼 투자원금과 약정한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2014. 11. 18.경 위 ㈜H 사무실에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피해자 CE에게 "CF 투자조합(CG)을 결성한다. 사업을 위한 출자금 총액은 125억원이고, ㈜CG라는 유망한 게임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데,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투자를 하면 모집금액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전부 투자하여 투자금을 운용한 다음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기간이 도래하였고, 투자자들에게 18%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투자대상 업체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었으며, 당시 회사 보유 자금도 약 21억원 상당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투자 종목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해당 사업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F 투자조합(CG)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E 외 1,34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5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5.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H 투자조합(CI)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J 외 1,96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4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64 : 피고인 B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A은 위 회사의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I은 위 회사의 영업 부문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BI은 위 회사의 투자심사실 이사로서 투자 종목의 발굴 및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C, D, E, F, G은 각 위 회사의 영업 부문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CK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다단계 식 영업 조직을 통한 투자금 모집 피고인은 2007. 1. 12.경 자신의 대학교 선배인 CK과 함께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L를 설립하여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2011. 8. 23.경 위 회사의 상호를 ㈜H로 변경한 후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위 회사에 들어온 A, I, BI, C, D, E, F, G과 함께 보험모집인과의 사이에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의 투자를 내세운 투자 종목 등의 판매에 관한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보험모집인을 영업 조직으로 끌어 들이고, 이러한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정기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 종목에 관하여 설명하고 홍보 자료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되, 영업규정을 만들어 팀장, 수석팀장, 지점장, 본부장, 영업 부문장의 직급 체계로 구성하고, 위촉 기간, 예하 도입 팀장 수 및 일정한 투자금 모집 실적 요건에 따라 승진을 하여 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요율을 인상하고, 예하 팀장의 투자금 모집 실적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며, 지점에는 1명의 지점장 아래에 4명 이상의 수석팀장을 두고, 각 수석팀장 아래에 최소 7명 이상의 팀장들을 배치하여 통상 1개의 지점에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팀장들을 배치하는 등 다단계 식 영업 조직 및 직급 체계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H의 영업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5개의 영업 본부 산하에 총 28개의 지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I으로 하여금 영업 부문 부사장으로서 5개의 영업 본부 예하 영업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영업 1본부(상무 C) 산하에 K 지점(이사 L), M 지점(이사 N), 역삼 지점(이사 O), P 지점(이사 Q), R 지점(이사 S), T 지점(이사 U) 등 6개의 지점을 두고, 영업 2본부(상무 D) 산하에 V 지점(이사 W), X 지점(이사 Y), Z 지점(이사 AA), AB 지점(이사 AC), AD 지점(이사 AE), 부산 지점(이사 AF), 광주 지점(이사 AG), AH 지점(이사 AI), AJ 지점(이사 AK), AL 지점(이사 AM) 등 10개 지점을 두었으며, 영업 3본부(상무 E) 산하에 청담 지점(이사 AN), AO 지점(이사 AP), AQ 지점(이사 AR), 전주 지점(이사 AS) 등 4개 지점을 두고, 영업 4본부(상무 F) 산하에 AT 지점(이사 AU), AV 지점(이사 AW), 세종 지점(이사 AX), AY 지점(이사 AZ), BA 지점(이사 BB) 등 5개 지점을 두었으며, 영업 5본부(상무 G) 산하에 BC 지점(이사 BD), BE 지점(이사 BF), BG 지점(이사 BH) 등 3개 지점을 두었다. 피고인과 투자심사실 이사인 BI은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내세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검토보고서 등 설명 자료를 제작하여 영업 부문 부사장인 I을 통하여 이하 본부장인 C, D, E, F, G 및 지점장, 수석팀장, 팀장 등의 영업 조직에 차례로 전달하고, 정기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 종목에 관하여 홍보하였고, I, C, D, E, F, G이 관리하는 영업 조직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검토보고서 등 설명 자료와 사업설명회 등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자신들의 지인이나 보험 고객을 상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비상장 회사 주식 BJ, BK, BL BM 등을 통하여 ㈜H가 내세우는 투자 종목에 관하여 투자권유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이와 같이 영업 조직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영업 규정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팀장에게는 자신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6%의 수당을 지급하고(영업 규정에서 이를 '신계약 수수료'라고 규정), 수석팀장에게는 자신의 소속 팀장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1%를(영업 규정에서는 이를 '관리 수수료'라고 규정),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7%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점장에게는 자신의 예하 팀장이나 수석팀장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1.5%를,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8.5%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본부장에게는 예하 조직 투자금의 0.5%를,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9%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심사실 이사인 BI에게는 전체 투자금 모집액의 0.2%를, 부사장인 I과 A에게는 전체 투자금 모집액의 0.5%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른바 '도입수당' 명목으로 팀장을 유치하는 경우 자신이 유치한 팀장이 모집한 투자금의 1%를 4개월 동안 지급하였는데(영업 규정에서는 이를 '리쿠르팅 수수료'라고 규정), 매주 금요일마다 전주 목요일부터 그 주 수요일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회사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H를 운영, 관리하면서 영업 조직을 통하여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계속 관리하면서 약속한 수익 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 투자자 등에 블록딜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이를 '비투자조합' 방식으로 '명의개서 방식' 또는 '통일주권 방식'이라고 지칭), 특정 투자 종목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운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총 출자금에서 관리수수료 10%, 결성수수료 4%, Deal Success fee 3%, Sourcing fee 3% 등 관리보수 20%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CK과 함께 ㈜H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BI은 투자심사실 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투자 종목을 발굴, 심사하여 이를 선정한 후 영업 조직에 설명 자료 등을 제공하여 영업 조직으로 하여금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고, I, C, D, E, F, G은 ㈜H의 영업 조직, 직급 및 수당 지급 체계를 기초하여 투자금을 모집할 영업 조직을 계속 끌어들여 영업 조직을 확대하고, 이러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K, I, A, BI, C, D, E, F, G과 함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을 내세워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투자하는 등 자금 운용하여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 등과 같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K, I, A, BI,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영업 조직을 통하여 BN 등 투자자들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프로젝트 투자를 하여 운용 후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BN 외 21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BQ은행 계좌로 합계 25억원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03,958,782,420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K, I, A, BI, C, D, E, F, G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및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및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K, I, A, BI, C, D, E, F, G과 함께 일반 투자 종목과는 달리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소위 '확정 수익형' 내지 '확정 수익 추구형'('확정 수익형'의 명칭이 '확정 수익 추구형'으로 변경)이라는 투자 종목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영업 조직에는 공식적으로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확정 수익 추구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되 위와 같은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은 손실 위험이 없어 원금 및 확정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K, I, A, BI,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N 등 투자자들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I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여 같은 날 BN으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소위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에 관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58,761,90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사기 가. 공모 관계 피고인은 CK, I, A, BI, C, D, E, F, G과 함께 ㈜H에 투자 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해당 투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 절차 없이 단지 피고인 또는 영업 조직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통하여 투자심사실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되, 사실은 이러한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사업 초기 단계이어서 사업성과가 거의 없으며, 모험적 경영이라는 벤처사업의 특성 및 부동산시장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나아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에서 약정한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만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해당 사업에서 이와 같이 제시한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기간 내에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해당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여 기존 투자 종목의 약정 투자기간 도래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후에 모집한 다른 투자 종목의 투자금으로 이러한 기존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투자금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영업 조직을 통하여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 투자 명목의 소위 '확정 수익형' 내지 '확정 수익 추구형' 등 투자 종목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에게 바이오, 게임,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신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유망한 기업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되거나 분양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은 전혀 없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이후 약정한 투자기간이 도래한 투자 종목에 대하여 실제로는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였고, 이에 따라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약속대로 지급하는 것처럼 소위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한 다음, ㈜H 인터넷 사이트(BR) 및 홍보동영상 등에 "2014. 투자종목 : BS 환매시기 : 2014. 3. 보유기간 : 22개월 수익률 : 12%, 투자종목 : BT 환매시기 : 2014. 6. 보유기간 : 14개월 수익률 0%, 투자종목 : BU 환매시기 : 2014. 8. 보유기간 : 14개월, 수익률 : 26.5%, 투자종목 : BV 환매시기 : 2014. 6. 보유기간 : 12개월 수익률 25%, 투자종목 : BW 환매시기 : 2014. 4. 보유기간 : 6개월 수익률 7%, 투자종목 : BX 환매시기 : 2014. 10. 보유기간 : 11개월 수익률 224%, 투자종목 : BY 환매시기 : 2014. 5. 보유기간 : 5개월 수익률 : 7%, 투자종목 : BZ 환매시기 : 2014. 11. 보유기간 : 10개월 수익률 : 20%…(중략)"라고 기재하여 ㈜H가 진행한 투자 종목은 거의 손실 없이 최소 7%에서 최대 224%의 투자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H는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무인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마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종합금융 투자회사이며 사모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 관련 사기 피고인은 CK, I, A, BI,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피해자 BN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종목 관련 사업 투자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투자기간 안에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K, I, A, BI, C, D, E,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소위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761,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수익금 분배 관련 사기 피고인은 I, A, BI, C, D, E, F, G과 함께 2014. 1.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투자자 CB 외 690명에게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중국 VIP 고객관리 대행 사업에 투자하는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하면 9개월 후에 18%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445,000,000원을 편취한 후, 위와 같은 투자금 중 80억원만 투자대상 업체인 CC에 투자하였고, 위와 같은 투자금은 CC와 CD㈜ 사이의 계약기간 2년인 크레딧 지급 보증 계약의 예치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I, A, BI, C, D, E, F, G과 함께 2014. 10.경 위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약정한 수익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투자대상 업체로부터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투자금도 예치 보증금으로 사용되어 반환받을 수 없었으며, 나아가 회사의 보유 자금도 위 투자 종목의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자 다른 후속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러한 투자금으로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마치 위 투자 종목의 사업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처럼 투자 원금과 약정한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A, BI,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4. 11. 18.경 위 ㈜H 사무실에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피해자 CE에게 "CF 투자조합(CG)을 결성한다. 사업을 위한 출자금 총액은 125억원이고, ㈜CG라는 유망한 게임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데,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투자를 하면 모집금액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전부 투자하여 투자금을 운용한 다음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기간이 도래하였고, 투자자들에게 18%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투자대상 업체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었으며, 당시 회사 보유 자금도 약 21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투자 종목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해당 사업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A, BI, C, D, E,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F 투자조합(CG)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E 외 1,34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5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5.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H 투자조합(CI)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J 외 1,96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4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CM 개인투자조합(CN)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H 사무실에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피해자 CO에게 "CM 개인투자조합(CN)을 결성한다. CP 사업에 투자할 것이고, 공사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투자금 회수는 공사 완공 후 3년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기간 동안 연 4%의 수익을, 그 이후에는 연 15% 내외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투자대상기업인 ㈜CN에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CN를 설립한 후 투자금을 ㈜CN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CN에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중소기업청에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한 후 그 즉시 위 투자금을 바로 되돌려 받아 ㈜H의 운영 경비나 다른 투자 상품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성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CQ 투자조합(CR 봉안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H 사무실에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피해자 OA에게 "CQ 투자조합(CR)을 결성한다. 이번 사업은 CR 봉안담 사업으로 총 출자금은 142억원이고, 1좌의 금액은 100만원이다. 출자금에서 관리보수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CR 봉안담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이 투자는 저가 매입 후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자연적인 가치증가만을 기대하는 투자가 아니라 향후 2 ~ 3년 이내에 설립될 예정인 CS이 그 당시의 시가로 매입할 예정으로 진행되는 투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단법인 CT과의 사이에 광주시 CU에 있는 CR 봉안담 1,709기를 할인된 가격인 7,211,082,060원에 분양받기로 하면서 분양계약서는 분양대금을 11,320,380,00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후 재단법인 CT에 위 분양대금을 송금하면 재단법인 CT은 할인해주기로 한 금액인 4,109,297,940원을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42억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중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위 CR 봉안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위 약정에 따라 실제 위 CR 봉안담 사업에는 7,211,082,06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H의 운영 경비나 다른 투자 상품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사업에 정상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CV㈜ 주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H 사무실에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피해자 CW에게 "CV㈜은 세라믹 제품 전문 비상장 회사인데, 매우 유망한 기업이므로 CV㈜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블록딜로 매도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대금을 납입하면 CV㈜ 주식을 매수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V㈜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CV㈜ 주식을 매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9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927 : 피고인 I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영업 부문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A은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의 다단계 식 영업 조직 및 직급 체계 구성 피고인은 2011. 8. 23.경 B이 설립한 ㈜H에 입사하여 B, A과 함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보험모집인과의 사이에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개발사업 등에의 투자를 내세운 투자 종목 등의 판매에 관한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보험모집인을 영업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이러한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정기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 종목에 관하여 설명하고 홍보 자료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 A 등과 함께 ㈜H의 영업 조직을 대부분 보험보집인인 팀장, 수석팀장, 지점장, 본부장, 영업부문장의 직급 체계로 구성하고, 영업 규정을 만들어 위촉 기간, 예하 도입 팀장 수 및 일정한 투자금 모집 실적 요건에 따라 승진을 하여 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요율을 인상하고, 예하 팀장의 투자금 모집 실적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며, 지점에는 1명의 지점장 아래에 4명 이상의 수석팀장을 두고, 각 수석팀장 아래에 최소 7명 이상의 팀장들을 배치하여 통상 1개의 지점에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팀장들을 배치하는 등 다단계식 영업 조직을 만들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B, A 등은 ㈜H의 영업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5개의 영업 본부 산하에 총 28개의 지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영업 1본부(상무 C) 산하에 K 지점(이사 L), M 지점(이사 N), 역삼 지점(이사 O), P 지점(이사 Q), R 지점(이사 S), T 지점(이사 U) 등 6개의 지점을 두고, 영업 2본부(상무D) 산하에 V 지점(이사 W), X 지점(이사 Y), Z 지점(이사 AA), AB 지점(이사 AC), AD 지점(이사 AE), 부산 지점(이사 AF), 광주 지점(이사 AG), AH 지점(이사 AI), AJ 지점(이사 AK), AL 지점(이사 AM) 등 10개 지점을 두었으며, 영업 3본부(상무 E) 산하에 청담 지점(이사 AN), AO 지점(이사 AP), AQ 지점(이사 AR), 전주 지점(이사 AS) 등 4개 지점을 두고, 영업 4본부(상무 F) 산하에 AT 지점(이사 AU), AV 지점(이사 AW), 세종 지점(이사 AX), AY 지점(이사 AZ), BA 지점(이사 BB) 등 5개 지점을 두었으며, 영업 5본부(상무 G) 산하에 BC 지점(이사 BD), BE 지점(이사 BF), BG 지점(이사 BH) 등 3개 지점을 두었고, 피고인은 위 5개의 영업 본부 예하 영업조직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인의 영업 조직에 대한 수당 산정 및 지급 B과 투자심사실 이사인 BI은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내세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검토보고서 등 설명 자료를 제작하여 영업 부문 부사장인 피고인을 통하여 이하 본부장, 지점장, 수석팀장, 팀장 등의 영업 조직에 차례로 전파하고, 정기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 종목에 관하여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B, A 등과 함께 ㈜H의 영업 조직으로 하여금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검토보고서 등 설명 자료와 사업설명회 등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자신들의 지인이나 보험 고객을 상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비상장 회사 주식 BJ, BK, BL BM 등을 통하여 ㈜H가 내세우는 투자 종목에 관하여 투자권유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영업 조직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영업 규정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팀장에게는 자신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6%의 수당을 지급하고(영업 규정에서 이를 '신계약 수수료'라고 규정), 수석팀장에게는 자신의 소속 팀장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1%를(영업 규정에서는 이를 '관리 수수료'라고 규정),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7%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점장에게는 자신의 예하 팀장이나 수석팀장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1.5%를,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8.5%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본부장에게는 예하 조직 투자금의 0.5%를,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9%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심사실 이사 BI에게는 전체 투자금 모집액의 0.2%를, 피고인 자신과 A에게는 전체 투자금 모집액의 0.5%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른바 '도입수당' 명목으로 팀장을 유치하는 경우 자신이 유치한 팀장이 모집한 투자금의 1%를 4개월 동안 지급하였는데(영업 규정에서는 이를 '리쿠르팅 수수료'라고 규정), 매주 금요일마다 전주 목요일부터 그 주 수요일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회사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의 영업 조직을 통한 투자금 모집 형태 피고인은 B, A 등과 함께 ㈜H를 운영하면서 영업조직을 통하여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계속 관리하면서 약속한 수익 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 투자자 등에 블록딜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이를 '비투자조합' 방식으로 '명의개서 방식' 또는 '통일주권 방식'이라고 지칭), 특정 투자 종목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운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총 출자금에서 관리수수료 10%, 결성수수료 4%, Deal Success fee 3%, Sourcing fee 3% 등 관리보수 20%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위와 같은 영업 조직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마. 피고인의 공모 관계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인 B,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H의 영업 조직, 직급 및 수당 지급 체계를 기초하여 투자금을 모집할 영업 조직을 계속 포섭하여 영업 조직으로 하여금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고, ㈜H의 영업 조직, 직급 및 수당 지급 체계를 기초하여 투자금을 모집할 영업 조직을 계속 끌어들여 영업 조직을 확대하고, 이러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A과 함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을 내세워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투자하는 등 자금 운용하여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 등과 같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영업 조직을 통하여 BN 등 투자자들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프로젝트 투자를 하여 운용 후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BN 외 21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BQ은행 계좌로 합계 25억원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03,958,782,420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및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및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A과 함께 일반 투자 종목과는 달리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소위 '확정 수익형' 내지 '확정 수익 추구형'('확정 수익형'의 명칭이 '확정 수익 추구형'으로 변경)이라는 투자 종목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영업 조직에는 공식적으로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확정 수익 추구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되 위와 같은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은 손실 위험이 없어 원금 및 확정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N 등 투자자들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여 같은 날 BN으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소위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에 관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58,761,90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사기 가. 공모 사실 피고인은 B, A과 함께 ㈜H에 투자 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해당 투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 절차 없이 단지 B 또는 영업 조직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통하여 투자심사실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되, 사실은 이러한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사업 초기 단계이어서 사업성과가 거의 없으며, 모험적 경영이라는 벤처사업의 특성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나아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에서 약정한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만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해당 사업에서 이와 같이 제시한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기간 내에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해당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여 기존 투자 종목의 약정 투자기간 도래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후에 모집한 다른 투자 종목의 투자금으로 이러한 기존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투자금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영업 조직을 통하여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 투자 명목의 소위 '확정 수익형' 내지 '확정 수익 추구형' 등 투자 종목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에게 바이오, 게임,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신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유망한 기업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되거나 분양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은 전혀 없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이후 약정한 투자기간이 도래한 투자 종목에 대하여 실제로는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였고, 이에 따라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약속대로 지급하는 것처럼 소위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한 다음, ㈜H 인터넷 사이트(BR) 및 홍보 동영상 등에 "2014. 투자종목 : BS 환매시기 : 2014. 3. 보유기간 : 22개월 수익률 : 12%, 투자종목 : BT 환매시기 : 2014. 6. 보유기간 : 14개월 수익률 0%, 투자종목 : BU 환매시기 : 2014. 8. 보유기간 : 14개월, 수익률 : 26.5%, 투자종목 : BV 환매시기 : 2014. 6. 보유기간 : 12개월 수익률 25%, 투자종목 : BW 환매시기 : 2014. 4. 보유기간 : 6개월 수익률 7%, 투자종목 : BX 환매시기 : 2014. 10. 보유기간 : 11개월 수익률 224%, 투자종목 : BY 환매시기 : 2014. 5. 보유기간 : 5개월 수익률 : 7%, 투자종목 : BZ 환매시기 : 2014. 11. 보유기간 : 10개월 수익률 : 20%…(중략)"라고 기재하여 ㈜H가 진행한 투자 종목은 거의 손실 없이 최소 7%에서 최대 224%의 투자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H는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무인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마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종합금융 투자회사이며 사모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 관련 사기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N 등 피해자들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종목 관련 사업 투자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투자기간 안에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소위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761,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수익금 분배 관련 사기 피고인은 B, A과 함께 2014. 1.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투자자 CB 외 690명에게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중국 VIP 고객관리 대행 사업에 투자하는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하면 9개월 후에 18%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445,000,000원을 편취한 후, 위와 같은 투자금 중 80억원만 투자대상 업체인 CC에 투자하였고, 위와 같은 투자금은 CC와 CD㈜ 사이의 계약기간 2년인 크레딧 지급 보증 계약의 예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B, A과 함께 2014. 10.경 위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약정한 수익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투자대상 업체로부터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투자금도 예치 보증금으로 사용되어 반환받을 수 없었으며, 나아가 회사의 보유 자금도 위 투자 종목의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자 다른 후속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러한 투자금으로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마치 위 투자 종목의 사업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처럼 투자 원금과 약정한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2014. 11. 18.경 위 ㈜H 사무실에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피해자 CE에게 "CF 투자조합(CG)을 결성한다. 사업을 위한 출자금 총액은 125억원이고, ㈜CG라는 유망한 게임회사의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데,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투자를 하면 모집금액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전부 투자하여 투자금을 운용한 다음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기간이 도래하였고, 투자자들에게 18%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투자대상 업체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었으며, 당시 회사 보유 자금도 약 21억원 상당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투자 종목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해당 사업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F 투자조합(CG)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E 외 1,34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5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5.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H 투자조합(CI)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J 외 1,96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4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342 : 피고인 C, D, E, F, G, 주식회사 H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C, D, E, F, G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영업 부문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A은 위 회사의 경영 지원 부문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I은 위 회사의 영업 부문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H는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다단계식 영업 조직을 통한 투자금 모집 피고인 C, D, E, F, G은 B이 설립한 ㈜H에 입사하여 B, A, I과 함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고, 보험모집인과의 사이에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의 투자를 내세운 투자 종목 등의 판매에 관한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보험모집인을 영업 조직으로 끌어 들이고, 이러한 보험모집인을 상대로 정기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 종목에 관하여 설명하고 홍보 자료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되, 영업 규정을 만들어 팀장, 수석팀장, 지점장, 본부장, 영업 부문장의 직급 체계로 구성하고, 위촉 기간, 예하 도입 팀장 수 및 일정한 투자금 모집 실적 요건에 따라 승진을 하여 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요율을 인상하고, 예하 팀장의 투자금 모집 실적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며, 지점에는 1명의 지점장 아래에 4명 이상의 수석팀장을 두고, 각 수석팀장 아래에 최소 7명 이상의 팀장들을 배치하여 통상 1개의 지점에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팀장들을 배치하는 등 다단계 식 영업 조직 및 직급 체계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C은 영업 1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영업 1본부 산하에 K 지점(이사 L), M 지점(이사 N), 역삼 지점(이사 O), P 지점(이사 Q), R 지점(이사 S), T 지점(이사 U) 등 6개의 지점을 두고, 피고인 D은 영업 2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영업 2본부 산하에 V 지점(이사 W), X 지점(이사 Y), Z 지점(이사 AA), AB 지점(이사 AC), AD 지점(이사 AE), 부산 지점(이사 AF), 광주 지점(이사 AG), AH 지점(이사 AI), AJ 지점(이사 AK), AL 지점(이사 AM) 등 10개 지점을 두었으며, 피고인 E은 영업 3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영업 3본부 산하에 청담 지점(이사 AN), AO 지점(이사 AP), AQ 지점(이사 AR), 전주 지점(이사 AS) 등 4개 지점을 두고, 피고인 F은 영업 4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영업 4본부 산하에 AT 지점(이사 AU), AV 지점(이사 AW), 세종 지점(이사 AX), AY 지점(이사 AZ), BA 지점(이사 BB) 등 5개 지점을 두었으며, 피고인 G은 영업 5본부 본부장으로서 영업 5본부 산하에 BC 지점(이사 BD), BE 지점(이사 BF), BG 지점(이사 BH) 등 3개 지점을 두었다. B과 투자심사실 이사인 BI은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내세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검토보고서 등 설명 자료를 제작하여 영업 부문 부사장인 I을 통하여 이하 본부장 및 지점장, 수석팀장, 팀장 등의 영업 조직에 차례로 전달하고, 정기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 종목에 관하여 홍보하였고, 피고인 C, D, E, F, G은 위 영업 조직을 관리하며 영업 조직으로 하여금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검토보고서 등 설명 자료와 사업설명회 등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자신들의 지인이나 보험 고객을 상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비상장 회사 주식 BJ, BK, BL BM 등을 통하여 ㈜H가 내세우는 투자 종목에 관하여 투자권유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영업 조직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영업 규정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팀장에게는 자신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6%의 수당을 지급하고(영업 규정에서 이를 '신계약 수수료'라고 규정), 수석팀장에게는 자신의 소속 팀장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1%를(영업 규정에서는 이를 '관리 수수료'라고 규정),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7%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점장에게는 자신의 예하 팀장이나 수석팀장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 1.5%를,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8.5%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본부장에게는 예하 조직 투자금의 0.5%를,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9%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심사실 이사인 BI에게는 전체 투자금 모집액의 0.2%를, 부사장인 I과 A에게는 전체 투자금 모집액의 0.5%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른바 '도입수당' 명목으로 팀장을 유치하는 경우 자신이 유치한 팀장이 모집한 투자금의 1%를 4개월 동안 지급하였는데(영업 규정에서는 이를 '리쿠르팅 수수료'라고 규정), 매주 금요일마다 전주 목요일부터 그 주 수요일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회사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 D, E, F, G은 ㈜H의 영업 조직을 관리하면서 영업 조직을 통하여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계속 관리하면서 약속한 수익 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 투자자 등에 블록딜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이를 '비투자조합' 방식으로 '명의개서 방식' 또는 '통일주권 방식'이라고 지칭), 특정 투자 종목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운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총 출자금에서 관리수수료 10%, 결성수수료 4%, Deal Success fee 3%, Sourcing fee 3% 등 관리보수 20%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 D, E, F, G은 이와 같이 ㈜H의 영업 조직을 관리하면서 대표이사인 B, 부사장 A, I과 함께 ㈜H의 영업 조직, 직급 및 수당 지급 체계를 기초하여 투자금을 모집할 영업 조직을 계속 끌어들여 영업 조직을 확대하고, 이러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 A, I과 함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을 내세워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투자하는 등 자금 운용하여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 등과 같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B, A, I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영업 조직을 통하여 BN 등 투자자들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프로젝트 투자를 하여 운용 후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BN 외 21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BQ은행 계좌로 합계 25억원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03,958,782,420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 I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1. 9.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G은 2012. 3.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F은 2012. 5.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E은 2012. 10.경부터 2015. 9.경까지 금융위원회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및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및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 A, I과 함께 일반 투자 종목과는 달리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소위 '확정 수익형' 내지 '확정 수익 추구형'('확정 수익형'의 명칭이 '확정 수익 추구형'으로 변경)이라는 투자 종목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영업 조직에는 공식적으로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확정 수익 추구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되 위와 같은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은 손실 위험이 없어 원금 및 확정 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B, A, I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N 등 투자자들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여 같은 날 BN으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소위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종목에 관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58,761,90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공모 사실 피고인들은 B, A, I과 함께 ㈜H에 투자 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해당 투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 절차 없이 단지 B 또는 영업 조직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통하여 투자심사실에서 발굴한 중소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되, 사실은 이러한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사업 초기 단계이어서 사업성과가 거의 없으며, 모험적 경영이라는 벤처사업의 특성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나아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에서 약정한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만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해당 사업에서 이와 같이 제시한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기간 내에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해당 투자대상 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여 기존 투자 종목의 약정 투자기간 도래시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후에 모집한 다른 투자 종목의 투자금으로 이러한 기존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투자금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영업 조직을 통하여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 투자 명목의 소위 '확정 수익형' 내지 '확정 수익 추구형' 등 투자 종목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에게 바이오, 게임, 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신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유망한 기업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상장되거나 분양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 위험은 전혀 없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이후 약정한 투자기간이 도래한 투자 종목에 대하여 실제로는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였고, 이에 따라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약속대로 지급하는 것처럼 소위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한 다음, ㈜H 인터넷 사이트(BR) 및 홍보 동영상 등에 "2014. 투자종목 : BS 환매시기 : 2014. 3. 보유기간 : 22개월 수익률 : 12%, 투자종목 : BT 환매시기 : 2014. 6. 보유기간 : 14개월 수익률 0%, 투자종목 : BU 환매시기 : 2014. 8. 보유기간 : 14개월, 수익률 : 26.5%, 투자종목 : BV 환매시기 : 2014. 6. 보유기간 : 12개월 수익률 25%, 투자종목 : BW 환매시기 : 2014. 4. 보유기간 : 6개월 수익률 7%, 투자종목 : BX 환매시기 : 2014. 10. 보유기간 : 11개월 수익률 224%, 투자종목 : BY 환매시기 : 2014. 5. 보유기간 : 5개월 수익률 : 7%, 투자종목 : BZ 환매시기 : 2014. 11. 보유기간 : 10개월 수익률 : 20%…(중략)"라고 기재하여 ㈜H가 진행한 투자 종목은 거의 손실 없이 최소 7%에서 최대 224%의 투자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H는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무인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마치 선진적인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종합금융 투자회사이며 사모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B, A, I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피해자 BN에게 "BO 투자조합(㈜BP)을 결성한다. ㈜H의 최초 사모펀드 1호이다. 1좌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사업을 위한 총 출자금은 25억원이며, 투자대상 기업은 ㈜BP이다. 조합에 출자를 하면 수익 실현 시기에 원금 및 연 2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원금 및 확정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종목 관련 사업 투자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투자기간 안에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 A,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소위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761,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수익금 분배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B, A, I과 함께 2014. 1.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투자자 CB 외 690명에게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중국 VIP 고객관리 대행 사업에 투자하는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하면 9개월 후에 18%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445,000,000원을 편취한 후, 위와 같은 투자금 중 80억원만 투자대상 업체인 CC에 투자하였고, 위와 같은 투자금은 CC와 CD㈜ 사이의 계약기간 2년인 크레딧 지급 보증 계약의 예치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B, A, I과 함께 2014. 10.경 위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약정한 수익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투자대상 업체로부터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투자금도 예치 보증금으로 사용되어 반환받을 수 없었으며, 나아가 회사의 보유 자금도 위 투자 종목의 수익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자 다른 후속 투자 종목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러한 투자금으로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마치 위 투자 종목의 사업에서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처럼 투자 원금과 약정한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B, A, I과 공모하여 2014. 11. 18.경 위 ㈜H 사무실에서, 영업 조직을 통하여 피해자 CE에게 "CF 투자조합(CG)을 결성한다. 사업을 위한 출자금 총액은 125억원이고, ㈜CG라는 유망한 게임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데,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투자를 하면 모집금액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전부 투자하여 투자금을 운용한 다음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기간이 도래하였고, 투자자들에게 18%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투자대상 업체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었으며, 당시 회사 보유 자금도 약 21억원 상당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투자 종목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CA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해당 사업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 A,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F 투자조합(CG)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E 외 1,34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5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5.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H 투자조합(CI)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J 외 1,96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49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인 B, A, I, C, D, E, F,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및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및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X, CY, CZ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A, DB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C, DD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E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F, DG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H, DI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 DK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L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M, DN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O, DP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Q, DR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X, DS, DT, CY, CZ, DD, DA, DB, DC, DJ, DU, DG, DO, DF, DK, DV, DM, DP, DW, DL, DX, DN, DY, DZ, DH, EA, EB, EC, ED, DQ, DR, EE, EF, BI, EG, D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 각 개인투자조합 규약, ㈜H 계좌, 은행회신 자료, 주식양수도 계약서, EH 개인투자조합 조합원별 출자액 현황, EH 개인투자조합 자금운용 현황, 통합 계좌거래내역, 통합 증권계좌거래내역, H 신입사원 교육자료, 각 투자조합 계약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CA 투자조합 결성계획서, 관광에이전트 대행 사업보고서, EJ EK은행 계좌거래내역, 봉안시설 분양계약서, 단체분양 EL 익명조합 결성 계획서, CM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서, 각 ㈜H BQ은행 계좌내역, EM 익명조합 결성 계획서, EN 익명조합 결성 계획서, CF 익명조합 결성 계획서, CG에 대한 150억 지급내역, CI 투자금 10억원 및 90억원 지급내역, EO·EP·EQ 익명조합 결성 계획서, ER 익명조합 결성 계획서, 각 급여명세서 출력물 1. 각 수사보고(H의 투자금 수신규모 확인, H 법인계좌 등 계좌추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G, I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가단4664호의 제4의 나, 다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가단4664호의 제4의 라, 마, 바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제448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개인투자조합(ES 내지 ET) 방식 종목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의 '집합투자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는 "법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명의 계좌로 출자금을 송금하면 다시 그 돈이 조합원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개인투자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그 조합원은 ㈜H의 임직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의 원천은 ㈜H이고 이 사건 개인투자조합의 실질은 49인을 훨씬 초과하는 H㈜H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본시장법이 정한 '집합투자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H의 부사장인 피고인 I도 피고인 B이 "우리는 49인 이상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회사 임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조합 통장에 입금하고 형식적 요건을 맞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자"라고 말한 바 있고, 결국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하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나. 변호인은 익명조합 방식(BO 내지 EU)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기업 또는 사업이 특정된 상태에서 투자자들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익명조합 방식 종목의 경우 일단 투자금이 모집된 후에는 투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운용에 관한 지시를 전혀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투자대상 기업 또는 사업이 특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투자자들의 의사에 종속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H의 부사장인 피고인 I은 BO(EV) 등 18개 종목이 '확정 추구형' 또는 '확정 수익 추구형' 종목에 해당하는 것인바, 위 종목은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약정한 수익까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확정적으로 수익을 정해놓고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이고, 피고인 B은 회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인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위 각 종목에 관하여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확정적으로 %의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설명을 하였고, 그 회의에 참석한 영업본부장들이 지점장들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다. 나. 투자자이자 ㈜H의 팀장이었던 DA은 EW 이사 또는 L 이사로부터 BP, EX, EX 2차, 관광에이전트, EY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으면서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구두 또는 메일과 BK으로 전달받았다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다. ㈜H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DD은 회사의 AU 이사, EW 이사 등이 BP 종목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는 내용의 메일 및 BK을 팀장들에게 보내는 등 14개 종목에 대하여 수익을 약정하는 내용을 구두 또는 메일과 BK으로 팀장들에게 전달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라. ㈜H의 비전속팀장으로 근무하였던 DB는 2013. 9.경 피고인 B, I과 AU 지점장, EW 수석팀장 등과의 지점 미팅 시간에 위 사람들이 "㈜EZ 종목의 경우 6개월 투자에 7%, 1년에 14%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그건 회사에서 보장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마. ㈜H의 대표이사인 CK은 ㈜H의 영업팀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예상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하면서 영업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투자하는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종목이라는 취지의 말을 수요세션 등 설명회에서 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다. 바. 투자자인 DQ은 자신이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고 그 후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자 비로소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었고, 투자할 당시 원금은 보장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3.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M(CN) 종목의 경우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29억 1,800만원을 모집한 뒤 2013. 9. 5. ㈜CN 계좌에 29억원을 송금하여 투자의 형식을 가장한 뒤 4일 후인 2013. 9. 9.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약 9개월 동안 회사 자금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H의 직원인 DW은 "CA(관광에이전트) 종목의 경우 2014. 11. 20.경 투자자들에게 약 140억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른 종목의 투자금으로 들어온 돈을 전용한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직원인 DG도 FA으로부터 차용한 50억원과 CG 2차, CI 등의 투자종목에 관하여 모집된 투자금이 CA의 수익금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I은 CM(CN), BO(EV), FB 등 14개 종목은 정상적으로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 종목의 투자금으로 모집한 금원을 전용하여 위 14개 종목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고, ㈜H의 직원인 DG은 실제로 투자금 중 수수료 20%를 제외한 80% 전액이 투자처에 투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자신이 재직하는 동안 수익 실현한 종목은 11개가 있는데 그 중 실제 수익이 발생하여 실현된 종목은 4개 종목뿐이고, CM(CN), CA(관광에이전트), FC(FD 콘서트), FE(FD 콘서트), ER(FF사업), EX2차, FG 종목은 다른 종목의 투자금을 전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의 투자금을 전용하여 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I은 대부분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은 투자 종목 별로 구분되어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투자금을 하나의 계좌에 통합하여 회사의 운영비와 투자금을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새로운 투자 종목의 투자금으로 모집된 금원으로 기존 투자 종목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수익 발생을 가장한 후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확정 수익 추구형' 종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본부장의 직책을 가진 피고인 C, D, E, F, G은 자신의 본부에 소속된 지점 투자금의 0.5%, 부사장의 직책을 가진 피고인 A, I은 전체 투자금의 0.5%를 각각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