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28. 06: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31세)이 운영하는 D 바에서 친구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인 E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유리잔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어치기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유리컵 수십 개와 화분, 의자와 테이블을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5.28. 07:35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피를 많이 흘리는 피고인을 응급실로 후송하기 위해 부축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경인 I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I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I의 왼쪽 팔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전력이나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폭행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없이 사용한 후 2011. 7. 4.까지 변제하고, 익산시 E아파트 108동 701호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며,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를 명도하고, 차용의 대가로 천안시 동남구 F 내 공동주택단지 함바 식당 1개소의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2010. 3. D으로부터 F 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차용하고 2011. 1. 7.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천안시 동남구 F 건설 사업은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이 추진하던 사업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과 주식 양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 F 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업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여 2010년 초순경 위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을 뿐 위 F 부지 및 사업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획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F 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속칭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회에 걸쳐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D의 각 법정진술 1. 합의각서 및 양도각서 등, 무통장 입금확인서, 입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약정서, 금융거래자료, 결정문 등, 투자약정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계획서, 재무재표, 공사도급약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으로 수사중인 사건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보고, F에 대한 인터넷 기사 출력물 첨부보고, F 관련 자료 첨부보고,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코아필름서울 F 현장소장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F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공탁한 공탁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D으로부터 수봉종합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위 회사로부터 어음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법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해자에게 익산시 E아파트 108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해 주기로 하고, 위 차용금을 2011. 7. 4.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명도를 요청하자, 2011. 10. 31. 조카인 L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1. 9. M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쳐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한 점, 천안시 동남구 F 사업부지는 2010. 7.경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양수하려던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도 해제되어 사실상 F 건설사업이 무산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G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에 주식 및 사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F 사업부지나 사업권에 대한 아무런 처분권한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명도하는 등 담보권 실행에 응하거나 차용의 대가로 약정한 '함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다액이고 아직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자신을 위해 사용한 금원은 5,000만 원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를 소개해 준 D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한 점, 피해자는 D으로부터 수봉종합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고 위 회사로부터 어음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D 직원인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여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2. 10. 13. 05:1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유흥주점 이외에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일반 음식점인 위 F주점에서, G으로 하여금 A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과 술을 함께 마시며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G에게 지급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29. 22:12경 동해시 신흥동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동막골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대림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2:30경 서울 동작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하는 위 C빌라 302호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1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개심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청취, 상해정도) (외과전문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3년~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 범행을 하였고, 5년 이내에 3회 이상 벌금 전과가 있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42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4. 10. 17: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중앙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산성역 방면에서 수정구청 반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그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끝 부분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CA110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4.08: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 다 이리 와봐, 죽여버리겠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과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선인 모터스 수원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8,074,540원 상당의 B 링컨엠케이엑스 3.7 승용차 1대를 리스받고, 위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위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보증금형 운영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최근 15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실제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C 랜드로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3: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10-2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충신시장 쪽에서 동대문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차량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22. 04:21경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시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랜드로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10-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01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1991. 1.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5. 2.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6.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6.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70만원을,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0.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2. 07:4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 장롱 서랍 및 식탁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7. 21. 13:0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이,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바지 및 그 반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6만 1천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상습·누범절도 1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자수 형량범위: 9월-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팔달고가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전교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정상 임신의 관리 (불완전코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2,185,59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A)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 1)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인도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대구 수성구 매호동 1325-7에 있는 고산1동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물함의 시정상태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물함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6. 05:25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약학대학 지하 1층 복도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시정되지 아니한 사물함을 발견하고 그 사물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책 2권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하여 간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6,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16.부터 같은 달 17. 23:30 경 사이에 위 D내학교 한의과대학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책 1권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1부, 대학교 전공서적 절도 피의자 범행관련 사진, 피의자 A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총전력 및 출소사실 등 확인) 및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대학교 사물함에서 전공서적을 절취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상습으로 대학교 사물함에서 대학생들의 전공서적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D, E이 직접 무자료 판매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주식회사 비에스티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F'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위 F1 주식회사 비에스티 등에 비철을 납품한 것처럼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F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D은 매입처 및 매출처를 물색하는 역할, 은 명의상 사장인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는 한편 D,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상 사장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무자료 판매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주식회사 비에스티 등에 납품한 후 F이 주식회사 비에스티 등 매출처에 비철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1. 7, 25.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서 F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1. 2. 1.부터 2011. 6. 30.까지)를 하면서 매출액은 17,396,437,240원(이후 세무서의 직권조사 결과 16,967,023,171원으로 경정)으로, 매입액은 131,966,550원(이후 세무서의 직권조사 결과 0원으로 경정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696,702,31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7.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696,702,31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세금계산서 추가 편철)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토지 월세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명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696,702,317원 이상 4,241,755,792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과 공모하여 매입자료 없이 구입한 비철금속을 시중가격에 판매한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17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명의로 비철 납품업체를 설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D 등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지르는 데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939

범죄사실 2015고정939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 여)과 처형 제부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 D과 이혼 소송 및 별거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25. 23: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D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니가 알려준 C 과거와 C이 모르는 다른 비밀들을 다 알리면 니 둘이도 지금과 같을까? 장모님이 숨기는 일과 니가 숨기는 일을 C이 알면 어떨까 그날을 앞당겨주마"라고 D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6. 00:4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니가 오빠랑 엄마랑한 돈개래든을 C이 알아도 끝까지 C이 니편일까? 내가 내일 양산갈라고 그집 다 아니까 니가 이야기 한데로 이 불임이면 대단한 일일텐데"라고 D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 오, 탈자 수정하지 않음) 2015고정 940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2008. 11. 2.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2014. 12, 31.경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2. 6. 11:30경 울산 울주군 아파트 515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막아서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처음에는 D에게 보냈다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그대로 보내게 된 과정 및 경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피해자 및 D의 주관적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 2015고정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약제비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7. 1. 경부터 1998. 12. 5.경까지 수원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EBMW 승용차에서, 화성시 F외 3필지 임야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위 임야 중 H 일부약 1,400평에 대해서는 화성시청 산지전용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공무원에게 제공할 현금과 주유상품권을 교부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공무원에게 건네주고 청탁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소유의 H 임야 일부 1,400평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500,000원 및 주유상품권 50,000원권 20매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및 주유상품권 합계 63,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주유권) 1. 각 농협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 업무일지사본, 각 업무일지 1. 공무원연금 가입확인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제3유형(5,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훼손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이 6,3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수한 금원 상당액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2:15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96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거주하는 원룸 문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0세)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너무 커 시끄럽다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30cm)로 출입문을 수 회 찌르며 피해자들에게 "목을 파버리겠다,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신, 현장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상태에서 취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0.부터 2015. 5.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656,312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2,206,53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검사가 2015. 12. 3. 제출한 '수사보고(처벌불원 의사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 등을 모두 받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처벌불원 의사 확인)'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