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100,000,000원 가량을 빌려 전북 고창군 B에서 'C'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매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다가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2013. 4. 15.경 D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남편 E와 이혼하게 되었다. 2019고합41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다가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과 E가 이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 F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2013. 6.경 전북 고창군 G 소재 H마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은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5. 7.경에는 이자 및 원금 등으로 32,880,000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힘들어서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 네가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1. 신용카드 사용대금 1,800,000원을 납부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216,4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로 빌린 돈 이자를 갚아야 한다. 10, 000,000원만 빌려 달라. 곗돈을 타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막기 식으로 매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빌린 돈을 갚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 23:1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5. 16. 전북 고창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윳 돈이 있으면 관리해 줄 테니 믿고 맡겨봐라.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다가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고리의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5,677,0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P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P Q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자, Q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5. 15.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5,000,000원, 2017년 8월 15일까지 정히 차용합니다. 위 약속을 어길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일금 15,000,000원, 2017년 8월 15일까지 정히 차용합니다. 위 약속을 어길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차용증 2장을 작성한 다음, 각 차용증 하단에 각각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6. 전북 고창군 0에 있는 P의 집에서 P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서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Z -59,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 전북 고창군 D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무런 재산이 없고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전항 기재 C에서, 몇 차례 귀금속 거래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14K 꽃팔찌 등 귀금속을 외상으로 팔면 곧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5,33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82,74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교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19. 제4항 기재 C에서 피해자 T에게 Q 명의의 위조된 금전소 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Q 이 8,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말경까지 갚는다고 하니, Q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라, M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내가 Q 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Q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2항 기재 M 명의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9. 제4항 기재 C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마치 Q1 T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T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의 금액란에 '팔백만 원', 변제기일란에 '2017년 12월 21일', 이자란에 '연 24%', 채무자 주소란에 '전북 U',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V', 전화번호란에 'W'라고 기재하고 Q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0명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T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등 10명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교부 약속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제4항 기재 C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X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아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X는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X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X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X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단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제4항 기재 C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선배가 횟집을 차렸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 선배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편 선배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위조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7 Q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됨) 1. 수사보고(E와의 거래내역 제출, M 통장 거래내역 제출, E, Y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해금액 산정,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자료 제출, 고소인 F의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 정정 관련,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P 진술 청취, 대출금으로 신용카드 대금 대납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7 관련) 20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3 T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됨)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정리, R 통화내용-피해금, 고소인 R의 전화진술 청취 - 대여금 확인,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S 제출의 장부 편철 및 범죄일람표 작성, E의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고소인 T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J, R, S,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다, 라.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각 2017. 5. 16.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15,000,000원 상당의 차용증 위조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7. 9. 22.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1),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7. 9. 1)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2, 3 28.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Z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7. 11. 15.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3),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위조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6) 2)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4,5 3)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8, 9, 10 4)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6,565,477,478원(5,677,064,000원 + 80,216,478원 + 99,250,000원 + 113,000,000원 + 482,747,000원 +53,000,000원 + 43,000,000원 + 17,2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5) 이득액 합계의 약 87%인 5,730,064,000원 (피해자 P에 대한 이득액 5,677,064,000원 + 피해자 T에 대한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이득액 53,000,000원)에 관한 각 사기범행이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양형요소를 적용한다. 또한, 문서위조 범행을 위와 같은 양형인자로 취급하므로 별도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4,806,060,500원이고(201941호 수사기록 2권 202) 피고인은 피해자 R 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2019고합59호 수사기록 1권 12쪽), 피해자 T에 대한 판시 제6의 가.항 사기에 관하여 5,000,000원을 돌려주었고(2019고합59호 수사기록 2권 99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징역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새로운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그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돌려막기를 계속하였으며, 일부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F, J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 지급된 금원을 제외하면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의 피해자인 Q은 피해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 명목 등으로 피해자 P, R, S, T에게는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여, 위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줄어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S에게 지급하지 않은 귀금속 외상대금은 55,896,000원(2019고합59호 수사기록 2권 96쪽)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이미 426,851,000원(482,747,000원 55,89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가 5,257,911,500원(4,806,060,500원 + 20,000,000원 + 5,000,000원 + 426,851,000원)으로 이는 이득액 합계 6,565,477,478원의 2/3 이상에 해당하므로, 위 양형요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