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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13: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당시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1세) 및 경장 G(여, 31세)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실대교 북단 한강시민공원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오자 위 F에게 "이 새끼야, 나도 너 같은 자식 놈이 있어. 치료 안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움켜잡고, 손으로 위 F의 멱살 잡아밀치고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위 G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 G 및 위 F을 각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위 의사, 간호사, 환자 등 병원관계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F과 G에 대하여 "이 새끼야, 나도 너 같은 자식 놈이 있어. 이 새끼야", "씹할 무슨 성추행"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14: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나잇 살이나 쳐 먹어서 씹할, 나랑 언젠가 길에서 만날 거야. 씹할 새끼들", "니들이 경찰이야? 좆같은 소리 말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각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추행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G를 추행한 바 없고 설령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술김에 반사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장 G가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 같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도 응하지 아니하자 철수하려고 순찰차에 타려고 순찰차 쪽으로 가려고 하자 경장 F의 팔을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G의 가슴을 움켜쥐었던 점(경찰관 G와 F가 일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음), G의 팔이나 옷깃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슴을 단순히 만진 것을 넘어 움켜쥐었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응급실로 가기 이전에 G가 당초 112 신고를 접수받고 잠실대교 북단 한강시 민공원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던 도중, 자신을 D병원으로 호송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G의 무릎에 손을 올려 만지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20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G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돕고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병원에 데려다 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 및 소란을 피우고 나아가 여성 경찰관을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3. 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피고인은 현재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바, 경비업법 제10조 제5호는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8: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E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승객들이 한꺼번에 탑승하면서 피해자가 밀려 자신의 발을 밟아 밀리지 않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전동차가 D역을 출발할 무렵부터 약 10~20초간 오른손을 손가락을 아래로 펼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사실, 피해자가 손으로 엉덩이에 밀착된 손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손을 치우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계속 밀착하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아 치운 뒤 그 손을 잡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추행 당시 손의 모양과 추행의 태양, 추행 시간(밀리지 않기 위한 행동이라면 통상 등허리 등 상대방의 상체 부분을 밀게 되고, 하체에 손을 가져다 댄 상태를 유지하지는 아니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성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2013고단80] 피고인은 C 대표로서, D 대표인 E에게 F 현장의 벌목공사를 할 업자를 찾아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 G에게 F 현장의 벌목공사를 공사대금 5천만 원에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C 사무실에서 E이 데리고 온 피해자 G에게 "서산시 H에 있는 F 현장의 벌목공사 허가를 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동업관계였던 I이 운영하는 J은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만을 했을 뿐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신청시 제출한 임목처리계획도 관외 반출을 금하고 인접지역 화목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6] 피고인은 2007. 말경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공주시 M, N, O 등 임야와 P 소유 9필지 토지의 교환이 성사될 수 있도록 Q 주지 R스님 등을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2. 17.경 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후배 S에게 로비를 부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로비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공주시 T 아파트 402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일을 봐주고 있던 U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비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받아 건물 경락대금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08. 4.말경 이와 같이 U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대질) 중 A 일부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산지일시사용 가능여부 협의요청 1. V 자유저축예탁금 통장 사본 [2013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U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L 대질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한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80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현장의 벌목공사허가를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2,000만 원은 공사하도급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발주처 운영보조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피해자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벌목허가를 받았다고 말했고, 허가증은 2~3일 내로 보여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E은 피해자에게 벌목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채광계획인가서를 벌목허가서로 알고 있었고, 계약 후에 비로소 충남도청에 토취장허가 신청만 접수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여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 피해자, E 사이에 이미 벌목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계약일인 2011. 7. 21.경에는 I이 채광계획인가를 기초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해놓았을 뿐이고 아직 허가를 받지는 못했던 점, ㈜D(대표 E)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약시 2,000만 원을 ㈜D에 지급하며 2011. 7. 28. 3,000만 원을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문언상 2,000만 원도 발주처 운영보조금으로 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E은 2,000만 원을 발주처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2,000만 원이 하도급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준 것이고, 공사계약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니 돌려주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2,000만 원은 도급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가사 발주처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I으로부터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은 증인 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볼 때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11. 03:25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의 홀에서, 피해자가 평소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위 식당 내실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놀지 말라고 한 여자들과 왜 어울리냐, 그 여자들의 말만 믿고 내 말은 왜 무시하느냐."고 말한 다음 내실을 나가 부엌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 한 자루를 들고 내실로 들어와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제 가슴을 찌르려고 계속 휘두르는 것을 제가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막다보니까 손등이 칼에 베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저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는 것을 왼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이 이후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한 것 같이 자해한다고 하면서 회칼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대었고 그것을 본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회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서로 밀고 당기던 중 오른손이 칼에 베어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면).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충분한 점, 피해자는 양 손등에 상해를 입었는데, 칼을 들고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등에 상처를 입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교 위 도로를 지좌동 쪽에서 아랫장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70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 및 상해정도가 모두 중하고 후각상실의 장애까지 남은 점, 동종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공판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처와 세자녀를 부양하면서 장모를 봉양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3. 17:25경 강릉시 E아파트 205동 1505호에 있는 지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60세)이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태도에 대해 '버릇없이 행동 한다'라고 나무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좌측 측절치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9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와 함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약 2-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및 흉뷰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발단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이 벌어지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22. 부산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F 1톤 탑차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이 혼합된 가짜휘발유(속칭 '세녹스)를 구입한 후 소매업자들에게 유통시키는 도매업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가짜휘발유 소매업자들이다. 피고인 B은 부산 남구 G에 있는 H주차장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일대에 '세녹스, 품질보증, 정품, I'로 기재된 명함판 광고지로 광고한 후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량에 유사휘발유를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부산 해운대구 상가 1층 1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자이다. 1. A 피고인은 2012. 3.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노상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신의 1톤 탑차에 가짜휘발유(속칭 '세녹스 원캔) 17 & 들이 400여 통을 통당 19,750원에 구입하여 가짜휘발유 소매업자들에게 1통당 21,000원,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1통당 24,000원 내지 2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4. 에 400여통, 같은 해 5. 에 400여 통, 같은 해 6. 에 200여통, 같은 해 7. 에 300여통, 같은 해 8. 에 300여통등 총 2,000여 통용적합계 34,000 가량의 가짜휘발유를 소매업자 내지 일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부산 남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위 A으로부터 17 l 들이 통에 든 가짜휘발유를 구입하여 주차된 다마스 차량에 넣어 보관하다가 그 곳을 찾아 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통당 24,000원 내지 25,000원을 받고 150여통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에 100여 통, 같은 해 6. 에 100여 통, 같은 해 7. 에 150통, 같은 해 8. 에 150통 등 총 650여 통용적합계 11,050 & 가량의 가짜휘발유를 일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9. 5. 까지 위 A으로부터 17 ℓ 들이 통에 든 가짜휘발유를 통당 21,000원에 구입하여 자신의 승용차 뒷 트렁크에 넣어 보관하다가 자신이 배포한 '세녹스, 품질보증, 정품, I'이라고 적힌 명함형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통당 24,000원을 받고 매일 2~4통씩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60여통 용적합계 1,020 & 가량의 가짜휘발유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8.초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상가 1호 창고에 위 A으로부터 17 4 들이 통에 든 가짜휘발유를 통당 21,000원에 구입한 다음, 창고 앞 노상에 '세녹스'라는 간이 간판을 세워두어 이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통당 25,000원을 받고 매일 2 통씩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50여 통용적합계 850 &가량의 가짜휘발유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사석유류 성분분석 의뢰(증거목록 8번), 시험분석결과 회신(증거목록 9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각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A은 거래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안기동사무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세영아파트 쪽에서 운안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펜더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관찰보고서 1. 내사보고(D 일반수리비 견적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 2년 6개월 전에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해자 C(46세)와 같은 숙소에 기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9. 21:00경 공주시 D에 있는 'E회사' 기숙사 식당에서, 나이 어린 위 피해자의 반말과 버릇없는 행동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나쁜 놈이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식당 싱크대에서 칼을 찾으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죽일 테면 죽여 봐라.'라는 말과 함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2cm, 손잡이 13cm)을 건네받게 되자, 건네받은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넙다리 곧은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인사기록카드(C, A) 1. 사진(압수물),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후송 병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사장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채 피해자와 다투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흉기를 건네받게 되자 극도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1. 도박방조 가. 피고인은 2014. 3.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이 F, G, H 등과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800만 원을 대여하여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경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부동산'에서, K이 성명불상자들과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만 원을 대여하여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3. 09:40경 같은 읍 중앙로 66-21에 있는 L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54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으로 빌린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도박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최근 10여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11. 9. 10:07경 광주 북구 망월동 소재 동문로(도동고개)에서 C 덤프트럭에 총중량 44.34t, 축하중 제3축 12.32t, 제4축 11.40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2. 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음주전과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232,9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과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2.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2.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혼하고 홀로 딸을 양육하여 오고 있는 딱한 가정환경, 딸과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7.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케이블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1달만 사용하고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5. 27.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이 폐업하면서 금융권채무만 약 26억 1,863만 원에 달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1.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선향산업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및 각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소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채무보증변동분 조회,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5. 7.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다가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함께 2011. 7. 7. 01: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의 이마에 찰과상이 생기고 왼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D 상해사진, A,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월군 B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중국인으로 위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기 위해 A에게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7. 24. 19:20경 강원 영월군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과 임금 체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동료인 사건외 E에게는 임금을 계산하여 주고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그냥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할 때 피해자 Col 차 열쇠를 빼서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이에 화가 나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린 후 "내 열쇠 내놔"라고 하며 오른발로 왼쪽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3:35경 충남 C에 있는 국립공원 구역 내에 야영장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D사무소 소속 자연환경안내원인 E가 정복 차림으로 위 야영장에 있던 손님을 불법야영 행위로 단속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왜 단속을 하느냐? 나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서 내려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자연환경훼손방지를 위한 불법 야영장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야영 행위를 단속 중인 자연환경안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9.23:5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처 E이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여 피해자가 잔금을 가지러 택시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쳐서 쓰러뜨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