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64

범죄사실 C(사망)은 침구류를 제조, 판매하는 'D'의 회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로, 피고인 B은 그 영업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9. 29.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 H에게 '서울 양천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인 A, 임차인 K,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건물은 거래가격이 2억 1,000만 원 상당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고도 1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으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섬유제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C이 피고인 A 명의로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서 위 2억 원의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을 K으로 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허위의 계약서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과 다음 날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27,092,000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9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K),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인 L), D 출고내역 및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은 침구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역할을, 피고인 B에게는 영업업무를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은 다음, 2017. 8. 1.경 피고인 A 명의로 'D'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총괄한 사실, C은 섬유업체에 제공할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7. 9. 22. 이 사건 건물을 M로부터 2억 1,000만 원에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면서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승계하여 차액인 1,000만 원만 지급한 후 2017. 9. 25.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섬유제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2017. 9. 26.경 이 사건 건물의 임대현황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C이 알려주는 대로 '임대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70만 원이다. 시세가 약 2억 8,000만 원인데 세금 문제로 2억 1,000만 원으로 등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알려준 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7. 9. 29.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거래가격은 2억 1,000만 원인데 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고도 1억 6,000만 원의 담보가치가 있으니,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섬유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한 사실, 이에 피해자의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검토한 후 '전세 2억 원이 설정되어 있네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은 C로부터 건네받은 임차인 K 명의의 2017. 9. 22.자 임대차계약서(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를 제시하면서 '지금 전세로 있는 사람은 이사 갈 것이고 월세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한편 K은 피고인들과 C이 모두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물품공급계약 직후 C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K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들은 이후 2017. 10. 13.과 그 다음 날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27,092,000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C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K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늦어도 그 즈음에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담보가치(1,000만 원)가 피해자에게 말한 담보가치(1억 6,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고,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C과 공모하여 위 섬유제품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중소기업인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D은 실질적으로 C이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단지 C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C의 행위를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인 5,7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은 1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10. 20.경 및 2017. 11. 2.경의 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섬유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7. 10. 20. 경 고양시 N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고인이 G에게 '앞으로 D에서 모달과 40수 면트윌이라는 원단이 많이 필요하니 대구에 있는 0으로 원단을 공급해주면 11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부터 다음 날까지 대구에 있는 0에서 섬유원단 합계 금 107,853,4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7. 11. 2.경 피고인이 대구에서 위 G에게 전화로 '컨테이너 한 대분의 40수 면트윌 품목을 대구에 있는 O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 중 3,000만 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과 그 전에 공급받고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 1억 92,000원도 같은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위 O에서 섬유원단 합계 79,212,000원 상당을 공급받고 3,000만 원만 지급하여 49,212,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D의 영업부장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섬유원단을 주문하였을 뿐이고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섬유원단을 주문한 사실 및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실질적으로 C이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직원(영업부장)으로서 급여를 받은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6, 77쪽), 피고인은 위 각 섬유원단을 주문하면서도 피해자 측에서 기존 대금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C에게 보고하여 C이 관리하던 피고인 A 명의 계좌에서 2017. 10. 31.과 다음 날에 걸쳐 2,710만 원, 2017. 11. 6.과 다음 날에 걸쳐 3,000만 원을 각각 기존 대금으로 지급하고 원단을 공급받은 점(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84, 85쪽),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이용하여 생산한 침구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모두 C이 관리하던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9~89쪽), D이 위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C이 침구류 판매대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위 섬유원단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