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9.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및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15 1. 강간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에 과외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들에게 마치 개인과외를 받을 것처럼 연락하여 유인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나 '로라제팜'이 함유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음료수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여성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15:00경 김해시 E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마치 개인과외를 받을 것처럼 위 'C'를 통해 유인한 피해자 D(여, 19세)에게 로라제팜이 함유된 신경안정제를 커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자 피해자에게 척추교정을 위한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일어나 휴대전화기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때린다', '신고해도 상관없다, 뒷산에 묻어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10:05경 위 E 4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커피를 마시고 나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척추교정을 핑계로 방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너의 알몸 사진을 찍어서 학교에 올려 선생님이 못 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13:30경 위 E 4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 G(가명, 여, 19세)에게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석류차에 몰래 타서 마시게한 후 피해자의 의식이 혼미해져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6. 15:00경 위 E 402호에서,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함유하는 신경안정제를 커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 10:05경 위 E 402호에서, 위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함유하는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5. 13:30경 위 E402호에서, 위 G에게 위 졸피뎀을 함유하는 수면제를 커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016고합125 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I, 피해자 J 이 간수하는 건조물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5.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13:02경 김해시 K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L 치과에 들어간 후, 직원인 M이 내실에서 식사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22:0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힘껏 당겨 잠금장치가 열리자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5.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 01:10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Q슈퍼에 이르러 출입문을 힘껏 당겨 잠금장치가 열리자 슈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6고합11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7) [2016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약독물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료받은 병원 상대) [2016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품 확인에 대한) 1. 피해현장 및 용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신경안정제 또는 수면제를 먹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먹던 약을 종이컵에 미리 넣어 둔 것을 모르고 실수로 그 종이컵에 커피 등을 타서 피해자들에게 준 것이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나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거나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 F, G을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신경안정제 또는 수면제를 먹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전날인 2016. 1. 5. 병원을 방문하여 '로라제팜'이 함유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범행 당일인 2016. 1. 15. 병원을 방문하여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개인과외를 받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수면제 등을 탄 커피 등을 마시게 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로라제팜'이나 '졸피뎀'이 함유된 약은 물에 바로 녹지 않는바, 실수로 약을 넣어둔 종이컵에 커피 등을 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신경안정제 또는 수면제를 먹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과외를 핑계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신경안정제 등을 먹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고, 상습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 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책임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강간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