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23:00경 C 역삼점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2. 9. 25. 00: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이라는 상호의 모텔 201호실에 만취한 피해자를 일행들과 함께 데려다 주고 나온 뒤, 다시 위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손가락을 삽입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C 역삼점 점장과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E 소재의 F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데리고 간 후,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적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추행행위에 불과하며,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간음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2.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중, 2012. 9. 24. 23:00경 피고인을 포함한 동료 5명과 함께 위 가게 부근의 파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당시 피해자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구토를 한 채 위 술집 탁자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과 일행들은 2012. 9. 25. 00:40경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201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밖으로 나갔다. 3) 잠시 후 피고인은 혼자 이 사건 모텔 201호로 돌아와서는, 토사물이 묻어 있던 옷을 닦아준다며 팬티와 브래지어만 남긴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불을 덮어 주었고, 자신도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4)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는데(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 이때 비로소 피해자는 정신이 들어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고인이 하의를 다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위 가게의 점장 또한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모텔을 나와 위 가게의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인계하였다. 나. 간음을 위한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간음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의 경위와 함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를 포함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201호에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일행들과 함께 위 모텔 밖으로 나갔으나, 이후 이들을 모두 귀가시킨 채 혼자 위 모텔로 되돌아 왔던바, 굳이 위 모텔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모텔의 방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것이 생각나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일행과 함께 모텔을 나온 후 먼저 귀가하라고 하였고,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사서 모텔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옷을 벗겼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모텔로 되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토사물이 묻은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D야 옷 벗자"라고 말하고 상의 및 스타킹과 치마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비록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못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자신의 옷을 벗긴후, 옆에 누워 계속하여 자신의 음부를 포함한 몸을 만졌다', '자신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의 음부 부위에 성기 같은 것을 비비는 느낌도 들었다'며, 피고인이 인정한 이 사건 추행행위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음부 부위를 수차례 접촉한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하의를 벗고 있었던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기 삽입의 의도없이 단순히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하의를 탈의한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5)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발생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구토 자국을 닦아 주다가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다리쪽과 엉덩이쪽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이 솔직히 조금 생겼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중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며 간음을 시도하였던 점, 이로 인해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바,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