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30.07: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일고삼거리 방향에서 농업기술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봉고3 차량이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할 위험에서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를 역주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D이 충돌을 피하려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위 차량에 동승하던 세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측에 사고발생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부친인 피해자 B(48세)와 사이가 좋지 않다가 2018년 12월경 집을 나가 인천 소재 원룸탤에서 혼자 거주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자, 과잉행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와 가위(전체 길이 16cm, 가윗날 길이 9.5cm, 증 제2호)를 준비하여 2019. 2. 25, 16:00경 파주시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PC방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2019. 2. 26. 02:5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깬 피고인의 모친 이 나오자 잠시 주저하다가 갑자기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왼쪽 주머니에 든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찌르려고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무릎 옆쪽 부위를 찌르고, 이를 본 E이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였는데, 다시 외투 주머니에 든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목위를 찌르려고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찌르고, E과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과 다리 등 부위의 열상을 입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진단서 등 당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년 5월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10년간 과잉행동 장애 등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제167~265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잉행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월(살인미수이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부친을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집에 찾아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의 제지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와 계획성,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잉행동장애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동생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선도를 각별히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의 유대와 지지가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23. 00:44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B'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51 경 서울 마포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피해자 D(가명, 18세, 여)가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보고, 트레이닝복 하의 끈을 풀어 팬티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피의자 버스 승차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현장 지도 사진 및 cctv(방범설치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피고인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여학생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바지 끈을 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추행을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극도로 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나이 또래의 딸을 양육하는 가장임에도 이러한 추악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왜 처음에 구약식 벌금으로 기소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는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 굳이 벌금 액수를 상향할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여, 원래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 그대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과음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 4병 등 상당한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탑승하였고, 조금 뒤인 00:51 경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 옆 자리에 앉은 사실,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로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색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 심야에 운행하던 버스 내부의 조명이 밝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배낭가방을 앞으로 해 앉은 상태에서 영어단어를 외우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피해자가 만 18세로 곧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고, 심야 시간에 교복이 아닌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버스 내부 또한 어두웠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외모 등을 통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영어단어를 외우는 것이 반드시 고등학생들에게만 한정되는 공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가 영어단어를 외우고 있었다고 하여 당연히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재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2.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로터리 부근을 지나는 B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이 어깨에 가방을 맨 채 서서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있던 농협 현금카드, 롯데 포인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사 김석수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출판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E'의 아시아 판매권을 비롯한 유아교육컨텐츠 4종의 판매권 내지 저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E 판매권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E의 저작권자인 영국회사 F로부터 위 E의 대한민국 내 판매권을 부여받았다가 2013.~2014.경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판매권을 상실하였고, 피해자와 위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E의 대한민국 내 판매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6.30 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7. 28. 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1억 원을 위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 및 판매권 양도양수계약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의 판매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그 판매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곳에 판매를 하였다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피해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7. 10. 17. 피고인의 전자우편 주소(B)를 통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2017. 12. 11.까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입영일시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의 모친, 형제 2명 모두 C 신도이다. 2)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모친의 영향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2010. 8. 14. 침례를 받아 C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D 소속으로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7. 10.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민간이 주관하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9:00경 인천 연수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2번 방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 여종업원을 입실하게 하여 여종업원의 입과 손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상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하는 등 2018. 5.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 등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7,0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E에 관리직으로 취업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 19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5세)가 흡연하고 있는 것을 제지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의 내용과 수단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벼우나,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4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30 19:06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현영길 94 축림 뒤 삼거리 길을 계문초등학교 방향에서 축림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행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여 삼거리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전방에 있던 연꽃 밭까지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익산대로25길 26-1 시은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익산시 현영길 94 축림 뒤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호의 동승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9: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26에 있는 대련삼거리를 포항IC 방향에서 대련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4: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 피의자의 동종 전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양주시 삼숭동 삼숭로38번길 80 양주2동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이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정문 쪽을 향해 불상 차로 및 속도로 진행하다 D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 ·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크게 우회전을 하다 급작스레 우측으로 조향함으로써 전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마티즈 승용차가 전면 부분으로 반대 방향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G(남, 46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맥스크루즈 승용차는 우측으로 이동하며 피해자 I(여, 49세)가 승차한 상태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돼 있던 J 포터 Ⅱ 화물차 적재함 좌측면 부분을 다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므로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 에게 마티즈 승용차 차량가액 974,000원 상당, 피해자 I에게 포터 화물차 수리 부분 및 금액 미상과 적재함에 실려 있던 양말 파손 9,500,000원 상당, 피해자 G에게 로체 승용차 좌측 앞바퀴 펜더 수리 등 963,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4. 불상시경 양주시 K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6월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앞서 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회전한 마티즈 차량이 로체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시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각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던 점, 사고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0:22경 전남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6: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 입구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용강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뉴아반떼 XD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하여금 위 뉴아반떼 X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3. 17:55경 경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제4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교통사고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존 확정판결에서 내려진 보호관찰 등을 성실히 이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0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언니로, 2017. 11. 14.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위치한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646호 B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C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해보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거기에가 있다가 병실에 들어오면서 다짜고 짜 D이 팔꿈치로 제 가슴을 치더라고요. 가슴을 치고 무릎으로 복부 치고 발로 차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분이 저를 발로 차고, D이가 이 A씨를 폭행을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여기 동생분(B)이 D씨하고 싸웠잖아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동생분이 D하고 안 싸웠어요. 동생은 D 때린 적이 없다고요"라고 답하고, 계속해서 "B씨가 D씨 가슴을 밀치거나 이런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B씨가 D이를 밀치고 그런 적은 없어요"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노트의 메모를 보고 대답하는 모습을 본 판사가 "(노트에 쓰여 있는 글씨를 가리키며)이거 누가 쓴 글씨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제가 필체가 안 좋으니까 조카보고 써달라고 그랬어요"라고 답하는 방법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 D으로부터 팔꿈치로 가슴을 치고 무릎으로 복부를 치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같은날 21:30~21:50 경 사이에 E병원 309호 병실에서 B가 D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팍을 밀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법정에 가져온 노트의 글씨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www-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복적인 불출석으로 피고인이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국선변호인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 03: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차 중인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던 중 소주병을 도로에 20병 가량을 던져 깨뜨려 늘어놓는 등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 C(25세)에게 D 외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장소에서 "니 눈깔에는 뵈는게 없냐, 나는 빵에 들어가서 10년 살면 돼, 좆같은 새끼야, 이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689, 202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시흥시 B건물, C호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한우곱창 및 부산물을 외상으로 납품해달라, 대금은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원에게 1,500만 원의 채권이 없었고, 그 무렵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D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한우곱창 및 부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우곱창 92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414만 원 상당의 한우곱창 및 부산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 차용증,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절차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초범이고, 가게 운영의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 판결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