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2016고단425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302호 'F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정산기능이 존재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정글 마다가스카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였으며, C은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나와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인식시키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도 일부 가담하고, D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카운터에서 불상의 환전상에게 이른바 '시제금'으로서 환전을 할 수 있는 현금을 내주고, 환전상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난 후 그 금액이 적립된 멤버십카드에 입력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52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의 실업주이고, C은 본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동업자이고, I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2015. 3. 4.경부터 같은 달 29. 20: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땡큐샷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하이스코어 갱신 없이도 폭죽이 터지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땡큐샷'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멤버쉽카드에 저장해주고, 위 멤버쉽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6425₁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게임설명서(정글마다가스카르) 사본, 단속지원 결과 회신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사본 2016¹522 1. I 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D, L,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O 의 자술서 1. 게임설명서,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분배받은 돈,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돈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4708 판결 등 참조). 2016고단425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을 특정한 후 그 중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 그런데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총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만 인정될 뿐,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돈이 얼마인지 또는 피고인이 위 범행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추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1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중한 점, 형사처벌 전력(동종의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이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한 이득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공범들의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7. 3.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였던 자로,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마치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전산상 내원일자, 진료내역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각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D한의원에서, 2010. 4. 1.경 사실은 이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3,15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5. 하순경 위 E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13,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개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환자 7,369 명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합계 103,332,2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진주시장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D한의원에서, 2010. 4. 1.경 사실은 이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의료급여비용 28,18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피해자 진주시장으로부터 2010. 5. 하순경 위 F의 의료급여비용 28,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환자 272 명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합계 7,407,9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기관현황(D한의원), 의료급여기관별행정처분내역, 의료급여비용CD, 건강보험금여비용CD, 수사보고(고발인측 자료제출), 허위청구작발설명서, 예시 수진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등 사본, D한의원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 및 처리(안), 수사보고(본인부담 수납대장, 진료기록 CD접수), 진료기록CD,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기망자 특정), 수사보고(통화 내용), 각 본인부담 수납대장,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 의료급여비용 허위 청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진료행위를 해야 함에도 직분을 망각한 채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고, 대다수의 가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 범행이 반복되었고 그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진주시에 의해 부과된 환수금 전액을 상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서 'E'라는 일반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21:00경 강원 철원군 F아파트 라동 108호'에서 음식 배달을 시킨 청소년 G(남, 97년생), H(여, 01년생)에게 주류를 배달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제시받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2,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문을 한 G의 목소리가 성인 남성의 목소리로 들렸던 점, 음식물 등을 받으러 나온 H가 성인으로 보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배달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H의 아버지가 주문한 것으로 생각했던 점, 이 사건 당시 거실에서 성인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과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음식물을 받으러 나온 H는 이 사건 당시 J생으로서 만 14세에 불과한 점, 비록 늦은 시간대에 가정집에서 주류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함께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청소년인 H에게 이를 건네 준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2: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노인정에 있는 할아버지 방에서, 노인회 총무인 피해자 D(여, 72세)과 노인회 회비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회비가 입금된 계좌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늘 일 끝낸다, 대전여고 나왔다더니 돌대가리 도둑년이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캐비넷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캐비넷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망치를 들어 캐비넷을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한편, E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캐비넷을 내리쳤을 뿐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서 망치를 빼앗으며 말렸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 밖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내용이 위험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이 가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7:20경 목포시 해양대학로 인어동상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수협 방면에서 신안비치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곡선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추가 진단서 2매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2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대출되는 날 돌려주겠다'라는 권유를 받고, 2013. 7. 8.경 인천 남구 주안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1개(D)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범행 일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어야 할 적용법조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농협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넘겨주었으나 대출받기로 했던 돈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면서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단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만으로는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9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7,00: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남편과 함께 피해자의 딸인 F의 시댁에 문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3: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2 페이지호텔 앞에서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10. 6. 0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이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8.경부터 같은 달 10. 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2.10. 6. 06:1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설레임 아이스크림 2개,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스포츠신문 5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48세)에 의하여 위 절취사실이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2.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의 어느 날 20:00 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 옆 화단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2.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하순의 어느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그곳에 놓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촬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16, 18, 19, 21-23, 32)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촬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21~23)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촬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21~2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선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12일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17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7.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 피씨방, 편의점 등 공개된 장소를 드나들거나 노상을 거닐면서 관리가 소홀한 재물을 노려 두 달간 17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를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행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횟수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 압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14세의 어린 나이에 절도범행을 저지른 이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결과, 19세가 되던 해부터 30세로 출소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고스란히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 때문에 출소 후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과거의 범행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해자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0:30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서 피해자 B(50세)가 자신의 처에게 호프집 여주인과 자신이 내연관계라는 말을 하였다며 이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집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이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왜 쓸 데 없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사이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데 화가 나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턱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를 예상하지 못하는 바람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한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위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모텔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4. 6월 임금 330,04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6,612,1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F, G에게 연장·야간가산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F, G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FF. ,G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17: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과 아파트 주민 C,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뚱돼지 같은 것들이 아파트를 망친다, 뚱돼지 같은 것들은 다 잡아가야 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뚱돼지"라는 말이 포함된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점{C, D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29쪽), 관리사무소 직원들 역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59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서 시비는 없었고, 밖으로 나오면서 제가 A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문이 닫히지 않게 잡아 주었는데 저에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라구 해서 뒤돌아 서면서 그때 조금 시비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7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출입문에서 뚱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뭐라고"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만약 관리사무소 내에서도 피고인이 뚱돼지라고 말하였다면 시비가 당연히 벌어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시비가 없었던 점, 3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뚱딴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권 12쪽) 이는 공소사실의 "뚱돼지"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 외에 어떠한 보강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6. 18:00경 화성시 C, 4층 'D' 5번방에서, 침대에 누워 마사지사인 피해자 E(여, 20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만지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 다리로 감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실장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자 F이 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지지 말라고 설명하고 피해자를 다독여 다시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를 추행하다가 E가 계속 항의하자 화가 나서 마치 E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28경 위 'D'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여기서 성매매, 유사성행위를 한다."라고 말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등 4명의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자 갑자기 위 E를 가리키며 "저 여자에게 추행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20:26경 화성시 I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여자가 안마를 하던 중 성기를 만지고 그래서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7. 9. 26. 19:20경 오산시 동부대로 569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장 J에게 "(위 E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에 처해진 바 있고, 또한 폭력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살에 불과한 마사지사인 피해자를 경시하고, 거듭된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무고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그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법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망 후 검거된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점봉정육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4. 7. 31.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5.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7,063,975원, 퇴직금 2,688,430원 합계 9,752,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21,6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근로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배당금 및 체당금을 통해 대부분의 체불 임금 등이 지급된 점(그로 인해 당초 피고인을 고소한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남은 근로자 4명 중 근로자 E.F.G의 체불 임금 등은 전액 지급된 셈이며 근로자 D의 체불 임금 중 290만 원 정도만 미지급된 상태이다)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2014고단86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D회사으로부터 철골제작 도급을 받아 철골제작을 하는 상호 없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 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6. 임금 3,770,000원, 2013. 7. 임금 3,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54393₁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공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12. 16.까지 위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2,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9 내지 14,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9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405, 피고인은 2014. 12. 1.경 김해시 소재 동부산 CC 인근에서 피해자 ㈜H의 부사장인 I에게 "지금 사정이 급한데, 2014. 12. 말까지 어음을 사용하고 기한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예전 근로자들에게 임금 1,6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재판 중이었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체도 체불임금이 점점 늘어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발행인 J 회사, 어음번호 K, 액면금 1억 원" 인 어음 1매를 위 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54 피고인은 2015. 3. 4.경 김해시 L에 있는 M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2015. 3. 4. 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철강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같은 달 15.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예전 근로자들에게 임금 1,6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형사재판 중이었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체도 체불임금이 점점 늘어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 8,849,800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범죄사실 가. 2014고단86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D회사으로부터 철골제작 도급을 받아 철골제작을 하는 상호 없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O의 2013. 6. 임금 2,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393 1) 경남 창녕군 소재 공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P 소재 공장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3. 28. 까지 위 공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로한 Q의 임금 2,0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김해시 소재 공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공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12. 31.까지 위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한 R의 임금 2,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8,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40,4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