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09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의과대학 외과 교수로서, D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광주 D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한올제약(주) 영업사원인 E으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800,000원씩을 드릴테니 저희 회사 의약품인 토미포란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E으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모두 27회에 걸쳐 매월 800,000원씩 합계 2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논문 번역료 명목으로 사례금을 드릴 테니 저희 회사 제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5.(주)한올제약으로부터 번역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F)로 9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5.부터 2009.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약회사로부터 PMS 대금, 강의료, 자문료, 번역료, 학회참석경비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31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A 명의 광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논죄는 의약품의 품질과 효능 개선을 통한 정당한 경쟁에 의한 의약품 거래질서의 확립,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여겨지는 점, 한편 피고인은 제약회사와 병원 사이에 수년간 행해져온 위와 같은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답습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개인에 대해서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3년 10개월간 D 병원 외과 의국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의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수령한 금원은 의국 전체의 활동비로 사용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의사로서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경 나주시 B에 있는 진입로 길을 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피해자 C 등 마을주민이 통행하지 못하게 진입로 길을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해 파헤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 통행을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이 사건 진입로는 당초부터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체 통행로를 개설하였는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 사건 진입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다. 둘째, 이 사건 진입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 상황, 대체 통행로의 개설시기 및 이용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체 통행로를 조성함과 동시에 이 사건 진입로를 폐쇄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육로 등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진입로는 마을 주민들이 1980년도 중반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를 폐쇄한 2018. 4.경까지 통행로로 사용하여왔고 당시 차량의 통행도 빈번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그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대체 통행로를 개설한 사정은 인정되나, 대체 통행로로는 경운기는 겨우 통행할 수 있을지라도 일반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인이 이를 폐쇄할 때까지 30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육로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를 폐쇄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대체 통행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피고인 개설한 대체 통행로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초경 부산 수영구 D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복도 소화전 내 소방호스와 연결된 황동 재질의 소방노즐을 훔칠 생각으로 아파트 출입구와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복도까지 들어가 위 아파트 주민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주민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의 맨 위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그곳 복도 소화전 및 소방 용구함에 이르러,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돌려 풀어 소화용 노즐을 소방호스를 분리한 다음 소방용 노즐 등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이동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아파트 각 층 소화전 및 소방 용구함 내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645,000원 상당의 황동 재질의 소방용 65밀리미터 노즐 15개, 40밀리미터 노즐 6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943,000원 상당의 소방용 65밀리미터 노즐 787개, 40밀리미터 노즐 704개, 연결금속구 2,045개 및 소방호스 14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경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관리하던 D 아파트의 소유인 시가 645,000원 상당의 소방용 노즐 21개를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9.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A 이 훔쳐 온 시가 합계 50,943,000원 상당의 소방용 노즐과 연결금속구, 소방호스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방용 노즐 등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소방용노즐과 연결금속구, 소방호스를 대금 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H, M, N, O, P, Q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미작성), 각 도난현황, 분실내역, 도난내역, 견적서,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R아파트 피해내역 정정), 수사보고(장물 매입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타 고물상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11:45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1-7 군자교사거리를 동곡삼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교차로상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와 교차로에는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뀐 다음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분쇄상 골절상을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3. 5. 00:25경 서울 동대문구 E의료원에서 뇌의 허혈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동영상분석) 1. 신호위반체계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정지신호는 좌회전을 금지한다는 의미일 뿐 우회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예측할 수 없어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는 것이 잦고, 이 경우 오토바이로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신호만을 믿고 진행하는 경우 역시 많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군자교를 인도로 건넌 다음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경우까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리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퇴부 골절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허파혈전색전증 및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폐색전증 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적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청주시 홍덕구 C아파트 122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4.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등기우편으로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 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E-Mail 통지관리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는 헌법 제19 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나오는 권리이고,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06:3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바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 02:40경 경기 여주군 E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 C(18세)의 일행인 G가 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이 잡은 멱살을 떼어내면서 "나이 쳐 먹고 왜 후배들에게 이러느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2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07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그 운전거리가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 일을 하는 재물손괴 등 전과 19범이다. 2011. 9. 12. 20: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서 동소 앞을 지날 때 피해자 C의 개가 자신을 보고 짖었다는 이유로 대문을 발로 걷어차 시가미상 대문고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1고단53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05. 6. 14. D로부터 평택시 E 토지 등을 F 명의로 2억 934만 원에 매수하면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2007. 4. 13. F 명의로 새로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토지 등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 2억 4,000만 원을 인수하면서 위 토지 등에 대한 매매 잔대금 1억 934만 원을 상계하고 남은 1억 3,066만 원은 피고인이 요구할 때 변제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은 위 1억 3,066만 원을 D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09년경 사업에 실패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D로부터 받은 돈 중 수표로 받은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D도 수표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D에게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0. 평택시 G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의 위 근저당 권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D는 피고인에게 위 차액 1억 3,066 만원 상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을 뿐이어서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위 1억 3,066 만 원의 차액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D는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그 중 5,000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평택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6. 14.경 D로부터 평택시 E 대지 762㎡, 같은 동 H 대지 7㎡를 매수한 후, 2006. 8. 1. 경 F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F의 각 진술 부분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62, 692면)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대출실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 후 그 차액은 수표 등으로 피무고자로부터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사업 실패 등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마치 피무고자가 피고인 동의 없이 임의로 대출금을 사용한 후 그 차액을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로 피무고인을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의 기초가 되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능과 기능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사적인 보복감의 만족을 위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과 고통에 직면하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나아가 그로 인한 국가적·개인적 차원 모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벌로써 경종을 울려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향후 고소 취소를 전제로 일정한 대가의 지급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당초 검찰 수사단계에서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 이를 자백하였다가 피무고자로부터 위 차액 중 일부를 변제받은 2006. 11. 9. 경 피고인이 중국 출장 중이었음을 기화로 입장을 번복하여 이를 부인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과정 내내 허위의 진술과 주장으로 자신의 무고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야 다시 이를 번복하여 자백하는 등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 그 책임을 묻고 재범을 방지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의 목적,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전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33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F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F로부터 (주)E의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주)이 설립되기 전 F가 개인회사로 운영하던 'E'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한 사실은 없음에도 F 명의의 채권양수통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9.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채권양수통지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채권의 표시란에 '금 일억이천칠백이십사만구천칠백원(₩127,249,700원) 물품대금, 채권양도인란에 'E 대표자 F, 서울시 영등포구 G', 채권 양수인란에 '(주)E, 대표이사 A, 서울시 영등포구 G', 수신인란에 'H 대표자 I 귀하, 서울시 중구 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내용란에는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인 F와 채권양수인 (주)E은 2010. 3. 29. 채권양도 및 양수 계약을 하면서 채권양도인의 모든 제반조치사항을 양수인이 위임 받은바 수신인 IH 대표자 I은 양도인과 거래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 미지급금 채권액 금 일억이천칠백이십사만구천칠백원(₩127,249,700원)을 양수인 (주)에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임의로 새겨 보관 중인 F의 도장을 찍고, 그 우측 여백에 'E_F'라고 새겨진 고무인 명패를 날인한 후 다시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양수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수통지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H 대표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무렵 위 통지서를 I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채권양수통지서, 채권가압류신청서, 각서, 인증서 1. 피고인의 진술보충서 및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채권양수통지서 작성에 관하여 F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그 위임취지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수통지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 I에 대한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F와 피고인의 아들 M은 서로 금전적으로 갈등이 있어왔고 이 사건 동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도 F와 피고인 측(아들 M, 남편 N) 사이에 다툼2) 이 계속되어 왔던 점, 이후 피고인 측은 F로부터 2010. 3. 17.자 각서, 2010. 3. 22. 자 주식권리 포기각서를 받았는데 이는 'F는 2010. 3. 31.까지 미수채권을 회수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미수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F가 보유한 O(F의 아버지) 명의 주식 9,800 주(19.6%)를 피고인 측에게 이전함'을 그 주요골자로 한 것인 점, 이후 F는 2010. 3. 29. N에게 'F는 2010. 3. 30. 18:00까지 1억원을 계약금으로, 2010. 4. 1. 18:00까지 잔금 4억원, 합계 5억원을 지급하고 (주)E을 인수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은 몰취되고 F는 (주)E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그 모든 매출거래처와 운영상의 업무를 E에 존속시켜 유지관리토록 협조하고 거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N에게 위임함'을 요지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위 각서는 한마디로 F가 인수대금 5억원을 3일 안에 지급하지 못하면 동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F에게 불리한 것인 점 3), 피고인과 F는 미수채권의 양도 및 P상회의 영업양도에 관한 명확한 약정 없이 4) 동업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동업관 1) F는 M이 많은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업 투자금으로 받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M이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을 위해 2억 7,500 만원을 투자하였고 F는 자신이 운영하던 상회(E)의 거래처, 미수채권 등의 영업일체를 출연하기로 하고 (주)E을 설립하여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미수채권의 수금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P상회의 실제 가치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 측은 P상회의 가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측에서는 2억 7,500만원을 투자하였을 뿐임에도 F로부터 인수금으로 5억원을 받기로 하고 그것도 3일의 기한을 정 한 것은 에게 불리한 약정임이 명백하다. 한편 F는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 N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4) 피고인은 2009. 8. 14.자 P상회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F로부터 P상회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P계 청산시에 작성된 각서들에도 이 사건 I 에 대한 미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던 점,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수통지서의 작성에 사용된 명판 및 인장이 자신이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이와 같은 F 의 증언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업의 청산 과정에서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미수채권의 양도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수통지서 작성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2.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C, Dol 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인 위 법원 2011고합475호 피고인 C,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시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C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강간했다고 하면 처벌이 가중되는 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진짜 강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자신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대기실로 들어가자 증인이 곧바로 따라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증인이 문을닫은 후에 피해자가 안아 있던 소파의 옆에 앉아 말을 걸더니 가슴을 만지다가 원피스속 팬티스타킹, 팬티를 벗긴 다음 강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놀던 방 이외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증인이 강간을 한 후 대기실을 나가자 피고인 D이 들어왔고, 그때 증인이 다시 들어와 피고인 D에게 "너답지 않게 왜 그래"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 D이 선뜻 강간을 하지 못하자 증인이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사건 발생장소인 6번 룸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며, D이 선뜻 강간을 하지 못하자, 다시 들어가 "너답지 않게 왜 그래"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475 사건의 F, G, C,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순번 33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11번) 1. 클럽배치도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청주지원 제천지원 2010고단20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부터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교보생명의 보험대리점인 'F'의 직원들이다. 피해자 E은 교보생명 G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1. 교보생명에서 퇴사하여 'F' 대리점을 설립하였다. 피해자 E이 고객에게 교보생명의 종신보험을 판매할 경우, 교보생명으로부터 첫달부터 12개월까지는 매달 환산월초(보험료에 보험사가 정한 배율을 곱한 값으로,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한 값)의 25%,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매달 환산월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고(종신보험이 계속 유지 될 경우 수당으로 총 환산월초의 420% 을 받음), 매달 그 지점의 보험계약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성과금 수당으로 일정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1) 2009. 11. 2010. 6.까지는 매달 총환산월초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총환산월초액의 200%, 45만 원 이상이면 310%, 75만원 이상이면 320%, 100만 원 이상이면 330%, 170만 원 이상이면 340%, 250만 원 이상이면 350%, 350만 원 이상이면 370% 의 방법으로 각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였고, 2) 2010. 7.경부터는 매달 총환산월초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총환산월초액의 300%, 45 만 원 상이면 310%, 75만 원 이상이면 320%, 100만 원 상이면 330%, 250만 원 이상이면 340 % 의 방법으로 각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피고인 A가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도 생활비가 필요한 입장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보험수당이 큰 허위의 종신보험계약을 계약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 에게 제출한 후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수당을 받아 그 돈을 나눠 사용하고, 허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H 등 친인척 등에게 “내가 보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만 좀 빌려달라. 내가 알아서 보험금을 내겠다"는 식으로 제의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I 등의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동생 A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험계약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A가 보험료를 내 줄거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여 I 등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A는 I 등의 명의로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 8. 인천 남구 F 대리점에서 J 명의로 보험계약청약서(월 보험료 612,500원, 20년 납입, 환산월초 1,391,250원)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에게 제출하면서 진정한 계약으로 J가 매달 보험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피고인 A에게 명의만 빌려준 허위 보험계약이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방법으로 2010. 1. 25. H 명의(월 보험료 491,750원, 20년납입, 환산월초 1,038,800원), 2010. 1. 28. K 명의 (월 보험료 539,700원, 20년 납입, 환산월초 1,038,800원)로 각 허위 보험계약청약서를 피해자 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2. 19.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1,578,554원(실제 수당은 13,589,730원이나 소득세 및 기존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후의 금액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 2 내지 30 항 기재와 같이 2010. 1. 8.부터 2010. 11.까지 사이에 총 29건의 허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수당으로 합계 150,759,965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의 월수당을 '13,589,730'으로, 범죄일람표 마지막 줄 합계를 '151,059,965원'으로 각 정정한다. 1. 각 수수료지급명세서, 보험계약현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수료지급명세서, 보험계약현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중인 A 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56, 457쪽)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보험명의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허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그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수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보험료로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인 2,4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수수료 및 환수당한 수수료,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