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평택시 D빌딩 102호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2008. 6.경부터 강원 인제군 F 등 4필지 지상에 G 아파트 1개동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1997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3. 3.경에는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06년경 이후에는 금융권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어렵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양하여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4,500만 원 차용 부분 피고인은 2013. 3. 15. 14:00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강원 인제군 F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로 소송 중에 있어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로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담보 명목으로 위 아파트 1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공증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1동 408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1. 6.경 이미 지지디앤씨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위 아파트 1개동 전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증 받은 위 분양계약서를 통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3,000만 원, 같은 해 4. 4. 1,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1억 원 차용 부분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준공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로 2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담보 명목으로 위 아파트 2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공증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1동 708호 및 80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각각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아파트 전체를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와 같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증 받은 위 분양계약서를 통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2,000만 원, 같은 해 6. 12. 8,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본인금융거래(출금) 1. 춘천지검 2015형제11004호 사건기록 중 불기소결정서 표지, 경찰 사건송치 표지 및 기록목록,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으로부터 수년 전에 이미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8. 6.부터 2010. 4.까지 합계 19억 원이 넘는 투자금 및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 이전에도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위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없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며 약 1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6년경 이후에는 금융권 PF 대출이 어렵게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후 위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경 위 아파트 및 대지를 담보로 제3금융권인 지지디엔씨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고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무렵에는 여전히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곧바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는 투자금을 제공한 측이 보유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은 여전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당시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한 대출금 채무와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등을 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에 관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담보가치나 교환가치가 있는 지분이 남아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아파트 사업을 정상화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2개월 안에 거액의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여 사업 진행과 무관하게 기존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모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아파트 분양권을 인증까지 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은 1차 고소를 하였다가 피고인의 변제 약속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후 2차 고소를 할 무렵에야 그러한 사정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 차용 후에도 현재까지 4년간 이 사건 아파트 사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4년에도 다른 중단된 공사현장의 채무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소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2016년 검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스스로 채무가 48억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에 관하여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9회(이 사건 발생 전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8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이자를 약속하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고, 고의의 정도도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볼 수 없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단기간 내에 사업을 정상화하여 거액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것처럼 계속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 및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달리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원금 피해는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다만, 범행 후 4년간의 이자 및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한다),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