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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2015고단10]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C과 알게 되었고, 2014. 2. 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잠을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7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달 7. 07:00경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욕실에서 씻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 07:4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출입단말기에 대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여 1,1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총 198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여 합계 390,000원을 결제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E, F과 함께 2014. 6. 23. 17: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99에 있는 신월시영아파트 3동 경비실 앞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G 소유의 택배 물건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옷이 들어있는 위 택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15]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저녁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의 집인 J1002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상 당의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카드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감 중인 판결문 첨부) [2015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소년 시절부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 등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소년인 피고인이 앞으로 본인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둘째언니 남편으로서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3:50경 인천 남구 소재 D 3층 12번 룸에서 장모, 처형, 처제, 동서 등과 가족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 나와 피해자와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주물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5. 00:10경 위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12번 룸 문을 열고 복도에 나가려 하자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이번에는 피해자를 돌려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으나, 때마침 피고인의 처와 장모가 화장실 용변 칸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부르자 자신의 옷을 챙겨 입고 용변 칸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참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A), 가족관계증명서(A),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C), 주민등록등본(C) 1. 현장사진, DCCTV영상CD, CCTV사진, 피해자 바지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자료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인 처제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했던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남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7. 1.부터 2013. 8. 21.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8. 임금 잔액 1,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2,2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핸드폰을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C)을 교부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543,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수사기록 제29쪽), 미납요금 변제독촉장(수사기록 제35쪽), 통신자료통보(수사기록 제4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부터 2014. 10. 23. 22:5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C"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1시간에 6만 원, 1시간 30분에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규모(룸 5개, 휴게실 2개)와 영업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아 보인다. 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3:50경 평택시 C빌라 앞 교차로를 바우맨션 쪽에서 일력택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성동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한신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위 Q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문 교환 등 수리비 2,154,029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C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D 소재지에 창호새시 제작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3. 24.경부터 2012. 5.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장 신축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6.경 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기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550만 원의 반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로 칭함)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년 동안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3. 6.경에 이르러 그때까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계속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상호불상 거래처 발행의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2013. 8.경까지 변제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나 결국 그 변제 약속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채무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를 조속히 변제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변제기한을 유예받음과 아울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고소취하장을 작성받아 위 형사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양천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G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H과의 사이에서 도급인 I 대표 H, 수급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 L 외 1필지에 I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가 실질적인 공사 수급인으로서 현재 공장 2개동을 시공하고 있다. 2014. 3. 28.까지 건축주로부터 공사 공정의 30%에 대한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을 받기로 약 속되어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으면 우선 1,500만 원을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이 사건 채무 잔금 2,000만 원은 위 공사 현장 만료일인 2014. 6. 30.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공장 신축 공사계약을 발주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1억 원 정도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극히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를 2014. 3. 28. 내지 4.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일을 2014. 6.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장을 작성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무의 최종 변제기일을 2014. 6. 30.까지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일을 2013. 8.경에서 2014. 6. 30경까지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20.경 피해자C을 속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합의서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I 공장 신축공사 계약서 등의 교부를 요구받자, 위 공사에 대한 H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M, B03호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착공년월일 란에 '2014. 3, 1',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4', 도급인 란에 'I, 파주시 L,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유리한 재판결과를 받을 목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180 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44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고철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3.경 서울 서초구 E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상가 2동에 1) 피해자가 제출한 송금 내역(수사기록 49쪽 이하)에 따라 공소사실 중 편취 금원 수령일자를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서 나오는 고철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당일 200만 원을, 2012. 12. 14.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 철거권이나 고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 소재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이 상가 철거에서 나올 고철을 850만 원으로 해서 넘겨 줄 테니 계약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 철거권이나 고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는데,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골프연습장 철거권이나 고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H 소재 상가와 사무실을 철거하는데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 철거권이나 고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 10. 경 인천 서구 오류동 소재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을 철거하는데 고철을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철거권이나 고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1.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평택시 소재 건물을 철거하는데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당일 200만 원을, 2013. 1. 16. 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철거권이나 고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1.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소재 철거현장에서 나올 고철을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매입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고철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3. 1.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우나 철거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우나 철거권이나 고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3. 1. 28. 경 안산시 반월동 소재 공단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철거에서 나오는 고철을 줄 테니 매입자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철거권이나 고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폐고철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천 소재 상가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에다가 200만 원을 보태어 총 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인천 소재 상가 철거공사의 수주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고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IBK 증권사 직원들과 애널리스트 I를 통해서 로체시스 템즈 주식을 원금 이상으로 판매해주겠다. 접대비 등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로비자금을 달라.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7.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99만 원을, 같은 해 9. 20. 같은 계좌로 1,600만 원을, 같은 해 9. 21.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4,399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로체시스템즈 주식을 원금 이상으로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4,39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소속의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1:2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별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위 노조 지부장 E 등 3명에 대한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1일 3회 이상의 면회는 당사자의 가족이 아니면 허가되지 않는다고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광주서부경찰서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휘발유 1.8리터를 구매한 후 라이터를 함께 소지한 채 택시를 탄 다음 같은 노조원인 H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름을 샀다. 다 나가라. 내가 불질러서 싹 다 정리하고 나도 죽어버릴란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1:39경 불을 지르기 위하여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광주서부경찰서에 도착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광주서부경찰서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들고 경찰서 진입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내지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 전력도 수회 있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보아도 음주로 인하여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14. C과 혼인신고하여 슬하에 아들 D, 피해자 E(당시 10세)을 두었고, 2007년경 협의이혼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C이 가지고 있으나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가을현장 체험학습을 가면서 전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5회가량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부위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1. 사례개요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아동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 및 친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아동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친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재발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위 (주)E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870,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거짓 신고한 거래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3:38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마전동에 있는 동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0:20경 서울 동대문구 D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F' 단란주점에 찾아가 과거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위 주점을 차려 준 돈을 갚으라고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 배전판 스위치를 내려 소등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매우 중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1:4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이개새끼야, 니 죽 고 싶냐"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울대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순찰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임, 방해 정도가 경미함, 범행을 시인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0:15경 위 식당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그곳 여자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2011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행위로 두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1. 18:17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건너편 건물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갤럭시7 엣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7. 10:15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의 공용화장실에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간 뒤, 용변 칸 아래쪽 틈으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 12:5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7. 4. 23.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건물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위 건물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화장실의 열린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피혐의자 스마트폰의 최근 이용 어플 목록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의뢰 회신 첨부),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나.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80

범죄사실 2017고단398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광명시 C, D고시원 F3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G'을 사용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H'라는 제목의 성인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거나 구강성교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8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총 2,745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고단414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광명시 I빌라 B-1,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 터넷 J(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L'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그곳 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거나 구강성교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총 22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고단419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5. 광명시 C, D고시원 F3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N(O)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P'를 사용하여 그곳 게시판에 'Q'라는 제목의 성인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거나 구강성교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8고단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9. 6.경 광명시 C, D고시원 F3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R(S)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T'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 공유게시판에 'U'라는 제목의 성인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거나 구강성교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V(W)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X'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 [성인]일반 게시판에 'Y'라는 제목의 성인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거나 구강성교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이버첩보보고서,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관련자료 편철), 닉네임 'Z' 사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목록, 수사협조의뢰(CCTV자료 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웹하드 음란물 헤비업로더), 각 사이트 피고인 음란물 업로드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7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첩보보고서, 등록자의 최근 게시물, 인터넷 유포 및 동영상 자료사진 캡쳐 2017고단4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컴퓨터 캡쳐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제주동부경찰서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2018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동영상 캡쳐화면 자료 첨부), 동영상 캡쳐화면, 통신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