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에서 'B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식품 등을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기준과 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식품에 대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한 고시(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⑴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식품 원료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 식품공전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개똥쑥'의 꽃과 줄기를 물과 함께 가열 추출하여 100㎖ 파우치에 포장한 다음, 이를 경남 함안군 E에 거주하는 F에게 G[프리미엄] 60포를 판매하여 위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G' 총 134박스(100㎖×30포, 총 4,020포) 합계 7,250,000원 상당, 'G[프리미엄]' 총 48박스(100㎖×30포, 총 1,440포) 합계 5,174,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위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12,4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식품공전에 옻나무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에는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과 장류 및 발효식품 등의 제조용 원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접 음용하는 형태의 제품으로는 제조·가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옻나무를 추출한 기타 가공품인 'H'을 소비자들이 직접 음용하도록 100㎖ 파우치에 포장한 다음, 이를 서울 종로구 I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J에게 위 'H'을 판매하여 위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경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인 'H' 총 208박스(100㎖×30포, 6,240포) 10,70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 고시(이하 '표시기준 고시'라 한다)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⑴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K'에서 매입한 '옻추출물'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이므로 위 표시기준 고시(제3조, 제4조)에 따라 그 제품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이 표시되어야 함에도 전혀 위 사항 전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 '옻추출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원료로 사용하여 위 B영농조합법인 발효작업장 발효기에 넣고 일정시간 발효 후 100㎖파우치, 1.5ℓ 또는 1.8ℓ 페트별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6.부터 2013. 4. 22.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L' 총 700병(1.5ℓ) 13,800,000원, 'L프리미엄' 총1,115병(1.8ℓ) 24,625,000원, 'H' 총 박스(100㎖×30포, 6,240포) 10,709,000원을 제조, 가공하는데 사용하였다. ⑵ 위 '표시기준 고시(제9조 별지 1)'에 따르면 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개똥쑥 30%와 정제수 70%를 이용하여 개똥쑥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G"으로 하겠다고 품목제조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개똥쑥 30%와 정제수 70%를 이용하여 개똥쑥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G"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M"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134박스(100㎖×30포, 4,020포), 7,250,000원 상당의 개똥쑥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G"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M"으로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민들레 30%와 정제수 70%를 이용하여 민들레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N"으로 하겠다고 품목제조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민들레 30%와 정제수 70%를 이용하여 민들레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N"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O"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108박스(100㎖×30포, 3,240포), 597만 2,000원 상당의 민들레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N"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O"으로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칡 60%와 정제수 40%를 이용하여 칡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P"으로 하겠다고 품목제조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칡 60%와 정제수 40%를 이용하여 칡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P"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Q"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726박스(100㎖×30포, 21,780포), 2,693만 5,000원 상당의 칡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P"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Q"으로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야콘 70%와 정제수 30%를 이용하여 야콘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R"으로 하겠다고 품목 제조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야콘 70%와 정제수 30%를 이용하여 야콘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R"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S"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총 164박스(100㎖×30포, 4,920포), 527만 9,000원 상당의 야콘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R"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S"으로 표시하였다. ㈒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인진쑥 100%를 이용하여 인진쑥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T"으로 하겠다고 품목제조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인진쑥 100%를 이용하여 인진쑥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T"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U"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5 기재와 같이 총 1,032박스(100㎖×30포, 30,960포), 4,912만 4,000원 상당의 인진쑥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T"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U"으로 표시하였다. ⑶ 위 '표시기준 고시(제9조 별지 1)'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명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 중에 함유하는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G을 제조하면서 개똥쑥 30%와 정제수 7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개사철쑥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182박스(100㎖×30포, 5,460포), 1,242만 4,000원 상당의 G을 제조하면서 개똥쑥 30%와 정제수 7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개사철쑥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토종N을 제조하면서 민들레 30%와 정제수 7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들레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108박스(100㎖×30포, 3,240포), 597만 2,000원 상당의 토종N을 제조하면서 민들레 30%와 정제수 7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들레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P을 제조하면서 칡 60%와 정제수 4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생칡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726박스(100㎖×30포, 21,780포), 2,693만 5,000원 상당의 P을 제조하면서 칡 60%와 정제수 4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생칡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S을 제조하면서 야콘 70%와 정제수 3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콘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총 164박스(100㎖×30포, 4,920포), 527만 9,000원 상당의 S을 제조하면서 야콘 70%와 정제수 3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콘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H을 제조하면서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였으므로 제품 중에 함유하는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에도, 옻추출수액 100%(국산: 강원도)라고 표시만 하고 원재료 고형분 함량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1,115병(1.8ℓ), 2,462만 5,000원 상당의 H 프리미엄, 700병(1.5ℓ), 1,380만원 상당의 H, 208박스(100㎖×30포, 6,240포), 1,070만 9,000원 상당의 H을 각각 제조하면서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였으므로 제품 중에 함유하는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에도, 옻추출수액 100%(국산: 강원도)라고 표시만 하고 원재료 고형분 함량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과대광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G 2박스를 서울 강남구 V에 거주하는 W에게 판매하면서 '항암 작용, 담즙분비 작용, 면역조절 작용, 학질원충억제 작용, 혈압강하 작용, 피부진균억제 작용, 고혈압, 만성기관지염, 진해, 거담, 천식, 말라리아, 변비해소, 여름철 더위로 인한 메스꺼움, 구토, 가슴, 각종 암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114박스(100㎖×30포, 3,420포), 837만 5,000원 상당의 G을 판매하면서 '항암 작용, 담즙분비 작용, 면역조절 작용, 학질원충억제 작용, 혈압강하 작용, 피부진균억제 작용, 고혈압, 만성기관지염, 진해, 거담, 천식, 말라리아, 변비해소, 여름철 더위로 인한 메스꺼움, 구토, 가슴, 각종 암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서울 강동구 X아파트 523동 202호에 있는 Y에게 토종N을 판매하면서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해주고 해 열작용을 해주어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생즙을 내어 마시면 기침과 천식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변비와 만성장염에도 효과가 있으며, 위염을 다스리고 암세포를 죽이고, 신경통에 좋다"고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38박스(100㎖×30포, 1,140포), 205만 8,000원 상당의 토종N을 판매하면서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해주고 해열작용을 해주어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생즙을 내어 마시면 기침과 천식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변비와 만성장염에도 효과가 있으며, 위염을 다스리고 암세포를 죽이고, 신경통에 좋다"고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서울 마포구 Z, 402호에 있는 AA에게 AL을 판매하면서 "간기능 보전과 해독작용, 면역기능 강화, 관절염, 스트레스 해소 및 전립선 질환, 알레르기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총 148박스(100㎖×30포, 4,440포), 788만 7,000원 상당의 AL을 판매하면서 "간기능 보전과 해독작용, 면역기능 강화, 관절염, 스트레스 해소 및 전립선 질환, 알레르기 예방"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구 AB아파트 107동 905호에 있는 AC에게 AM을 판매하면서 "간 해독작용이 탁월하고, 변비 예방하는데 좋으며,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4 기재와 같이 총 62박스(100㎖×30포, 1,860포), 407만 1,000원 상당의 AM을 판매하면서 "간 해독작용이 탁월하고, 변비 예방하는데 좋으며,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서울 은평구 AD건물 202호에 있는 AE에게 P을 판매하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협심증, 당뇨"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5 기재와 같이 총 246박스(100㎖×30포, 7,380포), 932만 2,000원 상당의 P을 판매하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협심증, 당뇨"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서울 서대문구 AF아파트 102동 801호에 있는 AG에게 유기농 S을 판매하면서 "혈압, 다이어트, 변비, 골다공증 예방, 동맥경화, 충치균 억제"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6 기재와 같이 총 28박스(100㎖×30포, 840포), 77만 원 상당의 유기농 S을 판매하면서 "혈압, 다이어트, 변비, 골다공증 예방, 동맥경화, 충치균 억제"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서울 은평구 AH아파트 102동 1502호에 있는 AI에게 U을 판매하면서 "생리통, 만성위염, 변비, 집중력 향상, 혈관계 질환, 간과 황달, 갱년기 장애, 피로회복, 항암작용, 수족냉증 치료, 피부미 용 개선, 다이어트"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7 기재와 같이 총 86박스(100㎖×30포, 2,580포), 285만 8,000원 상당의 U을 판매하면서 "생리통, 만성위염, 변비, 집중력 향상, 혈관계 질환, 간과 황달, 갱년기 장애, 피로회복, 항암작용, 수족냉증 치료, 피부미용 개선, 다이어트"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서울 서대문구 AJ아파트 104동 801호에 있는 AK에게 H을 판매하면서 "소화제, 어혈작용, 혈액과 체약의 순환을 돕고, 염증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8 기재와 같이 H(1.8ℓ) 78병, 168만 6,000원, H(1.5ℓ) 20병, 36만원, H 4박스(100㎖×30포, 120포), 16만 원 상당의 U을 판매하면서 판매하면서 "소화제, 어혈작용, 혈액과 체약의 순환을 돕고, 염증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M, H, 토종N, P, 유기농 S, U 등 제품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A)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⑴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 원료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 식품공전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개똥쑥'의 꽃과 줄기를 물과 함께 가열 추출하여 100㎖ 파우치에 포장한 다음, 이를 경남 함안군 E에 거주하는 F에게 G[프리미엄] 60포를 판매하여 위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G' 총 134박스(100㎖×30포, 총 4,020포) 합계 7,250,000원 상당, 'G[프리미엄]' 총 48박스(100㎖×30포, 총 1,440포) 합계 5,174,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위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12,4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 ⑵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공전에 옻나무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에는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과 장류 및 발효식품 등의 제조용 원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접 음용하는 형태의 제품으로는 제조·가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옻나무를 추출한 기타 가공품인 'H'을 소비자들이 직접 음용하도록 100ml 파우치에 포장한 다음, 이를 서울 종로구 I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J에게 위 'H'을 판매하여 위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경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인 'H' 총 208박스(100㎖×30포, 6,240포), 10,70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⑴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K'에서 매입한 '옻추출물'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이므로 위 표시기준 고시(제3조, 제4조)에 따라 그 제품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이 표시되어야 함에도 전혀 위 사항 전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위 '옻추출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원료로 사용하여 위 B영농조합법인 발효작업장 발효기에 넣고 일정시간 발효 후 100㎖ 파우치, 1.5ℓ 또는 1.8ℓ 페트별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6.부터 2013. 4. 22.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96회에 걸쳐 'L' 총 700병(1.5ℓ) 13,800,000원, 'L프리미엄' 총 1,115병(1.8ℓ) 24,625,000원, 'H, 총 박스(100㎖×30포, 6,240포), 10,709,000원을 제조, 가공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나 ⑵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3. 2.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134박스(100㎖×30포, 4,020포), 7,250,000원 상당의 개똥쑥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G"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M"으로 표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나 ⑵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18.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108박스(100㎖×30포, 3,240포), 597만 2,000원 상당의 민들레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N"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O"으로 표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1의 나 ⑵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726박스(100㎖×30포, 21,780포), 2,693만 5,000원 상당의 칡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P"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Q"으로 표시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1의 나 ⑵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4.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총 164박스(100㎖×30포, 4,920포), 527만 9,000원 상당의 야콘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R"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S"으로 표시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1의 나 ⑵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1. 2.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5 기재와 같이 총 1,032박스(100㎖×30포, 30,960포), 4,912만 4,000원 상당의 인진쑥 관련 식품을 제조하면서 그 제품명을 위와 같이 품목제조 신고한 제품명인 "T"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품명인 "U"으로 표시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1의 나 ⑶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2. 27.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182박스(100㎖×30포, 5,460포), 1,242만 4,000원 상당의 G을 제조하면서 개똥쑥 30%와 정제수 7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개사철쑥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1의 나 ⑶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18.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108박스(100㎖×30포, 3,240포), 597만 2,000원 상당의 토종N을 제조하면서 민들레 30%와 정제수 7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들레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 1의 나 ⑶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726박스(100㎖×30포, 21,780포), 2,693만 5,000원 상당의 P을 제조하면서 칡 60%와 정제수 4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생칡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타. 피고인은 위 1의 나 ⑶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4.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4 기재와 같이 총 164박스(100㎖×30포, 4,920포), 527만 9,000원 상당의 S을 제조하면서 야콘 70%와 정제수 30%를 이용하였으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콘 100%만 표시하고 정제수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파. 피고인은 위 1의 나 ⑶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4. 16.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1,115병(1.8ℓ), 2,462만 5,000원 상당의 H 프리미엄, 700병(1.5ℓ), 1,380만 원 상당의 H, 208박스(100㎖×30포, 6,240포), 1,070만 9,000원 상당의 H을 각각 제조하면서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였으므로 제품 중에 함유하는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에도, 옻추출수액 100%(국산: 강원도)라고 표시만 하고 원재료 고형분 함량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총 114박스(100㎖×30포, 3,420포), 837만 5,000원 상당의 G을 판매하면서 '항암 작용, 담즙분비 작용, 면역조절 작용, 학질원충억제 작용, 혈압강하 작용, 피부진균억제 작용, 고혈압, 만성기관지염, 진해, 거담, 천식, 말라리아, 변비해소, 여름철더위로 인한 메스꺼움, 구토, 가슴, 각종 암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거.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3. 19.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38박스(100㎖×30포, 1,140포), 205만 8,000원 상당의 토종N을 판매하면서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해주고 해열작용을 해주어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생즙을 내어 마시면 기침과 천식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변비와 만성장염에도 효과가 있으며, 위염을 다스리고 암세포를 죽이고, 신경통에 좋다"고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너.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3. 19.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총 148박스(100㎖×30포, 4,440포), 788만 7,000원 상당의 AL을 판매하면서 "간기능 보전과 해독작용, 면역기능 강화, 관절염, 스트레스 해소 및 전립선 질환, 알레르기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더.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4 기재와 같이 총 62박스(100㎖×30포, 1,860포), 407만 1,000원 상당의 AM을 판매하면서 "간 해독작용이 탁월하고, 변비 예방하는데 좋으며,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러.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5 기재와 같이 총 246박스(100㎖×30포, 7,380포), 932만 2,000원 상당의 P을 판매하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협심증, 당뇨"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머.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3. 21.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6 기재와 같이 총 28박스(100㎖×30포, 840포), 77만 원 상당의 유기농 S을 판매하면서 "혈압, 다이어트, 변비, 골다공증 예방, 동맥경화, 충치균 억제"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버.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7 기재와 같이 총 86박스(100㎖×30포, 2,580포), 285만 8,000원 상당의 U을 판매하면서 "생리통, 만성위염, 변비, 집중력 향상, 혈관계 질환, 간과 황달, 갱년기 장애, 피로회복, 항암작용, 수족냉증 치료, 피부미용 개선, 다이어트"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서.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3. 18.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8 기재와 같이 H(1.8ℓ) 78병, 168만 6,000원, H(1.5ℓ) 20병, 36만 원, H 4박스(100㎖×30포, 120포), 16만 원 상당의 U을 판매하면서 판매하면서 "소화제, 어혈작용, 혈액과 체약의 순환을 돕고, 염증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인쇄물을 동봉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어.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4. 23.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위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M, H, 토종N, P, 유기농 S, U 등 제품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영업등록증, 각 품목제조보고대장, 식품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사항, 각 광고, B영농조합법인 제품설명서, 각 사진, 통장사본, 농협입출금거래내역, 각 생산 및 포장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허위·과대 표시·광고 금지 위반의 점),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각 위 양벌규정)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