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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01: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신사역점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카운터 안에 있는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을 벽으로 밀친 후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68,000원을 가지고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기며 저지하자 피해자를 상품 진열대로 세게 밀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절도범인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절취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상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6. 07:32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영화관 건물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쓰레기더미를 태우고 그 옆에 있던 회사 충주지사 직원 이 관리하는 계폐기, D 영화관 직원 G 관리하는 철제가드펜스, 소유자 불상의 자전거 2대 등에 옮겨 붙어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쓰레기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계폐기를 수리비 295,800원 상당, 위 철제가드펜스를 수리비 50,000원 상당, 위 자전거 2대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연소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6. 07:45경 충주시 H 빌딩 옆 골목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쓰레기더미를 태우 고 그 옆에 있던 I 소유의 J 아카디아 승용차 본네트 등, K 소유의 H 빌딩 외벽, L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등에 옮겨 붙어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쓰레기더미를 소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수리비 9,667,711원 상당, 위 H 빌딩을 수리비 4,292,750원 상당, 위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L, M의 각 진술서 1. 수리견적서, 견적서 2부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의 고장 및 견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자전거)소유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인 건물(H) 거주인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연소로 인한 방화연소의 점), 각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66조 제1항(타인소유자동차연소 및 타인소유건조물연소로 인한 방화연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방화연소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계폐기연소로 인한 방화연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방화연소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타인소유자동차연소로 인한 방화연소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타인 소유자동차연소로 인한 방화연소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 소유의 자동차 등에 연소한 것 등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등에 연소하였고,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장애가 일정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9: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빈 병을 가져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담당주치의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 수회 있으며, 현재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0:4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2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 등 교통단속을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야이 씹할 놈아 놔라 이 똥파리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고인의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찼고, 피해자 순경 E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하여 피해자 순경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순경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경사 D 및 순경 E의 교통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진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폭행을 하였으며,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B 보험회사의 지점장·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사로부터 보험 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는 한편, 사무실 임대료, 보험설계사 활동비 등 운영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영업 부진으로 부족한 사무실 운영자금과 생활비를 지인에게 빌려 사용한 부채가 약 1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부족한 자금 마련 등을 위해 명의신탁을 받은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횡령한 금액도 약 44,000,000원 상당이었지만 이에 대한 변상도 별로 하지 못하고 부채로 남아 이를 갚아야 할 형편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주)C의 지점장이 되어 직원들과 성실하게 근무하여 돈을 갚을 생각이 별로 없었고, 단지 돈을 빌려 급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보험 회사와 근무 조건을 타진하여 좋은 조건의 다른 보험 회사로 직원들을 데리고 갈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광주 서구 D건물 1층 (주)C 호남사업단 사무실에서 (주)C 호남사업단 대표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기존 보험회사 대리점을 정산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20여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주)C의 지점장이 되어 성실하게 일하면서 매출도 신장시키고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2. 11. 29.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사본 2부, 송금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그 판결문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438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금액이 실형을 고려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현재 경제적 이유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적극적 기망에 따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3:00경 서울 금천구 C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약 1.9km 거리에 있는 서울 구로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 옮겨놓아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D가 주거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그를 골탕 먹이기 위해 D의 차량을 그의 회사 주차장에 옮겨놓았을 뿐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D의 주거지에 계속 드나들면서 함께 지내왔는데 갑자기 D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D가 회사 업무를 하는데 곤란을 겪도록 이 사건 차량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겨 놓았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는 2009년 경부터 서울 도봉구 G에서 동거해오다가 2012. 6.경부터는 D가 서울 금천구 C주택의 원룸을 얻어 나와 살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D가 주거지를 옮긴 이후에도 피고인은 주중에는 위 주택에서 D와 함께 생활하고 주말에는 D의 자녀들이 오는 관계로 G 주거지로 돌아가는 형태로 지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던 2013. 3. 25. 저녁에 D가 위 C주택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밤에 이전에 D로부터 받은 이 사건 다이너스티 차량의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D의 회사 주차장에 세워두었고, 2013. 3. 28. 오전경에는 D에게 회사 CCTV를 살펴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위 차량이 D의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채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별도로 자신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훔치려 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회사 업무를 힘들게 하려고 차를 가져갔던 것같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52세)은 D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D 원장인 E이 천안시 동남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하여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고 도움을 주었음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30. 14: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가 '몇몇 주민들 때문에 지정해제를 못하여 다른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붙이는 것을 보고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병약한 노인인 자신의 목 부위를 틀어쥐는 피해자의 부당하고 급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H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누가 먼저 멱살을 잡았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고 상호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부터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전단지 부착과 관련하여 전단지를 빼앗는 등 서로 언쟁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이루는 쟁투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4. 16.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월리에 있는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대포차'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D 그랜저 승용차를 E 명의로 매수한 것임에도, 마치 위 E이 실제로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자동차등록원부에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3. 3. 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104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6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그로부터 담보명목으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제공받은 후 위 G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G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차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위 승용차들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11. 28. 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J 명의의 K 렉스턴 승용차를 600만 원에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 12. 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L에게 65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 경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대의 차량을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및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대포차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8대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 본건 대포차 유통과정 중간정리 / A를 'Y사장'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관련 /본건 차량 8대의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등 첨부 / 피의자가 최근 대포차 유통을 시도했던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 피의자가 현재 보관중인 차량 16대의 실물사진 확인(H 쏘나타, O 포터2내장탑차) / 압수물 검토보고] 1. 게시판화면 출력물, 별책 1권(피의자가 양수한 후 이전등록 없이 양도한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자기 명의 미등록 제3자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실 피고인이 '대포차'로 타에 매도할 의사로 N로부터 위 각 자동차를 매수한 것으로, E, P이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E, P이 매수한 것처럼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한 이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각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정상적인 이전 등록이 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매입, 매도, 알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관계기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하며, 각종 범죄행위에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경 및 2013. 경 2차례에 걸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중고차 매매를 업으로 하여 속칭 대포차를 거래하여서는 아니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 당시 2대의 휴대폰을 모두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피고인이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차량의 대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크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이를 기화로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종전 채무를 정산하면서 나누어 가지는 등으로 편취하려고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2011. 12. 10.경 서울 서초구 D, 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대출알선자 E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D 2층, 토지 : 지목 대지, 건물 :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73.08㎡, 임대할 부분 : 2층',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억원정은 2011년 12월 21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란에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작성 일자란에 '2011년 12월 10일',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서초구 D, 주민등록번호 : F, 전화번호 : G, 성명 : H',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IAPT 803, 주민등록번호 : J, 전화번호 : K, 성명 : A'라고 기재하게 하고 H의 이름 옆에 그 무렵 피고인들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2. 16.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N로 하여금 빌라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D(2층), 토지 : 지목 대, 면적 264.4m, 건물 : 구조 벽돌조 슬래브, 면적 73.08㎡, 임대부분 : 2층 전체, 면적 286.78m㎡', 보증금란에 '일억이천만원',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은 계 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일억원은 2011년 12월 21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란에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12년 2월 16일',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D, 주민등록번호 : F, 전화번호 : G, 성명 :H',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803, 주민등록번호 : J, 전화번호 : K, 성명 : A'라고 기재하게 하고 H의 이름 옆에 그 무렵 피고인들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빌라전세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0.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시티캐피탈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가.항에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의 15, 3층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피에셋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O에게 제1의 나.항에서 위조한 빌라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17.경 위 주식회사 에이피에셋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위 O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빌라전세계약서 및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대출상담신청서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P)로 68,193,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빌라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동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편취 대출금 중 2,000만원을 사용한 후 1,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2: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0. 22: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극동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극동아파트의 위치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에서 한남대교를 거쳐 강변북로 영동대교 북단에 이를 때까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부법인(유) B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변호사를 통하여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9. 20.경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소인 D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2:00경 피고소인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소인이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극동아파트의 위치를 잘 모르고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에서 한남대교를 거쳐 강변북로 영동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손바닥으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린 것으로, 피고소인이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시간불상경 법무법인(유) B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릉군청에서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 경상북도 울릉군 B 일대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5:30경 위 B 일대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하러 온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C(18세)으로 하여금 고로쇠 수액 유출기 부착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 곳은 눈이 많이 쌓여 있었고 산세가 험하여 급경사가 즐비하였으며 약 80m 높이의 절벽이 있었는바, 고로쇠 수액 채취 초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람에게는 초보자에게 채취 작업 장소의 지리를 숙지시키고 안전줄을 몸에 매거나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보호장치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위험한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고로쇠 수액 유출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위험한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0m 높이의 절벽에서 추락하여 즉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사건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임산물 채취 허가신청서 사본 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기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04:00경 부산 중구 C빌딩 앞에서, 각목으로 피해자 D이 주차해둔E 125시시 오토바이 사물함을 내리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잠금장치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2cm)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제1항 기재 오토바이 앞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전조등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 04:08경 부산 중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라노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운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된 오토바이잠금장치(길이 122cm 이상)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보닛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도로에 뛰어들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된 오토바이 잠금장치(길이 약 122cm 이상)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창유리를 1회 내려쳐 창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의 택시를 세운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된 오토바이 잠금장치(길이 약 122cm 이상)로 위 택시의 보닛(일명 '본네트') 부분을 3회 내리쳐 보닛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16,79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의 택시를 세운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된 오토바이 잠금장치 (길이 약 122cm 이상)로 위 택시의 위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 택시의 전면 창유리를 1회 내리쳐 창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1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N가 운전하는 O 택시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의 택시를 세운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된 오토바이 잠금장치(길이 약 122cm 이상)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 택시의 전면 창유리를 2회 내리쳐 창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39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P(55세)가 피고인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이를 막아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 L, P,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피해 견적서 사본 1. 사진(범행도구, 파손된 차량 등) 1. 수사보고(상해 피해자의 진단서 미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흉기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기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 시민 및 그 승용차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모텔 1505호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달 27.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달 29. 02: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 605호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2. 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토종닭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로부터 받은 어음번호 'E', 발행인 '주식회사 다드림축산', 지급기일 '2014년 2월 26일', 액면금 오백만원정(5,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액면금 중 '오백만원정' 앞에 '일천'이라고 기재하고, '5,000,000' 앞에 '1'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 업주인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변조한 약속어음을 회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영산강 하구둑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목포시 방면에서 삼호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 새벽으로 어두웠고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져 정차한 후 차량을 살피고 있던 피해자 E(4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2005년, 2008년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가중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1:41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횟집 앞 도로에서 굴 작업을 하던 중 이웃에 있는 피해자 E(55세) 운영의 F횟집에서 수족관을 씻은 하수가 피고인의 횟집으로 흘러오자 피해자에게 "맨홀을 하나 묻어서 물이 바로 바다로 흘러가게끔 하자."고 항의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1. 23: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술 값 못준다, 경찰 불러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가 "진짜 경찰 부릅니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의자(시가 50,000원 상당)를 집어 들어 그곳 냉장고를 향해 던져 위 의자와 냉장고 유리문수리비약 30만원) 및 그 안에 있던 술병 13병(시가 169,000원 상당)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3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