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61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가. 총책 E(일명 'F')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별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경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 2017. 2.경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G(일명 'H')와 함께 필리핀 <지역명>에 있는 <건물명> 건물 23층 등을, 2018. 7. 22.부터 2020. 5.경까지 필리핀 <지역명>에 있는 <건물명> 511호, 512호와 주상복합건물 등을 각 임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ZA팀또는ZB팀등에 배치시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나. 이사 및 실장 G는 2017. 2.경 E와 함께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지명수배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E를 대신하여 직접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조직원을 모집하고ZA팀을 맡아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이사' 역할을 하였다. I(일명 'ZC')은 별건 ZA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하자, G에게 은신처 제공을 부탁하여 2018. 4. 9. 필리핀으로 도주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및 분양팀을 맡아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이사' 역할을 하였다. J(일명 'ZD', 'K', 'L')은 2017. 7.경, M(일명 'ZM')은 2018. 4.경 각각 E와 G로부터ZB팀구성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J은 2017. 7. 26.부터, M은 2018. 4. 7.부터 필리핀 사무실에서 ZB사이트 운영 관련 지시를 받은 후 필리핀으로 입국한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 내용을 전파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며ZB팀을 관리하는 '이사' 역할을 하였다. N(가명 'O')은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G의 비서로서 필리핀에서 E와 G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사무실 장비 등 지원 업무를 하는 '실장' 역할과 함께 2019. 5. 1.부터 2019. 8. 31.까지는ZA팀및 2019. 9. 1.부터 2019. 12. 3.까지는ZB 홍보팀팀원 역할을 하였고, P(가명 'Q', 'R 실장')은 2017. 2.경부터 필리핀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사무실 및 조직원들의 숙소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달하는 등 지원 업무를 하는 '실장' 역할을 하였다. 다.ZB팀팀장 및 팀원 S(가명 'T')은 2017. 10.경부터 2020. 5.경까지, U(가명 'V')는 2018. 10. 22.부터 2019. 11. 11.까지 각각ZB팀에서 총괄팀장으로서 J과 M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팀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W(가명 'X')는 2017. 7. 23.부터 2020. 5.경까지, Y(가명 'Z')은 2017. 11. 23.부터 2020. 5.경까지, AA(가명 'AB'), AC, AD는 2018. 4. 24.부터 2020. 5.경까지, AE은 2018. 5. 2.부터 2020. 5.경까지, AF(가명 'AG', 'AH')는 2018. 5. 14.부터 2020. 5. 27.까지, AI(가명 'AJ')은 2018. 6. 2.부터 2020. 5.경까지, AK(가명 'AL')은 2018. 8. 21.부터 2018. 12. 15.까지 각각ZB 운영팀의 팀장 또는 팀원으로ZB 홍보팀에서 모집한 유저들로부터 도금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AM은 2018. 8. 21.부터 2020. 4.경까지, AN(가명 'AO')은 2017. 7. 26.부터 2020. 5.경까지, AP(가명 AQ')은 2018. 4. 22.부터 2019. 6. 28.까지, AR(가명 'ZE')은 2018. 5. 8.부터 2020. 4. 10.까지, AS(가명 'ZF')은 2018. 5. 30.부터 2020. 2. 28.까지, AT(가명 'AU')은 2018. 7. 18.부터 2020. 5.경까지, AV은 2018. 7. 22.부터 2019. 6.경까지, AW(가명 'ZG')은 2018. 7. 22.부터 2019. 12. 3.까지, AX(가명 'AY')은 2018. 10. 7.부터 2019. 11. 11.까지, AZ(가명 'BA')는 2018. 12. 31.부터 2019. 6. 30.까지, BB(가명 'BC', 'ZH', 'ZI')는 2019. 2. 11.부터 2020. 3. 27.까지, BD(가명 'BE', 'ZJ', 'ZK')은 2019. 2. 23.부터 2020. 3. 31.까지, BF(가명 'BG')는 2019. 5. 25.부터 2020. 3. 31.까지, BH(가명 'BI', 'BJ')은 2019. 7. 31.부터 2020. 3. 19.까지, BK(가명 'BL')은 2019. 10. 27.부터 2020. 3. 10.까지, BM는 2019. 8. 7.부터 2020. 5.경까지, BN(가명 'BO')은 2019. 5. 10.부터 2020. 3. 5.까지 각각ZB 홍보팀팀장 또는 팀원으로서, 이들은 E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ZB팀이사 J, M의 지휘 아래ZA팀과 동일한 방법으로 ZB 사이트 이용자들 및 도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ZB 사이트 총판을 모집하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회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ZA팀팀장 및 팀원 BP(가명 'BQ')는 2017. 5.경 E와 G로부터ZA팀구성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9.부터 필리핀 사무실에서 ZA 사이트 운영 관련 지시를 받은 후 필리핀으로 입국한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 내용을 전파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며ZA팀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하였다. BR, BS(가명 'BT')은 2017. 9. 18.부터 2020. 5.경까지, BU(일명 'BV')은 2017. 10. 5.부터 2020. 5.까지, BW(가명 'BX')는 2017. 10. 25.부터 2020. 1. 18.까지, BY은 2018. 4. 2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피고인은 2018. 6. 30.부터 2020. 5.경까지, BZ는 2018. 6. 30.부터 2020. 5.까지, CA(가명 'CB')은 2018. 8. 1.경부터 2019. 2. 8.까지, CC(가명 'CD)는 2018. 10. 4.부터 2020. 3. 6.까지, CE(가명 'CF')은 2018. 11. 15.부터 2020. 5.경까지ZA팀팀원으로서, E와 G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ZA팀팀장인 BP의 지휘 아래 인터넷선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이 제작 및 관리하는 ZA <사이트명>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이용자들 및 도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ZA <사이트명> 사이트 모집하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회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사이트 관리팀 팀장 및 팀원 CG(가명 'CH', 'CI')은 2018. 6. 27.부터 2019. 3. 12.까지, CJ은 2018. 8. 7.부터 2019. 3. 12.까지사이트 관리팀팀원으로서, I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이트 관리팀장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아래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및 분양, 관리(서버 관리), 분양 상담, 오류 수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E의 범죄단체조직 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설립 계획 수립 E는 2014. 10.경부터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경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필리핀 현지 사정에 밝은 G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 <지역명>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카라, 블랙잭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한편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형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그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재차 모집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 마련 E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2.경 G와 함께 필리핀 <지역명>에 있는 <건물명> 건물 23층 등을 임차하였다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자 2018. 7.경부터 2020. 5.경까지 신축 건물로 인터넷 연결 등이 잘 되는 필리핀 <지역명>에 있는 <건물명> 511호, 512호를 임차한 뒤 각 팀별로 사용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P으로 하여금 각 호실을 4개로 나누어 총 8개의 사무실을 만들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속칭 대포통장 구매와 사이트 이용자 응대시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사설망(VPN)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구를 구비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필리핀 말라떼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임차하여 각 팀별로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와 그의 지시를 받은 G는 각자가 알고 지내던 AS과 P 등에게 접근하여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조직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여 지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해주어 필리핀으로 오게 하고, 선발된 조직원들은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업무를 담당할 팀원으로 구분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제작 및 관리를 해주던 I이 별건 범행이 발각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도와준 다음 사이트 관리 총괄책임자로 조직에 가입시켰다. E는 2017. 2.경부터 2020. 5.경까지 필리핀 <지역명>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를 총괄하면서, ▲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ZB팀을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2명의 이사 J, M과 2명의 총괄팀장 U, S 외에 AM 및 N, AI, W, Y, AA, AC, AD, AE, AS, AF, AN, AP, AR, AT, AV, AW, AK, AX, AZ, BB, BD, BN, BF, BH, BM, BK 등 수십여 명의 팀원으로 구성하고, ▲ G와 함께 관리하는ZA팀을 팀장 AP와 피고인, N, AR, AS, BU, BW, BY, BZ, CA, CC, CE 등 수십여 명의 팀원으로 구성하며, ▲ I이 관리하는 사이트 관리팀을 팀장(성명불상)과 CG, CJ 등 수십여 명의 팀원으로 구성하고, ▲ P은 팀장과 팀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필리핀에서 직접 마련하는 시설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총 200여 명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였다. ▲ 홍보팀 팀원들은 총책인 E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인터넷 전화를 통해 연락하며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 운영팀 팀원들은 사이트 관리팀에서 제작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이체하는 도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이트 관리팀J팀원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 및 관리하고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팀장들은 위와 같은 팀원들의 업무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여 총책과 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팀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총책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조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2)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는 총책인 E와 G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며 조직 내 업무지시는 팀장 등 관리자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팀의 팀장에게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00경부터 21: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장 재량으로 월 2~3회의 휴무일이 있으며 조직에서 고용된 필리핀인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팀별로 함께 출퇴근하고 같이 숙소 생활을 하였다. 팀장들은 각 소속팀의 실적을 파악하여 총책인 E에게 먼저 보고한 후 이사들에게 보고하고, E는 각 실적을 취합 및 정산한 후 팀장 및 팀원들에게 공유하여 각 팀의 실적이 비교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하였다. 3) 범죄수익 정산 및 지급 방식 총책인 E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를 통해 얻은 수익금에서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정산한 다음, 매월 1~2일 사이에 팀장은 인센티브 포함 1,000만 원 상당을, 팀원들은 250만 원(기본급, 3개월마다 50만 원씩 인상되어 600만 원까지 인상됨)을 필리핀 화폐인 페소 또는 원화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적이 많은 조직원들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E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필리핀 <지역명>에 있는 <건물명> 건물 23층, <지역명>에 있는 <건물명> 511호, 512호와 필리핀 <지역명>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할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고등학교 친구이자 이미 이사건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던 AP로부터 '힘들면 필리핀으로 와서 같이 일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30.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건물명> 건물과 <건물명> 511호, 512호에서 위 조직의 ZA팀에 소속되어 도박 게임 사이트 모니터링 및 회원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E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에서 조직원들과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8. 7. 22.경 위 <건물명> 511호 및 512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ZL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도금을 입금받은 뒤 필리핀 <지역명>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랙잭, 바카라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거나,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8. 7. 22.부터 2019.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L 명의의 위 <은행명> 계좌 등 152개의 계좌로 1,533,416회에 걸쳐 도박 게임 회원들로부터 합계 1,341,880,461,500원을 입금받아 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도박공간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FF, BD, AP, CC, CA, BW, C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O, CP, ZM, ZN, CQ,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P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1. 임대차계약서, 통합계좌 정리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1년인데, 피고인이 도박공간 개설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상당한 기간 활동한 점,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