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인 B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친회의 자금 및 토지 등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피해자 종친회 소유인 화성시 D 외 6필지의 매매대금 1,052,324,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23. 그 중 44,000,000원을 피고인의 사위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1천만원 반환내역, L 매매대금 입금내역, 토지매매수수료 이체내역, 업무이행계약서, 피의자 제출 임원 및 자문회의 회의록, 피의자제출 임시이사회 회의록, 피의자 제출 3천 4백만원 수령 영수증,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의 화성시 D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친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매도중개수수수료를 평당 10,000원씩 책정하기로 정하였다가 위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5. 3. 14.자 종친회 임원 및 자문위원회의에서 ‘수수료 액수를 감액하되, 감액된 수수료 44,000,000원은 종친회를 위한 제경비로 사용하고 사용목적 및 사용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재량에 맡긴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M 전 1,332㎡ 일대를 개발하는 ‘N사업’에 관하여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했고, 이에 위 임원 및 자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4,400만 원을 E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중의 금원 4,400만 원을 E에게 송금한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4,400만 원 지출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최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개수수료가 이사회에서 평당 1만 원으로 이야기되었으나, 중개수수료가 평당 5,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위와 같은 내용이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피고인이 I 본인에게 2016. 2.경 현금으로 매매대금 중 4,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본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E를 통해 2016. 9.경 수고비로 본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었으나 이를 다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도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K과 I 본인에게 각 1,000만 원을 건네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를 사설탐정 또는 보상업무를 위한 자문으로 고용하여 월급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바 없으며, 매매대금 중 8,8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량을 부여한 바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이사회에서 중개수수료를 최고 평당 1만 원까지 정하였고 그 안에서 피고인에게 재량을 주었다. 이후 중개수수료가 평당 5,000원으로 감액된 사실은 들었고, E에게 4,400만 원이 송금된다는 점은들은 바 없으며,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경비 집행에 대한 재량을 주기로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G의 ‘중개수수료를 최고 평당 1만 원까지 정하였고 그 안에서 피고인에게 재량을 주었다’는 진술 부분은 그의 진술 전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매매수수료를 흥정하여 최대 평당 1만 원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는 의미로 파악될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N사업’에 관한 이 사건 종친회 소유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위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위 용역계약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용역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용역기간 2015. 11. 1.부터 2017. 2. 28.)하였던바, E가 수령하여야 할 총 용역대금은 3,000만 원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E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총 3,4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에게 지급할 돈이 3,4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종친회의 계좌에서 2016. 2. 23. E에게 일시불로 4,4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용역계약서 및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지급방식이라 보인다. 또한, E에게 입금된 4,4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로 전(前) 총무인 I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1,000만 원은 K에게 전달하려고도 하였던바(증거기록 제196-197면), 이 역시 E에게 입금된 4,400만 원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조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나아가 N사업과 관련하여, O 주식회사와 이 사건 종친회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O 주식회사의 이사인 증인 J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E에게만 용역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도 쉽게 납득가지 아니한다. 더욱이 E에게 송금된 4,400만 원의 입금내역은 ‘매매중개료’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총무인 K은 입금하는 이유를 모른 채 피고인이 E에게 입금하라고 하여 ‘매매수수료인줄 알고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2015. 3. 14.자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제69면)에 기재된 ‘L 답: 약 9,000평 매도할 것을 회장이 발의하다. 매도금액은 C에서 평당 12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감정평가원 평가에 준하여 평당 10,000원씩을 제하여 중개수수료와 제경비는 종중회장 재량으로 하기로 하고’ 부분에 관하여 본다.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사회 회의록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량을 부여한 부분은 화성시 L 매매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별개의 ‘N사업’에 관한 경비로 사용하는 데까지 피고인에게 재량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E에게 4,400만 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3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종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4,40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