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7. 8.경 F과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조한 신용카드로 고가의 금 등을 매입하여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F은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명의인의 고객식별정보(MS정보)를 확보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 A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피고인 B를 끌어들인 후 피고인 A이 렌트한 차량에 F과 피고인 B를 태운후 운전을 하거나, 피고인 A이 직접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 등을 구입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2017. 10.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금 등을 매입해 오면 금 10돈 당 4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차후에 F을 통해 2,000 ~ 3,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이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 A 및 F과 함께 전국 각지를 이동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 등을 구입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2017고단8897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7. 9. 20. 대전 동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4,488,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F이 위조한 I 명의의 국민카드(J)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과 F은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88,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6.부터 2017.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54,47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7. 9. 27. 대구 중구 K에 있는 'L'에서 4,488,000원 및 1,488,000원 상당의 금제품 2개를 구입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F이 위조한 M 명의의 삼성카드(N)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과 F은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6,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위 금품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5. 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78,622,6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7고단8996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17. 10. 14.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P매장'에서 2,42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F이 위조한 안면도 농협 명의의 농협카드(Q)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B와 F 등은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45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17. 10. 15. 대전 R에 있는 'S매장'에서 4,417,65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F이 위조한 T 명의의 신한카드(U)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B와 F 등은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17,65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위 금품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607,6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조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10. 14.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매장'에서 2,42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면서 F이 위조한 행정안전부 소속 V 명의의 공무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의 각 진술서 및 문답서 사본 1. 위조공무원증 사진,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5, 31, 60, 추가증거 순번 1), 압수품 사진, 각 통화내역, 각 매출전표, 국민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각 피해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신용카드 MS 정보, 이의신청서(AF), 문자메세지 일부 발췌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B의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사용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미수범 제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B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문서와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F의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상호간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