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827]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C은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1. 4.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춘천시 G 대지 1,038m² 중 33m²'에 대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B와 매수인 피해자 D 사이에 매매대금은 2,300만 원으로, 계약금 230만 원은 같은 날 지급받고 잔금은 2016. 11. 20.까지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계약금 230만 원을, 2016. 11. 8.경 잔금 2,020만 원(매매대금 2,300만 원 중 50만 원 선납할인)을 지급받고, 2017. 1. 25.경 위 토지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25.경 채무자를 C으로, 근저당권자를 H조합로,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2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1, 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강원도 춘천시 J 대지 502m² 중 15m²'에 대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B와 매수인 피해자 I 사이에 매매대금은 1,200만 원으로 하고, 2016. 11.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계약금 100만 원, 같은 달 30.경 잔금 1,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 18.경 위 토지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18.경 채무자를 C으로, 근저당권자를 H조합로, 채권최고액을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92,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2018고단2668] 1. 춘천시 U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 S에게 '춘천시 U 토지 4,685m² 중 49.5m²를 2,925만 원에 매수하면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3. 위 춘천시 U토지를 포함한 4필지를 원소유자인 V로부터 대금 12억 6,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서도,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6. 6.경 춘천시 W, X, Y 등 토지 일부를 R 등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2017. 1. 11. Z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2016. 8. 18.경에는 춘천시 W 토지 일부를 AA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1.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Z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2016. 11. 4.경에는 춘천시 G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2017. 1. 25. 금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11. 10.경에는 춘천시 J 토지를 I 등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2017. 1. 18. 금 1억 5,6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2016. 11. 29.경에는 춘천시 AB 임야를 AC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9.경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AD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B의 은행계좌를 통해 2017. 1. 16.부터 2017. 1. 31.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2,9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9,8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춘천시 AJ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부천시 AK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 AL에게 춘천시 AJ 토지 303m² 중 42.9m²를 매수하면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위 춘천시 AJ 토지를 원 소유자로부터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자금 부족 등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16. 6.경 춘천시 W, X, Y 등 토지 일부를 R 등에게 매도하고, 2016. 8.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2017. 1. 11. Z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2016. 8. 18.경에는 춘천시 W 토지 일부를 AA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1.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Z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2016. 11. 4.경에는 춘천시 G 토지를 D 등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2017. 1. 25. 금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11. 10.경에는 춘천시 J 토지를 I 등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2017. 1. 18. 금 1억 5,6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2016. 11. 29.경에는 춘천시 AB 임야를 AC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아니하다가 2017. 1. 19.경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AD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B의 은행계좌를 통해 2016. 12. 20.부터 2016. 12. 28.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3,4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춘천시 W 토지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8. 18.경 부천시 원미구 AM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춘천시 W 토지 99m²를 금 5,8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주식회사 B의 은행계좌를 통해 2016. 8. 18. 계약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7.까지 매매대금 총 5,8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후 2017. 1. 11. Z 등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9. Z 등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금 5,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65]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부평구 AO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춘천시 U에 있는 땅이 잡종지라서 가치가 높고, 땅 값이 금방 오를 것이다, 전기와 수도도 다 깔아 놓았기 때문에 호텔이 들어설 수도 있다, 위 땅의 일부를 매수하면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3. 위 춘천시 U 잡종지 4,419m²(AP 임야 4,760m²에서 지목변경 및 분할)를 포함한 4필지를 V로부터 12억 6,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토지들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4층 이하의 건물만 신축이 가능할 뿐이어서 단기간 내에 개발되거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토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7. 5.경 위 AQ 잡종지 4,419m² 중 33m²를 2,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7. 5. 계약금 명목으로 1,150만 원, 2017. 9. 1. 잔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AR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 부평구 AO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와 '평택시 AT 전 1,751m² 중 148.6m²'에 대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B, 매수인 AS, 매매대금 6,3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계약금 380만 원, 2015. 3. 20. 중도금 5,320만 원, 2015. 5. 8. 잔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7. 10. 위 토지에 대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0. 평택시 AT, AV, AW, AU, AX 전 토지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AY조합, 채권최고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AZ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 부평구 AO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와 '평택시 AT 전 1,751m² 중 99m²'에 대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B, 매수인 AZ, 매매대금 4,2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계약금 100만 원, 2015. 4. 1. 중도금 1,300만 원, 2015. 4. 30. 잔금 2,8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7. 10. 위 토지에 대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0. 평택시 AT, AV, AW, AU, AX 토지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AY조합, 채권최고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BA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2. 6. 인천 부평구 AO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와 '평택시 AT 전 1,751m² 중 330m²에 관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B, 매수인 BA,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 계약금 1,400만 원, 2015. 3. 12. 중도금 4,200만 원, 2015. 4. 9. 잔금 8,4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7. 10. 위 토지에 대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0. 평택시 AT, AV, AW, AU, AX 토지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AY조합, 채권최고액을 1억 6,9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629]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8. 23.경 서울 강남구 BB빌딩 5층 BC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땅을 미리 잡아 놓고 팔아야 직원 할인 등 혜택이 있다는 취지로 B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인 토지에 관한 매수를 권유하여 2018. 8. 24.경 부동산 매수신청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8. 9. 12.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춘천시 BE 377m² 중 33m²에 관하여 매도인을 주식회사 B로, 총 매매대금을 계약금 1,000,000원을 포함한 26,000,000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원 할인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할인해 주기로 한 후 2018. 9. 14.경 위 부동산 매수 신청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위 부동산 매매 잔금 명목으로 19,678,000원을 지급받고, 2018. 9. 21.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8. 9. 21.경 B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18. 9. 21.경 BG에게 BF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6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일부 매수한 춘천시 BE의 잔여 부분까지 마저 매수해라. 일단 신청금 200만 원을 내면 일단 그 땅을 잡아 놓을 수 있고 나중에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청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신청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당시 BF에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피고인의 채권자인 BG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액의 체납세금과 채무가 있었으므로 그 신청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 매수 신청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〇 각 사건 공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4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I 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I의 고소장 및 R 등의 고소장 사본(고소보충서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 토지 등기사항 분석, 토지매매대금 송금 경위 진술청취,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부동산 담보대출금 거래계좌확인, 본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분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인등기부등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331, 347, 363쪽), 영수증사본, 입금증(수사기록 제334, 342, 364쪽 이하) [2018고단266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C, R, BI, BJ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AA, AH, B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외 8명의 고소장(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 포함), 각 고소보충서, AA, AH의 각 고소장(첨부된 서면 포함), AL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제출,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진술청취보고) 1. 각 토지매매계약서사본(2018년 형제 20956, 21380, 21391, 28281호의 수사기록 제1권 제364, 392, 401, 404쪽, 제2권 제29쪽, 제3권 15쪽, 제4권 19쪽), 각 입금증(같은 제1권 제366, 385, 402쪽 이하), 입출거래내역(같은 제3권 13쪽 이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같은 제4권 20쪽), 녹취록(같은 제1권 제484쪽) [2019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S,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의 확인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년 형제55570호, 2019년 형제1723호의 수사기록 제2권 제60쪽 이하), 이행각서, 내용증명우편, 각 예금통장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상환독촉장,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사업자등록증, BN 명의의 BO은행 통장사본, BA 명의의 BP은행 통장사본, 영수증, 타행환입금증,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 영수증, 상환독촉장, 대출금대위변제금 내역, 대위변제 확인서 [2019고단2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BQ, B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BD 진술부분만) 1. BD,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등기사항 요약, 입금영수증,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기비용견적서, 보험계약 대출 잔액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증명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2017고단4827, 2018고단2668, 2019고단365 사건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S을 제외한(2018고단2668호 사건에 대하여는 S과 합의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7고단4827, 2018고단2668, 2019고단365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큰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9고단2629 사건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아직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당초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요구를 거부하여 오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부분과 합의하였는바, 최종적인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