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 19:41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만나 밥을 사주게 된 피해자 E(여, 13세)에게 햄버거를 사주고 나서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이를 잡아 끌어당겨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연령,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동네 주민으로 8년 간 알고 지낸 사이로, 종종 함께 돈을 걸고 게임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만 게임을 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돈을 많이 잃더라도 피해자가 돌려주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하였을 때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8. 21:30경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같이 게임을 하자며 피고인에게는 혼자 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다른 일행을 데리고 와, 게임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정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혼자만 잠깐 나오라고 한 후, 폴더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00:17경 제주시 문연로18 제주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112로 신고를 했는데 182로 돌렸다, 왜 112는 관등성명을 대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순경 D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다시 스마트폰을 위 D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위 D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5. 10. 6. 01:30경 구미시 상사서로 199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사서로 2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9. 11. 15. 09:27경 경기 화성군 남양면 북양리 지방도 306번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3축하중을 1.6톤, 제4축하중을 1.2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스무숲 솔바람 공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투탑시티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 CBR600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9 신고내용녹취, 112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소유자인 C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쓰러진 사고 장소 부근 공원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있던 중 어떤 남자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주었는데, 그 남자가 그 직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도로에 쓰러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킨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빌려준 C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후에 자신이 119 신고를 하여 119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남자를 구급차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C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C는 누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고, 그 사람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신고하였는바, 당시 C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남자가 바로 피고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형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고, 집행유예를 비롯한 범죄전력도 다수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약 50미터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0.19: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주취상태로, 업무로서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 금강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분수대오거리 방면에서 증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전방 신호 적색으로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위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동숭자인 피해자 L(여, 6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4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F,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H, I, J, F, K, L, M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이 연쇄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D, J,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12. 1.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형제세탁소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모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76

범죄사실 누구든지 15센티미터 이상의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도검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점에서 도검 3자루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도검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0. 10. 22.경 정읍시 D에 있는 E에 구입한 도검 3자루(길이 100cm, 길이 19cm, 길이 55cm)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이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들에게 확정된 벌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인근의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조카가 무역회사를 하는데 세관에서 물품 통관을 해야 한다. 조카의 통관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6. 8. 15.까지 5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조카 F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는 당시 세관에서 물품 통관을 한 사실이 없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여 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금을 수입하는 데에 경비가 필요하니 200 만원을 빌려달라. 2016. 8. 2. 빌린 800만원에 2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을 채우자. 그러면 2016. 8. 15.까지 1,050 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하기로 한 금은 2016. 8. 16.경 출항하기로 되어 있어 그 금을 수입하여 현금화 한 후 2016. 8. 15.까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금 거래 관련 투자 계약서, 금 수입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2016. 8. 2. 자 800만 원의 차용금에 관하여 용도를 기망하였지만, 아프리카에서 수입하기로 한 금이 예정대로 같은 달 10.까지 통관되었다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고, 같은 달 8. 자 200만 원의 차용금도 함께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가 세관에서 물품을 통관할 예정이라면 차용금을 금방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려면 아프리카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금을 수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이익이 크게 남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금을 수입할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의 진술로도 금을 가지고 입국하겠다는 I는 첫 거래를 한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53면) 금 수입이 실제 이루어 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는 당시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증거기록 177면),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각 금원 차용 당시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81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계룡철물점' 앞 도로를 시내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공주농협 공판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381,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Ⅱ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4번이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7:40경 목포시 C아파트 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동거녀인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작은방 방범창과 출입문을 뜯고 들어오자 겁을 먹고 위 아파트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 31cm, 칼날 길이 : 19cm)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부엌칼을 든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 왼쪽 겨드랑이 밑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 진료소견서 1.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손괴된 방범창 및 방충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하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았을 뿐이다. -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위 범행에 이른 일단의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현재 정신적·육체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에서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후, 같은 날 17:00경 F이 출근을 하여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22:25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103동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과 함께 위 103동 현관 앞으로 내려와, 경위 E에게 "옆집인 606호가 수시로 소음을 내 이에 대항해서 시끄럽게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경위 E으로부터 "똑같이 소음을 내서는 안 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서 조정을 받으라"는 말을 듣자, "경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를 해야지, 606호 말만 믿고 수사를 하냐,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경위 E의 턱을 2회 때리고,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위 E, 경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E이 먼저 엘리베이터로 피고인을 밀어넣는 폭행을 가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이고,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 E은 피고인이 야간에아파트에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신고를 접하고 이 사건 아파트 6층에서 피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를 우려하여 피고인과 함께 아파트 1층 현관 밖으로 이동한 다음 E이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턱 부위를 폭행당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아파트 1층 현관 밖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F, E의 현행범 체포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F, E과 이동할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질 뻔한 사실이 있으나, F, E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주민과 재차 실랑이를 벌이기 위해 다가서는 것을 막고자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제27번 참조,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28면), F, E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이나 그곳에서 E과 대화할 당시에도 F, E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25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이유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F 등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주취 상태에서 소란, 행패를 부린 점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여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11:40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23 원정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포승공단순환로 5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으면 통장 사본을 보내 달라.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7.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로부터 전화를 받자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점수가 필요한데 점수가 낮아 바로 대출이 어렵다. 일단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을 하면 점수가 높아져 2,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12:44경 의정부시 H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달해 달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 경 부천시 I에 있는 C은행 부천 송내점에서 위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C은행 회신자료, J대화내용, C은행 계좌 사본,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B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행동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년간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사회생활을 해온 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수많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직접 받아왔고, 추가 대출을 받고자 여러 곳에 알아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하던 차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득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대출약정서도 작성하지 않고, 단지 신분증과 계좌번호만 제공한 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거액의 돈을 지정해주는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만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면 기존의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모두 대환처리해주고 매우 좋은 금리로 추가적인 생활비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았다. 위 가항에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례적인 제안이다. 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출해주겠다는 업체가 이름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묻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행동하면 어떤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부동산 담보방식'이라고만 할 뿐 도무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 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돈을 은행 밖에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자에게 건네주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그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분확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곧장 돈을 건넸다. 이후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는 이례적인 지시에도 이유조차 묻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www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겠다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쳤다. 피해 발생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농축산물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3.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근무한 D의 주휴수당 등 합계 1,035,000원 상당을, 2014. 6. 2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한 E의 주휴수당 등 합계 1,322,176원 상당을, 2014. 5. 13.경부터 2015. 12. 21. 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370,96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모두 표시험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22:30경 부산 북구 C, 20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상을 치우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목 부위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2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식칼에 찔려 좌측 쇄골하정맥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119 등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식칼을 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살 바엔 죽는게 낫겠다"는 심정으로 자살하기 위하여 식칼을 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식칼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E의 진술과 압수된 이 사건 식칼에 묻은 혈흔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칼에 베인 것이 아니라 상당한 깊이로 찔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자살을 시도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다가 실랑이 끝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나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너무 겁이 나서 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위에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장애미수에 해당할 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3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로 남편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현재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0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로에 있는 세림타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개명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