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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3. 18.경 무소속으로 B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2020. 3. 26.~27.경 B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로 등록한 자의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경 C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및 D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에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판(길이 100cm, 너비 80cm)의 앞면에 'A 무소속 예비후보 시민의 일꾼', 뒷면에 'E 증설반대! 이전하라!'고 기재하여 만든 위 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양손으로 높이 들어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블로그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2, 3), 각 블로그 내용(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1. 수사보고(F 선관위 G 주무관과의 통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 일자 확인),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 및 출마선언 관련 기사 3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B 후보자 명부, 수사보고(F선관위 직원 상대 피의자 표지물 착용 여부 전화 진술내용 녹음), F선관위직원 전화녹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법성 인식이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원~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방법을 정한 것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후보자로 입후보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선거운동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대로 표지물을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18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3. 06. 27. 20:40경 E뉴스와 인터뷰하면서 "항공료 부분을 이사회에서는 학교비용으로 지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항공료 비용이 상당부분 약 7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었고 이 학교 국고를 개인적인 사금고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냐"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뉴스에 방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공연하게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06. 27. 20:40경 E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일본에서 수백억 원(300억 원)의 빚이 있으며,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을 갚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돈들을 갚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학교 돈이 유출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뉴스에 방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공연하게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3. 07. 03. 21:30경 E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아마 한국에서는 메이지 대학이라는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은 메이지대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도 자료라 던지 신문이라던가 우리학교 그 어떤 학교 신문이라던가 혹은, 이런데 보더라도 수학, 수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라고 진실한 사실을 말하여 뉴스에 방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여 공공연하게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이 판시와 같은 인터뷰를 하기 전 그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교육과학부에 제기되었고 학교법인 G학원 내에서는 위 교육과학부 민원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위와 같은 민원내용에 대하여 자체조사하였다.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 피해자가 항공료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무에 지출한 사실, 일본 측에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일부 부적절한 사용금액은 회수하고 나머지 문제는 확인결과 의혹이나 적정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바가 없고 일부 책 등에서 메이지 대학을 수료하였다는 등의 표현을 한 적이 있다. E 기자 H는 당시 순천 일원에 있는 대학들의 비리 등을 취재하던 중 G대학교 내의 교육과학부 민원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취재를 하게 되었고 G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들을 상대로 판시 내용과 같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5. 7. 17. 피해자에 대하여 "일본에 2005. 7.부터 2008. 4. 29.까지 매월 300만 원씩 보냈고, 오사카 연수원 임차료 5억여 원 등을 재단 법인계좌에서 송금하게 하였으며, 오사카 연수원 관리 위탁업체에 1억 5천여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 위탁비 명목으로 6억 4천여만 원을 송금하게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공소제기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부 교수들은 교육과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학교 측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던 점,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부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일부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의혹에 관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듯한 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교수들은 학교 및 학교 재단의 재정 등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여전히 의혹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보고로 사안은 일단락되는 듯 했고 피고인들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방송국 기자의 관련 사건 취재에 응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위 취재에 응함으로써 학교 재정 문제를 바로잡고 법인 이사장의 전횡을 막을 방법에 관하여 일반인 내지 학교 관련자들과의 공감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인터뷰 당시 하였던 말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며 더욱이 인터뷰 내용은 정보통신망인 방송을 시청하는 건전한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볼 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말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F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소속 의사이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F병원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H가 데리고 온 I을 진료한 후 2012. 3. 28.경 같은 병원 소속 의사 J에게 I에 대하여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왼쪽 귀 76dB, 오른쪽 귀 청력소실, 양측 청력장애율은 82.5%, 전신장애율은 29%에 해당'의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오른쪽 귀 청력이 영구 상실하지도 않았고, 왼쪽 귀 또한 소리를 듣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J으로 하여금 F병원 의사 J 명의로 된 I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F병원 소속 의사 J에게 I에 대하여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왼쪽 귀 76dB, 오른쪽 귀 청력소실, 양측 청력장애율은 82.5%, 전신장애율은 29%에 해당'의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I은 2012. 5.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강남손해사정팀 소속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후유장해진단서와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I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I의 사기 범행을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P, Q)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5, 79) 1. O, R, M, Q, S, N, P, T, U, V, W, X, Y, I, Z, A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3, 84) 1. 각 진료내역, 진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의 청력에 그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을 정도의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는지가 쟁점이다. 위 쟁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환자들을 피고인의 진료실에 데리고 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발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H의 2013. 6. 20.자 및 같은 달 28.자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H가 비록 위 진술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H는 그 무렵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H가 단순히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H의 위 검찰 진술은 그 이전과 이후의 진술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R, L 등 보험브로커, M, O, N 등 환자들의 진술과도 주요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H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H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피고인이 발급하여 보험사에 제출된 후유장해진단서는 예외 없이 H가 데리고 오거나 H를 통해서 내원한 환자들의 것인 점, 그 환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초진을 받거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날에는 모두 H와 동행하였고, 환자들은 당시 진료실에서 피고인과 정상인처럼 대화를 나눴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죄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그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문서와 달리 형사상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사회적 신뢰를 배신하여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보험사기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H 등 보험브로커들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해상화재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U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U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U의 청각장애 부분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건조물침입 등의 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2015. 10. 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6길에 있는 국수25시 앞길에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1.5m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두류3동 파출소 방향에서 아리랑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레조 차량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15고단45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인정의 근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015. 10.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다툰 후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본 건 차량에서 내렸고, 이후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타는 것을 보았으며,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돌아설 무렵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차를 가로막자 차가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 건 차량을 출발시킨 후 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툰 후 본 건 차량에서 내릴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아니한 채 기어를 'P(주차)'에 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본 건 차량이 수동 변속기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H이 3개월여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진술하면서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편, 경찰관이 본 건 차량의 최종 정차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본 건 차량이 서 있던 도로는 위 차량의 앞쪽 부분이 뒤쪽 부분보다 약간 낮은 경사가 있는 도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듯 경사가 있는 도로에서 H이 차에서 내릴 당시 차가 멈추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H이 실제로는 본 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내렸음에도 본 건 차량이 수동 변속기 차량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부정확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오히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차량이 변속기가 중립인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경사진 도로를 굴러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H과 다툰 후에도 조수석에 그대로 있었고 H이 차를 가로막은 이후에 조수석의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만일 변호인의 주장대로 차량의 변속기가 중립인 상태에서 경사진 도로를 굴러갔다면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차를 멈추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 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경 자신의 어머니인 B가 사망하자, B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B 소유 토지를 피고인의 작은 오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5.경 과천시 과천대로 608에 있는 과천동 주민센터에서, B가 이미 사망하여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생존해 있는 B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발급 위 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B, C', 대리인 란에 'A, D', 용도 란에 '증여', 사유 란에 '요양원에 계심'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1. 28. 22:2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 주차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트 앞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따라 양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오비맥주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교통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64,028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7-1, 18-1)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각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0고정5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은 2007. 7. 1. 설립된 전국 단위의 공무원 노동조합이고, 피고인 B는 A 위원장이다. 2007. 12. 28. 부산 영도구청과 A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3조 제1항은 '본 협약이 정한 기준은 영도구청장이 정한 제 규칙,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6. 11. 노동부장관의 의결 요청에 따라 "단체협약 제3조 제1항은 단체협약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한 모든 규칙, 규정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하여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의결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2개 조항이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7. 16.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A 사무실에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 2007년 단체협약 제3조 제1항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2개 조항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므로 2009. 9. 17.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B,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수신자 : 영도구청장, 수신자 : A 대표자), 2007년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른 결과 제출,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촉구,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나. 피고인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사용,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0. 6. 09: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 출입구 우편함 안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놓은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05: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안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을 송금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사용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0. 6. 1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모텔 5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동성애자 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E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사용하고, 이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7. 08:4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호텔 202호에서 채팅한 여성과 함께 투약할 목적 등으로 그 곳 선반 위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약 0.3ml) 주사기 1개 및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68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압수품), 마약감정서 1. 압수품 사진 등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범 E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기구 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평택시 D에 있는 ,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여종업원을 소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G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0.경부터 2015. 1. 9.경까지 마사지업소, 이발소, 피부관리샵 등 100여개 업소의 성명불상의 업주들로부터 종업원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캐논 DSLR 카메라를 빌려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6. 3.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메라를 돌려 달라고 말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30. 12:00경 수원시 장안구 C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양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19:00경 위 같은 장소에 물건을 찾으러왔다면서 찾아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1. 18:00경 위 같은 장소에 찾아가 사귀고 있던 중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4.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2019고단417]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5. 9. 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6.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1. 8. 01: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4. 2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5,130,74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3.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의 사촌인 H에게 '두고 간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말을 하여 위 H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달 25.경까지 3일간 거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9고단510]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까페에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리니지 게임 아이템 55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해주면 현금 39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절취품사진(팔찌, 모자), Q매장 거래영수증, 압수물사진,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R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등), 절도 CCTV 영상, 내사보고(R편의 점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상이한 부분관련), 내사보고(Q매장 절취품 압수 및 피해조사 예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특정 및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 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건), 수사보고(피해품 특정경위),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피의자가 사용중인 계좌번호 특정 건),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카드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현장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품 발견장소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상품게시글 및 S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S 대화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D으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법인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부탁할 곳이 없으니 형님(피고인)이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른 업무도 많이 의뢰하겠습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D 및 유령회사 대표자와 순차 공모하여, 유령회사 대표자들은 D에게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D은 위 서류 및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법원 등기소에서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경 사실은 E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F'라는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D은 위 E으로부터 E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 소재 C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의 점), 제229조(각 동 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계좌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등 결과불법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에서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따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한의원 앞 인도에서 10여명을 동원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D 원장은 결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라고 쓰여 있는 대형현수막 1개를 설치하고, "D 원장은 결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이것저것 다 시키고 트집 잡아 금액 삭감말라", "우리는 주장한다 정당한 댓가와 약속 이행을", "원장의 약속불이행이 추운 날 일하는 사람들의 한숨으로", "절박함을 약점으로 대금지급 지연, 삭감요구 말라", "등기하고 입주했으면서 대금약속은 왜 안지키나", "공사할 때 간섭하고 완료하니 대금지급 나 몰라라" 등이 쓰여 있는 피켓 7개를 들고 위 피켓 문구의 구호를 외치면서 피해자의 실명인 "D 원장"이라는 실명을 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 같은 달 31.경 및 2013. 1. 4.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엉뚱한 구실을 내세우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법적 절차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다음 적법한 집회 진행과정에서 구호를 외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양수금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공사대금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근무지 앞에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성명을 외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동기, 목적,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대금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치는 등 위법성인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E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직원 F에게, 자동차 매수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대출이율 연 5.90%, 연체이율 연 24.00%, 36개월간 911,30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대출하게 하여 그 원리금 중 3,782,393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6,980,805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내역, 미변제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