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20: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가출한 딸을 보고 화가 나 고함을 치며 그 곳 탁자를 발로 차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물병과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아빠가 아이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딸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 뒷문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곳에 부착된 윈도우커버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구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입어 가출을 통보한 중학생 딸을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인 식당 업주와는 2017. 1. 3. 경 5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어린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은 식당에서 소주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 난동을 부려 평온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매우 중하다.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고, 공용물도 손상한 죄질도 나쁘다. 2012.경 식당에서 시비가 되어 소주병으로 손님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열상의 상해를 가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외에도 폭력 성향의 범죄로 1992.경부터 2007.경까지 약 7회 가량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8. 마산중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속되어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1. 20:2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한효국화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영코치로서 2011. 9.경부터 2013. 1. 경까지 피해자 B에게 수영을 지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16, 16:30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D 실내수영장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이 운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다음 오리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밟아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2. 16:30 경 제1항 기재 D 실내수영장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이 원하는 기록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벽을 잡게 한 다음 오리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수 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 19:3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수영장 창고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벽을 잡게 한 다음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5. 06:30경 이천시 G에 있는, H실내수영장서 함께 운동을 하는 I가 경기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I를 체벌하던 중 오리발로 피해자 B(당시 14세)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0465호)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제3호,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1002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교육하면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를 저버리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9.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C' 카페 게시판에 'D' 닉네임을 사용하여 'E'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지칭하며 'G'라는 제목으로 '구구절절 해명글 올리는데 감정에만 호소하쟈냐.보면서 심정적으로 힘들었던건 이해가 되는데 탈세한건 왜 말안하냐긔.'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쇼핑몰을 운영하며 탈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위법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대리인이 2017. 1. 10.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20: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직산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약 6년 전에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8. 0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에 멈춘 택시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40세)이 늦게 하차하자 경적을 여러 번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때리며 밀쳐 피 해자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택시에서 늦게 내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0. 18:18경 속초시 번영로43번길 52 교동2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로 55 페리카나 노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8. 2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1.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전출납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14만 원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결과), 수사보고(식별된 디엔에이코드 신원확인),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8), 조회결과, 수사보고(족적비교분석), 내사보고(CCTV 열람), 내사보고(PC방 이용 시간 및 사용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실형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1건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및 2회의 이종전과(실형 1회, 벌금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지 1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무렵부터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7회에 걸쳐 야간에 영업이 끝난 음식점 등 상가의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상가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7.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태백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연로 33(노형동)에 있는 헤드보그네일아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재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7. 3. 14. 16: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 F, G 및 H 등을 향하여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 I 때에는 학생이 데모를 할 수 있었지마는 지금은 못한다. I 대통령이 애국자이지마는 정권을 오래 쥐었기 때문에 그리됐다. J도 정권을 물려주어야 한다. 미군철수도 J가 세워서 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약 10분 동안 여러 번 반복하여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는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977. 5. 30.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1978. 5. 9.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7. 10. 27.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3.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법령이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긴급조치 제9호는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헌 · 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0:45경 대구 북구 D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용의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쓰러져서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은 이 사건과 죄질을 달리하고, 약 6년 이전의 범행이다. 위 성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수석과 괴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물건 사는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1,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추진하던 펜션사업은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1,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31.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8. 11:20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덕대학교 내 덕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C 프리마베라 오토바이(124시시)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11:20경부터 2017. 10. 18. 21:40경까지 사이에 위 인덕대학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청백아파트 근처를 거쳐 서울 노원구 월계로 45길 21 소재 롯데캐슬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 범행 수법이나 전력,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NC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5: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고려대앞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역 방면으로 진행 중, 전방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D계경사 E가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홍파초교사거리 쪽으로 급하게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오토바이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검거하려던 피해자인 동대문경찰서 D계 경위 F(52세, 남)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이 사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모 C 명의로 "D"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17:10경 안동시 정상동에 있는 용정교 밑 주차장에서 E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F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 약 320리터를 주유하여 공소외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2.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덤프트럭 운전사들에게 난방용 등유 합계 약 133,622리터 상당을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가짜석유(등유) 주유행위 단속), 내사보고(가짜 석유 시료채취에 대한), 수사보고(석유판매업 신고 확인증 첨부), 수사협조의뢰(석유류 시료분석)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행기간 및 판매량 등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1 회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25.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17고단3838 1. 피고인은 2016. 12. 30. 15:30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서 동두천시로 운행하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C(여, 17세)을 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한손으로 그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17:10경 동두천시 소요산에서 하봉암동으로 운행하는 D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E(여, 17세)을 보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그녀에게 "너 먹고 싶은데 못 먹겠다. 웬 줄 알아? 넌 너무 어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949 피고인은 2017. 8. 16. 16:2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경기 연천군에서 동두천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하여 뒤에서 두 번째 줄의 창가 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H(남,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는 H를 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그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2014고단397, 판결문 2013고합23,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의정부교도소 출소일자 확인) 2017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버스 내 CCTV 영상 첨부) 2017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10:50경 창원시 C에 있는 'D병원' 606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51세)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그곳 병상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개, 현금 8만 원과 지갑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피고인은 2017. 4. 6. 11:08경 창원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시가 218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매장 주인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2017. 4. 8. 20:50경 구미시 신평동 해물선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일자동 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장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인근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5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8:0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잠시 정차하여 있다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전후좌우를 잘 살펴 통행인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중앙으로 급하게 진입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운전하여 임오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8:05경 구미시 임은동 소재 2002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6쪽),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4. 10. 21. 오후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919 형사3단독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4. 6.5. 09:00경 대전역 광장에서 C 외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피고인)이 큰 소리로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습니다. 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5. 09:00경 대전역 앞 광장에서 C 외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D 씹할 년. 내 좆을 빨고, 밤새도록 빨고 미친년이다."라고 말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 사실에 관하여 2015.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7. 12. 16:00경 광주서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고인의 고소장 1. 판결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은 2014. 6. 5. 09:00경 대전역 앞에서 C과 D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직후에 D이 C 또는 그 처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대전역 앞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화를 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과 D이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6. 5. 09:00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대전역 앞 광장으로 갔다."라고 한 진술 및 '피고인이 2014. 6. 5. 09:00경 자신 등 여러 사람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고, 바로 D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렸더니 D이 대전역 앞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한 C의 이 법원과 명예훼손 사건 제1심 법원에서의 진술에 D이 2014. 6. 1.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미 2014. 6. 3.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한 상태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4. 6. 5. C과 사이에 단순히 D을 아느냐는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을 피하여 경찰에 신변안전조치까지 요청하여 둔 D이 피고인을 찾아 대전역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D과 C의 위 진술과 같이 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듣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대전역 앞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명예훼손 사건의 확정판결과 같이 피고인이 2014. 6. 5. 09:00경 C 등에게 D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발언의 당사자로서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ㆍ·공판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C을 위증으로 고소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이와 일부 배치되는 듯한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고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C의 진술, 피고인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증으로 고소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었고,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위 확정판결을 뒤집고 피무고자를 위증죄로 기소·처벌할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D에 대한명예훼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무고자를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에 대한 판결에 불복할 수단을 찾는 심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피무고자의 불분명한 태도가 기여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한 정 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6.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 08:20경 원주시 C 다동 48호 D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보관해 놓은 쌀통을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뚜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한말(8kg)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시장번영회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출력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가 경미하고, 생계형 범행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 된 판시 첫머리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