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위 범죄조직 조직원인 B 메신저 대화명 'C'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건당 60~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99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8. 위 'C'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19. 1. 28. 09:00~10:00경 구미시 D에 있는 'E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 범죄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2019, 1, 31, 13: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범죄조직 일당이 당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였다, 현금에 일련번호가 있으니 그것을 인출하여 가져오면 국가안전보안코드를 부여해서 그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C' 등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3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129 나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 위 'C'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19. 2. 1.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 범죄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2019. 2. 1.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H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를 하였다, 구속당하지 않고 약식 수사를 받으려면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C' 등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 서류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1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_1보),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_2보),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 통장출금내역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관련)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부 2019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불상 공범이 주고받은 I 대화내역 등, I 대화 내용 1. 금융위원회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80만 원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였는바,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적극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2,23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