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03:2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와 H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와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사진 [유죄판단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식당의 주방 종업원인 I은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7~8분 정도 후 현장에 도착한 사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식당 출입문 쪽에 서 있고, 피고인은 거기서 몇 미터 떨어진 도로 위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팔짱을 낀 채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 HD,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에 대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2014. 7. 8. 03:00경 부산 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4. 10.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9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6,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을 통해 피해자 F(여, 42세)를 접대부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위 'E주점' 근처에 있는 'G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긴 후, 2014. 10. 10. 00:00경 피해자에게 "용돈과 차비를 챙겨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술 한 잔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10,10,00:40경 화성시 H건물 305호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챙겨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하고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아직 매 맛, 칼 맛을 못 봤구나."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가지러 주방 쪽으로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도록 하고 피고인의 옷을 벗기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다가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알몸으로 신고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6점과 21점으로 각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에게 용돈을 챙겨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려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는 등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를 피해 다급히 알몸으로 길거리로 달아나는 등 본 건 범행으로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흉기를 휴대한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 저지른 강간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같은 종류의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 03:39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 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을 향해 가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길 10에 있는 한남고가차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가격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100m 전방에 있던 SK 주유소에 택시를 정차시켰을 때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아내와 딸(초등학교 6학년)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3.9.24. 03:00경 피해자 D(여, 32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원룸의 방법 창살 사이를 통과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4. 6. 6. 04: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2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제2항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나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디엔에이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3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O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가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은 그 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H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2)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3:54부터 04:00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74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견이 집 밖으로 나가 위 애완견을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 어미 눈깔 빠져라. 지옥에 떨어져라."라는 말을 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 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끌고 나와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 쪽으로 갔다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후, 2014. 7. 24. 00:50경 춘천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혈흔사진, CCTV 동영상 분석, 피해자 아들 H 전화통화, G요양병원 담당 의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의사가 권하는 수술을 거부하였다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인 점, 의사가 권유하였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거부하였던 수술은 기관절개술로서 장기간 의식이 없는 환자의 호흡을 돕고 폐렴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일 뿐 뇌출혈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수술은 아닌 점, 기관절개술을 받지 않은 채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피해자는 비록 자가호흡은 가능한 상태였지만 심한 뇌간 출혈로 호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병인 고혈압이 그 결과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4년 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네 어미 눈깔 빠져라, 지옥에 떨어져라"라는 등의 말을 들었는데, 2013. 11.경 사망한 피고인의 모친이 생전에 안과치료를 많이 받아 이와 관련된 장애등급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건장한 청년인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 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517,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310,910,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0. 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846,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251,064,6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위임장, 각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I(순번 10), J(순번 12)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수가 다수이고 체불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절차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10여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21

범죄사실 2013고단2821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성인오락실 및 포커도박에 빠져 있다가, 피해자 B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도박 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모님이 나에게 5억 원 가량 줄 돈이 있다, 그때까지 생활비로 사용하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25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라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재산이 없이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D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고인 운영업체의 직원인 D에게 "내가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내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D으로 하여금 2012. 9. 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장에서 D 명의로 G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MW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월 1,529,688원씩 36개월간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¹201344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세정보화면, 영수증, 오토론 신청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3고단4425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3명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구입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B에게 300만 원, 피해자 BMW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에게 할부금 1,329,649원이 지급되었을 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 가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 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간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갚아줄 수 있다. 한명을 보내는데 1300만 원이 필요하다. D라도 미국에 보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나 위 D를 미국에 보내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기업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F)로 2010. 10. 1.경 500만 원, 같은 달 5. 경 800 만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할부금은 3년 동안 할부로 나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위 차량 할 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윈스톰 중고차량 1대 시가 1,830 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할부금 등 잔액 524만 원 상당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I 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I,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D 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I 계좌),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I 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확인서(수표사본), 당발송금 거래 번호별 명세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확인서, 각 금전차용증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 구 영등포동 중앙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관악구 조원동 금천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6km 거리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향에서 구로전화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범일운수 5615번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 뒷범퍼로 들이받아, 수리 견적미상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상호의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3.부터 2014. 3. 26. 18:30경 까지 위 D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용적이 59.7세제곱미터인 도장시설을 설치 하고 스프레이건과 공기압축기(컴프레샤),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6. 경위 D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스프레이건, 공기압축기, 샌딩기, 퍼티, 신나, 페인트 등 도색 및 판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E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퍼티 및 샌딩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부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9. 10. 20:45경 인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인하대학교 내에서 인하대학교정문방향에서 정석학술정보관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15세, 남) 운전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위로 피해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진단2주의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입히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뒷바퀴를 손괴하고서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8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04. 03. 21: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그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자신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C은 "나한테 왜 이리는 거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떠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 등을 하였다. 계속해서 C이 이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F의 몸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고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동소 밖 화단 앞으로 끌고 가 넘어트려,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배를 2-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인천 강화군 D외 24필지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 E에게 위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마치 건축공사를 위 C이 수주 받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300만 원을, 같은 달 6.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202호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30. 00:3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가문동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쎄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6. 13. 18:30경까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가문동 포구에서 막걸리 1병 정도를 마셨던 점,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서 18:45경 약 500m 떨어진 D 주유소 앞 교차로 직전 오르막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고인 운전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되었고,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운전자가 경적을 계속 울려 이를 알리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계속 뒤로 밀리면서 그 뒷범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충격 직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사고 야기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같은 날 19:19경(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49분 경과)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이 이루어져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최저기준치 0.05%를 현저히 상회하는 0.177%로 나왔던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상태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적어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운전 처벌의 최저기준치인 혈 중알콜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접촉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던 점,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 ·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8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 .직업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위 '증거의 요지'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19:19경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인 18:30경부터 49분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물론,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 이전의 음주 경위·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전혀 없어,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결과와 같이 0.177%인 상태에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6: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차 1908동 405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피해자 D(42세)에게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쳐1)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1)공소장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2-3회 밀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보장에 불이익이 없다고보이므로직권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 중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서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친 사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피고인의 손에 치아 부위를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 고정 291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7, 25. 통영시 무전5길 20-9 에 있는 통영세무서에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2012년 1기) 사이에 D와 거래사실이 없었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926,205,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2. 12, 25. 통영세무서에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2012년 2기) 사이에 E과 거래실적이 없었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07,114,642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4554,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7.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1,155,5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7.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5,635,58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4,849,220원, 2011.5. 28.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4,230,64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보험자이력조회, 각 고소장, 진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자료, 수사보고서(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5:30경 동해시 송정동 과선교 다리 밑에서 같은 시 쇄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42번 지방도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30. 에도 벌금 3 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4개월여 지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8:35경 동해시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같이 있던 일행인 E가 묶여 있던 개에 물리자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야 그딴 식으로 밖에 못하나, 아가리를 그렇게 밖에 못 놀리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하자 몸으로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위 G이 앉은 조수석 쪽 반쯤 열린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야 씨발놈들아 이것 밖에 못해"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 창문을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을 때럴 듯이 협박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