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지원 서민금융 관련 금리 2%로 대출이 가능하다. 문자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할 금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7:40경 대구 달성군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E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85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서 근무하고 있는 H이다. 이자 5.6%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 J이다. 대출 이후 3개월 이전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이니, 원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3:30경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73에 있는 인월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I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43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3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서 근무하고 있는 H 팀장이다. 저금리로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직원도 재차 전화하여 ‘L단체 M이다. 기존 보험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7:20경 부산진구 N에 있는 ‘O’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K회사 P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22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지금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현금으로 4,231만 원을 모두 찾아 검정 봉지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R아파트 S호 현관문 앞에 현금을 넣어둔 것처럼 검정 봉지를 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앞까지 침입하여 위 검정 봉지를 가지고 나온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31만 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여죄수사),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붙임),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차적 조회 및 인상착의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수사협조의뢰서 회신)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1. 진정서 [피고인이 취업한 2020. 12. 21.경부터 이 사건 최초 범행시(2021. 1. 6.)까지 15일 이상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 중 “고객을 확인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고객한테 먼저 다가가지 말고, 내(성명불상자)가 ’회수하라‘고 말하면 그때 간단하게 인사하고 회수하라”, “고객에 따라 인사멘트를 따로 해야하는데 내(성명불상자)가 인사멘트를 알려주겠다”,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채권회수 후 우회계좌로 입금할 건데 내(성명불상자)가 입금할 ATM기를 찾아서 알려주겠다”,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입금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겠다”, “은행창구랑 ATM기가 일체형인지 분리형인지 확인해 달라”는 것 등(증거기록 116면 이하)에 비추어 채권추심과정이 극히 부자연스럽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접촉장소, 시간,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소속 금융기관을 달리하고 가명을 사용한 점(추심한 돈도 제3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Q(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채무자의 참여없이 현관문 앞에 변제금을 둔 채 채권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의 채권추심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이동거리, 회수금액 등에 맞추어 상대방(성명불상자)이 일방적으로 수당(보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을 추심당하는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합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