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8.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청주시 청원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보증금 2억 12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낙찰받아 이를 담보로 명동사채업자로부터 40억 원을 빌려 원금과 사례비 3억 원을 합쳐 5억 1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었으며, 위 건물이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40억 원을 빌리기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위 건물을 낙찰 받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12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감정가가 182억 원인 이 사건 건물을 23억여 원에 경락받으면 사채나 대출 또는 매매를 통하여 충분히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으리라 믿고 투자금을 받은 것인데, 예상과 달리 사채나 추가대출 또는 매매가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의사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명동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원금과 사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2.경 이 사건 건물을 법인 명의로 경락받기 위하여 처인 H 명의로 I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이나 처인 H 명의로는 이 사건 건물의 경락대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서울 용산구청 J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제3자 뇌물수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피고인과 같은 감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친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출소한 후 경매사건을 대행하는 K으로부터 경매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소개받고, 2011.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 약 2억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감정가액 182억인 이 사건 건물을 23억여 원에 경락받아 경락증서를 담보로 지인인 명동사채업자에게 사채 40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 시에 원금과 사례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 후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추가로 3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즉답을 피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찾아와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입찰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보러가자고 하여 피고인, K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K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으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으면 수십억 원을 벌수 있으니 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6억 원의 사례비를 줄 수 있고, 지인인 명동 사채업자가 지정한 변호사가 이 사건 건물을 감정하였고, 그 감정료로 300만원을 준적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에게 입찰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락받은 후 사채를 빌려 원금과 거액의 사례비를 바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신뢰하여 거액의 입찰보증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이전받아 운영수익금이나 매매 등을 통하여 원금과 사례금을 받고자 하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가 A에게 40억 원을 빌려주기 위해 그 사채업자가 지정한 변호사가 G 건물에 나와서 감정을 하고 간 적이 있고, 그 감정비용 300만원을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확실하게 사채업자로부터 40억 원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 및 강남에 있는 사채업자(또는 사채를 하는 법무법인 또는 사채업자가 지정한 변호사사무실)에게 각각 40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명동에 있는 지인인 사채업자나 강남에 있는 사채 변호사사무실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아는 명동사채업자는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대출브로커로 자신이 관리하는 돈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돈을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역할이었다고 달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의한다면 그로부터의 대출이 확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사채를 하거나 중개한다는 것 또한 믿기 어려우며 변호사에게 감정료를 지급하였다는 것 또한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만나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다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변호사에게 감정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대출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더라도 사채를 빌리는 것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속이고, 그 돈에서 원금과 거액의 사례비를 바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결국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잔금대출을 위해 피해자를 I의 대표로 등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입찰보증금을 몰취 당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으로 피고인의 위 요구에 따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⑩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사채를 빌리기도 하였는데, K에게는 경매관련 수수료로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1억 1,700만원만을 반환하였다. ⑪ 이 사건 건물은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불과 21억여 원에 매각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중 1억 1,700만원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8,420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무죄 부분(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행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사내이사 F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처분문서의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 L과 M가 제1항 기재 건물에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채권자들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I가 위 채권자들에게 2억 5,000만원의 지급을 약정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의 채무자 란 옆에 미리 준비해간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 등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수임인 란에 'A, 인천시 중구 P',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I, 인천시 중구 P'이라고 기재한 후 '사내이사 F'이라고 기명된 곳 옆에 위 회사 법인인감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Q로 하여금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채권자 란에 '1. L, 2. M', 채무자 란에 '(주)I 사내이사 F, 위 대리인 A', 연대보증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인쇄하게 한 다음 대리인 A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통 및 위임장 1통을 각 위조하고,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통을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2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지불각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집행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위임장 및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위임장 및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문서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각 행사죄 또한 성립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식회사 I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의 처가 1인 주주인 회사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빌려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후 사채를 빌릴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락잔금을 지급하자고 제의하고, 경락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몰취 당할 경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될 것을 걱정한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서는 사내이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당시 사내이사인 피고인 처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이 나은 피해자를 I 사내이사로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상으로만 사내이사로 등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는 L, M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 K이 L, M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자신이 빌려준 입찰보증금이 몰취될 것을 염려하여 경락잔금을 대출받는 것에 피고인과 이해를 같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법인인감을 맡겨 사용하도록 하였다. 준소비대차계약은 유치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채무자를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I로 하여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채무가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다. 준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으로 유치권자들과 협의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락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취지의 공시를 명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