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B 소속 병장으로, 피해자 C(남, 21세, 상병), 피해자 D(남, 20세, 상병), 피해자 E(남, 19세, 상병), 피해자 F(남, 19세, 일병)의 선임병사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1. 8. 16. 10:30경 위 부대 G식당 조리실 창고에서, 피해자 C에게 눈치가 없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라고 손가락으로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 C의 선임병인 피해자 D, E, 후임병인 피해자 F에게 수 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네 선임은 손가락으로 신호를 하면 바로 엎드리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네 자존심 때문에 네 선임이 피해를 봐야 되겠냐.’라는 취지로 윽박질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2021.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18:00경 위 부대 G식당 조리실 창고에서 피해자 C이 신병들에게 지급되는 음료수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바닥에 등을 대고 눕게 한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씹할, 좆같네, 왜 거짓말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 끝으로 피해자의 양쪽 쇄골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2021.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1:00경 위 부대 G식당 조리실에서, 불을 붙인 토치를 들고 피해자 C 쪽으로 다가가 위에서 아래로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 다음 불이 꺼진 토치를 들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5. 06:30경 위 부대 G식당 조리실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중, 피해자 C이 자꾸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1회 찌를 듯이 들이밀어 협박하였다. 4.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1.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17:00경 위 부대 G식당에서 생활관까지 가는 길에서, 피해자 C의 오른쪽에 서서 걸어가던 중 왼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왼손 중지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위, 아래로 수회 튕기듯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04:3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G식당까지 가는 길에서 피해자 C의 옆에서 걸어가던 중 왼손 중지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수회 튕기듯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2:30경 위 부대 G식당에서 왼팔을 피해자 C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게 다 너의 살이다.’라고 말하면서 왼손 중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튕기듯이 흔들고, 왼손 중지와 엄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튕겨 때리는 이른바 ‘딱밤’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꼬집듯이 잡고 약 30초간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1. 9. 13. 06:30경 위 부대 G식당 조리실에서 피해자 C의 작업 속도가 느리고 대답을 작게 한다는 이유로 D, E 등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크게 말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군 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10.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의 나.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토치를 들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토치를 들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 조리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토치를 위,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성기에 멍이 들어서 며칠 동안 통증이 지속되었다.”라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충격을 받은 신체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내용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21. 9. 26.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범행일시를 ‘2021. 9. 7.’로, 범행 당시 상황을 ‘밥을 먹고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으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정도를 ‘토치를 3번 정도 휘둘러서 성기를 때렸고 1번은 귀두에 맞았다.’라고 기재하였다가, 2021. 9. 27.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일시를 ‘2021. 9. 12.’로, 범행 당시 상황을 ‘조리실에서 과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으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정도를 ‘토치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치는 것을 4~5회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3회를 성기 부분을 맞았다.’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진술에 일부 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초 진술서에 기재한 범행일시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일시의 차이는 5일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을 메모해 놓았던 수첩을 참고하여 기억을 되살리고 범행일시와 방법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진술서와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그 내용이 모두 조리실에서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과업이므로 일시적으로 기억에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다수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도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비롯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가 굳이 신고 이후에 겪을 불편한 상황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새롭게 폭행 사실을 지어낼 이유는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검사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토치로 맞은 적은 이날 한 번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업 중일 때 외에는 토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부대원 H은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토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부대원 I도 ‘피고인이 토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찌르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성적 침해행위, 가혹행위, 폭행, 특수협박,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후임병이 선임병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하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나아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 C의 실수가 잦아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이고,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쳤는데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다면서 피해자 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직 만 22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