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440

범죄사실 2017고정440 피고인 A은 2015. 12.경 조직된 N(이하 'N'라 한다)의 위원장, 피고인 B은 위 위원회의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위 위원회의 부위원장,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위 위원회의 위원이며, 피해자 O은 P 폐기물매립장이 Q에 설치됨에 따라 P와의 협의를 위해 조직된 주민자치기구인 R(이하 'R'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30. 19:00경부터 22:00경까지 Q 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R 주민정기총회에서, R 위원장인 피해자 O이 100세대 가량의 마을 주민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R 주민정기총회 개회 성원이 되었다며 성원보고를 하고 개회를 선언하려 하자, 관례에 따르면 통장인 피고인 C이 성원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원장이 성원보고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며 피해자의 개회 선언을 방해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F이 고함을 지르며 연단으로 나가 회의 진행을 위해 피해자가 잡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회의 진행 순서와 관계없이 이미 주민들에게 배포한 'O 위원장 해임안건에 대한 회의 자료'의 내용을 먼저 해명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설치된 빔프로젝트를 화면에 비쳐놓고 피고인들의 의혹을 설명하자,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는 사실이 아니라며 손가락 짓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영상기기의 코드를 뽑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때 피고인 B이 N의 빔프로젝트를 설치하여, 'O 위원장 해임안건에 대한 회의 자료'를 화면에 비추어 놓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설명하고, 피고인 A이 위원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지만 O 위원장을 해임시키자며 투표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위원회 양측에서 서로 고함을 지르며 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4267 피고인 C은 S에 있는 T(P의 생활 쓰레기가 매립되는 곳)의 인접 마을인 Q 통장이면서, 악취 문제 등으로 T에 향후 음식물처리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N의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T 입구에서, 생활쓰레기 중 불법폐기물이 묻히고 있으니 이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산타페 차량을, F은 무쏘 픽업 차량을, U은 포터 트럭을 T 입구 차단봉 앞에 각 주차시키고, E, B, V은 입구 차단봉 앞에 서 있는 등 쓰레기 운반 트럭 약 20대 가량이 쓰레기 매립장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V, U,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T의 쓰레기 매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 E, F, G, H에 한하여) 1. 증인 O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D에 한하여) 1. O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영상파일첨부) 1. Q주민총회자료, 고소장(2016. 7. 4.자), 총회회의자료, 2016. 6. 30. Q주민총회 업무방해 동영상 시간대별 분석자료, 업무방해현장사진 [2016고정4267]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A, B, E, U, F,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입구 봉쇄차량 특정, 자료 첨부 등) 1. 증거사진, T 주민동향,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쓰레기 반입현황표,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7고정440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Q의 주민들로서 주민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총회에서 주민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2016고정426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주민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T 내로 들어가려 하였던 것일 뿐인데 T 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C과 그 일행의 출입을 막아 어쩔 수 없이 도로 한편에 차량을 세워두었을 뿐이어서 피고인 C이 T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017고정440호 사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는 매년 6. 30. 주민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업무보고, 감사보고, 재무보고 등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6. 6. 30.에도 R의 주민정기총회를 개최하려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R 위원장으로서 위 주민정기총회의 의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100세대 가량의 마을 주민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개회 선언을 하여 회의를 진행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하고, 위원장인 피해자로부터 발언의 기회를 얻지도 아니한 채 자신들의 회의 자료를 비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영상 기기의 코드를 뽑고 자신들의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가 주민정기총회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른 절차진행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민으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그 밖에 위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 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정4267호 사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는 P 시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하는 국가기반시설로 평소에 T가 주민들의 통행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T가 항상 자유로운 통행이 허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T는 입구와 출구가 각 1개 차로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C과 일행들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3:00경부터 2시간 후인 새벽 5:00경까지 1개 차로 뿐인 입구에 피고인 C과 일행들의 차량을 정차해두었던 점, 피해자측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C과 일행들은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한 채 입구를 막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당시 쓰레기 운반트럭들이 T 내로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한 채 줄지어 서 있다가 그대로 돌아가게 되었던 점, 쓰레기 운반트럭 운전사인 X는 경찰에서 "당시 주민들이 못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였고, T 입구에서 주민들이 매립장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차를 돌려 회사로 돌아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T의 쓰레기 매립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의 행위가 쓰레기 매립 관련 감시요원을 들여보내 주지 않아 자신들을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차량으로 입구를 막아 다른 쓰레기 운반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쓰레기 매립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T의 출구 방향으로 쓰레기 차량들이 출입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방해가 있었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7고정440 사건 관련 피해자인 O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 관련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