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2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984. 7.경부터 1985. 2. 경까지 사이에 C, D, E, F, G 등이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부근과 같은 구 J에 있는 K약국, L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M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위 C와 D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E와 F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G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위 L, K약국, 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국제피제이파', '무등산파', '콜박스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위 'M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8. 하순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조직 1년 선배 N에게 "M파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 받아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에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O는 2015. 10. 3. 23: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서 0가 피해자 R(37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가자 피해자의 처인 S가 피고인과 O를 불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S와 시비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O는 이에 합세하여 위 S에게 "걸레 같은 년아, 내가 차를 고쳐 줄께요, 여기 창녀 걸레들 데리고 얼른 가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O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211] 3.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 03:00경 광주 남구 백운로 82번길 11에 있는 '송촌파인힐' 101동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T(19세)과 피해자 U(16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 T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아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피해자 V(43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목을 잡아 흔들자 양손으로 피해자 V의 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고합212]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W는 2015. 6. 13. 03:20 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 건너편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Z(19세)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W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고 찍어 누르자 또 다시 W가 고개가 숙여진 피해자의 얼굴을 어퍼컷으로 1회 때린 후 공동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약 3분 동안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W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1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5. 6. 13:55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AB' 3층에 있는 흡연실에서, AC 등 일행과 담배를 피우면서 출입구 벽에 손을 짚고 있던 중, 피해자 AD(26세), 피해자 AE (26세)이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의 팔 밑으로 지나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비켜달라고 말을 하지, 왜 밑으로 지나가냐 씨발놈들이 쫓아가지고 한쪽에 찌그러져 있네,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A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 A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A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좆밥새끼들, 쫄아 있네, 심장 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AD 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세게 밀치고, 피해자 AE에게 "꺼지라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F의 각 법정진술 1. N,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17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U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 8, 9번) [2017고합212] 1. 증인 W, Z, AH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9, 11, 1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Y외부 CCTV동영상CD, Y내부 CCTV동영상CD, 통화내용 녹취 CD 1. 피해사진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W와 피해자 Z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던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남자 2명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 2명 중 1명은 반팔 티셔츠에 토시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명은 검은색 나이키 기능성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공범인 W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당시 피고인은 검은색 기능성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때렸다. 술에 취하고 흥분한 상태여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있던 모습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한두대 정도는 때렸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W와 함께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범행 전후의 정황 역시 AH W의 위 각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피해사진 및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A)(2016고합21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0,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R 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AD, AE에 대한 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피해자 R에 대한 공동폭행 및 피해자 Z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이 적용법조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2015. 10. 3. 및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2015. 6. 13.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이고, 그 후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규정이 위 공소장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개정 전 · 후의 각 법정형이 동일한 이상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각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각 적용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4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 4항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 4항 죄 : 징역 1년N22년 6월 나. 판시 제5항 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 3, 4항 죄 판시 제1항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2, 3, 4항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5항 죄 1) 제1, 2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혼자 또는 공범과 공동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대부분의 범행이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도망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