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92

범죄사실 2018고단4492 피고인은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그 대여료로 10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해 가고 할 부금도 모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후 그날 위 피해자의 명의로 D에서 990만원의 대출을 받아 E 프라이드 차량의 대금으로 납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대전 중구 용두동 주택가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수수료 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해 가고 할 부금을 모두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차량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830만원 상당의 G 라세티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승용차, 휴대폰, 돈을 각각 교부받거나 차량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합계 금 25,35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대전 서구 H 골목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이를 팔아 이득금을 주고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해 가고 할부금도 모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받을 생각이었을 뿐 차량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3.경 시가 830만원 상당의 G 라세티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그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 I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500만원을 주겠고,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한 후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차량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후 그의 명의로 2015. 6. 10경 D에서 3,000만원의 할부 대출을 받아 J 폭스바겐 차량의 대금으로 납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차량대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돈을 빌리는 등 합계 금 6,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K, L, M, N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5. 2. 21.경 계룡시 엄사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그 대가로 200만원을 주고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해 가고 할부금도 모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차량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4.경 전주에 있는 O 중고차 매매상사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K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거나 차량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7,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차량 대여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P에게 "중고차매매상사 주차장에 전시할 수 있도록 차량을 빌려주면 그 대여료를 지급해주고, 1주일 후 아무 이상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전시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800만원 상당의 Q 케이7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P 등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대의 차량 시가 합계 7억 2,7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550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R을 여자친구의 어머니로서 알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경 충남 계룡시 S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BMW 중고승용차를 구입해주면 차량대출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망 중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BMW 중고승용차를 구입해주더라도 차량할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U BMW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68,420,07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M, AF, AG, L, AH, AI, AJ, AK, AL, N, AM, K, L,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I, B,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H, B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4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9억 원이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가 포함된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