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989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C생)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9. 8. 중순 토요일경 서울 중랑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 일요일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배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하순 토요일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하순 일요일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추석 이전 무렵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 아동이 누워 있던 아기용 흔들의자를 세게 흔들고 피해 아동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9. 추석 이후 무렵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 아동이 누워 있던 아기용 흔들의자를 세게 흔들고 피해 아동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만성화된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망막,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62 피고인은 피해 아동 E(남, F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7:00경부터 07:46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G,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의심사례신고서, 소견서, 수사협조의뢰 및 I의료원 의료자문 진단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와의 전화통화, 진단서 첨부)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22고단16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아동의 어린이집 원장 K 제출 영상 확인) - 동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298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2022고단162 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할퀸 것이 아니고, 그 상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정도도 아니다. 2. 판단 가. 2020고단2989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및 피해 아동과 함께 한집에서 거주한 피해 아동의 부친 H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타고 있는 아기용 흔들의자를 세게 흔드는 것만 보았을 뿐 피해 아동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8. 중순부터 2019. 9. 추석 이후 무렵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리고 아기용 흔들의자를 세게 흔들어 피해 아동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리거나 아기용 흔들의자에서 떨어뜨린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도 알았다고 하였고, 사실대로 말하고 나니 후련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리고 아기용 흔들의자를 세게 흔들어 피해 아동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것을 보았다는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여 화가 나서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과 H 둘 중에 한 명이 학대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혼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H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바 없음에도 경찰이 피고인과 H 둘 중에 한 명이 학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아동학대행위에 대하여 H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를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 H이 한 위와 같은 일부 진술만으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리고 아기용 흔들의자를 세게 흔들어 피해 아동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것을 보았다는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9. 13. 용마산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아동을 부주의로 떨어뜨렸는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 만성화된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망막,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9. 13. 용마산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아동을 떨어뜨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들었다는 H의 진술이 있을 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숨기기 위해 피해 아동을 실수로 엘리베이터에서 떨어뜨렸다고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019. 9. 13. 용마산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주의로 피해 아동을 떨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 아동을 치료 및 검사한 서울대병원 의사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고, 위 소견이 특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견은 실수로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아동을 한 번 떨어뜨린 적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아기용 흔들의 자를 세게 흔들어 피해 아동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는 H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4) 진료기록감정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9. 8.경 및 9.경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2019. 9.경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만성 경막하 출혈은 서서히 출혈이 증가하여 상당한 양에 이르기까지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을 경우 2019. 9.경 병원 진료 시 눈치 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2019. 9.경 아기용 흔들의자에서 떨어뜨린 행위로도 망막출혈과 유리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양안 모두 출혈이 있었다고 해도 뚜렷한 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 소견이 특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경막하 출혈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피해 아동이 구토, 경련 증세를 보이기 전까지 피해 아동에게 눈에 띄는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5) 피고인과 H 외에 다른 양육자는 없었는바, 피고인과 H을 제외한 다른 제3자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9. 8.경부터 피해 아동에게 구토, 경련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피고인이 주로 피해 아동을 돌보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H이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아기용 흔들의자에서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바 없다. 나. 2022고단162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할퀴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얼굴에 난 상처 정도,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울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할퀸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 아동은 사건 당일 누가 그랬냐는 어린이집 원장의 질문에 반복하여 “엄마가, 엄마가”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피해 아동은 언어발달이 느려 엄마가 어떻게 한 것인지 묻는 어린이집 원장의 질문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울먹이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피해 아동의 언어발달 지체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내거나 스스로 넘어져서 난 상처임에도 엄마가 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엄마인 피고인이 상처를 냈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 아동의 부친인 H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어린이집 등원 문제로 피고인이 짜증을 냈고, 피해 아동을 등원시키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 아동을 두고 혼자 출근을 했으며, 피고인이 나와 보니 피해 아동이 혼자 울고 있었고, 피해 아동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다가 피해 아동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내버려 두고 혼자 출근해 버린 점, 피고인이 출근한 후 피해 아동의 얼굴에서 상처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출근한 후 H이 피해 아동을 등원시키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이 상처를 냈다는 피해 아동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상처가 가방에 긁혀서 또는 스스로 넘어져서 난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아동에게 발생한 상처 부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가방에 긁혀서 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릎이나 다리, 손바닥에는 상처가 없었는바, 피해 아동이 스스로 넘어져서 난 상처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자신의 딸을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아기용 흔들의자를 세게 흔들고 피해 아동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아울러 피해 아동에게 만성화된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망막,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만 3세에 불과한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할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 B은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 수축으로 향후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좌안 유리체 출혈로 인해 약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피해 아동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에 대한 아동학대의심신고로 분리조치가 된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 아동 E에게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두 아이의 육아를 도맡아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2:0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7, 7호선 용마산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기 위해 가방을 내려놓던 중 피해 아동을 안고 있던 아기 띠에서 떨어뜨려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 이후 피해 아동이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 아동의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9. 9. 13. 용마산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아동을 떨어뜨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들었다는 H의 진술이 있을 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8.경 및 9.경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 아동을 실수로 엘리베이터에서 떨어뜨렸다고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9. 13. 용마산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주의로 피해 아동을 떨어뜨렸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2019. 9. 13. 용마산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주의로 피해 아동을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의 부친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아동을 엘리베이터에서 떨어뜨렸다는 말을 들은 2019. 9. 13.부터 피해 아동이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9. 11.경까지 피해 아동이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9. 26. 설소대와 관련하여 I병원을 내원하였을 때에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피해 아동에게 발병한 만성 경막하 출혈은 출혈이 서서히 증가하므로 출혈이 상당한 양에 이르기까지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점, 피해 아동이 바닥에 떨어진 후 구토 등 특이증상 없이 잘 지냈다면 당시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방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구토, 경련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9. 11. 7. 피해 아동을 L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고, 그 다음날 I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