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8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85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결선고 2019.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B(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C은 중국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인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6. 13. 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D 아파트 E호,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F 아파트 G호와 H호, 2017.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징웨구 I 아파트 J호와 K호를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사무실들을 개소한 후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인 피고인(가명 'L'), 일명 M(가명 'N'), 일명 O(가명 'P'), Q(가명 'R' 또는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일명 AD, 일명 AE, 일명 AF, 일명 AG,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AN(가명 'AO'), AP(가명 'AQ'), AR(가명 'AS'), A(가명 'AT'), AU(가명 'AV') 등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끌어들이고, 일명 AW, 일명 AX, 일명 AY, 일명 AZ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하게 하고, BA(BB)로 하여금 조직원을 감시하게 하고, 일명 BC와 일명 BD로 하여금 조직을 총괄하도록 하면서 일명 BC로 하여금 조직원 모집, 수금책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명 BD로 하여금 조직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범죄수익 배당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BE로 하여금 조직원의 모집 및 공급을 담당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틀을 만들었다. C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 BD를 통해 상담원들에게 배포하고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중국 내 조직으로 송금하여 그 편취금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위 BC, 위 BE는 C 등의 지시를 받아 SNS 등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국내인출책으로 끌어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다음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위와 같이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먹게 하여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친한 조직원들은 서로 숙소와 사무실을 분리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자,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서로를 '가면'으로 호칭하여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및 조직 규율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평일 은행 영업시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2차 상담원에게 넘기는 1차 상담원들에게는 편취한 금원 중 송금액의 5%, 대출을 미끼로 송금을 유도하는 2차 상담원들에게는 편취한 금원 중 송금액의 7%를 분배한 다음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지인 BE로부터 C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아 승낙한 다음 같은 해 5.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조직의 각 사무실 및 숙소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해 놓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후 개별 범행에 직접 기여한 조직원들 간에는 위와 같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자의 수익으로 취득하고, 개별 범행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조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편취금의 일부가 조직원들 전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숙소 비용, 신규 조직원 모집 비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획득 비용 등에 충당된다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수익을 극대화함은 물론 조직전체를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 Q(가명 'R' 및 'S') 등은 2017. 6. 5.경 D 아파트 E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F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 BG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가족인 것처럼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거래실적을 남겨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BF카드와 BH카드로부터 총 2,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6. 7.경부터 다음 날까지 BI 명의의 BJ조합 계좌와 BK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3,49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2,424,883원을 송금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AR, AP, AB, BM, AF, BN,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근거 확인 및 관련자료 편철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4013호, 2017노2490호 각 판결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 6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단체 조직의 인적구성과 그 직책에 따른 역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 방식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1차 상담원으로서 BD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연락처로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메모지에 기재해서 사무실 탁자에 놓아두었고, 피고인의 관리자는 위와 같이 1차 상담원들이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같은 조직의 2차 상담원들에게 전달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BF은행의 R, U, N, P, S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그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개별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제 수행자, 수법, 피해자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들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단체에서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이미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출소 후 성실하게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동일 범행으로 또다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피고인은 확정된 이전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상담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된 이전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내용을 알고서도 숨기려고 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판사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