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명의자 E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20. 3. 30.경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E로 하여금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를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20,000,000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2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미국 로또 ‘메가밀리언’ 종목(1~70의 숫자 중 5개를 맞혀야 하고, 1~25의 숫자 중 메가볼(파워볼) 1개를 맞춰야 하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 중 하나)과 유사한 ‘메가볼(파워볼)’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가상 투자할 수 있다는 사기 범행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사가 리딩해 주는 메가밀리언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D은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이 인출되어 수거책에게 잘 전달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E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편취금 수취계좌로 사용하면서 동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D 또는 D이 지시하는 사람(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H, I, J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K 명의의 M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학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익을 볼 수 있게 투자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미국에서 정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메가밀리언 종목에 가상투자 하는 합법적인 실시간 미국로또 종목이라고 설명하면서 알려주는 대로 ‘메가볼(파워볼)’에 베팅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한 후 상담사가 리딩하는 대로 베팅해라. 그러면 100프로 10배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수익금은 수수료 정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위 리딩 상담사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전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4. 9.경 유한회사 O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환급 수수료, 소득세 등 명목으로 합계 283,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9.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K 명의 M계좌로 이체 받은 후 그 무렵 서울시 강남 및 성동구, 경기 화성 및 수원시, 전북 군산 등지를 돌며 그 돈을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D 및 D이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83,2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5, 14, 16, 26, 32, 35, 36, 56, 59, 61, 63, 67, 71, 82, 105, 107, 136, 137, 139, 143번) 1. 유한회사 K, 유한회사 T 각 M계좌 거래내역, 유한회사 U 수신거래내역, E와 관련자 들 통화내역 분석결과, 유한회사 T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한회사 F 사업자등록증 사본, O M계좌 거래내역, 신고내역, 각 피해금 송금(입금) 내역, K M계좌의 창구 현금출금 내역 1부, 유한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유한회사 T 법인등기부등본, 각 V 계좌로 이체한 내역, 사이트 화면 캡쳐, 금융이체결과확인서, 투자사이트 캡쳐 화면 및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이체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사본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유한회사 K(이하 ‘K’라 한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D의 지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관련된 자금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에 관하여 D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을 환전하는 일이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현금 인출 역할을 한 E에게는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경찰에 검거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 준 것이라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점, 피고인은 D에게 K 외에도 피고인이 만든 이른바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W(이하 ‘W’라 한다) 명의 X은행 및 Y은행 계좌를 제공하였고, K와 W 명의 3개 계좌로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2020. 4. 1.경부터 2020. 9. 9.경까지 총 311회에 걸쳐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여 D 측에 전달한 금액이 합계 45억 7,460만 원에 이르는 점(이 부분 공소사실은 2020. 4.경에 있었던 사기 범행만을 내용으로 하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은 그 전후로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무렵 Z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E 등 공범들과 연락하였고, D으로부터 전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계속 똑같은 곳만 가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은행을 바꾸어 다니라.’는 지시를 받고 군산, 경기도, 서울 일대의 여러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D 측에 전달한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K나 E가 만든 유한회사 T, F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돈이 아예 없는 날도 있는 반면, 출금액이 E와 합쳐 평균 5,000~6,000만 원, 많게는 1억 원에 이르는 날도 있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D에게 이와 같이 고액의 돈이 불규칙하게 입금되는 이유를 묻기도 한 점, K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일부는 피고인이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였고, 그 나머지는 P, I, J, H 등이 CD기를 이용해 인출하거나 또 다른 대포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K 명의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여러 차례 직접 출금 거래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정황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출금 후에도 위 계좌에는 상당한 잔액이 있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대가로 D으로부터 월 240~250만 원 및 고가의 수입 차량과 서울에서 지낼 숙소비용 일부를 제공받고도, 자신이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한 돈이 귀속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바, K 및 W 명의 각 계좌의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이미 D에게 제공되었음에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굳이 그 조직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수개월간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자금 인출을 맡긴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의 사무실에서 직접 파워볼 베팅을 해본 사실이 있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른바 ‘앞방’, ‘뒷방’ 계좌를 사용해 자금을 세탁한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K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D의 출금에 관한 지시 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연루된 일련의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통상적인 도박자금 세탁과는 다른 형태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을 비롯하여 D, G, AA, P, H, I, J, E 등은AA의 주거지 등에서 자주 어울렸고, 피고인과 D의 평소 친분 관계나 당시 피고인과 D이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D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전혀 질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파워볼 베팅을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 피해금을 입금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인출 및 전달하면서도 정작 D의 지인이 운영한다는 도박사이트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상, 결국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의사는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한 돈이 실제로 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는 구조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이든, 도박을 빙자한 사기 범행(이른바 ‘먹튀 사이트’ 등)의 피해금이든 모두 용인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어 지능적,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에 필요한 대포 계좌로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이라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다수인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보다 범행 태양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7명이고, 전체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8,329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전체 범죄 체계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전부를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