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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05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연결시켜줄테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서류를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1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9.경 포항시 북구 소재 'C'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2386>에 대한 답변입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송받아 이를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0. 20: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F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20. 09:55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신고가 되었다, 범죄자들이 은행 관련 종사자들이라 범인 색출을 위해서 대출이 안 되도록 대출락을 걸테니 그 후에 대출을 시도해보고, 대출이 되면 누군가가 당신의 계좌에 대출락을 걸어둔 것을 풀어서 대출이 되도록 해준 것이니 그 사람을 확인해서 추적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G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을 받자, '그 돈은 증거물이니 뽑아서 대전으로 가지고 와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 골목에서 1,5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600만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J 캡처 사진,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통화내역, J으로 전송받은 위조된 서류 사진, J 대화 내용, 이메일로 전송받은 파일, K 거래내역, 수사보고(CCTV 수사), 대출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7.09:19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여, 66세) 소유의 쓰레기가 담겨 있는 75L 종량제 봉투 2개를 발견하고 그 속의 쓰레기를 쏟아버리고 시가 5,540원 상당인 위 종량제 봉투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수사보고(종량제봉투 가격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17.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03:0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여객 대기용 의자 위에서 누워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LG G 7 ThinQ)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01:5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여객 대기용 의자 위에서 누워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LG 스타일러스2) 1개, 롯데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교통카드 1장, 위 카드 및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검정색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회수 장면 건)의 기재 1. 수사보고(초동)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관한 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실형전과가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2020. 3. 22. 03:40경 서산시 G, 2층에 있는 'H' 술집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I과 위 술집의 손님인 피해자 D(남, 20세)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자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내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 A은 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영상 모음,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피해자 D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모두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2. 03:40경 서산시 G, 2층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K(남, 30세)과 피해자 E(남, 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전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일행들에게 둘러싸여 있자 그곳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2. 1.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1:3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 내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AT125D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만 운행거리가 짧고, 운행도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아산시 B에 있는 C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아산경찰서 D과 소속 경찰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사건 무마의 대가로 F과 G로부터 200만 원을 뇌물로 받았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9. 25.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7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친구인 H, I로부터 E이 F과 G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H과 I는 이 법정에서 E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E이 뇌물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무고자인 E은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내용은 E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뇌물 수수 사실에 대한 말을 전하였다는 I, H이 이 법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그들로부터 E이 뇌물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뇌물 수수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귀가하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홀로 끌고 나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세게 잡고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2018.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위 객실을 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수건 수납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14:00 ~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치고, 그 충격으로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9. 1.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9. 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을 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화장실 문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그곳을 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9. 1. 05: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나가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회수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6: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홍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경성고교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언어장애, 청력 저하,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종합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고를 위반하고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신경학적 장해(인지, 언어, 행동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야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진정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B 등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되, B은 게임장 물색 및 자금 투자, C은 '영업부장'으로 손님 유치 및 안내, D과 E는 이른바 '문방'으로 손님 출입 관리, F과 G는 손님 접대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E, F, G는 2015. 4. 3.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I'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때부터 2015. 4. 7.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J,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등 게임장 이용자의 각 진술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I' 등급분류결정 확인내역, 전체이용가 게임물 등급분류 정보, 등록거부된 'I' 게임물 및 'I' ver 2.0 게임물 상세정보 1.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 스마트폰 복구내역일일정산표 등, 각 판결문 사본(공범들) 1. 단속현장, V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600만 원(=1일당 수입 150만 원×4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일당 순수익이 최소 150만 원이고 4일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추징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영업기간이 실제로 길지는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환전하여 주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의 넓이, 게임기의 수, 다수의 종업원 등에 비추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관리직이나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바지사장을 두어 지능적으로 단속에 대비하는 등으로 조직적·전문적·지능적 행태를 보이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13:4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E 쪽에서 범곡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내리막 도로를 내려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중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종아리뼈골절 등 상해와 좌측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등 첨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제4조 제1항 제2호(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젊은 임신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다리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너무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2:30경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H 203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티켓비용조로 돈을 받은 피해자 I(여, 55세)가 다른 사람과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양측 슬부 및 주관절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2. 1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9:3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기습적으로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이는 당시 주취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여년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5: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위 편의점 밖 벤치에 가방을 놓아두고 편의점 안에서 잠을 자던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 시가 75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장지갑과 지갑 속의 미화 2달러를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범행장면 CCTV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갑회수)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품을 편의점 밖 벤치에 놓아 둔 채 편의점 안에서 잠을 잠으로써 소지품을 잘 간수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미화 2달러를 제외하고는 우체통에 넣어 두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미화 2달러도 압수되었다가 가환부되어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위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에 있는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D교차로를 합덕읍 방향에서 당진시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밴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H(남, 55세)가 운전하는 I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CD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2: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전 B아파트 C동 1층에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D 지역구에서 E정당 후보로 입후보한 F의 선거홍보용 명함(가로 9cm, 세로 5cm) 24장을 꽂아 놓아 입주민들이 보거나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F의 성명, 학력, 경력 등이 표시된 인쇄물을 살포·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발생보고(후보자명함 무단배부), 현장 사진(B아파트 C동 1층 공동출입구 호수별 우편함 명함사진), 112신고서, C동 1층 엘리베이터, 지상주차장 CCTV 영상 출입자 캡처 자료, 피의자 A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1층 계단 등 이동 CCTV 영상 캡처 자료, 차량조회(G),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각 전자정보확인서(C동 지상주차장 영상,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앞), 현장사진, CD 2매 1. 각 내사보고(입주민 상대 발생 시간 확인수사, 범행시간 특정, CCTV 출입자 확인수사, 출입자 CCTV 확인수사-1, 출입자 CCTV 확인수사, 의심행위자 이동동선 파악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방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살포·게시한 명함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0: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벤츠 ML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2

범죄사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당진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10. 2.부터 2020. 10. 16.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당진시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08:25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위 격리 장소를 벗어나 당진시 D에 있는 E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공문, 확인서, 현장 사진, 자가격리 통지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아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주대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가시나 씨발년아"라며 30분가량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합의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