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휴대전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해외 카지노의 도박 수익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그 수익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 업체인데,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고,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이 2020. 5. 14.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2020. 5. 15.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책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할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수금을 할 때마다 십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고 수금 업무를 하지 않을 때도 9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업무 내용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여 수금 도중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물어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5. 14. 부산 서구 D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35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고, 2020.5. 15.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수거장면 캡쳐 화면 첨부) 1. 휴대전화 캡쳐 화면 출력물, 각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피해자 B에 대하여는 'G' 직원을, 피해자 C에 대하여는 'H' 직원을 사칭하였는데, 대기업의 계열사로 보이는 위 캐피탈 회사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외의 도박 수익금을 들여와 국내에서 대부업을 한 후 직접 대면추심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초 취업한 업체는 위 업체들이 아님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면서 제3자인 위 캐피탈회사를 사칭한 점, 이 사건 이전 부산 중구 1에 있는 J 마트 앞에서 50대 중반의 여자로부터 수금한 800만 원을 송금한 계좌명의인과 그 전에 진주에서 수금한 700만 원을 송금한 것과는 전혀 다른 법인인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매번 텔레그램을 통한 구체적 지시를 받아 송금에 이용할 은행, 입금자명의, 수취인명의, 분할입금액과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정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출금 추심 및 송금과 차이가 나는 점이 사건에서도 지시에 따라 K은행과 기업은행을 이용하였다), 피고인도 매번 의심을 하였던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채용경위, 일당 금액, 업무내용, 구체적 업무지시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행위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4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산시청 B 주무관으로부터 전화로 14일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고, 그 무렵 오산시청으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0:39 경부터 같은 날 11:47 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오산시 C건물 D호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자가격리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오산시청 자가격리자 업무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장상사와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자가격리 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6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D,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병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0,11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병원이 10,1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받은 요양급여비 합계 858,170원을 각 병원과 약국이 지급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858,17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F 상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내과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 추가 반영 - 범죄일람표 최종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00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범행에 사용할 전화기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타인 명의나 법인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9. 2. 26.경 D 진주지사에서 C의 명의로 E번 등 인터넷전화 15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타인 명의로 총 80대의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 주면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이 이전에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고객 F의 주민등록번호 등 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G 통해 전송하고, 2019. 10. 12.경 같은 방법으로 H의 주민등록번호 등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G을 통해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앞서 보낸 타인 명의의 전화기 개통에 대한 수수료를 줄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같은 날 진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2회 이외의 전과는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인터넷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9. 4.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추가 범행을 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C은 자신의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전당포에 맡기고 빌린 돈으로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택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친구인 D의 동생 피고인에게 말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중인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4. 12. 16. 11:04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1동 주민센터'에 함께 가 피고인의 친형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은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D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2:15 경 수원시 권선동 1131-6에 있는 국민은행 곡신동지점에 도착하여 C은 그곳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은행 내에서 은행 직원인 E(여, 37세)에게 통장개설신청을 하며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의 내용으로 발급받은 D 명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이나 위임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피고인은 D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문서인 (계좌)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FATCA 확인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고, 이를 위 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국민은행 곡선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상의 전화번호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 놓으라고 하자 "휴대전화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 아버지가 이쪽으로 오고 계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은행 데스크 위로 올라가 피해자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 신규거래신청서 등을 빼앗아가약 20~30분 동안 은행 업무가 중단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 및 문서에 관한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공적인 신분 확인 체계 및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저지른 판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미치지 못해 C의 무리한 제안을 선뜻 수락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업무방해의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988

범죄사실 [2013고정1988]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9. 14:52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고시원 사무실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타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NHN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50,000원을 결제하고, 한게임 캐쉬를 충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5, 12:3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을 결제하고, 한게임 캐쉬를 충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5, 21: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을 결제하고, 한게임 캐쉬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고 (주)NHN 한게임 사이트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3 19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 4번 출구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통장 1개당 10만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국민은행 계좌(E), 새마을금고 계좌(F) 등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정 677] 피고인은 2013. 4. 8. 17:00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 매장에서 피해자 I이 배터리 충전을 위해 맡겨놓은 그녀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메모, 거래내역, 청구내역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전당포에 맡기고 빌린 돈으로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택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친구인 C의 동생 D에게 말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유학 중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16, 11:04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1동 주민센터'에 함께 가 D의 친형 C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D C인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후, D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공문서 부정 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같은 날 12:15경 수원시 권선동 1131-6에 있는 국민은행 곡선동지점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그곳 밖에서 기다리고, D은 위 은행 내에서 은행 직원인 E(여, 37세)에게 통장개설신청을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의 내용으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를 D의 것인 양 제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으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이나 위임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C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D C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문서인(계좌)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FATCA 확인서에 C의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 각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위 E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명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통장개설신청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규거래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와 이혼을 준비 중으로, B의 승낙 없이 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B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산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 11:0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46에 있는 광양읍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전남 광양시 E건물 102동 507'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읍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광양시 중동 1313에 있는 광양시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F', 주소란에 '광양시 E건물 102동 507호'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있는 양도인 란에 다시 'B'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전 배우자 B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B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2.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중국인 E,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중국인 일명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터넷 네이트온 홈페이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회원정보를 해킹한 후, 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마치 지인 또는 친구인 것처럼 연락을 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속칭 '메신저 피싱',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당신의 신용카드 등이 부정하게 발급이 되었으니 막아야 한다"라고 속여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하여 돈을 이체시키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중국인 E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그곳에 인터넷 서버 및 콜센터를 설치한 후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메신저 피싱 및 보이스 피싱을 하는 속칭 '피싱책', 피고인 A은 통장을 수집하여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조선족 인출책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기로 역할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통장 28개를 모집하고,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09.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F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져 계정에 접속하여 그 주소록에 1촌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2009. 8. 25.경 F의 주소록에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 G에게 채팅으로 접근하여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한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는다.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200만원만 보내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이 수집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682,25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 B는 200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져 피싱 사기범행을 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구해주면 1개당 10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2009.8.20.경부터 200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J, K, L 명의 28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건네주고 약 300 만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가 2010. 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받은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그 이후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오고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여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에서의 역할(통장모집책), 총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도피 기간 등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7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3.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상에 게시한 '개인통장임대'라는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돈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4.경 강원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원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및 현금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 및 현금카드가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3일이 지난 같은 달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건설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E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F 팀장입니다. 저금리에 국가자금으로 8.4%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에 당신이 산와 머니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200 만원 아래로 낮추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70,000을 이체하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현금인출책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서울 화곡동 까치산역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 당하여 2014. 11. 26.경부터 2014. 12. 5. 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840,000원을 이체하면서 그 중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11. 28.경 6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해자 H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 당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총 15,950,000원을 이체하면서 그 중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11. 28.경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50,790,000원이고 그 중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총 5,220,000원이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서사본 1. 통화내역 1. 판결서(증거기록 제1권 43-64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및 현금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될지 몰랐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과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한 진술,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판결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및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는 E, G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및 현금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11. 1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3.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양도한 접근매체가 1개의 계좌에 관한 것들이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접근 매체 양도 외에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양도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한 돈을 지정된 장소에 두게 하여 그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20.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다. D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기꾼들한테 넘긴 것 같다. 당신의 돈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 우편함에 두면 경찰관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가져다 놓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88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왔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3. 13:52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현동경찰서인데,통장이 노출되어 다른 사람이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가고 있다. 빨리 찾아서 집 앞에 있는 우편함에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G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가져다 놓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2 경 위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8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왔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12:56 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E 은행 직원들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 통장에 돈을 놓아두면 그 돈이 모두 빠져나갈 것이다. 안전하게 보관해줄 테니 현금을 찾아와 우체통에 넣어두면 경찰관이 가서 도와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가져다 놓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위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확인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사진 및 통장거래내역 사진,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휴대전화 사진 내역, 휴대전화 사진을 캡처한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및 이동경로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수사 보고(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확인),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 333조 제 1항 [피고인이 절취한 판시 제2항 피해자 B의 피해금품 11,082,000원 중 50만 원을 수수료(대가)로 지급받아 생활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는바(증거기록 제115, 119쪽),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위 피해자는 법정에도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8. 2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주인 D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벌금 수배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다녔던 친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8, 21:1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폭행죄에 대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E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4. 29. 03:1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I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진술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인적사항 도용 관련), 수사자료표 지문 불일치(인적 도용), 수사보고(피의자 사진확인, 피해자 영상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함,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경찰관에게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서초구 C상가 218호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쥬얼리숍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증권에 근무하는 F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별고객의 돈은 고이자로 불려준다, 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당일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1,9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좌와 현금인출이 가능한 증권카드 등을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도합 3억 4,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고인이 주식투자 대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파산을 한 상태에서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남아있어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투자금을 지급한 D에게 그 반환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줌에 있어 D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워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딸인 G을 연대보증인으로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서초구 H 인근 'I' 커피숍에서 "총 원금 합계 : 3억 3천만 원, 원금 1억 3천만 원에 대한 변제기일 : 2015년 8월 14일, 원금 2억 원에 대한 변제기일 : 2015년 9월 5일, 채무자 A"로 기재된 차용증 하단에 위 G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인 : G, 주민등록번호 : J, 전화번호 : K, 주소지 : 서초구 L 422호"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위 L 42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G 이름 옆에 G의 목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F와의 문자 대화내역, A와의 카카오톡 내역, 본인 금융거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차용증,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나2106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 18.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공의 인물인 F를 내세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