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31

범 죄 사 실 [범행 모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수금알바 사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E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F과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대출 계약 위반이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 1,750만 원을 전달해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6:3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가 B은 피해자에게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5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인터넷 검색 결과(수금 알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시 주고받은 사진 파일,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포함한 10여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은 B과 함께 생활하였고, B과 함께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이른바 O 주임, 이하 ‘O 주임’이라 한다)의 연락이 오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O 주임, B, 피고인 3명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 B에게 전달하였고, 수시로 B과 피고인의 이동 상황, B의 인상착의 등을 O 주임에게 알려준 사실, B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계좌 입금할 때 이를 몇 차례 도와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O 주임 등과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할 당시 B과 공범들 간의 연락, 범행 장소로의 이동, 편취금의 입금 등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B은 사원코드를 받고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회사의 현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통상적인 입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 대부업체를 위한 것이라 믿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믿을 별다른 근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기간 중 B에게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 O 주임이 알려준 대부업체가 등록업체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며 물어본 사실도 있으나 그에 관하여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수수하여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소위 현금 수거책이 담당하는 전형적인 업무방식이고, B과 수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은 충분히 의심을 가졌을 것인 점,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약속장소가 아닌 그로부터 한참 떨어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현금 수수가 끝나면 B을 만나 입금장소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존재가 피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인 점, B은 수거한 돈을 여러 명의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였는데 이 또한 통상적이거나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B이 O 주임으로부터 수수한 대가는 그가 수행한 업무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수수한 돈에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입금하는 지급 방식 역시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공범들과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합계액도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B의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행한 방조행위도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범행 모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수금알바 사원을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E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F과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대출 계약 위반이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 1,750만 원을 전달해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6:3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으로 가 B은 피해자에게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로 인식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B,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상호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 범죄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B과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거리를 찾고 있었던 점, B은 O 주임과 일을 하기로 하면서 위 일에 거부감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나와 함께 다녀달라. 하는 일 아무것도 없고 내가 다 할 거니까 같이 다니기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동행하게 된 점, B은 피고인과 상의 없이 O 주임에게 피고인의 일자리도 부탁하였으나 O 주임은 피고인에게는 나중에 따로 일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과 함께 다니며 일하는 것은 가능하고 말한 점, 피고인은 B과 동행하면서 메신저로 O 주임과 대화를 하며 B을 대신하여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단순한 역할을 한 점, B이 사기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은 현장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B이 돈을 수거하여 오면 함께 지시받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고, 돈을 입금할 당시에도 B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2-3회 입금한 외에는 B이 입금한 점, B이 O 주임의 지시에 따라 P은행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서류를 알지 못하고 내용을 본 사실도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B 개인에게만 지급되었고(다만 식비, 커피값 등만 추가 제공받았다), B은 위 돈을 자신의 월세, 카드대금, 휴대폰 요금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 B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O 주임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에게도 위 일을 시키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B과 다툰 사실이 있고, 2020. 4. 7.경 B과 다툰 후부터는 메신저 대화방을 탈퇴하고 더 이상 B과 동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건으로 하는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