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21. 2.경 C라는 개인방송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3.경부터 사귀다가 2021. 6. 1.경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7. 10. 1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와의 성적인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의 성적 대화 캡쳐 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개인방송 시청자들과 지인들에게 위 파일들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까발릴래.”, “183명 있잖아. 싹 다 카톡 돌리고 녹 음파일 싹 다 돌리고.”, “‘와, 개걸레다’하면서 그런 거 싹 다 알려줄게.”, “인스타 218명 있지? 전부 하나하나 다 보낼 거고.”, “명예훼손 까놓고 얼마 안 한다. 그냥 누나 인생 조지는 거지.”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9. 24. 20:11경 대구 달성군 세천군 D에 있는 E에서 퇴근하는 길 도로상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ㅎㅅㅎ 잘라아라~글레년아 평생 하대하고 살고 글레처럼 살길바랄게, 걸레랑 상종하려니까 더럽네 좀, 잘먹고 잘살고 왠만하면 마주치지 말자 죽여버릴라니까, 병신 걸레가튼년ㅋㅋㅋㅋㅋ’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24. 15:00경부터 17:30경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망신을 줄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닉네임이 ‘F’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면서 7월 중순까지 성관계를 7차례 더 했다’,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과 캡쳐 사진도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24. 22:40경 경북 칠곡군 G 부근 피고인의 모친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망신을 줄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단체채팅방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2명(닉네임 ‘H’, ‘I’)에게 ‘피해자가 몸을 팔고 다닌다고 하고 인스타에서 만난 남자하고 조건 만남해서 돈을 벌었다’, ’F와 연애할 때 다른 사람 만나 자는 건기본이었고, 방송할 때 열혈팬 만나서 자고 왔다’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 7. 10.자 협박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한 사실을 퍼트리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성적인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의 성적 대화 캡쳐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은 없다. 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실은 아니다. F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함에 따라 피고인이 대응하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아니다. 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때문에 괴로워했음에도 다시 F와 교제를 시작하는 것을 비난할 의도로 ‘걸레’라는 표현을 한 것이며, 피고인 혹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2021. 7. 10.자 협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싹 다 카톡 돌려가지고 비톡 싹 다 돌리고 녹음 파일 싹 다 돌리고. 사귄 거 다 알려주고 누나 카톡 캡처한 거, 그동안 하트 쓴거. 파일, 어. 한 명 한 명씩싹 다 돌릴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그니까 있을 때 좀 잘해 주지 그랬어. 왜 이렇게 말하니까 왜 내리 깔아, 짜증 나게. 응? 왜, 누나 인생 망칠까 봐? 집에 안나가면 되잖아, 집콕하면 되지. 쪽팔려? 타지 가면 되잖아. 그래 쪽팔려라.어, 쪽팔려? 폰 섹한거 쪽팔려?’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녹음 파일과 카톡 캡처, 파일 등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폰섹 등을 언급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2021. 7. 10.자 협박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와의 성적인 통화녹음이나 성적인 대화 캡쳐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공개하기 꺼려지는 피해자의 개인사에 관한 것이고, 그 자체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상대방인 F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의 내용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취향, 성생활 등을 비하거나 조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안기고 그 반작용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피해자의 문란한 성생활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