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86

범죄사실 [2020고단3086] 피고인은 2019. 9. 경까지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17. 9. 경부터 2018. 2. 경까지 근무하던 서울 중구 N상가에서 정오에 폐점을 한 후 상인들이 점포에 현금 등을 책상 서랍 등에 방치한 채 천막만을 덮고 퇴근을 하고 그때부터 자정에 재개점을 할 때까지 상가 관리인들도 주기적 순찰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2020. 4. 17. 11:00 경 위 N상가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일찍 폐점한 불상의 점포 안에 숨어 있다가 폐점 시간 이후 상인들이나 상가 관리인들이 없는 틈을 타 그 곳 점포들을 돌며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7. 11:00경 위 N상가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같은 날 12:00경 그 곳 2층 폐점한 점포 안에 숨어 있다가 상인과 상가 관리인들이 없는 틈을 타 같은 날 13: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N상가 2층 O호 점포의 천막을 걷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포 안으로 침입하고,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503,000원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M의 휴대전화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3:15경 위 N상가 2층 P호에서 피해자 M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 사진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진 파일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한 다음 (주)Q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소액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의 휴대전화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3:50경 위 N상가 2층 R호에서 피해자 E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 사진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진 파일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한 다음 (주)Q 및 (주)S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소액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및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87] 피고인은 2020. 4. 5. 07:43경 서울 종로구 T 12층 소재 'U'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위 사우나에서 생활하던 중, 2020. 4. 7. 00:06경 위 사우나 내에 있는 식당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같은 날 01:00경 식당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 열쇠로 카운터에 비치된 금고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812] 피해자 W는 2019. 4. 경 X에게 온라인 게임 'Y'의 피해자 계정의 캐릭터 육성 및 코인(게임머니) 획득을 의뢰하며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X은 피고인에게 위 캐릭터 육성 및 코인 획득을 재의뢰 하면서 피해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종로구 Z, 지하1층에 있는 'AA PC방'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획득한 피해자의 'Y'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Y'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AB', 'AC', 'AD' 아이템을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56]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AA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AE'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Y' 계정(AF 서버, 닉네임 AG)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계정을 보낸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회수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 AJ)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터넷 게임 계정이나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23] 1. 2020. 1.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05:30경 서울 마포구 AK 지하 AL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M의 휴대전화(AN)를 이용하여 (주)S에 접속해 'AO'을 구매하며 AP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 인증을 하는 등 같은 날 05:30경부터 05:3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 상당의 'AO'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05:39경 서울 마포구 AQ 지하 3층 AR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AS의 휴대전화(AT)를 이용하여 ㈜)Q에 접속해 'AU'을 구매하며 AV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결제 인증을 하는 등 같은 날 05:39경부터 같은 해 1. 28. 05:0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3,200원 상당의 'AU', 'AO', 'AW', 'AX', 'AY'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29] 피고인은 2020. 3. 13.경 서울 마포구 AZ에 있는 BA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인터넷 BB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테니, 273,000원을 선불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73,000원을 BD 명의의 BE계좌( B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12] 피고인은 2020. 3. 5.경 서울 종로구 BG 인근에 'AA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BH' BB 채널에 'BH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I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00원을 피고인 명의 BJ은행 계좌(B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B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BM, C, D, B, J, L, K, I, B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내사, BO 상가 및 IBK기업은행 청계7가지 점 CCTV 영상관련) 1. 압수영장 회신내역 [2020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승인내역,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금융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감정서 1. 각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2020고단3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로그인 성공내역, 구매 종료 내역, Y 문의내역 1. 각 게임아이템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송금결과 확인서, AE 앱 대화내용,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페이스북 메시지, 문자메시지 1. Y 캐릭터 사진, Y 게임화면 캡처 [2020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S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고소장, 각 소액결제내역서, 메모지, 회신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2020고단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영장 회신내역 [2020고단5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T, BU, BV, BW, B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이버 범죄신고,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BB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이체결과조회, 송금내역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물은 피고인이 취득한 피해자들 소유의 장물로서 환부함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6,700원 상당의 절도,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12명의 피해자들(미합의 금액 합계 4,636,000원)과 합의되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약 6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 중 17명(피해액 합계 4,600,700원)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압수된 현금 합계 134만 8,000원이 환부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