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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1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와 평소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264, 2875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여 건네준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쓴 거 아닌데요, 경찰관이 쓴 것인데요, 제가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냥 경찰관이 묻는 대로 대답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가 증인의 목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한 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침대 모서리에 딱 걸쳐서 넘어져 가지고, 방에 운동기구가 많아요. 거기에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라고 대답하여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갈비뼈는 넘어져서 부러진 것이며 진술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선서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감정서 1. C 법정진술 부합 일부 증거 사본(진단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64, 2875 판결문 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64, 2875 증인 A 녹취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64, 2875 증인 C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공술한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와의 관계, 보복에 대한 두려움, 회유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초범이다.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2021. 2.경부터 위 회사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4. 12.경 위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고객 상담, 도면 설계, 현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감독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쳐주겠다며 피해자의 팔, 정수리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팔이 얇다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업무상 감독관계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7. 17:00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사지를 해주자 자신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마사지를 그만하겠다며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 피고인의 자리로 이동하여 의자에 앉아 일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의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관련장소 CCTV 확인, 부존재),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출력), 교토이용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치근대다가 결국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사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자체는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여, 62세)은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온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7. 21:00경 위 노래방 6번방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중 “나 빨간 팬티 입고 왔다”라고 말하며 일어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이게 하고, 이에 놀라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7. 2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며 강제추행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노래방 업주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마도 만지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욕을 했던 것 같아요(증거기록 53쪽)’라고 진술하여 강제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노래방 업주인 C와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는 있다. 그러나 C은 노래방의 다른 손님들이 있었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있는 방 안에 계속 있지 않고 방 안과 밖을 오갔던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F는 당시 피고인보다 더 술에 취해 있었는데, F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상해 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상세한 진술을 회피하며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였던 점, 각각 노래방 업주와 손님, 친구 사이인 이들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내용과 방법, 상해의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B이 데려간 자녀를 보기 위해, 2022. 11. 19. 20: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가 B의 부모인 피해자 E(남, 64세)와 F(여, 64세)가 거주하는 G호의 초인종을 약 3~4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C 아파트 CCTV 영상 판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등 아파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B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가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아파트 공동현관이 열려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 모르게 그 내부로 들어갔는바, 이와 같은 행위 자체로 피해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침해 정도가 경미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B과 그 부모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된 폭행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므로, 기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2. 21:3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피해자 B(여, 38세)이 자녀 J(여, 4세)를 차량에 태워 가는 것을 보고,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11. 22. 이 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폭행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01. 1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사동 방향에서 기장 방향으로 진행 중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되어 그곳 2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당시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와 항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다가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 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4km 정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진정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순번 14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강제집행한 일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다. 가. 2021. 4. 8. 14:5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4: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너는 죽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주나 눈뜨고 똑바로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4. 8. 15:5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내가 니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게 내 인생의 목표다 너 죽이기 전에는 내가 가만히 안있지 각오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4. 15. 09:4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넌 머리부터 발톱까지 다 빼버릴 거니깐 제발 살아있어라, 니년은 산채로 벗겨 버린다 죽지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적인 욕설 또는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과장된 것으로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분노를 표시하거나 욕설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2021. 4. 8.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된 상황이었고, 2021. 4. 15.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피해자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에 일회적으로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 서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온 문자메시지는 그중 일부에 해당한다.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이 보낸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정도로만 취급하면서 피고인에게 반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도 자신이 보낸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무시하는 듯한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중지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외에 직접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주거지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중이나 그 이후에 상당한 금액(2021. 4. 14. 40,000,000원, 2021. 6. 17. 1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변호인 제출 민사소송 판결정본의 변제충당 계산표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서로 교환된 문자메시지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21. 12.경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치료에 관한 자료도 그 실제 면담 내용을 볼 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 인정할 수 있을 뿐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볼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벽간 소음 문제로 수년 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7. 21:1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든 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피해자 B의 주거지인 E호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두드려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골프 스윙 연습 중이던 피해자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항의하며 내려오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F동 앞 놀이터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가며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이 깨진 맥주병을 들어 올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탐문사진, 현장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등 부당한 침해를 가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마침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를 휘두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벽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자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땅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골프채로 가격함으로써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당시 상황, 물리력 행사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방어수단으로서의 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벽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B과 갈등이 있던 중 화를 참지 못한 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그를 상대로 깨진 맥주병을 들어 올려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로 가격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벽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A과 상당기간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자, 들고 있던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2회에 걸쳐 계속하여 골프채로 그의 얼굴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은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가족과 함께 층간·벽간 소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등 그 피해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그 결과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점, 200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60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14:1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기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등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14:39경부터 14:4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5.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I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J 쪽에서 중원구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불능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96.03km/h의 속도로 안전지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옆에 있던 피해자 M(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35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가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해자 K,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5. 20:1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5. 19:3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20

범 죄 사 실 2023고단3420 피고인은 2023. 7. 21. 12:31경 전남 장성군 B마을회관에서, B마을의 이장인 피해자 C(남, 72세)이 중복을 맞이하여 마을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식사 자리에 피고인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리 나와라. 이장 똑바로 해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2cm, 도끼날 25cm×6cm)를 양손에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46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1. 13:00경 전남 장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긴급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2023고단4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몸무게 측정 및 맥주 알콜농도, 양), 피의자 몸무게 측정사진, 병맥주 사진, 수사상황(위드마크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알코올의존증과 관련하여 응급입원을 하였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50

범 죄 사 실 1.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도 구입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기존 대출금이 이율이 높아서 부담스러우니 오빠가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겠다. 이사한 후 신랑퇴직금이나 주택담보대출금을 받아 2021년 4월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퇴직금이나 주택담보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택 구매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이용할 의사가 아니었으며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고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원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래서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가 있고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원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5:40경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지방법원판결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 후 1,100만 원 상당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총 5,5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중 5,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17. 12:20경 천안시 동남구 B, ‘C’에서, 차량을 대여하면서 본인신분 및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위해 그곳 직원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E으로부터 받아 소지 중이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모르는 사이인 전항 기재 F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전항 기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20. 3. 18. 01:33경 전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 'H' 앞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생수병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E이 하차하여 커터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인 위 생수병(2L) 6개의 비닐 포장을 뜯은 뒤 위 차량의 트렁크 안에 넣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D 차가 진술 확보), 수사보고서(K건물 관리자 상대 수사) 및 각 첨부서류 1. 현장사진, 현장CCTV 자료, 현장사진 및 CCTV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F 면허증 및 명함,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및 그 첨부서류,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대여하면서 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E과 합동하여 생수(2ℓ) 6병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3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