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79세)은 같은 E로 같은 문중 소속이며, 피해자 F(여, 77세)는 피해자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3.경 귀촌을 하면서 E 종중의 G 문중 총무 겸 도유사 직을 맡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종중 소유의 집에서 살게 해 달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귀촌 후 피해자 D과 잦은 다툼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종중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07. 17:25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이 종중 집을 비워달라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었고 이후 피해자 D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다 격분하여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1cm, 높이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내리치려 하고, 다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A 이 서로 밀치며 실랑이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F가 "자네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해를 시켜야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 및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쳐사진,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둥구재길 11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로 35번길 20-9번 이충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B은 2016. 4. 8.경 광주 서구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평화빌 2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2. 06: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D과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계속하여 권유하자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G와 택시기사 D,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없어,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 이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1.12. 07:10 경 평택시 H 관공서인 E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로 조사 대기 중 술에 취하여 큰 목소리로 "씨발놈들아, 개쌔끼들아, 씨발 좆까고 있네, 목이 마르다, 물 한 컵도 안주냐, 시발 놈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1이 피해자에게 물을 주기 위해 컵을 가지러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발로 I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현행범 체포자 계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채증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아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공무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2. 나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폭행 및 모욕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4:5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모곡동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평농축산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세), 피해자 J(3세)에게 각각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4:51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 조향장치 모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7. 4. 2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7. 4. 10.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인 F(G생 여)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월 급여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생산 보조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 정보조회서 1. 출입국 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 외국인의 수가 매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용기간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4. 01: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택시비 지급 관련 민원요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절차를 안내해 주었음에도 관련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내 민원을 경찰관이 해결해주지 않냐, 나는 집에 못간다, 술을 먹었으니 파출소에서 쉬었다 갈거다, 내가 헌병 출신이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소 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귀가조치시키려는 위 E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 상의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세게 밀고 당기고, 위 E가 소지한 가스분사기를 순간적으로 낚아 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에 있는 홈플러스 가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이성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진정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이 씹할 새끼야! 내 자식 내가 죽인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설하며 그곳 바닥에 있는 벽돌을 집어든 채 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2:1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108에 있는 동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남, 41세), 같은 소속 경사 D(남, 28세)이 택시기사 E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경사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좋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2:30경 대구 동구 아양로 124 큰고개 웰그린 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47세) 등으로부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는 D에게 다가가 "씨발놈들아, 어디 가냐? 수갑 채워 라, 씨발, 나를 잡아 쳐 넣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 더러운 것들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D이 탑승하려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순찰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및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 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 폭행을 행사한 것은 아니어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인해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1:41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파출소 가자, 좆까는 소리하지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에 주저앉아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부위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영상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오빠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소속 법무사로 하여금 아들 D 명의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2. 27. C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양천구 E아파트 205동 401호를 D 명의로 양수 받으면서 C이 2004. 9. 24. 및 2014. 5. 16.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800,000원 및 36,000,000원)을 설정하고 차용한 은행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하지만 소유권이전 당시 전세금 150,000,000원, 전세기간 24개월, 전세권자 C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자 C은 위조한 전세계약서에 기초하여 전세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C을 사문서위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 당시 C과 합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이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D의 도장을 날인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3:35경 오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사건 처리 후 복귀하려고 하자, 약 17분 동안 순찰차의 문 앞에 서서 F에게 시비를 걸고, 순찰차에승차하지 못하게 문을 못 열게 하고 피고인이 순찰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위 관련 수사, CCTV 화면 발췌 및 경찰관과 피의자 음성 관련 수사, 블랙박스 영상 시청 및 녹취록 검토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115 판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22:55경 인천 서구 C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E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이상 하게 보지 말아요. 5만 원 줄테니 지금 입고 있는 스타킹 벗어서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한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죽봉대로 184에 있는 동운고가 도로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 경기장 방향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여 동운고가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병(혈우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4주 내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옆 국회대로를 신월 IC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6,873,4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옆 국회대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E,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양형기준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며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2015. 12.경부터 2017. 4. 5.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대학생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2. 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 후 승용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하차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무릎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크루즈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칼을 보여주며 "내가 이 칼을 너를 죽이려고 샀을 것 같냐. 그랬으면 이미 너를 죽였 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잘 하겠다. 혈서를 쓰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칼날을 꽉움켜쥐는 등 자해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협박문자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H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4월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0: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 스스로가 이미 치료받고 있는 알콜의존증을 계속하여 치료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1:25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그날 지인의 소개로 만난 D(여, 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용돈과 택시비까지 주었는데, D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뺨을 1번 때리고 도망쳤다. D이 피고인을 따라와 옷을 붙잡자, 피고인은 뿌리치다가 팔꿈치로 D의 오른쪽 눈 부분을 쳤다. D은 약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붙잡은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많이 다치게 된 사정 등 전체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2. 11. 21. 단기방문(C-3,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9.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기숙사 403호에서, 플라스틱 생수통 입구를 알루미늄 은박지로 오목하게 씌우고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은 후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 불을 붙인 다음 연기가 생수통 안으로 들어가면 아래 부분에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해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7. 10. 06:50경 위 D 기숙사 403호에서 대마 약 0.93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곳 침대의 이불보와 매트리스 사이에 끼워 숨겨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1,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2.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0.부터 2017. 7. 10.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403호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 참작) 5.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2: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운영의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채 통화를 하며 고성을 질렀고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년아 불법체류를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동종 전과 수차례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 있는 점, 위 판결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경 범한 업무방해죄로 2016. 5. 25.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1:30경 대구 북구 호국로 강철50사단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중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9. 21:51 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1:56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0:03 경 3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22:10 경 4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B 지하 1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에서, 샤워실 2개, 밀실 5개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D 등 여성 종업원들을 밀실로 들어가게 해,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 영상(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이상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1: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831에 있는 국민은행 백운동지점 앞 도로를 주월교차로 방면에서 광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5. 20. 08:21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w- ww.w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1:13경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투게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산단외로 169 진도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2007. 6.경으로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