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가출한 미성년자들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모텔 등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카지노 주변 전당사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 04:45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59세) 운영의 전당사 앞에 이르러, 고령의 피해자가 전당사 안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량이나 귀금속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확인한 다음 전당사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시선을 끌 때 피고인 B이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다시 공모하고, 위 전당사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앞에 앉아 말을 걸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그 옆으로 다가가 호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피고인들을 향해 겨냥하자, 피고인 B은 겁을 먹고 도주하고 피고인 A은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찾은 경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 경위)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1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위 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 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 판결 등 참조).]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칼을 주머니에서 완전히 꺼내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면서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들자,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가스분사기를 피고인들에게 겨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는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이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과도를 꺼내는 순간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적극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이로서 아직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도 이를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아직 만 20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