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포장마차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위 보증금 중 대부분이 공제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을 통해 임대인 D의 동의 없이 위 포장마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부풀린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E에게 함께 행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2. 2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5-306), 주민등록번호 : H, 성명 :D", 임차인 란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연립 가동 B03호, 주민등록번호 : J, 성명 : A", 중개업자 란에 "사무소 명칭 : K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L, 등록번호 :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D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도장을 찍고, L 이름 옆에 임의로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L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위 포장마차에 대한 보증금이 1,500만원상당이니, 충분히 담보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포장마차에 대한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었고, 실제 보증금인 500만 원 역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제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위 포장마차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의 전화통화)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0

범죄사실 B은 2009. 1. 경부터 2011. 3. 9.까지는 피고인(당시 상호는 (주)C; 2011. 8. 5. 상호를 (주)A으로 변경하였다)의 이사로, 2011. 3. 10.부터 2011. 8. 5.까지는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 11. 22.부터 2011. 12. 29.까지 (주)D의 최대주주이던 회사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D 주식의 소유 및 대량보유와 관련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B은 2011. 4.경 E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D 주식 2,675,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E에게 위 10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11. 5. 18.경 E은 위 주식 2,675,000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반대매매를 하게 되었다. B은 2011. 5. 20.경 이 위 ㈜D 주식 519,002주(2.35%)를 분하는 등 2011, 5, 30.경까지 위 주식 2,675,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피고인과 계열사 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인인 ㈜F가 2011. 6. 16.부터 2011. 7. 26.까지 ㈜D 주식 346,858주를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이에 대한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5. 27.부터 2011. 7. 28. 까지 변동보고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5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B은 2011. 4. 경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소유하던 ㈜D 주식 2,675,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E에게 위 10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2011. 5. 18.경 E은 위 주식 2,675,000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반대매매를 하게 되었다. B은 2011. 5. 20.경 이 위 ㈜D 주식 519,002주(2.35%)를 처분하는 등 2011, 5, 30.경까지 위 주식2,675,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되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5. 31.부터 2011. 6. 8.까지 변동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2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서 주요 공시 현황 자료 첨부] 1. ㈜D에 대한 전자공시시스템 출력물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 1. 수사보고서 [ 반대매매 전후 상황 등 관련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B이 'C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음을 기화로, 위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약을 조제받아 복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위 의원에 전화하여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을 조제해 달라'고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는 그 무렵 위 의원에 전화하여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양극성정동장애, 현존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에 필요한 약을 처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위 의원에 찾아가, 위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위와 같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의 기망에 의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조제해 놓은 약을 교부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8,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29,2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부정사용 진료내역 1. 내사보고(C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 면접, 진료내역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1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¹20189223₁ 피고인은 2018. 9. 3. 01:14경 인천 동구 B여인숙 앞을 지나가던 중 그 앞에 설치된 평상 위에 피해자 C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21:4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5층 수면실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5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옷장 열쇠를 훔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2. 21, 22:35경 서울 중구 중림로 36 에 있는 중림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별건(현재 1심 재판 중인 절도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G의 이름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용지에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H 등'을 기재하고 '2018년 12월 21일 9시경 E 수면실에서 어떤 남자 분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 12. 21. 작성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서울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I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2. 21. 22:52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J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경위 1에게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G에 대한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즉석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경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경위 으로부터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그 확인자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즉석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경위 I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922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캡쳐사진, 범행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 10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술서 (G 명의로 위조), 수사과정 확인서(G 서명 위조) 1. 수사보고(CCTV 재확보 및 상세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G 사진촬영) 1.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판사 박희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홍보 및 전화권유판매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B(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업을 해오던 중 2014. 8.경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 단말기유통법) 시행 등의 사유로 영업이 부진해지고 재고가 쌓여 적자를 보게 되자, 전화권유판매 영업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 메일 광고를 통해 중국 내에 체류하며 국내 인터넷 고객 유치 업체의 사이트를 불법 해킹해 취득한 유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네이트온 계정 'D'을 이용해 판매하고 있는 DB판매상을 알게 되어 개인정보 DB파일을 구매해 고객 유치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14:18경 서울 성동구 E 전 C 사무실 내에서 본인 명의 네이트온 계정 'F'으로 위 DB판매상과 대화 후 본인 운영 법인 'C'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를 이용하여 DB판매상 사용의 H 명의 우리은행 I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한 후 위 네이트온 계정으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국내 타 인터넷 업체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6044건의 DB 엑셀파일을 전송받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수집된 불법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허가서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2건 1. 본건 추적 DB 구매자 추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7. 30. 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3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주)여명기술단 사무실에서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온 "차용인이 오천만 원을 제주시 E(비지니스 호텔) 신축공사(건축, 소방, 전기, 통신) 감리 하도급 계약조건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중 "차용인란"에 "주소 : 부산시 동래구 FAPT 5-202, 주민등록번호 : G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4. 8. 28.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8.경 부산 금정구 빌라 신축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컴퓨터로 작성해 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억 이천만 원을 차용하여 2014년 10월 27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 중 "채무자란"에 "성명 : H,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K아파트 601호, 주민등록번호 : L, 연락처 :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3.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D의 H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취하된 점, D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고소인 H은 피고인의 차용증 위조 및 교부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던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수 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4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6. 16.경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시그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일명 'P', 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처리해 준 돈의 3% 상당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단에서 이른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08:40 경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인데 E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당신(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확인되었고, 그 통장으로 고가의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왔으므로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어 검사 Z, 검사 AT을 사칭하는 자를 순차적으로 바꿔주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에 있는 돈은 불법 자금이므로 당신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CMS코드 확인을 통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 수사관이나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 경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현금 2,0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서울 AC역 5번 출구 앞 부근으로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AC역 5번 출구 인근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AU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9.6.20.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8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15 경 서울 마포구 AV호텔 앞 택시승강장으로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가도록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 AW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4,11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9,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AC역 5번 출구 인근 도로에 정차된 AS의 승용차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S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S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됨)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세의 고등학생인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통장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호해야 한다거나 피해자들 명의 카드 또는 통장이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어 범죄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된 'B'과 E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 G, H 등을 'B'에게 소개시켜 준 모집책이고, 위 G 등은 수금책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B'이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7. 6. 11:48경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오면 확인하고 복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0 동천역 1번 출구로 이동하라고 한 후, 'B'의 지시를 받은 수금책인 G은 같은 날 14:44 경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라는 문구가 적힌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위 현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로부터 1,025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대화내용 내지 V 및 E 대화, 금융위원회 서류 양식, 통장사본 및 거래명세서, 통장사진 및 출금내역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1, 15, 34, 39, 40,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전에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 어린 소년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7.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알게 되어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경찰청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화 상대방들이 보관한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고단860 1. 2016. 8. 8.경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2016.8.8.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인데 지금 우체국 통장에서 800만 원이 빠져나가려고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돈을 넣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회성우체국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세탁기 안에 보관하고, 지금 빨리 우체국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세탁기 안에 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10. 경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8. 10. 10:40경 진주시 G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지금 통장에 이상이 있으니 통장, 통장 비밀번호, 인감도장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집 밖으로 나와라. 지금 형사가 가고 있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중앙농협통장 1개, 원예통협통장 2개, 서부농협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합계 5개의 통장과 인감도장 1개, 통장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5개, 인감도장 1개, 통장 비밀번호가 쪽지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002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2016. 7,29, 11:08 경 천안시 동남구 I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통장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돈을 넣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니 새로 발급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43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K아파트 CCTV 확인 등 관련, 피의자 착용한 슬리퍼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부인 진술 관련 E 방범용 CCTV 캡쳐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관련)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각 사진 2016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 용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1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둔 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해자들은 예금해 두었던 돈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해 두었다가 이를 절취당하는 피해를 입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꺼내오는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이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169

범죄사실 2013고정316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8.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고객명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산시 진구 F건물 2차 1710호', 신청일자 란에 '2011. 5. 28',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8.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5. 2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D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이었을 뿐 D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D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휴대전화(G)를 개통 받고 2011. 9. 28까지 사용하면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008,32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220 피고인은 2011. 7. 4. 부산 진구 부전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이름 : H, 주민등록번호:I, 주소: 부산시 진구 J, 신규가입이동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H, H'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H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가입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8. 31. 경까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위 이동전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서도 그 이용대금 1,005,4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진구 전포동 SK 이동통신 L 지점장과 통화내용) 1. 통신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1. 11:50경 양주시 백석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읍 유양공단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양주경찰서 소속 C 경사에 의해 단속이 되자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평소 외워두었던 자신의 친언니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C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경 양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진술서 양식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그 내용 란에 '2014. 7. 1. 11시40분 양주시 유양동 유양공단 앞에서 B 스파크 차량을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작성자 성명 옆에 무인을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해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고함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팀장급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의 현금 회수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그들이 계좌에서 출금해 온 피해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범죄조직에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하루 10만 원의 일당과 피해금의 4%를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6. 28. 0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해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고함 입증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를 만나 금융위원회 G 대리를 사칭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울산 남구 옥동과 성남동으로 이동하여 H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에 피고인 몫의 80만 원을 공제한 1,92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6. 28.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1에게 전화해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고함 입증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를 만나 금융위원회 G 대리를 사칭하며 현금 4,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공문,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한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수신 메일 자료 제출 첨부), 제출 메일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 송수신 내용 제출), 수사보고(대면편취 범행 장면 확인 등), 2차 범행 장면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는 피해액을 모두 반환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 콜센터뿐 아니라, 모집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한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조카 며느리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10. 부산 동구 초량동 1143-1에 있는 메리츠화재 사무실에서 애니원캐피탈대부(주)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란에 'B', 대부금액란에 '금 사백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14년 4월 10일', 만기일자란에 '2019년 4월 10일'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 위 메리츠화재 사무실에서 애니원캐피탈대부㈜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란에 'B', 대부금액란에 '금 오백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13년 4월 26일', 만기일자란에 '2018년 4월 5일'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란에 'B', 대부금액란에 '금 팔백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13년 4월 26일', 만기일자란에 '2018년 4월 5일' 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대부거래계약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애니원캐피탈대부㈜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애니원캐피탈대부㈜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 신청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애니원캐피탈대부㈜로부터 대출금 4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 신청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애니원캐피탈대부㈜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 항과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계약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 신청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1. 3. 위 메리츠화재 사무실에서 NH농협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한 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카드수령지, 직장명, 직장주소 등에 피고인의 정보를 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 사실을 모르는 NH농협카드㈜의 카드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각 대부거래계약서, 농협카드 인터넷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