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2 가. 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송영인(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부경(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진영, 이석재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하고자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5~6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가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어 직원 월급, 사무실 월세도 제때 지급하는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 (계좌번호: H)로 2015. 2. 10.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I와 피고인의 소유인 부산 수영구 J건물 K호에 관하여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1.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산 수영구 J건물 K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L 상가 M호 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해운대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광명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분양대행 업무를 보려면 공탁을 걸어야 한다. 공탁을 걸 수 있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5. 4. 17.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명, 평택 등에서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다. 조만간 수익을 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2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어 직원 월급, 사무실 월세도 제때 지급하는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채무가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0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금융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0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관련 통장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등 1. 금전차용즘, 약정금 지급확약서 1. 분양권(아파트) 매매계약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상가월세계약서 등 1. 상가월세계약서, 부산지방법원 배당표 등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인 점 판사 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