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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99

범 죄 사 실 2023고단53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10. 18. 확정되었고,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02:2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8-2, 수원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6651 피고인은 2023. 9. 22. 10: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D건물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3고단6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경 지인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주면 1년 동안 거래 실적을 쌓아 최대 1억 8천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5. 11.경 광주 동구 금남로 156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주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그 자리에서 B에게 위 계좌 통장 및 OTP카드를 넘겨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D은행) 사본, 은행거래신청서(기업은행) 사본,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사본,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사본, 계좌기본정보현황(F, 주식회사 E) 사본, G단체 회신자료,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투자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양도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사촌이 유엔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는데 퇴직자 중에 몇 명을 선발하여 금 100㎏를 지급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사촌은 금을 받을 사람으로 나를 정해놨다. 그런데 보관료와 운송료 등을 보내야 한국에서 운송된 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을 팔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이 유엔본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촌으로부터 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5,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은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송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금 보관료와 운송료를 투자하면 금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그 자체로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들은 말과 상이한 것이고, 특히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사촌관계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관계의 존재 여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 즉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금괴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인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촌동생이 아닌 사람에게 금괴의 운송료 등을 송금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1권 제6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은 그 자체로도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괴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금괴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금괴 없이 스스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제4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00만 원에 대한 진술 및 은행거래 내역자료, 고소인 제출 C 입금자료 관련, 피의자의 2020. 6. 18. 500만원, 2020. 7. 16. 600만원 송금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자필 작성서류 및 은행거래내역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고소인 송금 외국환 영수증 등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해외 송금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금 중 25,000,000원은 판시 범죄 후 회수되었고, 피고인인은 피해자에게 39,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회복된 점, 판시 범죄는 피고인 역시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의하여 기망당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93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 12. 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고,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 체류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방문취업(H-2) 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재외동포법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외동포(F-4)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범죄사실] 1. 거짓 사증 신청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증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B’)가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위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람으로부터 사증 신청과 관련된 허위의 서류들을 받은 후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증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제작을 의뢰하며 15,000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이나 피고인의 외조부모가 고려인(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아님에도 피고인 모친의 민족이 고려인으로 기재된 피고인의 출생증명서와 피고인 외조부모의 민족이 고려인으로 기재된 모친의 출생증명서를 건네받은 뒤, 비자신청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같은 해 8.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소재한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취업(H-2) 사증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허위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경 방문취업(H-2) 자격의 만료일(2023. 2. 27.)이 다가오자 만료일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C’)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 변경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람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된 허위의 서류들을 받은 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제작을 의뢰하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11,000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1. 29.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조된 피고인의 출생증명서 1부, 위조된 피고인 모친의 출생증명서 1부, 위조된 피고인 외조모의 사망증명서 1부를 건네받은 후, 위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심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각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1. 사증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 2호, 제26조 제1호(위조 문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축업자와 건축일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급하게 남편에게 갚아야 할 돈을 갚고, 다시 빌려와 그동안 갚지 못했던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106 3.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을 비록한 지인들에게 “알고 있는 건축업자들에게 돈을 고리로 빌려주어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해오던 중, 2018. 12.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및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곗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상당한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4,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0 1. 증인 B의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2020. 12.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 ‘피고인이 건축업자에 투자하면 돈이 나온다고 해서 처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피해금 8,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신랑 준다고 하면서 다음날 바로 돈을 돌려준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건축업자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빌려준 것인데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생활비나 그런 곳에 사용한다고 했으면 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증거순번 2, 3, 8, 15번) 2021고단2106 1. 증인 E의 법정증언 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은 “확실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건축 준공이 조만간 나오니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 건축업자가 돈을 가져온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자신을 속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축업자는 있지도 않았고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에게) 어떻게 믿느냐고 하니, 자기 원룸 건물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였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고인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본인 금융거래내역, 현금보관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증제3 내지 7, 13번)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부동산 수입내역 제출, 피의자 변제금액 관련)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각 차용 당시 차용용도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신의 채무 등을 변제할 용도로 돈을 빌리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건축업자에 대한 투자나 남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속이고 차용한 사실, 변제 자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 그가 임의로 피고인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 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수 없는데도, 마치 공유 지분이 있어 자신의 채무 변제를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속인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사기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 3죄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민사 조정에 따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 01: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2세)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 새끼야, 니 아가리 조심해라, 니 가라, 이 새끼가 미쳤나,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조끼 부분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 듯이 강하게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폭력전력이 있으나,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이후에는 2023년 폭행 등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기 전까지 다른 전력이 없어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고, 정신장애로 치료받고 있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시 남구 B 소유자인 C와 그 배우자인 D에게 연락하여 위 토지의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그들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위 토지의 매도를 꺼려하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자. 양도소득세는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C와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위 부동산을 1,397,25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1. 5. 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434,7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6. 29.경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피고인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C는 2021. 8. 31.경 위 다운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초로 마산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345,044,64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문답서, 심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양도소득세 결의서 및 수정신고서 사본 등, 이중계약서, 금전공탁서,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세무서 회신자료, 감정평가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포탈세액이 3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그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질 매수인인 G의 부탁으로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조세 포탈을 통해 직접 이득을 취득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매도인을 통해 포탈세액이 대부분 납부된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함께 휴대폰을 사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하니 다음에 같이 사러 가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콧등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23. 12. 20.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3. 12. 20.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23:35경부터 같은 날 23:44경 사이 부산 연제구 C, 1층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향해 피해자(당시 65세)가 “길에서 자노”,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짚고 있던 목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골 바닥 및 내측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수사보고서, 각 112신고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부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녹취록 회신공문서 1. 가족관계증명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구급활동일지,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응급의료센터기록 1. 피해자 상해 등 현장 상황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녹취파일 백업 CD,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피고인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34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3. 00:56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 동래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1:50경 대구 군위군 B에서,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밖으로 튀어 나가는지 여부를 잘 살 피고 주변에 발화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산림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으로 인한 불씨가 옮겨 붙어 대구 군위군 C 외 11필지의 총 230,000㎡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임야를 불에 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성소방서 사건처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었으므로 산림이 형성된 지역에서 화재위험이 큰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용접작업을 하다가 큰 화재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를 위해 다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불에 탄 산림은 대부분 자연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산불발생 즉시 진화작업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12. 20:20경 평소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C(여, 40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시흥시 D, E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 C의 남편 피해자 B(남, 40세)이 문을 열어주자, 위험한 물건인 원예가위(날 길이: 8cm, 총 길이: 19cm)를 피해자 B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 B이 자신이 C의 남편이라고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위 원예가위로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0세)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 18cm, 총 길이 : 3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 부위를 베고,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을 향해 위 원예가위를 휘두르자 이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날길이 : 19cm, 총길이 : 3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근육 다발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저녁 전남 강진군 B 소재 펜션으로 같은 대학 학과 학생들끼리 MT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같은 학과 선배인 피해자 C(여, 22세)이 술에 만취하자 자신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내실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펜션 2층 내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혔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9. 17. 01:53경 위 펜션 2층 내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7. 02:31경 위 펜션 2층 내실에서 제1항 범행 후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지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본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화장실 문 앞쪽이 보이는 현관 신발장에 본인 소유 휴대전화를 두고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구동시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되게 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펜션사진, 진단서,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첨부), -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와 MT를 가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2022. 3.경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만 14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1. 17: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3. 15: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총 6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녹취록 1. 감정의뢰회보 공문서 및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였고, 처음 만난 날 승용차 안에서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90쪽,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2022. 8. 13.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