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오전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거의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펜션 앞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 내에 카세트 라디오 2대를 설치하고 음악 등을 크게 틀어 놓아 위 펜션 내 손님들이 라디오 소음으로 인하여 숙박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숙박을 못하게 하거나 예약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USB(녹음파일)[순번 11-1번], 각 CD(녹음파일)[순번 24-1번, 27-1번, 31-1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각 USB(녹음파일)[순번 25-1번, 25-2번]에 수록된 각 음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지도 어플리케이션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멧돼지로부터 생명과 농장 업무를 방어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라디오 1대를 틀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를 향하여 라디오를 틀었을 뿐 피해자의 펜션을 향하여 라디오를 튼 적이 전혀 없다. 가사 라디오 소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8. 6. 3. 이후로는 라디오를 튼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 1) 이 사건 펜션 근처에 라디오를 설치하고, 이를 틀어 둔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설치한 라디오가 1대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라디오 1대는 피고인의 배 밭과 포도 밭 사이 중간에 설치되어 있고 다른 1대는 피고인의 집 마당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3) 피고인은 2018. 6. 3. 이후로는 라디오를 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말경까지가 아닌 2018. 10.경까지 라디오를 틀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피고인은 위 피고인 주장의 2018. 6. 3. 이후인 2018. 6. 28.경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할 당시 “요즈음에는 낮에 외출을 할 때와 밤에만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89쪽), CD(녹음파일)[순번 27-1번]에 수록된 ‘20180819_155759’ 영상파일 및 ‘20180819_160213’ 영상파일을 보면, 2018. 8. 19. 이 사건 펜션에서 라디오 소음이 청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특히 CD(녹음파일)[순번 31-1번]에 수록된 ‘20181012_003454’ 영상파일을 보면, 이 사건 공소 사실 기재 범행기간의 종기 무렵인 2018. 10. 12.에도 이 사건 펜션에서 라디오 소음이 청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고의 1) 피고인은 멧돼지로부터 해를 입지 않기 위해 라디오를 틀어놨던 것일 뿐 이 사건 펜션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간에 라디오를 틀어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E도 “돼지 같은 경우에는 낮에 잘 안 다니고 야간에만 움직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이전인 2018. 4. 24. 피해자가 펜션 운영을 위해 의뢰한 통신주 설치 작업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15.부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20. 6. 9.자 변호인의견서 4.항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이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감정이 나빠져 있었고,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펜션 근처에 라디오를 설치하여 상당한 소음을 발생시킨 이상,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라디오 소음이 이 사건 펜션까지 전달되었는지 여부 1)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일 꼭대기에 살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제일 먼 위치에 있었음에도, 집에서 라디오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여름에는 아침 6시면 환해지는데 그때부터 들릴 때도 있고, 하루 종일 들릴 때도 있고, 저녁때 들릴 때도 있었다”(위 녹취서 제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2017년부터 피고인 소유의 농가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위 녹취서 제8, 15쪽)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에서 제일 가까운 쪽 컨테이너 박스 주변 콘크리트를 다져 놓은 곳에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면 도로에서 위 라디오를 볼 수 없음에도, F이 “길에서 라디오가 보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5호증 동영상은 수풀이 무성한 시기인 2020. 6. 3. 촬영된 것인바(2020. 6. 9.자 변호인의견서 5.항 참조) 동절기 등에는 도로에서 위 컨테이너 쪽을 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E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도 함께 참조), F은 위 컨테이너 박스 주변 이외에 닭장 부근에도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F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한 F의 위 진술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부부가 찾아와 ‘밤에도 종소리가 나고 그걸 못 치게 하면 음악도 튼다’고 하소연하여, 동네 반장으로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이 사건 펜션에 수시로 올라가봤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펜션 문 앞에서 들어보니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다”(위 녹취서 제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을 향해 라디오를 튼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라디오에 그 소리가 특정한 방향으로만 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지향성을 부여하는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라디오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펜션으로도 그 소리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소리가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중 산 쪽으로 돌게 되면 이 사건 펜션 돌담과 펜션까지 소리 반경 안에 다 들어간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4) 위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한 각 영상 및 음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펜션에서 피고인이 틀어 둔 라디오 소음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틀어 둔 라디오 소리가 이 사건 펜션에까지 도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1) 펜션의 특성상, 주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그 영업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펜션이 애견 동반 펜션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펜션 주변에서 발생하는 라디오 소음을 수인해야 한다거나 그로 인해 펜션 영업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애견펜션이다 보니까 반려인들끼리 서로 SNS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오셨던 분들이 요즘 그 펜션이 소음도 심하고 저녁에는 이상한 라디오 소리, 북한 방송도 들린다고 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조용히 쉬러가려고 하는데 라디오 틀어서 괜찮겠냐’고 묻기도 하였고, ‘거기 시끄럽다는 소문이 있어서 취소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손님들이 소음으로 컴플레인을 해서 환불해준 경우가 2~3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3, 24쪽). 3)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펜션에 자러오는 팀들 중 몇 팀이 식사하러 와서 ‘시골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밤에 그렇게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 하에 틀어 둔 라디오 소음이 이 사건 펜션까지 전달됨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