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말경 B 채팅을 통해 피해자 C(가명, 2004년생)를 알게 되었고, 2018. 9.경 피해자 C의 쌍둥이 자매 피해자 D(가명, 2004년생)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채팅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3급 판정(지능지수 61~64 정도)을 받은 장애인들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B 채팅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고, 2018. 9.~10. 일자불상 12:00 내지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룸카페 H방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고, 나. 2018. 10.~11. 일자불상 저녁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룸카페로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 2018. 11.~12. 일자불상 18:00 내지 19: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H' 룸카페로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B 채팅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고, 2018. 12. 일자불상 10:00 내지 11:00경 위 'H' 룸카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 2019. 1. 일자불상 13:00 내지 14: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부산 중구 모텔로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 2019. 2. 일자불상 10:00 내지 11: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I 모텔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진술분석의견서 1. H 룸카페 사진 1. 피해자 D, C 장앤인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추가 확인) 1. F 룸카페 및 I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와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에 수업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년 겨울에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60면),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피해자 D와 만날 당시 위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 C로부터 들었다. 피해자 D가 누구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증거기록 405면),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6면), 피해자 D의 어머니는 위 피해자가 2019, 5.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6~1면), 피해자 D의 임신과 관련한 의료기록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임신을 하계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각종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3회나 간음하였고, 특히 피해자들이 쌍둥이 자매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