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 30.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B(수원구치소 미결수용중), C(여주교도소 수형중)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B으로부터 “D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미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채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외국에 있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그 돈을 중간에 가로채도 제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들에게 접촉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게 되면 애초 받기로 한 수당 외 나머지 피해금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지 말고 우리가 가로채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할머니는 어느 은행에 저축을 하나요. 요즘은 G 말고 E에 적금을 해야 이자가 많아요. E 직원을 보낼테니 G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그 직원한테 주세요. E에 입금시켜서 이자를 늘리게 해 줄게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은행에 입금하거나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위 B, C는 2020. 11. 24. 16:05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앞에서, 위 B,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중랑구 J 근처의 골목길에서 위 피해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위 B,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위 B, C는 2020. 11. 26.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PC방 중랑역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상단에 ‘M’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목 하단의 ‘고객 인적사항’란에 ‘성명 : N,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O, 상환금액 8,280,000원’, 그 아래 ‘발행 담당자’란에 ‘담당자 P, 담당부서 채권 추심 2팀, 상환내용 : 중도상환 및 중도 해지 건, 발행일자 2020. 11. 26.’, 그 아래 ‘상기와 같이 N 님 ㈜M 대출금을 2020. 11. 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 아래 ‘M’라고 기재되어 있고, M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위 B,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 R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S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 대출금을 완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Q이나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및 위 B, C는 같은 날 16:40경 경기 남양주시 T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과 위 B은 망을 보고, 위 C는 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S은행 관련자가 아님에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S은행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중랑구 J 근처의 골목길에서 위 피해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위 B,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8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통장 사본(350만원 출금내역 확인) 1. CCTV 사진 자료(11. 26일자 남양주 건) 1.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회신), 지문 감정 의뢰 회신(C 지문 일치) 1. 위조 M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576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760), 각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2021. 9. 1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중 판시 제2죄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공범들과 모두 분배하여 취득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2021. 9. 1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중 판시 제2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