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C(여, 14세)과 트위터를 통해 연락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4:00경 오산시 D아파트 지하주차창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뒤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 신고 상담 내용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700만 원,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4. 16:00경부터 같은 해 8.29. 15:00경까지 광주시 C 1동 102호에서, 피해자 Dol 분양하는 위 건물의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호수 앞 난간에 '악덕브로커, 사기분양 C!!!' 라는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공동사업약정서, 부동산의 표시, 안내문, 사진, 게시판 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스스로 현수막을 철거한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7:5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 보 XC60D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서울고등법원-2022초재784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처검사는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2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2:48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60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2016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 경부터 2009. 2. 28. 경까지 전남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여자 농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농구부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교육공무원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4. 8.경 전남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농구부 전지훈련 실시'라는 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농구부 선수는 5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3 명인 것처럼 인원을 부풀려 기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원당 13,000원씩으로 계산하여 합계금 169,000원을 교통비로 산정하여 기안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C고등학교 학교장 등에게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비용을 지급받는 등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2008. 3. 13.경부터 2009.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2 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4. 8.경 위 제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농구부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C고등학교장 및 관련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비 명목으로 16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의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5,12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고 계좌거래내역서 및 A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농구부 선수 특식 제공, 각 농구부 전지훈련 실시, 각 지출결의서 등, 각 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1. 제33회 협회장기 전국중고농구대회 출전, 제63회 전국남녀종별 농구대회 참가, 농구부 하계훈련을 위한 WKBL 농구캠프 참가, 각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농구부 전지훈련 실시, 제38회 추계전국중고농구대회 출전, 각 농구부 전지훈련에 따른 경비 임시전도 요구, 농구부 동계 특별강화훈련에 따른 전지훈련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학교 농구부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농구부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08:27경 서울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잠실역까지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등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03: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맞아서 입에 피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및 순경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6경 위 경찰서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C의 왼팔을 2회,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위 D의 오른팔을 1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C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이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알코올 중독으로 반복적인 여러 종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8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6. 12. 02:06 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56세)이 운영하는 'G안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씹할 놈아, 어린놈의 새끼야. 가게를 이딴 식으로 영업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당겨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업주인 피해자 F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6. 12, 02:23경 'G안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사 J, 목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K, L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K에게 "씹할 놈들아, 뭐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친 후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위 K, J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2, 02:10 경동생 A으로부터 망치를 든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전화를 받고 동생을 찾던 중, 같은 날 02:30경 위 'G안마' 앞에서 목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L 등이 순찰차에 동생 A, B을 태우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L에게 "뭐여"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M, N, O, P의 각 자술서 1. -사진(피해부위), 사진(상처부위), -사진(흉기, 상처부위), 영상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F, H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경찰관 J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도 범행 당시 피해자 H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C은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7.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23: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전과가 있고, 최근 5년간 3번째 음주운전 사안인 점, 본건 음주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0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4. 00:0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누가 신고했냐고 씨발”이라고 욕하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남, 34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 없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결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5:30경 강원 평창군 B에서 벌채작업을 하던 중 작업용 굴삭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입목이 자생하고 있고, 벌목된 나무들이 다수 적치되어 있었으며, 후면은 경사가 가파른 곳으로 불이 붙을 경우 쉽게 번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씨가 외부에 튀지 않도록 재떨이에 안전하게 담뱃재를 터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뱃재를 털며 불씨가 굴삭기 외부로 날아가도록 한 과실로 불씨가 잡풀 등에 착화한 뒤 주위에 번지게 하여, C 소유인 강원 평창군 D 중 약 3.0ha를, E 소유인 F 중 약 0.3ha를, 국유림인 G 중 약 0.8ha 등 합계 약 4.1ha(41,000㎡) 면적을 태워 산림피해금 102,039,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불발생구역도, 산림피해자적지복구비산정조서, 현장사진 1. 화재현장조사서, 현장 및 감정사진 16매, D 일원 산불발생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장비로 벌목작업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이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고용주로부터 산불 예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구두로 받은 바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산불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적지 않다. 소훼된 산림의 면적이 4.1ha로 상당히 넓고, 산림을 회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333명, 진화장비 529대, 헬기 8대가 동원되어 이틀간 진화작업이 이루어졌고, 피해액은 102,039,000원에 달한다. 국유림 부분에 대한 피해변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불이 발생한 직후 스스로 진화를 시도하고 119에 신고를 한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의 소유자인 C, E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져 위 산림의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21. 01:4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49세) 운영의 주점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해야 하니 주점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만지면서 껴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1. 02: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이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손과 몸통으로 위 D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이를 위 E이 이를 제지하며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경고하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B(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3. 3. 20.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2023. 3. 30.자 검사의견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4. 4.자 참고서면제출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성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2:10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D(37세)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단 사실에 대해 설명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받기를 거부하며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용에 대해 설명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비원 등이 제지함에 따라 응급실 밖으로 나갔으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와,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응급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캡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응급환자 진료 중인 의사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8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2.경 위 D아파트의 외벽 보수 및 도장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지급 등 사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유한회사 E에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비를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위 D아파트 부근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유한회사 E의 이사인 G을 만나 "E 명의로 공사를 하고, 공사비에서 1,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달라."고 말하면서 공사비 견적을 실제 5,800 만원보다 1,000만원 부풀린 6,800만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입찰에 응하게 하였고, 그 후 실제로 공사를 낙찰 받은 유한회사 에게 위 공사를 맡겼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1. 5.경 위 공사가 완료되자 유한회사 E의 이사인 H과 G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1,000만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G은 공사비 지급 문제로 피고인들과 갈등이 생겨 이를 모두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1,000만원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통화관련) 1. 도장공사 관련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7: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사실은 위 ‘C’에서 주식회사 D에 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744,48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동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거래내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발급횟수 및 거래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는 해당 거래업체들의 탈세를 위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1고단7280 1. 피고인은 2011. 1. 31.경 부산 연제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회사 기계류 16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억 원을 차용해 달라, 1년 이후에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2억 원을 위 회사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하던지, 연이자 7% 를 더하여 현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7. 6. G으로부터 3억 5,0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기계류 16점을 이미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미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도 별다른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금 8,000만 원을, 2011. 2. 9. 금 9,000만 원을, 2011. 2. 10. 금 3,000 만원을 각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2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과장 I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피팅밸브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스텐바를 납품하면 그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운영자금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투자자인 F이 투자금을 회수하였기에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17회에 걸쳐 63,981,412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46,708,475원의 대금을 주지 않아 46,708,47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경 부산 부산진구 K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에서 매달 2-3톤 정도의 고철이 나오는데 1kg당 2,500원 정도 하면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 선금 2,000만 원을 주면 2011. 6. 1.부터 고철을 가져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에게 선금을 받고 고철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고철을 공급하기로 한 2011. 6. 1.경 선금이 17,018,900원이 남아 있었으며, 한 달 수거되는 고철의 양은 100만 원 내외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선금을 주더라도 2011. 6. 1.부터 매달 500만원 상당의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합의서사본, 거내래역서사본, 인증서사본(20117280 사건의 증거기록 22면, 31면, 105면), 감정평가서사본, 공정증서사본 [판시 제2, 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1고단23 사건의 증거기록 53, 2권 42면), 매출처원장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2고단771)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써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5.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8,730,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P이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12. 4. 1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H,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현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연대보증인 Q 이 그 소유의 아파트를 피해자 F앞으로 이전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이제껏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1: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C이 맞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뒤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란에 손님의 인적사항을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족결합할인을 적용하여 휴대전화 통신 요금을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E의 휴대전화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 그 무렵 위 대리점에서 신규가입한 F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칼로 오려낸 이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를 E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란에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영시 G면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이미지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C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변조한 통영시 G면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결합상품 가입/변경 신청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13. 00:0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2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 비틀거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은 뒤,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0:09경, 00:15경, 00:20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개새끼, 씨발, E 검사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00: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