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22.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밀려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연석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60,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5,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그로 인하여 택시 승객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한국어연수(D-41) 비자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8. 1. 18.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3. 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2018. 1. 18.자로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 전문위조책인 일명 'B(B, 이하 'B')'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0.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B'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송하고, 위 'B'는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넣은 후, 사진란에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C', 성명란에 'D',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란에 '2016.09.29', 발급자란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뒷면 만료일자란에 '2021. 09. 28', 체류지란에 '강원도 동해시 아파트 F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0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19세)의 연락처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넌 가정교육이 잘못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두피 열상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1:30경1)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이부분 공소장 기재 "2018.6.11.14:17경"은"2018.6. 11.11:3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촌교북단 사거리를 남구 쪽에서 북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뉴클릭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비 381,2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14:17경 울산 남구 E 소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명촌교북단 사거리를 경유한 뒤 같은 구 G건물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37)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35,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본건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92. 10.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1.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 도로에서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 도로에서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본청결격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이 2000년경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어 사용 능력에 문제가 있어 면허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한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은 아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햇살론 저축은행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2. 1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금하여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다. 3.5%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점수가 모자라니 당신의 계좌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직원이 돈을 입금하여 줄 테니 그걸 출금해서 같은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 때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이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 4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17.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공탑업지점 인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의 I 대리인데, 당신은 저금리 사업자 대출 자격이 안 되지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탁금을 걸면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탁금을 걸 수 있은 안전계좌를 알려 주겠으니 그곳으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7.경 위 B 명의의 J은행 계좌 (K)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에게 연락하여 2018. 7. 17.경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1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공탑업지점 인근 도로에서 위 B을 만나 마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가 인출한 위 2,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M, 수사관 N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구제금융 사기 돈세탁 사건, 개인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혐의를 벗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러면 돈을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7.경 위 B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B에게 연락하여 2018. 7. 17.경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O 소재 F은행 삼산대로지점 앞 도로에서 위 B을 만나 마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위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L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해), L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8노5891호 P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같은 단순 현금인출책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21:05경 술에 취하여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 중앙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33세)이 차량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4, 21:20경 위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거창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되어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한대 내놔 봐."라고 말하여 위 Gl "무엇을 달라는 거지요."라고 반문하자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간이 폭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근무 중인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7. 00: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2017고단345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D(여, 16세)과 함께 제주시 빌라 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위 D으로 하여금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28. 20:30 경 모바일 채팅 어플 'G' 등에 접속하여 'H, 여20세'라는 닉네임으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쪽지를 보내오는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위 D과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018고단351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6. 06:00경 제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여, 21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는 피고인 C의 말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신고 있던 여성용 구두를 벗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피고인 C은 위 구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여성용 구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57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채팅앱 성매매관련 사진 2018351,-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알선정보를 제공한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알선정보를 제공한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법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B)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 A, B)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16세 청소년인 D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공소사실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일주일 동안 D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K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16세 청소년인 D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공소사실로 특정하지 않았으나 일주일 동안 D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한 점, C에게 구두를 건네주고, C이 이를 던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K이 이마에 구두를 맞아 피를 많이 흘리고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3. 피고인 C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B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위험한 물건인 구두를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진 점, 피해자 K이 이마에 구두를 맞아 피를 많이 흘리고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B가 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11. 19. 20:12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카드빚을 갚지 못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너 혼자 가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 죽여 버리고 내가 경찰서 갈 거야. 내가 경찰서에 끌려가면 너 죽이고 가지 나만 갈 줄 아느냐. 죽여 버릴 거야 이년아.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치자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면서 쫓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안방 밖으로 내보낸 뒤 안방 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너 신고했지? 너 이리와,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안방 문을 걷어차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방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27쪽)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느낀 피해자가 안방 문을 닫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숨어 있던 안방 문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쳐 나와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가족인 점, 피고인의 과거 행적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하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조현병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반사회적인 성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교정에서의 교화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협박 및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병력(조현병),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 걸쳐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법정최하한인 데다가,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재고단5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계엄사령관은 1980. 8. 4.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계엄포고 제13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포고(판결문에는 '계엄공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령일, 번호, 내용에 비추어 위 '계엄공고'는 이 사건 계엄포고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에 따른 근로봉사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여 계엄법을 위반하였다는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82.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6. 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4. 2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엄포고 당시의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계엄법 제13조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이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군사상 필요할 때'라 함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엄포고는 폭력사범, 공갈 및 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수용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으로 순화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것으로,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엄포고는 포고문의 모두에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목적이 폭력사범 등을 일제 검거·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사회상황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동요 우려가 있었던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 반하여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며, 구 헌법 제12조(현행 헌법 제14조)가 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침해한다. 또한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참조).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와 무죄사유 구 계엄법 제15조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엄포고는 벌칙조항인 위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8.8.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F에 있는 G조합과 E에서 매입한 농산물을 G조합에 판매하되 그 농산물을 재차 구입할 거래처를 피고인이 확보하고, 거래처가 확보될 경우 E에서 G조합으로부터 당초 농산물 가격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그 농산물을 다시 매입한 후 거래처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할 때 그 농산물을 G조합의 창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거래처가 확보될 때까지 E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G조합에서 친환경농산물 거래시 필요한 친환경인증서 등 제반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저가의 농작물을 구입한 다음 고가의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G조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해자 G조합의 H사업소에서 사업소장 I과 농산물 매입·매출업무 담당자인 J에게 "친환경인증을 받은 무농약 서리태 19,940kg이 있는데 G농협에서 kg당 11,000원에 매입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생산자증명서, 잔류농약검사결과통보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서리태는 피고인이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kg당 8,700원에 구입한 일반 서리태였을 뿐 친환경인증을 받은 무농약 서리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무농약 서리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19,3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9.경 장성군 N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농산물 매입·매출업무 담당자인 P에게 "친환경인증을 받은 무농약 서리태 10,000kg이 있으니 이를 G농협 명의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서,잔류농약검사결과통보서, 무농약인증업체 관련정보 출력물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G조합에 무농약 서리태로 속여 판매해 두었던 일반 서리태를 G조합을 통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무농약 서리태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무농약 서리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는 그 전에 다른 거래시 Q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매될 서리태에 대한 인증서가 아니었고, 무농약인증업체 관련정보 출력물은 피고인이 인터넷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 싸이트에서 임의로 출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조합 계좌로 무농약 서리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G조합으로부터 위 125,000,000원 중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생산자 증명서, 잔류농약검사 결과서 1. T농협 매출자료, G농협 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서(G농협 매입·매출조회 등 첨부), 매입내역조회, 매출내역조회, 계좌거래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O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양곡관리법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1) 양형의 이유 2012.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양곡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친환경 농산물의 거래에 관한 신뢰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 및 피고인과 거래하는 농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모두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판사 조현호 1) 형법 제39조 제1항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시 제2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일 이전의 범죄로서 위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에는 해당되나,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일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양곡관리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일 이전의 범행으로서 판시 양곡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양곡관리법위반죄 이후의 범죄인 판시 제2의 죄는판결이 확정된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