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38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4. 03:25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D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F 체크카드 1개 및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4. 03:3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570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07:1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의 테이블에서, 피해자 B이 의자에 놓아둔 K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0. 07:11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와 과자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근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담배와 과자를 건네받고, 위 K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 01:28경까지 별지3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411,4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K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40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8. 02:00경 서울 성북구 M 앞길에서 피해자 N이 그곳 길가에 분실한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0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8. 02:43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N의 O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 8. 10:3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93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532 피고인은 2020. 5. 28. 03:00경 의정부시 R 앞 벤치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E, T,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 장소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사용 영수증,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분석에 관한 건), 내사보고(H편의점 CCTV 분석), 각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자 추적수사), 내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카드 사용에 관한 건),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자 압수물 사진, 불상 용의자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건 장소 CCTV 영상 확인), 각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및 피해자 여권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용 내역 제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피해현장 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및 피해품 보관 위치,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명불상 피해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AI' 확인), 수사보고('AI' 업주 AJ 상대 수사), 수사보고('J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등),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관련 전과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용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와 피해 일시 장소에 대한 진술 및 죄명변경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의 실형 및 1회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거나 가환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