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3.07: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상가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2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16:5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1층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1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5.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2개를 발견하고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그와 연결된 호스를 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LPG 가스통(20kg) 8개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5. 15:50경 울산 북구 G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16:50경 울산 북구 상방로 94(화봉동) 화봉종합시장 앞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보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주거침입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형 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 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8:30경 나주시 영나로에 있는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건너편 도로상에서 C당 전남도의원 D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접근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 E이 당시 들고 있던 피켓으로 이를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만지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도 접근하여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각각 만지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 F, 피해자 G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4. 4. 20.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2014. 4. 20. 19:30경 홍대놀이터에서 C가 벽돌로 겁을 주며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위 서울마포경찰서에서, '2014. 4. 23. 02:20경 홍대놀이터에서 D가 벽돌로 내 머리를 찍고, 내 가슴을 만지고 입속에 콘돔을 넣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술에 취한 D에게 시비를 걸고 D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F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진술서에 "2014. 5. 2. 05:30경 홍대놀이터에서 자다가 일어나 남자친구를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안경 쓴 남자가 다가와서 콘돔을 들이대면서 가슴을 만지고 모텔에 가자고 했다"는 취지로 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 경사 G에게 "2014. 5. 2.경 홍대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데 F이 다가와 술을 달라고 하고, 가슴을 손으로 다섯 번 정도 툭툭 치고, 콘돔을 꺼내 보여주며 여관에 가자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2. 06:0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19-3 '홍익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H이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강제추행 미입건), 수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의 폭행 진술부분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내사보고, 내사보고2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각 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은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경위, 범행과 고소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야 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되어 한 달 이상 구금생활 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며 치료와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 서초구 중앙로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E에게 "자금은 모두 준비되었으니 약 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400억 원을 20일 이내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400억 원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 1. 신규 부동산 매입에 따른 대출금 요청 건, 신규 부동산 매입에 따른 대출금 사용 내역 건, 신규 부동산 매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 내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업자금을 급히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사 업자금을 마련해 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편취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속칭 'C' 업체)'이라는 상호로, 2013. 11. 20.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차량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무전기를 이용하여 'B'의 소속기사인 E, F, G, H 등에게 손님의 위치를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 요금 3,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6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위 기사들로부터 매월 1일 일비 명목으로 27만 원씩을 교부받아 월 평균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G,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영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사건으로서, 비교적 다수가 약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면허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2:5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C건물 301호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집 안에 있던 집기를 부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 여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1세)이 이를 만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3.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타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먼저 나가버린 후,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6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음에도 아무런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주점에서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인 2014. 6. 4. 00:30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7:13경 경위 E로부터 위 상해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다, 평소 언니인 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언니인 F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의 및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같은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07: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노원역 5번 출구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C(여, 34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면서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9. 22:2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신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로35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7: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도화동 250-4호 앞삼거리 교차로를 근신빌딩 제2별관 쪽에서 고려 오피스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본 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도주한 점, 피해자는 교통사고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도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KBS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도 중 신호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종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7년여가 경과한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시킨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1:40경 광명시 하안로 292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보고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훈계하는 데 격분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2014. 6. 11.경 불을 지른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유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3:58경 평택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때릴 듯이 하면서 "넌 G을 떠나야 해, 씨발년아. 내가 가 만둘 것 같아, 이 씨발년아. 내가 나가면 넌 죽었어"라는 말로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7.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B03호 소재 C 회사의 대표인 자인바, 2013. 1. 24.경 경기 시흥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이지종합건설(133-01-20190)에 1,300,000,000원, (주)올앤써시스템즈(113-81-93070)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협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05

이 사건 공소사실 C 운영의 D학원의 직원이었던 E, F는 위 학원의 전 운영자인 G을 상대로 밀린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 선정을 한뒤 지급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지급명령 청구 과정에서 C는 E, F 명의의 당사자 선정서와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각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년 7월경 C가 E, F 명의의 각 당사자 선정서와 지급명령 신청서를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포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등 참조).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내용은 "C 운영의 D학원의 직원이었던 E, F가 위 학원의 전 운영자였던 G을 상대로 체불 금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과정에서 C가 E, F 명의의 각 당사자 선정서와 지급명령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라는 것인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퇴직 당시 월급 및 퇴직금으로 약 4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C로부터 밀린 급여를 보전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C가 제시하는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 날인 당시 그 서류가 지급명령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액수가 실제 밀린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8,436,000원에 달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 나중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사실과 다른 채권액은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역시 이 법정에서 "퇴직 당시 퇴직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C로부터 퇴직금 배당신청에 필요한 서류라며 당사자 선정서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시받아 위 각 서류에 날인한 사실 이 있다. 날인 당시 지급명령 신청서에 퇴직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밀린 퇴직금을 초과하는 750만 원이 청구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중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 퇴직금의 액수를 실제와 맞게 150만 원으로 정정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학원 건물 등에 관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H, I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E, F 등 D학원 직원들이 신고한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근저당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12년 4월경 D학원 관계자들을 잘 알고 지내던 J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E, F가 알지 못한 채 실제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을 훨씬 상회하는 금원이 채권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3개동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던 피해자 F으로부터 현장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하던 자로서, 2011. 11. 일자 불상경 위 아파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난간, 도시가스 배관 등 시가 합계 1,0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고철업자인 G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대가로 약 550여만원을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미납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철대금을 피해자 F의 승낙 하에 자신의 벌금 납부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아파트 베란다 난간 및 도시가스 배관 등의 철거를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위 도시가스 배관 등 매각 대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임의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측 증인인 H, I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서(참고인 J 상대로 진술 청취, 수사기록 159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의 동생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은 공사업체의 부도로 약 15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위 미분양 아파트 3개동을 2009. 5.경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았는 바, 위 아파트가 위와 같이 15년 이상 방치된 결과 아파트 베란다 난간 및 도시가스 배관이 상당히 녹슬어 있었던데다가 주변이 지저분하여 도시가스 배관 등의 철거 및 아파트 주변 정리가 필요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주변 정리 및 도시가스 배관 등의 철거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도시가스 배관의 철거를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미분양 아파트 3개동의 베란다 난간 및 도시가스 배관 등이 2011. 11.경 이미 철거되었고 그 무렵 철거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3. 2.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진정을 당하자 그 직후인 2013. 4. 22.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위 E이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 받을 당시 15년 이상 방치될 정도로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였을 뿐더러 공사대금 등 문제로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함에도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경험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받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유치권자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의 납부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도시가스 배관 등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하여 양해를 받았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상임고문으로 천안시 D빌딩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7. 28. 14:30경 위 D빌딩 앞 마당에서, 유치권관련 분쟁중인 피해자 E과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사출 및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8. 입사하여 사출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E의 2012. 8월분 임금 1,201,999원, 11월분 임금 3,114,000원 합계 4,315,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8. 입사하여 사출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33,573,1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사본, 임금대장사본 1. 내용증명통지서 1. 퇴직금가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임금은 현재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그 중 4,060,785원을 지급한 점, 아래에서 무죄 판결하는 부분 이외에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사출 및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8. 입사하여 사출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E의 상여금 2,400만 원(3년분 1,200%, 기본급 200만 원 기준)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8. 입사하여 사출부장으로 근무하다 2012. 12. 1.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10,168,371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과 E 사이에 2007년 경부터 상여금 400%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퇴직금 차액 10,168,371원 부분도 위 상여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을 경우와 위 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였을 경우의 차액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1. 7. 15.부터 사출 및 도장업을 시작하였는데,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가 거래부진으로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점, 이에 피고인은 직원들의 상여금을 2007년부터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즈음에는 직원들의 급여도 가끔씩 밀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업상의 어려움을 설 명하며 급여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7년 상반기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직원수를 많이 줄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의 경영상황 악화에 대한 설명에 동의하여 권고사직한 직원들도 많았고,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던 점, 그러나 회사를 퇴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닌 직원들은 회사사정상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무도 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E도 2007년부터 2012. 12. 1.까지 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하면서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상여금 지급부분을 삭제하여 실제 지급되고 있는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라'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직원들을 상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점, E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상여금 부분을 삭제한 근로계약서를 아무런 이의없이 제출하였던 점, 그런데 E은 상여금 400% 삭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본급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회사를 퇴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2007년경부터 피고인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E에게 상여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과 위 상여금 지급을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 부분(상여금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계산한 퇴직금 부분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0:29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KB(케이비)케이블 정문 앞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을 하였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부도 회사에 있는 물품에 대한 권리다툼과정에서 임의반출을 막기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실제 운전거리가 아주 적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서 마사지실 5개, 수면방 1개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1:30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하여 찾아온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미리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 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3. 1. 경부터 2014. 5.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 수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인 광 주시 C, D, E, F, G, H 소재 6필지 토지 3,207m²를 무단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인 제1항 기재 6필지 토지 3,207m²를 무단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2014. 2. 5. 광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남종면장으로부터 2014. 3. 4.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카드 1. 각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지시 촉구 및 내용 정정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도법위반죄와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