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 B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합589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 D는 1985. 무렵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 범죄단체인 'E'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으로 취업시켜 관내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F을 두목격 수괴로, G을 부두목격 간부로, H을 총 무격 간부로, I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E' 등 타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7. 7.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D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L의 권유에 따라 조직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폭력 범죄단체인 D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E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M, N, O, P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는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 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B은 2017. 8. ~ 9. 초순 일자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카페에서,E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S에게 조직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폭력 범죄단체인 E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18고합627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8. 2. 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인근을 주행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T(여, 18세)에게 다시 교제하자며 대화를 하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피해자 T에게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구한테 전화 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T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8. 2. 14. 01:10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같은 해 1.경 파손된 피해자 T의 휴대폰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T로부터 "너 예전에 동생한테 맞고 다녔다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T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T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T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8. 3. 7. 07:5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우연히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Z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 X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2개를 뒤집고, 수저통 3개, 뚝배기 1개, 소주잔 및 맥주잔 4개를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8. 6. 2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인터넷 SNS 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안마의자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안마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6. 23. 19:20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를 통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89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A 자료, AD의 게시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A 프로필, 단합대회 참석 사진, B의 댓글 2018고합627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2018. 2. 14.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AI의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와 건 외 AJ와의 문자메시지 내용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K의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 발생현장 사진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629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7노5518 판결문 1. 각 범죄 등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원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나죄, 제2죄, 제3죄, 제4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나죄, 제2죄, 제3죄, 제4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기죄에 관한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범죄단체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회사에 취직하여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하였으며, 음식점에서 시비가 붙어 음식점의 기물을 손괴하였고,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범죄가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인 B은 계속적으로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 B이 특수절도, 사기, 공동상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에는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상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물손괴의 경우 피고인 B과 시비를 하였던 Z이 위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 30만 원을 전액 변상하였다.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는 판결이 확정된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