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5. 9. 1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B구청 C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 2009.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0. 21. 확정된 이후, 2021. 3. 16. 인천 미추홀구 D고시원 E호에서 ‘2021. 3. 22. 09:00부터 서울 B구청 1층 F에서 재복무를 시작하라’라는 서울 B구청장 명의의 재복무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부터 복무만료일인 2021. 12. 31.까지 위 근무지에 복귀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이동 신고 미필로 인한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인천 미추홀구 D고시원에서 충남 아산시 온천동이하 불상지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자 고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재복무 안 내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재복무 개시 불이행 사회복무요원 고발장, 복 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거주사실 및 연락처 확인 요청 회신, 수사보고서(B구청 G 주문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경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21. 10. 25.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2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단속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3:4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50경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좌측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43세, 남)의 우측 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1. 진료소견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2:46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 현장 지도, 진술 청취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및 피해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음주운전 및 단속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위험성, 단속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2:40경 광양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배달기사와 택배비에 대하여 다투던 중 ‘물건을 싣고 왔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민사사안이라는 설명을 하며 다른 가정폭력 신고사건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 순찰차의 운전석쪽 문을 수회 잡아 열고, 위 D이 그 순찰차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1: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2002년, 2003년, 2005년, 2007년). 피고인은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는 등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9: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 및 그녀의 친구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메뉴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후 피해자의 볼에 4회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추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친구와 같이 나가겠다고 하자,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둘이서만 나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안심한 피해자와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서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이마와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과 양 눈꺼풀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발생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모텔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모텔 E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위 E호에 있는 구리전선 2,177cm와 구리 에어컨 가스배관 297cm를 절단하여 가방에 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78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물건을 훔친 장소는 철거가 예정된 곳으로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은 없었던 점,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73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3. 9. 2. 23:07경 충북 제천군 장평리 소재 제천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 등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축하중 1.31톤을 초과하여 11.31톤으로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경주시 C에 장애인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고,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회복지법인 B에서 2015. 6. 1.부터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 31. 해고된 근로자 D이 2018. 4.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되고, 201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2020. 4. 27.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0. 10. 15. 항소기각되어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2. 14. D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등의 내용으로 재처분판정하고 2021. 1. 8. 위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기일 2021. 1. 2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재처분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불이행 상황보고서, 구제명령 이행여부 및 고발 검토자료) 1.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를 복직시키고 복직 전까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0:3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였고, 다시 E로부터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 개새끼가 미쳤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 11:3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검정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2020년, 2021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1:01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2002년, 2008년, 2011년, 2014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동종 최종 처벌시로부터 8년 경과한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6. 08: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6. 11: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입건전조사보고서(D병원 주차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9년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8:30경 익산시 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온 사람이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돈을 안주고 구 B 방향으로 그냥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많이 횡설수설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지금 운 전석에 있지 않은데 내가 왜 부냐”, “술을 마시긴 했지만 없었던 것으로 해주면 안되냐” 는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당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C, D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고, 이와 같은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 2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 부두에서 그 전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이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 75드럼(15,000리터)을 E 주식회사 소유의 예인선 F(136톤)에 18,738,975원에 공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20. 1. 21.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이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MGO) 총 5,141.5드럼(1,028,300리터)을 합계 1,022,805,910원에 판매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거래상황 기록부 등 확인) 1. 석유제품 유통검사 알림,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점검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통계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석유사업법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사항 알림, 거래상황기록부(경유,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무자료 석유제품 판매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G70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및 우측 어깨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근막통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2,985,1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1. 20:01경 청주시 청원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보험사직원이 직접 찍은 영상 등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후에 차량을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주행하던 중 피해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함으로써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여러 명의 어린이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사고 후에는 피해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고, 여자 친구의 집으로 가 잠을 잤다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고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24. 15:05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노상에서, D의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D의 품안에 있던 믹스견의 목줄을 잡아 D에게서 빼앗은 다음 목 부위를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 및 피해 강아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견주의 품안에 있던 믹스견의 목줄을 잡아 견주에게서 빼앗은 다음 목 부위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견주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헤어진 연인사이로, 2022. 6. 19.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신고된 후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22. 6. 2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18. 2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그때부터 2022.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5항 관련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결정 통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징역 1년 2월 20일(= 징역 8월 + 징역 8월 × 1/2 + 징역 8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통지받은 이후에도 이를 위반한 채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6. 23. 09:40경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등 그때부터 2022.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23:16경 화성시 효행로1041에 있는 IBK기업은행 주차장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낮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운전 거리가 짧다. - 피고인이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백토로 203 예술의전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03년 및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경기 가평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설현장에서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06W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월 850만 원을 지급하겠다. 15일 단위로 결제할 것이며 혹여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지급보증도 받아 주겠다. 현재 갖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고, 택지 조성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분양을 하면 돈이 많이 남을 것이다. 믿고 임대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3.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경기 가평군 C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06W굴삭기를 대여 받고도 대여료 12,66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제12 내지 16,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수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각 확정판결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당초 이 사건이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다시 기소된 전반적인 경위도 고려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1.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D’의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게임머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시가 2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정도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G’에 게시한 ‘아이폰X 64기가 스페이스 그레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24만 원 이체확인증, 문자 대화(A, B),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30만 원 이체 확인증, 문자대화(A,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만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들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만의 피해 규모는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