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35 피고인은 2020. 8. 2. 20:58경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워잠을 자고 있던 중 ‘젊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집에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위 순경 F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순경 F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87 피고인은 2020. 9. 10. 16: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시가 6,5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0,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63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 14: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내장탕 1인분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1. 17:32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M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위 N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경위 N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 부위를 할퀴고, 경위 N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647 피고인은 2020. 9. 25. 19:4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뼈해장국(6,500원), 소주 1병(4,000원) 등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3671 피고인은 2020. 10. 10. 16:30경 광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경영하는 ‘T’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여러 차례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느라 다른 손님들을 접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80 피고인은 2020. 10. 4. 00:44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사실은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국(6,000원)과 소주 1병(4,000원)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국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 피고인은 2020. 8. 13. 23:23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대국과 편육 등 시가 16,7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캡처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0고단3187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처리표, 미결제영수증 2020고단3563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범행장소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2020고단36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2020고단3671 1. S, AA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3680 1. V의 진술서 1. 피해품 계산서 및 방문자 인적사항, 각 수사보고 2021고단55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전력에 관한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나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무전취식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