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형이다. 피고인 A은 2005. 12. 2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E, F 내지 G 총 12필지를 속칭 처남댁인 H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0. 1. 4.부터 2012. 6. 18.까지 그 중 위 E, F내지 I,J, K, L 8필지를 M 등 5인에게 양도하여 2010. 2. 28. 84,832,780원 상당, 2010. 5. 31. 119,421,520원 상당, 2012. 3. 31. 68,136,910원 상당, 2012. 7. 31. 359,454,310원 상당 합계 631,845,52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그 후 2013. 3.경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관할 세무관서인 충주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고, 2013. 7. 11. 피고인 A에게 631,845,520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루어졌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충북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H에 대한 위 N 각 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출석조사를 받아 명의신탁 사실이 탄로나 관련 세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3. 3. 27.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인 서울 송파구 O상가 제지하층 제7호의 2분의 1 지분과 위 O상가 제지하층 제11호(이하 '이 사건 O상가들'이라고 한다)에 허위의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처형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다시 2013. 7. 11.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631,845,520원이 부과되자 2013. 7. 23. 이 사건 이상가들의 소유권을 위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O상가들에 대해 2013. 3. 27.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2013. 7. 23.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승낙하고 협력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문답서 1. 고발장, 양도소득세 조사내용, A 소유 부동산 체납처분 면탈행위 내역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내역서, 이의신청결정통지(기각)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유죄의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처형인 피고인 B의 남편 P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하여 왔다. 나. 피고인이 H에게 명의신탁한 경기 양평군 J 답 66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5. 피고인 B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쳤다(수사기록 383-393면). 다.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측의 계좌로 2010. 11. 12.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2011. 8. 23.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이 각각 송금되었다. 라. P은 2014년경 암에 걸려 사망이 임박하게 되었는데, 2012. 2. 14. 이 사건 토지 중 595/66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나머지 67/66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부인이던 Q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P은 2012. 4. 6. 사망하였다. 마. 2012. 12. 14. 피고인 B의 지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 한다)이 이체되었다. 바. 피고인 A은 2013. 3. 26.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로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13. 3. 27. 이 사건 O상가들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7. 11. 6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2013. 7. 23. 위 O상가들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12. 14. 피고인 B에게 3개월 내로 위 8,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O상가들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바, 2013. 3. 27. 위 O상가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고, 2013. 7. 11.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진정한 위 대물변제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각 대여금을 실제로 대여한 사람은 P으로 판단된다. P은 외벌이를 하면서 피고인 B 계좌에 자신이 번 돈을 입금해두었다. P은 생전에 피고인 A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제1, 2 각 대여금의 송금도 P의 생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제1 대여금과 이 사건 제2 대여금의 송금이 각 이루어진 사이인 2011. 3. 23.과 2011. 4. 19.에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각 1,000만 원(합계 2,0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오래되어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P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송금의 경위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수사기록 423면). 그런데 이 사건 제1, 2 대여금과 위 2,000만 원의 대여금 사이에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바, 위 2,000만 원과 달리 이 사건 제1, 2 대여금만 P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P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2. 14. 이 사건 토지 중 595/66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이 사건 제1, 2 대여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O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P이 암으로 사망하기 전 피고인 A과 사이에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4면). P이 당시 굳이 이 사건 제1, 2 대여금만 제외하고 정산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만약 그랬다면 관련 자료를 남겨두었을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제1, 2 대여금의 대여자가 P이 아닌 피고인 B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사망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이유는 남겨질 가족을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제1, 2 대여금의 채권자가 부인인 피고인 B이라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지 않고 정산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당시 다른 부동산들도 있었는데, 만약 P이 이 사건 토지 중 595/692 지분으로 자신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면 피고인 A에게 다른 부동산을 요구했을 것이다. P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이 사건 제1, 2 대여금을 포함하여 자신(또는 부인인 피고인 B)의 채권을 모두 만족받지 못하였다면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본등기를 마치면서 다른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A은 2013. 3. 26. 세무서에서 명의신탁으로 출석조사를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O상가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이자 피고인들의 가까운 인척인 H이 같은 날 조사를 받으면서 명의수탁 사실을 사실상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가등기 당시 자신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자 피고인 B에게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각 등기는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들 및 H의 관계, 이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도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은 3,800만 원이다. 내가 위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갚으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남편 P이 살아 있을 때와는 달리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위 피고인이 내게 전화해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넘기느니 내게 O상가를 넘기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 명의로 이전하였다. O상가 제7호는 상가를 팔게 되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제외한 돈을 A이 가지고 가기로 이야기 하였다. 당시 여동생(Q)과 제부(피고인 A)가 부탁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잘못 생각하였다.'라고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수사기록 429-430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를 지적하는 판사의 질문에 '수사관이 계산 내역을 제시하며 채무가 3,800만 원이 아니냐고 하여 그렇다고 한 것일 뿐이고, 자백한 바 없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였다(이를 위 조서의 실질적진정 성립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위 피고인이 이미 위 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후 증거의견을 번의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자백한 사실, 위 자백이 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조서에는 위 피고인의 진술 번복 및 자백에 이르는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 위 조서에는 위 피고인이 Q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그 돈을 다시 보내주는 등(수사기록 427면) 피고인 B의 진술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 B이 실제로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O상가들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빌려준 것이 맞고, 그 변제를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각서까지 건네받고, 결국에는 대물변제까지 받은 바 있는 자신의 채권액을, 수사관이 단순히 그가 계산한 계산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8,000만 원을 3,800만 원이라고 착오를 일으켜 잘못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3 대여금 3,000만 원 외에는 비교적 소액을 빌려준 바 있고, 이에 관하여 제대로 정산한 바도 없다면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이 되는바, 설령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액이 3,800만 원과 다르다 하더라도 위 자백이나 조서의 신빙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위 조서를 읽어 본 바 없다고 하나,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총 15면에 불과한 위 조서를 위 피고인이 27분 동안 열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은 이를 직접 기재하고 서명, 무인하였다. 피고인 B은 판사의 '위 사실과정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하였고, 판사가 위 피고인에게 위 조서 작성 과정에 관하여 검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것이 어떠한지 물었으나 위 피고인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마. 이 사건 O상가들의 가치를 고려하면, 관련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상가 1개의 가치로도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상가 2개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상가들의 매도대금 중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는바 이는 재산의 은닉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들의 위 상가 2개의 소유권 이전 행위는 사실상 1개의 행위로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상가 1개라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상가 1개에 관해서도 실제 대물변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O상가들의 시가를 '1채당 약 6,000만 원'(합계 약 1억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28면), 실제로 본등기를 마친 지 약 1달 만인 2013. 8. 24. 위 상가 제지하층 11호를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위 O상가 제지하층 제7호의 경우 위 제1호와 달리, 피고인 B이 그중 1/2 지분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제7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37.200m²로서 그 1/2인 18.600m²가 위 제11호의 전유부분인 16.430m²보다 약 13% 넓어 위 제7호의 1/2 지분의 시가가 위 제11호의 시가보다 높거나 적어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A이 위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이 채무를 변제하지 제대로 변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채무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이 사건 O상가들의 소유권을 쉽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위 본등기를 마친 지 약 1달 만에 위 제11호를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O상가들의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래내역도 피고인들, P, Q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금전 거래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여 주장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A이 부동산들의 명의를 신탁한 H도 피고인 B의 오빠의 부인이다). 4. 피고인들의 변명과 그들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거짓 변명과 거짓 증거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가. 피고인 A은, 자신은 명의신탁을 한 바 없으므로 세금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고, 기업은행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 B에게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그 시기가 세무서 출석조사 다음 날인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인 H이 명의수탁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 A의 이의신청도 기각된 점, 피고인 A이나 Q도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도 H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 A은 충주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다액의 세금 부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를 피하려는 목적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를 "우연"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피고인 A이 이를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 피고인 스스로도 합리적으로 보일만한 변명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피고인 A은, 2006년에 P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2006. 5. 15. 가등기만 마쳐주었는데 P이 본등기를 하지 않다가 2012. 2. 14. 위 토지 중 565/662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위 본등기 시 이 사건 제1, 2 대여금도 정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등기는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거짓 변명에 불과하다. P이 위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다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되지 굳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칠 별다른 이유가 없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무려 약 6년 동안 본등기를 마치지 않을 이유도 없다. P이 2008. 2. 1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O상가 제지하층 제7호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2008. 2. 25. 그 아들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마쳤는데(수사기록 206, 428면), 그보다 가액이 훨씬 큰 위 토지에 관해서는 가등기만 할 이유가 없다. 만약 P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면 본등기 시 그 위 토지 전부가 아닌 그 일부인 595/662 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본등기 무렵 위 토지 중 67/662 지분은 피고인 A의 부인이던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에 관하여 Q는 경찰에서 '위 토지 중 20평을 소유하게 된 것은 남편(피고인 A)이 다리 공사를 하는데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20평은 내가 소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5면). 그런데 피고인 A은 P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이유를 소위 '다리 공사' 등 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사활을 걸던 개발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위 토지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24면). 위 피고인이 그 후 이를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검사로부터 피고인 A이 이를 매매라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번복한 진술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424-425면), 따라서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말을 맞추기 위하여 거짓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Q도 경찰에서 '다리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자주 빌렸는데 그걸 땅으로 대신 변제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5면).] 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경찰에 제출한 위 피고인 명의의 2012. 12. 14.자 각서(수사기록 162면)가 그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서'는 이미 정산이 끝난 이 사건 제1, 2 대여금이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거짓 증거임이 명백하다. 정작 위 각서를 받았다는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각서가 집에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 A이 경찰에 각서 사본을 제출했다.'라고 말하자 '이 사건 O상가들을 넘겨받으면서 각서를 돌려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피의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서인 위 각서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422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19-420면),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피고인 A이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423면), 채권액을 부풀린 이유를 추궁당하자 다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금액은 8,000만 원이 안 된다. 피고인 A이 경찰에 제출한 (8,000만 원이 기재된) 각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각서인지 모르겠다.'라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424면).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들면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실제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자 지급 내역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래내역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 중 595/66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P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정산하기 전까지는, P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 전에 지급된 돈이 있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몇 십만 원가량의 돈을 여러 차례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송금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이자라고 보기는 그 원금과 이자의 액수가 비례하지 않는다[피고인 B은 2012. 10. 9. 피고인 A에게 송금한 3,500만 원에 관하여, 검찰에서 '위 돈은 내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고, 위 피고인의 부인이던 Q가 내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내가 빌려주는 것으로 하라고 하여 내가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27면), 이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이자 지급'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나중에 찾았다.'라고 주장하나, 주장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상가들에 먼저 가등기를 마친 이유를 피고인 B에게 관련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피고인 B이 S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고,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어느 정도 자력이 가진 것으로 보이고, 반면 이 사건 각 상가들의 세금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급하게 피고인 B에게 가등기를 마쳐주고,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자 본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매매를 가장하여 이를 은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은 많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 법을 어겨 돈을 벌려고 하다 발각되어 많은 세금을 고지받았는데, 이를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재산을 은닉하였다.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거짓 변명들로 일관하였고, 심지어는 거짓 증거까지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이 법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다. 개전의 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과 말을 맞추기 위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결국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자신이 제대로 열람하지도 못하게 하고서 수사과정확인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무인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 채권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인척인 피고인 A의 범행에 협조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위 피고인이 거짓 진술과 거짓 증거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협력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하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이고, 이를 스스로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준법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