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회사 기숙사의 피해자 E(29세)가 저녁을 먹고 있는 방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한 약속과 달리 피해자의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1:25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 F(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을 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위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내리친 맥주병이 깨지면서 위 E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허벅지에 그 파편이 튀어 박히게 함으로써, 위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2013고단584>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역 선배인 C를 통해 알게 된 D(2010. 4. 12. 구속기소, 2010. 5.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18. 확정), E(2010. 3. 31. 구속기소, 2010. 5.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18. 확정)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불법오락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인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건물 2층을 소개하였고, D은 2009. 9. 9.경 관할관청에 지역 후배인 E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D은 위 게임장의 직원 및 게임기 관리, 환전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유치하여 관리하고, E는 경찰에서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을 보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와 공모하여 2009. 10.초순경부터 2009. 11. 16.경까지 사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아틀란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여 물방울로 물고기를 맞추어 일정한 점수가 되면 경품이 나오는 게임이나, 위 게임기를 레버와 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실행되게 하는 '게임자동 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해파리가 나오면 10개의 경품을, 열대어가 나오면 20개의 경품을, 황색치가 나오면 40~60개의 경품을, 상어가 나오면 100개의 경품을 각각 제공하는 등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도록 개·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와 공모하여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만 원을 게임기에 넣으면 10,000점의 점수가 입력되도록 하고, 손님들은 게임기에 입력된 점수를 이용하여 1회 500점(500원)을 걸고 화면에 나타난 그림의 일치된 결과에 따라 최고 20,000점까지 경품(개당 5,000원) 4개를 지급 받고, 그림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보유한 경품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126>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21. 18:50경까지 부산 사하구 H상가 118호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이 진행되는 릴 회전류 게임기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one more time pro 게임기 4대, spin plus 게임기 4대, puzzle puzzle 게임기 1대 등 총 9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게임장 현장 사진 등 첨부, 게임장 사진 등, 감정결과회신, 통장 사본 <2013고단1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13고단584호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주인 D의 부탁으로 게임장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할 뿐 아니라 실제 업주인 D 또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것에 그친 점, 2013고단1126호 사건의 범행은 영업 등을 위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총 9대 중 5대는 고장)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업으로 위 유기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지는 못한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게임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2013고단1126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2013. 1. 21. 18:50경까지 부산 사하구 H상가 118호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이 진행되는릴 회전류 게임기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one more time pro 게임기 4대, spin plus 게임기 4대, puzzle puzzle 게임기 1대 등 총 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 10.부터 2013. 1. 21.까지 공소사실 기재 사행성 유기기구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2013고단383] 피고인은 2013. 1. 15.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이 목사로 재직하는 E교회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다가 D에게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09:45경 위 E교회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처 피해자 F 소유의 G 프레지오 승합차를 발견하고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박스를 위 승합차 뒷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위 차량 오른쪽 방향지시등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 387]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14: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리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이불 1개, 한복 2벌,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교회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2항과 같이 교회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1617] 피고인은 2013. 3. 25. 05: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교회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 위 교회 목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공구세트 1개와 시가 2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및 파이프 연결 쇠붙이 등 총 1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2013고단 387, 1617] 1. 증인 D,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해품사진, E교회절도현장 사진, 현장사진, I고물상 CCTV 캡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5. 교회 뒤 편 창고 앞을 지나가다가 밖에 나와 있는 이불보따리를 들고 갔을 뿐이며 2013. 3. 25.에도 창고 울타리 문 앞에 나와 있는 공구세트를 주워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 D은 이 법정에서 2013. 1. 15. H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창고에서 짐을 정리하던 D에게 알리자 D이 밖으로 나가 교회 뒤쪽 방에 보관하고 있던 E교회 소유의 이불, 한복 등을 가지고 가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언은 피고인이 D에게 붙잡혔을 때의 정황과 일치하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가던 옷 등의 보관 상태나 포장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버린 물건으로 볼 수는 없으며(2013고단387호 증거기록 18-25), 또한 증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3. 25. 경 오전에 창고에 있는 공구세트 등을 보았는데 없어져 경찰에 신고 후 이를 찾다가 I고물상에서 이를 발견하고 가져온 사람을 찍은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었다고 증언 또는 진술하고 있으며, 위 증언 또는 진술에 E교회의 뒤편 창고의 관리상태(2013고단1617 증거기록 18-21)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위 공구세트 등이 창고 밖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범죄 전력이 있고, 거듭된 단기형을 비롯한 법원의 선처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이를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개월간 피고인과 동거한 피해자 C(여, 37세)이 D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재질 나무, 길이 80cm)를 구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7. 19:1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고, 위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F(여, 8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의 집 안방 유리창(가로 60cm, 세로 90cm) 2장과 방충망을 3-4회 내리쳐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예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집 유리창 등을 손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F까지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3:5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승강기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 했어, 야이 씹할 놈아 죽을래, 네가 뭔데 말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하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경찰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반성, 민사상 손해배상액 공탁, 동종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3. 04:23경 김해시 B상가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 소속인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와 씹할 놈아. 니 이름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사고차량인 벤츠S500을 구입하면 자신이 피해자의 벤츠S550의 부품을 이용하여 벤츠S500을 수리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벤츠S500을 3,660만 원에 매수할 수 있으니 그 돈을 송금하면 벤츠S500을 가지고 와서 완성품으로 수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1. 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의 계좌로 3,66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사고차량인 벤츠 S500을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벤츠S500을 인수받고 나서 생각과 달리 손상이 더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F에게 환불해주거나 대금 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고, 2012. 11. 6.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경위나 그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느끼는 피해정도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4563, 피고인은 2014. 9. 28, 14:25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놀이터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양반촌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에게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그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 및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영업수익도 일부 배분해 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D가 이를 승낙하였고, E에게 종업원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D, E과 순차 공모하였다. D는 2010. 9. 12.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9. 13. 10:00경부터 2010. 9. 14. 20:35경까지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에 해당하는 점수를 1만 원 당 1만 점씩 카드에 입력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부착된 카드 인식기를 통해 입력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도록 한 후 게임이 끝나면 카드에 남아 있는 점수 1만 점당 1만 원을 지급해 주었고, E은 2010, 9, 14. 16:30경부터 같은 날 20:35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위 게임장으로 안내하거나 서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업주라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가 일명 '바지사장'이라는 진술) 1. 수사보고(A의 사진 발췌 및 피의자 E 상대 진술청취)(피고인이 실업주라는 진술) 1. E의 각 자필 진술서(피고인이 실업주라는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3 의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15 고단3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8. 인천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PC방 컴퓨터 48대 및 그 부속물, 모니터를 1,311만 원에 인수하겠다. 먼저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간 후 잔금 811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물품을 인수받더라도 잔금 811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PC 48대 및 그 부속물, 모니터 등을 인수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함으로써 8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8.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 부근 몽돌해수욕장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9. 02:00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의 주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10, 9, 22:00경 목포시 T에 있는 U직업전문학교 3층 교무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외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뒷좌석에 있던 검은색 가방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1)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약 1,600만 원 중 약 1,300만 원이 압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배경,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아이폰7)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부각시켜 몰래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CD 첨부), 수사보고(미용실 피해자 및 미용실 내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촬영물의 피해법익 침해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01:2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6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대리 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으나, 당시 야간에 도로 공사 중이어서 집까지 가지 못하고 근처에 차를 세웠는데, 대리기사를 보낸 후 차 안에 있다가 잠들게 되었고, 이후 공사현장 인부가 차를 빼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전과가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00:3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52세)를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북한에서 넘어왔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날카로운 철재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들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볼, 귀 위쪽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상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B그랜져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션샤인 호텔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C(여, 20세)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아래에서 생활하던 'E'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운동장 앞 노상에서, 강남구청 주택과 소속 7급 공무원인 피해자 H(44세)와 강남구청 주거정비팀 직원, 구청에서 고용한 용역 인력들이 위 D에 있는 E가 불법으로 점거해 생활하고 있는 G운동장에서 위 E와 외부 E가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출입을 통제하고 인화물질 등을 수거하려 하자, 각목 끝에 천을 감아 불을 붙인 위험한 물건인 횃불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옷에 불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해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1달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를 앓고 있으며, 야간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주)오토그린에서 B 그랜저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로부터 대금 1,550만원을 대출받고 2011. 11. 21.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경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인 C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1:40경 안산시 상록구 C B02호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편한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발로 차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다음,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변기 뚜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려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15. 0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40만원 상당의 전선(길이 약 65m, 무게 약 150kg)을 발견하여 동그랗게 말아져 있는 전선을 함께 굴리는 방법으로 위 주차장 입구로 옮기고, 피고인 A은 F 라세티 승용차를 위 주차장 입구로 운전하여 오고, 피고인들은 위 전선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함께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제주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3:1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장 어디 있느냐? 소장과 면담하려 한다'고 하는데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방문한 이유를 묻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0:3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입구 앞 도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는 E 소속 F 등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같은 날 10:41경까지 약 5분 동안 도로 한가운데에 서있음으로써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우창해사, 주식회사 신아건설, 세주티앤씨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부터 2013.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시공사 및 협력업체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이 방해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이상 업무방해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는 범행의 목적 내지 동기와 구별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전부 인정하는 점, 위력행사의 방법에 있어 폭력성은 없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행하여 진 점, 피고인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8:0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대화 쪽에서 장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약 88km/h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