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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15: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111호 피고인 및 F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 B에게 '사실은 내가 운전을 하였지만, F가 운전을 하였고, 나는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린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2016고단311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G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가 운전한 후 운전석에서 내렸고, A은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5. 17: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111호 피고인 A, F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G 앞에서, "차량이 정차한 직후부터 그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목격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변호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지금 앉아 있는 피고인 두 사람 중에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판사의 신문에 "오른쪽에 있는 분(F) 같은데요"라고 증언하고, "F 피고인이 내렸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A은 어느 쪽에서 내렸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제가 볼 때는 운전석 뒤쪽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2. 7.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정차한 J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이므로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법 16고단3111호 증거기록 사본, 인천지법 16고단3111호 소송기록 사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벌과금 납부내역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항소심판결문 첨부),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경제적 대가의 수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상당히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고, 그 과정에서 벌금 300만 원을 대납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상당히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의 형이 자살하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위증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벌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 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러 차례 A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강남구 C, 902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 나대지에 평택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80억 원을 투자 유치해 줄 테니 금융, 부동산 컨설팅 법률자문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수표 3장을 지급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80억 원을 투자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부동산 컨설팅 및 법률자문계약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1:59경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리 20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이륜자동차제작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번에는 음주·무면허운전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까지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산읍 쪽에서 대덕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기 전에 음주를 하고(혈중알콜농도 불상)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13세, E 차량 동승)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테,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E, G)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성남시 분당구 D 824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1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범행장소 특정) 1. 고소장 1. 사진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을 발견하였을 당시 자신이 처음 보는 사진이었고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평소 피고인과 서로 자주 사진을 촬영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과 같이 성기 부위를 밀착하여 사진을 촬영한 적은 없고 그러한 사진이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당시 고소를 취하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부위를 밀착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의 유포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고소취하의사를 밝히고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가명, 43세, 여)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2:00경 의정부시 D건물, 5층 E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알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노래방 업주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도우미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평소 노래방에서 일을 도와주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그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전에 노래방에서 3-4회 정도 본 적이 있을 뿐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런 말없이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것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일행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 측과 폭행사건이 벌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31. 00:5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100번길 9에 있는 리베라컨벤션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일 정도로 단기간 내에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이미 2번이 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2018고단873 1. 피고인은 2016. 12. 19. 밤경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폐지 수거용 손수레 1대를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밤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5. 16:07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매장' 건물 옆에서, 피해자 J이보관 중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폐지 수거용 손수레 1개와 폐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0.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K에 있는 L세탁소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세워 놓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폐지가 실려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0.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모아 놓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대형 플라스틱 박스 2개, 중형 플라스틱박스 2개, 소형 플라스틱 박스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폐지를 제3항과 같이 절취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1.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매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연각관(건축용 쇠파이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1. 22: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세탁소' 건물 앞에서, 리어카 바퀴에 시정한 쇠사슬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228 피고인은 2018. 2. 24. 18:2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점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들을 트럭에 싣는데 사용하는 피해자 U(남, 35세)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철제 이동용 선반 2개, 시가 30만원 상당 철제 운반용 사다리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총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O, R의 각 진술서 2018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 와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범한 점, 일부 피해자가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으로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청각 5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 하고, 피해자 M이 35만원 상당의 리어카를 회수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부부 관계이나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8. 15:2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문경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이하 불상지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 집으로 들어와라. 애들도 힘들다.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손 잡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던지고, 가방을 가지러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넘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뒷좌석으로 이동한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좌석에 눕힌 뒤 "한 번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얼굴,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뒤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 당시 피해자 저항에 의한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배우자로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하여 이혼에 이르렀고 그 결과 가정 내에서의 성폭력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B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C(C, baguio City, benguet, philippines)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위 조직에 합류하여, 이때부터 '피싱책'으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거나, '모집책'으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던 대포 계좌인 E 명의 조합 계좌(G)로 10만 원,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2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6,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2.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인터넷 J 'K' 게시판에 '재택 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H에게 "재택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본인 명의 기업은행(I)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송부하게 한 후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L,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의 자술서 사본 1. 피해자 진정서, 송금내겨, 진술조서 1. 수사보고(W계정 분석 : 대포통장 이용 범죄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사본, 수사보고(W X 계정 분석 : 대표통장 이용 범죄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사본 1.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8 고단75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사람을 속여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나와 한국에 입국하여 범행을 중단한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제외하고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0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5. 18:00경 대구 달성군 천내리 소재 대구교도소 기결수 B에서, 피해자인 수감자 C(55세)이 설거지를 마치고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려 하자, "야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 씹새끼야, D이가 먼저 샤워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니가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세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1: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112(영운동)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경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 의무자로서, 2016. 3. 3.경 서울 동작구 B 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30.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배송 진행상황, 병역판정검사 통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조속히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4.경부터 부산 동래구 D 일원에 있는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위 조합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위 구역에 1,470세대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년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공사비 6,108,169,617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2014. 6. 23.경 부산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비지급 청구소송 및 조합의 G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6일경 소장 부본이 조합에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되어 있던 조합의 자금을 전액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G은행 명륜동지점에서 조합 명의 계좌에 있던 조합자금 130,174,400원을 모두 수표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자금 합계 3,477,639,110원을 전액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나의 사건검색, 수사보고(E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우체국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조합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관련 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B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C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부끄럼없는 철면피 관리소장년은 칼로 토막쳐서 쓰레기통에갖다 버려도 관리소장년에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깝다! 입만열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관리소장년의 더러운 주둥아리 망치로 좆아 버리고, 임차인 사기쳐 먹을 생각만하는 관리소장년의 머리통을 톱칼로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원숭이처럼 튀어나온 관리소장년의 주둥아리 망치로 좆아 박살내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못하도록! 사기치는데 천부적인 나쁜 재능을 가진 고단수 사기꾼년 지나가는 개새끼가 웃어!소름끼치게 더럽고 추악한 악취나는 오물! 사회악! 관리소장년의 혀바닥을 가위로 잘라 버리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특정한 소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경우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되, 그러한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와 위 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C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기록상 피고인은 위 C 외에도 D, E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기 어렵고, 위 D 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달리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93

범 죄 사 실 2021고정493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3. 18. 14:0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점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 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3. 18. 23:03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점에서, 위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21. 3. 19. 20:2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점에서, 위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022고단34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6. 01:25경 부산 기장군 H건물 1층에 있는 ' I' 앞 노상에서 상의는 흰 셔츠, 하의는 엉덩이 전체가 드러나도록 검은색 팬티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니거나 커피숍 내부로 들어가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022고단232 피고인은 2021. 3. 19. 17:1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부산수정역점에서 상의는 흰색 셔츠, 하의는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 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엉덩이가 드러나는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상태로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5분여간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9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E 내 CCTV 열람 관련) 1. 합철 사건기록 1. 노출 사진 2022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현행범체포 당시 피의자 복장 사진 2022고단2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1. CCTV 사진 [피고인은 2021고정493 및 2022고단232 각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이 지속된 시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하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의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부분 각 판시와 같이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00:40경 부천시 D호텔 로비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던 중 뒤편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5세)과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치며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E을 위와 같이 때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B(44세), 피해자 C(여, 5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분을 때리고 몸을 밀치며 이에 피해자 B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이빨로 피해자 B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 B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파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력사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경사 G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현장사진 등, F지구대 근무일지 1. 순번 14, 15, 19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B은 치료비 9,350,180원 중 9,3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2019. 10. 11.자 21,300원에 대한 치료비 영수증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하여 배상신청의 범위를 정하였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일부 다투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별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31. 특수협박죄,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실효되었음),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였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