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45 1. 절도 가. 2022. 4.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23. 19: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병원에 볼 일을 보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잠시 세워 둔 시가 4,0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FI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2. 4.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17:05경 거제시 E백화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피해자 F가 G에서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2. 5. 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4. 04:07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문이 열린 채로 주차해 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8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자동차를 차량 내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22. 5. 3.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3. 19:58경부터 같은 해 5. 4. 07:25경 사이 서귀포시 K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4 생략) 봉고2 자동차를 차량 내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2022. 5. 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5. 23:45경부터 같은 해 5. 6. 00:13경 사이 서귀포시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한 (차량번호 5 생략) SW50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2022. 5.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14. 10:36경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3층 4, 5번 게이트 사이 대합실 의자에서, 피해자 O이 잠이 든 사이 파우치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MCM 지갑과 그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매, 중국인 신분증 1매, P은행 체크카드 1매, 중국은행카드 1매, Q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22. 5.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15. 20:00경부터 같은 해 5. 16. 08:00경 사이 제주시 R에 있는 S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이 세워 둔 그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6 생략) CB115호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아. 2022. 5. 16.자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2. 5. 16. 06:30경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3층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2022. 5. 16.자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22. 5. 16. 22:22경 제주시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주차해둔 그가 관리하는 시가 24,0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7 생략) 포터2 자동차를 차량 내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11:50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명의 P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절취한 위 P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11:50경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의 아항과 같이 절치한 피해자 U 명의 V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취한 위 V 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11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3. 12:50경 거제시 Z에 있는 ‘AA병원’ 야외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B(남, 27세)쪽으로 던져 라이터에 맞을 뻔한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라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턱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14. 04:03경 제주시 A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8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36 1. 피고인은 2022. 5. 12. 12:30경부터 2022. 5. 13: 10:30경 사이 제주시 AE에 있는 주택 담벼락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이 세워둔 (차량번호 9 생략) 파란색 화물차량 운전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차량 열쇠로 시동을 켠 다음 운행해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7. 23:29경 제주시 AG 주차장에서, 피해자 AH이 세워둔 (차량번호 10 생략) 포터2 화물차량 운전석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차량 열쇠로 시동을 켠 다음 운행해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124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4. 21. 23:17경 경남 거제시 AI에 있는 AJ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 전용초소의 우측 창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계속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주차장 안내판을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1. 23:20경 경남 거제시 AI에 위치한 AJ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차량번호 11 생략) BMW MINI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2회 걷어차 657,69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1. 23:25경 거제시 AM에 있는 V은행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N 소유인 (차량번호 12 생략) 이륜차량을 걷어차 위 이륜차량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차량번호 1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이륜차량 및 위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21. 23:40경 경남 거제시 AP에 위치한 'AQ'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차량번호 14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갈, 폭행, 상해 가. 피해자 AS에 대한 공갈, 피해자 A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23:40경 경남 거제시 AU에 위치한 AV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을 분실한 채 돌아다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S(남, 17세), AT(남, 17세)을 보고 피해자 AS이 신고 있던 신발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 AS, AT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 AS, AT이 서로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AT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S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피해자 AS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S으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인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빼앗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S의 운동화를 갈취한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던 중, AS의 일행인 피해자 AW(여, 16세)가 뒤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려고 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X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S의 일행인 피해자 AX(남, 17세)가 피고인을 뒤쫓아와 붙잡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치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87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8. 07:00경 서귀포시 AY호텔 기숙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Z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5 생략) 와이드봉고 더블캡 차량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8. 05:1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A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0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5:15경 제주시 BA 부근 도로를 남영교차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도로 우측에는 연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우측의 연석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연석을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88,000원이 들도록 도로 연석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424 피고인은 2022. 5. 18. 20:45경 제주시 BB에 있는 BC펜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6 생략) NC125B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542 1. 2022. 4. 27.자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4. 27. 13:26경 거제시 BE에 있는 BF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7 생략) 소울 자동차에 있는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몰래 위 자동차를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날씨가 더우니 시동을 켜서 차량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에어컨 작동을 위해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22. 4. 2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29. 03:10경 대구 동구 B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I(여, 27세)이 만취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4. 29.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9. 03:43경 대구 동구 BH아파트 BJ호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I 소유의 BM은행 BN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대금 2,750원에 해당하는 음료 2개, 생수 1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9. 10: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7,45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2. 4. 29.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9. 10:22경 대구 중구 BO백화점 대구점 인근에서 피해자 B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8 생략) 개인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BP에게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I 소유의 BQ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BI이 카드 도난분실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9. 1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00원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BI이 카드 도난분실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2. 4. 29.자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9. 10:47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 역무실 앞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 물품보관함을 이용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I 소유 BR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카드결제 전자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이용대금 3,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BI이카드 도난분실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22. 5. 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6. 06:00경 제주시 BS에 있는 OOO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T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Q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2022. 5. 6.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6. 06:45경 제6항 기재 OOO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6항과 같이 절취한 BT 소유의 BQ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20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6. 10:4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2,900원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여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8. 2022. 5.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12. 06:25경 제주시 BU에 있는 BV사우나 앞 노상에 피해자 BW이 시정을 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L, BX, N, O, BY, U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피혐의자 특정) 및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여죄 수사 – 발생보고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사진, 각 수사보고서(M CCTV 영상분석, BZ편의점 CCTV 영상분석, 절취 후 도주 영상 및 교통사고 영상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1. 각 현장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자료, 각 관련 사진자료, 각 카드 결제 내역 캡처 사진 2022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CA, AB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관련사진 2022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관련사진(CCTV영상 캡쳐) 2022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W, AL, AN, B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검색 및 열람, 방범용 CCTV 검색 및 열람) 및 각 첨부 사진 1. AX 피해사진, AS 피해사진, 피해품 사진, 각 피해 사진 2022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첨부 서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Y호텔 기숙사 CCTV 영상 첨부, CB 펜션 CCTV 영상 첨부, 피해 차량 이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제주곶자왈 도립공원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2022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BC펜션 CCTV 확인, 발생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2022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BW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부정사용 문자내역 등 자료첨부, ‘BL편의점’ 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구입물품 사진(각1장), 동구 CC 소재 ‘CD’ 업소 임장 수사, ‘CE’ 및 ‘CF약국’ 임장수사, 피혐의자 택시이용 관련 각 택시기사 등 상대 수사내용, 피해자 BR체크카드 부정사용 시도 관련 확인사항, CG상가 CCTV 확인 등 임장수사] 및 각 첨부 서류, 영수증 1. 각 관련사진,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동의 없는 자동차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N에 대한 재물손괴죄 및 피해자 AO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 폭력범죄 및 절도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과정(특히 폭력이 동반된 범죄들의 범행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반사회성 및 폭력성이 매우 심각해 보이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음에도 피해품이 회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다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