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24 22:2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몇 동으로 갈까요?"고 물어보자, 갑자기 "말이 많아"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22:2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 안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이 택시를 세운 후 택시에서 내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정강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측 제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4. 22: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208동 앞에서, D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위 폭행사건 관련하여 발생 경위, 개요를 질문받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어린 개새끼야! 너 뭐야, 이 씹쌔끼야, 이 돼지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들고 주먹으로 G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M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점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단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숙고를 하거나 돌이켜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0:20경 양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E주점 안에 아이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F의 일행이 담배를 피웠다는 문제로 성명불상자 사이에 시비가 붙는 것을 목격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구둣발로 4-5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I의 각 진술부분 1. 진단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ww·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지하2층 'D정육점'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정육점은 내가 인수한 것이며, 내 부인이 대전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중도금이 필요하다, 며칠 후에 갚을 테니 4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정육점 소유주인 F으로부터 위 정육점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임차한 것이었고, 이미 1997.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F에 대한 800만원의 채무도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월수입이 매월 변제할 채무액에 미달하는 금액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E이 A에게 차용한 근거자료 첨부, E의 자기앞수표 발행은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벌금 1회)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약 280만 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닥 포장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1. 12. 초순경 피해자 유스켐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영업부 직원 D에게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같은 해 12. 18.경 위 D과 첫 거래부터 3개월간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신용도에 따라 이후부터 어음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고 시가 400만원 상당의 칩바인더(접착제 종류)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경 대전 서구 E오피스텔 2동 304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현재 진해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품을 공급해주면 익월 말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자재업체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체납세금 등이 1억 2,000 만원 정도 있었고, 인건비 등 고정비로 매달 2,000 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해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3. 13. 경 시가 953,700원 상당의 칩바인더 10말,프라이머 4 말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729,4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F,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 1. 유스켐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거래명세서, 장기채권 상환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무렵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약 11,500만원 ~ 12,100만원(G 1,500만원 ~ 2,000만원, H 1,700만원, I 2,000만원, J 500만원, K 1,100 만원, 금융채무 300만원, 국세체납액 4,400 만원 ~ 4,500만원)이고, 한 달 고정 지출이 약 1,700만원 ~ 2,100만원(사무실 직원 700만원 N900만원, 현장직원 1,000 만원 ~ 1,200만원)에 달하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다음 위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공사자재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자재 대금이 2012. 4. 지급분23,563,740원, 2012. 4. 지급분이 29,165,730원인데 비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하고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돈은 약 1,800만원(광명시 L 어린이집 놀이터)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고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뚜렷한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범죄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벌금 3회)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중 일정금액 (2,200만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8:30경 순천시 C아파트 108동 201호에 있는 전 동거남인 D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골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쥐어뜯고,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다니고, 각티슈, 우 유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0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 삿대질을 하면서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탁자 앞에 앉게 한 다음 "위자료 오천만 원을 준다는 각서를 쓰라."라고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 등을 툭툭 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눌렀다. 그 후 피고인은 재차 과도칼을 집어 들고 자신의 손목에 대고 "오늘 너희 두 년놈들 앞에서 내가 자살을 해 버릴테니 한번 봐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사건현장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D'이라는 상호의 용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3. 6.경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1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개인별 입퇴사일 현황 1. 2013. 6월 및 7월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5:27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3리에 있는 '쇠둘레 광고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제농기계점' 쪽에서 '동송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쇠둘레 광고사' 앞 도로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59 경 피해자를 경추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유사성매매업소인 '립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업소 임대료는 피고인 B가 부담하고, 성매매여성 및 업소관리는 피고인 A이 주로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유사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3. 7. 15. 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층에서 방 6개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K'라는 상호로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L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업소 광고, 손님들 전화예약 접수 등을 통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 명목으로 금 40,000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8. 3. 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층에서 'M'라는 상호로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N, O, P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업소 광고, 손님들 전화예약 접수 등을 통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 명목으로 금 40,000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부동산중개업자 전화통화보고,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력 확인 보고, 영업용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및 실업주로 추정되는 대상자 파악, 공범들의 관계를 파악키 위해 사건일자 정리, 피의자 D의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총 추징 기초액 : 13,840,000원 = 10 명 [1일 평균 성매수자(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36쪽),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634쪽) 참 조실질 영업기간 70일 × 20,000원 [40,000원 중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20,000 원 공제] - 몰수된 160,000원 피고인 A, B의 각 추징액: 6,920,000원 13,840,000원 × 1/2(피고인 A, B의 각 지분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U에서 'V'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3. 3. 11. 경찰에 단속되자, W을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2013. 7. 15.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하였다. 이 사건 업소가 2013. 7. 30. 경찰에 단속되자 [이로 인하여 위 W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2013. 8. 3. 부터 상피고인 D을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또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업소가 2013. 8. 20. 경찰에 단속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형인 X이 운영하는 "Y" 상호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 관리하다가 2013. 8. 22. 경찰에 단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재개하여 2013. 10. 18.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 피고인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 업 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더불어 W, 상피고인 D을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상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의자 A는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읍내동 소재 상호미상의 카페 앞 도로로부터 같은시 팔봉면 양길리 소재 현대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22:5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으로부터 "건방지다, 맞아야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ol 위 F의 옆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고 있음에도 그 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2회 때려 피해자 F에게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맥주병이 위 F의 머리에 맞아 깨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팔에 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9.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0:3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치킨앤칩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씨에프랑스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SLK3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에게 지난 5년간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19:5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SK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블랙야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협시지부 쪽에서 코베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50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베라크루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 11 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240%)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7, 05:36경 경주시 D에 있는 E휴게소 여자 기숙사 105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482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백금 목걸이 및 반지 1세트, 18k 반지 1개, 14k 목걸이, 팔찌, 실반지 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H마트 1층에서 IT 귀금속 판매 코너를 운영하면서 귀금속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8. 19:00경 위 판매 코너에서 A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백금 목걸이 및 반지 1세트, 18k 반지 1개, 14k 목걸이, 팔찌, 실반지 각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위 귀금속을 대금 합계 5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3 ~ 105쪽) 1. cctv 화면, 사진(수사기록 제46 ~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4, 29.자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3.4.29. 17:0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17:30~18:00경 위 가항 기재 모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2013. 4. 30.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29, 17:30~18:00경 D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면서 현금으로 15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9:35 경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교부한 후, 2013. 4. 30. 오전경 원주시 F아파트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그랜저TG 승용차에서 DI G으로부터 구입하여 승용차 운전석 바닥 시트 밑에 놓아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3. 5. 13.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5. 13.경 D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면서 필로폰 구입대금 180만 원을 위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5. 13.경 원주시 단계동 877-1에 있는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D 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낸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g을 수령하고, 2013. 5. 14. 오후경 원주고속버스터미널 부근의 모텔 객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 1. 통화내역분석 및 계좌확인보고 1. 통화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3. 4. 29.자 2회 수수분 시가 20만 원 + 2013. 4. 30.자 필로폰 매수가액 60만 원 + 2013. 5. 13.자 필로폰 매수가액 180만 원 = 260만 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신림크레인 앞길을 제천 방면에서 신림 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뒤, 곧바로 오른쪽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48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중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를 발견하고는 전조등을 깜빡거렸다는취지의 진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직후에 피해자 E의 아내 등 목격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그 부근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 D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순식간에 차량에 부딪혔고,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 안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를 충격할 때 '쿵' 소리가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등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3. 5. 26. 04:17경 자신의 차량의 우측 후사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사정, 피고인이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도주의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특히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인하여 졸음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으로 두 사람을 연속하여 충격한 직후에도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목록 순번 2, 5, 7, 8, 41번 등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7. 13: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비서실에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구청 직원인 피해자 C(50세)의 입을 손가락으로 3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12:1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0나길 11 대한주택공사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30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입술을 꼬집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위협하려고 하여 이를 막았을 뿐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입술을 꼬집고,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D에 대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범위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1범죄: C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범위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각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식품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피고인 A, B는 부부로서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B 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0. 5. 11. 경부터 2013. 5. 30. 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창고에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을 구입하여 냉동고 3대, 냉장고 2대에 저장해 놓고 이를 안산시, 화성시 등의 태국식료품점 및 태국인들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3. 5. 30. 경 위 창고에 있는 냉동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닭 42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10. 3.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위 창고에서, 소·돼지고기 등을 가공하여 태국식 소시지·햄의 일종인 룩신느아(소고기), 세꺽(돼지고기), 룩신무(돼지고기), 냄(돼지고기), 꾼치앙(돼지고기), 무여(돼지고기) 등을 만들어 태국인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라. 건강 저해 우려 축산물 판매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0.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위 창고에서, 대장균기준치를 초과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세꺽, 룩신느아, 룩신무 등을 만든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가공·판매·포장·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3,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포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각 포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위의점), 각 포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건강 저해 우려 축산물 판매 등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포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본문,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본문,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본문,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본문,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건강 저해 우려 축산물 판매 등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 및 가공업을 영위한 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