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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0: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을지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 당시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로서 운전 시와 측정 시에 약 37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0. 078%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3:40경 모든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면 운전 시각인 00:10경에 상승기로 볼 여지도 있으나, 22:40경부터 음주를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00:10경은 90분이 경과하여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이므로 측정 당시에는 이미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음주운전 시각 및 측정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37분)이 있으나,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8%로서 처벌기준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왕복 10차선 대로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문을 수회 두드렸음에도 바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게 잠들어 있었던 상태였고, 특히 운전 시작 시각 및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금세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이후의 피고인에게 관찰되는 언행, 보행 상태 등 정황이 일정 혈중알콜농도 이상의 주취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산할 경우 음주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18%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콜농도의 하강에 관한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으로서 상승기에는 적용할 수 없고, 혈중알콜농도의 상승 비율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4. 10. 22:4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피로가 몰려와 귀가를 위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23:45경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골목길을 몇 개 헤맨 후 위 단속 장소에 이르렀다.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운전한 거리가 '청담동 이하 불상'에서부터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약 600미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1. 00: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을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차가 계속 안가고 (운전자가)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당시 출동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을지병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잠이 든 상태였다. 시동이 켜진 채였다. 창문을 수회 두드렸는데 바로 깨진 않았고, 차를 개방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왔다. 당시 피고인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왔다. 처음에는 좀 멍한 상태였는데 조금 지나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한 언행',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눈과 얼굴 약간 충혈됨'으로 관찰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실시한 결과 감지가 되었고, 교통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원받은 음주측정기가 점검이 필요한 상태라 작동이 되지 않았고, 다시 지원을 받은 음주측정기 역시 같은 상태여서 결국 세 번째 호흡측정시인 2019. 4. 11. 00:47경 혈중알콜농도 0.078%로 측정되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0: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을지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시 및 호흡측정 시 사이에 약 37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78%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00:2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 5층에 사는 집주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나는 경찰서에 가야 되겠다. 빨리 데려가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D으로부터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년 6월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10. 1. 19:3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D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10. 1. 21:4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하남시 E에 있는 F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3, 7),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순번 4, 8),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통보(순번 5, 9), 내사보고(순번 1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두 번째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뷰 지도, 수사보고(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수치 적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다시 차량이 정치된 곳으로 걸어가서 이 사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임에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고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2019고단1402 1.사기 피고인은 2019. 3.22. 08:22경 서울 B에 있는 C경찰서 별관 2층 구내식당에서 위 식당의 영양사인 피해자 D로부터 식권을 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E이 대신 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500원 상당의 식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식사대금을 대신 계산해 줄 사람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지급을 면하고 배식대에서 음식을 담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사하다가 영양사인 D로부터 식권을 내고 먹으라고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연락을 받고 출동한 C경찰서 경비 및 치안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의무경찰의 경비 및 치안보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56 피고인은 2019. 4. 18. 20:1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 와플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는 사탕을 돈을 내지 않고 집어먹어, 피해자 I(17세)의 일행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71576 피고인은 2019. 4. 12. 09:10경 서울 B에 있는 C경찰서 별관 2층 구내식당에서 식당을 관리하는 피해자 J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먹으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500원 상당의 식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식사대금을 대신 계산해 줄 사람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지급을 면하고 배식대에서 음식을 담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19고단1911 피고인은 2019. 5. 15. 13:5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여, 18세)을 향하여 위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구내식당 관리자 및 영양사 진술 청취) 1. 휴대폰 채증영상, 현장영상 정지화면 12019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N와의 전화통화) 2019고단 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9고단19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제4번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월6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정신과 치료 등을 잘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노래방에서 만나서 교제하다가 소위 지명손님과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2021. 3. 21.경 결별하기로 한 후 2021. 3. 22. 1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2. 14:3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올 필요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더욱 더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보조배터리를 피해자의 발 앞에 던진 후 이를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쪽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저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서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서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발로 각각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교제 중이거나 헤어지려는 연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는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한 힘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01:40경 구미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앞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비를 주기 싫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택시비를 줘야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F이 피고인을 주거지로 데려다주려고 하자 “좆밥새끼들, 야 뒤지고 싶냐. 씨발 놈들이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5:01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다박골 사거리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자신의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K5‘ 택시를 갑자기 앞지르기하고 끼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2021고단459 피고인은 2020. 7. 7. 23:32경 부산동래구 B 앞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D(가명, 여, 18세)를 보고, 피해자 C에게 가까이 다가가 ‘사진 예쁘게 나왔네’, ‘둘이 자매냐? 니가 한참 위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자 손을 뻗어 피해자 C의 어깨를 쓰다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예쁘네, 같이 술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143 피고인은 2021. 5. 22. 21:3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동래구 E 1층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서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40세)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2, 3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혐의 CCTV 사본 및 캡쳐사진에 대한) 1. CCTV CD, 캡쳐사진 [2021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C(가명), D(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재차 피해자 G(가명)에 대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난청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6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0. 00: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피고인의 동거녀 D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과 손날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10. 20. 10:0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20. 10. 10. 못골파출소 앞에서 배로 고소인을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허리와 목,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0:45경 부산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소인도 다가오면서 자신의 배로 나의 배를 쳤다. 그래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심한 충격을 받았다. 허리, 머리, 손목을 다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배로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었고, 피의자가 C을 때리려고 다가간 뒤, 가만히 있는 C에게 몸을 부딪치고 피고인 스스로 뒤로 넘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고소장, 진료확인서,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판시 무고죄)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자료, 정황 및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무고에 대하여 자백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무고죄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자수․자백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21. 6. 2.부터 2021. 6. 16.까지 광주 동구 B 2층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6. 4. 02: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장소를 이탈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4:4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 13, 14, 15번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관련) 1.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10. 0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전 동거녀 D(여, 26세) 명의 차량을 운행한 후 주차 하였고, 이를 동거녀가 운행하여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전화하여 “누가 차를 훔쳐갔다. 골목길에 주차해 놨었다. 차문을 잠군 상태로 놓았는데 누가 주머니에 있던 차 열쇠를 훔쳐서 타고 갔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포항시 남구 E' F호 동거녀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그녀가 차량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전화하여 “E아파트 F호에서 내 차의 키를 가지고 간 사람을 찾았다. 이리로 와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점'에서, 2017. 2. 13.경부터 2018. 2.말까지는 영업사원으로, 2018. 3. 1.부터 2018. 7.말까지는 부점장으로, 2018. 8. 1.경부터 2019. 7. 18.경까지는 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핸드폰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판매,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11.경에서 2019. 4.경 사이의 불상일에 위 직영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815,000원 상당의 AIPXS-512(골드) 핸드폰 1대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시가 90,941,40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핸드폰 53개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중고 핸드폰 판매대금 등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판매,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 4. 30.경 위 직영점에 방문한 고객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중고 아이폰 7 핸드폰 판매대금 27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록하여 2018. 6. 1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판매대금, 중고핸드폰, 신규핸드폰, 기타 단말기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9. 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경 위 'D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가 실시하는 영업점 재고 실사검증 시 미개통 단말기 약 15대를 일시적으로 타 영업점으로 재고 이동한 것처럼 전산 처리한 후, 영업점 재고 실사검증이 마무리되면 다시 이전 상태로 전산을 돌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2019.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경 위 'D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시하는 영업점 재고 실사검증 시 미개통 단말기 약 15대를 일시적으로 타 영업점으로 재고 이동한 것처럼 전산 처리한 후, 영업점 재고 실사검증이 마무리되면 다시 이전 상태로 전산을 돌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횡령범행을 저질러 그 횡령금액 합계가 1억 원 가까이 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전산을 조작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9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교차로를 독립문역 교차로 방면에서 천연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C아파트 방면에서 좌측인 천연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MW110 오토바이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근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치과의원' 원장인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C(남, 47세)는 치과의원에 방문한 환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5:5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B치과의원'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장모 치과진료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니가 의사냐?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항의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더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병원 방문은 5월 22일과 5월 24일 양일에만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55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6. 17: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을 치운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식당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이던 다른 테이블에 술을 붓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02] 1. 2020. 12.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4.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광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 G(여, 53세), H(여, 2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 주점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F이 영업시간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주방년이 주방에나 쳐박혀 있지 왜 홀에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 쳐먹냐, 나이 어린년한테 욕먹으니 좋냐? 내가 여기 신고해서 장사 망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G, 피해자 H과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가게 문 닫게 해줄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주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8. 21:00경부터 2021. 1. 19. 01:00경까지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29세), L(남, 23세) 등이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M’ 배달대행업체의 사무실을 아무 이유 없이 수차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내가 건물주다, 너희를 다 내쫓고 영업을 못하게 해주겠다, 광주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사무실로 부르겠다, 커피를 타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비롯한 배달기사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업체의 배달기사들이 배달 중간에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게 하여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계속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느라 배달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배달대행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 [2021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0. 6. 26. 17: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을 치운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식당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이던 다른 테이블에 술을 붓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1:10경 영업을 종료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위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5:40경 서울 마포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골목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14: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싸움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64세)가 이를 말리자 “이 새끼 니는 뮌데”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떨어져 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배꼽주위) 부위 3cm 정도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15매,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의사로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갖다 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019. 4. 25. 및 2019. 7. 11.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