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9: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경마장IC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0: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구호조치를 위해 현장출동한 양천소방서 소속 C 외 2명이 자신을 깨우자 위 구급대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D(남, 50세)가 이를 제지하자 D에게 주먹을 휘둘러 구급대원들과 경찰관 D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과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8: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경위 E, 경위 F이 위 가게에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 E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새끼들아", "주변에서 돈을 얼마나 먹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쳤다. 피고인은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리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없다, 마음대로 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위험방지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6:2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안전지대를 통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F(53세)의 우측 신체 부위를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사진(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교통 관련 전과는 약 11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605,0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9. 2.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 10. 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 03: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여고 앞 도로를 거쳐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여고 앞 이면도로를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인천메트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 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I말리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의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950,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의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811,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신고 접수 및 피혐의차량 특정에 대한, 방범용 CCTV 분석), 각 수사보 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피해차량(K 스펙트라)의 견적 금액 확인, CCTV 영상 확인 보고]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및 피의자 주거지 등 사진 1. 견적서,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생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고 후 몇 시간이 지난 후 주거지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사 고의 충격 정도와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의 일용노동자로서 2008. 2. 1.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에 있는 진해여객선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쳐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로부터 휴업급여 및 치료비 수령 등 산업재해 혜택을 받던 상황에서 다시 2008. 8. 30. 통영시인평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정보도서관 증축현장의 지하 1층 외벽거푸집 제거 작업 중 추락하여 양손목뼈가 골절당하는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진해여객선 터미널 공사현장의 휴업급여 수령 등의 산업재해 수혜 중 경상대학교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신청이 어렵게 되자 친형인 C(본건으로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에 그 판결이 확정됨) 명의로 입원하여 산업재해신청까지 하기로 그와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9. 12.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자 란에 'C', 재해발생일 란에 '2008. 8. 30. 11:15', 재해원인 및 발생 상황 란에 '공사현장에서 지하 1층 외벽 거푸집 제거를 위해 재해자가 지하 옹벽 상부에 올라가서 거푸집 제거 작업 중 크레인으로 외벽 거푸집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발을 헛디뎌 지하 1층 법면 흙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재해를 입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C가 아닌 피고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는 산업재해 수혜를 받기 위한 허위 내용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8. 11. 20. C 명의 계좌로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명목으로 금 3,985,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3,643,700원을 휴업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08. 10. 20.부터 2010.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통영적십자 병원, D약국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945,340원을 C의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C 명의 우체국 계좌 사본, 요양신청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으로 범행방법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 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생계를 위해 산업재해 혜택을 받는 기간 중에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고, 아들의 치료비를 위해 편취한 돈을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상 등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800만 원을 피해변제를 위해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C역 부근의 'D' 술집에서, 평소 E 메신져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05: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모텔 305호 객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더 마시고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2:30경 깨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깔고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2, 24, 18: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 만원 상당의 건조기 1개, 화분 3개 및 컵과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2.24. 18:3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35세)이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자, 이를 보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왜 A을 체포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계 속하여 무릎으로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리찍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I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 재물손괴 피해액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ㅎ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피해자가 여자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14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B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천병무지청에서 '2018. 8. 16.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 입영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7.경 입영연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20.까지 입영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소집일(2018. 8. 20.)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양 가족의 생계 문제로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생계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고, 위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153 피고인은 2019, 9, 16. 04:05경 경기 하남시 B 1층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문이 열리자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여 차량 뒷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0만 원(5만 원권 2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것을 비롯하여 2019. 6. 29. ~ 2019. 9. 1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27278 피고인은 2019. 8. 27. 05:37경 평택시 E 빌라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차량의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5장, 1천 원권 3장, 총 현금 10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8197₁ 피고인은 2018. 8. 29 04:4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의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렌스 차량의 운전석 차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71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순번 4, 36번),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절도 현장 사진 기록 1. 수사보고(순번 7, 17, 21, 29, 30번),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각 CCTV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97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자료, 112 사건 신고표, CCTV 사진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8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미수 임의동행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2019715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각 절도죄, 2019고단8197 사건의 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715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각 절도죄와 2019고단8197 사건의 절도미수죄 상호간, 나머지 판시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이 법원 2018고단9515 절도미수 사건으로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희근 1) 피고인은 2019. 10.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4:3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8번 승강장에 정차 중인 B 제358호 열차 1호차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승무매니저인 피해자 D(29세)가 휠체어 없이 휠체어 전용 좌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휠체어석 이용시 10배의 부가운임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열차 출발 전이고 10배 부가운임이 부담될 것으로 생각되니 기존 승차권을 취소하시면 열차 내 무임승차 부가운임 0.5배만 적용하여 발권을 도와 드리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장애인돈 삥뜯냐, 개새끼야. 다른 승무원들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니만 왜 그러냐. 내는 못 내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철도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하려는 척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1. 각 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철도종사원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점, 지체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논산시 D에 있는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E에 건축자재 등 재화를 공급하고 2013. 2. 4. 경 차명계좌인 F의 농협 계좌로 공급가액 147,273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 경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로 총 7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7,202,721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G에 재화를 공급하고 2013. 3. 29. 경 현금 34,545,45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76,951,37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건영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건영에 공급가액 36,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4,119,967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조립식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전부 매출누락 명세표(차명계좌거래), 매출누락 명세표(현금결제거래),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거짓으로 발급한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총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관계에 있었다. 1. 2015. 10.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F 화물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부담하고 있던 2,000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자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운수회사를 바꾸려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캐피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너가 먼저 캐피 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내가 6개월 안에 그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E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인 14,801,862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인 14,801,862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2.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경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이급하게 필요하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통장으로 2016. 2. 4.경 300만원, 2016. 2. 5.경 300만원, 2016. 2. 10.경 100만 원의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합계 21,801,8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 A(62세)과 피고인 B(62세)는 평택시 C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wwwwww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09:00경 위 공사현장 2층에서, 그곳 1층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톱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목수가 톱도 안 가지고 다니느냐"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집어 던져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직후 1층으로 내려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복부 부분을 걷어차인 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B는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3. 06: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8년 및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5.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방에서 피해자 F(79세)이 G 효성 X-SEE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 앞 도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은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경 인천 남구 C 소재한 D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만화책 약 200권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9. 28.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E가 위 만화책들을 헌책방업자에게 약2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임의로 허락하여, E로 하여금 위 만화책들을 헌책방업자에게 임의로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처분액 2만 원, 피해자 주장액 100만 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여객선 C의 항해사로, 피해자 D(남, 67세)은 같은 여객선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8:3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등 위 B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선원감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1: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