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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 오전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3. 08:27 경 안양시 동안구 C 인근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6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3.43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안경집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37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경찰관 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회수 및 감정의 구두소견),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및 소변 국과수 감정 예비실험 결과 회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및 대마에 대한 무게 측정에 대하여), 모발감정결과(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피의자 손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가격 10만 원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드 흡입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환각물질흡입 보다 더 죄질이 중한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00경 사천시 B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7. 10:30경 남양주 지금동에 있는 황금산문화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돼지표본드 성분 확인) 1.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2세인 1995년경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반평생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복역하기를 십 수회나 반복하였다. 그동안 피고인이 법정에 설 때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왔을 것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그 다짐을 이제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범행이 거듭될수록 피고인 본인의 심신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도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번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B은 충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장의 등록 명의자이고, E은 위 B의 친모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주이며,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위 'D성인게임장'에서, B과 E이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 게임기 60대, '씨엔블루'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포인트를 관리해줌으로써 B과 E의 환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분석에 대한 내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30.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기존 대출 계약 중 대출을 문의하는 것은 금융관리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4. 12.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알게 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 E 실장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법원경매건물을 사진 찍어 보내주거나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 및 회수한 돈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고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장기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어 금리를 좀 더 낮은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 절차를 진행하다가 "다른 금융기관에 문의를 한 것은 금융관리법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다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6. 14:1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2,74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2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7.경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지급하려고 했던 대출금이 N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4,65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일단 2,000만 원만 송금하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충당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8. 13:23경 수원시 영통구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P, Q, R, S,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본범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메일 및 문서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도 1억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1. 통장(농협) 사본 1. 문자내역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7:25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내에서 B 스파크 승용차로 영종대교 방면에서 인천국제공항 방면의 4차로에서 80~100km/h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같은 방면의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남)의 D 스파크 승용차가 뒤에서 상향등을 작동한 것에 화가 나 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진행을 방해하고자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가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제동을 하는 등 다소 거칠게 운전을 하였을 뿐 일부러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속도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진로변경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 앞쪽으로 차선변경을 한 사실, 이에 피해 차량은 항의의 의미로 상향등을 3~4번 작동시킨 사실, 그러자 피고인 차량은 속도를 줄였고, 이에 뒤에 있던 피해 차량도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던 사실, 이후 피해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곧바로 피고인 차량도 피해 차량의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일 당시 3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도 잠시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지점이 과속카메라 단속 지점이어서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서행하였고, 이에 따라 뒤에 따라오던 피해 차량도 그에 맞추어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거리가 아주 좁혀지지는 않은 점(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가 20~30미터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따라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두 차량 사이에 위와 같이 20~30미터 정도의 거리가 유지된 점, 이후 피고인은 별다른 행위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협박행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위 회사에 2020. 5. 18.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1. 2020.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경 위 'D' 사무실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내 네 번째 여자친구가 되어라"라는 이야기를 한 후, 담배를 피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께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럭거리듯이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화성시 향남읍에서 안산시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F 모하비 차량 안에서, 출장 명목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차량을 타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대화내용 편집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각 추행 범행에 관하여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피고인이 뒤로 와서 어깨를 만지거나 커피를 타서 걷고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허리를 감싸거나 하는 식으로 만졌다.', '(사무실 안에서) 길 가는데 허리 만지고 길 가는데 엉덩이를 스쳤다.', '컴퓨터 하고 있는데 어깨 감싸면서 팔뚝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팔뚝을 주무른 것은 오다가다 만지고 앉아 있으면 만졌다.'라고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도 판시 제1항 기재 추행의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추행이 거의 매일 있었던 행동이어서 어느 날에 이 행동이다라고 기억할 수는 없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추행을 당했을 때 상황만큼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서 판시 제1항 기재 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추행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되겠냐는 제안에 거절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으로 2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되겠냐는 제안을 명시적으로 승낙한 적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고 있는 도중 '부담스러워요.'라고 하면서 손을 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은 다음날인 2020. 5. 27. 피고인에게 '스킨십 하시는 거 부담스러워서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급여에도 타격이 가나요? 처음에 오너로서 이끌어주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뒷돈 얘기하였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되는 대신에 주는 돈인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스킨십이 잦아지시고, 차안에서 손을 잡으시고 그래서 오늘 여쭤봤던 것인데 맞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안해. 나만의 착각이었던 거겠지.'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양해 또는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 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B 지상 반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7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지칭한다)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6. 2.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세대 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10:30경 술에 취한 채 위 다세대 주택의 1층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마주치자, "옥상 텃밭의 상추를 따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위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상추를 따던 중, 피해자의 동생에게 "인생 상담을 해야 하니 먼저 내려가 있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생을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잡고 벗겨 다리에 걸치도록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의를 옥상 바닥에 펼친 후 피해자를 그곳에 눕도록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및 약도 1. 고소장(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추행의 정도가 유사성교 정도에 해당하므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같은 건물에 살던 임차인인 피해자를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유사강간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장애등급까지는 몰랐으나 평범한 사람들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더 심한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한층 높은 사회적 약자임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대담하게 대낮에 동생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옥상으로 유인한 후 동생을 먼저 내려 보내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을 먹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호소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 중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으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가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고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노력하여 2020. 10. 1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 4. 11. 18시경 필리핀 소재 B 리조트 내에서 피해자 C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리조트에서 일하는 사무직원 D, 주방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리와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씨부랄 놈아. ",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쳐먹어, 억지로 쳐먹이기 전에","너 이 씨부랄 새끼야 내가 네 자식으로 보이냐?", "와, 이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폭행 및 모욕 관련 음성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 12:0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투 2개에 짜 넣은 다음, 주거지 내 화장실과 방에서 3회에 걸쳐 그 비닐봉투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압수물 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호(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9[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7:30경 의정부시 태평로166번길 21 중랑교 다리 밑 우수방류구 옆 노상에서, 의정부 B시장에 있는 'C'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1통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비닐봉지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 동안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징역형을 무려 18차례나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을 하였음에도, 종전의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말았다. 피고인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그만큼 환각물질에 깊게 중독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도 대단히 우려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와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돌벽담 및 보일러 배관 설치 공사 등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 망치를 들어 벽을 내리쳐 무너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가위로 보일러 배관을 잘라 수리비용 3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피해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9. 10. 31. 09:00경 의정부시 F 소재 G 요양원에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설비 공사를 하고 있던 E를 마주친 것은 2019. 10. 25.이다.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 망치를 든 적이 없고, 이를 들어 벽을 내리쳐 무너뜨린 적도 없으며, 가위로 보일러 배관을 자른 사실도 없다. 다. E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벽돌을 발로 차 일부 벽돌이 무너졌을 수 있고,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은박지 스티로폼에 쌓여 있는 배관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위 은박지 스티로폼이 찢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웃인 피해자의 거듭된 불법증축 및 시설물 설치를 막기 위하여 진행 중인 불법 공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0. 31. 오전경 피해자의 집에 보일러 배관 공사를 하러 인부로 갔었다", "피고인이 동네 아주머니와 함께 현장에 왔고, 안방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더니 옆에 세워놓았던 오함마로 화장실 벽 블록 쌓아놓은 것을 부수었다", "이에 오함마를 뺏어 옆에 놨더니, 바깥으로 나와 주머니에서 조경할 때 쓰는 전지가위를 꺼내서 바닥에 깔려 있었던 보일러호스를 뚝뚝 잘랐다", "그래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가위로 자르지 못하도록 말렸는데, 너무 강하게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연장을 싸들고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차까지 쫓아와서 못 가게 막아서 후진으로 도망갔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하여 보건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0. 31.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같은 날 신고를 했다"(2020. 9. 10.자 E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2021. 2. 2.자 E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E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부수고 난리가 났다'고 하여, E에게 '그냥 가시라'고 하였고, 이후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현장을 본 다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6, 17쪽). 실제로 피해자는 2019. 10. 31.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한 담당경찰관을 만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 6, 7, 55쪽). 한편 E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사실 일시가 2019. 10. 25.로 특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에 관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약 5개월이 경과한 이후 뒤늦게 고소를 하며 일방적으로 특정한 일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증거기록 제52쪽), E가 그 일시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였으나(2021. 2. 2.자 E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참조) 위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며 그 일시가 따로 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G 요양원 봉사활동 담당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31. 10:00경 G 요양원에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실제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G 요양원에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에서 '의정부시 H, 7층'에 소재한 G 요양원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10. 31. 09:00경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날 10:00경까지 G 요양원에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범행일시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1. B 주점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자에 길게 몸을 뻗어 누워 자게 되고,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 E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새벽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준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준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8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한 사안으로, 그 당시 피해자가 만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던 점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고, 사리변별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당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이 전부였던 점 및 성인이 된 이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