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15

범죄사실 2017고단5115 ■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와 신분 학교법인 D은 1946년경 E 목사(1981년 사망)가 설립한 학교재단으로 F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법인 G과 학교법인 H은 E의 자 I(1995년 사망)이 각 설립한 학교재단으로 학교법인 G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J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H은 K대학교와 부설유치원인 L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M은 E 목사의 뜻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장애인 수용시설인 N·O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교육공무원으로서 2003. 3.경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다음, 2007. 7. 1.경부터 2008. 11. 13.경까지 P교육청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 사학지원계장, 2008. 11. 14.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위 학교운영지원과 총무과장, 2008. 12.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Q고등학교 행정실장,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P교육청 교육정보센터 총무과장, 2013. 1. 1.경부터 2014. 7. 6.경까지 R지원청행정지원과장, 2014. 7. 7.경부터 2015. 5. 28.경까지 S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8. 5.경부터 학교법인 H, 사회복지법인 M의 법인국장 및 J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설립자 2세인 I의 장녀로서 2006. 3. 1.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J학교 교장, 2013. 12. 12.경부터 2016. 3. 30.경까지 K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육청 관련 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7. 6.경까지 T에 있는 R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위 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위 R지원청에 책상, TV받침대 등을 납품한 적이 있는 U 사업주인 V으로부터 교육청 관련 관급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위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무이자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위 일시경부터 2017. 9.경까지의 이자인 1,125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 대표 V, W, X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무이자로 금전을 차용하여 금융이익 합계 14,516,448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26.경 Y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V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같은 해 7. 25.경 200만 원을, 2014. 5. 15.경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V, W, X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뇌물 합계 19,016,448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7. 6.경까지 R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위 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R지원청 행정지원과장실에서, 위 지원청에서 발주한 'Z초등학교 CCTV 추가 및 일부교체공사'를 담당하는 Z초등학교 행정실장 AA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위 공사를 피고인의 지인인 X이 운영하는 ㈜A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R지원청 행정지원과장실에서, 위 지원청에서 발주한 'AC공사'를 시공하는 ㈜AD 전무 AE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의 지인인 AF이 운영하는 AG㈜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그 직권을 남용하여 AA, AE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각각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P교육청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P지역 각급 학교에 대한 사학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이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J학교에 40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비가 배정되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C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학교법인 H과 산하 K대학교, 학교법인 G과 산하 J학교, 장애인시설인 N, O(이하 '이 사건 학교 및 시설'이라 한다)에 피고인 A의 처인 AH,조카인 B, 아들인 AI, AJ 등을 회계팀장, 법인국장 행정실장, 교직원 등 주요 보직에 채용되도록 하고, C으로부터 공직을 마친 후 학교법인 G의 사무국장으로 취업시켜 줄 것을 약속받은 것을 기화로, 그녀로부터 이 사건 학교 및 시설의 주요 행정, 인사, 예산, 수입·지출, 교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업무결정에 참여하고, J학교 행정실장 겸 학교법인 H 법인국장으로 채용된 조카인 피고인 B로부터 위 학교법인 및 학교의 인사, 행정, 예산, 수입·지출 등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교사 임용 관련 면접에 참여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학교 및 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 및 C은 2013. 1.경 J학교의 정교사 4명을 채용키로 하면서, 그 중 3명은 C이 위 학교 기간제 교사들 중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피고인 A이 외부에서 선정하기로 하되, 각 채용 대상자들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AL을 J학교에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2013. 10.경 위 학교 '2014학년도특수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 후, 2014. 1.경 2차 면접시험에서 AL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 3.경 AL을 J학교 정교사에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V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J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2006. 3. 1.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J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J학교의 각종 공사계약 체결을 포함한 행정사무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어 위 학교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 체결시 입찰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구 동구 AN 아파트 부근에서 앞서 수회에 걸쳐 J학교의 공사를 쪼개기 방식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AO의 대표 V으로부터 위와 같은 쪼개기 수주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위 학교의 시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에 있어서도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독촉을 받자 V에게 금품을 요구할 것을 C에게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경 V에게 연락하여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달 30.경 위 AN 아파트 부근에서 V으로부터 위와 같은 쪼개기 수주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위 학교의 시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에 있어 각종 편의 제공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를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AP 소재 AQ은행에서, 위 AQ은행의 성명불상의 전무로부터 "검찰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등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더라"는 말을 듣고, 위 전무에게 요청하여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하여 자신이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로 수사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J학교 및 K대 등의 비자금 관련 핵심증거를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AR 소재 J학교에서, 위 학교의 산하 시설인 O의 직원훈련 교사 AS에게 J학교 및 K대 등의 비자금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외장형 하드, 서류뭉치 등 핵심증거들을 비밀장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2017. 8. 31.경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및 위 J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피고인은 같은 해 9. 3.경 AT 근처에서 AS를 만나 미리 보관을 맡겨 둔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이를 완전히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하도록 지시하여, AS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북구 AU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컴퓨터 수리점에서 위 증거들 중 노트북, 외장형 하드를 분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AT 부근에서 N 생활재활교사인 AV에게 서류뭉치를 건네며 없애 버리라고 재차 지시하게 하여, AV이 같은 날 AW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서류뭉치를 소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V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단6121(피고인 B) ■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2009. 8. 5.부터 위 J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C은 2006. 3. 1.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J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교장에서 물러난 후로도 설립자 후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학교의 실질적인 최종 결재권자로서 모든 행정, 인사, 예산, 재정, 수입 및 지출 관리, 각종 계약체결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A은 C 및 피고인으로부터 위 학교의 인사, 행정, 예산, 수입·지출 등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교사 임용 관련 면접을 봐주고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외형적으로는 명확한 직책이나 직위는 정하지 않았으나 위 학교를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경부터 J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교직원 채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므로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 애초 공고된 내용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면접 등 점수를 부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A과 함께 2013. 1.경 J학교의 정교사 4명을 채용키로 하면서, 그 중 3명은 C이 위 학교 기간제교사들 중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A이 외부에서 선정하기로 하되, 각 채용 대상자들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3. 12.경 피고인에게 A이 외부에서 선정한 AL을 포함하여 AX, AY, AZ 4명을 1차 필기시험에 합격시키되 그 중 AX, AY, AZ으로부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가량 금품을 요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2. 29.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 대구 동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X, AY, AZ을 순차로 만나 "1차 시험결과 점수가 괜찮은 것 같은데, 2차 면접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합격하려면 C이 조금 어려운데 금전적으로 좀 도와주어야 된다, 합격하고 나면 2,000~3,0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말하여 채용 대가를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위 J학교 등지에서 J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AX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AZ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AY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500만 원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 BA 진술 부분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BC, BD 진술 포함), BE(BF 진술 포함),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 AE, AA,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계약체결통보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사수주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수사상황 보고), 수사보고[이자 계산 보고(정정)], 수사보고(K대학교 일반현황 및 운영상황), 수사보고(J학교 현황 등), 수사보고(N, O 현황), 수사보고[K대학교 등의 공사업체인 ㈜BH의 대표이사 V 등 확인 및 피의자 A의 처 AH가 V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일부, ㈜AO, U㈜, ㈜BI 및 ㈜AO의 대표 V의 계좌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J학교 정교사 AX, AL 등 채용 대가 금품제공 의심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추가 계좌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피의자 B가 'J학교의 대형 시설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실확인), 수사보고(AL의 정교사 채용 대가 금품 제공관련 처 AK 등의 의심 계좌거래 내역 확인 및 피의자 A의 정교사 채용 개입 및 증거인멸 정황 확인), 수사보고(J학교 정교사 AX, AL, AZ, AY 채용 대가 금품 제공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W(BJ 대표), X(AB 대표)의 업무관련성, V(U 대표)의 뇌물공여 사실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J학교 정교사 채용 대가로 AL의 처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체포 당시 비자금 장부에 대한 언동 및 비자금 장부 폐기로 증거인멸 사실 확인), 수사보고(B가 BK에게 지시한 증거인멸과 관련한 증거사진 제출 확인), 수사보고(U V이 작성한 수첩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4학년도 정교사 채용관련 면접시험 점수를 몰아주는 방식을 통하여 특정직원을 발탁한 부정행위 확인 보고) 1. 감사원 수사의뢰 공문, 각 문답서 1. 공사계약 관련 서류 등,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지서 등, A 계좌거래내역, 개인인사기록, 인사카드,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2013. 1. 1.~2014. 7. 6.), AC공사, BL공사, R지원청(행정지원과) 업무분장표(2013, 2014), 각 법인등기부등본, ,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AX, AL 등 계좌거래내역서, BM 명의 AM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K 명의 AM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수첩 사본 1. 불태워 없앤 장소 사진 2017고단612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X,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BF 진술 포함),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C 추가비리 중 채용비리 교직원 인적사항 특정 및 계좌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J학교 정교사 AX, AL 등 채용 대가 금품제공 의심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추가 계좌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J학교 정교사 AX, AL, AZ, AY 채용 대가 금품 제공 계좌거래내역 확인) 1. AX, AL 등 계좌거래내역서, AY의 계좌거래내역서, AZ, BN의 계좌거래내역서, AX, BO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계약 등을 총괄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교부받는 등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과 친분 있는 공사업자와 초등학교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특정 학교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여 위 학교의 정교사 선발 과정에서 채용 대가 명목으로 무려 4천만 원을 직접 수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위 돈을 반환하는 듯한 외형을 만든 후 다시 그 중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증거인멸교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교장인 C과 A의 신임을 등에 업고 온갖 전횡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사 및 납품계약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정교사가 되고자 하는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교장인 C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채용 대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장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한 것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2차례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P교육청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서 P지역 각급 학교에 대한 사학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교육청의 관할인 J학교의 교장 C과 업무와 관련하여 교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 C으로부터 동인이 운영하는 J학교에 P교육청의 시설공사비 예산이 원활하게 지원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교육청에서 위 J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40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비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2009년경부터는 C으로부터 K대와 F대를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에게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육부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각종 지원활동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활동 등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J학교 등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지원, 감사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10. 1.경부터 2017. 6.경까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 등에 피고인의 처 AH를 취업케 하여 급여 193,108,140원가량(2010. 1.~2017. 3.)을, 2011. 6.경부터 N 등에 피고인의 장남 AI을 취업케 하여 급여 95,706,400원가량(2011. 6.~2017. 3.)을, 2013. 1.경부터 2017. 3.경까지 N 등에 A의 막내아들 AJ을 취업케 하여 급여 84,185,002원가량(2013. 1.~2017. 3.)을 각각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불상의 채용이익 상당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채용이라는 이익과 피고인 A이 2008년 J학교에 41억 원의 시설공사비 예산을 배정한 행위와의 직무관련성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K대와 F대 통합과 관련한 교육부 관계기관 상대 각종 지원활동에 대한 사례 및 향후 J학교 등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지원, 감사 등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은 교육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K대 및 F대의 통합(또는 피고인의 F대 정상화 명목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부 관계기관 상대 각종 지원활동 등에 있어 사실상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P교육청 사무관에 불과한 피고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 점, BP, AI, AJ의 각 취업 당시의 피고인의 직위(2010. 1.경 Q고등학교 행정실장, 2011. 6.경 P교육청 교육정보센터 총무과장, 2013. 1.경 R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 비추어 J학교 등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지원, 감사 등에서의 편의 제공(그 내용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은 피고인의 담당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J학교 등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지원, 감사 등에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실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 및 C은 장래에 피고인이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BP 등을 채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채용이라는 이익의 제공과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BP 등의 취업이라는 이익 제공과 피고인이 41억 원의 J학교 시설공사비 예산을 배정한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BP 등 피고인의 처, 자녀들을 N 등에 취업케 한 것이 피고인이 위 시설공사비 예산을 배정해준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P교육청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 사학지원계장으로 재직하면서 J학교에 41억 원의 시설공사비 지원 예산을 배정한 것은 2008년경임에도, C은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10. 1.경 BP를, 2011. 6. AI을 N에 각 채용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무려 4년여가 지난 2013. 1.경에야 AJ을 N에 채용하였는바, 통상 뇌물 제공이 직무행위와 근접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B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학교 관리를 위해서는 N 내에 믿을 만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C이 먼저 피고인의 처와 장남인 AI의 취업을 제의하였다. AH는 N의 예산담당자로 실제 근무하였고, AI 또한 취업 무렵 회계사고가 있어 7급 자리가 빈 상황에서 자신을 키워주겠다는 C의 제의를 받고 N에 입사하여 곧바로 회계업무를 맡아 일하였다. 특히 이들은 처음에는 N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고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 특별히 급여 또는 근무상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의 예산 배정에 대한 사례의 의미라기보다는 N 등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C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들을 채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AJ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학원 재학 중 O에 입사하였고 실제로는 주 3일가량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는 대학원을 다니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예산 배정과 AJ의 채용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큰 점, 당시는 피고인과 C이 수년간 J학교 등의 운영 및 이른바 'F대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많이 의지하는 등 서로 간에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였던 점 등에 비추어, AJ의 취업과 위 예산 배정과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사촌인 AS, 조카인 B 또한 위 예산 배정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9. 8.경 이미 피고인의 제의로 BP 등에 앞서 J학교 등에 채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B 또한 J학교에서 예산 회계사고가 터지자 신뢰할 만한 직원이 필요하였던 C의 필요에 의해 위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채용되었다), 이들의 취업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