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일자불상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효성프리마레이싱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무등록 대림코디50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코디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15: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A),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원동기장치자전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ㆍ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하기까지 한 이 사건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적발의 계기가 된 피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에 중독이 되자 수면내시경 검사를 핑계 삼아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16:46경 김해시 B에 있는 C내과의원에 찾아가 식도염 및 복통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의사 D로부터 수면내시경에 필요한 프로포폴 12ml를 자신의 팔 부위에 정맥주사를 받는 방법으로 투약받았다. 2.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10:10경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에 찾아가 식도염 및 복통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의사 G으로부터 수면내시경에 필요한 프로포폴 12ml를 자신의 팔 부위에 정맥주사를 받는 방법으로 투약받았다. 3.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5:03경 안동시 H에 있는 I내과의원에 찾아가 복통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의사 J으로부터 수면내시경에 필요한 프로포폴 9ml를 자신의 팔 부위에 정맥주사를 받는 방법으로 투약받았다. 4.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김해시 K에 있는 L내과의원에 찾아가 식도염 및 복통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의사 M로부터 수면내시경에 필요한 프로포폴 8ml를 자신의 팔 부위에 정맥주사를 받는 방법으로 투약받았다. 5. 2020.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12:08경 김해시 N에 있는 O의원에 찾아가 복부 통증, 심한 변비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의사 P으로부터 수면내시경에 필요한 프로포폴 10ml를 자신의 팔 부위에 정맥주사를 받는 방법으로 투약받았다. 6. 2020.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김해시 Q에 있는 R병원에 찾아가 구토, 복부통증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의사 S으로부터 수면내시경에 필요한 프로포폴 12ml를 자신의 팔 부위에 정맥주사를 받는 방법으로 투약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요양급여내역, C내과의원 등 11개소의 병원 진료기록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투약한 프로포폴 63㎖의 시가 63만 원을 추징함, 증거기록 273, 274면 참조)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투약횟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0: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3:10경 김해시 B마트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가음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신고 및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말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PC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E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44개를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 받은 뒤 2021. 9. 24.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E 회신 일시 특정,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영상 CD 첨부) 1. 피의자 아동성착취물 소지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제작‧배포 등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84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 2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존속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상황 근무 중이던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D을 향해 발로 차는 듯한 행동을 수회하여 슬리퍼가 D에게 날아가게 하여 그 중 1회는 D의 손 부위에 맞게 하고, 경감 E에게 “야, 야, 너 애새끼 누구있냐? 찾아 내서 죽여버린다. 병신새끼 아주.”라고 말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경 내지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형인 피해자 H(남, 26세 내지 27세)에게 “왜 나를 낳았냐.”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20cm)을 손에 잡고, 이에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가자 위 칼로 방문을 찍으며 “너 나오면 이 칼로 너를 담그겠다. 내가 교도소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636]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I(남, 6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4: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F 아파트 G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대, 10만 원 상당의 화장거울, 6만 원 상당의 건조대 등 총 46만 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수사보고(지구대에서 촬영한 영상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특수협박 관련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특수협박 관련 증거사진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수협박 관련 범행도구에 대한 건) 1. -각 캡처사진, -촬영영상 CD 1매, -증거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2021고단4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친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고, 함께 살고 있는 형을 칼로 위협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대 등 집기를 파손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4.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법을 경시하는 태도 및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인 형과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부친을 포함하여 가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특수협박죄의 경우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53 신망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약 2.5㎞ 운전하여 온 뒤, 위 신망정사거리 교차로를 공판장사거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 적색등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영천소방서 쪽에서 공판장사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첨부된 영상 캡처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휴대폰 미납요금 납부, 차량 회수 비용, 아버지 병원비 대납, 분실한 출장비 대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집에 120,000원을 당장 보내줘야 하고, 지금 택시비도 없는 상황이니, 150,000원만 빌려달라, 3개월 후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2,0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긴 하였지만 제2금융권 대출 채무가 30,000,000원에 이르고, 대출이자, 차량 할부금, 월세, 교통비 등 명목으로 매월 3,000,000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5,096,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89

범 죄 사 실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20:00경 광주 서구 B 건물 1층에서,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문틈 사이로 몰래 쳐다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0:0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쳐다볼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 건물 내외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관음증 등 성적 도착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진단을 받는 등으로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을 뿐더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거나 이에서 더 나아가 강제추행에 이르는 등의 동종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B’에서 ‘일당 20만원’ 광고를 보고 C D를 사칭한 일체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 10: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한 후, 같은 달 12. 다시 전화하여 “G 대출금을 정부지원금으로 대납하면 규칙에 위반되어서 가상계좌 등이 막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한다. 저축은행 대출금을 대납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1,3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7: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역길 57, 서천역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요청사 F’, ‘신청내용 모니터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충남 아산시 H아파트 I호’, 등이 기재된 ‘공탁보증예치금’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서류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3. 15:30경 2020. 8. 13. 17: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선천역길 57, 서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로부터 1,38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금융감독원 공탁보증 예치금 문서 4.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이 사건 범죄와 그 수법 및 태양이 동일하고 범행횟수가 17회이며 편취금액 합계가 2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죄는 1회로 편취금액이 1,380만 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를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위 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703-26 태복산로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중심을 잃고 우측 인도 철재 펜스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펜스가 도로로 튕겨 나와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41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F건물 G동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703-26 태복산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9번)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7. 22:3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8세) 운행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아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팔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장소로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낭심, 복부,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췌장의 궤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7. 22:4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를 때리던 중, 피해자 D(여, 23세)과 피해자 E(여, 22세)이 옆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6. 7. 22:45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여자들을 주먹으로 위협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고, 이에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촬영 동영상 열람, CD, 영수증, CCTV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적발 당시 보인 태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4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08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5. 07:20경 서울 강남구 C, D호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일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3회에 걸쳐 종이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방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위에 짓누르고, 거실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지. 티는 나야하니까 이만큼만 그어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팔 팔뚝 부위를 위 식칼로 긋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고, 2018년에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폭행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는 현재 헤어져 동거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구미에 있는 공장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육을 공급해주면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냉장고, 냉동고, 밴딩 기계 등을 2020. 2. 3.경 이미 G에 대한 차용금 5억 원의 채무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경 28,389,876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708,02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담보시설목록 정리 등) 1. 수사보고(미지급금 회수 등 검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첨부문서 1. 각 공정증서사본(증거목록 10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공통되는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미 다른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냉장고,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육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았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담보가 있어서 그와 같이 단기간에 다액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급받은 돈육 대금으로 거래기간 동안 7,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3,400만 원 정도이다. 4.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2018. 10.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I에서 손세정제 등을 제조.납품하는 ‘㈜J’의 영업이사 직함을 달고 판매 일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J’은 2020. 2. 10.경 ‘㈜K’에 ‘L 손세정제 100ml’ 2만개를 개당 1,65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으로부터 반품 요청을 받아 그 물품 대금 중 일부를 환불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2020. 3. 24.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M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19.경 위 D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K에 환불해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개인적으로 빌렸을 뿐 환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알게 되어 함께 손세정제를 판매한 사이에 불과한 점, 함께 판매한 손세정제에 대한 환불요청을 받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환불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약식명령 이후 징역 1년 9개월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