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2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26 상해 |2016초기41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김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1: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F의 사위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려달라는 위 F의 딸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C(31세)에게 팔을 붙잡히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누범 전과 및 동종 폭력 전과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을 꺾여 고통을 호소하며 놓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놓아주지 않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물게 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 일행이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다른 여자 일행으로부터 싸움을 말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팔을 붙잡게 되었다.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마자 피고인이 자신의 왼팔을 물어 팔을 뺀 뒤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거나 피고인을 가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전후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병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위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피해자의 두 손으로 붙잡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입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팔을 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한 것은 기억나지만, 피해자의 팔을 문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공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세게 누르고 놓아 주지 않아 물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오른 팔을 뒤로 꺾고 놓아달라는 요청에도 놓아주지 아니하여 목을 조른 피해자의 팔을 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거듭 변경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싸움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은 외에 그 이전이나 이후로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다른 폭행이 없었는데도 현재까지 그대로 교상에 대한 흉터가 남아있을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팔을 물었는데,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2) 위 가의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해 내용과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긴급피난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4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잡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사건 발생 후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의 왼쪽 팔에는 선명한 흉터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16. 5.경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10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충동조절장애가 있었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적인 절차에서 추가로 심리한 후 그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 1. 유·무죄 에 관한 평결결과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 5명 - 벌금 300만 원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정경환 판사 박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