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교도소 미결 2 수용동 상층 6실에서, 2017. 6. 27.경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당시 30세)과 함께 수형생활을 하면서 말과 행동이 어눌한 피해자에게 수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사소한 잘못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윽박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생활을 하여 왔다. 1. 2017.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9. 22:00경 D교도소 미결 2수용동 상층 6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옆으로 돌아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등진 채 돌아눕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17.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사람들 다 자니까 빨리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고 싶은데요"라고 대답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및 의사소견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3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인 정신장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수감시설 내에서 동성의 장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 전력 및 다수의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단순한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6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6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각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이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은 약 18년 전 성폭력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수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