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99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999]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면서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체무로 인해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네 명의의 F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40%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그 자리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비롯하여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으로 '콘서트 티켓 대금 268,800원을 송금하면 K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F 계좌(G)로 268,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3,9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1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40%를 받는 조건으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A으로부터 '신용불량이라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9. 6. 13.경 인천 연수구 L인근 M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N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위 유심칩을 삽입한 후, 같은 날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유심칩을 넣은 휴대폰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체크카드, 유심칩을 제공받아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하던 중, 2019. 7. 13.경 피고인 B에게 범행의 전모를 밝힌 후 계좌와 휴대폰 유심칩을 계속 제공하고 범행 수익금을 송금해주면 그 중 40%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차명 계좌와 휴대폰 유심칩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티켓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은 송금된 된금원을 즉시 피고인 B 명의의 0 계정으로 이동시켜 피해자들에게 노출된 위 F 계좌가 정지되어도 피고인들이 범행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G)로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G)로 224,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12,4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3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6.경 인천 남동구 Q, R호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H 사이트에 'S 대전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같은 날 08:54경 U 명의 V은행 계좌로 26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10:47경 위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704]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인터넷 사이트 ''H 티켓'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 F 계좌(G)로 259,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939,8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그 명의 계좌 및 휴대폰 유심칩을 제공받아 위 1.항과 같이 콘서트 티켓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하던 중, 2019. 7. 13.경 피고인 B에게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힌 후 피고인 B 명의 계좌와 휴대폰 유심칩을 계속 제공하고 범행 수익금을 송금해주면 그 중 40%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차명 계좌와 휴대폰 유심칩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티켓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B은 송금된 금원을 즉시 피고인 B 명의의 O 계정으로 이동시켜 피해자들에게 노출된 위 F 계좌가 정지되어도 피고인들이 범행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27.경 인터넷 사이트 'H 티켓'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G)로 10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⑹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15,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99]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I, AB, C, AC, P, AD, AE,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B 명의 0 계정 체크카드 정보, B 명의 M 개통내역 [2019고단733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7704]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술 1. X, BA, BB, BC, BD, Y,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