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48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B단체’의 이사장으로, 2022. 1.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 실시)에서 C에 출마할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선언하고 2022. 4. 4.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 ‘B단체’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F을 만나, F에게 “내가 이번에 C에 출마할 것인데, 선거를 위한 마케팅을 담당해 달라. 나를 도와주면 내가 C가 되었을 때 G를 시켜주겠다. H 영상 제작과 관리, J과 I 블로그 관리를 맡아 달라.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니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말라.”고 제안하였고, F은 이에 응하여 동영상 기획 및 연출, 영상촬영 및 편집 등에 필요한 인건비 150만 원, J, H, I 블로그 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 150만 원을 각각 매달 받아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제주도민에게 후보자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며 소통의 이미지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대로 F으로 하여금 2022. 1.경 “K”라는 아이디로 J 계정을 개설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다가오는 202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 예비후보로 출마합니다. 1월 20일 오후 2시에 L카페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A #C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제주도민행복시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30.경까지 F으로 하여금 J, H, I 블로그 등 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37회에 걸쳐 피고인을 홍보하는 문자, 화상,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각 게시물의 조회 수, ‘좋아요’ 수, 팔로워 수를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게 하기 위하여 마케팅 업체에 비용 합계 1,052,000원 상당을 지불하면서 각 계정을 관리하게 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그 대가를 주급 75만 원으로 나누어 2022. 4. 6. 75만 원, 2022. 4. 13. 75만 원, 2022. 4. 20. 75만 원, 2022. 4. 27. 75만 원, 2022. 5. 12. 75만 원을 각 F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7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4. 위와 같이 C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계좌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원회 기부금 등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정치자금으로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중 합계 375만 원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정책을 홍보하는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SNS,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각 게시물의 조회 수 등을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게 하기 위하여 마케팅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정을 관리하게 하는 등 편법적 방식을 동원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하게 한 대가로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A 후보 C 출마 관련 I 블로그 게시글 목록, I 블로그 게시글 캡쳐 사진, J 사진(2021. 11. 19. A) 1. 신용카드 매출 전표(팔로워수 증가 위한 입금), F 계좌 거래 내역 1. A-F간 거래내역 캡쳐사진, A-F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녹취록(A-F),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A와 함께 하는 N 과업내용서, A 제출, 동영상 촬영 제작 납품 용역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인터넷 게시 관련 금품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항(정치자금 부정 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비로 합계 375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내지 홍보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F이 SNS 마케팅 업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물 조회 수를 조작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7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돈에 홍보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여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F에게 피고인 SNS 계정 관리 등 온라인 홍보를 전반적으로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37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년 초순경 F이 H에 올린 동영상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B단체 홍보대사 직책을 제안하였다. F은 2021. 9. 4. 청년 홍보대사로 임명되었고, 그 무렵부터 B단체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SNS 계정을 관리하였다(증거기록 118, 229면). 2) 피고인은 2021. 11.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로 출마할 것을 결심하였고(증거기록 227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선거운동 홍보팀장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F은 한 차례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수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를 수락하였다(2면). 3) F은 2021. 11.경부터 SNS 마케팅 업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SNS 계정 조회 수를 늘리기 시작하였고, 관련 비용으로 120만 원 가까이 지출하였다(증거기록 85 ~ 112, 130면). 피고인은 F을 “홍보대사”라고 부르며(58, 59, 64면), 인터넷 게시물 조회 수 관리 등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71, 72, 73면 등). 나. 인터넷 게시 관련 금품제공 및 정치자금 부정 용도 지출 여부 아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정치자금계좌에서 F에게 지급한 375만 원에는 F이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탈법적 방법으로 그 조회수를 조작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이 2022. 2.경 작성한 ‘동영상 제작·납품 제안서’를 살펴보면, F은 온라인 홍보에 매월 300만 원의 예산을 산정하였는데, 그 예산에는 홍보동영상 제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SNS 계정 관리 및 홍보비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43면). 즉 피고인과 F이 당초부터 홍보동영상 인터넷 게시 및 조회 수 관리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보수의 수준을 협의한 것이다. 2) F이 2022. 2. 5.경 ‘후보자 계좌 개설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내일 홍보비를 보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급 요일도 정해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네 알바 주급으로 매주 지급될 것입니다. 향후 개설될 후보자 계좌에서’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65면). 이처럼 피고인은 F에게 정치자금 계좌에서 홍보비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 있고, 거기에는 F이 이미 지출한 SNS 마케팅 업체 비용의 전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F은 2022. 1. 3.경 피고인에게 ‘O라는 SNS 마케팅 업체를 통해 J을 관리하고자 한다. 다른 후보자 계정과 차별화할 수 있다. 초기 홍보비로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SNS 마케팅 업체에 주기적으로 입금을 해야 하므로, 그 때 쓸 수 있는 돈을 입금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2 ~ 55면). 피고인은 F에게 ‘잘 읽어보았습니다. 회계책임자가 어제 함께 논의한 부분을 알아보고 있다.’고 답신하였다(64면). 나아가 피고인은 F에게 SNS 계정에 동영상을 게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희망하는 조회 수를 구체적 숫자로 특정하였다(74, 76, 84면). 피고인은 자주 F에게 조회수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였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 ~82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의 SNS 계정 관리 등 전반적 온라인 홍보 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F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SNS 계정의 조회 수를 조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조작을 독려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년경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규모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 범행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SNS 계정에 올린 홍보동영상, 게시글의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