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18

범 죄 사 실 2020고단5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0. 9.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F로부터 “수금을 하는 일이다. 첫날은 일당 10만 원을, 그 뒤로는 수금한 액수의 2%를 보수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챗을 통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H 채무팀 직원, I 채권채무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20. 9. 7.경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A에게 “사람들에게서 돈을 수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해 볼 생각 없냐, 하루 수입이 20만 원~60만 원이라고 한다. 운전을 하여 주면 10만 원씩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0. 10:00경 피해자 D에게 H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금 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중대출을 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9. 10.경 피고인 B에게 위챗으로 “오늘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K’ 앞으로 가 돈을 받아 오면 된다. 도착 10분 전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L’에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같은 날 16:55경 위 ‘K’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K’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최초 대출을 권유했던 조직원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직원이 맞다, 돈을 건네줘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현금 9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자 위 돈을 받은 다음, 위 스피커폰을 통해 위 조직원으로부터 “빨리 사무실로 복귀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 피고인 A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려 준 인근 M으로 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위 ‘G’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F로부터 “수금을 하는 일이다. 첫날은 일당 10만 원을, 그 뒤로는 수금한 액수의 2%를 보수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챗을 통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H 채무팀 직원, I 채권채무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20. 9. 7.경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A에게 “사람들에게서 돈을 수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해 볼 생각 없냐, 하루 수입이 20만 원~60만 원이라고 한다. 운전을 하여 주면 10만 원씩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21.경 피해자 N에게 H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이중대출을 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9. 22.경 피고인 B에게 위챗으로 “오늘 충남 홍성군 O 앞으로 가 돈을 받아 오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같은 날 17:00경 위 O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최초 대출을 권유했던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바꿔주자 위 조직원에게 사전에 전달받은 사원번호를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직원이 맞다, 돈을 건네줘라”라는 말을 듣고 현금 1,070만 원을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자 위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대기하고 있는 위 승용차로 돌아왔다.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인근 M으로 가 위 돈 중 2%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위 ‘G’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E’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F로부터 “수금을 하는 일이다. 첫날은 일당 10만 원을, 그 뒤로는 수금한 액수의 2%를 보수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챗을 통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H 채무팀 직원, I 채권채무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20. 9. 7.경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A에게 “사람들에게서 돈을 수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해 볼 생각 없냐, 하루 수입이 20만 원~60만 원이라고 한다. 운전을 하여 주면 10만 원씩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의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5.경 피해자 P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이중대출을 하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9. 16.경 피고인 B에게 위챗으로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렌트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같은 날 10:40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편의점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차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인근 은행으로 가 자신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위 ‘G’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0. 5.경 피해자 C에게 H,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5,000만 원 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자, 2020. 10. 6.경 피고인 B에게 위챗으로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같은 날 11: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인근 은행으로 가 자신들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위 ‘G’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및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및 통화목록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CCTV 자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은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였으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충분히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금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