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스포츠클럽에서 네이버 밴드 동호회인 'G'라는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용인에 60억 원 상당의 토지가 있고 세종시에서 큰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산시에서 아파트 임대사업도 하고 있는데,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곧바로 변제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10:0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74 에 있는 홈플러스 천안점 주차장에서 현금 8,400만 원을, 2017. 9. 21. 14:00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주차장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녹취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물 외장 판넬 공사를 한 사람으로, 2009.경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 매월 수입보다 인건비, 자재비, 대출이자 등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고, 국세 및 개인채무가 합계 2억 원 상당 있는 채무초과상태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21.경 구미시 D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C 운영의 'E회사'로부터 고소작업대 1대(최대작업높이 11미터)를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1개월 후에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작업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소작업대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차료 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5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G에 있는 H 회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로부터 고소작업대 2대 (최대작업높이 14미터, 11.3미터)를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차기간이 끝나는 즉시 장비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작업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5.경까지 위 고소작업대 2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차료 3,6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14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염색단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 운영의 '회사'로부터 고소작업대 1대(최대작업높이 10미터)를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차기간이 끝나는 즉시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작업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고소작업대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차료 7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작업대 임대차 계약서(I주식회사),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I주식회사), 각 세금계산서(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 일반부정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점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7. 1:28경부터 01:30경 위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충전소에 방문하였을 때 A의 착의 상태와 범행 당시 피의자의 착의 비교분석) 1. 수사보고서(절취 금액 273만원 특정 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고정적으로 식당 업무를 도와 줄 직원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댁에서 빌린 채무 1,0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방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서 18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매월 월급에서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댁에 대한 채무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자에게 건네 줄 생각이었고, 위 'E' 음식점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수, 자백,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6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B 사행행위 조장 혐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불법게임장 영업의 사행성 조장과 사회적 해악,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다른 종업원을 구하는 등 단순 종업원보다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종범으로 가담하였고, 가담 기간 짧으며 동종 전력 없는 점, 이종 범죄인 특수절도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로 인하여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됨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별 역할 분담 내용, 가담 기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술품의 전시·판매·대여를 업무로 하는 사업장인 'B'의 대표로서, 업무를 목적으로 위 화랑과 거래하는 미술품 작가, 작품 구매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기록·저장·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1년경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B' 사무실내에서 업무 공유 목적으로 인터넷 파일전송서버(FTP서버, D)를 운용하면서 위 서버에 '접근권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익명 연결 허용(anonymous)'을 설정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인이 수집하여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위 서버에 저장하여 둔 미술품 작가 및 고객 등의 개인정보(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미술품 거래정보 등)가 별도의 관리자 인증절차 없이 '구글(google.co.kr)'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로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 고객(작가 및 작품구매자 등)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제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온 첫째 아들인 피해자 D(1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약 50분 동안 무릎을 꿇게 하고, 열중쉬어를 한 자세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1. 10: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고, 둘째 아들인 피해자 E(8세)에게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고, 이에 피해자 이 무서워 눈물을 흘리자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열중쉬어를 한 자세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제2범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가정폭력으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한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치료 및 자녀들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배우자의 건강 및 심리상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개선 및 부양 역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1: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무릎부위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997년 벌금형 처벌 외에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회복 노력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7.5. 01:15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0세)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위 화장실 세면대에서 거울을 통해 피고인을 목격한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6. 광주북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014. 12.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있는 금호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각화대로에 있는 각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회째의 음주운전은 2014. 11. 16.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12일이 경과한 2014. 11. 28.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비록 음주수치는 그다지 높지 않으나 피고인이 취기로 말미암아 5차로 중 3차로에서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적발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연 상태로 출입문을 막고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종가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네, 열흘 안에 문을 닫게 만든다, 종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너를 안 집어넣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약 10분간 큰소리로 악을 쓰며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는 항의를 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9: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위 아울렛 직원들을 붙잡고 약 10분간 '가게 앞에 있는 물건들 다 치워라, 치우지 않으면 문을 닫게 만든다, 니들이 왜가게 앞에서 물건을 막아 놓고 장사를 하느냐, 물건 값을 깎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러온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8. 20: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 화물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경상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약 10분간 '당신은 경상도 아주머니라 싫다, 10년을 두고 두고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21:1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N(여, 68세)에게 '야 이년아 너 10년 전에 내 얼굴에 맥주잔을 끼얹었잖아'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위 술집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11. 18.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관악경찰서 강력 2팀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 19:3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마트 앞 노상 위 제1의 다항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 화물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 나 죽일라 했지, 나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어, 나를 모르나 본데, 끝까지 가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J, G,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다. 제3범죄(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뇌병변장애 1급의 배우자를 간병해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21:50경 동해시 B 아파트 내 상가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112신고를 하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가중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함께 있던 일행인 E에게 "형님은 술을 먹지 않았으니까 형님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에게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2:05경 동해시 H에 있는 동해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행위에 나아간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춘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대리한 피해자의 언니 E과 강원 화천군 F 임야 4,36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임야인데, 피고인은 1982. 9. 29.경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부근에 위치한 임야(G 외 7필지, 이하 '인근 임야'라고 한다)를 망 부 H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도 인근 임야와 같이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여 1989. 8. 3.경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소유권복구등록한 다음, 1995. 1. 11.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1998.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권한도 없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마치 적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7.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타행환입금표 1. 임야대장 1. 폐쇄등기부증명서 1. 판결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4. 28.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5. 7.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98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S5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이틀 후에 집으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시가 816,000원 상당의 아이폰S5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07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김해시 C' 등으로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원더풀통신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의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부정행사하고, 마치 F이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입신청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84,000원 상당의 휴대폰(H)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요금청구서 1. 신규가입신청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2015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기입신청서 1. 신규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피해의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5.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송곡그린아파트 앞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향에서 서청주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3세)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분쇄·함몰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감정서 1. 사체검안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부검감정결과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범행 후 6시간 만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최근 방광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야간에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앉아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2:1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두럭공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으나, 홀로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5. 22.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7:30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38길 33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세무서 이전을 위해 이사 용역 일을 하던 중 현관 입구에 서 있는 위 세무서 직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5노750호 사건과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을 동시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년 전 같이 선원생활을 하였던 피해자 B을 우연히 만나 "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라고 하여 2010. 2.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교보생명 앞 노상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3.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도합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6.29. 04:31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8, 27, 2004고약2244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금정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4,12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총 4개 업체에 합계 615,064,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5.경 부산 금정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6,62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등 총 7개 업체로부터 합계 544,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