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3:25 통영시 B 앞 노상에서 ‘남성 3명이 주먹으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34세)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경찰새끼들", "왜 한대 치게? 내가 치까? 함 해볼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목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폭행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보행용 유모차에 설치된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8세)에게 다가가 박카스를 건네면서 “교회에 다니느냐, 나도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경계심을 풀게 한 후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요구하여 피해자에게서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던 중 외로움을 느끼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치킨 한 마리 사다드릴까요?”, “닭 강정 사다드릴까요?”, “돼지고기 사다드릴까요?”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활명수 한 박스 사다드려요?”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활명수 한 박스를 사가지고 피해자가 알려준 인천 미추홀구 G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소리 지르며 발길질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대상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7. 15: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앞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7. 16:18경 위 ‘경찰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과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택시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택시 안으로 들어오려는 위 D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현장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법을 준수하고 살아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물치료를 중단한 이후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수가 소액이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는 2019. 5. 21.경 D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D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3분의 1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B, C는 2019. 5. 22.경 보령시 F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건조기 렌탈을 신청하기로 하고, C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D 명의로 건조기를 렌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D가 아니었고, 피고인 및 B, C는 피해자로부터 건조기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C의 거주지에서 시가 1,333,9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B, C는 2019. 5. 24.경 위와 같은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건조기 렌탈을 신청하기로 하고, C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D 명의로 건조기를 렌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D가 아니었고, 피고인 및 B, C는 피해자로부터 건조기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5.경 C의 거주지에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및 자술서, I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건조기 가격 정보, J 계약 내용 확인서, 렌탈청약서, 렌탈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같은 순번 제15번), 판결문(홍성지원 2020고단915), 판결문 사본 1부{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합5-1(분리), 2020고합31(병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 이 사건 편취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 각 판결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은 2019. 5. 21.경 D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D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3분의 1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C은 2019. 5. 22.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건조기 렌탈을 신청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D 명의로 건조기를 렌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D가 아니었고,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로부터 건조기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시가 1,333,9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C은 2019. 5. 24.경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건조기 렌탈을 신청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D 명의로 건조기를 렌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D가 아니었고,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로부터 건조기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5.경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B의 거주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D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리니지M 다이아를 구입하면서 5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D 명의로 공기청정기를 렌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더라도 D로 하여금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초순경 논산시 H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시가 1,388,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및 자술서, J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건조기 가격 정보, K 계약 내용 확인서, 렌탈청약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렌탈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제19, 21번), 판결문(논산지원 2020고단310),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판결문(홍성지원 2019고합90 등), 판결문(대전고법 2020노215), 판결문 2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310호, 대전지방법원 2020노3855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347조의2(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소년이었고, 피고인 B는 소년이었거나 19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다. 이 사건 편취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소액결제가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 각 판결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확정된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3층에 있는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2. 1.부터 같은 달 5.까지(5일), 2. 15.부터 17.까지(3일) 각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를 이탈한 일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C’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07: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부터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C’까지 운행하는 회사 통근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 통로에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근 버스 내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임의로 다른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물이 삭제되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같은 중학교 출신의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44경 충북 진천군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D과 시비가 되어 D을 폭행하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를 충북 진천군 E 골목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성립되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약 두 달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가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4: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기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거리 1차로에서 운전 중 잠들었다가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수사단계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두고 간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범행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은 2015년경인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만 원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촬영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0. 12. 20. 15:16경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너 회사다니기싫나 개창피 한번시켜줄까”, “기사들한테 개챙피한번 시켜줄까 사장한테도 사진보내줄게”, “사무실전화도 폰도 일부로 피하내 그럼 이젠 기사들한테 사진보내줄게 내가 분명 후회하지마라햇다 전화만받아도 이래는 안햇을거니까”, “폰에 기사들 전번다있어니까 너아는 기사들한테 다보내줄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성기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성기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금전 대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해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진로 25 백자삼거리를 B병원 쪽에서 용진방면으로 시속 약 5㎞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보행상황이 휘청거리며 얼굴색이 일부 홍조를 띠는 등의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소양 쪽에서 B병원 쪽으로 정상 신호에 진행을 하는 C(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봉고Ⅲ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과 동승자인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B병원 주차장부터 같은 구 F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및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모르는 어느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대금으로 70만 원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21. 2. 12.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9. 14:51경 오산시 C건물, D호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이름을 모르는 어느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대금으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대행업체인 ‘F’을 통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MAC주소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수원시에 있는 어느 주택 건물 배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2. 새벽 무렵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경위 및 내비게이션 검색 내역 등 첨부)- 필로폰 은닉 장소 및 내비게이션 검색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 I 휴대전화 텔레그램 주소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F’ 업체 계좌 입금내역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입금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 확인 건) 1. 국과수 감정서회신(2021-H-2048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6년여 사이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수리비 2,093,3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 책임보험에 대해)-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F)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견적서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치료 경과 및 현재 상태 확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 및 입원치료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0:09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 및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추가 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0. 3. 25. 경남 의령군 E 소재 F의원에서 ‘좌측안구주위부는 중등도의 타박상이나 안구손상에 대한 정밀진료를 요하고, 좌측수부는 고정을 요하는 중등도의 염좌로서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타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밀진료가 필요하다는 위 진단에 따라 2020. 3. 27. 부산 G병원 안과를 방문하여 며칠간 입원하였으며 그 때부터 2020. 5. 22.까지 57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의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18, 19쪽). 그 무렵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식당 주인 D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하게 싸우려는 모습을 봤고, 피해자 얼굴에 맞은 흔적이 있었으며, 다음날 위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를 보니 피해자의 눈 쪽에 멍이 들어 있었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3. 25. 아내인 H과 통화하면서 “나 장인어른 때린 거 확실해, 왜냐면 내 새끼손가락도 부어 있고 이거 내가 때렸다는 소리야.”라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인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 및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현재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였던 H와 이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척관계가 해소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내 도로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약식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결혼 예정인 여자 친구가 있는 점, 많은 지인들이 선처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히 2019. 7. 26.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다. 그리고 비록 이 번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C매장 주차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다시 위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