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20. 11. 28.경 발주자 ㈜E으로부터 평택시 F 일원(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외벽체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72세)을 고용한 사업주이자 현장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관련 가.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3. 09:0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타운하우스 H호의 외벽 부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에어컨 배관 매립부에 단열재 마감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강관비계 설치 시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각 층으로 근로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안전계단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발판 하부구간 작업을 하기 위하여 비계 외측 안전난간대 밖으로 나가 위 타운하우스 외벽에 있는 지상 약 5.7m 높이의 작업발판 3단에서 2단으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8경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출혈, 두부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가.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외부 작업발판 1단에서 3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외부 가설분전반 충전부분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외부 가설분전반을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정면부 외부 2단, 3단 작업발판에 대하여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주출입구에 대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지상에서 외부 작업발판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외부 4단 작업발판에 작업발판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사업장 외부 작업발판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우측 외부 2단 작업발판 간의 틈이 3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외부 강관비계에 대하여 침하방지조치 및 밑둥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재해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검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수사보고(주식회사 M 대표 N 통화), 수사보고(외벽체 단열공사 팀장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부로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주된 책임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인 C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형평에 반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초에는 O㈜(이후 주체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됨)가 2018년 6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신축공사 중 외벽 단열공사를 ㈜P에게 하도급 주었으나, ㈜P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이 ㈜P가 하려고 한 공사를 직접 하겠다고 하여 ㈜M의 명의를 빌려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벽 단열공사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시공사업주로부터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M 명의로 발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적어도 5년 이상 일한 팀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용, 일거리 배정, 임금 지급 등의 과정은 모두 피고인이 결정하여 진행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L(반장), Q, K, R, 피해자를 한 팀으로 꾸려 일하여 왔다.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21. 2. 23. 당일, 위 팀의 반장인 L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에어컨 배관 매립부의 단열재 마감작업을 할지 여부를 물었고, 작업을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팀원이었던 피해자가 해당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렇듯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근로계약상의 사업주인 피고인이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하도급 업체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취할 의무가 없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비계 외측 작업발판에는 본래 각 층을 이동할 수 있는 안전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안전계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속해 있던 팀이 하는 작업(외부벽체에 보드를 붙이고 메쉬미장을 하는 작업)을 하기가 불편하여 A의 허락을 받고 안전계단을 해체한 뒤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공소권 남용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피고인에게 자의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는 점, A과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인 ’작업발판 사이의 수직 이동통로 미설치(작업을 수월하게 위하여 철거한 상태)‘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A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기소된 점, 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한 적이 없고,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감독결과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다수 발견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유족들에게 위로금 차원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이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다만,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음),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사정 역시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115,752,550원)가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