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2: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170에 있는 고양시가 관리하는 창릉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후 창릉천 교각 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비닐 및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약 3~4평(13.22㎡) 상당의 잡풀 및 갈대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감식수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덕양구청 관계자, 소방관계자 통화관련), 수사보고서(이전 화재사건 참조, 추가 여죄 확인 수사 관련), 수사보고(창릉천 관련 덕양구청 관계자 통화), 수사보고(화재 진압 당시 출동한 소방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일회용 돌 라이터 1개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위 라이터를 압수하였으나, 그 후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라이터에 대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그러나 몰수할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을 몰수한 아닌 비닐과 작은 나뭇가지이고 소훼한 부분의 면적도 13.22㎡에 이르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이 사건 증거기록 21쪽, 78쪽, 85쪽의 현장 사진 및 현장 감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훼한 부분은 잡풀 및 갈대 등으로 그 면적은 약 3~4평(13.22㎡)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비닐과 작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발화 장소는 주변에 하천이나 물웅덩이가 있고 풀이나 갈대 등이 없어 불이 옮겨 붙지 않을 만한 장소이고 자전거도로나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었으며, 실제로도 불이 크게 옮겨 붙지 않아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2. 방화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을 놓은 행위자의 주된 의사가 다른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731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에 나아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화재장소는 바닥에 수풀,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으로 갈대 등이 자라는 등 가연물이 산재한 곳이었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시점은 건조한 기상 상태로 인하여 발화 및 화재의 확산이 용이한 시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와 기상 환경에서 비닐과 나뭇가지 등을 모아 놓고 불을 피웠고, 불씨가 약해지자 나뭇가지를 더 넣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밖에서 불을 피워놓고 자면 누가 와서 죽일 수도 있거나 불에 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증거기록 50쪽), 갈대밭에 방화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나 당시 갈대밭 인근으로 불이 번지더라도 육안으로 보기에 주변에 마을이 없고 운동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심야시간이어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매개물에 남은 불이 수풀, 잡초 등으로 옮겨 붙어 불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막연히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촬영한 현장사진에서는 상당한 높이의 불길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의사나 의도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불이 3~4평 정도를 소훼할 정도로 커졌을 때 불을 끄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방공무원과 화재진압차량에 의하여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불을 끄거나 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화재가 모두 진압되고 약 5분이 경과한 후에야 현장에 나타났다. 게다가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없어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화재가 확산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주변에 구호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비닐과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 주변의 수풀, 잡초, 갈대밭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공공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공공의 위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는 불을 놓아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형법 제167조 제1항), 이른바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불이 붙어서 해당 물건이 소훼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기상 조건, 주변 상황과 화염의 높이 등에 비추어 주변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발화한 장소는 교각 밑으로 교각 다리 및 주변 수풀에 가려져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고, 피고인의 범행은 화재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야간에 이루어 졌다. 2) 피고인의 범행 후 촬영된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곳을 비롯한 그 주변은 창릉천교 교각 밑 노지로 그 주변에 하천이 흐르고 있기는 하나 건기로 하천물이 일부 마른 상태로 보이고, 잡목, 잡풀 및 갈대밭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붙인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당시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범행 시간의 기상 관측자료를 더하여 보면, 불씨가 바람에 날림으로써 주변 일대로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 주변은 자전거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형성되어 있어 하천 주변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로이 통행 및 이용하는 공간이고, 화재 장소로부터 약 1.4㎞ 떨어진 곳에는 저유소 등이 있다. 또한 범행 장소 인근지역은 불상의 원인으로 수차례 화재가 발생하여 고양경찰서, 덕양구청, 고양소방서 등 관계 기관이 모여 대책회의를 거쳐 수시로 순찰 및 잠복을 하는 지역이고, 2022. 12. 5.부터는 이 지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초 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 장소 및 그 인근 지역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장소이다. 4) 지나가는 행인이 불꽃이 보이는 것 같다는 취지의 화재신고를 하였고, 이에 23명의 소방공무원과 화재진압차량 등 총 10대의 차량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발생시킨 화재가 행인의 신고에 의하여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불이 인근 지역 전체로 번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불이 크게 옮겨 붙거나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야기한 것만으로도 일반물건방화죄의 구성요건인 ‘공공의 위험’에 해당되고, 반드시 침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발생시킨 화재가 목격자의 신고로 인하여 조기에 진화되어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길 인근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 및 당시의 날씨 등에 비추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대형 화재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불길이 커졌음에도 피고인이 화재의 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2. 16. 마약류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행인의 신고 등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화재 장소 인근이 소훼된 것 외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재산상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