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01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빌딩 E호에 있는 ‘㈜F’ 통신판매업 회사의 대표로 2020. 2. 6.경 주식회사 F 법인을 설립하고 산하에 ‘G’, ‘H’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18.경 위 ㈜F 사무실에서, ‘H’ 사이트에 ‘에어팟2’을 이벤트성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판매글을 보고 물품을 사고자 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이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4.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17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빌딩 E호에 있는 ‘㈜F’ 통신판매업 회사의 대표로 2020. 2. 6.경 주식회사 F 법인을 설립하고 ‘H’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23.경 위 사무실에서, 위 ‘H’ 사이트에 ‘에어팟2’를 이벤트성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여, 27세)에게 ‘먼저 결제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9. 13:04경 ‘에어팟 만명 소문내기 이벤트’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달 23. 18:55경 ‘에어팟 소문내기 이벤트 7,000원 추가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7,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59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11. 29.경부터 전북 완주군 L빌딩 M호에서 의류 등 도소매업 등을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N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의류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당수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아니하고 대금환급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하여 2020. 1. 17. 완주군수로부터 ‘ 소비자가 재화 등의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적극적인 통화(고객센터 실질적인 통화)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비자 고객센터에 접수되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환불 절차에 있어서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제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위 권고 이후 법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1. 17. 위와 같은 완주군수의 시정권고를 2020. 3. 31.까지 이행하겠다고 수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간주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0. 4. 20.경 및 2020. 5. 13.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쳐 시정조치의 이행을 촉구받기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244 피고인 A은 2020. 2.경 인천 남동구 D빌딩 E호에서 ‘H’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말경 위 사무실에서, 위 ‘H’ 사이트에 이벤트로 ‘에어팟2’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결제한 피해자 O에게 먼저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더라도 위 회사의 채권변제, 회사운영비, 기존 물품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에어팟2를 공급받을 업체를 정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에어팟2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1. 16:46경 에어팟2 대금 등의 명목으로 112,000원을, 2020. 4. 23. 16:29경 같은 명목으로 7,000원을 각 피해자의 롯데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95 피고인 A은 2020. 4. 19.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으로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2,000원을 송금받고, 2020. 4. 23. 20:48경 같은 계좌로 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C, R, I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조회,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8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H)주문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게시글 2021고단30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1. 시정권고통지서 1. 시정권고 수락서, 시정계획서 1. 시정조치 이행촉구 및 이행여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정조치 이행촉구(최종) 및 이행여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2021고단32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카드 결제 내역 1. 추가 대금 카드 결제 내역 2021고단42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0조 제2호, 제3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사기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