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3, 23: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에 있는 F 치킨집에서, 피해자 G(39세), H,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가 J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있던 칼을 가져와 테이블에 꽂는 등 감정이 격화된 상태였고, 이후 같은 날 03:00경까지 피해자 및 H과 함께 인근 K아파트에 있는 L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E 아파트로 돌아와 H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E 아파트 상가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03:34경 위 E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술을 더 마시러 가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같은 날 03:38 경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닿도록 넘어뜨리고, 상체를 일으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닿도록 재차 넘어뜨려 피해자를 잠시 기절시킨 뒤, 넘어진 피해자의 극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며, 주위를 서성거리다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상체를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들이받게 하고,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으며, 약 12초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뒤꿈치로 내리찍으며, 기절한 듯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경부 손상 및 기도폐색질식이나 경부압박질식 등의 기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인근 상가주차장으로 끌고 간 직후 2015. 7. 14. 03:44경부터 03:52 경까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B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하여 같은 날 04:03 경 위 범행현장으로 오게하고, 약 40분간 그곳에서 대화하던 중 주거지에 올라갔다가 투산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4. 05:19경 M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상가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의 사체를 트렁크에 실은 후, 그 때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강원도 고성 등을 배회하던 중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도로변 옆 배수관에 피해자의 사체를 밀어 넣고 그 위에 흙을 뿌려 사체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판시 제1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배수구에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A의 살인범행 직후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고성 등을 배회하고 피해자가 사체가 은닉된 장소를 거쳐서 돌아왔다는 취지의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4부,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 접견부 사본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2015. 8. 3. 자 유전자감정서 1. 사체유기현장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 손톱사진, 아파트 입구 CCTV 영상 및 엘리베이터 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 시각별 CCTV에 촬영된 장면,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휴대폰 통화기록(A, B)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통과차량번호판 인식기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차량 판독기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CD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대 동선 비교대조표 첨부), 피의자 A, B의 범행시간대 동선 비교표, 수사보고(후방카메라 장착 및 피의자 B의 언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을 때리다 보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30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잠시 기절시킨 뒤에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머리 등을 발로 찼을 뿐 아니라,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2초간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찼는바,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 가격한 정도 및 시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격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는 머리, 얼굴, 목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하출혈과 표피박탈, 두피출혈, 피하출혈,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출혈, 근육내출혈, 방패연골 위뿔 골절, 방패연골판 골절, 목뿔뼈 골절 등 고도의 두경부 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매우 강하게 가격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사이에 상당한 체격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거나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H은 피해자는 조금 술에 취해있었으나 피고인은 보기에 멀쩡했다고 진술하였고, I도 피고인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행 직후의 행적을 보면 피고인이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I, J과 함께 술을 마실 때도 I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사소한 이유로 칼을 가져와 테이블에 꽂는 등,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증폭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체를 차에 싣거나, 배수구에 은닉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가 사체가 실려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경찰 최초 조사에서, 피고인 A 혼자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나갔고, 피고인 B은 금방 집에 들어와 잠들었다고 말을 맞추어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에 피고인 B이 돌아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은 것을 보고나서야 함께 운전하여 나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l 합판을 실어야 한다며 상가주차장으로 운전하라고 하여 그곳에 차를 세우자, 피고인 A이 트렁크를 열고 나무판을 실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A은 무엇을 차량에 실어야 한다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합판이 아니라 종이포대를 트렁크에 실었다고 진술하여 양자의 진술이 중요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새벽 03:44부터 03:52까지 4차례에 걸쳐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밖으로 불러낸 뒤 약 40분 가량 피고인들끼리 대화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투싼 차량의 차키를 가지고 내려온 점, 피고인 B은 당시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후진을 하였다고 진술한데다, 피고인 B이 운전한 투싼 차량에는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과 브레이크등이 켜지면 밤에도 후방을 관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차를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사체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벼운 합판이나 종이포대를 싣는 것과 성인남성의 사체를 싣는 것은 차량에 느껴지는 충격이나 무게감, 피고인 A의 운반동작, 운반시간 등에서 현격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 이 혼자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자 하였으면, 홀로 차를 운전하여 나갈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 B에게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피고인 B이 차를 운전하게끔 한 점,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이 꼭두새벽에 갑자기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여,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여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강원도 산간지 방을 20시간이 넘도록 운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반하여 도무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꼭두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24시간에 걸쳐 강원도 고성과 제천, 영월 등 산간지방을 운전한 것으로 보아 사체를 은닉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건 다음날 차량에서 피해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셀프세차장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도 세차장에 함께 간 점, ⑩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접견하는 과정에 변호사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이 "안 돼. 진짜 안 돼. 다시 나가야 돼", "당신한테 이야기 안했잖 아. 몰랐잖아. 마지막 걸로 가야돼, 안 돼.", "지금 당신 재판까지 받게 생겼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너 힘든 거 아는데 진짜 안 돼. 진짜로"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문맥상 피고인 B이 사체은닉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려고 하자 피고인 A 이 제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위 대화가, 피고인 B이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 살인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말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 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을 받을 리 없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37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A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년 ~ 1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한 잔 더 마시자고 붙잡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발로 밟고,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발뒤꿈치로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려져 움직이지 않 1) 사체유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살인죄에 대하여만 검토한다. 는 것을 보고도, 그의 생사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를 배수구에 버리고 흙으로 덮어 은닉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기고도 차가운 배수구 속에 파묻힌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그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딱한 처지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만을 모색할 뿐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의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연로한 부모가 심한 충격을 받을까 우려되어, 부모에게 피해자의 사인을 알리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누나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을 알고도 자수를 권유하기는커녕, 그를 도와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은닉할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배수구에 피해자의 사체를 버리고 돌아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이 살인범행을 저지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