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인도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으로 운전하면서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F(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보도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녹취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1. 사실조회 회신서(인천광역시 남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에 대한 판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보도 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이 보도가 아니라 E 식당의 부설 주차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부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차도인 H가 있고, 그 대로변에 'E'이라는 식당이 있으며, 식당 건물 앞과 뒤에는 식당 손님들을 위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H의 차도 끝에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한 연석선 등 경계가 설치되어 있고 그 경계 너머에서부터 위 부설주차장 사이가 보도인데, 그 보도에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으며, H 중 위 식당 출입구 부분에는 경계를 낮게 만들어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E 식당 운영자는 원래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도와 달리 식당 앞 부지 중 사유지 부분 끝까지 추가로 주차선을 그려 넣어 가로로 두 줄에 걸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추가로 그려 넣은 주차선이 있는 부지 중 일부에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다. 위 주차선과 보도 사이에 경계를 표시하는 특별한 조치는 없다. 나.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이 보도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최종 주차하려던 주차 칸은 사선 형태로 그려져 있고 그 앞 부분의 주차 칸에 차들이 모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후진으로 위 주차 칸에 주차를 하려면 차의 너비나 길이 등을 고려하여 상식에 비추어 판단할 때, 주차선 밖 보도를 지나지 않고는 주차 칸에 들어맞게 주차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옆 주차 칸 2개를 통과하여서만은 세 번째 칸에 차량이 거의 가로로 세워질 것으로 보이고, 옆 칸을 침범하지 않고 세 번째 칸에 들어맞게 주차하기는 극히 어려워 보인다. 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추가로 그려진 주차 칸 내, 즉 주차구역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의 위치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는 주차선 밖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식당에서 식사 후 먼저 나와 가족들이 식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인바, 경험칙상 굳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차선이 그려진 주차구역 안에 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범퍼 부분에 충격 흔적이 발견되었는바, E 식당에서 H을 바라보았을 때 주차구역을 넘어 보도가 있고 피고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후진하였으므로, 위 충격 흔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왼쪽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벗어난 지점이거나 적어도 차체의 너비를 거의 넘은 위치에 서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오른쪽 뒷범퍼로 충격한 경우에 비하여 피해자는 주차구역인 지면에서부터 적어도 차체 너비만큼 H 쪽으로 치우친 지면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바, 차량 및 주차 칸의 너비, 주차를 하기 위한 예상 운행 경로 등을 감안하면 결국 피해자는 주차구역을 넘어 보도 위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보도가 아닌 옆 주차 칸을 지나 세 번째 칸에 주차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주차를 하기 위해 운행을 할 때 피고인의 차체 너비 자체로 주차구역을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는 이상,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이 아닌 왼쪽 범퍼 부분에 충격 흔적이 생기려면 피해자가 주차구역 안에 위치해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차 칸 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바 있고, 피고인 차량 왼쪽 뒷범퍼 부분의 충격 흔적 부위를 고려할 때, 위 혈흔이 발견된 그 위치 정도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도 일응 상정할 수는 있으나, cctv 캡쳐 사진상 피해자의 위치(수사기록 제29쪽)는 H의 나지막한 가로수보다 오른쪽으로서 피고인의 주차 칸 위치(수사기록 제28쪽, 위 가로수의 왼쪽에 위치한 가로수의 왼쪽 끝 부분 즈음으로 보인다)와 전혀 다르므로, 피해자가 위 주차 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식당에 근접해 있는 주차 칸이 모두 찼을 경우 보도를 통행하지 않고는 추가로 그려 넣은 주차 칸에 주차를 할 수가 없으므로(변호인 또한 보도를 통행하여야만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로 그려 넣은 주차 칸과 보도 사이에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설치한다면 사실상 추가로 그려 넣은 주차 칸에 주차를 할 수 없을 것인바, 그러한 이유로 주차선과 보도 사이에 경계석 등 구분을 짓는 표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보도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차마가 도로 이외의 곳, 즉 식당, 주차장 등으로 출입하기 위해 그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우에 일단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위 법 제13조 제2항이 정한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아래와 같이 사고 장소 현황이 특이한 면이 있으나 식당 앞 주차장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를 통상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위의 사고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현황을 보면, 주차구역과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주차구역 일부에 보도에서 이어지는듯한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등 운전자로서는 보도와 주차구역을 명확히 인식하는데 있어 다소 헷갈릴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반드시 지나야만 하기 때문에 부득이 보도를 통행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러 차도 또는 주차장이 아닌 보도를 통행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