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I. 2019고단3436-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은 D 싼타페SU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을 부천방면에서 시흥 마유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체증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여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운전의 G G70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39,775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위 G70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Ⅱ. 2020고단728- 피고인들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 C은 형제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1. 19:00경부터 2019. 10. 3. 10:20경 사이에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염색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장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공장 외부에 설치된 변전기에서 공장 내부까지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동력선(길이 60m, 지름 4cm) 8가닥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은 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에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2. 21:00경 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세탁물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공장의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배전반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선을 벤치, 드라이버, 가위, 스트립바(전선 피복을 벗기는 기구), 절단기, 렌치를 이용하여 끊고 피복을 벗겨 그 안에 있는 구리선 약 200kg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에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3. 21:3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고물상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고물상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물상 뒤쪽 텃밭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는 사다리를 컨테이너 사무실 외벽에 기댄 후 손으로 지지하고, 피고인 B은 사다리 위로 올라가 컨테이너 사무실 외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위치를 돌려놓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물상 헌옷 더미에서 모자 달린 옷을 꺼내 그것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물상 한편에 쌓여있던 구리 전선 약 700kg을 그곳에 있던 마대 자루에 담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700kg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26. 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R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공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현관문 자물쇠를 펜치로 끊고 피고인 A·B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물 2층 및 옥상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선 약 100m를 벤치, 드라이버, 가위, 스트립바(전선 피복을 벗기는 기구), 절단기, 렌치를 이용하여 끊고 피복을 벗겨 그 안에 있는 구리선 약 200kg을 가지고 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I. 2019고단343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동차 G 피해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Ⅱ. 2020고단72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H, P,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참고)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8개월 이하 - 절도 범죄 권고형량: 징역 1년~2년 6개월(아래 상피고인들 부분 참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수절도죄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다. 도구를 이용해 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상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O 관련 절도 피해자가 상피고인을 통해 200만 원을 반환받았다(증거기록 116쪽, 총 합의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의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가중요소(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형량: 징역 1년~2년 6개월(다수범죄 처리 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다. 도구를 이용해 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상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O 관련 절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증거기록 116쪽, 총 합의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의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