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남에 목이 좋은 카페가 나왔는데 내가 돈이 없어 인수하지 못하니까 인수해서 운영해 봐라. 7,000만 원 정도면 인수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주면 너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카페를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카페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 21.경 18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카페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이 잘 되었으니 카페 중도금을 2012. 2. 11. 경까지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페 인수를 위한 중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2. 2. 7.경 800만원, 2012. 2. 8.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카페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금액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권리금을 2012. 3. 10.경까지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혜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카페 연수를 위한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차량을 도난당하여 차량을 렌트하여야 하니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안마시술소 인수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3. 2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폭행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 내가 교도소를 가게 되면 카페 계약한 돈을 날릴 수밖에 없다. 빌린 돈은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조사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빠 생신이라서 안산에 내려가서 아빠한테 식사대접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빌린 돈은 다음달 15일 안마시술소 수입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2. 4. 2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사는 친구가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으로 8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빌린 돈은 2012. 5. 10. 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은 2012. 5.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 안마시술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비용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핸드폰문자메세지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가, 공소 제기 전 5,2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7. 1,000,000원, 2016.1. 1,1,000,000원이 추가로 변제되었음. 다만 피고인이 같은 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600만 원 가량으로서 적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