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노인요양기관 'D' 사무실에서, C 소유의 제주시 E 임야 1,805m² 등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인 C와 매수인인 F 외 1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751,915,5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법에 따른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영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법 제10조 제5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등록 결격 사유를 면할 수 있도록 검찰의 약식기소 내용대로 벌금형을 선택),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법의 입법취지와 규율내용 및 피고인이 수수한 중개수수료 액수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C가 용역비 등 반환을 요구한 경위 등),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6:35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에 있는 국도 38호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연정나들목 방향에서 제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로써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가운데가 막혀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위 도로의 자기 차선에 진입한 뒤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병명 미상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F (여, 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경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1 " 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00경 서울 관악구 B식당에서, 담배가 없어졌다는 이유 로그곳 종업원으로 있는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야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사장 불러와라. 장사를 못하게 불질러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옷을 그녀의 얼굴에 들이밀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D빌라 5동 302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이불을 덮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그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5. 15: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화장품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개 간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싸움의 발단 및 각 상해정도, 상대방에게 부과된 벌금액 및 한국에 정착한 이후 초범인 점, 2회 기일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93, 3층(가락동, 홈케스트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하인스홀딩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 돈이 3,000만 원 정도 당장 필요하다. 한 달 정도 있으면 회사에 30억 원이 들어오니 한 달 뒤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D 재개발 사업은 터미널 부지 및 부대시설에 대한 매도의향서만 수령한 상태로서 1,750억 원 상당의 부지매입자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월세보증금 5,000만 원 상당, 채무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원 상당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E 등 주변 친구들로부터 1,600 만원 상당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주식회사 하인즈홀딩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하인즈홀딩스 계좌 등, 입금증 사본, 현금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상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 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04:33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E 트라제XG 승용차의 진행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에 부착된 썬바이져를 손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썬바이져를 깨트린 뒤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앉아 있는 동승자인 피해자 F(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썬바이져 파편으로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04:4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38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된 뒤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2016. 4. 25. 06:5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수사 작성해서 검사한테 넘길거지?, 야너 검찰에게 넘길거지? 야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H를 향하여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07:17 경위 H를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4. 25. 06:38 경부터 08:54 경까지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I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누나도 친구 팔아서 돈버는 년이구만, 저 경찰있잖아 그 새끼랑 한통속이야, 창녀가 되는겨, 니가 1억 이상 받으면 내 좆에 장을 지진다. 씨 발년아 씹을 팔고 살지 창녀보다 못한 년, 니 친구는 개걸레가 돼서 살든가 말든가, 나도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팔아먹게, 왜 양심을 팔아 내가 씨발 2억 줄게 창녀보다 못한 년, 애미애비가 없으니까 니 친구 팔아먹고 살지, 에라이 개씨발 너는 왜 경찰한겨?"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욕설을 함으로써, 3명의 경찰관 및 2명의 일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썬바이져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썬바이져 파편으로 피해자를 찍어 상해를 가하였다.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욕 등을 하여 모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 F, D과는 합의되었다. 또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7, 23:50 경 상주시 E 공사현장 숙소에서 피해자 F(41세)와 노래방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말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무렵 위 숙소 복도에서 위 피해자 F가 제1항과 같이 폭행 당한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우측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5회 밟고, 피고인 B는 우측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약 2~3회 차고, 피고인 C은 우측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약 3~4회 정도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1)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기타 표재성 손상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임이 분명하여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바로 잡는다(설령 오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병명 가운데 하나를 기재한 후 "등을 가하였다"라고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진료기록 등 증거에 나타난 상해 정도,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해만으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에 해당함은 명백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의 상해명을 인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어 보인다).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11쪽)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범죄사실 관련 피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 바로 다음날 고소장을 제출한 경위,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당시 정황,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에는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기타 표재성 손상, 왼쪽 대퇴 부위의 표재성 손상, 오른쪽 팔꿈치 부위 등의 부종, 종창'이 나타나 있는데, 위 각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거나, 피고인 B,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들어가 자라고 발로 툭툭민' 정도의 행위로는 생기기 어려운 상처 부위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일간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사건 바로 다음날 G. H 등의 동료에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병원비 등으로 부담한 총 90만원에 관하여 ( 가담 정도가 가벼운) B를 제외하고, 피해자, A, C이 각 30만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및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넉넉히 뒷받침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신흥동 2465-5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인천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말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서 위 다가구 주택의 2층 163.38제곱미터의 4가구를 7가구로, 3층 163.38제곱미터의 4가구를 7가구로, 4층 129.93제곱미터의 2가구를 3가구로 각각 증설하고, 4층에 23.4제곱미터의 베란다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 가구 간 경계벽을 무단으로 수선·변경하여 총 7가구를 증설하고, 4층 베란다 부분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1년경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1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태국에서 바트를 엔으로 환전하고, 엔을 원으로 환전하면 원금의 20~30% 수익이 생긴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엔화를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엔화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환전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6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2,917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아이폰을 주면 태국으로 가져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아이폰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9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경 필리핀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태국 방콕 통로 지역 D 호텔에 카지노가 생길 예정인데, 나는 카지노를 운영하고 너는 그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이를 위한 투자금을 다 댔는데 부족한 5,9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방콕 D 호텔에는 카지노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안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진, 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환전소 관련), 카카오톡 캡쳐화면(환전소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화면(술집 관련), 카카오톡 캡쳐화면(술집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화면(콘도 관련), 카카오톡 캡쳐화면 (E 카페 관련), 카카오톡 캡쳐화면(F 식당 관련), 카카오톡 캡쳐화면(아이폰 관련), 카카오톡 캡쳐화면 (D호텔 카지노 내 식당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3억 원이 넘어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상당 부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나 그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C)에 위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MONCROSS' 등의 표장이 사용된 골프백 상품의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주식회사 몽크로스코리아가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된 상표(등록번호 제773420호)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특허심판원 심결, 상표 등록사항(증 제2호) 1. 네이버 블로그 캡쳐사진(골프화, 골프백), 블로그에 게재된 골프백 이미지(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블로그에 게시한 골프백 상품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장의 형태 및 피고인이 위 블로그에 게시한 그 외 다른 상품 사진에 사용된 표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블로그에 'MONCROSS' 등의 표장이 사용된 골프백 상품의 사진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MONCROSS' 등의 표장은 2008. 12. 12. 등록된 제773420호 상표권의 표장()과 유사하고, 피고인은 위 'MONCROSS' 등의 표장이 표시된, 위 상표권의 지정상품인 '골프용 우산, 골프화'와 유사한 상품인 골프백의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구 상표법 제71조 제3항 본문은,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E 등록한 상표권(등록번호 F)의 지정상품 중 '골프채그립, 골프장갑, 골프가방, 골프채, 캐디백, 골프공'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특허심판원 2016. 5. 31.자 2015당3358 심결이 2016. 7. 2.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상표권(등록번호 F)을 근거로 적법·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권(등록번호 제773420호)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1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6. 03: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5동 701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남, 47세)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1. 6. 05: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H'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동행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제출하여 위 G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H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소유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4.8km 지점을 하남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i30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130 승용차를 수리비 2,77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B에게 "사고가 났다. 빨리 와달라"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 근처에 도착한 B에게 "무면허인데 사고가 났다. 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아무 병원이나 가서 엑스레이 찍고 치료를 받아라"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검은색 상의 점퍼를 건네 주어 위 B로 하여금 허위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4. 11. 1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정형외과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K 소속 경위 L에게 위와 같이 마치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4. 11. 1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정형외과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고속도로 순찰대 K 소속 경위 L에게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1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제출), 내사보고 1. 견적서(G), 진단서(G),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지점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 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 월[교통범죄,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스스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1:1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 가곡삼거리 도로 상을 순천대학교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등의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 F(여, 31세), G(여, 38세) 등 4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37,027원 상당을 손괴하고서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천대학교 쪽으로 가버린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C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한강철교 C선 교자장치 교체공사에 인력을 제공하여 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3000만 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도급업체인 C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이미 수령하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서울 은평구 C건물 728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고소인을 성폭행한 자로서 고소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D의 처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짜 E를 허위로 내세워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가짜 E를 법정에 출석시켜 E 행세를 하게 하는 한편, 그 가짜 E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D의 처라고 소개하며 유도신문 전화를 한 후 그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마치 진짜 가 녹취록을 제출하여 그 사기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기화로, 고소인의 주택에 강제경매를 진행 중에 있어 피고소인의 사기행위가 극에 달했기에 사기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D는 가짜 E를 내세워 소송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D의 처 E가 D와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들어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에 관하여 직접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고, 피고인 역시 D의 실제 처인 E와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E의 연락처 역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연락하여 소송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도 충분히 서로 통화를 하였고, 조정기일에도 본인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가짜 E는 존재하지 않으며 D의 처 E가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E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2011. 12. 6.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D, 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5.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광택, 코팅 등 자동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16:00경 위 C에서, 완산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600m2 정도의 작업장에 콤프레셔, 광택기 등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D XG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의 좌우측 전조등을 탈착하고 보닛을 도장·정비하였으며, 그 대가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득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변소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 등 피 1)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074314호, 2007하면431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3. 24. 파산선고를 받고, 2009. 7. 31. 면책결정을 받았다.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9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9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박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23:00 경 영주시 C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D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D이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을 데리고 나오자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같은 동에 있는 “F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후배이자 D의 남자친구인 G를 그 곳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7. 01: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방에 있던 G에게 눈을 깜빡이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말하여 G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G로 하여금 D을 데리고 모텔방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G가 D을 데리고 모텔방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들어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공갈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말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단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각별한 보살핌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남우현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