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B, C)로부터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2.6% 대로 6,1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대출 상환 기록을 만들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E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카드 회사 카드론으로 2,8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0.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H 팀장 업무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6% 대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카드를 전달받고 잔액조회 등을 하며 보관하는 대가로 일당 1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0. 3. 13. 11:5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385 소재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4번 출구 앞에서 I 명의 J은행 카드(K)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초경부터 2020.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카카오톡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각 통화목록, 입출금 내역, 영수증, 회신자료, 각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3, 17, 19, 20, 21, 32, 33, 35,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약속 및 범죄이용 접근매체 전달 내지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 내지 보관에 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범죄이용 접근매체 전달 내지 보관에 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본래 피고인은 배송업체나 대부업체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나 가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개인 오토바이나 차량을 소유하는 외에 면접이나 신상 조회 등 일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수상쩍은 채용광고에 응하였고, 영업지시도 전화 및 문자나 텔레그램으로만 받았으며 임금은 일당으로 계좌로 이체받았는바, 고용의 형태, 임금의 지급 등이 극히 비유형적인 점, 피고인은 동일한 사람에 의하여 다수의 장소에서 즉각적인 지시에 따라 배송물(체크카드로 추정)을 수령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다.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관 내지 수령하고 입출금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현금수거에 이르렀으며, 입출금일을 하게 될 무렵 텔레그램으로 지시 형태가 변형되었음에도, 자신이 일하는 업체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배송업체나 대부업체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배송일을 할 때는 불과 2시간 가량만 일하고 일당 15만 원을 받았으며 입출금을 할 때는 15만 원 외에 입출금시 일부 남는 금액을 수당 명목 등으로 가졌다는 것이어서, 지급받는 돈의 대가로 미루어 그 자체로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음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다양한 명의의 사용자의 계좌로부터 금액을 출금하였고, 출금 당시 일부 계좌는 '사고신고 된 계좌로 고지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E은행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실명과 달리 피해자에게 'H 팀장'으로 자처하면서 현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데다.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짓말을 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처럼 'E은행 H 팀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나 양상은 널리 알려져 있고, 위와 같은 정황상 비록 성명불상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텔레그램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업무 양상이 보이스피싱 범행 인출책 등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배송을 담당하다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는 직접 거짓말을 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가담범의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취득한 이익도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