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피해자 B(여, 24세)은 지적·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학교인 부산△△학교에 재학하였던 사람들이다. [2021고합5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때린다’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하의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5. 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쪽으로 밀어 그 위에 앉게 한 뒤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3. 2018. 10.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0. 27. 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먹으로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형을 던지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때린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세게 잡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021고합69] 4.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찍힌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 CCTV 캡쳐 1. 내사보고(관련사진-피의자 모습) [2021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B의 진정서 1. 피해자 장애인증,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포렌식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이 법정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장애인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 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범죄사실 제4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학교 동창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 서구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