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1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각지역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좌회전한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우측 뒤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경비골 골간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32,941원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5,085,000원이,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2,392,521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과로등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6.경 있었던 할머니 F의 장례식 등의 이유로 잠을 거의 자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 216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용산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용산구 G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면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그 지시를 위반하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차량사진 1. C, E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압수물)의 영상, 수사보고서(C, E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도주 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F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행위의 구체적 위험성) 1. C, E,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제45호(과로등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로등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6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카드 1장을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2. 15:40~15:41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친구들과 택시 2대에 나누어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으로 이동한 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각 18,000원, 17,7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2. 15:5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입장권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C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159,6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실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C카드 사용내역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예약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전력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2: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D빌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인 주도로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형태의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이면도로에 있던 피해자 E(남, 48세)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하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약 30m 가량을 끌고 가다가 위 승용차의 양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6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병원에서 심폐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0, 43, 46, 47, 56, 57번) 1.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차량 및 의복류 감정) 1. 접수대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고도명정 상태로 이면도로 초입에 누워있거나 적어도 앉아 있었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동단계에서는 면피성의 진술 내지 책임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4:12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봉오대로 255에 있는 봉오대로사거리를 대장동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 옆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이 지급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8. 11:40경 충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에 있던 철제담장을 충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55경부터 12:05경까지 3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고, "씨발놈아 니가 해"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CTV, 측정거부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만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음주측정거부죄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03:08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서 위 음식점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계산대의 간이 금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5.경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합계 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총 12회에 걸쳐 절도 등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cctv 등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상당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5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등을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 받아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금융 수금업무를 하여 달라.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 09:30경 불상지에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담당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1:00경 김천시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수당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99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41-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3.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3. 17: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에서 회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2명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허벅지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4.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 15:01경 안성시 소재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 D를 통해 성명불상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E' 동영상 파일, 성명불상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F' 동영상 파일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하여 이를 2022. 5. 23.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경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총 244건을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한 후 이를 각 2022. 5. 23.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검거 당일 불법촬영 동영상 CD 복사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불법촬영물 전자정보 상세목록 / 피의자 불법촬영물 소지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피의자 불법 촬영 동영상 및 사진 목록(피의자 확인용) / 피의자 불법 촬영물 소지(피의자 확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2018.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15.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의 내연녀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형이 우습냐? 형이 좇밥 같아? 너는 형 성격 알면서 형을 우습게 본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로 10대만 맞고 끝내자."라고 말한 다음,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 29.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형이 우습냐? 나는 한 번도 너 같은 사람을 만나 본적이 없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비부 부종, 양측 대퇴부 근육 중증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의 피해자 진술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2020. 11. 15.자 특수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2021. 1. 29.자 특수상해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본건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사전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D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21. 1. 29.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라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검사 및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도 분명히 위와 같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본건 폭행이 있은 후 다음 날 새벽 경찰서에 곧바로 이를 신고하면서 당시 찍은 피해자의 허벅지 사진에서도 야구 방망이 등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타박상 등 상처가 있는 것으로 찍힌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양측 대퇴부 근육 중증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를 취하시키는 등 무마하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이 앞서 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나 야구방망이로 맞은 횟수, 당시 동석자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다르게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성요건적 행위외에 부가적인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위 진술 및 기타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 1. 2020. 11. 13.자 폭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3.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G 호프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의 내연녀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내어 수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까지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도 없는 점, 본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8:59경 오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고, 그 당시 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정차된 차량들의 사이를 통과해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279㏄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지게차의 지게발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슬관절 하 절단 등 영구적 장애가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서[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및 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필 진술서 등) 1.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C 추가 사진 1. 의료자문 답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17:48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리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며 상당히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자 제출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08

공소사실의 요지 1.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2.경 사이 오후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소유의 토지에 심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대나무 30그루를 위험한 물건인 톱을 이용하여 베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0: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소유의 토지에 심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대나무 5그루를 위험한 물건인 톱을 이용하여 베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베어낸 대나무들은 피고인 아들 소유의 토지 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아들 또는 그 이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대나무들을 심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595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90

범죄사실 2022고단1990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아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같은 지원에서 위 부착명령의 특별준수사항에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1. 2022. 5. 17.경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5. 17. 20:07~21:03경 부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2. 7. 13.경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7. 13. 20:00~21:08경 부천시 부일로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됨으로써 정당한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435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아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같은 지원에서 위 부착명령의 특별준수사항에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 14:00~16:30경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가 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보호관찰 상황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2022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정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보호관찰 상황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점출입금지의무위반(2020. 2. 9.자 범행)으로 1심에서 (상해죄 및 절도죄와의 경합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7일도 지나기 전에 재차 주점출입금지의무(2020. 11. 17.자 범행, 위 2020. 2. 9.자 범행 및 상해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벌금 300만 원)를 위반한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 야간외출금지위무를 위반(2021. 4. 5.자 범행, 2021. 7. 11.자 범행)하고 한 차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금지의무를 위반(2021. 11. 2.자 범행)하였음에도 이 법원은 위 세 차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어 주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 특히 2022고단2435(병합) 사건의 범행은 2022고단1990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의 범행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수사항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인 '울산광역시 B'로 임용된 공무원이다.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30. 12:27부터 같은 날 12:31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구민 등 208명의 휴대전화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희망찬 설날 보내세요. 올 한 해도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울산광역시 A 배상"이라는 신년 인사와 함께 "[E](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F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G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링크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위 유튜브 동영상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H정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I 후보자의 2022. 1. 24. 자 J 연설 동영상으로, I 후보자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싱싱하게 꺼내먹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이들에게 과일을 주는 사업을 하는 이유도 냉장고에 과일도 넣고 먹고 싶을 때 꺼내먹는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 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I의 참혹한 삶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연설하는 등 I 후보자의 어린이 건강 과일 사업, 무상교복 사업 등 K 재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I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 문답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공무원 여부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내용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통신영장 집행, 피의자의 통화 내역 분석, 가입자 인적 자료 발췌에 대한), 수사보고서(A로부터 문자 등을 전송받은 208명에 대한 직업 등 파악), 수사보고서(A로부터 문자를 전송받은 상대방들의 진술 등 확보에 대한) 1. A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자료, A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및 동영상 확인 자료, A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중 문자 메시지 발송 208건 전송, A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중 문자 메시지 발송 208건 내역 분석, A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등 자료 1. I 관련 유튜브 동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이 사건 동영상의 링크 주소만 있을 뿐 I 후보자의 업적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피고인은 위 동영상에 담긴 I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연설 부분이 인상 깊어 명절 인사 차원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I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영상에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I 후보자가 자신이 K 재임 당시에 시행하였던 어린이 건강 과일 사업 및 무상교복 사업에 대하여 연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이 사건 동영상은 후보자의 업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이 분명하고, 연결주소를 누르면 위 동영상을 곧바로 시청할 수 있어 위 동영상은 문자메시지와 일체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의 인터넷 연결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업적에 관한 홍보행위'에 해당한다.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장소·목적, 피고인의 직책 및 수신자들의 신분이나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다수의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쉽사리 열람할 수 있었던 점, 판시 업적에 관한 내용은 위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 이를 끝까지 확인한 수신자들은 적어 보여(증거기록 161쪽 내지 163쪽)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