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150 피고인들은 2011. 3.경 1억 원의 자금으로 천안시 동남구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입하고, 창고 부지로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모집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사업 완료 후 대출 관련 업무를, 피고인 C는 위 임야 매입 관련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말 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가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창고 부지로 분양하려고 하는데 수익이 날 것 같다. 임야 매입자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토목공사를 맡기고, 토목공사 완료 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 토목공사비와 같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자기비용으로는 인허가 비용 등 각종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4.경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 대표 K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인허가 비용 등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2011. 4. 1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의 처 L 소유의 아산시 M, N 등 2필지를 2억 4,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을 위해 인허가 비용 등 자금이 필요하니, O 2필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해 주면 대출금에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 경비로 사용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겠다.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늦어도 2011. 10. 18.까지 O 2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O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은행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 승낙을 받은 다음, 2011. 4. 21.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흥덕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토지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담보채권액에서 위 7,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95- 피고인 B 피고인은 1993. 3.경부터 2003. 6.경까지 천안시 P에 있는 Q신용협동중앙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1. Q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대출 알선 피고인은 2009. 3.경 펜션개발 및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 및 S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 U의 동업자이자 V의 남편인 W으로부터 '펜션 건축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니, 주식회사 R 대표이사인 V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U에게 Q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소개해 주고, U 등으로 하여금 2009. 4. 1. 위 Q신협중앙회에서 위 V 명의로 10억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4. 1.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U, W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대출금의 3%인 현금 3,24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성심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알선 피고인은 2010. 6.경 위 U으로부터 '진천 공장부지 개발 자금이 필요한데, 위 V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U에게 청주성심신용협동조합을 소개해 주고, U 등으로 하여금 2010. 7. 1.경 청주성심신용협동조합에서 위 V 명의로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W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2010. 7. 2.경 4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000만 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5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지,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 임의경매결정, 건축허가취소통보, 배당기일통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 지출내역, 차용증서, 건축허가, 대체산림자원 조성 및 복구비 납부촉구 1. 녹취록 1. 고소장 2016고단3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천 수리현장, Z 펜션 매출내역, 이자내역 및 준공, 관리비 세금 연체 내역, 계좌별 거래 목록, 보통대출금 원장, 수신 원장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공소장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쟁점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하였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임야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 및 손실분담에 관하여 약정을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공동사업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2013. 4. 11. 작성한 협의서 등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5,000만 원을 단순히 부담한 것이 아니라 '대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처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고 사후에 이를 통보한 적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이 아닌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각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처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를 받은 것은 피해자가 대여한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발생시킨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돈이 투자금이라면 반환을 약정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2013. 4. 11. 작성한 협의서에는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계약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A이고 토지계약금(대납금)의 반환이 보장되는 시점에서 매매계약의 계약자 및 건축허가자 명의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로 변경하여 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B, C가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분양하자고 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보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이 다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개발 사업을 제안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물색하여 보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A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개발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의 처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임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내부적으로 피고인 C는 토지매입, 피고인 B은 은행대출, 피고인 A은 투자자 모집 및 인허가를 각 담당하여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야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가 대납한 계약금 및 피해자 처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외에는 피고인들에게 사업 경비 등을 부담할 자력이 없었고 별다른 자금충당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처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각자 나누어 가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처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무렵인 2011. 4. 18.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1억여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되도록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여 원을 편취한 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여만 원을 수수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알선수재로 인하여 적법하지 않은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되어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여 원을 편취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