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2015. 7.경 캐나다 밴쿠버에서 피해자 C, D 부부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캐나다에서 생활하던 중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후 자녀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A은 “미국 LA에서 미용살롱 사업을 하자. B가 대표로 진행할 것이다. 사업지 선정과 시장조사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테니, 대신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호응하며 “미용실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미국 LA에서 미용살롱을 운영하기 위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돈을 받아 호텔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더라도 미용살롱 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29.경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의자 B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5. 18.~2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미국 LA 미용살롱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2017. 5.경 위 E 1층 카페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3개월이면 30%, 6개월이면 50%, 1년이면 1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할 테니 70,000,000원을 투자해라. 수익이 나면 원할 때 언제 든 뺄 수 있다. 나한테 얹혀서 같이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투자의 대상, 내용, 방법, 수익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집세도 납부하지 못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호텔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더라도 투자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18.경 35,000,000원, 2017. 5. 23.경 35,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인 A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0. 20.경~2017.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 ‘H’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투자는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인데, 돈 관리하던 직원이 그만둬서 D 씨가 해주면 좋겠다. 다만 D 씨를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보증금이 6,000,000원 필요하다. 내가 보증금을 낼 돈이 모자라니, 돈이 있는 대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에 관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한국 및 캐나다에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이 카드대금까지 연체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녀들의 유학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2,000,000원을 피고인 B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0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으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 일주일 내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자녀들과 거주할 집세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부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경 1,00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1-7173, 21-7174집행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1-7948, 21-7949집행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D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서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1. 이체내역 3매, 계좌거래내역, C와 피의자 A 간 문자메시지 내역, C와 피의자 A 간 카톡메시지 내역, C와 피의자 B 간 카톡메시지 내역, D와 피의자 B 간 카톡메시지 내역, LA 게스트하우스 렌트비 영수증 3매, 항공권 예매내역, 미용박람회 티켓, 메모지(계좌번호), 통장 사본, 각 A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B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I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변호인 의견서, K와 D 간 인스타그램 DM 내역, 신용보고서, 피해자들 진술청취, 피해자 C, D의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서 2부, 이메일 진술서 출력물 1부, 첨부파일 출력물 등,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제3항 기재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A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만나 사업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모두 알리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A 뿐 아니라 피고인도 ‘미용실을 오픈하고 싶다’, ‘미용실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업운영 의사 등을 드러내며 A의 기망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가서 미용실이 가능한 건물 등을 물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연락을 하여 그 진행 경과 등을 알리는바, 이는 피고인이 미국에 개업할 미용실의 원장을 맡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인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비교적 소액(100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대여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평소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 A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일주일 안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아 갚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그 돈조차 갚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감수하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도 A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공소사실 제3항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의 경우 피고인 B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자녀들의 캐나다 학교 학비를 내고 자신들도 서울 소재 유명 호텔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이와 같이 그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 A을 믿은 피해자들은 그 부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경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