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 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일명 'S' 또는 'T')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A(통장전달책)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속은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지하철 역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 A,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사이트인 'U'에서 환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환전 업무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돈을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1번에 100만 원씩 밖에 입금이 되지 않으니 분할하여 입금해 달라, 내가 V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 보관함에 가 있으면 V으로 그 보관함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보관함에서 돈을 찾아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2018. 4. 중순경부터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8.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전화를 걸어 W회사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은 후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8. 5. 9. 16:09경 김포시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에서 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A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A은 위 카드를 수령하여 같은 날 19:00경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고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B을 통해 전송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5.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여신 사업부 Y 대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은행 마이너스 통장(한도 2,500만 원)을 개설해 줄 수 있다. 신용 점수가 좀 부족하여 기존 대출 중에 하나를 완납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0.경 위 D 명의 은행 계좌(X)로 5,025,703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역 물품보관함에서 카드를 찾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V 메시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위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물품보관함에서 A이 보관해 둔 위 체크카드 를 수령한 뒤, 2018. 5. 10, 11:52경 E은행 수유동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이 알려준 불상의 송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5. 9. 경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775,593원 D 명의의 계좌 등으로 각각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의 진술서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 H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 1. 피해자 AB 관련 사건검색서 및 진술조서(AB)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피해자 AC 관련 사건검색서 1. 피해자 AD 관련 사건검색서 및 진술조서(AD)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피해자 AE 관련 사건검색서 및 진술서(AE)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피해자 AF 관련 사건검색서 및 진술조서(AF)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R 모바일메신져 대화내역 및 현장 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책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R이 피해금을 송금한 송금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RB 및 V 대화내용 사진 첨부), V 대화내용 사진, B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긴급 압수한 체크카드 14매), 각 금융기관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H 사건기록 첨부),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R 인출내역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R 송금한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R이 무통장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8. 5. 10. 피의자 R V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R과 불상자가 나눈 B메신져 대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미아사거리역 지하철 사용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된 이미지 파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져 분석), I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 분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역할, 연락수단,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출금하고, 불상의 계좌 등으로 나누어 송금한 행위내용, 방법 및 역할, 최초 관여 시점, 관여한 기간 및 횟수, 송금한 금액 규모,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등의 환전행위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여 거래정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인출,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최종적으로 금원을 전달받는 특징을 보이는데,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인출, 이체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한 후 이용하였던 접근매체를 폐기하는 등 피고인이 관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2018. 4.경 즈음에는 피고인이 전달받는 타인의 체크카드 양이 점점 많아져 보이스피싱 범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계속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화사기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경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인 2018. 5. 경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분산 이체하는 역할 등 본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관계 및 범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 및 역할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재전달하는 것으로 사기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 그 인출 또는 이체시점 역시 피해자가 경찰, 금융기관 등에 신고를 하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미 완성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 공범 관계가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8,0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지위 및 역할, 범행 횟수,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두고자 하였던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