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금전 문제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10:1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1:4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5. 04:30분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83

범죄사실 [전제사실] B(2020. 4. 24. 기소)은 2019. 9.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246.10m2(약 74평) 상당의 면적에 룸 7개, 바 테이블(카운터) 1개, 직원 탈의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 F, G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여종업원 1명을 채용할 때 마다 30~50만원씩 급여를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채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B 등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8. 21:00 경위 'D'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H, I 등 남자 손님들을 각 룸으로 안내하고,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판매한 후, 유흥접객원인 E, F, G를 각 룸에 들여보내,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 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D'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어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경부터 B 등으로부터 여종업원 1명을 채용할 때 마다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할 여종업원을 채용 및 관리하고, 2020. 3. 28. 21:00경 위 사건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등 2020, 1,경부터 2020. 3. 28. 경까지 사이에 여종업원을 채용 및 관리하거나 카운터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J, K,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1: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을 진행 하던 D 버스 안에서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버스 문이 열리자 피고인보다 어리게 보이는 피해자 E(남, 78세)이 "왜 안 내리냐?"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 목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1:40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관하여 함부로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65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7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G 교수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게르마늄 제품 판매 사업이 전망이 좋아 새로 시작해보려고 하니 제품 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2~3개월 정도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르마늄 제품 판매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자체적인 사업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게르마늄 제품 구입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활비나 카드대금 결제, 소모성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장래의 수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3.경 1,000만 원을, 2018. 2. 7.경 200만 원을, 2018. 2. 14.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서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으로는 내가 원하는 게르마늄 제품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최소 5,000만 원은 있어야 1~2억 원 정도 되는 물량을 받아올 수 있으니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3,200만 원을 생활비나 소모성 경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지 게르마늄 제품 구입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새로 차용할 2,000만 원도 생활비나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장래의 수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경 700만 원을, 2018. 3. 26.경 1,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니가 빌려준 돈 중 2,000만 원을 사업경비와 거래처 술 사주는데 사용했다, 게르마늄 제품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꼭 맞추어야 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르마늄 제품 구입비용으로 반드시 5,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용할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장래의 수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1,000만 원을, 2018. 4. 16.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목록(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C회사 D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민사 조정조서 제출) 1. 수사보고(차용일자 및 금액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2. 17.)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0: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서, '가게 앞에 술 취한 사람이 몸을 못가누고 있다.'라는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33세) 등으로부터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기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써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전에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적법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집행유예형 전과 및 그 이전의 2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만취 등 문제되는 습관이 개선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72] 피고인은 1993. 3. 30.경부터 B은행 동운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800만 원', 발행일 '2020. 3.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2. 25. 위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5329] 피고인은 1993. 3. 30.경부터 B은행 동운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 번호 'F' 액면금 '600만 원' 발행일 '2020. 5. 31.'로 된 피고인 명의 B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6. 1.경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확인(피의자의 재판확정 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5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사본 1. 수사보고(최종소지자 I회사 J 전무와 통화 관련), 수사보고(K회사 L 탄원서 제출 및 처벌의사 확인 통화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 사건상세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2:50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인형뽑기 4번 기계'의 출입구에 손을 넣어 시가 6만 원 상당의 원피스 피규어 일반형 1개, 원피스 피규어 POP 1개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사진, 동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18:3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사 채성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5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8. 31. 22:11경 목포시 B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로397번길 90에 있는 '실내체육관'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 가족의 부양 필요성 · 지인들의 탄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00:3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B 호텔 1층 라운지 바에서, 무대에서 피아노를 보고 있던 피해자 C(31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주변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피해자 B과 충청남도 청양군 C, D 소재 2필지의 토지를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12.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한편, 2010. 7. 1.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5. 500만 원, 2010. 9. 9. 1,500만 원, 2010. 9. 13.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14.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상 채무 3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 104,095,890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8. 9.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8. 10. 8.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14.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와 같이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공정증서상 채무 14,000,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 51,696,348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결정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20. 5. 14.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강제집행정지신청,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강제경매결정문, 취하서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며, 편취하려 한 액수가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12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26세)와 통행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여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를 가로막고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임의제출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판시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폭력을 수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정차 중이던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전방에서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와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적극적 의사로써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차량과 피해자의 충격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도 이미 피해자에게 570만 원의 금전적 피해 회복까지 한 상태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7:35분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69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틀니 1개가 빠지고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촬영된 상해 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22:3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C은행에서 대출 담당을 하는데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채무를 자신이 일부 갚아주고, 신규 대출을 발생시켜 대출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나에게 돈을 넣어주면 일주일 단위로 수수료 3%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아무 때나 빼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은행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위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3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아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신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있던 피고인을 분리한 후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씨 발, 놓으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신고인에게 달려들어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H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3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에 있는 서울동대문세무서에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5년 1기에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 경 위 서울동대문세무서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5년 제2기에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2,32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급자 H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 매입처별 세금계산표 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여러 장이고 그 공급가액도 상당한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19:55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약식명령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2회 및 다수의 형사처벌전력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전신주 충격 사고 야기. 유리한 정상 : 대리운전 이용 후 짧은 거리 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음, 피고인의 반성 및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3. 1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D 내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150만 원, 2014년에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미터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를 쌍촌역 사거리 방향에서 운천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3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8. 3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펜더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 00:1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영상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속 운전 및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된 것으로서 피해자 측에게도 일정 부분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