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마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1.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소재 피해자 K(여, 48세) 운영의 ‘L’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이 예약손님을 위해 노래반주기를 껐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일행이 항의하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남, 48세), 피해자 H(남, 45세)이 만류하여 서로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G을 꼬집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누른 뒤 주먹으로 때리고,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의 코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F과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및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 C(남, 32세)의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남, 51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H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A(남, 39세)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G,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및 의사소견서(C), 상해진단서(G),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상해진단서 2매(H) 1. 내사보고(현장 및 관련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G 상처 부위 사진 7매, K 피해 부위 사진 6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A, B, C, E, F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H이 피고인 D를 폭행할 때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만하라고 하면서 H의 팔을 잡기만 했고, 손가락 깁스를 하고 있어 G의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G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K이 피고인 C을 폭행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며, 설령 K의 어깨를 잡은 것이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피고인 C은 G, K을 폭행하지 않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맞기만 하였으며, 설령 G의 몸을 붙잡은 것이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피고인 E은 K, G, H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며,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시점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범행장소 밖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의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 E, F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 B, C이 행한 판시 행위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의 행위는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K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 C, E, F의 판시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 B, C, E, F 및 그 변호인은 K이 G, H과 가까운 사이인 데다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K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K이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이유가 없는 점, K이 G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N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G과 피고인 C이 싸웠고, G과 H이 각각 I마트 직원 일행 몇 명과 뒤엉켜 있었으며, 피고인 B가 K을 떼어내려고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45쪽, 47쪽). M은 단체 손님과 남자 2명이 서로 싸웠고, 남자 1명이 가운데에 몰려 있었으며 그 남자를 중심으로 남자 5-6명이 빙 둘러싼 상태에서 그 남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넘어뜨리려고도 했으며, 머리에 염색을 한 여자가 K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오면서 욕을 하면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기록 43쪽 내지 47쪽). 이 사건 당시 G을 촬영한 사진에서 꼬집거나 할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되는데(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기록 204쪽 내지 206쪽), 이는 피고인 B로부터 꼬집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는 G의 증언과 일치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D,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H: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G,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 B, C, E, F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B, C, D, E, F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D, E, F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피고인 G, H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맥주병으로 피해자 C, D, A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 피고인 G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G, H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H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G, H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