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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2:31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75-1

범죄사실 C은 2014. 7. 16.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각각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일반 판매원으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10. 20, 19:4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재고함에 보관되어 있던 미개통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2대(일련번호 : G, H)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21:00 경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고함에 보관되어 있던 미개통 삼성전자 갤럭시 S5 1대 (일련번호 : I) 시가 899,8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휴대폰 9대 시가 합계 8,082,8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F'에서, 고객 J으로부터 기존 기계에 대한 할부금 잔액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F'에서, 고객 L으로부터 기존 휴대폰에 대한 위약금으로 현금 10만원과 사용하던 10만원 상당의 중고기계를 받아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중고기계를 처분하여 현금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M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휴대폰매입업자에게 매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LGU+에 휴대폰 개통을 하게 해 주면 3개월 동안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해 주고, 이후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4. 7. 4.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616,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휴대폰(일련번호 : N) 1대를 개통하여 휴대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6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F'에서 근무하면서 M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받았던 신분증 사본과 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M 몰래 그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처분하여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F'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태블릿 PC에 설치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스마트페이퍼'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함부로 "M가 갤럭시 S5 (모델명:SM-G906L, 일련번호 : O)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LTE 69 요금제로 가입한다"는 취지로 입력하고, 위 M의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고, 위 'F' 사무실 컴퓨터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M 몰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마치 M가 휴대폰을 가입하여 M에게 위 휴대폰을 교부하는 것처럼 컴퓨터에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폰 서비스를 개통하여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에 대한 사용요금 56,100원 및 단말기 대금 8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M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1:05경 대구 남구 대명로 205에 있는 앞산네거리를 남명삼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좌회전은 10:00~16:30 22:00~06:30 허용된다는 표지판 설치)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 금지시간이고 전방 직진신호가 황색 및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B(여, 7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6. 03:0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교정시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감행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100만 원을 받고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B 명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건넸을 뿐 처음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통장 등을 건넨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에서 통장을 건넨 것이라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통장 등을 건넨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지 못했음에도 건넨 계좌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계좌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2. 9. 30.경에 이르러서야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과거에도 접근매체를 대여, 양도한 사실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 대여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자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는 1개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득도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1:39경 술에 취해 자살하겠다며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앞에서 도로에 뛰어드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B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부터 22:37경까지 위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술에 취한 채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정해 놓은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12신고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 2022년에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실형 전과는 없고, 이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2020. 12. 19. 애견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지인의 자택에서 애견 모임 관련 회식 중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가 비게 되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애견모임에 가입한 경위, 이 사건 당일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 참석한 시간, 당시 테이블 및 소파, 의자의 배치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성적 행동이 포함된 춤을 춘 행위, 단체대화방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한 턱 쏘겠다고 말한 것 등)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증인의 태도는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와 같이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의 일부 행동(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팔을 감싸듯 올렸다)을 목격하였던 D도 그 목격 범위 내에서 피해자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상호 모순되지 않는바, D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증인 E,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방으로 들어갔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다시 거실로 나왔고,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행동, 즉 ‘피해자의 등뒤로 팔을 올리기는 하였다(다만, 쿠션에 팔을 올린 것이지 피해자를 만진 것은 아니다)’는 행동조차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에 무게를 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고,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려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9:05경 인천 미추홀구 B,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 출동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경찰관에게 쳐맞으려왔다”라고 대답하고, 재차 위 D으로부터 “그게 무슨말이죠, 경찰관한테 맞으러왔다고요?”는 말을 듣자마자 오른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마포구 C, 202호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1회용주사기 2개에 D이 가지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각 약 0.05그램씩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약 1주일 후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약 1주일 후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다만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자백한 사실이 있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인 D이 형을 감경받게 해주고 싶었고, D이 공소사실과 같이 세 번 피고인에게 함께 필로폰을 하자고 하여 계속 거절하였으나 두 번째 날에는 이러한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주사기에 찔리기도 해서 투약이 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자백을 하게 된 것이지만,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 D이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2차례에 걸쳐 계속 불응하다가 출소 후 소재 불명이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종전 자백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489-A

의정부지방법 원 결 정 사 건 2012고단2489 사기등 (2012고단2942, 2012고단3033, 2012고딘3188, 2013고단128 병합)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2.20. 선고한 판결 중 사건의 표시란에 '2012초기1565 배상명령신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 중 사건의 표시란에 배상신청인 L이 신청한 2012초기1565 배상명령신청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7. 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 00호 내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함께한 이후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꽉 안아 몸부림칠 수 없게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응급키트 등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 신청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이사를 도와준 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자 주거지에 함께 있게 된 기회를 틈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믿었던 직장 동료로부터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9:1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9. 9:25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피고인이 F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9: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본인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건으로 조사를 받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인 란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계 소속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의견 진술부분, 임의동행 동의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0. 9. 9: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이라고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중 판시 각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현장상황 및 피의자 식별에 대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어 2023. 1.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관한 위 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린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극배우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은 C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8:30경 피해자를 포함한 극단대표 등 관계자들과 극단 모니터링 업무를 마친 후 술을 마시게 되었고, 2021. 11. 12. 00:00경 피해자와 그 일행인 D이 대구 남구 E모텔에 숙소를 잡자 그곳으로 찾아가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1. 12. 02:29경부터 03:17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위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관련), F호 내부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E모텔 1층 CCTV 영상 캡쳐화면 1. 각 감정서(순번 23,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1: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왼손 손바닥으로 D의 복부를 1회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사항),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22:4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부천역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6세), E(남,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로 “D카드에서 받은 2,8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대출이 나가려고 하는데 거래가 정지되었다. 정부지원금 약정 위반이라 현금으로 수동상환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 15:1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마치 D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4. 10:40경 위 ‘F편의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약정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4. 16: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I아파트 ‘J편의점’ 앞에서 마치 H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범죄시간 특정, 현금수거책인 용의자 추적수사, 피혐의자 A 전화통화 – 피의자 특정관련, 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및 현장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이고,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3,7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만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200만 원,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일 2회의 범행에 그쳤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