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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2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D(이하 ‘피해 근로자’라고 한다)의 2018. 7.경부터 2019. 5.경까지의 임금 2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피해 근로자에게 2019. 6. 1.자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 2,445,6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는 2018. 6. 1.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2018. 7. 25. 사단법인 E가 설립되면서 퇴사한 다음 사단법인 E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그곳에서만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2018. 6. 1.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주식회사 C로부터 2018. 6.분 임금과 2018. 7.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주식회사 C는 2018. 10. 10.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하였고 2019. 6. 1. 피해 근로자를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한 적도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해 근로자는 주식회사 C에 위와 같이 입사한 이후 2019. 6. 1.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근로자는 2018. 7. 25. 사단법인 E가 설립된 이후 사단법인 E의 대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위 재직증명서 발급과 인사명령은 주식회사 C가 피해 근로자에게 제공한 렌트카의 보험처리와 관련되어 있을 뿐 피해 근로자의 주식회사 C 근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실(즉 위 렌트카의 보험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 인사명령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의 보험료는 2018. 8. 1. 이전에는 주식회사 C가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단법인 E가 전부 납부한 점, 피해 근로자는 주식회사 C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에서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 근로자는 2018. 8. 이후 사단법인 E로부터 월 250만 원의 임금을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과 2018. 8. 1. 이후로는 주식회사 C와 사단법인 E로부터 임금으로 각 250만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내용, 제주도 내의 고용 상황 및 임금 실태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거액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피해 근로자가 2018. 7.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소재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서 친구와 함께 식사 중이던 피해자 B(여, 39세)에게 합석을 요청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횟집 옆의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3. 19:00경 울산 남구 소재 C내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보고 싶다, 내가 네게 도움이 되고 싶다. 돈이나 필요한 거 있음 얘기해라, 친오빠가 되어주겠다.”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안주를 집으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으며, 이에 소리를 치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있자. 자러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다용도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숙박을 마치고 퇴실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 안의 그래픽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컴퓨터 본체에 있는 나사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를 뜯어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직장 생활을 해왔으나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단순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병원 D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2015. 6. 1. 도입하였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19. 10.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624,692원 및 지연이자 13,311원 등 합계 638,0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조회, 고유번호증, 퇴직연금 퇴직급여 신청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 E 퇴직연금 미납 산정 내역, 임금대장, 부담금납입확인서, 퇴직연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납 경위, 미납 부담금이 소액이고 사후에 모두 납입되어 피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19. 9. 28.까지 사이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E에게 아래와 같이 4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 유급휴일 미부여기간 - 2019. 8. 12. ~ 2019. 8. 18. / 2019. 8. 19. ~ 2019. 8. 25. - 2019. 8. 26. ~ 2019. 9. 1. / 2019. 9. 16. ~ 2019. 9. 22. 2.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가 위 ‘유급휴일 미부여기간’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장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E는 위 사업장에서 1주당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평일 5일을 근무하고 그 대가로 고용계약기간 동안의 약정 총 임금을 받되 필요시 휴일근무에 동의하기로 하고서 근무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상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이나 연장·야간 근무가 필요할 경우 임상시험팀장이 그 전달에 휴일 근무를 포함한 근로계획표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해당 휴일·연장·야간 근무자로 지정된 근로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애초 근로계획표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고 해당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로계획표를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계획표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져 온 점, E는 “위 ‘유급휴일 미부여기간’ 동안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1주당 평균 2회(토요일 및 일요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였고 다만 E가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일부 휴일에 근로를 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다(피고인이 E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일근로수당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54

범죄사실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광주시 B,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만료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D(D, 여, E생)을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9. 00:30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검사는 D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여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D은 불법체류자로서 2019. 9. 6. 강제출국 되었고, 수사기관은 D의 진술을 청취할 당시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후 D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D의 외국 연락처나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D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외국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으로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 부위에 상처가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45쪽)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면서 나가려고 하여 제가 ‘일할 사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만류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퍼부었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으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한손으로는 저의 머리채를 잡고, 입으로는 저의 팔을 물어버렸고, 저는 팔을 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팔을 물려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에 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으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와의 몸싸움에 단초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팔을 강하게 물고 놓지 않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저항행위로 쉽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반격행위를 당한 나머지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6,795,6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로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83,388,6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월∼15년 나. 벌금형: 578,338,861원 ~ 1,445,847,154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5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실적인 납부 능력을 감안할 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으로 상당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바, 위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평택시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D(남, 6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9:10경 위 공사현장 높이 4m인 2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철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 작업 장소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떨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무상과실치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서류 제출에 대하여)-퇴원요약서, 입원지료비 계산서, 영수증, 피해자 수술 시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속한 B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고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게을리 한 점, 피해 결과 중한 편인점(피해자는 두개골 손상 및 두개내 뇌출혈, 안면골 골절, 흉추와 요추 골절, 쇄골뼈 골절, 대퇴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대퇴골 고정수술, 안면골 고정수술, 흉요추 후방 나사못 고정수술 등을 받기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82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의 아들이자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C에서 실질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뿐 (주)C의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위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주)C의 임직원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주)C의 임직원이 아니어서 임직원운전자한정 특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주)C의 정식 임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후 피고인이 (주)C의 법인차량을 운행하다가 낸 사고에 대하여 위 재직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E 소유의 F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뒷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K7 승용차는 (주)C에서 업무용으로 장기 렌트한 차량이고 회사 임직원운전자한정 운전으로 보험특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C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마치 (주)C의 정식 임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주)C의 대표이사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주)C의 직원임을 확인해주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주)I 측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0. 19. 피해자로부터 위 SM3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530,000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049,8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렌탈 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 설명 들으면서 임직원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서류상 권한이 없다는 것은 직원들 모두 알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임직원 신분은 아니다.”)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를 아버지인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운영했는데 신용이 안좋아 내가 대표이사를 하게 됐다, 피고인은 일주일 1~2회 정도 방문해서 회장님처럼 직원들 격려하고 간다, 임직원은 아니다.”)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K란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방 이동할 일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니 차량 운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번 운전을 해준 적이 있다.”, “본인 명의 재직증명서는 처음 보는 서류다. 사고 이후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다.”, “㈜C에 고용된 적 없다.”)(형사소송법 제314조) 1. 보험금 지급 내역 1. 판결문 1. 자동차보상접수처 및 재직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1. F K7 차적조회 1. 내사보고(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I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기에 자신이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고, 순번 10번 범죄사실의 운전자 J은 회사의 정식 운전기사로 채용하였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곧바로 그만두게 한 것이므로 임직원운전자한정특약이 적용되는 ㈜C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을지언정 정식으로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재되거나 세금 등 신고된 바 없고, ‘섭외감사’ 직위로 발급된 재직증명서는 피고인 자신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일 뿐이었으며, J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며, 1회적으로 운전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측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에서의 ‘임직원’ 개념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대로 스스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고 자동차 렌트 및 보험 처리 등을 주도했으며, 따라서 각종 회사 운영 관련 회계 및 세금 관련 업무를 모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22: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경비 서비스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 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 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부터 2019. 2. 28. 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경비로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 기간인 2016. 3. 1. 부터 2017. 5. 16. 기간 중 2016. 3. 1. 부터 2016. 12. 31. 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4,985원(월 512,068원), 2017. 1. 1. 부터 2017. 5. 16. 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5,389원(월 548,217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부터 2019. 2. 28. 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경비로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감시적 적용제외 불승인 기간인 2016. 3. 1. 부터 2017. 5. 15. 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 1,509,84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총합계 2,638,0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의 고의적, 악의적 진술로 2016년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변소하나, 관할관청의 적용 제외 신청에 대한 불승인 통지서의 수신 부분에 ㈜D A 귀하 (서울 관악구 I빌딩 5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5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47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광주광역시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은 매주 1~2일 출근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계획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로 하여금 ‘위 회사 근로자 D 등 7명에 대하여 2020. 8.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후, 2020. 9. 15.경 같은 장소에서 2020년 8월분(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8. 1. ~ 2020. 8. 3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근로자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2,1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9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근로자 의견진술서 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현황, 대상자별 부정수급 산정내역,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1.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화면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6,090,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3:0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남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비록 사고가 경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약 170m를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차량을 매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다사서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4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난 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대출원금 상환 및 대출이자 납부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20. 3. 27. 15:4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0에 있는 덕진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성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 강북중고지점에서 D 디스 커버리4 중고 차량을 매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6,7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60개월 할부로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1,340만 원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이후인 2019. 1. 22.경 제주도 일원에서 E으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위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 내역 및 신용정보에 대하여), 중고차론 사실증명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 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7.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420만원 및 2019. 7. 임금 40만원 등 임금 합계 46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1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은 고객에게 우선 제2금융권 차량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뒤 이후 제1금융권에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의 대출계약을 제1금융권 대출계약으로 변경하고, 위 중고차를 타에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중고차 매매상사의 중고차 판매 실적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액의 일부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3.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4세)에게 연락하여 ‘신용조회 결과 대출이 가능하신데, 제1금융권 대출은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선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해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자가 저렴한 제1금융권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위 제2금융권 대출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차량을 이용한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2020. 4. 1.경 대전 동구 C 소재 D병원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을 하면 된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대하여 E과 사이에 대출금액 2,200만 원, 금리 연 19.9%, 기간 60개월로 하는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에서 차량 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후 구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 변제 의무는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품을 제1금융권에서 대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2,2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여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소송 판결문 사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오토론신청서,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항소심 판결 선고 사실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대출원금은 물론 대출이자 등으로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