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30. 00:54경 부천시 B주택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으로부터 피해 관련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미친새 끼들아, 씨발년들아”, “꺼져, 개새끼들아 내가 해줄거 같냐 병신같은 년들이, 씨발년들아”, “내 이름부르지마, 아주머니라고도 하지마, 씨발것들아, 씨발년들아, 병신같은 년들아, 이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하여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업무방해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0. 00:04경부터 04:32경까지 부천시 B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회에 걸쳐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별다른 신고내용이 없이 횡설수설하는 등의 장난 신고를 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30. 02:13경 부천시 B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폭행 당했거든요, 오세요. F호한테 폭행 당했거든요”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 20:31경 부천시 B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불났어요 여기요”, “B빌라 F호요, 장난전화 아니니까 무시하지마라, 마음대로 하라고”라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하여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 부천소방서 I 소속 펌프차 1대, 탱크차 1대 등 소방관 5명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및 소방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 현장사진 - 112 신고사건처리표(2021. 7. 30. 02:13:03경) 1.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1. -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112 신고사건처리표(2021. 10. 2. 20:31:47경) – C파출소 근무일지 1. -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2021. 10. 2.) 1. - 바디캠 영상 CD 1. - 발신내역(N, (전화번호 1 생략)) 1. - 녹음파일 등 CD 1. -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 송부(119 신고 및 출동내용) - 소방서 근무일지 관리(펌프카 및 탱크차랑과 소방관 O, P, Q, R, S 출동함)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출석거부, 피혐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열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불응 및 전화통화, 소재수사, 피의자체포, 피의자 가족 관련 진술, 7. 30.자 업무방해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D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10. 2.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모욕죄 상황 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서 첨부, 모욕죄 영상 파일CD 첨부, 피의자 발신내역, 7. 30. 거짓신고 관련 영상, 112 신고 녹취록, 통화내역, 신고사건처리내역 등 첨부, 참고인 T 전화통화, 범죄사실 변경에 대하여, 현장출동 소방관에 대한 수사, 부천소방서 원종 119 안전센터 근무일지 첨부,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수정, 피의자 주거지 및 범죄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소방탱크차량 운전자 소방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우울증 증상을 진단받고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고 위 각 범행 당시 수면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우체통이 부서진 것이 화가 나서 폭행 신고를 하고, 골목에서 피우는 담배연기에 불만을 품고 화재 신고를 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제2범죄(모욕) [권고형의 범위] 모욕 > 제1유형(일반모욕)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하고 급기야 허위 화재 신고를 하여 경찰관 및 소방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7월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11월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12월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모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1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특히 2020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다시 이 사건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