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2018고단688 1. 사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2. 1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 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과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1,150만원을 대출받되 2016. 3. 20.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2016. 2. 19.경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가액을 1,15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로타리 인근 노상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화하도록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33 3. 우당원룸 201호 관련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구 원룸 201호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3만 9천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가입시 받는 가입사은품인 현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인터넷 등 사용요금 3만 9천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사은품 명목으로 2015. 12. 10.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H건물 106호 관련 피고인은 2015.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동구 H건물 106호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3만 9천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입사은품인 현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인터넷 등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사은품 명목으로 2015. 12. 18. 15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15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I)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12 피고인은 피해자 J(35세)과 함께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저녁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의 평소 말투가거만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너 모텔 앞에서 기다릴 테니 와라. 죽인다. 피 볼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9. 22:05경 인천 중구 K모텔 앞 도로에서,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13. 5cm, 전체 길이 42cm)을 꺼내어 좌우로 흔들면서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L요양원 방향으로 피하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15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L요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칼을 빼앗긴 후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입금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3, 4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제5, 6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 3, 4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권리행사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5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6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의 편취금 합계액이 1,21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또한 판시와 같은 권리 행사방해죄는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데 기여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범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수협박죄와 폭행죄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3년에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