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강릉시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 피해자 F(남, 34세)와 피해자 G(남, 24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9. 16. 11:00경 위 E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할머니의 묘가 없어졌다고 착각하고, 위 E 측에서 이를 훼손하였다고 오해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G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다가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G를 향해 내리 치려다가, 피해자 G가 이를 막기 위해 올린 오른팔을 가격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2회 가격한 뒤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 후 피해자 G가 피고인 A을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잠시 정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의 폭행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현장이 정리되어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다음에도 E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같은 날 11:59경 E의 관리사무소 앞으로 피고인 B을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E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계속해서 항의하다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을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C의 묘지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상해진단서(G),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관리사무소 CCTV 분석 관련, 첨부 묘터 현장사진 중 증거기록 제98면 및 제99면은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C, F, G 진단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업무방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수상해 목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돌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내리치거나 피해자가 돌을 막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9. 16. 11:00경 판시 E에서 자신의 할머니 묘가 없어졌다고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H과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치로 가서 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위치에 묘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E에서 묘를 임의로 없애 버렸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2017년 당시 드론으로 촬영한 공원묘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해당 위치에는 묘가 없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면서 바닥에 있던 돌을 한 손으로 들어 머리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찍었고 자신이 오른 팔을 들어 이를 막으면서, 돌은 오른 쪽 팔꿈치 부위에 맞아 바닥에 떨어졌으며, 이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과 왼쪽 뺨을 각 1대씩 때렸고, 돌에 맞은 것 때문에 오른 쪽 팔에 깁스를 했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I병원 의료기록사본(증거기록 제115면)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9. 16. 위 병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팔꿈치 염좌로 긴팔 보조기 2주 착용의 처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같은 날 좌측 볼, 뒷머리 및 경부통증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제40면)를 발급받은 점 등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함께 묘터를 확인하러 간 공원묘원 직원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과거 드론 사진을 보여주며 피고인에게 그 자리는 묘가 없었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공원 측에서 주변 공사를 하면서 묘터를 없애버렸다면서 ‘젊은 놈이 아는 것도 없는 게,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한다’라며, 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려 막아 그 돌이 떨어졌는데, 피해자 ‘아’하면서 아파했고 다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