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 6.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6. 18:10경 부산 사상구 AD에 있는 'AE커피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9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6. 3. 22.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2. 18:30경 김해시 AF빌딩' 2층 승강기 앞에서 필로폰 약 0.5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CCTV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현장사진 붙임), 필로폰 압수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중량 측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염색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정정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동종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 6.자 필로폰 소지의 경우 Q 이 피고인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그 속에 필로폰이 든 것을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2016. 3. 22.자 필로폰 소지의 경우 Q 이 피고인의 옷을 가져다 입었는데, 피고인은 Q 이 옷 주머니에 필로폰을 넣 어둔 것을 모르고 그 옷을 입고 있다가 검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각각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1. 6. 필로폰이 든 가방을 다방에 두고 왔을 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A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팔 데가 없느냐고 연락이 와서 당일 만난 것이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가방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으니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다방에 가방을 찾으러 간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연히 가방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5. 12. 말경 Q으로부터 가방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2016. 1. 6. 까지 피고인은 적어도 1주일 이상 해당 가방을 소지하고 사용하였을 터인데, 그 가방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가 있는지 몰랐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16. 4. 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6. 3. 22. 체포되기 3~4일 전에 Q의 옷이 좋아 보여 그것을 빌려 입었다고 하여 해당 옷이 Q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2017. 5. 30. 검찰에서 Q과 대질 시에는 위 옷이 피고인의 옷인데 Q이 주사기를 넣어 둔 것이라고 종전의 진술과 상충되는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옷을 Q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들이 상호 모순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6. 3. 22. 체포될 당시 하늘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경찰이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던 중인 2016. 2. 11. 피고인이 치과를 방문하였을 때의 영상에도 동일한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체포 3~4일 전에 Q으로부터 옷을 빌려입었다는 위 진술과 상충되고, 피고인이 잠시 병원에 다녀올테니 옷을 빌려달라 하여 옷을 주었다고 하고 있는 Q의 사실확인서와도 상충된다. 피고인이 2016. 3. 22. 체포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의 형태상 피고인은 종이 봉투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상의 착용시 당연히 감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 위와 같이 체포되기 전에 상의를 입고 나오다가 왼쪽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해당 주사기는 종이 봉투에 들어 있던 것으로서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내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주사기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는 데에 모순이 있고, 피고인이 주머니 속에 주사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봉투를 열어 보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당연히 주사기 속에 든 필로폰을 보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Q의 사실확인서에는 2016. 1, 7. 피고인에게 가방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든 가방을 소지한 일자는 2016. 1. 6.이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Q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사실확인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 진술해달라는 피고인 측의 부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5. 6. 11. 출소한 이후 필로폰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서 S, AJ이 2015. 12. 9.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으로 피고인에 대한 2016고단3635호 등 사건에서도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교부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여러 차례 선고받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고집하고 있고, Q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