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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2016고단2461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8. 08:59경 광주 동구 양림로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안으로 들어와 징병검사를 받는 청년들에게 "내가 예비군 대표다, 너희들 군대면제를 시켜줄테니까 팔을 잘라라"라고 외치는 것을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소속 청원경찰 C(33세)이 말리며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개새끼 씹할놈 좆같은새끼, 디질래 왜 나를 내보내느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가량 밀치고 문을 발로 차고, 우산으로 때리려고 위협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징병검사장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 09:02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청년들에게 "내가 예비군 대표다 너희들 군대면제를 시켜줄테니까 팔을 잘라라"라고 소리치는 것을 위 청원경찰 C이 말리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씹할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을래 왜 나를 내보내느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청원경찰의 가슴을 약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징병검사장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18: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람이 가득한 곳으로 차량이 통행한다는 이유로 주정차금지 표지판 2개, 라바콘 2개를 이용 장애물을 설치하여 폭 4미터 가량의 횡단보도를 막아 그곳을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 약 7분간 통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29, 18:1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3284 피고인은 2016. 5. 13. 07:0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56세)이 운영하는 'I' 식당 주차장에서, 식당의 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자 손님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식당의 대형유리창을 발로 차 시가 5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가로 3m, 높이 2m, 두께 10mm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34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0. 08:30경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사거리에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J팀 소속 피해자 K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인 횡단보도표시등 2개를 발로 차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50경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용봉지점'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도로에 던지는 등 행패를 피우던 중 교통근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온 광주지방경찰청 L 소속 순경 M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M에게 "개새끼야 이 씹할 놈들아, 경찰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M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및 교통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 1006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6, 4. 24, 12:2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0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핸드폰 거울로 얼굴을 보고 있는 피해자 P(여,30세)에게, 거울로 얼굴을 보려면 집에 가서 치장하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Q, R 진술서, CCTV영상 [2016고단3284]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진술서, 현장사진, 견적서 [20163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 사진 [2016 고정 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S,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85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까지 가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51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 'C')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될 텐데 이를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1일 20만 원의 수당과 인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인출책이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9. 4. 26. 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벚꽃로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 같은 구 D빌라 우편함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F), G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I), J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L), M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N), O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P), Q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R), S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T), S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V), W 명의의 U은행 체크카드(X) 등 총 9개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습득한 후 2019. 4. 26. 10:34경 위 D빌라 앞 노상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책을 통해 인출한 후 이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송금의 방법으로 위 조직이 관리하는 또다른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5.경 K은행(Y)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합계 551만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32 경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이를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 명의의 기업은행(Z)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인출 및 무통장송금 정황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다수의 명세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B 대화 및 AB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거하여 보관한 접근매체가 9장인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금원도 인출하여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에 있는 ‘D매장’과 하남시 E, F에 있는 ‘D매장 G점’, 하남시 H, 2층에 있는 ‘D매장 I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 음식점들에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미국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탕수육’ 등 약 48,093,200원 상당의 음식을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통신판매 수단인 ‘J’ 내 원산지 표기란에 ‘돼지고기 :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접수내역, -위반현장 증거사진(D매장), -위반현장 증거사진(D매장 G점), -위반현장 증거사진(D매장 I점) 1. 수사보고(스페인산 돼지고기 거래처원장 임의제출 보고) 1. 수사보고(실질운영자 확인 및 지점 별 위반 기간, 메뉴특정 보고) 1. 수사보고(위반 물량 및 위반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 거짓 표시한 재료의 성격,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영업방식, 영업기간 및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이틀 이내에 D다방으로 출근하여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 14:30경 경상북도 영덕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H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1. 24.경부터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금 보관증, 2011년 11월 20일자 현금 이백오십만 원(₩2,500,000)을 으로부터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J의 이름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으로부터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2, 20:00 경 경상북도 의성군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4.경 피고인 아들 N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차용증서,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사기 범행의 양형인자로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20여회에 걸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명의로 속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행사하여 사기죄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4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옷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옷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 490만원, 2009. 1. 12.210만원,2009. 2.25. 270만원, 2010. 2.2,440만원, 2010,2.26.5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9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투자한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요구하자 연대보증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6.경 서울 구로구 소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일금: 이천만원정 (₩20,000,000원정), 2. 변제기일: 2010년 10월 10일, 3. 이자: 매월 40 만원, 4. 지급방법: 매월 10일 채권자 B에게 지불한다, 연대보증인: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107동 701호"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 스캔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의 이메일(G)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서,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5.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5. 00:10 경 제1항 기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장 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및 사문서인 혈액채취동의서의 채혈자란에 각각 'F'라고 기재하여 이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혈액채취동의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8쪽) 1. 감정의뢰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수사기록 제32쪽, 증거명칭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로 되어 있으나, 실제 문서명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이다), 혈액채취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자수한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69

범죄사실 1.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위 병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1,96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19,350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의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피도용자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1- 피고인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경부터 2021. 10. 17. 24: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의 업주로, 2021. 10. 17. 00: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C를 고용하고 손님으로 B 등을 받아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설을 이용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2537-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8. 00:00부터 같은 달 31.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01:55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흥을 돋우게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사본 1. 집합금지 안내문 1. 영업허가증 2022고단25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금지 위반업소 적발 통보, 적발보고 1. 집합금지 안내 공문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수사 경력(피고인 A는 동종 벌금 6회, 피 고인 B은 동종 기소유예 2회, 피고인 C는 동종 범죄 전력 없음)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혐의 유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금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경 C회사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 모집, 금융관련회사로 성인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주 5일 근무이다. 업무는 취합된 자금회수를 도와주는 일인데, 전국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급여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70만원에서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수령하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법정이자 이상의 돈을 수거해서 취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는 일이다. 급여 조건은 수금을 하는 날에는 수금액의 1%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수금을하지 못하는 날에는 교통비와 실비 정도를 지급한다. 신분증과 통장, 주민등록등본, 휴대전화 가입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0, 17.경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49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딸이 그 보증을 섰다. 갚으라고 해도 안 갚아서 납치를 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마취 주사를 놓고 죽여 버리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F 명의 농협 계좌(G)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F에게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테니 송금받은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재차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위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H에게도 '하나캐피탈 J과장이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하나캐피탈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14:03 경 구미시 송정대로 63 에 있는 구미교육지원청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2. 6.경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12. 6. 14: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여,3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수사관(검사 M)이다. 현재 내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200여명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건으로 당신 명의로 국민은행과 농협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고, 총 4,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26명이 고소한 상태이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강압수사와 협조수사 2가지가 있는데 강압수사는 소환장을 보내고 2~3개월 동안 계좌나 재산 등이 동결처리가 되고 소환장을 받으면 매번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협조수사는 전화 받고 2시간 내에 진술녹취를 해서 계좌를 확인하면 오늘 중으로 끝이 난다. 하나은행에 예금이 있다고 하니 금융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안전계좌를 불러 줄테니 하나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해지한 금액을 안전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5:54 경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O)로 9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N에게 'P회사 J과장이다. 거래실적을 쌓아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테니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가 검찰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16:12 경 양산시 Q에 있는 R 식당 맞은 편 노상에서, N에게 'P회사 담당자인데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한 뒤 N으로부터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서 10매 1. 수사보고(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압수물 촬영 및 수첩 사본, E 진술조서 사본, 수사대상자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가정주부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서 2017. 9. 경부터 2017. 12.경까지 전국을 돌며 이 사건 범행 뿐만 아니라 수십차례 편취금 전달 역할을 수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22. 02:0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행인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동안 경찰관을 뿌리치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5세)이 이를 제지하자 "좆밥새끼가 한판 뜨자"라고 말하며 F 경사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왜 데리고 가냐?"라고 말하며 체포를 방해하려 하였고, 이에 대해 E지구대 소속 경사 G(남, 46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이를 강하게 뿌리쳤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사 G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F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업무제안을 받고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000,000원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 이상하여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서민들에게 저금리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니 보내주는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15:16경 ‘E에서 계약위반자로 등록해 두어 이것 때문에 예치금이 필요하다, 11,100,000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하면 1시간 이내로 신청한 대출금과 예치금을 함께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1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2. 16:30경 양산시 G에 있는 H은행 양산중앙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체포상황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혐의자 추격 및 체포 상황),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CCTV 확인 및 영상 백업,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범행고의중점), 각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및 원본 4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네이버 검색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1차례 방조에 그친 점, 다행히 대부분의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영암군 영암 터미널 방면에서 영암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신호 제어기 현시도 1. 교통사고 관련 증거 사진, cctv 영상분석 및 캡처 사진, 신호등 핸드폰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못한 점,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이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17:4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후보자의 현수막을 제거해 주면 1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그곳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E번 F정당 D 후보자’의 현수막을 향해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현수막을 수회 긋는 방법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수막훼손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수막훼손 발생 장면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방범용 CCTV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어 훼손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6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6,46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E, I, J, K, L, M, N, O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P, QR 포함), S, T, U, H의 진정서, 1. G, H, F, P, V, K, I, L, M, T, S, N, U(W, X 부분 포함), O, J의 각 간이진술서 또는 진술서 1. Y의 국민신문고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Q, Y,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21명으로 다수이고, 체불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나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중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합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로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결정에까지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체불임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범죄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