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9: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피해자 C(여, 34세)와 전일 다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었고, "죽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라는 등으로 죽음에 관한 언급을 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위협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죽고 싶다고 말했었지? 그럼 죽어, 아니면 내가 죽일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2018. 6. 8.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자신을 향하여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겠다고 하여 혼자 죽으라는 취지로 과도를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자신에게 들이대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여 서로 가정을 재결합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이 법원에 진정서로 제출한 내용에 관하여 분노심이나 서운함으로 인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 내용에 관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희석시킬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과도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부부 싸움 과정에서 격분하여 과도를 사용하기에 이른 범행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이미 폭행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라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와 배우자 등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높은 도덕적 소양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에 있는 이상, 이를 그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여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과 사이에 아이를 잉태하였으며, 다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진술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과도를 건네는 등 실제로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뚜렷한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 19: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피해자 C(여, 34세)와 전일 다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