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보행자를 들이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행자를 들이 받았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위 모의에 따라 미리 렌트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2009. 2. 18. 09: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 렌트카 회사 담당자를 통하여 위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BE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인 A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경 병원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4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87,151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F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벽을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0.8,24, 17:40 경 경기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인근에 있는 벽을 들이받은 뒤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F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커브길에 미끄러져 벽을 들이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실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4,855,00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6,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29,05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같은 날 기소중지)과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모의에 따라 G 소유로 되어 있는 H 라노스 승용차를 G이 운전하다 가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2.3.20. 19:20 경 경기 양평군 양동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고의로 벽을 들이받고, G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1을 태운 채 H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이 익숙하지 않아 굽은 도로에서 과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과 G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실제 위 차량의 운전자 또한 G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실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2,478,4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2,490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1. 통장사본(피의자 G 소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G) 1. 자동차사고접수내용 (일람표 10번) 사본, 자동차보험계약내용 (일람표10번)사본,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사본(일람표 10번), 보험수리비청구서사본(일람표10번) 1. 자동차손상사진 1. 별책1(보험금지급관련자료), 별책2(금융거래 및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2,3,8,9번), 각 형법 제347조(범죄일람표 4,5,6,7번),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 있어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4년까지 '이고,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처벌불원)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에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지급받은 보험금도 상당하여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보험회사에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 2009년 벌금형 2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가 있어 '조직적 사기'의 감경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까지 '이고,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단순가담)이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