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8:26경 충남 예산군 B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성 지인이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여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위 D에게 "씨발 왜 미냐. 경찰 씨발새끼 니 애비도 미냐. 어린놈의 새끼 좃 만한 게 십새끼.”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위 D의 몸을 차고, 예산경찰서 형사팀 보호의자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 E을 향해 슬리퍼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및 경찰서내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담당 경찰관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0: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스타렉스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나사못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에 3개, 조수석 쪽 뒷바퀴에 1개를 각각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펑크수리 등 수리비 23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와 그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 파일이나 그 파일을 저장한 CD(증거기록 20면, 33면)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당시 위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인지를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다. 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영상을 몇 개의 정지화면으로 포착해놓은 사진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 부근에서 정확히 무슨 행동을 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사진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스타렉스 승용차뿐만 아니라, 쏘렌토 승용차 부근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쏘렌토 승용차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의 손괴가 이루어진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다(쏘렌토 승용차 차주는 경찰에 타이어 손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위 쏘렌토 승용차나 그 차주에 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 범행장소 부근에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 쏘렌토 승용차 이외에 다른 승용차들도 주차되어 있었는데, 기록상 피고인이 위 스타렉스 승용차, 쏘렌토 승용차만 골라서 그와 같은 손괴행위를 할 만한 정황이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3:5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미접촉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 D(36세)로부터 피해 승용차 수리 견적 내용을 듣자,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성명불상의 정비사와 경비직원 및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좇 꼴리는 데로 해 십 쌔끼야!, 이 개새끼야, 아주 똥차 가지고 씨발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벤츠 차량 정비사 관련 자료 제출 / 발생지 인근 현장 확인 / 고소인 제출 동영상 일부 캡처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714-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은 2012. 5.5. 09:30경부터 13:00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바지선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선각 조립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진수 작업을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약 20명과 함께 진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러그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지선 진수 작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에 같은 이유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바지선 진수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러그 6개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H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2. 12:4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앞길을 영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앞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사실1) [2018고합99]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1월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1)공소사실중일부를 증거관계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 그것을 받아 생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적어도 8억 원에 이르러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4. 7월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주면 순번에 따라 계급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빚이 많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어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불입하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합계 3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114]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2016. 10월경부터 매달 200만 원씩 25회 납입하는 번호계를 운영할 것인데 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계는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이름으로 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16. 11. 6. 400만 원, 2017. 1. 6. 400만 원, 2017. 3. 6. 4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2018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G에 대한 계급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3범죄: 각 사기죄 2) 공소장에는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법조로 기재하고 있으나,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이 상당하고, 개정 전후의 형이 동일하여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본문과 같이 적용법조를 변경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1년 6월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로 인한 피해액 약 5억 원 중 약 2억원을 배상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장차 남은 피해액도 전부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 다액이며, 특히 이른바 계급 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계급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여전히 배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1. 1. 12. 당시 1년 6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 12. 03:00경 이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채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팔과 몸통, 다리를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증인 B의 법정진술내용 및 그로써 알 수 있던 당시 B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그리고 병원에서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상해 당시 소주병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 있는 위 상해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021고단397 피고인은 2021. 2. 23. 14:54경 이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 1. 증인 B 중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 차트 1. 각 사진 2021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상해죄)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 사 존부 및 그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3:55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봉일천 2교를 능안사거리 방향에서 조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도로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레이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이어서 그 뒤를 주행하던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레이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B, D,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B, D,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해당 사고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통신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7. 12.경 피고인 B의 친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식회사 D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4억 3,00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청구를 하면서, 사실은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D로부터 4억 3,00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접수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액이 합계 4억 원이 넘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판사 박상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6. 01:43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92에 있는 주례역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은 결과 음주 반응이 확인되어 같은 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3:31경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확인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음주측정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었다. - 범행 내용 및 단속 경위(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총책이라거나 칼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신고하였다)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모친이 혼합형 해리장애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부채가 많아 E에서 채무조정 중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포크레인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모친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8.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7.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즐거운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20. 9. 28. 05:40경 안산시 상록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저희는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이거 강간이다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거 돈 받고 하는 성매매 아니냐 신고해 봐라 상관없다 무서울 것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6:4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샤워를 한 후, 방 안 냉장고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아까 못했으니 해야겠다 옷 다시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들어 올려 엎드린 자세로 침대 위에 놓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깔아뭉개듯이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만난 사이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매매 합의가 파기되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만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을 만나 10분 정도 이야기 해 보니 술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욕도 많이 해서 ‘저희는 (성관계를)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은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지 않았고, 술에 취한 것 같은 말투나 행동도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하느라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 2, 각 사실조회회보서를 보면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일 01:35경 까지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성매매 합의가 파기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순경 E이 작성한 내사보고에는 “현장임장시 피해자의 착의에 흐트러짐이 피고인에게 항거를 하면서 생긴 정도의 흔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112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 이후 씻고 나온 뒤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며,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어서 침대로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뒤로 올라타 덮쳐누르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서 112를 누르고 112에서 전화받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C모텔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한 상태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112신고녹취파일에 녹음된 피해자의 신고 당시 통화 내용을 청취하여 보면, 피해자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점과 신고 당시의 목소리나 말투 및 신고내용 등을 보면, 피해 신고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7:45경 경기 시흥시 수인로 제2경인고속도로 16.6km(인천방향)지점에서, 안현분기점 안양방면에서 위 고속도로 본선으로 합류하여 4차로에서 2차로까지 연달아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좌우, 앞뒤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를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여러 개의 차선을 연달아 변경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진로 변경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와 위 아반떼 동승자인 D(남, 27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차량 수리비 1,100,969원, 모닝 차량 수리비 1,414,610원이 들도록 각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자 종합) 1. 사고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및 그 캡쳐본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각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줄 전혀 몰랐고 따라서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다른 차를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하게 4차선에서 2차선까지 연달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사실, 그로 인해 그곳 2차선에서 진행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1차선에서 진행하던 모닝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돌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나 피해자 D,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안현분기점 인천방면 유입로에서 본선 3차선 2차선 쪽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고 진입하던 중 ‘쾅’하면서 옆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사고가 난 사실을 확인하고 후방 2차로에서 정차를 했다가 그냥 갔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차량인 아반떼의 블랙박스 영상도 그에 부합하는 사실(증거기록 14-16쪽, 53-56쪽, 63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도주치상의 점, 징역 1년 ~ 30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3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70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3. 14. 16: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구청 인근의 도로부터 같은 날 17:45경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충격한 후 상대방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자 경찰이 곧 출동할 것을 알면서도 재차 음주하였는바, 이는 단속업무 및 수치의 측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는 고의적인 행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9km에 이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펜션' 101호에서 제주도로 여행온 피해자 E(20세, 여)을 만나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구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주다가 욕정을 일으켜,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면서 회사에 다니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날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준비하며 성실히 생활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적발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 16. 01:3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8층 복도에서 복도벽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1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2:3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지 말지 고민하던 중 피해자가 “망설여지면 가시던데 가세요”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가위 등 선반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뭐 하시는거냐, 전화번호와 이름을 대라”고 항의하고 가게 출입문을 빨래건조대로 가로막는 것을 보고 “에이 씨, 모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도망가 건조대의 지지대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전 폭행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러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채 등을 돌리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마침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친 것에 그쳤고 주무르거나 쥐는 등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쥐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지 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말더듬(눌어증)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를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