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G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들이고,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위 G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7:33경 위 G에서, 아침식사 시간에 혼자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 H(여, 27세, 지적장애 1급)를 이동시키던 중, 양손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이동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3회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리부위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위 G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5:34~15:47경까지 위 G에서,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위 시설 이용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여, 47세, 정신지체장애 1급)에게 스트레칭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등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짓누르고, 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던 중 옆에 있던 다른 이용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도 몸을 돌리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양팔을 뻗어 휘저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위 G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다. 가. 피고인은 2020. 6. 28. 15:23경 위 G 남자생활실에서, 피해자 J(남, 28세, 지적장 애 1급)에게 간식을 나누어주던 중, 바닥에 떨어진 간식을 발로 모아서 피해자에게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07:47경 위 G 남자생활실에서, 피해자 K(남, 31세, 발달·정 신지체장애 1급)이 젖을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티셔츠를 빼앗고 다른 이용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훈계한 후, 빨래건조대에 있는 다른 티셔츠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다. 피고인은 2020. 7. 4. 12:04경 위 G 남자생활실에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빨래건조대에 있는 티셔츠를 피해자 K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위 G에서 생활재활팀장으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3:23경 위 G 남자생활실에서, 피해자 L(남, 30세, 지적장애 1급)이 손을 위로 흔들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뒤쪽에 앉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위 G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8:36경 위 G 남자생활실에서, 피해자 M(남, 26세, 지적장애 1급)이 평소 다른 이용인들을 꼬집는 행동을 하여 미리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눌러 주저앉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캡쳐 관련- 피의자 A, B, C, D, E)(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CD 내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0, 각 피고인별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피고인 B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캡쳐 관련- 피의자 A, B, C) 1. CD 내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 B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피고인 B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B, C, D, E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키웠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경위, 학대행위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을 아니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그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들과 같이 성인인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위험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세심한 관찰과 보살핌이 필요한 반면,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정도와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2020. 8. 21.자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 E은 2020. 8. 21. 16:07경 G 남자 생활실에서 피해자 J(남, 26세, 장애 1급)이 자해행위를 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제지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의 주장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 E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 해자가 쇼파에 누워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때리기도 하고,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타이르는 듯한 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어서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나 이는 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