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2021. 4.경부터 피해자 B(남, 58세)의 자동차를 수리해주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6.경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곤란함을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기절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8:00경 경북 영양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같은 날 17:30경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얼음컵을 구매하여 얼음컵에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1정(10㎎)을 빻아서 만든 가루를 집어넣은 후 음료수와 섞어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21. 8. 26. 18:1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 옆 정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와 같이 준비한 졸피뎀을 섞은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15돈)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통,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18:05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 옆 정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58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16:3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정비공장 주차장부터 같은 날 17:4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 옆 정자 앞 도로까지 약 7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12:14경 경북 영덕군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TV서비스에 가입하면 통신대리점에서 지급하는 현금 등 사은품만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통신서비스가입을 광고·모집하는 피해자 I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터넷과 TV 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개통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로 ‘K 상품’을 월 요금 44,000원에 3년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한 후, 2020. 7. 7.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입에 따른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430,000원을 위 J 명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음에도, 위 계약에 따른 이용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20. 6. 29.경 경북 영덕군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전렌탈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4도어 814L 양문형 냉장고’를 월 렌트료 50,000원씩 60개월의 기간 동안 렌트한 후, 렌트기간 동안 렌트료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 냉장고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1.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소지로 냉장고를 배송받아 렌트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주거지에서, 2020. 9.경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렌트료를 연체하고 있던 중, 위 냉장고를 중고가전매매업자인 P에게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J, S,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사건 현장사진 ] 및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사건 현장사진] 및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시간별 정리) 및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촬영) 및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차량 동선파악) 및 운행기록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고인 음료 구입경로에 대하여) 및 각 사진,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졸피뎀), 수사보고(경북 영덕군 V 금은방 W 탐문수사) 및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본건 졸피뎀 10㎎ 1정당 가액 특정) 및 약학정보원 의약품 검색자료 1.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약내역서, 각 입출금내역서, 렌탈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사용한 졸피뎀 상당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또한, 나머지 각 범행도 피고인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재물을 횡령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