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98

범죄사실 [20137498] 1. 피고인 A 가. 상해(피해자 E, F) 피고인은 2013, 6. 10, 21:0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2동 514호에 있는 H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 E(47세)이 문을 열어준다는 이유로 "니는 뭔데"라며 피해자 E을 밀치고 넘어뜨려 폭행하고, 뒤늦게 온 피해자 F(50세)이 자신을 밀친다는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E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 12 흉추 및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3 수지 신전건 탈구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모욕(피해자 B) 피고인은 2013. 6. 24, 09:50 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6동 1117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의 집 전화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47세)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이듣는 가운데 "너 딸들 따먹으니까 쫄쫄기하고 맛있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피해자 B, J) 피고인은 2013. 7. 24. 19:4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7동 앞 노상에서 이전부터 평소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47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가 욕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위와 같이 시비하는 것을 본 B의 딸인 피해자 J(여, 17세)가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좌측 팔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라. 폭행 피해자 K) 피고인은 2013. 8. 7 13:4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7동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여, 77세)를 보고 "씨발년아 내 니 잡아 넣어뿐다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마. 모욕(피해자 L)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47 경위 G아파트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M지구대 4 팀 소속의 피해자 경장 L에게 "야이 씨발놈아, 좃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야이 씨발새끼야 법대로 처 넣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약 10명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해자 A) 피고인은 2012, 12, 10. 11:0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6동 1117호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A 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이새끼 또 술 쳐먹네"라고 말하며 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A) 피고인은 2012, 12. 10. 23:0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6동 612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싸운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성명불상자 등 2명을 피해자의 집에 데리고 가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붙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뺨을 30대가량,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0대 가량 때려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해 (피해자 A)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2013. 7. 24.),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159] 3. 피고인 A 가. 폭행 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동 상가 옆 노상에서 휠체어를타고 있는 피해자 K(여, 78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냄새 나는 년아, 오늘은 씹하러 안가냐 씹 몇 번 하냐, 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해자 N) 피고인은 2014. 6. 7. 20:25경 부산 북구 G아파트2단지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N(여, 21세)이 그녀의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야이 씹할년들아 너거 왜 이렇게 시끄럽노 씹할년들아, 야이 씹할년들아 너거 조용히 하랬제"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희가 얼마나 시끄럽게 하였길래 욕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98]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 L에 대한 각 모욕의 점, 피해자 B, K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증인 H, E, F, J의 각 법정진술 1. H, B,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6번) 1. 각 상해진단서(순번 31, 32번) 1.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 대한 상해 부분,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부분을 각 부인하나, H, E, F,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제출된 각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부분) 1. 증인 A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 43번(범죄사실 제2의 다항)} 1. 수사보고{순번 6번(범죄사실 제2의 다항), 26번(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상해, 공동상해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51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점)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점을 부인하나,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모욕하기도 한 점, 상해 및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피해자 K, N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력성향이 있는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B 가족에 대한 범행은 B과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도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본건 범행은 A과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리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