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B 호텔 11, 12, 13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C를 운영하였으나 그 운영 관련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200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하여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1998 - 9년경부터 피해자(D)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이 2002. 5. 23.경 설립한 ㈜C 주식 전부의 실질적 1인 소유자이었으나, 그 주식 36,000주 중 13,500주를 ‘E’에게, 4,500주를 ‘F’에게, 4,500주를 ‘G’에게 각 명의신탁해 두었다. 피해자가 2008. 4.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피해자의 전남편 H의 피고인에 대한 C 관련 투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2008가합 3859)를 제기하여 2008. 10. 8.경 승소하였고, 2009. 2. 12.경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실제 소유이던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2009가합 15140)을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에서 피고인이 E, F, G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들을 모두 I, J, K 등에게 양도하여 피고인이 그 주주의 지위를 잃었다는 사실을 ㈜C의 답변서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의 차용금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2013. 4. 8. 당시까지 발생한 원리금 및 추가 지원금을 합하여 10억 원을 진행 중인 민형사상 문제가해결되면 지급하겠다는 이행서를 작성해 주고도 이를 변제치 않았고, 2013. 11. 10. 피해자에게 2013. 11. 13.까지 5,000만 원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도 이를 변제치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5. 13. 피고인이 상속받은 경기 가평군 L 토지를 피해자에게 위탁한다는 위탁증서, 기존 채무 7,000만 원에 대해 추후 10억 원의 정착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상속 토지를 피해자에게 가처분, 가압류 설정을 해주기로 한다는 합의서(쌍방), 7,000만 원과 10억 원 지급금에 대해 민형사문제를 거론치 않겠다는 쌍방합의서를 서로 작성해 주었다. 2015. 5. 29.경 피고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 당하자 피해자에게 ‘구속되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내가 M(N 회장)의 선거운동을 하여 받을 2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 1억 원을 지급할 테니 일단 이 돈부터 받고 고소를 취소해 달라.’라는 취지로 확언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M을 알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확정적인 채권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실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을 모두 변제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채권변제 서약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에 대한 액수 미상의 채권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실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D 명의의 채권변제 서약서를 교부받아 D에 대한 액수 미상의 채권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D의 처분행위 내지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 명의의 위 채권변제 서약서를 교부받아 D이 주장하는 액수 미상의 채무를 면하였다거나 그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5. 6. 29.경 “(피고인) A씨에게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모두 변제 받아 이에 추후 민·형사상으로 문제를 거론치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동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는 내용으로 채권 변제 서약서(증거기록 46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경찰에서 ‘2015. 5. 29.경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저에게 사정하면서 “구속되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내가 M(N 회장)의 선거운동을 하여 받을 2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 1억 원을 지급할 테니 일단 이 돈부터 받고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D은 채무액 중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채권변제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채권변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채권변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채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일체 변제받은 것이 없으므로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84, 285면 등), D의 위 진술을 보면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실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을 모두 변제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채권변제 서약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이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590169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을 확정적으로 면제하였다는 것이고 위 약정금 청구의 소는 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D의 처분행위 내지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이상, 나머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