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바, 사실은 2007. 12. 경 피고인의 부채가 1억 원을 넘어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채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웠고, 보험가입자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것이고,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여야 피해자에게 이자를 줄 수 있고 주식 투자가 실패하면 피해자에게 원금도 돌려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과 피의자 개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아니한 채, 2007. 12. 하순경 충주시 소재 'D'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천만 원을 보내주면 연 12%씩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2009. 1.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경 2천만 원, 2008. 1. 30.경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진술) 1. 각 차용증 1.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억 3,000만 원 이상의 빚이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당시 월급의 대부분은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6쪽), 피고인은 위 편취금원 3,000만 원 중 약 1,000만 원은 다른 채권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금원의 2/3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3.4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앞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1) 누비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이 누비라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포승공단 소재 미주오토텍 2) 사무실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 기재된 'J'는 'E'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5, 14, 20쪽 참조). 2)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주오트텍'은 '미주오토텍'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9, 33쪽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경위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D, I에 대한 각 진단서, H에 대한 진료기록부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중 충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거워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의 전과로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들의 음주수치가 각 0.058%,0.063%로 0.1%를 넘지 않았었고 이 사건 음주수치 또한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 중 피해자 D(아들인 피해자 I 포함)에게는 208만 원을 피해자 H에게는 15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 진 점, 허리가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여관일을 거의 도맡아 하면서 중풍에 걸린 장모의 병수발도 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국으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3),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6. 12.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건물 103동 106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직원 F에게 전화를 걸어 '솔다(땜납)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회사 운영초기부터 재고가 쌓이고 회사 운영이 계속 어려워져 2006. 6.경에는 납품대금 채무가 5억여 원에 달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수입이 있더라도 인건비로 지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7. 1,898,000원 상당의 솔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2,340,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경 위 D 사무실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형광등용 소켓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일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회사 운영초기부터 재고가 쌓이고 회사 운영이 계속 어려워져 2006. 6.경에는 납품대금 채무가 5억여 원에 달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수입이 있더라도 인건비로 지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7. 950,000원 상당의 형광등용 소켓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0,170,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대질 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G,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장부, 세금계산서, 인증서 사본, 외상매출금 및 매입부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범죄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중구 D빌딩 908호에서 'E'라는 상호로 함께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소속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E 팀장 직함을 사용하되 별도의 급여 없이 피해자가 수주하는 여행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피해자가 모두 가져가고, 대신 E의 여행안내책자 제작 등을 도와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E 소속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B(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위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기업은행계좌가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피해자가 수주한 아이앤지생명보험㈜ H지점 소속 직원의 하와이여행계약의 대금 1,000만원이 위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피고인들이 수주한 다른 여행계약의 경비로 송금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2012. 10. 11.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기업은행 홍은동지점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피고인들이 수주한 코타키나발루 여행 계약의 현지 여행사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19.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아래와 같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합계 15,531,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아래 1. 2012. 9. 19.경 기업은행 B 명의 I 계좌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우리트래 명의 불상 계좌로 1,629,400원을 임의 송금하여 횡령 2. 2012. 9. 19.경 기업은행 B 명의 I 계좌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 수농샤인 명의 불상계좌로 275,600원을 임의 송금하여 횡령 3. 2012. 10. 11.경 기업은행 B 명의 I 계좌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지여행사 명의 불상 계좌로 10,000,000원을 임의 송금하여 횡령 4. 2012. 11. 8.경 기업은행 B 명의 I 계좌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엘지투 명의 불상 계좌로 2,500,000원을 임의 송금하여 횡령 5. 2012. 11. 9.경 기업은행 B 명의 I 계좌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우리트래 명의 불상 계좌로 275,000원을 임의 송금하여 횡령 6. 2012. 11. 9.경 기업은행 B 명의 I 계좌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우리트래 명의 불상 계좌로 851,000원을 임의 송금하여 횡령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금원 변제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4:4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7-1호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장안동 방면에서 남경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행할 경우 일시 정지하여 전방주시를 잘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위 교차로를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젠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옆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금고형 선택)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를 범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범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9:43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2-76 앞 이면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중랑천뚝방길 쪽에서 백운아트빌 쪽으로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 뒤에 있던 피해자 D(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고장소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어린이들이 자주 나와 노는 곳이므로 충분이 후방 주시를 하고 후진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에게 1,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2: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부근에서 신흥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유턴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약 1km 정도를 진행하여 인천 중구 유동 유동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8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삼각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근위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부근 '이모네'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인 'I' 내 중고차 딜러들로서 피고인 A, B, D, E는 'J'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에, 피고인 C은 'K'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에 각각 근무하는 자동차매매업자들이고, 피해자 L(여, 56세)은 피고인 A이 올린 허위매물 정보를 보고 이에 속아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강릉에서 위 'J'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I' 내 253호실 'J'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인 '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03년식 흰색 다마스 차량을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 상에서 임의로 캡쳐한 차량 이미지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4. 18:40경 위 'I'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L 및 그 남편인 N과 차량 판매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허위매물 영업방식에 속은 것에 항의하면서 차량을 사지 않겠다고 말하고 'I' 단지를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피고인 B, E는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탑승하고, 피고인 D은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앞 쪽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이 'I' 단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과 A은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어 세우자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쪽으로 나머지 딜러들과 함께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차를 안사고 가겠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씨발, 우리가 허위매물을 내놓았냐.', '씨발, 내가 무슨 허위매물을 보여줬냐, 왜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에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A과 더불어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면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자 '씨발 년이 한 대 맞고 싶나, 이 년이 죽을려고 환장을 했나, 때려 죽일 년, 개 같은 년, 거지 같은 년, 저년이 거지가 아니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겁을 줌으로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2호, 제57조 제3항 제2호(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피고인 B, C, D, E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 B, C, E가 돈을 모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9.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22번 국도를 영광읍 방면에서 법성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입게 하고 2014. 12. 19. 06:45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심각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두운 새벽 시간에 검은 옷을 입고 인도나 보도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60평 규모의 위 업소에 방실 7개 및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9만 원 내지 10만 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H'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4. 11. 13. 01:30경 위 'E'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소 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피고인 농협 입금내역 및 은행코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0,000,000원=월 1,000,000원×10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이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곧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부수처분은 부가하지 않는 것으로 함 범행 인정 동종·유사 전력 3회(최종 2011. 12. 6. 벌금 300만 원), 위 최종 동종전력의 범죄장소 역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와 동일함,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행태 등이 좋지 아니함 영업장소의 규모, 영업기간(10개월 이상), 영업이익, 성매매여성 종사자 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세화마트 방면에서 칠평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진행방면 우측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위 교차로 상을 진행방향 우측인 위브모텔 방면에서 좌측인 안강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1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 및 가중 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에 있는 재단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사설 공원묘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4월 중순경 관할관청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업 진흥 지역 밖인 경주시 E 논 1,683m², F 강 817m²에 정자를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한 다음 이를 묘지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서(농지시세 확인),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통화-고발사유 등 청취), 수사보고(묘지 정식허가 필지 및 개별 공시지가 서류 첨부), 수사보고(묘지허가 관련서류 및 불법 묘지 등에 관한 H 진행 관련 서류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재단법인 B: 구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거제도 빌라 공사가 지연되면서 경비 등이 많이 들어가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재비 등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3.경 거제시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있으면 공사대금이 나오니까 먼저 계산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식사대금 10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 거제시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있으면 공사대금이 나오니까 먼저 계산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식사대금 11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공사 책임자 E의 친형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11. 12. 말에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2,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가족들 보기에 부끄럽다. 돈을 좀 송금해 달라,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2. 23, 21:0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기가 아는 G이라는 사람의 생일이라 한잔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라도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공사대금을 받으면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1. 12. 24.경 H 식당에서 31,000원, 광식석유(주)에서 50,000원, I에서 260,000원, 롯데마트 동래점에서 116,59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57,59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1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거제도에 공사를 하러 가던 중 피해자에게 "경비가 없는데 차에 주유를 해 주면 그 대금은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 11.경 부산 강서구 J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제6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대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통장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8.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9, 23:52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37-1에 있는 동암역 남광장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1-32 에 있는 백운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 23:54 경 인천 부평구 D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동료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분증사본(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4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범죄유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나. 권고영역의 선택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있어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징역 4월) 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2. 12.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1, 00:0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정자동 5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012. 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C시장 입구에 위치한 D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서귀포시 C시장 입구에 위치한 E 식당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나팔고둥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또는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귀포시 C시장 입구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F가 활어차에 나팔고둥을 실고 영업하자, 나팔고둥 20kg(kg당 5,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실외수족관에 보관하면서 나팔고둥 11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귀포시 C시장 입구 노상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F가 활어차에 나팔고둥을 싣고 영업하자, 나팔고둥 20kg(kg당 5,000원)을 판매목적으로 구매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E식당 실외수족관에 보관하면서 나팔고둥 5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각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점 : 동종 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4:40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한라산영어조합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여 삼부석재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주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48세, 남)이 운전하는 D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및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