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가상화폐 B'을 판매하는 피해자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 산하의 자칭 '가상화폐 예비거래소'의 하나인 E[㈜F, ㈜G]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C의 대표인 D이 사기죄로 구속되자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7차전6121호 사건으로 C을 상대로 가상화폐 매입 반환금 8억 6,00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7. 8. 24.경 H, I, J, K, L, M, N, O, E의 B거래소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C으로부터 B 구매 대금의 70%를 반환받으면 구속되어 있는 C의 대표인 D을 위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E[㈜F, ㈜G] 몫으로 2017. 8. 24.경 7억 4,400만 원을, 2017. 9. 28.경 5억 원을, 2017. 10. 13.경 2억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5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채무자 C이 채권자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자, C의 대표인 D은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D을 접견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7. 9. 29.경부터 2017. 10. 21.경 사이에 비상대책위원장 P로 하여금 D을 수회 접견하게 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피고인이 G 명의로 배당받은 돈 중 8억 1,600만 원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7. 10. 23.경 P을 통하여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G 명의로 배당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F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B대금 약 30억 원의 15~20% 상당의 수수료 약 5억 원을 취득할 생각만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에 8억 1,600만 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표인 DC로 하여금 2017. 10. 23.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6121호 지급명령을 확정되게 하고, 2018.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Q 배당절차에서 871,529,916원을 배당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P,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6121 기록 사본 첨부), 사건진행내용, 서약서 사본, 배당표 사본, 지급명령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거래내역, 이의신청 취하서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입출거래내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접견현황 조회,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첨부), 각 불기소결정서 사본, 영수증(S) 1. 동의서 사본, 입금자 명단 총 매출내역 사본, 환급내용, 미환급내용, 1차분 거래소 지급내용, 최근 거래내역 조회, 반품 확인서 및 합의서 사본, 편지 사본 1. E 대표 A 본인이 발표한 서약서 기록된 자료요약, C 입금내용, T 통장 입금내용, A 입금내용, 본사매출, U 본사매출, 통장사본(주식회사 F), B통합매출장,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합계 15억 1,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 이후 D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8억 1,600만 원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2017. 10. 23.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 1. 19. 배당금을 받을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다. 가. D이 구속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급정지되어 있던 C V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약 55억 원에 대하여 5억 원의 비용을 지급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7. 9. 28.경 W(본명 X, 피고인이 운영하던 거래소의 소장)을 통해 약 5억 원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위 5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W 역시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나. 다른 거래소는 B 구매 희망자들이 직접 C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C에서 이를 확인하여 각 거래소에 B을 지급하여 주면서 통상 15~20%에 해당하는 추가 B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홍보 및 예비거래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거래소의 경우,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한번에 많은 양의 B을 C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다른 거래소와 같은 수수료 명목의 추가 B은 바로 지급받지 못하고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은 구속된 이후 이러한 수수료 부분을 부인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위 배당금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위 배당금을 모두 가상화폐 B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D 등에게 위 배당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할 때에는 이를 편취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가상화폐 'B'을 개발하여 거래소에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E, G, F)과 다른 B거래소는 C으로부터 'B'을 구매하여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또는 투자자이다. 나. 다른 거래소들은 개인구매자가 C 법인계좌에 직접 B 구매대금을 입금한 후 B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거래소는 개인구매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거래소 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모아 C 법인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한 후 B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하였다. 다. C의 공동대표인 D, Y는 B코인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2017. 8. 29. '피해자 약 5,000여명으로부터 B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총 7,515회에 걸쳐 합계 21,276,305,78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833), 2018. 2. 1. 'B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2),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 B거래소장들은 2017. 8. 24.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압류되지 않은 채 C기업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30억 원을 구매자들에게 우선 반환하되, 각 구매자별로 구매금액의 70%까지 지급받으면, D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마. 위 합의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P)는 각 B거래소가 신고한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우선 반환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거래소의 구매금액을 약 3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여 2017. 8. 24.경 7억 4,4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바. 피고인과 W은 D에게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설립을 위해 현금 등으로 지급한 1,150,000,000원은 위 B 구매대금 환급과 별개로 Z 법인계좌에 있는 돈으로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P에게 Z 설립을 위해 2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20억 원을 투자자인 AA, 피고인, AB에게 투자금 대비 70%로 정산해서 지급하고, 환불확인서,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투자금 11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7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2017. 10. 13. B 구매금액 11억 원을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향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반품확인 및 합의서를 F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아. 피고인은 2017. 8. 17. G을 채권자로 하여, D이 대표로 있는 C을 상대로 가상화폐 매입금 반환을 구하는 청구금액 860,00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6121호).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 사건에서, GO B 매입대금으로 C 계좌 또는 D의 아들인 T 명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합계 86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D 등이 사기 등으로 구속되어 더 이상 B 개발 및 지급이 어려우므로, B 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7. 8. 17. F을 채권자로 하여 C을 상대로 가상화폐 매입금 반환을 구하는 청구금액 777,00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6122호), 2017. 8. 21.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C을 상대로 가상화폐 매입반환을 구하는 청구금액 102,000,000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4545호). 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6121호 지급명령 사건에서, 2017. 9. 8. "C은 G에게 8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카. C의 대표인 D은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860,000,000원은 C 은행계좌에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향후 입금내역 확인 후에 재판절차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므로, 현재는 확인절차 없이 지급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10. 12.경 D을 접견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D은 접견 당시 피고인이 지급한 투자금이나 구매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지 못하여 청구채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향후에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D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파.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비상대책위원장 P은 2017. 10. 21.경 D을 접견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피고인이 G 명의로 배당받은 돈 중 8억 1,600만 원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P을 통하여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 D은 2017. 10. 23.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0. 25. G 명의로 C의 V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872,047,000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3994)을 받았고, 2018. 1. 19.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Q)에서 871,529,916원을 배당받았다. 거. 피고인은 위 서약서에서 E의 총 구매금액을 2,221,950,000원이라고 기재하면서, G의 매출액 241,000,000원, F 347,000,000원, A(피고인) 1,252,000,000원, 본사 매출 165,000,000원, U 216,950,000원으로 기재하면서 위 총매출액의 70%를 초과하는 816,000,000원은 비상대책위원회로 환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너. 피고인이 운영하는 E[G, F 포함]로 입금된 B 구매대금은 2,294,532,000원인데, C이나 Z로 입금된 B 구매 대금 내지 투자금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로도 1,880,000,000원에 불과하다. 더. 피고인은 2017. 10. 11. 당시 S 등으로부터 가상화폐 매입금 또는 투자금 사기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당받은 금액 중 2억 8천만 원을 2018. 2. 20. S 등 고소인에게 지급하였고, S 등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은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러.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B 구매대금으로 C 본사로 입금된 금액은 730,000,000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위 지급명령신청의 원고인 G 명의로 C에 입금된 금액은 241,000,000원에 불과하다. 머. 피고인은 위 S 등이 고소한 사건에서, B 구입대금을 F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이를 C 본사로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투자금의 10%를 B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W과 함께 위 F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명의로 청구한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은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지급명령 이의신청 취하 당시에는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은 피고인이 신청한 지급명령 청구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보지 못하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게다가 위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 B 구매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1, 2차 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D은, 압류되어 있는 C V은행계좌에서 돈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에 환급하여 준다는 피고인의 말과 서약서 내용을 믿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말을 바꾸어 D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배당받은 금액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서약서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비상대책위원회에 C의 V은행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5억 원은 2017. 9. 28. 피고인이 운영하던 거래소의 소장인 W(가명)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에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P은 다른 거래소의 소장들이 지급정지 해제를 이유로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에 반대하여, 피고인 또는 W로부터 위 5억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에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결국 위 5억 원은 피고인과 W 사이의 문제일 뿐, C(또는 D)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이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을 접견하면서 위 5억 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서약서에도 위 5억 원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서약서 작성 당시 위 5억 원을 D이나 비상대책위원회에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20%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7. 10. 12. D을 접견하면서도 수수료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서약서에도 수수료 부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으며, 위 지급명령 신청 내용도 수수료가 아닌 B 구매대금의 반환이다. 더욱이 D이 B 예비거래소에 지급한 5~10% 상당의 수수료는 이를 현금이 아닌 B로 지급한 것이고, B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B 구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C에 현금으로 입금한 구매대금이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B까지 더하여 환급대상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나 다른 거래소도 B 사업을 추진하던 D 등이 구속되고 B 사업이 무산된 마당에 B 구매와 관련한 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D을 접견하거나 서약서 작성 당시 수수료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 주장의 매출액 인정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이 서약서 기재대로 816,000,000원 상당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반환하고, 비대위에서 그 돈으로 다른 거래소 피해자들의 구매대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이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구매대금에 대한 수수료 또는 위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말을 들었다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를 요구할 당시 S 등으로부터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고, 2016년경 추진하였던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배당액을 지급받은 후인 2018. 3.부터 2018. 4. 사이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를 요구할 당시 배당을 받더라도 서약서 기재처럼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그 지급명령 신청을 유지할 권원이 없었음에도, D을 기망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8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