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2013고단2531- 피고인 B 1. 고철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석면처리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특허청 인근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남양주시 K외 L리조트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곳에서 발생하는 고철 2,000톤을 매도하겠다. 1kg당 50원씩 저렴하게 매도할 테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L리조트(이하 'L리조트') 건물 관련하여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철거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L리조트 철거 관련하여 주식회사 M(이하 'M')으로부터 철거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매도 권한은 부여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L리조트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2,000톤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O' 고물상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비용이 모자란다. 이전비용 1,000만 원과 차량할부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L리조트 관련하여 철거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5. 1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6. 28.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3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3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리조트 철거현장 정문 앞에서, 손바닥으로 P의 뺨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24호 폭행)을 받던 중 2013. 7.경 "2012. 11. 30. 오후 13시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리조트 철거 현장 정문 앞에서 P은 갑자기 왼쪽 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뺨을 누르고 피를 뱉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분리전 공동피고인 Q 명의의 진술서를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24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제출하고, Q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기 가평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Q에게 "내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진술서에 기재된 대로 잘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Q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P이 스스로 왼쪽 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뺨을 눌러 입에서 피를 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위 Q은 2013. 9. 3. 14: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924호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판사에게 "P이 갑자기 엄지손가락으로 뺨을 세게 누르고 나서 피를 뱉었을 뿐 피고인이 P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4고단184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2. 22. 남양주시 K에 있는 L리조트 철거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S을 위 현장으로 데리고 와 보여주면서 "이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이 만 톤이 넘는 분량이고 이 고철을 우리가 매입해서 팔고 있는데, 선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kg당 40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고철 2,000톤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고철은 2~3일 내로 바로 수거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2. 1. 10.경 피고인 A을 통해 자금 2억 원을 빌려 M으로부터 L리조트 철거현장의 고철을 수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청업체에서 지방세 80여억 원을 미납한 문제 등으로 인해 M으로부터 공사중단요청이 들어와 고철수거공사를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수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대리인 T의 계좌로 같은 날 2,500만 원, 다음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0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1. 20:40경 부천시 원미구 U, 1층 'V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추가 주문을 하기 위해 위 가게의 업주인 피해자 W를 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가게 안이 시끄러워 이를 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져 그 중 1개를 위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1-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제3회), A(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 Z, T, A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A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M에 철거공사에 관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공사를 하지 못하여 AC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공사현장에서의 3억 원 회수에 관한 권리를 T에게 넘기기로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밥값, 경비 등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2012. 1. 10.경 L리조트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당시 1994년경부터 압류가 시작되어 여러 건의 가압류,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해결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압류된 부동산을 철거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하는 것은 원청에서 해결할 문제이므로 그것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고철매매계약서(2012. 2. 28.자),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2012. 7. 19.자), 철거공사도급계약서(2012. 1.), 철거해체처리계약서(2012. 1.), 용역계약서(철거 및 고철)(2011. 10. 20.자), 고철계약서(2012. 1. 10.자), 영수증(2012. 1. 10.자), 철거계약서(2012. 1. 10.자, 수사기록 제64쪽), 고철계약서(2012. 4. 14.자), 통장사본, 건물철거공사금지가처분 결정문, 금융기관 거래내역, 위임장(2012. 2. 1.자), 합의서(2012. 2. 23.자), 금전차용증서(2012. 1. 10.자),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L리조트 철거 권한 및 고철 판매 권한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주식회사 AD(대표이사 AA, 이하 'AD')은 L리조트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L리조트에 대한 신탁계약상 개발수임자로 지정되어 2011. 10. 20.경 Y에게 AD의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L리조트 내 철거 및 고철 '업체 선정'을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AD는 2012. 1.경 Y가 선정한 M(대표이사 Z)과 사이에 L리조트 건물에 대한 '철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M은 2012. 1. 10.경 피고인 회사인 I와 사이에 공사대금 637,888,000원에 L리조트 '철거' 계약을 체결하되, 위 공사대금은 고철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계약서상 '철거'에 대한 권한만 위임하였고, '고철'에 대한 판매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 10.경 피고인 A을 통하여 주식회사 AE의 A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Y에게 지급하면서 Y와 사이에 L리조트에서 철거된 '고철' 중 3억 원 상당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되 이에 관한 판매권을 주관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M은 2012. 4. 14. I와 사이에 Y와 I 사이의 위 '고철' 수거에 관한 위 계약을 2억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인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AC로부터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채무의 독촉을 받게 되자, 2012. 2. 1. AC과 사이에 피고인이 Y로부터 확보한 L리조트 고철 판매대금 3억 원의 회수에 따른 모든 권리 행사 및 처리를 T에게 위임하되, 피고인이 위 채권회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그 후 T은 2012. 2. 23. AC, A과 사이에, A에게 위 위임장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재차 위임하되, 자신은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D에서 Y에 대하여 '업체 선정' 이외에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위임하거나 이에 관한 승인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당시인 2012. 2. 28.경 L리조트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은 여전히 AD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러한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이 '철거' 권한과 함께 M에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철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2. 2. 28.경 피고인은 M이 아닌 Y와 사이에 고철 수거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M으로부터 위 고철 수거계약을 추인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M이 Y의 단순 면허대여자로 보아 Y와 사이의 '고철' 수거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을 T에게 위임하면서 그 책임을 면하였고 이후 T이 재차 A에게 위 권한을 위임한 이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L리조트 '고철'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과정에 관하여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지원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고철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기일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주장의 약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고단3939-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F의 각 법정진술[증인 Q : 피고인 B가 작성해온 진술서에 서명날인을 했고, 이 서류의 내용을 잘 인지해서 법정에 가서 잘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 증인 AF : 피고인 B가 "P과 일이 잘 해결됐다. 사인해서 보내달라."라고 계속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에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24호 제2회 증인신문조서 사본(P, AG, X) 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24호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사본(Q)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가 진술서에 쓴 대로만 잘 증언해 달라고 자꾸 부탁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사본첨부)[정식재판청구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작성 경위 등 확인) 1.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의정부지방법원 13고정924 판결문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첨부)[고소장,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Q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Q의 진술서 작성 과정과 그 경위, 피고인과 Q의 관계, Q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Q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지 않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Q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단184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당시 공사현장에는 피고인 B, A이 있었고 피고인 C이 위 피고인들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는 "T이 대리인이니까 그 사람과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T과 피고인 C으로부터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이 1만 톤이 넘는 분량이고, 선급금 5,000만 원만 주면 kg당 40원의 이익을 줄 수 있으니 2,000톤을 매입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증인 AI의 법정진술[당시 법률분쟁 때문에 일반인의 현장진입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 B의 직접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철거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현장을 설명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AD 미납세액 등으로 공사중단 요청이 들어 와 있었고 공사현장에 채권자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B, A이 현장직원의 식대, 경비 등이 많이 밀린 상황에서 고철이 매매되면 당장 2~3일 내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였다, 피고인 B, A의 승인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들과 협의를 거쳐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분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이 피고인 A, B로 하여금 AJ아파트 공사에 관한 필요 경비를 투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L리조트 고철 매매 사업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였다는데, 이러한 사항은 피고인들과 T 등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철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 사용할 것인지 여러 차례에 걸쳐 상의하였다, 피해자가 L리조트 현장에서 피고인 A, B를 만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이 계약하면 2~3일 내로 고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확인하였다. T이 2012. 2. 1. B와 AC 사이의 위임장을 근거로 I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T과 함께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였다, 당시는 L리조트 내 공사에 대한 유치권, 물건에 대한 압류 등으로 남양주시청에서 철거허가가 나오지 않아 철거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M의 Z, AD의 AA, Y 등이 2억 원을 주고 철거 공사를 따냈으나 계약 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기로 한 철거공사를 멸실신고, 석면처리허가 등 행정서류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하지 못하게 막았고, 당시 철거공사를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고철판매업자를 찾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기록검토 및 관련계약서 첨부)[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통장거래내역서, 고철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 사본, 합의서(수사기록 제34쪽), 인감 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철계약서 사본, 영수증(Y) 사본, 용역계약서(철거 및 고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L리조트 철거현장에서, 피고인 A은 투자자 또는 투자자인 AC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B는 철거업자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 A과 T으로부터 AJ아파트 철거 건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장래의 도급업자로, 당시 L리조트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고철 판매를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의를 하였고, 그 후 이러한 공동의 목적, 이익을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각의 행위를 하고 I의 부사장 이자 피고인 B, A로부터 고철판매에 관한 3억 원의 위임을 받은 T을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철거공사가 막 진행될 것처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의 범행에 의한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단380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고의 부인]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이 착석한 테이블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피고인의 테이블로 가니 피고인 앞에 앉은 사람이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안 오냐"라고 하였고, 증인이 "벨을 누르면 되지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측 테이블로 몸을 틀어 피고인을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왼쪽 팔에 맞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이 술을 주문하려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벨을 눌러도 오지 않아 시끄러우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벽에다가 접시 등을 던졌는데, 사람이 오가는 통로로 맥주병을 내던지면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맥주병을 벽에 던지다가 피해자의 팔을 맞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 측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 측 테이블에 와서 피고인을 향해 서 있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벽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상해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일부 제30조 포함),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 각 징역형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가하였는데 이는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수사기관이나 이송 전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후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합의를 거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게끔 유도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고철을 이중으로 양도하면서 그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계속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과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현장에 안내하거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을 할 것을 유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