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392]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C은 2012. 4. 26.경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회사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24.경 전남 광양군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이 주식회사 바이바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바이바이로부터 공급가액 64,295,454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4,059,977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6 장을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24.경 위 ㈜농업회사법인 사무실에서, 세무대리인 G 공인회계사사무소를 통하여 2012년 2기 (11월 1일~11월 30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회사이 H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이 H로부터 공급가액 27,32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9,682,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2장을 제출하였다. 3. 조세포탈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회사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E회사이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여 베트남, 태국 등에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7.경 여수세무서에 전항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회사이 실제로 베트남,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9,462,34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수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영세율 조기 환급금 명목으로 합계 231,984,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82518]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4. 4. 경까지는 전남 담양군 J에서, 2014.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는 전남 담양군 K에서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라면, 과자, 커피 등 식품잡화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M'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추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M' 사무실에서, 'N' 운영자인 O과 통정하여 'N'로부터 공급가액 121,374,212원 상당의 라면 등의 제품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8,128,94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N'로부터 공급가액 62,779,530원 상당의 라면 등의 제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9,712,6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1,600,000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3.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운암동 104-3)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 위 'M'에 대한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M'가 'P'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 Q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빙과 등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Q'로부터 라면 등의 제품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809,091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039,0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북광주세무서에 위 'M'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가 주식회사 (주)R'에 공급가액 22,500,000원, 'S'에 공급가액 159,805,454원, 'T'에 공급가액 45,654,545원, 'U'에 공급가액 173,901,819원, 'V'에 공급가액 73,720,000원 합계 475,581,818원 상당의 과자 등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 27.경 및 2014. 7.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9,362,908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6. 실물거래 없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M'가 'W'에 라면 등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4,033,636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60,675,7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7.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및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북광주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L으로 하여금 그녀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2. 경까지 위와 같이 위 'M'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합계표, 환급금 송금 상세내역 조회출력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2018고단2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A의 정리 보류 및 체납액 내역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순번 7),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1기),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22, 23, 2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2016형제54737호)(각 2017고단5392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 명의로 M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었기에 L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인 점 - 불리한 정상: 포탈한 세액이 2억 원을 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