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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 여)이 낙찰받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상가 4층 401호 건물을 유치권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찰 받은 위 건물에 출입하려고 출입문 열쇠를 바꾸어 놓자 2017. 6. 6. 14:00경 열쇠업자를 시켜 위 출입문 자물쇠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1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라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치권자의 위임을 받아 전주시 덕진구 D 외 2필지 지상 E아파트 제상가동 제4층 제4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던 중 C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뒤, 다시 점유를 되찾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F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보안업체 (세콤)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보안관리를 위탁하였다. 2) C은 2017. 4.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았고, 2017. 5. 24. 자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6. 초순 경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자물쇠 5개 중 2개를 교체하였다(피해자는 2017. 6. 2. 자물쇠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6. 5. 자물쇠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은 2017. 6. 6. C이 자물쇠 2개를 교체한 사실을 알고, 열쇠수리업자를 불러 C이 설치한 자물쇠구멍 2개에 막음장치를 하는 방식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 각 출입문에는 합계 5개의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가 교체한 자물쇠가 잠겨 있더라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자물쇠구멍에 막음장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를 열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물쇠가 망가져 열리지 않아 번호키를 뜯고 들여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장에 첨부된 출입문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열지 않더라도 상단에 별도로 설치된 자물쇠를 열고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보안업체(세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물쇠 2개를 교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자물쇠를 바꾼 지 적어도 하루 이상이 지나 자물쇠를 손괴하였는바, 위와 같은 손괴행위 당시 피고인의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점유회수의 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0 02: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통로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달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D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에게 '여자는 엉덩이가 따뜻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톡톡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이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던 피해자를 연달아 추행하였다. 쉽게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0:47경 시흥시 논곡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버스정거장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세워 놓고 있다가 마침 그곳에서 지하철이 끊겨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와 그 일행 G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친구 H가 그녀들에게 다가가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위 차량에 그녀들을 태운 뒤,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주점으로 가 그곳에서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하여 위 피해자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모텔 304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던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L모텔 CCTV 분석에 대한 건/ 고소인 진술 청취/ H의 전화진술 녹취) 1. 진료소견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사진자료(수사기록 제105쪽 ~ 제1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만난 18세의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꽃뱀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3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빌라 시공업자인 D의 요청을 받고 E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인천 서구 F 빌라 시공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09. 5. 19. 인천 서구 G 소재 D이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이 약정대로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E에게 타일대금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D에게 임대인을 E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D에게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D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전세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I' 등을 워드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E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게 하여 사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2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D에게 자재대금 채권이 있을 뿐 E에 대한 채권이 없으며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위 빌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E에 대해 전세보증금 5,99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금 5,99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E이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 E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인정사실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동산지주공동개발약정서(수사기록 88쪽),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인천 서구 F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D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과 D은 2008. 9.경, E은 위 토지를 제공하고 D은 위 토지에 16세대의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다음, D이 E에게 토지대금 및 수익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개발수익은 D이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 타일 등 5,99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2009. 3.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고 2009. 4.경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009. 4. 말경 송정농협에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E 명의로 14억 9,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중 10억 5,000만 원을 E이 토지대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가졌다.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2009. 2. 18.경 자재대금에 관한 담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요구하였다. 2009. 2. 18. 당시는 자신이 아직 E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E 명의를 단독으로 사용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자신이 E의 대리인으로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여 2009. 2. 18.자 전세계약서(수사기록 178쪽)에 'E 대 D'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2009. 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이 나고, 2009. 4. 말경 14억 9,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그 중 10억 5,000만 원이 토지대금으로 E에게 지급된 후에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이 D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록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소유 명의가 아직 E 명의로 남아 있지만, 이미 약속한 토지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따라서 자신이 E 명의를 사용하여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였다. 2009. 2. 18.자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기한 2009. 4. 18.이 지나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자신이 임대인 'E'으로 된 2009. 5. 19.자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1쪽)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당시에는 이미 E에게 토지대금이 지급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E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도 '자신이 실제 소유자이므로 E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판단 E과 D이 공동으로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되, 그에 관한 대외적인 업무는 D이 도맡아 한 점, 피고인은 E과 D의 공동사업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외부인으로서 E과 D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를 알기는 쉽지 않은 지위에 있었던 점, D 자신도 피고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에는 자신이 E을 대리하거나 E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E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전세계약서의 위조나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과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지나기도 전에 운전하던 차량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반대쪽을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기 훨씬 이전인 횡단보도 중앙 부분에서 이미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완전히 틀어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을 충격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4. 21:50경 창원에서 진해로 가는 C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당시 위 버스 내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 내에 서 있던 다른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인근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만난 피해자 E(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04:4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겨낸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스타킹이 벗겨진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2. 1. 03:30경 피고인과 함께 D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자신의 가방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고 있는데,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4:25경까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 피해자에게 가방을 걸어주고, 코트를 입혀준 다음 카운터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약간 비틀거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다. 위 모텔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업고 계단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을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업고계단을 오르는 것이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모텔 주인인 H은 이 법정에서 남성이 여성을 부축하거나 업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04:56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약 44초간 발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모텔에 들어간 후 성관계 전에 피해자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고 하여 이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04:56 경까지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 E에게 '형,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종전에 부담하고 있던 다수의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다른 채무의 변제나 인터넷 도박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전차용증, 출금거래기록명세, 예금거래내역 조회 1. 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55

범죄사실 1. 강간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5. 10. 27. 01:55경 의왕시 C 상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 어디에 사느냐."고 하면서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집이 근처이니 혼자 가면 된다. 화장실에 들렀다 집에 가겠다."고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상가 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계속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가만히 있어. 시키는대로 안하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여, 발버둥을 치며 위 용변 칸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약 3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 장지갑,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시가 합계 1,06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수사) 1. 강도피해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미수죄 및 감금죄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 제시되지 아니함 나.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화장실에 끌고가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 또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12점)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8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사실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추행 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노래방 업주 E은 사건 직후인 2016. 10. 6.자 경찰과의 통화 및 같은 달 10. 경찰관의 방문 조사 당시 '마이크 떨어지는 소리에 방 안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당시까지 방안 분위기는 즐겁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피고인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는 10분 정도 더 머물다가 갔는데 만취 상태로 보였고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했다거나 피고인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와 같은 진술의 요지는 검찰 및 이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유지되었다. 이러한 E의 진술은 피해자의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행에 화가 나서 마이크를 바닥에 던졌다. 노래방을 나와서 피고인을 먼저 보낸 다음 E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렸다'는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배치되고, E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당일의 사건 전후 상황 설명에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모순점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내용은 그 정도가 가벼운 것이어서 노래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특별한 의도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 내지 접근 상황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추행 상황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4. 말경부터 창원시 E상가 301호에서 'F'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1. 6. 말경부터 실장으로서 위 F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F 홍보 전단 배포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바닥면적 약 50평에 객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2개 등을 갖추고, B, C, 성매매여성 3명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대금 결제, 종업원 임금 지급,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위 F에서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초순 22:00경 위 F에서 남자 손님인 G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H(가명 I)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영업으로 2011. 4. 말경부터 2012. 1. 1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인 위 F의 홍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하루 3시간 동안 1,000장의 F 홍보물을 J 일대에 배포하는 대가로 일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성매매업소인 F의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1. 11. 1. 20:00경부터 2011. 11. 15. 21: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J 일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운전석쪽 앞 유리창에, 빨간색 장미 한송이가 그려진 바탕에 'F 풀코스 서비스, 비즈니스 퓨전 마사지 Club, 10만원으로 누리는 풀코스 서비스, 예약문의 K'라고 기재되어 있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 약 10,000장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함과 동시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당해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문구를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말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위와 같이 F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유해업소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판 광고전단지(F), 단속사진,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영업장부 사본, 일보지(성매매 알선횟수 기재)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확인보고), 수사보고(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점),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청소년유해업소 미표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 초기에는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처음부터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 기간, 영업 이익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7. 3. 9. 05:00경 서울 마포구 H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 도로가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앉아있는 피해자 I(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J'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위 J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9. 05:00경 위 'J' 식당 안에 있는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목과 귀 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부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결과),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추행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8년 ~ 2년 6월(다만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약취하여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

범죄사실 1. 폭행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 23: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YF소나타 택시 내에서,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챈 후 손으로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채 바닥에 집어던져 양쪽 안경렌즈가 빠지게 하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34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H에게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거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양손을 휘둘러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캡쳐 출력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3.21:27경부터 같은 날 21:36경 사이 서산시 C, 1층에 있는 'D마트' 낚시가게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방 금고와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7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수한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