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경부터 피해자 C(여,29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말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 된 동영상을 삭제하는 시늉을 하였으나 사실은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2016. 12. 22.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피고인은 2017. 1. 31. 경 동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고 핸드폰의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나, 사실은 별도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만남을 강요하자 피고인을 불법체류자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0. 10:00경 친구에게 피고인을 불법체류자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같은 날 10:30경부터 11:00경까지 광주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기록 관련),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캡쳐 영상 및 백업CD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전자정보 삭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통화내역 1부, 문자내역 1부 1. 피의자 휴대폰의 성관계 캡쳐사진 자료, 피의자 휴대폰의 성관계 동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장래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미리 찍어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0, 09:00~09:45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5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단 위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0.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C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1145호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후 고소인 D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재판장이 '그 사실확인서 써준 이후에 D씨 매수인을 만났다고 그랬죠' 라는 신문에 '네'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만난 사실이 없어서 피고소인에게 근저당권말소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판장의 '그거 말고는 D씨 만난 적은 없어요' 라는 신문에 '두 번 만났다니까요, 두 번 찾아오고 한번은 만나서 천만 원 줄 테니 해결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 재판장의 '그 전에 두 번 찾아온 거는 다 서류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라는 신문에 '네'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 재판장의 '서류해달라고 두 번 찾아왔는데 안해줬었고 그 다음에 찾아와서는 천만 원 줄 테니까' 라는 신문에, '그때는 만나자고 보자고 그래서 약속해서 갔는데 천만원'이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 재판장의 '천만 원 줄 테니까 근저당 해제해 달라 이 얘기였어요' 라는 신문에 '예, 해제 합의보자고' 라고 허위증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76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 변호인의 "D, E 다 알지요? 매수인"이라는 질문에 "이름들은 잘 모르는데."라고 진술하였고, 재판장의 "그럼 매수인 여자분 D씨라고"라는 질문에#!네, 이름은"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수인의 이름이 D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변호인이나 재판장이 매수인의 이름이 D이라고 하니까 그 이후의 질문에서도 D이 매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기사건 관련 협의서 작성 및 이에 따른 해지 서류의 작성과 관련하여 매수인측 중개인(F) 및 매도인측 중개인(G)을 만났고, 위 사기사건 이전에는 매수인 D 이나 매수인측 중개인 F을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수인측 중개인인 F을 매수인인 D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위 사기사건에서 D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개인인 F, G를 두 번째 만날 당시 함께 있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 위 중개인들에 대하여 '부동산 여자와 경매 받은 여자 2명을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이 이름은 말하지 않았고, 자기가 경매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1,000만 원에 합의보자고 이야기하였으며, 그 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집주인이 부동산 직원하고 같이 찾아온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매도인측 중개인 G는 2015. 9. 4. 위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서류를 안 해주겠다고 하니 매수인쪽에서는 근저당권 (2억)을 해지해야 되어서 매수인측 중개인 F과 같이 가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근저당권을 해지해달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인들을 만난 지 약 1년 4개월이나 지난 후 증언을 하였고, 그 결과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한 왜곡된 기억력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증인 선서 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C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증언을 해 줄 별다른 이유가 없어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이어 위 과천시 C 앞 도로를 선암IC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가 옆문 교체 등 수리비로 1,136,3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7쪽)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사고관련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701호에 있는 D(주)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3. 19.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4.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4,4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의 하청 물량업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5.부터 2016. 3. 1.까지 근로한 취부공 근로자 D의 임금 3,430,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2016, 11, 21.)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24. 16:30경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같은 읍 해리 방향에서 수성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진행방향 좌측 길가장리에 피해자 G(남, 49세)이 걸어가고 있었는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들이받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 박상,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치 없이 그대로 수성리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고 직후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손짓으로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 같아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다만,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는 통증을 느끼고 일행인 H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충분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병원에 갈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살피거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일행인 H이 가라는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6.1) 17: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승강장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역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30분가량 위력으로 지하철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공소장에는 '2016.1.6.'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 경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확정된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은 판시 확정 판결들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시기,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판시 확정 판결들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위 확정 판결들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위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 F(여, 40세)에 자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I까지 대리운전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03:30경 피해자가 대리운전 하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 하여 울산 북구 상방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운전석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끼워 넣으면서 "자러갈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인격적인 모멸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07, 22, 22:21 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창우동 54-2호 BRT버스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07.22. 22:21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 54-2번지에 있는 BRT버스공영차고지 앞 도로를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방향에서 팔당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팔당대교 남단의 편도 2차로 도로로 상습적으로 차량들이 정체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E(26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8.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기산1길 5-3 기산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평택시 안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경추 전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합의되지 않았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의 상해는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과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2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8.7g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호텔' 201호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한 후,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물로 녹여 생수병 뚜껑에 담아 동성애 관계에 있던 O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CCUSIGN 소변검사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의 수수한 필 로폰을 소지하다 압수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Q과 필로폰을 공동 투약 부분에 관하여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0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함께 부인하고 있는바(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전에 판결받은 사건과 함께 기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수수 및 본인 투약 부분은 시인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진행 중인 다른 마약사건(이 법원 2016노5207호로 항소심 계속 중)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조달청에서 2020. 1.경 입찰 공고한 ‘B’ 및 ‘C’의 수요기관인 부산광 역시 담당자이고, 2020. 2. 3. ‘B’ 개찰 결과, 주식회사 D가 1순위, E 주식회사가 2순위로, 2020. 2. 6. ‘C’ 개찰 결과, 주식회사 D가 1순위, 주식회사 F이 2순위로 각 개찰되었으며, 부산지방조달청장은 2020. 2. 25. 계약금액 209,066,400원 및 247,128,000원인 위 각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D와 체결하였다. 한편, 위 입찰과 관련하여 G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H이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의 협력업체로 참여하였고, 피고인은 G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8:3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e-발주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 자격으로 다운로드 받은 주식회사 D의 ‘B’ 관련 제안요약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이 기재된 정성제안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G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2. 7. 10:2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e-발주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 자격으로 다운로드 받은 주식회사 D의 ‘C’ 관련 발표자료,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이 기재된 정성제안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의자 G 메일전송 캪쳐자료의 기재 1. 피고인, G,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부산지방조달청 질의 관련 답변자료 첨부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정성제안서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정성제안서의 도용 내지 차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G에게 보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각 정성제안서가 형법 제127조 소정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성제안서는 주식회사 D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조달청에 제출한 서류로서 그 내용에 위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 사업수행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어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입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다른 입찰참가자나 그와 관련된 자에게 유출하는 것은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국가기관 등에 의한 정보보호의 안전성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그 국가기관 등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정성제안서를 주식회사 D와 경쟁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협력업체 대표자인 G에게 유출한 것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정성제안서를 G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전달할 당시에 위 G이 입찰에 참여하였던 주식회사 F 등의 협력업체 대표자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각 정성제안서를 검토한 결과를 피고인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업체인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의 각 대표자에게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목적을 가진 행위이었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입찰에 부친 사업을 주관하는 공무원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식회사 D가 제출하였던 이 사건 각 정성제안서에 수요기관인 부산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용산지하도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무릎 부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16.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75,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4. 10.)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세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300만원씩 준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광진구 G 건물 3층에 있는 151.05m²(약 45.7평)규모의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공동피고인 H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 겸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야간에 게임장의 운영관리 등을 담당한 야간실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에 게임장의 운영관리 등을 담당한 주간실장이고, 피고인 D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게임장을 홍보하여 손님을 유치하는 속칭 '롤링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4.경부터 2015. 7.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와 '스카이 슬롯' 게임기 30대 등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충전식 카드(RF카드)에 1만 원 당 100포인트의 게임머니로 적립해주어 위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에 대해 100포인트 당 1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공소장에 이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각 통화내역 1. 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 -1년6월)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011년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건 불법오락실의 실업주로서 동종 재범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단속되기까지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2001년 폭력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락실의 조직과 운영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2013년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하였고 단속 현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동종 범행 전력은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2008년에 벌금 500만원, 2011년에 벌금 1,0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2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가 그나마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의 전 남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B은 2016. 1. 12. 위 D이 피고인 B을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고(B)는 원고(D)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380,551,744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2016.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자, 위 D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지급할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16. 2. 26.경 광주 동구 동명로에 있는 법무법인 서석 사무실에서, '발행인 B, 수취인 A, 액면금 3억 원'이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고 공증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사건 판결문 정본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로서 안분배당을 받게 될 경우 채권 상당부분의 만족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허위채무액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D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으로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2년 및 1995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