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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법원 2020노2964호로 재판계속 중이고,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F 소유의 평택시 G 답 2049㎡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8,000만 원과 회사운영자금 1,900만 원을 차용해주면 G 땅을 매수 후 다시 팔아서 2017. 2. 28.까지 이익금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G 토지의 매매 잔금 6억 6,4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2억 5,000만 원 가량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9,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서울에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매매대금을 빌려 평택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I을 통해 평택시 B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받아 2017. 1. 3.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4,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8,000만 원을 빌려 매도인에게 직접 입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8,000만 원과 위 회사 운영자금 1,900만 원, 합계 9,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위 매매 잔대금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위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이용현황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J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자신의 동생인 C로부터 "보험가입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보험료도 일부 대납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C는 보험설계사인 D을 통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등의 보험상품 7개에 중복가입하면서 직업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C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기왕증으로 허위 부위에 질환이 있었을 뿐,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병원에 내원하여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하면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진료기록부에 근거를 남기고, 보험사기 브로커인 G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및 후유장해보험금 사정을 위임하면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1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G의 소개를 통하여 부천시 소사구 H빌딩 2층에 있는 I정형 외과 의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19.경 C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회사로부터 2015. 3. 25.경 7,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29,212,804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4번 기재 각 사기죄와 6, 7번 기재 각 사기죄는 각 포괄일죄로 본다. 1.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A에 대한 증빙자료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보험료 대납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의료자문회신결과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유죄 판단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까지 유지되고 있는 보험이 전혀 없던 피고인이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동생 C의 권유를 받고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7개나 중복 가입하면서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납부하기 어려운 월 50여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한 점, C가 피고인의 월 보험료를 수회 대납하여 준 점, 피고인이 F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기간 동안에도 운전을 하면서 주유를 하고, 식당과 단란주점을 이용하였으며, 건축자재를 구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실제로 입원을 할 정도의 상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C가 G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G의 소개를 통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F병원도 아니고, 그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도 아닌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받은 후 미리 약정한 대로 C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7.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에 관하여는,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9. 7.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00:25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수중에 돈이 없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마침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장식장 서랍과 소파 위에 놓여있던 손가방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자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지 상습성 :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8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도 전과 중 상당수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장소나 범행대상, 방법 및 수단 등에 있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특가(누범),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3년 이내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절도이지만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가 근무했던 청소업체 사장으로, 2021. 4. 20. 21:15경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니 잠시 쉬었다 가겠다”고 말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거실 바닥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청소업체의 임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B 주식회사에서 직장동료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서 급하게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계속된 도박으로 인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갚기 위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도박을 하거나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2. 1. 4.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내역, 차용증,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위임장 및 송금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 피의자 D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F회사 회신 신용보고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후 그 편취금을 모두 도박에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전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으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1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9. 21: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28 소재 경전철 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대영중건설(주) 소유인 철판(가로 40㎝, 세로 20㎝, 두께 1㎝) 20개 시가 합계 26 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번호판 없는 124.6cc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14. 0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무인경비장치에 감지되어 현장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5길 43-1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숭인동 328 앞길까지 약 1.5㎞ 가량 번호판 없는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1: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광장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갤럭시 A40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경부터 2022. 6.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촬영물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나머지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7:16경 서울 강북구 B, ‘C’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판매하기 위해 옷걸이에 걸어 놓은 시가 23만원 상당의 검정 원피스 1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방에 넣어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답사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을 반환하고 그 금액을 결제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재물 취득 피고인은 2020. 5. 6. 포항 북구 C건물. 3층 D호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누나에게 돈을 1,5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에 3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도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20. 6. 18. 울산 북구E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함께 렌탈 사업을 하자, 신용카드를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2매를 만들어 주면 내가 사용하면서 카드 값은 내가 다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렌탈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F카드, G카드 각 1매를 건네받아 2020. 6. 27.부터 2020. 7. 4.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776,158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차량 할부금, 휴대전화 할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1,714,63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내가 하려는 일수 사업에 투자를 해라, 1,7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2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 대부업 종자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0,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내역, G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요금납부내역서, I 계좌내역, 약속어음, 각 차용증,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별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신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통 체증으로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12:00경 포항시 북구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0. 1.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침구류와 욕실 등 숙박 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추언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외국인 투숙객 E에게 약 1,830,000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B건물 I호 숙박관련 사진, B건물 J호 현장사진 및 예약내역, B건물 C호 현장사진 및 예약내역, K건물 L호 현장사진 및 예약내역, K건물 M호 현장사진 및 예약내역, K건물 N호 현장사진 및 예약내역, B건물 I호 투숙객 예약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호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약식명령 발령을 받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매출액이 14,866,551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미신고 숙박업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신고 숙박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9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교부받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경 C 앱을 통해 ㈜D의 ‘E 과장’으로 위장한 성명불상자부터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를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업무를 하고, 주 5일 근무에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하루 주유대와 식대 명목으로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12. 27.경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출근복장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2022. 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주에 가서 돈을 받아 ATM으로 송금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60대 후반의 남자에게 불상의 카드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결제확인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알려주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ATM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2.경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일을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2. 1. 26. 15:14경부터 다음 날 16:3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새희망홀씨 서민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 기록을 남긴 뒤 곧바로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B 쪽에 대출금 상환을 오늘 처리해야 하므로 그곳으로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주고 입금 확인증을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대출금 상환을 위장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1. 27. 16:24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B 직원이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라고 대답을 하고, 피해자에게 ㈜B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영업부 채용 근로계약서 부본 1. CCTV 녹화영상 CD,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사진, 입금확인증 사진, 어플리케이션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문자메시지 및 텔레그램 관련 사진, 이력서 사진, ATM기 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연락처 문자메시지 등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2. 10.경 C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에서 오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네”라고 대답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공모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핵심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조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쉽게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0:39경 김포시 B부터 파주시 C에 이르기까지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06-1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2. 10. 02:08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이종사촌인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의 KB국민 신용카드(E)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이동식 카드체크기를 빌려주어 주류대금 등 3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2014. 12. 30. 00:26 경위 'D' 유흥주점에서, 위 Cl F의 체크카드로 주류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이동식 카드체크기를 빌려주어 주류대금 1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3. 2014. 12. 30. 01:52 경위 'D' 유흥주점에서, 위 Cl F의 체크카드로 성매매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이동식 카드체크기를 빌려주어 수수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230,000원을 견제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드 매출전표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G_2014. 12. 1개월간 카드사용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신발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인 B으로부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B을 이용해 마치 자신이 수입신발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쇼핑몰 운영자인 위 B 모르게 고액의 이자약정을 함으로써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로부터 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대구 동구 C 이하 불상지 소재 ‘D’ 카페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피고인이 ‘신발쇼핑몰에 투자할 투자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수입신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매달 이자를 500만원 지급할 테니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5,000만원을 빌려달라.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해 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신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에 대해 B에게 알린 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의 신발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쓰지 않고 대부분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발쇼핑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8. 2. 2.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추가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E 인터넷 게시글, 이체결과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사기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5,000만 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