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프로야구단 B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의 관리팀장 직무대행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관리팀장으로, 2017년 1월부터 관리팀장 겸 관리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C의 인사, 회계, 총무 등 관리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리팀장으로 있던 2015. 12. 23.경 C에서 피고인의 지급품의만으로 메인 스폰서인 E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대표이사 F에게 10억 원, 이사 겸 부사장 G에게 7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C에서는 2015년도 이사의 보수를 대표이사 F 3억 5,000만 원, 부사장 G 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정하기로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C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총액이 15억 원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을 초과한 보수를 지급할 경우 이사회결의 내지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F과 G은 이사회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F과 G은 법정에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 이사 전원의 사전 양해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F과 G의 거짓 주장에 맞추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법정에서 F과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2015년경 당시 C 이사진들은 피고인 F, G 및 H으로 구성되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변호인의 "이사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명시적인 결의만 없었다 뿐이지 이미 이사들의 양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이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사진들 간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변호인의 "이사회도 그 당시 피고인들과 H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당시 이사들도 충분히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은 충분히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받았을 것이지요?"라는 확인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함으로써, 그 당시에 C 이사가 F, G 및 H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들 간에 본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다른 야구단 대표이사 등과 비교할 때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일단 저희 회사 유일하게 대표님 운전기사가 없으시고요, 차량도 개인차량을 쓰셨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마치 F이 C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지 아니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이사진에는 F과 G 및 H 외에 아들 I을 통하여 C 지분 24.39%를 보유하고 있는 J 이 포함되어 있었고, J은 본건 인센티브 지급 관련하여 사전에 양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인센티브 지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F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C로부터 월 리스료 500만 원 상당인 벤츠S(에스)63 차량을 제공받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C의 관리팀장 겸 관리이사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진술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신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결과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2015년경 당시 C 이사진들은 피고인 F, G 및 H으로 구성되어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변호인의 "이사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명시적인 결의만 없었다 뿐이지 이미 이사들의 양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이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사진들 간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변호인의 "이사회도 그 당시 피고인들과 H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당시 이사들도 충분히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은 충분히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받았을 것이지요?"라는 확인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변호인의 "다른 야구단 대표이사 등과 비교할 때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단 저희 회사 유일하게 대표님 운전기사가 없으시고요, 차량도 개인차량을 쓰셨다."라고 각각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변호인이 "2015년경 당시 C 이사진들은 피고인 F, G 및 H으로 구성되어 있었지요?"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검사는 C의 2015. 3. 13. 자 이사회의사록을 제시하면서 "2015. 3. 13. 이사회결의, 2015. 3. 17. 주주총회결의를 통해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3억 5,000만 원, 부사장의 보수를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지요?"라고 묻기도 하였다. 법정에서 제시된 C의 2015. 3. 13. 자 이사회의사록에 J1 이사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년경 당시 과 G 및 만으로 C의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단지 'F G 및 HI C의 이사였다'는 취지로 "예"라고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2015년 당시 C의 이사는 F, G, H 및 J이었다. H F G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찬성하고 있는 이상 J1 반대하더라도 C 이사회에서 F G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J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J은 형식상 이사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C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이사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명시적인 결의만 없었다 뿐이지 이미 이사들의 양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이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사진들 간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변호인의 "이사회도 그 당시 피고인들과 H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당시 이사들도 충분히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은 충분히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받았을 것이지요?"라는 확인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년경 당시 F과 G 및 H만으로 C의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아가 C의 대표이사였던 F에게는 2015년 1월 이후에 비로소 차량이 제공되었고 그 전에는 차량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일단 저희 회사 유일하게 대표님 운전기사가 없으시고요, 차량도 개인차량을 쓰셨다."라고 진술하였더라도 그 시기를 2015년 1월 이후로 특정하여 말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