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2020고단122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주지 아니하자 타인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저녁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소유하는 E 소나타 차량을 손괴하고 방화할 목적으로 손망치(길이: 약 16cm)와 착화제를 구입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22:00경 순천시 F에 있는 상호 없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위 소나타의 앞 유리와 보닛 부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1,709,6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착화제를 위 소나타 차량의 보닛, 펜더, A필러 부분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곧 현장에 나타나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422] 피고인은 2020. 5. 17. 02:20경 광주 서구 화운로 160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된 44,000원 상당인 아크릴 가림막 1개를 두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같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합계 435,000원 상당인 모니터 2대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모니터의 액정에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총 합계 479,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18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0. 4. 27. 03:2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G)로부터 케타민 1g을 3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3:55경 서울 용산구 K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부착해놓은 케타민 1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팩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4. 27. 04:00경 서울 서대문구 L건물 M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불상량을 탁상 위에 놓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2296] 피고인은 2020. 5. 18. 01:05경 광주 남구 N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이혼한 친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주차되어 있던 친어머니인 피해자 O 소유의 P 포르쉐 승용차 전면 유리창과 보닛 부분을 내리쳐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금이 가게하고, 보닛 부분에 구멍을 나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내역 사진 첨부), 수리비 견적서 [2020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택시차량 블랙박스 및 지구대 내부 CCTV 영상 확인), 현장사진, 파손사진 [2020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결제내역),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2020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CCTV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 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피해자 O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부모 소유의 각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였고 나아가 부 소유의 자동차에 방화를 시도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B,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만 21세의 청년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7. 02: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T(남, 62세)이 운행하는 U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광주 남구 N 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