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7. 19: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역 부근 'H' 식당에서 연인 관계이던 I, I이 다닌 대학 산악부 후배인 피해자 J(여, 19세)을 만나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과 I은 같은 날 21:45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서울 서초구 K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아파트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긴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회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적 접촉행위(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기 전에 식당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음주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접촉행위 당시 피해자가 수면이나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적 접촉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피고인, I과 함께 H 식당에서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하다가 음주 등으로 정신을 잃었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등과 나누었던 대화,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 접촉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 수면 또는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변호인 제출 증거 포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L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로서 2007. 5.경 L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I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2) I은 1998년 M대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대학 산악부 동아리(이하 '산악부'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졸업한 이후에도 재학생들과 함께 산행을 하였다. I은 2009. 4. 11.로 예정된 산악부의 산행에서 산행대장을 맡기로 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같은 산악부 회원인 N에게 산행대장을 대신 맡도록 하였다. 3) I은 2009. 4. 6.경 산악부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같은 해 입학한 신입생인 피해자를 비롯한 후배들과 M대학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어서 칵테일바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이대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4) I은 같은 달 7. 산행대장을 대신 맡아 주기로 한 N에게 답례로 저녁식사를 대접하기로 하고, 전날 알게 된 피해자에게도 식사에 참석할 것을 권유한 뒤 피고인에게 저녁을 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H 식당에 같은 날 19:00, 인원수를 4명으로 하는 식사 예약을 하였다. 5) N는 같은 날 17:20경 I에게 '급한 일로 늦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I은 N에게 '늦게라도 오라.'는 취지로 답장을 하였다. I은 같은 날 19:30경 G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택시를 타고 H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6) 피해자는 H 식당에 미리 와 있던 피고인과 처음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I과 함께 불고기 6인분 등을 먹고 와인 2병 반 정도를 마셨다. 7)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H 식당에서 이모인 O에게 '이모, 나 재미있어. 더 놀다가 갈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같은 날 21:45경 피고인, I과 함께 피고인의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 이후 피해자는 그곳에서 다음날인 같은 달 8. 00:30경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걱정 중이던 어머니 P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P에게 "엄마, 나 괜찮아. 선배 언니네 집이야."라고 말한 뒤 P의 요청으로 I을 전화로 바꿔 주었고, 이에 I이 P과 사이에 "어머니, 많이 걱정하셨어요? 여기 Q대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데리고 있다가 보낼께요.", "딸에게 렌즈 용액을 챙겨줘 달라."는 요청에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 8) I은 그 시경 피해자에게 함께 귀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8. 01:13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혼자 집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01:33경 자신의 집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4초간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01:48경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분 26초간 통화하였다. 9)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나와 같은 날 05:23경 엘리베이터를 탔고, 같은 날 05:30경부터 06: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P에게 "집에 갈게."라고 말하였다. 10) I은 같은 날 08:50경 혼자 피고인의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 11) 피해자는 지인에 대한 대리출석을 위해 같은 날 10:00경 또는 11:00경 시작하는 대학교 채플수업에 참석하였고, 정오 이전에 대학교 R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의 상담원인 S에게 "제가 피고인, I과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방에 알몸으로 있었고,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라는 취지의 상담을 하였다. 이에 S는 당일 피해자를 데리고 T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를 진찰한 T병원 의사 U는 '처녀막 3시 방향에 피멍을 동반한 1.2cm 크기의 열상과회음부에 약 3cm 크기의 출혈을 동반한 열상이 각 보인다.'라는 취지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4회에 걸쳐(같은 달 10.경, 같은 달 17.경, 같은 해 5. 20.경, 같은 달 29.경) T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15) 피해자는 2009. 4. 13.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0. 1. 25. 한국에 입국하였다. 16) L대학교는 2009. 9. 24.경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교수직 해임처분을 하였다.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0. 5. 18.경 이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고하여 2011. 4. 5.경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2011. 8. 29.경 피고인에 대해 다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라. 판단 1) "2009. 4. 7. 저녁 H 식당에서 와인을 겸한 식사를 하다가 정신을 잃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대화내용, 다음날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피고인과 I의 각 상반된 진술 이외에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일응 피해자가 2009. 4. 8. 대학교 R센터를 찾아가 나름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당일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T병원을 방문하였던 점, 피해자가 T병원에서 처녀막과 회음부에 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식당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음에도 당일 밤 I이 함께 있던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자인하는 성적 접촉행위가 있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평소 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가 당시에 자신의 정상적인 사고능력과 사리분별력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당일(2009. 4. 13.)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에 머물다가 2010. 1. 25. 입국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면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반하여, 피고인과 I은 "당일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주를 한 경위 및 전체 음주량과 피해자의 주취 정도, 식당에서 함께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세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연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구토 증세를 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집에서배 마사지를 해주게 된 경위, I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갑작스레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던 과정 및 그 직후 세 사람 사이에 있었던 행동과 대화 내용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S와 V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 및 I 진술의 각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이전에 소주 1병을 마신 후 전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H 식당에서 당일 피고인, I, 피해자가 함께 와인 2병 반 정도를 나누어 마신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평소 주량에 비해 만취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일행이 사건 당일 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다소 주취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될 뿐 다른 일행으로부터 부축을 받을 정도로 과다한 주취 내지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H 식당에서 식사를 마칠 무렵 이모인 O에게 '더 놀다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 냈고, 밤 00:30경에는 어머니 P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선배 언니네 집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화하고 옆에 있던 I에게 휴대전화를 바꿔주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P과의 전화 통화가 끝난 후 곧바로 같은 대학교 과대표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행위에 마음이 상한 I으로부터 집에 가자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는 취지로 I의 제의를 거절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 시계를 보니 04:40경이었다.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이 깰까 봐 혼자 살짝 제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음에 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그곳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시간은 같은 달 8. 05:23경인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대로 피해자가 그 전날 식당에서 음주를 하다가 정신을 잃었고 낯선 피고인의 집에서 다음날 새벽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시점부터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약 40분가량 피고인의 집에 그대로 머물렀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또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에 첨부된 CCTV의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같은 달 8. 05:23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면, 낯선 곳에서 영문도 모른 채 밤을 보냈다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두려움, 곤혹감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의 징후를 발견 하기 어려운 반면, 그곳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머리와 옷매무새를 자연스럽게 가다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점, 나아가 T병원이 발급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처녀막 및 회음부 열상의 상해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손가락에 의한 성적 접촉행위 이외에 성기 삽입의 점을 강력히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성기 삽입에 의한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응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적 방어력을 행사할 수 없거나 이를 행사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 또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