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5: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겼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8, 20,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서는 바지 벗길 때 팬티까지 같이 벗긴 상태였는데 솔직히 그때 제가 저항하기도 힘든 상태였고, 지 다리로 제 다리를 붙잡아 놓은 상태여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입 틀어막은 상태에서 지 한번 집어넣으려고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은. 제가 하지마, 하지마 그러는데 소리가 새어나가려고 하면 입을 더 세게 눌러서 막아버니리까 그 상황 자체도 두려웠구요. 입 막은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한 거에요”라 하거나(증거기록 제26쪽),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그런 일 없을거다’라고 들어와서는 제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계속 안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입 틀어막고 손을 못 움직이게 하고.”라 하여(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녹취서 제3쪽)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에 이른 과정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고소장에서 2018. 4. 16. 4시경 귀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1회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40쪽),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새벽에 강간을 당한 것 외에 어머니가 출근한 뒤 1회 더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적으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4. 15. 동생 면회를 갔다 와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2018. 4. 16.경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발생한 최초의 성관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추가 성관계에 대한 진술이 최초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하며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며, 특정 가능한 날짜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특정하여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것이다. 4)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8. 4. 17. ‘자궁 및 질 출혈’ 증세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증거기록 제229쪽). 5)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2018. 4. 15. 피해자와 함께 포항을 갔다가 성남으로 돌아와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1, 52쪽), 그날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와 포차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집에 데려다 주었다가 연락이 와서 친구랑 피해자랑 같이 술을 마신뒤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장모님이 데리러 오셨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3쪽), 이후 조사에서는 ‘2018. 4. 15.에서 4. 16.로 넘어가는 새벽에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 D랑 E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셋이 나와서 제 친구는 택시를 타고 넘어갔고, 저는 길 건너서 피해자데려다주고 저는 저희 집으로 갔구요”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77쪽). 또한 검찰에서는 “2018. 4. 15.은 제가 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 잤고, 4. 16.은 저녁에 고소인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날도 저희 집에서 잤기 때문에 고소인의 집에서 잔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2018. 4. 15.경 피해자의 동생을 면회하고 돌아와 D,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며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기는 했지만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6쪽, 제217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8. 4. 16.의 행적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났는지 여부, 피해 자를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해자는 2018. 8. 10.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다닌다며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할 경찰관은 피고인이 파출소에 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사실 본인이 여자친구를 강제로 해서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냥 살자해서 결혼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이후 다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와 여자친구가 다툼이 되어 저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7쪽).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임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의 괴롭힘 때문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므로 진정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것이라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