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1342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성관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이와 같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5. 0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 주차된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이 G을 물색한 후, 성매매여성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20경 부산 사하구 H 모델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4. 25. 03:20경 부산 사하구 H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위 G으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4. 25. 06:05경 부산 사하구 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9세)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과 성매매를 한 후 피고인 B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시발, 개새끼야, 니가 지갑 훔쳐갔나, 죽인다. 있는 것 다 내 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지갑이 집에 있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A의 F 벤츠 승용차에 태워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K아파트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피고인 B을 강간한 것이다, 지갑도 훔쳐 갔고, 징역 3년은 살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넘겨주고, 피해자가 보유 중인 예금을 보내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48경 피해자의 카카오뱅크 예금 잔고인 40,541원을 피고인 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5. 06:2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대티터널 부근을 운행 중이던 제3항 기재 벤츠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를 벗어 손에 쥐고 구두의 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46 피고인은 M, N과 함께 N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N과 함께 2017. 8. 14.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M이 중간 간부로 근무하는 금융회사의 취업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팀원이라고 말하면서 "회사 취직 자리를 소개해주겠다. 현재 회사 시스템상 회사에 들어오려면 1,400만 원을 입금해줘야 한다. 현재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달라. 일주일 후에 1,40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 N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8. 16.경 대출회사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2018. 11. 30. 창원지검, 기소), N(2018. 11. 30. 창원지검,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경합범 및 현재 형 집행중인 사건 등 확인), 추송서 2019고단13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2019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공범 M의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상호간,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확정판결의 특수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따른다} 4.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2019고단1342 사건의 각 죄 :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판시 2019고단1846 사건의 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2019고단1342 사건의 각 죄 : 징역 6월 이상 2년 8월 이하 1) 기본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특수·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2) 제1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 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8월)] 판시 2019고단1846 사건의 죄 : 징역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취직자리를 알선하겠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2019고단1342 사건과 같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나,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거액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 기본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특수·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2)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제2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구두 뒷굽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지만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는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특수·누범 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있어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