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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8. 17:10경 논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퇴원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진료실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처방전을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너 이리 나와 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며,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찰과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그곳 진료실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너 이리 나와 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며,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고, 이후 위 진료실에서 나와 병원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처방전 작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4. 9. 04:36경 논산시 E 원룸 건물 복도에서 음악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46세)이 피고인을 향해 “왜 이리 욕을 하고 떠드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또라이 같은 새끼를 봤나, 씨발 새끼, 븅신”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9. 04:44경 논산시 E 원룸 앞에서 제3항과 같이 F를 때리던 중, ‘시끄럽게 떠들고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H을 향해 “니는 뭔데 지랄이야, 씨팔놈아 찌그러져 있어, 쫄따구는 꺼져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배로 H의 배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H을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I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I을 향해 “너는 뭐냐, 이 씨발놈아, 븅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I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의료인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하여 2021. 4. 13.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2. 4. 9.까지 총 16건의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폭행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본인의 행위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감정과 충동성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성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황장애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249 피고인은 2021. 6. 23. 22:30경 피해자 J(남, 46세)이 운영하는 논산시 K에 있는 LPC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PC방에 선결제한 요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8.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대 무밭의 소유자 C으로부터 무 수확 작업을 의뢰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이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농작물 수확을 하는 이른바 ‘작업반장’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사람을 고용하여무 수확 작업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2.경부터 2021. 4. 24.경 및 2021. 3. 2.경 제주시 D 등 무밭과 서귀포시 E 등 무밭에서 제주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F를 무 수확 인부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 지역에서 불법체류하는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농작물을 수확하는 작업반장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2.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 서귀포시 H 등 무밭에서, 제주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I을 무 수확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V, W,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보고, 피내사자 불법고용 알선 관련 일부 대상자 특정 및 제주교도소 일반접견 결과 보고, 피의자 불법고용알선 기간 및 장소 특정) 및 각 첨부 서류 내지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고용하는 인부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무밭 주소를 알려주어 일을 하도록 주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데리고 다닌 인부들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들로 하여금 본인이 지정하는 밭들의 무 수확 작업을 하게 하고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모하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판시 제2항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여러 명의 작업반장을 두고 불법체류자들을 상당한 규모로 동원하여 밭일 등을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한편 여러 위험을 발생시킨 점(실제로 그 위험이 실현된 것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이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법적인 일에 동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함께 동원하여 작업한 밭일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7.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농막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 손목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1, 19) 1. 각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추가송부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출처에 관하여 길에서 주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투약 후 112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미결구금 동안 범행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군대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실제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경 광명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 부산에 있는 B이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월 2.5% 정도의 수익금을 받고 있다. 부산에서 건설업자에게 사채로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사업이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투자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생활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원금은 내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9. 피고인 A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억 8,5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8,5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B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투자 관련 자료 제출 불가, 고소인 진술청취, 피의자 B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투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건설업자에게 사채로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사업을 하는 B에게 투자를 해서 월 2.5% 정도의 수익금을 받고 있으며, 원금을 보장할테니 여유자금이 있다면 투자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생활을 해 보라며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9. 12.경부터 H에게 모든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H로부터 위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2020. 1. 5.경 1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H에게 투자한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H에게 투자하기 전인 2019. 12.경 이전에도 실제로 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정확한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일부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투자자 내지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전달받은 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575만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 등으로 8,434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1: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5. 21: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C의 처 피해자 E(여, 5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 먹고 들어와 내 아내 몸을 더듬었다., 성폭행으로 신고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대답해 줄 것을 요구받자, G에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오른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찌른 후 왼손으로 G의 배를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식당 입구로 나와 G에게 “니가 빽이 좋아?”라고 말하며 G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2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CCTV CD,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의 정도,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능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가 피해자 C(39세)와 교제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남편과 딸의 이름을 알고 있고 어디에 사는 지도 알고 있으니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포심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2. 8. 16:27경부터 16:2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연결을 시도할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 전화좀주셈”, “주문상담”이라는 문자메시지 총 2건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8. 16:32경 불상지에서, 위 2항 기재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 거 없고 내가 너 행동 다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회사 ‘카스’에 글을 올리겠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4. 17: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씨는 잘 있어 니 남편 이잖아, 엄마야, 애한테 부끄럽지 않아? 내가 너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애? 니꺼 증거물 내가 다 갖고 있어, 니네 집까지 다 아는데, 후회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24. 17:32경부터 17:39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엄마로써 최소한 이한테 부끄럽진말게살아~~”, “방금 나한테 한말 후 회할걸~~”, “이남자 저남자 찝쩍거리지말고”, “내가 너무도 잘 아니까 까불면 큰코 다친다”, “마지막 충고야”, “돈도 일해서 땀흘려벌어써”, “망신당하기 싫으면 충고할 때 듣는게좋을 거야”, “그래 증거는 다 있으니까”, “니 사진도 있지”라는 문자메시지 총 9건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통화목록캡처본 제출), 휴대폰통화목록켭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8. 16: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함으로써 ‘부재중 전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제2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데 그 행위 중 하나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제1호 다목).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함으로써 ‘부재중 전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 C 앞 주차장 도로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4세)가 지인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쪽으로 다가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와 등 부위를 감싸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왼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작은 가방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감싸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허리가 민감한 부위이다 보니 소름이 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서 범행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왼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등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것이므로 가방을 들고 있던 손으로도 범행이 가능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던 식당으로 가서 추행 사실에 관하여 말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추행사실을 말하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별다른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 18:3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커피머신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음식을 고르기 위해 접시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윗부분부터 왼쪽 엉덩이 부분까지 스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CCTV 영상파일 CD, CCTV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모두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던 점, 추행 부위가 모두 엉덩이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과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4년경 발생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3. 07: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고 말을 하며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 부분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너 왜 씨발년아, 나를 속였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꺾이게 하여 숨을 못 쉬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겠다고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앉아 압박하는 방법으로 숨을 못쉬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눈을 감자, 서랍 위에 있던 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방바닥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기절케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려놓고 다시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앉으면서, “눈 한쪽은 실명시킬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열개가 있는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를 2시간 넘도록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망막박리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 후에도 시력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이 계속되는 2시간여 동안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로부터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손괴하여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도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4: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동생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G의 바지에 침을 뱉고 그곳 거실에 있던 탁구 연습용 와이어를 손에 들고 돌리는 등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F의 목을 오른팔로 휘감아 조르며 위 경위 F가 착용 중인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경찰관 G를 향해 침을 뱉은 사실, 위 당시 팔로 경찰관 F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그의 마스크를 잡아당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폭행이 있었던 당시 위 경찰관들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직무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동종 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2. 23.경부터 2022. 3. 4.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조립식건물 안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BUFFALO KING MEGAWAYS’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0. 00:55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F에게 “이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 들어가라 하느냐, 사장불러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3. 30. 02:4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안동시 제비원로 103, 안동경찰서에 있는 유치장 5호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유치장 5호실에서 유치장 철장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G(남, 47세)가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30. 03:0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위 G가 피고인의 요구에 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병을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물병을 유치장 바닥에 집어던져 물병 뚜껑 부분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3,9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병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단속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하드웨어 압수물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_버팔로킹),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E‘ 대표 D과의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첨부건),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유치인행장기록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수사보고서(안동경찰서 유치장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후적경합범인 사실, 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무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판시 특수폭행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