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11

범죄사실 [2013 고정 1111] - 폭행 피고인은 B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C(여, 59세)은 D 찜질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7. 06: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 1층 현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13고정 1112] - 폭행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음식점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00:50경 광주 서구 G 소재 F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7세)이 손님에게 음식 주문을 잘못 받아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 때려 죽여분다" 등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4회,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3 고정 1113]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I(48세)과는 선후배 관계인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8, 08:5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식당 내에서 피해자 I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물과 반찬국물을 온몸에 뿌리고 스텐컵을 피해자 의 머리에 던져 폭행을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18, 11: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과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운데 불만을 가지고 민원인 의자(소)를 자신의 입과 손으로 물어뜯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 고정 111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피고인은 N, O 와 공동하여, 2012. 9. 29, 19:3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N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R(48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의 일행인 피해자 S(43세), T(38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R, S, T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O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R, S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와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R, T을 폭행하였다. [201311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11 3:00 경광 북구 L 소재 병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02:00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피해자 V가 분실한 광주은행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와 현금 8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V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날 05:00경 광주 동구 W 소재 "X"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아가씨 비용 등 도합 7만 원의 이용금액을 결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업주에게 V의 카드를 사용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41경 광주 서구 P 소재 Y편의점에서 V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1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2,500원을 결재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카드를 제시하고 사용하려 하였으나 V가 위일시 이전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한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결재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3고정 11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광주 북구 Z 소재 AA 2호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B로부터 맥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그 즉시 맥주 20 병과 안주 2접시 등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정 1117] - 업무방해 피고인은 AC 일반음식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AD(여, 58세)은 AC 일반음식점의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2.10. 2. 22:0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C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조로 말을 하자 피해자 AD 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D에게 "씨발년, 거지같은 년"이라는 내용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여러 번 차고, 출입문 밖에 있는 에어간판 뚜껑(재질 : 프라스틱으로 출입문을 여러 번 때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AD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정 1118]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7, 01:10경 광주 동구 AF에 있는 AG대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AH가 운전하는 AI 개인택시를 승차하여 타고 가다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AH가 앉아있는 운전석 의자를 잡고 흔들면서 차를 세워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AH가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차를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택시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조수석 뒷바퀴 앞에 주저 앉아 차량 밑으로 오른발을 뻗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AH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차 밑에서 빼내고 운전석으로 가 운전하려고 하면 다시 차량 밑으로 발을 4회 집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20 경까지 약 10여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AH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고정 1156] - 모욕 피고인은 2012. 12. 5. 06:30경 광주 서구 AL에 있는 AM지구대 내에서 다른 남성이나 소속 경찰관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N(여, 55세)에게 택시비 6,700원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도둑년아, 내가 돈을 안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013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 (일반) [2013 고정 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 O,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S, R, A 등의 부상 등 사진 8장 1. 상해진단서(피의자 S) [2013 고정 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은행 카드 사용 내역서, 카드 전표 1. 수사보고(Y편의점 CCTV 사진 첨부) [2013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 고정 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 고정 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