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6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허위세금계산서수취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인 A, 이하 ‘㈜C’라 한다)가 프리랜서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피고인 B이 섭외한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30.경 ㈜C의 구 사무실인 서울 송파구 D, ◌동 ◌호에서, 사실은 ㈜C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9장 공급가액 합계 45억 4,000만 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1. 9. 14.경 ㈜C의 구 사무실인 서울 송파구 D, ◌동 ◌호에서, 사실은 F이 G 상가 분양 현장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문서 제목 ‘사실확인서’, 인적사항 란에 ‘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확인내용란에 ‘상기 본인은 (중략) ㈜C(대표이사 : A)에서 2019.3.4.~2019.11.30.일 기간 동안 (중략)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지급받은 금액란에 ‘수령방법 현금, 무신고 65,240,000(원)’, ‘2021.9.14. 위 확인자 F’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명 명의의 사실확인서 총 14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2. 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위 F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세무대리인 H으로 하여금 성동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사실확인서 총 1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이메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종합소득세신고서 1. 수사보고(M 진술요약),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요약), 수사보고(O, P 모 I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위조 사실 확인), 각 판결문 1.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수취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8년도 허위세금계산서수취 부분),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9년도 허위세금계산서수취 부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4억 8,000만 원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5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2년6개월, 벌금 4억 5,400만 원~11억 3,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000만 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범행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까지 하였으므로 비난의 여지도 크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관해서는 조세포탈 등 불법적인 동기나 목적이 강했다고 보이지 않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역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범칙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벌금 4억 5,400만 원~11억 3,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모‧가담의 정도,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작할 바가 상당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원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한 대표이사 A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기간 및 공급가액 합계,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