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2018고단1519 1. 신용카드 부정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신용불량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피고인의 아들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수영영업소'에서, "D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자택주소 란에 "경남 남해군 E", 직장명 란에 "F", 신청인 란에 "B" 등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인 'D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인 'D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카드모집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모집인 G를 기망하여, 2013. 6.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B 명의인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경 주식회사 D에 전화하여 B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분실 및 재발급신청을 하여 같은 달 17일경 B 명의인 신용카드 1장을 새로 발급받았다. 가. 사기 1) 물품 등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D 이용가맹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I매장' 가맹점주로부터 물품 등 구입대금 2,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물품 등 구입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7,152,3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카드론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B 명의인 J은행 계좌(K)로 3,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속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00,000원의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7,53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60 1. 신용카드 부정발급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피고인의 아들인 B이 그 신분증을 집에 놔두고 서울에 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M 회원가입 신청서에 성명란에 'B', 집주소란에 '경남 남해군 E'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인적사항을 더 기재한 뒤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카드모집인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M 회원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관련 범행 가. 물품 등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매장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가맹점주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가명점주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35,490원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77회에 걸쳐 물품 등 구입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6,286,6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4. 3.경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의 M를 이용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속 현금지급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신고서, 가입신청서, 수령증,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카드대출사용 내역서 1. M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서, M 회원가입 신청서 사본, M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행사하여 D, M를 각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26,838,934원 상당의 물품 구입, 신용대출을 받고, 합계 1,053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등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연체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합계 9,099,557원(D 6,653,937원 + M 2,445,620원) 상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