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2015고단285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5.2.9. 03:00 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과 10,500원 상당의 과자류 등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5.2.9. 03:50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형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이 든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와 514,000원 상당의 담배류 등 시가 합계 629,1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순번 1, 2, 3, 7,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8,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4, 5, 6,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던 중 경보음이 울려 도망하거나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5. 01:00 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H에 있는 J 앞길을 거쳐 다시 전주시 이하 불상지 앞길까지 약 45 킬로미터 거리를 영일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N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9, 03:00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G 앞길을 거쳐 다시 전주시 이하 불상지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O 소유의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 04:0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R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 20:00경부터 다음날 19:4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 1가 1118-1 에 있는 독도렌트카 앞길까지 S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63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B는 2015. 2.9. 02:30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운영의 'V'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절도 피고인 B는 2015. 1,21, 20:3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피씨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Y(14세)에게 휴대폰을 한번 사용하고 돌려줄테니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빌린 후 그대로 밖으로 들고 나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8.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5. 1. 1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떡전4길 11-6 하나로 렌트카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Z그랜져TG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H, AI, AJ, AK, AL, L, AM, AN, AO의 각 진술서2) 1. 수사보고(종합수사보고) -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렌트차량 확인 건), 수사보고(여죄 범행현장 사진 첨부 건), 추송서(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결과 자료)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범행현장 사 각 현장사진 [20153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피해자 자필)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 2) 증거목록 순번 28, 30, 31 증거명칭란의 '진술조서(간이절도)'는 '진술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1 내지 3, 7 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3, 7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3) 2015. 2. 9. 05:00경 절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9번 절도의 점] 및 2015. 1. 21. 절도의 점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되,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징역 6월N7년 6월 및 벌금 25,000원 ~ 15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N15년 다. 피고인 C: 징역 3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성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소년법 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며,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 B는 각 6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특히 아직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교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내지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