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0: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가 운행하는 E 흰색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F(37세, 남)과 차량 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경위 H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를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잡고 놓아 주지 않아 같이 멱살을 잡는 등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한 점(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다소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일의 경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점(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의 음주운전 및 차량 운행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I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헤드라이트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견적 441,956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차량 손괴 부분 촬영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차량의 사진 등을 근거로 주로 조수석 헤드라이트 쪽 스크래치 부분을 피고인에 의한 손괴로 특정하고 있는데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조수석 헤드라이트 옆 부분에 5-6줄 정도의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 확인되나 스크래치의 형태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긁힌 것 같은 모습이어서 피고인이 구두를 신은 채 발로 찬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차를 치고 도망을 갔는데 잡아 놓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조수석 펜더 부분을 발로 찼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우측 헤드라이트 아래 범퍼 부분을 발로 두세 번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차량을 찍은 사진에 드러난 스크래치 부분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쳐서 생긴 것이고 피고인이 발로 찬 부분은 그 아래 범퍼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조수석 헤드라이트 쪽 스크래치 부분이 피고인의 발로 찬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H도 이 법정에서, '피해 차량에 발로 차서 흔적이 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나중에 발자국 흔적이 있었던 정도만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걷어차 자신의 차량이 손괴되었다며 2017. 3. 2.자로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에 따르면 '프런트 범퍼 커버 및 전방 감지센서,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램 프, 앞 범퍼 판금 도장, 앞 펜더 판금 도장' 등의 수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441,956원이라는 것이나, 이는 위 견적서 발급 당시 피해차량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견적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수석 헤드라이트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441,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 강도는 약했고, 상처가 생길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 가벼운 폭행이었다.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라고 할 만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서 특별한 상처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이러한 이유로 당시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체격이 피고인보다 훨씬 큰 편이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2주일이 경과한 2017. 3. 8.에서야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위 진료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상처가 관찰된다는 기재가 있으나, 입술 부분에는 상처가 관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구강 내부의 상처가 2주간 지속되었다가 다시 위 진단일로부터 2주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이외에는 추가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치료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