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2. 1. 생, 청각장애 2급)의 위탁부이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직접증거는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뿐이다. 그런데 청각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없는 사정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상녹화물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질문을 하는 수사관과 피해자 사이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부분이 너무 많다. 피해자는 청각장애(지적장애도 의심)로 인하여 간단한 단어 이외에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수화를 배우지 못하여 입모양, 몸짓, 수기(글쓰기)를 통해서만 약간의 의사소통 능력만이 있을 뿐인데, 과연 수사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필답)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특히,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의 유도질문(폐쇄적이고 암시성이 강하여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그 질문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마지못해 질문 내용을 그대로 수긍하는 태도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답변내용도 오락가락하다.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로 보아, 수사관이 반대의 질문을 계속하였다면 질문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얻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구체적이거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있지 아니하다. 추행의 일시를 비롯하여 어떻게 추행을 당하였는지 수사관의 손동작을 따라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잠자리에서 추행의 의도로 만졌는지, 아니면 2013년 4월 이전에 있었던 다른 상황(화장실을 가려는 상황 또는 몸을 닦아주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등)을 기억하고 답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 밖에 피해아동 사안보고서, 인지경위, 진술조사분석전문가의 의견서, 필답내용 등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보조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인출책, 전달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5. 8.경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인 4.5%로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5. 9.경 피고인에게 QQ앱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을 만날 장소와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5. 9. 11:30경 서울 성동구 F역 인근 G편의점에서 A으로부터 그녀가 피해자에게 송금받아 인출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80만 원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파우더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티은행 상담사 I 대리이다, 3%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5. 9.경 피고인에게 QQ앱을 통하여 현금 인출책을 만날 장소와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5. 9. 14:20경 서울 성동구 F역 인근 G편의점 앞에서 A으로부터 그녀가 피해자에게 송금받아 인출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10만 원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파우더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25.~26.경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5. 9.경 피고인에게 QQ앱을 통하여 현금 인출책을 만날 장소와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5. 9. 15:25경 서울 광진구 구의역 4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그녀가 피해자에게 송금받아 인출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85만 원을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파우더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때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5. 9.경 피해자 E, H, J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2,62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위 B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공람받은 문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추송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즉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C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22. 1. 5.경 목포시 D에 있는 E유료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 2022. 1. 23.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 2,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근무하기 전 며칠 정도 조업사전 준비 작업만 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기간 동안 C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2.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H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선원으로 승선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2022. 5. 17.경 목포시 I에 있는 J 동사무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H의 선원으로 2022. 5. 17.부터 2022. 12. 31.까지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선급금 1,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일시적으로만 승선한 다음 하선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기간 동안 H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6.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 2022. 5. 17.경 위 계좌로 150,000원, 2022. 5. 18.경 위 계좌로 11,728,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87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각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수협은행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1. 신용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E직업소개소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범행 직전·직후 승선했던 어선 선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22. 2.경 승선했던 L 선주 전화통화), 수사보고(E직업소개소장 F 계좌내역 확인) 1.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승선한 어선 선박소유자 대상 피의자 승하선 관련 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M에 하선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H 승선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수법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K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K가 제출한 선급금 입금 및 출금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5,878,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수법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2,300만 원 중 1,000만 원은 F으로부터 피해자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4쪽)].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성실히 받아오고 있어 현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2.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03:36경 대전 서구 CE에 있는 피해자 CF 운영의 'CG‘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이 종업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와플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구구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거북이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마카롱 아이스크림 7개 총 14,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02:43경 대전 서구 CH에 있는 피해자 CI 운영의 ‘CJ’ 무인점포에서 위 점포가 종업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마카롱 10개 총 2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1.경 대전 동구 가오동 은어송네거리에서 피해자 CK이 분실한 그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L’ 무인점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03:08경 대전 서구 CM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CL’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선불기계에 제2항과 같이 습득한 CK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후 음료 1잔의 대금 1,5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N’ 무인점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04:15경 대전 서구 CO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CN’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선불기계에 제2항과 같이 습득한 CK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후 음료 1잔의 대금 1,6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고, 계속하여 다음날 01:3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료 1잔의 대금 1,5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CK, CI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문자 메시지, 사건관련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시점인 2022. 2.경 및 3.경을 전후하여 저지른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등으로 인하여 2022. 5. 12.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3. 16:46경 제주시 수목원길 23(연동)에 있는 GS25연동은수길점 사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목원테마파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없는 교차로로 우회전할 경우 미리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량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226,5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C가 운전하는 차량이 근처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렇지만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차량과 C가 운전하는 차량이 부딪쳤다면, 피고인의 차량에도 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에 그와 같은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않은 점, 수사기관은 두 차량의 접촉 여부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접촉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감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증거순번 28번),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구상금 청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소2292543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 안산시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을 수시로 모델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인 B에게 "C이 D과 사귀는 동안 섹스를 했고, C이 섹스에 미쳐서 수시로 D을 모델에 데리고 가서 섹스를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경 수원지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을 수시로 모텔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F에게 "C이 D과 사귀는 동안 섹스를 했고, C이 섹스에 미쳐서 수시로 D을 모델에 데리고 가서 섹스를 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수사보고(건외 D 자필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5. 21: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이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62%) 및 위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위와 같이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을 감안하지 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특정한 최종음주시각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한 0.064%)는 모두 위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3:55경 인천 계양구 효서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서로 226 구 현대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연쇄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태권도사범으로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범행 이후 금주하면서 자숙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채(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관계로 C 아파트 D호 거주자이며, 피해자 E은 같은 아파트 F호 거주자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1. 11:20경부터 11:30경 사이 위 C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전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집에 찾아와 혼자 집에 있던 피고인 B과 시비된 일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G가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고, 19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20층으로 뛰어올라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G가 피고인들에게 “들어가시면 안된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양팔로 가로막아 제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들은 G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신발장에 들어가 거실 내부를 들여다보고 평소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네 애새끼 교육이나 시켜라”, “왜 내 딸한테 교육 잘 받으라고 지랄하냐”, “정신병자년이”, “자식 셋 키우면서 피해 주는 년이”, “잘못 했다고 사과는 하지 않고, 너희 애들 장애인이냐, 왜 똑바로 걸어 다니지 못해 썅년아”, “이년아”, “야 이 무식한 년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피해자), 고소장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모욕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A의 말을 들은 제3자는 관리사무소 직원 G뿐이고, G의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할 당시 피고인 A 가족 및 피해자, 관리사무소 직원 G만이 현장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입구에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를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맞은 편 집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얼마든지 이를 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층간소음문제로 윗집 주민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동으로 주거침입을 하고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이웃 주민관계로서 분쟁보다는 화해를 향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 성남시 분당구 E건물 8층 소재 주식회사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의 처 H 명의로 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직과 주식 15,500주를 양도해 주면 법인을 위하여 당신 개인 명의로 빌린 채무 1억 3,200만 원을 2014. 12. 5.까지 현금으로 주겠고, 2014. 12. 5.까지 사업진행이 안되거나 당신의 개인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면 다시 환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즉석에서 피고인과 업무 이양 합의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직과 주식 15,50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2014. 12. 5.까지 현금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직과 주식을 피해자에게 환원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직과 주식 15,500주를 양수하고도 피해자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 주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발행 주식 15,500주와 F의 대표이사직을 양도하고, F를 위하여 피해자가 개인 명의로 차용한 채무 합계 132,000,000원(이하 '피해자의 개인채무'라 한다)을 2014. 12. 5.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만약 2014. 12. 5.까지 사업 진행이안 되거나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위 F 발행 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피해자에게 환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F의 대표이사가 H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H 명의의 F 발행 주식 15,500주를 양수한 사실, 그 후 2014. 12. 5.까지 피해자의 개인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피해자 또는 그의 처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대표이사를 피해자(명의는 H)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F의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F 이사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는 F가 진행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I 신축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업부지 내 지주 7인과 체결한 유효한 매매계약서를 제공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서를 제공해주지 아니하여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의 개인채무가 2014. 12. 5.까지 변제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채무가 변제되지 못할 경우 F의 대표이사직 및 주식을 환원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채무의 변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의 개인채무가 변제될 것으로 기망 당하였다고 보긴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약정 당시 '만약 2014. 12. 5.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거나 피해자의 개인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위 F 발행 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피해자에게 환원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F의 대표이사 해임 내지 선임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상법 제389조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F의 정관 제33조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F의 대표이사의 선임 내지 해임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F의 이사 총 4인(J, L, M, 피고인) 중 J, L, M가 모두 대표이사를 피해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2. 1. 제출한 참고자료 중 각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대표이사직을 환원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양수하였던 F 발행 주식 15,500주의 주주명의가 2016. 8. 25. 현재 'H'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제출 증 제3호(주주명부)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표이사직 및 주식을 양수하였다거나, 대표이사직 및 주식을 피해자에게 환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환원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F의 대표이사직 및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8:4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주유소에서, “차량에 5만 원 어치 기름을 주유하였는데, 게이지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주유소 안을 돌아다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서 전화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알바 주제에, 누구보고 뭐라 하냐, 주유하는 새끼 주제에, 개새끼가,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주유소 내부 차량 진행 통로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6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 자필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20. 20:39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단속경위서 1. 112 거짓신고내역(8건) 1. 진단서 및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6세 때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오던 중 피해망상, 환청의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어 2개월 동안 서울은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다시 서울은평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어 그 때부터 피해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게 되었다. 수급자는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취업상태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촌인 D 명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월 22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관할 보장기관인 피해자(서울특별시)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마치 소득이 계속 없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생계급여 명목으로 1,239,830원, 주거급여 명목으로 53,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56,926,8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차대행 용역계약서, 생계급여지급내역, 세무신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3.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지금 투자한 투자처의 수익이 3억 원 이상이고 향후 6억 원 정도까지 수익이 나올 것 같다. 지금 돈을 회수하는 것보다 계속 수익이 나게 하는 편이 나으니 변제기간을 연장하자, 또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 1년간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제때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선물옵션 투자가 아닌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의도였고,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천만 원에 대하여도 투자원금을 모두 손해본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피고인의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D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D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0. 2.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9. D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 합계 1억 원을 빌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2. 26.부터 2010. 9. 3.까지 합계 1,050만 원, 2010. 9. 30.부터 2013. 7. 31까지 합계 7,420만 원을 D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금 대비 87%를 넘는 금액이다. 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E에서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회사가 2010년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약 6,700만 원에 이른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발한 투자모델을 출자하여 2009년 ㈜F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위 회사의 운영수익의 20%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위 회사가 2011년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약 5,344만 원에 이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과 모바일 게임인 ‘마피아42’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를 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6. 10. 07:06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뒷모습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 14:5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2022. 7. 2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 피고인은 2022. 6. 14. 13: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만나기로 하였던 피해자가 약속 장소로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정도가 있지, 시발년아, 니 번호 사진 이름, 싸그리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려 ㅇㅇ, 그럼 사진 보내던지, 낼 만나든지, 선택하셈, 낼 만나서 뒤질준비하셈, 빨리 찍어, 씨발년아, (가슴에)내 이름 적고 찍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8의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알게 된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채팅 캡처 사진), 메시지 사본(순번 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고,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C에 입사하여 택시차량을 배정받았고, 다음날부터 그 택시차량을 이용하여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피해자 회사 휴게실 내에서, 위 회사 영업부장 D에게 “.내가 진정, 고소, 고발이 40건 들어간 회사도 있다. 40건 민원 막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회사는 회사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C하고 E하고 F하고 G 공동취재에서 촬영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이것이 접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서를 써서 그냥 7시간 타고 니가 차 알아서 24시간 관리해라. 이렇게만 해 주신다 하면 나랑 같이 다니면서 합의서 쓰고 도장 찍으러 다녀야죠.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도 명분이 있고 노동청 싹 취하하고 경찰서도 취하하고. 검찰 넘어가면 복잡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동청 등을 상대로 민원을 넣고, 언론사로 하여금 취재를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 운영에 타격을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24시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택시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D의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