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육군제1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4.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인 C 베라크루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원예농협 앞 도로를 신한은행 방면에서 CGV극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탈하면서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목포원예농협 앞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지상매립형 변압기와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2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지상매립형 변압기를 수리비 14,475,487원, 보행자신호등을 수리비 1,530,000원, 합계 16,005,48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목포시 산정동 1356-17 앞 도로에서 목포시 상동 목포원예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C 베라크루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보행자신호등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지상매립형 변압기)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7.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컸고 특히 피해자 E은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지 알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1. 11.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자동차 딜러 일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출퇴근용 차량이 있어야 하니 소개해준 차량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 딜러 일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950만 원 상당의 D 토요타 프리우스 중고 승용차를 1,96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인 1,0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량가액 확인) 1. 녹취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6: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양다리 부위와 팔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올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왼발을 가져다 대는 등 그 무렵부터 08:15 경까지 약 1시간 20여분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1. CCTV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노인회관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1:00경 위 노인회관에서 노인회 회원 및 비회원 3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총무가 노인회 공금을 이자 연 12%를 주고 사용하겠다고 제의하였고, 공금으로 이사 7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었고, 노인회 좌물쇠를 비회원에게 맡겼고, 공금으로 비회원들에게 쌀을 지급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총무의 징계사유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노인회 공금을 새마을금고에 예탁하여 이자를 늘리자고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여 실시하지 못했고, 이사들에게 선물을 준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며, 노인회관 열쇠는 피해자가 서울에 갔을 때 노인회 감사 E이 잠시 문을 열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비회원들에게 쌀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 소유의 쌀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사유들은 모두 피해자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2. 10. 18. 6:04경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한곡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 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2축하중을 1.24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2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75 퇴계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송길 84 롯데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를 불상의 속도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금호타운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법정형 하한인 1년으로 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E에 있는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F의 원장으로 위 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위 시설업무전반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요양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30.경 위 시설 사무실에서, 논산시 보건소를 통해 지급받은 생계보조금(국비 50%, 도비 40%, 시비 10%) 중 210만원이 남게 되자 이를 반납하지 않고 후원금으로 전용하기 위하여, 당시 후원금 담당자인 G를 통해 그 사촌이자 백미 납품업체인 H정미소를 운영하던 I에게 부탁하여, 2011. 1. 5.경 위 I로 하여금 위 법인 후원금을 수입하는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210만원을 마치 후원금인양 입금 받은 다음, 위 H정미소로부터 210만원 상당의 백미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 6.경 위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위 남은 생계보조금에서 백미대금조로 210만원을 입금해 돌려주는 방식으로 생계보조금을 후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정신보건법 제55조 제8호, 제52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가 유예되는 형 : 각 벌금 3,000,000원(1일 환산 50,000원) 선고유예 이유 :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운영과 무관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 G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다른 혐의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구성이 어려워 입건되지 아니하였거나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의 신분·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범죄사실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6. 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공도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아들인 C이 D중학교에 재학할 때 담임선생님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 오던 중 피해자의 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사이가 나빠졌고, 2013.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F고등학교 1학년 자모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여 쫓아다닌다"는 취지의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되갚아줄 것을 마음먹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0, 18.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유리창과 피해자의 처 소유인 아반떼 차량 유리창에 "E, 미친놈아, 짐승도 저한테 잘하면 배신 안해, 너는 개, 돼지보다 못한 더러운 높여, 반성도 못하는 놈, 각시년은 입만 열면 거짓 아주 어울리는 한쌍", "혼자 사는 여자한테 뜯어 처먹고 뒤통수를 치며 더럽게 산다", "그러니 자식놈들이 그따위고 각시년이 미친년이다", "E 사기꾼 도둑놈, F고등학교 미술 선생놈"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대전시실에서 열린 I단체 회의장에서 약 70~80명의 참석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가 무슨 회장이냐, 혼자 사는 여자들 등쳐먹고 사는 놈이지,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9, 20: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500만 원 받고 공증한 거 개의치 않는다. 수학여행 간 그곳 제주바다에서 자살해라. 니 각시 또 보러 갈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음성파일내용,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관계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오다가 그 관계가 소원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과 피해자의 처의 차량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피해자가 회장의 지위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에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한편, 피해자 부부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섞인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단절하고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1:20경 경기 파주시 C연립 공사현장 내에서 위 공사현상의 시공사 D 관리소장인 피해자 E(40세)와 공사 작업 문제로 의견차이가 있어 언쟁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잡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고,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15:4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지하 1층 D볼링장에서, 위 볼링장 직원 E가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매니져라고 불러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1회용 라이터를 꺼내 카운터를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처와 위 볼링장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23세)에 의해 출입문 밖으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회복가능성이 없는 오른쪽 귀의 청신경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흥분하여 볼링장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려 청력이 손상되게 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199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2015고합56 피고인은 2015. 9. 24. 23:18경 전북 익산시 소재 익산역에서 열차 내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열차승무원 B으로부터 열차에서 퇴거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정차 중인 용산발 광주행 ITX새마을 1117호 열차의 3호차와 4호차 사이 연결부위 아래에 있는 선로로 들어가 전기배선에 걸터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3분간 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2015257₁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02:45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비를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꿈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0. 0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아이파크몰 광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여, 22세)에게 3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계속 담배살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600원을 주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6조(기차교통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기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구걸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현하다가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제2 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기차교통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에서 구걸행위를 하다 퇴거를 요구받자 기차 선로 위에 앉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길을 지나는 피해자에게 구걸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다행히 기차의 교통이 방해된 시간이 3분 정도에 불과하고, 강제추행의 정도와 상해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금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 23:59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1,3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04: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시가 80,000원 상당의 상품권, 담배 판매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03: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95,000원,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상품권 24장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죄의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2:30경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서구청사거리 쪽에서 강서경찰서 쪽으로 출발하였다. 그곳은 직선 평지 구간으로 전방에는 차량들이 평행으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간격을 잘 살핀 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작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5세) 소유의 E 폭스바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와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06년경 동일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2:55경 경산시 중방동 경산농협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기사인 피해자 C(47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17,000원을 요구하자 집으로 들어가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 전체길이 32cm)을 들고 마당까지 따라 들어온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없다. 씨팔 놈아. 죽이뿐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들고 다가가면서 위협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다만 추가 피해 없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포르쉐카이엔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2.28.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경춘로 279 구리변전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양주시 방향에서 돌다리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508,3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진단서 첨부, 자동차 수리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7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그 곳원장인 피해자 Col 8,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고민 중인 것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뒷조사를 해주고, 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권추심이나 신용조사 등의 경력이나 경험도 없어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위 받은 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서 피해자 에게 '전당포에 저당잡힌 에쿠스 차량이 있는데, 이를 3,000만 원에 매입하여 줄 테니 우선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차를 구해줄 수 있다는 식의 말을 들었을 뿐, 위 차량을 확인하거나 위 차량을 구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고, 달리 위 받은 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출자료 포함)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선박임가공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의 대표 로부터 공급가액 89,6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위 액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1.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5,132,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이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1. 냉동창고 사업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냉동창고 사업을 하면 태안군과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 내가 태안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어 인허가를 받기 쉬우니, 사업비용을 부담하면 내가 냉동창고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아 냉동창고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창고 사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법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사업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남 태안 G 임야 1,303m²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냉동창고 사업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매수인 H으로부터 2011. 12, 2. 2,000만 원, 2011. 12. 19,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23. 피해자로부터 냉동창고 사업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양식장 및 주택 신축 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로부터 냉동창고 사업을 포기할 테니 그동안 비용 명목으로 교부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여 추가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내 소유 토지인 충남 태안군 임야 4,430㎡를 매입하여 양식업을 하면서 살아라. 그동안 들인 비용은 토지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양식장 및 주택 신축 비용을 대면 내가 인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이를 신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소비한 냉동창고 사업비용을 반환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양식장 및 주택 신축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에 양식장 및 주택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식장 및 주택 신축비용 명목으로 2012. 9. 12, 250만원, 2012. 10. 31, 1,250만 원, 2012. 11. 9,6,000만 원, 2012. 11. 28. 7,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2011년도 친환경 초고밀도 새우양식시설 지원사업자 모집 공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 의사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와 편취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4:07경 안양시 평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호암로 시내산 기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