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02:5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전기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02:5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전기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의 종류 확인) 1. 오토바이 제원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2008년, 2018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5%)도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B과 함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찾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03:00~03:20경 안산시 상록구 C 공영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가 보관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이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위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공영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8: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화사거리 쪽에서 신방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삼거리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상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39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앞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남광주고가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 39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당시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경 발생한 추락사고로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8:10경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광면 구룡리 구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B가 ‘2020. 7. 5. 15:45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유해물질인 담배 1갑을 판매하고, 2020. 7. 8. 14:1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유해물질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5271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B가 무죄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E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 21:00경 위 편의점에서 E에게 “이렇게 된 거 한 번만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담배 1갑을 건네주고, E으로 하여금 ‘박스를 줍는 할머니께 수고비를 드리고 담배를 대리구매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2021. 5. 10. 19:59경 위 편의점에서 E에게 “너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잖아.”라고 말하면서 위 탄원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주고, 2021. 5. 13. 16: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서 E에게 “미안해서 주는 돈인데 형담뱃값은 빼고 다 넣었어, 혹시 모르니깐 돈은 놓고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E에게 허위 증언을 수회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E은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13. 16:20경 위 법원 40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법원 형사9단독 판사 F에게 사실은 2020. 7. 5. 15:45경 및 2020. 7. 8. 14:10경 위 편의점에서 자신이 B로부터 담배를 직접 구입하였음에도 “지금 이 할아버지(B)께서 운영하시는 이 가게에서는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할머니를 통해서 사게 됐고요, 저희 동네 돌아다니시는 박스 주우시는 할머니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문, 녹취서(요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메시지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E의 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편철), 수사보고(원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행위자/기타인자): 자수·자백 - 가중요소(행위인자):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증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요증 사실에 관련된 중요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증의 대가로 증인에게 금전 등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해당 사건에서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앞선 위증 내용을 바로잡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건은 피고인의 부친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판시 편의점의 영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7.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1. 9.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18: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판시전과] 1. 판결문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걸어가는 도중 팔이 흔들리는 동작으로 인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고 당시 주변은 비좁은 장소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왔었다(수사기록 50, 84, 155면).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우측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쓰다듬고 지나갔다(수사기록 39면). 다.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 예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째려 보고 그냥 갔다(수사기록 39, 48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1:57경 인천 연수구의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부터 인천 남동구 운연동에 있는 남인천톨케이트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23: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한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0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7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피 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옥민석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 CD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 16:00경 충남 당진시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C 링크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저장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수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폰(SM-G965N),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결과 및 증거물 파일 CD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 해당함)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5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2일 뒤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이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한다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장한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0. 10. 15.까지 계속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0. 10. 3. 16:00경 링크에서 내려 받아 저장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이를 자수서 제출일인 2020. 10. 15.까지 계속하여 보관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김유미 판사 이진규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C’ 등을 개설해 운영하는 자로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이 도금을 송금하면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배정하고,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송금해 주는 소위 ‘충·환전 업무’와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매월 2,500,000원을 급여조로 지급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6. 하순경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캄보디아프놈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도금 충전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송금해주고, 성명불상자는 회원들로 하여금 원하는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카드의 조합에 베팅하는 바카라와 블랙잭, 일정한 숫자나 숫자의 묶음에 베팅하는 룰렛 등을 제공하여 베팅 결과가 적중한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모두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3,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급여를 받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1개월분의 급여 정도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B’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6,200,000원(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4. 16.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2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 품의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일람표,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8:30경 전북 무주군 B 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 상황(피고인이 직접 112신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11.말경 C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D회사 E’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그 돈을 받아서 회사 계좌나 회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4.경 수원시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내용: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499,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AL 과장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보내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4. 15: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R에 있는 AS중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 전화내역,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각 내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카드결제정보, 차적조회상세내역, 회신(AT카드), 수용자, 출입국, 수사대상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어린시설 부모가 이혼하면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어 왔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 건강상태도 정상적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의 범행 등으로 2021.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21. 5. 12.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4:3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8: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 분식집 앞에서, 위 분식집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18:23경 대전 서구 D백화점 지하주차장 출구 부근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남, 17세)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등을 긁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 및 목격자는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사람들로서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1. 03:5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원지법 안양지원 2020고단2618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2021고단913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위치한 귀금속 매장을 물색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인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쇠망치, 목장갑, 절취한 귀금속을 담을 가방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21. 6. 5. 02:58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꺼내 위 매장 전면 유리 1장을 깨트린 후 깨진 유리 사이의 공간을 통해 위 매장 내부에 침입하였으나, 위 매장 내부 구조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장 내부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겁을 먹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00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31. 03:15경 경기도 화성시 E 아파트 F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80매 등 합계 9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0. 02:09경 경기도 화성시 H 아파트 I동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9. 7. 01:28경 경기도 화성시 K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인피니트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지갑과 파우치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8매, 1만 원권 13매, 1천 원권 15매 등 합계 54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7. 00: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M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6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06 피고인은 2021. 08. 26. 05:50경 화성시 M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남면 보통리 26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76 피고인은 수원 N 1학년 재학중 자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5. 03:55경 경기 화성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식당 옆 카페 쪽 창문을 열고 창문 안쪽에 걸려있던 체인 줄을 넘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카운터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오천원권 4장, 일천 원권 30장 등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2 피고인은 2021. 6. 6. 02:37경 안산시 단원구 R아파트 S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T(남, 30세)이 주차해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오만원권 90매(4,500,000원), 만 원권 10매(100,000원), 천 원권 15매(1만5천 원) 등 현금합계 4,6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2021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2022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각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