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바,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협박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후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이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7. 12. 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H 수사관인데 귀하의 계좌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 잠시 후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니 통화에 응하라", "I 검사인데,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시키는 대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경기 군포시 J역 인근 K 커피숍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한 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12. 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M 검사인데 귀하의 계좌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니 현금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0점 앞 도로에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한 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13. 09: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M 검사인데 귀하의 계좌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어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점 앞 도로에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한 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40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12, 18. 10: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부 U 수사관이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어 공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귀하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려면 금감원 계좌추적 수사에 협조해야 하므로 귀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W 커피숍 앞으로 간 후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현금을 전달하라, 추후 계좌를 확인하여 귀하의 예금을 되돌려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장소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복 중인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자료 분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특정), 서울 중부서 피해신고서, 진술조서, CCTV 자료 1. 수사보고(서울 중부서의 추가 CCTV 자료 송부) 1. 서울 광진서 피해신고서, 진술조서, CCTV 자료 1. 수사보고(다른 피해자 진술조서 확보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사기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연락하는 'X'나 전화통화한 성명불상자, 자신이 돈을 전달해주는 공범들이 금융감독원 관계자나 검찰 직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직원 명찰을 패용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건넨 점, 이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생각하고 금융감독원 측에 돈을 줄 의도로 자신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네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진행 경과(즉,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와서 문서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 갈 것'이라는 취지로 전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 도착하여 위조 신분증과 위조 서류를 제시하며 검사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잠시 통화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에 자필 서명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아 그 장소를 벗어난 뒤 서류를 폐기하고 위챗 대화를 삭제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 및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더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위조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분담한 역할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적지 않다. 행위 자체에 의하여 위법성이 뚜렷이 인식됨에도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