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프랜차이즈 'E주점' 및 부산 북구 F에 있는 'G유통'의 대표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이다. 피고인은 'H', 'I'등으로부터 부자재를 매입하여 각 체인점 및 지사에, (주)하림으로부터 육계를 매입하여 각 체인점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각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및 시설비를, 각 지사로부터 지사계약금 및 광고비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은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만 신고하였으며, 그날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일계표 등 거래 장부를 폐기하였고, 주문, 매출액, 미수금내역 등을 입력한 전산자료도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지 않은 채 수시로 삭제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2.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8. 7. 25.경 대구 남구 대명동 195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사에 대한 부자재 매출 136,451,810원, 체인점에 대한 매출 820,676,089원, 지사에 대한 로열티 4,295,418원 등 합계 1,000,082,081원 상당의 매출을 과소신고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0,008,20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1. 28. 대구 남구 대명동 195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사에 대한 부자재 매출 207,633,009원, 체인점에 대한 부자재 매출 1,544,422,077원, 로열티 매출 60,041,274원, 지사 계약금 매출 36,363,636원, 광고비 매출 9,090,909원, 가맹시설비 매출 37,272,727원 등 합계 1,894,823,632원 상당의 매출을 과소신고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89,482,36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다. 2008년도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9. 6. 1.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사 및 체인점에 대한 부자재 매출, 가맹시설비 매출, 로열티 매출, 지사계약금 매출, 광고비 매출 등 소득금액 124,083,439원 상당을 과소신고 하고 소득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43,429,203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라.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 남구 대명동 195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사에 대한 부자재 매출 288,592,309원, 체인점에 대한 부자재 매출 1,329,614,451원, 로열티 매출 35,115,728원, 지사 계약금 매출 45,454,545원, 광고비 매출 9,090,909원, 가맹시설비 매출 65,845,455원 등 합계 1,773,713,397원 상당의 매출을 과소신고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77,371,3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마.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 남구 대명동 195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사에 대한 부자재 매출 411,436,265원, 체인점에 대한 부자재 매출 1,096,167,464원, 지사 계약금 매출 54,545,455원, 광고비 매출 19,090,909원, 가맹시설비 매출 64,363,636원 등 합계 1,645,603,729원 상당의 매출을 과소신고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64,560,37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바. 2009년도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5. 31. 대구 남구 대명동 195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 2009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사 및 체인점에 대한 부자재 매출, 가맹시설비 매출, 로열티 매출, 지사 계약금 매출, 광고비 매출 등 소득금액 67,044,502원 상당을 과소신고 하고 소득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23,465,575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사.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 남구 대명동 195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사에 대한 부자재 매출 609,897,622원, 체인점에 대한 부자재 매출 1,765,133,218원, 지사 계약금 매출 18,181,818원, 광고비 매출 13,636,363원, 가맹시설비 매출 144,181,818원 등 합계 2,551,030,839원 상당의 매출을 과소신고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55,103,08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 남구 대명동 195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사에 대한 부자재 매출 768,255,615원, 체인점에 대한 부자재 매출 2,026,480,445원, 지사 계약금 매출 36,363,636원, 광고비 매출 58,150,182원, 가맹시설비 매출 115,090,909원 등 합계 3,004,340,788원 상당의 매출을 과소신고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00,434,07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2011. 5. 31. 남대구세무서에서 2010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사 및 체인점에 대한 부자재 매출, 가맹시설비 매출, 지사 계약금 매출, 광고비 매출 등 소득금액 1,616,549,597원 상당을 과소신고하고 소득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565,792,359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간 866,266,437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H', 'I'로부터 소스 등 부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이고, H 대표 J, I 대표 K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이다. 피고인은 정상가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물품을 공급받을 경우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H'나 'I'의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를 할 경우 매출이 늘어나 '간이 과세자' 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되자, 전체 거래금액의 일부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2010. 1월동안 68,620,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5,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66,547,865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문답서 1. V의 진술서 1. K, J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현장확인보고서(I, H) 1. 고발서, 로열티 수취액 집계, E주점 체인점별 과/면세 매출액, 부자재 매출누락 집계, 각 지사별 광고비 수취내역, E주점 가맹시설비 누락 집계, 2008~2010년 E주점 신규가맹점 가맹시설비 누락 집계, I 201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 2010년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계산서 경정결의서 179등, 가맹계약서, 지사계약서, 항목별 추가 조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세무조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의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마, 바, 사의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조세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라. 판시 4의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서 동일한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포탈하였고, 그 포탈한 세액이 18여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