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21. 5. 13. 16:42경 울산 울주군 B 내에서 같은 읍 청량천변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천변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량읍 덕하리 방향에서 울산구치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사진, 실황조사서 1.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 진단서, Clinical Char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바람에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주변 부분이 깊숙이 파이고 찌그러질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으나 그로 인한 통증이 2~3일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다음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처방 자체는 받았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0:1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A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위 전과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0년 이상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혼자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17:41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고, 약물 관련 치료를 받은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283 용봉교차로를 ‘용봉지구’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용봉IC’ 방면에서 ‘용봉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좌) 교환 등으로 1,431,5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12%로 상당한 수준이다.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759 문래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1.8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1: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후방을 주시하고 후방의 교통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0,9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2부 1. 견적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 제출) 1.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5: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7세)과 시비하던 중,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30㎝, 칼날 길이 13㎝)를 꺼내 이를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다 나와라.”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00:50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정리),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판시 전과 외에 나머지 전과들은 모두 2005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20: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22: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울산지점’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사람이 자고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1경 1차, 22:26경 2차, 22:31경 3차, 22:36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D)이 나를 강간하였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고, 2020. 12. 3. 20:03경 광주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E센터 사무실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D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스마트폰 어플 ‘영톡’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D과 함께 위 ‘B’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3, 16, 18, 19, 33) 1. 어플리케이션 및 어플대화내용 등 스크린샷, 각 인스타그램 스크린샷, 포털 검색 스크린샷, 추송서(고소취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그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신고사실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사실과 그 내용, 피고인과 사이의 성관계가 종료된 이유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가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D과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112신고 당시 경찰관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다음에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였는데, D이 모텔비를 날리면 손해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못나가게 하였다’, ‘모텔방의 침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D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D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D이 피고인을 침대에 내동댕이친 후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뱉고 D의 성기를 억지로 넣었다’, ‘피고인이 D의 성기를 빨 때 D이 피고인의 왼쪽 뺨을 10대 정도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112신고 내용과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고도 D이 폭행을 수단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D을 신고한 직후 경찰 지구대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뺨을 맞은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 16:59경 112 신고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112 신고전화에 녹음된 피고인과 D의 대화 내용은 D의 법정진술 내용과 같이 성매매의 대가에 대한 다툼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모텔에서 나온 후에도 약속된 성매매의 대가 15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속된 성매매의 대가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였고, 피무고인이 죄도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며, 피무고인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한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D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3:30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0-9 ‘당산철교 순찰차 거점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에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0. 20:1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교통카드가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항의하고,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개찰구를 넘어 지하철 역사 사무실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태블릿 PC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 및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의 기재 1. C역 상황보고서,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내에서 약 1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 CCTV 영상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12:35경 안산시 B 인근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앙팅’을 이용하여 ‘C’이라는 닉네임으로 ‘가능?’ 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내용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고단44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0. 5. 21. 확정) 기간 중이고,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2회 적발되었음에도(그중 1회는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 나머지 1회는 약식기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을 판매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 자체에 성매매를 직접 드러내거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정도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2. 19: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1, 2008, 2007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정차한 상태),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 03: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 들른 후 다시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동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2. 00:2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스티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 2008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정차한 상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정차한 피고인 차량을 확인하고자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자 순간적으로 차량을 움직여 전방에 있던 순찰 차량을 약하게 충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음주측정출력자료, 운전면허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건 당시 음주수치(0.059%)가 비교적 낮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 및 적발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위치한 C식당 노원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경찰 내사보고서(동승자 전화 통화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맥주 한 모금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2021. 5. 12. 20:30경 경기 포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측정결과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