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 신문배달을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4:55경 위 E초등학교 1층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여, 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감싸 안고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하였음에도 팔에 더욱 힘을 주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E초등학교에 석간신문을 배달한 후 1층 현관문 앞 복도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현관문으로 급히 나가려고 하던 중 어깨에 가방을 멘 채로 갑자기 뒤돌아서려던 피해자와 순간적으로 부딪혔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위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증인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고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하였음에도 팔에 더욱 힘을 주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안거나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으로 추론할 수 있는 생리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우연히 피고인과 순간적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생각하는 근거로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힌 것이라면 그 직후에 피고인의 팔이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오른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안는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황급히 현관문으로 나가버렸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 및 증인 G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 진술태도(자발적으로 객관적 상황을 구체적·세부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검사의 유도신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함), 부모와 경찰관 등의 진술유도 가능성(실제로 법정에서 G의 어머니는 G의 증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보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사리판단능력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와 G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주관적 감정 내지 느낌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추행범의를 막연히 짐작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소 쉽게 흥분하거나 말을 더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시종일관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태도가 위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고, 위 검사결과가 독립된 증거로써의 증명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의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새,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한 시간과 장소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5. 3. 5.생 여자 아이로 이 사건 당시 E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G은 같은 학년생으로 피해자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91kg 정도로 몸집이 상당히 큰 성인 남자로서 평소 걸음걸이 등 행동반경이 넓고 긴 머리를 묶고 다니는데, 2014. 8.경부터 E초등학교에서 평일 오후마다 석간신문을 배달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와 G 등 위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지만 신문배달원인 피고인의 직업과 인상착의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1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을 마치고 복도에서 엄마하고 통화를 하고 뒤돌아설 때 아저씨가 허리부분을 감싸고, 뒤를 돌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못 돌게 힘을 주었다."(증거기록 9쪽), "아저씨가 한쪽 손으로 저의 허리를 안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가지고 뒤로 돌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힘을 줘가지고 못 돌았어요.", "아저씨는 바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학교 밖으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 21쪽). 그런데 피해자의 친구이자 목격자인 G에 대한 경찰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기록 41-43쪽)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바, 이는 아동인 G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수사 경찰관이 조서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행의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등허리에 닿은 것 외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거나 가슴과 엉덩이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와 관련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하였던 시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추운 겨울이라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신문배달을 하기 위해 양손에는 목장갑을 끼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후드셔츠(hood shirts : 머리 전체를 덮어 싸는 부드러운 모자가 달린 셔츠)에 검은색 파카(parka)를 입고 등에는 책가방까지 메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는 주위가 밝은 낮이었고 위 학교 1층 복도의 현관문 중 한쪽 문은 닫혀 있었고, 열려 있는 다른 한쪽 문으로 다른 여학생이 들어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피해자 이외에도 G 등 3-4명의 다른 학생들이 더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당기간 신문배달을 계속해 왔고,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피고인의 얼굴과 직업을 알고 있는 초등학교의 복도에서 성범죄를 감행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때 당시의 기분에 대하여 "저는 엄마 기다려야 되고 당황스러가지고 보건실로 먼저 갔어요.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안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안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 24쪽). 이러한 진술내용과 앞서 본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기보다는 자신과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아니한 채 황급히 떠나버린 피고인의 불친절한 태도에 당혹감과 불쾌감을 더 크게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 앞쪽에 있었고, 그 여자애 가방이랑 제 배에서부터 오른쪽 이까지 닿은 거 같아요. 부딪힌 것 같이 비집고 지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그 애가 닫혀 있는 현관문 쪽에 서 있었는데, 제가 무심코 어항을 보며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나가다가 그 애가 등 뒤에 메고 있는 가방에 저의 팔목부분이 부딪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신체접촉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달라지고 있지만, 피고인이 자기 앞에서 갑자기 뒤돌아서려던 피해자와 안듯이 신체접촉을 한 후에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신문배달시간에 쫓긴 나머지 급하게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던 점, 키와 몸집이 큰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왜소한 피해자와 신체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와 의도를 충분히 기분 나쁘게 인식하였을 수가 있다. 피고인이 1층 복도에서 현관문 밖으로 나온 직후에는 평소대로 남은 신문을 배달하기 위하여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떠났다. 피고인은 그날 신문배달을 마치고 신문배달 지국 사무소로 돌아온 후 뒤늦게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답답한 마음에 E초등학교로 찾아가서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4.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