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82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 안(28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의자에 앉아 팬티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의를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 02:00경 화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김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그 신체를 3회에 걸쳐 촬영한 후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그 촬영물을 전송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어느 정도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여자친구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일정 기간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다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관계 단절을 통보하자, 19세의 어린 여성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촬영물의 전송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촬영이 이루어진 부위와 그 수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40

범죄사실 범행계획 피고인 정은 2013. 여름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신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캄보디아 카지노에 손님을 데리고 오면 그 손님이 카지노에서 잃은 돈의 70% 가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길에게 위와 같은 제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며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제안하고 이에 길는 피해자 이□□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관광여행을 가서 캄보디아 파일린 지역 다이아몬드크라운 호텔 카지노 VIP실로 유인한 후, 자신들도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베팅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게하고, 장은 신에게 고용된 여행가이드로 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여행을 하게 한 후 위 카지노로 이들을 안내하고, 신는 도박하는 일행들과 전혀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불상의 캄보디아인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속임수를 쓰며 계속 도박에 사용할 칩을 차용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도박 빚을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같이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진 길가 캄보디아에서 출국을 못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다음 그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계획에 따라 2014. 7. 8.경 피해자, 이◫◫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태국에 도착한 후 5일 동안 피해자가 예약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2014. 7. 14.경 장은 정의 후배 행세를 하며 골프장 안내를 한다고 여행에 합류하였고, 다음날인 7. 15.경 피해자, 이◫◫ 및 피고인들을 위 캄보디아 다이아몬드크라운 카지노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카지노 VIP실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자신들도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정은 피해자에게 도박을 해보라며 500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도박으로 칩을 다 잃자 재차 1,000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주며 피해자도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부추겼고, 피해자가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위 칩을 잃자 빌려준 위 1,5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도박테이블 뒤에 있던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칩을 빌리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길도 피해자 옆에서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1억원의 칩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에 사용할 칩을 계속 빌리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4억 2,500만원의 빚을 지게 하였다. 2015. 7. 18.경 아침 신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찾아와 "카지노에 빚진 돈을 갚아라."고 빚 변제를 독촉하고,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으니 한국에 가서 갚겠다."고 말하자 "돈을 빌려줄 한국 사람을 소개하겠다."라며 성명불상자(일명 '박사장')를 소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정이 카지노에 빚진 2억 5,000만원, 피고인 길 가 빚진 5,000만원, 피해자가 빚진 4억 2,500만원을 신에게 대신 갚고 귀국한 후 피해자,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는 것처럼 신에게 수표를 지급하고, 피고인 길는 카지노에 5,000만원의 빚을 졌고, 피해자와 피고인 정이 한국에 귀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카지노에 남아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2014. 7. 18.경 피고인 길를 캄보디아에 남겨 두고 피고인 정, 피해자, 이◫◫는 도박 빚을 수금하러 따라온 카지노 직원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였고, 피해자를 카지노에 데리고 가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 있도록 자신들도 옆에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이었으며, 자신들은 카지노에서 칩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해서 변제할 필요가 없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피고인 길는 카지노에 5,000만원의 도박 빚을 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인질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신, 장과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우연히 카지노에 가서 정상적인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고 피고인들도 카지노에 빚을 졌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한국에서 피해자, 피고인 정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 길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8. 남양주시 화도읍 식당에서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4억 1,300만원을 교부하고, 500만원을 한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정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억 8,5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길는 정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 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정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3. 9. 범행 가. 엑스터시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C으로부터 D, E과 함께 엑스터시 및 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2013. 9. 8.경 부산 G에 있는 F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 다대공장에서 엑스터시 10정을, 2013. 9. 18.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 근처에서 1.5g 상당의 대마를 각 건네받고, C은 같은 날 F이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경 경주시에 있는 'L' 노래방에서 C에게 위 엑스터시와 대마를 건네주면서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과거 빌려주었던 10만 원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위 엑스터시와 대마 구입 대금 중 20만 원을 부담하였고, C은 D, E으로부터도 위 엑스터시와 대마 구입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20. 00:30경 위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 1.5정을 받아 콜라에 타 마시고, C, D, M과 함께 위 대마 중 3개비를 돌려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1. 1.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1. 20:0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성불상 P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1. 1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1. 22:00경 양산시 Q,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P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가루에 열을 가해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3. 2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소변검사결과, 피의자 주소지, 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제출 건에 대하여, 피의자 C의 계좌거래내역 및 연결계좌 인적사항 발췌 첨부 건) 1. 검찰수사보고(공범 등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모발감정서 첨부)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 등 1. 각 판결문 사본(C 등, E, F) 1. 마약감정 간이시약 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수수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각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이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제2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를 매수하거나 수수하여 흡연, 투약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우리나라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하고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합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동 경제학과 2학년생 E 및 동 경영학과 2학년생 F 등과 정부 시책과 현실을 비판하는 D대학교 학생들의 교내시위를 주최하기로 공모하고, 학생들을 선동할 유인물 제작 배포와 학생동원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후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79. 10. 16. 09:40경부터 동 대학교 인문사회관 206호실 및 306호실 등지에서 그 전날 미리 등사제작해둔 "안정성장 정책과 공평한 소득분배, 학원사찰중지, 학도호국단 폐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반윤리적 기업주 엄단, 정치보복 중지, 헌법철폐와 대통령 하야" 등의 요구사항과 모든 D대학교 학생들은 동일 10:00 도서관 앞으로 모이라고 선도하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 90매 가량을 배포하여 1,000여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동일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위 학생들과 같이 스크람을 짜고 대오를 형성하여 애국가, 교가, 선구자, 우리의 소원 등의 노래를 부르며 운동장을 한바퀴 돌고 동 대학교 신정문 쪽으로 나가며 행진을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저지 해산된 후 다시 동일 11:00경 도서관 앞에서 모인 약 50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피고인이 위 유인물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선창하면서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복창하게 하며 동소를 출발하여 동일 11: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동 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까지 행진을 하여서 의례적, 비정치적이 아닌 학생의 옥외 시위를 주최한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79고합785호로 기소되었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1979. 12. 27.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긴급조치는 1979. 12. 8.자로 해제되어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1980. 1. 5.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만 사용하고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계좌, D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계좌이체 처리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중고나라 캡쳐화면,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09고단000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은 울산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8. 8.경 채권자 에 대한 채무 3,075만 원 등을 포함하여 약 462,311,427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 은 그 무렵 채권자 등이 자신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의 원단 등 물품 일체를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와 사이에 허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는 등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위 원단 등 물품 일체에 대해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19.경 울산 구 동에 있는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기계 및 완제품과 원단을 하청업체인 에 상주하는 (□□□)에 미수금 ₩65,894,000(일금 육천오백팔십구만사천원) 물품을 원금액과 대등한 제품 또는 원단 모든 품목에 관하여 주권을 포기합니다. 2008. 7. 5. "이라고 기재된 물품포기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였다. 채권자 은 2008. 8. 27.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 에 대한 3,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의 원단 등 유체동산 일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2008. 9. 4. 피고인 소유의 ,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9. 5. 울산 남구 옥동 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위 물품포기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절차를 마치고, 2008. 10. 28. 울산지방법원에 위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 하여. 이미 2008. 7. 5. □□□에게 위 원단 등 물품 일체를 양도 하였으므로 위 가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물품포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위증 피고인 은 2009. 4. 1. 15: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8가합호 제3자이의 소종(원고 □□□, 피고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3민사부 판사 김주호 앞에서 "증인은 2008. 7. 5.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대신 의 거래처와 원단 및 운동용품 일체를 양도한 후 같은 달 23. 폐업신고를 하였다.", "물품포기각서는 2008. 7. 5. 작성된 것이고, 이미 작성되어 있던 물품포기각서를 2008. 9. 5. 공증받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이 위 □□□에게 의 원단 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위 물품포기서도 2008. 8. 19.경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작성일자를 2008. 7. 5.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압류집행조서. 인증서, 소장, 각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형법 제327조, 제30조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피고인이 채권자 을 위해 7,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를 끌어들여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만들고,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를 내세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위증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계속하여 위 범행들을 부인하다가 □□□가 자백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 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2. 피고인 □□□ : 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채권자 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571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당시 피고인 D이 증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증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증인을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C와는 주먹다짐을 하였으나 피고인 D과는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피고인 D은 당시 C가 증인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자신은 증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은 방금 피고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말인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판사의 "그때 피고인 D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말리고 있었습니다. 말리면서 멱살을 잡기는 했으나 일방적으로 증인이 맞은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이 경찰에서 'D이 저를 위에서 누르고 때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일어서려고 할 때 옆에서 맥주병으로 내리쳤습니다'라고 진술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치고 받고 한 것이 말리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때린 것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C는 2013. 6. 19. 05: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여성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도우미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D은 이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위 노래주점으로 불러낸 다음, "임마 이 새끼봐라, 니가 조금 전에 내가 통화한 놈이제"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어서 C는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는 등 D은 C를 말린 것이 아니라 C와 함께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합의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의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증죄는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 점, 당초 사건의 피해자였던 점, 최근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구 **동 소재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종 아파트의 건축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7.경 울산 **군 **읍 ** 일원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축(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건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맡을 사람을 물색하던 ** 주식회사(이하 '**')의 대표인 서OO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거나 로비를 하여 인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6. ** 직원인 정OO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2005. 9.경 **이 주식회사 **(이하 '**')과 본건 사업에 대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학교용지 확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나 만약 본건 부지 내에 학교용지를 조성해야 한다면 본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인허가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인 **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12.경 **의 직원인 김OO, 곽OO과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학교용지 문제 해결과 본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영업활동 등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 및 **과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계획설계, 기본설계,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착공도서, 실시설계도서, 사용검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의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13. 실질은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가장한 로비자금 명목임에도 불구하고 ** 직원인 김00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94,998,14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및 **과 허위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가장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094,998,147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OO, 서OO, 한OO, 경O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OO, 서OO, 김OO, 곽OO, 한OO, 김OO, 김OO, 이OO, 유OO, 경OO, 신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 사업 진행 내역 및 관계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 **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 감사 신OO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도급순위, 재무제표, 부도기사 첨부), 압수수색영장(일반용, 6711), 압수수색영장(일반용, 6748),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보고), 압수목록 교부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교육청 인허가 비용 관련 전자결재 서류 첨부), 수사보고(학교용지, 문화재 관련 전자결재서류 첨부), 수사보고(**-**간 설계용역 관련 전자결재 서류 첨부), 수사보고(김OO, 황OO, 김OO이 서명한 보완내용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관공서 접촉 관련 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 경리직원 김OO 통장 압수 경위),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6895), 수사보고(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작성 현장조사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PF대출 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협의내용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업계획 승인 통보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지급 금액 보고), 압수수색영장, 수사보고(박OO 의무기록, 소견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 및 김OO 명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 등),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유사사건 용역계약서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학생수용계획 등 첨부), **중학교 증축 관련 공문,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및 관련 문서, 학생수용계획 지침안 등, **중학교 개발사업 관련기반 시설 기부채납 관련 공문, **은행 '요구별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수사보고(** 용역대금 입금액 확인), ** 거래 내역, ** 내부결재 서류, 장OO, 김OO, 장OO의 통장 사본, 수사보고(** 법인 등 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읍 통계자료 첨부), 수사보고(대체부지 관련 규정 첨부), 수사보고(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명함 등 압수물 사본 추가 첨부), 수사보고(주주명부 및 **과 체결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2006년 피의자 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설계업무실적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건축사 경OO 전무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건강상태 확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수사보고(** 직원 유OO의 PC저장 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인허가 서류 중 관련 부서 협의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박OO과 김OO, 서OO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리 김OO 계좌 현금 출금 내역확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수사보고(신OO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도면사본 및 촬영), 배치 계획안(협연과 계약체결하기 이전 사본),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도면 일부 사진 출력물, 2006년 출금내역,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3. 8. 25. 범행 피고인은 양산시 C원룸 404호에 거주하면서 아래층인 위 원룸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2세)이 위 원룸 301호 복도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5. 23:3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러닝셔츠와 팬티만을 입은 상태로 바닥에 눕게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팔,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벼대고 고환과 항문사이를 눌렀다. 2. 2013. 9. 10. 범행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안마를 해 주겠다는 핑계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0. 22:1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러닝셔츠와 팬티만을 입은 상태로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벼대고 이에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자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입으로 빨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기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추행을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동성을 대상으로 안마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한 달 이내에 재차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는 남자 청소년을 경락마사지해주겠다고 속여 강제추행했던 이전 성폭력범죄와 범행 대상 및 방법에서 유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9. 10.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3. 8. 25.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 2013. 9. 10.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1.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2회에 걸쳐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4:15경 울산 남구 왕생로 66번길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재규어 XJ 2.0P 자동차 시가 100,900,000원 상당을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299,20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위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4. 6. 말경 F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리스계약이 피고인의 부친인 G 명의로 체결되었고 리스료를 납부하는 주체도 G이었으며 당시 G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남으로써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자 계약이 해지된 것이어서, G은 물론 피고인도 계약해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되었던 차량을 회수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후 원만히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고소인 C 법정대리인 "A", 피고소인 "D, E", 고소내용 "2012년 5월 8일부터 피고소인 E은 C의 소유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의 산언덕을 종친회나 고소인인 A에게 아무런 허락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절토하여 흙과 돌을 개인 현장으로 옮겨 절취하여 부당이익을 챙겼으니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2.경 피고인은 C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외 10필지에 대한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공장 기초공사 및 도로진입공사를 E에게 하도급하였으며, 2012. 4.경 피고인은 E에게 공사지역 경계 밖에 있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임야의 터파기 공사를 위해 산언덕을 절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2012. 5.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텔레비전을 보고 신체에 문신을 하면 군대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2009. 7. 20. 부산병무청 징병검사에서 문신으로 신체등위 3급을 받아 문신이 신체 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7. 이후부터 2012. 2.경 까지 사이에 수 십 회에 걸쳐 부산 남구 B 소재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태국 사람으로부터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0.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입영 신체검사에서 군의관으로부터 전신에 걸친 문신으로 인하여 귀가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30. 부산지방병무청에서 귀가 신체검사 결과 고도 문신 사유로 신체 등위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0:35경 울산 000 1층 'GS 편의점(000000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의 셀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신고 있던 오른쪽 슬리퍼와 발등 사이에 끼워 넣은 후 손님인 피해자 강(여, 24세)가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으로 왔을 때 위와 같이 동영상 촬영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끼운 오른발을 피해자 치마 밑으로 살짝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 압수 당시 은밀하게 이를 초기화하여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점에서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