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6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67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알몸 또는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후 금품을 교부받는 ‘몸캠피싱’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세탁할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 명의자에게 돈의 송금을 지시하거나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지시로 자신의 계좌를 C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정범의 공갈, 사기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해 두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을 상대로 상담원을 통해 조건만남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도록 한 후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 15:04경 100,000원을, 같은 날 16:22경 1,201,400원을 각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3.경부터 2021. 3. 17.경까지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총 275회에 걸쳐 합계 296,846,571원을 E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만남 주선앱인 ‘돌싱다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과 G으로 대화하던 중 ‘나체로 영상 통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게 하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를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지인에게 자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주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경 E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3. 9.경 100만 원 상당의 H 상품권 카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3.경부터 2021. 3. 16.경까지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102,100,000원을 E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정범의 일부 피해금원 취득 경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위와 같이 E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편취 및 갈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돈 22,752,900원 등을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순차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인출하게 하여 C을 통해 이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공갈방조 피고인은 2020. 12.경 계좌를 제공하라는 C의 지시를 받고 C에게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준 후 2021. 2. 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C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를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19:12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이 포함된 50,000,000원이 I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 J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L 명의 M(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한 후 현금인출하여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50,000,000원을 현금인출한 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700 피고인은 2021. 8. 25. 21:48경 안산시 상록구 N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가량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6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순번 4번), 수사보고서(순번 15, 17, 22, 36, 48, 58, 61, 63, 71, 73, 77, 78, 81, 82, 84, 86, 89, 92, 94, 96, 98, 100, 103, 105, 107, 121, 123, 125, 127, 130, 133, 138, 143, 145번) 1. 피해금액 송금내역, H 상품권 캡처사진 전송 관련, G 대화 메시지 등, 서울노원서 사건번호(O) 공람서류,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상세거래내역, 입금증, 영장회신자료-기업은행 2021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 및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고단2767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전달한 5,000만 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아니라 P이 C에게 주문한 화장품 구매대금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P이 C에게 주문하였다는 화장품 구매대금과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C이 환전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P이 중국 내 업체를 통해 환전을 의뢰하여 C에게 원화를 송금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무역업체를 운영한다는 P이 C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J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조차 “Q”, “R”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J는 2021. 2. 24.에도 “S”이라는 이름으로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위 돈을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J의 검찰 전화 진술에 의하면 2021. 3. 12. 이 사건에 이용된 J 명의 계좌가 해지되어 이후 P은 환전소에서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인데, 판매업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5,000만 원의 송금에 J 명의 계좌를 이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J는 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2021. 9. 9.자 진술서를 제출하고도 2021. 9.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점, J 명의 계좌에서는 2021. 3. 9., 2021. 3. 10. 및 2021. 3. 11.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다수의 한국인 명의로 입금된 돈이 “T”, “U” 등에게 송금되었는데,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E 명의 계좌에서 I 명의 계좌를 거쳐 송금된 상대방과 이름이 같은 점(E과 I 명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면세품 화장품 구매자인 중국인과 C의 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5,000만 원을 P의 면세점 화장품 구매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노원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C에게 제공한 K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설명을 듣고도(당시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을 C이 운영하는 여행사 종업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명목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5,000만 원을 출금하여 C에게 전달하였는바, C이 운영한다는 업체의 실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단순히 C로부터 ‘V’이 입금한 돈 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피고인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벗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찾아 내 중국 공안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찰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였다는 C의 태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C이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고자 굳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C은 경찰 조사를 받고 2021. 3. 11. 출국한 후에도 2021. 5. 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종전과 같이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W’을 통해 출금한 돈을 전달받은 점(C이 중국에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출금하여 전달한 돈은 화장품 구매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C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일을 배울 생각으로 C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 구매에 필요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2021. 1. 1.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또는 L, X을 통해 출금한 현금이 합계 약 18억 원을 초과하는데도 피고인은 C이 어느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는지조차 모르는 등 면세점 화장품 판매사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점, C이나 피고인 모두 각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만큼 은행 창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더 큰 금액을 출금할 수 있을 것임에도 굳이 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한 다음 CD기를 통해서만 출금하였고, 이 사건 5,000만 원 이외의 경우를 보면 C은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하는 부분 없이 피고인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출금된 돈을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그 명의 계좌를 C에게 제공하게 된 경위가 은행 출금 한도 때문이라는 피고인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들(Y, Z, AA, AB)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감안하면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각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