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신천마을 'GS25'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한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서 튕겨져 나와 위 도로 2차로 위에 전도된 상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도로 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흉복부를 역과하였고, 그 직후 목격자인 것처럼 112 신고를 한 후 출동 경찰관 등에게 본인 역과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2013. 11. 16. 23:02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흉복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용의차량 수사),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0:01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46세, 남)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피고인은 좌석 쇼파에 그대로 누워 잠을 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부터 01:3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 놈아. 계산하면 될 것 아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쇼파를 밀치고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움켜쥐어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등을 일으키게 하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F파출소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에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지구대 화장실에 대변을 보겠다면서 들어가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화장실에 바로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화장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휴지걸이를 머리로 들이 받아 이를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12. 12. 횡령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B" 게시판에 "20만원 상품권을 1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1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2. 27.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9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6. 17.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4. 05:40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24-6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영동대교북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5,1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3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손괴를 입히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5:40경 시흥시 C건물 301호 거주자와 피고인의 모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을 알고 따지기 위하여 위 301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301호 거주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찾아온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경찰관들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1:5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사람이 인도 나무 밑에 쓰러져 있다. 술을 드신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35세) 경사와 피해자 F(34세)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이 길에 누워 비를 맞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이 십할 새끼야, 니가 뭔데 날 깨워 집에 오라가라야, 네가 좆 만할 때 나는 소방서에서 불 끄던 놈이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내지 2013. 경 사이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을 2회나 저지른 적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4세)와 예비군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1:50경 거제시 D 건물 5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 뒷 부위를 4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목 뒷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17:3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 주차장 앞 노상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분명하지 않으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4경부터 18:57경까지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18:05경 거제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지구대 순경 피해자 H이 주차 단속요원 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팔새끼. 개새끼. 니 이름이 뭐고. 개자식아, 왜 내 말은 믿지 않노. 내는 운전하지도 않고 차도 충격하지 않았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I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0.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2:20경 구미시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 문을 열다가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이마 부분으로 피고인의 콧등 부분을 1회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4.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로 52-5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중소기업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함으로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D SM3 승용차의 전면을 위 SM5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176%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작지 않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4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7. 7. 30. 01:2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1층 소재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에게 자동반주 노래음향기기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고, 2) 계속하여 2017. 8. 22. 22:00경부터 2017. 8. 23. 00:0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사건외 F 등 4명에게 자동반주 노래음향기기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F 등 4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라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자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월 초경 수 원시 팔달구 C 지하1층에서 'D'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인수하면서 자동반주 노래음향기기를 인수하여 식당 홀 내에 설치함으로써 이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123,826,94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에 공급가액 합계 1,379,077,1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31.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라온미트팜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라온미트팜으로부터 101,262,87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98,822,1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www.w·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벌금 66,000,000원 ( = 세금계산서 1장당 벌금액 3,000,000원 X 22회)으로 합산하여 정함]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음, 체납 세금액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34

범죄사실 1.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면제 등 약물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3.08:00 수원시 장안구 C원룸 105호 앞 복도에서 아버지인 D이 거주하고 있는 위 원룸의 문을 두드렸으나, D 이 밖에 나가 있어 아무런 반응이 없자 D이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건물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과 패널(가로 50cm, 세로 100cm)을 가지고 들어와 위 대리석과 패널로 위 105호의 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위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 E과 관리하는 대문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과 치료 전력에 대하여), 소견서, 처방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약물 및 음주)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약물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지른 점, 피해액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게 될 형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1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김해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수영구 G외 2필지상 1,900여평의 지상에 23,000여평의 H이라는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 하는데 자금 조달을 해주면 철구조물 제작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 필지의 소유자인 한국부동산신탁에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대출이 확정되지 않아 H신축공사의 착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구조물 제작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2. 5,000만원, 2010. 9. 3. 5,000만 원, 2010. 9. 10. 1,000만 원, 2010. 10. 15.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 확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심현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7:5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3 동묘역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지하철 6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중 앞에서 걸음을 멈춘 상태로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에 서서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 내려가다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부딪침과 동시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지하철 노선 수사, CCTV 확인수사) 1. CD(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동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쳤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CTV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LG디스플레이 4공장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성전자 2공장 방면에서 석적읍 중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이어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사고의 충격으로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3세) 운전의 J혼다CR-V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6세)과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L, M, I 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0.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평소 식당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식당 밖에 보관 중 이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 등으로 폭력 등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1.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37-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 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지하주차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교차로까지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G 그랜저XG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9. 0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57세)가 제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H(여, 29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방광파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각 일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 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어 서로 엉켜 시비하다가 발생하게 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8:15경 C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 사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금촌로타리 쪽으로 그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6세)의 왼쪽 발목 부위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5.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약 2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도록 족관절 강직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좌족부 좌멸창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단서, E병원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위 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교통범죄군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금고 4월과 상한인 금고 10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0:25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삽다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복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중도일보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서로네거리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03,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파전집'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70 소재 '은빛바다 낚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