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45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여, 46세)의 법당에서 C의 이마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고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약 3~5분 경과 후 주사기로 위 이마 부위에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필러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시술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면허를 얻고,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한 약품을 시술부위에 따라 적정한 주입량과 시술방법을 선택하여 주입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소독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 도구를 사용하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허용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 면허를 받은 바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시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함몰 반흔, 흉터에 의한 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역자료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진단서, 각 상해부위 사진자료, 의무기록지 사본, 사진파일 상세정보자료 1. 수사보고(E병원 원장 F 제출자료 첨부)(F 진술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를 지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3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얼굴마사지를 해준 것에 불과하고 주사기를 이용한 필러시술을 해준 적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7. 12. 15. 15:16경 평소 당뇨 및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E병원에 내원하여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2) 위 의원의 전원조치에 따라 C은 같은 날 16:54경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오전 11시경 마취주사와 필러를 맞았는데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 당시 C의 이마 부위는 약간의 멍이 들어 있었다. 3) C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7. 12. 17.과 같은 달 18일, 21일, 26일 자신의 이마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4) C이 촬영한 2017. 12. 17.자 사진에는 외관상 이마 부위에 뚜렷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후 이마 부위에 11자 모양으로 차츰 피부 괴사가 일어났고 2017. 12. 26.자 사진에는 이마 부위가 괴사하여 딱지형상이 남은 모습이 촬영되었다. 5) 위와 같은 사진들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은 2017. 12. 23. C에게 ‘아픈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가슴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병원비 걱정 마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돈을 달라는 C의 계속된 요구에 2018. 7. 13. C에게 ‘500만 원에 합의하실거면 만나고 아니면 깨끗이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은 C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17. 12. 25. 200만 원, 2017. 12. 28. 29만 원, 2017. 12. 30. 6만 원, 2018. 1. 24. 30만 원, 2018. 3. 9. 40만 원, 2018. 5. 9. 10만 원 합계 315만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3. 16. C을 만나 C의 이마 부위 피부 괴사와 관련하여 ‘2018. 4.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2015. 7. 2. 이 법원에서 ‘2012. 11. 6.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총 5명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선침, 필러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2015고단464호)을 선고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러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검은색 가방에 소독약, 마취크림, 알코올솜, 주사기 등을 넣고 다녔고, 이마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알코올솜으로 닦고 필러 주사기로 찔러 시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일시를 ‘2017. 11. 20.경’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 그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시점을 고의로 잘못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C에게 약 10회에 걸쳐 수분팩, 비타민팩 등을 붙여주는 얼굴마사지를 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C의 이마 부위에 피부 괴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얼굴마사지로 피부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C은 2017. 12. 15. 이마 부위가 살짝 부어있는 상태로 두통을 호소하며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당일 오전에 필러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같은 달 26일경에는 실제로 이마 부위에 피부 괴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필러시술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피부 괴사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그것이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얼굴마사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 2. 21.경 C의 이마 흉터 부분을 진단한 G병원 성형외과 소속 의사 H은 이 법정에서 ‘필러시술로 위와 같은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다 C이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경위 및 내원 당시 C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필러시술로 C의 이마 부위에 피부 괴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C의 이마 부위에 피부 괴사가 발생한 사진을 전송받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 보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호의로 단순히 얼굴마사지만을 해준 것이었다면 단순 피부마사지와는 연관성이 없는 피부 괴사에 대한 책임을 순순히 인정하고 위와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부마사지를 잘한다고 소개하였을 뿐, 필러시술을 한다고 소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부마사지를 하는 것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로부터 필러시술을 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다 I와 피고인, C의 관계, I의 역할 등에 비추어 I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도 불법 필러시술에 동의하였고 부작용이 발생한 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병인 당뇨도 피부 괴사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실제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피부 괴사가 발생하는 엄중한 결과가 야기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년 이상의 기간 최소 4회 이상의 반흔교정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일부 치료비만 지급되었을 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