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 매립 등의 일을 하던 자로, 매립업자인 C과는 2009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가. 2016. 11. 10.자 C의 농지법위반 사건 관련 범인도피의 점 C은 2016. 7.경 김포시 D 소재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골재 등으로 성토하여 전용하였다는 농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김포시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나는 동종 전과가 많으니, 내일 경찰서에 가서 D 농지는 형이 하는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 전에 김포시 자원순환과에 가서도 형이 D를 매립하였다고 말해 주어 형 앞으로 과태료가 나왔으니 과태료 처분받은 것을 증거로 가지고 가면 될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0. 김포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순경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소재 농지를 성토한 한 바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이를 성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9. 3. 6. C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사건 관련 범인도피의 점 C은 2019. 2. 초순경 김포시 I 소재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I에 주물사 40여 차를 받아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나는 동종 전과도 많고 집행유예도 있어 이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몇 년을 살게 될 지 모른다. 벌금이 나오면 모두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인 선임도 책임져 주겠으니 형이 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3. 5. C으로부터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매립 날짜, 단가, 수금방식에 관하여 기재해 놓은 메모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6. 경기남부지방경찰청 J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위 K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I 소재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바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이를 매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증거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9. 2. 18.경 김포시 L에 있는 위 C의 간이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 C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관련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I 소재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형이 I 토지주와의 매립계약을 나한테서 양도받았다고 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해 달라. 내가 미리 써 놓은 것을 그대로 베껴 써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이 미리 작성하여 둔 메모를 기초로 하여 A4 1장에 '이행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위 I 농지를 매립하기로 하였다는 매립계약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일자를 '2019. 1. 20.'로 기재하여 피고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I 소재 농지에 관한 토지주와의 매립계약을 C으로부터 양도받은 바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 소재 위 C의 매립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이 운반해 오는 흙을 받는 속칭 '빠꾸' 일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9. 1. 23.부터 2019. 2. 1.까지 제1의 나.항 기재 김포시 I 소재 매립현장에서 위 '빠꾸' 일을 한 자이다. C은 2019. 2. 초순경 김포시 I 소재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었고, 2019. 2. 11.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위 매립을 한 사람이 A인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A이 2019. 3. 6. 경기남부지방경찰청 J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A이 위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 김포시 M 소재 C의 다른 매립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I 매립현장에서 A을 봤다고 진술해 달라. 아무 이유라도 들어 A이 나와 있는 것을 봤다고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 주면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150,000원을 주고, 앞으로도 일자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A이 C에게 "내가 알아서 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A이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폐기물 매립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사실은 위 I 소재 매립현장에서 일한 기간 동안 A을 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18. 경기남부지방경찰청 J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2019. 1. 27. I 매립현장에 A이 있었고 A으로부터 '빠꾸'에 사용하는 봉을 넘겨 받았으며 길에 흙이 떨어져 있으면 삽으로 퍼 나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3. 19. 같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경위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범인을 자처하는 A의 허위 진술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제3회) 1.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범행 사건기록 사본 등 첨부) 1. 부천지청 2016형제47284호 사건기록 1. 이행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범인도피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을 직접 만나 범인도피 및 증거위조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위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 사건 범행에 직접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경제적 대가의 수수 나.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경제적 대가의 수수 다. 제3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인도피 및 증거위조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C이 관련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각 범인도피 범행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위조 범행도 C이 주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