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 1.경 피해자 ㈜C[2004. 9. 1. 변경 후 상호 ㈜D]에 입사하여 재무담당부서에서 자금집행, 외환관리, 자금수지계획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4. 9. 1.경 ㈜C가 ㈜D과 ㈜C로 분리된 이후에는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2019. 5. 14.경 도피할 때까지 ㈜D의 재무담당부서에 소속되어 ㈜D과 ㈜C 간의 경영지원계약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C[2008. 3. 19. 변경 후 상호 ㈜B,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자금집행, 외환관리, 자금수지계획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다가 실수로 거래처에 대금을 더 많이 지급하였다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허위의 매입채무를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넘긴 뒤 자신이 초과 지급한 대금을 채워놓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적발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자 이러한 방법으로 횡령을 해도 회사에서 모르겠다는 생각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2.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던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회계전산시스템에 허위 매입채무를 생성한 뒤 이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후 2000. 2. 28.경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3,000,000원, 피고인의 H은행 계좌(I)로 440,000원 등 합계 금액 3,440,000원을 이체하여 그 즈음 유흥비 등으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2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합계 금액 50,278,968,987원을 이체한 뒤 이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 6번), Personal Records, 전산상 회계처리, 자금집행 프로세스, 자동반제전표, 구매처지급 정규전표, 지급LIST 결재 자료, 펌뱅킹 일괄 입금거래 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각 고소보충서(순번 16, 31, 34번),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 분석 관련), 수표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대구 동성로 일대 도주 경로 CCTV 확인), P은행 통장사본, P은행 통장거래내역 엑셀정리표, Q은행계좌거래내역서, 수사상황(수표출금패턴 및 추적필요성 검토), 증거자료제출 및 각 첨부 서류(순번 39 내지 56번),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집행결과보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횡령기간 및 횡령금액 특정보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횡령금 사용처 확인보고), 추가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순번 71 내지 83번)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으로 구매한 물품이므로 환부하지 않고, 교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압수된 통장실물 16개(증 제46호)는 장물이라거나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 볼 수 없어 환부 내지 교부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및 벌금 50,000원~50,278,968,98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벌금 150억 원(가납명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집행, 외환관리, 자금수지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19년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전산시스템 변화에 맞춰 범행에 새로운 수법을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계장부도 조작했다.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의 규모 또한 합계 50,278,968,987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사는 비상장기업이지만 상장기업인 ㈜D이 지분의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약 19년에 걸쳐 피해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약 500억 원 가까이 유출되었다. 그로 인해 피해회사의 자본충실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회사의 채권자를 비롯한 모회사 ㈜D의 채권자 및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발각되어 알려짐으로써 ㈜D의 주가는 급락하였고, 이로 인한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심각한 신뢰 손상이라는 무형적인 손실까지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지출업무와 출납업무를 분리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 내부 결재 시스템에 대한 통제의 부재, 감사 제도의 부실 등을 지적하며 이런 문제점들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므로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회사가 장기간에 걸친 다액의 횡령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다소의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사정은 우선 횡령죄의 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소유자나 경영인이 회사업무에 대한 감시·감독 비용을 충분히 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확대의 원인이 피해회사 측에 있었다며 횡령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대사회의 회사시스템은 통상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이른바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경우 신뢰 배반 행위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희석시킴으로써 오히려 대리인 비용을 더 증가시킬 우려마저 있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 명의 T계좌의 예수금 7억 9,900만 원을 인출하여 도피하였고, 그 중 수억 원을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분실하였다는 납득이 가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횡령금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해외로의 도주를 시도하기도 한 점, 횡령금의 사용이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닌 오로지 유흥과 향락을 위한 것이었던 점, 현재 상황에서 피해회사 측이 환수한 금액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의 예금 277,906,187원, 미수령 급여 7,293,341원, 피고인이 투숙한 호텔 객실 내의 물품 매각대금 3,376만 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92,535,466원 등의 합계 511,494,994원이고, 여기에다가 추후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인 피고인 작성의 재산포기각서에 명시된 대지 지분의 평가액 3,0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등을 합한 3억 3천만 원을 더하면 총 합계 금액은 8억 여원인데,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약 1.7%에 불과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