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37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7. 10:1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의 주거지인 ‘D’에 이르러, 향후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를 경우 추적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에 타인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차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드라이버로 떼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차량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0:2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PCX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관악구, 서초구, 은평구, 송파구 일대 도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F(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2:36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47cm)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빌라의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H호 앞까지 걸어 올라간 뒤, 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이를 출입문 틈 사이로 넣고 젖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I(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4:37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47cm)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공동 현관문 벽면에 적힌 비 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K호로 걸어 올라간 뒤, 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이를 출입문 틈 사이로 넣고 젖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을 파손시킨 후,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699 1. 오토바이 번호판 절도 관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9 오전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근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앞머리불상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드라이버로 탈거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차량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 오전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앞머리불상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자신이 대여하여 타고 다니던 PCX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성동구, 중구, 성북구 일대도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관련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9. 10:20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 길이 47cm)를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젖혀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한 채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드레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롤렉스 시계 2점, 예거 시계 1점,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오토바이 대조 확인수사), (오토바이 번호판 절취 관련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추적),] 발생보고서(특수주거침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골목길에서 피해자의 피해품을 확인하는 장면), (피의자 오토바이 번호판 교체), (오토바이 번호판 교체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번호판 교체 후 동선추적),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0 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주거침입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드라이버로 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더욱 이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범행이 발각될 경우 추적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등 절도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던 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파손시킨 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범행수법으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의 경우 피해액수가 고가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품을 버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7. 14:37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빌라에서 피해자 I(여, 27세)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안방으로 도망가 창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팔꿈치로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져갈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가져갈 물건이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한 범행 발각의 우려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강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절도의 의사로 주거에 침입한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재물을 물색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피해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강도미수로 하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342조, 제333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강도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는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1층 공동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는 택배기사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초인종 소리에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고인은 4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집안에는 피해자 혼자 있었고,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는 창문을 통해 아래로 갈 수 있으면 내려가자는 생각에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한 안방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창문이 높아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포기하고 창문 밖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에서 끌어내린 후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창문을 닫았다. 이후 다시 창문으로 가려는 피해자와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 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간다”라고 말하고 안방 문을 닫고 나갔다. 이후 피해자는 안방 베란다 문과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시 후 다시 방에 들어와 “그러니까 죽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빌었다. 3)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도구인 드라이버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침대 밑을 살펴보고 이불을 들춰보다가 끝내 드라이버를 찾지 못하고 안방 문을 닫고 다시 나갔다. 이후 피해자는 안방 창문을 열고 다시 지나가는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소리쳤다. 3-4분 후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미 집밖으로 나간 상태였다. 4) 경찰이 피해자의 집 주변과 집안을 수색한 결과 피고인의 드라이버는 침대이불 속에서 발견되었고, 출입문 바깥 계단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휴대폰 단말기가 발견되었다. 현장감식 결과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집에서 사라진 물건은 없었고, 집안 내부를 뒤진 흔적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강취의 고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강제로 재물에 대한 지배권을 이전받겠다는 의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이 빈집이라고 오인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예기치 않게 피해자와 맞닥뜨렸고, 창문을 열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붙잡고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서 통장이나 현금 등 재물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집안을 뒤져 재물을 물색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에서 끌어내리는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창문으로 가지 못하게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은 “가만히 있으라” 혹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간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유형력은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소리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죽지”라고 말한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외부에 알려서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이루어진 발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도구인 드라이버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침대 밑과 이불 속 등을 찾아보다가 피해자를 안방에 그대로 남겨두고 범행현장을 떠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직후 출동한 경찰의 현장감식 결과,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부터는 더 이상 재물의 물색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도망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피해자가 창밖으로 소리치지 못하게 제지한 행위, 범행도구인 드라이버를 다시 가져가려고 찾아다녔던 행위, 피해자의 금품 기타 물건에 손대지 않고 집밖으로 나간 행위 등은 이에 부합한다),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