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2016고단197 피고인은 2015. 12. 16. 17: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식사 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받았다. 2016642₁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2010. 7. 8. 벌금 30만 원, 같은 해 10. 1. 징역 10월(경합범죄 있음), 2013. 4. 1. 벌금 50만 원, 같은 해 7. 12. 벌금 200만원, 2015. 8. 25,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21: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4병과 찜닭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즉석에서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찜닭 1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7,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의 각 진술서, L의 피해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식당을 찾아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저 식당을 지나가다가 음식을 먹고 싶거나 술을 마시고 싶어서 식당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식당에 들어갈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점, 각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일부 범행으로 체포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석방된 날 저녁에 다시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 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1. 20:2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목욕탕 부근 도로 약 5m 구간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 14:10경 밀양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얼굴에 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렸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위 E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E가 "그만하세요"라며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야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렸으며, 위 E가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계속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초범,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1:15경 논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 D가 지인의 부탁으로 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가 몇 달 동안이나 마당에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불과 전기장판을 벤츠 승용차 옆에 쌓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불이 자동차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벤츠 승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 현장조사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방화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자동차에 불을 놓은 사안으로 자칫 큰 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11:20경 익산시 C아파트 104동(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간 후 10층 1005호 피해자 D(피고인과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2004. 10.경 협의이혼하였음)의 주거지 문밖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크게 두드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C아파트 104동 10층 거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10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 D 등 위 C아파트 104동 10층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 D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23:5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림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7. 19:5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부터 목덜미 부위까지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당시 무직이었던 자들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자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운영해보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5. 2.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 1)위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B에대하여는 2015고단1340,2015고단1453,2015고단1488,2015고단2276,2016고단49사건이 병합되었으나, 선고가분리되었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 사무실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사업 경험이 없어 불과 1개월 만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2) 명의의 은행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7.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LPG 승용차를 사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부업 사무실에서 수익이 나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대부업 사무실 운영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7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의 딸이다(증거기록 2권 221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제30조도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동 방면에서 내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4, 15, 14:30 경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자백하는 등 반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8.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0:44 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3:10경 군포시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 손님으로 앉아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D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서 맥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후 D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Dol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D을 따라가며 위협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D의 친구인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맥주병을 빼앗자, 피고인은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다시 집어 들어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를 막는 과정에서 E의 손등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의 머리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계속 휘둘러 E의 오른쪽 귀 밑 부분을 재차 긁고, 이때 D, E의 친구인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를 향해서도 소주병을 휘둘러 목 부위를 긁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수-수지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두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경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요꼬하마 와까바죠 거리에서 성매매할 트렌스젠더를 모집하여 일본으로 송출하면 C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인터넷 동성연애자 전용 카페인 'D'에 접속하여 요꼬하마와까바죠에서 성매매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E에게 "일본에서 일하면 한국처럼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한국돈으로 최소한 300-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후, 2012. 12. 9.경 일본 요꼬하마 와까바죠로 출국한 E를 C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사실상 C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트랜스젠더가 되기를 포기하고 원래의 성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0.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군포시 H, 4층에 있는 'I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서,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률르 받은 비경품 게임기인 '점프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프몬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되,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게 하고, 현금 10,000원에 상응하는 빨간색의 점프몬 서비스 이용권 쿠폰을 발행해 주고, 게임기 연출에 따른 화면배경에 '늑대울음 효과음, 고래소리 효과음, 번개가 치고 UFO 등장시 나타나는 효과음' 등에 대응하여 1단계 20,000점 내지 50,000점, 2단계 20,000점 내지 50,000점, 3단계 100,000점부터 300,00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쿠폰 점수에 상당하도록 게임기에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에 상응하는 보관증(서비스 이용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함에 있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위 A, B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점수를 입력해 주고 보관증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담배 3개비의 연초를 빼내어 그 안에 대마 합계 약 3.43g을 나누어 넣고 다시 이를 담뱃갑에 은닉한 다음, 네덜란드항공(KL) 0865편에 탑승하여 2013. 10. 10. 10: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로부터 대마 약 3.43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덜란드 여행자 대마 밀수입 적발보고 1. 성분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대마(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31 태능숯불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용수리에 있는 로또 판매점 앞길을 지나 위 태능숯불갈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6:20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찰청 방면에서 더리치타운빌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위도로를 크로바네거리 방면에서 시청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ITI 100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에 따른 지방 색전증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초범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2년 허위 매출 피고인은 2012. 3. 2. 경 서울 용산구 F상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1 G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9,078,182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3. 2.경부터 2012. 12. 18. 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G 등 20개 업체에 총 2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2,762,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2매를 발급하였다. 나. 2011. 1.기 및 2011. 2기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용산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에쓰브이씨(주)에 36,253,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서도 50,072,46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에 에쓰브이시(주) 등 6개 업체에 합계 188,318,636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면서도 362,290,436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용산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에쓰브이씨(주)에 63,409,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서도 79,386,64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년 2기에 에쓰브이시(주) 등 6개 업체에 합계 207,503,373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441,507,554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제삼세대 관련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2. 7. 24.경 용산세무서에서 2012. 1.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제삼세대에 85,411,092원을 공급하였으면서도 80,115,092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제삼세대에 합계 454,303,456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면서도 합계 976,640,456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4.경 용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제삼세대와 통정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제삼세대로부터 912,844,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면서도 1,032,097,63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제삼세대로부터 합계 1,723,575,364원 상당을 공급받았으면서도 합계 2,243,965,729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용산구 상가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현이티엔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주)현이티엔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273원 상당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보충조서 1. 각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내용증명(물품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제10조 제 1항 제2호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10조 제2항 제2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제10조 제1항 제2호(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10조 제2항 제2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세금 탈루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으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친형이 하나은행 중앙동 지점장인데 E의 형을 통해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36억원 상당의 융자 승인을 받아주겠다. 경비조로 2,000만원을 주면 힘을 써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은행 중앙동지점장이 E의 친형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이나 하나은행으로부터 융자 승인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원건설(주)에서 경북 고령군 G에서 냉동저온창고 신축공사를 하다가 지하 터파기와 기초 공사만 하고 중단됐다. 도원건설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돈 1억 5,000만원, 기시공 공사대금 2억 5,000 만원 등 합계 4억원을 주면 도원건설에서 공사를 포기한다고 하니 도원건설에게 어음을 발행해 주면 위 공사를 H에게 주겠다. 계약 후 2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선수금으로 5억원을 주겠다. 어음금은 공사대금에 추가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26억원으로 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은행에 시설자금 대출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25.경 도원건설의 1에게 액면금 1억 5,0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의 시설자금 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곧 나오고 은행 대출 건도 다 되어간다. 도원건설에서 2억원만 더 주면 공사를 포기한다고 하니어음을 발행해 달라. 그러면 공사금액도 올려주고 자금도 빨리 만들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을 발행하여 도원건설의 기시공분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8.경 도원건설의 I에게 액면금 6,000 만원인 약속어음 2장, 액면금 8,000 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냉동저온창고 공사를 착공하여 지하층이라도 덮어야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 은행에 대출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9. 2. 중순경까지 공사대금 3억 5,0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냉동저온 창고 지하층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약속어음 사본, 당좌거래내역표, 공정증서 사본 1. 확인서, 지불각서 1. 각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70, 8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액이 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위 각 범행 무렵의 피고인의 동종 범행들은 당시 피고인이 냉동저온창고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는 와중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15. 피고인 명의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의정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 1. 31."의 수표번호 "E", "F" "G", "H", "I" "J", "K", "L", "M", "N". "O", "P"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수표 12장(액면금 합계 6,000만원)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수표를 일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의정부 지점에서,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 2. 6."의 수표번호 "Q", "R", "S", "T", "U",11V", "W", "X"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수표 8장(액면금합계 4,000만원)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위 수표를 일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번) 1. 거래내역서, 채권잔액확인서 1. 수사보고(아머스포츠 코리아 담당 Y, Z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 금 합계가 1억 원으로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행한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4,8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여 아머스포츠코리아에 대한 채무는 약 6,000 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4:2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74 부근 택시 승강장 앞 차도 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지갑을 길바닥에 떨어뜨린 채 잠을 자고 있다가, 당시 순찰 근무 중 보호조치를 위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46세)과 경사 D(31세)에 의해 구호되자, 갑자기 위 택시 승강장에서 바지를 내려 의자에 소변을 보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화장실을 찾아주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경찰새끼들아, 가만히 놔둬"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엉덩이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