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67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5, 21, 11:26 경 이천시 R아파트 103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틈새에 미리 준비한 건설공구인 배척(일명 '빠루')을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순 후,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3, 14~7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모두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9,4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T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T과 함께 2012.6.27. 10:36경 구미시 U아파트 503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틈새에 미리 준비한 건설공구인 배척을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순 후,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T은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1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13, 72~80)에 기재된 것과 같이 T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4,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016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12. 7. 17. 23:2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89 에 있는 프라임모란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2고단679호, 2012형제 14169호의 수사기록 중]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4 (14, 29, 342, 378, 394, 424, 496, 501, 580, 823, 888, 997, 1147, 1186, 1199, 1232, 1304, 1319, 1395, 1397, 1399, 1401, 1613면), 각 절도발생보고(6, 31, 344, 380, 396, 503, 582, 825, 891, 999, 1150, 1188, 1201, 1234, 1306, 1366,1403,1615면), 각 현장임장일지(제13,16,39,356,388,408,440,526, 1015, 1171, 1192, 1213, 1254, 1330면),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분석), 각 cctv 촬영사진(제21, 352, 1024), 수사보고(접수번호 2012-3293, 3333호 사건병합), 각 현장사진(제37, 403, 1244, 1261, 1407면),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cctv 확인 수사), 특수절도 발생보고, 수사보고(일반), 용의자 영상자료,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인근 cctv 등 수사), 수사보고(X아파트 cctv 확인 등), 수사보고(동일범범행 확인 등), 수사보고(용의자 cctv 확인), 수사보고(X아파트부터 용의자 도주로 파악), 수사보고(차량대여 계약서 팩스 접수 경위) 및 첨부된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용의차량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의류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 Y, P, Z,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A, AB, AC, AD, AE, H, AF, AG, AH, G, AI, 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E, AU, AV, AW, F, AX, AY, AZ, M,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AW의 각 진술서 1.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제1630면)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2고단67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및 첨부된 공소장 사본 1. (2012형제14169호의 수사기록 중) V, BT, N,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2012형제14169호의 수사기록 중) 각 범죄인지 (제58, 100, 124, 170, 215, 254면), 각 절도 발생보고(제60, 102, 126, 172, 256면), 각 현장사진 (제67, 177, 222,264, 273면), 각 현장임장일지(제73,110,113,132,186,229면),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촬영사진 등(제80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CCTV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명 특정), 수사보고(일반) 1. (2012형 제14169호의 수사기록 중) BZ의 피해진술서 사본 1. (2012형제15565호의 수사기록 중)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사본 1. (2012형제15565호의 수사기록 중) 각 현장임장일지 (1권 중 제16, 21, 24면, 2권 중 제742,768,776면), 수사보고(일반), 각 범죄인지(2권 중 제717, 725, 733면), 절도미수 발생보고(2권 중 제719면), 각 발생보고(절도)(2권 중 제727, 734) 1. (2012형제15565호의 수사기록 중) 압수조서 및 목록(현장) 사본 1. (2012형 제15704호의 수사기록 중)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2형제15704호의 수사기록 중)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사본 1. (2012형제15704호의 수사기록 중) 각 범죄인지 (제2, 14면), 발생보고(제4면), 발생보고(절도)(제16면), 현장사진(제25면), 현장임장일지(제31) [판시 제3의 사실, 2012고단1016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2012고단679호의 수사기록 중]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출소일자 등 확인) 1.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판시 상습성] 3달 남짓한 기간 동안 피고인 A1 80회, 피고인 B이 61회에 걸쳐 동종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E, F, G, H, I, K, M, N, O, P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J.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들은 피해자가 아님) 다. 배상신청인 L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징역 3년 - 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 범행 장소가 모두 일반인들이 거주하는아파트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범행 방법이 빈 집을 골라 배척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매우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