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및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26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5. 25. 10:3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F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9.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5. 25. 11:06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과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로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서 PC방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7. 0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5. 25. 12:03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과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9. 5. 25. 13:5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이어폰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과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20,500원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9. 5. 25. 14:04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과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9,000원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9. 6. 27. 16:07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번과 같이 절취한 S의 T은행 체크카드, U카드, V카드로 권한 없이 무인결제기에서 PC방 이용요금 5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각 미수에 그쳤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20. 13:10경부터 13: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W 소유인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컬쳐 캐쉬를 충전하면서 50,000원을, CU모바일금액권을 구입하면서 50,000원을, 신참떡볶이 30,000원권을 구입하면서 30,000원을 소액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97 7.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17:42경 천안시 서북구 X건물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Y올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9,000원, AA 체크카드 1장, AB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 B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28. 17:56경 ~ 18: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AD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Z의 AA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5회에 걸쳐 임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18:45경 천안시 동남구 AE시장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F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7항과 같이 절취한 Z의 AA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10. 피고인 B의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28. 20:15경 천안시 동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H 치킨집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킨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7항과 같이 절취한 Z의 AA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Z이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20:47경 천안시 동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J편의점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7항과 같이 절취한 Z의 AA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Z이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8. 20:29경 천안시 동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L사우나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목욕권 발권기에 제7항과 같이 절취한 Z의 AA 체크카드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목욕권 구매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Z이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결제를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O, D, AP, S, AQ, AR, AS, AT, W, AU, A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WPC방 업주 상대수사), 내사보고(찜질방 CCTV 내사), 내사보고(추가 피해 내역 및 영상 첨부)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발췌사진, 사건 발생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사건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영상 발췌사진, 카드결제문자 1. 카드결제문자사진, 카드법인거래확인서, 법인 매출 거래 확인서, 소액결제 이용 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2019고단18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확정일 및 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공모에 의한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공모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공모에 의한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공모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고인들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