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18. 20:45경 부산 서구 B아파트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분리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H의 복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또는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얻었고, 경찰관들을 찾아가 반성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죄를 반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타일, 대리석 등을 제조 및 납품하는 D㈜에 소속된 직원들이고, 피해자 ㈜E는 양변기, 샤워기 등 욕실자재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이다. 피해자 회사는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관리의 물류창고에 양변기, 샤워기 등 욕실자재를 D㈜ 소유의 타일, 석재 등을 함께 보관하던 중, 위 창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자, D㈜로 하여금 그 소유의 물품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D㈜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물품들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들을 발견하고,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17. 13:26경 위 창고 중 2번 및 3번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고물상에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및 수량 불상의 G 브랜드 샤워수전, 핸드샤워 세트 등 및 H 브랜드 배관 연결 부속품, 국내산 수전제품과 밸브류 등 각종 스테인리스, 신주 소재 물품 약 100kg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대자루 3개에 담은 후, 이를 렉스턴 스포츠칸 차량의 화물칸에 실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함께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18. 13:00경 위 창고 중 4번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I 브랜드 시가 합계 약 16,800,000원 상당의 샤워기 세트(품번: 82.3260) 4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총 합계 약 269,370,000원 상당의 샤워기 세트, 욕조 수 전 등을 포함하여 각종 스테인리스, 신주 소재물품 약 470kg 상당을 종이박스 및 마대 자루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 A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물품들을 고물상 업주가 운전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고물상 CCTV 캡쳐 사진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확인), 피해품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제품설명서 및 피해품목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합계 6,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회사가 피해품을 구입한지 상당기간 지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18:30경 통영시 B,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44세)이 직장 동료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리를질렀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가위를 소지하게 된 경우라 보이지 않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휴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미고네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후 반대편 도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8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3:0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2호실 안에서 피해자 B(남, 29세)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거부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양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물건인 깨진 양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위 양 주병 꼭지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가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 깨진 양주병으로 극히 위험한 물건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검사 D’,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E은행, F 계좌가 개설되어 고가의 시계 등을 거래하는데 사용되었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명의로 된 G 계좌에 보관 중인 돈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7. 5.경부터 2021. 7. 6. 09:28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G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1:29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 09: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J’) 및 수사관(‘K’)을 사칭하면서 페이스톡을 이용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팀뷰어 어플을 다운받아 예금자 보호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 속하여 금융위원회 직원(‘L - 금융위원회에서 합동수사를 하는 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M, N 어플을 설치해 대출을 받아라. 도용을 막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O으로 이체하고 O 당진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수사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O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화성시 P에 있는 Q 건물 지하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당자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표, 휴대전화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인출 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출력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03

범 죄 사 실 2021고단3903 하남시 B, C, D, E은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된 곳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21. 7.경 하남시 B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절․성토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전용면적 약 100㎡),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하였으며(전용면적 약 100㎡), C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성토하고(전용면적 약 30㎡), D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절․성토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으며(전용면적 약 1,000㎡), 입목을벌채하고 목재 계단을 설치하고(전용면적 약 65㎡), 입목을 벌채하고 석축을 설치하였으며(전용면적 약 13㎡), 입목을 벌채하고 도로를 확장하고(전용면적 약 22.5㎡), E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도로를 개설하였다(전용면적 약 200㎡).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530.5㎡ 규모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합계 1,452.5㎡ 규모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합계 78㎡ 규모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022고단174 피고인은 2021. 9. 7. 22:47경 하남시 D에 있는 ‘F’에서, ‘농약을 먹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소방서 G119 안전센터 소속 H(남, 33세)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는 등 기본적인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며 화장실로 이동한 다음 화장실 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이에 위 H 구급대원이 피고인이 문을 닫지 못하게 그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위 H 구급대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방기본법위반 범행 당시 농약중독으로 인하여 의식장애, 발작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119구급활동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 제초제를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소방기본법위반 범행 당시 제초제를 마셔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소방기본법위반 사건의 피해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47-2

범 죄 사 실 B, C는 각 대학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고, D, E는 각 중국 한족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며, F는 2019. 11.경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귀화한 대학생,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다. 친척 관계인 F,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어학원에 다녔던 D, E를 만나 식사를 하다가, D, E가 국내 대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서 높은 급수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 일로 대리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대리 시험을 통해서라도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를 취득하고자 마음먹은 D, E로부터 대리 응시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F에게 전달하고, 이에 F는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교 후배인 C에게 부탁함으로써 C와 그 친구인 B로부터 대리 응시를 승낙 받은 후,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하여 주는 대가로 D, E가 각각 10,300위안(약 173만 원)을 주면, 피고인, F는 각 수고비 등을 제하고 이를 C,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2.경 실시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의 D, E 명의의 시험접수를 돕고 이들로부터 대리 응시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F에게 전달하고, F는 이를 다시 C, B에게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C, B는 2020. 1. 12. 12:5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대학교에서 실시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고사장에 각 입실한 후, 감독관으로부터 각각 본인 확인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C는 D의 외국인등록증을, B는 E의 외국인등록증을 각자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시험에 응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 담당공무원의 한국어능력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위책송금내역, 알리페이 내역 1. 각 수사보고(시험주관사 확인, 참고판례 및 죄명 의율 검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계좌 확인, 피의자들간 범행 관련 메시지 송수신 내역, B의 대가 수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무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를 한국인들을 소개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것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엔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47-1

범 죄 사 실 B, C는 각 대학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는 각 중국 한족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며, E는 2019. 11.경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귀화한 대학생, F는 중국 조선족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다. 친적 관계인 E, F는 2019. 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F와 같은 어학원에 다녔던 피고인, D를 만나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 D가 국내 대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서 높은 급수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 일로 대리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후 F는 대리 시험을 통해서라도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를 취득하고자 마음먹은 피고인, D로부터 대리 응시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E에게 전달하고, 이에 E는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교 후배인 C에게 부탁함으로써 C와 그 친구인 B로부터 대리 응시를 승낙 받은 후,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 D가 각각 10,300위안(약 173만 원)을 주면, F, E는 각 수고비 등을 제하고 이를 C,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20. 1. 12.경 실시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의 피고인, D 명의의 시험접수를 돕고 이들로부터 대리 응시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고, E는 이를 다시 C, B에게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C, B는 2020. 1. 12. 12:5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대학교에서 실시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 각 입실한 후, 감독관으로부터 각각 본인 확인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C는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B는 D의 외국인등록증을 각자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시험에 응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 담당 공무원의 한국어능력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서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C,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험주관사 확인, 참고 판례 및 죄명 의율 검토 등), 대통령령 발췌 출력물, 국립국제교육원 시험개요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계좌 확인), 피의자 C 명의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A의 위챗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간 범행 관련 메시지 송수신 내역), C, B간 메시지 송수신내역, C, E간 메시지 송수신 내역, C, B, E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알리페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모하여 대리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C의 대리시험 응시는 성공하기까지 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학생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대학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고, E, 피고인 C는 각 중국 한족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며, 피고인 D는 2019. 11.경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귀화한 대학생, F는 중국 조선족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다. 친척 관계인 피고인 D와 F는 2019. 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F와 같은 어학원에 다녔던 E, 피고인 C를 만나 식사를 하다가, E, 피고인 C가 국내 대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서 높은 급수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 일로 대리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후 F는 대리 시험을 통해서라도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를 취득하고자 마음먹은 E, 피고인 C로부터 대리 응시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이에 피고인 D는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교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함으로써 피고인 B와 그 친구인 피고인 A로부터 대리 응시를 승낙 받은 후,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하여 주는 대가로 E, 피고인 C가 각각 10,300위안(약 173만 원)을 주면, F, 피고인 D는 각 수고비 등을 제하고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20. 1. 12.경 실시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의 E, 피고인 C 명의의 시험접수를 돕고 이들로부터 대리 응시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이를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0. 1. 12. 12:5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대학교에서 실시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 각 입실한 후, 감독관으로부터 각각 본인 확인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B는 E의 외국인등록증을,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외국인등록증을 각자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시험에 응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 담당 공무원의 한국어능력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서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험주관사 확인, 참고 판례 및 죄명 의율 검토 등), 대통령령 발췌 출력물, 국립국제교육원 시험개요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확인), 피의자 B 명의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E의 위챗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간 범행 관련 메시지 송수신 내역), B, A간 메시지 송수신내역, B, D간 메시지 송수신 내역, B, A, D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알리페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리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B의 대리시험 응시는 성공하기까지 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학생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1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변로 368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걷던 피해자 C(여, 8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1996년 한차례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계수교차로 진 입로 근처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부천 쪽에서 시흥 쪽으로 시속 약 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남, 2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1.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배추와 무를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동 앞에서 ‘대리운전 중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걷 어차고, 이후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서는 재차 위 경찰관의 뒷통수를 향해 침을 뱉었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1.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이 개새끼들,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책임질꺼야, 이런 개새끼가”라는 등 약 20분 간에 걸쳐 거친 말과 욕설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판시 공무집행방해, 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폭력 및 주취관공서 소란행위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3. 2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참고사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8. 16: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 차단되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2회 전송하고, 2022. 1. 1. 0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같은 날 23:51경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으며, 2022. 1. 2. 19:53경부터 2022. 1. 2. 23:5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말도 안 할거야?’, ‘카톡 해도 돼?’, ‘전화 차단이라도 풀어줘’, ‘그냥 서로 이야기만 하면 좋잖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나 죽으라고 하는 말 밖에 안들린다’, ‘나 너네 집 아래서 기다릴게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나 진짜 여기서 다 죽고 싶어’, ‘나는 여기 계속 있을 거야’, ‘나 너네 집 앞이야’, ‘나 ㅜ섭다고?’, ‘그래, 나 그냥 여기서 죽을게’ 등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90회에 걸쳐 전송하고, 인스타그램 음성 통화를 4회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2022. 1. 2.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2022. 1. 3. 00:00경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약 10분 동안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3. 0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공 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2층 공용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약 10분 동안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스토킹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및 통화목록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결정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20. 2. 15.까지 카캐리어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9,962,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35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초등학교’ 근처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다니다가 피해자 D 등 여자 2명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노출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초등학교 근처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