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4. 30. 20:1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보조자를 세우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벤츠 승용차 뒤에서 일방통행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27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상을,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4. 30. 21:15경 1차 측정요구, 같은 날 21:30경 2차 측정요구, 같은 날 21:40경 3차 측정요구 등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L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사무실로 향하던 중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L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의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상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4, 65쪽)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4,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차량에 피해 흔적조차 없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진단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보고(상황조사서)에 첨부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차량은 외부충격으로 인해 우측 후면 휀더가 찌그러지고 넓은 면적의 도색이 벗겨지는 등 수리비 500,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의사 M 및 N 작성의 각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있었던 날에 피해자 E은 치료일수 불상의 채찍질 손상을, 피해자 G, H, I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또는 흉요추부 염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O정형외과 및 P정형외과의 각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위 각 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 의사 N는 '자동차 사고의 심각도, 환자의 증상이나 기왕력, 진찰 및 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라고 밝히고 있고 의사 M 역시 '교통사고(TA)를 당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고 치료기간을 단정지을 수 없음.'이라고 회보하고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위 각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위에 대하여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음주를 한 사실이 없고,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른 경찰서에서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 및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했던 답당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했던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을 조각시킬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것이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L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관들이 먼저 시비조로 말을 하면서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제압하고 구타하는 등 관서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폭행 여부 우선 피고인이 경찰관 L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L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E, G, I, H는 경찰 조사 혹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L을 때리거나, L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L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제3자들도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무전기를 바닥에 쳐서 떨어뜨리거나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달리 L 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L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집행의 위법성 여부 가) 다음으로 L의 이 사건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L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강압적으로 제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로는 피고인의 처인 Q의 법정진술이 있을 뿐인데, Q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를 처음부터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단순히 보기만 하면 음주여부를 알 수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이유로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하여 현장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처음 신고한 사람은 'R'의 번호를 사용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E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사실 혹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은 그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남편인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Q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L이 피고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욕설과 반말을 일삼으며 L을 폭행하고 수갑을 집어 던지거나 무전기를 떨어뜨리는 등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난폭하게 대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L이 피고인을 폭행했다거나 연행 과정에서 위법하게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L의 이 사건 직무집행행위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담당 경찰관을 폭행하여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주취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 및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절할 필요성도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