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전기배전판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0. 8. 18.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스코건설에 납품할 수·배전반을 제공하여 달라. 포스코건설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즉시 물품대금 10억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당시 손실이 누적되고 있고,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업체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5억원 이상이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계약과 관련하여 포스코건설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은 9억 6,505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배전반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위 D 공장에서 10억 4,500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수·배전반을 납품받고도, 2010. 8. 18. 선급금으로 1억 5,000만 원) 2011. 5. 13. 경 2,000만 원), 2011. 5. 31. 경 4,000만 원), 2011. 6. 16.경 9,800만 원, 2011. 9. 1.경 5,000만 원 4) 합계 3억 5,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납품대금 중 6억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대질) 중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선급금 지급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합계가 3억 5,8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하였다. 2) 공소장에는 2011. 3. 1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때는 2011, 5. 13.이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72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였다. 3) 공소장에는 2011. 3.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지급한 때는 2011. 5. 31. 이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73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였다. 4) 공소장에는 2011. 9.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때는 2011. 9. 1.이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75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였다.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손익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계약내역서, 손익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식명령 사본, 폐업에 대한 내용, 지불각서, 내용증명, 거래처 원장, 폐업사실증명,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4,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중 6억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포스코건설과 전기 수·배전반 납품, 설치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액은 9억 6,50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D은 그 규모가 작아 포스코건설과 계약한 모든 물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포스코건설과 계약한 계약금액과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의 하청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하청업체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약 8,000만 원의 적자를 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F과 전기 수·배전반 납품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을 10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포스코건설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으로 피해자에게 10억 4,5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9억 6,505 만 원조차 피해자에게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또는 D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가 10억 원,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세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다. 더구나 당시 경기가 불황이라 수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회사 경영상태도 악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업체의 유지를 위해서 다른 거래업체의 미지급금 등을 먼저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포스코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전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다른 업체의 미지급금, 직원 급여, 세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는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이전의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수·배전반을 납품받아 그 물품 상당액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6억 8,7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