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7899] 피고인은 2015. 12.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을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석유도매업을 해 볼 생각이 있으면 기름은 내가 아는 루트를 통해 싸게 공급해 주겠다. 기름 구입비, 사무실 자재비용 등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름 구입비 등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2016. 1. 26.경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 피고인은 2015. 10. 6. 대전 중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670만 원 상당의 J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인도일로부터 48개월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4. 위 승합차 1대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합차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1.경 성남시 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합차 1대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2148]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 명의의 승합차 1대를 제공해 달라. 그러면 물류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5. 8. 29.경 피해자 소유인 M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구리시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자동차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2,670만 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5383] 피고인은 사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주택담보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매수인'을 모집한 후 금융기관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부동산(공동주택, 빌라)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군산시청지점에서 대출명의자 모집책인 P로부터 소개받은 Q 명의로 피해자 O은행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Q 이 부천시 소사구 R빌라 S호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에 약 6개월간 이자만 지급하고 피고인과 대출신청자 Q 모두 대출금 원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Q이 (주)T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주)T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대출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C과 피의자 A 대화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2018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채권내역,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횡령 대상차량 인수 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계약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의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2018고단5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Q, X,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P 운영 대출알선 사무실 촬영 사진 1. W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W 명의로 O은행에 개설된 통장 및 예금거래신청서, 관련 대출 서류, X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X 대출 관련 서류, 은행거래내역 등, Q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부, (주)T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등 일체, 수사보고(W 통화 녹취보고) 1. 별책1 AA, 별책2 대출 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등, 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7노3394), 인천지방법원 2017노3394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1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작업대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간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작업대출 범행에 가담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모든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횡령 범행의 경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명의자로 내세우고 차량을 인수한 뒤 대포차를 양산한 것이고, 작업대출 또한 그 범행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부동산 중개에만 가담했을 뿐 작업대출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식)도 그다지 좋지 않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작업대출의 피해금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분이 일부인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