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구인광고를 빙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받은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F, 대표자 : G, 주소 : 서울시 중구 H, 11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I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서울 특별시 도봉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F(직인), 일자 : 2022. 08. 05., 채무자 : (서명)’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L M’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았던 F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1.8%의 이율로 L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5. 17:25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앞으로 현금 2,06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이 처리되려면 보증금 1,000만 원을 N은행에 맡겨야 한다, 대출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1,000만 원을 계좌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0. 17:30경 서울 광진구 P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R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8. 15:43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3번 출구 앞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5. 09:03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당신의 딸이 보증인으로 있는 채무자가 N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당신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들을 보낼 테니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이 보증인이거나 피해자의 딸이 인질로 잡혀있는 사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5. 11:24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 439에 있는 석촌역 7번 출구 앞으로 현금 95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19.경 서울 영등포구 T 지하 1층에 있는 ‘U’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받은 ‘인지세 납부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8월 1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N은행 정부지원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납부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V,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인지세번호 W, 처리일자 2022-08 -19, 납부금액 12,86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X(팀장), 발급용도 : 인지세, 고객명 : V(인)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국세청 명의의 ‘인지세 납부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5.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N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한 카드 대금 전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카드 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환대출을 받을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하므로 국세청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9. 15:59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 1층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으로 현금 1,286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인지세 납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 B,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채권회수안내서, 상환증명서 1부, 인지세 납부확인서, 상환증명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통화기록, 미끼 문자메시지 내용, 대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2-8-9 범행 관련 현금수거책인 피혐의자 확인, 2022. 8. 9.자 현장 진입 동선 방향 CCTV 분석, 2022-08-10 범행 관련 현금수거책인 피혐의자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석촌역 7번 출구 일대 CCTV 열람 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불특정 및 수원서부서 현금수거책 긴급체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681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I, B, C,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B, V을 위하여 각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