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직장 동료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4번 방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 자리에 앉아 등을 돌린 채 E 과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고소인 옆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었을 뿐 고소인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에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각 사정들(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 및 이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내용 등의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진술은 그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고소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고소인의 피해 진술 내용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E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처음에는 두 번 스치다가 그 이후 쓰다듬는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E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던 중 E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인을 계속 만지고 있는데 괜찮냐는 말을 듣고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오빠 왜 저 엉덩이를 만지세요?”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고소인의 엉덩이를 계속 만졌는바 피고인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계속 만진 시간은 위와 같이 소리치기 이전과 이후에 걸쳐 약 5분 정도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 F는 2019. 11. 28. 11:09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G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증거기록 제59쪽). 한편, 2019. 11. 28. 11:11경 D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같이 4번방에서 나오고 있다(증거기록 제59쪽). 위 영상들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당시 같이 있었던 직장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9. 11. 28. 11:09경부터 같은 날 11:11경 사이인 2분 안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와 다른 시간에 발생하였다는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고소인의 피해 경위, 정도, 시간 등에 관한 진술 내용과 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은 맞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내용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팔이 고소인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는 것을 보고나서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을 만지고 있는데 괜찮냐는 취지로 물어 보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G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은 자세를 바꾸어 바로 앉았는데 팔을 늘어뜨리면서 축 늘어져 있어 피고인의 팔이 고소인의 엉덩이 부위에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고 그 이후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던 중 고소인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나서 피고인을 보니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몸을 틀고서 그대로 계속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G과 같이 D 4번방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위와 같이 피고인과 G이 D 4번방을 나간 이후 옆방에서 고소인, E 등과 대화를 나눈 F는 이 법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위 대화 당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E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이 사건 다음 날 고소인과의 개인면담 당시에는 E이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E으로부터는 위 대화 당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한 번’ ‘쓱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고소인의 피해 경위, 정도, 시간 등에 관한 진술 내용과 이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진술내용은 맞지 아니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팔을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나 허벅지 부위를 스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거의 붙어서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나 허벅지 부위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주무르지 아니한 이상 이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과 고소인은 직장 내에서 서로 옆자리에 앉아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하면서 고소인이 직장 사장에게 자주 자신과의 업무 분담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직장동료들인 피고인, 고소인, E 등은 이 사건 당시 1차 회식을 마치고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2차로 노래방인 위 D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고소인 옆자리에서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의 팔이 고소인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는 것만을 목격한 E이 이를 과장하여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만진다는 말을 하자 이에 고소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더 과장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같이 있던 직장동료들이 이를 심각하게 문제 삼으면서 옆방에 모여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고소인과 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날도 직장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서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바, 고소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허위로 구체적인 강제추행 피해 내용을 꾸며 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팔이 고소인의 허벅지 부위를 스친 것을 목격한 E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만진다는 말만 듣고서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고 그 이후 이를 빌미로 구체적인 강제추행 피해 내용을 꾸며 내어 이를 직장동료들에게 알리고 형사고소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