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9:48경 김천시 증산면에 있는 무흘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지례면 여배리 474-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A 음주 여부에 대한)-사고 후 마신 맥주캔을 제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수정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부, 위드마크 계산식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이 확인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구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4: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241호 B에 대한 강간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하여 “증인, 그러면 삽입을 하기 전에 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니까 저의 입을 틀어막고 삽입을 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것은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 맞습니까.”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아닌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그러면 강압적으로 당한 것 맞느냐’라고 물으니까 ‘강간당한 것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거 허위로 진 술하신 것 맞아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부분을 제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라고 답 변하고, “증인과 피고인의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얘기를 했다거나 입을 막은 행위 같은 것들이 현재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한 행동이라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도중에,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고, “처음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이후에 증인이 피곤해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피고인을 밀어내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한 그건 아니예요.”라고 답변하고,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고 허브마약을 먹어서 몸을 가누기 어려웠던 것은 맞는데, 증인도 원해서 관계를 한 것 맞다, 이런 취지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 강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간이라고 진술한 것 맞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아까 뉘앙스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었는데, 증인이 ‘하지마’라고 말한 취지가 강간당하면서 정말반항의 의미로 하지 말라고 크게 비명을 치거나 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고 약간 연인 사이에 장난치듯이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저한테는.”이라고 답변하는 등, 위 사 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4형사부 판사들에게 ‘사실은 합의 하에 한 성관계이고, 성관계하는 도중에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장난치듯이 ‘하지마’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하기 전에 내가 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도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억하는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위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A) 1. 수사보고(피해자 A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위증 내용은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부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5. 21: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정직원이고, 산재보험금 485,000,000원을 받을 예정이니, 이를 받아서 술값을 변제하겠으니 술, 여성접객원 등을 제공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정직원이 아니고, 산재보험금으로 485,000,000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000원 상당 양주 4병, 시가 2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비용 등 합계 1,140,000원 상당을 제공 받고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총 21,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병원비 등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요양급여신청서,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명백한 거짓말로 기망을 하였고, 피해금액이 2,169만원에 이르나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8:35경 경산시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유치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길까지 이르는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유치원생 등하원용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치원 교사 1명과 원아 1명이 탑승하고 있던 유치원버스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06%)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3: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 D 운영의 ‘E’ 골프연습장 소속 프로들에게 피해자의 과거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편지 봉투에 ‘보내는 사람 : 인천 서구 G(H) I, 받는 사람 : 서울 서초구 J(E) K 프로’라고 인쇄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편지지에 “D 회장님께 전해주세요”라고 기 재한 다음, 편지 봉투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맞춤, 포옹 등을 하는 사진을 복사한 A4용지를 동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31.경 경기 부천시 소향로103에 있는 부천 우체국에서 위 편지를 발송하여 2021. 6. 6.경 위 골프연습장 소속 K 프로에게 편지가 도달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혼인관계 이외의 자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편지를 위 골프연습장 소속 프로들에게 송부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6.4.경부터 2020.6.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5,572,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8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5,288,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6.4.경부터 2020.6.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40,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881,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주변 도로를 퇴계로2가 방면에서 을지로2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차량이 번호판 없이 불법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고자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C(남, 29세)이 2차로 도로에서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피해자 C을 발견하고 3차로를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위 이륜자동차가 넘어지면서 위 이륜자동차의 바퀴 부분이 피해자 C의 발목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카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렉카 차량을 수리비 10,175,0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03: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2고가차도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주차차량 피해자), C, E의 각 경위서 1. 진단서(C), 견적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무등록 이륜차 구청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의무보험조회 1. 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및 202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유턴을 한 후 이를 단속하려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2. 22:14~22:19경, 같은 날 22:58~23:0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 C에 있는 D 앞, 신논현역 인근 도로 등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2. 22:38~22:4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 등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혈중알콜농도재계산),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재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혈중알코올농도,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3. 19: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3. 19: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람을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112신고 관련 문의를 받자 ‘신고취소’라고 대답하고, E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였으니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런 씨발새끼들아, 꺼져, 니가 뭔데, 니 몇살이냐, 이런 보지 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을 휘두르고, E로부터 오른손 손목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지속시간 및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10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마치 곧바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9. 10. 말경까지는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투자금을 유치 해주겠다. 만일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6개월 내에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곧바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처는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2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계약금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에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을 유치해주거나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경영자문 용역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드이용내역,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투자유치 자료 정리),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투자유치 회사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이체내역 및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2:19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1: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수산자원연구소 부근 도로부터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죄수 관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일죄인지 수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서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등이 달라 수죄, 즉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나. 실체적 경합 관계인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1) 관련 법리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40조). 일반인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동일한 1개의 행위에 따라 여러 개의 구성요건이 실현되었다면, 실체법상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과형상으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러한 상상적 경합의 취지이다. 여기서 1개의 행위란 죄수론상 행위개념으로서 구성요건상의 행위개념과는 달라서,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따라서 자연적 의미에서 1개의 행위인데도 평가상 여러 개의 행위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개의 행위가 각각의 구성요건을 남김없이 실현할 필요는 없고, 각 구성요건을 실현할 때 실행행위의 일부분에 동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감금죄와 강간죄에 관한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2021. 5. 22. 11:10경 부산수산자원연구소 부근 도로부터 C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2021. 5. 22. 11:10경 부산수산자원연구소 부근 도로부터 C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인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운행’이라는 두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된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 그 자체가 운행의 수단인 사용 행위로서 운행이라는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일반인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해 운전이 아닌 운행 또는 운행이 아닌 운전 어느 것도 생각할 수 없다(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 및 무보험 상태에서, 두 죄 중 어느 하나만을 범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 결국 위 두 죄는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실현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라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여러 날에 걸쳐 운전을 반복할 때의 죄수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서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4553 판결 참조). 그런데 만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 가정하면, 무보험,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때, 나아가 여러 날에 걸쳐 그러한 운전을 반복할 때의 죄수 판단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 문제도 생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발령 등], 운전 및 운행한 자동차등의 종류(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 혈중알코올농도수치(0.106%), 운전 거리(1km), 이른바 숙취 운전 경위,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30. 22: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식탁을 내리쳐 그 위에 있던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술잔 10개, 접시 2개, 얼음박스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0. 22:28경 제1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연행되어 부산 기장군에 있는 E지구대 앞에 이르러, 갑자 기 E지구대 내로 들어가길 거부하면서 “씨발, 너거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 지구대 내에서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너거 얼굴 다 기억했다, 나가면 씨발 다 죽인다”라고 소리쳐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운영의 D 1번룸 사진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집에서 술잔 등을 손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1: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181 탄천 운동장사거리를 아름사거리 방면에서 야탑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65세)를 위 마을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마을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03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횟집 수족관 유리를 깨뜨리고 화분을 도로 위로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C 수족관이 깨져 있고, 남자가 고함을 지르고 있다. 무섭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1세)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과 함께 유리파편 등을 치울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니는 내가 기억을 하겠다. 나랑 한번 해 보까, 이리 와봐라.”는 등 말하며 시비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마로 E의 오른쪽 턱과 목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추가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난폭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폭력을 비롯해 각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범행을 시인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2: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12.3. 20:40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37-7에 있는 금석교사거리 앞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의 (차량번호 2 생략)의 앞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CCTV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2명 각 4주, 1명 3주)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F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에 납입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 4부를 공제하고 2015. 5. 1.경 곗돈을 타면 공제된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일수, 빚 보증 등 개인적 채무가 약 100,000,000원에 이르렀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다수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은 뒤 채무원리금 변제와 계불입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자친구 D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2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편취액수가 상당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7년의 동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