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2016고단749 피고인 A B 및 J는 광주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서, 인천,경기도 광주, 청주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 A J 소유의 K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J 및 B과 함께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아파트 도로 부근까지 이동한 후, 인근에 위 차량을 대기시켜 J 및 B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J는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아파트의 문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B은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훔쳐온 후 피고인 A, B 및 J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현장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절도 행각을 벌일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6.3.28, 19:58 경 미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M아파트 5단지 506동 앞길까지, 미리 준비하여 둔 K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J 및 B과 함께 현장에 도달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J 및 B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올 때까지 대기하고, J 및 B은 위 아파트 506동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L(43세)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J는 집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위 B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현금 150만원,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900 만원 상당, 순금 반지 10개 시가 170만원 상당, 골프공 모양 금 1냥 시가 170 만원 상당, 사파이어 목걸이 1개 시가 400 만원 상당, 옥 목걸이 1개 시가 150만원 상당, 18K 금반지 5개 시가 500만원 상당 등 합계 2,44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J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6.3.28,20:20 경 미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O 아파트 303동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J 및 B과 함께 현장에 도달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J. B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올 때까지 대기하고, 위 J 및 B은 위 아파트 303동 206호에 이르러, 피해자 N(여, 47세)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제1항과 같은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보석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금 귀걸이 5쌍 및 작은방 책상 위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20 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J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12 피고인들 및 J는 광주 지역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서, 인천, 경기도 광주, 청주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 A J 소유의 K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및 J와 함께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아파트 도로 부근까지 이동한 후, 인근에 위 차량을 대기시켜 J 및 피고인 B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J는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아파트의 문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B은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훔쳐온 후 피고인들 및 J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방식으로 절도 행각을 벌일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7.경 미상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P 아파트 106동 앞길까지, 미리 준비하여 둔 K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J 및 피고인 B과 함께 현장에 도달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J 및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올 때까지 대기하고, J 및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106동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Q(48세)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J는 집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방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협 탁과 화장대 위에 놓아 둔 현금 40만원, 금반지 1개 시가 45 만원 상당 귀걸이 1쌍 시가 25만원 상당 등 합계 11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6. 2. 17.경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피고인 A 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7항 및 제20항 내지 제26항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약 108,650,000원 상당,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20항 및 제23항 내지 제26항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6,250,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187 피고인들 및 J(같은 날 기소중지)는 교도소 복역 중 또는 같은 지역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서, 2016. 2. 초순경 광주광역시 북구 R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아파트 절도사건 발생이 적은 지역의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 A J 소유의 K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및 J와 함께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아파트로 이동한 후, 인근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J는 범행대상 아파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아파트로 직접 들어가 물건을 훔쳐온 후, 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 돌아와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식으로 절도 행각을 벌일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3.2.20:00경 광주광역시 북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S아파트 부근까지, 미리 준비하여 둔 J 소유의 K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J 및 피고인 B과 함께 현장에 도달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J 및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올 때까지 대기하고, J 및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ㅇ호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아파트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J는 절단기로 다용도실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한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붙박이장 이불 사이에 있는 현금 175만 원(5만원권),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시가미상의 귀걸이 1개, 시가미상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J는 2016. 3. 2.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9, 2016고단13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Q, U, V, W, H, L, D, X, Y, Z, AA, E, AB, G, F,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이동경로), 내사 보고(피혐의자 1명 특정), 수사보고(B 체포영장 반환, 조사의견),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피의자 A 사진, 수사보고(CCTV동영상 파일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가담 증명 자료(CCTV) 첨부} 1. 초양교회 CCTV화면 캡처, 입원서약서 2016고단21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AK, L, AL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계획 및 장물의 처분을 담당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서도 부인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요추의 부상으로 후유장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