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57.6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1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QM6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5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행 거리, 과속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3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6. 07:45경 전남 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4. 26. 08:06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카페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D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인 D이 겪은 성적 불쾌감, 모욕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4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9:00경 김포시 B, ‘C’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65세) 소유의 에프론 전기집진기와 행거쇼트기를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위 공장 출입구를 집게차로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1. 5. 5.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철스크랩 등 고철류 30톤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고철업자에게 판매하여 위 고철류 30톤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D이 작성한 이의신청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이의신청서는 D이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서 그 내용 역시 이전에 있었던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D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적인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이의신청서 및 각 진술조서가 그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이의신청서 및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1. 24. D이 소유하던 이 사건 공장과 토지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용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 업무방해 공소사실의 에프론 전기집진기와 행거쇼트기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D은 2021. 1. 20. D이 이 사건 공장 내의 모든 공작물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공장과 토지를 피고인에게 임의로 인도하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1. 3. 3.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에프론 전기집진기와 행거쇼트기 및 공장에 잔존한 고철류 등이 D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D이 이 사건 당시 공장 운영 등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거나 공장에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철스크랩 등 고철류 30톤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93

범 죄 사 실 1. 2020.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집세가 10개월 정도 밀려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은 이미 계주에게 지급할 식당인수 대금과 상계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진주시 F,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제1항 기재 금원의 변제 독촉을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50만 원을 더 주고 전에 빌려주었던 1,000만 원과 합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집세가 10개월 정도 밀려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은 이미 계주에게 지급할 식당인수 대금과 상계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여금 일천만원 출처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H 전화 진술 청취) 1. 신용정보회보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 등은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4.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249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7.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의 일을 그만둔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업체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20. 09:22경 위 업체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열쇠로 위 사무실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VS125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049 피고인은 2023. 7. 18. 14:00경 김해시 E건물 ****호 욕실에서, 위 장소에 방문한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인 G이 씻기 위하여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18K, 약 2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8),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발생보고서(절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신분증사본(A) 1. 피해오토바이, 범행장면 캡쳐사진 등 2023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참고인)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1, 1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인적사항 특정에 대해) 1. 장부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3고단2249 사건의 순번 13, 2023고단3049 사건의 순번 14),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7. 20.자 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범행시기가 야간이 아닌 경우로서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양형기준상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2020년, 2023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히 2023. 1. 6.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 C은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B 옆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남교사거리 방향에서 광명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265,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3. 18:30경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내고 인적 물적 피해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높은 점, 10년 내 동종전과 없으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6. 20:50경 함안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박카스 음용 후 호흡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여러 건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적발 이후 박카스를 마신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박카스를 음용한 후의 음주측정까지 하여 박카스 음용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수치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수사에 임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뉘우치치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5:1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4세)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 어떤 새끼를 만나고 왔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 칼날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과 이마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과 이마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고소인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안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서로 심하게 다투던 중 술기운에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호하며 은폐하려 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 수년이 지난 후 피고인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뒤늦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기소되자 재판기일마다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8. 08:2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 집에 사는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씨발 좆만한게,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빗자루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히고,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쓰레받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인천 2023고단3454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현관 바닥을 향해 쓰레받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어깨나 머리를 맞히거나 어깨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16:1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원동사거리 방면에서 다박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를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1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고영상(방범용CCTV 캡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양상, 피고인의 과실 및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6: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면목 2동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과 동시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C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뒤차량 간의 추돌사고 방지를 통한 도로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방향(동일차로 내지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 위험 범위 내의 다른 차로)으로 진행하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사고영상CD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던 C의 차량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던 중 2차로가 막히자 먼저 3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진행한 사실, 그런데 앞서 있던 C의 차량 또한 뒤늦게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을 바꾸어 3차로로 끼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과 C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고발생상황, 충격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앞차의 급정거에 따른 앞뒤차량 간의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상의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오히려 C의 위 행위가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진로변경금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3:03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빌라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소유자 주식회사 N)의 시정되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한 라이터로 운전석 뒤편 바닥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승용차로 옮겨 붙게 한 다음,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승용차 및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가스 계량기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40,000,000원 상당의 위 그랜져 승용차, 시가 약 36,000,000원 상당의 위 지프 승용차를 불태우고, 수리비 7,900,000원이 들도록 위 가스 계량기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감식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정황, 발생현장 CCTV영상 및 도주 경로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용산소방서 화재조사팀 담당자 통화진술 청취보고), 화재현장조사서 1. 캡쳐화면, 발생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포괄하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문지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자동차 및 가스계량기 등에 옮겨 붙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C, 지인인 D 및 피해자 E(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 D이 모두 잠에 들자, 그곳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나란히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다가 입을 맞추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한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았다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사건 당일 당시 방안에 함께 있던 D과 남자친구인 F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책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해 온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되,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동료들이고, 피고인 C과는 서로 처음 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23. 9. 12. 22:33경 충주시 D, ‘E’ 식당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남, 39세)의 일행 테이블에 임의로 착석한 뒤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고인 B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50세)과 싸우던 중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쪽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재차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5세)과 싸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타인의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싸움을 하였고,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다.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고려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 직원이고, D은 위 ‘C’에 방문한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지사는 2022. 2.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2022. 2. 7. 00:00경부터 2022. 2. 20. 24:00까지 관내 마사지업소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금지함으로써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8. 22:5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등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C’는 피고인의 남편인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E는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불법영업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2022. 2. 18. 22:55경 ‘C’에 출동하였고, ‘C’ 내에서 종업원 F가 손님 D에게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마친 사실, 피고인은 ‘C’ 내에서 청소를 하는 등으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D 등 손님으로부터 마사지대금을 받는 등 ‘C’ 영업에 관여하였는지, 경찰관들이 ‘C’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22시 이후에 ‘‘C’ 내에 있었는지(피고인은 경찰관들 뒤따라 ‘C’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양, 음주 시간, 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조회), 검찰사건 처분결과,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및 확정일자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두 차례나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두 번째 교통사고로 인한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 이외에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 물적 피해는 금전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