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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6. 28. 00:3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묘역’과 ‘동대문역’ 사이 노상에서 C이 가져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벨벳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8만 원에 일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판시 제2항 절도에 대하여, 절도 피해자 B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진술의 일관성이나 진술태도, 내용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스정류장 벤치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습득 경위와 양립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고, 나아가 타인이 절취한 물건에 대한 장물매매 범행을 하였다. 환부되는 물건을 제외하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의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장물취득 범행의 거래금액은 크지 않고, 절도 피해물건은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8:2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가족과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37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가로: 0.3mm, 세로: 23cm) 수개를 손에 쥐고 “너를 찌르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쇠 젓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선고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0. 15:28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천등고개(서울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0. 15:2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천등고개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김포(풍무역)방면에서 서울(고촌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압수조서, 진단서, 감정서 등,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천지원 2016고약8342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01

범 죄 사 실 [2020고단460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30. 00:5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삼작로 242, 도당소공원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B 방면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당소공원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5,904,4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작로301번길 5, 부천시립북부도서관 앞 도로를 거쳐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964] 피고인은 2020. 8. 8. 13:38경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견적서 [2020고단4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2회 무면허운전을 하고 각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의 시기나 간격 및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법규준수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2020. 8. 8.자 무면허운전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정황도 있다), 피고인이 2016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6. 21:20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클럽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맥주 5병, 마른 안주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6. 2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술값을 안 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신고자 및 그 배우자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조용히 해 개새끼야. 병신아 좆까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위 경사 F와 함께 출동한 같은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모욕) 1. 현장사진(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주점 내부 사진 등), 피해영수증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공무원증 사본(F, G) 1. 바디캠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특정,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지품에 대하여, 피의자의 조사거부, 피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불출석, 확인서 날인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모욕) [권고형의 범위] 모욕 > 기본영역 (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1월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받아 2020년 8월 출소한 후 3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경미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2:3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동주차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제 운전거리도 짧은 편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4:49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9. 1. 2019. 6. 22., 2020. 1. 17.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지난 음주운전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차량을 비틀거리며 불안한 주행 중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하자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전봇대를 충격하였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매우 심각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은 그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상향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표인 E과 사이에 ㈜C가 구입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 필요한 장치인 보일러를 구입하는 비용을 교부받은 후, 보일러는 ㈜D의 소유로 유보하기로 하는 한편 ㈜D로부터 5년 동안 매월 8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받아 가스 대금을 납부하는 형식의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9.경 ㈜D로부터 ㈜C 계좌로 보일러 구매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D를 통해 소개받은 F회사로부터 보일러 1대를 4,70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6. 1.경 F회사에 계약금 2,350만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2,650만 원을 보일러 구매대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포시 일원에서 ㈜C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중고보일러 설치, 열매체 보일러 설치 지연에 따른 대금지급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계약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혼용된 금원이 인출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하 ‘C’)는 ㈜D(이하 ‘D’)로부터 보일러 구입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되, C는 D로부터 5년간 액화석유가스를 매월 8톤이상 구입하고, 보일러는 D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한편, 1년 이상 계약물량 미만시 열매체 보일러에 대한 비용부담은 C가 부담하여 구입비용 5천만 원을 72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2018. 5. 29. C에 5천만 원 지급하였고, C는 2018. 5. 29. F회사으로부터 열매체보일러를 대금 4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8. 6. 1. 계약금 2,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C는 D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금원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F회사에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보일러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D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비용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과 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로부터 지급받은 5천만 원은 그 용도와 목적이 정하여 위탁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에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2:05경 부천시 소사본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0.036%),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0.07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036%)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일반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0.07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특정: 0.072% 대신 0.036%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6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0.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도당동 소재 도당소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1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은 받은 전력만도 3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가 그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이와 같이 유사한 범행을 지속하는 피고인의 경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반복하여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후문 쪽에서 범안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89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31세)과 업무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이를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4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D 앞 길에서 팔로 피해자 A(34세)의 머리를 잡고 속칭 ‘헤드락’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이 F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쪽 주먹으로 상피고인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상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져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상피고인이 당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마주 본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상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후 상피고인을 테이블에 엎어 놓고, 계속하여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증인 E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증인 F은 피고인의 변소와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만약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F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면, 폭행 전에 상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침을 튀기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F 주장과 같은 자리배치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상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임에도, 굳이 안쪽에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는 상피고인이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흐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입술이 부어 있고, 피가 좀 묻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상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다가오던 중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상피고인은 왼쪽 아랫입술 부위에 상당한 타박상을 입었어야 함에도 그런 상처는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마주앉은 상태에서 상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정말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 들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무능하다거나 혼자 넘어졌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더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D에 찾아가, 이미 E회사 F과 거래를 하고 있어 F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E회사 F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F이 나에게 에어컨 2대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에어컨 2대를 주면 F을 통해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에어컨 2대를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에어컨 2대를 개인적인 거래처에 설치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 2대에 대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 거래명세표 – 사업자등록증(G) 1. - 피의자 명의 H조합계좌 입출금 내역 1. - 거래명세표(별도로 거래한 에어컨 4대) – 입출금거래내역 1. -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 수사협조의뢰 –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채무다액)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피의자 자료 미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 관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2대를 편취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과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 00:5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7고합2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7. 03:30경 부천시 길주로 626 까치울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및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1. 08:1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2. 22:12경 경기도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07:50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1:02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과 영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만 적대적이라고 불평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팔을 1회 밀치고 왼팔로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및 공무워증 사본(E)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열람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및 경찰관에게 직접 물리적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6:25경 부천시 B 마당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내용의 동거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동거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집 밖에 나가있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