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2:00경 경기도 부천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잠에 들자 피해자를 안아들어 방 안에 있는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참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자제출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당일 현장대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하에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추행행위를 이어갔다. 저항을 하자 자신의 비명소리를 들은 친구가 방문을 두드려 추행행위가 끝났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번 이상을 싫다, 하지 마라, 그만 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경위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함께 있던 현장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바, 위 신고와 그 직후의 진술은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허위나 과장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2)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가) 피해자의 친구인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에 있을 때 약간 강제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문을 열라고 두드렸다. 피고인에게 “취한 사람에게 강제로 하면 되느냐.”고 따졌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3 내지 5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증인 F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는 없었다. 질퍽한 소리가 났는데, E가 안방 소리를 엿듣다가 노크를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시 F과 호감관계에 있던 E가 F과 같이 잠을 자려던 상황에서 심야 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안방 소리를 엿듣고 특별한 이유 없이 노크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F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녹음된 현장대화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의 아니게 강제로 한 것, 힘으로 한 것, 미안하다고 생각한다.’(9:36), ‘일단 너가 완강히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콘돔 낀다고 했잖아. 콘돔을 뺐어. 내 취향상 “아니요, 싫어”하면 흥분을 안 해.’(10:00), ‘동생이 문을 두드렸을 때 놀랬지. 나도 그때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더 이상 안했잖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한 것은 정말 미안해.‘(10:40)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술 마시는 것까지는 예상하고 피고인 집에 갔지만, 제가 과음할 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고, 처음 피고인 집에 방문했을 때는 제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그만뒀다. 두 번째 방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했다면 절대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제10쪽),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은 없었고, 피고인이 취한 피해자를 건드릴 것이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와 피해자가 같은 방을 쓰는 것을 용인했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저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은 없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낸 것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9쪽),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1. 11. 16.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E 및 피고인 친구와 넷이서 함께 만나기를 원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번째 만난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성행위를 용인할 정도까지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피고인이 잘못 생각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