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 공장 증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서 대출이 불가능하고 실제 가진 재산도 전혀 없어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중원산업 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15. 12. 9.까지 213,778,730원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총 2,164,718,079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 H,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부, 건설계약서 사본(42억 원) 1. 계약서 사본(레미콘 주문서), 전자세금계산서 1. 민간건설 도급계약서 사본, 철근대금지급보증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기성청구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가설, (유)엠케이, S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중원산업㈜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유)엠케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를 통하여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신종합건설㈜'라고 한다]와 G㈜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증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이 아닌 M를 통하여 일신종합건설㈜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임원들을 맡고 있는 G㈜,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피해자 회사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지 않고, 단지 피해자 회사들과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먼저 피고인은 M를 통하여 일신종합건설㈜와 이 사건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증축공사가 시작되면 피고인이 은행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일신종합건설㈜의 자금으로 이 사건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그 후에 완공된 공장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을 받아 일신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공사가 시작되면 은행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보증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M를 통하여 일신종합건설㈜와 이 사건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14. 일신종합건설㈜와 이 사건 증축공사 계약을 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M는 특별히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증거순번 32번(수사기록 261쪽), 증거순번 73번(수사기록 554쪽), 이하 ' 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기타사항에 '준공 후 은행 대출 지불'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증거순번 59번(수사기록 435쪽), 증거순번 71번(수사기록 536쪽), 이하 ' 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들의 형상을 살펴보면, 계약서의 오른쪽 모서리에 인장이 4개 간인되어 있고, 계약서의 왼쪽 모서리에 인장이 2개 간인되어 있는바, 계약서의 오른쪽 모서리와 계약서의 왼쪽 모서리를 붙여보면 계약서 오른쪽 모서리에 간인된 인장 4개 중 아래 부분 2개의 인장과 계약서 왼쪽 모서리에 간인된 2개의 인장이 합쳐져 2개의 완전한 인장을 이루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증축공사 착공 신고 당시 광산구청에 제출된 것도 계약서와 같은 것인바, 계약서와 계약서는 같은 날 작성되어 각각 M와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것이고, 계약서에만 기재된 '준공 후 은행 대출 지불'이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계약 후에 임의로 추가한 문구인 것으로 보인다. 나) M는 피고인에게 대출 컨설팅을 하는 U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위 U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서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M와 피고인은 2015. 10.경 작성일자를 2015. 7. 1.로 하여 공사계약금액이 42억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증거순번 22번(수사기록169쪽), 증거순번 33번(수사기록 262쪽)]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완공된 공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10.경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과 일신종합건설㈜의 관계, 위 회사의 이례적인 의사결정과정(M의 진술에 의하면, M의 보고에 따라 사내이사인 R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M가 위 회사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비중에 비추어, 위 회사가 기성금을 전혀지급받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29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증축공사를 시행하려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축공사가 시작되면 은행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보증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M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경 M, N(피고인에게 M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에 입회한 자)과 함께 전주에 소재한 가성건설 주식회사에 찾아가 피고인이 위 가성건설로부터 받을 채권이 5억 원 정도 있다고 확인시켜 주고, 같은 날 전주에 위치한 ㈜T[피고인의 아들인 V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은 본인이 ㈜T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의 4층 건물을 보여주면서 이를 퇴직 경찰관이 15억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위 가성건설과의 재판에 M, N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일단 이 사건 증축공사를 시작하면 일신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M에게 확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중원산업 주식회사와 일신종합건설㈜와의 레미콘 공급 계약 체결 당시, '월말 청구 후 익월 말일 현금 결재'라는 대금 결재조건이 기재된 위 공급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피고인이 M에게 중원산업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중원산업 주식회사의 직원 H에게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H가 2015. 9. 추석 무렵 레미콘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 (유)엠케이가 은행지급 보증서가 있어야 철근 공급회사에서 철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자, (유)엠케이에게 G㈜와 파레스건설㈜ 명의로 작성된 철근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이에 (유)엠케이는 이를 철근공급회사에 제출하고 철근을 납품 받아 이 사건 증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6.경 M, Q(M, 피고인의 지인), P와 함께 S에 방문하여 철골 자재 제작 상황을 확인하였고, 자재 제작확인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S의 전무인 K에게 곧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증축공사 계약의 당사자인 G㈜의 공장이 위치한 토지(광주 광산구 F)는 국가의 소유이고(현재 국가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고 매매대금 2,430,812,000원 중 계약금 232,082,000원만 납부된 상태로 2016. 5. 15.자 1회차 매각대금이 연체 중인 상황이다), 공장 건물 중 제이동호에는 채권최고액이 3억 4천만 원인 근저당권(아래의 에이동호가 공동담보이다)이 설정되어 있으며, 에이동호는 광주 광산구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고, 각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및 3억 4천만 원인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개인도 2006.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T은 G㈜와 별개의 법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T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조차 명확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자재 내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들과 각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1경합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M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21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회사들에게 손해를 가한 자재 내지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피해자 회사들은 2017. 3. 16.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