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중국에서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등 중국총책을 담당하고 있는 일명 'D' 및 한국에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지시 등을 담당하였던 한국총책인 일명 'E', 통장을 받아 일부 현금 인출을 담당하였던 F. G, H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해야 한다면서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서 미리 준비하여 놓은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는데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금원을 이체하라고 하는 등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E이 허위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통장 명의자들이 보내준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현금 인출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라고 하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해당 통장을 인출책에게 보내주고, 인출책들이 찾아온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8. 초순경 서울 인근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인 F G에게 I 명의의 농협 통장을 송부하여 주었고, 'D' 측에서는 2012. 8. 9. 11:00경 중국 현지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전화를 하여 "아들 K이가 사고로 머리를 다쳤으니 빨리 돈 2,000 만원을 보내라, 안 보내면 장기를 뽑아 팔아버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들 목소리를 흉내 내어 “살려 달라"라는 말을 피해자가 듣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40 만원을 송금 받았고, F G은 오산시에 있는 오산제일신협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및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현금송금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인근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L, M, N의 농협 통장을 송부하여 주었고, 'D' 측에서는 2012. 10, 9. 14:20경 중국 현지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전화를 하여 “경찰관이다. 금융사기범을 잡았는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등 32명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170,200,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200,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8.경까지 'E’,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2,85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통장교부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에서 'E'과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따른 금원을 송금 받을 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 상담을 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위 일시경 천안에서, 통장 명의자인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주는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필요하니 이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통장 및 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통장 및 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0개의 통장 및 카드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인 H에게 Q의 새마을 금고 통장을 송부하여 주었고, 'D' 측에서는 2012. 9. 5.경 피해자 R에게 "KB 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후 사용해주세요, S"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허위의 은행사이트로 피해자의 접속을 유인하고, 이를 진실한 은행사이트라고 믿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자, 이를 통해 취득하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8만원,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8만원,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8만원,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8만원,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8만원,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8만원,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8만원,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8만원, Q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10 만원을 이체한 후, H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D' 및 H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 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6,0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R, AC, O, AD, AE, AF, AG, AH, 각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첨부된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0의 피해내역 확인, 피해자 AF, R의 각 계좌에서 송금된 내역 확인), 각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리더기 화물송장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K, AL, AM, AN 명의 국민은행 현금체크카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통장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수첩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F의 전화통화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 영역(징역 2년~5년)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과 현금카드 전달 및 인출한 현금의 송금행위 등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전달하는 피고인과 같은 공범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위 범행의 피해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여 절박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공범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담당한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