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비료원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 C 사업장에 분쇄시설 및 건조시설을 갖추고, 충북음성에 있는 도축장으로부터 가져온 동물성 잔재물인 돼지 잡뼈를 건조·분쇄하여 비료 원료 약 30톤 상당을 생산한 다음, 비료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총 101,251,15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 피의자 자료 제출(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명세 등) 1. 사업자등록증명(C) 1. 사실증명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C) 1. 수사보고 - 매출세금계산서 정리 1. 각 A(C)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 - 계좌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C) 1. 수사보고 -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특정 1. 수사보고(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잡뼈를 건조, 분쇄하여 D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101,251,15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범죄 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데,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입 전체가 아니라 그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죄 수익은 위 101,251,150원에서 비용 합계 95,345,376원{= 뼈 성분 분석비용 33,000원 + 가스대금 29,694,458원 + 전기요금 5,097,118원 + 지게차비용(주식회사 F 산업차량 인천공장) 35,750,000원 + 지게차비용(G 주식회사) 3,850,000원 + 세금 1,159,000원 + 기타 잡비용 13,194,800원 + 근로자 급여 6,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05,774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징은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5,905,774원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위 101,251,150원 전액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인이 얻은 수입 전부를 범죄 수익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이 101,251,15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탁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3도5808 판결 등 참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건물 임대료, 종업원에 대한 급여, 기계매입 대금 등도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위 각 비용은 모두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성립 여부 및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입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8년 여름경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양주시청 청소행정과에 제출하였다가 반려되었음에도(증거기록 제18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판시와 같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규모로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한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주시로부터 피고인이 설치한 폐기물 처리기로 처리한 샘플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돼지 잡뼈를 들여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료 원료를 생산하게 되었고, 장차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하여 비료 원료를 생산하고 납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운영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후 C를 운영하지 않고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후 적법하게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할 계획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매출액과 동일한 추징금을 추징함에 따라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