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과다한 채무 등을 부담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던 중, 2012. 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자살'이라는 검색어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던 피해자 C(33세)이 '네이버'에 올린 '같이 떠나실 분'이라는 글을 발견하고, 댓글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겨 2012. 4. 4.경 서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그 무렵 신체적 장애와 이혼 등의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던 피해자D(43세)이 2012. 4. 5.경 피고인의 연락처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하게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자 C 소개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각자의 자살동기 및 자살방법 등을 상의하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연탄화로, 연탄, 번개탄, 수면유도제 등의 도구를 준비하도록 한 다음, 그들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의 집에서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의하고, 2012. 4.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8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만나는 등으로 그들이 자살의 결심을 강화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2. 4. 7.부터 2012. 4. 8. 경사이 그의 집에서 연탄가스를 피워 잠들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 C 2012. 4. 9.경 같은 장소의 화장실 문틀 위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운동화 끈을 연결하여 목을 매어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체검안서와 검시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D의 자살전 휴대전화 카카오톡 그룹채팅 내용 사진첨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사망시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자살 방법 등을 의논하다가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의한 후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만났고, 그 후 자신은 마음을 돌이켜 이탈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그대로 자살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위와 같은 자살방조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살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떠난 후에 자살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51

범죄사실 1. 2013고정851 피고인은 2012. 2. 12.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인 소주 1병, 닭똥집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20131852, 피고인은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9, 02:23 경부터 08:4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불상의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였으면 그 요금 6,100원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고정85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취식대금 청구서 [판시 제2 사실, 2013 고정 85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전남 무주군 C에 있는 'D'에서 D 종업원 등 7명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위를 오른손으로 5~6회 두드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추행한 사건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대학생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1:45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밥천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4: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8동 209호 피해자 D의 집 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로 현관문을 내리쳐 문에 찍힌 흔적이 남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E(48세)의 왼쪽 가슴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쇄골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 > 기본영역 : 8월~1년6월 2) 상해1)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1)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을 가중 사유로 고려하였다. 2) 가중 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따른 가중 : 6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특수상해죄에 대한 혐의영역에 합산함(다만 하한은 특수손괴죄의 것으로 함)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사용한 범행 도구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평소 정신건강상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마냥 크게 나무라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의 계부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6. 18:30경 시흥시 D아파트 104동 102호 주거지에서 설 명절을 지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향인 전남 여수에 함께 내려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기 싫다며 거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팽개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양육계획서 등에 의하여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1. 2015고단1495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5. 2. 14, 23:40 경 서울 도봉구 D 앞의 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2. 14, 23:51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5. 02:21 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5,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02:44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가. 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원 상당의 딸기우유 1개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 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01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4.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2,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고단1733 피고인 A K, L, M와 2015. 2. 11. 05: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당구장 앞의 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불상 50cc 오토바이가 키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L, M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K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14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롯데카드 사용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특수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8월)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 이상이므로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6월~8월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나. 피고인 B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나 권고형의 하한은 의미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 아래 각 주요 양형 요소와 범행동기, 나이, 지능,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가. 피고인 A • 범행 인정,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사기 피해규모 208,300, 절취 오토바이의 불상의 수리비),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변론 종결 후 실질적 피해자인 ㈜ 롯데카드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함, 합동절도의 경우 소극적 가담에 그침, 합동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P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함, 지적장애 2급 • 강제추행 등 죄로 인한 이종 집행유예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동종 전력(2014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특수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관여 사기 피해규모 175,400원),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변론 종결 후 실질적 피해자인 ㈜ 롯데카드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함, 지적장애 3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동종 전력(2014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죄로 벌금 5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0.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은 경찰 단속 등을 살피는 '문방', E은 관리부장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10.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천룡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일명 '똑딱이'(손님들이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지도록 하는 장치)를 이용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게임 중 낙엽(꽃잎)이 떨어지거나 청룡,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나오면 정해진 점수가 부여되고 그 점수가 일정 점수에 달하면 게임기에서 환전용 책갈피 (개당 시가 5,000원 상당)가 배출되게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위 책갈피를 카운터에서 크기가 좀 더 작은 책갈피로 교환한 다음 이를 가지고 게임장 밖으로 나가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위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았ㄷ 이로써 피고인들은 E1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E은 201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주범의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의 공범인 E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 1. 3.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일시에 주식회사 C 소속 공무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10:4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33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합의부 판사 E, F, G에게 '2013. 6. 12.경 H 및 주식회사 C간에 체결된 이면 하도급계약(이하 '이면 계약'이라 함)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것이고 위 연구소의 실운영자인 I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위 계약 체결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는 2013. 6.경 피고인에게 위 이면 계약 체결을 지시하는 등 그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 기록 첨부 보고) -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23쪽, 25쪽, 28쪽, 31쪽, 33쪽),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참고인), D,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9쪽, 199쪽), L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보고) - I, I와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판조서 첨부 보고) - A의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위증의 범행은 사법기관의 심판기능을 심히 훼손하고,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일반 예방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백을 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본안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위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5. 10. 28. 03:42 경 경산시 남천면 대명길 91-7 에 있는 자연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건너편 길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근처에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89,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5. 11. 11. 01:10 경 경산시 진량읍 해든길 11 에 있는 보국웰리치 아파트 105동 옆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보고,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쇠자를 위 승용차의 창문 틈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등산용 자켓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져갔다. 3. 피고인들은 2015, 11, 21. 00:40경 충북 영동군 동정로 1길 16에 있는 기쁜소식 영동교회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주차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자동차로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대로 위 주차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별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G과 합의하였다.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07: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16. 07: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공인중개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개사거리 쪽에서 동소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갤로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회전하여 횡단보도로 밀려 올라가 건물기둥에 충돌하고 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dop·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T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3:59경 김해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교복치마를 입고 쪼그려 앉아 있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과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분석, 피해자 D 및 피해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10. 26. 1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E 검정색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4, 09:50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82 에 있는 성남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G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5. 13:20 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경원이엔지의 소유인 시가 29,000,000원 상당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8. 01: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소유인 L 아우디 승용차 앞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떼어낸 후 위 앞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6, 15: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1 태평역 5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자신의 소유인 시가미상의 N 은색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 인근 상점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7. 00:01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 아우디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번호판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0.10.26. 1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50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단대오거리 인근 주택가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검정색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4. 09:5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82 성남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2011. 6. 19. 08: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46-3 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까지 성남시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G 검정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5. 13:20 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에서부터 2011. 5. 25. 17: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33-6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6, 15: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1 태평역 5번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40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공단 인근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은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O,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신고 내역, 주차영수증, 각 수사보고, 분실신고접수증, 검지차량 리스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사진, 열쇠사진, 주차장 사진, 차량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치 아니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단331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4. 09:30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법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E'에서,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법당에 놓아둔 현금 244만 원, 15 금목걸이 1개, 14k 금귀걸이 1쌍, 인감도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신협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 피해자의 아들인 F의 주민등록증 1개, 복지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665] 피고인은 2015. 7. 30. 07:15경 부산 해운대구 G 앞에서 피고인 주위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피고인을 향해 'A 죽여라.'라고 소리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H 운전하는 I 에스엠 3 승용차를 향해 대리석 조각을 집어던져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맞혀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판금수리 등 수리비 238,2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범행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및 피해장소 사진 1. 녹취서작성보고 [20153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1. 피해차량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4년에 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처분, 2015년에 절도미수죄로 벌금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분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현금 중 429,000원과 귀걸이, 손가방 등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691 피고인은 2015. 3. 29.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증산도를 믿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공구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0cm, 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도끼로 머리를 쪼개버리겠다. 경찰 불러라, 경찰 부르면 너도 쑤시고 경찰도 쑤시고 다 같이 죽는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3410₁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4. 20: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5번 출구 앞 이성계 동상 옆 분수대에서 학생 등 주위 시민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경장 F(남, 27세), 경장 G(남, 33세)로부터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 집이 어디냐?"라는 등의 질문을 받게 되자, 위 G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여기 있는데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해바라기 좆이나 빨아라 경찰 씹새기들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G의 왼쪽 종아리를 6-7대, 배를 2대 가량 때리고, 위 F 허벅지를 3대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민원인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남, 27세)에게 "좆같은 씹새끼야." "닭대가리 같은 새끼야", "가서 닭대가리 좆빨아라," "개 같은 새끼야." "닭만도 못한 새끼들이 경찰관이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15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I의 각 진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의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죄 중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D와는 동거하는 사이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 한 불필요한 저항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련의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고, 현재까지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였는바,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외면할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음에도 2016. 7. 5. 00:15 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