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15-2

범죄사실 2017고단40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금목걸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85- 피고인 A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일행인 K, L과 함께 2017. 10. 20. 04:55경부터 같은 날 05:16경까지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K은 "내가 뭐 어쨌는데, 이 씹할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 발로 창문을 차 유리를 부수고, L은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고 피고인은 발로 출입문을 차 출입문이 내려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K, L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들을 파손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Q에게 '13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R) 30억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4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48- 피고인 A [전제사실] U는 2017. 8. 2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R)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U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82,200원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8,010,200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경 불상지에서 U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신분증 등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8 내지 120과 같이 그때부터 2017.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U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2990-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31. 06:30경 김해시 W에 있는 X 술집에서 피해자 Y(22세)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8. 06:40경 김해시 Z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AA 소유인 AB 식당 유리 출입문을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다투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1회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859- 피고인 B 피고인은 A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A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동네 선배이고, AC, AD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AE(14세)의 학교 선배이다. 1. 공갈 - 신용카드 피고인은 2018. 6. 30. 15:30경 김해시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E에게 "씨발놈아, 니 AC하고 AD한테 개아리 빨았다며(대들었다며)? 나한테도 해봐라, 야, 니 지갑 내놔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AE의 조부 AH의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E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갈취한 다음, 그 자리에 있던 AC, AD과 함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되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AC은 AE와 함께 직접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위 신용카드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금은방 업주로부터 전화가 오면 AC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분 확인을 하기로 하고, AD은 귀금속을 구입할 금은방을 물색하고 AC이 귀금속을 구입하는 동안 피고인과 함께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D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AC은 AE와 함께 2018. 6. 30. 18:17경 김해시 AI AJ호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인 AL으로 들어간 후,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E로부터 갈취한 것임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AK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A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AC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로 위 금팔찌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AC이 한 서명이 위 신용카드 뒷면에 있는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AK가 위 대금 결제 승인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귀금속을 구입하는데 실패하자, 'AM에 금은방이 많다'는 AD의 제안에 따라 AC, AD, AE와 함께 김해시 AN에 있는 AM로 이동한 다음, 위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D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AC은 AE과 함께 2018. 6. 30. 19:00경 위 AM 내에 있는 귀금속 가게인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P로 들어간 후,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E로부터 갈취한 것임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577,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AO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AO이 "미성년자는 부모님 확인 전화나 부모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의 이름을 '아빠'로 변경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AO을 바꿔주었고,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AO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AC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신용카드로 위 귀금속 대금 합계 2,377,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위 금팔찌 1개, 위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김해시 AI AJ호에 있는 귀금속 가게인 AL에서 위 금팔찌 1개를 1,080,000원에 판매하여 자신이 300,000원을 가져가고 AC, AD, AE에게 각각 260,000원씩 나누어 주고, 위 금반지 1개를 AD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C과 함께 2018. 7. 1. 새벽 시간불상경 김해시 AQ에 있는 AR 냉탕 안에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A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옆에 있던 AC은 피해자 AE의 다리를 들어 올려 그를 물속에 빠뜨려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 AE이 숨을 쉬기 위하여 물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재차피해자 AE의 머리를 눌러 물속에 집어넣는 등 3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 AE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갈 - 파마비 피고인은 2018. 7. 1. 14:30경 김해시 AS에 있는 AT모텔 입구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금팔찌 1개를 판매하고 받은 1,080,000원을 피고인, AC, AD, 피해자 AE가 나누어 가진 관계로 피해자 AE가 260,000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앞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AE을 위협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C과 함께 피해자 AE을 폭행하여 이미 공포심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 AE에게 "귀금속을 구입하고 되팔아 돈을 받는데 성공하면 니가 내 파마를 시켜주기로 했으니까 파마비를 내 놔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로부터 파마비 명목으로 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폭행 피고인은 2018. 7. 1. 22:00경 김해시 AS에 있는 AT모텔 AU호에서, 자신이 주짓수(일본의 전통 무예인 '유술'을 바탕으로 한 격투기)를 배웠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AE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A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격투기 기술의 일종인 '초크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 AE의 팔과 다리를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 AE의 가슴, 우측 팔, 좌측 팔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갈취한 후 위 AL 가게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려다 실패하였으나, 재차 범행을 시도하여 위 AP 가게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2,377,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를 구입하고 위 금팔찌 1개를 1,080,000원에 판매하는 등 범행에 성공하자, 그대로 피해자 AE를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등 위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AC, AD과 함께 피해자 AE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C, AD과 함께 피해자 AE를 데리고 2018. 6. 30. 22:00경 김해시 AV에 있는 AW모텔에 투숙한 다음, AC, AD에게 "AE이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라. AE이 혼자 다니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잘 감시해라. AE의 휴대폰과 지갑을 챙겨라."고 지시하여 AC, AD으로 하여금 AE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고, 피해자 AE로 하여금 휴대폰 유심칩을 빼내 버리도록 하여 피해자 AE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7. 1. 11:00경 위 모텔에서 퇴실할 때까지 피해자 AE이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AC, AD과 함께 피해자 AE을 데리고 2018. 7. 1. 오후 시간불상경 김해시 AS에 있는 AT모텔에 투숙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를 감시하고, AD은 같은 날 17:00경 위 모텔 AU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A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C은 같은 날 17:1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E의 머리채를 잡아 위 모텔 안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모텔 AU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7. 2. 12:15경 피해자 AE에 대한 가출 신고를 받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모텔 AU호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AE 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1897-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사이에, A이 인터넷으로 게임머니나 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래대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범행수익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18. 12. 22.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A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P에서 만난 피해자 AX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4억 R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 AX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2018. 12. 22.경 거래대금 명목으로 50,306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A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7.경까지 사이에 6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60,90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5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일행 AZ과 함께 2019. 4. 27. 07:30경 김해시 BA에 있는 BB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C(24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씹새끼, 뭘 쳐다 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1층으로 내려가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201- 피고인 A 1. 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2019. 7. 16. 구속 기소)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로 인터넷으로 게임머니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C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범행수익을 입금받는 데 사용하기 위해 C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범행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8. 12. 22.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C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P에서 만난 피해자 AX과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X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4억 R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2018. 12. 22.경 거래대금 명목으로 50,306원을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A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60,90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온라인 게임 P에서 만난 피해자 BD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현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게임머니 R 1억 당 현금 3,90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으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1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B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0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3-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3. 13:15경 김해시 BF아파트 1초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BG(66세)이 싸움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 경도의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흥분한 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초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용 차단기를 발로 차 수리비 1,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653- 피고인들 1. 피고인 C, D, B 피고인들은 2019. 4. 19. 03:00경 김해시 BH에 있는 B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BJ(25세), 피해자 BK(23세)이 피고인 C의 전 여자친구인 B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약올리는 것으로 여기고,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간 위 피해자들 일행을 따라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9. 4. 19. 03:12경 위 피해자들을 먼저 뒤쫓아가서 김해시 BM에 있는 BN 식당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을 따라잡은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 BJ의 머리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 BJ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BJ의 팔 부위를 1회 잡아끌었으며, 그곳에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BJ을 같은 시 BO에 있는 BP 술집의 맞은편 골목 안쪽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BJ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이 새끼야, 너는 여자한테 그딴 말을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BJ을 뒤따라온 피해자 BK의 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BJ을 같은 시 BQ에 있는 BR 옆의 상가 복도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BJ과 피해자 BJ을 따라온 피해자 BK을 각각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BJ을 발로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 BK의 목젖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K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B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가. 사기 피고인 A은 인터넷으로 게임머니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래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또는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범행수익을 나누어 쓰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23.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C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P에서 만난 피해자 BS과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S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75억 R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26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T은행 계좌(B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6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5. 4. 04:45경 김해시 BM, 1층에 있는 BV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C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W(25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 BW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1회 밀고 위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고, 피고인 C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뒤에서 발을 걸어 위 피 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온라인 게임 P에서 만난 피해자 BX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7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B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4,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친구인 피해자 BZ과 사이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전문은행 'CA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수수료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2. 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장유3동 주민센터 부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CA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CA은행 계좌(CB)를 개설한 다음, CA은행의 소액대출상품인 'CC'을 선택하고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한 후 3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CA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22. 17:01경 위 피해자 몰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CA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E은행 계좌 CF)로 송금하고 곧바로 위 CA은행 어플을 삭제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3일 후에 너의 CA은행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8.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온라인 게임 P에서 만난 피해자 CG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40억 R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40,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C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이체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및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2018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 및 피해품 사진에 대한) [2018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계좌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별명세서, 거래내역서, T은행 계좌내역서 [2018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 기재 부분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 확인증(입금), 예금거래내역, 계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결과조회 [2018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견적서 [2019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CI, CJ, AO,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송금내역,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신용카드. 피해 사진 [2019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 [2019고단19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C,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피해 사진 [2019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및 범행사진 [2019고단26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W,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피해자 BJ에 대한 피해사진, 피해자 BK에 대한 피해사진 [2019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범)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A,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공판기일 무단 불출석 및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당 부분 피해 미회복,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짧은 기간임에도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2201 사건의 피해자 CL, CM, CN, CO, CP, CQ, CR, CS, CT, 2019고단2233 피해자 BG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CU, CV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2017고단4015, 2018고단185, 877,948 사건의 각 범행, 2018고단2990 사건의 일부 범행 등은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 또한 상당한 점, 특히 공동 감금 범행의 경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 부분 피해 미회복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1859 사건의 경우, 공범이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다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부분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이 상당한 점, 대부분 피해 미회복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 역시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다만, 사기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음) 등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공동상해 범행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