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 2005.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4.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9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수원북문파 조직원 I은 2009. 1. 29.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나이트클럽'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수원남문파 조직원 L 등과 시비가 되자, 하부조직원들에게 수원북문파와 수원남문파 사이의 속칭 '전쟁'을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M, N 등과 함께 위 일시경 수원북문파의 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인 O, P, Q 등에게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대기시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인 R, S, T, U, V, Q, O, W, X, Y, Z, AA, AB 등은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소지하고 위 K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8공원 앞 등에 집결한 다음, 수원남문파와의 대치상황을 예상하고 5 내지 8명씩 조를 이루어 찬스돔 나이트클럽 앞 사거리, 백석병원 반대편 사거리 등에서 대기하면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O 등과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수원북문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M, N 등과 함께 2009. 9. 하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AC 유흥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D(28세)이 4년 선배 조직원 N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1년 후배 조직원인 AE, AF 및 P, 2년 후배 조직원인 AG 및 R, 3년 후배 조직원인 W, AH, AI, V, 4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D 및 U, AJ, AK 등을 위 유흥주점에 집합시켰다. 피고인은 위 AC 유흥주점 큰 방에서 조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AD을 그곳 탁자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D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대 때린 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작은 방에서 AE, AF, AG, P, Q, R 등이 옆에서 선배 조직원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O이 피해자 AD을 탁자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AD이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로 피해자 AD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등에 피멍을 들게 하고, R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W(28세)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R, Q,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D을 때려 피해자 A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M, R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W을 폭행하였다. 2012고합3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3. 2011.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1. 9. 22.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수원북문파 소속 후배 조직원인 P에게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P는 위 지시에 따라 2011. 9. 1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인인 'AL'에게 4,000바트(한화 약 16만 원 상당)를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신발 밑창에 은닉한 채 2011. 9. 22.경 태국 방콕공항에서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5. 2011. 9.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22. 오전경 P의 집인 수원시 팔달구 AM 아파트(이하 'AM'라고 한다) 206동 301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1. 10. 22.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수원북문파 소속 후배 조직원인 P에게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P는 위 지시에 따라 2011. 10. 1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인인 'AL'에게 4,000바트(한화 약 16만 원 상당)를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1그램을 바지 안에 은닉한 채 2011. 10. 22.경 태국 방콕 공항에서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7. 2011. 10.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0. 22.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AN에 있는 AO 모텔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합574 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2. 4.경 피해자 AP(31세)에게 일주일에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0. 2. 11.경 피해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준 금전대여 채권자이다. 금전대여 채권자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0.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왜 빌려 간 돈의 이자를 갚지 않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0. 6. 15.경 폭행 피고인은 2010. 6. 15.경 수원시 팔달구 AQ 아파트(이하 'AQ'라고 한다) 101동 1708호에서, 피해자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11. 8.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AM 206동 301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7-2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가명), AS(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F,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합368 1. 증인 P,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 대질 부분 포함) 1.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2012고합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P 대질 부분 1. 증인 AP,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22.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합계 520,000원 = 100,000원(2011.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1회) + 100,000원(2011. 8. 12.경 필로폰 투약 1회) + 160,000원(2011. 9. 22.경 필로폰 1그램을 16만 원에 구입하여 밀수입한 후 투약) + 160,000원(2011. 10. 22.경 필로폰 1그램을 16만 원에 구입하여 밀수입한 후 투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판시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을 소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88공원 앞에 집결하거나, 찬스돔 나이트클럽 앞 사거리 등에서 대기하면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이 당시 88공원 앞 등에 집결 및 대기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 활동범행을 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88공원에서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97-2호의 증거목록 순번 8번)의 일부 진술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수원북문파 조직원들과 함께 88공원 앞에 집결한 다음 찬스돔 나이트클럽 앞 사거리 등에 대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항상 모임에 참여했기 때문에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소집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 활동 범행을 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북문파의 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에게 소집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력범죄단체 활동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 수원북문파 조직원이었던 P는 이 법정에서 "2009. 1. 29. 새벽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동생들을 대기시키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00:42경 및 00:5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분 35초간 및 54초간 각 통화를 한 내역이 기재된 피고인의 통화발신내역(2012고합97-2호의 증거기록 순번 16번)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P는 2011. 5. 10.경 및 2012. 2. 10.경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1. 5. 10.경에는 P가 수원북 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때였고, 2012. 2. 10.경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AU의 제보에 의해 마약 밀수입 혐의로 체포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던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당시 수원북문파 조직원이던 AR(가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가명으로 진술하였다. 이하 같다)는 이 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증인 신문시 "수원북문파는 수원남문파와 대치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직원 전원에게 집합명령을 내리고, 조직원들은 그 명령을 절대 거부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공판조서에 첨부된 A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2고합97-2호의 증거목록 순번 중 23번].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수원북문파의 실질적 행동대장이었으므로 수원북문파의 실질적 행동대장인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이 전달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다시 그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직원들을 소집한 결과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88공원 앞에 집결한 다음 5 내지 8명씩 조를 이루어 찬스돔 나이트클럽 앞 사거리 등에서 대기하면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원북문파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소집 및 대기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9. 말경 AD이 선배조직원 N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AC 유흥주점에 집합시킨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AC 유흥주점에서 AD을 때린 사실이 없고, AD으로 하여금 N에게 사과하도록 한 후 후배 조직원들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훈계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AD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0여대 때리고, 0은 철제 목발로 피해자 AD의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으며 R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W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수원북문파 조직원이던 AR는 이 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증인신문시 "2009. 9. 말경 조직원들이 AC 유흥주점에 모였을 때, 피고인, M, AE, AF, AG 등과 자신이 AD과 같은 방에 있었다. 자신은 선배들이 AD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과 R이 W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 후배 조직원들은 일자로 서서 뒷짐을 지고 있었고, 선배들은 룸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빨간 장갑을 끼고 야구방망이로 AD을 때리고 난 후 AD에게 후배 조직원들에게 가 있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법원 2011고합188, 2010고합111(병합) 사건의 공판조서에 첨부된 A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2고합97-2호의 증거목록 순번 중 23번]. AR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P, AG의 아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P는 이 법정에서 "당시 옆 방에 있었는데 AD이 절룩거리면서 피고인, M, N 등이 있는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빠따를 맞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AC 유흥주점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 AG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D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고합97-2호의 증거목록 순번 8번). 한편, AG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당시 다른 방에 있었기 때문에 폭행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위 검찰진술의 구체성 및 그 내용, 검찰진술 당시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이었던 AG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G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2011. 5.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판시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5. 중순경 태국에 있는 호텔에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고, 자신에게도 흡입하라고 권하여 흡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이 부분 진술은 필로폰 흡입 경위 및 흡입 방법, 필로폰 투약 당시의 상황 등을 비교적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P의 이 부분 진술내용은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고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따라서 P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P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AV의 제보에 의해 2012. 4. 9. 마약 수입 혐의로 체포되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P가 2012. 4. 9.경 검찰에서 자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AV의 제보로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그 배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 제3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및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P가 자신도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이 부분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 추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입 및 투약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한 시기 및 경위가 위와 같다는 사정만으로 P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2011. 9. 22.경 수입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판시 제4, 5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P에게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에게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오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P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 및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P 진술의 신빙성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2011. 9. 22.경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M 206동 301호에서 위 필로폰 중 일부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P는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경위, 입국시 필로폰의 은닉 방법, 입국 이후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전달하기까지의 상황 및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과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P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P는 2011. 9. 22. 06: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P를 만나기 전까지 9회에 걸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P의 진술과 부합한다. 2011. 11. 1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1. 1.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부터 0.5cm 지점에서부터 4cm ~ 6cm 가량의 모발 50여 수(15mg)]에 대한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볼 때 감정의뢰된 모발의 길이에 따라 필로폰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모발 채취일인 2011. 11. 1.경으로부터 약 6.5개월 이내인 어느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1. 11. 14.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도 P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함에 있어 시료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감정물을 채취하여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발을 봉인하지 않았으므로, 2011. 11. 14.자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목적물인 모발이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위 감정의뢰회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자료가 없다. 2) 2012. 2. 28.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2. 2. 28.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2012. 2. 12.경 채취한 피고인 모발에 대한 감정(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결과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감정의뢰한 모발 길이는 3.5cm ~ 7.5cm였고, 모발이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모발을 채취한 2012. 2. 12.부터 약 7.5개월을 역산한 2011. 6. 12.경 이후부터 2012. 2. 12.까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었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볼 때 감정의뢰된 모발의 길이에 따라 필로폰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의뢰회보는 적어도 피고인은 모발채취일로부터 위 모발이 자라는 통상적 기간 내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그러나 모발이 염색약 등의 화학약품, 열, 빛 등에 의하여 손상되었거나, 투약량이 많지 않아 모발에 축적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극미량일 가능성, 또 개인의 연령, 성별, 영양상태, 개체 등에 따른 모발의 성장속도의 차이 때문에 검사 대상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을 검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2. 2. 28.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를 근거로 P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모발 중에 함유된 약물량은 모발 1mg당 수ng 내지 수십ng(1ng은 10억 분의 1g) 정도로 극미량이므로, 시료로서 10mg 이상(약 30올 이상)이 필요하다. 이 부분 감정 대상인 피고인 모발은 2012. 2. 12.경 채취된 길이(모근으로부터 몇cm 지점에서부터 채취한 것인지에 대한 기재도 없다) 3.5cm ~ 7.5cm 가량의 모발 40여 수(약 12mg)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위 모발이 모근 부근에서부터 채취된 것이라면, 3.5cm 길이의 모발은 2011. 10. 말경 이후 생장한 부분일 가능성이 많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1. 10. 22.경 이전의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과는 관련성이 낮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마약 투약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3.5cm 초과 모발의 양이 감정에 필요한 양인 10mg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조차 불분명하다. 만일 2012. 2. 12.경 채취된 감정대상 모발 중 3.5cm 초과 부분이 10mg을 초과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3개월 10일 전인 2011. 11. 1.경 채취한 모발을 대상으로 한 2011. 11. 14.자 감정결과와 불일치한 결과가 도출될 리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신빙성이 높은 직접목격자인 P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5. 2011. 10. 22.경 수입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판시 제6, 7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P에게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에게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오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P가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 및 피고인이 판시 제7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P 진술의 신빙성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2011. 10. 22.경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AO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일부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P는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경위, 입국시 필로폰의 은닉 방법, 입국 이후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전달하기까지의 상황 및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P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P는 2011. 10. 22. 06:5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P를 만나기 전까지 9회에 걸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P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10. 31.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P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필로폰을 주사하면 주사 후 20분만에 소변으로 배설되고, 2 ~ 3일이 경과하면 대부분의 필로폰 성분이 몸 밖으로 나가며, 중독자의 경우에도 체내잔류기간은 7 ~ 10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2011. 10. 31.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2010. 10. 22.경 필로폰 투약에 관한 P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AT 진술의 신빙성 2011. 10. 19.부터 2011. 10. 22.까지 P와 함께 태국에 다녀온 A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로부터 태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여 피고인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2011. 10. 22.경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P에게 수회 전화하여 빨리 오라고 재촉하였다. 피고인은 P 집 앞에 먼저 와 있었는데, P 처(妻)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 모텔방을 잡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AO 모텔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후 P와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T는 이 부분 사건 당일 입국 이후부터 피고인, P와 함께 AO 모텔에 들어가기까지의 경과진행 및 상황, 피고인, P 및 자신이 AO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때의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AT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고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 밖에 A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AT의 진술내용은 앞서 본 P 의 진술내용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인천공항에서부터 P의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P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고 있다. AT는 자신의 마약 수입 등 사건과 관련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모텔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P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넨 모습과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2012고합368호 추가 증거목록의 순번 1번)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위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T는 검찰에서 처음에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T가 마약투약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숨기고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6, 7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AT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수원구치소에 미결수용중이던 AT가 피고인 및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 이 법원의 증인소환통보를 받고도 수차례 증인소환에 불응하다가 형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출석하여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AT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2010. 5. 중순경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5. 중순경 수원시청 앞에서 피해자 AP의 뺨 부위를 1대 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8.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허황된 변제계획을 늘어놓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뺨을 한 대 때린 것인바, 이를 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이라거나, 폭행의 정도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예정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8.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빌려간 돈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수차례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P가 수사기관에서 "2010. 6. 15.경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로부터 '고막이 터져 고름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고막이 터져도 가만히 두면 자연 치유되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73954호의 증거순번 17번]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치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73954호의 증거순번 2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가 일하던 사무실로 데리고 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돈을 다 갚던가 아니면 같이 죽자. 마지막으로 3일 시간을 주겠다. 3일 안에 못 갚으면 그때는 형이 어떻게 할지 너가 더 잘 알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은 채권의 추심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0. 6. 15.경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6. 15.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8.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8.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8. 나.항 기재와 같이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내용, 폭행 당시의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경험하지 않고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지시로 화성시 동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W'이라는 횟집에 가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얼굴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다리를 쩔뚝거렸다. 피해자가 바지를 살짝 내리면서 맞은 허벅지 부분에 붉은 줄이 생긴 자국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7. 2011. 8. 12.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AM 206동 301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제9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P는 수사기관(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2고합574호의 증거목록 순번 18번)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복 전날인 2011. 8. 중순경 AX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AM 206동 301호에서 1회 투약분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이 부분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X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한 경위, 필로폰 대금지급 방법, 필로폰 수령 방법, 필로폰 투약 당시의 상황 등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P는 필로폰 투약 시점을 수원북문파 모임이 있던 복날의 전날이었다는 식으로 특정하고 있어 필로폰 투약시점의 혼동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9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1. 10. 22.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1. 9. 22.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이 있으므로 수정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범죄단체 관련 범행을 엄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범행은 수원북문파의 중간간부로서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원남문파와의 속칭 '전쟁'을 대비한 것으로서 자칫 유혈사태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은 후배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5. 10.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실형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투약 범행은 후배 조직원에게 지시하여 태국에서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하고, 국내 및 태국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채권추심 관련 범행은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단체 활동 범행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은 아닌 점, 폭력범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제3자에게 널리 전파할 정도로 많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