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5. 8. 14. 가석방된 후 2016.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3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의 조카(피해자 남편의 남동생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말이 어눌하고 거동이 느리며 전동차 등을 이용하여 거동하는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 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가 "아이고 아파, 하지 마, 그만 해, 아파."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6고합40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스마트폰 및 농협계좌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6.경 시흥시 F 205호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대출업체인 '러쉬앤캐쉬'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및 위 대출업체에서 본인인증을 위하여 전송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위 대출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집 사진 4장,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대전지법 2011고합62 강도상해, 대전고법 20112233 강도상해), 조회결과서 2016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강에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속옷을 벗기는 것을 도와주다가 짜증이 나서 홧김에 피해자를 발로 차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적인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나를 눕히더니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힘으로 나를 밀쳐 다리를 억지로 벌렸다. 다리가 아팠다. 그러더니 성기를 들이대면서 넣었다. '하지마. ', '아프다. '라고 하였고 정신을 잃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간음행위의 주요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쪽, 15쪽, 638쪽, 639쪽).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된 동기,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토요일) 및 장소(집 안 침대 옆공간), 사건 발생 후에 정신을 차린 후 보았던 피고인의 위치(침대에 앉아있었음) 및 자신이 했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가게 된 사정, 자신의 바지가 없어졌던 상황, 사건 발생 이튿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프지 않은지 물었던 사실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사건 발생 4일 후에 피해자의 질 입구에서 최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cm 크기의 얕은 열상이 관찰되었고, 위 열상은 성기삽입시도 없이 발로 차는 등의 행위만으로 발생한 상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 내용을 지인들에게 말하였고 지인들이 신고할 것을 권유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간음을 당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꾸며내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대응방법을 상담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에 한 달 넘게 집을 비웠다. 그 전에는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서 지낸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왕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나, 유독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한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는 "요강을 가져다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G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요강을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기를 사다두라고 하여 자신이 고기를 사다가 같이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으나 G은 "고기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기의 종류·양, 고기를 구운 시간, G이 집 밖으로 물건을 사러 간 시간 등에 따라, 고기를 구워먹었더라도 냄새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시 피고인에게 '아프다, 아퍼', '그만해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억'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프다, 아퍼', '그만해라'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 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G이 집으로 돌아온 시점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 술을 마신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G은 집 밖으로 물건을 사러 나갔다 오기도 한 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부끄러운 마음에 위와 같은 말을 작은 목소리로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G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판단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으며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비윤리적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점,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정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