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F빌딩 2층에 있는 'G게임랜드'의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업무, 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뉴 미스터손' 게임기 70대, 게임기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70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교환해주어 손님들이 500원 짜리 동전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게임기의 'Start'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는데,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손님들은 원하는 카드를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이와 같은 진행방식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 창에 표시되는바, 손님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똑딱이'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점수를 얻거나 잃게 된다. 위와 같이 게임을 진행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인 손님은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적립한 후, 위 게임을 하고자 하는 다른 손님에게 40,000점당 30,000원을 받고 판매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수를 적립한 손님으로부터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위와 같이 적립된 점수가 다른 손님에게 이미 양도되었기 때문에 점수를 적립한 손님이 아닌 다른 손님이 게임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립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줌으로써 적립된 점수를 양수한 다른 손님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q 위와 같이 손님들의 사행행위를 방치하며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청소를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주거나 또는 적립한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 설명서 1. 현장사진, 현장 사진(게임장 내 현수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게임장 내 손님들로 하여금 획득한 점수를 사고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한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은 손님이 게임을 마무리하면 게임기 내 적립 포인트 액수에 관계없이 기계를 초기화 하여 2만 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카운터 컴퓨터에 적립하고, 이후 그 손님이 다시 게임 시작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게임기 한 대 또는 그 이상의 게임기에 적립된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손님들은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한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작동하여 게임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이 사건 게임장에는 '1인 1대만 이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이와 같이 여러 게임기를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를 제지한 경우는 없었다), 손님들은 이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를 서로 간에 돈을 주고 사고팔았고, 그러한 경우 포인트를 파는 손님이 게임기를 넘겨주면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게임하도록 하게 하거나(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 1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경우 게임기를 넘겨준 손님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넘겨받은 손님이 게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일정 포인트 이하로 적립 포인트가 떨어지는 경우 넘겨준 손님의 요구에 따라 넘겨받은 손님의 게임을 마무리하게 한 적도 있었으며, 그러한 경우 넘겨주는 손님이 카운터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신의 포인트 일부를 다른 게임기에 충전하도록 하여 다른 손님이 그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은 손님들 간에 점수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형식상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게임장 내에서 방송하는 것 외에는 그와 같은 손님들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적발하여 제지한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A은 이 법정에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끼리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이 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고파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돈을 주고 포인트를 산 손님들이 해당 포인트로 게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 포인트를 다른 손님의 기계에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 및 사행성 조장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성하는 기색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을 특히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규모,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