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6. 16. 0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 앞길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서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근처 골목길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끌려가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1~2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엉덩이, 팔 부위 등이 콘크리트 바닥에 쏠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팔꿈치, 손목 염좌, 좌측 둔부 염좌 및 찰과상,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1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다른 일행인 피해자에게 치근대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까지 1) 추행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를 완전히 치료하는데 흉터의 정도와 색소침착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직업,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가 폭행치상죄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경미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데다가 피부에 흉터가 생겨 상당한 치료비가 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직업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3년의 강간죄를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3)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의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으나 위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 면소나 공소기각, 소년보호처분 등은 위 3호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72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3고합1010 강간, 절도 사건에서 2003. 12. 3. 강간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절도죄에 대해서는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는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죄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