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D와 각각 50%를 투자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09. 6. 22.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8억 6,000만 원에 경락받은 후, 2009. 6. 30. D의 지분을 처 F 명의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09. 6.경에 G 및 H과 위 충북 음성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탄성포장재 제조 및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투자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G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I 및 H은 피고인에게 각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과 F 명의의 주식 1/3을 각각 인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1. H 및 G와 3인이 공동하여 각 1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7. 10. 주식회사 E를 주식회사 I 음성지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2010. 4. 19. 주식회사 J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음성지사 및 주식회사 J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각 회사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으로서 각 법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2009. 10. 6.경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주식회사 I 음성지사의 시설자금 대출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체납국세 약 1억 8,000만 원 때문에 대출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체납국세 납부를 위해 G에게 위와 같은 공동사업투자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I가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1억 원을 미리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G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추가 투자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2009. 10. 6. 주식회사 I 음성지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입금하였다. 위 돈은 주식회사 I 음성지사가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인 자신의 체납국세 납부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으로 입금된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6.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이체한 후, 2009. 10. 6.부터 2009. 10. 14.경까지 피고인 처 F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음성지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I 음성지사 소유이자 그 사용 용도가 정하여진 돈 5,000만 원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2010. 10. 8.경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8. 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N)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위 계좌에 있던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한 후, 같은 날 P, Q, R, S 등에게 전액 이체를 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J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J 소유의 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J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인출내역,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가압류결정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회신 관련) 1. 수사보고(포천세무서 자료회신 관련) 1. 수사보고(법인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H 주식매매대금 영수증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T 차용금 관련자료 첨부) 1. 2009. 6. 1. ~ 2012. 12. 31. 피의자 A 등 8명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5,000만 원 중 2,9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I의 대표인 G의 동의를 받아 우선 피고인의 돈으로 체납세금 중 2,900만 원을 납부한 후 주식회사 I가 돈을 송금하자 그 금액만큼 돌려받은 것이므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I가 체납세금 납부를 위해 송금한 추가 투자금 1억 원은 그 후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전액 대체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결국 5,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I가 추가로 1억 원을 투자한 목적은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금을 완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고자 함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금이 1억 원이 훨씬 넘어 위 추가 투자금 1억 원을 체납세금 납부에 전액 사용하더라도 완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G가 그와 같은 동의를 해주었을 리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금 중 일부를 납부한 것에 불과한 데 사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서 그 부분을 충당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2,900만 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사용용도가 정하여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추가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전액 사용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추가 투자금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주식회사 J의 통장계좌는 대표이사인 G가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5,000만 원은 당시 대표이사인 G의 동의에 의하여 이체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5,000만 원 이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번복 경위도 납득하기도 어려우며, G, L,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다수 지분권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L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3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단,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그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횡령한 액수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5,000만 원은 이후에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수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