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35 피고인과 B[202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은 2020. 4.경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웹툰 또는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위 사이트에 홍보용 배너 광고를 원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국내 포털 업체 및 웹툰 사이트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저작물인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D 등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게시된 ‘E(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제작·운영하면서 사이트 관리 및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광고 배너를 게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차명계좌)을 모집·관리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광고수익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위 사이트들은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B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배너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피고인이 모집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뒤, 위 계 좌에 광고비를 입금받는 방법으로 광고수익금을 취득하고, 위 수익금은 B이 50%를, 피고인이 30%를, 개발자 등에게 지급비용으로 20%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6. 1.경 서울시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C 사이트의 ‘연재웹툰’ 카테고리에 웹툰 ‘J’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재웹툰’ 카 테고리에 577편, ‘완결웹툰’ 카테고리에 435편, ‘코믹스’ 카테고리에 400편, 총 1,412편의 웹툰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0. 5.경 서울시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E 사이트에 음란물 사이트인 D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여, 위 D 사이트의 ‘한국야동’ 카테고리에 ‘K’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1. 26.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C 사이트에 유사행위를 영위하는 도박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도박 사이트를 홍 보하는 배너를 게시한 후 광고 배너 1개당 50만 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고, 위 사이트들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시된 배너를 통해 도박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클럽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외삼촌인 F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받았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3. 23.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광고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이 수집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195,000원의 범죄수익금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446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지인 O를 통해 소개받은 P(2016. 3. 24. 유죄판결 확정)으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P은 그 무렵 지인 Q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이용하여 2015. 10. 12. 인천 계양구 R 오피스텔 S호, T호, U호, 인천 계양구 V상가오피스텔 W호, X호를, 2015. 11. 9. 위 V상가오피스텔 Y호를 각각 P 명의로 임차하여 오피스텔 방에 비치할 소파, 침대 등을 구입하고 2015. 10. 중순경 인터넷 성매매홍보 사이트에 ‘Z’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구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성들을 면접 후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P은 2015. 10. 22.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 코스 13만원, 90분 코스 20만원, 120분 코스 25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735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5, 9, 11, 15, 17, 21, 22, 24, 26, 28, 32, 39, 40, 44, 47, 52, 53, 56번) 1. 메인화면, 각 캡처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거래내역 2022고단446 1. AA, AB, AC, P, AD,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9, 22, 24, 28, 30, 33, 34, 40번) 1. 판결문,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전시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산정근거: 수사보고(순번 64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각 공범과의 처벌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C와 E을 운영하여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이전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의 사회적 악영향과 폐해, 불법 웹툰 공유로 인한 저작권자의 경제적 손해 및 창작의욕 감퇴로 인한 문화산업 발전 저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 저해의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고단446 사건 범행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중에도 또다시 2021고단3735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