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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1. 17: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안마를 해 주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안마복을 입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외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안마시술 중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허벅지 안쪽을 누른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손 모양, 그리고 압박을 가하는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은 손을 오목한 모양으로 하여 가슴 부위를 압박하였고, 손가락을 모아 그 끝 부분으로 허벅지부터 사타구니까지 차례로 압박하였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유방과 곡골 등을 마사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여성의 유방과 곡골 등에 대한 마사지방법이 시각장애인 안마교재에 설명되어 있기도 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약 1시간 20분가량 안마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마를 받은 장소는 윗부분이 뚫려있는 형태였고, 피해자가 안마를 받은 바로 옆칸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오빠가 안마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방과 곡골 등을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그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한다),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 소매업을 하면서 거래처 주유소의 소장이었던 피해자 C(31세)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천안시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해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천안 지역 일대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를 하여왔다. 1. 2012. 9.경 공갈 피고인은 2012. 9. 26. 18: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통해서는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에서 고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운전해 온 피해자 소유의 액티언 승합차의 열쇠를 빼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너와 먹은 식대, 술값, 출장비 등으로 지출한 2천만 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네 살짜리 아들까지 가족들을 다 죽여서 갈아 마셔 버리겠다, 지금 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동생인 F 명의의 계좌로 1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27. 09: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채무를 지고 있던 채권자 H의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초순경 강요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앞에 주차된 위 액티언 승합차안에서 피해자에게 '네 차번호를 조회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왔다. 네 아들 K가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도 알고 있다. 자꾸 내 전화를 피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아들까지 죽여버리겠다, 내가 여기 혼자 온 줄 아느냐, 어음용지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K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용지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게 하고, 인감증명서 1통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2012. 10. 19.자 공갈 피고인은 2012. 10. 19.경 천안시 서북구 신월리 343-1에 있는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 대신 네 차라도 가져가야겠다. 돈을 가져오면 차를 돌려주겠다. 네 차량의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와라,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네 아들과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액티언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에스엠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고철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사촌 형 L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해라, 그렇지 않으면 L가 더 이상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루머를 퍼뜨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나동 뒤편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가져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M 액티언 승합차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C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1. 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사진 및 사본 [피고인은 당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도 고철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상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손실보전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돈을 부탁하면서까지 피고인 측에게 급하게 돈을 지급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철 매입 관련 재산상 손실을 입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손실을 만회하고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공갈 및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3.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20.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D 운전의 승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65만 원을 건네받고, C병원 1층 화장실 안에서 E에게 65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C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D 운전의 승합차 안에서 D에게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시간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0. 02:30경 부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 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와 E에게 '씨발새끼들아 십새끼들아 니들 내가 나 죽여버린다'라고, 112 신고자 F 등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02:30경 제1항 기재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더 이상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왼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D의 왼팔뚝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시지를 물어, 피해자의 시지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1:05경 같은 동에 있는 광명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주류 판매 및 그 대금의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 판매 대금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1. 1.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374,000원(현금매출액)을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일대에서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합계 90,532,766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재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1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4. 18:2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B(50세)이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이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6. 4. 18:2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56세)이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손으로 목과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차량에서 내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자 피고인은 손을 뻗어 이를 밀쳐내고 그 이상의 유형력 행사는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밀쳐낸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할 뿐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위 및 그 내용, 정도를 고려할 때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도시계획구역(생산녹지지역)인 광주 북구 D 답 3,641m²에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쇄석을 포설하고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농지인 위 토지를 무단 전용하여 오던 중, 2013. 11. 7.경 및 2013. 12. 12.경 2회에 걸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 1. 29.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복구하지 아니하여 위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 후단, 제60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범죄를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나쁘나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지 말고 술 드세요"라고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 쪽 팔 부위를 향해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 폭행 등을 가한 전력을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와 함께 삼척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자로서, 삼성 컴퓨터(본체, LCD모니터, 키보드) 1조 외 시가 합계 24,540,000원 상당의 물품 1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을 30,000,000원을 빌린 후 24,54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속 집행관인 G이 채권자 대리인 H의 집행위임을받아 위 법원 2012본61호(울산지방법원 2010가단2021호 판결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2. 8. 위 E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1. 불상일경 위 압류물품 중 프레스용접기(I), V홀/GB 겸용절단기(I), T자/십자용접기(I), 45도 양면절단기(I)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 일시경 위 압류표시가 제거된 물품들을 다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고, 2013. 12. 말경 위 장소에서 위 압류물품 중 매직스테이션 삼성 컴퓨터(본체, LCD모니터, 키보드), MZ42 컴퓨터 본체 및 키보드(삼성), LX206WP 컴퓨터 LCD모니터(엘지)를 삼척시 J,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임의로 옮겨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에 있는 시골맛집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에 있는 아호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경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5. 6.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신도청 소재지가 예천에 들어올 예정이라 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땅을 팔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5. 14.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 우사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고, 우사를 지으면 소를 팔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9. 9.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17.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사를 짓고 소를 기르는 과정에서 소 파동이 일어나 손해를 많이 봤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계금을 타서 갚아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22.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당구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약 8년 동안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3:15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102동 906호에서 애인 관계인 피해자 C(여, 68세)와 대화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턱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피해자 C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놀던 중 각자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동반 승차하여 귀가 하던 중 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4. 04:4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역 4번 출구 앞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잠을 잡시다."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2011년 집단·흉기등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07:4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베테랑 술집 앞에서부터 부 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강서구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강서구청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포대교 쪽에서 대상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과 양주 4잔을 마신 후여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서행중인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피해 정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합의, 종합보험가입, 처의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06:06경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7경 부산 동구 초량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단속시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23:2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황금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동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유턴하여 약 50m 정도를 역주행하다가 그대로 크게 좌회전하여 위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진행하고, 그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부산동래경찰서 방범경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24세)이 야광봉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피해 계속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는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에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로 인해 단속 의경을 다치게 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1세)이 복도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노래방 3번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방문판매업체인 (주) D을 운영하던 E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즉시 물품대금을 결제 해주고 수수료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2007. 12. 28.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해 오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8. 5. 22.경 울산 남구신정 2동 28의 7 대원 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정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 전문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H 자회사인 I 주식회사(가칭)의 지분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서 및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은 내용의 카지노 관련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뿐 카지노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J는 2008. 3.경 인터넷 카지노 사업의 내용과 이에 필요한 최소자금이 1억 원이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한 사실, J는 피고인의 지시로 캐나다에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홈페이지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J는 자신의 직원이던 K의 계좌로 2008.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약 7,000만원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았고 이를 항공료,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비용, 서버비용, 홈페이지 제작비용, 인건비 등 카지노 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한 사실, J는 2008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39일간, 피고인은 2008년 4월과 6월에 걸쳐 7일간 캐나다로 출국하여 체류한 사실, 피고인은 2008. 4. 15.과 7. 15.자 캐나다 현지 법인 설립 서류에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인터넷 카지노 사업에 실제로 지출한 이유를 설명할길이 없는 점, 2008. 5.경 당시만 해도 인터넷 쇼핑몰 카드 결제대행 사업(이하 '이사건 사업'이라 함)의 수익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한 후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을 배당받는 데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벌인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현황, 사업방법, 경영상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상세히 알지 못한 채 만연히 E의 말만을 신뢰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이 부진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교부받을 시점인 2008. 5. 22.경 이 사건 사업이 부진하여 곧 부도가 날 것이라거나, E이 더 이상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E의 부도 이후 피고인이 실질적인 주된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명의로 E을 고소하게 된 정황이나 E과의 공동편취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등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카지노 관련 사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요량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0:20경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공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저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쪽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3거리 주변을 지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감속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주변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여, 6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등,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기타 사고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4. 8.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12:5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31. 01: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01:15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 판매를 거부하며 출입문을 잠그는 것에 화가 나, 약 30분 동안 손으로 출입문을 치고 잡고 흔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8. 31. 18: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18:15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 판매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08:5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술이 깬 뒤에 머리를 깎으러 오라며 머리 깎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약 15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8:4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약국에서, 양손의 출혈을 지혈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양손에 피를 묻힌 채로 약국 내 책상, 유리, 바닥 등에 피를 뿌리고 다니며 계속하여 지혈 치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