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4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C' 회사에서 일하는 D 팀장)로부터 ’신용불량자라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거짓 서류를 만들어 작업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2349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E 소속 F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E 어플링크를 보내줄 테니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G에서 금융사고 신고를 해서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자신을 G 소속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G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건물 앞에서 G 소속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668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은행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타 금융권 대출금지제한을 해놓았다. 그러므로 N회사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 중 일부라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N회사 O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냐.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K은행 L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일부 상환금을 보내라. 그렇게 하면 대출금지제한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7:40경 서울 은평구 P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3171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3. 30.경 사실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Q회사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기존 대출업체인 T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민기금을 사용해 중복대출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계약위반이다. 기존 T에 대한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감독원의 대출규제가 풀려 약속했던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T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U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 피해자의 피해금 인출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5, 19), 성명불상 피의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 D 팀장 전화통화 내역, D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0고단2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유인책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연락처 사진 첨부) 2020고단3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2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비, 식대 등을 제외하고 방조행위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