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2015고단244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9세), F(여,53세)은 부부지간으로 위 식당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인 바, 피고인은 평소 식당 손님 유치 등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23. 00:00경 위 'G' 식당으로 찾아 와,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칼로 배를 찔러 니 창자 밖으로 낸다, 칼로 눈을 도려낸다, 씨발년, 개 같은년, 니 신랑 어디 있냐,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수저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 도중 나가버리는 등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위 'G' 식당 내부의 방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 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 새끼 이리와,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은 불륜이다, 저 새끼는 양아치이니 보지를 잘 놀려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 5인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30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23:51경 위 "G" 식당으로 재차 찾아 와, 피해자 E에게 "너 죽여 버린다, 가게 하고 싶지 않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30. 00:56경 위 'G' 식당으로 찾아 와, 식당 내부에서 하의를 벗고 팬티차림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인 H 등 10명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E에게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 받고, 씹고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164 피고인은 2015. 9. 22. 19:25경 아산시 남부로 370-15 소재 아산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경사 J이 K, L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이의를 제기하던 중 위 J의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인 경위 M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진술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K, L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뭘 잘해 줬어, 씹할 놈아, 청문과 불러 개새끼야, 니미 좆같은 새끼들아, 너 한번 해볼래, 죽어볼래"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N,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2015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P,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 ※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경찰관을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업무방해 및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업무방해 및 상해 피해자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9:01경 광주 남구 C 소재 D 한의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 E에게 빌려 줘 운행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대장 1. 보험가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2015. 3. 21. 폭행치사 사건으로 연행될 때 E 등 지인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E에게 빌려준 적이 없고, 위 차량이 운행된 시점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중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은 2014. 6. 15. 그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015. 3. 21.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집으로 옮겨달라고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이 사건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허용한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이 운행될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2013. 7. 12.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고 자신을 위하여 운행하던 차량인 점, 피고인은 2015. 7. 2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선배형인 E이 타도록 빌려주었고 E에게 의무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4:14경 광명시 가림일로 101, 도덕파크 204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모세로 40, 13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D(43세)이 서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면서,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3회 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5~7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화성시 G 토지 지상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화성시 H 임야 18,645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2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어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되, 대금은 완불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I과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5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 중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I의 마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자금이 없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2.경부터 2010. 3. 2.경까지 공사비 1억 원 상당의 건물 2동 신축 및 보강토 옹벽 설치 공사를 하게 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A와 I), 대출금원장조회서 및 대출금거래내역 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지게차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2: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506-6에 있는 동문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의 휴게실 방면에서 현장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공사 현장을 걸어가고 있 피해자 C(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건설기계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1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0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2016고단1075 피고인은 2016. 4. 23. 05:55경 연동 제원사거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45경 목적지인 제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에 도착한 후, 대리비를 받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우던 피해자 B과 동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 F(31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며 위 F의 목을 잡아 머리로 F의 머리를 들이받고 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 후 F의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입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1743 피고인은 2016. 7. 25. 02:10경부터 02:50경까지 제주시 G 피해자 H(31세)가 운영하는 I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탁자를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경위 확인) 1. 각 진단서 2016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2년5월2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목적지에 도착 후 자신을 깨우는 대리기사와 그 일행을 절도범으로 몰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6고단1743 사건은 2016고단1075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한 점, 폭력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위력 행사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5:33경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G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방어진삼거리 방면에서 북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 진행 신호등에 황색등화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에는 H이 운전하는 I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황색등화 신호를 확인하고 정지선에 정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등화 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과속한 업무상의 과실로, 우회전하려는 I 택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는 약 12주 동안 치료 받아야 하는 양측 경골 등의 골절 및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한속도 초과 운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근본적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잘못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선행 택시가 차로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려고 한 것도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침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원종고등학교 방면에서 대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F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주식회사 미진 소유인 H SM5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좌측 문 판금 등 수리비 1,119,446원,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9,899원, HSM5 승용차를 앞문 판금 등 수리비 1,202,056원, J 스타렉스승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2,220,24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16:35경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성오로 160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2:25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 운전자 E와 음주운전 시비가 되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E를 상대로 음주감지 하였으나 음주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사실 재측정을 수회 요구하고, 이에 3회에 걸쳐 재측정 하였음에도 음주감지가 되지 않자 위 경위 G 등 출동경찰관에게 "너희가 경찰이냐? 씨발놈들아, 어떻게 일을 그 따구로 처리하냐? 씹새들아. "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치고, 가슴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위 G가 계속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체포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자 "현행범인도 아닌데 잡아가봐, 변호사 살테니까.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좆까지 말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씨발 나한테. 아니 법이 개법이여, 개놈들이 엉"이라며 약 7분간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전을 빌려주고 B 소유 명의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덕진구청 세무과 공무원이 2016. 9. 1.경 제네시스 승용차의 압번호판을 떼어가 영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70 공영주차장에서 후배 D으로부터 빌려 보관 중인 E 트렉스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떼어낸 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태양과 위법의 정도, 수사 개시 이후 차량을 반환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6: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35 삼성래미안 아파트 135동 부근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 이동하자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집어 던진 벽돌 사진. 피해자 안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흥분하여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일자불상 07:30부터 08:00경 온천교 정류장 방면에서 한 솔아파트 정류장 방면으로 향하는 D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피해자 E(여, 23)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 07:30부터 08:00경 위 D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위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2. 07:30부터 08:00경 위 D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위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8. 08:00경 위 D 버스 내에서, 버스 승객이 밀집한 가운데 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일시 수정, 확인)의 기재 1. 피해자 제출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초범, 같은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 범행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어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깨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오른팔을 비틀고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0.경부터 2016. 1. 7.경까지 근무한 I의 임금 합계 5,049,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제2, 5,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2,296,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2.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5,355,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제1, 3, 4, 6, 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0,474,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2.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9,640,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370,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체불금품내역 제1, 3, 4, 6, 7항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건물 단지 출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주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법환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A6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 상황 통화) 1. 회답(D)-2주, 회답(F)-2주 1. 사고 현장 사진, D 작성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2015고단58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 23:31경 목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어머니 E을 때리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D에게 "니그들 맘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311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5. 19: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갑판장인 H에게 '선급금 500만원을 주면 2015. 8. 29.부터 2015. 12.말까지 G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G 선주에게 이를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선주인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15: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니 140만 원만 보내달라, 그러면 선급금으로 생각하고 계약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4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어미니 E, K의 각 진술서 1. C파출소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1. 피해경찰관사진(계급장이 떨어진 모습) [2015고단1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어머니를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1263)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3:3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49세)가 운영하는 'N식당' 내에서, 그릇을 탁자에 내리치고,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9.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어 2005. 2. 28.경 해임된 이래 현재까지 변호사회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2005. 3.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법무법인 B에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C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소속 사무직원 F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G에 대해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사 중인 사건(서울북부지검 2014형제37761호)을 소개하여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 H이 착수금 3,000만원에 수임하도록 알선하고, 2014.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알선의 대가로 F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변호사나 사무직원 5명으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 알선의 대가로 총 1,160만원을 수수하고, 375만원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입금 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사건 조회결과 보고) 1. 피고인·F 전화통화 녹취록, 피고인 핸드폰 분석 내용 중 K과의 문자 및 통화 발수신 내역, O 신한은행 해당 거래내역, 피고인 핸드폰 복원 내용 중 L과의 문자 및 통화 발수신 내역, 약식명령문(안산지원 2014고약14938호), P 770만원 입금 내역, 사건위임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약정서 사본, 매출전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법률사건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는바, 이는 법조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이 수수·요구한 금액,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