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2022. 7. 21. 수원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2022. 3. 15. 별건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폐차장, 중고차 매매상사 등지에서, 감시 및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E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21. 8. 26. 01:00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폐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반 떼HD 승용차 1대 및 쎄라토 승용차 1대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나누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합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2021. 9. 1. 01:1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4. 02:50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폐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E의 합동 범행 피고인 C, E은 2021. 9. 7. 22:07경 당진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푸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D의 진술서 1. 감정서: 구강키트(B) 1. 각 통화내역 정리자료(충북 괴산군 범행 관련, 충남 논산시 범행 관련, 충북 음성군 범행 관련, 충남 당진시 범행 관련) 1. 도난번호판 부착 차량 발견보고 관련 통보 1. 메시지 내역 1. 인터넷 검색 내역 1. 각 통과차량 검색내역, WASS 검색 결과 1. 각 차량 사진, 피고인 등 사진, 피해품 사진, 체포현장 사진, M폐차장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2021. 8. 26. 범행 관련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차량을 훔친 적이 없다. 피고인 C가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당하기 하루 전날 푸조 차량을 페이스북을 통하여 태국인으로부터 200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을 뿐 그 차량 안에 뭐가 있었는지 모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아 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각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경우 G폐차장에서 도난당한 쎄라토 차량은 범행 일시로부터 약 4시간 후 (차량번호 4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채 전북 정읍시를 지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위 번호판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이용된 쏘나타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 및 피고인들이 긴급체포 당시 타고 있던 푸조 차량에 부착되어 있었던 번호판과 동일하다. 같은 날 도난당한 아반떼 차량은 2021. 10. 21. 울산시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되었고 그 차량에서 채취한 DNA와 피고인 B의 DNA가 일치한다. 피고인들과 E이 사건 당일 00:29:09경부터 02:23:25경 사이에 괴산군 내에서 서로에게 전화를 건 통화내역이 확인되어 이 부분 범행 일시경 피고인들이 범행 장소인 괴산군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경우 사건 당일인 2021. 9. 1. 범행 현장인 JCCTV를 통하여 사건 전날 외국인 3명이 렉서스 차량을 타고 J를 방문하여 그랜저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모습, 다음 날 새벽 흰색 쏘나타 차량(차량번호 5 생략)에서 내린 한 사람이 그랜저 차량에 다가가 이를 운전해 가고 나머지 둘은 위 쏘나타 차량을 타고 이동한 다음 충령탑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로부터 약 10분 후 흰색 쏘나타 차량(차량번호 4 생략)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쏘나타 차량((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4 생략))은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의 모습, 즉 운전자는 우측 팔 부위에 태극기 문양이 있는 상의를 입고 안경을 썼으며 동승자는 어깨끈이 있고 동그란 고리가 달린 가방을 왼쪽 어깨로 메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차량의 이동 시간과 운전자 및 동승자의 모습을 고려하면 위 차량은 동일한 차량이고 차량을 절취한 범인들이 충령탑 주차장 부근에서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2021. 9. 20. 피고인 A, B를 긴급체포했을 당시 위 피고인들의 인상착의가 앞서 본 CCTV에 찍힌 범인들의 인상착의, 즉 피고인 A는 태극기 문양이 있는 상의를 입고 안경을 쓰고 있으며, 피고인 B는 끝에 동그란 고리가 있는 가방을 왼쪽 어깨 쪽으로 메고 있는 모습이 동일하여 위 차량을 훔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A는 범행 당일인 2021. 9. 1. 01:25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충령탑 주차장이 위치한 ‘충남 논산시 Q’의 R 주소를 전송하였다. 그랜저 차량의 절취에 사용된 쏘나타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차량번호 5 생략)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서 도난당한 스파크 차량에 부착한 번호판과 동일하다. 범행 당일인 2021. 9. 1. 01:05:23부터 2021. 9. 1. 02:15:38 사이에 피고인 A, B 및 별건으로 공소 제기된 E이 논산시에서 서로에게 전화를 한 통신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위 피고인들이 범행 장소인 논산시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의 경우 통화내역상 범행 일시 무렵인 2021. 9. 4. 02:48:23경 피고인 B가 범행 장소가 있는 충북 음성군 S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건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도 위 시간을 전후하여 02:05:39에서 03:34:04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인근에 위치한 충북 증평군과 진천군에서 서로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들이 범행 장소 부근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스파크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은 2021. 9. 4. 02:50경 도난당했고 와스(WASS, 수배차량검색시스템) 통과 내역에 의하면 (차량번호 5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스파크 차량이 같은 날 03:14경 진천군 T, 같은 날 04:33경 세종시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8:50부터 03:34:04 사이에 진천군에서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을 알 수 있어 도난당한 스파크 차량의 동선과 피고인들의 동선이 일치한다고 보인다. 범행 현장인 M폐차장의 CCTV 영상에서 붉은 색 모자가 달린 상의를 입은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스파크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등 차량을 물색하는 듯 한 행동을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그 방향에서 흰색 쏘나타 차량이 스파크 차량의 주차 지점까지 다가온 후 스파크 차량에 불이 켜지고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푸조 차량에서 붉은 색 계열의 모자가 달린 상의가 발견되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은 긴급체포 당시 푸조 차량을 타고 있었고 그 차량의 번호가 원래 (차량번호 3 생략)이었으나 체포 당시 (차량번호 4 생략)로 바뀌어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량 번호 (차량번호 4 생략)는 판시 공소사실 제1항의 도난당한 쎄라토 차량에 부착되었던 번호판이자 제2항 범행에 사용된 소나타 차량에 부착된 것과 동일하다. 피고인 C와 공범 E이 범행 무렵인 2021. 9. 7. 12:31:28부터 다음 날 2021. 9. 8. 01:37:38까지 당진시에서 서로에게 전화를 건 통화내역이 확인되어 위 피고인이 범행 무렵 범행 장소인 당진시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은 피고인 C에게 범행 장소인 P의 R 주소를 메시지로 보냈다. 마. 피고인들은 2021. 9. 20. 긴급체포당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푸조 차량 안에 니퍼, 자동차번호판 너트 등 차량 절도 및 번호판 교환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과 (차량번호 2 생략)(SM5 차량)의 번호판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R 어플 검색 결과를 확인한 결과 위 피고인이 전국 폐차장을 검색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고 그중에는 스파크 승용차의 도난 현장인 음성군 소재 M폐차장(판시 범죄사실 제3항)도 있었다. 바. 피고인들은 긴급체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태국인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푸조 차량을 샀을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긴급체포 당시 수사기관 측이 차량 매수 경위에 관하여 추가로 물어보자 잘 모른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 해당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 부근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피해품인 차량의 동선과 피고인들의 동선이 일치하며 범행 일시경 범행 장소를 메시지로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이 우연의 일치로 긴급체포 전날 피해 차량을 페이스북을 통하여 매수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긴급체포될 당시의 인상착의가 일부 범행의 범인들 인상착의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사람이 없는 폐차장에서 차량을 절도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번호판을 교체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일부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 모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