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81

범죄사실 2014고단289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G은 피고인들과 위 회사에 관하여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8. 2. 11.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6.경 사임한 후 대구고등법원의 2013. 6. 5.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3. 6. 2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되어 취임한 사람이고, 2013. 6. 27.자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3. 7. 17. F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피고인 D가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된 것처럼 꾸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사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각각 작성한 후 주식회사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7. 26.자 법인등기 신청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6.경 구미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3. 7. 17.자 F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용지에 '위 회사는 서기 2013. 7. 17.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A이 임시의장에 취임하다', '임시의장은 본 회사의 불법적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G, 동 J, 동 K은 해임됨이 마땅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 바, 본 의안에 대해 주주 A, 주주 L이 찬성하고, 주주 M, 주주 N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여 본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임시의장은 본 회사의 위 임원들이 해임, 퇴임하였으므로 본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 바, 본 의안에 대해 주주 A, 주주 L이 찬성하고 주주 M, 주주 N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여 본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선임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 1. 사내이사 성명 : D 취임연월일 : 2013. 7. 17., 성명 : A 취임연월일 : 2013. 7. 17., 성명 : M 취임연월일 : 2013. 7. 17., 성명 : N 취임연월일 : 2013. 7. 17., 성명 : O 취임연월일 : 2013. 7. 17.'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용지 말미에 'F 주식회사 임시의장 사내이사 A, 사내이사 D, 사내이사 M, 사내이사 N, 주주 L'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들의 이름 옆에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이사회의사록 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2013. 7. 17.자 F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이사회의사록 용지에 '위 회사는 서기 2013. 7. 17. 11시 30분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상법 제39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사내이사 A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 G은 2013. 7. 17. 해임되었으므로 본 의사회를 진행할 임시의장을 선임할 것을 제의한 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사내이사 A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동인도 임시의장에 취임함에 동의하였다', '의장은 본 회사의 위 대표이사가 해임하였으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선출방법을 물은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선임된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다. 선임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 1. 대표이사 성명 : A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P, 603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용지 말미에 'F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 사내이사 D, 사내이사 N, 사내이사 O, 사내이사 M'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들의 이름 옆에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고, 피고인 D는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6.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을 근거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그 사실을 모르는 I 법무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6.경 위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2013. 7. 17. F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A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인 D가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구미등기소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기록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등기공무원이 피고인들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8. 7.자 법인등기 신청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7.경 구미시 H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소에서, 2013. 7. 17.자 F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용지에 '위 회사는 적법하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서면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에 근거하여 서기 2013. 7. 17. 오전 11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A이 임시의장에 취임하다', '임시의장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 G, 동 J, 동 K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직에서 해임함에 대한 의견을 구한바, 본 의안에 대하여 주주 A, L이 찬성하고, 주주 M, N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여 그 해임을 가결하였다', '임시의장은 본 회사의 위 임원들이 해임, 퇴임하였으므로 본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의견을 구한 바, 본 의안에 대하여 주주 A, L이 찬성하고, 주주 M, N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여 본 의안이 가결되었다. 선임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을 승낙하였다. 1. 사내이사 성명 : D 취임연월일 : 2013. 7. 17., 성명 : A 취임연월일 : 2013. 7. 17., 성명 : M 취임연월일 : 2013. 7. 17., 성명 : N 취임연월일 : 2013. 7. 17., 성명 : O 취임연월일 : 2013. 7. 17.'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용지 말미에 'F 주식회사 사내이사 A, 사내이사 D, 사내이사 M, 사내이사 N, 사내이사 O'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들의 이름 옆에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이사회의사록 작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2013. 7. 17.자 F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이사회의사록 용지에 '위 회사는 서기 2013. 7. 17. 12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상법 제39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사내이사 A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 G은 2013. 7. 17. 해임되었으므로 본 의사회를 진행할 임시의장을 선임할 것을 제의한 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사내이사 A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동인도 임시의장에 취임함에 동의하였다', '의장은 본 회사의 위 대표이사가 해임하였으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선출방법을 물은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선임된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다. 선임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 1. 대표이사 성명 : A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P, 603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용지 말미에 'F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 사내이사 D, 사내이사 N, 사내이사 O, 사내이사 M'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들의 이름 옆에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고, 피고인 D는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7.경 위 구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을 근거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그 사실을 모르는 Q 법무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7.경 위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2013. 7. 17. F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A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인 D가 같은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구미등기소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F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 전자기록에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D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3. 7. 17. 각각 취임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기록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655 피고인 D는 구미시 R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인사,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겸 총괄국장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D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카합9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정기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2013. 3. 14.경까지 피고인 D의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집행 및 피고인 A의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로는 출근을 하지 않고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D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50,488,9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147,871,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급여액 147,871,3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카드 개인사용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다른 주주인 M, S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17.경 S로 하여금 구미시 T에 있는 U주유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인 NH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대금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S와 M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합계 9,352,507원의 주유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1.경 피고인 A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호텔신라면세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구입 대금으로 469,558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4. 14.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합계 1,565,158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구미경찰서 V으로 근무하다 2009. 12. 8.경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2010. 7. 19.경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의 총괄국장으로 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위 해임처분취소소송의 대리인 선임료 7,7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6.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의 대리인 선임료 3,4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합계 1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위 F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8. 2. 11.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6.경 사임한 후 대구고등법원의 2013. 6. 5.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3. 6. 2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되어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2013. 6. 27.자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해자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로 출근을 하자,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경비원 20명 가량을 고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로막게 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7. 9.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281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2. 6. 4.경부터 위 회사의 안전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과 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8. 2. 11.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6.경 사임한 후 대구고등법원의 2013. 6. 5.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3. 6. 2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되어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R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2013. 6. 27.자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해자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로 출근을 하자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경비원 20명 가량을 고용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로막게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사무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137쪽, 609쪽),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각하결정문 2014고단65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Y, K, Z, AA, AB, C, A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S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대표이사 직무대행 AD 변호사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대표이사 직무대행 AD 변호사 전화통화 녹음) 1. 판결문(정기주주총회결의취소), 결정문(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급여이체현황, 보통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49쪽), 이체결과확인증, 법인카드사용내역(수사기록 257쪽), 업무상배임내역, 카드사용내역, 각 범죄일람표(법인카드 사용도 주유, 법인카드 사용도 결제) 2014고정2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죄,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655 중 피고인 D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업무상배임 관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D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자체가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고, 회사 운영상황 파악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의 직무집행정지는 피고인 A과 G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것인데, 경영권 분쟁은 G의 사기행위와 횡령행위로 촉발된 것이어서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의무의 이행불능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직무대행자의 결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D가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로는 출근을 하지 않고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D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437쪽, 1456쪽, 1521쪽, 1529쪽 참조), 피고인 D에 대한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직무대행자의 결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보수 지급청구권이 없는 피고인 D에 대한 보수 지급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경영권 분쟁에 관하여 G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피고인 D에 대한 보수 지급행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고정281 중 피고인 B, C 부분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경비업체 직원들이 경비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안내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업무방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의 서류를 G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 정도만을 지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G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G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A이 고용한 경비원들을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G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피고인 A이 G 사이의 경영권 분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점,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회사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2012년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한 보수 지급행위의 경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결재를 받은 점, 현재도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문서) : 제2범죄와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사건의 동기, 경위와 더불어, 피해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은 주된 주체는 A의 지시에 따른 경비원들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A에 의해 고용된 자들로서 A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해자에 의한 사무실 출입 등의 행위를 방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