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E, F 토지 소유자인 G의 처이다. 용인시는 위 토지소유자로부터 진입도로 사용동의서를 받아 2005. 12. 28. 위 각 토지와 H 토지의 일부를 도로 너비 6m, 도로면적 856m2을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여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하였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부지의 일부가 피고인 측 소유지임을 이유로 2013. 4. 12.경 위 도로에 가로 5m, 세로 2m 판넬 수십 장을 쌓아 올리고, 2013. 4. 18, 위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직경 1m의 원모양으로 콘크리트를 파헤쳤으며, 2013, 4. 25. 위 도로를 폭 1m, 길이 10m 정도로 파헤치고, 판넬로 막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확인 결과) 1. 진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M 외 4필지) 1.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175 통행방해 및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문,수원지방법원 2013카합242 가처분이의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37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E, F 토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공사의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을 뿐, 포장 당시부터 줄곧 피고인이 시건장치를 해 두는 등 피고인 측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해 놓은 사도(道)에 불과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판시 판넬 적치행위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무단 침입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남편 G은 2004. 7. 29.경 N, O, P과 함께 공동으로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M 전 4,129㎡, 분할 전 Q 임야 1,554m, 분할 전 D 임야 4,331㎡ 및 R 임야 155m㎡, F 임야 2,903㎡m를 매수하였고(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2004. 9. 21.경 그 중 위 분할 전 D 임야 4,331㎡에서 분할된 D 임야 1,452 및 위 F 임야 2,90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G은 E 전 410㎡를 S과 공동소유하고 있다. 용인시장은 2005, 12. 28. T의 인근 토지에 관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를 하면서 진입도로로 피고인의 남편 G 소유의 D 임야 1,452 중 291m, F 임야 2,903㎡ 중 164㎡ 및 G이 공동소유자로 있는 E 전 410㎡ 중 110㎡ 합계 565㎡(이 사건 토지에 해당함)와 O 소유의 H 임야 1,287㎡ 중 291㎡ 도합 856㎡에 관하여 도로 길이 115.76m, 도로 너비 6m로 하는 도로 지정공고를 하였다(용인시 공고 U). 한편, G은 위 도로대장에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날인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로 지정공고에 따라 2006년경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마쳐졌다. N은 피고인 측과 협의 없이 2012. 6. 29. 경위 항 기재 분할 전 M 전 4,129m²'에서 분할된 V 전 869 ㎡m를 1에게 매도하였다(다만 매수인 명의는 I의 딸인 W로 함). 한편, 1은 그 지상에 유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 지정공고 및 도로대장을 확인하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2013. 4.경 이 사건 토지를 공사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놓고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의 판시 판넬 적치행위 등이 있자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N은 2013. 5. 1.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 카합175호로 이 사건 토지 중 D, F 부분에 관하여 통행방해 및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6. 4.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G1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242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 위 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N은 2013. 7. 10.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372호로 이사건 토지 중 D, F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토지 부분에 관한 통행권이 N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G은 N이 위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G은 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27665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다. 판단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측의 사도(道)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47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 지정공고 및 도로대장 작성경위, 이 사건 토지의 포장 현황,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등과 함께 판시 증거들, 특히 J,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특히 콘크리트 포장공사 이후 트랙터 등 농기계 출입로로 이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판시 판넬 적치행위 등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교통방해의 정도 및 당시 상황, 특히 피고인이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임의로 판넬을 적치하거나 토지를 굴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