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2019고단1192 피고인은 2019. 4. 6. 14:1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약국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약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약 설명을 잘해야지, 야 이 자식아,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46 피고인은 2019. 4. 17. 18: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접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이 "어디가 아프시냐, 진료를 받으려면 접수부터 하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쪽, 오른쪽 어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1회 밀치고, 가슴으로 피해자를 1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247 피고인은 2019. 4. 19. 15:40경 서울 광진구 H,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이 '자신만 오면 경찰을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15 1. 업무방해 가. 2019. 3. 23. 18: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8:15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약국들이 처방전을 빼돌린다. 잘못을 인정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3. 23. 1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9:1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직원에게 "씨부럴새끼들. 개새끼들. 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객이 매장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6:55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급장 떼고 싸우자. 니가 의사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9.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07:44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매장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제과점 앞에 놓아둔 플라스틱 박스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U(64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178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15:00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제과점에서 "병신 같은 년아, 손해배상 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며 제과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 "여기 빵 값이 비싸니 오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 12: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06:00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테라스에 앉아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Z(3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8회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3:15경 위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C(26세)에게 "너 이 새끼야 따라 나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98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3. 08:55경 서울 광진구 AD에 있는 AE 주민센터 지하 식당에서, '노인 일자리' 참석자 확인 업무를 수행하던 위 주민센터 소속 행정8급 공무원인 AF에게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였으나 위 AF로부터 '자격 조건이 되지 아니하여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었고, 이어 위 AF을 따라 위 주민센터 2층 민원실로 올라가 위 AF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인 행정8급 공무원 AG를 어깨로 2회 밀치고, 위 AF을 어깨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정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및 행정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14:25경 서울 광진구 AH 앞 노상에 있는 'AI' 포창마차에서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J(57세)가 이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그곳 앞에 있던 평상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약 3분 동안 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2019고단2185 1.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10:00경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AL병원 입구 앞에서 서류를 떼어달라고 요구하며 계속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직원인 피해자 AM(37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2019. 3. 27.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08:40경부터 10:45경까지 전항과 같은 병원의 원무과 앞에서 자신의 처방내역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던 중,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AN이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어깨로 위 AN을 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납 및 서류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N(37세)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내보냈으나 재차 병원으로 들어와 발로 위 AN의 허벅지를 2회 차고,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AO(33세)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다리로 위 AO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2019.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08:40경 서울 중랑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약사로 근무하는 'AR' 약국에서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약사냐, 병신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9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1.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2019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2019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L,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9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1985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AF,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출력자료 2019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415중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2019고단1985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고단1415에 관하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19고단1985에 관하여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AJ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다만 방어차원에서 행동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9고단1415에 관한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R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경위가 자연스러워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고단1985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AF, AG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AF, AG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머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A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누른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AJ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AJ에 대한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체,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1415의 피해자 L, O 및 2019고단2185의 피해자 A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2019고단1415의 피해자 L, O 및 2019고단2185의 피해자 A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개별 범행의 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