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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16

범죄사실 응급환자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 D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는 경기도에서만 이송업허가를 득하여 타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안산지점장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3. 10. 08:04경 서울 구로구 F에서 위 피고인 명의 D 스타렉스 특수구급차에 환자 G을 태워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요양원으로 이송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구급차 운행일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이송처치료 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그 사용인인 E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매월 1회 개최된 지점장 회의에서 타지역 이송 등 위법행위 방지 주의를 촉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점장 회의의 참석은 강제사항이 아니었고 안산지점장인 E은 지점장 회의에 출석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안산지점의 직원인 J, K도 본사나 지점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하여 따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타지역 이송 등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공소외 E은 주식회사 B 안산지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응급환자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 B 명의 D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는 경기도에서만 이송업 허가를 득하여 타 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소외 E과 공모하여 2015. 3. 10. 08:04경 서울 구로구 F에서 주식회사 B 명의 D 스타렉스 특수구급차에 환자 G을 태워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요양원으로 이송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고발인 M가 E의 매형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사실상의 고발인은 E으로 보인다. E 자신도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E 스스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회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당시 E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배임, 횡령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에 의하여 해고를 당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타지역 이송 운행일지의 내용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안산지점장인 E으로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안산지점의 구급자 운행일지를 제출받아 관리하여 왔는바, 안산지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행일지에는 이 사건 타지역 이송에 관한 운행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E은 타지역 이송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산지점의 직원이었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관내 이송만 본사에 보내고 타지역 이송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타지역 운행일지는 E이 경찰서에 타지역 위반 사항을 자폭한다고 하면서 그 서류를 만드는 것을 옆에서 목격했다", "수사기관에서 이중대장을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한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긴 전에 E으로부터 진술을 부탁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타지역 이송의 구급차를 운전한 안산지점의 직원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타지역 이송 운행일지는 2016. 1.경에 이르러 J을 통해 E의 지시를 받아 다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본사와 지점과의 관계는 지점에서 본사에 일정금액의 지입료와 차량임대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점의 수익으로 각자 계산하는바 지점에서 굳이 본사에 위법 운행을 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쉽게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앞서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타지역 이송 운행일지가 현존한다는 사실만으로 E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타지역 이송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2016고단5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 18:30경부터 18:50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출입문 앞에서 위 기관이 피고인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찾아와 아동학대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누가 너희들에게 신고를 했냐, 나하고 상담한 일지를 줘라,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집에 와서 한 말을 내가 모두 녹취해 놨다, 어디 다시 한 번 질문을 해봐라, 너희들을 파면시켜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위 기관의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26]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G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에이비씨볼링장 방면에서 대호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대호동 방면에서 교통초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01,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127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나주시 J에 있는 K병원 315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2. 29. 16:00경 위 병원 3병동 간호사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치고 병원을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6:30경 강제퇴원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20:40경 위 병원 3병동 간호실 앞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L에게 "미친년아, 나를 왜 퇴원시켰냐,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간호사실 안으로 들어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방뇨를 하려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뇨를 한 후, 병원 1층 로비 의자에 눕고, 이를 제지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M에게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간호 및 응급구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업무방해 사건 현장출동보고, 관련 사진 [2016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2016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간호기록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 업무방해(또는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3. 05:20경 동해시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가 "누나 년들 전화 한 통 없다, 다 때려 부순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와 공기청정기를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날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265 2.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0. 10:30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8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약 8명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손괴된 선풍기 사진 2장) - 각 사진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재물손괴죄와 존속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200]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 255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설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지인인 C으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이 제대로 입금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C의 우리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D)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출금액 1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936] 피고인은 2015. 1. 10.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해서 대출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F)를 교부받은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사이에 SBI 상호저축은행에서 8,000,000원, G에서 17,500,000원 및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3,000,000원 등 대출금 합계 28,500,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되자 2015. 1. 20. 19:30경 서울 성북구 소재 우리은행 월곡동지점 'ATM' 기기에서 그 중 3,000,000원만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20.경 서울 도봉구 미아리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0. 18:52경부터 같은 달 21일 14: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체크카드로 합계 139,400원을 물품 구입 대금 결제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5,499,3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또는 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합계 25,638,7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신한은행 신설동지점 CCTV 사진 [2017고단4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될 통장이 필요하다, 법인설립자금을 지급해줄 테니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통장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처음엔 위 성명불상자가 스포츠토토 등 불법도박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2015. 4. 중순경부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인터넷 사기 등 전화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급한 자금을 이용하여 ㈜J, ㈜K, ㈜L, ㈜M, ㈜N, ㈜O 등을 설립하여 그 법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인천 부평구 인천 부평구 P 앞 노상에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Q) 및 국민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OTP카드2개, 비밀번호 2개 등을 통장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법인 명의의 32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32개, 체크카드 32개, OTP카드 32개, 비밀번호 32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2015. 7.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사기의 일환일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인형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J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등 불법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J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계좌로 피해금 9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2015. 9. 1. 11: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의 일환일 뿐 자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녕하세요, 국민행복기금입니다. 대출한도가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수수료 30만원이 필요하다, 알려주는 10개의 계좌로 3만 원씩 10회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J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등 불법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J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계좌로 피해금 3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2015. 9.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사기의 일환일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M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37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등 불법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M 명의 계좌로 피해금 378,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입금자 인적사항), 수사보고(법인 개설 내역 확인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공 횟수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곳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밤늦게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기에 돌아가라고 출입문을 막으니까 고소인 가슴을 밀면서 집안으로 강제로 쳐들어 와서 고소인을 끌어안으면서 몸을 만지고 강제로 성추행을 5분여 동안 하여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자 피고인이 먼저 E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음료수를 대접한 후 피고인과 E이 그곳에서 함께 나와 승강기를 타고 내려온 후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인증서 1. 승강기 내 모습 촬영사진, 승강기 내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장에 진실한 사실을 적어서 제출한 것이고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E이 집에 들어올 때 피고인이 제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을 갑자기 껴안았는지, 유혹하는 말을 하고 껴안았는지 여부, 추행이 계속된 시간, E이 들어오자마자 추행하였는지, 음료수 대접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망간 것인지, E을 쫓아낸 것인지, 피고인이 화장실로 도망간 것인지, 집에서 나간 것인지 등에 대하여 고소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고 내려왔다고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법정에서도 E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같이 내려온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날인 2016. 9. 23. 저녁에 피고인이 E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피고인이 당시 E과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위 , 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E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던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여 위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26.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2016. 9. 23.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고소장의 기재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인 E이 혐의없음이 밝혀져 형사소추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E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CCTV 영상을 보고서도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으며, E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무고한 사안의 경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일반무고의 기본영역 6월부터 2년, 특별 감경가중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4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거주하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는 옹벽 담장을 경계로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 2. 23.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위 옹벽 담장(길이 약 12미터, 높이 약 1미터 30센티미터)이 피고인 소유의 위 주거지에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위 담장을 허물어 피고인의 위 주거지와 피해자의 위 주거지 사이에 기존에 획정되었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위 양 대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므로 설령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택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에 있고, E의 주택은 같은 리 D 지상에 있는데, 피고인 주택은 E 주택보다 2m 이상 낮은 곳에 있어서 위 양 토지의 인접한 부분에 옹벽이 있고 옹벽의 경계를 따라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토지경계에 분쟁이 있어 피고인의 의뢰로 대한지적공사에서 2010. 2.경 경계복원측량을 하였고 이때 E도 측량에 참여한 사실, 측량결과 위 옹벽 담장 부분을 포함한 7㎡의 토지가 피고인 소유인 위 C 토지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옹벽의 경계를 따라 설치된 위 기존의 담장을 제거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새로이 담장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옹벽 위의 담장을 제거하였어도 옹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경계가 여전히 인식가능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경계복원측량으로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에 현장 주유를 하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김천시 후생길 100-15 (평화동 공영주차장)에서 E 이동 주유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68,800원 상당의 등유 86L를 F 덤프트럭 기사에게 현장 주유의 방법으로 차량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6.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257,300원 상당의 등유를 현장 주유의 방법으로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에 현장 주유를 하는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817-2에 있는 골재채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이티 이동 주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J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및 행정처분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 단속 및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석유관리원 작성 석유제품 유통·품질검사 결과 알림 첨부), 수사보고(영업장폐쇄의 효력 확인) 1. 무면허 결격조회,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자동차 등에 대한 등유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방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등유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및 영업방법위반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등유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2개월 동안 합계 약 3,700만 원 상당의 등유를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한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위 등유의 판매 기간, 판매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송부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2014. 3. 5. 항소기각 결정문까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서 확정이 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제출에 대한 고지를 받은 이상 판결의 확정일은 피고인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단7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2. 10. 16.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같은해 9. 27. 창원지방법원 판사 C로부터 받은 "피고인과 공소외 D는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를 ‘모(母) D'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첨부된 친권자지정신고서를 때어내고 새로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친권자행사란에 "부 A", 지정일자란에 "2002. 9. 27."이라고 바꿔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창원지방법원장 명의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2. 같은 달 17. 창원시 E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위 호적계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 시스템에 있는 피고인의 호적부에 피고인과 위 D간의 자녀 F, G의 친권자를 '부(父)'로 지정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8조, 제2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고인과 공소외 D는 1992. 3.경 혼인하였다가 2002. 9.경 협의이혼하였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2. 10. 17. 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변경하여 신고한 것인바, 공소외 D는 2002. 12. 10. 호적등본을 발급받았으나 아무런 이의 없이 2003. 1.경부터는 다시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동거생활을 하였음에도 그 후 2005. 8.경 헤어지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 현재 피고인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혼신고를 할 당시 친권자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공소외 D와 합의하였고 호적담당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아 친권자지정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위 D가 해당란에 직접 날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공문서 변조 및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친권자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도의 "친권행사자의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법 제82조 제1항)"을 첨부하여 친권행사자를 '모 D'가 아닌 '부 A'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공문서인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첨부된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떼어내고 별도로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첨부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호적담당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발열체 개발 및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E의 대표인 D가 'F 발열체 및 이를 이용한 발열시트 제조방법'을 발명하여 특허출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명자: A, G, 출원인: A, G'으로 기재하여 'F 발열체 및 이를 이용한 발열시트 제조방법'을 D 모르게 특허출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특허증 및 발열시트 제조방법(수사기록 1권 3쪽), 각 F 발열체 및 이를 이용한 발열시트 제조방법(수사기록 1권 37쪽, 1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발명진흥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니라거나 피고인과 D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명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F 관련 기술을 ㈜E이 보유하고 있던 발열시트 제조방법 관련 기술과 접목한 것으로서, ㈜E의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E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고인의 당시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과 D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E의 임원인 피고인은 구 발명진흥법 제19조 본문 및 단서에 따라 '㈜E이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이 아닌 한' ㈜E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설령 피고인이 D에게 F 관련 기술에 대한 이전료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E이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업으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우연히 습득한 250mm 군용전투화 1족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B에 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용제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인 E로부터 "부산은행에서 26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기존 국민은행 대출금 23억 원을 갚고, 나머지 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 업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E에게 "부산은행 F 지점장 및 부행장 등과 친분이 있으니 이들을 통하여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제의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은행 F 지점 앞 도로에서 회사 경리이사인 H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알선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여신사무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2. 5.경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출 업무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E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그 비용과 대가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여신사무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여신사무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 H의 각 진술내용은 돈의 출처, 돈의 전달 장소, 돈의 전달 방법,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I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도 2012. 11. 30.경, 2012. 12. 5.경, 2012. 12. 10.경 각각 당시 부산은행 F 지점장이던 I를 만나 대출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은 시기와 피고인이 I를 만나 대출을 부탁한 시기가 근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E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D의 경영을 맡으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업무 이외에 주식회사 D의 경영과 관련한 다른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은행 대출 업무, 회사 투자자 알선 내지 인수 관련 업무, 회사 거래처 관리 업무 등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 알선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C의 허락을 얻어 그 명의의 휴대전화 및 통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7. 충남 홍성군 번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피해자 HK뱅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본인확인 질문사항 중,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충남 홍성군 F아파트 B동 105호"라고 불러 주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한 뒤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K뱅크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K뱅크 전산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7년경부터 이미 10여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인터넷도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