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226 1. 강간살인 피고인은 2013. 3. 17. 13:30경 화성시 D에 있는 'E모텔' 609호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에 기재된 'F다방'으로 전화하여 커피를 배달시킨 후 배달온 여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화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9:00경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속옷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화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온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국말로 욕설을 하면서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은 다음 목 부분을 세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손졸림 질식으로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과 현금 30만 원 등 합계 40만 원과 농협OK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12:00경 오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I 정육점' 업주인 피해자 J이 치료를 받는 도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95만 원과 온누리 상품권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20:3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위 C의 농협OK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C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351 피고인은 2012. 9. 15. 02:30경 제주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인 P(여, 40세)이 나이가 많은 Q의 멱살을 잡고 막말을 하자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막대한다는 이유로 P 옆에 있던 그 동생인 피해자 R(30세)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P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P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1999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검시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수사 및 피의자 도주경로 수사 CCTV), 살인사건 지문 인적 확인, 사건현장 감식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살인 범죄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가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6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살인범행의 수법·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013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제300조,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중대범죄 결합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7년 ~ 징역 22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내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려치고 목졸라 살해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 할 것인데 특히 여성으로서 저항할 힘이 약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버린 돌이킬 수 없는 본건 범죄가 저질러진 것인바, 탈북자로서 커피 배달과 성매매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며 대한민국에 정착하려 노력하던 생전 피해자의 처지나 남겨진 유족이 평생 감내해야 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깊이 헤아리는 한편 이러한 범행에 대해 사형 및 무기징역만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은 그 어떠한 죄보다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 이후 피해자의 금품 및 체크카드를 훔쳐 당일 저녁 노래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불러 놓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술과 안주를 시켜 먹는 등 이 사건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더불어 범하였는데 강간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이와 같은 범행에 계속하여 나아간 피고인의 대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인면수심의 태도에서 평범한 인간이 가진 상식적인 면모를 전혀 발견할 수 없기에 깊은 경악과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강간살인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던 정육점 업주의 가방에서 현금 등을 훔치거나 행인간의 다툼에 끼어들어 폭력을 한 바 있는데다 소년시절부터 폭력조직에 몸담기도 하며 특수절도, 강도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6회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합 16회의 범죄 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고 작은 범죄들을 거의 무신경하게 무차별적으로 일삼아 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잠재적인 추가 범죄로부터 이 사회를 보호하는 한편 법에 대한 일체의 감수성이 결여된 듯한 피고인에게는 그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하여 충분히 반성케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이 한 차례의 합의된 성매매 이후 함께 술을 마시다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던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 등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