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2. 2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4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B 공개그룹 'C'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팟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로 아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팟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6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01:27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G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나핏 점퍼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개, 피해자 명의의 I신용 카드 1장(카드번호 : J)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 신용카드를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7,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 22:1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휴대폰으로 K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 및 기프티콘 등을 결제하여 피해자 L(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00:0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70]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팟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 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04] 피고인은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B에 '갤럭시 S9+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 25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 같은 달 17.경 위 계좌로 5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4.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3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누범전과 관련 형집행종료일 확인) [2019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및 제출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제출자료, 확인증 및 제출자료, 출금명세표 및 제출자료, 송금확인증 및 제출자료,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및 제출자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등, 영수증 및 제출자료, 출금거래명세표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요구건에 대한 조회결과, 금융거래내역 1. 개인승인내역서, 데이터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 [2019고단1970] 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이체내역서 [2019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1. 이체내역 명세표, 송금확인증 및 제출자료,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바도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