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복지용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 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복지용구 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이하 '사업소 등'이라 한다)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위 급여결정신청을 함에 있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급여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적발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부적합"을 통보받아 급여대상 제품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고,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로 제출하고 이에 공단이 기망당할 경우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모두 실제보다 고가로 산정될 수밖에 없어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기준가격이 되는 최저가격 역시 실제와 달리 고가로 형성됨으로 인해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C에서 제조·판매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한 후, 해당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고가로 결정된 고시가격의 85%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18.경 서울 마포구 소재 공단 요양급여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C이 제조하는 복지용구인 욕창예방매트리스(D)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국내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 상의 제조원가 항목 중 '재료비'란에 단위당 금액을 "158,400원"으로 기재하고, 재료비 중 '공기펌프'의 단위당 단가가 "25,000원" 등으로 원재료의 규격 및 단가가 정리된 '국내제조 제품 상세내역서'와 '공 기펌프'의 단위당 단가가 "25,000원"으로 기재된 거래처인 E 발행 2008. 2. 15.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원가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 재료비 기재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380,000원, 판매희망가격 320,000원 중 최저가격인 320,000원을 협의 대상 기준가격으로 선정하였고(거래실례가격이나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의 기존 고시가격이 없어 시장조사가격은 산정되지 아니함), 이를 토대로 피고인 측과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32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단에 제출한 '공기펌프' 등의 단위당 단가는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하여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위 제품 제조에 사용된 '공기펌프'의 실제 단위당 단가는 8,000원이었고, 이를 포함한 실제 재료비 합계액은 95,700원이었으며, 피고인이 진실된 재료비 단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공단산출가격은 296,000원이 되어, 위 제품에 대한 고시가격은 최저가격인 296,000원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동금액 상당으로 고시가격이 결정되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료비를 부풀리고 허위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단 소속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고 고시가격을 320,000원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18.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사이에 175개 사업소 등에동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403,597,651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 4. 18.경부터 2010. 3. 16.경까지 사이에 C이 제조하는 모두 3개의 복지용구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3개의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하고, 2008. 8. 18.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사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위 3개의 복지용구를 판매한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383,146,807원을 지급하게 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사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각 1부 사본 1. 수사보고(C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 별책 2. C 제출 복지용구결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154매 1. C 손해금액산출표(재산정), C 급여지급 상세내역(재산정) 1. 의견서(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부 직원 F 답변내용 1부 첨부), 2017고합345 공판기일자료 1. 별책 1. 복지용구 급여절차 및 가격결정 등 법리검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공소제기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 '유죄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단 전산자료를 믿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위 주장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단의 자료를믿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모두 포함되었다고 선해한다. 먼저 전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병합)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내역에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3개 복지용구에 관하여 품목 및 제품별로 나누어 급여결정신청일, 범행 방법, 공단의 급여 지급이 실행된 시기와 종기, 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소의 수, 편취금액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개개의 내역에 대하여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인 공단의 처분행위의 시기와 종기, 피해액의 합계를 명시하였고 이로써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써 공소사실에 나타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개개의 내역이 표시된 공단 전산자료가 엑셀 파일로 된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제공되었다). 더욱이 별지 3 내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특성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개개의 내역이 7,000개를 넘을 정도로 방대하여 다소 개괄적인 기재가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단 전산자료의 신빙성 부재 검사는 공단 전산자료를 공소사실의 근거로 제시하나, 다음과 같이 공단 전산자료는 믿기 어렵고, 공단 전산자료를 토대로 한 공소사실은 특정되거나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단 전산자료에 대한 항목별 주장은 아래 '판단'에서 표로 정리한다). 1) 검사는 최초 '판매' 부분만을 공소제기 하였으나, 2018. 1. 10.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인 공단 전산자료를 기초로 판매 외에 '대여'가 존재한다며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공단 측의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큰 차이로서 공단 전산자료는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09. 9. 17. 부터 바코드가 부착된 복지용구를 사업소 등에 제공하였다. 한편 바코드 번호가 없거나 바코드 번호가 중복되면 공단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게 된다. 결국 2009. 9. 17. 이후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복지용구는 유통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사실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단 전산자료와 피고인 측이 확인한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의 정보는 바코드와 관련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공단은 수차례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서 계속하여 일부 내역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전산자료를 CD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도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공단 전산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공단재산정가격 문제 1) D 가) D의 고시가격은 32만 원인데 간접재료비 15,400원(소모재료비 11,900원, 포장재료비 2,500원, 케이스인쇄비 1,000원)이 인정될 수 없다며 이를 제외함으로써 결국 공단재산정가격이 296,000원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차액만큼 공단에 피해를 입혔다고 공소제기가 되었다. 나) 그러나 간접재료비 15,400원은 필수 불가결한 비용에 해당하고 공단도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제외하도록 하였다. 공단재산정가격인 296,000원에 부당하게 제외된 간접재료비 15,400원과 기타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면 고시가격 32만 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공단의 피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단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어떤 근거로 얼마의 금액을 편취하였는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K와 L의 공단재산정가격 문제 가) K와 L은 시장조사가격이 없어 협의가격으로 고시가격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K의 협의가격 27만 원은 판매희망가격이나 공단산출가격의 구성요소 중 재료비를 감액하여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공단재산정가격 242,000원은 판매희망가격의 구성요소인 재료비 124,740원 중 97,740원이 실제 재료비라고 인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협의가격 결정시 감액한 재료비를 다시 이중으로 감액하여 공단재산정가격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 L의 판매희망가격 32만 원의 구성요소인 재료비는 142,9000원이고, 공단산출격 301,000원의 재료비는 133,100원이며, 협의가격은 30만 원이다. 따라서 K와 마찬가지로 협의가격 결정시 감액한 재료비를 다시 이중으로 감액하여 공단재산정가격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 따라서 K와 L은 공단재산정가격에 문제가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의 부존재 1) 세부사항의 소급 적용 불가 가) 공단은 2010. 8. 5. 가격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고만 한다)을 제정하고 2010. 9. 9.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공고일인 2010. 9. 9. 이전 행위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세부사항을 전제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사항에 따라 피해액을 계산할 수도 없다. 나) 그런데 D, K, L의 급여결정신청일이 모두 2010. 9. 9. 이전이므로, 모든 복지용구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매희망가격의 성격 및 공단의 심사권한 가) 판매희망가격은 복지용구 제조업자가 희망하는 가격일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판매희망가격을 제출하면서 기재한 재료비가 공단산출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공단은 판매희망가격 또는 원가증빙자료에 의하여 공단산출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한 적도 없다. 나) 공단은 피고인이 제시한 재료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사와 심의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심사권도 가지고 있다. 판매희망가격은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직권 재평가 이후의 인과관계 부존재 1) 공단은 복지용구 제조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고시가격을 낮출 수 있다. 공단의 직권 재평가로 고시가격이 조정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고시가격 결정 및 급여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특히 L의 최초 고시가격은 30만 원이었으나, 2014. 4. 1. 288,000원으로, 2017. 3. 13. 183,000원으로 각각 직권 재평가를 통해 조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시가격 변동에는 복지용구 제조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따라서 L의 경우 2014. 4. 1. 이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포과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 1) 검사는 욕창예방매트리스인 D, K와 욕창예방방석인 L에 관한 각 급여 지급 전부에 대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였다. 2) 그러나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욕창예방방석은 복지용구로서의 종류가 다르고, 욕창예방매트리스인 D와 K는 제품구성과 재질이 다르며, 급여결정신청일 사이에도 간격이 크다. 3) 따라서 D, K, L에 관한 각 급여 지급 전부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단 전산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 1) 최종 공단 전산자료의 전반적인 신빙성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개개의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한 공단전산자료가 여러 차례 수정되어 다시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도 변경되기는 하였다. 검사는 2019. 12. 12. 제18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증거로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공단 전산자료[증거목록 순번 74번 C 손해금액산출표(재산정), 75번 C 급여지급 상세내역(재산정), 이하 '최종 공단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제1회 공판기일부터 제18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단 전산자료 중 문제나 오류가 있다고 본 내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투어 왔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내지 수사협조 등의 방법을 거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를 수용·반영하였다. 공단 직원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이 법정에서 공단 전산자료의 생성, 보유, 처리 등에 관한 진술도 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공방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확보된 증거가 '최종 공단 전산자료'이다. 한편 공단이 보유한 급여 지급에 관한 전체 전산자료는 매우 방대할 것임이 명백하고 10년 넘게 경과한 과거의 전산자료까지 처리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극히 일부 정보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전체 전산자료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공단이 악의적으로 전산자료를 변작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의 경우 2008. 6. 30.부터 2016. 12. 30.까지 17,590개가 판매되고 공단이 1,191,154,307원을 지급하였고, K의 경우 2009. 2. 24.부터 2016. 12. 30.까지 20,717개가 판매되고 공단이 646,187,345원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817쪽), L의 경우 2010. 8. 10. 공단에 고시가격이 등재된 이후 3,010개가 판매되고 공단이 895,518,63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13쪽). 그런데 피고인이 진술하는 공단 부담금은 최종 공단 전산자료에서 나타난복지용구별 공단 부담금의 총액(D의 경우 약 10억 6,000만 원, K의 경우 약 5억 9,900만 원, L의 경우 약 8억 1,800만 원)을 모두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종 공단 전산자료는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최종 공단 전산자료를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목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단 전산자료에 대한 항목별 주장을 다음 표와 같이 판단한다. 한편 범죄사실로서 D, K, L에 관한 각 급여 지급내역을 순서대로 별지 3, 4, 5에 정리하였고 이 판결서의 첨부파일로 포함시켰다. 가)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체로 최종 공단 전산자료 가운데 D에 관한 엑셀 파일 중 '전체 Sheet'의 항목을 전제로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적시한 엑셀 순번이 '전체 Sheet'에 나타난 순번이다). 그러나 D에 관한 공소사실은 'DSheet'에 대하여 '수가적용시작일'을 '20080701'로 정렬(Sorting)한 급여 지급내역이다. 즉, 공소사실에는 최초 고시가격 32만 원이 적용된 급여 지급내역만 포함되었고, 고시가격이 조정된 이후의 급여 지급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대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것이고, 공소사실이 아닌 급여 지급내역이 범죄사실에 포함될 수도 없다. 따라서 D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목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K K에 관한 별지 4 순번 1,365번(31,800원)은 최종 공단 전산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머지 K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목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L L에 관한 별지 5 순번 2,147번(277,500원)은 최종 공단 전산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머지 L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목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공단재산정가격 문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단재산정가격 문제' 주장에는 공소사실 중 이득액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와 공단재산정가격이 부당히 낮게 산정되었는데 공단재산정가격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면 고시가격을 초과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결과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모두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하여 살펴본다. 1) 이득액의 특정 및 증병 여부 가) 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득액'으로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단이 사업소 등에 지급한 급여 전부를 '편취금액(공단 부담금)'란에 기재하였고, 이로써 이득액은 특정되었다. 그리고 신빙성 있는 최종 공단 전산자료에 의하면,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은 이득액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단의 급여 지급내역 전부가 이득액이 될 수 없고 정당한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가 이득액이 된다는 전제를 세우고 있다면, 이러한 전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허위 원가증빙자료의 제출과 같은 기망행위로써 공단으로 하여금 정당한 급여보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는 공단이 지급한 급여 전부에 대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공단재산정가격의 부당성 여부 공단재산정가격은, 당연히 고시가격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산정되었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정당한 가격이다. 공단의 이른바 '실질적인 피해액' 내지 민사법원에서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에가깝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법원인 이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공단재산정가격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한 명확한 금액, 합리적인 계산 방식 등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도 내에서만 공단재산정가격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D D의 공단재산정가격이 부당히 낮게 산정되었거나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면 고시가격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인이 공단에 제시하였던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이 산정한 공단재산정가격(공단산출원가)은 다음 표와 같다(증거기록 920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D를 사업소 등에 고시가격 32만 원의 50%인 15만 원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5쪽). 상인인 피고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지용구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조원가를 많이 부풀렸기 때문에 사업소 등에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09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단에 제시한 판매희망가격 32만 원은 매우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제공가격 15만 원은 공단재산정가격 296,000원보다 훨씬 낮다. 피고인은 공단에 '제조원가' 중 재료비 내역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간접재료비의 세목별 금액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부기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별책 2.).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재료비 중 간접 재료비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재료비 금액을 높게 산정하였다. 간접재료비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재료비 등을 추가해서 산출하였지만 실제 얼마의 금액이 투입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직접재료비에 간접재료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간접재료비 중 소모재료비와 소모공구·기구·비품비를 합한 35,700원을 더 높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6쪽). 피고인의 이러한 검찰 진술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공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기에는 구체적이면서도 그 자체로 상당성과 합리성이 있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조원가' 중 '제조경비'를 39,600원이라고 제시하면서도 상세내역을 밝히지는 않고 '재료비의 25%'라고만 밝혔다(별책 2.) 그런데 제조경비의 세목에는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이 제시한 간접재료비의 세목과 상당히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H는 제조원가 외 항목으로서 '일반관리비'(피고인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23,900원을 제시하였다)에는 '감가상각비, 수선비, 소모품비' 등이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9쪽). 이 역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간접재료비의 세목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다음 표(판매희망가격 산출내역서)와 같이 판매희망가격을 제시하면서 '제조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적정이윤'을 재료비 또는 제조원가에 특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다(별책 2.). 과장된 재료비 158,400원이 아닌 95,700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적용한 비율을 그대로 다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더라도, 판매희망가격 32만 원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단은 재료비는 감액하였지만 유통비용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액한 사정도 찾아볼 수 있다. 나) K와 L K와 L의 공단재산정가격이 부당히 낮게 산정되었거나 정당하게 산정되었다면 고시가격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고인이 공단에 제시하였던 K와 L의 판매희망가격과 공단이 산정한 공단재산정가격(공단산출원가)은 다음 표와 같다(증거기록 921쪽 이하). 피고인은 검찰에서 'K를 사업소 등에 고시가격 27만 원의 55%인 16만 원에 제공하였다', 'L을 사업소 등에 고시가격 30만 원의 60%인 18만 원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1, 815쪽). D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제시한 K와 L의 판매희망가격 29만 원과 32만 원이 매우 과장되어 있고, K와 L의 실제 제공가격은 K와 L의 공단재산정가격 242,000원과 202,000원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다음 표(판매희망가격 산출내역서)와 같이 판매희망가격을 제시하면서 '제조경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적정이윤'을 재료비 또는 제조원가에 특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다(별책 2.). K와 L의 과장된 재료비 124,740원과 142,900원이 아닌 97,740원과 76,900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적용한 비율을 그대로 다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더라도, K와 L의 판매희망가격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고, K와 L의 공단재산정가격이 부당히 낮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3) 소결 따라서 '공단재산정가격 문제'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의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한편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세부사항의 소급 적용 불가'와 '판매희망가격의 성격 및 공단의 심사권한'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포괄하여 판단한다. 2010. 8. 5. 제정되고 같은 날부터 시행된 세부사항은 공단산출가격,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의 정의 및 기준, 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판매희망가격을 '복지용구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재평가)신청서 상의 판매희망가격'이라고 정의한다. H는 이 법정에서 세부사항 제정·시행 이전에 존재하였던 '복지용 구 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내부규정이고, 공단에서 2008년 고시가격 산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설명회 관련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부터 세부사항에 이르는 각종 법령, 규칙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단은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조업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세부사항이 제정·시행된 2010. 8. 5. 내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세부사항의 공고일인 2010. 9. 9.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희망가격의 성격이나 공단의 심사권한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급여결정신청시 공단에 판매희망가격을 제시하면서 재료비를 부풀리고 이에 부합하도록 허위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고시가격이 부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고, 나아가사업소 등에 이러한 고시가격에 따라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용인하였다는 편취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부사항의 제정·시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으로서는 공단에 정당한 재료비가 포함된 정당한 판매희망가격을 제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할, 적어도 신의 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으로서는 판매희망가격, 원가증빙자료 등이 상대방인 공단이 고시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된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판매희망가격, 원가증빙자료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단으로서는 고시가격에 관하여 다른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제조하는 복지용구의 고시가격 산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복지용구 제조업자가 급여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세부사항의 제정·시행으로 비로소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0년 중반 이전에는 공단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도 무방하고 이에 따라 공단이 부당한 급여 지급을 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기망행위의 인식이 희박했다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업소 등에 수익률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공단의 고시가격을 높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재료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제조원가를 많이 부풀렸기 때문에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업소 등에 공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9쪽). 세부사항의 제정·시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은 상당히 과장된 재료비를 제시함으로써 고시가격을 상향시키고 사업소 등에 많은 급여가 지급되게 하며, 이로써 사업소 등에 대한 이른바 '높은 마진'이 확보되고 이를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이 유지·개선되도록 하는 의사를 가졌던 것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해상반의 당사자 사이에서 가격에 관하여 협상하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과장이 상거래의 관행으로 수용되거나 시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단에 판매희망가격을 다소간 과장되게 기재·제시한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품 납품업체에 요청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은 다음(증거기록 812, 816쪽) 재료비가 실제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처럼 그 세금계산서를 공단에 원가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원가증빙자료와 그 내용은 고시가격의 산정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공단에 허위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노인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관계 법령을 살펴볼 필요 없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고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공단이 심사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다른 사업자 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제출될 것까지 예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과실로써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공단 직원인 H 역시 '판매희망가격을 높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가증빙자료를 조작한 것이 문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41쪽). 복지용구는 일반적으로 널리 유통되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복지용구 관련 거래시장은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가 도입된 2008년 무렵부터 형성·심화되기 시작한 측면도 알 수 있다. 공단으로서는 2008년 무렵에는 복지용구의 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복지용구 제조업자가 제출한 원가증빙자료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절차를 정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8-25호)는 이미 2008. 3. 24. 공고되었다. 위 공고는 급여결정신청시 제출할 서류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국내제조 제품 판매희망가 산출내역서, 국내제조 제품 상세내역서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지 3호 서식] '국내제조 제품 상세내역서' 중 재료구매 내역서 하단에는 "※ 제출자료 : 최종 구매 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필요시 공단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일자에 해당하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고 내용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하고 위 공고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위 공고의 규정 취지는 당연히 복지용구 제조업자로서는 진실한 재료비와 이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고려하여 급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규정 취지의 대강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소결 따라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직권 재평가 이후의 인과관계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D, K, L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고시가격이 변동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908쪽). 먼저 D와 K의 경우 공소사실에는 최초 고시가격(32만 원과 27만원)이 적용된 급여 지급내역만이 포함되었으므로, 공단의 직권 재평가에 따른 고시가격 변동과 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L의 경우 공소사실에 288,000원으로 변동된 고시가격이 적용된 급여 지급내역은 포함되었으나, 183,000원으로 변동된 고시가격이 적용된 급여 지급내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후자의 고시가격 변동과 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나) L에 대하여 2014. 4. 1. 고시가격이 288,000원으로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부사항 제38조의2 제1항에서 공단은 급여비용이 급격히 증가된 경우를 비롯하여 일정한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매 1년마다 특정 제품의 급여비용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급여비용에 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고시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품별 급여비용 증가 연동 조정기준'에서 최근 1년간 급여비용과 그 전년도 동기간의 급여비용을 비교하여 산정한 증가율에 따라 -4%, -6%, -8%의 조정률을 적용하여고시가격을 조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급여비용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 공단은 급여비용의 증가율에 비례하는 일정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고시가격을 일률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최초 고시가격 30만 원과 2014. 4. 1. 변동된 고시가격 288,000원을 비교하면, 세부사항에서 정한 ~4%의 조정률(-12,000원)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급여결정신청 당시 재료비를 부풀리고 허위 원가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것이 반영되어산정된 최초 고시가격에 -4%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고시가격을 감액한 것이다. 공단이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원가증빙자료 등과 무관하게 고시가격을 조정(예컨대, 동일 또는 유사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 조사를 통하여 보다 낮은 시장가격에 맞추어 고시가격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산정된 최초 고시가격을 이른바 '기계적'으로 감액한 것에 불과하다(물론 변동된 고시가격 288,000원은 공단재산정가격 202,000원을 초과한다). 그렇다면 최초 고시가격을 기초로 하여 직권 재평가로 변동된 고시가격 288,000원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피고인이 부풀린 재료비와 허위 원가증빙자료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과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공단의 직권 재평가 이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포괄일죄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D, K, L은 제품명이 다르고, D와 K의 급여결정신청일은 약 6개월의 간격이 있고 K와 L의 급여결정신청일은 약 1년 5개월의 간격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특정재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D, K, L에 관한 별지 3, 4, 5와 같이 7,000개가 넘는 개개의 내역의 피해자는 공단으로 동일하다. 피고인은 각각의 급여결정신청 당시 재료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원가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수법에 의하여 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범행 방법도 같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방법으로써 부당히 높은 고시가격을 산정받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더 받은 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C이라는 피고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도 동일하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욕창예방방석 모두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용구로 선정된 품목이다. D, K와 L은 노인 등의 신체에 욕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사용목적이 동일하다. D와 K는 매트리스의 형상과 조립 방법이 일부 다를 뿐, 제조 공정이 동일하다(증거기록 810, 814, 815쪽). 그리고 이러한 각 제품에 대하여 피고인과 같은 복지용구 제조업자가 급여결정을 신청하는 절차, 고시가격이 산정되는 절차, 이에 따라 사업소 등에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가 동일하다. 고시가격이 부당히 높게 산정되도록하고 공단이 사업소 등에 과다한 급여가 지급하도록 하려는 범행 동기와 이를 위한 범행 방법이 각 제품마다 달라지지 않는다. 급여결정신청일은 각 제품별로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러나 다음 표와 같이 최초 고시 시점, 장기간 지속된 급여 지급일자를 함께 살펴보면, 각 제품의 고시가격이 부당히 높게 산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의욕한 결과로서 사업소 등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이 중첩되어 있거나 연속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주로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욕창예방방석'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이다(증거기록 806쪽). 피고인은 주력 제품에 대하여 급여결정신청 과정에서 같은 범행 동기와 같은 범행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피고인은 주력제품 모두에 대하여 공단을 기망하여 고시가격을 부당히 높임으로써 사업소 등이 지급받는 급여를 늘리고 종국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유지·개선하려기 위한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각 제품에 관한 급여 지급내역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체가 제조하는 복지용구의 재료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부당히 높은 고시가격을 산정받고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13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이득액도 상당히 크다. 과다한 급여 지급은 공단의 재정 악화와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의 부실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보건향상, 건강증진, 사회보장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고, 결국 국가 전체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업소 등과 수급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추가적인 급여 관련 위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불법성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의 사업 자체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복지용구 거래시장의 구조적 문제에도 기인한 측면이 엿보인다. 피고인과 같은 복지용구 제조업자는 다소 열악한 지위에 있고, 보다 낮은 가격에 복지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단이 피해자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조사를 강화하고 사후조정보다는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정직하고 건실한 급여제도를 유지할 책무를 등한시 한 측면도 있었다. 복지용구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순수한 경제논리가 아닌 공단과 복지용구 제조업자 사이의 협의 등으로 결정된다면, 공단이 적정한 고시가격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해태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이득액은 약 13억 원이지만, 그 이득액이 1차적으로는 사업소 등에 귀속되었다. 이득액 중에는 복지용구에 대한 정당한 급여도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득액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공단 스스로 밝힌 피해액은 약 3억 원이다. 그리고 공단은 피고인의 주거 아파트에 대하여 약 4억 원의 청구금액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199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일탈적인 행위를 멀리하고 준법경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에 관한 별지 4 순번 1,365번(31,800원)과 별지 L에 관한 별지 5 순번 2,147번(277,500원)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노인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383,456,107원을 지급하게 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K에 관한 별지 4 순번 1,365번(31,800원)과 L에 관한 별지 5 순번 2,147번(277,500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득액 합계 1,383,456,107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득액 합계 1,383,146,807원(= 1,383,456,107원 - 31,800원 - 277,500원)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