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2017고단225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유사수신 사기업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유사수신 사기업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등 G 법인의 회장으로 G 법인을 실제로 총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 및 권유를 담당하고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의 상위사업자 H, I, F의 대표 J, F의 감사 K 등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24.경 위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태국에서 커피 원료를 값싸게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 공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홈쇼핑업체에 납품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 투자가치가 크다. 1구좌 당 1,200,000원을 투자하면 1,000,000원을 PV(Present Value, 현재가치)로 하여 사업 수익금으로 PV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5개월간 매주 1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유치한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도 지급한다"라고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이에 현혹된 L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H,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5. 8. 24.경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7회에 걸쳐 합계 13,039,612,22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D 또는 F가 추구하는 사업은 구체적이거나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뚜렷한 수익사업조차 없었고 사업운영자금도 부족하여 경상 경비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마저도 대부분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계속 유치하지 못할 경우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보장하는 보상플랜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J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계획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2015. 8. 24.경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7회에 걸쳐 합계 13,039,612,2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07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울 강남구 E빌딩3층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Q 땅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등기비용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단계 사기 업체인 F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아래 피해내역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아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17고단3348 R은 8,0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스크린 골프장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한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2015. 6.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2015. 10. 19.경부터 2016. 1. 30.경까지는 후임 대표이사 T를 도와 T와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고 월급으로 매월 7,000,000원을 받은 사람이고, T는 위 업체의 경영위원회 회장으로 2015. 7.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근무하면서 R과 공동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2015. 10. 19.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월급으로 매월 5,000,000원과 매월 3,300,000원 상당의 BMW 차량 리스료를 지급받은 사람이고, U는 위 업체의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매월 2,000,000원의 판공비를 받고 사업설명을 주도하고 산하 투자수신액에 대하여 약 4%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위 업체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설명과 투자금 수신 및 자금 집행을 총괄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T, U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2. 4.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서울 중구 V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W, X 등 불특정 다수의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S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1구좌를 5,500,000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1구좌 5,500,000원에 대하여 매월 437,500원씩 12개월 동안 합계 5,25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마다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에 대한 피해회복금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여 12개월 만에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여 투자금 1구좌 5,500,000원에 대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총 합계 8,750,0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혹은 주식회사 칼디스인터내셔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1번 기재와 같이 2015. 12. 4.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369,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T, U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 X 등 불특정 다수의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S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1구좌를 5,500,000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1구좌 5,500,000원에 대하여 매월 437,500원씩 12개월 동안 합계 5,25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마다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에 대한 피해회복금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여 12개월 만에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여 투자금 1구좌 5,500,000원에 대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총 합계 8,750,000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회사 S의 스크린 골프장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5,500,000원으로 하여 돈을 받더라도 위 업체의 스크린 골프장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전혀 없어 12개월 만에 1구좌 5,500,000원에 대하여 8,750,000원을 지급해 줄 수 없었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금 5,500,000원당 12개월 만에 합계 8,750,000원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편취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2. 4.경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1번 기재와 같이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혹은 주식회사 칼디스인터내셔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369,000,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158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사수신사기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우리 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커피와 화장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 판매하는 회사이다, 현재 우리 회사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때까지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었고 사업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경상 경비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마저 대부분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위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3. 위 사무실에서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17.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2. 17.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AC, AD, AE,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업체 설립, 사업진행과정 확인), 수사보고(D 사업자 수당지급내역 확보), 수사보고(D 회원명단 등 첨부), 수사보고(커피 프렌차이즈 사업 진행 여부 확인), 수사보고(교도소·구치소 식자재 납품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D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AL 커피 가맹사업 등록 여부확인), 수사보고(공범 J 판결문 등 첨부),수사보고(공범 H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AB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신금액 특정, 확보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 1. ㈜F 법인등기부등본, 마케팅 플랜자료, 회원명단 등, 각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영장 1차 집행자료, 계좌영장 2차 집행자료 2017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토지소유주 상대 전화내용), 수사보고(Q 토지소유주 자료 제출) 1. 통장사본, 계좌내역조회 등, 각 현금보관증, 지급보증서, 계약서 등 사진 2017고단3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급여대장 사본 첨부) 1. 각 입금내역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각 공동창업계약서 등 2017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지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1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D 등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 집행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이 149억 원이 넘고, 편취금액 중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지급된 금액을 뺀 실질적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원이 없으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공범들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0년경 유사수신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2013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