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36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네이버 'D' 카페에 올린 " 아우디 18인치 휠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110,000원을 주면 내일까지 휠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우디 18인치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1399,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인 'G'에 차량용 다운스프링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250,000원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용 다운스프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인 'J'에 차량용 서스펜션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 5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용 서스펜션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 11.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1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한 날은 "2015. 8. 27."로 인정되어 위 기재는 착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 쓴다.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521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인터넷 네이버 'L' 카페에서 피해자 K이 "타이어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M가 "신세계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위 M에게 연락하여 상품권 400,000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타이어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M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52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P' 카페 상에 피해자 O가 "자동차배기용품을 산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S' 카페 상에 피해자 R가 "자동차 휠을 산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17.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카페에서 피해자 T이 "차량 헤드 라이트를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거래 형태에 의문을 느낀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63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확인증, 증거자료 화면 1. 금융조회 결과 회신, 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 ¹20163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대질조사)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¹2016521₁ 1. 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메시지 사진 ¹20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및 진정서, O의 진술서,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이 사건 각 죄와 2016. 6.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6.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