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2016고단2532 1. 피고인, F, G의 공모,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위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총괄하고, F, G는 종업원으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노인, 주부들을 위 홍보관으로 안내하고 제품을 보관,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07. 2. 16.경부터(F은 2015. 3. 21.경부터, G는 2015. 3. 23.경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서울, 인천, 대구, 경기 등지에서 위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 주부들을 상대로 합계 138,165,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레시틴, 샤크, 프로폴리스, 상어연골 등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들이 골다공증, 혈압, 당뇨, 염증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I, J의 공모,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서울 도봉구 K건물 3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위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 주부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상어연골(샤크)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홍보관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위 상어연골(샤크)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J은 종업원으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노인, 주부들을 위 홍보관으로 안내하고 제품을 보관,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J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4. 2. 10.경 위 'L' 홍보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096,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상어연골(샤크)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들이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016고단3183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M, N 백화점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1,000원 내지 2,000원 등 저가에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하여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위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영업을 총괄하고, F과 G는 팀장, O, P, Q은 종업원으로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안내하고 제품을 보관,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O, P, Q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위 'H' 홍보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로즈힙 판매목록(2015년 8월~2016년 3월)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위 홍보관을 방문한 R 등 49명의 노인들에게 합계 94,03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로즈힙 C-플렉스 골드 등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들이 관절염, 골다공증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O, P, Q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노인들을 상대로 생활용품을 1,000원 내지 2,000원 등 저가에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하여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R 등 49명의 노인들에게 합계 94,03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로즈힙 C-플렉스 골드 등을 판매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O, P, Q과 공모하여, 2015. 6.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위 'H'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노인들에게 생활용품을 1,000원 내지 2,000원 등 저가에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하여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강기능식품인 로즈힙 C-플렉스 골드 등을 관절염, 골다공증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판매목록(2015년 8월~2016년 3월)와 같이 합계 4억 7,375만원 상당의 냄비, 후라이팬, 팔찌 등을 저가 판매라는 기만적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G, I, P,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이 구매한 로즈힙과 영수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하한만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관련 영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