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55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명동 사채사무실에서 기업자금 대부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10억 원짜리 어음이 있는데 어음할인 수수료 3,000만 원만 주면 어음을 할인해 연 9.6%의 이자, 1년 만기로 1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10억 원짜리 어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어음할인 수수료 명목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J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내가 명동 사채사무실에서 기업자금 대부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20억 원짜리 어음이 있는데 J이 10억 원만 대출받겠다고 하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어음할인 수수료 3,000 만원만 주면 20억 원짜리 어음을 할인해 J과 같은 조건으로 1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20억 원짜리 어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어음할인 수수료 명목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L를 통해 전화로 피해자 K에게 "10억 원은 어렵고 7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려고 한다. 그런데 통장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 지급이 안 된다. 질권 설정을 풀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주면 설정을 풀어 바로 7억 2,0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7억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질권 해지 비용 명목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147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서초구 M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한국자산신탁에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경기 동두천시 P 외 2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자금 50억 원 상당을 전주(사채업자)에게 MPL채권(부실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받을 수 있다, 로비자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1) 공소장에는 전주에 있는 사채업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실패로 발생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알선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17151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09:5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불상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 16. 09:50경 서울 송파구 Q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서울송파경찰서 S 경장 T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U'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PDA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서명란의 '운전자 U' 뒤에 U이라는 취지로 서명하고, 위 T으로 하여금 음주무면허단속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송파경찰서 S 경장 T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7212₁ 피고인은 피해자 V이 경북 청도에 위치한 사찰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구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13:00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두달치 선이자 5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아 주식 투자와 개인 카드 값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Y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7954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R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3:4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Z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도곡1동사무소 방향으로 1차로에서 정차하면서 유턴을 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진행방향 차량 직진진행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도곡1동사무소 방향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A(44세) 운전의 AB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주상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0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Z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BMW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A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AC에게 U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진술하고 위 각 서류의 진술)확인자 란에 "U"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위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82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6:01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파동(송파대로 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RBMW 528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5. 06:01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앞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AD지구대 순경 AE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U'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운전자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사문서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A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소액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한 달 가량 후에 주식 수익금을 만들어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총 4억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드론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AI의 수협계좌(AJ)로 2016, 7. 4.경 400만원, 2016. 7. 6.경 600만원, 2016. 7. 8.경 200만 원, 2016. 7. 25.경 529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6. 7. 25.경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7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793 피고인은 2014. 12.경 명동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AK는 당시 부동산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특정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장안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티원 사무실에서, 20,252,372,267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M&A에 필요한 자금 240억 원을 대여해주겠다. 보증금 또는 선이자 명목의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 명세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수자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또는 선이자 명목으로 2014. 12. 하순경 합계 2억 원의 우리은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까페에서 피해자 AL에게 "은행에서 M&A 업무를 하고 있는데 6,000~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차량이 필요해서 그러니 자동차를 구입해서 주면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에서 M&A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시가 2,500만원 상당의 AM 중고 BMW 528i 차량을 교부받은 후, 2015.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위 AM 차량을 7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4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2. 경 서울 송파구 AO에 있는 AP 당구장에서 피해자 AN에게 "법인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고금리로 금원을 유통해주는 일을 한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8%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원을 유통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5억 원 가량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매월 8%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Q 의 기업은행 계좌(AR)로 투자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102,1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5.경 서울 송파구 AO에 있는 AP당구장에서 피해자 AS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27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억 원 가량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 송파구 AO에 있는 AP 당구장에서 피해자 AT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2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27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억 원 가량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R)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6. 4. 11.경 위 AQ의 계좌로 30만 원총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서울서부 2008 고정 1622,1624), 판결문(서울서부 20081132), 판결문(서울서부 2013 고정 3063), 판결문(서울서부 2014+203) 201665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7면, 제68면) $201671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67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찰관 진술청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6고단7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7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6고단8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 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3.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6, 1,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죄, 0, V, AK, A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2년 6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여주지 못하였다. 기존에 사기와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