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2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88. 3.경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7.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E구청 F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등을 포함한 각종 민원 업무, 총무, 문화행정, 홍보정책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국가정보원 사무관으로 E구 지역을 담당해 온 정보관이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1. 피고인 B(A에게 D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 피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은 E구청 F국장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인 경우에만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인 A으로부터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GE구청 1층에 있는 H 가족관계등록팀 사무실로 내려가 가족관계등록팀장 I에게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포스트잇을 건네주면서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그 기록사항을 알려달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6:05경 E구청 5층에 있는 E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전화번호 1 생략)번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D의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를 재차 부탁하며 그 결과를 물었다. 위 전화를 받은 I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47:22경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시도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오입력으로 조회에 실패하였고, 14:47:30경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에 성공하였으며, 14:47:50경 D의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여 재차 조회에 성공하였다. 그러자 I는 피고인에게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D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출생신고자, D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을 알려주고 14:48:20경 통화를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8:48경 위 (전화번호 1 생략)번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A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D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D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 I로부터 전해들은 D의 가족관계 정보를 A에게 그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만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이 속하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누가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후 B는 I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도록 한 후 I를 통해 D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D이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3.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만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6. 7.경부터 6. 10.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특별시 J교육지원청 교육장인 K에게 연락하여, “D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고, D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L초등학교 교장인 M은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받고 D의 담임교사인 N에게 “D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후 K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L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주소록과 N의 답변을 토대로 “D의 아버지 직업이 과학자이다. 그리고 이름이 O인데 P과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답을 해주었다. 이후 K은 2013. 6. 10.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D이 L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며 D의 아버지 직업은 과학자이고 이름은 P과 같은데,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속하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 1. N(제2, 3, 4회의 것), M(제2회, K 대질 부분 포함), K(제3, 4회의 것),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첨부, E구청 직원 I의 소속 부서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시스템 추가 압수․수색결과, D의 가족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 첨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로그기록 관련 자료 첨부, D에 대한 아동 주소록사본 첨부, K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자료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무단조회와 관련된 A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 V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관여 여부 수사 필요, E구청(일반전화)과 A간 통화내역 분석, E구청 부근 중국음식점 ‘W’ 대표 X의 진술 청취, E구청장 비서실에 설치된 일반전화의 통화내역 분석, E구청장 집무실 등 CCTV 복원 내용 관련, A 휴대폰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B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관련, B 별건 진술조서 첨부, A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열람발급조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호, 제11조 제6항(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부분(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간에 D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2013. 6. 11. E구청 H 가족관계등록팀장 I에게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포스트잇을 건네주면서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그 기록사항을 알려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가 같은 날 14:46:05경 E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재차 부탁하였다. I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고 피고인 B에게 D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D가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 등 D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가 14:48:48경 위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I로부터 전해들은 D의 정보를 그대로 알려주었다. 가. 피고인 A, B의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동기 1) 피고인 A이 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은 D가 Z 전 P의 혼인 외의 자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K, M으로부터 제공받은 D에 관한 정보는 D의 아버지 이름이 O이고 직업이 과학자라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D의 아버지가 실제로 Z 전 P과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L초등학교로부터 D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D가 Z의 혼인 외의 자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D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누구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면 D가 혼인 외의 자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야 할 충분한 동기가 존재한다. 2) 피고인 B는 AA이 서울시 AB실장일 때 AB실 산하 AC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였고, AA이 서울시 AD으로 취임하자 AD 비서관으로, AA이 AE 장관으로 취임하자 AE 장관 비서관으로, AA이 AF으로 취임하자 국가정보원 AG으로 각 근무하였던 AA의 최측근이었다. 이 사건 당시 AA은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 B도 2013. 5. 31.경 검찰에서 AA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AH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과 국가정보원 사이의 갈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이 E구청의 다른 직원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고(피고인 A은 국가정보원 E구 조정관이므로 E구 외의 다른 관계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할 가능성은 낮다), 그가 피고인 A으로부터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받았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E구청에 근무하는 유일한 국가정보원 출신 직원으로 AA의 최측근임을 알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E지역 기관장협의회에서 항상 바로 옆자리에 앉는 등 평소 안면이 있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도 피고인 B를 통해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자연스럽게 부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I의 진술에 관하여 1) I의 진술 내용 피고인 B의 지시로 2013. 6. 11. 14:47경 D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I의 진술이 유일한데, I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6. 11.경 B가 가족관계등록팀 사무실로 자신을 직접 찾아와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건네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였다. 나) B가 조회를 요청하고 올라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B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 전화를 받고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였고 통화를 계속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였는데, 2013. 1. 1.부터 2013. 9. 6.까지 다른 조회 내역은 없다. 다) 조회한 것을 보면서 B에게 D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D가 혼인 외의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그날 B 이외에 E구청의 다른 간부나 제3의 인물이 찾아와 증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기억은 없다. 2) I 진술의 신빙성 I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I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진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B가 가족관계등록팀 사무실로 자신을 직접 찾아와 포스트잇을 건네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라고 요청하고 곧바로 올라갔다’는 부분은 일관된다. I가 수사과정에서 일부 진술 내용을 정정하였으나, 이는 I가 당초에 기억이 되살아난 부분을 바탕으로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였다가 기억의 단초가 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그를 바탕으로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진술이 정정된 것에 불과하며, 정정한 진술은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 나) I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수동적으로 자신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라고 요청한 사람이 피고인 B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억을 되살려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I에게서 굳이 허위로 자신의 상관인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I가 Y의 부탁으로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였음에도, Y의 부탁으로 조회한 사실을 밝히게 되면 자신 및 Y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를 감추기 위해 I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는 검찰에서 2013. 9. 7. Y가 안내하여 온 청와대 AK수석실 직원에게 D과 그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후 각 1부씩 출력하여 교부한 사실 및 Y가 과거에 몇 번 자신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바 있다. I가 이 사건에 Y가 개입한 사실을 숨길 생각이었다면 굳이 자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먼저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I와 Y가 허위 진술을 공모하였다는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I는 2013. 12. 6.경 H센터장 Q으로부터 피고인 B가 찾는다는 말을 듣고 Q과 함께 피고인 B의 집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B가 ‘고생한다, 관재수가 있다고 생각해’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2013. 6. 11.경 B가 I에게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맞는지만 확인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맞다고 확인만 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화를 내며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당시 I에게 확인서를 쓸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I가 쓸 수 없다고 하여 쓰지 말라고 하였을 뿐 미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자리에 입회했던 Q은 피고인 B가 F국장실에서 I에게 컴퓨터로 작성된 확인서를 건네주며 읽어보라고 하였고, I가 화를 내며 따지자 확인서를 문서 파쇄기에 넣고 파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I의 진술에 부합한다. Q에게서도 역시 허위로 자신의 상관인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려 한 것은 I로부터 D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D가 혼인 외의 자라는 정보를 들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려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곧, 피고인 B가 I로부터 D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D가 혼인 외의 자라는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추단케 한다. 라) 한편 피고인 B도 I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즉, 피고인 B는 ‘I에게 포스트잇을 건네주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였다. I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D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할 당시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전화통화를 통하여 조회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I가 건네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I에게 포스트잇을 건네준 시기가 2013. 6. 11. 14:47경 이전이 아니라 같은 날 16:51경 이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가 그 주장처럼 위 16:51경 이후에야 I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것이라면, 위 14:47경의 D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이력 외에 위 16:51경 이후의 조회 이력이 존재하거나, 위 14:47경 이전에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부탁으로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이루어졌고, I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B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된다. 그러나 위 16:51경 이후의 조회 이력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I가 위 14:47경의 조회를 바탕으로 피고인 B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I는 이 같은 특별한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I는 2013. 6. 11. B 이외에 E구청의 다른 간부나 제3의 인물이 찾아와 자신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기억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가 2013. 6. 11. 14:48:48경 E구청장 면담대기실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I로부터 전해들은 D의 정보를 그대로 알려주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추단케하는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 사이에 모순․저촉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D의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간접사실 상호간에 증명력을 보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3. 6. 10. K, M을 통하여 D의 아버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였고, 2013. 6. 11. 11:32경까지 K을 통하여 D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이 정보관으로 담당하던 지역인 E구청의 F국장인 피고인 B를 통해 그 부하직원인 가족관계등록부 담당자로부터 D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다. 2013. 6. 11. 당시 피고인 A은 E구청 근처 ‘W’이라는 중국집에서 누군가를 만나 점심을 먹었고, 같은 날 E구청장 면담대기실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사정에 뒤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이 E구청장 면담대기실 일반전화를 그 무렵 피고인 B가 사용하였다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는 E구청장 면담대기실 일반전화((전화번호 1 생략)번)로 I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통화 과정에서 I는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였다. 피고인 B는 I로부터 D가 혼인 외의 자라는 정보 및 D의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자 등을 제공받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이와 같은 사정은 앞서 인정한 신빙성 있는 I의 진술로 모두 사실로 확인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I와 전화통화를 마친 뒤 불과 28초 만에 피고인 A은 위 일반전화와 동일한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약 1분 9초간 통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가 I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당시 피고인 A에게 필요한 정보였다. I가 D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할 당시 즉, 2013. 6. 11. 14:45경부터 14:50경까지의 E구청장 면담대기실 일반전화의 통화 내역은 다음과 같고, 다른 통화내역은 없다. 한편 피고인 B는 2013. 6. 11. 10:51:14경부터 1~6분 간격으로 14:38경까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던 중 위와 같이 E구청장 면담대기실 일반전화를 사용한 시간대에 전송을 중단하였다가 15:38경부터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 14:45경부터 14:50경 사이에 E구 청장 면담대기실 일반전화로 피고인 A에게 I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시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 후 피고인 B, A은 2013. 6. 20.경부터 2013. 9. 3.경까지 20회 정도 서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Z 전 P 혼인 외의 자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2013. 9. 6.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2013. 12. 10.경부터 이 사건 수사 경과와 관련된 언론 기사 등을 반복적으로 검색하기도 하였는데, 2013. 12. 20.까지는 피고인 A이 개입하였음이 분명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2013. 6. 11. 당일 E구청 면담대기실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2013. 9. 6. 이후 의도적으로 서로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서로간의 관련성을 계획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의 알리바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B는 2013. 6. 11. 14:47경 I가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할 당시, AN은행 DC 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 및 부지점장에게 조문 감사인사를 하고 대출금 상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그곳으로 가는 도중 시화전 행사와 관련하여 AO과 AP을 질책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14:47경 조회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실제로 피고인 B는 2013. 6. 11. AN은행 DC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대출금이 상환 처리된 시간은 그날 15:05:13경이고, 그 과정에서 통장을 정리하고 통장을 재발행 받았는데 그 승인 시간이 15:02:24경이었다. 또한 AN은행 DC 지점장인 AQ는 당시 B와 10분 조금 넘게 대화한 이후 대출금 상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Q가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피고인 B와 대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대화를 나눈 것이 대출금 상환 업무 처리 전인지 후인지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AN은행 DC 부지점장 AR 역시 마찬가지다) 피고인 B와 AQ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E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AN은행 DC 지점까지는 엘리베이터 이용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약 54초, 계단 이용시 약 1분 30초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E구청장 면담대기실 일반전화로부터 걸려온 피고인 A의 전화통화는 14:49:57경에 마쳐졌고 피고인 B의 통장 정리․재발행 승인이 된 시간은 15:02:24경이므로, 피고인 B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알리바이 주장만으로는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마. E구청장실 CCTV 녹화자료 은폐 시도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 E구청장 AS이 자신이 D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E구청장실 CCTV 녹화자료를 조작․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E구청장 면담대기실에 설치된 CCTV는 2013. 6. 11.경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으므로, 애초부터 조작․은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E구청장 집무실, 내실 CCTV 녹화자료는 D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될 당시 E구청장 집무실, 내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지, D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시간 전후로 집무실, 내실을 드나드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D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3) AS이 가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CCTV 녹화자료를 조작․은폐하려 하였다면 2014. 1. 5. E구청 국장, 과장 여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CCTV 녹화자료를 함께 시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구청에서 D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이루어진 2013. 6. 11.경은 AS이 E구청 직원들과 함께 구청장실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대책을 의논하고 있었던 때이므로, AS 입장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의도로 CCTV 녹화자료를 시청할 동기가 존재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부분(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K에게 ‘D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고, D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거나, K으로부터 ‘D의 아버지 직업은 과학자이고 이름은 O인데 P과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K에게 ‘D의 L초등학교 5학년 재학 여부와 부모 이름’에 대하여만 물었으나, K은 ’D의 L초등학교 5학년 재학 여부만 알려주었고, 부모 이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D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서울시 J교육지원청 교육장 K에게 ‘D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고, D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K이 L초등학교 교장 M을 통하여 ‘D의 아버지 직업이 과학자이고 이름이 O인데 P과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후 K이 피고인 A에게 ‘D가 L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며 D의 아버지 직업은 과학자이고, 이름은 P과 같은데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알려주었다. 1) 피고인 A과 K, M이 2013. 6. 7. 15:02:06부터 2013. 6. 11. 11:32:46까지 서로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역 및 복원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M 검찰 진술의 신빙성 M은 검찰에서, K이 그 학교에 D가 있느냐고 물은 후 D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 아동 주소록과 N 답변을 토대로 K에게 ‘D가 L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이 맞다. 그리고 D의 아버지 직업이 과학자이고 이름이 O인데 P과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알려주었고, K이 D의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은 검찰 소환 조사 이후 2014. 2. 17. 검찰에 ‘K이 D의 아버지가 과학자가 맞느냐고 묻기에 과학자라고 말해줬고, 아는 지인이 D가 학교생활 잘 하고 있느냐고 궁금해 하신다고 묻기에 담임에게 알아본 후 잘 지낸다는 문자를 전송해준 사실이 있을 뿐,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여타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M이 당초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번복 진술 내용은 당시 K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M이 보여준 행적이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객관적 상당성 및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가) M의 번복 진술은 ‘K이 D의 아버지가 과학자가 맞느냐고 먼저 묻기에 과학자가 맞다고 말해줬고, K에게 D의 다른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것으로 K이 당초 검찰에서 진술한 바를 번복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D의 아버지 직업이 과학자’라는 것은 L초등학교의 아동 주소록, 신상카드에만 기재되어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정보로서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피고인 A도 K에게 ‘D의 아버지 직업이 과학자라고 먼저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K이 D의 아버지가 과학자가 맞느냐고 M에게 먼저 물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M의 번복 진술 내용처럼 K이 M에게 D의 아버지가 과학자가 맞느냐고 먼저 물은 것이 아니라, 당초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처럼 K이 M에게 D의 아버지 직업에 대하여 묻자, M이 D의 아버지 직업이 과학자라고 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이 K, M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었던 정보는 L초등학교 5학년에 D가 재학 중인지, D의 아버지 이름이 Z인지, D 아버지의 직업이 P으로 알려져 있는 지이고, 그와 같은 순서로 정보의 진위를 차례로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다. 피고인 A 입장에서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정보는 ‘D의 아버지 이름이 Z인지’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A도 K에게 D의 아버지 이름을 물어본 사실까지는 자인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K과 사이에 D의 아버지 이름에 관하여 문답이 오간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M의 번복 진술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다) L초등학교 교감 U은 검찰에서, ‘2013. 6.경 J교육지원청 모 장학사가 전화로 교육장 부탁이라고 하면서, 그 학교에 D 학생이 있느냐, 그 학생 아버지가 누구이며 직업이 뭐냐고 물어, 그 장학사에게 이 사항을 교육장이 우리 학교장 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하고 장학사는 빠지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U에게 위와 같은 전화를 하였던 전 J교육지원청 장학사 T도 검찰에서, ‘2013. 6. 10.경 K이 L초등학교 5학년 D 학생 아버지가 뭐하시는 분인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K으로부터 과학자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K이 아버지가 뭐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버지 이름도 알아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T과 U은 ‘당시 K이 D 아버지의 이름, 직업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는 M의 당초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라) D의 5학년 담임선생님이었던 N는 검찰에서, ‘2013. 6. 10.경 아침에 M이 D를 교장실로 보내달라고 하여 D가 교장실에 갔다 왔다. 그 이후 M이 J교육장이 알아봐달라고 하였다며 D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물어, M에게 D 아버지 이름이 P과 같은데 생년월일이 다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므로 절대 얘기를 해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후 하교 무렵 M이 다시 D를 교장실로 보내달라고 하여 D를 교장실로 보냈다. 다음날 아침, M에게 했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다시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D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해보았다. D 아버지가 P이라는 소문이 있어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해보니 D 아버지 이름이 P과 같아 인터넷 검색을 하였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달라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의 어머니 S도 검찰에서 ‘2013. 6. 10.경 D이 학교에서 돌아와, 교장선생님이 자신을 교장실로 불러 아빠가 자주 오는지, 아빠가 과학자라던데 맞는지 물었는데, 당시 교장선생님이 책상 위에 D가 1학년 때 작성한 신상카드를 올려놓고 애플컴퓨터인가에 Z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띄워두고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N와 S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M이 D를 교장실로 보내달라고 하여 D가 교장실에 다녀왔다는 부분이 일치한다. N의 진술은 N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로그기록, L초등 학교 교사 R의 진술에 부합하고, N에게서 굳이 허위로 자신이 재직 중인 L초등학교 측에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M 스스로도 ‘D를 교장실로 오라고 한 후 아버지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이 있고, D 아버지 이름이 O이고 P과 이름은 같지만 생년월일은 다르기 때문에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Z P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고 진술하여, N와 S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N,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N와 S의 각 진술에 따르면, M은 K과 전화통화하기 전 N와 D에게 D 아버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Z P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이다. 즉, M은 번복 진술 내용처럼 K과 전화통화 후 N와 D를 통해 D 아버지에 대하여 알아본 것이 아니라, K에게 D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N와 D에게 D 아버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Z P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K 검찰 진술의 신빙성 K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이 전화하여 ‘L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D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주고, D의 아버지에 관한 사항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A이 주되게 부탁한 것은 D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M과 통화한 후 A에게 ‘D의 아버지 직업이 과학자이고 이름이 O인데 P과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이 어렵다고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K은 이 법정에서 ‘A에게 D의 L초등학교 5학년 재적 사실, D의 아버지 직업이 과학자라는 사실은 알려주었지만, D의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는 알려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나타난 K이 검찰에서 피고인 A의 개입 사실을 진술하게 된 과정과 앞서 ‘M 검찰 진술의 신빙성’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K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보여준 M의 행적(아동 주소록․신상카드 확인, 인터넷검색, K과 수회 연락, D 동향 정보 제공, D 면담, 담임교사 N를 통한 확인 등)에 K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시점을 더하여 보면, K이 당초 검찰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번복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가) K은 2013. 12. 21. 20:57경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같은 날 21:14경 피고인 A과 약 9분 8초간 전화통화를 하였다. 당시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검찰에 자신의 개입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제1, 2회 조사에서는 A의 개입 사실에 관하여 일체 진술하지 아니한 채 서울시교육청에 재직 중인 AT, AU이 부탁한 사실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검찰이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 A과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추궁을 하자 비로소 피고인 A이 개입한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나) K이 청와대 AV비서관실로부터 부탁을 받은 AT에 대해서는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개입 사실에 관하여는 일체 진술하지 아니하려 하였던 것은, AT에게는 L초등학교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던 반면에, 피고인 A에게는 이를 전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이에 더하여, K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는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로서 M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여도 자신이 더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상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으로 정하면서, 특히 국내 정보의 경우 보안정보에 한하여만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나.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실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특히 국내 정보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율하고 있는 한편, 그 직무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1조).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음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한편,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국가정보원이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안업무시행규칙 제56조 제10항에서 가족관계를 신원조사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용받은 자를 임용예정자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을 특정 공직자에 대한 음해성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으로 보더라도 이를 신원조사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국가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였다고 생각하였을지라도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P의 비위사실 또는 P에 대한 음해성 소문 등의 첩보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으로서는 관련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청와대 AK수석실,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면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의 P 혼인 외의 자 소문의 진위 확인행위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우리나라의 핵심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가정보원 직원은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직무 범위를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Z 전 P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첩보를 검증할 목적으로 D군의 개인 정보를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통상의 다른 경우에 비하여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D군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에는 ‘AH사건’ 수사에 국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려 있었고, 그 후 혼인 외의 자로 인하여 Z 전 P이 사임하기에 이른 과정에서 발생한 정쟁 및 무분별하게 제기된 음모론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D군의 개인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D군과 어머니 S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 역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형사법의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나,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그에 못지않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특히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관계마저 묵비하며 수사 및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향후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 개인에 대한 책임관계 만큼은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수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군의 어머니인 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무 및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D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정보를 유출한 범행의 주된 관여자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단계를 넘어 다른 사람을 관여자라고 주장하거나 음모론을 내세워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부하직원을 포함하여 다른 E구청 직원들에게까지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정황도 나쁘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우는 한편, 여전히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은 더욱 나쁘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지위나 경력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위법한 부탁을 거절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동조하고 범행은폐를 시도하였으며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향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보다 높은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26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D군의 어머니인 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C에게 D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 피고인은 2013. 6. 11. 16:51경 대통령비서실 산하 AW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제공받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47:22경부터 14:48:20경까지 사이에 E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I로부터 취득한 D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같은 날 17:00경부터 17:47경까지 사이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1988. 4.경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3.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산하 AW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만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이 속하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AW비서관실의 직무는 시설관리 업무로서,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AW비서관실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D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후 B는 같은 날 I를 통해 이미 취득하여 알고 있던 D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같은 날 17:00경부터 17:4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 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B가 피고인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일시를 ‘2013. 6. 11. 17:00경부터 17:47경까지 사이’로, 정보를 제공한 방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고 기재하였는데, 위 일시에 B가 피고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단 2건에 불과하고, 2건 모두 정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어떠한 사항을 알려주었는지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6. 11. 14:47:22경부터 14:48:20경까지 사이에 E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I로부터 취득한 D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일시에 B로부터 D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위 정보를 제공받았는지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진술 및 피고인 C의 검찰 등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 자체의 객관적 상당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C이 2013. 6. 11. 16:51경 어떤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I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후 같은 날 17:47경 C에게 어떤 아이의 인적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과 일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모순될 뿐 아니라 진술경위가 부자연스럽고 그 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진술경위의 부자연성 가) 검찰은 2013. 11. 14.자 I의 검찰 제2회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B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피고인 B에게 최소 4회의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2013. 6. 11.부터 2013. 6. 13.까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 C이 2013. 6. 11. 16:51경부터 17:47경까지 피고인 B와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근거로 (전화번호 2 생략)번 휴대전화 사용자(피고인 C)를 피고인 B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으로 잠정적으로 특정하였다[수사보고(B의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참조]. 나) 피고인 B는 2013. 11. 28.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I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에게 전화로 조회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검사가 피고인 B에게 ‘C을 아는가요, C은 현재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C이 청와대에서 나온 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가요’라고 차례로 묻고, 이어서 ‘혹시 C의 부탁을 받고 I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던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비로소,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가 전혀 기억나지 않았는데 방금 전에 검사님으로부터 C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C이 제게 부탁을 하였던 사실이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같은 날 약 2~3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어린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정보에 대한 확인 요구가 있었다면, 피고인 B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를 기억하여야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 B는,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I로부터 이미 자신이 2013. 6. 11.경 I에게 가족관계등록부조회를 지시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기억을 상기시키려 노력하였다고 진술한 적도 있어, 자신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B의 최초 진술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라) 또한 피고인 B는 검사와의 문답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로서는 A이 자신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숨겨야할 동기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의 통화내역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B와 2013. 6. 11. 4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피고인 C 외에도 오후에만 3명이 더 있다. 피고인 B가 전화를 통하여 부탁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검사는 피고인 B에게 2013. 6. 11.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의 명단을 제시하고 부탁한 사람을 지목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진술의 허위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다는 것,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것, 피고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가 취한 행동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먼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주고받은 순번 2~5번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순번 2번은 ‘C이 어떤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 순번 3번은 ‘보내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는 내용, 순번 4번은 ‘C이 정정된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었다’는 내용, 순번 5번은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를 확인하여 C에게 알려주었다’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3. 6. 11.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는 14:47경에만 이루어졌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이미 I로부터 D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였으므로, 순번 3, 4번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허위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부탁한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1층 H 가족관계등록팀장 I를 찾아가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인적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F국장실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2013. 6. 11. 14:47경 전에 I에게 포스트잇을 건네주며 조회를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도 허위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보낸 순번 2번 문자메시지를 ‘C이 어떤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AY의 소개로 AY과 함께 몇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 C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할 수 있는 더 친한 서울시 공무원이 피고인 B 외에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굳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한두 차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보낸 순번 1번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모친상에 부의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문자이므로, 피고인 C이 위 감사 문자를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적어도 피고인 C은 감사 문자에 대한 답례 인사를 하거나 피고인 B의 안부를 물은 후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가능한지 묻고, 피고인 B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후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정보 및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사항을 차례로 기재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 C이 전송용량 140byte 이하인 SMS 문자메시지를 단 두 차례 보낸 것으로 이것이 가능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청와대에서는 2013. 6. 24.경에서야 AK수석실, AZ수석실, BA수석실 등을 통하여 Z P 혼인 외의 자 첩보 확인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다면 청와대 AW비서관실 내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는 위와 같은 청와대 내 다른 기관의 활동과는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 있다. 설령 그 당시 청와대 AW비서관실에서 첩보 확인을 하고자 하였더라도, 시설관리 업무 담당에 불과한 피고인 C에게 이를 지시하였을지도 의문스럽다. Z P 혼인 외의 자 첩보를 확인하는데 있어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굳이 비교하자면 D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보다 정보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정보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만 같은 날 추가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 한편 그 당시 A이 D의 학교생활기록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지는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Z P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정보의 입수경위, 출처에 관하여 대강이라도 보고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같은 날 같은 사람인 피고인 B에게 같은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조회만을 재차 요청하였다고 보는 것 역시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 3) 허위 진술의 동기 피고인 B의 주장은 피고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D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으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실제 주도한 배후 세력이 자신들의 조회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에 가담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른바 ‘투트랙 전략의 희생양’으로 무죄라는 것이다. 2013. 6. 11. 14:47경에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I가 조회를 요청한 사람으로 피고인 B를 일관되게 지목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I에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사건의 전말과 배후인 국가정보원 직원 A을 밝히지 않을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에 관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AA과 관련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인 피고인 C을 자신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요청한 배후세력으로 허위로 지목할 동기가 충분하다. 피고인 B가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이른바 ‘투트랙 전략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에 대한 유력한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4) 다른 진술의 허위성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795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수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피고인 B는 A의 요청을 받고 2013. 6. 11. 14:47경의 조회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C으로부터는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14:47경의 조회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 B는 단순히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Y, AS이 위 14:47경의 조회에 가담한 것이고 자신은 이른바 ‘투트랙 전략의 희생양’이라고 강변하면서 알리바이까지 꾸며내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표면적으로는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이라 하더라고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등의 신빙성 피고인 C은 AK수석실과 검찰에서 ‘자신이 B에게 2013. 6. 11. 16:51 문자메시지를 보내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은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한 위 진술은 진술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진술 경위의 부자연성 가) 피고인 C은 처음에는 피고인 B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D의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AK수석실 감찰과정에서 2013. 12. 2.까지 피고인 B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 밝혀졌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고,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에서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수․발신 내역이 발견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은 AK수석실 BB으로부터 피고인 B의 문자메시지가 열렸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그러면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 B의 진술이 맞는 것인가 싶어 피고인 B의 진술을 인정하였다. 실제 피고인 C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AK수석실에서 조사받을 때 BC 행정관은 제가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믿고 제가 B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감찰과정에서 유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피고인 C이 감찰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BD를 부탁자로 지목한 부분을 제외하면, 조사과정에서 사전 열람한 BE 기사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 C은 기억에 남아있는 부분을 스스로 진술하였다기보다는 BE기사의 내용과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을 보고 이에 맞추어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감찰 조사 직전에 피고인 C이 제출한 진술서에도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B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처음에는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문자 기록을 보고 알게 되었음. 아는 사람이 확실히 누구인지 기억되지 못합니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한편, 검사는 피고인 C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C이 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드러내는 명확한 반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근거로 드는 피고인 C의 진술 즉, 피고인 C이 조회를 부탁한 사람과 나눈 대화 중 기억나는 부분이라고 진술한 ‘이 나이가 왜 이리 어리노? 이거 애 아이가? 애를 뭘라고 조회해 볼라고 하노?’라는 진술과 ‘전화를 통해 제3자에게 D군의 주민번호, 성명 등을 넘겨받아 제 책상의 왼쪽에 있는 메모지에 기록한 후 그 메모지를 보고 B 국장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모지이고, 둘째는 신원정보 대상자가 아이였다는 것이고, 셋째는 제가 B에게 밥 먹자는 연락을 했던 기억뿐이다.’는 진술은 피고인 C이 감찰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조합하여 충분히 진술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실제 피고인 C은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어떤 경위로 부탁 받았고, 피고인 B에게 어떤 경로로 부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후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에 맞추어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나 모두 허위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2) 진술의 비일관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AK수석실과 검찰에서 ‘B에게 2013. 6. 11. 16:51 문자메시지를 보내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 등에서의 진술도 그 내용이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C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B에게 어떤 아동의 신상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AK수석실에서 조사받을 때 BC 행정관은 제가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믿고 제가 B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현재 위 문자메시지가 복원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B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부탁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2013. 6. 11. 16:51경부터 B와 주고받은 4건의 문자메시지는 D의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팩스 전송을 부탁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위 문자메시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위 문자메시지가 D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이후에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C은 검찰 제4회 조사에서는 ‘E구청에 근무하는 BF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BG가 부탁한 내용을 B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C은 검찰 제5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C과 BF 사이에 카카오톡을 포함하여 일체의 통화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BF를 통해 부탁하였다는 진술은 잘 못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최종적으로 ‘제 주변의 모든 통신수단을 확인해 봤지만 달리 B에게 연락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B도 저로부터 16:51경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B의 진술을 믿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진술의 허위성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C의 진술은, 피고인 B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신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 어떤 경위로 부탁을 받았고, 자신은 피고인 B에게 어떤 경로로 부탁을 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먼저, 피고인 C의 진술 중 자신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피고인 C은 BD, BH, BG를 차례로 지목하였다)에 대한 것과 그들로부터 어떤 경위로 부탁을 받았고 자신은 피고인 B에게 어떤 경로로 부탁을 하였는지에 대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객관적인 증거에 모순되어 허위이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추측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도, 비록 피고인 C이 변호인 참여 하에 검찰 조사를 받거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B의 진술과 언론 보도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인데, 피고인 B의 진술이 허위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C이 자신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묵비하면서 허위로 진술한 사실과 피고인 B와 2013. 6. 11.부터 2013. 6. 13.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황을 들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D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