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안되는 사람에게 대출이 나오게 하는 작업대출 회사이다. 거래내역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월급 250만 원에 별도로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고, 경비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로 입력하여 분할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입금을 하고 나면 영수증이나 전표를 폐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해 피고인이 받기로 한 월급과 일당이 지나치게 고액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 12. 14:00 순천시 하대석길 9 순천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4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20. 1. 13.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8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20. 1. 14.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20. 1. 15. 1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14. 14:00경 순천시 하대석길 9 순천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테니 우선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에 문화상품권 업체를 통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6. 14:4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층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6. 14:4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받은 F에서 대출을 막았으니 기존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14. 14:40경 서울 중구 G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20. 2. 17. 11: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공소 외 현금수거책 H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14. 14:40경 서울 중구 G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범행조직원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19. 16:30경 진주시 J 2층 K호프집에서 성명불상자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9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020. 2. 20. 16: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2. 20. 16:30경 진주시 J 2층 K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등 추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msotk보고(피해자에게 전송된 “부분변제확인서” 발송 메일 확인), 수사보고(추가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탐문결과 종합),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협조의뢰(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부 요청) 회신, 보이스피싱 대화내역(카카오톡, 순번 29),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입금전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달을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5,300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