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11. 14. 원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99 1. 피고인은 2020. 3. 26. 01:50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E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문 창문을 쇠막대기로 깨뜨리고, 차량 안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E 소유 현금 2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6. 01:5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측 후문 창문을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8. 00:48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H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8. 00:13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4 생략) 택시의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내부 컵홀더에 있던 동전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8. 01:18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5 생략)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동전 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6. 02:0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4-5라인 앞에서, 피해자B가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은 상태로 배달을 간 것을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형인 K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 혼다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켠 뒤 직접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02:0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6 생략)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61 1. 2021. 8. 12.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01:00경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M병원’ 지하1층 사무국장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2,200,000원, 황금열쇠 2돈, 미화달러 1돈, 신세계 상품권 300,000원과 피해자 O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8. 12. 03:19~03: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03:19경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근처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후 총 6회에 걸쳐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감식결과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관련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사진, 각 정비명세서, 각 피해차량 사진, 세대주 검색결과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각 CCTV영상 사진, 인상착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O의 기업은행 통장내역,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M병원 CCTV확인 수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각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지적장애 3급)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 위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서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출력물,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서(순번 5, 8, 11,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준비하였기는 하나, 끝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9:00경 서울 양천구 B, 야채가게 앞길에서 주거지 주택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1세)과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해봐”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며 달라 붙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쓰고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속기록(순번 3)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녹음목록 1부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때렸어 . 또 때려봐’라고 말하였음에도 ‘달라 붙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경까지 뺏었어?’라고 말하자 ‘나한테 달라붙으니까 그렇지. 왜 달라붙어’라고 대답하며 때리거나 안경에 접촉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20, 2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6: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백안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양평터미널 방면에서 대흥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06:30경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백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9.경부터 배우자인 피해자 B(남, 64세)와 고창군 C에 있는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3. 16:00경 위 주택에서, “불을 질러라, 외국에서 너를 죽여버린다.”라는 환청을 듣게 되어 겁이 나, 주방 서랍 안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주택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감식결과서 회신 첨부, 장애인증명서 첨부, 전북경찰청 화재 감식결과서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인 주택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호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앞으로 피고인을 더 주의 깊게 돌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매제인 피해자 D(남, 42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렇게 취조하듯이 이야기하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도구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경 대구 서구 B, 6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3년식 중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E(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으로부터 3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7. 3. 20.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피고인이 위 차량 할부금 납입을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를 밟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하는 데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H에게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2017. 3. 16.경부터 2018. 1.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이자, 납입 연체료 등 합계 12,752,807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27,066,973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G(I)의 고소보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6, 20)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64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9 피고인과 B은 2018. 9.경 B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본인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오면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18. 10. 7.경 군산시 수송동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B이 D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X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B은 위 아이폰X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6,000원을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회신, D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A 휴대폰으로 G이 문자 보낸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A 휴 대폰으로 피해자가 문자 보낸 것을 캡쳐하여 카카오톡에 전송,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내역, D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거래 관계의 신뢰 수준을 저해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20. 4.경까지 B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남시 중원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D로부터 5억 5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B, (주민등록 번호 1 생략), 경기도 광주시 E, 대 A"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차용증을 그 모용된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 이의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7:10경 충북 괴산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1. 2021. 8. 2.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8. 2. 17:00경 경북 청송군 B 앞 농로길에서 토지 보상 등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의 경계석을 파손하여 위 길 중앙에 파손한 경계석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1. 8. 5.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8. 5.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토지 보상 등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길 중앙에 연석 등을 놓아두고, 피고인 아들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위 길에 가로질러 세워 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21. 8. 12.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8. 12.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토지 보상 등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길 중앙에 연석과 흙더미 등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21. 8. 27.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8. 27. 14: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토지 보상 등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길 중앙에 콘크리트 철근 5개(굵기 3cm)를 설치하고, 드릴을 이용하여 위 길에 구멍(길이 1m, 폭 50cm, 깊이 20cm)을 파놓고, 피고인 아들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위 길에 가로질러 세워 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D면사무소 제출 자료 첨부), 각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지도 첨부), 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0. 2. 이 법원에서 판시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슬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트랙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냉천로 36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문덕교사거리를 문덕파출소 쪽에서 B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였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 지점으로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또는 그 주변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을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22. 4. 29. 05:5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후송된 위 피해자를 ‘광범위 피부 탈장갑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친구인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새벽경 인천 D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잠을 자러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손 한번만 잡아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2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1층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펜션예약확인메시지, 사진(펜션 구조),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대구 북구 B, 2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에게 ‘나는 스마트미러 부품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있고 E와 직접 거래하고 있어 비용을 낮춰 제작이 가능하다. 스마트미러 제작을 위해 핵심 부품을 우선 구매해야 되니 총 대금 1,500만 원 중 50%인 75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2021. 2. 28.까지 스마트미러 4개를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미러 E 등 부품 공급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전으로 스마트미러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여 약속한 시기에 하드웨어 부품을 구매하여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 18.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스마트미러 제작 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거래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문받은 물건을 제대로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 제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 무렵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편취액이 고액은 아닌 점, 뒤늦게나마 편취한 돈 등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2:50경 파주시 B 소재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교차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5:40경 피해자 B(여, 4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우유를 구입하고 나가던 중 마트 출입구에서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툭 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발생 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 피고인은 2021. 12. 20. 13:18경 광양시 B 소재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5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63] 피고인은 2021. 12. 28. 23:04경 전남 고흥군 D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 원, 5달러 2장, 2달러 1장, 1달러 1장, 태국 화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2장, 복권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 확인 및 범행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6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CCTV 캡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판결 전 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합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을 총괄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 걸쳐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사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51,353,57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85, 87)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4, 86, 88, 89) 1. (주) D 거래내역, 각 가지급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8, 11), 각 차용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모든 주식을 보유한 1인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개인자금을 상당 부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게된 경위,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9. 20:3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미아리 고개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9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평역 방면으로 이동한 후 위 장안평역 인근에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여기가 아니니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목적지로 출발하게 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도로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잡아당기기 말라’는 말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9. 21:25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도로상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위 장소에 정차한 B 운전의 택시 안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다가가 발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문을 차서 액수 불 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문의 손잡이 옆 부분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확인(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운전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점, 위 폭행 사실을 신고하는 옆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손괴하여 그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