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망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1.경 일명 ‘F’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 서구 G에 있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이 여러 차례 불상의 경로로 전매된 상태로서 분양권자인 H의 매도의사나 처분권위임 여부를 비롯하여 각 전매과정의 적법·적정성이 확인·담보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매수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함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장애 발생이 예상되었고, 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매수의향자인 피해자 I, 피해자 J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B, 위 D과 공모하여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피해자들에게 전매함으로써 각자 투자수익을 회수하고 분양권중개수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위 D은 2018. 1.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자인 H이 다른 곳에 매도할 수도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계약금부터 넣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8. 2. 20. 11: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이주자택지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들과 위 D이 위 H으로부터 이 사건 이주자택지권에 대한 매매의 중개를 의뢰받고 관련 권한의 대리권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원권리자인 H으로부터 직접 확보한 물건이다. 팔지 않으려는 H을 겨우 설득하였다. H은 미리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갔다. 물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원하는 경우 3개월 내 재매매를 통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거듭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8. 2. 20.경 잔금 명목으로 2억 1,000만원 합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1:0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주자택지권리 매매계약서’ 용지 2매의 매도인 란에 ‘H 代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주자택지 권리 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 B을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일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이주자 택지 권리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다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매도한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자체가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것은 아니었는바, 그 범정이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3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비교적 평온한 사회생활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관한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A는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은 2010. 4. 2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실운영자인 (주)A가 (주)D에 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 (주)E에 259,985,000원의 재화나 용역, F에 13,523,000원의 재화나 용역, G에 86,746,000원의 재화나 용역, H에 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 I에 19,500,000원의 재화나 용역 등 합계 579,7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순번 8, 9),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2022고단476]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의 불륜을 의심하고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1. 2021. 8.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2. 2021. 9. 10.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재차 위 그랜저 승용차 차량 뒷바퀴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2고단284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약 7년간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1. 19:4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가스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1. 19:5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의 앞 유리창, 조수석 뒤 유리창 몰딩부분 및 윗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지하주차장 배수구 철제 덮개로 내리쳐 부서뜨려 수리비 2,470,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3항 기재 사실로 2021. 10. 2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21. 12. 21.까지 피해자 B의 주거[청주시 청원구 C, ***동 ***호] 및 직장 [청주시 서원구 D,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12. 2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1. 10. 23. 경찰로부터 위 임시조치 결정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20:4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아 잘 살아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 1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문언 및 영상 등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기 제거 사진, 압수물 사진 [2022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서 및 관련 서류 1. 카카오톡 발송 내역 1. 피해 견적서 1. 피해품 및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나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7. 2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죽고 나죽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1.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반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3. 27.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25-1

범죄사실 B은 부산 중구 C빌딩 2층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과 종업원 관리하는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이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주간 게임장 관리 및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5. 3. 5.경부터 2015. 3. 9. 2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테블릿 PC 53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카지노(슬롯머신) 형태의 모사 게임물인 야마토, 루팡, 화월, 대공 등 4종류의 게임물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PC 바탕화면에 설치한 다음 이를 F, G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20,0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손님에게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며, 지급받은 쿠폰을 현금과 교환을 원하는 손님에게 환전수수료 10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영상캡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2022. 11. 3. 01: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01:05경 광주 북구 로번길 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우유를 건네주는 척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2. 2022. 11. 3. 01: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01: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로번길 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0: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55-7 과적차량검문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행주고가교차로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B(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9. 10:1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255-7 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8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9:32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6) 1. 사진(순번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 수회 있기는 하나 모두 10~20년 전의 것이고, 최근 약 1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20. 3. 1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인근 도로를 중문관광단지 방면에서 안덕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체 및변사자 유류품 확인 등), 내사보고(검안의 상대 수사), 사체검안서, 변사체 사진, 피해자 착의 사진, 사고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검시필증, 사체 및 소지금품인수서, 내사보고[현장조사(도로구조 및 제한속도) 및 관련 영상에 대한], 현장사진, 관련영상 CD, 각 관련영상 캡처본, 내사보고(신고자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119구급활동 일지 및 출동영상 등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관련영상 CD(119 출동영상),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현장점검결과),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 가장자리를 걷다가 갓길에 물이 흐르고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나 같이 있던 개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자 그 개를 붙잡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도로로 뛰어 드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이고 피고인은 그 2차로를 주행하다가 자동차 전방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119출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부근 도로 갓길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갓길(폭 0.93미터)의 바깥쪽 일부에만 소량 흐르고 있었을 뿐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야간이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도로 양쪽으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동작되고 있었고 주택과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도 있어서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도로 갓길을 걷다가 도로 안쪽으로 갑자기 들어올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도로 안쪽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전방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속도를 줄이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펴보았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면서 진행하는 바람에 전방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 가장자리를 자동차 주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1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9 피고인은 2019. 9. 5. 23:11경 춘천시 삼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까지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2 피고인은 2019. 9. 25. 00:0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춘천시 서부대성로 168에 있는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까지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5 피고인은 2019. 9. 30. 18:36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8 피고인은 2019. 10. 19. 23:5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죽림점에서 소주 1병, 꼬치 1개 총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9 피고인은 2019. 10. 20. 05:11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춘천시 H시장 내 I 앞까지(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2 피고인은 2019. 10. 20. 22:36경 춘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4 피고인은 2019. 10. 21. 08:50경 춘천시 L모텔 앞 계단 근처에서 소변을 봄으로써 노상방뇨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7 피고인은 2019. 10. 25. 09:17경 춘천시 M시장 부근에서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앞까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7,10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조회 202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058, 1159(병합)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0노308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106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195, 1251(병합)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304 판결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노69, 96(병합), 97(병합) 판결문, 대법원 2020도16699 판결문, 각 판결 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임승차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무전취식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임승차 등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C과 애인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1.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00 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C이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6.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 그램 중 약 0.05그램을 Col 생수에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은 이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2. 6. 8.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6:25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과거 전력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3:49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덕원교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및 혈액채취모습,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결과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에서 잠이 들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기존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반성하여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1. 2022. 6.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21:1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 6.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13:38경 용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9:55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물적 피해 등 반성하는 태도, 2000년 이후 동종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1:40경 통영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6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9. 23: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하고, 의자를 집어 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39세)으로부터 우선 귀가하고 술값은 나중에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당신네들 이 가게에서 뒤로 얼마나 받아 처먹었으면 나한테 이래’라는 등 욕설하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으로 위 경사 E의 왼뺨을 2~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10

범 죄 사 실 2020고단63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 2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1,300,000원을 지급할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7,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카페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선입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47,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화장품 도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화장품을 먼저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48,97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의 직원인 J를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먼저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시가 92,251,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16 피고인은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7.경부터 화장품 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여, 40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화장품 세트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화장품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4:00경 11,99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 C,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납품내역,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2021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L 상대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거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과 화장품의 가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G이 4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