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89

범죄사실 2015고단989 : 피고인 A 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의 대표이사 및 거제시 H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로서 각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G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G에서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769,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2부터 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929,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I㈜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위 I㈜에서 정도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19,004,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2부터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45,091,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I㈜에서 2014. 3. 6.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정도관리 과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4,211,422원, 2014. 3. 10.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정도관리 과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4,078,767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90,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28 : 피고인들 2. ㈜G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G이라는 상호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 2.부터 2015.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8,728,950원(2015. 2. 임금 3,777,640원, 2015. 3. 임금 3,626,200원, 2015. 4. 임금 1,325,110원)과 2014. 11. 1. 부터 2014.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총괄부사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7,515,000원(2014. 11. 임금 4,800,000원, 2014. 12. 임금 1,920,000원, 기타 경비 79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E㈜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거제시 O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7. 22.부터 2015.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7,538,080원 및 퇴직금 4,742,3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연번 1, 2, 4부터 8, 12부터 15, 17, 18, 21, 23부터 25, 28, 29, 32, 33,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 임금 합계 155,051,580원 및 퇴직금 합계 161,543,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I㈜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I㈜이라는 상호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4. 7.부터 2015.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15,248,690원 및 퇴직금 2,730,2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154,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R 관련 범행 가. S S는 거제시 H에 있는 I 내 'R'라는 상호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S는 2014. 11. 15.부터 2014.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2,61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R)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4,89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의 대표이사이고 선박블록제작 공사를 위 R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R에서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4,896,500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U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H에 있는 I 내 '㈜U'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부터 2015. 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60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U)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 임금 합계 196,18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의 대표이사이고 선박블록제작 공사를 위 ㈜U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U에서 근로자 35명 임금 합계 196,184,500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 : 피고인 A 7.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의 실제 운영자로서 거제시 W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X의 임금 1,200,000원과, 2013. 5. 7.경부터 2015. 7. 10.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Y의 임금 2,787,0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X의 퇴직금 2,722,850원과, 2013. 5. 7.경부터 2015. 7. 10.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Y의 퇴직금 2,584,97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D, AE, J, AF, AG, AH, AI, K, M, N, AJ, Q, V, AK, AL,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M, AN, AO, T,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근무내역,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급여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A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사용 근로자 임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되었으나 여전히 합의되지 아니한 체불 임금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임금 체불 금액이 약 2억 원 정도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의 경우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재원이 마련되면 피해 근로자들과 추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향후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2015고단989 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의 대표이사 및 거제시 H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로서 각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G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I㈜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5,312,500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28 나.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거제시 O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10,137,000원 및 퇴직금 8,510,8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연번 3, 9부터 11, 16, 19, 20, 22, 26, 27, 30, 31, 34, 3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 임금 합계 147,080,280원 및 퇴직금 합계 167,419,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6., 3. 29., 7. 15., 8. 17., 9. 23., 10. 27., 11. 14., 11. 23. 각 제출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