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자로서, LED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LED 납품 계약을 알선하여 수주하게 되면 공사금액의 10~25%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관급공사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계약에 따라 인천 F에 있는 인천 G구청에서 발주한 구청사 LED 조명등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E가 위 수요기관에 자재대금 19,965,000원 상당의 LED 조명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2014. 2. 17.경 E로부터 4,770,45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4,674,300원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도 학연이나 지연,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인의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취지 참조).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을 폐지하면서 그 내용을 변호사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 변호사법(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로 제54조로 신설되었다. 1961. 10. 17. 법률 제751호로 제정되어 1973. 1. 25. 법률 제2452호로 폐지된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여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익을 받게 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많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3)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로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참조). 4) 위와 같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연혁, 입법취지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와 같이 알선행위자의 중개 행위가 정상적인 사무의 범위를 넘어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의뢰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무이나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의뢰인이 알선행위자와 중개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알선행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알선행위자와 공무원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로서 변호사법 제1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E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E에게 LED 조명 납품계약 체결과 관련한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를 넘어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E에게 LED 조명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여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여성잡지 제작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뒤 2004년경부터 LED 조명 판매를 시작하였다. 2011. 2. 14. 에는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LED 조명, 부품의 판매를 위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LED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LED 판매업에 종사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담당공무원들에게 E 제품의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 시연 등을 통하여 LED 조명 납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인천이나 부천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LED 조명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있던 등을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수주 계획을 공시한 것을 보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고 시연하는 방법으로 영업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특정 관공서가 아니라 인천과 부천 지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공무원을 통하여 LED 조명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가 약 20개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담당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 인맥,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LED 조명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경우는 1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3) E의 영업1팀장 I은 경찰 조사에서 "E의 영업 범위가 전국이고 영업직원들은 한정되어 있어 E의 자체 직원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관공서 거래처를 확보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93면), "각 지역별로 영업사원이 1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업체가 회사 대신에 영업을 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가는 것이다"(수사기록 제447면)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이 담당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인맥,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기 보다는, E의 영업활동을 위한 인력의 부족, 영업활동의 장소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영업활동을 하며,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 I은 경찰에서 "한 번도 발주가 나지 않았던 관공서를 상대로 가끔 영업을 하였다. 공무원을 만나 카탈로그를 주고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5면). 피고인 역시 E 제품의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제품을 시연하는 등 E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E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E가 직접 할 수도 있었던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E를 대신하여 한 것은 E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5) E와 담당공무원 사이에 체결된 LED 제품 납품계약이 공개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1억 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통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LED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1억 원 미만의 납품계약을 유도하였다거나 1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1억 원 미만으로 낮추어 계약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몇 개 업체의 제품을 비교하고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게 나 온 상위 업체를 정하여 조달청에 제품구매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주사기록 제592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을 더하여 보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통하여 납품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계약 체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E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험영업처럼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름 값만 100만 원이 들었다"(수사기록 제803면)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영업활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가 현저히 높아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활동은 별다른 비용부담 없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