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재고합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5. 2. 16. 위 법원 2004고합62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을 무기징역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문에서 유죄의 증거로 열거한 것은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05노72호로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05. 5. 26.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 2005도389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9. 28.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는 사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9재고합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3.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위조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0재고합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법원 2013재고합1호로 다시 같은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 및 그 재심사유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 피고인의 처형 N, 자녀 P, Q, R은 재심대상판결의 공판 과정에서, 보험 가입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 표출 사실,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송금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재심대상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후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사고 유발 목적 등에 관하여 위증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1) 재심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충격 시 이 사건 차량의 앞 유리가 쉽게 이탈되도록 햇빛가리개 고정대를 천장에서 분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졸음운전 결과 이 사건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실제 차량의 추락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약 10여 m 떨어진 지점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 차량은 그 경로에 위치한 바위를 피하여 그보다 상당한 정도 왼쪽 지점을 통과하여 저수지로 추락한 점, 피해자가 차량 추락 직후 이 사건 차량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물리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여 익사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감기약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복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사고 직후 대응, 피해자의 죽음에 대하여 보인 태도 및 피고인이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일 훨씬 이전부터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피해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또는 공제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체결하였고, 피해자 사망 시 피고인이 수령하게 될 보험금 액수에 관하여 보험사에 여러 차례 문의한 점,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서 햇빛가리개 고정대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햇빛가리개 고정대 분리 여부는 차량 앞 유리의 결속력과 무관하고, 이 사건 차량이 아무런 조향 없이 그대로 직진하였더라도 사고 지점으로 추락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자 사체의 점상출혈, 피하출혈, 압박흔은 생존시 피고인이 가한 외력이 아니라, 사망 후 실시된 심폐소생술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음에도 발버둥 치다 안전벨트에서 빠져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에 사후 제출된 머리핀은 증거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리력을 가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여 익사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거시한 피해자의 위 내용물, 토사물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따로 포장된 수면제(트리아졸람 성분)를 복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피고인은 오히려 사고 직후 물속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구하려다가 제지당한 사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사고 이후 보인 행동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는 없으며, 보험설계사 AE의 제안으로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고 보장 내용 등에 관하여도 주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AE과 논의하였으며, 업계 관행상 사망 시 수익자를 배우자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보험금 액수,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가입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K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할 때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의식하거나 경계하지 아니한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에서는 위 순번을 기준으로 ‘번 주장’과 같이 특정한다).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고 이러한 증거들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1)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차량은 인양되어 AR공업사(이하 ‘AR공업사’라 한다)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사법경찰관리인 E경찰서 경장 AS 등은 AR공업사 운영자인 AT로 하여금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기도록 한바, 압수의 실체조차 부존재하므로 총체적으로 위법하다. 그리고 이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로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침해하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등의 위법이 있고, 이를 AT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AT에게 압수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이후 AT로 하여금 차량을 임의로 보관케 하면서도 AT로부터 압수물건보관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법경찰 관리인 E경찰서 경위 AU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2003. 7. 15.자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였고, 같은 경찰서 경장 AS, 순경 AV 등은 AT로부터 위 차량을 임의제출 받았던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2003. 7. 28. 이후 불상경 AR공업사에 대한 차량견인 협조의뢰 공문을 2003. 7. 15.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뒤늦게 AT에게 발송하기도 한바, 이러한 사법경찰관리 AU, AS, AV 등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의 존재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11.자 2004모16 결정, 대법원 2008. 4. 24.자 2008모77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무상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E경찰서의 사법경찰관리가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직무상 범죄는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27조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죄(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29조, 제227조에 따른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모두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2003. 7. 9.부터 2004. 9. 24.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무상 범죄는 이 사건 재심청구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분명하여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따라 확정판결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차량은 L저수지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E경찰서 방범수사과 교통계 소속 경장 AS은 2003. 7. 10. ‘AW단체 소속 X, W이 같은 날 12:20경 L저수지에 잠수한 후 AR공업사의 래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인양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1~80쪽)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인양된 후 AR공업사로 옮겨져 주차되었다가 감정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이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 한다)로 견인되었고, E경찰서는 2003. 7. 16.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그 감정을 의뢰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견인된 경위에 관하여 AR공업사 운영자인 AT는 이 사건 심문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AS이 AR공업사 사무실로 와서 이 사건 차량을 조사해야 하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당시 차량이 정식으로 압수되었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 다음 날 AS과 다른 경찰관 1인이 AR공업사로 찾아와 이 사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함께 견인하였다. E경찰서 경위 AU은 차량 견인요청 및 견인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동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X은 2001. 3. 1.부터 E경찰서에서 경사로 재직하면서 방범수사과 교통계에 소속되었고, AU은 2002. 2. 1.부터 E경찰서 방범수사과에서 방범계와 교통계를 겸임하다가 2003. 8. 12. 겸임 해제되어 방범계만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AX은 이 사건 심문기일에서 ‘AU이 방범계․교통계 겸임계장으로서 방범 업무와 교통 업무를 겸직하다가, 2003. 8. 12.부터 겸무가 해제됨에 따라 자신이 AU이 담당하던 교통 업무를 직무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E경찰서 방범수사과 교통계에서 순경으로 재직하였던 AV는 이 사건 심문기일에서, ‘선임인 AS 등과 함께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자신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 차량을 감정 의뢰한 기억은 있으나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동행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AT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AU이 주무계장으로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압수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A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실질적으로 방범계장으로서 방범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 압수,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AY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2003. 7. 13. 위 병원에서 AS, AV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견인된 후 피고인은 E군청에 자신의 차량이 AR 공업사에 주차되어 있다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T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견인한 후 E군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이 AR공업사에 주차되어 있다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에 AS에게 차량 견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공문을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E경찰서에서 ‘차량견인 협조의뢰(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관련)’ 공문(수사기록 148-3~148-4쪽)을 팩스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003. 7. 15.자로 작성된 위 차량견인 협조의뢰(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관련) 공문(이하 ’이 사건 협조공문‘이라 한다) 최상단에는 E경찰서 방범수사과에 경감 AZ, 경위 AU, 순경 AV가 소속되었다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기재된 한편, 그 하단의 기안자 및 결재자 등에 관한 항목에는, 기안자란에 순경 AV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계장란에 경사 AX의 인장이, 서장란에 전결자로서 과장인 경감 BA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위치한 본문에는 AR공업사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타살혐의가 있어 차량의 정밀감정의뢰를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하고자 하니 견인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3. 7. 15.자로 작성된 압수조서(수사기록 148-1~148-2쪽, 이하 ’이 사건 압수조서‘라 한다)에는, 경위 AU이 2003. 7. 15. 18:00경 AR공업사에서 순경 AV를 참여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란에 AU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AV의 날인은 없다. 한편 경찰이 2003. 7. 2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시 작성한 수사기록 목록(수사기록 214~218쪽), 2003. 10. 27. 수사기일 연장건의시 작성한 수사기록 목록(수사기록 490~497쪽)에는 이 사건 압수조서와 협조공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협조공문은 2004. 3. 3. 수사기일 연장건의시 작성된 수사기록 목록(수사기록 557~564쪽)부터, 이 사건 압수조서는 2004. 6. 7. 사건처리건의시 작성된 수사기록 목록(수사기록 589~596쪽)부터 비로소 수사기록 목록에 나타난다. ⑩ 경감 AZ은 2002. 1. 28.부터 E경찰서 방범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03. 7. 28. BB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으로 전보하였고, 경감 BA은 2002. 1. 28.부터 BC경찰서 방범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03. 7. 28. E경찰서로 전보하여 방범수사과장으로 부임하였다. ⑪ 이 사건 차량의 감정 이후 처리 및 귀속에 관하여, AT는 이 법정에서 “다른 사고 차량을 견인하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방문했더니 이 사건 차량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였다. 이에 차량을 인수하여 가져가면서 경찰에 ’나는 가져갈 수 없으니 경찰서에 보관하라‘고 항의하였는데 경찰 측에서 일단 폐차장에 입고시켜 놓고 내려가자고 제안하여,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키고 E로 내려갔다.”라고 진술하였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가)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요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수사의 당사자가 아닌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이고 압수영장의 발부는 수사절차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물건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효력을 지닌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E경찰서 경장 AS은 사법경찰관의 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L저수지에서 인양하여 AR공업사로 견인하고, 다시 AT의 도움을 받아 위 차량을 AR공업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견인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AS이 어떠한 형사소송법적 근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하였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나, 이를 추단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공문서인 이 사건 압수조서가 존재하므로 먼저 이 사건 압수조서의 형식적 기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량 압수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고, 뒤이어 압수의 실체를 이와 달리 볼 경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다) 이 사건 압수조서는 임의제출된 물건에 관한 압수조서가 아닌 통상의 압수조서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압수조서에 첨부된 압수목록에도 압수물인 이 사건 차량의 피압수자이자 소유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압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임의제출동의서 또는 임의제출서나 소유권포기서가 제출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압수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임의제출물로서 압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AS은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고, 구 형사소송법(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또는 제217조의 영장주의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압수로 볼 수 없다. 라) 이어서 가정적으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또는 AT의 임의제출물로 상정하여 압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성이란 물건의 제출이 오로지 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을 의미하고, 자발성 여부는 제출자의 지능, 정신적·육체적 상태, 신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S 등이 AT에게 이 사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견인할 것을 요청하고 실제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AY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온바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상태에 있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AR공업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견인된 사실을 확인한 후 E군청에 위 차량이 AR공업사에 주차되어 있다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차량을 임의제출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사전에 AS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AS이 AR공업사 사무실로 와서 이 사건 차량을 조사해야 하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여, 그 다음 날 AS 등과 함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견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E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문제가 될 수 있어 AS에게 차량 견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공문을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E경찰서에서 뒤늦게 차량견인 협조를 의뢰하는 취지의 공문을 팩스로 보내주었다.’는 앞서 본 AT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AT가 AS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임의성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 또는 AT가 AS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구 범죄수사규칙(2002. 10. 29. 경찰청훈령 제384호) 제109조 제1항에서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로 하여금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구 형사소송법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참조), 아래 ’4)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항목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조서와 그에 첨부된 압수목록은 사후에 작성하여 편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또는 AT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되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AS은 이 사건 차량을 임의제출받은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또한 압수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후 AT로 하여금 압수물인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보관케 하는 과정에서도, 구 범죄수사규칙 제1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AT로부터 압수물건 보관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AS의 압수 행위는 경찰관이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위법한 압수․수색을 수인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4)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가) 이 사건 압수조서의 내용은, 경위 AU이 2003. 7. 15. 18:00경 AR공업사에서 순경 AV를 참여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U은 2002. 2. 1.부터 E경찰서 방범수사과에서 직제상 방범계와 교통계를 겸임한 것으로 확인되나, A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차량 압수 당시 방범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 압수,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AT도 E경찰서에서 이 사건 차량 견인을 요청하고 실제로 견인하는 과정에 AU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AV 역시 AU이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압수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AT는 이 사건 차량 압수의 경위 및 과정에 관하여, AS이 AR공업사 사무실로 와서 이 사건 차량을 조사해야 하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음 날 다른 경찰관 1인과 함께 AR공업사로 찾아와 이 사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함께 견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압수조서는 가지번호가 붙은 쪽수(148-1~148-2쪽)로 편철되어 있고, 2004. 6. 7. E경찰서 측에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에게 사건처리건의를 할 무렵부터 비로소 이 사건 수사기록 목록에 등장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사실은 AS이 2003. 7. 10.부터 2003. 7. 16.까지 사이의 불상경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견인하였음에도, 사후에 AU이 이 사건 압수조서의 작성 일자를 2003. 7. 15.자로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AU이 위 압수조서에 기재된 일시에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설령 AU이 위 일시에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하였다고 보더라도, 형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압수조서의 작성자란에 AU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AV의 날인은 없는 점, AV는 이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 차량을 감정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동행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법경찰리인 순경 AV가 압수 절차에 참여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결국 AU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나) 이 사건 협조공문은 2003. 7. 15. E경찰서 방범수사과에서 AR공업사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타살혐의가 있어 차량의 정밀감정의뢰를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하고자 하니 차량 견인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순경 AV가 기안하여 계장인 경사 AX, 과장인 경감 BA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AT는 이 사건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협조공문을 수령한 경위에 관하여 ‘AS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견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함께 견인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E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AS에게 공문을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뒤늦게 E경찰서 측에서 이 사건 협조공문을 팩스로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AX은 이 법정에서, 2003. 8. 12.부터 AU의 방범․교통 업무 겸무가 해제됨에 따라 그때부터 자신이 AU의 교통 업무를 직무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감 BA은 2002. 1. 28.부터 BC경찰서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7. 28. E경찰서로 전보하면서 방범수사과장으로 부임하였고, 이 사건 협조공문 작성일인 2003. 7. 15.에는 경감 AZ이 E경찰서 방범수사과장으로 재직한 사실, 이 사건 협조공문은 2003. 7. 2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시, 2003. 10. 27. 수사기일 연장건의시 작성된 수사기록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2004. 3. 3. E경찰서 측에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에게 수사기일 연장건의를 할 무렵부터 비로소 수사기록 목록에 등장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조공문은 AS 등이 AR공업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한 후, 뒤늦게 AR공업사 측의 협조를 구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작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3. 7. 15. 작성된 이 사건 협조공문에 2003. 8. 12.부터 AU의 교통계장 업무를 직무대리한 AX이 계장으로서 날인하였다거나, 2003. 7. 28. E경찰서에 방범수사과장으로 전보한 BA이 부임하기도 전에 전결자로서 날인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만일 2003. 7. 2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당시 E경찰서에서 이 사건 협조공문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었다면 구태여 수사기록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협조공문은 가지번호가 붙은 쪽수(148-3~148-4쪽)로 편철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조공문은 2003. 7. 28. 이후 불상경 작성 일자를 2003. 7. 15.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AV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협조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AS은 위 공문을 AT에게 발송하였으므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다. 소결론 사법경찰관의 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하던 경장 AS은, 영장 또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강제수사인 압수를 실시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고, 사법경찰관 경위 AU은 2003. 7. 15. 18:00경 사법경찰리인 순경 AV를 참여하게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압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압수조서를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하였으며, 사법경찰관의 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하던 순경 AV는 2003. 7. 15. AR공업사에 이 사건 차량 견인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하였고, 경장 AS은 위 협조공문을 AT에게 발송함으로써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의 존재( 번 주장에 한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 아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운행하던 것으로, 그 햇빛가리개 고정대를 천장으로부터 분리하면 그 앞쪽 유리틀의 이탈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햇빛가리개 고정대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다면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하기 전 충돌하였던 근처의 표지판이나 위 저수지의 수면에 이 사건 차량의 앞쪽이 부딪힌다 하여도 그 햇빛가리개 고정틀이나 그 앞쪽 유리의 고정틀이 곧바로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을 인양하였을 때 그 햇빛가리개 고정대를 조이는 볼트가 그대로인데도 고정대만 빠져서 운전석 뒷부분에 놓여 있었던바, 피고인이 충격 시 이 사건 차량의 앞쪽 유리가 쉽게 이탈되도록 미리 햇빛가리개 고정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간접증거로 삼아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은 간접사실은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및 그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7~21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1~80쪽)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 작성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416쪽) 첨부의 감정서(수사기록 417~419쪽, 이하 ‘재심대상사건 감정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인정되었고, 그중 위 간접사실 인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던 증거는 재심대상사건 감정서이다. 감정서의 내용 중 위 간접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의 이탈이 전면부의 충격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차량 내부 전면 유리 고정틀과 맞물려져 고정되어 있는 천장의 앞 모서리가 루프 패널에서 분리가 되면 전면 유리 고정틀의 이탈이 용이한 점 등으로 보아, 좌․우측 햇빛가리개 고정대의 인위적 분리 및 천장의 해당 부분 찢겨짐이 L저수지 추락 후 차량 전면 유리의 이탈과 유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공학 감정서(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 및 재심대상사건 감정서 작성자인 BD에 대한 서면 질문 및 답변 내용(증 제3호), 2022. 4. 28.자 사실조회 회신(증 제34호)을 제출하고 있다. 그중 이 사건 감정서는 ‘승용차에 대한 해상추락 실험을 수행한 결과, 승용차가 저속으로 입수되는 경우 전면 유리에 작용하는 수압으로 인하여 함몰이 되고 강철구조물인 천장 구조물까지 변형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전면 유리가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장착된 트럭으로서 고속으로 저수지에 고꾸라지듯 침수된바, 전면 유리에 작용되는 수충격이 승용차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 여기에 전체적인 변형으로 파손된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의 파손 형태를 함께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는 저수지 추락 시의 수충격으로 인하여 파손 및 이탈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면 유리 고정틀은 전면 유리를 차체 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하여 전면 유리와 차체 구조물 사이에 끼워지듯 장착되는 부품이고 천장 내장재와는 전혀 관계 없는 부품인 점을 고려하면, ’천장의 앞 모서리가 루프 패널에서 분리가 되면 전면 유리 고정틀의 이탈이 용이하다‘는 재심대상사건 감정서의 판단은 그릇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천장 내장재가 사고 전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저수지 추락 시 용이하게 탈출하기 위하여 미리 천장 내장재를 분리해 놓았다고 추론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영장 또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압수과정과 이 사건 차량의 감정 과정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차량에서 파생한 2차 증거인 재심대상사건 감정서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감정서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던 증거로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게 된 재심대상사건 감정서를 제외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로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직후 상태에 관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및 그에 첨부된 사진과 2003. 7. 10. 이 사건 차량의 인양 당시 상태에 관한 수사보고서만이 남게 될 뿐인데, 위 각 증거는 이 사건 차량의 상태 및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분석한 이 사건 감정서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서는 ‘이 사건 차량 천장의 앞 모서리가 루프 패널에서 분리되어 천장 내장재가 손상되어 있던 상황’을 전제로, ‘천장 내장재와 전면 유리 고정틀은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천장 부분 손상으로 인해 전면 유리 고정틀의 이탈이 용이해져 전면 유리가 쉽게 탈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햇빛가리개 고정대 또한 천장 내장재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그 분리 여부와 전면 유리 고정틀의 이탈 가능성 및 전면 유리의 결속력 사이에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으로도 이어지므로, 결국 동일한 전제 상황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간접사실, 즉 ‘이 사건 차량은 햇빛가리개 고정대를 천장으로부터 분리하면 전면 유리 틀의 이탈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만일 햇빛가리개 고정대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다면 이 사건 차량의 앞쪽이 표지판이나 저수지의 수면에 부딪힌다 하여도 그 햇빛가리개 고정틀이나 전면 유리의 고정틀이 곧바로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서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였을 때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이 인정하는 이상 증 제3호, 제34호가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대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 이 사건 감정서가 새로 발견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어 다른 재심청구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