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1. 20. 육군제1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4.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09. 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는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폭력범죄단체 'W파'] 1989.경부터 인천 남동구 X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Y파라는 폭력조직과 Z 등 인천 남구 AA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AB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AC을 두목, AD과 AE을 부두목으로 하는 'W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AF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X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X동 일대에 들어선 AG호텔, AH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경 AI이 'W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AJ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AF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경 인천 서구 AK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AL파 조직원 AM 등을 영입하여 AJ 등을 두목급 고문, Al을 대외적 두목, AN 등을 부두목, AO, AP, AQ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X동, 서구 AK동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W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AR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AS파' 행동대장 AT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W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경 AQ, AU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AS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피고인 C, E, F(이상 84년생), 피고인 I 및 AV, AW, AX, AY, AZ(이상 85년생), BA, BB, BC, BD(이상 90년생), BE, BF(이상 91년생), BG, BH, BI, BJ(이상 92년생), BK(93년생)를, 또한 'BL파'(일명 'BM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BN, BO, BP(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 조직인 'BL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W파' 선배 조직원 BQ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남동구 BS에 있는 'BT' 등에서 'W파' 또래 조직원 BU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I 피고인들은 2014. 9.경 인천 남구 BV에 있는 BW 식당 등에서, 'W파' 또래 또는 선배 조직원 BX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부평구 BY에 있는 'BZ' 예식장 부근 노상 등에서 'W파' 선배 조직원 BU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W파' 또래 조직원 CA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2008. 7.경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산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등에서 'W파' 선배 조직원 CB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K 피고인은 2008.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W파' 선배 조직원 CC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초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W파' 또래 조직원 CD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9. 피고인 M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서구 CE에 있는 CF 부근 노상 등에서 'W파' 선배 조직원 CG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N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문화의거리 등에서 'W파' 또래 조직원 BK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O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등에서 'W파' 또래 조직원 BK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12. 피고인 P 피고인은 2015. 5.경 인천 부평구 CH CI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W파' 또래 조직원 BK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13. 피고인 Q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남동구 CJ에 있는 CK 커피숍 등에서 'W파' 선배 조직원 N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14. 피고인 R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W파' 선배 조직원 BK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15. 피고인 S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등에서 'W파' 선배 조직원 N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16. 피고인 T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W파' 선배 조직원 BK 등의 소개로 'W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W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원 상대 단체사진 선면에 대한 건), 내사보고(W파 단체사진 촬영 일시 및 장소, 주변 탐문), 내사보고(W파 조직원 판결문 사본 첨부), 내사보고(정보원 상대 단체사진 조직원 성명 특정) 1. 조직원 계보도 및 단체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등 16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피고인 G, H, J, K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G, H, I, K, L, O, Q, S: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피고인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7.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8.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9.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 피고인 T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