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3, 2020고단4281(병합), 2020고단5979(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 이정민, 양서원(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 고단3263] 피고인은 2020. 4. 26. 01: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있던 중, 2014. 5. 21.부터 2022. 5. 18.까지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지도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D, 보호서기보 E과 공무수행을 보조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소 근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직 F실무관 G,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D에게 바짝 다가서면서 "개씹새끼 확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협박한 뒤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D의 손을 오른팔로 밀쳐 폭행하고, D 일행이 뒤를 따라오자 "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때릴 듯이 다가서려다가 이를 막아서는 G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4281]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범죄로 인하여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고,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노래방, 주점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 22:40경부터 같은 달 3. 00:00까지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노래방, 주점 등에 출입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보호관찰소 보호서기 K이 피고인의 위반행위를 목격하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하려고 하자 "50만 원만 주면 네 집 주소 알 수 있다." f"저 새끼는 자꾸 체포하려고 한다.t" "이 새끼 내가 너는 가만 안 둔다.1" 1"내가 잘못되면 너는 어떻게 될 줄 아느냐." "K 너 조심해라." "내가 깨지면 너도 깨진다." "너하고 L 그놈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K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K을 협박하여 보호관찰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5979]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7.경부터 2015. 1. 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수회 위반하여 2020. 1. 4.경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20. 3. 15. 01:00경 수원시 팔달구 M 앞 노상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지도·감독을 받고도 보호관찰관에게 "씨발 새끼야 금방 들어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보호관찰관의 목을 치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 0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2020 고단4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동영상 [2020.25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고장 1. 전자감독 대상자 검찰접수사건 증거자료 등 제출(보호관찰카드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부착명령에 부수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만 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형의 집행을 마치고 3개월 보름 가량 지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협박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