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20. 6.경까지 속초시 B, C 북부지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소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는 2017. 3.경 위 지소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재직기간 동안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위 지소 소장실로 불러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이야기나 직원들에 대한 험담 등에 응대하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찌르거나 피해자의 옷에 장식된 브로치를 찌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음에도 혹여 인사평가나 직장생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문제 삼지 못하고 있었다. 1. 2019. 8. 21. 추행 피고인은 2019. 8. 21. 14:00경 위 지소 소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유방암으로 수술한 피해자의 가슴상태에 대하여 물어보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몸을 옆으로 틀어 살짝 안는 척만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으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1회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4. 14. 추행 피고인은 2020. 4. 14. 16:00경 위 지소 현관 입구에서, 우산을 쓴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말하고 이에 마지못해 우산을 씌워주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감싸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손이 따뜻하네”라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녹음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가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8.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19. 8. 21.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2020. 4. 14.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우산을 받쳐 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맞닿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직장 내부 관계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빈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8. 21. 추행에 관하여 그러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2020. 4. 14. 추행에 관하여 우산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밑에서 받쳐 올린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서 피해자 진술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다소간의 의심스러운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허구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 외에 다른 직장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보강하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 E, F, H, G 모두가 합심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의사를 발현시켜 완전한 허위사실로써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 볼에 뽀뽀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놀라서 나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꾸 터치를 한다면서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3쪽, 증거기록 47쪽). 또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어떻게든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4쪽, 증거기록 48쪽). 한편 E은 피고인이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터치’를 해서 소장실로 들어가기 매우 싫어했고 성희롱적인 언급을 자주 하였으며(증거기록 49쪽),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자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6쪽). F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당시 우산을 씌워줄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 녹취서 3쪽, 증거기록 57, 58, 59쪽). H는 ‘피해자, I,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시로 소장실로 불러서 얼굴을 비비고 안아달라고 하며 유방암 수술한 곳을 보여 달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쪽). H가 강원도 여성복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발송한 메일 중에는 ‘피고인이 여직원을 소장실로 불러 성추행한다’는 내용(증거기록 78쪽 이하), 피고인의 2020. 4. 14. 추행에 관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4쪽). 다만, H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산 쓰고 가는 뒷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H 녹취서 4쪽), H의 진술 전반을 살펴보면 2020. 4. 14. 추행을 목격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G이 근무하면서 자필로 작성하여 왔던 메모 중에는 ‘소장이 평소 부도덕적인 것을 알림 …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94, 95쪽). 그리고 G은 J이 퇴사하면서 가지게 된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추행에 관하여 들었고 2020. 4. 14. 추행에 관하여도 2 ~ 3명의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며서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최소 2건 이상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3, 4쪽). 덧붙여 피해자는 2019. 8. 22.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센터에 피고인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상담을 진행하였다(증거기록 118, 119쪽). 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경찰조사, 검찰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에 의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상호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특히 수사, 공소,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과정 속에서, 고소장 작성,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조사,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반대신문을 포함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 같이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와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피해사실의 단순한 반복을 넘어 신빙성 평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피해자 진술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직장 관계자들의 진술 중에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일부 소실이나 혼동, 심리적 불안정과 당황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더욱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각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완전한 동일성이 일관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일관성이 인정되어야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전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올바른 증거판단이 될 수 없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일관성은 사소한 것이 아닌 주요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간접사실이나 당시 정황에 관한 다소간의 의문으로 주요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증거판단이기도 하다. 마)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대단히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게 된 충격, 고통, 당황 등의 감정, 당시 피해자의 심경이나 그 이후 가지게 된 고민을 함께 표현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위 경험으로 인한 영향력이나 결과 등과 함께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바) 피해자는 2020. 7.경 속초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쪽). 피해자는 2019. 8. 21. 추행으로부터는 약 11개월, 2020. 4. 14. 추행으로부터는 약 3개월이 경과한 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도 그냥 제가 혼자 묻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 아프잖아요. 또 조그마한 그 사무실에서 10몇 명 남짓한 사무실에서 맨날 봐야 되는데 그거를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다른 여직원도 추행하는 것을 보고 강원도에 먼저 진정을 하고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22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진정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주저하였던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하고 다소간 지체하였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구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2019. 8. 21. 추행 및 2020. 4. 14. 추행에 관한 판단 1) 신빙성이 있는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9. 8. 21. 및 2020. 4. 14. 위력으로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는 사실과 위 각 위력 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2) 한편 2020. 4. 14.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우산을 받쳐 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우연히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스친 것이 아니라 ‘포개듯이 완전히 손을 잡았고’, ‘손이 따뜻하네’라는 말을 하였으며, 당시 ‘너무 소름끼치고 잊으려고 했던 옛날 뽀뽀 당했던 그 순간들이 다 떠오르며 괴로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8쪽, 증거기록 27쪽).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았고 굳이 우산을 안 쓰고 가도 되는 거리를 우산을 씌워달라고 하였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5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소장으로서 지소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술사진이라며 누드사진을 보여주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반복하였으며, 유방암 수술을 한 피해자에게 수술 부위를 보자고 말하는 등 성희롱적인 언급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성희롱적인 언급과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반복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 모두는 피고인의 평소 언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 석자만 보아도 소름이 끼쳐 피고인의 이름마저 가려 놓고 있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고만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