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8.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7. 3. 19.경 부산 사하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피해자 E(여, 14세)이 재워줄 사람을 찾는 것을 알고는 재워주겠다고 꼬드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6:00경 위 주거지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 같이 살자. 기차표를 끊어 줄 테니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라'라고 대화한 후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KTX기차표를 예매하고, 피해자에게 기차표 예약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대합실에서 KTX 기차를 타고 내려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3. 21.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경찰서가 어디냐?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차비를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살래?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차비 받고 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열차승차권 첨부에 대한, 열차승차권 예매자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전화통화)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고 2015.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5.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007. 8. 17.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2010.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2012. 9.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들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을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 및 태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17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1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간음유인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od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 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3년 16년 6월 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로 2차례 벌금형을, 성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간하거나 성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통하여 수차례 교정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습벽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간음 과정에서 극심한 협박이나 물리적 폭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