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0:30경 보령시 C에 있는 'D' 1번방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노래방 리모컨(가로 15cm, 세로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및 리모컨 사진 7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도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뇌전증 장애가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1:03경 통영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하면서 "니가 내 서방이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을 왼손에 들고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약 4m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씨씨티브이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맥주병으로 머리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다수 동종전력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부터 불과 3일 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6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해액 중 500만원은 변제한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원 주변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채혈감정결과는 0. 088%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기타 범행전력,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1:16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을 지나는 D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운전기사에게 욕설과 손가락질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버스운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경범죄 통고처분(불안감조성)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위 F에게 "야, 너 이 새끼들"이라고 반말과 욕설을 수 회 하고, 주먹을 쥐고 손을 수차례 올리면서 때리려 위협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발로 경위 F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7. 23:42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4. 3. 7. 대구 남구 봉덕동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사실은 대구 남구 봉덕3동 에서 ' (상호생략)'이라는 상호의 숯불갈비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총 채무금이 약 2억 원 이상이고 위 식당의 운영상태도 매월 1,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여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으며 광우병 파동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은 내가 사용하는데 매월 이자만 60만 원씩 지불하되 원금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갚아주고, 2,000만 원은 잘 아는 시청공무원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매월 원리금 130만 원씩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공무원인 공소외 1의 재직증명서까지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액의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장영달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달서등기소 등기관 작성의 등기부 등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남대구 세무서장 작성의 채권압류통지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7. 23.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돈을 받으러 온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소리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흥분하여 '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라며 큰소리를 치자,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1와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대구 21두1230호 소나타승용차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돈 문제로 너무 흥분하여 큰소리를 치고 바닥을 뒹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킬 의도로 위 차에 태워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할 의사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피해자, 공소외 2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제출하였는바, 우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의 남편인 공소외 1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여 주는 등으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딸인 공소외 2,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마침 피고인의 채권자 여러 명이 몰려와 "사장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이 일게 되자, 피고인이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에게 "나는 피고인에게 속았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자신도 고함을 지르고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식당 바깥 주차장으로 나와서 그 곳 바닥을 뒹굴고 하면서 잠깐씩 실신하기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차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를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 그 당시에 식당 주차장에는 피고인의 채권자와 피해자의 딸인 공소외 2 등이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2은 흥분한 상태이던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약국에 우황청심환을 사러 갔다가 되돌아와 피해자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의 문을 열어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승용차가 세워진 장소는 식당 손님 등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그 차 안에서 함께 있었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흥분과 소란을 염려하여 그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 피해자를 감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감금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감금의 범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3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는 2013. 1. 16.부터 2014. 4. 13.까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8: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공소외 1 등이 입주민 1,320세대 중 312세대로부터 받은 동호(호)수, 이름, 연락처, 서명 등이 기재된 위 아파트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그 적법성 여부 검토 의뢰와 함께 교부받고, 2014. 2. 19. 14: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해임동의 대상자인 102동 동대표인 피고인 1에게 위 동의서를 열람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1은 2014. 2. 19. 14: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형사사건 고소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열람하고, 동대표해임 동의서에 기재된 성명 ‘공소외 2’,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생략)’을 메모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는 2013. 1. 16.부터 2014. 4. 13.까지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공소외 1 등 위 아파트 1,320세대 중 312세대 입주자들은 2014. 2. 18. 선거관리위원회장 공소외 3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공사 입찰관련 부정행위 등을 문제삼아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요청을 하면서, 312세대 입주자들의 동·호수, 성명, 전화번호, 서명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9명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교부하였다. 3) 위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2. 18. 18:00경 관리소장이던 피고인 2에게 동대표 해임요청에 대한 적법성여부 검토를 의뢰하면서 312세대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도 함께 교부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 2는 2014. 2. 19. 14:00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로서 해임동의 대상 동대표 중 1인이던 102동 대표 피고인 1에게 위 해임동의서를 열람하도록 제공하였다. 5) 피고인 1은 2014. 2. 24. 공소외 1의 남편 공소외 2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면서 그 고소장에 위 해임동의서 열람으로 알게 된 공소외 2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적용법률 개인정보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고,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의 하나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제75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피고인 2가 위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률에 근거하여 살피건대,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고인 2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동대표에 대한 입주자들의 해임요청 적법성여부 검토 의뢰와 함께 입주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동대표 해임동의서에 기재된 입주자들의 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 공소외 2의 개인정보를 해임요청의 대상인 동대표 중 1인인 피고인 1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1. 07:25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94

범죄사실 1. 2019. 9. 1.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20:02경 경북 성주군 B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주)C 소유인 굴삭기의 연료통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경유 100리터를 빼내어 피고인이 준비한 플라스틱 기름통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1. 범행(굴삭기) 피고인은 2019. 10. 21. 18:23경 경북 성주군 B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주)C 소유인 굴삭기의 연료통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경유 100리터를 빼내어 피고인이 준비한 플라스틱 기름통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0. 21. 범행(전동로울러) 피고인은 2019. 10. 21. 18:45경 경북 성주군 B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있는 피해자 (주)C 소유인 전동로울러의 연료통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경유 100리터를 빼내어 피고인이 준비한 플라스틱 기름통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28, 30) 1. 압수조서 1. 번호인식 CCTV 통과내역 1. 통과내역 사진, 통과차량 사진, G 앞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경유를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2:3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한의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한의원 주차장까지 약 450m 가량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3: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1:4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상아벌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지 1달 여 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20:00경 파주시 B 소재의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LT160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LT160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 무면허운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높고 피해차량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주차해 둔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54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19:35경 대전 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2: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주시청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1년과 200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3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2: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생인 피해자 D(남, 33세)과 함께 술을 먹고 나오던 중,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를 보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사진, 진단서 2매, CCTV 동영상 CD 사본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주위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말렸는데도 결국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후 가족 내부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주위의 가족들이 말리는데도 서로 잘잘못을 계속 따지며 흥분하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해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인 00:04경, 00:17경, 00:26경, 00:31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광림2.1톤 너클크레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후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CA11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 F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3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44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 J,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2: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위 노상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보인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