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0: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경비실 앞에서, 전날 피고인이 자신의 초등학생 딸인 아동을 방임한 것으로 신고되어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 직원인 피해자 Dol 피고인의 딸을 보호조치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전화로 만나기로 한 후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차례 흔들어 쥐어뜯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및 우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9: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찜질방 남자휴게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1세)의 찜질복 반바지를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28.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21:00경 나주시 F에 있는 G무인텔 203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H의 팔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 23:00경 위 G무인텔 6층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의 팔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 03:00경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24. 10:00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모텔 214호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씩을 1회용주사기 두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1개는 N의 팔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31, 16:00경 인천 부평구 0에서, 위 4.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상선책 E 사망 확인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2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1g 소매가 2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0.1g 2만 원( 18 소매가 20만 원 × 1/1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K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위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H, N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다른 마약사범들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김상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의 제안으로 C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C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09. 6. 13.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A, 임차인 : C, 목적물 :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1동 605호, 보증금 : 8,000만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2009. 6. 말경 C은 실제로 E(주)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E(주)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이어서 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09. 6. 말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1에 있는 신한은행 계양구청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5,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E(주)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 7 계양구청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자 C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 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인 이익분배 내역 등을 불문하고 관련 공범자들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직접 가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대출금을 인출한 다음 대출브로커들에게 전달해 주었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 2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를 대림동 쪽에서 신풍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좌측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쪽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 등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D(32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약 15m정도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위 소나타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20,4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검토)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4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8.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하동 입구 삼거리를 청솔3차아파트 방향에서 히딩크 모텔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여수시청이 관리하는 신호기와 갈매기 표지판을 들이받아, 위 신호기가 쓰러져 도로를 침범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에 이를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3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여름경 C이 기르던 강아지를 발로 차려 한 문제로 C과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 4. 23. 16:2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철물'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찾아가 마침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를 위 C의 딸로 오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니는 아빠를 잘못 만나서 죽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심신미약 : 진료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정신질환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02: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낙지가 맛이 없다. 이 씨발 낙지가 살아서 도망가는데 뭐하는 거냐."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옆에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이 씨발년 집으로 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김해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47세)에게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신들 경찰관 맞나?"라고 하면서 발로 위 G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월방면에서 중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에 있는 토끼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에 있는 컨테이너 앞 도로까지 약 2.5 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이고 교통사고의 정도 및 도주 경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3-8 앞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275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하나의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극락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C(39세)가 도로변에서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11. 23:4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전총무'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아양로22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에 대한 수사) 및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31. 21:00경 부산 사하구 D, 303호에 있던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처로부터 피해자 E(21세)가 후배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훑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팔을 여러 차례 차고 밟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 가슴을 여러 차례 찼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맞는 와중에 자신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며 운다는 이유로 고무장갑으로 입을 막고,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척골 간부의 분쇄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치 12주라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찾아보기 어렵다(비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바, 피해자 C(여, 32세)는 피고인과 5년간 사귀다 최근 1개월 전에 헤어진 자이며, 피해자 D(32세)은 최근 1개월 전부터 위 C와 사귀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와 1개월간 헤어진 상태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동침을 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지고 회칼을 종이봉투에 싸서 크로스백에 넣은 채 위 C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02:35 경 피해자 C의 주거인 부산 기장군 E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위 C의 집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열어주지 않자 뒤쪽 베란다담을 통하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 안에서 나오는 피해자 C와 마주쳤는데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 D1 팬티만 입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야이 개새끼야 나온나,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는데 위 C가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자신이 매고 있던 위 크로스백 안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싸여 있던 회칼을 꺼낸 후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뒷걸음질을 하는 위 D의 배를 발로 차서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재차 위 D에게 위 회칼을 겨누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D에게 회칼을 휘두르려는 것을 위 C가 제지하자 손과 발로 위 C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위 D이 방문을 닫은 채 112신고를 하자 "야이 씨발 개잡년들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손과 발로 그녀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D을 폭행하고, 위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흉기인 회칼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03:00경 술에 취해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온돌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팬티와 레깅스를 내리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고 다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나가라, 안 나가면 소리를 지른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방이 아닌 듯한 직감이 들어 바로 일어나 옷을 추스르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방에서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과정을 별다른 과장 없이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 19.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머무는 7인용 침대형 방에 피해자는 여자만이 머무는 4인용 온돌방에 각 투숙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머문 7인용 침대형 방은 피해자가 머문 4인용 온돌방과는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고, 방의 구조 및 방문을 여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실(다만 각 방의 잠금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20:30경부터 23:00경까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을 환영하는 파티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도 그 파티에 참석한 사실, 23:00경 피고인 등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투숙객 4~5명 정도가 근처 식당에서 소주 등을 마셨는데, 다음날인 9. 20. 01:00 경식당을 나와 피해자는 게스트하우스로 바로 복귀하고, 나머지 일행은 근처 바닷가로 가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잠시 뒤 피해자의 뒤를 따라 게스트하우스로 복귀하였고(나머지 일행은 근처 바닷가에서 20~30분 정도 머문 뒤 복귀함), 이후 7인용 침대형 방에 함께 머문 G으로부터 라이터를 빌려 담배를 피우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 사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4인용 온돌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워 팬티와 레깅스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밀착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 부분을 접촉하는 것을 느끼고 잠이 깬 뒤 놀라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해", "돌아누워"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며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방을 나간 사실, 피고인은 약 10분 뒤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와서 방 앞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사라진 사실, 그날 아침 피해자는 샤워할 때 자신의 질 부분이 부어 있고 질이 축축한 상태임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난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시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항의성 문자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홀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와 레깅스를 내리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전후로 보인 피고인의 행동과 아침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만취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만취 상태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2:00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된 오토바 이를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출동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5.23: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이르러 위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현관의 양쪽 문 사이가 벌어져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문을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위 G의 몸을 2회 세게 밀고, 위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다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니 애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G의 몸을 3회 세게 민 다음, 위 G로부터 공용물건손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G를 향하여 3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현관문 손괴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전과 3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38

범죄사실 [2012고단1038]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2012. 7. 31.부터 2012. 8. 3.까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창박교장에서 32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566] 1.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사무실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2. 11, 14,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에 있는 창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0, 위 직장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2. 11. 20.부터 같은 달 23. 까지 위 창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소집 통지서 수령증/증빙서류 [2012156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범죄통보, 팩스 증빙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0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가 그곳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손목시계형 캠코더로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03: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E가 알몸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01:00 경위 가.항과 같은 D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그곳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서, "H에게 보낸다, 어머님에게 보내줄게,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I에 유포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스마트폰 대화내용 및 사진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 징역 1월 ~ 8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알몸을 3회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감정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움.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1:00경 전남 해남군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에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2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와 창틀 위에 있던 동전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관련, 기상청 일몰시간 확인,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