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는 2007,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6.12. 02: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거주하고 있는 E오피스텔 앞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면 죽일 거야.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위 오피스 텔 건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차되어 있는 마티즈 승용차의 보닛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인기척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주차장 벽을 넘어 서울 강동구 F 건물 뒤편 통로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 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니까 옷을 밑에는 발목까지 다 내리고 상의는 속옷까지 목 위에까지 올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눈을 감고 똑바로 서. 눈을 뜨면 너를 벽돌로 쳐서 죽일 거야."라고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증거기록 40, 256면)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땅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이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1. 03:4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5세)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건물 2층 계단까지 들어간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입과 눈을 손으로 막고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옆 공터로 끌고 가서 엎드리게 한 후 치마를 올리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를 내고 울면서 반항을 계속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부위가 벗겨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상황, 용의자 인상착의),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수사보 고(범행 전 범인 이동 경로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촬영된 용의자 사진 발췌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범죄 현장 사진 및 범죄 행위 장소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10면, 111면) 1. 진단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고소장 작성 및 상처부위 사진 촬영)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건 상세내역 발췌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재범 위험성 및 습벽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밤에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그들의 주택에까지 따라갔다가 공터 등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2007. 6. 말부터 2007. 7. 18.까지 5회에 걸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의 어린 여아들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여 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범행으로 2007. 10. 6. 징역 장기 2년, 징역 단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9.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전력 외에도 2003, 4, 16, 친구들과 놀고 있던 6세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더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경위와 피고인의 성행·환경·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및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흉기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눈을 뜨면 너를 벽돌로 쳐서 죽일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다시 담을 넘어 좁은 골목으로 데려가, '눈을 감고 똑바로 서. 눈을 뜨면 너를 벽돌로 쳐서 죽일 거야.'라고 말을 하더니 그 통로에 있던 벽돌 하나를 제 앞에 놓으면서 '말을 하거나 눈을 떠서 나를 보면 죽일 거야.'라고 위협을 했다."(증거기록 39면,40면)는 취지로 진술한 후, "피고인이 성폭행하기 전에는 저를 보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벽돌을 집어 들고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 한번만 더 말을 듣지 않으면 머리통을 찍어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하였다. 저를 성폭행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끌고 옆집 건물 뒤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범인이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전에는 범인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옆집 건물 뒤에 있었던 벽돌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해서든 범인의 얼굴을 보려고 눈을 뜨고 있었는데, 그것을 피고인이 보고 욕설을 하더니 벽돌을 손에 쥐고 때릴 것처럼 하면서 '한번만 더 눈을 뜨면 머리통을 찍어 죽여 버린다.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 (증거기록 80 면, 81면)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저를 주차장에서 좁은 통로를 따라 끌고 가 통로 바닥에 저를 엎드리게 한 다음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정사정하니까 피고인이 부근에 있던 벽돌 하나를 오른 손에 쥐고 벽돌로 저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대가리를 찍겠다.'고 겁을 주었다. 처음에는 벽돌을 들고 위협하다가 좀 지나니까 제 눈앞에 벽돌을 놓아두고, 말을 듣지 않으면 벽 들로 찍는다고 위협하였다."(증거기록 256 면, 257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고인이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눈을 감고 똑바로 서. 눈을 뜨면너를 벽돌로 쳐서 죽일 거야.'라고 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진술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지적한 범행 현장에서 벽돌이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위 벽돌을 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협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확인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50년 이하 2.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 특수강간(제6유형)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징역 12년 이상 징역 16년 이하 3.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 주거침입 등 강간(제6유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특별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징역 8년 이상 징역 13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기본범죄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형량범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의 1/2 을 합산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저녁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공터 등으로 끌고 간 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젊은 여성들이 밤길에 귀가하는 것을 노린 위와 같은 범행은 특히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치안을 혼란시키는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친 계속적인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3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경우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