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 0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혼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 E(29세, 여)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한 후, 같은 날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의 집인 G맨션 2층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 03:40경부터 05:15경 사이에 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1. 05:15경 제2항과 같이 위 E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숨어 있던 중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31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피해자 H에게 붙잡히자 팔꿈치로 피해자 H의 목과 양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2017. 1.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96,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성립하고, 그 이후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등 참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여 발생하는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의 경우 그 상계권의 행사가 그 시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위 임금 초과지급금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6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결근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 경위, 피고인이 기지급한 결근일 부분의 임금과 그 뒤 체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절한 주된 동기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임금 체불기간 및 이후 체불임금 일부의 지급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체불임금 중 기지급한 결근일의 임금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전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지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한 이후 체불임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위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광명페인트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진도군청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베라크루즈 승합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2016. 8. 13.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02동 205호 피고인의 집 또는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수사보고서(소변감정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 × 1회 투약량(0.03g)의 시가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건[이 법원 2016고단 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 7. 14. 공소제기]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기재 확정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검사는 2016. 8. 12. 피고인의 동의 하에 채취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단순투약자는 투약 후 약 4일까지, 중독자는 7-10일까지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다'는 취지의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D 작성의 "E"이라는 논문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중독자로 보고 이에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단을 종합하여 범행일시를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인 '2016. 8. 2.경부터 2016. 8. 13.경까지'로, 장소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위 일시경 계속 거주하였다고 자인하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02동 205호 피고인의 집 또는 부산 이하 불상지'로,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량은 '불상량'으로 각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범행일시를 소변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인 12일 정도로 특정하고, 장소도 그 범행기간에 대한 피고인의 행적 수사 등을 통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투약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투약량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4:50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245번길 150에 있는 염불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공원로 101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2: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법원삼거리 쪽에서 쌍용자동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43경 평택시 평택로 284에 있는 평택성모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분석의뢰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말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대리점 건물 옆 공사장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게속해서 대마가 든 위 파이프를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그 연기를 흡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E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1.24.경 평택시 B, 1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C을 통하여 2014. 12. 29.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병적조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18:2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가면 대가로 5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대가면 대가로 561 앞 편도 1차로를 고성읍 쪽에서 척곡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왼쪽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교통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18:40경 경남 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검거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으면서 좌우로 몸을 비틀거림은 물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상태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1경부터 19:46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사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7인승 통근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6: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당진시 시곡동 우민늘사랑 아파트 굴다리 앞 1차로 도로를 굴다리 쪽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2세)의 가슴부분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10경 당진시 시곡동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D, E, F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콘크리트 펌프카 건설장비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운영수익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균등하게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사업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 H)로 송금 받아 위 펌프차량 유류대, 각종 세금 등을 지출하고, 남은 수익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통장에 입금되는 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사업의 영업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업으로입금된 수입금 중 55,000원을 'I'에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동시 등지에서 총 2,7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265,71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또한, 조합재산을 관리하는 통장에 조합운영과는 별도의 개인자금이 입금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은 조합원 개인재산이지 조합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그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용도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도832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혼자 안동시 J에서 K를 운영해오다가 피해자들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안동시 L에 있는 M 내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을 차려서 사무실 관리와 펌프카 유지 관리, 공사 수주, 펌프카 운행·작업 등 위 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해왔다.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E, F가 펌프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수주한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펌프카 할부금 이체 등을 위해 각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동업계약 이후에도 종전부터 피고인이 사용해오던 개인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계속하여 동업계약에 따른 사무처리 운영 계좌로 사용하였다. 레미콘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업계약에 따른 공사 수주와 수금만을 하고 실제 펌프카 현장 작업을 담당하지 않은 D를 제외한 E, F는 동업계약 이후 거의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인의 배차에 따라 펌프카 현장 작업을 나갔으며, 일이 없는 날에도 거의 사무실에 나와 피고인과 같이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업계약 직후에는 수입이 없다가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는 250만 원씩, 그 이후에는 300만 원씩 월급(급여형식의 월 배당으로 보인다)을 받아왔다(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자들은 D 명의의 계좌에서 월급이 지급되었다).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D가 주로 공사 수주, 즉 영업을 담당해왔는데, 각자 서로의 계좌 내역을 공개하여 확인해준 적은 없다. 다. 횡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 중 그 사용처가 불명확한 부분이 일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동업계약 이전부터 펌프카를 운영해오면서 사용하던 계좌를 계속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계좌에는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출 또는 이체하여 사용한 자금이 모두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인지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 구별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업계약에 따른 사무실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사무실 집기나 음료수 비용은 물론 심지어 피고인과 E, F의 식사비용까지도)을 지출할 책임을 지고 있었고, 공사 수주, 즉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도 지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이는 피고인 외에 동업계약에 따른 공사 수주를 담당한 D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본 대로 D의 계좌 내역도 공개 확인된 바 없다).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한 자금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인지 피고인의 개인자금인지, 영업비용인지 개인적인 비용인지 구분하여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인출 또는 이체금이 동업계약에 따른 영업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14:47경 서울 구로구 오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동 129-200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코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3. 양형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케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규정한 다음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정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게끔 하고 있는바,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지극히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기 이전에도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아가 술을 마신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혈중 알콜농도 0. 2%로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관에게 적발될 당시에도 도로 1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하여 조는 바람에 교통에 큰 지장을 주었으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성향, 연령,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 또한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건물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30.부터 2017. 5. 24. 22:08경까지 위 'F'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영업에 필요한 비품 구비, 업소 홍보 문자 전송,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압수조서 ￮ 단속현장 사진 ￮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1,557,000원 = 21,820,000원 - 몰수된 263,000원)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광고행위를 한 점, 손님들로부터 입장 시 신분증이나 사원증을 제시받아 경찰 단속을 피하려 한 점, 단속 당시 장부를 찢고 휴대폰의 문자내역 등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역할, 업소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지면 쪽에서 죽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미끄러져 들어오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의 E 대우트렉터 차량을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좌상(하악골), 우측 아래팔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은 황색의 등화를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50km의 속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는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정지선 및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전방신호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변경된 황색신호에 따라 즉시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B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관리, 출·입항 지휘 및 선원 안전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5:20경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부산선적 부선 C에 우현 계류하여 S-Oil 원유부이공사 작업을 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투입 지시를 받고 C를 예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예인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장비를 착용시킬 뿐만 아니라 예인되는 부선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어 펜더가 본선 비트와 부딪혀 압착되었다가 튕겨져 나갈 경우 선원들이 부상당할 위험성이 크므로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박을 운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본선 선수 및 선미 줄을 걷고 좌현선수 비트 앞에서 C에 예인색을 넘겨주기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 D(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를 전진 운항함으로써 본선 좌현 비트에 부선의 타이어 펜더가 부딪혀 압착되면서 튕겨져 나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환자 발생 조치결과 보고/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22. 19: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D(여, 22세)외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E"내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바지 속 성기에 넣고 흔들어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6. 07:37경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 뛰어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남성 3명이 여자문제로 공기총 3개를 소지하고 자신을 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9:00경까지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32명이 출동하여 위 D식당 인근을 1시간 23분 동안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4. 4. 15:15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처리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신고로 인한 동원경력 정리)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추송)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처벌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마약 투약 상태에서 허위신고로 인하여 국가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실효될 집행유예 형의 형량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23.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5. 18: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 15:00 ~ 16:00경 오산시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싸고, 위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7. 08:00 ~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0. 20:45경 위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에서 E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59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2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1.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5g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정결과에 비추어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