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58

범죄사실 1. C건물 5동 301호 분양계약서 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20. 동두천시 D에 있는 C건물 분양사무실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C건물 5동 301호', 분양금액 란에 '일억 오백만원', 계약금 란에 '오천만원', 날짜 란에 '2015년 4월 20일',갑(매도인) 란에 'E', 을(매수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5,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C건물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고 그 담보로 C건물 5동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건물 5동 301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2014. 9.경부터 1차 C 빌라의 분양대행을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수천만 원의 비용만 지출하는 등 G 등에 대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5. 4. 21.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I건물 4동 202호 분양계약서 위조,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6.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I건물 4동 202호', 분양금액 란에 '일억 일천만원', 계약금 란에 '오천만원', 날짜 란에 '2015년 10월 6일', 갑(매도인) 란에 'L', 을(매수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분양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5,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본인금융거래 사본, 각 분양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분양용역계약서, 경리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28

범죄사실 2017고단472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11:20경 전남 화순군 남면 벽송리에 있는 벽송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벽송마을 건너편 농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1:50경 화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TJ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361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토지에 진행되던 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F(여, 67세)가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나무를 놓아두는 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 18:3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부근에서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17:13경 전남 화순군 G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길을 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철제 수도꼭지(길이 약 9cm)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17:13경 전남 화순군 G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27세)에게 "너 죽여버린다, 눈 깔아라"라고 말한 후, 손에 과도(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 적발 및 음주측정요구 장면) 2017고단5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12년, 2016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특수협박, 특수폭행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특수협박,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C 영업사원으로 입사하기 위해 C 은평지점에서 2달간 교육을 받던 중, 은평지점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BMW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 전 사고가 나서 체어맨을 탄다. 일산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일산에 60평형 아파트가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한다. E대를 졸업했고, 태권도 국가대표를 했다. 고위공무원, 병원장을 많이 알고 있다. 집안이 F 대통령 집안이고, 아버지가 재력가였다. 형도 영월에서 제일 큰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1.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재택근무를 위해 오피스텔을 얻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데, 내가 1,000만원 밖에 없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2.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1,00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1. 4. 8. 62만원, 4. 13. 1,87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68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마포구 G건물 501호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쓸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개설해 주면 내가 틀림 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사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5. 21.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34,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9,871,5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파주에 있는 땅을 경매로 입찰 받아 고가로 매도하여 2011. 7. 31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경매에 입찰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경매 입찰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30. 현금 60만원을 교부받고, 2011. 7. 1.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94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8. 30.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땅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연말에 갚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주 땅에 건물을 짓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1. 8. 30. 130만원, 9. 19. 100만원, 10. 15. 150만원, 10, 28, 40만원, 11. 17. 10만원, 11. 28. 100만원, 12, 5. 50만원, 12. 25. 30만원, 12. 30. 100만원 등 9회에 걸쳐 합계 71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 4.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접대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사업을 잘 해서 틀림 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2. 1. 4. 10만원, 2. 29. 5만원, 4. 6. 30만원 등3회에 걸쳐 합계 45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영수증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1. 신용카드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및 합격통지서 1. 방문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북 문길 28호 우신빌라 앞 이면도로를 정아아파트 쪽에서 양양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2. 07:40경 속초시 D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치사유형 중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몽골 국적인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몽골 출신으로 대한민국에 귀화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카스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구언 굴다리 교차로를 강변로 방면에서 하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중,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수핵탈출증을 동반한 중증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3,203,4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A은 2013. 8. 11. 06:00경 위와 같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구언굴다리 교차로에서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스타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있어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알고 있으면서도, 2013. 8. 11. 06: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구언굴다리 교차로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사하경찰서 L지구대 경사 M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3. 8. 11. 06:41경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사하경찰서 경사 N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A이 2013. 8. 11. 06: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구언굴다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몽골 남성인 B가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사고 낸 운전자가 여성이라고 진술한 목격자에 의해 허위 진술임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위 A이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3. 8. 11. 09:00경 알고 지내던 몽골 여성인 D에게 전화를 하여 그녀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3. 8. 11. 10: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사하경찰서 경사 O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 A은 2013. 8. 11. 06:00경 위와 같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구언굴다리 교차로에서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C의 교사에 따라, 2013. 8. 11. 10: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사하경찰서 경사 O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차량사진, 블랙박스 사진, 사고차량 차적조회, 회신,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통보, 각 사용자 정보조회, 각 통신사실 자료조회회신, 각 통산자료 조회회신,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각 대출신청서 사본, 여권사본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응암동 167-2에 있는 '하나로 공방' 앞 도로를 충암교회 방면에서 은평시립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뒤좌우를 잘 살펴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책임보험 가입,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5: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교량 공사를 진행하던 E의 집에서 위 E의 주택 토지가 피고인의 동생 F의 소유라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집 '전기 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하고 현장소장인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공사인부들에게 '남의 전기를 말없이 쓰느냐?, 도둑 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량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범죄일시 관련 피해자 공사일지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차단기를 내린 사실이 있으나 2013. 6. 21. 오후 3시가 아닌 2013. 6. 19. 오후 6시 이어서 교량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남의 전기를 말없이 쓰느냐? 도둑 같은 놈들아'라고 외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소장인 D은경찰 조사 당시 2013. 6. 21. 14:00경 A가 전기를 끊고 "빈집이라고 남의 집 전기를 도둑질 해서 쓰느냐?"고 소란을 부려 작업을 못하였고 다음날인 2013. 6. 22. 09:00경 다시 전기를 연결할 때까지 전기공급이 중지되어 철근가공작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작업 중이던 G 역시 피고인이 2013. 6. 21. 오후 2시경 전기를 끊고 "남의 전기를 말없이 쓰느냐, 도둑놈같은 놈들아, 남의 전기를 쓰지말라"고 고함을 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다음날인 2013. 6. 22. 09:00경까지 전기공급이 중단되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작업 중이던 H도 2013. 6. 19.부터 21. 사이에 오후 4시경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이놈의 새끼들 왜 남의 전기를 사용하느냐면서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작업을 하지 못하다가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좀 넘은 시간이라서 작업을 중단하고 인부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작업 중이던 I 2013. 6. 19,부터 21. 사이에 오후 3시쯤 참을 먹고철근작업을 하는 데 갑자기 모터가 작동하지 않아 왜 전기가 나갔는지 서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올라와서 왜 남의 전기를 훔쳐 쓰느냐 도둑놈들아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20분 가량 작업을 방해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소주를 한 잔한 다음 오후 5시 쯤 현장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D 이 작성한 작업일지에는 피고인이 2013. 6. 21. 시비를 하고, 2013. 6. 23. 사과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전기료 납부관계를 확인한 다음 D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작업일지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수장공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0.부터 2013. 5. 30.까지 근로한 D의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의 임금 합계 8,58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13. 1. 경부터 2013. 5.경까지의 임금 합계 7,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3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병원에서 2012. 12. 1.부터 2013.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887,6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714,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4. 05:20경 의왕시 C에 있는 D 관리의 다세대 연립주택 102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약 8년 전에 이혼한 남편 및 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딸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아노에 불을 붙여 그 불 길이 가재도구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비롯하여 입주자 수 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연립주택 102호를 수리비 약 1,200만 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영역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자신을 포함하여 수명이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립주택 관리인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꾸준히 약물치료를 받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23: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사실은 직업도 없고가진 돈도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중국집 주방에서 피해자 E(28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23. 12:20경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그곳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거나 트러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12:20경 원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23길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및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D의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도 수회의 절도 및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강원 강릉시 C, B동 104호에서,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2014. 1. 21. 14:00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E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 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5길 30에 있는 산북3차부향하나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D이 계주로 있는 계금 1억 원 및 2,000만 원의 여러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수억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지만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였고, D으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채무금액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D에 대한 채무액을 3억 원으로 신고하였고, 2013. 7. 3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며, 2013년 8월 초순경 위와 같은 내용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이 D에게 송달되자 D은 2013. 9. 16.경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재판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곗돈 영수증 및 납부할금액 지불 이행각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주장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이 5억 원 넘는 개인채무자가 되어 개인회생이 어려워지게 되자 그에 대한 계 불입금 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곗돈 영수증 및 납부할 금액 지불 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담은 고소를 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모두 서명·날인한 진정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무렵 변호사 E을 통하여 작성한 'D이 2013년 9월경 곗돈 영수증 및 납부할 금액 지불 이행각서의 고소인의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16장의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2012. 11. 15.자 확인내용서의 확인자 란에 무단으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으며, 이렇게 위조된 서류들을 2013. 9.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곗돈 영수증 및 납부할 금액 지불 이행각서, 계원명단 및 계약관(규약),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4:5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40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위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40경 피고인의 집인 김천시 E 건물 앞 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하여 D에게 "내 차인데 왜 내리라고 하냐? 열쇠를 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앉아 있던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순찰차 문을 닫고 "내 차니까 못 가겠다. 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내리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D이 순찰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 안으로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3. 1. 20.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2. 3. 1.자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에, 2013. 9. 1.자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하여지는 등 여러 건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이 2014. 4. 17. 확정된 후에는 이에 부가된 보호관찰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 역시 만취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술이 깬 후에는 경찰관에게 수차 사죄한 것으로 보이고, 불안증, 우울증, 알콜남용, 불면증 등을 앓고 있던 중에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