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개새끼야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순경 G의 다리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 02:05경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10 경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02:12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씨발 새끼들, 나라 밥 먹는 새끼들이 그따구로 하면 안 돼,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씨발놈들아, 인권위에 고발 할 테니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38분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한 달 여 구금생활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유사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7. 20.까지 근로한 D의 2015. 4. 임금 1,813,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금품 합계 186,03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5. 9. 4.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29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43,927,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E 등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퇴사자 급여 및 퇴직금, 퇴직금 산정서, 연차수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 기간이 장기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업부진 등이 임금 미지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4: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6촌 누나인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기톱을 E의 남편에게 주고 간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전기톱(톱날길이 약 50cm)을 들고 와서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 쌍놈의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23쪽 하단) 1. 수사보고서(목격자 E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 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store 와 모빌리언스에 접속한 후 모바일 상품권 573,770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선물하는 내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16: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위 휴대전화신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모르는 위 대리점 점주 피해자 G에게 이를 제출하여, D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만 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와 시가 87만 8,900원 상당의 SM-G925S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신규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16:00경 통영시 H에 있는 I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위 휴대전화신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모르는 위 I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이를 제출하여, D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만 4,900원 상당의 G92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소액결제 청구내역서,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57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임을 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년 보지 사진을 남편한테 안 알리면 내가 E(피해자의 아들)아들이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의원에서, 피해자 D의 지인 H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을 보여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D의 지인 K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휴대폰 영상을 보여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 공소사실 나.항은 같은 법 제307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각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23:30경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그날의 영업을 마친 뒤 2015. 3. 23. 00:00경부터 피해자 F(여, 18세)를 비롯한 식당 종업원 4명과 함께 회식 명목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식당 마루에 눕힌 뒤,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3명 에게 15,000원을 주며 근처 노래방에 가서 술을 깨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 03:17경 다른 종업원들이 노래방에 간다며 식당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3:36 경까지 약 19 분 동안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옆구리 등을 6~7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9:1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철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16: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기도원' 내 D 대강당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무언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강당내 비치되어 있는 분말식소화기의 소화기 안전핀을 뽑아 소화기 분말을 바닥에 뿌리고, 강당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도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 관련),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1:30경 일본 나고야시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매제인 D에게 물건을 구입할 대금 400만 엔(한화 약 4,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 400만 엔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고소인의 처), 목격 진술 확인서, 목격자 진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의 처에게 이전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9:30경 대구 북구 주좌길에 있는 학정유치원 부근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남로 3길 2-1 에 있는 동현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최종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19:30경 양산시 통도사에서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교보생명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투싼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자 차량 피해가 크지도 않는데 수리비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했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빼앗아 발로 1회 밟아 수리비 231,900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7면, 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는 사과는커녕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노트북을 발로 밟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전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초순 00:00경 인터넷에 게재된 대마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한 다음 C이 분담한 12만 원과 피고인이 분담한 14만 원을 합한 합계 26만 원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해주고, 그 무렵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 부근의 골목길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8그램 (합계 245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F, G, C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초순 02: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꽂은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통장사본, 각 판결문 사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등 피의자의 범죄사실 수정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9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2,459,000원 판시 제1항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대금 2,450,000원 판시 제2항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중 위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9,000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번 기재 항목 3회 ×3,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N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회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수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횟수 및 양 또한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자들과의 처벌의 형평,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시장 내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흥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전진청과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F(여, 75세)이 타고 오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5. 23:37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5. 23:4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의 주점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상황 등)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은 아니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지하1층에서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로부터 유로폼, 사각 파이프, 합판 등 건축자재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권은 물품대금의 전부를 지급 완료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 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874,173,300원 상당의 유로폼, 사각파이프, 합판 등 건축자재 (221,812개)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18,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5,573,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제주시 G 공사현장 등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년 10월경 H, I에게, 2017년 2-3월경 J에게 각 노무비 대물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 1. K,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계약서, 출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210,083,912원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하여도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2억 4,5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재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 12: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8번지 국민은행 성서지점 주차장에서 자신이 차량 옆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탭, 시가 5만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꺼내 자신의 차에 실은 다음 자신의 차에서 흰장갑을 끼고 나와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우산 등을 꺼내 자신의 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속공무원으로 행세하면서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영하는 'E레스토랑'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10.15:30경 위 E레스토랑에서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비닐케이스에 든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공무원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이곳에 설치된 노래방기계와 당구대에 대해서 조사하면 벌금이 2,000 만원이 나오는데, 500만원을 주면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4:30경 F빌라 앞길에서 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13, 10:30경 대구 달성군 G지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관세청에서 조사의뢰가 들어와 공조수사를 하는데, 불법 환치기로 당신이 또 다시 조사를 받게 생겼다. 당신 계좌는 물론 친구, 가족, 필리핀 현지친인척들 계좌까지 다 추적하고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고 이것이 잘못되어 조금이라도 불법이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이 많이 나오며 식당 사업자등록도 취소된다. 담당자 계좌로 1,000 만원을 입금 시키면 내가 담당자에게 얘기하여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여 사건을 종결할 것이니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 농협 H)로 1,000만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심각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8:3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횟집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수리비가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92

범죄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교육 향상을 위하여 이를 지도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전문교육을 시킨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으로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교육비 환급을 위해서는 교육대상자들이 예정된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B은 경기도 성남시 C 소재 D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였고, E은 같은 시 중원구 F 소재 G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H어린이집 원장으로, 위 B과 함께 2014. 5.경 위 D 평생교육원에서, H 어린이집 종사자 I이 신청한 재봉(홈패션2-1) 교육과정에 대한 훈련일수 6일, 훈련시간 24시간 중 80% 이상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에게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여 2014. 7. 3.경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로부터 보조금 12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3.경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1,592,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592,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각 부정수급훈련과정내역표, 각 출석부 사본, 훈련수료자보고서제출서 사본, 훈련일지 사본, 각 훈련비 지급현황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부정수급액의 두 배인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범행일자는 2012. 10. 28.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1. 12, 22:22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강동병원 앞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음에도 바로 직전의 음주운전 범행 후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 다지 높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5. 20. 16:3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만가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2경 같은 시 신곡동 790 송산 주공아파트 9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일시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8%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실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