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8:4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도 같은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8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출장안마 업소 등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이를 업주에게 임대해 주고, 해당 페이지를 B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이용한 상위노출 방식으로 광고해 주는 일명 ‘작업자’로, 출장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성매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장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제작해 광고를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장 성매매업소 업주인 D의 부탁을 받고 출장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들의 프로필, 코스별 요금 등 정보, 카톡아이디, 연락처를 기재하여 실시간 상담을 통해 손님이 예약하면 위 업주가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예약한 장소로 보내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작하여 B 검색순위에 상위노출이 되도록 작업을 하는 등 수법으로 2021. 9. 30.경까지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2019. 12. 24.경부터 202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소 광고 사이트 총 10개를 만들어 B 검색순위에 상위노출이 되도록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가. 피고인은 출장 성매매업소 업주인 D의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F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이에 D는 2021. 7. 27.경 여성종업원 G를 운전기사인 H을 통해 화성시 I모텔에 있는 성매매 손님에게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21. 3.경부터 2021. 8. 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D의 주거지, K건물 L호(2021. 3.경부터 임차함) 및 M 건물 N호(2021. 6.경부터 임차함) 등 장소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출장 성매매알선 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별칭 ‘O’, ‘P’, ‘Q’, ‘R’, ‘S’, ‘T’, ‘U’, ‘V’, ‘W’, ‘X’ 등) 및 운전기사(별칭 ‘1기사 O기사’, ‘2기사 S X 고정기사’, ‘3기사 T기사’, ‘6기사 Y고정기사’, ‘6기사 P기사’ 등) 각 수 명 내외를 고용한 후 위와 같이 임차한 인터넷 사이트인 ‘E’, ‘F’, ‘Z’, ‘AA’ 등을 보고 연락해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시 15만 원 내지 55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종업원을 약속 장소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대 모텔 등에 데려다주어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아오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8.경부터 2021. 10. 8.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B’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를 만들어 호스팅을 하여, B 위치기반을 토대로 손님들이 위치한 곳의 주변 스웨디시, 1인샵, 타이마사지, 홈타이 등을 각 테마별로 구분한 뒤, 각 업소별로 코스별 금액, 예약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실시간 상담을 통해 손님들과 출장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AC은 AD, AE 등 태국 국적의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하여 ‘AF, AG, AH’ 등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1. 7. 초순경부터 2021. 9. 7.경까지 위 ‘AB’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예약을 받은 후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들을 약속한 장소로 데려다 주어 성관계 1회당 10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A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등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24,460,000원 = 범죄일람표 기재 수익액 125,060,000원 – 몰수선고한 현금 600,000원(압수된 증 제14, 15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까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21:53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599 석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4세)은 2021. 9. 21. 01:28경 모친이 운영하는 남원시 C, ‘D’ 식당에서 피고인(남, 36세) 등 일행이 피해자에게 “야 시끄러우니까 빨리 쳐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였고, B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온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형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함께 달려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현장주변 CCTV 촬영유무), 수사보고서(D 앞 폭행 장면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의 양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1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1.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위치한 ‘C’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이 그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과 말다툼하는 것을 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계속해서 재차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C’ 라이브카페에서,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동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진단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분석에 대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으로 중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D’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공사장 소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5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에 던져 뒤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벽돌 조각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남,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에 5회 던져 앞 유리를 깨뜨리고 앞 범퍼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778,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1988년, 2009년, 2017년) 있다.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2:10경 경산시 C 소재 'D' 주점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B (63세)가 지인인 E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1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점과 반면에 다툼의 발단은 피해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주요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2. 28.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8. 23:30경 경기 양평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인 위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9세) 및 피해자 F(여, 27세)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호와 D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합판 재질의 칸막이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힘껏 내리쳐 그 부엌칼이 칸 막이를 뚫고 D호 방향을 향하도록 꽂아 넣어 피해자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3. 3.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 14:10경 경기 양평군 B건물, D호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위 현관 출입문을 약 4~5회 가량 발로 세게 걷어차면서 ‘야! 문 열어!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 판결문(순번 17),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순번 18)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는 범의를 부인하고 판시 제2죄에 관하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 대하여 소음을 낸다는 등의 이유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 당시 계속하여 벽에 칼을 쳐서 결국 벽을 뚫었고 며칠 뒤에야 칼을 빼갔다는 취지의 일관된 피해자들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 판시 제1죄의 시점이 심야로서 피해자의 집에 누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죄 당시 칼과 뾰족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관된 피해자들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집행유예결격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부천점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3. 부터 2022. 3. 31.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794,5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의왕시 B에 있는 C휴게소 정류장 앞 편도 12차로의 도로를 과천 쪽에서 봉담 쪽으로 1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언행시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버스에 탑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 피해자 F(남, 22세), 피해자 G(남, 40세), 피해자 H(여, 26세), 피해자 I(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7세)와 피해자 L(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주점 앞 도로부터 경기도 의왕시 B에 있는 C휴게소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L, K, E, G, F,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피해자 D 진단서,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G진단서, 피해자 H 진단서, 피해자 I 진단서, 피해자 J 진단서, 피해자 K 진단서, 피해자 L 진단서, 피해자 M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를 운전하다가, 고속화 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된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 및 승객 9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 G, I, K, M 등 5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H,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06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5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584,57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6,5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1,6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424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에서 사실은 C 등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45,2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424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2,0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2017.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종이매출세금계산서 1.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2021. 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C, D과 피해자 E(여, 14세)이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F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G이 C의 전 남자친구인 H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21. 2. 23. 18:00경 파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 귀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 G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리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 G의 복부와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볼과 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귀가를 하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에게 ‘재떨이를 먹던지, H, F를 불러와 무릎을 꿇리든지 해야 보내주겠다’, ‘네년들 때문에 왔는데 가면 어떡하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의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2021.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21. 4. 2.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E을 불러내어,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머리, 뺨,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각 진술서 1. 각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G 페이스북 메신저 제출, 피해자 E 페이스북 메신저 및 폭행 피해 사진 제출), E 진단서, 수사보고서(I 오피스텔 CCTV 입수 관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B’라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피해자 C(12세, 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여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코인노래연습장 홍천점’ 4번 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노래방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C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2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5:30경 파주시 B모텔에서 C, 피해자 D(여, 14세),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자진술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서(피해자 D 페이스북 메신저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처벌규정이 신설된 개정 형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져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네가 저축은행에서 3,3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그 돈을 내게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2개월 안에 그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서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 대출 원리금과 각종 신용카드사 대금을 연체하는 등 채무가 많았고 달리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약정대로 피해자가 받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E저축은행으로부터 3,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송금을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신탁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으며 미약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약간의 이자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정황이 있고,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경 300만 원 및 선고를 앞둔 2023. 5. 17.경 추가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주요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지경이어서 범죄사실로 특정된 피해액보다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점, 범죄사실로 특정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고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피해금은 분할하여 지급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기’ 피해자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C’ 법률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돈을 되찾기 위해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으로 수사기관 및 은행에 신고하면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회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6.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서울수서경찰서에서 ‘2021. 7. 5.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 기대출 상환 명목으로 2,805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경찰관서에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하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이체내역서와 ‘C’에서 제작한 허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함께 제출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으로 접수한 뒤 경찰관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등 허위의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의 범죄 피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지고 2021. 7. 6. D은행 연수지점에 방문하여 ‘리딩 사기’에서 사용하는 D은행 E(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서울수서경찰서 사건서류(접수번호 2021-9017), 서울혜화경찰서 사건서류(접수번호 2021-3852), 인천연수경찰서(접수번호 2021-8148),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구제신청서(D은행),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F회사), 피해구제신청서(G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허위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