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8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주거지에서 이탈해 인근 파출소 등에서 발견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들인 피해자 B(남, 41세)이 외출할 때는 주거지 출입문을 내부에서 열 수 없도록 잠그고, 주간에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노인돌봄센터인 D에 머물게 하는 등 외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자주 표출하면서 2019. 3.경에는 위 D의 상담 직원에게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죽이고 집을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아들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커져 가던 중 최근 치매 증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1980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아였던 피해자를 데려와 친자로 출생 신고하여 40여 년간 친아들로 삼아 살아왔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내 아들이 아니다.”라며 아들임을 부정하고, 배우자인 E에게는 “너희들 내한테 잘못하면 다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E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심해지면서 가족 간의 다툼과 불만이 심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1. 17:0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주거지로 귀가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덜미를 잡고 억지로 차로 끌고 가 주거지로 데리고 온 일로 화가 나 피해자와 E에게 ‘자꾸 그러면 내 손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등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2. 02:00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서 그곳의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32.5㎝)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길이 약 5.5㎝의 자창을 내어 같은 날 03:0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복부자창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 02:10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서 아들인 B의 “날 좀 살려도”라고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여, 73세)이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이년, 어디가노, 니도 죽여뿔라”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부서진 액자 테두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죄 등을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복도 CCTV 영상 열람, 신고자 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 B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체포현장사진, E 피해사진, 범행도구(식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예비 부검 보고서 1. 사망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공문, 대검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경 I 병원에서 최초 치매 진단을 받고, 2017년경 대구 J신경과의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아온 점,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인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피고인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전체지능 IQ 65로 ‘경도 지적장애(IQ 50~70) 수준에 속하고, 명시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치매)로 인하여 현재 지남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각협응능력, 전두엽/실행기능 등 대부분의 인지능력의 저하, 대변 실금, 판단력 및 병식의 손상 등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상태와 같은 증상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신경인지장애(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검사는 압수된 식칼(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식칼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 친아들로 삼아 키워 온 피해자 B을 식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고령의 배우자인 피해자 E을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성격이 패륜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인데다가 치매를 비롯한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 치매와 내과적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