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9세)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수사보고(CCTV 열람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고,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29

범 죄 사 실 [2019고단2729] 피고인은 2019. 7. 23.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안양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테온 차량의 이전 계약자가 취소한 계약을 이어받으면 가족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내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면 이전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주고 그 차량을 이어받아 할인된 가격에 계약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테온 차량에는 가족할인 제도가 없었고, 이전 계약을 취소한 고객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테온 차량을 계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0,844,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교차로를 과천 쪽에서 벌말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좌측 추궁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서,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2020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량 사진, 영상자료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음준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을 고려하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현장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니 까짓게 무슨 경찰관이냐. 눈깔을 뽑아 버릴라니까. 가지 말고 나를 태워가라 개 같은 놈들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E의 목덜미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위협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0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전무로서 2018. 2. 8. 11:20경 군포시 C에 있는 B조합 2층 회의실에서 제325차 정기이사회를 하던 중, 위 금고의 이사인 D가 위 금고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긴급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위 금고의 이사인 E가 D를 제지하면서 D가 들고 있던 A4 용지로 된 원고를 빼앗아 찢어버리자 피고인은 D가 들고 있던 나머지 원고를 잡아당겨 찢어버려 위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원고를 빼앗아 찢은 후 바닥에 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긴급발언 원고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고, 발언내용을 두서없이 정리한 것으로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사항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E가 긴급발언 원고를 낚아채면서 찢었고, 피고인이 위 원고를 다시 찢은 후 구둣발로 짓밟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325차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지 아니한 점, 법정에서 A4용지를 낚아 채듯 찢는 실험을 해보았으나 이 사건 원고같은 모양(증거기록 165쪽)으로 찢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7.경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로 진정하여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종이를 찢을 유인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 채무자 C로부터 7,968,000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자, 2013. 10. 30.경 부천시 D역 인근 E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채권을 모두 회수해 줄 테니 채권을 나에게 양도해 주고, 착수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주면 회사에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채권이 모두 회수되면 착수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에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C를 상대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거나 채권회수 후 피해자에게 위 착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채권추심의 대가로 320만 원을 지급받고 실제 채권추심을 위한 노력을 일부 하였으나,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구속되면서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채권추심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채권추심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 없이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C로부터 피고인한테 채권추심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채권을 추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에 있는 C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피해자 BH 주식회사와 BP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BS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피해자(피고) 측 소송 대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피고)는 BP 주식회사(원고)에게 판결 원금 9억 5,300여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피해자 일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같은 달 14.경 피해자 측에 “원고 측 변호사와 협의하여 지연이자를 줄여보겠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정산 후 원고 측에 판결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판결원리금을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 같은 달 20.경 피해자로부터 C법무법인 명의 Y은행 계좌로 판결원리금 명목으로 1,174,171,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및 보험료, 세금납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법무법인 공문(피의자 작성), 계좌거래내역서, C법무법인 통장계좌 입출금내역서, 법무법인 BR 판결원리금 지급요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변호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의뢰인이던 피해자가 소송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원리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횡령금액이 1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허여받았음에도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의뢰인 소유의 현금 10억 원을 횡령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횡령죄, 변호사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4억 7,0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이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1. 14:00경 피해자가 다니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앞 계단에 ‘D 골목에서 노래방 도우미하며 몸 팔던 B이의 과거사’라는 제목의 대자보와 “상기 여자는 이혼을 하구서 D 골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생활을 하면서 수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하면서 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게시하고, 위 전단지들을 A3 용지에 복사하여 피고인의 목에 건 채로 위 학원 입구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시사진, 피의자가 계단에 부착한 전단지와 대자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8세)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건설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경 평택시 F에 있는 G주택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건설자재를 납품해주면 월말에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채무가 2억 원, 위 ㈜B의 법인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익산, 용인 I, 평택 J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1,150원 상당의 인버터용접기 및 건설자재를 납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47,53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통장내역사본, 전자세금계산서 1. 고소장,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편취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3:0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전의 전력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2:0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를 2차로를 따라 계원대사거리 쪽에서 덕고개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72㎞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3. 07:10경 추송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속 외에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남, 56세), 피해자 D(남, 65세)와 함께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참석시켜 도박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하던 사람들끼리 마무리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나이도 많은 사람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얼굴 쪽으로 올린 손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C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지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9:30경 군포시 산본동 1175에 있는 중앙공원 사거리에 이르러 군포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한숲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남, 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캡쳐-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5 피고인은 2020. 2. 2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B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500원을 송금받고, E에게는 알바비라고 속이고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09 피고인은 2020. 2. 21.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G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7,284,000원 상당의 금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15 피고인은 2020. 3. 6.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K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3.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9번 제외)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6,613,500원 상당의 금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09 피고인은 2017. 5. 9. 17:20경 광명시 N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순금 반지를 매수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학 무늬가 있는 순금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용 무늬가 있는 순금 반지 1개를 건네받아 왼손 손가락에 끼워본 후 반지들을 비교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24 피고인은 2020. 3. 6.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마스크 1개당 2,000원씩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마스크 100장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 L 명의 R은행(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대화내역첨부, 진술서 2020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E, V,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제출자료 2020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E, Z, AA,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등 2020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2020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가량 되고 피해회복이 전혀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절도의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7. 15:47경 피해자 AB에게 D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기망한 후 Y 명의의 AC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2020고단180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76번의 그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3:08경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모르는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져 추행하였다. 이러한 묻지마식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분이 노출될 것이 두려워 피해보상을 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치마 속으로 주먹이 들어온 듯 하면서 다리에 무엇인가 닿았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8:2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에서 등교 중인 C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등교 중인 학생들을 향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7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4. 22:35경 안양시 만안구 B 관광호텔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못차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순23호 순찰차로 다가와 발로 조수석 문을 걷어차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E(28세)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걷어찬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경사 D(32세)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및 좌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2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사 D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오른발로 위 D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까지도 계속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양교도소에 형 집행 중이던 2020. 8. 2. 13: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고장난 선풍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에게 “저리 비켜봐! 더워 죽겠는데!”라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화가 난 피해자가 화장실문을 세게 닫고 들어간 다음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에 앉아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도 어린 새끼가 그거 한 대 맞았다고 화장실 문을 세게 닫냐? 너 나한테 한 대 맞은게 억울하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집행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 중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9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4. 22:20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바로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대로 피해자의 용변 칸 위쪽으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벽을 촬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범행을 부인하며 도주하였고,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진술을 계속 변경하며 끝내 이를 잃어버렸다고 압수에 불응하였다.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나빠 혼내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하고, 이 법정에서도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오버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비정상적으로 합리화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2:5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있는 TV를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친 다음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33cm, 날 길이 : 19cm)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며 찌를 듯이 “형, 세 방에 끝내줄게.”라고 말하고,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찌를 듯이 “형, 한 방에 끝내줄게.”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3:1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 ‘수박은 사지 말라’고 참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유리로 되어있는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4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8:52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직장동료 대화방에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이 분양 수수료를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E가 먼저 갈 거야. 내가 사업할 때 데리고 있던 조직이야. 너는 다리 허벅지 도려내 다리 병신 만들고 망우리 공동묘지 하루 묻어 줄게. 애새끼 축구 한다며 너 때문에 병신새끼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 허벅지 칼침 맞고 망우리 공동묘지 하루 묻히고 애새끼 병신 되고 잘 생각해. 빨리 집 주소나 올려나."라는 등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문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를 훼손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아니하고 고소취하를 종용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 발송하였다. 이 사건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21: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위에 앉아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 불안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