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통영시 B 3층에서 'C 댄스학원'이라는 상호로 벨리댄스 등을 가르치는 무용 학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을 운영하며 소수의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벨리댄스 무용 공연단을 구성하였고, 위 무용공연단에 피해자 D(여, 1994년생), 피해자 E(여, 1996년생), 피해자 F(여, 1995년생), 피해자 G(여, 1998년생), 피해자 H(여, 1997년생), 피해자 I(여, 1999년생) 등을 참여시켜 피고인의 지도에 따라 통영 일대에서 벨리댄스 등 무용 공연활동을 진행해 왔다. 한편, 무용 공연단원 중 피해자 D은 2009년경부터 집을 나와 피고인의 학원에서 생활하며 피고인에게 숙식을 의존하고 있었고, 무용 공연단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 학원 내에서 청소 등 잡일을 담당하며 피고인의 무용 학원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위 무용 학원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8세)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정면에 세워놓은 채 위험한 물건인 케인(무용 소품용 나무지팡이, 총 길이 약 95cm)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피부 괴사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케인, 바늘,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3. 7.경 위 무용 학원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9세)이 학원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면서 다른 무용 단원인 E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라고 지시하고,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간 음부에 스스로 손가락을 넣는 등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혀로 바닥을 핥게 하거나, 상한 음식이나 개똥을 먹는 행위 등을 강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부터 피해자 D(여, 당시 19세)의 가정형편상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계속하여 학원에 데리고 있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 압박감이 심화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소한 트집을 잡아 위와 같은 가학적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반복·심화될수록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과 폭력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옅어지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훈육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자 피해자에 대해 소위 '물고문'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위 무용 학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학원 내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후, 노끈을 이용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뒤집어씌우고 손으로 위 화장실 내에 있던 청소용 물 호스를 잡아 피해자의 턱 아랫부분 비닐봉지의 열린 공간을 통해 집어넣은 뒤,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비닐봉지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움켜쥔 상태에서 물을 세게 틀어 피해자의 코 높이 정도까지 물이 들어 차게 하고, 그와 같은 상태를 약 30초 동안 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비닐봉지 안에 채워진 물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반항을 하다가 멈추는 등 정신이 혼미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머리에 씌워진 비닐봉지를 벗기고 물 호스로 피해자의 얼굴에 약 3~4분 동안 물을 뿌린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면 다시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위와 같은 행동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3. 10. 2. 22:30경 위 무용 학원 화장실 내에서 액체 흡입에 따라 기도와 폐에 액체가 저류(貯留, 모여서 고이는 현상)됨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21:00경 위 무용 학원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7세)가 무용 동작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00경 위 무용 학원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7세)가 무용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친년' 등과 같은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나중에 결혼해서 너 엄마처럼 남편한테 맞고 살 거다. '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폭언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상해,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12. 2. 21:00경 위 무용 학원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7세)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무용 학원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위 아래로 휘두르며 '너 대학갈 거야? 얘 이래도 대학 간다고 한다.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겠다. 너 여기서 걸어 나가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이를 휴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무용 학원에서, 피해자 E로부터 무용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망가뜨렸음에도, 위와 같이 망가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너 때문에 핸드폰 망가진 거니까 네가 고쳐와.'라고 말하고,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3경 통영시 J 소재 K 통영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리비 122,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저녁 무렵 위 무용 학원에서, 무용 동작인 '핸드스프링(덤블링)' 동작이 미흡해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케인을 피해자 H(여, 당시 16세)의 몸을 향해 휘두르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약 2시간 동안 매트 등 안전장치 없이 위 핸드스프링 동작을 무리하게 반복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재질인 무용 학원 바닥에 가슴, 엉덩이 등을 강하게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무리하게 핸드스프링 동작을 연습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G,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19:00경 위 무용 학원에서, 무용 동작인 '핸드스프링(덤블링' 동작이 미흡해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케인을 피해자 G(여, 당시 16세)의 몸을 향해 마구 휘두르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매트 등 안전장치 없이 위 핸드스프링 동작을 무리하게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재질인 무용 학원 바닥에 가슴, 엉덩이 등을 강하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발의 염좌 및 긴장 등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9:00경 위 무용 학원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7세), 피해자 I(여, 당시 15세)의 무용연습 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놓은 채 위험한 물건인 케인으로 피해자 G,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씩 번갈아가며 약 5분 동안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는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G,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G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E 예금거래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요양급여내역), 요양급여내역 중 발췌,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요양급여내역 사본, 각 입퇴원확인서, 진료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부, 사체검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검감정서(2013. 10. 29.자), 질의 회보서(국과수), 부검자료 협조요청 회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서 1. 피고인 현장재연 사진, 각 변사현장 사진, 소형수첩 사본, 압수물사진 및 설명(피해자 E 임의제출), 압수물사진 및 설명(진주경상대학교병원 의무기록), 각 사진 및 설명(최초현장 및 검안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압수자료 내용 중 CCTV 화면 캡처, 범행현장 사진, 케인 사진, 식칼 사진, D 사망 직후 사진 1. 내사보고(E 상해 치료 병원 및 기록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진료기록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H, E에 대한 피해일시 특정 및 금융자료 확보), 내사보고(보험공단 회신자료 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관련), 내사보고(최초 현장사진 및 검안사진 관련 의무기록 등을 통한 분석), 실황조사서 및 첨부자료(현장약도, 내부약도, 현장 실황사진 및 설명), 내사보고(C 학원 CCTV, 출동경찰관, 검안의, 범행도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3. 1. 중순A2014. 7. 하순경 신체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4. 10. 21.경 및 2015. 4. 23.자 신체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상해죄와 각 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상해죄와 각 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폭행죄와 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요죄, 상해죄, 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이 무용을 가르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피해자 D에게 가학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물고문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19세의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들에게 사건에 관한 진실을 은폐할 것을 종용하였고, 5년이 넘는 기간 범행을 숨겨 왔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어 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의 유가족과 피해자 I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