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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중·고등학교 선배로 초등학교 시절인 2010년경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9. 21. 오전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공동실습을 떠나는 피해자에게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체크카드 1매를 주면서 '실습가서 돌아올 때 30만 원짜리 가방을 사와라, 사오지 않으면 오빠들을 불러서 죽여 버리겠다,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하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중에 돈이 없고, 위와 같은 가방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9. 말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위 학교에서 위 피해자를 운동장으로 불러 낸 후 자신의 팔에 난 자해흔적을 보여주며 '우리 뭐 시켜 먹자, 돈은 니가 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5. 10. 5. 위 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목포로 놀러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자, 내 성격 잘 알 테니 안 따라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알지'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에 난 자해흔적을 보여주며 '너 안가도 후회 안 하겠냐, 이렇게 되도 안 갈거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목포로 동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증거로는 C,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C는 공갈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2015. 9. 21. 아침 실습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타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잠깐 버스 밖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케이티의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이나 수사보고(C 휴대전화기 분석결과 회보서 등)(수사기록 제562쪽 내지 592쪽)에 의하면, C는 2015. 9. 21. 아침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F는 법정에서 자신이 공갈미수 사건에 관해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이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게 되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C는 '피고인과 이에 대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게다가 F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C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30만 원짜리 가방을 사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620쪽).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C가 G, H과 함께 실습 도중 택시를 타고 담양에 있는 I마트에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마트가 가방을 사기에 적합한 장소인지를 차치하더라도, I마트에서 있었던 구체적 행동에 관한 G, H의 진술과 C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의 진술 자체도 일관성이 없다. C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체크카드를 버렸고, 실습을 마치고 돌아오자 피고인이 자신을 째려봤다'고 진술하였다.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체크카드를 주면서 가방을 사오라고 했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버리라고 지시하고, 가방을 사오지 않은 C에게 별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C는 공갈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오빠 돈을 몰래 가져다 피고인에게 줬고, 피고인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전화해서 햄버거를 시키라고 하면 햄버거를 주문했다. 계산은 피고인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주면 계산한 다음 거스름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이나 수사보고(C 휴대전화기 분석결과 회보서 등)(수사기록 제562쪽 내지 592쪽)에 의해 알 수 있는 통화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C는 강요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포에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정작 목포를 왕복하는 차비나 노래방 비용 등 목포에서 사용한 비용은 전부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친구가 부담했다고 진술하였다. F는 C를 목포에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 법정에서 '차비 등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C를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C는 아무런 경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C의 경비까지 피고인 내지 피고인측이 부담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F는 법정에서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C가 목포에 가서 잘 놀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9: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산책로에서 위 산책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서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마주쳐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어서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3:30경 전남 영암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종면 소재지 쪽에서 나주시 반남면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변에 경운기를 세워둔 채 모판을 옮기는 작업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있는 구담시장 앞 도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08.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한우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산아파트 쪽에서 안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8km 초과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인 C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5세)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속도) 분석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 소재 (주)D 대표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3.부터 2015. 5.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위 사업장 내에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42,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687,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 G, H, I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0:1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흔들면서 벽 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편의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유결격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17차례 있고, 2008년 이후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세 차례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 기재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두 차례의 상해죄, 한 차례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세 차례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음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모면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합의한점, 상해의 정도, 집행유예의 실효로 복역하여야 할 형기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0. 03:50경 수원시 영통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J이 거스름돈을 공손하게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J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막대사탕 받침대를 부러뜨리고 사탕 수개와 담배 진열용 아크릴 케이스를 바닥으로 밀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위 편의점의 직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을 뿐이고, J은 " …… (피고인이) 때리려고 손짓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계산대 출입문을 열려고 하여 막으며 때리려고 하는 피혐의자의 손을 잡았고 그러는 와중에 추파춥스 통과 담배 모니터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피혐의자의 오른손 주먹으로 저의 왼쪽 귀부분을 한차례 가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인바(수사기록 26쪽),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재물에 대한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손괴한 것인지, 아니면 J이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추파춥스 통 등이 쓰러진 것인지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7. 10. 07:38경부터 07:40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PC방의 64번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0세)을 보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웃옷 윗부분을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12. 23:50경 포천시 송우로 75에 있는 '소흘공영주차장'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47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일명 'G')이 피해자의 등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을 붙잡고, 피고인 B(일명 'H')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일명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행인 태국인 J(일명 'K', 인적사항 불특정), 태국인 일명 'L'(인적사항 불특정)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9. 20.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1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6. 7. 25.까지 포천시 M 소재 'N' 등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31. 체류자격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2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0.부터 2016. 7. 25.까지 포천시 O 소재 'P' 등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확보 및 폭력행위자 추가 인지),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비록 피고인이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재 소재불명인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탁을 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인데,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국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이 져야 할 책임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월에서 4년 6월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피고인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에게 샤워를 하라고 한 후 집을 몰래 나가,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를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실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폭력조직 신목공파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C(36세)은 대구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5: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고깃집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03:23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옥산로33 연화마을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7: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국밥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금호타이어 직장동료인 피해자 D(37세)이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인의 부인을 보며 성적인 농담을 하고, 화장실에 가면서 피고인의 부인을 보며 "아 그것 맛있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014. 7.경 벌금 200만원의, 2016. 4.경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C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던 화성시 D 임야 17,157m²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31.경 화성시 E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무소의 사무실에서, G와 위 토지 중 1,324m²에 관하여 매매대금 328,82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5호, 제1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매매대금의 액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10경 부천시 B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부천오정경찰서 C 소속 경위 D외 3인의 경찰관이 집행 중인 음주단속 과정을 지켜보다가 음주단속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시비하던 중 D에게 "씨발 내가 잘못한 게뭐가 있냐,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D의 가슴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사건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피해자 경위 D의 사진과 파손된 경찰 넥타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봉고3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김제시 서암동 서암지하차도 부안-전주간 도로 상에 이르러, 전주 쪽에서 부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부안 쪽에서 전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역주행],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1%)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진지한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령의 모친과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20경 원주시 법천시장길 51-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한 동생인 피해자 B(31세)에게 "내가 그동안 술을 많이 샀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사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인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게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역에 5년 동안 채취 허가를 받은 피조개 어장이 있다. 언제든지 채취를 할 수 있다. 피조개 어장관리선 유류비와 밀린 인건비 용도로 돈이 필요한데 어장에 1억 원을 투자하면 5개월 이내에 피조개를 채취하여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이익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조개 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위 해역에 대한 관리수면 지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조개 채취 어업권을 획득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어장관리선 유류비 및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3,000만 원, 같은 달 13. 3,000만 원, 같은 달 17. 4,000만 원, 같은 달 22. 9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부품 제조 및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2014. 9. 12. 사증 면제(B1,090)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4. 12. 11. 자로 종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출입국심사 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불법고용 외국인명단,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20명으로 적지 아니하지만, 고용한 외국인들의 근무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고문으로 세무 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은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2. 1. 6. 경부터 2012. 11. 16. 경까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영진건설에 239,376,6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5,119,794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3. 31.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디지콘에 공급가액 69,230,737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실은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13,124,133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장소에서 과세기간 2012년도 제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합계 230,37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발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나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13,124,133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문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2012년 1기~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짓 세금계산서 사본 및 실거래 관련 거래증빙, 법인 진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E에 대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해 적정한 조세행정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다. 피고인 A에게 7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같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탈세가 아니라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