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10. 4. 고해상도 세라믹 전사지 인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시흥시 E 소재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7. 2. 7. 기계장비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H호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15. 3. 4. 타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 이천시 J, K호 소재 L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2012. 8. 17. 도예벽화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N호 소재 업체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이다. ['P' 관련 전자입찰 진행 경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www.smpp.go.kr)에서 수요기관이 협동조합에 추천을 요청하면, 해당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소속 업체들로부터선착순으로 추천 신청을 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천 신청을 한 업체 중 선착순 5개 업체를 수요기관에 추천을 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추천받은 5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전라남도 Q는 2018. 6. 12. 'R'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위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와 같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방식으로 S조합에 선착순 5개 업체의 추천을 요청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명 : 전라남도 Q, 추천방식 : 선착순 방식, 세부품명 : 그림타일, 추천요청협동조합 : S조합, 추정가격 : 970,381,819(원), 추천기한 : 2018. 6. 22., 추천요청업체수 : 5'였으며, 같은 날 위 협동조합 소속인 주식회사 T가 1순위로, 주식회사 U가 2순위로, L가 3순위로, 주식회사 V가 4순위로, 주식회사 I가 5순위로, 주식회사 W가 6순위로, 주식회사 O가 7순위로, 주식회사 F이 8순위로 추천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2019. 6. 19. 15:30:31경 5순위인 주식회사 I가, 같은 날 16:33:09경 3순위인 L가, 같은 날 16:37:10경 7순위인 주식회사 O가 순차적으로 추천 신청 취소를 하는 바람에, 8순위였던 주식회사 F이 5순위가 되어 위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았고, 1순위였던 주식회사 T, 2순위였던 주식회사 U, 4순위였다가 3순위가 된 주식회사 V, 6순위였다가 4순위가 된 주식회사 W도 위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전라남도 Q는 2018. 8. 2. 위와 같이 위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5개의 업체를 상대로 'R'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전자입찰'이라고 함) 공고를 하였고, 2018. 8. 10.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전자입찰 개찰결과 1순위로 낙찰예정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선착순으로 5순위내로 추천 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8순위로 추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기가 불가능해지자, 주식회사 F보다 선순위로 추천 신청을 한 다른 업체들로 하여금 추천 신청을 취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의 추천 신청 순위를 5순위 내로 편입시킨 후 위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추천 신청 순위를 5순위 내로 편입시키고 이 사건 사업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2018. 6. 19. 14:41:49경 위와 같이 5순위로 추천 신청을 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통화를 하며, 주식회사 I의 추천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15:30:31경 주식회사 I의 추천 신청을 취소함으로써,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추천 신청 5순위로 편입된 후 위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이 사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I가 추천 신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추천 신청 순위를 5순위 내로 편입시키고 이 사건 사업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2018. 6. 19. 16:29:20경 위와 같이 3순위로 추천 신청을 한 L를 운영하는 피고인 C과 통화를 하며, L의 추천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이 같은 날 16:33:09경 L의 추천 신청을 취소함으로써,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추천 신청 5순위로 편입된 후 위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이 사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가 추천 신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추천 신청 순위를 5순위 내로 편입시키고 이 사건 사업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2018. 6. 19. 15:59:40경 위와 같이 7순위로 추천 신청을 한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D와 통화를 하며, 주식회사 O의 추천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가 같은 날 16:37:10경 주식회사 O의 추천 신청을 취소함으로써,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추천 신청 5순위로 편입된 후 위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이 사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O가 추천 신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S조합에 추천 신청을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 순으로 먼저 추천 신청을 한 5개 업체가 조합추천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바, 8번째로 조합추천 신청을 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그보다 먼저 신청한 피고인 B, C, D가 조합추천 신청을 철회하여 피고인 A이 5순위로 조합추천을 받아 이 사건 전자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 D가 자유로운 의사로 조합추천 신청을 철회하였고 입찰에 참여할 경쟁업체의 수가 줄어든 것도 아닌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만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