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11 1. 피고인은 2014. 4.경 충주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에게 "내가 1,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대출을 받아서 나와 같이 편의점을 운영해 보자, 대출금이 나오면 청주시 내수읍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 이모를 찾아가 계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투자금액 1,500만 원이 없었고, 채무만 약 4,600 만원상당이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편의점을 개업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 현대캐피탈로부터 6,000,000원, 2014. 5. 28.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원, 2014. 5. 29. 애브로드대부로부터 2,000,000원, 2014. 5. 30. 바로크로부터 1,999,000원을 각 대출받고,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한 피해자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각 대출일에 송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8 2.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 일자미상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F'내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3대를 개설하여 주면 수수료로 100만 원을 주고, 전산작업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수수료를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청주시 H에 있는 I 인근 KT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5 휴대전화 2대(J, K)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달 4일 청주시 L에 있는 SK 텔레콤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단말기 대금 합계 1,834,420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5 3. 피고인은 2014. 9. 19. 11:00경 불상지에서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영업사원인 피해자 M에게 인터넷을 가입하기로 하고, 위 SK 브로드 밴드 본사에서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는 28만 원은 피고인이 받고, 15만 원의 상품권은 피해자가 받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SK 브로드 밴드 본사로부터 28만 원과 15만 원의 상품권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어떠한 금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9.26.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사에서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돈을 아직도 받지 못하였다. 사은품 명목으로 주기로 한 30만 원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9.26,20:38 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 5 4. 가. 피고인은 2014년 9월 말경 청주시 흥덕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피시방'에서, 사실은 위 피시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년 10월 말경까지 피시방 이용을 허락받고 177,700원 상당에 이르도록 피시방을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경 위 'Q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10만 원을 빌려 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7. 위 'Q 피시방'에서, 사실은 SK텔레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퇴직금을 받을 계획이 없고 피해자 P 명의로 휴대전화를 출고하여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SK텔레콤 본사에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핸드폰 판매 댓수가 5-6 대 정도 모자라서 퇴직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형이 핸드폰을 개통해서 나를 주면 핸드폰 뒷면에 기기일련번호를 나의 판매실적으로 본사에 올린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SK텔레콤 통신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의 삼성노트4 휴대전화 2대(R, S)를 개통하게 하고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가.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같은 달 18일경 사이에,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2014. 10. 17. 위 제4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P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2대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꽂고,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T스토어'를 실행한 다음 합계 592,42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해자 P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Q 피시방'에서, 피해자 P에게 "돈 받을 친구가 있는데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받지를 않으니 핸드폰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11번가 쇼핑몰'과 '알라딘'에서 합계 250,74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0 6. 피고인은 2014. 11. 6.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3 이마트 1층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터넷 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에스케이 플래닛 기프티콘 1만 원권 2매, 3만 원권 2매, 5만 원권 2매 등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8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6 7. 피고인은 2014. 11. 7. 02:15 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모바일 소액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X)를 건네받아 그 즉시 모바일 인터넷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매진행에 동의합니다.", "SK플래닛 통신과금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휴대폰결제"에 체크한 후 결제하기를 눌러 150,000원 상당의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49 8. 피고인은 2014. 11, 10.경 충북 진천군 Y 소재 피해자 Z(여, 29세)이 일하는 'AA'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모바일 소액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AB)를 건네받은 다음 즉시 모바일 인터넷 T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에게 소액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구매진행 및 결제 버튼을 눌러 합계 26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한 후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위 상품권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0 9. 피고인은 2014. 11, 20, 21:30 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진천군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곳이 있는데,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Tstore'라는 인터넷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기의 소액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5만 원 권 상품권 구매' 및 '상품결제란'을 입력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에 상당한 인증번호를 위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부여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5만 원권 온라인상품권 1매, 3만 원권 온라인 상품권 2매, 2만 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2매, 1만 원권 온라인 상품권 1매를 구입한 후 그에 대한 인증번호를 위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교부받는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379 10. 피고인은 2014. 11, 23.경 부산 동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휴대폰이 고장이 났다.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품권 구매사이트인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위메프 상품권' 5만 원권 2매와 3만 원권 2매, 1만 원권 2매, '컬처랜트 상품권' 2만 원권 2매와 1만 원권 2매, '해피머니 상품권' 2만 원권 1매와 1만 원권 2매 등 인터넷 상품권 13매 합계 280,000원 상당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금 2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0 11. 피고인은 2014. 11, 28. 17:10 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AG 호텔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에서 피해자에게 "토스트 70개를 단체주문 하겠다. 최종 수량을 확인하고 결제를 하겠다. 전화기를 안 가져 왔으니 전화기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Tstore'라는 인터넷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기의 소액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5만 원 권 상품권 구매 및 '상품결제란'을 입력하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에 상당한 인증번호를 위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부여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5만 원권 온라인 상품권 1매을 구입한 후 그에 대한 인증번호를 위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교부받는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6 12. 피고인은 2014. 11. 29, 16:00경 청주시 서원구 AJ에 있는 AK 1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모바일 소액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에게 썬그라스를 선물하려고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AN)를 건네받아 그 즉시 모바일 인터넷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250,000원 상당의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2 13. 피고인은 2014. 12. 8.경 청주시 흥덕구 AO에 있는 'AP'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해 만난 피해자 AQ에게 "아르바이트시 사용할 무전기 어플을 다운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모바일 소액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모바일 인터넷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소액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구매진행 및 결제버튼을 눌러 합계 17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부과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위 상품권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6 14. 가. 피고인은 2014. 12. 8.경 청주시 청원구 AR에 있는 SK텔레콤대리점에서, 피해자 AS에게 일자리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구입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S에게 "회사 명의로 업무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명의를 바로 이전해가고 기계 값과 요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2대(AT, AU)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S에게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AT 전화로 150,000원, AU 전화로 150,000원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청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제14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AT 전화로 60,000원, AU 전화로 60,000 원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AS 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가. 피고인은 2014. 12, 15.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에서, 피해자 AV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개통 실적만 올린 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SK텔레콤 VIP회원도 아니어서 중고 휴대전화를 신형 휴대전화로 바꾸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V에게 "아는 사람이 핸드폰 A/S기사가 있다. 그 사람 실적을 올려주는데 도와 달라,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사람 실적으로 잡고,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하여 공기계로 만들어 돌려주겠다. 내가 SK텔레콤 VIP회원이고, 이전 휴대폰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중고폰을 주면 신형 폰으로 교체 해줄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78,700원 상당의 아이폰6(AW) 휴대전화 1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중고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1,078,7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경 청주시 청원구 AR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위 제15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AX) 휴대전화 1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중고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1,357,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5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V에게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휴대전화(AX)를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 60,000원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각 거래내역확인서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청구요금내역서, 데이터정보이용료, 신규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품권 배달기사 전화 수사) 1. 송금확인증, '피해금원 입출금이 확인되는 거래내역확인서' 1. 문자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4, 5 사실, 2015고단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사본(AY), 신규계약서 사본(AZ), 소액결제내역(AZ), 소액결제(AY), 소액결제 통화내역, 통화내역서 판시 제6 사실, 2015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티스토오 포인트 결제내역 등', 계좌이체내역서, 회신자료 판시 제7 사실, 2015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납부내역서 1. 사진 판시 제8 사실, 2015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쇼핑쿠폰구매내역 판시 제9 사실, 2015고단1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1. 영수증, 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판시 제10 사실, 2015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데이터정보이용료 내역첨부 판시 제11 사실, 2015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2 사실, 2015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이용상세내역 판시 제13 사실, 2015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고소장 1. 결재내역1) 판시 제14 사실, 2015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 1. 각 소액결제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4), 각 데이터정보이용료(증거목록 순번 13, 15),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6) 판시 제15 사실, 2015고단116 1) 증거목록의 명칭을 그대로 인용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23) 1. 소액결제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5), 데이터정보이용료(증거목록 순번 26) 판시 전과 1. 2015고단5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1. 2015고단100호 증거기록 중 조회회보서, 판결문 1. 2015고단116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2015고단135호 증거기록 중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조회결과서 1. 2015고단162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2015고단198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공소장 등'(증거목록 순번 8) 1. 2015고단311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2015고단379호 증거기록 중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2015고단449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2015고단510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2014. 10. 1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양형이유 판시 제1 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한다. 판시 제2 내지 15 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징역 1년~2년 6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에 해당한다. 더구나 동종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그 유예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합계액이 1,0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