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자재 공급 관련하여 C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고, C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애플렌트카 소유인 D YF 쏘나타를 렌트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채권 관련하여 C의 신병을 파출소로 인계하여 채권을 추심할 마음을 먹고, 2012. 3. 7.경 여수시 소재 미평파출소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C를 유인한 뒤, C가 타고 왔던 위 차량 조수석에 그를 태운 뒤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위 파출소 앞마당까지 운행하여 갔다. 그러나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한 C가 곧바로 도주하자, 피고인은 C가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지입한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피해자와 C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차량 반환과의 교환으로 C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인근에 주차해 둔 채, 차량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런데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본죄의 고의는 타인의 재물의 이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제시하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렌트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2. 3. 7.경부터 2012. 7. 15.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를 밝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이용가치를 침해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자재 공급 관련하여 C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고, C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애플렌트카 소유인 D YF 쏘나타를 렌트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채권 관련하여 C의 신병을 파출소로 인계하여 채권을 추심할 마음을 먹고, 2012. 3. 7.경 여수시 소재 미평파출소로부터 약 150m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사 무실로 C를 유인한 뒤, C가 타고 왔던 위 차량 조수석에 그를 태운 뒤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위 파출소 앞마당까지 운행하여 갔다. 그러나 수배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한 C가 곧바로 도주하여 그 이후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G지점장인 F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고 C가 도주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C에게 자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C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C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했고, C는 2012. 3. 7. 주식회사 애플렌트카(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여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실로 왔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에 C를 탑승시키고 직접 운전하여 미평파출소로 갔는데, 지명수배 중에 있던 C는 위 파출소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건 자동차를 내버려두고 도주하여 버렸고, 피고인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보관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 등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는 돌려주었지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C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렌트카 회사에 지입해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C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C가 나타날 때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반환 요구에 불응하였다. 그러다가 F 등은 2012. 7. 15. 피고인과 함께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고 회수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C가 평소 운행하고 다니던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C로부터 자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이 사건 자동차를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행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