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1:5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다운사거리 쪽에서 신복로타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천상, 구영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급격하게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 3, 4차로에 후행 차량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뒤에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OWNTOWN125I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바퀴 왼쪽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에 부딪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후라커버 교체 등 수리비가 2,340,000원이 들 정도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게 되었고, 위 충돌로 인해 이 사건 오토바이가 도로상에 전도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어야만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다고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운전 중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오토바이가 근접하게 되자 무서워서 눈을 감고 브레이크를 잡기는 했으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정확히 어떠한 경위로 도로상에 전도된 것인지 잘 모르겠고,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던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당시인 2020. 3. 31.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4. 23. 이 사건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또한 피해자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들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기소 당시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및 휀다 부분’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바퀴 왼쪽 부분이 충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검사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바퀴 왼쪽 부분이 충돌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경찰관이 이 사건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들과 그에 관한 설명 부분을 살펴보더라도(증거기록 제7쪽, 제8쪽, 제16쪽),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이 충돌 부위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에 넓은 충돌 흔적이 있는 것이 확인될 뿐,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뒤휀다 부분에 어떠한 충돌 흔적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위 경찰관은 이 사건 승용차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을 당시의 정황에 관한 검사의 전화 질문에 대해, 위 사진 촬영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측면에는 육안상 오래 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충돌 흔적과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충돌 흔적이 겹쳐 있었는데, 오래 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충돌 흔적의 경우에는 흠집 부분에 먼지가 들어가 있는 반면,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충돌 흔적의 경우에는 흠집 부분에 먼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 구분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93쪽). 그러나 위 경찰관의 답변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에 정확히 어떠한 충돌 흔적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래 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충돌 흔적과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충돌 흔적의 구분기준에 관한 위 경찰관의 답변내용 또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약 30~40m 후방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던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도로상에 전도되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사고 장소와 본인이 운전하던 버스 사이에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는지 여부는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아울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현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승용차가 천상, 구영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전에 일정시간 동안 서행하면서 멈칫하는 장면만 촬영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피해자의 상해, 상당인과관계, 도주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