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9:00경 중국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에 와 있어요. 도자기 좋은 거를 만났는데 오늘 아침부터 가슴 설레어 잠이 안 와 일찍부터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자금 사정은 어떤지요? 사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세요. 큰돈 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일요일이라 곤란하다고 하자 590년 된 명선덕 관요라는 말과 함께 도자기 사진을 보낸 후 다음 날 다시 위 피해자에게 "큰돈이 되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들어 주세요. 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파는 것은 매출액은 반반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명선덕 관요 구매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16.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구매한 명선덕 관요를 2015. 3. 31.까지 대금 10억 원 내지 15억 원에 매도하여 매도대금의 1/2 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5. 2. 16. 경까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국에서 도자기를 구매하여 매도한 후 수익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2.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13호증 첨부서류 포함),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영장 집행결과, 5천만원 주요 집행내역 확인, 첨부서류 포함) 1. 도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이나 결과,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성하는 기색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원리금 등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5. 3.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920,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26, 20:1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81동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산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2010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8층에 있는 D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30. 퇴사한 E의 임금 9,350,001원 및 2017. 9. 30. 퇴사한 F의 임금 6,6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6,010,0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B과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6.부터 같은 달 27.까지 6일간(2012. 12. 6. 8. ·20.· 22. 25.·27.), 2013. 1. 3., 2013. 1. 13. 각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공문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8. 05:30경 동해시 B아파트 505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C(19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04:3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 건물에서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이외에 그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9 원방빌딩 14층에 있는 회계법인 지평 소속 회계사, 피해자 C(여, 31세)는 위 회계법인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3:45경 위 원방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팔을 밀쳐 내며 반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4. 24. 06:58경 호남고속도로 북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2.55톤을 초과한 12.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7.8. 2004고약1736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5. 12. 03:40경 서울 한남대교 북단 초소 한남대교에서 그곳은 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5.72톤을 초과한 37.7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10. 10. 2000고약149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4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8, 18:3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오래 전부터 자주 다투던 이웃인 피해자 D(여, 6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간나구년. 씹이 근질근질 하냐. 저 도둑년 지나가네."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22:40경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 E(남, 41세, 위 D의 아들)가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2:26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앞길에서,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가라고 하느냐. 내 친구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인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사본 첨부, 피해 공무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03: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ol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우리 집 여기 아니야, 씨발 이 좆같은 새끼야, 내가 우습냐."라고 욕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9. 04:00경 위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C파출소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제일 아쿠아 정수기 1대를 발로 수 회 걷어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내에서 핸드폰 촬영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및 범행시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01:5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 등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주변 공사장 철제 담장을 친 후에 위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현장에 있던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으로 범죄 예방 등과 관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직후, 발로 위 E을 차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범죄 예방 등과 관련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의정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했음에도 경찰관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옆에 있는 온열기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6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공용물건손상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손상된 공용물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6. 8.경 위 B 사무실에서 프렌드건설(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8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B 사무실에서, 2014. 5. 26.경 D에 공급가액 50,000,000원, 2014, 6. 19.경 (주)예담디자인에 공급가액 50,000,000원, 2014. 6. 24.경 E에 공급가액 20,000,000원, 2014. 6. 29.경 F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5. 0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135에 있는 삼각지역 6호선 공중화장실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D, E), 현대신용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2장, 포인트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4GB USB메모리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02:39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편의 점'에서, 시가 16,200 원 상당의 맥주 1캔, 담배 2갑, 육포 1봉지, 면도기 1개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5. 03:2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11,100원 상당의 소주 2병, 크래미 1개, 훈제계란 1봉지, 숯불갈 비맛후랑크 1개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L모텔'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5. 03:22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제시하여 숙박대금 60,000원을 결제하고, 종업원 N로부터 모텔 201호를 제공받아 투숙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7,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및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1: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와 다수의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6:5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구치소 내 B에서 기상점 검후 피해자 C(남, 34세)이 자신을 곁눈질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며칠 전부터 사람을 위아래로 흘기는데 그라지 마소."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렇게 본 적 없다."라고 대꾸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것도 모르겠나."라고 화를 내며 따지듯이 말을 하자 피해자도 흥분하여 "나는 그쪽 신경 안 쓴다. 그쪽도 내가 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지내자."라고 하며 서로 큰 소리로 언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일어나라(싸우자)."라며 흥분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시에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로 마주 서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양쪽 턱부위를 2~3회 가격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안쪽의 열린 상처 등 구강 내 다발성 상처와 상악 1, 2번 치아 통증을 유발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9:20경 탄약지원사령부 제6탄약창 C중대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 일병 D(22세)의 침대에 앉아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군 생활 할만 해?"라고 귓속말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귓속에 입김을 불어넣고 혀를 1회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너무 가렵습니다. 그만하십시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지금 고참에게 대드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오른쪽 귓속에 대고 말을 하면서 입김을 불어넣고, 손으로 귓불과 볼을 쓰다듬고,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 3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후임병을 상대로 한 범행은 탈영 등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1)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24.03:00 무렵 여수시 C백화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마주오던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D 및 일행인 피해자 E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그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가 넘어진 피해자 E을 다시 들어 땅바닥에 내던졌다. 이때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종아리를 수 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E을 다시 일으켜 세운 후 그의 양쪽 팔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수회찼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이나 도망치다가 피해자들이 여수시 F 음식점 앞까지 쫓아오자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다리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초 00:30경 서울 동대문구 C 쇼핑몰 뒤편 포장마차 내에서,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D의 목을 휘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주거침입 2012. 8. 16. 06: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서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 작은방에 숨겨 있던 피해자 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둘이 헤어져라, 내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주거침입죄, 협박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러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경 대구 달서구 B셀프세차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C 그레이스 승합차에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3통(17리터×3통)을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0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2. 7.31. 20: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매장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D 및 피해자 E(23세)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였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1대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D에게 물을 뿌리고 D의 따귀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18.23:07경 88고속도로 53킬로미터지점 남원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 및 제한축중 1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 제2축중 11.5톤으로 1.5톤의 화물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5. 27. 2003고약3390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한국도로공사 금산영업소에서 총중량 40t을 4.8t 초과하여 44.8t의 화물을 적재한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7. 19. 09:58 화물을 초과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10. 2. 2007고약1847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관련 전과가 19회 더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 22. 02:45경 서울 중랑구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 친구와 사이가 악화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분풀이 대상을 찾다가 호프집을 나와 바로 앞길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호프집 입간판을 승용차에 던져 조수석 뒷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48 경 같은 동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공중전화부스를 발견하고, 그 부근에 있던 화분과 플라스틱 의자를 공중전화부스에 던져 유리창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46,3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3 경 같은 동 H 편의점 앞길에서, 길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N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화분을 들고 위 승용차에 화분 안에 있던 모래를 뿌려 차량 전체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1,006,540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4경 같은 동 K 노래방 앞길에서, 길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화분을 위 승용차 앞유리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8만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7 경 같은 동 N COFFEE' 앞길에서 길에 주차 7 된 피해자 0 소유의 P SM5 승용차를 발로 수회 차 운전석 앞 휀다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97,581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 바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라비타 승용차 조수석에 근처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조수석 앞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6대 수리비 합계 2,230,42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01 경 같은 동 N COFFEE'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S지구대 소속 경찰관 T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U 순찰차에 태우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유리를 발로 차 깨는 등 수리비 122,1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D, G, I, L, O, Q, W,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첨부) 1. 수사보고(피해상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I, O, Q, D 등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 16:00 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동종·유사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