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05-2

범 죄 사 실 1. 2021. 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C, D과 피해자 E(여, 14세)이 B의 전 남자친구인 F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G(여, 14세)이 C의 전 남자친구인 H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B의 주거지로 불러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21. 2. 23. 18:00경 파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B은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 귀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 G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리쳐 넘어지게 하고, C은 손 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볼과 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귀가를 하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에게 ‘재떨이를 먹던지, H, F를 불러와 무릎을 꿇리든지 해야 보내주겠다.’, ‘네년들 때문에 왔는데 가면 어떡하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의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위 B의 주거지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2021.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21. 4. 2. 01:00경 제1항 기재 B의 주거지로 피해자 E을 불러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머리, 뺨,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E 진단서, 피해 사진 1. 각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G 페이스북 메신저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E 페이스북 메신저 및 폭행 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I 오피스텔 CCTV 입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3.자 각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범인 B의 집에 감금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과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일부) 피고인은 2021. 2. 23. 18:00경 파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발로 피해자 G의 복부와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의 복부와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였다(증거기록 259, 264쪽). 나. 피해자 G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 B, C, D, K, L 언니, L 언니 남자친구, 어떤 긴머리 언니, M, 피해자들이 함께 오피스텔에 있었고, 그 중 B, C, D 3명이 본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범행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 33쪽). 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배를 차고 머리를 밟고 계속 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 57쪽). 피고인의 지인으로 당시 범죄현장에 함께 있었던 K은 경찰조사에서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 E이 폭행을 당하다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발을 밟았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기 시작했다고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4쪽), B 역시 피해자 E이 뺨을 맞다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손을 밟았는데 손에서 피가 났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화가 나서 누워있는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차고 일으켜서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범인 C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차고 머리를 밟은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67쪽), 공범인 D 역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발을 걸어서 넘어트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4쪽). 이러한 피해자 E 및 목격자, 공범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복부와 머리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복부와 머리를 발로 찼다는 사실에 관한 보강증거는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복부와 머리를 직접 발로 찼다는 사실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을 직접 폭행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