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66

범죄사실 [2014고합66]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8.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전력에서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위 펜션의 전력을 단전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가스렌지의 불을 켠 후 그 위에 베개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화기가 싱크대 벽면 및 천정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이 주거에 사용하는 펜션 건물을 수리비 789,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4고합70] 피고인은 2011. 1. 28. 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주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도록 한 다음, 그 중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그 소유 서산시 H 소재 건물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변제하겠다면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진술 청취보고) [2014고합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 I은 2010. 10.경(계약서는 2011. 1. 1. 작성되었다) 태안군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유스호스텔 건물에서 함께 해병대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피해자 소유의 서산시 H 토지와 지상 1층 건물(이하 'H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 고인은 그 돈으로 위 유스호스텔 건물의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점,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0. 12. 20. J 외 1인과 H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위 H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매매계약 당시 2011. 3. 31.까지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면 매수인 J 등에게 위약벌로 계약금의 2배인 4억 원을 배상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특약하였다) 피고인의 주도 하에 2011. 1. 28.경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매매대금 잔금 중 1억 원을 매수인들이 G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점,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필요하니 나머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K, L, M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경우 채권최고액 합계 16억 원 상당이다) 위 유스호스텔 건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H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받아 위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유스호스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정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7,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와는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을 단순한 동업계약의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H 건물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9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7,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고통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단전 조치에 대해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내부 집기가 일부 불에 타고 벽면과 천장이 검게 그을린 것 외에는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처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