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합162 피고인은 2017. 12. 6. 04: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가명, 18세), F(가명, 19세) 등을 우연히 처음 만나,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난 후 2017. 12. 6. 06:00경 피해자들을 간음 또는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따로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6. 08:30경 위 H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애무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5회 가량 만지고 입으로 귀 부위를 4회 가량 애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2. 6.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발기된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할 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저으면서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머리를 이불로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침을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8고합21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입시학원의 국어 강사, 피해자 K(18세)은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하였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09:30경 부천시 L에 있는 M호텔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M호텔 202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8전고12 및 2018전고15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전력, 본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성향 등을 종합할 때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기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 N의 모습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2018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1. 112사건 신고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2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구 전 조사 시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위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재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자장치 부착이 부적절하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 그러나 청구 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앞선 범죄전력에서 본 것과 같이 이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준유사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년 만에 이루어졌다. 위 확정판결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또한 판시 각 준유사강간죄와 매우 유사하다. 나. 서울남부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총점 16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자극추구적인 성향(MMPI-2), 낮은 자존감이나 정서적인 문제를 음주로 해결하며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성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음주상태에서 유사범죄를 반복하는 사정, 가족과의 갈등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사정 등 기타 재범요인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위 조사 시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했던 답변이나 조사결과 중 잘못된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부, 계모 및 이복동생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동거하는 친누나와도 갈등관계에 있어(추가 증거기록 13쪽)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 사건 범죄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미성년자인 어린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이를 이기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습벽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음주습벽이나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배경과 결부되어 있어 단지 징역형의 부과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습벽을 제거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 8개월 가. 제1범죄(2018고합162호 준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성년 유사강간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제3범죄(2018고합217호 준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개월~3년 4개월) ※ 성년 유사강간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개월 ~ 징역 4년 8개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배경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18, 19세의 어린 남성들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이 학원에서 가르쳤던 수강생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