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3618

범죄사실 [2010고단3618] 피고인 A은 2003. 4. 9.부터 수원시 팔달구 I건물 506호 사무실(이하 '위 사무실'이라 함)에서 16면의 무가 격주간 신문인 'J'(이하 '위 신문) 및 인터넷신문 'J'(이하 '위 인터넷', 인터넷주소 : K)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C, E는 2009. 2.경부터, 피고인 B은 이발사를 본업으로 하면서 2007.경부터, 피고인 D는 2008. 12.부터 위 신문 사회부 기자로 각 근무하되 정해진 급여 없이 수주한 광고료를 피고인 A과 반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J'의 발행부수가 많지 않고 인지도가 떨어지며 독자층도 두텁지 아니하여 위 신문에 광고를 내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함에도 피고인들은 수도권 일대 공장이나 공사현장, 폐차장 등에 찾아가 캠코더나 카메라로 폐기물 적제, 세륜기 미설치, 안전펜스 미설치, 비산먼지 등 위법사실을 촬영한 다음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계속 확장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공사관계자에게 겁을 준 다음 명함을 건네 위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요구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범행(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10. 1. 24. 피해자 '주식회사 L'이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M 소재 N 공사현장에 나가,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이 보이는 인근 산으로 올라가 공사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피고인 D는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덤프트럭이 도로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등의 장면을 촬영한 후,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공무팀장 O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또 덤프 차량도 너무 위험하게 달리는 것 같다. 사무실 주소를 알려줄테니 한번 찾아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찾아온 O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P)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0. 1. 말경 광명시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이 시공하는 S공사현장에 찾아가 콘크리트 폐기물 외부반출 작업 장면을 촬영한 후 현장소장인 T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나는 잘 모르고 우리 사장(A)이 시켜서 촬영하는 것이다. 이유를 알고 싶으면 당신네 사장으로 하여금 월요일에 우리 사무실로 연락하라고 하시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찾아온 위 회사 상무인 U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현장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8. 동영상 편집제작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범행(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가. 2009. 2. 17. 오후경 의왕시 V에 있는 피해자 W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X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면해체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C은 위 장면을 활영하고, 피고인 E는 위 회사 이사인 Y에게 '허가 없이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위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사실을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 신고하고, 며칠 뒤 Y에게 전화로 '촬영한 것을 보도하지 않고 신고한 것도 근로감독관에게 말해 잘 처리하도록 해주겠다. 철거업체도 소개시켜 주겠으니 광고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찾아온 Y에게 게재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좋은게 좋은 거 아니냐. 보도를 하지 않을 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24. 광고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0. 1. 29. 광명시 Z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A' 공사현장에 찾아가 폭약으로 터널을 뚫을 때 나오는 폐기물인 '쇼크리트'를 처리하는 과정 및 덤프트럭이 세륜기를 거치지 않고 운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피고인 C은 같은 해 2. 2. 다시 현장으로 와 '반론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사화 한다'라고 말한 다음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찾아온 위 회사 과장 AB에게 게재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500만 원을 주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계속하여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8. 동영상 삭제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09. 8. 3. 화성시 AC에 있는 'AD폐차장'에서 캠코더를 가지고 가 위 회사 전무 피해자 AE에게 '수원지방검찰청에 갔다 왔는데 폐차장에서 관청에 신고누락 사항이 있으면 검찰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00만 원 이상 나온다. 내가 체크해주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캠코더로 현장을 촬영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법사실을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라.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09. 8. 초순경 화성시 AF에 있는 'AG폐차장'에서 캠코더를 가지고 가 위 회사 전무 피해자 AH에게 '환경신문에 근무하는데 업장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할 예정인데 적발되면 과태료가 1,000만 원 이상 나온다. 내가 사전에 문제점을 알려주겠다. 오늘 촬영분은 뉴스에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캠코더로 현장을 촬영하여 이를 게재하는 등 수 차례 돈을 달라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마. 2009. 8. 6. 수원시 AI에 있는 AJ호텔 커피숍에서 폐차협회로부터 피고인 C, E가 취재한 보도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은 용인 소재 'AK' 폐차장의 피해자 AL이 100만 원을 주면서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언론에 보도하지 않고 민원제기도 하지 않을테니 500만 원의 광고를 내달라'고 말하는 등 위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피고인 B은 2009.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AM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AN'이 시공하는 교량 슬라브 거푸집 및 철근 조립공사 현장에 찾아가 공사현장 장면을 촬영한 후 현장소장 AO에게 명함을 건네고, 피고인 A은 다시 현장에 방문하여 위 AO에게 '아무리 잘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데 있나요. 광고를 하나 내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법 사실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 광고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피고인 B은 2009. 11. 7.경 안성시 AP 피해자 'AQ' AR 개축공사현장에 찾아가 덤프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운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위 회사 직원인 AS에게 명함을 주면서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나는 것을 촬영하였는데 우리 사장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한 후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안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발주처인 AR 감사실에도 연락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찾아온 위 회사 상무 AT에게 게재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돈을 주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동영상을 게재하거나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 광고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피고인 B은 2009. 12. 12. 광명시 AU에서 진행 중인 AV공사현장 중 원청업체인 롯데건설에서 하청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AW'이 공사 중인 상하수도 설치공사 현장과 피해자 '주식회사 AX'이 공사 중인 교량공사 현장에 찾아가 옹벽 등을 제거하면서 나온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장면을 촬영한 후 현장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건네고, 피고인 A은 롯데건설 관계자인 AY에게 '사무실에 오라'고 하였으나 AY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고인 B은 '해당기관에 고발하고 동영상도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X'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09. 12. 24. 위 계좌로 825,000원, 피해자 'AW'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09. 12. 28. 825,000원 합계 1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라. 피고인 B은 2010. 1. 16. 수원시 영통구 AZ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A'이 시공하는 아파트 터파기 공사현장에 찾아가 덤프트럭이 세륜기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장면을 촬영한 후 위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건네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찾아온 위 직원에게 '광고비'라고 기재된 22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이 사실을 따지는 관리부장 BB에게 '원청업체인 극동에 보내면 다시 당신 회사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0. 1. 21. 위 계좌로 1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마. 피고인 B은 2010. 1. 10.경 용인시 기흥구 B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D' 공장 이전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현장 진입로에 흙이 묻어 있는 장면을 촬영한 후 현장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우리 사무실로 연락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찾아온 위 회사 대표이사인 BE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9. 위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바. 피고인 B은 2010. 1. 13.경 광명시 B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G' BH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현장을 촬영한 후 안전관리과장인 BI에게 명함을 건네주며 '우리 사무실로 연락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찾아온 위 회사 차장인 BJ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이미 편집하여 빼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8. 위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행(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피고인 D는 2009. 12. 2. 화성시 BK에 있는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현대건설로부터 하청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BL'이 시공 중인 BM 공사현장에 찾아가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덤프트럭이 먼지를 내고 가는 장면을 촬영한 후 현장소장 BN에게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나를 칠 뻔 했다. 또 세륜기도 가동되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겠다. 대신 J에 광고를 내면 봐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피고인 A은 현대건설 사장 앞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온 BN에게 '광고비로 300만 원은 안되고 5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 광고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피고인 D는 2010. 1. 31경 군포시 BO에 있는 '주식회사 BP' 토목공사 현장에 찾아가 토사가 도로에 흘러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후 현장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도로 청소상태가 좋지 않다.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우리 사장에게 연락하라고 하시오'라고 말한 후 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사무실에 찾아온 위 회사 과장 BQ에게 '덤프트럭 기사가 기자의 촬영을 막고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거냐. 형사고발하겠다. 편집제작비와 촬영비를 달라'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 위 명목으로 위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행(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피고인 E는 2009. 2.경 화성시 BR에 있는 피해자 BS이 운영하는 'BT 고물상에 찾아가 농지에 고철을 적재한 사실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현재 고물상으로 사용 중인 토지 용도가 농지인 사실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며칠 뒤 다시 전화하여 '동사무소와 시청에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얼마면 되냐'고 묻자 '500만 원을 광고비로 달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위법사실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09. 3. 11. 광고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7. 3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피고인 E는 2009. 8. 초순경 화성시 B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V' 토목공사 현장에 찾아가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있는 장면을 촬영한 후 현장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명함을 주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찾아 온 현장소장 BW에게 '요즘 신문도 나가지 않아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위 법사실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 광고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피고인 E는 2010. 8. 4. 09:30경 개를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원시 권선구 BX에 있는 피해자 BY이 운영하는 개도소매업체인 'BZ'에 찾아가, 위 업체상호 및 주변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폐수처리 관련하여 환경법을 위반하였다. 사무실에 통보를 했으니까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합의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A4용지에 상호, 개고기 싣는 장면 등을 보여주면서 '현장에서 기자들과 실랑이를 하면 법으로 큰일난다. 살인미수다. 상호와 위치를 지우는 방법으로 편집을 하겠으니 편집비 좀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위법사실을 기사화하거나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즉석에서 동영상 편집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6. 피고인 C, 피고인 E의 범행(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9. 8. 초순경 화성시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CC폐차장'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AD폐차장, AG폐차장, 용인폐차장 등의 위법사실이 위 신문에 보도되어 관청에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환경관련 신문에서 왔는데 현장을 둘러 보겠다'고 말하면서 캠코더를 들고 폐차장 주변을 돌아보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법사실을 찾아내 이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0만 원 권 1장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7. 피고인 A의 범행(공갈) 가. 2009. 11. 27. 수원시 화서동 수원시청에서 발주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D'이 시공 중인 CE아파트 인근 하수관 설치공사현장에 찾아가 토사를 반입하여 쌓아놓은 장면을 촬영한 후 위 회사 토목차장인 CF에게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건네 위 사무실에 찾아온 CF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촬영한 동영상을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 광고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2009. 12. 18.경 화성시 C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H'이 진행하는 CI공사 현장에 찾아가 촬영한 후 현장소장 CJ에게 명함을 주면서 'J 기자인데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말하여 그 동안 집단민원으로 7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광고나 하나 달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촬영한 장면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8. 광고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2010. 2. 3.경 안양시 만안구 CK에서 재건축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L 주식회사의 영업 관리차장인 CM에게 전화하여 '광고 하나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등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법사실을 찾아내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7:10경 광고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8. 피고인 E의 범행(공갈) 가. 2009. 6. 30. 화성시 CN에 있는 피해자 CO 주식회사가 진행 중인 방수로 공사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 CP에게 '같은 호남사람인데 광고하나 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법사실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8. 광고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CQ 기자인 CR와 함께 2010. 1. 28.경 화성시 CS에 있는 CT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CU에게 '롯데건설에 아는 사람이 많다. 이런 공사를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하고 친분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술값을 요구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롯데건설로부터 반출되는 토사를 공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1고단2705] 피고인 E는 2011. 2. 15.경 화성시 CV에 있는 주식회사 CW 현장 사무실에서, 위 현장책임자인 피해자 CX에게 J 기자라고 하면서 '성토 작업 관련하여 도로진입로 허가를 받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신문에 기사를 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618] 1. 증인 Y, CJ,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B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E, AH, CY, AL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Z, BY, BS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A, AT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B, AY, AO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U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B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X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 C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D, Y,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회 중 D의 진술기재는 제외) 1. AB, BI, BJ, T, U, BQ, CM, DE, AB, BE, C, CZ, BB, AE, AH, CB, CY, AL, CU, O, DF, DG, AY, CF, BW, CI, DB, DA, AO, AT,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J), 확인증(2010. 2. 8. 13:27경 입금), 우체국예금통장, 거래내역, 광고,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명세조회(2009. 9. 7. - 2009. 12. 30.), 내사보고(CO 동영상 출력건), CO 덤프차량 사진, 편집 순서도, H건설, 환경오염, 건설폐기물무단방치, AA 환경오염, BF에 있는 BH 공사현장 반론, 인터넷 이체확인증, J 기사, 기사문, 각 자동차폐차장 환경오염 심각, 공문(처인구), 무통장입금증(태안농협), 각 A 명의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요구 회신, 공문(대기환경보전법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수사협조의뢰(안성시장)-공문, 결과보고서, 거래내역조회 [2011고단27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라.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단 범죄사실 8. 나.의 공갈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J 기자라는 명목으로 건설현장, 폐차장 등을 찾아다니며 환경법규 등의 위반 사실 등을 촬영, 취재한 다음,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광고를 수주한 것이라거나 금품을 받는데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횟수, 갈취한 금액,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D는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