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2009.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 또는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라 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28. 23: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27 길에 있는 '영동24시' 편의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23: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27길 영동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9.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의무보험가입현황 조회 1. 각 무보험 운행내역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11항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현재 선행 확정판결로 인하여 구금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근 도로에서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4건이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긴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품대금 정산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지폐계수기에 지폐를 올려놓는 것처럼 하면서 지폐계수기 뒤에 미리 준비해 둔 검은색 비닐봉지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0원을 담은 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21,1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액 산출(명세표, 장부 등), 피해액 산출(영수증 등) 1. 범행 장면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D' 상호의 무도장에서 피해자 E(63세)을 알게 되었는데, 수차례 그와 일명 '고스톱'을 함께 하면서 피고인보다 연령이 낮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만과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3. 15:30경 위 콜라텍내 휴게실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위와 같은 앙심 등으로 인하여 격분하여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고는 위 건물 지하 5층 주차장으로 함께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지니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날길이 등 미상)'을 꺼내어 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너,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칼로 내리 찍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근 및 삼두근 외측두근육 파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상대 수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입었던 상의 및 상처 사진첨부),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E에 대한) 1. 수사보고(법의학적 소견서 첨부), F의원 법의학적 소견서 1. 수사보고(담당의 소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휴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수사기관에서 주위에 있던 깡통 뚜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02:35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아델하임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9.21: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 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근래 몇 년간은 범행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회생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7.21:0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193-3 앞 노상을 '해동공구' 방면에서 학동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0만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처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4.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범일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후론트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1,687,8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업주부, 피고인 B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E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일당 명목으로 인출금의 5%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가 F 등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들을 위해 현금인출을 대행해 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 G, H, F 및 그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F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사전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F는 2011, 12. 2.경 대량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IBK I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 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J에게 F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수원팀' 전화상담원은 자신을 기업은행 수탁법인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출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K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K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4회에 걸쳐 직원등재비 내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5,560,000원 E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H, F 및 그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A는 2011, 11, 25.경부터 2012.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746항 기재 피해자 1,083명을 상대로 합계 금 1,510,266,200원 상당을, 피고인 B은 2011. 11. 25.경부터 2011.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260항 기재 피해자 182명을 상대로 합계 금 204,404,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홍길동(가명)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 A 및 E, L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별 근무기간, 피해내역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보고) 1. 범죄일람표 1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처음에는 입금된 대출수수료를 인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2011. 12. 중순경에 비로소 E가 전화금융사기업체를 위해 현금인출을 대행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매일 E로부터 새로운 현금카드를 1 ~ 2장을 지급받아서 현금을 인출한 점, 위 피고인 및 G은 E로부터 대포폰 2대를 지급받아 현금 인출 시 E와 연락하는 용도로만 사용한 점, E의 신촌 사무실은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음에도, 그 근처가 아닌 강남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없이 은행들을 방문하면서 현금만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해 주는 일만 맡았음에도, E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단순히 대출수수료만을 인출한다고 하면,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방법, 그 태양,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 지급 등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E는 검찰에서 일관되게, 위 피고인 및 G에게 M 등이 구속된 것과 위 피고인 등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을 대행해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는 현금인출이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및 특수강도죄로 남편인 G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피고인 A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보다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는 공범인 H, N, L이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08. 4.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2. 03: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동 1층 41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1층 뒤 베란다 밑에 어린이 자전거를 놓고 그 위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 사이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18k 반지 6 돈, 시가 120,000원 상당의 18k 팔찌 2돈, 시가 12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2 돈, 시가 12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2돈, 작은 방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싸이언 휴대폰 1대,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남자 손지갑 1개, 시가 불상의 크로스 가방 1개, 시가 불상의 카드집 손지갑 1개, 국민은행 발행 직불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2,4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25,07:38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2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5. 07:38 경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덕진경찰서 쪽에서 서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J 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4회 있고, 동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각 경미함,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 23: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남는 방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4회 차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협을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속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1년11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넘어뜨린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비교적 심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0. 01:40경 화성시 행정리 우미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삼천병마로에 있는 개미인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0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횟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5. 02:20경 술을 마셔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올림픽공원 방향에서 석촌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교차로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해 방이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I(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02:2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위 방이사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위 의 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행위인자 :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자/기타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신호위반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음주운전의 근절이 절실히 요구되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6. 7. 8. 제출된 합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안로 86에 있는 복대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1. 04:17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레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I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증안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J 카니발I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레이 차량을 수리비 1,924,8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차량을 수리비 452,698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II 차량을 수리비 1,334,26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K,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같은 구 M에 있는 'N제과점' 앞 도로를 흥덕고 삼거리 방면에서 진흥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역주행 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온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해 오던 피해자 K(26세)이 운전하는 O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L(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811,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CD(현장주변 방범용 영상) 1. 수사보고(주차차량에 대한 수사) 및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연속된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결과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인 B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은행 및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채무 약 5,000만원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의자를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0.경 900만원, 2013. 4. 16.경 500만원, 2013, 4, 25.경 500만원, 2013. 4. 30.경 500만 원, 2013. 7. 12. 2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670만 원을 전주시 일대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자료, 농협 통장 내역 자료,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 변제 금액이 전혀 없음. ww.w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 A 검 사 신재홍(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22, 22:00 경 서울 중랑구 C세차장 사무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손괴) 피고인은 2012. 6. 23, 00: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툰 후 위 세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세차장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베이게 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지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3. 03:40경 경남 함안군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3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다 마시고 계산을 할 때, 피해자가 주점 주인도 아니면서 술값을 제멋대로 부른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바닥을 향해 던져,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로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어서, 피해자 위 D(여, 31세)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을 꺼내들고, 달아나는 피해자 위 F와 피해자 위 D를 약 5분 동안 찾아다니면서 "씨발년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4. 13:00경 대구 동구 C주택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2세)로부터 택시비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가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고 4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2m, 직경 3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 곳 책상과 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테이너 및 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의 전남편 소유인 경기 고양시 E건물 304동 706호에 대하여 채권채고액 1억 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파주시 F건물 1401동 504호(이하 이 사건 임차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된 임대차 보증금 1억 1천만원을 담보 목적으로 채권양도 받고, 같은 해 6. 21.경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조로 1억 9,000만원을 변제받아 같은 날 위 경기 고양시 건물 304동 706호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임차아파트에 대한 전출신고를 하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원고 Gl 피고 임대인인 H를 상대로 이 사건 임차아파트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2010가합11767)을 제기하자 이 사건 임차아파트에 대한 피고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의 칼라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2011. 2. 11.경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아파트매매약정서 1. 확인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1억 3,000만원을 투자하면서 6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1억9,000만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약정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1. 17. 1억 9,000만원을 변제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차아파트에 대한 전출신고를 한 점, D과 I은 D이 2009. 11. 17. 1억 9,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채권채무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억 3,000 만원을 투자 내지 차용하면서 1개월 후에 6억원을 받기로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D이 변제한 1억9,000만원은 1억 3,000 만원에 대하여 월 10부 이율로 계산한 원리금에 근접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는 피고인이 2009. 11, 17, 1억 9,000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모든 채권, 채무를 종결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수에 그친 점, 민사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