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과의사로서 2018. 6. 5. 09:34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료원에서 D를 진료하고, 2018. 7. 20.경, 2018. 10. 13.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진료하였음에도 D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에 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비공식 진료내용 서류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환자 상태 설명,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C의료원), 피의자 제출 진료기록부 및 의무기록 사본, C의료원 수납기록, 피의자 촬영 고소인 안구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8. 6. 5.자 진료행위 관련 피고인은 2018. 6. 5. D에 대한 진료행위 이후 D에 대한 2018. 6. 5.자 세극 등 현미경사진을 저장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사진 또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환자상태설명‘이라는 제목의 문건(증거순번 21번 수사보고 첨부 서류)을 작성하여 2018. 6. 5.자 진료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D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문건 또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이다. 나. 2018. 7. 20.자 진료행위 관련 피고인이 2018. 7. 20. D에 대하여 한 진료행위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2.경 ’환자상태설명‘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2018. 7. 20.자 진료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D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문건 또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이다. 다. 2018. 10. 13.자 진료행위 관련 피고인이 2018. 10. 13. D에 대하여 한 진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12.경 ’환자상태설명‘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2018. 10. 13.자 진료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D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문건 또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의사에게 갖추어 두고 작성을 요구하는 기록을 ’진료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 구분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등’으로 약칭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위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을 정한 외에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하면서 보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의료행위와 관한 사항과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진료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이를 작성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D에 대한 2018. 6. 5.자 진료행위 이후 보존하였다는 세극 등 현미경사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기록을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진료기록부와 구별되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되는 것이고, 의료인이 의료행위 이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을 작성·보관하였고, 그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으로 환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의료인에게는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제에서 진료기록부 작성 형식에 재량이 있는 것이지 진료기록부 작성 여부에 관하여는 재량이 없으며, 최소한 관련법령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기본적 내용은 담겨져 있어야지, 이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의료인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해소와 행위자에게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료법 제22조 제1항이 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거시하고 있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은 위 개정 전의 판례로서 위 판례의 판시에 따른 해석론을 근거로 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의료행위와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명시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의료법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의 작성기한을 명시하여 두지 않았으나, 의료법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작성을 의무로 정함과 아울러 형벌에 의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작성 사이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성자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의료기록부 미기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의료법위반 범행이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은 2018. 12.경 ‘환자 상태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2018. 6. 5.자, 2018. 7. 20.자 및 2018. 10. 13.자 진료행위에 관련된 내용 등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데(2021. 5. 18.자 공판심리의견서 제6면), 위 문건은 C의료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D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서류로서 피고인의 서명이 없는 등 그 기재 형식(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나 기록 보존 상황 및 기록 열람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위 문건 자체를 진료기록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문건의 작성시기가 불명확하나 피고인이 2018. 6. 5.자, 2018. 7. 20.자 및 2018. 10. 13.자 진료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진료기록부 미기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다.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의료행위와 관한 사항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의 변동이 없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외래환자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에 진료경과를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 내용의 변동이 없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제외한 다른 각 목의 기재사항까지 진료기록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비공식 진료내용에는 2018. 7. 20.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 – 전방에 염증 발생’, 2018. 10. 13. ‘통증(+)으로 C의료원 항생제 주사 처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권 제97, 98면), 2018. 7. 20.자 진료 및 2018. 10. 13.자 진료 시 D의 증상ㆍ상태의 변동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지급에 관한 약정 여부, 원무과 접수여부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관관계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2018. 10. 13.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인이 D의 상태를 살폈다는 것인 이상(2021. 5. 18.자 공판심리의견서 제9면), 이는 의사인 피고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D의 상태를 진찰한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비공식 진료내용에는 2018. 10. 13. ‘통증(+)으로 C의료원 항생제 주사 처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사 투약 등의 치료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