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C은 D, 피고인과 함께,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 그 명의를 빌려 부동산 개발·분양권 매수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대출받기를 원하는 신용 좋은 사람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E에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고 하였고, E이 2015. 7.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신용조회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들은 대로, "당신의 신용등급이 최상위 등급이니 법인을 설립하면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대출금의 27% 정도 된다."라고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5. 7. 16.경 청주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이 자신의 차량으로 전주에서 데리고 온 E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 법인체를 만들어 법인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우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렌터카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며 거짓말하고, D이 서울시 동대문구 G상가 4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H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ML300 CDI) 중고 자동차 1대(I)를 매수하게 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중고차를 매입하여 D에게 인도하더라도, D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렌트카 사업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중고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C, K, L은 피고인과 함께, 할부로 매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할부 매입하게 한 후 위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대출이 필요한 신용 좋은 사람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E이 2015. 7.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금암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최대 3억 원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우선 중고차를 출고하면 그 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C은 소개받은 피해자를 만나 K에게 인계하였고, K은 2015. 8. 2.경 L에게 소개하여, L과 함께 2015. 8. 3.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중고 캐딜락 CTS(P) 1대를 매입하게 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K이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K에게 인도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함께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캐딜락 중고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K, L과 함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동차를 할부 매입하게 한 후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경매하여 다시 팔면 3개월 내에 1억 원 상당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투자자가 중간에 빠지면 곤란하니 할부로 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투자하면, 나중에 이익금과 자동차를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 등에게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1. 김포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34,300,000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 1대(T)를 할부로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K, L이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K, L에게 인도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눠가지려 한 것일 뿐 이를 담보로 피해자를 위해 투자하거나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싼타페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H중고차론 신청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자료(C, B), 자동차등록원부열람, O 자동차 대출신청서,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 J에 대한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 J에 대한 각 사기 범행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사기에 관한 판시 공모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서 이를 E에게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시점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을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E에게 또다른 사기범행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B, J에 대한 각 사기범행 당시에도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Q 의 피해 전부 및 피해자 J의 피해 일부가 공범 C 등을 통하여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피해 전부 및 피해자 J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 본인의 노력이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