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위 오피스텔의 시행 및 시공 사업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의 배우자인 F과 함께 위 오피스텔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함)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며, H은 2006. 6. 26.경 위 D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9.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46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E는 2003. 6.경부터 남양주시 I아파트 건축 사업을, 서울 관악구 소재 J아파트의 건축 사업을, 서울 마포구 소재 C오피스텔의 건축 사업을 차례로 추진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위 사업들에 실패하여 채무변제, 분양대금 반환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채권자들에게 위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면서 실제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 인하여 C오피스텔은 같은 호실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복수이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공사대금 2,963,794,708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 B와 위 F은 2015년경 C오피스텔 K호를 분양받았으나, 이미 다른 유치권자가 위 K호를 점유하고 있어 입주할 수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당시 공실이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도배, 전기 공사 등을 한 다음 2015. 2.경 입주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공유지분권자인 위 H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퇴거요구를 받게되었다. [범죄사실] H은 2016년경 피고인 B와 F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무렵 위 법원 2016카단2944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같은 해 9. 8.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가처분을 집행하고 고시문을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 부착하였으며, 이후 H은 2017. 3. 16.경 F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1심 승소하고, 같은 해 5.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집행관을 통하여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부동산인도고지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F은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명도소송 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B와 F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이사하는 즉시 피고인 A이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점유를 개시할 것임을 알면서도 H에게 이사 일자를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는 이사 일자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F이 이사하는 즉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자를 피고인 B, F으로부터 피고인 A으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F은 2017. 5. 30.경 이 사건 오피스텔로부터 이사하고, 피고인 A은 그 즉시 이 사건 오피스텔로 들어간 다음 지속적으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하고 같은 달 31.경 위 L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2016. 9. 8.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고시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판결문 사본, 부동산인도고지조서,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유치권계약서, 판결문, 사용대차계약서 1. 통신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이라는 국가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F과의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이사를 간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를 이전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문제로 피고인 A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를 이전해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 A은 관리실직원 등을 통하여 이사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적대관계에 있어 피고인 B와 공모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도 아니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여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는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처분금 지가처분 집행 고시문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C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대금 중 약 29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C오피스텔의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C오피스텔은 소유권이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권 행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최대한 각 구분건물의 점유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나 그 배우자였던 F 역시 C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 하였으나, 해당 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먼저 점유를 개시한 사람으로 인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일을 겪는 등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놓고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 B, F은 H과의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오피스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처지였는바, 피고인 A이 유치권을 확보하여 자력이 확보되거나 피고인 A에게 협조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수월하게 반환받거나 다른 세대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피고인 A의 유치권 확보를 도와줄 동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다. L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A의 유치권 행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를 개시하였다. L은 경찰 조사 당시 2017년 4월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곧 공실이 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B는 2017. 5. 1.경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위 시점은 집행관이 H의 F에 대한 건물명도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예고를 하기 전으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방문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나 F 측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곧 공실이 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위 오피스텔 재건축 조합장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법원직원이 오는 경우 이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M로서도 위 시점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 되리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존재를 서로에게 알려주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건설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건물명도 소송의 흐름에 관하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건물명도 판결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예고를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방문한 2017. 5. 10.에도. 강제집행유예 마지막 날인 2017. 5. 24.에도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는 등 강제집행 경과에 대하여 피고인 A 측에게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전화하였다고 하나, 이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나 F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2017. 5. 21. L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아마 피고인 A이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이 L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는 2017. 5. 21.경 피고인 A을 만난 것이다. 또한 피고인 B는 이사를 앞둔 2017. 5. 27. 및 같은 달 28., 이사일인 5. 30.에도 전화통화를 하였고, 다른 오피스텔을 구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적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바.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별건으로 구속된 이후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그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알아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F과 동거하고 있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가 F에게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을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의 관계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는 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전화통화내역 상 피고인 B가 이사 당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었음이 드러나자 그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경찰 조사 당시 F이 이사를 마친 후에야 이사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진술을 모두 번복하는 등 피고인 B, F 모두 피고인 B를 이 사건 오피스텔이나 이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가장하려고 하였다. 사. 이 사건 오피스텔 현관문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도어락 형식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아무런 제지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갔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이사 후 현관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사 후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전자도어락은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방식이므로(F은 문이 잘 안닫히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측으로부터 비밀번호 등 문을 여는 방식을 듣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현관문이 열려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두고 가는 것은 이례적인데도 피고인 B는 이사 당일 근처에 피고인 A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현관문을 열어두고 간 것인바, 이 역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를 피고인 A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