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0. 10. 9. 02:4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을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조수석 문을 열어주어 위 승용차에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0. 9. 02:45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위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만지게 한 후,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쪽으로 가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하차한 택시의 운행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경로 및 도주로, 종합),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1. DVD(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15-1)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이 사건 범죄피해를 당하였음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어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이를 분명히 느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을 때에는 아팠는데, 성기가 들어왔을 때에는 부드럽고 단단하며 손가락과 크기가 달라 그것이 성기였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은 기억하고 있고, 피해발생 전후의 사실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뿐 아니라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으로 추행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승용차에 태운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약 2시간이나 끌고 다니면서 추행하고 준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피해자를 집 근처에 데려다 주려는 선한 의도로 차량에 태웠다고 기재하는 등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간음유인과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던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21. 7. 8.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