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P빌딩 703호 소재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금지금(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 수출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면세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국내 최대의 금 도매시장인 속칭 '종로 금시장'에서는 다수의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위 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구매승인서 확보 또는 면세금지금 취급자격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도매·수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계통에 각자의 위치를 점한 다음, 수입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하여 차익을 남기면서 1차 도매업체에 영세·면세로 매출하고, 1차 도매업체(속칭 '영세·면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2차 도매업체에 영세·면세로 매출하며, 2차 도매업체(속칭 '폭탄업체')는 영세·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3차 도매업체에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계획으로 단가를 현저히 낮추어 매출하고(매출단가에 거래징수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결국 차익을 얻는다), 3차 도매업체(속칭 '과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4차 도매업체에 과세로 매출하며, 4차 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수출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기고 수출한 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대량적,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많은 이익을 얻어 왔고, 그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매출처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에서 자신의 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은닉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금지금의 매입·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영세·면세도관업체'는 수입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 당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며, '과세도관업체'는 폭탄업체와 바닥업체·수출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바닥업체·수출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 당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고, '바닥업체'는 거액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거래대금을 송금하여 그 대금이 과세도관업체, 폭탄업체, 영세·면세도관업체, 수입업체를 차례대로 거쳐 국외업체에 입금되도록 하고 그 직후 그 역순으로 금지금이 인도되도록 하거나 금지금을 인도받은 뒤 1~2일 내에 바로 그 거래대금을 차질 없이 송금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구조가 성립·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며, '수출업체'는 당일 수입되어 유통된 금지금을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뒤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한 다음(당일 수입된 금지금이 여러 도매업체를 거쳐 다시 원형 그대로 수출되는 것임에도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거래과정 중간에서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염두에 두고 매출단가를 현저히 낮추어서 수입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결국 폭탄업체가 포탈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거래차익의 형태로 나누어 취득하는 수법의 금지금 변칙거래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포탈·환급을 통하여 불법수익을 얻고 있는 종로 금도매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하여 수출업체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폭탄업체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대표이사 또는 실운영자들 및 바닥업체 AH의 실운영자 AI, AJ 대표이사 AK과 공모하여, 2003. 10. 9.부터 2004. 5. 11.까지 위 Q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1(일자별거래내역)' 및 별지2 '범죄일람표2(폭탄거래내역)의 각 기재와 같이, 바닥업체인 AH, AJ 및 과세도관업체인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P를 거쳐 위 R 등 16개의 폭탄업체들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다음 위 바닥업체 및 과세도관업체들을 거쳐 위 폭탄업체들에게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여 주고(위 폭탄업체들을 기준으로 하면 부가가치세 6,279,654,773원 상당액을 거래 징수), 위 각 폭탄업체의 운영자들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당해 업체 계좌에 남아 있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포함한 예금 잔액을 거래가 끝나자마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당해 업체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해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별지3 'Q 관련 폭탄업체별 포탈세액' 기재와 같이 위 각 폭탄업체의 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하였다(위 16개 폭탄업체 합계 6,279,654,773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K,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문답서, A 1차 전말서, A 2차 전말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수사보고(공범 AK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BM제련 BN 과장 진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AH AI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AJ AK 고발서 등 편철보고,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7노2245-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6고합1392 등)의 각 기재 1. 참고인 BO 전말서 사본, BP 골프 모임철, 폭탄업체 상세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종결보고서, 각 전말서(AK)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폭탄업체 R, U, Z와의 공모에 의한 각 부가가치세포탈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과 벌금형 병과) 나. 판시 폭탄업체 T와의 공모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탈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병과) 다. 판시 폭탄업체 S, V, W, X, Y, AA, AB, AC, AD, AE, AF, AG과의 공모에 의한 각 부가가치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폭탄업체 R과의 공모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벌금형 :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63억 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뒤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죄의 이유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여러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동 가공하였다는 것이므로 거래에 관여한 폭탄업체, 도관업체, 바닥업체 등 개별 공모관계별로 범죄가 성립하고, 동일한 폭탄업체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관여한 도관업체, 바닥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수(罪數)는 거래에 관여한 폭탄업체, 도관업체, 바닥업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공소제기 된 부분 중 상당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 등의 적법한 고발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고발서의 범칙사실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고발서 기재 범칙사실과 공소사실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죄수관련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담세자에 불과할 뿐 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며,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폭탄업체의 조세포탈에 여러 경로의 과세도관업체와 바닥업체를 거쳐 순차 공모하여 가담한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인 폭탄업체와 그 법정책임자이고 그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과세도관업체나 바닥업체, 수출업체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가공한 공범에 불과하므로, 그 죄수는 납세의무자별로 1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폭탄업체의 조세포탈범행이 거래경로에 따라 수개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함을 내세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을 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기재 범칙사실에는 피고인이 2003. 10. 9.부터 2004. 12. 22.까지 수출 당일 또는 전일 수입된 금지금을 폭탄업체, 과세 도매업체 등 거래단계를 거쳐 정상적인 거래를 거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발서의 첨부서류에는 일자별 금지금 흐름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내역은 위 고발서에 첨부된 일자별 금지금 흐름 명세서에 적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인지 실물거래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구성요건을 달리 의율한 것일 뿐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관하여 그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의 업체가 폭탄업체인 것도 몰랐다. 나. 거래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거래에서 각 당사자는 반대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단지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의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알면서도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가담하는 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나, 그 거래가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통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이를 조장하고, 그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로 인하여 자신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며,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 또는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Q에서 근무하며 1991.경부터 2003. 2.경까지 금지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2003. 6.경 퇴사하여 직접 Q을 설립하여 금지금 수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종로 금시장의 유력인사들인 BR, BS, BT, AI, BU, BV 등과 골프모임 활동을 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종로 금시장의 상황 및 수입에서 수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금지금 거래구조에 매우 정통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1999. 이래 종로 금시장에서 금지금의 거래량 및 도매업체의 수가 급증한 현상의 원인이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및 이를 이용한 금지금의 자전거래 또는 수출입(넓게 보면 이 또한 국외업체를 이용한 자전거래에 속한다.)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AH 실제 운영자인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지금 사업에 대해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는 면세 금지금의 단가는 물론 대부분 국제가보다도 상당히 낮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는바(피고인은 BQ에 근무할 당시 국제가 대비 102% 또는 102.5% 정도로 금지금을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로 수입되어 내수로 유통되는 금지금의 단가가 이렇게 형성되는 현상은 중간에서 면세 또는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구조이므로, 금시장에 정통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이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면세금 제도가 시행될 무렵인 2003. 6.경 Q을 설립하였고, Q의 매출은 금지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Q이 매입한 금지금은 대부분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출한 판시 폭탄업체들은 면세도관업체인 BW와 상당한 횟수의 금지금 거래를 하였는데 BW 대표인 BX은 Q 상무인 BY의 친동생인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금지금을 매출하는 판시 중간 도매업체가 그 전단계 업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자신에게 매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그 전단계 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면 중간에 있는 업체에게 주는 거래차익 상당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음에도 굳이 중간 업체를 거쳐 매입한 점, 피고인의 전 직장인 BQ은 면세뿐만 아니라 과세로도 금지금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BQ과 거래하지 않고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점, Q과 같은 수출업체는 매입처에 부가가치세 선급금을 지급하고 약 40 ~ 50일이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사업초기 거액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Q의 경우 2003. 10. 9. 금지금을 처음 수출한 후 2003. 12. 10. 조기환급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선급금 약 50억 원이 묶여 있었다.) 피고인은 2003. 10.경 바닥업체인 AH의 실제 운영자인 AI으로부터 10억 원, 바닥업체인 BD의 실제 운영자인 BR으로부터 10억 원을 각 아무런 담보 없이 차용한 점, ⑩ 피고인은 판시 AH 및 AJ와 거래할 당시 금지금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금지금 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출대금이 들어온 후 또는 익일 그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거래를 한 점, ⑪ AK은 AI의 사촌동생으로 AH에 근무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위 AI, AK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에서 직전 매입처인 AH, AJ가 이른바 바닥업체이고, 그 이전 단계에 폭탄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폭탄업체가 과세 매출한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해 주어 거래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수출업체 없이 국내거래만으로 폭탄영업을 할 경우 과세당국에 노출될 위험이 커져 폭탄영업의 규모 또한 현저히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Q은 폭탄업체를 거친 저가의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면서 상당한 거래차익을 얻었는바, 앞 단계에서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대신 단가를 낮추어 매출하지 않으면 매 거래일마다 당일 또는 전날 수입된 금지금이 원형 그대로 다시 수출되면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차익을 남기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러한 거래차익을 얻은 것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 점,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참여하는 각 업체의 거래차익의 합계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액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얻은 거래차익의 원천이 바로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량적·반복적으로 금지금 거래에 참가한 점, AH의 실제 운영자인 AI은 'T(폭탄업체) → AN → AH → Q'의 거래(별지4 Q 거래경로 순번 1)와 관련하여, AJ 대표이사인 AK은 'T, U, R, X, Z, S, AB, Y, AF, AA, W, AC, AE, AG, AD'(각 폭탄업체) → 'AO, AP, AR, AT, AU, AW, AY'(각 1차 과세도관업체) → 'AQ, AS, AV, AX'(각 2차 과세도관업체) → AJ → Q'의 각 거래(별지4 Q 거래경로 순번 5, 10, 13, 14, 23, 25, 28, 29, 40, 44, 48, 50, 51, 53, 55, 57, 59, 61, 62, 63)와 관련하여 각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들과 순차 공모하여 각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각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그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포탈·환급을 통하여 불법수익을 얻고 있는 종로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하여 '수출업체'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폭탄업체 K, L, M, G, N, H, I, O, J, R, S, T, U, V, X, Y, AA, AB, AG의 각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Q 사무실에서, 2003. 10. 20.부터 2004. 8. 1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일자별거래내역)'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과 공소취소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바닥업체인 BB, AJ, BC, BD, BE, BF, BG, AL, BH, BI 및 과세도관업체인 AN, BZ, CA, CB, BJ, AP, AR, BK, CC, AP, AO, CD, CE, CF, W, CG, CH, CI, CJ, CK를 거쳐 위 19개 폭탄업체들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다음 위 바닥업체, 과세도관업체들을 거쳐 위 폭탄업체들에게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여 주고(위 폭탄업체들 기준으로 하면 부가가치세 7,990,523,641원 상당액을 거래징수), 위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당해 업체 계좌에 남아 있는 실제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해 업체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해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하였다(위 19개 폭탄업체 합계 7,990,523,641원). 2. 판단 금지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폭탄업체,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 등과 공모하여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폭탄업체나 도관업체, 바닥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들 사이의 거래를 소개, 알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거나, 직전 매입처인 바닥업체가 폭탄업체 및 과세도관업체와 공모하여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과세도관업체를 거쳐 바닥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에 관하여 관련 각 폭탄업체 운영자 등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포탈의 합의하에 그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관여하였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운영한 Q이 2003. 11. 6. 폭탄업체 U로부터 AP 및 BK를 거쳐 금지금 30kg을 매입하고, 같은 날 폭탄업체 U로부터 AP 및 BJ를 거쳐 금지금 20kg을 매입하고, 2003. 12. 23. 폭탄업체 M으로부터 BZ, BB을 거쳐 금지금 100kg을 매입하였다는 부분은 그러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별지4 Q 거래경로 순번 3, 4(T), 순번 12(U), 순번 16 ~ 20(R), 순번 21, 22(X), 순번 26, 27, 32(AB), 순번 33(G), 순번 41, 42(S), 순번 45(L), 순번 47(Y), 순번 52(AG), 순번 54(AA), 순번 56(N), 순번 58(O)의 각 거래 부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13개 폭탄업체와 그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관업체 및 바닥업체와 피고인의 관계나 그 거래 경위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위 폭탄업체나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위 폭탄업체와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 사이의 거래를 소개, 알선하였다는 점 또는 Q의 직전 매입처인 위 바닥업체들이 위 거래에 관하여 각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Q 거래경로 순번 2(T), 순번 11(U), 순번 15(R), 순번 24(X), 순번 31(AB), 순번 34(G), 순번 35(I), 순번 36, 37(H), 순번 38(J), 순번 39(K), 순번 46(M)의 각 거래 부분 증거에 의하면 위 11개 폭탄업체와의 거래에 관여한 바닥업체 BB, BD, AL 및 과세도관업체 BJ, CC의 각 운영자들이 피고인과 금전거래관계가 있거나, 과거부터 친분이 있고, 피고인의 직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폭탄업체나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위 폭탄업체와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 사이의 거래를 소개,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Q의 직전 매입처인 위 바닥업체들이 위 거래에 관하여 각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다. 별지 Q 거래경로 순번 6, 7(T), 순번 8, 9(U), 순번 30(AB), 순번 43(V) 이는 피고인이 바닥업체 AJ와 과세도관업체 BJ, BK를 통해 위 폭탄업체들과 거래한 부분인바, 피고인과 AJ 운영자 AK과의 관계나 거래경위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밝혀졌으나, 과세도관업체 BJ, BK의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 운영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및 그 거래경위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닥업체 AJ가 위 과세도관업체를 통해 위 폭탄업체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중 폭탄업체 K, L, M, N, O과의 공모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폭탄업체 G, H, I, J과의 공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폭탄업체 R, T, U, X, AB와의 공모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폭탄업체 S, V, Y, AA, AG과의 공모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폭탄업체 R, T, U와의 공모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폭탄업체 S, V, Y, AA, AG과의 공모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폭탄업체 X, AB와의 공모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금지금 수출업체 Q의 대표이사로서 약 7개월에 걸쳐 16개 폭탄업체의 합계액 약 63억 원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직접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고, 또한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도관업체, 바닥업체를 거쳐 거래한 것이지만, 폭탄업체가 매출한 금지금을 대량·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줌으로써 폭탄업체의 폭탄영업을 조장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안정적으로 대량·반복적인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의 원천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 그 자체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포탈세액의 규모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거래만을 하였다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해 상당히 작고, 피고인이 직접 폭탄업체나 과세도관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그 거래를 소개·알선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