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28경 대전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에 너무 취해 집에 못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위 E에게 "왜 그런 것을 묻냐"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D파출소) 1. 112신고표 1. 경찰 공무원증 사본(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2.06: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3호실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 취한 남자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는 상황임에도, 그곳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일행인 E를 발로 차다가 경찰관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전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한 수강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외국계 선박 제조회사에 다니는데 지금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내가 엔화를 사서 돈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엔화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 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투자금이 묶여 있어 이를 풀려면 수입인지 등 비용을 보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처벌이 마땅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중, 위 업소 인근에서 피해자 SK건설(주)가 'F' 건축공사를 진행한 여파로 판매실적이 저하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06:50경 서울 성동구 F 공사현장을 찾아가, 위 공사현장 출입구 쪽 바닥과 자신의 몸에 등유를 뿌린 다음 "너희가 여기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장사도 되지 않고, 살길이 없다. 나도 죽고 너희들도 죽자,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공사를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자료, 휴대폰 화면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참작할만한 범행 동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6:30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오월드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사정공원로 224에 있는 계룡산장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부근에서부터 원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03:59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로1길 9 경남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3. 28. 19:29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3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세 번째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에 한 재범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 매장에 전화를 걸어 "본사 물류 D과장인데, 퀵서비스로 중요한 칩을 보낼테니 C에서 받아달라. 그리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물건값 30만원과 퀵비용 2만원을 포함한 현금 32만 원을 선지급해주면 다음날 매장에 물건을 찾으러 가서 그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본사 물류과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물건 배달을 위장하고 위 'C' 매장에 방문하여 대금 32 만원을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비용 32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3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아파트, 10△동 30△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 교습을 하는 사람으로, 2015. 6. 20.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의 아들 D을 상대로 과외 교습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14: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를 경북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 입학 담당 선생님과 다리를 놓아 주겠다, 만약 D가 불합격하면 돈을 돌려받아 주겠다, 현금 3천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 입학 담당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입학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위 금원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9. 09: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지급내역확인서 1. 내사보고(카톡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카톡 ID 'B'을 이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탈세를 위해 거짓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일을 안해도 일한 것처럼 일당 7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카톡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0. 14:00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이천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확인증(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2. 22:25경 여 수시 D에 있는 E안경원 앞 교차로를 진남관 소방도로 쪽에서 공화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7세)과 피해자 G(여, 61세)의 몸 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인대 파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결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사진 16장 각 진단서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굉장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 공탁하였고, 피해자도 피해 보상처리가 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형사처벌 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차로 충 격한 후 바로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들을 일으키며 구호조치를 취하려고 한 뒤 직접 119에 전화하여 신고한 점,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를 취하는 중에 피고인도 사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고, 당시 소방대원이 찍은 현장 사진에 차량이 정지한 위치와 차량 번호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피고인 차량의 모습이 명확히 찍혀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차량번호, 보험회사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크기의 보험카드를 피해자 F의 주머니에 넣어준 점,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 07:34경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였고, 이어서 08:14경 및 08:18경 피해자들이 입원한 H병원, I병원에 전화하였으며, 09:41경 경찰서에서 측정한 음주수치는 0.000%가 나온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응급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 에게 남긴 보험카드와 119 구조 대원의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112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당일 피고인을 수색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 등 가정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2016. 8. 7.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 번호불상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20경 김해시 김해대로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주차장에 내린 다음 그곳 현관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한 채 경찰서를 찾아갔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저지른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1:26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진미한방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2: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공중전화 부스 앞에술 먹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다가가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순경 D의 다리를 팔로 감은 후 수회 손으로 순경 D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이후 경장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진정을 시키려 하자 주위에 있던 구두방 컨테이너 건물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며 자해를 하다가 갑자기 경장 E의 뒷머리카락을 잡은 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폭행한 부위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공주 쪽에서 정부세종청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토신호에 맞춰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1:3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있는 한일공업사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옥구천서로에 있는 시화병원사거리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일죄로만 2004년부터 5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1999년 운전면허 취소된 후 면허 재취득한 사실이 없고, 운 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한 점, 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성창에프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11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40세)은 수강생인 사이이다. 1. 2020.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23:30경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귀가 중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불상의 야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돌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꽉 붙잡고 다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였음에도 피 해자의 몸에 올라타 상반신을 눌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 D에서, 골프레슨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골프화를 갈아 신으려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골프백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고,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민조회, 차적조회, 촉탁서 및 회답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0, 12, 15, 16, 17, 19, 22, 24, 25, 28, 30, 3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골프레슨을 수강하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5. 31.경부터 2017. 06. 03.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D에게 "조만간 얼굴 봅시다.", "D씨(정보공개 비공개)로 하였는데 전부 노출됐네요. 인생사 사필귀정입니다. 경기도 OO시. 19XX년생이네요 신상정보 공개됐으니 직업 파파라치 노릇은 앞으로 못해먹을 것입니다.", "귀하의 민원(E)이 법무부로 신청 되었습니다"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D에게 심리적 불안, 초조, 공포 등의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6호 '바'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신고자인 D의 탓을 하며 진심으로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고, D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광역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대구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현장에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E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678,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9,49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 내역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체당금 지급을 통해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4:0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문 배달을 하던 중, 차량 검문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손목을 붙잡아 잡아끌며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2016고단982 피고인은 2016. 3. 10.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아는 사람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그 행동을 제지당하자, 위 E 등에게 "야 씹할 놈아, 경찰이 사랑싸움하는데 왜 지랄하나,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안 경을 잡아당겨 얼굴을 할퀴고, 오른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복 넥타 이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09 피고인은 G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7. 03:3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위 G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돌멩이를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집어던져 위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가 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과 H의 친구인 피해자 I(20세)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53 1. 피고인은 2016. 4. 2. 0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 골목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주택 1층 안방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창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03:15경 위 주택 앞 골목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택 1층 안방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목 부위 상처, 넥타이 사진 2017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209에 있는 경남아파트 101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재전화국 쪽에서 도곡1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위 차량 뒤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신전근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