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05년경, 이전 범죄전력을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무료급식 과정에서 알게 된 목사 C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를 찾아가 호적 창설 방법과 절차를 들은 후, 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청주지방법원에 성본창설허가 신청을 하고 2006. 6. 22. 성본창설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0.경 C에게 '성장환경진술서',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교부받은 후 2008. 12.경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를 찾아가 이를 제출한 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08. 12. 30. 청주지방법원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출생장소 전북 고창군'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9. 3. 4.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12. 청주시 상당구청 민원실에서 답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결정문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성명 D, 생년월일 F생, 출생장소 전북 고창군, 등록기준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위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기초노령연금 등 사기 2. 피고인은 2009. 4. 15. 청주시 상당구청 주민지원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여받은 D명의의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로부터 2009. 4.부터 2013. 2.경까지 기초노령연금 2,585,000원, 생계·주거급여 18,253,930원, 유가보조금 50,000원, 건강생활유지비 70,500원, 장수수당 1,220,000원 합계 22,179,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연금복권520(제73회차) 위조, 행사 및 사기 3. 피고인은 2012. 11. 22. 경 청주시 상당구 H 피고인의 집에서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연금복권520(제73회차, 추첨일 2012. 11. 21.) 1조 386637의 숫자 여섯자리를 칼로 모두 긁어낸 후 다른 연금복권을 뒷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에 불려 앞면과 분리한 후 문구용 가위로 숫자를 오려 '3','6','6','9','5','9' 순서로 문구용 풀을 이용하여 하나씩 붙여 마지막 숫자의 조합이 '959'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연금복권520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연금복권520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6. 11: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수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금복권520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되어 당첨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2만원짜리 맞았다. 당첨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당첨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유가증권을 각각 행사하고, 당첨금 명목으로 합계 금 1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연금복권520(제81회차) 위조 5. 피고인은 2013. 1. 17.경 청주시 상당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연금복권520(제81회차, 추첨일 2013. 1. 16.) 4조 622322의 숫자 여섯자리를 칼로 모두 긁어낸 후 다른 연금복권을 뒷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에 불려 앞면과 분리한 후 문구용 가위로 숫자를 오려 '4','1','4','8','7','1' 순서로 문구용 풀을 이용하여 하나씩 붙여 마지막 숫자의 조합이 '871'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연금복권520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연금복권520 1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복권 사진, cctv 녹화자료 화면 캡쳐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화상자료 회신 1. A 가족관계증명서 1. 청주지방법원 회신자료, 가족관계등록 비송기록 1권 1.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부본 1. 현장 확인 사진 1. D 명의 농협계좌 2개 거래내역서 1. 주민등록등본 등 회신, 수사요청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성본 창설허가 과정 등 요약) 1. 지문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7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료급식 등으로 본인을 도와주던 교회 목사에게 주민등록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그의 도움으로 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하였고, 청주시 상당구청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결정문 등을 제시하고 가족관계등록을 하면서 십지 지문을 채취할 것에 대비하여 본인이 A임이 밝혀지지 않도록 미리 지문에 접착제를 붙이고 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A임을 시인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다가,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본인은 D이 맞고 A은 자신의 양아들이라면서 범죄사실 제3, 4항의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유가증권 위조도 양아들 A이 한 것이고 자신은 양아들로부터 받은 복권을 현금으로 바꾼 것뿐이라면서 유가증권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아로 자라오면서 따듯한 사랑과 보호를 받아보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와 같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인과 국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