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일원 건축물해체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자인바, 비산배출되는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8. 10. 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9,900제곱미터 규모의 공사를 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해제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 O 피고인 주식회사 B: 제92조 제4의 2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이미 비산먼지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는 완료하였던 점(방진막 설치 및 이동식 살수시설 완비),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최근 2년간 동거 생활을 하였으며 지금은 헤어져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01:00경 서울 C건물 405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일시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이었고,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고인이 오피스텔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오피스텔에서 함께 동거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피고인을 두고 집을 나갔으며, 피해자가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과거 동거하던 사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도 동거 중이었던 사정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생활을 하던 주거지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간 것을 두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79431호 원고 C 주식회사, 피고 D, 추심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1단독 판사 E에게,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피고로부터 발행일자 2010. 10. 5.자, 지급기일 2010. 11. 5.자로 된 액면금 4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2010. 10. 5. F 사무실에서 직접 약속어음을 받았고, 2010. 10. 15. F에서 결제해준 근거가 필요하다며 영수증을 요구하여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명의로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0.경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I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향후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위 I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채무자란, 제3채무자란, 양도채권란이 공란으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위 I이 2010. 10. 5.경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G는 D에 대한 4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위 I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이를 D에게 발송하여 2010. 10. 29.경 그 통지서가 위 D에게 송달되자, 같은 날 위 D에게 부탁하여 위 D으로부터 발행일을 2010. 10. 5.으로 소급 기재한 액면금 4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고, 그 이후 위 D에게 작성일을 2010. 10. 15.으로 소급 기재한 물품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I, J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답변서 및 준비서면 사본, 선서서 사본, 메모 사본, 인수증, 거래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10. 중순경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법정에서 2010. 10. 5.경 교부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0. 29.경 소급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한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D이 운영하는 F의 경리직원인 증인 J가 '2010. 10. 5.경에는 D이 출근하지 않았고, D이 그 날 골프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확인하였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2010. 10. 29.경 사장님(D)과 사모님이 전화하여 문방구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수사기록 140, 144쪽)에 비추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미 K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 채무를 면한 D이 또다시 C 주식회사에게 양수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됨에도 약속어음이 소급하여 발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과 K는 약속어음 발행 일자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약속어음을 소급하여 작성할 충분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0. 10. 2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정당한 양수권자인 C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C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13. 03:00~06:26경 사이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4세)이 분실한 나라사랑 카드가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에너지드링크 3개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나라사랑 카드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클럽 직원 피해자 E(21세)으로 하여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품 및 범죄에 사용된 카드를 압수하지 않은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9.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490원 상당의 파지 30kg 및 고철 5kg 등이 실려 있는 시가 불상의 리어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2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파지 등을 인근 고물상에 판 사실을 안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를 확인하며 항의하자 이에 순간 격분하여 그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을 7~8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7.경 서울 마포구 E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일반택시 운수업체인 F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고 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이 사건 협동조합의 이사 겸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협동조합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1. 경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탈퇴한 조합원 G에 대한 출자금 2,500만 원을 환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H, 2016. 2. 5. 경 I, J, K, L, 2016. 2. 19. 경 M 등 총 7명의 탈퇴 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1인당 2,500만 원씩 합계 1억 7,500만 원의 출자금을 환급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 첨부 각 기안용지 포함)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제출 첨부, 순번 16, 조합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제3호, 제29조 제1항 제8의2호, 형법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자주적, 자치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조합의 운영·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규범인 정관에서 정하도록 맡기면서도, 협동조합의 기본구성이나 조합운영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각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법률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일부 주요사항은 반드시 협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강제하고 있다. 나아가 협동조합기본법은 2014. 1. 21.자 법률 제12272호로 개정된 이래로,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이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합병, 분할, 해산, 조합원 제명'과 더불어 '총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및 입법목적, 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협동조합의 경우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조합원총회의 소집이 현실상 곤란하다거나, 일부 탈퇴조합원들에 대하여 시급하게 출자금을 반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임의로 출자금을 반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생모이고, C은 위 B의 생부이며, 피고인 D은 E와 혼인한 사이이고, F은 피고인 A의 이복언니이다. 피고인 D은 위 E와 사이에 출생한 G가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자, 아이를 한명 입양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8.초순경 H에 '아이 입양을 원합니다, 성별은 상관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당시 위 B을 임신하고 있던 피고인 A은 2010. 8. 11.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2. 8. 1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만나 피고인 D이 위 B을 입양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산부인과'에 가서 피고인 A에 대한 진료접수를 할 때 피고인 A은 자신이 미혼모가 되는 것이 싫어 피고인 D에게 "나의 이름으로 진료접수를 하기 싫다, 친척언니인 F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접수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 D에게 위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피고인 D은 위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접수를 하고 입원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F의 이름으로 위 산부인과에 입원한 뒤 2012. 8. 13. 위 B을 출산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과 C 사이에 출생한 위 B을 마치 피고인 D과 F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2010. 8. 1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의 '출생자'란에 B, '부'란에 자신의 이름, '모'란에 F의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마치 B의 친모가 F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B의 가족관계증명서에 B의 모가 F인 것처럼 등재하게 하고, 위 F의 가족관계증명서에 F이 위 B의 친모인 것처럼 등재하게 하였으며, 이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 F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원서약서 등,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F은 불측의 피해를 입게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20경 익산시 G에 있는 H골프연습장 맞은편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열 방면에서 황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우측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I(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를 같은 날 22:14경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골절 및 두부열상에 의한 외성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수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여자친구인 B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익산시로 오면서 여자친구 B에게 전화를 하여 B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J주유소 사거리로 나오도록 한 후, B를 태우고 사고현장으로 돌아가 2016. 11. 7. 22:00경 사고현장에서 B에게 "나 대신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22:03경 B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119 신고하도록 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L에게 B가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6. 11. 8. 익산경찰서 M 경위 N에게도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6. 12. 13.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 21:20경 익산시 G에 있는 H골프연습장 맞은편 노상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22:03경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119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2:1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초동조치중인 익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L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6. 11. 8. 익산경찰서 M 경위 N에게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협조의뢰(생활안전 차량검색용 CCTV 열람 및 다운로드 요청) 1. 각 CCTV 영상자료 화면 1.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1. 7. 21:2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시각 및 장소, 자동차의 충격부위 및 정도, 가드레일이 찌그러진 형태 등을 종합하면, 자신이 충격한 대상이 사람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비록 그로부터 40여분이 지난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B와 함께 현장에 돌아와 119에 신고를 마치고 경찰에 동승자로서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치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A이 충격한 대상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 구호조치를 마치고 신원을 수사기관에 밝혔으므로 도주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자백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결과 중한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가드레일 밖에 튕겨져 나간 상태로 40분 간 방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피고인 A에게 큰 범행 전력 없는 점, 며칠 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위 양형요소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2. 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산드레미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매탄동에서 영통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앞에 E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전과가 많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9. 05: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중흥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으로 때마침 피해자 F(여, 84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장기 출혈을 입게 하고 2014. 12. 9. 07:05경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1977년,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무단횡단 중이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단속일인 같은 달 12. 15:00경까지 서울 관악구 D, 3층 'C'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팔과 다리 등 온몸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의료법위반)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부관리의 일환으로 피부마사지를 하였을 뿐 안마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목, 어깨, 등, 허리 등을 팔꿈치와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부령 제60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에서 본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09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그 업체가 운용하는 고객관리시스템인 F에 접속하여 E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고객들의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감독원장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고객들의 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한 E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E에 대한 감독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변론 및 증거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43

범죄사실 2016고단20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23. 03:05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중근공원 방향에서 석천로 방향으로 일방통행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상가 주변이고 우측에 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측의 교 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우측 주차구역에 정차하고 있던 D 운행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조수석 문짝 끝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여 문이 닫히면서 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F(여,18세)을 넘어지게 하고 다리를 노면에 딛은 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18세)의 무릎이 문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3:05경 부천시 길주로 172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24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15: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50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2016고단22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행한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27. 06:01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에 있는 국도 6호선 도곡검문소 앞 도로에서,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법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에 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사료)을 싣고 트럭(B)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단속원이 피고인에게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차량을 계측대에 진입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헌가11호로 위헌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정당 울산시당 정책국장이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영도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위 E에 참석한 참석자 7,000여명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기 위하여 2011. 7. 9. 21: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을 출발하여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 서문 250미터 전방에 있는 수도의원 앞까지 약 3.3km를 행진한 후 수도의원 앞에서 다음날 15:30경까지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도로 행진을 막고 있음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자 차벽을 밀치는 등 위력을 보이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 시위에 참여하여 해가 진 이후로서 7. 10. 00:00경부터 7. 10. 03:00경 체포될 때까지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공소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위 시위의 원인을 제공한 한진중공업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야간옥외시위 참가 피고인은 해가 진후인 2011. 7. 9. 18:00경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범죄사실 기재 시위에 참여하여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2011. 7. 9. 23:00경 위 수도의원 앞 경찰 차벽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다가, 서울경찰청 F기동대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이자, 금지된 야간시위임을 이유로 같은 날 23:05경 자진해산 요청을, 23:16경 1차 해산명령을, 23:35경 2차 해산명령을, 23:45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판단 1. 야간옥외시위참가의 점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따라서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무효인 법조항에 위반한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에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해산명령불응의 점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시위가 금지된 옥외야간시위이거나, 미신고된 시위이므로 해산하라는 명령이나 요청을 피고인이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금지된 옥외야간시위이므로 해산명령을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금지된 야간 옥외시위에 해당하므로 해산을 명한다'는 취지로 해산사유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389면 참조). 또한, 미신고된 시위라는 사유로 해산을 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지된 시위이므로 자진해산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1회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집시법 제24조 제5호의 처벌규정은 자진해산요청이 아니라 해산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해산요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달리 금지된 시위이므로 해산을 명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소재하는 아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 도로상에서 D이 시키지도 않은 안주를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가 앉아있던 벽면에 술 자국이 남아있고, 바닥과 테이블에 병 파편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향해 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초과 전력 없고, 술 마신 상태 우발적 범행인점, 피해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C팀에서 D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2012. 12. 17.경 플라스틱 제품 제조, 판매업체인 (주)베스텍과 동 회사로부터 '공장 염소설비 판넬'을 68,900,000에 공급받는 내용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이 사건 구매계약을 담당하는 피고인은 2013. 2. 25. (주)베스텍이 납품기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 명목으로 620,100원을 공제한 68,279,900원을 (주)베스텍으로 송금하였고, 이에 (주)베스텍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납품기일을 넘기지 않았으니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원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자, (주)베스텍에 송금한 68,279,900원을 돌려받아 이를 주식투자를 하거나 채무변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베스텍 업무담당자에게 "지체상금을 돌려주겠다, 다만 절차상 필요하니 이미 송금한 68,279,900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럼 2주일 내 지체상금 포함하여 68,900,000원을 다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베스텍으로부터 68,279,900원을 송금받더라도 지체상금을 포함한 68,900,000원을 (주)베스텍에 다시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주)베스텍 업무담당자로부터 2013. 2. 25. 피의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68,279,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내역, 입급증, 문자메세지 내역,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