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서, 위유치원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1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4. 12:00경 위 D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가방 속 손지갑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0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단성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직원인 F에게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하면서, 위 F으로부터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진주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체국 예금거래 가입신청서 용지 앞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위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용지 뒷장의 실명확인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체국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고객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우체국 예금거래 가입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즉석에서 우체국 발행의 통장 1개(계좌번호 G) 1개를 교부받았다. 2. 2013. 10. 1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6. 15:00경 진주시 H에 있는 SK텔레콤 I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J에게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위 J로부터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진주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위 J이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 및 업무처리 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휴대용 단말기(아이패드)를 제시하자 위 단말기의 전자패드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이를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피해자 SK텔레콤 I 대리점 소유인 시가 313,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형 핸드폰(K)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3. 11. 2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2. 14:4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사무소에서 E의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진주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E의 주민등록증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E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주민등록초본 1부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4. 2013. 11. 25.자 범행 가. 하이캐피탈 대출 부분 1) 피고인은 2013. 11. 25. 오후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하이캐피탈 부산지점에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진주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대출신청자의 신분 확인 용도로 위 하이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하이캐피탈의 대출거래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계약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팩스로 보냄으로써 이를 행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캐피탈 부산지점으로부터 대출금 700만 원을 위 E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E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K저축은행 대출 부분 1) 피고인은 2013. 11. 25. 오후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HK저축은행 부산지점에 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진주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출신청자의 신분 확인 용도로 위 HK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K저축은행의 대출거래신청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팩스로 보냄으로써 이를 행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9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직원이 위 E에게 실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의 도용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 사용내역서 사본, 수사업무협조의뢰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J 상대 휴대폰 가입 신청서 양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이를 부정행사하고, 직장 동료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상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해임처분을 받아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5. 오후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성명 불상의 인장 제작업자로 하여금 사인장인 E 명의로 된 도장 1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단성우체국에서 같은 항 기재우체국 예금거래 가입신청서 뒷면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인장을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있어서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 행사의 행위는 모두 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거래 가입신청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한 후 인장을 날인하였으나, 위 인장이 E의 것이 아니어서 그 다음날 E 명의의 도장을 위조한 후 이를 위 우체국 예금거래 가입신청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미 위조된 문서에 다시 날인하기 위하여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문서에 날인한 행위는 위조된 문서를 완성하는 행위로 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흡수관계에 있는 사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