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17:50경 여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F 34인승 승합차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등을 탑승시킨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G 소속 공무원인 H, I 등이 불법체류 외국인 및 그 고용주 단속을 위해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J 카니발 승용차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검문을 하려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G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35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27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및 그 고용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동영상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승합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H, I의 팔이 이 사건 승합차에 부딪치지 않았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승합차가 34인승 대형차량인 점, 이 사건 현장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였고, 한쪽 차선에 카니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자칫 잘못하면 H이 이 사건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 사이에 끼어서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H, I의 팔이 이 사건 승합차에 부딪혔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합차에 팔이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은 당시 사건의 상황(H, I은 이 사건 승합차를 제지하기 위하여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H, I의 팔이 이 사건 승합차에 부딪친 사실이 인정된다. 3) 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I은 이 사건 승합차의 앞쪽에서 승합차를 제지하기 위하여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H, I이 승합차 앞쪽에 있는 것을 보고서도 승합차를 앞쪽으로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또다시 출입국관리법위반행위를 하다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을 향해 승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었던 차량이 34인승 대형차량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자칫하면 큰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와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19. 17:50경 여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F 34인승 승합차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등을 탑승시킨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G 소속 공무원인 H, I 등이 불법체류 외국인 및 그 고용주 단속을 위해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J 카니발 승용차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724,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F 34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검문을 하려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G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35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27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및 그 고용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우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용물건손상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현장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당시 카니발 승용차는 뒷부분은 중앙선 쪽으로, 앞부분은 도로 가상자리 쪽으로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으며, 슬라이딩 도어인 뒷문이 열려 차체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었다.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 뒤쪽에서 승합차를 왼쪽으로 틀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역주행하는 방식으로 카니발 승용차를 비켜서 도주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승합차의 앞범퍼로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면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이 손괴됨 없이 카니발 승용차의 뒷문 슬라이딩 도어만 손괴되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는 34인승 대형차량으로 카니발 승용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승합차의 앞범퍼로 카니발 승용차로 들이받았다면 카니발 승용차가 훨씬 더 심하게 손괴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카니발 승용차 뒷문 슬라이딩 도어 자체에는 눈에 띄는 손상은 없고, 차체와 연결된 부분이 손괴되어 아래쪽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 옆쪽 화물칸의 열쇠구멍이 뽑혀져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카니발 승용차의 뒷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승합차 옆쪽 화물칸의 열쇠고리 부분에 걸려서 손괴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승합차와 카니발 승용차가 부딪칠 당시 피고인이 앉은 운전석은 이미 카니발 승용차를 지나친 상태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카니발 승용차를 충분히 지나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승합차를 원래 차선으로 돌리기 위하여 우측으로 트는 과정에서 과실로 승합차와 승용차가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 I이 입은 염좌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에 대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견갑부 염좌, I에 대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우견갑부 염좌를 진단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 진단서 발급 당시 H, I에 대하여 문진 외에도 방사선 검사가 시행되었으나,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되는 것은 골절 소견이 없다는 것이고, 염좌 등은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해진단서는 H, I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H, I은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당시 별다른 투약 처방을 받지 않았으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다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H, I의 염좌 등은 별다른 치료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어깨가 뻐근하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공용물건손상 - 배심원 5명 : 무죄 의견 - 배심원 2명 : 유죄 의견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배심원 7명 전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3. 양형의견 - 배심원 4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견 - 배심원 3명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