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61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1] 피고인은 2020. 1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기로 승낙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할 것,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너무 빨리 걸어 나오면 의심받으니까 천천히 퇴장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M 사기사범 N의 범행에 사용되어 당신도 공모자가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연결해주겠다. 그 전에 퀵서포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O 과장이다.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전부 인출하여 석수역 2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P 대리에게건네주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부동산’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P 대리가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6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경기도 광명에서 개설된 S과 T은행 계좌가 사기사범인 N의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수사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연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최대한 받아 대출금을 전부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이나 검사,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6: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길 15에 있는 사당역 7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으로 0.3%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전송받아 설치하자, 계속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은 중도 상환이 불가능한데 중도 상환이 금융위원회에 발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5:10경 서울 중랑구 V 앞길에서, 마치 T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기로 승낙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할 것,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너무 빨리 걸어 나오면 의심받으니까 천천히 퇴장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고 모든 자산을 금융감독원에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10: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259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기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W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러나 먼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W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2:13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앞에서, 마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Z부 AA 사무관이다. M 사기 사건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는데,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7:18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기로 승낙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할 것,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너무 빨리 걸어 나오면 의심받으니까 천천히 퇴장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16.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B은행 대출상담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조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차 전화하여 “AC카드 AD 팀장이다.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AC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남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2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교회’ 앞 길에서, 사실은 AC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C카드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21.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1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캐피탈 AI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조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차 전화하여 “AJ카드 AK이다.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AJ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남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1:15경 고양시 덕양구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사실은 AJ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J카드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009만 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기로 승낙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할 것,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너무 빨리 걸어 나오면 의심받으니까 천천히 퇴장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실제로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21.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AN 사무관이다. N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T은행과 S은행으로 계좌 2개를 개설한 후 M에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고소되어 입건되었으니 오늘 16:00까지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피해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스미싱가드’, ‘어카운트인포’, ‘팀뷰어’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파일을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AC카드와 AO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위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피해를 막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C카드, AO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5:05경 서울 서대문구 AP에 있는 ‘AQ교회’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P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28.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사다.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금 총액 80억 원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도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며, 감방에 들어갈 것인지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것인지 선택하라. 만약에 변제할 돈이 없다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개설되는 계좌를 통하여 범인을 역추적할 예정이니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하라. 범인들이 ‘키위’라는 금융기관을 자주 이용하니 그곳에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나는 금융관리위원회 직원이다. 위 대출금, 청약해지로 인한 환급금,피해자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은 모두 사기 사건의 증거물이므로 금융관리위원회에 맡겨두면 사건이 종결될 것이고 위 현금을 다시 돌려주겠다. 금융관리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당국의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에 있는 상도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P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금융관리위원회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750만 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0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기로 승낙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할 것,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너무 빨리 걸어 나오면 의심받으니까 천천히 퇴장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14.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AR은행 AS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 5,640만 원을 대환대출하는 조건으로 연 2.6％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나머지 3,360만 원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4. 09:00경 재차 전화하여 “나는 AT생명 AU 팀장이다. AT생명 약관대출 964만 원을 상환해야 AR은행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서울 관악구 AV 앞 길에서, 사실은 AT생명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AT생명 채권추심팀 AU 과장이 보내서 온 P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AT생명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23.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X은행 채권팀 AY이다. 피해자가 AZ카드에서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타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한 이력이 확인되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전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Z카드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6:40경 수원시 장안구 BA에 있는 ‘BB’ 앞 길에서, 사실은 AZ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P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AZ카드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964만 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1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기로 승낙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할 것,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너무 빨리 걸어 나오면 의심받으니까 천천히 퇴장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3.경 평택시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상환 증명서’, 채무기관 란에 ‘㈜BC캐피탈’, 금액란에 ‘11,860,000원’, 미회수금 란에 ‘7,910,000’, 변경구분 란에 ‘원금일부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우측 하단에 ‘㈜BC캐피탈 대표이사 BD’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BC캐피탈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C캐피탈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에게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U캐피탈 직원이다. 4.5%에서 5%의 이율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날 재차 전화하여 “BC캐피탈 직원이다. 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신청건이 확인되었는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원금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위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0:04경 평택시 BF아파트 BG동 출입문 앞 길에서, 사실은 BC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C캐피탈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BC캐피탈에서 나온 P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BC캐피탈 소속 P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C캐피탈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08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자료 등, 금융위원회 납부증명서 자료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화면 촬영본, 현장 CCTV 자료, 개찰구 CCTV 및 카드 사용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촬영본 1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I, B,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은행 인터넷뱅킹내역 1. 사진, 교통사용내역, 딩톡 대화내용, CCTV 캡처 사진, 교통카드 결제내역, 요금결제 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완납증명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1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S통장 사본, 송수신 메시지 1. CCTV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제출 CCTV 사진 2장, 메시지 화면 촬영사진 [2021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 1. 사진 및 딩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대출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금영수증, 허위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진정서 [2021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서 발췌한 사진, 위조서류 원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이 4억 600여 만 원에 달함에도 위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주된 범행이 사기범행의 방조에 불과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