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6. 19.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에 있는 문래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실시하는 '알뜰시장 개설업체 입찰'을 앞두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만 응찰 자격이 있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응찰조차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2.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H상가 601호 피고인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 준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의사업장명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출력한 '주식회사 F', 사용자 성명란에 같은 방법으로 작성, 출력한 'B'을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6. 19.경 위 문래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행사하였다. 2. 입찰방해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6. 19.경 위 문래자이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가 위 알뜰시장 개설업체 입찰에 응찰할 자격이 없음에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변 조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위 알뜰시장 개설업체 입찰에 응찰하도록 승낙하고, 피고인 B은 위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포함한 입찰서를 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위 알뜰시장 개설업체 입찰과 관련하여, 위 문래자이아파트가 최소한 3개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응찰하지 않는 경우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자, 자격을 갖춘 업체 수를 맞추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입찰서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I이 4대 보험 사업자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I 명의로 작성된 입찰서와 함께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육시설 사업자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6. 19.경 위 서울 영등포구 J빌딩 203호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위 보육시설 사업자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스캔한 후 사업장 명칭란을 '(주)I'이라고 고쳐 출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작성한 다음, I 명의의 입찰서와 함께 위 문래자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참가제출서류 사본, G 서류 사본, F 서류 사본, 입찰서 사본 3장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C : 1992년경 경미한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이유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는데다 입찰방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농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며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업체로 선정되어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면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업체들은 알뜰시장 입찰 참가 조건이 까다로워 입찰에 참가하려는데 필요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앗이하듯 필요한 서류를 서로 빌리고 빌려주곤 한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A은 문래자이아파트 알뜰시장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자격을 갖춘 입찰 참가 업체 수를 맞추기 위해 직원 M을 통해 I 에 근무하는 L에게 관련서류 특히 4대 보험 관련 서류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L은 위 요청에 따라 I 대표인 피고인 C와 함께 직접 G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I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타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가지고 왔다며 이를 M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괜찮냐"고 한 사실, M은 위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장 명칭란을 으로 고쳐 출력하는 방법으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변조한 다음 명의의 입찰서와 함께 문래자이아파트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C는 아파트 알뜰시장에 입찰할 때 부족한 서류를 서로 빌려주는 관행에 따라 피고인 A 이 필요로 하는 I의 입찰서류를 가지고 G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당시 의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C와 동행한 I 직원 L은 I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타 업체의 4대 보험 가입자명부를 피고인 A 측에 주었는바, 피고인 A측으로서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4대 보험에 가입한 업체인 것처럼 꾸미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L도 이를 의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도 I의 대표로서 1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다, G을 직접 방문한 동기, L과의 관계, G의 사무실 구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입찰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