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B 소유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가의 소유권을 되돌리기 위해, C 등이 1992년경 위 B의 주식을 모두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당시에 주주가 아니었고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피고인은 D, E, C 등이 위 B의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법인과 상가를 빼앗아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12. 범행[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 E, C을 상대로 하여 2017가단1282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그런데 위 주식양도양수증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C의 명의가 도용되어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5. 29. 범행[위조사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를 제기한 후 2017. 5. 29. 그 사건에서 추가 증거자료로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그런데 위 주식양도양수증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C의 명의가 도용되어 위조된 것이었고, 위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부분 날짜를 임의로 바꾸는 등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와 변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G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C을 상대로 하여 피해자들이 B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위조한 후 회사 등을 빼앗아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문서들을 그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회사 등을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청구금액인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7. 12. 7.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1992년도 인감증명서 발급서식 확인 보고) 1. 판결문, 불기소이유서 1. 소장, 각 주식양도양수증서(증거목록 순번 제4, 7번),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보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2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목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계속된 소제기 내지 형사고소 등으로 인한 피해정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또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그런데 위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부분 날짜를 임의로 바꾸는 등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G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B 소유 상가 건물의 신축 사업에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발급되어 제출된 C 등 관계인들의 인감증명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 대신 실제 위 건물의 신축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았던 C의 배우자인 E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인감증명서상 발급일자 무렵 위 건물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C의 인감증명서를 많이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 점,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와 증언 시점에 비추어,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C의 증언은 그 발급일자를 특정하여 당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측에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인감증명서발급대장 등 위 발급일자에 실제 C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인감증명서상 발급일자 중 일부가 개별 글자를 종이로 오려붙인 조잡한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발급일자 중 1992년을 나타내는 '일구구이' 중 '이'자도 종이를 오려붙인 형태로 보이는데, C의 주소지 변경 내역 및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C의 주소지(C은 1990. 1. 24., 1992. 2. 28., 1992. 10. 5. 각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에는 위 1990. 1. 24. 및 1992. 2. 28. 전입신고된 주소지만 기재되어 있다)에 비추어 위인감증명서가 1992년에 발급된 사실은 명백해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일구구이' 부분이 변조되었을 리는 없으므로 당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표시가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당시 인감증명서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도 없는 점, 위 인감증명서의 경우 같은 일자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용도로 사용된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특별히 특정한 날짜로 맞추어야 하는 사정이 없는 이상 굳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를 변조하고 그에 맞추어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위조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확보하고 있는 적법하게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일자에 맞 추어 판시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위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뿐만 아니라 그 위조 여부를 밝히기도 어려워지는 점(이 사건에서도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인감증명서의 일자를 반드시 7. 15.자로 맞추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은 2003년경 판시 2017. 5. 29. 범행에 사용된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며 C 등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상 그 발급일자 무렵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등이 변조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2017. 5. 12.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