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돼지 육가공 회사에서 도축된 돼지의 뼈와 고기를 분리하는 발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3:16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D 소재 '' 식당에서 피해자 E(37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다음 2017. 11. 4. 01:05경 광주광역시 동구 F 소재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나 갈란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히며 "술도 드셨는데 주무시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그 곳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안에 있던 발골작업용 뼈칼(칼날길이 16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 자꾸 이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뼈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다시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더 찔러 거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에서 내장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을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범행도구 등 촬영사진, 현장임장보고서, 폐쇄회로 출력 영상, 범행도구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12신고내역,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각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유류품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22, 23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죽였다. 올라가보면 사람이 죽어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1권 11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피고인의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1권 147, 236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복부를 뼈칼로 2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속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두 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입원 치료비(7,940,735원)를 대납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2289, 2012 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만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선고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