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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스프링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6.경부터 2022. 6. 1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2년 2월, 5월, 6월분 임금 6,491,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8,267,5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 E의 진정인 진술서 1. ㈜D 신고형 수시감독 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확인감독결과보고 1. '21.1.~'22.7.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스프링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6.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2년 5월, 6월, 7월분 임금 10,802,6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B의 퇴직금 33,228,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육상 및 해상 유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일반대리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반대리점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함에 있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5. 1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제5부두 부근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E를 통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사용되고 남은 선박용 중유(MF280) 130,000L를 구입하여 ㈜F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06,700,650원 상당의 석유제품 3,425,000L를 구입하여 ㈜F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전항의 A이 위와 같이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 등기부, F 주식회사 회신 자료 일체 제출, 선박연료유 공급 계약서, 제품별 규격, 2021. 5. 거래내역, 2021. 6. 거래내역, 2021년 7‧8‧9‧10‧11월분 유류대청구내역, 석유류 인수증(2021. 5. ~ 2021. 11.) 26부, 전자세금계산서(2021. 5. ~ 2021. 11.) 7부, 석유거래에 대한 BDR 자료(2021. 5. ~ 2021. 11.) 26부, 피의자 A이 제출한 주식회사 B에서 F 주식회사에 판매한 해상유 거래내역 일체(계약서, 세금계산서, 송장 등), 피의자 A 제출한 'BDR, 석유류 인수증' 자료 일체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주식회사 제출 자료 첨부, F 유통팀 과장 I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진정인들 관련 업체들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 제출 첨부: 해상유 판매 자료 제출에 대한 보완자료, 한국석유관리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갤럭시 워치4 클래식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택배비 포함하여 253,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워치4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1. 03:49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0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정서, 각 피해금원 입금확인내역, 각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인터넷 사기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받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00경 파주시 B,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게임에 접속한 뒤, 피해자 E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하자 "경매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 위 시스템에 올린 'F' 아이템을 구매하여 게임머니를 전달해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90억 G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29억 9,999만 9,996 G를 교부받아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장 구매내역, 대화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5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6. 22:55경부터 다음날 7. 01:5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집에 못 가게 수갑을 채우고 풀어주지 않냐, 왜 수갑을 채워 개새끼들아, 좆된 줄 알아, 넌 개쓰레기여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7.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치되어 있던 중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석방된 후 다시 그곳에 돌아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강제로 데려왔으니 니들이 다시 집에 데려다 놔라. 순찰차로 태워 주든가."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씹새끼들아, 니들이 데려 왔으니 데려다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영상캡쳐 자료, 영상 복사 CD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취소란, 상해미수, 공무집행방해, 관련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와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파출소에서 주취소란을 하고,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55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경 서울 중랑구 B 1층 소재 'C'에서 손님에게 현금 50,000원을 받고 그 금액만큼 '울프 맞고' 게임머니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게임물을 이용한 후 남은 게임머니 포인트를 현금 4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에게 환전을 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해당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참조). 라.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에게 1회 환전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반복·계속적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거나, 반복·계속적으로 환전하여 줄 의사를 가지고 위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천시청 쪽에서 영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2. 12.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게임의 사설서버인 'E'를, 2020. 12. 초순경부터 2021. 1.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를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D' 게임의 접속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 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G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020. 7. 1.경부터 2021. 1. 21.경까지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계 29,825,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G 게임사업자인 ㈜I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 'F'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및 채증자료 1. 각 내사보고(순번 22, 23, 26, 30, 38, 40, 41, 42) 1. 각 수사보고(순번 47, 50, 53, 65, 66, 77, 87)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순번 27),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J, 순번 48), 범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순번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범행 기간이나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약 2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4. 4. 중순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통화내역서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2010고합260(고양지원) 판결문 사본, A 개인별 수감현황 사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필로폰 판매를 공모하거나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B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구체적인 범행날짜, 그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 필로폰의 포장 방식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B은 2015. 4. 2. 검찰청에 자진 출석하여 '2014. 4. 중순에서 말경 오후 1시쯤 서울 종로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친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며칠 전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면 팔아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최초 진술은 피고인과 B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반면에 피고인은 처음에 '2014년 여름경 인천 D에 있는 B의 집 부근에서 B을 만났고, B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갔으며, B으로부터 옷을 선물 받은 후에 헤어졌다. B을 서울 종로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B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에 '2014. 4. 13.경 서울 종로에서 B을 만나서 인천 부평구로 같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B의 남편은 2014. 4. 7. 긴급체포되었으므로 2014. 4. 13.경 B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과 B은 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친하게 지내다가 출소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는 사이였다. B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다른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거짓 제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2015. 3.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노4415),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한 시점은 그 이후인 2015. 4. 2.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제보로 감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샘플을 교부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8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97

범죄사실 B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의 감사위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0. 1. 8.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 F 자택 등지에서 위 조합 대의원 80여명이 참여·활동 중이던 인터넷 'G'에 2020. 1. 2. "E은 답하라. 도망다니지 말고 쥐새끼 같아." 같은 달 3. "휘귀한 E씨요. 희한한 놈일세." 2020. 1. 4. "할 일이 없어 H에 오는 생물체에게 내가 일자리를 요구해. 요상한 생물체." 2020. 1. 7. "250 벌겠다고 오늘도 할 일 없이 있을 어떤 생물체 돈 빼먹는데 혈안이 된 것인지 모를 E 이미 싸놓은 똥이 가득 채우고도 넘친다." 2020. 1. 8. "ㅋㅋㅋㅋ그냥 웃지요. 한심한 생물체"라는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고소인 제출 소명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각 탄원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의 이사회 운영 등 문제에 대하여 감사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상 일부 참작할 부분은 있으나,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0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7년, 2011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각 동종 전과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2011년 처벌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2. 8. 2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보증금 9,000만 원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0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임대인 F, 임차인 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임대인 F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을 뿐, 전세계약을 맺거나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촉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E, 피고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입금내역서(증거기록 3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 판결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51세)는 사회 친구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후배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데 피해자가 빨리 계단을 내려가라고 욕설하여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97-1

범죄사실 B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의 감사이고, 피해자는 위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해임 안건이 결의되긴 하였으나 그 대의원총회의 효력 등에 논란이 있어 공증 등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조합의 사무국 IT 담당직원인 F에게 마치 피해자에 대한 해임 결의가 적법하여 피해자가 대표권한을 상실한 것처럼 "E은 이사장에서 해임되었으니 조합에 출입할 수가 없다"고 말하여 출입기기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문을 삭제하게 하고 피해자가 사내 업무지시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없게 조치하여 그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등 F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조합 이사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6. 16:00경 위 협동조합 건물인 C 지하 1층 카페 'G' 게시판에 피해자 E이 피해자 명의로 작성, 부착해 둔 '경영위원지정 공고문' 1부와 '인사발령문' 1부를 뜯어낸 후 찢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고문 촬영 사진 1. 고발장사본(I이 고소인을 배임혐의로 고발) 및 이에 첨부된 2020년 B 대의원 정기총회 의사록 1. 녹취내용 1. CD 1. 수사보고(B 정관, 선거관리 규약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정관 및 규약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2019. 11. 30. 개최된 총회에서 B의 이사장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조합 이사장 업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방해될 업무가 없었거나 설령 피해자의 이사장 직위가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합 대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행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조합 이사장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문서를 게시한 곳이 9층 사무실 공고란이 아니라 지하 1층 카페 게시판에 카페 업무와 관련 없는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부당하므로 감사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뜯어낸 것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19. 11. 30. 개최된 B의 총회에서 피고인이 조합 이사장에서 해임된 적은 있으나 위 총회 결의는 등록된 대의원 111명 중 41명만 참석하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것으로 그 결의가 무효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결의 당시 현장에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31명에게 전화하여 사퇴동의를 받아 80명의 대의원 중 41명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총회였다고 주장하나, 대의원 31명으로부터 사퇴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20. 3. 28.자로 개최된 대의원 정기총회 의사록에는 대의원 총원 103인 중 58인이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1. 30.자 총회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해자의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는 그 당시에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또한 2019. 11. 30.자 총회결의가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무효결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최소한 피고인은 위 결의가 무효일 수도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의 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지하 1층 카페 'G' 게시판에 공고문과 인사발영문을 부착해 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위 공고문과 인사발영문을 뜯어낼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뜯어 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문서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를 당하였고 결국은 2020. 3. 28.자 총회에서 해임된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19:2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39

범죄사실 2022고단1339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26. 21:4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0:35경 술에 취하여 위 E건물 이웃 거주자의 집 문 앞에서 바지를 벗은 채 문을 두드렸고, 이에 위 거주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바지를 입고 집으로 들어가시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경장 H의 턱과 다리를 각 1회씩 때리고, 순경 I의 팔과 다리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H, 순경 I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90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01. 29. 19:0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여, 59세)가 피고인에게 의자를 당겨 앉아 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 1. 상처부위 사진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동영상 분석, 첨부된 CD 포함) 2022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 K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판시 제1항 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8. 7.경 C이 ICO(Initial Coin Offering: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를 진행해 글로벌 펀드들로부터 약 4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018. 10. 29.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D'에 상장된 후 현재 E, F 등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이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암호화폐 투자 대행을 하는 회사인 G 주식회사의 본부장 H, 팀장 I에게 '중국 캐피탈 회사인 J사로부터 현재 상장 준비 중인 B의 유통권한을 위임받았고, K에서 개발하고 있는 L도 구할 수 있다. 원하는 코인에 M으로 투자를 하면 상장 전에 투자한 M에 상응하는 코인을 지급하겠다. 국내에서는 G를 통해서만 독점 공급할 테니 투자자를 모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H, I 등 G의 직원들은 N 등 암호화폐투자 중개인들과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통해 그 내용을 L, B의 투자를 원했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파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K에서 개발한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 그 실체가 전혀 없었던 코인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유통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B 발행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M을 B 발행인에게 보내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L, B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N을 통해 그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 O로 하여금 2018. 6. 8. 09:50경 G의 지갑주소로 M 248개를 전송하게 하고, G로부터 이를 다시 피고인의 지갑주소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경부터 2018.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G를 통해 피해자들의 M 합계 31,332개(시가 198억 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M 전달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매도 후 계좌 이동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불가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사재판확정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M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M을 일부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G에 반환한 M이 최소 11,897.43개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385면), 그밖에 피고인이 도망다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에서 E증권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점수가 쌓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실적을 쌓는데 사용하여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불상경부터 2021. 7. 26.경 사이에 휴대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카드번호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