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서울 F 아파트 1단지 경로당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여, 6세)에게 이리 와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손과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부분 등을 만지고, "이리와 괜찮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니네 아빠 친구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여, 6세)에게 같이 놀자면서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아파트 1단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여, 7세)와 단 둘만 엘리베이터 내에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타는 바람에 그만두었고, 이어 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재차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복지관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아파트 110동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여, 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올려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내려놓은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우고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문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경 위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7세)에게 "아이고, 착하다"라고 하면서 다가간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안아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아 올린 채 있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9. 경 위 장소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올려 피해자의 배를 깨문 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를 내려놓고는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 2개(피해자 I), 진술녹화CD(피해자 H), 진술녹화CD 2개(피해자 E), 진술녹화CD(피해자 G),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놀아주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판시 각 추행 및 미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피부접촉을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추행이 될 수 있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접촉을 하는 것은 추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껴안으면 아동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싫어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부모한테 알리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 진술이 그 상호간에도 부합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과잉·왜곡되게 진술한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 H, I에 대한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9년 2월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판시 각 행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3급의 장애인이고, 95세의 노모를 돌보면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다른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들은 거의 매일 내지 1주일에 3~4회 이상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해왔다고 진술하는 점 등까지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에 해당하는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 ~ 24점) 중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11점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에서 일반남자대학생의 평균수준(2.39)보다 다소 높은 수준(2.52)을 보였으나, 일탈적인 성적 관심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 및 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