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8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의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2. 2.부터 2013. 2.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을 통해 혼합음료인 'F'를 판매하기 위해 "지방분해, 다이어트, 면역강화, 중금속 제거, 항산화기능, 미네랄 구성이 어머니의 양수와 가장 비슷하며,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원이자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영양성을 담고 있습니다, 클로렐라의 기능성 효과 : 위, 십이지장 궤양에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을 체외로 배출시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를 막아줌,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내려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줌, 지방치를 내리고 비만을 예방, 체내에 인터페론을 증가시키고 암을 예방, 간장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 해양심층수의 효능 : 성인병 예방,노화방지, 해양심층수의 미네랄효과 : 신진대사 촉진, 자율신경 조절, 노폐물 배출, 대 사활성에 의한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 노화방지, 아토피성 피부 및 각종 피부병 치료"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여 혼합음료인 F 제품이 위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이용하여 'F'를 광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인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광고한 'F' 음료의 성분 함량은 해양심층수가 92.11%, 클로렐라 추출물이 3%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 광고의 내용 중 음료 자체에 대한 광고 내용은심해 천연 미네랄 보강, 갈증 해소용 스포츠음료, 해양심층수와 클로렐라의 지방분해 기능, 다이어트 음료, 면역강화, 중금속 제거, 항산화 기능, 클로렐라추출물이 첨가된 건강음료으로 위 문구 중 '갈증 해소용 스포츠음료', '다이어트 음료', '건강음료' 부분에 대하여는 색깔을 달리하여 보다 큰 활자로 표시하여 위 제품이 '음료'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위 제품의 성분인 해양심층수와 클로렐라에 대한 효능에 대한 내용이다. 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판매되는 식품 자체가 아니라 그 원재료에 질병 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역시 이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원재료의 효능에 대한 광고는 그로 인하여 일반 대중이 해당제품 자체를 의약품이나 질병예방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이 위 음료의 원재료인 해양심층수에 관하여 광고한 내용은해양심층수는 체액의 구성요소와 가까운 물로서 건강과 미용을 유지시켜주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미네랄 구성이 어머니의 양수와 가장 비슷하고,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원이나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영양성을 담고 있습니다이고, 나머지는 울릉도 수심 1,500m 해양심층수의 효능과 관련한 내용으로, '성인병 예방', '노화방지', '미 백효과'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해양 심층수와 표층수, 순수를 실험용 토끼들에 주입한 결과로 나타나는 콜레스테롤 감소, 활성산소 감소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설명한 것이고, 미백효과와 관련한 멜라닌 생성억제 효과에 관한 그래프 역시 실험을 통한 경험적 자료를 설명한 것들이며,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효과로 기재한 신진대사 촉진, 자율신경 조절, 노폐물 배출, 성인병 예방 등에 관해서도 해양심층수에 포함된 미네랄의 일반적인 효능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클로렐라의 효능을 밝힌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일반론으로서 클로렐라에 엽록소가 일반 채소보다 많다는 사실과 광합성 능력이 뛰어나 각종 식품첨가제나 수질 정화제, 수산 먹이물, 가축사료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고, 일본 의학박사가 지은 '기적의 체질혁명 클로렐라'라는 도서의 출처를 인용하면서 "세계의 학자들이 밝힌 클로렐라의 기능성 효과"라는 항목 아래 G 박사, 후쿠오카 보험환경 연구소, H 박사, 긴키대 농과대학, I 박사 등이 연구논문을 통해 밝힌 병리학적 효과들(위·십이지장 궤양에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 다이옥신을 체외로 배출, 변비를 막아줌,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내려줌)을 기재하였는바, 클로렐라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식품으로 클로렐라를 주성분으로 한 많은 종류의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이 출시되어 있어 그 효능에 관하여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알려진 점,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제품 자체의 광고와 별도로 구성 성분인 클로렐라에 대한 일반적인 효능을 참고 자료와 같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표시만으로는 일반인들이 이 사건 F 음료를 의약품으로 혼동하거나, 위 음료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