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16. 09:56경 속초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우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모욕 가.2016.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11:05경 속초시 F에 있는 'G 한의원'에서 제1항 기재 절도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으로부터 절취한 우산의 소재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간호사,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왜 반말해! 이 씨부랄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개 좆 같은소리말고 빨리해라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6,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20:00경 강원 속초시 J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K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한판 붙자!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12:25 경위 J빌라 301호 피고인의 에서 상의 이유로 'D' 공인중개사 사무실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사무실 종업원인 피해자 L 소유의 M 매그너스 차량1)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우측 뒷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7. 19. 21:00경 위 피해자 E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 창문을 파손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화분을 던졌 1) 공소장에는 '그랜져 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L의 진술에 따르면 위 차량은 '매그너스' 차량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으나 창문에 맞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14:02 경위 J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 출입문에 서 있는 위 피해자 L(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창 파편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백업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품 회수 경위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K 자술서 첨부), - K 작성의 자술서 1. 특수협박 피의자 체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절도 및 모욕), 발생보고(재물손괴미수), 발생보고(업무방해등), 재물손괴피혐의자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관련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 범행(절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 기재 범행(특수재물손괴)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4항과 같은 행위(재물손괴미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손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5항 기재와 같은 행위(특수폭행)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먼저 석궁을 쏘았기 때문에 유리창 파편을 던진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각 저질렀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도 부분 :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우산을 가지고 간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특수재물손괴 부분 : 피고인은 2016. 7. 26.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유리창을 깨고 바닥에 던졌다'고 혐의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174쪽), 이를 다른 증거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재물손괴미수 부분 :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실 2층에 거주하는 N는 '쿵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옆 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빤히쳐다보고 있어 이에 놀라 왜 화분을 던졌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던진게 아니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분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화분을 던진 행위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와 같이 번복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창틀에 놓여진 화분이 우연히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창문사진(수사기록 제124쪽)을 보면 창틀에 화분을 놓을 자리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손괴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특수폭행 부분 : 피고인에게 석궁을 쏜 것은 이 사건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L이 아니라 E인 점, E가 피고인에게 국궁을 쏜 것은 2016. 7. 26.이 아니라 2016. 7. 21.인 점(E는 이로 인하여 이 법원 2016고약 1122호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7. 26. L을 향해 유리창 파편을 던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절도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3년 1월 마.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20.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