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 18.경부터 2022. 12. 15.경까지 광주 동구 G, 1층에 있는 ‘H’에서 피고인 B은 오랜 기간 불법게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장 수익의 40%를 가져가기로 하고 게임기 구입 등 개업 준비 및 환전, 정산, 매장 관리 등을 교육시키고 게임장 수익 배분 등 게임장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 구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명의자로 게임장 수익의 30%를 가져가기로 하고 게임장을 실제 관리하고, 피고인 E은 불법 게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위 B과 함께 게임기 구입 등을 포함한 개업 준비를 하고, 개업 후에는 속칭 진상 손님 해결과 정산 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2022. 1. 18.경부터 2022. 3. 31.경까지는 일당을 받고 2022. 4. 1.경부터는 게임장 수익의 30%를 받기로 하고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22. 6. 10.경부터 2022. 9. 20.경까지는 일당을 받고 손님 심부름을 하고, 2022. 9. 21.경부터는 수익금 20%를 추가로 받기로 하고 환전과 정산 등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하고, ‘화룡외전2’ 등 아케이드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한 H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 수수료 10%(10,000점 당 1,000원)를 제한 현금을 게임장 내의자, 책상 등에 올려두고 손님에게 이를 알려주어 가져가도록 하거나 게임장 내부 별도 공간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고, 손님이 게임물에 투입한 현금에 상당한 ‘크래딧’ 점수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 점수를 합한 점수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10,000원 단위로 태블릿 PC등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다른 날 또는 다른 게임기에 재투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그대로 다른 게임기에 재투입해주어 계속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위 H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각종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D 등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 수수료 10%(10,000점 당 1,000원)를 제한 현금을 게임장 내 의자, 책상 등에 올려두고 손님에게 이를 알려주어 가져가도록 하거나 손님들이 점수 보관을 요구할 경우 10,000원 단위로 기록하여 보관 후 다른 날 또는 다른 게임기에 재투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다른 게임기에 재투입하여 주어 게임을 계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등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 환전 영상 CD 첨부 및 법률 검토- 사행행위 조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7)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포렌식- C과의 대화), 수사보고서(A 휴대폰 내 월매출정산 분석 – 2022. 9. 21.자 정산), 수사보고서(A 휴대폰 포렌식 – D과의 대화), 카카오톡 내용, 일일 정산내역, 수사보고서(A 휴대폰 포렌식 – B과의 대화),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A 휴대폰 포렌식 – J), 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A 영업계좌- K은행-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B H 정산 시점 방문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D 일일정산 모습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B, C, D, F), 수사보고서(H CCTV 분석), 씨씨티비 영상 캡쳐 173개 1. 수사보고서(B이 A에게 게임기 임대료 입금 지시), 톡 내용, 계좌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금에 따른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수익금에 따른 추징금 산정보고) 1. 별권,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 또는 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도박 또는 사행행위 방치 방조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 사유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별적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약 1년에 이르고, 운영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인 상피고인 B의 범행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고,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으나, 아들인 상피고인 A의 배후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며 상당 기간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 및 월 매출액에 비추어 볼 때 지분권자인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도박개장죄 등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게임장 개업 초기부터 운영에 가담하였고, 게임장의 30% 지분권자로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D: 피고인은 다른 공동정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E: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가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월급을 받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