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1. 2020. 6. 중순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D(여, 15세)가 그곳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동물 좋아해. 몇 살이야.”라고 말을 걸며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이후 헤어지기 전 피해자에게 “다음에 또 놀러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토닥거리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중순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약 2~3일 후 같은 장소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피해자를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동물 좋아하는 마음이 예쁘다, 너무 딸 같아서 그러는데 한 번 안아줄 수 있겠냐, 한 번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6. 하순경 세 번째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약 2~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한번 우리 딸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하는 상황임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6. 하순경 네 번째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행 약 2~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이거 먹고 아저씨랑 또 놀게, 또 놀러 와, 너 딸 같아서 그러는 거고, 너한테 별 의미는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수회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뚝, 허리, 엉덩이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관련)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관련)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서(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2021. 2. 22. E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조사자의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상세한 답변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추행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2021. 2. 22.자 E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8개월 정도가 되는 시점에서 사건 당시의 피해 일시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였지만, 피의자, 피해 장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진술인은 일회적이지 않은 피해 사실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진술인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폭로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정황, 허위로 보고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시나 압력의 흔적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진술인은 피해 사실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일부 진술의 내용이 혼재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하였다. 나.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각 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전․후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행동과 말, 피해자의 감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진술 내용 중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피고인이 “고양이 간식 주러 왔나 보네”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군고구마를 두 개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주었다. 이때는 별다른 일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난 지 하루나 이틀 후에 6월 중순경 다시 고양이를 보러 갔는데, 피고인이 오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 만났을 때도 별일 없었으니까 가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양이 좋아해?”, “몇 살이야?” 등을 물었고 피해자가 이제 가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음에 또 놀러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얹고 여러 번 툭툭 치면서 나갈 때까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어깨를 토닥토닥하였다. 피해자는 ‘뭐지’라고 애매한 기분이 들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진술 내용 피해자는 고양이에게 츄르(짜서 주는 형태의 고양이 간식)를 주고 있었는데, 강아지들이 피해자를 보고 짖었고,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또 왔네?”라고 말하고 “가게 안에서 조금 있다 가”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어깨를 토닥인 그런 일이 있었으나 ‘그래도 뭐 어디 만지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가족들하고도 안는 걸 잘 안 한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딸 같아서 그런다”고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안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안은 시간은 한 20~30초 정도였고 엄청 길게 느껴졌으며, 너무 싫어서 “아니요. 저 이거 안 해요”라고 손으로 젓고 “저 바쁜 일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안고 있었다. 그 때부터 뭔가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를 무조건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바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도망쳐 나왔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진술 내용 피해자는 다시 고양이 간식을 주러 갔는데, 피고인이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했던 일도 있고 해서 조금 걸리적거리다가 ‘설마 오늘 더 하겠어’라고 의심 없이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 우리 딸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너무 하는 행동이 이쁘고, 딸 같고, 아저씨도 막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볼뽀 뽀는 한번쯤 해 줄 수 있지 않냐. 오육십대인데 별의미가 없다. 너랑 이렇게 해서 아저 씨가 뭐가 좋겠냐”고 말하면서 아저씨에게 볼뽀뽀 해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허리를 만지고 토닥거렸고 손이 허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갔다. 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보았는데 피고인의 팔에 별모양 문신이 있었다. 라)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진술 내용 피해자는 다시 고양이 간식을 주러 갔는데, 피고인이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위 제3항과 같은 일이 있고 나니 피고인이 꺼려져서 들어가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거의 막 등 떠밀 듯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를 쳐다보더니 입술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아 너무 싫다”라고 하였는데도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 피해자는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거렸고, 다음에 또 놀러오라고 하면서 아이스크림(스크류바)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속으로 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 그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정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폴리그래프 반응도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다(증거기록 제161 내지 165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팔에 있는 별모양의 문신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왼쪽 팔목 위에 별모양의 문신이 있는바(증거기록 제137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