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5.8.16:3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B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카바레에서 다른 남자랑춤을 추고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홀딱 벗고 집에까지 걸어가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뜯고, 계속해서 조수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위 택시에서 끌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고인의 집 거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조금 전 춤을 춘 남자랑 얼마나 붙어먹었냐, 전화번호를 대라"고 하며 다 그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내팽개치듯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다시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20cm, 두께 약 1. 5cm 가량)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자르고, 계속해서 "함께 춤을 춘 남자의 전화번호를 대라"고 하면서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내려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증 제1호)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월 초순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 방문하여 "4건의 하도급 수주 받은 것이 있고,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실 집기를 넘기면 선급금이 2010. 8~9월경 중에 들어오니 그때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실 및 집기를 넘겨받더라도 2,000만 원을 주고 사무실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료와 사무실 집기 등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9. 경 서울 C에 있는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수주 받은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C 사무실 넘긴 비용 2,000만 원을 줄 때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 아내 E 명의 국민은행계좌(F)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법인통장 하나은행계좌(H)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4년경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사채가 약 7,000만 원, 카드 사용대금이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던 카드는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정지가 된 상태였고, 식당 운영에서 나오는 매출금으로는 사채 이자를 갚는 것도 힘들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 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다액의 채무(사채채무 7,000 만원 내지 8,000 만원, 신용카드대금채무 1,500만 원, E 대출채무 700만원)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수입은 식당을 운영하여 얻는 170만 원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입을 사채이자와 신용카드대금, E 대출채무를 상환하는 데 충당하였고, 위 수입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건 및 재료를 구매하였는데,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20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채무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일부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겠다는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5. 8.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057,0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4. 피해자 D 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부발전본부 B지부 지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5:40경부터 17:26경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서린로터리 전 방향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전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1114서울 광화문 불법집회 관련 수사의뢰 사항 하달 1. kb국민카드 교통이용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지 않았고 단순 참가자로서 귀가하는 과정에 행진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노조에서의 지위나 이 사건 집회인 민중총궐기 대회의 성격, 이 사건 집회 내용과 태양, 피고인이 참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진에 참가한 장소인 서린로타리 방면에 당시 집회 참가자들에의하여 전 도로가 상당 시간 점거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집회 참가와 도로 행진은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교통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 A, C, D 등 일행과 피해자 E(여, 22세)의 일행들은 2015. 7. 15. 03:1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자신들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 A는 2015. 7. 15. 03:1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C, D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주점 밖 길로 나가서 일행 D의 별명인 H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마침 자신의 일행들과 위 주점에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 E(여, 22세) 등이 피고인 A가 자신을 비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서로 욕을 하며 시비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말조심해라, 니 뭐라고 했냐, 쳐 맞기 싫으면 나대지 마'라며 말하고, C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D은 도망가는 자신을 잡기 위해 따라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발로 배를 차는 등 피고인과 C, D은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D, 4층에 위치한 상호명 'E'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5. 11월경부터 2016. 4. 19. 20:0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5개의 방에 안마용 간이침대 5개를 설치한 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사 자격증 없는 종업원 F을 고용하여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D, 4층에 위치한 상호명 'E'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는 2015. 11월경부터 2016. 4. 19. 20:0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5~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 이후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6. 4. 3.부터 2016. 4. 19. 20:00경까지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5~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 이후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6. 4. 19. 20:00경 손님으로 위장하여 업소를 찾아 온 충남지방경찰청(G) 소속 경찰관인 H에게 '마사지를 받고 일명 핸플 서비스(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업소 여종업원이 이 사건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의 본관은 영산으로, 충북 영동군 C에 건립된 D 소유의 유래비석, 위 영동군 E에 건립된 신도비석에 새겨진 D의 유래에 관해 같은 종중원인 F과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3: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신도비석에 새겨져 있던 글자 중 약 1/3 정도를 그 내용이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간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긁어내 수리비 3,9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4:0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D 납골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래입비석 1개와 유래 와비석 1개에 새겨진 글자 중 약 1/3 정도를 위와 같은 이유로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긁어내 수리비 5,5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및 이에 첨부된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비석의 글자들을 망치와 끌로 훼손한 사실은 있지만, 연락가능한 종원 대부분이 참석한 2015. 1. 15. 자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비석의 해당 글자들을 삭제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해자의 승낙도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이 성립되려면, 이 사건 결의가 종중 정관에서 요구하는 결의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거나 적어도 피고인 자신이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적용된 종중 정관 제12조 본문은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재적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한편, 전체 종중원이 수백 명에 이르는 가운데 위 정기총회에 단지 1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의가 종중 정관에서 요구하는 결의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거나 피고인 자신이 그와 같이 믿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석에 새겨진 종중의 유래에 관한 문구에 대해 같은 종중원과 다툼이 생겨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87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도장부를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도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6고정873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G'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취업하기 위하여, '취업 이후 2년간 재직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책임진다'는 취지로 친누나 H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동의 없이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위 F이 미리 건네 준신원보증서 양식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증하는 사람'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전북 완주군 L 208동 601호'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반환함이 없이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같은 달 23.경 익산시 M 소재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원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정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원보증서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농협 로타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O)의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광명시 C 앞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의 실장인 피 해자 D(여, 55세)이 부당 해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씨팔 년, 니가 그러고도 살 거 같냐"라며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공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02.17, 12:01 경 익산시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I, J)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에서 위 사이트 배팅 입금 계좌인 ㈜ 산우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 외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경기 등에 승무패를 맞추면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7.경부터 2016. 04. 25.경까지 총 419회에 걸쳐 250,8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7. 01:10경 전주시 동산동 한강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I, J)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지인 M 명의의 신협은행(N) 계좌에서 위 사이트 배팅 입금 계좌인 ㈜ 산우 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에 승무패를 맞추면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7.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총 244회에 걸쳐 126,7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7. 09:47경 군산시 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I)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Q) 계좌에서 위 사이트 배팅 입금 계좌인 드림존 ㈜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300,000원을 입금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에 승무패를 맞추면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7.경부터 2016. 4.22. 경까지 총 334회에 걸쳐 116,4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도박]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27. 01:44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I, J)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T)에서 위 사이트 배팅 입금 계좌인 ㈜그랜지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사다리 게임인 일명 '홀짝'에 배팅한 후 배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1.95배)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27.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110,5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714 회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에 대한 다른 도박사이트 접속 여부 확인 등)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0피고인 B, C,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불리한 정상 ㅁ 도박의 기간,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 □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에서 매우 큰 금액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7고단132 )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 가요주점'의 실업주인 B과 월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업소 마담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2:40경 위 가요주점에서 손님 G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종업원 H으로 하여금 위 주점 옆에 있는 I 무인텔 208호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5.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C 2017고단4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 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 가요주점'을 운영하였고 2012년경부터 A에게 월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A로 하여금 업소 마담으로 일하면서 업소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손님 성명불상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영수증 및 매출전표사본 1. 피해자 달력 사본 1. 무인모텔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1. 01:14경 문경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넣어 주택 내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1. 01:43경부터 01:56경 사이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8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 4, 6, 9, 14, 15, 16, 18, 19, 2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다 피해자 C의 주거지 창문으로 얼굴을 밀어넣어 그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특히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80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3년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2세의 여아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0년경 찜질방에서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거듭하여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 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되는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아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9. 1. 13. 01:13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B가 휴대전화를 놔둔 채 해외로 출국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대출신청 회원개인정보란에 고객명란에 'B', 휴대전화번호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김해시 E건물 F호', 직장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G. 1층 H', 대출원금란에 '15,000,000원'을 각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인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친인 B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2017. 10. 16.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8. 3. 12. 19:00경 부산 기장군 K 앞 노상에서, L이 운영하는 피해자 M 유한회사의 직원 N으로부터 2018. 3. 12. 19:00경부터 2018. 4. 11. 19:00까지 30일간 사고대차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O 아우디 A5쿠페 차량을 렌트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차기간이 경과하여 위 차량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4. 19.경 위 차량을 P에게 보증금 300만 원에 매월렌트비 75만 원 조건으로 3개월간 임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차량가액 6,5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5쿠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4. 휴대전화기 인터넷 판매 사기 피고인은 사실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사이트의 R 카페에 '갤럭시S8플러스 오키드그레이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계좌(U)로 같은 날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제3항 기재와 같이 O 아우디 A5쿠페 차량의 렌트기간이 경과하여 차량 소유자인 M 유한회사에 차량을 반납하여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권한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Q 사이트 'V' 카페에 '아우디 A5 쿠페 제2운전자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O 아우디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임차료 75만 원 조건으로 3달간 렌트를 해 줄 테니 525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말하면서 리스보증금이 1,000만 원인 피고인 명의의 가짜 차량리스계약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2018. 4. 19. 475만 원, 2018. 5. 16. 50만 원 등 합계 5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고소대리인) 1. 신용대출승인 전산화면 1. P,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게시글, 차량렌탈계약서 1. X, S,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뒷골목에서 그곳 근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지나가다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피해자 E(21세)의 일행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가 뒤쪽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뒤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E이 피해부위 봉합수술 자국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7. 4. 19. 상고기각결정이 고지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한회사 D'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00경 광명시 오리로 980 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동네 후배인 E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 외환은행 계좌 3개 (F, G, 계좌번호 불상 1개),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불상)의 통장 및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유한회사 D' 명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30경 광명사거리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000동 0000호인 사회 후배 B의 집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B에게 '유한회사 D' 명의 외환은행 계좌 3개(F, G, 계좌번호 불상 1개),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 호 불상)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한회사 D'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9. 중순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000동 0000호인 자신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사회 선배인 A으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 외환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 F),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불상)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유한회사 D' 명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다음 날인 2015. 9. 중순 13:00 경 자신의 위 거주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위 '유한회사 D' 명의 외환은행 계좌 1개(F), 기업은행계좌 1개(계좌번호 불상)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포스코사거리 부근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 명세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837, 2128(병합)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7294 판결문), 피고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7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도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