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5. 21:46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교촌동 리메이드 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 1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엉덩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골반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말 21:00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주 외박한다는 이유로 옆에 세워놓은 좌상(나무로 만들어진 밥상)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맞추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별도의 상해 범행은 특수상해죄에 포함하여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르지 않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08:50분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내 화물출하장 앞에서 동료인 피해자 D(43세)이 전에 빌려간 봉인재료인 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11.00:00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며 다른 곳에 가보라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모텔 로비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D모텔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C의 신고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모텔 바닥에 누워 출동한 경찰들에게 계속 욕을 하며 위 C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경위 F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위 경사 G가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였고, 갑자기 손톱으로 G의 팔뚝을 강하게 찍어 누르면서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피해경찰관 경사 G 상처 사진, D모텔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보온단열커버, 로타리조인트 등을 개발,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영업부 대리로 보온단 열커버 등 제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1. 28. 피해회사를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할 무렵인 2014. 11. 25. 피해회사와 같은 피팅류, 내화단열재를 제조, 판매하는 목적의 업체인 부산 사상구 F 소재 G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회사의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 중 사용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들을 퇴사 시 모두 반납하거나 삭제하여야 하며 피해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유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퇴사 후 G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24.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피해회사에서 지급받은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회사의 NAS 서버 기술부 폴더에 접속한 후 피해회사에서 약 2년간 연구개발비 175,000,000원 등을 투입하여 개발한 H 도면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514개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포함한 20GB 용량의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0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3:18경 양산시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2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열었을 뿐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거주한 원룸건물 1층에는 시정장치가 있어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새벽 3시경으로서 입주민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인의 출입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과 헤어진 사이이고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집기를 손괴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출입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룸 거주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위 원룸 건물에 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5세)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잠시 후 위 주점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꿇어앉게 한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가게 입구에서 15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바닥에 꿇어앉힌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한손으로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3, 115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점 종업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가게 계단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피고인이서 있고, 피해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도 많이 부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2, 33쪽),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가게 계단에 내려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를 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골목길 뒤쪽 10미터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로부터 10여분 후에 피고인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돌아왔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9, 42쪽), 한편 주점 업주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가게로 찾아와서는 자신에게 "CCTV가 있냐"고 물어보고 "모른 척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저녁에 가게로 찾아와서 "이모들은 모른 척 해라, 내가 누구인지도 말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겠다. 누가 물으면 모른다고 말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비슷하게 말을 하였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7, 118쪽)}, 피고인도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때린 것은 맞고 무릎으로 때린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흥분된 상태라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렇게 많이 때린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 24쪽, 그 후 검찰조사부터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행 직후 바로 김해시 C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안과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03:24경 J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J병원에서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은 점(수사기록 제19, 73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었을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9. 28.경 피고인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중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 2층 여신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아무런 걱정 말고 2억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그곳에 투자를 해서 1개월 후에 원금에 1억원을 더하여 3억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 하순경 3억 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6억 9,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위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에 1억원을 더한 3억원을 1개월 후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호예수증명서, 약속어음 사본, 자기압수표 사본,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G과 수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돈을 편취하기로 하는 이른바 '쌍둥이 수표' 범행을 모의하던 중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로부터 범행 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 등의 기재내용("본인이 .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를 하였음")에 따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의 범죄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아 이미 그 복역을 마쳤으나,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은행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아직도 전혀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 편취금액, 편취금의 사용처 및 앞서 본 대로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상가 6호 'D'가게 뒤편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에서 정하는 연 30%의 이자율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7. 8.경 위 장소에서 E에게 500만 원을 8일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연 1,369%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 26.경까지 서울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0. 5. 26. 21:00경 서울 종로구 F상가 뒷골목 상호불상의 허름한 식당으로 피해자 E(37세)을 불러내어 유리잔과 수저를 탁자에 내리치고, 유리잔을 E의 얼굴에 던지려고 하며 "나 G하고 잤어 어쩔 거냐 G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사고치기 전에 각서 쓰라는 대로 쓰고 차용증도 써 새끼야"라며 협박하고 각서를 쓰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다시 들어와서 각서 날짜 위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문구를 써 넣어"라며 겁을 주어 변제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8, 9, 1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사이에 총 11회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과 회사에 방문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E과 그 가족 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12. 12:0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에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도달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8. 15:52경부터 2010. 9. 20. 21:10경까지 낮과 심야를 불문하고 1일 3-5회씩 총 26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말과 문자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0. 11. 4. 15:1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 남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E과 대질신문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1. 차용 및 상환내역서(원금 및 이자) 1. 계좌별거래명세표사본(E이 A에게) 1. A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 차용금 사용내역 및 조달내역 [판시 제2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3호(각 채권추심자의 불안감유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3-1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502동 앞 횡단보도를 휴먼시아아파트3단지 방면에서 논현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비보호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4세)을 피고인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3-1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502동 앞 횡단보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01:15경 강원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에 있는 매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유목정리에 있는 양덕정보고 양평방면 200M 지점 국도 44호선 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2.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갤로퍼2밴 화물차량을 강릉시 성남동 택시부광장에서 같은동 철길다리 앞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02:10경 제천시 C에서 일행 1명과 함께 그곳 유흥접객원들인 피해자 D(여, 41세) 및 피해자 E(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든 다음 그대로 테이블을 내리 쳐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D의 다리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깨어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족지 피부결손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여관 207호에 투숙하던 중 위 여관 202호실에 피해자 D(여, 32세)가 투숙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2012. 10. 27. 21: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202호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양팔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까이 대고 "빨아줘, 빨아줘"라며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맥주를 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왔으나 피해자는 미처 위 202호실에서 피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 안에 있는 세면도구를 가지러 가겠다고 말하며 방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간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다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5,000원 상당 금반지 1개와 시가 미상의 썬크림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압수경위), 수사보고(C 업주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캔맥주를 구매한 시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품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권고형의 수정 및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여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품도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62

범죄사실 2014고단8262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 조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5. 23.부터 2010. 5. 23.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토사운반권 수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남양주시 지구 택지공사에서 되메우기 작업(지대가 높은 곳을 깎아 낮은 곳을 메우는 작업에 필요한 토사 운반권을 G을 통하여 취득하기로 하면서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2007년경 인수하여 운영한 E는 피고인들이 인수한 후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의 개인 돈으로 겨우 운영이 되고 있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D, D의 전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H 로부터 토사운반권 취득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사운반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0. 4. 서울 강남구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D에게 '남양주시 지구 택지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운반권을 피고인 A이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이행보증금 등으로 1억 원을 주면 토사운반을 하도급 주고 1주일 뒤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해 주고, 2주일 뒤에 정식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D을 통하여 위 거짓말을 피해자 H에게 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을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2,000 만 원을 피고인 B이 교부받고, 2007.10.20.3,000만 원, 같은 해 12. 3. 1,000만 원, 2008.2. 15. 2,000 만 원을 각 피고인 A의 아들 J의 계좌로 송금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5. 30. 2,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 받고도 그중 2,150만 원만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73 -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골재가공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경 경주시 소재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봉화군 M 소재 광산 허가를 받았으니 공사이행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골재가공 생산하는 금액으로 세제곱미터(m²)당 6,000원에 공사수주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허가를 받은 사람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골재가공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62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이행각서(증거기록 제20면) 1. 신용보고서 [2016고단1073호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의 재물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1호(다만 피해자 D의 물적 피해금인 2,000 만 원에 한해서)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컨테이너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금광아파트 쪽에서 무등파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피해자 C(54세)을 위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회사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억 9,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2006. 7. 14.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위 회사 소유의 Rotary Klin(회전식로) 1대(감정 가액 3억 30만 원)를 고철업자를 통해 철거하여 폐기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 목적이 된 위 회사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 기구 및 공작물 등 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폐기처분한 기계기구의 가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 목적물 중 이 사건 기계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기구가 노후화되어 처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20.15:50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증신로248번길 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8

범죄사실 B는 'C' 휴대폰 매장 직원이고, 피고인은 배터리 납품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0: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B가 CCTV를 확인하자며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턱을 가격하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가격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과 다리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고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CCTV를 확인하자며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잡아끈 사실(CCTV 영상 기재 시간으로 20:40:13경),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듯한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 (다만 기둥에 가려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가격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3초 가량 몸싸움을 벌인 뒤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가격하였고(CCTV 영상 기재 시간으로 20:40:18경), 이에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CCTV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가려는데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으로 저의 오른쪽 턱을 밀치고 발로 제 오른쪽 정강이를 차서 화가 나고 아파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저를 밀쳤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과 다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기둥에 가려 CCTV에 녹화되지는 않았으나,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듯한 모습은 녹화되어 있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를 확인하자며 피고인을 끌고 가려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먼저 때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끈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이에 대해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먼저 피해자의 턱과 정강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속초시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320:10경 무렵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종사자인 성명불상자의 여성(일명 D)으로 하여금 손님인 E 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 20: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전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