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C(주)는 2016. 9. 29. 08:00경 미국의 제약회사인 D과 사이에 1조원 대 표적항암제 신약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음날인 2016. 9. 29. 16:33경 공시하는 한편, 2015. 7. 28.경 독일의 제약회사인 E과 사이에 체결한 8천억 원 대 항암신약기술 수출계약에 대하여 2016. 9. 29. 19:06경 E으로부터 해당 항암신약 권리를 반납한다는 통보를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자 2016. 9. 30. 09:29경 위 계약 파기 사실을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1992. 5. C(주)에 입사하여 현재 C(주)의 지주회사인 F(주) 경영지원본부 상무로 인사관리팀과 인사기획팀을 지도 관리하며, 인력의 채용․배분, 상벌 평가, 승진, 퇴직, 임금 관련 평가보상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인 바, 해외 기술수출, 임상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신약개발본부에서 주관하는 신약회의에 인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옵저버로 참석하여 기술수출 진행 경과 및 임상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업무상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가. B에 대한 C(주) 미공개중요 정보 제공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신약회의 참가 등을 통해 D에 표적항암제 신약 기술수출 계약 체결이 임박하여 2016. 9. 말경에는 성사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지인으로 제약업계 특허분야 사람들의 모임인 ‘M’ 회원인 (주)G 법무팀장 이사 B에게 ‘미국에 있는 회사와 신약 기술수출 계약이 진행 중인데 9. 말 성사될 것 같다’는 취지로 알려 주었고, 이후에도 ‘9월 말까지 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신약회의에서 위와같이 E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항암신약의 임상실험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기술수출계약도 파기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6. 9. 28.경 자신이 소속된 경영지원본부 내 홍보팀장 H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E으로부터 계약 파기 최종 통보가 9. 29. 저녁에 올 예정이고, 표적항암제 신약 기술수출 공시와 E사와의 기술수출계약 해지 공시가 동시에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16. 9. 29. 위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B에게 ‘신약계약 성사 호재 공시와 독일 E과 체결한 신약 계약이 임상실험 부작용 때문에 파기되는 악재 공시가 9. 29.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2016. 9. 29. D과의 기술수출 계약만 공시되자 위 B에게 다시 전화로 ‘악재 공시도 9. 30. 오전에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에게 호재성 정보인 표적항암제 신약 기술수출 계약 관련 정보와 악재성 정보인 E과의 항암신약 기술수출 계약 해지 정보를 알려주어 위 B으로 하여금 2016. 9. 21.경부터 9. 28.경까지 사이에 C(주) 주식 합계 1,482주를 매수하여 18,158,41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2016. 9. 29.경부터 9. 30.경까지 사이에 이전 보유분 포함 합계 1,729주를 매도하여 345,159,18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C(주)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C(주)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나. I에 대한 C(주) 내부 정보 제공 피고인은 9. 중순경 신약회의 참가 등을 통해 D에 표적항암제 신약 기술수출 계약 체결이 임박하여 9. 말경에는 성사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지인이자 J(주) 재무관리실 에셋매니지먼트팀 팀장 I에게 ‘신약 기술수출 계약이 진행 중인데 9. 말 성사될 것 같다’는 취지로 알려 주었고, 이후에도 ‘9월 말까지 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신약회의에서 위와 같이 E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항암신약의 임상실험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기술수출계약도 파기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6. 9. 28.경 자신이 소속된 경영지원본부 내 홍보팀장 H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E으로부터 계약 파기 최종 통보가 9. 29. 저녁에 올 예정이고, 표적항암제 신약 기술수출 공시와 E사와의 기술수출계약 해지 공시가 동시에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16. 9. 28. 위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I에게 ‘신약계약 성사 호재 공시와 독일 E과 체결한 신약 계약이 임상실험 부작용 때문에 파기되는 악재 공시가 9. 29.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2016. 9. 29. D과의 기술수출 계약만 공시되자 다시 전화로 위 I에게 ‘악재 공시도 조만간 나온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에게 호재성 정보인 표적항암제 신약 기술수출 계약 관련 정보와 악재성 정보인 E과의 항암신약 기술수출 계약 해지 정보를 알려주어 위 I으로 하여금 2016. 9. 20.경부터 9. 29.경까지 사이에 C(주) 주식 합계 722주를 매수하여 17,721,96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2016. 9. 30.경 위 722주를 매도하여 147,910,21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C(주)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C(주)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경 (주)G에 입사하여 현재 법무팀장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C(주)의 지주회사인 F(주) 경영지원본부 상무로 근무하는 A과 제약업계 특허분야 사람들의 모임인 ‘M’ 모임이나 업무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친분을 쌓아 왔다.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 그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이 호재성 정보인 표적항 암제 신약 기술수출 계약 관련 정보와 악재성 정보인 E과의 항암신약 기술수출 계약 해지 정보를 지득하고, 2016. 9. 21.경부터 9. 28.경까지 사이에 C(주) 주식 합계 1,482주를 매수하여 18,158,41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2016. 9. 29.경부터 9. 30.경까지 사이에 이전 보유분 포함 합계 1,729주를 매도하여 345,159,18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C(주) 임원인 위 A으로부터 C(주)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C(주) 주식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5회, 제6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경영지원본부 상무 A 주요 통화자 C 주식거래 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A-I 간 통화내역, A-B 간 통화내역 1. I C 주식 거래내역, B C 주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A 중요 통화 대상자 B, I의 직장 가입자 조회결과 기록 첨부) 1. 수사보고(A 상무 통화내역 중 발신내역, 착신내역 별도 첨부), A 발신, 수신내역(2015. 1.~2016. 11.) 1. 수사보고(C 경영지원본부 상무 A 사내메신저 채팅내역 발췌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A이 이 사건 호재 정보나 악재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약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C이나 F의 직원들로부터 위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러한 방법으로 위 정보를 전달받은 이상 피고인 A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 C과 D 사이에 계약 체결 협상이 진행되다가 늦어도 2016. 9. 20.경에는 계약 체결이 확실해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약회에 참가하거나 L 등 C이나 F 직원들로부터 들어 그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 B과 I에게 알려주었다. 이러한 정보는 C 주식을 매수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9457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443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와 공범의 범죄행위로서 미공개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박탈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