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2018고단864] 피고인 C는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은 후 2015.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경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서 마트를 운영해온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서울 및 수도권 등지에 있는 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10.경부터 서울 및 수도권의 소형마트를 인수한 다음 단기간 내 다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염가로 판매한 후 운영을 그만두는 속칭 '탕치기' 사기 범행을 저질러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위 마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매각할 계획을 하던 중 2016. 5.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 마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 마트로 운영되던 위 마트를 식자재 전문 마트로 재오픈한 후 다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10일 동안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되,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마트를 제공하며 피고인 B은 물품을 주문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30.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식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1달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10일 동안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순간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1달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위 마트에서 시가 22,250,550원 상당의 고추장, 간장 등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88,199,090원 상당의 식자재와 주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0. 12:00경 파주시 시청로 11에 있는 파주법원 로비에서 피해자 J(64세)와 민사소송 중인 채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89] (피고인 A) 1. 2018. 10. 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08:0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시흥시 L에 있는 M마트 사무실에서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위 마트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내 매장이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4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옷을 벗어 던지며 "이 매장은 내 매장이니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시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의 운영권을 다시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 매장은 내 매장이다."라고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2시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4] 1. 피고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O, P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각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C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1. 각 조회회보서(A, C) 1. H, N의 각 고소장 1. Q,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9고단1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9고단389] 1.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내역 확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2018. 10. 26. 피해자 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은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 사이, 피고인 C는 2017. 11. 22. 4월을 선고받은 범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2018고단864 사건(사기죄)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단지 상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장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주식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 (증거기록 307쪽. 이하 '증 307' 방식으로 표기) 피고인 A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016. 3.경 F를 매물로 내 놓은 상황이었고, F에 물건을 납품한 납품업자들에 대한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증 307). 피고인 A은 피고인 C, D과 F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래 피고인 C 혼자서 F를 인수하려 피고인 A을 찾아왔으나, 피고인 C의 속칭 '탕치기' 범행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C가 아닌 제3의 인수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C가 데려온 피고인 D과 함께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C, D이 F 운영을 할 당시, 피고인 A은 인수 완료시까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경리직원으로 두었고, F 통장도 관리하였다. (증 108, 658, 758). 피고인 C는 F에서 2016. 7. 8.부터 같은 달 17.까지 오픈세일을 한 후, 2016. 7. 18.경 5,000만 원, 그 후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증 15~7, 170). 오픈세일시 원가보다 낮게 판매되는 것은 없었고, F 부근에 식당이 많았기 때문에 식자재 전문 마트로 변경을 하였다. (증 566) 피고인 C는 2016. 7. 8.경 오픈세일을 시작한 후, 5~6일이 지나서부터 같은 달 23.까지 매일 아침 06:30경부터 07:00경 사이 P 운영의 아산시 소재 S마트(S 마트)로 F에 있던 물건(대부분 I에서 납품한 물건들이고, 주류 등도 섞여 나감)을 옮겼다(증 172, 561).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S마트에 대하여 공동인수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공동인수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C는 2016. 7. 15.경부터 F 물건을 S마트로 옮긴 후 F 물건 납품 담당이었던 피고인 B도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F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들로부터 시달리게 되었다(증 563). 2016. 7.경 피고인 C는 S마트를 P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후(증 193), F에서 싣고 간 물건을 할인가격에 7,000만 원 가량 판매하였는데, P이 S마트 양도를 취소하여, S마트에서 판매한 대금을 6,000만 원 가량으로 정산받아 이를 지급받았다. (증인 P의 법정 진술, 증 197) 피고인 A은 자신의 사촌 여동생로부터 피고인 C가 S마트로 물건을 반출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C와 다투기도 하였다. (증 674, 756, 758) 피고인 C는 피고인 D, B을 서현역 주변 곱창집으로 불러서, 수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 A이 F 대표로 되어 있으니 피고인 A에게 덮어씌우자는 모의를 하였다. (증 756~7).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 이후 F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F를 운영하다가 2016. 9.경 폐업하였다. (증 673) 나. 판단 공동정범은 범죄 전체에서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C가 피고인 D을 내세워 피고인 A으로부터 F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F 명의로 물건들을 납품받은 다음, 이를 S마트로 옮겨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P으로부터 정산받아 이익을 얻는 구도로 보인다. 이 중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들을 납품받는 것으로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의 행위는 편취품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이다. 즉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는 물건을 납품받아야 하는 F의 존재는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속칭 '탕치기' 범행을 능히 하는 자라서 피고인 C가 F를 인수할 경우 속칭 '탕치기' 범행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D, B을 데려오기는 하였으나, F 인수를 사실상 피고인 C가 주도하는 것임을 피고인 A은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주도 하에 F로 납품된 물건들이 S마트로 옮겨져, S마트에서 그 물건들이 판매되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 A은 F 운영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F 양도를 통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인 C가 F를 양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식하였으면서도 용인한 것으로 판단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속칭 '탕치기' 범행을 알면서도 F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후 피고인 C의 범행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F를 제공한 것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구도에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2019고단389 사건(업무방해죄)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정산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정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 사무실에 찾아가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M마트의 운영권 반환 내지 대금 정산을 요구한 사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받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반복된 사실, 2018. 10. 24. 13:30경에도 피고인이 찾아왔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권리행사는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하다. 따라서 권리행사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M마트 운영권 관련하여 정산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것을 강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사무실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이 운영하던 F의 운영이 좋지 아니하자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위 '탕치기' 수법을 사용하는 피고인 C 등 상피고인들에게 F를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폭행,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동업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은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실력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범행의 구도상 방조범에 가까운 공동정범으로 보이는 점, 규범적 관점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상피고인 C의 범행에 이용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폭행죄의 경우 그 실력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죄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한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의 정산금 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상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C, D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인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하여 모의하였던 점,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규모, S마트에서 판매한 대금 대부분을 영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상피고인 C와 함께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와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종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제가 사용하고 있는 K 명의의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였다며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K의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등 4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정산받을 금원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2019고단389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수회에 걸쳐 K을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3:30경부터 K과 언쟁을 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자동차 키를 빼앗으려 하던 와중에 K의 옷과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된 사실, 이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3:30경 위와 같이 K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27.자 2018고약12406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폭행죄로 처벌받은 위 약식명령 사건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