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골재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말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H, I, J로부터 그들이 횡령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준설토 약 61,835m²(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 한다)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m²당 1,000원, 합계 61,835,00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A, B와 대질조사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잉여토 처리방안에 관한 약정서, 수사보고(O 사업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및 O 관련 협조 자료, 수사보고(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등 첨부 보고) 및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 지침, 4대강 하상정리공사 시행 지침,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첩메모 내용 사본 편철 보고) 및 수첩 메모내용 사본, 수사보고(사토장 선정 문건 및 완료 보고서 첨부 보고) 및 2011. 10. 18.자 실정보고 승인 문건, 2011. 12. 12.자 실정보고 승인 문건, 2012. 3. 20.자 실정보고 승인 문건, 2012. 6. 7.자 실정보고 승인 문건, 2012. 1. 4.자 사토발생에 따른 반입가능여부 조회공문, 수사보고(세립토 발행 현황 및 민원처리 문건 첨부) 및 사토(세립토) 발생 현황 제출 문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42쪽), 수사보고서(P의 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각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현장 감리단장 J의 소개로 대기업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현장소장인 H으로부터 정상적인 가격에 준설토를 매입하였고, 공사감독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라 한다)의 반출승인 절차를 밟아서 H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반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준설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매매되는 준설토로 알았고, H이 이 사건 준설토를 피고인들에게 매도하는 것이 횡령에 해당하여 이 사건 준설토가 장물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2012. 2.경 마지막으로 허가받은 사토장인 익산시 R 소재 토지에 관하여 목적을 '준설토 적치'로 하여 토지사용허가신청을 하자 Q과 감리단에서 '농지개량'으로 토지사용허가를 다시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에야 이 사건 준설토 매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준설토를 매입할 당시 위 준설토가 장물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며 범행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Q의 현장소장 H과 사이에 이 사건 준설토를 사토장으로 옮겨서 일시 적치한 다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토완료 승인이 나면 이를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하고, 운반비, 사토장 마련 등을 피고인들이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준설토를 1m²당 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Q과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매매대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이 작성된 바 없으며, 피고인들은 Q에 위와 같은 서류의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준설토에 대한 매매대금 선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1. 10. 28.경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I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처럼 공식적인 회계처리도 없이 은밀하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피고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 사건 준설토를 매수하였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들은 감리단장 J에게 매매대금을 조금 깎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J이 H에게 몇 차례 매매대금의 감액 요청을 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이 감액되지 않자 J로부터 '그냥 한 3,000만 원만 Q에 주고 말아 버려요, 돈을 안주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 수사기록 999쪽),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 선불금 2,000만 원 외에는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이 정말로 Q(또는 그 현장소장)에게 이 사건 준설토를 정상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Q이 정해진 매매대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만 지급받고도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0 현장에서 일을 하기 전 영산강 살리기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 준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래를 포함한 준설토의 경우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96쪽). 또한 피고인 A은 과거에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흙 판매 및 운송 사업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준설토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1. 11. 2.경 국토관리청에 '불용토 활용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 하에 운송비 절감과 자원 활용 차원에서 불용토를 사토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문의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준설토가 대한민국의 소유라거나 H 등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불용토 활용에 대한 정식 문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유한회사 E의 부회장으로서 2011. 11. 2.경 국토관리청에 "폐사는 불용토의 운송을 도급한 업체로써 사토처리 운송비용은 전혀 계상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토장으로 야적했다가 준공 후 다시 운송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중 운송비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운송비 절감과 자원활용 등 국가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사용처에 직접 운송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가 담당 공무원을 면담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들이 제출한 2013. 4. 16.자 탄원서ㅓ 첨부서류 참조).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문서에 자신이 '불용토의 운송을 도급한 업체'라고 기재하였을 뿐 '불용토의 매수인'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H, I, J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등의 사건에서 위 H 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준설토의 매수인이 아니라 사토처리업무를 위탁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은 이 사건 준설토의 매수인임을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고, 피고인 A이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이후 위 문서를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2011. 11. 2.경 이미 이 사건 준설토를 정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마지막으로 허가받은 사토장인 익산시 R 소재 토지에 관하여 목적을 '준설토 적치'로 하여 토지사용허가신청을 하자 Q과 감리단에서 '농지개량'으로 토지사용허가를 다시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에야 이 사건 준설토 매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2. 10.경 익산시 R 소재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목적 및 개발행위목적을 '준설토 일시 적치'로 기재하여 허가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들이 제출한 2013. 6. 4.자 탄원서 첨부서류 참조). 그러나 위 R 일대 토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이전에 사토장으로 사용되었던 익산시 S 일대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량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등이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379쪽 참조), 2011. 12.경 이 사건 준설토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고, 감리단장 J이 2012. 1. 3.경 위 S 일대 사토장에 방문하여 S 사토장에 준설토가 그냥 적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에게 준설토를 그냥 쌓아두지 말고 넓게 편 후 흙을 덮을 것을 요청한 점(수사기록 557쪽, 630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2. 10.경 R 일대 토지에 관하여 허가신청을 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준설토는 농지 개량 등의 목적을 위해 사토장에 매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개인이 이를 외부로 반출하여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