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03:36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3장, 5,000원권 1장, 1,000원권 8장 등 현금 합계 93,000원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충전기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 00:2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B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8: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과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범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i30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사고가 난 여자친구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8길 88올림픽대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정체가 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선 앞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피해자 C는 철강절단·임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말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철강제품을 납품하여 달라. 대금은 2018. 1.말경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2017년경 조선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40~50% 급감하여 수익성 및 자금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으로 적자운영 중이었고, 은행권 채무가 110억 원 상당으로 이자부담액이 연간 5억 원 상당이었으며 다른 거래처에 미지급한 미지급채무가 25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1인 회사인 F의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 보증하여 채권자인 G으로부터 위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합계 104,578,32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H 차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8. 2. 10. 03:45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앞 길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남, 25세)과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B를 밀치면서 함께 넘어진 후 B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자, C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았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은 상태에서,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B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잡고 끌었으며,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식당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 2017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7. 5.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10.부터 2016. 12.까지, 2017. 3.부터 2017. 4.까지는 시간급 4,792원, 2017. 1.부터 2017. 2.까지는 시간급 5,431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7. 5.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차액분인 2016. 11.분 임금 24,7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96,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0. 4. 입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변호인은, 피고인과 D는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의 귀책사유 즉 무단결근 및 고의적 연락두절로 정산이 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말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에서 D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사업장에서의 지위, 급여를 매월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또한, D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의 휴게시간은 공소사실의 미지급임금 등 산정 시 적용된 바와 같은 1일 1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일 3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한 임금은 1,388,280원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1일 1시간 이외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D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58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거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8.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 1대(E)를 가입하고, 2013. 10. 30.경 같은 대리점에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 1대(F)를 추가로 가입한 후, 2014. 2.경 시흥시 G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업자 H에게 위 휴대전화 2대를 처분하고 그 대가로 합계 55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해당 법률이 2014. 10. 15. 제1276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며, 위 개정법률 부칙 제6조는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처벌조항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1:50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역로 42번지 문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2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8. 2. 9.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8.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옷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내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가 100,000,000원 이상 있었고, 사채도 사용하고 있어 옷가게 운영 수입 등으로 위와 같은 채무들의 이자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79,7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5. 6. 30. 부터 2016. 3. 30. 까지 운영된 번호계의 계주이며, 피해자는 위 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2016. 3. 말부터 2016. 4. 말경까지 계원들로부터 그 달의 계금 4,950,000원(곗돈을 타야 할 순번인 피해자가 내야 할 500,000원을 제외)을 모두 수금하였으면 계주로서 이를 당시 곗돈을 탈 순번인 피해자에게 주어야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 3,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9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및 배임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가 합계 8,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합계 2,000 만원을 변제하였고, 재판과정에서 2회에 걸쳐 추가로 합계 1,000 만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4:30경 광주시 오포읍 포은대로 고산IC 인근 도로에서 B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범행 내용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8년 전의 것이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1: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혼한 처와 딸의 집 대문 앞에서, 딸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바디캠 동영상, 사진 첨부 등) 및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처와 딸이 사는 집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혼한 처와 그 딸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18: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2018고단31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1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평균임금의 670일분)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고철수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근로자 F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선반에서 작업하게 하던 중 그가 추락하여 요추부위의 골절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남게 되었으므로 F에게 그의 1일 평균임금인 50,000원의 670일분에 해당하는 33,500,000원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은 근로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별표 1). 이때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1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므로(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피해자를 고용한 피고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8. 1. 18.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선반에서 작업하게 하던 중 그가 추락하여 요추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업무상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등급 제6급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장해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관한 것이므로, 행위의 태양, 구성요건, 보호법익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후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는 합의 후 위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근무형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39세)이 귀가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과 주먹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바닥 및 화단 방향으로 피해자를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한쪽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나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길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 가 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F(여, 79세)이 허리를 굽히고 나뭇가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03: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농방면에서 덕소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Ⅱ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피보험자가 피고인의 아들 F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아들 에게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제의를 하고,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9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9: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대 쪽에서 F아파트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 및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곳을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9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제2족지 원위부 골절 등으로 좌측 제1족지 근위부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2. 합의서 제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5.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06.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옆 D식당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의 정도 또한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8: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숙박기간 동안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것을 이유로 퇴실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머리를 박고 죽어버리겠다" 라면서 위 여관 출입문을 자신의 머리로 수 회 들이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9:15경 위 장소에서, "투숙객이 카운터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 그곳에 쓰러져 있던 위 C를 가리키며 "쌩쇼를 하고 있다"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C에게 달려들라고 하여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관련 판결문사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3:50경 강원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술을 뿌린 사실로 인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7장, 내사보고(참고인 G, H의 전화 진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1세)은 부천시 C아파트 D동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위층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집에서 독가스를 피운다고 의심하다가 2018. 11. 10. 16:05경 위 C아파트 D동 3-4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독가스 좀 그만 피워!"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모자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의 골절상(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05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파주시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수십 그루를 벌채하였다. 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제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부대장 또는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통제보호구역인 파주시 B 임야에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기 위하여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1. 민북출입증, 수사보고(파주군사보호구역장교 대위 D을 통한 확인), 수사보고(전진교 검문소를 통한 확인), 출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 사건과 같은 장소인 파주시 B 임야 및 그 외 E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9. 12. 11.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0 노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과 위 산지관리법위반죄는 별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허가 입목벌채의 규모,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한 장소의 성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