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정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증언 경위 D는 2010. 3. 18. 서귀포시 E 답 1,98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한 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40,302,233원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제주세무서장은 D가 서귀포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작물재배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69,838,015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D는 2011. 9. 29,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제주지방법원 2011구합864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 후 D는 관련소송에서, 자신이 서귀포시에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2. 허위 증언 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관련소송의 제4회 변론기일(2012. 5. 2. 14:3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는바, 사실 피고인은 D가 1989. 경부터 서귀포시 F 소재 피고인의 집방 1칸에서 한 달에 1, 2번 정도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해 주었을 뿐 실제 D가 어느 곳에 거주하는지, 언제까지 피고인의 집방 1칸을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고(D)는 2009. 6.경에도 증인(피고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지요.", "(원고) 2010. 3.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야자수를 경작하며 증인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였지요."라는 D의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관련소송의 제4회 변론기일(2012. 5. 2. 14:3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는바, 사실 피고인은 2001. 7.경 서귀포시 G 토지를 D로부터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D가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야자수를 언제 이 사건 토지로 옮겨 심었는지, D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거주하여 왔는지, 이 사건 토지에서 D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고는 나머지 야자수 약 450본을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E(이 사건 토지)로 이식하였는데, 2002. 5.경까지 약 10개월간 순차적으로 이식하였지요.", "원고는 1997. 7.경 위 E 토지를 취득한 후 위 G 토지에 있던 야자수 약 450여 그루를 이식하였고, 이후 2010. 3. 18. 위 E 토지를 H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위 E 토지에서 야자수를 재배하는 농사를 하였지요." "원고가 1989. 9. 경부터 F에 있는 A의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나요."라는 D의 대리인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인 판사 I가 피고인 A의 주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원고가 사는 집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의 방이 어디였나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대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이었으니까 이 사진상 왼쪽에 위치한 방입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초본,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항소이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서귀포시 F 주택 중 방 1칸을 실제로 D에게 빌려주어 D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야자수를 경작하였고, D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서 오게 되면 3 ~ 5일 정도 야자수, 소철 등을 관리하다가 갔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로 볼 수 있어 위증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D가 저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 가끔 집에 와서 자고 담배값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D가 제주에 얼마나 오는지, 오면 며칠이나 있는지 잘 모르고, 어디서 자는지도 잘 모르겠고, 가끔 D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D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기억을 못하는데 D가 망해서 땅도 다 팔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D가 부탁해서 '예'라고 답변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억도 없으면서 묻는 말에 '예'라고 답변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59, 260면),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1989.경부터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자고 가는 것을 허락하였더라도 D가 2009. 6.경 및 2010. 3. 경까지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을 드나들었는지는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 6.경 주소지를 서귀포시 J로 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D가 증언을 부탁하기에, 오래되어 기억도 나지 않고 잘 모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증언하면 되느냐고 하였더니 D가 저의 집에서 임시로 살았던 것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58면), 증언내용대로 D가 2010. 3. 경까지도 피고인의 집에 살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2012. 5.경 증언을 부탁받고 D에게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변호인은, 피고인이 'D가 2001.7.경부터 2002. 5. 경까지 약 10개월간 순차적으로 야자수를 이 사건 토지에 옮겨 심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범죄사실 기재 증언에 관하여, D가 2001. 7.경 서귀포시 G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직후부터 약 1년 동안 순차적으로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야자수, 소철나무를 이 사건 토지로 이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의 기억에 의하면 D가 2003. 10.경 이후에야 이사건 토지로 나무를 이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거나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D가 언제 이 사건 토지로 야자수를 옮겨 심었는지를 아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D의 야자수 이식 시기에 관하여 2001, 7.경 ~ 2002, 5.경으로 시점을 특정하여 증언한 이유에 대해 "처음 법정에 가서 긴장되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니까 '예, 예'하고 대답을 해버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0, 231면)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D가 2010. 3. 18.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야자수를 재배하는 농사를 지었다'는 증언 부분(범죄사실 기재 증언)과 'D가 1989. 9.경부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증언한 부분(범죄사실 기재 증언 및 D가 사용하던 방의 위치를 증언한 부분(범죄사실 기재 증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F에 살면서 조경수를 심어 노후대비를 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고, 서귀포시 G 토지를 D로부터 매입하기 약 1, 2년 전에 D가 사는 곳에 놀러갔다가 D가 피고인 A의 집 방 1칸을 빌려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후 1회 더 그곳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OD가 이 사건 토지에 야자수 외에 소철나무 등을 식재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를 알게 된 것은 2001. 7.경 그로부터 서귀포시 G 토지를 매입했을 때이거나, 일러도 위 매입 약 1년 전인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3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언 당시 위 시기로부터 약 10년 전인 1989. 경부터 D가 피고인 A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예, 그곳에서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돼지고기를 사다가 바닷가에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D의 거주시작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D도 이 부분에 관하여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과장, 왜곡하여 증언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수사기록 207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D가 이 사건 토지에 야자수를 이식한 후 2010. 3.경까지 계속 야자수를 재배하여 온 사실을 안다'고 증언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야자수를 옮겨심기 전에 D로부터 '이곳이 좋으니까 노후대책으로 야자수 농사를 짓고 살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검찰에서는 'D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본 것은 약 4, 5년 전 1번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32면), 그럼에도 피고인이 'D가 2002.부터 2010.까지 약 8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단지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목격하여 아는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경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48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저는 D를 몇 번 본 적밖에 없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면 될 것을 법정에서 정신이 없어 물어보는대로 '예'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모른다고 해야 사실에 맞는 것인데, D가 증인을 부탁하기에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맞다고 증언을 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5, 236) 및 D가 빌려 거주한 방의 위치에 관한 증언경위에 대해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자꾸 무슨 질문인지 되물어 보려니 법정에서 미안하고 사람들도 듣고 있어 물어 보는대로 "예" 해버린 것이다. 짐작으로 대답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4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임을 인식하고 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관련소송에서 D 패소 확정),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 ql A) 불리한 정상 : 위증내용이 관련소송의 주된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사항이었던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 14:40경 제주시 이도2동 950-1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관련소송 제4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은 1998. 9.부터 몇 년간 D를 피고인의 집 방 1칸에 수 회 재워주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D의 주민등록을 등재하도록 해 주었을 뿐 D에게 피고인의 집 방 1칸을 임대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9. 9.경부터 증인의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1998. 9.경 주소를 위 거주지로 이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 판사 I로부터 "어떤 방을 빌려 주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동쪽에 있는 방 한 쪽을 빌려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판사로부터 피고인의 주택 사진을 제시받은 후 "원고가 이 주택사진 중 어느 쪽 방을 빌려 살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 사진상으로는 어느 쪽이 동쪽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진 중간 부분의 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원고 D가 "대문으로 들어가면 옛날에 아들이 거주했다는 안채 마루 지나서 끝에 있던 방을 빌려서 원고가 잠만 잤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그의 서귀포시 F 주택 중 방 1칸을 실제로 D에게 빌려주었고, OD가 매일 거주한 것은 아니나 한 달에 2, 3번(수사기록 253) 또는 1번 정도(법정 진술) 와서 잠을 잤으며, 고령인 피고인이 난생 처음 법정에 서서 당황한 나머지 제시받은 사진에서 빌려 준 방의 위치를 잘못 지적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여 왔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서귀포시 J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위와 자신의 거주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D에게 빌려준 방의 위치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되었으나, 피고인의 연령 · 학력이나 법정에서의 증언 경험이 전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D에게 실제 방 1칸을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음에도 방의 위치만을 잘못 지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유죄 인정에 있어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형사재판의 특성상, 관련소송의 확정판결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8. 9. 경기 이후로 D를 피고인의 집에 몇 번 재워 주었을 뿐이므로 'D가 1989. 9.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D가 1988. 12. 29. 서귀포시 K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03) 피고인 주장대로 D가 그때부터 피고인과 알게 되어 1989. 9. 경부터 피고인의 방 1칸을 빌려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위증죄는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증인의 증언 취지는 증인신문내용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피고인이 증인신문당시 "증인은 원고가 증인의 집에서 줄곧 거주했다고 하는데, 원고는 보통 한 달에 얼마동안 증인의 집에 거주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20년 전부터 살았습니다. 야자농장에 갔다 왔다 하면서 한 달에 반 정도는 살았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증언취지는 'D가 피고인의 집을 오가면서 방 1칸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D가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1) 증인 신문조서(수사기록 194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진을 제시받고 D가 사용한 방의 위치를 지적할 당시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D는 1998. 9.28. 주민등록지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귀포시 F로 옮겼다(수사기록 44면). '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예"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은 D의 "거주" 여부이고, 이는 D가 피고인의 집에 생활 근거를 두고 살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바, 피고인의 연령 · 학력 3) 등을 감안하면 신문사항에 대해 '거주한 것은 아니고, 한 달에 몇 번씩 내려왔던 정도였다'고 답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증인의 도움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였지요.', '증인에게 부탁하여 방 1칸을 빌려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고, '방 3개 중 하나를 D에게 빌려주었는데, 야자수도 키워서 조금 주고 인정상 용돈도 조금 주는 조건이었다.'고 증언하였는바(수사기록 190, 193) 위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방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거나 임대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임을 인식한 채 증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