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와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란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천시에서 C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면 인출금액의 10%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또는 인출 총책과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2015. 3. 12. 11:00경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그곳에 모든 금원을 이체한 다음 재산보호보험 관련 사이트(E)에 접속하여 농협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OPT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농협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위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4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하게 하였다. C는 피고인과 모의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위 모집책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7,100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과 C는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다음 이체함으로써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3.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사이트에 아이디 G로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옴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동일한 금액의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사다리게임(일명 홀짝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03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죄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게 스팸대출 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쪽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고 알려준 적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시켜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다만, C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그 번복된 진술의 내용은 C가 2회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하였던 것과 같이 '향후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하라고 알려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바, 이는 믿기 어렵다).] ■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와 컴퓨터등사기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횡령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도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도박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공범인 C와 진술내용을 약속하여 범행은폐를 시도한 점, 보이스피싱은 피땀흘려 모은 시민의 재산을 빼앗는 방법 중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