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7.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661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3. 19:5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위 음식점에 자주 들어와 소란을 피웠던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음식점 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을 무단으로 꺼내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1. 17:53경 안산시 단원구 E, ‘F’ 외부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G(남, 52세)의 바지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내려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2. 09:3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3세)이 운영하는 ‘J' 내에서 술, 냉동식품 등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조금 뒤에 올 테니, 냉동식품을 데워놓아라.”라고 명령조로 말을 하고, 같은 날 09:49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안주 어디에 있어. 씨발, 병신, 좆만한 새끼, 나랑 한 번 뜰래.”라고 큰 소리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재차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2. 7. 12. 10:20경 위 ‘J' 내에서, 위 I이 제3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1장, 수사과정확인서 1장을 건네받아 업무방해의 피해 경위를 자필로 작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I이 작성 중이던 진술서 1장, 수사과정확인서 1장을 빼앗아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5. 19:45경 안산시 단원구 L, ‘M’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하시고 저를 때렸어요. 칼침 놓는대요.”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5. 23:00경 안산시 단원구 N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발로 1회 강하게 차서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엠블럼 부분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845 피고인은 2022. 8. 23. 11:4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7세) 운영의 R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S 등에게 “내가 잠자리 한 것을 소문냈지?” “씨발년아”, “씨발, 개새끼”, “씨발놈아, 왜 쳐다보냐, 눈깔 찢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이 사람들이 나를 쳤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를 하고, 위 S과 그 일행이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식당 밖으로 나가 출입문에 기대어 S 일행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가게에 들어와 S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S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517 피고인은 2022. 6. 1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이 시가 10,500원 상당의 이어폰 판매를 거절하자 계산하지 아니하고 위 이어폰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W, 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각 현장 사진, 손괴된 공용서류,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음주측정 결과, 견적서, 각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7. 12. 업무방해 등 건(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인지 경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7. 11. 강제추행 건), 입건전조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및 녹취파일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파손 부위),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2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업무방해 당시 상황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각 업무방해죄, 공용서류무효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2022. 8. 23.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식당과 편의점에서 각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바지를 갑자기 내려 주변 사람들에게 그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도록 하여 강제로 추행하며, 편의점과 식당에서 각각 그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가 작성 중이던 공용서류인 진술서 등을 찢어 손상하며, 있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고, 아무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발로 차 손괴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언동, 범행의 반복성과 위험성, 개별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놀라고 성적 불쾌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유사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종 내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 내지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가석방된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 또는 누범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순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음에도 또 다른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2022. 6. 23.자 절도와 2022. 7. 12.자 및 2022. 8. 23.자 각 업무방해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는 수리비 전액을, 2022. 6. 13.자 절도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