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2:3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전화 통화를 하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혜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투자개발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자로 행세하는 자이다 2015. 3. 24. 경 서울 광진구 B 6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투자개발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투자자는 확보되었으니 운영관리를 맡아주면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겠다. 우선 법인설립에 휴대폰이 필요하니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 그 즉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골드 휴대전화 2대(E, F)를 개통하여 그때부터 2015. 6. 20. 경까지의 사용요금 등 모두 2,983,9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2015. 3. 30. 경 강북구 G에 위치한 H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골드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여 사용요금 등 2,657,4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3대의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등 모두 5,643,4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건)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5고단34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H, 603호에 있는 친구 I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24세)이 I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며 구강성교한 다음 I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음부에 I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5:0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타일 시공을 하면서 상가 현관 입구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엣지6 휴대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원격시동키,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파우치 가방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6:0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C' 클럽 입구에서 가방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같은 날 저녁경 동두천시 E 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8.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저녁경 동두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 투약하거나 버리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수(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각 투약(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청주시 AG에 있는 AH 산남지점 앞에서, AI에게 "불법 사설토토 같은 곳에 사용하는 통장을 모아 윗선에 보내고 있는데 통장을 팔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통장은 한 달 정도 사용할 것이니 그 후에 네가 사용해도 된다. 대가로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AI으로부터 즉석에서 AI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 AJ)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5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은행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킥스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1:4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야, 병신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8,29. 03:36 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단지 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이도로 22-11, 덕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55

범죄사실 대부업( 습상)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년 5월말경의 어느 날 부산 어디에선가 C와 사이에 매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3만 원씩 60일 기간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150만 원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1,350,000원을 대출한 후 법정최고이자율 24%를 무려 201.17% 초과한 연이율 225.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9. 경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에 대하여 79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종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순번12, 16), 차용증 사본,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3항(징역과 벌금 병과)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3항(징역과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한편, 비록 동종전과는 없더라도 피고인이 2011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폭력을 가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1) 그 무렵에도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법한 추심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1) 이 법원 2011고정2571. 범행의 전체 기간이 길고, 횟수나 채무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채무자들에게 초과이자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을 보이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채무자 C 탓만 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7.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가려하였으나 피해자 D(남, 49세)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어 넘어뜨린 뒤 깔고 앉아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하고 있는 파이프렌치(전체길이 약 80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버릇을 고쳐주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로 미세혈관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발생보고(폭력), 피해부위 사진, 흉기 사진 1. 내사보고(카센타 내 설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7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특수협박과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02:00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귀가시켜주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만 자고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06: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714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F모텔 CCTV 동영상자료 첨부), 사진 1. 감정의뢰회보(2017-C-5818) 1. 자해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모친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를 보조하여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결혼 후에도 남편, 아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줄곧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약사신협 예금해 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받아 온 돈이 2억 3,300 만원 이상에 이르고, 2016년경부터 피해자 몰래 유용한 돈이 약 2억 5천만 원(피해자 소유 빌라를 매매한 돈 1억 원 및 함께 살고 있던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하고 반환받은 전세금 1억5천만 원)에 이른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지인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털어놓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이 쓴 유서를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가 왜 유서를 쓴 것인지 따져 묻자, 빚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약국 문을 닫고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자, 같은 날 20:10 경 피해자를 F 싼 타페 차량에 먼저 태운 후 수면제인 스틸록스 28 알을 약국에서 챙겨 나와 위 차를 운전하여 부친이 안장되어 있는 용인공원묘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 5. 21:08경 용인시 처인구 새래로 158-20, 용인공원묘지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피해자의 돈을 몰래 유용하여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너랑 나랑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는 등의 말을 한 후 한동안 인기척이 없어 확인해 보니 스틸록스 2 정이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고,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틸록스를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도 미리 준비한 스틸록스를 물과 함께 복용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스틸록스의 주성인 졸피뎀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약국 임장 수사), 각 내사보고(주변 CCTV 영상, 신고자 A의 핸드폰 통화내역, 변사자가 먹은 스틸녹스 수면제, 약국 CCTV 영상 수사에 관하여) 1. 내사보고(C 및 A의 재산관계) 및 변사자 C의 예금내역, 변사자 C의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 참고인 A의 개인채무 메모내용, 참고인 A의 부채증명서, 참고인 A의 상속포기 소송, 보험신용정보 조회 결과, 보험신용정보 상세내역(정액형) 계약 전체, 보험신용정보 상세내역(정액형) 지급 전체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19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A 혈액-약성분), 감정의뢰회보(생수병, 박카스-약성분), 감정의뢰회보(불상 물병에 담긴 액체), 감정의뢰회보[흰색 원형정제(살라겐정)],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질의회보 1. A 유서(원본) 1. 제적등본 1. 모바일 포렌식 파일 저장 CD, 약국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서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간 쌓인 채무, 피해자의 재산 유용 등 자초지종을 들은 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부친 묘소가 있는 공원묘지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너랑 나랑 같이 죽을 수 밖에 없겠구나'라는 말을 하고 스틸록스를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자살을 결심, 실행하게 된 원인이 오직 피고인에게 있을 뿐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등 이유로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자살방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3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24. 04:2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서 피해자를 엿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2017. 8. 26. 23: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옆집 주차장 담장을 타고 피해자의 집 담장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기울여 피해자의 방 창문이 있는 외벽에 손을 짚은 채 얼굴을 창문에 대고 방 안 소리를 들으려 하였으나 경찰이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도망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8. 25. 04: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여 침대에서 나체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침대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성폭력응급키트에 대한 감정 결과 유선 회신), 감정의뢰(순번 43),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제2017-4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동거인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9.21:05경 광양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승객으로 탑승한 청소년 F(여, 15세, 가명)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너 아저씨하고 연애해도 되겠냐, 한 달에 한번씩 만나서 애인관계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면 돈도 줄 테니까 한 달에 한번씩 만나자. "라고 말하고 F이 이를 승낙하자, 21:40경 광양시 G 부근 야산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트렁크에 적재되어 있는 포대를 꺼내 그곳 바닥에 깐 다음 그 위에서 F 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상담통화내역 1. H 문자내역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59세의 남성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한 15세의 여성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80

공소사실 [2016고정680]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5. 7. 5.경까지 위 C 할인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300,000원과 2015. 1. 19.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위 C 할인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35,000원 등 합계 2,9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정 682]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C할인마트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할인마트에서 2015. 6. 14.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한 F에 대한 8월 임금 차액 1,300,000원, 9월 임금 2,333,000원, 2015. 7. 8.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한 G에 대한 9월 임금 1,744,000원 등 합계 5,37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787]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위 C 할인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49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1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업주는 I이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데 원진술자인 J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근로자 E, K,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마트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근로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몇 번 본적은 있지만 사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피고인이 마트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 F은 이 법정에서, 점장인 N이 업무지시를 했는데 마트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I이 실제 대표라는 얘기를 했고, I은 일주일에 5번 정도 마트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약 1달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5:00경 서울 강북구 C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바래다준 피해자로부터 "딸 미용 시험이 있어 집에 가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회용 라이터에서 쇠 부분을 분리하여 자신의 팔을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집을 나가면 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피고인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및 식칼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스텐 부분과 피의자의 자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쪽에서 LH2단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던 발을 떼어 정지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하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