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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거동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먼저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8. 3. 26. 경 논산시 D 에 있는 E에서 쥐약과 '주렁'이라는 농약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08: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주렁'과 쥐약을 피해자에게 먹이고, 나일론 줄(길이 90cm, 두께 0. 8cm)로 만든 올가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람다사이할로스린 및 쿠마테트랄릴 중 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1. 사체검안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 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사진 1. 발생보고(변사),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5, 16, 18, 20),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된 가죽 나일론줄(증 제1호), 쥐약(쥐타운, 증 제2호), 농약병(주렁, 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4일 전인 2018. 3. 24.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2018. 3. 26.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의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절대적이고도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82세가 될 때까지 부부로서 성실히 부양하여 왔다. 피해자는 4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고, 1년 전부터는 거동이 불가능해서 피고인이 간병인도 없이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피고인은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자신도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감에 따라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상황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남겨두고 자신이 먼저 죽을 경우 남은 자식들이 피해자를 부양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피해자에게 농약과 쥐약을 먹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자신도 농약을 먹었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119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이 함께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살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들은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자식으로서 매우 죄송하고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83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고, 재판중인 2018. 9. 20.경에는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의식이 혼미해지는 상태에 이르러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청력도 많이 쇠퇴하여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바, 피고인의 건강상태로는 수형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5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공급가액 6,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382,728,64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827,163,79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천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B, 29매), 전자세금계산서(E, 4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 액수,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공급가액의 6%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08: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주거침입 및 기물파손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도중, 112 신고자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신고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이런 씹새끼들, 너희들 뭐하는 것이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자 112신고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뿐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7: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방향이 맞지 아니하여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분석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9.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대구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방면 152km지점 고령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2: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영농조합법인 공장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위 법인의 법인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거래처에 돈을 제때 보내지 않았다며 처와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본 피고인의 아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화가 나 위 3층짜리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 옆 창고에서 예초기 등 기계에 사용하려고 구입하여 보관해 놓았던 용량 불상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20리터용 기름통, 일회용 부탄가스, 토치를 들고 와, 외국인 종업원 3명이 옥탑방에서 자고 있는 위 건물 출입구와 외벽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아들과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본건 범행이 자칫 실제 방화로 이어졌다면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2018고단947 피고인은 2018. 3. 24. 14:5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이 미용실 내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81,4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05 피고인은 2018. 5. 28. 09: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8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반환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2. 1.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다만 위 판결은 2016. 8.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거나 피고인의 건강이나 형편을 대체로 알고 있는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건강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수용시설에 구금이나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에 보호관찰처분에서 보인 태도나 그 당시 2017. 5.경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어 3개월가량 완주군 H 소재 I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 등을 볼 때, 보호관찰과 지속적인 치료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보호자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2: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C 아웃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1. 7. 22:44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위 C 아웃랜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 F의 1종 대형,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7. 22:44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F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려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1. 16.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공문서부정행사 등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무 처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에게 범죄전력이 남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3:11경 부여군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인 D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D가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당신들 그러면 안된다, 씨발놈아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F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야 새끼야 니들은 나쁜 놈들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0. 19:57경 이천시 B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2011.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역곡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부일로15길 21 앞 도로까지 B 봉고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3: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용변 칸의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고인의 옆칸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약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사회방위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도 있다. 촬영한 사진 역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이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B 등과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C은행 가락동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경기 광주시 D 건물 E호에 대한 피고인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G이라는 근로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부동산에 거주할 생각이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주식회사 G은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피고인이 위 G에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경 주택전세 자금 6,000만 원을 F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철거래약정서 첨부), 대출거래약정서, 다세대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직장인재직사실확인결과통-보서, 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2. 19:00경 부산 연제구 B 여관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7. 20:45경 부산 연제구 D호텔 주차장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g을 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지하차도를 여성문화회관 방면에서 조례호수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면서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량 흐름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픽업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고, 얼굴은 빨갛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2.27. 04:4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읍사무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E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27. 04:57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 IC 방향에서 금산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가 금산 방향에서 대전 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층격한 후 중앙분리대를 넘어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차선으로 넘어와 제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옆에 서 있었던 피해자 F(5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1. 08:4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나. 피고인 B;벌금 8,000,000원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의 화단 나무를 충격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화단 나무를 쓰러뜨리고 반대편 도로 1차로에 조수석 앞바퀴가 빠진 채 역방향으로 정차된 차량을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결국 이 사고가 발단이 되어 위 사고 수습을 선의로 도와주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왕복 6차선 도로에 비상등과 시동이 꺼진 차량을 역방향으로 정차한 채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혼하고 홀로 모친과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비록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지만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으며, 야간에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왕복 6차선 도로의 진행방향 1차로에 비상등과 시동이 꺼진 채 역방향으로 차량이 정차해있던 사정과 피고인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차량 방향을 틀었으나 애석하게도 선의로 사고 수습을 돕던 피해자가 하필 그 트는 방향 바로 앞에 서 있었던 사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이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0:35경 경기 인천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35세)이 관물대에 등을 기대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고, 옆에 있던 화장지를 뭉치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화장지 뭉치를 지퍼 안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및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증인들의 각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해 정도,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8:10경 양주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46세)와 퇴직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9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3회, 머리를 1회 때리고, 망치(길이 약 28.9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물품사진, 사진 1매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9. 23:0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구청 직원 B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큰소리를 지르고, 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충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궁동 로데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유성구청 쪽에서 충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K5 영업용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