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2

범죄사실 2017고합32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모인 C이 피고인의 생모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900 만원을 갚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전에 C으로부터 '나의 모친이 D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 나, 2017. 2. 5.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F(63세)가 D 주변의 도로에 G 싼타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C의 제부로 오인하여 위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2. 7.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40리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04:10경 청주시 상당구 J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 차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위 자동차의 뒤쪽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봉투에 불을 붙이고, 위 종이봉투를 피해자의 자동차를 향하여 던져 그 불길이 위 자동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 만원 상당의 자동차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에게 앙심을 품고, C의 모친이 거주하는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에 방화할 목적으로, 2017. 2. 16. 경 아산시 서부북로 988 에 있는 삼정백조아파트 인근 불상의 철물점에서 흰색 기름통(20L) 6개 (증 제1호), 라이타기름 5개(증 제2호), 농약 분무기 1개(증 제3호)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K K5 승용차에 싣고 다니던 중 2017. 2. 17.경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D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7고합78) 피고인은 2017. 2. 21.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78 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입소한 후 자살 등을 시도한 사실이 있어 양 손에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18:30경 위 청주여자교도소 2수용동 L에서, 교도관 M으로부터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제한 보호장비 착용을 요구받자 M의 손목을 잡고, "니 영혼 다 보여, 가만 안 뒤, 죽이는 수가 있어, 미친년들"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교도관인 피해자 N(여, 48세) 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보호장비를 변경착용(양손 뒷 수갑) 하려고 하자, 몸부림을 치면서 교도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N의 발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및 처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19 피고인은 0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12, 1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반석네거리 앞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세종시 방면에서 노은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1차로로 진입하면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P(37세) 운전의 Q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R(여, 26세) 운전의 S 액센트 승용차, 피해자 T(51세) 운전의 U 윈스톰 승용차, 피해자 V(44세) 운전의 W 매그너스 승용차, 피해자 X(여, 35세) 운전의 Y 마티즈 승용차의 각 좌측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P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Z(6세)에게 약 2주간의, 피해자AA(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고, 위 피해자 R, 위 피해자 T, 위 피해자 V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사는 피해자 AA의 치료수에 관하여 '2주'라고 기소하였으나, 2017고합119수사기록 제38쪽 기재 등에 의하면 '3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각 차량을 개별로 들이받은 경우, 같은 차량에 동승한 관계가 아닌 한 각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들 사이에는 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P과 피해자 P이 운전하는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Z, 피해자 AA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들과 나머지 4대 차량의 각 운전자들인 피해자 R. T, V. F 사이에서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일부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변경한다. 1. 각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범행에 사용된 차량 확인 등, 차량 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에 대하여) 1. 압수된 흰색 기름통(20L) 6개(증 제1호), 라이타 기름 5개(증 제2호), 농약 분무기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2017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사고경위서, R,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 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P, 피해자 Z, 피해자 AA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반자동차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범행당시 빙의증상을 보였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 및 계모와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 다중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며, 다이어트 보조제인 펜디정(성분명: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을 남용하는 약물 의존 증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판시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위 각 범행 당시 경도의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약물의 사용 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 정되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 징역 2년4) 이상 가. 기본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P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징역 1년 ~ 3년 4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 3)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4)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F의 차에 방화를 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자들의 차량을 차례로 들이 받는 등 피해자 7명에 대한 교통사고를 연달아 발생시켰고, 이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교도관의 적법한 공무집행 중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도관을 공격하여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방화범죄와 교통범죄는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내포하였던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수감 중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수감 태도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일반자동차방화죄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보험보상을 받게 하는 등 그 손해가 보전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