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1층 비상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흔들어 깨우자 '씨발년아, 니가 경찰이냐?', '경찰이면 다냐, 날 좀 내버려 둬라'라고 욕설하며 순경 E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손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2. 03: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피해자 D과 요금문제로 실랑이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동부경찰서 E 지구대에서 같은 경찰서 형사과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 좌석에 함께 앉아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니 목 1초 만에 딸 수 있다. 조심해라. 씨 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로 위 피해자 F의 이마를 들이받고,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 신체 부위의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및 근무일지 제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요금시비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 내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과 시비하다가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협동조합 B지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 8. 12.경 위 축협 지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E 명의로 예탁해 놓은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며 금원을 인출해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 용지 대출금액란에 '1,800만 원', 채무자란에 'E'라고 주소와 함께 기재하고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축협 지소 담당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그 때부터 2000.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I 의 고소장 사본 1. 사후조치통보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및 사건 일반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각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M~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E, 개업 2012. 9. 4., 폐업 2013. 10. 11.)을 마치고 음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3,030,908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0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사보고서 1. 각 거래처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7:44 무렵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순천향대학병원 정류장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B 5000번 광역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양복 상의를 올려놓고 그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1:5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산호아나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에 있는 'OK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0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소재 목천톨게이트 앞 교차로를 신계리 쪽에서 병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단의 연석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7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흉추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에 이르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로 무상동승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23: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오꾸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정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D(여, 75세)은 피해자 C의 어머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경 01:5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런 씨팔년 어디다 전화를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내역 진술 청취) 1. D,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장소 모습(순번 2), 피해자 C D 의 피해부위 사진(순번 3), C D의 피해부위 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공포의 도가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성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가운데 고령인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리기도 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들을 포함한 폭력 전과들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지는 않았다'거나 '피해자 D이 먼저 뺨을 때렸다'는 등으로 책임을 줄이거나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5년의 전과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다'며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0:35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이웃과 다투지 말고 집 안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 개가 짖는데 어쩌라고."라며 욕설을 한 후, 옆에 서 있던 E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찔러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이나 상해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약 8년간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0:35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으니 처리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보호 및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0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3:10경 천안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환 방향에서 천안 시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3. 00: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외상성 혈액가슴증(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06. 02.23:10경 천안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환 방향에서 천안시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전방에는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위 1항의 피해자 G(45세)이 1차로 상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다리 경골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관련사진, 교통정보 CCTV 캡쳐 사진 1. 감정촉탁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각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03:40경 서귀포시 C아파트 5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탄 후 "사시미를 뜨겠다. 개 같은 년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8:55경 목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이 그곳에 두고 사용하는 나무의자에 기대어 앉다가 등받이 부분을 부서뜨려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이 평소 고기나 생선 손질 등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를 3바늘 봉합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부러진 칼날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1, 7. 20:50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빈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I와 자리를 바꾸고, 같은 날 위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서부경찰서로 가면서 I에게 "사고 당시 너(I)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15. 11. 7. I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2. 3. 18:17경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Q 팀에 출석하여 경사 L 등에게 '2015. 11. 7. 운전한 사람은 자신(I)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인천지방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I로부터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서 어떻게 진술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고 당시 내가 면허가 없어서 너(I)가 운전했다고 하면 된다, 법원에 나가서 긴장하지 말고 이대로만 증언해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6. 6. 23,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122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차량 운전은 피고인 (A)이 아니라 I가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6. 23.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122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11. 7.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였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317호 법정에서 "증인은 당시에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운전한 사람은 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2016고단21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형법 제152 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자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위증교사 및 범인도피 교사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형평상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장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D의 2015년 10월 임금 2,740,140원, 2015년 12월 임금 2,620,140원, 2016년 1월 임금 2,530,140원 등 합계 7,890,420원과 퇴직금 3,463,498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125,71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던 점, 청산하지 아니한 금품이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투자를 하였다가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에 실패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03:0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클럽 종업원들과 다투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우산으로 폭행당했다"고 112 신고하여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위 클럽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 일행과 클럽 종업원들을 분리시키고 피고인 일행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자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니가 지금 와가지고", "여기 어떤 업소인지 들어와서 확인해봐, 들어와봐 너", "들어와 봐 임마"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수차례 잡아당겨 오른손 손등과 팔뚝 부위를 긁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태양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진행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무도장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한국거래소 직원인데 나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여 월 5%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거래소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경 피고인의 모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5. 11.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한국거래소 직원인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과 1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거래소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2,200만원, 2015. 9. 17. 300만원, 2015. 10. 28. 4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피해자 T에게 자신이 한국거래소 직원이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이야기하여 왔고, 2015. 9. 3.경 카카오톡 문자로 피해자에게 "50% 확실한 수익이 나는 소스를 얻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거래소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부산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삼성증권에 근무했고, 지인들의 돈을 관리해 주며 수익을 많이 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으로 500만원 정도를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6. 피고인의 모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2,91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말경 부산 부산진구 원룸 502호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한국거래소에서 일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최대 5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말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태화백화점 옆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한국거래소에서 일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보장해 주고, 1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 피고인의 모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억 3,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나는 한국거래소에서 일을 하는데, 수익률 50%의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12월말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O, T, V, X,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M 제출자료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V 이 피해금액 2,910만원으로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0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0 편취액이 합계 4억 8,390만원에 이르는데도 그 중 4,080 만원 (피해자 O: 1,580만원, 피해자 X: 1,000만원, 피해자 Z: 1,500만원)만 반환되었을 뿐 고소 이후에는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3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0. 1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용소 앞에 이르러, 며칠 전에 피해자가 아는 여자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의 화분에 있는 돌을 집어 출입문의 유리를 향하여 던지고, 발로 그곳의 화분을 걷어차고 그곳의 텔레비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