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4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가평군 F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강화군 G에서 H로부터 빌라신축공사(이하 ‘인천 G 현장’)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천시 I에서 J으로부터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천 I 현장’)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남구 K에서 L 주식회사로부터 다세대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인천 K 현장’)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하남시 M에서 N 주식회사로부터 근린생활 및 주택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M 현장’)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018. 3월부터 2018. 8. 3.까지 B 및 C에게 각각 도급주어 시공하다가 2018. 8. 14.부터 직접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안양시 O, 1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로부터 M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인천 미추홀구 P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로부터 M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D은 청주시 청원구 Q건물, R호 소재 N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로서 하남시 M에서 근린생활 및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 및 내부인테리어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주어 시공한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E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 I 현장에서 2018. 7. 12. 근무한 근로자 S의 체불임금 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0,000원, 인천 K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4 내지 17, 1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1,545,000원,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213,000원 등 합계 퇴직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31,45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M 현장에서 2018. 6. 19.부터 2018. 7. 14.까지 근무한 T의 체불 임금 1,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M 현장에서 2018. 7. 6.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U의 체불 임금 3,2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213,000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50,000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M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하수급인들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V, B, C, W, X, T, Y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는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3,100여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E는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E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근로자 Y에게 600만 원을, 근로자 S에게 25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직상수급인으로서 그 하수급인이 체불하게 된 임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G 현장에서 2018. 8. 30.부터 2018. 9. 6.까지 근무한 Z의 체불 임금 1,0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50,000원, 이천 I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50,000원, 인천 K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3,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75,000원 등 합계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