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및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6. 03:54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소리 내면 죽여 버린다. 저 칸으로 들어가, 하나, 둘, 셋."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안쪽에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 벗어. 죽여 버린다. 하나, 둘, 셋."이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지만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약 5~10분가량 자신이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모텔에서 하자. 수작부리면 죽는 거 알지? 돈 있어? 돈줘봐."라고 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지만, 건물 경비원이 여자화장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7. 26. 04: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E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듣고 우연히 그곳으로 온 피해자 F(남, 20세)이 E을 알아보고 자신의 몸 뒤로 E을 숨긴 후 피고인에게 "뭐 하는거냐."라고 물으면서 다고오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우측 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복부에 힘껏 찔렀으나 칼날이 휘어지면서 부러졌고, 칼날이 부러진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하여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더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또 다시 바지 뒷주머니에서 다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하나 더 꺼내 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 F이 겁을 먹고 도 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자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긴급압수),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여자화장실 내 장애인 칸 혈흔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장치 수신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탐문수사, 피의자 진술 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집도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상처 등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흉기 확인) 1. 진단서,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과 체포 현장에서 확인된 의류 비교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저장 CD, 장애인 칸 혈은 채취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및 특수강도미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로 친구인 I과 다투다가 같이 죽을 마음으로 식칼 두자루를 챙겨 집을 나왔고, I을 찾아가던 중 D 건물 화장실에 잠시 들러 피가 나는 손을 씻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제지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장애인 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고, 유사강간을 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에 거주하였다거나 관리의사를 보였다고 볼 수 없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쟁점 및 증거관계의 검토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시도하였는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 쟁점을 인정할 주요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피해자는 2017. 7. 26. 경찰에서 '친구를 찾기 위해 D 여자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제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느 순간에 피고인이 양손에 각각 칼을 들고 들어왔다. 피고인이 저에게 "소리내면 죽여버린다."라고 했고, 저는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면서 화장실 맨 안쪽에 있는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위 장애인 칸 안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문을 잠궜다. 그리고는 제 뺨을 손바닥으로 5대 정도 때리고 저보고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 제가 살려달라고 했더니 "죽여버린다. 하나, 둘, 셋."이라면서 위협을 하여 제가 바지랑 속옷을 벗었다. 그러자 저에게 자기 바지도 벗기라고 했고, 시키는 대로 했다. 그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연인처럼 편하게 대해줘야 저를 해코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지를 벗기니 피고인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했고 제가 "죽어요."라고 했다. 피고인이 제 목에 칼을 대고 저에게 돌아서 변기를 잡고 엎드리라고 했다. 그러더니 다시 자기 쪽으로 돌아보라고 했다. 돌아볼 때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제 입에다 넣었고, 제가 "웁"이라고토할 듯이 소리를 냈다. 피고인이 "야 빨아."라고 했고, 5~10분 정도 구강성교를 해주 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야, 모텔에서 하자. 수작부리면 죽는 거 알지?"라고 했고, 제가 "어, 오빠 알지."라고 대답했다. 그러니 피고인이 저에게 "돈 있어?"라고 했고, 제가 "어 오빠 돈 많아."라고 대답을 했다. 제가 쓰레기통을 건드려서 소리가 났는데, 그러자 "소리내면 죽여버린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바지를 입혀달라고 해서 제가 바지를 입혀주었다. 그리고는 세면대 쪽으로 나왔는데 세면대 쪽에 피고인이 흘린 피가 많았고, 피고인에 저에게 피를 닦으라고 시켜 대걸레로 닦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14.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피고인의 청바지는 자크 형식, 팬티는 파란색 트렁크,벨트는 어두운 갈색 가죽벨트로 똑딱이 형식(벨트에 난 구멍에 거는 형식)으로 기억한다. 피고인과 여자화장실에 있었던 시간은 1시간 정도, 장애인 화장실 칸 안에 있었던 시간은 30분 정도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재물을 강취하려고 시도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보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와 함께 여자화장실 내 장애인 칸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를 때린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ㄱ)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세부정보의 양이 풍부하다. (ㄴ)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재현한 부분( 피고인이 저에게 "소리내면 죽여버린다."라고 했고, 저는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부분, 피고인이 저보고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 제가 살려달라고 했더니 "죽여버린다. 하나, 둘, 셋."이라면서 위협을 하여 제가 바지랑 속옷을 벗었다는 부분, 피고인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했고 제가 "죽어요."라고 했다는 부분, 피고인이 "야, 모텔에서 하자. 수작부리면 죽는거 알지?"라고 했고, 제가 "어, 오빠 알지."라고 대답했다는 부분, 피고인이 저에게 "돈 있어?"라고 했고, 제가 "어 오빠 돈 많아."라고 대답을 했다는 부분 등)이 많으며, 그 내용도 자연스럽다. (ㄷ) 피해자는 사건당시 피해자의 생각 및 감정과 그로 인한 행동(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연인처럼 편하게 대해줘야 저를 해코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부분, 피고인이 변기를 잡고 엎드리라고 했다가 다시 자기 쪽으로 돌아보라고 했다. 돌아볼 때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은 상태였다는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자연스럽다. (ㄹ) 피해자의 진술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세부사항( 피고인이 성기를 제 입에 넣자 제가 "웁"이라고 토할 듯이 소리를 냈다는 부분, 제가 쓰레기 통을 건드려서 소리가 났는데, 그러자 피고인이 "소리내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는 부분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ㅁ)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직후(2017. 7. 26. 06:59경부터 07:54경까지)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짧은 시간 내에 위와 같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꾸며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ㅂ) F은 '사건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F 진술은 사건직후(2017. 7. 26. 08:00경부터 08:56경)에 있었던 것으로 허위개입이나 왜곡의 여지가 적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ㅅ)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범행방법( 소리내면 죽여버린다고 반복한 부분, 하나, 둘, 셋을 세며 옷을 벗으라고 하는 부분 등)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사건 범행방법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351쪽 내지 387쪽). (ㅇ)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벨트, 팬티, 피고인과 여자화장실에 머물렀던 시간 등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고, 함께 담배를 피웠는지 여부, 피고인의 발기 여부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발생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청바지(자크형식), 벨트(어두운 갈색가죽, 똑딱이 형식), 팬티(파란색트렁크)의 형상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자 화장실에 머물렀던 시간이 총 1시간, 장애인 화장실 칸에서는 30분이라고 진술(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D 건물 1층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30분이다)하였으나,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상황에 있었으므로 실제 흘렀던 시간보다 체감시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들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일관성이 없다기보다는 변호인의 질문에 의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손바닥, 상의, 하의에서는 모두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상의에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상당히 묻어 있다(증거기록 제195, 196쪽).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ㄱ) 피고인은 사건직후 경찰에서는 '남자화장실에 젊은 애가 있었는데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했다. 거기 뚱뚱한 애가 지나가다가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봐서 시비가 붙은 것 같다. 젊은 여자는 없었고 하얀색 팔에 문신 있는 어린 남자애가 있었다. 화장실 바닥을 청소한 것은 남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이 '여자인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게 한 후 폭행하고 바지를 벗으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일 자체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그애가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92 내지 96쪽)하여 그 이후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D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토를 한 후 청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식칼 2자루를 버리려고 마음먹고 쓰레기통을 찾아보았으나 남자화장실 내에 쓰레기통이 없었다. 밖에 나가서 버릴 곳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건물 화장실은 상당히 넓고 화장실 각 칸 뿐 아니라 세면대 바로 옆에도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어(증거기록 제77, 296 내지 317쪽) 피고인이 마음먹으면 언제라도 쉽게 식칼을 버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ㄷ) 피고인은 건물경비원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2회 조사시에는 '손을 씻고 있는데 경비가 들어오니까 피해자가 느닷없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82쪽),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가 마대로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는 동안 손을 씻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 그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피해자는 화장실 앞 복도에 앉아서 울고 있고, 경비는 피해자를 달래고 있었다. 경비가 먼저 들어온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4, 275쪽),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경비와 마주쳤고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였다(2017. 9. 20. 변호인 의견서).'거나, '손을 씻고 있던 중 경비원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다(피고인의 반성문).'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내에 있었고,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남성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이를 침입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굳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의 거주자로 인정되거나 관리할 의사를 표명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2. 살인미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ㄱ)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식칼 2자루(증 제1, 2호)를 준비해서 나갔다. 위 식칼 2자루는 그 형상(증 제1호 칼날길이 18cm, 증 제2호 칼날길이 20cm)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3회 칼로 찔렀다. 처음 찔렀을 때 칼이 부러졌고, 이후 2회 더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복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칼에 찔린 부위외에도 그 근처에 빨갛게 부어 오른 상처가 2개 더 있다(증거기록 제388, 389, 390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칼날이 상당부분 휘어졌고, 부러져 버렸다(증거기록 제435 내지 450쪽).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두 번 연속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위 진술은 사건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허위개입이나 왜곡의 여지가 적고, 달리 E이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있다. 건물경비원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말리려고 오자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뒷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부엌칼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찔렀다. 만약에 칼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뱃속으로 푹 들어가 죽었을 것이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세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3쪽). 위 진술은 사건직후에 있었던 것으로 허위개입이나 왜곡의 여지가 적고, 달리 G이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ㄷ)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 부위를 찔렀다. 좌측 상복부 주변에는 신장, 비장 등 주요 장기가 있었으므로, 칼이 깊게 들어갔다면 신장, 비장이 손상되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할 충분한 위험성이 있었다(증거기록 제430쪽). (ㄹ) 피고인은 칼날이 부러지자 다른 칼을 꺼냈으며,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식칼을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9, 8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다. 특수강도미수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 E를 위협하여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게 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유사강간을 시키고 강도를 시도하던 중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실패하고, 피해자 E를 돕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F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이 범행은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동기, 수법,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남겨진 피고인의 핏자국을 지우도록 해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한동안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자신의 범행을 완수하려고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평생 지우기 어려운 충격을 받아 재판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F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에는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 범행들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4년을,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고 장기간 수용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들과 유사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수용생활을 통한 교화 및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범행억제의 효과가 미흡하여 피고인은 다시금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