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250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은 D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C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회(이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E(이하 'F') 부산본부 지도위원 G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C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H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G 등 5명은 D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D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I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J"(이하 'K')에 C회사 D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 중인 G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85호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C회사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L'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L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M 주식회사 C회사 D조선소(이하 'D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L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D조선소 부근 N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L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D조선소 동문 부근 O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L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L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P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진행되었다. 1. 공동건조물침입 1차 L 참가자 700여명 중 5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위 D조선소 앞에서 농성하던 중, C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D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C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C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경비실을 통해 C회사 D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이때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D조선소로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I 등 2차 L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명과 공모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C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Q 소재 N의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 구간에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내역 1. 사진(수사기록 113면) 1. 네이버 지도 출력 1. 부산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1고합813, 814(병합) 판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카페에 올린 공지글 첨부에 대한) 및 공지글,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부산영도경찰서), 'J' 까페 회원정보(닉네임 R) 1. 통화내역 1. 네이버 지도 출력 1. 부산지방법원 2014. 12. 2. 선고 2011고합813, 814(병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건조물침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비롯한 1차 L 참가자들이 D조선소 내로 들어간 것은 크레인에서 농성 중이던 G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함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등 1차 L 참가자들이 C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D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서 점거농성 중인 G을 격려하기 위하여 D조선소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고, G이 크레인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한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C회사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적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G의 크레인 점거 농성이 비록 위와 같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C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을 비롯한 1차 L 참가자들의 행위 역시 C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D조선소에 침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차 L 시위에 단순히 참여하였을 뿐 판시 제2항과 같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2차 L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진행 경로와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부산역에서부터 N의원으로 이동하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차 L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차 L 행사는 1차 L 행사와 마찬가지로 I이 K를 통하여 제안하고, 일부 참여자들의 사전준비를 거쳐 실시되었는데, 피고인은 K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에 2011. 7. 7. "S"이라는 제목으로 카페의 회원들에게 2차 L 행사에의 참가를 권유하면서 참가비 등 행사의 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올리는 등 참가자 모집에 직접 관여였다. 2차 L 참가자들은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역에서 부산 영도구 Q 소재 N의원 앞까지 도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N의원 앞 노상에 설치된 경찰의 차벽에 막혀 2011. 7. 10. 아침까지 농성하였는데, 2011. 7. 9. 20:55경부터 21:0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부산역 주변인 부산 동구 T로 확인되고, 2011. 7. 9. 23:21경부터 2011. 7. 10. 13:1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N의원 부근인 "부산 영도구 U"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1. 7. 9. 13:59경, 2011. 7. 10. 06:49경, 06:51경, 07:03경, 13:14경 I과 통화하는 등 2차 L 행사의 주최자라고 할 수 있는 I과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1차 L 시위 당시 대규모의 참가자들이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저지를 뚫고 D조선소 내로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제1항과 같이 D조선소 내로 무단 침입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 그런데 2차 L 시위 중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는 미신고 시위이고, 참자가의 규모가 1차 L보다 10배 정도 많은 7,000명에 이르렀으며, 시위 참가자들이 부산역에서 D조선소 내 크레인까지 가기 위하여 도로의 전차로 또는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이에 경찰이 불법 시위임을 이유로 시위 참가자들의 진행을 저지하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L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2차 L의 준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는 시위 과정에서 교통방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