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이하 I로 약칭)을 운영하면서, 2012. 8. 14.경 I 등이 피해자 F 소유의 경기 J, K 임야를 매수하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임야들에 관하여 채무자를 I 등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산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I의 거래처인 무진전자 주식회사(이하 무진전자로 약칭)에서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 다시 부동산 담보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 피해자가 다른 토지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그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무진전자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서 피해를 당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는 같은 조건으로 임야를 매도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임야에 관한 매매 중개를 하였던 피고인 C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무진전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주면 근저당권 채무액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는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매수인이 되도록 중개하기로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토지를 정상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무진전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12. 11. 19.경 경기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피해자 소유 경기 N 임야 818㎡와 O 대지 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우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면 돈을 마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2,078만 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2013. 3. 6.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 A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I이 무진전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 위한 담보로 사용하고, 무진전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정상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경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무진전자, 채무자 I,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여 무진전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2. 11. 19.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 확인서면, 각 인감증명서(C, A), 각 책임각서(2012. 11. 19.자 C, A), 해지증서, 동의각서, 각서(B, 134쪽), 책임각서(B, 135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2. 8. 14.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K 임야), 약정서 (2012. 8. 14.자 C), 1. 현금보관증, 각 이행각서, 공정증서 1. 각 은행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확인서 1. 경영위탁합의(2012년 11월) 1. 피고인 B에 대한 확정 판결: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신청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 생략)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은 I을 운영하다 2012년 11월경 P에게 I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회사 운영권을 양수한 P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무진전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그와 같은 취지를 피해자에게 알린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거래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2. 8. 14. 피고인 B이 운영하던 I과 유한회사 다농에 피해자 소유이던 경기 J, K 임야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를 위해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결국 J, K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 당시 그 동생인 Q와 2012. 8. 14.자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피고인 C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피고인 A이지만, 피고인 A이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매매대금 지급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해 설명을 듣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2. 1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류인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고(증거기록 34쪽), 확인서면에 우무인함으로써(증거기록 40쪽), 채무자가 I인 사실과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사실을 모두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서류 작성 당시 시키는 대로 날인하고 우무인했을 뿐 근저당 채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이전인 2012. 8. 14.에 이미 I을 근저당 채무자로 삼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경매가 진행되어 임야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2. 11. 19. 근저당 채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피해자 증언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성립에 관한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 의사가 있었는지이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거나 제3자가 담보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의사만 가지고 있었으면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A을 내세워 그녀가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동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융통한 자금을 어떻게 소비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던 2012. 11. 19. 무렵인 2012년 11월 P에게 그가 운영하던 I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취지의 경영위탁합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그 합의서는 증거기록 218쪽). 그런데 증인 R, P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I에 대한 양도 논의는 2012년 7월경부터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I을 양도할 상대인 P 또는 R으로부터 무진전자와의 거래를 위해 I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확보를 요청받던 상황이었다. 그 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자가 J. 27 임야 거래로 인해 피고인 B과는 이 사건 토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토지를 I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내세우고 피고인 C가 중개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피고인 A이 매수인이 되어 2012. 11. 19.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정상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역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R과 P에 대한 유죄 판결서 기재에 의하면, R과 P은 "2012. 11. 14.경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 사용 대가로 브로커 피고인 A에게 1억 6,000만 원을 주고 빌려온 다음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지만, 사실은 담보물의 사용 대가로 채권최고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무진전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정상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 공모하여 무진전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모에 의한 사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2015고합269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노2704호로 항소심 진행 중). 또한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근저당 설정에 대한 대가로 P, R으로부터 126,900,000원 수령했고, 그 가운데 일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했다[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41,500,000원을 수령했다고 진술했지만(증거기록 277쪽), 계좌 확인 결과에 의하면 91,9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266쪽), 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이득액 분배가 어떠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있지는 않았지만 주변 다방에서 근저당권 설정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증거기록 144쪽)], 무엇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 거래가 있던 2012. 11. 19.경 피고인 A,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계약함에 있어 계약상 작성된 내용 및 계약금 및 중도금 매매대금 미납 시 근저당권 설정 해지하는 건에 대하여 책임 각서하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피고인 B에게 있다는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범행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34쪽 각서, 135쪽 책임각서).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토지 거래 직전에 피해자 소유이던 J. 27 임야 거래를 중개했고, 피고인 A과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사이로 피고인 A과 2004년 무렵부터 돈 거래를 해오는 과정에 피고인 A이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증거기록 154쪽 이하 피고인 C 제출 각종 처분문서와 경매 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기재), 피고인 C가 피고인 B, A과 이 사건 사기를 공모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 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오로지 담보로 활용하여 그에 따른 대가만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이 사건 사기 성립의 핵심인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I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피해를 입고도 또다시 같은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사기 성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벌인 이유가 I 경영권 양도를 위한 전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A이 그 대가까지 취득한 이상, 피고인 B이 2012년 11월 후로 I에 대한 경영권을 R, P에게 양도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3억 원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피해자와 피고인 A이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420,780,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이므로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시가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 B은 후단 경합범이지만, 양형기준을 참조하고,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한다.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 1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추정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이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