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42

범 죄 사 실 2022고단2842 피고인은 2022. 2. 19. 22: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6. 21:4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I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I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6. 21:59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처음처럼500ml’ 1병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7. 06:42경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8. 12:23경 서울 구로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27 고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8:3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N을 경유하여 다시 위 인계동 이하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8. 18:36경 시흥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셀프주유소’에서, 그곳 무인 주유기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그곳 무인 주유기에서 15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189 피고인과 Q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며 기왕증인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에게 합의금 등을 송금해주고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이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는 2021. 12. 31. 12:44경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21. 12. 3. 04: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근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부딪쳐 다쳤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고 내용은 Q가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의 사실일 뿐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2022. 1. 11.경부터 2022. 2. 22.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386,4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Q는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2022. 1. 11.경부터 2022. 5. 9.경까지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총 46회에 걸쳐 합계 54,924,320원을,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2022. 2. 3.경부터 2022. 4. 22.경까지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7, 9, 10, 12 내지 19, 22, 24, 26, 27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797,360원을, 각 Q, 피고인 및 의료기관 등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문자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2022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S,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장소 임장, T 업주 진술, I 승인취소, P 주유소 방문 및 CCTV 확인, 피의자 음주운전 시간 특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카드분실장소 현장사진,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I 사용장소 임장 사진, CCTV 확인(L), 각 영수증, 카드승인거절문자, 현장임장 사진, CCTV 확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캡처사진 [2022고단6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회신, 금융거래내역서, 2개월간 IP 접속기록, 통신자료 등, Q 금융거래내역 CD 1매, 수정 범죄일람표, AB 보험금 지급서류, AC 보험금 지급서류, 수사상황(피해금액 및 범죄일람표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두 번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2022. 2.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2. 2. 8.자 12:2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공범인 Q와 함께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8회에 걸쳐 약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