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1:5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62에 있는 한아름아파트 나동 앞 길에서, 아파트 주차장 출입표시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을 뺄 것을 요구하며 차량 소유자인 B과 시비를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차량을 이동조치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술에 취해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런 일도 못 해주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C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공무원증 사본(경장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98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피고인 A의 친구 D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타인의 현금인출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수령한 후 이를 지시하는 장소에 갖다 놓는 일을 하면 10-15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심부름을 함께 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스마트 폰에 설치된 모바일 채팅앱 위챗(이하 '위챗'이라고 함)을 통해 중국인 인출책으로부터 미리 현금인출카드가 배달된 장소를 연락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B는 위 배달될 장소로 가서 현금인출카드 5~6장을 한꺼번에 수령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현금인출카드를 위 중국인 인출책이 지시하는 장소(커피숍 화장실 배전반 등)에 갖다놓고 그곳에 미리 놓여있던 담배케이스에 담긴 수고비 명목의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B와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수령 후 전달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온 사실이 있다. 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0. 20. 오후 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국민은행 F 대리이 기존의 금융권 고액 대출을 3% 이하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우선 수수료와 보증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 경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5. 10.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리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45 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G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I)를 비롯한 현금인출카드 약 5매를 수령하여 담배케이스에 옮겨 담은 후 같은 날 13:15경 피고인 B를 데리러 온 피고인 A 운전의 쏘나차 승용차 안에서 위 현금인출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시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와 함께 같은 날 강서구 J에 있는 K역 8번 출구 앞 L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위 차량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커피숍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실 배전반에 위 현금인출카드 약 5매를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그가 같은 날 18:45 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안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G 명의 계좌와 연동된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35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0. 20. 12:45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와 연계한 현금인출카드(I)를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시간경 강서구 J에 있는 K역 8번 출구 앞 L 커피숍 화장실 배전반에 위 현금인출카드를 놓고 나와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거래내역 사본, 범행 증거물 사진 촬영 첨부,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진달한 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범죄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가담정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 관련자 D과의 양형 균형(인천지방법원 20154245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1.자 B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여 2015. 12. 2.까지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제출서를 2015. 12. 25.자 제출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고서,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란 상호로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경리, 직원, 강사 등 종업원을 두고 여성 노인들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1,000원 내지 2,000원 등 저가 판매라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부터 서울시 성북구 C 건물 4층에 'B'이란 상호의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음이온기, 인삼, 매트, 샤워기 등의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고 마치 두루마리 휴지, 프라이팬, 수박, 어묵 갈치, 돼지갈비, 건어물, 도라지, 냄비 등을 공짜 또는 일이천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노인들을 유인해 피해자 D에게 고가의 음이온기를 구입 단가의 4배인 59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4.부터 같은 해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71회에 걸쳐 합계 186,741,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저가제품 판매라는 기만적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체매출 입금 사본, 품목코드 사본, 반별실적 사본,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번화1로 84번길 28에 있는 서경기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그린골프장 삼거리까지 약 69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3. 5.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장흥읍 순지리에 있는 장흥우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기로 계획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3.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송림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70,000,000원', 발행일 '2012. 1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지급거절된 수표 금액,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13.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송림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12.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 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2012. 12. 31.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받은 사실, 위 수표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되었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수표는 위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수표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6. 17.경부터 2012. 6. 23.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1동 15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어린 여자가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여중생'이라는 파일명으로 업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배포 · 전시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큐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거나 자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824 편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재상 캡쳐자료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 파일목록 첨부), 이메일내용, 아이피자료 업로드한 음란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07: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진도등기소 앞 노상을 같은 읍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동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남, 54세) 소유 D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 피해자 E(남, 51세) 소유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 피해자 G(여, 52세) 소유 H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 피해자 I(남, 49세) 소유 J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부위로 순차적으로 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H 카니발 승용차가 밀려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 소유 지중화 변압기를 들이받게 하여 합계 60,621,599원 상당(D 볼보 승용차 수리비 1,500만 원, H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2,600만 원, J SM5 승용차 수리비 600만 원, F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2,329,688원, 변압기 수리비 11,291,911원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로 하여금 2차사고 위험 및 통행에 상당한 방해를 주었음에도 사고차량을 이동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진도지사 소유인 지중화 변압기를 충격하여 수리비 11,291,911원 상당이 들게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배전공사 예산서(지중화 변압기 견적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고, 면허를 딴 적이 없으며, 사고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처를 운전자로 내세운 점은 있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상가 4층에 있는 (주)D 대표로소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311,3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거래내역조회서 1. 출퇴근카드 1, 배포관리업무일지 1. 신문배포문제건 접수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입차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구역에 생활정보지 등을 배포한 사실, 피해자는 일한 일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과 가스비 등을 정산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약 100만 원에서 120만원 사이)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배포한 사람들의 출퇴근일수를 관리 • 감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R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논현교 방면에서 큰방죽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등의,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피의,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1. 19:00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 내의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마친 종업원인 피해자 J(여, 30세)를 피고인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 13:30 경 경기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위 휴대폰 대리점에 데려다 주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 19:0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마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입으로 바람을 2회 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내리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대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이 정차한 지점을 표시한 지도), 수사보고(약도 및 피의자의 차량이 정차한 위치),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N내용)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일시,장소, 피고인의 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N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데,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의 답변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38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한촌길 2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1. 22. 경까지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알선책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의 태국여성 I를 알선 받아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0.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알선책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의 태국여성 J를 알선 받아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마사지 업소 광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2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을 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인터넷 자동차 정보사이트 D 자유게시판에서, '비자금 세탁'이라는 제목으로 '비자금 세탁 전문 회사인데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대신 찾아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병기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우연히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하는 일을 맡겨 줄테니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지하철 2번출구 앞으로 오라'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 불상자가 인출을 의뢰하는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11:20경 안양역으로 찾아가 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E)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C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사칭하여 보안 업데이트를 하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융거래 정보입력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ID 및 비밀번호, OTP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56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 1,900만 원, 6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함께 안양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안양중부지점에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 4,500만 원 중, 위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500만 원, 현금인출기에서 140만 원, 합계 640만 원을 인출하여 동행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입증자료(이체결과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4,5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이 사기범에게 인출해 준 돈은 그 중 640만 원이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침.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한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47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10. 25. 10:3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설립한 쇼핑몰 자금을 국내로 입금받으려고 한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입금액의 4%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1. 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직원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피해 금원이 입금되어 있다.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일단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OTP 카드를 만들고 여러 계좌에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아라, 그리고 팝업창이 나오면 팝업창에 이름, 계좌번호, 주민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OTP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 이체에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취득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1. 1. 13:25 경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 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통상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는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돕는 것이며, 회사 시재금 등의 인출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사기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한다는 뉴스 등이 실시간 검색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1. 1. 13:2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7에 있는 농협 이매동 지점의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려다가 금융기관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 계좌에서 1,100만 원이 이체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주면 출금한 금액의 4%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하나은행 계좌번호(G)와 그 비밀번호, 농협은행 계좌번호(E)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농협통장사본, 입금내역,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 내용(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수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인출책에 불과한 점, 금융기관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고 피해자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09:00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창고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울산시 동구 방어진 인근, 같은 시 중구 D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16경 같은 시 중구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23, 20:1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E 소재 F 앞 편도 6차로를 H아파트 쪽에서 MBC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해자 I(63세) 운전의 자전거가 같은 방향 전방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한 직장동료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같은 뇌 손상으로 지남력의 심한 황폐화, 혼돈된 정신 상태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및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이탈 후 범인도피까지 시도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 상당부분 개입된 점,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