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0

범죄사실 1. 협박 가. 2019. 12. 6.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7. 11.경부터 사귀다가 2019. 9.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연인 사이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연인 관계일 때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6. 14:3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7호)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을 연속하여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자 "때 되면 지울게.", "사람들로부터 니가 하찮게 보였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잘 받고, 피고인의 화가 풀릴 때까지 비위를 맞추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2019. 12. 13. 20:5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7호)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7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 누구냐? 내가 깡패 시켜서 물어봤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가 없다고 하자, "끝까지 거짓말을 잘해, 끝까지 해라, 나도 끝까지 할 테니까. 네 말에 대한 책임을 네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잘해, 잘하라고, 뭐든 부숴버리기 전에 잘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1. 14.자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과 집착이 그치지 않고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행동하자 피고인에게 함께 심리 상담을 받자고 제안하고, 2019. 12. 2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 심리 상담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한 피고인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다시 사궐 의사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2020. 1. 14.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7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끝이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거냐? 그걸로 유포되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죽었으면 좋겠냐?"고 하자, "그것만 있을 것 같아? 알아서 생각해.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겠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동안 성실하게 답변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피고인은 2020. 1. 23. 0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30경 서울 용산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쿵쾅거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왔다. 깡패 친구에게 말하여 캡스를 해킹한 후 문을 따고 들어 왔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버튼만 누르면 업로드되게 해 놨다.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업로드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제 내가 뭐 할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온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당시 주거지 1층 CCTV 확보 및 분석 등),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확보 및 분석), 2019. 12. 13자 녹취록, 2020. 1. 14.자 녹취록,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울국립과학연구소 감정결과),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강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온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후 강간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 59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강간 피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9~611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경 헤어진 후 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던 중 새벽 늦은 시간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해킹해서 들어왔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자의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기를 애무하여 주었다고 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윤활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윤활제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세정제로서 윤활제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제품으로 피해자가 성폭력키트 작성 당시 젤리,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속옷이나 바지가 뜯어지는 등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지거나 뜯어져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은 잠옷으로서 쉽게 벗겨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18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협박,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지만,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한 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평온을 해치고 이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