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892

범 죄 사 실(2020고단1260 사건) 1. 피고인은 2018. 4. 말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음성군 F, G 답에 계약금 1억 원을 지불하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른 지분 소유자들의 지분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은 뒤 전원주택 설립 등 내가 운영하는 ‘(주)H’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 추가로 1억 원이 들어가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개발 이후 땅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금의 두 배를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관련하여 1억 원의 계약금을 실제 지불한 적이 없었고, I과 동업으로 위 토지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과 I은 토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피고인 명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경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K에게 7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1~2억 원의 대출알선료를 받을 예정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석 전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알선료를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에게 빌려줄 계획이었으나 K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도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J조합 계좌로, 2018. 6. 1. 4,400,000원, 2018. 6. 2. 5,000,000원, 2018. 6. 3. 5,000,000원, 2018. 6. 4. 5,000,000원 합계 19,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부지개발조정사업 약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이체내역 확인증 1. 채무이행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변제하지 못했던 점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2020고단892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의뢰하였던 이천시 L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추가 대출금 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선수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추가 대출금을 받게 해줄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래 나.항과 같은 변소로 무죄를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기존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2018. 1. 25.경 피고인에게 그러한 대출 및 감정평가의 알선 등 작업비용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M이 감정평가원에 아는 후배를 통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감정평가 및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면서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그 돈을 피고인이 부담해 주면 향후 대출금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여, 2018. 3.경 피해자가 준 돈에 피고인의 돈 400만 원을 보탠 1,400만 원을 M에게 주어(M이 지정하는 N 명의 계좌로 입금) 대출알선을 부탁했으며, 이후 M이 대출을 알선해 주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가 생긴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M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감정평가 및 대출 알선을 요청받아 별다른 대가 약정 없이 알아봐 주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장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감정평가나 대출 알선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400만 원은 대출알선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없이 차용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그런데 M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감정평가 및 대출 알선을 요청하였고, M이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공장허가에 관하여 알아보는 등 대출알선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M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출알선과 아무런 관계없이 M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한편, M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급한 공사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정평가 및 대출알선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M의 각 진술내용을 숙고해 보면, 피고인이 M에게 준 위 1,400만 원은 M의 대출알선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인 것으로 보이고, M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수료 수수에 관하여는 함구를 요구한 듯한 정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