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66

범 죄 사 실 2022고합366 피고인은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과 2021. 6. 27.경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6.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새벽경 부천시 C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등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자며 데려온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왜 이러는 거야, 정신나갔어?"라는 등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과 팔 등을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21.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새벽경 인천 동구 D건물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2세)과 튜닝샵을 다녀온 뒤 귀가하기에 시간이 늦었으니 모텔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과 위 모텔에서 숙박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잠이 들자 제1항 기재 간음행위로 임신하게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여 이에 피해자가 "손 떼라", "나 임신 중이다, 초기에 조심하라고 했잖아", "소리를 지를 거야"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기만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꽉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2023고합167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F 등 면담내용),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23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신상정보 등록 출력물,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2022. 6. 24. 자),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1. 6. 29. 자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 7. 24. 자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세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있었고, 사귀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난 후 실제 나이가 19세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9. 9. ‘피고인이 2021. 6. 29. 부천시 C 모텔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 뒤에 강간하였다. 또한 7월 말~8월 초 인천 모텔에서 손과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고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첫 번째 범행에 관하여 ‘2021. 6. 28. 피고인과 세차벙(세차장에서 만나는 모임)에 갔다가, 피고인이 영화나 보자고 해서 집에 넷플릭스가 안돼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볼 생각에 모텔에 가게 됐다. 드라마를 보다가 방 불이 꺼지고 잠이 들었는데, 옆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슥 만졌다가 다리를 통해 가슴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이 나서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쳤다. 이런 일이 3번 정도 반복됐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좋아서 그렇다고 하며 올라왔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옆에 누웠다.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려고 할 때 또 피고인의 손이 슥 올라왔고, 그만 하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다리를 깔고 앉아 못 움직이게 하고 순간적으로 바지를 벗겼다. 너무 당황해서 바지를 입으려고 했지만 이미 바지는 멀리 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도 벗기려고 했다. 피해자가 뿌리치자 갑자기 피고인이 자기 옷을 벗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보고 옷을 입으라고, 피해자의 옷을 달라고 하면서 이불로 가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확 치웠다. 피해자가 이불에 딸려 가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쳤고, 다시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두 손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았으며,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성기를 질 부위에 삽입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을 계속 세게 잡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두 번째 범행에 관하여 ‘튜닝샵에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아들을 데리고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되었다. 아들과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피고인이 바닥에서 자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올라오면서 질척거려서 하지 말라고 하며 몸을 때렸다. 그로부터 15분 정도 지나고 아들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올라와 누워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다. 당시 낙태를 고민하고 있던 때라 손 떼라, 피곤하다, 나 임신 중이다, 초기에 조심하라고 했잖아라고 했는데, 갑자기 볼과 입술에 뽀뽀를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밀쳤는데도 다시 올라왔고,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소리 지르기만 해보라고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두 손으로 꽉 잡아 매우 세게 눌렀다. 그 상태에서 목과 입에 계속 뽀뽀하고 핥았다. 피해자가 발로 찼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고, 종아리 쪽에 앉아 피해자의 두 손을 한 손으로 잡고 바지를 벗기고, 허벅지 쪽으로 올라와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가르고 삽입을 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는 건드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닥쳐, 미친 놈이라고 욕을 하며 거부했으나 옆에 아이가 있어서 더 크게 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더듬더듬 터치하다가 피해자가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세게 팔목, 손목을 잡고 강제적으로 했다. 두 번째 범행 때도 첫 번째와 같이 강제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사실의 발생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후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사귀다가 두 번째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후인 2021. 9. 9.경 고소에 이르렀다.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에도 강간이 성립하는지 몰랐고,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헤어졌다는 사실이 동호회에 소문이 날까봐 바로 헤어지지 못했다. 두 번째 범행 후에는 아기가 생긴 상태여서 바로 헤어지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낙태비용을 준다고 해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끝까지 주지 않아 9월이 되어서야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다가 범행 이후 피고인이 낙태비용을 곧 줄 것처럼 행동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곧바로 헤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만나기 2~3달 전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고, 그 남성과의 교제 과정에서 임신을 했으나 낙태를 하였으며 그 낙태 당일에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과거 아이 아빠와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때도 원치 않는 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낙태비용을 주지 않아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도 스스로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횟수,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성관계에 걸린 시간, 피고인이 사정을 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 ‘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다 나지를 않고, 나쁜 일이라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약 1년 8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된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을 하고 낙태까지 하게 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혼동 내지 외면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낙태비용을 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면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저격 작작해라 진짜 니 까발려버리기 전에’, ‘지금 닥치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히 생각해 진심으로’(증거기록 108쪽), ‘이번 목요일 7시까지 안주면 형사고발할거야. 그 땐 톡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야. 협박 아니고 더 이상 끌 수 없어 이야기한다. 마지막이야 봐주는 거.’, ‘다시 한번 말한다. 오늘 12시 전까지야 아님 진짜 봐주는 거 따위 없어. 알아보니 첫 스타트가 최소로 해도 5년이라던데 내가 애 아빠 넣었다 했지? 나 우습게 보지마라’(증거기록 111쪽)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형사고발을 참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반박을 하지 못한 채 낙태비용을 곧 지급할 것처럼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19세라고 피고인에게 분명히 말하였고, 오픈채팅방 아이디에도 나이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며, 주변 동호회 사람들도 알고서 걱정을 하였던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자동차 동호회 회장인 F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9세(한국 나이)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다른 동호회 사람들도 모두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였는데, F이 제출한 동호회 채팅방 캡처 화면(증거기록 129쪽, 130쪽)에 의하면 오픈채팅방 대화명에 회원들 각자 자신의 이름과 나이, 지역, 차종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 나이 19세로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세인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 위로 올라타고 손목 등을 잡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 이후 위 범행으로 인해 임신하게 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아들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차량 등록에 관한 변경 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첫 번째 강간 범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게 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17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위 전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 2019년경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경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를 엿볼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