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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은 친모자 관계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며,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혼 후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1.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8:4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인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빨리 죽어야 편타”, “씨발년” 등의 폭언을 하며 냉장고 내에 있는 고추장 등 반찬통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위협 등으로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2023.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9. 14:30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하고, 피해자에게 위협 등으로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다. 2023.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 18:20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죽어야 내가 편하다”라는 등 폭언을 하며 반찬통과 밥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인 피해자에게 위협 등으로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9.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7.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3. 7.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금근지를 명한다.”, “3. 2023. 7. 1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3. 5.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임시조치 결정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6. 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9. 저녁 시간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2. 08:0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임시조치 통보), 입건전 조사보고서(6. 2. 당시 현장사진) 1. 출동 당시 현장 등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 결정문 등,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였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23. 5. 29.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7. 09:00경 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경기 양평군 B 구거 중 46㎡에 흄관 3개를 매설하고 성토하여 도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 및 수익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조서 사본 1. 현황실측도 및 구적도(B), 흄관 임의설치 사진 자료, 토지대장(B), 출장복명서(10. 27 일자 불법행위 현장확인-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로 2021. 12. 30.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고, 양평군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받고 2022. 10. 26.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음 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사업을 함에 있어 마을주민이 사유지의 통행을 막아 피고인이 대체 도로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는 등 적법행위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재차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아직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선박 부품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4.03.부터 2021.08.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4.03.부터 2021.08.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 3,0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04.03.부터 2021.08.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3,071,89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급여이체내역, 근로일지, 출퇴근기록 1.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 [피고인은 E는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직업적 특성상 정기적인 출근날과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을 뿐이고, E는 항상 피고인의 출근 지시를 대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미리 지정해 주면 그 기간에만 다른 사업장에 가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가 출근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계속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모든 임금 및 수당을 지급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 사이에는 그러한 내용의 명시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에서 용접사로 근무하였던 F의 사실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조선소 용접사의 업무적 특성상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가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전혀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F의 근로계약서(피고인 제출 증 제2호)에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E와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E의 입사 무렵 피고인과 E 사이의 메시지 내역, E와 G(E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으로 보인다) 사이의 메시지 내역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대로 E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수당 등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휴수당 등을 요구하는 것이 동종 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러한 동종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연히 고의로 임금, 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E에게 착오로 추가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미지급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및 계산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의 퇴직 시점에 그러한 정산을 한 후 미지급 결정을 한 것도 아니므로 각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가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항,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다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0: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83번길 3-15 천광학교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가음정삼거리 쪽에서 B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도로 중앙에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토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신호수인 피해자 C(여, 55세)이 도로 위에서 차량의 진행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 상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신호수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신속하게 좌회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하면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곳 도로 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덤프트럭 좌측 두 번째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즉시 다발성 장기손상(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업상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은 보통의 운전자에 비해 각별히 교통법규 등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무리하게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등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잘못이 큰 점, 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로에 서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차량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장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조치도 미흡한 정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에 비추어 과실범에 해당하는 본건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주요 사정들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전력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개월을, 강요죄 및 강요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님 경찰서에 넘기고, 야 니 동영상 너희 부모님이 보면 머라 생각하시겠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노출 사진 등을 전송해 준 것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2022. 5. 17.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위 노출 사진 및 동영상 썸네일을 전송하면서 “학교 끝날때까지 답하고 3만원 구해라, 아니면 진짜 합의없이 그냥 뿌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 간 페이스북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후단경합 관련 확정판결 확인, 관련 1․2심 판결문 각 1부, 누범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강요죄 및 강요미수죄와 판시 범죄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요구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요죄 및 강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호프집인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00만 원을 제하고 2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금융권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계주로서 운영하였던 계의 지급해야 할 계금이 밀려 E 등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호프집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차용금증서, 이행각서, 약정서, 신용조회서 1. 수사보고서(F 상대 전화 진술청취, 피의자 금융기관 등 채무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거나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방법으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극카고트럭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3. 00:25경 경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모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모화사거리를 입실 방면에서 우박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편도 2차로 도로와 편도 2차로 도로가 만나는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우박교 방면에서 입실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곳 2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위 모하비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에는 1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범퍼를, 2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위 화물자동차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주취 상태에서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7명의 피해자에게 전치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의 정도나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9.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차량이 K공제조합에 가입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5:3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가공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직원이고, D과 E은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고객인 E에게 가족 결합 통신사 할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8.경 위 판매점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위에 D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부를 오려 붙이고 컴퓨터로 E의 인적사항을 프린트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란에 붙인 후 여러 차례 복사하여 희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휴대폰 가입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의 F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F 서비스 신청서1, F 서비스 신청서2, 수사보고서(고소인 D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이는 공문서의 공적 증명력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으로, 2018. 1. 26.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4.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취업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생활과정에서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2. 7. 중순경 B 광고를 통해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22. 10.경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B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매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이전등록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경기 포천시 가신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태국인으로부터 C 명의 모닝 승용차를 32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2. 8. 4.경을 지나 2023. 4. 22.경 체포될 때까지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3. 3. 24. 03:3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피해자 E 소유 차량에서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에 운행하던 모닝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 위하여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러시아국적 남성에게 65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3. 24. 06:45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앞뒤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부정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포천경찰서 단속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불법체류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을 방문하였을 때 노래방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전체 길이 약 41cm, 칼날 길이 약 27cm)와 부엌칼 1개(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고 사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11. 03:20경 위 ‘D노래방’ 7번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과 부엌칼을 각각 왼쪽 옷소매와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무조건 그 아가씨들을 불러라.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과거 자신이 불렀던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미리 왼쪽 옷소매에 감추어 둔 회칼을 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영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상처를 입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자유의 몸이 되어 모국으로 돌아가 생활했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징역형의 집행유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외국인인 관계로 국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약 3m),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B는 1993. 10. 12. 10:30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소재 국도에서 축중한도 10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4조 제1호인데, 위 적용법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자녀를 다니게 하는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아는 동생의 남편하고 만난다. 작년에도 내가 7월달에 경고를 했는데, 그 때 B이 절대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나랑 다짐을 했는데도 모두를 속이고 그렇게 둘이 만나고, 연락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자녀를 다니게 하는 D에게 “피해자와 자신과 모두 친한 동생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 동생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사귄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C 문자 내역, D 문자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도55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와 함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피해자와 F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다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서 자녀들을 공부방에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점,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공부방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D에게도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가) 여주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게 할거야, 여주에서 피해자는 공부방을 할 수 없다, 내가 못하게 한다, 피해자를 가만히 못 둔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애가 인성 자체가 안됐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위해 C, D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릴 당시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의 격앙된 상태에서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피해자를 비방하고 피해자의 공부방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53, 54쪽), 피고인의 위 발언 경위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들은 C, D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C, D에게 ‘피해자의 공부방에 아이들을 보내지 말 것’을 강요하여 공부방 운영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매장시킨다’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와 같은 직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을 뿐, 평소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교류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비밀을 보장할 만한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 D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서 이들에게 혼자만 알고 있으라거나 비밀 유지를 당부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실제로 C, D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피해자, C, D의 각 관계, 피고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와 상황,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 D가 피고인의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내용,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C, D의 반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나 개연성도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