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1) [2019고단2572] 피고인은 2019. 5. 12. 16:1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733에 있는 탄천IC교 밑 도로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인근 공터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판금 및 도색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중 성남시청 B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44세)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자 "공무원이 일요일까지 나와서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정334]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3. 12. 1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733 탄천IC교 밑 노상에서 D 차량의 외부를 도색하고, 2019. 3. 16. 13:00경 같은 장소에서 E 차량의 외부를 도색하고, 2019. 5. 1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F 차량의 외부를 도색하고 각 액수불상의 수리비를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등 사진, 수사기록 36쪽), 진단서(수사기록 47쪽), 피해사진(수사기록 49쪽) [2020고정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2019고단2572) 피해자가 일요일인 2019. 5. 12. 16:14경 판시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현장을 단속한 것은 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성남시청 B팀 주무관으로서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초과근무명령 외에 출장명령 등은 받지 않은 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등의 현장에 출입하여 그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전에도 토요일인 2019. 3. 16.경 및 2019. 3. 12.경, 2019. 5. 9.경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영업현장을 방문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한 바 있었다. 이 사건 영업현장은 피해자의 근무지역에 속하는 곳으로서 별도의 출장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출장명령 및 근무상황부의 작성 등을 규정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은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주말근무를 승인하고 피해자의 근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영업현장을 단속하면서 피고인에게 단속내용과는 다른 자동차관리법 법률조항이 기재된 법규위반행위 적발통보서를 교부하였지만, 자동차관리법 제7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단속을 받은 사람이 단속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고, 위 적발통보서의 위반내용란에는 "불법도색, 도장, 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단속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영업현장을 방문한 바 있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직급이 기재된 법규위반행위 적발통보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위 영업현장에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수차례 공무원으로부터 단속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평상복을 입은 채 위 영업현장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5조 소정의 출입공무원의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원으로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이유로 위 영업현장을 단속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의 뒷목 부위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영업현장의 경사진 진출입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다가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엎어진 상태로 넘어졌다. 이는 피해자의 증언과 목격자인 증인 G의 증언 및 그 당시 피해자의 하의 뒷부분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흙이 묻어있었던 점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상의는 목 부위가 늘어나 있고, 그 안의 러닝셔츠는 왼쪽 어깨 부분이 끊어져 있으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 피부에는 일자로 된 붉은 자국이 남아 있고, 목부터 가슴 부위 피부에는 무언가에 쏠린 듯이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피해자는 "그 당시 줄에 매단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있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상의 안에서 재빨리 꺼내서 보여주고 넣어서 공무원증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해자를 처음 밀쳤을 때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고소장과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그 내용을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달리 진술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구로 여러 차례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현장을 단속한 후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뒤돌아 걸어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불상의 물체에 부딪치면서 우측 손등 부위의 뼈가 골절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계속하여 배를 들이미는 것을 뿌리치다 피하였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고꾸라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앞선 여러 사정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공무원으로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현장을 단속하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영업현장 등에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 영업현장에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중 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일요일에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위 영업현장의 경사진 진출입로 쪽으로 돌아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주장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고 이종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