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6.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19.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및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21. 10. 20.경 C과의 공동범행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0. 21:25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01:0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C이 동거하던 청주시 D아파트 13층 동호수 미상의 호실에서 C과 함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0. 20.경 범행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수한 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대마 약 2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2. 9. 중순경 범행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불상 ‘F’라는 사람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2023. 3. 22.경 범행 (필로폰 투약·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3. 22. 정오 무렵 김해시 대성동 이하 불상의 공원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같은 날 19:58경 같은 시 G 노상에서 자신의 가방 안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93g 및 종이에 싼 대마 약 0.27g을 각 보관하여 이를 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3. 3. 21.경 범행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21. 23:00경부터 같은 해 3. 22. 00:00경 사이에 김해시 구산동 이하 불상의 유적지 인근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 안에서 동승자 A의 가방 안에서 필로폰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발견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동승자 A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둔 대마를 발견하고 담배의 속을 비운 뒤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나. 2023. 3. 22.경 범행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3. 22. 20:10경 김해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내에서 제2.가.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67g을 자신의 크로스백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목록 순번101, 102 각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인 E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는 공동으로 기소되었는지 여부, 협의의 공범인지 대향범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 A이 위 각 증거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증거를 배제하는 결정을 한다.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초 압수량 측정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초 압수량 측정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각 사진설명 1.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누범기간중 사실 확인),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와 나.항(이하 ‘판시 2021년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판시 2021년 범행과 관련된 증인 E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까지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앞뒤가 어긋나지 않으며, 판시 2021범행과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증인 I의 법정진술도 중요한 점에 있어 대체적으로 이에 부합하는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을만한 점, 피고인은 판시 2021년범행 몇 달 전에도 E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매수 내지 수수하였던 사실이 있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E는 마약류를 자주 거래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년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필로폰매수,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대마수수,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필로폰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대마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대마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단,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라.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하여 입증이 어려워진 범죄를 골라 죄책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도무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의 내용도 마약류를 거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마약류범죄로 수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을 동원하여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로 법원마저 기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경력이 대단히 많은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이 단순투약, 흡연 내지 소지 등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