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6.5km 지점을 동창원IC 방면에서 서부산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대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대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한 D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10,000원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수정),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 내용 전화 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진료비 내역서 첨부), 진료비 내역서(피해자 C) 1. 진단서(C) 1. 견적서(D) 1. D 체어맨W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 현장 사진(피의 차량 충격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범죄 성립을 다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주행 속도가 시속 100㎞를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의 충격음이 작지 않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좌우로 흔들렸으며, 충격 직후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린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속도를 줄이면서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였고, 터널을 지나서 진행방향 좌측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상태를 살펴본 점, 위 정차 당시 우측 갓길에 피해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 후 뒷목 경직 등으로 통증이 계속되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고 다음 날에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2020. 12. 12.까지 약물 또는 도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5:00경 의정부시 C 아파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0. 7.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청주, 이천 지역 담당 본부장이며, 피해자 C(여, 24세) 및 피해자 D(여, 23세)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초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공장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을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3.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21: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피해자 D가 여자화장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추송서(현장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등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직장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쉽게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횟수, 추행한 신체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8. 14:30경부터 17: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커트 가운을 두른 채 미용의자에 앉아 왼손을 의자 팔걸이 위로 내밀어 자신의 왼편에 서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8. 23. 15: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던 도중 보여줄게 있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뒤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보여주며 “아니 내께 얼마나 멋있냐, 목욕탕가면 친구들이 내꺼보고 애기같다고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15:2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커트 후 샴푸를 해 주는 피해자에게 “요즘에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2시간 전부터 고추가 벌떡 서가꼬.”라는 등의 말을 하고, 쇼파에 앉아 피해자를 부른 뒤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순번 7, 1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2020. 10. 20.부터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7: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C 가게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일을 잘 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3회 두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1. 수사보고(청소년 인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종업원으로 쉽게 반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짧은 고용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및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의 남편 C의 동생 D의 남편으로 피해자와는 2촌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 26. 23:50경 제천시 E아파트 F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바래다주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병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줬던 1억 원과 합해 총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 원씩 2년간 지급하여 1억 원을 늘려주고 원금을 2013. 1.경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부터 2009.까지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도 그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만 매월 100에서 300만 원 상당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었으며 당시 축산업을 하면서 사료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제출), 수신해지계좌조회 1. 수사보고(수표발행내역제출), 발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치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0.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가 중단된 충북 옥천군 D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4,500만 원에 마무리하여 완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500만 원, 공사기간 2011. 5. 11.부터 2011.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스로 약정한 공사대금 이상의 비용이 공사에 필요할 것이라 예상한 바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이 1,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에 불과하였으므로 약정대로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5. 11. 500만 원, 2011. 5. 31. 19,183,000원, 2011. 6. 16. 1,000만 원, 2011. 6. 28.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18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사진, 농협 통장 사본 1.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상당한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5. 의정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05:0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무인 매장에서, 시가 1,1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0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삼단안주 8개, 시가 3,600원 상당의 불고기통오징어 4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쥐포 10개 등 시가 합계 69,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가져온 배낭 안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현장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피해물품 대부분 가환부되어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한 점, 다만 피해액 소액이고 피해물품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약 37년간 근무하다가 2020. 6. 30.경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피해자 C(여, 가명)과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5. 18. 18:16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를 나눠마신 후, 같은 날 22:25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의 F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B 사택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22:30경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시진 촬영), (5. 18. 피의자와 피해자가 방문한 음식점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5. 18. 피의자와 피해자가 방문한 음식점 업주 상담), (피해자 휴대전화 녹취록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0. 03:3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B(여, 40세)가 보고 싶은 마음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2020. 11. 20. 07:25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돌멩이 수 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양 쪽 정강이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아슬란 승용차의 외부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장독대 1개의 뚜껑을 집어 들고 이를 장독대의 본체 부분에 내리찍어 위 장독대 1개를 부순 다음 다른 장독대 2개를 발로 걷어 차 금이 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앞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2,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장독대 3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큰 소리로 “나와라”, “죽인다.”, “칼 들고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손으로 수 회 잡아당겼으나, 출입문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는 탓에 출입문을 열지 못함으로써 위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 및 피해자 B의 다친 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 진입로 등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내역서 제출), 거래명세서(차량), 견적서(장독),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2매(B),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제출),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고 이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모텔에서 알몸으로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는 여성을 촬영한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장을 텔레그램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사진 제공 1. 각 피의자와 D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음란물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타인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에 등장하는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117 피고인은 2020. 4. 24. 19: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3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3: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E 앞 편도 1차로를 양지마을사거리 쪽에서 미평동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와 펜더, 운전석 문 및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30,6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5. 11:50경 전남 여수시 망마로 20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111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330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관련 증거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재차 범한 음주운전 범행 또한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 위험성 또한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은 도주치상 등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취한 태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이종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54

범 죄 사 실 [2020고단9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3. 01:2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으로부터 가격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180ml 용량의 유리병(상품명: 웅진꿀홍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36] 피고인 B 피해자 E은 경북 구미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서들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 침입하여 계약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22:1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H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에 있던 I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속인 뒤, 위 사무실에 위치한 G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계약서를 찾던 중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2020고단13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가 반환받은 서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 사무실 공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진술),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한 점, 피해자 A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