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2011. 12. 1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운영, 자금집행, 재산관리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 H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 B, I(2015. 8. 23. 사망), J은 2011. 6.경 G 아파트(이하 'G아파트'라고 한다)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던 대가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가주택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G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였다 11. 피고인들은 그 무렵 사업예정부지에 있는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 협상을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한 다음, 종중이 장차 설립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중이 사용하는 종중 회장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대금의 차액을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2011. 6. 19.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종중 소유인 군산시 M 임야 8,570m², N 대지 1,174㎡, O 전 2,304㎡ 총 면적 12,048㎡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인 3,385,800,000원 상당(평당 90만 원)의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4,514,400,000원 상당(평당 120만 원)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2011. 7. 25.경 대가주택건설로 하여금 허위 매매대금의 계약금 902,880,000원과 실제 매매대금의 계약금 677,160,000원의 차액인 225,720,000원의 1/2인 112,860,000원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2011. 8. 10.경 나머지 1/2인 112,86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 1) 위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B 등의 용역계약 이행으로 사업예정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가주택건설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2. 16.경 군산시 P빌딩 4층에서 피해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2. 1. 17.경 위 P빌딩 4층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통해 허위 매매대금 상당의 토지매입비 차입을 승인받은 후 2012. 2. 10.경 토지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G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로 5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조합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실제 매매대금의 잔금과 허위 매매대금의 잔금 차액인 867,780,000원)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2. 2. 24. 대가주택건설에서 위와 같이 계약금으로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지급한 225,720,000원을 대가주택건설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대출금 중 1,093,5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이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조합의 재물 1,093,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의 각 문답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하남지점, 전북은행 중산지점, 전북은행 군산지점, 군산경암동 우체국, 익산군산축협 군산지점, 익산군산축협 2) 피해자 조합이 설립된 이후인 2012. 2. 15. 경 매매목적 토지를 측량한 결과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3,280,500,000원(평당 90만 원)인 실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4,374,000,000(평당 12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다. 위 867,780,000원은 변경된 허위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에서 기지급된 225,72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수송지점, 군산농협 중미지점, 군산농협 진포지점, 국민은행 원당지점, 군산시 수협, 김제농협 동부지점, 전북은행의 각 회신내역 1. 부동산 매매계약서, L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G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서, 여신승인신청서, 감정평가서 사본, 토지 작업비 지급 요청문, 이사회 회의자료, 입금증, 계약서 1. 수사보고(업무대행계약서 및 조합 총회 회의 자료 첨부, G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서 등,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L 명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B 제출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J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 사본 첨부, 종중 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종중운영회의록 등 사본, 종중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첨부, H종중 토지에 대한 객관적 시세 검토 보고, B 등의 '토지 용역비' 주장에 대한 검토보고, G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재무실사보고서 등 검토 및 첨부, 시공사 현대엠코의 G아파트 지역주택조합 토지비 등 사업비 지급내역 첨부, 횡령액 분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3) 3)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닌 단순 횡령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뿐만 아니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그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후사하겠다고 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협력하고 이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 조합의 설립, 토지 매입대금 대출과 대출받은 돈의 인출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모의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대가주택건설이 2011. 7. 25, 및 2011. 8. 10. L 명의 계좌로 합계 225,720,000원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 조합은 설립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B을 위 주택조합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225,72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가주택건설이 2011. 7, 25, 및 2011, 8. 10. L 명의 계좌로 합계 225,7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경위와 수단으로 2012. 2. 10. 및 2012. 2. 24. 피해자 조합 명의로 대출받아 보관하던 돈 중 1,093,500,000원을 L 명의 계좌와 대가주택건설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대가주택건설이 2011. 7. 25, 및 2011. 8. 10. L 명의 계좌로 합계 225,7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종중 회장이던 K과 공동으로 종중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종중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여 온 운영위원으로서,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 매매에 관한 협상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종중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동석하였던 종중 회장 K, S 등 종중원과 상의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종중 소유 토지는 G 아파트 건축 예정부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였는데, 토지 소유자인 종중이 아파트 건축사업 추진주체로부터 토지 매입 용역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매매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 설령 종중이 피고인 B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중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의 대가로 수수료 지급을 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 A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액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 A만이 이러한 이익을 얻고 동석하였던 다른 종중원들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사이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수단으로 허위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동석한 다른 종중원들을 설득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최초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1. 6. 19. 의 이틀 전인 2011. 6. 17. 자신의 여동생인 L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대금의 차액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였고,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돈이 L 명의 계좌에 입금될 때마다 I, 피고인 B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돈을 인출한 후 나누어 가져갔으며,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직후 위 계좌를 해지하였는바,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나누어 가져간 돈이 342,060,000원 5)에 이른다. 피고인 A 스스로 검찰 피의자신문(2회)에서 실제 매매대금과 허위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조합 측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886쪽),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의 설립, 자금 차입을 위한 임시총회, 자금 인출 과정 등까지 세세하게 모의하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1. 6. 19. 최초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장차 설립될 피해자 조합의 돈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5)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이득액이 107,060,000원( = 342,060,000-235,000,000)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 B 등이 T 소유토지(이 사건 종중 토지와 별도로 피해자 조합이 G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이다)의 매매대금 중 235,0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려 갔는바, 피고인 A에게 배분된 342,060,000원 중 235,000,000원은 피고인 B 등이 종전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235,000,000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무렵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고, 그 전에는 피고인들 중 누구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차용증서 등 객관적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다수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93,500,000원에 달하는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허위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1 78세, 피고인 B이 74세로서 고령인 점, 피고인 A은 직접적으로 업무상 보관자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