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1:1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여, 24세, 가명)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CD,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다. 범행 직후 압수된 휴 대전화에서도 범죄사실에 특정된 것 외에 같은 날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하나가 더 발견되기는 하였는데, 그 촬영시간이 길지 않고 촬영 각도, 시간,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법익 침해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진심으로 그 죄를 반성하고 있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속초시청 C동사무소 소속으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2013. 5. 27.경부터 속초시 D 소재 속초시청 E 소속으로 같은 실의 각종 사무 보조 등 업무를 각 담당한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복무 감독자인 F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근무처인 위 E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28., 2013. 5. 29., 2013. 5.30., 2013. 5.31. 2013. 6. 3., 2013. 6. 4. 및 2013. 6. 24. 각 같은 실에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3부, 복무이탈 경위서 1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부,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위반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2013. 5.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9.8, 21: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0 제5공영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안 돼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D 및 피해자 C(남, 30세)의 몸과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의 머리에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부위에 출혈이 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잠시 싸움을 중단하고 돌아가다,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발견하고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뒤통수 및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8세), 피해자 B(남, 2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들의 몸 부위와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파절되고 온 몸에 멍자국 등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1:37경 대구 북구 침산동 자유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상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35경 용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띈 상태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0:55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36

범죄사실 B은 2013. 1. 3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를 하였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9세)이 이를 제지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인근 당구장에 있던 일행인 피고인을 위 오락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락실에 도착하여 B과 피해자 E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주변에서 이를 말리던 사람들에 의해 위 오락실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E과 시비 중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간이용 간판의 깃대를 뽑아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였고, B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 E을 위협하던 중 피해자 E의 얼굴을 찌르고, 칼을 빼앗아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F(32세)의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에게 약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분쇄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1:58경 화성시 송산면 소재 송산마도톨게이트 앞길에서 고속도로순찰대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및 주취운전 단속처리부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약 15회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음에도 불상의 경위로 인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을 뿐이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5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출동 경찰관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올바른 음주측정방법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측정기를 입에 물고만 있으면서 숨을 내쉬지 않거나 빨대 바깥으로 바람이 새어 나가도록 바람을 불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출동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에 차량을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 옆 뚝방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동네 사람이니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15 7. 9.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교정을 마친 기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부터 2015. 5. 26.까지 근로한 D의 2015. 5.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권선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5인승 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30. 퇴직한 E의 2014. 6. 및 2014. 7.분 임금 합계 3,24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중 F 통화내용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 F과 함께 판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3. 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2013, 12. 2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4. 4.경에는 F G, H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4. 6. 및 같은 해 7. 분 임금지급의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G, H 등에게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F 스스로도 G. H 등과의 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 양도양수계약 이후 양도대금 지급문제로 2014. 5. 1.경부터 종전 이 사건 회사에서 직영하던 25인승 버스 3대에 대하여 직접 관리·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E 역시 2014. 4.경 이 사건 회사의 45인승 버스와 25인승 버스의 책임자가 나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자신이 운전하던 25인승 버스는 여전히 피고인이 관리·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2014. 5.경 이후에도 E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피고인이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2014. 6.과 같은 해 7. 분 임금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25인승 버스의 운영수익금이 G, H 등이 관리하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G, H 등으로부터 2014. 5.부터 같은 해 7. 까지 3개월치 운영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F G 등과의 내부적인 정산문제에 불과한 점(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편의상 25인승 버스 소유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운영수익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과 F은 2015. 8.경부터 F1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25인승 버스를 운영하였던 점(수사기록 1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E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클럽오디션'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와 온라인상 애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성관계를 밝혀 성병이나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20:24경 불상지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피고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클럽오디션'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 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대법원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피해자 B(22세)의 모친인 C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 70*동 **0*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말대꾸를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팔과 배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03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 및 법무법인 D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E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2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E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수임료 약 1억 1,811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85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업무협약서 사본, 론스타파트너스대부에서 A에게 지급한 수임료 내역, 각 A 명의 신한은행 G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수임료 내역 재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0.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2층 D 주점 2번방에서 휴대폰의 '톡 친구 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지러워 그만 마셔야겠다,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잠깐 내 옆으로 와 봐"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진짜 말 안 듣네"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던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가서 앉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에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상의 안에 다른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손 좀 치워봐, 야 씨발 말 좇나 안 듣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 손가락 멍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8:23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약 10분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게 사회활동을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9: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2 소재 강남대로 뱅뱅사거리를 지나는 노선번호 3030번 C 시내버스 좌석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20세)이 졸고 있을 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15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0: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C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말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8.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5,000,000원(= 1일 2.5 명 × 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성매매 대금 평균 25,000원 × 25일간),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2. 7. 확정되었다. 1, 2014. 3.2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82번길 14에 있는 그린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렌트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2, 2014, 4,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14:20 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82번길 14에 있는 그린빌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9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5. 01:45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이동 포항시청 앞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판사 윤삼수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135톤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E(주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부산선적 135톤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F(종선)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정해둔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E와 F를 이용하여 2013. 10. 17. 20:00~21:40경 쌍끌이저인망어업금지구역 내측인 제주시 추자도 서방 인근 해상에서 상호 공모하여 쌍끌이기선저인망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129 정의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일부 1. 불법조업 쌍끌이저인망 및 절단그물 관련 업무보고 1 내지 6보, 129 채증 사진, 303 함 채증 사진, I 쌍끌어저인망 어구 인양 사진, 저인망 그물 속 네트레코더 사진, JCI 선장)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한림항에 정박중인 E 사진 1. E, F 출입항 정보 1. E와 상황실간 통화내역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삼영이앤씨 주식회사)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 254 면 참조) 1. M(E, F의 실제 선주)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네트레코더 구입)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위치정보(이하, 'V-PASS'라 한다)가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증거들(불법조업 쌍끌이저인망어선 관련 추적결과보고 및 F의 V-PASS 자료, V-PASS 증거배제 사유, H의 확인서 및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F의 V-PASS 관련 부분)을 제출하였으나,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3. 10. 30. 해양수산부령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2항에서 'V-PASS는 어선의 안전운항,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어선의 출항 입항 신고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0. 10. 23:00경 제주 한림항에서 E에 저인망 어구 1, F에 저인망 어구 2 틀을 각각 싣고 출항하여, 조업 중에 저인망 어구를 분실한 적이 없고 2013. 10. 23. 07:00경 제주 한림항으로 귀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소흑산도(가거도) 남서방 6-7마일(1마일 - 1.6km) 해상(220-1 해구)에서 조업하고 있었으며, E의 선박전화의 발신내역은 E가 소흑산도(가거도) 남방 10마일 해상에 있을 때 통화하면서 추자도 기지국 주파수가 잡힌 것에 불과하다. 제주해양경찰서 129 정이 발견하고 I가 수거한 저인망 어구 1 틀은 E의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발견된 네트레코더(그물 중간에 설치하여 그물이 해저에서 얼마나 떠있는지 확인하는 장비, 이하 '이 사건 네트레코더'라 한다)는 2013. 10.경 한림항 정박 중에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이 사건 네트레코너는 E, F를 운영하는 N이 2013. 9. 9. 365만 원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에서 구입한 것인데, 고가의 이 사건 네트레코더에 대한 도난신고가 없었던 점, N은 E, F가 귀항하기도 전인 2013. 10. 22. 새로운 네트레코더를 구입하였고(증거 350, 351면 참조), E는 2013. 10. 13. 07:00경 귀항한 직후 새로운 저인망 그물 1틀과 위 새로운 네트레코더를 구비한 점 (증거 71 면 참조), E의 선박전화(KT파워텔, 0) 발신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A가 2013.10.17. 22:03:08부터 22:14:00까지 652초간 다시 22:22:06부터 22:25:14까지 189초간 제주추자도2 기지국을 이용하여 제주해양경찰 상황실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범죄일시 당시 소흑산도(가거도) 남방 10마일 해상에 있었다면 소흑산도(가거도)의 기지국 주파수가 잡혔을 것인 점, E, F는 쌍끌이 어선으로 함께 운항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5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룡 빌리지 앞 도로까지 400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9동 토곡사거리 부근 SK주유소 앞 도로부터 수영구 좌수영로 192 이편한세상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7. 6. D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 19:00경 나주시 성북동 주공아파트 11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9. 09:30경 나주시 E에 있는 F모텔 205호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6, 18: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모텔 번호불상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0. 19:00경 나주시에 있는 I모텔 201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5. 23. J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접수증명원 1. 조정조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 1항 전문(간통의 점),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