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1.부터 2007. 10. 9.까지 DVR 보안장비 개발 및 제조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연구4팀장으로 근무하면서 FPGA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4. 4월 하순경 E으로부터 "PCI 카드에 장착할 FPGA개발건이 있는데 개발료로 3,5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한번 해 보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4. 5. 24. 주식회사 에이로직스와 사이에 'F 설계'에 대한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 5월 하순경부터 2004. 11. 22.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G 아파트 201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H 소스프로그램 중 PCI Core Top 소스 파일인 'I' 파일의 일부 내용만을 개작하여 'J'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의 영업 비밀인 FPGA의 설계소스코드(H) 파일을 개작하여 위 에이로직스를 위한 FPGA의 설계 소스코드 파일들(K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로직스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 27. E과 함께 위 에이로직스와 사이에 개발비용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L 설계'에 대한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7.경부터 2007. 2. 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G 아파트 201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M" 소스프로그램 중 PCI Core Top 소스 파일인 'I' 파일의 일부 내용만을 개작하여 'J'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FPGA의 설계소스코드(M) 파일을 개작하여 위 에이로직스를 위한 FPGA의 설계 소스코드 파일들(N)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로직스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2. 22. E과 함께 위 에이로직스와 사이에 개발비용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O 설계'에 대한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2월 하순경부터 2007. 8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G 아파트 201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M" 소스프로그램 중 PCI Core Top 소스파일인 'I' 파일의 일부 내용만을 개작하여 'J' 파일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FPGA의 설계소스코드(M) 파일을 개작하여 위 에이로직스를 위한 FPGA의 설계 소스코드 파일들(P)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로직스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7. 8월경 서울 구로구 Q건물 7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담당 관리책임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TD1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비밀유지서약서, 첨단기술활용제품확인서, E의 시티은행 거래내역, A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프로그램 감정결과 통보, 감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PCI Core에 대한 권한 설명 1. 복무규정(사규), V 최종 기획안, VISIONITE 고해상동 카메라 솔루션과 캡쳐보드, 캡스기계 경비서비스 이용계약서, V3 보안, 통합보안솔루션, Mail Server 보안, 비밀유지서약서·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판시 제1, 2항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점),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판시 제3항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각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