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이모가 운영하던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자로서, 피고인은 위 쌀국수집에서 식사를 한 것을 계기로 2010. 10. 24.경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모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주사해 준다는 명목으로 전신마취제 케타민, 프로포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마취시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4. 22:30 서울 강남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주사해 준다고 유인한 다음,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왼쪽 팔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2010-M-40554),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CCTV화면사진 1. A, E 강간사건 관련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제출 파일 출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케타민, 프로포폴이라는 약물로 피해자를 마취시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간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케타민,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은 맞지만, 이는 보톡스 시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진통효과와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여한 케타민 0.2cc ~ 0.3cc, 프로포폴 0.7cc ~ 0.8cc만으로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놔준다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이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나고 연락처를 주고받게 된 경위, 사건 전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서 보톡스 등을 맞게 된 경위, 사건 전날 및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행동,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주사를 놓아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된 과정,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사건 후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고시원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 및 경찰에의 신고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놓은 주사기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약간 두꺼운 주사기(10cc 용량으로 추정됨)로 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얇은 주사기(1cc 용량으로 추정됨)로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0. 11. 5.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1. 10. 17. 검찰조사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프로포폴 등의 약물이 든 2개의 작은 병(앰플)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처음에 언급이 없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병(앰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간음을 당한 것인지의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상, 작은 병을 보았다는 진술이 수사 직후에 언급되었는지 나중에 언급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건의 실체 발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그러한 진술이 나중에 언급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사후적으로 어떠한 작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이 사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이모에게 전화한 후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였고, 사건 발생 이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함께 외식을 하거나 심야영화도 보았으며, 특히 사건 전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새벽까지 함께 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인 '닥터G'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이름, 나이 등 신상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점,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취업시켜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얻고 피해자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만남을 가지고 영화관, 마사지 가게 등을 함께 이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전날과 당일 피고인의 집에 따라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의사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피해자의 아버지뻘이어서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과장하기 위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사건 전날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직업이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신상조차 제대로 모르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임의로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여된 케타민 0.2cc ~ 0.3cc, 프로포폴 0.7cc ~ 0.8cc만으로는 피해자가 30분 동안 의식을 잃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통효과와 안정감을 주기 위해 극히 소량의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주사한 약물이 무엇인지(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를 위한 소염제, 비타민 등에 불과하였는지, 아니면 마취제인 케타민과 프로포폴이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주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보톡스 가루를 프로포폴에 혼합하였는지, 보톡스 희석액을 프로포폴에 혼합하였는지, 병원에서 주사기 안에 있는 보톡스를 프로포폴에 혼합한 후 가져온 것인지,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인 보톡스 희석액에 사건 당일 병원에서 가져온 프로포폴을 혼합한 것인지) 등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해당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프로포폴을 용매로 사용하여 보톡스를 피해자의 턱 근육에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하나, 프로포폴은 정맥주사가 원칙이고 프로포폴을 용매로 사용하여 근육주사를 하는 방법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점, 보통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 피해자와 같은 조건의 성인여성(20대 초반, 약 50kg)이라면 케타민 약 1cc, 프로포폴 약 5cc 정도를 투여하면 곧바로 정신을 잃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시술할 당시 사용하였던 두 개의 주사기 중 하나인 10cc 용량의 주사기라면 충분히 위와 같은 양의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혼합하여 피해자에게 투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투여하였다고 하는 케타민과 프로포폴의 양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을 만큼의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5) 그밖에 피해자가 보톡스 시술받은 직후 회복되기도 전에 피고인과 곧바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서둘러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내려 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11. 11. 12:19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하고 예기하기는 싫겠지만 답좀줘요. ㅠㅠ", 같은 날 12:20 "너무 힘들어요. 미안하고 미안해요. ㅠㅠ", 같은 달 12. 10:06 "많이 아프니. 내가 널힘들게 한거 용서해줘요. ㅠㅠ"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한다.)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약물을 투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사로서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는커녕 자신의 의학지식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법정태도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법정태도, 이 사건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