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28. 07:3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전거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8. 07:4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남자가 다 때려부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수사보고(집주인 C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받으러 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여성분들이 관리를 받는 곳이니 다른 곳을 이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도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원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2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1. 2, 4,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05. 20. 13:26경 평화로 663 가능역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B 테라칸 차량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1)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3.28.선고2012도12843판결). 모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우측 옆문 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을 견적일수 미상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 차량을 견적일수 미상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5. 20. 13:26경 평화로 663 가능역 앞 노상에서 운전하여 사고 발생 후 같은 날 14:15경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면허 없이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설동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14:1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 °C PC방' 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있던 피해자 D(54세)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C PC방' 카운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6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들어보이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습관 및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 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디지털단지 오거리 방면에서 수출의 다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5:3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젊은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잡았다. 이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 윗 부분으로 D의 왼쪽 턱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16:55경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철원군 D에 있는 E 조합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신고자 목격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매우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최종 동종 전과가 오랜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10:2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1%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7개월여 만에 재차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5.11:00경 구리시 B건물 지하 1층 'C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35번 옷장에 옷을 넣은 후 그 열쇠를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열쇠로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9. 10, 08:15 경 구리시 E 앞 길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G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후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권 8장, 현금 1만원권 20장, 농협상품권 10만원권 1장, 금강제화상품권 10만원권 3장, 롯데상품권 10만원권 1장 등 합계 1,1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법원 사건 검색 및 사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럿 있고, 유예기간이 도과되기는 하였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시청로17에 있는 군산시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2020. 2.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2020. 3. 2.부터 같은 달 9.까지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9일 동안 위 군산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1.2020고단194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C회사 D 대출상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서울 송파구 E빌딩 앞길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13: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229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C 회사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마치 C회사의 G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5.7%의 금리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H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앞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0. 13:00경 위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2020년 형제16561호 증거기록 15면, 183면)의 각 기재 1. 통화목록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형제2523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 J을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바, 편취액이 합계 5,000만 원을 넘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 자라온 환경, 범행의 동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았고,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8: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개별적으로는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4회)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1. 21:25경 대구 서구 D 앞 편도 3차로를 북부정류장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3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MTN10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23-1

범죄사실 피해자 B(남, 52세)과 피고인은 일용직 목수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지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8.18.21:00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공사 현장 숙소에서 피고인과 현장 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고 방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손을 때렸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이마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08

범죄사실 2020고단7208 피고인은 2020. 4. 3. 07:2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마사지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자, "가게를 부셔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917 피고인은 2020, 10. 10. 03:31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손님 두 명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의 벌금 미납으로 인해 발부된 형집행장에 의해 검거되어 같은 날 03:50경 같은 구 H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1에게 "커피를 타 와라, 아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캡처, 범행캡처사진 20207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파출소 내에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평소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4. 2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중앙로 2 (삼도이동)에 있는 '제주해변공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무등록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무등록 50cc 미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0. 8. 4. 21:40경 제주시 중앙로 2 (삼도이동)에 있는 '제주해변공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방법용 CCTV 확인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2. 11. 19.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D에게 140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3:30경 대구 서구 B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4:30경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8%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하늘사랑'이라는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 D(남, 42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참작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5: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며 오른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구치소 보안과 C 소속 교정공무원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왼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정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