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85

범죄사실 2020고단5085 [공모관계] D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와 인터넷 물품판매사기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E은 대포계좌를 구하여 인출한도 등을 확인하여 체크카드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을 감독하는 중간책의 역할을, 피고인, F, G은 E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D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H은 피고인의 감독 하에 위와 같은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20. 2. 13.경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J(남, 19세)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할 것을 유도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유출시키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1.경부터 202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협박하여 합계 73,304,157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H에게 E으로부터 건네받은 N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E에게 교부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04,157 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20. 1. 27.경 중국 길림성 연변주 훈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 보증금 또는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P)' 사이트를 통해 조건 만남을 신청한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65만 원, 다음 날 390만 원 합계 4,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7.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203,128,3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은행 계좌, R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H에게 E으로부터 건네받은 N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E에게 교부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3,128,300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은행 구로동' 지점에서 E으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R 명의의 S은행 계좌(V)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20. 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20. 2.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20고단7116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및 음란한 채팅을 유도한 후 해당 영상을 녹화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을 통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현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원 H[2020.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을 관리한 중간 관리책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게 다수인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월 280만 원 및 숙소를 제공하기로 하고 2020. 3. 8. 11:00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은행 구로동지점에서 H에게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Z)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19매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5085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 1. 진정서 등(J, AE, AF, AG, AH, AI, AJ) 1. 진정서(AK, AL) 1. 진술서 등(Q) 1. 고소장 등(AM) 1.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2020고단71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 체크카드 1. 판결문 등 1. 공범 H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갈 및 사기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고, 피해금액이 2억 7천만 원이 넘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개인적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