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D'라는 종교잡지사의 발행인 겸 편집자인 자로 'E'라는 월간 종교잡지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자인바, 종교단체인 F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2. 5. 6.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G'이라는 책자 145면에서부터 168면에 이르기까지 'H'라는 제목 하에 'I'는 J에서 분파된 단체이다. 그러나 J가 조사심판설, 율법적인 구원관 등으로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부활과 영생, 삼위일체,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등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단체는 1985년 사망한 K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로 자신들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머리말을 싣고, '1988년, 1994년 등 계속되는 시한부종말설의 불발과 이로 인한 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여 지금의 L로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다. 1999년에는 특히 와이투케이(Y2K) 등의 사회여론과 이에 편승한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함으로써 이 단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실상과 M의 실상 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1988년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여 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를 바꿔가며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유포하는 한편 가족들과의 마찰로 가출하는 신도들로 인해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이름을 N라고 하였다가 전도에 지장을 초래하자 I로 바꾸었다. K씨의 첫 번째 소위 영적인 부인은 O씨였다고 전해진다. O씨는 K과 관계되기 전에 전남편과 이혼하였고, 1978년 K씨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K씨 사후 N는 첫부인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기는 파인 P파와 1981년 Q씨를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여 세우고 둘째 영적 부인을 어머니로 섬기는 파로 나뉘어졌으며, 생전의 K이 늘 흰옷을 즐겨 입고 R 빈민가에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사는 것을 고집했으며, 예배시 신을 신고 들어갈 수 없다. N는 자신들의 주장에 꿰맞추기 위해 몇가지 성경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간추려 보면 시편 132편 10-18절에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여기 일곱 뿔은 일곱절기를 상징한다며 절기에 관한 교리를 찾아낸 K씨 자신이 마지막때의 어린양이라고 주장한다. 이단과 사이비종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품은 자를 영혼의 사냥 대상으로 삼고 접근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약간의 기독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이비적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도할 때 처음부터 K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2월 29에는 M를 이탈하여 이 단체의 실체를 공개한 S모씨가 신도 400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책자 약 2,000부를 발행하여 전국 기독교서점에 약 500부를 배포하여 판매케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T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T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 피고인은 직접 취재하여 수집한 자료나 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연구집을 저술하였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고 더구나 사이비교의 사회적 병리나 폐해를 파헤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가 조사심판설, 율법적인 구원관 등으로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부활과 영생, 삼위일체,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등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단체는 1985년 사망한 K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로 자신들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교단체인 F(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가 교주 망 K을 하나님 혹은 재림 그리스도로 믿는 등 정통 기독교단과는 다른 교리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외의 위 다른 교리를 부정한다거나 스스로 기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는 근거나 자료는 없으므로(이 사건 종교단체 관계자가 교리면에서 기존 개신교단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써 기독교임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점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 '1988년, 1994년 등 계속되는 시한부종말설의 불발과 이로 인한 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여 지금의 L로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이름을 N라고 하였다가 전도에 지장을 초래하자 I로 바꾸었다.'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교단체가 1985년 위 K 사망후 M라는 명칭을 쓰면서 약어로 N 혹은 I라고 사용하여 왔고 1977년 L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교회 재산을 등록·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던 이름으로는 전도가 되지 아니하니까 위장하기 위하여 단체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 'N는 1988년 종말이 오며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인침을 받은 144,000명 이외에 모조리 멸망한다. 1999년에는 특히 와이투케이(Y2K) 등의 사회여론과 이에 편승한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함으로써 이 단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실상과 M의 실상 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었고, 같은 해 7. 15. U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V에서 M에 대해서 방영하기로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방송사 앞 한강고수부지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신도들이 항의시위 성격의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1988년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여 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를 바꿔가며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유포하는 한편 가족들과의 마찰로 가출하는 신도들로 인해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 제기되어 왔다.'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교단체가 위 K 사망후 3년되는 K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바 있고, 1999년에 신도들에게 와이투케이(Y2K)나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W방송사 등에 종말론과 관련한 이 사건 종교단체에 관한 보도가 있었고,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들의 항의로 위 V 등이 방송되지 못하거나 반론보도문이 방송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종교단체가 위 1988년 이후에도 해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출하는 신도가 속출하여 매년 가족들의 탄원이 제기되었다는 부분은(어느 종교단체에나 있을 수 있는 몇몇 신도들의 이탈이나 고발만 가지고 전체적, 지속적 현상이라고 매도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이거나 부풀려진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K씨의 첫 번째 소위 영적인 부인은 O씨였다고 전해진다. O씨는 K과 관계되기 전에 전남편과 이혼하였고, 1978년 K씨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K씨 사후 N는 첫부인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기는 파인 P파와 1981년 Q씨를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여 세우고 둘째 영적부인을 어머니로 섬기는 파로 나뉘어졌으며, 생전의 K이 늘 흰옷을 즐겨 입고 R 빈민가에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에 사는 것을 고집했으며, 예배시 신을 신고 들어갈 수 없고, 여자들은 로마카톨릭과 같이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주요교리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O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내부적 마찰로 인하여 K 사망전인 1983년 제명처분된 자이고 Q는 K 사망 후 소위 X라는 지도자로 추대되어 이 사건 교단을 이끌고 있는바, K 사후 K의 첫 부인과 둘째 영적 부인을 섬기는 파로 서로 나누어졌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에 해당되고 이 사건 종교단체가 나름대로의 성서 해석에 기하여 카톨릭과 유사하게 예배시 여자신도들로 하여금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하는 것은 사실에 해당하지만 K이 흰옷을 입고 오막살이에 살았다, 예배시 신을 벗는다는 등의 부분은 근거없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여진다. 'N는 자신들의 주장에 꿰맞추기 위해 몇가지 성경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간추려 보면 시편 132편 10-18절에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여기 일곱 뿔은 일곱절기를 상징한다며 절기에 관한 교리를 찾아낸 K씨 자신이 마지막 때의 어린양이라고 주장한다. 이단과 사이비종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품은 자를 영혼의 사냥 대상으로 삼고 접근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약간의 기독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이비적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도할 때 처음부터 K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리 해설서에 나오지 않거나 교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 2000년 2월 29에는 M를 이탈하여 이 단체의 실체를 공개한 S모씨가 신도 400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위 사실이 2000. 3. 8.자 Y에 게재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위 보도와 S 등의 진술에 기하여 이를 기사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교단을 이탈한 S가 운영하는 비디오가게에 이 사건 교단 신도 몇 명이 찾아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위 Y의 기사 또한 이 사건 교단의 요청에 의하여 2000. 4. 26.자 반론보도문(수사기록 308면)을 게재한 바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이후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이를 게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가령 피고인이 비록 위 Y의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그 밖의 다른 일반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도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통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앙, 교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비판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이 사건 종교단체의 운영이나 조직, 활동과 관련된 사실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없이 주로 추측, 전언이나 풍문, 이탈된 신도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사이비성을 부각해 내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 사건 출판물이 연구집의 형식을 가지나 일반인에게도 판매·배포되는 점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이 사건 종교단체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종교적 비판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은, 신흥종교나 사이비종교단체 등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헤쳐 비판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Z를 운영하다가 1994년 피살된 부친의 유지를 이어받아 위 연구소 및 월간 E를 운영하면서 문화관광부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를 비롯한 여러 신흥종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연구집을 출판하기에 이르렀고 그 동안 선고유예를 2회 받은 전력뿐인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