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0:17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내손국민은행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보우상가사거리 쪽에서 내손순환로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후 중앙선을 넘어 농협삼거리 쪽으로 회전을 하기 위해 위 도로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우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 신호에 따라 농협삼거리 쪽에서 내손순환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E(19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124㏄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E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으로 하여금 튕겨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실어증, 양안 우측 반맹증, 우측 편마비 등을 입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수사보고(피의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F), 후유장애진단서, 사고증거사진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우회전한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까지 직선거리로 20m도 채되지 않는바(수사기록 8쪽) 피고인이 상당히 짧은 구간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점,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사고 직전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사고 당시 택시 정면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있으며, 사고 직후에도 중앙선을 넘어간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대편 차선의 인도 및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추었는바,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이 유턴을 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함)가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56쪽), 이 사건 오토바이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속도는 알 수 없고 오히려 도로교통공단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장소 직전에 이르기 250m 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를 시속 53.59km로 추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토바이가 사고 지점에서 특별히 과속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우회전을 하던 시점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는 녹색이었다가 황색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오토바이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3차로에서 1차로로 바로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을 할 것까지 예측하여 이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었던 만큼 전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더 면밀히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구'란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상실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또는 시각, 언어 등 중요한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를 말하고 치료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더라도 장기간 고유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불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체가 마비되어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경우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2013. 10. 3., 2013. 10. 8., 2013. 10. 15. 각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 3차례의 뇌수술을 받고 그 후 상세불명의 수막염으로 2014. 1. 24. 다시 두개골절제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실어증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우측 편마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언어 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치료에 필요한 기간도 장기간인 것으로 보여 고유한 기능의 상실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신체 우측이 장기간 마비되어 있는 이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이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실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과실로 인한 범행인 점,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나마 합의금과 치료비가 공제금으로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