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2019고단254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2 64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15:5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5. 16:24경 E 명의의 F 계좌(G)로 300,000원을, 같은 날 16:53경 1,350,000원을, 2018. 2. 6. 01:53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840,000원을, 같은 날 16:03경 E 명의의 F계좌(G)로 3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4:20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M 기숙사 N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P가 입금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 계좌에 입금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706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6. 19: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입금한 1,85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경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송금하는 등 피해금 1,85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P의 각 진술서 2019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신용질서를 파괴하고,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를 넘어 횡령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F에서 자동차 소음기 제도 등을 하는 '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H는 피고인 A에 대하여 7,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6. 7. 7.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었다.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6월, 7월, 8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G를 2014. 8. 15.경 형식상 폐업하고 피고인 D를 사업자로 하여 2014. 9.경 I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A이 사실상 위 G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 C, D의 고용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 C, D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6.경 의정부시 충의로 143 소재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피고인 B는 2014. 6월분, 2014. 7월분, 2014. 8월분 임금 합계 9,600,000원과 퇴직금 12,864,800원 등 도합 22,464,8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 C은 2014. 6월분, 2014. 7월분, 2014. 8월분 임금 합계 9,081,000원과 퇴직금 9,386,580원 등 도합 18,467,58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 D는 2014. 6월분, 2014. 7월분, 2014. 8월분 임금 합계 5,700,000원과 퇴직금 5,744,130원 등 도합 11,444,13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고인 E는 2014. 6월분, 2014. 7월분, 2014. 8월분 임금 합계 6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체불임금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J에게 피고인 B, C, D, E에게 위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허위로 작성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여 2015. 5. 27.경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근로감독관 J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및 경매방해 피고인 A은 채권자인 H가 2015. 3. 12.경 의정부시 충의로 143에 있는 'G'의 공장, 토지,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설정하여 둔 근저당권에 기하여 공장재단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K)를 신청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임금채무 및 퇴직금채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체불임금확인원을 위 공장재단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2015. 5. 2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인 B 등을 대신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2015. 12. 8.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배당기일에서 담당판사가 피고인 B에게 22,464,800원, 피고인 C에게 18,467,580원, 피고인 D에게 11,444,130원, 피고인 E에게 6,300,000원을 우선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 H를 해하고,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장재단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5. 2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계로써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첨부하여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담당판사로 하여금 피고인 B, C, D, E가 최우선순위로 배당금 합계 58,676,51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H가 2015. 12. 15.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44397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2017. 4. 21.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6. 9. 23. 16:3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44397호 배당이의의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사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B, C, D, E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이의사건 1심 판결서 1. 대여금 사건 1심 판결서, 대여금 사건 항소심 판결서 1. B 배당요구신청서, B 체불금품확인원 1. C 배당요구신청서, C 체불금품확인원 1. D 배당요구신청서, D 체불금품확인원 1. E 배당요구신청서, E 체불금품확인원 1. 2015. 12. 8.자 배당표 1. B, C, D에 대한 각 당사자신문조서 1. A 증인신문조서 1. 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위 첨부된 판결문(2016고단985),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30. 가석방되어 2013. 1. 2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197 피고인은 2014. 3. 22. 05: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위에 휴대폰케이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과 7,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629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5. 0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그곳에 있던 옷장의 문을 열고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벼룩시장 광고지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금원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쳐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5. 01: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사우나' 남자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행업체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성명불상자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절취한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옥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주식회사 옥션으로부터 합계 299,5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문하게 하고, 그 물품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처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21만 원의 돈을 송금 받아 금원을 융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원을 융통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사실 2014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부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2014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메일자료, 메일자료(송금내역)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4년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을 받고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의 핸드폰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18:25경 평택시 평택로51 평택역 앞에서 피해자 B가 그곳 화단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12:14경 평택시 C건물 앞에서 별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여, 36세)가 피고인에게 신고 상황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뻗어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은 경찰을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14: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정당사 앞에서, ‘C정당 당원으로서 대선 후보자에게 공약을 제안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당사로 들어가려다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출입통제 등 경비업무를 서는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순경 E의 목 부위를 향해 왼손을 휘둘러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당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출입이 불가능한 이유를 들었음에도 ‘나는 당원이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차 출입을 시도하면서 왼손으로 위 순경 E의 울대 부위를 잡고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당사 경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캡쳐사진, CD(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 피고인과 변호인은, C정당원으로서 당사에 출입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고, 피고인은 당사에 출입하려 한 것일 뿐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순경 E은 C정당사 경비업무 중이었던 점, C정당사 건물 앞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복을 착용한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점, 당시 C정당사 당직자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출입하려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한 출입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곳에서 경찰복을 입고 출입통제 등 경비업무를 서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8:06경 피해자 B(여, 57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동 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도어락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위 도어락을 총 31만원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영수증 등), 도어락 사진 및 영수증 사진 등,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 집행유예기간 중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2022.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치매 등 정신건강의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D로 돈을 보내달라, 10만원을 보내주면 두 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개인 신용평점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나 ‘F’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의 두 배에 달하는 돈을 마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4.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D 계정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4.부터 2021. 1.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0,26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초범(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14:28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집행유예 판결 등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최근 5년간 3번째 위반에 해당하고 단속수치가 높으며, 별다른 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1:20경 화성시 D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위험물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8,440원 상당의 등유 40리터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석재용 에폭시 2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1:50경 화성시 F 아파트 공사현장 앞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건설기계인 G 로더에서, 위 건설기계에 주유되어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경유 약 40리터를 간이주유기를 이용하여 경유통 2개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02:34경 화성시 F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 있는 H회사 공구보관실 앞에 이르러, 공구보관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제거한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I소유인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충전원형센더기 1개, 충전그라인더 1개, 충전기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밖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인 충전기 1개, 전동 드릴 비트 1개, 드라이버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C,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차 압수품사진, 2차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내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2020고단457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14:5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51세)의 가슴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폭행에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길이 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도망하다가, 위 G, H이 추격하자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날을 꺼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G, H이 착용하고 있던 제복상의 점퍼 왼쪽 팔 부분이 각각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256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4. 14:35경 인천 미추홀구 I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B(여, 28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4:4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J(남, 28세) 등 경찰관 2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남자 2명이 여자 한 명을 잡아가는데 팔을 꺾냐."라며 손톱으로 위 J의 목 뒷부위를 4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관 목부위 피해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 또는 상해행위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정신과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회사 소속 D번 시내좌석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6: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아파트 건너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교통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4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72세)를 뒤 늦게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전면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7. 12. 25. 20:35경 G요양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진행 방향 좌측 차선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없었고, 피해자가 위 버스의 좌측 전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위 버스와 피해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 'C가 2017. 9.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같은 해 10. 1.경 술에 만취하였고 6개월 전 무렵 팔을 다쳐 통증이 심해 붕대를감고 깁스(Gips)를 한 상태여서 반항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 나이트클럽 인근의 'F'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1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훔쳐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게 고소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위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 외에 'C가 2017. 10. 1.경 위 모텔에서 초록색 병에 들어 있는 음료를 "술 깨는 약"이라고 하면서 건네주어 이를 마신 후에 기억이 없는 등 C가 약을 먹이고 이미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팔 뼈가 부러져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그 치료 과정에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 진단을 받아 상당한 통증이 있고 오른손 신경이 일부 마비되는 등의 증상으로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의 가족이 충분한 수입이 없어 수술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이른바 '꽃뱀 사기'라는 방법으로 다른 남자와 임의로 합의하여 성교한 후 술에 취하여 간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여 2017. 9. 30.경 위 나이트클럽을 찾아갔던 것이었고, 그리하여 같은 날 위 나이트클럽에서 C를 만나 같은 해 10. 1.경 위 모텔에서 C와 합의하에 성교하였던 것이었으며, C가 피고인의 시계를 훔쳐간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0. 1.경 위 F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같은 날 0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 I)로 "당신 성폭력죄로경찰에 고소할꺼야 옷은 다 벗겨져 있고 술취한 사람 이용해서 섹스까지 한거야? 우리 오빠가 경찰이거든 당신 전화번호 대면 당신 주소다 알수 있어. 성폭력 이거 범죄라서 빨간줄 긁는거 알지? 어떻게 할꺼야?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8. 05: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니 5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로금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2017. 11. 9.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관한 무고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그 중요한 증거가 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하였으며 피무고자이자 공갈 피해자인 C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6. 3. 3.경까지 주식정보제공 및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 영업부 3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부의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말경 개인사업체인 'G'을 설립한 후, 2016. 3. 21.경 주식정보제공 및 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 상호 변경하여 이사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 10. 28.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3. 1. 2.경부터 2016. 3.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2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부의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 8.경 H로 이직하여 기획팀, 운용팀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DB고객정보를 'G'에 회원을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자산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다고 보안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재직 중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15층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회사가 포털사이트 등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DB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J을 회원 가입비 1,200만 원을 받고 'G'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고객을 회원 가입비 합계 5,500만 원을 받고 'G'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원 가입비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J, P의 각 진술서 1. Q의 근무사실 확인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 회사의 G 홈페이지 스크린샷 자료 제출, G과 ㈜H의 관계, 금융계좌 압수수색결과 및 회신자료 첨부, 주식회사 H 대표이사 변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무지 확인, 사업장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해 회사 고객정보 비교 분석 결과 및 녹취록 제출, 압수물 정리)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사직원 1. 에스원 F 유출내역, 이메일 삭제 내역, 진정인 회사 서비스 내용, J G 계약서, 진정인 회사 고객 정보 검색 화면 등 - J, O 관련, H 등기부등본, 피진정인 A 구글드라이브 자료, 취업규칙, 영업비밀 보안서약서, 비밀준수 확약서, 재직자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준수관리서약서, 서약서, G 회원계약서 1. J 녹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회사에 재직 중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피해 회사의 정보를 사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금액 적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고인들 모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4. 26. 00:08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340 미리온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누범 전과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누범 기간 중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회를 비롯하여 4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비롯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상이군경 3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 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을,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0. 22. 0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F 소나타 차량을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잠시 정차시켜 놓고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타인 소유 자동차의 불법이용.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