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4.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자금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5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4.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자금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0: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8. 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마포구 I 에 있는 'J'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지계산서, 거래확인증, K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편취액이 합계 4,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누이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8. 8. 10:30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D 동방 해상에서 피고인 A은 2톤급 어선을 운행하고,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던 중 채취량이 미미하자, 같은 날 11:30경 E 소재 피해자 어촌계원들이 관리하는 F어촌계 마을어업면허지(G)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선박 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입수하여 F어촌계에서 살포하여 양식 중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인 전복 11 미 등을 채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어촌계 마을어업면허지(G)에서 양식중인 전복 약 0.5kg(공소장에는 1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항 기재 전복 11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 압수조서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임)과 자연산 청각 약 32kg, 뿔소라 약 16kg 등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및 수산동식물 채취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등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한 장물(압수된 증 제7호만 해당)의 매각하여 보관한 대가는 피해자환부의 대상임(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11: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를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4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397번길 2 당산목어린이공원 앞 교차로를 봉곡동 쪽에서 사림치안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임팔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를 입게 하고, 위 임팔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복수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차량의 주인인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을 자처하게 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의 변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8. 14. 22:38경 울산 중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인근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241%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약 9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8.4.06: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03경 거제시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깜파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K5 승용차에 B, C, D, E을 탑승시킨 후, 2017. 4. 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I 운전의 JSM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 E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782,8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경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9,502,246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 O, P, D,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 약관,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각 대인 종결보고서, 각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의 경우 공범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6개 보험사에 합계 약 2,23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범 중 일부가 피해금원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 23: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주시 강천면 강문로 566에 있는 강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7. 20:30경 울산 북구 B 소재 C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서 일은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려치고, 병이 깨어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눈과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를 소주병으로 때린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D의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E(45세)이 왼팔을 뻗어 D를 감싸다가 맥주병에 손가락을 맞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수차례 가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을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왕래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1: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가정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ㄷ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소재 광평교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서역 쪽에서 가락시장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 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8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연쇄추돌을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고, 해당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등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이 소위 유령법인인 (유)B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87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1891호 B에 대한 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2016. 9. 19. 16:00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제가 D과 같이 온열치료기를 받으러 가는데 이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피고인이 이삿짐을 나르고 있기에 전세금 미납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고소해라, 개 같은 년아 그러더라고요. 1차적으로 제가 턱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왜 치느냐고, 그러고는 두 번째 또 때려서 2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변호인의 '피고인(B) 집 앞까지 D과 같이 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D은 휠체어가 없으면 거동이 불가능하고 증인의 도움 없이는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없지요'라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같이 갔는데 그곳에서 싸움을 했는데 D이 옆에 있었는지 떨어져 있었는지."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D은 피고인과 함께 B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18:3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은행 부근 4호선 전철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나를 쫓아내버리려고 해서 억울해서 못살겠다. 돈을 빌려주면 방을 얻어서 나갈 생각인데 돈은 내일까지 되돌려 주겠으며,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집 주인으로부터 집을 되찾아서 한 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집 주인으로부터 집을 되찾아서 피해자에게 건물 한 층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은행 1,2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9.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G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 H으로 '그렇게살아봐라앞으로어떤일을당하나님에 눈에서 눈물흘리게하면네눈에서는 피눈물흘릴날이 반드시올거다그날을기다리며 살아라'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2.경부터 2018.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 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등 집행 결과 등}, 수사보고(유동성 거래내역서 편철 등),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표 편철 등) 1. 피고인, I,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녹취록 사본, 판결문(2017고정1891) 사본, 판결문(2018노1015), 항소심 공판조서 (1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B이 폭행죄에 대하여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B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던 점, D으로부터 편취한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편취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위 B에 대한 고소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56건의 고소를 남발하였으나 B에 대한 고소 건은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확정으로 종결되었고, 나머지 55건은 모두 불기소결정으로 처리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9. 12:5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릎과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위를 손가락으로 건드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가리기 위해 무릎을 덮고 있던 옷가지를 들추어 입고 있던 속옷을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보이도록 만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속옷을 건드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치마를 가리기 위해 무릎을 덮고 있던 옷가지를 피고인이 들추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보이도록 만들었고, 그 외에도 조끼를 들추며 무릎과 다리를 만졌으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치마 안에 손을 넣더니 팬티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쿡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는 만지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속옷 위를 찔렀으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피고인의 조끼를 들추어 속옷이 보이도록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추행행위에 대한 반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후 피고인에게 '밑에 손 넣지 마, 만지지 마'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피고인의 조끼를 가져가 그대로 입었고, 이에 자신(피해자)은 옆에 가방이 있어서 가방으로 다리를 가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후 너무 창피해서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조끼를 집어 피해자에게 최대한 멀리 던지다시피 놓았는데, 자신(피해자)이 너무 다급하고 창피해서 아무 말 없이 서둘러서 그 조끼를 다시 가져와 무릎 위에 덮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려고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심각한 행위만 기억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추행행위인 '무릎과 허벅지를 만진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반응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접대 강요, 성적 수치심, 욕설, 폭력, 모욕, 협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추행행위와 관련된 기재는 전혀 없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덮고 있던 조끼를 들추어 속옷이 보이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출소에 갔을 때 피고인의 안경을 부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시간 동안 사과하고 변상을 약속하는 등 용서를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아주지 않아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안경을 부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 등을 가지고 고의로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든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함께 갔던 언니와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하였고, 식당 안에 CCTV가 있으면 다 찍혔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증인을 만지는 모습을 일행들이 볼 수 없는 위치였다. "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더하여 위 식당 종업원 등 목격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건드리는 등의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물손괴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식당에 있던 여종업원이 '그러면 자신이 피해자가 성추행당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각 현행범인체포서(증거목록 순번 1, 3)에는 '술집에서 손님들이 서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다. 5) 설령 피해자가 무릎을 덮고 있던 옷을 피고인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속옷이 보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옷이 다름 아닌 피고인의 옷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한 뒤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서 피고인 A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6. 23. 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개설한 '유한회사 A' 명의의 D은행(E) 계좌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잠실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A 계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가담 경위, 초범이고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수회에 걸쳐 C 명의의 계좌로 7억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를 해 주겠다"는 C의 거짓말에 속아 그 대가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님에도, 위 거래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9. 경 성남시 분당고 정자일로 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플랫폼을 개발 및 유지해주겠다는 C의 거짓말에 속아 2017. 10. 경부터 2018. 1. 경까지 C에게 수회에 걸쳐 총 7억 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C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두절 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인천 남동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관련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고발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2. 16:00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4. 2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4. 15:30경 강원 춘천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오른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팔을 촬영한 사진 등 첨부), 피의자가 투약할 팔을 지목한 사진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검사결과 첨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추송서, 수사보고,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배우자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갱생을 적극 돕기로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96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고발내용 수정 및 추가자료제출, 복무이탈경위서, 추가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