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572

범 죄 사 실 2020고단626(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8. 15:00경(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한편 2020고단572호 증거기록과 구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26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여, 57세)의 손을 붙잡고 “뽀뽀 좀 하자. 같이 자자. 얼마면 되냐.”라고 말하며 따라다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증거기록 제31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572(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2009고약11257호이다), 2012. 4. 26.(증거기록 제5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아(2012고정93호, 94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7:47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홍천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6(강제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72(음주운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626호 증거기록 제58쪽 참조)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들이 있고 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2013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626호 증거기록 제70쪽 참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에 쓰인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공판기록에 2021. 1. 5. 첨부된 자동차등록증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공판기록에 2021. 2. 8. 첨부된 진단서 참조)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