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18. 0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피고인의 여성 일행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려 하던 피해자 D(남, 23세)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우는 장면을 피해자 E(여, 24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일행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F(기소유예), G(기소유예)는 공동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7), 진단서(순번 10) 1. 휴대폰 액정 파손 사진(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1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피해자 C, E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C, E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B는 2021. 5.경부터 2022. 2.경까지 총 10개의 구좌로 구성된 ‘금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후 각 계원의 순번에 따라 금 10돈씩을 지급해주는 계주이고, 피고인은 위 ‘금 번호계’의 순번 1, 2, 3, 9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금은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 번호계에 가입하고 싶다. 내 명의로 2개 구좌에 가입하고 언니인 E 명의로 2개 구좌에 가입할 것인데, 앞 순번으로 배정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 순번 구좌를 배정받아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만 계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4.경 금 10돈을, 2021. 6. 19. 금 10돈을, 2021. 7. 24.경 금 10돈을 각 교부받아 시가 합계 882만 원 상당의 금 30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22. 4. 9.경 사기 피고인은 2022.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옷 사입대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정수기 렌탈료와 전기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약 7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계에 가입한 후 사채를 빌려 계불입금을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고지한 용도와는 다르게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2. 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2. 4. 12.경 공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려고 한다. 계원이 2022. 4. 28.에 계금을 탈 예정이니, 그때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정수기 렌탈료와 전기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약 7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계에 가입한 후 사채를 빌려 계불입금을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고지한 용도와는 다르게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2.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4. 25.에 지인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정수기 렌탈료와 전기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약 7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계에 가입한 후 사채를 빌려 계불입금을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0.경 공주시 K에 있는 건물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J에게 “건물 지하에서 PC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칸막이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정수기 렌탈료와 전기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약 7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계에 가입한 후 사채를 빌려 계불입금을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1.경까지 600만 원 상당의 칸막이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6.경 공주시 M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정수기 렌탈료와 전기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약 7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계에 가입한 후 사채를 빌려 계불입금을 돌려막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4인이고 피해 금액 합계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2:19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앞 도로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를 이유로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8. 6. 03:11경부터 03:31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차적조회, 각 차량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잊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기본적 수사 및 증거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여, 그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2.4DOH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2.4DOH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온 다른 차량을 피한 후 다시 후진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알페온2.4DOH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높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전력 대부분이 2005년 이전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그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8.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15:45경 B에 있는 C교도소 수사계 사무실에서, 동료 수형자인 D을 폭행한 일로 조사를 받던 중 이유 없이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고 조사를 거부하여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E(남, 27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직원폭행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교정시설 내 폭력행위는 다른 수형자들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고 교도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교도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초경 07:15경부터 07:23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에 이르러 열차에서 하차하면서 자신의 앞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23. 07: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지하철 승강장 등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 관련) 1.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승객들 사이에서 같은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었다. ◇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3.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4. 23:10경 속초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조사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증거목록 순번 25),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23년 2월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8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위와 같이 2023년 2월경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는 점(다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몇 번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무면허운전을 원인으로 한 처분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피고인은 그동안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2022년경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진촬영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정기적인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 촬영에 응할 의무는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담당 경찰관의 소환요구가 있어야 그 의무가 발생한다고 오인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기한 내에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 촬영에 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약 10년간 이 사건 이외에 신상등록정보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신상등록정보를 위한 담당 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오다가 2022년경에는 담당 경찰관의 출석 요구가 없자 자신의 의무를 오인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55

범 죄 사 실 2023고단2055 피고인은 2023. 3. 20. 18:31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 공장 모델측정실 앞 작업장에서 피해자 D(남, 18세)과 함께 합판 작업을 하던 중, 철제 일자 못을 발사하는 공구인 타카총을 왼손으로 잡아 고소인의 오른쪽 무릎에 대고 철제 못을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연조직내의 잔류이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4254 피고인은 2023. 9. 9. 03:40경 울산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0매, CCTV 영상 제작 CD 1개 2023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카총을 작업장 동료인 피해자 무릎에 대고 철제 못을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비교적 높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10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시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2018. 2. 8.경 이전에는 연 25%, 2018. 2. 8.경부터 2021. 7. 7.경까지는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경 B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11. 24.경 B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같은 해 12. 21.경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500만 원(연 120%)을 지급받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1.경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66.4%의 이자를 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은행 뒤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폭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나.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8. 26. 16:58경부터 17:13경까지 용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B 너 혓바닦 내가 자른다. 당신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돈가지고 말장난했지 넌 개자식아 핏똥싸게 새줄께. 오늘이다. 니 아들 딸 마누라 잘살아라. 도와줄께. 오늘 마지막이다. 씹쌔끼야. 너 B 니 혓바닥 자른다. 오늘보자. 난 끝이다 넌 니 눈까리에서 핏똥물나오게 해줄게. 말장난계속해봐라 좇같은새끼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6. 20.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 회신 – 이자율 계산 의뢰), 대부이자율 계산서 1. 계좌내역,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또는 야간 전화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범행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 이후에는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2023고단5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2. 01: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들을 향해 “너네들 때문에 전라도가 이 모양이야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놔둬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철제의자를 들어 다른 손님에게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사 중이던 피해자 E(남, 21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80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045] 피고인은 2023. 4. 13. 03:52경 전남 무안군 F건물 2층에서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57세)이 피고인을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자료 1. CD 재생결과 [2023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1. 범행장면 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를 범한 후 불과 9일 만에 업무방해죄 및 특수폭행죄를 범하였는바, 범행간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특수폭행죄에 이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22. 22:40경 대전 서구 C건물, 2층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43세)에게 “성기 한번 만져 봐도 되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뒤쫓아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갈비뼈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12. 22. 22:40경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 위치한 주점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명함 대신 메모장에 소속,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건네주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둔산경찰서에 찾아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6경 둔산경찰서 1층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스폰이냐”, “명함을 달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약 15분간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A: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강제추행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분리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의 경위,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만을 갖고 피고인 B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 A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주취 소란 행위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5. 3.경까지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2012년 이사 상여금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456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등에 리베이트 등으로 지급하고, 위 D은행 계좌에서 2012년 이사 상여금 갑근세 등 명목으로 17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2009년경부터 E 프랜차이즈 본부와 주류 공급계약을 맺은 후 E 측의 요구에 따라 매월 납품한 주류 대금의 5% 정도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E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5. 25.경 당시 피해자 회사가 E 측에 지급할 리베이트 금액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2012년 이사 상여금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2,456만 원 중 일부는 당일 E 측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후 E 측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176만 원도 위와 같은 자금마련과 관련한 세금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E 측과의 계속적인 영업관계 지속을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리베이트 지급 과정에서 배임증재 행위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게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위와 같이 사용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