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내지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한다)를 매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LSD 매매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친구인 B가 인터넷을 통해 LSD를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에게 LSD 구매를 부탁하였고, 위 B는 피고인을 대신해 SNS 위챗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LSD를 주문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2019. 8. 17.경 위 B가 피고인을 대신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LSD 10개를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106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 및 17:33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계좌로 LSD 대금 106만 원과 대행수수료 12만 8천 원 등 합계 118만 8천 원을 송금하면서 'D'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 B를 통해 알려 준 LSD은닉장소를 근거로 2019. 8. 17. 23:40경 서울 마포구 G빌딩 3층에 있는 소화전 안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10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LSD 10장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1) 2020.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H과 함께 LSD를 구입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20. 1. 1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통해 알게 된 SNS 위챗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LSD 11장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120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고, 피고인은 2020. 1. 18. 23:0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계좌로 LSD 대금 120만 원과 대행수수료 8만 3,600원 등 합계 128만 3,600원을 송금하면서 'D'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재 재고가 7장밖에 없으니 이번에는 7장만 주고 다음에 4장을 더 주겠다'고 답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LSD 은닉장소를 근거로 2020. 1. 19. 10: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대학교 근처 도로명주소 표지판 뒤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7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LSD 7장을 매매하였다. 2)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H과 함께 LSD를 추가로 구입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SNS 위챗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LSD 4장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42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1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 LSD 대금 42만 원과 대행수수료 5만 7,860원 등 합계 47만 7,860원을 송금하면서 'D'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H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LSD 은닉장소를 근거로 2020. 2. 19. 18: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대학교 근처 불상의 건물 1층 우편함 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4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LSD 4장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LSD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K은 피고인에게 함께 LSD를 구입해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9.경 SNS 위챗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LSD 30장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280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계좌로 LSD 대금 280만 원과 대행수수료 13만 6,400원 등 합계 293만 6,400원을 송금하면서 'D'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던바,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지난번에 주지 못한 4장에 1장을 더해서 5장을 더 주겠다'고 답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LSD 은닉장소를 근거로 2020. 6. 11. 14: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도로명주소 표지판 뒤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35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LSD 35장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LSD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M은 피고인에게 '내 친구가 LSD를 하고 싶어 하니 대신 사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N 게좌로 255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M의 부탁대로 LSD를 구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2.경 SNS 위챗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LSD 23장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140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51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계좌로 LSD 대금 140만 원과 대행수수료 9만 200원 등 합계 149만 200원을 송금하면서 'D'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LSD 은닉장소를 M에게 알려 주었고, M은 2020. 6. 13. 20: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역 간판 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23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LSD 23장을 매매하였다. 2. LSD 소지 피고인은 2020. 6. 21. 19:40경 부산 수영구 O 오피스텔 P호 앞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LSD 마약 35장 중 28장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LSD 28장을 소지하였다. 3. 허브 매매 피고인은 2019. 11. 4. 23:3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 나이트클럽 앞에서, S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허브 1g을 건네받은 후 2019. 11. 21. 01:03경 S 명의 T은행 계좌로 허브대금 17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S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허브 합계 약 9g을 건네받고 위 S에게 합계 153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붙임1) 마약감정서 사본, 추송서-모발 감정서 등 1.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1859호(피의자 S 명의 계좌) 집행 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소지 LSD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3항가목(별표3 - 연번14번) 향정신성의약품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투약한 합성대마 성분 - 'JWH-018' 유사체 '5F-MDMB pica'(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 별표3, 연번 33)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에게 'LSD'를 판매한 마약 판매상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중 'LSD(종이, 우표형태마약)' 등 감정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중 'LSD',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LSD 마약 대금 비트코인 거래 수법),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사실 중 ' 2-가'항 정정), 수사보고(마약대금과 비트코인 대행업체 수수료 재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및 허브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허브 매매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LSD 내지 허브 상당량을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를 소지하고 있던 중 수사기관에 검거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범 M으로부터 LSD 매매 대금 255만 원을 지급받고 판매자에게는 1,490,2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LSD 내지 허브는 기존의 마약류보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마약류 관련 동종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