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O정당 P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부(父),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내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게시, 직접 명함 교부,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 토론회 옥내개최'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2016. 2. 16.경 피고인 A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O정당에 후보공천을 신청한 후 O정당 중앙당으로부터 부천시 P선거구 당원 안심번호 명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당내경선을 통과하고자 실명화 작업(안심번호 처리된 당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본명과 실제 사용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실명화 작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그 무렵 예상되었던 O정당 자체 여론조사에 대비하면서 안심번호 상의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자 위와 같은 여론조사 대비 및 지지호소 문구가 기재된 소위 '전화응대 매뉴얼'을 작성하고, 피고인 C과 시의원 출마경력이 있는 피고인 A의 지지자인 Q를 통하여 수소문한 여성들(R, S, T)에게 위 전화응대 매뉴얼을 교부하면서 실명화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과 R 등은 2016. 2.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U, 4층에 있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운영 중인 V, 1층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개인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전화기로 위 안심번호 명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기는 P선거구 O정당 A 예비후보 사무실이고요. 대의원 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여론조사가 이어지는데, 전화가 오면 꼭 받아서 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약 978건에 걸쳐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 운동방법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R, T, Z, AA, AB,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1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현장 조사 보고서 1. 고발장, 각 문답서, 통화사실조회 회신, 음성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예비후보자 등록일 확인 등), 수사보고(본건 사무실에서 상당수의 안심번호 발신내역 확인), 수사보고(개인사무소 전화로 안심번호 통화사실 확인), 수사보고(P선거구 국회의원선거 경선 안심번호 및 전화녹음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개인사무소에서 안심번호로 전화를 건 시간대에 피의자 개인사무소 출입 확인), 수사보고(선관위 촬영동영상 첨부 및 피의자 1층사무소 출입 동영상 촬영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인 안심번호 명단에 기재된 당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안심번호 명단으로 전화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원인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등 안심번호 명단에 오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도록 하였을 뿐 지지를 호소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실제로 안심번호 당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A에 대한 지지 호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되고, 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허용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R, S, T(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에게 안심번호 명단으로 전화를 걸어 그 명단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당내 경선 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등이 안심번호 명단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당내경선에서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 등은 안심번호 명단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기는 P선거구 O정당 A 예비후보 사무실이고요. 대의원 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여론조사가 이어지는데, 전화가 오면 꼭 받아서 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에게 A4 용지 1/4 정도 되는 종이에 응대법과 해야 할 말이 적혀 있는 매뉴얼을 나누어주고 안심번호 명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C 등이 전화를 할 때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6. 2. 19. 19:25고인 A, B에게 '명부가 엉망 결번도 종종 지역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조금 장난스럽네요. 전화해본 후 이럴 수가 하는 생각 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 A은 2016. 2. 22. '아까 통화한 안심번호 확인 아직도 하고 있는지, 혹 저쪽에서 툭하면 녹음하라는데 트집 잡힐 일 하지 말어요. 별별 짓 다할 것 같아.'라는 문자를 받았고(증기기록 1265쪽), 이에 대해 '네~~'라고 답장을 보냈다. 5)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안심명부에 있는 사람들 중 지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거사무소에서도 일부 안내전화를 하고 일부 전화는 부모님이 개인사무소에서 했다고 들었다. 2016. 2. 17.에서 같은 달 19. 사이에 한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안심번호 명단의 번호로 통화를 하고 있던 날짜와 시간대에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각 벌금 8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에 위반하여 안심번호 명단에 있는 번호로 978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당원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고, 만 7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B 부부로부터 거듭된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았고, 범행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 B에 비하여 경미하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1 기재 공소사실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 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7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2)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또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 금지)의 규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문의 체계나 입법 취지와 함께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위배하여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점, 제89조 제1항과 입법 취지가 유사한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제8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등 참조). 4)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7636, 대구고등법원 2014. 12. 1. 선고 2014노53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된 범행이므로, 피고인 A, B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A, B의 행위가 피고인 A을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내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였는지를 살펴본다. 라.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6. 4. 13.로 예정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은 2015. 12. 3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A 외에 AC, AD이 위 선거의 부천시 P선거구 O 정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하였다. 2) AD은 2016. 3. 9. 당내경선에서 사퇴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3) 1차 여론조사 결과가 2016. 3. 10. A 25.7%, AE 24.3%, AC 21.7%, AF 8.9%로 나왔고, "AG"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O정당의 부천시 P선거구의 당내경선 방식은 2016. 3. 10.경 일반국민 100%의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2016. 3. 10.부터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2016. 3. 15. AC이 부천시 P선거구 O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사기관 설치·운영의 점은 2016. 1.경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인 B에 대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은 2016. 1. 중순경 이후부터 2016. 2. 25.경까지, 피고인 B에 대한 선거 관련 금품제공 중 D, E, F를 포함한 선거인 매수의 점은 2016. 1. 20.경부터 2016. 2. 26.경까지, G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은 2016. 3. 7.에 이루어지는 등 모두 위 O정당 경선 여론조사 기간에 임박하여 이루어졌다. 5) C과 R, S, T가 안심번호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전화의 내용은 'P 선거구 O정당 국회의원 후보 당내경선 여론조사 때 피고인 A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였다. 또한, 이러한 전화는 2016. 2. 18.부터 2016. 2. 22.까지 당내경선을 앞두고 이루어졌고, 안심번호 명단에 기재된 것은 모두 부천시 P선거구 O정당 당원으로서 일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6)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들의 상당수는 O정당 당원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O정당 당원이다. 7) 이 사건 사무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사람들이 오가며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해오던 곳이고, 간판 등이 없어 기존에 이 사건 사무실의 존재나 피고인 B, A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였다. 8) 이 사건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었던 "왜 A인가?"라는 제목의 컬러프린트된 인쇄물은 '부천시 P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기재되어 있는 당내경선을 위한 홍보물이었다. 마. 판단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 A, B의 1차적이고 주된 목적의사는, 당내경선에서 선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당내경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당내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2015. 12. 31.에야 뒤늦게 후보자 등록을 하여 당내경선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던 반면, 당내경선 경쟁자인 AC은 2006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부천시 P선거구의 O정당 국회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O정당 경기도당 부천P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당내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 A,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를 한 시점은 세 명의 예비후보가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이 1위로 나온 1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2주 가량 전까지 있었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1차 여론조사 결과도 피고인 A과 AC이 박빙이었다. 또한 그로부터 5일 후인 2016. 3. 15. 최종적으로 AC이 부천시 P선거구 O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되었다. 3)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O정당 당원들보다는 일반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주로 O정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O정당의 부천시 P선거구 당내 경선방식은 2016. 3. 10.경에야 일반국민 100%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O정당은 2016. 2. 11.부터 2016. 2. 16.까지 공천신청을 받고 2016. 2. 18. 해당 선거구 활동당원으로 구성된 안심번호 명단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B은 안심번호 명단에 따른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이 작성하여 피고인 A이 정리한 '동별핵심홍보 명단(각 동별로 두세명씩 구성된 피고인 A 핵심 지지인사 명단)'은 본선거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명단의 당사자들에게 알리거나 위 명단을 바탕으로 선거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고 명단을 작성해둔 것에 불과하여,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 5) 이 사건 사무실에서 경선일이 아닌 선거일을 기준으로 'D-58 필승!!'이라고 기재하고 하루의 일정을 적은 계획표가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내경선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선거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에 따른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E, F, G의 별지2 기재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선거 관련 금품수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B의 피고인 D, E, F, G에 대한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의 점이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4호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D, E, F, G의 선거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B, C의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중 일부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중 '피고인 A, B, C이 안심번호 명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당내경선을 통과하고자 "경선운동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실명화 작업(안심번호 처리된 당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본명과 실제 사용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및 '피고인 A은 Q로부터 2016. 2.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매일같이 휴대전화를 통하여 실명화 작업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안심번호 명단에 기재된 일부 당원들에게는 직접 전화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실명이 파악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직접 그 이름과 지지 여부 및 특징 등을 기재한 다음 그 내역을 비밀리에 선거사무소 직원인 A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등이 날마다 계속 정보를 추가·파악한 후 AH이 정리하는 실명화 명단(안심번호 상의 인물의 본명과 실제 전화번호, 지지 여부 및 2014년도 부천시장 선거 당시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명단)을 계속하여 작성하게 하고, 완성되어 가는 실명화 명단을 이용하여 당원들에게 전화하여 지지 호소를 하는 등으로 위 명단을 경선운동에 사용하였다.'이다. 나. 관련 규정 1) 안심번호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나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1항)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안심번호를 제공할 때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 연령, 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7항). 또한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 정당 또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9항), 위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처벌된다. 2) 한편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내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게시, 직접 명함 교부,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토론회 옥내개최'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안심번호 명단의 실명화 작업 자체는 우선 위 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규정을 준수하는 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실명화 작업이 경선운동에 해당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실명화 작업을 마친 명단을 활용하여 추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안심번호 처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명과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명화 작업이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방법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은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에게는 허용되므로, 피고인 A이 안심번호 명단에 기재된 당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적법하고, 실명이 파악된 사람들의 지지 여부 등을 기재한 내역을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전달한 것이나, 실명화 명단을 계속하여 작성한 행위 등은 모두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