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8.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 18:3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점,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점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밖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21:08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고시텔에 침입하여 문이 잠기지 않은 G호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와인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캐리어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18: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59세)가 도주한 피고인을 따라가 다시 편의점 내부로 데려온 뒤, 피고인에게 담배와 라이터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며 경찰이 을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193 3. 폭행 피고인은 2019. 5. 9. 21:1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노인복지회관 앞에서 피고인이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K(39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 자리를 옮겨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뒷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L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127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 23:24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마트에서, 종업원에게 담배 1갑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건네받은 후 종업원이 다른 물건을 계산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편의점 내 CCTV 캡쳐사진 2019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112신고처리내역서 등 2019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CCTV 영상녹화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에 대하여) 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한 문언 등에 비추어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가 규정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판결 등은 개정전 조항에 관한 판례이다),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십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절도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가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피해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