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8. 18. 17:58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D’이라는 계정으로 ‘E’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 F(여, 41세)의 과거 방송 영상을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고 그 앞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드러낸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제가 사실 허벅지 페티시가 있는데 님의 허벅지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님의 허벅지는 정말 당장 빨고 싶을 정도로 섹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 사이트 게시판 및 피고인의 G ‘D’ 계정에 글,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10회에 걸쳐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C’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가 사실 허벅지 페티시가 있는데 님의 허벅지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님의 허벅지는 정말 당장 빨고 싶을 정도로 섹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F의 신고로 피고인의 G 계정의 사용이 정지되자, 2021. 7. 5.경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H’라는 제목으로 “F양 저 아시겠지요?…다름이 아니라 F양이 얼마 전에 G에 신고를 해서 제 G 계정이 삭제가 되어 버렸는데 저로서는 피해가 막심합니다…이런 점에서 F양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저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F양이 머릿속에 이상한 오해를 갖고 아무 죄도 없는 저에게, 한없이 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에게 고통을 주었고 저의 미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대형사고를 친 점은 절대로 변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하자면 1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F양 제 요구사항을 말해 드릴게요 님은 앞으로 10개월간 매달 저에게 1백만 원씩 제 생활을 위해 보내주셔야 합니다. F양은 신문사의 차장으로 19년째 같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으니 월급도 육칠백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금액 정도는 충분히 여력이 있을 걸로 저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막심한 피해를 준 점에 있어서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추후에 제 통장 계좌번호를 보내드릴 테니 거기에 매달 1백만 원씩 10개월 동안 보내도록 하세요… 아니면 전화를 한번 주세요. (전화번호 1 생략) 제 전화번호입니다. 한번 전화상으로라도 대화를 하고 싶네요. 배상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로라도 의견을 나누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또 오해하진 마시고요. 저는 열렬한 F양의 팬이며 제 깊은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F양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요 ^^ 엊그제 문득 I에 검색을 해보니 새 책을 내었더군요. 벌써 한 달여 전에 출판을 했더군요. 제가 F양에 대한 관심이 덜했구나 싶은 반성도 했습니다. 그 책은 언제 창원에 나가면 사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저는 F양의 열렬한 팬입니다. 저는 F양의 전부를 지지합니다. 또한 저는 F양의 진실한 남자로 언제까지나 남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9.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라는 G 계정을 새로 만든 후, ‘K’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등장하여 마치 피해자를 노려보는 듯한 표정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총 4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 게시글, 이메일, 편지 1. 각 G 게시물 목록, 이메일 내역 1. G 영상 캡처사진, C 사이트 게시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2, 25, 27, 29, 30,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0번 기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해당 순번의 모욕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1. 5.경까지 약 2년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피해자를 남성의 성적 욕망을 해소시켜 주거나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적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그를 철저히 성적으로 대상화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2021. 6.경 피고인의 G 계정이 사용 정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그때에라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2021. 7.경 피해자에게 ‘G 계정을 삭제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서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내고, 별도의 G 계정을 새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동영상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모멸감, 위축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기자 겸 작가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직업 특성상 감내하기 힘든 공포심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지금도 두려움과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장난삼아 한 행동인데 피해자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사태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