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21. 06:49경 구미시 비산동 산호대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 06:52경 구미시 비산동 산호대교에서, 같은 날 23:00경 구미시 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게임장 인근 도로에서 구미시 C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3. 02:55경 구미시 C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라이트를 켜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위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 놓고 변속기가 드라이브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9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통과차량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 2, 3, 4, 16, 19 기재 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 등 당시의 수사가 적법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위 각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므로,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닐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거주지 주차장에 전면 주차된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뒤 기어를 'D'에 놓고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므로, 위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 요구는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당시 경찰관들은 약 30분 동안 피고인을 주차장에 붙잡아 두고 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역시 위법하다. 2.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운전자'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법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및 위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때의 운전자는,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규정된 '운전'을 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난) 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비록 주차된 상태였기는 했지만, 기어가 'D'에 맞춰진 채 시동이 걸려 있었고 전조등까지 켜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까지 나타난 사실, 피고인이 차에서 자는 것도 죄가 되냐고 항의하여 경찰관이 어떤 경위로 차에서 자게 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답변하지 않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했고, 피고인은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법한 체포 상태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이 순찰차를 피고인의 차량 뒤에 세운 사실,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서 술병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자 경찰관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몇 차례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에서 자다가 일어났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운전을 해서도 안되는 상황이었다. 만약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시도한다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순찰차를 바로 뒤에 세워 차가 빠져나가지 못할 상태를 만든 조치는 정당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거나 강제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당시 경찰관들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측정을 요구한 장소는 피고인의 집 바로 앞이었고, 총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하고 경찰관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은 불과 몇 초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갔다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술병 등을 확인하는 것은 음주측정을 한 뒤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음주측정에 응하고 귀가하라고 한 경찰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이 집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등으로 실력을 행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냥 수갑 채우고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도 경찰관은 이유 없이 수갑 채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찰관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과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에 피고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측정하는 것이고,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측정 결과는 무시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위 30분 중 대부분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설명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관의 당시 조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이 사건과 비슷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수사 초기에는 무면허운전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