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정밀 테이블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2008. 7. 10. ㈜E에서 명칭변경}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D는 2007. 7.부터 2011. 3.까지 사이에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분야별 세부 과제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사업추진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과 참여업체들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사용은 지식경제부 고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개별 '기술개발사업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비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F 개발 사업비 횡령 ㈜D는 2007. 7.경 위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세부 과제사업인 'F' 개발과제의 공동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2007. 9. 11.부터 2009. 7. 15.까지 총괄 주관기관인 ㈜G로부터 ㈜D 명의의 사업비 계좌(기업은행 : H)로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4억 2,525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7. 10.부터 2009. 7. 1.까지 위 사업비 계좌로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8,505만 원을 입금하여 총 5억 1,030만 원을 피해자인 국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9. 11. 위 사업비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회사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 5,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 I)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금 311,102,991원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J 사업비 횡령 ㈜D는 2008. 6.경 위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세부 과제사업인 'J'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지식경제부의 수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D 명의의 사업비 계좌(기업은행 : K)를 통해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2008. 8. 11. 3억 700만 원, 2009. 6. 30. 2억 9,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위 사업비 계좌로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2008. 7. 29. 1억 790만 원, 2009. 7. 31. 9,590만 원을 각각 입금하여 총 8억 880만 원을 피해자인 국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5. 위 사업비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회사의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 35,200,000원을 ㈜D 명의 계좌(기업은행 : I)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금 491,794,408원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L' 사업비 횡령 ㈜D는 2009. 4.경 위 기술개발사업 중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세부 과제사업인 'L'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주관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D 명의의 사업비 계좌(기업은행 : M)로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2009. 5. 25. 9,520만 원, 2010. 8. 2. 3,116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위 사업비 계좌로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2009. 4. 28. 520만 원, 2010. 6. 7. 416만 원을 각각 입금하여 총 1억 3,572만 원을 피해자인 국가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6. 3. 위 사업비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금 3,000,500원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금 83,423,786원을 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 계정별 원장, F 3차년도 비용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신개년 개발 2차년도 비용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L 1차년도 비용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L 2차년도 비용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각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27,500,000원은 직원인 O가 개인적으로 횡령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정부개발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자는 건의를 하였고, 대표이사의 승낙 하에 ㈜Q에 판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549, 1629, 1677쪽)하고 있고, 피고인도 '㈜Q을 통해 정부개발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하기로 한 것은 맞다'(수사기록 제1580쪽), '㈜Q은 개발과제와도 무관하고, 일반적인 거래도 없던 업체였습니다, 되돌려 받은 금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797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O가 ㈜Q에게 지급한 금원 전부를 횡령한 것이 아닌 ㈜Q으로부터 수령한 13,010,0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3,01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부개발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판시 27,5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교부 받은 출연금을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하고, 범행 기간 및 횟수, 횡령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출연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회사가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출연한 점, 피고인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환수 조치된 금원을 모두 납입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