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2020고단913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탱크오일 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 F이 조만간 쫓겨날 예정이다, 이 기회에 F을 인수하거나 유류수송차량 70대를 확보하여 탱크오일 물류사업을 하면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3명이 동업할 것이니 4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33.33%를 주겠다, 만약 수송계약에 실패하는 경우 일주일 내에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새로이 주식에 투자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F을 인수하거나 E로부터 낙찰을 받는 등 탱크오일 물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탱크오일 물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8.11. 3. 5,000만 원, 2018. 11. 4. 5,000만 원, 2018. 11. 5. 5,000만 원, 2018. 11. 9. 5,000만 원, 2018. 11. 19. 8,000만 원, 2018. 11. 21.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의 2대 주주인 F이 2019. 4.경 탱크오일 물류사업에서 빠질 예정이다, 유류수송차량 70대를 확보하여 탱크오일 물류사업을 하면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3명이 동업할 것이니 4억 원을 투자하면 33.33%의 지분을 주겠다, 만약 수송계약에 실패하는 경우 일주일 내에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새로이 주식에 투자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F을 인수하거나 E로부터 낙찰을 받는 등 탱크오일 물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탱크오일 물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8. 9. 20. 1억 5,000만 원, 2018. 9. 27. 1억 5,000만 원, 2018. 11. 14.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1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M공단 운송물량 중 100여대 분에 대한 운송계약 건이 있어 업체 선정 중인데, N과 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3억 원을 E 본사 부사장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전달해야 하고, 2019. 9. 중순경 E 본사로 나와 같이 들어가서 법무팀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운송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E에서 N을 운송계약 상대 업체로 선정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E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9. 8. 13. 5,000만 원, 2019. 8. 22. 5,000만 원, 2019. 9. 6. 2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그 동안 F과 S 두 회사에서 탱크로리 차량 100대를 지입받아 E 유류운송사업권을 가지고 물류 운송을 해 왔는데, 곧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F과 S 소속 탱크로리 번호판을 15억 원에 매입하고 E로부터 유류운송사업권을 인수하여 같이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돈이 될 것이다. E 본사 부사장이 나와 절친한 사이여서 유류운송사업권을 나에게 주기로 했으니 본계약 추진을 위해 부사장과 노조관계자들에게 줄 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본사 부사장으로부터 유류운송사업권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F과 E 사이의 계약은 2020. 5.경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유류운송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었으며, 단지 F을 인수하여 유류운송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류운송사업권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주식 투자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류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받았던 투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E과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속대로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9. 8. 27. 1억 원, 2019. 9. 2. 5,000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2019. 9. 2.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유류운송사업권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공동사업 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T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금융거래내역서, 각 공동사업약정서, 각 출자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고소장 2020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분석 등) 1. 운영실태 관련 문서, 협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및 이체결과 조회, 통장 사본 및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O은행 거래내역 조회 사본, 이체확인증, 명함 사본, O은행 거래내역조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3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5명이나 된다. 피해자에게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주식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거나 다른 피해자의 반환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금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