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장인, 장모 공동 소유인 경기 광명시 E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국민은행에서는 5,000만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1억 원 이상을 담보 대출받을 방법이 없느냐'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부동산 컨설팅을 하여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다액의 담보대출을 받도록 해줄 수 있다'라며 D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종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1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D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그 대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약정한 후 대출예상금액인 1억 2,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인 72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내용증명{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소송,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서, 2012. 12. 3.경 D의 예금통장을 압류하고 931,814원을 추심하여 그 금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발언을 D로부터 듣거나, D에게 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재건축시 수익, 향후 동향 등) 및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6%의 금원을 받기로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여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아 담보대출을 받게 하여 준다고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국민은행에 대출을 알아봤는데 약 5천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출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1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작업을 해서 할 수 있고, 혼자 작업하는게 아니며, 내가 혼자 작업하는 것이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해 줄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얽혀 있다고 하였다. 아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통해 대출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지금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보다 많이 받아줄 수 있으니까 진행하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8, 114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처럼 피고인이 D에게 한 발언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D를 위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었고, 대출의 성격도 통상적으로 거래가 용이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 담보대출이었으며, 그밖에 D도 보험설계사를 하는 남성으로서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등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대출의뢰인인 D를 위해 피고인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D를 보조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필요성도 별달리 없어 보이는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D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액의 6%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언을 통하여 그 인맥 등을 통한 다액의 담보대출을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수수료도 정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액에 연동하여 대출금액의 6%로 정하였던 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이나 동향, 세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것이 아니며, 오직 대출에 관한 대가로서만 대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진술내용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언급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D가 피고인에게 7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D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여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D의 직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