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84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800억 원을 선고받고 2008.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종로구 F 소재 도관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종로구 I빌딩 에이동 201호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종로구 L상가 1203호 소재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N이 대표이사로 있는 종로구 O 소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 Q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중구 R 소재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 T, 조카 U, 매제 V 등 특수관계인들을 위 각 법인 지분권자로 투입하고, 위 각 법인의 매입·매출처를 알선하면서 사실상 위 업체들을 관리·운영하던 자인바, 1999년부터 2003. 6. 30.까지 속칭 '종로금시장'에서는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영세율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수출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발급받은 수출용원재료 구매승인서를 토대로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하는 과정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중심으로 그 전후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과정(영세도관업체 폭탄업체→과세도관업체→대형도매업체)에서 각 관여 업체가 거래이익을 남기지만 그 이익은 금지금을 가공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한 당일 매입한 상태 그대로의 금지금을 다시 매출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그 이익의 원천은 전적으로 폭탄업체가 포탈하는 부가가치세뿐인 거래를 함에 있어,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할 경우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한 후 매출처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및 이득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한편 매출처 및 그로부터 순차 매입한 업체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과세 매입한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는 대형 도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폐업·도주하고, 도관업체는 폭탄업체와 대형도매업체와의 거래 중간에 끼어 마진을 남기는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조세포탈혐의 적발 위험성을 낮추는 방패막이 역할(속칭 '영세도관업체', '과세도관업체')을 하고, 대형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는 폭탄업체 또는 과세도관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하여 정상 거래에 비해 훨씬 많은 시세차익을 남기는 한편 불법거래 대금을 원시적으로 부담하여 위와 같이 폭탄업체가 포탈할 부가가치세 재원을 공급하고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재차 영세율로 매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일련의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매입한 출처가 불명한 금지금(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 매출처에 매출하거나 수출하여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거나 부정환급받는 거래가 횡행하고 있었고,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는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맞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면세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위와 같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기화로, 국내 최대의 금도매시장인 속칭 '종로금시장'에서는 2,000여 개가 넘는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위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면세금지금 취급자격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업체→면세도관업체→2차면세도관업체→폭탄업체→과세도관업체→2차과세도관업체→바닥업체→수출업체까지의 거래라인 중 각자의 위치를 점하고,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을 수입한 다음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면세도관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면세도관업체는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폭탄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폭탄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과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속칭 바닥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바닥업체는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거나 직접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는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과세로 전량 매출하면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내의 단기간 동안 금지금의 매입·매출 영업을 한 다음 곧 폐업을 하고, 매 거래시마다 금지금 판매대금이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되면 돈당 일정 마진 및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매입처에 송금하고 법인 계좌에 남게 되는 부가가치세 및 마진을 거래 당일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며,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는 폭탄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순차적으로 매입한 과세사업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폭탄업체 등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수출을 통하여 부정 환급받게 하고, 도관업체는 금지금 수입·수출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수출업체와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완충장치(쿠션) 역할을 하면서 돈당 일정한 마진을 취득하고, 수출 전단계의 각 바닥업체는 속칭 전주로서 매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동원하여 그 이전 각 거래단계에 개입하는 수입, 도관 및 폭탄업체의 마진 및 폭탄업체가 포탈할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원을 금지금 거래대금으로 송금하고, 그 대금이 순차적으로 각 거래단계를 거쳐 국내 금지금 수입업체를 통하여 해외 금지금 수출업체에 입금됨과 동시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수량만큼 수입되게 하여 거래대금이 송금된 순서와 역순으로 금지금이 거래되도록 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입한 금지금을 거래 당일 수입 단가(국제도매시세보다 그램당 300~500원까지 높은 가격임)보다 훨씬 낮은 단가(국제도매시세보다 그램당 100~900원까지 싼 가격임)로 국내 금지금 수출업체를 통하여 해외 금지금 수입업체에 수출하는 거래과정에서 마진을 남길 뿐만 아니라 폭탄업체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환급받아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수법의 금지금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W이 운영하던 X 등을 통해 수입된 지금을 유통시킴에 있어 수입업체→면세도관업체→폭탄업체→과세도관업체→2차과세도관업체→바닥업체→수출업체순의 거래구조 속에서 위 거래가 당일 단시간 내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세도관업체→폭탄업체→과세도관업체를 묶어서 관리·운영하는 속칭 '중간상'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G, M를 면세 및 과세도관업체로, J, P을 각 면세도관업체로, S을 각 과세도관업체로 교차해가면서 그 역할을 하게 하고, 수입업체인 Y(실사업주 Z), X(실사업주 W), AA(실사업주 AB) 등, 상위 면세도관업체인 AC(실사업주 AD) 등, 폭탄업체인 AE(대표이사 AF), AG(대표이사 AH), AI(대표이사 AJ), AK(실사업주 AL), AM(실사업주 AN), AO(실사업주 AP, AQ), AR(대표이사 AS), AT(대표이사 AU), AV(대표이사 AW), AX(대표이사 AY), AZ(대표이사 BA), BB(실사업주 BC), BD(실사업주 BE, 피고인), BF(대표이사 BG), BH(대표이사 BI)와 공모하여, 2003. 1. 3.부터 2004. 5. 10.까지 위 M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J, G, M, P이 위 AE 등 15개 폭탄업체에 금지금 35,313킬로그램·공급가액 539,504,967,932원을 면세로 매출하거나, 위 AE 등 폭탄업체로부터 위 M, G, S이 위 금지금을 순차적으로 매입함으로써 폭탄업체인 AE 등 15개 업체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등을 통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2(AE)기재와 같이 AE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3,493,611,600원, 별지 범죄일람표3(AG) 기재와 같이 AG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375,884,000원, 별지 범죄일람표4(AI) 기재와 같이 AI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10,017,319,944원, 별지 범죄일람표5(AK) 기재와 같이 AK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4,237,921,200원, 별지 범죄일람표6(AM) 기재와 같이 AM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94,097,000원, 별지 범죄일람표7(AO) 기재와 같이 A0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2,604,443,500원, 별지 범죄일람표8(AR) 기재와 같이 AR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9,785,280,750원, 별지 범죄일람표9(AT) 기재와 같이 AT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1,950,732,810원, 별지 범죄일람표10(AV) 기재와 같이 AV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844,33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1(AX) 기재와 같이 AX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3,591,866,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2(AZ) 기재와 같이 AZ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3,256,29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3(BB) 기재와 같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286,9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4(BD) 기재와 같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6,115,849,000원, 별지 범죄일람표15(BF) 기재와 2004년 1기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765,592,9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6(BH) 기재와 같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2,132,532,9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H, Q, BJ, BK,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U의 각 진술조서 1. 전말서(E), 확인서(AE이사 BL), ㈜BM 직원 문답서 1. 각 고발서, 각 고발장, 구매확인서, 물품매도 확약서, 내국신용장물품 수령증명서 2권 1. 수사보고(관련 폭탄업체들 고발장 등 첨부), 수사보고(Q 5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공범자 공판조서 사본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419, 2005고합59(병합), 68(병합), 200(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노63, 2007노334(병합) 판결, 대법원 2007도8369 판결,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폭탄업체 AE, AI, AK, AO, AR, AT, AX, AZ, BD, BF, BH와의 거래를 통한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각 벌금형 병과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이하 같다] o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폭탄업체 AV과의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o 각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법 제30조(폭탄업체 AG, BB와의 거래를 통한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각 벌금형 병과) o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법 제30조(폭탄업체 AM와의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범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징역형에 대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탄업체 AI와의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형의 결정 : 징역 2년 나. 벌금형의 결정 및 합산(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 :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고 합산한 벌금 270억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와 어떻게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의 내용이나 역할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를 한 G, M, J, P, S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체들에 투자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폭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전부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공모한 이른바 폭탄업체의 상호 및 실제 운영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탄업체와의 개별 금지금의 거래 일시, 수량 및 대금을 비롯하여 그 거래에 참여한 도관업체와 조세포탈 시기 및 액수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G, M, J, P, S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업체들을 단독 내지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2. 6. 24.까지 M의 대표이사를 맡아오다가 2002. 6. 24. K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M의 감사가 되었는데, 당시 M의 지분구조는 K 30%, K의 지인 BN 20%, 피고인 25%, 피고인의 지인 BO 25%로 이루어져 있었다. K은 법정에서 '자신은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폭탄업체와의 금지금 거래에 있어 금지금의 매입 물량과 매출물량, 매입처와 매출처, 거래단가 등 M의 영업 내용과 방법은 모두 피고인이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M는 폭탄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BP, BQ, BH, BR 등에 공급하였는바, 이처럼 M는 K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시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K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2. 6. 24. 이후 M는 K이 책임지고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연 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하던 회사를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K에게 넘겨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S의 설립 당시 주금 1억 원과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부담하였고, 피고인의 매제인 V이 S의 지분 40%를 보유하였다. S의 대표이사 Q은 법정에서 'S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거래업체 선정을 비롯한 S의 운영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BS의 실제 운영자 BE도 '피고인으로부터 Q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S에서 근무한 BT 역시 '피고인이 오늘은 어떤 회사에서 얼마가 입금되니까 그 중 얼마를 다른 업체에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하면 Q이나 V이 그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2002. 5. 11.경 J의 대표이사가 된 H은, J는 자신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인설립 자본금 5,000만 원의 조달 경위나 주주 구성, J의 운영수익금 등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J의 지분구조는 H 40%, BU 20%, T 40%로 되어 있는바, 이 중 T은 피고인의 여동생이다.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거의 매일 아침에 전화하여 어떤 매입처에서 지금을 구입해서 어떤 매출처로 팔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H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⑩ 피고인이 BV에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했던 후배 N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2002. 1. 15.경 P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P의 지분구조는 N 20%, 피고인의 조카 U 40%, K 40%로 이루어졌다. ⑪ 위 P에 대한 K의 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M의 회사 돈으로 K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N 역시 법정에서 'K의 주금은 K이 아닌 피고인이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⑫ N은 P을 자신이 직접 운영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법정에서 '매입처에서 매입하고 매출을 한 다음 거래량이나 가격 또는 거래 사실 등을 피고인에게 통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⑬ E은 P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G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의 조카 U은 G의 지분 40%를 보유하였다. ⑭ 이에 대해서 U은 P과 G의 지분은 자신의 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U이 투자한 자금의 원천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U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당시 U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U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V에서 20여 년 가량 귀금속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1993. 10.경부터는 귀금속을 취급하는 M를 직접 설립·운영하여 왔는바, 이 사건 당시 종로 금시장의 사정에 정통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폭탄업체의 영업 방식뿐만 아니라 종로 금시장에서 폭탄업체가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는 국제시세보다도 상당히 낮았는바, 주로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수입되어 내수로 유통되는 금지금의 단가가 이렇게 낮게 형성되는 현상은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영세율·면세 또는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구조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이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탄업체는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단가를 현저히 낮추어 과세로 매출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으로써 거래차익을 얻는바, 피고인이 운영한 영세·면세 또는 과세도관업체는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영세·면세 또는 과세도관업체는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거래차익을 얻었는바, 그 이익의 원천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이고,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량적·반복적으로 금지금 거래에 참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매 거래마다 새로운 매입처와 매출처를 찾아내어 시장원리에 따라 금지금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매입처와 매출처를 미리 정하여 동일한 형태의 고정거래를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는 사전에 수출입업체 및 폭탄업체 등의 실제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 영세·면세도관업체 → 폭탄업체 → 1차 과세도관업체 → 바닥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로 이어지는 모든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거액의 대금이 아무런 담보 없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송금되는 이 사건 거래의 특성상 관련 업체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없이는 거래의 성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각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조직적으로 포탈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전문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도 약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범행 후에도 포탈세액이 거의 납부되거나 징수되지 않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이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7. 9. 5.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절차를 지연시켰는바,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800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 범행 등과 본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