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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3. 대구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2, 00: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경찰관과 대기실에 있던 여성 종업원 E(가명: F)를 202호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A가 2018. 6. 12. 00:20 경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A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관리실에서,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 총 1,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 및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와 피고인의 전처인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 J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K) 및 L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M)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조회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1. 주민등록등본 1. 통장사본 1. 메시지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처 G가 주도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G 명의 계좌 체크카드 대여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서 피고인의 죄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G 명의 휴대폰으로 계좌 대여 상대방과 나눈 문자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여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자신의 명의 휴대폰을 두 대 개통하여 한 대는 집에 놓고 다녔고 자신은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G의 진술이 모순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면서 G의 관여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아 G에 대하여는 수사도 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거액이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5개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장애인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경부터 2018. 1. 16.까지 의정부시 E 일원에서 "F"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6. 3.경 피고인 B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에게 그랜드 스타렉스(G) 차량을 이용하여 접대부를 의정부시 H, 2층에 있는 "I노래연습장"을 비롯하여 인근의 노래연습장에 공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2018. 1. 16.까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이 오면 접대부를 공급해주고, 접대부로부터 콜비 명목으로 수수료 7,000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6. 21:16경 의정부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노래연습장"에서 "F" 보도방 실장인 B을 통하여 위 "L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 접대부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정부시 M건물, 4층 N호에서 "O"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21.경부터 2018. 1. 16.까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반주장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6. 21:49경 "F" 보도방에 접대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성명불상의 접대부 1명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의정부시 H, 2층 "I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8:23경 "F" 보도방에 접대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접대부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내사보고(피의자 B과 여성들과의 문자), 내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P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2018. 1. 16.자 보도영업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보도방 운영 기간,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과 있기는 하나 벌금형 전과인 점, 직업안정법위반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보도방 실장으로 일한 기간, 다만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직원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무등록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다만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벌금 70만 원의 경미한 전과인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경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진출을 위하여 F, G 등이 창당한 H정당에서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 홍보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F의 선거사무소 본 부장 직책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F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경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위 H정당에서 선거 홍보업무를 담당하던 중,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홍보업체가 수집한 이메일 주소 등 약 4,000여 만 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 3개를 200만 원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 B로부터 위 F 후보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이메일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USB 중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위 F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네이버 이메일 계정 약 2,400여 만 건(그 중 유효한 이메일 주소의 개수는 총 18,092,294건)이 저장되어 있는 USB 1개를 건네받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서 이메일 발송업체인 (주)처음소프트에 제공하여 위 F 후보의 선거운동 정보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메일 주소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합계 18,092,294건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F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F 후보의 선거운동 정보를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던 중, 이메일을 수신한 사람들로부터 항의전화 등을 받게 되자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C에게 '보관하고 있는 USB를 흔적이 남지 않게 파기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이 위 USB를 망치로 내려쳐 파손한 다음 휴지통에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F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위 B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USB를 망치로 내려쳐 파손한 다음 휴지통에 버리는 등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처음소프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네이버 유효계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부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불법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되자 그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가 수수한 개인정보의 양이 막대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피고인 C의 경우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8. 1.까지 네일아티스트로 근로한 E의 퇴직금 2,564,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네일아티스트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퇴직금정산신청서 및 지급확인서 1.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E과 사이에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20만 원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없고, 설사 분할 약정한 퇴직금의 지급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에 임박하여 E으로부터 퇴직금정산신청서, 퇴직금 정산 및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이 E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E의 퇴직금청구권이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먼저, 퇴직금분할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사이에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 없고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퇴직금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여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매월 20만 원의 퇴직금 산정 근거도 불분명한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150만 원 내외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상계 약정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고). 위 법리에 이 사건 확인서는 E의 동료 근로자가 먼저 퇴직하면서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 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E에게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만으로 E이 피고인과 퇴직금의 상계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백화점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판매시설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대지에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개 공지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부산 북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하여 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D 경영지원실장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매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공개 공지에 판매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공개 공지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110조 제7호는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D 경영지원실장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 6층, 지상 12층의 집합건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7개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의2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건축물에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C건물 운영관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위 관리단은 이 사건 건축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을 관리하고 있다(C건물 운영관리규약 제3조 제7호)(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참조). 라. 위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으로서 벽체 칸막이 셔터와 천장 및 바닥으로 둘러쌓인 부분'을 말하고, 그 이외 건물에 부속된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의 공개 공지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위 관리단으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고지받아 이를 납부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2017. 2.경 북구 주민을 위한 입점 브랜드 판촉행사를 위하여 2017. 2. 15.부터 2017. 2. 17.까지의 공개 공지 활용신고를 하면서 위 관리단의 동의를 받았는데,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관리자라고 한다면, 위 관리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경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고성군 E 대지를 매도하겠다,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1,550만 원을 지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달 26. 잔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등기신청수수료 등 현금 영수필 확인증,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토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나, 사기의 피해액이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없고, 기망의 행위 태양 역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거듭 이 사건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이 개시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경기도 일산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를 제시하며 "코스닥 상장회사 'F'를 인수하려하는데 인수하기 위한 마지막 자금 1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F'를 인수한 후F 주식으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인인 G가 지시하는 대로 송금하여 G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게 할 의사였고, 위와 같이 코스닥 상장회사인 'F'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를 인수하는데 마지막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투자금액만큼 F 주식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송금하기 전날 피고인과 만나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들었다. 다음날 D에서 피고인과 G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듣고 투자금액을 송금하였다. 가까운 피시방에 가서 확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와보니 피고인은 바쁜 일이 있다고 하여 먼저 자리를 비웠고, G가 '피고인과 다 이야기가 되어 법인인감도장을 맡기고 갔다'고 하여 G가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옆에 대리인 서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 주식 인수 및 투자금 유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닌 것 같고 G로부터 들은 것 같다. 고소장이나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서 서류를 보여주고 투자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 2014. 7. 17. 오후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후 저녁에 D 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때가 피고인을 처음 본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만났는지,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F를 인수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었고 G만 믿고 돈을 빌려주기 어려워서 G에게 '법인통장이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넣겠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넣겠다'고했더니 G가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돈을 투자한 것은 H, G 때문이지만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민사적으로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고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투자 요청을 받았는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났는지 등 그 중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을 만난 시점이나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과연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4) G 역시 "H에게 'F를 인수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인수 차익금이 있어서 조금 힘들다. 자금이 필요한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투자금을 받기 전날인가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H이 하였을 것이다.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한 후 H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H에게 알려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뒤 D에서 H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뒤늦게 왔다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일은 별로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부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다. 5) I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하고 난 뒤 D에서 피해자, G, H,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오기 전에 G가 피해자에게 F 인수 마지막 단계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 달라고 피해자를 설득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도 그런 얘기를 피해자에게 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계약서를 본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수 부족 자금을 투자하면 인수를 한 뒤에 주식으로 상환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취지로 얘기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해 달라고 설득했다는 I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작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계약서는 본 적이 없고, 구체적인 투자조건에 대한 대화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이 부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C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2017.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육교사로 일 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5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퇴직금 합계 11,573,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1. 근로자 D, E, F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4. 인터넷 C 마약 판매 광고글을 보고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ID : E)로부터 D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45 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2 소재 기업은행 약수동지점의 ATM기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입금하고, 그 무렵 60만 원을 같은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대로변의자 밑 부분에 비닐팩으로 포장되어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말 18: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SNS 채팅앱 H와 D을 통해 만나게 된 I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5g이든 주사기 1개를 판매하고, 그 즉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I이 마시게 하고, 피고인도 소지하고 있던 같은 양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6. 19: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모텔 10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6. 22:15경 위 K 모텔 1001호에서 SNS 채팅앱 L 또는 D으로 접선한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할 목적으로, 객실 장식장 위 수건 밑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1ml가 든 주사기 1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73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71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23g이 든 주사기 1개, 도합 필로폰 약 1.67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감정서(증거기록 68, 71면)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4, 25면), 마약감정서(증거기록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도움을 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E의 'F사업' 위탁운영기관인 위 피해법인과 사이에 E에서 시행하는 F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명 : G사업', '협약기간 2015. 4. 17. ~ 2016. 2. 3.' '사업비 총 1,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5. 8.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법인과 사이에 사업비를 1,000만 원에서 1,98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E은 위 피해법인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F사업 명목으로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위 피해법인은 피고인에게 사전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승인해주어 'G사업'을 진행하게 한 후 위 피해법인에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였고,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등 'G사업' 사업비용 명목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협약에 의하여 2015. 5. 2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사이에 'G 사업비 명목'으로 17,495,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5. 20.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그 중 15,624,200원을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표준협약서, 협약변경 합의서 1. 각 계좌내역 1. 사업비 반납 각서, 조정조서, 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F사업에서 창업자로 선정된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업비는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F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출연한 예산에서 지원된 것으로서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원받은사업비 대부분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G사업'이 아닌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차례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서교통주식회사 소속 C 이-화이버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5.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빠레브호텔 쪽에서 밸류호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13세)을 피고인의 버스 전면부로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버스 전면부로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향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12:14경 제주시 D에 있는 E목욕탕 앞 길에서, 약 5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7. 18. 1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목욕탕 앞길을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을 잘 살펴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 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녹취록(J식당 업주, G)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여부 검토) 1. 내사보고 1. 일반진단서(G)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각 목욕탕 카운터 앞 CCTV 영상 캡쳐 사진(사고 전, 사고 후), E목욕탕 입구 CCTV 영상 캡쳐 사진(사고 장면, 사고 후 도주 장면, 도로변으로 도주하는 모습, 사고 시간 도주 시간 비교), J식당에 나타난 피의자 차량 사진, J식당 부근에 사고 후 나타난 피의자 사진, 출동 경찰관의 채증 영상 사진, 사고 후 J식당에서 피의자와 I이 먹다 남은 술 사진, 올레소주 사진(360㎎, 17.5프로), 피의자 몸무게 촬영 사진(70kg), 술의 양을 확인하는 사진, 다음 지도 사진(J식당에서 목욕탕까지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중하나,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6.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10.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에서, 피해자 B 등이 포함된 네이버밴드 'C' 친목모임 중, 자신을 D대학교 치의예과 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치과의원의 치과의사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서울 강남구 G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월급을 받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D대학교 치의예과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다. 등록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곧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로서 치의예과대학원에 등록한 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2,000여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5,5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자신의 직업, 신분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범의 하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23:4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1:50경 마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에 있던 몽키 스패너와 일자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광명시 B상가B동 1층에 있는 C 운영의 'D 마트' 앞에 이르러 위 몽키 스패너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뜯 어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마트 절도사건 감식 결과 1. 피의자이동장면, 범행장면녹화자료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