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1. 10.경 C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C가 관리하던 D(16세), E(16 세), F(16세), G(16세) 등 4명을 데리고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일대에서 상호미상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D 등 4명의 여성청소년들을 대전 서구 H동, I동, J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소개하여 위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3. 16.까지 대전 서구 일대에서 L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K(17세), M(15세), N(15세), O(15세), P(15세) 등의 여성청소년들을 Q 노래연습장, R, S 노래연습장 등 대전 서구 H동, I동, J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소개하여 위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 등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1)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7. 11. 10.경 대전 서구 H동, I동, J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서 D(16세), E(16세), F(16세), G(16세) 등 4명의 여성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위 D 등 4명의 여성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8. 3. 16.경 Q 노래연습장, R, S 노래연습장 등 대전 서구 H동, I동, J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서 K(17세), M(15세), N(15세), O(15세), P(15세) 등의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위 K 등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 등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12. 2.경 A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6세), G(16세) 등 4명을 넘겨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2.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일대에서 상호미상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D 등 4명의 여성청소년들을 대전 서구 H동, I동, J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청소년들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일대에서 U 보도방과 A으로부터 물려받은 L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청소년인 K(17세), M(15세), N(15세), O(15세), P(15세), V(여, 16세), W(17세), X(17세)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도우미들을 대전 서구 H동, I동, J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소개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청소년 등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1)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7. 12. 2.경 대전 서구 H동, I동, J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서 D(16세), E(16세), F(16세), G(16세) 등 4명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경까지 사이에 위 D 등 4명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청소년들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8.경 대전 서구 일대에서 A으로부터 물려받은 L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Q 노래연습장, Y, Z 노래연습장 등 대전 서구 H동, I동, J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 등에서 K(17세), M(15세), N(15세), P(15세) 등의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청소년들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전 서구 일대에서 U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대전 서구 H동, I동, J동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V(16세), W(17세), X(17세) 등 3명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V 등 3명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청소년들이 위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 AA, O, M, N,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P,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A의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D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 관련자들 번호 첨부), 수사보고(E과 보도기사 B의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E 휴대폰에 저장된 수사대상자들 전화번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노래방 콜폰, 도우미 D 등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이 운영한 U 보도방 아가씨에 대한 수사), 수 사보고(피의자 B이 운영한 보도방 미성년자 도우미 특정), 수사보고(실종아동 발견 및 피의자 특정), CCTV, 범행에 이용한 차량 등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상세조회, 대법원 2018도859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노799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2018도201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노1900 판결(피고인 A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93 내지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도우미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도우미들(이하 '이 사건 종업원들'이라 한다)이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종업원들은 만 15세~17세로서 화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외관상 청소년일 수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N은 2018. 3. 16.자 접객행위에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관련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우미로 일할 당시 손님들이 어려보인다면서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을 제외하고 이 사건 종업원들을 데리고 보도방 영업을 하였던 다른 조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종업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일부 조직원은 '노래방 업주에게 이 사건 종업원들의 나이를 말해주지는 않았어도 미성년자인 것은 다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911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인 2015년 10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여성청소년을 고용한 보도방 영업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직업안정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9. 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6. 2.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보도방 도우미(휴대폰 연락처에 AB이라고 저장되어 있다)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50분 남았는데 도우미 한 명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한 명을 보내주면서 '얘 너보다 동생인디. 이모한테 안 걸리게 잘행', '민짜 아니라고 우겨놨으니깐 잘 밀어붙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권 1028, 1029쪽). 이미 보도방을 통하여 노래방 도우미를 받은 이모(노래방 업주)에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 여부'인 것으로 보이고 위 '민짜'는 미성년자의 은어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W은 17살이라고 했었고, X, V은 둘 다 W의 친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 (V이 W, X을 언니라고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V은 더 어린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이를 물어보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다. W에게 물어봤는데 17세라고 하였고, X과는 친구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417, 1418쪽), '2018. 3. 18. 하루 A이 관리하던 미성년자를 노래방에 공급하였고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미성년자 3명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420쪽). 또한 피고인 B은 '도우미들이 조금 어려보여서 의심이 되기는 했지만 설마하고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3권 149쪽).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업원들의 청소년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데도 피고인 B은 A에게서 이 사건 종업원 관련 영업을 인수하면서 A에 대하여 종업원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고(A은 이 사건 종업원들이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종업원들의 접객행위를 알선하면서 종업원들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을 접객행위에 알선한 행위로 2017. 9. 7.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은 아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의 경우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피고인 A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면서 직업안정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이 늘어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 되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였으나 피고인 A만이 항소하였기 때문에 제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