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민주노총 제주지역 C조합 위원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D 유한회사(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서귀포시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인바, 이 사건 골프장 근로자인 H, I, J, K 등 6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2013. 1. 초순경 민주노총 제주지역 C조합에 가입한 후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피해자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원칙이나 절차 등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2013. 6. 2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였다가 2013. 7. 5. 조정이 불성립되자 피해자 회사 노동조합원들은 찬반 투표를 거쳐 2013. 7. 8.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1. 2013. 7. 27.자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7. 11:00경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로비 앞 건물 밖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앰프를 틀어놓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혼자서 로비 안으로 들어가 피케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L 등 골프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로비 앞에 있던 M, N, J 등 노조원 5명을 로비 안으로 불러들였고, M은 L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턱을 밀치고, J는 직원 O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같은 날 12:20경까지 약 30분 동안 몸싸움을함으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접수·수납 및 전화예약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8. 11.자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1. 12:00경 위 로비 앞 건물 밖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 6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면서 5t 차량으로 골프장 진입로를 약 10분 동안 가로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14:00경 노조원 10여 명과 함께 로비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4:20경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지원팀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이에 골프장 직원 P이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휴대폰을 이용해 현장을 촬영하자,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P의 휴대폰을 빼앗고, 직원 Q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위 장면을 촬영하던 직원 R으로부터 카메라를 빼앗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 지원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8. 18.자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8. 11:45경 위 로비 앞 건물 밖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 5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다가 같은 날 14:09경 노조원 H, J, S와 함께 로비 안으로 들어가 연좌하여 약 35분 동안 피케팅을 하고, 같은 날 14:44경에는 나머지 노조원 전부를 로비 안으로 불러들여 로비를 점거한 후 15:10경까지 약 25분 동안 '고용 보장하고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고인은 노조원 5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접수·수납 및 전화예약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P, E의 각 증언 1. R,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쟁의행위 신고서 사본, 각 캡쳐사진, CCTV 자료캡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 가. 변호인은 2013. 7. 27.자 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적법한 쟁의행위인 피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골프장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내쫓으려 하였고, 이러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른 조합원들을 로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상당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설령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로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경위가 변호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골프장 직원들의 멱살을 잡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한 행위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3. 8. 11.자 건조물침입에 대한 주장 가. 변호인은 2013. 8. 11.자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골프장 로비 및지원팀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면서 교섭요구안 수령조차 거부하였기 때문에 교섭안을 E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건물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E나 골프장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을 만나지 않을 것이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입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피해자 회사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그 행위목적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혼자가 아닌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지원팀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것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E는 건물 안에 있다가 피고인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피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등은 E가 '도망간다'고 하면서 그를 쫓아가다가 지원팀 사무실까지 들어가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거주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정당행위 주장 가.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직장점거로서 적법한 쟁의행위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다.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점거행위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로비 앞 건물 밖에서 시작되었다가 로비 안에서까지 이어졌는바, 로비 안의 점거장소는 골프장 고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프런트와 라커 등에 근접하여 있는 점, 골프장 영업의 특성상 위 장소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불가결한 곳으로서 그곳이 점거될 경우 피해자 회사가 통상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해 위 사업장 시설(클럽하우스 건물)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관리지배는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점거에 참여한 노조원의 숫자와 점거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들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2013. 7. 27.자 범행의 경우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회사 직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발단이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의 사업내용, 범행일시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가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