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2017고단112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1.29. 03:20 경 서울 성북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992년 제작 혼다벤리50시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스팔트 바닥에 고정된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 함께 피고인 A 소유 1톤 봉고 탑차 짐칸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화계사 근처에서 불상의 고등학생들로부터 피해자 H 소유 스즈키 125시시 오토바이를 매수하면서 위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고, 관련 서류가 없으며, 매수가격이 시가에 비해 저렴한 등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돈 40만 원을 주고 이를 구매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7. 3. 9. 20:00경 서울 도봉구 I, 301호에서 J으로부터 J이 근무하던 회사인 피해자 ㈜금담에서 훔쳐 나와 보관하던 의류 39 점이 들어 있는 의류박스 2개에 대한 보관을 부탁받고, 위 의류가 장물이라는 정을 충분히 의심하였음에도 같은 달 13.까지 이를 보관함으로써 장물을 보관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 봉인하거나 그 봉인을 떼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등의 차대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6. 봄경 서울 도봉구 K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서울 도봉자 딜리버리 125시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후, 그 무렵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구입한 번호판 없는 FTR220CC 오토바이에 부착 하고, 2) 2017. 1.29.경 서울 도봉구 K에서 펜치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L 혼다벤리50호 오토바이의 봉인을 해제하고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전기 그라인더로 위 오토바이의 차대번호를 알아 볼 수 없도록 훼손하였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겨울경 서울 도봉구 K에서 M 오토바이의 물품적재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여 튜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겨울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승인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튜닝하였다. [2017고단1361]-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6. 22:00~23:00 경 경기 의정부시 N에 있는 'O' 모텔 부근 상호불상의 PC방 앞길에서 인터넷 'P' 채팅을 통해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P 대화명 'Q')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모텔 옆 전봇대 부근 플라스틱 통 밑에 현금 7만 원을 놓고 약 30분 후 같은 장소에 찾아가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병에 넣고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977]-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3. 22:34경 서울 성북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동인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가량의 맥북프로 노트북 1대, 체크카드 1장과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다이어리 1권 등이 담겨져 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2. 11. 16:30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경찰서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25g을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은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3호 혼다디오 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W 소유 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1.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2017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2부) [2017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가 발견된 피의자 가방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 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보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허가 자동차등록판 제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제52조(원동기형식 표기 훼손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제52조(무승인 오토바이 튜닝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 종의 범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3.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