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64

범죄사실 2019고단3564 성명불상자는 중국 산둥성 웨이팡, 길림성 훈춘시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i) 중국 산둥성 웨이팡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G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지시사항 전파, 영업 독려, 대출 상담, 국내 인력 충원 등 중국 콜센터 '팀장' 역할 및 국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차명 인터넷전화 등을 모집 및 개통하여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자금을 입금 받아 국내 조직원들에게 배분 및 관리하는 국내 범행 도구 준비 및 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중국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 등을 개통하고, 중국과 국내를 오가는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중국 총책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차명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인터넷회선 등을 마련하고,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은 중국 콜센터에서 범행에 이용할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계정 및 발신번호 명의자들을 모집, 관리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고, (ii)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소재 콜센터의 경우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F은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길림성 훈춘시 지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부장' 역할을, G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지시사항 전파 등 중국 콜센터 '팀장' 역할 및 국내 범행 도구 준비 및 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될 차명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인터넷회선 등을 마련하고,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은 중국 콜센터에서 범행에 이용할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계정 및 발신번호 명의자들을 모집, 관리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G은 중국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화시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 전화번호로 ARS전환이 가능한 국내 기업용 070인터넷전화, 대표번호서비스 등을 개통하여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기 위하여 2018. 9.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대전 유성구 J건물 K호 등에서 피고인 E 명의로 기업용 인터넷전화(L 등) 85개와 대표번호(M) 15개를 개통한 후 보따리상,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중국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고, 2018. 10.경 피고인 E 명의로 개통한 기업용 인터넷전화(N 등) 6개, 대표번호(O 등) 5개와 피고인 D 명의로 등록한 배달대행 사업자 'P' 명의의 기업용 인터넷전화(Q)를 개통한 후, 보따리상,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중국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고, 2018. 12.경 지인 R 명의로 등록한 'S'라는 사업자 명의의 인터넷전화 50대를 추가로 개봉하여 인천 2여객터미널 대합실 입구 등에서 G이 지정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중국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고,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G은 중국콜센터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 DB로 무작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대량문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2018. 1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에 있는 청주전파관리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T'라는 상호로 대량 문자 발송을 위한 'U'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중국 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의뢰받은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사용료 300만원을 주겠다'는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용 문자 메시지 전송을 대행하고, 피고인 B은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각각 중국 산둥성 웨이팡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체크카드 임대'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비밀번호를 기록한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콜센터 상담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C, E 성명불상자는 2018. 8. 27.경 중국 산둥성 웨이팡 소재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W X 대리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6.2%로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 등으로 1,3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1,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 합계 18억 6,283만원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성명불상자는 2018. 12. 21.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소재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합동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재산을 보호해 줄 테니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조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B 명의의 AC 계좌 (AD) 등으로 4,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4,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1.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4번부터 141번까지 총 8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 합계 2억 6,7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2018. 11. 6.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 소재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F 명의의 AC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6번부터 141번까지 총 56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 합계 10억 759만원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558(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8.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표번호를 발급해 주면 1회선 당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0. 중순경 대전시 중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H에 대표번호 AI, AJ, AK 등 3개의 회선을 개통하고, AL에 대표번호 AM, AN, O 등 3개의 회선을 개통하고, AO에 대표번호 AP, AQ 등 2개의 회선을 개통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대표번호에 연결된 전화기 10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4575(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전달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토록 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6. 2.경부터 성명불상자(AR 대화명 'AS', 'AT')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전달받아 체크카드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출 금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3. 21: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 수화물 택배 보관함에서 우체국 체크카드(AU)1장을, 2019. 6. 4. 10:00경 서울 중구 AV에 있는 AW정형외과 앞에서 AX 명의 AY은행 체크카드(AZ) 1장과 AC 체크카드(BA) 1장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4]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B, BC의 각 법정진술 1. BD(가명),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V,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R,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AE,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AA, GG, GH, GI, GJ, GK, GL, GM의 각 사건 기록 1. 각 내사보고(명의자 E 통신가입자료 확인, E, GN의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중계기 수입업체 GO GP 연구소장 면접, 피내사자 C의 청주전파관리소 통화 관련 청주전파관리소 담당 직원 면접, GQ, GR 등 GS 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C 사업자 조회, D 명의 사업자등록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134번 내지 136번 범행 시점에는 중국 훈춘시 콜센터에 물적 시설이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태라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도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F은 서울 구로구 GT에서 환전상이나 가상화폐 관련 일을 하다가 환전상을 하는 'GU'라는 사람을 통해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8.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자 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G과 100여 차례에 가까운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도 그 통화 당시 G과 '중국으로 가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미 중국을 수시로 오가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G이 G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이유와 중국에서 할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채 G의 중국 출국 자체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G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BB, BC를 2018. 12. 18. 중국으로 보냈는데, 피고인은 중국 연길공항에서 BB, BC의 마중을 나와 그들을 데리고 호텔에 머물게 한 후 훈춘시 콜센터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훈춘시 콜센터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G에 따르면 그 비용도 모두 피고인이 알아서 부담한 것이라고 한다. 비록 피고인이 BB, BC를 훈춘시 콜센터 사무실에 데려다 줄 당시에는 아직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 등 물적 시설이 구비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나, BB, BC가 중국으로 입국할 무렵에 이미 훈춘시 콜센터 사무실 개설에 관한 계획이 세워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특성상 중국 등 해외 사무실과 현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G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총책이나 관리자급 이상에 중국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훈춘시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매일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며, 문자발송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하는 문제도 G과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BB, BC의 마중을 나간 2018. 12. 18.경에는 G을 중심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은 2018년 12월 초경까지(범죄일람표 86번부터 133번까지)는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D은 2018년 9월경 C의 소개로 G을 만나 인터넷전화를 최대한 많이 개설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2018. 10. 2. 기업용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고 'P' 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증거기록 2453쪽), 2018. 10. 8. 하루 만에 약 100대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2019고단4558 증거기록 122쪽) 이를 모두 C을 통해 중국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친한 동생 R을 통해 50대의 인터넷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중국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당시 만 37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K5 자동차 동호회 활동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였다고 스스로 밝히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변화나 별다른 망설임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2019년 6월에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까지 활동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개통한 인터넷전화가 사용되어 2018. 11. 6.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86번부터, 증거기록 3745).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8. 11. 6.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455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회선가입내역 제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19고단457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W, G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AR 대화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한 점)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각종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훈춘시에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그 사무실 개설 및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조직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상반기에 수개월동안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이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으로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인터넷전화 등을 개통하여 중국에 공급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이 중국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범행한 부분은 이 사건 사기 등 범행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행위자적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오랜 기간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이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으로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량문자발송사이트의 관리 역할을 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이 중국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범행한 부분은 이 사건 사기 등 범행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행위자적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 등을 개통하여 중국에 공급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량문자발송사이트까지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도록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D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 2019고단4558, 4575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50대의 인터넷전화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였고 그러한 전화들이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R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BC, BB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인 2019년 6월에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까지 활동하려 하며 범행에 더욱 깊숙이 가담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E -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인터넷전화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였고 그러한 피고인 명의 전화들이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무죄 부분(피고인 D 연번 1 내지 8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V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1,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5번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 합계 8억 5,524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8. 8. 23.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5번 기재 각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은, C의 소개로 G 등을 알게 되어 2018. 10.경에 이르러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였을 뿐 2018. 9. 17.경 이전에는 이 사건 범행을 알지도 못하였고 범행과 관련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은 세차장 단골손님이던 피고인 D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 쪽으로 보내면 돈이 된다더라.'고 말하면서 G을 소개시켜 준 시점이 2018년 10월경이라고 증언하였고, E, G도 모두 피고인 D이 2018년 10월경부터 인터넷전화 개통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2019고단4558 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인터넷전화 개통을 제안 받은 시점은 2018년 9월 중순경이고,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여 인터넷전화 개통을 최초로 한 시점은 2018. 10. 4.인 것으로 보이며(2019고단4558 사건의 증거기록 122쪽), 피고인 D이 인터넷전화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P'의 사업자등록일자는 2018. 10. 2.이다(증거기록 2453쪽).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D이 개통한 인터넷전화가 범행에 이용된 것은 연번 86번(범행일자 2018. 11. 6.)부터이고, 그 이전 범행들은 모두 E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가 범행에 이용되었다(증거기록 3745쪽 등).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유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번 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2018. 12. 1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번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G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번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번의 범행수법란에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B의 인터넷전화 공급 가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차명 070인터넷전화 등을 마련하고 공급하는데 관여하였다는 부분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인터넷전화 등을 마련하고 공급하는데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대량문자발송서비스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G도 E, C, D 세 명이 사실상 한 팀처럼 활동하며 인터넷전화 등 마련과 공급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듯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