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6.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19 1.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닉네임 ‘C’, ‘D’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 또는 유포된 촬영물(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등’), 기타 일반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비공개 단체 대화방인 ‘E’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등에 ‘방을 모집합니다’, ‘ㅅ ㅇ ㅂ. ㄷ ㅊ 방 모집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성명불상자들이 참여 신청을 해 오면 보안 및 입장료 명목으로 1만 원을 받고 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공유하도록 하고, ‘활동 없는 분들 자료 주고 왔는데 안올리시는 분들 다 추방합니다. 추방되면 나중에 뭐 핑계 되셔도 다시 안 넣어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참여자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게시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위 단체 대화방을 총괄·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참여자들은 1만 원을 내고 위 단체 대화방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대화방에 게시되어 있는 링크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무한대로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참여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21. 12. 31. 23:57경 불상지에서 위 단체 대화방에 일명 ‘F' 사건 피해자 G(여, 15세)의 나체 사진을 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참여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21. 12. 30. 12:29경 불상지에서 위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H(여, 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참여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22. 1. 9. 04:36경 남녀가 나체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 중 여성의 얼굴에 국내 아이돌그룹 ‘I’ 소속 가수인 피해자 ‘J’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8. 00:5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E’의 참여자 중 페이스북 닉네임 ‘K’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7376번 내지 27492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이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하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 ‘L’을 비롯한 2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된 나체 사진 파일 ‘M'을 비롯한 14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및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음 부를 드러낸 사진의 얼굴 부분에 국내 아이돌그룹 ‘N’ 소속 가수인 피해자 ‘O’의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사진 파일 ‘P’을 비롯한 76개의 편집물등이 저장된 ‘Q’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람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총 40,81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775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및 총 106개의 ‘편집물 등’이 저장된 ‘R’ 및 ‘Q' 링크 11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배포·제공하였다. 2022고합205 피고인은 피해자 S(여, 12세)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4:02경 대구 달서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니야, 뭔말인데, 싫다고, 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 23: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C‘과 1:1로 나눈 메신저 내용, 이 사건 페이스북메신저 단체 대화방 내용, ’C‘의 텔레그램 계정 프로필 캡쳐 사진, ’라인‘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사진, 송금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 백업) 및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백업 CD,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전화통화 및 ’R‘ 링크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신분위장수사 실시 관련) 및 첨부 CD 1. 수사보고서(’R‘ 및 ’Q‘ 자료 확보),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계좌 분석, 수사대상자 검색 및 타관서 탐문), 수사보고서(비공개 대화방 추방 및 추가 백업, 제보자 전화통화) 및 첨부 CD, 수사보고서(’R‘ 자료 선별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압 수․수색․검증영장(2022-2034)집행, 아이폰 전자정보 탐색], 수사보고서(관련 계좌거래내역 검토 및 첨부) 및 첨부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제보자 ↔ 피의자 간 주고 받은 채팅대화내용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착취물 영상 등(HDD) [2022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 4회 공판기일의 것) 1. S,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등 첨부) 및 첨부 카카오톡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문자 내용 사진 첨부) 및 첨부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2022고합119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과 관련한 판결문 검토 및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2고합205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현재지,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2고합119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항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 등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 등의 점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 영리 목적 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은 포괄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의 점, 포괄하여) 2022고합119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항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목적 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의 점) 2022고합205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죄 중 범행일시가 2021. 12. 27. 21:09인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7208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죄 중 범행일시가 2021. 12. 28. 00:53인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7474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각 죄 중 범행일시가 2021. 12. 28. 00:57인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2529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11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2022고합119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2고합11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죄 및 범죄사실 2항 중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2고합11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다.항의 죄 및 범죄사실 2항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상의 제작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미리 제작되어 있던 영상물을 전시하거나,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한 것인 점, 2022고합11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외의 다른 공범자들이 전시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죄명과 범행방법을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2022고합119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2022고합11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11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및 다.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11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항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11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항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2022고합11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을 공연하게 전시하여 얻은 범죄수익 9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3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2) 2022고합119 사건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공연히 전시되면 언제라도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어,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영리 목적을 가지고 가입비를 받고 가입자를 받았고, 별다른 활동이 없는 가입자를 탈퇴시키는 등 주도적으로 2022고합119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비공개대화방(이하 ’비공개대화방‘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등 이용촬영물, 편집물 등(이하 위와 같은 영상들을 통틀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라고 한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 중 1인이 올린 영상을 다수의 가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가입자들에게 유포되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위 비공개대화방 가입자가 그와 같은 영상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재차 다른 경로로 유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7, 10번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C’이라는 닉네임으로 직접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이 명백한 영상을 위 비공개대화방에 전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0,815개를 포함한 275,461개의 영상물(약 3.5 테라바이트 상당)을 R에 저장하여두고, 비교적 저렴한 1만 원의 가입비를 받고 비공개대화방 가입자를 모집한 뒤, 위 가입자들 중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는 자에게 위 R에 저장한 영상물을 판매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2022고합119 사건의 증거기록 20, 55쪽), 실제로도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링크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공연히 전시하거나 전송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수량이 방대한 바, 그 영상물이 유포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범행․유포의 방법, 목적,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AC 등이 주도한 소위 ’AD‘ 사건이 기사화 되어 널리 알려진 이후에 위 각 범행에 나아갔고, 위 비공개대화방에 전시되거나, 피고인의 R에 저장된 각종 촬영물에는 ’AD‘ 사건의 피해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2022고합1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27쪽),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2022고합205 사건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2세의 여자아동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위 피해자의 아버지, 언니에게도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범행 전후의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누범 전과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임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4)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유리한 정상 10) 피고인은 중학생과의 실제 성관계 영상을 달라고 요청하는 제보자에게, ‘챙겨만 주면 영상은 따로 챙겨준다’(2022고합1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20쪽)고 하였고, 수사관에게도 돈을 주면 R 링크를 보내준다고 하였는바(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55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판매 또는 제공한다는 범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충분한 교육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이와 같은 성장 배경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2) 2022고합119 사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비공개대화방 가입자들에게 1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99만 원에 불과하여 영리 목적에 따른 불법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판시 범죄사실 1항의 공모자들은 비공개대화방에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공모자들에게 위 비공개대화방에 음란물을 게시할 것을 독려하면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게시할 것을 암시하거나 독촉하지는 않았다. 위비공개대화방에서 전시된 음란물 중에서는 기소가 되지 아니한 음란물도 다수 존재하는데 그러한 동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과 별다른 구별 없이 게시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게시하여 기소된 영상 2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번 범행]도 기소되지 않은 다수의 음란물과 구별 없이 한꺼번에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비공개대화방에 업로드된 영상을 모두 확인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공모자들이 다수의 음란물을 비공개대화방에 게시하였던 사정이나, 위와 같은 게시의 과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제보자가 ’비공개 대화방 영상 중 중학생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냐‘고 묻자, 그런 영상이 없다고 답하기도 하였던 점(2022고합11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20쪽)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은 위 비공개대화방에 불법성이 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다수 전시되고 있다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인지하였거나, 그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킬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전시된 비공개대화방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하여, 웹하드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유포된 경우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제한 없이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할 위험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제공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제보자의 요구에 따라 제보자에게 단 1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비추어 비교적 유포의 위험성이 적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보자에게 제공한 R 링크에 담긴 영상들이 제보자 외의 제3자에게 유포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2022고합205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기간도 이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스토킹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해를 가할 것 같은 메시지는 보낸바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심정을 묻는 질문에 ’짜증나고 귀찮다. 어이가 없었다.‘라고 진술 하였는바(2022고합205 사건의 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로 살펴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