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빌딩 6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 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2006. 8. 3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연속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총 2억 5천만 원 정도의 부도어음이 발생하였고, 이후 2007.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별건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체납된 세금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러 관급공사대금이 입금되는 법인통장은 이미 관할 세무서로부터 압류까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교회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특수조명공사 업자인 피해자 E에게 "G교회 공사현장에서 특수조명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경 공사대금 900만 원 상당의 특수조명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중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타일공사 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바닥 및 벽체 타일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1평당 평균 3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1,020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교회에 계단 및 벽체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1평당 평균 3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240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웨딩숍의 바닥 및 벽체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1평당 평균 3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대금 350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북 청도군에 있는 L병원 장례식장 바닥 및 벽체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달 4. 중순경까지 공사대금 1,090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E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G교회로부터 특수조명공사 등을 포함하여 본당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E은 G교회로부터 음향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G교회로부터 특수조명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특수조명공사를 9,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피고인, E, G교회는 특수조명공사의 공사대금을 G교회에서 E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인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E은 2007. 12. 10. G교회로부터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직접 지급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2007. 12. 13. 공사를 마친 사실, G교회는 E이 한 특수조명공사에 하자가 있고 다른 공사현장의 채권자가 피고인의 G교회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음을 이유로 E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교회의 요청으로 E에게 특수조명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가 다른 공사현장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함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H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2006. 8. 3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연속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총 2억 5천만 원 정도의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G교회의 리모델링공사와 거제도 노래방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사실, H는 2005년경부터 2006. 피고인으로부터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아 5-6회에 걸쳐 타일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2007. 10. 초순경 거제도 노래연습장의 타일공사를, 2010. 10. 하순경 거제교회 타일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는 못한 사실, 피고인은 F 노래연습장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중 7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F 노래연습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M이 2007. 11. 9.경 피고인의 거제교회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H는 피고인이 F 노래방연습장 공사와 관련하여 7000만원 상당, 거제교회 공사와 관련하여 6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H는 피고인으로부터 2008. 2.경 J 웨딩숍 타일공사와 청도군 L병원 장례식당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H와 사이에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노래방공사와 거제교회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H에게 자금사정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