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대구 소재 모텔 등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버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 "투자자 모십니다.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수익률,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만큼은 확실히 자부합니다. 소자본으로 꾸준하고 메리트 있게 고수익 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업종은 스포츠업이나 자세한 건 유선상으로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돈이 되는 만큼 약간은 불법적인 일이오니 합·불법 가리지 않는 분 연락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16. 2. 20.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바카라, 경마 등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한번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냈고, 수익이 많이 나 투자자를 한명 더 모집하게 되었다. 원금회수가 보장될 뿐 아니라, 수익은 최대 23%까지 난다. 현재도 순수익이 하루에 300만 원 정도 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적은 금액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이어서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3. 18. 12: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형님(피고인)이 하시는 사업은 틀림없다. 수익률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바카라 도박이나 경마 등의 사이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생활비, 강원랜드에서의 피고인과 C가 실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여서는 수익을 내기는커녕 자금을 모두 잃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 회수를 보장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 20:30경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미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C가 사용하고 있던 C의 어머니인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H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모친 G 및 동생 I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J번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사용의 휴대폰 K번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과 피의자 A이 제출한 통화내역의 분석결과 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C에게 지시한 적이 없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천안에 갈 일이 있어서 동생을 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구미역에 내리니까 나온 사람이 C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전화로 연락을 했던 사람은 프로그램을 사러 가야 하므로 동생을 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C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사건 당일 전날 저녁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아무래도 내일 투자자 한 명이 구미로 내려 올 것 같다. 여자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 당일 대구에 있는데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단다. 나는 영주에 있어서 구미에 내려가기는 어렵다. 네가 대신 내려오는 여자를 만나봐라. 내가 네 전화번호 그 여자한테 이야기해 놨다'라고 하였습니다.", "구미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페에 갔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통화내용을 들어 보니 수익률하고 원금을 언제 상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자는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고 이자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저를 소개하기를 동생도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또한 저에게 피고인에게 말을 해서 투자할 돈을 대신 받으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기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인터넷 게시글은 피고인이 올린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구미역으로 와서 C를 만나서 3,000만 원의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돈을 투자받은 후 강원랜드 바카라 도박과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였습니다.", "저와 피고인, 그리고 친구 L 3명이 강원랜드에 가서 각 200만 원씩 바카라 도박을 하였고, 저 혼자 230만 원 정도 따고 친구 둘이는 전부 잃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도박자금 600만 원(200만 원×3명)은 이 사건 3,000만 원이 송금된 지 이틀 후인 2016. 3. 20.경 출금되었으며 위 3,000만 원 중 2,100여 만 원이 도박자금으로 상용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C가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 같이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인터넷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을 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생활비는 같이 사용을 하였으니까 같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카라나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제가 잃은 돈은 580만 원 정도 되고 친구인 L은 500만 원 정도 잃은 것 같습니다. C는 1,000만 원 이상 잃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200만 원 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C랑 같이 투자를 받아서 그 중 200만 원만 쓸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지시를 한 사실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공범인 C에게 모두 전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으로 거액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3,000만 원은 피고인, C, L이 함께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도 고수익에 현혹되어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한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믿고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