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11.30.07:4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3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C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07:51 경위 식당에서 피해자 G(여,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30. 08: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야 빨리 수갑 풀라고 이 씨발', '담배 피우게 해 달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빗을 꺼내어 피고인의 팔을 찌르려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09:57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1층 J과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감 K이 피고인의 왼팔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오른손으로 K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0. 07:43 경 제1의 가항 기재 'E' 식당에서 피해자 G(여, 3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같은 날 07:50경 위식당에서 피해자 F(여, 36세)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젓가락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07:50경 위 식당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L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L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30. 07:45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여, 36세)으로부터 약을 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1파출소, J과 사무실),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행 추가 인지), CCTV 영상(E 식당), 수사보고(I파출소 및 J과 사무실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E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폭행 범행들을 저지른 후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기까지 2시간여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그 특성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폭행 범행들을 저지른 후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기까지 이 사건 범행들이 이루어진 경위와 이 사건 범행들의 특성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다산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유턴차선)를 흥인사거리 방면에서 동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2,1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방치된 상태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접촉사고이고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확정적으로 인지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70여 년간 생활하면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8. 22:0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서평삼거리 쪽에서 미호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인도와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며 위 도로 인근에는 위 사무실 건물 등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감속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의 좌측 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피고인 주거 주차장 CCTV 사진, 112 신고 처리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1통, I 지도 출력물 1통 1. 진단서, 회답서, 후유장애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준비를 하는 와중에 비로소 우측 후사경이 없어진 것과 우측 펜더 부분 등이 망가진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기초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직장동료들과 고기집에서 술을 마시며 저녁을 먹었는바, 고기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 카드 결제가 이뤄진 시각은 2018, 5, 28, 21:38 (이하 시각으로만 특정한다)이다. 식사를 마치고 D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는 이후 전화통화를 하며 사고현장 도로를 걸어서 지나가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갔고, 22:05경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9킬로미터 떨어진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던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로 귀가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근처 풀밭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되찾아 D 사무실로 걸어왔다.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 쪽에 상처가 있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본 피해자의 동료 H은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응급 치료를 하였고, 사건현장에서 피해자가 분실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으나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고 추정 지점에 풀이 마치 사람이 굴러 떨어진 것처럼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자 22:37 경 112 신고를 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사고가 일어난 도로를 지나갔고, 우측 후사경이 분실되었으며 우측 펜더 부분 등이 망가졌다. 한편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후사경을 피고인이 운행했던 차량에 부착해보면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피고인 운행 차량임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 운행 차량의 파손정도, 사고 후 충격으로 정신을 잃는 등 피해자가 입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정도, 사고 현장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D 사무실 근처에 있던 H도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우측 후사경이 떨어져 나갔는바, 사고지점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약 1.9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해가면서 후사경이 없어진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감기약을 복용하여 몽롱한 상태에 있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일에 근접하여 감기치료를 받았다거나 감기약을 조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사고발생일 약 3개월 전인 2018. 2. 23.경 조제받은 약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 복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잘 이해되지 않거니와, 감기약을 복용하였다고 하여 이 정도 충격의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사고 이후 목격자를 찾기 위해 작성된 현수막에는 사고시각이 '22:20 경'으로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귀가시점인 22:05 경과 얼핏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사고시각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하며 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오는 것을 보고 응급 구호조치를 하는 등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H이 신고하는 와중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사고발생 시각은 22시경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사정이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길옆에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29. 09: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호텔 503호에 전날 밤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친구인 피고인 B를 위 호텔 503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40경 위 호텔 5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와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고인 A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각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속 지갑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은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묵고 있던 호텔 객실의 현관에만 서있었던 것으로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재물을 절취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이를 인식하고 못하였고 절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통화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묵고 있던 호텔의 이름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미 피고인들 사이에 통화가 되어 약속을 잡은 마당에 피고인 B가 굳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묵고 있던 호텔 객실에까지 들어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묵고 있던 호텔 객실에 들어가 20여 분 가량의 상당히 긴 시간을 머물렀던바, 객실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만 현관에만 머물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A은 2017. 2. 7. 처음 경찰 수사를 받으며 "피고인 B가 방에 들어와 자신을 일으켜 깨워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호텔 객실에 남겨두고 퇴실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가방을 들고 있었던 점, 특히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으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어 횟집의 수족관에 넣으려고 하다가 이내 마음을 바꾸어 근처 공사장 안쪽으로 집어던지고자 했는데, 피고인 A이 3차례나 공사장 안쪽을 향해 던졌으나 번번히 펜스에 걸쳐 넘기지 못하자 피고인 B가 이를 넘겨받아 공사장 안쪽으로 던지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A이 오른손으로 '잘했다'는 의미의 손동작까지 취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특별한 의사소통이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절도범행을 함께한 공범임을 전제하지 아니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더욱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매우 특이하고 특징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위와 같이 공사장 안쪽으로 집어던진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변명만을 계속하고 있는바(피고인 B는 검찰수사과정에서 이때 집어 던진 물건은 자신의 신발깔창인 거 같다는 변명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변명 역시 절도범행의 공범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지갑이 든 가방을 작은 침대 위에, 핸드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은 채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가방 내부 소지품들이 가방에서 꺼내어 흐트러져 있었고, 지갑과 핸드폰이 없어진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공사장 안쪽으로 집어던진 물건은 그 형태, 색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지감이 확실하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들의 개선가능성 및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14. 02: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OOO동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화단 주변에 서 있다가, C(여, 22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01:10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동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화단 주변에 서 있다가, D(여, 49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분석), 내사보고(방범용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분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일시 •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성기를 노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를 향하여 하의를 완전히 내린 채 소변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의 장소와 시간대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동일인에 의한 범행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판시 제 1항 범행시각 직전인 00:56경 집을 나가 범행 시각 직후인 02:27 경 귀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정이 지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상대방 여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소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2017. 7. 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가 서울 구로구 E 등 지상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F G호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B가 피해자의 남편 H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 5,000만 원과 계약금을 상계 처리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제1차 중도금 2,100만 원, 2017. 8. 25.경 제2차 중도금 2,100만 원, 2017. 9. 15.경 제3차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건물 G호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F건물 G호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29.경 I조합에서 F건물 건물 전체를 담보로 약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F건물 G호의 소유권 등기를 J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F건물 G호의 담보가치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피해금 영수증), -영수증(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고소인 간 지불각서 관련), -지불각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배임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계좌별거래내역조회(B, N은행)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규모,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같은 해 12.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5.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1. 2019. 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00: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영업을 마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세차장 입구 앞에 놓아둔 나무 금고의 잠금장치 고정나사를 그 옆 공구통에 있던 드라이버로 풀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40,000원 상당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1. 00:2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영업마감 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유소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려다 보안업체의 경보를 듣고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현장사진 첨부 수사), 수사보고(실질적 피해자확인)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근로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10. 5.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2015. 6.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3.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2019. 8. 1.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자신이 단기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음식점에 명절 연휴 기간 또는 새벽 시간에는 사람이 없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15. 03:39 경부터 같은 날 03:45 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우유 투입구에 보관 중이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정문 출입구의 시정 장치를 해제 후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03:51경부터 같은 날 03:55 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쪽문 위 환풍구 사이 틈새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관 중인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각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1. 미수범죄 침입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반복적으로 절도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을 수 없는 점과 절취한 돈의 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786

범죄사실 피고인의 장모인 E이 피해자 D에게 약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이를 일부 변제하기 위해 2010. 9. 7.경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4,600만 원 상당의 모하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D에게 차량과 함께 소유권이전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으나, 2011. 6.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차량담보 대출회사인 현대캐피탈에 의해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8.29, 13:00 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112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H 모하비 차량을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불러 차키를 분실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새로운 차키를 받아 위 차량을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액 불명확)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150만 원, 디지털카메라, PMP, MP-3, 18K 반지 등이 들어있는 위 차량을 운전해 감으로써 위 현금, 디지털카메라, PMP,MP-3, 18K 반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취한 이 사건 모하비 차량 내에 현금 150만 원, 디지털카메라, PMP, MP-3, 18K 반지 등이 들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D과 그 남편인 I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최초 절도죄로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자동차 절취 사실만을 언급했을 뿐 그 내부에 있는 현금이나 재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바지 안에 14K 실금반지가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18K 반지가 들어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 자동차 안에 현금 150만 원을 두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가면서 차량 안에 올려놓아져 있던 J의 전화번호를 피해자 D의 전화번호로 잘못 알고 전화를 하였고, 또한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위 차량을 가지고 갔고 차안의 물품은 1층 우편함에 넣어두었다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절취하여 가기 전에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물티슈, 걸레, 종이조각, 주차증, 볼펜 등의 물건을 피해자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CCTV에 촬영이 된 점,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바로 현대캐피탈 공매집중화센터로 가 위 차량을 입고하여 같은 날 15:30에 공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가지고 가면서 차량 안의 물건을 점검하여 우편함에 넣어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절도의 혐의를 받을 것임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현금 150만 원, 디지털카메라, PMP, MP-3, 18K 반지 등을 절취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죄인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20. 6. 10. 16:55경 대구 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아양로 방면으로 시속불상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시정지 및 서행하며 전후방주시를 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등, 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방범용 CCTV 조사 관련)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8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4. 7. 4.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4. 16:44경 서울 중구 E 회관 1층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 B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부채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낭 앞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뷰3 휴대폰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7. 14.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14. 21:31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매장 내에서,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J가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원미상의 'K'는 매장 밖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한화 및 엔화 약 50만 원, 비자카드, JCB카드,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크 제이콥스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2014. 7,14, 22:01 경부터 22:06 경까지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화장용 기름종이 1개, 향수 6개, 헤드셋 4개 등 합계 1,4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들은 계산대 옆에 대기하고, K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절취한 JCB카드(N) 및 마스터카드(O)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도난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주인 피해자 D로부터 위 대금 상당액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THERE ARE ONE OF THRONE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8월징역 2년)의 상한의 1/2 및 사기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3 각 합산),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속칭 '소매치기' 수법의 전문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다양한 통화 및 상품권이 압수되었고 공범인 'K'가 도주하였음에도, 'K'의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7:4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동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1. 8. 31. 벌금 100만 원, 2012. 11. 1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4.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 2018. 7. 1. 17:40경 구미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8. 7. 2. 00:58 경 구미시 J에 있는 K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샛강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112 관제센터 신고 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에 관하여)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7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나 112 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을 보던 경찰이 수상한 모습을 발견하여 입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취 정도도 심하였다. 교통사고 피해가 가볍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은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5.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학교 쪽에서 대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E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 (여, 85세)과 피해자 G(여, 8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땅에 넘어진 피해자 F의 머리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현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시체검안서, 진단서 1. 수사보고-운전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에 대해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CCTV 녹화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결과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