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17. 4.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차량 리스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임직원 가족사랑 특별프로모션으로 3년 치 월 리스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15%를 할인해 주는 행사가 있는데, E 법인이 리스한 G EQ900 프레스티지 승용차의 월 리스료를 일시 납입하면 15%를 할인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년 치 리스료를 한꺼번에 받더라도 15%를 할인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도 C 주식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위 승용차의 리스료 선납 명목으로 50,204,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59,06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 부근 피씨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료확인서' 양식을 만들어 그 양식의 법인명란에 "(주) E", 차량번호란에 "H", 그 하단에 "위 차량 건의 사용료 일시납 및 계약 따른 잔존가치 금액까지 일시 변제하여 계약종료기간(만기 시점) E 법인으로 명의이전하기로 함. 만기 시점 시 변제금액 없음 확인함", "2016년 7월 5일"이라고 입력하여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에 비치된 같은 회사의 명판을 찍고, 피고인이 다른 문서에서 기름종이 등을 이용하여 본을 뜬 회사의 인영을 대표이사 이름 옆에 눌러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종료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 부근 피씨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입금확인서' 양식을 만들어 그 양식의 입금액란에 "42,420,000원", 입금날짜란에 "2016년 7월 22일", 공란에 "위와 같이 사실증명함"이라고 입력한 후 A4 용지로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종료확인서'의 차량란에 "싼타페(신형)", 차량번호란에 "I", 그 하단에 "위 차량 건의 사용료 일시납 및 계약 따른 잔존가치 금액까지 일시 변제하여 계약종료기간(만기 시점) E 법인으로 명의이전하기로 함. 만기 시점 시 변제금액 없음 확인함", "2016년 7월 22일"이라고 입력한 후 A4 용지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출력한 '입금확인서'와 '종료확인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인영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입금확인서 1장, 종료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 1장, 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수정)고소장 1. 종료확인서(2016. 7. 5.), 입금확인서(2016. 7. 22.) 1. 위임장, 사용인감계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 및 순번 제4, 5번의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7. 하순 일자 불상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종료확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문서의 위조 범행 등이 수반된 경우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리스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허위의 할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차량 리스료를 선납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영업사원으로서의 피고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하여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구하였고, 나름대로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도 J의 제안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일부 대납한 부분이 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등으로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로서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