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케이블티브이방송 절체작업 인건비 채권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13: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E의 관계자와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이거를 민원을 넣으면 원청과 계약이 해지될 텐데”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위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녹취록 1. 녹음 CD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협박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행위는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밟는 등의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은 케이블티브이방송 설비 및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회사 설립 초기인 2010. 8.경 종합유선방송업자인 주식회사 E(합병 전: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케이블티브이방송의 동작지역을 관할 범위로 하는 서비스센터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주식회사 E의 자체평가를 거쳐 재계약 갱신을 해오고 있다. 나. 한편 주식회사 C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공사기간으로 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케이블티브이방송의 서초지역 가입자 전송망 절체공사’를 수주받았고, 여기에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G을 참여시켜서 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은 2019. 10.경 주식회사 D에서 투입한 위 공사의 인건비 등의 정산과 관련하여 정산방식, 정산금액 뿐만 아니라 별도의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다투었고, 이에 2019. 10. 24. ~ 25. 서로 내용증명우편을 주고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23.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공사의 인건비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다음, 2019. 10. 25.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채권에 관한 사실관계(하도급 주장)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지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하도급 후 동업으로의 전환 주장)를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직접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논의하라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마. 그러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식회사 H 동기가 주식회사 E의 서초방송 경리담당 책임자로 인사이동하였다는 말을 운운하면서, 만일 주식회사 C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돈 몇 푼에 원청(주식회사 E)으로부터 일감이 짤리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흘렸다. 그 말을 듣자 피해자는 상당히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바. 피고인은 그로부터 나흘 후인 2019. 10. 29. 피해자에게 “입금 후 문자부탁합니다. D 건 미입금시 서초방송에 민원 접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11. 초경 피고인 소속 추심전문회사의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에 형사고소하였다. 사. 한편, 주식회사 E은 H그룹의 계열사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1993. 4.부터 2008. 12.까지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식회사 H 입사동기들 일부가 계열사인 주식회사 E의 서초방송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주식회사 C은 회사 설립초기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회사매출의 상당부분을 주식회사 E의 사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해 케이블티브이방송 서비스센터로서의 실적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의 자체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