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함께 수영 강습을 받으며 친해진 피해자 C에게 ‘PC방이나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관련된 부속품 납품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하루 평균 15,500원씩 260일 동안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빌려주는 김에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면 컴퓨터 부품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사업을 하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을 통해 게임 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수익성이 불확실한 거래를 진행하거나 휴대전화 요금, 월세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사업에 사용할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예전에 빌려준 돈을 포함해서 모두 갚도록 하겠다.’라며 피해자가 돈을 추가로 교부하지 않으면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위 D 명의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17.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4,18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C의 입금내역 정리, A의 입금 내역 정리, C 및 가족 대출 현황 1. F 예금거래내역, 기업은행 예금거래내역, G은행 예금거래내역, H은행 예금거래내역, E 예금거래내역, 각 I은행 예금거래내역, C 부채증명서, J 부채증명서, K 부채증명서, L 부채증명서 1. 피의자 제출자료(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15. 2. 17.경 피해자로부터 처음 금원을 편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7. 7.~8.경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을 뿐더러(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자신이 대여한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17. 2.경에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당해오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익률이나 변제능력 및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8. 3.경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어야 이미 편취당한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계속 변제능력과 의사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어떠한 내용으로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가 받을 투자의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 등 투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계속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185,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185,000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에서 피해 규모가 위와 같이 확대된 것은 피고인이 제시한 허황된 수익률 또는 이자율에 대한 피해자의 기대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금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8,700여만 원을 변제받았음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일정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원 전부가 위 피해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수영 강습을 받으며 친해진 C에게 ‘컴퓨터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기존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받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하여 C으로 하여금 동생인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C을 통해 B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5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사업을 하던 것이 아니었고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을 통해 게임 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수익성이 불확실한 거래를 진행하거나 휴대전화 요금, 월세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2018. 4. 2.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3,000,000원을 교부받고, 현금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37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한 것을 넘어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C을 통하여 B까지 기망하였다거나, C에 대한 기망행위를 B에 대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어 이에 속은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의 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언니인 C으로부터 50,000,000원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녀를 돕기 위하여 C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C으로부터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들었을 뿐, 피고인에게 위 50,000,000원의 용도나 변제능력․의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무렵 C에게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돈이 필요하다.’라고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대상을 특정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편취당한 금원을 변제받고자 동생인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동생이 50,000,000원 해 줄 수 있다는데 월 1,000,000원씩 갚을 수 있냐?’라는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빌려주면 지금 컴퓨터 부품 묶여있는 돈이 있어서 이것을 빼서 월 1,000,000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증거기록 제307쪽), 피고인이 C에게 B으로부터 위 50,000,000원을 대여받아 줄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이 C의 요청에 따라 C 명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이체하였을 무렵 C에게 채권자를 B으로 한 위 5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차용증은 이미 C이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37쪽)], 위 차용증에 변제 방법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50,000,000원을 차용한 이유나 변제자력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