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7. 01: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건너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2,185,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이 씨발놈 아. 깨우지 마라. 건들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주나라치킨호프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 쪽에 진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MAM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부터 2015. 2. 27.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2015. 2. 10. 13:25경 위 E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2세)가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피해아동의 몸을 이불 위로 세게 밀쳐 굴러가게 한 후, 다시 피해아동이 깔고 있는 이불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아동이 이불과 함께 피고인 쪽으로 끌려가다가 피해아동의 아래에서 이불이 빠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0. 10:33경부터 2015. 2. 13. 12: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입소신청서 사본 1. 어린이집 아동학대의심사례 소견서 발송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15. 2. 10. 10:33경의 범행과 2015. 2. 10. 10:35경 범행은 그 범행 동기와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일련의 하나의 학대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2015. 2. 13. 12:02경의 범행, 2015. 2. 13. 12:13경 범행, 2015. 2. 13. 12:24경 범행 역시 같은 이유로 일련의 하나의 학대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만 2세의 유아들을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지쳐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돌보기 쉽지 않은 유아를 감정을 조절하여 사랑으로 잘 돌보는 것이 제1의 임무인 보육교사인 점, 피고인이 한 판시 학대행위들이 교육이나 훈육에 적합하다는 것은 어느 아동보육 관련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서 나쁜 방식이고, 그 학대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그러한 학대행위로 피해유아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함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학대 범죄의 발생을 강하게 방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 아동인 I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1:20경 업무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 있는 비보호 좌회전 도로를 남한강마트 방면에서 백제컨설팅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성석사거리 방면에서 남한강마트 방면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50cc 메이져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요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메이져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정비 등 수리비 6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교통사고 당시 상황 확인 1. CCTV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후 도주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만취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도주 직후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게 사고 사실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22:45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해)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2015. 6. 23. 자 음주운전, 2015. 8. 13. 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2015. 9. 20.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경시적인 태도를 보인 점, 선고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에서 언급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별삼거리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옅은 안개가 끼어있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2. 4. 22:1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편도4차로의 길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대학교 피아노 교수학과에 교수 자리가 났다. E 교수의 제자 중 석사까지 마친 사람으로 도 있는데 교수자리가 두 자리가 났으니 두 사람을 함께 교수로 만들어 주겠다. F는 이미 승낙했으니 너만 결정하면 된다. 너희들 말고도 다른 경쟁자가 두 사람 더 있는데 기회를 잡으려면 그 사람들보다 먼저 D대학교 재단인 G에 기부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은 H대학교에서 강사로 일을 하였던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D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단기부금 명목으로 2011. 1. 20. I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1. 1. 21. J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 2011. 1. 24. J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히 큰데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서울 강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차량가격 55,142,000원 상당인 아우디 A6 차량(차량번호 D)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1,495,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5.경 위 'C' 사무실 인근에서 위 차량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F에게 4,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리스/할부) 계약서 사본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채권잔액조회서 1. 자동차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환통보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3. 6. 22:08경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회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대창조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요타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6:5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마침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몰래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21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 19인치 컴퓨터 모니터 2대, 팩스 1대, 전화기, 인터넷 공유기 1대, 냉·온수기 1대, 전기드릴 1대, 그라인더 1대, 실리콘 총 1대를 F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기상청 일기예보 1. CCTV사진, 피해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내역과 피해 규모,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피해자 D(여, 67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지내던 중 2011.경부터 관계가 소원해졌고, 피해자로부터 주사가 심하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2. 23:0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집세 달라고, 씨발년아! 내가 생활비 달라고 한 거 뿐이 더 있냐, 내가?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내일, 너 손님 많을 때 내가 갈 거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 가지고 다 때려 부셔 버릴 거야. 망신당해! 매스컴 나오고. 그럼 끝이야!, 나 징역 가서 살면 되는 거지, 너는 가게 문 닫고, 응? 그러면 끝이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0.경부터 2014. 9. 5.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98,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1. 녹취록, 수사보고(문자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생활비를 준 것이므로 갈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2012. 1.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돈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고 욕설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2012. 1.부터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D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호의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나 주사를 심하게 부리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실망하여 2012. 1.경부터는 피고인을 피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녹취록, 문자내역 등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등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 이후에도 연인관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외부에서 타인간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관찰한 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전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호의에 기반한 무상의 금원제공을 중지할 자유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계속 지급하도록 요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부터 자신을 피하며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피해자에게 계속 생활비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850만 원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갈취액이 9,85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나들목 부근 자유로를 장항나들목 쪽에서 킨텍스나 들목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Ⅲ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외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4. 2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주점 옆에 있는 E 중국음식점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손님이 공포심을 느끼고 위 주점 안으로 대피하여 현관문을 잠그자, 위 조리용 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24. 2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를 들고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서 위 주점 현관문과 벽면을 위 장도리로 수회 내리쳐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 현관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C 포텐샤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방치차량신고 접수,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차량사진 1. 무단방치자동차처리명령, 무단방치자동차강제처리(폐차매각)계획통보, 무단방치자동차강제처리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무단방치자동차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폐차)공고의뢰, 폐차인수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포텐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 세금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었다(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는 26건에 달한다).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차량은 번호판이 없는 채로 도로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의 외관이나 관리 상태를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의 외관, 관리 상태, 주차기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하게 된 경위, 방치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시장로16번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평택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1. 미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행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8.20.경 구미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행위로 구미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2013. 8. 29.경 경상북도지사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5.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C노래 뮤비방'을 운영하면서 구미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4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유흥접객원 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노래뮤비방'에서 도우미 D, E가 4번 방에 들어가 손님 F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행정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직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뒤 우회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더 이상의 벌금형으로는 재범 억지 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입으려고 하던 피해자 I(18세)의 나체 사진을 갑자기 촬영한 후, 2016. 10. 3. 00:31 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J'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의 양어깨가 드러나는 상반신 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2회에 걸쳐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에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3. 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전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감경영역(2월~1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J에 게재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J에 게재한 사진을 곧바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50여일 구금생활을 한 점, 아직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올바른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5, 21:00-22: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샤워 중인 위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2), 2016.10. 19. 11:59경 피해자에게 0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한 다음,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J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7. 29. 21:00경 대전 서구 복수동로 26 에 있는 신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8. 1. 15, 01:24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5. 24.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경 국내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자 종업원 또는 그녀들을 통해 연결된 다른 여성들을 모집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 한다)의 특급호텔에 투숙하는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 등으로 위 여성들을 데려다주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속칭 '숏타임'(1회 성교)에 대한 대가로 6,000홍콩달러(한화 약 80만원 상당) 또는 '롱타임'(8시간)에 대한 대가로 10,000홍콩달러(한화 약 140만원 상당)를 교부받은 후 위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통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 중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성매매 조직의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의 모집부터 관리, 성매매 알선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으로서 피고인 A가 부재 중일 때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가 이뤄지는 호텔 등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애인으로서 마카오 H아파트 23층 D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빨래를 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중국어에 능통하여 중국인 성매수 남성들과의 통역을 담당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20. 01:00경 마카오에 있는 I 호텔에서 그곳에 머무는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으로부터 불상의 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성매매 여성 J, K, L, M, N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J,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범행가담 정도 및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카오에서 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며 주로 중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약 7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마카오경찰에 단속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 A, D의 역할 및 지위, 가담정도 등 아래에서 보는 각각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A: 동종전과는 없으나,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및 숙소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0 피고인 D: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중국어 통역과 운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범행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8. 21:00경 인천 계양구 C지구대에서, 택시운전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야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인천계양경찰서로 가던 중, 같은 구 계양경찰서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수갑 풀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강하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F을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위 사건의 발단이 된 택시기사 D과 합의하고, 위 각 피해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으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세 달만에 재범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23: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촌마을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여 그곳으로 간 다음, 다시 "내 사무실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택시에 타 진행하던 중 갑자기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더 이상 목적지를 말하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6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만취해서 감당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구 광덕대로 194 에 있는 NC백화점으로 운행해 줄 것으로 요구한 다음 그 무렵 위 고잔역 부근 도로에서 갑자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다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