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15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21. 2. 16.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1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은행 운암동 지점에서 E로부터 E가 대표인 유한회사 F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21. 10. 1.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판매하기로 약속한 다음 G에게 전화를 걸어 “법인명의 통장을 넘겨주면 통장 1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G로부터 G가 대표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메모리, 비밀번호 등을 담아 발송한 고속버스 수화물표를 사진으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직접 위 수화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올라 온 ‘선불폰 유심을 만들어 주면 유심 1개당 15-18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폰을 개통하여 주기로 한 다음,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 선불폰 2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오토바이 퀵을 통해 휴대전화 유심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폰 유심 14개를 개통하여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19:00경부터 2021. 12. 17. 01: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서초구 K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병원 사거리까지 약 50㎞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5.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5. 20:30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사 N, 순경 O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행으로 적발되어 순경 O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 P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순경 O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P이라고 말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P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5. 20:4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M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사 N, 순경 O에게 적발되어 순경 O으로부터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진술서에 차량 운행 사실을 기재한 다음 진술인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지 란에 ‘강남구 R, S’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P’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수사 과정 확인서’에 조사 장소 도착시각 란에 ‘2021. 11. 5. 20:40’, 조사 장소를 떠난 시각 란에 ‘2021. 11. 5. 20:50’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자 란에 ‘P’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 각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P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 과정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5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별정통신업체 회신자료,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통장 사진 등 2022고단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서 1. 진술서, 수사 과정 확인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