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57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57, 525(병합), 2019고합192(병합), 339(병합), 443(병|합), 470(병합), 621(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기 |2018초기26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가.마. B 검 사 손명지, 김진영, 류수헌, 김대철, 김경태, 이종광, 윤국권(기소), 이|지은, 강현욱, 안성희, 신병우, 주영선,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병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광직(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11.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인천에 있는 F은행 G지점 지점장으로, 2010. 1.경부터 F은행 본점 기업영업추진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6. 11.경 화성시 H 외 6필지 임야 25,000평 상당(이하 'H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장부지, 물류창고 등으로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고, 위 임야의 잔금은 토지주의 협력을 얻어 위 임야를 I에 담보로 제공하고 4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나 개발비용 및 은행대출이자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위E 직원 등 명의의 계좌 수십여 개(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만들게 한 뒤,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차명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고,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위해 피고인 B의 부하직원인 J로 하여금 이 사건 차명계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 인허가가 지체됨에 따라 이자부담이 늘어났고, 이 사건 개발사업 용지 25,000평 중 15,000평 정도밖에 분양되지 아니하여 예상 분양 수입 또한 그 동안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7. 5.경 무렵부터 매주 한 차례 이상 평촌 먹자골목이나 의왕 백운호수 인근에서 만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의 의마련 방법이나 그 동안 차용한 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명계좌 외에 별도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 등'이라 한다)를 더 만든 후, 종전에 금원을 대여했던 사람들 또는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동안 차용한 금원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부족 상태를 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08. 4.경 화성시 K 외 27필지 염전 45,000평 상당(이하 'K 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AC로 개발 및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K 토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A이 지점장으로 있던 F은행 L기업센터 등으로부터 위 K 토지를 담보로 120억 원을 대출받기에 이르렀다. [2019 1 443] 1.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8. 7. 30,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친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오던 사람의 아들과 화성에서 공장부지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화성에 산업형 공장부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것을 모두 분양하면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지금 허가가 나지 않아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6. 12.경 'H 토지'를 담보로 한 I 등에 대한 대출금이 약 48억 원, 2008. 4.경 'K 토지'를 담보로 한 F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이 약 120억 원, 2008. 6.경 이에 대한 차용금이 3억 원, 2009. 6.경 P에 대한 차용금이 3억 원, 2006. 7.경부터 2007. 12.경까지 Q에 대한 차용금이 약 25억 원, 2007. 9.경부터 2009. 8.경까지 R에 대한 차용금이 약 23억 원, 2008. 4.경부터 2009. 5.경까지 S에 대한 차용금이 약 3억 원, 2008. 9.경부터 2009. 11.경까지 Y에 대한 차용금이 약 20억 원, 2008.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C에 대한 차용금이 약 10억 원,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T에 대한 차용금이 약 10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약 30억 원 등 총 채무가 290억 원 이상이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매년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에, 피고인들이나 E는 'H 토지' 및 'K 토지' 이외에는 특별한 자산이나 자금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는 당기순손실이 2008년도에 약 15억 원, 2009년도에 약 19억 원, 2010년도에 약 20억 원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H 토지' 및 'K 토지'의 용도변경 허가가 지체되면서 E의 운영자금과 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설계 및 공사비용, 허가관련 제비용 마련에 곤란을 겪게 되자, 지인 등을 통해 고리의 사채를 빌리게 되었고, 'H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은 2009. 12.경, 'K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은 2010. 4.경에야 비로소 납입되기 시작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위 채무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부담이 커서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채무초과로 인해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경 U 명의의 V조합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9억 8,600만 110원을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위 M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의 원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W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융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2. 17.경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F은행 G지점 내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몇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8.경 J 명의의 조합 계좌로 2억원 1) 공소장의 해당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의 범죄일시 2009. 1. 15.은 2009. 1. 19.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5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차명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 621] 피고인 A은 201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사람이 최근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위험도 전혀 없으니 나를 믿고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6. 12.경 'H 토지'를 담보로 한 I등에 대한 대출금이 약 48억 원, 2008. 4.경 'K 토지'를 담보로 한 F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이 약 120억 원, 2008. 6.경 이에 대한 차용금이 3억 원, 2009. 6.경 P에 대한 차용금이 3억 원, 2006. 7.경부터 2007. 12.경까지 Q에 대한 차용금이 약 25억 원, 2007. 9.경부터 2009. 8.경까지 R에 대한 차용금이 약 23억 원, 2008. 4.경부터 2009. 5.경까지 S에 대한 차용금이 약 3억 원, 2008. 9.경부터 2009. 11.경까지 Y에 대한 차용금이 약 20억 원, 2008.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C에 대한 차용금이 약 10억 원,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T에 대한 차용금이 약 10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약 30억 원 등 총 채무가 290억 원 이상이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매년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에, 피고인들이나 E는 'H 토지' 및 'K 토지' 이외에는 특별한 자산이나 자금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는 당기순손실이 2008년도에 약 15억 원, 2009년도에 약 19억 원, 2010년도에 약 20억 원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H 토지' 및 'K 토지'의 용도변경 허가가 지체되면서 E의 운영자금과 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설계 및 공사비용, 허가관련 제비용 마련에 곤란을 겪게 되자, 지인 등을 통해 고리의 사채를 빌리게 되었고, 'H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은 2009. 12.경, 'K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은 2010. 4.경에야 비로소 납입되기 시작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위 채무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부담이 커서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채무초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에 금원을 차용했던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Z 명의의 V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범행 [2018 16:457] 피고인은 천안시 AA에 있는 F은행 중부기업금융본부 L기업센터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친형의 친구인 피해자 AB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경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은행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9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개인적으로 B가 진행하는 AC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이었고, 당시 B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회사조차 설립하지 않았고 관련 토지를 구입 중인 상태여서 AC 개발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피고인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이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E는 2006. 11. 경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계좌로 2억 원을, AE 명의계좌로 7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525] 피고인은 2008. 11.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F은행 G지점의 지점장이었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카투사 군대동기로 만나 친분이 있었던 자로 서울 중구 AG에 있는 (주)AH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2.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고도 신용한도로 인해 추가대출 1억 원을 받지 못하는 우량기업들이 많다, 나도 현재 약 20억 원 정도를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빌려주고 매달 4부 이자를 받고 있으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나한테 빌려달라, 그러면 나의 자금과 합쳐 기업에 빌려주고 매달 4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우량기업에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을 계획은 없었고, 개인적으로 B가 운영하는 E에서 진행 중인 AC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이었으나 위 B와의 공동채무액이 약 78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E는 당기순손실이 2008년도에 약 15억 원, 2009년도에 약 19억 원, 2010년도에 약 20억 원이 되는 등 적자운영을 지속하고 있었고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 J 명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5억 2,14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92]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3) 1. 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F은행 G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자로, 위 F은행 G지점의 직원인 AJ(본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8. 30. 징역 1년 6월 선고)와 함께 위 지점에 고액을 예치한 AK의 계좌 및 인감도장이 분실된 것처럼 허위의 신고서를 작성, 행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AK의 계좌를 해지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려고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제신고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위 AK으로부터 예금의 해지 등에 관한 일체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J로 하여금 AK 명의의 제신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AI는 2009. 12. 31. 14:35경 위 F은행 G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AK 명의의 F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AL, AM)가 분실되었다는 내용으로 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의 업무구분 란에 위 2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인감 분실'이라고 기재하고, 예금주 및 신청인 란에 위 AK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위 AK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K 명 2) 공소장의 해당 범죄일람표 중 순번 55의 범죄일시 2009. 11, 20.은 2009, 11, 23. 의 오기이고, 순번 84의 수취 계좌 명의자 AN는 B의 오기이므로, 이를 각 정정한다. 3) 공소장에 기재된 연도인 2011.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의의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AK 명의의 제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위 F은행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신고서 철에 편철하여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해지전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K으로부터 예금의 해지 등에 관한 일체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J로 하여금 AK 명의의 해지전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AJ는 2009. 12. 31. 14:49경 위 F은행 G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전에 위 AK이 예금 출금 업무의 편의를 위해 미리 도장을 날인해 준 해지전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AL', 금액 란에 '전액해지', 서명 란에 'AK'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K 명의 계좌 해지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K으로부터 예금의 해지 등에 관한 일체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J로 하여금 AK 명의의 해지전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AJ는 2009. 12. 31. 14:52경 위 F은행 G지점 사무실에서 이전에 위 AK이 예금 출금 업무의 편의를 위해 미리 도장을 날인해 준 해지전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AM', 금액 란에 '전액해지', 서명 란에 'AK'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K 명의 계좌 해지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AJ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AK 명의 계좌 해지전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위 F은행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지 전표 철에 편철하여 사무실에 각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은행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AJ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AK의 계좌 2개를 해지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출금한 다음, AJ로 하여금 임시로 AK 명의의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2009. 12. 31. 15:15경 위 F은행 G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0 정기예금 은행거래신청서의 고객 기재 란에 위 AK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K 명의의 AO 정기예금 은행거래신청서(계좌번호 : AP)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2010. 1. 27. 16:17경 위 F은행 G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통예금 은행거래신청서의 고객 기재 란에 AK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서명)란'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해 온 AK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보통예금 은행거래신청서(계좌번호 : AQ)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2010. 1. 27. 16:17경 위 F은행 G지점 사무실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AK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위 F은행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은행거래신청서 철에 편철하여 각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F은행 G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AJ는 피해자 회사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와 공모하여, 2009. 12. 31. 15:00경 위 F은행 G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의 가. 항 1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AK 명의의 제신고서 및 해지전표 등을 위조하여 위 AK의 예금 채권을 인출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10억 2,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AS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V조합 계좌(AS)로 10억 원, 제1의 다. 1)항과 같이 임의로 개설한 AK 명의의 계좌(AP)4)로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억 2,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9.27339] 피고인은 2010. 2. 말경 서울 영등포구 CZ 소재 F은행 업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AT에게 '매월 2부의 이자를 줄 테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가 운영하는 E에서 추진하던 AC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B와의 공동채무액이 약 78억 원 이상이었고, 2009. 12. 31.경에는 위 채권자들에게 원리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이 다니던 F은행에서 임의로 고객 예금 10억 2,600만 원을 횡령하여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며, 위 E는 당기순손실이 2008년도에 약 15억 원, 2009년도에 약 19억 원, 2010년도에 약 20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4) 공소장에 기재된 계좌번호 AQ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 AU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0. 8. 20.경 AV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0. 9. 6.경 Z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647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F은행 AX 지점의 지점장, 서울 중구 AY에 있는 F은행 본부 기업영업추진부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J와 고등학교 동창관계이다. 1. 3억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거래처인 지인의 공장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자금을 잠시 융통해야 한다, 90% 이상 업무가 진행되어 곧 공장이 매각될테니, 그 대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매각 관련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운영의 E가 진행하는 AC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B와의 공동채무액이 약 78억 원에 달하였고, E는 당기순손실이 2008년도에 약 15억 원, 2009년도에 약 1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운영이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E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기존 채무의 이자를 다른 차용금 내지 대 출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5. 경 AU 명의의 V조합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3. 경 J 명의의 V조합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4. 경 Z 명의의 V조합계좌로 5,000만 원, 2010. 2. 12. 경 AZ 명의의 V조합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6. 24. 경 AV 명의의 V조합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8. 26. 경 BA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6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장매각 건으로 자금문제가 생겨 채권자들로 인해 국내에서는 공장 매각 건을 해결할 수 없어,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는데, 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매각 건이 해결 되는대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장 매각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에 투자하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2010. 10. 12. 경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을 피해 국외로 도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C 명의의 V조합계좌로 2010. 12. 2. 500만 원, 같은 달 15. 경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2443]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A 작성), M-A간 입출금내역, W 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3, 14, 15, 32, 33, 35, 36, 37, 38, 39, 41, 42, 43, 44, 52, 53, 54, 55, 58, 61, 63, 64, 67 -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621]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Z 계좌거래내역, J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 각 첨부자료 포함) [2018 24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예금통장사본, (주)BE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AB 명의 BF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 각 첨부자료 포함) [2018 1 52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BH,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계좌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32, 42 - 각 첨부자료 포함) [2019 19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A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인사기록(AJ) 사본, 민원접수 처리상황부(AK) 사본, 제신고서 사본, 각 해지 전표 사본, 각 송금전표 사본,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AK) 사본(계좌번호 : AM, AL, AP, 증거기록 120, 121, 124쪽), V조합 거래내역, 판결문 사본 3부, 통장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51) [2019233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고소장,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건 및 제출 자료) 1. 수사보고(E 기업정보 확인) 사본 [2019 21470]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E 기업정보 확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2019고합44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 2019고합44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 - 첨부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와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와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192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3)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해지 전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고합192 사건의 판시 제1의 다. 3)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2)항 기재 은행거래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8고합457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BT, B의 사업에 투자 또는 그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2) 2019고합192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은행 지점장으로서 그 지점 직원인 AJ에게 AJ가 관리하는 고객 AK과 투자 논의를 해 보라고 제안하였을 뿐이다. 이후 AJ가 AK으로부터 투자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E 측에 10억 원을 송금한 것이었고, 2,600만 원이 AK 명의의 별도 계좌에 송금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2018고합525, 2019고합339, 443, 470(피고인 A이 자백하는 600만 원에 대한 사기 부분은 제외), 62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투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 소개 요청을 받아 피해자들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 투자하도록 소개하였고, 피해자들도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다.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2019고합443, 62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2019고합443, 621 사건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선친들 사이의 친분으로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피고인 B가 2004년경 사업상 취득한 전자어음을 당시 DA 소재 F은행 지점장이었던 피고인 A을 통하여 교환하면서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00. 9. 경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토목공사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6. 7. 경 BL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9. 6. 경 BM 주식회사(이하 'BM'이라 한다)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06. 11. 경 부동산 매매임대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BN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 3. 경 BO 주식회사, 2009. 6. E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 B는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2006. 11. 경부터 H 토지를 매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공장부지 등으로 분양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토지 매수대금은 Q 등 개인으로부터 빌리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이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나 매월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 대출이자 등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2007년경부터 매주 한 차례 이상 만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은 관련 인허가가 지체되고 있었고 총 면적 25,000평 중 약 15,000평 정도만 분양되어 분양 실적도 저조하였으므로, 사업 수익만으로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은행 대출이자를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가 2008. 4.경 K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면서 위 K 토지를 담보로 총 120억 원을 추가 대출받은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로부터 자금 마련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자금 거래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E의 회계 업무 담당 직원인 J로 하여금 J 본인을 비롯한 그의 지인 또는 E의 직원(U, AZ, AV, BP, BQ, Z, AU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그 계좌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송금받거나 그들에게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위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일부는 피고인 B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BR(피고인 A의 매형)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J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종전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또는 BM, E 등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BM, E 계좌로 송금된 돈을 사업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J는 E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 피고인 B에게 먼저 보고하였고, J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 B는 J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자금 마련을 부탁하도록 하여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제15회 공판기일) 녹취서 25쪽, 28쪽, 2019고합443 사건 증거기록 1권 20쪽]. 2) 피고인 A은 검찰에서 'E를 위해 자금을 끌어오기 전에 B가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왔던 것이다. 2007년경부터 B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 상의를 하였다. 설계사무소에서 추가로 얼마를 요구하고, 은행이자가 얼마가 필요하고, 반환해야 할 투자금이 얼마가 필요. 하다는 등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 B는 자신을 통해서 들어온 자금 전체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고, 돈이 입금되는 통장을 모두 B의 직원인 J가 관리했는데, B와 관계없는 자금이라면 자금 관리를 J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9고합443 사건 증거기록 1권 306쪽, 314쪽), 이 법정에서 'B와 2007년 무렵부터 매주 한 차례 이상 만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의 마련 방법이나 그동안 차용한 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 하면서, 종전에 돈을 차용했던 사람들 또는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동안 차용한 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부분도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초기 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07. 5. 무렵부터 매주 한 차례 이상 만났다. 주로 돈 문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운영자금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하면, A은 "알아보겠다"라고 하였다.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은행이자, 개인채무, 직원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돈은 많이 들어가고 K 토지는 허가가 지체되다 보니 종전에 빌린 돈을 새롭게 빌린 돈으로 다시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여 버틸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9고합443 사건 증거기록 1권 464쪽). 3)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인들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H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기존 대출이자와 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던 피고인 B가 K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자 피고인 A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B의 사업 진행 상황과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원리금을 갚거나 사업 경비에 사용할 새로운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새로이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부족 상태를 해결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믿어 피고인 B가 추진하는 사업의 전망이 낙관적일 것으로 기대하였고, 향후 분양이 이루어지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B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 B와 만나 피고인 B의 사업 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체되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예상과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나 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자금을 융통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융통 방안을 피고인 B와 협의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에 의해 종전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또는 BM, E 등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고, 그 중 BM, E 계좌로 송금된 돈을 피고인 B가 사업 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E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 '저희가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자금 확보를 할 수가 없고, 차입금을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A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제16회 공판기일) 녹취서 8쪽, 9쪽].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B의 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B는,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준 것일 뿐이고, 차명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자금 거래의 대부분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 돌려막기로서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E의 직원 또는 그 지인들인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되거나, 차명계좌로 송금되었다가 피고인 B, BM, E 명의 계좌로 재송금되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피해자 M이 송금한 돈 중 약 1억 8,000만 원 및 피해자 W가 송금한 돈 중 약 7억 5,000만 원 등)으로 사용된 점, 그 나머지는 종전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직접 송금 및 차명계좌를 통한 재송금)되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하여 빌린 돈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점, (그 외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변제하여야 할 기존 차용금이나 은행대출금의 원리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스스로 변제하거나 변제할 자금을 마련한 적이 없어, 채무 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인 A과 그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송금 거래를 하였던 J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기존 차용금 및 대출원리금 변제가 이루어지고 E의 운영 자금이 들어온다는 사정 및 J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 관리와 송금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한편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과 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지면 A이 자금을 끌어오기는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자금을 빌려오는지는 저는 알지 못했다'(2019고합443 사건 증거기록 1권 464쪽), 'A이 나중에 자신과 그 동안 금융비용 등 용도로 빌린 돈에 대한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 같고, 자신도 그러한 생각으로 일일이 A에게 빌린 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및 이자, 원금변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2019고합621 사건 증거기록 2권 239쪽)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사업 자금의 융통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A이 융통한 자금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A과 추후 정산을 하여 자금관계를 정리할 의사로, 피고인 A이 차용한 돈의 정확한 출처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차용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2018고합457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천안에서 (주)BE를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위 부동산 소재지에 위치한 F은행 중부기업금융본부 L기업센터의 지점장이었던 피고인 A을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요청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2005. 9. 8. (주)BE 명의의 법인 계좌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05. 9. 9. 피고인 A이 요청한 대로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7억 원을, AD 명의의 BS은행 계좌에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당장 급하지 않으면 9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당시 자신도 사업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을받은 것이어서 오래 빌려줄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A이 3개월만 사용한다고 하였고 은행의 지점장인 A의 사회적 지위와 신용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A에게 차용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9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을 대출일 바로 다음날에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2010년경 해외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9억 원에 대한 은행 이자 상당액을 송금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불명확하거나 여러 진술 사이에 상이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고소와 그에 따른 경찰 최초 조사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5년 후인 2011년 경에 이루어진 점, 금융거래내역 외에 돈을 교부한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T이 운영하는 "BU"이라는 식당과 피고인 B가 진행하는 AC 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피고인 B의 AC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 자금과 운전자금, 인허가 비용, 금융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이전에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예상 수익이나 사업 관련자(BT, 피고인 B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위 AC 7개] 발사업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에 필요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이를 분양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 B가 위 개발사업을 위하여 E를 설립한 시기는 2006. 11.경이고(최초 설립 당시 상호는 BN 주식회사), 그 대상 토지 중 K 토지는 2008. 5.경, H 토지는 2009. 2.경 E가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각 토지의 지목변경도 2011년경에야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한 2005. 9.경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토지 매입 비용, 인허가 비용 명목의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 여부도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상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A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2019고합192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이 지점장으로 있던 은행 지점의 직원인 AJ는 아버지의 친구인 AK으로부터 2009. 12. 16, 5억 원, 2009. 12. 23, 526,920,113원의 정기예금을 유치하였는데, AK 명의의 제신고서 등이 위조되어 예금액이 인출된 것은 그로부터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09. 12. 31.이었다. 나) 해지처리 후 출금된 AK 명의의 예금액 약 10억 2,600만 원 중 10억 원은 AR 명의의 V조합 계좌로, 나머지 약 2,600만 원은 AK 명의로 임의로 개설된 별도 계좌에 각각 송금되었다. 그런데 위 AR 명의 계좌는 E의 직원 J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던 차명계좌들 중 하나였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BV, M, BW, BR, AF, BD는 위 2009. 12. 31. 합계 약 7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수사기관에게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J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 친구인 AK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예금을 유치하였는데, 이 사실을 안 A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1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 A은, AJ를 통하여 AK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고 AK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투자자인 AK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AJ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믿고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약 10억 원에 이르는 예금을 모두 해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업무처리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AK에게 투자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거나 AJ로부터 전달받은 AK의 투자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피고인 A이 10억 원에 대하여 작성한 2009. 12. 31.자 영수증, 2011. 2. 10.자 차용증 및 확인서에도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하여 AJ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경위와 그 내용 등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며, 2008. 2.경 입사하여 채 2년도 근무하지 않은 은행 직원인 AJ가 소속 지점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쉽게 거부할 수 없었던 정황에도 부합한다. 또한 AJ는 AK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에서 취한 이득이 전혀 없고, 아버지 친구의 계좌에 대해 그 예금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예금을 모두 해지한 후 전액을 인출하는 범행을 단독으로 감행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3) 따라서 AJ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J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된다. 라. 2018고합525, 2019고합339, 443, 470, 621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C, X은 피고인 A과 군 복무를 함께 하면서부터 친분을 맺었고, 피해자 AT는 피고인 A과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였던 회사 동료 관계이며, 피해자 BJ는 피고인 A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또한 피해자 M은 거래 은행의 지점장으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W는 사업상 관계가 있던 피해자 M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앞에서 본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일부는 피고인 B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BR(피고인 A의 매형)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E의 직원인 J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종전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또는 BM, E 등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BM, E 계좌로 송금된 돈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E가 진행하던 AC 개발사업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은행 대출이자를 마련하기에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로 인하여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던 상황이었다. 라)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 A의 지위와 신용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중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 A에게 추가로 교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로 약 6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 AT는 은행에서 퇴직 후 개인사업을 위하여 마련한 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 W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었고, 피해자 BJ는 피고인 A에게 추가로 교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제로부터 그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받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자금 출처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2010년경 해외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자 상당액을 송금받아 왔던 점,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A의 사회적 지위(은행 지점장, 본점 기업영업추진부장)나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불명확하거나 여러 진술 사이에 상이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금융거래내역 외에 돈을 교부한 구체적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부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투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자 소개 요청을 받아 피해자들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 투자하도록 소개한 것이고, 피해자들도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이전에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거나 사업 주체인 피고인 B 또는 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특정 사업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변제 능력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이 피해자 AT, W에게 각 작성하여 준 영수증, 차용증 등의 서면에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던 피해자 C, AT, M, W, BJ는 그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공통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E가 진행하던 AC 개발사업은 당시 진행 상황에 비추어 수익 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 A이 새롭게 돈을 차용한 후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위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연속적으로 차명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이를 즉시 출금하여 기존 채무의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2019고합470 사건 증거기록 134쪽 이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차명계좌 중 2 명의 계좌에는 2010. 4. 6. 피해자 C, 2010. 4. 7. 피해자 M이 각 송금하였고, 2010. 4. 20. 피해자 W, 2010. 4. 21. 피해자 C, M이 각 송금하였으며, AV 명의 계좌에는 2010. 6. 24. 피해자 C, W, BJ가 각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바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피고인 A에게 기존에 돈을 대여하였던 사람들 명의의 계좌, 다른 차명계좌 등으로 다시 송금되었다). 4) 이상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면, 투자 소개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 위 피해자들의 증언과 앞서 본 증거들에 에따라 피고인 A이 변제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A이 판시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 합계 10억 2,6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재산에 관한 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로서 위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횡령 범행의 수단으로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이 취득한 10억 2,600만 원은 업무상 횡령의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판시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10억 2,6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5)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의 기간과 구체적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상대방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원금 약 46억 원 중 약 22억 원이 변제된 사정도 인정된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은행의 지점장, 본점 기업영업추진부장 등 고위 직책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신용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점 직원과 공모하여 그 직원이 관리하는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와 공동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약 46억 원 외에도 판시와 같이 단독으로 저지른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38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추가로 입혀,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84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10. 경부터 2018. 8. 경까지 약 8년간 해외로 도피하면서 자신의 범행으로 야기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자신의 단독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피해 변제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약 38억 원의 피해액 중 약 30억 원의 피해 원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은 원금으로만 보더라도 약 54억 원에 이른다. 다만,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E의 사업 진행 상황과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범행을 계속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 기망행위와 편취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는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