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3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32, 2017고단1913(병합, 분리), 2017고단1979(병합), |2017고단2070(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 오진세, 변재은(각 기소),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3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8.8.00:30경 안성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 있던 우측 뒷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꽂혀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13, 02:30 경 안성시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소유의 I 렉스턴 승용차의 열려 있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20개, 100원짜리 동전 3개 합계 10,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8. 00:30경 안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남구 J 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13] 1. 피고인과 상피고인 L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L은 2017. 7. 14. 03:00M04:00경 안성시 M에 있는 N병원 신축공사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 O를 발견하자, 상피고인 L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과 상피고인 L은 2017. 7. 14,04:17 경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경영하는 Q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L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상피고인 L은 2017, 7, 14, 04:22경 안성시 R 에 있는 피해자 S이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18,300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L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7. 7.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2:00경 안성시 U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캐딜락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26매 등 총 130만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6.경 절도 피고인은 2017. 8. 6. 03:00경부터 2017. 8.7. 12:0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X원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SM3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시가미상의 사이드포켓 2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979] 1. 2017. 8. 2.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 08:10경 창원시 중앙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AA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 15:30경 A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AA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기 위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A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9,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8. 3. 범행 가.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3. 00:40경 경남 고성군 A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E 주차한 AG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와 동전 등 약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3. 00:54 경 경남 고성군 AI 아파트 A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하여 둔 AK 엑티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차장 기둥을 충격한 뒤 차량을 그 자리에 두고 가 미수에 그치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및 시가 8만원 상당의 AL 카니발 차량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5.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00:50경 서울 중구 AM아파트 AN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O이 주차하여 둔 AP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0:50 경 서울 중구 AM아파트 AN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AQ에 있는 AR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8. 9.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2:20 경 인천 남동구 AS 아파트 AT동 지하주차장에서, AU이 주차하여 둔 AV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AW 의 AX 그랜져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2:20경 인천 남동구 AS 아파트 AT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AY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X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7. 8. 10. 범행 가. 피해자 AZ 관련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00:09경 광명시 BA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Z이 주차하여 둔 BB SM6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0:09경 광명시 BA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달 12. 저녁 천안시 서북구 B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00:27경 서울 금천구 BD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BE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AZ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AZ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8,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BF 관련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10. 03:36경 수원시 권선구 BG에 있는 B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F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10:08경 안성시 BI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BJ편의 점'에서 물품 구입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분실한 위 B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당한 B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1,8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단207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 01:30경 부산시 서구 BK 앞 도로에서 피해자 BL이 주차하여 둔 BM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 조끼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BN아파트 BO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P이 주차하여 둔 BQ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BN아파트 주차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 04:00경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 중앙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R이 주차하여 둔 AB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 01:40경 부산 서구 B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 03:00경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 중앙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 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M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2017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각 발생보고(절도) 1. O, V, Y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AH, BF, BT, BU, AZ, AW,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청취에 따른) 1. 수사보고(추가 피해상황) 1. 수사보고(도난차량발견 및 감정의뢰) 1. 수사보고(범죄 인지에 대한 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절도 등) 1. 각 발생보고(절도) 1. 점유이탈물횡령 발생보고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카드 부정사용 내역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2017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B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M 도난차량 발견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발생보고(차량 절도)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피고인 L과 공모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상피고인 L과 공모한 각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또는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벌금형을 선택한 인적사항 미제공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자동차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벌금 2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