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남 양산시 G 소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I쇼핑타운은 위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상가 부분이고, H아파트는 위 건물 중 5층부터 15층까지의 아파트 부분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H아파트의 관리자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H아파트의 옥내소화전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아, 2013. 11. 4.부터 2014. 3. 3. 까지 소방시설을 보완하도록 양산소방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대상 통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 관리대장,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사실확인서, 공사공정표, 소방시설시정명령에 대한 회신, 해솔저축은행 의견에 대한 회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1. 수사보고(시정보완명령과 관련한 공문, 의견제출 회신 등 첨부, 피의자 임의제출자료 등 첨부, 소방시설 적용기준 조견표 및 소방시설사진 첨부, 공사진행현황 및 관련사진, 시정 보완명령 불이행확인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가 건축물은 1997년 준공 후 건물의 하자 및 미분양 등에 기인한 점주들의 관리비 미납으로 2000년 5월경 상가 전체에 대한 단전조치가 이루어졌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상가를 점거하고 각종 법률적 분쟁이 계속되어 상인들이 입점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던 점, 이러던 차에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에 J이 입점하면서 상가의 보수공사 및 소방시설 설치 등 상가의 정상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관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측과 상가 소유자, 상가 임대 대행사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자력만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G 소재 I쇼핑타운 지하 2층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쇼핑타운 관리위원회의 상가대표이다. [쇼핑타운은 위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상가 부분이고, H아파트는 위 건물 중 5층부터 15층까지의 아파트 부분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쇼핑타운 지하 2층 'J'의 점유자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J'의 스크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자탐설비, 제연설비(거실, 특별피난계단), 비상조명등설비, 비상방송설비,비상콘센트설비,연결송수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불량하여 2013. 11. 4.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소방시설을 보완하도록 양산소방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쇼핑타운 관리위원회의 상가대표로서, 위 상가 부분에 관하여 쇼핑타운 점주들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쇼핑타운은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탐설비, 제연설비(거실, 특별피난계단), 비상조명등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연결송수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불량하여 2013. 11. 4.부터 2014. 3. 3. 까지 소방시설을 보완하도록 양산소방서장으로부터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처벌받는데, 이는 위 명령의 대상자로 적법·유효한 고지를 받아 위 명령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의무위반행위를 벌하기 위한 것이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도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쇼핑타운 지하 2층 'J'의 점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J'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제13면)상의 대표자는 K인 점,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증거기록 제36면)의 원사업자도 K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J'의 센터장으로서 'J'의 관리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점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건물의 점유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A 이 시정명령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양산소방서가 2013. 10. 2. 보낸 시정 보완명령 사전예고서 통보서(증거기록 제117-120면)의 수신자는 'KCJ 대표자), B(H아파트 대표회장)'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A과 상가관리위원회 대표 C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J'에 보낸 시정보완명령 사전예고 통보서의 처분대상자도 피고인 A이 아닌 'K(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수령확인서(증거기록 제121~122면)에 피고인 C의 것은 없는 점, 4 피고인 A 이 서명한 수령확인서는 있으나 수령확인서의 '수령받을 사람 : KCJ 대표자)', '수령인 : A', '수령받을 사람과의 관계 : J 센터장'라는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 A은 K에 대한 시정 보완명령 사전예고서를 K를 대리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정보완명령 사전예고서에 따른 의견제출서(증거기록 제123~124면)도 대표자 K가 제출한 점, 피고인 B도 시정보완명령 사전예고서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피고인 C은 시정보완명령 사전예고서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점, 양산소방서가 2014, 10,29, 보낸 '시정보완명령 통보'의 수신자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쇼핑타운 상가관리위원회, 쇼핑타운 J 대표'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J의 센터장이지 대표자는 아니므로 위 시정보완명령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시정보완명령 통보의 수신자에 상가관리위원회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C은 당시에는 상가관리위원회가 운영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사정들도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C이 상가관리위원회 대표로서 상가관리위원회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양산소방서로부터 시정 보완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시정보완명령의 대상자로 이를 고지받지 못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