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5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 임야 909m² 및 E 답 621m²'(이하, 위 F 토지라 칭함)의 소유자로서,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G 일대에 'H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칭함)의 실제 대표인 J으로부터 위 산업단지 부근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 매입 및 분묘이장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임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2014. 2. 6.경 위 J으로부터 I의 법인인감을 교부받아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피고인 소유의 위 F 토지를 I가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것인 양, 위 F 토지에 대한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차용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2014. 2. 6. 이후)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F 토지에 관하여 위 I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정으로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D, E', 토지 지목 란에 '임야, 답', 토지 면적 란에 '1,530m²', 매매대금 란에 '일십억(￦1,000,000,000)', 계약금 란에 '오천만(￦50,000,000)', 영수자 란에 'A', 중도금 란에 '오천만(￦50,000,000)', 잔금 란에 '구억(￦900,000,000)', 특약사항 란에 '잔금일자는 본 부동산이 김해시 F 산업단지 조성에 꼭 필요한 토지이므로 F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인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본 부동산 매매로 발생되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납부한다.', 매도인 란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K건물 A동 1501호, L, M, A', 매수인 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N, O, ㈜I 대표이사 P', 작성일자 란에 '2011. 1. 3.'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P 이름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2014. 2. 6. 이후)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I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액 : 一金 구천만원整(￦90,000,000), 위 금액을 채권자 A으로부터 채무자 ㈜I 대표이사 P가 현금으로 빌렸음을 확인하여 차용증을 드립니다, 2011년 1월 3일, 채무자 상호 : 주식회사 I, 본점 : 경상남도 김해시 N, 법인등록번호 : O, 성명 : 대표이사 P, 채권자 : A 귀하'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P 이름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 1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I를 상대로 2015가합277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위 소송의 증거자료(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위조한 차용증 행사 피고인은 2015. 11. 5.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I를 상대로 제기한 2015가합277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위 소송의 증거자료(갑 제29호증 차용증)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가) I는 H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반면, 2011. 1.경 산업단지 내의 일부 토지만을 매입한 상황이었으므로, I로서는 비싼 가격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의 토지를 매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매매대금이 감정평가금액에 비하여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Q 소유의 토지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2010. 3. 29.경 종전의 토지사용승낙(2009. 4. 30.자)을 철회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자 다음날인 2011. 1. 4. 다시 I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부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이는 2011. 1. 3.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고소대리인 J은 2011. 1. 4. 부지사용 승낙을 받은 이유,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I는 2014. 9. 16. R에게 "I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할 매매대금 중 6,8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I와 피고인 사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 한편, I는 2011. 1. 3. 대표이사가 P에서 S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I의 대표이사로 P의 이름이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문서위조의 근거로 주장하는 듯하나, S은 2011. 1. 3.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 5.에야 그 취임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 졌고, I는 2011. 1. 4. ㈜남흥토건과 사이에 토사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I의 대표이사로 P의 이름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일인 2011. 1. 3. T을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T이 위 계약서에 고소인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T이 당일 작성한 송금 자료에 I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당시 T이 I의 법인인감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일인 2011. 1. 3.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송금받은 자료가 확인된다(다만, 그 중 9,000만 원을 고소인 회사의 사업자금 대여 요청에 따라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사) 반면, I측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분묘이장계약서'까지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 또한, I 측에서는 2015. 1. 8. 피고인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77호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2015. 1. 내지 2.경 피고인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의 위조 부분은 고소 내용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자) 한편, J은 2011. 1. 3.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세금자료 문제로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진술하였다가, 다시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거래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 등으로 계속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마지막에는 2010. 3. 18.자 통정허위계약서(증거기록 제345쪽)의 중도금 지급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가 다시 9,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1억 원을 돌려받지 않고 9,000만 원을 돌려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차) 나아가, T은 검찰에서 위 2010. 3. 18.자 통정허위계약서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1. 1. 10.경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통정허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통정허위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감도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다르다(피고인의 인감도장은 둥근 테두리의 일부가 깨어져 있는데, 위 통정허위계약서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다). 카) J은 2014. 2. 6.경 이전 피고인에게 I의 법인인감을 1, 2회에 걸쳐 건네준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시기, 경위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2010. 4. 28.자 I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 및 경위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차용증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I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가 그 중 9,000만 원을 I의 사업자금 대여 요청에 따라 대여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위 차용증에도 I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J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이유, 경위에 대하여 위 1)의 자)항 기재와 같이 진술이 번복될 뿐만 아니라, 1억 원이 아닌 9,000만 원만을 돌려받은 사실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I에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2014. 5. 12. I로 하여금 U 명의 계좌에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J, T은 위 9,000만 원을 분묘이장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I가 분묘이장계약 당일인 2014. 4. 25.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분묘이장비용의 일부로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9,000만 원의 송금적요에 '분묘이장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위 1)항에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위조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J은 피고인에게 2014. 2. 6.경 이전 피고인에게 I의 법인인감을 1, 2회에 걸쳐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그 기회에 9,000만 원의 지급 명목이 쟁점이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