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5.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¹518₁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강남구 D 403호 ㈜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부가티 베이론 16.4 2006년식 차량 1대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매로 받아 650,000달러에 매매할 테니, 매매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가티 베이론 차량은 특수절도 등 사건의 압수물로서 2011.경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압수물 보관위탁을 의뢰한 상태로, 공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0.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 명의 계좌로 119,925.55달러, 2014. 11. 17.경 위 ㈜ 명의 계좌로 511,924.99달러, 2014. 11.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18,061.20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확인서 1)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차량을 줄 수 있다는 확실한 서류를 주면 잔금을 미리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F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차명란에 '부가티 베이론 (2006년식 차대번호기준)', 차대번호란에 'H', 차량등록번호란에 '미등록', 수량란에 '1대', 비고란에 '없음', '상기 차량을 매수인에게 양도함. 2014. 11.'이라고 기재한 후 위 양도인란에 '채무자 (주)도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I'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E의 대표인 으로 하여금 이메일을 통해 위 가의 1) 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 1)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자동차등록번호란에 '미등록 차량임', 차종 및 차명란에 '부가티 베이론', 차다번호란에 'H', 갑(양도인)란에 '채무자(주)도민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업 자등록번호란에 'K', 을(양수인)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보험공사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이메일을 통해 위 나의 1)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잔금납부확인서 1) 피고인은 차량 인도기일인 2014. 11. 17.경 F에게 차량 인도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잔금납부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사건번호란에 '2011형제5495', 성명란에 'L', 압수품란에 '부가티 베이론(H)', 주민등록번호란에 M', ' 당사가 압수품의 대가보관절차 및 계약자 준수규칙에 따라 시행한 대가보관한부에 위와 같이 영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발행일자란에 '2014년 11월 18일', 계약확인자란에 '파산자(주)도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I'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보험공사 명의 잔금납부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다의 1)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이메일을 통해 위 다의 1)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확인서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차명란에 '부가티 베이론(2006년식 차대번호기준)', 차대번호 'H', 차량등록번호란에 '미등록', 수량란에 '1대', 비고란에 '없음', 양도인란에 '(주)도민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I', 양도자란에 '(주)E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라의 1) 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지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이메일을 통해 위 라의 1)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출고확인서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하순경 1)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출고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차명란에 '부가티 베이론(2006년식 차대번호기준)' 차대번호란에 'H', 차량등록번호란에 '미등록', 수량란에 '1대', 출고일란에 '2014. 12. 1.'이라고 기재 후 상기 차량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기재된 2014. 12. 1.까지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출고를 확인함. 2014. 11. 26.'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란에 채무자 '(주)도민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리인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보험공사 명의 출고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마의 1)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지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이메일을 통해 위 마의 1)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536 피고인은 2015. 9.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부근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 대표인 0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롤스로이스 팬텀(P)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Q 에서 주식회사 R 직원인 S에게 "롤스로이스 팬텀 승용차를 팔고 싶다"고 한 다음, 같은 달 2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인 TU를 통하여 위 롤스로이스 팬텀 승용차의 명의를 피고 1) 공소장에는 2014. 중순~하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같은 달 30. 경 위 R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롤스로이스 팬텀 승용차의 명의를 위 R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W, X, S, O, Y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1. 녹취서 1. 각 녹취록 1. 카톡대화내용, 이메일 수신 내역, 이메일로 수신된 차량 관련 문서, 차량 이전 서류 등, 이 사건 차량 관련 서류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동차양도증명서, 리스료 납부내역 등,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영수증 등, 거래내역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 1. 송금증명서, 계약 및 영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영수증, 송금증명서, 잔금 납부확인서, 소유주 이전 동의서, 소유권 승계 확인서, 출고 확인서, 환불약정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잔금납부확인서, 확인서, 출고확인서(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서류들은 J과 V, W이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은 현재 검찰 압수물이므로 추후 대가보관 절차를 통하여 이전하여 주겠다고 설명하였고,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대가보관이 거부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인도하여 주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X가 대표로 있는 AA로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을 가져가서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X는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의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다시 주식회사 R 앞으로 이전등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고, X가 이사건 차량을 이전해 간 것이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4. 10. 17. 피해자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영국 유한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매도하는 내용의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영문 계약서'라 한다), AB는 같은 날 E에 12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2) E는 2014. 10. 20. 피해자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650,000달러에 매도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계약금 120,000달러는 계약시 지급받기로 하였고, 530,000달러는 2014. 11. 17.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E는 2014. 11. 17.을 전후하여 범죄사실 2 의 가항 기재 확인서 및 2 의 나항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 2의 다항 기재 잔금납부확인서 등을 AB에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AB는 2014. 11. 14. E에 511.938.80달러를, E가 지정한 G의 계좌로 영국화 11,600파운드(18,061.20달러 상당)을 송금하였다. 4) E는 2014. 11. 20.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에 대한 소유주 이전동의서 및 소유권 승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11. 26.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2 의 라항 기재 확인서 및 2 의 마항 기재 출고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2014. 12. 10.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5) E는 2014. 12. 12.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인도하지 못함에 따라 2014. 12. 15.까지 640,000달러를 환불하기로 하는 환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서류들이 최초로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2014. 11. 17. 즈음에 V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 잔금까지 지급받아야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인도받아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 측에서 V을 통하여 '차량을 언제까지 줄 수 있다는 확실한 서류만 주면 잔금을 미리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미리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들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서류들은 모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AC의 메일에서 J과 V의 메일로 송부된 뒤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V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차량인수절차와 관련된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고, 피고인이 주는 대로 다시 전달만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V은 이 사건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송부할 당시 이 사건 서류들이 위조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2.경 V, W과의 대화 과정에서 W이 '너 예금보험공사 서류 그거를 왜 만들었어'라는 이야기에 '그건 잠깐 시간 끌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라고 대답하며 이 사건 서류들을 본인이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권 86쪽), 2015. 3. 6. '부가티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서류는 본인 A 단독적인 서류임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V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서류들을 본인이 위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들과 관련하여 'V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류들의 기본 양식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양식을 보내 주었고, 그 양식에 내용을 기재한 뒤 피고인에게 확인하라고 다시 서류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이 확인한 뒤 V에게 다시 서류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메일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00달러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주도 아래 E의 명의로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J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차량 운송 및 수출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V과 W은 통역 및 중간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V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이 공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은 수사기관에서 '공매 관련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전에 피고인이 포르쉐를 거래한 적이 있어서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W도 '피고인이 대가보관을 통해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은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다른 관계자들은 공매 등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의 취득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D은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과 관련하여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위 차량은 압수된 것이어서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 뒤에 압수물 차량이라는 표지도 있어 누구나 위 차량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못 판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이 압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영문계약서상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이 압수되어 있다는 사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의 출고일을 계약일로부터 1달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상 출고일도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뒤 1달 이내인 2014. 11. 17.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V에게 지속적으로 '곧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출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류들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늦어도 2014. 11. 17.까지 이 사건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횡령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은 2015. 여름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X와 사이에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 및 피고인의 동거녀 AC 명의의 벤틀리 차량과 X가 소유하고 있던 람보르기니 차량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7. 23. X와 사이에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을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을 X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동거녀 AC은 2015. 9. 14.경 위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이후 X가 현재까지 위 람보르기니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은 2015. 10. 29. 피고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었고, 2015. 10. 30. 주식회사 R 앞으로 이전되었다. 주식회사 R는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X의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차액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X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X는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 및 벤틀리 차량과 람보르기니 차량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오지 못하자 X가 피고인에 대하여 매도용 인감 등 명의이전 서류를 가져오지 못하면 매입금액을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X는 피고인과 사이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매도용 인감 등 서류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X 에 대한 채무가 없다면 X에게 채무가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R에 근무하는 직원인 S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9.경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을 팔고 싶다고 한 적이 있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5. 10. 30. 피고인 앞으로 명의이전된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의 매수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AE에 있는 AF 앞 커피숍에서 만나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의 명의이전을 부탁받았고, 이에 Y이 광주의 지인에게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의 명의이전 업무를 부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X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의 처분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이미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을 주식회사 R로 처분하였고, 그 대금을 X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자신의 X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0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를 기망하여 650,000달러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들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수리를 위탁받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를 타 회사 앞으로 이전등록한 후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수입차량 관련 횡령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