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B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C 호텔에서 2012. 4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4년 동안 재무팀장 겸 면세점 판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임대·공사계약 관리, 면세점 매출·물품·영업 관리 등 실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면세품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홀세일러(면세품 대량 구입업자)에게 면세품을 판매한 대금을 위 홀세일러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 회사의 통장이 아닌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면세품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C호텔 지하 2층 면세품 사무실에서 홀세일러에게 면세품인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63,289,834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D)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일부인 62,011,110원만 포스(면세품 판매시스템)에 현금판매로 등록을 한 후 이와 같이 포스에 등록된 금액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차액인 1,278,724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9.경부터 2016.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면세품 판매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 합계 9,448,312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2. 아르바이트생 급여 선급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평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E가 회사 자금지출 결재시 결재를 상신한 사람에게 회사인감을 건네주어 직접 찍게끔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상품권과 영화관람권 사이에 피해자 회사인 (주)B 명의 외환은행 계좌(현 KEB 하나은행, F)의 출금전표(이하 '회사통장 출금전표'라 한다)를 끼워 넣거나 결재판 안에 숨겨 갖고 가서 대표로부터 위 회사인감을 건네받아 위 회사통장 출금전표에 찍어, 명목 및 액수가 공란인 회사통장 출금전표를 몇 장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C호텔 지하 2층 재무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갖고 있던 회사통장 출금전표를 마치 정상적으로 대표로부터 결재를 받은 출금전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출납계장인 G에게 건네주며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주어야 하니, 미리 현금으로 찾아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급여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와 같이 속은 위 G으로부터 아르바이트생 급여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H 선급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C호텔 지하 2층 재무팀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미리 갖고 있던 회사통장 출금전표를 마치 정상적으로 대표로부터 결재를 받은 출금전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출납계장인 G에게 건네주며 'E 대표가 H 선급금으로 500만 원이 나가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5만 원 권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하니, 찾아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의 E 대표는 피고인에게 위 H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을 찾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와 같이 속은 위 G로부터 H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G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회사 출금자료 첨부), 상품권 등, 외환은행 계좌(A), ㈜B 송금내역 1. 빈 출금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피해 금액,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위 C호텔 지하 2층 재무팀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I에서 (주)J에 K호텔의 기계설비 보수공사에 대해 자재납품 및 인력을 도급해 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 상단에 '설비공사 자재 납품 및 인력도급계약서'라고 기재하고, '공사명'란에 'K호텔 기계설비 보수공사' 및 '총공사계약금'란에 '일금이억구백만원정'이라고 각 기재하고, '갑'란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2012.경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아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도장을 찍고,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을 통해 위 주식회사 I로 위 '설비공사 자재 납품 및 인력도급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설비공사 자재 납품 및 인력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K호텔의 기계설비 보수공사는 위 주식회사 I의 회장 L의 승인 하에 진행 된 것이며, 위 보수공사를 위한 계약의 체결은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인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도급계약서에 위 주식회사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할 당시 위 회사의 직원이자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업무를 담당하였던 M이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서 사본을 위 주식회사 I의 경영기획 이사이자 회장 L의 아들인 N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점, 위 주식회사 J에서 위 호텔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를 실제 진행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I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 체결 전에 회장 L에게 공사금액에 대해 구두로 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공사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였던 주식회사 J의 직원 O은 공사 당시 위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E가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고, 회장 L도 현장에 다녀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