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101] 피고인은 2016,10, 24, 22:0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 49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피시방 이용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피시방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 9시간 20분 동안 컴퓨터를 제공받음으로써 피시방 요금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1, 18:12 경 서울 관악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피시방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피시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 으로부터 약 15시간 30분 동안 컴퓨터를 제공받음으로써 피시방 요금 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8, 00:50경 경기 성남시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피시방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피시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 M으로부터 약 4시간 10분 동안 컴퓨터를 제공받음으로써 피시방 요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0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P'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피시방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피시방 이용대금을정상적으로 결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종업원 N으로부터 약 13시간 동안 컴퓨터를 제공받음으로써 피시방 요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328] 피고인은 2017. 1. 21. 01:00경 서울 중랑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후불식 카드를 가지고 위 PC방 73번 좌석에 앉아 같은 날 06:5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3731 피고인은 2017. 1. 16. 15: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T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피시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피시방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시방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컴퓨터를 제공받음으로써 피시방 요금 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43] 피고인은 2017. 1. 11.1) 07:42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X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Y으로부터 자리를 제공받아 같은 날 23:5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PC방 대금을 지급할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1. 판결문, 사건 진행내역 [2016고단5101] 1) 공소장에는 '2017. 1. 17.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D의 진술서 1. 요금정산화면 사본(10,800원) [2017고단299] 1. I, M,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매출전표 [2017고단328] 1. Z의 진술서 1. 사진 (계산하지 않은 pc방 요금) [2017고단373] 1. U의 진술서 [2017고단643] 1.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6. 10. 24.자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6. 10. 24.자 사기죄 징역 1월~20년 위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6. 10. 24.자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소액인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8.경부터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여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도 바로 다음날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