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2019고단230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 2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불완전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 20. 01: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아빠가 마음이 편치 않다. 오늘 같이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516] 피고인은 2019. 4. 17. 01: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마트 앞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2019고단35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운전행위 여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술 구매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단2304호 사건의 판시 제2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배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안방에 재우고 거실에 나왔다가 다시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잠꼬대를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더듬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에도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1. 20.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8. 1. 29. 경찰에서, '2018. 1. 19. 23:00경 피고인과 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고양이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이 고양이를 밖에 버려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모는 집을 나갔다. 그 후 2019. 1. 20. 01:00경 자신의 방에 혼자 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동생 방으로 가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동생이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동생 방에 들어와 동생들을 나가게 한 후 자신을 폭행하였다.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약을 발라주었고, 자신에게 "아빠가 마음이 편치 않다. 오늘 같이 자자"라고 말하여 거절하면 또 폭행을 당할 것이 겁이 나 알겠다고 하여 안방 침대로 가서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거실로 나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더니 약 20분 후 안방에 들어왔는데, 침대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면서 자신 쪽으로 몸을 돌려 누운 후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었고,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와 이를 막고 있다가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가슴을 만지지는 못했지만 배와 갈비뼈 쪽에 신체접촉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의 옆구리, 배 부위를 만진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 폭행을 당할 것이 겁이 나 안방 침대에 누웠고, 그 후 피고인이 거실로 나갔다가 약 20분 후 안방에 들어오긴 하였지만, 당시 잠이 들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 때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들어오면 안방에서 같이 자라, 아빠는 거실에서 자겠다"고 말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안방 침대로 가서 잠을 잤고, 자신은 거실에 이불을 펼치고 잠을 잤다. 당시 귀가 전에 처, 지인들과 대략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 마신 상태여서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집에 들어오면서 술을 사오거나 집에서 다시 혼자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며, 거실에 있다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신체접촉을 한 기억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귀가 전에 3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같이 귀가하면서 마트에서 술을 또 구입하였는데, 당시 고양이 문제로 다툰 후 바람을 쐬러 나갔다 들어가니 피해자는 이미 폭행을 당한 뒤였고, 거실에는 플라스틱 소주병이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거실이 아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검찰에서도 거실에서 또다시 술을 마셨는지 여부, 피고인이 잠을 자던 장소,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거실에서 다시 안방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술기운에 그러한 행동을 한 거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에 재우고 거실에 나왔다가 다시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잠꼬대를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더듬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변소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동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비닐봉지를 뜯는 소리이지 이불을 까는 소리는 아니며,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거실로 나갔을 때 이불이 깔려 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안방을 나간 후 다시 들어올 때까지 대략 20분 정도 걸렸고, 당시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H는 집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H로 착각하였다거나 잠꼬대를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더듬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붓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불완전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신고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와 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또다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 다툰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현재 성년이 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피해자와 다른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