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D정당 추천 후보자 E의 선거캠프 종합상황실 F팀장이었고, G는 위 선거캠프 소속 H단장이었고, I은 D정당 소속 국회의원 J의 비서관으로 위 H 대응1팀장이었다. I은 2012. 11. 8.경 후보자 E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D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약 27명을 구성원으로 모집하여 'K'라는 명칭의 사조직을 만들고, 자신이 K대장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다. K의 주요 활동내역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외형상으로는 E과 L 간의 객관적 비교를 가장하여 사실상 E을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글과 L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글을 집중 유포시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I에게 K의 활동내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2. 11. 19.경 직접 K대원들의 온라인상 회의공간인 페이스북 비밀방에 가입하여 K의 활동내역을 점검하였다. D정당은 2012. 11. 26.경 서울 M빌딩 6층을 2012. 11. 26.부터 2012. 12. 19.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임차료를 선지급한 후,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M빌딩 6층을 D정당의 중앙당사로 추가하는 내용의 중앙당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 2012. 11. 27. 변경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H 네트워크팀장 N로부터 십알단, 일베에 대응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조직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30여명 규모의 대응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G는 2012. 11. 27.경부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위 M 빌딩 6층에 컴퓨터 73대, 프린터 24대, 유선전화기 47대, 의자 83개, 테이블 61개, 파티션 104개, 텔레비전 5대, 냉장고 3대, 전화선,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12. 11. 30.경 설치작업을 완료하였다(이후 2012. 12. 12.경 컴퓨터 18대, 프린터 2대, 의자 22개, 테이블 11개 등 사무기기가 추가 설치되었음). 피고인은 2012. 12. 3.경 I으로부터 K대원들이 M빌딩 6층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당 국회의원실을 설득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H에 합류할 K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명단을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I은 2012. 12. 3.경 K 중 일부와 다른 D정당 의원들의 보좌진 등 총 약 16명을 이끌고 그곳으로 옮겨와 H 소속 대응1팀을 구성하여 대응1팀장을 맡고, 그외 58명과 함께 sns기획팀, sns메세지팀, sns분석대응팀, sns플랫폼팀, sns콘텐츠팀, 뉴스매거진팀, sns네트워크팀, 대응2팀, 대응3팀을 구성함으로써 조직구성을 완료한 후, 총 약 76명의규모로 2013. 12. 3.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아래와 같이 조직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E을 지지하거나 L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여 유포시키는 방법으로 E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sns기획팀은 선거운동기간별 후보자 홍보계획 수립, 팀별 업무 조정, 회의 준비 등 총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메세지팀은 E과 그 부인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에 홍보물과 글을 게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분석팀은 sns여론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시의적절한 sns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플랫폼팀은 E의 홈페이지, 카카오톡,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콘텐츠팀은 sns를 이용하여 유통시킬 동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뉴스매거진팀은 E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레터를 매일 작성하여 당원과 일반인들에게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네트워크팀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콘텐츠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대응1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E을 지지하거나 L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마치 일반 선거인이 작성한 것처럼 위장하여 유포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대응2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E을 지지하거나 L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마치 일반 선거인이 작성한 것처럼 위장하여 유포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sns대응3팀은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E을 지지하거나 L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마치 일반 선거인이 작성한 것처럼 위장하여 유포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I으로부터 O정당이나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는 내용과 함께 H의 활동내역이 일자별로 정리된 백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그외 H단원들, 성명불상의 D정당 관계자와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E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 또는 설치하고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G, I의 지위 가) D정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 밑에 P캠프, Q캠프, R캠프를 두었다. 나) P캠프는 비서실장실, 특보단, 멘토단, 후보비서실, 공보단, 국민통합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재외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선거대책위원장실, 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농수축산위원회, 중앙선대위산하 별위원회, 종합상황실, 국민의소리위원회, 공명선거실천단, 법률지원단, S지원단, 총무본 부, 기획본부, T본부, U본부, V본부, W본부, X본부, Y본부, 원내대책본부, 매니페스토본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종합상황실은 실장 Z 국회의원, 부실장 AA 밑에 총괄상황팀, F팀, 현안대응팀, 종합상황1팀, 종합상황2팀, 현장상황팀, 행사기획팀, sns기획단이 있었다. 다) 피고인은 1997. 10.경부터 2000. 5.경까지 AB 의원의 비서관이었고, 2012. 2.경부터 AC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중 2012. 9. 말경부터 D정당 P캠프 내 종합상황실 F팀장으로 일하였는데 F팀의 팀원으로는 4명이 있었다. F팀장의 업무는 P캠프와 16개 광역시도의 보고를 취합하는 '상황1팀'과 Q캠프와 R캠프의 보고를 취합하는 '상황2팀'의 보고 자료를 종합상황실장인 Z 의원에게 보고하고 각 캠프 팀장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었다. 라) Q캠프는 대변인단, 기획단, 상황실, AD, H(이하 'H'이라 한다), 운영지원단, 조직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G는 H의 단장이었고, I은 처음에는 P캠프 내 종합상황실의 sns기획단 소속이었다가 나중에 H 소속 대응1팀의 팀장을 맡았다. 마) D정당은 그 중앙당사를 서울 영등포구 AE빌딩 5층에 두었는데, 2012. 11. 말경 서울 M빌딩 6층을 임차하여 중앙당사로 추가하였다. 그에 따라 H이 M빌딩 6층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G, I은 처음에는 AE빌딩에서 업무를 하다가 M빌딩 6층으로 옮겨 H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AE빌딩 5층에서 F팀의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였다. 2) 2012. 12. 3. 이전의 상황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I에게 K의 활동내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I은 2012. 11. 14. 10:04경 AA에게 '20121113 - K 활동보고서'라는 제목으로 'AA아~ 네가 이야기했던 의원 트위터 이용현황 및 캠프 주요직책 보좌진 트위터 이용현황 보고서 보낸다. 현재 우리 수준은 우리가 예상했던 처참한 수준이다. 상황실장, 비서실장님께 보고드리고 의원들을 불러모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K 차원에서 협조요청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17. 13:31경 I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전달받았다. 다) I은 2012. 11. 19. 13:21경 K 팀원인 AF에게 'AF씨~ 상황실 F팀의 A 친구 추가해서 K 비밀그룹에 가입시켜 주세요~ K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는데 내가 일일이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라며 피고인을 페이스북 비밀그룹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19. 15:29경 AF의 친구 요청을 수락하여 비밀그룹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3. 18:21경 I으로부터 '리스트 준 트위터리언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라는 제목으로 '참고하기 바람~ 내 생각엔 정치적 트윗에 대한 활동이 대부분 RT, 답글 위주이고 팔로워 숫자에 비해 멘션에 대한 다른 트위터리언의 반응이 현 저히 떨어지고 트윗 내에서 영향력도 별로여서 회의에 결합하는 것 적절치 않고 외부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적당~ 자칫 보안이 새서 그 중에 누군가 E 캠이 조직적으로 트윗한다는 사실이 폭로되면 트윗에선 치명타가 됨 또한, 대부분이 인천에서 활동하는 걸로 보이고 서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9. 18:02경 H 네트워크팀장인 N로부터 '긴급대응 운영요청 관련한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온라인미디어팀(P캠프 내 U본부 소속이다) 이전관련 요청도 첨부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1. 29. 17:22경 I에게 E 후보자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30. 13:35경 I 등에게 17대 대통령선거에서 AG 후보자에 대한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면서 확인하라고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2. 14:23경 I에게 확산메시지라며 E 후보자의 말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2012. 12. 3. 이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2012. 12. 3. 13:10경 I으로부터 'A야, K팀 중 전체 sns조직에 파견할 필수인원 명단 보낸다 의원을 설득해야 할 명단은 별도로 비고란에 표시했으니 캠프에서 책임지고 설득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I은 AA에게도 위 이메일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09:53경 I으로부터 'K 중 필수인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K대원들 중 4명을 지정하여 '꼭 빼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06경 I으로부터 'sns용 이미지 견적서~ 꼭 반영해주라~ H은 네가 야그할테니까 올라온 다음엔 둘이 책임져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I은 AA에게도 위 이메일을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4. 16:05경 I으로부터 'A야, 임명장 발부 잘 부탁한다~'라면서 sns대응팀의 임명장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다(I은 AA에게도 위 이메일을 보냈다). 4) 대통령선거 이후의 상황 피고인은 2012. 12. 24. 17:21경 I으로부터 'A야! AA아! 외부에 절대 오픈되어선 안되는 일자별 시간별 트윗 대응 키 메시지 및 대응전략 등이 상세히 기록된 일지가 포함되어 있어 대선 백서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 둘에게만 보낸다~ 극소수의 꼭 믿을만 한 사람에게만 공유하여 다음 대선 sns 대응팀 구성에 참조만 하도록 하고 외부 유출은 절대 하지 말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거 외부에 특히 O정당이나 언론에 유출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K 대응팀 대선 백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I은 AA에게도 위 이메일을 보냈다). 5) 피고인은 G와 2012. 11. 19.부터 2012. 12. 19까지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135회 하였고, I과 2012. 11. 17.부터 2012. 12. 19.까지 106회 하였다. 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이 M빌딩 6층의 사무실에서 sns 관련 활동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 당사자 중의 한 명인 I과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G, I의 각 진술이나 피고인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그 첨부서류,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M빌딩활동과 관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G, I, 그외 H단원들, 성명불상의 D정당 관계자와 공모하여 E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 또는 설치하고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 I 등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시설 등을 설치·이용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G와 I의 수사기관 진술에도 피고인과의 공모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G, I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종합상황실 내 F팀의 팀장 지위에 있었는데, 그 업무는 종합상황실에 상황1팀과 상황2팀의 보고자료를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거나 각 캠프팀장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F팀은 P캠프의 종합상황실 소속이었고, H은 Q캠프 소속으로서 서로 소속 캠프가 달랐고, 종합상황실과 H이 동급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종합상황실 내 일개 팀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H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지위상 M빌딩 6층을 임차한다거나 컴퓨터, 프 린터, 전화기, 의자 등의 설치를 하거나 H의 AE빌딩에서 업무를 하던 인력을 M빌딩으로 배치할 만한 권한은 없었다(I이 작성한 'K 백서'에는 G가 2012. 11. 29.경 D정당 AH 의원에게 선거캠프 내 sns 모니터링 팀 구성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국회 인력 30명 정도를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G는 K대장으로 sns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I에게 국회 K를 H에 합류시켜 달라고 하여 2012. 12. 3.경 I과 K대원 17명이 H의 대응1팀으로 합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선거캠프 내에서의 지위, 역할, 권한을 볼 때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2. 9. 말경부터 F팀장이 되면서 종합상황실장에게 P캠프, Q캠프, R 캠프 및 16개 광역시도의 현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각 캠프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2012. 11. 중순경 I에게 K의 활동내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F팀장의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H이 M빌딩에서 업무를 하기 이전으로 AE빌딩에 있던 K의 활동내역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M빌딩에 있는 H의 활동내역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2. 11. 17. I으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관련하여, I은 수사기관에서 "E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의원실 직급별 sns 이용현황은 종합상황실장인 Z 의원이 조사를 부탁하여 작성한 것으로 Z 의원에게 직접 보내기가 어려워 AA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위 이메일 역시 F팀장의 일상적인 업무이거나 I이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2. 11. 23. I으로부터 트위터리언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이메일로 받았으나, 이 역시 F팀장으로서 K의 업무를 파악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운영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2012. 11. 29., 2012. 11. 30., 2012. 12. 2. I에게 E 후보자의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자료, AG 후보자에 대한 선거공보물, E 후보자의 말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F팀장인 피고인은 선거캠프 내 선거기획업무를 주로 하였고, 각 조직에 메시지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팀장으로서의 업무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첨부하여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I은 K 활동을 하다가 H단장인 G의 요청으로 2012. 12. 3.경 K대원 등과 함께 H에 합류하여 대응1팀장을 맡아 H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위 이메일은 I이 H에 합류하기 이전에 보낸 것이다. 따라서 위 이메일이 K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M빌딩 6층에서의 H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2012. 11. 29. N로부터 온라인미디어팀 이전 관련한 요청으로 이메일을 받았고, I으로부터 2012. 12. 3., 2012. 12. 6., 2012. 12. 12., 2012. 12. 14. H 인력 구성 및 임명장 발부와 관련한 이메일을 받았다. F팀장인 피고인은 종합상황실 내 각 팀의 인사요청 등의 업무를 선거캠프 내 총무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업무를 위하여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G와 I이 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2012. 12. 3.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메일을 몇 회 받은 것이 전부이고, 그 이메일 내용 역시 H의 구체적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이 아니라 지원요청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I의 위 요청을 보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H의 M빌딩에서의 활동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이메일을 받은 사실만으로 유사기관의 설치·이용에 관하여 G, I 등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6)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I으로부터 'K 대응팀 대선 백서'를 받았다. 위 백서는 H이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I이 K대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시작하여 H에 합류하여 대통령선거일까지 자신의 활동 등을 주로 기재한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M빌딩에서의 H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I은 위 백서를 피고인 뿐만 아니라 AA에게도 보냈는바, H 활동상황을 보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AA과 피고인 등에게 단순히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하라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백서의 작성경위, 내용, 피고인에게 보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백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I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이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19.까지 G, I과 수차례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F팀 팀장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선거관계자들과 많은 연락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H은 M빌딩 6층에 있어 피고인이 근무하던 곳과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G, I과는 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횟수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이 G, I과 전화통화 내역 등이 많다는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