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1:35경 양주시 덕정동 덕정역 인근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8m의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5. 중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중순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에서, 중국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중국술을 안 파냐? 중국년, 씨발년아, 내가 이 동네에서 누구인 줄 아느냐?"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출입문 앞 카운터에 손을 잡고 서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중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중순 20:00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중국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중국술을 안 파냐? 중국년, 씨발년아, 내가 이 동네에서 누구인 줄 아느냐?"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출입문 앞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9. 17.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20:4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구매한 콜라가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이 중국년아, 씨발년아, 쌍년아. 내가 이 동네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무서운 사람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3회 에 걸쳐 피해자 가게에서 업무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중순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서울 종로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 2개에 1개를 추가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수입은 모든 비용 공제하고 매월 순수익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고, 추가 자금 5,000만 원이 있으면 2017. 3.경에는 거의 모든 빚을 갚고도 순수익 2,000만 원이 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경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아주고 연 30%의 이자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과 대부업체에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주류대출로 7,000만 원 이상을 빌린 상태였으며, 지인인 H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금 형태로 빌린 상태여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가게 운영자금 및 대출원금, 이자액을 지급하면 남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3. 25. 3,000만 원, 2016. 3. 26. 1,000만 원, 2016. 6. 7.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진정서, 녹취록 1. 계좌 거래내역서, 채권자 목록, 부채증명서 1. 수사보고(파산 및 면책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신용거래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차용당시 피고인은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채무는 2억 원 정도라고 거짓말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에서 운영자금 대출원리금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매월 순수익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고 허위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대여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8. 12: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주) 기숙사 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0.5정을 35,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를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 0.5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로 사건 당일 피해자 C(여, 48세)을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1:30경부터 순천시 일대에서 피해자, B과 점심을 먹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8:00경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B이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먼저 귀가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 귀가하기 위해 E노래방을 나와 같은 날 20:45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벤치에 누워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어 골반까지 바지를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심신상실상태였고, 따라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점은 인정되나,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 여성에 대하여 '여자친구이고, 자신의 직업이 '짭새'(실제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다)이며, 자신의 주소가 '경찰서'라고 말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그 후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애무 행위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직전 노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2018고단1141 피고인은 2018. 3. 28. 22:51경 광주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사건 처리를 편파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좆같은 새끼들아, 왜 나만 잡냐"고 큰소리로 욕설을하며 경위 D의 낭심 및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차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92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자정 무렵 광주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 23:00경 위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7. 02:00경 위 F 모텔 G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8.27. 07:00경 위 F 모텔 G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27. 14:10경 위 F 모텔 G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1g을 넣어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01:0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식당에서부터 광주시 E에 있는 F 모텔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2018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실효된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서 준법의식이 낮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이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이 필요하여 계좌에 회사 돈을 송금해 주겠으니 이를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은 계좌 명의인들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17. 12. 8. 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높인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D 저축은행으로부터 40,300,000원을 피해자 B의 C은행 계좌로 대출받았다. 이후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B가 D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 D 저축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전화를 돌려받아 피해자 B에게 "이미 대출이 실행되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대출 담당 팀 장님 개인계좌로 대출금을 돌려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이나 D 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범에 불과하였기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D 저축은행의 대출을 취소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12. 8. 12:04 경 E의 F 계좌로 4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16경 E의 F 계좌에서 G의 H은행 계좌로 41,000,00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G는 같은 날 14:17경 G의 H은행 계좌에서 G의 C은행 계좌로 44,293,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7. 12. 11. 16:21경 G의 C은행 계좌에서 I의 J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I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J은행 L 지점에서 10,090,000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경찰에 체포되어 수금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40,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12. 11.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D 저축은행이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범에 불과하였기에 피해자 M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7. 12. 11. 12:30경 I의 J은행 계좌로 2,598,663원을 송금받고, I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6경 J은행 L 지점에서 2,500,000원을 출금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수금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N 앞에서 I로부터 2,500,000원을 받은 후 다시 성명불상자의 송금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피해자 M로부터 2,598,66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사기 피해금의 수금을 담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4. 6.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장 컨테이너 지붕 위로 올라간 후,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뜯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21: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장 컨테이너의 방범창살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컨테이너 내부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후문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좌석버스 안에서 버스가 자신이 생각하는 노선으로 가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버스 세워"라고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저녁 무렵 세종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17. 9. 13. 00:00경 위 유흥주점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위 유흥주점접객원인 피해자 E(여, 43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메고 근처 골목길로 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D노래방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6:23경 여수시 C 소재 D수퍼 앞 교차로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에 정차한 상태에서,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려고 위 산타페를 좌측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량 운전석 쪽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8,29, 13:33 경 광주 동구 F 소재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교통사고 발생 직후의 행동,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25경 경남 양산시 강변로에 있는 지하철 양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이 귀가조치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C,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C의 음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22: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를 율량동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4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와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210,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5:4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엔교차로 쪽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새벽이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음에도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건너던(당시 보행자신호는 적색이었다) 피해자 E(남, 63세)을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로 인한 중증인지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사실상 합의에 이른 점(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범이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2: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속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상가 앞도로를 남부오거리 방향에서 풍세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편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78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08.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05번길(운천동), 신봉사거리 앞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09:30경 시흥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7. 01:4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뉴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연인관계로 현재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0. 09:00경 의정부시 D, 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술을 먹고 사고를 자주 치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따로 방을 구해서 나가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8. 4. 10. 12:50경부터 13:07경까지 피해자의 직장인 의정부시 E에 있는 'F식당' 근처 주차장에서, 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를 넣은 채로 미리 준비한 지포 라이터 기름통(133ml)과 휴지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을 질러버리겠다, 주방 안이 기름이니까 잘 탄다." 라고 말하며 마치 위 식당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포 라이터 기름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1, CCTV 분석2)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동종범죄 사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통을 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하여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피 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75에 있는 GS강서타워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 13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8.23: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곡로에 있는 진곡산단 운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4년, 2005년, 2013년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