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주주이고, 피해자 G은 위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1. 0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주식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H의 종목토론 게시판 중 위 회사 게시판에 접속하여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최대주주 G의 어리석음~~ 이라는 제목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기간 중에도 또 진정서를 넣었다는 말이 있는데. G은 정말로 또라이군요!. 또한 횡령, 배임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대주주에게 악질 대주주 탄원서를 빠른 시간에 쓰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24. 16:5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자진하여 이사에서 사퇴한다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위 게시판에 접속하여 '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왜 그럴까요?? 답점 줘봐여! 주주님들'이라는 제목으로, 'G 입으로 자진사퇴에서 다시 번복!. 이 자진 사퇴를 본인 스스로 하면 횡령 배임에 인정을 하게 되는 꼬리표라고 해야 할까요?? ㅋㅋ.'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4. 24, 18: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위 게시판에 접속하여 'J'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말바꾸기 선수여 ㅋㅋ'라는 자신이 게시한 글에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진사퇴가 누구 입서 먼저 나왔겠습니까? 똥간드갈 때와 나올 때마다 바뀌는 저 무뇌한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9. 18:3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경영권 이양시 관련 자료를 폐기 또는 은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위 게 시판에 접속하여 'M'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G은 석고대죄하라'는 제목으로, '.대주주의 배임 횡령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G은 경영권 이양시 관련 장부를 폐기 또는 은닉하고 회계담당 직원을 퇴직시키고 컴퓨터까지 깨끗하게 밀어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도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증거 인멸을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꿀꿀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 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4, 15, 15:51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시판에 접속하여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여 'G은 석고대죄하라2'라는 제목으로, '.G은 진정서를 통해 본인의 죄에 대한 벌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주주들을 볼모로 잡고 자칫 공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해왔지 무서워서 피했던 것은 아닙니다. 강도가 가족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 당연히 맞서 싸워야지 남이 도와주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각 포털 사이트에 횡령 등의 사실을 널리 알려 여론화시키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이트 및 게시글 현존 여부 확인), 소명서, 수사보고(C 소명서 제출 관련통화), 수사보고(O 통화), 수사보고(P 통화), 수사보고(Q 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 게시한 게시글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F의 소액주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모두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의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적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들 제출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에 의한 위 각 사실적시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진실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사실을 상세히 언급하는 등으로 위 사실적시 당시 G에 대한 비방의 목적 역시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G에 대한 각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5. 12.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의한 위 각 사실적시 등의 각 표현 내용을 그 목적 및 경위,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과 함께 종합하여 볼 때,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모욕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