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2016고단704 1. 피고인은 2016. 3. 11.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병원 검진센터에서, 위병원 직원이 퇴근하고 난 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의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다가 위 병원 직원인 E가 퇴근을 하자, 수납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병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779,900원 및 합계 1,8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49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9. 15: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식자재 매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물건을 둘러보면서 구석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 및 1만원권 농협상품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우리은행 통장 1개,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23, 13:23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 문을 열고 카운터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 Q, R, S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T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U식당 피해금액 관련 통화),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영상 사진(수사기록 13쪽), CCTV사진(수사기록 214쪽, 267쪽, 322쪽) 2016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1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구형]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2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금액이 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범죄를 먼저 자백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은 범죄가 있어 추가로 병합기소되었고 그 와중에 다시 신고되지 아니한 범행도 자백하였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4. [집행유예여부]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이 없어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가 2건 있는 반면,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없어, 실형이 권고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7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4. 12.5. 20:00경 서울 서초구 D역 지하5호 피해자 E(55세) 운영의 "F"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G에게 "내가 가게 주인인데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에게 "영업 안 합니다."라고 하면서 내보내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2, 6,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의자에 앉아 매장 내 의류를 구경하던 손님들에게 들리도록 "장사가 되는데, 돈은 왜 안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에 맞장구치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B는 "못나가요. 언니가 돈을 받으면 나 갈게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4.12.5, 20: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에 맞장구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당일 종업원으로 현장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가게에 찾아온 첫날인 2014. 12. 5.에는 피고인 A만 소란을 피웠을 뿐 피고인 B는 별다른 말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구체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4. 12. 5.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A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노조 D지역 지회장, 피고인 B은 C노조 D지역 조합원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1. 23. 15:45 무렵 목포시 상동 976에 있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목포지청 현관에서, 'E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망, F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온 붉은색 페인트 2 봉지를 위 청사 현관 바닥에 투척하고, 붉은색 스프레이로 현관 바닥과 기둥에 '사업주 구속, 노동부 해체'라고 낙서를 하고, 피고인 B은 붉은색 스프레이로 장애인 보도에 '지청장 파면, 노동부 해체'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무소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3,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페인트 가게에서 붉은색 페인트와 붉은색 스프레이 2개를 구입하고 붉은색 페인트는 미리 준비해 온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아 소지한 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참석을 빌미로 하여 1.항과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청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가. 피고인 A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피고인 B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각 동종 · 유사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02:00경 김해시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에쿠스 차량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500원 동전 40개 2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 02:00경 김해시 F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렉서스 차량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함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 02:00경 김해시 H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투싼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 02:00 경 김해시 J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스파크 차량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현금 1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 02:00경 김해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흰색 투싼 차량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40,000원과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현금 2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02:30경 김해시 N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한 트라젯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들어가 암레스트(arm rest)에 넣어둔 현금 274,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0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2:20 경 김해시 P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john varvatos ARTISAN" 향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CCTV 영상 발췌, 지문인적 확인서,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0. 19. 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님이 없어 영업을 마감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가 소주 한 병을 사겠다고 출입문을 세게 잡아 흔들자 영업이 끝났으니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리하게 잡아 흔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몸통을 1회 밀어 출입문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수사기록 6면)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경찰 대질신문 시에는 "화가 났는지 문을 열고 나오더니 두 손으로 저의 몸통 부위를 밀쳐버렸고 저는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인도 위로 떨어졌는데도 A 이는 저의 손을 안 잡아주고 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폭행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수사기록 19면)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부위 및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안판다면서, 손잡고 이쪽을 밀었으니까 뒤로 넘어진 거죠", "무릎이 까진 것으로 보아 제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고 넘어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어서 기억은 나지 않으나 아침에 보니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무릎의 가운데 부분이 까져 있고 손목이 시큰거리는 것으로 보아 제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고 손목을 짚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폭행행위 및 넘어진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자신이 넘어져서 다쳤으니 피고인이 밀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편의점에 설치된 CCTV 화면에는 피고인이 잠겨 있던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계단 밑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된 상황 및 경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계단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손도 안 잡아주고 그대로 들어가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 본인만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CCTV 화면에 나타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한편, 위 CCTV 화면과 같이 함께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의점문을 열고 나갔을 당시 피해자가 뒤쪽으로 물러서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 하여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힘에 딸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편의점의 출입문 앞에 위치한 계단의 형태 및 출입문 앞 공간의 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편의점 출입문을 열었을 당시 피해자가 물러서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발생 시각은 새벽 1시경으로 피해자가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구매하러 이 사건 편의점에 왔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면)에 '당시 피해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채권 관련 일인데 서류 전달, 채무자 주소 확인 등을 해주면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위 관리책의 지시대로 주소확인 등 일을 하던 중, 같은 달 28. 위 관리책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수거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같은 달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D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2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7:5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위 69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참고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면담), 수사보고(의율 죄명 검토) 1. CCTV 영상 캡쳐사진(피의자 인상착의), 피의자가 담당경찰관에게 발송한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액, 가담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23

범죄사실 2017고단5223 피고인은 2017. 6.20.04: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0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50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753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같은 해 2. 24. 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창고 안에 놓여있던 생수 및 라면 등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07:58경 포항시 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PC 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 약 3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0 만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6.경부터 같은 해 2. 28. 경 사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음료수 및 과자 등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O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8. 06:4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46,4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07:00경 경남 산청군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 PC방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62,000원과 현대카드 신용카드 및 신한카드 신용카드 각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9. 07:14경 제1의 마항 기재 PC방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미상의 장소에 도착하여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훔친 R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0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절도사건발생보고, 용의자모습, CCTV 내역, 감정의뢰서 및 회보 등, 1. 각 수사보고(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본건 지문인적확인 통보, 현장CCTV 확인 및 추적에 대한, 범행시 일출일몰시간 확인 관련, CCTV 확인,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관련, 피해자 AU식당 Y 진술 청취) 2017고단5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AV, AW, I, AX, F,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수사보고(여죄 확인, 편의점 카드사용 사진 첨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2.~3경의 절도죄 등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다시 2017. 6.~8.경 단기간에 절도범행을 수십회 반복한 점, 타인의 점포나, 병원, 피시방에 무단 침입하여 금고를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경위나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여죄를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일부 범행은 과자나 과일 등 생필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약 1,00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내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대출금 빙자 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C"(별명 : D)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인 E 등으로 하여금 양수받도록 전달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도록 한후 이를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면 송금액의 5%를 제공하기로 위 C등과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618 번지 소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내에서, 그 이전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위 영등포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위 E과 F은 그곳에 있던 G 명의의 농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H 명의의 농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함께 꺼내어 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4.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번지 소재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내에서, 그 이전 피고인은 E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위 E 등은 위 사당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I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C'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3장 등을 양수하였다. 2. 사기 중국 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4. 1.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K 명의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13. 4. 2.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13. 4. 2.경 두 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2013. 4. 3.경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E 및 F에게 위와 같이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E 및 F은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입금된 돈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3. 4. 2.경부터 2013. 4.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가 송금한 65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자신들의 몫으로 송금액의 5%인 325,000원을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및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경부터 2013. 4. 3.경까지 사이에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E, F) 1. E 수발신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카드 수령 및 현금인출 CCTV 사진 1. 수사보고(진술조서 원본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E 수발신 문자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범 E, F 공판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단지 인출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출책이나 송금책에게 지시를 내리는 중간 관리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하나 범행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의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15:35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D(44세)이 전날 피고인의 택배 배송 문의에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배 차량에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물건 내놔, 그게 얼마짜리 물건인 줄 아냐"라고 욕설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끌어 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다니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2, 15: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전화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 E(42세)이 "어떤 새끼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D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D을 입건하지 않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7. 11. 04: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자신의 딸 친구를 성추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고압검전기를 들고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쫓아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15. 22:3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평소 밤에 스쿠터 등 엔진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들이 잠을 잘 자지 못 한다는 이유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16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6. 05: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평소 밤에 스쿠터 등 엔진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남, 22세), J(남, 26세)에게 콜라를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I의 성기 부위를 발로 걷어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개새끼, 너 이리 와 봐”라고 하면서 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혀 깨뜨리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4.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6. 06:4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K호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을 모두 벗고 가족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추위를 느껴 자신의 담배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타오르자 겁이나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껐고, 계속하여 소화기의 분말을 씻어내겠다면서 그곳에 설치된 소화전을 틀어 계단 등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제4항 기재 E아파트 L동 9층과 10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물인 유리창을 뜯어 내 K호 현관문에 던져 깨뜨려 시가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O,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유리창 견적서 등 제출),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4호, 제28조(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 폭행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인 E아파트 입주민들과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비용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한 때 서로 사귀면서 가까이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47세)을 수회 폭행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9. 10. 15. 출소하였고 출소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5. 1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바닥에 들어 눕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발로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발로 수회 밟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듯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폭행의 정상도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0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0. 14: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0. 14:3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G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체크카드를 결제단말기에 접촉한 뒤, 시가 2,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가. F 승강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16:10경부터 같은 날 16: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G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7회에 걸쳐 결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음료수 등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I 승강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17:15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J에 있는 I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G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4회에 걸쳐 결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음료수 등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열람), 수사보고서[C CCTV 열람(피의자 관련)], 수사보고서(F CCTV 열람 등 탐문수사), 수사보고서(카드 결제 승인 거절 관련), 수사보고서(지하철역 CCTV 영상첨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 절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수건과 제3의 가항 미수건은 모두 같은 F에서 벌어진 것인데 시간차이가 1시간 30분 가량 나고, 기록상 피고인이 F에서 다시 승차하는 동영상이나 승차기록은 없는 점, 피고인이 I 음료자판기에서 카드결제를 시도하는 동영상은 없는 점, 피해자는 체크카드 2매를 분실했다고 하는데 1매만 사용되었는지 2매 모두 사용되었는지 기록상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범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2. 4. 10. 14:10경 C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가지고 가 횡령하고, 같은 날 14:37경 F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음료수를 꺼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같은 날 16:10경부터 같은 날 16:11경까지 F 승강장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7회, 같은 날 17:15경부터 같은 날 17:28경까지 I 승강장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4회에 걸쳐 결제가 시도되었으나 승인이 거절된 점, 그런데 F 상선 승강장 CCTV 영상에서 같은 날 16:10~16:11경 파란색 점퍼를 입고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결제를 시도하는 사람과 같은 날 17:08~17:10경 I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방향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시인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다소 무거워 보여 일부 감경해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다가 피해자 B(여, 29세)의 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같은 해 7. 11. 10:00경 서울 강동구 C 앞 길에서 반려견과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티볼리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부딪힐 듯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 관련 CD 및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현장 지도 관련), 피의자 동선 관련 지도, 피의자 동선 관련 로드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딪힐 듯이 지나가거나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티볼리승용차를 운전하고, 승용차 1대의 폭보다는 넓고 2대의 교행은 어려운 정도의 폭인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위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반려견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인 도로의 좌측에 붙어 속도를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려견의 목줄을 다급하게 당겨 반려견을 피해자쪽 도로의 가장자리로 붙게 하여 피해자와 반려견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부딪힐 듯이 지나가는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해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종전의 과태료 문제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소리를 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해자에 근접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3. 5.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를 오서삼거리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학원버스에서 하차한 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1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눈꺼풀의 열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7km 구간에서 B 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서 1. 피해자 상해정도 촬영사진 1. 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촬영 첨부 1. 응급진료확인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의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