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49-14 서산터널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흥동 쌍용아파트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육거리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D(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7. 17: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북구 E 소재 F병원에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하지의 색전증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터널 내에서 리어카를 끌고 역으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사망 전 피해자가 치료 중일 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도 한 점(다만 그 합의의 효력이 피해자의 사망 시에도 미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아니하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72세의 노령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모텔 앞 편도 1차로를 인제동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주차된 차량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 20:53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고려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힐튼호텔 방면에서 동신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와 1차로 사이의 도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8. 07: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지하철 홍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3. 8.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4:30경 강원 속초시 장사동 미시령로 2983번길 16에 있는 한화콘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3경 같은 시 노학동 사당골 43에 있는 금호콘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2017년, 2017년, 2018년)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타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2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동면 공작산로 456에 있는 동면 체육공원앞 사거리를 동면 치안센터 방면에서 수타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용차를 옥수수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C(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D(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경력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춘천지법07고약18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2007년, 2009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하면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24%으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6.20. 20: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F 굴삭기 1대 시가 3,300 만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G 화물차 적재함에 위 굴삭기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위 E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의 거리를 위와 같이 피해자의 F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11:00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I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F 굴삭기 1대를 위 A으로부터 매수하였는바,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자는 굴삭기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야만 하는데 위 굴삭기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구입하려는 자로서는 위 A의 인적사항 및 물건의 출처가 명백한지, 등록번호는 무엇인지, 등록소유자는 누구였는지, 등록소유자와 위 A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록되지 아니한 굴삭기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가 3,300만 원 상당인 위 굴삭기를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보험증권, 내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 분석), CCTV 캡처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부도 직전의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 대신 받은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굴삭기를 1,000만 원에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굴삭기가 장물인 사실을 몰랐고 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기계인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굴삭기는 등록번호표가 없는 상태였던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이 사건 굴삭기의 종전 소유자, 등록번호, 종전 소유자와 매도인인 피고인 A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는 장물인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굴삭기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2006년 이후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5년경까지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굴삭기의 가액이 약 3,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량범위 : 8월~1년6월,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21:03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4주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옹기종기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24, 21:03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438 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정비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고, 다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62세)가 운전하는 H SM6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증용차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폐차 처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폐차 처분), SM6 승용차를 수리비 2,406,8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I),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책임보험의 범위에서 보험처리가 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4:30경 경주시 양월리 1131-6에 있는 '안강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우던 중 '버스터미널 내에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니는 누구냐? 이틀 전에 택시기사하고 요금시비가 있었는데, 그 택시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C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시발놈이, 죽여 뿔라, 개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C의 얼굴을 향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E에 있는 'F' 국궁장에 수습회원으로 입회한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국궁장의 '사두'(국궁장의 대표)로서 국궁장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H(43세), I(44세)은 위 국궁장의 정회원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 21:30경 위 국궁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활을 쏘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 H이 음주상태로 활을 쏘면 위험하니 활을 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 2자루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칼이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 I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H, I 의 제지로 칼을 빼앗기게 되자 국궁장을 떠나면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국궁장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4. 위 국궁장은 피해자 G이 J읍과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써, 2017. 7. 9. 위 국궁장 월례회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물파손 및 정회원과의 마찰'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출입금지를 결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출입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위 국궁장 각 출입문에 부착되었기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국궁장 출입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08:03경 위 국궁장에 들어가 활을 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8. 18. 05:52경까지 13회에 걸쳐 위 국궁장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칼에 베인 상처사진 1. F 출입문 손괴 사진 1. 범행에 사용된 식칼, 과도 사진 1. 견적서 1. 공고문 1. 궁도장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F 정관 1. L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1. 7월 월례회 회의록(2017. 7. 9.), 회의록(2017. 8. 21.) 1. 수사보고(건조물침입죄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국궁장 출입금지 결의가 정관상 회원 제명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국궁장에 출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점, 국궁장의 사두는 J읍장과 사이에 체결된 'J 궁도장 위탁관리운영 계약'에 따라 국궁장의 관리주체인 점, 위 계약에서 준용하는 'L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F 정관 제35조 제6호에서도 '수습기간 중 고의로 인한 기물파손 및 음주소란 등 기타 정회원과의 마찰 발생시 수습기간을 취소하고 정출입 및 입회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습회원의 지위에 있었고, F 정관상 제명 규정은 정회원에 관한 규정이며, 출입금지 조치와 회원 제명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5. 14:00경 경남 진주시 C빌딩 1층 계단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2. 6. 21:00경 경남 진주시 E 2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범죄 전력 7회 있고, 마약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2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위 화물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0. 10. 21:10경 창원시 북면 내곡리 지방도 60호선 노상 이동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하중 10t, 총중량 40t, 높이 4.0m를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의 제2축하 중 11.2t, 제3축하중 11.0t, 총중량 55.7t, 높이 4.6m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외 3명) 1. D의 진술서 사본 1. 경위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적재량 측정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8.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2. 9. 02:00경 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 F 코너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3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씨발놈들아 기어 나와라. 야 이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구지검 G 검사다. 내일부터 이 가게 영업 못 할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9. 21:10경 사기, 업무방해,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 21:1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E' 내 I 코너에서, 술값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3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여, 54세)으로부터 "여기 뭐하러 왔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머하는년이고. 니 내한테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씨발년아 거기 안서. 잡히면 죽는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2. 12.경 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 23: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방 2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8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L에게 "난쟁이 씨발년아, 너는 나가라. 내가 이 가게 폭발 시키겠다. 내가 경찰청장, 변호사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누범기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미나갱생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8. 12:53경 인천 남동구 C, 나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30.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기피한 병역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일이 바빠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할 당시에 부친이 수감 중이었고, 모친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조모와 여동생들의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생계형 병역면제를 신청할 계획에 있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3:0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도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제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세종교차로를 종로1가 방면에서 구세군회관 방향으로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위 장소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C(29세)가 위 차량 보닛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깨우자 잠에서 깨 위 차량을 다시 출발시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차 중인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세종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 신고 접수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순번 제14번),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잠든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을 그대로 치고 진행함으로써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직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의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20: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E(24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건달인데 왜 안되냐, 너 같은 새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매장을 드나들며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및 여성 손님에게 "시간 있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에 진열 중이던 원두커피가 담긴 유리병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피고인은 유사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업무방해한 시간, 손괴한 물품의 가액을 참작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2동 1104호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같은 건물 내 빈 집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말 09: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2동 1103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복도 방향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TV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6. 08:00경 1)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2동 703호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집을 비운 사이 복도 방향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냉장고 옆 테이블 위에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간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2, 11: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2동 902호에서 피해자 F1 집을 비운 사이 복도 방향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TV 테이블 서랍 안 보석함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열쇠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9.6.09:06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2동 1103호에서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복도 방향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26만원 상당의 CCTV와 CCTV 셋톱박스, 시가 8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및 절취 금액 특정) 1. 현장감식결과 보고 및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결과 회신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7. 5. 말 09: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9. 6. 08:0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1년 ~ 2년 나. 판시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뒤이은 각 판시 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는 대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주거침입과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다른 세대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주택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사안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