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I빌딩 302호를 공동명의로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은 자칭 '순환계'를 하는 'J(이하 'K'라 한다)'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계원 명목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장부작성 및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납부하면 그 돈으로 사탕수수 사업, 귀농귀촌 전원주택 사업,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 등을 하여 수익을 얻어 4주 동안 1주에 위 금 원의 30%씩 총 120%의 수익금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그 투자자가 납부한 투자금의 10~2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추천인이 4~5명 될 경우 팀장으로 승진시켜 한달에 20만원의 팀장 수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각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순차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일정시점에 이르면 순환이 안된다고 하면서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고 새로운 순환계를 시작하여야 종전 수익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계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3.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여, 74세)에게, "K에 씨앗돈(계금)으로 100만원 납부할 경우 매주 30만원씩 4주간 120만원 지불을 하겠다. 4주간에 이익금이 20% 지불이 된다. M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준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16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966회에 걸쳐 합계 765,966,69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7. 3. 23.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K에 씨앗돈(계금)으로 100만원 납부할 경우 매주 30만원씩 4주간 120만원 지불을 하겠다. 4주간에 이익금이 20% 지불이 된다. M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 또는 후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들이 챙기려고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투자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계급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1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66회에 걸쳐 합계 765,966,69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M에서 물건(화장품)을 구입 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자신에게 수당으로 매달 500만원 이상이 들어오니 매달 100만원씩 5개월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 O, P, Q, R, S, T, U, V, H, F,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S, F, N, O, Q,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P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사수신 사무실 확인 및 피의자 면담)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제출) 1. 회원가입신청서, 각 수당지급수첩, 계장부사본, 거래내역서, 계금납부내역, 카드거래내역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4주 동안 매주 30%씩 지급하여 1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하였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은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K를 계획할 당초부터 그 대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모집되어 165명에 이르렀으며, 일부 계원들에게는 팀장 수당, 추천수당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순환계 방식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창출될 수 없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이를 충당하다가 신규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종국에는 투자금이 소진되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실제 피고인들 운영의 순환계는 수익금이 일부 지급되다가 중도에 순환이 안된다고 하면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고 다시 새로운 순환계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M 등의 유통을 통해 수익금을 창출하였다고 주장하나, M 등의 물품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바는 있으나 이와 같은 판매 방식만으로 피고인들 주장의 수익금이 보장된다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는 귀농귀촌 전원주택 사업이나 나무를 심어 씨앗을 판매하는 사업 등은 그 실현가능성조차 의문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그 수익금 지급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은 K의 순환계 방식을 고안한 다음 피고인 A과 K 사무실을 공동으로 임차하고 총괄이라는 명칭으로 K를 대표하며 투자자들에게 K가 수행하는 사업을 설명하여 투자를 유치하려는 등으로 K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도 투자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등으로 K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위 투자금 편취 등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K 운영에 공동책임이 있는 피고인 B이 피해자 N로부터 450만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사기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익금 지급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이 7억 원이 넘고, 편취금액 중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금액을 뺀 실질적 피해액도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