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C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C D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정팀장을 맡아 근무하였으며, C 후보가 D시장으로 당선되자 2018. 7. 30.경부터 2020. 3. 23.경까지 D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보좌관(4급 상당)으로 근무하면서 C의 시정 업무를 보좌하고 D시의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업무와 함께 D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D시와 그 산하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계약 업체 선정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경감)으로, 2019. 7.경부터 2020. 12. 31. 정년퇴직할 때까지 E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2018년경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를 총괄하였던 경찰관이다. F은 2012. 7.경부터 2020. 2.경까지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으로, 2018년경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경위)이다. G은 2018. 2.경부터 C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이슈대응팀장, H당 D시장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C 후보가 D시장으로 당선되자 2018. 9. 6.경 D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비서실 비서관(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D시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정책, 대외협력, 민원, 의전(경호) 등 업무를 담당하며 C의 시정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I는 부천시 J에 있는 방송장비 제조업체인 ㈜K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L은 2013. 5.경 6급 지방시설주사로 승진하여 2017.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D시 도시주택국 건축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0. 28.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 1. 1.자로 5급으로 승진하여 M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였고, 이후 D시 도시주택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21고합426 1. F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C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F에게 각종 수사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F으로부터 요청받은 D시청 소속인 F의 지인에 대한 인사상 혜택 및 F이 요구하는 특정 업체와 D시 산하기관 사이의 계약 체결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N구청의 공원 터널등 납품 계약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8. 10.경 무렵 G을 통해 F으로부터 'D시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O가 운영하는 ㈜P으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F에게 N구청 터널등 교체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요구한 업체와 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G을 통하여 F에게 C에 대한 수사 기밀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여 C 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경찰 수사 진행상황, 검사지휘 사실, 경찰 송치의견 등 주요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2018. 10. 13.경 G을 통하여 C 시장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주요 참고인 Q 등의 진술요지, 증거자료 및 경찰 송치의견 도출 과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결과보고서 사본의 열람을 제공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에게 약속한 대로 2018. 10.경 G 및 D시청 계약팀장 R 등을 통해 N구청 계약팀장 S에게 터널등 납품 계약을 ㈜P과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R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구청 계약팀장 S에게 '2층(비서실) 오더사항이니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N구청 터널등 납품계약을 ㈜P과 체결하라고 지시하여 2018. 10. 15.경 ㈜P과 사이에 터널등 770개, 계약금액 451,222,000원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 F에게 D시장 관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F의 요구에 따라 ㈜P과 N구청과 사이에 터널등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P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T에 대한 팀장 보직 관련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18. 10.경 G을 통하여 F으로부터 'N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방간호주사로 근무하는 T을 보건소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F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수사기밀 제공 등 수사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후 F은 2018. 10. 13.경 G에게 C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주요 참고인 Q 등의 진술요지, 증거자료 및 경찰 송치의견 도출 과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결과보고서 사본을 열람하도록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에게 약속한 대로 D시청 인사 담당 과장인 U를 불러 T에게 팀장 보직을 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D시청 인사 담당 과장 U 및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V 등은 D시 인사 및 계약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할 경우 향후 자신의 인사 등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의 지시대로 2019. 12.경 T에게 N구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보직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 F에게 D시장 관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F의 요구에 따라 D시 6급 공무원 T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T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인사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사 업무가 정당한 법적 요건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인사 담당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D시 CCTV 납품계약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피고인 A은 D시장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D시가 발주하거나 진행하는 각종 계약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D시 관련 CCTV 납품계약 등을 ㈜K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5.경 D시에서 발주하는2019년 W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G을 통하여 ㈜K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I로부터 ㈜K에서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시청 계약팀장인 R에게 지시하여 같은 해 5. 13.경 ㈜K에서 D시에 대한 보안용 카메라 공급계약 등 약 16억 8,000만 원 상당의 W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I로부터 위 계약 체결의 대가로 마련한 1억 원을 G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시장 정책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D시청 계약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487 1.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18. 10.경 C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4건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팀장임을 기화로 D시장 정책보좌관인 A으로부터 위 C 관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D시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A에게 평소 건축 관련 업무를 통해 알고 지내던 D시청 건축팀장 L(6급)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A은 그 무렵 D시청 인사 담당 과장인 U에게 L을 언급하며 '건축과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게 근무평정을 잘 관리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U는 2019. 2.경 인사 실무 담당 공무원 V에게 'L의 평정순위를 높여주고, 근무 평정을 잘 관리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A의 지시를 받은 V은 2019. 4.경 L을 D시 시설 직렬 6급 공무원 전체 평정 순위 3위로 배치하여 L은 사무관 승진 후보 서열 2위가 되었고, 결국 2019. 10.경 A이 포함된 인사회의 등을 통해 L이 5급 사무관 승진자로 내정되었으며, 이후 L은 2020. 1. 1.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M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으로 하여금 제3자인 L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8. 10.경 자신의 상사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팀장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D시 불상지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으로부터 D시청 건축팀장 L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D시청 인사 담당 과장인 U에게 L을 언급하며 '건축과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게 근무평정을 잘 관리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U는 2019. 2.경 인사 실무 담당 공무원 V에게 'L의 평정순위를 높여주고, 근무 평정을 잘 관리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당시 L은 2018. 4.경 평정순위 13위, 승진후보 서열 25위, 2018. 10.경 평정순위 7위, 승진후보 서열 12위였으나, U를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V은 2019. 4.경 L을 평정순위 3위로 배치하여 승진후보 서열 2위로 올라가게 하였고, 결국 L은 2019. 10.경 그해 5급 사무관 승진 후보자 10명의 명단에 들어가게 되어 피고인이 포함된 인사회의에서 L을 5급 사무관 승진자로 내정하였고, 같은 달 28.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 1. 1. 5급으로 승진하여 M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D시청 6급 공무원 L을 5급으로 승진시켜 M구청 건축과장으로 보임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L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V, O, R, S, Z, AA, AB, AC, AD, A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1, 2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1, 73, 74, 1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4, 186, 214, 227, 243, 247, 253, 265, 282, 287, 291, 347, 537, 539, 558, 573, 575, 580)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70, 179, 182, 184, 531, 687, 689, 816) 2021고합487 1. 병합전 2021고합48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AF, Q, AG, AH, AI, U,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L,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시 인사행정과 사실조회회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1, 2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1, 73, 74, 1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8, 447, 499, 611, 621, 633, 637)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70, 179, 182, 184, 461, 687, 689, 816)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57 내지 259, 6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뇌물공여의 점, F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뇌물공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D시장 정책보좌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T의 보직과 관련된 인사권은 정책보좌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F의 요구에 따라 D시 소속 인사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D시 6급 공무원 T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게 한 행위는 D시장 정책보좌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D시장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임용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4급 상당 대우를 받으며, 정책결정 등 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2018. 12. 31. 개정 및 시행된D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대·내외 협력업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다(제2조 제2항).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제19대 국회의원이었던 C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C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정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C가 D시장에 당선되자 2018. 6.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민선 7시 D시장 당선인 시정준비위원회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D시장의 전반적인 시정업무 결재 과정에서 정식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관여하였고, C의 D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 가운데 피고인 A보다 높은 직책으로 D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없었으므로, D시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 A의 의사에 D시장 C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아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은 D시장 C의 핵심 측근으로서 시정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D시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D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에 대하여도 D시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하기 어렵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C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4건의 형사사건(이하 'D시장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불기소의견 송치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가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도 없었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L의 승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설령 L의 승진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민원에 불과하며, L의 승진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승진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다만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제3자뇌물제공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등 참조). 다.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절차, D시 5급 사무관 승진 절차, L의 5급 사무관 승진 경과, D시 소속 인사 담당 공무원 구성 및 D시장 관련사건 수사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D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절차 D시 소속 공무원의 정기 인사는 매년 2회(각 1. 1.자, 7. 1.자 발령) 실시되며, 그에 따라 6개월 단위로 1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이하 '근무평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부서(과) 단위로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근무평정을 하여 부서(과) 단위로 직급·직렬별 서열을 결정하고, '국' 단위로는 별도 근무평정을 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부서(과) 단위로 정해진 직급·직렬별 서열을 '국' 단위로 취합하고 '국' 단위 직급·직렬별 서열을 정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하며, '국' 단위로 정해진 '서열명부'를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취합하고 검토하여 '직급·직렬별 근무평정 순위 가안'을 작성하고, '직급·직렬별 근무평정 순위 가안'을 인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부시장 순서로 검토하여 (일부) 조정하며, 조정된 '직급·직렬별 근무평정 순위 최종 가안'을 부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및 4급 국장들로 이루어진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그에 따라 기계적으로 각 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70점) 및 경력평정(30점)의 합산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직급·직렬별 근무평정 순위는 개별 '국'의 '서열명부'를 취합하면서 새로이 부여되는 것이기는 하나, 해당 '국'이 부여한 '서열명부' 내 순위는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D시 5급 사무관 승진 절차 D시 5급 사무관 승진 절차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순위를 내부 시스템 '인사랑'에 입력하여 승진에 필요한 4회분(2년)의 서열 합계가 자동적으로 계산된 승진후보 순위에 따라 인사 발표 1개월 전까지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따라 해당 인사 시기 승진 대상자 숫자의 일정 배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며, 인사팀 실무자가 '인사초안'을 작성하여 인사팀장, 자치행정과장, 정책보좌관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하여 확인 받고 '인사가안'을 작성하고, '인사가안'을 바탕으로 인사 발표 약 10 내지 20일 전에 시장실에서 시장, 정책보좌관, 행정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자치행정과장, 인사팀장, 인사팀 실무자가 참석하는 인사회의를 개최하여 승진자를 사실상 결정하며, 인사회의에서 결정된 승진 인사안을 부시장 및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임용권자인 D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L의 5급 사무관 승진 경과 (가) L은 1993년경 D시 시설직렬 9급으로 임용되어 1999년경 7급, 2013. 5.경 6급으로 각각 승진하였고, 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D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2팀장,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D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허가2팀장을 거쳐 2020. 1. 1.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는바,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M구 건축과장, 이후 D시 도시주택국 건축과장을 거쳐 현재는 AM구 건축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L은 2018. 4.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4위, 본청·사업소·구청을 포함한 D시 전체에서 13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25위, 2018. 10.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2위, D시 전체에서 7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12위, 2019. 4.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2위, D시 전체에서 3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2위가 되었고, 2019. 10. 28. 개최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급 사무관 승진이 결정되어 2020. 1. 1.자로 승진하였다. D시 소속 인사담당 공무원 구성 L에 대한 2018. 10.경 근무평정 시점에 '자치행정과장'은 U, '인사팀장'은 AN이었고 '인사팀 차석'으로 인사운영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는 AH이었으며, 2019. 4.경 근무평정 시점에 '자치행정과장'과 '인사팀장'은 변동이 없었으나, '인사팀 차석'이 AH에서 V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U는 2019. 7. 1. D시 재난안전관으로, V은 2020. 1. 1. D시 중앙도서관으로 각각 전보되었다. D시장 관련사건 수사 경과 C은 2018. 7. 시장 취임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 3건, 정치자금법위반 1건으로 각각 고발되어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를 담당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팀장, 위 지능범죄수사팀 구성원들 중 1명이 정수사관을, 나머지 구성원들이 부수사관을 담당하였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AF가 정수사관을 담당하였다. 위 지능범죄수사팀은 수차례 검사 수사지휘를 받아가면서 2018. 10. 5. 공직선거법위반 1건을 먼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검사 2018. 10. 26.자 불기소처분), 2018. 10. 24.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 2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각각 검사 2018. 11. 23.자, 2018. 12. 6.자 불기소처분), 같은 날 정치자금법위반 1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검사가 2018. 12. 11.자로 기소하였다. 라.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시장 관련사건에 관하여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B의 L의 인사 등 요구 전화를 다소 소극적으로 응대하면서 제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기로 마음먹으면서, 제가 B에게 '시장님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진행 상황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희 건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B은 이에 대해 '잘 되어가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증거목록 순번 652번 830, 83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으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B에게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 B이 본인에게 L의 인사 등 요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D시장 관련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인 C를 위한 요구사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청탁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자주 연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7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피고인 A과 G이 F으로부터 D시장 관련사건 중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전해 듣고 서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82번 1759쪽),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입장을 변경하여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그 무렵에 G과 주고받은 대화 녹음을 다시 청취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행위에 관해서는 D시 공무원들이 모두 아는 내용이고,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들을 확인한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 있는 그대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고, 실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각 증거목록 순번 652번 827쪽, 799번 63쪽)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른 증거자료나 녹취록을 보고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했습니다"(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5쪽)라고 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당시 기억을 살려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번복 경위는 납득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당시 D시장 관련사건은 취임 초기였던 C의 시장 지위 유지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피고인 A을 비롯한 C 시장의 보좌진들에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D시장 관련사건 수사팀장으로 수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먼저 L의 인사 등 요구 전화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등 D시장 관련사건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말하기에 별다른 부담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계약 체결 수주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30쪽)'고 하여 모든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관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을 무고할 동기를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시장 관련사건과 관련하여 "불기소의견 송치"를 비롯하여 수사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수사 전반에 관한 편의 제공"을 청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의 요구를 들어주면 C 사건 송치 의견을 잘해줄 것으로 기대하였고, 수사내용을 알려줄 것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B이 마치 전부 무혐의로 송치를 해줄 것처럼 저에게 이런저런 이권 요구를 많이 하였지만 D시 경찰관들에 대해서 항간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는 해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경찰의 불기소의견 송치 외에 수사정보 제공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450번 5872쪽, 652번 832쪽), 이 법정에서도 "B이 L에 대한 승진을 요구한 것이 불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정보 제공도 맞다고 봅니다"라고 하였고, "B의 L 건축팀장의 건축과장 승진 요구가 불기소의견 송치의 대가인지, 수사정보 제공의 대가인지, 뭐가 사실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도, "두 개 다 포함됩니다"라고 하여 불기소의견 송치뿐만 아니라 수사정보 제공도 피고인 B에게 청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38, 43쪽). (나) G은 검찰에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수사 초반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쪽은 초동 수사를 한 쪽이라서 저희 쪽에 수사의 빈틈 등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청탁을 최대한 들어줄 것처럼 약속했습니다", "저희 비서실이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실망은 하였지만 그로 인해 E경찰서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7번 1557, 1559쪽, 798번 25쪽), 이 법정에서도 "기소, 불기소와는 상관없이 수사정보를 일단 저희한테 답안지를 다 준다고 하니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7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49, 50쪽), 이는 결국 피고인 B과 F에 대한 청탁 내용은 '불기소의견 송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실제로, F은 G과의 2018. 10. 2.자 통화에서 "검사한테 지휘 올라가고 해서 정치자금법만 지금 이것도 손 보고 있는데 그거는 별다른 진행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비서관하고 얘기했으니까 송치 지휘는 하고 내가 검사 지휘한 거를 출력은 못 하고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둘이 얼굴을 맞대고 쭉 보고"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79번 1577쪽), 2018. 10. 4.자 통화에서는 G에게 "정자법, 그것 지휘 내려온 것 내일 아침에 갈 거에요", "검사가 보완하라고 했던 것 그것해서 기록 내 놨으니까 내일 아침에 갈 거고 그 다음에 Q이는 내일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Q 입에서 나온 것 들어보고 만나서 상의를 한 번 해보자고, 방법을 강구해 봐야지"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79번 1589쪽), 이는 F이 수사 진행 상황과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 등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D시장 관련사건의 주요 참고인이었던 Q을 만난 이후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G은 2018. 10. 13.경 F으로부터 수사결과보고서 사본의 열람을 제공받으면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방침을 이미 전달받았음에도 F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Q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제공받고 이후 D시장 관련사건의 항소심 선고 이후까지도 연락을 지속하였다(증거목록 14번, 816번). (라)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과 G의 경력과 당시 C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D시장 관련사건에서 경찰의 송치의견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함은 충분히 인지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더욱이 D시장 관련사건 중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애초부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기 쉽지 않다는 사정 역시 인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경찰의 송치의견과 무관하게 피의자인 C 측에서는 경찰로부터 수사정보를 얻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받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경찰의 정보제공이나 이권 요구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규명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D시장 관련사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불기소의견 송치"만을 한정하여 청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 여부 한편, 항에서 본 바와 같은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A 사이에 "L의 승진"이 청탁의 대상인 D시장 관련사건과 관련한 수사 전반에 관한 편의 제공이라는 피고인 B의 "직무행위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은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F이 저희 비서실측에 각종 수사정보를 넘겨준다는 사실이 B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B이 그 대가로 위와 같이 무리한 요구들을 저에게 연락하여 서슴지 않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B 팀장도 저에게 가끔씩 연락을 해와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B과 F이 함께 알려준다고 생각하였고, 그 대가로 B의 청탁 내용대로 위 L 건축팀장의 건축과장 승진을 도와준 것입니다", "당연히 D시장 관련사건 때문입니다. B의 청탁을 들어주어야 그 사건을 불기소 의견 등 저희 측에 유리하게 송치해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라는 등 D시장 관련사건에 관한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0번 5874, 5879쪽, 증거목록 순번 577번 450, 451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B과 F이 같은 팀이고, D시장 관련사건의 수사 경찰관들이 요구하는데, 이런 이권을 요구한 사람이 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권을 요구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기밀뿐만 아니라 수사정보, 송치된 이후의 정보, 나아가서는 D시에 관련된 수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이런 이권을 계속 지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등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은 D시장 관련사건의 송치 결과를 비롯하여 수사정보, 송치 이후의 정보 등까지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52쪽). (나)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본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시장 관련사건과 무관하게 단지 막연하게 향후 D시를 관할하는 E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 A에게 향후 E경찰서 경찰관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까지 고려하여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D시장 관련사건과 관련한 수사 전반에 관한 편의 제공이라는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D시장 관련사건은 취임 초기에 있던 C의 시장 지위 유지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피고인 A을 비롯한 C 시장의 보좌진들에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의 승진은 C의 승인을 얻어 근무평정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이 단순히 경찰관들의 호의를 얻을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A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이였고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달리 설명이나 양해도 없이 L의 승진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D시장 관련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자신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기소의견 송치와의 관계 피고인 B은, 본인을 포함한 D시장 관련사건의 수사팀은 위 사건을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L의 5급 사무관 승진은 그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F으로부터 G, A을 통하여 C에게 수사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D시장 관련사건의 수사과정에서 C에게 이익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기소의견 송치 이후 L의 5급 사무관 승진이 있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을 부정하거나 이와 모순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청탁 내용은 D시장 관련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의견 송치뿐만 아니라 수사 전반에 관한 편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애초 D시장 관련사건의 경찰 수사는 검찰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C에게 이익되는 방식의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을 비롯한 피의자인 C 측이 수사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D시장 관련사건의 팀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본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L의 5급 사무관 승진이 지연된 것은 다른 공무원들의 민원 제기의 소지가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라) C 시장에 대한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구에 대하여 C 시장에게 보고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L 승진 요구를 C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C 시장님의 개인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관이 부탁하는 내용이라 제가 직접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다분히 있어 보여서 C 시장에게 보고하고 처리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99번 83쪽),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V도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부터는 승진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승진대상자들을 대부분 잘 알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부터는 시장님이 그 대상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승진 인사는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C 시장이 직접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36번 1968쪽).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대개는 시장한테 직속으로 보고를 하고 시장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F도 검찰에서, "C 시장에게 당연히 그렇게 보고될 것이 예상되기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D시장 C까지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2번 1480쪽). (마) 피고인 B에 대한 L 승진 통보 등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L의 승진을 사전에 피고인 B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A이 2019년 무렵 G으로부터 다시 L의 승진 필요성을 언급받을 때까지 L의 승진을 별달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L의 승진은 피고인 B의 요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시장 관련사건 송치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L의 승진 요구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여 관심 정도가 다소 저하되어 있었으나, L의 승진 지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G에게 T의 승진에 대하여도 사전에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84번 4쪽),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L의 승진에 대해서 F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7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5급 공무원 인사는 일반에 공개되므로 사전에 피고인 B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전에 L의 승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정한 청탁을 부정하거나 이와 모순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3자에 대한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L의 승진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L의 승진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각종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였고, D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을 건축과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각종 인사청탁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B이 주로 D시와 관련된 인사, 계약, 인·허가 관련 내용들을 요구했는데 주로 전화로 ' 승진 좀 시켜달라', '△△ 인허가 해달라', '계약할 업체를 추천할테니 신경을 써달라'는 식으로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2018. 9. 내지 10.경 B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시 C 시장님 사건 담당 경찰관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다소 놀랐는데, 저에게 전화해서는 당당하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D시장 관련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인사 및 인허가 관련 각종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58번 4781쪽, 450번 5872쪽, 652번 82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L의 승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6, 9, 23쪽). (나) 피고인 B 관련 녹취록의 내용 피고인 A은 G과의 2018. 10. 17.자 전화통화에서 "그러니까 B이 나한테 전화해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것 막, 이것 막 해 달라는거야", "(관련 D 경찰관들의) 대빵이 B이 되는 거고", "피고인 B이 건축해, 건축. 빌라 지어서 팔고 뭐, 친구하고 합정에서 한다는데 여기저기서 빌라 지어서, 나한테 다 얘기하더라고. 잠깐 할 때 빌라 지어서 분양하고 한다고, 친구하고"라는 등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건축 관련 사업을 하며 각종 청탁을 한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다(증거목록 182번 1759, 1765쪽). 또한 G은 F과의 2020. 12. 30.자 전화통화에서 "B한테 솔직히, 왜냐하면 B도 공소시효, 퇴직해도 공소시효 많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하나 달라고 하세요. 제가 B도 뭐 다 있으니까요. 선배님, B한테는 그 얘기하세요"라고 하여 피고인 B의 여러 비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화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0번 1465쪽). (다) 피고인 B의 L 승진 요구 동기 피고인 B은 건축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친분이 있는 D시 건축 공무원인 F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자신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L의 승진을 요구할 동기가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경찰관 재직 중인 2015. 8. 24. AO의 처 AP 및 AQ과 함께 AR 외 1필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 10. 1.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AS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 10. 23. 건축허가를 받고 위 부지에 'AT'이라는 빌라를 신축·분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8, 638, 655번). 피고인 B은 2019. 6.경 AO과 함께 30억 원에 AU 토지를 매수하여 2019. 11. 13.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9. 12. 19. 건축허가를 받고 2021. 4. 13. 사용승인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657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경찰관 재직 중에 위와 같이 건축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AV경찰청 감사관실 윤리계에 구두로 문의하였는데 겸직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아서 가능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몰라서 AO이 대부분 추진하였습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677번 1136, 1137쪽, 717번 1761쪽)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당한 규모의 빌라가 신축·분양되었으며, 거액에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L은 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D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2팀장,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D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허가2팀장,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M구 건축과장을 역임하여 건축 분야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부분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L은 F과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과 L, F은 모두 동향 출신의 선후배관계이며, F은 검찰에서 "저를 빼고서라도 두 분(L, B)이 충분히 알고 지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피고인 B의 정년퇴직 시점인 2020. 12. 31.경 피고인 B과 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2021. 1. 18.경 피고인 B과 함께 동업하는 AO과 통화를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F과 함께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 AW과도 약 7회 통화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21. 1. 19. 피고인 B과 두 차례 통화(같은 날에 위 AW과 피고인 B도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를 하는 등 피고인 B이 이미 퇴직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그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지속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69 내지 671번). 실제 L이 2020. 1. 1.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M구 건축과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피고인 B이 퇴직한 이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AX이 시공한 주택, AO이 근무하는 AY에서 설계한 주택, AO의 처인 AP가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 M구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신청되었다(증거목록 순번 662 내지 667). 피고인 A의 지시로 L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L의 승진을 지시하였고 그러한 지시로 인하여 L이 2020. 1. 1.자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의 전화를 끊고서 약간 시간이 지난 후 자치행정과장 U를 비서실로 불러서 B이 요구한 건축팀장에 대해 말하였고, 그 사람이 건축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2018. 11.하순경에서 12. 초순경 사이에 U 과장이 저를 찾아와서는 'L 승진이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에 L의 승진을 고려해 줄 수 있겠습니다'라고 보고하길래 제가 '그럼 계속 지켜봐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G이 지속적으로 L의 승진 필요성에 관해서 말하였고, 제가 2019년 상반기 어느 날 시장님께 '전에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B이 부탁했던 L은 올해 승진이 되도록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U 자치행정과장이 보직을 옮겼을 시점이라 AN 인사팀장을 불러서 'L의 인사를 챙겨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U 자치행정과장 또는 AN 인사팀장에게 L의 승진을 지시하였고 이에 관하여 C 시장에게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99번 79, 80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얘기한대로 U에게 L의 진급을 잘 살펴봐 달라고 했던 것이고, 진급, 인사평정이나 관련 프로세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부탁이나 청탁을 받게 되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담당 과장이나 팀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세세한 사항은 그분들이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거나 그런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비록 피고인 A이 시기에 따라 L의 승진을 직접 지시한 인사 담당 공무원을 일부 혼동하거나 구체적인 L의 승진 절차나 과정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L의 승진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D시 정책보좌관으로 일반직 공무원 경험이 없는 피고인 A으로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고,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L의 승진을 지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V의 진술 L에 대한 2019. 4.경 근무평정 시점에 인사팀 차석으로 인사운영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던 V은 검찰에서, "U 자치행정과장 또는 AN 팀장으로부터 비슷한 취지로 대상자 성함을 언급하면서 '평정순위나 근무평정을 잘 관리해주고, 순위를 높여주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L과 T의 경우에는 제가 상급자인 U 과장 또는 AN 팀장 등으로부터 평정순위 또는 근무평정 관리를 지시받았고, 그러한 관리를 통해서 인사상 승진이나 팀장부여 등 혜택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U 과장님은 AN 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던 것 같고, 당시 AN 팀장은 옆에서 의견을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U 과장의 저에 대한 위 T, L에 대한 지시를 듣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등 U 또는 AN의 지시를 받아 L의 승진에 필요한 근무평정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37번 5747, 5750쪽). V은 이 법정에서도 "평정 때 U 과장이 당시 L 팀장을 평정을 잘 주라고 얘기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2019. 5.경 평정을 한 번 말씀드린대로 잘 줬던 것 같습니다", "U가 'L의 순위를 올려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높은 서열을 부여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등 U의 지시에 따라 L에게 '직급·직렬별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순위를 부여하는 인사팀 가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높은 근무평정이 부여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8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3, 4, 18쪽). V의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V에게 피고인들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U의 지시에 따라 L에게 높은 근무평정이 부여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V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U의 진술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L을 승진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 A과 V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U는 이 법정에서, "A이 인사든 무엇이든 업무와 관련해서 지시를 하면 거부할 수 없죠"라고 하는 등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1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U는 이 법정에서, "저는 과장이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직접 안하고 기준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원칙을 지켜서 근무평정을 해라. 첫째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근무평정을 올려줘야 한다'고 그때 예로 L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등 2019. 4.경 V에게 L을 칭찬하며 간접적으로 근무평정을 올려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1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5쪽), U는 L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으로 보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L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D시 공무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A으로부터 L을 승진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라) 피고인 A의 지시와 L의 5급 사무관 승진의 인과관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U에게 L의 승진을 지시하였고 U가 그 지시에 따라 V을 통하여 '직급·직렬별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순위를 부여하는 인사팀 가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L에게 높은 근무평정이 부여되도록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은 피고인 A의 지시와 L의 승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1) 피고인 A은 D시장의 전반적인 시정업무 결재 과정에서 정식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관여하였고, C의 D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 가운데 피고인 A보다 높은 직책으로 D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없었으므로, D시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 A의 의사에 D시장 C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아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V은 이 법정에서 "U가 'L의 순위를 올려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높은 서열을 부여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등 U의 지시에 따라 L에게 높은 평정순위를 부여하였을 뿐이고 달리 L에게 높은 평정순위를 부여할 만한 사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8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3) L은 2018. 4.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4위, D시 전체에서 13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25위, 2018. 10.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2위, D시 전체에서 7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12위였는바, 위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V이 높게 부여한 2019. 4.경 근무평정에서 도시주택국 2위, D시 전체에서 3위를 하여 승진후보자 2위까지 상승하였고, 결국 2019. 10. 2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이 결정되어 2020. 1. 1.자로 승진하였다. 4) V은 검찰에서, "승진서열을 부여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계량화된 지표는 없기에 통상 근무기간이나 경력, 그리고 평판을 통해 서열을 매깁니다"라고 하여 근무기간, 경력, 평판 등이 주요 평가 요소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0번 493쪽). 또한 L은 1993년 임용되어 1999년 7급 주사보로 승진하여 2013년 6급 주사로 승진하기까지 약 14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는 약 6년 8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2019. 4. 인사평정에서 D시 전체 15개국 중 L이 소속된 도시주택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받은 14명 중 13명이 L보다 낮은 순위를 부여받았으며, 그 13명 중 11명은 L보다 6급 승진 시기가 최대 9년까지 빨랐으며 L보다 6급 승진이 늦은 2명은 각각 전체 순위 46, 54위를 받은 점(증거목록 순번 635번 3쪽), 결국 L은 다른 승진대상자에 비하여 6급 근무기간이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을 제외하면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L의 승진이 이루어졌고 일단 승진후보자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이상 그 순위는 의미가 없으므로, A의 지시와 L의 승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9. 1. 1.자 승진자 및 2019. 7. 1.자 승진자는 2018년 부여된 평정순위를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사실상 피고인 A이 개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9. 7. 1.자 승진자는 대부분 55세 이상의 고령이었고 6급 근무기간도 평균 11년이었으며 평정순위도 10위 이내였는바(증거목록 736번 1971쪽), L은 당시 51세, 6급 근무기간 약 6년, 평정순위 12위였으므로 해당 시점에 승진하기는 어려웠던 점, 2년간 4회에 걸쳐 부여된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평정순위가 정해지는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U로부터 지시를 받은 V이 2019. 4. L에게 평정순위 3위를 부여하여 승진후보자 2위까지 상승하였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2020. 1. 1.자 승진자가 될 수 있었던 점, L보다 앞선 승진후보자 1위였음에도 2020. 1. 1.자 승진에서 누락되었던 AL은 검찰에서 "2019. 4. 승진후보자순위 공개 당시 제가 순위를 1번으로 확인한 후 많이 좋아했고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승진위원회에서 1위인 저는 떨어지고 제가 팀원으로 데리고 있던 L이 저보다 먼저 승진한 것을 보며 누구보다 허탈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L이 사무관 승진을 빠르게 한 것은 맞습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도 L의 고속 승진에 관해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715번 1529-5 내지 6쪽), 동료 공무원들 사이에 L의 빠른 승진에 대하여 다소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급 사무관 승진은 D시 공무원들의 주된 관심사안 중 하나로서 자칫 공무원들의 민원 제기의 소지가 있어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D시장 관련사건은 L이 승진할 당시에도 재판계속중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여전히 E경찰서 소속 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데다, 피고인 A의 지시가 철회되었거나 중단되었다고 볼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은 임용권자인 D시장 C에게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피고인 A의 보고를 받고 L의 승진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지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L의 승진이 이루어졌다거나 승진후보자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이상 그 순위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20년, 벌금 1억 원∼2억 5천만 원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제2범죄(B에 대한 뇌물공여)는 뇌물제공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3범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뇌물공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벌금 1억 5천만 원 피고인 B: 징역 4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D시장 정책보좌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C의 시정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피고인이, D시장 관련사건에 서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계약 및 인사에 관한 이익을 뇌물로 제공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N구청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안이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의 경우 D시의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공여죄는 D시장을 위한 것으로서 온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2012년경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D시장 C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 직결되어 있는 D시장 관련사건의 경찰 수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하고 이를 관철한 사안이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자체에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속하여 있던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하여도 불신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제공을 요구하였고, 요구한 뇌물 역시 5급 사무관 승진이라는 중대한 인사상 이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2년경 수뢰후부정처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러한 부정한 청탁에 따라 수사결과를 변경하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N구청의 공원 터널등 납품 계약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1고합426)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7. 30.경부터 2020. 3. 23.경까지 D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보좌관(지방전문임기제 가급, 4급 상당)으로 근무하면서 C의 시정 업무를 보좌하고 D시의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업무와 함께 D시와 그 산하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계약 업체 선정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G은 2018. 9. 6.경 D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비서실 비서관(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D시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정책, 대외협력, 민원, 의전(경호) 등 업무를 담당하며 C의 시정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F은 2012. 7.경부터 2020. 2.경까지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으로, 2018년경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경위)이다. 피고인 A은 2018. 9.하순경 G을 통해 F으로부터 'D시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O가 운영하는 ㈜P으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 10. 2.경 F에게 N구청 터널등 교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요구한 업체와 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0. 2.경 G을 통하여 F에게 C에 대한 수사 기밀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여 C 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경찰 수사 진행상황, 검사지휘 사실, 경찰 송치의견 등 주요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2018. 10. 13.경 G을 통하여 C 시장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주요 참고인 Q 등의 진술요지, 증거자료 및 경찰 송치의견 도출 과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사결과보고서 사본의 열람을 제공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에게 약속한 대로 2018. 10.경 G 및 D시청 계약팀장 R 등을 통해 N구청 계약팀장 S에게 터널등 납품 계약을 ㈜P과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데, 당시 S을 비롯한 D시청 및 N구청 계약담당 공무원들은 시장 정책보좌관으로서 D시장을 직접 보좌하고 D시 인사 및 계약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들의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같은 해 10. 15.경 ㈜P과 N구청 사이에 터널등 770개, 계약금액 451,222,000원의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 F에게 D시장 관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F의 요구에 따라 ㈜P과 N구청과 사이에 터널등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D시청 및 N구청 계약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계약 업무가 정당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시장 정책보좌관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시청 및 N구청 계약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N구청 터널등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P이 N구청과 터널용 등기구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비는 595,754,000원인데, 그 중 공사도급 부분은 139,000,000원, 관급자재 부분은 456,754,000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 중 공사도급 부분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공사의 사업부서인 N구청 건설과 소속 AZ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터널용 등기구에 2018. 10. 11. 단가 59만 원, 수량 770개, 금액 454,300,000원으로 설계한 관급자재내역서를 N구청 경리팀에 송부하여 구매를 요청하였다. N구청 경리팀장 S은 2018. 10. 15. 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P의 LED 터널용 등기구 770개(단가 58만 6,000원, 금액 451,220,000원)를 조달요청한다는 물품조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S은 수사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는 사업부서 요구조건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부인데, ㈜P이 생산한 터널용 등기구가 우수조달물품으로서 사업부서 요구조건과 부합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공기가 2018년 말로 정해져 있어 입찰방식보다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자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P이 생산한 터널용 등기구는 N구청 내 사업부서가 설계하여 품명, 수량, 규격, 단가, 예산액 등이 기재된 '관급자재내역서'를 N구청 경리팀에 송부하여 구매를 요청하고, N구청에서 계약체결과 자재구입 업무를 수행하는 경리팀은 위 관급자재내역서에 기재된 규격, 단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구매 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F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AO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뇌물공여(2021고합487)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7. 30.경부터 2020. 3. 23.경까지 D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보좌관(지방전문임기제 가급, 4급 상당)으로 근무하면서 D시의 정책 등을 총괄하고, C을 보좌하면서 그 산하 가관 소속 공무원 및 위원 등에 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E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경감)으로, 2019. 7.경부터 2020. 12. 31. 정년퇴직할 때까지 E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2018년경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를 총괄하였던 경찰관이다. AO은 2015. 7. 1.부터 BA에 있는 AY의 대표로서 2018. 12. 1.부터 D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18. 10.경 C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4건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팀장임을 기화로 D시장 정책보좌관인 A으로부터 위 C 관련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D시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에게 자신의 건축 사업 동업자이자 AU에 있는 건물의 공동 건축주인 AO을 D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그 무렵 D시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 BB에게 AO을 D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BB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 1. AO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으로 하여금 제3자인 AO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D시 불상지에서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으로부터 AO을 D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10.경 D시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 BB를 D시청 2층 비서실로 불러 AO을 D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켜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BB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 1. AO을 D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O을 D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O에게 불상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근거, 인적 구성, 위원 위촉 절차 및 AO의 위원 위촉 경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도시 계획과 관련되어 제출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D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당연직 위원 6명(부시장, 도시주택국장, D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시의원 3명)과 위촉직 위원 19명(도시계획, 건축, 주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그 중 위촉직 위원은 정량평가 50점(자격사항, 다른 위원회의 중복 여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증빙서류에 의하여 평가), 정성평가 50점(전문성,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건축과장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의 점수 합계에 따라 평가되어 위촉된다. 2018. 12. 1.부터 2020. 11. 30.까지 2년 임기인 위촉직 위원의 지원자는 46명(추천 13명, 지원 33명 - 도시계획 16명, 건축 및 주택 13명, 교통 4명, 환경 3명, 방재 3명, 디자인 및 문화 7명)이었고, 2018. 11. 20. D시청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19명(도시계획 7명, 건축 및 주택 4명, 교통 2명, 환경 2명, 방재 2명, 디자인 및 문화 1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재위촉 위원 2명 포함). AO은 2018. 10. 31. D지역건축사회 회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았고, 평가기준 중 정량평가에서 50점(건축 및 주택 분야 지원자 13명 중 9명이 50점 만점), 정성평가에서 42점(건축 및 주택 분야 지원자 13명 중 공동 3위)을 받아 합계 92점(건축 및 주택 분야 지원자 13명 중 3위)으로 2018. 12. 1.자로 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이후 2020. 12. 1.부터 2022. 11. 30.까지 재위촉되었으나, 2021. 10.경 스스로 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D시장 관련사건의 수사팀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B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O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가) 이 부분 A의 진술 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21. 8. 2. 검찰에서, "피고인 B이 D시의 어떤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을 언급하면서 그 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한 기억이 있는데 위원회 명칭이나 해당 당사자의 이름은 시간이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등 당초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AO에 대한 위원회 위원 위촉 요구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속 특정 위원의 해촉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52번 826쪽). 그러나 피고인 A은 2021. 8. 18. 검찰에서, "B이 D시 도시계획과에 소속된 어떤 위원회를 특정하면서 AO을 해당 위원회에 배치시켜 달라고 하였는데, 도시계획과에는 위원회가 무척 많기 때문에 위원회의 정확한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B의 전화를 받은 직후에 BB 과장을 불러서 B이 부탁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BB 과장이 '안그래도 그 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가 되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BB에게 AO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30번 1936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42쪽). (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BB의 검찰 진술과 부합하고, 실제로 AO이 2018. 12. 1.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달리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BB는 검찰에서, "A 보좌관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AO의 위원 선정을 지시하셨던 것 같고, 특별히 선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제가 거부하거나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위원으로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일이 지나서 정확한 것은 아니나 A 보좌관의 지시가 AO의 위원회 위원 위촉에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라고 말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31번 1954, 1955쪽). 반면, BB는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는, "당시 담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을 경험한 결과 허위사실을 말씀할 분이 아니어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니 그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취지에 의하더라도 '위원회 위원 위촉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인 A의 지시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D시 도시주택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의 관여 정도를 축소하거나 숨겨 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G 역시 이 법정에서, L의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BB 과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BB 과장을 A 보좌관이 수시로 불러서 그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고 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7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47, 48쪽), 피고인 A 역시 "시장님께 보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고, G도 당시 바쁜 상황이라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BB 과장에게 말하여 직접 해결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730번 1935, 1937, 1939쪽), G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건축 관련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던 이상, 비록 위원회 위원이 25명에 이르러 AO이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지는 정보 접근의 기회 등을 감안할 때, 건축 관련업 등 종사자로서 간접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AO의 위원회 위원 위촉을 요구할 동기는 충분하다. (라)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BB 외의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AO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BB 과장이 저의 지시를 받은 후에도 위촉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위원회 위원의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 위촉의 주무부서 과장인 BB에게 관련사항을 지시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O의 위원회 위원 위촉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평가기준에 있어서 정량평가 50점 부분은 자격 및 경력(20점), 다른 위원회 중복 여부(15점), 거주지역(15점) 등 객관적으로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증빙서류에 의하여 평가되고, 실제로 지원자의 다수가 50점 만점을 받으므로, 달리 외부 개입의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지시의 결과로서 AO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시주택국장 BC, 도시계획과장 BB, 주택과장 BD, 공동주택과장 BE, 건축과장 AK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되는 정성평가 50점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BB는 이 법정에서, "추천을 받았어도 모두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추천만 가지고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없다", "얘기를 해서 AO이 위촉된 것이 아니고, AO은 얘기 안 해도 요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A 보좌관이 얘기를 안 했어도 이 사람은 요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위촉이 된 것 같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인) BC이라든지 다른 과장들에게 평가할 때 '(AO의 위촉에 관하여)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한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결국 A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본인이 AO의 위촉에 관한 A의 지시를 다른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O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더라도 이는 A의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제8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녹취서 12, 13, 21, 30, 31쪽). 한편, 평가위원회 위원인 BC, BD도 이 법정에서 BB로부터 A의 지시 사항을 전달받거나 AO을 위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실제 AO의 정성평가 점수 부분에 관하여, BC은 45점(건축 및 주택 분야 지원자 13명 중 공동 3위), BB는 45점(13명 중 공동 3위), BD은 40점(13명 중 2위), BE는 40점(13명 중 공동 4위), 40점(13명 중 3위)을 각각 부여하였는바, 종전에도 건축 및 주택 분야에서 동일하게 4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던 점, 위 평가에서 위촉된 건축 및 주택 분야 4명의 위원 중 3명이 대학교수였고 AO이 유일한 건축사였던 점, AO은 피고인 B의 위촉 요구 및 피고인 A의 위촉 지시와 무관한 다음 임기에도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특별히 AO에게 높은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BB가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 위원 위촉의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AO이 위촉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피고인 A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거나 AO을 위촉하여 달라는 부탁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BB가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부탁하였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AO이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받아 위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L에 관한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수수죄와 피고인 A의 뇌물공여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