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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4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재근(기소), 김현지(공판) 판결선고 2015.7.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09:50경 강원 홍천군 결운로에 있는 텃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로에 있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5. 4. 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3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한승훈(공판) 판결선고 2015.7.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16:4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 미만의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 (8회는 각 벌금형, 1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4.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단기형의 선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단기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송선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김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10.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3.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충전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경영의 피해자 (주)G에게 H충전소, I 충전소, D충전소 명의로 LP가스를 주문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다른 충전소 등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D충전소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H충전소에 LP가스를 공급해 주면, H충전소에서 가스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 30.경까지 시가 200,152,010원 상당의 LP가스를 공급받은 다음 그 중 49,000,000원 상당의 LP가스를 피해자 몰래 (주)J충전소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D충전소에 LP가스를 공급해 주면, D충전소에서 가스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6. 15. 경까지 시가 394,841,180원 상당의 LP가스를 공급받은 다음 그 중 165,371,890원 상당의 LP가스를 피해자 몰래 (주)J충전소 등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I충전소에 LP가스를 공급해 주면, I충전소에서 가스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6. 28.경까지 시가 591,497,630원 상당의 LP가스를 공급받은 다음 그 중 100,497,630원 상당의 LP가스를 피해자 몰래 (주)J충전소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G로부터 합계 314,869,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가스입고현황, 작업일지, 차량운행일지 각 사본 1. 작업일지,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확인서 및 운송일지 사본 1. 충전내역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등 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고단626),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9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및 각 사기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으며, 아직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차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및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D, E, F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원룸,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D, E, C, F과 함께 2015. 12.경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 인적사항, 주소,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어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D, E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로 이용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C, F은 위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여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고, 대출 과정에서 대출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SB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페이스북 게시판에 대출 상담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G을 C에게 소개해주었다. 이후 D, E, C, F은 2015. 12. 29.경 창원시 팽성읍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이 위 G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알아낸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OSB 저축은행대출 담당 부서 담당 직원에게 위 G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후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 신청 의사의 진위 여부 및 직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G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C이 전화를 받아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당시 무직자로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D, E, C, F은 위와 같이 알게 된 G 명의로 대출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C,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인성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페이스북 게시판에 대출 상담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G을 C에게 연결해주었다. 이후 D, E, C, F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인성저축은행 대출 담당 부서 담당 직원에게 위 G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후 피해자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 신청 의사의 진위 여부 및 직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G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C이 전화를 받아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당시 무직자로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D, E, C, F은 위와 같이 알게 된 G 명의로 대출받아 유홍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C,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각 여신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347, 78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 없고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벌 전력(판시 전과 및 이종 범죄 벌금 1회), 공범들의 처벌 수위, 범행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신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변호사 D 판결선고 2015.7.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3.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신당역 교차로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수리비 약 3,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약 10m 가량 계속 주행하다가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J(4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E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F은 평택시청 공무원으로서 E도시개발사업조합의 담당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0. 평택시 G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택시청 인터넷 새올전자민원창구란에 제목을 "평택시청 감사관님께", 내용을 "현 주무관에 행정업무태도를 대부분에 민원인들이 불신을 하는 현실이고 지난해 10월 9일 조합사무실을 들렸다 나오며 조합마당에서 조합상무가 봉투를 건네니 얼른 받아들고 왔던 서류첩에 얼른 넣는 모습을 여러사람이 보게됐고.(이하 생략)"으로 하여, 마치 F이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F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조합상무 H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6. 평택시 G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택시청 인터넷 새올전자민원창구란에 제목을 "감사관님께 인가권자이자 감독자인 F 주무관에 감사요구합니다", 내용을 " 3번째 감사관님께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 자리 지키며 끝까지 도와준다는 것이 봉투나 받고--- (이하 생략)"으로 하여, 마치 F이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F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조합상무 H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상무인 H이 F에게 조합 회의 도중 조합 회의실 앞쪽 마당에서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 상무인 H은 자신이 봉투를 주는 것을 I이 목격한 것을 인정한 점, H은, 당시 조합회의에 참석한 평택시청 공무원으로는 평택시청 J팀의 F과 K이 있었는데, 자신은 F이 아니라 K에게 봉투에 담긴 청첩장을 주었음에도 I과 피고인이 착각하여 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K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H과 K은, 두사람의 관계, H이 K에게 청첩장을 주게 된 경위, 청첩장의 발행 주체와 행사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여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당기간 담당공무원으로서 F을 만나왔으므로 F과 K을 혼동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I은 K과 오랜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F과 K을 혼동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K에게 준 청첩장을 발행한 실제 주체와 행사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H은 E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상무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과 이해가 대립되는 사람이고, K은 F과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F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과 피고인이 H이 봉투를 주는 것을 목격한 시기가 2012. 10. 9.이 아니라 다른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E 도시개발사업 관련 회의가 매주 개최되었고, 그 중 피고인과 I, F이 참석한 회의가 수차례 있었으며, K도 2차례 회의에 참석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이 2012. 10. 9. 회의에서 회의도중 자리에서 이탈한 적이 없는 점이 녹화된 CCTV 동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F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4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09:5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처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F 2002년식 레조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정차시켜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이를 운전하여 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9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최은영(공판)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3.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0:0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순천시 태봉길에 있는 대주3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김형철(공판)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8. 06:15경 경남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GV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N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28. 06:15경 D SN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충렬사 방면에서 KT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동영상 CD,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오토바이 운전으로 자동차와 비교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상대방 차량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성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폭력, 업무방해와 모욕 등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두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8. 8.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하순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및 목걸이 각 1개씩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4. 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 옆에 있던 신발장을 뒤져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와 동전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4. 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에 있던 벽돌 사이에서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14K 발찌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짜 귀금속 2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4. 6. 17: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대문에 매달려 있는 우유주머니 안에서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처 J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처제 K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컴퓨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2. 3. 8. 18:00경 광주시 L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있던 신발장을 뒤져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와 위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1,32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8돈), 은팔찌, 은반지 각 1개씩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2. 3. 20. 12:00 광주시 N 다세대주택 반 지하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뒤져 찾아낸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수표 1,000만 원(국민은행 발행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가지고 나왔다. 7. 피고인은 2012. 3. 27. 13:40경 광주시 P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2개와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8. 피고인은 2012. 3. 27. 14:20경 광주시 R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목걸이 2개,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Q,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CCTV 사진, 고객 종합 정보 조회, 피해자 M의 절도 피해현장 사진, 신한카드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수사보고 및 CCTV 사진 첨부, 절도 피해현장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형법 제33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없음,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 2. 선고형의 결정 실내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종전에도 실내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강도강간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5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개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횟수, 피해액,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07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최재준(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8.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씨티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3.5%로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자금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돈을 입금하여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씨티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여러 차례 받아본 적이 있어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례적인 대출 과정에 대해 계속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C), 농협은행(D)의 각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씨티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보다 더 상한액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씨티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1 에 있는 농협은행 주엽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40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입금된 500만 원의 합계액 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2,08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화금융사기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4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5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서혜선(기소), 김민아(공판)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20:4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B'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나가다가 도마 위에 있던 회에 물을 뿌려 주방장인 피해자 C(31세)이 변상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입간판 받침대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시 소사구 소재 D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흥분하여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에 들고 집어던져 연결 단자 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공용물건 사진, 영상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위우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4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4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재봉(기소), 이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울 마포구 D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전남도립도서관에 약 6억 8천만 원 상당의 도서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현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이 1억 원 가량 나니까 2012. 1, 31.까지 원금에다가 이익금 5,00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도서관에 대한 납품이 확정되었다는 표시로 물품구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도서납품과 관련하여 적격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을 뿐 납품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출판업체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그 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하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1억원, 2011. 10. 20.경 2억 5,00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에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전남도립도서관 도서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2011. 10. 18. 오전 팩스로 보내 준 물품구매계약서에 날인이 없는 점을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요즘은 다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도장을 찍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이다. 20년 넘은 친구를 그렇게 못 믿느냐'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 1억 원, 같은 달 20.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각 송금 받은 당일과 그 직후 주식회사 G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이후 다시 주식회사 H으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당일부터 자금 대부분을 유용하기 시작하여 결국 모두 당초 용도와 다른 곳에 유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남도립도서관 납품을 포기했다는 사실과 유용 사실을 묵비하였고, 피해자는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난 2012. 2. 초에 피고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파산결정을 받은 상태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2억 8,000 만원 이상 변제되었고(2013. 1. 8. 현재 기준) 나아가 2013. 2. 21.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