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7.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양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 장소를 임차하는 등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안내하는 등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15.경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E' 등을 통해 'F'라는 상호로 홍보를 하고,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 내지 13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D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G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1.경 태국 국적의 H를, 2019. 4.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I, J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등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사진,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140만 원, 산정근거 : 영업기간 2주주당 영업수익 70만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10.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양산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위장소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D' 등을 통해 홍보를 하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태국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9 내지 18 만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B오피스텔 호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현장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780만 원, 산정근거 : 영업일수 39일×일당 영업수익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택 시기사로 전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남광주역 사거리 도로를 백운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편 전남대학교병원방면에서 학동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한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택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견적 1,251,9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H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수리비견적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7. 08:4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이트인 D에 화상채팅을 하던 여성이 스스로 가슴을 드러내고 만지고, 팬티를 벗고 치마를 올린 후 음부를만지는 등의 내용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파일명 'E')을 올린 후, 인터넷 F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G)로 접속하고 'H'이라는 제목으로 그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D 링크 주소를 기재하고, 그 동영상의 캡쳐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8. 14: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화상채팅을 하던 여성이 스스로 상의를 벗은 후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고음부를 만지는 등의 내용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파일명 'I')을 올린 후, 인터넷 F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G)로 접속하고 'J'라는 제목으로 그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D 링크 주소를 기재하고, 그 동영상의 캡쳐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닉네임 L의 영상 게시자료 캡처 및 접속 ip 자료 등), 수사보고(인천지방경찰청에서 제공받은 F 사이트 업로더 정보) 1. 회신자료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상채팅을 하던 중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한 범행으로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이나 자신의 영상이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1.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46 피고인은 2018. 8. 6. 04: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D가 술에 취하여 잠시 머물다가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갈색 가죽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6 피고인은 2018. 3. 19. 05:4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물건 납품을 위하여 그곳에 포터 차량을 정차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엣지휴대폰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현장 CCTV 캡처 사진(증1호~증13호)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빌딩 CCTV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중앙공원 CCTV 영상 분석) 1. 피의자 범행시 사진, 범행시 사진,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단1446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47세)와 그 일행에게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7. 08:1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5작업장 내 세면장에서, 아침에 온수로 세수를 하는 문제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A(22세)과 말다툼한 사실이 있어 그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2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우 7, 8, 10번째)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2 상해진단서 제출) 1. 근무보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데, 이 사건 전날부터 설거지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아침에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식수를 씻는 데 사용하지 마라, 전방(교도소 내에서 방을 옮기는 것)을 가라, 교도관에게 알려서 전방을 가게 하겠다'고 말을 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문제로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또다시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점,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가 피고인 A을 먼저 때리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B를 폭행할 동기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 B는 법정에서 배와 등 뒤쪽을 맞았다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 B의 상해 부위가 '늑골 뒤쪽의 골절'이고, 외상이 있어(안양교도소 수용자 의무기록지 사본 2쪽) 피해자 B의 진술과 상해 부위가 일치한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교도소 내 세면장으로 공간이 좁고, 피해자 B와 피고인 A이 서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가 외부적인충격 없이 갑자기 늑골 3대가 부러질 정도로 혼자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2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일부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 B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먼저 피해자 A을 때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늑골 골절은 특별한 치료 없이 안정가료를 통해 자연적인 유합이 가능한 상해인 점,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추가상해가 예상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양형기준 상 특별가중인자인 '중상해'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의 집행 중임에도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다툼을 유발하고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별다른 처치 없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상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의 나이, 폭행의 정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1:4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5:20경 전남 장흥군 B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수도검침을 하는 피해자 C이 자신의 질문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뒤 피해자가 시동을 걸고 있던 D 모닝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총 길이약 28Cm)을 던져 총 수리비 331,375원이 들 정도로 조수석 유리 1장을 깨뜨리고 조수석 문 몰딩과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손상시키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상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손괴된 재물, 피해자의 상처 등 사진,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2019고단70 피고인은 2019. 5. 20.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옥천톨게이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3 피고인은 2019, 6. 21, 10: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D 에 있는 E 부근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 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역시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1. 23:55경 영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0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2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00:15경 위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해 '싸움이 났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아래와 같이 상상적 경합 적용 후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매우 오래 전의 일이며, 현재 해외에서 취업하여 가족과 함께 외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폭력범행 등을 재범하여 위해를 끼칠 위험성은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지상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 대수선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0.경 도시지역인 김포시 B 지상 4층 건물의 경계벽을 허물고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2층 2가구를 4가구로, 3층 2가구를 4가구로, 4층 1가구를 2가구로 대수선하였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증·개축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7.경 김포시 B 건물 4층에 면적 3제곱미터의 조립식패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건축법 위반행위자고발공문, 임의진술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13조(미신고 증개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25. 22:3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2가 1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중구 을지로3가 앞 노상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진행 하던 중 이동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이 새끼야 가라면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발로 운전석 의자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휀다를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보닛에 뛰어 올라가 파손하는 등 약 638,9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택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D(C소재불명) 등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노숙자를 법인의 대표로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운영자 등 범죄단체에 일정한 월 이용료를 받고 양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불상자의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법인 설립 및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및 통장 개설팀장'이라는 역할을 맡아 법인을 설립하고, 일명 '필드'의 역할을 하는 E, F, G, H 등에게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이들로 하여금 법인 계좌를 개설하도록 시킨 후 이들로부터 개설된 통장과 체크 (현금)카드, OTP 등을 받아 D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7. 1. 2.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신사중앙 지점에서, '필드' 역할을 한 에게 위 ㈜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개설하게 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현금)카드, OTP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D에게 넘겨주는 등 2016. 12.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B ㈜M 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7. 2. 22.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K은행 양평동지점에서, '필드' 역할을 한 E에게 위 ㈜M 명의의 K은행 계좌(O)를 개설하게 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현금)카드, OTP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D에게넘겨주는 등 2017. 2. 6.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C은 ㈜P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7. 5. 17.경 서울 강남구 Q 인근에 있는 K은행에서, '필드' 역할을 한 H에게 위 쥐P 명의의 K은행 계좌(R)를 개설하게 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현금)카드, OTP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D에게 넘겨주는 등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적시된 피고인들에 해당하는 각 기간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현금)카드, OTP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판결문, 각 계좌개설 자료 1. 수사보고(계좌 개설을 담당한 E 등의 사건요약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법인계좌 개설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일람표 법인계좌 개설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법인계좌 개설자료 첨부)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86' 란 기재 '사경'은 '검사'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각종 범행을 한 범죄자들의 검거를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허위 법인 명의의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온라인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범행의 일환으로 그 수 법이 치밀하고 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2016. 12. 29.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44)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등은 각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가담정도, 범행수익,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 후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11. 27.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라는 환전업체를 통해 E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환전업체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세븐카드'라는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금 합계 262,503,000원 상당의 금원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거나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내용, 도박횟수,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3.26,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9%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대상자 통보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E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 2회 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2018. 6. 20.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11, 2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6, 11: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45-13 에 있는 춘천 방면 춘천양양고속도로 설악IC 출구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5: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업소에서, 그 곳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9만 원에 (성매매를 알선)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한다."고 수회 말하면서 임의로 그 곳 빈 방에 들어가 눕고, 피해자의 112 신고에 따라 3회에 걸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업소에서 퇴거된 이후 경찰관이 돌아가면 재차 피해자의 업소에 들어가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그때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사지 업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