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57세)와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17. 13:00경 대전 유성구 D, 103동 1101호내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의 여동생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간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칼날길이 19cm)의 부엌칼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죽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 부위를 그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칼을 빼앗은 후 그녀에게 "함께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찔러 그녀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최초 면담경위,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피의자 A, 피해자 C 면담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 A 조사하지 못한 이유, 119 신고내용 분석에 대하여, 통장 상대 피해자와 피의자 관련 전화탐문 수사), 내사보고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본건 피해 당시 피해자가 착용했던 옷을 촬영한 사진, 신고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음성파일), 음성녹음 CD,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1. 촉탁(질의회시)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C 피해부위 사전(이메일 회신자료), 입퇴원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해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2차례 출석하여서는 두 번 모두 자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법정에 1차로 나와 "경찰 진술조서는 글을 모르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경찰관이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차 증언에서 "경찰 진술조서는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그 기재내용을 경찰관이 읽어주어 이를 듣고 서명·무인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중 어느 쪽을 취신할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모두 전과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펜으로 내리찍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7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출소한 점, 피해자는이 사건 담당경찰관인 H의 집요한 설득 끝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 외에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해하였다고 강변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시인하고 있는 모두 전과 범행조차 자해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두둔하는 진술로 일관한 점,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를 담당하는 사회 복지사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소아마비로 왼쪽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여 10kg짜리 쌀도 들지 못할 정도이며, 피고인이 유일하게 피해자 곁에 있으면서 보호자 역할을 해 준 사람이어서 피해자가 평소에도 철저하게 피고인을 보호하는 말만 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피고인과 말다툼 끝에 칼을 뺏고 빼앗기며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뺏어갔는데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하고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다시 뺏어와 스스로 찔렀다는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말하기 싫고 기운도 없고 귀찮아서 아무 얘기나 둘러댔다, 피고인이 또 때릴까봐 혼 내 주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에게 대단히 의존적이어서 피고인의 장기 부재를 힘들어하는 피해자가 단지 귀찮다거나 혼 내 주려는 이유에서 칼에 찔렸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담당 경찰관 H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겁박한 적이 없고, 6인이 사용하는 일반 병실에서 사회복지사 E가 배석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발 감옥에 가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인 점, H에 의하면, 소아마비로 왼쪽 팔다리가 불편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현장 감식반원이 자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것인 점, H에 의하면, 피해자를 수술한 담당의사는 촬영 사진을 보여주며 '상처 부위로 보아 오른손으로 찌르는 게 불가능하고, 피해자 복부에서 장기가 많이 나와 상당히 위험했으며, 상처는 길이 3.8cm, 깊이 8cm의 자상인데,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직접 찔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인 점, 담당의사에 대한 질의회신에는, "복부 자상(좌측 하복부), 복벽 자상, 관종상 / 소장 관통상, 소장 장간막 손상 / 좌측 난소동맥 절단 / 초기 소생술 및 응급수술 통해서 출혈로 인한 쇼크에 의한 생명에 위협이 있었으나 현재 회복 중임 / 주된 자상 부위 이외 주저흔 없었음 / 길이 약 5cm, 깊이 8~9cm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연민 혹은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등을 우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보다 경찰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할 것이고, 경찰 진술조서에 다른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엌칼로 찔러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 3. 2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8. 2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24. 특수절도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4. 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 2013. 7. 5. 폭행,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1. 13.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2016. 10. 13. 이 사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리고 볼펜으로 오른 쪽 팔뚝을 내리찍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월의 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하다 지적장애와 신체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엌칼로 찔러 소장 상당부분이 복부 밖으로 쏟아지게 하여 구호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혔다.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를 종합하면 살인미수죄로 의율해도 충분할 정도의 심각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나 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내부장기가 복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모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다친 경위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칼로 찌른 것 같다며 횡설수설하였고, 피해자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이미 죽은 것 같으니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거나 '내장 나온 건 또 처음 보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십 수 년을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 다급한 순간에 바닥에 있던 칼을 주워 태연히 칼꽂이에 꽂아두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툭툭 차며 죽은 것 같으니 구호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따위의 말을 구급대원에게 건넸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냉혹하고 비정한 행동이다. 자칫하였으면 사망에 이를만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해한 것이고 피고인은 죄가 없다'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거듭 피고인을 두둔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죄질이나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한 양형은 어렵지 않았으나, 소아마비에 가벼운 지적 장애까지 가진 채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힘겹게 살아온 피해자에게 그나마 유일하게 곁을 내어준 피고인을 무겁게 벌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인 것인지, 피고인으로부터 겪을지 여부를 아직은 알 수 없는 장래의 신체나 생명의 위협보다, 피고인의 부재로 지금 당장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이 피해자에게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신산스러운 삶을 근근이 이어가는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구호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품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당원은 고민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신고시부터 선고시까지도 시종일관 죄책을 숨기고 오직 자신의 죄책만을 면할 요량으로 '피해자가 자해하였는데도 사회복지사 등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겁박하여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탄원하는 등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칼을 사용한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강도나 빈도가 점점 강해지고 잦아지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말의 연민이라도 품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덧붙여 당원이 아래와 같이 양형의 이유를 상세히 부연하는 이유는, 가정폭력의 폐해가 선연히 드러난 이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우리 사회로부터 가정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고자 함에 있다. 2. 최근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은 법률상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체적 폭력, 언어와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부폭력의 경우, 지난 1년간 발생률은 53.8%, 폭력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 16.7%, 정서적 폭력 42.8%, 경제적 폭력 10.1%,성학대 10.4%, 방임 30.5%로 나타났으며, 가족원 폭력(자녀학대, 형제자매 폭력)의 경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을 포함한 전체 자녀학대 발생률은 59.1%, 폭력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 29.2%, 정서적 폭력 52.1%, 방임 17%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3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30대는 그 비율이 줄어드는데 반해 40대 이후는 그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전체 가해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40대 이후의 가해자는 늘어나고 있어 가해자의 연령이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재범률은 2008년 7.9%인 것에 반해 2012년 32.2%로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폭행동기로는 가정불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은 음주, 성격차이, 경제적 빈곤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의 경우 가정불화 47.2%, 음주 26.9%, 성격차이 14.3% 등의 순이었다. 3. 가정폭력의 폐해 가. 일반적 폐해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감, 수치심, 공포심, 죄의식, 우울함, 자살·자해시도, 열등감, 탈진, 허무감, 억울함, 복수심, 증오와 적개심, 혼자 있고 싶음, 무력감, 소리에 예민함, 과민반응, 불면증, 악몽, 반복되는 회상, 기억력감퇴, 집중력 저하, 두려움과 죄책감 등'의 증상을 보이기 쉽고, 사회적응 장애와 가족기능 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져오기 쉬운데, 2010년 국내 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PTSD 유병률은 45%에서 84%에 이르며, 이는 다른 외상에 의한 PTSD 유병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가정폭력피해나 아동학대피해와 같이 대인간 폭력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기존의 PTSD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므로 이를 '복합성(Complex) PTSD'라고 명명하는데, CPTSD는 일회적이고 단순 외상으로 인한 불안장애와 달리 가정폭력과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반복적인 외상을 경험할 경우 '정서조절 어려움, 자기 파괴적 또는 충동적 행동, 대인관계 손상, 신체화 증상, 죄책감 등'의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폐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자긍심이 손상되거나 나약함을 보이며, 과잉행동장애로 인한 집중력의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하고 부모의 폭력이 심할수록 청소년들은 가출충동을 많이 느끼며, 이외에도 '폭력사용 및 알코올 남용, 공격성과 같은 표현된 문제, 자긍심 손상 및 자해 등의 내재된 문제, 낮은 학업성취,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의 학교생활적응 문제 등'을 보였으며, 폭력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를 가질 위험이 높고, 체벌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표현된 문제와 자긍심의 문제, 학교생활부적응 문제 및 일상생활에서 복통을 동반하는 등의 정신신체증'을 나타냈으며, 단지 부모 간 폭력을 목격만 한 경우에도 그 결과는 성인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우울, 트라우마, 반사회적 행동, 약물사용, 일반적인 폭력 및 배우자 폭력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사회적 폐해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가 심화되는 무의식적 인권침해로서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며, 폭력이 대물림되는 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하고 극단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자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세대 간에 전이되거나, 사회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부터 폭력을 자주 접하고 용인하는 문화가 형성될 경우, 폭력은 '사회구조→문화→폭력의 증폭→폭력의 구조화' 과정을 거치며 다시 일상의 방식으로 구조화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고착화·영속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4. 법제도의 정비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속에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장 사적인 공간인 한 집안의 문제로 치부되어 가능한 한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조용히 감추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은 주변 사람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이자, 공적인 개입이 거부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자녀에 대한 일종의 교육 및 훈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거나 가정 내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용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이 법적 규제대상이 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각종 대책이 마련되는 등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기관들이 확대되고, 사법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권,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에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 내 문제는 사생활관계라는 시각 아래 가급적 당사자에게 맡겨 무마·봉합시키는 것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그릇된 인식이 공권력의 강력한 개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5. 이 사건의 추가 양형자료 가. 사회복지사의 상담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딸만 다섯인 집의 큰 딸로 태어났으나 장성한 이후 형제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고, 피고인과 알기 전 지적장애인인 남편과 사이에 딸(1981년생)과 아들(1983년생, 지적장애)을 두었는데, 극심한 가족갈등으로 십 수 년 전 시댁에서 가출한 이후 일체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5년 전부터 왕래하며 지내던 중 2013년경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동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와 상담 중 "K의 암자에서 다른 사람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된 계기로 동거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끝까지 책임질 각오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잘 해 준다며 애착을 보였고, 피해자 주변에 지인이 없으며 유일한 동거인인 피고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신이 글을 모르고 지적 능력이 부족해 홀로 지내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 피고인과의 동거를 희망한다고 상담결과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구임대아파트(보증금 200만 원, 월 4만원)에서 주로 피해자의 장애수당 80만원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전 사건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받아준 고마운 사람이며 술을 마시고 처음 폭행하였으나, 근본은 착한 사람이라고 사회복지사에게 말한 바 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보였으나, 2017. 5. 17. '병원에서 퇴원하면 집에서 혼자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2017. 5. 24. 퇴원 이후 큰 불편함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장애인 연금 및 급여로 월 30만원, 주거비 및 생계비로 월 약 53만원 등 합계 84만원 가량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월 46,000원도 국가에서 납부해 주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나. 앞서 본 양형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안은 채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가족간의 갈등을 견디다 못해 무작정 가출한 이후 암자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중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에게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거듭되는 폭력에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연민과 의존은 여전히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나, 퇴원 이후 국가와 사회의 조력을 받으며 점차 안정을 취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신고시부터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도 자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단순 자해사건으로 묻힐 뻔하였으나, 피해자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의 세심한 관심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폭력 사건을 담당한 바 있는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기소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가정 내 폭력이고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거도 없는데 괜히 나서서 복잡하게 한다고 주위에서 수사를 많이 말렸지만 피해자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며,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가장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이다." 가정이야말로 "찬밥처럼 방에 담긴 아이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장에 나간 엄마를 걱정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곳"이고, "십구문반(十九文半)의 해진 신발을 신고 가족을 위해 온갖 험한 길을 마다않는 아버지가 사는 곳"이다. 가난한 아버지는 마음대로 늙지도 못한다. 또 다시 십구문반의 신발을 신고 먼 길을 가야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늙지도 못하며 악착같이 지키려 한 것이 바로, 가정이다. 해가 지면, 세상살이에 시달린 모든 이들은 절인 배춧잎처럼 녹초가 되어 타박타박집으로 돌아가고, 그 곳에서 위로받고 잠이 든다. 실증적 연구결과를 동원하여 볼 필요도 없이, 가정 내 폭력은, 인간의 마지막 안식처를 파괴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몬다는 점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당원이 감히,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장구한 세월 겪어 왔을 고통의 무게를 전부 공감했노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록에 비치는 고통의 한자락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기록과 재판을 통하여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었거나 여전히 시달리고 있을 악몽의 편린만을 마주했을 뿐임에도 그 상흔에 놀랄 지경이라면, 도대체 피해자들이 겪었을 그 고통의 심연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고인을 포함한 가해자들이 훈육의 목적에서, 혹은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술기운을 빌어 저지른 악행의 결과는, 참혹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불개입 풍조는 극복되어야 한다. 가정은 사적 영역이므로 공권력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최소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학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폭력으로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안겨 주고 있다면, 그 곳에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리며 보호받을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더한 공적 영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