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6.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 테이블에 서빙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 당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C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9. 26. 02:00경 포차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06:20경 F 노래방을 운영하는 G이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뒤 가게를 나가 길래 그에게 할 말이 있어 따라 나가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C가 포차 주방 쪽에서 피고인 쪽으로 달려오더니 피고인과 부딪쳐 넘어졌고 E이 C를 일으켜 세우려 하기에 도와주려 하였더니 E이 건들지 말라고 하여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C, E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C에게 상해를 가하고 E을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C 진술의 신빙성 가) C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C는 최초 경찰 조사(사건 당일 11:20경 작성 진술서)에서 "2018. 9. 26. 07:00~08:00경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후 가게를 접고 퇴근했는데 집까지 찾아와 갖은 폭언과 함께 소란과 난동을 부리다가 다시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에 영업을 마쳤으니 가라고 하자 양손으로 몸을 밀쳐서 바닥에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이틀 뒤 있었던 2차 경찰 조사에서는 "2018. 9. 26. 05:00~06:00경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다가 H이 도착하여 둘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새로 온 손님을 챙겨 드려야 해서 과일인가를 손님 테이블에 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뭐를 가지러 갔다가 테이블로 가는 길이었는지 치근덕대며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그 후 영업 끝났으니 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열어놓고 방향을 틀어 주방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붙잡았고 내가 뿌리치니까 욕설을 하면서 밀어서 넘어졌다. E이 나를 부축하며 일으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E까지 밀어 넘어뜨렸다. E과 함께 가게 밖 뒤쪽에 쉬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두드렸다. 무서워서 옆 가게 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아직 가게 안에 있고 다른 일행이 와서 같이 술을 먹고 있고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은 E과 H이 보았고, 밀어 넘어뜨렸을 때에는 H은 아예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2018. 9. 26. 06:00경 추행을 당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추행은 2018. 9. 26. 02:00~03:00경 당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한 시간이 06:00경"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H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서서 서빙을 하며 잔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측면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내가 E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피고인이 듣기 싫은 말투로 자꾸 대화에 끼어들어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계속 끼어들었다. 내가 일어나서 주방 쪽으로 가는데 쫓아오더니 욕을 하면서 어깨 쪽을 밀어 그대로 넘어졌고, 나를 일으켜 세우려 하는 E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시간과 밀었던 시간 차이는 길지 않고 10분 이내일 것이다. 넘어진 후 뒷방으로 가서 계속 그곳에 있었다. 피고인이 04:30경 녹두전을 해달라고 하여 옆집 포차 언니(I)에게 녹두전을 좀 해서 뒷방 문 앞에 놔달라고 했고, 그 언니가 문 앞에다 놓고 갔다. E에게 시켜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술 먹고 난동을 부리고 방 창문을 두드려 가져다주지 못했고 녹두전은 나와 E이 방안에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는 범행시간에 관한 진술을 '07:00~08:00', '06:30경', '02:00~03:00'으로 계속 번복하고 있다. 물론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한 11:12경과 C가 경찰조사 당시 진술한 각 범행시간 사이에 짧게는 3시간, 길게는 5시간 정도의 시간차가 있으므로, C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범행시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또는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2018. 9. 26. 06:00경 추행을 당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를 오히려 정정하면서 범행시간이 "02:00~03:00경이고 신고를 한 시간이 그 때"라며 분명한 어조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02:00~03:00', '06:00경', '07:00~08:00'은 밤인지 아침인지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시간이므로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질 당시에는 E과 H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을 때는 E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동창모임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포차에 들러서 피고인과 맥주 1병을 마셨다. 포차에 간 시간은 02:00~03:00 전후이고 30분 정도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여(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의 엉덩이에 손을 댄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C가 이 법정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과 같은 시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C가 H으로부터 포차에 간 시간이 02:00~03:00 전후라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시간에 관한 진술을 그와 같이 번복하였을 가능성, C와 H이 범행시간에 관한 진술을 맞추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C는 추행 당시 어느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서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어떠한 순간에 추행을 당한 것인지 등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나 자세,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전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C는 폭행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당초 "피고인이 양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했다가, "주방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붙잡았고 내가 뿌리치니까 욕설을 하며 밀어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왼쪽 어깨 쪽을 밀어 그대로 넘어졌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술 한 잔 같이 마시자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잡아당겨' 그대로 뒤로 확 널브러지듯이 넘어졌다"고 하여 진술을 일부 달리하고 있다. C가 최초 경찰 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에는 '무릎'을 다쳤다는 진술도 있는데, 이는 C가 넘어진 태양을 고려하면 다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라) C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C는 피고인이 밀어 넘어진 후 뒷방으로 가 계속 그 곳에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두드려 무서워서 옆 가게 언니(I)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아직가게 안에 있고 다른 일행이 와서 같이 술을 먹고 있고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했다."거나 "피고인이 04:30경 녹두전을 해달라고 하여 옆집 포차 언니(I)에게 녹두전을 좀 해서 뒷방 문 앞에 놔달라고 했고, 그 언니가 문 앞에다 놓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C의 뒷방 근처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거나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C에게 녹두전을 만들어다 준 사실도 없고, 단지 평소처럼 07:00쯤 마감을 하는데 C가 청국장과 소주 처음처럼 1병을 달라고 해서 뒷방으로 가져다주고 퇴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노래방을 정리하고 포차로 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06:20~06:30경 C에게 카드를 주어 계산했다. 포차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다툼이 있었다든지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E 진술의 신빙성 E은 최초 경찰조사(2018. 9. 26. 11:20경 작성 진술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C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C가 추행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었다. 그러다가 2차 경찰조사(2018. 10. 16. 작성 진술서)에서는 "2018. 9. 26. 07:00~08:00경 피고인이 서 있는 사장님(C)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8. 9. 26. 02:00~03:00경 C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하고(다만 변호인의 질문에는 "06:00가 넘었던 것 같다. 해가 뜰랑 말랑했다." 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H과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고인 옆 테이블에서서 소주 1병을 서빙을 하고 있는 C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E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가 추행과 관련하여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이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까지도 말을 맞춘 듯이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E은 피고인이 C를 밀어 넘어졌고 C를 일으켜 세우려던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 E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C와 E이 피고인의 C에 대한 추행과 상해, E에 대한 폭행이 그리 긴 시간차를 두지 않고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상황에서 상해 및 폭행 부분 진술만이 신뢰할 만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이상 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3) H의 진술 H에 대한 수사보고서에는 "H이 '피고인이 C의 엉덩이에 손을 댄 것을 목격했지만 장난 식으로 만진 것이지 추행의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에게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장난 식으로 C의 발을 걸어 넘어질 뻔 한 적은 있었다. 피고인이 C의 엉덩이에 손을 댄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같이 테이블에 있을 당시 추행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상해진단서 등 의사 J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C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의 왼팔에 멍이 든 사진도 있다. 그러나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어 그대로 넘어졌는데 E이 제가 그 전에도 다친 적이 있으니까 놀라서 나를 챙겼다", "술을 안 마셔도 잘 넘어진다", "제가 한참 전에 머리를 부딪친 적이 있다(C가 최초 경찰 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에는 '머리'를 다쳤다는 기재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C가 이 사건으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5) 기타 사항 가) 피고인은 2018. 9. 26. 01:00경 포차 근처에 있는 F 노래방에 G을 만나러 갔으나 G이 노래방에 손님이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자 01:30경 포차로 갔는데, 포차에 아무도 없어 혼자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다가 남은 소주를 테이블에 놓고 02:00경 노래방으로 다시 갔고, 04:30경 포차로 다시 왔다면서 02:00~03:00경에는 포차에 없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증 제1, 3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01:30경 C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어디세요? 가게 왔는데? 뭐 줘야 될 거 아니야"하자 C가 "F에서 술 처먹는다며"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01:37경 C에게 "언제 오냐?"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C는 04:27경 "자리 치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04:28경 "아니", 04:30경 "녹두전"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02:00~03:00경 포차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나) 물론 피고인이 02:00~03:00경이 아닌 다른 시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검사는 C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의 범행시간을 06:00경에서 02:00경으로 변경하였으나, C와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