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7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6. 7. 시간불상 오후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3 1)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예비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을 추가하였는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급인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의 집을 청소해주면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음을 알게 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진술녹취록 1. 장애진단서, 휴대폰 문자 사진, 피해자 면담 결과 요약, 각 수사보고(피해자소견서 첨부, 현장주변 탐문수사, 참고인 H 수사, 피해자심리평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 청소를 해주다가 미끄러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은 적이 있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청소를 해주고 난 이후 다시 판시 일시경 혼자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피고인의 행동을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므로,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피해 이후의 정황들도 판시 피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 G를 비롯한 피해자 주변 지인들의 각 진술, 문자메시지 사진 등에 의하면, 당시 홀로 집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판시 피해를 입은 직후 G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실, G에게는 '속상해, 피고인이 이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 당일 자신의 모친과 아파트 근처 슈퍼마켓 주인인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한 사실, 피해 다음날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목사인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정황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강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우울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찾아와 해칠지도 모른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성폭력 외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악몽을 꾸거나 손 떨림과 같은 신체적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을 청소해주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고 피해자의 허리, 배, 성기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같이 넘어졌을 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반면 판시 피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23세, 지적장애 3급, 전체지능 45(언어성 지능 45 이하, 동작성 지능 60), 사회연령 만 7세 10개월의 장애인으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CD 및 이 법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관, 전반적인 진술 태도, 질문자의 물음에 대한 이해도 및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낮은 수준의 언어구사능력 및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서 약 1년간 살면서 피해자와 종종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누고 판시 일시 무렵에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청소를 하기도 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대화를 해보니 피해자가 어리숙해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해자의 모친이 판시 범행 이전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장애로 인해 혼자 청소를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주거가 매우 불결하였고 그 집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집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집청소를 하라고 종종 이야기하였으며, 판시 일시 무렵에는 쓰레기와 벌레로 가득하였던 피해자의 집을 직접 청소해주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및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서 사는 J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 청소를 하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J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강제추행) > 감경영역 (9월~1년6월) ※ 서술식 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거부의사 표현이 미숙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다.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홀로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기회로 판시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개선의 정도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7. 시간불상 오후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의 집을 청소해 주면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음을 알게 되자 그녀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출입문을 두들기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나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력추행 피해 외에 피고인이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하면서 간음피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내지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간음피해 당시 피해자의 자세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앉아 있었다'고 답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안방에 있는 이불 위에 엉덩이를 땅에 대고 앉아 있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간음피해 당시 피해자의 자세에 관한 재연을 부탁받자, 두 엉덩이를 조사실 바닥에 완전히 데고 앉아 등을 벽에 기대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간음피해 당시 피해자의 등 뒤에 기댄 것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등 뒤에 옷장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간음피해 당시 피고인의 자세에 대한 설명을 부탁받자, 두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리는 이른바 게다리 자세를 공통되게 재연하였다.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피해자에게 간음피해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자세에 관하여 질문하면서(ㄱ)한 사람이 완전혀 바닥에 눕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엎어져 있는 그림과 (L) 한 사람이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를 약간 일으킨 상태로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앉은 상태로 있는 그림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후자의 그림이 당시 자세에 가깝다고 지목하였다. 2) 그러나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처럼 간음피해 당시 방바닥에 자신의 두 엉덩이를 대고 등을 옷장에 기대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은 자세상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더구나 피해자의 재연과 같이 피고인이 게다리 자세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간음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간음피해 당시 자신의 두 엉덩이가 방바닥에 닿았고 피고인은 게다리 자세를 취하였다고 진술 내지 재연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앞서 본 두 그림 중 한 사람이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를 약간 일으킨 상태로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앉은 상태로 있는 그림을 당시 자세로 지목하여 종래의 진술과는 일관되지 않은 묘사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타인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부족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간음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는 위력간범행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진술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고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상실하였다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간음피해 당시 '자신은 텔레비전 리모콘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리모콘으로 무엇을 하려 했냐고 질문하자 '연예인을 보려하였다'고 답하였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집중력 등이 일반인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성폭력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간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려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직후 자신의 모친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아파트 근처 슈퍼마켓 주인인 H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화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집에서 목욕을 하다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주었는데, 피고인이 복도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장애인센터소장 G에게도 같은 날 간음피해가 아닌 추행 피해 사실만을 말하였고,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1에게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만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 전까지 추행 피해 사실을 넘어 간음피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바 없다. 피해 직후 아파트 슈퍼마켓 주인에게도 성추행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하기도 한 피해자가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는 모친이나 G, I에게도 간음피해가 아닌 추행 피해 사실을 말한 것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 피해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간음피해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심이 들게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평소 피해자 모친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 왜곡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한편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재 처녀막이 파열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 달리 성관계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1위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녀막 파멸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여성의 처녀막 파열은 성관계 이외에도 격한 운동 내지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이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일로부터 2일 뒤 피해자의 질에서 채취한 물질에 대한 정액반응 검사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냐'는 취지의 여러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답변이 '진실' 반응으로 나오기도 하였다. 이 역시 간음피해까지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