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2015고단81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PC 방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그의 현금카드를 양수한 뒤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말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E에게 돌려줄 마음이 없었음에도 E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을 계좌가 없다.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돌려줄 테니 카드를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거제시 F 소재 G 모텔 앞에서 E 명의의 농협 H 계좌 현금카드를 취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3 기재 범행에 이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폰 앱인 '번개장터'에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4. 12. 3.경부터 2015. 1. 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1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E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E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 A이 이를 현금으로 찾은 뒤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2, 20.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앱인 '번개장터'에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J에게 "E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80,000원을 입금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엘지G3 스마트폰을 아이폰 5S로 교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2014. 12. 20.경부터 2015. 1. 2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E의 농협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K에게 E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K K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피고인 A이 이를 현금으로 찾은 뒤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5. 1. 2.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앱인 '번개장터'에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 "라는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K에게 전화한 피해자 L에게 "E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31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5S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2015. 1. 2.경부터 2015. 1. 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9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97,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3.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스마트폰 앱인 '번개장터'에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N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4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피해자 총 43명으로부터 합계 12,9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K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5의 순번 9 피해자 0 부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강변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N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일명 P에게 건네주고, 2014. 8.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거제고현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Q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1. 10.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모텔 앞에서 R으로부터 S 명의의 농협은행 T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2015, 1. 중순경 거제시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U으로부터 U 명의의 농협은행 V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386₁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5.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W'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아이폰5S 휴대전화기를 30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 대신에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6.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위 휴대전화기와의 교환 대가 명목으로 시가 30 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Y, Z, AA, AB, AC, AD, AE, AF, J, AG, AH, AI, AJ, AK, AL, AM, L, AN, AO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각 채팅 내역, 계좌송금 또는 출금 내역 2015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O, CB, CC, CD의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 각 채팅 내역, 계좌송금 또는 출금 내역, 물품대금 영수증 1. 각 현금인출 CCTV 사진 2015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5호(속여 획득한 전자매체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자매체 양도, 양수의 점) 피고인 Bwww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피고인 B- 소년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J, AG, AJ, AL)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소년인 점. -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