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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7. 4. 15. 00:45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모텔'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4. 15. 01:25경 위 'H모텔' 207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준강간죄) [유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나. 제2범죄(약취·유인 • 인신매매) [유형]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 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기본영역(1년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고, 그 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7. 7. 5. 까지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한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 대질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4. 03:25경 위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소재 계양경찰서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좌회전차로 포함) 길의 2차로 상을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양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양방향 직진심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의 형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 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제암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0여년 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7. 1. 17. 13:00경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앞길에서 주류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 대금을 받는데 세금관련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일에 7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 농협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보이스피싱 사건 확인) 1.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체크카드 3장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16: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에서, 5일 동안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정서의 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1. 판결문 3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7.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44,01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종결예정보고서(D),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허위세금서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31. 18:10경 김해시 안동 소재 번지 불상지 상호불상지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분성로 627번길 16-1 흥부네부동산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씨씨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62

범죄사실 1. 2018고단2862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12. 1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분실한 E카드 1장(카드번호 F)을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3. 00:59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서귀포월드컵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카드를 제시하여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 18: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합계 5,049,94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고단11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3. 13: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식당 근처 길거리에서 피해자 K(여, 42세)가 분실한 검정색 L M 휴대폰과 N카드 1장(O)이 들어있는 케이스 1개를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3. 14:30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서귀포중앙점'에서 시가 합계 13,520원 상당의 신라면 블랙 사발 등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L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등 / 피해자 진술 확인 및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대 편의점 탐문수사 / E카드 담당자 통화 및 H서귀포월드컵점 CCTV영상 첨부 등/ L 및 제주면세점 회신서 첨부 / 피의자가 카드를 절취한 장소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신용카드전표, 매출 내역(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1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R 매출전표 및 CCTV영상 첨부 / 피의자가 휴대전화와 L카드를 습득한 장소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회원별 매출 내역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각 재물을 편취한 점, 판시 제2의 나. 중 재물을 편취한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기재 76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재물 편취의 점 사기 (편취금액 합계 5,063,46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2018. 10. 13.부터 2018. 11. 6.까지 사이에 121회에 걸쳐 500여만 원이나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의 판결선고기일인 2019. 6. 14. 10:00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피고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해자 B는 약 7년 전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사실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과소비를 의심하고, 소비 습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8:30경 강릉시 C아파트 203동 10**호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의 집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 카드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 카드 또 신용카드인 것 아니냐'고 묻고, 피해자가 '이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일반 통장카드다'라고 말하자, 이에 '누가 병신인 줄 아느냐, 카드 사용내역을 알아야겠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2cm, 날길이 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가위를 든 팔을 위로 치켜 올려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딸인 D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날로 식탁을 내려쳐 식탁 상판 유리를 깨고, 피해자 주변에 있던 나무 옷걸이 거치대를 식칼로 내리 찍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가위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광교회 쪽에서 풍성제과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병원사거리에서 익산역 쪽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전방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6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2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경부터 2017. 1. 20.경까지 피해자 B(여,50세)와 교제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20: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함안군 보건소 뒤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B씨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아서 뭐 할거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열쇠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어깨 부위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세게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모텔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나체 상태로 이불을 가슴 부위까지 덮고 있는 위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보고 놀라 이불을 어깨 부위까지 감싸 안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계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5.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부근의 2번 국도에서 G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앞으로 만나지 말자"라고 말하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위 국도 갓길 공터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치고 2회 가량 잡아당기며 쥐어뜯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8: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해를 하려고 하던 중, 같은 날 18:45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자신의 자해행위를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2006년경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법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2. 02: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진선미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라리에 있는 명품종합재활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3: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휴게소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갈산 쪽에서 홍성읍 쪽으로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홍성의료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0.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총무과장으로서 피해회사의 차량 대여 접수, 차량 배차 및 회차, 대여료 수납및정산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일일 정산 내역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차량 임차인으로부터 차량 대여료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차량을 대여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를 찾은 F에게 피해회사 소유의 LF소나타 차량(차량번호: G)을 대여해주면서 대여료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모의 수술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24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미입금내역, 미입금 합계금액, 확인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횡령금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E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 외에도 피해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수백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이 횡령금 변제에 충당되는점(E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7. 8. 2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지하 E편의점에서 택배로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가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체크카드를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02: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1. 2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거제시장 쪽에서 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법인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후론트 휀다(우)판금 등 수리비 약 1,315,04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공동상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2:0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합동간장 방면에서 E에 있는 F편의점 방면으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미터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H 코란도 승용차 좌측 발판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순경 J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신고자가 지목한 피고인에게 운전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큰 소리로 "피해차주를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15. 02:18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모른다, 피해차량 차주를 불러라, 어떤 차량이 피해잔데."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에서 운전사실까지 부인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주차된 판시 기재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차량의 사이드스텝교환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승훈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20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22:0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길에서, 위 제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15: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스터디룸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비벼댐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15:40경 위 'G' 스터디룸 3층에서, 위 H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 I(여, 21세)이 위 H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오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위 스터디룸 1층과 2층 사이 계단 중간 부분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아 도 치지 못하게 하자 1층 바닥으로 뛰어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및 족부 외측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I,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K의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 I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스스로 밝혔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환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저항을 억압하며 비교적 중한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기습적인 각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 H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5. 15:3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인근 주민의 119 신고에 따른 소방 공동대응 요청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119 구급차 승차 및 귀가 종용을 받고, 위 경장 D에게 "씨발 놈들아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니미 좆이다, 씨발 좆같은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선생님 좋아 하네, 민중의 지팡이 건들었다. 씨팔 해봐"라고 욕설을하면서 어깨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9 소방 공동대응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 피고인이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