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03-1

범죄사실 B(C)는 'D'의 한국 대표라고 칭하며 국내 자금 모집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C)가 모집한 자금 모집원으로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모집하여 일명 '리더'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 G, H(I), J, K, L, M와 순차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B(C)와 E은 2017. 4.경부터 N O 등의 SNS에 "D(P)는 'Q'의 중국 파트너 기업인데, 은행업, 보험업,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남긴다. 미화 200달러(1,4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4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고(레벨1 투자 상품), 미화 1,000달러(7,000위 안)를 투자하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2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며(레벨2 투자 상품), 미화 2,000달러(14,0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4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고(레벨3 투자 상품), 미화 5,000달러(35,0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10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며(레벨4 투자 상품), 미화 10,000달러(70,0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20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한다(레벨5 투자 상품). 원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투자 원금을 회수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하부 투자자를 유치하면 소개비 수당, 관리자 수당, 좌우 회원 밸런스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금미화 100,000달러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 달성 수당, 복지수당 등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하부 투자자 10명으로부터 투자금 미화 100,000달러를 유치하면 '리더'라는 직책이 부여되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 설명서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N 등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권유를 하고, 서울 구로구 R오피스텔 S호에 있는 사무실과 부산 수영구 T 1층 소재 J가 운영하는 U 식당 등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V, F, J, G, H(I), K, L, M는 N O 등의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설명서를 게시하거나, 자신들이 개설하거나 B(C) 등의 상위 자금 모집원이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 참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하부 투자자들을 유치할 것을 독려하여,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548,595위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I), J, K, L, M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투자계정 캡쳐자료 1. 수사보고(A AA 등 거래내역 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이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동안 약 4,600명으로부터 모집한 금액이 약 32억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하위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유사수신금액 및 관여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D(P)'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D는 캐나다 금융 기업인 Q의 파트너 업체로서 홍콩에 본점이 있고, 은행업, 보험업,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며, 투자하면 매주 높은 이율의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면 각종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며, 원금은 언제든지 회 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사무실 소재지, 사업 현황, 모집한 투자금이 회사로 전달되는지 여부, 투자금의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출처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국제 금융사기 업체이다. B(C)는 'D'의 한국 대표라고 칭하며 국내 자금 모집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C)가 모집한 자금 모집원으로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모집하여 일명 '리더'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B(C)와 E은 2017. 4.경부터 N O 등의 SNS에 "D는 'Q'의 중국 파트너 기업인데, 은행업, 보험업,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남긴다. 미화 200달러(1,4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4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고(레벨 1 투자 상품), 미화 1,000달러(7,000위안)를 투자하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20달러씩 이자를 지급하며(레벨2 투자 상품), 미화 2,000달러(14,0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 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4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고(레벨3 투자 상품), 미화 5,000달러(35,0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10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하며(레벨4 투자 상품), 미화 10,000달러 (70,000위안)를 투자하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200달러 씩 이자를 지급한다(레벨5 투자 상품). 원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투자 원금을 회수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하부 투자자를 유치하면 소개비 수당, 관리자 수당, 좌우 회원밸런스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금 미화 100,000달러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 달성 수당, 복지수당 등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하부 투자자 10명으로부터 투자금 미화 100,000달러를 유치하면 '리더'라는 직책이 부여되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 설명서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N 등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서울 구로구 R오피스텔 S호에 있는 사무실과 부산 수영구 T 1층 소재 J가 운영하는 U 식당 등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V, F, J, G, H(I), K, L, M는 N O 등의 SNS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설명서를 게시하거나, 자신들이 개설하거나 B(C) 등의 상위 자금 모집원이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 참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하부 투자자들을 유치할 것을 독려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 E, F, G, H(I), J, K, L, M는(이하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이라 한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으면 'D'가 운영하는 사이트(AB)에 계정을 만들어주어 투자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투자 현황, 수당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D'가 마치 투자금을 전달받아 금융업 등의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Q'의 파트너 기업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국제 금융사기 업체에 불과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금융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위 사이트에서만 통용되는 가상화폐이었으며,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들이 수당으로 지급받은 가상화폐를 하부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현금화하여야 하는 관계로 투자금이 'D'로 전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7. 5. 29.경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8,595위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먼저 B(C)에 관하여 본다. 1) B(C)는, 자신의 화장품 고객이던 AC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하였고, 상위투자자인 AC과 AD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금융사기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조직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B(C)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있어서 국내의 정점에 있는 자이기는 하나, 위 조직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위 조직의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2) B(C)는 위 조직의 운영자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만 가지고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보이고(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자료들은 채팅방에 모두 공개하였으며, B(C)만이 알고 있던 정보는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배당 내용이 터무니없이 고액이고, 하위투자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일부 돈을 정산하면서 나머지 돈만 중국으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태는 이 사건 투자자들도 모두 아는 내용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내용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C)와 하위투자자들이 그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B(C)가 국내에서의 다단계 조직 최고점에 있고 적극적으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점, B(C)가 M 및 그 하위투자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은 후 계좌를 거둬들인 점, B(C)가 하위투자자들의 신고를 막으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B(C)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를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C)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하위투자자인 피고인의 경우에도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