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5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던 C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던 사람이고, D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E이 이사로 재직 중인 F㈜가 2012. 12.경 피해자 G 소유의 화성시 H 1필지 1,580m² 시가 399,740,000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의 J, K, L, M 등 4필지 4,292m² 시가 558,772,000원 상당(총 시가 992,772,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3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피해자 N 소유의 O, P 등 2필지 3,219m² 시가 814,407,000원 상당 총 7필지 시가 합계 1,772,919,00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매수하여 개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2.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은행 원효로지점 부지점장 사무실에서 F㈜의 대리인 E과 위 G, I, N에게 "싱가폴에 있는 S에서 C영농조합에 약 32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위 투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겠다. S으로부터 유치한 300억 원을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만 있으면 수일 내 투자금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중 5억 원은 매매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경비로 사용하겠다. 늦어도 2015. 4. 10.까지는 대출금과 잔금,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부동산을 F㈜로부터 23억 3,7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13.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소유의 위 7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그 토지상에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C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R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2. 23.경 C영농조합법인 명의 R은행 계좌로 입금된 미화 29,850,983.77달러는 위 법인이 싱가폴 S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돈이었고, 차입기간(2015. 2. 23.~2015. 5. 24.) 내 위 차용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으며, C영농조합법인이나 피고인, D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약정한 기한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 I, N을 기망하여 C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70,563,968원, 피해자 I으로부터 378,204,757원, 피해자 N으로부터 551,231,275원 등 합계 1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합2 피고인은 2010. 7. 8.경 문경시 T 소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서울에서 네 소유의 모텔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 현금으로 매매 경비 500만 원을 주면 모텔을 13억 5천만 원에 매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 모텔 매도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2 D은 화성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 W는 위 법인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D의 사업을 도와주던 사람, 피고인은 위 법인의 이사로 일하던 사람, X은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영농조합법인은 2015. 2.경 싱가폴 S(이하 'S'이라 한다)으로부터 단기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달러를 차용한 후 이를 R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무역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2. 말경 D이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과 W, X은 피해자 Y으로부터 S 차용금과 관련한 금융비용의 명목으로 7억 원을 차용한 후 2억 원은 X이 사용하고, 5,000만 원은 W가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D의 공탁금과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W, 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말경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접촉한 후, 2015. 3. 3.경 서울 서초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농조합법인이 S으로부터 1억 달러를 3차에 걸쳐 투자받을 예정인데, 1차로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R은행 계좌에 약 3천만 달러가 입금되어 있다. 그 투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등 금융비용으로 7억 원이 필요하니 7억 원을 빌려주면 2015. 5. 3.까지 30%의 이자를 더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억 원은 금융비용이 아니라 D의 보석을 위한 공탁금과 변호사비용, X의 사업자금, W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R은행 계좌에 입금된 29,850,983.77달러는 영농조합법인이 S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금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R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는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 Z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1. 고소장, 토지매매 사용에 관한 약정서 사본, 부동산 개발 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사본, 각 차용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신자료 [2020고합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Y, AB, Z, AC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 녹취서(Y, W)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신고서 작성경위 관련 정리, 고소인 Y 7억 원 차용금 사용처 등 관련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Z S의 외환자금 관련 전화진술 청취, 공범 확정사건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차용증, 이사회결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익증권 위임장, 수익증권서, 담보제공동의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C영농조합법인), R은행통장 사본, AD은행 거래내역조회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등, 2자간 무역계약서(C, AE의 물품공급계약서), 수입신용장 거래상세정보(L/C Card), C영농조합법인 예금거래내역서, 최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 R은행 C영농조합 명의 통장 사본, R은행 외화종합통장, 외환/금 거래계산서 4장, 입금영수증(5억 원), 피의자 X에게 2억 원 송금한 통장 사본, 피의자 X 2억 원 영수증(사실확인서), 입금영수증 8장, 3자간 무역협약서(R은행, S, AE, C), 외환금거래 계산서 등(S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거래계산서 등), 외환금거래계산서(3천만 달러), C영농조합법인 명의 R은행 계좌거래내역 6부, 본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본 1부, Trade Agreement(무역협약서) 번역서 사본 1부, 이체확인증(1,000만 원, 법무법인 AF), 이체확인증(500만 원, 법무법인 AF), 이체확인증(5,000만 원, C영농조합), 이체확인증(5,000만 원, W),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3억 5,000만 원, 공탁자 D, 피공탁자 AG), 송금확인증(2,000만 원, AH, D 공탁금 관련), 이체확인증(1,000만 원, AB), 입출금거래내역서(1,000만 원, C영농조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A)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G,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58호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공범으로 적시된 D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 토지에 합계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C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이 제공한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고 그중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1심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어 2018. 8.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122호), 항소심에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결과 2019. 1. 24.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1281-1(분리), 2018노2378(병합)], 이에 대하여 D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9. 4. 11.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9도2292호)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F의 이사인 E은 자신이 주도하여 토지를 개발한 다음 분양을 하기 위해 2012. 12.경 피해자 G, I, N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한 위임을 받았고, E은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하던 중 F의 대표이사인 AI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3) E과 피해자들은 2015. 3. 12.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고 R은행 원효로지점으로 갔는데, 위 지점 부지점장 사무실에는 영농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D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과 D은 E과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자는 말을 하면서, 위 대출금 중 일부는 매매대금으로, 나머지는 피해자들에게 싱가폴에 있는 S으로부터 투자유치한 300억 원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며, 늦어도 2015. 4. 10까지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R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E 증언녹취서 제4쪽, D 증언녹취서 제3쪽, 15쪽 등). 4) 피고인과 D이 S으로부터 투자유치하였다는 300억 원 상당의 금액은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입금된 외화자금으로,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였다. 위 외화자금의 사용제한에 관련된 사정은 피고인이 R은행 원효로 부지점장 Z로부터 위 외화자금을 담보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고지받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Z 증언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420쪽(피의자도 이를 인정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D과 함께 대부분의 업무를 함께 실행한 핵심당사자로서 충분히 알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D 증언녹취서 제18쪽). 5)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중 5억 원을 즉시 피고인이 AJ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에게 당초 설명한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사용하면서도 그 용처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의문을 품었다거나 D에게 항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2020고합12호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D 등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7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W, X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W는 7억 원 전액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X은 2억 원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반면[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합186, 335(병합), 2018고합6(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281(분리) 판결, 대법원 2019. 1. 15.자 2018도19117 결정], D은 W, X, 피고인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는 5억 원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W, A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6고합186, 335(병합), 2018고합6(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281-1(분리), 2018노2378(병합)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2292 판결]. 2) 피고인은 2015. 3. 3.경 W, X과 함께 피해자 Y에게 S으로부터 유치받은 3,000만 달러를 사용하기 위한 수수료 등 금융비용으로 7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S의 투자약정서, 외환자금이 유치된 통장내역, 허위의 이사회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한편 대표이사 D이 별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이 출장 중이라는 거짓말도 하였으며, 편취한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D의 형사공탁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집행 과정을 AB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Y 증언녹취서 제3, 6, 10쪽, AB 증언녹취서 제3쪽 등).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 자체는 물론 기망으로 편취한 자금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설령 이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별건 범행으로 구속된 D의 석방을 도모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D으로부터 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G, I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5년 9개월(기본범죄인 위 가.항 범죄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5년 + 제1 경합범죄인 위 나.항 기재 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D, W 등과 공모하여 거액의 외환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금액이 합계액이 19억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거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거나 미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 G, I, N과 관련된 편취금액 중 5억 원을 위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 G, I, N, Y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