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연인 관계로 2020. 2.경부터 2021. 2. 22.까지 울산 중구 C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매매의 점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 및 그 유사체(일명 액상형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합성대마 전자담배액상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D, E로부터 위 전자담배액상을 구입하고, 페이스북에 위 전자담배액상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시하거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상담을 하고, 물건을 포장하여 배송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2. 5. 17:02경 울산 북구에 있는 F우체국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 온 G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전자담배액상 1개를 택배로 배송해 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7.경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성대마 전자담배액상을 각각 매매하였다. 나. 소지의 점 피고인은 B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21. 2. 22. 12: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베트남 현지에 있는 D, E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전자담배액상 42개를 소지하였다. 다.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1. 2. 21. 23:00경부터 같은 달 22.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합성대마 담배액상 1개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20. 2. 20. 관광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5. 20.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한 2021. 2. 22.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판매 전자담배액상 구매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서(감정의뢰한 전자담배액상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정보원이 구매한 택배 관련 수사), 내사보고서[전자담배액상(BTAB) 샘플 확보 및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수사보고서(압수물 분류, 페이스북 분석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휴대폰 사진 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외국인 기록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거래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택배송장, 합성대마 사진, 압수물 사진,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압수물 분류사진, 배송메시지 사진, 배송내역 목록, 페이스북 대화내용, 고발장(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피의자 A 휴대폰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페이스북 대화내용, 택배배송메시지 등, 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1.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전자담배 액상 1개(증 제1호), 전자담배 액상 FEEL 1개(증 제2호), 전자담배 액상 BTAB 5개(증 제3호), 전자담배 액상 STRONGER 1개(증 제4호), 전자담배 액상 BSAFE 1개(증 제5호), 전자담배 액상 E-LIOUID 1개(증 제6호), 전자담배 액상 THE KING 1개(증 제7호)는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1,385,000원[＝범죄사실 1. 가.항 판매금액 합계 1,305,000원＋범죄사실 2. 다.항 투약하여 사용한 합성대마 전자담배액상 1개의 가격 80,000원(피고인이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취급한 합성대마가 적지 않은 양인 점,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국내에 체류 중인 다수의 외국인에게 직접 합성대마를 유통함으로써 이를 매수한 외국인들에 의한 추가 범죄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