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6. 17:59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41.1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당시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전방 1차로에 중앙분리대 쪽을 바라보고 정차해 있던 H 제네시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쪽 모서리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제네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갓길 쪽을 바라보고 정차해 있던 I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다시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J 트라고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갓길 쪽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주행 중이던 K 쏘울 차량의 운전석 쪽 앞팬더 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렌토 차량과 위 트라고 화물차량 사이에 서 있던 트라고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두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여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6. 17:59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41.1km 지점을 A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차량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당시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위 제네시스 차량 및 제네시스 차량 뒤쪽 중앙분리대 옆에 서 있던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인 L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위 제네시스 차량 뒤쪽 1차로에 앉아있던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제네시스 차량은 다시 전방의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쏘렌토 차량은 다시 전방의 트라고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 L, O,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Q, R, S,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각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변사자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실조회회신서(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 운전의 무쏘 차량 앞에 선행하던 피고인 A 운전의 그랜져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 M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M에 대한 사망사고는 피고인 B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야기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선행사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트라고 화물차량(이하 '트라고 화물차량'이라 한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쏘렌토 차량(이하 '쏘렌토 차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따라 트라고 화물차량이 앞서가고 쏘렌토 차량이 뒤따라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2) 쏘렌토 차량의 후속 차량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네시스 차량(이하 '제네시스 차량'이라 한다)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제네시스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U 엑센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후, 다시 1차로로 앞서가던 쏘렌토 차량을 충격하였다. 3) 쏘렌토 차량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전면이 갓길 쪽을 바라보며 정지하였고, 제네시스 차량은 전면이 중앙분리대 쪽을 바라보며 정지하였다. 4)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자인 L와 동승자인 피해자 M은 제네시스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로 나왔다. 나. 제네시스 차량의 후속 차량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쏘울 차량(이하 '쏘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N은 1차로로 주행하다 전방에 이 사건 선행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였다. 다. 쏘울 차량의 후속 차량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그랜져 차량(이하 '그랜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피고인 A은 그랜져 차량 운전석 앞쪽 모서리 부분으로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제네시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갓길 쪽을 바라보고 정차해 있던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다시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트라고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랜져 차량은 갓길 쪽으로 회전하면서 그랜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쏘울 차량의 운전석 쪽 앞팬더 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 한다). 트라고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는 이 사건 1차사고 당시 쏘렌토 차량과 트라고 화물차량 사이에 서 있던 관계로 위 두 차량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라. 그랜져 차량의 후속 차량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쏘 차량(이하 '무쏘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피고인 B은 제네시스 차량 및 제네시스 차량 뒤쪽 중앙분리대 옆에서 있던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인 L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무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L를 들이받았고, 이어 무쏘 차량 앞부분으로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제네시스 차량은 다시 전방의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쏘렌토 차량은 다시 전방의 트라고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 한다). 한편, 이 사건 2차사고 이후, 제네시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은 무쏘 차량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나(머리 부분은 무쏘 차량 뒷바퀴 안쪽 부분에 있었고, 양팔과 다리는 무쏘 차량 뒷바퀴 바깥쪽 부분에 있었다),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다(기록 63면, 사체검안서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자신이 운전하던 무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M을 들이받아 피해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쏘울 차량의 운전자인 N은 이 법정에서 "그랜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한 상황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사람 한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상체에서 피도 홀리시고 해서 다치셨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내리기 전에 소음이 다 들리고 나서 2차 충돌까지 끝난 다음에 내렸기 때문에 차량들이 다 겹치는 모습까지 봤는데 그 때 첫 번째로 그 자리에서 새로 생긴 차가 흰색 무쏘 차량이었다. 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앉아있었고, 그 다음에 흰색 무쏘가 마지막으로 와서 확 밀고 지나가면서 쳤고, 마지막에 친 게 흰색 무쏘였고, 그 후에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졌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을 봤던 시점이 그랜져 차량이 추돌한 이후 시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랜져 차량이 제 차 운전석 쪽 앞 휀다를 충격하여 '제 차도 받혔구나'라고 생각하였고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리려고 차문을 열려 하였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았고, 창밖을 보니 사고 난 차들 뒤쪽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왼쪽 뺨 쪽에 피가 묻은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기록 127면). 2)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최초로 충격하기 전에 뭔가 흰색 물체를 발견하고 피했다. 그때 상황에는 사람인 줄도 몰랐고, 중간에 흰색 물체가 있어서 핸들을 꺾어서 느낌이 '잘 피했구나' 이 느낌 속에 순간 '쿵'하고 차가 돌았다. 흰색물체를 안친 게 확실하고, 처음 장애물을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 P은 "제네시스 동승자(피해자 M임)는 쓰러져 있던 상태(누운 상태)이거나, 넘어져 있는 상태(앉아 있던 상태)에서 충격시 최종정지 상태와 부합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감정하였다(기록 481면 참조). 4) 피고인 B은 그랜져 전면 좌측 타이어 휠과 타이어 사이에 피해자 M의 옷으로 추정되는 흰색의 섬유올을 확인하였고, 그랜져 좌측 후미에 연성물질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움푹 패인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위 섬유올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안전공단 소속의 사고조사연구원 O은 이 법정에서 "위 섬유올은 조사 당시에 본 적이 없다. 사람을 쳐서 섬유올이 여기에 끼기는 힘들 것 같다. 위 움품 패인 흔적은 차량이나 어떤 물체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그랜져를 엄청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람하고 부딪친 흔적을 못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P은 이 법정에서 "위 움품 패인 흔적은 사람 충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측 증인인 법과학연구소 감정사 V은 이 법정에서 "앞으로 치고 뒤로도 치기는 어렵고, 흰색의 섬유올은 피해자 M의 섬유인지 모르는데 그게 있어서 어쨌든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 분석서에 게재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섬유올이 피해자 M의 옷으로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5) 사망한 피해자 M을 찍은 변사자 사진에 의하면, 그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역과에 의한 상처로 보인다. P도 이 법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머리가 찢어진 것을 보면, 혹은 머리의 피부가죽이 벗겨진 것을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역과 했을 때 나타나는 손상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피해자 M이 제네시스 차량에서 도로로 나온 후 무쏘 차량 밑에 들어가게 된 시점 사이에, 쏘울 차량, 그랜져 차량, 무쏘 차량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새로이 도달한 차량은 없었고, 그랜져 차량과 쏘울 차량에서 피해자 M을 들이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명암상태는 어두웠고 시야 확보도 어려웠으며, 눈이 많이 내려서 결빙이 되어 노면이 많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현장은 날씨와 도로사정이 정상적일 때와는 달리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제한되고 차량의 제동거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선행사고로 진행방향 전방에 예측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면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등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등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인 B은 1회 경찰조사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70킬로미터 속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기록 100면), 2회 경찰조사시 "사고 지점은 터널을 나와 약간 좌우 굽은 구간을 지난 후 곧바로 도로가 반듯해 지면서 다리가 나오는데 그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났다. 사고 장소 전 터널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눈이 없어서 약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나 터널을 나오면서부터는 초행길인데다 눈보라가 치고 있고 도로가 얼었다는 생각이 들어 60-70킬로미터 정도로 속도를 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기록 276면),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60킬로미터 속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기록 111면). 4)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 B 운전의 무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였다. 5) N은 1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하였다. 6)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가시거리상태나 노면상태를 감안하여 충분히 감속·서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과실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내용 중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6. 17:59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41.1km 지점을 A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차량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당시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위 제네시스 차량 및 제네시스 차량 뒤쪽 중앙분리대 옆에 서 있던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인 L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위 제네시스 차량 뒤쪽 1차로에 앉아있던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M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고, 제네시스 차량은 다시 전방의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쏘렌토 차량은 다시 전방의 트라고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A의 선행사고로 위 쏘렌토 차량과 위 트라고 화물차량 사이에 끼어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두 차량 사이에 끼어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E에게 전달된 충격량의 정량적인 구분(그랜져 2차 연쇄 충돌상황에서 전달된 충격량과 무쏘의 3차 연쇄 충돌상황에서 전달된 충격량)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도로교통안전공단은 "피해자 E 사망원인이 그랜져 차량에 충격시 사망하였는지 무쏘 차량에 충격시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그랜져 차량에 의한 피해자 E(쏘렌토 차량과 트라고 화물차량 사이에 서 있었다)에 대한 충격 후, 쏘렌토 차량과 트라고 화물차량 사이에 이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과학연구소는 "피해자 E는 쏘렌토 차량과 트라고 화물차량 사이에 머리가 끼여 압착되며 두부파열의 치명상을 입고 지면에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의 시간이 약 0.5초인 점, 쏘렌토 차량이 트라고 화물차량을 충격하고 이격된 점, 무쏘의 충격으로 0.84초 후 다시 쏘렌토 차량과 트라고 화물차량이 충격한 것으로써 피해자 E가 지면에 완전히 쓰러지기까지의 시간 0.5초보다 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E는 최초 그랜져 차량의 충돌로 밀려난 쏘렌토 차량의 좌측면과 트라고 화물차량의 후미 사이에 두부가 압착되어 파열된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분석한 점(기록 339면 참조), 결국 피해자 E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기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자 E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E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1차사고 가해차량(그랜져 차량이다)의 운행 속도, 상태, 충격 정도, 사고 이후의 피해자 E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2차사고 당시 피해자 E가 아직 사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1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가해진 충격이 피해자 E의 사망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2차사고로 인한 충격이 피해자 E의 사망에 원인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2차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