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1층 음식점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음식주문중계 서비스사업(명칭 : E) 등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피해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서 서비스 활성화 및 고객혜택 차원에서 피고인 업체의 주문상품에 대해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허위로 주문한 후 할인쿠폰 금액 상당의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2020. 3. 5.부터 2020. 6. 15.까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31회, 합계 19,719,000원 상당의 허위의 주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차액 7,04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및 지인 8명의 명의로 65개의 아이디를 생성한 후 피해자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허위의 주문을 입력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금을 정산 받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주문중계 및 대금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체주문내역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이 사건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을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회사의 직원들에게 고통을 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 1.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료수 판매 대금 94,5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5회에 걸쳐 음료수 판매대금 합계 28,157,46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991 2. 피고인은 2019. 3. 29.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대부업체를 이용했는데 이자가 감당이 안됩니다. 사장님이 대신 갚아주시면 앞으로 일을 해서 모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503,825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25.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거래처 사장님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대신 변제해주시면 앞으로 일을 해서 모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거래명세표 등 고소인 제출자료 2020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나머지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단기간 약 2,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2020고단158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06면)에 따르면 피고인의 실제 횡령금액은 기소된 금액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를 변제할 어떠한 의사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2. 20:5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너 엿먹어봐라’라고 하면서 약 10분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택시요금만 지불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같은 날 21:30경까지 하차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신고자인 택시기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D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G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양팔을 1회 내리친 후 양팔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의 전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위 건물의 현 건물주이고,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E(남, 28세), 피해자 F(남, 28세)는 위 건물 1층에서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재물손괴 가. 2020. 9. 24.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G’ 카페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화장실은 넘기지 않았는데 이를 피해자들이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4만원 상당의 변기를 발로차 손괴하였다. 나. 2020. 10. 3.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17:50경 위 1의 가.항 기재 카페 뒤편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전동드릴로 위 창고문에 부착되어 있던 자물쇠를 떼어 내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14: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카페 우측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로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창고에 있던 카페 화장실과 연결된 수도관을 잠가 카페에 방문한 손님들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을 겪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카페 업주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피해자가 트위터에 “지역_충남 서산, 나이_15살, 키_170, 몸무게_61(돼지임), 취향_M,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점심 12시, 텔비는 직접 부담하셔야 해요”라고 올린 글을 보고, 같은 날 22: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시간에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서 성관계를 맺기로 한 후, 2020. 8. 3. 10:10경 서산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1. 트위터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및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6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종중의 총무직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종중 사무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에 송전탑건설에 따른 보상신청서류를 제출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종중결의서(이하 ‘이 사건 종중결의서’라 한다) 1부를 작성하면서 종원인 D, E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중중결의서에 첨부된 종원 참석자 명단 중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날인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같은 명단 중 성명란, 주소란에 ‘E, 천안시 동남구 F’라고 기재한 다음 날인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결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D는 이 사건 종중결의서에 도장을 직접 찍었고, E는 피고인에게 도장을 찍을 것을 허락하였다. 설령 이들이 이 사건 종중결의서에 도장을 직접 찍거나 피고인에게 도장을 찍을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해당 종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선 등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수령함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으므로, 묵시적 승낙 또는 적어도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 3.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E가 피고인이 해당 종중결의서를 그들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사실(명시적, 묵시적 승낙의 부존재) 또는 D, E가 피고인이 해당 종중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추정적 승낙의 부존재)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해당 종중의 전 감사이자 현 회장인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G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구체성, 기억의 정도,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 비추어 다른 증인들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해당 종중은 매년 1월경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보통 구두로 결의가 이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바로 결의서 등 서류가 작성되지는 않으며, 관련 서류는 총회가 끝나면 총무가 참석자들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다. 2016. 1.경 및 2017. 1.경 열린 각 종중 정기총회에서, 해당 종중이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탑,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행정 절차는 총무인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D의 승낙 여부 또는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D는 해당 종중의 감사로서 종중 총회에 대부분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2017. 1. 22.에 있었던 총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 증 제2호증). 그렇다면 D는 해당 총회에서 피고인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D는 종중의 감사로서 매년 결산 서류에 서명하였는데, 2016년 결산 서류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철탑 부지 사용료로 70,089,820원이 지급된 사실이(증거기록 21쪽), 2017년 결산 서류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선로 보상금으로 64,949,500원, 토지 보상금으로 6,700,000원이 각각 지급된 사실이(증거기록 20쪽) 각각 기재되어있음에도 이에 이의한 사실이 없다. D는 2017. 1. 16. 송전설비 건설공사 관련 재산적 보상 계약서가 작성될 때도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7, 41쪽). D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철탑 관련 각종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D로서는, 그보다 부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공사 관련 재료적 치장, 자재운반로, 삭도 부지, 삭도선하지 등의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종중결의서 작성에도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추정적 승낙 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E의 승낙 여부 또는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E는 2017. 1. 22.에 있었던 종중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날 총회에서 피고인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상 관련 서류 작성에 사용하라며 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보상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송전선로에 대하여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때 찬성한 것입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그 이(피고인)에게 위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9쪽)’이라고도 진술하는 등 보상금 수령 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듯한 진술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가 이 사건 종중결의서 작성을 승낙하지 않았다거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70,000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신발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메시지내역, 거래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1. 거래내역캡쳐, 메시지내역 등 1. 송금확인증 4부, 대화내역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범한 점,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동일수법의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9.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한국어과정 수업을 수강하면서 담임 강사인 D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D에게 지속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중구 E에서, 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위해 학생들을 인솔하고 있던 D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D에게 전송하면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에게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12. 15:42경 C대학교 행정실에서, D와의 만남을 요구하였고, 이에 행정실장인 피해자 F이 당사자가 만남을 원하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피해자 F에게 “D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 수술을 해서 나는 이제 남자다. 사업도 한다. D 선생님을 만나게 해 달라. D 선생님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사무실 책상을 세게 내려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3. 16:37경 C대학교 행정실에서, 꽃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F에게 “D 선생님 어디 있느냐. D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의 옷을 잡고 그의 손을 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문사, 페이스북 메신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속적 만남, 교제 요구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각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〇 각 업무방해 1. 경합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로 D와 피해자 F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 〇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재범을 막기 위해 특별준수사항을 명하는 보호관찰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부동산 중개업자인 C과 중개보조원인 D가 E과 피고인 사이에 2019. 6. 28.경 부산 북구 F 3층 고시원에 대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면서 소방필증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이라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2019. 8.경 뒤늦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인 란에 임의로 불상인의 지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부산동구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2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E, C, D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위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피고인 란에 피고인이 직접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무고한 C, D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C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피고인의 무인 부분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고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C, D 두 사람을 무고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위조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는 내용 자체로 보아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였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C, D가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31. 09:00경 부산 동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와 술을 마신 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비스듬히 옆으로 눕힌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문에 힘을 주자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뱉은 뒤 손가락을 항문에 갑자기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문에 힘을 주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신뢰관계를 파탄시킨 범행이다.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이다.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11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박사이트 ‘B’ 피고인은 2019. 9.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B’(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 받고, 위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는 위 사이트의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및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적중률 정보 제공 역할을 각 담당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소비한 금액의 40%를 수익금으로 정산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7.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 받은 총판 코드를 이용해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총판 코드로 회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으며,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149명으로부터 합계 919,040,000원을 위 사이트 도박자금 충전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사이트 ‘F’ 피고인은 2020. 4.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F’(G)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 받고, 위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는 위 사이트의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및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적중률 정보 제공 역할을 각 담당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소비한 금액의 40%를 수익금으로 정산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9.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 받은 총판 코드를 이용해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총판코드로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으며,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162명으로부터 합계 2,423,478,000원을 위 사이트 도박자금 충전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10:19경 청주시 서원구 H건물 I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J 그룹채팅방 ‘K’에 “3월말까지 L 10+3 이벤트 진행 첫충시만(양방시 추가 롤링) M 10+3 2월29일까지 진행 첫충시만 스포츠 중계TV N O문의 J P”라는 내용으로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 ‘L’(Q)의 홍보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별 게임종류 확인 등, 피의자의 다른 도박사이트 총판 운영 내역 및 수익금 확인, 추징금 산정), J 오픈채팅방 K URL 주소, 위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도박사이트 ‘B’ 관리자페이지 내 정산내역 출력자료, 도박사이트 ‘F’ 관리자페이지 내 회원목록 출력자료, 도박사이트 ‘B’ 관리자페이지 내 회원목록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대한 가담기간, 가담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현금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보수를 많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수익금 계좌인 ㈜B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2018. 5. 30.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수익금을 현금 인출한 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사이트 도박의 점 피고인은 2020. 5. 24.경 하남시 E아파트, F호 아파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G) 계좌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H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80,000원을 송금하고, 위 도박 사이트 내 피고인의 계정(I)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예상 적중 시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J 사이트 도박의 점 피고인은 2020. 5. 29.경부터 2020. 6. 4.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G) 계좌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도금 입금 계좌인 ㈜K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1,970,000원을 송금하고, 위 도박 사이트 내 피고인의 계정(I)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예상 적중 시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도박 금액과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대가를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혹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인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는 다른 중대한 범죄의 수단이 되는 측면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보관한 접근매체를 통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19: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가스히터를 발로 차 가스히터의 안전망을 찌그러지게 하고, 의자를 집어 던져 등받이 부분을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2. 25. 20:10경 제1항 기재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2. 25. 22:35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신고 왜 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듯이 행동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주변 상가관리사무소 CCTV 녹화기록 캡처 사진, 가스히터 등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5. 22: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맥주병으로 C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61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