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8. 구속취소 된 후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03 1. 2020. 5. 11.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1. 05:53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주차하여 시비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임대인인 건물 주인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피고인이 만든 위험한 물건인 새총을 이용하여 돌 등의 단단한 물건을 3회 가량 쏘아 전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5. 18. 21:0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식당 옆 편의점으로 들어가 막걸리를 구매한 후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와 막걸리를 마시며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하였으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H(54세)으로부터 "조용히 좀하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들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 H의 얼굴과 옷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간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5. 20:13경 서울 광진구 I 앞 노상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작대기(길이 약 1m 정도)를 들고 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 J(46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위 나무작대기로 3회 내리쳤으며, 이에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그만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돼지야."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나무작대기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올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0회 찔러 폭행하였다. 4. 2020. 5. 25.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작대기로 J과 피해자 K이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SM3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약 20여 회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902(폭행) 5. 피고인은 2020. 5. 7. 12:4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O(32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생각이 있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손으로 흔들며 벗기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190(사기) 6. 피고인은 2019. 3. 29.경 인천 연수구 P아파트에서 피해자 Q에게 "네가 할부금을 내고 있는 R 벤츠 승용차를 주면 2019. 4. 1.경까지 반드시 계약자를 변경하여 공증하고, 차량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차량 이용에 필요한 대금 일체를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승용차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그 승용차에 남은 할부금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명의와 부담으로 타고 다니며 차량 유지에 필요한 11,131,410원(6개월 할부 리스료 9,072,410원, 보험료 1,779,000원, 자동차세 28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71 7. 모욕 피고인은 2020. 5. 20. 16:24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병원 응급실 처치실 내에서,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U(여, 25세)이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를 처치실로 이동하던 중 벽에 부딪히게 한 후 '죄송합니다'가 아닌 '죄송해요'라고 사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안요원 V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1. 07:42경 서울 광진구 W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Y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로 차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유리를 깨트리는 등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5,045,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595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5. 10:20경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노상매점 판매대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라면과 과자에 오줌을 누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이를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누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1703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B, F, C의 각 진술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차량손괴 사진 및 압수물 사진, cctv cd 1매, 각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4, 45) [판시 제5의 사실](서증 : 2020고단1902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C, AD의 각 진술서 [판시 제6의 사실](서증 : 2020고단2190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피해차량 반환여부 확인) [판시 제7, 8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2371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X, U, V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오토바이(피해품)들 사진, 각 견적서 1. 발생현장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6, 27) [판시 제9, 10의 각 사실](서증 : 2020고단2595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서증 : 2020고단1703호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및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11월 20일(하한은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10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새총 및 나무작대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를 손괴하고, 위 나무작대기로 피해자 J을 폭행하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피해자 H에게 막걸리를 뿌려 폭행하고, 피해자 O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Q를 속여 약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 7대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하고, 매점에 진열된 라면과 과자에 오줌을 누어 손괴하는 한편 신체 부위를 노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및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C, AA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