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천시 C아파트 주민이자, 그 아파트 6기 동대표를 지낸 자들로서, 2020. 9. 초순경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방범단, 발전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 지금은 입대의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 관리비로 그만 둔 소장을 상대로 변호사 사서 고발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라는 내용이 담긴 A3용지 문건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하여 피해자 C아파트 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경에서 같은 해 9. 15.경 사이에 위 C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내에, B은 2020. 9. 15.경 그 아파트 G동 엘리베이터 내에 각각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고발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아파트 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7기 4차 임시입주자대표회의 결과보고 자료, 입주민 동의서 결과공고 [피해자 C아파트 7기 입주자대표회의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 관리소장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아파트입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문건의 표현이 다소 명확하지 못한 면은 있으나 이는 작성자나 결재자의 문서작성 및 검토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통상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가 아파트 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입주민동의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구성원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덧붙여 보건대, 피고인은 C아파트 6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피해자 C아파트 7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권들과 사이에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는바,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부천시 C아파트 주민이자, 그 아파트 6기 동대표를 지낸 자들로서, 2020. 9. 초순경 피고인이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방범단, 발전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식당 CCTV 들춰서 직원들 감시하고, 그만두도록 종용하고,’라는 내용이 담긴 A3용지 문건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하여 피해자 C아파트 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경에서 같은 해 9. 15.경 사이에 위 C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내에, B은 2020. 9. 15.경 그 아파트 G동 엘리베이터 내에 각각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식당 CCTV를 들춰 직원을 감시한 뒤 그만두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아파트 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사실로 지목된 사실은 피해자 C아파트 7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식당 CCTV를 들춰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사실과 ‘(전 관리소장 J으로 하여금) 그만두도록 종용했다’는 사실이다. 먼저 전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아파트 7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H는 위 아파트 인근 상가에 있는 식당의 CCTV를 열람한 결과 당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J이 점심시간에 위 식당에서 식사 중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H는 분실한 서류를 찾기 위하여 식당주인의 허락을 받아 CCTV를 열람하던 중 우연히 J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J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열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H의 주장은 서류를 분실하였다는 일시와 CCTV를 열람한 일시와의 시간적 간격, 열람한 CCTV의 시적 범위, 분실하였다는 서류를 찾았다는 장소, 당시 C아파트 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H가 속한 방범단, 발전위와의 갈등 관계 등에서 그 진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그러한 의심을 지우고 H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사실로 지목된 사실 중 전자가 허위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만한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후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H는 위와 같이 CCTV를 통해 J이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한 후 당시 C아파트 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K에게 수차례 J의 해임을 건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K은 이 법정에서 J이 자신에게 ‘H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들어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나 K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사실로 지목된 사실 중 후자가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