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경영하던 사람으로 2015.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C은 2004년 초경부터 서울 종로구 D 외 78 필지 일대에서 종로구 E 도심재개발 사업 공사를 시행하여 2007. 9. 28. 지하 7층, 지상 20층의 ‘F’(이하 ‘G’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건물 지하 2층 및 3층에 걸쳐 있는 B301호에서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회원권을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 초기 C이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여받은 1,350억 원에 대한 변제 부담, 2007. 12. 말경 만기가 도래한 솔로몬저축은행과 신한은행 대출금 370억 원에 대한 상환 독촉 등으로 심한 자금 압박을 받던 중이었고, 결국 2008. 1. 15. 위 스포츠센터로 사용될 B301호에 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 대한전선, 진흥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562억 원 상당의 대출을받기까지 이르러 스포츠센터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받더라도 향후 탈회 시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2.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스포츠센터 사업본부 사무실에서 C 소속 직원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위 B301호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I 스포츠센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입회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면 스포츠센터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탈회시에는 입회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8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각 증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 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O, X, Y, Z의 각 진술 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P,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AH,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고소 및 고소위임장, I 회원가입 계약서 1. 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제출의 회원 보증금 납입 내역 문건 첨부 보고), 회원권 입회보 증금 입금자료, 각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등 납입 내역(증거목록 순번 99 내지 11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공매공고,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서, C대출내역(모아저축은행외 7,822억)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증 사본, 확인증, 카드전표 사본, 입금표 사본 1. 각 입금상세, 송금증, 영수증, 신용카드 이용내역, 기안지 등(증거목록 순번 118 내지 19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특경법위반(사기)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을 법정지배인 R에게 맡기고 그로부터 1주일 내지 10일에 한번씩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회원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보증금 납입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실제 스포츠센터 회원으로 가입하여 보증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포츠센터로 사용될 B301호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거액의 대출을 받고 사업 초기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향후 탈회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회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로 사용될 B301호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거액의 대출을 받고 사업 초기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직원들에게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모집해 오도록 지시한 사실 및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입회보증금을 비서실 직원을 통하여 관리한 사실, 피고인의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갚지 못하여 스포츠센터로 사용될 B301호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모집한다는 기본적인 구도는 피고인이 만든 것이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입회보증금을 수령하는 일을 직원들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의 없는 도구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은행 입금전표, 신용카드 영수증, 입금증 등 피해자들이 입회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들은 전체 피해 내역 중 일부(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면 2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 전부가 I 회원가입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무렵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본), 회원권을 취득하지도아니하였으면서도 굳이 세금을 납부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취득세를 납부하던 2008년 및 2009년 전반기 무렵에는 르메이에르 건설의 재정 부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이므로 채권회수 등의 방편으로 허위의 회원가입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다. 각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등 납입 내역(증거목록 순번 99 내지 117)에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지급 일자 및 금액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납입 내역은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비서실에서 입력한 전산서류로서(Q, W의 증언) 허위 입력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입력된 납입 내역이 은행 입금전표, 신용카드 영수증, 입금증 등 입회보 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들과 부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R, Q 등이 허위로 전산입력을 하였다고 의심하는 듯하나, 이들이 회사 서버에 설치된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크며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던 비서실에서 작성한 장부 등 공소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