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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38

범죄사실 [2015고단6538] 피고인은 피해자 서(여, 3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경 피해자를 출산하였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인천 연수구 함박로에 거주하다가 피해자를 유기한 채 가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유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016고단2510] 피고인은 2015. 3. 4. 13:35 경부터 15:00경 사이 김포시 김포대로에 있는 한의원내에서 피해자 김가 그 곳 테이블 비상벨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해자 부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피해자 소재확인) [2016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아동방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아 피해아동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방임한 점,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부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5

범죄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8. 00:10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최(14세)가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최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 최가 문을 열자 피해자 최의 동의 없이 피해자 최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최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8. 00:10경 위 아파트 피해자 최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최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최를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가져와 피해자 최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의 부모님이랑 형이랑 다 죽여버리고 너 혼자 살려서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최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최를 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최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최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최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 최를 인천 계양구 작전동 교회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최에게 맥주 1캔을 건네준 뒤 피해자 최에게 "내가 원샷할 때 같이 안하면 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최로 하여금 맥주 1캔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최를 협박하여 피해자 최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8. 01:05경 위 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위 제3항과 같이 최을 협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신(23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신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 신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신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야간에 14세의 피해자가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가족을 죽여 피해자를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10. 11. 15:59경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 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1.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2. 5. 2003고약3209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3. 19. 16: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무점 3층 E 매장 내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아동의류 2점(시가 40,000원 상당)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가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 꼬리표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17,000원 상당 의류 43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참작) 유예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22: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C 소유의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와 D 소유의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함께 위 E파출소로 간 후, 위 F으로터 같은 날 23:33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쥐고 있는 위 F의 손을 잡아 밀어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05: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자기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동거남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동거남으로 착각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안방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사유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조건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8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 정OO는 멧돼지 몰이용 사냥견인 그레이하운드 등 6마리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이OO는 2006.경 피고인 정OO로부터 매달 20만 원을 받고 위 사냥개들의 사육을 위탁받아 창원시 ■■동 ■■에 있는 야적장에서 사냥개들을 사육·관리하고 있는 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간 동안 위 사냥견들과 함께 유해야생동물을 사냥하러 다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OOOO.OO.OO, OO:OO경 창원시 ■■동에 있는 ‘■■운동장'에서, 위 사냥견들과 함께 사냥을 마친 후 피고인 이OO가 운전하여 온 OO너OOOO호 화물차에 실려 있던 개장에 위 사냥견들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은 운동장으로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는 장소이며, 위 사냥견들을 하나의 개장에 순서대로 넣을 경우 미리 들어가 있던 사냥견이 위 개장에서 튀어 나와 주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냥견을 개장에 넣을 경우 사냥견을 넣은 다음 개장의 문을 잠그거나 한 사람이 개장의 문을 잡고 다른 사람이 다음에 넣을 사냥견의 목줄을 풀어 개장에 넣어 사냥견이 개장에서 튀어나와 다른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정OO는 위 화물차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엽총을 정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이OO는 혼자 위 사냥견들을 1개의 목줄에 연결한 다음 한손으로는 목줄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사냥견을 1마리씩 목줄을 풀어 개장에 넣던 중 미리 들어가 있던 그레이하운드 종인 사냥견 1마리가 열려진 개장 문을 통해 개장 밖으로 튀어나와 위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최OO(9세)의 왼쪽 볼 부위 등을 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사냥견들은 집에서 기르는 다른 일반견이나 애완견 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주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최OO은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피해변제를 위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6. 5. 19. 12:3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801동 703호에서 당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9. 15:00경 위 장소에서 부동산인도집행에 불만을 가지고 건조물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드라이버와 망치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휘게 하고 도어락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50,000원 상당의 출입문 및 시가 23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동산인도집행에 불만을 가지고 건조물 출입문 도어락을 드라이버와 망치를 사용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피해자 조합 소유의 건조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결정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자로서 위법한 집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집행대상 건물이 시공사의 지분 세대로서 시공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피해자와 그 조합이 판결을 받아 부당하게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도집행이 완료된 아파트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위 건조물을 점유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935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00아파트 00동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주식회사 00이 입주예정일인 2002. 7. 30.을 도과하여 2003. 1. 중순경에야 아파트 입주를 하게 하여 그 입주시기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2002. 12.경 '권리찾기 모임'을 결성하여 위 모임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인지대와 도장 및 송달료 명목으로 각 10만원씩을 지급받아 공소외 변호사 남호진을 선임하여 2003. 3. 21.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1-3차 지체상금 소송을, 2004. 4. 20.경 공소외 법무법인 삼일소속 변호사 오충현을 선임하여 4차 지체상금 소송을 각 제기한 후, 미처 위 1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입주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각 지급받아 5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바, 200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 지체상금 5차 소송(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3568호)의 원고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인 피해자 김00 등 총 659명의 입주자들로부터 인지대와 도장 및 송달료 명목으로 각 10만원씩 합계 6,59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4. 8. 17.경 대구 달서구 소재 '000 술집에서 술값으로 10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1-3차 소송의 인지대, 송달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22,437,48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김00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윤00, 현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소송진행내역, 거래내역, 5차 소송비용 지출내역, 영수증 사본 등, 소송준비 위임확인서 등 유죄부분에 관한 판단 근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1-5차 각 지체상금 소송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아 1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각 해당 소송에 한정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위임받은 바 없고, 소송결과에 상관 없이 10만원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1-3차 소송비용의 일부 및 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총 659명의 입주자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원고가 되는 소송(5차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그 목적과 용도를 제한하여 피고인에게 각 10만원씩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들이 원고가 아닌 다른 소송(즉, 제1~3차 소송)의 소송비용조로 지출될 것까지 미리 사전에 동의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입주자들 사이에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비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정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그 소송의 승패와 관계 없이 이미 사용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뿐 이 사건의 5차 소송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그 소송이 취하간주되어 아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위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입주자 659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그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비용을 납부받은 이상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이를 다른 소송의 소송비용조로 지출하거나, 위 5차 소송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 볼 수 없는 식대·술값 등(위와 같은 회식비 지출은, 위임받은 목적의 달성에 필수불가결하고, 그 지출 규모가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그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으로 지출하였다면, 이는 위탁받은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0 검찰의 기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5차 소송을 의뢰한 아파트 입주민 659명으로부터 소송비용조로 받은 돈 중 2,200만원 상당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소송을 의뢰한 입주민들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임. 0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횡령 내역 중 식대 · 술값 등은 각 그 지출비용이나 내역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비난가능성은 작다고 아니할 수 없고, 나머지 돈 역시 피고인 개인의 이욕적 용도가 아닌 1-3차 소송의 당사자가 된 입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수 년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지체 상금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임. 0 이상의 양형인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3.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진해구 소재 우도어촌계의 계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패류채취업을 하는 어민이다.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우도어촌계 사무실에서, 우도어촌계 앞으로 된 패류양식어업 어업권[면허번호 : 진해구 양식어업 제0호(舊0호)]을 2016. 5. 26.부터 2017. 6. 30.까지 2억 5,000만 원에 B과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B과 C이 어촌계에 위 기간 동안 위 금액을 지급하고, 어촌계는 B과 C에게 위 기간 동안 자연산 바지락 채취권한 일체를 부여하며, B과 C의 바지락 채취에 대하여 어촌계가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며 대신 바지락 채취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는 B과 C이 부담하고, 채취된 바지락의 판로도 B과 C이 알아서 확보하며, 향후 이익이 날 경우 B과 C이 모두 갖고, 손해가 날 경우에도 그 손해 전부를 B과 C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권을 B과 C에게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4.경 위 우도어촌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어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판단 양식어업권이 자연산 수산동식물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수산업법상 양식어업권은 면허받은 종류의 수산동식물에 한정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연산 수산동식물에는 어업권이 미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37쪽,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324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어업권은 모두 패류양식어업으로 면허되었고, 그중 구0호 어장에 관하여는 채포물의 종류가 "피조개"로 한정되었다(수사기록 제581~584쪽). 그러므로 자연산 바지락에는 위 어업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패류양식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어장에서 자연산 바지락을 채취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어업권 임대차가 아니다. 어업권임대차로 인한 수산업법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어업권임대로 인한 수산업법위반죄는 어업권자가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다[울산지방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노502 판결(대법원 2011. 2. 10. 선고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舊0호 어장의 어업권부를 살펴보면(수사기록 제22쪽), 어업권자는 우도어촌계(계장: 피고인 A)가 아니라 진해수산업협동조합이다. 따라서 어업권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위 어장에서 나는 자연산 패류채취에 관한 어업권임대차계약을 하였더라도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 실체적 경합범관계의 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편, 검사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래의 공소사실(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위반죄)과 추가하고자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내용과 적용법조,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을 살펴보면, 각각 별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참조). 그리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2009. 9.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9. 15. 01:48경 광주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던 'E'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놀던 중, 일행들이 다툼하여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주점 밖으로 나가 500mL 플라스틱병(증 제2호)에 휘발유를 담아와 가게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화장지(증 제3호)에 불을 붙여서 휘발유를 뿌린 바닥에 던져 바닥 일부를 태워 불이 붙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이 라이터를 빼앗으려 하자, 플라스틱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왼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순경 G의 양팔과 다리 및 얼굴 일부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현주건조물인 위 주점 바닥 일부를 태워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기타 기도 부분의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9. 15, 01: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휘발유를 뿌리면서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서 바닥에 던지려는 순간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0세)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자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제38쪽), 상해진단서(제69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주점에 불을 질러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H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광주지방법원-2011고단3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8. 6. 21. 22:30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79㎞지점 동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화물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축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9. 17. 98고약1919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7

검찰청법 제3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이하 '검찰수사서기관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수사서기관 등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뿐 달리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1, 12. 9.부터 시행되었는바, 먼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1.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2011. 12. 12. 19:55 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사거리까지 약 300m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사건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부의 심판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검사직무대리가 위 도로교통법 시행일 이후인 2011. 12. 21.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은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 09:40경 청주시 상당구 **로***번길 **에 있는 ****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술에 취해 도로에 있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에게 "야이 씨발놈아 한판 붙자." 등의 욕설을 하고, △△△이 같은 날 09:57경 위 장소로부터 약 30m 떨어진 같은 구 **로***번길 **에 있는 ****** 앞으로 이동하자 △△△을 따라가 "씨발놈아 이런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나한테 한 번 맞아 볼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을 따라가 △△△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한 후 다른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형사입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시설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집에 도배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38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5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차례에 걸쳐 7,131,6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인 C이 2009. 3. 7. 사망한 후 그녀의 소속사 D 대표 E이 언론사 사주 등을 상대로 C으로 하여금 로비를 위한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09.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E이 평소 C에게 위와 같은 강요를 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E을 엄하게 처벌받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2009. 12. 16.부터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C이 생전에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인 것처럼 에이포 복사용지에 평소의 필적과 달리 여자글씨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매우 강한 필압과 경직된 글씨체로,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오빠인 피고인을 사랑한다는 내용과 위 E이 강요하여 술접대 및 성상납을 하여 괴롭다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 248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편지가 실제로 자신에게 우편송부된 것으로 보이게 하면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소인된 우표가 붙은 불상의 편지봉투에서 위 우표와 소인 부분을 떼어 피고인 자신을 수신인으로 하여 만든 편지봉투에 붙인 다음 우체국 고유번호와 발송우체국 이름을 가린 채 복사하는 방법으로 편지봉투 복사본 32장을 만들어 위 위조 편지 248장의 복사본과 함께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2010. 2. 12. 성남시 수정구 중앙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 우편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거를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4. 같은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C의 편지 복사본 23장을 우편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거를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진술 1. 증인 K의 일부 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故 C 사건관련 보도내용 스크랩),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협조회신(09년 당시 A 상대 수사보고서), E 재판조회, 수사보고(A의 모친 상대 탐문 수사), 수사보고(A 환경조사), 수사협조의뢰회신(수용자 의무기록부), 고 C 사건 관련 수사보고, A로부터 압수한 편지 사본의 틀린 문구 분석, A 접견인 현황 분석, 수사보고(부산구치소 서신계장 탐문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9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소인 분석 결과), 수사보고(C, A인과관계 분석), 각 수사보고(압수물 28번 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압수물 29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16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19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8, 10, 24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10, 11, 13, 17, 18, 22, 24, 26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 2번 분석 결과), 수사보고(일명 C 편지 오류문구 비교) 1. 수사보고(SBS 방송사에서 감정한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SBS뉴스 관련 신문스크랩 분석), 수사보고(A 보낸 편지 관련 신문스크랩 분석), 수사보고(A 신문스크랩 기간관련 분석), 수사보고(신문스크랩과 일명 C 편지 비교분석 중간보고) 1. A 서신기록부, C 주민등록초본 및 제적등본, E에 대한 판결문 1. 일명 C 편지와 편지봉투 사본 등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인의 유족 등 여러 사람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위 E의 재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가량 구속되어 이미 E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다 피고인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건강상태, 그리고 피고인의 모(母)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071

범죄 사실 피고인은, 1. 2012. 7. 2. 17:50경 광주 남구 D아파트 102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2세)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 피해자의 등 부위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2. 2012. 7. 5. 21: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3. 2012. 7. 12. 22: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