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2019고단417 피고인 A은 1997.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경까지 부산동래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으며, 2013.경부터 2017.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법무담당이사로서 저작권법위반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2017.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H, I호에 있는 웹하드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웹하드 사이트인 'J'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회원(동영상 등 게시자로서 '업로더'라고 함)들로 하여금 동영상 등을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회원들과 수익을 분배하며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2017. 8. 10.부터 위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C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굵게{가. 음란물 유포 범행 [2018형제3045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에 게시하는 업로더, 음란 동영상 등을 손쉽게 대량으로 유포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로더에게 제공하는 사람, 음란 동영상임을 알면서도 업로더에게 게시 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 불법동영상 파일 등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터링 업체 등이 사실상 공모하여 불법 음란 동영상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유포되고 있으므로 웹하드 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8. 10.경부터 ㈜C를 운영하며 웹하드 사이트인 'J(K)'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료를 게시하거나(업로드) 게시된 자료를 이용(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회원이 자료를 다운로드하면서 그 비용을 포인트로 결제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함에 있어 자료를 업로드한 회원과 ㈜C 사이에 50:50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은 음란물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배포·유통되지 않도록 회원이 게시한 동영상 등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음란물인 경우 그 배포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원이 게시한 동영상 등에 대하여 웹하드 업체 직원들의 24시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조치로서 금칙어 설정, 동영상 등의 해시값 필터링, DNA 필터링 등 규정된 조치를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 드라마, 예능, 애니, 유틸, 만화, 도서, 교육이미지, 기타, 성인19 등의 카테고리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인19' 카테고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음란 동영상을 더 많이 확보하여 회원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익을 더 올릴 목적으로 헤비 업로더인 M, 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자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M 등 헤비 업로더들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음란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게 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J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등을 대량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C가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헤비 업로더들인 M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고, L가 개발한 업로드 프로그램인 'N'와 J이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조한 후 M으로 하여금 'O(아이디: P)', 'Q(아이디: R)', 'S(아이디: T)', 'U(아이디: V)'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성인19 게시판에 음란 동영상 등을 업로드 하게 하였다. 게다가 다른 회원들의 경우 음란물 게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포인트로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M과 같은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약정하고, M이 게시한 음란물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M이 지정한 계좌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7. 12. 12.경부터 2018. 6.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K)'에 아이디 'P'으로 접속한 후 'Y'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2.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37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19성인 카테고리에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컨텐츠가 대부분 남녀가 실제 성교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물임을 알고도 음란 동영상으로 얻는 수익이 상당하자, 위와 같이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지 못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금칙어 설정, 해시값 필터링, DNA 필터링 등 기술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회원들에게 이러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여 업로드된 음란 동영상 대부분이 삭제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게시되게 하였다. Z, AA(Z의 약혼남)는 2018. 5. 15. 11:28경부터 2018. 6. 22. 15:16경까지 Z와 AA의 거주지인 경주시 AB건물, AC호에서 위 '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에 아이디 'AD'로 'A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부터 2018. 6. 22.경까지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5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Z와 AA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는 등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 사이에 거래되는 자료 중에는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컨텐츠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회원이 게시한 자료에 대하여 웹하드 업체 직원들의 24시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조치로서 금칙어 설정, 동영상 등의 해시값 필터링, DNA 필터링 등 규정된 조치를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굵게{1) [2018형제2535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7. 11. 28.부터 2018. 2. 6.까지 'J'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A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AG'을 총 309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2) [2018형제2575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7. 12. 8.부터 2018. 4. 5.까지 'J' 사이트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AI'를 비롯하여, 영상저작물 총 14건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3) [2018형제3030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7. 12. 22.부터 2018. 1. 10.까지 위 'J' 사이트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J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AK'을 비롯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J의 영상저작물 총 5건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4) [2018형제3030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7. 12. 22.부터 2018. 1. 10.까지 위 'J'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AL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AM'를 총 207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5) [2019형제252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7. 12. 18.부터 2018. 3. 5.까지 위 'J' 사이트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N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AO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N의 영상저작물 총 11건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6) [2019형제252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8. 2. 5.부터 2018. 2. 23.까지 위 'J'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AP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AQ'을 총 39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7) [2019형제476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8. 2.경 위 'J' 사이트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R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AS 15화'를 비롯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영상저작물 총 4건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8) [2019형제490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8. 5. 27.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위 'J' 사이트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T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BM'를 비롯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T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총 9건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9) [2018형제501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8. 4. 2.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 'J' 사이트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U, 주식회사 AV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W를 비롯한 총 69건의 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10) [2019형제549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7. 11. 14.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위 'J' 사이트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X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주식회사 AX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Y를 비롯하여 총 9명의 피해자 회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총 27건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11) [2019형제549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8. 4. 1.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J'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총 26건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12) [2019형제549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8. 4. 1.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J'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BB를 비롯하여 피해자 BC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BD, 피해자 주식회사 B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총 30건의 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굵게{13) [2019형제549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각종 자료를 임의로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J' 불상의 회원들은 2018. 3. 15.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J' 사이트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BG'을 비롯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H, BI 주식회사 총 3명의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총 196건을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무단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약 13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근무하고 G에서 법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불법 저작물, 음란 동영상 등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로 ㈜C를 운영하며 헤비 업로더 등과 공모하여 음란 동영상 등을 'J'에 게시하고 대량으로 유포하였음에도 형사책임을 감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대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상 대표이사를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해운대구 BJ, BK호에서 B에게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특별한 업무는 없고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합의를 할 것이다. 매월 급여로 300만원을 주고 1년 후에는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주겠으니 바지사장을 해 주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B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0.경 ㈜C 등기부에 B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이후 2018. 6.경 ㈜C에 무단으로 게시된 불법 저작물, 음란 동영상이 문제되어 B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앞서 B에게 제안한 것과 같이 B이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모두 운영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B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의 피의자로서 2018. 10. 26.경 경북지방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C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 등에서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저작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회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의 다.항과 같이 A으로부터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경찰에서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실제 회사의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후 2018. 10. 26.경 경북지방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C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 등에서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J'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입회원들의 음란물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가입회원들의 영상저작물 배포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753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H, I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8. 1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T의 2018년 8월 임금 823,333원, 2018년 9월 임금 1,583,333원, 2018년 10월 임금 1,583,333원, 2018년 11월 임금 105,555원 및 퇴직금 1,651,940원 합계 5,747,494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5.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L의 2018년 8월 임금 820,000원, 2018년 9월 임금 1,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500,000원 합계 3,820,000원 총합계 9,567,4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Z, L, A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작성의 확인서, B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서 1. 내사보고(음란물 업로더 가입자 정보 확인 사본, 내사대상자 BO 등 10명 음란물 업로드 목록 확인) 1. 수사보고[M의 환전금 수취계좌 확인, J 사이트 화면 첨부, 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J 홈페이지 서버관리자 모드에 대한 내용, J 사이트의 현재 필터링 적용여부 검증, BY 배포 해시값과 J 스토리지 서버 해시값 대조 결과, J 사이트 내 불법영상물 차단조치 실행여부 확인, BP 필터링 모듈 적용 및 차단로그 분석, 압수수색 당시 실시간 업로드하는 회원에 대하여, 피의자 B PC-회원 제재내역 분석, 피의자 B 급여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헤비업로더 M, Z, BQ과 음란 유포 수익금 특정, 필터링 업체 ㈜BR BS의 전화진술, ㈜C 운영팀 직원이었던 BT 전화진술,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제출, 참고인 BL, BT 전화통화] 1. 저작물 캡처 사진, 금융거래현황통소서, W 기업은행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채증리스트, 게시물 캡처 화면, 저작권 불법 컨텐츠 삭제 및 보호요청, 이메일 전송내역, 각 권리서류, 범죄일람표(헤비업로더 음란물 유포내역, 별책 1) [피고인 A은 범행이 적발된 후 피고인 B을 사장으로 내세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웹하드 운영의 노하우가 있어 채용하면서 계약에 따라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직을 맡도록 하였으므로 범인도피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B이 실제 업주의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범인도피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BU으로부터 소위 바지사장을 구한다는 제의를 받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월 300만 원, 성과급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면서 향후 저작권법위반 및 세금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가중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어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7. 9.부터 2018. 10.까지 합계 3,4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마케팅 업무, 저작권 관련 업무, 정부 지원업무 등 실무를 일부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업무는 피고인 A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이 담당한 업무에 비해 위 급여는 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회사의 운영을 하게 된 경위, 회사직원 현황, 사업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명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사전에 보고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합의를 할 것이니 걱정 말고 조사를 받아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인도 피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하였음이 인정된다] 2019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 입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B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이득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저작권법위반방조 등의 죄질이 불량하고, 웹하드 사이트 운영기간도 1년이 넘으며, 등록되고 다운로드된 음란물 및 저작물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C의 매출액(2017. 8~2018. 10. 약 14억 원) 중 상당액은 저작권법위반이나 음란물 유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웹하드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자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수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인도피를 도모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AU, AV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H, I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8. 11. 5.까지 기획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7월 임금 1,180,690원, 2018년 8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9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666,666원 및 퇴직금 4,875,160원 합계 15,712,516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BV, BW호에 있는 (주)BX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5.부터 2018. 9. 14.까지 프로그램개발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9월 임금 894,4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E,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