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13

범 죄 사 실 2023고단14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지에서,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이에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금을 구매하여 D의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쌓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금을 구매하여 이를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위치나 연락처 등에 대한 확인한 바가 없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돈을 인출한 후 금을 구매하여 전달하고, 이로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다는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8.경 불상지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달 2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E의 직원인 F를 사칭하며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같은 달 30.경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E에서 정부지원자금을 받기 위하여는 갚을 능력이 있는지 보여줘야한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30. 11:0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예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30. 11:4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의 직원인 K에게 “재태크용으로 금을 구매하려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4,000만 원 중 39,863,000원을 위 K에게 송금하여 금을 구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182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불상지에서,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이에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금을 구매하여 D의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쌓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금을 구매하여 이를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위치나 연락처 등에 대한 확인한 바가 없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돈을 인출한 후 금을 구매하여 전달하고, 이로 거래실적을 쌓을 수 있다는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본인 명의 계좌가 성매매알선죄에 이용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다. 구속할 사안은 아니고 약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당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30. 14:16경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2023고단1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급히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금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점수를 높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금 구매에 나섰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통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거래 방식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의 방식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거래 구조가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J에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재테크’라고 속이기까지 했다. 이는 미필적 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으로 금을 산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동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결국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굳이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통상적 사회 평균인이라면 거액의 현금을 입금받아 금을 구매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쉽게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본인의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순히 자신의 소소한 이익을 위하여 애써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현실을 외면하는 일종의 자기최면행위에 불과하고,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의 행동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해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은 뚜렷하지 않다. 두 번째 범행 도중 검거되었고 해당 피해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