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8:4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를 피고인 차량의 옆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주변영상확인) 1. 차량 사진, 현장 영상 분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사건 전날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사건 당일 오전에 출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1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16:49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24세)이 우산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상체 부분을 때리고, 세게 밀쳐 넘어뜨렸으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여, 24세)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및 다발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우산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아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눈을 찌르려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밀쳤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우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C의 우산을 팔로 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우산을 빼앗아 부러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못길 수성못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에서 상동네 거리 방면에서 신천동로 방면 우회전 2차로(편도 4차로의 3,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는 자동차들이 진행하는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우회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6 35 TDI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9쪽)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장거리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특히 음주측정 과정에서 거칠게 반발하며 날인을 거부한 것을 보면 성행이 불량하므로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 선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70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0. 16: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 운영의 D 수영점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가슴부위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집어 들고 그 칼날 부분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16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7. 17:45경 부산 수영구 F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차를 세우려면 라이트를 끄던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전거를 휘둘러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트럭 앞 범퍼에 흠집이 생기도록 하여 수리비 327,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여, 58세)을 향해 자전거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영상물 분석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망치와 커터칼로 고소인을 위협하는 장면 캡처 사진 확인) 2021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차량 견적서 첨부), 자동차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피해차량 사진 첨부),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도 있는 점, 재물손괴 및 각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및 특수협박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5.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C 앞 도로에서 약 10m 거리를 D 포터Ⅱ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1. 현금 및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5. 08:09경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지갑을 열어 현금 130만 원과 E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25. 08:27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양산시 F에 있는 ‘G조합 용연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00만 원씩 4회, 600원 1회,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 600원을 피해자 E의 위 D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현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21. 3. 25. 08:38경부터 같은 날 08:43경까지 양산시 I에 있는 ‘G조합 본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지급기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영상 CCTV 첨부), 관련사진 3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제3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제1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 D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0:4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다른 볼일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잠시 가게 밖에 내어 놓은 원두커피 1봉지 등 6봉지(총 69,000원 상당)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 1개를 자신이 타고 온 흰색 화물차량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CCTV영상자료 동영상 촬영본 1. 불기소결정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폐지박스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종이박스를 열어 그 내부를 확인한 점, 종이박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가게 앞에 놓여져 있어 버려져 있는 폐지박스나 재활용 쓰레기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가 앞에 놓아둔 물건들을 가져가 절도의 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경북 청송군 B,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략공천을 받아 E정당 F 후보로 나가기로 말이 되었다. 선거운동 하는데 사과즙이 필요하니, 사과즙 20박스를 주면 나중에 6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정당 내에서 위 정당의 F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기로 정해진 바가 없었고, 위 정당의 F 후보로 전략공천될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과즙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사과즙 20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과즙 1BOX 가격 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문자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2: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펜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 혐의 관련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닷지챌린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교차로를 삼일상가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병원 앞 도로변에 있는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연석과 화단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피의차량 견인기사 통화내용)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차량을 처분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03:2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2세)이 주차해 놓은 E 화물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664-5에 있는 마성2리 2교차로를 향하여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한 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마성리 마성2리 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실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는 조경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B 테헤란로지 점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신청한 신용대출보증이 승인될 것 같지만 원하는 대출금액이 모두 승인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래서 말인데 사장님이 신청한 2억 원 외에 1억 원을 더해 총 3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내가 준비하는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장님 대출승인도 문제없이 해 주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 나는 B직원이라 신용이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다수의 은행 및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서울 강남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해자 E는 화성시에서 ‘F’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B 화성서지점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17. 화성시에 있는 G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공동투자하여 H학교근처에서 취업관련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는데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 나는 서울에 집이 있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업관련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B 고객들,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G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취업컨설팅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니 2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20. 3. 17.에 이전에 빌려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7천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1. 본인 금융거래내역, I증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방법원-2020고정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9. 18:2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적재된 쌀을 내리던 중 통행로 확보 문제로 B(38세)와 시비가 되자 B의 멱살을 움켜잡아 약 10회 이상 흔들며 B를 아파트 앞 화단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손으로 B의 뺨을 2회 때리고 턱을 때렸으며, 피고인의 팔목으로 B의 목을 졸랐다. B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63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한데 화가 나 A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어 아파트 화단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팔목으로 A의 목을 조이고 피고인의 손으로 A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를 물었다. A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A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따라와 갑자기 달려들어 뺨을 때리며 멱살을 잡아 화단으로 넘어뜨렸고, 넘어진 피고인이 그런 A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친 것이다. 피고인이 A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A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이다. 2. 판단 그런데 위와 같은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과 A이 통행로를 막고 있다는 문제로 말로 서로 시비를 한 뒤에, A이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피고인을 따라와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고, 그런 다음에 A이 작업하던 곳으로 돌아와 일을 계속하려는 가운데, 이번에는 피고인이 A에게 다가와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이 통행로를 막고 일을 하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말다툼을 한 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피고인을 쫒아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 어린 아이가 코피를 흘리는 등 다치게 되는 일도 생기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그렇게 대응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양형에서 참작될 것으로, 전체적인 경위를 고려하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원, 노역장 유치 5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앞 도시공원(완충녹지) 약 88㎡ 면적에, 관할관청에 점용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영업을 하면서 대형 천막 2개, 영업용 테이블 25개, 의자 100개 상당, 냉장고 3대 및 기타 조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일산동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위치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및 범죄일자 중복 제외 관련)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호(무허가 시설 설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양시 G에서 ‘H’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2019. 4. 8.부터 2019. 10. 7.까지 업소 앞 도시공원 내 85㎡ 면적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용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하여 도시공원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어(이 법원 2020고정6,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2020. 4. 16.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행사건 공소사실과 그 기간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0. 1. 16.부터 2020. 5. 22.까지 의정부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그 기간 중 영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사건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상호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행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91 피고인은 2021. 1. 5. 16: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물찜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8 피고인은 2021. 1. 8. 18: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닭곰탕, 모듬순대,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51 피고인은 2020. 1. 6. 14:00경 서울 중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삼겹살 4인분과 소주 1병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C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피해금액 영수증, 영수증 2021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무전취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각 피해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가 변제되었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차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02:04경 및 2020. 3. 24. 01:35경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24톤 트럭을 운행하여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남양주 영업소를 통행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전용차로가 아닌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 5번)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9: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66-46 방축2교차로 전 100m 지점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30㎞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속 12㎞를 초과한 시속 42㎞의 속도로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1. 통고처분(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에 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17: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별관에 있는 E의 유골함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렌치를 이용하여 유골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B, T, U, V, W, X,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합계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2021고단4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임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정부지원자금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 액수를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대출금을 완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일 10:00경 서울 중구 BM에 있는 BN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 직원임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BP 과장이다. 당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가입한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고로 입금시켜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BP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금액을 국고로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30,000,000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7. 13:57경 강원 동해시 BQ에 있는 BR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2021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체국 거래내역, BS 통장 내역 사본, BT 통장 내역 사본 1. 수사보고(A 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방조한 점, 피해 합계액이 4,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적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