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07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07, 2016고합43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경범죄처 |벌법위반 |2016전고24(병합) 부착명령 |2016초기106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선영, 박성진(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433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1. 18: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52세)가 운행하는 F에 승차한 후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1동주민센터 앞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는 자신을 붙잡자,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차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4:2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H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채 찾아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I등에게 "야 택시 불러라, 이 씨발놈아, 이리 와 봐,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40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5, 20:45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의류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5세)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5, 20:52 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식당'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도망 중인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L의 친구인 피해자 (여, 15세)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2016고합407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2016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전력 확인 보고),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3. 11. 경까지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순차로 벌금형, 공소권없음 처분,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2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31점으로 '알코올 의존(26점 이상)' 범위에 해당하고, 주취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무전취식이나 폭력 사건에 반복적으로 연루되는 등 알코올 의존이 심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도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각 폭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N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폭행(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벌금형 선택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징역형의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태를 보이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407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 중에서는 낮은 편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2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강제추행 범행으로서 그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김동희 판사 조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