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C(52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0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와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술을 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게임장 밖으로 나가 인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게임장으로 돌 아와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선 다음 "이 새끼, 넌 뒤져야 돼"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길이 약 2cm, 깊이 약 4cm), 이두근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지 1.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진술서 작성 불가 사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진술 청취,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말다툼이 일단락되었음에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식칼을 꺼내어 다시 게임장으로 돌아와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위 식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의 치명적인 흉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뒤쪽 부위를 약 4cm의 깊이로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넌 뒤져야 돼"라고 말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폐에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입었고, 왼쪽 팔과 손에도 깊은 자상을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자는 2018.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공격 부위와 그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조금만 더 깊이 칼에 찔렸다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0 년간 알고 지내온 관계에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수술 및 치료 경과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피고인에 대한 대구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분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04. 10. 1. 이후 약 14년 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데,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그 행위의 태양, 죄질, 위법성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높음' 수준(12점~3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12점의 점수는 '높음' 수준 범위의 하한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7점~24점)에 해당하고 이는 '중간'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