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카페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카페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10.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애인하자, 짝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하며 수차례 키스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통화 녹음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점장으로 있는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밤늦은 시간 단둘이 2차를 가자고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말들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혼하자고 하고 피해자에게 합의해 주지 말라고 했다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00:05경 피해자 B(남, 35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으로 찾아갔고, 이에 위 주점 업주인 E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은 채 막아서자 출입문 너머에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소리치고 출입문을 위 식칼로 찌르듯이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흉기인 식칼 압수 경위에 대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23, 24,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방법에 나타난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23. 6. 28.까지 허위신고로 즉결심판 24회 청구되었으며, 그 중 13회에 걸쳐 즉결심판청구 기각되어 형사입건 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허위신고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9. 7. 15:32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112에 전화하여 “좀 오세요/ 때리고 그런다/ D이가/ 친구라며”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위 등 4명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111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최종 허위신고 이력 특정 및 출동경찰관 수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신고 경범죄처벌위반 판결 내역 확인), 1.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1. 16:00경에서 23:00경 사이 대구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1. 22:59경 위 C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PC방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및 사용내역 확인), 결제장면 및 결제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카드가 사용된 시간은 22:59경이고 그 시간에 PC방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람은 피고인뿐인데 피고인이 결제하였다는 E카드 내역은 PC방 결제내역에 없고 피고인도 자신의 E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PC방에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0:10경 화성시 발안공단로5길14에 있는 구문천공원 부근에서, 사적 관계에 있는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36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여성용 구두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8. 8. 20:37:59경 ‘눈이 맞아서 다쳤고, 여자도 맞고 있다. 그 사람 쫓아간다. 위험하니 쫓아가지 말라고 당부, 부동산 앞이다. 눈이 찢어졌다. 피가 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는 B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B를 때린 것으로 판단하여 B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B는 ‘우리는 부부니 끼어들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B가 함께 그 장소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B가 걱정되어 피고인과 B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들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또 때리려고 하여 전화기를 든 채 도망가니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왔으며, 그 무렵 경찰관이 현장에 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 도착한 경찰관 D은 피고인과 B가 싸우는 모습을 발견하여 피고인과 B를 분리한 후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진술을 청취하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이 구두로 자신을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다가가기에 이를 발렸으며, 당시 피해자의 눈과 입 주위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고, 그 무렵 구급차도 도착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과 B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B의 구두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영상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 B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길바닥에 드러누웠고,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버린 자신의 상의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자신은 일어나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 질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한 구두는 B의 것으로, B는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신발을 벗었고, 피고인이 B의 신발과 가방을 주워서 소지하였던 점, B는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부부싸움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을 쫓아왔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 사이의 부부싸움에 끼어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당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과 B, 피해자가 이동할 때 그들의 선후 관계 등 위치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피고인과 B 사이에 부부싸움을 말릴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여성용 구두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눈에서 피가 흐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과 B 사이의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상해를 당하게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2023고단807 1. 피고인은 2022. 12. 23. 1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엠앤드엠즈밀크 40g 1개, 낙지 2팩 등 시가 26,400원 상당의 물품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7. 09:32경 위 D마트 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의 엠앤드엠즈밀크 40g 2개, 낙지 1팩 등 시가 12,800원 상당의 물품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06 1. 피고인은 2022. 10. 24. 09:0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은 무뼈삼겹살, 등갈비, 깻잎(4속) 등 시가 합계 44,200원 상당의 물품을 회색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15:17경 위 D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프킬라바퀴울트라50, 갑오징어, 벌집삼겹살, 수입우LA갈비, 토종닭, 몰티져스밀크 37g, 트윅스싱글 48.5g, 깻잎(4속) 등 시가 합계 120,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7. 12:57경 위 D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새우젓(국내산) 2kg, 깻잎(4속), 갑오징어, 건오징어(특1미), 벌집목살 등 시가 합계 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30. 09:36경 위 D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쭈꾸미, 전복, 벌집삼겹살, 깻잎(4속), 우영깨소금 500mg, 취엉오이(특) 등 시가 합계 56,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31. 15:34경 위 D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듬회 3개, 광어, 가브리살(특수) 등 시가 합계 118,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11. 2. 09:35경 위 D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복, 대림한돈살코기, 추부깻잎, 엠앤드엠즈피넛 40g, 몰티져스다크 37g, 엠앤드엠즈밀크40g, 백다다기오이(박스), 등갈비 등 시가 합계 47,3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420 1. 피고인은 2023. 4. 12. 14:4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64,800원 상당의 오징어 등 식자재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3. 1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101,976원 상당의 산딸기 등 식자재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 영수증 첨부) 2023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 장소 CCTV 영상 관련) 2023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재발행 영수증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C,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파킨슨 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 07: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제2주차장에 있는 D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가방 안에 들어있는 E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칼과 운전석 쪽에 있는 다른 칼을 안 보이는 것으로 치워 달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위 메시지에 따라 칼 2자루를 찾아 비닐봉지에 담고, E이 앉아있던 차량 좌석에 묻어있는 혈흔을 물티슈로 닦은 다음 그 물티슈를 위 비닐봉지에 함께 담아서 그곳 주차장 구석에 있는 소화전 뒤에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7, 30, 33, 38, 41, 57, 88)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 각 진단서,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범행 도구로 사용된 칼과 피해자의 혈흔을 닦은 물티슈를 숨기는 방법으로 D의 살인미수 등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는데, 증거은닉죄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재판 중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상당기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D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은닉하였던 증거의 위치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어 결과적으로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것을 설득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29.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B님 구매완료, 상품명: 라텍스매트리스 895,000원, 본인 아닐시 소비자센터 문의:(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수신한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소비자센터로 전화를 하자, 소비자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 경찰서와 검찰청으로 연결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소속을 알 수 없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불법으로 입금된 돈이 아닌지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앞에서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D 대리입니다”하며 아는 체를 하고 다가가, 사실은 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통화내역 및 메시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기소된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며 피해 금액인 1,800만 원도 현행범체포 등으로 인하여 바로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 피고인은 2021. 10. 1. 13: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복권 판매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당첨금 약 120만원 상당의 제981회차 3등 로또복권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곳에 숨겨놓고 마치 피해자의 로또복권은 당첨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낙첨된 로또복권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로또복권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05 피고인은 2022. 2. 15. 17:14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당첨금 5,000원의 복권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곳에 숨기고 마치 피해자의 복권은 당첨되지 아니한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낙첨된 복권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당첨된 복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낙첨복권, -당첨복권 복사본,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재확인) 1. 수사보고서(복권 일련번호 불일치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삭제 추정) 1. -복권방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2022고단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복권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수단, 경위, 태도, 그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당첨된 복권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건강 상태, 재범의 위험성, 피해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ZT310T-M 30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이륜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남, 3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좌측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 부분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나, 권고형을 참고로 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2: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C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이 하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세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버스 CC-TV 영상 분석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버스(차량번호 1 생략)CC-TV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다음, 승객이 거의 없는 위 버스에 탑승하여 일단 착석하였다가 그 후 빈자리가 많음에도 일부러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는데, 위와 같이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가느냐’고 묻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의식하여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하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스쳐지나간 직후에 급히 피고인 쪽을 돌아보았고, 이어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추행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초면인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무릎 위에 얹어놓았던 가방 등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C버스(차량번호 1 생략)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가방을 휴대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좌석에 앉은 자세에서의 무릎 높이와 하차하기 위하여 일어선 피해자의 엉덩이 높이를 비교하면 피고인의 손이 아닌 무릎 등 다른 신체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일시불상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나와 동업을 하자. 대신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자 앞으로 대출금 등 채무가 없어야하니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다른 법인에 매각하여 위 차량 남은 할부금을 정리하고 네 카드론 대출채무(5,688,079원 상당)도 변제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매각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노상에서 6,000만 원 상당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각 진술서 1. D 작성 고소장, G 작성 사실확인서 1. 피고인 A의 명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동업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거래내역확인서, G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H 및 참고인 I 상대 전화 통화 수사), 인감증명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알선위탁서, 차용증, 위임장, 차용증, 위임장, 수사보고(피의자 F 전송자료 출력 첨부), 피의자 A가 위임장 등 서류를 작성하는 사진, 위 사진을 촬영한 날짜 정보, 고소인 D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진, 피의자 A와 F의 문자메세지 내역 사진, 고소인과 F의 문자메세지 내역 사진(뒷장 문서 확대사진), 제주지방법원 배당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이를 위탁하였으나 F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 몰래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F과의 통화 내용이라면 관련 음성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의 차용증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D 명의 차용증 등이 피해자 및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J 작성 사실확인서, 녹음 음성, 녹취록은 재판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고, 특히 동종 수법의 차량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3. 04: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2회 내리치고 조수석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여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남, 35세)의 복부를 발로 1회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부축하던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04:36경 이를 이유로 G에게 현행범인체포가 되어 인근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G의 양측 허벅지를 발로 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 영상 확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3세)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11:15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쓰레기로 인해 주변에 악취가 심해 이를 막기 위해 박스를 세우며 ‘냄새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완력기(총 길이 70cm, 직경 2.5cm)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어깨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여, 83세)를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