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0:27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6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104동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하자 "씨발 놈아 뭔데 간섭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C의 뺨을 때린 후,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화단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폭행과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범행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반조종 2급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4:3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구름포해수욕장에서 용화동천주교회에서 개최하는 여름캠프 준비 봉사활동을 하던 중 수상레저기구인 밴드웨건에 피해자 B(여, 59세)을 포함하여 5명을 탑승시키고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밴드웨건을 견인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밴드웨건이 전복되거나 밴드웨건에 타고 있는 사람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밴드웨건의 상태를 잘 살피며 적절한 속도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고, 특히 방향을 전환할 때에는 수상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인 후 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상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피해자가 밴드웨건에서 추락하여 바다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3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익사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과실치사)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들과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강북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사람이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수급권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되고, 따라서 수급권자는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강북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미싱사로 일을 하면서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월 강북구청으로부터 지급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음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근로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통해 2014. 11. 20. 경 강북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808,13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7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임금 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징수금액 산출내역서 1. 거래내역 1. 기초생계비 등 지급내역 1. 의결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급여에 대하여는 2016. 6.부터 매달 113,650원을 2년 동안, 생계급여는 2016. 8.부터 매달 1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여 2016. 6.부터 2016. 10.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4: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나이트 내 무대 부근 탁자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놀라서 뒤를 바라보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시 한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일자 불상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금 10돈을 받는 금계를 탄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금 10돈을 쓸 일이 없으면 내가 먼저 써도 되겠느냐,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500만원을 주고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영업 확장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10 돈 시가 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 G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86,5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차용증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G 피해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8,651 만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뇌경색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 F에게 상당 기간 이자 등을 지급하여 온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대여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 6.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건물 303호에 있는 동거인 D의 집에서 그녀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A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수면장애 등의 정신병을 지니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2016고단1480 피고인은 2016. 3. 4. 05:3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15번길3에 있는 명서다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어머니 D이 운전한 액티언 승용차가 명곡로타리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정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한 라세티 승용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위 D에게 "운전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씹할 년아, 너 운전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496 피고인은 2016. 7. 25. 02: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 33-7에 있는 봉구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치료비 935,560 원 + 위자료 5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8:30경 강릉시 사천면 구라미길 22-2 삼거리 교차로상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래미안 펜션 방면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농로 인근의 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 구간으로,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7번국도 방면에서 윗구라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H(75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을 2016. 8. 1. 강릉시 사천면 소재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사체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나,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상당한 기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 A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 자신의 친구인 D을 통하여 피해자인 E을 소개받아 E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6. 7. 18.경 대전 대덕구 F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대출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나한테 실적이 쌓인다. 대출 직후 즉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니 대출 신청을 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우연히 피고인 A을 만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도 A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근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종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4만 원을 편취하고, 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페이스북 화면, 문자메시지, 개인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0, 2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 제공을 빌미로 하여 대출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고, I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사실을 부인한 채 동종 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성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아르바이트 제공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 지하철역 앞에서 같은 구 구 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까지 약 5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3세)의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이 사건 음주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원한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의 범행사실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부엌 싱크대에서 과도를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다른 사람(G)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과도를 가져왔다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부러뜨렸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판시와 같이 과도를 휘두르다가 테이블에 찍어 과도가 부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옆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는데, 위 상처부위와 모양 등을 감안하면 위 상처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칼을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막는 과정에서 칼날에 스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특수폭행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12:37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1층 현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와 배달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경비원인 피해자 B(남, 42세)이 위 장소에는 정차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비 주제에 무슨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촬영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건물 쪽으로 밀려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탑승하려 하자 건물앞 쪽으로 다시 나와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걸어가고,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며 덜컹거리자 피해자가 오토바이 전면 좌측에서 우측 방향(피해자가 선기준으로는 우측에서 좌측임)으로 달려가며 넘어지며, 이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돌려 출발하자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 오토바이를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출발하기 위해 덜컹거리는 순간 오토바이가 전진하거나 눈에 띌 만한 좌우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는 균형을 잃은 듯 큰 동작으로 뛰어가며 넘어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전진하면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좌측 방향으로 밀려 넘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나.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촬영된 cctv 녹화영상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탑승하는 부분과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따라 뛰어가며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촬영하는 장면만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하였다는 부분은 끊겨 확인되지 않는다.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에 비하여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고, 촬영된 각도에 비추어 충격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인데 공교롭게도 충격 장면만이 끊겨 있고, 위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방제실에서 직접 수령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이다. 다. 목격자인 증인 D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3~4미터 떨어진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막고 서 있는 모습, 오토바이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고, 직접 충돌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부딪쳤으니까 넘어갔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써 전후 정황에 따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으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발급 받은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상대가 주먹으로 가슴을 쳐서 넘어짐(본인의 말)’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오토바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등의 진단은 2021. 7. 5.경에야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이후 2021. 7. 5.경까지 피해자가 병원치료 등을 받은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20: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지하1층 연습실에서 피해자 D(남, 17세)을 상대로 안무 연습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넘어지면서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자, 연습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걷어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웅크리며 넘어지자, 연습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핸디형 무선 진공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와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행도구(의자) 사진, 범행동구(진공청소기) 사진, 수사보고(발생지 숙소 및 안무연습실 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 사실관계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 02:1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48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유천교회 근처 삼거리 교차로를 동부초등학교 방면에서 연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려던 중 위 교차로와 연결된 농로에서 위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위 오토바이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농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4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점촌1로6번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28 중앙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2:5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인근 상업지구에서 광명시 오리로 801 e편한세상아파트 정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월경부터 2016. 5. 5.경까지 경남 거창군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8,735m² 상당의 산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법 전용된 산지가 원상복구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8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3세)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뒤 피해자가 위 'D'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변태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뒤로 호박씨 까냐. 가슴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뿌려 버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5. 23. 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2세)에게 위 피해자 E(여, 13세)의 가슴 사진 2장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속기록 진술조서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역시 클 수밖에 없다(다만 피해자 F은 그다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함). 범행에 대하여 처음부터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협박의 경우 그 경위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인ㄷ 피고인도 20대 초반의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앞으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양호하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D식당의 영업권과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3개월 후인 2011년 10월부터 이자 조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2,000만 원씩을 지급(2011. 11. 15.에는 별도로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2012. 3.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이미 1,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추진하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계 사업도 사업성이나 추진자금이 부족하여 당장 수익성이 불투명한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D식당'의 영업권과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더라도 제때에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년 7월 초순경 위 'D식당'의 영업권과 임대차계약을 인수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각 진술 부분 전부 포함) 1. 이행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A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영업권과 임대차계약을 인수받고 그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설령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수약정의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즉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만 한다) 인수약정의 내용은, 2011년 10월부터 매월 2,000만 원씩(다만 2011년 11월에는 5,000만 원)을 6번에 걸쳐 식당 인수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별도의 자금 없이 이 사건 식당 운영 수익만으로 이를 마련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별도의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계 사업도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실제로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을 위한 사무실도 신용카드 위조나 위조 선불카드 판매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고 보여 당시 별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판매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1만 원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0. 부터 같은 해 10. 5. 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31,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소년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업을 받는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고시원 4층 13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2:00경 월세가 밀렸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된 방문을 보조열쇠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수 당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이 고시원 주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고시원 방 안에 늦은 밤 함부로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종전에도 방실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의 가격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늦게나마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종 전과는 2011년경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