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2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7. 2. 9. 13:13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정문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F(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이름이 뭐니, 할머니가 보내서 왔어."라고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하는 근처 G지역아동센터에 손잡고 들어가 상담선생님에게 "내가 아이 옆집에 사는 삼촌인데 아이 할머니가 아파서 할머니 대신 데리고 다니기로 했고, 지금 어디 가야하는데 아이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센터원장의 승낙을 받고 같은 날 14:30경 공부하던 피해자를 엄마를 잘 안다고 속여 피고인이 살고 있던 광주 북구 H원룸 205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인하였다. 2. 감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9. 16:30경 피해자를 위 원룸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같이 게임도 하고 만화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잠을 자자고 하여 19:00경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쿡쿡 누르고, 피해자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인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이모),◇◇◇ 피해자 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광주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피해자) 1. 발생보고(약취유인), 각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검거될 당시의 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조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속기록 요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관련),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및 조사태도 등 수사보고, 영어학원 회원 정보 상담일지, 부동산 임대계약서, 도시가스 자동이체 신청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적발통보 1. 아동 성추행 사건 의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약도 1. 사건현장 및 검거 당시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ADHD를 앓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환은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으로 평가할만한 정신적 장애가 일어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공부하는 근처 아동센터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상담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동센터 방문 전에 미리 자신이 거주할 원룸을 계약하고, 상담선생님에게 선물할 커피세트를 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위 질병의 영향으로 가벼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해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아동센터 상담선생님도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어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특별히 피고인의 상태가 이상해보였다거나 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미성년자유인죄,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유인 > 유인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유인)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다. 제2경합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감금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I10년 4월[= 7년 + (6년× 1/2) (1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세의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하고 성적 욕구 해소의 상대로 삼았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전 가출하여 원룸 계약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아동센터 선생님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세의 어린 나이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