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7. 8. 새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06:32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호로 데려다 준 다음, 같은 날 06:32부터 07:47 사이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9장, 합계 45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1. CCTV CD 1.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혈액, 소변),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성기 등 신체, 팬티 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출입구 촬영 CCTV 영상자료 분석-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출입구 촬영 CCTV 영상자료 분석-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경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피해자는 2020. 7. 7. 저녁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용인시에 갔다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8. 00: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F을 불렀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은 가라오케에서 남성 접대원 1명과 여성 접대원 2명을 불러 양주와 맥주를 마셨다. 다. 피해자는 2020. 7. 8. 06:00경 E에서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8. 06:31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쓰러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으로 데려갔고, 피고인이 복도에 떨어뜨린 피해자의 가방 등을 줍는 동안 피해자는 현관문 앞에 서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여보내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닫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2020. 7. 8. 07:47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바. 피해자는 2020. 7. 8. 14:50경 잠에서 깨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피해자는 2020. 7. 8. 16:10 112에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아.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당일인 2020. 7. 8. 채취한 증거물에 관하여 감정을 한 결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쓰러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데려갔고,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8. 15:30 피해자에게 ‘너 컬(콜택시) 내리자마자 바닥에 누워서너 들쳐 업고 갔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2020. 7. 8. E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갈 무렵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7. 8. 오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2020. 7. 8. 14:50경 잠에서 깨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45만 원을 가져갔는지’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마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가져간 450,000원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귀두는 들어갔던 거 같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하지는 않았어 불안하면 병원 다녀와 돈 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귀두만 넣었을 뿐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를 상대로 채취한 증거물에 관한 감정 결과,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묻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귀두만 넣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7. 8. 새벽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그 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토하는데 피고인이 등을 두들겨 준 것이 기억난다. 평소 이용하던 콜택시 업체의 운영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라오케에서 콜택시에 타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다고 한다. 2020. 7. 8. 14:56 잠에서 깨어보니 상의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체액이 묻은 팬티가 허리 쪽이 다리에 끼워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현금 45만 원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현금 45만 원을 가져갔는지와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20. 7. 8. 새벽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그 후로 콜택시를 탄 것, 콜택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한 것 등이 부분 부분 기억난다. 양주와 맥주를 섞어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야겠다고 콜택시를 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콜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집까지 따라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콜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갔다. 거기서부터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등을 두드려 준 기억은 없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2020. 7. 8. 14:56 잠에서 깨어보니 상의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체액이 묻은 팬티가 허리 쪽이 다리에 끼워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현금 45만 원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현금 45만 원을 가져갔는지와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기억을 잃기 전후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대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토하는데 피고인이 등을 두들겨 준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콜택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신 후 기억이 난다고 밝힌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콜택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 한 것을 콜택시 업체의 운영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토하는데 피고인이 등을 두들겨 준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았고, 단지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일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들은 것과 경함한 것을 혼동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2020. 7. 8. 14:50경 잠에서 깨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입고 있지 않고 팬티의 허리 쪽이 다리에 끼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같은 날 아침에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물은 다음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다. 5)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연인관계로 지낸 적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라오케에서 각각 접대원을 불러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콜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 피고인과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하지 말고 콜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절도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