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구청 세무과 소속 지방공무원(7급)으로 재직하다가 2005. 4. 26.경 해임되어 "H단체"(이하 'H단체'라고 한다) I본부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고, 피고인 B는 J구청 소속 지방공무원(9급)으로 재직하면서 H단체 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 중이고, 피고인 C은 K구청 청소과 소속 지방공무원(7급)으로 재직하면서 H단체 I본부 정책국장으로 활동중이고, 피고인 D는 L동 사무소 소속 지방공무원(7급)으로 재직하면서 H단체 I본부 조직국장으로 활동 중인 자인바, 1. H단체 I본부는 법외노조로서 2005. 7. 경부터 I시 관리의 공유재산인 I시청 건물 24층에 H단체 I본부 사무실을 개소한 이후, 2006. 1. 27.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설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을 무단점유해 오던 중, 2006. 8. 17. 경 I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 관련 강제집행절차 이행통보' 등에 근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H단체에 대하여 사무실 제공을 금지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더 이상 사무실 제공을 할 수 없으니, 2006. 8. 31.까지 사무실을 자진이전 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H단체 I본부 사무실 이전 계고장'을 송부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후, 2006. 9. 22.경 I시장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 등에 근거하여 H단체 I본부 사무실이전을 위한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M, N, O, P, Q, R, S, T, U, V, W, X과 공모, 공동하여, 2006. 9. 22. 12:2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Y 소재 I시청 건물 24층 내 H단체 I본부 사무실에서, I시청 시민봉사과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Z(남, 46세), AA(남, 53세), AB(남, 50세), AC(남, 46세) 등이 I시청 총무과장인 AD의 지휘에 따라 H단체 I본부 사무실 폐쇄를 위하여 행정대집행 실시를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사무실 출입구와 복도에 책상 등 집기를 쌓아 놓고, 사무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I시청 시민봉사과 소속 청원경찰들을 향하여 "훗날 후회되지 않도록 행동해 주기 바란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철제의자를 집어 던지고, 분말소화기를 뿌리고, 피고인 C, D, E는 각목을 휘두르고 물을 뿌리고, 위 M, N, O, P, Q, R, S, T, U, V, W, X은 위 사무실 출입구와 복도에 쌓아놓은 책상 등 집기류를 지지하기 위한 끈을 잡고 있거나 위 사무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벽 쪽에 집기류를 쌓아 놓고 점거, 농성하는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I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H단체 본부 사무실 폐쇄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피고인 B, C, D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I시청 산하 공무원인 위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공모, 공동하여,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H단체 I본부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을 저지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E, Z, AD의 각 진술 1. 피고인들 및 T, N, M, R, O, Q, S, U, V, X, W,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Z,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집단행위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집단행위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목적이 되는 H단체 I본부 사무실 폐쇄조치는 H단체 I본부 조합원들을 위 사무실에서 배제시키고 위 사무실에 대한 I시청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 즉 위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등 조합원들로부터 이를 명도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이는 직접강제에 의하여서만 실현 가능한 의무이므로 법원의 명도판결을 통해서만 집행가능하다. 따라서 법원의 명도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행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나.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I시청청사관리팀 담당자가 2006. 8. 17.경 H단체 I본부측에 I시장 명의로 행정자치부의 '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 관련 강제집행절차 이행통보' 등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H단체에 대하여 사무실 제공을 금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더 이상 사무실 제공을 할 수 없으니 2006. 8. 31.까지 사무실을 자진이전 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H단체 본부 사무실 이전 계고장'을 보냈으나, H단체 I본부측에서 위 계고에 불응하고 위 계고장에 명시된 2006. 8. 31. 이후에도 H단체 사무실에는 각종 시설, 집기 등이 현존하였던 사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2006. 9. 22. 이에 대한 사전 계고를 한 사실,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당시 담당자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제시하고 대집행영장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 진입 자체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실력으로 저지당한 사실,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현존하던 사무실 집기만 이를 반출하여 다른 창고에 보관하고, 사무실 열쇠는 봉인하여 사무실을 완전 폐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목적은 그 주장과 같이 H단체 I본부 사무실 내의 집기를 들어내고 위 사무실을 폐쇄하여 관공서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대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로부터 단순히 H단체 I본부 사무실의 점유를 이전받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1996. 11. 2. 선고 95구3536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판결(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로 심리기각)의 내용, 즉 관악구청장이 구청이 관리하는 간이매점시설을 불법양수한 자를 상대로 매점에서 퇴거하라는 내용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를 통해 '매점에서 자진퇴거(철거)할 것과 자진퇴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를 집행하겠다'는 처분을 한 것은, 위 매점을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이를 명도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대체적 작위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건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용할 것이 아니다. 마.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질적 정당성이 아닌 형식적 적법성을 기준으로 직무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행정대집행 계고장에 근거 법령으로 명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83조)고 규정하여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행정대집행 담당자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바 있음이 인정되므로, 당해 행정대집행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직무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로서는 I시청의 위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그 구제를 모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실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I시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I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H단체 I본부 사무실 폐쇄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Z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에, 위 AA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수부 타박상 등에, 위 AB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입 주위 타박상에, 위 AC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족관절염좌상 등에 각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상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리적인 충돌과정에서 I시청 청원경찰인 피해자 AB는 입주위 타박상, AA은 찰과상, Z은 좌측 주관절 타박상 및 좌측 대퇴부 타박상, AC은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으나, 위 피해자들을 진단한 AF 병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휴식 등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위 상처들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위 상처들은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완치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치상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E 피고인 A은 H단체의 초대 부위원장에 피선되어 "H단체 결성, 총력투쟁대회, 전국대의원대회, 전국간부결의대회" 등에 적극 가담하였고, "공무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주도 및 참여선동, 대정부투쟁 선포결의, H단체 파업관련 무단결근" 등 주도적 활동을 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유로 징계절차를 거쳐 2005. 4. 26.경 해임처분을 받고, 2005. 7.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 사건 당시 H단체 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는 H단체 J구지구 사무국장, I본부 조직국장 등을 역임하며 당시 정부가 추진중이던 '공무원조합법'의 철폐를 목적으로 2002. 10. 7.경 행정자치부장관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집기를 손괴하는 등 불법적인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2003. 4. 10.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7.경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바리케이트의 최일선에서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고, 분말소화기를 뿌리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E는 1996년 AG대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등의 혐의로 1997. 9.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AH정당 당원으로 있으면서 노동단체들의 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노동사이트에 올리는 일을 하고, 이 사건에서도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H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행정대집행 착수소식을 보고 자발적으로 사건 현장에 참가하여 각 목을 휘두르고 물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기본권 중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단체행동권 등을 제한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사문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자행한 것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을 무시하고, 위 법령이 시행된 이후 다른 공무원 단체들이 노조설립신고를 하는 등 합법화가 진행되는 추세임에도 H단체는 위 법령에 의한 노조설립을 반대하고 불법단체로 남아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H단체는 2007. 7. 21.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결의를 한 점, 이 사건 사무실은 현재 H단체 I시청지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점, Z 등 당시 행정대집행을 담당했던 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이 H단체법령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단체로 남아 있으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완력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만 보이고, 피고인 A, B와는 달리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H단체활동에 가담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한 적이 없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