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경 내연관계인 C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자, 2010. 5. 18.경 제주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컴퓨터로 미리 작성하여 출력한 채권자 "C", 채무자 "A", 변제기간 "2010년 12월 31일"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처인 "F"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9년 3월 초순경 제주시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을 I 등과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금과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산도 없어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물론 거래처인 주류회사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1억 7,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외환은행 신제주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1주일 후에 현금이 들어오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12. 23.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년 12월 초순경 J으로부터 빌린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인 K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자, J과 피고인의 처인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고, 2009. 12. 23.경 제주시 G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컴퓨터로 미리 작성하여 출력한 일금 일금 칠천 오백만원 ₩75,000,000 상금 금액을 정히 차용한바 이자는 매월 일백만원씩 한다. 원금과 이자미수금은 2010년 5월 30일까지 변제한다. 2009년 12월 23일"라는 내용의 차용증 증서의 보증인 성명 란 옆에 F의 도장을 찍어 K에게 교부하고, K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인 성명 란에 "F", 보증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보증인 주소 란에 "제주시 N"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09. 12, 25.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5.경 제주시 아파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으로 하여금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0. 5. 18.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8.경 제주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인 C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나이트클럽을 동업하던 P이 낼 동업자금을 대신하여 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P은 주류업자인 Q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 차용금을 곧 갚기로 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P 등과 나이트클럽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경우 그 수익금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10.경 R, I, P과 함께 S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H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 인수대금 4억 원 및 운영자금을 각자의 지분(피고인 및 R, I 각 20%, P 40%)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였고, 초기 운영자금 중 1억 원은 위 나이트클럽에 주류를 공급하기로 한 주식회사 T(대표이사 Q)로부터 빌려 사용하기로 하여 2009. 3. 17. 위 동업자들(다만 피고인은 그 처인 F 이름으로 하였다)이 연대채무자로 하여 T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 이후 P은 T(실제로는 T에 주류를 공급하는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빌려 동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가 늦어지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동업자금으로 사용하면 T에서 돈을 빌리는 대로 갚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5,000만 원을 빌린 사실, 이후 P은 T에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Q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제주시 U 임야(1/4 지분) 및 거제시 V 임야를 담보제공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T는 2009. 4. 6. 3,000만원, 2009. 4. 21. 500만 원을 각각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담보제공한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9. 4. 21.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T는 같은 날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받고도 위 각 토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날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송금한 외에는 나머지 6,500만 원에 관하여는 대여를 거부한 채 2009. 4. 30.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에 반환한 사실, 이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위 U 토지는 27,045,000원, 거제시 토지는 107,964,000원으로 감정평가 된 사실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 전에 위 각 토지를 각각 20,268,725원, 69,276,900원으로 감정한 후 예상낙찰가 등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였다), 한편 피고인 등은 2009. 3.25.경 위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였는데, 처음 얼마간은 영업이 잘 되었으나 이후에는 제대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을 동업하기로 한 P을 대신하여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당시 P은 T에서 1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류업체와 유흥업소의 거래관행과 P과 Q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T로부터 곧 돈을 빌릴 수 있다는 P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후 피고인은 담보를 제공하면 1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T의 요구에 따라 처인 F 소유의 토지를 담보제공 하기도 하였으나, T는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받고도 그 중 3,500만 원만을 빌려준 점, 피고인은 당시 P 등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개업하려고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후 이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당시 오래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09, 12, 23. 경 사문서위조 및 2009. 12, 25.경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의 요구에 따라 K이 제시하는 차용증에 피고인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위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F 명의의 도장을 찍거나 K으로 하여금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진술이 있다. 그런데 K은 2010. 11. 26. J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0가단10183)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은 물론 F의 인적사항과 도장이 찍힌 상태로 받았다고 증언하였다가(증제1호증),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위 차용증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은 되어 있었지만 보증인 란에는 F의 도장만 찍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F의 도장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찍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차용증을 받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그 밖에도 위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또는 커피숍 직원을 통해 그 자리에서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증 중 F의 인적사항은 K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에게 부탁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이 F의 도장을 찍어 교부하였다면 그 인적사항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K은 피고인을 통하여 F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위 차용증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 F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거나 F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은 점,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F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달라는 K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K으로서는 당시 J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를 시급히 해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F을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J의 요구를 어떻게든 관철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2010. 5. 18.경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받을 당시 그것이 피고인이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 C는 2009. 3. 23.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인 F을 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거절하자 C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F에게 폭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계속하여 위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F을 만나 채무자를 피고인, 연대보증인을 F로 한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F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C에게 교부한 사실, F은 위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F에게 보증의사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C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이 거의 울고불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요령껏 찍었다고 생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찍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차용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는 위 차용증이 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C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