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5세)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2020. 12.경 피해자와 온라인상으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15세의 중학생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경 ‘C’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꾸며내어 D 오픈 채팅방으로 피해자에게연락하여 ‘A의 여자 친구니 A이 나에게 대출받은 돈을 대신 갚아라, 갚지 않으면 A을 죽이고, 당신의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12. 23.경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와 D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71,5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6.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와 D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D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7.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와 D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킹을 신은 채 발에 땀을 나게 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D으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1, 12, 13, 15, 19, 22, 25, 27, 30, 34),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3부 및 회신자료 2부, 피의자 A 주민조회 및 가족사항, 날짜별 및 사건별 정리, H 송금 확인증, 피의자 C과의 D 대화내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 3, 4호에 각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8(검정색)(증 제2호), HP Pavillon Gaming Laptop(증 제3호), SanDisk(16GB)(증 제4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이폰(증 제2호)과 SanDisk(증 제4호)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중 일부를 보관하였던 저장매체에 불과하고(아이폰은 피고인이 게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공기계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16. 323쪽, 순번 21. 354쪽, 순번 31. 485쪽), 노트북(위 HP Pavillon Gaming Laptop, 증 제3호)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21. 6.경 구매한 것으로서 구매 후 D 어플을 설치하여 로그인 하였던 결과로 성착취물 일부가 관련 폴더에 저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6. 323쪽, 순번 21. 356쪽, 순번 22. 362쪽, 순번 29. 449쪽). 즉, 위 각 압수물은 이미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관하였던 매체일 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폐기하고, 위 각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범죄일람표2 순번 1, 3, 5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현재 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 범죄의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하였고, 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점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토록 하거나 변태적인 행동을 하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보관만 하였을 뿐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