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낙찰계에 선순위로 낙찰받게 해 주면 계불입금은 매월 성실히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1구좌당 월불입금 210만 원인 총 24구좌 합계 5,040만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낙찰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위 낙찰계의 3순위로 낙찰받아, 2017. 3. 20.경 피고인의 C조합 계좌로 987만 원1)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집을 짓는데, 언니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D(주)의 회신 1. 수사보고(개인신용평가 자료 분석) 1) 계금 5,040만 원 중 피고인이 3순위 낙찰을 위해 포기한 이자 1,60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받을 계금 3,440만 원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약 2,400만 원 및 미납 계불입금 등을 공제한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2017. 3. 30.경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3. 3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11.경 E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의 금융선물펀드에 투자한 것을 돌려받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0. E를 통하여 F을 운영하는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G은 F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 2.경부터 2016. 12.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7. 7. 20. 공소가 제기되어 2019. 7. 10.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3. 30.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 직전인 2017. 1.경에 피해자에게 210만 원씩 24회 합계 5,040만 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2017. 3. 15.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순위 낙찰을 받아 2017. 3. 20.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약 2,400만 원을 공제한 987만 원의 계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고,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제2금융권 등에 억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계금 및 2017. 3. 30. 빌린 1,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2017. 3. 30.은 피고인이 F에 투자한 때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인데,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 F으로부터 약속받은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G의 범죄사실 및 재판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점에는 투자원금의 반환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2,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2017. 3. 20. 계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22회에 걸쳐 매월 추가로 납입해야 할 4,62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2017. 3. 30. 빌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1년 뒤인 2018. 3. 29.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계불입금 채무 또는 더 급한 제2금융권 및 카드대금 등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7. 3. 20.경 범행 직후인 2017. 3. 30.경 차용금에 한하여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고, 2017. 3. 30.경의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미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1,987만 원을 편취한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기의 고의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 약 400만 원의 계금을 납입하였고,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600만 원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같은 액수의 채무와 상계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3. 2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부 금액만을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현금을 지급한 액수 및 시기, 장소와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7. 3. 20.경 피고인이 지급받을 3순위 낙찰계금 3,440만 원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약 2,400만 원 등을 공제한 987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검사는 피고인이 2,400만 원(공소사실은 6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상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계금 지급 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먼저 계불입금 약 400만 원을 납입한 뒤에 피해자로부터 계금 987만 원을 지급받고 기존 채무 약 2,400만 원을 면하면서 피해자에게 향후 22회에 걸쳐 합계 4,62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2,400만 원이 그대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금 증가 및 분할 변제 등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따로 산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7. 3. 20.경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