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9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1(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들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분실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휴게소, 식당, 금은방 등에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등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13. 시각불상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들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분실 신용카드들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중 1명이 종업원의 시선을 끌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D 명의 E카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20. 3. 15. 03: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소유의 신용카드 8장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3. 14. 18:4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로 무인정산기에서 권한 없이 4,000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3. 15. 14: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3,000원 상당의 대금을 권한 없이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3. 13. 01:4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 곳 점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0원 상당의 도시락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3. 15. 13:5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4. 19:18경 성남시 분당구 K건물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L카드를 이용하여 주차장 입구 무인요금정산기에 주차요금 4,000원을 지불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위 L카드에 대한 분실신고에 따라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3. 13. 13:16경 경주시 M에 있는 ‘N’ 금은방에서 그 곳 피해자 직원에게 매장에 진열된 시가 3,06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10돈)를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분실신고에 따라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3. 15. 18: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614,328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에 따라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20. 2. 29. 01: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PC방에 함께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Q의 주민등록증 1장을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경 부산 내 상호불상 PC방에 함께 들어가 마침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R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버스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R의 운전면허증 및 Q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R의 운전면허증과 Q의 주민등록증으로 자동차를 대여하여 이를 운전하고 다니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0. 15:18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영업소에서 업주 U과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대여하는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운전자 및 연대보증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제3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R의 운전면허증과 Q의 주민등록증을 U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임차인 서명 란에 권한 없이 임의로 ‘R’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자동차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U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10. 15:18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업주 U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R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15:20경부터 2020. 3. 17. 07:00경까지 광주, 수원시, 부산, 울산, 성남시 등 약 3,3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10. 15:18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업주 U으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3. 10. 15:18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영업소에서 친구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절취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대여할 때, 업주 U으로부터의 연대보증인 작성 요구에 응하였다. 이에 A이 2020. 3. 10. 15:20경부터 2020. 3. 17. 07:00경까지 광주, 수원시, 부산, 울산, 성남시 등 약 3,3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737(피고인 A, B, C)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 A의 2020. 2. 28.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22:00경 광주 서구 V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X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의 2020. 3. 14.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A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8. 19:00경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계산대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L카드 1장을 발견한 후 피고인 C가 종업원에게 말을 건네며 시선을 끄는 사이 피고인 A이 계산대에 있던 위 L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 C의 범행 1) 피고인들은 2020. 2. 29. 00:17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편의점’에서 그 곳 점원 A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W 명의의 X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메비우스 담배 10갑, 레종 담배 10갑, 체다모짜스틱 1개, 왕빅도그 1개, 빅순살꼬치 1개 등 시가 합계 98,4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98,4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3. 8. 21:51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J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D 명의의 L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3. 9. 11: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676,4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C,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5. 05:55경 수원시 팔달구 AK모텔’ FU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 24,900원 상당의 치킨과 콜라를 배달주문하고, 이를 배달하러 온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Z 소유의 AA 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9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 2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858(피고인 A, B, C) 1. 피고인 C의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AN 분실의 AO은행 신용카드 습득 피고인은 2020. 3. 2. 22:00경 광주 서구 V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N 소유의 AO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P 분실의 AQ카드 습득 피고인은 2020. 3. 2. 23:00경 가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는 AR편의점 앞 의자 밑에서 피해자 AP 소유의 AQ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AN이 분실한 AO은행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들은 2020. 3. 2. 23:01경 광주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습득한 AN 명의의 AO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33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 1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나. AP이 분실한 AQ카드 사용 피고인들은 2020. 3. 3. 10:29경 부산 해운대구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습득한 AP 명의의 AQ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91,2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67,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20고단2243(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들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분실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휴게소, 식당, 금은방 등에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등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C는 2019. 12.경 광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X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가. 특수절도 1) 2020. 2. 28.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2. 28. 23:00경 광주 서구 AV에 있는 ‘AW’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들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분실 신용카드들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C가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끌고, 피고인 A이 위 종업원이 피고인 C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X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7.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3. 7. 18:35경 광주 서구 AV에 있는 ‘AW’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들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분실 신용카드들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C가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끌고, 피고인 A이 위 종업원이 피고인 C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Y 명의 AZ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2. 29. 10:15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에서 BA까지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U 명의의 X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액인 3,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X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3.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0,929,320원 상당의 대금을 권한 없이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2. 29. 10:40경에서 10:50경 사이에 서울 중구 BA 내 ‘BB’ 매장에서 그 곳 피해자 직원에게 매장에 진열된 시가 2,350,000원 상당의 남성용 클러치 가방을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U 명의 X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분실신고에 따라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275,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분실신고 또는 1일 한도초과에 따라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C, B의 범행 가. 특수절도 1)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3. 11. 시각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BC에 있는 ‘BD’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들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분실 신용카드들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끌고, 피고인 C가 위 종업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E 명의 B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3. 중순 시각불상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들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분실 신용카드들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중 1명이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끌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종업원이 위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G 명의 X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3. 12. 19:50경 오산시 BH에 있는 BI 내 ‘BJ’에서 그 곳 피해자 점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 명의의 BF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원 상당의 도너츠 2개를 구매하면서 분실한 위 BF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0,426원 상당의 대금을 권한 없이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3. 12. 20:09경 오산시 BH에 있는 BI 내 ‘BK&apos LPG주유소에서 그곳 피해자 점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 명의의 BF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분실 신고에 따라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14(피고인 C) 피고인 C와 BL, BM은 2019. 11. 2. 05:56경 광주 광산구 BN에 있는 피해자 B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으로 전화연락도 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TV 1대, 시가 5만원 상당인 전자레인지 1대, 시가 미상인 후드티, 바지, 이불 등을 BM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L, BM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36(피고인 A, B, C)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20. 3. 9.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BP가 2020. 1.경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A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 A, B은 위 카드를 주워 함께 쓰자고 동의하여 위 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9. 12:29경 수원시 팔달구 BQ에 있는 피해자 BR이 관리하는 ‘BS’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P 명의의 신용카드로 무인정산기에서 권한 없이 1,000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20. 3. 13. 15: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BP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3회에 걸쳐 합계 9,197,47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494(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 BT로부터 “공짜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T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AZ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AZ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교부한 다음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312(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8. 안산시 단원구 BU건물 4층에 있는 ‘BV’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C는 사용 중인 컴퓨터가 고장났다며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을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W 소유의 AZ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12.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C에 있는 ‘BD PC방 안산중앙역점’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사용 중인 컴퓨터가 고장났다며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을 유인하고, 피고인 C, B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X 소유의 L은행 FV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2. 17:05경 안산시 단원구 B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BZ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X 명의의 L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시가 합계 47,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CA,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CC, CD, D, Q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1. 카드승인 및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1. CE카드 승인 및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결제내역 및 범행 장면 확인 등) 1. E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 취득 여부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GPS 자료) 1. 수사보고(범행장면 CD기록 관련), CF, G PC방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T’업주 U 전화진술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T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73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결제내역 영수증 1. 내사보고(AG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자 선정) 1. L카드 사용내역서 [2020고단185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P,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AQ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1. AO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캡처사진 [2020고단224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X, AU, BG,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의 진정서 1. AY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사진 1. 카드 승인내역 1. BF 결제내역 화면 [2020고단271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L,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CG의 각 진술서 [2020고단313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R, CH, CI의 각 진술서 1. 카드 승인내역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시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경위서(BP) [2020고단34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31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W, B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분실장소에 대한 피해자 BW 진술), 관련사진(CCTV) 1. 관련사진(카드사용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 분실장소에 대한 피해자 BX 진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단 2020고단3136호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단 2020고단3136호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별 범행의 내용 및 그 횟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특수절도, 사기의 범행은 그 내용,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