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09

범죄사실 2020고합20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1. 15:0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 운영의 '' 식당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곁을 지나가자 갑자기 "살아 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석방되자 2020. 6. 1. 17:00 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곁을 지나가며 갑자기 "살아 있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1. 가. 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1. 나. 항과 같이 재차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합의 안 해주면 죽는다.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45 피고인은 2020. 5. 20. 2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 죽여뿐다. 또 왔네 이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CCTV 사진, CCTV 영상 [2020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골 가게 주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 협박하고, 이와 별개로 가게에서 다른 손님을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신고를 문제 삼아 협박하기까지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에 취해 자주 욕설과 성희롱을 했던 정황도 엿보인다.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1회,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 등 여러 차례 음주, 추행,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과 보복협박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