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랑 담당변호사 임병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B, 성명불상 일명 'C'과 함께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토지 매매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2018. 4. 12. 성명불상 일명 'C'으로부터 성명불상 일명 CC 동생'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 B, 성명불상 일명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성명불상 일명 'C'과 함께 주민등록증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일명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 일명 'C',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의 공동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있는 광주시청에서, B, 성명불상 일명 'C',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과 함께 무인민원발급기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은 지문인식기에 실리콘으로 만든 D의 우수무지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표 등본 7통, 주민등록표 초본 7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일명 'C',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과 공모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이천시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B, 성명불상 일명 'C',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과 함께 무인민원발급기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은 지문인식기에 실리콘으로 만든 D의 우수 무지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D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일명 'C', 성명불상 일명 'C의동생'과 공모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일명 'C',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과 함께 2018. 4. 13.경 이천시 E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인 G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지문인식기에 실리콘으로 만든 D의 우수 무지 지문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D의 인감증명서 7통,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일명 'C', 성명불상 일명 'C의 동생'과 공모하여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면사무소 공무원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각 1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위서 1. D,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인감부정발급(위·변조 주민등록증) 수사의뢰 및 발견사항 보고 1. D 주민등록증 사본, D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D 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D 인감증명서 발급 지문확인 결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표시 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D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 첨부),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자료 제공내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대장 1. 수사보고(행정안전부 및 이천시청으로 수사 협조한 사항),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사용자로그정보, 주민등록전산자료 열람기록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주민등록표등·초본 부정발급, 징역형 선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호, 제14조의3, 형법 제30조(가족관계증명서 부정발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위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을 뿐 공문서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I, B 등과 함께 허위로 타인의 토지를 매매하려는 범행을 계획하였는데, I은 주민등록증이랑 지문을 만들어 오고 물건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는 바지를 세우거나 이전설정하는 서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사실(증거기록 1권 43, 383쪽. 이하 '증1. 43, 383' 방식으로 표기),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이나 실리콘으로 만든 D의 우수 무지 지문이 위조되었음을 알면서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위 지문을 교부받은 사실(증1. 43, 45, 127, 384~5), 피고인의 종전 범행 당시에도 범행 가담자들 사이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던 사실(증1. 160), 공범 B도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이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작업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증1. 208,222, 253,359, 365), 피고인은 성명불상 일명 'C'과 2017. 8. 경부터 어울려 다녔고, 2018. 1. 경 피고인으로부터 SM7을 제공받은 B는 본격적으로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실(증1. 217, 255, 358, 369~70, 392)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 D 명의의 매매계약서(증292~4)가 유통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범행 자체의 실행을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였던 점,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B를 지휘하는 등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1 210~1, 217, 384), 공문서위조죄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증1 150, 291), J에 대하여도 사기 범행을 하려 하였던 점(증1 256), 검거를 피하여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 B에 대한 양형(증 1 192)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