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8.16:00경 익산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이미 E으로부터 채권 변제를 받아 무효가 된 E과의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 등본을 교부하면서 "돈이 급히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2. 3. 말경까지 돈을 변제하던지, 아니면 F고등학교 교사인 E에게 2천만 원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채권을 너에게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1: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추던 E와 피고인의 몸이 부딪치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5세)가 E를 피고인에게서 떼 어내 데려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여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2012. 1,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5박6일 하와이 가족여행 상품 계약을 해 줄 테니 그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여행경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C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해 11. 3. 잔금 명목으로 18,633,500원 합계 24,633,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2노28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방 3개, 샤워실,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마사지'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2. 05: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D의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D과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가 10만 원 중 4만 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6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농협 앞 도로를 소방서 방면에서 5.18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5.18공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이 사건 과실의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죄가 있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수강명령과 상당한 유예기간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0: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421-16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19세)의 일행을 부른 후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B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수회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11. 22:00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19:00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목욕탕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1. 25. 23:3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로타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 필로폰 양성)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필로폰 시가보고, 모발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7: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25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술에 취해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피해자들의 폭행 여부 검토) 1. 추송서(피해자 E, F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징역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의 상한의 1/2 합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0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16.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동주민센터 안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사망한 B가 2008. 10. 9.경 사망하였음에도, 아무런 권한없이 위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의 '세대주 성명' 및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본인,'B','C' 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란에 '2008년 10월 16일 위임한 사람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0. 7.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망한 B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 B'의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신고서를 완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인을 부정사용하고, 그와 같이 부정사용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전입신고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인부정사용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신고가 특별히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23세)와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인근 노래방에 있던 빈 소주병을 가져와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목부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소주병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기준]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50경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1층 계단에서 화장실에 다녀와 계단을 내려가던 중 마침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여, 43세)을 발견하고는 서로 교차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3: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19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C이 위 공원 분수대 옆 의자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Ⅱ 스마트폰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의 의류 4개,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가 들어있는 노란색 비닐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중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로 약 5개월간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0:10경 친구 D을 통해 당일 처음으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집에 가기 싫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와 함께 안성시 F에 있는 G모텔 507호 객실로 들어간 후,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끌고 나와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뒤통수를 각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H․I 작성의 감정서 기재 1. 현장사진, 현장사진철,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경 및 2007. 4.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로 200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3. 9. 14. 23:0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함안중앙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그 무렵 사채자금을 빌려 주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의 동생이 건설사 사장이어서 피해자에게 설비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공사의 소개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광진산업개발 사장인데 익산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위 공사 현장의 설비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진산업개발 사장인 동생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설비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설비공사의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6. 6. 2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25만 원을 송금받고, 28만 원을 제3자에게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전북은행 송금내역서,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21:00경부터 2013. 6. 4. 08:0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D 분식"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6병, 맥주 42병 등 합계 1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7. 24:0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아파트 101동 2208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배우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라고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흉기인 부엌칼 2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21:03경 경기도 의정부시 D아파트 101동 2208호에서 위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콘과 물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야이 새끼야, 우리 집에서 나가", "시발새끼야,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손을 이용하여 마치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여년 전의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읍 안교리에 있는 풍산장터 쉼터원두막 앞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C MIDAS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C아파트' 103동 2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담보대출금(160,000,000원) 이자 내는 것도 버거울 텐데, 내개 먼저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고서 언니(D)를 세입자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거나 여의치 않으면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채 2010. 3. 16.경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2.경 투자금 사기로 672,800,000원을 편취당한 이래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사채 등으로 월 이자만 3,500,000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아파트 소유명의를 넘겨받으면 피해자 몰래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거나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아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수감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후단 경합범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174-6 천왕역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5. 16:4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174-6 천왕역사거리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광명 쪽에서 궁동고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전방 신호를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C(여, 7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부터 2014. 1. 13.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게임장 임대비용과 게임기 구입비용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막아 뒷좌석에 앉은 손님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도록 개조한 차량(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운반하고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고 매출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18대,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분담에 따라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1만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법무부수용기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에게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범하였고,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실제 사업자금을 투자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손님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운전사의 역할 뿐 아니라 게임장 운영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크게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녀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부터 2013. 10. 16.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의 룸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F(여, 50세)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털과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옷을 벗기고 겨드랑이 털과 음모를 깎은 상태의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동종범죄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가 0.16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중현초등학교 앞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종전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어린 두 딸을 양육하는 가장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9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2014, 3, 14.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 '신천지' 게임기 29대 합계 4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 14~17, 25~27번 1. 판시 전과 : 19~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기록 1권 12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4일간 약 120 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금액을 넘어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게임장의 규모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각종 설비에 비추어 그 범행수법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범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피고인의 아들 C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고자 마음먹고, 2011. 5. 25.경 피해자에게 '아들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8. 3.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아들 형사사건으로 추가 형사합의금이 더 필요하다, 빌려 줄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주면 두 달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을 소개받은 다음, E으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E에게 빌린 돈을 대신하여 갚아주면 한두 달 내에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31.경 E에게 원금 1,200만원과 이자금 50만원을 합한 1,25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여러 금융기관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제때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계속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합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2012.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0. 23:43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나진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