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C통신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전기통신 공사현장인 아산시 E에 있는 F 정보통신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4. 6.경부터 위 현장에서 일용노무비대장 등을 작성하는 일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당시 급여를 400만 원으로 받기로 하면서, 위 공사 현장 본사인 F 정보통신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2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성과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는데, 2014. 7. 15.경 위 F 정보통신으로부터 이미 4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추가로 받을 급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정보통신으로부터 200만 원만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지인 'G'를 일용노무비대장에 등록시켜 위 G의 급여인 200만 원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이체결과내역,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4.16:00경 상주시 B다방에서 그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42세)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바로 B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다음날 20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사본, 고소인 명의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9. 10. 20:40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대생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앞길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7. 11, 21:0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44세)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을 발생케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F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폭행한 이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엎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버너, 그릇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3:45경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220에 있는 KS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왕버들로 252번길 46에 있는 신창도시공사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5:20경 안성시 신소현동에 있는 지오펠리스 앞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농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좌측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우측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E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편취금이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F로부터 자동차 매매 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위 G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대행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1)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에게 "차량 광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달 후쯤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량의 광택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광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2. 피해자 F로부터 카니발2 H 승합차량의 매매를 대행하기 위하여 그 대행 확보, 속칭 '배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구입 후 되팔아 차량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매매상사 등지에서 누적된 상환 배팅비 등 기존의 개인채무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4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2. 8. 21. 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업무상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일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팅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 받아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그 차량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사이에 배팅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 받아 이를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배팅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차량 매각대금이 당초 배팅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매각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 부분은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조달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팅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의 매각대금 중 적어도 배팅비에 상당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모텔 지하1층 단체3실에서 피해자 D 58세(남)와 샤워장에서부터 몸을 씻던 중에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약 30cm 가량)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5. 17:00경 안성시 C빌딩 1층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자들이 용변 보는 것을 보거나 어린 여자아이가 있으면 한번 만져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노크를 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3: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가 운영하는 F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랑을 한번 나누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입을 맞추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모습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입을 맞추려 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고인을 만지는 모습 등과 피고인은 일반 체격의 성년 남자로, 체구가 비교적 작은 여성인 피해자를 눕힐 경우, 피해자로서는 완강히 반항하기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모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7:50경 시흥시 시흥대로 219-13 소재 오병이어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이동 소재 금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80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4. 경부터 2014. 9. 16.경까지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서 탁자 10개, 의자 40개,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전어, 새우, 소주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1일 평균 250~3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경부터 2015. 9. 2. 경까지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탁자 30개, 의자 120개, 냉장고 4대, 수족관 3대, 조리기구인 가스레인지 4대, 싱크대 1조, 개수대 1대, 배식대 1대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전어, 새우, 칼국수,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1일 평균 250~300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8. 말경에서 2014. 9. 초순경 사이에,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G에게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단속되면 구속이 될 것 같으니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라고 진술해줘라. 그러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라고 말하여 G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G으로 하여금 2014. 9. 16. 경 오산시청 및 같은 해 10. 7.경 화성동부경찰서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의 전봇대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끌어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기 40kw 시가 40,183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사업자 I)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0, 15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타인의 신용카드가맹점 이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및 매출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7. 15:0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자신의 집 주변 펜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지랄하네 씨 발년아, 너 죽여버리겠다. 내가 칼을 가져올테니 기다려라"라고 고성을 지른 후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2cm)과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단, 피해자에 대한 협박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이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해자 C과 함께 각 1/2 지분으로 비용과 수익을 반씩 배분하는 조건으로 서울 성동구 D 대지 413 평방미터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함께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수행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공동사업자금의 관리계좌로 정하고 위 토지의 매수, 건물의 신축 및 임대, 공동사업자금의 관리·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 경 서울 성동구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관리계좌에 있던 현금을 위 사업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500,000원의 현금을 폰뱅킹방법으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게 함으로써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239,899,28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횡령금 특정), 일람표, 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1. 공사비 내역, 공동사업약정서, 동업추가확인서, 확인서, 각 문자메세지, 지출내역서 등(수사기록 제306쪽 왼쪽부분 제외), 영수증 등, 계약서 등, 지출내역, 입출금내역, 공사비내역, 입출금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7, 9, 14, 17, 18번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원은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대금 마련을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교보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자를 감면해 준다고 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라 위 보험금으로 위 순번의 금원을 지출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6,29,30,32, 33번과 관련하여 지출된 카드대금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결제대금을 갚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사용한 것으로서 그 내역도 현금서비스를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와 관련한 식사나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8번의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아 이를 지출한 것이므로, 위 각 순번의 금원에 대하여는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원과 관련하여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감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설령 위 보험계약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감면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는 2012. 7. 30.경 완료되었는데(수사기록 제392, 665쪽), 이 사건 범죄사실의 신한카드나 삼성카드 대금은 대부분 2012. 7. 이후 발생한 카드대금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회식비나 식대로 위 카드들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신한카드 내역에 의하더라도 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삼성카드 대금 및 신한카드 대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재대금이 부족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495, 758쪽), G에게 대여한 금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사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순번의 금원에 대하여도 횡령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서지간으로 친족인 점, 형법 제 361조는 형법 제356조에 관하여 형법 제328조를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회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교환학생으로 현재 B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2016. 12. 25. 02: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나와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00:09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 7. 27. 및 2012. 12. 11. 각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및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아울러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24. 03:35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마사지를 받고 갈 것을 권유하여 위 장소로 안내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2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문태권(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가담정도,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2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F(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반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2015. 1. 5. 21:4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200m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m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까지 이르렀는데, 당시 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신호 등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차량 진행신호가 켜져 있었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는데, 위 횡단보도에는 매우 밝은 야간 투광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데 반해 횡단보도 뒤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는 가로등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 차량 진행신호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데, 당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육안으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까지의 시간은 약 2초 이내인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제동조작 등을 하여 차량이 실제 제동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시속 36km까지 감속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12m 이상의 제동거리가 필요한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5m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간지점을 지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지나 차량을 운행한 피고인에게 야간에 밝은 횡단보도의 5m 뒤 어두운 도로를 차량 진행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링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달리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2011. 7. 24.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6.2.22: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모텔' 21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14: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62g을 비닐봉투에 담아 동전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5고단1893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말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J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거래함에 있어 그 대금 750만원은 ㅏ중에 주기로 하고, J으로부터 필로폰 약 4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K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K은 2013. 6. 1. 20: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M 부근 N 앞에 정차한 L의 스펙트라 승용차에서 L으로부터 880만원을 건네받고, L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4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253]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 진행사진 첨부) [2015고단1893]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거래일시경 L, K, A 상호통화내역 확인, 필로폰 거래일시경 A 기지국 위치확인 관련) [판시 전과](2015고단1893호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소지 및 매매의 점)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1893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5고단1893호의 판시 제2항에 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면 2015고단1253호의 범죄 이후에 자수한 점, 자백하고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유통에 관여한 필로폰의 양, 공범인 K의 판결결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경영의 공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102만 원1) 상당인 전기난로 1,452대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전기난로를 화성시 F에 있는 공장에 1)SE-250 772대 합계 27,020,000원(단가 35,000원×772개)+ SEM-350A680대 합계 34,000,000원(단가 50,000원 ×680대) 서 보관하던 중, 2011. 11.말경 주식회사 신한씨씨엠 등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운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