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25

범죄사실 2015고단3625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경제적 활동이 없는 자로서 2013년 1월경부터 만난 피해자 C(정신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자임)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금이나 휴대전화 개통이익금으로 손해배상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1. 대출금 편취 가. 합의금 변제를 위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0. 11.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정드리움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편의점 사장에게 횡령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주면 대출금과 이자는 문제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 초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현대저축은행에 제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적금을 든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지하면 이자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말하며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였다는 점을 기망행위의 한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되 나머지 사실관계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무죄로 판시하지는 아니한다.] 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 16.경 피해자에게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자가 저렴한 추가대출을 받아 대환할 수 있다, 네 명의 재직증명서를 만들 수 있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전부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400만 원 조차도 상환할 수 없었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사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정드리움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요금은 책임지고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E)를 개통하여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일자 불상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350,6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194 피고인은 2014. 3.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은 문제없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고, "내가 지금 일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입금 받을 통장 계좌가 없다,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처분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될 휴대전화 개통 현금보상금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3.26.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현금보상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 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4. 3. 27.경 같은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5고단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단순 차용사기로서 악의적 편취로 볼 만한 부분은 많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 1.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금 편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정드리움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받아 대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전부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400만 원 조차도 상환할 수 없었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인성저축은행에 제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과 C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없어 서로 대출을 알아본 것일 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부분이 아니다. 다. 판단 피해자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G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가 교제하면서 늘 함께 지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대출금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로 사용된 부분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C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C 진술의 합리성, 구체성,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치 못하다. 2. 휴대전화 기기비용 및 사용요금 편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4.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정드리움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팔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자,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만 빌려주면 기기비용이나 사용요금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람이 부담할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이익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기기비용이나 사용요금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이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KT대리점에서 휴대전화(H) 1대를 개통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익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및 인터넷전화 21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이익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기기비용 및 사용요금 등 합계 10,464,824원이 부과되도록 하여 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명의만 빌려주면 기기비용이나 사용요금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람이 부담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역시 브로커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믿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7개 정도만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21개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속일 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공소사실에 관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추측에 의한 것이 많고, 단정적 진술의 경우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다는 점 또는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4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