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남, 26세)과 2007년경 동성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약 8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동성 연인 관계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가학적 성행위의 상대자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생활비와 용돈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다른 남자와 이중 교제를 하고 자신을 피하려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학적 성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외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자'며 유인하여 서울대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2. 2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모텔 7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근처 모텔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 그곳으로 불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0cm, 증 제4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3,000만 원 정도 줄 돈이 있는데 500만 원이라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도저히 상황이 해결될 수가 없다, 500만 원을 주고 돌려보내자'고 말하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모텔 객실로 되돌아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사채업자처럼 행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상태에서 5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특수강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 A는 동성 연인인 피고인 C과 경남 울산에서 동거하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받아 내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이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사용하기 위해 K3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 A는 2014,4,2,20:30 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앞에서 전 직장 동료인 1에게 피해자를 불러 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차에 타라'고 요구하여 뒷좌석 중간에 피해자를 승차시킨 후 미리가지고 있던 수갑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채우고,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왼쪽에 앉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자동차 잠금 장치를 걸어 문이 열리지 않게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리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 부근에서 I을 내려 준 뒤에 다음날 새벽 02: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J 원룸 201호에 도착하여 수갑이 채워진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방 안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김장용 비닐을 깔고 난 후 피해자를 눕혀 바지를 벗기고 털실과 거즈로 양 발목을 묶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너의 성기를 자르자'고 겁을 주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비닐랩과 청테이프를 사오도록 하여, 비닐랩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양발을 감은 뒤 재차 청테이프로 감아 움질일 수 없도록 결박한 채 '죽여 버리겠다, 다른 남자와 관계를 정리하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를 약 5일 동안 위 원룸의 방안에 가두어 두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강도 위 피고인들은 2014. 4. 7. 경 위 'J' 원룸 201호에서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고, 감금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8,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해 주면 풀어주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의 수갑을 풀어주고 위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중, 2014. 4. 15. 경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채권자 A로부터 수차례 8,000만 원을 빌렸는데 연 5푼 이율로 원금과 함께 매월 말일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울산 남구 문수로에 있는 법무법인 정우에서 위 차용증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한하여) 1. F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피고인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공정증서, 차용증, 각서 등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 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판시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학적 성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거나 사채업자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서울로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반항을 억압당하여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절차를 마친 것으로, 반항을 억압당하여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2. 19.경 피고인 A와 H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 A가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가 칼을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말하면서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침대 옆에 서 있으면서 자신의 팔을 잡았으며, 피고인 B이 있을 때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잠시 피고인 B이 방을 나간 사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은 무서운 사채업자이고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갚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달라고 하였고, 사채업자인 척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줄려고 했고,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안줘서 협박하는 것 같았다', 'A가 사채업자인척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한테 협박을 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81, 382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칼과 수갑을 들고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게 수갑을 채운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 2. 20:30경 PC방에서 나오자, 피고인 A가 한 손에 칼을 들고 자신의 손목을 잡으면서,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승용차에 타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말하였다', '승용차에 탄 후 피고인 A가 자신의 손을 앞으로 모아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피고인 A가 거주하는 울산 원룸까지 가게 되었고,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A가 매트와 비닐을 깔아 자신을 그 위에 눕혔으며, 바지를 벗긴 후 털실과 거즈로 묶었다', '그로부터 5일 동안 수갑을 계속 차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청테이프와 비닐랩 등으로 자신의 몸을 묶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PC방에서 나오게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칼을 들고 피해자와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로부터 칼을 빼앗아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 C에게 칼을 줬다', '피고인 A가 칼로 찌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PC방에서 나올 때 운전석에 있으면서 I을 통해 칼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자신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울산 원룸으로 데리고 갔으며, 대구쯤에서 피해자에게 수갑이 채워진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원룸에 있을 당시 피고인 A에게 비닐랩과 청테이프를 사다주었고, 잠깐씩 원룸에 갔을 때 문틈 사이로 피해자가 수갑을 차고 있거나 몸이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C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승용차에 타게 한 뒤 피고인 A의 울산 원룸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울산 원룸에서도 피해자에게수갑을 채우고 비닐랩 등으로 몸을 묶는 등 피해자를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서 울산까지 향하여 피고인 A의 울산 원룸에서 생활하였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C의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강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울산 원룸에 감금당하던 중 피고인 A, C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하여 위 차용증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차용증과 공증정서를 받고 보내라고 말하였고, 자신에게 차용증 등을 작성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받으면 모두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울산에서 서울로 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함께 서울로 갈 때 그 목적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인터넷에서 차용증과 각서의 양식을 뽑아서 피해자에게 쓰라고 했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파오라고 해서 공증할 때 사용하였다', '처음부터 피고인 C에게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받자고 말하여 피고인 C이 자신과 같이 행동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0, 3614).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밤에 잘 때는 항상 수갑을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 C의 감금행위 등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8,000 만원 상당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가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5년 2)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흡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울산으로 데려가 자신의 원룸에 감금하였으며,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담성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제1항 기재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 이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 이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울산으로 데려가 피고인 A의 원룸에 감금하였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범행의 대담성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 C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