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20. 1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옷을 모두 벗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씨발년아 어디서 옷을 벗겨"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B을 땅에 눕힌 상태로 수회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식당 내에서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6.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6.24. 02:0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공원 내 정자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과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밀쳐 정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20:05경 위 H공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술만 마신다며 피고인을 비난하는 피해자 B(여, 49세)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6.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21: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운영의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I 등의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상의를 모두 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14:4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과 싸우는 자신을 피해자 J(여, 61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09:22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공원 내에서 피해자 K(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먹고 저리 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6.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02:05경 위 H공원 내 정자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A(49세)과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옷을 잡아 뜯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여러 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각 범행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여러 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및 각 폭행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