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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에서 D를 통해 피해자 C에게 'CJ 측에 산업용 랩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삼성전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5% 이상의 이자를 약속하고, 몇 개월 전에만 요구하면 반드시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J와 구체적으로 산업용 랩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삼성전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중인 바가 없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고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 2. 5.경 10,000,000원, 같은 해 2. 21.경 5,000,000원, 같은 해 3. 5.경 15,000,0000원 도합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의사 7명과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의사 1명 당 10,000,000원을 투자하면 돈을 벌수가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의사들에게 투자할 구체적인 사업 자체가 없었고, 처음부터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D와의 전화통화, C 전화조사, C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이익배당금,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함.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6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원래 투자하기로 한 2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3천만 원씩 소액으로 분할투자하여 어쩔 수 없이 소외 E가 개발하는 공장부지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와 D는 피고인에게 첫 번째 3천만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CJ에 산업용 랩을 납품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음을 명백히 전달한 사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랩을 납품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보지 않아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금액,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될 수 있었던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2015고단327 피고인은 2014, 12, 21, 17: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맥주잔을 씹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508 1. 피고인은 2015. 1. 28. 18: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도 안 주나,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막걸리병을 던지고, 맥주잔, 소주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여, 85세)가 '그만하고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1281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11. 18. 13:00경 천안 서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 유로화가 나, 그 곳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을 들고 위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내리 찍어 수리비 미상의 손상을 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경 천안 K 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자신이 타야할 버스가 출발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매표소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매표소 선반에 있던 인주 등이 떨어지게 하여 다른 승객들이 버스표를 끊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승차권 발부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월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벗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진술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5+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각 진술서 [2015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피해자 G, L, O 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 제369조, 제366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나.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라. 특수손괴죄 : 손괴 > 상습범·특수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마. 다수범 가중 결과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19. 06:2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은 온산소방서 뒷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온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온산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양이 정확치 아니하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06:48경 1차 음주측정 요구를, 07:02 경 2차 음주측정 요구를, 07:14 경 3차 음주측정 요구를, 07:24경 4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운전 중 정신을 잃은 채 도로 위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6:10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부터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03:4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말로 5길 1(문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E에서 거래처인 F식당을 운영하는 G에게 75,000원 상당의 그릇을 판매하면서, G으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송금하게 하여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594,600원을 거래처로부터 그릇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기재 1. 이체확인결과, 국민은행 금융거래(입출금),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 1년 - 3년 (기본영역) 양형요소 -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5에 있는 2001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83에 있는 도도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D 그랜저XG 승용차를 처분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애 6급은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6회 형사처벌(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7.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고 싶으니 선불금 15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차용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03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5. 6.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자유로에서, 사업상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몸도 안 주는데 일방적으로 영업을 도와주려니 짜증이 난다'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차를 갓길에 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세요'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에 정차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E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수 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노래방에서 나와 2012. 5. 7. 01: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603호실에서 ㅣ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구리, 가슴,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흉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5. 6.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12. 5. 7. 01: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E 노래방 룸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44세)을 폭행하면서 위 노래방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 모텔 603호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수사 및 목격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성폭력 키트),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단서 및 자필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7. 자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간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4년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4년P10년 6월 (강간치상죄가 2개 있어 상한의 1/2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7시간 동안 감금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동일한 기회에 수회 간음하여 강간한 점,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70

범죄사실 2012고단10770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1년 6월 중순 2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H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속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년 8월 중순 23:0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2고단1144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통장 1개당 20만 원에 양도하고, I,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다시 J, K, 피고인 B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에 양도하고, J, K, 피고인 B은 I,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일명 'L부장'에게 통장 1개당 4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의 접근매체 양도범행 피고인 A은 2012. 6. 22.경 인천 계양구 M빌딩 701호에서 I, 피고인 C, 피고인 DO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를 I,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10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I,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 범행 가.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를 피고인 A로부터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부터 같은 해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8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10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0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그 무렵 J, K, 피고인 B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J, K,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의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 범행 가.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2012. 6. 22. 경위 M빌딩 701호에서 I,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4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I,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양수한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신청서류를 성명불상의 일명 'L부장'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통장 1개당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4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35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위 'L부장'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7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계산표) 2012고단11440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 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매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수사보고 사본(압수물 개인 통장계좌 목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만 원 2012고단10770 사건 범죄사실 1, 2항 매수금액 합계)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양수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양도·양수한 접근매체의 수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마약류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들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관련 공범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모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함께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0. 1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안민초등학교 앞 도로를 낙민치안센타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내지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아래에 피해자가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서 출고된 차량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인도할 계획이고 차량을 보유할 의사가 없어 할부 대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2011. 1. 17.경 인천 남구 제물포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해서 보유할 것처럼 차량 할부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C 소나타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0,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19.경 이미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C 소나타 승용차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인도하였고,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난당한 것이 아님에도, 2011. 7. 7.경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광주 서구 D식당 옆 도로에 주차해 놓은 C소나타 승용차를 2011. 7. 7.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차량 도난접수를 하고, 2011. 8. 5. 경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1. 8.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8,326,314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보험금 9,071,686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7,3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0. 벌금 1회의 전과 외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가 변제되었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24

범죄사실 2012고단34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3. 18. 00:43 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E 카니발 차량을 타고 여수시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작업장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l 성명불상자와 함께 작업장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르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m짜리 전력케이블 드럼과 450m짜리 전력케이블 2다발을 작업장 뒤쪽에 있는 논으로 굴려 떨어뜨린 다음 이를 절단기로 잘라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에 싣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키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전력케이블 1,300m와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 등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34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2. 11. 3. 23:15 경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회사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J, K은 담을 넘어 N회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동선 약 2톤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O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싣고, J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N회사 출입문을 손괴한 후 K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키박스를 조작하여 시동을 걸고 조수석에 J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동선 약 2톤과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등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A 특정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하여) 1. CCTV 화면사진 201313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 2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지점장으로 있는 'D마트'에 있는 피자코너에서, 주문한 피자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 피자는 구입한 후 8분 정도는 기다려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순33호)를 타고 E지구대로 가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손톱으로 긁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5.부터 2012.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40,9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간이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처음 근무할 당시부터 D의 동의를 받아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824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1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0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랄 하고 있네, 병신새끼, 꺼져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대기배출시설인 분쇄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월경부터 2013. 5. 21.까지 김포시 C에 있는 'B' 사업장 내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분쇄기 32마력(15마력X1기, 5마력X2기, 3마력X1기, 2마력 X2기)를 관할관청에 신고함이 없이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2. 08: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군내면 가흥로 621에 있는 군내교차로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차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014년경 1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8: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E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F(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D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8.경부터 2016. 2.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위 업소에 안마실 6개, 샤워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 6명의 태국 여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자 종업원 중 F, G, H, I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3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이던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가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수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C> 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