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45]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19: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단란주점 룸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종업원인 F에게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맥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9, 20:30경 위 단란주점 룸에서 F에게 추가로 양주 1병을 더 주문하였으나 F가 술값을 먼저 지급하라며 그 제공을 거절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노래방기기를 수리하고 쇼파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G(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이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창을 가하였다. [20146233] 피고인은 2014. 4. 4. 05:30경 시흥시 H, B01호 소재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이를 지급할 것처럼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6767] 피고인은 2014. 6. 26. 04:00경 원주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등 시가 합계 30 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7351]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0. 05:00경 거제시 N에 있는 모텔 511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P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배게 밑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개,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Q),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0. 05:54경 거제시 R 부근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2,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P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P의 위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류대금 및 마사지 대금 등 합계 812,25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P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2,2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2014고단6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6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7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농협카드내역 1. CCTV 캡처화면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의 범죄경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속되기 직전에 서울의료원을 방문하여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4월 15일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4.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금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정도,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률상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건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법위 내에서 양형기준을 준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