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상가 E호에서 F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F 소속 근로자로 서울 양천구 G 4층 H호에서 시공 중이던 ‘인테리어 폐자재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에서 사다리차(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6. 10. 13:00경 서울 양천구 G 4층 H호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55세) 등을 지휘하여 인테리어 폐자재를 위 건물 4층에서 사다리차 운반판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들 관리·감독 업무를 보조하였으며, 피고인 C은 지상 1층에서 사다리차 운반판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창문 크기가 운반판보다 작았기 때문에 운반판이 건물 외부에 위치하였고, 근로자는 1회에 다량의 폐자재를 운반판에 적치해야 하였으며, 창문에 약 20cm 너비의 창문턱이 존재하여 근로자가 폐자재를 건물 외부에 있는 운반판으로 나르기 위해서는 상체를 건물 밖으로 내밀거나 운반판에 한 쪽 발을 올린 상태로 작업을 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운반판에 발을 올리거나 상체를 건물 밖에 내민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 감독하고, 그곳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하고, 사다리차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다리차 운전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지 않도록 운전 위치에서 운반판을 신중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상체를 건물 밖으로 내밀거나 운반판에 한 쪽 발을 올린 상태로 폐자재 운반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고,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C이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지에 대해 지휘, 감독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 다른 작업을 하던 중 운반판을 조작하는 리모콘을 부실 조작하여 운반판을 기울게 함으로써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곳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다리차(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운전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4층 창문에서 사다리차 운반판으로 인테리어 폐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고, 그곳에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지않았으며, 사다리차 운전자인 C이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지에 대해 지휘, 감독하지 않아 C이 운반판을 조작하는 리모콘을 부실 조작하여 운반판을 기울게 함으로써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L의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K의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M의 진술),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B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없고, 설령 B가 피고인 A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은 B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C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다리차 운전자인 C의 실수로 리코콘이 잘못 작동되는 바람에 벌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사다리차 운전자 C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위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과 이러한 의무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철거공사 일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을 하는 인부들 숫자에 따른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철거공사 대금에 관한 견적을 산출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인부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일당 외에 현장에서 소요되는 물, 커피 등의 비용은 피고인 B가 먼저 지출하여 피고인 A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기로 하였다. 철거공사에 소요되는 인부들 숫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정하였다. 첫 날인 2020. 6. 8. 피고인 B가 3명만으로 일을 한 후 2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날 일을 마친 후 같은 날 저녁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허락을 얻어 다음날인 같은 달 9.에는 2명이 추가되었다. 피고인 A은 철거공사기 시작된 2020. 6. 8. 공사현장에 나와 뜯어 낼 부분을 직접 특정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공사기간 내내 피고인 B를 비롯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 숫자를 체크하였고 이 인원을 체크하여 피고인 A이 현장에 있는 인부들에게 직접 점심식사를 주문해 주었고 식대 또한 피고인 A이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 A은 3일간의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나오거나 현장에 나오지 못하면 전화로 계속하여 작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 사다리차 운전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아는 데가 있으면 부르라고 하여 피고인 B가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다. 피고인 B와 피고인 B가 현장에서 일을 시킨 인부들에 대한 일당은 피고인 A이 그 총액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 B가 인부들에게 지급해 주었다. 당시 공사현장 인부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 책임자는 팀장이었던 피고인 B였고(수사기록 제1권 90면), 당시 인부들은 피고인 A을 총괄소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93면).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를 ‘노가다 반장’ 일을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162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피고인 A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에게 피해 배상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