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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6-1

범 죄 사 실(2020고단2417) 피고인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1. 19. 23:34경부터 2020. 1. 20. 00:34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빌라 D동 앞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E(남, 71세) 소유인 F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그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차량 안을 물색하고, B은 잠기지 않은 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적은 점 고려) 양형의 이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해금액이 적은 점 고려 무죄 부분(2020고단2417) 1. 2020. 2. 12.자 절도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2. 12. 10: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남자 목욕탕에서, 고소인 I이 그 곳 세면대 위 바구니 안에 343번 보관함 열쇠를 수건으로 덮어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고소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고소인이 위 열쇠를 두고 탕 안에 목욕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탕 안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바구니 안 열쇠를 꺼낸 뒤 위 343번 보관함을 열어 고소인 소유의 현금 58만 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에르메스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짜리 카드 1장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고소인은 남자 목욕탕에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는데(이것은 인간 기억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다), 단지 목욕탕에 처음 보는 젊은 사람들인 피고인과 B이 자신의 지갑을 훔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이것은 일반화의 오류다. 고소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제3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훔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소인은 바지를 옷장에서 꺼내어 평상 위에 올려 놓았고 H를 나와서 식당에서 계산하려 할 때 지갑 분실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디에서 지갑을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경찰이 2020. 3. 1. 고소인을 조사할 때 이미 용의자로 피고인과 J을 특정하여 CCTV 영상까지 보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고소인은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고 믿고 그들이 범인이라고 확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이처럼 경찰의 권위에 의존한 경우 인간의 기억은 쉽게 왜곡된다). 더구나 피해물품 내용도 고소인의 진술뿐이고 실제로 고소인이 그것을 소지하였었는지도 불분명하다. 경찰도 B이 이 사건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며 흥분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50). 따라서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20. 2. 25.자 절도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2. 25. 03:27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고소인 K(남, 41세)이 매트 위에 267번 보관함 열쇠를 수건으로 덮어둔 것을 발견하고, 고소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고 B은 위 매트를 들어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은 위 매트 안에 있는 위 열쇠를 꺼낸 뒤, 피고인과 B은 탈의실에 들어가 열쇠로 위 267번 보관함을 열어 고소인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증인 B은 단독으로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H 찜질방의 CCTV(증거목록 순번 48) 검증 결과에 따르면, 찜질방 CCTV 영상에는 B만 고소인이 머물던 자리에서 매트리스를 가지고 가고 다시 가져다 둔 것만 기록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며 B과 합동으로 절도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음료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주류업자들에게 합계 3,001,663,78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도 위 주류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대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113,2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2,756,056,7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3,001,663,7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제1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2,756,056,72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별지1 조세범칙 행위자, 별지2 범칙연월일 및 범죄사실, 별지3 증거목록,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1. 별지4 범죄일람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18. 1. 1.-2018. 12. 31.) 수사보고 – 범죄일람표 수정 제출, -㈜B 2018. 1.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과다발급 내역, -(주)B 2018. 2.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과다발급 내역 1. 주식회사 B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마다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이하 같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행은 무면허 주류업자들의 주류 불법 판매를 용이하게 하여 불법성이 아주 크고, 피고인들은 무면허 주류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무면허 주류업자들이 지정한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주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범행금액도 아주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회복하거나 수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1.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8. 6.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지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러 오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는 등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위 C와 피해자 E(여, 36세)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미친년아,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마산역 삼거리 방면에서 천마산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사고 직전 피의차량 사진, 사고직전 피해(보행)자와 피의차량 충격전 사진, 사고 당시 피의차량이 피해(보행자) 충격 사진, 당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범행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9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0: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발로 경장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경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0:2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택시기사 편만 들어주는 것 같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너 돈 처먹고 다니냐? 너 씨발 내가 오늘 죽여 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순찰차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순찰차 보조석에 탑승해 있던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오게 하여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이 확립 등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오래전의 것이고 피해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0고단2304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5. 00:2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4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과 배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6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02. 28. 17:3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 E에게 택시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택시를 불러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 년, 빨리 택시 불러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02. 28. 17:5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741 피고인은 2020. 3. 20. 19:30경 구리시 G 2층 H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K,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야 이 씹쌔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이 씹쌔기들 경찰관새끼들아. 이런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2742 피고인은 2020. 1. 7. 17:1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구리시 M 소재 'N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인 구리경찰서 O지구대 소속 P 경사를 포함 현장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위 분식집 업주 부부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20여분 동안에 걸쳐 ‘씹쌔끼들아,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Q, R에 대한 각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순찰차 파손부위 촬영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D CCTV영상), CCTV 사진, CCTV영상 CD [피고인은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범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고소장 1. K,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2.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8년 가량 경과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대전점 2층에서 'D'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대전점 2층에 있는 E 가방 매장에서 피해자 F로부터 “나도 D 매장과 같은 매장을 하나 갖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G백화점 회장을 알고 있다. 나에게 보증금과 집기류 구입 비용을 주면 G백화점에서 D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백화점 회장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G백화점에서 D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경 위 대전점 2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보증금 및 집기류 구입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5.경 300만 원을, 같은 해 11. 17.경 300만 원을, 같은 해 12. 7.경 500만 원을, 같은 해 12. 23.경 200만 원을, 2017. 1. 5.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 25.경 3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등,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본인금융거래 내역 첨부 및 검토 관련),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백화점 회장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백화점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보증금 및 집기류 구입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20:30경 경기 동두천시 B아파트 C호에서, "부부싸움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순경 F가 보는 앞에서 처 G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여 위 E과 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목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경장 E의 가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2. 15.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번째 음주운전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서 낮지 않다.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피해자 B(여, 27세)와 과거 서로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30경 포천시 C 풀빌라 D호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과거 남자친구에 대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더럽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지인들이 같은 일시경 다른 방으로 가자, 피고인은 위 욕설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불상의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났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추가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애인이자 동료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데이트폭력의 성격을 띄고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력성이 엿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목적으로 ‘우리 이러면 서로 징계먹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새벽에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8. 12. 2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냉동사업부 경인사업부 북부1지점 D영업소 소속으로 아이스크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신곡점’에 빙과류 제품을 납품하면서 실제로는 19,638,987원 상당의 빙과류를 납품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는 21,688,041원 상당의 빙과류를 납품한 것으로 입력하여 그 차액인 2,049,054원 상당의 빙과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항 내지 65항 기재와 같이 합계 55,111,359원 상당의 빙과류 제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의정부시 G에 있는 ‘F 장암점’에 빙과류 제품을 납품하면서 실제로는 11,667,738원 상당의 빙과류를 납품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는 14,914,038원 상당의 빙과류를 납품한 것으로 입력하여 그 차액인 3,246,300원 상당의 빙과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3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52,457,957원 상당의 빙과류 제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07,567,316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마트 통화내용), 의견서(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포스사 원본데이터 제출) 1. 고소인회사 전산장부, USB자료, F 장암점 데이터 1. 배임 내역, 피해금액 추산표,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합계 76,119,000원 상당을 납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원이 넘는 물품을 횡령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모두 거래처 증정을 위한 행사상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본인의 매출자료와 F 포스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금액을 특정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검사는 2021. 1. 20.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금액을 특정하였다. 포스테이터는 마트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경우 항상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M의 서버로 실시간 저장되고,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하며(증거기록 제80쪽), 제품 특성상 아이스크림은 반품이 거의 없고, 모두 판매된 이후 다시 수량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 지는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에 비추어 보면, 위 항의 계산식에 따른 피해금액은 합리적으로 추산되었다고 봄이 옳다. 이에 피고인은 포스데이터상 매출원가가 0으로 표시되어 있는 품목이 있고, 계절의 특성상 많이 판매되어야 하는 인기 아이스크림의 판매수량이 턱없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위 포스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항목의 원가 입력을 누락한 경우 종종 매출원가가 0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단순한 누락으로 보이고 판매수량은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점,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경우 하나의 바코드로 종류가 다른 여러 아이스크림을 일괄하여 입력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포스데이터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F에서 처음에 피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이후 갑자기 2배의 금액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금액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을 운영하였던 K, F 장암점 점장이었던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피고인과의 오랜 영업관계 등으로 피고인을 신뢰하였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피해금액을 정확히 추산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개인적인 해결 등을 시도하였으나, 이 같은 합의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추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K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인 L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76,119,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거래처 유지를 위한 행사상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횡령한 아이스크림 일부를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 개인의 영업실적을 위한 것이므로 횡령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횡령한 물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영업으로 사용한 사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10. 17:14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45세)에게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포르노 동영상(23분 3초 분량)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1. 16:4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포르노 동영상(27분 34초 분량)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2. 17: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나체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잡아 움직이는 포르노 동영상(11초 분량)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12.부터 2019. 11. 15. 사이 20:0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포르노 동영상(4분 34초 분량)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기에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매우 오래전의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1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11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14:57경 경기 연천군 선사로 458번길 39에 있는 '전곡근린공원' 놀이터에서, 그곳 의자 위에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01:57경 경기 연천군 전곡리 666에 있는 ‘전곡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면서 ‘양주로 가자’고 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14 피고인은 2020. 6. 18. 21: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F 양주점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29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100원 상당의 음료수 1캔, 시가 6,800원 상당의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9,19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024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 20:0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중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장피와 소주 세트메뉴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9. 01: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1,700원 상당 소주 2병, 시가 1,000원 상당 음료수 1병 등 합계 4,400원 상당의 소주 및 음료수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 08:15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L’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3,4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07 1. 2021. 3.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1. 3. 17. 1:10경 수원시 장안구 N 앞 길에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3. 2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21. 18:30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50원 상당 소주 진로 참이슬 후레쉬 포켓 200ml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3.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22. 11:48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50원 상당 소주 진로 참이슬 후레쉬 포켓 200ml 2개, 시가 500원 상당 조지아 오리지널 커피 240ml 1캔 등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 및 음료수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05 피고인은 2020. 7. 18. 18:12분경 경기 동두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이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원 상당의 돈까스,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영수증 2020고단5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사본), 피해품사진 2020고단6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의 각 진술서 1. 사기 현장사진 등, 영수증 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L’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2021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이 진열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 피해품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촬영한 사진, R 내부 CCTV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 피해품 목록 영수증(R) 2021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트절도, 무전취식, 택시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밭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양주시 C에 있는 컨테이너에 마른 고추를 보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00:10경 위 컨테이너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마른 고추가 들어있는 봉지 8개(100kg)를 2회에 걸쳐 피고인이 타고 온 D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렌트카 계약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차량 추적-번호판 특정), 수사보고(E CCTV 확인 및 GPS 기록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총 6회(집행유예 1회, 실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