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부자 관계로 피고인 B의 지인이자 비자브로커인 일명 D와 공범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의로 외국인 허위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 E 명의 허위초청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일명 D로부터 베트남인들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 회사에서 마치 베트남인들을 고용하거나 기타 사업 목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주면 1인당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허위 초청할 회사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9.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베트남인들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당신이 운영하는 E에서 취업할 것처럼 가장하여 초청해 주면 입국하는 1인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승낙하여 초청된 베트남인이 E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차 교류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 일시경 피고인 A에게 초청서와 신원보증서에 필요한 E 사업자 등록증, 납세사실증명,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D에게 전달하여, 2017. 9. 25.경 베트남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베트남인 F가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E 명의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5.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베트남인 22명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사증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2명의 베트남인들이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허위초청 하였다. 2. 피고인 A, B 공동범행 가. G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7. 9.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다 사실상 폐업한 G 명의로 베트남인들을 허위로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G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A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D에게 교부하여, 2017. 9. 22.경 베트남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베트남인 H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G 명의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베트남인 19명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사증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19명의 베트남인들이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허위초청 하였다. 나. I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들은 D, J과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17. 10.경 J에게 '베트남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운영하는 I에 베트남인들이 견학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초청을 해주면, 1인당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 이를 승낙한 J으로부터 I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여, 2017. 10. 17.경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베트남인 K가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I 명의의 초청장 및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19명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사증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J과 공모하여 19명의 베트남인들이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허위초청 하였다. 다. L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17. 10.경 친형이자 L의 명의상 대표인 M에게 'L 명의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M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로 L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D에게 전달하여, 2017. 10. 23.경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베트남인 N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L 명의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15명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사증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15명의 베트남인들이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허위 초청하였다. 라. O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들은 D, P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10.경 거제시 Q에 있는 Q에서 P에게 '베트남인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형님이 가게 명의로 초청하는 것처럼 꾸미는데 필요한 서류를 주면 1명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승낙한 P로부터 그 무렵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을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여, 2017. 10. 18.경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베트남인 R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O 명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O)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16명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사증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P와 공모하여 16명의 베트남인들이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허위초청 하였다. 마. S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17. 10.경 부산 진구 T에 있는 'S'에서 U에게 "형님 세금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제게 사업자등록증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U로부터 S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를 받아 D에게 전달하여, 2017. 10. 18.경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베트남인 V가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S 명의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S)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4명이 사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사증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4명의 베트남인들이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허위초청 하였다. 바. W, X 명의 허위 초청 피고인들은 D, Y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10.경 Y에게 '베트남인이 입국할 수 있게 회사를 견학하도록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해주면 베트남인 1인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Y으로부터 Y 이 운영하는 W과 Y의 처 Z 가 운영하는 X 명의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을 교부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2017. 10. 16.경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베트남인 AA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W 명의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W, X)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14 명이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사증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Y과 공모하여 14명의 베트남인들이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허위초청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Y, P,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허위초청된 외국인 사증발급신청서 일체 1. G 명의 허위초청 서류 일체, E 명의 허위초청 서류 일체, I 명의 허위초청 서류 일체, L 명의 허위초청 서류 일체, O 명의 허위초청 서류 일체, S 명의 허위초청 서류 일체, W, X 명의 허위초청 서류 일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국가의 출입국관리에 대한 관리체계와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D의 제의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것이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