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B과 C은 부부관계이다. 1. 2018. 9.경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만취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B(58세)의 전신 나체를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2. 6.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1:5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의 전신 나체 사진을 B 의 배우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요청결과 통보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일체 문자, 전화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6.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19:50경 공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미변제사실 확인 등)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었으나 옷 속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하여야 할 때 그 돈을 찾지 못하였고, 함께 마셨던 일행들이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자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수중에 돈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체크카드를 교부하기만 하였고 그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 전과는 피고인이 2018. 8. 20. 술값 32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위 사건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4. 오후 9시경 충남 태안군 D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선주로 있는 F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2018. 1. 25.경부터 2018. 7. 20.경까지 F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본인 명의 농협계좌(H)로 선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 13:00경 충남 태안군 J 소재 K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1이 선주로 있는 L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8. 1. 26.경부터 2018. 6. 20. 경까지 L 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본인 명의 농협계좌(H)로 선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피해자들과 석방 후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변상하기로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8세)의 배우자로서, 2017년경부터 별거 중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1: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목뒤로 힘껏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및 완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2:00경 진주시 C건물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가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안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침대프레임을 수회 찔러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침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0:10경 평택시 C에 있는 D맨션 마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72세)가 피고인 소유인 의자를 함부로 치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촬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자폭행으로 기소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가격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피해자도 기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3번 방에서, 카운터를 향해 소리지르던 중 피해자 D(38세)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가격 부위, 폭력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6.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7. 01:00경 서울 강서구 D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모발) 1. 피의자 A 통화내역(사건당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약 5년 후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2018. 4. 5.경 위 훈련소 27교육연대 1교육대 1중대 소속 훈련병으로 전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 20:00경 포상점수를 받아 여자친구 B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B로부터 "밥도 못 먹고 울면서 지내고 있다.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끊고 같은 날 20:30경 생활관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료 C이 "무릎 뒤에 뭔가를 끼운 채로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면 십자인대가 끊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C에게 "십자인대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십자인대를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C은 "지인이 십자인대를 다쳐서 공익판정을 받았다더라."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05:00경 생활관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 전날 B와의 전화통화 내용, C과의 대화 내용을 생각하다가, 십자인대를 파열시켜 훈련소를 나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곳 생활관에 있던 1.5m 높이의 총기보관함 위에 올라간 다음, 왼쪽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뛰어내려 피고인의 왼쪽 무릎이 생활관 바닥에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7. 13.경 국군대전병원에서 '후십자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고, 2018. 9. 10. 비전공상자로 전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1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본 건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게 된 점 등 참작) 판사 황영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오전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B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 C(남, 25세)의 허벅지 부위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안쪽 성기 부근까지 더듬어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말 내지 같은 해 12. 초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에서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동종 범행으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되 수익은 각 3분의 1씩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3. 4.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동구 D빌딩 1, 2층에 있는 E을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커피숍의 매입매출 관리 및 수익금 배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운영자금 및 수익금을 각 A(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30.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G은행 계좌에서 89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및 수익금 합계 231,483,31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거래내역서, 각 F은행 계좌거래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업 약정에 따라 자신의 수익 분배 절차에 관해 재량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 상당액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직 손익분배의 정산 등 동업관계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운영한 커피숍의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피해자들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수익금 정산에 관하여 특별히 그 분배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시로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써 합유에 속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손익분배의 정산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위 금원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분배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였고, 정산절차를 거쳤다면 피고인의 몫으로 분배받았을 금원도 피해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2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술집인 'F'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05: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솔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셀프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6년 및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계좌를 빌려주면 3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대구 이하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사고발생 경위, 지급정지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0:00경 남양주시 외부읍 월문리에 있는 월문사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광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공문( -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5: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조합 고현지점 앞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중곡육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상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7. 06:24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강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 사진 1.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차적조회 1. I 피의차량 운행일보 1. DTG(운행기록장치) 분석결과 회신 1. DTG(운행기록장치) 분석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사자왕', '드라큘라', '화룡천왕' 등 게임기 총 9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수사보고(추징금액 확정)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기간,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0:3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123동 3-4라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관들을 방해하고자 충남홍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 없이 급전 마련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2개월 정도 사용하고 1계좌당 300 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4. 1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6: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61세)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기재 사유 거듭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순천시 B건물 101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 회신 -A)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 22:36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상처 소독 및 응급처리를 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6세)와 간호사인 피해자 E(29세)에게"시트에 피가 묻는게 그렇게 싫냐? 내발이 더럽냐, 씨발 내가 C병원 가만히 안두겠다"라며 고성을 지르며 발로 피해자 D을 차려고 하였으며, 의사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응급실에 왔으면 봉합을 해 줘야지 왜 다음날 또 오라고 하느냐, 의사와 C병원을 가만히 두질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해당 종사자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의 우측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8:4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14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7.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어서 정산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태임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화대교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평동사거리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및 캡티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전력이 각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