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29. 16:00경 위 'D'에서, 마사지 예약을 하고 방문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을 상대로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해 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3~4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9. 20:00경 위 'D'에서 마사지 예약을 하고 방문한 피해자 F(가명, 여, 29세)를 상대로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치우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불법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4. 29. 16:00경 위 'D'에서,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9. 4.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5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5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D'에서, 피해자 G(가명)이 H으로 피고인에게 보내 준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받아, 이를 다시 H으로 H 아이디 'T'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4.경부터 2019. 4.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D'에서 안마 침대 등을 갖추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는 등 2017. 1. 4.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77,000원을 받고 전신을 두드려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J, K(가명), L(가명), G, M(가명), N(가명), O,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3, 20, 21, 23, 31 내지 35, 39, 40, 51, 53, 57, 58)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8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 내지 57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9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사강간의 점 및 강제추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마사지샾'이라 한다)을 방문한 피해자 E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슴이나 음부를 만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이후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위 피해자가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이를 계속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 E이 그러한 신체 접촉에 동의하였거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강제추행의 점 1) 위 가.항 기재 주장과 같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담이 끝날 때쯤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문지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했던 부분을 만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수사기록 8쪽).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상당히 일관될 뿐 아니라 상호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가 사전에 가슴과 음부에 대한 신체 접촉을 거부하였음은 명확해 보인다. 2) 또한, 피해자 E은 부종과 어깨 결림이 심해 마사지를 받아보고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사건 마사지샵을 처음 알게 되었고, 비교적 널리 알려진 '아로마 마사지'를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신체 터치 허락서'를 구비하여 놓고도 위 피해자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지 아니한 점,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고 빨거나 손가락을 집어 넣는 등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사지' 또는 '아로마 마사지'의 궤를 현저히 벗어난 방법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마사지샵에서 음부까지 대상으로 하는 마사지 상품은 '아로마 마사지'(가격: 99,000원)가 아니라 'Q'(가격: 300,000원)인 점(수사기록 20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마사지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리라는 것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쉽사리 용인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옷을 벗기고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반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거나 "(거절할 경우) 더 큰 피해나 위협적인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7쪽).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의 일종이라는 듯한 태도로 아무렇지 않게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마사지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E 둘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갑작스러운 성적 접촉이 당황스럽고 두려워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4)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이 마사지를 받기 전에 가슴과 음부를 만지지 못하도록 명시한 점, 피고인의 마사지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대한 마사지가 고객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회용) 속옷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다가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말을 돌리면서 '건강하면 만졌을 때 액이 나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온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수사기록 372쪽),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의 일회용 속옷 하의를 벗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F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당시 가슴과 음부를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동의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수사기록 371쪽).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상당히 일관될 뿐 아니라 상호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 F는 이 사건 직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에 깁스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이 사건 마사지샵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건식 마사지'와 '아로마 마사지'가 혼합된 'R'이라는 상품을 택한 점, 피고인은 '신체 터치 허락서'를 구비하여 놓고도 위 피해자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사지' 또는 '건식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의 범주에 여성의 민감함 부위를 만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마사지샵에서 음부까지 대상으로 하는 마사지 상품은 'R'(가격: 110,000원)가 아니라 'Q'(가격: 30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마사지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리라는 것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쉽사리 용인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음부를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이를 중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반항을 하면 더 큰 위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몸매가 좋다"는 등의 음담패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음부를 계속해서 만지고 있었고, 위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 도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이 간다. 라)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사지를 하면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F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전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반항을 주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가 일정 시간 동안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접촉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가슴과 음부를 만질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사지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대한 마사지가 고객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유사강간, 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 이하(각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마사지를 빙자해 손님인 피해자 E,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하였고, 업소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유포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법상 안마사의 자격도 받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 F가 마사지 과정에서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데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 E, F는 이 사건 당시에 느꼈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 역시 같은 입장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