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A은 2020. 9. 18.경 보령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F(59세)에게 이 사건 농장 축사 지붕(지상 약 5m 내지 6m)의 노후화된 플 라스틱 패널을 철제 패널로 교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크레인 기사로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장 축사 지붕 위로 철제 패널을 올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농장 축사 지붕 위에서 피고인 B의 크레인 작업 시행 관련 수신호를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크레인 기사로서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농장 축사 지붕 위에서 주변의 안전을 잘 살핀 후 피고인 B에게 크레인 작동에 관한 수신호를 주어 크레인 작업 내지 크레인 부속품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게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농장 축사 지붕 위에서 크레인 붐대를 바닥에서 끄는 방법으로 철제 패널과 슬링바를 분리하는 작업을함으로써 금지되어 있는 크레인 작업 방식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크레인 작업을 하기 전 크레인이 흔들릴 경우 피해자가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에게 크레인 작업을 해도 된다는 수신호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이 작동하는 크레인의 후크가 철제 패널을 떨어뜨린 후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노후화된 플라스틱 패널을 밟고 패널이 깨지면서 지상 약 5m 내지 6m 높이에서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해 같은 날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 크레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을 관리·감독하였고, 이 사건 작업은 지상 약 5m 내지 6m 높이에 있는 노후화된 플라스틱 패널 위에서 하는 고도로 위험한 작업이었기에 피고인은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위치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B, C의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공사 전문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 업무를 수리업자에게 일임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수리업자 또는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또는 이 사건 작업에 있어서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 업무를 피해자에게 일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크레인 사용대금, 피고인 C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완성해 주는 대가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장인 G이 이 사건 작업을 위한 크레인 기사로 피고인 B을 섭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위한 크레인 기사를 요청하자 G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소개해 준 것이었다.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철제 패널을 확인하고 그 견적을 비교해 본 후 실제 구매를 하러 간 것은 피해자였고, 피고인 A은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B, C와 상의하여 이 사건 작업 방법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철제판넬을 크레인 실링바에 묶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