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5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사회부 기자인바, 2019. 12. 18. 10:30경 서울 강남구 C, D호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치과’에 성명불상의 제보자가 소개한 G 및 G이 대동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들어간 후, 마치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G의 조카인 H(여, 26세)인 것처럼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예약 확인 및 접수를 한 후, G,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마치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H이고, 피고인과 G은 각 H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실까지 들어가 그 정을 모르는 치과의사 F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여성의 구강 치아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근거로 위 여성의 구강구조 현황, 치아교정 방안을 상담, 설명 후 H 명의의 진료기록부에 편철하고, 향후의 치료일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몰래 녹화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위 여성의 치과치료 목적으로 위 치과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I장인 F가 I 정관상의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실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취재하기 위하여 F 등의 허락 없이 몰래 영상 촬영하는 등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하여 그곳 진료실까지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은 G,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H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을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여성이 H인 것처럼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허위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간호사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한 진료를 접수하게 후,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치과의사인 F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여성의 구강 치아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근거로 위 여성의 구강구조 현황, 치아교정 방안을 상담, 설명 후 H 명의의 진료기록부에 편철하고, 향후의 치료일정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여성을 진료하고 그녀의 구강 사진과 인적사항을 H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 진료예약과 접수, 진료기록부 작성ㆍ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1)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병원은 진료시간 중에는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진료 예약,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진료시간에 출입문을 통과하여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가면서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거나 직원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진료실에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갔고, 설령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위 병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계로 피해자의 진료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G과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의 여성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G은 피고인에게 위 성명불상의 여성을 자신의 조카라고만 소개하고 이름이나 나이 등 다른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나) G은 당초 조카인 H의 이름으로 진료를 예약해두었으나, H이 사정이 생겨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의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정과 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예약자인 H인 것처럼 하여 진료를 받게 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치과에 올라가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H의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면서 ‘네가 이 여자애 이름으로 진료를 신청해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이 들었으므로 그때는 다른 사람이 H 명의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진료를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나눈 적이 없어요.”, “당초에 진료예약을 했던 H이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왔다는 사실에 관해 피고인은 저하고 사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도 없고, 그 얘기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G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G은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이 사건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위 성명불상 여성의 인적사항이나 진료신청 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과연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간 뒤에 갑자기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성명불상 여성이 H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신청을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F가 I의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이유가 없었다. 라)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진료신청서에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