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20152053 1. 피고인 A 피고인과 G은 위챗(중국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위챗 아이디: 'L', 'M' 등을 사용)이 전화 이용 금융사기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로 취득할 자금을 인출해 줄 통장 주인들을 포섭하면, 피고인은 중국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G과 개별적으로 담당을 나누어 통장 주인들과 접선하여 감시하면서 중국 총책들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통장 주인들의 통장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통장 주인들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6. 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에서, 중국총책들에 의해 포섭된 통장 주인을 만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L') 등은 중국에서 피해자 K(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를 허위로 만든 검찰청 사이트에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 및 G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인출책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고, 2015. 7. 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중국 총책들에 의해 포섭된 통장 주인을 만나기 위해 순차적으로 대기를 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N') 등은 피해자 O(75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계좌로 4,100만 원,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P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우체국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1억 원 중 7,000만 원을 2회 걸쳐 순차적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여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 및 B, C, 성명불상의 인출책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0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천 원미구 부흥로에 있는 부천소사신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신협중앙회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4,100만 원중 100만 원을 우선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Q 명의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중국동포 여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 및 B, C, 성명불상의 인출책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0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6. 29.경 중국 총책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에 있는 신한은행 디지털중앙금융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이 피해자 K의 금융정보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고인의 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25만 원을 수고비로 교부받고, 나머지 975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 및 A, G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2842 피고인과 A 등은 위챗(중국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위챗 아이디: 'L', 'M' 등을 사용)이 전화 이용 금융사기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로 취득할 자금을 인출해 줄 통장 주인을 포섭하면, 중국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출책 5명 등과 개별적으로 담당을 나누어 통장 주인들과 접선하여 감시하면서 중국 총책들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통장 주인들의 통장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통장 주인들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과 A 등이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와 함께 2015. 6. 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에서, 중국 총책들에 의해 포섭된 통장주인을 만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L') 등은 중국에서 피해자 K(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를 허위로 만든 검찰청 사이트에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 및 A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53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포함) 1. P, O, R,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2, 30, 39, 42, 52,79),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1. 피의자 B 위쳇내용 캡쳐 사진, 휴대폰 캡쳐 자료 2015고단2842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의 일부 진술 포함) 1. A, B, C,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8, 30, 36),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1. 피의자 B 위쳇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피고인 F: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피고인 G: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D, E, F은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본인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자 직접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좌 이체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3,000만 원과 4,000만 원씩 2회에 나누어 현금을 인출한 것은 계좌 이체된 돈이 비정상적인 자금이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직원이 인출한 돈의 용도를 물어보면 사업자금이라는 말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모르는 사람의 돈을 통장으로 받아 인출하는 것이 '찝찝하고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휴대폰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맡겨 두고 돈을 인출하러 간 점, 위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0이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조선족 말투를 쓰는 A를 만났을 때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08면), A와 함께 돈이 송금되기까지 3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 전달 방법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이 비정상적인 자금이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피고인 A, G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계좌 확보와 피해금 인출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 가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자금인출 또는 송금책의 역할은 범죄완성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는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C이 직접 인출을 시도한 P 계좌로 송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 Gl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하거나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E은 각 6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G(범죄일람표 I. 순번 제2, 3번 및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2, 3번) 피고인들과 B, C은 위챗(중국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위챗 아이디: 'L', 'M' 등을 사용)이 전화 이용 금융사기 범죄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로 취득할 자금을 인출해 줄 통장 주인들을 포섭하면,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출책 5명 등과 개별적으로 담당을 나누어 각 통장주인들과 접선하여 감시하면서 중국 총책들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각 통장 주인들의 통장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각 통장 주인들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인출책 5명 등이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B, C 등과 함께 2015. 7. 1.경 서울 강북구 길음로 우리은행 부근에서, 중국총책들에 의해 포섭된 통장주인을 만나기 위해 순차적으로 대기를 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L') 등은 중국에서 피해자 R(여, 66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를 허위로 만든 검찰청 사이트에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S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B, C,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 5명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3번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2, 3번과 동일)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 G,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인출책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공모하였고, 2015. 6. 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에서, 중국 총책들에 의해 포섭된 통장주인을 만나기 위해 순차적으로 대기를 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L') 등은 중국에서 피해자 K(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를 허위로 만든 검찰청 사이트에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 및 G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 G,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 5명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제1~3 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억 3,6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들 등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G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Ⅰ. 순번 제2, 3번 및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2, 3번) 피고인 A, G이 함께 공유한 위챗 대화 내용(이른바 '운행 1팀')에 통장 주인인 'S'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통장 주인인 'T'에 대한 정보는 위챗 대화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G이 피해자 R, J의 계좌에서 S, T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 G이 위와 같은 계좌 이체 또는 인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령 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위를 통해 위와 같은 계좌 이체 또는 인출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통제하는 등으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실행 당시 피고인 A, G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G이 계좌 이체 또는 인출 행위를 실행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인출책 등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범죄일람표 I. 순번 제1, 2, 3번) 가) 범죄일람표 I. 순번 제1번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2015. 6. 30. 10:25경 A와 함께 서울도시철도공사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하차하여 대기하다가 당초 계획된 보이스피싱 범행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16 경 그곳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같은 날 12:16경 위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승차하여 같은 날 12:38 경 서울메트로 2호선 신대방역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2:16경 위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승차하여 같은 날 13:40경 면목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0, 241면)}, 이후 A가 같은 날 12:30경 위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F을 만나 송금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15:38경 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53 경위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이 피해자 K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F1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당초 계획된 보이스피싱 범행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계좌 이체 또는 인출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 B, C이 위와 같은 이체 또는 인출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다른 행위를 통해 위와 같은 계좌 이체 또는 인출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통제하는 등으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실행 당시 피고인 B, C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계좌 이체 또는 인출 행위를 실행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인출책, A, G 등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범죄일람표 I. 순번 제2, 3번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 C이 함께 공유한 위챗 대화 내용(이른바 '운행 1팀')에 통장 주인인 'S'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통장 주인인 'T'에 대한 정보는 위챗 대화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 R, J의 계좌에서 S. T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는 점, 피고인 B, C이 위와 같은 계좌 이체 또는 인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령 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위를 통해 위와 같은 계좌 이체 또는 인출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통제하는 등으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실행 당시 피고인 B, C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계좌 이체 또는 인출 행위를 실행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인출책 등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G, B,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