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불법 C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8.경 B로부터 불법 C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이트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D' 사이트 (E) 및 관리자 코드 권한을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가 2015. 10. 2.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사이에, 불법 C 도박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B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가입된 회원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6억 1,000만 원 상당을 입금받고, 합계 5억 4,900만 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1. 15:0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K은행 앞에서 축구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L에게 '유아용품 마케팅 사업을 같이 하자. 사업에 이용할 통장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L으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 확정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L 명의 계좌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유사투표권 발행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벌금 20,000,000원의 처벌을 받고, 2006년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인터넷공간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4. 15:50경 경기 연천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쓰고 있던 모자의 챙을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부딪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 A는 경찰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관련 사건을 청취하고 자필진술서를 쓰라고 하여, 피해자 A도 자필진술서에 사실을 적고 있는데, D이 다 가와 진술을 쓰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형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D이 폭행 사건을 알아서 화해시켜 줄 것으로 알고 피해를 당한 사실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돈이 없어 쌍방폭행으로 서로 벌금을 내면 무슨 이득이 있겠냐는 심정으로 폭행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 33, 54, 55쪽). 이에 대해 피고인 B도 경찰에서 “경찰관 3명이 왔을 때 D이 피해자 A를 한쪽으로 데려가 몇 분간 얘기한 것은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56쪽), “당시 D과 피해자 A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는 못하나, 둘이 대화를 한 후 피해자 A가 진술을 마저 쓰지 않고 중지한 사실은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64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는 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D의 권유에 따라 그 작성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가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피고인 B의 지인인 D이 피해자 A의 피해 진술서 작성을 굳이 만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 A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멱살을잡은 사실은 없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쪽), “피해자 A가 모자를 쓴 상태에서 피 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치받은 것을 직접 봤다”(위 녹취서 제9쪽),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에도 피해자 A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위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를 보면(증거기록 제9쪽), D은 당시 “피고인 B와 피해자 A가 흥분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 A가 쓴 모자 부분이 피고인 B의 머리 부분에 닿은 것 같으며,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멱살을 잡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위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A는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B와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달리 피해자 A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D이 피고인 B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오래된 지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D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2:00경 의정부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슈퍼마켓 금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5차례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이지만 그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경기도청북부청사 방면에서 부용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로는 차로를 주행하여야 하며 보도 위를 주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도를 향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부용천 방면의 연석 및 보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승용차의 하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C(여, 2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통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4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의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사고 당시 피혐의자가 정상적인 운전 가능 여부 관련)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추가 접수 및 사고영상 확인에 대한 건),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및 추가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T자형 삼거리에서 그대로 직진하며 인도를 침범하여 들어간 큰 사고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동승한 피해자(C)가 말리는 와중에도 음주운전을 강행하였다. 피해자 D과 E의 상해 정도가 제법 심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로서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로부터 사찰(C) 토목 공사를 하도급받은 다음 공사대금 190,000,000원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피해자와 계약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물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7. 11:00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원 G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매매대금 647,460,000원, 매도인 H, 매수인 I)을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를 임의로 찢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찢은 것은 판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이 아니라 단순 출력물로 날인이 없는 사본에 불과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찢은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 원본(대물변제 대상 호실이 6개, 매매대금이 647,46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이하 ‘이 사건 원본 계약서’라 한다)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피고인이 손괴하였다고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해자 측이 당시 고소장에 첨부한 계약서는 이 사건 원본 계약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수정된 합의 내용을 담은 다른 계약서 초안(대물변제 대상 호실이 7개, 매매대금이 734,722,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이하 ‘수정된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원인 G만 있었고 피해자는 없었는데, 위 G 역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원본 계약서가 아니라 수정된 계약서 초안을 피고인이 손괴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와 위 G은 이 사건 원본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남아 있지 않고,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물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채 애당초 7호실을 대물변제로 주기로 합의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원본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면서 날인이 되지 않은 계약서를 보여주자 그제야 합의 내용의 변경 관련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정된 계약서 초안과 같이 7개 호실을 대물변제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구체적인 호실의 특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 원본 계약서는 더 이상 유효한 계약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어 종결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진실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이 곧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미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한 계약서가 이 사건 원본 계약서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 운전을 즐기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일을 하면서, 차량 운전자들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내지 유턴 등을 하거나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시 좌측에 대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고의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내거나 처음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0. 21:14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9 공평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D가 좌회전 금지 구역임에도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위 할리데이비슨의 우측 앞바퀴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고의로 가볍게 접촉한 후 일부러 할리데이비슨에서 양손을 뗀 채 그냥 내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가 바닥에 전도되도록 하고 피고인도 바닥에 누운 다음, D의 신호위반을 빌미 삼아 D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2015. 8. 27. F병원에 61,590원을 지급토록 하고, 위 할리데이비슨 수리비 및 렌트비 등으로 2015. 7. 31. G조합과 H에 수리비 13,38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3,891,5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부터 2016.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2,320,680원(합의금 9,248,000원, 치료비 2,497,680원, 수리비 60,575,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S, D,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피의자에 대한 각각의 보험사 자료 1. 각 실황조사서 1. V공제조합 회신 자료(P 사고), W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W 파손 사진 1. X조합 회신 자료(Q 사고) 1. 범죄일람표 1번(Y 사고) 관련 자료, 수사보고(Y 전화 진술) 1. 범죄일람표 3번(L 사고) 관련 자료 1. 범죄일람표 4번(Z 사고) 관련 자료, 내사보고(전화조사) 1. 범죄일람표 5번(M 사고) 관련 자료 1. 범죄일람표 7번(R 사고) 관련 자료, 사고사실확인원 1. 범죄일람표 8번(I 사고) 관련 자료, AA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범죄일람표 9번(S 사고) 관련 자료 1. 범죄일람표 10번(N 사고) 관련 자료 1. 범죄일람표 11번(D 사고) 관련 자료 1. 범죄일람표 12번(O 사고) 관련 자료, 내사보고(전화조사, O 진술 부분 제외) 1. 범죄일람표 13번(J 사고) 관련 자료, J 제출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범죄일람표 14번(T 사고) 관련 자료 1. 범죄일람표 16번(K 사고) 관련 자료, AB 아반떼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범죄일람표 17번(U 사고) 관련 자료, U 제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회신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7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과장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즉 각 피해차량 운전자들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순번 8,15, 16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확대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2:2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공사를 위해 정차중인 다른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히 개입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D(남, 59세)은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초등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26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2012.경에 (주)C의 법인을 인수하였고 그러던 중에 제주도와 대전에 위 회사 앞으로 등기가 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주인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개발을 하여 1개월만 쓰고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이고,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4. 15.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G)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D'의 일원이고, E은 같은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과 E은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나 아는 사람이 이번에 사이트를 오픈한 것이 있는데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니가 맡아서 유저 좀 많이 붙여 줘라"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G'의 주소 및 추천인코드를 제공받은 다음 그 무렵 E과 전화를 하면서 E에게 위 'G'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맡아서 할 것을 제안하고, 위 사이트 주소 및 추천인코드를 알려주고, 위 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페이스북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위 'G'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 회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받은 것은 아닌 점, 총판 역할자를 소개한 것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6.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E'에 'F'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G, H)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주)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36,09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 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06회에 걸쳐 합계 273,445,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P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모두 잃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서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C, D 등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총 관리책으로서 도박 1)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국한하여 인정한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줄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하였다. 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 대포통장·대포폰 마련, 총판 모집 역할을, C, D은 해외 현지에서 관리책으로서 직원 모집,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기 등록, 경기 베팅 내역 관리, 직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연길시와 필리핀 앙헬레스시 E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F', 'G', 'H', 'T' 등 다수의 주소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판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결과를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회원들로부터 합계 731,051,463원의 판돈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영중인 도박장에 대하여), 도박사이트 화면자료, 도박홍보 메시지, 서버 주소 확인 1. 내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결과 URL 접속 관련) 1. 내사보고(본 건 도박에 이용된 연결계좌 입금 내역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스마트폰의 텔레그램 문자내역 및 통화 목록), 통화기록 및 문자메세지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증 제2호의 디지털 증거분석 및 문자내역에서 확인된 도박내역과 관련된 자료) 1. 수사보고(도박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성 피씨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사건으로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은 해외에 도박사이트 서버를 두고 소위 대표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실제 입증된 판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중반 일자불상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연길시와 필리핀 앙헬레스시 E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F', 'G', 'H', 'I' 등 다수의 주소로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판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결과를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회원들로부터 합계 약 33,655,350,133 원의 판돈을 입금 받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소위 대포계좌들은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는 입금계좌, 환전을 하는 환전계좌 등 각 계좌별로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기소한 바와 같이 계좌추적이 이루어진 전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부를 도박의 판돈으로 볼 수는 없다(또한 검사는 추징까지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추징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및 판돈 규모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규모를 넘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그 정도 판돈 규모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음을 확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모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흡연할 목적으로 청주시 흥덕구 AT, 207호에서 비닐봉지 안에 대마 약 0.26g을 넣어 그곳 장롱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J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1.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AU에 아이디 'AV'로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머시나시니어 명의 부산은행 1012021671502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동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스포츠경기 및 사다리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90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K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AU에 아이디 'AW'로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 계좌인(주)머시나시니어 명의 부산은행 1012021671502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동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경기 및 사다리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도박행위, 횟수 등 입증채증자료 첨부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132 공갈 등 사건에서 2016. 9. 21. 피고인 J는 징역 2년, 피고인 K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H, I와 함께 인천 서구 J아파트 521동 901호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하여 G, H, I는 위사이트 구입 및 운영총괄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전화한 회원들 상대로 상담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도금을 송금하면 입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충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불상지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구입하여 위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1회당 최대 50~1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 · 농구 · 야구등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패·무,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받아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18: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PC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M)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국민체크카드 2장(N, O)과 국민은행 OTP 1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임대인 제출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나.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의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위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