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14

범죄사실 2018고단4214 피고인은 2014. 11.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E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요청받은 견과류자동계량포장라인 기계 2세트에 대한 렌탈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F과 직접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 대금을 F이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우리 회사를 대신하여 당신 회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되,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금액을 기계 대금 원금으로 정하고, 그 기계 대금 중 30% 상당의 금액을 F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수령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당신이 위 원금에 더하여 일정 금액의 마진을 자유롭게 붙일 수있되, 원금 상환 및 선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우리에게 지급해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4. 30.자로 위 F G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F에 납품한 공급가액(세액 포함) 287,100,000원 상당의 견과류자동계량 포장라인 1세트에 대하여 36개월간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5.자로 위 F G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F에 납품한 공급가액 360,800,000원 상당의 견과류자동계량 포장라인 1세트에 대하여 24개월간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2건의 렌탈 계약에 따라 2015. 5. 26.경 F으로부터 원금 4,567,5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이자 항목은 제외)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6,934,408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4841₁ 1. 피고인은 2017. 3. 24.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 이라고만 한다)에서, 그곳 상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 중인 환경부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해주고 승인될 수 있게 해주겠다. 은행지점장들을 잘 알고 있고, 환경부와 연결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로비하여 대출이 성사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에서 피해자와 같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책자금대출이 승인되도록 로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도 피고인 회사의 급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부에서 위 정책자금이 나오면 법인설립 3년 미만이라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K투자회사에 5,000만 원을 맡겨놓으면 I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되고 취등록세 등도 절감된다. 투자한 돈은 위 정책자금 대출승인이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K투자회사에 맡기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급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도 곧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1차, 렌탈계약서 2차, 계약서 1차, 계약서 2차, 추가계약서 1. G 정산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여 원을 횡령하고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그 액수가 중하나, 그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대금을 횡령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합의 이후에도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배우자와 병약한 부모가 있어 이들의 생계유지에는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