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22. 1.경부터 2023. 1. 24.까지 교제하던 전 연인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3. 1. 2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신차단한다.”라는 문자를 받고도, 2023. 1. 27. 05: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획 짜놓고 C가 되니까 날 배신으로 때리는거 왜 말도 안하고 집도 못오게 막고 앞뒤도 못가리는 난정말 똑똑이로 봤는데 이런 멍청 내 한계가 있지 내말들야지 온전한 삶 내인정하지 날실망시키면 4가지 실행중 2기지는 몇일내로 할거여 난 불법 일은 안해다 합법 어디 또한번 날 무시하면서 떠들어 보시지요 이제 껏 B가 휴지통으로 버린남자 들인당 사뭇다를 테니까 B는 남자다루는게 고수는 맞는데 많이좀 어설퍼 D가 몇일 내로 입주 된다고 전화 왔다하니 또 한번 밑어 보지 되면 결과물은당근이지 전화 할 때 잘받아 싸우려 하는 거 아니니”라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3. 09:07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3. 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2023초기40호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4.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4. 1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2. 23.경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3. 23. 01:01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신돈교차로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행하여 금왕방면 21번 국도 진입로에서 우회전하는 순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으로 위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약 10초정도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번호차단 이후 수신내역),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문 통지),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및 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통과내역 조회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및 무인단속조회) 1. 각 문자내역 1. 계약서, 약속증서, 지불각서 1. 경고장, 사진설명, 잠정조치통보서 1. 차량통과내역 조회결과, 차적조회, 무인단속조회 1. 수신목록 캡쳐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차량통과 당시 촬영된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리 업무를 보던 피해자가 갑자기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인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짐을 뺀 상황에서, 그 경위가 궁금하기도 하고 당장 피해자가 없으면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달래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연락한 것이므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 있다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회사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대부분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거나 만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 및 시간대, 연락 경위, 나이 어린 피해자의 딸에게도 연락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인 2023. 3. 23. 01:01경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후 속도 조절을 위하여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속도를 조절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운전 차량 앞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국도 진입로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정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스토킹 범행의 내용, 횟수, 경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