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4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행기사업(행글라이더 등 경량 항공기를 이용하여 관광객들을 태워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레저사업)을 하는데, 비행기부품을 사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있다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비행기사업 계획은 추상적으로 구상하는 정도의 단계였을 뿐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비행기부품 구입비가 아닌 생활비나 밀린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차례에 걸쳐 합계 44,246,76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는 B와 대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F 작성의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등 첨부 보고 / 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 H 전화진술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 피의자의 이메일을 통한 진술 및 사업 자료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I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이체확인증 사본, 각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제주도에 비행장 부지를 확보해 두는 등 비행기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아들 영어 교육 문제로 필리핀으로 이주하자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제주도에서의 비행기사업을 중단하고 필리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 필리핀에서의 비행기사업도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보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 하순경 알게 되어 2017. 3.경부터 연인관계를 형성한 다음,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동거를 하였고(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는 필리핀에서 동거하였다), 그 후부터 2018. 5.경까지 연락을 하며 지냈던 점, 피고인은 경제사정 불량으로 신용등급이 2016. 12. 31. 기준 10등급, 2017. 5. 31. 기준 10등급, 2017. 6. 30. 기준 9등급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4. 7.경 및 2015. 6.경 각 비행기를 수입하여 2016. 8.경부터 제주도에서 비행기사업을 하다가 수익성이 낮아서 2016. 10.경 위 사업을 접었고, 그 무렵 비행기도 추락하였는데 그 수리비용 2,500만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하여 비행기를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년경까지 자신이 안산시에서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직원 J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비행기사업 내지 비행기사업 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J에 대한 밀린 임금, 자신의 전처 K의 생활비 내지 카페 영업용 기기 구입비 등의 지급이나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점, 국방사업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위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자신도 일부 금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액이 부족하다면서 그 부족분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는 방법을 여러 번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를 알게 됨을 기화로 그 전에 이미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진행을 접었던 비행기사업 등을 유망 사업으로 포장하는 한편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15, 17, 19 내지 21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2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6, 18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15, 17, 19 내지 2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 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44,246,76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