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2015고단198] 피고인은 2015. 2. 6. 13:15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천변북길 31에 있는 동대교 밑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과 과거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5cm)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1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382]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14:05경 보령시 D 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하던 피해자 F(5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E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개자식이 여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고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옆 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1. 06:00경 위 E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밀어 쓰러지게 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2개가 바닥에 부딪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8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2015고단382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5. 3. 17.자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손괴된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백미러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단198의 판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던진 각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15고단198의 판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각목은 길이 약 95cm에 이르고, 던진 횟수도 여러 번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의 눈 주위에 상처가 생기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위 각목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고단198의 판시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2.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1월 [= 1년 6월 + (1년 2월 × 1/2)] 이하 4.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해죄와 2015. 7. 1. 시행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 사이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여러 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 F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기재 상해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그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변명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지만 과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