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 음주여부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02:49, 03:00, 03:1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었다가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입을 떼거나, 경찰관이 내미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단속상황 CD, 피의자 제출 동영상 CD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약 3개월 전에 코 수술을 하여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입이 마르니 물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 당하였고, 경찰서로 가서 채혈하겠다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채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등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 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단속경찰관인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발차를 하는 도중에 계속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심검문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대화 중에 술 냄새가 났으며, 실제로 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2) 이에 위 G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1회 입헹굼을 하도록 한 다음 호흡측정기로 호흡측정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거나 호흡측정기에서 입을 돌려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제공한 물로 이미 입헹굼을 하였음에도 다시 물을 달라고 하거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가 가지고 온 다른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등으로 호흡측정을 거부하였다. 3) 음주측정기는 일정량 이상의 호흡량이 들어가야 측정이 되는데, 당시 피고인이 대화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고, 단속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호흡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추후 제출한 진료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22. 편도선염증 및 비염, 비중격만곡증으로 수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위 수술로 인하여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라.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과 같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면서 불충분한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이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이후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다시 요구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또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