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5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인천 서구 P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들이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R는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신규입주 당시 입주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의 입주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F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1년 5월 ~ 6월 중순경 S1)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영업상무인 T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S이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서구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한정식집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인 피고인 F을 위 T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위 T은 위 한정식집에서 피고인 F에게 "P 아파트 관리업체로 S이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F은 "위 아파트는 Q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 얘기하면 관리업체도 Q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인 W도 얘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X(이하 '피해자 X'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인 Y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S이 선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체결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X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1차 부도위기를 맞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잔금 선납을 요청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X의 입장에서는 위 'Q'의 회장인 피고인 F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F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결국 2011. 7. 21.경 피해자 X과 S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수원시 영통구 AA 2층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S 영업 상무인 위 T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1. 7. 22. 18:00경 피고인 F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AC 아파트 인근 공원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F의 검은색 레조차량 안에서 피고인 F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X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S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되는 대가로 S 영업상무인 위 T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F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F의 배임수재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위해 위 'Q'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위 제1항 기재와 S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강요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배치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입주관리' 표지를 붙여놓은 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관리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 임원들과 아파트 단지 내를 활보하는 등 친분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8.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있던 피해자 C에게 "Q 쪽과는 얘기가 다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입주예정자 모임인 'Q' 임원들과 사전에 모든 조율이 마쳐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작성한 '입주경비 및 관리계약서'를 제시하며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요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장차 'Q' 임원 중 상당수가 향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리업체 재계약을 비롯하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1. 8. 초순경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속칭 '자릿세'를 받아내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관리 계좌와는 별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 C로 하여금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를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 B는 2011. 8. 4.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AE'라는 자재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F가 아파트 단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주행사 기간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AF에게 "여기서 장사하려면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니면 장사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쫓아낼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AF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8. 25. 14:00~17:00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AG'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H가 아파트 단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입주행사 기간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AH에게 "여기서 장사하려면 200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장사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쫓아낼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AH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 C, D, E, F의 입찰방해 피고인 A, C, D, E, F과 R, AI, AJ는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방법을 정하기 전까지는 주택관리업자인 S이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등을 포함한 아파트 내 시설에 관한 운영자 선정 및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입주예정자 모임인 'Q'가 위탁관리업체인 S에 대하여 가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통해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사전에 계획한 대로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를 선정하고 그 운영권을 낙찰받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끼리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인 피고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입찰브로커인 피고인 D 및 AI 등에게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를 섭외하도록 지시하고, 순차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책인 AJ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R를 섭외하고,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피고인 E을 섭외하였다. 그리고 AI, AJ는 R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R로부터 선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다른 한편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피고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권 낙찰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피고인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 후 AI는 2011년 7월 ~ 8월 일자불상 11:00경 부천시 송내동 법조타운 소재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 내에서 AJ와 함께 R를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낙찰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R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000만 원을 AJ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D, F은 R,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권자로 각각 낙찰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C을 통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입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1. 10. 26. 오전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R가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 되었고, 피고인 E이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로 선정 되었으며, 곧바로 R 및 피고인 E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C과 사이에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AI는 2011. 10. 26. 13:00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권을 낙찰받은 피고인 E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번지불상의 농협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은 R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AI는 2011. 10. 26.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 수원월드컵경기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R로부터 교부받은 1억 7,000만 원 가운데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AC 아파트 인근 공원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F 소유의 검정색 레조 차량 안에서 피고인 F에게 위 1억 5,000만 원 가운데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AI에게 그의 몫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1. 10.말경 수원시 영통구 AA 2층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 F은 R, AI,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6. 피고인 A, D, E의 배임증재 피고인 A, D, E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R, AI,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F,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F에게 1억 원을,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각각 공여하였다. 7. 피고인 F, C의 배임수재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위해 위 'Q'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 등 각종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F, C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F은 1억 원을, 피고인 C은 5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제2항, 제3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T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7)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4) 1. T에 대한 경찰 제2회,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0) 및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T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 Y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5) 1. 수사보고서(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관리 계약서의 위탁인 동일회사 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 77) 1.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판시 범죄사실 중 제4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30, 83)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 1. 입주경비 및 관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9) [판시 범죄사실 중 제4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 26) 1. 각 행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9) [판시 범죄사실 중 제5항, 제6항, 제7항 사실]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0)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9)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피 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7)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4) 1. AI, E, R,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0, 63, 68, 69) 1. A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0, 81) 1. 수사보고(P 보육시설, 휘트니스 입찰서류 별권 첨부, 증거목록 순번 36)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3) 1. 수사보고(A 수원지법 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동일수법 범행 판결문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43)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45), 각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각 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6항 기재 각 배임증재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7항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4. 9.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배임증재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4. 10.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배임증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요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C을 협박하여 C로 하여금 입주경비 및 관리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C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한 바 없고, C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B와 사이에 입주경비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될 무렵 입주경비 및 관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와 위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Q 쪽과는 이야기가 다 됐으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입주기간 중에 입주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행사비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오기 전부터 이미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휘트니스센터에 입주관리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 회원들과 찾아와 자기를 입주관리 책임자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Q 회원들과 함께 다니며 특히 Q 회장인 F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Q에서 활동하는 임원들이 거의 그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당선되므로, Q 눈 밖에 나는 일을 했다가는 장차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모두 실직자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임의로 작성해 온 입주관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줄 수밖에 없었고, 통장도 개설해줄 수밖에 없었다. 입주관리란 아파트 입주초기 각종 상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데, 이들에게 행사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원활히 영업을 하도록 정리해 주는 일을 말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C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B가 자신을 찾아와 입주경비 및 관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할 때 '이거 안 해 주면 피해를 볼 수 있고, 이 사람 뒤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예정자 모임인 'Q' 회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Q'와 사전에 모든 조율이 마쳐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입주경비 및 관리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C에게 불이익이 발행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검은 먹은 C로 하여금 위 입주경비 및 관리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고, C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를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K를 어린이집 운영자로 섭외해왔고,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에 관여한 적은 없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섭외해온 AK도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의 전달 및 분배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위 돈 중 일부가 피고인 C, F에게 공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거나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배임증재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과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5항) 및 배임증재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공범들 사이에 비록 이 사건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범행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사 연락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은 위 공범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D 및 AI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입찰에 참가할 사람들을 알아볼 것을 제안하였다. 2) 그 후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C을 찾아가 자신이 보육시설과 휘트니스센터 일을 진행할 사람이라면서 입찰공고문과 채점표를 만들어 가져다 줄 테니 그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메일로 보육시설 및 휘트니스센터 입찰관련 공고문, 채점표 등을 보냈다. 한편, 피고인 D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 C을 찾아가 피고인 C에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인하면서 좀 세게 나가달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이 자신이 메일로 보냈던 보육시설 및 휘트니스센터 입찰관련 서류들을 삭제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낙찰을 희망하는 AK를 섭외해 왔고, 그 과정에서 AK로부터 입찰대행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한편, 피고인 D이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섭외해 온 AK는 그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린이집 입찰을 포기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D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C에게 어린이집 선정예정자가 AK에서 R로 변경되었으니 R로 바꿔달라고 말하였으며, 결국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AI가 AJ를 통해 섭외해 온 R가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AI가 섭외해 온 피고인 E이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로 각각 선정되었다. 5) 그 후 AI는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피고인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R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6) 그 직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I로부터 전달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인 피고인 F에게, 5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C에게 각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D에게도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X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였던 X은 2011. 7. 21.경 S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S의 상무인 T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S이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 피고인 F을 T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F이 T에게 "아파트는 Q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에 얘기하면 관리업체도 Q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인 W도 얘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S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피고인 F이 전화를 해서 "S이 선정되었으니 돈을 가지고 오라"로 말하였고, 이에 T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전부를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S의 상무인 T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S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위 돈 전부를 피고인 F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하였던 X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로 S을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X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위력을 사용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X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현장소장이었던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S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X은 1차 부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인해 중단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가 입주예정자들을 설득하여 아파트 잔금을 미리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Q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Y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공하였던 X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인 피고인 F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X은 수의계약으로 피고인 F이 관리업체 선정을 부탁한 S을 이 사건 아파트관리업체로 선정하였고(T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181쪽), 그 직후 피고인 F은 S 상무인 T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시공사인 X에게 압력을 가하여 위력으로써 X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입찰방해(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F이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 및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등 선정 과정에서 어린이집 등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한 사실(피고인 F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F이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을 알아보라고 하여 피고인 D 등에게 어린이집 운영자를 알아보라고 말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등 운영자가 선정된 후 1억 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F이 어린이집이 돈이 된다고 하면서 한 번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돈이 된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F이 일을 진행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D 및 AI에게 이야기하여 어린이집 등 운영자를 섭외해 온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S 상무인 T이 휘트니스센터와 보육시설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된다면서 사람이 올 거니까 그 사람과 일을 진행하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D이 찾아와 자신이 보육시설과 휘트니스센터 일을 진행할 사람이라면서 입찰공고문과 채점표를 만들어 가져다 줄 테니 그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 D이 메일로 보육시설 및 휘트니스센터 입찰관련 공고문, 채점표 등을 보내와 형식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자신이 T 상무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Q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인지 물었더니 T 상무가 F 씨가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S 상무 T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Q 회장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하여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C에게 Q 회장과는 이야기가 되었으니 사림이 오면 만나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가 선정된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의 거액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F이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과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공범들 사이에 비록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사 연락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은 위 공범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배임수재(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7항) 관련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7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사실이다. 그러나 'Q' 회장은 입주민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할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피고인 F은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Q'의 회장인 피고인 F이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는 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위해 위 'Q'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7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F이 회장으로 있었던 위 'Q'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점, 이 사건 아파트는 총 1,284세대인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가운데 800여명이 위 'Q'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는 비록 법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그 입주민들의 입주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F은 위 'Q'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 'Q'의 각종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는 시공사인 X의 업무이고,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방법을 정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인 S이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등을 포함한 아파트 내 시설에 관한 운영자 선정 및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Q'는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그 입주민들의 입주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등 시설에 관한 운영자 선정 등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도 그 목적 범위 내라 할 것이고, 위 'Q'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X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S에 대하여 가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이에 관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F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방해 관련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S상무인 T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S이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X에 압력을 가하여 X로 하여금 S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S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직후 S 상무인 T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3,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점, 피고인 F이 S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사인 X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위 T이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판시 범죄사실 제5항 입찰방해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피고인 A 등 공범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가 선정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가 선정된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의 거액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7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X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아파트 어린이집 등 입찰 관련 브로커인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미리 정해 놓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입찰 공고문 및 채점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가 선정되도록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예정자 모임인 'Q'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배임증재 범행과 관련하여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 회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C을 협박하여 C로 하여금 입주경비 및 관리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기간 중에 입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자릿세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어린이집 등 입찰 관련 브로커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입찰브로커인 공범들이 미리 정해 놓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입찰공고문 및 채점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가 선정되도록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입찰방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아파트 어린이집 등 입찰 관련 브로커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미리 정해 놓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입찰공고문 및 채점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가 선정되도록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예정자 모임인 'Q'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배임증재 범행과 관련하여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1억 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배임증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휘트니스센터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브로커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및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휘트니스센터 운영권을 낙찰받았으며,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예정자 모임인 'Q'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배임증재 범행과 관련하여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1억 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E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Q' 회장으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X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아파트 어린이집 등 입찰 관련 브로커인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입찰브로커인 공범들이 미리 정해 놓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입찰공고문 및 채점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가 선정되도록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등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원이 합계 1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