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01 1.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H로부터 매수한 경북 청도군 I 임야 45,635m²(13,804평)'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다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그의 승낙을 얻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2. 2. 14.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에서 J 법무사를 통해 위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I 임야 45,635m²를 매입한 후 마치 피해자 K에게 전원주택부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취득과 도로포장, 하수관거 설치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소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매매대금 명목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임야에서, 피해자에게 "이 땅을 구입하여 분할 후 전원주택부지로 분양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4~5배에서 많게는 10배 넘게 벌 수 있다. 내가 청도군청 담당자들과 이미 이야기가 다되어 있어, 이 땅을 구입하기만 하면 모든 제반 공사 및 관할관청 인·허가 등도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 허가가 반드시 나니, 이 땅을 구입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에는 사실상 전원주택부지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섞여 있고, 위와 같이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려면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오폐수처리신고 등 복합민원신청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지 알 수 없으며, 위 임야의 위쪽에는 경사가 급하고 암반이 많아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관할관청으로부터 전원주택부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받고,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4. 10.경 대구 수성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 중 2,000평을 제외한 11,722평 중 각 필지(600평)에 맹지가 없도록 하고 포장은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포장 등 제반공사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위 임야의 일부를 보전임지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해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5억 5,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9. 27.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벌목비용 명목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려면 벌목부터 해야 하고, 올해 개발하지 않으면 밀려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도 내가 부탁해서 하는 건데 빨리 돈을 보내라. M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나 줬는데 이것은 싸게 하는 것이다."라며 1,650만원을 벌목업자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목업자에게 송금한 돈 중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벌목업자로부터 돌려받거나 벌목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벌목 공사를 통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내용과 같이 위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전원주택부지 조성비용의 일부인 벌목비용 명목으로 벌목업자 N 명의의 농협계좌로 1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건축설계비용 명목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2. 22.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 K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부지 개발을 위한 건축설계비로 700만원을 O 사무소의 계좌로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축사 사무소에 위 임야에서의 건축설계를 의뢰하지 않았고, 위 건축사 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약 55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돈을 다른 부지의 설계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원주택부지 조성비용의 일부인 건축설계비용 명목으로 위 건축사 사무소의 직원 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라. 측량비용 명목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3.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 허가를 얻으려면 먼저 위 임야 중 일부분에 농가주택 허가를 내야하고 이를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하므로 그 측량비용을 대한지적공사로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 중 농가주택 허가를 내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부분을 지번 분할하는데(I 임야에서 Q 내지 R 임야를 분할함) 필요한 측량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원주택부지 조성비용의 일부인 측량비용 명목으로 1,598,300원을 대한지적공사 청도군지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8,098,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565 3.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T를 통하여 알게 된 의사인 피해자 S이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전원주택부지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T와 공모하여, 2009. 10월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경북 청도군 U에 있는 임야를 소개하면서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임야 10,000평이 나왔는데 이 지역은 청도 운문댐 하류보에 위치해 있고, 청도군에서 동창천을 개발할 예정에 있어, 준보전지역은 금방 개발이 가능하므로 평당 10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데 평당 2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 이를 매입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임야 중 준보전지역 10,000평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 50,281m²(15,000평 상당)을 구입한 후 그 중 5,000평에 해당하는 1/3지분은 피고인측이 소유하고, 나머지 10,000평에 해당하는 2/3지분(457,410/688,800)만을 피해자에게 지분의 형태로 소유권이전해 줄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한편 위 지역은 준보전지역과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맹지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야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지역 10,000평만을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부터 2010. 3. 17경까지 임야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466 4.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및 횡령의 점 피고인은 자칭 '산지개발업자'로서 피해자 V 및 그의 처 W과는 2009.경부터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어 알게 되었다. 가. 2010. 2.경 1억 원 편취 피해자는 2009. 말경 경북 청도군 X을 보유하게 되자 그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인접 토지인 Y와 Z(이하 '이 사건 AA 임야'라 한다)의 구입을 원하게 되어 2010. 1. 하순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AA 임야의 매수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2. 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경북 청도군 AB사무소 인근에 있는 'AC다방'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입대금 1억 원만 주면 내가 책임지고 이 사건 AA 임야를 매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AA 임야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 위 AC다방에서 이 사건 AA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4.경 1억 8,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대구 중구 경상 감영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청도군 AD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AE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 사건 AE 임야는 현재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대기 중이어서 매입 후 분할하여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석 달 안에 이 사건 AE 임야를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이 사건 AE 임야를 구입한 후 되팔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5.경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우리은행 명덕지점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AF에게 액면금 1억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2. 4. 6.경 경북 청도군 AG에 있는 J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AE 임야 관련 법무사 비용 3,000만원을 대납해 달라. 그러면 이 사건 AE 임야 구입대금으로 빌렸던 1억 5,000만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금 1억 8,000만원, 변제기한 2012. 8. 5. 이자 연 24%'로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9.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J 법무사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들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다. 2012. 4.경 채무 3억 6,500만원 면탈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H 명의로 경북 청도군 AI, 아들 AJ 명의로 위 AK, AL(이하 '이하 이 사건 M 임야'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2012. 12. 31.경까지 이 사건 M 임야에 대해 폭 4m 내지 6m의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상하수도 설치 공사도 완료해 주겠으니 이 사건 M 임야를 매입해주고, 그 대금에 상응하는 3억 6,500만원의 채무를 탕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M 임야에 대한 진입로 개설과 상하수도 설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렇다면 이 사건 M 임야는 맹지로서 3억 6,500만원의 가치를 전혀 가질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2. 4. 16.경 위 AI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4. 24.경 위 AK, A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과 동시에 피고인의 3억 6,500만원 채무를 소멸시키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5. 3.경 3,000만원 횡령 피해자는 2013. 4. 22.경 AM에게 피해자 소유였던 경북 청도군 AN, AO 임야를 매도하면서 위 임야 및 그에 접한 피해자의 임야에 공통되는 진입로 공사를 피해자가 진행하기로 하고, 다만 AM는 그 공사대금 중 일부 부담분인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9.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Q식당'에서 위 AM로부터 피해자에게 건네 달라는 용도로 액면금 3,000만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수표 1장을 피고인의 전 처형인 AR에게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F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N(일부),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본건 임야 분할도, 각서,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지적도, 판결문, 약식명령문, 2013형제60837호 결정서,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내역,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협조의뢰 및 회신공문 등 자료,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관련 자료, 청도군청 협조의뢰 및 회신공문 등 자료, 분할측량결과도 및 관련자료, 각 계좌내역,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지적도 및 분할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경북 청도군 I 임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AT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K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AT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바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중도금으로 5,000만원을 받거나 건축설계비용, 벌목비용으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받은 사실이 없고, 측량비용은 피해자가 매도한 이 사건 AT 임야의 일부를 분할해 주기 위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K은 이 사건 AT 임야의 매수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각 필지 600평에 맹지가 없도록 도로를 내어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5개월 내에 용도변경 및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여 매수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11~14면)에는 특약사항으로 '도로공사는 각 필지에 맹지가 없도록 하며 포장은 4m 이상으로 한다. 도로포장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키로 한다(제반공사 포함), 현재 주택(목사님)뒤 보전임지는 관리지역으로 전환해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개발가능성에 대한 피고인 A의 위 말을 믿지 않았다면 개별공시지가가 합계 16,246,692원(=1평당 1,386원×11,722평)에 불과했던 이 사건 AT 임야를 5억 5,000만원에 매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2. 4. 12. 피고인 A이 입원한 구 AU병원에서 현금으로 5,0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현금 인출 자료를 제출하였고, B과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해자가 병원에 찾아 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초 중도금이 2억 원이었다가 2012. 4. 12. 5,000만원과 2012. 4. 20. 1억 5,0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가 수정되었던 점, 이 사건 AT 임야의 전원주택 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벌목업자인 N나 건축사사무소 직원인 P에게 직접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P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AT 임야의 분할도를 만들어주면서 경사가 심해 도면대로 허가 나기가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설계비용으로 받은 돈 중 150만원은 다른 부동산 설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전원주택허가를 위한 측량비용으로 보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Q, AV로 분할된 토지는 피고인이 별도로 매도한 토지로서 피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8,098,3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그 반대급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었는지 여부 등은 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2016고단3565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 부분 포함) 1. B,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S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S은 'T로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10,000평(경북 청도군 U, 이하 '이 사건 AY 토지'라 한다)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구입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지분으로 매수한다거나 추가로 5,000평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는 관리지역 10,000평만 매입해 주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으로 이 사건 AY 토지 1,5000평을 매수하여 그 중 5,000평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려고 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T도 피해자에게 지분으로 매수한다고 말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처 AZ 명의로 등기한 5,000평은 피고인이 매수한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하였던 점, B은 'AZ 명의로 등기된 5,000평에 대해 T와 피고인 A이 나중에 개발하여 팔면 그 수익금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AY 토지의 위치와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T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4466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AM의 확인서 1. 확인서(2010. 6. 27.), 확인서(2012. 4. 30.), 차용증(2012. 4. 6.), 1억 5,000만원 자기앞수표(2012. 4. 5. 발행), 사실확인서(2012. 4. 1.), 사실확인서(2012. 4. 1.), 약정서(2013. 4. 22.), 사실확인서(2011. 11. 18.), 현금차용증(2011. 11. 10.), 현금차용증(2010. 7. 20.), 각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증명, 통장거래내역서, 전표사본, 대구은행 자기앞수표 조회서,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의 건,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서(2010. 6. 30.), 네이버 지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 통화, 참고인 BB 전화 통화, 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주장의 각 채권은 이미 모두 정산된 것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AF이 이미 피해자에게 진입로 공사비용을 지급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2010. 2. 2.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이 사건 AA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별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2010. 6. 27. 위 피고인과 BA이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16면)도 이에 부합하며, BA은 피고인 A의 변명과 달리 이 사건 AA 임야의 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과 법무사비용 3,000만원을 빌리고 2012. 4. 6.자로 1억 8,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있으며, 이 사건 AE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억 6,500만원의 채권에 대해 사실확인서와 각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증거기록 33, 34, 35면), 이 사건 M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면서 면제되는 채무액 합계 3억 6,500만원에 맞게 거래가액을 기재한 바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단순히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피고인 A은 2015. 3. 9. AM로부터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받은 3,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그 직후인 2015. 3. 12. AR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송부하여 사용하였던 점, AF은 V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진입로 공사를 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더욱이 AF이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했다는 시점은 2013. 3. 22.경으로(증 제 9호증 13면 참조), AM가 피해자에게 진입로 공사비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3. 4. 22.경 이전인 점(증거기록 22면 약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와 횡령의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A)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일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공모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사기 및 횡령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합계 13억 8,309만원으로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K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V과 합의하였고, S과는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이행된 점, 피해자 K은 부동산중개업자로 이 사건 AT 임야의 일부가 보전산지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해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 S은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한 후 시세차익을 남길 의도로(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리기도 하였다)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등으로 반대급부를 이행한 바 있어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한 매매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명의를 C으로 하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제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2016고단217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말경 경북 청도군 BC 임야에서 피해자 G에게 "청도군 BC 임야와 BD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부지로 분양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위 땅을 매입하면 토지작업, 도로, 전기, 수도 등을 설치하여 지목변경을 한 후 전원주택을 지어 많은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도로, 전기, 수도 등 공사를 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토지들에 대한 도로, 전기 및 수도공사를 하거나 지목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3. 18. 위 청도군 BC 임야와 BD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22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BE 명의의 계좌로 22,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AJ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토지들을 매도함에 있어 도로, 전기 등의 기반공사나 지목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E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면 3개월 안에 평탄 작업을 하고 도로, 전기, 수도 공사를 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변경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E도 '피해자가 지급한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에는 도로, 전기 등의 기반시설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반시설 공사를 하려면 땅 소유주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지목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그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기반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BE도 위 토지들이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지목변경을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가 행정관청에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기반시설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08. 3. 18.자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49면)에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지목변경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지목변경이나 기반시설 공사를 독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08. 3. 20.경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약 7년이 경과한 2015. 7. 21. 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010. 5. 13.경 BE의 소개로 충북 청도군 BF 토지를 매수한 BG도 이 법정에서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나 BE으로부터 지목변경에 대해 말을 들은 기억이 없고, 위 토지들 입구까지는 진입로와 지하수, 전기 등의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국전력공사 청도지사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인근의 충북 청도군 BH 토지에 2008. 5. 27.경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사용되었고, 위 토지들 인근에 진입로가 개설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190면)은 피해자가 2007.경 피고인으로부터 8,600만원에 매수한 경북 청도군 BI 토지의 매매대금 산정과 관련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이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