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5. 03:56경 <주소>에 있는 'H'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야! 와 봐! 소주잔이 깨졌다. 바꿔 줘!"라는 등의 반말을 하면서 소주잔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은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벨을 눌러 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의 허리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4cm, 날 길이 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뭐, 반말? 반말? 니네가 먼저 깨진 글라스를 줬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구인 A이 그와 같이 손도끼를 들고 G을 위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A으로부터 도끼를 가로챈 다음 G이 112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A에게 불리한 위 손도끼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위 'H' 식당 앞 풀밭에 위 손도끼를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CD(증거기록 102쪽)의 영상, 각 사진(증거기록 27, 28쪽)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들고 G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고, A이 위 손도끼를 이용하여 더 중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빼앗아 위 식당 근처에 있는 풀밭에 숨겼을 뿐, 이 사건 당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은닉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은닉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고,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이 갑자기 손도끼를 꺼내들고 식당종업원인 G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고 A을 제지하면서 위 손도끼를 뺏은 사실, G은 그 직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위 손도끼를 식당 인근에 있는 풀밭에 숨긴 사실, 피고인은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손도끼의 행방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파출소에 가 있으면 조금 있다가 찾아서 주겠다'거나 '식당 CCTV를 확인해 보라'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서 위 손도끼를 숨긴 장소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단순히 A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위 손도끼를 숨겼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도로 위 손도끼를 숨긴 것이라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손도끼의 행방을 묻는 경찰관에게 곧바로 그 위치를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위 손도끼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경찰관에 의하여 위 손도끼가 발견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해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손도끼가 수사기관에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위 손도끼를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식당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5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손도끼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은닉한 손도끼가 곧바로 발견되어 A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크게 지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10:00경 <주소>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성토 반입을 위해 길에 덤프트럭을 세워두면서 길을 막는 문제로 피해자 H(남, 31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머리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증인 I, J의 일부 증언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머리를 들이대어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을 피해자가 먼저 시작한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P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0:00경 경산시 남매로 100 경산생활체육공원 앞 교차로를 백천동 방면에서 시청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신호 및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하고, 제한속도를 22km/h 초과한 72km/h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55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행자 신호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대부중개업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등에서, 위 D를 통해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G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테니 6,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서류가 접수되었으니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5,7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대출기간은 6개월로 하고, 이자는 월 2.5%를 매월 18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아파트 G호는 피고인의 모 H 소유이고, 피고인은 모 H의 동의 없이 모 H의 인감도장을 위조한 후 몰래 가지고 나온 모 H의 여권을 이용하여 모 H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은 직후 이를 가지고 미국으로 밀입국할 의도였을 뿐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13:40경 차용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대리 개설한 피고인의 모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5,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3:55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8 ‘용산도서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백범광장공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이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B은행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고객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는 점, 사건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14. 00:08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택시의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14. 00: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4. 00: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친 후 몸을 들이대고 그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B(남, 29세)과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실제 피해자와 만나기도 하는 등의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2. 12. 2.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한 영상 2개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12. 4. 12: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너가 어제 보여 준 자위영상 다 녹화해뒀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내 욕 하지 마’, ‘뒤에 가서 내 욕을 하는 순간 너도 영상 퍼지고 힘들어 질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5. 12: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4시간 안에 답장을 안 해주면 니꺼 캡처한 거 그 계정에 보내둘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53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너꺼 캡쳐 보낼까 답장을 할래?’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5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과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2개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0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답장 안하면 니 영상 너랑 같이 뮤지컬 본 애한테 보낼게 지금’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15. 17: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답장 무시하면 영상 보내 드립니다, 답장 안 하시면 영상 보내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58경 ‘답장 주셔야 할거예여^^, 답장 안 하시면 영상 보내도 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답장 안 하시면 영상 보내드릴게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DM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인스타그램 댓글 캡쳐사진, 피고 소인-고소인 인스타그램 DM 캡쳐사진, 인스타그램 댓글 알림 1. USB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종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 영상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자 해당 영상을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같은 취지의 댓글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겼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오래 지속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도고파라다이스 카라반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숙박권 예매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권 예매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일련의 동종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바, 상당한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0. 03:03경부터 03: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하려던 피해자 D으로부터 “사기칠 꺼면 똑똑하게 해야지”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애미, 니가 쳐 못믿는거다, 병신아, 도랏나 시발자슥아, 니 러디사노, 어디사노 개씨발개기야, 전화해봐, 애미칼로찔러직이뿔라, 야이시발롬아, 닌죽엇다, 니 직이준다내가, 흥신소에 주소딴다, 니전번잇으니간, 기대해라, 다음주 안으로, 느그엄마 죽여준다, 좆만한기 애미죽고 울지나마라, 내 들어가도 느그애미 죽이고 들어가줄게, 두고봐라, 기다리라잉, 니 눈으로 보는대서 죽여줄게, 울 동생 이름이 D네~?, 형이 하나하나씩 알아가서 너네엄마 죽여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임을 곧바로 눈치 채고 ‘사기 칠거면 똑똑하게 해야지’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로 다투기 시작하며 공소사실 기재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점, 그 와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야 쫄? 야 알았냐, 말해봐 임마, 화났으면 행동해봐 ㅋㅋㅋ 먼저 잡아 넣어줄게, 멍청한 놈’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피고인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문자가 이어졌을 뿐으로, 대화한 총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보낸 메시지 역시 그리 많다거나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대화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재차 대화를 하는 등 행동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연속된 대화 중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3년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고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직장에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8. 2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응해주지 아니하자 이 사건 식당 부근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스토킹행위의 중단 및 처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7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성전화를 걸고, 총 4회에 걸쳐 “진짜 너무하네”, “당신사랑한게”, “파출소 있어, 어떻게?, 니마음하니?”, “편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2. 6. 28. 20:2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우측 옆구리를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280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19:40경 평택시 F, ‘G은행 H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긴급응급조치 위반사실 통보 서류 일체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잠정조치 결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신청) 2022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과태료처분을 이미 받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6. 28. 평택경찰서가 발령한 긴급응급조치를 고지 받았으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더 이상 연락하거나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였으며,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반복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륜자동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스토킹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7.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9. 00: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 남해1지선 함안 방면 8.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위 사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1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건물 방면에서 수질정화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101. 5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제한속도를 51.5km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상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 분석에 대한 수사) 1. 사체사진 및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상을 과속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22.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7.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4.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2017년,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19:2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360원 상당의 하이네켄 4병, 시가 3,980원 상당의 별빛청하 2병, 시가 1,38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2병, 시가 13,890원 상당의 꼬마장사치즈킹소시지 1통, 시가 9,900원 상당의 프레쉬 마스크 1통, 시가 4,490원 상당의 너구리 라면, 시가 2,490원 상당의 Dole 후르츠 과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초밥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20:1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CJ만두전골, 시가 3,990원 상당의 비엔나소시지, 시가 2,980원 상당의 매일바이오드링크 2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와인, 시가 69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1병, 시가 22,9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1개, 시가 7,990원 상당의 질레트 쉐이빙폼 1개, 시가 5,99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케이블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3.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7. 09:0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E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F이 운동을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72,610원 상당의 우표 59개, 3,620원 상당의 선크림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76,2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G의 자술서(참고인), I의 자술서, J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서신, 채증사진, 피해자 증거서류, 피의자 증거서류),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경위, 영수증 첨부, 범행 CCTV 영상 열람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피의자 모친 K 전화 진술,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피해품 및 피해 금액 특정, 2023. 5. 3.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 촬영 사진 첨부) 1. 근무보고서, 각 A 영치금 사용내역서, 증거자료 목록, 우표 사진, 피해자 서신, 수용자별 기간별 구매내역, 피해자 우표 구매내역, 수용자별 기간별 우표 구매내역, 개인별 편지조회 목록, 수용자 구매 신청 1. 채증사진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재판중인 사건, 동종전력 확인, 항소심 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2024. 1. 2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4. 1. 27.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