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선불폰을 개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해주면 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같은 날 'E', 2018. 3. 20.경 'F' 휴대전화를 각 개통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3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2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를 복산동주민센터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3. 1. 03:02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무점포 대리점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한다. 사업계좌를 사용하기 위한 계좌를 3개월간 빌려주면 선 월급 명목으로 4,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자신의 집 우편함에 넣어둠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4. 09:37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0.경 번호계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계금 2,000만 원 짜리 계좌 24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순번 9번인 피해자 D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식당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12.경 번호계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12.경 위 'C' 식당에서 계금 1,000 만원짜리 계좌 21 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순번 9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식당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조합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계 관리 역시 어려워졌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급 규모가 크고, 계금 지급 시기가 지체되면서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 문서위조 등으로 돈 거래상의 문제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1:10경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야이, 이 새끼야, 너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6:20경 하남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하남시 감북로 91에 있는 '하남소방서 감북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하남소방서 감북119안전센터' 앞 소방서 삼거리를 초광삼거리 쪽에서 서하남IC 입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B C 카페에 '빕스'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2017. 5.경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신세계상품권, 현대오일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권을 시세의 8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여 고소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시중가격에 상품권들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시중가격보다 약 15% 정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손실액이 증가되어 2018. 4. 경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고양시 일산에서 E 메신저로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 판매매금을 선입금시키면 해외에서 저렴한 상품권을 가지고 와 4개월에서 6개월 후에 배송해 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메우기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0. 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2,71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경력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인터넷 물품 주문 등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과도 그 중 하나다. 당시 피해액수는 더 컸고 피해자도 다수였으나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 이번 역시 공판 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물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결정적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할 요소는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인근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여의도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SM6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F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13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C라는 상호의 식자재 도.소매업 대표로서 위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받고, 피해자인 D은행 센텀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으로부터 식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을 신청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D은행 센텀지점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30. 피해자로부터 7,942,8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99,946,000원을 ㈜E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조회(대출금 실행 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제출서류 첨부),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금융기관을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 중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에 해당하는 274,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식당에서부터 같은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6. 26. 06:07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금강로 1580 장승교차로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내에서 피의자 자고 있는 모습 사진, 현장 피의차량 사진, 현장 피의자 사진 및 음주수치 기기 사진 1. 면허대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2018.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는데 1년도 지나지 않은 2019. 6. 2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9%에 이르렀고 심지어 자동차 운전 중에 잠이 들기까지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9. 13:5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정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0세, E)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주차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8세, G)의 얼굴을 가방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부분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등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상해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3:36경 인천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역에서 피해자 E(53세)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G역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51경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온 다음, 같은 날 23:58경 피해자에게 "섹스 한 번 해 줄 테니까 제발, 오빠 여자친구 별로잖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체육관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D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9. 21:58경 위 체육관의 관리실 입구에서 피해자 D(45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9. 26.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전화를 통하여 스포츠용품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3. 21.경 인천 남동구 B, 1층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카드 수거책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모집된 후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찰에 잡힐 것 같아 체크카드를 버렸다는 연락을 받고도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보내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구체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상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당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며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를 E백화점 방면에서 인천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던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었던 F 알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알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파사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1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J(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6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호이스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 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임금 2,618,7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589,240원, 퇴직금 합계 41,171,070원, 연말정산환급금 768,0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피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표준근로계약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미지급액 합산으로 인한 형량범위 조정) 체불금품 중 일부(약 1,400만 원)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임금 등 미지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러 감전동 주민센터 쪽에서 동서고가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주위가 어두웠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7.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대비하여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는 등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타일전문시공 회사의 타일파트 부분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타일시공 줄긋는 작업(일명: 매지) 인부이고, 피해자 D(여, 46세)도 같은 작업자로서 평소 휴게실에서 야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신체 접촉을 해 오다가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18. 14: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인근 'G' 오피스텔 공사현장 H층 계단에서, 피해자 C가 몸을 숙여서 줄눈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몰래 다가와 성기를 엉덩이에 갖다 대고는 유사 성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몸을 옆으로 비키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6.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1층 임시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 같은 일행과 난로를 피워 놓고 있을 때 옆으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뽀뽀하려고 하여 "하지 말라"면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한테도 다가와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기를 1명의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2명의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백토사거리 앞 도로를 은파파출소 방면에서 은파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F 그랜드보이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성산2교 쪽에서 홍대전철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료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