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E'이라는 인터넷 블로그(F)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용액 피고인은 2014. 1.경 위 동물병원에서 은용액 제조기 2대를 갖추고 15리터 용기에 정제수를 채운 후 은봉 전극 2개를 넣어 전기를 가하는 방법으로 전기분해하여 화학적 합성품인 '은(silver, Ag)'이 약 8~16ppm 함유된 은용액(1,000밀리리터) 6개를 혼합음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2014. 1. 6.경 G에게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0회에 걸쳐 은용액 2,014개(시가 합계 25,302,500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은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H(아염소산나트륨 용액+구연산 용액) 피고인은 2014. 1.경 김포시 I에 있는 231m² 면적의 비닐하우스에서 증류수기로 제조한 증류수를 위 동물병원으로 옮겨와 1.8리터 용기에 증류수 1.2리터를 채운 후 화학적 합성품인 '아염소산나트륨(78%)' 500밀리리터를 섞어 아염소산나트륨 용액(28%)을 혼합음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증류수 600밀리리터에 화학적 합성품인 '구연산' 600g을 섞어 구연산 용액(50%)을 혼합음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2014. 1. 6.경 '아염소산나트륨 용액과 구연산 용액을 1:1로 혼합하여 복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각각 60밀리리터 용기에 담아 H(28% 아염소산 나트륨 용액 60밀리리터 + 50% 구연산 용액 60밀리리터)라는 이름으로 J에게 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6회에 걸쳐 H 783개(시가 합계 7,710,000원)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구연산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용액 피고인은 2014. 3. 27.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위 동물병원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블로그에 '은용액을 복용하면 습진이 나아서 가렵지 않음, 치통이 없어지고 더 이상 치아의 썩음이 진행되지 않는 듯함, 약간의 치질이 있어 피가 나곤 했는데 거의 그런 일이 없어짐, 두통약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짐, 신종플루는 물론 감기에도 특히 유효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합음료로 제조한 은용액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야콘 발효액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동물병원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블로그에 '야콘은 당뇨의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효과 입증, 동맥경화 예방 효과, 비만증 예방, 만성변비에서 벗어나게 함, 혈압 낮추는 효능, 골다공증 예방'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합음료로 제조한 식품인 야콘 발효액의 원재료인 야콘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다. 무등록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제조·가공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동물병원 뒷마당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증류수 4리터를 채운 후 아염소산나트륨(28%) 용액과 구연산(50%) 용액을 각각 100밀리리터를 넣는 방법으로 이산화염소를 제조하고, 2015. 7. 20.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한 이산화염소를 증류수에 녹인 용액을 깔때기로 100밀리리터 용기에 담아 '증류수 또는 정제수 50~100밀리리터에 M 1밀리리터를 혼합하여 적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3개의 이산화염소 용액으로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첨가물인 이산화염소를 제조·가공하였다.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가공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동물병원 뒷마당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과산화수소(30%) 100밀리리터와 증류수 900밀리리터를 넣어 혼합한 후, 2015. 8. 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한 과산화수소(3%)를 500밀리리터 용기에 담아 '은용액 50~100밀리리터에 3% 식용과산화수소를 1~2밀리리터를 혼합하여 적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6개의 과산화수소(3%) 용액으로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를 가공하였다. 3) 발효액, 술 제조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위 I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착즙기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약초와 설탕 등을 스테인리스 통에 넣어 발효시킨 후 착즙기로 발효액을 착즙하고, 발효주정과 설탕 등을 스테인리스통에 넣어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2014. 1. 19.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복분자 효소 등 발효액을 제조하고, 상심주 등 술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인 발효액과 술을 제조하였다. 4) 비타민C캡슐 등 제조 피고인은 2014. 4.경 K 등으로부터 비타민C, 구연산, 식이유황(MSM), 해조칼슘, 갯도염(갯벌소금) 등을 구입한 후 위 동물병원 뒷마당에서 캡슐충진기를 이용하여 빈 캡슐에 위 재료를 넣는 방법으로, 2014. 6. 4.경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타민C캡슐 등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C캡슐 등을 제조하였다. 라. 무신고 식품 소분·판매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기농설탕 등 소분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동물병원 뒷마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인 유기농설탕, 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30%), 베이킹소다, 젤라틴을 소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소분·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인 유기농설탕, 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30%) 등을 소분하였다. 2) 멜라토닌 등 판매 피고인은 2014. 8. 23.경부터 2016. 2. 3.경까지 위 동물병원에서 미국 인터넷사이트 이베이에서 멜라토닌,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구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인 멜라토닌 등을 판매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유가공품 등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동물병원 뒷마당에서 보온고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구입한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으로 배양시킨 배양액 20㎖와 우유 900㎖를 섞어 40℃ 보온고에서 12시간 보관한 후 식힌 용액에 피고인이 제조한 야콘 발효액 120㎖를 섞는 방법으로, 2014. 9. 1.경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콘요거트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공품인 야콘요거트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검사 성적서, 약독물감정서 1. 수사보고(판매 품목 및 광고 내용 보고) 1. 수사보고['은' 식품원료로 사용불가 사실 확인(식품공전) 발췌] 및 식품공전 발췌 1. 수사보고(현장점검 보고) 1. 수사보고(은용액 등 3종 제품 구매)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H로 판매한 아연소산나트륨이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에 해당함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조·판매한 효소제품에 효소성분이 함유되지 않음을 확인) 및 검사결과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입금 및 지급내역 1. 은용액 등 제품판매 입급내역 1. 인터넷 블로그 해당 내역 출력물 1. 택배발송내역(주문내역서) 1. 안내문(L, 은용액, 판매제품) 1. 음료용 은용액 생산 판매내역 1. 위반 행위별 제품 판매내역 1. E 제품 목록 1. E 인터넷 블로그 캡쳐 사진 1. 사진(D동물병원, 제조장치 및 제조장소, 제품) 1. 제조장소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호, 제2호(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 소분·판매 영업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유가공품 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블로그에 각 제품의 효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격과 구입방법을 상세하게 게재하여 상당기간 판매하였고 제조장소의 규모와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품목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던 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은용액 등에 대해 오인할 여지가 있는 광고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제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기록상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