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4. 19:05경 부산 해운대구 B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오토바이 운전을 위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4. 21:10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친형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E'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2010,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죄로 징역 1년6월 선고, 2010. 4. 30. 확정), 위 회사의 사업부 부장인 E(2010.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 2. 19. 확정)와 공모하여, 피해자 F1 G 와 함께 건설시 행사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자 서울 서초구 I 대지 87,746.3㎡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등은 2004, 12, 2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D의 양아버지인 K 생명과학 박사가 의약품을 개발 중인데 정부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I 토지를 주어 위 토지에 대한 매매 권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이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관계공무원을 잘 아는데 그 공무원을 통하여 위 토지를 약 1,75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350억 원이 필요하니 수수료 3억 원을 주면 사채를 통하여 계약금 350억 원을 마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에서 K 박사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권리를 위임해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관계 공무원을 통해 위 토지매입을 추진할 능력도 없는 등 토지에 대한 매수가능성이 없어 약속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2억 9,000만 원, 2004. 12. 21.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등은 2005. 1. 4.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토지매입을 추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사무실 유지비용도 필요하다, 경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05. 1. 중순까지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등은 2005. 1. 31. 경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토지를 매입하려면 구정 때 관련 행자부와 재경부 공무원에게 인사를 하는 등 로비를 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 부대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영수증 사본, 인중서사본, 각 확약서 사본 각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D, E, L 확정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이 '범죄전력' 란의 각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방법이 나쁘고,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이 7,650만 원 정도로서 다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2.04:00경 경상북도 안동시 C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적재해 둔 그 소유인 시가 63만원 상당의 철재 지주대(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하는 기둥으로 속칭 '삿보드'라 함) 18개1)를 E 엑센트 차량에 싣고 가 1)공소사실에는 도난당한 건축자재를 시가 300만원 상당의 철판(폼) 100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철재 지주대(삿보드) 100개 등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진술시부터 이법정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 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껏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철재 지주대 18개 (63만원)만 절취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최초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폼 100개, 삿보드 30개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검찰 전화 통화에서는 폼 30개, 삿보드 100개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도난당한 폼과 삿보드의 수량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대략 50~80개의 삿보드와 30~50개의 폼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등 그 수량이 전혀 일치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폼과 삿보드 등의 건축자재를 상당기간 그대로 방치해 두어 도난당했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목격자로부터 이 사건 도난 사건을 듣고서야 비로소 도난 품목을 특정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도 삿보드 18개 정도를 엑센트 차량에 실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이틀 만에 삿보드 18개가 실려 있는 엑센트 차량을 그대로 압수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합동범 사이에 실행행위의 분담 내용이 특정될 수 있도록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라는 기재만으로는 공범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특수절도죄에 있어 피고인과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의 존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합동범 부분의 공소사실의 기재를 그대로 심판대상으로 삼을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상가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E, F, G 중 1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약 50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3.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상가 2층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안내해주고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컴퓨터 및 영업폰 문자메시지, 참고인 신분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청소년유해업소 운영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나 그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그 방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증 제1, 2, 3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범죄사실로 인정한 350만 원의 수입 중 피고인의 수입 200만 원(4만 원 × 50회) - 25만 원(몰수하는 증 제1, 2, 3호)=175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 A에게 7번의 벌금형 전과가, 피고인 B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3, 21: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량 옆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에서 경보음 소리가 나자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하여 "왜 나에게 시끄럽게 하느냐, 씹할놈,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번갈아 잡아 흔들면서 목을 잡고 주먹으로 등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3, 21:50 경 지구대로부터 '폭행 사건이 심하니 지원해 달라'는 무전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와 112 순찰 근무자인 경위 I과 순경 J에게 "너희 새끼들은 가라, 상대편은 어디에 있느냐, 왜 우리만 잡고 그러느냐"라고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H로부터 "진정하고, 그만 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경위 H의 가슴을 약 3-4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3:37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관리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60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술냄새가 난다며 핸드폰을 팽개치며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 되느냐"고 면박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피한 후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가 놓아주자 화가 난 상태로 밖으로 나가던 중 출입구 옆 선반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1cm)를 발견하고 이를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위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6. 부산 동구 좌천동 520-1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500만 원을 직장인 대출 명목으로 대출하여 주면 231,280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 C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계좌입금내역, 피의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피고인 개인워크아웃 사실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3. 6.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완제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일 당시까지 특별히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0. 8월경부터 이 사건 대출일 당시까지 'E'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231,280원 상당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위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려저축은행은 피고인 제출 서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직장 및 소득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부채 규모 및 연체 기록 등을 조회하는 등의 대출심사를 거쳐, 피고인의 신용도 및 원금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자율을 연 35.5%로 책정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대출 이후 월 납입금을 2회 상환하였으나 2012. 5월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이후부터 대출 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9월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아 2013. 1월경부터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냉동 탑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9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내서면 쪽에서부터 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로 상하수도 공사 중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응하여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불상의 차량 불빛으로 인해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2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추 제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상해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6:45경 제주시 외도이동 소재 외도으뜸마을 주공아파트 서측 노상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외도으뜸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일주도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2차로에 번호불상의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어 위 전세버스를 피하면서 1차로로 침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량의 우측 뒤 휀다부위를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여 위 포르테 차량에 대하여 238,896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12. 19:04경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수신보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6)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이로 인한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성별, 연령,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A는 1993. 9.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0. 8. 20. 22:0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말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어촌계의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촌계 운영비 보관·관리 및 집행에 관한 자금관리 업무 등 위 어촌계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어촌계 운영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말경 속초시 B에 있는 C어촌계 사무실에서 전임 C어촌계장으로부터 어촌계 운영비 36,501,945원을 인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3,00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개인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어촌계 활어센터 관리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어촌계 계장을 맡으면서 어촌계 활어센터에 입점한 점포들로부터 공과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번호 : D)로 입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어촌계 활어센터에 입점한 점포들로부터 공과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합계 19,890,0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어촌계 전용계좌의 보관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어촌계 계장을 맡으면서 어촌계 운영자금이 보관된 C 어촌계 명의의 수협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 1,880,000원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8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어촌계 활어센터 전용계좌의 보관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어촌계 계장을 맡으면서 어촌계 활어센터 운영자금이 보관된 C어촌계 명의의 수협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1,3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첨부서류 포함) 1. 인수인계서, 어촌계 계좌거래내역, 2013년도 어촌계 장부, A 개인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보조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18: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그 앞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정차 위반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 뒷번호 4자리를 B4용지(휴대폰 수납영수증)를 이용하여 가리게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2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4. 18:3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토지소유권 문제를 따지기 위해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8, 09:16경 사천시 동금동 구 삼천포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삼동면 금송마을로 갑시다."라고 하여 약 25 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31,8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빌딩 13층에 있는 전시·공연기획업체 (주)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8. 25.부터 2008. 8. 20.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08. 3. 임금 820,000원 2008. 4. 임금 950,000원, 2008. 5. 임금 500,000원, 2008. 6. 임금 950,000원, 2008. 7. 임금 1,650,000원, 2008. 8. 임금 1,064,516원 합계 5,934,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직원 1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468,1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자술서 1. J, K, L, M, N, O, D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 각 체불급여 지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체불임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4.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일로 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기재 음주운전 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은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적발일(2008. 9. 6.)로부터 7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17

범죄사실 1, 2012고단4817 피고인은 2012. 4. 27. 01:25경 부산 사하구 D 앞 포장마차에 일행인 E과 우동을 먹으러 갔다가, 이 지인인 피해자 F(남, 32세)과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1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구성불상 상기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2012 8939 피고인은 2012, 6. 6. 00:10 경 부산 중구 H 노래주점 내에서 주점 사장인 피해자 I(남, 34세)에게 “양주를 3 병이나 시켰으니 서비스로 1병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I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I를 발로 밟고, 옆에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남, 21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K은 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 I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1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및 두부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씨씨티브 첨부에 대한, 씨씨티브 화면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10일 2.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되,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 04: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실 것이 아니면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안 팔아 준다고 쫓아내나"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2. 12:0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에 있는 하양포교당 입구 앞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를 하양포교당 방면에서 우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시동생으로, 위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형 G에게 이야기하여 형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20:00경 경산시 H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F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그곳 유리창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J정형외과 원무과장 전화통화, K정형외과 원무과장 전화통화)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하여) 1.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kics 사건요약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4. 22:4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제주시 1100로 3285(노형동)에 있는 제주양돈농협 신비로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조카가 부천시청에서 근무하는데, 조카로부터 오더를 받아 부업식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퇴직금으로 받을 돈도 1,000만 원 이상 되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강화 땅도 있고, 처와 공동명의로 8억 원 정도 받은 것도 있으며, 청라에 아파트도 1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청에서 일하는 조카로부터 건설 관련 일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0. 2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6.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2013. 1. 25.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해 2. 1.경 위 계좌로 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7회에 걸쳐 합계 3,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