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8. 31.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6. 16.경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2012고합152]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원주시 사제리에 있는 주택가 인근 돌담 주변에서 야생 대마 한 그루를 발견하고 그 잎을 채취하여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1동 907호에 가져온 다음, 위 대마잎을 말려서 만든 약 3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2012. 4.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일부를 담배 1개비 안에 넣은 후 그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강간치상[2012고합108] 피고인은 2012. 5. 6. 05:3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가지러 주방 쪽으로 간 사이에 위 포장마차의 전기차단기를 내려 불을 끄고, 주방 쪽으로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싱크대 쪽으로 밀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왜 이러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 아들이 온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러지 말자고 회유하자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감정서 1. 청구전조사서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소지 및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형법 제35조 나. 강간치상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형법 제8조,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8조,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소리 지르면 죽어"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눕혔을 뿐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바 없고 기왕증에 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6. 03:00경부터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주점'(바닥에 작은 돌맹이들이 촘촘히 깔려있는 간이식 주점형태이다, 이하 '이 사건 포장마차'라고 한다)에서 혼자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술값으로 5만 원권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잔돈을 가지러 가자 이 사건 포장마차의 전기 차단기를 내린 다음 주방으로 따라들어가 "좋아하니까 애인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 앉아 "너,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해자가 "내가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아들이 전화를 하는 것 같다. 빨리 여기를 피해야 한다.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럼 여관으로 가자, 여기서 하면 안되니까 여관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을 회유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부르는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사실, 같은 날 경찰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진 엉덩이와 허리부위에는 찰과상과 멍이 보이고, 피해자는 가슴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 2012. 5. 9. H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통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최근 3년간 허리 부분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경력이 단 2회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2.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9월 ~ 징역 7년 6월(감경영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양형기준 : 징역 3년 9월 ~ 징역 8년 3월 강간치상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의 1/2(9월)을 가중 4.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안면이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무척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