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6개 보험회사에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일당 20만 원(피해자 회사의 지급금액 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단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함에도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5.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허리통증을 유발할만한 사고의 발생이 없었음에도 허리통증을 이유로 내원하여 요부 염좌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6.까지 22일간 입원을 한 후 2008. 3. 5.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에 따른 경과관찰을 위하여 약 7일 간 입원치료만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1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57만 원(보험 약관 상 입원 기간 중 최초 3일 제외한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계속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0.까지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40,050,61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송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참고자료제출(G), 각 사실조회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관련 - 첨부된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포함),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에 대해), 수사보고(병원위치 현황도), 수사보고(별건 기록 통신사실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계약 상황),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 의학적 소견 첨부)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경 경추수술을 받는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진료의의 판단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고인이 주로 허리, 양어깨, 목, 다리,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 근이완제 및 소염진통제 등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일반적인 치료가 실시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다음 날 또는 퇴원후 얼마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거듭한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동네 의원급 병원인 점,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각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 일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일수 합계 982 일 중 적정 일수 합계 231일 제외한 나머지 751 일의 기간은 과다한 입원으로 판단되었고(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적정 입원 기간을 1주 이상 많게는 7주 이상 초과하고 있다), 특별히 위와 같은 검토 의견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통신기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입원한 병원을 벗어나 외출 및 외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한 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상당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소위 '보험사기'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게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