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9. 02:00경부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8세) 등과 함께 수시간에 걸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그곳 내실로 들어간 후, 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키스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가평군 E에 있는 위 주점 사장 F의 숙소로 잠을 자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도망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울먹이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식칼을 들이대고 '찔러 죽이겠다. 다시 한번 욕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다가, 옆에 있는 세탁기를 식칼로 수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피해사진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사건 당일 C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주점 바닥에서 잠이 든 사실까지는 인정하나, 이후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주점 내실로 들어간 부분, 내실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일부 진술이 다소 비일관적이기는 하나 이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닌 점, 피해자 가슴, 다리 등에서 발견된 멍, 상처와 같은 피해부위에 대한 사진, 사건 당일 곧바로 G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 주점 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3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주점에서 주점 사장을 도와주기 위해 들렀다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자리를 피해 숙소에 돌아간 피해자가 숙소에서 다시 만난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칼로 죽이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도리어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해야 했던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무죄부분(강제추행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외음부 찰과상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미한 상처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강하게 움켜쥐는 바람에 그 곳에 통증을 동반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진단서 및 이 법원이 G 병원장에 대한 제출명령에 따라 송부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질 입구(외음부)에서 4시, 6시, 8시 각 방향으로 2~3mm 길이의 찰과상이 세 군데 관찰되고 상처 부위에 통증이 있어 약 2주간의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고, 그 외에는 뚜렷한 상해부위를 발견할 수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법원이 시행한 진단서 작성자인 G 의학전문 대학원 산부인과 의사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찰과상의 상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표피만 벗겨졌을 때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흔히 보일 수 있는 소견이라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 찰과상이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당일 G 병원에서 상처 부위인 외음부에 바르는 연고 약을 처방받아 며칠 정도 연고를 바른 것 외에는 달리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단서와 의료기록의 기재 및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강제추행치상죄 : 배심원 2명 유죄의견, 7명 무죄 의견 강제추행죄 : 배심원 9명 전원일치 유죄의견 폭행죄: 배심원 9명 전원일치 유죄의견 특수협박죄: 배심원 9명 전원일치 유죄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9개월 : 배심원 2명 징역 3년 6개월: 배심원 1명 징역 2년 2개월: 배심원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배심원 2명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배심원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징역 2년 5개월, 집행유예 3년 6개월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