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07

범죄사실 2016고합207(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임) 피고인 A는 2013년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여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3. 9. 14.경 천안시 인근에서 V 새마을금고 이사장 B으로부터 'W이라는 내 지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원한다고 하는데, 담보물이 있는 현장에 가서 W을 만나 대출을 얼마 신청할지 확인한 다음, X감정평가법인 대표 C에게 담보물 감정을 의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W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Y 건물 내 W의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Y 건물을 담보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싶다. 추석 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다음, 그 즉시 주식회사 X감정평가법인(이하 'X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의 C에게 전화하여 '상가가 있고 방이 100개가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전체 건물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니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9. 17.경 위 V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W에게, 위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X감정평가법인의 C이 9,270,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위 B의 결재를 받아 W 소유의 위 Y 지상 건물을 담보로 4,466,6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 A는 2013. 9. 17.경 위 4,466,000,000원의 대출금이 W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V 새마을금고 인근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 W으로부터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220및2016고합235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각자의 지위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위 V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대출업무 전반을 총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V 새마을금고 본점의 대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AA 등 일대에서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X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의 지사장인 감정평가사로, 2008. 6.경 Z의 위 토지개발사업에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받고 1년 이내에 1,400,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70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Z의 경영 악화로 인해 토지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으로 인해 투자원금인 700,000,000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2. 6.경 피고인 C과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V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 B을 통해 V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로 피고인 C의 투자금 700,000,000원 중 일부를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위와 같이 중단된 토지개발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V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 사무실로 피고인 B을 찾아가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잘 아는 동생(피고인 D을 말함)이 운영하는 Z가 AB 토지를 담보로 3,00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물의 지목이 임야이긴 하나 공장용지 이행지로 감정을 하면 감정금액이 적당하게 나올 것이다. 감정은 내가 운영하는 X감정평가법인에서 할 테니 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대출을 해 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이어서 위 X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C에게 위 AA 외 9필지에 대한 토지감정을 맡기면서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니 공장용지 이행지로 보고 감정금액을 높여 감정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AC으로 하여금 2012. 7. 5. 위 토지 가치를 '1m²당 160,000원, 전체 토지 가액 4,316,480,000원'으로 과다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7. 6.경 피고인 C으로부터천안시 동남구 AA 외 9필지 임야 31,247m²(이하 '이 사건 담보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액 4,316,480,000원으로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교부받고 대출심사를 하였으나, 심사결과 2010년 및 2011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Z 명의로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설령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 60%의 적용으로 대출상한이 2,500,000,000원 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가계대출로 처리해야 피고인 C이 원하는 3,000,000,000원 가량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7.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위 대출을 가계대출로 처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Z 앞으로 법인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개인 대출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은 2012. 7. 18.경 위 V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AD로 하여금 대출금 2,800,000,000원의 가계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V 새마을금고 본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C의 요청에 따라 위 AD 명의로 2,80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위 대출에 의한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받는 가계대출 신청에 대해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결재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위 2,800,000,000원의 대출 신청자는 명의상 AD일 뿐 실질적으로는 Z이고,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담보토지도 위와 같은 경위로 공장용지 이행지로 감정하여 담보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서는 Z에 대한 신용평가와 담보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2. 7. 19.경 위 AD 명의로 2,800,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로 하여금 대출금 2,8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V 새마을금고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35중 피고인 C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2012. 7. 초순경 X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피고인 운영의 X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AC에게 천안시 동남구 AA 등 이 사건 담보토지의 감정을 지시하면서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공장용지 이행지로 평가하여 감정금액을 높여라."라고 지시하여 위 AC으로 하여금 위 토지의 지목을 임야가 아닌 공장용지 이행지로 정하여 위 토지 가치를 '1m²당 160,000원, 전체 토지 가액 4,316,480,000원'으로 부당하게 높게 평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C과 공모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2016고합220중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9. 17.경 위와 같이 W에게 Y 건물을 담보로 4,466,600,000원의 대출을 해주었으므로 담보로 제공된 위 Y 건물의 소유관계, 현황 및 가치, W의 직업 및 변제자력 등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 1. 2013. 11. 2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3. 11. 13.경 V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 사무실에서 위 W으로부터 위 4,466,600,000원 외에 추가 대출의 요청을 받게 되자 위 대출 당시 확인한 W의 변 제자력이 양호하였음을 상기하고 '내 지인인 AE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후, AE으로 하여금 2013. 11. 20.경 W에게 300,000,000원을 이율 월 1.5%로 정하여 대부하게 하였다. 2. 2014. 7. 23.경 범행 피고인 B은 2014. 7. 23.경 V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 사무실에서 위 W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W에게 'AE을 통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후, AE으로 하여금 2014. 7. 23.경 W에게 400,000,000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V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총 700,000,000원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G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및 첨부서류인 4~8번, 9번 및 첨부 CD인 10번, 11번 및 첨부자료인 12, 13번, 14번 및 첨부서류인 15번, 16번 및 첨부자료인 17번,18번 및 첨부자료인 19, 20번, 21번, 22번 및 첨부서류인 23번, 24번 및 첨부서류인 25번, 41번 및 첨부서류인 42, 43번) 2016고합220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제5,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 AC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G의 각 법정진술기재(다만 A, AC, D은 일부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2016고합220추가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36번) 1. 임야 항공사진 등(2016고합207, 220, 235추가 증거기록 일체) 1. 각 수사보고서[2016고합220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이하 이 항에서 생략) 5번 및 첨부서류인 6번, 7번 및 첨부서류인 8번, 10번 및 첨부서류인 11번, 102번 및 첨부서류인 103번, 191번 및 첨부서류인 192~194번, 195번 및 첨부서류인 196, 197번, 221번 및 첨부자료인 222~225번, 248번 및 첨부서류인 249번, 251번 및 첨부서류인 252, 253번, 259번 및 첨부자료인 260, 261번, 262번 및 첨부서류인 263번, 264번 및 첨부서류인 265, 266번, 311번 및 첨부서류인 312, 313번, 316번 및 첨부서류인 317번, 318번 및 첨부서류인 319번, 320번 및 첨부서류인 321번, 325번 및 첨부서류인 326번] 1. 각 수사보고서[2016고합220추가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이하 이 항에서 생략) 1번 및 첨부서류 2번, 3번 및 첨부서류 4번, 5번 및 첨부서류 6번, 7번 및 첨부서류 8번, 9번 및 첨부서류 10, 11번, 14번 및 첨부서류 15, 18번 및 첨부서류 19번, 21번 및 첨부서류 22번, 23번 및 첨부서류 24번] 2016고합235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 AC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피고인 A, C에 대하여), B, AG의 각 법정진술기재(다만 AC, D은 일부 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2016고합235증거기록(이하 이 항에서 생략) 증거목록 순번 71, 108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9번), 전표(증거목록 순번 80번), 토지 항공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109번), AC의 메모 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110번),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6번) 1. 임야 항공사진 등(2016고합207, 220, 235추가 증거기록 일체) 1. 각 수사보고서[2016고합235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이하 이 항에서 생략) 3번 및 첨부서류 4~6번, 7번 및 첨부서류 8번, 9번 및 첨부서류 10번, 11번 및 첨부서류 12~15번, 17번 및 첨부서류 18번, 20번 및 첨부서류 21, 22번, 24번 및 첨부서류 25, 26번, 27번 및 첨부서류 28번, 29번 및 첨부서류 30, 31번, 34번 및 첨부서류 35~40번, 41번 및 첨부서류 42, 43번, 44번 및 첨부서류 45번, 46번 및 첨부서류 47번, 48번 및 첨부서류 49번, 50번, 51번 및 첨부서류 52번, 56번 및 첨부서류 57~59번, 60번 및 첨부서류 61번, 81번 및 첨부서류 82번, 83번 및 첨부서류 84번,85번 및 첨부서류 86번, 87번 및 첨부서류 88번, 89번 및 첨부서류 90, 91번, 94번 및 첨부서류 95번, 98번 및 첨부서류 99번, 101번 및 첨부서류 102번, 103번 및 첨부서류 104번, 112번 및 첨부서류 113, 114번] 2016고합220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첨부서류인 14~17번, 24번 및 첨부서류인 25, 26번, 27번 및 첨부서류인 28, 29번, 62번, 102번 및 첨부서류인 103번, 108번 및 첨부서류인 109, 110번, 160번 및 첨부서류인 161~164번, 165번 및 첨부서류인 166~181번, 199번 및 첨부서류인 200, 201번, 206번 및 첨부서류인 207~210번, 219번 및 첨부서류인 220번, 274번 및 첨부서류인 27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과다 감정평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나.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합207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W에게 'V 새마을금고의 윗분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여 위 5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10,000,000원을 위 금고 이사장 B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영득의 의사로 W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 A가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액은 40,0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원)일 뿐이다. 나. 판단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 등을 스스로 보유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서 처분하거나 그 이익을 향수할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품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는 등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는 V 새마을금고가 2013. 9. 16.경 W에게 4,466,600,000원을 대출할 때 직접 위 대출 실무를 담당하였고, 대출일 무렵 W에게 대출 관련 윗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50,000,000원을 요구해 이를 받아 그 대부분을 자신의 병원 치료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금품 수수 경위,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그 직무에 관하여 W으로부터 50,000,000원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와 변호인은, W이 대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이사장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돈을 교부받은 뒤 욕심이 생겨 그 중 40,000,000원을 병원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10,000,000원을 B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금품 수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먼저 인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라고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는, W이 '대출하려면 여기저기 인사도 하고 활동비도 필요한데 도와주겠다.'는 말을 대출 실행 전에 하였고, 대출 당일 50,000,000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어 받았을 뿐이다.'(검찰 1회, 증거기록 제619쪽), 'W이 (대출 후) 이사장 B을 따로 만난다고 했기에 인사를 따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검찰 2회, 제996쪽)라고 진술하였을 뿐 'B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위 돈을 수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일체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W이 B에게 대출 사례비 명목의 금품을 교부할 의도였다면 당사자인 B을 만나 금품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B과의 친분 관계나 금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고,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인 A를 포함하여 대출에 관여한 금고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교부할 의사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2016고합220및2016고합235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공통 주장 피고인들은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공모를 하지 않았다. V 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는 2012. 7. 19. AD를 주채무자로 하여 2,800,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담보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바, 대출신청인이 AD일 뿐 Z가 아니므로, 피고인 B, A가 이 사건 대출을 가계대출로 취급한 데에 업무상 잘못이 없다. 비록 2014년 이 사건 담보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평가명령에 의한 AN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3,105,729,000원(이하 'AN 감정가'라고 한다)과 2012년 이 사건 대출 당시 X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4,316,480,000원 (이하 'X감정가'라고 한다)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으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에 2년 2개월 가량 차이가 있고, AN 감정가는 이 사건 담보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으므로, X 감정가가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금고의 선출직 이사장으로 선임된 지 5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대출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A에게 C을 소개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해주라.'고 의례적으로 말했을 뿐 C에게 가계대출 신청을 권유하거나, A에게 가계대출을 지시하지 않았고, A로부터 기업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보고받지 못했으며, Z가 대출금을 사용할지 알지도 못했다. 또한 전문기관인 X감정평가법인의 대출 감정가를 신뢰하였을 뿐 과다하게 평가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이 기업대출에 해당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 60%를 기준으로 한 대출가능액은 2,589,888,000원(= 대출 감정가 4,316,480,000원 × 60/100)이어서, 초과 대출액은 210,112,000원(= 대출금 2,800,000,000원 2,589,888,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3) 피고인 A Z가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할지 몰랐고, B에게 'Z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보고를 하거나, 그로부터 가계대출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D에게 '가계대출로 신청하라.'고 제안하지 않았다. B과 마찬가지로 대출 감정가를 신뢰하여 대출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 C X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C에게 '이 사건 담보토지를 공장용지 이행지로 하여 감정액을 높여라.'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B으로부터 '가계대출로 신청하라.'는 말을 들은 바도, D에게 '가계대출로 신청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인 B, A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죄책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이상 비신분자인 피고인 C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5) 피고인 D 이 사건 대출 전 C과 '이 사건 대출금으로 C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대출을 '가계대출'로 신청하였을 뿐 A의 제안에 따라 '가계대출'로 신청한 것은 아니다. 나. 사건의 쟁점 이 부분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대출이 기업대출인지, 가계대출인지, 피고인 B, A가 피해자 금고의 여신규정 등을 준수하였는지, 이 사건 대출의 담보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정하였는지,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사건 대출이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실행된 경우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액인바, 이하 차례대로 살펴본다. 다. 기초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대출 경과 등의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 경과 가) 피고인 C은 2008. 6. 19.경 Z 대표이사 피고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담보토지 일대를 공장용지로 조성·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C이 700,000,000원을 투자하고, Z는 3개월 내 투자원금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1년 이내에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고(증거기록 제2394, 3243쪽), 피고인 C은 그 무렵 Z에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약정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C과 D은 몇 차례 투자금 회수 약정을 변경하다가 2012. 2. 3.에는 Z가 피고인 C에게 7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증거기록 제2405쪽)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C은 천안시의회에서 수년간 의정 활동을 같이하며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인 B이 2012. 2.경 피해자 금고 이사장에 선출되자, 2012. 6.경 피고인 B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과 담보 토지를 소개하면서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B, A와 함께 이 사건 담보토지를 직접 찾아가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2526, 2527쪽). 피고인 A는 그 후 피고인 C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X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에 이 사건 담보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여, 2012. 7. 6.경 기준시점 2012. 7. 5., 평가가격 약 4,316,480,000원인 감정평가사 AC 작성의 감정평가서(증거기록 제1287쪽)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이어서 같은 달 18일 아래 라)항과 같이 AD로부터 대출서류를 작성받고, 같은 날 대출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2012. 7. 19. 이 사건 담보토지 10필지에 관하여 채무자 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D은 2012. 7.경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를 찾아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Z가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Z 앞으로는 대출이 어렵자 'AO'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자친구 'A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2. 7. 18. AD를 피해자 금고에 데려가 피고인 A 앞에서,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대출금액 "이십팔억", 대출개시일 "2012. 7. 19.", 대출기간 만료일 "2015. 7. 19."인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대출계약서에 이 사건 담보토지의 소유자 겸 담보제공자인 AP, AQ, Z 대표이사 D의 서명날인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804쪽 이하, AR 토지는 AQ 앞으로, AS 토지는 Z 앞으로, 나머지 토지는 AP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2) 대출금 연체와 경매 가) 이 사건 대출은 2013. 7. 22.부터 이자 지급이 연체되었고, 2014. 1. 19.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피고인들 공통 추가 증거기록 제73쪽), 피해자 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5. 27. 이 법원 AT로 이 사건 담보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AN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담보토지에 대한 평가를 명하였고, 위 법인은 그 후 위 법원에 기준시점 2014. 9. 2., 평가가격 3,105,729,000원인 감정평가사 AI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5. 3. 23.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서 2,800,000,000원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뒤 매각대금을 완납한 2015. 4. 13. 이 사건 담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결과 및 관련 여신규정 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15. 2. 27. 피해자 금고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자금용도가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의 공사비용이므로 기업대출로 취급해야 하나, Z 직원을 차주로 개인대출로 취급한 점, 기업대출 실행 시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은 60%이나, 가계대출로 실행하여 채무자 신용등급에 따라 70%를 적용한 점,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 기업체에 대한 결산재무제표 등 징구서류를 받지 않고, 사업현황서 및 신용조사서를 징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2016고합220호 증거기록 제916쪽). 나) 피해자 금고의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372, 1609쪽, 제2966쪽 이하).라. 판단 1) 이 사건 대출이 기업대출인지 가계대출인지 가) 이 사건 대출은 AD에 대한 가계대출로 실행되었는바, 피해자 금고의 여신규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계여신과 기업여신을 구분하고 있고, 기업여신의 경우 일정금액(3억 원) 이상의 대출의 경우 정식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대출신청인의 성격 등에 따라 신용조사와 평가를 달리하고, 담보가 제공되었더라도 정식신용조사서 작성이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 신용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여신을 운용하도록 함에 있다. 위와 같은 여신규정의 성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대출이 기업대출인지 여부는 대출신청인의 형식상 지위가 아닌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와 상환의무자, 대출금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AD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Z에 대한 기업대출이라고 봄이 옳다. AD는 피해자 금고가 대출을 결정한 날인 2012. 7. 18.에서야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금고를 찾아가 피고인 A에게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그 밖의 대출절차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AD는 피해자 금고에 2012. 2. 6.과 2012. 7. 13. 각 10,000원씩의 출자금을 내어 2개의 계좌를, 이어서 2012. 7. 13. 10,000원을 맡겨 온라인자립예탁금 계좌를 각 개설하였고, 2012. 6. 19. 기준 잔액 300,000원인 자유적립적금(만기 2013. 6. 19.)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피해자 금고와 별다른 예·적금거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13쪽).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금 상환 압박을 받는 가운데 투자금 상환과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해 Z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시중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알아보았으나 Z의 자본잠식 상태와 부진한 매출실적 등을 들어 거절당하던 중 피해자 금고에 찾아가 피고인 A와 대출상담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그에 앞서 2012. 6.경 피고인 B을 찾아가 이 사건 담보토지 등에 관한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감정하겠다. 한 3,000,000,000원 정도 대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의뢰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2017. 2.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2017. 2.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C 지사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최대한 대출을 해 줘라."라며 대출을 지시하였다(2017. 2. 22.자 위 녹취서 제5쪽).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자 AD 명의의 대출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면서, Z의 금융기관 채무와 C에 대한 투자금 상환채무를 변제하는 등 대출금을 사용하였고(C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AD는 위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Z가 실제 차주로서 대출금을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피해자 금고에서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A가 피고인 C의 대출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담보토지의 현황을 둘러본 사실과 이 사건 대출금이 2,800,000,000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 B, A 또한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담보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고, 따라서 Z가 토지개발사업 주체임을 피고인 C으로부터 들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Z는 피해자 금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담보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4. 11. 28. 피해자 금고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 연체이자를 2014. 12. 2.까지 상환할 테니 집행법원에 경매기일 연기신청을 해달라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858쪽). 한편 피해자 금고 내부에서도 이 사건 대출을 기업대출로 취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대출업무를 담당한 AG는 상급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을 기업대출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충고까지 하였다(A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 또한 당시 이사장으로 선출된 지 5개월 가량이 지난 피고인 B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차이 등에 대한 여신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A에 대한 2017. 2. 22.자 증인신문녹취서 제6, 7쪽), 개인대출로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 C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A의 보고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1596쪽).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된 점을 감사결과 지적하였다. 2) 피고인 B, A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는지 가)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여기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득 또는 타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A는 이 사건 대출이 Z에 대한 기업대출임에도 AD에 대한 개인대출로 취급하여 대출한 점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더하며 보면 피고인들은 기업대출에 관한 피해자 금고의 여신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차주인 Z가 아닌 A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과다하게 평가된 사실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출은 실질이 기업대출이므로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여신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재무제표, 사업현황서 등 신용조사 관련 서류를 받아 신용평가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정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Z에 대한 신용조사와 평가를 일체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에 앞서 2012. 7. 13. 내부 전산망을 통해 대출신청인인 AD에 대한 보증, 대출, 연체 정보를 파악하였을 뿐 AD의 직장 정보, 소득현황 등 채무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조사도 일체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2012. 7. 18.자로 V 새마을금고의 대출심의 의결서(증거기록 제1801쪽)가 작성되었고, 위 서류에 피해자 금고의 부장 AH, 과장 AK, 대리 AL이 '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러한 대출심의가 한자리에 모여 토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에서 대출담당 직원이 회람하는 서면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A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12쪽, 증거기록 제2019, 2164쪽), 기록상 그들의 진술이 허위인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AD가 위 대출심의일인 2012. 7. 18.에야 피해자 금고를 찾아와 피고인 A에게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대출심의는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출 건을 피고인 C이 소개해 주었음을 이유로 담보 부동산에 대한 평가업무를 X감정평가법인에 맡기도록 지시하였다(2017. 2. 22.자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쪽). 그런데 AG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대출에 앞서 AU감정평가법인 등 2곳에 이 사건 담보토지에 관한 이른바 탁상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가가 잘 안 나온다.', '대출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러던 중 X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서 AD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2958쪽). 이 사건 담보토지는 2009. 12. 30.자로 '천안시 고시 AV'에 따라 AW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이긴 하나(증거기록 제2610쪽 이하), 이 사건 대출 시까지도 지목 대부분이 임야이고(AX, AY, AZ, BA로 전체 면적의 59.8%에 달하는 18,685m²이다), 나머지는 전 5필지(AA, BB, BC, AR, AS)와 도로 1필지(BD)인데, 담보토지 면적의 53%를 차지하는 AX 임야 16,761m²는 보전산지로 지정된 구역이 그 중 48%에 달하고, 실제 현황이 자연림인 데다, 담보토지 중 개발행위 내지 건축 허가를 받은 부분도 없었다. 그럼에도 X감정평가법인은 담보토지 중 AZ 임야 808m², AS 전 3,461m²를 도로예정지로 보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8개 필지 26,978m²에 대하여 그 전체가 공장용지 조성 중에 있는 잡종지임을 들어 인근 천안시 BE 전 1,626m²를 비교표준지를 정한 뒤 m²당 160,000원씩을 기준으로 대출 감정가를 산정하였다(AC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제3005쪽, 피고인들 공통 추가 증거기록 제22쪽 이하). 위 감정가액은 그 뒤 담보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기까지 공장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행위 내지 건축 허가가 없고 현황상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가운데 평가된 AN 감정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AN 감정가는 이 사건 담보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상당 부분이 보전산지로서 실제 현황도 자연림 상태에 있는 등 각 토지별 현황상 차이가 있고, 토지개발사업의 진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보토지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여 비교표준지를 3개의 필지로 선택한 뒤 이를 기초로 감정가를 산출하였다). 피고인 B, A는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담보토지를 직접 찾아가 보았으므로, X 감정가가 현황과 달리 '공장용지 이행지'라는 점을 중시하여 토지 전체를 평가한 부분에 관하여 과대 감정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별도의 평가를 받는 등으로 X 감정가의 평가가 적정한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감정가에 AD의 신용등급을 고려한 가계대출 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3) 피고인 C, D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였는지 가)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 C의 투자금 일부를 상환하기로 협의한 뒤,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자 피고인 D은 그 중 200,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녹 취서 제2, 10, 11쪽), Z 직원 A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무렵 피고인 D이 피고인 C을 만나고 오더니 'Z 앞으로 대출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대출 많이 받으려면신용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위 진술로 미루어,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기업대출로 진행하는 경우 Z의 재무상태 등으로 대출 자체가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출을 의뢰하고, 자신이 지사장으로 있는 X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맡게 되자 담당 감정평가사인 AC에게 토지의 현황과 달리 "공장용지 이행지"라는 점을 들어 과다 평가를 지시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 금고에서 개인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해 듣자 AD를 내세워 대출을 신청한 점 등 앞서 든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피고인 B, A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고 전 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피고인 B, A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한편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이른바 '부진정 신분범'이어서, 이러한 신분이 없는 피고인 C, D이 업무상 신분이 있는 피고인 B, A의 배임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하였다면 그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C, D으로서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되고,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되는 것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단순 배임죄인지 업무상 배임죄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정한 이득액이 넘는 배임행위를 범한 자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업무상 지위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듯한 취지의 피고인 C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액 가)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출이 실질은 Z에 대한 기업대출임에도 피고인 B, A는 Z에 대한 신용조사와 평가를 일체 하지 아니하고, AD에 대한 개인대출로 취급하였는바, 비록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보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대출에 대한 신용조사는 담보의 유무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점, 이는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등 예상할 수 없는 권리관계의 등장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 당시 파악한 담보물의 가치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고, 거래사례와 시세 등에 따라 경매 낙찰률도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써 수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에 따라 피해자 금고에 발생한 손해액은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된 금액이나 실제 회수가 되지 아니한 금액이 아닌 '대출금 전액'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B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의 임차인들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이 이루어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출일보다 늦은 일자에 접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무사 사무장으로 하여금 각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연하여 접수하게 하여 그 사이에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위 고객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힌 건에 대한 것으로, 대출 자체는 배임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대출 자체가 '부실대출'인 본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본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5) 소결 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2016고합220중 사적 대부알선의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AE의 W에 대한 대부알선은 AE과 W 간 금전거래일 뿐, 피고인 B이 V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대부를 알선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금고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AE의 W에 대한 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AE이 W에게 2013. 11. 20.경 대여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 2014. 7. 23.경 대여한 400,000,000원 중 273,000,000원 가량은 피고인 B이 마련하였고, 피고인 B은 W으로부터 2013. 12. 20. 위 2013. 11. 20.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4,500,000원을 받았고, 2014. 8. 25. 위 2014. 7. 23.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000,000원을 받았다(증거기록 제275, 276, 287, 1215, 1520쪽, A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 16쪽). 2) 판시 2016고합20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금고의 이사장으로 2013. 9. 17.경 W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4,466,600,000원을 대출하였는바, W이 그 후 공사대금에 사용한다며 피해자 금고의 추가 대출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위 2013. 11. 20.자 300,000,000원 대부를 알선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7쪽). 3) W은 AE으로부터 합계 700,000,000원을 빌리면서 AE이 아닌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이율 등을 정하였고, 차용증 또한 피해자 금고 이사장실에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65쪽,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8쪽). 4) W은 2014. 1. 14. 천안시 서북구 Y 건물 중 제101호 내지 제103호를 피해자 금고에 담보제공하고 1,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증거기록 제101쪽 이하), 당시 A가 800,000,000원만 대출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피고인 B은 '3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조기 상환 각서를 W으로 받아놓으면 된다.'고 하여 1,100,000,000원을 대출하고(A에 대한 2017. 2.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9쪽), W은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4. 1. 14. AE의 처인 BF에게 위 3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제267, 268, 326쪽). 4. 2016고합235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이 사건 감정평가는 피고인 C이 아닌 감정평가사 AC이 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위 법률조항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담보토지에 대한 X 감정가(1m²당 160,000원, 총 4,316,480,000원)는 적정하고, 피고인 C이 감정평가사 AC에게 '감정가액을 높여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이 적용법조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핀다. 검사는 애초에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이 X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 AC을 통하여 한 단독범행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AC이 X 감정가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위 주장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 법원에서 피고인 C과 AC의 관계, 범행 공모 및 실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졌는바, 단독범에서 AC과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1) 주장과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에게 한정되는 신분범에 관한 처벌규정이라 하더라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이 AC과 공모하여 과다감정을 하였는지 앞서 본 각 사정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AC과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담보토지의 감정가액을 높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담보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평가명령에 따른 평가액인 AN 감정가가 3,105,729,000원(감정평가 기준시점 2014. 9. 2.)이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AC이 감정한 X 감정가가 4,316,480,000원(감정평가 기준시점 2012. 7. 5.)으로, 평가액에 1,210,751,000원(= 4,316,480,000원 - 3,105,729,000원)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 금고는 X감정평가법인에 2012. 7. 5. 이 사건 담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증거기록 제2877쪽). 그런데 위 AC은 그에 앞서 2012. 6. 26. 피고인 C과 단둘이 이 사건 담보토지의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였는바(증거기록 제2877쪽), 감정평가 의뢰를 받기도 전에 미리 평가대상 토지를 답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순서인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담보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각 토지마다 모두 다르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사정 외에는 2012. 7.경 이 사건 담보토지에 공장용지로 개발되기 위한 건축허가 등이 없으며, 실제 공사가 진행된 바 없이 상당 부분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AC은 이 사건 담보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목이 '전'인 비교표준지 1개만을 설정하고공부상 지목이 '임야 등'이나 공업용지조성 중에 있는 '잡종지' 상태라는 이유로 감정가를 1m²당 160,000원으로 산정하였던바, 이와 같은 단일한 비교표준지 설정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이 감정액 초안을 올리면 피고인 C이 감정액 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적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감정액 가격만을 지적하면서 '가격이 너무 낮다, 조금 더 올리라.'는 취지로 보완지시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담보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와 피고인 C을 불러 연유를 추궁하니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이실직고를 했고, 당시 피고인 C이 '몇 년 전에 Z에 700,000,000원을 투자했다가 물린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고 이 사건 담보토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를 예상해서 감정을 했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자신이 '그렇다면 네 피고인 C)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 C이 '알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92쪽, 다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C을 상대로 감정가의 차이를 따졌다 하여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B의 배임 공모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후 피고인 C은 실제 2,800,000,000원에 이 사건 담보토지를 낙찰받았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제1항은 '감정평가사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담보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에 7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에서 위 투자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결국 피고인 C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 사건 담보토지를 자신이 지사장으로 운영하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평가하는 데 AC과 함께 대상토지를 둘러보고 감정평가서 초안의 평가액을 증액하게 하는 등 위 감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는바, 그 자체만으로도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46호)에 따라 AC이 이 사건 담보토지를 일단지로 보아 지목이 '전'인 1개의 비교표준지를 설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46호)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이른바 '일단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지를 1필지의 토지로 보고 평가하고, 여기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담보토지는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에 포섭되고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며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담보토지의 경우 개발행위 내지 건축 허가가 전혀 나지 않았고,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AX 내지 BA 각 임야의 경우 상당 부분이 자연림 상태 그대로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담보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대상 토지에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가 혼재하고 있는 상태를 무시하고 전체 토지를 일단지로 보아 비교표준지를 1개만 선정하여 행한 X 감정가는 부적당하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800,000,000원에 낙찰받게 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 잔액은 원금 200,968,166원, 미회수 이자 780,213,170원이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은 피해자 금고의 이사장으로 임무를 위반하여 위 금고에 손해를 끼쳤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대부를 알선하고 더 나아가 이자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A로 하여금 친분 관계에 있는 C에게 최대한 대출을 해 주라고 지시하여, 기업대출에 관한 여신규정을 잠탈한 이 사건 대출을 실행시켜 결국 위 금고에 큰 재산적 피해를 입혔는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등의 면에서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금고에서도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0원 ~ 12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0원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A는 범행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임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W에게 수재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W에게 대출에 대한 사례를 요구해 교부받았으면서도 수회에 걸친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이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Z에 이익을 안겨주고 피해자 금고에 손해를 끼치는 것임에도 만연히 담보물 취득만을 들어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은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노력으로 피해자 금고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감정평가사인바, 자신의 사익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그 범행의 결과로 현출된 과다 감정평가를 악용하여 이 사건 배임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므로, 그 정상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위에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금고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 D이 C의 요구에 따라 기존 투자금을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2016고합220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9. 13.경 천안시 서북구 Y 건물 내에 있는 W의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AF이 소개한 W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한데 Y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A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담보대출을 원한다고 하니 대출을 해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7.경 위 A로부터 'W에게 W 소유의 위 건물을 담보로 4,466,6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보고받고 이를 결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7.경 위 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고인의 그 랜저 승용차의 트렁크를 이용하여 A로부터 위와 같이 W에게 대출해 준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로부터 위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금원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 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와 W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가) 먼저 A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A는 2016. 10. 26.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이후 구속되었는데 그전까지 조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구속된 후인 2016. 10. 31. '자신이 W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받은 그 날(2013. 9. 17.) 11시경 이후에 추석 선물로 정육 세트를 사고, 총무과에 들러 이사장(피고인) 차량 예비키를 가지고 와, 위 5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봉투에 담아 정육 선물세트 안쪽에 넣고 이사장(피고인) 차량의 트렁크에 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한 이래(2016고합207호 증거기록 제984쪽 이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를 유지하였다(2017. 2.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4쪽). 그러면서 A는 금품 교부 경위에 대해 "직원들이 많고 하여 퇴근할 무렵에야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넣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명절 선물을 넣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라고만 말하였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2017. 2.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6쪽), V 새마을금고 본점 건물 2층에는 오로지 이사장(피고인)만 근무하고 있고(A의2017. 2.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7쪽),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A 사이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그 날 A가 피고인이 있는 이사장실로 가 직접 돈이 들어있는 선물세트를 건네거나 W으로부터 돈을 받아 넣어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위와 같이 퇴근할 무렵까지 기다려 '선물을 넣었다.'고만 말하였다는 것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A는 W으로부터 대출사례비 명목의 돈을 받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선물세트 안에 넣어 둔 10,000,000원이 W 돈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선물세트 안에서 10,000,000원을 발견하였다면 A에게 어떤 경위로 돈을 넣은 것인지를 따질 법한데도 이런 반응을 보이기는커녕, 명절 후 "너희들이나 먹지, 뭐하러 이런 걸 보내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점(증기기록 제987쪽)은 A가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주지 않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서이다. 더욱이 A는 이 법정에서, 10,000,000원을 교부한 때로부터 며칠 있다가 이사장(피고인)이 자신을 불러 이사장실에 갔더니 피고인이 "야 임마 A 부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 W이 같은 놈들이 자꾸 찾아온다. 이런 놈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 2.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의 위 행동은 A를 통해 W의 돈을 교부받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 부자연스럽다. 또한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금품 교부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W이 피고인을 따로 만난다고 해 별도로 사례할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987, 996쪽), W이 별도로 피고인에 사례금을 교부할 것으로 알았음에도 자신이 받은 5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이 부족해 보인다. W은 2016. 10. 10.경 V 새마을금고의 BG 전무와 AH 상무에게 자신의 대출금 이율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BG, AH과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으며, 다음 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아치네, 깡패네'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피고인의 위 태도는 A를 통해 W의 돈을 교부받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 역시 부자연스럽다. W은 이에 화가 나 위 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이 일로 W은 2016. 10. 11. A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때 A는 '이사장(피고인)은 아무 관련도 없는데 왜 피고인이 그 돈을 해결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하고(2016고합207호 증거기록 제76쪽), 그 후 A는 지인 BH로부터 돈을 빌려 2016. 10. 12. 11:00경 W에게 현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2016고합207호 증거기록 제31, 50쪽). 이와 관련하여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0. 11. 자신에게 전화하여 'W에게 50,000,000원을 돌려줘라.'고 했고 10,000,000원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나중에 뒷정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2017. 2.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3쪽). A는 이와 같이 진술할 뿐 자신도 돈을 빌려 W에게 반환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거나 반환을 요구한 적은 없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W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W의 진술은, W이 A에게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데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될 뿐 A가 피고인에게 그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W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A로부터 '윗분들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50,000,000원을 A에게 교부하였고, 50,000,000원을 주고 7일 내지 10일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과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A에게 50,000,000원을 건넸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A 그 친구가 그랬어? 그놈이 그랬어?"라고 별 반응 없이 당연하듯이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50,000,000원을 받았다는 A가 그 중 10,000,000원만을 자신에게 주었기에 내심 언짢은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낸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0,000,000원을 받았다면 나타낼만한 반응을 A에게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표현상 "그놈이 그랬어?"라는 반응은 피고인이 A의 금품 수수와 무관하기에 드러낸 당황스러운 언급이라고 볼 수도 있다. W은, 2015. 7.경 AF이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이 나를 보냈다. V 새마을금고가 법정문제, 대출문제가 생겼는데, 전수조사가 되면 자네가 A에게 인사한 50,000,000원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고 하여 자신이 화를 내었고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 피고인에게 "형님, 왜 그런 거가지고 사람 못 미더워 가지고 합니까? A 부장한테 돈 준 적 없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11, 61쪽). 이는 피고인이 A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정인바, 피고인이 위 금고에 대출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하여 중앙회 등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위 금고 내지 위 금고 이사장인 자신에게 불이익한 징계처분 등이 내려질 것을 염려하여 그와 같은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W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시작한 2016. 10.경 AF이 자신을 다시 찾아와 '피고인이 보냈다. 50,000,000원만 돌려받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였다고까지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18쪽). 위 사정 역시 피고인이 위 금고 내지 이사장인 자신 및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부하직원인 A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번복 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W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2016고합220중 주식회사 T에 대한 사적 대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5.경 위 V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 사무실에서 A에게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와 BI 주식회사(이하 'BI'이라고 한다)를 함께 운영하는 BJ, BK이 대출을 원하는데, 대출심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A로 하여금 BI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BI에 900,000,000원의 대출을 해주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담보대출의 결재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위 건물의 소유관계, 현황 및 가치, BJ과 BK의 변제자력 등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BJ 등이 위 900,000,000원 외에도 추가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대출 당시 확인한 BJ 등의 변제자력이 양호하였음을 상기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3. 6. 13.경 위 T 명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V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35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T에 3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은 순전히 사적 금전거래에 불과할 뿐 V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지위와는 관련이 없고 자신이 위 대여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6. 13. 자신의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BL의 계좌에서 수표로 35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T 계좌로 350,000,000원을 송금하면서(증거기록 제1347, 1351쪽), T 측과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점, BK은, 자신이 T를 운영하면서 BM에 있는 아파트 시행업을 하였는데 토지계약금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 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마땅한 담보가 없어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담보 없이 위 350,000,000원을 빌린 것이고, 약 1년 후인 2014. 5. 15.경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98쪽), 위 대여금 원금 350,000,000원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대여행위에 부수하여 어떤 구체적 이득을 얻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50,000,000원을 대여한 행위는 금융기관 이사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금전을 대부한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