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75

범죄사실 [2016고단5775] 1. 피해자E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식당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식당의 'SMC 물탱크 제작 및 시공' 공사를 의뢰하면서 "물탱크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및 피고인의 자산 등을 모두 동원하여 위 식당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그 무렵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직원 임금과 진행 중인 식당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여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10. 말경까지 대금 합계 9,800,000원 상당의 물탱크 제작 및 시공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부산 사하구 F에서 G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대출이 나오는 대로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 신축공사를 위한 담보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식당 신축공사와 관련된 약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청한 금융권에 대한 대출은 실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중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21.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운영경비 7,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5. 7. 말까지 전에 빌린 1억 5,000만 원까지 합해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636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 타일, 위생도기 등 자재를 납품해주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과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무렵 은행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이 불분명해지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고 사채를 이용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부터 2015. 1. 23.까지 대금 합계 22,346,335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공사현장의 타일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타일 공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5.부터 2015. 1. 23.까지 대금 합계 15,635,400원 상당의 타일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공사현장의 마루판 납품, 설치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마루판 납품,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금 합계 9,108,000원 상당의 마루판 납품,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120] 피고인은 2015. 8. 28.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한우를 공급해 주면 보름 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의 자산을 모두 동원하여 위 식당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그 무렵 약 10억 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한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5. 8. 28.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합계 44,944,40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982,21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Q, R, S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제2015년 제1743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T),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약식명령 2부(순번 26) [2016고단6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자재납품계약서, 각 청구서, 지불각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0~42, 54), 각 약식명령(순번 50), U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V 전화 진술 청취, 각 G 전송 문서 [2016고단8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원장(순번 64, 67, 72), 수사보고(G 식당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편취 범의 유무 관련 'G' 식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예상보다 적은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부업체 및 사채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후 추가 대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기망 여부 관련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J이 피고인의 상황을 알면서도 스스로 판단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J, H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J 등이 기망당하여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하거나 도급계약 및 한우 납품계약을 할 당시 위 판시와 같이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 (2014. 10.경~2015. 1.경) 및 차용(2015. 5.경) 당시, 한우 납품계약(2015. 8.경~2016. 1.경) 당시 수억 원의 추가 대출 내지 자금융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추진하던 식당 운영 사업이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약속한 기일에 공사대금 및 차용금, 물건 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공사를 하게 하였거나 돈을 차용하고, 한우를 납품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0. 6. 25. 'G' 식당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가는 약 28억 원이었고, 당시 수협에게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약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다가 2013. 11. 28.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40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8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수협의 채무 약 19억 원을 변제하고 수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중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8억 원에 불과하였고, 이에 주거지 부동산에 2013. 8. 9., 2013. 10. 10. 에 각각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 5. 2.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2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4. 8. 7. 결국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금과 주거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마련한 돈으로 2014. 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위 대출금은 당초 예상보다 적었으며, 나아가 중소기업은행측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2014.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34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 초기인 2014. 4. 을 비롯하여 같은 해 5월 및 11월에 각 토지 가압류 및 압류 등이 이루어졌고(다만 2015. 1.경 및 같은 해 2월경 모두 말소되었다), 2014. 7. 및 같은 해 9월에 채권최고액 3억 원, 1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4, 12. 24.에는 채권자 Y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도 이루어졌다(2014. 12, 29. 강제경매신청 취하로 그 무렵 등기 말소되었다). 한편 식당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준공 전인 2014. 10. 17. 대위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바로 그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월드피에프대부, 채권최고액 4억 8,0000 만원으로 한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Z, AA, AB의 각 근저당권(각 채권최고액 3억 2,000만원)이 설정되었다. 또한, 2014. 12.부터 2015. 1.경 사이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Z, AC, AD의 각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아니라 2015. 3. 부터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부동산가압류가 이어졌고, 결국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월드피에프대부는 2015. 11.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초기 비용만 마련한 채 공사를 시작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타에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공사대금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제 가치가 8~90억 원에 달하여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었고, 준공 후 또는 영업개시로 인한 매출 발생 후 중소기업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제1, 2 금융기관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하여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준공 무렵의 채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그대로 도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식당을 팔아서라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8~90억 원의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6고단5775호 피해자 E, 2016고단6363호 피해자 K, N, O에게 공사를 시킬 당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축시킨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단계로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전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처음 공사계약을 하였던 사람들이고,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을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바로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료하자 준공 후, 대출 실행 후, 투자 유치 후 등으로 그 변제기를 계속하여 미루었다. 2016고단5775호 피해자 H, 2016고단8120호 피해자 P, W, AE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한우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개업비용, 운영비용도 제대로 없었고, 종업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매출이 발생하여도 대출이자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차용시로부터 한 달 후, 납품시로부터 15일 내지 한 달 후 차용금 내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고 한우를 납품받았다. 또한 위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과 처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은 계약 내용을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거나 적은 부분만 변제받은 점, 공사·납품계약 피해자들은 모두 영세업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된 지급기일에 바로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거나 공사를 이행하고, 한우를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편취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기망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차용금 관련 피해자가 누구인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J은 피고인이 R을 통하여 이 사건 돈을 차용하려 할 무렵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인 점, 돈 차용을 부탁할 당시 J이 꼭 자신이 빌려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 '알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J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면 그만이었지 꼭 J의 돈을 빌릴 이유는 없었던 점, 이에 J도 피고인에게 H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H에게 직접 자신의 자산상태 등에 관하여 말한 사실은 없으나, J에게 이를 말하여 결국엔 H에게도 그와 같은 말이 전달되어 돈을 빌려주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금 관련 피해자는 H로 봄이 상당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J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할 당시 자신 또는 소개자 R이 J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이 늦어져 개업비용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것처럼 말한 사실, 이에 이와 같은 말을 전달받은 H는 이자 약정도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기망행위라 할 것이고, J을 통하여 그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 H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준 것이므로, 결국 기망행위에 기하여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J이나 H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막연하게 대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액이 약 4억 187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 중 K, N에 대하여만 각 500만 원 정도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는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투입하는 등 사업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었고, 비록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바로 사업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