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7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7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김종훈(기소), 유승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피플 |담당변호사 성지경, 김상훈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김혜림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임에도, 2007. 5. 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건물에서 D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외 40필지 및 같은 곳 F’에 대한 공동주택사업 관련하여 D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상단에 ‘(갑) 1. B주식회사, 대표이사 : G,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H. A, 주민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 양천구 I빌라 J호, (을)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1. (갑)과(을)은 다음 사업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전개한다. 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외 40필지, 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중단에 ‘(을)은 (갑)이 추진 중인 사업지에 대하여 일금 이억오천만 원을 투자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07년 5월 29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주식회사 명의의 직인을 위 B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기명된 부분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즉시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200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서울 N 부근에 있는 ‘O 호텔’에서 피해자 M에게 “B 주식회사를 총 2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천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을 할 돈이 필요하니 감정비를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또한, B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업을 맡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P으로부터 그녀가 수원시 팔달구 Q 복합쇼핑몰 R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519,701,750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S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P은 S 주식회사에 위 쇼핑몰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위 ‘완납증명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31.경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T 및 U 토지를 주식회사 V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게 하여, 2008. 2. 1.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자신의 업무지시를 받은 W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2) 2008. 2. 18.경 범행 피고인은 P이 2008.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P이 위 사건의 고소인 X과 합의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피해자의 위 안산시 토지를 X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채권자 X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08. 2. 15.경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취지의 ‘담보설정에 따른 협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P으로부터 그녀가 수원시 팔달구 Q 복합쇼핑몰 Y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532,020,0000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S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아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P은 S 주식회사에 위 쇼핑몰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위 ‘완납증명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X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18.경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T 및 U 토지에 대하여 X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하여 X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Z에게 “나는 부산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강원도 임야를 형질 변경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카드와 금전을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택지를 구입해서 1~2개월 뒤에 택지를 되팔아 1억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택지조성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택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5.경 서울 중구 AA호텔 객실에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2. 6.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1,80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2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AB를 교부받아 카드대금 5,009,694원을 결제하고,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AC를 교부받아 카드대금 2,330,87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18,744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베트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데 호텔, 골프장 등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B 주식회사에서 사업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그런데 나에게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기에 그들의 주식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고, 투자금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5.경 아들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G, Z,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H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용 확인), 수사 보고(B 주식회사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통화), 수사보고(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P 자료 제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앱, 사업계획서 등; B 주식회사 인수계획서 등;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사업계획서, 여권 사진, 베트남 현지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일부 캡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용인기흥구 재개발사업 대화; 명함(B 주식회사 전무 AJ); 투자계약서; 계약서 사본, 채권양통지서 사본, 법인양도양수에 따른 합의동의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고소인 회사등기부등본, 판결문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일체; 소장, 답변서, 진술서, 2008. 유사사건 진술조서, 준비서면, 사실확인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일체; 부도난 약속어음 사본, 피의자 AK은행카드 사용내역, 범죄일람표, 피의자 AL은행카드 사용내역,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작성한 편지, 고소인의 현금서비스 내역; 담보설정에 따른 협의이행각서, 담보대출에 따른 협의이행각서; S AM 메모 1. 위임장 2매, 완납증명서 2매,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등 1. 차용증, 각 이행각서 1.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제2의 가 죄: 징역 1년 나. 판시 제2의 나 죄: 징역 6월 다. 판시 제2의 다 죄: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사기 피해 금액도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