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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9.00:09경부터 01:07경까지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92 부평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YF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택시비를 줬냐, 씨발놈 너 오늘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택시의 보닛 위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01:0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려 하자 택시의 뒷좌석 오른쪽 문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려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01:27 경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G의 원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행인 H 등이 보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니기미 좆같은 새끼네, 좆도, 씨발, 씨발놈들, 씨발 너네들은 죽었다, 개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진술),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등) 및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타 기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은 물론 범정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으나 2005년의 것이고 그후로는 이종 벌금 전력만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 22:00경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이름을 알수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9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6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D(36세, 여), E(26세, 여)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적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인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 하지마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 주위, 이마 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0. 23:50경 제주시청 앞길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위 승마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였다면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21. 00:30경 위 D승마장 사무실 앞 공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03:33경 서귀포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장화를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이 피고인 옆에 앉아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F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1. 01:20경 위 E파출소에서 현행범체포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0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58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00:5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수사협조의뢰,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Y8083호에 있는 가방 등의 도소매 업체인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2. 7. 4.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방(품목번호 : E) 400개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1,734,800원임에도 1,168,950원으로 신고하여 차액 565,850원에 대한 관세 45,2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합계 1,501,745,710원을 낮게 신고하여 90,184,53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체납처분면탈 피고인은 2012. 5.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B 주식회사 이전에 주식회사 F 운영하며 관세를 포탈한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8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게 되자, 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무렵 B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2012. 6. 19. 주식회사 F의 현금 6,000,000원을 B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주식회사 F, 피고인 등의 예금, 현금 등 458,550,722원을 B 주식회사, 직원 등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입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7, 9) 1. 각 거래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3, 40 내지 48, 56, 58 내지 69, 71, 74 내지 80) 1. 고발장 1. 수사보고(6회 : 세적자료 첨부) 1. 수사보고(7회 : 금융정보 입수) 1. 수사보고(8회 : 재수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거짓 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5조의2 제1항(체납처분 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거짓 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운영 중 2008. 8. 부터 2012. 1.까지 관세포탈 범행을 한 데 대하여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2. 7.부터 2015. 2. 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포탈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F에 부과된 관세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재산 은닉 범행을 하였다. 포탈한 관세액과 은닉한 재산가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포탈한 관세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점, 주식회사 F의 운영과 관련하여 포탈한 관세에 대하여는 전액을 분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9.경 F이 원주시 G 전 605m²(이하 'G 전답'이라고 함) 및 H 임야 9101m²(이하 'H 임야'라 함)를 매도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분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H 임야 등에 대한 구적도를 제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F을 찾아가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한 뒤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2012. 12. 초순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G 전답 및 임야의 구적도를 보여주면서 "원주시 L에 F 소유의 좋은 땅이 있는데, 2013. 3.경부터 택지로 개발이 시작되고, 도로도 개설될 것이며, 토지 위에 있는 분묘도 모두 이장해 줄 수 있으니 이땅을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 소유자인 F은 위 H 임야를 분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분필하여 매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H 임야의 분필절차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개발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0.경 H 임야 중 별지 구적도 중 , ⑩ 부분을 F로부터 8,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고인 B는 계약금 3,000만 원을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F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12. 27.경 위 K에서, 피해자에게 "G 전답은 당신이 이미 매수한 땅과 붙어 있으니 함께 매수하면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전답의 경우는 분필절차가 필요 없으니 매매대금 3,700만 원을 일시에 지불해 주면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인 F과 직접 통화를 원하자 자신의 남편인 M으로 하여금 F 행세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통화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8. 원주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G 전답에 대해 매매대금 3,7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F 명의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2. 20. 15: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단계지점에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자택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Q", 핸드폰 란에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인 "R"을, 신청인과 성명 란에 각각 "F"이라 기재한 뒤 그 우측에 미리 준비해 온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11. 19. F과 C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알선한 뒤 2012. 11. 20. F로부터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12. 하순경 F과 J 사이의 H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그 무렵 J으로부터 1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주시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S 진술부분 포함) 1.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J 및 피의자 C 참고자료 제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B, A 부동산 중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3.자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업주가 없는 사이 편의점 내 물건 등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3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31, 18:10 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포스(POS)기 금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0원 및 위 편의점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마이비 교통카드 1매, 시가 70,000원 상당의 치킨, 꼬치, 소세지 등의 음식물 등 합계 1,6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부재중인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대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1장을 올려놓고 총 49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5.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5, 15:11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포스(POS)기 금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5,000원과 위 편의점에서 진열 중이던 시가 불상의 한페이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부재중인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대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1장을 올려놓고 총 475,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교통카드 충전한 금액의 자료 첨부(첨부된 '촬영 사진' 포함), 현금 피해액 및 발생 시간대 정정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첨부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등' 포함), 피의자 인적사항, CCTV 확인 1. 압수 조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상대 압수한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편의점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허위의 이력서를 작성·제출하여 편의점에 취직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범행의 수법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동일한바, 이처럼 피고인이 동일 수법 범행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6: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E(여, 18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용변칸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으로 밀고들어가 침입한 후, 용변칸 문을 시정하고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먹힐래, 뒤질래, 금방 끝난다."며 위협하고 싫다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대고 피해자의 바지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피해자가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너 같은 거는 더러워서 안 한다."라고 말하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기회를 노려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원만한 합의를 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8.02:0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38에 있는 구 남대구등기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던 중, 피해자 B(남, 23세), 피해자 C(여, 22세), 그 일행인 D,E이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자신에게 한 말로 오인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래 내가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02:0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B을 재차 때리기 위해 달려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이 새끼는 또 뭐야. 개 씨팔새끼가. 경찰관이면 다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현장 사진,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폭행죄 [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7. 04:00경 서울 중구 옥수동 동호대교 중간 지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고, 계속해서 택시 밖으로 끌려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가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범퍼 앞에서 가로 막고 서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진행함으로써 비켜서지 않으면 그대로 피해자를 밀고 지나갈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위 코란도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4.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위시티 블루밍 아파트 5단지 내에서, 피해자 C(15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던 C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D(15세), E(15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악골의 >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12, 13, 17) 1. 피해 사진,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그와 합당하지 않게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에게 4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 E을 위하여 24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32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5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5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용(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6.부터 2015. 3.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9월분 임금 158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0,674,4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청산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2016고합113.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9. 12, 11:40경 서울 중랑구 C1층에 있는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동거하던 애인 D가 전날 피고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자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해 온 휘발성 기름이 들어있는 1.5 l 짜리 플라스틱 물통과 라이터를 준비하여 위 D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D가 집으로 들어오자 현관문 앞에 휘발유를 반통 가량 뿌린 다음 "들어 올거냐, 같이 살거냐!"라고 말하면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피고인의 손에 붙어 팔과 몸에 번지고, 바닥에 옮겨 붙은 불길이 출입문과 벽면, 집 안의 거실 천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위 D의 동생 E, F이 잠을 자고 있는 G 소유인 주택을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6고합29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5. 11. 04:24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위 D를 위협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와 톱(칼날길이 33cm) 점퍼 안주머니에 숨기고 찾아 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D 주거지 앞에서,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계속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6113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발생보고(화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9, 33) 2016고합293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7조(우범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거하던 애인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재차 애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그 집에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저지른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위험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췌한 주택을 수리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D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서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D'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활어를 구매하러 올 때 피고인 A이 주문서보다 더 많은 활어를 실어주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8.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C'에서, 피고인 B가 위 매장에 활어를 주문하면 피고인 A은 주문된 활어보다 20kg 더 많은 양을 피고인 B의 영업용 트럭에 가져가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 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130,000원 상당의 수산물 800kg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 및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2015고단1628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CNC 선반(모델명 : LYNX 200LA) 2대가 2013. 8. 28.경 (주)두산캐피탈로부터 리스를 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속이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10. 21.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기계 2대에 대해 양도담보를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및 2014. 1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05 피고인은 2012. 9. 10.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공작기계인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모델명 : 화천기계 VESTA-1050),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모델명 : 위아 KV-45)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Q'에서 위와 같이 리스한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4. 12.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 판매상에게 위 기계 2대를 대금 3,000만원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31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공작기계인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마끼노 오노 밀링 1대, 시가 8,000 만원 상당의 고속선반 1400&8000 리야쟌 1대,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업라이트(직볼) 1대, 시가 500 만원 상당의 남선 호리존탈밀링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Q'에서 위와 같이 리스한 기계 4대를 보관하던 중, 2014.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 판매상에 5,000만원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1,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2014. 5.경 A으로부터, A이 그 전인 2013. 9. 2.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사용하던 공작기계인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KV-45 1대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6.경 W에게 1,500 만원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3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 피고인 M: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 M>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E(46세)은 위 업소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20:25경 위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귀를 손으로 잡고 이마로 콧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 라인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암동 광주과학기술원 정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6-2406-001277)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