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배달원인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0세)과 과거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31. 02:30경 양주시 E 고시텔 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안으려고 팔을 잡아당기고 뽀뽀를 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거냐, 하지 말라"고 말하고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경 SNS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고, 2013. 9. 23.경 처음 만난 이후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말경부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이혼한 전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피고인의 아들 G, 피해자,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때 출산한 아들인 H(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피해자의 동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언니까지 총 5명이 위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G을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를 신고하는 등 아이의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자, 2016. 3. 말경 약 6개월간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G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자신은 직장생활을 위하여 양주시에 있는 고시텔 원룸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결별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 만나 상의한 끝에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임신중절수술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고 피해자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러 갈 때도 병원까지 동행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기 전날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30. 18:30경부터 I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볼래?", "아무짓도 안하고 걍 옆에서 보고싶네", "걍 옆에서 아무짓도 안하고 있다가 출근할께"라는 메시지를 보내, 먼저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 2016. 7. 31. 00:54경까지 I 메시지를 주고받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31. 01:00경부터 전화통화를 하여 서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고 있던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거주지인 양주시 E 고시텔 509호(이하 '피고인의 집'이라고 한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복층 구조인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서로의 근황, 아이 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대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렌즈보관함과 세척제 등을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콘택트렌즈를 빼서 위 보관함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위층으로 자리를 옮겨 서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3) 성관계 후의 정황 성관계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이미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려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인근에 있던 경찰지구대로 들어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후에,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G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시력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걱정하여 따라 나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위약금과 할부금 문제가 남아 있었고 G과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연락을 매몰차게 거절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증거기록 86면), 피고인과 실제로 만난 사실이 있다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피고인과 두, 세 차례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처음에는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변호인이 재차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느냐'고 묻자 '헤어지고난 뒤에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그 뒤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 아이를 지우러 가기 전날에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바꾸어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4, 15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잠시 만나 이야기만 할 생각으로,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나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과 몇 개월 전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과 대화만 하고 헤어질 생각이었다면,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 굳이 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 이미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층으로 올라가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함께 위층으로 올라간 점, 이 사건 성관계가 있었던 피고인의 집 위층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불이 깔린 장소를 제외하면 남는 공간이 전혀 없었고 이불도 성인 2명만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0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간이 02:00를 넘은 늦은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아들인 H가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렌즈보관함과 세척제 등을 달라고 하여 착용하고 있던 콘택트렌즈를 빼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충전기를 달라고 하여 위층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대화만 하고 곧바로 나올 의도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가족 이야기 등을 하다가 피고인이 다리가 아프니 위에 이불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면서 만지지 않겠다고 하여, 위층으로 올라가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팔과 무릎 등을 주물러주었다. 피고인이 더 가까이 다가와 안으려고 하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거부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그때부터 갑자기 힘으로 양쪽 팔을 잡아 올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면, 21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불 위에 엎드려 있지 않았다. 이불 위에 앉아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고 바꾸어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2면, 26면).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어떠한 자세로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의사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으로 지낸 사이였고, 서로 결별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성관계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당일 재차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먼저 제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86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아이 문제, 서로의 근황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으며, 위층으로 올라가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르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과거 살인과 강간 빼고는 다 해봤다고 무용담처럼 얘기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았다. 너무 무서워서 강하게 반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키 약 153cm, 몸무게 약 52kg 상당의 피해자가 키 약 169cm, 몸무게 약 60kg 상당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위 사정에 앞서 본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심리적인 억압상태에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탕진하고 술을 마신 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2016. 3. 18.경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G에 대한 조사 및 상담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그 시점과 동거생활이 종료된 시점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아이 문제로 싸워서 헤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G) 얘기를 하자며 만나자고 하였고(증거기록 20면), 피고인의 집에서도 피고인과 G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신문녹취서 2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결별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고 난 후에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간청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 없이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만나줄 것을 간청하였고 성관계 직전까지 피해자의 아픈 팔과 다리를 주물러주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친밀감과 애정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등 별다른 계기도 없이 돌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묵살한 채 성관계를 강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