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상담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인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할 경우 교통비 등을 비롯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여야 할 형편이고, 2016. 8. 18.경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200만 원을 송금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과거 타인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2018. 3. 30.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을 통해 전달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서류를 보내줄 것이니, 컴퓨터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5,000,000’, 상환 일자 란에 ‘2021. 08. 03.’, 본문 란에 ‘B님 위 E은행 대출상품을 2021.08.0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E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B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30경 전남 장흥군 F 앞 도로에서 위 B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대환대출로, 200만 원은 신규대출로 가능한데, 대환대출은 약관위반이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E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5:30경 전남 장흥군 F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만 원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교통비 등을 비롯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연 2.3% 이자로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의 40%를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4. 15:45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조건 명목으로 6,000만 원의 40%인 2,400만 원 중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00만 원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교통비 등을 비롯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L에게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M은행의 대출금 원금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IBK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6. 15:00경 나주시 N오피스텔 앞 버스승강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은행 대출금 원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830만 원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교통비 등을 비롯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H,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하여도 노력하였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며 그 피해회복 또는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은 이전에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