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동지역 폭력조직인 대명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9. 02:00경 안동시 H에 있는 I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J(15세)과 그 일행이 자신들의 방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욕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뿌리고,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플라스틱 오렌지주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K, L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1년 가을 무렵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녀 대학생 5~6명에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중 한 명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대답을 하자 겁을 주어 조용히 시키기로 하고서, 피고인과 K, L은 "이 새끼들,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일어섰다가 앉으면서 원형테이블을 엎고,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로 겁을 주고, K은 윗옷을 벗어 던지며 "씹팔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L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O, P은 2014. 3. 9. 04:50경 안동시 H에 있는 'Q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R(18세), S, T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P은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가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은 "니 뭐라고 말했어, 다시 말해봐 개새끼야, 니 디질라고, 죽고싶나, 끌어묻어 버린다, 개 좆만한 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2회 걷어차고, O은 휴대전화를 꺼내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안동바닥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신고 같은 헛짓거리 하지 마라,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11. 7.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 V가 대명회 조직원인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자신이 그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테니까 차를 사라, 안동에서 지내려면 네 나이 때는 차가 한 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구입 비용과 유지비용이 없다며 거절을 하자, 그때부터 약 1주일간 지속적으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새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가 그리 고민인데"라고 하며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경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빌려준 차량대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목돈이 필요하다. 에쿠스 승용차를 팔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12년 봄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를 팔도록 하고 그 대금 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2. 2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1. 04:00경 안동시 W 원룸 205호에서 피해자 V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지 맘대로 친구를 데리고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부근 공사장에서 가지고 온 야광 형광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3. 8. 17. 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04:0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X' 나이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Y(18세)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골절, 입과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Z은 2013. 8. 중순 16:00경 안동시 상아동에 있는 안동댐 헬기장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Y(18세)가 상해를 입자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여 사건을 무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니하고 AA이 함께 쌍방으로 사건이 될 수 있다. 합의도 안 될 수 있고, 벌금도 내야 한다. 니 이가 부러진 것은 AA과 니 둘 만의 일이니까 그것만 사건이 될 것이다"라며 마치 쌍방 폭력 사건으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말하고, 옆에 있던 Z은 "형님, 이 새끼가 형님한테 욕을 했습니까? 여기서 이 새끼 좀 맞아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3. 10.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AB은 2013. 10. 4.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안동시 AC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불상의 도박장에서 사용하던 테이블, 소파 등을 같은 시 AD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옮기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V가 대명회 선배 조직원인 자신의 말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AB이 형 이사해야 한다"라고 하며 이삿짐 운반일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출근해야 합니다. 안 되는데요."라고 거부하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라. AB이 형이 일할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한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이삿짐을 옮기고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2013. 1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AE은 2013. 12. 20.경 안동시 AF에 있는 AE 소유의 개농장에서 개먹이를 주고, 개집 청소를 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해자 V가 대명회 선배 조직원인 자신의 말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AE 형님이 개농장에서 개먹이 주는 일, 개집 청소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AF에 있는 AE 소유의 개농장에서 AE 소유의 개 6마리(피플테리어 5마리, 도사견 1마리)를 운동시키고, 개집과 마당을 청소하며, 닭 모이와 개 사료를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까지 매일 15:00경 ~ 18: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개와 닭을 돌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초순 04:0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피카소' 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 V(20세)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고인의 여자친구 AG를 돌려보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이년 데리고 꺼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AH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게 시키고, AH이 동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건네주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AG가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약 2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왼쪽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AI은 2013. 11. 중순경 안동시 H에서 개업할 예정인 'AJ' 주점의 종업원이 필요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 V가 대명회 선배 조직원인 자신의 말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AI 형님이 주점을 개업하는데 너와 AK이 가서 일 좀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교통사고로 인해 안동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약 1개월 동안 매일 17:00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안동시 H에 있는 AJ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 07:00경 안동시 H에 있는 'AL' 가요방 1호실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V(20세)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원인 AM, Z을 부른 후 피해자 V와 피해자 AK(20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0회 세차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V의 엉덩이를 5회 내리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V의 뺨을 25회 때리며, 피해자 V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에 물을 부은 후 위 야구방망이로 다시 피해자 V의 엉덩이를 10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피고인과 AN은 2012. 7.경 또는 같은 해 8.경 일자불상 새벽 무렵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O, AP 일행 및 AN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릇이 쏟아지게 하고, 술병을 던지는 등 약 20~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Q, AR, AK은 2013. 11. 3. 03:00경 안동시 H에 있는 'AS'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AT(17세)와 피해자의 친구 AU에게 술을 마시게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AR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얼굴을 1회 때리고, AK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 똑바로 들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얼굴 부위를 1회 밟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화장실로 이동한 후 AK은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고, AQ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오른쪽 눈 부위 열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AR, A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2:30경 안동시 H에 있는 'AV' 노래방 앞길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V(20세)가 싸움이 끝나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동안 도로에 머리를 박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찍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코 부위 출혈, 머리부위 타박상, 손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K,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T, R,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점]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 한 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 한 상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 등에 대한 폭행을 일삼고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후배 조직원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행위가 무자비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력을 과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