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2013고단26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21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법인계좌는 마이너스 한도인 1억원을 거의 채웠고 경기침체로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1. 4. 22.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은 80억원을 호가하는 특허가 있고 매우 탄탄한 회사이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90만원을 제한 2,9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 나. 2011. 8. 19.경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인 2011. 9. 19.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2. 6. 18.경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2시간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4.경 광명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도난 회사로부터 뿌레카('브레이커', 암반 파쇄기) 부품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되팔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3,000만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의 기존 어음채무 결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4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17. 광명시 G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대한 미수금이 약 8,800만원 상당이 남아 있어 철강제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려는 납품업자인 피해자 H에게 "철강제품을 추가로 납품해주면 현금으로 모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C로부터 회수한 액면금 3,400만원인 기업은행 약속어음 1장을, 같은 해 4. 3. 액면금 3,000만원이 기업은행 약속어음 1장을 각 주면서 철강제품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건 외에도 피고인과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만 16억원 상당에 이르고, C에 대한 4,000만원 상당의 채무, F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거래 외상채무만 약 2억원 상당에 이르며 한편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어음을 다수의 거래업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회수하고 있던 처지여서 사실상 부도를 막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동안 15,019,01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같은 해 3. 동안 31,494,936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같은 해 4. 동안 7,337,16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53,851,11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어음을 막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들어오는 돈으로 빌린 돈과 미수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이고 달리 자금을 동원하여 차용금과 미수금을 갚을 여력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3. 같은 장소에서, 납품업자 피해자 J에게 "어음을 결제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어음을 막고 저녁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차용금과 철강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채무 초과한 것은 물론, H에게도 53,851,116원 상당의 추가 외상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같은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의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액면금 2,4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주면서 "어음을 받아 가면 위 차용금과 기존의 철강제품 미수금 3,179,000원을 결제해주겠다. 그리고 어음금에서 위 금액들은 공제하고 나머지는 물품을 납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여서 달리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되지 않아 위 어음 역시 정상적으로 결제될 지가 불투명하였고 그 외 달리 위 물품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동안 1,243,00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같은 해 6. 동안 2,596,00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각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83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폰뱅킹이체확인증 및 차용증, 폰뱅킹이체확인증, 약속어음 사본 1. 투자약정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유 부동산현황 및 채무보유내역 확인) [2013고단3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각 약속어음 사본, 이체확인증, 거래장부,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1. 각 기간별 거래보고 1. 약속어음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J를 위하여 1,000만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