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국어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0년경 명예퇴직하여 현재는 위 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일정한 업무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D(남, 25세)는 위 대학교 체육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5. 말경 위 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6. 23. 17:10경 위 대학교 내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후배 E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생활을 보고 싶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한 차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요구하여 같은 날 18:30경 서울 마포구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E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도 건강하다’라고 말하며 한쪽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건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9. 및 2021. 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발목이 삐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집으로 병문안을 가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가 ‘지금은 괜찮으니 올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자’는 말을 듣고 2021. 7. 14. 11:00경 위 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쇼파에 나란히 앉아 ‘다리는 어때, 너 진짜 건장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허벅지를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감싸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피해자 변호인 증거자료 제출 관련) 1. 피의자, 피해자의 이메일 전송 내역,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과 교제 중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페를 창업하여 수익을 낼 계획인데 카페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카드결제 대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외에도 C은행 대출금 1억 원, D 차용금 1,500만 원 등에 대한 원리금 변제가 연체되고 기존에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2,000여 만 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9,823,526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민사판결문 1.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득금액증명 제출, 피의자의 세금 납부 고지서 첨부, 사당카페 등 폐업사실증명 첨부, 참고인 E 통화, 참고인 F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카페 보증금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하였음에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24~25면),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대한 대출금,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과 카페 운영으로 인한 세금이 연체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66면 등 참조), 커피숍 운영 외에 별 다른 소득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역시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9: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휴게실 안에서 반품 제품 및 미수금을 받고자 방문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에게 약 1시간 가량 밀린 미수금을 결제해 달라고 독촉하면서 “나이살 먹고” 라는 말을 하며 비아냥 거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업어 치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밀쳐 소파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시비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0:10경 김해시 대청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마지 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나름대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23. 21:3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0.8km 지점 공항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사고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12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시설물 피해신고서, 견적서(중앙분리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구간도 길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20. 11.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별양로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센터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배달대행 업체인 E을 개설하여 내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미 가맹점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나를 따라오는 배달기사도 많으니 빠른 시일 안에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지원금을 빌려주면 3년 동안 운영을 하며 배달 1건 당 수수료 300원 중 100원을 지불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인터넷 리니지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5,000,000원, 2020. 8. 31.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고, 2020. 8.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위치한 ‘G’ 사무실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2:05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010년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4세)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7:30경 대전 동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36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와 혼동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이후로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10. 23:16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번영로에 있는 대흘교차로를 남조로 교차로 쪽에서 도깨비공원 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때마침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는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덕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차도 우측 갓길을 진행하는 피해자 E(74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병변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9. 01: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경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C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주면 계좌당 월 15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4. 8. 경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한 E은행 부흥오거리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음날 C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F, G 명의의 법인계좌 5개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경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C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주면 계좌당 월 15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8.경 김포시 H에 위치한 I은행 김포한강지점에서 유한회사 J 명의의 I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두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 유한회사 L 명의의 법인계좌 12개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3, 10, 11, 12번) 1.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3 내지 24번) 1. 수사보고(주범 C 사건 경과 확인)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 같은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 27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상황용폐쇄회로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 차량, 피해자 B(남, 50세)은 (차량번호 2 생략) WWW 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1:40경 위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E 쪽에서 우회전하여 F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WWW 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경음기를 울린 사실에 대하여 1차로상에 정차 후 따졌으나 피해자가 그냥 출발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WWW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따라가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바짝 붙어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화물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제동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달 박스함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오토바이와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제동함으로써 사고가 유발된 측면이 큰 점, 충돌의 정도, 다툼의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로 위에 서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그곳 도로 위에서 있던 피해자 E(남, 29세)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사람을 직접 충격하는 사고로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충격 장소가 보도는 아니고 도로였다는 점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7:45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범죄로 2018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실제 본 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2: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차량이 물피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초동조치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 "씨발놈 내 왜쳐다보노,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상의를 잡아당겨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씨발놈 내 오늘 살기 싫다, 내 잡아 넣어봐라." 등의 욕설과 함께 경위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한번 붙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해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소정천교차로에서부터 F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54세)과 피해자 B(남, 61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중족골 분쇄골절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사진 1부 1. 진단서(C) 2부, 진단서(B)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교부받은 현금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3. 인천 주안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에 ‘상환 확인서’, 내용에 ‘발급번호 B, 채권번호 C,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대출 상환일자: 2021년 01월 13일, 상환금액:10,000,000원, E은행 금 일천만원(￦10,000,000원) 2021년 01월 13일 마이너스 자금 정상상환처리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마이너스계약해지), 용도: 고객확인용, 고객서명: D(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은행 명의의 문서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 10: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6%로 4,5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2,000만 원 대출 중 1,000만 원을 상계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 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머지 1,000만 원까지 다 상계하면 추가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6,000만 원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13. 15:30경 서울 은평구 H아파트 상가 1층 로비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환확인서(위조문서) 1. 각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송 검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