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4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94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 |2018고단1313(병합) 행면탈, 협박 |2018고단1369(병합) |2018고단2810(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 홍보가, 이승우, 문지원(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지환(국선)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940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사업에 투자도 해야 하고 여행사 위약금도 지급할 일이 생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월이자 300만 원을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겠다. D 사업의 내 지분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니 늦어도 1년 후에는 사업을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적자 상태였고 D 사업 역시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상태인 등 피고인의 재정형편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모두 처분하더라도 차용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22.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7. 30.경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 원리금 1억 2,000만 원을 약정기일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머니 E 명의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울산 남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주점'의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 집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카드 매출금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2016. 7. 11.경 울산세무서에서 위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위 E에서 종업원인 H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위 주점의 사업자를 불명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1.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1. 23.자로 임대인 J이 임차인 H에게 위 주점을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차료 140만원에 임대한다'라는 취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말미의 임대인 란에 임의 조각한 위 J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날 울산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교육공무원인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2015. 12. 16. 11: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후 3시 K 만나기로 했다, 아무 생각이 없나본데 나도 이제 이판사판할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6. 5. 27.경 '다른 말 안한다, 오늘 중 압류해제 안하면 오후 다섯시에 감사관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29.경 '진정서 다 작성해놨으니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 끝장내자, 뭐가 협박인지 두고 보자, 내가 어떤 거까지 생각하는지 일단 교육청이고 그담 언론이고 L하고 얘기해봤다 답 안나올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313 5. 2015.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식당에 식자재 구매 자금이 필요하다.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1주일이면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운영하던 여행사와 광고사, 식당의 매출이 저조하여 1주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7. 17:15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9. 11:38경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2016. 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 15.에 광고사 사무실 계약 완료로 사무실 빼면 보증금 2,000만 원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보증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광고사 적자 및 동업자와 다툼이 있어 사무실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26. 17:05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69 7. 피고인은 2015. 11. 5.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운영하던 여행사와 광고회사, 식당의 매출이 저조하여 1주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5. 400만 원, 2015. 11. 20.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10 8. 피고인은 2015.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Q으로 연락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와 식당, 광고업 등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2017고단39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Q, 피의자 H 통장 내역, D 사업 관련 자료, 피의자 A 통장 내역,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다른 채무 확인),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G 사업장 건물주 전화통화) [범죄사실 제5, 6항]2018고단13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이체확인증,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범죄사실 제7항]2018고단136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범죄사실 제8항]2018고단2810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Q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투자 제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형편, 즉 R 때문에 울산 남구청에 5,000만 원을 변상해야 하고 D 광고 사업이 생각보다 매출이 없어 힘들며 가게를 하나 차려서 현금 융통이라고 해서 만회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인식하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협박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증인이 오빠의 월급 압류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결코 피해자를 해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내용대로 실천하지도 않았으며 실천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의 수입·지출 내역, 피해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증거기록 제195, 196면), 그 범죄사실은 여행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빌라 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T에게 "여행상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살고 있는 빌라 보증금 6,000만 원이 있고 여행사 보증금도 4,000만 원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여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력은 2011년경부터 악화되었음이 분명하고, 2014년 7월경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증거기록 제154, 168, 284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4년 6월경 남구청에 여행취소 환불금(공소장 기재 여행사 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2014. 7. 30.까지 9,700만 원을 차용하여 다음날인 7. 31. 남구청에 5,000만 원을 변제하여 당일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액이 불과 65,476원밖에 남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170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계좌 1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83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는 2015년 2월에 300만 원, 2015년 3월에 150만 원을 송금한 이외에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86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D 사업이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사업권을 따면 연말에 6억 원에 S을 팔거다. 팔아서 피고인 지분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대여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100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갚을 능력이 된다고 하니 그 말을 신뢰하고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0면). S은 2012. 10. 16. 설립되었고(증거기록 제126면), 모니터 구입비 및 2012년 10월부터 2014년 6월경까지의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를 합하여 총 685,105,000원이 지출되었는데(증거기록 제122면), 수입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U영화관 등 19개 업체로부터 총 50,480,000원에 불과하여 수입이 투자에 비해 1/10이 채 되지도 아니하였고, 2015년 5월경에는 미납 전기요금이 발생할 정도였다(증거기록 제125면).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S의 상황이 '완전 마이너스여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82면), S에 투자한 증인 T은, 본인이 1억 5,000만 원을 S에 투자했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이 자금집행 등 대부분 업무를 주도하였는데 S은 그동안 적자라서 배당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12회 공판기일). 피고인은 2015. 1. 19. G 주점(울산 남구 F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명의자는 피고인의 모인 E)을 V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156, 157면), 2015. 12. 18.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1288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면 피고인이 G 주점의 매각대금(권리금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증거기록 제26면)를 피고인의 모 E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각서의 내용 중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명백한 거짓말임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89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차용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S의 운영 상황 및 평가 가치(주식의 교환가치) 등을 감안해보면 이자와 차용원금을 제때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D 사업이나 S의 평가 가치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건네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협박죄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울산교육청의 W이던 "K을 만나기로 했다, 오늘 중 압류해제 안하면 오후 다섯시에 감사관 올라간다. 진정서 다 작성해놨으니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일단 교육청이고 그담 언론이고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교육자 신분으로서 사채업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또한 협박죄가 목적범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협박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면탈과 사문서위조 및 협박에까지 나아간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하였거나 보증인인 피고인의 오빠에 대한 압류를 통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사기 공소사실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