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9. 11:23경 혈중알콜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 사거리 앞 노상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대 방면에서 북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실시하려는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CA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G에 있는 상호미상의 한밭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측정,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 오토바이 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 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도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는 등 사고발생에 있어 과실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산양읍선적 낚시어선 (4.9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4:40경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오곡도 갯바위에 피해자 C 등 낚시승객 3명을 하선하기 위하여 선박을 접안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갯바위 접안시 심한 충격이 발생하여 선내 낚시승객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접안전 선내 구조물을 잡으라고 안내하는 등 사전 경고방송으로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도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사전에 낚시승객에게 경고방송을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선박과 갯바위와의 접촉시 발생한 심한 충격으로 선실에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를 선체에 부딪쳐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두 대결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진단서 사본, 피해부위 사진,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서 채증사진, 승선자명부 채증사진, 상황보고서, 선적증서 등 선박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컴퓨터 자수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3. 9.경 피고인 A의 집 지하 창고에 컴퓨터 자수 기계 3대를 마련하고 필리핀 국적인 E, F, G 등 3인을 고용한 다음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전미농구협회(NBA), 메이저리그 사무국(MLB) 등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의 상표와 동일한 자수마크를 제조하여 H에게 납품하고, H으로부터 받는 물품 대금은 비용을 정산한 후 50:50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경부터 2014. 5. 7.경까지 위 지하 창고에서 피고인 B은 미국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에서 상표 등록한 'CHICAGO BULLS' 상표(등록번호 : 제0386173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다수의 상표 도안을 위컴퓨터 자수 기계에 입력한 후 위 필리핀 국적의 종업원 3인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받은 원단에 위 상표 도안을 자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창고에서 근로자 관리, 매 출금 계산 및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총 45개 상표, 총 7,520개의 자수마크(완제품 제조 시 정품 시가 약 15억 400만 원)를 제작하였고, 2014. 5. 7.경 위 창고에 H으로부터 자수 대금으로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가짜 상품 900벌(정품 시가 약 1억 8,0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목록 정품 가격 리스트 1. 각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수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많은 양의 자수마크를 생산하여 의류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바 있고, 특히 2007.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만으로 자수업을 영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자수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 역시 각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09

범죄사실 피해자 C(남, 50세)은 2014. 5. 10. 01:0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사우나에서 직원인 피고인이 전등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 부위와 오른쪽 귀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회 때리고, 스테인레스 재질의 식혜용기 뚜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안마의자 2대를 3년간 월 108,900원에 렌탈해주면 매달 월 렌탈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렌탈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대구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안마의자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B 작성의 고소인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6:16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1241에 있는 '카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36

공소사실 C 유한회사는 일반목욕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20. 대전 서구 D에 있는 C 목욕탕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목욕장 찜질방 정수기 먹는 물에서 일반세균(240CFU/1ml), 남탕에 설치한 정수기의 먹는 물에서 일반세균(1200CFU/1ml)이 각 검출되게 하여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 판결, 1980, 7,22 선고 79도2953 판결,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행위시법인 구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반세균이 검출된 물을 제공한 것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재판시법인 시행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물이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 즉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는 구성요건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가벌로 된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시행규칙의 부칙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두었고, 형벌에 관하여는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형이 폐지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폐지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 먹는물관리법의 목적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는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은 먹는물을 원천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것인바, 단지 이를 공급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데에 불과한 목욕장업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 (나)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인바, 두 법은 공통적으로 위생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목욕장업자가 공중에게 제공하는 먹는 물은 그 영업형태에 비추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바,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가 제공하는 먹는 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제공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다)게다가, 시행규칙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숙박·목욕업소 내 먹는 물 수질기준을 먹는물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인바, 이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그동안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법 제20조 제2항제3호, 제4조 제7항, 구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2호 라목 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 법령이 2014. 9. 1.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1. 7.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김해시 장유면 롯데마트 내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추송서(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1. 08:10경 수원시 영통구 C 공사현장 1층에서, 그 곳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44세)과 계속 일을 할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안전모를 들어 이미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안전모가 벗겨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명성산업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공단로 307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위치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시가 1,650만원 상당의 B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50만원을 연이율 27%로 36개월 동안 매월 5일 673,616원을 납입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2. 5. 9.경 인천계양구청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자겸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의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B 아반떼 차량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C이라는 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 18:1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논 앞길에서부터 같은 조암리에 있는 장안오토바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 7. 3.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25

범죄사실 1. 사진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8. 10. 20. 18:36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에서 '담티역'으로 운행해 가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4.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하철 전동차 등 공공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나 종아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9. 4. 1. 18:04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에서 '담티역'으로 운행해 가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9. 2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하철전동차 등 공공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나 종아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사진 및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동영상), 피해자 B 관련 동영상 씨디(97쪽), USB 동영상 파일(20190413-192336.MP4.DM.MP4-CV, 98쪽-범죄일람표 2.의 4항에 해당), USB 중 공소사실 2.항 동영상 폴더(일람표 4항만 별도) 파일(529-1쪽, 범죄일람표 2. 각 해당),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교정직공무원으로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수십회 촬영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업무상 스트레스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표창을 수령한 바도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테니 기업 간부에게 로비할 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200만 원, 같은 달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4. 15.경 상품권 500만원상 당, 2012. 1. 3.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내지 교부받는 등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크며, 아직 완전하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0: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박 장애 및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증세로 2006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0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철거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고철 등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하여 작업 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3,000원 상당의 알루미늄과 시가 107,300원 상당의 고철을 피고인 차량에 싣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량확인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피해자와 길을 엇갈려서 고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훔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하여 변명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절도 수법도 단순하여 사안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3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아파트 분양권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경 대구 중구 C 소재 D백화점 10층에 있는 뷔페 식당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조합원으로 있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파트 한 채당 1,000만원을 주면 분양권을 받았을 때 미등기 전매해서 그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 측에 시공사를 소개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아파트 재건축 분양권을 취득할 근거가 전혀 없었으며, 그 무렵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 합계 약 5,000만 원, 지인에 대한 약 7,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E) 계좌로 1,000만 원, 2016. 6.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개인 대부업 관련 투자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주면 제3자에게 빌려주고 선이자로 연 900만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빌려 주어 수익을 낼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 합계 약 5,000만 원, 지인에 대한 약 7,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선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 계좌로 2,000만 원, 2017. 6. 1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제3자에게 빌려주고 1,000만원 당 20만 원씩 60만 원의 선이자를 매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빌려 주어 수익을 낼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 합계 약 5,000만 원, 지인에 대한 약 7,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선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자료를 통한 사용처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판결문 및 사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원으로 상당함에도 4년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1

범죄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가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8.초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B' 충남천안점에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2019. 8. 5.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271,336,40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82

범죄사실 2021고정182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0. 6.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전화하여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광주공원 뒤편 공사현장으로 판넬을 배달해주면 현장에서 곧바로 949,2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9,200원 상당의 판넬을 교부받았다. 2. 2013. 7. 9.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시 북구 F 공사현장으로 쇠파이프를 배달해주면 현장에서 그 전 외상값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4,720원 상당의 쇠파이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3,92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았다. 2021고정183 1. 2012.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7.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식당 옆 창고 철거 공사를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철거하는데 70만 원을 일단 송금해주면 내일 가서 철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 현장 문제로 시비가 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철거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J)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8.경 전남 함평군 H 소재 I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90만 원을 주면 식당 앞 창고 외벽을 판넬로 지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자재 관련한 문제로 다른 현장에 판넬을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창고 외벽을 판넬로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각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남, 59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8. 7. 2. D건물 E호 입주민대표회의실 앞 입구에서 고소인 A의 왼쪽 팔뚝을 잡아 당겨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 6,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허가(신고) 받지 아니하고 제조·제제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말경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아그라 등 21종의 허가받지 않고 수입된 불법의약품을 퀵서비스를 통해 공급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에 보관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메신저인 스카이프를 통해 구매자 구매자 이름, 주소, 제품 및 수량 등을 알려오면 구매자들이 구매요청한 품목을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3. 4. 1.경 위 주거지에서 구매자 D에게 비아그라 10정, 75,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3. 4. 1.부터 2013. 6. 18. 까지 총 1,296회에 걸쳐 비아그라 등 21종의 의약품 약 83,81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비아그라 제품 택배 발송자 A 검거 상황 수사보고) - 검거 당시 발견된시알리스 제품 등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A 주거지 내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발견사실 등 수사보고) - 거주지 보관 중인 비아그라제품 등 발견 상황 사진 출력물 거주지 임의제출 의약품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약품 판매 배송내역 분석 보고) - 판매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약사면허 취득여부 확인 보고) www약사면허 조회 협조 요청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 등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가받지 않은 채 수입된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