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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8. 15:39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이 쇼핑백 위에 두고 간 시가미상의 갤럭시노트8 1대, 운전면허증 1장, KB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2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F 메신저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F 메신저 계정에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의 단체 대화방에 알몸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파일 10여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정 F 대화방 캡처 사진 8장 1. 내사보고(발생 현장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죄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F 단체 대화방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6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7. 12. 21.경 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었으며, 2019. 2. 25.경 채권자 B로부터 고철 공급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 받는 등 곧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19. 1. 18. C으로부터 받을 스카우트비 2,0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4. 1,000만 원, 2019. 2. 8. 500만 원, 2019. 3. 5.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1. 18.경부터 2019. 3.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타인인 D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지급명령, 대구지방법원 결정 파산선고, D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5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0. 9.경부터 2020. 11.경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11. 28. 22:59경 대구 동구 율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떡 잘치고 니는 그따위 살지마. 니는 진짜 인간아니다. 씨빌년이네 떡잘쳐미친녀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 13: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3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목 자해 사진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 같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12. 2. 오후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람 잘못 건드렸다. 어차피 당하는 거 똑 같이 해 주겠다. 내가 감옥 가더라도 네 아버지를 찾아가 네가 사기 당했던 사건을 모두 밝힐 테니 뒷감당은 네가 해라. 끝까지 한 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집인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5-6라인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초인종을 약 10분간 5회 정도 누름으로써 집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8. 21:1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5-6라인 앞 주차장에서, 위 B가 피고인의 형에게 “동생분 참 대단하네요.”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의 부친인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페인트 통을 수회 집어던져 위 벽돌과 페인트 통이 위 쏘나타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에 맞게 하여 1,558,8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Q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문자메시지,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차량 사진, 공동현관 사진, 관련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 문자 등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협박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의 문언으로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별 과정에 있는 연인 사이의 폭력 혹은 데이트 폭력의 일종으로도 보일 여지가 있는바, 그러한 사안에서는 강한 처벌 그 자체보다는 향후의 부당한 접촉 시도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여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애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게 된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문언에는 명백한 협박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사진에도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과거 연인에게 보내리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분은 사실상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해진 보복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바, 이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접촉 시도는 현재로서는 피해자에게 해만 될 따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에게 기분에 따라 폭력을 휘두르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만 향후의 부당한 접촉 시도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였으나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3:09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백간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자가 아니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27

범 죄 사 실 ‘세월호 쓰리썸 의혹’이란 2015.경 광화문 광장 내 세월호 추모공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세월호 유가족 남성 2명과 자원봉사자 여성 1명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2018. 5.경 B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의혹 보도를 한 이후 인터넷 상에서 위 의혹이 사실인지, 의혹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고,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인 피해자 C,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D 등이 위 의혹 내용의 당사자로 지목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E’에서 ‘F’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0. 3. 24. 15:11경 인천시 연수구 G, H호에서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성관계하는 그림들을 세월호 리본 모양으로 합성한 그림과, “3MEMBER 2014. 4. 16”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url특정 관련, 피의자 특정 및 전화불응에 대한) 1. E 회신자료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은 피해자가 특정된 바가 없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모욕의 고의도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설령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커뮤니티에 성관계하는 그림들을 세월호 리본 모양으로 합성한 포스터를 게시한 2020. 3. 24. 무렵 E 커뮤니티 내에서는 ‘세월호 유족과 자원봉사자가 쓰리썸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어 있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그림의 내용이나 게시한 공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인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가리봉 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 개인택시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3:2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 소재 광주 광산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에게, ‘2021. 4. 28. 16: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가 좌측 백미러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F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택시와 서로 마주 보고 교행하다가 정차한 사실만 있을 뿐, 쏘나타 택시가 SM5 승용차나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무고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경 입원치료를 받는 등 양극성정동장애 증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SNS인 B 상에 ‘C’이라는 제목으로 “사기 당하지 말고 인증 확실히 보고가세요! B 와서 인증 보고 연락 주세욥, 자영 10개 1만, 30개 2만, 100개 5만, 컨셉녹음본 10개 1만, 제작자영 2만, 음성폰섹 1만, 영상폰섹 3만, 라인 D”이란 내용의 음란물 판매글을 게시하고 판매대금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2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72,138,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E 문화상품권 충전내역, F 충전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B 판매글 캡쳐자료, 피의자 게시 라인 메신져 캡쳐자료, 피의자 라인 프로필 캡쳐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2개월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4,800건이 넘는 음란한 영상 등을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B 사용 계정이 정지되자 G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약 15개의 B 계정을 다시 개설하여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8: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차장 내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 쪽으로 넘어진 피해자 D(남, 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3. 18:0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의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각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0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4: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래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레일러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14:21경 파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베트맨(http://betman.co.kr)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B은 사무실 및 직원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장에게 보고하는 역할, 피고인, E(2021. 1. 22. 징역 8월 선고, 2021. 1. 30. 판결 확정), F(2020. 11. 27. 징역 1년 2월 선고, 2020. 12. 30. 판결 확정) 등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 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9. 2.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C : 2019. 2.경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D :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계좌 범죄일람표 작성),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공범 참고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노3694),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170),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노2984),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3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년 4개월로 길고, 그 기간에 입금된 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구인구직광고를 통하여 처음부터 도박사이트에서 일할 직원을 뽑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2020년 10월 초순부터 2020. 10. 13. 검거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동종범행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20. 10. 13. 검거되어 2021. 5. 22. 입국할 때까지 필리핀 이민청 산하 외국인수용소에서 수용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금액, 공범들에게 각 선고된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계양구 B 앞 도로를 작전동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2차선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특히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차선의 정상적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동종 범죄전력의 부존재,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21. 4. 21.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0:55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78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관악산지구대에서 전일 즉결심판 사범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방문목적을 묻는 경찰관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수회 경고 및 지구대 밖으로 나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재차 지구대 내로 들어와 촬영을 하고 욕설을 반복하는 등 약 1시간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행범인체포서 1. 관악산지구대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1. 수사보고서(관악지구대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 관악경찰서 관악산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거나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수회 관악산지구대에 들어가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55

범 죄 사 실 2019고단1855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경 거주지를 안산시 단원구 상호불상 원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33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2020. 3. 31. 14:00에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2020고단21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및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판시 2019고단1855 사건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판시 2020고단2133 사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의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엑스포공원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도착 당시 피의자 주취 상태에 대하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중앙선 침범 사고였고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만 보상해 주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음주면책금을 보험사에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 정차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횡설수설하면서 말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후방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방향 전방의 담벼락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1. 현장사진, CD 1매(영상기록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