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책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2014. 3. 1.부터 부산 남구 G에 있는 H고등학교에서 I, J 등을 가르치면서 2014년도에는 1학년 담임 및 학년부장, 2015년도에는 교무부장 등을 역임하였던 교사이다. 피해자들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피고인이 담임선생님으로 근무하는 반의 학생이거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을 들어야 하는 선생님과 제자 간의 관계로 졸업 시까지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한 평가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반항할 경우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을 거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4. 29.경 위 학교 교실에서 위 학교 학생으로서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여, 당시 16세)가 교실에서 잠들어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출석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깨웠다. 피해자가 잠이 덜 깨 자리에 앉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아직 사귀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못 가지는데 네가 그런 애들이랑 사귀면 내 마음이 안좋다.'라고 한 뒤, '내가 너를 얼마나 만지고 싶어 하는 줄 아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스치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봄 경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학교 학생들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5명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피고인 혼자 사용하는 위 학교 학년부장실에서 부장실 청소를 위해 온 청소년이자 아동인 위 피해자 K에게 '너 남자친구랑 자봤냐?"라고 한 뒤, 계속하여 '퇴직하는 다른 선생님 술자리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애들 잘 가르치면 뭐 하냐, 한번 대주지 않는데라고 말을 하더라'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년 1학기 경부터 2015년 1학기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학교 학생들인 청소년이자 아동인 피해자들 7명에게 총 1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의 각 자필진술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각 진술녹취록, 내사보고, 사건진행경과기록, S 캡쳐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등 첨부), 각 설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상습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징역 3년 8월 (= 징역 2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립학교 정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추행행위와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학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지도, 성적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업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성희롱 행위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 피해자들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는데, 자신들을 지도, 감독, 훈육 계도하여야 할 교사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피해를 입었으므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감내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모두 8명에 이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제자, 지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8.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27년간 교사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학교 내 학년부장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선생님과 얘기를 해야 한다면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T(당시 16세)에게 나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얼른 나가지 않고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달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찬 후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T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