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673

범죄사실 [2012고단167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8. 00:40경 서울 강서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내가 너 매장 한번 시켜드릴까? CP한테 니 추접스런 남자관계 얘기해볼까?"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10. 25.경 피해자 G가 H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웨딩화보에 모델로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출연 계약을 중개하려고 하였으나 H 스튜디오 측에서 피해자가 모델로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중개수수료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I 아나운서로 공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과실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몰아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1. 23: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본인 때문에 손해를 보고도 계약서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G씨 본모습 인거 같군요, 그럼 저희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날 11:45경 "어른이 되서 비겁하게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돌립니까?! (중략) 소송하면서 방송국으로 당신 월급 가압류 신청까지 동시에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죠!!"라는 등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웨딩화보 촬영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방송하는 사람이 이런 소송에 휘말려서 소문이 나면 좋지 않다.", "계약서 내용대로 1,8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180만 원으로 끝내주겠다.", "빨리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해서 1,800만 원을 물어내게 하겠다." "연예인들이 억울해도 왜 합의를 하는 줄 아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손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언론매체인 J의 K 기자와 2012. 1. 13.경 서울 양천구 L백화점에서 발생한 피해자 G와의 폭행 시비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H 스튜디오와 웨딩화보 촬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는 H 측에서 피해자가 모델로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촬영시간을 일찍 마쳐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시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는 지난해 10월 웨딩 촬영을 하기로 하고 수차례 스케줄 등을 이유로 약속을 어겼다. 이틀 동안 촬영하고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서 그제서야 계약을 맺었고, G도 사인을 했다. 그런데 G는 촬영 당일마저 우리측의 요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인터뷰하여 K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2012. 1. 16. 12:58경 인터넷 J 사이트인 M에 게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 13. 오후 7시 10분경쯤 L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인 N도 저를 못나가게 밀쳤고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G가 작성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가지고 나가 N이 이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였을 뿐, N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1. 11. 14.경 O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P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H 스튜디오 이사인 R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위 G 관련 웨딩화보 촬영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G가 웨딩드레스 피팅까지 하였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위약금을 원한다.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위약금을 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수고비를 받아 G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O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을, 다음날인 15.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2고단26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9. 9.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은박지에 쌓여진 벽돌(57mm×90mm×190mm)을 집어 들어 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소울 차량(T)의 운전석 뒤편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그 유리창(시가 10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2. 21: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과 함께 영화를 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T)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U)의 앞 범퍼로 살짝 들이 받아 이것을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하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증인 Q, V, N, G, O, W의 각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일반-카카오톡 내용정리, X 송금내역 첨부 및 X 상대 진술청취) [2012고단2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1. Y,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차량손괴에 사용한 벽돌에 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웨딩화보 촬영 무산에 대한 위약금으로 피고인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Q이 주관하는 웨딩드레스 화보촬영에 피해자를 모델로 추천하여 카메라 촬영을 일부 하였으나, Q은 피해자를 위 화보촬영의 모델로 기용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통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시간의 변경을 일부 요청한 것을 이유로 위 촬영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나운서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방송하는 사람이 소송에 휘말려서 소문이 나면 좋지 않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웨딩드레스 화보촬영과 관련해 수차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차례 웨딩화보 촬영 일정을 어기거나 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웨딩화보 촬영이 무산된 이유는 Q이 피해자를 모델로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N과 G가 합의서를 가지고 커피숍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N이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을 뿐 자신은 N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 G 모두 N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특히 N은 G가 공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N에 대해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은, O이 피고인과 상관없이 Q 측에 전화를 걸어 돈을 요청한 것일 뿐이고, Q은 O의 전화를 받기 이전부터 G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G를 웨딩화보 모델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G에 대한 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던 점,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Q 측에게 전화를 걸어 G가 위약금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고, Q은 G에게 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O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O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여 Q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의 웨딩화보 촬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웨딩업체에는 G가 위약금을 원하는 것처럼 말하여 돈을 지급받고, 이후 G에게는 위 촬영계약 무산이 G의 귀책사유 때문인 것처럼 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합의서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고소에까지 이르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O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O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F, O을 위해 돈을 공탁하였고, O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Q에 대한 편취금액이 200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횡령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중구 Z빌딩 5층에 있는 광고대행사 ㈜AA 사무실에서 모델인 피해자 AB이 AC 광고에 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AA와 체결함에 있어 위 출연 계약을 중개하고 광고 촬영이 종료되면 피고인이 ㈜AA로부터 피해자의 출연료 400만 원을 지급받아 에이전트 수수료 30%를 제외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후, 2011. 10. 20.경 ㈜AA로부터 AD엔터테인먼트 대표인 O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출연료 4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료 120만 원을 제외한 2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E에이전시는 광고대행사인 ㈜AA(이하 'AA'라고 한다.)로부터 광고주 AC㈜(이하 'AC'이라고 한다.)의 암보험 광고 모델을 섭외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으로부터 AB을 위 광고 모델로 추천받았다. AB은 2011. 8.경 피고인으로부터 AC 광고 출연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모델료로 적어도 500만 원을 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는데, 피고인과 AB 사이에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A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E에이전시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받고 AC 광고를 촬영하기로 하면서 AE에이전시가 제시한 모델료 400만 원을 승낙하였고, 이후 위 광고를 촬영하여 2011. 9. 20.부터 위 광고가 방영되었다. AB이 촬영한 위 광고가 방송된 직후 피고인은 AE에이전시와 AB이 자신을 배제하고 위 광고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AA에 AB의 모델료로 550만 원을 요구하였고, AE에이전시는 피고인을 배제하고 모델료를 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추가 모델료 150만 원을 AA에 지급하였다. 피고인(AD매니지먼트)은 2011. 10. 7. AA와 사이에 AB의 AC 광고 출연과 관련하여 '광고대행사인 AA는 광고주로부터 대행료를 받는 즉시 AD매니지먼트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모델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A는 2011. 10. 20. O 명의 계좌로 605만 원(모델료 및 매니지먼트대행료 550만 원, 세액 55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AB에게 'AC 광고와 관련하여 모델료를 196만 원(원천징수 별도)으로 하고, AD매니지먼트는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모델료는 책임지고 결제한다.'는 내용의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보내면서, AA로부터 받은 돈 중 원천징수 금액, 자신의 수수료 30%와 AE에이전시 수수료 30%를 공제한 잔액 19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AB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모델료 중 수수료 30%만 공제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위 196만 원만을 수령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의하여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AB은 광고주가 매니지먼트사로 지급한 출연료 중 에이전트 수수료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관행이므로 적어도 그 정도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았고, 모델료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AE에이전시가 알아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해서 모델료 4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B은 이 사건 광고주인 AC이나 광고대행사인 AA 등과 위 광고 출연에 관한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단지 피고인의 모델 출연 요청을 승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을 자신의 에이전시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광고 촬영 이후 피고인은 AA와 사이에 모델 AB의 AC 광고 출연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A가 모델료를 AD매니지먼트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AB에게 위 광고와 관련한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한 점, AE에이전시 역시 피고인을 배제하고 AB과 직접 모델료를 정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요구한 모델료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이후 AB은 AC 광고를 또 촬영하였고, 이에 대한 모델료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모델 AB과 광고대행사와 사이에 각 별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이 피고인의 중개로 AA와 직접 광고 출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델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나아가 피고인이 AB과 사이에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체 모델료 중 수수료 30%를 공제하기로 명확히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무고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강서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 13. 오후 7시 10분경쯤 L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G 아나운서가 아프다고 한 팔 부위를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붙잡고 세게 누르고 당겼으며,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인 N도 저를 못나가게 밀쳤고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G가 작성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가지고 나가 N이 이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N의 멱살을 잡고 G가 I 아나운서인 사실을 이용하여 "G가 데리고 온 남자와 행패를 부린다."고 소리쳐 G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에 손을 가져다 대었을 뿐이고, G나 N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G를 만나러 가기 전에 병원에서 왼쪽 팔에 수액 주사를 맞았고, 위 커피숍에서 G에게 자신이 합의 문제로 병원에 가서 수액 주사를 맞고 왔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준비해 온 합의서 한장에 G가 서명을 하자 위 합의서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N이 위 합의서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일어나 피고인의 앞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N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에 당황한 G가 피고인이 수액 주사를 맞은 왼쪽 팔에 손을 갖다 대면서(이에 대해 피고인은 G가 자신의 팔을 잡았다고 표현하고, G는 다독이는 정도로 손을 갖다 대었다고 표현한다.) 진정하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장에 "자신이 약정서와 G의 출연계약서를 넣은 가방을 안 뺏기려고 저항하자 G 아나운서는 제 팔을 꽉 잡고 누르며 붙잡았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서 링겔까지 맞고 왔는데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아프다고 하며 보여준 팔 부위를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붙잡고 세게 눌렀고 당기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G가 일어서서 저의 왼쪽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팔 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그 날 팔을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잘못 맞았는지 아프고 피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G한테 보여주었는데 G가 고의적으로 그 곳을 잡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G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손을 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N의 멱살을 잡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말릴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가져다 대면서 진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병원 가서 링겔까지 맞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를 만나기 전에 실제 왼쪽 팔에 수액 주사를 맞았고, G에게 수액 주사를 맞고 왔다고 말한 점(피고인이 G에게 수액 주사를 맞은 부위를 보여주면서 아프다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G의 진술이 없어 명확하지 않다.), G는 N과 실랑이 하고 있는 피고인의 왼쪽 팔에 손을 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당황하여 피고인이 수액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도 잊고 있어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G가 손을 댄 부위가 피고인이 수액 주사를 맞은 부위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통증을 느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합의서를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N이 막아서면서 시비가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G가 합의서를 가지고 가려는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고의로 팔을 잡은 것으로 느꼈다는 주관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G가 피고인이 아프다고 한 팔 부위를 의도적으로 붙잡고 세게 누르고 당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N에 대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