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2019고합45 피고인은 강릉시 B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1세)는 위 게스트하우스 D호에 투숙 중이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객실에 들어가자 위 게스트 하우스 운영자로 모든 객실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6. 05:33경 피해자가 투숙하는 위 게스트하우스 D호실 앞에 이르러, 미리 확인해 놓은 위 D호 객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간 후 인기척에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47경 피해자가 투숙하는 위 게스트 하우스 D호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객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6. 16. 06:11경 피해자가 투숙하는 위 게스트 하우스 D호실 앞에 이르러, 이미 객실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받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객실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당겼으나 피해자가 미리 이중잠금장치를 작동시켜 놓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71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둔대면 쪽에서 우천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 이르러, 야간임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미처 작동하지 못해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과 갈매기표지판을 위 화물차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731,000원(가드레일 696,000원, 갈매기표지판 3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 02:20경 강릉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현장 등 사진, 현장사진 2019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E)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6. 05:33경 및 05:47경 피해자 C가 투숙하던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 D호실에 2차례 침입하였을 뿐,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019. 6. 16. 자 각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친구랑 함께 강릉에 놀러와 I 술집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새로운 사람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숙소로 잠깐 돌아왔고, 그 이후 친구를 찾으러 다시 I 술집에 갔다가 2019. 6. 16. 03:00경 다시 숙소로 귀환하여 1층 로비에서 피고인 등 3인과 함께 축구경기 방송을 보면서 술을 마셨다(피해자는 다음날 차량을 운전하여 집인 전주로 돌아가야 했기에 로비에서는 맥주 500cc 1잔만 마셨다). 피해자는 2019. 6. 16. 05:00경 자신의 방인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D호실에 돌아와 바지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였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피해자 얼굴 위에 피고인 얼굴이 보였다. 피고인은 침대의 피해자 옆에 누워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허리라인을 타고 엉덩이도 만졌다. 피해자는 엉덩이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나가라고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다시 경고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피해자의 방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는데, 이에 피해자는 휴대폰에 112 번호를 누르면서 진짜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방에서 퇴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차례나 피해자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자 겁이 나서 방문의 이중잠금장치를 잠궜다(그 전까지는 강릉에 같이 놀러온 친구가 방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중잠금장치를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방문의 이중잠금장치가 잠긴 이후 다시 위 방실에 침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의 경찰신고 당시 및 경찰 출동 직후의 초동 진술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추행의 태양이 다소 덜 구체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경찰신고 당시 및 경찰 출동 직후의 초동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때부터 이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 방에서 쫓겨난 이후 재차 들어와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경찰신고는 피해자가 잠을 청하다가 깨어난 때로부터 약 1시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신고 당시 피고인이 이중잠금잠처를 해제하려 하면서 방실로 재차 침입을 시도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신고 당시 및 경찰 출동 직후 피해자가 냉정한 심리상태를 갖춘 채 추행의 태양에 관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묘사할 것을 기대하거나 그와 같이 냉정한 상태 하에 세세한 묘사를 하지 못한 것을 탓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 당시에는 '만지려고 하였다'라고만 진술하였으므로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이후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친구와 강릉에 놀러온 사실 자체를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밝히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신고 역시 피고인이 2차례 반복된 추행범행 이후로도 재차 방실침입을 시도하자 비로소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크게 사건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은 신고 당시 피해자의 소극적인 심리상태에, 앞서 살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냉정하지 못한 심리상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안정을 취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신고 당시나 현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 태양을 다소 축약하여 진술하거나 추상적으로만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추행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사이로 서로 관계가 우호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피해자의 소극적 심리상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지급 등을 종용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당시 혼자 술을 마시기 싫어 피해자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탈한 술자리에도 아직 다른 남자 손님 2명이 남아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혼자 술을 마실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노크를 하여 들어가거나 피해자 방에 연결된 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술을 더 마시자 청하지 않고 굳이 로비 데스크에 적혀져 있던 피해자 방의 비밀번호를 암기하여 피해자 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2차례 출입하여 퇴거할 때까지 머물렀던 시간이 단순히 술을 더 마시자는 말만을 하였다기에는 이례적으로 장시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차례 피해자 방에서 퇴거한 이후 이중잠금장치가 걸려있던 피해자 방문을 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범위를 한참 뛰어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 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6. 05:3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전부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을 트집 잡으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도중 2차례에 걸쳐 피해자 C가 점유하던 방실에 침입하여 강제로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반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체포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 홍천국토관리사무소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