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FUMA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1: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상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남산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8세) 운전의 전동스쿠터(보행자)가 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전동스쿠터의 우측면 후반부를 피의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아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주차장을 경유하여 C에 있는 D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FUM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1:48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동 501호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6. 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44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 02:1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18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온 후, 갑자기 위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주소를 둔 C 어촌계원으로 군산시에 맨손어업(D)을 신고한 자이다. 정부에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어촌계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한 자에 대하여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같은 해 5월 27일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수산물도·소매업체 F(대표 G)에 소라 등 수산물 1,607,000원 어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위 내용의 수산물 거래를 한 것처럼 F 발행 계산서와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게 한 다음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에 첨부한 후 2017. 8. 17.경 운영위원회인 C 어촌계에 제출하여 2017. 12. 28.경 군산시로 부터 본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H)로 385,000원,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C 어촌계장 I 명의 수협 계좌(J)로 165,000원 등 수산직불금 총 550,0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2. 판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수산직불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벌칙 규정이 수산직불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나 수산직불제법이 주로 수산직불금의 지급 대상이나 지급의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수산직불금의 지급과 관련한 행정상의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수산직불금의 지급 대상이나 지급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벌칙 규정의 취지는 실제로는 수산직불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지, 수산직불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수산직불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수산직불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는 위 벌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건불리지역에 속하는 군산시 B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군산시 K 선적 L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7년에 147회에 걸쳐 출항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등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2017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M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F 발행의 허위 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수산직불금 55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른바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수산직불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더라도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허위의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 수산직 불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의상 실제로 수산물 거래를 하지 않은 업체 명의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벌칙 규정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변제자금을 제공하여 위 대출을 변제하게 해 대출자격을 만든 다음 제1금융권에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 실적을 올리는 속칭 '대환대출' 방식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 B 등으로부터 대출신청자에게 제공할 자금을 빌려 사용해오던 중, 피고인의 지인 C이 대환대출 자금으로 받아간 돈을 중국으로 도주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 사업에 전용하였다며 돈을 더 주면 채권추심 작업을 하여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하자 C에게 추가로 채권추심 작업비를 주고 전에 준 돈까지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부산 강서구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013. 6. 25. 1억5,000만원 대환대출 자금을 받아간 고객이 주식담보 대출금도 마저 갚겠다고 추가 자금 제공을 요청하여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고객이 신규대출을 받아 반환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환대출 자금이 아니라 채권추심 작업금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신청자 D이 변제자금 중 1억여원을 반환하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C이 채권추심 사업자금으로 가져간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와 수회 대여관계를 형성하여 오다가 이 사건은 기망의 수단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가 되지 않아 모든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변제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유니버설리빙케어종신보험, 피해자 우체국에 우체국건강보험 등 2개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여 질병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2. 7. 17.부터 2012. 8. 17.까지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이유로 32일간, 2012. 8. 23.부터 2012. 9. 24.까지 유추부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을 이유로 33일간, 2012. 9. 28.부터 2012. 10. 9.까지 요추부위 추간판협착을 이유로 12일간, 2012. 11. 11.부터 2012. 11. 17.까지 요추부위 추간판 협착을이유로 17일간, 2012. 11. 19.부터 2012. 12. 11.까지 요추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을이유로 23일간, 2012. 12. 26.부터 2013. 1. 28.까지 손가락염좌 등을 이유로 34일간, 2013. 2. 1.부터 2013. 2. 22.까지 요천추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2일간, 2013. 2.23.부터 2013. 3. 25.까지 요추부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등을 이유로 31일간, 2013. 3.29.부터 2013. 4. 3.까지 어깨부분 기타 명시된 관절증을 이유로 6일간, 2013. 9. 4.부터 2013. 9. 5.까지 대상포진을 이유로 2일간 등 1년 2개월 동안 총 212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 외박을 하였으며 단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묵시적 동의 하에 허위 진료내역 등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7.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허위 입원, 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8.20.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부터 2013.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592,31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규모) 양형의 이유 권고안: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6월 내지 1년 6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이에 2009. 10.경 피고인 소유인 D 버스를 매매대금 7,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버스를 C에게 인계하지 않자, C는 2013. 7.경 부산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 6. 위 사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소인 C가 '2009. 10. 1. 자 고소인 소유인 D 버스를 7,200만 원에 양도한다'는 고소인 명의의 양도증을 위조하고, 이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양도증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C가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양도증을 제출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증 원본 및 사본 1. 고소장, 결과 통지서, 합의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사기죄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01:1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1동 202호에 있는 이혼한 처인 D과 아들인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D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번호키를 누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싶어?"라고 소리치면서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1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3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피해자와의 관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협박 중 감경영역, 4월 내지 1년(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30.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산업단지 앞 도로를 고현초등학교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2세)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대량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서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사에 관한 권고형 매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8.01:0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와서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44세)에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39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48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1: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전에 말했던 스캐너 수입 가격이 내가 본 것과 다르다, 이럴 거면 말을 하지 말던가"라며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오산시 부산동 398-3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3. 8. 초순 오후 5시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저수지 근처 모텔에서 고소인 A의 옷을 찢고, 뺨을 3회 때려 강제로 성폭행하고, 고소인에게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B는 A의 뺨을 때려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A에게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14:53 경위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폭행 전담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2014. 7. 27.경 가출하여 자녀들과 함께 대전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과는 별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의 별거문제 등 부부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차에서 빠져 나오자 다리와 엉덩이를 발로 수회 차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여행사 사무실 에서 피해자 C에게 "딸 유치원 입학금이 없어 딸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딸 유치원 입학금 5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1,2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돈의 용처나 변제의사, 능력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122,280,000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4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한 2000. 4. 7. 16:4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0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27. 00:25경 구미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위해 유턴하였다. 피고인은 위 H, I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정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위 H, I을 들이받아 위 H에게 약 3-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벽의 타박상을, 위 I에게 약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0:30경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무예다음아파트 방면에서 신화오페라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47세)가 운전하는 M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L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여, 1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06,4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00:31경 구미시 O에 있는 'P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Q(23세)이 운전하는 R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354,132원 상당이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검증사진, 견적서 1. H, S, L, N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L, N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M 쏘렌토 승용차의 손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자동차로 들이받았고, 그 후 2차례나 교통사고를 내고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10. 00:4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송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위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명장정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광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동종 처벌전력, 피해 정도 등 감안하여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일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 등과의 폭행 사건에 관한 화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C에게 "경찰조사 받을 때 D의 전과기록을 우연히 보았다. 61년생이고 도박, 폭행 8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인데 기간이 끝났다. 도로교통법, 뺑소니 등 나열할 수가 없다. 문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C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조사 받을 때 D의 전과기록을 우연히 보았다. 61년생이고 도박, 폭행 8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인데 기간이 끝났다. 도로교통법, 뺑소니 등 나열할 수가 없다. 문신." 등의 말을 듣고 E에게 그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피해자에게도 위 내용을 말한 점,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ㅏ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4. 21:10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송천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C(36세)가 이전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을 따지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이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을 항의하며 욕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4.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행정직원으로서 위 교육원의 강사수강료 및 교육비 등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교육비 458,48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361,381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신한은행 H 계좌 등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9. 초순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기 양주시 C 뒤편 텃밭에 대마 1주를 길러 이를 재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매매 피고인은 D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14. 3. 21. 18:3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를 이용해 D가 송금한 3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날 00:00경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주차한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D에게 대마초종자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0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담뱃갑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21:00경 위 'F' 식당에서 담뱃갑 은박지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9. 26. 17:10경 위 'F' 식당에 있는 서랍 안에 대마 총 6.12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89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7.경부터 2008. 12. 경까지 위 회사의 업무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자금을 적립해 놓은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7. 29.경 위 회사 인근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301,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9.경부터 200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9,416,400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사용내역서, 통장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3,000 만원 정도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7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7.9.15:3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6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6. 26. 20:3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5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7. 4. 13. 19: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