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38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속칭 '대포통장'(또는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마련한 후, 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총책(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환치기수법을 이용한 송금 및 인출, 통장모집과 전달지시), 한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송금, 인출통장 모집 및 전달지시), 통장모집,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 보관함 및 퀵써비스 등으로 전달), 인출책(중국 및 한국의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 송금책(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 중국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운반책(중국으로 반출된 피해금 중 수익배당금을 환치기 업자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의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이다. 1. 체크카드 관련 범행 2013년 말경 일명 F은 피고인에게 국제전화로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유한 후, 광주에서 'G'을 운영하는 H를 대포통장 전달책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등을 인출책에게 안전하게 전달해 주면 건당 10만 원씩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I, 501동 805호와 J 오피스텔 606호 등을 임차하고 관리직원 2명, 텔레마케터 4명 등을 고용하여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콜센터(일명 '장집')를 개설한 후, 소위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농협 대출을 원하시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번을 누른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텔레마케터들이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하고, 모집한 통장은 F의 지시에 따라 H를 통해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2015. 2. 2.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대출받는데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L)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편취한 후, 퀵써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송금책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1) 부터 2015. 3.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원 편취(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피고인 A는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5. 2. 3. 14:00경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 서류대금 및 한국자산공사 위탁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신한은행계좌(L)와 N 명의 기업은행계좌(O) 등 4개의 1) 공소장 기재 2014. 2. 2. 은 오기로 보인다.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3.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71,1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769 [공모관계] 피고인 A는 부천시 중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출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P, Q, R,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R 등 텔레마케터들로 하여금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개인정보, 통장과 카드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임의로 이 하여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소위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농협 대출을 원하시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번을 누른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모아 소위 '콜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다음 R, P, Q, B 등에게 제공하고, R, P, Q, B 등은 각자 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상대방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피고인 A에게 제공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급여 입출금 작업 등 명목으로 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R, P, Q, B 등이 모집한 개인정보나 대포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 필요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거나 관련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인출케 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3. 금융계좌 통장 및 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역할분담 및 공모에 따라 R, P, Q, B 등으로 하여금 2015. 3. 5. 경 부천시 원미구 J오피스텔 606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희망자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하여 1,3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T)의 통장과 해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6. 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위 R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개의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과 해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금원 관련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R, P, Q, B과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3. 9.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희망자인 피해자 U에게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서민금융대출을 받기 위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통장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계좌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V)에 들어있던 590만 원을 피고인 A 및 P, Q, B이 모집한 통장인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4. 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R, P, Q,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3, 6, 7, 9번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같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4, 5, 10, 11, 12, 13번의 각 기재와 같이 대출을 미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비용을 송금받아 (각 사기의 점)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77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R, P, Q, B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 13.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1 501동 805호의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5. 3. 26. 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J오피스텔 606호 사무실에서 각자 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또는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대출희망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방법으로 R, P, Q,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전화로 위 기간 동안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총 469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016고단157 6. 피고인 A는 소위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 및 P, R, Q은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면서 통장 등을 모집하는 통장모집 텔레마케터이며, W, X, Y, Z는 통장모집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면서 이들이 모집한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관리 책이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P 등과 함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편취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필요하냐, 신용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이용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14. 6. 20.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A 305동 1102호 사무실 (이하 'AA 사무실' 이라 한다)에서, 2014. 10. 15.경부터 2015. 1. 1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1, 501동 805호 사무실 (이하 I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서 498번까지, 820번에서 247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은행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편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위의 방법으로 통장 등을 모집하게 하여 2014. 6. 2.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은행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75 7. 피고인 A는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총책 일명 'F' 등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중국의 F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 A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AB은 대포통장 전달 및 편취금 전달책 역할을, AC, AD, AE 등은 인출책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중국 소재 F 등 성명불상자는 2012. 12. 10.경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에서 돈이 불법으로 인출되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경찰인데 수사를 해야 하니 다른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 모두를 통장 한 곳에 모아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G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376,89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AB, AC, AD,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의 진술기재 1. 피해자 M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I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J 관련기록 사본, AK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L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M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N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O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P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Q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R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S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T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U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V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W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X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Y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AZ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A 관련기록 사본(증거목록 76의 BB는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BC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D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E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F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G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H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I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J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K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L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M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N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O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P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Q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R 관 기록 사본, 피해자 BS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T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U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V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W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X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Y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BZ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A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B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C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D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E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F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G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H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I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J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K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L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M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N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O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P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Q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R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S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T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U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V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W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X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Y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CZ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A 관련기록 사본(증거목록 127의 DB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DC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D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E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F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G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H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I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J 관련기록 사본(증거목록 135의 DK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DL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M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N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O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P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Q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R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S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T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U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V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W 관련 기록 사본, 피해자 DX 관련기록 사본, 피해자 DY 관련기록 사본 1. 각 DZ 국민은행 거래내역 및 연결계좌 금융거래내역 2015고단47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Q,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U, EA, EB, EC, ED, EE, CW, EF, EG, CL, EH, EI,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K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콜백데이터목록 첨부) 사본, 콜백데이터목록 사본 1.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출금계좌 이체처리결과 사본 및 통장 사본, 타행환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각 노트 사본 2016고단1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R, X, W, EL,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2016110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GC, GD의 각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AF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판시전과 1.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개인정보수집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3년 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능적 ·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통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하여 이른바 콜센터(장집)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다수의 통장과 접근매체 등을 편취하였고, 그와 같이 편취한 통장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맡던 중 공범 관계에 있던 AB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AB과 협의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감추고 수사망을 일단 벗어난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2013. 12.경부터 2015. 3. 경까지 통장모집 총책을 맡았던 데다가 부천시 소재 I 501동 805호 사무실이 수사기관에 단속당하자 곧바로 인근의 J 오피스텔 606호 사무실로 이전하여 재차 '장집'을 운영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장기간 깊숙이 관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범행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그 편취액도 약 1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충격도 커서 형사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 및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양형기준상 감경사유인 피해액의 2/3 이상을 회복한 경우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단계인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통장, 접근매체 등을 편취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장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