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5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필요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 11:30경 대구 수성구 F 빌라 내 우편함에 피해자 G의 여자친구가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금속, 신용카드, 지갑, 휴대폰 등과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2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17:25경 대구 수성구 H 내 'I편의점'에서 훔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컨디션레이디' 음료수 1병을 교부받고, 음료수 구매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8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금액 상당의 구매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M, G,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품인 신용카드 부정사용 장면 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절도현장 사진에 대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2016. 6. 1. 침입절도 당시 피해자의 가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대구고등법원 2012노444호,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580호),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99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5. 17.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6월)을 준수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범행방법도 사용한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 후 정착할 곳이 없어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5. 16. 대구 중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여관 앞에서 위 여관에 묵고 있는 A으로부터 "나는 이미 절도범으로 알려져 금은방에 처분을 할 수 없으니 형님이 좀 팔아주이소"라는 말을 듣고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이 절취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9, 10, 11 기재 귀금속 중 흑진주반지세트, 금시계를 처분해 주겠다며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A으로부터 A이 위와 같이 절취한 흑진주반지세트, 금시계, 금반지, 금메달, 금비녀, 금 노리개 등 귀금속 수개 내지 십여 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의 증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B이 제출하는 메모 편철)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은 경찰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18:00경을 전후로 피고인을 밖에서 만나 그 날 절취한 금제품을 넘겨주었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 훔치는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고 나올 수도 없었고 길거리에서 보는 것도 이상해서 그냥 금제품을 넣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38쪽), 이후에는 '매번 범행 당일 훔친 금제품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은 아니다. 솔직히 범행 이후 언제 피고인에게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239쪽), 이 법정에서는 '여기저기서 훔쳐온 귀금속 중에서 일부 골라놓은 것을 AE 이 자신 몰래 가지고 갔고, 나머지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A은 수사기관에 먼저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9, 10, 11 기재 귀금속은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후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6, 7, 8 기재 귀금속은 모두 AE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A의 법정진술 및 위 각 범행은 그 일시가 서로 혼재되어 있어 범행별로 취득한 귀금속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과 AE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다. A은 자신이 절취한 귀금속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비 1~5만 원을 받은 외에는 처분 대가를 받지도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A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귀금속의 가치를 감안하여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 라. A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2016. 5. 11. 04:00경 AF, 2016. 5. 19. 05:20경 AG 식당에 대한 절도범행에 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백하기도 하였다(위 공소사실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다). 마. A은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건네주었다는 날짜와 장소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였으나, A은 이 법정에서 '메모는 생각나는 대로 별 뜻 없이 적어놓은 것이고, 반드시 기재한 날짜에 건네주었다는 뜻이 아니며, 위 메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수사기관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메모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위 메모는 A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A이 머물던 방에서 찾아내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