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일명 'D'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하거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 필리핀에서 범행 전반을 계획?지시하면서 콜센터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D으로부터 인출 금액의 5%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3.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30 군산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D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내준 E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F)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장의 체크카드 및 13장의 통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D을 포함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JT 친애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료 명목 등으로 H 명의 농협 계좌(I)로 96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96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D으로부터 위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혹은 통장을 위 군산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같은 시 수송동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에 있는 농협 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D이 지정하는 계좌로 그 현금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전라북도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주고 5%의 수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체크카드를 수령할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나를 데려다주고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나면 다시 현금인출 및 송금을 할 은행까지 데려다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11.경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앞에서 A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건네받아, 같은 날 대구시 수성구 범어역으로 이동하여 A이 지정한 사람에게 위 종이박스를 건네주고,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3.경까지 JLF소나타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및 통장을 수령하고자 하는 A을 약속 장소인 군산고속버스터미널,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익산고소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3.경까지 JLF소나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D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하고자 하는 A을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지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텔레그램 폴더 내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1. 현금인출 CCTV 사진 [보이스피싱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실제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행위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 중의 하나이고,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역할을 하였다면, 전체 범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따라서 공범관계에 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으로 폐해가 상당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횟수, 인출 후 주범에게 송금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 한 범행전력은 없는 점, 범행 사실 순순히 자백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