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1:50경 구리시 B에 있는 구리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알리자, D에게 “야, 이 새끼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에 있는 의자에 앉히자 발로 D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1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2021. 1. 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7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0.03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6. 저녁에서 다음날 새벽경 사이에 구미시 C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0.03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그램을 소주잔에 소주와 함께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그램을 소주잔에 소주와 함께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228] 1. 2022. 4. 25.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5.경 서울 은평구 E,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도어락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전항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교체비용으로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2022. 5. 10.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경 서울 은평구 E,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안방 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2022. 5. 2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0. 13:5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 서울서부경찰서 H과 진술녹화실에서, 위 소속 경위 I로부터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마약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위 I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그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자료 첨부) [2022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1. 2021.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19:38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01:23경 통영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제실 방범 CCTV 영상 캡쳐, 주차장공터 CCTV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1.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8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와 직장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태안로 186, 병점역 후문 앞길을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SM5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시키도록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5:27경 대전 중구 보문로162번길 22 대전중부경찰서 B지구대내에 경찰관의 사건처리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경찰관이 왜 상대방이 욕하는 것을 듣지 못했냐, 사과해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민원창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아크릴재질의 가림 판(1200mm X 800mm)을 손등으로 1회 쳐 위 가림 판 고정 받침대가 파손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1. 견적서 [피고인은 가림판을 노크하듯이 건드린 것이지 손상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등으로 가림판 상부를 쳤고, 양면테이프로 바닥에 부착된 지지대에 세워져 있던 가림판이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서 파손된 사실, 피고인에게 손상의 고의가 없었더라면 의도와 달리 가림판이 넘어질 때 이를 막으려는 등 반사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무덤덤하게 이를 지켜본 점, 가림판은 투명하고, 피고인과 마주한 경찰관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노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용물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가림판이 비교적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손상된 공용물의 경제적 가치가 소액인 점,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던 지인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4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9. 02:5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과 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0. 05: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1. 07: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라면 1개를 끓여 먹고 막걸리 2병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11. 04:06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74세) 소유인 폐지가 실려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0. 05:34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77에 있는 동산어린이공원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남, 62세)이 충전 중이던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6. 21: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지인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 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위 주거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모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현금 합계 6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C,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관련피해자 C, J 진술청취) 1. CCTV 캡처자료,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 가게에 수차례 침입하여 식료품 등을 절취하고, 노상에 있던 리어카 및 공중화장실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으며, 지인의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수입 없이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야간에 교회 등에 무단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9. 23:32경부터 익일 00:04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내 카페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위 카페 방범 창살을 비틀어 파손한 다음,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61세)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초순경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 또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합계 6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절도발생보고서, 발생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 현장사진: CCTV 캡처자료 등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용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6: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4, 7, 9, 1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8: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10: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은데다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임 ▪판시전과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불과 8-9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종교시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대상, 피해회복 의지, 범행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법정형을 감경할만한 참작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순번7 E 담임목사 F(목사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소재 ‘C’의 업주로서, 2019. 4. 20. 22:30경 위 C 룸에서 손님인 D과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접객원이 화대 10만 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채증영상 수사) 1. CCTV 영상 캡처 자료, CCTV 영상 캡처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한 바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D과 E은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소위 ‘삐끼’)의 ‘1인 당 18만 원 정도에 성관계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게 된 사실, 이 사건 당일 21:28경 D, E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실장 G의 안내로 이 사건 업소의 룸으로 들어갔고(이하 D, E이 들어가 술을 마신 룸을 ‘A룸’이라고 한다), 21:32경 여성 접객원 2명(당시 ‘H’, ‘I’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이 G의 안내로 A룸에 들어갔으며,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2:30경 D의 상대 여성 접객원(H, 이하 ‘H’라고 한다)이 A룸에서 혼자 나와 카운터로 갔다가 잠시 후 여성 접객원 대기실로 들어가서 손가방을 들고 나와 다시 A룸으로 들어갔고, 22:32경 D과 손가방을 든 H가 A룸에서 나와 카운터로 가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J 등과 이야기를 나눈 후, 위 대기실 바로 옆이자 주방 바로 앞에 있는 다른 룸(이하 ‘B룸’이라고 한다)에 함께 들어갔고, 이에 B룸에 있던 G가 나왔으며 그로부터 약 20분 후인 22:51경 J이 주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노크를 하는 손동작을 하였으며, 그 직후 J이 B룸 문에 귀를 대고 그 방안의 소리를 듣더니 세번 노크를 하고 카운터로 갔는데, 피고인은 주방에서 나와 카운터로 가면서 B룸 문에 귀를 대고 룸안의 소리를 들으려는 J의 행동을 보았고, 22:54경 D이 B룸에서 나왔고, 직후 G가 B룸에 들어갔으며, 22:55경 G가 B룸에서 나왔고, 그 직후 H가 왼손에는 손가방과 물티슈 통을, 오른손에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티슈를 든 채 나온 후 사용한 물티슈를 주방에서 나온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주변 상황을 살피며 종종 걸음으로 카운터로 이동하여 물티슈를 처리한 사실, 당시 G, J과 D, E 사이에 몸싸움을 하는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화대 10만 원의 추가 지급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업소에서 H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H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경찰에 H는 첫 철근이라서 그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며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휴대전화번호는 H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G나 J도 H가 첫 출근이라서 그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H의 소재에 대하여 묵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피고인은 D과 H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행(식품위생법 위반,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전과 4회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이 운영하는 C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1: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C에서 운영하는 버섯재배 농장 버섯재배사 옆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확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기 전에 소각장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쓰레기 소각장에 남아 있던 불씨가 버섯재배사 외벽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같은 날 11:20경 그 불이 버섯재배사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버섯재배를 위한 C 소유의 버섯재배사 4개 동과 그 안에 있던 버섯, 각종 집기류 등을 모두 태워 시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감정서, 내사보고서(장성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내사보고서(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결과), 내사보고서(피해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쓰레기 소각장의 불씨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쓰레기 소각장의 불씨가 버섯재배사 외벽에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화재발생 원인 이 사건 화재로 비닐하우스 구조의 버섯재배사 4동(E, F, G, H동), 농막(숙소) 1동이 소훼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퇴근할 무렵 쓰레기 소각장에 잔불이 남아있었고 당시 바람이 불고 있었던 점, 버섯재배사를 촬영한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지점에 인접한 H동 부근에서부터 불길이 시작되어 바람의 방향을 따라 H, G, F, E동으로 확대되었으며, H동의 연소가 가장 심하고 H동 중에서도 쓰레기 소각지점 쪽 벽면의 연소가 가장 심한 점, 농막(숙소) 역시 쓰레기 소각지점에 인접한 벽면의 연소가 가장 심한 점, 버섯재배사 주변은 하천과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다른 건물은 없으며 다른 전기적,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누출의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복사열이 이 사건 화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쓰레기 소각지점의 불씨로 봄이 타당한 점(복사열 역시 쓰레기 소각지점의 잔불에서 발생한 복사열을 의미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인정에 영향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쓰레기 소각장의 불씨가 버섯재배사 외벽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과실 1) 피고인은 버섯농장의 직원으로 평소 선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옮겨 쓰레기를 소각하는 작업을 하였고,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일 11:00경 소각장에서 나오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11:03경 소각장에서 나와 11:05경 자신의 차를 타고 퇴근하는 모습, 피고인이 소각장에서 나올 때에도 소각장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평소 쓰레기 소각업무를 담당하였고 사건 당시 마지막까지 쓰레기 소각작업을 지켜보았던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피고인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하여야 할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에게 잔불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잔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불을 끄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탈하였고, 피해자에게 잔불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화재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2022고단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6. 16:4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48세)의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 안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번에 개업하는 인쇄소에 우리 집 족보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핸들에 붙어 있는 와이퍼 레버를 잡아 뜯어 부러뜨려 수리비 84,942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7. 20:20경 강원 원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G(남,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전처 D가 피고인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1㎝, 칼날 길이 약 9㎝)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너희 엄마를 죽이러 가야겠다.”라고 말한 뒤 집을 나가려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런 식이면 아버지와 대화를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22고단326] 피고인은 2022. 1. 15. 12:54경 원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바퀴 타이어를 찌르고,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 6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촬영한 칼 사진,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1, 22번) [2022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사진과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나쁘다. 피고인은 가족을 상대로 평소에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아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22고단326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1년 전 폭행한 피해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로 보복의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2022고단75 사건의 재물손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2021고단5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2013. 9.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위탁보호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시설의 허가를 받아 2020. 8.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06: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호에서, 피해자가 위 시설 소속 남자 청소년과 연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또 남자랑 연락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6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주차장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아동카드, 카카오톡 메시지, 상담기록지 1. 진단서 2021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 B을 홀로 양육할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3. 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당시 만 6세의 피해자는 고모인 I의 도움을 받아 2013. 9. 12. D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뒤에도 피해자는 줄곧 D에서 생활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다만 주말에는 외박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이제라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학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이전에도 주말 외박 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동학대 범행으로 2021. 1. 21. 이 법원에 공소 제기되어 2021. 3. 21.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새벽녘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판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8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6. 21:5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D 및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원목탁자에 집어 던져 위 원목탁자의 표면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위 원목탁자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화장실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위 선풍기의 날개 부분과 덮개 부분이 부러지게 하여 위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6. 22: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질문하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G의 목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손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2021. 7. 6. 22:3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68, 인천계양경찰서 I과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인천계양경찰서 I과 소속 경찰관인 J이 피고인의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위협적 모습), 수사보고서(피해자 J 폭행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의자 인치 후 모습 녹화CD, 현장촬영 영상CD, 계양경찰서 형사과 피의자대기실 CCTV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과 관련한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22:0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에는 신호대기 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그곳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교통사고 전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 후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23:06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9. 23:06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1, 3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