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2017고단2462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서울 서초구 C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조합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 역사 내 매장을 임차하였고, 그 매장에서 농수산물 직판쇼핑몰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 쇼핑몰 운영을 위해 1억 원 단위로 1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9억 원까지 투자금이 들어왔다. 투자를 하면 지하철 매장 내에 샵인샵 형태로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당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도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2013. 12. 30. 경에야 지하철 유휴공간 임대차 입찰 공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아직까지 지하철 역사 내 매장을 임차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서울특별시도 시철도공사는 계약조건으로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철 매장에서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4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설립된 E조합 이사장,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G은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2. 19. H 명의로 (주)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라고 한다)과 '서울도시철도공사 6,7호선 유휴공간 개발임대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에스가 지하철 6,7호선 75개의 매장 5,512 평을 H에 5년 동안 임대해 주고, H은 그 대가로 지에스에 약 20억 원 [임대차기간 총 임대료의 20%(현금 납부 조건)]의 보증금을 지급하되 임대차계약 체결시 50%, 영업개시 5일전까지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조건 등이었고, 피고인은 G과 위 매장 임대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식품 및 식자재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J는 K, L와 함께 위 매장 중 45개 각 매장의 일부분에서 즉석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과 G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동업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G은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호텔 커피숍 등에서 위 K에게 "지에스와 서울도시철도 6,7호선 유휴 공간 내 매장의 개발임대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지에스에 지급할 보증금 등이 필요하니 5억원을 주면 45개 각 매장의 일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고, 만약 2014. 3. 10.까지 지에스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바로 5억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K은 이를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서초구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F 연구원에서 피해자 회사측을 대리한 위 K과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서울도시 철도공사 6,7호선 매장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별다른 자력이 없이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에스에 지급해야 할 보증금 약 20억원이 없어 투자자들을 물색하여 마련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20억원 투자자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에스와 본 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원을 받더라도 이를 H, E조합 등의 직원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지에스에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2014. 3. 10.까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K을 통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28. H 명의 농협 계좌(O)로 2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하철 유휴공간사업 낙찰결과통보, 지하철유휴공간개발임대사업 공동운영약정서 및 업무지원특약서 1. 수사보고 (유치권 행사 현장사진 피의자로부터 받은 Q 전화통화함), 유치권현장 1. 수사보고(도시철도공사 관계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도시철도공사지하철유휴공간입찰설명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변경한 투자처인 H에 투자금 1억 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와 P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여러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 임대매장 1개만 임차하고 다른 임대매장은 임차인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이었던 E조합은 1년 후 임차인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운영권을 반환할 수밖에 없어 임대매장 전체에서 소금이나 커피매장 운영권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합이 임대매장 전부를 임차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한 점, 또한 당초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어 숍인숍 형태의 운영이 불명확함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소금과 커피 판매 등의 매장운영이 가능하다고 확언한 점, 당초 임대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E조합이 시설공사비 전부를 부담하여 시설인테리어 공사를 마쳐야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까지 충분한 공사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시설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정상적으로 임대매장을 운영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84 1. 피고인의 ㅣ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K 대질부분 1. S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2018 고단184 사건에만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임대매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조달 실패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 하에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