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20:06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학사거리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 피해자 I(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15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J, H,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4회의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3:18경 서울 광진구 B 부근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08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명봉거남로 8에 있는 온산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중,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불대로 숨을 불었다가 다시 뺄아들이는 등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며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 단속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사건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8: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남, 40세)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를 꺼내서 칼날을 편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잭나이프 사진, 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협박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5m 정도인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에 그치므로 피고인을 형벌로써 교육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1:00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산정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점, 운전 중에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여 두는 등 교통 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굴착기, 트럭, 이륜차)를 모두 처분한 점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유)B에서 사고처리 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0:03경 광주 광산구 공항입구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21. 3. 19. 23:00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유)B 소속 C 택시를 위 도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bmw i30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후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몸이 비틀거리고 경찰관의 질문에 말이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 ~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1:35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9경부터 22:0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1:0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15. 21:28경부터 21:4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3:4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에 있는 ‘장승백이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산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측 좌회전 신호는 켜져 있지 아니하였고 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이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가 켜질 때까지 정차하였다가 이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카고 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반영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기간을 길게 설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2:2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위에 비스듬히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석 문을 연 채 주차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CD 첨부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장암 3기로 항암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 00:5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 01:17경 이천시 D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기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을 가로막은 다음 F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특히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위(신고),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1:32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가 전봇대를 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너거 경찰이가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을 밀치며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0:30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놈들아 나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너들이 왜 음주측정을 하냐.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0:0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도이리 221에 있는 종합운동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22:5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학원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3. 22:45경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 14-31에 있는 도로에서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자 도주하다가 추격을 당한 후 H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아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여 같은 날 23:00경부터 23:11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약 200m 구간에서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1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지 한 달쯤 지나 무면허 상태에서 2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때는 측정에도 응하지 않았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고, 범죄를 하는 데에 대한 죄책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0:50경 서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였던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으나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18: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3: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에 진입하여 김포공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23:50경 서울 동작구 B시장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정차를 요구받고 하차하여,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같은 날 23:59경부터 다음날 00:14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짧게 끊고, 과도한 호흡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의 불대 이외의 공간에 입김을 부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1회를 포함해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00:55경 목포시 3호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단속경위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 02:32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이 들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 02:32경 경북 칠곡군 G 이하 불상지부터 B 앞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출동 당시 장면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지만, 실형과 집행유예 각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오히려 단속경찰관에게 거칠게 대항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기재한 보고서 및 출동 당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만취상태로 짐작되는 점, 무엇보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0. 10. 10.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022. 10. 9.까지 연장되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은 2021. 2. 24.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고, 검찰의 구형의견보다 높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