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피해자 H, I, J에 대한 범행 1) 2016. 10. 10.경 범행 - 폭행, 업무방해, 공갈 피고인은 2016. 10. 10. 23: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I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닭전머리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지 아느냐? 누구 덕에 이렇게 편히 장사하는지 아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H에게 '내가 요즘 어려우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다음날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중순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6:0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바닥에 담뱃재를 털고 가래침을 뱉으며 소리를 치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9. 30.경 범행 - 업무방해, 공갈 피고인은 2017. 9. 30. 00:3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니미 씹할 년아, 니가 죽을라고 염병을 하냐. 이게 술을 준거냐. 좋게 술을 갖고 와라. 맥주 한짝을 통째로 가져 와라."라고 소리치고 재떨이와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10. 13.경 범행 - 업무방해,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3. 03:0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E을 무시하냐. 이런 좆같은 가게가 다 있냐. 빨리 술 가 져와라. 나를 10년 동안 봐 왔는데 내 스타일을 몰라. 이 씨발년아, 여기 옮기고 나니깐 주인 닮아 가느냐. 주인을 데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고,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7. 10. 27.경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L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7. 11. 14.경 범행 - 공갈,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03:4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피해자 H를 향해 맥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 업무방해, 공갈 피고인은 2017. 1. 14. 22:3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3명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앞을 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술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로부터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맥주 7박스,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9회에 걸쳐 피해자 M를 공갈하여 합계 21,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P에게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P을 공갈하여 합계 9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또는 2013. 8. 일자불상 06:00경 위 R 유흥주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위 유흥주점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피해자 P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6. 12. 30. 20:00경 피해자 S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S을 공갈하여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2. 7.30. 23:00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끌고 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0. 23:0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E이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이에 위 유흥주점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서 있는 등 E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 23:0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E이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이에 위 유흥주점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서 있는 등 E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3. 03:0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E이 제1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이에 "여종업원이 없냐. 사정을 데려와라."고 말하는 등 E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 30. 00:3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E이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이에 위 유흥주점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서 있는 등 E의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M, P, S, T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 J, I, M, P, S,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일부 사본, 증거목록 순번 3, 50-1) 1. 각 CD(증거목록 순번 8, 13, 21-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7, 18, 21, 35) 1.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5-1, 56-1, 57-1, 71)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2-1, 33-2)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넘어 공포심 등으로 정신적 손해도 상당히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그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A, B, C, D : 범행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F에 대한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7. 3. 3.경 F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으로부터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F을 공갈하여 합계 1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G에 대한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G에게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G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아, G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F, G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F, G를 공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10. 10. 23:00경,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유흥주점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고,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 유흥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0. 13.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E, X과 함께 2017. 9.30. 00:30경, 피고인과 X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위 유흥주점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고,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위 유흥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 X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으나,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위 L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과 E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의 실행을 분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각 업무방해방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7. 11. 14. 03:4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판시 제1의 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친구인 Y에게 "후배들을 다 여기로 모아라. 내가 징역 가 있어도 이 가게는 꼭 죽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2018. 8. 18.자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7-1)에 의하면 피해자 H가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