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2019고합14 피고인은 2018. 2. 28.경 B에게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의 운영권한 및 위 유한회사 재산의 처분권한 대부분을 이전한 후 2018. 3.경 강릉시 DEF 소재 위유한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동탑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법인 운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이전받은 차량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운영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차량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처분 후 매각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G포터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1. A 예금거래내역서(별권 제3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갯방풍 사업 관련 동업약정을 종료하면서 이 사건 포터 차량의 자유로운 처분을 일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 처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범의 및 상당인과관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과정에서 피고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한 것이라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당초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종전 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던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 처분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범의 및 상당인과관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9고합14 제1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강릉시 DEF에 있는 '(유)C' 사무실에서, 'H'라는 상호로 떡 생산·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갯방풍 잎을 활용한 차, 분말, 잎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해주면 갯방풍 잎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이를 판매한 수익은 50:50으로 나누자'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갯방풍 잎 관련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할 의사도 없었으며, 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와 나눌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업운영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갯방풍 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2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사업운영비용 명목으로 4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265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4,342,01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2019고합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H'라는 상호로 떡 생산·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갯방풍 잎을 활용한 차, 분말, 잎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해주면 J단지에 갯방풍 잎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이를 판매한 수익을 50:50으로 나누자. '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운영비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3.경 강릉시 D E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법인의 운영이 어렵다. 법인의 명의로 주문을 받은 기정떡 등 떡을 주문자들에게 대신 제공해주면 위 떡을 판매한 금원을 법인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갯방풍 잎 관련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할 의사도 없었으며, 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와 나눌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업운영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갯방풍 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정떡 등의 판매대금도 갯방풍 관련 사업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15,000원 상당의 떡국떡 3kg을 K에게 배송하게 하고, K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 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073,100원 상당의 기정떡 등을 주문자들에게 배송하게 하고, 주문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7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갯방풍 잎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할 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의 금원을 받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은 실제로 대부분 이 사건 갯방풍 잎 사업에 사용되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가사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금원편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편취금액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수령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동업경위, 계획 등 1) 피해자는 J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 싶던 차에, 마침 등산모임을 통해 J단지 내에서 화장품판매업을 하였던 피고인을 알게 되자, J단지 입주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진 정보, 피고인의 화장품판매업 경력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사업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권유로 동업하게 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갯방풍 관련 경력이 일천하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금원을 투자하는 외에, 피고인은 전반적인 회사운영, 영업, 판매를, 피해자는 떡 제조 기술의 전수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함에 있어서, 우선 갯방풍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판매하되, 단기적으로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갯방풍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는 J단지 내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기반이 확보되면 자체 공장을 설립하여 갯방풍 관련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로 계획하였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 개시 당시 다소 덜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을 함께 세웠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회사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운영하여 온 결과,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동업약정 파기 이후에서야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운영의 H 사업체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판매한 갯방풍 기정떡을 상당량 생산하였던 점, 피해자는 떡 제조 기술자를 이 사건 회사가 직접 채용할 것인지 여부, 공장설립의 시기와 규모, 금원조달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회사 운영에 피해자도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실체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사무실, 갯방풍 재배를 위한 농지와 갯방풍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각 임차하였고, 소수이지만 직원도 꾸준히 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갯방풍 제품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갯방풍 떡, 국수, 더치커피, 추출물 제조에 관한 4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L은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농장에서 갯방풍 잎을 재배하고 건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갯방풍 제품 홍보를 위하여 2015. 5. 6. 'MN' 방송에 출연하였고, '2016년 강원 바이오엑스포', '제7회 국제외식사업식자재박람회' 등 다수의 박람회에 참석하여 갯방풍 떡, 커피, 분말, 국수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갯방풍 떡, 커피, 분말, 국수 등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상으로 위 판매매출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H 사업체와 연관된 부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은 당초부터 단기적으로 다른 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로 계획하였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갯방풍 기정떡을 판매하되 그 생산은 H 사업체에 일부 위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2017. 12.경 이 사건 사업의 당초 계획에 따라 O와 대금 8억 원에 갯방풍 제품 생산공장설립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8. 초경 위 공사가 중단되자 O에게 이 사건 회사를 약 3억 원 정도로 평가하여 매각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사업의 영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은 명확한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단지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수단으로서 작출된 실체 없는 사업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회사자금의 사용처 등 1) 이 사건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각 회계연도의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80,008,489원(2012년 : 매출원가 5,329,950원, 판매비와 관리비 16,736,952원, 2013년 : 매출원가 23,491,499원, 판매비와 관리비 92,164,193원, 2014년 : 매출원가 34,089,364원, 판매비와 관리비 18,510,314원, 2015년 : 매출원가 26,825,911원, 판매비와 관리비 17,014,886원, 2016년 : 매출원가 42,782,833원, 판매비와 관리비 49,478,132원, 2017년 : 매출원가 48,424,123원, 판매비와 관리비 105,160,332원)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위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자산과 부채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별지 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회사 자금이 보관된 계좌의 거래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병원, 약국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도 여럿 보이고,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한 월세, 공과금, 급여, 식대, 간식비, 출장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검사는 단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많다고만 주장할 뿐, 어느 부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인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총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않았는바, 사용내역이 애매한 부분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즉 그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이 사건 회사 자금의 사용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령한 금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중 편취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인정되는 일부 금원을 특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부분이 업무상 횡령죄 등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이다). 라. 기타 사정 1) 이 사건 회사는 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의 동업 경위와 계획, 이 사건 회사를 통한 갯방풍 제품의 홍보와 판매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공장을 설립할 때까지도 이 사건 사업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5-6년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은 데에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회사의 공장설립 도급계약의 총 도급금액은 8억 원인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5-6년에 걸쳐 여러 차례 조금씩 지급받았던 점, 그 기간 동안 제품 홍보비, 직원 급여, 차임 등 비용이 꾸준히 지출되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생산공장설립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게 이루어진 것은 주로 투자금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