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1859,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과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6. 10. 29.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여, 2016. 11. 2. 13:30경 중국 쑤저우 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61.8그램을 15,000위안(한화 약 25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F에게 10,000위안(한화 약 17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시 한국에 있던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000위안(한화 약 85만 원)을 송금하고 E은 위와 같이 돈을 받은 FO로부터 필로폰 약 61.8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2016. 11. 3. 16:10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홍차우 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61.8그램을 팬티에 은닉한 채 동방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30 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61.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3. 새벽경 서울과 안산시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의 G에 주차한 피고인의 조선족 친구인 H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페트병 안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17고합1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01:00경 안산시 단원구 I 부근에서 J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13: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J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22: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J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9. 14:30경 안산시 단원구 M, 104동 앞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37그램을 넣은 메모지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 제1, 3호에 대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1호에 대한 압수물 사진 1. 증 제1, 3호에 대한 각 감정의뢰서, 압수품 감정서 1. E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7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판시 제2의 라.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중순 22:0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1,300,000원(1 + ) 20161859, 판시 제1의 가.항 죄에 관한 밀수 필로폰은 최종소지인인 E으로부터 감정소모 부분을 제외한 전량이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2) 판시 제1의 나. 항죄 100,000원 [= 1회 투약 X 100,000원(2016. 9. 기준 필로폰 1회분 전국 평균 시가, 증거기록 제261쪽)] 2017128,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각 죄 1,200,000원(= 각 매매대금 400,000원 3회) 판시 제2의 라. 항 죄에 관하여는 교부 필로폰의 전량이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2017고합128 사건의 압수물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 압제7127호의 증 제1호는 간이시약검사 및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2)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판시 제2의 라.항: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기본범죄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가중영역(징역 5년P8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1, 2경합범죄: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N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3)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설시는 위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죄 중 판시 제2항의 가. 나. 다.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