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무등록 다단계 유사수신사기업체인(주)D의 수원권선총판장으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 함께 피고인은 수원권선총판의 자금관리, 총판 방문 고객 응대 및 상품 설명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E는 대리점 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방식으로 위 수원권선총판을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위 업체의 회장인 F(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2년 선고) 등과 공모하여, 2013. 6. 17.경부터 2015. 6. 1.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의 위 업체 수원권선총판 등지에서, 위 총판 및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투자설명을 하면서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88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원, 편백포톤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원, 포톤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50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원의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바에 따라 소개 수당을 받고, 판매원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기본급 월 50만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4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팀장 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70만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3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부장 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원, 도합 2억 1,000만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100만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2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본부장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원, 도합 4억 5,000만원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250만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1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별 매출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는다면서,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FC)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총판 소속 피해자 G로부터 2015. 3. 9.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880만원, 같은 달 10. 경 5,28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7.경부터 2015. 6. 1.경까지 총 1,794회에 걸쳐 합계 223억 758만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E, F 등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E, 위 F 등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위 사업 투자금조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총판 소속 피해자 G로부터 2015. 3. 9.경 및 3. 10.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160만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7.경부터 2015. 6. 1.경까지 총 1,794회에 걸쳐 합계 223억 758만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F 등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운동기기렌탈위탁계약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판결문(2015고단802) 1. 수사보고(D권선중앙총판 총 매출로 인한 발생이익 보고), 수사보고(주범 F 등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다단계판매행위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로, 이 사건 업체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총판의 관리하에 수신된 금액 또한 상당하다. 상당부분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아니고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는 비교적 제한적인 점, 이종 소액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