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정101

범 죄 사 실 1. 2018고정101 -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1. 12:3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노인대학 복도에서 피해자 D(여, 78세)가 평소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A가 학교 회장을 못해서 나를 괴롭힌다. 치마 도둑질한 년. 지갑 도둑질한 년.”이라는 소문을 낸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고정401 - 명예훼손, 폭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11: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내 화장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G(여, 77세)를 우연히 마주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쳐 옆에서 있던 사람과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0. 14: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에서 J, K, L 등 다수의 조문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여, 77세)에게 “1,000만원 먹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고단329 -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27. 19:35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G(여, 78세)가 처녀 때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를 하고 결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O 댄스팀 강사 및 회원 약 1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처녀가 애기를 뱄다가 지우고 시집 온 년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고단362 - 폭행, 명예훼손, 상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23. 18:39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약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여, 79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 중인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25. 19:00경 서귀포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D(여, 79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2차례에 불과하고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T, U 등 O회원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소 5번 해서 5번 각하 맞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5. 10:1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79세)가 ‘건강 백세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워크샵’ 총연습을 하고 있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팔 부위를 꼬집듯이 잡아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9고정108 - 무고 피고인은 2018. 7. 9.경 서귀포시 동문로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이 2016. 12. 21. G에게 ‘돈 천만원 처먹은 도둑년, 뒷집에 목매러 갔다 왔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G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G를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1. V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여, 78세)에게 “돈 천만원 처먹은 도둑년, 뒷집에 목매러갔다 왔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있었고, 위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여 2018. 4. 11.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는 등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경 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6. 2019고단1391 - 폭행 피고인은 2019. 6. 12. 18:0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에서 고소장 등 서류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여, 79세)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왜 나를 고소했냐.”라고 따졌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D, W이 이 법원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2018고정401] 1. 증인 G, U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G, U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2019고단329] 1. 증인 D, G, U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2019고단362] 1. 증인 D, X, U, T, Y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T, U, X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 주정차 CCTV 첨부 / 현장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Z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17카합295 결정 사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정108] 1. 증인 D, 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G,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일사건 처분 내용 확인 및 고소인 기소내용 확인 / 모욕사건 기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427호 판결문 첨부 / 서귀포경찰서 사건번호 2017-93 송치서 등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불기소이유통지 사본의 기재 [2019고단1391] 1. 증인 D, T, AB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T, A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캡쳐 사진 및 백업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정401(폭행, 명예훼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9. 22.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7. 11. 20. 피해자 G에게 “천만원 먹은 년.”이라고 말한 사실도 없음에도 평소 피고인과 사이에 좋지 않았던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가 회장인 O의 임원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년경부터 D 및 그녀를 따르는 피해자 G 등 O회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점, 피고인은 2017. 5. 18. 제주지방법원 2017고약3625로 “피고인은 2016. 12. 21. 18:30경 S 사무실에서 D, U, V 등 O회원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돈 천만원 처먹은 도둑년’, ‘G는 뒷집에 목매러 갔다 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라는 모욕죄로 약식 공소제기 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7. 17.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 2017고정427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11.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9. 3. 28.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7. 9. 22. 11:00경 F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옆에 서 있던 사람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를 모욕하거나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자, 피해자 G가 2018. 1. 12.경 이 부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고소 당시 77세의 고령인 피해자 G가 굳이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9. 22. 11:00경 F 내 화장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G를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옆에 서 있던 사람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2017. 11. 20. 14:00경 I에서 J, K, L 등 다수의 조문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1,000만원 먹은 년.”이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9고단329(명예훼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9. 27. 피해자 G에게 “처녀가 애기를 뱄다가 지우고 시집 온 년 아니냐!”라고 말한 사실도 없음에도 평소 피고인과 사이에 좋지 않았던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가 회장인 O의 임원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년경부터 D 및 그녀를 따르는 피해자 G 등 O회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점, 피고인은 2018. 6. 8. 제주지방법원 2018고약3802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명예훼손죄로 약식 공소제기 되어 있었던 점(피고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1. 23.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제주지방법원 2018고정401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8. 9. 26. 19:00경 및 2018. 9. 27. 19:35경 계속하여 N에서 O 댄스팀 강사 및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처녀가 애기를 뱄다가 지우고 시집 온 년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피해자 G가 2018. 10. 15.경 이 부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가 처녀 때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를 하고 결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부분 고소 당시 78세의 고령인 피해자 G가 굳이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9. 27. 19:35경 N에서 피해자 G가 처녀 때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를 하고 결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O 댄스팀 강사 및 회원 약 15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처녀가 애기를 뱄다가 지우고 시집온 년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9고단362(폭행, 명예훼손, 상해) 부분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3.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의 창문에 손을 얹어 놓은 후 피해자 D와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⑵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회장인 O의 임원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년경부터 피해자 D 및 그녀를 따르는 O회원들과 마찰을 빚어 왔던 점,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주정차 CCTV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23. 18:39경 노인여가프로그램 강사로서 N에 출강하던 X을 태우려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차량으로 다가가 위 차량 운전석의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X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2. 20. 제주지방법원 2017고약9541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죄로 약식 공소제기 되어 있었던 점(피고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21.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제주지방법원 2018고정101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괴롭힘을 당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2017. 12. 11. 제주지방법원 2017카합295로 접근금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0.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S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D와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전화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의 거주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던 점(피고인과 피해자 D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18. 9. 17. “피고인은 서귀포시 AC 토지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 접근하거나, 피해자 D가 있는 곳의 반경 1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고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앞에서 본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 운전석 창문에 손을 얹고 피해자 D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고소 당시 79세의 고령인 피해자 D가 굳이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7. 23. 18:39경 Q약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5. 19:00경 S에서 피해자 D에게 “고소 5번 해서 5번 각하 맞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당시 진실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⑵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고소당한 사건들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입수하여 보관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25. 19:00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2차례에 불과하고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S에서 O회원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고소 5번 해서 5번 각하 맞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의 점에 대하여 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5. 피해자 D를 보게 되자 반가운 마음에 손으로 피해자 D를 건드렸을 뿐,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꼬집듯이 잡아 비틀지 아니하였다. ⑵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회장인 O의 임원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년경부터 피해자 D 및 그녀를 따르는 O회원들과 마찰을 빚어 왔던 점, 관련사진의 영상 및 의사 Z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왼쪽 팔에 꼬집힌 흔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는 AD병원에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T, Y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꼬집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2. 20. 제주지방법원 2017고약9541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죄로 약식 공소제기 되어 있었던 점(피고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21.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제주지방법원 2018고정101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괴롭힘을 당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2017. 12. 11. 제주지방법원 2017카합295로 접근금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7. “피고인은 서귀포시 AC 토지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 접근하거나, 피해자 D가 있는 곳의 반경 1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앞에서 본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8. 10. 15. 10:10경 피해자 D를 보게 되었을 때 평소와 다르게 반가워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부분 고소 당시 79세의 고령인 피해자 D가 굳이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0. 15. 10:10경 F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건강 백세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워크샵’ 총연습을 하고 있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왼쪽 팔 부위를 꼬집듯이 잡아 비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9고정108(무고)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의 종결’ 개념을 모르고 한 번 더 철저히 수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피해자 G를 무고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가 회장인 O의 임원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년경부터 D 및 그녀를 따르는 피해자 G 등 O회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점, 피고인은 2017. 5. 18. 제주지방법원 2017고약3625로 “피고인은 2016. 12. 21. 18:30경 S 사무실에서 D, U, V 등 O회원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돈 천만원 처먹은 도둑년’, ‘G는 뒷집에 목매러 갔다 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라는 모욕죄로 약식 공소제기 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7. 17.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 2017고정427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위 법원은 2018. 4. 11.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여 2019. 3. 2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17고정427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약 3개월 만인 2018. 7. 9.경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고소인(피고인)이 2016. 12. 21. G에게 ‘돈 천만원 처먹은 도둑년, 뒷집에 목매러 갔다 왔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G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G를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7. 9.경 피해자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G를 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9고단1391(폭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회장인 O의 임원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년경부터 피해자 D 및 그녀를 따르는 O회원들과 마찰을 빚어 왔던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T, AB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 D를 밀쳤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고소 당시 79세의 고령인 피해자 D가 굳이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6. 12. 18:00경 N에서 고소장 등 서류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왜 나를 고소했냐.”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위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판시 제4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가.의 점, 판시 제6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다.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점 :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각 죄 및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의 죄, 판시 제4의 각 죄 및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5의 각 점(2018고정101, 2018고정401, 2019고정108)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69. 12.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치상죄로 벌금 5천원의 약식명령을, 1976. 12.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7.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 회장인 O의 임원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와 피해자 G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G를 무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 G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한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 G를 무고한 범행은 피해자 G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 4, 6의 각 점(2019고단329, 2019고단362, 2019고단1391)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률상 처단형은 판시 제4의 다.의 상해죄가 가장 무거우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경미한 상해)의 적용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징역 2개월 ~ 10개월)가 판시 제3의 명예훼손죄 및 판시 제4의 나.의 명예훼손죄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아지게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3의 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경합범죄 1 판시 제4의 나.의 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경합범죄 2 판시 제4의 다.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9개월 10일(= 1년 ＋ 6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69. 12.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치상죄로 벌금 5천원의 약식명령을, 1976. 12.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7.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 회장인 O의 임원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년경부터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와 그녀를 따르는 피해자 G의 명예를 각 훼손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