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64

범죄사실 2015고단4364 피고인들 신분, 범죄전력 등 피고인 B는 2011. 9, 21, 주식회사 F(이하 'F'라 약칭)를 설립하여, 2012. 1. 중순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약칭)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F'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F' 설립시부터 2012. 1. 중순경까지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지분 10%를 보유한 채 피고인 B와 함께 'F'를 운영하고, 2012. 5. 25.경 피고인 A이 위 B로부터 'F'를 무상으로 넘겨받아 상호를 주식 회사 H(이하 'H'라 약칭)로 바꾸어 운영하던 시기에는 위 회사 지분 51%를 보유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G'을 운영하는 한편, 2012. 5. 25. 피고인 B로부터 'F'를 무상으로 넘겨받아 그 상호를 'H'로 변경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H'를 운영한 자로서,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1. 9. 8.자 I 활주로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1,500만 원 사기] 피고인 C은 2011. 8. 일자불상경 소개자 J에게 "함께 일을 하는 A K 이사 출신이어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K이 시공하는 I 활주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토목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J으로 하여금 2011. 9. 6. 인천 연수구 L건물 1707호에 있는 'G', 'F' 공동 사무실로 피해자 M을 데리고 오게 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N 일대 I 활주로 공사를 K과 O이 시공하기로 되어 있고, G이 그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할 예정인데, 그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종도 K 공사건에 대해서 사용인감 사용하는데 있어서 B 사장님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사용인감계를 작성해 주였다. 그 후 같은 달 8.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G간 '함바운영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사용인감계를 보여주며 "G 대표이사 A이 잠시 지방 출장을 가면서 계약권한을 위임하였고, 2011. 9. 30. 이전에 토목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권리금 명목 1,500만 원과 보증금 명목 3,000만 원을 주면, 2011. 9. 20.까지 66평 규모의 함바식당을 지어서 인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K, O과의 하도급계약서 등을 확인시켜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A 대표가 가지고 지방에 간 상태이니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G 운영자인 피고인 A은 K 및 O로부터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G이 토목공사에 착수할 계획도 없었으며, 이미 2011. 5. 27.경 피고인 B를 통해 알게 된 P과 동일한 내용의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1. 5. 20.경 G로부터 위 I 활주로 공사 관련 벌목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4개월이 경과한 상태이고 피고인 A과 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바식당 운영권 대가를 1,5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수하되, G이 2011. 9. 20.까지 66평 규모의 함바식당을 지어서 피해자에게 인계하면서 나머지 5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이와 별도로 2011. 9. 20.까지 G측에서 시공사측(예:K) 도급계약서, 공정계획표 등 공사 진행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면 피해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측에 지급하여 20일간 활용토록 한다.'는 취지로 '함바식당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 B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추가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2011. 10. 21.자 1,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M과 체결한 함바식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오던 중, 위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Q 관계자인 R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와 위 회사간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토록 해 준 것을 기회삼아, 2011. 10. 21.경 위 사무실에서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1. 15.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산삼재배를 하고 있었으나 소득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F'를 설립하였으나 진행하는 사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2. 2. 2. 자 '강화군 S 매립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1,000 만원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M과 함바식당 계약을 체결한 후, K이나 O과의 하도급계약서는 확인시켜주지 않은 채, 위 건설사 측의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끌며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K이 시공한다는 '김포 소재 매립공사 현장'이나 '강화군 S 매립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S 매립공사가 2012. 3. 말 이전에 착공 예정인데, G이 하도급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고 내부 추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니, 1,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원래는 5,0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공항 활주로 공사가 지연되어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K과 계약관계도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2. 함바계약서를 작성한후 2012. 2. 13. 나머지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3. 19. '진도 골재운반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2,000만 원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과 2건의 함바식당 계약을 한 후, 피해자에게 K 본사에서 함바식당 계약을 추인 중이다.', '영동도 공사는 4월에, 강화도 공사는 3월에 시작될 것이다.', 'K, O 현장소장을 만나 식사를 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거나 'G' 사무실에 비치된 화이트보드에 각 현장의 사업진행상황 및 사업 계획 등을 게시하면서 그곳에 '4. 14. 착공'이라는 내용을 써 놓고, 피해자에게 'K측에서 착공식에 필요하다며 트럭 3대분의 모래를 준비해 달라고 한다.'고 하고, 그 후 강화 현장에 유적이 발견되어 착공이 지연될 것 같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위 계약을 이행하지않으면서 또 다른 골재운반현장의 함바식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9.경 인천 남구 T 건물 4층에 있는 'G' 및 'F' 공동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도 U에 있는 채석장에서 생산된 골재가 4. 초순 및 중순경부터 제 주도 해군기지 공사현장이나 부안 가력도 신항만 공사에 공급될 예정인데, G이 위채 석장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골재를 운송해주기로 하였으니, 그 운전기사와 바지선 직원을 상대로 함바식당을 운영해 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현장식당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2012 4. 말경 골재운송을 시작할 예정인데, 계약과 동시에 2,000만원을 지급하면, 그 중 1,000만 원은 2012. 4. 20.까지만 일시 사용한 후 반환할 것이고, 2012. 4. 10.까지 함바식당 공사를 완료하여 식당 오픈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는 V이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 현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V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유한회사 W 운영자 X가 Y회장 Z의 도움을 받아 위 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납품해 보려고 시도하면서, 위 사업이성사될 것을 전제로 2009. 10. 28.경 G과 일반사석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도록 위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이 2011. 9. 5. P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3. 15. ~ 2012. 6. 11. 회사 운영자금 3,7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2. 3.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K에서 함바식당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예치하라고 하는데, K로부터 받을 선수금으로 대체하기로 협의가 잘 되었고, O, K 현장소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회사에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K이나 O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고, 회사에 별다른 자산이나 자금도 없고, 진행되는 사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다음 날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2. 11. 12. 하동 조광권 인수 관련 3,980 만원 차용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여러 건의 함바식당 계약을 하는 한편,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고도 그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C의 지인인 X를 통해 주식회사 AA)이 보유하는 경남 하동군 AB 소재 조광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피해자 M에게 "H가 하동 조광권을 인수하여 채굴작업을 하면서 그 부산물인 골재를 광양항 부두 증설 사업 등지에 공급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약서만 작성하면 AC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고,또 골재를 발파하고 이를 운송할 업체를 물색해서 그 업체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등으로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위 계약을 성사시켜서 골재생산을 금방 할 수 있고, 그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시키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1, 12. 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11. 12. 에 조광권 매매계약을 하고, 11. 14.에 조광권 인수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인 11. 15. 산지전용허가서를 접수하고 벌목을 시작할 것이며, 11. 16.경 AC로부터 1차 출자금을 받을 예정이고, 11. 20. 에는 발파작업 하도급업체로부터도 1차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계약금 5,000만 원 중 우선 지급할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AA'으로부터 조광권을 인수하여 골재사업을 해보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조광권을 인수한 후 실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했고, AC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전망도 불투명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해약될 상황이니, 우선 1,000만 원이라도 'AA' 측에 가져다주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바로 AC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거나 하도급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2,210만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2. 2. 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강화군 S 매립공사 현장 함바식당'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기회에, 피해자 M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G이나 F('H')의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6782₁ 피고인 A은 2014, 5, 14, 인천 남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A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H에게 "'주식회사 AI'가 시행하는 포항시 AJ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AK' 이 수주하였고, 그 1공구 및 2공구 내 사석 채취 공사를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이 하도급받은 상태이며,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이를 재하도급받은 상태이니, 위 공사에 대한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재재하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AI'는 이미 2013. 12. 31. 폐업신고가 되었고, 그 대표자인 AN은 2009, 12. 16. 이후 7건의 사기 피의자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시공사라는 '주식회사 AK' 역시 2014. 3. 31. 폐업신고가 된 상태였으며, 1차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AL'은 2012. 6. 13. 설립된 후 2013. 하순 무렵부터 이미 휴폐업상태였고, '주식회사 AM' 역시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여서, 피해자가 3차 하도급 계약을 통해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L' 및 '주식회사 AM'과 2차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위 '주식회사 AI'를 상대로 위와 같은 연쇄적인 하도급계약을 통해 실제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 아무런 신용도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과 처음 계약을 하면서도, 당사자간 진정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계약금이나 보증금조차 수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작성받은 것이었으므로, 위 연쇄적인 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3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J, P,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 X, AO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기록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A의 별건 사건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C에 대한 약식명령 편철), 계약서 3부,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 및 지급내역, 함바운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각 현장식당운영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사석공급계약서, 각 골재매매계약서, 공동사업약정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및 부속서류, 미단씨티 함바 운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1부 2015고단67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AP과 AG 중기), 입금내역, 공사계약서(AI과 AK), 공사계약서(AK과 AL), 공사계약서(AK과 AM), 수사보고(본건 사업의 실체여부), 광남 기업신용 및 재무정보, AQ의 기업 신용 및 재무정보, AL 기업신용 및 재무정보, AM 기업신용 및 재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2015고단4363 피고인 A, C] 1. 공소사실 제 1항 피고인들은, I 활주로 공사 현장 관련 함바식당운영계약(이하 '영종도 식당 계약'이라한다)은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와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 A은 영종도 식당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계약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C은 위 B의 부탁으로 J에게 영종도 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위 B의 사기 범행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영종도 식당 계약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측과 체결한 계약인 점, 피고인 A은 위 B에게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용인감계를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 C도 위 활주로 공사현장에 대해 피고인 A 이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함바계약이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 J을 통해 피해자를 위 계약에 참여하도록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도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범죄에 가담한 죄책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강화군 S 매립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로부터 모두 고지받고도, 피해자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스스로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 위 매립공사 관련 함바 운영계약서(이하 '강화 식당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화 식당 계약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강화 식당 계약 관련 운영계약서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 매립공사 현장에 어떠한 권리도 없어 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된다. 3. 공소사실 제3의 나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진도 골재운반 현장에 관하여 X로부터 들은 후 독자적인 판단 하에 위 사업에 참여하면서 2,000만 원을 지출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X가 아닌 피고인들과 위 골재현장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점, 이는 피고인들이 X와 사석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00만 원을 계약 당사자인 주식회사 F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그런데 X, Z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골재를 납품할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사전에 위 골재운반 현장에 대해 알아본 후 스스로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사실 제3의 다항 및 제4항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회사 사정과 피고인 A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들을 알게 된 후 계속되는 식당계약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들 및 주식회사 F, G, H의 경제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된다. 5. 공소사실 제3의 라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하동 조광권을 피고인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3,98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주식회사 AC 대표 AO의 각 진술, 조광권 권리양도에 대한 업무제휴협약서(수사기록 제3권 제219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대부분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인 점, 공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고 공사현장 식당 운영에 대해 돈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와 식당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이 1억 6,39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편취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피해자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M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H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확정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제6회 기일에 이르기까지 미단씨티 식당계약과 영종도 식당계약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허위로 진술한 점), 편취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이를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점, 반면 피고인도 공동피고인 A로부터 피해를 본 측면이 있고,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편취금액이 1억 2,18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대부분의 편취액을 공동피고인 A이 사용한 점, 사기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5. 14. 인천 남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A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H에게 "'주식회사 AI'가 시행하는 포항시 AJ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AK'이 수주하였고, 그 1공구 및 2공구 내 사석 채취 공사를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이 하도급받은 상태이며,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이를 재하도급받은 상태이니, 위 공사에 대한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재재하도급받아 수행할 2) 검사가 제7회 기일에 미단씨티 함바운영계약서를 제출하자, 피고인 B는 제7회 기일에서 자신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AI'는 이미 2013. 12. 31. 폐업신고가 되었고, 그 대표자인 AN은 2009. 12. 16. 이후 7건의 사기 피의자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시공사라는 '주식회사 AK' 역시 2014. 3. 31. 폐업신고가 된 상태였으며, 1차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AL'은 2012. 6. 13. 설립된 후 2013. 하순 무렵부터 이미 휴폐업상태였고, '주식회사 AM' 역시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여서, 피해자가 3차 하도급 계약을 통해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L' 및 '주식회사 AM'과 2차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위 '주식회사 AI'를 상대로 위와 같은 연쇄적인 하도급계약을 통해 실제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 아무런 신용도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과 처음 계약을 하면서도, 당사자간 진정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계약금이나 보증금조차 수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작성받은 것이었으므로, 위 연쇄적인 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3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포항시 AJ 조성공사 재재하도급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4. 피고인에게 2,000 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H, AR의 각 진술, 현장식당위탁계약서(증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증인 AH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위 2,000만 원은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자신은 AR과 제대로 대화한 적도 없고 AR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와 AR 사이에 작성된 현장식당위탁계약서를 제출한 후 당심 제13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AR과 대질신문을 하면서는, '자신이 AR과 위 현장식당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 2,000만 원은 함바 식당 계약과 관련하여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증인 AR은 당심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함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과 AR이 현장식당위탁계약을 체결한 일시가 2014. 6. 4.로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한 일시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인정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4. 6. 4.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일시경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5고단6782 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