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72

범죄사실 2020고합72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강간 피고인은 2019. 8. 25. 06:30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캡슐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마치 몸에 좋은 약인 것처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주면서 먹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잠들게 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양 볼을 한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을 벌린 후 재차 위 엑스터시 1정을 강제로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고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쇠로 된 남자 성기 모양의 기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1.경 태국 파타야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60그램을 비닐 봉투에 담아 휴지로 감싼 다음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2020. 2. 2. 15:5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여 수입하였다. 2020고합2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9. 11.경 태국에서 매수한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0. 부터 같은 달 11. 사이에 태국 파타야에 있는 E 호텔 앞길에서, 불상의 자(일명 'F')에게 태국 화폐 36,000바트(한화 약 137만 원)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3.6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경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3.6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휴지로 감싼 다음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02그램을 피고인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사물함 내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2020. 2.경 태국에서 매수한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H 호텔 앞길에서, 불상의 자(일명 'F')에게 태국 화폐 36,000바트(한화 약 137만 원)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6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경 피고인이 투숙 중인 위 가항 기재 호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내사보고(순번 9번, 첨부된 녹음CD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마약류 흡입기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품 중 공캡슐 및 성기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종별 및 무게 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전화 일부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20. 2. 3.자 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인 메트암페타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수사 및 범죄 경력 자료조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간 통화녹음 녹취서 2020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압수한 주사기에 대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휴대폰 사진(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1.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2회 투약분 가액 172,000원(= 1회 투약분 가액 86,000원 × 2회), 2019. 11.경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3.58g의 가액 1,362,000원(= 3.58g × 거래가액 합계 1,370,000원/3.6g, 천원 미만 버림), 2020. 2. 2.자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엑스터시를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원해서 엑스터시 가루가 담긴 캡슐을 건네받아 스스로 복용한 것으로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캡슐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스스로 엑스터시를 투약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운 다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최초 엑스터시 투약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캡슐 안에 엑스터시 가루가 들어있음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입안에 위 캡슐을 넣어 피해자에게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몸에 좋은 거다'라고 말하며 입안에 캡슐을 넣었다", "정말 몸에 좋은 것인 줄 알고 피고인이 물로 먹으라고 하여 뱉어내지 않고 그냥 먹었다", "그냥 약처럼 생겼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투약 및 거래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만나기 1시간 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과거 홍콩에서 마약을 몰래 숨겨 반입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 안에 넣어주는 캡슐이 마약 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볼 수는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먹기 전에는 보지 못하였고 제가 약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집 거실 탁자를 열더니 그 속에서 캡슐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제게 보여주면서 '이게 니가 먹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만나기 전에 피고인과 같이 마약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냐'는 질문에 "이야기 자체를 안 꺼냈다"고 진술하였으며 '언제 엑스터시라고 들었냐'는 질문에도 "그거 당하고 나서다. 피해를 당한 그날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비로소 피고인이 건네준 것이 엑스터시인 줄 알았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나눈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해외에서 몰래 마약을 반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피고인에게 놀라워하며 자신은 겁이 많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가져왔다거나 같이 마약을 하자는 말을 하진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흰색 캡슐도 그 형태나 색상 등이 일반적인 의약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피해자가 그 외형만 보고 이를 마약류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렇게 엑스터시 가루가 든 캡슐을 삼키고 잠이 들었다가 저녁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시 같은 형태의 엑스터시를 강제로 삼키게 했는데(피해자는 첫 번째 투약의 경위와 상황을 두 번째 투약의 그것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변소대로 처음부터 피해자가 엑스터시인줄 알고 스스로 원해서 복용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엑스터시를 삼키게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도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아예 피해자에게 엑스터시를 준 적도 전혀 없다고 변명하였을 뿐, 피해자가 원해서 엑스터시를 줬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해자가 그 전에 이미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안에 넣어준 캡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몸에 좋은 약이라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삼킨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막연한 의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물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안에 넣어주는 캡슐이 마약류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주어 삼키도록 한 이상, 그것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함께 엑스터시나 '허브'와 같은 마약류를 복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니요. 그런 적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종전 수사기관 진술과 정확히 일관된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을 자수하면서 이 사건 외에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소변, 모발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피해자의 모발(모근 부위에서 약 2cm까지 절단)에서는 엑스터시와 MDA(엑스터시 복용 후 생체 내에서 검출되는 대사체)만 검출되었을 뿐, 필로폰 및 대마류는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평소에도 '허브'와 같은 마약류를 소지하며 흡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캡슐을 삼킨 다음 "오빠 이거 별론데, 기분 별로 안나는데"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캡슐을 뱉지 않고 스스로 삼킨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느낌 안 나는데'라고 말한 적은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한번은 아예 몸도 못 가누고, 아파트에서 계속 뭐라고 해야지 되지, 그냥 딴 세상 같았다",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팠고, 속도 안 좋았고 토할 것 같았다"는 등 캡슐을 삼키고 난 다음 느꼈던 불쾌한 기분과 고통에 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1.경 헤어지고 연락 없이 지내다가 약 6개월 만인 2019. 7.경 한번 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특별히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자마자 갑자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달라고 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인 2019. 9. 11. 10:30경 피해자에게 "그런 말이 나오나 지금 내가 니놀잇감드 아니거 약 쳐맥이거 나한테 항문에다 그지랄 드러운 짓하니까 후련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피해자는 2019. 9. 10. 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면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을 함께 자수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투약 경위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소변, 모발검사를 받고 수차례 경찰서에 소환되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추궁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나. 두 번째 엑스터시 투약 및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투약, 간음, 그 이후 정황 등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진술 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고, 감정의뢰회보나 진단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직전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강제로 투약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억지로 저의 양 볼을 손으로 눌러 잡아 입을 벌려 약을 먹였다", "입이 진짜 엄청 마르고, 침도 없는 상태고 이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다 뱉으려고 했는데 걸렸다. 걸린 게 아니라 붙었다. 어딘가에 자꾸 붙었다", "피고인이 여기까지 진짜 막 쑤셔 넣었다"고 투약 당시 상황과 이를 뱉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고 풍부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목 깊숙이 캡슐을 넣어 이를 뱉어내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만 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홍콩가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피고인이 저한테 담배를 줬다", "피고인이 꺼내서 불을 붙여서 저한테 줬다" "그거 하자마자 이상해졌다", "잠이 든 것도 아니고, 눈도 못 뜨고 계속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무서운 게 커졌다 이렇게 되고"라고 진술하여 투약 이후 상황과 느낌 및 반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수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내용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모르겠다고 자연스럽게 인정하였을 뿐,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된다거나 추가되는 내용도 없으므로, 피해사실을 부풀려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거실장 서랍에서 공캡슐이, 거실 테이블 서랍에서도 공캡슐이, 부엌 테이블에 있던 수납박스에서 쇠재질의 성기구가 발견되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 성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엑스터시와 MDA도 검출되었는데,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드러나는 사정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보여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한 부분은 항문섹스이고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는데, 이는 적어도 항문성교 및 성기구 삽입에 있어서는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어 그것만으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는 엑스터시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는지라든가 간음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경위나 상황 정도만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즉, 피고인은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읊으며 그 진위 여부를 묻자, 엑스터시 투약 및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짧게 부인하면서도 "제 성기와 피해자의 몸에 변이 묻어서 화장실에 가서 닦은 것은 맞지만, 제가 피해자에게 '너 약인거 몰랐어? 너도 좋아해서 했잖아. 너도 공범이야, 너도 똑같이 처벌 받는거야'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담배를 달라고 해서 준적은 있지만 이 담배가 신종마약과 관련된 담배는 아니고 그냥 담배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닥에 떨어진 성기구에 변이 묻어 있었고, '이게 뭐냐'고 묻자 피고인이 '기구를 제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내 안에도 했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안에도 했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두 번째 약을 먹고 깨어났을 때 제 겉옷, 속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제 몸에 변이 묻어 있었으며, 또 무슨 젤인지는 모르겠는데, 젤이 온몸에 발라져 있었고, 그리고 제 몸에 물 같은 것도 뿌린 건지 머리가 젖어있고, 몸에 물도 묻혀져 있었다. 옆에 분무기가 있었고, 젤도 여러 개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문 성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집에서 발견된 캡슐을 구입한 이유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과정, 피해자의 의식상태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는데,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를 열람하고도 피해자에게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투약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주거지에서 압수된 공캡슐에 대해 키우는 강아지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관계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저와 피해자가 서로 애무를 하는 중에 서로 키스도 하였고, 피고인이 저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거나 "제가 피해자의 항문에 제 성기나 성기구를 넣을 때, '넣지 말라. 하지 말라, 나중에 하라'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그냥 제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고, 성기구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검사가 의식이 분명하였다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왜 성기구의 삽입 및 사정 부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본 것인지 추궁하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생각을 해보니 당시 성관계를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고, 피해자도 항문에 성기가 삽입되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는데, 이는 성기와 성기구를 항문에 삽입하기 위해 젤을 발랐다는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서로 애무를 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피해자가 왜 사정 부위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물어본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엑스터시를 투약하도록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원해서 스스로 투약한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믿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벌려 엑스터시를 강제로 투약한 경위와 투약 직후 상황, 성관계 직후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에 젤을 발라 항문에 수회 삽입하였고, 성기구에도 젤을 발라 항문에 1~2분 삽입해 두었으며, 젤이 빡빡해질까봐 스프레이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태적인 성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변이 묻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깨어나 피고인에게 무슨 짓을 하였냐고 항의하였을 뿐, 성행위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관계는 피해자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엑스터시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투약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애매모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저와 같이 컴퓨터 방에 있었다", "그냥 같이 담배 한 대 피고 자연스럽게 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왜 갑자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인지 그 맥락이나 피해자의 의사가 잘 드러나지 않고 모호하게 진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저랑 이전에도 성관계를 여러 번 하였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연락 없이 지내다가 먼저 만나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수개월 만에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인데, 그런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내 안에도 했냐"고 물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안에도 했다"라고 답변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진술했는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가 정작 그 이후 사정 여부나 사정 부위도 기억하지 못해 이를 피고인에게 물어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이 굳이 이를 설명하며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은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한 성폭력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가해자가 보이는 반응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강제로 엑스터시를 투약당하고 강간까지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10일간 피고인의 집에 머물며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는 등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처럼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저한테 '같이 공범이니까 너도 좋아서 한거다. 너도 같이 처벌받는 거다'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무서워서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외부에 알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자칫 피해자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을 위험도 있었으므로, 마약범죄는 물론이고 어떠한 전과도 없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꺼렸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며칠동안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다 2019. 8. 27. 밤에 피해자의 집에 갔고 다음날 산부인과에 들러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의 차를 타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 2019. 9. 5.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계속 뭐 집어 던지고 평상시에도 주먹으로 문 부수고 이랬던 적이 엄청 많다", "(성폭행 피해 후) 집에 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계속 저한테 뭐라 뭐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안나는데, 하여튼 욕하고 저한테 집에 간다고 못 가게 하고 그러다가 (빨래대를) 부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집에 갔다가 다시 피고인 집에 간 이유에 대하여는 "한번은 저희집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나오라고 계속 전화했다", "계속 나오라고 해서 1층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팔을 잡고 빨리 차안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차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경찰 진술과 일관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기간 연인관계에 있었고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다 이를 참지 못해 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연민의 감정도 가지고 있어 피고인과 어떻게 해서든지 원만한 방식으로 관계를 끝내기를 바랐던 점, 피해자가 공범이니 같이 처벌받는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칫 피고인을 자극하기보다는 일단 피고인의 비위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대처방식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가 강간, 투약 등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거나 그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피해자가 그 기간 자유롭게 외출을 하고 피고인과 함께 외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번 꼴로 여러번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기 일관하여 이 사건 성폭력 피해 때 외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임신 가능성을 우려해 2019. 8. 28.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는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과 매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9. 1.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질투심에 사로잡혀 거짓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홍콩가는 것에 대해 다른 여자랑 간데를 왜 나랑 가냐며 다툰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여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날은 2019. 9. 1.인데, 피해자는 그 직후 바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집을 나오지 않고 4일 넘게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으므로, 피해자가 위 일로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뒤로도 계속 신고를 하지 않다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변호사 사무장 등과 상담을 나눈 다음, 2019. 9. 10. 비로소 모친과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는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과 이후 상황, 특히 피해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점과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등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미 헤어진 사이로 신고 이후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난 적이 없고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하지도 않은 점 등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질투심 등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여러 번에 걸친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수사에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에 가져온 것으로 보일 뿐, 수입한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해외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숨겨 수입한 다음 이를 투약하고 소지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를 강제로 투약하여 강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엑스터시를 투약한 피해자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강제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기구를 삽입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고 성적수치심을 심화시키는 등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렇게 심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