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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성남시 중원구 E, 4층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D이 계주인 계금 5,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해서 2018. 2. 15.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위 계금을 받아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소득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6,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계금을 불입하는 등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7. 11.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고, 피고인의 아들 F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5.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주인 D이 2019. 10. 25.까지 운영하는 21번 계에 6번과 11번으로 가입하고, 각 번호 당 계금 수령 전에는 25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300만 원의 곗돈을 매월 25일에 불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소득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계금을 불입하는 등 D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곗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8. 7. 25.경 위 21번 계에서 6번 순번으로 피고인의 아들 F G은행 계좌로 4,150만원을, 2018. 12. 25.경 위 21번 계에서 11번 순번으로 위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2,85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금과 계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7. 1. 13. 1,000만 원, 2017. 1. 23. 1,000만 원, 2017. 11. 1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7. 11.경 피고인 아들 계좌로 송금받은 1,000만 원은 위 2017. 11. 10. 송금된 1,000만 원으로 보이고 위 1,000만 원 계좌 송금 외에 B이 추가로 1,000만 원 수표 2매를 피고인에 교부한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다(B은 2017. 11. 10. 1,000만 원 수표 2매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면서 고소장에 수표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수표추적이나 금융조회가 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28. B에게 1,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B을 대신하여 B의 곗돈 360만 원을 대신 불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되어 있어 계금을 받을 부분이 있었고 B이 D에게 전화하여 계 가입에 대하여 확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6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8. 2. 25. 시작한 계의 6번과 11번 계원으로 계금을 받아간 것 외에,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여러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일부 미납하였으나 계금을 받아가기도 하였다. D의 주장에 의하면(수사기록 제6쪽, 제23쪽) 피고인은 2017. 7. 15. 시작한 계의 8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8. 2. 15.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하고 2회 곗돈 600만 원을 미납하였고, 2017. 7. 15. 시작한 계의 13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8. 7. 15.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하고 2회 곗돈 600만 원을 미납하였으며, 2017. 8. 15. 시작한 계의 18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9. 1. 15.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하고 3회 곗돈 900만 원을 미납하였고, 2018. 2. 25. 시작한 계의 11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8. 12. 25.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하고 9회 곗돈 2,700만 원을 미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5개의 계에 가입하여 일부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큰 금액의 계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D이 2018. 2. 25. 시작한 21번 계의 6번과 11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에 2018. 8.부터 2019. 1.까지 곗돈 300만 원을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계금을 받을 때 D이 운영하는 5개의 계에 대하여 미납한 곗돈, 이자, D으로부터 빌린 돈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계금으로 받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각하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87

범죄사실 2022고단218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주군수에게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4.말경부터 2022. 7. 29.경까지 E에 글램핑장 4동, F, G에 몽골텐트 10동과 화장실, 바비큐장, 매점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박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주군수에게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30.경부터 2022. 7. 26.경까지 J에 펜션 1동(25평), K에 주차장부지, L에 캠핑장 5개, M에 캠핑장 10개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및 매점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박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2023고단460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6.경 위와 같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 지역의 농지인 전북 완주군 E 답 654㎡를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글램핑 텐트를 설치하는 등 그곳에 야영장과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야영장 미등록 운영 자진신고서 1. 각 단속사진 1. 수사보고서(농어촌공사 불법시설 현황 파악 자료 첨부) 2023고단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단속사진, 현장사진 1. 지적측량결과부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무등록 야영장업 경영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단 농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야영장 영업을 하면서 농지를 불법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경영의 규모가 작지 않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관한 농지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과 가액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654㎡로 작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이 14,584,200원(= 2021년 개별공시지가 22,300원 × 654㎡)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농지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에 해당하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함에 효과적으로 보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경고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관광진흥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던 야영장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야영장업의 경영 기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같은 범죄로 2019. 10.경 벌금 300만 원, 2020. 9.경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에 해당하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함에 효과적으로 보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경고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야영장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2023고단634 피고인은 2022. 11. 12. 22:40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과 교제하는 관계인 피해자 C(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78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2022. 5.경부터 2022. 11. 1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후에도 피고인이 요구하여 만남을 지속하다가 2023. 1. 9. 18: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았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및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9. 20:5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보소 내가 온게 그렇게 실었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 22:3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고, 2023. 1. 9. 21:3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 23:3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2.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물건을 두는 스토킹 범죄 또한 피고인은 2023. 1. 10. 20:4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3. 1. 19. 17:4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참치 선물세트를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범죄일람표 수정 필요성 검토)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문자 연락 및 피해사진 첨부/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해자에 대한 중한 상해, 2022. 9.경에도 동일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로 고소받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거절을 받았음에도 진의가 아니라고 믿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나 D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75만 원을 인출하여 2021. 8. 10. 16:20경 안산시 상록구 E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직원인 ‘F 대리’ 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환전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금지역과 설명받은 인상착의를 확인하여 수금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 대신 가명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받는 등 업무 지시, 업무 내용 역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을 뿐더러, 위 범죄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거나 그 밖에 전달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국내 체류기간,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성명불상자에게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즉시 일을 그만 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건네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여, 37세)가 이전에 근무한 ‘E’라는 의류매장 사장이었던 사람으로, 2018.경 피해자가 위 B의 사실혼 남편이었던 F과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1. 21:30경 서울 중구 G 4층 H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I’에 들어와, “너 바람피운 거 주위에서 다 알잖아, 어디서 뻔뻔하게 굴어, 너 상간녀 소송 안한 게 진짜 내가 억울해, 니 언니한테 쪽팔리지도 않아?”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매장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9. 02:19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더함 L가니? 야 적당히 들러붙어 이년이 가만히두니까 F가 힘이돼? 둘이 덤벼봐그럼, 니네집에해야겠네, M한테, 어디서 아직두뭘믿구. F? 나랑전화한통못한애를? 너 6개월 계약했지? 보자한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2. 1. 22. 04: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사진,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사진, 피해자의 왼쪽 눈이 부어있는 사진, ’N이나너나‘, ‘보여줘 미친년이라고 똑같이말할껀가 그냥니대로살아라 그래두손님한테 그럼안되는거야 쌍년아’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O 계정 ‘P’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홍보용 O인 ‘Q’ 계정에 ‘남자모장한테전부인가좋달라구전해줘여 긍샤이면알꺼예요’라는 댓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하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같은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2. 2. 16. 09: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R 계정인‘S’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I’의 업무용 R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에 “자기야~~~떳어!!!!!, 보고싶지 않은 얼굴인데. 많이 봐서, 상간녀 매뉴얼 가동”이라는 글자를 넣어 편집한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8. 1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계정으로 동영상,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나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I’의 업무용 R 계정 계정으로 동영상,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매장 직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1. 12.경 서울 성동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자신의 O 계정 ‘V’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홍보용 O인 ‘Q’ 계정에 ”D씨 주홍글씨란 간통한 여자에게 그 벌로 가슴에 간음을 뜻하는 adultrey의 두자인 A를 주홍색으로 달아주었던 것을 이르는 말인데. (중략) 얼굴보러 갈게“, ”상간녀, 불륜을 하려면 이런 자세“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1.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댓글 및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W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R 대화내역 캡쳐화면 1.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F와의 불륜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과 F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2018. 4. 23.경 해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은 F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가 있던 기간 중 피해자와 F의 불륜이 발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F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후 피해자와 F이 다시 연인관계를 맺고 현재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참작한다) 1. 수강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1. 가.항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인이 최초에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자신도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아니하였으나, 대화 후반으로 갈수록 언성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지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동구 소재 B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시 D 외 2필지에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준비 중이다. 사업 전망이 매우 밝다. 현재까지 투자한 돈이 약 5억 원 정도이고,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순이익의 2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매매대금 11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1억 1,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대위 지급하여 매수인 명의를 승계한 E와 피고인 사이의 토지개발에 대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계약금 1억 1,000만 원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챙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E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경과 확인) 1. 위임장(G-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는 F로부터 18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17. 14:57경 시흥시 C에 있는 D 요금정산소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운전석 쪽 창문을 열어 요금정산소 직원인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가 승용차 내부를 볼 수 있는 가운데 한손으로 요금 1,100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 16:18경 시흥시 C에 있는 D 요금정산소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운전석 쪽 창문을 열어 요금정산소 직원인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가 승용차 내부를 볼 수 있는 가운데 한손으로 요금 5,000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21. 6. 17. 22:53경 시흥시 C에 있는 D 요금정산소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운전석 쪽 창문을 열어 요금정산소 직원인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가 승용차 내부를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합계 1,1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15:58경 시흥시 C에 있는 D 요금정산소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운전석 쪽 창문을 열어 요금정산소 직원인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가 승용차 내부를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1. 각 출구차량확인서 및 자필 메모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운전석 쪽 창문을 열어 고속도로 요금을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요금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창문을 열었으므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 상황 및 피해 여성들의 목격 상황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차량 창문을 모두 내린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옷을 벗고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피해 여성들이 피고인의 나체를 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위행위를 하거나(증거기록 제11쪽) 성기를 만지고 있었고(증거기록 제15쪽), 결제가 끝났음에도 차량을 진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른 점(증거기록 제25, 26쪽),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던 중 B의 신고로 직원들이 출동하자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차량 내부의 행위이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장소인 고속도로 요금정산소에서는 요금 결제를 위해 운전자와 요금정산소 직원 사이에 대면 접촉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위 직원들은 차량의 운전자를 응시할 수밖에 없는데, 차량의 창문이 모두 열려져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의 하반신도 볼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후에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요금정산소 직원들이 볼 수 있게 차문을 열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신성길 31-60, 교차로를 조촌동 방면에서 새만금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C,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하여 두 차례(2002.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21. 5.경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형사처벌과 검사로부터 한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2016. 8.경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이고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41%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도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8. 14:1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368에 있는 ‘회성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1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며 운전하느라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걷고 있는 피해자 B(여, 63세)를 피고인의 트럭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트럭 앞바퀴에 피해자가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18. 15: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진(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1993년, 2008년).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0:0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264 인천시청역 5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도서관삼거리 방면에서 시청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동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3,67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66,55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로 264 인천시청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B), - 진단서(C) 1. 수사보고서(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및 폐차인수증명서 제출), -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수사보고서(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첨부), -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83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794호 2심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두 대를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된 적이 2차례 있음에도 계속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