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12

범죄사실 2016고단511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청소경비시설유지용역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2. 임금 2,007,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73,928,9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44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광주 H에 있는 I대학교의 시설관리 업무를 용역받아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51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6명의 퇴직금 합계 212,778,371원(주문에서 일부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부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71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5.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 7,845,000원, 연말정산환급금 및 연차수당 등 기타 금품 620,420원 및 퇴직금 2,551,9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5명의 임금 합계 594,659,370원, 연말정산환급금 및 연차수당 등 기타 금품 합계 34,312,000원 및 퇴직금 합계 380,407,781원(주문에서 일부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부분을 제외함)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L에게 2016년 3월분 임금 630,000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67,200원 및 2015년 연차수당 165,27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16. 4. 15.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6년 3월에서 2016년 7월까지의 임금,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및 2015년 연차수당 합계 69,568,560원(주문에서 일부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부분을 제외함) )을 각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09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5. 12. 1.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4. 임금 2,266,900원, 2016. 5. 임금 2,283,080원, 2016. 6. 임금 2,283,080원, 2016. 7. 임금 1,940,310원, 합계 8,773,37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청소경비시설유지 용역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6. 2. 임금 2,70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048,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3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층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에 대한 임금 합계 5,775,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5,123,605원(주문에서 일부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부분을 제외함)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에 대한 퇴직금 3,245,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0,109,947원(주문에서 일부 공소기각판이 선고된 부분을 제외함)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311 피고인은 2013. 12. 20.경 주식회사 P(2016. 2. 3.경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이사로 취임하고, 2014. 5. 21.경부터 위 P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P은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 체납액이 7억 가량에 이르고 2013년부터 이뤄진 두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약 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는 바, 피고인이 2014. 5. 21.경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15억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0억원이 넘는 금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적된 채무와 법적 분쟁으로 인한 책임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그 대금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는 기존 채무 및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채무액 대비 위 F이 수주할 수 있는 액수의 총액 및 그 수금 가능성, 추가 투자자 확보 등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및 변제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원 정도를 알아봐주겠다'는 전 대표이사인 Q의 말에 기초한 막연한 기대뿐이었으므로 누적된 부채를 변제하고 회사를 정상화할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하였다. 2014. 11.경부터는 주식회사 P을 상대로 한 각종 손해배상, 어음금 청구 등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관련된 법적 분쟁 절차가 개시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 및 회사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 사채를 빌려 운영비에 충당하고 다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메꾸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게 되었고, 회사에 부과된 세금 등을 납입하기 어렵게 되자 2015. 2. 25.경에는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으나 자금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고, 2015. 3.경 무렵에는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163,000,000원 가량을 빌리고서도 이자만을 지급하고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자금 융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또한, 주식회사 P의 2015년 순손실은 20억원 가량인 반면 별다른 채권이나 자산은 없었던 상태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이 일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존 채무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액수였을 뿐 아니라 위 채권에는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었거나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위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에 투입될 가능성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F 주식회사에 개인 재산을 무리하게 모두 투입하여 자금사정이 극히 불량해져 2016. 초경 신용불량상태에 빠졌고 위 F은 2016. 8. 3.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F이 여러 거래처와 계약을 하는 등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과 다른 거래처로부터 각 20억원, 100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회사 운영을 위해 1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씩 이자로 주고 1년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F은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에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원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입금 상환에 투입하여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4. 30.경 50,000,000원을, 2015. 5. 26. 35,000,000원을, 2015. 5. 29.경 1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부터 2016. 6. 5.까지 여의도 인근 식당 및 F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C과 T에게 F의 당시 현황과 자금 상황에 대하여 말하면서 "회사가 유동성 위기 및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으나 U에서 소송이 들어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매출처에서 돈을 받으면 괜찮아 질 것이고 V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 1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F의 재무상태에 대한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금전 대여를 포기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늦어도 2016년 말까지는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갚아주겠으니 F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F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극도의 자금 경색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6. 6. 2.경 20,0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6. 15. 4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W, X, K, Y, Z, AA, AB, M, AA, N, AC,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계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서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경찰·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Q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면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0억원 중 약 14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T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300만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 C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6 내지 9, 11, 12, 14 내지 19, 21, 23, 24, 26 내지 32, 35 내지 46, 49 내지 52, 54, 56 내지 59, 61 내지 66, 68 내지 72, 74 내지 81, 83 내지 92, 95 내지 101, 103 내지 112, 114 내지 116, 118, 119, 121,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12 내지 21, 30 내지 36, 38 내지 52, 54, 55, 57 내지 88,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 4,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내지 5, 7, 11 내지 14, 16, 18 내지 22, 24, 25, 33, 35, 37 내지 41, 44 내지 46, 49, 52, 53, 55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8.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6. 6. 임금 3,011,470원, 2016. 7. 임금 4,000,000원, 2016. 8. 임금 4,000,000원, 2016. 9. 임금 4,000,000원 합계 15,011,4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C은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를 가지면서 독자적으로 F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Q 관련 소송자료를 구하는 일 등을 하였을 뿐이고, 사용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2016. 6. 8.경 F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입사한 이후 다시 2016. 6. 16.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은 이 법정에서 "F 주식회사의 이사로 입사를 하였지만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특별한 업무가 없었던 것이 AD에 있는 전기안전대행사 사람들 급여 임금 체불된 것 어떻게 할 것이냐. 돈 가지고 오라고 욕 먹은 것밖에 없구요. 회사에 돈 때문에 와서 눈물 흘리는 사람 다독거리고, 아니면 노동부에 서류 전해줄 일 있으면 가서 하고 그런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 주식회사에 재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당시 피고인도 계시지만 업무지시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은 F에서 아무 일도 안 했고, 사무실도 따로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F 주식회사의 직원인 AE은 이 법정에서 "C이 F 주식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잘 몰라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C과 업무 논의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거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C이 본부장으로 입사한 이후 Q 관련 소송자료를 얻는데 주력하였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실은 언제 어떻데 알게 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한테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