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64-1

범죄사실( 2018고단1664 )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고, B은 D 주식회사 대표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3. 6. 서울 중구 E호텔 인근 F 커피숍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G에게 "자금주 명의로 3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300억 원 상당의 정부활성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위 300억 원을 며칠 굴리면 100억 원 정도 벌 수 있다, 그 돈 중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투자를 해주겠으니 3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300억 원짜리 계좌를 만들기 위한 사채수수료일 뿐, 위 300억 원짜리 통장 잔고증명서는 출금을 할 수 없는 일명 깡통계좌로서, 이를 근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활성화자금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B은 달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일부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주선약정서 [2018고단2379 사건의 수사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B, J 사이에 2017. 2. 7. 작성된 금융주선약정서(위 사건의 수사기록 336) 포함)] 1.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출금내역서 1부, 수표지급내역 회신자료 1. 피의자 A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인 정보 등 확인 결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마련해 주기로 하였을 뿐이고 B이 대출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 이 피해자에게 300억 원의 정부활성화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직접 교부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마련해 준 통장 사본 등 서류가 정부활성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3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주선약정서(2018고단1664 사건의 수사기록 4면)에 직접 서명·날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2. 7. J과 유사한 내용의 금융주선약정서(2018고단2379 사건의 수사기록 336면)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1에게 정부자금지원금)을 대출받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응한 명의의 계좌로 300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B I에게 소개하여 정부관계자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였던 점, 이후 이 사기라고 생각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1에게 재차 다른 정부관계자들을 만나보도록 권유하였고, 실제로 함께 만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변소 내용(I의 지위 및 역할, B에게 300만 원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유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이 피해자에게 정부활성화자금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379)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회장 및 실질적인 대표로 대부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L에 있는 M은행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자금중개를 해줄 수 있는데, 이자 및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주면 며칠 내로 100억짜리 통장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정부활성화자금 1,000억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1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인출할 수 없는 1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더라도 정부활성화자금 1,00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정부활성화자금은 실체가 없는 자금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이 정부활성화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보았듯이 정부활성화자금 대출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B인 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하였다면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대출을 받기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G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B은 2018고단1664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정부활성 화자금 명목이 아닌) N PF 대출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2018고단1664 사건의 수사기록 1,809면 참조) 5,000만 원의 지급명분 등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