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37

범죄사실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범행 대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취득하고, 불상의 외국 번호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 주는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 관련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들에게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사원이라고 사칭한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서 위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B는 국내에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경 서울 강서구 C고시원 2층 D호에서 위와 같이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해 주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중국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인터넷망에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이동전화 번호인 'E'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전화할 경우 국제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2020. 5. 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할 때 피고인이 설치한 위 중계기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전화번호인 것처럼 'E'으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B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5. 7. 10:00경 위와 같이 C 고시원 D호에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변작한 휴대전화번호 E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인데, 본인과 연루된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몇 가지 확인 차 연락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전화를 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3, 18, 19), 수사상황서(증거 순번 40), 내사보고(증거 순번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하는 기계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장치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기계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기능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또한 피고인은 사촌형 B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B의 부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을 뿐이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이 사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사촌형 B로부터 "위 C고시원 방을 계약하고 기계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중계기 부품 중 안테나 및 연결선을 피고인이 일하는 마트로 가져와 이를 받았고, 다른 부품인 메인보드와 인터넷 연결선은 B가 알려주는 위치로 피고인이 직접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이와 같이 중계기 부품을 받은 경위부터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C고시원 D호에 가서 직접 '2개월 정도 산다'고 하고, B로부터 입금받은 180만 원 중 56만 원을 2개월치 월세로 지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고시원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입실원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B로부터 "입실원서를 작성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입실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중계기 조립 방법 관련 동영상을 받아 직접 이를 조립·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중계기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으나, B는 '신호증폭기'라고만 답했을 뿐 굳이 고시원에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하는 이유 및 용도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를 신호증폭기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굳이 고시원 방에 신호증폭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4) B는 2020. 5. 13.경(수사기관이 위 고시원에서 이 사건 중계기를 발견한 날) 피고인에게 "원룸에 누가 들어간 것 같다. 털렸다, 카메라 아이디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모두 미뤄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계기의 용도도 모르고 단지 설치만 한 것이라면 B가 굳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20. 5. 13.까지의 B와의 위챗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5)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번호, 가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범죄수사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6)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심하였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해외에 있는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중계기의 설치 및 작동에 나아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 사건 중계기를 이용하여 어떻게 피해자를 기망하는지 그 방법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