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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인천 강화군 백령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조직된 계금 3,51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계원들로부터 3,15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9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을 지급할 계주로서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의자의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계금 3,5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본인금융거래(B),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실제로 피해자가 계금으로 납입한 돈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이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과 상계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배임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일을 중간에 그만두어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1,000만 원뿐 아니라 자신이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이자까지 합하여 3,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3,000만 원은 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고액이고, 선불금을 받았을 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높은 이자를 대신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시점이 2014년경인데 반하여 2017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함께한 점,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납입한 계불입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계금을 주려고 했던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가 상당히 고액이어서 만약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계금을 타는 2년여의 기간동안 이를 기다려주었다고 하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과 모두 상계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금채무를 위 채권과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금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미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2017. 7. 20.에 피해자에게 한 차례 변제기를 유예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유예된 2017. 9. 24.경까지도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대학교 선배인 자로, 2019. 4. 27. 새벽시간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부위 및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 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화면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결과회신에 대해)에 첨부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2차 경찰 조사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8:00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돈을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해 놓고, 피고인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2%를 사례금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검찰청 D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E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하나은행과 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며 "F에 접속하라"고 한 후,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시키고, 피해자 명의로 된 불상의 사건이 화면에 나오게 하여 마치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돈을 모두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G)로 모으게 한 후에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송금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스마트폰뱅킹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2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새마을금고 신길중앙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증거목록 27번) 1. 각 통장사본, 출금전표, 계좌별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1. CCTV 사진 1. 동종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1. 수사보고(신한은행 직원 및 피해자 J 진술청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혀 문제가 없는 무역자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이에 응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인 것은 알지 못하였다면서,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통장을 제공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는 이를 거절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여러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주었고, 당시 그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면서 의심을 사지 않도록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빌리는 돈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라'고 지시를 받고, 인출 과정에서 실제로 그와 같이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오가면서 인출을 한 점, 인출 당시 피고인의 행색, 인출 과정에서 '입금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던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행태, 과거 의류판매점 등을 운영한 사회활동 경력,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 3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 1년 6월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 금액이 1억원을 넘는 점,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편취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한 점,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13:48경 동인천에서 용산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제1068호 1호선 전동차가 온수역을 지날 무렵 위 전동차의 7호 객실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며 "검은 색 팬티 입었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일어서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대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촬영버튼을 눌렀으나 조작미숙으로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및 첨부된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미수에 그쳤다. 비록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받은 적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자폐 성향이 동반된 지적 장애(2급)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미약감경을 한다. 한편 위 사정에 추가하여, 피고인은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5회기에 걸쳐 개별성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가족,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6. 01: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피해자 H(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를 시키자, 위 피해자에게 수원으로 가자고 말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에 3차례 휴대폰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01:25경 위와 같이 H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위 H이 차를 돌려 최초 승차지점인 위 D 음식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마침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관인 위 G이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시고, 택시비가 없나요."라고 묻자, "이 개새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H의 피해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부터 2015. 1. 7.까지 이천시 C 소재 2층 약 60평의 점포에서 'D'이란 상호로 성관계 이후에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기 등이 설치된 마사지실(일명 '탕방')이 딸린 방 5개, 여직원 휴게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외 불상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4만 원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건설협동조합이 전문건설업체의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즉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거래실적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이 계좌 비밀번호를 수회에 걸쳐 잘못 입력하여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출금하지 못하게 한 후 그 사이에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 '사업의 종류' 등을 임의로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2. 2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E, 법인명 C 주식회사, 대표자 F, 발행기관 포항세무서장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란 '2014. 12. 8.' 부분 위에 '2007. 5. 3.'라고 컴퓨터로 출력한 종이를 붙이고, 사업의 종류 업태란 '건설업' 부분 위에 '건설업, 건설, 도매업, 산업용기계장비'라고 출력한 종이를 붙이고, 사업의 종류 종목란 건축설비 부분 위에 '보링그라우팅, 철콘, 토공, 상하수도설비업, 골재, 건설자재, 장비임대업'이라고 출력한종이를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여 공문서인 포항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3.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에 있는 포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수화물로 보내어 같은 날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대한건설협동조합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이 받아보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나는 전문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는데 8억 5천만 원 상당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다음날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0. 14:14경 C 주식회사 명의의 KB국민은행(G)계좌로 8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의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변조공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제3범죄 : 공문서변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4년 10월 마.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10월(양형기준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2013. 4. 9.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13. 4. 10.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D'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E' 쌀 포장지(20kg)에 부착된 원산지(중국산)가 표시된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인 위 병원 관리부장 H에게 국내산 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인 'E' 쌀을 국내산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포대(20kg)당 43,000원씩 총 1,107포대(22. 2톤) 합계 47,601,000원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3포대(30톤) 합계 63,7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E' 쌀 포장지(20kg)에 부착된 원산지(중국산)가 표시된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산지가 중국산인 총 1,493포대(30톤)의 'E' 쌀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3. =부터 2013. 4. 4. =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인 위 병원 관리부장 H에게 국내산 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원산지가 중국산인 'E' 쌀을 국내산이라고 알리는 방법으로 위 'E' 쌀을 국내산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포대(20kg)당 43,000원씩 총 298포대(6톤) 합계 12,814,000원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병원 관리부장 H에게 원산지가 중국산인 'E' 쌀을 국내산이라고 알리는 방법으로 총 298포대(6톤)의 'E' 쌀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O의 확인서 1. 시료 감정결과 통보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동두천 G병원 쌀 입고량 내사), 수사보고(G병원 관리부장 H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물품 사본화 및 사진 촬영 첨부) 1. E 쌀 사진, D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P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1. 동두천 G병원 쌀 입고량, P 거래명세표 사본, P 거래처 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장부 사본, 쌀판매 가격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거래 규모,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거래규모,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20세), F(여, 19세)는 위 D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이다.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3. 5. 28. 오후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척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 11: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두 팔을 어깨 위로 뻗어 피해자를 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7. 16:00경 ~ 17: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 맞은편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이게 뭐에요'라고 말하며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만져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3. 5. 30. 14: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 앞 돌담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살도 없는데 무슨 살이 있다고 하냐'라고 말하며 약 1~2초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져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10:00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레깅스와 반팔티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에요'라고 말하며 반팔티 하단을 잡고 허리까지 들추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한 번 반팔티 하단을 허리까지 들추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5. 09:00경 ~ 10:00경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암시하며 "씨 살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고 놀랬다. 날씬 한데 왜 몸을 가리고 다니냐", "몸이 외국인 몸매 같다", "씨는 복 많은 것이다.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가리고 다니냐"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관련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9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30.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89 소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상행)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1. 19.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다. 2013. 11. 19.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F아파트 216동 2502호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라.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사이에 인천보호관찰소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필로폰 및 대마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위 공소사실을 다툰 반면,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동거녀인 G과 사귀는 것 같아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1.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4층 복도에 이르기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룸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종용받자 위 F에게 "개새끼들! 가만 안 두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범행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가입된 회원이 주식계좌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투자금액만 설정하면 기존에 설정된 매매전략 기본 값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할 주식종목을 선정하고, 해당 종목에 대해 자동으로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위 홈페이지에 추천 매매전략을 정리하여 게시하고, 그 대가로 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원과 매월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예치하는 예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F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위 'E'을 이용한 투자자문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혐의업자에 대한 수사의뢰 1. E 프로그램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단지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사용자들에게 제공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기본적인 설정값이 제공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임의로 그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그 설정값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매수자들 외에도 무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권장설정값을 공지한 이상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사용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설정값 내지 권장설정값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록 없이 주식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단순히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주식매매프로그램에 결합시켜 특정한 신호가 발생된 주식 종목을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것인데, 위 프로그램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동 매매를 위한 해당 설정값이 모두 정해져야 그 절차가 진행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자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기본 설정값이 설정된 상태로 교부하여 사용자들이 설정값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특정 신호가 발생한 주식을 매수·매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기본 설정값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사용자들에게 주식을 자동으로 매매하는 과정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문을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게다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초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사용자들로부터 매월 매매대금으로 사용되는 예탁금의 1% 상당액을 수수료로 교부받았으며,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의 권장설정값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용자들이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매매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권장설정값을 이용하여 주식매매에 활용한 것으로 주식매매에 관한 투자자문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사용자들에게 단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용자들이 단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이용할 목적만으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구입대금 및 매월 정기적인 사용료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자들 외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피고인이 공지한 권장설정값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설정값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별다른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사실상 위 설정값은 대가를 지급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었다고 보인다. 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주식매매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기간연장 내지 환불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F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손실을 입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 담당자도 이 사건 프로그램 판매 및 운영방식이 투자일임업 내지 투자자문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화성시 DY에 있는 피해자 DZ이 운영하는 'EA'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G35 차량의 수리를 맡기면서 '차량 수리를 마치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수리해주더라도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수리하게 한 후 2021. 3. 24. 14:00경 위 장소에서 그 수리비 5,9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하겠다고 한 다음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비명세서 1. 차량 및 피고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편취한 재산상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