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61

범 죄 사 실 1.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진 및 영상을 편집, 합성, 가공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PicsArt’, ‘DeepFaceLab’을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여성 연예인 등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에 붙여 넣어 사진 및 동영상 545개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였다. 2.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 영상물 등의 판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D’ 이름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구매자들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7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고 여성 연예인 등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에 붙여 넣어 만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71개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E’, ‘F’, ‘G’ 채팅방에 초대하고 여성 연예인 등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에 붙여 넣어 만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100개의 사진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사진들을 구매자들에게 판매,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사진, 대화내역 등 캡쳐자료 1. 피혐의자로부터 구매한 불법합성물 목록 및 사진, 불법합성물 전자정보 목록 및 사진, D 일부자료 캡쳐, 피의자가 운영중인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자료 1. 회신자료(컬쳐랜드) 1. 불법합성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영상물합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영리목적 허위영상물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 연예인 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다음 유료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촬영물·영상물 중 일부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한 촬영물 등의 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개설한 채팅방 등을 통해 해당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의 수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로 제작한 촬영물 등의 내용 및 해당 촬영물 등이 유포된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대학교의 D과 조교수로서, 2017.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고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공동연구지원사업에서 ‘E’(총 사업비 : 8천만 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대학교에서 ‘국내외여비 명목’의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게 출장 기간 2017. 12. 11. 13:00 ~ 18:00, 출장 목적 :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회의참석, 출장지 : 대구, 이동사항 KTX라는 내용의 출장신청서와 출장 증빙자료로서 KTX 왕복열차 승차예약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구지원사업 회의는 실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위 회의에 참석할 의사 없이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여 회의참석 출장비만 지급받고 열차승차권의 예약은 취소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국내외여비 명목으로 1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합계 9,449,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비 증빙자료(출장신청서, 기차표, 출장복명서), 출장비 지급내역, 피의자 강의시간표,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서, 교원징계의결 통보서, 교원징계위원회 심의록 1. 사업비관리 매뉴얼, 소청심사결정서(청구인 A) 1. 각 수사보고(전문가들 전화 통화, 피의자 해임처분취소청구 결과 확인 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1.경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고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공동연구지원사업에 ‘E’이라는 주제로 응모하여 선정되어 약 2년간 총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매뉴얼’(수사기록 436쪽 이하)에 의하면, 비용 항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되고, 직접비는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의 세목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 학술연구비의 사용용도로 “1.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용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중략)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는 점, 국내연구비 비목변경 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학술연구비의 증액과 전용은 모두 주관 연구기관 자체 승인처리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업비 8,000만 원 중 국내외 출장여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 학술연구과제를 관리하는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장 증빙자료로 출장신청서, 출장복명서, 열차승차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으면서 출장여비 등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점, 피고인은 예산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출장여비로 집행한 후 전문가 활용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술연구비의 세부 사용용도에 별도 항목으로 ‘출장여비 및 현지 교통비’, ‘전문가 활용비’와 ‘소모품비’ 등이 규정되어 있고, 위 항목의 전용은 주관 연구기관 자체 승인사항인데, C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 직원인 G와 H 등은 피고인이 학술연구비 항목간 전용이나 변경을 신청하거나 문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출장비에 관한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선정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허위로 출장여비를 신청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연구비 편취 범죄로 인해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불신이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후학 양성을 위해 교육자로 노력해온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전부를 상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97

범죄사실 [2021고단797]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5.경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는 순천시 B, C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크러셔(골재파쇄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3,925㎡ 면적에 달하는 농지를 11m 가량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1고단1611] 순천시 D 도로, E 도로, F 도로, G 도로, H 도로는 각 대한민국(관리청 건설교통부) 소유로서 순천완주간고속국도 I 인근 구간 도로의 배후 부지로 사용되며 한국도로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공공용 행정재산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2018. 미상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고속국도의 사면을 이루면서 측구(배수로)를 포함하는 도로 시설인 위 D 필지 중 110㎡ 부분, 위 E 필지 중 120㎡ 부분, 위 F 필지 중 250㎡ 부분, 위 H 필지 중 230㎡ 부분, J 중 50㎡ 부분, 이상 합계 760㎡ 부분 지상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지 굴착에 의하여 도로 측구가 일부 파손되거나 흙에 묻히도록 절토, 성토, 평탄화 등 작업을 하고 흄관을 무단 시공하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도로 시설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지법 위반 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천시 제출 현장 항공사진) - 항공사진 1. 수사보고(공사전후 비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첨부(12.16)] -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개간사업 승인 허가자료 첨부)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알림 1. 수사보고(본건 개발행위 공사시작일시 특정)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등기부등본 1. 불법농지전용원상회복명령공문 1. 크러셔 사업 도면, 크러셔 도면 [2021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국유지 불법점용 및 무단형질변경 사진 1. 도로부지 내 불법점용물 원상복구 명령(최종) 공문 내용증명(2021. 2. 17.자) 1. 불법 도로점용물 이전(철거) 명령(2021. 2. 16.자) 1. 도로부지 내 불법점용물 원상복구 요청 공문 1. I 램프-H 불법점용 현장조사서 1. 도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공문 1. 각 지적측량 결과부 1.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형질 무단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시설 무단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전용한 토지의 면적,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과 무단 점용한 도로시설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야기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훼손된 농지 등에 관한 원상회복공사를 마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협동조합은 광주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B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은 출근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계획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속 근로자 E으로 하여금 D에 대하여 2020. 7. 12.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후, 2020. 9. 14.경 같은 장소에서 2020년 7~8월분(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7. 12. ~ 2020. 8. 1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2020. 9. 16.경 위 근로자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6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5,969,004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E, D의 각 확인서 1. F, G, H, I, J, K, L, D,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20년도 휴직자 운행실적(2020. 8. 1. ~ 2020. 11. 30.), 휴업신고 및 운송개시신고 수리내역(2020. 4. ~ 2021. 2.),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협동조합: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협동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74

범 죄 사 실 주식회 피고인 A는 C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시행대행사인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명의상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17.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과 체결한 ‘C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중화 공사 중 토목 및 사업부지 정지 공사 도급 계약’(공사 금액: 56억 1천만 원)의 특약사항인 “G은 본 계약 체결후 현장개설전에 E에 각종분담금(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미지급금을 대여하여 착수한다. 단 지원후 6개월 후 공사착공치 않을 경우 지원금은 반납한다.”는 내용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16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C지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총 282,192,550원이 나왔는데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납해 주고 총 3억 원을 맞추기 위해 I 명의 계좌로 17,807,450원을 송금시켜 달라. 이에 따른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해 주겠고, 공사가 6개월 내 착공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대납해 주고 I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금원을 송금시켜 주더라도 산지복구비 10억 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능력이 없었기에 시공사 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관계로 계약대로 토목 및 사업부지 정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6개월 내 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면 자력으로 3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 C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82,192,550원을 한국 농어촌 공사에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대납하게 하고, 같은 날 15:30경 사건 외 I 명의 계좌(J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17,807,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차용증, 내용증명서, 답변서, 사진 1. 각 일부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실제로 조합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으로 사용했고 조합 업무도 추진 중이었는바, PF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12. 17.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16. 차용증을 작성하며 PF대출이 지연될 경우 입금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돌려주고 이자 연 15%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C지구 도시개발사업공사는 차용 당시에는 사업이 언제 확정되어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했고, 3억원에 이르는 조합분담금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일부 공사를 미리 도급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고, 4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변제를 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의 설명을 믿고 분담금을 지급했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사정을 속이고 6개월 내에 반환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결국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최근 사업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1:10경 아산시 문화로 189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미확보 사유) 1. 각 B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방어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차량(위 모닝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여 보관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위 모닝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는 이 사건 발생 후인 2021. 9. 25.경 이후의 48시간 가량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의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6면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방어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6: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B 오피스텔 앞 도로를 모란사거리 방면에서 모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주행하던 중,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 후방에서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방범용 CCTV 영상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방범용 CCTV 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에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옆부분을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충격부위 또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이 피해차량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던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역로 14 문산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문산역 방향에서 경의선 전동차 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4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바퀴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2에 있는 문산도서관에서 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인 파주시 파주읍 문산역로 14 문산 교차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승차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원골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8. 21:06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조사),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및 운전 시작 장면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서(H 음주운전 관련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저장 CD 첨부), 각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 차량의 블랙박스 칩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21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제주 C 오피스텔 소유주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C 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6. 7.경 위 오피스텔의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비롯한 오피스텔 소유주들로부터 위 임장을 수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21:2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오피스텔 소유주 86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상세주소, 보유호수 등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위임장 작성 호소글,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임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중 성명, 보유호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이고, 피고인에게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오피스텔 관리권 분쟁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 보유호수 뿐 아니라 생년월일, 상세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 모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위임장을 원래 용도인 소송 등이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피스텔 관리권 분쟁 해명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게시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오피스텔 관리권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누설하는 것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0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치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다발성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 흉골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일부 증언 1. 각 사진, 진단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해의 의도가 없었고 당시 서로 밀고 당기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업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D협회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노래연습장 이용료를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노래반주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이라는 노래를 연주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노래를 가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곡터널입구 교차로 쪽에서 신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2,820원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자동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남, 32세)은 2018. 5.경 각자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그 무렵 베트남 여성 C과 혼인하였다가 2020년 3월경 이혼하였다. 피해자 D(여, 59세)은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집에서, 실제로는 위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C에게 욕설을 하거나 C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C이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여 무서워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내용(B-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E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친분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아들 B이 E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여 알고 있던 사이일 뿐, 그 이상의 친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에게 단순히 ‘E가 입이 무거워 (피고인의 발언을 타인에게) 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취지로 진술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 및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및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방법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E가 실제로 이를 전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41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경 고양시 덕양구 B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개동(156.695평)을 소유자 C로부터 임차하여 그 내부에 인조잔디를 깔고 사방으로 그물망을 설치하여 야구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야구 강습을 하는 야구 교습소로 사용하여 2021. 2. 10.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토지대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 1. 항측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A, A 야구교실 검색결과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한 면적(특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면적 부분이 감축되는 내용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