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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00:52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게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게임장 출입문으로 그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등 관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01:00경 서울 중구 F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카페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위 카페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6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00:24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잠겨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강하게 당겨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해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6만 원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01:32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에 드라이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현금 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189 피고인은 2021. 12. 18. 04:04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편의점 외부 창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해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만 원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매장 CCTV 검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상황 확인), 현장을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현장 확인), 수사보고(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2022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9. 05:05경 서울 마포구 B 앞 C병원으로 이송 중인 마포소방서 D 소속 구급차(마포6-8호, E)안에서, '위 장소 앞 남자 어깨탈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친구의 구급출동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위 구급차로 피고인을 호송하는 D 소속 소방공무원인 F, G에게 "죽고싶냐 씨발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적재된 구급장비 2종(비재호흡마스크, 단순안면마스크)을 위 소방관들에게 집어 던지고, 소방장비 4종(심전도모니터, 양문형아크릴, 투명수납함, 디지털시계)을 주먹으로 쳐 약 170만 원 가량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소방관들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9 광역수사대 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 보고 1. 구급장비 파손사진 1. 구급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구급차 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 별첨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폭행· 협박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소방장비 파손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 16. 20:31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휴대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뒷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비 약 771,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인하여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던 점, 증인 E은 분홍색 수면바지를 입은 여자가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부분을 무언가로 내리찍고 있는 것을 보았고 트렁크를 강제로 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가족이 쳐다보자 분홍색 수면바지를 입은 사람이 F로 들어갔고 이 차량이 손괴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점, 피고인도 당일 수면바지를 입고 F로 들어간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48

범죄사실 2019고단45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7: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쪽에서 F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1에 있는 'J' 식당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6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17:35 경 전남 해남군 K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L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45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퇴원 확인서, 초진기록지 1. CCTV 영상자료 2020 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50

범 죄 사 실 [2023고단175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11. 12:21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주차한 후 택배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부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4. 11. 12:28경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주차한 후 택배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5만 원 권 16장, 1만 원 권 10장), 시가 6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반지갑 1개,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8. 13:38경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택배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2505] 피고인은 2023. 4. 14.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택배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린터기 1대, 시가 110,000원 상당의 차이코스 전자담배 1개,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범행장명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실하게 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C로부터의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21:30경 사천시 D휴게소(부산 방향)에 주차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7g~1.0g씩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4~2.0g(속칭 '두 작대기')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E으로부터의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순천시 F에 있는, G파출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1.0g(속칭 ‘한 작대기’)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 및 위 1)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1.0g(속칭 ‘한 작대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8. 18:00경 순천시 H호텔’ I호에서, 위 ‘가-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0.1g(속칭 ‘한 칸')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과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0.35g~0.7g 상당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9. 07:25경 순천시 H모텔 I호 내에서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0.8g(각 0.45g, 0.35g)을 피고인의 검정 손가방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7.경 C로부터 ‘마약을 판매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를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좋은 물건(필로폰)이 있는데 사라’고 하여 필로폰 매수를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고인 A의 연락처를 C에게 알려주어 소개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같은 날 21:30경 사천시 D휴게소(부산 방향)에 도착하여 그곳에 미리 도착해 있던 피고인 A를 지목하여 C이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이에 C은 피고인 A의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2.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분석자료 1. 각 감정서 1. 압수물 총목록 1. 각 통화내역 1. 디지털 포렌식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추징금 90만 원 = 매수비용 70만 원 + 매수비용 20만 원] [피고인 B 추징금 70만 원 = 매매비용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2009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매매 알선 전력(2017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44

범죄사실 [2015고정544]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7. 09: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아파트 2032세대 입주민 약 7,000 명이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를 이용하여 "2번 F을 낙선시켜야 한다. 감사는 3번과 4번에게 투표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이 7억이 부족하다, 그동안 이가 다 해먹었다. 회장 후보 2번은 이 똘마니다. 이가 G입니까, H입니까, 5단지를 장기 집권한 사람이 처음에는 바늘을 훔쳐보아 괜찮으니 소를 한 마리 잡아먹어 보니까 좋아 이제는 5단지 전체를집어 먹으려고 해요, 장기수선충당금 2억 8천만 원 빵구, 선수금 4억 5천만 원 빵구, 합계 7억 3천만 원이 빵굽니다. 이가 다 해쳐 먹었어요, 주민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회장 후보 2번은 E의 심복 중의 심복이다. 선관위원장이 도장 공사에 관여하여 다 해처먹으려 했다."라고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확성기를 사용하여 "이 선거는 무효다. 자격도 없는 것들을 앉혀놓고 선관위라고 하고 있다. 타도하자!"라며 방송을 하고, 그곳 관리사무소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 현장에 수시로 들어와 피해자 I 등 선거관리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무효다'라며 고함을 질러 위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I 등의 아파트 임원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545] 피고인 B는 2014. 8. 15, 17:40 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515 동 내 관리사무소용 게시판 앞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이 게시한 "J, B에게 동별 대표 자격을 부여한 건에 대한 논의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피고인의 입주자대표 자격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 문서를 마음대로 게시판에서 떼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 I, N, O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을 뿐 E을 지칭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투표장에 자주 들어가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정5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P 작성의 확인서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 1. 수사보고(D아파트 관리소장 진술) 1. 아파트 CCTV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ㅁ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언행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시작지점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있다가 단속되었는데,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운전을 시작하였지만 운전 중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운전시작지점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단주를 위해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경기 여주시 북내면 아가페길 140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1세)은 현재 소망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8:45경 위 소망교도소 작업장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 앞에서 있는 피해자에게 “비켜, 왜 길을 막아 씨발, 걸어가는 길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왜 욕하냐?”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을 터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6초 정도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캡쳐 화면),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감경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33 피고인은 2022. 10. 24. 09:5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날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이 위 식당으로 출근하는 길에 피고인을 보고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뭐했는데, 이야기하기 싫다’고 고함을 지르며 위 식당 1층 복도에 걸려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표구액자(가로 약 2m, 세로 약 50cm)를 주먹으로 세게 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76 피고인은 2022. 11. 20. 12: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C 식당에서 근무하는 전 여자친구인 D를 찾아가 위 식당 점장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마음대로 주방과 매장 안을 돌아다닌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04경 및 17:45경 총 세 차례에 걸쳐 위 식당을 재차 찾아가 ‘잡혀 갈려고 왔다, 신고해라, 액자를 부순다’라며 식당 2층으로 올라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경위에 대한 수사) 2023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 여러 차례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30. 가석방되어 2015. 3.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1:5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 뒤편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포스 단말기를 조작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유소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종전에 일하였던 주유소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경유를 횡령한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5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약 9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어머니로부터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구리시 B 앞길에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5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대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이 아파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직접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를 시도하던 중 '남편이 곧 귀가한다'는 피해자의 말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강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에 의한 동선추적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자료 편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준비하는 등으로 계획적인 것이었고, 그 범행방법도 피해자를 뒤쫓아 그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신체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임신 중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욱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재산적 피해는 없었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엄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수행을 도중에 포기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0:4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구산길 95에 있는 오봉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왕산 쪽에서 오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4~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돌들이 쏟아져 그 부근의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7세)의 가슴과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의 상태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내사보고(사고 당시 속도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2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F에 대하여 피해 보상 및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77

범죄사실 2018고단3077 피고인은 2018. 8. 10. 10:00경 세종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2세)이 처형집으로 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몸을 밀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너희 씨."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3483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13. 대전가정법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주거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호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F으로 유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8,8,23, 17:42 경 위 명령 내용을 통보받았다. 가, 2018.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12:05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나좀받어라 ㅇㅇ 아 잠시 통하하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위와 같은임시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 미터 이내인 세종시 H에 있는 'I' 상점 앞길까지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5. 09:05경 세종시 J건물 K호에 있는 위 C의 직장인 피해자 L 운영의 'M' 법률사무소에 찾아갔으나 위 C이 만남을 거부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어깨와 몸으로 방문을 세게 밀어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잡이와 문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방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C에게 "어차피 다 끝났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팔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2018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N메시지, N메시지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임시보호명령, 집행지휘서, 임시보호명령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3077,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83483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