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 1.경부터 부산시 강서구 C 일대 'D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사인 E(주)의 공사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장비대여, 토석 및 암석 운송·유통·판매 등을 하는 업체인 F의 대표이고, G은 건설장비대여, 토공사 등을 하는 업체인 ㈜H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E(주)의 공사팀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업무 감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과 암석에 대한 반출 승인, 운송업체 선정 등의 권한이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반출승인 내지 운송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 그 무렵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과 암석의 운송업을 하던 ㈜F의 대표 B으로부터 '㈜F이 D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반출 운송업체로서 계속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헤주고, 공사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의 I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4,137,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주)의 공사팀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업무 감독, 장비대여업체 선정 등의 권한이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장비대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경 그 무렵 위 공사 현장에 장비 대여를 하고 있던 ㈜H의 대표 G으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우리 장비를 계속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해주고, 공사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의 I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2.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 2019. 9. 11.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A에게 '㈜F이 D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반출 운송업체로서 계속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사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A의 I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4,137,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9.경 창원시 진해구 K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해자 ㈜F 사무실에서 L 등 다른 골재 유통업자들로부터 위 피해자 회사의 토석 및 암석 운송 등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 160,000원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M은행(N)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펀드투자금, A에 대한 불법 청탁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52,060,542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계좌내역), - A 모바일포렌직 주요메시지 내용, - B 모바일포렌직 주요메시지 내용, - A 계좌거래내역, - B 계좌거래내역, - (주)F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석 유상판매 대금 개인계좌 횡령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업무상횡령 금액 특정 등),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 주요. 금융계좌거래내역 출력본, - 계좌추적 회신자료 전체(CD 1매), 수사보고(A-G의 배임수증재 혐의관련 사실관계 보강),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권한, 범위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이 증재자인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액 합계 47,137,000원(= 판시 1.가. 배임수재액 합계 44,137,000원 + 판시 1.나. 배임수재액 합계 3,0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 정상 •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7,137,000원을 수재하였다. 2) 감경 정상 •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9. 10. 28. B에게 수재한 자금 중 일부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2년 2)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 정상 •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44,137,000원을 증재하였고, 총 233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152,060,542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2) 감경 정상 • 피고인은 2020. 12. 14. 피해 회사에게 1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