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6.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0.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및 H은 대출명의자를 물색하여 설문조사 등 명목으로 휴대전화 유심칩과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권한 없이 대출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뒤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피고인 C, D, E, F, G(속칭 ‘휴대폰 내구제’ 일당)에게 건네주어 이들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 단말기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A, B 및 H이 함께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 F, D, G은 피고인 A 등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연락이 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E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는 역할, 피고인 F, G은 인터넷을 통해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신청하여 통신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올 경우 당사자인 것처럼 통화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휴대전화기 택배물을 수령하는 역할, 피고인 D는 택배물 수령 및 유심카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과 휴대폰 단말기를 속칭 ‘중국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마련한 현금 중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나머지 돈을 대출알선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속칭 ‘휴대폰 내구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및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및 H은 2019. 1. 19.경 대출명의자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B 및 H과 동창인 J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는 J에게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H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을 J과 약속한 장소로 데려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대전 중구 목동 소재 상호불상 PC방 앞에서 J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테스트 중인데, 설문조사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J으로부터 휴대폰과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J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I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H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9. 1. 23.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L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테스트 중인데, 설문조사를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L로부터 휴대폰과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L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권한 없이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I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5.경 대전 중구 M 소재 N PC방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파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 등에게 전송하고, 위 C가 접근매체를 이용해 L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 E, F, G은 2019. 1. 25.경 대전 북구 O건물 P호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L 명의의 공인인증서 파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송받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해 L 명의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한 다음 이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매매대금의 10%를 피고인 C, D, E, F, G이 취득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F, G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C, D, E, F, G은 2019. 1. 28.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L 명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L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 E, F, G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 가량을 피고인 C, D, E, F, G이 나눠 갖고, 나머지는 위 A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C, D, E, F, G이나 A, 휴대폰 명의자인 L가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C, D, E, F,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7,974,060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 B, G에 대한 원격화상조사 녹취록 1. 각 I 거래내역조회, R 신규계약서, S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 가입신청내역 확인, 개통완료, 청구요금 상세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거래내역, 각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A T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T 거래내역 재회신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문자메시지 제출), 녹취서 작성보고 [판시 전과] 1. 공소장․판결문, 판결문․법원 나의사건검색․통합사건검색․수용조회․공소장, 각 판결문․공소장, 각 판결문․법원 나의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257 판결문 등,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803 판결문 등,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601 판결문 등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D, E, F, G)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건 항소심 선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G의 재판 중 사건 항소심 선고 확인) 1. 검사의 2020. 10.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첨부 참고자료(피고인들에 대한 KICS 시스템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수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J을 속여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은행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L도 속여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은행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편취한데다가 L의 접근매체 등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공범에게 넘기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고인 C, D, E, F, G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의 사기범행 과정에서 공범들로부터 넘겨받은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완성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D, G은 장물취득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 B는 현재까지 휴대전화 명의자 또는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 E, F, G이 휴대전화 명의자인 L와 합의하여 L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F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 E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 간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