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7. 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7. 12.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27.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이 취소되었다. 해당 판결은 2019. 1. 2.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1. 7. 2.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237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경 경북 영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지구 택지개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 중 토목 및 전기 공사를 피해자 D 운영의 회사인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해 줄 테니 하도급 보증금과 경비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E지구 택지개발 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없고 위 E지구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하도급 보증금과 경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위 E지구 택지개발 공사 중 토목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4. 22.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021고단2374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합계 37,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6,2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충남 태안 토사석 채취 및 운반 공사에 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7.경 경북 영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태안 토사석 채취 및 운반 공사를 하도급해줄 테니, 채취 및 운반 공사 허가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충남 태안 토사석 채취 및 운반 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충남 태안 토사석 채취 및 운반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 허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위 충남 태안 토사석 채취 및 운반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7. 12.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안성 산업유통형 일반산업단지 토목 공사에 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7.경 경북 영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성 산업유통형 일반산업단지 토목 공사를 하도급해줄 테니, 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안성 산업유통형 일반산업단지 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안성 산업유통형 일반산업단지 토목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위 안성 산업유통형 일반산업단지 토목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9. 9. 11.경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021고단2374호)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6,79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삼척 G 토사석 운송 공사에 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9. 말경 경북 영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삼척 G 토사석 운송 공사를 하도급해줄 테니, 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삼척 G 토사석 운송 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삼척 G 토사석 운송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 경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위 삼척 G 토사석 운송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9. 9. 25.경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021고단2374호) 제3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주식회사 I의 인수에 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20.경 서울 서초구 J, 2층 K호 피해자 H 운영의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석산회사인 주식회사 I을 인수하려 하는데, 돈을 차용해주면 주식회사 I을 인수한 후 주식회사 I의 법인이사로 당신의 처 M이나 처형 N 중 1명을 등재시켜 매월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해 주고, 2019. 3. 31.경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을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I을 인수할 자금도 없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3. 20.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E지구 택지개발 공사에 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E지구 택지개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지역을 3공구로 분할하여 개발할 예정으로 피해자 H가 그 중 1공구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E지구 택지개발 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없고 위 E지구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4. 8.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021고단2374호) 제4항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김해 O 토취장 공사에 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6. 11.경 경북 영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김해 O 토취장 공사를 수주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김해 O 토취장 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김해 O 토취장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6. 11.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0. 8. 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Q 소재 전원주택 7동에 대한 신축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명의를 이전받아야 하니 명의 이전비용으로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급 해주고, 공사 착공일인 2020. 8. 11.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전원주택 7동에 대한 신축 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공사 준비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 P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20. 8. 5.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8.경 경북 영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R 신축 공사를 하도급해줄 테니,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R 신축 공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없고 위 R 신축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위 R 신축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8. 2.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582 1. 피고인 A은 2019. 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인제 아파트 신축공사와 AW 펜션공사의 시공사가 T인데 경비를 주면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S으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위 각 공사 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위 각 공사 현장은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S에게 그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9. 1. 8.경 피고인 A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021고단2582호)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포항시 북구 V 외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매입 경비를 주면, 네가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또한 경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I과 골재현장을 인수하여 골재를 채취할 예정인데, 인수경비를 주면 너에게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S으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부지 및 골재 현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 S에게 그와 같이 공사를 하도록 해 주거나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9. 2. 2.경 제1항 기재 U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021고단2582호) 순번 6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74 피고인 B는 2019. 4. 3. 건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경주시 E 택지 조성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관계자를 알고 있으니, 공구당 50,000,000원의 소개비를 주면 공구당 2,000,000,000원의 토목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 우선 계약증거금으로 5,000,000원을 먼저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경주시 E 택지 조성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관계자를 알고 있지도 않고, 달리 위 경주시 E 택지 조성 공사와 관련한 토목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 X로부터 5,000,000원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을 피해자 X에게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기 위한 비용으로 쓸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58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7. 1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수수료로 20,000,000원을 주면 포항시 북구 AA 일원에 대한 지상물 철거 및 폐기물 공사를 계약금액 110,000,000원에 계약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공사 현장은 이미 유치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Z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Z에게 그와 같이 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5. 7. 11.경 AB 명의의 U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2022고단2458호)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855,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3. 10.경 경남 하동군 AC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AD(주)와 김치공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B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농업회사법인 AD(주)’, 공사장소 란에 ‘하동군 AE 외 5필지’, 착공년월일 란에 ‘2016. 3. 11.’, 계약금액 란에 ‘일금 이십오억사천오백만원정’, 도급인 란에 ‘AF(주)’, 주소 란에 ‘양주시 AG’, 성명 란에 ‘AH’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위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F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을 Z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F 주식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등 확인)(2022고단245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및 그 첨부 자료 1. 범죄경력조회((2022고단245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23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차용증, 이체결과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 AK과 A의 문자내역, 위임장 1. A 및 B 명함, 차용증,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AL), 법인등기부(AL), 경주시 E지구 부동산용역 계약서, 계좌잔액확인서, 잔액증명서 1. A, B 입금내역 및 사용처 등, 현장사진(경주 E지구), E지구현장 투입비, 전자세금계산서, AM 사무실 사진, R신축공사 계약서, 용인현장 토목 건축 계약보증금, 아산현장 공사하도급계약서, 충남태안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태안현장 허가서 비용, 안성현장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명함사진(A), 안성토목현장 투입비용, AN매림공사 계약서, 삼척 G 토사석 운송공사 계약서, 지분참여계약서, 삼척G현장 투입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평가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안성시청 담당공무원 AO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경주 AP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 수사보고(김해 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AQ 이사 AR 제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 참고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25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인제공사 관련 수주 분석표, 포항 북구 공사 관련 감정평가표, 감정평가서, 토지현황, 경주 W 관련 부지목록, 우선협상 합의서, 대출요청서, 차입금 산환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투자등록증, 자기앞수표, 투자의향서,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내역, 신용조회결과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5. 3. 선고 2017고단154 판결)(2021고단2582호 사건의 증거기록 364~374면)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21고단2582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친한 지인인 피해자 S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바 있지만, 그 돈을 빌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년에 피고인 A에게 경비 명목으로 30,000,000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했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2010년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9년에 피해자 S을 찾아와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써주면 다시 예전에 피해본 것을 복구시켜 주고 공사도 수주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2021고단258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어떠한 일도 진척되지 않았고, 어느 날부터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S은 AS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 A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S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T을 속여서 AS 주식회사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총 28,298,300원을 교부받았다.’라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제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5. 3. 선고 2017고단154 판결,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노140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0. 11. 3. 자 2020도13073 결정). 피해자 S은 당시 피고인 A과 분쟁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상으로 경비를 공여할 유인이 없었다. △ 피고인 A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AS 주식회사 측의 처벌 의사를 철회시킬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AS 주식회사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이를 위하여 AS 주식회사 측에 어떠한 제안을 하였을 텐데, 그 제안은 피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AS 주식회사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피고인 A이 제공하겠다고 다짐한 경제적 이익은 경비를 소비함에 따라 발생할 장래의 이권(하도급 거래의 확보, 인수 대상 기업의 지분 이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피고인 A은 경찰 단계에서 ‘2021고단258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I을 인수할 자금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S이 제공한 돈은 그 직후에 생활비로 소비되거나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의 처지와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애초부터 피해자 S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약속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전무한데도 2021고단2582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S을 속여서 9,300,000원 및 5,95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은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못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6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처 2022고단24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B의 각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각 Z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현장 사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서(양도양수), 견적서, 인감증명서, A AU 주식회사 회신자료, A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B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B 예금거래내역서 캡쳐 사진, AV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A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A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AF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 계약서에 대표자로 명시된 AH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 A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AF 주식회사의 대표자나 책임자로부터 위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아울러 자세히 보면 위 인감증명서로 증명된 인감의 형상과 위 계약서에 드러난 인감의 형상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권한 없이 AF 주식회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2021고단23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 범행, 2021고단23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기재 범행, 2021고단23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범행, 2021고단258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2021고단258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2022고단245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7. 7.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과 2019. 1.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도7531 판결 참조)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2021고단23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 2021고단258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245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와 2017. 2. 18.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2019. 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1. 7. 2. 판결이 확정된 일부 사기죄 등(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238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상호간] 검사는 2021고단2374, 2021고단2582호 사건의 각 공소장 중 적용법조 란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적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5.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이 2020. 11.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1. 7. 2.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각 사건에서 다루어진 범죄는 판시 전과 중 두 번째 문단에 기재된 전력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해당한다. 결국 2021고단23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 2021고단258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와 선행 판결에서 다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1고단23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 2021고단258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22고단245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B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D, X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들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2022고단245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탁을 들어주면 금방이라도 각종 이권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제공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특히 피고인 A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해자 D, H, P, S, Z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장기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고단23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 2021고단258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를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 B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2021고단23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범죄, 2022고단674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