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 증인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6:5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직원에게 관리사무소에 있는 전화기로 피고인의 전처에게 전화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G에게 "야이 씨팔놈아, 선글라스 벗어라, 안경 쓴 상태로 때리면 살인 미수가 되니까 빨리 벗어라, 한대 때리게"라고 소리지르고, 오른팔을 들어 G을 때릴듯한 시늉을 하면서 "내한테 칼 맞는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꼭 너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출동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인 경위 H(41세)에게 "새 파랗게 젊은 개새끼야, 너 이쪽으로 와봐, 내가 누군지 아나 씨팔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인 경사 G(41세)에게 "너 안경, 씨팔놈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모여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고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3. 06: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경비실 방충망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안면부와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9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97

범죄 사 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17: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뒤 공터에서 약 4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손괴하고, 항의하는 E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10.27. 18:20경 화성시 F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어 소속 경사인 피해자 H1) 이 서류를 작성하던 중, 위 E, 목격자 I, 동료 경찰관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 2016. 12. 21. 접수 고소취소장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1) 공소장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6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가구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I이라는 상호로 펜스 공사 및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J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 5.경 및 같은 달 9.경 B2B전자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G에서 H으로부터 2015. 1. 5.경 8,899만 원, 2015. 1. 9.경 1,8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구매했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각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날 B2B전자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H에서 G에 2015. 1. 5.경 8,899만 원, 2015. 1. 9.경 1,8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 판매했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내역을 각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H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2015. 1. 5.경 8,899만 원, 같은 달 9.경 1,870만 원 합계 1억 769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9.경 B2B전자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G에서 I으로부터 2015. 3. 9.경 2,0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B2B전자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I에서 G에 2015. 3. 9.경 2,0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2015. 3. 9.경 I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는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 지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2015. 3. 9.경 2,057만 원을 대출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13.경 B2B전자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G에서 J로부터 2015. 3. 13.경 9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B2B전자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J에서 G에 2015. 3. 13.경 9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J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2015. 3. 13. 경 93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상거래계약서, 각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등기부등본 전부증명서, 매입매출장, 신용보증사고 통지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경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사고 파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대여해주면 월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8. 시 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C)계좌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그리고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사업상 알게 된 G로부터 지급기일 이전에 어음을 회수해 줄 테니 2억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0. 30.경 서울 송파구 H빌딩 5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지급기일이 '2011. 11. 30,'이고 (주)J의 대표이사 K 명의로 발행된 어음번호 'L'의 약속어음 액면 란에 '육천오백만 원(₩65,000,000)'으로 기재된 부분을 이억 육천오백만 원(₩265,000,000)'으로 고쳐 위 어음을 G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 후 (주)J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약속어음의 만기인 2011. 11. 30.경에 이르러서는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은 부도를 막기 위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그 대책에 대해 상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J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이 위변조 되었다고 검찰청과은행에 신고를 하면 부도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A도 동의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이 변조가 되었다고 검찰청에 허위 신고를 하고 접수한 고소장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약속어음 관련 정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약속어음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M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주)J 명의로 발행된 지급금액 '65,000,000원'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L)의 지급금액을 265,000,000원'으로 임의로 변조하여 경남은행 남마산지점에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N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M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문, 고소장 1.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A, N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B은 단지 A이 전화로 불러주는 대로 고소장을 타이핑하여 A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 이 단지 타이핑 작업만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그 내용의 허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동종 전과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 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6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자신의 계좌(부산은행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만 19세의 청년인 점,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닭백숙을 조리하면서 주변 산지에서 자생하고 있던 대마를 뽑아 와 닭백숙에 함께 넣어 조리한 후 이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큐사인 시약(THC) 검사 관련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8:42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임원회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다른 동 대표 3명과 함께 아파트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떼어냄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인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CCTV 카메라) 사진, 재물손괴 직전 피의자 모습(CCTV 캡쳐자료), 피의자가 재물손괴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 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회의실 천장에 붙어있던 CCTV 카메라는 천장에 고정하는 나사가 모두 떨어져 위 카메라가 천장에 붙은 하나의 선에만 매달리게 되었고, 위 카메라의 화면이 더 이상 녹화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카메라는 일시적으로나마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고 판단되고, 위 카메라의 선이 절단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8:4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당진 고속도로 대전방면 남세종톨게이트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30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앞서 달리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티즈 차량을 2차로로 추월한 후 위 마티즈 차량이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그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1차로로 복귀하자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주행하며 갑자기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BMW 차량을 운전하며 시속 130km로 과속을 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회 진로를 변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급정거를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동영상 캡쳐 사진, 사건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기는 황색등화의 점멸 상태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세우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복합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황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된 점, 이 사건 전인 2015. 4.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3,000만 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1:3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291번길 5, 행신5경로당 앞 도로를 햇빛마을24단지 쪽에서 서정마을 1단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번지불상의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를 세울 곳이 없어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01:35경으로 사고 장소가 자동차간 교행이 불가능한 곳이라 하더라도, 즉시 사고 처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흩어진 비산물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행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범하고 사고 후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2. 12:1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대안마을 앞 신호등 삼거리 교차로를 여수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은 젖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2,093,3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12:27경 혈중알콜농도 0. 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사고로 도주하면서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수산시장 쪽으로 위 차를 운전하다 엔진 고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H 운전의 I 크루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고 차를 정차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진 기어를 놓고 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는 바람에 위 트라제 승용차가 후방으로 진행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피해액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운전 벌금 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음주 수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술을 마신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06: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들아, 손님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무슨 말이 그리 많노, 씹할 년들 보지를 칼로 확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손님들에게 "개새끼야, 호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피의자 연행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2008년 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 간섭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다만,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위 의사표시는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의 표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0: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실비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실비 집 옆에 있는 모텔에 데려다 주자 피해자를 뒤 따라와 문을 열어달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실비 집 입구출입문을 손등으로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자신을 덤프트럭 지입 차주라고 소개하여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2016. 1. 22.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에게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 구입을 도와주겠다. 경매를 통해 90,000,000원 정도를 지급하면 덤프트럭을 구입할 수 있으니 보증금과 수수료 10,500,000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E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10,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90,369,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1. 26. 경 포항 남구 G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H'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받은 베팅금액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카드 52장 중 카드 4장을 수령한 뒤 카드 조합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돈을 받는 '바둑이' 도박과 카드 7장을 수령하여 카드 조합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돈을 받는 '포커'도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3,60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명의 계좌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한 징역형과 각 도박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도박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사기죄에 대하여)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을 편취한 뒤 그 중 일부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변제 방법이나 수단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시간 안에 피해변제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종류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범위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5:3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1길 금강 라보댐 부근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0세)의 막내아들의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살짝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는 순간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차량 안전벨트를 잡고 오른손으로 차량 지붕에 있는 캐리어를 잡은 상태로 차량에 매달린 채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워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지 않고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시속 40~60km로 약 297m를 운전하다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피해자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운전을 하다가 다시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해자를 매단 차량을 상당한 속도로 약 297m의 긴 거리를 운전한 것이어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2011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황 간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삼거리교차로 부근을 김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데다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1)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진 포함),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장 기재 일부 표현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1년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3:50.경 영주시 휴천동 남부육거리 '등갈비의 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6. 5.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청소년경찰학교 앞 도로부터 의왕시 월암동 월암IC 앞 도로까지 약 3km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내역 확인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