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짜리 계 4개(9일, 11일, 18일, 26일계 즉, 매월 86만 원을 납입하고 최종 계금 수령 시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증액되어 3년 만기 후에는 총 4,050만 원 수령), 5,000만 원짜리 계 4개(13일, 15일, 22일, 30일계 즉, 매월 143만 원을 납입하고 최종 계금 수령 시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증액되어 3년 만기 후에는 총 6,650만 원 수령) 등 총 8개의 계를 운영하는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던 중인 1997년경 계금을 타고 도망간 계원들로 인하여 발생한 수십억 원의 계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약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당시 계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약 30~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이후 매월 그 이자만 4,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그 원리금 채무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합1268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계를 가입하고 계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1. 1. 1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J)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총 합계 44,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3,842,56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계주인데 계원들이 계금을 제때 내지 않아 계금을 지급할 돈이 모자란다. 1억 8,000만 원을 빌 려주면 이자를 1부로 쳐 주고 2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07년경 2,000만 원, 2008. 4. 19.경 3,000만 원, 2009. 5. 3. 1억 원, 2009. 5. 18.경 5,000만 원, 2010. 3. 6.경 8,000만 원, 2012. 4. 20.경 5,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위와 같이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1269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국민은행 노량진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계원에게 먼저 계금을 지급해줘야 하니 이번에 받을 계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급 5,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2. 3. 6.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위 편 취금 중 5,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1.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두느니 나한테 돈을 빌려줘라. 10%의 이자로 쓰고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18.경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1270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나중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07. 8.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나중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7.경 5,000만원, 2007. 8. 22.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08년 초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3,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여 매월 86만원씩 35개월 동안 계금을 납입하여 계 금을 받을 순번이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번에 받아야 할 계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이 부분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고합19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3. 15.경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계금 5,000만 원(3년 만기차 수령액 6,650만 원), 월 불입액 1구좌당 143만 원, 총 36구좌로 된 CS계 2구좌에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1. 15.경까지 35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1억 1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005. 3. 15., 2005. 9. 30., 2006. 3. 18., 2007. 1. 22. 총 4개의 계에 각 가입시키고 2005. 3. 15.경부터 2009. 11. 22.경까지 1구좌당 매월 143만 원씩 계불입금 합계 3억 5,0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2007. 1. 22.경 피해자를 계금 5,000만 원(3년 만기차 수령액 6,650만 원), 월 불입액 1구좌당 143만 원, 총 36구좌로 된 CS계 1구좌에 가입시키고 그때부터 2009. 11.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5,00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007. 1. 22. 및 2007. 9. 30. 총 2개의 계에 각 가입시키고 2007. 1. 22.경부터 2010. 7. 30.경까지 1구좌당 매월 143만 원씩 계불 입금 합계 1억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위 계불입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의 이자조로 대납하여 준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이자를 교부받아 계불입금으로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2007. 12. 3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계돈을 태워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8,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가입한 계가 여러 개 있으니 계돈이 돌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경 피해자 R에게 "3개월간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원금의 2부 이자를 매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 S, G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T의 각 진술기재 1. J, U, V, W, X, R, Y, Z, AA, C, E,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송금내역서, 각 약속어음, 입금증, 각 차용증, 이체내역서, 국민은행거래내역서(A), 우리은행거래내역서, 계 명단 및 장부, 피해자들의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은 판시 제1 죄로 인한 4,406만 원과 판시 제2 죄로 인한 2,000만 원을 합산한 6,406만 원이다. 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은 판시 제1 죄로 인한 1억 6,062만 원과 판시 제6 죄로 인한 3억 5,035만 원을 합산한 5억 1,097만 원이다. 피해자 T에 대한 편취금은 판시 제1 죄로 인한 3,351만 원과 판시 제2 죄로 인한 2억 1,000만 원을 합산한 2억 4,351만 원이다.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은 판시 제1 죄로 인한 9,563만 원과 판시 제5 죄로 인한 1억 4,000만 원을 합산한 2억 3,563만 원이다. 피해자 AA에 대한 편취금은 판시 제1 죄로 인한 5,676만 원과 판시 제2 죄로 인한 7,900만 원을 합산한 1억 3,576만 원이다.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은 판시 제1 죄로 인한 편취금 중 피해자 E가 신청한 645만 원과 판시 제4 죄로 인한 8,000만 원을 합산한 8,645만 원이다. 피해자 AB에 대한 편취금은 판시 제1 죄로 인한 2,431만 원과 판시 제2 죄로 인한 1,000만 원을 합산한 3,431만 원이다. 피해자 R에 대한 편취금은 판시 제1 죄로 인한 1억 2,569만 원과 판시 제8 죄로 인한 3,000만 원을 합산한 1억 5,569만 원이다.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은 판시 제1 죄로 인한 4억 480만 원과 판시 제3 죄로 인한 8,000만 원을 합산한 4억 8,480만 원이다. 피해자 N에 대한 편취금 중 판시 제6 죄로 인한 3억 5,035만 원,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 중 판시 제5 죄로 인한 1억 4,000만 원, 피해자 R에 대한 편취금 중 판시 제8 죄로 인한 3,000만 원, 피해자 AE에 대한 편취금 3,010만 원, 피해자 AF에 대한 편취금 2,494만 원에 관하여는 각각 직권으로 배상을 명한다. 피해자 O은 2013. 5. 15. 이 법원에 2013초기1691호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4. 2. 10. 위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3. 25. 배상명령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배상명령신청대리인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 0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에 관하여는 배상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는 피해자들인 AE, AF의 어머니로서 법률상 배상신청권이 없고, 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 5억 811만 원에는 피해자 G의 처가 15일계 1구좌에 관하여 딸 AG 명의로 납부한 2,431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G의 처가 위와 같이 납부한 2,431만 원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은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6, 7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미 종료한 계의 계급을 별도의 차용행위를 통해 피해자 N, O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N, O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각 차용금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직접 지급하여 주거나 이자 명목으로 계불입금을 대납하여 주었다. 피해자 T에 대한 2008. 11. 9. 차용 부분, 피해자 K에 대한 2007년경부터 2010. 3. 6.경까지 사이의 각 차용 부분, 피해자 M에 대한 2007년 8월경 각 차용 부분, 피해자 O에 대한 2007. 12. 30. 차용 부분은 피고인이 자금 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건물, 토지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의 처가 납입한 계불입금 2,431만 원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은 처를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 G 부부는 공동으로 결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게 되었다. 피해자 G의 처는 피고인을 만나서 이 사건 계의 가입 및 계불입금 납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 G은 계불입금을 모아서 피고인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 G의 처가 15일계 1구좌에 추가로 가입하기 전에 피해자 G과 상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G 부부가 함께 15일계 1구좌에 추가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이 이 사건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에게 입금한 4억 8,380만 원과, 피해자 G의 처가 15일계 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에게 입금한 2,431만 원은 모두 피해자 G 부부가 공동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나. 판시 제6, 7항 기재 각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N, O 사이에 별도의 차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N, O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N는 '2005. 3. 15.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5천만원 짜리 CS계 4구좌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계금을 주지 않았다. 차용증과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계금을 다음 달에 준다고 하면서 작성해 준 것이다. 남편에게 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어 차용증이라도 써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조직한 CS계에 2007. 1. 22. 5천만원 짜리 1구좌, 2007. 9. 30. 5천만원 짜리 1구좌에 각각 가입을 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계금을 타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계금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계속 다음 달에 주겠다고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N, O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실제로 교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N, O에게 이자를 직접 지급하거나 이자 명목으로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계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편취의 범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계를 운용하여 자신이 타게 될 계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남편이 서울 동작구 AH에 있는 주택과 토지, 인천 서구 AI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7년경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 가량을 대출받고 당시 계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만 4,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새롭게 조직한 8개의 계에 각 2구좌씩 가입을 하였고 한 계당 5구좌 정도는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계주인 피고인이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달에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이 6,000만 원이 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T, K, M, 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이전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시기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997년경 이후이고 위 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모두 그 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또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받거나 차용한 금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원을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5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53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평범한 서민으로 노후자금 등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는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