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4.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F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5. 01:00경 상주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대마초 약 1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H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져 TG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중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 01:10경 위 가.항과 같은 H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중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3:00경 구리시 I 앞 주차장에서, F에게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24. 05:0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마초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던 대마초 약 3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김포시 J에 있는 K 건설현장 숙소 앞길에서, B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남양주시 L, 101동 404호 앞길에서, C에게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약 0.5g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3. 26. 10: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0.5g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김포시 J에 있는 K 건설현장 숙소 앞길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초 약 1g 중 약 0.5g을 A이 가지고 있던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20:00경 김포시 M아파트 301동 1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일반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 가.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약 0.5g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9. 19. 09: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주소불상 야산에서 야생대마 1그루를 채취한 후, 같은 시 L, 10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말린 다음, 같은 달 22. 21:00경 위와 같이 말린 대마초 중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중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중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A이 건네주는 대마초 약 0.5g을 A이 가지고 있던 담배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중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의자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된 금속파이프 1개(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3. 24.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1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대마 수수 내지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 + 제2범죄{판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2013. 3. 24.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하였다}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2013. 3. 1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5/6를 가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자들로서, 대마 등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은, 1994년 이래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5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태양 또한 나머지 피고인 등과 사이에 대마를 반복하여 수수·매도하는 등 단순한 흡연에 비해 그 위험성이 가중된 형태로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수사에도 상당 부분 협조하여 왔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나.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대마의 흡연 횟수가 5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건네준 대마를 두차례 흡연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전과가 전무할 뿐 아니라, 2009년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