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3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81. 2.경 C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하였고, 1985. 2.경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여 1988. 2.경 위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산물 조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5. 2.경 군복무를 마친 후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 관련 서적인 '우상과 이성', '8억인과의 대화' 등 수십 권의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며 우리 민족의 모순은 미제국주의 식민지 정책과 그 하수인인 파쇼정권에 원인이 있다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이에 대한 실천투쟁활동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면서 사회주의 종북사상에 심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상활동을 위해 여러 종북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이적성 문건과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재해왔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D의 교시에 따라 북한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 논평, 담화,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E, D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를 이용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과 담화를 게재하고, 자체의 웹사이트에서 만든 사진과 동영상 및 노동신문의 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방하거나 규탄하는 내용으로 대남 선전·선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2012. 11. 26. 22:0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다음 블로그(blog.daum.net) 'G'에 'H'라는 필명으로 접속하여,천왕의 개 I 對 항일명장 E 장군이라는 제목으로 "이남땅이 얼마나 사기와 조작으로 얼룩졌는지. 미군정은 우리 민족이 증오하는 친일매국노에게 총을 쥐어 주었고 소련군은 항일전쟁의 영웅들에게 총을 쥐어 주었다 남녘땅은 일제의 식민지에서 양키의 땅으로 북녘 땅은 항일전사들의 땅이며 자주주체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글은 E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미국은 대한민국을 강점한 침략자로 보고 있으며, 북한은 주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주 국가라는 내용으로서 북한의 주의·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5, 27, 29, 30, 32, 35, 38, 40, 41, 43 내지 49, 51, 53 내지 61, 63, 67, 70, 73, 74, 76 내지 79, 86 내지 88, 91 내지 98, 101 기재와 같이 2012. 5. 6.경부터 2013. 7. 3.경까지 사이에 총 71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주장하며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한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면서 반미를 선전·선동하는 내용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거나 또는 댓글로 게재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3. 4. 2. 16:44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cafe.daum.net) 'J' 사이트에 'K'이라는 필명으로 접속하여 북한원전인 E 회고록L를 위 사이트에 링크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북한원전L는 E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연맹',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E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E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회고록인L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6, 28, 31, 33, 34, 36, 37, 39, 42, 50, 52, 62, 64 내지 66, 68, 69, 71, 72, 75, 80 내지 85, 89, 90, 99, 100, 102, 103, 범죄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6. 21.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1회에 걸쳐 E과 D의 업적을 찬양하는 등 내용의 문건 등을 게시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13. 00:4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cafe.daum.net) '아고라' 게시판에, 같은 날 01:14경 인터넷 다음 블로그(blog.daum.net) 'G'에, 2013. 6. 17. 00:56경 인터넷 다음 카페(cafe.daum.net) 'J' 사이트에 각 'M'이라는 필명으로 접속하여 6·25 전쟁 과정에서 북한군의 영웅적인 활동을 묘사한 '명령 027호'라는 북한영화를 링크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D·N을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북한영화 또는 동영상 48편을 게시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7. 1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E 회고록L 4, 6, 7, 8회를 파일 형태로 소지하였는바, 위 회고록은 E의 생애를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원전L문서 파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E을 찬양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4건을 파일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문건분석) 및 각 첨부 출력물, 게재문, 문건, 각 수사보고(영화 분석), 각 수사보고(압수 하드디스크 보관 문건 분석) 및 각 출력물, 북한영화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리 사회의 발전 현황 및 성숙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