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053, 이하 ‘제1 판결’이라고 한다.),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674, 이하 ‘제2 판결’이라고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3고합61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옷 도매를 20년 넘게 하고, 도매하면서 일수를 오랫동안 해서 모르는 가게가 없다. 모피는 마진이 많이 남으니 여름에 1,000만 원을 넣으면 열흘에 10%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옷 도매 또는 일수 비용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 9.경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여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가면서 이미 6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옷 도매 또는 일수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피고인이 관리․사용 중이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3고합39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을 받고 있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원금과 이자 30%를 함께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차용금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1.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0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H에 투자하면 10일 만에 15%의 이자를 줄 수 있다. D 옷가게 50군데에 물건을 납품하는데, 1,000만 원 어치 옷을 떼어 D에 2,000만 원에 넘긴다.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의류 도매상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D 의류 도매상들과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설립한 위 H 명의의 X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6,2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3고합654 피고인은 2022. 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의류 제조업자에게 제조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이 10일에 30%에서 50%에 이른다. 나한테 투자하면 10일에 10%에서 40% 상당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 K로부터 빌린 돈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차용금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0. 피고인이 설립한 위 H 명의의 X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9. 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입금증, 차용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 특정), 금융상품계좌 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L은행), 수신거래내역(F은행)의 각 기재 [2023고합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G, I,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증거순번 1, 30, 51, 60, 78번), 합의서(A), 추가 진술내용의 각 기재 1. 이체내역 관련 자료, 녹취록, 각 금융거래내역(증거순번 34, 55, 63, 76, 81, 90, 144, 149번), 문자메시지 내역(증거순번 41, 75, 83번), 현금 차용증, 문자메시지 검색결과, P 회신결과, 요청자료의 각 기재 [2023고합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23고합654호 증거기록, 증거순번 35번),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I, M, O, C,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판시 제1 죄와 제1, 2 판결로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J, I, M, O, K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부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840,300,000원을, 피해자 J에게 380,000,000원을, 피해자 O에게 20,05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무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빌린 돈은 합계 4,095,00 0,000원이나 위 피해자에게 갚은 돈은 합계 4,813,300,000원에 이르고, 피해자 M로부터 빌린 돈은 합계 1,420,000,000원이나 위 피해자에게 갚은 돈은 합계 2,614,516, 000원이어서 피해자 I, M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 J, O, I, M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명목까지 속여 가며 빌렸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 피고인이 주변사람들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는 사기 범행을 수십 차례 저질러, 1975. 6.경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14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2022년경에도 Q, R에 대한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2021. 2. 7.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 3407). 피고인이 대여금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갚지 못해 2018. 3. 23.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불24), 또 다른 채무 7,2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갚지 못해 2021. 4. 8.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불190). 이 부분 각 범행 무렵 P 주식회사가 평가한 피고인의 신용평점점수는 350점으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 때문에 7~8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인 피고인의 명의로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어, 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8년 H을 설립하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하였다[2023고합397호 증거기록(이하 같다.) 1,052, 1055면]. H이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스포츠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회사를 통해 실제로 의류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053면), 2022년 당시 H은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도 없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들에게 자신의 자력에 대해 고지하기는커녕[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몰랐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1면).] 자신이 “23년 동안 의류업을 해왔고 D하고 S시장의 50군데와 거래를 하고 있다. 덤핑으로 1,000만 원어치 물건을 2,000만 원에 넘길 수 있어 큰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봄옷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아서 그러니 이 옷들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 “큰 투자자를 만나기로 했고 시장에서 곧 돈이 나올 것 같다.”고 거듭 거짓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로써 전체 차용금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 J, O에게 돈을 일부 갚은 것은 이른바 ‘돌려막기’식 변제로, 피고인이 기존의 차용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로부터 추가 대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1)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2022. 5.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5,000만 원과 다음 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2,000만 원을 각 빌린 다음 같은 달 19. 9,2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인이 그 전날 N으로부터 빌린 8,000만 원과 피해자 J로부터 빌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1,000만 원이 그 주요 재원이었다. 피고인이 2022. 9. 5. 피해자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3,000만 원을 빌린 다음 같은 달 8. 위 피해자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인이 같은 날 평소 금전 거래를 활발히 하던 T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이는 5,000만 원과 그 전날 U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이는 3,000만 원이 주요 재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이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조로 지급하는 패턴을 반복하였다. 2) 피고인이 2022. 4. 29. 13:55경 피해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기재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로 보이는 6,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15:03경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5,000만 원을 빌려 H 계좌로 입금 받았다. 또 피고인이 2022. 5. 9. 15:58 피해자 G에게 위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로 보이는 6,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로부터 약 8분이 지난 16:06경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5,000만 원을 H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에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빌린 돈에 대하여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송금해주는 패턴도 반복하였다. 3)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 채무를 상환한 데 쓴 것이 맞다. 채무 독촉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급한 불부터 끄다 보니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059, 1,061면). 다. 피고인이 H과 E 명의의 계좌로 2022. 2. 23.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피해자 I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합계 4,095,000,000원, 위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합계 4,813,310,000원이고, 2022. 3. 1.부터 2022. 12. 7.까지 피해자 M가 사용하던 V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합계 2,614,516,000원, 송금 받은 돈이 합계 1,420,000,000원이어서(증제1 내지 4호증), 위 계좌 상으로는 피해자 I, M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I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은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나에게 돈을 송금한 뒤 1일 이체한도에 제한이 있어 피고인이 직접 송금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T, U 등에게 돈을 대신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랐으므로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 전부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돈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M도 이 법정에서 그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I, M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2023. 5. 3.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I, M의 돈을 전부 편취한 것이고 변제를 못했다.’고 인정하고는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준 돈이 받은 돈보다 많다는 주장을 한 점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돈이 전부 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평소 T, U와 금전 거래를 빈번하게 했는데(H의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I의 2022. 4. 한 달간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626면)을 보면 위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U로부터 받은 돈은 전혀 없고 U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1억 5,400만 원이며, T으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3,000만 원이고 T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9,60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배우자인 W으로부터도 돈을 빌렸고 W과의 금전 거래도 V 명의의 계좌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V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 전부가 피해자 M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도 위 피해자를 소개해준 N에게 돈을 지급하고 N은 그 돈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리금을 갚았으며(증거기록 361면), T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들을 소개하면 피고인과 위 사람들 사이에서 금전 거래를 매개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2023고합654호 증거기록 227-1면) 피해자 I, M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과 금전 거래를 했던 사람이 여럿이다. 4) 피해자 I이 2022. 9. 12.경부터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이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변제기의 유예를 부탁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 M도 2022. 8. 16.경부터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수십 차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이 2022. 11. 10. 단 한차례 “내가 M에게 안 준 돈이 없다.”고 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변제기의 유예를 부탁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징역 1개월~5년 나. 판시 제2, 3 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2, 3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C, G, J, M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제1 죄는 제1, 2 판결로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9억 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1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9회, 징역형 7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자 G, J, M, O, K에 대한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