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21.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피고인 D은 2018. 3. 12. 20:31경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E은 F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I 운전의 J 말리부 차량이 우회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부위로 위 말리부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그 후 E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E과 피고인 D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E과 피고인 D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27,4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L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들은 L(기소유예)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피고인들은 2018. 9. 10. 01:35경 부산 동래구 M 인근 도로에서, E은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L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C은 O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는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E, 피고인 A, 피고인 B과 L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E과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E과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791,9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E, 피고인 A, 피고인 C, Q, R과 S의 공동범행 E과 피고인들은 S(기소유예)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피고인들은 2018. 10. 12. 00:43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E은 V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Q, R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S는 W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S는 피해자 X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E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E과 피고인들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E과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4. E, 피고인 A, 피고인 C, Q와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Y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Y은 2018. 12. 9. 22:20경 부산 동래구 Z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V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E, 피고인 C, 피고인 Q는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Y은 AA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Y은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Q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E, Y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들과 E, Y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 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36,3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Q와 Y, AC, A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Q, Y, AC(기소유예), AD(기소유예)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1. 21. 02:30경 부산 금정구 AE에 있는 AF 카페 앞 도로에서 Y은 W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Q와 AD, AC은 각각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은 AG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AH 주식회사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Q와 Y, AD, AC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과 Q, Y, AD, AC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고, 피고인 A과 Y, AD, AC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Q, Y, AC,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Y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345,8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S, AD,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E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 피의자 AC 조사, 거래내역, 수사보고 – 압수계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참고자료(피고인 D에 대한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에게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동종전과가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고등학생일 때 배달대행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업체 사장인 E이 오토바이 대여료, 지각비 등 명목의 채무를 빌미로 범행을 권유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피해 회사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자신이 수령했던 합의금과 치료비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