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5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7.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장소를 벗어난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높은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C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며 위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라서 위약금이 발생한다. 금일 15:00까지 기존 대출금 1,146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일부 변제 명목의 1,146만 원을 인출하여 E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 13:53경 화성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E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146만 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1. 12:47경 천안시 서북구 I 2층 J PC방에서 위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E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제목 하에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B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상환 금액, 상환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이라는 명칭과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3:53경 화성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321 피고인은 2023. 1. 11.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평택시 K에 있는 'L' 헬스장 남자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그곳 5번 사물함 안에 보관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2023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물 촬영사진 1.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2253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을 편취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려는 고의로 판시 2022고단2253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N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 판시2022고단2253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위 사람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람이 스스로 소개한 이름 이외에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시 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굳이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주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을 통해 현금으로 교부받는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여러 차례로 나누어 ATM 기계에서 무통장입금하는 것이었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부터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카드로 택시비를 계산하여 이동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위조를 행한 사람이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146만 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사물함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후 전문적·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B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위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M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