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범죄 전력 및 범죄단체 개요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 1. 보이스피싱 범행 및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B(일명 'C')은 중국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및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6. 13.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D 아파트 E호,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F 아파트 G호와 H호, 2017.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징웨구 I 아파트 J호와 K호를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사무실들을 개소한 후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L(이명 M), 일명 N(이명 O), P(이명 Q, R), S(이명 T), U(이명 V), 일명 W, 일명 X, 일명 Y, Z(이명 AA), 피고인(이명 AB), AC(이명 AD), 일명 AE, AF(이명 AG), 일명 AH, 일명 AI, 일명 AJ, 일명 AK, AL(이명 AM), AN(이명 AO), AP(이명 AQ), AR(이명 AS), AT(이명 AU), AV(이명 AW), AX(이명 AY), AZ(이명 BA)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일명 BB, 일명 BC, 일명 BD, 일명 BE 등으로 하여금 이들을 관리하게 하고, BF(BG)로 하여금 조직원 감시와 차량운행을 하게 하고, 일명 BH와 일명 BI로 하여금 조직을 총괄하도록 하면서 BH는 조직원 모집, 수금책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BI로 하여금 조직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범죄수익 배당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BJ로 하여금 조직원의 모집 및 공급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틀을 만들었다. C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위 BI를 통해 상담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중국내 조직으로 송금하여 그 편취금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위 BH, 위 BJ는 C 등의 지시를 받아 SNS 등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국내인출책으로 끌어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위와 같이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받게하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을 촬영해놓고 이를 보여주는 등으로 겁을 먹게 하여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고, 친한 조직원들은 서로 숙소와 사무실을 분리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자,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가명'으로 호칭하여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는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평일 은행 영업시간 동안 또는 범행 종료시간까지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은 위 조직이 편취한 금원 중 전화상담시 1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5%, 2차 상담원 역할을 했던 조직원에게 7% 등으로 분배한 후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취득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지인인 BJ로부터 BK단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아 승낙한 다음 같은 해 5.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조직의 각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같은 해 8. 1. 경까지 BK단체의 각 사무실에서 AL, Z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위 기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BK 단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해 놓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후 개별 범행에 직접 기여한 조직원들 간에는 위와 같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자의 수익으로 취득하고, 개별 범행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조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편취금의 일부가 조직원들 전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숙소비용, 신규 조직원 모집 비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획득 비용 등에 충당된다는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개개인의 수익을 최대화함은 물론 조직 전체를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계획하였다. BK단체의 상담 조직원인 P(이명 Q, R) 등은 2017. 6. 5.경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BM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직원가족인 것처럼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거래실적을 남겨야 하니,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변제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N과 BO으로부터 총 2,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6. 7.경부터 다음 날까지 BP 명의의 BQ 조합 계좌와 BR 명의의 BM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금 23,497,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금 342,424,883원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S, BT, CC, CD, BU, BV, BW, CE, BY, BZ, CF, CB, CG, CH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수사보고(CI 대화명 'CJ' 최초 112 신고 접수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공법 AL, AN, AP, AR에 대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고단3885 사건) 첨부] 1. 각 입금내역, 대출거래신청서, 이체내역, 지급정지서, 완납증명서, 이체확인서, 통화, 문자내역, 통장표지출력,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이체결과서 1. 피고인 개인별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사이,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전체 편취 금액이 상당한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 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차 상담원 역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주 도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담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큰 데 반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기간 중 저지른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실형 복역 중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