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4.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6.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굵게{[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2. 04:0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2. 04:09경 제주시 E, 1층에 있는 'F'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투싼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I(여, 13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0:05경 제주시 J에 있는 누나 K의 주거지에서, 누나와 매형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절도(미수) 현장 사진, 절도(미수) CCTV 녹화 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9. 2.경에야 위 부착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그로부터 10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각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중 절도 관련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불과 10개월 뒤 자신의 조카를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위 강간 범행으로 인해 가족간 불화가 심해졌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