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60

범죄사실 [범행공모] 피고인은 2011. 2.경 조카인 D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D이 E, F, G, H, I, J, K 등과 함께 개발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매월 350만 원의 급여 및 매출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 등 합계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의 제안을 승낙한 후 2011. 4.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1. 4. 20. 대전 서구 N빌딩 5층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D을 비롯한 공범들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 대하여 2008. 8. 18.자2008년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양평군, 제2008-89호) 내용과 같이 실제 개발될 것처럼 과대 또는 과장된 광고성 인터넷 기사 등이 있는 것을 빌미로 양평읍 일대의 토지 중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토지들을 기획부동산 사기 목적물로 물색한 후, 마치 위 토지들도 그 인근에 한화 양평리조트와 용인 에버랜드와 같은 커다란 놀이공원 등이 유치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교통망 확충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개발 호재가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고객인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위 토지들의 공유지분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매도하기로 하고, 주부영업사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교육하였다. [매매대상 토지의 실상] 피고인과 D 등이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를 위하여 매매목적물로 물색한 경기도 양평군 P, Q, R, S, T, U, V, W, X, Y, Z 각 필지는 남한강과 북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2권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그나마 일부 건축 및 개발행위가 가능한 행정적 규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형상에 있어 맹지이거나 공동묘지 등에 인접하고 있는 등 실제로는 현지에서 공시지가 이하로도 거래가 어려운 토지로, 설령 양평군에서 2008년경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실제로 인근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위 필지는 개발가능성이나 지가상승요인이 없었고, 위 양평군 지구단위계획은 고시 이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입안이나 민간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1. 8. 18.자로 자동실효되었다. [허위 광고의 내용] D 등은 양평군수가 고시한 양평군 관리계획 고시내용과 그에 따른 양평군 도시개발계획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교통망 구축, 양평시 복합 행정타운 건립 추진계획, 양평읍 근교 시가화 예정지, 양평군 지역의 신도시 건설, 양평군 AA 의원의 개인 사설란 등 양평군의 개발가능성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광고성 기사 등을 스크랩해놓고, 양평군의 실제 개발계획과는 무관하게 임의로2010년 양평 도시개발계획도를 제작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영업사원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출내역을 보고받는 등 직원관리에 참여하고, O의 상무이사인 H, F, I, E, J, K 등은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스크랩자료를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에게 '양평군이 2015년에 시로 승격된다', '양평 리조트가 들어오고, 용인 에버랜드와 같은 큰 놀이공원이 조성된다', 'AB국회의원도 40만 평을 사두었다', '고속도로와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이다', 'O이 토목과 건설면허가 있고 공사수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양평읍 일대 임야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아 O에서 직접 개발하면 가치가 높아진다', '지금 매입하여 두면 O에서 2~3년 후에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의 정보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영업사원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할 뿐만 아니라, O은 관할 관청에 공인중개법인이나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건설과 토목에 관한 면허도 전혀 없는 유령법인으로 개발 인·허가를 받아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2~3년 후 피해자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서 0에서 매입조차 한 사실이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범죄사실] O의 회장인 D, 상무이사인 F, I, 영업사원인 AC은 2011. 4.경 대전 서구 N빌딩 8층에 있는 위 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임의로 제작된2010년 양평 도시개발계획도를 보여주며 "경기도 양평군 AE 일대가 양평시로 승격 예정되어 있고, 주위에 한화리조트가 증설되어 대전 둔산동처럼 개발이 된다. 전철과 KTX 고속전철, 고속도로가 개발이 되어 2~3년 내에 땅값이 적어도 2~3배로 뛸 것이다. AF 법무사 계좌로 돈이 들어가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야산으로 O에서 기획부동산 사기를 위하여 헐값에 매입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토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시세차익을 누리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X 임야 33m²의 매매대금으로 AF 명의의 농협계좌(AG)로 2,000,000원, 다음날인 2011. 4. 21. 같은 계좌로 10,250,000원 등 합계 12,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F, G, E, J, K, AH, AI 등 O 및 M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4. 20.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2,812,91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K, H, AL, K, J, I, D, AM,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C, AF, BF, BG, BH, E,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AQ,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CT, AX, CU, CV, CW, CX, CY, CZ, AD, BB, AJ, DA, DB, CS, BH, DC, AK, DD, D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Q 진술 청취, 양평군청 상대 수사, 부동산분석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양평지역 부동산분석보고서 첨부, 대한건설협회 상대 수사) 1. Z 매매계약서, V 매매계약서, T,U/R,S 매매계약서, Q 매매계약서, Y 매매계약서, X 매매계약서 1. 각 인터넷 뉴스 자료, O 사업자등록증, O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규모나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주범인 피고인의 조카 D이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급여 상당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