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유리 막대에 대마초 미상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경부터 2021. 1. 15.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하남시 학암동,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구리시 수택동,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 삼성동, 신사동, 대치동,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미상 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LSD 매매 방조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D’ 및 ‘E’를 사용하며, ‘E’라는 상호로 가상화폐 구매 및 판매 대행업을 하는 자이고, F은 텔레그램 닉네임 ‘G, H’를 사용하며, 텔래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I’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J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촌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LSD) 대금 69만 원을 입금 받아 위 대금으로 국내가상화폐 거래소인 ‘M’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F이 위 J에게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F이 마약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F의 마약류 판매 범행을 방조하였다. 3.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1.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K7(차량번호 1 생략)에서, 흰색 캡슐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4.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1. 1. 15. 15:05경 성남시 수정구 N 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30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5.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1. 15. 16:08경 성남시 수정구 N 아파트 P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내 콘솔박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6. MDMA 소지 피고인은 2021. 1. 15. 15:05경 성남시 수정구 N 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가 담겨 있는 흰색 캡슐 4정, 분홍색 정제 엑스터시 3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7.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1. 15. 15:05경 성남시 수정구 N 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미상 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8.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Q’ 사용) 소유인 케타민을 보관하던 중 다른 마약판매상 F이 케타민을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리고 성명불상자와 F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1.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R건물, 2층 ‘S’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 소유 케타민 50그램을 위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한화 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고인의 T 계정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케타민 50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E 사이트 캡처 사진, E 등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 피고인과 U의 대화 캡처 내역, J E 사용 대화 내용 캡처 사진, L 고객 인적사항, L 입출금 내역, E 사업자 관련 공문, 각 압수물 사진,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E에 대한 건, E의 마약류 거래 가담 확인, 건외 J 관련 E 주문내역 확인, L 계좌 명의자 등 확인, E 사업자 확인, 계좌분석 관련(M 입금), 추징금 산정보고], 각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사진 첨부, 피의자의 공범 ‘H’와 위장 대화, 피의자와 ‘H(G)’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할인코드 ‘V’를 언급한 이용자 확인, ‘H’에게 수고비 명목 가상화폐 수수 확인, 후라이팬, 플라스틱 숟가락 등 케타민 성분 확인 등, 피의자 A 1. 9. - 1. 15. 행적 확인, 피의자 A 마약류 투약 보관 등 혐의 추가인지 경위, 차량 내 액상 대마 혐의 추가, 마약류 제조 정황, MDMA 투약 일시 장소 등 변경, 피의자 MDMA 소지 혐의 관련 마약류 수량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LSD 매매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소지, 메트암페타민 소지, 케타민 소지·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초 종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는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MDMA 투약, 소지, 메트암페타민 소지, 케타민 매매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불상의 흰색가루 미상그램(증 제11호), 비닐팩 1개(증 제1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증 제11호에 대하여는 코카인 양성 반응만 나오고, 증 제15호에 대하여는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어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5,790,000원[= 690,000원(LSD 매매 방조) + 100,000원(MDMA 1회 투약분) + 5,000,000원(케타민 매매 알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마초 종자를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흡연할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호기심에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초 종자는 껍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 껍질을 흡연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트코인대행사를 운영하기 전에 대마초 종자를 150만 원 주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위하여 150만 원이나 들여 일반적으로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1. 18.경 피고인에게서 채취되어 모근에서부터 3cm씩 끊어서 4개로 나뉘어 감정된 전체 길이 약 12cm의 모발에서 전부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대마초 종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마약류와 함께 발견된 점, 의료용으로 소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마초 종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MDMA,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삼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가. 제1범죄[케타민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 매매·이체를 대행하여 LSD 매매를 방조하고,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2회 대마 흡연, MDMA 투약, MDMA,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대마초 종자를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마약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 소지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많은 마약 사범 검거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