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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61

범 죄 사 실 2016고단296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G에서 원룸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 직원 및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식대를 월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사이에 6,85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535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H 외 9필지에서 위 I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 현장에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9. 2.까지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 J의 2016. 7. 임금 1,200,000원, 2016. 8. 임금 1,980,000원, 2016. 9. 임금 360,000원, 합계 3,540,000원, 근로자 K의 2016. 7. 임금 2070,000원, 2016. 8. 임금 3,655,000원, 2016. 9. 임금 85,000원, 합계 5,810,000원, 근로자 L의 2016. 7. 임금 2,175,000원, 2016. 8. 임금 4,287,500원, 2016. 9. 임금 350,000원, 합계 6,812,500원, 2016. 7. 7.부터 2016. 8. 6.까지 목수로 근로한 근로자 M의 2016. 7. 임금 1,825,000원, 2016. 8. 임금 962,500원, 합계 2,787,5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95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문서, 각 확인서,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7 내지 9, 16) 2017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표 J의 진술서 1. 미지불내역, 각 출력일보,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하도급계약서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105,77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03,980,1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각 체물금품 산정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출결의서,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각 자료입수보고, ㈜D 법인자금 입출금내역, 급여지급대장, 출근부, 각 계좌거래내역, D 퇴직금 미지급자 전체내역, D 근무기간 상세내역,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내역, 수사자료제출 요구, 사내협력사 수사 참고자료 제출, 기성금 지급현황, 4대보험 성립 및 보험료 체납내역 조회회신,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체납현황, 증명원 및 지급명령신청서, 각 업무협조요청 회신, 도급계약해지요청서, 사내협력사 청산카드, 총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품 체불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한 금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많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그금액의 70%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피고인이 2017. 6. 2. 제출한 임금채권 체당금지급증명원 내역 중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참조),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사문서부정행사방조죄로 1회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2014. 12. 14.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쌀(8kg) 1포대, 계란 1판 등 식료품, 동복옷 1벌을 카트에 싣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B와 2014. 12. 31. 16:45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E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쌀(20kg) 2포대, 계란 1판 등 식료품을 카트에 싣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15:0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E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쌀(10kg) 2포대, 계란 1판 등 식료품을 카트에 싣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범행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마트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3:00경 군산시 칠성3길 8에 있는 미룡대명2차아파트 202동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커튼 봉(길이 60센티미터, 지름 2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공원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처를 찾으라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22: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피부관리실' 2층에 이르러 전기공사 작업 중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출입문 쪽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2,000원, 우리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하나SK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든 빈폴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24. 00:01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모텔'에 투숙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숙박비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00:09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술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그 술값 5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진행상황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전과가 많고, 다른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많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9.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채선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르까프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18: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캡스 사무실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0:2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이(E)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이(E)안경점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풍암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시티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위 도로 좌우에는 주·정차된 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지 못 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바로 직전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89

범죄사실 2013고단20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3.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913호에서, 'F'라는 상호로 24제곱미터 규모에 마사지 침대 1개, 소파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B을 고용한 후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C 등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C로부터 13만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장소에서, 13만원을 내고 접대부인 B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3고단218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2317호에서 'F'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21:10경 30m² 규모의 위 오피스텔 2317호 내에서 마사지 침대 1개, 소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G"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인 D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업소를 찾은 H으로부터 12만원을 받은 다음 위 D으로 하여금 위 H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인 H으로부터 12만원을 받은 다음 위 H과 1회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D은 2011. 1. 19.경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에 피해자 소유의 '인천 중구 E 임야 1450m², F 임야 1574m²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신용문제로 인해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9억 6천만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납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22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계좌로 2012. 6. 18.경 5,220,000원, 2012. 7. 20.경 3,000,0000원, 2012. 7. 26.경 2,100,000원, 2012. 8. 17.경 5,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도합 20,5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내역, 입출금거래확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및 사기죄의 실형전과가 각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총 43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6. 22:50경 경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종업원 E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을 정도로 피해자의 생리대와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고 들어올리며 "뭐가 이렇게 두둑해.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자 E과 지인인 일명 G사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그게 성추행이가.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5 ~ 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2013.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알코올 중독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09.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음독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2012. 12.경에는 자살카페를 통하여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2명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3. 20:05경 피고인이 네이버에 올린 '죽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C과 '연탄으로 자살을 할 것이고,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열심히 찾는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자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같은 달 14. 12:45경 자살사이트인 'D'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연탄으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같이 자살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여, 16세)과 '같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확실하게 죽을 생각이 있냐'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통화하게 한 후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에서 만나 연탄가스를 피운 방 안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22:00경 위 온양온천역 앞에서 C의 K5 승용차를 타고 온 피해자 등을 만나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에 가서 번개탄 10개를 구입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연탄과 C이 미리 준비한 연탄 화덕을 차에 싣고, 자살할 장소인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 동생이 살던 G오피스텔 308호로 이동하다가 다시 마트에 들러 청테이프, 유리테이프, 술 등을 구입한 후 위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2. 15. 02:00경 위 오피스텔 308호에서 피해자 등과 같이 '자신들의 의지로 자살하고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후 C과 함께 방문 틈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창문 틈에는 일명 뽁뽁이 비닐'로 틈을 막고 유리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밀폐하고, 화덕 2개에 연탄을 피워 방 안에 옮겨놓고, 위와 같이 준비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C이 겁을 내자 미리 준비한 신경안정제 등을 꺼내어 2알씩 나누어 먹은 다음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3. 2. 15. 21:10경 의식을 찾은 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하였으나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증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용의자의 기지국 위치확인 및 현장출동), 수사보고(피해자 사망확인), 내사보고(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피고인 자살시도 경위 수사), 내사보고(유서), 내사보고(E과의 문자에 대해), 내사보고(변사자 E 검시), 내사보고(J 카톡내역)의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K병원응급기록지(C), L병원의무기록지(피고인)의 각 기재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 사진철,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자살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자살 실패 후 구조를 요청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의 자살 카페를 통하여 안면이 없던 피해자를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탄가스를 흡입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가벼이 여긴 나머지 자신의 생명만을 버리려 시도한 것이 아니라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의 생명까지 안타깝게 희생되도록 하는데 일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반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마지막 순간 겁을 내는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까지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으며, 더욱이 범행대상자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16세의 어린 여고생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어린 딸을 잃은 피해자 부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절망감을 생각한다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과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혼자서는 자살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시금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다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의식을 차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살리기 위하여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몇 차례의 벌금형 처벌만을 받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로 인한 상당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앞으로는 자살시도를 단념하고 적극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여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밀양시 L에 있는 (주)M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 부터 2012. 4.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 중 연번 1, 5, 6, 8, 9, 11,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인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46,823,0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L에 있는 (주)M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0.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 중 연번 2, 3, 4, 7, 10, 14, 15,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인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3,695,5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 D, E, F, G, H, I, J, K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2: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터미널 신호대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소계광장 방향에서 창원병원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던 D 포터Ⅱ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4. 22:05경 논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0cm)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가명),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각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가장 최근의 폭력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병든 노모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자기 칼을 휘두르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가장 최근의 폭력 전과가 약 5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축산물 도축 가축을 도살·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6.경부터 2013. 8. 2.경까지 위 C농장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닭 약 200마리, 오리 약 100마리를 가두어 두고 약 6.6m² 크기의 콘테이너 작업장에서 도축용 칼로 닭과 오리의 목을 베어 도살하고 뜨거운 물과 원통형 기구를 이용하여 털을 뽑고 내장을 빼내어 작업하는 방법으로 닭과 오리 약 570마리를 허가 없이 도축하였다. 2. 무신고 축산물 판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농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닭과 오리 약 8,8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에서의 가축 도살·처리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무통장입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지금까지 1998. 2. 16.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에 가담함으로써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7:41경 경산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시 C을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옆좌석에 앉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버스에 설치된 CCTV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4: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이 카운터에서 종업원과 다투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21

범죄사실 [2013고단4121] 피고인은 대전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지점에서 도서외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도서외판원으로서 실제로 도서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책을 구입한 다음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할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모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D지점 지역국장인 F에게 외판 활동으로 도서를 판매하였으니 구입고객인 G에게 시가 1,087,000원 상당의 도서세트를 배송하여 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시가 1,087,000원 상당의 도서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77,000원 상당의 도서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58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7.경 대전 유성구 온천동에 있는 유성온천축제장 노상 가판대에서 하나SK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을 보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대전 서구 J건물 204호', 전화번호란에 "K"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하나SK신용카드 회원모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대전 서구 J건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제출하여 발급받은 H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를 수령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 959-2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이마트 둔산점에서 생필품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마트 직원에게 위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각종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16,514,57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할부주문 세부현황 조회 [2013고단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사본, 카드사용내역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4121) 1. 주장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을 피해자의 D지점 지역국장인 F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완납을 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들로 하여금 도서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도록 하거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구입신청을 하고 자신이 도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구입가격의 30~40%에 수령한 도서를 처분하고 구입가격의 20~30%의 판매수수료를 받아 위 처분대금과 수수료로 할부금을 납입하여 오다 더 이상 할부금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도서 처분대금과 수수료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자신이 도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도서대금이 모두 납부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서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