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9: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22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역 CCTV 열람), 수사보고(C역 CCTV 분석)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체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승강장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고, 비록 겨울철이기는 하지만 겉옷(패딩)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접촉이 아니라 타인이 일부러 엉덩이 굴곡을 따라서 손을 둥글게 말아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가 퇴근 시간이어서 지하철 역사 안이 혼잡한 시간대였다고 하더라도,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손이 흔들리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몸에 닿을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엉덩이 굴곡을 따라 손바닥이 닿는 것은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고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비의도적인 접촉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 역시 비의도적인 접촉을 추행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느낌이 드는 즉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 외에는 달리 의심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하며,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계단을 통과하여 개찰구 쪽으로 접근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는 취지로 소리쳤는데, 피해자가 '아저씨'나 '할아버지 처럼 피고인을 특정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굳이 반응하면서 욕설하였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개찰구 주변에서의 상황 및 그 이후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관해서는 비록 소리까지 녹음되지는 않았지만 CCTV 녹화자료에 담긴 영상이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추행 부위를 왼쪽 엉덩이로 특정하면서, 이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만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CTV 녹화자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 등장할 무렵 피해자는 추행당한 부위에 해당하는 왼쪽이 아니라 오히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이 위 CCTV 녹화자료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적어도 피해 발생 직후 및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는 추행 부위를 단지 '엉덩이'라고만 진술하였고, 위 CCTV 녹화자료상으로는 승강장에서 개찰구로 이어지는 계단의 가장 끝부분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 추행이 위 계단 끝부분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로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면서 계단을 올라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추행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위 CCTV 녹화자료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린 방향 등이 서로 들어맞지 않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로는 피고인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보면 위협을 느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