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09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을 종료하였고, 2017. 2.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4. 23:00경 서울 성북구 C삼거리에 있는 D 맞은 편 E 앞 골목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23:50경 경기도 파주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밤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6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5. 23:30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9. 23:40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1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F의 통화 내역, 실제로 피고인이 F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5회 중 적어도 몇 회 정도는 필로폰을 매도 또는 교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판단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의심의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부근에서 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한 사실 자체가 없고, F이 자신을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H이 2016. 5.경 필로폰 판매 혐의로 구속되자, F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불안해하며 고민을 상담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이 살고 있던 파주에 오락실 개업문제와 관련하여 문의하기 위해 전화하거나 피고인의 집 근처로 밤늦게 만나러 와, 잠시 만나고 헤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 F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F 진술의 신빙성 1) F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을 달리 진술하고 있다. 2) 특히 F은 2016. 12. 20.경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하기에 앞서 들키지 않기 위하여 2016. 3. 20. 이전에 대포폰 유심칩을 구입하였고, 그 대포폰으로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며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뒤,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대포폰이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추궁당하자 그제야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것은 것에 대해 H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는 이 법정에서 'H과 필로폰 거래를 한 적이 결코 없다'라고 증언하고 2번째 증언에서는 'H이 아니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며 기존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F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H으로부터 매수한 필포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여 형을 이미 선고까지 받아,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기까지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4와 그 상소심). 3)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도 F이 2016. 5. 9.과 5. 20.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필로폰 매수건에 대해, F에 대한 위 사건에서는 기소되어 유죄로 선고, 확정되기까지 하였음에도 검사는 위 매매건의 매도인인 피고인을 매도행위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바, 이는 F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F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고인 관련된 상선 진술을 번복하면 위증죄 등 불이익이 없는지 등에 관해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상선이 아님에도 상선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5) F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2015. 12. 29.경에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6. 3. 25.경 보호관찰소에서 마약검사 중양성반응이 나와 그 무렵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는데도, 다시 4. 8.경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이미 피고인을 최초로 만난 2016. 4. 중순경 이전에 필로폰을 구할 다른 상선이 존재하였으므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한테 상선을 바꾸는 위험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필로폰을 구할 필요가 굳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에 대한 형의 선처를 받기 위해 상선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실제 상선으로 추정되는 H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허위 상선으로 피고인을 지목하려다 보니 매매거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매매 시기조차도 피고인을 최초로 만난 때보다도 적어도 20일 정도가 앞서고 공소사실 기재 매매일보다도 무려 70여일 전의 날을 최초 매매일로 진술하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6) F은 H이 2016. 5. 초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H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138면), 피고인과는 필로폰 외에는 특별히 만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마지막 거래인 7. 29. 이후인 7. 30.부터 8. 8.까지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심지어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도 2-3회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증거기록 67-68면 이하), 오락실 문제 등도 겸해서 만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7)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F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진술 내지 자백했던 범죄사실까지 본 법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심지어 최초 진술한 횟수에 맞추기 위해 피고인과통화한 내역(거래하였다고 추정되는 일시, 장소)이 존재하는 특정 날짜에 공소사실 중 일부는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마저 들어, F은 자신의 형사책임의 감경이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다른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