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0.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유통(현E유통)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회사의 거래처인 F에 공급가액 270,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09,091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F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가액 합계 13,804,90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0,881,817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D유통의 거래처에 발급하여 주었다. 나.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09,091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D유통의 거래처인 F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13,18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D유통의 거래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가.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9. 하남시 G에 있는 D유통의 거래처인 (주) 사무실에서 (주)H을 운영하는 I과 통정하여 실제로는 (주)H으로부터 공급가액 24,713,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211,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I과 통정하여 실제로는 공급가액 합계 38,532,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0,464,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1. 하남시 G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332,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47,460,3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유통의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342 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매출 신고 대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545,169,000원임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을 607,779,000원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제로는 매출 신고 대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1,914,687,274원임에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2,184,943,000원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342 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매입 신고 대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370,008,010원임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을 405,838,010원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제로는 매입 신고 대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1,413,904,871원임에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1,793,296,871원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피의자 A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1. 피의자 A가 거래처에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가공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규모나 횟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영세업체들과의 거래 관행 또는 매출처의 요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허위 매출액과 허위 매입액이 모두 있고, 부가가치세는 확정되어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미납분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여 미납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기분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및 수취 등에 관하여 이 사건과 별개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내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