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부터 E도청 건설교통국 F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8. G으로 임명되었는바, 위 H과는 하천정비사업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 복구를 주된업무로 담당하면서 이와 관련한 설계용역에 대한 발주의뢰 및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에 대한 용역 시행 감독 등을 실시하는 부서이다. 1. 부하직원 I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3. 13.경 E도청 F팀 사무실에서 'J 업무'를 담당하던 중 표창 신청자인 같은 팀 부하 직원이던 I로부터 자신을 H과의 표창 수여 대상자로 K에게 추천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최종적으로 E도청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H과의 표창 수여 대상자로 유지, 확정되게 해 달라는 의미로 교부하는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M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 14.경 E도청 H과 사무실에서 E도청 H과 등에서 발주하는 하천 관련 설계용역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무관련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대표 M로부터 G 승진 축하 및 회식비 명목 등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직무관련업체들의 골프대금 대납, 식사 등 향응 제공을 통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3. 23.경 N에 있는 'O'에서 E도청 H과 등에서 발주하는 하천 관련 설계용역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무관련업체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Q 등과 함께 골프를 친 후 Q로 하여금 피고인의 골프대금 137,875원 상당을 대납케 하는 소위 '골프 접대'를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2012. 2. 25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합계 2,660,175원 상당의 골프 접대 및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S, M,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용역계약현황,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각 등기부 등본,소명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소청심사변명서, 2014년 제3회 소청심사결정서 통지,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공문(2013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통보), 재해대책유공 포상대상자 선정계획 보고, 개인별 내장현황 자료, 골프대금납부 관련 자료, 골프라운딩 확인명단 회신 자료, 내장일에 따른 거래내역 송부, 골프장 이용자 명단 송부요청 회신, Q의 진술서 사본, E도 건설교통국 H과 업무분장표, U 사무 분장표, 2013. 2. 28.자 '2013년 재해대책유공 정부포상계획(가배분통보)', 2013. 3. 19.자 공적심의회 의결서 관련문서, 2013. 3. 20.자 '2013 재해대책유공 정부포상자' 제출 1. 각 수사보고(L 홈페이지 자료 첨부, E 발주 용역 중 혐의업체 수주현황 첨부, 참고인 V이 제출한 자료 첨부, P 대표 Q의 O 골프라운딩 현황 첨부, 참고인 I 제출자료 첨부 보고, E도·W군·X시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첨부, 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중 특정입금자 확인, 소방방재청 직원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확인 등, Y 라운딩요금 확인, Z 제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사본 첨부, 제주도에서의 골프 등 향응 수수금액 특정, A에 대한 징계의결서 첨부, AA회사 AB·AC회사 AD 진술청취 보고, F 팀의 '포상업무' 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I에게 반환한 100만 원은 수수한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추징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202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I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의 표창 수상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돈은 회식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M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의 의례적인 돈일 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8~11, 13~15번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 접대 및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 관련 판례 형법 제129조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직무관련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 내용(표창 수여 관련 권한 유무) 피고인은 I로부터 200만 원을 받을 무렵 F담당(이후 U으로 직명변경됨)의 직위에 있었다. H과 비상연락망(수사기록 767, 768쪽), E도 건설교통국 H과 업무분장표, U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H과에는 U을 비롯한 6명의 담당(팀장)이 있고, 각 담당(팀장)을 중간관리자로 하여 하위 직급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U 산하에 근무하는 I의 사무분장 중에 'AE'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AE 사무의 실무자에 대한 중간관리자(결재권자) 또는 팀장의 지위에 있었다. E에서 2013. 3. 20.경 소방방재청으로 보낸 '2013 재해대책유공 정부포상자 제출' 공문을 보면 그 작성자는 I이고, 중간결재자가 U인 피고인이며, G이 전결하였다. 이를 보아도 1의 포상 사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간관리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무렵 G이었던 K의 증언 등에 의하면, 추천 권한자인 K가 이 사건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였는데, 당시 K는 담당계장(팀장)인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과원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에게 표창 수여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 표창 대상자 결정 및 표창 사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직무상 권한이 있었거나 그에 밀접하게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직무관련성 인정 근거 피고인이 표창 대상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직무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I는 2013. 3. 13.경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무렵은 이 사건 표창(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업무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즉, G K는 2013. 3. 4.경 I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고, I의 공적조서 작성 등을 거친 다음 2013. 3. 18. E 공적심사위원회의 정부포상 대상자(추천) 결정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2013. 3. 20.에 E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정부포상자 명단이 제출되었다(I에 대한 표창 등 급 등이 확정되어 실제 포상이 이루어진 것은 2013. 5. 28.경이다). 피고인은 2014. 1.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2013. 3. 13. I로부터 정부포상 추천을 위해 200만 원을 받아 2013. 3. 25. I 계좌로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자필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5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I에 대한 포상 업무를 위해 소방방재청으로 출장을 갈 때) 표창 수여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 다녀오는 경비, 인사하러 가는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200만 원을 준 이유가 훈장 대상자로 선정된 부분도 있기는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14~1816쪽). I는 2014. 1.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2013. 3. 13. 피고인에게 근무평정 점수상향, 정부포상 수상 등을 위해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013. 3. 25. 피고인이 200만 원은 너무 많다고 하면서 계좌로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자필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5쪽). 또한, 2014. 3. 4.경 작성된 안전행정부 문답서에도 "2013. 2. 13. 피고인(팀장)에게 직원간 화합 및 두루두루 잘 봐달라는 뜻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당시 명확하게 달라고 한 건 아니고, 피고인 A 팀장이 여기저기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등 돈을 달라는 의도로 돌려서 말을 하셔서 고민하다가 200만 원을 드렸다"라는 취지의 I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26쪽). 다만, I는 이후 자신에 대한 징계 의결 무렵부터는 입장을 바꿔 "피고인이 출장비를 빌려달라고 해서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금액과 명목 등에 관한 진술 번복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I로부터 출장 며칠 전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의 출장비를 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번복된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소방방재청에 출장을 갔을 때 'AF' 담당자(이 사건 AG 업무도 담당)인 AH의 책상에 10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놓고 왔는데, 다음날 AH이 전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3. 3. 22.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았고, 다시 2013. 3. 25. I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I의 표창과 관련하여 위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I로부터 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AH에게 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200만 원이 I의 표창 수여와 관련된 것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의례적인 회식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ⅰ) 피고인이 종전 주장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ⅱ) I가 회식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설령 포상대상자로 추천되어 기쁜 마음에 회식비를 부담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지출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에게 회식비 명목의 현금을 교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ⅲ) 피고인이 2013. 3. 20. 70만 4,000원을 식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I가 함께 근무하던 H과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소방방재청 직원들과의 회식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직무관련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2013. 5. 14. M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3. 5. 8.경 G이 되었고, G은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골재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수립, 재해복구예산, 사업지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수사기록 769쪽). M는 L의 대표이사인데, L은 '토질 및 기초·토목구조·수자원개발·상하수도 등 종합건설분야, 전문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설계, 시공,감리 일체의 사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진단 및 설계업,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수사기록 415, 416쪽), L 수주현황 중 관급공사의 비중은 약 40퍼센트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71쪽). L은 2011~2013년 4회에 걸쳐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중에는 H과가 감독주관과인 계약(계약금액 약 1억 9,852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19쪽). 이를 포함하여 L은 E 또는 E의 시군으로부터 다수의 용역을 수주하였다(수사기록 575~583쪽). M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L 용역 설계와 관련하여 H과에서 심의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 G인 피고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 시군에서 용역을 수주해도 그 심의는 E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75, 1276쪽) 피고인은 M와 20년 전부터 부부가 함께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관계라 하더라도 직무대상자로부터 승진축하 명목으로 회식비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오로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8~11, 13~15번 관련 직무관련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골프 접대 등을 받을 무렵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 AC회사 주식회사(이하 'AC회사'이라 한다), P과의 계약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AI의 이사 또는 상무였던 AJ, AC회사의 AD, P의 대표이사 Q로부터 골프 접대,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AI(AJ)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9, 11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골프 접대를 받을 무렵 E도청 건설교통국 F담당(팀장) 또는 G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U의 사무분장은 '재난예방 전략 및 대책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재난관리 평가·교육 및 재난훈련 총괄, 자연재난의 사전대비 총괄'이고, G의 관장업무는 위 다.의 항에서 본 바와 같다. AJ는 AI의 등기이사 또는 상무로 근무한 사람인데, AI은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수사기록 421, 422쪽). AI은 2009~2012년에 E가 발주한 용역 3건(계약금액 합계 약 139억 원)을 수주하였다(수사기록 584, 586쪽). 피고인은 2001년~2002년경 도청 H과에 근무하면서E 토목관련 업체의 사람들과 친분이 있던 중 AJ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AJ의 친분이 업무적 이해관계와 전혀 무관하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골재채취업 분야를 관리·감독하는 H과의 과장으로서 AI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87, 1888쪽). 별지 범죄일람표 1번(2012. 2. 25.), 11번(2013. 10. 12.)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과 AJ가 함께 골프를 쳤고, 비용은 Y에서 부담하였는데, Y의 대표자 AK은 AI의 대표이사이다. 2) AC회사(AD)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8, 10, 13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골프 접대를 받을 무렵 E도청 건설교통국 F담당(팀장) 또는 G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직무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D은 AC회사의 이사(전무)인데, AC회사은 2010~2011년에 E가 발주한 용역 2건(계약금액 합계 약 747억 원)을 수주하였고, 그 발주부서(감독주관과)는 모두 H과였다(수사기록 584, 593쪽). 따라서 H과의 직무는 AC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AC회사의 위 용역 2건의 공사기간 중에 H과의 담당(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707~1712쪽). 3) P(Q)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6, 14, 15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골프와 향응 등 접대를 받을 무렵 E도청 건설교통국 F담당(팀장) 또는 G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직무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은 H과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기술적 평가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38쪽). Q는 P의 대표이사인데, P은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사업,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토목감리에 대한 사업, 방재안전대책수립에 관한 사업, 대기·수질 환경보전법·소음진동 규제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대한 사업, 건출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사업, 안전진단·시설물유지관리업,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에 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수사기록 419~420쪽) P은 2013년에 E가 발주한 용역 4건(계약금액 합계 약 2억 9,000만 원)을 수주하였다(수사기록 584, 590쪽). P의 매출 중 E도청 등 E 지방자치단체 관급 설계용역의 비중이 약 70~80% 정도이다. P이 2011년 이후 E H과가 발주하는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수주한 사실은 없지만, 이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매번 입찰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수사기록 1155, 1227쪽). Q는 검찰 조사에서 "2013년에는 E도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받거나 지자체 수주 용역에 대해 H과와 협의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골프 접대를 한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이다. 매년 지자체나 H과에서는 용역을 발주할 것이고 저희(P)는 계속 입찰해서 수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H과는 지자체에서 수주받은 하천 용역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일 뿐 아니라 H과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 검수 및 준공처리를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등에게 잘해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얼마든지 수주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피고인이 다른 부서에 가서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33, 1234쪽). 피고인의 딸 AL(조경 전공)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2014. 1. 3.경 P 수자원부에 채용되었는데, Q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딸 전공이 조경인데 취직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면접을 봤는데 조경부 공석(TO)도 없고 조경부에 근무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나 G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채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과 P 및 Q 사이의 역학관계를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은 Q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을 때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64, 1178, 1181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월 ~ 5년 나. 벌금형: 벌금 4,0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600만 원, 5,160,175원 추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청 H과의 사무관 또는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업체 임직원들로부터 현금 50만 원 및 합계 약 266만 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하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 및 직무관련업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이러한 뇌물 범죄는 공무원 조직 전체 및 국가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구체적인 직무와 직결하여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