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23: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들어 온나,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위 2번방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 다른 호실의 문을 열면서 “다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0.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 2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 때문에 못살겠다.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 약 19㎝, 총 길이 : 약 30㎝)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및 협박사진, 범행 도구 촬영 사진 1. 전화녹음 CD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 혼자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피고인이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촌동생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된 이후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장기간 노래연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느껴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 방법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9. 5.경 포항시 북구청에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을 채용하면서 제출서류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과 인명구조요원자격증 각 사본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경주시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과 인명구조요원자격증에 지인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B 명의로 포항시 북구청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에 지원하여 채용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1.경 경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8.자로 취득한 피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스캐너로 스캔한 후 생성된 이미지 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B의 것으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안전처장관 명의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5. 21.경 경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5. 20.자로 취득한 피고인의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스캐너로 스캔한 후 생성된 이미지 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B의 것으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사단법인 E 총재 명의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2.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8에 있는 포항시 북구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채용 담당 공무원 F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지원서, 위조된 면허증, 자격증 1. 2019년 칠포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명단 및 배치, 2019년 칠포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근무일지, B에 대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의 채용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명구조업무에 위해를 실제로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동품 매매, 중개를 하는 사람으로, 골동품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금동향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5,000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향로를 사겠다는 사람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한다. 나에게 3,500만 원을 주면 향로를 미리 사두고 향로가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한두 달 안에 5,000만 원에 팔 예정이다. 이익금이 남으면 같이 나눠 갖자. 우선 3,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차용금 변제, 밀린 임차료 지급, 다른 골동품 매매 대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9. 11.경 500만 원, 2016. 9. 14.경 1,500만 원, 2016. 9. 15.경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동향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상의 거래내역 기재가 있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6. 3.경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피해자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제기, 이자율 등을 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2015. 6. 3.부터 2017. 5. 4.까지 합계 5,5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2015. 6. 3.부터 2015. 7. 20.까지(2015. 7. 9.자 250만 원 제외) 지급한 돈은 E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D의 진술 및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 번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550만 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6. 9. 14.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4번)을 교부받았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전체 금액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500만 원에 한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3. 22. “이 사건 금동향로를 포함한 물품 3점을 판매를 위해 본인이 수령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인수증(증거목록 순번 제5번)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금동향로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기재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2019. 4. 7. “5,55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으나 물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상기 금액과 이자를 합하여 2019. 7. 7.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기재 역시 피해자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장은 F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상의 거래내역 기재는 피해자 스스로 기재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형식이 예금거래내역서상의 다른 기재와 글자체, 크기 등이 달라 피해자가 사후에 부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거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영주시 C에 있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원형봉 토분 4기가 분포되어 있는 'D' 매장문화 유존지역에서, 영주 E 농산물 집하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배수로를 개설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D 설명자료 및 사진,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1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하종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8.0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가 반말을 하고 무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50경 편의점 근처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져와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칼 손잡이를 거꾸로 쥐고 계산대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9. 03:40경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F 등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마시고 있던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위 편의점 입구 아이스박스에 들어 있던 맥주병 1개를 꺼내어 바닥에 깨뜨린 다음 그 깨어진 맥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여 일행인 피해자 F(42세)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도망하려 하자, 위 'D편의점' 앞 테이블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을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과 뒷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2,1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처단형 하한으로 제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0,21: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전북 고창군 아산면 구암리 삼인 터널 부근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 좌측 편에 주차되어 있는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 후에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응급실에서 고창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30분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및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로부터 혈액채취에 동의해야혈액채취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겠으니 "먼저 피를 빼라, 그냥 있는 대로 하라"등의 말만을 반복하며 동의서에 날인하지 않는 한편, 잠을 자는 척하며 동의서에 날인하지 않아 혈액채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1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3. 8. 23.경까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상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 E이 돈 놀이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니한테 맡겨 이자를 월 3부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자를 이용해서 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게 돈놀이용으로 금원을 맡기거나 이자를 받아 쓸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E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상환 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3.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면서 작은 방으로 가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찍을 것처럼 위협을 하면서 "오늘 내가 너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 손도끼로 방문(목재)을 3~4회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타 창고에서 사육하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염소 7마리,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닭 10마리, 시가 60만 원 상당의 마늘 30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참깨 5 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8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영수증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협박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6월~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6월~1년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 6월~ 2년 9월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10: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상가 403호에 있는 D교회 복도에서, 피해자 E(57세)이 그 곳에 설치된 CCTV 2대의 방향을 바로잡고 CCTV 렌즈에 붙어 있는 검은 테이프를 떼어내기 위해 탁자를 밀고 간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D교회 관련 동영상 CD, CCTV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경부터 2007. 7. 5.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월드 부근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거주하며 옷 덤핑 중간 도매상을 하였으나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1998년 IMF시절 포항에서 샤시공장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면서 위 일시경까지 빚을 갚고 있는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외 E 조사 관련, 참고인 E 상대 추가 조사 관련, 고소인 제출 충자료 첨부,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사실확인서, 피고소인 A에게 입금한 내역, 고소인 C의 개인소개서, 피해금 송금 내역(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 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이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상주시 B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에서 64m² 면적 규모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에 상주시장은 2013. 5. 24.경 피고인에게 2013. 8. 23.까지 위반시설물인 위 사설봉안시설 폐쇄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행정처분(수사기록 9쪽) 1. 범죄전력 : 각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9호, 제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시장 내 양정기원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21,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1.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0년경 '군산시 T'에서 '오산시 U, B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2011. 9, 12.경 범행 피고인은 선배인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2. 수원시 팔달구 W역부근 X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V의 이름을, 그 밖의 란에 V의 주민등록번호, 농협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V 명의로 서명한후,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V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3. 31. 경 범행 피고인은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31.경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매장 직원 Z의 차량 안에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 란에 Y의 이름을, 그 밖의 란에 Y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Y 명의로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Z에게 교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Z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AA에 있는 AB이마트 알뜰폰 매장에서, 이마트 알뜰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Y의 이름을, 그 밖의 란에 Y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Y 명의로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장의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Z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21.경 장소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인 피쉬아일랜드 카페 게시판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 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9.경 인터넷 카페 AC에 '모바일 게임 피쉬아일랜드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으로부터 신분확인 명목으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게임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했다고 접수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를 알아내고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피쉬아일랜드 게임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V, AD,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Q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의무자 소재수사결과통보 1. CCTV 사진 1. 주민등록증사본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휴대폰의 매입을 원하는 피해자 B에게 "중고휴대폰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삼성갤럭시S3 중고휴대폰은 대당 235,000원에 150대를, 삼성갤럭시 S2 중고휴대폰은 대당 95,000원에 120대를 구입해 주겠으니 46,65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28일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9. 2.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홈플러스매장에서 현금으로 17,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7,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2,71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2009. 3. 25.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19.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19. 08: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지는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19. 08:20경 피해자 E이 제2항의 추행에 대항하여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가 그로부터 약 5분 후 자신이 두고 간 옷가지를 찾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에 따름) 나. 경합범죄 :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4: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 가 놀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 E과 시비가 되어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값 및 원만한 사건 처리를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위 G에게 "계산을 할 수 없으니 맘대로 넘겨라.나는 변호사다. 동두천에서 스케이트를 탄다. 내가 경찰관 누구, 누구를 알고 다 아는 동생들인데 너희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 주인 오라고 해, 왜 경찰들을 불렀냐,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계속된 위 G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 G이 타고 온 순찰차 조수석에 앉은 채 위 G에게 "너희들은 법 없으면 벌써 죽었다, 야이 시발놈아, 죽 여버린다, 좆 같은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위 G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를 때리려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몸통과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18. 2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E을 폭행한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23:4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불광동 산 24) 은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란 및 '진술자'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 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은평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F), 피의자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06. 4.30.23:00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다음 물을 반쯤 채운 생수통의 뚜껑에 꽂은 빨대로 연기를 흘려보낸 뒤에 D, C, E, 성명불상 여자 2명과 번갈아서 생수통 뚜껑에 꽂은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물을 통과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끌어안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 E의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처벌불원):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보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