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2020고단2592]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등의 지위 및 역할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에 자신들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치 진정한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화가 실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 것으로 오인·착각하게 만들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절차가 개시된다고 재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대화명으로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 4.2. 11:00 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은 '채무자 E은 채권자 은행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하고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은행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실행한 후 그곳에 설치된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2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G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AC모바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면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나는 은행의 직원인데, 이전에 대출한 내역이 해지되었으니 대출금 2,2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집이 압류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이나 F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설치하라고 한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성명불상자의 발신전화번호를 진정한 금융기관의 대표번호인 것처럼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 오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낙성대역점에서 피고인 A 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조한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만나,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나에게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I 낙성대역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나.항과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1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G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AC모바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면 얼마를 대출해줄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J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나는 K의 직원인데, 이전에 대출한 내역이 해지되었으니 대출금 3,122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집이 압류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이나 K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설치하라고 한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성명불상자의 발신전화번호를 진정한 금융기관의 대표번호인 것처럼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6. 10: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인천 동구 아파트 M호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122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3,122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나에게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위 M호에서 피해자 J를 만나 마치 자신이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12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3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출을 해줄 수는 있으나 거래실적이 없으므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4. 20:00경 세종 고원시 N 아파트 O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20만 원을 수수하며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3420] 3.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등의 지위 및 역할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에 자신들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치 진정한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화가 실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 것으로 오인·착각하게 만들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절차가 개시된다고 재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대화명으로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좋은 혜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품이 있어서 안내해주려고 하는데, 2020. 3. 31.까지 마감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해 3. 31.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S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T 직원인데, 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지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약관을 위반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거래가 정지되지 않도록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이나 T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정지될 위험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4 경 경기 광주시 U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을 만나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96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9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4 경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96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4,94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4247]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유인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한 후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자신들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격조종 앱을 마치 금융기관 앱인 것처럼 속여 다운받게 한 후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 위반이라고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W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그쪽으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W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20. 4. 3. 11:43경 포천시 아파트 Y동 앞으로 피고인 A 을 보내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5177] 5.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등의 지위 및 역할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에 자신들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치 진정한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인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화가 실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오는 것으로 오인·착각하게 만들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절차가 개시된다고 재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대화명으로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0.3. 31, 11:0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은 '납부증명서, 성명 : Z, 주민번호 : AA, 상환금액 : 4,000,000, 상환일자:2020.03.31 ※ 당일 민원 건은 AB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Z님 AC카드 단기.장기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03월 3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실행한 후 그곳에 설치된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납부증명서, 성명 : Z, 주민번호 : AA, 상환금액 : 7,050,000, 상환일자:2020.03.31,※ 당일 민원 건은 AB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Z님 AE카드 단기.장기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03월 3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E카드 대표이사 AF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실행한 후 그곳에 설치된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와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AG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내가 곧 보내주는 A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면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나는 AE카드 법무팀 직원인데 AC카드의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다. AG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전에 AE카드에서 705만 원을 대출한 건과 AC카드에서 400만 원을 대출한 건에 대해 법원에 고소장 접수되었다.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장이 날아갈 것이고, 추심도 들어갈 것이며, 2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E카드나 AC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설치하라고 한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성명불상자의 발신전화번호를 진정한 금융기관의 대표번호인 것처럼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오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인천 연수구 AH에 있는 AI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5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조한 AE카드와 AC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고 소지하여 피해자를 만나, AE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105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나에게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A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나.항과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와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1,10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1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10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AC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명의와 AE카드 대표이사 AF 명의의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5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당시 소지한 다량의 현금관련) [2020고단342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20고단4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통장, 통화내역, 현장 사진 등 1.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한한다)1)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계획적·조직적 .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피해금액(합계 1억 1,487만 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 계획. 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