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3.경 대구 북구 D 소재 E피씨방에서 F 사이트(F)에 접속하여 위사이트 운영 계좌(계좌번호 G)에 50만 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야구경기 및 사다리타기 등의 게임에 배팅을 하여 야구경기의 승패 및 몇 줄의 사다리인지를 맞추면 각 배당률에 따라 돈을 획득하고 맞히지 못하면 돈을 회수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위 사이트 및 H, I, J 등의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2회에 걸쳐 합계 416,946,700원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범죄일람표,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〇 이 사건 범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함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1939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입출금한 금액도 4억여 원에 이르러 다액인 점, 특히 대부분의 범행이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반면 피고인이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상태인 점, 상근예비역 복무를 위하여 곧 입대할 예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부터 2016. 12. 26.까지 당시 거주지인 부산 금정구 B, 102동 1202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운영 계좌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 등으로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73,785,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합계 114,840,000원을 총 60회에 걸쳐 C 사이트 다른 도박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 등에서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사이트 캡처 출력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계좌거래내역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도박 기간과 횟수, 도박에 사용한 자금 규모, 피고인의 나이, 동종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9.경부터 2012. 11. 26.까지 사이에 속초시 C 207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 원가입을 받고 그 회원들로부터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경기가 시작하기 5분전까지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돈을 베팅받으면서 경기결과를 예측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경기결과를 맞춘 사람들에게만 미리 정해 둔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고 나머지는 피의자들이 수익금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332,686,750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현장 사진첨부) 1. 금융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 19.부터 2012. 7. 1.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B02호(C)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이란 상호로 E, F, G, H란 도메인 등으로 수시 변경하는 사이트에 아이디 "I" 닉네임 "J"로 회원 가입한 후, 위사이트 운영계좌인 K 명의 우체국(L) 등의 계좌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148회에 걸쳐 도합 22,068,000원을 입금하고 마일리지 (비율 1:1)로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마일리지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 2 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가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첨부된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직원들로부터 거래처에서 수금한 물품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물품 판매대금 43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합계 93,945,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피의자) 1. A C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사실 변경 요청 및 추가자료 분리 편철), 수사보고(2차 피의자 신문(대질) 실시 이유 및 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9,000만 원이 넘고, 범행기간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1. 2019.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7:51경 내지 17:53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삼거리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방면으로 가는 B 시내버스 내에서,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를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12: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19세) 뒤에서 신발 끈을 묶는 척 하면서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9. 10. 5. 촬영 동영상 캡쳐 보고, 디지털포렌식 회신 및 피의자 추가조사 관련) 1. 포렌식 추출데이터파일 CD 1. 압수된 아이폰(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였고 이는 복원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도 '사건 당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을 켜고 촬영버튼을 누른 후 한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하체 방향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신발 끈을 묶는 척을 했다. 촬영 후 피해자의 신체가 찍힌 것을 보고 삭제했습니다(의도치 않게 저장되어서 삭제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제가 있는 곳으로 조금씩 자릴 옮겼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제 치마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가 세 번 자릴 옮겼고 그때마다 똑같이 휴대전화를 제 방향으로 두고 있어서 불편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고, 범행을 목격한 E는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뒤에서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면서 다리와 치마 속을 찍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신발 끈을 묶는 척 몸을 굽힌 채 낮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올려 찍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화각, 위 카메라와 피사체인 피해자와의 거리, 촬영 가능 각도 등을 고려해보면, 위 카메라에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가 촬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목격자의 위 각 진술 등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촬영한 영상은 곧바로 삭제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로도 해당 영상이 복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상 유포의 가능성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섬유창고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원단을 종류별로 인도네시아에 좋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다. 원단을 팔면 원단 1kg 당 2,3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2015. 7. 18. 경 피해자로부터 원단 판매를 의뢰받고 위 장소에서 컨테이너 2개 분량인 시가 약 71,000,000원 상당의 원단 28,750k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원단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도네시아에서, 통관업체를 운영하는 E에 대한 피고인의 통관비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 원단을 임의로 건네주어 E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원단을 처분하여 위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운송장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각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물건을 처분하여 통관비에 충당하라고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단 판매를 의뢰한 것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원단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H, I 토지를 점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6월경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남양주시 E, F, G 토지가 국가 소유 토지인데, A이 점유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A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으로서 개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할 수 없는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제10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사본, 통장사본(A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1. 약정서 1.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1. 토지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등 첨부보고), 판결서사본(2020노613 등), 확정일자 조회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피고인이 A에게 위 지분의 매수를 먼저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관할 관청 등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거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확인한 적도 없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1년에 남양주시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았으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야(당시 A의 대부기간은 2015. 12. 31.까지이다) 검토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제39쪽], 피고인은 과거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다는 A의 말만을 믿고 A로부터 속아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A에게 투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급한 공사비가 부족하여 그 돈을 차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기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7,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1층 남성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18세)의 옆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자필진술서(피의자,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2년(성년준유사강간으로 강간죄의 제1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 감경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성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동성인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 뜻하지 않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동성애자로서 오해할만한 성적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경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9.04:0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공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있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CCTV 영상 녹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50,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전보다 안정된 직장을 구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를 운영하는데,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F'와 함께 위 사이트에 가입하는 회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필리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의 광고에 따라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제이엠스타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792637-00-005313)와 유한회사 큐인아웃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01-0183-0866-31)에 입금한 도금을 확인한 후, 도금에 해당 하는 만큼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등에 배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불상자 일명 'F'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유사스포츠토토(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단순 가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2016. 4. 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담하게 되었고, 그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22:40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누리'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3491000678304) 등 10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9회에 걸쳐 합계 401,61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박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아 환급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스포츠토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물 1. 입출금내역 파일 저장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동종의 범행이 600회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4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여 불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산시 D(이하, 'D'라고 한다) 2층 84, 85, 86, 98, 99, 100, 101호의 각 소유자이고, 위 D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건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위 D 1층 3호를 아내 E 명의로 소유하면서 위 D 건물관리위원회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D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F는 D 청소 및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5.경 충남 서산시 D 내 관리사무소에서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조합사무실 자동화재 탐지설비 미설치, 감지기 선로단선, 유도등 미설치, 공용부분 자동화재 탐지설비 미설치 등의 조치명령을 받아 2015. 12. 12.경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D에 대한 관할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6년 및 2017년 자체점검 미실시의 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의 사용승인일(1988. 4. 23.)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6. 4. 30.까지 2016년도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7. 4. 30.까지 2017년도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소방시설 폐쇄·차단의 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자였으므로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충남 서산시 D 내에서 건물에 설치된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인 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의 펌프를 임의로 잠금으로써 동작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화재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인 경보설비(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등)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계속 무단히 방치하여 어떠한 화재 신호도 잡히지 않도록 하는 등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이 작성한 상황진술서 1. H이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D 단속결과보고서 접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 수사보고(D 관련 자체점검실시 안내문발송 보고), 공문 및 2015년 종합정밀점검보고서 1. 수사보고(D 관련 기대책 수립 및 실시내용 보고), 관련 회의자료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관련공문 등, 회의자료 등, 방화관리자수첩(유병록) 1부 1. 수사보고(D 단속 내용 및 정상자료 및 정상자료 비교) 1. 수사보고(D 2016년 자체점검서 미제출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서산소방서 참고 자료 제출 보고) 1. D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사본 1부 1. 조치명령서 1. 공문 등 1. 집합건축물대장, 소방안전관리자관련, 구분소유자 현황 1. 현장사진 등, 소방시설 파손 사진 등, 각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소방시설 폐쇄·차단의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체점검 미실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의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로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게을리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D는 집합건물로서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단속 이후 소방공사를 시행하여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108동 507호에 거주하며 중고자동차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3. 7. 3. 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상호명 D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일명: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H 등)로 총 523회에 걸쳐 합계 165,793,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7. 10:38경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화모마을 모정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항쟁로 198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14:45경 군산시 서수면 호산길 10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쟁로233 동군산 농협서수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 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액티언스포츠 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약 1,006,0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F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