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6. 1.경부터 2019. 8.말경까지 연료전지사업 부문인 'D 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위 피해자 회사는 연료전지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 중 하나인 'F'를 미국 G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던 중, 원가절감을 위한 부품 국산화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업체로부터 이를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F를 자체 생산하여 납품할 국내 협력업체를 선정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이 뛰어나고 재무적 기반이 양호한 후보업체들을 발굴하여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는 한편, 부품 제조에 적합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성실히 조사·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H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 대표 B로부터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I㈜(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기존의 후보업체들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E 1개 업체만을 참여시켜 사실상 단독입찰을 진행하면서, 위 B에게 F 부품의 기존 단가(약 680,000원)를 알려주며 그 금액 이하의 입찰가를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위 B로 하여금 제3의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그 명의로 별도 입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가 2017. 6.경 E 명의로 입찰단가 619,982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J라는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단가 697,025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2017. 7. 14.경 단가절감 등을 고려하여 E을 협력업체로 선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품의서를 상신하여, 그 시경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E을 협력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은 E이 'K'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한 F를 개당 200,000원에 공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가에 납품하려는 상황이었고, 2018. 4.경에는 K측 관계자로부터 '300,000원 가량에 이를 직접 납품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2018. 6. 27.경 단가 절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E으로 하여금 F 120개를 단가 620,000원에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20개를 납품하도록 하고, 그 시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94,400,000원(부가세 제외)을 E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고가에 F 부품을 납품받음으로써, E으로 하여금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A는 2018. 7. 27.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H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 대표인 피고인 B로부터 F 납품 계약 및 발주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5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6,000,000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외주관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입찰시행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J 신용조사리포트, E 카탈로그, M 제품사양자료, K F 사양서, E F 사양서, K 작업장 사진, 지명원(E), E 협력업체 선정 품의서, 전환발주 품의서, 입고기록, 특채입고 지시메일, 전자세금계산서, 관련자료 1. A 프로필, 고소인 회사에서 E㈜에 납품대금 입금한 내역, F 부품 사진, 피의자가 감사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질문에 회신한 이메일 자료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J 대표 N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J 대표 N의 사실 관계 확인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협력업체 관련 A 계좌 현금 입금 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A 계좌 현금 입금 관련, E 자금 원천 추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E 납품 대금, A O은행 계좌 현금 입금, E 대표 미지급 급여 지급일자의 날짜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중 '대체' 입금거래 내역 문의에 대한 담당자 답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O은행 계좌의 자동화기기 입금한도 관련 문의 및 인터넷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 이상 거래내역 분석 및 통합계좌 거래내역 CD 저장물 기록 첨부), 수사보고(E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중 납품대금 입금 이후 현금출금 거래 분석 및 거래내역 CD 저장물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의 카드사용 장소 추가확인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값 비교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및 B(E) 카드거래내역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CD 저장물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다음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임행위가 없었다. 피고인이 상신한 품의서에 대하여 아무런 하자 없이 결재가 이루어졌다. E은 F 부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고 제품이 정상 출하되어 피고인이 퇴사시까지 제품에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E이 F를 납품한 단가 62만 원은 기존 G의 68만 원보다는 저가이다. E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른 후보 업체인 I과 P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독입찰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나 단가책정에 있어 행정편의상 경쟁입찰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납품단가는 적정한 가격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없었고, 설령 배임행위가 있고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K이 2018년 4월경 구두상 전화로 제안한 것에 불과한 납품단가를 적정 납품단가로 하여 검찰이 산정한 손해액은 부당하다.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5차례에 걸쳐 5,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18. 7. 27. 50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임의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 그 이후의 4회에 걸친 5,100만 원의 지급 역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한 이후 고마운 마음 혹은 기존의 납품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거래와 관련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 가치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구구하게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한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심리하여 손해의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배임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F 공급 업체 선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E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데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년 12월경 전자부품, 유압부품, 산업차량 및 연료전지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10여년 이상 피해자 회사 계열사인 Q 등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여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연료전지사업 부문인 'D 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연료전지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 중 하나인 'F'를 미국 G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던 중 제조 원가절감을 위한 부품 국산화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할 국내 협력업체를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임자인 R은 2015년 말경 위 방침에 따라 국내 개발사업 협력업체로서 E, I, P 세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삼아 견적가를 검토하였으나(해당업체들을 상대로 부품의 개괄적 사양을 알려주고 일응 가견적을 받은 상태였다, 증거기록 제525면, 피고인 B는 그 당시 735,000원의 견적을 제출하였다). 업체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선정 절차를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경 D 사업부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구매담당자가 R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피고인이 국내 협력업체를 선정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을 위한 '외주관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입찰시행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두었고, '외주관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은 외주업체의 결정 요소, 견적 방식과 가격 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입찰시행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에는 지명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역경매, 수의계약 등의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을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게 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 회사의 경쟁입찰절차를 허위로 꾸몄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부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적정한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었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정확한 납품 견적가를 특정하여 주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수입하던 업체 단가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로 G의 단가는 68만 원 정도였는 데 피고인 B에게 64만 원 내지 65만 원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바에 따라 62만 원에 입찰하였다. -피고인은 협력업체 대상으로 언급되던 I과 P은 배제한 채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I과 P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있지만 정작 위 업체들에게는 경쟁입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371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대상업체는 배제한 채 들러리를 세울 업체를 내세워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쟁입찰 과정에서 가격비교를 위한 회사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J를 소개받아 E과 함께 입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자신은 J가 F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 대표 N은 피고인 B와 동향인 지인으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이메일로 단가를 기재하지 않은 견적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03면)하였다. 이와 같이 입찰절차의 외양을 꾸미는 와중 E에 관한 실사는 극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피고인 B로부터 E이 F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S에 F를 납품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업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S 측에 따로 알아본 바는 없다. 피고인은 또한 E이 실사 당시 10인 이하 회사로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사장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된 회사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입찰과정에서 '지명원'이라는 자료에 카달로그, 제품사양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초에 피고인 B와 함께 E 공장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는데, 사실이 공장은 K 공장이었다. 당시 K 측은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K 간판위에 E 간판을 붙였다. K의 T은 "방문 전 간단한 업체 조사와 현장에서 방문업체의 회사명과 주소가 기입된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해도 간판이 교체된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증거기록 제160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저희 회사가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K에 외주를 주어 생산하다고 하면 좋지 않게 생각할까봐 저희회사 생산 공장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5면). 또한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저희 업체는 설비가 부족하니까 잘보이기 위해서 K 현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차피 K 현장에서 생산을 했으니까요"(증거기록 제343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네비게이션 주소만 찍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녹취서 제32면). 피고인이 신규 부품 공급업체 후보인 E에 실사를 나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만약 제대로 실사를 하였다고 하면 공장의 간판 하나 바꿔 붙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실사'는 부실한 것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7. 7. 14. 제출한 품의서에는 G의 단가는 636.7달러, E은 544.8달러(원화로 62만 원 가량), J는 612.5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E이 최저가 공급자(Lowest Cost Vendor)로, J는 경쟁 공급자(Bidding Vendor)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4, 95면). 이는 피고인이 미리 E에 요청한 바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직후인 2017. 7. 17. E에 8차례에 걸쳐 대금 793,600,000원을 일괄 발주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올렸다. 이후, K은 2018년 4월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물품은 K에서 실제 제작과 납품을 맡고 있으니 K과 바로 거래하면 개당 30만 원의 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K의 T은 피해자 회사가 사실확인을 구하는 이메일에 대하여 "당사의 회사명을 공개 후 대화 중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이 당사의 제품 생산비용을 문의하기에 개당 25만 원 정도 말씀드렸고, 직접 납품시 납품단가를 문의하시기에 E의 납품가보다 30~35%정도 저렴한 금액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60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연락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 한편, K은 아래 표 중 민무늬 회색란 기재와 같이 E에 개당 20만 원에 F를 납품하였고(증거기록 제110면), 이에 부합하게 아래 표 중 바둑판 무늬 표시란과 같이 E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05면 이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는 사무의 내용상 담당자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어 사후적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E을 업체로 선정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정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잘 준수될 필요가 있다(또한, 피해자 회사 측에 따르면, '통상 신규 협력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후보 대상 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설비, 조직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예외없이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입찰 서류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정밀한 심사도 거치게 된다', 증거기록 제6면). 그런데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미리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두고 다른 후보업체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아니한 채 E에 미리 적정한 입찰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업체까지 내세워 이 사건 업체 선정에 이르렀다. 또한 이에 피고인이 E에 관한 실질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실사는 K 공장을 방문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부품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적정한 품질과 가격에 대해 따져 볼 기회조차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회사의 연료전지의 큰 고객 중 하나는 국내 발전사들로서 그런데 거기서 발전을 하지 못한 위약금이라든가 지체상금 등 굉장히 큰 손해가 있다", "발전기이기 때문에 발전사에 납품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굉장한 임팩트, 손해가 저희 쪽에 있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9면, 피고인이 E에 관한 자신의 조치에 관하여 변소하면서 진술한 내용이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납품 업체 선정은 중요한 업무이며,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피해자 회사의 구매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잘고 있고 이 사건 부품의 구입을 전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은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상 신임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상신한 품의서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점, F 부품이 정상 납품되고 제품에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자신의 위와 같은 위법 행위를 단순한 "행정편의상 경쟁입찰"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임으로 인한 손해 및 손해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앞서 본 배임행위로 인하여 E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검사는 이 사건 공급가격 62만 원에서 K이 피고인 A에게 제안한 가격인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2만 원을 기초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그 손해액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할 때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입찰가가 정해진 과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종전 제품의 가격을 알려주면서 이보다 낮게 입찰하도록 유도한 결과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가격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원가와 이윤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는 납품 후 그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건네 주기까지 하였다(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개발을 위해 투자된 시간, 비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62만 원의 단가가 적정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46면), 피고인도 유사한 취지로 미국보다 단가도 쌌고 초기 개발비용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위 단가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385면), 피고인들은 개발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내역 및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료는 입찰 단계에서도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개발비는 투입된 시간과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판정이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금형은 2016년 8월경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7년 1월경에 개발을 완료했고, 제품은 2017년 4월에 완성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56면), 당시 발주서(증거기록 제97면)상 약정된 납기일은 최초 2017. 8. 11.로서 계약체결일인 2017. 7. 14.로부터 한달 뒤부터 공급이 시작되기로 약정된 것인바(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첫 공급이 이루어진 날은 2018. 6. 27.이다) 통상적인 제작물공급계약에 비하여 납기가 늦은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E에 특별한 개발기간이 허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K은 2018년 4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은 K에서 실제 제작과 납품을 맡고 있으니 K과 바로 거래하면 개당 30만 원의 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하다"고 알려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 K이 E에 납품한 가격이 대당 20만 원이었던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E의 공급가격이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공급가격은 물품 자체의 제조가격 뿐만 아니라 물품공급에 관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납기내 하자 없는 물품을 공급하리라는 점에 대한 신용), 물품제작의 난이도, 기술력 등 당사자들이 인지한 사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이에 K 측이 입찰하였다고 하여 위 제안한 가격이 공급가격이 되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입찰과정에서 종전에 미국에서 공급받던 가격이 일응의 기준으로서 영향을 줄 가능성 역시 있다), 도급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업체의 공급가격과 하청업체의 납품가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통상인 점, K 측이 유선상으로 피고인에게 전한 담당자의 발언 외 적정한 공급가격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물품은 피해자 회사의 수요에 맞추어 제작·공급되는 제품으로 그 시장 가격을 확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0만 원을 적정가격으로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럽고, 달리 이 사건 물품의 적정가격을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다. 배임수재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며,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납품계약 및 발주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당한 청탁을 받고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직후 그 10% 가량에 해당하는 돈을 5차례에 걸쳐서 규칙적으로 수령하였다(6번째 물품대금 수령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서류 대봉투에 현금으로 넣어서 주는 돈을 받자마자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다가 바로 바로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는 5만 원권 현금을 준비하여 1차로 저녁식사를 하였던 음식점에서 주변 사람들이 안쳐다 볼 때 몰래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4면).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기 시작한 시점은 피고인이 이미 K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시점 이후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된 피고인 B로서는 K 측의 '민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관계 유지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금원 수령사실 자체를 숨기려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이메일에서 "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 정도 수령하였다면서, 초기 제안을 하였을 때 거절 및 기타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지속적 요청사항에 대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46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일관되게 2018년 추석 직전 피고인 B로부터 250만 원 상품권을 받았고, 2018년 12월 중순경 25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8면, 제384면). 피고인 B 또한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과 입을 맞추어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500만 원의 상품권 외에는 추가적인 향응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8면, 증거기록 제347면). -피고인 B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이후의 검찰조사에서 검사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역시 제2회 검찰조사에서까지 같은 취지로 부인하다가 제3회 검찰진술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의 수령 사실 인정 이후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 50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임의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그 이후의 4회에 걸친 5,10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수령한 이후 고마운 마음 혹은 기존의 납품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돈이 단순한 사례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와 같은 금액의 규모, 횟수, 지급방법,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E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과정 및 납품과정에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마당이라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등,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행위 등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품 공급업체 선정을 담당한 피고인이 피고인 B 운영의 업체 측과 미리 짜고 경쟁입찰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피고인 B에게 미리 적당한 입찰가를 알려주어 위 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부품공급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물품 공급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수차례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5년간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여 근무기간, 직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와 상당한 신임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버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02.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피해자 회사의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게 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해당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10%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6. 1.경부터 2019. 8.말경까지 연료전지사업 부문인 'D 사업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B는 위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다. 위 피해자 회사는 연료전지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 중 하나인 'F'를 미국 G로부터 수입해 사용하던 중, 원가절감을 위한 부품 국산화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업체로부터 이를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F를 자체 생산하여 납품할 국내 협력업체를 선정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이 뛰어나고 재무적 기반이 양호한 후보업체들을 발굴하여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는 한편, 부품 제조에 적합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성실히 조사·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H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 대표 B로부터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I㈜ 등 기존의 후보업체들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E 1개 업체만을 참여시켜 사실상 단독입찰을 진행하면서, 위 B에게 F 부품의 기존 단가(약 680,000원)를 알려주며 그 금액 이하의 입찰가를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위 B로 하여금 제3의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그 명의로 별도 입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가 2017. 6.경 E 명의로 입찰단가 619,982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J라는 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단가 697,025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2017. 7. 14.경 단가절감 등을 고려하여 E을 협력업체로 선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품의서를 상신하여, 그시경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E을 협력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은 E이 'K'이라는 업체에서 생산한 F를 개당 200,000원에 공급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가에 납품하려는 상황이었고, 2018. 4.경에는 K측 관계자로부터 '300,000원 가량에 이를 직접 납품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최소한 300,000원 가량에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7.경 단가 절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E으로 하여금 F 120개를 단가 620,000원에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20개를 납품하도록 하고, 그시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94,400,000원(부가세 제외)을 E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고가에 F 부품을 납품받음으로써, E으로 하여금 그 차액 358,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손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