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70-1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5.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4(피고인 1, 피고인 HD] 피고인 1, 피고인 H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B, C(이하 'B 등'이라 한다)과 동네친구 사이로서 자신들보다 어린 학생들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J(16세), 피해자 K(15세), 피해자 L(16세), 피해자 M(15세), 피해자 N(15세), 피해자 O(14세)은 남양주시 P에 거주하는 동네친구 사이이고, 2015. 9. 3.경 남양주 P에서 함께 놀던 중 서울에 가서 놀기로 하여 택시를 타고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에 내린 후 그 부근을 배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 K, L, M,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피고인 H는 B 등과 함께 2015. 9. 3. 01:3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일명 '청량리588' 부근에서 위 피해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뒤, 피고인 I은 손으로 피해자 N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J의 목을 감아 골목길 쪽으로 끌고 가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I, 피고인 H는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후 피해자들에게 "얼마 있어?"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I은 팔꿈치로 각 피해자들의 얼굴을 1회씩 찍었고, B은 피해자 L의 무릎을 바닥에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1은 피해자 에게 "남자가 자존심도 없이 무릎을 꿇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찍고 무릎으로 피해자 L의 가슴과 얼굴을 찍은 후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 H는 주먹으로 각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씩 때렸고, C은 "다음부터 여기오지 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각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씩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1, 피고인 H와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 피해자 M, 피해자 N으로부터 즉석에서 각각 1만 원씩 합계 3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 K, 피해자 L이 현금이 없어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H와 B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Q, 피해자 M, 피해자 N을 공갈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I, 피고인 H는 같은 날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광장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할 때 몰래 도망간 피해자 0을 붙잡아, 피고인 H는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각 1대씩 때리고, 피고인 1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핸드폰을 내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1, 피고인 H와 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교부받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H는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297(피고인 S)] 피고인은 AY과 2016. 3. 24, 09:30경 서울 강북구 AZ에 있는 BA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는 식료품을 고르고, AY은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피고인이 고른 식료품을 담는 방법으로 바나나맛 우유 1개 등 시가 합계 23,370원 상당의 식료품 10개를 가지고 나오려다 BA마트 직원인 피해자 BB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592(피고인 S)]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3:03 경 서울 강북구 T 지하1층에 있는 'U 사우나' 수면실 앞에서 피해자 BC 이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개를 바닥에 놓아 두고 잠이 든 틈을 타 몰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3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S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S과 AA은 2016, 4, 9. 20:03~20:40경 서울 강북구 BH에 있는 BI모텔 502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AD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S은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장난을 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AA에게 스마트폰을 훔치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에 AA은 침대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S과 AA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650(피고인 S)] 피고인은 2016. 3. 6. 19:20 경 서울 강북구 BJ, BK노래방 4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BL(15세)과 노래방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반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3~4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946(피고인 S)] 피고인은 2016. 4. 22. 10:52경 서울 동대문구 AF 지하 AG 피시방 11번 자리에서 피해자 AE 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키보드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엣지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367(피고인 S)] 피고인은 AA과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3. 30. 05:40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AC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BM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5 1대를 옆에 놓고 잠든 사이 피고인 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Z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S6 휴대폰 1대를 옆에 놓고 잠은 사이 AA 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208(피고인 I)]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04:40경 서울 강북구 BO에 있는 'BP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 일행이 주점에서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Q(24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R(여,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S(27세)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T(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20 경 서울 강북구 BU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BV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BW가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서울강북경찰서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BX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방향 뒷좌석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내려치고 손으로 잡아 뜯고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최근 전력 확인),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I) [2016244] 1. 증인 L, O의 법정 진술 1. L, O, J,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O 진단서 제출), 진단서 [피고인 1, 피고인 H는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 H의 핸드폰을 날치기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과 B 등이 먼저 0을 제외한 피해자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게 된 경위 및 순서, 피해자들 중 J, N, M이 돈을 갈취당한 경위, 위 피고인들이 이들을 풀어준 다음 피해자 0을 다시 붙잡아 폭행하고 핸드폰을 빼앗은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되고 있고 일관적인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 H의 핸드폰을 날치기 한 것으로 생각하고 붙잡았다가 착각인 것 같아 풀어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풀어주었던 피해자들을 다시 쫓아가 처음에 도망갔던 피해자 O을 붙잡았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O 의 핸드폰을 위 피고인 측이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길에서 주웠다거나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건네주었다는 등 진술이 일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단1297]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20161592] 1. 피고인 S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AA, A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V, BG, BC, B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등), 사우나 내 CCTV 촬영화면,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사우나 내 CCTV 촬영화면,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 사우나 내 CCTV 화면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2016+16501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첨부),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 첨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20161946]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20162367] 1. 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M의 각 진술서 [20163208]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BT, BQ, BS,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Ⅰ,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 S: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2016고단244호 범죄사실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부정기형 피고인 S: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 2016고단244호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1월~22년 6월 2016고단3208호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1월~9년 피고인 H: 징역 1월~22년 6월 피고인 AD: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1의 2016고단244호 범죄 및 피고인 [피고인 I에 대한 2016고단3208호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피고인 S: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6고단244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6고단3208호 범행을 저지른 점, 2016고단244호 범행의 피해자 중 O,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16고단3208호 범행과 관련하여 손상된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2016고단244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H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서너번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갈취한 휴대폰이 반환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피고인 S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2015. 12. 16.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만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절취한 휴대폰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2016고단1650 범행에 관하여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