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57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서울 동작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G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대 151m² 및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I의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중 45.44m²가 도로에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됨으로써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고 그 지상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당해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8.경 위 F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151m² 중 45.44m²가 도로에 편입되어 소유자가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I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I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중 45.44m²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I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중 45.44m²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피해자의 공인중개사였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G의 공인중개사였으며, 따라서 매도 물건의 하자 등에 관하여는 매도인 G 측이 매도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E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2018.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중 45.44m²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동작구청에 가서 위 사실을 확인한 후인 2018. 10. 2. 무렵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 몇 차례 E 공인중개사와 매매대금 감액과 관련하여 논의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여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인 E은 이 법정에서 소송관계인들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8. 9. 1.경 그리고 매매계약 당일인 2018. 9.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중 45.44m²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나요.'라는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에게도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에게는 고지했지만, 피고인에게 고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동작경찰서에서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A(피고인)를 고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A 중개사(피고인)는 말을 바꾸지도 않고, 느낌상 해당 내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 순번 34, 수사기록 제2책 제2권 78쪽).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갑)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건축선 후퇴면적'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나아가 그러한 사항은 전문가의 측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측량까지 하여 중개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이 2018. 12. 27. 동작구청으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란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실로 이를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중 45.44m²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I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I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