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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7: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고정2305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이 사건 협회의 생존수영 사업 보조금 수령 관련해서 피고인 B의 도움이 있어서 그 대가로 C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건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C이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을 걸, 향후에 강의를 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피고인 B을 위해서 C에게 허위로 강사료를 지급한 것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그러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함)가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B의 처인 C이 위 협회에서 강의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강사료 명목으로 B에게 금원을 제공하려고 하였을 뿐 C이 이 사건 협회에서 강의를 하게 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E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A) 1부, 인천지법 2019고단3645 판결문, 증인신문조서(A) 사본, 선서(A) 사본 1. 수사보고(강사들 강습시간, 허위 지급된 강습비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업무상횡령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위 사건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05:50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동종 범행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범행과의 시간 간격 등,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은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외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한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2:10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 도로를 B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남, 25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중인 위 쏘나타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쪽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7. 18. 02:20부터 02:31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경 폭행·협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B의 지인으로, 위 B이 수사과정에서 병원 치료를 희망하여 C병원으로 후송된 후 위 병원 응급실 접수처 앞에서 간호사, 보안요원 등이 있는 가운데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이 씨발놈들 하나 같이 잘라버려야, 이 경찰 같지도 않은 것들 씨발놈.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돼, 이새끼들 없어져야 돼,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개새끼들이 세금을 처먹고 사는지, 아이 씨발새끼, 애미애비 이름 걸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모두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5854호 피고인 B에 대한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B)이 경찰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방송에 나오는 썅욕보다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떻게 경찰이 이럴 수가 있느냐’ 주로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의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씨발놈, 병신새끼’ 이런 식의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욕을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욕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모욕의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인데, 증인은 욕설 자체를 못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B씨가 경찰을 딱 지칭하면서 내지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심한 썅욕을 하는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즉 피고인은 ‘B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854호)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증언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58경 인천 미추홀 보건소 부근에서부터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11.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지인에게 고구마밭 일부를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위 밭에 있는 농막 안에서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귀 부분과 왼쪽 뺨을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밀며 "죽여버릴거야, 당장 나가"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사건 이후 별거하며 피해자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백내장, 난청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회사 세금 절감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간단하게 출금과 입금만 해주면 일당 1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탈세 범행 등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락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화상자료, B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 출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건네받은 판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은닉 및 전달에 사용되었고, 해당 범죄수익금의 규모도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9. 8. 5.경까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C’이며 미혼인 것처럼 가장한 채 접근하여, “수정구 D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돈을 다 써서 현금이 없으니, 현금을 융통해주면 현재 법적 소송이 걸려있는 헬스장 문제를 해결한 후 빌린 돈을 지급하겠다.", "아버지가 이혼했는데 아버지로부터 받을 위자료가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친구에게 2,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혼 상태였으며,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친구에게 2,000만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74,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동산 전세계약서 촬영본, ‘F호 사장님’ 문자수신내역, 송금내역 위조 문자, 위조된 통장내역 사진촬영본, 피의자 운행차량 사고내역조회, 녹취록,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소지 G건물 F호 집주인 통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H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처자식이 있으면서도 가명(피고인의 친아들 이름)을 사용하여 미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30회에 걸쳐 7,405만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 잔액을 위조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5. 12. 판결선고기일부터 6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출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수백만원 정도를 변제(증거기록 제23면)하고 2021. 9. 8. 2,800만원, 2021. 10. 5. 1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1. 14:00경부터 같은 달 24. 13:40경 사이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텃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63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양귀비의 재배란 양귀비임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행위 중 일부분만을 하였더라도 재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부근 경사지에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이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양귀비를 재배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2020.에도 양귀비 재배로 단속당하였다고 말하였으나 또한 자신이 재배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말이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단속 경찰관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택 마당과 바로 연결된 토지에서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고, 위 토지에는 피고인 주택의 마당 외에는 다른 연결통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초도 재배되고 있어서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주택의 주변 경사지에 양귀비가 존재한다는 사정이나 양귀비 주변 화초가 가꾸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배행위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5. 05:50경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C학교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신주 옆 평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67세), 피해자 F(남, 44세), 피해자 G(남, 5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05:50경 평택시 H아파트 앞에서부터 평택시 B 앞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를 전신주 및 인근 평상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 피해자 G의 상해가 무거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3차례나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2: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여, 52세)이 거주하는 DE동 아파트 1층에서 자신과 이혼한 C이 계속해서 그 곳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 공동 만능센서키를 이용해 E동 현관을 열고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 접근하고 협박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인데, 그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 상당히 깨졌다고 보인다. 반성하는 정상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1층 ‘C’ 식당을 D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이 남편과의 불화 및 이혼문제 등으로 갑작스럽게 식당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기존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피해자에게 권리금과 집기시설비 등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모두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매일 식당 영업을 하여 5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9. 4.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식당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을 인수받더라도 그 인수대금인 4,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위 ‘C’ 식당을 인수받은 다음 그 인수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폐업사실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채권양도통지서: 2018. 12. 28. 통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남편인 H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정도 이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현존하는 사실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위 식당의 시설과 임대차보증금(2,000만 원)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식당 양도양수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I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I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식당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식당 인수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아무런 자기자본도 없이 무리하게 식당을 인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그 당시 자신이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위 식당 양도양수계약상의 인수대금 지급기한이 2019. 4.말경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4.경에 지급하여도 되는 식당 인수대금의 일부를 굳이 2018. 11. 6.경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자본 없이 무리하게 피해자의 식당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신뢰하던 무속인인 G으로부터 식당 인수 권유를 받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위 식당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9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21. 5. 7.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남, 31세)이 이혼소송 중인 건 외 처 F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문제와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여, 34세)의 어깨와 몸을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몸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왼쪽 안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9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에어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17.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음봉중교차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B(57세)와 피고인의 모친인 C는 이혼을 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모친을 대신해 피해자와 상의를 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19:55경 부천시 D건물, E동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열처리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상의하던 중 과거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을 때렸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왔느냐’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자신의 뺨 부분을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같은 날 22:36경 부천시 G 소재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3) 1. 변사자 촬영 사진, 사고 현장 영상 CD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 법의관 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9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흥분해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맞고 쓰러졌다. 피해자와 서로 밀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때렸다. 거기서 몸싸움이 시작되면서 밀치고 한 것이다. 서로 이렇게 밀치고 싸우는데, (팔꿈치를 보이며)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혼자 의자에 걸쳐져서 책상에 넘어졌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경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의 1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경찰의 2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폭력에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혼자 뒷걸음을 치다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에 피해자를 밀쳤다고 말한 이유로 ‘당시 경황이 없었고, 피해자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밀었다고 말한 것 같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어떻게 쓰러지게 되었는지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였다는 설명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후 피고인의 진술이 변화하게 된 이유도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큰 결과가 발생하게 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폭행 사실을 인정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은, 모서리 캡이 분리된 파티션이 책상 앞쪽으로 벌어져 있고 책상 앞 밑에는 필기도구와 연필통 등이 떨어져 있으며 책상 위에서 혈흔이 발견되는 등으로 심하게 어지럽혀진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검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몸통, 팔 등에서 찢긴 상처나 멍 등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현장 및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지 피해자가 단순히 뒷걸음질 치다가 혼자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과대망상, 관계망상 등 사고장애와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 08:30경 김천시 자산로 148에 있는 김천공용버스터미널 앞 마당에서 피해자 B 소유인 BMW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우측 앞 라이트를 발로 차깨뜨리고, 손으로 보닛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1,673,0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이 B 소유의 승용차를 파손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위 버스터미널 대합실로 끌고 가서 그곳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및 4, 5 수지 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8세)을 폭행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 얼굴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힐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견적서 붙임)-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진단서 및 동영상 붙임)-진단서 1. 동영상의 재생결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진술(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B의 차량 라이트를 발로 차고 손으로 보닛을 내리치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자, 자신의 목을 감고 대합실로 끌고 가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약지 부분이 찢어졌고 라이터를 켜서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대고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다 가 당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재생결과(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협한 사실이 확인된다)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C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C을 끌고 가서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게 하였으며 라이터에 불을 붙여 위협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만성조현병 환자로서 2010년경부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고 있고 현재 입원치료중인바, 계속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증세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재범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