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83

범죄사실 2020고단769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9.경부터 2019. 9. 30. 21:50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태국 국적의 F(여, 24세), G(여, 39세) 등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D'에서 성구매 남성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F, G를 각각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2명을 각 고용하였다. 2020고단2522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 'D'(이하 본건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본건 업소의 실장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9.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피고인 B은 'H', 'I', 'E', 'J', 'K' 등 인터넷사이트 중 매월 1~2개 업체에 광고료 200,000원 내지 3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36회에 걸쳐 광고료 합계 6,6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할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등 광고의 내용을 제공하고, 마치 성매수 남성이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 후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소위 '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3. 8. 23:50경까지(다만, 2019.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는 제외) 본건 업소에서, 'L', 'M', 'N' 등 태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제1항 기재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본건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O 등 남성으로부터 소위 '코스' 별로 90,000원 내지 160,000원을 받고 그 중 40,000원 내지 8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F,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실업주 및 영업기간, 총 매출액 특정) 1. 결정문(기소전 몰수보전결정) 1. 고발요청공문 및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단속현장 채증 사진, 계좌거래내역사진 2020고단25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상업소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상황,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D 업소 내 콘돔 발견 관련, 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분석, 증 제5호 피의자 B 영업용 휴대전화분석, R의 문자메시지 내용, D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B, A 금융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D 휴게텔 성매매업소 후기 첨부, D 성매매광고사이트 광고내용 및 해당게시글 첨부) 1. 농협은행계좌, 관련은행계좌 거래내역 CD 1개 1. 디지털포렌식 의뢰 및 회보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화기록등 디지털증거분석물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B) 처벌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2019. 10. 31.부터2019. 12. 27.까지 B 명의 농협계좌(S)로 입금된 3,542,000원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취득한 성매매수익금을 상회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한 성매매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기 이전부터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인수한 이후에는 성매매업소에서 여직원채용, 성매매여성의 관리 등 영업 전반을 도맡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019. 9.경 경찰에 업소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2019고단4583호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A은 2018. 8.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T'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U(여, 세, 같은 날 기소유예), V(여, 세, 같은 날 기소유예), W(여, 세, 같은 날 기소유예), X(여, 세, 같은 날 기소유예), Y(여, 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명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관광비자로 입국한 위 제1항 기재 U, V, W, X, Y을 성매매여성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5명을 각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소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Z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것일 뿐 자신이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이 2019. 1.경 단속 당하고 그 무렵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성매매업주라고 시인한 적이 있고, 위 업소에 있던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을 제외한 성매매업주로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이 성매매업주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증인 B의 증언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이 법원 2020고단769 및 2020고단2522호 사건 모두 위 B이 2019. 5.경 Z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피고인 A을 영업실장으로 채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기소한 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Z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2019. 5. 초순경 Z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성매매업소 일을 잘 몰라 당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을 영업실장으로 채용하여 계속 일을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B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당초 Z로부터 단속이 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벌금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였으나 정식으로 기소가 되자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이 A이 병합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하여는 영업실장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진술을 번복하여야만 할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이 오히려 진실일 가능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 A이 성매매업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정과 성매매여성들의 추측에 가까운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 A이 성매매업주로서 2018. 8.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8.경부터 2019. 1. 21.경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