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1:30경 인천 남동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오케이마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무량인테리어'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나,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21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6. 8. 24. 1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구상하고 있던 사업도 없었고 생활고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1.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4.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판매점에서, 컴퓨터 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결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원 상당인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7:3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5세)로부터 피고인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타당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다가 약 50m 떨어져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정육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형칼(돼지 뼈를 발라내는 칼 : 총길이 22. 5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나와 위 D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왼쪽 발등을 위 칼로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하는 좌측 족부 장무지 신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진단서 첨부)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20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9. 8.경 광주 광산구 C에서 고소인의 아버지 D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5,3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피고인 자신이 고소인을 형사 고소한 상태라는 내용과 E 인사채용비리 고발 예정이라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에 고소인이 투서하였으니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할 생각이라는 점을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위 우편물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는 채무의 액수와 그 내용만 기재 된 것이 아니라, 우편 마지막에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 조속히 대여금 반환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종료 됩니다. F씨 아버지께서 조정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D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려면 피고인의 돈을 갚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기재되어 있다. 2) 2016. 9. 21.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법원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위 D에게 등기우편(G)으로 재차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인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도달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우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제6호,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 정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90

범죄사실 [2016고단519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03. 06:44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뒷마당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뒷마당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주택 뒷마당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295] 3. 피고인은 2016. 11. 8. 11:00경 구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430] 4. 피고인은 2016. 12. 2. 18:58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 및 2016.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집에 각각 침입하였다. [2016고단5592] 5.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2. 12:00경 구리시 원수택로32번길 59-33에 있는 스누피 공원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솔로7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4. 07:36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21:3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상가·주택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403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식료품 박스를 발견하고 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160원 상당의 과자 1개, 우유 1병, 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968] 8. 피고인은 2016. 12. 17. 16:00경 구리시 J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미상의 자전거(빨강색, 삼천리자전거, procorex) 1대를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서(감이절도) 1. 피해품(자전거) 세워놓은 장소 1. 범행당시 CCTV영상 자료 [2016고단52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2016고단54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CCTV캡처 사진 [2016고단55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G,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첨부 등) 1. 피해품 사진(우유, 과자, 귤) 1. 피해품 사진(자전거)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2017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자전거 주인 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０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０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고 수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지능력의 결함과 알츠하이머 증상 있어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25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8. 6. 27.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인천 강화군 B 농지에서 농지면적 1,950m²중 약 29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화원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1.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 위와 같은 공사의 시기 및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농지전용행위에 수반된 정지, 포장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농지의 형질이 외형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행위는 즉시범에 해당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1998. 1. 초순경 이 사건 토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1998. 7.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07

범죄사실2020고단4507 피고인은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통장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9. 9. 28.경 경기 남양주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D 명의 계좌로 개인 술값 등 명목 967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26,022,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는 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한 점, 피해 금액 고려 무죄 부분2020고단666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남양주시 F 일원에서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2019. 8. 28.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G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수하여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의 회사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인의 횡령 혐의 등을 고소하려 하자 그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6. 위 회사 본점 사무소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인 H·I·G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E 및 지배인 J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가결하게 한 뒤, G이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 위 주주총회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인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및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주주총회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E 및 지배인 J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및 위와 같이 작성한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서' 및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에 대한 동의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은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B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E와 지배인 J을 해임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2019. 4. 30. 총 주식 수 30,000주로 설립되었는데, H(10,200주)·I(9,900주)·G(9,900주)은 주주 겸 이사였다. B의 정관 제44조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는 2019. 8. 28. 주주 G의 주식 전부(9,900주, 총 주식 수 대비 33%)를 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H·I·E로 명의 개서하였다. B은 2019. 8. 28.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E는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I과 G은 사내이사 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사는 E와 H 2인만 남게 되었다(따라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E간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의 주도로 B은 2020. 1. 16. H·I·G이 출석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E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상업등기부(법인등기부) 변경 신청을 하여 E에 대한 해임 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공소사실임). 이에 E가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20. 3. 10.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비단5 회복등기 기재 명령에 따라 등기관은 2020. 3. 16. E에 대한 해임 등기를 말소하는 회복등기를 하였다. 그러자 H은 법원의 허가(의정부지방법원 2020비합107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얻어 2020. 7. 9. 주주 H과 I만 참석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E를 B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0. 7. 10. 그 해임 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B의 2020. 1. 16.자 임시 주주총회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E가 아니라 주식 양도인 G이 주주로 참여하여 의결한 것은 그 결의에 하자(결의 취소 사유)가 있다. 그러나 E의 주식 수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주식 20,100주(총 주식 수 대비 67%)를 가진 H·I의 결의만으로도 충분히 E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해임할 수 있다. 실제로 B은 2020. 7. 9. H·I만 참석하는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E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에서 적법하게 해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슬레이트 석면 철거 작업을 하는 철거업체 직원들이 규정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개새끼야, 십할놈 너도 똑같은 놈이네, 업체에서 돈 받아먹었나,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이 그렇게 세냐, 집어 넣어봐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 부분에 있는 계급장을 떼어내고, 이를 만류하던 순경 F에게 "젊은 놈이 경찰관이면 다냐, 진급에 도움이 되나 개새끼야, 형편없는 놈들 더러운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 16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4S 휴대전화를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에 대고 약 4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37경 위 고속터미널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쪽에서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리 녹화버튼을 누르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0:0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소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계산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약 50평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대방 6개, 대기실 2개, 샤워장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20,000원을 줄 것을 마음먹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D' 또는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아가씨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 F을 면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몰수, 추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10:00경 부산 강서구 B 대부업체인 C 내에서, 위 대부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E 체어맨 차량 소유자인 F회사로부터 이 차를 구매하여 현재 잔금 1,000만 원만 남아 있다, 이 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위 차를 매수한 적이 없으며 다만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위 차를 판매해 주겠다고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사본, 각 도난신고 사실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84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10. 18. 01:4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창문 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언니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이 D와 교제하는 기간에는 D와 같이 위 집에서 살고 자유롭게 D 집을 드나들었다 할지라도 2014. 9. 말 이후로는 D의 조카가 같이 살게 되어, D의 허락을 받고 위 집을 들어갈 수 있었고, 더욱이 위 당일 집에 조카가 있음을 이유로 D가 피고인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이 D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25. 23: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문을 차면서 소리를 질러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어 위 집에 들어 온 다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위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한 채 약 40분간 위 집에 머무는 방법으로 퇴거불응하였다(D의 언니 E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아니하자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0:10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위 에게 '처벌을 할테면 해 왜 처벌을 않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민 다음 손으로 위 F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목을 잡아 밀었다. 이에 위 F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착용한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F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 F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0. 22:0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하구언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펜션"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9세)이 개새끼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거나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벌을 받는 등의 전력이 다수 있는바, 폭력적 성향이 다분하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국제식품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삼락체육공원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9,72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47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7: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앞에 장시간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D(38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뒤로 젖혀 놓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경위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7:00경 거제시 장승포로 2길 34에 있는 신부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13세)와 친구 D이 서로 장난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친구를 괴롭히고 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왜 친구를 괴롭히냐, 괴롭히지 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죽어라 눈 깔아라, 니 엄마 금수저냐, 예전이랑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네, 니가 친구를 괴롭히니깐 너도 뺨 한번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진단서 첨부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가 친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훈계를 하다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3.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2.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4,128,335원 및 지연이자 249,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미납 지연이자 합계 65,525,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 퇴직한 E의 2016. 7월 임금 22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0,654,2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대장,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 39세)를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강릉시 D에 있는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8. 13:1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 수서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지나가는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도로에 눕는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경장과 피해자 E 경위가 피고인과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똥파리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똥을 싸면 똥파리들이 모이는데, 개보지 년아, 몸 팔고 미친것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의 가슴을 발로 2-3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위 E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C파출소에 도착한 후 경장 D에게 "쌍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발로 차고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등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가중영역(동종 누범, 1년~4년)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그 하한인 1년 이상 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008년 2회의 벌금형과 2009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2011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인 2013. 6. 21.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19:1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3번지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의 1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7세)을 상대로 자신의 캐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8. 18. 부터 2013. 8. 29. 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