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2014. 12. 3. 16:5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사무실 건물 부근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가볍게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관리하는 H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이 찢어지고, 앞 범퍼가 파손되어 나사로 고정시켜 놓는 등 기왕의 파손 부위가 존재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기 발생한 사고를 활용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SM5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본건 사고에 대한 보험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본건 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 아우디 승용차의 파손부위까지 모두 본건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신고하는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8.경 교통비 명목으로 222만 원을, 2015. 2. 23.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527만 원을 각각 피고인 B의 직원인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2. 23.경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504만 원을 J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56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해상 사고접수사항,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사고확인서, 아우디 차량 보험계약 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사진 1.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대 출석 요구) 1. 각 수사보고(사고내용 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참고인 K 진술청취), 사고내용확인서,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사고 이후 보험처리만 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B과 보험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특정 없이 청구금액 전체를 편취금액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법리 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⑵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⑶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참조). ⑷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보험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인 K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A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니 가해차량 운전자와 차량만 있고 피해차량은 현장에 없고 이동된 상태였다, 가해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프와 휀드 휠 부분으로 피해차량 아우디를 접촉하였다는 것인데, 아우디의 사고 부위는 조수석 앞도어가 날카로운 것에 찢어져 있고, 앞쇼바가 내려가 있어 기존 파손 부분에 대하여 숨긴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한국공학분석에 피해차량 접촉 부위가 사고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동차보험계약서 상에 피해차량의 지정1인 운전가능자로 가해차량 운전자인 A이 지정되어 있었다,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자필로 작성할 때 두 명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하였다, 피해차량의 수리를 맡긴 정비업체는 3급 정비업체로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업체이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사고경위란에는 '코너 자리를 좌회전 하다가 접촉사고 발생 /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접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기록 21쪽),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사고경위에 굳이 '모르는 사람의 차량'이라고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보험회사 직원은 물론 수사기관에도 피고인 B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기록 66쪽), 피고인 B 역시 피해 보험회사 직원인 L과 면담시 피고인 A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96쪽), 피고인들은 사고발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 서로 모르는 척 행세한 점,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은, '보험기간 2012. 5. 7. ~ 2013. 5. 7.',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I', '지정1인 및 최저연령자 A'으로 보험가입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친밀한 선후배 사이로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자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사고 지점 부근이 B의 사무실 근처였던 점, 피고인들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모르는 척하였다고 주장하나, 가해차량에 동승한 목격자가 2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주장인 점, 피해차량의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상의 작업내용은 '앞범버 도장, 앞범버 탈장착 오바홀, 조수석 휀다 도장, 조수석 휀다 탈장착, 조수석 앞도어 도장, 조수석 앞도어 탈장착 오바홀, 조수석 스테프 도장, 조수석 스테프 탈장착, 조수석 쇼바 교체, 조수석 로우암 앞뒤 교체, 조수석 어퍼암 앞뒤 교체, 크로스 멤버 교체, 조수석 허브베어링 교체, 조수석 너클 교체, 엔진미미 좌우 교체, 에어메틱 콤프레샤 교체 및 코딩, 조수석 타이어 교체, 조수석 타이어 휠 교체'에 부품 17,810,000원, 공임 2,850,000원, 소계 20,6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KNK 공학기술㈜의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 가해차량인 SM5의 프론트 휀더의 파손 상태로 볼 때 SM5는 아우디의 조수석 앞바퀴 뒤쪽 부위와 바로 위쪽에 위치한 프론트 휀더에만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즉시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 SM5의 앞범퍼로 아우디의 조수석 앞바퀴와 프론트 휀더 부위를 충격하였으므로 아우디는 SM5에 직접적으로 충격된 앞바퀴와 프론트 휀더 부위만 손상되어야 하고 충격되지 않은 앞범퍼와 프론트 도어가 손상되지는 않는다. ㈂ SM5의 앞범퍼에 아우디의 도어 강판보다 강하고 돌출된 부위가 있어야만 아우디의 프론트 도어가 사고 후와 같이 파손될 수 있으나, SM5의 앞범퍼는 플라스틱류 재질로 되어 있고 돌출된 부위 자체가 없으므로 SM5에 충격되어 아우디의 프론트 도어가 사고 후와 같이 파손 및 굴곡되지는 않는다. ㈃ 앞범퍼 측면부는 SM5에 직접적으로 충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될 이유가 없고, 쇽 업쇼버는 너클과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굴곡되어야 하고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굴곡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상고를 조절하는 기능이 손상되지는 않는다. 앞바퀴가 안쪽 또는 뒤쪽으로 이동되지 않고 정상적인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쇽 업쇼버가 손상될 이유가 없다. ㈄ 아우디의 앞바퀴 위치가 변화되지 않았고, 직접 충격된 프론트 휀더가 거의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이 정도 충격력에 의해 앞범퍼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 아우디의 앞범퍼에 나사가 박혀 있는데 이는 이 사고 이전에 이미 앞범퍼가 손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이 저속으로 좌회전하던 상황이나 위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아우디 차량의 앞범퍼, 쇽 업쇼버, 프론트 도어는 기왕에 파손되어 있던 것으로서 이건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볼 수 없는 점, ⑩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조수석 도어의 찢어진 부위와 범퍼 파손 등은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고 이를 미리 고지하였다고 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⑪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앞범퍼, 쇽 업쇼버, 프론트 도어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파손부위가 분명히 특정되어 있고, 검사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교부 받은 금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기소하는 의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고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차량 수리비를 과다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변제도 하지 않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 폭력, 음주운전, 약사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벌금 전과 5회, 피고인 B: 무면허, 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 5회), 편취 규모,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관리하는 H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이 찢어지고, 앞범퍼가 파손되어 나사로 고정시켜 놓는 등 기왕의 파손 부위가 존재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4. 12. 03. 16:5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사무실 건물 부근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가볍게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피고인 A은 SM5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운전부주의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허위 보험사기 신고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4. 12. 28.경 교통비 명목으로 222만 원을, 2015. 2. 23.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527만 원을 각각 피고인 B의 직원인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5. 2. 23.경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504만 원을 J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56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