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9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5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건강식품 판매업체 사업자이자 피해자 E의 상위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60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이하 '이 사건 건강식품'이라 한다)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7. 5.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건강식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물품을 보관 중이던 F에게 피해자의 물품을 달라고 하여 F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다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모집하여 온 파트너들에게 위와 같이 인도받은 물품을 분배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F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F은 2016. 11. 말경 대전 서구 B, C호에서 사업자신고를 하고 'D'라는 건강식품 판매업체의 센터장으로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위 'D'에서 피고인이 팀장인 소속의 파트너로 등록하고 1구좌가 190만 원 정도인 건강식품 17구좌를 구입하면서 그 중 14구좌의 배송지를 위 사무실로 하였고, 그 물건은 2017. 5. 10. 경 위 사무실로 배송되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2018. 6. 14.에는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면 F에게 사무실에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2017. 8. 13. F에게 보관 중인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자, F이 같은 해 7. 23.경 피고인과 사업 관련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가면서 그 물건을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F은 사무실 센터장으로 자신의 제품을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2018. 7. 19.에는 '제가 건강식품을 주문한 후 F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주문한 건강식품을 파트너 주소지로 배송하지 말고 F의 사무실로 배송을 받아 보관해달라고 강조하였고 그래서 배송받는 사람을 F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제가 F에게 전화하여 제가 주문한 건강식품 등을 파트너들에게 배급하지 말고 맡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처분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알리지 않아 피고인과 같이 고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은 저와 같은 사업 파트너로 제가 주문한 건강식품 등을 보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저에게 한마디 상의를 하거나 말하지 않고 가져가 처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소를 할 때에는 경험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조사를 받고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제 물건을 보관,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임의처분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제가 제 제품을 F에게 보관해달라고 2번 이상 전화를 했는데, F과 피고인이 싸우고 피고인이 제 제품을 저에게 말없이 가져다가 처분을 하였다. 저는 F에게 보관을 해달라고 했지 피고인은 제 제품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 F은 제품을 보관해달라고 2번 이상 부탁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제품을 줬으니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2018. 8. 8.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시에는 '처음 물건을 주문할 때 결론으로는 물건이 판매되어야 하는데 판매될 가망도 없고, 파트너들에게 물건을 배분하여도 일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F에게 제 주문품을 다른 파트너들에게 배분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져가 처분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F이 센터장임에도 제품을 보관해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전화로 했는데 피고인에게 제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 2018. 11. 28. 검찰에서의 대질 조사 당시에는 '제가 물건을 구입해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었는데 F은 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줬고,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가져갔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2018. 6. 25.에는 '피해자가 건강식품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그 건강식품에 대한 보관이나 관리 책임은 자신에게 없고 그 건강식품을 관리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 등이 구입한 건강식품이 1구좌에 대한 건강식품으로 포장되어 온 것이 아니라 낱개로 포장되어 왔으므로 당시 배송된 물건을 팀장이던 피고인, G과 함께 산하 파트너에게 배송된 건강식품을 분리하여 세트로 정리한 후 각자 산하 파트너들의 건강식품을 관리,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 2018. 7. 25.에는 '2017. 5. 30. 피해자가 주문한 건강식품이 도착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문한 물건이 함께 배송되어 팀장인 자신을 포함한 피고인, G이 산하 파트너 배송 건강식품을 정리하여 나눠 챙긴 후 사무실에 건강식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 25.경 피고인이 단독으로 나가 사업을 하고 싶다며 저에게 사무실을 얻어 달라고 말하여 제가 반대를 하자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와 분쟁으로 사무실을 나가게 되었으니 물건을 자기에게 찾아가면 된다는 전화통화를 한 것이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 11. 28. 검찰에서의 대질 조사 당시에도 경찰 조사 당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로 받아달라는 물건을 모두 사무실에서 받았는데, 그냥 받아만 둔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산하의 것까지 전부 챙겨간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당시 물건을 가져가면서 제가 뒤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제 욕을 하면서 "물건을 가져간다"는 식으로 통화까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또한 2018. 6. 25.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주문한 물건이 F의 사무실로 배송되자 피해자가 배송 온 건강식품 중 피해자에게 제가 붙여 준 파트너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여 건강식품을 배분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F은 센터장으로 개인사업자나 파트너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건강식품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물건을 가져갈 당시 이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F이나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F은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