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8:3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으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김포공항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2세)의 등 뒤에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캡처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채증영상 캡처사진, 채증영상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2

범죄사실 1. 2020. 9. 1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1. 19:24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여, 24세)이 거주하는 2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지 않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2층 현관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0. 2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7. 23: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2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담장을 넘어 그 집 마당을 거쳐 계단을 통해 2층 현관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CCTV 관련), CCTV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집 주변 현장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5. 6. 30.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5로 매우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복대지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9. 12. 6.경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현금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심신장애가 있는 후배의 돈을 편취한 점, 범행 이후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유리한 사정 : 이 법정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2021. 1. 27.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22:42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2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D 알페온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가 음주상태에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함께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5. 23:30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23:43경부터 같은 달 26. 00:06경까지 약 23분간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정묘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K7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07:5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형 M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받아 '위 본인'이라는 기재 옆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본청결격조회,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처벌전력이 1회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단기간 반복되므로 알콜강의 수강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0:15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 종로2가지구대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남, 29세)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시장에서 원단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며, B시장에서 같은 일을 하던 피해자 C과 약 10년 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3:0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내 피해자가 관리하는 D 3층 창고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창고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원단 50야드 짜리 롤 약 10~2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원단 50야드 짜리 롤 약 150개(시가 합계 7,5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수 관련)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1. 2019년 피해자 C H회사 거래명세서 및 판매집계 액셀자료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판시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0 판시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원단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함으로써 주거 등의 평온을 해하고 재물까지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해규모가 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원단 중 일부를 그대로 반환한 점 및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1)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9. 04: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도로 갓길에 시동을 꺼놓은 채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04:40경 D파출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자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던 자료를 몰래 삭제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채 상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노트북(마우스, 노트북 충전기 포함) 및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압수목록, 압수증명,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에 대한 재 확인, 피해자 통화보고, 일출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개월 선고형 :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8:15경 김해시 진영로 215에 있는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행인이 지나가는 차량 아래에 다리를 집어넣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위 C에게 "발을 밟혔다, 야, 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그 후 위 C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중 다시 위 C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혐의 CCTV 영상 확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3:36경 군산시 B에 있는 군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에서 한 폭력행위에 관하여 임의동행 후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손 팔꿈치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E),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동영상 자료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31. 22:5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 가 위 피해자에게 "나는 검사다. 검찰이다. 서울 송파에서 왔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4.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남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 서울 중랑구 C,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쑤시면 느낌이 어떤지 느끼고 싶다.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그 곳 방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액자 및 식탁, 냉장고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의 2층, 3층,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C'에 성매수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와 'E'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에 'F, G'라는 연락처와 함께 '원샷 60분 15만 원, 투샷 70분 20만 원'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문구와 여성의 이미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C'에서, 샤워실이 있는 안마방 10개, 샤워실이 없는 안마방 18개, 휴게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안마사 H 등 3명, 직원 I 등 2명, 성매매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 원에서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안마방으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이 대기하는 안마방으로 들어가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J초등학교로부터 약 97.28미터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C' 업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수사보고(C 현장 확인) 1. 광고사진 5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업소를 홍보하였고, 위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몸이 아픈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B(77세)가 고령과 치매 증상으로 인해 지능 및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물건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피해자의 영치금으로 그 결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1. 원주교도소 C 안에서 피해자 명의로 18,000원 상당의 D 1부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작성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치금으로 위 신문 대금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교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9:45경 위 업소에서, 35평의 실내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 등을 갖추고 손님을 가장하고 방문한 단속경찰관인 서울노원경찰서 D 경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을 받고 위 E을 객실로 안내한 후 자신의 언니인 F을 보내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F과 단속경찰관 대화내용), 수사보고(단속당시 녹음된 자료 CD 첨부) 및 첨부된 CD 1. 임의동행보고 1. C마사지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아가씨 있어요"하고 묻자 피고인이 "젊은 아가씨는 없어요, 저 또래 정도"라고 답하고, 이어 단속경찰관이 "얼마에요"라고 묻자 "마사지만 하면 6만 원이고, 핸드서비스 들어가면 8만 원이고"라고 대답한 점, 단속경찰관이 "연애는 안 돼요? 손으로만? 그거는 안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손으로만 하는데 왜 이리 비싸, 8만 원씩이나"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마사지 6만 원, 그거는 2만 원"이라고 재차 이야기한 점, 단속경찰관이 방에 들어가 F에게 "입으로는 안해주고"라고 묻자 "해드리고"라고 대답하고, 이에 단속경찰관이 "입으로도 해주고"라며 재차 확인하자 "네"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에게 먼저 유사성교행위의 가격을 제시하였는바 단속경찰관이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유사성교행위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려는 범의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속경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1:15경 익산시 B모텔 C호 내에서 같은 모텔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니 아들에게 전화해서 니네 엄마 15,000원에 보지 판다고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키캔들 향초병(유리재질, 지름 약 9.5cm, 높이 약 14cm) 1개를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특수폭행 검거보고(임의동행),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합의희망 여부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양키캔들 크기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휴대전화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8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경 B으로부터 공장부지 등 매수의뢰를 받아 B에게 C 소유인 경기 파주시 D, E 토지를 소개하여 2018. 3. 1.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 소유인 경기 파주시 D, E 토지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위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B으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에게 C 등 4명과의 토지매매 중개를 하며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총 25,007,080원을 지급받는 등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1. 2018. 3. 1.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2018. 4. 23.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1층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 매도인 E과 매수인 F 간에 경남 하동군 G 임야 14678m²를 177,6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00,000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 1,758,240원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2:00~0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C'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3층 주방에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64세)에게 길을 막고 서있지 말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철제 그릇 정리함에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필요한 안면좌측 심부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47

범죄 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2. 17:1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광일로영업점에서 D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E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G)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2. 20:18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I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주유기의 카드투입구에 넣은 다음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운행하는 J 비스토 승용차에 1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9. 10.05: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 출입구 앞 복도에서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말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윗입술 열상을 가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9. 10. 06:1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경장 G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청받자 피고인이 그 전의 폭력사건 등으로 수배된 사실 등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의동행동의서에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적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0. 오전 무렵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분당경찰서 J지구대에서 "2017. 9. 10. 06:10 성남시 분당구 K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조사를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2017. 9. 10.자 임의동행동의서의 하단에 기재된 "위 본인" 옆에 "H" 및 그 서명을 적고, 즉석에서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경장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임의동행동의서(수사기록 2권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4년경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다른 취객과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윗입술이 1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4년경에는 폭력단체가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그 외에는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층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1. 화성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F 소유인 화성시 G 지상에 건축업자 H이 제조장을 신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토지 중 제조장 부지 990m² 및 그 지상 제조장 330m²를 매수인 I에게 매도하고, 거래가액은 4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거래가액의 1천분의 9인 414만 원 이내의 중개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중개의뢰인인 건축업자 H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의 중개수수료), 수사보고(J 전화통화)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900만 원은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아니고, 법정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은 다른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금 한 9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이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명목의 금원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H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고, 900만 원 중 일부 금원에 관하여는 '중개수수료 명목'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명목의 금원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이 피고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중개의뢰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에 대한 대가로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