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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2014고정199] 피고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95. 12.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전북 정읍시 D 일원에 있는 돼지사육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돼지사육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1. 28.경 폭설로 인해 위 돼지사육시설에 설치되어 있던 가축분뇨 저장조지붕이 붕괴되도록 하여 위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 약 2톤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014고단515] 1. 공무상표시무효죄 피고인 A은 2011. 12. 14. 피해자 E(여, 52세)으로 정읍시 D에 있는 F농장의 토지, 건물 및 돼지 2,000두(모돈 440두, 자돈 1,560두)를 매매대금 19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의 채무 16억원(G 9억원, H 3억원, 정읍새마을금고 4억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농장주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동생으로 위 농장의 관리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2012.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돼지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하여 2012. 5. 22. 본안 사건(같은 법원 2012가합414호)판결 선고시까지, 모돈 및 자돈에 대하여 타 농장 및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G 및 H에 사료 대금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2012. 6. 19. 같은 법원 집행관이 위 농장으로 찾아와 피고인 B을 만나 위 조정조서를 보여주고 "가처분할 뜻을 고지하고, 가처분의 집행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인도받은 후 집행 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그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8.경 세종시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채무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 아님에도 J 회사에 농장에 있는 자돈을 출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27경 위 K농장에서 위 B이 F농장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자돈 349두를 J에 37,325,000원에 출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8.경 세종시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도태한 모돈을 L에 출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2013. 11. 27.까지 위 K농장에서 위 B이 F농장을 운영하던 중 농장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태된 모돈 97두를 L에 출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6. 12:00경 정읍시 D에 있는 F농장에서 화물기사 M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돼지출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기꾼 년아. N한테 사기 치더니 나한테 또 사기 치느냐. 내 돈 내놔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6. 12:00경 위 F농장에서 화물기사 M 등 5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돼지출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기꾼 년아. 사기 좀 그만 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15:00경 위 F농장에서 O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F농장 내 무허가 건물 철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다. 남의 물건 팔아먹는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9] 1. 증인 E, N, B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항공사진비교표 1. 건축물현황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515]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점검조서 1. 조정조서 1. 모돈출하확인서 1. 모돈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 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타운'에서 'H'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후 약 7명의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영업용 핸드폰(속칭 '콜폰', I)을 통하여 인근 노래방 업주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요청받으면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들을 파견하고, 그녀들로부터 출근비 10,000원 및 파견 1건 당 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기로 약정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3.2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J 노래타운'의 관계자로부터 여성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 3명(일명 'K', 'L', 'M')을 위 노래타운에 보내주는 등 2016. 1.경부터 2017. 5. 1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등록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N 노래방'에서 '0'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후 수인의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영업용 핸드폰(속칭 '콜폰', P)을 통하여 인근 노래방 업주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요청받으면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들을 파견하고, 그녀들로부터 출근비 10,000원 및 파견 1건 당 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기로 약정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9.경 불상자로부터 여성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을 보내주는 등 2016. 10.경부터 2017. 5. 9.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Q 노래타운'에서 'R'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한 후 10여 명의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영업용 핸드폰(속칭 '콜폰', S)을 통하여 인근 노래방 업주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요청받으면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들을 파견하고, 그녀들로부터 출근비 10,000원 및 파견 1건 당 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기로 약정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5. 13.2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Q 노래타운'의 관계자로부터 여성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 2명(일명 'T', 'U')을 위 노래타운에 보내주는 등 2016. 8.경부터 2017. 5. 1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경찰에서 자백한 3,000만 원 ▷피고인 B : 150만 원 x [1일(2016. 10. 31. 하루) : 31일 + 6개월 + 9일(2017. 5. 1.부터 9일간) : 31일] = 9,483,87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인 C : 200만 원 x [22일(경찰에서 진술한 '2016. 8. 초순경'을 2016. 8. 10.로 보아 22일간) : 31일 + 8개월 + 13일(2017. 5. 1.부터 13일간) : 31일] = 18, 258,064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과 범행으로 인한 이득,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 반성 등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과 가정형편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1:35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길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젊은 놈의 새끼들! 씨부랄놈의 새끼들! 뭐 이 씨발 좆같은 사람아!", "내가 니 친구가! 이 개자식아! 씨발 내 아들도 니만한데, 씨발 개새끼야. 대갈빡을 니미확!"라고 큰 소리로 약 10분간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얼굴과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수회 삿대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협박이나 소란, 욕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성남시 수정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 D에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E'에 관하여 '국내 유명 F병원 임상시험 완료, 아토*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에 관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해당 제품 광고내용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홈페이지 명칭에 'H'라는 표현이 있고, 위 광고에 '국내 유명 F병원', '임상시험 완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광고는 아토피,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수면장애에 관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여 '아토피'가 아닌 '아토*'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과 함께 병기되어 제품의 우수성 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서 제품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화장품법 제39조,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홈폐이지에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I'에 관하여 '비교해보세요! 성분 차이가 바디 워시의 차이입니다, 화학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 VS 천연 성분이 가득한 I'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에 관하여 광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제2조 바목에서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된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내용은 '비교해보세요! 성분 차이가 바디 워시의 차이입니다, 화학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 VS 천연 성분이 가 득한 I'라는 것인데, '화학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는 화학 성분이 포함된 모든 바디워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경쟁상품이 특정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광고는 '화학 성분이 함유된 타사 제품보다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자사 제품이 뛰어나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광고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반면 이를 두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경쟁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이라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2014. 11. 5.경부터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 F(3세)의 담당교사이고, 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A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7. 13:50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방과 거실을 왔다갔다 하며 다른 아이들의 잠까지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거실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아동이 거실 바닥에 누운 채 떼를 쓴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원장실로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옴으로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유번호증 사본, 보육시설인가증 1. 피해아동 사진, 어린이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은 이 사건이전을 비롯하여 전날과 당일 오전에도 다른 아동을 할퀴거나 떼를 쓰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왔던 사실,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재직한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담당교사인 A이 피해아동을 진정시키지 못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함께 돌보기도 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 A을 비롯한 보육교사들에게 별다른 훈육지시 등이 없이 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해아동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별다른 구체적 훈육지시 없이 외출한 사이에 이 사건 학대행위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회사 직원들의 비자발급 업무를 하면서 출입국사무소에 자주 출입하여 그곳의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각 1,000만 원을 주면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체류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합법적인 체류자로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남편과 이혼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이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대한, 사건외 G의 언동 및 입금내역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사기행위에 사용한 서류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이혼시켜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해 돈을 빌렸을 뿐이라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면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이혼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주었다면서 그 시기와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 피해자 G은 국내의 한국 배우자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 G이 뚜렷한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도 없이 선뜻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으로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00:25경 양산시 C아파트 101동 인근에 있는 길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던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H가 위 D에게 피해경위를 묻자,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들이 받으려다 수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양산시 I에 있는 F지구대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J 씨발 개새끼, 경찰관들 씨발놈들아! 너거 꼬라지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안에 있는 소파, 바닥, 벽, 데스크 등에 침을 수회 뱉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인치된 K과 다투다가 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L, 순경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순경 L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순경 M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양산시 C아파트 101동 인근에 있는 길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N 112순찰차(11호)의 뒤 펜더 아래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위 순찰차의 수리비 938,95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아파트 인근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아무 관련이 없는 대리기사인 피해자의 차문을 열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는 등 그 폭력행위의 경위와 내용이 매우 흉포하고 폭력적인 점, 경찰관서에서도 소파, 바닥, 집기 등에 침을 뱉고,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일시적인 흥분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폭행과 소란의 정도, 공무집행이 실제 방해된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위 범행은 동종 범죄인 흉기 이용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으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위 합의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무집행방해의 대상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위 경찰관들 개인의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다), 손상된 공용 물건에 대하여는 피해를 보상한 점, 폭력전과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F 지상 700m²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등을 적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용두동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3. 4. 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자신의 동생인 A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등을 적치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지를 A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물건적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G의 고발인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도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구청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 등을 적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장기간 폐기물 등을 적치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재판 중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건적치허가 및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부터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구청장의 허가 없이 폐기물 등을 적치하도록 피고인 A에게 임차한 점,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매월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방조에 그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6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 10:34 피해자 Col 재직하고 있는 D 인터넷 홈페이지(D) 고객의 소리와 협력사의 소리 게시판에 'E'이란 제목으로 "C 상무는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있다. C 상무는 자신이 가지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 간접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친, 인척들에게 특수 사업권을 넘겨주고 관계 계열사에도 위력을 행사하여 특혜를 시도하는 등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다. 단적인 예를 들면 C 상무의 동생들이 F 편의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G의 치킨매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점은 굳이 증거를 대지 않아도 부산 바닥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다. (중략) F 편의점과 G은 C 상무개인 소유물인가?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편의점은 고소인 C의 동생의 처가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G 치킨 매장의 경우 고소대리인 H이 '치킨 매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2책 중 2권 12쪽), 주식회사 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인지, 고소인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인지 불명확한 점, 그 외에 고소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공연성과 관련하여서도, 위 고소대리인이 '게시판의 글을 고객만족팀, 윤리경영팀 담당자와 결재라인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한 진술(증거기록 2책 중 2권 12쪽)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을 뿐,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열람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여부, 게시판에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안내문구가 게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 열람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의 유무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1.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C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빌린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1.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하는 데 그 자본금으로 1억을 빌려주면 설립 등기 후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과 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C, D과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설립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2011. 6.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 1,0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H)로 9,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자금이체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전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14. 정읍시장으로부터 2014. 6. 9.까지 위 농장 안에 있는 저류지 안에 고여 있던 침전물을 제거하고, 개선 완료 시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개선명령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정읍시장은 개선명령이행 기간을 2014. 6. 9.에서 2014. 7. 3.까지 연장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은 2014. 7. 3.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정읍시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3.까지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개선 기간 연장 안내공문 1. 개선 기간 연장 신청 1. 행정처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호, 제1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4. 공소외 E으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F농장의 토지, 건물과 돼지 2,000두(모돈 440두, 자돈 1,560두)를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AB의 채무 16억 원(G 9억 원, H 3억 원, 정읍새마을금고 4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AB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농장주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동생으로 위 농장의 관리인이다. 위 E은, 피고인 A이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2012.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돼지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에서 2012. 5. 22. 본안 사건(같은 법원 2012가합414호) 판결 선고 시까지, 모돈 및 자돈에 대하여 타 농장 및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G 및 H에 사료 대금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자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위와 같은 조정에 따라 2012. 6. 19. 같은 법원 집행관 I이 위 농장으로 찾아와 피고인 B을 만나 위 조정조서를 보여주며 가처분할 뜻을 알리고, 가처분의 집행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인도받은 후 집행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그 고시문을 부착하여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 12:00경 위 K농장에서 AC, AD 등에 부담하고 있던 사료비 채무를 갚기 위해 자돈 26두를 AE 농장에 6,294,210원을 받고 출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2014. 4. 1. 매도한 자돈은 공소사실 기재 가처분 조정조서의 대상이 아니거나 공소사실 기재 가처분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따른 처분이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고,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돈사관리인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일자에 자돈을 반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2012. 6. 19.자 유체동산가처분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가처분 조정조서에 의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물(이하 '이 사건 가처분 집행목적물'이라 한다)은 모돈 440두, 자돈 1,560두인 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멸실, 처분되는 등 사실상 및 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인바, 이 사건 가처분 집행목적물인 모돈에서 출산한 새로운 자돈에 대하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하는 권리자에게 속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목적물인 모돈에서 출산한 새로운 자돈은 피고인 A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점, 돼지의 수명은 9 ~ 15년이지만 가축(비육돈)으로서의 생애는 생후 6개월 정도로 100~120kg이 되면 대부분 도축이 되는 점(단, 모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 오래 살 수가 있음), 이런 돼지의 생애에 비추어 문제가 된 공소사실 기재 출하시기인 2014. 4. 1.자에 출하된 자돈은 이 사건 가처분 목적물인 모돈에서 출산한 새로운 자돈이자 피고인 A의 소유물로서 가처분표시(고시)가 이루어진 2012. 6. 19.자 이 사건 가처분 목적물인 자돈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처분한 자돈은 이 사건 가처분 목적물의 자돈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돈을 처분한 행위를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3: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1층 베란다 문을 열고 베란다로 침입하여 다시 베란다에서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물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9: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패스트푸드점 앞 도로에서 운행하던 D SM5 승용차를 피해자 E(30세)이 운행하는 F 그랜져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 이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같은 구 울산교육청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면서 따져 묻자, 피고인은 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6.5cm 칼날길이 15cm)을 칼집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자료 요청 관련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꺼내 겨눈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꺼내 자신을 향해 겨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장모인 G도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칼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한 직후인 2016. 6. 7. 19:27경 112에 전화하여 "차가 끼어들어서 내렸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내려서 다시 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은 울산지방경찰청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가방 밑에서 칼을 발견한 점, 피고인이 칼을 겨누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고 주장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과 관련하여 시비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을 갑작스레 변경한 것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와 나란히 진행하며 항의하고, 피고인 차량이 신호로 정지하자 피고인 차를 가로막은 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따지는 과정에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8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20동 1203호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래에셋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5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허위의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투자금를 받아 매월 약 100만 원 상당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고객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설계사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네가 가입한 상품에 너희 시아버지 D 명의로 1,7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4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너희 시아버지 D 앞으로 3,000만 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1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와 같이 허위의 상품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모집한 고객들에 대한 배당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금보험에 가입시켜 주거나 가입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연금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수법이 적극적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많지 않은 점, 편취 동기와 경위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6: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람병원 부근 도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북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정파출소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자간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상해의 정도도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