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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74-1에 있는 화전사거리를 수색방면에서 30사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의 우측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성사동 602-11에 있는 '수역이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차량의 종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주)K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4.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년 1월 임금 3,120,000원과 2018. 1. 10.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341,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M, L, N, O, P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248,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 N, O, P 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주)K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P, 3층에서 (유)Q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오피스텔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경 근무한 S의 2019. 1. 분 임금 135만 원, 위 현장에서 2019. 1. ~3.경 근무한 T의 2019. 1. M3. 분 임금 합계 900만 원 등 임금 합계 1,03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P, 3층에서 (유)Q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R오피스텔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경 근무한 근로자 B의 2019. 1. 분 임금 3,375,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내지 13, 15, 16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합계 53,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은 2019. 12. 10. 및 같은 달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25

범죄사실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동작구 B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다가, 2017. 9.경 서울 용산구 C건물 (2층)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1. 27.경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0.경 수신된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에게 'D'으로 연락을 하여, 월 100~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에게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통지서 미교부 관련 확인서 1.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A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의 병환과 이후 있었던 모친의 사망도 판시 범행이나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배경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O 불리한 정상: 이 법원의 계속된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예비군법위반죄의 경우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0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2020고단381 피고인은 201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의 구간에서 D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496 피고인은 201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9:5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메모, 자동차면허대장,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고 현장 주변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본 첨부 보고), 2020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7:25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소재 서부정류장역 입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B(여, 54세)로부터 "이야기 그만하고 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지 뭐라고 떠드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0cm)를 피해자의 좌측 귀 뒤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09: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9. 09: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E호텔 쪽에서 마포세무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1:47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1:2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6. 11.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8:5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GRIFON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기소유예결정문,의견서첨부),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음주정도 비교적 약하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09. 13:35경 양주시 백석읍 단촌1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읍에 있는 단촌교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03: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Q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의 적발 경위,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2019고단18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해자 C 관리하는 D건물 1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3회 차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소화전을 발로 2회 차 찌그러뜨려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8. 03: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손님들과 직원들을 향해#t 죽여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가게 앞에 놓여있는 간판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유리컵으로 되어있는 전등을 발로 차 깨뜨리고, 가게 내부에서 휴지통을 발로 차고 휴지를 던지는 등 약 13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00:46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 이 정차해 둔 K 모닝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뛰어 올라가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31,6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6.30,0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동부 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담배 하나만 피게 해 주십쇼, 저 이렇게 살아 왔습니다, 제가 신고합니다, 저 모르시죠, 제 팔이 아프다고요, 수갑 풀어 하는 것 없는 놈들아, 가오만 잡고 있냐, 수갑만 묶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25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6, 0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N(57세)이 피고인의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0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보닛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약 528,8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26. 02: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P호텔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무막대기를 주워 주차장 안전펜스를 두드리다가, 마침 주변에 있던 피해자 Q 이 피고인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NBA 입은 애, 내가 기억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G주점 CCTV 확인, D건물 CCTV확인) 2019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내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 관련, 피해자 견적서 제출), 견적서 2019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술시 제출한 견적서 포함)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범행 내용,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조울병을 앓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2. 16:00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건설현장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7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25. 07: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0:30경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에서 버티고 앉아있으면서 "씨발놈아, 사랑한다고 말해. 개새끼야, 왜 나만 나오냐, 쟤들도 나오라고 해. 씨발새끼들."이라고 소리쳐 약 3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11:1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순21호 순찰차로 달려와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때렸고, 이후 순찰차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위 E이 순찰차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붙잡고, 위 E의 팔을 잡아당긴 후, 다리를 순찰차 내부에 집어 넣으면서 갑자기 위 E의 무릎 위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 1) 퇴거불응죄와 업무방해죄상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8. 1.경 업무방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2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용호지구대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녹색 등화 때에도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GTS125S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중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사고의 내용),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운전행위가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 시 안전장구 등을 착용했는지 등을 알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 있는 월평교차로를 덕계 방향에서 법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전방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 있는 월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가해, 피해 차량의 각 견적 등에 비춰 사고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0:20경 군포시 B아파트'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맡긴 피해자 C(남, 48세)와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미지급된 공사 및 물품 임대대금 지급에 대한 입장 차이로 화가 나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신체피해,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죄명 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2039 피고인은 2019, 7,28,23: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2281 피고인은 2019, 10, 17, 20:41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J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228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1.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26세)로부터 청소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E에 'F'계정으로 접속하여 "다이슨v10카본파이버(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소기 대금 400,000원을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송금을 받고도 그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아니하는 등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책감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적발 이후에도 피해변제 의사 자체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고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