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5:47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셔터를 들어 올리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94,000원 상당의 양배추용 농업약품 세트 5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내지 양해 하에 물건을 가져온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져 간 농약의 시가 합계가 25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농약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농약을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남기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농약을 사용한 외에는 피해자에게 사전 이야기 없이 농약을 가져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2016. 11. 6. 부터 경찰 수사결과 용의자로 특정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농약을 가져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밭에 있는 양배추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피해자의 농약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승낙 없이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농약을 가져갈 때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나 묵시적, 사전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농약을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알았더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을 용서하고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로 해석될 뿐 추정적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절도 피해액이 250만 원을 상회하여 작지 않은 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같은 해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7. 9. 23:0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변사또호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트위스헤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8.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매우 심각하게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 E(17세)의 동네 선배이다. 1. 2017. 3.27.경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6. 22:00경 서산시 석남동 소재 '센스빌아파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운전면허 없이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승용차로 피고인 C의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2017. 3. 27. 00:10경 서산시 죽성동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앞서 달리는 피고인 B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를 앞서 달리던 중 때마침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추월하는 피해자 운전의 소 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계속하여 같은 시 석남동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사고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7. 3. 28. 11:20경 서산시 안견로 327 소재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F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G에게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달 30. 10:55경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E이 2017. 3. 26.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H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사고를 내었고, 그 사고로 인해 본인으로 하여금 목과 허리 등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본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도 1,249,3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E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를 낸 것이어서 E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물을 손괴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2. 20: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2 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20: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4. 22. 20:45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공소외 D 등 위 유흥주점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것들을 봤나. 앉아봐 씨발. 건방진 새끼. '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G의 팔을 1회 잡아끌고 경사 G의 몸을 1회 밀쳤으며, 손으로 순경 H이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고 순경 H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채증영상 캡처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0.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충서로 1528 도로를 한솔 마트 방면에서 덕산통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남, 41세) 운전 D 스포티지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 E(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F(여, 4세), 같은 G(여,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나쁜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보령시 주공로 33에 있는 주공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 22:30경 당진시에 있는 C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여, 18세)을 태워 충남 예산군 F 부근 (주)G 앞에 도착한 후, 조수석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수상태양광발전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수상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허가 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등 조치에 대한 통보를 전달 받았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전남 함평군 E외 3필지(면적 11,165m²) F내에 함평군수로부터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F 물이 말라버리자 개발 지역으로부터 40 내지 50m 가량 벗어난 지역에 공사를 진행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등 조치에 대한 통보(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 한다)를 2회에 걸쳐 전달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위원상회복명령이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4. 20. 관할관청으로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발전사업변경허가를 받았고, 2016. 5. 17. 관할관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사실(관할관청은 실제로 이 사건 관련 고발 이후인 2016. 9. 7.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하였다), 관할관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도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들을 고려하면 위 원상회복명령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사거리 편도 7차로 도로를 이매사거리 쪽에서 분당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9. 01:1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서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20:2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위 주점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방공무원 새끼야, 일어나"라고 욕설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5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팔목을 강하게 움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 및 우측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20:3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C 등이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보고 쫓아가며 싸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I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너 뭐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I의 가슴을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접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 이후 폭력범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20:2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위 주점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F(4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3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 급전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다 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같이 변제하겠다. 3개월 안에 대출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서 네 명의로 대출받은 기록도 없애고 대출원금과 이자도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제2금 융권 채무만 1,700만 원 이상 있어 매달 이자만 100 만원 이상 나가는 등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20만 원, 2016. 6. 16. 같은 계좌로 530만 원, 합계 3,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부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3,05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일본으로 도 피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얼큰이' 치킨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통영보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에 있는 경춘고속도로 상행선 2km 지점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좌측 앞 펜더 교환 등수리비 1,769,0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9. 10:03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춘천 쪽으로 도주하던 중 경춘고속도로 춘천방향 52.9km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10:03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에서부터 경춘고속도로 춘천방향 52.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였고, 무엇인가와 접촉하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고, 단지 피고인이 음주상태라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3:33경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탄탄병원' 쪽에서 '광주이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만 5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택시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밀리면서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보도를 침범하여 상가건물 출입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탄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그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8:10경 서산시 시장6로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장6로 37 '독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7. 3. 11. 14:25경 구미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동 594 앞 길까지 약 5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4.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19:1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6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동종 범행인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에 삼촌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폭력 관련 범행에 대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5:00경 경기 평택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목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3. 10:4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슈퍼'라는 상호의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과자를 가지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감방에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국소적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덕동 계수사거리를 첨단동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