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1

범죄사실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송금하는 '전달책', 위 전달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과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의 유인책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B'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일 10만 원 및 추가 금원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서민구제금융상품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대로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으면 E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상환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3.경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D은행 결제과 직원 F'을 사칭하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3,800만 원인데, 상환능력 검증을 위하여 20%인 76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도 해주고 위 입금액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4. 12:04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H병원'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E단체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9.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 2)으로부터 합계 3,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진정서 및 진술조서 등등(증거목록 순번 14), 범죄인지서,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텔레그램 대화메시지 출력물, 텔레그램 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사진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금관리회사의 급한 현금 거래에 대한 업무 보조로 생각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2) 공소장에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의 피해자 C는 동일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부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전에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B 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오로지 SNS로 피고인의 사진 및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보낸 후 근무하기로 하였는바, 그 채용과정과 형태가 매우 이례적이었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및 식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위 대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B 부장'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이동 시간 등을 SNS로 실시간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및 처리방식 또한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 일을 계속 하면서 면접을 본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일도 많고, 개인 계좌에 송금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0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기 피해금이 아닌 자금관리회사의 자금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이 회사 자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B 부장'의 말만 듣고 이를 회사 자금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위 돈을 교부하는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출처 및 교부경위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편취 액수가 3,46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피해자 C, I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또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또한 피해자 J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