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78] 1. 강도 피고인은 2014, 10.29. 04:32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1)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담배를 고르는 척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아 둔 소주병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겨누며 "누나 저는 강도예요. 돈을 달라. 앉아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현금 17,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72,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4, 10: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2층 단독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열린 1층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검정색)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 10: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흰색)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 1) 공소장에 재물에 대한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재물에 대한 피해자를 추가한다. 하였다. [2015고합28]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 19: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로부터 J의 어머니인 K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100,000원의 인출을 의뢰받고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J의 집 인근에 설치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3,000,000원으로 입력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인 100,000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4고합3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 체취 지문감식 의뢰에 대한 회신) 1. 범죄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제2의 가항 - 2014고합378] 2) 공소장에 피해자가 J으로 되어 있으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예금주나 체크카드 명의인이 아니라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이고, 피해자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 재산상의 이익이 2,9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재산상의 이익은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 상당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재산상의 이익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2014, 11, 6자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의 나항 - 2014고합3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2014. 11. 9.자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제3항 - 2015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 ~ 4년) 나. 제2, 3 범죄 :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Ad년)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4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89,000원을 강취하고,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하고, 10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3,000,000원을 인출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아주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