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00

범죄사실 [2020고단87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12. 05:30경 인천 부평구 B 7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C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C에게 "내가 필로폰 투약하는 것을 네가 보았으니 너도 해야 한다."고 하며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뒤 물에 희석한 후 위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6. 18: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수납공간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9970]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2. 11:30경 동두천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 가까이 주차되어 있단 이유로 화가나, 발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1회 걷어차 위 트렁크가 찌그러져 수리비 670,54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필로폰 투약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필로폰 투약 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파일 저장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3, 19, 22, 2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중 각 녹음녹취부분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마약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2020고단9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20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과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다음의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경찰 진술조서(2020고단87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 4, 8번)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부분 1) 수사기관은 별건인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의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 중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G의 휴대전화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파일을 발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위 통화녹음파일을 C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C의 위 각 진술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설령 그 이후에 위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위 통화녹음 파일을 기초로 수집된 C의 진술이 담긴 위 각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위 각 증거들은 C의 진술이 담긴 전문증거들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C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정황들에 비추어 C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믿기 어렵다. 나.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부분 G의 법정진술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G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어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부분의 증거능력 1)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된 2차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51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사기관이 일단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은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은 G의 C을 이용한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하던 중 2020. 4. 24. G을 긴급체포하고 G이 친구인 H 명의로 가입하고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압수한 점, 수사기관은 그 후 법원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 2020. 4.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위 영장의 '계속 압수할 물건'에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에는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과 긴급체포 사실, '계속 압수할 물건 관련 일부 기각'에는 '휴대전화기, 노트북에 저장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로 계속 압수할 물건을 제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G과 H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C에게 들려주며 피의자신문을 하던 중 C이 그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진술하자 수사기관은 다시 2회에 걸쳐 C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각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녹음파일은 G이 피고인과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C을 피고인이 머물던 모텔로 보낸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매매대금 입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G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은 G에 대한 별건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로 봄이 타당하다.그리고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 녹음파일을 기초로 수집된 C의 위 각 진술이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된 2차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C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하였는데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각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거나 C의 어머니 I가 수령하였고, C은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사실, I는 위 증인소환장을 수령하고 이 법원에 C이 2020. 10.경 가출하여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던 사실, 이 법원은 수회에 걸쳐 C에 대한 전화 소환도 시도하였으나 C과 통화를 할 수 없었던 사실, 이 법원은 C에 대한 증인소재탐지를 촉탁하고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C의 소재를 찾지 못하고 집행불능으로 반환된 사실, 인천삼산경찰서는 2020. 12. 7.부터 C을 가출인으로 등록하고 그 소재를 추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찾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장소에서 C과 함께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고, C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조폭 출신이고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로 확인되는바(수사기록 167, 302, 323쪽), 이를 포함하여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다른 증거들로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C에게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위 각 진술 전후에 걸쳐 C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C의 모발에 대하여 2020. 7. 22.과 2020. 8. 21. 실시하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의 음성반응이 확인되었으나, C은 이 사건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2.경과 같은 해 4.경 합계 2회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 불과하며 2020. 4. 중순경 염색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감정 결과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부분의 증거능력 1) G의 위 각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에 관한 언급을 들었다는 부분은 그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에 해당하여 G의 이 부분 진술은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대부분 피고인이 C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G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하거나 G에게 먼저 보자고 하여 만나서 진술한 내용인 점, 피고인과 G의 통화 중 일부가 녹음된 통화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중 일부) 및 그 녹음녹취(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중 일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G에 대하여 하대하듯 대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한 진술은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의 위 각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G의 위 각 진술에는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C은 이 사건 직후 G에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 역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각 진술과 주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도 해당하므로, G의 각 진술 중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직후 G에게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3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먼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팔에 억지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C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다. G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사건 제3, 4회 각 공판기일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 각 진술은 그중 일부 정황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으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는 점, C의 진술, G이 자신과 피고인의 통화 및 자신과 처 J의 통화를 녹음한 통화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의 정황과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부합하는 점, G에게 달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0. 9. 3.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삼산경찰서에 전화하여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그후 연락도 없이 휴대전화를 끄고 염색과 탈색, 음모제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302, 303쪽). 피고인은 결국 2020. 9. 16. 체포당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압수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압수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고 출석에 불응하다가 체포되었으며, 구속되어 있던 중에는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35만원을 계좌이체한 후 C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C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C의 진술)가 있는바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의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대향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성매매행위는 적어도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향범으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부분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수사보고(C의 진술) 역시 위 C의 진술을 수사관이 정리한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C이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대부분 성매매를 알선한 전후 정황에 관한 내용들이거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정황에 관한 내용들에 불과한 점,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G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 전에 피고인이 입금하였던 성매매대금 350,000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