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9.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439 [전제사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대출'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속칭 '내구제(또는 폰테크, 휴대전화깡, 이하 '내구제'라 함)'를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휴대전화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내구제'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등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고유식 별번호) 복제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내구제'를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입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피고인 A는 2015. 10.경부터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8. 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2017.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K에서 사건 외 L 명의로 'M'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M'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J'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내구제'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데려가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도록 하고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한 자이고, 피고인 D는 경기 광명시 N에서 'O'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내구제'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한 자이고, 피고인 E은 서울 마포구 P빌딩 Q호에서 'R'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내구제'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한 자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D를 통해 '내구제' 일을 알게 되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내구제'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한 자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를 통해 '내구제' 일을 알게 되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내구제'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한 자이며, 공소 외 S, T, U, V, W, 성명불상자(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Y'), 성명불상자(일명 'Z') 등은 '내구제' 모집책들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휴대전화 개통 이후 3개월 내지 6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대당 약 25~30만 원의 가입 지원금(리베이트)을 지급하고 있는 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인도받으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점, 위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장물업자들이 이를 해외에 밀반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은 생활정보지인 AA, AB 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AC 블로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D 등에 "핸드폰 개통, 통신연체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당일 50~200만원 현장 지급 확실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구제' 광고를 게시한 뒤,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I', 'J', 'M' 판매점에 '내구제' 손님들을 데려가 고가의 신규 단말기를 위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 A는 복제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구형 단말기에 신규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고유식별번호) 값을 복제한 뒤,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3개월 간 개통회선의 통화량을 발생시켜, 통신사로부터 1대 개통 당 25~30만 원 상당의 가입 지원금(리베이트)을 수령하고, '내구제' 모집책들은 개통한 신규 단말기는 사건 외 AE, AF, AG(AH), AI 등 수출업자 및 업체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 사기 피고인 A는 2017. 1. 24. 위 'I'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내구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AJ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피해자 ㈜AK에 위 AJ 명의로 AL번(단말기 : AIP7+_128g)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AJ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K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J 명의로 피해자 ㈜AK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AK로부터 시가 1,15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고, 가입지원금(리베이트) 24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AK, 피해자 AM(주), 피해자 (주)AN로부터 합계 391,89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318대 및 75,275,000원 상당의 가입 지원금(리베이트)를 교부받는 등 합계 467,174,3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및 판매책 등과 공모하여 2018. 1. 31.경부터 2019.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665,800원 상당의 단말기 총 21대 및 합계 3,960,000원 상당의 가입 지원금(리베이트)를 교부받는 등 합계 34,625,80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57,000원 상당의 단말기 총 77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82,900원 상당의 단말기 총 27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7. 6. 21.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275,200원 상당의 단말기 총 35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 B 및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8. 4. 26.경부터 2019.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99,300원 상당의 단말기 10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및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8. 7. 9.경부터 2018.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35,200원 상당의 단말기 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개통 후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대리점의 코드부여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가입지원금(리베이트)을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 값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M㈜에서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AO 명의로 신규 개통된 AP번 휴대전화 단말기(아이폰 7+ 128g)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 고유번호(AQ)를 종이에 적어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인 베가폰(IM-A870S)에 테이프로 붙인 후 IMEI 복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는 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AO 명의의 휴대전화를 복제함으로써 AM㈜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AO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2019고단3964(피고인 C)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약 8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을 서울 서초구 AR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AS' 등기팀에 발송하여, '법무법인 AS'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같은 달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 금천구 AT건물 AU호로 하여 '주식회사 AV'라는 명칭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11. 2.경 경기 광명시 AW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AV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 AY, AZ)와 각 연결된 입출금 현금카드 2장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2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건네주고 즉석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9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IMEI 복제폰 리스트, IMEI 불법복제의심데이터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1. 인터넷 R 캡쳐 화면, AD 광고(R)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일명 '페이백' 입금)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명의자의 '요금대납' 관련) 1. 수사보고(IMEI 복제폰 및 폰테크 대상 명의자 등에게 입, 출금 관련) 1. 자료송부(IMEI 복제-J)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휴대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 및 내구제 딜러들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2019고단39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 1. 고객인적사항 조회 등, 거래신청서 및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거래내역 1. 법인설립등기 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 복제)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피고인 B, D, E, F,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속칭 내구제 범행은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과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통신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및 가입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휴대전화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나아가 속칭 '대포폰'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분담의 정도, 편취 금원 및 범죄경력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전기록불실기재 등의 추가 범행을 가중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의 이유 1.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 성립여부 (피고인 A, B, D)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와 '가입 지원금 편취' 중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통신사와 휴대전화 가입자 사이의 개별적 가입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단말기 대금 채권만을 보유하게 되므로, 피해자인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대해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 납부의사‧능력에 대한 기망을 당하여 그로 인해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통신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통신사들은 대리점에, 대리점은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으며, 대리점 내지 휴대폰 판매점은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은 뒤 고객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통신사에 지급하거나, 할부판매의 경우 그 대금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에 대한 휴대폰 판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신사들과 대리점,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 사이에서 이루어진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도인은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내적 및 대외적으로 매매목적물인 휴대전화 단말기의 소유자는 매도인인 통신사 내지 대리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휴대폰 판매점이 통신사 내지 대리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 받아온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유자인 통신사 내지 대리점에 있는 것으로서 휴대폰 판매점은 이를 단지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 그 처분권한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과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들의 공모에 의한 기망 행위(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개통 신청을 하는 행위)에 따라 통신사 내지 대리점의 개통 조치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휴대전화 단말기가 타에 처분가능한 상태가 되어 피고인들이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속칭 '내구제'를 광고하여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판매한 휴대폰의 개수, 피고인들의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점 개설을 가장하였을 뿐 실제로는 내구제 영업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통신사 내지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을 때 편취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휴대폰 단말기의 취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2. 자금제공 또는 융통조건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인지 여부(피고인 A, D)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휴대전화 개통 이후 3개월 내지 6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내구제폰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면 단말기 할부금 내지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통신사에서 요금 미납 등으로 직권 해지한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 중 상당수는 개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해지되었는바, 그러한 휴대전화는 내구제가 아닌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내구제폰을 개통한 BC(범죄일람표1 수정연번 62, 63, 87, 88), BE(범죄일람표1 수정연번 164), BF(범죄일람표1 수정연번 171, 172), BG(범죄일람표1 수정연번 183, 184), BD, BH 명의의 휴대전화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직권 해지가 되지 않았고, BC, BE, BH은 수사기관에서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을 자신들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지되지 않은 휴대전화 중 피고인 A의 계좌에서 단말기할부금 내지 통신요금이 지불된 사실(범죄일람표1 수정연번 2 BJ, 수정연번 230 BK, 수정연번 235 BL, 범죄일람표2 수정연번 5 BM, 수정연번 11 BN 등)이 확인되고 AM 법무팀 BA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요금 대납은 내구제폰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은 통신사의 복제검출시스템을 통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된 휴대폰의 IMEI 복제폰이 확인되어 수사의뢰함에 따라 수사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컴퓨터 및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 중 내구제 딜러 명의의 폴더에 저장된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IMEI 복제폰과 판매내역 기재를 종합하여 내구제폰이 특정되었던 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085대의 내구제폰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은 1,085대 중 90~100대는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라고 주장하여 검사가 정상개통 상태이거나 개통기간이 긴 휴대전화를 모두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공소장 변경을 한 점 등에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휴대폰은 모두 내구제폰으로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및 판매책 등과 공모하여 2017. 1. 24.경부터 2019.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대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및 판매책 등과 공모하여 2018. 1. 31.경부터 2019.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대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공소외 S 등 내구제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4.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대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및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대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및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7. 6. 21.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대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F는 피고인 A, B 및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8. 4. 26.경부터 2019.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및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8. 7. 9.경부터 2018.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내구제 휴대전화 명의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S 등 내구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점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내구제' 광고를 보고 연락한 BO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인 아이폰7+128g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그 대가로 720,00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내구제' 휴대전화 명의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점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내구제' 광고를 보고 연락한 BP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인 아이폰7+128g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그 대가로 650,00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고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1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내구제' 휴대전화 명의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및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적용법조'라 한다)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적용법조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한편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단말장치와 구별되는바, 휴대폰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거한 공기계 상태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적용법조는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자체를 이용하거나 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전기통신역무와 결합되지 않은, 즉 전기통신역무를 함에 필수적인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 상태의 단말장치만을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적용법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자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