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경부터 현재까지 고용량축전지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할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B은 2005. 7. 1. 경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성장동력기술사업인 'C'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5. 8. 19. 4억 3,500만원, 2006. 9. 20. 4억 3,500만 원, 2007. 9. 10. 4억 3,500만 원 등 정부출연금 합계 13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8. 31. 경 95,543,791원을 인출하여 위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원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정부출연금 합계 883,308,788원을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사업비 유용 과제에 대한 수사의뢰서 사본, 수사의뢰 대상과제 목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각 산업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감사결과, 각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단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표, 사업비 관리방법 지적에 대한 사유제출, (주)B 관련사항,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 부적정 통보 및 협조요청(사업단),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 부적정 통보 및 협조요청(B), 통장사본, 각 과제별 관리대장, 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총괄관리기관과 세부주관기관간의 산업기술개발사업계약서, 세부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산업기술개발사업계약서, (주)B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용도외 지출내역 요약, 단계평가 결과통보, 계좌추적 관련 자료, 자금유용내역 및 증빙,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서, 사업비 전용현황,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주)B 횡령 금액 정리 보고, (주)B 정부출연금 환수 여부 등 확인 보고, (주)B 계좌추적 관련 자료 첨부 보고, 2009-18522호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2009-18522호 압수수색영장 결과 분석 및 추가 계좌추적 검토, 2009-20104호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주)B, A 등 계좌 거래내역 분석, (주)B의 정부출연금 입출금 내용 분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추후 정부출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횡령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은 본질적으로 민사법관계이므로, B 명의의 예금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가 입금된 이상 이는 B의 소유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고, 피고인은 위 정부출연금(기술개발사업비)을 추후 보전시킬 의도로 회사운영자금으로 일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인정사실 위의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과 산업자원부 사이의 기술개발사업협약 체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인 'C'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5. 7. 1. 산업자원부의 위임을 받은 산업기술평가원과 사이에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486면 내지 513면). 위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5. 7. 1.부터 2008. 6. 30.까지이고, 총 사업자금은 16억 1,000만 원인데, 그 중 B은 산업자원부의 위임을 받은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총 13억 5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받기로 하였다(1, 2, 3차년도 각 4억 3,500만 원). 나.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B의 임의 사용 B은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산업자원부 산하의 전자부품연구원 계좌로 받았다)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5. 8. 19. 4억 3,500만 원, 2006. 9. 20. 4억 3,500만 원, 2007. 9. 10. 4억 3,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수사기록 388면 내지 410면). B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정부출연금을 B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시킨 이후 회사자금과 혼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82면 내지 584면). 다. 산업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의 규정 산업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은 정부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기술개발사업비 계상) 주관기관 등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기술개발사업비"라 한다)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27조(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주관기관의 장은 제26조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민감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술개발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⑪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나. 판단 기술개발사업비의 소유권 귀속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받은 기술개발사업비는 이 사건 기술개발이라는 용도로 그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위 산업기술개발사업운용요령 제2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기술개발사업비를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 운영요령 제20조 제1항에 의할 때, 위 기술개발사업비는 각 비목별 계상기준이 엄격히 정해져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위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기술개발사업비가 B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소유권이 B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위 기술개발사업비를 B의 일반자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는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술개발사업비를 사후에 반환하거나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징역 15년 이하이다. 그리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횡령범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위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9. 19․경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왔고, 위 회사는 초고용량 커패시터 기술 분야에서 수십 개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2005.부터 2008. 사이에 기술개발연구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특허분쟁 등으로 극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급하게 해결해야 할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후에 모두 기술개발비로 사용하고, 정산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