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자신의 작은 아버지이자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인 E로부터 피해자를 부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게 되자 2014. 9. 1.경부터 2016. 1. 9.경까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을 피해자에게 음식물에 타 먹이거나 감기약 등으로 속여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화장실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내지 영상물을 소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경 내지 8.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불상량이 들어 있는 우유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마시게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경 내지 8.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불상량이 들어 있는 우유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마시게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4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젖힌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7.경 내지 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드정을 먹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경 내지 8.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불상량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여, 당시 16세)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게 하여, 잠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면봉 4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그 면봉 중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어 넣고 그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7. 22:00경 위 주거지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성인용 기저귀 사이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여, 당시 16세)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6. 7. 22:0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구입장소, 영수증 등 확인 1. 추행사진 등, 캡쳐사진 등, 동생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친족관계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졸피뎀 투약 후 범행일시 특정 및 증거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촌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수회 범한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달리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