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1. 2007. 4. 25. 01:00경 울산 중구 F여관 G호실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위 호실을 찾아온 피해자 H(여, 23세)가 먼저 약속한 돈(성매매 대가)을 달라고 요구하자마자 동녀를 그곳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입을 막고 팔로 목을 조르며 "고함치면 숨을 못 쉬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01:30경 위 여관 입구 계단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마친 후 위 여관에서 나가면서 여관 주인인 피해자 I(64세)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은 채로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여관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방도 깨끗하게 사용하였다. 택시비 1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상해진단서(H)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에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10여분 동안 성매매를 하게 된 사정과 대출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강간행위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갖기로 하고 골목길에서 만나 여관에 들어온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불안한 기분이 들어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손바닥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이 찢어질 정도로 상당한 완력을 행사한 사실 피해자가 계속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바지를 벗긴 사실 피해자가 피를 씻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피고인은 구타행위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빛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보내줄테니 이야기나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출문제 등에 관한 대화가 오고가게 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이후에도 감정이 누그러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서 재차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고 몸부림을 치면 팬티를 찢는다"고 위협하고 강제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사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부터 강간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수반된 일련의 폭행, 협박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이전 성매매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인 점과 피해자와 J의 관계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도 하나, 이미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범행 전후의 경위사실에 대한 진술에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에 대한 과장 내지 성매매여성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여성으로서의 보호감정에 기한 진술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를 가지고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누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와 갈취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2년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