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2층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는 피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한 후, 휴대전화로 그 영상을 캡처하여 저장하거나, 옷을 갈아입은 장면만을 편집한 동영상을 만들어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22. 17:00경 위 회사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와 뮤직비디오 의상을 정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내 사무실에 들어가 의상을 편하게 갈아입어라”고 말하여, 위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녹화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5회에 걸쳐 상‧하의를 벗고 원피스 등의 의상으로 갈아입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속옷 차림으로 배, 엉덩이, 허벅지 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의 모습을 위 사무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6. 4. 24. 0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반디캠’이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CCTV 영상 중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만을 편집하여 피해자의 실명이 일부 포함된 파일명으로 별도의 동영상을 제작한 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그 때부터 2020. 7. 31. 10:10경에 이르기까지 위 편집동영상을 자신의 외장하드 및 E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압수번호 제1, 2, 3호)], 수사보고(E 클라우드 영장 회신), 수사보고[사건발생일(2016. 4. 22.) 피의자 소재 관련]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파일 사진 및 파일 정보 1. 캡처 사진 및 파일 목록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 등으로 피해자의 모습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하려 하였거나 소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판시 각 범죄 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영상(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촬영 영상)은 피고인이 주로 근무하던 대표실 내의 CCTV를 통해 촬영되었는데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민감한 신체 부분을 노출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고, 특히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만이 주로 남게 되는 내용으로 영상 파일이 편집되어 보관되어 있었던 점, 위 CCTV 영상이 촬영된 이후 그 다음날인 2016. 4. 23.경 영상 파일 중 일부가 캡처된 사진 파일 형태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었던 점, ‘반디캠’ 프로그램으로 위와 같이 편집된 영상 파일은 최초 촬영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6. 4. 24. 2:10경 생성되었고 같은 날 파일명까지 피해자의 성명 일부를 포함하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던 점, 위와 같이 편집된 영상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하드디스크 및 피고인의 계정과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되어 장기간 보관되어 왔는바, 위와 같은 영상 촬영 일시 및 편집 일시, 보관 경위 및 장소에 비추어 위와 같은 편집 및 파일 관리는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위와 같은 편집, 파일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영상 편집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소속사 사무실 내에 둘만 있던 중 피고인이 대표실에서 편하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여 대표실에서 옷을 갈아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소속 가수로서 평소 환복을 위해 사용하던 탈의실이나 소속 가수 및 연습생용 방 등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지위 및 평소 행적, 특히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사무실 공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임의로 위 대표실 내부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대표실 내에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면서 위와 같이 옷을 갈아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오히려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분이 노출되어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거나 이를 보관하리라고 인식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대표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CCTV 영상 촬영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촬영 당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찍은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보안이나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편집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표실 내 PC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고(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인터넷 방송 등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위 PC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없는 가운데 임의로 대표실에 출입하거나 위 PC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범죄 등 행동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편집 영상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피고인에게 법적 분쟁 등에서 어떤 식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평소 대표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 최초 영상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환복 장소를 정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개입되었고 촬영된 영상물을 타인이 열람, 보관하리라고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위 촬영물을 편집, 보관하였던 이상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 촬영된 경우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소속 가수로서 그 대표였던 피고인에 비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의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최초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판시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