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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3. 23: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1번방 안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 치켜들고, 그곳 카운터 앞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조화 화분을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를 이용하여 때릴 듯 하며 피해자에게 “나를 우습게 봤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4. 16. 11:1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8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을 시술해주고 있어 당장시술을 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 불러 샵을 휘저어 버린다! 엎어버린다! 이런 거 뒤 집어 엎어도 재물손괴로 벌금만 내면 되고, 나오면 가만두지 않고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그곳 매장에 있던 철제 의자를 테이블 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네일아트 도구를 부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톱을 시술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때릴 듯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아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2. 17: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영업을 위하여 손님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야 여기 사장 누구냐?, 어딨냐?”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2. 17:25경 순천시 K, L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M(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는 종이가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며 피해자에게 “야 놀자!, 나는 순천 바닥을 다 안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M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재물손괴등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CCTV범행영상, 순찰차블랙박스체포영상, cd첨부) 및 첨부 CD 1. 현장사진, 빈병, 스탠드 사진,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및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받은 성적 혐오감이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저녁경 피해자 B 소유의 광주시 C 펜션에 이르러 피해자의 펜션 사진을 찍겠다며 위 펜션 마당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및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방된 장소에 정상적인 방법과 목적으로 출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이 사건 펜션에는 경계의 표시가 있고, 펜션 영업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승낙한 바 없고,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1:40경 피해자 B 소유의 광주시 C 펜션 뒷마당 부근에서, 그 곳과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카메라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갔다가 피해자의 펜션 뒷마당에 식재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나무를 손으로 밀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펜션 뒷마당에 세워져 있던 고사(枯死)된 나무(식재되어 있지 않음)를 눕혀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나무가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져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설령 위 나무가 특정한 용도로 세워져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눕혀 놓은 것만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 F의 오빠인 G에게 "내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내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부천시 H지구 소재 부동산의 가치가 100억 이상인데, 곧 한국토지주택공사으로부터 보상받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지구 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받을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9. 9.경 5,000만원, 2011, 9. 23.경 5,000만원, 2011. 11, 4.경 5,000만원, 2011. 11, 11.경 8,000 만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G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변제기도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3개월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3개월로 변제기를 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반가정에서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거나 변제기를 장기로 하여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LH 보상이 나오면 그 때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LH 보상은 2011. 10. 에서 11. 경 나온다고 G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기를 3개월 또는 그에 준하는 단기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기망당시 피고인에게는 가스충전소 부지가 있었고, 선친이 피고인의 형에게 증여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있었으나, 가스충전소 부지는 이미 채권최고액 2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부지는 피고인이 영업을 위해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위 부지를 매각할 의사도 없었을 것이고, 매각하려고 해도 그 특성상 매각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피고인 형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기망당시 피고인이 단기간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기망당시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가스충전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자금을 차용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변제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뤄가며 5년 넘게 변제하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오피스텔 관련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므로 기망당시의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많이 남아있고,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9: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고, 음주운전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22:18경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거여동 부근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경장 C은 같은 날 22:28경부터 22:4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2018고약전152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21. 4. 30.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21. 11. 21.경부터 별거하기로 협의한 뒤 이혼을 준비하며, 피해자로부터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 것을 당부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21. 11. 23. 01:4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 20: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5. 10:07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 20: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5. 12:00경 김천시 C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3회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의 수신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첨부, 별건 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한, 잠정조치 신청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통지에 대한, C건물 CCTV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1. 카카오톡 전송내역, 수신내역, 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잠정조치 결정서, C건물 CCTV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및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주취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송역 쪽에서 화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가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의 제동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위 봉고3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측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3 화물차가 수리비 1,597,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1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음주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10여년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감금죄로 2022. 7. 5. 순천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에 이입되었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3:4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 광주교도소 B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씨발놈들이! 영치금도 없는 새끼들이 쳐먹기는 잘한다. 남의 돈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라고 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43세, 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등을 주먹과 팔꿈치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5. 11. 피해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 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 운전,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2:54경 제주시 B 펜션 C동 앞에서 위 펜션 지붕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위 사다리차 리프트에 펜션 지붕 보수작업자인 피해자 D(남, 66세)를 탑승시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리프트 탑승자의 추락에 대비하여 리프트 탑승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제공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탑승자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다리차 리프트를 조작한 과실로, 리프트에 탑승하여 지붕보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약 9.5.m 높이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수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보고서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소작업차 운전자에 불과한바, 리프트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피해자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의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 피해자의 리프트 탑승을 거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고소작업차 리프트에 탑승하는 피해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탑승을 거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추락한 높이는 약 9.5m로 상당히 높았다. 위와 같은 높이에서 사람이 추락할 경우 중한 상해를 입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명백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탑승자의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피해자가 탑승한 리프트의 경우 4면 중 1면이 개방되어 있었다. 개방된 면을 건물 벽에 밀착시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의 영향, 조작 실수 등으로 밀착된 부분이 벌어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개방된 면 전체가 벽과 밀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나아가 난간으로 막혀 있는 3면의 경우에도 난간의 높이가 약 110cm에 불과하여 추락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지도 않았다. 이에 탑승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리프트에 탑승하는 작업자가 안전장비의 착용을 거부할 경우 이를 억지로 착용을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소작업차 리프트에 탑승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추락 위험성․추락 시 발생하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의 작업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은 작업자의 추락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의 위험을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의 진술로도 뒷받침 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안전모나 안전벨트는 원래 리프트에 탑승하는 작업자가 준비하는 것이지만 통상 고소 작업차에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에도 안전모 3개와 안전벨트 2개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고소작업차 리프트에 탑승하는 사람이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리프트에 작업자가 탑승하기 전에 작업자를 상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의 착용을 확인한 다음 탑승하게 되어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해야 한다고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이를 수긍하고 작업을 진행하였을 뿐, 안전장비 착용을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강력하게 어필은 하지 못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의 내용․안전장비 착용 요구의 정도․설득의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탑승을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고소작업차 운전을 의뢰하였는데, 작업을 의뢰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안전장비의 착용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탑승을 거부할 것까지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가 추락한 주된 원인은 피해자가 리프트에서 부주의하게 작업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리프트 조작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1:09경 위 B 치과 병원에서 피해자 C(남, 63세)의 좌측 하악 부위에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하여 피해자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치조골의 상태를 파악하여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술 전 피해자의 치아 구조 및 치조골의 상태를 상세히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36번 치아(수술 대상 치아)의 치조골이 치근의 1/2 이상이 소실된 염증 상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하악골 구치부의 구조상 임플란트를 너무 설측에 위치시키거나 너무 깊이 위치시키는 경우 임플란트가 이탈할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한 과실로, 수술 중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잇몸에 구멍을 뚫는 등 임플란트 식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술 중 식립한 36번 임플란트 고정체가 이탈되어 피해자의 구강저에 과도한 출혈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구강저 출혈로 인한 구강저 부종 및 기도 폐쇄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감정결과통지, 감정서, 각 수탁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F병원 의무기록 사본 1. 고소장, 진단서, 소견서, 의료사고 자필 인정서 사본 1. 임플란트 턱뼈 X선 촬영사진, 기관삭관술 후 사진, 수술 후 구강내 사진, 수사관련 요청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35, 36번 치아의 발치, 임플란트 픽스쳐의 식립만 했을 뿐이고, 36번 임플란트 픽스쳐의 제거 및 재식립은 피고인이 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상은 제거 및 재식립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1차 감정서 (기록 138 내지 141쪽)에는 “1. 본 사건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려움 / 2. 하악골 구치부의 해부학적 구조가 피해자와 같은 경우 이 사건처럼 임플란트가 하악골 설측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는 해부학적 인식 하에 임플란트 식립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3.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치조골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 있고, 본 건에서 처럼 발치 즉시 식립하는 경우 발치를 하면서 혹은 발치 후 치조골 상태 파악할 필요 있음 / 5. 36번 치아의 경우 치조골이 치근의 1/2 이상 소실된 염증상태이므로 발치 즉시 식립은 신중히 고려해야 함 / 6. 재식립과 골이식은 과도한 추가 술식으로 외과적 손상 및 감염가능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됨 / 7. 임플란트 수술 시 고정체의 설측 이탈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다출혈이나 부종으로 인한 기관절개는 거의 없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차 감정서에는 “1. 치과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식립한 임플란트가 잇몸과 치조골 사이로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묾 / 1-1. 임플란트를 치조골 상에서 너무 설측으로 위치시키거나, 너무 깊이 위치시키는 경우에 아주 매우 드물게 임플란트가 하악골 설측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4. 심한 치주염으로 발치한 경우에는 3~4개월 경과하면 오히려 치조골의 회복(재생)이 가능하며 이 환자도 같은 소견임 / 8. 치조골 등의 흡수 정도가 심해서 설측으로 깊게 식립을 의도하였다면 하악골의 협설측 단면에 대한 CBCT 등의 검사를 통해 치조골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하였음 / 8-3. 단순한 임플란트 고정체 이탈로 기관절개술까지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9. 고정체의 즉각적인 제거술은 적절하였으나, 임플란트 식립에서 제거까지 3시간(11:00경 시술 시작, 13:23경 CT 시행) 소요되었다는 것은 과도한 외과적 손상의 유발을 의미 / 환자의 내출혈 및 부종으로 미루어 제거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랬다면 재식립 및 골이식은 과도한 추가 술식으로, 외과적 손상 및 감염 가능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임플란트의 이탈이 발생하자 해당 수술 경험이 많은 E에게 연락하여 제거와 재식립 등 이후 처치를 부탁하였는데, E이 도착한 시각은 13:17경으로 최초 처치 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의로서 이 사건 수술 전반에 관여하면서 대부분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이 직접 처치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부상은 피고인이 임플란트 수술 과정상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상해에 피고인의 과실뿐 아니라 E의 과실이 일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행위와 이 사건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회에 걸친 감정결과 의료상 과실이 비교적 분명해 보임에도 자신의 요청으로 참여한 다른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더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8:41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품바축제 행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69.7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14쪽)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13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5. 7.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 오전경 위 박물관의 지하에 있는 휴게실에 임시로 마련되어 있는 탈의실에서 위 박물관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서랍장 위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팬택 VEGA 스마트폰을 몰래 올려두고 종이로 가려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가 하의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4. 오후경 목포시 E에 있는 F의 분수대 앞 스탠드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Q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상태로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7. 09: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하의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7. 11: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가 하의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이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3:1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의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9.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4. 06:34경 광명시 B,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도로 연석에 걸려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었고,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D이 피고인을 도와 오토바이를 함께 일으켜 세우던 중 피고인이 과실로 오토바이의 가속 손잡이를 당겨 D이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많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9경부터 06:34경까지 약 15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전에는 음주측정기의 색상이 하얀색이였는데 왜 지금은 노란 색을 쓰느냐, 절대 측정 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06:02경 광명시 지하철 G역 1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오토바이로 운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이 자동차보다는 낮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의 경위, 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의 태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