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2.경부터 F연합회(이하 'F연합회'라 한다) 회장, 1997. 7.경부터 사단법인 G협회 정선군지회(이하 'G협회'라 한다) 지회장, 2001. 3.경부터 합자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시설장으로 재임하면서 위 단체들의 운영 및 보조금의 수입·지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F연합회와 G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위 A을 도와 운영 및 자금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인 C는 2003. 4.경부터 F연합회의 간사로 재임하면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연합회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연합회는 2005.경부터 정선군으로부터 공영주차장 5곳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그 사용료로 정선군에 연 4,0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외 I 등 F들을 주차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그 주차수익금을 납부받아 그 중연 4,080만 원은 위와 같이 정선군에 사용료로 지급하고, 남는 금원은 F연합회 운영비, 주차관리인 보험료 및 퇴직금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 주차수익금 중 F연합회 운영비에는 출장비, 찬조금, 경조사비, 회식비, 접대비 등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항목으로 금원을 지출할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영수증 처리를 통해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위원들을 통한 회의에서 위 항목 외의 금원 사용에 대해 승인을 받거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위 '판공비'라는 명목을 붙여 임의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F연합회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주차수익금을 수령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6. 4. 18.경 강원 정선군 J 소재 F연합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개인 계좌로 피해자 F연합회 소유의 위 주차수익금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이 50만 원, 피고인 B이 30만 원, 피고인 C가 10만 원씩 각 나누어 가진 뒤 지출결의서 작성이나 영수증 처리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74,52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41,647,200원, 피고인 B이 24,098,400원, 피고인 C가 8,774,400원을 각자 나누어 가진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차명계좌를 이용한 보조금 등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주차관리인 등에게 사무실 예산 입·출금에 사용한다며 실제 급여계좌 외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출하게 하고, 지출결의서에는 위 두 개의 계좌에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한 다음 위 별도의 계좌에 입금할 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1. 14.경 위 F연합회 사무실에서, 주차관리인 I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연합회 소유인 8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인출하여 절반씩 분배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108,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각자 9,054,000원씩 나누어 가진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거래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환급받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을 지급하면서, 일단 요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나중에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 가족 명의의 계좌 등으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보조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8. 23.경 위 F연합회 사무실에서, K관광 버스대금으로 피해자 F연합회 소유의 금원 1,320,000원을 결제한 다음 이틀 뒤인 2008. 8. 25.경 피고인 B의 처 L 계좌로 위 금원 중 600,000원을 되돌려 받고, 2008. 10. 20.경에도 위 K관광 버스대금으로 1,300,000원을 결제하였다가 2008. 10. 24.경 그 중 370,000원을 위 L 계좌로 되돌려 받았으며, 2009. 12. 10.경에는 M회사 N에게 쌀 구입대금 10,03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L 계좌로 1,990,000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960,000원을 환급받아 각자 1,480,000원씩 나누어 가진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F연합회의 자금 합계 52,181,200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합계 34,632,400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8,774,400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G협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보조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23.경 위 F연합회 사무실에서 주차관리인 O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G협회 소유인 1,153,1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인출하여 절반씩 분배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9,461,510원 상당을 인출하여 각자 19,730,755씩 나누어 가진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대금 일부를 환급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08. 3. 24.경 위 F연합회 사무실에서 물티슈 원자재 공급업체인 P에 그 원자재 대금으로 피해자 H 소유의 금원 16,555,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B의 처 L 계좌로 위 금원 중 2,150,000원을 되돌려 받아 절반씩 분배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2.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75,057,616원을 환급받아 각자 37,528,808원씩 나누어 가진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Q,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R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R, I, X, Y, Z, O, AA, AB, Q,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정선공영주차장 외 6개소 유상사용 허가통보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H 거래업체 확인, F단체 관련자 개인계좌 거래현황 확인, F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확인, H 자재구입대금 일부를 반환받은 확인, 주차장사용료 납부 계좌 등 확인, W, AD, AE, AJ, I, AA, O, AB 각 명의 연합회 보관 통장 분석, 연합회 간사 C 관련 계좌 분석, 연합회 사무국장 B 관련 계좌 분석, 차명계좌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F연합회 쌀 납품 업체 N 전화진술 청취, H 종이상자 납품업체 AK 전화진술, 보호작업시설 납품업체 AL회사 A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이 판공비 명목으로 주차장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판공비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 F연합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판공비를 지급받은 뒤 이를 피해자 F연합회의 행사비, 경조사비, 생산시설비, 사무실기기비, F 교류 및 행사 비용, F 자녀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첫 번째 주장). 나.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횡령금액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행사비, 경조사비, 생산시설비, 사무실기기비, F 교류 및 행사 비용, F 자녀장학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두 번째 주장). 다. 피고인 A, B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 F연합회 및 피해자 G협회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는 계좌 명의인인 O 등이 피해자 F연합회 및 피해자 G협회에 희사한 것이고, 피고인 A, B은 희사받은 돈의 입출금 편의를 위하여 O 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다(세 번째 주장).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F연합회 운영위원회가 피고인 A, B에게 대외활동을 위하여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고,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사후 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없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판공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고). 먼저 피고인 A, B이 판공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로부터 매월 50만 원 또는 7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 F연합회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범죄사실 1항 가호)을 받은 뒤 이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 F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 행사비, 시설비, 신문대금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 F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 행사비, 시설비, 신문대금은 보조금, 지원금, 주차장 수익금으로 충당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연합회는 피고인 A, B 주장의 명목에 피고인 A, B의 판공비와는 별도의 지출로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F연합회 계좌가 존재함에도 피고인 C의 계좌(AO)로 주차장 수익금을 입금받았고, 동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판공비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주차장 수익금뿐만 아니라 주차장 인건 보조금, 행사보조금, 민원봉사실 운영보조금,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보조금을 입금받아 관리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경조사비, 행사 찬조금, 회의비, 회식비, 병문안비, 사무실 운영비, 공영주차장 사용료로 지출하였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금원을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언제, 얼마를 피고인 A, B 주장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판공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판공비를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 F연합회는 정선군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매월 주차장의 관리인인 Q(1999년부터 근무), I(2005. 5. 10.부터 근무), AB(1994년경부터 근무), W(2009년 6.경부터 근무), AJ(2004년경부터 근무)로부터 주차장 수익금(또는 관리비)을 피고인 C의 계좌(AP)로 입금 받아왔는데, 위 주차장 수익금(또는 관리비)은 최우선적으로 정선군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매년 40,800,000원을 분기별로 지급)로 사용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주차장 관리인의 4대 보험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0년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주차장 관리인들로부터 매월 약 450만 원의 주차장 수익금(또는 관리비)을 입금 받았으나(수사기록 제269쪽, 다만, I은 약 2~300만 원의 주차장 수익금을 미납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정선군에 총 48,557,190원(2010년 9,767,560원, 2011년 19,681,670원, 2012년 19,107, 96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같은 기간 동안 판공비 명목으로 위 주차장 수익금에서 매월 125만 원을 가져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판공비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F연합회는 정선군으로부터 매년 F 행사 비용, 운영비, 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왔고, 피해자 G협회는 정선군과 강원도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각 보조금을 받아왔으며, 피해자 H은 정선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한국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아왔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부터 매년 행사 비용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왔다(수사기록 제62쪽, 제222쪽, 제1045쪽). 피해자 F연합회 및 피해자 G협회는 수익금, 보조금 등을 재정기반으로 운영되고, 비영리법인의 성질상 그 예산 집행이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보다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 할 것이므로, 수익금, 보조금 등의 사용 목적이 피해자 F연합회 및 피해자 G협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될 것이다. 2003. 4.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F연합회, 피해자 G협회에서 자금 집행 등의 경리 업무를 하였던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 F연합회 계좌(범죄사실 1항 가호) 및 주차관리인 등의 차명 계좌(범죄사실 1항 나호 1호, 2항)에서 인출한 금원을 받은 뒤 이를 피해자들의 사무실 운영비, 행사비, 시설비, 신문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사무실 운영비, 행사비, 시설비, 신문대금은 보조금, 지원금, 주차장 수익금으로 충당되었다. 피고인 A, B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용내역서(수사기록 제1159쪽)에 기재된 항목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수익금, 보조금, 정선군 예산으로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의 외상대금은 없었다. 협회나 연합회 직원의 또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어 이를 현금화한 금원으로 외상대금을 갚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9. 3.경부터 2011. 10. 12.까지 피해자 H에서 직업훈련교사로서 수입금(수익금, 보조금), 지출금 관리 업무를 하였던 R은 '사무실 운영비는 부족하지 않았고, 매년 3,000만 원의 순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외상대금이나 창고 공사 관련하여 미지급금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은 행사자부담 목록(증 제7호증) 중 '자부담'란에 기재된 금원 상당을 피해자 F연합회가 부담하여야 했고, 여기에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에 횡령하였다고 기재된 금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C는 법정에서 '행사자부담 목록(제7호증)의 '자부담'란에 기재된 금원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각 범죄일람표 각 기재 금원을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언제, 얼마를 피고인 A, B 주장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각 범죄일람표 각 기재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는 각 금원의 사용 시점에 작성되었던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선군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지원금, 주차장 수익금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F 행사 비용, 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이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가사 초과 경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초과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 상당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 상당을 피고인 A, B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의 법정 진술이 있다. 한편,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I, AJ, O, AA, AQ, AE, AB, AD 명의의 개인계좌 통장 및 도장을 피해자 F연합회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연합회 및 피해자 G협회 소유 금원을 위 주차관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다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 B은 I, AD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I, AD 명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였고, I, AD은 위 각 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265쪽, 제640쪽). AB, AE, O은 피고인 A 또는 B의 요구로 통장을 제출하였고, 위 통장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수사기록 제586쪽, 제610쪽, 제648쪽), AJ의 모 AC는 AJ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F연합회측의 요구로 통장과 도장을 제출하였고, 거래내역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수사기록 제631쪽). AA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요구로 통장을 제출하였고, 거래내역에 대해 모르며 자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피고인 A, B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법정 진술의 상당 부분이 합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번복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AA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C가 AA 등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돈의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회장실에서 피고인 B을 오게 한 뒤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총액을 세어 본 다음에 반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납품업체에서 돌려받은 차액의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그때그때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중의 반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J, O, AA, AD, AE, AB(이하 'AJ 등'이라 한다)은 범죄일람표 2, 3 각 해당 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3호증)를 작성하였으나, AJ 등이 수령한 돈이 범죄일람표 2, 3 각 해당 계좌에서 인출된 돈인지 불명확한 점, 위 각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및 시점, AJ 등과 피고인 A, B의 관계에 비추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O 등으로부터 희사받은 돈의 입출금 편의를 위하여 O 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피고인이 고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F연합회 회장, 피해자 G협회 지회장, 피해자 H 시설장으로 재임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연합회 및 피해자 G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피해자들의 자금을 수시로 횡령하였고, 납품대금을 부풀려 환급받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횡령금액이 1억여 원, 피고인 B의 횡령금액이 9,000여만 원으로 횡령금 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B, C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에게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C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A, B 및 피고인 C와의 관계, 피고인 A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