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0.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2016. 10.경부터 2017. 2. 경까지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1.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위 공업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3. 위 D에서 피해자 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업사 내에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며 원금은 1년 후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담보물건 대부분은 리스물건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위 공업사는 채무가 많고, 직원 월급이 밀리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4,6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의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빌릴 당시 담보와 관련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이 사건 공업사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위 공업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고교동창인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업사 내에 있던 부스장 2개, 센딩룸 1개, 검차대, 2 주식 리프트 1개, 사무실 모니터 4개, 컴퓨터 본체 3개, 사무실 집기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내지 물건은 G 주식회사의 소유로 가격은 1억 2,000 만원 정도이고 이 사건 공업사가 이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물건의 가격은 300만 원 미만이었다(증거기록 제172쪽). 3)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건 중 이 사건 공업사의 소유가 아닌 리스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 중에 이 사건 공업사 소유의 물건이 아닌 리스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담보물건과 1년 내로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피고인 A는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자동차 열처리를 하는 부스가 2개, 샌딩룸 1개, 리프트는 리스 물건이고 한 달에 360만 원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0쪽), 피해자와의 대질신문과정에서는 '리스라는 개념을 정확히 몰랐고, 다른 회사의 물건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5쪽), 검찰에서는 '부스장, 샌딩룸 등은 리스한 물건인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3쪽), 이 법정에서는 '공동피고인 B가 담보물건 목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리스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공판조서).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담보물건 중에 리스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담보물에 관한 사항은 금전대차 관계에서 대여금액, 기간 및 이자율 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담보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업사 운영자금을 빌릴 당시 담보물건 중 대부분이 리스물건으로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리스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물건만으로는 위 차용금을 담보할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당시 이 사건 공업사는 1억 7,000여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 기록 제175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3달 만에 공업사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업사의 운영자금을 빌렸고, 피해금액이 4,6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도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가 변제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공업사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