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4. 04:30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E 포르테 승용차, 피고인 B은 F 로체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1. 24. 04:53경 서산시 G에 있는 H의원 앞길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보건소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 방향 도로 우측에서 걸어 나오다 도로 2차로에 넘어져 앉아 있던 피해자 I(남,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04: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보건소 방면에서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도로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식 계산, 피의자 음주부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1차 사고 및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결과 관련) 1. 구급활동일지 사본, 기상자료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사진 1. H의원 CCTV 녹화영상 CD,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L CCTV 녹화영상 CD,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사고차량 1, 2 사진 1.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2,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A에 의한 1차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은 자신이 충격한 것이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J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에 의한 1차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이후 약 3분 뒤 피고인 B에 의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아직 생존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잠시 차에서 내렸던 위치가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이 동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이 부서진 곳이 없는지만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사고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꽤 빈번한 도심 내 도로일 뿐만 아니라 주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신의 차량에 충격 당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단순히 피해자를 역과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차량 바퀴로 피해자를 수 미터 끌고 진행하다가 역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에 충격 당하여 쓰러져 있는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이 부서진 곳이 없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현장을 떠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충격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진행방향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후행하던 다른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에 달하여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에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쓰러졌다가 상반신을 일으킨 후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당시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