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청전로타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 삼거리로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44세)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사고 장면 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보험을 통해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3:57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영 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5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F 전화진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다만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지그재그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터널 내 벽을 부딪칠 듯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 영상을 확인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은 산에서 수련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영적인 영향을 받아 위와 같이 운전하게 된 것일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강원 영월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 출동 경찰관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차량 근처에 있다가 경찰관들을 보고 본인이 기거하는 텐트 쪽으로 내려갔고 텐트에서 소주병을 들고 마시려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한 뒤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6.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 서 있던 중, 주점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D(여,22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추행 주요장면 캡쳐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한 개전 가능성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6:25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2에 있는 인천서부소방서 앞 사거리를 인천서부경찰서 정문 방향에서 C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4세)의 왼쪽 몸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방향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10. 13. 09: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서행으로 좌회전하던 중 잠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2015.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전포대로 181 전포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상가 C호에서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F공장 증축공사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주식회사 E'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G'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따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앞 도로를 영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고 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동종 음주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2019고단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병원 3층 흡연실에서 E의 대 화소리가 시끄럽다며 E를 때려 피해자 등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한 후 보호실로 들어가던 중 정수기 옆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9:1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39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개그맨을 닮았다는 말을 반복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심하게 흔들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결정(대법원 2019도9306) [2019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결정(대법원 2019도93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를 며칠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를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노래방의 여성 접객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6.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C' 2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만진 뒤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여성 접객원 E(여, 가명)가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오른팔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서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와 골반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카카오톡 메시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출입 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생인 C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 대구 동구 효목1동에 있는 효목1동 주민센터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하단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0.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B에서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대구 동구 효목1동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첨부)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6.5. 11.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여행용 파우치에서 여성용 윤활제와 콘돔이 발견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싸움하던 중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1. 02:00경 위 항의 장소에서 말다툼하던 중 싱크대 밑 식기통에 꽂아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23:00경에서 같은 달 24. 00:00경 사이에 위 항의 장소에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됐어"라고 이야기하며 세탁실로 가는 피해자에게 싱크대 설거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시각불상경 위 항의 장소에서피해자와 결혼비용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안방 침대 대각선 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 위 항의 장소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의 사촌동생 결혼식장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만 보고 예의 없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무라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베개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9. 22:00경 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거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접시를 집어 던지고 소파 위에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뒤편에서 술을 마신 채 피고인의 G 아우디A6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엑셀을 세게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앞으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고 3m 가량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앉아 말다툼하던 중 싱크대 설거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뽑아 식탁에 강하게 내리치고 자신의 몸 쪽으로 긁으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피해자 앞으로 위 식칼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19. 피해자 앞으로 식칼을 던지고 같은 달 21. 및 23. 피해자를 향해 두 차례 식칼을 던졌다는 것인데, 비록 혼인신고를 한 직후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틀간격으로 피해자에게 식칼을 던졌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이후에 결혼식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홧김에 들고 있던 식칼로 식탁을 강하게 내리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낸 반소장 13쪽에도 피고인이 식탁에 칼을 던져 식탁 위에 상처를 냈고 세탁기문에도 칼을 던져 문에 상처가 남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소하여 피해자가 '2016. 5. 19. 02:00경 유리컵을 던져 손괴하고 공연히 피고인을 모욕하였으며, 2016. 6. 29. 03:00경 사기그릇 세트를 깨뜨려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만약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1. 가. 항 및 나.항 기재 사실이 있었다면 그 경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내용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의견서에는 위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또는 그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법정진술과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관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00:10경 대구 중구 B 오피스텔 주차장 내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04:4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 전력(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0.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년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00:4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경찰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22:00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의 종업원에게 고기를 구워달라고 한 다음 천 원짜리 몇 장을 주면서 "나는 돈 많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니 돈 많은 것 다 안다, 존나 씨발년아 니도 남자 좋아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 입을 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이 씨발놈아 와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그 손님들에게 다가가 테이블을 엎으려 하고, 손님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음식점 바닥에 드러누워 "내 때려라, 내가 일 억짜리다, 일 억 물려도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4:1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대를 제대로 불지 않아, 경사 E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 내가 인정했잖아, 한번에 해"라고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는 용도로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자 2회에 걸쳐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 취했으니깐, 어차피 0.03이상 나올꺼 아니야, 빨리해"라고 소리지르고, 순경 F에게 "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불대를 다시 불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는 경장 G에게 "야, 비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팔과 몸을 1회씩 밀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장 G의 옆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자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교통 관련 전과도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이 담당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회 질서 유지 업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01:0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닌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1: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휴대전화 게임 관련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품박스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5CM 이상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범행도구, 피의자, 피해자 사진,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품박스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인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경계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투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게임기 등이 몰수되어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40년간 선원생활을 하였으며 1995년에 관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D SM6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가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여원금이 14,832,678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차용금 34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여신통합조회, 오토담보론 약정서,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1:1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비슬로 2211에 있는 옥포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약식명령장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