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성매매를 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고, C가 알고 지내던 여성 청소년인 D(여, 17세),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E(여, 19세,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그 남성 손님들을 만나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오면 이를 교부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여성 청소년인 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고, 위 E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8. 12.경부터 2015. 9. 9.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 C, 위 D, 위 E가 함께 살던 집 부근이나 같은 구 회기역 부근 또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D, 위 E가 함께 탑승한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피고인과 C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들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 H, I'을 설치하여 그 어플리케이션의 쪽지 기능을 통하여 '조건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위 D, 위 E의 신장, 체중, 성매매 대금 등 성매매에 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후 그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위 D, 위 E와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성매매 장소 부근까지 이동한 후위 D, 위 E로 하여금 성매매 장소인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모텔이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회기역 부근 모텔 또는 호텔의 객실로 들어가 그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 청소년인 위 D, 위 E로 하여금 남성 손님 1명당 위 D는 20만원 내지 25만 원, 위 E는 14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피고인은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성매매 소개비 명목으로 위 D와 위 E로부터 교부받아 총 248만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대금을 취득함으로써 여성 청소년인 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고, 위 E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순시 1. 단속 및 현장사진, 메모, 대화내용 화면, 각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인 D에 대한 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E에 대한 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기본영역(4년6월~8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6월~8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년6월~8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까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E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였고, 청소년인 D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조건만남 등을 통한 성매매를 하고 있었으며, 공동피고인 C와 애인 관계이기도 한 점, 범행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예식장에서, 신부인 피해자 E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답례금 봉투를 교부하고 있던 F에게 축의금을 내지 않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축의금을 낸 사실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10,000원이 들어 있는 답례금 봉투 3매, 합계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고령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동백도서관에서 공무수행 중인 도서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자(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10),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C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10: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층 복도에서 판사 C을 만나기 위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 D 직원인 E에게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비키라고 말하면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29. 08:30경 위 수원지방법원 주변에서 판사인 피해자 C(42세)이 출근하기를 기다리면서, 위 이 지켜보는 앞에서 "작업한다, 테러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법원에 있는 H 카페에서 위 E에게 "C이 보시오… 내가 당신을 잡으려면 망원경을 사가지고 출퇴근 할 때 보면 차를 확인할 수 있고… 당신 차를 알씨카에다가 어 뭐야 석유 뭐 이런 거 인화물질을 알씨카에다 담아갖고 차를 폭발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 드론에다가 인화물질을 해가지고 불을 낼 것이다.", "내가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 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을 다 해친다든가 한 다음에 내가 자살을 하더라도 막말로 그게 제 생각이죠.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벌금 뭐 변함이 없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오게 한 용인의 경찰 보내고 그 다음에 판사 이 양반(피해자) 보내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 판사 보내고 고등법원 판사 보내고 대법원에 있는 판사 보내고 다 보내려고…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관련된 피해자들이 더 많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안 되면 죽기 전에 작업을 다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미연에 막는 게 좋지 않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위 E의 보고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협박관련 녹취내용, 피의자의 음성녹음화일 CD 1. 수사보고(음성녹음화일 첨부에 대한 수사, 참고인 전화진술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경찰을 폭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나, 폭행을 당한 경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범행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I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경찰을 밀치고 심하게 저항하였다는 것이고, 폭행당한 부위에 대한 피해사진의 영상을 보더라도,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G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도서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연이틀 동안 소란을 피워 도서관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한 행위로 말미암아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10 판결 참조), 이 판결을 선고한 판사에게까지 불만을 품고,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정식절차인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적으로 위 불만을 해소하려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그 행사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의 재판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것도 재판에 대한 공식 이의절차를 넘어서 해당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까지 직접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법원건물 내부시설로의 진입이 거절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며, 그로부터 한 주가 지난 상황에서도 다시 법원구내에 나타나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처벌이 대법원까지 가도 변함이 없다면 해당 판사를 테러하거나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루 종일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판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물론, 독립된 재판권이 행사됨으로써 재판과 관련된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재판기능에 대하여도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기면병 및 상세불명의 우울병 질환을 앓아 왔고, 그러한 점에서 위 2015고정110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실직도 하게 되는 등 순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이를 극단적 형태로 발현시키려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들어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결이 있은지 4-5일 후, 항소장을 제출한 지 1주일 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위협과 협박의 의도를 지속적으로 가져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을 감경시킬 만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7:46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선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교통사고 등 다른 범행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7. 00:10 경 전북 완주군 E에서 예화 B-53(5.5mm) 공기총 1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7. 00:10경 전북 완주군 E에서 신성캐리어 707(5.0mm) 공기총 1정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6. 23:00경부터 2015. 1. 7. 00:10까지 사이에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전북 완주군 E 주변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 공기총을 이용하여 고라니 2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폐기조서 1. 공기총(예화) 사진, 공기총(신성케리어 707) 사진, 라이트 사진, 고라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 수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께 수렵장 외에서 고라니를 포획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라니에 의하여 밭작물 피해를 입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E이 들고 있던 순찰 근무일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주먹으로 E의 어깨와 왼쪽 손목을 1회 때리고,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다수범죄 처리 감안)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4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9:1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주방용 칼(총길이 32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팔목이 2.5cm 가량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 외에 2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30. 17:4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마을 309동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제반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알코올 수치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28.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내용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일 : 2015. 8.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은, 2016. 2. 21. 14: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 함께 투숙한 후, C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추징액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가 10만 원 x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감경요소(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치료의사)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6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 자수, 미혼모,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예상, 미병합 별건 등 ※ 별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14085 상해 (벌금 300만 원. 공시송달로 2016. 3. 10. 확정) 판사 오원찬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1)이 운영하는 F마트의 계산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지인관계로 2014. 10. 하순 피고인 A가 위 마트에서 1)기록에 의하면,G는F마트의 관리팀장일 뿐이고 F마트의 운영자는 주식회사E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물건을 가지고 피고인 B 관리하는 계산대로 오면 피고인 B이 물건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9, 12:43 경위 F마트에서 피고인 A가 마트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85,820원 상당의 무궁화오이비누 등 상품을 카트에 담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산대에 오면 피고인 B이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위 상품들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5,432,42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H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35,71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동태포 등 상품을 절취하고, 2015. 2. 25.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8,630원 상 피해자 소유인 배 등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포스보류이력 첨부)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2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년 전의 3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비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고 덧붙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6.20: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전주 앞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서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6, 20:35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296 피고인은 2012. 2. 2.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1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경기 광주시 G 소재 H 인수에 필요한 비용 280억원 중 약 8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H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위 회사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831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피해자 K 소유의 빌딩 3층을 임차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빌딩 3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L)이 사업을 하면서 수표를 부도내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부도수표 소지자와 합의를 봐 주겠다고 하며 수표회수금 명목으로 2015. 5. 11. 2,000만 원, 같은 달 12. 1,800만 원 등 2회에 걸쳐 3,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3,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5. 5. 15.경 1,18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82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296]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등, 은행입출금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20164831]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유선 진출 청취),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F에게 2,50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게 2017. 7. 4.경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혐의(2015고단4296 사건)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 도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횡령 범행 (2016고단4831 사건)을 한 점에 있어 죄질 불량하고 범행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동종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5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2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C)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6. 12. 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2016고단2857, 2935(병합), 3030(병합), 3184(병합)], 2017. 1.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2016고단3393)을 각 선고받았다가 같은 해 3. 10. 위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노160, 498(병합)]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28.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위 2016고단3393 판결문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총괄이사로서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상품권교환권 5천 원권을 35% 할인된 가격인 3,250원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테니 4천 원에 판매해보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반환하거나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구조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1, 5, 6. 위와 같은 상품권 판매 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에 구속기소된 바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 위 회사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27.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형사 처벌 확인), 수사보고(수사협조회신) 1.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3 고단22호 판결문,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 29586호 사건용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9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 16:25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대산포장 앞 도로를 안동터미널 쪽에서 송현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남, 14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병변 4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21.04:00경 포항시 남구 D교회에서, 피고인 A은 돌로 유리창을 깨뜨려 시정장치를 열고, 피고인 B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340만 원 상당인 노트북 2대, 캐논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2012. 12. 15. 경부터 2013. 1. 22.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1. 각 절도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1. 각 현장 사진, CCTV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22 세로 비교적 어린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 23:3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9동 앞에서, 텔레비젼 뉴스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비방하는 모습이 방영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울타리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중 D당 후보자 부분을 가지고 있던 커터 칼(증 제1호)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훼손벽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01:00경 인천 연수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5세)이 그 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을 때 면회를 오지 않고 영치금도 넣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탁상시계를 던지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위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말 한마디 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모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대단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0면)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6:1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0 경 부산 동구 좌천동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