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8. 10. 8.까지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공장관리팀에서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납품업체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단가, 수량, 납품처의 적정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적정대금으로 물품을 발주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스틱형 약제품의 용기 및 포장지에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인쇄할 먹끈을 ㈜C로부터 단가 18,000원에 납품받아 오던 중, 2016. 초경 먹끈 도매업체인 D로부터 먹끈을 단가 7,500원에 납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금계산서에는 D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E으로 납품하고, E은 F 운영의 G에 먹끈을 단가 14,500원에 납품하고, G는 피해자 회사에 단가 16,000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꾸며, 물품구매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5.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먹끈을 단가 16,000원에 납품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조건인 것처럼 허위 단가조사비교표를 작성하여 공장관리팀장 I에게 보고하고, 이에 속은 I이 G를 먹끈 납품업체로 선정하게 한 다음, 2016. 4. 6.과 2016. 4. 21. G에서 '먹끈 560개를 단가 16,000원, 합계 8,960,000원에 매입한다'는 주문서를 작성하여 발주한 후, 그 무렵 D로부터 먹끈 560개를 단가 7,500원, 합계 4,200,000원에 공급받았음에도, 2016. 6. 1. 피해자 회사로부터 먹끈 대금 8,960,000원을 G 명의 J은행계좌(K)로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L은행계좌(M)로 이체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먹끈 대금 4,76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먹끈 대금 80,88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80,8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먹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차액을 취득해 오던 중, 사실은 먹끈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처리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6.경 '먹끈 300개를 단가 16,000원, 합계 4,800,000원에 매입한다'는 주문서를 작성하여 G에 발주한 후, 실제로 먹끈 300개를 G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21.경 피해자 회사에서 물류관리팀 담당 직원에게 G 명의 거래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생산팀에서 먹끈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생산동으로 가져갔다. 전산시스템에 입고처리만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입고된 것으로 등록하게 한 후, 입고된 먹끈이 제품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전산시스템에 출고처리된 것처럼 입력하고, G가 먹끈 300개를 단가 16,000원, 합계 4,800,000원에 납품한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발행해 주고, 2016. 6. 1. 피해자 회사로부터 먹끈 대금 4,800,000원을 G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의 위 J은행 계좌로 먹끈 대금 2,923,1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92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 2018년 거래명세서(B-G), 2017, 2018년 N 캡쳐화면, 2018. 7. 17.자 출고요청서, 2018. 11. 22.자 경위서, 물류관리팀 경위서, G 계좌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 단가조사비교표 등, 구매오더, 거래명세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G-B), 전자세금계산서(E, G), 수사보고(먹끈 제조업체 'D' 대표 O와 전화통화 관련), B-G 거래내역, 구매카드 전송 및 만기 대금 지급 내역, G와의 거래내역, G와의 부자재 포함 거래내역, 창고(WMS)이동 실적조회(일자별 먹끈 이동 이력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관리팀에서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먹끈 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구매하는 방식으로 약 3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E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위 E이 D로부터 먹끈을 납품받은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치밀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875,910,395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