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64

범죄사실 [2018고단53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27, 17: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빌딩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 건물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서 주차장 입구에 약 40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위 건물 차량의 입·출차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입·출차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7. 17: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자신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내가 왜 현행범이냐. 내가 너의 모가지를 짤라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F의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027] 피고인은 2018,9,14, 19:05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지구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찰 개새끼들아 씨 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H(남, 29세)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H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6676] 피고인은 2018. 9. 12. 14: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1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계속해서 식당 바닥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16723] 피고인은 2018, 6. 11. 09:10경 서울 서초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47세)과 N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M에게 "당신이 차를 잘못 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M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아버지인 피해자 (7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에게 "너는 뭐야 이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O의 몸을 밀치고, 주먹 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O 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지절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64]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 P,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F 사진 [2018고단602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왼쪽 얼굴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의무기록 첨부) [2018고단6676]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R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신체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자료), CCTV 영상 캡쳐 [2018고단6723]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O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M, O, 상해진단서(M), 상해진단서(O),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CCTV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N 목격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장들에 기재된 범죄행위들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지능력에 지장에 있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2018고단5364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와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6. 27. 17: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관리의 D빌딩 1층 주차장 입구에 약 40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위 건물차량의 입·출차를 막음으로써 C의 차량 입·출차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을 협박하고 그의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P와 Q은 C와 F의 위와 같은 진술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 직후에 F의 오른쪽 손등을 촬영한 사진에도 F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차량 입·출차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2018고단6027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9. 14. 19:0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E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자신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H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왼쪽 얼굴 사진과 사건현장 CCTV 동영상의 캡쳐사진도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8고단6676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9. 12. 14: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빨로 자신의 오른 손목을 물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자신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R은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 직후에 J의 오른 손목을 촬영한 사진에는 이빨에 물린 자국이 있으며,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도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2018고단6723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과 Q은 피고인이 2018. 6. 11. 09:10 경 서울 서초구 L 앞 도로에서 손으로 M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M을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이 손으로 O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Q의 얼굴을 때리고 Q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물음으로써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지절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N과 S는 M과 O의 위와 같은 진술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M과 O에 대한 상해진단서들과 사건현장의 CCTV 영상도 M과 O의 위와 같은 진술들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과 O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년 뇌출혈 이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이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