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0.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3.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합41]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1. 12. 20:30경 오산시 C초등학교 운동장 구령대 부근에서, 혼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 여)를 발견한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잠시 후 위 C초등학교에서 약 500m 떨어진 오산시 E중학교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타고 퇴근하려던 피해자 F(32세, 여)을 발견한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옷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주차장 안쪽에 있던 버스 근처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당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합72] 피고인은 처 G, 동료 H과 공동하여, 2004. 7. 17. 19:4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인 J와 아버지의 제사 문제로 싸우고 있던 중 K 승용차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63세)이 길을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격분하여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왜 남의 차를 발로 차냐"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H은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합1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04. 10. 16. 17:00경 대전 대덕구 M빌라 10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이전에 발생하였던 피고인의 폭력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는 등으로,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9. 11. 19:00경 아산시 N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인근 'O프라자'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업자인 P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목수로 일하였던 피해자 Q, R, S, T, U의 급여 834만 원(Q 162만 원, R 150만 원, S 210만 원, T 162만 원, U 150만 원)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09. 8. 4. 00:20경 M빌라 102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포텐샤 승용차를 평소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있던 친형 J의 차량으로 오인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수차례 내리쳐,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앞 유리창을 깨 차량수리비 약 9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3. 22: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에쿠스 승용차에 위와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수차례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전·후·좌·우면 유리창을 깨 차량수리비 약 7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인지 및 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현장 족적 조사, 현장 재연) 1. 피의자 사진(증거기록 제15면),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제46면), CCTV 녹화영상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F),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형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건 2회의 성폭력범죄 외에도 '1997. 9. 29.경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처벌받는 등 2회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인 학교 운동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심리 공감능력이 부족하며, 분노 조절 능력이 미숙한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1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1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X, V, J,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B 작성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처리 현황 첨부), 수사보고(손괴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도주),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1. 차량손괴현장 사진, 노무비지급위임장 사본, 통장 사본 1. 진단서(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다만, 위 각 죄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횡령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2011고합41호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2011고합41호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및 강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이 나타나자 재빠르게 도주하였고, 체포된 직후 자신의 처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114 전화를 통하여 수원의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문의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제30면), 피고인은 E중학교 정문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공기가 좋네요'라고 말을 건네며 피해자의 옆을 지나쳤다가 피해자가 차 문을 열려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기는 하였으나, 만취한 정도는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걸으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이 경찰관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부주의를 틈타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이 재빨리 20m 가량을 따라와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점(제36 내지 38면),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1. 성범죄군 가. 강간미수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강간상해 [범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동종경합범의 가중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강간미수죄와 강간상해죄 상호간, 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강간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횡령·배임 범죄군 가. 횡령죄(Q) [범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나. 횡령죄(R, S, T, U) [범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각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동종경합범의 가중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각 횡령액을 합산하면 1억 원 미만이므로 제1유형을 선택하고,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선택한다) 라. 이종경합범의 가중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2월 이하(성범죄군의 형량범위 상한에 횡령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한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되,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량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처 G, 동료 H과 공동으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형 J가 위 사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을 목적으로 J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V, X 소유의 승용차를 J소유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와 돌로 손괴하였고, 피해자 Q, R, S, T, U의 임금을 대신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혼자 퇴근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타려던 피해자 F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198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8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198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0.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8.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1.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그 외 다수의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 J,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은 자신이 임신 중임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강간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한 점, 아래에서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강간상해의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J, Q, 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중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