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4. 02:00에서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2. 07:00에서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8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1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낸 후, 손톱 절반 정도의 양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2. 05:00경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손톱 절반 정도의 양)을 흡연하였다. 2020고단47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6. 3.경 구리시 인창동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F’]에게 8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하면서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필로폰을 교부받기 위해 같은 동에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렸으나, 위 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7.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꿈치 부위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3시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7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수원시 또는 안산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피의자 H 마약감정서(모발)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구속 사건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내용 확인), 조회결과서 2020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2019. 9. 9. 채취한 피의자 소변․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 확정사실 확인) 2020고단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및 검사결과 사진,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실시간 기지국 위치 12. 7. 토),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 감정 결과), 수사보고(압수한 일회용주사기 마약류 검출 여부 등 감정의뢰 결과 회신), 통신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0고단5718 1. 약물사범 수사의뢰 1. 감정서 1. 수사보고(대검찰청 디엔에이 화학분석과 I 공업연구사 전화통화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5718)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투약량, 투약방법, 투약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이 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 암페타민계 흥분제 감식법을 이용하여 2020. 2. 18.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15ml에 대하여 감정을 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고, 위 감정 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결과에 대하여 당시 복용한 다이어트 약을 통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약을 준 사람도 기억나지 않고 모두 가명을 사용해서 알 수 없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한 장소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 장소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 경위 및 피고인이 부인하는 투약 범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도 경과하기 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평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