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수지점 방면에서 진행 중 D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20:00경 용인시수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기록,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갭쳐, 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3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11

범 죄 사 실 2023고단3511 피고인은 2023. 3. 17. 23:0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의 동거인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오자 이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수회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손을 들어올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해자를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3고단3727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1세)는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8. 16. 21:49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0cm, 칼날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니랑 니딸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비에 대응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욱해서 오른손을 들어 올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위와 같이 손을 들어 올린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H 또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이 벽에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머리를 밀치는 등 위협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뒤쪽이 약간 부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86

공소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1. 11. 13:3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 2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 D 운전의 이륜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와 위 이륜차가 충돌하게 함으로써 통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았으며, 자신이 진로변경을 완료한 후에 D 운전의 이륜차가 피고인의 택시의 후미를 충돌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택시와 D의 이륜차가 충돌하는 사고 장면의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는 D의 진술이 될 것인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나아가 위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형사소송법이 제312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D는 피고인과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채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의 위 진술 또는 진술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D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2022고단354(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5.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밀양시 F 일원에서 각 거주하면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22. 5. 5. 09:00경 밀양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들은 각자의 주거지인 밀양시 F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5. 10:08경 밀양시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위 주차장으로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 교회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곡갱이(길이 42cm, 폭 23cm)를 가지고 와 위 주차장 인근 정자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17경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곡갱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약 10cm 가량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5. 10:17경 위 J교회 주차장 인근 정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62세)로부터 가격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이를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분쟁의 구체적 경위와 경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피고인들 각각의 언동과 상호간에 가한 유형력의 구체적 내용,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모두 각각 상호간에 적극적인 가해의사를 가지고 싸움을 벌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는 2021.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상해 및 상해 범죄와 관련하여 각자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54

범 죄 사 실 2023고단205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14. 17:1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보안업체인 'E'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할 마음을 먹고, 위 사무실 출입문 옆에 부착된 자동잠금장치인 지문인식기 뒷편에 숨겨져 있던 카드열쇠를 위 지문인식기에 갖다대어 출입문 잠금을 해제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5. 14. 17:13경 위 'E'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과 배터리 각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충전기 1개와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출입카드키, 시가 3,000원 상당의 네임펜, 시가 미상의 절연 장갑 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3만 3,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451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6. 18: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B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5. 6. 19:55경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 B(남, 60세) 및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J(여, 62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들고 있는 우산으로 각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면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3고단2994 피고인은 2023. 9. 29. 03:20경 서울 광진구 K 1층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M 호프에 잠시 쉬겠다는 이유로, 과거 위 호프에 생활용품 등을 납품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9. 30.경까지 2회에 걸쳐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3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 관련, 절도 현장 사진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우산 사진, 휴대전화 사진 2023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휴대전화 절도로 인한 물적 피해와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로 700만 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절도로 인한 손해 부분은 범행 당일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으므로 이유 없고,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과 J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적발하고 붙잡아 신고하려 하자 그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 및 건조물침입 피해는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작을 뿐만 아니라, 전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 등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03:0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루이비통, 시가 220만 원)와 그 안에 있던 카드지갑(버버리, 시가 20만 원), 아이폰13 PRO MAX(시가 170만 원), 아이폰11 PRO MAX(시가 150만 원), 신세계 상품권(5만 원권 60매, 300만 원) 등 시가 합계 8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금천우체국 분실물담당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상황(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4개월만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금천우체국 앞에 두고 왔다고 주장하나, 금천우체국에 피해자 명의로 접수된 분실물은 없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21

범죄사실 2023고단192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7.경 양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021. 9. 7.까지 양산시 E에 피해자가 사업을 영위할 공장을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계약금 등 부대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공장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21. 6. 9.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10.경 20,000,000원을, 같은 달 11.경 45,000,000원을,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2021. 8. 2.경 1,100,000원을, 같은 달 30.경 전기 및 오수관 설비비용 명목으로 5,50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8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63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H, 3층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양산시에 있는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J에 대한 202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2.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양산시 L에 있는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잔토상차, 토사정리, 덤프트럭 상차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3.경부터 2021. 12. 2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잔토상차, 토사정리, 덤프트럭 상차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1,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2022. 2.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추가 공사를 해 주면 이전에 미지급 했던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7.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잔토상차, 토사정리, 덤프트럭 상차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2,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8, 11, 12, 16, 17, 21) 1. 신용보고서 2023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각 장비가동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9, 21) 1. 문자메시지, 사진,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약속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16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73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 3죄의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9.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억 1,182만 원의 공사대금 반환채권을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 위 돈 중 5,000만 원은 2022. 5. 31.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6,182만 원은 2022. 7. 31.까지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 B은 2022. 8. 29. M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받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M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2023. 7. 20. 피해자 B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B은 편취당한 금액(81,600,000원)의 2/3 이상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측은 위 M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23. 11. 7.경까지 합계 27,9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12. 13.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모바일게임 B를 하다가, 같은 게임을 하는 피해자 C(여, 16세)의 이름, 나이 및 거주 지역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8. 29. 21:3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학원 강남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F 이용자(F 닉네임: G)가 개설한 F 단체채팅방에 참여하여, 위 사람이 게시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캡쳐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캡쳐한 사진 파일(파일명: H)을 2023. 4. 8. 08:45경까지 휴대전화 갤러리 어플리케이션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피고인은 2023. 1. 16. 00:30경 제주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사진 파일을 B 이용자들이 참여한 F 단체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2년 여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피해자에게 “고애도 뿌려줄까. 음악과애들 좀 아는데”, “J한테 니 알몸 뿌리고 온다”, “□□고 3학년 단톡에 너 알몸 뿌리기 전애 좀 닥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으로부터 인스타그램으로 전달받은 피해사진,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2월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F 단체방에 게시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캡쳐하여 소지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반년 가까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이 참여하고 있는 F 단체방에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88

범 죄 사 실 2023고단258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5. 12:4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30cm)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3고단408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4. 09:0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광주시 E, 1.5층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 피의자 범행장면 및 특정경위 / 피의자 특정) 2023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파일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 편의점 CCTV 영상 및 카드결제 내역/ F카드 카드명의자 회신),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피의자 결제 영수증(재출력), 카드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받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은 그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많긴 하나 피고인은 마지막 실형의 형 집행을 마치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에 생긴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을 위해 그 피해액이 훨씬 넘는 돈(1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이유로 또 다시 바로 실형을 부과하는 것보단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장기적인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2. 11.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42. 11. 14.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이다. 2023고단1594 피고인은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처방된 약물 복용 여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검사 요구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고, 2023. 6. 13., 2023. 6. 21. 및 2023. 6. 22.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3. 6. 29. B장 명의의 경고장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0. 10:35경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에 있는 정부제주지방합동 청사 서측 출입구 앞에서 B 소속 보호서기인 피해자 C(남, 36세)과 함께 위 판결에 부가된 준수사항 추가 결정으로 인한 약물복용 여부 검사를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도·감독에 불응하겠다, 복약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눈 부분을 강하게 움켜쥔 상태로 여러 차례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789 피고인은 위 2023고단1594 사건으로 구속되어 2023. 7. 25.부터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 미결수용되어 위 교도소 D실에서 생활하던 중 2023. 8. 10. 18:05경 위 D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E(남, 29세)이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무형 철제 살충제(길이 약 28㎝)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2회에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부, 판결문 및 준수사항 추가 결정, 피해사진 1부, 서면경고장, 보호관찰 상황, 수사보고(복약검사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범죄사실 보고), 보호관찰 상황(2023. 7. 20.) [2023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혐의자 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판결문 및 준수사항 추가 결정,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약물 복용 여부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준수사항이 부과된 경위, 피고인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추가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이 약물 복용 여부 검사를 할 경우 건강상 특별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3항(경고 후 지도ㆍ감독 불응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그 내용 특히 보호관찰관에 대한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 및 특수폭행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실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13. 10:49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및 D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대출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대출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충북 충주시 B. 1층 단독‘, 대출금액 란에 ’2,000,000원‘, 대출금 지급 계좌 란에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이라고 각 입력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청서 파일을 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 대출 관련 신청서 파일을 각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접속하여 C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의 대출정보를 기재한 ’모바일대출‘ 대출상품의 신청서 파일 및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7,000~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접속하여 C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의 대출정보를 기재한 ‘햇살온’ 대출상품의 신청확인서 파일 및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7,000~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403,46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사기 피의사실 특정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사기 피해금 특정) 1. 대부거래계약서(E), 전자신용보증서(G저축은행), 대출내역(C), 예금거래내역서(C (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처벌이 교화의 기능이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피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