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딜러와 플레이어가 일대일 카드 게임을 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바카라' 게임, 또는 홀수 또는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홀짝' 게임 영상을 제공하고 그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바카라', '홀짝' 게임의 영상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고 이용료를 받는 H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B은 딜러들을 고용하고 '바카라', '홀짝' 도박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 및 도박 영상을 관리·전송하는 컴퓨터 등의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H 사이트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I는 H 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D은 고객의 이메일 문의 답변, 자금관리, 도박 영상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F는 도박 영상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G, J, E는 H 사이트의 광고·홍보, 이메일 문의 고객을 D에게 인계하는 등을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을 필리핀화로 환전하는 역활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7. 부터 2019. 3. 경까지 1주일간 1회 내지 3회에 걸쳐, 위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입금된 도금을 미리 상호불상 사설 환전소에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환전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B이 지정한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필리핀화로 1회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을 환전받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및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채증사진, N 접속화면, 도박사이트 광고 사진 1. 수사보고(A 사용 모친 O 명의 P은행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A 사용 모친 O Q은행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처분 결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들에 대한 처분 결과 확인)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된 경위, 당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현황,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가담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체 공범들을 상세히 알지 못하였고, 가담 이전에 이미 도박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담한 시기부터는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 및 역할은 도박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을 필리핀화로 환전하여전달한 것으로 도박공간 개설의 일정한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침대, 냉장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고 숙박예약사이트 'D' 등을 통하여 숙박을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일일 숙박요금 60,000원~88,000원을 받고 위 호실에 투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의 8~18개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을 투숙하게 하여 합계 144,871,820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숙박현황, 현장자신, 숙박업소 예약사이트 캡처사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총 매출내역,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투숙객 예약내역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매출 또한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창고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컨테이너 출입문의 문 고리를 힘껏 잡아당겨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77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500kg, 동전선 약 600kg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D포터2 화물차에 실어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28. 02: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컨테이너 출입문 의문고리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쌓아둔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150kg을 꺼내어 같은 방법으로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흡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금액 또한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위 계좌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위임한 법무사를 통해 2018. 6.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주식회사 B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D 건물, E호, 금 1,000원, 1,000,000주, 의류 도 소매 및 수출입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고, 주식회사 C의 회사 법인등기부 '본점 소재지,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란에 '서울특별시용산구 F건물, G호, 금 1,000원, 1,000,000주, 광고기획업(이하 생략)'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은행 J지점 근처에서 주식회사 C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구두로 알려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은행 체크카드 4장과 각 비밀번호 및 OTP 기기, L은행 체크카드 4장과 각 비밀번호 및 OTP 기기, M은행 체크카드 4장과 각 비밀번호 및 OTP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설립 허위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개설신청서 등 제출보고) 1. 고객인적사항조회(주식회사 B) 1.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수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횟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같은 아파트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3:40경 부천시 C아파트 OOO동 00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음 문제에 대하여 "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불상)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한번 해보자, 한번 할래?"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제출), 범행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 동종, 유사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협한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행정입원을 통하여 조현병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 적을 쌓아 1,2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26.경 위 'C'가 보낸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F을 통해 위 'C'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G에 대하여 H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여야 하니 A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로 3,400만 원을 입 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2018. 11.28. 11:5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J'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니 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말을 듣고, 위 'K'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전화를 통해 위 K'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의 번호를 알려주고, 위 'K'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5 기업은행 신고잔지점 창구에서 위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3,4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위 'K'이 보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K'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L에 대하여 M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4.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N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3,000만 원을 받은 다음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A 명의 기업은행(I) 계좌로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15:03경 위 계좌로 500만원, 2018. 11. 28, 15:05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의 지시를 받고, 'K'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K'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3 경 시흥시 승지로 59번길 8 기업은행 시흥능곡지점 창구에서 위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3,000만 원을 출금하려다가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임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K'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전표, 각 거래내역서, 각 F 대화내용, 현장사진, 입금영수증, 송금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5:04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5에 있는 방아다리사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청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록 진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무려 60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90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 손상 및 상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제한속도를 약 시속 60km나 위반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상당한 피해보상을 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후 차량을 두고 도주하여 참작할 점이 있고 트라우마 등 심리적 공포를 이기지 못해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흥지구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석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8번)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 점,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계속하여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상당 기간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행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5.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1:15경 제천시 화산동의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천시 B의 C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징역형을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4급의 지체장애 (오른손 손가락 절단)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1: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공평네거리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21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25세)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다니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경 의정부시 C,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와 함께 간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방 안에 눕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이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복지카드 (B)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복지카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이 당시 만 17세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심리검사보고서(Psychological Test Report, 수사기록 115쪽)에는 피고인의 전체지능지수(FSIQ)가 45로 동일연령층 100명 중 1명 미만에 해당하고, 지능지수(IQ)도 70 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며, 제반 인지기능들이 하위 1% 이하의 수준이고, 사회연령이 만 8세 2개월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장애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다니면서 친구로 지내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임신 여부를 걱정하여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장애인인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 여)은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누나동생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호텔D" E호 내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팔뚝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사건내용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다[피고인은 2017.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공판절차로 회부된 후 강요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8. 4. 12.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 2931)]. 이 사건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 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9. 12. 4.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액인 35,729,34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118,539,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1. 상해1) 피고인은 2016. 9. 18. 13: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돌을 들고 들어와 거실에 내 1)특수상해로 공소제기되었으나상해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려놓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걷어찬 후, 돌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올려 놓고 "돌이 떨어지면 죽이겠다"고 말한 뒤 돌이 떨어지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고 이마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8. 1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돼, 무릎을 꿇어'라고 소리를 치며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강아지 목 부위에 들이대며 '몽이(강아지)도 죽이고, 너도 죽 이겠다'라고 말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2cm, 두께 약 7cm)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고 "돌이 떨어지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5. 10. 28.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약 17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 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실질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과된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에도 비교적 순응하여 온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치료 및 성행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을 하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그 벌금액수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매매업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BMW 520D 사고차량을 가지고 있다, 차량대금을 주면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차량 경매 사이트에서 위 차량을 낙찰받기 위하여 응찰만 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직진차선으로 진행을 하려하고, 피해자는 같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직진차선으로 진행하려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차선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30. 21:54경 위 우체국사거리 앞길에서 차량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어쩌라고"라고 말을 하며 운전석 차문을 열었고, 이때 열리는 차문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검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11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경부터 2017. 4. 3. 11:0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팝'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