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54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3354 피고인은 2018. 3. 9.경 서울 강남구 B 1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19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3442 가. 피고인은 2017. 3. 1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 화장품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형님이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신 대표이사는 형님이 맡아주세요.”라고 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한 것은 돈을 빌리고 난 후 투자를 받았다는 핑계로 돈을 갚지 않을 계획에서 의도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J은행 광진구 자양동 지점에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K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인수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회사 K’를 인수·합병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000만 원, 2017. 4. 20.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000만 원, C 명의의 J은행 계좌R)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4. 20. J은행 역삼지점에서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코스닥 상장회사인 ‘S’를 인수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하고 바로 갚겠다.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니 최소한 7월에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S’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 T 명의의 P은행 계좌(U)로 1,000만 원, V 명의의 J은행 계좌(W)로 2,000만 원, 2017. 5. 26. C 명의의 J은행 계좌(R)로 2,000만 원, X 명의의 J은행 계좌(Y)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3354)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변경 후 ‘주식회사 Z’,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투자한 이후 회사 경영에도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3442)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자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편취할 의도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Ⅲ. 판단 1. 인정사실 증인 D, H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제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17. 3.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되 피고인은 경영을 담당하고 피해자 H이 초기 투자금 1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지분 20%를 받기로 하였고, 당시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화장품 제조 및 면세점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자 H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말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총 734,720,837원이고, 부채는 총 728,940,760원이며, 4,400만 원의 순손실이 있었다. 4) 피고인은 2019. 2. 27.경 AA라는 회사의 사장인 AB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하여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95)에서 2019. 5. 10.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9노1242)에서 2019. 7. 2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AA의 사장인 AB에게 이 사건 회사를 대금 12억 원에 매각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9. 4.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6) 피고인은 현재 AB에게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매각대금 12억 원을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3354) 1)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면세점 관련 사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D은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와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받기로 하였다. 2) 피해자 D은 2018. 3. 9. 2,000만 원을 비롯하여 2018. 6. 7.까지 합계 1억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만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서류상으로 받았는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나중에 등재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등재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D은 2018.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1주일에 2∼3회 정도 출근하였고, ‘부회장’ 직함으로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은 2018. 6. 4.경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따라 4,950만 원을 신주대금으로 납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은 2018. 5. 25. 이 사건 회사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3. 8. 사임하였다. 4)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망행위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과장하여 지어낸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도 실제로 받기는 하였으나 명의배서 절차는 추후에 다른 건과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3442) 1) 피해자 H은 2017. 3. 1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금으로 1억 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만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건강상 문제로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피해자 H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였다가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주식 30%를 추가로 취득하여 합계 50%의 주식을 보유하였었다. 3) 피해자 H은 2018. 1.경 피고인에게 몸이 좋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새로이 자금이 투자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8. 1.경 피해자 H의 요구에 따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해자 H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되었다. 5) 피해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AB에게 이 사건 회사를 12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소문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주위의 조언에 따라 돈을 받기 위하여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주장하게 되었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증인 D, H의 각 진술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H의 고소장, 진술서 및 각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 부분,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증인 D, H의 각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용도와 기한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