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6: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32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3913호로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와 관련하여 원고대리인의 '그 당시 피고(E)가 그 계약에 참석한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참석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메모지 사본, 녹취서(증거기록 29-37쪽),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기록 57-100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E의 주민등록증 사본(증거기록 162쪽), 감정서 사본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5가단6913) 사본 1. 고소인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그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그릇된 변명으로 위증사실을 다투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청주시 상당구 H 건물 4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 E이 참석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할 당시 참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중개로 I 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E은 참석하지 않았고 I가 그 대리인으로 왔으며 I와 피고인은 I를 E의 남편으로 소개하였다, E은 2013. 9.경에야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D는 이전에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법원 2015가단391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 '임대차계약체결 시 E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지만, 이는 건물의 경매가 시작되고 이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조언을 받으며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이 계약에 참석했다고 거짓말해야 승소할 수 있다고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종용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의 조정기일에 D가 진술할 내용을 적은 메모지(계약일인 2011. 7. 19. E이 I와 함께 참석했다는 내용 등)를 D에게 건네준 사실도 있다.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참석하지 않았고, I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도 2013. 9.경 이 사건 건물을 찾아가 D를 만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는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E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고 직접 날인하였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복사해서 계약서에 첨부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D, E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I가 E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E과 I의 요구로 장래 관리비 수령 등 편의를 위하여 I를 대리인 란에 추가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라면 중개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대리인 란에 추가 기재할 것이 아니라 따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임대인이 이 아니라 I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체결 시 작성해준 계약금 영수증에도 이 아닌 I의 영수확인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계약 당시 첨부하였다는 E의 신분증 사본은 2011. 7. 11. 자 301호 임대차계약 당시 전세권설정을 위하여 E이 사용을 허락한 신분증 사본을 재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I는,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참석했다는 정황으로, 2011. 6.경 J에게 201호를 중개할 때도 E과 I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와 J 사이의 2015. 11. 18. 녹취된 대화에서, J은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E은 물론이고 I도 참석하지 않았고, 중개인인 피고인이 알아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자신이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임대차계약 시 E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피고인이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일러준데 따른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으로서 D와 같은 처지에 놓인 J이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스스로 자신의 계약체결 상황이나 민사소송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과 I의 진술이나, J의 진술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E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D와 E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7. 19. 15:00경 청주시 상당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에게 청주시 상당구 H건물 4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유권자인 E이 없는 자리에서 E의 허락을 받은 바 없음에도 관리인에 불과한 I를 E의 남편이고,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소개함으로써 D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권한 없는 I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I가 E의 남편이고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서 이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자신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의 진술도 자신이 피고인이나 D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고, D의 진술 역시 계약당시 I가 그렇게 말한 바 있다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I가 E의 남편이고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중개하였을 개연성도 있는바, I나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개연성을 배제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