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경남 하동군 C에서 'D'을 운영하다가, 2014. 3.경 경남 하동군 E에서 기숙형 대안학교인 'F중학교'(2015. 3. 'G학교'에서 교명이 변경됨)를 개교하여 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학교법인 B은 2015. 4.경 설립되어 위 'F중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해아동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 07:00 내지 08:00경 'D' 구들방에서, 피해아동 H(11세)가 I 등 6명과 아침식사를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구들방 서랍장에 걸려있는 회초리(길이 60cm, 울퉁불퉁한 대나무)로 "오늘 알아서 해라, 100대씩 때린다, 누구부터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아동과 I(개명 후 J)의 종아리를 10대씩 번갈아 때리고, 이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I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는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총 80대 때려 피멍이 들어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종아리, 발바닥 등을 수십 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하순 점심시간 경 D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J(11세, 개명 전 I)이 학교를 탈출하여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왜 도망갔어"라고 말하며 대나무 뿌리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약 100여 회 때려 피해아동의 새끼발톱이 부러지고 피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나무뿌리, 목검(길이 80cm 내지 100cm) 등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 종아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아동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9:00경 F중학교 교무실 옆 상담실에서, 피해아동 K(14세)가 학교에서 탈출하여 무단이탈 하였다는 이유로, "앞으로 탈출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며 교무실에서 가져온 목검으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약 40대 내지 50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 걸쳐 목검(길이 80cm 내지 100cm), 회초리 등으로 피해아동의 종아리, 손바닥 등을 수십 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아동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봄 20:00 내지 21:00경 F중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아동 L(여, 14세)이 교실에서 남자친구인 M과 뽀뽀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때리고, 아파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살려 달라."고 말하며 우는 피해아동의 양쪽 뺨을 두 손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발로 찬 후 회초리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약 30여 회 때려 손과 종아리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회초리 등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종아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아동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저녁시간 경 F중학교 1층 행정실 옆방에서 피해아동 N(14세)이 식사시간에 교사와 언쟁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배와 얼굴부위를 발로 차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목검(길이 80cm 내지 100cm)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야이 씨발새끼야! 어른이 니 장난감이가"라고 욕설하며 발끝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턱과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해아동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20:00경 F중학교 매점 앞에서, 피해아동 O(13세)가 여자기숙사에 올라가 P에게 자신을 고자질한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기숙사 앞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30cm, 500원 동전크기의 두께)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아동의 왼쪽 무릎을 1회 세게 때린 후 성명불상의 학생이 가져온 목검(길이 80cm 내지 100cm)을 들고 "빨리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를 5회에 걸쳐 '퍽퍽' 소리가 나도록 때려 피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목검 등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해아동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내지 6. 일자불상 오전 경 F중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아동 Q(13세)가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왜 애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냐"고 말하며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목검(길이 80cm 내지 100cm)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약 2, 3회 힘껏 때려 멍 자국이 생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켜 목검으로 허벅지 등을 때리거나 무릎을 꿇게 하거나 주먹을 쥐고 엎드려 있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피해아동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14:00 내지 15:00경 F중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아동 R(가명, 14세) 등 3학년 남학생을 위 교장실로 부른 후, 후배인 2학년 S, K가 학교를 탈출하여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피해아동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내지 9. 일자불상 15:00경 피해아동 T(15세) 등 3학년 남학생 7명을 F중학교 교장실로 불러 '2학년이 1학년을 괴롭히는 것을 방치하는 등 후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왜 후배들 관리 안 해! 손바닥 대 임마! 내가 이러려고 학교 지었어!"라고 말하며 대나무뿌리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핏줄이 터져 피가 나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차. 피해아동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17:00경 F중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아동 U(가명, 14세)이 수업을 마치고 대강당에서 초등학생과 TV홈쇼핑 속옷 모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목검으로 엉덩이를 3회 때리고, 대강당 앞 마루에서 약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6. 9. 29.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 걸쳐 목검(길이 80cm 내지 100cm)과 발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제1의 나.항 내지 차.항(별지 2 범죄일람표 제1, 2항 부분은 제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5, 6, 8,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K, O, N, T, U, R, H,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R, AB, Q, AC, AD, N, T, I, K, AE, X, W, Y, V, U, L, O, AF, H, M,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그림(증거목록 순번 15, 21, 25, 116),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46, 52, 55, 58, 59, 60),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내역서,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4, 50, 53, 56),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5, 51, 54, 5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83, 87, 89, 109), 각 경위서 1. 내사보고(F중학교, 등기부등본, 세무서 고유번호증 첨부), F중학교 설립인가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포괄하여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학교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2007년). 그럼에도 다시 여러 명의 피해아동들에게 장기간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도구, 방법, 회수 등에 비추어 학대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있는 동안 이를 제대로 치유 받지 못했다. 한편 일부 피해아동 측과 합의하였거나, 일부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교육계에 종사한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학교법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학교법인 B은 그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 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학교법인 B은 2015. 4. 27. 설립되었다. 따라서 A가 제1의 가.항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제1, 2항 일시에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당시 A는 피고인 학교법인 B의 사용인이 아니었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