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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5. 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8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 2018. 5. 12.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3) 2018. 6. 1. 01: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4) 2018. 6. 2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촬영 횟수 및 신체부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46에 있는 유성문화원 앞 삼거리를 유성문화원 입구 쪽에서 장대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장대동 쪽에서 유성문화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D(여, 3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번 사고로 전남편과 이혼할 지경에 이르러 현재 친정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0. 18. 집행유예 취소되어 천안교도소에서 2017.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9.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8. 11. 4. 10: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해장국 2그릇, 출렁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과 G(같은 날 공소권 없음)은 2019. 1. 21. 06:40경 강원 원주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멸치국수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9. 1. 20. 20:20경 강원 원주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류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좌측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9. 04:00경 강원 원주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 Q이 가게를 비운 것을 기화로 그곳 카운터 뒤에 진열된 담배 장식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400원 상당의 디스플레이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E, J,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영수증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71세)이 운영하는 옷 수선실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틈에 은행 보안카드를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서랍 안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9. 26. 2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범행 장면 CCTV 사진, 추가(여죄) 범행 장면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이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5․ 13:42 경 삼척시 남양길 14-30 소재 영동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 하맹방리 496 소재 근덕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트코인 환전을 분산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1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 18. 18:32경 경기 이천시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대가로 2018. 5. 18.경부터 2018. 5. 3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7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신고서(E), 진술서(E),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6. 25. 15:25경 피고인의 위 C 앞 도로인 포천시 D 부근 왕복 2차로 중 한 차로에 의자, 돌, 나무 등을 세워놓아 한 쪽 방향의 차들의 진행을 완전히 막는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을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다.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00:0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여수 C병원 응급실에서 찢어진 오른손가락의 봉합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의 몸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의사인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들의 대한 진료 행위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 한 것이어서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주식회사 B'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지인 C을 대표이사로 하고, 동거녀 D를 사내이사로 하여 운영하던 중, E 재건축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1년 안에 수익을 내어 투자금 등 약정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5. 26.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강북구 1호 일원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인 E 재건축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은 위 사업에만 투자하고, 1년 이내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10억 원 상당을 금전이나 부동산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J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6. 1. 5,000만 원, 같은 해 6. 5. 2,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첨부된 업무약정서 및 업무협약서 포함) 1. 수사보고(법무법인 G 'E' 업무약정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 질문),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1. J은행 M 계좌 제출 1. 투자약정서(2017. 5. 26.자), 확약서(2017. 7. 14.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 7,900만 원은 업무대행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투자금 반환이 지연된 것은 피해자가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그 주된 원인이 있고 위 약정에 의하더라도 1년이라는 기한은 불확정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업수지 등으로 인해 'E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용역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사실상 위와 같은 용역을 수주하였고 조합총회에서의 인준절차만 남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얘기하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결국 위 용역을 수주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약정 투자금 미지급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주식회사 B가 설립된 목적 및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9: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해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9:35경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미라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약 15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4:54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5:31경 부산 중구 중앙동 2가에 있는 중앙역 5번 출구 앞 주차장에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보고), 1. 사고관련 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수사보고(누범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하,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형집행유예 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9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까지 충남 금산군 B 중 140m², C 임번지 중 1,660m²에 관하여 주택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8. 7. 말경 충남 금산군 C 임번지 중 70m²에 관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전용구적도, 현장사진, 산림정보요약 1. 수사보고(산지구분검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평탄화되어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호두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전용된 산지 일부를 복구하면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적법하게 산림을 가꾸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19. 12: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개금점 앞 노상을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49세, 남)이 피고인을 괴롭히던 지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우측 안면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8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1:14경 아산시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좌회전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G CB115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경적을 울리는 등 신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5: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경남 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EP사료 생산설비 매매계약 담당자 G를 통해 피해자에게 "EP사료 생산설비 중에서 건조기, 정선기, 냉각기, 코팅기 등 기계 4대를 먼저 인도해주면 기계대금의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기계들에 대해 (주)H와 이미 매매계약이 되어 있어 (주)H로부터 기계대금을 오늘 받을 예정이니 믿고 먼저 기계를 인도해달라, 그러면 오늘 중으로 (주)H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서 기계 대금의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H로부터 위 기계 4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위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별다른 소득과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기계 4대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 위 (주)F 경남지사에서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건조기, 정선기, 냉각기, 코팅기 등 EP사료 생산설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P설비도면, EP설비목록, 입찰서, 표준도급계약서, 각 요청서, 각 약정서, 반출내역, 계좌입금내역, 계약이행최고통보, 계약이행계획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8: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6세)이 전날 밤에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따지듯이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머리부위 출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머리 부분으로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948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6. 15: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청원경찰서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2068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14:19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 F SG125 오토바이가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0m 가량 떨어진 G 인근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간 뒤 미리 준비시켜 놓은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1. 오후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2019고단261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18:1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교회 뒤편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N모텔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0(45세)에게 "왜 길을 막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소유인 P QM6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1회 뻗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6면, 29면, 41면)(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4면, 참고인 H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피해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9. 8.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O이 입은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료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2. 11. 10:55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D 지게차에 적재되어 있던 비료를 피해자 소유의 F 화물차로 옮겨 담는 상차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게 하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브레이크 등의 작동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고장으로 인한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가 위 지게차 앞과 위 화물차 뒤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조치 없이 지게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이탈하여 노후화된 위 지게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앞으로 전진하여 피해자가 위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에 끼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2. 12:2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 내에서 치료 도중 저혈량 쇼크로 인한 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사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건설기계 면허 소지여부 회신, 건설기계등록원부 1. 내사보고(순번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18:0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6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5세)의 뒤를 따라 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이동동선 및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및 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ㆍ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 청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어려워지자 위 프랜차이즈 본사에 1년간 휴업을 신청하였으나 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9. 7. 23. 09:40경 피해자 Dol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에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 2,000cc와 라이터 1개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1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16. 1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갑자기 커피를 타고 돌아서는 피해자 D(여, 45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14:0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있었던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경위나 정도,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