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139

범죄사실 2023고합139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10. 01:00경 <주소>에 있는 I대학교 캠퍼스 내 축구장 인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랜드명>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3. 7. 10. 04: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1항 기재 I대학교 캠퍼스 내 'C관' 건물 인근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 I대학교 신정문 쪽으로 혼자 걸어서 귀가하던 피해자 G(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04:27경 위 I대학교 'C관' 건물 인근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 몰래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주변에 나무가 많고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D관' 건물 앞쪽에 피해자가 다다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4고합10 피고인은 2020. 5. 23. 02:30경 <주소>에 있는 I대학교 C관 앞에서 정문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H(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E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비명을 지르는 등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39 1. 제2, 4회 각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 피해자 구강키트)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각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압수물 사진 2024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3고합139]의 제2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4고합10]의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대학교 교내에서 혼자 걷고 있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덮쳐 넘어뜨리게 한 후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가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기수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을 피공탁자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