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0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9고단55) 항소하였고, 202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0노2976) 상고하였으나, 2021. 6. 18. 대법원에서 상소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1도5509). [ 범죄사실] 2020고단8904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경기 화성시 I, J, K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바로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으니 나와 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태양광 발전소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 위 발전소 건설 토지 매입 대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발전소 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관련된 토지 매입 대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태양광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같은 날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명의 L 계좌로 2018. 8. 29. 1,000만 원, 2018. 9. 4. 8,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2328 1.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2020형제80886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 2층에서 태양광 설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M 주식회사(대표이사 P)는 건축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P에게 “경상북도 문경시 Q 외 3필지와 경북 상주시 R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인허가를 대행해달라.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금은 영업일 5일 이내에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7,500만 원은 개발행위 허가필증 교부 후 영업일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지를 포함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해당 사업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체결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개발행위 인허가 용역을 완료하더라도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4.경까지 개발행위 인허가 용역을 완료하게 하고도 2016. 10. 19.경 계약금 7,5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20형제93148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 2층에서 태양광 설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와 주식회사 S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D의 지인 T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상북도 상주시 U 태양광발전소를 1억 5,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지를 포함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해당 사업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체결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6. 5.경 5,000만 원, 2017. 6. 6.경 3,000만 원, 2017. 10. 26.경 ㈜V 명의 L 계좌로 2,000만 원, 2017. 일자 불상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 등 9명에 대한 사기[2020형제80884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태양광 설치 등을 영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경기도 화성시 X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W,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B,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에게 “경상북도 청송군 AF 태양광발전시설 분양사업과 경기도 화성시 AG 외 5필지 태양광발전시설 분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100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1구좌로 하여 1구좌 당 2억 6,800만원에 분양해주겠다. 계약 후 1년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완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청송군과 화성시의 태양광발전시설 분양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부지를 포함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해당 사업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체결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명의 L 계좌로 2018. 6. 14.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20형제80905호]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H빌딩 AI호에서 태양광 설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J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상북도 의성군 AK 태양광발전소를 2억 2,5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지를 포함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해당 사업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체결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 주식회사 AJ 명의 L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6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L건물 AM호에서 태양광 설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 및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경북 양주시 안정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해주면 경북 상주시 AO에 발전용량 50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지를 포함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해당 사업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체결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O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9. 28. 3,000만 원, 2016. 10. 18. 2억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해 주면 경북 예천군 AQ에 곤충사육사 및 발전용량 10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지를 포함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해당 사업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체결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O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5. 26. 3,000만 원, 2017. 6. 9. 5,000만 원, 2017. 6. 15.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해 주면 경북 문경시 AS에 발전용량 400kw의 창고형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지를 포함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도 해당 사업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체결한 태양광발전시설 분양계약 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계약대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6. 1. 2억 2,000만 원, 같은 날 AN 명의 계좌로 1억 원, 2018. 7. 26. 위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계좌로 3,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99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서초구 AT건물 4층 소재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투자 홍보 게시물을 보고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AU에게 “경북 문경시 Q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태양광발전(400kw/h)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의 인접 주민들의 반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 4,000만 원, 2016. 4. 18.경 순차로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04 1. 피고인에 대한 2020. 8.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곤충사육사(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서, 공사대금 등 지급보증 확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약금 반환 확약서, 문자 내용,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태양광 발전사업 제안서 1. 수사보고(토지명의자 AW와 전화통화) 2021고단2328 1. 증인 P의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2021. 4.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20. 7.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허가 용역대행 도급계약서 등,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명함사진 등(증거순번 58번부터 67, 70, 73번)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 및 책임이행 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명세표 등(증거순번 105, 114부터 122, 125, 128번) 1. 각 곤충사육사(태양광발전서) 건설공사 계약서 등,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18번부터 37, 43번) 1.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버섯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서 등(증거순번 76, 77, 83부터 92번)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태양광발전 인허가 관련 확인 보고, 고소인 D 진술 청취보고, 증거순번 106부터 110, 112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W 진술 청취보고, 태양광발전 인허가 관련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2번부터 8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보고, 태양광발전 인허가 관련 확인 보고, 증거순번 78, 79번) 2021고단3067 1. 피고인에 대한 2020. 10.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2020. 12.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명함,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X은행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등, 창고형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계약서, 공사대금 등 지급보증 확약서, 태양광 발전소 공급계약서, 곤충사육사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일반계약서, 각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4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2020. 5.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방송자료 캡쳐, 홈페이지 캡쳐 출력물, 태양광 발전소 공급계약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판시 전과 ]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21고단4499 증거기록 순번 28부터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2021초기137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배상청구인 C이 신청한 2021초기1290 사건과 중복된 청구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