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범인 D, E(본건과 같은 범행으로 2012. 8. 1. D는 징역 3년, E은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됨)과 함께 자신들이 전임 대통령의 비밀자금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고향선배인 피해자 F을 상대로 비밀자금(구권화폐, 달러, 금괴, 외국채권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열게 되면 큰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들여 D에게 소개를 해 주고, D는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E은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고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거짓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9.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8. 말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은 전임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D이 지금 비자금 창고를 열려고 하는데 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D을 만나서 돈을 좀 빌려줘라. 나도 D과 함께 비자금 관련 일을 했었는데 별도로 회사를 차리면서 그 일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이다. D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 일을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고, 실제로 비자금이 존재하니 믿고 돈을 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0. 9. 10. 서울 강동구 G 소재 H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D는 피해자에게 "비밀 통치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열어야 하는데, 일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3,500만 원의 경비만 더 투입하면 창고를 열 수 있다. 당신이 그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에 2억 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그림 2~3점을 건네면서 "이 그림이 비자금 창고에서 나온 것인데 값어치가 상당하다. 잘 가지고 있고 나중에 창고문을 열면 2억 원을 주고 이 그림도 선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전임 대통령의 비자금 창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피고인과 D는 비자금 창고를 본 사실조차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안에 원금 및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액면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받았다. 2. 2011. 1. 7. 자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 7. 제1항 기재 H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D는 피해자에게 "창고를 여는데 I 의원이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 다른 창고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1. 1. 30.까지 원금 이외에 2억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골동품 항아리를 담보로 맡길 것이며, 피고인도 보증을 서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또한 "2011. 1. 7. D씨가 F씨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했을 경우 피고인이 대위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1. 1. 30.까지 원금 및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항아리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 3. 2011. 9. 27.자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9. 27. 제1항 기재 H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D는 피해자에게 "구권화폐를 구입해서 창고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다른 곳에 있는 창고를 모두 열어야 하니 3억 원만 투자형식으로 빌려 달라. 내가 일본 대장성에서 발행한 5,000억 엔 상당 환부금잔고확인증 2장을 담보로 맡기고, 창고가 열리면 2011. 10. 31.까지 공로금 명목으로 원금 이외에 13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J의 주식 지분 3%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D에게 돈을 빌려 주어라. ㈜J는 곧 3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당신의 지분을 3%로 유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1. 10. 31.까지 13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J 주식을 유상증자하여 그 지분을 유지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일본국 대장성의 환부금잔고확인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H커피숍에서 액면금 1억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고, 계속하여 D는 2011. 10. 17. 경북 예천군 K 소재 L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2억 원을 빌려 달라. 대신 우리가 확보한 구권화폐 1억 원이 담긴 비닐팩을 추가 담보로 맡기겠다. 대신 이 팩은 절대 개봉해서도 안 되고, 이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1만 원 권 여러 장이 담긴 가방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뒤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받았다. 4. 2011. 11. 21.자 사기 피고인, D, E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1만원권 여러 장이 담긴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1, 20. 22:00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M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 "내가 D 위에서 일하는 영감이다. 내가 비밀금고의 책임자인데, 모든 책임을 다 지겠으니 일단 우리가 담보로 맡겼던 구권화폐를 돌려 달라. 원한다면 우리가 각서를 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E은 피해자에게 "D가 차용한 4억 원을 2011.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인은 "D가 2012. 1. 10.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억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2012. 1. 1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1. 11. 21. 위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난 뒤 E은 그 자리에서 "2011. 11. 25.까지 4억 원을 지급하며, 2011. 12. 30.까지 50억 원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 그러나 사실 E은 비밀금고의 책임자도 아니었고,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 각서,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비닐팩에 들어 있는 구권화폐 1만 원 권 여러 장이 담긴 가방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7, 14), 환부금잔고확인증 2장(순번 10), 차용증(순번 11), 지급각서(순번 12), 지급확약서(순번 13), 판결문(순번 17), 주식양수도계약서, 확인서(순번 65), 각 수사보고(일반) (순번 74,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D에게 소개하여 범행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재판에서 2011. 4. 21. 징역 6월,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딸이 연대보증을 서는 등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이후 추가로 5,000 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