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2017고단2279 1.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그랜져HG E 1대, 모닝 F 1대, K5 G 1대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및 미납세금이 과다하고 2013.경 및 2014.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으로 받은 3,350만 원도 정산해 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더 이상 위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5,000,000원, 2015. 8. 7. 무렵 7,000,000원(I 주식회사에 송금), 2015. 9. 24. 16,500,000원을 받아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28,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국세청 등에 납부해야 할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들을 대리 납부하게 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4.경 I 에 10,000,000원, 2015. 11. 30.경 국세청에 10,000,000원, 2015. 12. 14.경 I에 2,500,000원을 대납하게 한 후 그 무렵 12,500,000원만 변제하여 10,0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794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전용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면 차량내부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고 통행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 5. 08:56경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 운전기사로 하여금 선불카드의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주) 소속 M영업소가 관리하는 톨게이트를 위 회사 소유 N 승용차를 이용하여 미납요금 5,3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를 통해 통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통행료미납내역 기재와 같이 2015. 7. 25.경부터 2016. 9.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27회에 걸쳐 통행요금 23,45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톨게이트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 운전기사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818 피고인은 2015. 12. 3.경 피고인의 처인 O를 통하여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S빌딩 T동 일부를 건물 소유자인 U으로부터 임차하고, 전대권한도 받았다, 나에게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 1층 중 77.4m² 부분을 전대해주고, 내가 운영하는 (주)J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네가 카센터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U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으로부터 전대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자동차 할부금 채무가 연체되고, 직원 임금도 1억 원 상당 체불되었으며, 돈이 없어 자동차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대를 주고 U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주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20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인 (주)X가 차량 140여대로 주요 호텔 등 수익성이 좋은 거래처에 렌트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위 회사의 영업권과 렌트카 140여대를 인수하고자 하니 부족한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30.을 양수도 기준일로 하여 금 5억 원에 (주)X의 영업권과 자동차 140여대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4. 10.말경까지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주)X에서는 양수도 기준일 이후 발생한 적자 부분에 대하여도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면서 영업권과 자동차의 양도를 거절하는 바람에 5억 원 외에 추가로 4억여 원을 지급하고도 차량을 1대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또한 (주)X는 위와 같이 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영업권과 자동차를 다른 곳에 양도하는 등 이행가능성 조차 희박한 상황이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영업양수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5. 6. 17.경 2,000만 원, 2015. 6. 18.경 2,000만 원, 2015. 7. 14.경4,000만 원, 2015. 7. 15.경 1,000만 원, 2015. 7. 21.경 1,000만 원, 2015.9. 9.경 4,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2,33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5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Y Z호에 있던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주식회사 학동지점 사무실에서, AD AE 승용차를 위 AA 명의로 매입함에 있어 그 대금 1,220만 원을 피해자 I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그 대출원리금은 매달 20일 36개월 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위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다음, 2012. 8. 1.경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액 1,22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등록을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5. 1.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관련한 할부대출계약의 해지 및 위 승용차의 인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장기 임차한 사람의 인적사항 일체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963 1. 링컨 승용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성동구 Y Z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A 사무실에서, 위 (주)AA 명의로 AF 링컨 MKS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5,680,000원을 대출받고 2013. 6. 14.부터 2016. 6. 13.까지 36개월간 매월 1,133,2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그시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35,68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 대출금을 연체하여 대출계약이 해지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링컨 차량의 인도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위 차량을 장기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고 차량의 소재를 묵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주)AA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산타페 승용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AA 명의로 AH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3,5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6. 20.부터 2016. 6. 19.까지 36개월간 매월 747,4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3. 7. 1.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3,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 대출금을 연체하여 대출계약이 해지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산타페 차량의 인도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위 차량을 장기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고 차량의 소재를 묵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주)AA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신용평가자료, 자동차등록원부확인서, 세금계산서 2017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통행료미납내역, 고발장 2017고단3818 1. 증인 AJ, AK, AL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점포 월세계약서, 송금확인증, 임대차계약서 2018고단1320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영업양수도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이행각서 2018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저당권등록 2018고단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 제30조(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7고단2279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그 후로도 오랫동안 위 각 차량들에 대한 압류 등의 해제를 거쳐 피해자에게 위 각 차량들의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한 점과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2017고단3818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전대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U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주고 추후 피해자 R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AK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S빌딩 T동 일부에 관한 전대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U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당시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유자 U과 피해자 R 사이의 2016. 4.경 임대차계약에서도 "(주)J에 보증금으로 지급했던 3,000만 원은 U과 무관하여 책임이 없고 전대차계약의 계약사항도 무관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2018고단1320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주식회사 X(이하 'X'라고만 한다)의 영업권과 차량 인수과정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X의 영업양수 및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2014. 4.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A가 X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5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을 2014. 6. 18.에, 잔금 250,000,000원을 차량이전 및 양수도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 제8조에서 영업양수도 기준일인 2014. 5. 31. 이후의 영업효과는 양수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수사기록 제83, 1028쪽). 당시 X는 월 40,000,000원 내지 50,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영업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주식회사 AA 역시 국세체납과 할부연체로 인하여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541쪽). 또한, 주식회사 AA가 차량 50대를 등록하고 있어야 영업을 양수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 AA의 보유차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신규업체를 설립하더라도 그 인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수사기록 507쪽). 특히 피고인은 렌트카영업을 하면서도 2015. 7. 25.경부터 2016. 9. 18.까지 소액인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X는 이 사건 무렵 월 40,000,000원 내지 50,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X가 월 40,000,000원~50,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X가 역사와 전통이 있고 한달에 3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오른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적자가 발생하는 줄 알았다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1쪽). 영업양수시기가 10개월만 지체되어도 누적적자가 4억~5억 원(영업양수대금에 육박하는 돈이다)에 이르는 상황이었므로 이러한 영업손실규모를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4.경 X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그 영업양수의 효과를 과장하여 언급하였고(수사기록 제536쪽), 2016. 1.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X의 특급호텔 등 거래처와 차량을 모두 인수함을 전제로, 그 수익을 과장하는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및 자신이 운영하던 렌트카 업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X의 특급호텔에 대한 영업권 등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금계획 없이 X의 영업양수를 시도하였다. 3) 차용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매월 2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 이자 약 600만 원만 변제하고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6, 538쪽).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X로부터 최종적으로 차량 35대만 인수하였고 X의 거래처 20군데 중 10군데만 인수하였다(수사기록 제539쪽).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W, L 주식회사, AG 주식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 R, AO 유한회사(피해자 I 주식회사의 채권양수인)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차량을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