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B 등 별지 피해자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 16명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발전소 부지를 중개해 주면서 피고인의 자녀 2명을 투자자로 참여시킨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자금을 집행할 것을 위임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25. 피해자 B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500만 원씩 합계 2억 4,0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고, 2015. 5.경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추가 투자금 각 222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2015. 5. 12. 피해자 E으로부터 추가 투자금 2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위 B을 제외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자신의 자금 2,970만 원을 입금하여 총 3억 300 만 원의 투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2. 25. 피고인의 처 F 명의 C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까지 위 투자금 중 42,145,03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부지 내 소나무를 판매한 자금을 투자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고, 2016. 3.경 사업 부지 내에 있던 나무를 H에게 판매하고 H으로부터 2016. 3. 18.경 200만 원, 같은 해 4. 1.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의 소나무 판매 대금을 피고인 아들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L 자금내역, 영수증, 현금 영수증(소득공제용), 계좌거래내역, 기술용역도급계약서, 내용증명 1. 계좌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거래영수증,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각 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F), 명함(M), 확인서(N), 확인서(O), 태양광발전사업 개요, 결산사용내역, 발전사업허가증, 문자메시지, 입출금 확인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 비용 총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횡령금액에서 피고인측 투자금 2,970만 원과 입목조사비 1,020만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참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동업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투자한 2,970만 원도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으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목조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02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42,145,03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년경 P의 소개로 Q(이하 'Q'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소의 토목설계, 입목도 조사 등을 의뢰하였다. 2) 피고인은 Q에게 총 5,2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4,000만 원(2016. 12. 2. 2,200만 원 및 2017. 3. 3. 1,800만 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3) 피고인은 2017. 11. 2. 경찰에 Q 기사인 R가 작성한 2017. 10. 20.자 확인서(R가 강릉시 S 일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토목 설계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목축적도 조사서 작성 및 그에 따른 활동여비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소득세 보전비용으로 약 1,220만 원 정도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를 제출하였고, R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26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입목도 조사는 외부업체(N, O)에게 위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P이나 R의 처 T에게 송금한 930만 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4,000만 원의 일부인지 별도의 입목도 조사비용인지 단정할 수 없고, 입목도 조사비용에 관하여 N은 Q로부터 50만 원을, O은 Q로부터 3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 R가 피고인으로부터 입목도 조사비용으로 1,0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외부업체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고, 토지 면적, 작업횟수, 산림조사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목도 조사비용으로 1,02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R 작성의 확인서 및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입목 조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Q 명의의 영수증(2015. 4. 6. 400만원, 2015. 12. 23. 300만 원, 2016. 5. 12. 200만 원, 2016. 9. 20. 120만 원)에 관하여, 2018. 3. 27. 검찰에서 '원칙은 Q에서 저에게 발행해야 하나 거래할 때마다 제가 Q에 자금을 집행한 것이 사실이고 일일이 영수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성하여 고소인 등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영수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07년경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