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2018고단797 1.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8.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G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걸그룹 J 포스터 구매합니다.'라고 남긴 글을 보고 G 톡으로 '돈을 입금 하면 포스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08:1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 L으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해 주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3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41 2.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자 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M 광장 인근 N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올린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 P이 O에서 제공하는 Q으로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속여 2018. 3. 25. 23:0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 L으로 350,000원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해 주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4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32 3. 피고인은 2018. 3. 12. 인터넷 O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8 64기가 블랙 미사용'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만원 입금하면 택배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5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R)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0 4. 피고인은 2018. 6. 12.경 청주시 분평동 이하 불상에서, S T 사이트에 'U캐쉬를 소액결제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광고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U캐쉬 20만 원을 소액결제해주면 현금 18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U캐쉬를 소액결제하게 하여도 정상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U캐쉬 20만 원을 소액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692,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9 5. 피고인은 2018. 11. 3.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W'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X 명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Y이 게시한 "U 게임머니(캐쉬)를 10,000원 당 6,500원에 삽니다."는 취지의 구매 글을 보고 위 사이트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의 'U' 계정 정보를 알려줄 테니 그 계정으로 접속하여 100,000원의 게임머니를 가져가고 거래대금 64,8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타인의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알려주어 해당 계정에서 게임머니를 가져가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경 위 사이트에서 64,800원을 X 명의 계정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의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인 'W'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명의자인 X의 아이디를 검색한 다음,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X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23 7. 피고인은 2018. 11. 6. 11: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 카페 'T'에 접속하여, 'U 캐시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접속하여 U 캐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판매한 U 캐시의 87%에 해당하는 170,000원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U 캐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합계 200,000원 상당의 U 캐시를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1. 22. 20:5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Z'에 접속하여, 'U 캐시를 구입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피해자 AA에게 연락하여 "U 캐시 200,000원의 80%인 164,000원 상당의 Z 마일리지를 주면 U 캐시 200,000원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Z 마일리지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U 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00원 상당의 Z 마일리지를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12. 6.경 인터넷 S 카페 'T'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에게 "온라인 게임 AC 아이템 대리결제를 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AD)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25 10. 피고인은 2018. 8. 18. 10:38경 인터넷 사이트 'T'에 접속하여, 피해자 AE가 'AF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송금하면 AF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AF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계좌(계좌번호 : AH)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11. 피고인은 2018. 11. 5. 00:02경 인터넷 사이트 'T'에 접속하여, 'U캐쉬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00,000원 상당의 U캐쉬를 건네주면 86,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AJ에게 '100,000원 상당의 U캐쉬를 판매할 테니 8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U캐쉬'를 건네받더라도 구매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 상당의 U캐쉬가 충전된 피해자 명의 U 계정을 위 AJ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AJ으로부터 8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 05:31경부터 10:04경 사이 인터넷 사이트 'AK'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와 'AC'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명의로 된 'AK' 계정의 아이디(AM)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피해자 소유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훼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C, AO, AP, AQ, AR, AS, Y, 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T, AU, AV, AW, AX, P, B, AY, AZ, BA, BB, BC, E, V,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D, AA, AL의 진술서 1. BY의 진정서 1. 내사보고(W 거래 상대방 전화진술), 내사보고(X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동안 5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