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4.경 당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당시 46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일 뿐 아니라 1996. 10.경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병으로 11회에 걸쳐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중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피해자 C(여, 당시 54세)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파출소 뒷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관악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에서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라 함은,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위 각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성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노212, 2011전노36(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정신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가 싫었음에도 겁이 나거나 무서워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각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이러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인 54세 여성으로, 이혼한 전남편과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현재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는 외관상 정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일정한 직업(식모살이, 파출부, 공사장에서 짐 옮기는 일 등)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여 오는 등 사회생활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및 인지능력은 정상발달 범주에 있다고 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피고인과 만나 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 장소,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당시의 상황, 목격자, 자신의 상태와 반응 등을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각 성행위의 특징과 그 의미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3) 피해자는 (성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비교적 명확히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싶다는 피고인에게 '너 부인 있잖아. 너희 집 가서 자야지.'라고 명확히 거부표시를 하였고, 성관계 도중 두통이 오자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두 번째 성행위 이후 음부에서 피가 나자 전화로 피고인에게 '야, 나 피가 났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새벽에 전화하자 '야, 나 잠 좀 자자. 나 너한테 시달려서 나 잠 못 자서 죽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4)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각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해자는 조사자와 적절한 눈맞춤을 유지하면서 유창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였을 때, '지적장애'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성적 의도를 인식한 상태에서 따라갔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실제로 성관계를 강요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말로 거부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전반적인 성기능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대하여 양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부남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인으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라.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각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이상하여 지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의 정신장애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피해자와 처음 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를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까지 자인하는 진술로 해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이 입원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처음 자신과 동갑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빵을 사주는 등 호감을 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친구하자, 내 처가 3년이나 몸을 안 준다, 나와 (이러 저러한) 성행위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야간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나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는 각 성행위 당시 피고인이 저항이나 거부로 해석할 만한 언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였다면, 야간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수회에 걸쳐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해자의 경우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17년이 경과하여 정신질환이 만성기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약물치료 또는 조현병의 만성화로 확연한 정신증적 증상(양성증상)은 대부분 호전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혼잣말, 환청, 비논리적 사고양상 등의 양성증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이러한 증상을 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만성 조현병 환자들이 흔히 보이는 무정동 및 경직된 정서양상(음성 증상)을 보이기는 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정신장애로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