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H과 공모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10% ~ 20% 싸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2.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20%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사이트에 방문하여 사이트 대표 전화번호인 "J"로 전화한 피해자 K에게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상품권 판매 대금 98,000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합계 금 30,32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서, B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M), 하나은행계좌(N)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서,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1의 나.항과 같은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하나은행계좌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공인인증서)를 D, C으로부터 순차 건네받은 다음,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하나은행계좌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공인인증서)를 B에게 양도하고, 이후 B는 A에게 위 각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역 앞에서,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하나은행계좌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공인인증서)를 C에게 양도하고, 이후 C은 B를 통해 A에게 위 각 통장,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홈페이지 화면,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종범)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고 범행 수익을 분배 받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범행에 나아간 것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범행에 나아간 것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