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0. 8. 27.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김천시 F, G에서 피고인 C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치약 자동분배기 제조·판매 업체를 운영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이 여관에서 청소부로 일하거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십 년 간 아껴서 약 300,000,000원 가량을 저금한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여 자신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치약 자동분배기 사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 26. 14: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대신동새마을금고에서 피해 자 I에게 "130,000,000원을 빌려주면 김천시 F에 있는 토지와 조립식 공장 건물 2동을 매입한 후 토지와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주고, 이자로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이며 원금은 김천시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받아서 2010. 12. 27.까지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토지와 공장건물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무일푼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할 생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H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서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바로 나올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 27.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J)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0. 2. 4.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중순 14:00경 김천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앞서 빌린 130,000,000원은 아들(C)이 법인 대표로서 빌린 것이고 70,000,000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빌리려고 하는데, 내 앞으로 포도밭과 N 식당 건물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곧 받을 돈이 70,000,000원이 넘으며 산을 일구어 장뇌삼을 많이 심어 놓아 김천시에서 길로 편입되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 7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2010. 12. 22.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에게 포도밭과 식당 건물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무일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2010. 4. 23. 57,000,000원, 2010. 4. 26. 같은 계좌로 13,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10. 8. 시간불상경 김천시 Q 입구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먼저 빌려준 돈은 고맙다. 내 동생이 대구경찰청장인데 동생이 도와주면 사업이 대박이 난다. H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마지막으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1. 4. 30.까지 갚고, 이자는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무일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8. 피고인 B의 지인인 S의 농협계좌(T)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7. 31. 시간불상경 피해자 I이 동승한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로 가던 도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자들이 돈을 적게 투자하여 공장을못 돌릴 상황이니 H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고, 서울에 있는 단체에서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수억 원 나올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2010. 11. 30.까지 원금 100,000,000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자금으로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무일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5. 피고인의 아들인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0원을,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250,000,000원을,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 C는 2012. 5. 7, 14:00경 김천시 남산동 24-19에 있는 김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I(여, 56세)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 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라고 말하며 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3부, 입금증 3부, 등기부등본-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중소기업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된 것은 2010. 2.경 - 같은 해 3. 경으로 2010. 1, 26. 당시에는 중소기업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 판세 제1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 및 피해자와 동석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이 차용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피고인 B의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가 위 70,000,000원을 주식회사 H의 개인 지분투자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임을 알 수 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 검찰에서 근저당권설정 약정이 있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338-339쪽, 30쪽), 피고인 B, C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 C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1, 26. 당시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확인한 사실이 없고, 달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나온다는 말을 하였으며, 2010. 2.경 -3. 경에야 김천시청, 구미시청, 중소기업청에 전화로 확인하였으나, 실적이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권 238 쪽, 339쪽-340쪽),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C가 무일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포도농사를 짓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B와 같이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수사기록 1권 243쪽, 341쪽 -342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와 미합의인 점, 피고인 A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 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A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면 피고인 A 이 석방되어도 좋다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은 피해금액에 비해서 미미하며,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로서도 별다른 변제수단을 확보해 놓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돈을 대여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주식회사 H 운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고인 C)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5월]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