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기사로서 2015.초경 거제시 B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C의 주택공사에서 건축설계를 맡아 설계 및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거제시 D, 2층에 있는 'E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제시 F에 있는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농지전용비가 필요하니 농지전용비를 송금해주면 대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청의 반대로 거제시 F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서 농지전용비를 낼 상황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지전용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계좌(H)로 12,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거제시 I 지상 주택에 대한 준공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위 C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C에게 보여줌으로써 C를 안심시킬 생각으로 위 토지 지상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위 'E건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건축물대장 양식의 대지위치란에 '거제시 B', 지번란에 'J', 도로명주소란에 'K', 대지면적란에 '471m²', 연면적란에 '225.02m²', 주용도란에 '단독주택', 층수란에 '지하 1층, 지하 2층', 발급일란에 '2015년 11월 10일' 등 각 기재 부분을 기재한 다음 거제시장의 이름 옆에 미리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 중이던 거제시장의 직인을 붙여넣기 한 후 A4 용지로 인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건축물대장 양식의 대지위치란에 '거제시 B', 지번란에 'L', 도로명주소란에 'M', 대지면적란에 '510m²', 연면적란에 '188.54m²', 주용도란에 '단독주택', 층수란에 '지하 1층, 지상 2층', 발급일란에 '2015년 11월 10일' 등 각 기재 부분을 기재한 다음 거제시장의 이름 옆에 미리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 중이던 거제시장의 직인을 붙여넣기 한 후 A4 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거제시장 명의의 일반건축물대장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거제시장 명의의 일반건축물대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로부터 거제시 I 지상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C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C에게 위조된 설계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조만간 설계대금을 지급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 위 'E건축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계약서 양식의 용역명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N 신축공사 설계용역', 대지위치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O 외 8필지', 대지면적란에 '47,000제곱미터', 연면적란에 '200제곱미터 × 60개동', 용도규모란에 '단독주택/지상2층 × 60개동', 용역기간란에 '계약 체결 시부터 사용검사 필증 교부시까지', 계약금액란에 '일금 이억일천만원정(₩ 210,000,000) VAT별도', 도급인 인적사항란에 '㈜P, 대표 Q', 수급인 인적사항란에 '㈜R, S'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P 대표이사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설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설계계약서를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후 T 어플의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반건축물대장(위조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T 대화내역, 일반건축물대장(U), 입금확인증(1,250만 원)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설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판결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사기죄,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일반건축물대장 2장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일부(300만 원)를 변제하였으나 상당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위 각 범행이 판시 사기죄 확정 판결 이전의 것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