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12: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가게'에서 위 가게 건물이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데 피해자가 그곳에서 임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게 출입구 앞에 있던 옷걸이를 넘어뜨리고 그 옷걸이의 쇠봉(길이 110cm, 지름 3cm)을 손에 집어든 다음 위 쇠봉으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 가게는 내 건물이다, 내가 부숴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년아, 씨발년아,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휴대하여 수리비 시가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등을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11고단1570호 등 판결문과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2013고단18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5. 00: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204호실 내에서, 앞서 피해자 E(51세) 등 동료 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싸움이 벌어지자 격분하여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cm)를 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고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하지 마. 찌르려면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30분 간 근접한 상태로 만류함에도 계속 위 과도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결국 위 과도로 근접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04:00경 속초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운전의 J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응급실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친한 친구를 칼로 찔렀다."라는 등 욕설과 함께 겁을 주며 하차를 거부하고 택시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약 2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16] 피고인은 2013. 6. 17. 05: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한 'L' 모텔 308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36세)을 호출하여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나하고 한판 뜨자, 힘이 얼마나 세냐."는 등 소리를 질렀고, 잠시 후 그곳 1층 카운터로 팬티만 입은 채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카운터에 놓인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칼집 및 현장 사진 1.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E,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7. 23:3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9cm, 증 제1호)를 들이대며 "죽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12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재차 동일한 편의점에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1. 00:01경제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9cm, 증 제1호)를 들이대며 "다시 또 왔다. 죽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첨부) 1. 압수품사진, 범행도구(과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3. 5. 27.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계획적 범행(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야간에 혼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학교를 휴학하고 다단계사기에 빠져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자 좌절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언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언양사거리를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에서 좋은강안병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로 하여금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속물들이 보도 쪽으로 튕기면서 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F, G의 다리부분을 각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에 한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적발 당시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관하여 '발음부정확, 입에서 술 냄새 남', 보행상태에 관하여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에 관하여 '얼굴 약간 붉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인 2013. 6. 27. 새벽 3시경에 평소의 필체(수사기록 제41쪽의 반성문)와 거의 같은 필체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사고경위에 관하여서도 파란불에서 사거리 넘어가면서 노란불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서에 기재한 사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이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단속경찰관에게도 음주동기나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과 함께 사고 무렵 피고인이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의 비정상적이거나 위태로운 운전행태를 보인 바도 없고, 위와 같은 교차로 내에서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음주를 하지 않은 운전자도 적지 않게 일으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에서 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연제구 F 일대에 공동주택사업을 할 것이며 대동건설과 곧 계약 예정에 있다. 대동건설과 계약이 완료되면 자금이 풀릴 것이다. 그 전에 돈을 좀 융통해 주면 15일 이내에 갚고, 위 공동주택사업의 철거공사권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한국도시개발산업으로부터 공동주택사업 자금을 투자받으려 하였으나 책임준공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2008. 9.경 (주)한국도시개발산업과의 투자약정계약이 파기되는 등 당시 위 공동주택사업 시행이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 3,000만 원, 2009. 1. 9. 4,000만 원, 2009. 4. 10. 2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 공동주택 사업시행 업무대행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기본계약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인증서(투자금융주선컨설팅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주)한국도시개발산업과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대조건인 책임준공보증서를 위 (주)한국도시개발산업에 제출하지 못하여 2008. 9. 10. 이미 위 투자약정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아가 철거공사권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점,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범행일시로부터 5년여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4. 04:4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0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모텔 507호 내에서 피해자 G(여,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의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와 피해자가 운행경로를 벗어나 길을 돌아왔다며 시비를 걸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두 손으로 잡아 끌어내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6. 22: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8세)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자신에게 그냥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냥 가라고 손짓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은 뒤 자신이 타고 온 F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며 피고인의 차량 범퍼 앞을 손으로 짚고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수지 중위지골 탈구, 경부 염좌 및 좌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6. 22: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번지 불상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인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피해자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15. 12. 24. 경주시 C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원으로 정한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 말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3억 원을 빌려줄 병원을 운영하는 형님이 담보물을 요구한다. 현재 피해자 앞으로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되면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으니,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병원을 운영하는 형님 명의로 근저당권을 마치고 3억 원을 빌리는 즉시 1억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어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D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6.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통장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약정이자 월 250만 원의 지체시점과 기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말소된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1억 5,000만 원 전부가 상환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위 원금의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소된 판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만 1억 5,000만 원이나 됨에도 피고인이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판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친형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고인의 성행 또한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범위의 하한으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암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쌍용스윗닷홈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신호 주기 확인, 사진 및 교차로 TOD 정보) 1. 혈중알콜 감정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0.19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4. 9.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4.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서도 그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분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4. 18: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D회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분쇄품인 폴리에틸렌(PE) 400㎏과 폴리프로필렌(PP) 400㎏ 각각 1포대(시가 584,923원 상당)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F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5회에 걸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사출폴리에틸렌 25만 529㎏, 총 186,593,121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물건, 피해금액 등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175차례에 걸쳐 절취범행을 했고 피해규모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피고인 소유의 집게차를 양도하여 피해액을 상당부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뒤편 4차로의 도로중 2차선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던 위 E에게 "씹할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 좆 같은 새끼네"라고 욕설하면서 E의 뒷통수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정차 후 이를 제지하던 E의 오른발 대퇴부를 발로 약 4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처리 사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0.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경찰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개새끼야, 거기 타자치고 있는 새끼, 너네 애미 애비한테도 그라나, 좇같은 경찰양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10. 6. 28. C로부터 240만원을 받고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본2889 유체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면서 D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인의 C, E에 대한 제반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채권채무합의서를 작성하였고, D이 광주지방법원 2011나14943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채권채무합의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D이 옆에서 지켜보았다고 사실대로 증언하였음에도, C, E,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 23.경 광주 동구 대의동 광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 E, D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채권채무합의서를 위조·행사하였고, D이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 E,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248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2013고단882] 피고인은 2012. 7. 19. 15:00경 피해자 C이 관리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광주시 D에 있는 E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867,2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2대를 박스에서 몰래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있다가 퇴근할 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5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4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17] 피고인은 2012. 11. 12. 02:00경 광주시 경안동 53-2에 있는 경안동 주민센터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소변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3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1회 소년처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 F는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1. 20:5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소주 2병(1병 5천원), 캔맥주 3개(1개 4천원)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로 성명불상의 여자 3명을 소개하여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8. 06:50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58번길에 있는 작전역 6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0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 택시 조수석 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폴더를 잡아 비틀어 파손하여 수리비 3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상가에서 구두수선점을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비워주어 땅콩장사를 할 수 있게 하였는바, 위 상가 맞은편에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53세)가 제주시청 등에 땅콩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27. 13:00경 위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민원을 넣느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 부근에서 같은 구 원효로4가 113 원효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2킬로미터 가량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효대교 밑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적발이 되자, 순찰차에 타면서 위 승용차에 동승했던 직장동료 B에게 '니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고, 서울용산경찰서에 도착한 후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한번 더 위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그런 뒤 위 B은 2012. 12. 1. 00:50경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교통조사계 경사 G에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이 아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 00:50경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교통조사계 경사 G에게 A의 부탁에 따라 'A이 아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초범, 반성하는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3. 05: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376-5 소재 그린힐 고시원 앞 도로를, 월계성당 방면에서 연촌 경로당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차선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삼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성북역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84

범죄사실 C은 2011. 7. 14. 11:45경 김해시 D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새마을금고 대의원 투표소에서, C이 투표인인 피고인 A의 투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E을 향해 "씨발놈의 새끼, 아파트 말아먹을 새끼, 저 새끼 아파트 회장시키면 다 말아먹을 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쪼사 죽을 노무 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C은 그 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 고소 내용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C의 정식재판 청구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고정18호 모욕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2012고정18 등 협박 등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12시 임박해서 가서 투표를 다 마치고, 개표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머문 시간 동안 피고인(C)과 E의 말다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말다툼도 없었고, 대화하는 것도 못 보았습니다. 중간에 E이 나가는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E에게 욕을 하거나 말을 걸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다 본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E은 그 자리에서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자기에게 '씨발노무새끼, 회장시키면 다 말아먹을 새끼'라고 하면서 욕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E과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 하는 것을 못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E이 나가고 나서 피고인이 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증인이 못 들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⑩ 판사의 "그러면 증인과 E과 피고인 사이에서 대화가 오갔거나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물었을 때 불법이라는 소리 말고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사실 C은 2011. 7. 14. 11:45경 김해시 D아파트 노인정에서 위와 같이 E을 향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계속된 C에 대한 2012고정18 등 협박 등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은 투표하러 가서 노인정에 머문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투표가 12시에 끝났는데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때 피고인과 E 간에 말싸움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E에게 욕을 한 것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E과 피고인 간에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못 보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사람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증인이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전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못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E에게 '저 사람 아파트 회장시키면 안된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⑩ 검사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뜻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사실 C은 2011. 7. 14. 11:45경 김해시 D아파트 노인정에서 위와 같이 E을 향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1. 7. 14. 11:40경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 대의원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를 나가 투표소 밖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따라서 당시 C과 E 사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법원 판결문 첨부) 1. 증인신문조서(A, 수사기록 454면), 증인신문조서(B, 수사기록 4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