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03-1

범죄사실 1. 20161103, 피고인은 2004. 1. 27.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 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H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에 돼지 폐지방 등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왔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C 사무실에서, F에게 "보증금 10억 원을 주면 1년 동안 보증금 상당의 폐지방 및 잡뼈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7. 16.경까지 E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대한 미수금이 약 64억 원에 이르렀고 2012. 11. 말경까지 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으나, 2012. 7.경부터 C는 매월 약 4억 원의 적자상태였고, E는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와 같은 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거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1년 동안 보증금 상당의 폐지방 등을 공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 K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장흥 도축장 공장설립 용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C 사무실에서, F에게 "장흥에 도축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면 돈이 마련되니까 5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 및 E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장흥의 도축장 공장설립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장흥도축장 공장설립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CK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1)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C 사무실에서, H에게 "선급금을 주면 보증금 상당의 폐지방 및 잡뼈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거래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선급금 상당의 폐지방 등을 공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거래선급금 명목으로 C 명의 K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5.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장흥 도축장 공장설립 용도 명목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C 사무실에서, H에게 "C에서 장흥에 도축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도축장이 설립되면 가축부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줄 테니까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 투자금에 대해서는 2013년 이내에 모두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장흥의 도축장 공장설립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한 내에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 장흥도축장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CK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1197,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K에 2억 원을 넣으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앞으로 15일 에서 20일 사이에 이자 6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차용금 명목으로 M 명의 N은행계좌(O)로 9,000만원, 다음날 1억 1,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1205,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P은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대표이사, S은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대표이사, V는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대표이사로서 위 C로부터 돈육가공품이나 부산물을 납품받는 관계에 있었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위 C 사무실에서 P에게 "돈육 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돈육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3. 31.까지 모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수금이 70억 원이 넘었고, 생돈을 공급받는 업체인 Y 영농조합법인(대표 Z, 변경 전 상호: "AA 영농조합법인1",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게도 30억 원의 외상대금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2013. 3. 12. 1억 원, 같은 달 13, 3,000만원, 같은 달 28. 6,500만 원을 각 입금 받은 후, 2013. 3. 20. 31,606,900원 상당의 돈육 4,862.6kg, 같은 달 28.26,570,050원 상당의 돈육 4,887.7kg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육대금으로 총 3회에 걸쳐 1억 9,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차례에 걸쳐 돈육 58,176,950원 상당만 공급하고 나머지 136,823,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에게 "기업은행 (주)C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삼겹살 300박스(1박스 약 17kg, kg당 7,700원) 3. 29. 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수금이 70억 원이 넘었고, 생돈을 공급받는 업체인 영농조합법인에게도 30억 원의 외상대금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012. 5. 31.자로 'Y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변경되었다. 2013. 3, 29. C 명의 기업은행계좌(AB)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 AC(남, 36세)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3억 원을 입금해 주면 1년간 돼지 족발을 일주일에 5~6톤씩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수금이 70억 원이 넘었고, 생돈을 공급받는 업체인 영농조합법인에게도 30억 원의 외상대금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K계좌(AD)로 같은 날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9.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곳에서 V에게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거나 물건 대금으로 선입금 해주면 2013. 4. 1.까지 2억 원으로 갚거나 돼지 뒷다리 80톤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수금이 70억 원이 넘었고, 생돈을 공급받는 업체인 영농조합법인에게도 30억 원의 외상대금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K 계좌(AD)로 2억 원을 송금받고 16,055,265원 상당의 돈육만 납품하여 나머지 183,944,73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20161339, 443, 피고인은 2004. 1. 27.부터 2013. 3. 31. 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AE는 위 C의 상무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축산농가들로 이루어진 Z가 운영하는 피해자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생돈을 납품받아 오던 중 2013. 경부터 미수금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자 Z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려 왔다. 피고인은 AF 주식회사와 AG과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것처럼 AF 주식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납품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Z에게 건네줌으로써 납품대금이 위 A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될 것처럼 Z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AE에게 물품공급계약서 위조를 지시하고, AE는 2013. 2. 15.경 위 C 사무실에서, AF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물품공급계약서 용지의 '갑'란에 '상호 AF주식회사', '사업자번호'란에 'AH',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AI', '을'란에 'Y 영농조합법인'을 기재한 후, '상호 AF주식회사'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임의로 조각한 AF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AE는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공급계약서 용지의 '갑' 란에 '상호 : AG', '사업자 번호'란에 'AJ'으로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A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무렵, 나주시 AK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 2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Z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받은 생돈에 대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미수금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3. 2. 경 미수금 총액이 한도인 31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생돈을 공급받기 위해 C의 이름으로 AF 주식회사 및 AG에 돈육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AF 주식회사 및 AG 명의의 물품 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인 J에 대한 미수금도 70억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미수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생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Z를 기망하여 2013. 3. 4.부터 2013. 3.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609,754,842원 상당의 생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3 1. F, A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 청취) 1. 각 돈폐지방납품계약서, 생지방 매매계약서, 거래내역(I), 거래내역(F), 제예금 입출금내역서, I가 C에 입금한 내역, 송금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 1부, 상품공급기본계약서(AL-J) 1부, 상품공급기본계약서(E-J) 1부, 신설회사의 설립 및 주식 인수에 관한 계약서(AM 주식회사-A) 1부, 투자협약서,공사계획평면도,분석보고서 각 1부, CAN 계좌, C AO 단체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20161197,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내역 2016고합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E, S, A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편철-피고소인의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부산물 상품 계약서, 거래내역서, 거래원장) 2016고합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F, AG과의 허위거래내역 정리)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AF), 돈육 납품약정서(AG), 거래처원장(Y), 각 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서(Y) 2016고합443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A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F, AG과의 허위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2권 389쪽 수사보고 첨부물), 생돈납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항은 피해자 및 용도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4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F주식회사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 I 및 L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2016고합103,2016고합197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4. 1. 27. C를 설립하였고, 2010. 7. 10. AM 주식회사(이하11AM"라 한다)와 신설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한 후 J를 설립하여 지분 20%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J는 2010. 11. 1.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AL과 사이에 상품공급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위 AL이 E로 법인전환된 후인 2012. 5. 11.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과 AE는 C와 AM, J, E 사이의 거래 구조 및 C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L 및 주식회사 E는 피고인이 복수거래를 하기 위하여 허위로 만든 회사이다. C에서 AM에 돈육을 납품하면 AM 에서는 이를 J로 넘기고, J에서는 다시 소매업자인 E에게 납품한다. E에서는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J에 입금하고, J는 이를 AM에 결제하여 최종적으로 C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실 이는 실제 물품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고 가는 구조로, 최종적으로는 AM가 8.2%의 유통수수료 이익을 취하고, C는 같은 계열사인 E에서 발 2) AM C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에 마진을 붙여 J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J는 여위 금액에 다시 마진을 붙여 E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최종적으로 E에 공급되는 금액이 최초 C에서 공급되는 금액보다 8.2% 높다. 생한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다. C는 위와 같은 사업 구조로 인하여 매월 3-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0년 채무 3~5억 원, 2011년 30-40억 원, 2012년 60-7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었다. 라) J는 2012. 6.7.경 누적된 미수금으로 인하여 본사인 AM의 감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미수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미수금에 관하여 J와 사이에 2012. 7. 16. 6,434,298,202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0.까지 10억 원, 7. 25.까지 10억원, 8. 20.까지 20억원, 9. 20.까지 2,434,298,202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2. 11. 30.까지 C 계좌에서 E 계좌로 약 38억 원을 이체한 다음, 각 이체 당일 J 계좌로 거의 동액 상당액을 이체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도축장과 관련하여 "도축장 건립에 2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AO단체에서 60-70%,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류 받는 등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세운 다음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J의 압박이 심해져서 무산되었다. 2012. 12.경 AM에 미수금을 정리하다보니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도축장 신축사업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E는 "2012. 9.경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에 공사를 하여 2014년 사업을 개시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런데, 2012. 11. 경 부지 매입단계에서 용도변경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도축장 설립을 계획하여 2012. 5. 23. 주식회사 A.S을 설립하였고, 2012. 11. 20. 위 도축장 설립에 관하여 전라남도와 장흥군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G, I에 대한 범행 우선 보증금 명목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인과 AE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의 사업구조상 C는 적자가 쌓여가고 있었던데다가, 2012. 7.경 이후에는 AM에 대한 채무변제에 회사 자금을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지급받은 2012. 7. 19.자 선급금 10억원 중 7억 원을 2012. 7. 20.자로 E 계좌로 이체하여 AM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2. 8. 30.자로 지급받은 5억 원(도축장 설립 관련 차용금)도 당일 C(D)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해자 I로부터 지급받은 7. 26.자 3억 2,000만 원 등도 위와 같이 AM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G와 I로부터 받은 선급금으로 생돈을 구입하여 납품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장설립 용도 명목 차용금 및 투자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등 참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8. 30. 피해자 G로부터 공장설립 용도 명목으로 차용한 5억 원을 같은 날 C 계좌로 이체하여 AM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 피해자 I에 대한 투자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도축장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전혀 없었고, 투자 여력도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받은 2012. 10. 18. 자 3억 원 중 1억 원, 2013. 1. 3.자 6억 원 중 7,000만 원, 2013. 1. 4.자 1억 8,000만 원 중 3,000 만 원 등 상당 부분이 AM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도축장을 설립한 다음 위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2013. 1. 23.은 C의 부도가 임박한 2013. 2.경 직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기에는 이미 C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2016고합339, 2016고합443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처분행위를 한 이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영농조합법인은 축산농가가 주축이 되어 2009. 3. 29. 법인으로 전환설립되었는데, Z는 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이래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나) 위 영농조합법인은 2010. 6. 1. C와 사이에 외상거래 한도 30억 원의 외상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9.부터 돈육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1.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는데, Z는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육 가공업체 운영에 겸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운영까지 맡게 되면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3. 2. 15. 위조된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C가 기왕에 납품받은 생돈(원료육)을 부분육으로 가공한 다음 영농조합법인에 다시 납품하고, 영농조합법인이 이를 AF 등에 납품하는 방식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Z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이용하면, AF와 AG과의 거래로 발생한 미수금이 외상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외상액을 늘릴 수가 있고, 피고인 A은 그것을 노리고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AF 주식회사 및 'AG'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Z에게 숨기기 위하여 기왕에 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받은 생돈을 C에서 부분육으로 가공한 다음 이를 영농조합법인을 거쳐 AG 및 AF에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바) Z는 C와의 외상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전인 2011. 8. 24. C 공장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사건 직전인 2013. 1. 16.에는 추가로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3)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위 진술 및 사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농조합법인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설립된 것으로 피고인은 그 구성 자격이 원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은 C가 생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의 매출 확대를 원하는 Z의 승낙으로 편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위 영농조합법인의 의사 결정권은 여전히 Z를 비롯한 축산농가에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Z를 기망하여 생돈을 공급받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생돈을 공급받기로 한 2013. 2. 또는 3. 경 C는 이미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던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생돈을 공급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7.경 이후부터 AM에 대한 채무변제에 회사 자금을 집중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위 피해자로부터 생돈을 공급받은 이상,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고, 만일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피고인이 곧 부도날 것이라는 점 등)을 알았다면 추가적으로 생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생돈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9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AM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액이 편취액에 미치지 않는 점, 피해자 G,3)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36억 원에 달하는 생돈 물품 대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액수,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6~7년 정도 지났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피 3) 피해자 G의 대표이사인 F은 2016. 11. 2.경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17. 8. 10. 경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였다. 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보석에 따른 석방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약 2년간 도주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