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인터넷을 통해 ‘마피아’ 게임을 하며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2019. 가을경 다시 연락이 닿은 피해자와 이따금 만났다. 피고인은 2020. 5. 24.경 광주 서구 C, 호 소재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같은 해 8. 4.경, 같은 해 9. 20.경, 같은 해 11. 8.경, 같은 해 11. 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고소장, D 속기록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4.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622호, 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가족관계 유대가 공고한 점, 피고인이 성희롱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인터넷을 통해 ‘마피아’ 게임을 하며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다. 피고인은 2017. 11.경 광주 동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룸카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와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D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14세임을 밝혔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81면 참조), 우리나라 나이 14살은 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만 12세, 생일이 지난 경우 만 13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우리나라 나이로 14살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정확히 알지 못한 이상 우리나라 나이만으로는 정확한 만 나이를 알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2.월경 피해자에게 생일 선물을 준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419면 참조),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자로 특정된 2017. 11.경에도 피해자의 생일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장, 몸무게, 외모 등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의 D 진술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외모와 재생된 피해자의 목소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피고인이 2017. 11.경 당시 피해자가 아직 만 13세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일시인 2017. 11.경은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와 ‘롱패딩을 입었던 겨울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75면 참조)로 인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2004. 12. 3.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사건이 발생한 날은 피해자의 생일에 거의 근접하였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생일을 지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