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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3.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삼성갤럭시북이온 I5 10세대’ 노트북 1대를 15일간 대여하고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수령하면 즉시 타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노트북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1일경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시가 1,58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3일경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시가 합계 3,16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북이온 I5 10세대’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의 진술서 1. 임대계약서, 노트북 구매자료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39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21:15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2호선 ‘C역’ 내선 승강장 6-4 주변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씨발놈, 니가 뭔데 나를 제약하느냐”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운행 및 역사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벽면에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철도안전법위반 범행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B’ 대출업체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약속 받고 대출 상환금 인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D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에 제공하리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1. 03: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 헹굼을 위해 제공한 물컵을 집어던지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의 C CCTV 확인 및 범행일시 정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과거 음주단속 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8년 정도 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남천동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인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않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힌 후에도 진술을 거부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주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2.7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전화를 걸어 5,000,000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액 5,000,000원, 이자율 연 24%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제3자에 대한 개인 채무가 전혀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00,000,000원 있었고, 다른 대출 업체들에 대한 채무도 다수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4,601,816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19:0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적발일 : 2021. 7.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03:55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서부역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역사거리 쪽에서 서부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뒷좌석의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토바이를 잘 잡도록 주의를 주고,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등 뒷좌석의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지그재그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지하차도 내벽 기둥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B(여, 24세)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면서 시멘트 기둥에 부딪힌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그재그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하차도 기둥을 충격하였고,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척추 등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보조기를 착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다.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2018. 12. 17.경, 2019. 5. 3.경, 2021. 3.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2021. 4. 12.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5.경(총 9일) 늦잠을 잤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근무지인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포천시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복무이탈의 경위와 이탈일수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01:45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907-6 동부간선도로 도봉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07:0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3. 22:05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7%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30. 23:10경 남양주시 퇴계원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불암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5. 03:23경 의정부시 B 부근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산 108-11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내동 쪽에서 다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진로 변경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다른 운전자들에게 예고하는 한편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에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d 승용차가 있음에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전방 펜더 교체 등 수리비 3,744,294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C200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은 청력이 좋지 못하여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에 있던 피해차량과 부딪힌 점, 위 충돌로 두 차량이 심하게 흔들린 점, 피고인 차량이 충돌 직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3차로를 계속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쳤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3:07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할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 내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주차장 내부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5. 17. 22:51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십년 전의 것이고,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3:37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백석동 방향에서 불당동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계속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불당동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 부분으로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팅어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 8,554,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차량 도주로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112신고사건 통화녹음,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가액은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는 않아 보인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6.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2: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5천만 원, 사채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식당 수익금은 대부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에 지출되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통장사본, 송금영수증 1.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 입출금 내역서, 우체국은행 (계좌번호 3 생략)계좌 입출금 내역서 1. F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F주식회사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소액은 아니다.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6:28경 서울시 강북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시가 35,900원 상당의 ‘라탄 뮬 슬립온’ (모델명 : MISN79S06) 신발 1켤레를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1: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21: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술값을 계산하겠다”는 말을 듣자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계산을 한다는 것이 건방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높이 약 11cm, 지름 약 6.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동석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0:32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