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9.부터 2014. 3. 31.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2. 4.경 인천 남동구 D, 2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돌나라한농강재 주식회사(이하 '돌나라한농강재'라고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돌나라한농강재에 공급가액 13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6,8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1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6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96,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남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돌나라한농강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돌나라한농강재에 공급가액 합계 228,0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의 각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돌나라한농강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돌나라한농강재에 공급가액 합계 204,3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의 각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돌나라한농강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돌나라한농강재에 공급가액 합계 401,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의 각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1. 25.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돌나라한농강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돌나라한농강재에 공급가액 합계 300,0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1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96,1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76,8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596,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공급가액 합계 1,776,8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1,596,1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폐업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74,594,000원 ~ 1,686,485,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억 원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총 67억 원 상당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이후 일부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발적으로 수정하여 그 수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