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이라고 함) C조합 D 전북지부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9. 9.경 충남 계룡 및 서천 일대를 담당하는 위 전북지부 산하 E지회를 설립한 E지회 지회장이고, F은 2018. 8.경부터 2022. 1.경까지 B단체 C조합 D 전북지부에서 지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G은 위 전북지부의 사무국장으로, H은 위 전북지부의 조직국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며, I는 위 전북지부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9. 9.경 피고인 A과 함께 E지회를 설립한 E지회 부지회장이다. B단체 C조합 D 전북지부는 그 소속 간부들조차 자신들의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조합원에 대한 관리·소통·보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상급 단체로부터 지부 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오로지 각 건설업체들로부터 갈취한 ‘전임비’ 등만으로 운영되고, 피고인의 활동 기간 외에 조합의 활동 내역이 전혀 없는 등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및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이른바 ‘가짜노조’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 간부 활동 외에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거나 정상적인 노동조합에 조합원 등으로 등록된 이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F, G, H, I(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는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중소 규모의 하도급 건설업체를 통해 각 공정 단계별로 진행되고 각 하도급 업체의 경우 후속 공정을 위한 공기의 제약 및 고가의 중장비 또는 다수의 노동력이 집중 투입되는 등의 이유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집회 개최, 민원 제기, 소음민원 유도 등 다양한 협박 수단을 활용해 마치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하도급 건설업체를 압박한 다음 하도급 건설업체로부터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9. 10.경 충남 계룡시J개발지구 K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의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피해자 ㈜L의 현장소장인 M에게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팀을 채용할테니 기다려라, 일정을 조율하자’는 취지로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채용을 미루고, 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다른 노동조합 인력을 투입하자, 위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소음민원 유도, 집회 개최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단체 협약비,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번갈아가며 활동하며, 2019. 10. 말경에서 같은 해 11. 초경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있는 ㈜L 현장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 티오를 만들어라, 아니면 공사 진행을 중단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19. 10. 28.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위 공사현장 앞에서 소음민원을 유도할 목적으로 ‘건설 현장 안전강화 결의대회’라는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2019. 11. 20. 07:00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안전강화 결의대회’라는 명목으로 조합원 70여 명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2019. 11. 18. ~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공사현장에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고, 2019. 11. 26.경 피고인, G, H, I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 내의 안전 교육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노조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대신 임단협 계약을 체결하고 공수를 늘리거나 지급 개월수를 늘리는 조건으로 우리 측에 단협비를 지급하고 노조발전 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계속적인 공사 방해로 공사가 지연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협상에 응하도록 하고, F은 2019. 11. 26. 충남 계룡시 번지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협상에 따라 단체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임비를 통상적으로 120만 원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20만 원은 턱도 없다. 차량 지원비 포함해서 3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등이 제시하는 금액을 수용하지 않을 시 공사방해를 지속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노조원의 채용 없이 임금협약을 맺고 근로시간면제자비 3,000,000원, 복지비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0. 1. 8.경 3,200,000원을 C조합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 H, I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조합 계좌(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계좌거래내역서(갈취금액) 1. 단체협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각 판결문 및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 소속 지부 구성원의 사익을 취하려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계속적으로 갈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