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7. 1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함)와 매월 128,000원을 납입하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1회 120일 한도) 입원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 1일당 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교보종신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인 10개 보험회사(교보생명, KDB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우체국, 현대해상)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5.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 '척추증(허리엉치 부위 등)' 등으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2. 20.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보험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1회 120일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후 제척기간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동일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주된 질병인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서 '요추질환' 등으로 병명을 바꾸어 제척기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2) 입원 당시에도 약물 및 물리치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교보생명으로부터 2007. 2. 21. 보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 병·의원에 입원하여 교보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01회에 걸쳐 합계 235,370,4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보생명 보험계약청약서, 교보생명 보험계약청약서, 가입상품 보장내역, 병원별 보험금 지급현황, 경과별 입원현황, 병원별 입원현황, 교보생명 보험증권, 내사보고(의료심의요청에 대하여), 각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피해액 취합), 수사보고(치핵수술에 대하여), 회사별 보험가입 현황, 입원현황 분석표, 청구건별 상세내역, 이하, 보험청구 및 지급현황, 교보생명 보험금청구, 지급, 진료기록, 교보생명보험금청구, 지급, 진료기록, 메트라이프생명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동양생명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동부생명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현대해상화재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미래에셋생명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삼성생명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우체국보험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한화생명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케이디비(KDB)생명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G병원 진료기록, E외과 진료기록, H신경외과 진료기록, I정형외과 진료기록, 각 거래내역서, 납세사실증명, 교보생명 보험가입현황, 우체국 보험가입현황, 핸대해상 보험가입현황, 케이디비(KDB)생명 보험가입현황,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수령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1)의 약관내용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당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실제 몸이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질병으로 입원시 120일만 보장받고, 180일 경과 이전에는 동일질병으로 입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실제 동일질병으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적이 없고, 동일질병으로 180일 경과 이전에 입원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제척기간이 지나기까지 동일질병으로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을 받은 점, 피고인의 직업이나 소득 기타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복으로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직후 동일질병으로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외출을 하여 쇼핑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원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가 피고인에게 퇴원을 권고하여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치료를 받으면서 위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장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질병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약물치료 또는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이 요구될 정도의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⑫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던 점, ⑬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고, 일을 할 수 없으니 가입한 보험금 혜택을 보기 위해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⑭ 피고인은 당뇨로 5회에 걸쳐 입원하였음에도,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한 점, ⑮ 심지어 G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당뇨식이 아닌 일반식을 먹었던 점, ⑯ 리더스 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진정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위 회사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리더스 손해사정 주식회사 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다른 보험회사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⑰ 피고인이 병명을 수차례 바꾸고, 병원도 여러 차례 바꾸어 가면서 계속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본건으로 입원한 일수만 643일로 전체기간 2257일의 약 28.5%에 달하는 점, ⑱ 환자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에도 치료에 별 진전이 없으면 상급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작은 병원들만 반복하여 옮겨 다니기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로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보험약관상의 보장내용을 잘 알면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