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 3금융권의 대출로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마치 채무가 없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높인 후, 제1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추가대출금에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수수료 약 10%를 회수하는 속칭 '통대환'의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통대환 대출을 의뢰받아 D의 기존 대출금 76,706,594원을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대부해주고, D로 하여금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14. 7. 7.경까지 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400만 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5,656,283,090원을 대부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45,943,645원을 지급받아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제1항과 같이 법정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7,293,40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80번 및 86번 내지 99번 기재와 같이 2013. 5. 3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379,352,767원 상당의 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계좌상환내역서, 2013년 통대환 내역 다이어리 사본, 2014년 통대환 내역 다이어리 사본, 2015년 통대환 내역 다이어리 사본, 2016년 통대환 내역 다이어리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채무 대위변제내역 확인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1회), (대출신청서 등 첨부), (고용보험가입내역조회 등), (대부업 영위자 없음 보고), {A 계좌의 의심거래(불법대출 등)내역 확인 보고},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 집행결과 보고}, (관련사건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제한이자율 확인), (압수물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총 50억 원 이상의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계 4억 원에 가까운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통대환 의뢰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0:20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 곰치로 4에 있는 '피파골'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장흥읍 관덕리에 있는 관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2. 15. 방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일명 C)으로부터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면 중국인 1인당 400만 원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아 2011. 11. 일자불상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동료인 D에게 중국인들을 제주도 밖으로 이동시켜 주면 중국인 1인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D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으로부터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2012. 2. 26. 15:00경 위 D에게 연락하여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투숙하고 있는 숙소 등을 알려주었고, 위 D는 2012. 2. 27. 11:00경 중국인들을 태울 승합차량(E 이스타나)를 가지고 제주도로 이동하여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6명(F, G, H, I, J, K)을 위 승합차에 태워 같은 날 17:1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 완도로 출발하는 여객선 L에 위 차량을 선적하다가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6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2. 22.경부터 2016. 8. 20.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불법이동 중국인 F 등 6명 여권사본(입국자격확인),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외국인 집단이동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지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이동시키려고 한 중국인의 수가 6명으로 적지 않은 점, 불법체류하면서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7:3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 C건물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자 피해자 D(여,58세)을 비롯한 모델하우스 홍보도우미들에게 "씨 발년아 라면을 왜 안주냐"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깁스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의 모델하우스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간섭하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잡고 얼굴 부위를 툭툭 치면서 주먹으로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8:3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은희네해장국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신서로48번길 73에 있는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D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각장애 1급으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 2011. 10.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판사 정도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국내,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일단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일명 'D')이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및 계좌 명의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특정 명의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그 사실을 모르는 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면,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5. 1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검사도 아니고 E이라는 사람이 정치자금으로 빼돌리는 범죄에 피해자 F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가 사용된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검 검사 H인데 사건번호 1005번 사건과 관련하여 45세 E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돈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범죄에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가 이용되었다, 신용정보가 빠져나갔으니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일단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이 안전하니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취계좌번호 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사진(압수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조직적 사기 범행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단순가담(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단순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0:0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0, 파발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52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우진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대구간 고속도로의 지리산 톨케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C 아우디)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0:20경 부산시 수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자신의 자리 앞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허리 양쪽을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에 다녀온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며 살짝 밀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4세 여성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 부분을 접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는 놀라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자가 있던 탁자면 앞이 아니라 그 오른쪽 옆면 부분에서 음식 시중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신의 의자를 빼서 착석이 가능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의도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비켜달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신체를 접촉한다 하더라도 어깨나 팔 등 다른 신체 부위를 한손으로 가볍게 접촉하는 정도로도 충분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4. 20:10경 안성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B이 임금 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기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현장 및 피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 -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동종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범행이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A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 수입회사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4. 7.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2014년 가을·겨울 '무스너클' 의류를 수입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7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선금으로 53,155,212원을 주면 2014년 가을·겨울 무스너클 의류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스너클' 의류 공급대금 명목으로 53,155,212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2. 2014. 11.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2014년 '노비스' 의류를 수입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4.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주면 노비스를 납품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노비스의류 공급대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G은 2014. 7. 17. 피고인이 G에게 아동용 의류 220장을 포함하여 총 560장의 무스너클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선금으로 53,155,212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 G에게 공급하기로 한 무스너클 의류 중 122장을 납품하였고, G은 위 122장에 대한 대금 약 7,500만 원을 위 선금과 별도로 전액 지급하였다. 다. G은 2014. 11. 3.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무스너클 의류 122장 중 아동용 의류 13장이 중국산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9. G에게 노비스 의류 136장(대금 합계 80,402,520원), 무스너클 의류 133장에 관한 명세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마. G은 피고인에게 위 노비스 의류 대금으로 2014. 11. 20.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4. 아동용 무스너클 의류 54장과 노비스 의류 394장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쳤고, G은 같은 날 노비스 의류 대금 잔금을 준비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노비스 의류가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위 의류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중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물건을 인수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4. 17:17 이메일로 G에게 무스너클 의류 375벌에 관한 선적명세서 파일을 송부하였다. 사. 피고인이 노비스 의류를 보내주지 아니하자, G은 2014. 11. 25. 02:00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의류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25. 14:31경 노비스 의류 대금으로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G에게 반환하였다. 자. G은 2014. 11. 25. 22:00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하였고, 피고인아동용 무스너클 의류가 입고되었으니 이를 인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노비스 의류 약 15장 정도를 공급해주겠다고 하였다. 차. 피고인은 G에게 2014. 11. 26. 2,70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노비스 의류대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11. 27. 노비스 의류 16벌을 G에게 공급하였고, G은 위 16벌에 대한 대금 약 1,14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타. G은 2014. 12. 4. 피고인에게 무스너클 의류 선금 53,155,212원 중 G이 인수하지 아니한 아동용 의류 대금을 공제한 잔금을 반환하라고 했다가, 2015. 1. 20.에는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2.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선금을 받을 당시 무스너클 의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특히, 피고인이 2014. 10. 23. G에게 무스너클 의류를 공급하였고 2014. 11. 24. 추가로 위 의류를 수입하고 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의류를 공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G에게 노비스 의류를 공급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의류를 수입한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노비스 의류를 수입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8: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도로못교차로를 함덕교차로 방면에서 사장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기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흘리 방면에서 함덕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F(목격자), G(유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진 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수사보고(교통신호 D/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9. 19.),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신호위반 판사 정도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1. [2016고단1019]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2. 3.부터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B과 등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 장소인 순천시청 B과를 이탈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 및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총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2. [2016고단1516]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3.부터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6. 16.부터 2016. 7. 7.까지 16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상황조사서, 각 복무위반경위서, 각 경고장, 관찰 및 면담기록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516] 1.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복무를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2층에서 지인인 E(62세)에게 "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비로 매월 37만 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부채만 약 3,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원금 1,500만원, 이자 3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회 형사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9.경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C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D은 임대인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9.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농협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E을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한 부산 기장군 F아파트 103동 503호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이를 믿은 위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9. 21. 경 E 명의로 된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실제 임대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공범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사기범행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손해의 상당부분(4,000만 원)을 변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인 농협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0:50경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약 1년 전 구매한 휴대폰이 고장 나 피해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교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가게를 부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 현장소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는 E 주식회사 현장소장이다. 현장에 필요한 윤활유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한 달 후인 2015. 3. 25.경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주식회사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윤활유 등을 공급받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시가보다 싸게 팔아 현금을 융통한 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2~3억 원에 달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까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부근 공터에서, 시가 555만 원 상당의 엔진오일 100통, 시가 390만 원 상당의 유압작동유 100통을 교부받고, 2015. 2. 26.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부근 공터에서, 시가 390 만원 상당의 유압작동유 100통을 교부받고, 2015. 3. 5.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부근 공터에서, 시가 156만 원 상당의 유압작동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91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된 명함 포함) 1. 판결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장소장이 아닌데도 명함을 제작하여 제시하는 등 현장소장 행세를 하고, 윤활유 등을 공급받아 그 처분 대금으로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도 공사현장에 필요한 윤활유 등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1,491만 원에 달하는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4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성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살(길이 약 70cm)과 군용 허리띠(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 감정조절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