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4:40경 피해자 C(7세, 여)의 모가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 D 소재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있다가 피해자의 모가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피해자가 식당 홀 안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검사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검사 증거목록 순번 16), 청구전조사 회보(A)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 8. 21.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26. 만 8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8년도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 사건의 범행 대상 및 방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평가되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24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24점)' 범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부터 배와 무릎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어머니로부터 핀잔을 들은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부터 배꼽을 지나 허벅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 사건 당시 위 식당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불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기분이 나쁘면서도 좀 무서웠다. 좀 야한 짓인 것 같았다. 피고인이 가슴 끝을 만지니까 좀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쓰다듬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은 전혀 건네지 않고 단지 피해자를 불러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의 장신구를 만지며 예쁘다고 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쓰다듬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78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부터 허벅지까지 손으로 쓰다듬는 것을 두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8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같은 여자 어린이의 가슴 등을 손으로 쓰다듬는 경우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자신의 행동 등을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세의 여자 어린이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여기에 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만 8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