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44

범 죄 사 실 2019고합644 1. 사기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57세)이 속초시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3층 ‘D’ 모텔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5.경 화성시 E 소재 ‘F’ 베이커리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감정·대출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D 모텔 부지와 건물의 현 감정가 23억여 원보다 12억 원 상향시킨 35억 원 상당으로 감정서를 받아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G 본점(화성시 H 소재)에서 20억 원 상당의 담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억 원 상당의 담보 대출을 받도록 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접대비로 사용하거나 대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감정사들 접대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8,9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9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본점의 대출담당 직원, 상무, 지점장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접대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17, 1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000,000원의 금품을 요구·수수하였다. 2020고합48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화성시 H에 있는 G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2개월 내에 토지 매입 담보로 35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감정평가비 등 작업비 1,50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평가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및 은행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2019. 8. 22.경 420만 원, 2019. 8. 26.경 100만 원, 2019. 11. 12.경 700만 원, 2019. 11. 18.경 30만 원, 2019. 11. 27.경 200만 원, 2019. 12. 5.경 30만 원, 2019. 12. 13.경 2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G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토지 대환대출 25억 원과 공사비 기성고 대출 70억 원을 받아주겠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 등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감정평가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시장조사비용 및 착수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1. 27.경 같은 계좌로 작업진행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595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피해자 L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L에게 “내가 M을 운영하고 있는데 400만 원을 M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한 달 뒤에 원금 및 이자 1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 약 2억 5,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2,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P, Q, R, S,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각 녹취록 A-O, A-T(증거목록 순번 8번),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0번),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1번), 녹취록 A-O(증거목록 순번 32번) 2020고합482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4번) 2020고합5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합644 가. 주장의 요지 1)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돈이 아니라 용역계약으로 정한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대출을 성사시켜 주기만 하면 피고인은 이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회사 실적이 없는 등 용역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알선해 준 사채업자 U, V에게 지급할 이자 내지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나.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성격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명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T, O가 송금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증거기록 435∼437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기재한 통장표시내용(증거기록 49, 55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용(증거기록 463, 467∼470, 477쪽), 피고인과 W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증거기록 95, 97, 99쪽)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감정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증거기록 393쪽)‘, ‘2018. 9. 12.경까지 출장비용, 감정비용, 감정가 삭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증거기록 398쪽)’, ‘2018. 7. 25. 받은 1,050만 원은 목적이 분명한 돈이 맞다(증거기록 372쪽)’라고 인정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편취 고의 인정 여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8. G 본점에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속초시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용역기간을 2018. 6. 5.부터 2018. 7. 5.까지, 용역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G 등에 위 부동산의 담보대출 여부 등을 알아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후로도 2018. 12.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의뢰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2018. 12. 10. 처음으로 G 능동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대출가능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2018. 12. 17. 다시 방문하여 대출요청을 하였으나 N 측 탁상 감정결과 최대 대출가능금액이 8억 원이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 더 이상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기존감정 삭제비, 법인 설립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받은 돈 대부분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 가능 여부나 대출가능액 등을 미리 알 수 있거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감정 삭제비, 법인 설립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명목에 따라 사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I 계좌 이체내역(증 제8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나 금액이 피고인이 V에게 돈을 이체한 시점이나 금액과 상이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채업자 U, V에게 전달하기 위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합482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피해자가 의왕시 X 토지를 매입할 것이라면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해 대출 작업이 중단되었고, 그 후 Y 토지를 매입할 것이라면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을 협박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대출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해자 K에 대한 부분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자본금 증자를 하지 못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 대출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작업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고 대출 진행 중인 은행과 담당자, 감정평가서를 확인시켜 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결국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비로 사용했다는 막연한 진술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였고(증거기록 90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대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한 채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왕시 X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Y 토지에 관한 허위 토지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고,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서를 주지 못했고 대출이 진행되는 은행과 담당자를 알려주지도 못하였으며, 결국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 전부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900만 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일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못한 점(증거기록 87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대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증자를 하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은행에서 증자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증자를 해오면 대출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쪽),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증자를 요청한 은행담당자 등을 통해 확인이 되면 증자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확인을 시켜주지 않아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4쪽)에 비추어 보면, 대출을 위해 증자가 필요하였는지에 관해 의문이 들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아 무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합59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65쪽), 변제방법과 시기에 관해 추후 돈이 들어오면 변제하려고 했다는 막연한 진술을 하였을 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도 이를 기망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왔음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인이 빌린 돈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대출 관련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중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의 접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용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교제하는 기간 내내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2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4회, 벌금형 6회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8,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22. 3. 31.까지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에게 850만 원을 반환하고 추가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Z 계좌로 합계 6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피해자 L에게 4,4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