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2세), 피해자 D(여, 33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이다.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위 회사의 다른 여직원 2명과 함께 2020. 2. 19. 18: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3: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으로 자리를 옮겨 그 곳 3번방을 배정받고 계속하여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2. 20. 01:00∼01:30경 사이 위 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C이 스킨십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 비어 있던 위 노래방 5번방으로 들어가자, 위 노래방 업주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 5번방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 5번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소파 위에 눕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레깅스와 속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놓친 틈을 타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소파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자신의 사타구니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내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사장이다. 여기 노래방이라 소리 질러도 밖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목에 힘을 주어 고개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시 소파 위에 눕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허벅지가 복부에 닿을 정도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위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0. 01:40경 위 노래방 출입계단에서, 다리에 깁스를 한 피해자 D을 부축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02:30경 남양주시 E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사진(노래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회식 자리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으로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위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자살 시도 후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C이 먼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서야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C 2억 1,500만 원 등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