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다음 대출을 미끼로 돈을 송금 받는 이른바 '콜센터직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양수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재송금을 해주고 그 대가로 인출액의 1퍼센트를 받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신한캐피탈 직원이다. 기존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600,000원을, 9. 12.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400,000원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합계 6,000,000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00,000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3,000,000원을 각각 건네받아 총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E, G, I, K, M 명의의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9. 12.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역 근처 새마을금고 CD기에서, 합계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수수료 1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재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1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9. 11. 08:3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한티역 부근 주민센터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체크카드 등 4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7. 9. 12. 1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역 부근 주민센터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G 명의의 체크카드 등 4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7. 9. 13. 08: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K 명의의 체크카드 등 5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7. 9. 14. 08:50경 수원 팔달구에 있는 팔달주민센터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0 명의의 체크카드 등 4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P'이라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지정하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면 서울은 4만 원, 경기는 6~7만 원, 그외지역은 9~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Q'이라는 자로부터 '픽업주소, 담당자번호, 보내는 물건, 도착주소' 등 정보를 제공받으면 그 지시에 따라 카드를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2. 16:30 경 경남 함양군 R에 있는 S의 집 앞에서, S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2017. 9. 13, 00:23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 전달하는 등 2017. 9. 8.경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총 14매를 전달, 보관,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및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D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 1. X 명의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거래내역, Y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 사진, 수사보고(B 사용 휴대폰의위쳇 어플내용에 따른 확인), 위쳇메시지 내역, 수사보고(B 휴대전화 내 체크카드 사진 촬영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복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또는 복수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1))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들을 전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성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