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64

범 죄 사 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화성시 C에 소재하고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1) 폐기물처리기준 등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영농조합법인 B’에서, 그곳에 사육 중인 돼지 먹이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약 178톤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 및 약 1,379톤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를 밀폐된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지 아니하여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게 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처리 분야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영농조합법인 B’까지 위 조합법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차량번호 3 생략) D음식물 수거차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한 후 이를 운반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였다. 3)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가) 2019. 5.경에서 2019. 6.경 범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법이 정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7.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 B’에서, 밀폐된 보관시설에서 보관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약 178톤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 및 약 1,379톤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에 대하여 2019. 6. 17.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 7.경에서 2019. 8.경 범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법이 정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 B’에서, 밀폐된 보관시설에서 보관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약 178톤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 및 약 1,379톤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에 대하여 2019. 8. 30.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미 처벌받은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3246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대한 기소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4. 1.경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 먹이로 재활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그 약식명령이 2019. 11. 26.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 것이고, 이 사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에 따른 것으로 그 적용대상 범죄사실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5항이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신고를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위한 허가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서류 제출 – 첨부된 등기우편 내역(G 수령)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1.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사진,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통보, 각 행정처분 명령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연장요청에 따른 추가자료 요구, 피고인 제출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피고인 법인 소유 트럭, D음식물수거차,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주)H,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2차) 통보, 우체국 종적조회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처리기준 등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처리기준 등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법하게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던 음식물류 폐기물에 의하여 악취가 발생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어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아직 처리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도 처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앞서 본 벌금형 전력 이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물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영농조합법인 B’에서 그곳에 사육 중인 돼지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40톤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관하던 중 위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를 인근 공공수역에 유출하였다.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가항과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를 인근 공공수역에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물환경보전법 제15조는 ‘배출 등의 금지’ 제목 아래, 제1항 제1호에서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중략)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공공수역에 분뇨(중략)를 버리는 행위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각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물환경보전법이 금지행위를 누출행위, 유출행위, 버리는 행위로 각각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ⅰ) ‘누출’은 액체나 기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새어 나가게 하는 것, ⅱ) ‘유출’은 액체 따위가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내는 것, ⅲ) ‘버리다’는 찾지 않을 요량으로 내던지거나 쏟는 것으로 정의되는 점, 위와 같은 관련 조문 체계와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공수역에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라고 함은 분뇨 등을 내던지거나 쏟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는 같은 조 제2호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을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에게 폐기물을 단순히 누출·유출하는 것을 넘어서 버리는 데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돼지를 사육하는 막사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관하던 중 그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버린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