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사실] 피고인은 2009. 8. 14.경부터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 상담·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2고단6841] 피고인은 2008. 2. 12.경 광주 서구 D병원에서 산재환자인 E을 만나 장해상태, 장해급여액수, 더 많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하고 관련절차를 알려주어 장해급여의 약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다음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2008. 2. 15.경 E으로부터 장해급여 10,325,260원 중 1,5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재환자들을 대리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금 63,1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40] 피고인은 2008. 4. 28.경 전남 여수시 F병원에서 산재환자인 G을 만나 장해상태, 장해급여액수, 더 많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하고 관련절차를 알려주어 장해급여의 약 54%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다음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2008. 5. 7.경 G으로부터 장해급여 18,399,940원 중 10,0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재환자들을 대리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금 79,04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4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장해보상청구서 19부, 장해급여사정서 19부 1. 거래내역서 사본 [2013고단44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장해보상청구서 17부, 장해급여사정서 17부 1. AP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환자들이 법규와 절차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이득을 조금 더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대가로서 거액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득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종전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변호사법위반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위 변호사법위반 전과로 인한 수형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종전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함께 이 사건 범행도 기소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을 별건으로 기소한 것은 소추재량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거나, 종전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며, 피고인은 소속 사무실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고, 단지 공소가 종전 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일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기록에 나타난 종전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진행경과 즉, 2012. 7. 5. 공소제기, 2012. 8. 8.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2고단3229호) 선고, 2012. 11. 21. 2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12노1530호) 선고 및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종전 변호사법위반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어 종결된 점에서 이와 별개로 이 사건 공소가 그 후에 제기된 충분한 이유와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수수료를 받고 법률사무인 산업재해 장해급여 등의 청구를 취급해 준 대상자별로 각 일죄가 성립되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소속 사무실 변호사의 지시 내지 묵인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건전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법률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변호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