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9.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29. 01:21 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400 만원 상당 청색 포터Ⅱ E 화물차 1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10. 29, 02:1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 옆 창고 입구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청색 포터 III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 29. 01:2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I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 옆 창고 입구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우체국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범행장소까지 이용한 E 포터III 발견), 수사보고(C, K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소유 I 차량키 발견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인 I 운행하는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인 I 차량을 완도우체국에 주차한 이후 행적에 대한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및 신발 사진 첨부), 위 각 수사보고 첨부 사진 1. 차적조회, 운전경력증명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8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수용현황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13.경부터 2018. 6. 19. 경까지 해남교도소에 수감 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신경안전제 등을 복용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대의 차량을 절취하여 상당히 먼 거리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는데 그동안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점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나 자기 통제력이 다소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제한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2대의 자동차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술을 마시거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절취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품인 2대의 자동차를 각 회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