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2018고단287 피고인은 2018. 3. 29. 00: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고 현금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 위 노래클럽을 이용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1 피고인은 2018. 7. 20. 21:45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3호실에서 사실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고 현금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18병, 안주 2개 및 2 시간 동안의 여성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합계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1.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오겠다. 혹시 아가씨를 데려오지 못하면 받은 선불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에 차량 할부금 채무 3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성종업원을 알선해주지 못하더라도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계좌(M)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2.경 88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과 합의를하여야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15. 피고인 명의의 위 L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3:40경 공주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인 'P'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주류 대금 합계 41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7만 원 상당의 맥주 25병과 안주 2세트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8. 9. 8. 22:15경 공주시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단란주점인 'S'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마른 안주 1세트를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9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 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익산시 U에서 'V'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바로 데리고 가겠으니 아가씨의 채무 변제와 경비로 사용할 돈을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여성종업원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에 차량 할부금 채무 300만 원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성종업원을 알선해주지 못하더라도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X, Y, Z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여성종업원인 X,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 W에게 마치 전남 보성군 A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B'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선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들이 잠적하기로 계획하고, 2018. 3. 1. 경 위 AC에 있는 'A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바로 데리고 가겠으니 아가씨의 채무 변제와 경비로 사용할 돈을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여성종업원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에 차량 할부금 채무 300만 원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성종업원을 알선해주지 못하더라도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X,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경 익산시 U에 있는 'V' 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 W에게 "주 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바로 데리고 가겠으니 아가씨의 채무 변제와 경비로 사용할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에 차량 할부금 채무 300만 원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성종업원을 알선해주지 못하더라도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18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18고단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Q,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문자메시지 2019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 역시 상당히 크다. 무전취식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금액이 큰 선불금 사기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고단287, 341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면서 2018. 9. 4. 판결선고기일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그 직전과 직후에 피해자 N,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교화나 개전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함이 타당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