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모친 E과 2014. 7.경 혼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외할머니 집에서 거주하다가, 방학이 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E 등과 지내곤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16. 03:00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9세)의 외할머니 집에서, E, 피해자 등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04:00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708호 병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 등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 24, 11:00경 시흥시 I 아파트 10동 2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0세)를 안아 들어 작은 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음부를 문지르다가 갑자기 안으로 넣어서 아프다고 했더니 안했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유전자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4번) 1. 유전자감정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2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2회 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 1)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단순히 합의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경요소로는 참작하지 않되,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2)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다. 그러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았던바,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의붓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앞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