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10. 23:34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애들이 담배를 피고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파악한 후 피고인들이 지목한 H 등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다른 민원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다른 민원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귀가하도록 안내하고 E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A1 "아저씨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창문이 내려진 순찰차의 운전석쪽 문을 손으로 잡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위 F과 G가 순찰차에서 내려 차량 출발을 방해하지 말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 순찰차의 문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 B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우리한테 위압감을 주는데 왜 그냥 가려고 하느냐, 경찰청에 신고할테니 아저씨 이름 대요. 뭐에요.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순찰차를 계속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때 때마침 근처에 있던 민원인 한 명이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택시 기사로부터 위협을 받았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경위 F1 민원인과 함께 근처에 있는 해당 장소로 도보로 이동하였고, 이에 경위 G가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F1 이동한 장소로 순찰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계속 순찰차를 손으로 잡고 위 G에게 시비를 걸며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위 G는 피고인들의 방해행위로 위 F이 있는 곳으로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F이 민원을 해결한 다음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 A은 "이게 공무집행방해에요. 나도 공무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팔부위를 툭툭치고,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씨발 우리만 갖고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위 F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위 F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0여분 간 위 F과 위 G로 하여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F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I, J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L cctv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의 출동 직전 H 등 일행(이하 '상대방 일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사실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말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상대방 일행이 피고인들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부당하게 돌아가려는 경찰관들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부탁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거나 손을 위 아래로 흔드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더라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는지 여부 우선 피고인 B이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경찰관들에게 말하였음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상대방 일행 중 일부인 증인 H, K은 모두 이 법정에서 '상대방 일행이 피고인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F,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출동 당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무렵 E지구대에 근무하였던 증인 J,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후인 2017. 8. 12. E지구대에 찾아와서 '이 사건 당일 지구대에 연행되었을 때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안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상대방 일행의 나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대방 일행이 성인이라고 하니 집에 가자'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경찰이 오기 전 피고인 A 에게 폭행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어서 경찰에게 폭행사실을 호소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 A 이 상대방 일행의 나이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가자'고 하였을리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112 신고 이전에 피고인 B이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287쪽),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112신고 이후에 폭행이 있었고 폭행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 및 112신고 시점과 폭행시점의 선후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이 체포당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이마의 찰과상을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193쪽, 주먹으로 때려서 생길수 있는 종류의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최초 112 신고 내용은 '애들이 담배피우고 위협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일행이 경찰관들의 이 사건 출동 이전에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을 당시 경찰차와 경찰관 2명이 10여분간 출동하여 있는 상태였고 G는 계속하여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바, 경찰관이 바로 근처에 있음에도 상대방 일행이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시비는 피고인들측이 성년인 상대방 일행에게 '미성년자가 왜 담배를 피우느냐'라고 하여 촉발되었고,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상대방 일행에게 '피고인 B이 싸움을 잘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는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의 신고내용에 따라 상대방 일행의 연령을 확인한 뒤 상대방 일행 및 피고인들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상대방 일행이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경찰관들이 경찰서로 복귀하려는 것이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에 해당될 정도로 피고인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행위 및 고의의 존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F,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을 목격한 K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경찰관의 팔목을 잡고,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밀고, 머리로 경찰관 머리 부분을 툭툭 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A 이 경찰관을 툭툭 치거나 미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경찰관이 뒤로 밀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혼잣말로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출발하려는 경찰차를 붙잡은 시간이 10여분간 지속되었고, F, G가 복귀시도를 하기 전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의 민원이 없으면 돌아가겠다'라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경찰차를 붙잡자 '공무집행방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수회 경고하였음에도 경찰차를 붙잡는 행동이 계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그와 같은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항의하면서 촬영하려고 하자 F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체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체포 직전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게 경찰차를 막는 등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수회 경고한 후 체포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무집행방해행위와 무관하게 단순히 피고인 B의 촬영을 막거나 핸드폰을 뺏기 위하여 체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법정 진술에서 증인 F1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상대방 일행의 세부적인 행동, 피고인 A 이 폭행행위를 한 시점과 피고인 B을 체포한 시점 사이의 인접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 F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고인 진술 내용 등에 부합하는 이상 앞서 본 사정만으로 증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다.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상대방 일행이 피고인 B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그러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거나, 상대방 일행이 경찰관이 복귀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피고인들을 위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