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378] 1.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H을 통하여 시흥시 I에 있는 J교회가 교회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J교회로부터 자신이 기존 교회건물의 철거공사를 수주받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J교회 건물 철거현장에서 지인으로부터 위 철거공사 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K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을 주면서 '교회로부터 철거공사계약은 따낸 상태이고, 2015. 1. 28.경 시공사가 선정되면 바로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2~3일 내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철거공사를 하려면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피고인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L과 철거공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J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으며, 선정된 시공사 역시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도록 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L을 통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 27. 경 자신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43] 2. 피고인 A 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1. 12.경 서울 서초구 N빌딩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이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김치공장 철거공사의 시공자인데, 내가 주식회사 P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철거공사는 2012. 1. 17.경 착공하는데, 주식회사 O 에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 2012. 2. 20. 경까지 주식회사 이 위 철거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 7억 5,680만 원과 함께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P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 1,000만 원, 2012. 1. 18.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61] 3.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2, 12, 24. 경 시흥시 R에 있는 S역 부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아는 후배가 화성에 공장부지를 가지고 있고 한국감정원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감정가가 나왔다.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주겠다. 대출을 받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애초에 35억 원 상당의 감정가가 나온 사실이 없는 등 대출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6. 24.경 시흥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사실은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5일경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하도급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5고단20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Z 전화 통화 보고)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2016고단561]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A 관리이사 AB FAX 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지불각서 1. 500만 원 송금내역(화성 후배건), 100만 원 송금내역 (카드값건), 100만 원 송금내역(철거현장차비건), 각 피의자계좌내역, 본인금융거래 (금)내역서 사본 1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사건요약정보조회, 해당사건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5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죄, 제3의 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 제3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상당수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며, 일부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일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89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2. 9. 6. 변호사인 피해자 F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A가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여 진행 중이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진행 중인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으로 지불하고,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가져와 당신에게 위임하겠다. 6,000만 원은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승소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H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의 형사사건 합의금과 피고인들 및 H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12.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 및 H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F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그 용도가 '재산분할청구 사건 관련 소송비용'으로 특정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F은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A를 위한 형사합의금 등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그 용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특정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H F에게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 A 및 H은 당초부터 피고인 A 를 위한 형사합의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 내지 6,000만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물색하였고, 변호사 AE은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2012. 8. 1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8호로 피고인 A의 전처인 AF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가 제시하는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합의금 대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H은 피고인 A를 위한 형사합의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다시 물색하는 과정에서 H이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변호사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변호사 소개를 부탁받은 AG(피고인 B의 6촌 조카)는 오랜 지인인 변호사 F에게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F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친분이 있던 변호사 AE에게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확인한 후 AG에게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2012. 9. 6.경 F의 사무실에서 F, AG, 피고인들 및 H이 모두 모이게 되었는바, 그 자리에서 F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2) F은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 그 용도가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 관련 소송비용'으로 특정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에 관하여는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수임하기 전까지 변호사 AE 등 다른 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든 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다만 당초 F이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용도에 관한 기재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F으로서는 자신이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직접 수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변호사 AE을 상대로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확인하였기에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은 피고인들 및 H 등을 상대로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6,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한 적도 없었다. 한편 F 변호사 AE으로부터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A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자신도 피고인 A로부터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할 당시 수임조건으로 금원 대여를 요구받았으나 믿음이 가지 않아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나 송달료 등 20~30만 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은 F에게 알려주었으나, 자신은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받아야 할 돈도 없었고, F에게 피고인 A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렸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6,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별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그 피해금액이 3,000 만 원이었고, 그 피해자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배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이를 감안하여 차용할 형사합의금 액수를 6,000만 원으로 특정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 사후적으로 그 사건 합의금이 2,500만 원으로 정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원 차용 전인 2011. 7.경 AH으로부터 피해금액 3,0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인 2012. 9. 14.경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AH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4) F은 2012. 9. 6.경 피고인들 및 H으로부터 '피고인 A가 관련 형사사건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F은 이 사건 금원 송금일로부터 2~3일이 지난 후 피고인들 및 H 등을 다시 만났을 당시 피고인들 및 H으로부터 '피고인 A를 위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F은 이 사건 금원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F과 피고인들 및 H 사이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9. 6. 당시 현장에 동석한 AG는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금원의 용도가 피고인 A를 위한 형사합의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 이후로는 '자신은 수임 조건이 되는 대여금의 액수만 들었고 용도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2012. 9. 6.경 첫 번째 모임 이후 두 번째로 F과 피고인들 및 H이 만났을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 중 3,000만 원이 피고인 A를 위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고갔고, F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2012. 10, 11. 사기의 점 (2016고단56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0. 11.경 시흥시 R에 있는 S역 부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자신이 사기죄로 형사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에게 변호사 AE 명의로 작성된 '재산분할심판 청구'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아내랑 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소송 중이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재산분할 후,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었고,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변호사 AE을 선임하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그 선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전처로부터 분할받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E로부터 위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변제기는 '재산분할 후'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는 실제로 전처인 AF를 상대로 2012. 8. 1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느단1018호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상태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당시 피고인 A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근거로서,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었고,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변호사 AE을 선임하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그 선임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전처로부터 분할 받을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E로부터 위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로 E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위 500 만원 차용 당시 피고인 A는 실제로 AF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상태였고, 변호사 F으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변호사 F을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였다. 더구나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종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AE은 먼저 자신의 부담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기로 약정하였기에 당시 피고인 A가 변호사 AE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다. 2) 피고인 A는 위 500만 원 차용 당시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7. 9. 경에 이르러 위 재산분할청구를 취하하였고, 그 취하 경위에 관하여 '위 재산분할청구를 한 이후 AF가 자신을 유가증권위조죄로 고소하여 그 고소를 취하받기 위하여 위 재산분할청구를 취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설령 위 500만원 차용 당시 피고인 A가 별건 형사재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AF는 '피고인 A가 제기한 위 재산분할청구는 너무 어이가 없고 피고인 A 자신도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스스로 취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청구 취하로 종료되고 그 승패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당시 분할 받을 재산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