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32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29. 05:05경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38에 있는 충주농협 365코너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AX가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매트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4,793,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 11:13경 충북 충주시 AY에 있는 AZ 제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과 같이 절취한 BA의 신용카드인 KB국민카드를 BB에게 전달하며 '인부들이 먹을 빵을 사오라'고 지시하여 BB으로 하여금 위 제과점에서 68,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9. 04:41경 충북 충주시 BC에 있는 BD의 주택 앞길에서, BD으로부터 배수로 공사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통해 BD으로부터 공사를 방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18:40경 충북 충주시 연수서편2길 3에 있는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건설현장 후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E 자동차를 수리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통해 위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07:10경 충북 충주시 BF에 있는 BG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컴퓨터, 건설공구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통해 위 물건들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7고합38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7. 23:58경 충북 충주시 엄정면 이하 불상지에서, 충북 충주시 BI에 있는 BJ교회 앞 도로에 보관해둔 자신의 물건이 충북 충주시 BK에 있는 BL교회의 사무실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통해 위 BL교회에 자신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7고합41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3. 11:17경 충북 충주시 BM에 있는 'BN고물상' 앞길에서, 사실은 자신의 절단용 산소탱크 1대를 위 길가에 놓아두었다가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건이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7고합47 6. 무고 피고인은 2008. 11. 20. 15:00경 충북 제천시 하소동 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B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O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O은 고소인 소유 도장 및 사업자 통장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고소인 소유 굴삭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건설기계 대여료를 착복하였으며, (주)BP을 함께 운영하던 중 그 수익을 피고소인 혼자 임의로 사용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O에게 그 소유 도장 및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였고, 굴삭기는 실제로 BO 소유이며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지 (주)BP을 BO과 함께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0. 15:00경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O을 무고하였다. 2017고합48 7.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4. 23. 07:20경 충주시 BQ에 있는 주식회사 BR 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S 소유인 시가 합계 63,980원 상당의 안전모 1개, 신발 2켤레, 작업복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합49 8.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 시간미상경 충북 충주시 BT에 있는 'BU' 사무실에서 "충주시 BV에 있는 BW약국 옆 건물을 BW약국에서 샀는데 그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맡았다. 그 공사에 대하여 BX에 하청을 줄 테니 공사대금에서 5%만 달라"라고 하며 피해자 김수희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충주시 R에 있는 'BY' 식당에서 "세금을 못 내어 그러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하여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일에 50만 원, 20일에 50만 원을 차용하여 총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11. 4. 20. 충주시 BZ에 있는 피해자 회사 'BX' 사무실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산용무비카메라' 1대를 피해자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일 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차량인 무쏘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노트북 1대를 피해자 회사가 모르게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50 10. 모욕 피고인은 2011. 5. 27. 19:4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36-6번지 음성읍사무소 주차장 입구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CA지구대 경사 CB에게 지나가던 행인 CC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씹새끼, 개새끼, 짭새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재고합1 1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4. 18:30경 충북 충주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AD 그레이스 승합차의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4. 22:30경 충북 충주시 AE에 있는 'AF' 주점에서, 업주의 아들인 A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교육청 앞에 위 차량이 있으니 가져와라"고 하여, 위 AG으로 하여금 같은 동 215에 있는 문화회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AD 그레이스 승합차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부터 다음 날 02:42경까지 충북 괴산군 AH에 있는 AI 신축공사현장 숙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J 소유의 AK 소나타 승용차량 열쇠, 농협통장, 신협통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충북 괴산군 AM에 있는 AN식당 앞에서,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J 소유 시가 700만 원 상당 A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 충북 괴산군 AO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AP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Q 소유의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차량용 충전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5. 02:42경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위 A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위 제1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의 아들인 AG에게 제시하고 술값으로 25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5.경 02:59경부터 03:05경까지 충북 충주시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편의점에서, 위 제1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AV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AV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26만 2,000원 상당의 담배 및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7. 00:16경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위 A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위 제1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AG에게 제시하고 술값으로 3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일시경 제1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에도 제12항과 같이 각 부정사용하였다.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충주시 AE에 있는 AF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AM에 있는 AN식당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A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4. 23:00경부터 다음 날 02:42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괴산군 AM에 있는 AN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AE에 있는 AF 주점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A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재고합3 15.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9. 07: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자재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실크벽지 1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9. 14: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작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중함마(망치)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20. 14:30경 위 'I' 작업장에서 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파이프렌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21. 16:00경 위 'I' 작업장에서 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인팩트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22. 11:00경 충주시 J에서 그 곳 담장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뽑아 두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회양목 150그루(1그루당 1,200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리케이드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5. 26. 19:00경 충주시 N에 있는 'O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소유인 시가 합계 156,000원 상당의 주차금지 입간판 2개, 플라스틱 바리케이드 3개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5. 30. 08:00경 충주시 R에 있는 'S' 사무실 입구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파이프 2개, 철제앵글 1개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충주시 U에 있는 나대지에서 피해자 V이 설치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입간판(농작물경작금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6. 8. 10:30경 충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기계톱 1개를 오토바이에 실어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8.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 있는 충주구치소에서부터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에 있는 엄정제재소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49CC 적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D, BH,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 CG, CH, AX, CI, CJ, BB, BA, CK, CL, CM의 각 진술서 1. CN, CO, CP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품인 시가 확인),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시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거짓신고에 대한 내사 등),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CCTV 자료 확인), 내사보고(신용카드 압수치 않고 영수증 첨부 및 피혐의자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A 상대 수사 및 사건 현장 확인) 1.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2017. 2. 4.자 압수조서, 2017. 2. 23.자 압수조서(수사기록 347면), 2017. 2. 24.자 각 압수조서, 2017. 2. 27.자 압수조서 2017고합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합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17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7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7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조사) 2017재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L,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도난차량 관련사진, 각 차적조회(AD, AK, AP), 운전면허 상세내역, 피해내용에 관한 사진 1. 수사보고(압수경위), 수사보고(AU편의점 상대),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거리) 2017재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T, E, M,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촬영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압수물 증제9호 '농작물경작금지' 입간판에 관하여 CQ 업주 CR 및 CS 상대 수사), 수사보고(CX빌딩 건물주 CT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회양목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다수의 동종 범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 판시 제1항의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1항의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5항의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항의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3항의 도난 신용카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8항의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제12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BO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한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 당시에는 아직 BO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와 2009. 3.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상호간, 각 상습절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판시 제12의 각 사기죄, 각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 판시 제8의 사기죄, 모욕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범죄 및 판시 제2죄에 관하여,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용카드를 주웠고, 이를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와 함께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BB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A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BA 상대 수사 및 사건 현장 확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가족사진 촬영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 B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담배를 피우고 온다고 한 후 그 길로 곧바로 사무실에서 퇴거하여 인근의 제과점에서 BB에게 피해자 BA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A에게 발급된 영수증 3매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영수증의 크기나 모양 등으로 보아 피해자 BA의 주장과 같이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용카드와 함께 지갑에서 분리되어 유실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의 지갑을 피고인이 절취하여 갔고 지갑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BB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판시 제3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모두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 2. 16.자, 2017. 2. 19.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BL 교회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거짓신고에 대한 내사 등), CN, CO, CP의 각 자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2. 9. 04:41경 경찰에 신고를 한 직후 경찰이 BD의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고, 이후 피고인과 지구대로 동행하여 비로소 신고 경위를 청취하였으며, 2017. 2. 9. 당일 경찰이 재차 BD의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그 날 공사를 진행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7. 2. 8.까지 BD의 주택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였고, BD은 그 직후 부실공사를 이유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도 배수로가 설치된 토지가 농어촌공사 소유이므로 원상회복을 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신고를 한 2017. 2. 9. 04:41경에는 방해의 대상이 될 만한 피고인의 공사업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E 차량을 2개월 전 분실하였다가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도난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차량이 없어진 직후가 아닌 2개월 후가 지나 차량을 발견한 시점에서 비로소 도난신고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원인 CU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발견한 당일 열쇠를 반환하였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CU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절취하여 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2. 14. 07:10경 피고인의 부친인 CP과 BL교회 목사인 CO 및 목사의 처(사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난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그와 같은 연락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특히 CP은 "아들 A은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다"라고까지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3항 기재 각 신고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신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판시 제4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고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O의 자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도난당한 물건이 위 교회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판시 제5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모두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이상 건축사무실 전화 통화), 수사보고(외근수사),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 직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도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CV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노상에 보관하여 놓은 산소절단기를 도난당하여 신고를 한 직후 CW로부터 그 산소절단기가 집 근처에 방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이동하다가 경찰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무렵 CV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위해 설계를 의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CW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을 무렵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5항 기재 신고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신고 당시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판시 제11 내지 14죄에 관하여, 그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5죄, 제7 내지 16죄 :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판시 제6죄 : 벌금 25,000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5죄, 제7 내지 16죄 : 징역형을 선택한 각 상습절도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판시 제12의 각 사기죄, 각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본다. 1)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름. 나. 판시 제6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2009. 3.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5, 7 내지 16죄 : 징역 6년 및 벌금 500만 원 나. 판시 제6죄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판시 제6죄에 관하여는 2010. 12. 27. 이 법원 2010고약3961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판시 제7죄에 관하여는 2011. 9. 22. 이 법원 2011고약2347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는 2011. 9. 6. 이 법원 2011고약2230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판시 제10죄에 대하여는 2011. 7. 13. 이 법원 2011고약1380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들 사건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1 내지 14죄에 관하여는 2014. 3. 13. 이 법원 2014고합4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판시 제15, 16죄에 관하여는 2012. 4. 6. 이 법원 2011고단905호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으나, 이들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형법상 상습절도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각 상습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고 그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이미 가환부 등으로 회복된 점, 판시 무고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