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1:10경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상에서부터 광 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5:11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127번길 청천초등학교 앞에서'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인 순경 C가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C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8:25경 혈중 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양 천구 오목로 58 어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29길 61 늘푸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4회에 걸친 음주운전전력, 그 중 3번의 처벌 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점, 음주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7. 10. 23: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맞은편 앞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와 목격자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 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 내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위를 때리며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우성택시 소유인 F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목격자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10. 경부터 같은 달 23.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G'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광고를 하고, I(여, 37세, 태국 국적)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같은 달 23. 21: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를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 1. 현장사진 1. 고용확인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계산근거: 112만 원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라, 2017. 5. 10.부터 같은 달 23. 까지 14일 × 매일 최소 손님 1명의 성매매대금 8만 원]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수범,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서면1번가 방면에서 광무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냥 우회 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 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D병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20:5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계곡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밀양시 밀양대로 예림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2,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부북면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지시와 달리 직진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 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른쪽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 2차로를 부북면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봉고IⅡ 1.2톤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탈착 교환 등 수리비 900,942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봉고I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 20: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대로 예림교사거리 교차로를 마안산터널 방면에서 예림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H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I(52세)이 교통상황을 이유로 위 SM7 승용차를 정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차적조회(F) 1. 소견서, 진교확인서,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견적서(F) 1. 교통사고 사진 4매, 피해차량 사진 6매, 피고인의 차량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 연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유학 목적의 대한민국 법무부 사증(D-2)을 발급받기 위해 사실은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 B중학교를 졸업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위조된 졸업증서와 성적증명서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31.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법무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중국인 비자 브로커가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넨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 B중학교 교장 C 명의의 졸업증서와 성적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기간의 경과 위 범죄는 형법 제234조, 제231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2007. 12. 21. )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이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의 종료일인 2006. 8. 31. 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2.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1)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행위 종료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국외에 체류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후 2006. 10. 11. 초청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2008. 3. 11.로 만료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08. 7. 11. 공소사실 기재 혐의로 범죄인지보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08. 7. 23. 지명수배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체류만료일이 경과하여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2009. 6. 12.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2009. 6. 18. 중국으로 강제퇴거되었는데, 당시 공소사실 기재 혐의에 대한 피고인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중국에서 D과 혼인하였는데, 피고인의 남편은 2014년 무렵 국내 취업자격을 가지고 울산 소재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9. 3. 단기 방문으로 입국하였다가 2016. 9. 29. 출국하고, 2017. 3. 18.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7. 4. 20. 출국하였으며, 2017. 6. 26.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7. 6. 29. 출국하였고, 2018. 12. 1. 남편을 만나기 위해 생후 18개월 된 자녀와 함께 일반관광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던 중 김해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출국 자체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 불법체류로 인한 강제퇴거였고, 피고인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강제퇴거 무렵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중국인인 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강제퇴거로 인하여 중국이었고, 피고인이 의도했던 국외 체류기간이나 실제 체류기간이 모두 공소시효기간에 비해 매우 장기인 점, 피고인이 다시 국내로 입국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체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모두사실] 피고인 C는 200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긴등)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시흥시 신천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시흥식구파'의 조직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06. 6. 하순 05: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앞에서, B이 폭력조직인 'J파 조직원인 피해자 K(29세)과 L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그랜져 차량에 다가가, B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 차량을 부수고,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휘둘러 위 차량을 부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중 절도죄를 제외한 전과와 동시에 팔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8:5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등록번호판 미부착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고, 위 경찰관이 채증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후면을 촬영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과 몸 부분을 밀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적발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7:2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현호 4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전력이 있는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6.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D 등 15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태국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심각한 구인난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7. 17:39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 'C'에 피해자 D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명함을 짜깁기하여 허위로 제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E'라는 닉네임을 지칭하여 "E씨에게 요청합니다. 님이 저지른 저질스런 짓은 다 알껍 니다. F정당에 민원 넣고 명함 가짜로 짜깁기하여 선관위에 허위 제보하고 툭하면 폭력의 행위로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어리석은 짓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한 입만 열만 거짓이고, 허세이며, 편협함까지 갖추셨으니. G일을 하면서 또 이런 짓을 자행하면 님 역시 탄핵 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기재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목적도 없었다. 설령 위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이고, 위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중 '피해자가 짜깁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을 허위제보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설령 피해자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인 H의 명함과 F정당 인천시당 대변인 직책이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짜깁기하여 이를 기초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위반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위 글에 적시된 명함 짜깁기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F정당 H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을 상대로, 2016. 7. 14.경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이 위 선거운동기간 중 H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H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대변인이라는 허위직책이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대량으로 배부하여 피고인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I'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H 후보자의 선거홍보 명함과 'F정당 인천시당 대변인 A(피고인)'이라는 명함이 상호 연결되어 한 장의 용지에 복사된 명함 사본을 팩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명함을 마치 하나의 명함인 것처럼 제작하거나 편집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해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H 후보자와 피고인의 위 각 명함 사본이 하나의 명함으로 편집되어 제작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명함으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가 위 사본만을 전송받은 상태에서 명확하지 아니하고, 전송받은 후보자의 명함이 접지형태 등으로 위조 내지 변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각 명함의 원본을 통하여 제작 형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J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위 신고를 접수한 다음날인 2016. 7. 1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실과 그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정당 인천시당 대변인 직책에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한 피고인의 대변인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대량으로 배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H 후보자와 피고인의 각 명함이 앞면에는 후보자인 H 후보의 명함으로, 뒷면에는 'F정당 대변인 A' 명함의 접지형태로 위조 내지 변조되거나 제작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 선거운동기간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정당 인천시당 대변인의 직책에 있었던 사실과 위 각 명함이 별개의 명함으로 제작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위 각 명함이 접지형태로 위조 내지 변조되어 제작된 정황이나 피고인이 H 후보자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의 대변인 직책이 기재된 위 명함을 대량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정황이 모두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J은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 각 명함의 제작형태에 관한 조사 결과 위조 내지 변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모두 알리면서 피해자의 신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선거법위반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안내한 후 위 조사를 종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6:58경 속초시 장안로 16,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안산으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번호 23번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안쪽 좌석인 창가쪽 24번 좌석에 앉도록 손짓을 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인 23번 좌석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외버스 승객 전화 통화, A 구두진술 청취 내용, 버스 내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글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장소,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B아파트 C호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경 김해시 B아파트 C호를 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E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4. 20.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E 명의로 같은 해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명의로 B아파트 C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E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2. 23. 허위임차인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3. 29.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대출금 9,600만 원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출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위 대출서류 등을 I은행 중앙동지점 소속 직원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F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F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과 F은 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J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았다. 2. B아파트 M호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김해 B아파트 M호를 N으로부터 매수하면서 O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6. 8.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O 명의로 같은 해 5.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3. B아파트 P호 관련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김해시 B아파트 P호를 Q으로부터 매수하면서 R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5. 2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R 명의로 같은 해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R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보험가입증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입금증,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1:11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모텔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반항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3회 차고 왼쪽 뺨을 2회 걷어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대전 서구 E 다가구주택 건축계획서를 보여주면서"내가 건축주로 건축하고 있는 건물인데, 건축 자금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뒤 공사 완공한 후 임대보증금(3개 호실)을 받아 1억 7천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고 위 건물 3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시공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건축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1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조회, 건축계획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회원거래내역 및 내역 증명서,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방법, 피해자와 관계, 편취액수 등에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8,45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머지 피해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2020. 5. 2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에 있는 증암천 주차장에서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산촌길 37 동산촌교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4년 이후 총 4회이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6:40경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627-1 봉덕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를 따라 회사촌 방면에서 봉덕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0세, 여)이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7. 9. 07:00경 두개 내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9) 1. 사망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