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8: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5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8세)이 그곳 매장 옷장에 걸어놓은 시가 24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패딩 1벌을 피고인의 자녀에게 입혀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12경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데리고 키즈 카페인 'C'으로 들어왔다. 당시 피고인의 첫째 자녀는 회색의 겨울 패딩을 입고 있었고, 위 까폐에 들어간 후에는 겨울 패딩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 두고 그곳에서 놀았다. 이후 피고인과 남편, 자녀들은 18:02경 위 키즈 카페를 나왔다. 2) 피고인과 그 일행이 키즈 카페를 나올 당시 피고인이 첫째 자녀에게 다시 겨울 패딩을 입혀 주었다. 피고인이 자녀에게 입힌 패딩은 본래 피고인 자녀의 패딩과 사이즈는 동일했으나 색상이 회색이 아닌 연한 녹색 계열이고, 패딩의 주머니 부분 디자인이 서로 달랐으며, 패딩과 일체로 부착된 모자 부분에 털이 달려 있었다(본래 피고인 첫째 자녀의 패딩은 패딩과 일체로 된 모자가 있긴 하나 그 끝부분에 털이 달려 있지는 않았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갔을 때 피고인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의 옷을 입고 간다고 생각하여 따라가 불러 세운 후 피고인의 자녀가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았다. 피해자는 잠겨진 지퍼도 열어 안을 살펴보았으나 자신의 자녀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피해자는 실제로 옷에 자녀의 이름을 적어두었으나 여러 번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것이라고 한다) 워낙 그 나이 또래 애들이 많이들 입는 옷이라 피고인의 자녀도 같은 옷을 입고 왔었나 생각하여 그 옷이 자신의 자녀의 옷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 다시 키즈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4) 피해자는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위 키즈 카페에 왔었고, 두 자녀 모두 같은 패딩을 입고 왔었다. 피해자는 옷을 걸어두는 자리에 같은 패딩을 두벌 연달아 걸어두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한 벌을 입히고 나가 그 자리에는 한 벌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옷걸이에 남아 있던 피해자 자녀의 패딩을 들고 나와 이를 피고인의 자녀가 입고 있는 패딩과 대조해보는 등 자신의 자녀의 패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았으나 역시 확신이 들지 않아 다시 키즈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그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다. 5) 피고인은 패딩 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입히고 온 패딩이 피고인의 자녀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키즈 카페를 들어올 때 피고인의 자녀가 입고 있었던 패딩과 나갈 때 입고 나간 패딩 사이에 색상과 형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났으나 피고인은 CCTV 화면상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물을 대조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피고인 자녀의 본래 패딩 주머니 안에는 장갑과 손수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입히고 간 피해자의 패딩 주머니에는 장갑과 손수건도 없었다. 6)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입히고 간 피해자의 패딩을 들고 와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두 옷을 나란히 두고 실물로 대조해본 후 옷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입히고 간 패딩이 자신의 자녀의 옷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경찰에게 위 옷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를 요청하였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절취할 고의로 피고인의 자녀에게 입히고 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그의 남편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로서 매월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고, 고가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에 속한다. 2) 피고인이 자녀에게 입히고 간 피해자의 패딩은 시가 24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패딩으로서 피고인과 그의 남편의 경제력에 비추어 부담되는 가격의 옷이 아니고, 특히 새 옷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이라 그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물건 자체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크게 탐낼만한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가 입고 온 본래의 옷은 내버려둔 채(그 주머니에 들어 있던 장갑과 손수건도 내버려둔 채) 피해자의 옷을 자신의 자녀에게 입히고 나갔다.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의 본래 옷을 키즈 카페에 올 때와 똑같이 입히고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 패딩을 절취할 의도로 이를 숨겨서 들고 나가는 등의 절도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4) 피고인이 자녀에게 입히고 온 본래의 옷은 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옷으로서 그 브랜드가 무엇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피고인과 그 남편 모두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나 남편이 직접 고르고 구매한 옷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남편 모두 자신의 자녀가 입고 왔던 본래의 패딩에 대하여 그 브랜드나 색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5) 피고인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첫째 자녀는 대체로 피고인의 친정 부모님의 손에 양육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첫째 자녀의 옷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6)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의 옷을 걸어 두는 장소는 여러 사람의 옷을 한꺼번에 걸어 두는 형태였고 개개인에게 사물함을 대여하여 물품이 뒤섞이는 일을 방지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때문에 그 곳에는 다수의 여러 모양의 아동용 겨울 패딩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몇 시간에 걸쳐 옷을 걸어두었다가 그 곳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을 돌본 후 돌아가기 위해 옷을 꺼내면서 자신의 자녀의 옷이 어디에 걸려 있는 어느 옷인지 헷갈리거나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7)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자신의 자녀에게 입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옷이 똑같은 옷이 두 벌 걸려 있었는데, 피고인의 자녀가 아침부터 테이프를 갖고 놀았고, 그 두 벌 중 한 벌의 패딩 모자 뒤편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 옷이 자신의 자녀의 옷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당시 피해자의 옷이 걸려 있었던 상황과 일치하고, 비록 자신의 자녀가 입고 온 옷과는 색상과 모양이 전혀 달랐으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 중 한 벌이 자신의 자녀의 옷일 것이라고 생각(착각)했으므로 절취할 고의로 그 옷을 선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피고인이 자녀에게 옷을 입히고 나갈 당시 피해자는 그 옷을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그 옷이 자신의 옷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확인해본 후 자신의 옷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강하게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피고인과 그 일행은 위 키즈 카페에서 떠났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옷이 자신의 자녀의 옷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입히고 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동종의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10) 비록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보고도 자신의 잘못을 강하게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실제 옷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본 후에는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자녀에게 입히고 왔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그 옷을 반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