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2023고합2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9. 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를 통해 천안에 사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3세)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들의 일행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홍성으로 이동한 후,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9. 7. 04:15경 충남 홍성군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및 B과 술을 마신 후 B이 따로 자겠다고 방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남게 되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 17. 02:47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야 친구야 누가 그렀게 남에 인생 망처 노래?말은 진짜 이상하게 하고 너진짜 무슨생각으로 그러냐 왜 합의금이라도 받아볼려고? 너때문에 같이있던 형들은 무슨 잘못이냐 폰뺏기고 조사받고 내가 강간했냐? 아니 진짜 솔직하게말해 진짜 왜 돈힘들게 벌고 있다 열심히살고 있는 남의 인생을 망치는거야 진짜 그렇게좀 하지마 누구를탓하기전에 너의 자신을 돌아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날 04:10경 같은 방법으로 “왜또 신고해봐, 무서울거 없으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불상일 01:1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땜에 몇명이 피해보는야ㅋㅋㅋㅋㅋ/ 트위터에서 남자나 만나는 애가 강간으로 신고를하고 멋지네/ 그냥 경찰서가서 말도존나 구라 석어서 예기하고 남의 인생 을 왜조자냐고/ 무혐의나오면/ 책임/ 질수있간/?/ 뭐 내가잘 못된다해도 F나 같이 있는형들이 일못한거랑 3시간동안 시간 낭비한거랑 민사걸면 너가 나보다힘들텐데/ 그리고 트위터는 너가 잘아는 사람이 예기해준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7. 04: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A이 방에서 나오자,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3고합24-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G, H, I와 함께 거리를 배회하던 중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놀 것을 계획한 뒤 절취하기 손쉬운 오토바이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G, H, I와 2021. 05. 24. 04:10경 당진시 J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원룸 인근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절취한 시티 100 오토바이(배기량 99.7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속기록(진술인 C)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업주 수사 및 CCTV 분석 범행장소, 일시 특정수사 자료 첨부), 피의자 A 등이 D에서 계산한 숙박비 영수증, 범행장소 D CCTV 동영상 분석 캡쳐사진 1. 페이스북 메시지 2023고합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5조의3, 제2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특수절도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A으로부터 간음당한 사실을 알면서 자신도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예비단계에서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