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1. 감금,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일 18: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주택(이하 'B집'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방문을 잠근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넌 더 맞아야 돼,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갈비뼈를 100대 맞을래? 아니면 동 영상 찍고 깔끔하게 끝낼래? 옷을 벗어라. 동영상을 촬영할 거니까. 일어서봐라. 딸딸이(자위행위)를 쳐봐라. 뒤로 돌아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7.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D에게 월세 내는 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자. 니 몫의 월세 75,000원을 제때 지급해라. 돈을 보 내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 15:13경 D 명의의 계좌로 7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공갈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6. 01:21경 서울 강서구 E 지층 안쪽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 C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와 그 지인인 F의 G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자백한다는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캡처사진 제출) 1. 계좌이체 내역 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및 촬영물전시의 점),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취지 가. 감금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B 집에 감금한 바 없다. 피해자를 B 집으로 부른 것은 지인인 I이고, 피고인은 B 집 인근의 PC방에 있다가 I이 피해자를 B 집으로 불렀다는 말을 듣고는 B 집으로 돌아와 그곳 작은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은 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B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다. 나. 특수폭행 관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B 집의 작은 방에는 종이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놓은 물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고 어떠한 물건으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다. 공갈 관련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 D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E 지하에 있는 주택(이하 'E 집'이라고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집의 월세를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고, 중간에 E 집을 떠나더라도 다른 거주자를 구해줄 때까지는 그 월세를 그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E 집을 떠났고 그를 대체할 새로운 거주자를 구해주지 않았음에도 그 몫의 월세를 부담하지 않기에 그 월세 지급을 독촉하였을 뿐이고 나체 동영상의 존재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었다(나체 동영상은 촬영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삭제하였던 것이고 이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사정은 2018. 10.경에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공갈행위로 특정된 일시경에는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위 동영상의 복원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 라. 2018. 10.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나 삭제된 나체 동영상의 복원 방법을 알아낸 후 이를 복원하여 그 캡처사진을 G에 게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G에 게시한 촬영물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중요부위를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 것으로서 그 사진이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것임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진 게시행위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감금 관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감금된 방에서 D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다. 감금된 방은 방문을 안에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간 B 집은 피고인, I, H이 함께 거주하던 곳이다. 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동거인인 I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얘(피해자)는 좀 맞아야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I을 내보내면서 방문을 잠갔고 피해자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자신에 대하여 적대감을 표시한 I이 방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친분관계가 전혀 없던 H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그 방안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피고인에 대하여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보고 더욱 화가 났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촬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웠고 한 대 맞았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때는 단지 무서워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특수폭행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피해자가 느낀 통증 등, 폭행 이후의 정황,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쇠파이프라는 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폭행에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도 감금된 방 안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금속성 물체라는 점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감금된 방에 I이 드나들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인지 I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작은방 문을 잠갔고 I과 H은 다른 방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I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피고인, 피해자, H과 함께 작은 방에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H과 함께 그 방을 나와서 다른 방으로 갔다. H과 함께 그 방을 나가자 문이 닫혔고 잠기는 소리가 났다. 이후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고 다른 사람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H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D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맞지는 않았느냐, 애들이 괴롭히진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 그냥 소리 좀 지르고 끝났다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I이 피해자를 때렸다.'라고 들었다. 이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I으로부터 맞았다고 이야기 하더라."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I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진술은 한 적은 없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I이 때린 것인지 피고인이 때린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D 위 진술은 피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다. 공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D 은행계좌에 월세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6. 12.경부터 D가 임차한 E 집에서 피고인, D, K 등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그 몫의 월세 75,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2) 이후 피해자는 2017. 3.경 E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8. 4.경 D로부터 '피해자, D, K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따돌렸다.'는 취지의말을 듣고 E 집에서 나와 B 집에서 잠시 거주하다가 2018. 7.경 이전의 알 수 없는 시점에 다시 E 집으로 돌아와 계속 거주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나체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아이폰은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휴대전화 내 "최근 삭제된 항목"에서 삭제한 동영상을 손쉽게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나체 동영상 삭제 후 알 수 없는 시점에 위 나체 동영상을 다시 복구하여 휴대전화 내에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도 아이폰의 경우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완전히 삭제하였다는 점을 확인받고 싶어 하였으나, 피고인이 '삭제했다고 몇 번을 말해.'라고 하는 등 확인을 거부하는 취지로 말하여 완전히 삭제된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4) 피해자는 2017. 3.경 E 집을 나왔음에도 2018. 7.경까지 E 집에서 부담하던 월세 75,000원을 계속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D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D와 다툼이 있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2018. 7. 초순경 D에게 'L이 다시 E 집에 들어가면 내가 월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D가 'K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M이 먼저 K에게 연락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므로 M의 월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말하였다. D는 2018. 7.경 피고인 등 E 집 거주자들에게 '너희들은 (월세를) 다 줬는데 피해자는 안 준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8. 7. 1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월세를 보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이튿날 D의 계좌로 그 몫의 월세 75,000원을 송금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돈을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이 위 전화통화에서 '요즘 월세는 잘 내고 있어? 어디 살고 있어? 잘 지내지?' 등 일상적인 대 화를 한 후에 '월세문제로 시비 걸지 말자, 너 동영상 찍힌 것을 알면서 왜 자꾸 시비를 걸어, 뒤지고 싶어? 부모님에게 뿌려져 봐야 정신 차리겠냐? 내가 너 부모님 전화 번호 알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 등의 말을 하여 2018. 7. 16. D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위 나체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면, 월세 지급을 부당하다고 느껴 다투고 있던 중 임차인도 아닌 피고인의 전화상 요구만을 듣고 이튿날 바로 D에게 월세 명목의 돈을 지급할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8.경 이후 월세 지급 문제로 다시 D와 다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G에 올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지급 문제로 위 나체 동영상으로 협박당한 경험이 있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라. 2018. 10.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촬영물은, 피해자의 얼굴, 유두, 성기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전신 나체사진으로서 그 자체로 충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사진이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것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미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 감금의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고 그 나체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갈범행을 하고 실제 G을 통하여 그 나체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하는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나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18:00경부터 23:00경까지 B 집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쇠몽둥이로 머리를 맞았을 때 머리가 울리면서 허리 정도까지 그 진동이 느껴졌고, 그 이후 정신이 몽롱해졌다. 이후 피고인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진 않지만, 계속 화를 내면서 저의 가슴, 팔 등에 쇠몽둥이로 2~3차례 가격했고, 저는 피고인에게 한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폭행으로 인하여 멍은 들었지만 큰 상처는 생기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쇠몽둥이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도 가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수사기관 진술 당시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과장되게 진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B 집의 작은 방 안에서 맞은 사실은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2~3대 맞은 것이라고 과장해서 진술하였는데 정확히는 머리 한 대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화가 나 그 범행 당일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고소를 하면서 그 외에도 과거에 있었던 특수폭행 등 범행에 관하여도 함께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면 가슴과 팔 부위에 폭행당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바, 쇠파이프로 머리 이외의 신체 부위는 폭행당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 팔을 수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