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G(이하 'G') 위원장이었다. 1. 2013. 12. 23. H 가. 경과 G은 2013. 12. 16.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3. 12. 18. 16:00경부터 2013. 12. 31. 24:00경까지 서울 중구 I에 있는 J 건물 앞 인도에서 약 20명이 참가하는 'H'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 15:25경부터 16: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2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3,000명이 운집하도록 하여 J 앞 인도를 넘어 K 왕복 2차로 全차로까지 점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분노를 이제는 표현하고 풀며 살아갑시다. 어제 공권력에 짓밟힌 민주주의를 목도했다. 저는 동지들이 한없이 자랑스럽다. G은 어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28일은 100만 국민의 날과 총파업 날로 잡았다. 100만 명이 H 반대 서명을 했다. 조합원을 설득해 달라. 28일은 국민과 함께 투쟁을 선포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실제 80만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나.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G 위원장으로 'H'의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23. 15:25경부터 16:25경까지 위 J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애초 20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훨씬 초과한 약 3,000명이 모이게 하여 신고된 장소인 J 앞 인도를 넘어 K 왕복 2차로 全차로까지 점거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3. 12. 26. H 가. 경과 G은 2013. 12. 16.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3. 12. 18. 16:00경부터 2013. 12. 31. 24:00경까지 서울 중구 I에 있는 J 건물 앞 인도에서 약 20명이 참가하는 'H'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16:2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2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2,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여 J 앞 인도를 넘어 K 왕복 2차로 全차로까지 점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였다. 나.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G 위원장으로 'H'의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26. 16:20경부터 18:30경까지 위 J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애초 20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훨씬 초과한 약 2,500명이 모이게 하여 신고된 장소인 J 앞 인도를 넘어 K 왕복 2차로 全차로까지 점거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집회에 참가하여 2013. 12. 26. 16:2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K 왕복 2차로 全차로를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12. 28. L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28. 15:38경부터 16:5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M에서 G 사무총장 N 사회로 G 조합원 등 24,000여명 참석 하에 'L'를 주최하면서 대회사를 통해 "전조직은 일상 업무를 중단하고 투쟁을 전개합시다. 수많은 난관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G은 H를 막아낼 수 있는 2차 총파업을 조직합시다.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1. 11.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모여 주십시오. 한 번의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2. 25. O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또 한 번 우리의 함성으로 정국을 바꾸어야 합니다. 80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투쟁합시다. 파업의 권리를 지켜냅시다. 민주주의를 바로세웁시다."라고 발언을 한 다음,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힘내라 민주주의, 힘내라 총파업'이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4. 2014. 2. 25. P 가. 경과 2014. 2. 12. Q, G, R, S, T, 'U' 단체 등으로 구성된 V (이하 'V')는 O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W을 계획하고,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2. 25. 12:00부터 22:00까지는 M에서 P를 개최하고, 17:00부터 18:20까지는 'M → 을지로입구역 → 종각역 → 안국역 → 시민열린광장' 1.8km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25. 16:25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M에서 V는 약 13,000명(G 10,000명/시민 1,500명/재야·학생 1,000명/정당 400명/기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P를 개최하면서 G 부위원장 X의 사회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집회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회사를 하는 등 위 집회에 참석한 다음, 위 집회 참석자 중 약 5,000명과 함께 같은 날 17:40경 M을 출발하여 신고된 대로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왕복 7차로 全 차도를 점거한 채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그 중 2,300명은 같은 날 18:15경 서울 중구 무교동 골목길을 이용하여 광교사거리로 진출한 다음 광교사거리 양방향 8개 全차로를 점거하였다. 나.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V 공동대표로 'W'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5. 17:40경 M에서 행진을 하면서, 신고된 장소인 인도가 아니라 M에서 을지로입구까지 왕복 7차로 全차로로 행진하고, 광교사거리 왕복 8개 全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2014. 8. 28. Y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8.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엠프 등 음향장비 및 'Y'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G 부위원장 Z 사회로 G 조합원 등 400여명 참석 하에 'Y'를 주최하면서 대회사를 통해 "G은 모든 투쟁에 있어서 Y을 우선시하여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생명존중 투쟁이 기본 입장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한 다음, "G 총단결로 세상을 바꾸자"고 선창하자, 집회참가자들이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투쟁"이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사회자 Z이 "온 국민이 분노한다. 성역없는 진상조사 실시하라"라고 선창하자,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라고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6. 2014. 10. 25. AA G은 2014. 10. 21.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10. 25. 09:00경부터 23:00경까지 AB 및 AC 앞 인도에서 'AA'를 '결의대회, 피켓, 선전물 선전행사'의 방법으로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G 위원장으로 'AA'의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1. 19:17경 서울 중구 AB빌딩 및 AC 앞 인도에서 집회참가자들로 공중을 향하여 폭죽 약 1,000여발을 터뜨리게 함으로써 집회신고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AF,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집회신고서, 각 정보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범위 이탈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민신고 집회 주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집회의 진행경과, 참가 인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2014. 2. 25. 집회의 경우 오로지 경찰의 위법한 인도차단행위로 불가피하게 야기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 주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참가자들의 위법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의 규모, 이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정도, 진행 경과, 집회 참가의 동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