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휴대폰 게임 ‘카트라이더’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7세)이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신체사진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3. 14:50경부터 같은 달 4. 18:30경 사이에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키스 하고 싶다. 키스 말고 다른 거 해도 돼? 만나서 하고 싶다. 만나서 하고 싶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같이 자고 싶다는 거야. 키스하고 섹스도 하고 싶다. 자긴 섹스 한 번도 안 해 봤지? 남자랑 자면서 하는 거. 오빠꺼 커서 안 들어가는데. 우리 영상통화로 보여주기 할까? 오빠는 고추 자긴 밑에.”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 4. 18:1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해달라는 거 다해줘, 오빠가 시키는 거 다. 팬티 보여줘, 팬티 벗고는 안 되지?”라는 등의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착용한 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메모(진술녹화중), 속기록 1. 압수조서 1. 문자 및 카카오톡메시지 내역(캡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면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부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팬티만 착용한 하체 사진을 보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낸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함께 나오지는 않았고, 사진에 나타난 신체 노출의 정도 및 수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전송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