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24세)의 친부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13. 23:30경 부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B에게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이를 막아 선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1. 03:50경 부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B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스텝퍼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내린 후 무릎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눈꺼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21. 00:30경 부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 밖에 있는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의 창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막고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D, C)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2020. 12. 11. 및 2021. 1. 21.자) 1. 117 신고상담내용 1. 현장사진, 피의자 A 손가락 촬영사진, A 제출사진(피고인이 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1. 현장사진(2021. 1. 21. 피해자 B 사진 등) 및 추가 피해사진 1. 현장사진(피고인이 연습한 석궁 사진 등) 1. 재범위험성조사표 및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1. 상해진단서(E, 예상치료기간 14일), 각 진단서(B, 4주간 가료요함, 5주간 안정가료요함) 1. 응급실진료확인서(C, 2013. 8. 14.자), 입퇴원확인서(2013. 8. 15.~8. 18. 입원) 1.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C) 1. 각 CD 첨부(피해자 B 제출자료, 피해자 D 제출 녹음자료,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녹음파일 등) 1. 첨부자료: 피해자 B 제출자료 1. B-A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1. A 전화통화이력 캡쳐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녹음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제출압수물 2점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폭행, 피해자 휴대전화 녹취록 첨부, 피해자 B 전화면담, 피해자 B 폭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추가제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피의자 E 조사일정 약속, 참고인 B 전화통화, 피의자 E 전화통화, 임시조치 1,2,3호 신청 요청, 2021. 1. 21.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해자 C 전화통화(피해자 진술),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들 신변호보 신청경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음성녹취파일, 통화기록 캡쳐 자료 첨부, 피의자 대면 현장 확인 및 원본반출 확인서 작성,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 상황 재확인.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C 수술기록지 제출, 피해자 B 흉부외과 진단서 추가제출, 피해자 E 추가사진 제출, 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B 본건 외 진단서 제출,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거나 분노조절장애 및 의처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B, 아들인 E, 딸인 C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는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언제든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도 피고인의 보복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00경 부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바닥에 떨어뜨린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겁이 난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나 흥분하기 전에 문 열어”, “문 열어”, “썅년”이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발로 차고 부술 듯이 두드리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강제 개방하려고 시도하는 등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4. 25.자 합의서가 2021. 4. 2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