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사기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08] 피고인은 2007. 3. 11.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F 주식회사의 경남지사장이고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게 된 창원시 의창구 G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공사 중 미장, 조적, 시멘트패널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으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경남지사장이 아니었고 위 G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967] 1. 피고인은 2007. 3. 27.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김해시 C에서 진행 중인 주택신축공사와 I에서 진행 중인 상가증축 공사의 석공사를 해주면, 준공 이후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사 자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27.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창원시 G에서 진행되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고철 처리권을 주겠으니, 선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 처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직원인 K와 공모하여, 2007. 4. 28.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부산 남구 M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으니, 우선 금융기관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기성금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는 이미 2004.경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공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5. 21. 창원시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P에게 '김해시 C에서 진행 중인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준공 이후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사 자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공사경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9. 6. 김해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정읍시 S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위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는 허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급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1. 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울산시 울주군에서 U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 16.경 이미 위 공사의 진행을 포기한 상태였고,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29. 600만 원, 2008. 1. 31.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08. 9. 4. 양산시 V에 있는 W 스키장 리프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의 현장소장인 Y에게 'C-Lift 운전실 철골 및 판넬공사를 공사금액 2,700만 원에 2008. 9. 25.까지 해 주겠으니, 선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9. 11. 선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조서 첨부) 1. 계좌이체확인서, 약정서 사본 1.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면 사본, 업무협약계약서 사본 [2013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L, P, R, T, Y,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남구청 직원 상대) 1. 공사계약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약정서 사본 1. 공사포기각서, 현금보관증 사본,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감현황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1967의 판시 제3항 범행에 한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