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화장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D'를 상표로 등록(등록번호 E)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이에 대하여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2. 특허법원에서 위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7. 9.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위 'D' 상표의 선사용자인 'G'와 특수관계에 있는 'H'으로부터 선사용상표들이 표시된 'I' 아이패치 제품의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J으로부터 2014. 11. 5.경부터 위 제품에 대한 생산 관리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위 피해자 회사는 위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1.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양주시 K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사인 'L' M 기자에게 "B은 대한민국에서 D에 대한 유일한 상표권자이다. B의 허락 없이 D 상표를 사용해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B이) 세계인의 미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표 소송에 시간만 낭비한 꼴이다"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내용이 인터넷 'L'의 기사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특허법원은 2017. 6. 2. 'D' 상표의 선사용자는 일본회사인 'G'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등록한 상표인 'D'는 애초에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등록상표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상표권자가 아니며, D 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D 제품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경 양주시 K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사인 'N' O 기자에게 "B은 대한민국에서 D 상표에 대한 유일한 상표권자이다. B의 허락 없이 D의 명칭과 도안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해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내용이 인터넷 'N'의 기사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특허법원은 2017. 6. 2. 'D' 상표의 선사용자는 일본회사인 'G'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등록한 상표인 'D'는 애초에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등록상표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상표권자가 아니며, D 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D 제품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1. 일본 상표출원서 1. 일본특허청 상표조회시스템화면 1. G의 사실확인서 1. 상표등록원부 1. 저작권등록증 1. 2016가합507135 판결문, 2016카합80163 가처분 결정문, 2016허5385 특허법원 판결문, 2017후1458 대법원 판결문, 2016가합507098 민사판결문, 2015가합541244 민사판결문, 특허법원 2017나2707 판결문 1. 각 언론기사 1. B 클레임 회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관련 가. 위 신문기사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위 신문기사의 내용은 피해자의 허위 신문보도로 인해 화장품 시장에서 잘못 알려진 허위사실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업무방해죄 관련 가. 위 신문기사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나. 피해자는 D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D 상표를 이용한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는 업무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될 수 없다. Ⅱ.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P, Q, R이 2014. 11. 5. 화장품 도소매 및 무역(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2)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였던 'B'(사업자등록 명의 : S, 업태 : 제조, 도소매, 도매업)과 T 주식회사(1997. 9. 11. 설립되었다가 2011. 12. 5. 해산 간주되었다. 이하 'T'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4. 13.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 B'이라 한다. 이하 피고인과 ㈜ B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D(D)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경위 1) 피고인의 D 화장품 제조 및 일본 수출 가)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B'이라는 상호로 2009. 9.경부터 우리나라 측 수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를 통하여 일본에 'V' 또는 'W'라는 화장품[이하 피고인 등이 제조, 판매한 상품 중 'D'를 포함하는 표장의 화장품을 통틀어 '피고인 제조 D 화장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수출하였다. 나) 그 무렵 U는 피고인 제조 D 화장품을 일본 내 수입대행업체인 X(이하 'X'라 한다)를 통하여 Y(이하 'Y'라 한다)에게 수출하였고, Y는 H(이하 'H'라 한다)을 거쳐 피고인 제조 D 화장품을 일본에서 판매하였다. 다) Y, H와 특수관계에 있는 Z(Z, 이하 'G'라 한다)는 화장품 및 미용기구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 4. 26. 설립된 일본 회사로서, 2009. 10. 20. 일본 특허청에 "<이미지삭제>"라는 상표를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육모료(育毛料), 비누류, 치약, 향료류로 지정하여 출원하여, AD 등록번호 AE로 그 상표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선사용 상표'라 한다). 라) 피고인 제조 D 화장품은 2009. 11.경부터 갈색 색소 침착 등 하자가 발견되기 시작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항의가 접수되고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품회수 명령이 내려지는 등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0. 10. 22. Y의 위임을 받은 G와, 피고인 등이 G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클레임 회수에 관한 계약'이라 한다).2) 피해자 회사 등의 D 화장품 제조 및 일본 수출 가) G를 비롯한 특수관계 회사들(이하 통틀어 '일본 특수관계 회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선사용 상표를 이용한 화장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업체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G는 H를 비롯한 관련된 일본 특수관계 회사들에게 이 사건 선사용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며, H는 2011. 5. 25. J(이하 'J'이라 한다)과 J으로부터 "D골드(I)" 아이패치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J은 H에 위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1. 5.경 국내의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와 사이에 신제품 아이패치의 제조 위탁 및 수입을 위한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2011. 5. 30. P(상호 : 'AI')과 사이에 주식회사 AH가 생산하는 위 제품에 대한 생산 관리 및 수출업무를 P이 담당하도록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AH, P은 위 계약에 따라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방식, 용기와 포장의 도안을 J으로부터 제공받았다)으로 2011. 9.경부터 "<이미지삭제>" 상표가 표시되고 "<이미지삭제>" 도안이 사용된 아이패치 제품(이하 피해자 회사 등이 제조, 판매한 'D'라는 단어가 포함된 표장의 화장품을 통틀어 '피해자 제조 D 화장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J에 공급하였고, J은 일본 특수관계 회사들에게 위 화장품들을 공급하였다. 라) P은 Q, R과 함께 2014. 11. 5.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업무를 승계하여 주었고,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AH와 함께 J에 대하여 피해자 제조 D 화장품을 생산·납품하였다. 3) 피해자 제조 D 화장품의 국내 및 중국에서의 판매 가) 피해자 회사는 2015. 3. 30. 국내 면세점에 입점하여 AJ라는 상호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와 피해자 제조 D 화장품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AK를 통하여 AL, AM, AN 등 국내 11개 면세점에 피해자 제조 D 화장품을 납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그 외에도 AO, AP, AQ, AR상가 등의 화장품 유통업체에 피해자 제조 D 화장품을 납품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J이 AS 중국에서 출원하여 AT 등록한 "<이미지삭제>" 상표를 이전받은 이후, 중국에서도 피해자 제조 D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 ㈜ B의 상표 및 저작권 등록 경위 1) D 상표 등록 경위 가) 피고인은 AU "<이미지삭제>"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2010. 1. 4. 위 상표는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성분이 함유된 보습성의 겔 형태로 만든 화장품' 등을 의미하여 이를 위 의미대로의 화장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품질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기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나) G는 협력업체인 국내 AV 주식회사를 통하여 AW "AX"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선등록된 상표들(예를 들면 "<이미지삭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우신 특허법인에 D의 상표등록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우신 특허법인은 선등록 상표들("<이미지삭제>" 등)이 있어 상표등록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라) J은 AY "<이미지삭제>"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2013. 1. 14. 선등록 상표들("<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 "<이미지삭제>")과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7호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경정하였다. 마) AZ은 BA 아래와 같은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였는데, ㈜ B은 그로붙 출원인 지위를 양수받아 BB 이 사건 상표를 등록받았다.2) ㈜ B은 BC 피고인 제작 D 화장품에 사용했던 도안을 바탕으로 추가로 다음과 같은 상표를 등록하였다(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 추가등록 상표'라 하고, 통틀어 부를 때는 '추가등록상표들'이라 한다).3) 저작권 등록 ㈜ B은 2015. 10. 23.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아래 표와 같은 도안(이하 '이 사건 등록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작 연월일 및 공포 연월일을 2009. 5.로, 저작자를 ㈜ B(피고인의 업무상 저작물)으로 저작권등록을 신청하여 BH경 그 도안이 등록되었다.라.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등 사이의 분쟁 및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상표 및 추가등록상표들에 관한 분쟁 가) 피해자 회사는 2015. 12. 3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선사용 상표들과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고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6. 2. 선사용 상표들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일관된 출처로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2015당5766호 심판). 피해자 회사는 2016. 7. 15. 특허법원에 위 2015당5766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 이 사건 선사용 상표를 포함한 선사용 상표들이 이 사건 상표 출원일 당시 일본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고 당초 출원인인 AZ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그 지위를 승계한 ㈜ B에게도 부정한 목적이 승계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였다(2016허5385호 판결, 이하 '이 사건 상표 등록무효판결'이라 한다). ㈜ B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상표 등록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9. 28. 선고 2017후1458호 판결). 나) 피해자 회사는 2017. 7. 13. 특허심판원에 추가등록상표들에 관하여 추가등록상표들이 이 사건 선사용 상표를 포함한 선사용 상표들과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고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8. 1. ㈜ B이 자신의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한 것이어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2017당2229, 2017당2230, 2017당2232호). 피해자 회사는 특허법원에 위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20. 추가등록상표들이 일반수요자에게 그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을 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갖추었거나 주지저명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식별력이 없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였고(특허법원 2018허6894, 2018허6900, 2018허6917 판결), 이에 ㈜ B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민사 신청사건 가) 피고인 등은 2015. 7. 3. 주식회사 A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상표의 침해를 주장하며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12. 당시 출원 중이던 이 사건 상표가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연상시킬 정도로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15카합80695 결정). 피고인 등은 항고하였다가 2017. 7. 28.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 B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BI, 주식회사 BJ을 상대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등록 상표권 침해와 이 사건 등록저작물 등에 관한 침해를 주장하며 본안 및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6. 14.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선사용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아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상표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등록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권이 피고인 등에게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2016카합80160 결정). ㈜ B은 항고하였으나, 2017. 7. 28.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상표 등에 대한 침해와 이 사건 등록저작물 등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며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14. 위 나)항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2016카합80163호 결정). 피고인 등은 항고하였으나 2017. 7. 28.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3) 민사 본안사건 가) 피고인 등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AH를 상대로 이 사건 상표의 침해 및 이 사건 등록저작물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7. 20. '이 사건 상표 등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여 피고인 등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저작물 등을 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등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가합541244판결). 피고인 등은 항소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8. 7. 26. 피고인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7나2042 판결), 피고인 등의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63380호 판결). 나) ㈜ B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BI, 주식회사 BJ을 상대로 이 사건 상표 등에 대한 침해와 이 사건 등록저작물 등에 관한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7. 20.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청구들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가합507098호 판결). ㈜ B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18. 7. 26. 2017나2035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63373호 판결). 다) ㈜ B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상표 및 추가등록상표들에 대한 등록상표권 침해와 이 사건 등록저작물 등에 관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24. '㈜ B의 이 사건 상표는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여 상표권 침해주장은 권리남용이고, 추가등록상표들은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사용이 침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 저작물 등을 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 B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들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가합507135호). ㈜ B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특허법원 2018. 7. 26. 2017나2707호 판결, 대법원 20019. 8. 14. 선고 2018다263397호 판결). 마. ㈜ B의 언론보도 1) 피고인은 2017. 10. 31. 인터넷 신문인 L에, BL이라는 표제를 사용한 보도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1신문기사'라 한다).2) 피고인은 2017. 11. 3. 인터넷 신문인 N에,BN이라는 표제를 사용한 보도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2신문기사'라 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여부 1) 비방의 목적 및 허위사실 적시·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해당 여부 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9.경 대법원에서 이 사건 상표 등록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 B이 D의 유일한 상표권자임과 피해자 회사가 ㈜ B의 허락 없이 D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사를 화장품업계 종사자들이 구독하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구독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화장품에 이 사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D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 B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그 판매 등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 영업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이 사건 상표 등록무효 판결의 이유에, 피고인이 G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D' 표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고, ㈜ B이 AZ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표 등록무효 판결의 종합적인 결론은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것이고, 피고인 등이 향후에라도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⑵ 피고인은 제1신문기사에 ㈜ B이 이 사건 상표 등록무효 판결에서 패소한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여 그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신문기사에는 "㈜ B 측의 등록무효 청구를 기각하며 피해자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해당 상표에 대한 ㈜ B의 등록권리권을 인정했다."고 기재하여 마치 ㈜ B이 상표권에 관한 등록무효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부분 기재 내용과 같이 ㈜ B의 등록권리권을 인정했다거나, 기사 마지막 문단에 "특허법원 판결에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초 개발자 및 진정한 상표권자'라는 권리를 인정받게 된 ㈜ B"이라는 기재 등으로,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권리가 ㈜ B에게 있음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⑶ 제2신문기사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D 상표는 2009년 B이 개발한 상표로, B이 2009년 8월 D 상표가 부착된 W 화장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자 일본 G가 화장품에 부착된 D 상표를 D란 상표로 모방출원했다고 인정판결하며 한국에서 D 상표권에 대한 적법하고 유효한 진정한 상표권자는 B이라고 밝혔다."고 기재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B을 D에 대한 상표권자로 인정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⑷ 피고인은 추가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상표에 대한 권리자임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신문기사에 추가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등록저작물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추가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신문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 B이 'D'라는 표장에 관한 유일한 상표권자이고, 이 사건 상표와 별개로 추가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읽힐 뿐, 이 사건 상표가 등록무효이어서 이에 관하여는 권리가 없으나 추가등록상표들 및 이 사건 등록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⑸ 신문기사 전체의 내용 및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범죄사실 기재 보도 부분은 단순히 의견이나 주장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표 등 D 표장에 관한 유일한 상표권자가 ㈜ B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것으로,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각 기자에게 보도내용을 전달하고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다시 확인하여 그대로 게재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허위사실에 관한 고의 및 그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 ⑹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각 신문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훼손될 피해자 회사 명예의 침해 정도와 피고인 역시 위 각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D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데 방해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바, 비방의 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D' 상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G와의 관계에서 그 상표 사용의 위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증 제58호증에 의하면, G는 'D 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고, 이에 관한 문의 등 연락을 삼가 달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상표 사용을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상표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 B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상표권 분쟁 결과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 B의 입장을 보도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경 양주시 K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사인 'N' O 기자에게 "F는 한국에 D 관련 상표 또는 저작권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어 D 상표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N'의 기사에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D 제품 판매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D' 상표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해자 회사가 D 관련 상표 또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D 상표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사를 게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H는 2011. 5. 25. J으로부터 'I' 아이패치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일본 내 상표권자인 G로부터 2011. 7. 1. 'D' 상표 사용을 허락받았다. 나. 피해자 회사는 J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는 2011. 7. 1. H에, 2012. 6. 1. 주식회사 BO(BO)에 상표이용허락을 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달리 J이 G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다. 더욱이 J은 H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만 I 제품을 판매하고 그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J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 허락에 관한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 회사는 2015. 12. 12. AZ과 사이에 '이 사건 상표의 등록무효 등을 위하여 협력하고, 위 등록무효 등이 성공하였을 경우 피해자 회사가 AZ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의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으며 D 제품을 AZ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29. AZ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D' 상표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