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2:00경 덕천시장 인근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907호 내에서,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19세)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찢은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의 진술 속기록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녹화 영상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 성폭력특별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의심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F 가출관련 사항),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담사실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장애인 인식여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회보 도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성범죄를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로서, 2015. 4. 8. 오후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J 버스에 피해자 F(여, 19세)를 탑승시킨 뒤, 위 버스의 종점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간음목적유인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2015. 4. 8. 23:00경 김해시 K에 있는 위 버스의 차고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 차고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주는 등으로 유혹하여 피해자를 부산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907호로 데려간 후 2015. 4. 9. 10: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 머물도록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4. 9. 02:00경 부산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907호 내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도와주려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지적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은 범행의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고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유죄 인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살피건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도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보통 사람에 비해 기억력과 언어표현력이 상당히 낮은 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의 주체나 선후관계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설령 그 진술 중에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보다는, 진술의 태도나 일관성, 진술이 나오기까지의 문답 과정, 물적 증거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는 객관적 사정과의 부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지적 장애 2급은 35 이상 49 이하의 지능지수를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L이 작성한 전문가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 일상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이해하고 2, 3단어로 짧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 흐름에 따라 말하는 것은 제한이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의 경과 (가) 피해자는 장애인학교인 M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2015. 4. 8. 15:3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에서 위 학교 통학차량에서 내린 후 집으로 가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를 돌보았던 G은 같은 날 20:10경 경찰에 피해자의 가출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5. 4. 10. 06:20경 피해자의 친모 지인의 집에서 발견되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온 직후인 2015. 4. 10. 07:00경, G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G은 2015. 4. 12.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생리대와 브래지어,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발견된 이전에 없던 속옷 때문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0면). (라) 2015. 4. 10. 15:10경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사건 증거물 채취가 이루어졌고, 2015. 4. 13. 18:00경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상담이 이루어졌다. (마)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H이 신뢰관계자로 동석한 가운데, 2015. 4. 15. 19:44부터 같은 날 21:33까지 경남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진술과정이 녹화가 되었다. 나. 유죄 부분[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상담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버스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주는 햄버거를 먹은 다음 모텔로 이동하였다, (나) 모텔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먼저 씻고 나온 다음 피고인도 씻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찢었다. (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라) 피고인이 속옷(팬티, 브래지어)과 생리대를 사주었다. (마) 다음 날, 모텔 주변 시장에서 김밥을 사먹고, 벚꽃을 보았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느 버스정류소에 내려주면서 얼마간의 돈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버스 번호(P), 피고인의 승용차 색(검정색), 피고인과 들어갔던 모텔의 호실 번호(907호), 피고인의 얼굴 특징(이마의 혹, 귀 뒤의 혹, 머리숱 없이 벗겨진 이마, 안경은 쓰지 않음, 수사기록 제113, 114, 273, 274면 참조)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에서 내려 모텔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옷과 생리대를 사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는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방 안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무섭다는 감정을 표현하였다(수사기록 제106, 107면).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가슴 부위를 가리키면서 양손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취하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10면). 이러한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와 더불어 진술 과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2015. 4. 10. 귀가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준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었고, 가출하였을 당시 입고 있었던 브래지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반면, 집에 가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숙소를 마련해주려고 모텔로 데리고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호의로 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여성용 속옷까지 사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귀가 당시 입고 있었던 브래지어에서 타액 반응이 나타났고(수사기록 제152 내지 156면), 위 타액에서 검출된 디엔에이와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일치하였다(수사기록 제333 내지 336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다(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을 당시에 남아 있던 타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준 브래지어에 묻었다고 봄이 정황상 합리적이다). 모텔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9. 01:30경부터 02:50경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머물렀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60, 61면). 또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텔에 머무르는 동안 샤워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숙소를 잡아주기 위하여 모텔에 데려다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명백히 배치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몸을 스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빤 일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42면). 그러나 앞서 살펴본 각 사정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에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 (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귀가 당일 처음에는 성폭행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G이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가출 당시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12면). 앞서 본 것과 같이 G은 피해자가 귀가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음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고, G의 자필진술서나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보더라도 G이 위와 같은 의심에 터 잡아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한 반복적인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G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문답과정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대답을 기초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성관계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G의 영향에 따라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해자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그 진술능력에 한계가 있는 까닭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선택형 질문 또는 직접 질문이 다수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87면), 조사자가 반복적인 질문을 통하여 대답을 유도한 사례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지에 관한 문답(수사기록 제107, 108면 중 826번부터 858번까지의 문답),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는지에 관한 문답(수사기록 제108, 109면 중 제868번부터 919번까지의 문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들어맞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음에도 조사자가 상대적으로 장문의 질문을 반복하면서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문답과정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는지에 관한 문답 과정에서 '생식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취학 아동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생식기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더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생식기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마)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상담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도 배치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1) 피해자가 귀가한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수사기록 제36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생식기 진찰 결과 '처녀막 주위로 긁힌 자국 외에 상처나 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피해자의 질 내용물, 피해자가 귀가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속옷 하의, 생리대에서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53면). 3) 피해자가 귀가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생리대와 속옷 하의에서 피해자의 혈액이 검출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53, 154면). (바)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기 전, 버스 뒤에서 피고인이 칼이나 자 같은 것으로 다리를 찔렀는데 피가 많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99, 100면 중 560번부터 585번까지의 문답, 제123, 124면 중 1442번부터 1480번까지의 문답). 그러나 피해자와 조사자의 문답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를 흘렸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유독 피를 흘렸다는 점에 관하여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하여 피를 흘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1) 피해자의 다리에서 멍이 발견되기는 하나 출혈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제147 내지 150면). '다리에서 피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다리에서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1458, 1459번 문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출혈에 관하여 매우 과장이 섞인 진술을 하고 있다. 3) 피해자는 '다리에서 피가 나서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닦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리를 찔린 장소를 '버스 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휴지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선뜻 믿음이 가지 않을뿐더러, 더구나 휴지가 화장실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대답은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상담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억지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0, 101, 161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김해시 K에 있는 P 버스 차고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부산 북구 소재 구포시장 인근 모텔까지 간 것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곧바로 모텔로 이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유력한 정황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나, 도중에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사준 외에 피고인이 어떠한 과정이나 경로를 거쳐 모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창원까지 갔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18, 319면,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제2면). (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상담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김해 R에 데리고 가서 햄버거를 사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02, 103, 161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였다면, 굳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간음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분명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 차 안에서 간음을 하거나, 김해 인근의 가까운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을 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굳이 피해자를 부산까지 데리고 갔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갔던 모텔은 피고인의 거주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음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5. 결론 가.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기소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나. 공소사실 중 간음목적유인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보이지 않는다. 나.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피고인에게 충동성과 성적 일탈성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다. 다. 피고인이 향후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사회와 격리됨으로써 이후 재범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을 원인사실로 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