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옆 테이블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어폰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필통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금 400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이 곧바로 회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콜 의존 및 우울병으로 치료 중이었던 점, 재판진행 중 스스로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옥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기 양평군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해자 E는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H, I, J, K, L 합계 6필지(이하 '본건 토지'로 기재)와 관련하여 본건 토지 개발업자 M에게 1억 이상의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M가 개발을 포기하면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2011. 5. 3.경 본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경 본건 토지를 개발하여 한옥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받아 본건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경기 양평군 N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소유자 F과 상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출을 일으켜 한옥전원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할 생각이다, 2011. 11. 15. 까지 전원주택 1채를 분양해 주던지 아니면 약 1억 4,500만 원 이상의 투자이득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받아 본건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개인적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정보상 세금 체납금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약정된 시한까지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여 전원주택을 분양해 주거나 투자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8. 경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담보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편철)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계좌내역서, 약정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C은 1996.8.29.경부터 충북 진천군 D 소재 피해자 E(53세) 경영의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26.경 전무이사로 퇴직한 후, 2011. 11. 9. 재입사하여 2012. 8. 30.경 최종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C과, 피해자가 F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물품공급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회사의 공장부지 30평 상당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 2010년경 한국전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임가공 작업 장소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10. 31.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퇴직금만 주고 그냥 내보내면 서운하다. 내가 탈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아들 A을 만나서 이야기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대전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이다. 나를 우습게보지 마라.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와 군청을 찾아가서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2011. 11. 6.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7,000만 원을 주고 우리 아버지를 회사에 복직시키고, 월급 50만 원을 올려달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세금을 탈루하였던 사실 및 불법 증축사실을 세무서와 관할 구청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이 사건 재판 중 사망한 점, 피해금액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8:0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슈퍼마켓 홍천점 내에서, 피해자 E(24세, 여)이 빵을 고르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볼펜형 캠코더를 우산 끝 부분에 끼운 뒤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캠코더를 그녀의 치마 밑으로 넣어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2. 19:47경부터 2013. 8. 16.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7명의 음부, 엉덩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볼펜, 캠코더 수사 등,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재연사진 첨부경위, 추가 피해자 캡처사진 첨부, 특정된 피해자 캡처사진 별도 첨부)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같은 회사에서 동료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이로, 2014. 4. 13. 23:00경 같은 회사 직원 D,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 집으로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3. 23:30경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127동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128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굳게 다물고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던 중 양팔을 휘저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다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2014.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11:00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금은방에서 반지를 판매하기 위해 흥정을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반지걸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1. 7.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7. 07:47경 서울 종로구 E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학원 출입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8,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정신감정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횟수 2회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8: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물레가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산로 남구청 방면에서 삼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상가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C(여, 78세)가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1: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초등학교 앞 도로상을 출발하여 같은 구 둔산동 소재 시청네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캘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용암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개방성 필론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사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이건 사고로 피해자가 16주의 중상을 입었고 동종 전력 1회 있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력이 1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건물 뒤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울산 동구 일대의 식당 등에서 시가 합계 3,314,1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D의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경찰수색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및 인근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침야간건조물침입절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포괄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단(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실형전력 1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2회나 됨에도 다시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누범인 점,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절도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절도를 통해 쉽게 재물을 취득하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절도방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1.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66 피고인은 2017. 1. 1. 23:45경 광양시 C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E(여, 27세)과 F(여, 26세)가 위 pc방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 광양시 G에 있는 'H' 주점 뒤 골목길에서 그녀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약 2분 동안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09 피고인은 2017. 2. 23. 03:25경 광양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J을 통해 검색한 피해자 K(여, 15세)의 전화번호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발신번호 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건 후 약 18초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2017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젊은 여성 또는 나이 어린 여성을 특정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7. 2. 6.경까지 제천시 E에 있는 'F'로부터 중국산 향어 3,610kg을 구입하여 위 'D'에서 회로 조리한 후 음식점 내부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합계 7,942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입물품 유통이력시스템 법적 근거 및 관련고시(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1. 공급업체 정보 1. D의 중국산 향어 구입 내역 1. 원산지 표시 실태 관련 사진자료 1.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거래장부 등 1.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유통이력관리시스템 관련 법령 및 고시 발췌, 중국산 향어 공급업체 정보수집 및 거래내역 조사,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 확인서 및 피의자 자필 자술서 징구,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사진 채증, 참고인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민물고기 횟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중국산 향어를 메뉴판에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향어의 거래규모가 7,942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결과의 측면에서 식품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경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전부터 설치된 메뉴판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법 위반, 상해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6:50경 시흥시 복지로에 있는 MG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연합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등을 줍기 위하여 몸을 숙이다가 운전대를 놓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일반 진단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수가 많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초경부터 2013. 8. 9.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624,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520k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두부와 함께 두부김치로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메뉴판에 "김치 -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구입 당시부터 적발 당일까지 시가 622,8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519kg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였고, 2013. 8. 9. 업소 내에 중국산 배추김치 1kg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적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07. 19.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소재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용이동 소재 평택대학교 동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음주단속 이후 약 1시간 가량을 쉬었다가, 계속하여 2013. 7.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용이동 소재 평택대학교 동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구룡마을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2020고단295 피고인은 2019. 7. 11.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사이트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19. 7. 7.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1회에 걸쳐 합계 2,0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34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를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 03:0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에서, 커피 1컵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신한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커피 1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03:05경 위 'J'에서,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위 2의 나항과 방법으로 신한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즉시이체 처리결과,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금거래내역서 1. 인터넷 B 게시글, 각 문자내역, 각 B 게시글, 증거사진, K 게시글, L 게시글 2020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현장 사진 및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8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짧은 시간 내의 재범인 점, 이러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0. 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4. 3. 9. 위치추적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9:30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E병원 주차장 방향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들로부터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수사보고서(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첨부 보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위치추적기간이 2014. 3. 9.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각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비슷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성욕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해자들과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2014고단124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세이클럽 채팅방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 60에 있는 익산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촌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으로 1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 자체가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77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14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D과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나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연수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말하는 등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업차 사람을 만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실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9,4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리스트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 확인 결과 보고) 2014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8.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감귤 과수원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유기농 감귤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 상자 114개 시가 4,218,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 1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감귤 과수원 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상자 90개에 들어있는 감귤 시가 1,05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컨테이너 상자 60개에 옮긴 후 이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위 E 소유인 감귤 과수원 창고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선과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16: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위 G 소유인 감귤 과수원 창고 앞 도로 및 위 'I' 선과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2015. 1. 27.자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수원 창고에 2차례 침입하여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감귤 등 합계 5,268,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2. 4.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에 의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