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3: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입구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유리를 때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5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0:1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여, 18세)와 그 일행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0cm)를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가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07:07경 서울 마포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후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시가 143,000원 상당의 닥트와이어 10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9. 16: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연남점 1층 입구에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L(여, 78세)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22. 2. 12. 16:10경 서울 마포구 M 앞길에서 피해자 N(여, 48세)로부터 차량 주차를 위해 피고인의 리어카를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걸레같은 년, 쳐죽일 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9. 18:05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폐지를 줍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5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08:20경 서울 마포구 Q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싱크대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2.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10:25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 카페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3,1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16.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08:48경 서울 마포구 V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책 120kg을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2022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2022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U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을 수회 저지르고 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수집해 파는 과정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 F(2021고단 2579)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