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5:05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07km 지점 노상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떨어진 면도기를 집으려다가 피고인 차량의 조향장치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GOLD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43,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무죄 부분 1. 기본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높이는 등 도주하려는 행태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고 이후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앞으로 들어 와 피해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는 도주하려는 자가 통상적으로 보이는 행태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로부터 사고 관련 연락을 받은 후까지도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거나 세차하는 등 사고의 흔적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이 흔들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피해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충격이 아니라, 갑자기 틀어진 차의 핸들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흔들린 것으로 알았고, 이후 피해차량과 근접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놀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2-23, 56, 58-59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짧게 경적을 3번 울린 사실은 인정되나, 상향 등을 켜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멈추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등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결과, 사고상황과 사고차량의 손상정도를 고려하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전달된 작용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할 정도의 충격량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공판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제13, 15쪽). 따라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달된 충격량도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에 경미하게 찍힌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파손된 흔적은 전혀 없다. 피해차량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뒷범퍼 부분에 페인트가 묻고 위 범퍼 부분이 살짝 들어가 수리비 743,147원의 견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퍼의 들어간 부분이 육안으로 표시나지 않을 정도였고(공판기록 증인 D의 증인신문녹취서 제8, 9쪽) 차량 외부가 파손된 흔적이 없었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부산물이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결국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28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