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등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차량 등록업자로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등록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행정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차량 명의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피고인 B는 대당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6.경 피고인 B에게 J 등 화물차량 7대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시경 위 7대 차량을 (주)K이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K이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K이 이전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행정사 사무실에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위임장, 한국로지스풀(주)이 (주)K에 위 차량들을 매도하였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후 위 천안동남구청에 제출하여 위 차량들이 각 (주)K 소유로 변경등록되었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5. 201). 경화물차량 7대에 대한 등록 서류 및 수수료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영남종합물류 소유인 L 등 화물차량 총 7대를 (주)K 소유로 변경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E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M(2014, 2. 11. 징역 3년 선고, 항소 및 상고 기각)로부터 화물자동차의 윙바디(물품적재장치) 18개와 영업용번호판 19개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중 화물자동차 윙바디 14대를 매입하기로 한 후 관할 관청의 구조변경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윙바디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의 화물자동차 14대의 해체를 피고인 E에게 의뢰하였다. 자동차정비업자인 피고인 E은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세종시에 있는 세종특장 사무실에서 해당 차량의 윙바디 해체를 위한 구조변경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14대의 윙바디 해체 작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C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윙바디 4개를 구입하기로 한 후 관할 관청의 구조변경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윙바디가 부착되어 있 1) 수사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 A이 2013. 5. 16.경 등록 서류를 교부하여, 2013. 5.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번의 화물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공판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순번 8 내지 14번의 등록일시가 2013. 5. 16. 경인 것으로 구두로 공소장변경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3. 5. 20.경 피고인 B에게 등록 서류를 교부하여, 같은 날 화물차 7대의 소유자가 ㈜K으로 변경등록되었는바, 공소장 및 위 공소장변경은 모두 착오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아, 직권으로 2013. 5. 20.로 인정한다. 는 상태의 화물자동차 4대를 인도받은 후 수원 이하불상지에 있는 탈착업체에 의뢰하여 화물자동차의 윙바디를 해체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2번)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세무법인 정산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거래명세표 첨부)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차량이 전등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D, E : 각 구 자동차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11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9호, 제34조2)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위 피고인들의 행위시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적용한다. 한편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 9341호 판결에 따라 위 법 제34조를 근거로 유죄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유죄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 K(이하 'K'이라 한다)과 매도자 사이에, 위 화물차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실제 체결되었으므로, K 명의로 위 화물차들을 등록한 것이 불실의 기재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등록대행을 해 준 것뿐이므로, 불실기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점, 즉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들의 이전등록을 의뢰한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물차 번호판을 빼 먹기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해 주는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K과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의 N, T도 '2013. 4.경 피고인이 연락을 받고 급하다는 화물차 몇 대를 K 명의로 등록하도록 허락해 준적은 있으나, 그 이후 화물차들이 K 명의로 등록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의 계정별원장을 근거로 위 화물차들의 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위 계정별원장은 K이 작성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R의 의뢰에 의해 세무법인 정산의 이 작성한 것인 점, 위 계정별원장은 R가 운영하는 U의 팩스에 의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고, 위 계정별원장에 K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화물차들의 이전등록 후 번호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던 점, 위 화물차의 등록증도 K 측에 교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화물차들에 대해 K과 매도인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K 명의로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대포차를 만들어 이를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일련의 범죄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전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