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71

범죄사실 [2012고합471]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E, 3층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아파트 공사현장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약 13억 원의 손실을 보는 바람에 자신이 운영하던 위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었고, 2011. 5.경부터 시작한 H 주식회사 건설부문 R5-Project 현장 B타워 골조공사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자금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인건비, 장비대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의 가중으로 결국 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공사 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임대받거나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5.경 수원 소재 어린이집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움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설 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그 대금을 틀림 없이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금 944,175,027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총 17개 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금 2,665,926,17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임대받거나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54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위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공사 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I로부터 공사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강서구 J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사이에 합계 223,733,422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4] 피고인은 위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회사에서 2011. 10. 15.경부터 2012. 7.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1년 10월, 2012년 5월, 2012년 6월, 2012년 7월 임금 합계 12,258,05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40,642,53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경 위 회사에서 2003. 8. 1.경부터 2012. 7.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829,8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63,767,66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1) 검사는 공소장에서 L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2,828,8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실시할 증거들 및 범죄일람표 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2,829,8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Q, R, S, T, U, V, W, X,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Y 작성의 고소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1. 긴급자금청구 및 계약변경 촉구의 건, 징수유예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작성의 Z, AA, K, AB, AC, AD, AE, AF, L,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입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점, 징역형 선택)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세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4년. 위 기본영역 범위내의 형량이 권고되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행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관계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원청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세움 등 4개 피해 업체들에게 합계 2,300만 원을 변제한바 있으며, 2012. 7. 30. 경에는 피해자들로 구성된 채권단 협의회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1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업체들로 구성되었다. 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와 '채권 및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F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중 1,500만 원 및 수원과 대전 등 당시 공사가 진행중이던 각 현장의 자재들(유로폼, 써포트, 판넬 등, 이하 '이 사건 자재들'이라 한다)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단에게 양도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상희목재에 7,000만 원, 피해자 서보산업 주식회사에 1,300만 원, I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는 한편, 2013. 4. 15, 채권단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들 M도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틸이엔지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피해자 및 위 상희목재에 대하여 피고인의 잔존 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한편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 등 원청업체들은 F에 위와 같이 기성금을 지급하는 외에도,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위변제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은 채권단 및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실질적 피해회복 여부 등 1)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자재들에 관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은 양수받은 자재의 일부인 충북 음성군 AQ 공사현장의 자재류를 매각하여 6,000 만원 상당액을 변제에 충당하는 등, 이 사건 자재들이 실체가 없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자재들 중에는 임대업체인 피해자들이 임대한 물품이 상당부분 포함되거나, 한편으로 해당 자재들의 존재 여부나 구체적인 수량의 확인은 물론, 소유권 귀속 내지 자산적 가치의 평가 등이 곤란한 측면도 있어, 이 사건 자재들의 양도에 따른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이 사건 자재들을 양도함으로써 약 14억 원 상당의 대물변제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2) 또한 원청업체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원에 관하여 보면, 그 지급 경위 내지 동기 여부를 불문하고 약 11억 원 상당의 금원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사실 자체는 분명하므로, 이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청업체들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설득의 결과라기보다는, 당시 하청업체였던 F가 거액의 채무부담 등으로 공사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F의 채권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중단된 공사의 재개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원청업체 스스로의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청업체들이 2012. 6.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성금 외에 피고인(F)에 대한 별도의 잔존 하도급공사대금채무 변제의 일환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H 주식회사의 AR 공무팀장은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H F측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공사를 완료하기도 전인 2012. 7.경 피고인이 잠적하는 바람에 H측에서 F가 지불해야 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채권단의 회장이던 N 역시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다.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여부 1)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같은 해 7. 12.경 사이에 원청업체 등으로부터 약 29억 2,008 만 원을 기성금으로 수령한 후, 2012. 7. 16.경부터 잠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기성금에서,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약 5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및 딸에게 8억 원을 AS, AT, AU에게 지급하였고, 수원 씨게이트 현장 및 대전 현장 " 등 당시 F가 공사를 수행하던 각 현장 인부들에 대한 노임으로 약 3억 원을 지급하였고, 납품대금 등 변제 목적으로 주식회사 AV에 약 6억 9,000만 원, AW에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및 딸에 대한 채무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용증이나 금전 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는 전업주부로서 고정된 수입이 없고, 딸은 대학교 졸업 후 곧바로 F에 입사하여 월급으로 130~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한편 AS, AT, AU은 피고인의 지인들인바, 그들에 대한 8억 원의 차용금 역시 거액의 금전대차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작성 내지 담보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바 없고, 금액 모두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등 그 형태가 이례적이다. 따라서, 과연 피고인이 가족들 및 지인 등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차용금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원 상당의 노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그 지급내역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배우자 등에 대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돈을 새로 차용해서라도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야 마땅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도외시한 채 가족 등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출한 것은 피해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점은, 피고인이 위 기성금으로써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피해자 주식회사 세움 등 4개 피해업체에 지급한 총액이 2,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AV(피고인과 위 업체 대표이사의 처남이 장인 - 사위 관계이다)에 대해서는 약 6억 9,000만원, AW에 대해서는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 이상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일정 부분이 회복되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