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6.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한국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반야월시장을 거쳐 다시 위 한국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22:07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쇼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심주공아파트 쪽에서 용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다음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47,789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9,151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3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19:4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도파 오류지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70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60,844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약 256 ㎡ m면적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게임장이 단속당할 경우에는 자신이 실제 오락실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오락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6.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위 게임장에 개인용 컴퓨터 52대 및 모니터 52대를 설치해 놓고 그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B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위 게임장에서 일할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1항과 같은 피고인 A, B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의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31

범죄사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4.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삼락공원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C으로부터 3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C에게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네이버사이트 게재한 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4.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진술서에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서에는 "C이 2015. 6. 14. 13: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삼락생태공원에서 강습 및 직거래를 위해 주차해 둔 오토바이를 한눈파는 사이에 가지고 도망을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C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 강습을 받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일 뿐 오토바이를 훔쳐간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경찰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신고를 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은 피고인에 의하여 절도 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인이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라는 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소내용과 상당부분 그 사실관계가 일치하는데다 피고인으로서는 C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려다 사고를 일으켰고 수리센터 방문 이후 C과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이는 피고인이 도망간 것이라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사실은 2015. 6. 14. 삼락생태공원에서 강습 및 직거래를 위해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놓은 상태에서 한눈을 파는 사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던 중 갑자기 나온 자동차를 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쳐 사고가 나서 피고인을 잡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간 것과 오토바이가 파손된 부분을 변상해 주기로 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수리센터 방문 후 담배를 사러 간다고 한 뒤 핸드폰을 끄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것이다. 2) 피고인과 C은 오토바이 강습을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처음 만난 사이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 강습을 받기로 하면서 삼락공원 내 오토바이 운전연습을 하도록 줄을 쳐 놓은 곳에서 8자 형태로 원을 돌면서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그 줄을 이탈하여 공원 출구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3) 위 사고 이후 피고인과 C이 함께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방문하였고, 그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C이 편의점을 들렀는데 그 후 몇시간 동안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C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경찰에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 10:18경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에 있는 동성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석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여 사안 가볍지 않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학생인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7:30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장선배기길에 있는 동신1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비록 이종 전과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7. 1. 31. 21: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코를 골며 자는 것 때문에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6세)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C과 성명불상자는 G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차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57세)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H의 가슴을 수 회 밟는 등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고,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현재 상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술에 취하여 다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어눌하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면서 졸음운전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지도 못하였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였으며 중앙선과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못하여 결국 그곳에 있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1차로를 역주행함으로써, 반대차로 1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경 시흥시 C 아파트 123-11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평택시에 있는 땅 5,000평을 공매 받아 싸게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나를 포함하여 3명이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내 동창이나 친척들도 지금 함께 투자하고 있는데 더도 말고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에 몇 배를 돌려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1,2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4. 3. 3. 경 300만 원, 같은 달 10. 경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7.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E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아 인부들 임금을 주지 못해 인부들이 회사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급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결국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1,2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입금확인증, 통장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의 경우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편취 액수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6:1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97번길 민락IC 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36세) 운전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뒷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34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주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79번길 경은학교 앞 편도 3차로를 별내면 방면에서 청학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VJ125B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286 앞 도로에서부터 위 경은학교 앞 도로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주의 점만 부인)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사고의 점도 몰랐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이 D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이후에 정차한 점, 위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조각이 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수석쪽의 창문을 내려 잠시 D을 살피기도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지금에 와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당시에는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1권 제21쪽, 제59쪽, 2권 제11쪽, 제51쪽) 1. 각 진단서, 견적서(피고인은 D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피고인의 차량에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과 뒤쪽을 부딪쳐 오토바이가 넘 어지려고 하자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고, 이후 목부분 염좌, 손가락의 타박상 등에 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위 각 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는 결국 두 번의 사고로 이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1차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잠시 후 2차 사고를 낸 점, 피해자 이 큰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데도 피고인은 근처 가게에 들어가 물을 마시고 있었고, 2차 사고 또한 피고인이 아닌 주변인이 사고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인 사람으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피고인에게 발송한 2012. 11. 13.까지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조합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27. 실시되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니, 형님 도와주세요'라는 취지로 조합장 선거에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5만 원권 4장, 합계 2만 원을 교부하자,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조합 조합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리 생리검사결과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을 만난 적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E 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차 마시는 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피고인이 먼저 위 장소를 나간 후 테이블 옆 진열장 위에 20만 원을 두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장 선거에 협조를 부탁한다든가 이를 격려 한다든가 하는 말들이 오가지 않았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았으며 돈을 직접 주려고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에게 그 명목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피고인이 나간 자리에 돈을 두고 나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그리고 E 역시 당시 공사 인부나 차 마시는 방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마당이나 방바닥과 같이 돈을 흘리기 쉬운 공간이 아니라 출입문이 있는 장소의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20만 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 생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놓아둔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와 이 차 마시는 방에 놓아 둔 돈을 가져갔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리반응을 나타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이 놓아 둔 2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명목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1. 2012고단2022호 피고인은 2012. 9.23. 09:00경 서울 마포구 B 주변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 D, E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2고단2499호 피고인은 2012. 11, 24. 01:30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7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G (여, 32세)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 26, 01:31경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소재 송라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5.03톤을 초과한 45.03톤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55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0. 4. 26.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키르기즈스탄 국적자로서 중고 자동차 매입, 판매, 수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 10: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1단지 앞에서, E(E)과 F(F)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동차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들이 위 승용차를 취득한 경위, 매도하려는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 08:00 경위 D 3단지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J(J)의 외국인등록증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J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잘라 붙이고, 이를 다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J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외국인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5: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행사 비용 문제로 피해자 D(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냉장고 쪽으로 밀어 부친 뒤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통역선적 근해통발 D(79톤) 항해사 겸 선장 직무를 대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동 선박 소유자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그물코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근해통발어선이 꽃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65mm 이하 통발 그물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8. 14. 09:00경 경남 통영시 동호동 동호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2012. 9. 5. 16: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격렬비열도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망목65mm이하 통발어구(약 40mm) 약 500개를 투·양망하여 꽃게 약 50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6매) 1. 선박국적증서사본, 어업허가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9. 23. 06:30경 용인시 기흥구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0세), F(20세)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할퀴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건현장, 피의자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8:35경 인천 연수구 B, B02호에 있는 피해자 C(27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회사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결혼 당사자의 친인척 등 관계자 또는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에 다른 하객들이 제출한 축의금이 든 봉투를 절취하거나 식권을 교부받아 음식을 섭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예식장에서, 결혼식의 신부인 피해자 E의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친인척 등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축의금 접수대에 접근한 후, 이에 속은 위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인 F으로부터 위 예식장 식당 이용이 가능한 시가 34,000원 상당의 식권 1장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친구인 Gol 접수한, 현금 합계 약 25 만원 상당이 든 봉투 3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30. 13:40경부터 같은 해 2. 28. 1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69,000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고 식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전파]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7. 1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02호 D 사무실에서, 사실 대표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78,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69,8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 대표자들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사본, 가공매출 금융거래, 매출처별 거래사실 소명내용 요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