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3001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여수시 선적 기선권형망어선인 M 내지 N(각 39톤)의 소유주이자 O 내지 P의 실소유주이며, 피고인 D은 위 B의 외삼촌으로 위 Q가 소속된 R의 업무부장으로 어선의 조업에 관한 총 담당자이고, 피고인 C는 M, N의 책임선장이며, 피고인 E는 N(3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G는 M의 선원으로서 피고인 E가 하선하였을 때 N의 임시선장이었고, 피고인 A는 O, P의 책임선장이며, 피고인 F은 P의 선장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11. 7. 5. 경사로를 활용하여 야간조업을 수행하는 일부 기선권현망어선에 의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의 안정적 번식·보호 및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선권형망어선의 야간 조업 및 선미경사로를 이용한 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2011. 8. 6. 위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D은 2011. 7. 초순경 여수시 S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경사로가 설치된 Q들은 선박안전기술원으로부터 설계도면에 대한 승인을 받아 여수시로부터 발주허가를 받아 건조한 것인데, 그와 같이 허가를 해 준 후 다시 법을 만들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조업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M, N의 책임선장 피고인 C, O, P의 책임선장 피고인 A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 및 조업지시를 받고 새로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미경사로를 이용한 조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고단3001] 1. 피고인 B, D, C의 공동범행(M, N)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따르면 각종 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을 제외하고는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선권형망어업의 경우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과 공모한 피고인 C는 2011. 8. 10. 18:30경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손죽도 동방 약 4마일 해상(북위 34-12-77, 동경 127-30-00)에서 선미경사로가 설치된 M, N를 이용하여 선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여 선어 11,640kg(시가 20,918,500원)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8. 10.경부터 2011. 9. 14.경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선어 25,590kg(시가 49,922,000원)를 포획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에 출입하여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명령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 C는 2011. 8. 16. 10:00경부터 15:00까지 여수시 광도 인근 해상(북위 34-21-00, 동경 127-37-00)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12호에 승선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부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회항명령을 받고도,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모한대로 계속 조업을 함으로써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11. 8. 16.경부터 2011. 8. 24.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D, A의 공동범행(O, P)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따르면 각종 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을 제외하고는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선권형망어업의 경우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과 공모한 피고인 A는 2011. 8. 8. 21:30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 있는 나로도와 여수시 남면에 있는 소리도 사이의 해상(북위 34-22, 동경 127-40)에서 선미경사로가 설치된 O, P를 이용하여 선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여 선어 13,080kg(시가 17,805,800원)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2011. 8. 8.경부터 2011. 9. 24.경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선어 19,160kg(시가 22,951,800원)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에 출입하여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명령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 A는 2011. 8. 15. 21:30경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손죽도 등대 남서방 약 3.3마일 해상(북위 34-15, 동경 127-18)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1호에 승선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부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회항명령을 받고도,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모한 대로 계속 조업을 함으로써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8. 15.경부터 2011. 8. 24.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3101]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따르면 각종 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을 제외하고는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선권형망어업의 경우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는 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이전에 여수시로부터 발주하가를 받아 경사로가 설치된 Q를 건조하였다는 이유로 위 Q를 이용하여 계속 조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E에게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E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조업을 계속하던 중 여수해경에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법조업을 계속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E는 2011. 9. 29.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남방 약 2마일 해상(북위34-05-729, 동경126-43-580)에서 선미경사로가 설치된 M, N를 이용하여 선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여 멸치 등 잡어 9,300kg(시가 34,992,500원)을 포획하고, 2011. 10. 5. 08:30 경부터 10:50경까지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서방 4.5마일 해상(북위34-04-01, 동경126-54-50)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삼치, 병어 등 19,720kg(시가 110,835,000원)을 포획하였다. [2012고단866]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M, N)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따르면 각종 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을 제외하고는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본선, 어로보 조선, 가공 및 운반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는 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이전에 여수시로부터 발주허가를 받아 경사로가 설치된 Q를 건조하였다는 이유로 위 Q를 이용하여 계속 조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조업을 계속하던 중 여수해양경찰서에 수차례 단속되었으며,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에 불응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법조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1. 27. 21:20 경 여수시 삼산면 소리도 등대 남서방 약 11마일 해상(북위 34-18.8, 동경 127-37)에서 선미경사로가 설치된 M, N를 이용하여 선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조업하여 꽁치류 등 16,780kg(시가 7,670,100원)을 포획하였고, 2012. 2. 4. 15:00경 여수시 거문도 남서방 약 8마일 해상(북위 33-56.8, 동경 127-05.3)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고, 2012. 2. 5. 10:00경 여수시 거문도 남서방 약 19마일 해상(북위33-52.0, 동경 127-15.5)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갈치 등 23,760kg(시가 39,674,800원)을 포획하였고, 2012. 2. 9. 13:50경 여수시 거문도 남서방 약 8마일 해상(북위 33-52.9, 동경 127-15.1)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고등어 등 51,520kg(시가 21,142,000원)을 포획하였고, 2012. 2. 23. 21:4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방 약 6.6마일 해상(북위 34-02.7, 동경 126-56.1)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멸치류 등 13,140kg(시가 16,137,800원)을 포획하였고, 2012. 3. 1. 17:05경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등대 북동방 약 3.4마일 해상(북위 34-06.6, 동경 127-35.7)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가자미류 등 15,980kg(시가 10,801,400원)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업감독 공무원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공모한 바와 같이 2012. 2. 9. 13:50경 여수시 거문도 남서방 약 8마일 해상(북위 33도52.9, 동경 127도15.1)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9호에 승선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부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회항명령을 받고도 계속 조업함으로써 어업감독공무원의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2012. 3. 1. 17:05경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등대 북동방 약 3.4마일 해상(북위 34-06.6, 동경 127-35.7)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2호 어업감독공무원으로부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회항명령을 받고도 계속 조업함으로써 어업감독공무원의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O, P)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따르면 각종 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을 제외하고는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는 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이전에 여수시로부터 발주허가를 받아 경사로가 설치된 Q를 건조하였다는 이유로 위 Q를 이용하여 계속 조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조업을 계속하던 중 여수해양경찰서에 수차례 단속되었으며,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에 불응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법조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 31. 13:40경 여수시 삼산면 백도 남동방 약 2마일 해상(북위 34-00.2, 동경 127-38.6)에서 선미경사로가 설치된 O, P를 이용 조업하면서 선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조업하여 고등어 등 20,440kg(시가 26,898,200원)을 포획하였고, 2012. 2. 15. 12:20경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동방 약 7.5마일 해상(북위 33-54.3, 동경 127-03.9)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업하고, 같은 날 14:5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서방 약 7마일 해상(북위 33-55.8, 동경 127-11.5)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업하여 가자미류 등 11,080kg(시가 28,754,000원)을 포획하였고, 2012. 2. 23. 13:1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북동방 약 3.7마일 해상(북위 34-06.8, 동경 127-20.7)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꽁치류 등 6,060kg(시가 10,280,200원)을 포획하였고, 2012. 3. 1. 17:20경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등대 북방 약 3.1마일 해상(북위 34-06 6, 동경 127-35.1)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가자미류 등 22,160kg(시가 13,325,200 원)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업감독 공무원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한 바와 같이, 2012. 2. 15. 12:20 경부터 2012. 2. 15. 14:50까지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동방 약 7마일 해상(북위 33-55.8, 동경 127-11.5)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4호에 승선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부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회항명령을 받고도 계속 조업함으로써 어업감독공무원의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2. 2. 23. 13:1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북동방 약 3.7마일 해상(북위 34-06.8, 동경 127-20.7)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11호 어업감독공무원으로부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회항명령을 받고도 계속 조업함으로써 어업감독공무원의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2012. 3. 1. 17:20경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등대 북방 약 3.1마일 해상(북위 34-06.6, 동경 127-35.1)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2호 어업감독공무원으로부터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회항명령을 받고도 계속 조업함으로써 어업감독공무원의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35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따르면 각종 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을 제외하고는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는 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이전에 여수시로부터 발주허가를 받아 경사로가 실지된 Q를 건조하였다는 이유로 위 Q를 이용하여 계속 조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A에게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조업을 계속하던 중 여수해양경찰서에 수차례 단속되었으며,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에 불응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조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 E는 2011. 12.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선미경사로가 설치된 위 M, N를 이용하여 선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조업하여 떨치류 등 6,140kg(시가 4,771,000원)을 포획하고, 2011. 12.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전남 완도군 청산면 소제 청산도 남방 8마일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고,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고, 2012. 12. 13. 05: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갈치 등 24,400kg(시가 22,890,000원)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 G는 2011. 12.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전남 완도군 청산면 소재 여서리 북동방 약 13마일 해상(북위 34-03, 동경 127-10)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고, 2011. 12. 28. 09:30경부터 같은 날 14:1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소재 여서도 북동방 약 7.2마일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3. 피고인 B,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 F은 2011. 12. 11. 18:00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선미경사로가 설치된 위 O, P를 이용하여 선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조업하여 멸치류 등 14,260kg(시가 8,165,000원)을 포획하였고, 2011. 12.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전남 완도군 청산면 소재 청산도 남방 8마일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고, 2011. 12. 12.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고, 2011. 12. 13. 05:00 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여 갈치 등 10,500kg(시가 40,061,000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001]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어업허가증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1. 각 위반선박 적발보고, 위탁인별 어종별 판매실적,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 자인서, 단속경위서, 검거 위치도, 현장사진, 확인서, 위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1고단3101] 1.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1. 각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채증사진, 어종별 판매 실적 [2012고단866]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위반조서,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현장사진 1. 위탁인별/일자별/어종별 판매내역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1353] 1. 피고인 A, B, C,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경위서, 진술서, 채증사진, 경찰전보, 선박출입항 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자료, 1. 수산물 매매 기록장, 위탁인별/일자별 어종별 판매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수산업법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항명령에 불응한 점, 벌금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어구 등 제한규정 위반의 짐) 나. 피고인 B, D : 각 수산업법 제99조 제5호, 제72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항명령에 불응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어구 등 제한규정 위반의 점) 다. 피고인 E, F, G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선미경사로 활용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개정 시행령 별표에 의해 기선권현망어업의 선미경사로 활용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선미경사로의 설치는 어구가 아니라 어선의 구조에 관한 규제이므로 모법인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의 위임 대상을 벗어난 것이다. 나. 기선권현망어업은 매년 4. 1.부터 6. 30.까지 3개월간 멸치 어획이 금지되어 왔는데 이에 더하여 야간조업, 선미경사로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과도한 규제로서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다른 어업과 비교할 때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II-19. 나항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방법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에 불과한바,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선이 선단을 이루어야만 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어선들에게 발하어진 회항명령은 어업감독공무원이 위와 같이 위법·부당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잘못 헤석하여 한 명령이어서 위법·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더라도 회항명령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선미경사로 규제의 적법여부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1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서는 어업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그 규정대로 제한하는 깃이고, 이를 벗어나는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별표에서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등 7종의 근해어업(이하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이라 한다)에만 어구의 투 양망을 위해 선미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선권현망어업을 포함한 나머지 어업에 대해 선미경사로의 활용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기선권현망어업의 선미경사로 활용을 금지하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이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별표 규정은 어선 후미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인망식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선미경사로를 통해 그물째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어구의 사용방법에 관한 규제로서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여부 과잉금지원칙에 대하여 기선권현망어업은 근해어업의 일종으로서 선단의 규모가 크고 인망을 사용하여 연안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에서의 조업이 허용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기선권현망어업이 연안 가까운 표·중층에 군집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는 멸치를 주된 포획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미경사로를 활용하여 연안에서 멸치 이외의 어종을 대량으로 포획하는 일부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방식은 연안어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며, 기선권현망어업 허가의도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기선권현망어업의 선미경사로 활용을 금지하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취지를 살리고, 멸치 와 어족의 남획을 방지하며 연안어업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안정적 번식·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형된 기선권현망어업은 선미경사로를 통한 투·양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선미경사로의 활용 금지는 위와 같은 변형 조업을 규제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포획대상을 멸치로 제한하거나 어구·어법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등 일부 기선권현망어선의 변형된 형태의 조업을 막기 위해 상정 가능한 다른 방안들은 정상적으로 조업 중인 대부분의 기선권현망어업에까지 전면적으로 규제가 가하여지므로 선미경사로 활용금지가 기선권현망어업 전체로 보아 규제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기존에 선미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에 대하여 구조변경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투·양망시 경사로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치므로 해당 기선권현망어업인 입장에서도 비교적 규제의 정도가 낮은 수단이라고 보이며,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통상의 기선권현망어업에 필요한 양망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최소한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선권현망어업 허가를 받아 멸치 외 어족을 대량으로 포획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미경사로의 활용이 금지되더라도 당초 기선권현망어업허가를 받은 취지에 맞게 멸치를 포획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이 추구하는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를 통한 수산자원의 안정적 번식·보호 및 효율적 관리라는 공익이 그로 인한 해당 기선권현망어업인들의 사익 침해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미경사로 활용을 금지하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은 정당한 입법목적에 따라 보다 우월한 공익을 위해 적절한 최소한도의 규제수단으로 사의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평등원칙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선권현망어업은 저층을 예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과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선미경사로가 투·양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일 뿐 저인망어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멸치를 주포획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기선권현망어선에는 선미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선미경사로를 이용한 멸치 어획은 경제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미경사로가 일부 기선권현망어선의 저인망식 어업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에 대하여 선미경사로 활용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선단구성 규제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의 Ⅱ-19. 나목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어법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 어로보조선,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이 선단을 이루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법이며,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신고 항해하다가 자루그물부터 투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어구 및 어법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단순히 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선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어류를 포획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된다. 라. 회항명령의 적법여부 수산업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사로활용을 금지하는 이 사건 개정 시행령이 적법·유효하고, 그와 더불어 기선권현망어업을 함에 있어서는 선단을 이루어야 하며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신고 항해하다가 투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에 위반한 이 사건 어선들의 조업은 불법어업에 해당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하여진 회항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