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6760 피고인은 2018. 6. 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토목 계통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E 소재 D 공사 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우선 권리금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경부터 2018. 7. 3.경까지 F 명의 G은행 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2019고단8084 가. 함바식당 운영자금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용산, 용인, 화성, 김포, 광교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을 투자해주면 월 수익금을 50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1년 뒤 2016. 8.말까지 원금과 수익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함바식당 운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여러 곳의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수원 조경공사 함바식당 운영자금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전에 투자했던 함바식당은 현재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수원에 K이 아파트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월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함바식당 운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원 K의 조경공사 현장함바식당을 운영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창원 진해 함바식당 운영자금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수원 함바식당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아는 선배가 경남 창원 진해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이쪽에서 함바식당을 하면 수익이 좋을 것이니 운영자금을 투자해주면 기존에 돌려주지 못한 투자 수익금까지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함바식당 운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창원 진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강원 양양 함바식당 운영자금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기존 투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 강원도 양양에 900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었는데 인수대금 2,000만 원과 시설비 500만 원을 주면 아예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19고단8105 가.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에서 춘천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식당 운영을 위한 부지를 계약할 계약금을 주면 그 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추가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함바식당은 실재하지 않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9. 2. 15.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2019. 2. 16.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에서 인천시 연수구 N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식당 운영을 위한 부지를 계약할 계약금을 주면 그 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추가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함바식당은 실재하지 않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만 원을, 2019. 3. 5.경 같은 명목으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2019. 3. 11.경 같은 명목으로 S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65만 원 합계 7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2019고단8657 피고인은 2019. 2.경 춘천시 T빌딩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 및 피해자 W에게 “내가 정선 카지노 앞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2회씩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선 카지노 앞에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9. 3.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28.경 피해자 W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2020고단2551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이하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Y에게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현장 소장을 잘 알고 있어 서울 Z지구 D 아파트 공사장의 함바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실비만 받고 넘길 테니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위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업체조차 선정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장의 함바(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 운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6. 9. 30. 1,000만 원, 같은 해 10. 1. 290만 원, 같은 달 5.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21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2020고단3314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6. 1.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 8.까지 무조건 변제할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C이 2006. 9.경 AD은행 등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2007년경부터 2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2008. 9.경 직원들에 대한 임금 1,700여만 원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다가 2010년경 부도를 맞아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경매로 넘어가는 등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3.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조사실에서,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미변제 차용금 2억 원을 2012. 5. 30.까지 변제할 테니 고소취소를 해 달라. 내 형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남양주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금 2억 원을 2012. 5. 30.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 AE은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남양주시 AF외 5필지 소재 AG 아파트는 주식회사 AH이 신축하다가 2011년 초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2011. 6.경 주식회사 AH로부터 도급공사를 받은 AI 주식회사도 공사가 완공될 경우에만 공사대금 56억 원 대신 위 아파트 2층부터 8층까지 7세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였을 뿐 사전에 임의로 위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H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된 AI 주식회사 명의의 위 아파트 AJ호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2억 원을 2012. 5.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4.경 고소취소와 함께 위 2억 원의 차용금 변제기를 2012. 5. 30.까지 유예 받음으로써 변제기연장으로 인한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K(이하 “갑”이라 칭함)과 A(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강원도 양양군 AL 공동주택(716세대)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중략) …제3조보증금“을”은 계약기간 동안의 보증금으로 金 육천팔백만원(￦68,000,000)을 계약 후 15일 이내에 전액 “갑”에게 납부[기업은행 AK(AM) (계좌번호 6 생략)]하여야 한다. … (중략) … (갑) 주소 : 인천시 남동구 AN건물 AO호, 상호 : ㈜AK, 대표자 AP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AK 명의의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계약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A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계약서 이미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AS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다가 2018. 4. 일자불상경 AS이 사망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안양 D 공사 함바식당 운영권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 2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보증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싸게 넘겨주던지 아니면 2018. 5. 15.까지 보증을 선 3,000만 원을 포함하여 3,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 안양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계약하려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거나 이틀 후 3,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학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있는 아이들 학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1심 재판 중인 사건),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검토),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 선고받은 확정 판결 확인)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9고단6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확인증 첨부) 1. 송금확인증 및 금융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확약서, 계약서 1. 협력업체 확인서, 부동산월세계약서, 현장 근로자식당 위탁약정서 1. 사진 [2019고단8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J의 AU은행 계좌 거래내역, J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J의 우체국 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투자계약서, 각 확인서, 금전차용증 1. 고소인 제출 자료 [2019고단8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8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 1. 수사보고(고소인 V 입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수사보고(함바식당 운영자 상대 확인 관련), 수사보고(G은행 계좌명의자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P은행 계좌명의자 상대 전화 통화) 1.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확약서 [2020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Y 및 고소인 대질)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Y와 참고인의 함바계약 자료 취합), 수사보고(참고인 사용 통장 명의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AV 측 자료 제출 관련) 1. 함바운영권 양수도계약서 등, 도급계약서 [2020고단3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R,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R 진술 청취), 수사보고(양양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서 관련 사건조서 첨부) 1. 이체확인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차용증, 각서 사본 1. 고소장 사본(2010. 6. 16.), 고소취하장 사본(2012. 2. 4.)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6의 가. 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형 AE은 당시 피해자 AA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설명하였고, AI 주식회사 대표자 AX도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 7세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특히 A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차용증, 각서 사본, 고소취하장 사본(2012. 2. 4.)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2. 4.경 고소취소와 함께 2억 원의 차용금 변제기를 2012. 5. 30.까지 유예 받음으로써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제2의 라 죄, 제3 죄, 제4 죄, 제5 죄, 제6의 나, 다, 라 죄: 징역 1년 4월 나. 판시 제2의 가, 나, 다 죄: 징역 6월 다. 판시 제6의 가 죄: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5억 6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제6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6의 가.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