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02: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26세)과 셋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려 피해자의 앞니 3개를 부러뜨리고 식탁에 놓여있던 소주병과 머그컵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깨진 머그컵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의 왼손목을 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3개 깨짐과 좌측 손목 찰과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2. 03:10경 위 제1항의 상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D의 머리채를 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짭새,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F과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과 G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 있는 남지사거리를 성주사역 사거리 쪽에서 안민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의 남창원역 사거리 쪽에서 성주사역 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 앞부분을 위 테라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위 코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의 열상 등 상해를, 코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가족 3명이 각 4주, 12주,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2:40경 광주시 B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4세)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순간 C에게 달려들어 E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때리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E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영서로 삼마치터널 근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횡성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다른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는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사고 차량 속도 분석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산간 지역에 설치된 터널 인근의 국도 위이고, 도로 옆으로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다. 나. 피해자는 20시가 넘은 야간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은 채 가로등도 없는 갓길을 걸어오다가 갑자기 제한속도 및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 쪽으로 달려들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급제동 내지 감속을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보행자의 보행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20:05경으로 야간이고, 위 사고 장소가 산간지역의 터널 근처에 설치된 가로등이 없는 도로 위이며, 위 도로 우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음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국도이고, 위 가드레일과 도로 사이에 보행자가 걸어다닐 정도의 길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구역을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 80㎞/h인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의 약간 좌로 굽은 범죄사실 기재 도로 중 2차로를 제한속도 내인 평균 66.65㎞/h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어두운색 상의를 입은 채 위 길가장자리구역을 비틀거리며 걸어오다가 위 사고 직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던 차도 내로 걸어들어 온 것은 맞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걷고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0m 전방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에 반사되는 모습이 보이고, 약 60m 전방부터 피해자의 형체가 흐릿하게나마 보이며, 약 40m 전방부터는 피해자의 모습과 행동이 명확히 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주행 방향이나 속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 주위에 다른 주행 차량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해 요소도 별달리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밝은 색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위 사고 지점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곧바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거나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도 경찰에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들의 불빛이 눈에 거슬려 신경을 쓰느라 도로변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술에 취한 채 국도의 길가장자리를 걷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으로 걸어들어 온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C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대구 동구 C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B이 발주하는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시공해 주면 준공 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속공사 등을 시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계산서,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금융거래확인서,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공해주면 준공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의심을 하자 위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F에 매입하기로 하였다는 등 공사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피고인은 2009.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위 공동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점, 위 공동주택의 다른 공사업자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9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1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과 주택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1:41 화성시 B빌라 주차장부터 수원시 팔달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2리를 경유하여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3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67%), 운전거리(20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08년 벌금 100만 원(0.127%), 2015년 벌금 700만 원(0.197%, 인피 교통사고 발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53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금당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게 공급가액 125,767,52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F(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에게 공급가액 227,373,67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52,7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501,465,705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범죄일람표>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등포세무서장의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명세표, 입고확인증, B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액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으로,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700만 원[= (200만 원 × 2회) + (100만 원 × 3회)]을 선고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0:15경부터 같은 날 00: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가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뒤를 가리키면서 “저기 저거 뭐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돌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바라기씨를 먹다가 그 껍질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떨어져 피고인이 그 껍질을 치우기 위해 옷을 입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건드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3:01경 서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3:16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서울북부지법 2008고단3137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4:3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 위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 텀블러 1개, 시가 17,000원 상당 가죽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사이에 절도죄로 10차례 처벌 받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5. 13.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1.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0. 8.경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2021.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5.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20, 전북지방경찰청 앞 도로를 도청사거리 방면에서 홍산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전주시 완산구 E건물 앞부터 같은 구 유연로 220 전북지방경찰청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을 마시고 자고난 다음 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상호의 소주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에 있는 화천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20.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0년 2월분 임금 9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20.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6,870,8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및 첨부자료 1. 자료입수보고(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 D이 피고인 운영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D의 과실로 위 차량이 손괴되어 차량 수리비 등으로 30,702,360원이 지출되었는데, D은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20. 6. 8. 포천시법원에 D을 상대로 2020차277호로 위 30,702,360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남편 E이 D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면, D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인은 2020. 7. 29.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달 31. 300만 원을 D에게 이체하였는바,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E이 전화를 해 ‘300만 원을 줄 테니 마무리하자’고 하여, ‘못 받은 돈이 900만 원이 다 되는데 무슨 300만 원이냐’고 하였고, 이에 E은 ‘300만 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사무실에 가서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고 통화를 끝냈다”, “이후 어느 순간에 보니까 3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피고인 측에서 D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그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도 없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뒤 위 회사 소유의 스카니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 화재가 난 사실은 있으나, 그에 대해 D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D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측과 D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이 회사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인 300만 원만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D은 2020. 4.경 피고인 측으로부터 4,310,826원을 지급할 테니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러한 제안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 18, 23쪽)}. 피고인은 2020. 7. 29. D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으나, 그 이후인 2021. 1. 29. D을 상대로 또다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21가소376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860,826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7,860,826원 중 3,000,000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D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80, 81쪽), 피고인은 1998년경 도로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4세)은 2021. 4. 4. 피고인이 해임한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9:2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된 중개보조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착신해 준 자신 명의 일반전화를 착신해지 했더니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 옷깃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4. 2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에게 토목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409,090,909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PM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181,818,181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경 위 B 사무실에서, E에게 토목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1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B 사무실에서, F에게 177,272,727원 상당의 경량철골, H빔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12. 20.경까지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 자재인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양벌규정),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공급가액이 409,090,909원인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에 관한 벌금은 500만 원, 공급가액이 181,818,181원인 세금계산서 및 1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관련 각 범행에 관한 벌금은 각 200만 원, 공급가액이 177,272,727원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에 관한 벌금은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벌금액을 모두 합산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재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