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택시에서 분실된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D, E, F, G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정기적으로 D 등과 접촉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0.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1. 03:00에서 04:00 사이 무렵 대구 서구 H에 있는 I건물 앞 도로에서 D, E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수없는 피해자 3명 소유인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 계열 스마트폰 2대 등 휴대전화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41대에서 44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7.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3:00에서 04:00 사이 무렵 제1항 기재 건물 부근에서 F, G이 택시기사 J으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LG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22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징역 1년2징역 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공범들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이십 여 차례에 걸쳐 저질러졌고 취득한 장물 수량이 많은 점,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 지시에 따라 그 계산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 달여 간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14. 17: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목욕탕 앞편도 1차로 도로를 종우아파트 방면에서 통영성원2차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학교가 있어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서 차도를 이용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F(여, 79세)을 위 화물차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05. 15. 11:18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실조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야기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2016고단738]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3: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인 17번 지방도를 광혜원 방면에서 죽산시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없는 국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장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게 하였다. [20161237] 피고인은 2016. 5. 25. 00:53 경 경기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7에 있는 삼죽농협 앞길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체어맨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94,35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66조(각 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O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차량은 피해자를 보고 중앙선을 넘어 급히 피하였으나 뒤따르던 피고인은 미처 피하지 못하였던 점, 도로한 가운데 서 있던 피해자의 잘못도 큰 점,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고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축산물 제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회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14. 7. 24.자로 주식회사 E가 부산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에 존재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8,5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일체, 사업 허가서, 면허사항 및 납품계약,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포함한 일체의 자산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5. 8. 17.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경 1,910만 원 상당의 닭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5. 10. 16.경 5,5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잔액증명서, 채권잔액 확인의뢰서, 미수 잔액확인서, 완납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여신상황 조회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차주별 담보요약표,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표, 영수증, 전자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법인양도 ·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부산은행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등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전후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E의 주식회사 한우현대축산 등에 대한 합계 약 3,3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정리하고 완납확인서 등을 받았는데 유독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정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액수는 5,000만 원이고 여기에 다른 E의 채무 약 3,300만 원을 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금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러한 채무 상황을 알았다면 E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E는 입찰을 통해 주된 수입을 얻는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체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나마 변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위암 3기를 진단받고 위원위부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23. 19:45경 서울 구로구 소재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대합실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증언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다중이 운집하는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의 내용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7:4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14세)와 그 친구들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빨리 가라. 다시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일행이 말대꾸를 하며 도망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0cm)과 알루미늄 지팡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진(피해 부위,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2007. 3. 19.경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이혼을 요구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침), 14세의 소년을 부엌칼을 들고 뒤쫓아 가 알루미늄 지팡이로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엌칼로는 직접적인 위협행위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만 원을 송금한 점, 뇌병변으로 장애 5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0. 12:20경부터 13:35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놓은 F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의 틈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6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내지는 각 자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동일수법 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위 각 범행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또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자술서)도 위 각 개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새벽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공소 외 D, 공소 외 E 등과 술을 마시다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였으나 지나가던 공소 외 F, 공소 외 G이 이를 보고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위 F과 G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진해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외 3명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위 노상에서 위 I로부터 사건개요 및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I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왜 간섭이냐"고 욕설을 하고, I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한밤중에 일행과 다투다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7.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법무법인 김해&세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로부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계(도시바 350톤)' 1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계(도시바 250톤)' 1대, '알루미늄 용해로 500kg(포터 90kg)' 2대, 'Air 콤푸레샤' 1대 등 기계 5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원씩 총 24회에 걸쳐 합계 7,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기계 5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유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계약에 따라 위 기계들을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기계들을 매도하여 위 'C'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C'에 보관 중이던 다이캐스팅기계(도시바 250톤)를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에 6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 5대를 모두 임의로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4,057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물인 기계 5대를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4,057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함부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창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5. C에게 유한회사 B이 신축 중인 경남 거창군 D외 11필지상의 1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01호에 입주하도록 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명에게 위 공동주택을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C 등으로 하여금 위 공동주택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택법 제97조 제6호, 제29조제4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주택법 제 100조 제2항, 제97조 제6호, 제29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6. 23: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평소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일본인 관광객 피해자 E(여, 44세)가 전화 통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가방을 보았느냐"라고 묻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에 사느냐, 내일 만나자"라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스커트 속으로 넣어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길 가던 2명의 여성이 목격하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쇼핑백을 가지고 도망하여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의류 1점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장난감 자동차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1:1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F을 비롯한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G 사이에 금전관계로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러냐"고 말한 것에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비닐하우스 주인 E이 드럼통에 불을 피워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본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또다시 "뭘 그런 것 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둑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앞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73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식품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D에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영업매장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13.8.2.경부터 2015. 7. 12.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지하 1층 'G' 매장을 운영하면서 케이크 등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경 'G'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스테라 케이크 반죽 1개당 10개의 카스테라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1개의 카스테라 케이크를 만들어 이를 위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케이크 10개의 판매 대금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56,000원의 케이크 판매 대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44,711,892원 상당의 카스테라 케이크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용역계약서, 위탁판매용역계약서, A 제출 판매일보, A 제출 일람표, A 본인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 각 수사보고(기록 별권 분철보고), 각 판매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 납입한 보증금 3,000 만원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2:2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루이까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이름 불상)은 각 노숙자로, 2016. 12. 27. 13:06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양꼬치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이름 불상)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어보다가 열리지 않자 가게 주변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주문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택배물품(오이장아찌, 명태, 콩, 곱창, 순대, 된장)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택배 박스를 뜯고 Col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위 물품을 담은 후 피고인이 피해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 9번), 피해품이 있었던 장소 사진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대부업체에 대한 1,000만 원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무 약 4,000만 원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B노조 소속으로 C 냉동창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가 근무조건이 좋은 E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 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를 E으로 근무지를 옮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옮겨 줄 것처럼 행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의 친구 성불상 F를 통하여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B노조의 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1,800만 원만 주면 근무조건이 좋은 E으로 근무지를 옮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2. 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범죄사실 모두에 적시된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 진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확정판결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집행유예의 선체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2. 1. 경에 범한 것이고,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8: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주공5단지 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소재 컨벤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Dol 2015. 7. 23. 22: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 찾아와, 암환자(G)가 집에 있는데 유원지의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노래방 기기를 꺼버리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일로 항의하기 위해 위 D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7, 24, 00:10경 논산시 H에 있는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G(68세)에게, 피고인은 "이 새끼 암 걸려서 죽을 놈이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은 "이 새끼 사형선고 받았다. 일 년도 못사는 놈 일찍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24. 00:10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문을 수회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4. 00:10경 위 D의 집에서, D이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 및 C의 제1항과 같은 폭행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부러뜨린 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를 손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손으로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C과 함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과 C의 폭행행위를 촬영하려고 하는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바닥에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한밤중에 피해자들의 집에 들이닥쳤고, 이에 피해자 D은 수회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 G은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구타'라고 진술하고 3주간의 가료 관찰이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 주거지 거실에 있던 빨래건조대가 넘어지고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으며 피해자 D이 입고 있던 원피스가 찢어져 있는 등 피고인의 공격행위를 능히 예상할 수 있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정도, 피해자 Gl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23: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으로부터 지각, 불성실 등의 사유로 피고인을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를 듣자 카운터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점, 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30.18:2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핸드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11, 1. 22:00경 아산시 C 근처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가져온 대마초 1개비에 불을 붙여 위 우즈베키스탄 사람, D, E와 함께 나누어 피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2. 15:00경 아산시 F 부근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부터 12만 원에 구입한 대마초 약 20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점퍼 주머니 안에 소지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초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대마초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러시아로 출국하여 치료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2012고합632 피고인은 2012. 8. 17. 15:00 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3동 14**호에 배달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원피스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2012고합719 피고인은 2012, 10, 9, 13:15 경 대전 대덕구 E 2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머리를 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 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제2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처단형의 고려 :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폭력범죄 1회 주거침입 4회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