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12

범죄사실 [B와 피고인 C, A의 지위] B는 1974. 9. 24.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1998. 4. 2.경부터 서울 송파구 D(구주소 서울 송파구 E)에서 'F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이다. 피고인 C는 1967. 8. 7.경 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1988. 6. 18.경부터 1995.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서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하며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 1997. 12. 17.경부터 1998. 3. 30.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위 ‘G의원’을 개설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8. 4. 2.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위 G의원과 같은 장소에 개설된 위 F의원을 운영하면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91. 5. 22. 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02. 9. 8.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위 F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B,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B, 피고인 C는 사실혼 부부로 위 F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로, 의사인 B가 고령으로 진료가 어려워 병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B와 피고인 C는 방사선사인 피고인 A을 영입하여 피고인 A과 초음파진단기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독립된 공간에서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1층에 진료 공간과 각종 설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의사로 오인할 수 있는 H병원로고(I)와 부원장 직함이 새겨진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고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두경부, 유방, 간, 담낭, 췌장, 위장관, 경동백, 하지혈관 등 전신의 초음파 검사 및 판독 등의 진료를 단독으로 하고, B와 피고인 C는 그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B와 피고인 C가 약 50퍼센트, 피고인 A이 약 50퍼센트의 비율로 분배,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2. 11. 23.경 위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J로 하여금 간이침대에 눕게 한 후 초음파 검사기에 연결된 탐촉기(프루브)에 젤을 발라 환자의 몸 전체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비를 교부받아 B, 피고인 C와 분배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09회에 걸쳐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초음파 검사비를 교부받아 B, 피고인 C와 분배하여 취득하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F의원 1층 초음파실 내에서 피고인을 의사로 알고 초음파 진료를 받으려고 내원한 피해자 J(여, 38세)로 하여금 가운 안에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가슴이 노출되도록 한 상태로 초음파 베드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부터 아래쪽으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일어나 벽을 바라보고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올리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3회 가량 주무른 뒤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 뱃살만 빼면 괜찮겠다. 다른 곳은 모두 예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내사보고(F의원 신고사항 및 보건의료인 면허 자격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제보자 Q가 제출한 초음파 검사 진단(소견)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보건범죄단속법 처분 내역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소견서 관련 검사 항목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원장 B, A 초음파진단기 공동구매 계약서 확보),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A 초음파 사무실과 의사복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증거물 노트 표지(뒷장)에 개재된 의약품내용 첨부), 수사보고(강제추행 부분 - 피해자 J 추가 진술청취 등) 중 의료자문위원 상대 진술 청취 부분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회신 1. 초음파검사진단소견서(109매) 1. 물품매매계약서 1. 초음파검사소견서 이메일출력물(K제출) 1. 각 압수물 사본 1. 초음파검사소견 등 양식 1. 압수물 증제2호 A 진료노트 사본 1. 압수물 증14호 A USB 거창파일에서 출력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신의 초음파검사 및 판독 등의 진료를 단독으로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C B가 단독으로 F의원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C는 B 및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B가 지침을 내려준 것 외의 진료행위를 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의료기사 중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방사선사의 업무 중 하나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전 법률도 조항의 위치나 문구 등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초음파검사와 관련한 진료를 단독으로 함으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사인 B가 개설한 서울 송파구 D 소재 F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는 건강검진 등을 위한 전신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부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자신의 책상과 초음파 촬영 장비가 갖추어진 독립된 공간에서 초음파검사 업무를 하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초음파검사와 동시에 판독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리도카인(국소마취제)을 투여한 뒤 조직채취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환자들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등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결과 이 사건 병원 내 피고인 A의 사무실 책상 및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병원의 직인 또는 B의 도장이 미리 날인되어 있는 초음파 검사 소견, 진료(입원·통원) 확인서,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양식이 여러 장 발견되었다], 진료의뢰서의 작성이나 약 처방에 관한 사항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도 하였고, 환자들에게 발급되는 소견서 역시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피고인 A은 소견서의 초안만 작성하여 B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내용을 작성한 서류에 이 사건 병원의 직인을 찍는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소견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 B는 독립된 진료실이 아닌 복도에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 책상과 의자를 두고 초음파검사를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문진을 하고, 문진이나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약 처방 등의 업무를 하였고, B 외에 R 등 다른 봉직의 역시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자신이 실시한 초음파검사와 관련하여 판독, 조직채취 등의 진료행위를 단독으로 한 사실은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이나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업무 범위나 행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병원 직원이나 환자들 상당수는 피고인 A이 방사선사가 아닌 의사라고 생각하였다. 환자들로부터 받는 초음파검사비는 B, 피고인 C가 50%, 피고인 A이 50%의 비율로 분배하여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방 가장자리와 겨드랑이의 림프절 부위를 촉진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방을 3회 주무른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누워서 가슴초음파를 진행하다가 석회 같은 게 있다고 말씀을 하였다. 그래서 벽을 보고 앉으라고 한 뒤 뒤에서 맨손으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를 만졌다. 정말 대놓고 뒤에서 주물주물 만졌다. 겨드랑이 부위에 뭐가 잡히면 그게 암일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고, 겨드랑이 쪽도 검진처럼 누르듯이 만지긴 했는데, 추행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가슴 가운데를 양손으로 같이 만진 것이다. 손바닥 가운데 유두가 와있었다. 정말 대놓고 뒤에서 주물주물 만졌다. 또한 피고인 A이 초음파검사 과정에서 살을 빼면 더 예쁘겠다. 다음에 올 때는 살을 빼서 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초음파검사를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이 초음파검사 과정에서 한 추행행위에 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사과를 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로부터 약 3년 후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어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되었다), 당시 초음파검사실에 피고인 A과 피해자 외에 여성 간호사 등 다른 사람이 입회하지 않았고,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동일한 초음파검사를 받았던 피해자의 모 S는 누운 상태에서 유방 부위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받았을 뿐 피해자와 같이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유방 부위를 촉진하는 방식의 검사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주장은 피해자의 유방 부위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려고 몸에 젤을 바르는 순간 육안으로 오른쪽 유방이 왼쪽 유방보다 커 보여서 피해자를 앉게 한 뒤 손으로 촉진을 하였다는 것이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사선사인 피고인 A이 초음파검사를 하면서 특별히 피해자에 대하여 촉진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방을 3회 주물러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2)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방사선사로서의 업무 범위를 넘어 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행행위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1996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0년도에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장소에 있는 병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매우 길며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가 직접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F의원 1층 초음파실 내에서 피고인 A을 의사로 알고 초음파 진료를 받으려고 내원한 피해자 J(여, 38세)로 하여금 가운 안에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가슴이 노출되도록 한 상태로 초음파 베드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들라”라고 말하며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직접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초음파 기기를 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직접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초음파 기기를 피해자의 질에 넣은 행위까지 추행행위로 보아 공소가 제기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엉덩이 밑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잡고 허벅지 정도까지 걷어 내렸다. 팬티를 벗긴 것에 대하여 너무 놀랐고, 직전에 먼저 가슴을 주물렀던 상황에서 질초음파까지 하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혹시 다른 추행이 더 있을까봐 겁도 나고 걱정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질초음파까지 한다고 생각을 못해서 당황스럽기는 했으나, 그냥 산부인과에서 하는 똑같은 질초음파만 하고 다른 문제는 없어서 추행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시 피고인 A이 팬티를 잡고 내린 것이 아니라 팬티를 허벅지 있는 옆쪽으로 당겨서 질초음파를 할 수 있게 걷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당초 예상치 못한 질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추행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은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하였던 구체적인 행동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직접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직접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와 C, A의 지위] 피고인 B는 1974. 9. 24.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1998. 4. 2.경부터 서울 송파구 D(구주소 서울 송파구 E)에서 'F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이다. C는 1967. 8. 7.경 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1988. 6. 18.경부터 1995.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서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경영하며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 1997. 12. 17.경부터 1998. 3. 30.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위 ‘G의원’을 개설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8. 4. 2.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위 G의원과 같은 장소에 개설된 위 F의원을 운영하면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A은 1991. 5. 22. 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02. 9. 8.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위 F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 C는 사실혼 부부로 위 F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로, 의사인 피고인 B가 고령으로 진료가 어려워 병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피고인 B와 C는 방사선사인 A을 영입하여 A과 초음파진단기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A으로 하여금 독립된 공간에서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1층에 진료 공간과 각종 설비를 제공하고, A은 의사로 오인할 수 있는 H병원로고(I)와 부원장 직함이 새겨진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고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두경부, 유방, 간, 담낭, 췌장, 위장관, 경동백, 하지혈관 등 전신의 초음파 검사 및 판독 등의 진료를 단독으로 하고, 피고인 B와 C는 그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피고인 B와 C가 약 50퍼센트, A이 약 50퍼센트의 비율로 분배,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A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2. 11. 23.경 위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J로 하여금 간이침대에 눕게 한 후 초음파 검사기에 연결된 탐촉기(프루브)에 젤을 발라 환자의 몸 전체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비를 교부받아 피고인 B, C와 분배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09회에 걸쳐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초음파 검사비를 교부받아 피고인 B, C와 분배하여 취득하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A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21. 12. 18. 사망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