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 734(병합), 1192(병합), 1246(병합), 1607(병합), |2010(병합), 2265(병합) 사기 |2020초기22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4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4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4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4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5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5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5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9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9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34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4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 정지원, 정기훈(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송재우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판 결 선고, 2020. 11. 4. 문 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33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주 북구 N아파트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가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Q에 게시한 "런스타하이크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1. 13.경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2020고단33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6회에 걸쳐 합계 18,27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734 피고인은 2019. 11. 26.경 광주 북구 N아파트 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이 이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U' 카페에 게시한 "피마원 원포스 250~~260 삽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2019. 11. 27.까지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9. 11. 26.경 V 명의 W은행 계좌(X)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1921 피고인은 2020. 1. 경 광주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Q에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230,000원을 주면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경 위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Z 명의의 AA 계좌(AB)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2020고단119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8,800원1)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020고단1246 피고인은 2019. 11. 12.경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U' 카페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100,000원을 주면 위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이어폰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2020고단124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7 피고인은 2020. 1. 1.경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U' 카페에 "산요작티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46,000원을 입금하면 산요작티 캠코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699,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3경 위 캠코더 대금 명목으로 46,000원을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010 피고인은 2019. 12. 28.경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Q에 "컴퓨터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200,000원을 입금해주면 컴퓨터용 그래픽 카드 GTX 1660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2경 위 그래픽 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AF 명의의 AI은행 계좌(AJ)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2020고단20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65 피고인은 2019. 11. 25. 23:25경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U' 카페에 "나이키피스마이너원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460,000원을 입금해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H, J, AU, AV, AW, AX, AY, AZ, E, BA, BB, I,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K, P, CQ, C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등 사본 첨부) 1. 각 문자내역 1. 택배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내역 1. 수사보고(A AC 거래내역 및 인출자 CCTV 등) 1. 내사보고(AC 회신내역 첨부), CS 계좌 거래내역 1. CT CU 계좌 거래내역 1. AA CV 계좌 거래내역 1. CW CX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CY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CZ 전화통화) 2020 고단7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광고글 내용 1. 이체내역 등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V와 A 대화내역 2020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G, M, B, DK, C, DL, DM, D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 회신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 Z 명의 AA, AI, AM 계좌이체내역서 첨부) 2020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DQ, DR, DS, DT, F, DU의 각 진술서 2020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인쇄본 및 이체내역서 1. 기업은행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W, AH, DX, DY, DZ, EA, EB, EC, ED, E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이체증명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Q 메신저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서 2020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제출자료 1. 압수자료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통화 : A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을 을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와 편취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