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지시 받은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햇살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로 대출 신청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당장 현금으로 일시상환해야 한다, 회수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0만 원을 가지고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로부터 카카오톡으로 D은행 담당 H 명의의 ‘부분상환증명서’라는 표제 하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B’,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I’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2021년 04월 08일 담당 : H’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부분상환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부분상환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D은행 직원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4. 8. 18:3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분상환증명서’를 제시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부분상환증명서 1. 핀번호, 문화상품권 구입 영수증 1. 피의자 이동경로 1. CCTV(차량 특정), 차적조회 1. 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확인 1. 감정물(부분상환증명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횡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대출금 상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대출 업체를 알아보던 중 ‘K’이라는 회사의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별도의 면접 절차 없이 그들을 대신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음에도 위 회사의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며, 가명을 사용하는 회사 관계자들과 오로지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통화를 통하여서만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를 이동할 때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렌트카를 주차하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면서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러 명의로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입금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입금과 그 전후 사정은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 업무처리로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미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 담당자 명의의 ‘부분상환 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K’ 명의의 서류는 전혀 없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가 거짓이고,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로 20만 원을 직접 취득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당 지급방식은 통상적이지 않을뿐더러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순차로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그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