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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귀금속 판매 및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17:30경 위 거래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귀걸이 한 쌍(중량 합계 약 17.36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출처, 매도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매입하려고 하는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귀걸이 한 쌍을 합계 9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DNA시료 감정의뢰서, 각 귀금속 매도신청서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4, 48, 51, 69, 72) 1. C 사진, C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귀금속 판매 및 매입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매수한 귀금속의 수량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향후 귀금속매입 시 더욱 주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각 귀금속은 D 개인 소유물로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귀금속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매도한 이 사건 각 귀금 속은 이 사건 당일 13:53경부터 14:0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F 소재 E의 단독주택에서 절취한 물건이고, D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귀금속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귀금속에 대해 피해신고를 한 E은 피해 진술서에 피해물품을 ’백금 알반지 1개(사파이어), 루비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링반지 1개‘라고 기재하였고, E의 처 G는 경찰에서 E이 신고한 물품 이외에 귀걸이 1쌍도 추가로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매도신청서에는 ’24K 반지(3.79g), 14K 반지, 귀걸 이, 목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E과 그 처 G의 피해물품 신고내역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득한 이 사건 각 귀금속은 D이 절취한 장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귀금속의 매도자인 D(H 생)은 당시 만 26세 정도의 남자로서,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이틀 동안 연속하여 귀금속을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매장을 방문하였던 바, 당시 D이 매도한 귀금속은 여성용 반지 및 목걸이 등으로 가격도 상당하였으므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남자인 D이 그와 같은 고가의 여성용 반지 및 목걸이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이틀 전에 피고인의 매장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증도 제시받지 않았고 D에게 이 사건 각 귀금속의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이 사건 각 귀금속을 매도하면서 ‘I을 통해 매수한 귀금속을 차액을 남기고 되판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한 I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귀금속을 매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인이 D의 그러한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여 장물의 취득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귀금속 판매 및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귀금속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D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그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3:42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남성과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81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6. 4. 13:30경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1:56경 통영시 B에 있는 C로 주점 앞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남, 21세)가 자신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근위지관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년경 공용물건손상, 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201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동기,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4. 03:5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에 사람 죽었다, 빨리와라”라고 112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운행하는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팔을 잡고 밀치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왼쪽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 비틀고, 오른 팔꿈치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CD(순번 13)(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05:00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8.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4. 00:4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인인 피해자 D(남, 44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테라스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또 다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가격한 후,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현장CCTV 폭행장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지 5일 만인 누범 기간에 누범 전과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0.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0. 02:1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 위반한 사실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이륜자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도주하기 위하여 E이 이륜자동차를 손으로 제지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진행하여 위 E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용산 교통순찰차1호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이륜자동 차를 운전하고,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이륜자동차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일반 교통이용자 등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공권력 경시 태도의 근절과 공공의 위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륜자동차로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임대인 ㈜B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C건물 D동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00만 원, 계약기간 2년(2018. 3. 15.부터 2020. 3. 15.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자, 같은 해 9. 13.경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위 상가 일부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의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초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상가를 임차하여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던 피해자 H에게 “상가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농축산물도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형식상 대표는 F이지만 내가 실질적 운영자이다. 마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던데 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마트를 운영해 봐라. 다만, ㈜E이 곧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대출을 받을 때까지 3개월 정도만 ㈜E 명의로 마트를 운영해달라. 기존 임대료로 모두 정리하였으니 ㈜E 관련 채무는 걱정할 것이 없다. 혹시나 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E 관련 채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내가 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증금과 판매분도 모두 내가 책임질 것이며, 상가의 모든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2018. 9.경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E을 운영하는 F에게 위 상가를 이미 전대하였으며, 임대인에게 약 6개월 정도 월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데려와 ㈜E 명의로 위 상가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였던 I이 ㈜E 명의로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E 명의 계좌가 미수금 채권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게 하고 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E 관련 채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증금과 판매분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위 약정을 지키지 아니 하자 H이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H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H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게 하고 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2021고단440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여행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고객유치, 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B와 일본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9. 5.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239,500원을, 2019. 6. 20.경 4,239,5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피해자와 위 일본 여행 상품을 베트남 여행 상품으로 변경하며 추가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베트남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2019. 10. 9.경 위 계좌로 5,000,000원을, 2019. 10. 31.경 2,710,088원을 추가로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189,088원을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사무실 임대료,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3759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여행업을 하면서 피해자 E을 알고 지내 왔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회장 G, 건축가 H 등과 함께 I 사업(중국인 학생의 제주도 관광을 유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관광객 1명당 250,000원의 수익이 나는데 그 중 62,500원을 당신과 내가 나누어 가지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업체인 F의 회장 G, H 등과 ‘I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은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 13: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9. 4. 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사채 4,000만 원 및 다수의 금 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9. 4. 1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4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13) 2021고단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명함사진, 파트너 투자계약서 초안, 여행일정표, 기사 일부 캡쳐화면, 녹취록, 전화금융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부채증명원, 종합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7, 28, 32, 34,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행상품 대금으로 받은 돈을 횡령하고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6:4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5세)로부터 길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3: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1:3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창로터리 방면에서 운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9. 17:4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05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7.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금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12. 28. 벌금 70만 원, 2015. 5. 11.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05:10경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남, 64세)이 평소 자신에게 훈계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압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가 위 회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19. 8.경부터 2021. 2.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말 불상 일시경 경남 거제시 C건물 불상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부분을 포함한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의정부시 B건물 10층 C병원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인 D과 상담하며 알게 된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비급여치료신청서’를 작성하며 검정색 필기구로 ‘약침치료, 한방약제비급여, 양방비급여주사제, 도수치료C’란에 체크를 하고 그 하단에 ‘9. 18’,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을 가장하여 서명하고, ‘입원서약서’의 서약인 란 D 이름 옆에 D을 가장하여 서명하고, ‘안전사고 동의서’의 환자 란 D 이름 옆에 D을가장하여 서명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동의자 란 D 이름 옆에 D을 가장하여 서명한 후, 위 병원 원무과 접수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비급여치료신청서’ 및 ‘입원서약서’, ‘안전사고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총 4장의 문서들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본건 범행은 판시 확정 판결 중 일부 범행의 수단․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판시 확정 판결의 내용 및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2: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삼거리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의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으로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다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2: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운전거리, 동종 형사처벌전력의 횟수․수위․내용과 이 사 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건강상태․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18: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병 및 마른안주 등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 후문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술집에서 한 잔 하자, 내가 살게.”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데리고 술집에 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D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