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위 음식점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위 음식점 주차관리원 피해자 G(65세)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왜 우리 집 앞에 서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소파창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G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가자 피고인 운행의 HBMW 승용차에 올라타 쫓아가던 중 위 장소에 있던 같은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I(51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24) 1. 피해자 G 얼굴 사진, 피해자 I 다리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04. 5.경부터 우울증, 히스테리성인격장애, 경계성인격장애로 치료받아왔고, 담당의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은 있었으나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미약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주차관리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할퀴었고, 위 피해자가 도망가서 차를 타고 찾아다니는데 마침 다른 주차관리원 피해자 I가 있어 차량으로 곁을 주려고 다가가다 살짝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처벌받은 범행임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생활하였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615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합의6부 판사 D, E, F 앞에서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운영하는 G는 H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날짜는 생각나지 않는데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몇 번 정도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30~40% 정도인데 '묻지마 기름'이라고 세금이 붙지 않은 기름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에게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묻지마 기름을 판매하였으니까 H는 증인에게 속은 것입니다, 증인은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G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H에 발급 해 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40%는 H 매출처인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해 주면서 그 매입 자료를 확보해 주기 위해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고, 나머지 60%는 H의 필요에 의해 실제로는 증인 및 G가 공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가, 다시 변호인이 '증인은 H로부터 무자료 유류이든 정상유류이든 대금을 받고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변호인이 '무자료 유류를 공급한 것을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표현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재판장이 '증인은 60%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고 나머지 40%는 증인이 무자료 유류를 구해서 H의 매출처인 주유소에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는 취지인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증인은 검찰 조사 시 H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60%는 무자료 유류와 관련된 것으로 허위이고 40%는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1.경부터 2010. 12. 31.까지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3,395,049,997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부산지법 2013고합32, 19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인 2015. 1. 27.자 탄원서를 통하여 자신이 위 사건에 관하여 한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와 달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이 아니었다는 변론을 함으로써 형법 제153조(자백 감경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으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구속되어 있으면서 관련 사건인 범죄사실 기재 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전체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510동 204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아파트 시세는 1억 7천만원 정도 되고, 은행대출 채권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이며, 보증금이나 세입자가 없는 빈집이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2012. 10. 6.자 아파트 월세 계약(임대인 A, 임차인 G, 존속기간 2013. 10. 22.,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이 체결되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2013. 12.경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H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2013. 1.경 피고인 A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인 위 E에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발송되면서 위 아파트에 2012. 10. 6.자 아파트 월세 계약이 있는 것을 확인한 E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돈을 빌릴 당시인 2013. 7. 25.경에는 세입자가 없었고 그 이후에 월세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변조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2. 10. 6.자 아파트 월세 계약서 원본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시경 부산 수영구 I연립 2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2012. 10. 6.자 아파트 월세 계약서(임대인 A, 임차인 G)를 스캔한 후 그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2년 10월 6일' 부분을 '2013년 10월 6일'로 변경하고, 임차인 란에 있는 전화1 란의 'J'을 임의로 'K'로 변경하고 전화2 란의 'L'를 삭제하여 2013. 10. 6.자 월세계약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시경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고인 A이 돈을 빌릴 당시인 2013. 7. 25.경에는 세입자가 없었고 그 이후인 2013. 10. 6. 월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G 명의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으로 온 E이 술값이 과도하게 나온 것 같다며 항의하자 아니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고, 이에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위 'D'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과도하게 결제된 카드를 승인 취소하고 다시 승인하도록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E이 마신 맥주 빈병을 치워 놓았다고 했고, 이에 E이 이를 확인 하고자 피고인이 있던 바 안쪽으로 들어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5. 02:40경 위 'D'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32세)이 바 안쪽으로 들어와 맥주병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바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바 위에 있던 목재 수납함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현장에 있던 경찰관 H이제지하자 E, 그의 일행인 I, 피의자의 지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도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체포한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위 G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채포해"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경위 G의 왼쪽 복부 부위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E과 G의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5: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399 신흥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편도 3차로 도로를 행정타운사거리 쪽에서 탑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10일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8. 15:05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 경장 F이 위 폭행 피해자 및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듣고 있던 도 중 갑자기 "너희들 뭐야"라고 소리치며 경사 E을 밀친 뒤, 근무복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경사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8. 15:35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C지구대 내에서, H, I에 대한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 피해자인 경사 D이 인적사항을 계속해서 물어보자, 특별한 이유 없이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하는데", "개새끼야 수갑풀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8. 15:05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2세)이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고인 일행 10여명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I(23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I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12. 8. 1. C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첨부명단의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C의 남편 D가 연대보증한 각서를 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각서에 첨부된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 및 채권액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와 D 명의의 '각서'에 첨부된 '명단'의 '성명'과 '금액'란에 기재된 'F'의 성명을 'G'으로, 채권액 '40,000,000'을 '70,000,000'으로, H의 채권액 '101,000,000'을 150,000,000으로, I의 채권액 '95,000,000'을 '110,000,000'으로, J의 채권액 '10,000,000'을 '120,000,000원'으로, K의 채권액 '5,000,000'을 '10,000,000원'으로, L의 채권액 '5,000,000'을 '10,000,000'으로, M의 채권액 '30,000,000'을 '60,000,000'으로, N의 채권액 '16,000,000'을 '30,000,000'으로, O의 채권액 '11,000,000'을 '15,000,000'으로, P의 채권액 '18,000,000'을 '24,000,000'으로, 'Q'의 성명을 'R'로, 채권액 '46,000,000'을 '50,000,000'으로, S의 채권액 '30,000,000'을 '45,000,000'으로, T의 채권액 '30,000,000'을 '43,000,000'으로, U의 채권액 '30,000,000'을 '35,000,000'으로, V의 채권액 '45,000,000'을 '70,000,000'으로, W의 채권액 '15,000,000'을 '18,000,000'으로, X의 채권액 '68,000,000'을 '86,000,000'으로, 합계 '900,000,000'을 '1,157,000,000'로 해당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그 자리에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각각 고치고, Y, 1,000,000, Z, 3,000,000, AA, 3,000,000, AB, 5,000,000, AC, 3,000,000을 위 표 아래쪽에 새로이 란을 만들어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D 명의의 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위 C, D 명의의 각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AD, T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명단(합계금 9억 원) 1. 각서 사본 및 첨부 명단(증거목록 순번 10)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등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의인별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15.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무진중학교 앞 도로를 대성로타리 방면에서 수박등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44,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결과,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들이 탑승해있던 차량을 충격한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4. 피해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순경 E이 불상의 남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려다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왼쪽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 및 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손등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1회를 포함 12회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손등을 할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점, 수사과정에서도 날인을 거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부 동반 술자리에서 말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1: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차의 시가 74,000원 상당의 우측 사이드미러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 내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F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우측을 2회에 걸쳐 지나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 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수사보고(CCTV 첨부 및 관련 내용 관련) 등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 접근하기 이전에 우측 사이드미러가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01:13:12경부터 01:13:33경까지 2회에 걸쳐 각 1회당 10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이 사건 화물차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맨손이었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짧은 시간에 사이드 미러를 떼어내었다면 피고인의 머리, 손,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충격을 가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나,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충격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위 등에 멍이나 열린 상처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5.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쇠톱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번호판이 없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5. 15: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압수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4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3. 초순경 위 병원 간호사실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마약인 펜타닐(fentanyl) 앰플(개당 용량 1cc) 10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병원에서, 수술실 철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midazolam)'이 함유된 미다컴 앰플(개당 용량 5cc) 10개, '디아제팜(diazepam)'이 함유된 메로드(개당 용량 2cc) 앰플 50개, '프로포폴(propofol)'이 함유된 포폴주사액(개당 용량 20cc) 10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0. 22:40경부터 다음날인 2014. 3. 31. 03: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병원에서, 수술실 철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midazolam)'이 함유된 미다컴 앰플 10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펜타닐 앰플 중 약 0.5cc를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을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포폴주사액 중 약 3cc를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0일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부산역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성명불상 남성 2명(일명 'C', 'D')으로부터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들과 대구로 올라와 생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E, F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은 방법으로 E, 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28. 12:50경 대구 북구 G 소재 H 휴대폰판매대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해 주면 휴대전화 1대당 3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운영자인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12:40 대구 북구 J 소재 K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운영자인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2014. 4. 28. 12:50경 대구 북구 G 소재 H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란에 "M", 주소란에 "대구 서구 N", 은행/계좌번호란에 "(제일) O",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인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계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주면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가입신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 사진,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문서범죄군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사기죄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 가담 ・사문서위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기본영역 : 징역 8월~징역 2년 ・사기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사문서위조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8월~징역 3년 8월(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위조공문서행 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두 번째로 권고형량범위가 높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세 번째로 권고형량범위가 높은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각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가중요소 :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사문서위조죄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소위 '보이스 피싱' 등의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에 만난 성명불상자들의 꾀임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6. 16:20경 상주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G이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의 지급을 미루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다방 탁자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6. 06:55경 상주시 H 마을 앞 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공사일로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m, 두께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18:50경 위 공사현장 2층 숙소 방에서, 그날 오전에 있었던 일로 시비가 붙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작성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