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8. 17: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농협 대도지점 맞은 편도로에 피해자 B(47세) 운행 C 개인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34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이 씹할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좌측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볼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 및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5: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대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합3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 합의12부 재판장 판사 D에게 "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은행에서 다른 수표로 교환해주면 심부름값을 주겠다 이런 제의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라는 질문에 ".라는 분이 F하고 저하고 그때 송정초등학교 운동 끝나고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우나에 있는데 E란 분이 아마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내용은 자기가 돈을 좀 받을 게 있는데 수표 좀 교환해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사님이 바꾸시지' 하는 언질을 줬더니 수표가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서 수고비 준다고 그래서 자기가, E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만 듣고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 번 문자로 보내달라니까 제 핸드폰 문자로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E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C씨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증인이 처벌받았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이 보기에는 C이 아무런 개입을 하거나 역할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 F, G 등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수표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고, C은 2008. 7. 15.경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는 2008. 7. 16, 14:33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은행 직원 J에게 위조된 15억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J으로부터 1억원 권 진성 자기앞수표 28장과 5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1억 5,000만 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각 속기록사본, 각 판결문사본 1. F,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K,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위변조 자기앞수표사본, 원 자기앞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증언이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바른 진술을 했음에도 법원에 와서는 C측으로부터 채무변제를 해주겠다는 경제적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위증에 나선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21:3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낙동상가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한증막원천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9. 21:3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교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여 2차로 상에 정차하였고, 이후 바로 후진을 하다가 도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우측면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로 충격한 후 구미시 사곡동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E 소재 F 매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XD 승용차 우측 후면부를 아반떼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95,000원, 아반 떼XD 승용차를 수리비 919,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견적서(D), 견적서(H)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 2로 75에 있는 '까투리푸르지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죽림 2로 59에 있는 '짬뽕상회'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22: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E(50세),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내 밑으로 와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린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1. 09:50경 제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나탕 쪽에서 월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은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E(69세, 남) 운전의 F 로체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7,646원이 들 정도로 위 개인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차량의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난 점, 목격자가 추격을 포기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2016. 9. 29.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는 점(유류물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21:5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 가량을 후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2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차량을 피하려다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여, 46세)를 살피러 가던 피해자 F(여, 48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9:40경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4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삼척로 22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신발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가계수표를 발행해 주면 수금을 하여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적자 상태였고,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적인 채무만 해도 3 억 원 이상이었으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권 가계수표 8장(수표번호 F, G, H, I, J, K, L, M) 액면금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편취액 중 1,7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편취의 고의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금호역 부근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C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에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친 후 피해자 D의 손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러고도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죽을 뻔하였다는 취지로 살인미수로 고소를 한 점, 그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1:40경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 3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로 280 장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2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6년부터 추진해오던 서울 노원구 E 재건축사업(이하 1'재건축사업'이라고 함)에 대하여 내가 힘을 써서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을 동원하여 재건축사업이 승인되게 하여 재건축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조합장으로부터 재건축현장의 철거와 토목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아놓았는데, 조합장에게 로비하여 철거, 토목공사 등을 수주받게 알선해 주겠고, 그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해주고 조합장 추인서를 받아주겠으니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F로부터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변제하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재건축조합장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재건축조합장으로부터 철거와 토목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건축사업에 따른 철거와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경 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100만 원권 수표 28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해각서, 차용증, E 재건축사업개요, 각 내용증명 1. F의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건축사업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재건축사업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의계약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용처를 알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재건축사업의 철거 및 토목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음이 명확해지자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의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철거와 토목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17:00경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997호 C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08. 12. 5.경부터 2009. 3. 3.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에어2008' 게임기 46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이를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E 게임랜드의 실업주인 C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 F(인적사항 불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2009, 9. 14.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F이는 E 게임랜드 종업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F이가 실사장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가 "E 게임랜드의 실 영업주는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F이라고"라고 증언하고, "당시 증인한테 바지사장을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F이 부탁하였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그 때 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종업원 중에 성도 모르고 F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렇게는 안한 것 같은데."라고 진술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라고 묻자, "그 때 내가 F이까지도 실사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1. 수사보고(순번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9. 28.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형님 건물을 직접 관리하고, 사채업도 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려 대출을 해 주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서운하지 않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9,480,224원 상당의 현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조건으로 빌려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업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전액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정선 카지노나 수원 경륜장에서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했다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9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20,580,224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전혀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69,480,22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상환각서(2016. 5. 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액수가 약 6,900만 원에 이르고, 2016. 9. 13.경 이자 명목으로 48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과(사기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3. 4. 4.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2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9.경 안산 안양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국을 하는 내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급히 돈이 필요하니 나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친구에게 빌려주기로 한 적이 없고, 경마장에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누이 500만 원을 채우자.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2015. 2. 4. 150만 원, 2015. 2. 14. 95만 원, 2015. 2. 25. 250만 원 합계 4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년 2월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이 돈 있으면 100만 원만 보내 줘. 내일 모레 화요일에 줄 테니 이자 10만 원을 제외하고 9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로 신용불량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D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 전과가 있고 - 아직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으나, - 피고인이 최대한 노력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 기망 행위의 내용이나 편취 액수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외자원개발 임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9. 10.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씨엔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987,30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고, 2013.10. 23.경 공급가액 311,47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9. 12.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성도하이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3,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03,94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고, 2013.10. 23.경 공급가액 315,1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87,304,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고, 1,003,94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으며, 각각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체납세액 중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도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을 자 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08

범죄사실 [2016고단41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03: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0세) 운영의 0□노래주점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과일안주 1개, 맥주 8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7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식한 대금 계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557] 피고인은 2017. 4. 4. 20:4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우이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다가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내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다짜고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6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8. 23:4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우며 귀가를 요청하자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접시가 깨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막걸리 3병, 오징어볶음 등 시가 15,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0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2017고단15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7고단16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소재불명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39

범죄사실 2016고단4039 1. 2015. 8.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사고 차량인 벤츠 CLS 250 CDI 차량 구입대금 5,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6,000만 원에 팔아 5,7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량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2015. 8. 28.경 같은 계좌로 4,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스타렉스 차량 구입대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3,300만 원에 팔아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량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농협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10 피고인은 2015. 3.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메리츠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과 아버지 H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750만 원 상당의 IBMW M3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711,000원'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1. 경 과천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L가 M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BMW Z4 승용차를 돌려받기 위해 M에게 I BMW M3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456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06길 23에 있는 북한산현대홈시티 2차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M으로부터 리스한 I BMW M3 승용차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 1로 50에 있는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 32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 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충분한 자력 없이 무리하게 차량 리스 관련 영업을 하면서 연쇄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메리츠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사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L의 채무 불이행과 불법적인 차량 처분행위가 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한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절도범행의 장물인 I BMW M3 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장애인인 부친이나 어려서 이혼한 모친 대신 피고인을 양육한 고모와의 교류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설비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주)D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 급여 3,097,666원 및 퇴직금 10,87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658,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나.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04:29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남양주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2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