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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8: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소재 'IFC몰'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치마를 입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B(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서서 휴대전화기 갤럭시3 네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과 허벅지 부분을 약 34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7. 19:57경부터 2014. 9. 27. 18: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여자들의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회신, 동영상 복원결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회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범죄일람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47길 10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앞 신천대로를 삼덕초등학교 옆 도로 방면에서 신천대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분리 교통안전봉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에서는 신천대로로 진입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동신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0.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 제네시스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담배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을 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3:11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 소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림청 삼거리 방면에서 경희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에 수리비 2,496,6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4년 6월 2.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 하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 67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앞 편도 4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육군사관학교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1,628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8:10경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를 G태권도 쪽에서 H마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는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를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진입금지표지를 무시하고 위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위 어린이집에 정차한 뒤, 탑승자인 어린이집 원생들을 내려주고 출발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쪽을 통해 위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I(여, 2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승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대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진입금지표지 위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 덕구 대화동 이가촌 식당 앞길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방송광고공사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교차로여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죄질 불량 -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사거리 부근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대전 서구 D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8.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18.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2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부점장으로 운영하는 'D'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9:00경 손님들이 분실한 휴대폰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점에서 주류 배달을 받기 위해 출입문 위에 올려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주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카운터 책상 서랍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분실하여 위 주점에서 피해자 C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8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실제 피해자인 업주 F 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F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지상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밀실 5개를 갖춘 35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20:50경 위 업소에서 손님 2명으로 각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3. 2. 경까지는 H(일명 I)과 공모하여, 2013. 3. 경부터 2014. 6. 23, 20:50경까지 피고인이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등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5. 22:4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 거리에서부터 중랑구 동일로 4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벌금수배 된 사실 및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E의 주민번호를 단속 경찰관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그로 하여금 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에 E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입력을 요구받자 PDA에 전자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E의 인적 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기재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의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없이 높은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1. 18: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음료수 페트병에 물을 약반 정도 채우고 병마개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게 꽂고, 다른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꽂은 다음, 물병 바로 옆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 그램을 올려놓은 후, 은박지를 불에 달구어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물에 잠긴 빨대와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국과수 예비실험 결과에 대한 수사)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감기약 및 모발 감정결과 1. 소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3. 18. 0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돈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그래 너 엄마 강간한다. 너 까불지 마라.너 울산 있는 한 내가 반드시 널 보내 버릴 테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나 씨발 오늘부터 가게 문 닫아도 널 잡아 보낼 테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받지 못한 돈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한 번만 눈에 띄면 내가 바로 널 법무부(출입국사무소)에 보낼 거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00:30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피해자 C(63세)가 운전한 F 택시와 부딪혀 택시의 후사경이 접히는 경미한 접촉사 고가 발생하여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1-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3회 외형사처벌 전력 없음 · 중한 상해 발생, 범행 경위를 주되게 고려하되, 우발적 범행, 일부 피해 회복 (600만 원), 피고인은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 공정증서 작성 방식으로 피해 회복할 의사가 있어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부제소 합의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 2- 이 대립되어 공정증서 작성이 무산된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54-14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효로 86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옵티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고석정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음모 감정회보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마약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은 다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투약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신수동 부근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 129에 있는 '끼자' 앞까지 약 100m에 걸쳐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00:00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부근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 129에 있는 '끼자' 앞까지 약 100m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인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신사동 소재 거목상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반포대교 남단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직장동료였던 C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중, 우연히 C이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고인의 직장동료이자 당시 유부남이었던 피해자 D과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다가 피해자의 사죄를 받고 더 이상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고, 마침내 2008. 10. 19. C과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근래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E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위 2004년도 불륜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6. 중순 10: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잘못을 하여 놓고 그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냐, 보상을 해 달라,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가만 안 놔줄 것이다, 당신한테도 딸이 2명 있지 않느냐, 딸들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느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고, 2013. 8. 중순 21: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일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가만나두지 않겠다. 보상을 해 달라,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내 놓아라" 라고 겁을 주자, 이에 피해자가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깎아 달라"고 사정하므로,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우선 2013년 9월 말까지 500만원을, 2014년 9월 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보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26, 20:30경 위 나머지 3,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이 개자슥아, 전화 해, 찾아 간다, 씨발 자슥아, 같이 죽어 볼래, 개자슥아, 마니 외로우면 다가, 낼 아침에 전화 주라, 개자슥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내는 등 그때부터 2014. 10. 9. 17: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40 월드컵사거리를 농수산물 방면에서 구룡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하다가 진행 방향 맞은편 구룡로터리 방면에서 월드컵터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하지, 양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0: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 E(53세)을 우연히 만나 동석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은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치료비조차 제대로 배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작량감경의 근거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