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며, 피고인 BU은 2019.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865(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6. 20. 불상지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X 명의의 Z은행 계좌(BY)로 3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같이 그 때부터 2018. 7. 4.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3. 불상지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위닉스뽀송 제습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습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A 명의 Z은행 계좌(CB)로 1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3.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0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7. 5. 불상지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도레미곰 전 구성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20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D 명의의 CE은행 계좌(CF)로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7. 불상지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아람북스 자연이랑 전집 및 세이펜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H)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6. 불상지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내 친구 과학 공룡전집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H)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6. 11. 불상지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이야기 꽃할망 도서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K 명의의 M 계좌(CL)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6. 11.부터 2018. 6. 1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765,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7. 2.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CM'에 접속하여 '갤럭시S9+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CO)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45] 1. 피고인 BU 피고인은 2018. 5. 24. 경남 거제시 상호불상 모텔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가브리엘 당구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C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당구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A 명의 기업은행 계좌(CQ)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BU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5. 24. J 카페 'K'에 '당구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에게 '내가 사기 범행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뒤 BU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CQ)를 알려주고, BU은 위계좌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U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BU에게 전달함으로써 BU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불상지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카고 트레일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트레일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Q)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연번 2, 3 기재와 같이 2018. 5. 30.부터 2018. 5. 31.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30. 불상지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중고 어린이 책인 몬테소리글끼말끼, 수담뿍 전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S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어린이 책을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CE 계좌(CT)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8. 6. 30.부터 2018. 7. 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2018고단5865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공소장 등 첨부) 1. 피고인 BU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45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2018고단586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CU, CV,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W,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BZ, DI, DJ, DK, DL, DM, DN, D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증거자료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19고단40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 DP, CI, DQ, DR, DS, DT, DU, CJ, DV, DW, C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21, 22) [2019고단12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R, CP, D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2019고단262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S, DZ, EA, E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U)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시 첫머리의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U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