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8:27경부터 10: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모텔' 901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옆에 누워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밀쳐내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되겠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만 15세에 대한 영상녹화,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F이 구토를 하여 등을 두드려줬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긴 하였으나,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 모텔로 오기 전 술집에서의 상황, 술집에서 나와 H과 E 모텔로 오게 된 경위, HI E 모텔에서 모텔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고, 돈을 내지 않고 모텔방에 들어간 상황 및 피해자의 친구인 C A 과 위 모텔방으로 와서 H과 위 모텔방 밖에서 욕을 하면서 싸운 상황 등 피해 사실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놔라고!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냐. 또라이냐."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팔로 밀쳐냈으며, 바지를 벗길 때에도 바지를 잡는 등 거 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는 등으로 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로 중학교를 마친 어리고 마른 여자인데 비해, 피고인은 만 20세로 피해자에 비해 덩치가 큰 남자인바, 나이, 신장, 체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방에 있게 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좀 무섭기도 한데.", "솔직히 오빠들도 좀 무섭고 그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22살이고 문신 있고.", "얼굴을 봤는데 좀 무섭잖아요.", "덩치가 엄청 커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여러 차례 하던 터라 피고인의 범행에 더 적극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 피해자와 새벽에 만나 술을 마시고, 이로 인하여 술에 만취한 어린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7. 08: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I' 유흥주점 6번 방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과 같이 술이 마시던 중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위 주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일으키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C이 구토를 하여 등을 두드려줬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기 위하여 위 주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으나 옷 속으로 손을 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인 F은 "피해자가 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중략) ・・・ A(피고인)이라는 사람이랑 H이라는 사람이랑 저랑 피해자랑 이렇게 4명 있잖아요."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구토할 당시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할 수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H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 및 F에게 여자를 때렸다고 말하고, 모텔방 밖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등의 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 위세에 굴하지 않고 맞선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H과 같은 행동도 하지 않은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위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F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