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57

범 죄 사 실 2020고단255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F’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고수익알바를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실장’)과 대화하던 중, 위 ‘G 실장’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H은행 I팀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9.경 피해자 E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J은행 K 부장‘을 연결하여 주고, ‘J은행 K 부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지금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L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과 M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완납해야 가능하며, L, M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G 실장’은 피고인에게 ‘N 대리’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경 대전 서구 O아파트 상가 P호에 있는 ‘Q’ 점포 내에서 L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20. 5. 22. 15:50경 같은 장소에서 R 예치금 및 S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16:45경 위 상가 정문 입구에서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8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F’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고수익알바를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실장’)과 대화하던 중, 위 ‘G 실장’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T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4.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U은행에 대한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U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른 은행에서 상환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 넘어가면 법에 걸린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갚아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30경 경산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길에서 2,330만 원을 교부받은 뒤, 2020. 4. 27. 09:3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의 반만주면 풀릴 줄 알았는데 오류가 나니 남은 대출금도 마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G 실장’은 피고인에게 ‘U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2020. 4. 27. 14:46경 위 W편의점 앞길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X은행 직원 Y, Z’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 정책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받아보라.”라고 거짓말하여 X은행을 사칭하는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위 앱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AA’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이를 해결하려면 빨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위 ‘G 실장’은 피고인에게 ‘AA회사 N 대리’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12. 14:30경 대구 북구 AB에 있는 ‘AC’ 판매점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3. 12: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AE은행을 사칭하는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위 앱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너무 큰 돈이 송금되면 본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보내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고, 위 ‘G 실장’은 피고인에게 ‘A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15:40경 경산시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AJ AK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모바일 신청서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AJ을 사칭하는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위 앱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AL, AM’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이를 해결하려면 빨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위 ‘G 실장’은 피고인에게 ‘AN 법무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25. 13: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1,073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전화세가 100만 원 이상 부과되어 있다,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오면 지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조합에 예금된 돈을 누가 찾아갈 수 있으니 빨리 찾아서 따로 보관해야 한다. 검은 봉지에 돈을 모두 넣어 현관문 앞에 두면 CCTV로 촬영하며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G 실장’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집 주소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3. 16:00경 부산 사하구 AQ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현금 3,179만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3,179만 2,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F’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고수익알바를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실장’)과 대화하던 중, 위 ‘G 실장’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AS AT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S 앱을 깔면 이율 3.6%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AS을 사칭하는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위 앱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대출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AU 채무팀장 AV’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AU에서 받고 있는 대출 상품은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인데 AS에 대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에 걸렸다. 24시간 안에 남은 대출금 2,900만 원 중에 60%인 1,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압류가 된다. 이를 피하려면 일단 대출금의 60%를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G 실장’은 피고인에게 ‘AU 채권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9. 15:25경 대구 달서구 AW에 있는 AX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U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J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4.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 8%대금리로 4,7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J은행 앱 주소를 보내줄테니 그 앱으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을 사칭하는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위 앱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27. 오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으니 계좌번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그 무렵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 30%에 금융거래정지를 시키겠다. 상환을 하려면 회수팀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G 실장’은 피고인에게 ‘AY은행 회수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4. 27. 16:30경 대구 남구 AZ에 있는 BA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AY은행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3: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6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F’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고수익알바를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실장’)과 대화하던 중, 위 ‘G 실장’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BC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율 3.5%에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나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14:00경 대구 달서구 BD원룸 앞길에서 위와 같이 BC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위 피해자와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45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0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F’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고수익알바를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실장’)과 대화하던 중, 위 ‘G 실장’로부터 ‘거래대금 회수 일을 하면 3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T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2. 10:00경 피해자 BE에게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BF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BF은행과 H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찾아서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G 실장’은 피고인에게 ‘N 대리’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2020. 5. 14. 11:00경 대구 중구 BG백화점’ 정문 앞에서 금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N 대리’ 행세를 하며 대출금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날 16:30경 대구 동구 BH에 있는 ‘BI’ 건너편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1,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O, D, C, AD, AR, B, BJ, BK, BB,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무상환증명서, 각 F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일시, 장소 및 피해금 재특정), 피해자 피해금 인출내역, 수사보고-텔레그램 및 F 대화내용, F 및 텔레그램 화면 캡쳐 사진,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진정서, 기업은행 회신자료, BM카드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경위 확인), 기업용 납부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F 대화, 내사보고(2020. 5. 19.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확인에 대해),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출금 거래내역서, F 문자메시지,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BK의 피해금 마련방법 및 피해금 출금사실 확인), 피해금 인출 내역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13명이고 피해금액도 2억 4,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도중 확정적 고의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 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