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E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E과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E을 소개를 시켜주면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E은 계좌 대여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이 2021. 10. 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서 E(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원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화물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 나. E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0. 25.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전화하여 ‘부채가 많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새로 대출을 받아라, 이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오래 걸리니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 17:25경 사천시 K에 있는 L 사천점 옆 주차장에서 현금수거책 M에게 9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M를 통하여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E이 함께 양도한 E(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5만원을 무통장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04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방조 피고인은 E과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피고인을 소개를 시켜주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E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피고인은 계좌 대여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26. 18: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피고인(N)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원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화물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1. 30.경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P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R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 16:06경 구미시 S아파트 T동 9~10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현금수거책 U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U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양도한 피고인(N)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경까지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59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경 양주시에 소재한 불상의 대리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V의 피고인 명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같은 날 이를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2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3번), -피의자 M 제출 무통장 입금 영수증(순번 23번),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10089 집행결과, 계좌명의자 E 특정, 순번 33번), 수사보고서(B, A에 대한 수사, 공람서류 첨부, 순번 43번), -경기화성동탄경찰서 공람 수사서식(A, 순번 45번), -각 디지털 포렌식 추출자료 출력물(순번 63번, 65번, 67번), 별권기록(순번 162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A에 대한 수사, 공람서류 첨부, 순번 43번), -서울노원경찰서 공람 수사서식(B, 순번 44번), -경기화성동탄경찰서 공람 수사서식(A, 순번 4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E-B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1 – B와의 공동범행 관련, 순번 70번), -디지털 포렌식 추출자료 출력물(순번 71번), -각 화물택배 영수증(순번 72, 73번), -N 사업자등록증(B, 순번 74번),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W’에게 전달한 대포유심 통신자료 첨부, 순번 117번), 별권기록(순번 1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 A, 공범인 E 관련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는 관련이 없고, E에 대한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003)에서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첫 번째 주장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22. 6.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약3724).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피고인 B를 다시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내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두 번째 주장 피고인 B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단순히 사설 토토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접근매체 양도로 범죄행위가 완성되는 반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접근매체 양도로 완성되지 않고 그 이후 사기죄의 정범이 해당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받는 등 피고인 B가 양도한 접근매체가 편취행위의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완성된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모두 외면한 채 이를 양도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2021. 11. 26. O은행과 I은행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전에 E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1이라도 피해생기면 좆돼’라고 보냈다(증거기록 제827면). 피고인 B는 2021. 11. 28. E으로부터 ‘O은행과 I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한국 서버로 접속은 하는데 인터넷이 끊기고 하면 해외 아이피로 뜨고 그래서 가끔 시스템에 걸릴 때도 있다’는 취지의 ‘W’의 메시지를 받았고, 2021. 11. 29. O은행 보안센터로부터 중국에서 접속한 적이 있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며, 2021. 11. 30. E에게 ‘어제 O은행에서 전화받음. 불법하고 계신거 아니냐고.’는 메시지를 보냈고, E이 잘 둘러댔냐고 묻자 ‘너랑 톡한 것도 지워야겠다ㅋㅋㅋㅋ’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831 내지 839면). 2021. 12. 2.경 피고인 B의 I은행 계좌는 지급정지되었다(증거기록 제840면). 피고인 B는 2021. 12. 6. 지급정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E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E에게 ‘좆됐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E은 피고인 B에게 ‘음 그럼 경찰 연락오게되면 말해달라고해주세요. 경찰이 유도질문 통장임대했냐 물어보면 절대아니다 라고해야합니다. 유도질문에 답변하면안됩니다. 곤란한질문하면 지금좀바쁘니까 일끝나고 전화한다고 해달라하시구요’라는 내용의 ‘W’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841, 842면). 피고인 B는 2022. 1. 24. 경찰과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를 종료한 후 E에게 ‘보이스피싱이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842면). 만약 피고인 B가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경찰과의 통화를 통해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E에게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이유 등에 관하여 따졌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B는 E에게 ‘돈도못받고 있는데. 감당해야될게 존나큰데 돈은안주고 개새끼들’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해야 하는지 묻고, E은 피고인 B에게 대응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B와 E, 피고인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 B가 2021. 11. 26.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전인 2021. 10. 11. 피고인 A는 경기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된 것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았고, 2021. 11. 5.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이유로 출석한 것인지 알고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자신의 계좌가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15 내지 427면).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E에게 접근매체 대여의 방법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는 등 E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실행하였고,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법적 제도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출금하여 E, 피고인 B 등과 나누어 가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의 경우 공범인 E이 자신의 형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003)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 B는 그 범행을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E과 피고인 A가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법적 제도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교부해주는 등 관여하였고, 이후 위 피해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 대여를 통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X과 X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피고인을 소개를 시켜주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X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피고인은 계좌 대여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경 피고인(Y)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통장원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1. 8. 23.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다시 P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기존 P대출을 3개월 유지해야 하는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5. 16:05경 화성시 Z에 있는 AA 중국집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AB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AB를 통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Y)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무통장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571,000원을 무통장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22. 5. 3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2580).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위 사기방조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달라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에는 스포츠 토토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2021. 8.경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E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2021. 10. 11. 이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