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사단 법인 B(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가 수행하는 C 분야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육, C 시설안전 점검·설계·감리, 협회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위 협회 업무들에 필요한 자금의 집행 등 피해자 협회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비자금 조성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협회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C기술자격증 대여자들의 급여·명절상여금·휴가비 등 명목으로 협회 자금을 유용하는 방법, 피해자 협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 등을 과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반환받는 방법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피해자 협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에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D으로부터 그 명의의 E 자격증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할 계좌와는 별도로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통장 비밀번호 및 도장을 요구하여 제출 받고, 2016. 4.경 H, I, J,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H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L),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M), J 명의의 N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및 K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P)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 및 도장을 제출받아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필요한 계좌(이하 '비자금 계좌'라 한다)와 접근매체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각 비자금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 협회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각 비자금 계좌 명의인의 급여, 명절상여금, 기술자수당 및 시간외수당 명목 등으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353,343,29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같은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명절상여금, 휴가비, 기술자수당 및 시간외수당 등을 과다 지급한 다음 과다 지급 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합계 79,309,193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지인들과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 식사 비용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432,652,483원을 횡령하였다. 2. 해외 출장비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11. 경 해외 출장 명목으로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협회 자금 중 1,905,800원을 인출하여 환전한 뒤 같은 달 14. 경 피해자 협회 업무와 무관한 여행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협회 자금 83,161,900원을 협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83,161,900원을 횡령하였다. 3. 기프트 카드 구입 및 소모품 구입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금으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협회로부터 업무추진을 위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협회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7. 경 한의원 진료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50만원권 기프트카드 4매를 피해자 협회 자금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 까지 사이경 같은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1900만원 상당의 50만원권 기프트카드 38매를 피해자 협회 자금으로 구입하고, 2015. 4.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Q대리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협회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69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까지 사이경 같은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협회의 자금 28,537,4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S,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자료(목적 외 사용 산출금액 대비표) 첨부), 수사보고(협회 이사회 녹취록 요약 정리- A 업무상 횡령 관련), 수사보고(기프트카드 구매내역 정리), 수사보고(기프트카드 실사용자확인), 수사보고(V, W, X, Y와 A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Z 연태지사 관련 사실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소모품비횡령관련 수정사항 보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등, 계정별원장(사무용품비등), 지출결의서, 협회계좌 및 비자금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회사에 대한 영업, 법령개정을 위한 로비자금 등의 용도로 비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피해자 협회 소속 임·직원들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자금을 법인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횡령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금액이 약 5억 4,0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에게 횡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협회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