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2015고단77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5. 01: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방앗간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햇빛 가리개 안쪽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02:00 경 제주시 J에 있는 K렌트카 맞은 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 가 운전석 쪽 뒷좌석의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택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7. 02:00 경 제주시 N에 있는 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그곳 테이블 위에 둔 스마트 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5. 09:34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반지 1개 시가 2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17, 14:00 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7. 12:0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민속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과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9. 02:00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과 연결된 화장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1. 02:00경 제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과 연결된 화장실의 창문과 환풍기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93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8, 14:41경 제주시 AE,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C의 집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C 소유의 가방(시가 5만 원 상당),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나이키 후드티셔츠(시가 8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F, A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03:09 제주시 AE,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AF과 그의 딸인 피해자 A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AF 소유의 스마트폰 (시가 30만 원 상당), 현금 1만 원, 농협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반지갑(시가 4만 원 상당)과 AG 소유의 스마트폰(시가 100 만원 상당), 화장품(시가 20만원상당), 핸드백(시가 5만원 상당), 지갑 (시가 20만원 상당), 농협 체크카드, 멤버쉽 포인트 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129 피고인은 2015. 5. 31. 18:30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제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장과 장롱을 뒤져 현금 5만 원권 1매가 들어있는 여권,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시가 약 100만 원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등 총 2,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H, L, E, T, W,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해 현장 및 지문현출 사진, 택시사진, 각 현장사진, 카드 매출전표 촬영사진 20159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가방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G의 갤럭시노트3 구매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F 상대 피해물품 확인) 2015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징역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징역 1년~4년7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가방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AI에게 루이비통 가방이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E의 스마트폰은 압수된 점 불리한 정상 : 약 한 달 동안 10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 (주간 및 야간에 주거침입 후 절도 3회, 주간 및 야간에 건조물 침입 후 절도 4회),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피해액 합계가 약 55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