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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2017고단1556) 피고인은 2013.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 행하는 F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서울 성동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56g을 전자담배에 넣고 액상으로 희석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성동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서랍 안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1.44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무게측정 사진 첨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필로폰 1.44g 중 감정 후 남은 1.41g)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9월(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공범검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2017고단124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6:15경 경기도 남양주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J이 탁송기사를 통해 보낸 K 벤츠 C200d 승용차 조수석 햇빛 가리개 안에 숨겨진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 약 1.4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필로폰 1.44g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2016. 6.경 J에게 맡겨 보관하던 것을 2016. 8.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기 위하여 J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일 뿐 따로 J으로부터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J은, 보관하던 것은 소비하였고 L으로부터 구입하여 새로이 마련한 것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J의 진술이 있으나, J은 수사기관에서 위 필로폰 1.44g의 입수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L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말은 해 주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한 점, J은,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 수사 관련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점, J은 다른 사건에서도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8.경 L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증거에서 배척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J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 1.44g 가량을 맡겼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점, 위 공소사실은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인식 및 의욕이 있어야 하는 고의범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필로폰을 J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가 그 필로폰을 다시 되돌려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는 필로폰 소지에 관한 고의일 뿐 필로폰 수수에 관한 고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0세)는 F 대학교 G과 교수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5. 2. 19:50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등 F대학교 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쪽 벽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소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8. 16: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F대학교 G과 프리젠테이션실에서 K, L, M, N, O 등 5명의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썅년", "너 이 썅년아 가만 안 둬", "너 씨발년이 얻다대고", "개같은 년아", "너 죽을 줄 알아", "내가 명예퇴직하는 한이 있어도 너 가만 안둬"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수사기록 174쪽), 피해자 작성 녹취서(수사기록 58쪽),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7조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나.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가 기획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찾아오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거나 피해자에게 포옹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외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포옹도 서로 장난치면서 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배우가 되고자 했던 피해자의 꿈이 좌절되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5. 2. 기획사를 폐업하여 더 이상 기획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자인 설계 등 업체인 'D' 이사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F' 직원으로서 'D'가 'F'에 하도급을 준 서울 영등포구 소재 G빌딩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1:00경 위 G빌딩 11층 임원탈의실에서, 피고인 등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는 평소 매너가 좋고 가정적인 피고인이 근처에 피해자의 남자 동료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믿음이 깨지면서 그 당황스런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경우 주변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 동료가 잠에서 깨 수치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피해자로 인하여 위 F에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의 상태로 그대로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을 거부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약 20살 어린 하청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B 명의의 계좌에 3,000만원을 3년간 예치하고 그 기간 내에 피해자의 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충남 서천군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공동 소유의 H, I, 피해자 J 소유의 K 임야 합계 43.10㎡에서 서천군수의 허가 없이 L 등 인부들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상수리나무, 소나무, 벚나무, 밤나무 합계 248그루를 굴취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5. 3. 27.경까지 위와 같이 벌채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62,560원 상당의 상수리나무 235그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림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산물을 절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충남 서천군 H 임야에서 서천군수에게 신고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여 벌채목 운반로를 개설함으로써 약 870.4㎡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포크레인 기사 사실확인서, 벌목에 가담한 인부 4인 사실확인서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50, 55, 5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 G 소유의 충남 서천군 C 소재 H, I의 나무들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들의 부(父) M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하여 굴취한 것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에 위 피해자들 소유 산지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가 N의 중재로 M에게 30만 원을 주고 사후 승낙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무단 벌목과 운반로 개설을 항의하는 M에게 50만 원에 합의하여 줄 것을 제안한 사실, M이 합의를 거부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같은 달 26.까지에 걸쳐 벌목한 나무를 반출하고 운반로 개설작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2.부터 같은 해 3.경 벌채할 당시 M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적은 없고 2013년에 30만 원을 준 것으로 산 전체에 대한 벌목허가를 계속하여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24쪽)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절취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무단 벌목 후 문제가 생기면 이전과 같이 사후 승낙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무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물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산물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위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무허가 입목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물절취나 무허가 입목벌채를 중한 형으로 벌하도록 한 취지는 개인소유인 산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전하고 이용하여야 할 귀중한 국가적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단지 생계를 위해 벌목을 할 수 있고 타인 소유 산물이라도 사후 승낙을 얻으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무단 벌목한 나무주수와 훼손한 산림면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M이 벌목된 나무반출 중단 및 운반로 개설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미 인부와 장비를 구해놓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지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소유 산림이 상당히 훼손되었고 약 1,5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나오면 복구를 생각해 보겠다는 반응인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엄하게 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D(50세)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다가 2017. 7. 10. 23:05경 양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어디 사냐, 운전 똑바로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치고, 피고인 B은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폭행을 당했냐. 이 새끼야 우리가 언제 폭행을 했냐.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차량을 걷어찰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달려들고,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중에 길에서 보이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건),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확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 A동 1915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8. 24. 한중해양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무동력선박 '오션스헤븐(Ocean's Haven. 이하, '본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18억 7천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해체, 고철로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위 선박에 대한 채권자들이 추가적으로 압류를 계속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본건 선박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2011. 2. 16. 서울 강남구 H건물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I 사무소에서 '액면금액 262,784,084원, 지급기일 2011. 4. 15.'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공증하여 이를 채권자 J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J는 2011. 6. 1. 목포지원에 본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또한 채권자 J의 요구로 피고인은 같은 달 3. '액면금액 213,784,084원, 지급기일 2011. 7. 29.'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공증하여주는 등 채권자 J의 피고인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고 있어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3. 서울 강남구 K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과 본인 배우자 L의 공유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M아파트 102동 303호 부동산의 피고인 소유 지분을 배우자 L에게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받은 공소외 L의 소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증여이므로 피고인의 지분을 위 L에게 증여로 이전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고, 또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J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의 변제기 이전이어서 강제집행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는 상태이므로 지분의 이전이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위 L과는 관계없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공소외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L에게 진정으로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고소인 J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계속 가압류 등을 하여오던 채권자인데, 그 가압류 등의 해제를 위하여 피고인 개인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어서 비록 그 채무의 변제기는 도달하기 이전이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당부분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식품접객업자인 영업자는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시 E에서 'F다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종업원 G가 2014. 7. 24. 21:20경부터 22:40경까지 위 영업장을 벗어나 손님 B으로부터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받는 행위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4. 23:00경 강릉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당일 피고인이 'F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제1항 기재 G와 성매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위 G가 피고인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여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가 피고인의 성매매 제안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다방 종업원이 내 돈을 훔치고 갔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위 J, 경위 K에게 "F다방에서 일하는 다방아가씨(G)가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권 6매 총 30만 원을 절취해 갔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4. 7. 27.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교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F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여, 57세)에게, 위 다방 종업원인 G가 속칭 '티켓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고, 위 다방에서 현금 절취를 당하였다고 소문을 내어 다방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것을 취하하도록 합의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맥주병을 집어넣도록 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삼키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검찰 진술[피고인이 2014. 7. 24. 22:40경 전화로 '당장 신고하겠다. 신고하면 가게 벌금 나오고, 너도 벌금 나오고, 영업정지도 먹고. 알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합의를 위하여 만난 2014. 7.27. 23:50경 '너희 가게 문을 닫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임(증거기록 164-165면)] 등이 있지만, 아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A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는지, 자신이 다방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합의를 시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검찰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A의 증언 태도 및 증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A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의 '티켓영업'이 연루된 절도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다방의 영업을 정지시키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A의 일부 법정 진술은 다방 영업허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A의 주관적인 느낌일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과 A가 여관 객실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A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 등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금원 지급 당시 A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받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A 중 누구의 주도적인 의사로 그들이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A의 증언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A가 먼저 여관에 들어가자고 제의했다고 주장한다), A가 미리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준비하고 피고인을 만났던 점, 피고인은 A에게 그러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가 여관 객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정을 통해 피고인이 A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경 안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주식회사 신한카드 소유의 E 혼다 실버윙 GT600 이륜자동차의 등록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피해자 F에게 보여주면서, "내 오토바이인데 중고로팔아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천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되 실제 입금은 850만 원만 해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한카드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대여받은 차량으로서 등록명의와 상관없이 리스회사인 신한카드의 소유로, 피고인이 타인에게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9. 1.경 인천 부평구 삼산1동 222의 4에 있는 인천 혼다제휴점에서, 주식회사 신한카드가 E 혼다 실버윙 GT600 이륜자동차의 구입대금 1,350만 원을 위 제휴점에 지급하면 피고인은 그 대금을 주식회사 신한카드에게 36개월간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신한카드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9.경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받고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 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9: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1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청소원인 피해자 D(여, 4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얇은 바지 위로 음부를 강하게 만지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틀 전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주물러줄까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주물러주면 좋죠'라고 해서 주물러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쳐서(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저씨는 가슴이 없다"며 피고인의 가슴을 먼저 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을 친 것일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아줌마, 우리 마누라 젖은 딴딴한데 아줌마 젖은 물렁물렁하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성범죄로서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상해 부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꽉잡고 놓지 않아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뿌리치면서 발목을 접질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발목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틀며 뿌리치다가 발목을 접지르는 우발목 염좌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9. 17. 14:21경 대전 중구 C빌딩 1층에 있는 농협은행 D지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억 2,000만 원', 지급지 '국민은행 동부이촌동지점' 발행일 '2015. 9. 17',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로 위조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GS칼텍스 H지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면서 위 은행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GS칼텍스 H지사 소속 직원 J에게 전화를 걸어 "GS칼텍스 상품권을 1억~1억 5,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싶다. 내일은행에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고 상품권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9.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농협은행 D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예금 계좌에 위조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입금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액면금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조된 당좌수표인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순번 제16번), 고발장 진술서(순번 제18번)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번, 제3번, 제7번, 제8번, 제9번, 제11번, 제19번, 제20번) 1. 내부보고서(순번 제4번) 1. 수표 사본(순번 제17번)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번)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시중 은행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그 위조 여부가 판별되는 데에 하루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조된 수표를 입금한 후 상품권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조된 수표 금액이나 편취하려고 한 상품권의 가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0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9.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9세)가 가게에서 사온 세제를 옆집에 나눠 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얼굴과 몸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경주시 E에 있는 토마토 비닐하우스에서 전날 덮어 놓은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바람에 날려 간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동이에 넣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3. 11:3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피해자 D와 함께 H 1t포터 화물차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밥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를 위 주유소에 세우고 등유 20ℓ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등유가 담긴 말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등유 50cc 정도를 피해자에게 뿌린 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 11:3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및 유류 말통 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2월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3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다른 범죄(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10월×1/2)]과 1/3[징역 3월(10월×1/3, 월 미만은 버린다)]을 차례로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오직 피고인만을 의지하고 고국인 필리핀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생소한 우리나라에 시집와 피고인과 사이에 자녀까지 둔 처를 아껴주고 잘 보살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처를 반복하여 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처에게 뿌리고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