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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중순경 여자친구인 C의 소개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8세)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오던 중, 2013. 4. 7. 저녁 무렵 E, 피해자와 함께 한탄강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E이 피해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F 소재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는데, E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는다며 모텔로 같이 갈 것을 권유하여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모텔 5층에 있는 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4. 8. 03:00경 위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 장애인이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D의 피해진술) 1. 복지카드 사본(고소장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49)으로 고등학교 특수반까지의 꾸준한 학교 교육을 통하여 사회성은 어느정도 갖추었으나 인지적 기능 및 수준이 여전히 낮아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교육을 받아온 점, 피고인은 범행 수 개월 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수 회 술자리를 같이 하여 피해자의 상태 및 증상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외 중한 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장애인 대상 강간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부유한 사람들을 납치하여 몸값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과 D는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 전기충격기, 휴대폰 등을 준비하고 범행대상 물색 등 세부적인 범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E, F, G은 C의 지시에 따라 범행대상자를 납치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피고인은 범행대상자의 현금카드 등으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C 등이 물색한 범행 대상인 피해자 H(54세)이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과 그 주변을 파악하고 범행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2005. 4. 25. 08:45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대구 달서구 I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F은 미리 준비하여 위 주차장 부근에 주차해 놓은 라노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E, G, C은 미리 준비한 크레도스 승용차를 타고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석에 타서 자동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G은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충격한 다음 합세하여 힘이 빠진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운동화 끈으로 양손을 묶은 후 C은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G은 조수석에, E은 뒷좌석에 타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그 도중에 G은 남대구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내려 그곳에 미리 가져다 놓은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위 지하주차장으로 돌아가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차한 다음 다시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위 K 주차장으로 뒤따라 가 그 근처에서 주차한 채 대기하고, C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 주차장으로 운전해 가고, E은 위 차안에서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발을 감아 묶은 후 눈을 가리고, 수건을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4장을 꺼내 이를 강취하고, C은 D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아내어 E에게 전달해 주고, E은 겁을 먹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피해자의 형인 M에게 전화를 걸어 "땅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빨리 송금해 달라"고 말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M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소유의 금 1억원을 위 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D, C, E, F, G과 공모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 1억 2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O, L,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아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취한 피해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다른 공범자들과의 가담 정도에 따른 비교형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C, E, F, G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신용카드 4장을 강취한 다음, E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K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카드 4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C을 통해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온 F에게 건네주고, F은 농협 대구 동명동지점 앞으로 가서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농협지점에서 1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F, G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추가로 강취하였다. 2. 판단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진 경우에는 그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인출한 현금에 관하여 신용카드를 강취당한 피해자에 대한 강도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4:40경 부산 남구 D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쓰레기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과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실 확인 및 출동경찰관 상대 진술), 내사보고(상처부위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자 유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항(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위 범행이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 직후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1. 04:00경 부산 남구 F 원룸 401호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면서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모두 잡아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12.29. 22:5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노선버스에서 하차 후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9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자 갑자기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목을 조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면서 "핸드폰으로 이미 경찰에 다 신고했어요, 얼굴 못 봤으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주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증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29. 23:05경 위 D중학교 정문 옆 골목길 입구에서 피해자 F1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후 급히 도주하는 과정에서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간색 3단 우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9월 이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9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68

범죄사실 1. [2013고합68] 피고인은 2013. 3. 13.경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1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이 같은 방향인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하차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고시텔 3층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그 곳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긋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며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합101] 피고인은 2013. 2. 21. 01:28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소재 전주 덕진경찰서 광역유치장 내에서 벌금 미납자로 검거되어 입감된 다음 위 보호실 출입구 좌측 벽면에 부착된 공용물건인 충격보호대(가로 222cm, 세로 48cm)를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충격보호대를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관련, 피혐의자 특정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첨부관련, 범행시 입고 있었던 피해자 상·하의 사진첨부 관련) [2013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유치인난동 보고, 근무일지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형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가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의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제1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판시 제1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성적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와 이혼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던 중,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소유이나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자신의 사업 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7.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이나 피고인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서울 중구 C외 2필지 D쇼핑몰 9층 902-07호 중 피고인 명의의 1/10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각각 H, I, J, 채권최고액을 각각 1억 7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H 등으로 하여금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게동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판시 기재 배임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혼 소송 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와 이혼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던 중,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소유이나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자신의 사업 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313-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이나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E외 2필지 F 아파트 326동 1405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각각 H, I, J, 채권최고액을 각각 1억 7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H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3164호로 위 지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9. 14.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지분을 증여할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83072호)에서 2013. 6. 21. 위 부분이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고,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지분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29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 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이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03:3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 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 -1- 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장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1. 현장임장일지(감식), 성폭력사건 지문 인적확인 하달,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 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 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nad징역 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3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주거지에서 잠을 자 고 있다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 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 시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 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 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수 판사최기원 판사최민혜 - 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가명)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위터 메시지로 15세라는 말을 듣고 중학생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트위터 메시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아 위로 올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가명)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간음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였으므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에 대한 고의가 없어,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아니라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처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만을 처벌하던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를 현행 형법 제305조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취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문제가 되던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은 법정형과 범행의 태양이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위 개정 취지를 더하여 보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제1항과 구별되는 별개의 새로운 죄나 구성요건이라기 보기 어렵다.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을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볼 경우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불능미수만 성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는 범행(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고 인식하고 간음)을 저질러 기수로 처벌받는 범죄자에 비해 결과적으로 더 큰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를 불능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불법의 크기와 처벌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고의의 핵심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죄가 되어 처벌되었으나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은 위 신설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01:25경 동해고속도로 강릉방향 121.8km 지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B(남, 37세) 등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B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강원 양양군 강현면 강서리에 있는 ‘북양 양IC’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1. 02:10경 북양양IC에 도착 후 자신의 친형 부부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B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막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위 폭행으로 인해 B이 착용한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오른쪽 렌즈 등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피해 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위자료, 치료비 등 합계 3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상해 및 재물손괴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안경수리비 25만 원),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합계액은 150만 원이라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 방식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각 죄 중 권고형의 하한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그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까지 부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피고인이 당초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된 것은 위 이종 범죄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긴 하다)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9. 22:1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개고기, 닭갈비 등 음식물, 시가 4만 원 상당의 들기름 1.5L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7. 23:29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7세) 소유의 농막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절취하던 중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2대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카메라 렌즈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7, 19, 23, 29, 37, 43, 47, 54, 58, 67, 74, 81, 82, 88, 94, 108, 112, 119, 123, 130, 140)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8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구 형법 제33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내지 8 기재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 14, 15, 17, 19 내지 22 기재 특수절도의 점), 각 구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