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9. 충남 서산시 B사무소에서 충청남도 서산시 C,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가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이어서 서울 강남구 H, I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산시 B 제출 전입신고서 첨부, 참고인 L 전화통화, 피의자 가족관계 및 출입국 확인, F아파트 CCTV 관련, 2019. 4. 3. 피의자 강남경찰서 출석장면, C 거주자 상대 수사) 1. 각 국민신문고(고발장), 주민등록초본, 등본, 유체동산 압류집행불능조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문(2014가합201496), 집행문 등, 전입신고서 사본, 각 사실조사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사진, 각 현장조사 채증사진 1. 고발인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범죄사실 제1항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범죄사실 제2항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공소사실 제3항) 주소지에 실제로 상당기간 거주하였으므로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범죄사실 제1항(공소사실 제2항)은 자백함].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집행관은 M의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1496호 대여금 사건의 승소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4. 4. 경 피고인이 주민등록신고한 서울 강남구 H, I호 주택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의 고발인 J(M의 아들 임)을 참여자로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고 피고인이 점유하는 동산도 없다"는 이유로 압류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나. 위 주택은 원룸형의 구조로서 세대주인 L과 그 여동생 및 피고인 총 3명이 살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E 행정관 N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2019. 4. 24. 경에는 부재중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2019. 5. 14. 경에는 피고인이 거주 중이고 피고인의 옷가지, 가방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2019. 5. 14. 자 방문은 N이 방문할 것을 미리 고지하고 방문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J의 민원 등으로 E 공무원 0이 재차 사실조사를 나갔는데, 2019. 7. 경은 부재중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2019. 10. 경은 L의 여동생과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발견한 옷가지, 가방 등이 여동생의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L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평소 주중에는 사우나에서 일하면서 숙식하고 주말에 위 주택에 거주한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우나의 위치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4. 3. 경에는 피고인이 전 남편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전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L 또한 피고인이 파킨슨 병으로 치료받는 병원조차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L의 주택에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수차례 허위 전입을 하게 된 것은 고발인 모친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 충남 서산시 B사무소에서 충청남도 서산시 P, Q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위 주소지에 실제로 상당기간 거주하였으므로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201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주소지 건물에서 펜션 영업을 하였던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4. 10. 경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로 1주일에 5일정도 위 펜션에서 숙식하면서 2016. 2. 경까지 펜션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 K은 피고인과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청소횟수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주 1~2회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주 5회라고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에 일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5. 4. 10. 부터 2016. 2. 2. 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R의 확인서 및 R과 고발인 J과의 녹취서가 있다. 그런데 위 R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펜션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하였는바, R은 2016. 5. 또는 2016. 6. 경 K으로부터 펜션영업을 양수받은 자로서,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6. 2. 3. 경 이미 다른 곳(서산시 S)으로 전입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R은 피고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확인서 및 녹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