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8. 2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유한책임회사(이하 ’C‘라 한다)”라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2016. 5. 4. ‘E’으로 개명하였고, 2022. 4. 10.경 사망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에게 “몽골 망간 광업권 소유 사업자인 C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 0.1%를 지급하고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몽골의 광산개발사업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투자정책자료만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9. 20.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몽골 망간 광업권 소유 사업자인 C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 0.1%를 지급하고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몽골의 광산개발사업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투자정책자료만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997)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950) 1. I,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10 내지 12, 14 내지 23, 29, 30, 32 내지 34, 37 내지 42, 46, 47, 50, 53 내지 55, 58) 1. 약속증서(증거목록 순번 13), M 주식회사 N은행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31), A 기업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45),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0), 몽골 골재 광산투자정책(증거목록 순번 121), M(주) 광산개발 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22) 1. 판시 전과 : 판결문 5부(증거목록 순번 90),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G, H, O, P, J,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몽골 망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은 부분과 몽골 골재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그 투자대상 사업의 내용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형태가 서로 달라 별도의 범행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각 범행과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9 내지 12, 15 각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중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것이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몽골에서 망간 등 채굴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여러 악재가 겹쳐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당좌수표를 현금화하지 않고 D에게 반환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18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투자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도과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업 내용이 모두 ‘몽골에서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투자 대상 회사나 채굴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몽골에서 광업을 하겠다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C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다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 모두 피고인이 동업자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지배한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기간은 2008. 8.경부터 2010. 12.경까지이고, M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기간은 2011. 1.경부터 2013. 4.경까지이므로 두 회사에 대한 투자 권유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를 권유하면서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해 주면 사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계속하여 진행 중인 사업자금으로 이용하겠다고 하였을 뿐 두 사업 투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투자 권유를 통한 사기 범행은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속적이고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별로 사기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기수 시기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마지막 편취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12. 3. 5.부터 2013. 4. 25.까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1. 11. 30.을 기준으로 하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의한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한 범행은 없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이득액은 편취금액 합계 6억 2,000만 원으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몽골에서 망간 또는 골재를 채굴하는 사업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몽골에서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 망간 또는 골재 채굴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당시 사업의 실패 가능성이나 원금의 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에 관하여 전혀 들은 바가 없고, 투자를 하면 확실하게 큰 수익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과 C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는 C가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따른 대가로 지분을 배정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결산하여 보고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영업상 손익상황 등을 설명할 요구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C 지분을 배정하거나 C의 사업성과, 손익상황 등을 설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이 사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M와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투자 계약서 및 첨부된 투자정책 문서에 의하면, M는 몽골 골재 채굴 사업을 통하여 1년 중 6개월 간 매월 4억 원에 상당하는 골재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중 50%인 2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며, 1,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는 월 100만 원 씩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생산량과 매출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 F,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몽골 광물지도를 보았더니 골재가 엄청나게 많아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등 모호한 진술을 할 뿐 실제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1년 중 6개월간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연 수익률이 60%에 달한다는 것이어서 명확한 근거 없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부풀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몽골 망간 광산에 관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해당 광산은 피고인이 아닌 Q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업권은 탐사권으로서 실제 곧바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채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차용금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등 사업을 시작하였는바, 이는 예상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유동성 문제와 사업진행의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사업구조였다. 실제로 피고인과 K 등 사이에 채굴장비나 사업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의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다. 편취금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D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이상, 사후적으로 당좌수표가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8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J의 투자 경위에 관한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J과 M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계약서와 모두 동일한 점, I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피고인의 동일 수법 범행 피해자들이 D을 통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통하여 J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수년간 7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선행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추가로 투자를 해 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경위, 수법,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에 관한 고의는 미필적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스스로 피고인의 사업 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투자자 모집에 나서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와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