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D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G)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및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1,221,900원을 송금받고, 25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7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배상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9 은빛마을11단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 양구청 쪽에서 화정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7%로 매우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 전에 그치지 않고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강영기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2018. 6.경 연인이 되었다가 2019. 1.경 헤어졌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 01:4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병원으로 간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병원에 찾아갈 것 같은 행동을 하고, 2019. 1. 7. 04:31경 "넌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몇일만행복하고싶다고말한것도 개무시하고 상지에서 술쳐먹고노는구나 차단걸어 놓고"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 02:47 경까지 계속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5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20, 고소취하서 제출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5. 1.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7. 1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웃 주민인 E,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저거 감방갔다와서 못된 것만 배워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1. 11: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G에게 왜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느냐고 따지고 피고인에게 손님들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하자, 위 G이 듣는 가운데 '저 여자 감방 갔다와서 못된 것만 배워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1. 피해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사이가 악화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명철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9. 01:2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26세)가 운영하는 E주점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에게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F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면서 추가로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양념통, 휴대용 가스버너를 피해자 에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이 들어 있던 맥주병 2개를 위식당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수리비가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폭행동영상 첨부) 첨부 사진(순번 10)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 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D', 'E')는 전화금융사기 사건인 소위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F 사이트에 게시한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고수익 일자리가 있는데 2인 1조로 해야 한다. 먹튀 사고 예방을 위해 한 명은 중국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한 명은 국내에서 돈을 수거해서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송금액의 2%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하니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G은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1.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숙소에 머물렀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5. 11: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직원이다.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고 2,300만 원이 거래되었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아직 모르니 피해자가 되려면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4:30경 수유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허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I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기프트를 살 수 있고, 범인들이 그 기프트를 사게 만들어 검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I은행 계좌로 10,23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5,2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 카페에서 '환전소 직원, 카지노 직원 급구'라는 게시글을 보고 L 대화명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지노 환전업무인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는 업무로 외근을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1. 오전경 'M'으로부터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받아 이를 출력하여 L에 초대된 'E'로부터 지시를 받고 용산역에서 대기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1. 09:2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O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4:00경 'P'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을 받은 후 6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Q 대화 내용 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건 외 G의 기록 일체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국 현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A의 휴대폰 Q 내역) 1. 수사보고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2018고단1230) 피고인 G 증거기록 일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음, 초범, 적극적 수사협조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WIN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침,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687호 C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사건 당일 이 사진 속의 남자분(D)이 증인을 부르기 전에 다른 테이블에 합석하신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아니에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다른 테이블에 합석해서 술을 따라주거나 한 적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증언하고, "잠깐 들른 적도 없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C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D이 있던 테이블 외에는 다른 테이블에 합석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라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기 전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술을 따라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인 F은 이 법원 2016고정1687호 사건 및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E 주점에서 도우미인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잠시 와서 자신의 일행에게 술을 따라주었고, 다른 쪽 술자리가 끝나고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서는 D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위 주점에서 술을 먹고 계산한 영수증을 보면 '품목: 기타, 수량: 1, 공급대가: 3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F은 도우미 한 명에 대한 청구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주점에서 일하는 G은 도우미 비용이 아니라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라고 하면서 그 금액은 손님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고, 한편, D은 자신의 계산서에 기타라는 항목은 없었고 웨이터에 대한 팁은 계산서에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9쪽) 등에 비추어 F의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C는 E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점(수원지방법원 2017노361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노36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부업체이다. 이자납부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보관하면서 이자를 인출하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남양주시 B에서 피고인의 언니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9. 7. 18. 16: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은행 별내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다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00경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로 인치되었고, 위 사건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제시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언니인 C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언니인 C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 진술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6일가량 지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실토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01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0. 15.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부산 중구 B 노상에서, 천막과 원탁테이블 및 각종 조리시설을 갖춘 포장 마차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1일 평균 60,000원 상당의 수제만두, 우동, 오뎅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 01:00경 위 1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C(남, 18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안주와 함께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허가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2:30경 광명시 B에 있는 C학원 뒤편 공사현장에서 주취 상태로 작업을 하려던 중 현장 소장인 피해자 D(42세)이 작업을 중지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3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2: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E에 있는 F중학교 방면에서 G에 있는 D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점멸신호 중임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동방고개 쪽에서 우측H약국 쪽으로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I(40세)이 운전하던 J 포터 냉동탑차의 우측면 중앙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조수석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K(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화물차 운 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지 근위지관절 인대 견열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수익 보장, 은행업무 대행, 한달에 250만 원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고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일명 C로부터 '카지노 환전수수료 입금 대행 업무를 한다, 대행 입금을 하면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6.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경주, 원주, 서울, 경산, 부천, 부산, 수원 등 전국 각지를 다녔고, 2016. 10. 31.경 경주시 국민은행 서라벌지점 인근에서 불상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신한은행 경주지점 금융센터점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1%인 10만원을 제한 990만 원을 10여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였고, 2016. 11. 3.경 서울시 소재 서부새마을금고 녹양지점 인근에서 불상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우리은행 방화역지점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1%인 20만 원과 보관금 100만 원을 제외한 1,880만원을 19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였고, 2016. 11. 9.경 경주시 소재 기업은행 인근에서 불상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아 경주 소재 농협 외동공단지점으로 이동 하여 수수료 20만 원 및 보관금 100만 원을 제외한 1,880만 원을 19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였고, 같은 날 경주시 소재 경주시장 인근 농협에서 불상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1,900만 원을 전달받아 수수료 19만 원을 제외한 1,881만 원을 19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단이 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일반인들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일명 C, 현금인출책은 일명 D으로부터 각각 그 동선에 대해 세세한 지시를 받아 움직였고 일명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장소로부터 택시로 약 4,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로 이동하여 입금하게 하고 텔레그램으로 연락 후 바로 삭제하게 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인출 및 송금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10명에서 19명의 계좌로 분산입금을 하였고, 정상적인 업무대행 아르바이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E'으로 입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C 및 일명 D 등이 속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판매 등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현금인 출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수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시키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이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위 보이피싱 사기단 중 성명불상자는 2016. 11. 10.경 부산 기장군 임랑읍 임랑해수욕장 앞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2010년형 봉고 포터 3 차량이 800만 원에 나왔는데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판매책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H)를 교부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위 계좌로 금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0. 17:03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명 C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2-1 KB국민은행', '9시 40분까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위 지시에 따라 2016. 11. 11. 10:10경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국민은행 덕천동지점으로 이동하여, 현금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및 일명 C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 및 일명 C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 인출한 피해금원을 분산송금시키기 위하여 일명 C 등의 지시에 따라 이동, 대기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쳤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D생)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의정부시 E1)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내리찍는 등으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F'은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바로잡는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18:05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거실 벽으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문틀 모서리 부분에 수회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6.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팔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상완 부종, 압통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2017. 9. 27.자 상해진단서, 2017. 10. 23.자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이력에 관한 건) 1. 쇠막대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부부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불화를 겪다가 현재는 별거한 채 이혼소송 중이므로,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3:35경 시흥시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정왕IC 쪽에서 동원 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 위로 걷고 있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를 발견한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대로를 무단횡단 한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중요 원인인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08: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근무하는 D에 일행과 함께 업무차 방문하였다가 D의 다른 직원이 "왜 왔냐"라고 농담조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0cm, 두께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자를 알 수 없는 피부가 찢겨져 5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309호와 809호를 임차하여 'C'라는 인터넷 예약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D, E에게 위 309호 또는 809호로 가도록 한 다음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F, G에게 15만 원 등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선행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여 다시 단속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7. 28. 19: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도마3가 방면에서 도마4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도심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전방 추돌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51세)이 운전하는 I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K(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L(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M 소속 경위 N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1 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14: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0세)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주의를 주자, 피우던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을 위해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이 시발 새끼들아, 년 내가 죽인다." "개새끼들",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중국이었으면 넌 죽었다." 라며 욕설을 하고, 경장 F이 재차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버스기사 상대로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은 폭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부산시 동구 E에 있는 F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다. 위 단지 내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를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한 50억 원에 매수하도록 작업이 다 되어 있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G에 계약금으로 지급할 5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상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 매매로 인한 수익금의 60%를 주겠으며, 2017. 10. 30.경까지 빌린 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향후 분양권승계 등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타인의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위 금원을 이 사건 상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2017. 6. 1.경 주식회사 D H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7. 6. 26.경 같은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20) 1. 약정서, 상가매매(분양)계약서, 업무대행계약서, 송금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I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G과 약정서 등), 피의자 A 제출자료(동거인 J은행 계좌거래내역, K 인수 관련 자료) 1. 녹취록(피의자 I과 고소외 L 휴대전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구체적인 계약 체결 단계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상가 매매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편취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된 부분은 거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F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및 관련 분양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1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20:4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언쟁을 하는 것을 두고 피해자 D로부터 지적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2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 좆만한 새끼들! 니들이 이렇게 해서 승진이 되냐? 니네 애비 새끼들이나쳐 넣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특수상해죄 징역 6월N2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지난 경미한 벌금형 전과들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