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C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C대학교 총학생회 투쟁국 소속 D(선봉대)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96. 8. 10.부터 8. 19.까지 10일 동안 발생한 'E대 사태' 당시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 소속 대학생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1997.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8.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98. 11.경 C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계열(NL)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1999. 1. 13.부터 제7기 F단체 임시의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 5. 25. 제7기 F단체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F단체 의장은 G단체(이하 'G단체'이라 한다) 남측본부 의장을 겸한다는 관례에 따라 제8기 G단체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고, 이후 2000년 제9기 G단체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2001년 제10기 G단체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으로 각 활동하였으며, 2002. 4. 7. J대학교에서 개최된 G단체 중앙위원회에서 제11기 G단체 남측본부 의장으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제12 내지 16기 G단체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G단체 남측본부 기관지 'K' 대표자로 활동하였다.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통일방안을 내세우며 그 목적달성을 위해 남한 정권은 미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민중을 탄압하고 한반도의 영구 분단·대립을 획책하는 반민족·반민주·반통일 세력이라고 모략 선전하면서, 남한 내 재야의 통일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각계각층에 침투시키는 등 대남공작을 전개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북미평화협정체결·반미자주화투쟁 및 북한의 통일강령인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지지·관철 투쟁을 확대 전개할 것과 남북한의 모든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등 대정부 통일투쟁을 전개할 것을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2000. 6. 15. 남북 정상회담에 의하여 합의한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장거리 미사일 및 핵폭탄 개발 등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한 내 동조세력 확산 등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고, 북한이 매년 개최하는 8·15 통일대축전 등의 행사는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통일전선 구축 등 대남공작의 일환이다. 또한, L단체(이하 'L단체'이라 한다)은 북한 노동당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M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로서,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N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서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며, L단체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라는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L단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다가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적단체이다. 그리고 G단체은 1991. 8. 15. O단체(이하 'O단체'이라 한다) 대표로 밀입북한 P와 Q이 평양에서 개최된 '청년학생 통일회담'에서 북측 대표들과 그 결성을 합의한 후, 1992. 8. 15.경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L단체 북측 대표와 청년학생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G단체 결성식'을 개최하여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을 선출한 단체로서, 그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남측·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는 L단체 산하의 청년학생 전위조직으로서,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따라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연방제조국통일투쟁에 동조하여 '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적단체이고, G단체 남측본부는 1992. 8.경 결성된 이후 의장을 F단체 의장이, 부의장을 F단체 각 지역 R 의장 등이 담당하여 오다가 2002. 4.경부터 상임부의장을 F단체 의장이 담당하는 F단체의 상급조직으로서, F단체을 배후 조종하면서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있는 G단체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긴밀한 연계 하에 1993. 7.경 S을 F단체 대표로 밀입북시켜 북한에서 개최된 'H'에 참석하게 한 후 G단체 공동사무국 남측 대표로 상주시키고, 1995. 8.경 T와 U을 F단체 대표로 밀입북시켜 'G단체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1996. 8.경 V와 W을 F단체 대표로 밀입북시켜 'G단체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게 한 후 G단체 공동사무국의 남측 대표로 베를린에 상주하게 하고, 1998. 8.경 X과 Y을 F단체 대표로 밀입북시켜 'H'에 참석하게 하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에 동조하여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조국통일투쟁 및 연방제 통일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적단체이다. 뿐만 아니라 F단체은 1993. 4. 25.경부터 4. 27.경까지 사이에 Z대학교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대의원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고, 그 밑에 집행기구로 의장과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국 등을, 특별기구로 조국통일위원회(이하 '조통위'라고 한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대변인 등을, 그밖에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회를 둔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규약을 채택하고 1993. 5. 27.경부터 5. 29.경까지 사이에 AA대학교에서 제1기 F단체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구성된 단체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이다.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잠입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연락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1999년도 제7기 F단체 의장 겸 제8기 G단체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제7기 F단체 조통위 위원장 겸 G단체 남측본부 사무국장 AB, 조통위 정책실장 AC, F단체 소속 불상의 간부 'AD(가명)' 등과 함께 1999. 8.경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H' 등에 참가할 밀입북 대표를 선발하여 밀입북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단체 및 G단체 남측본부를 대표하여 1999. 4. 8.경부터 4. 9.경까지 사이에 북한 조평통의 지휘 하에 있는 G단체 북측본부 및 G단체 해외본부와 이메일·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9차 G단체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98년 G단체 사업총화에 대하여, 99년 G단체 사업계획에 대하여, 제4기 공동사무국 건설 문제에 대하여, 제9차 G단체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문제에 대하여" 등의 각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8년 G단체 사업총화에 대하여, G단체 운동을 자주·민주·통일의 기치 밑에 대중적 지지와 합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주동적으로 벌려 나감으로써 올해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 99년 G단체 운동의 과제로, 조국통일운동의 근본 원칙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과 민족의 통일방도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초지일관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결적 정치적 과제로 주한미군 철거투쟁과 북미 평화협정체결 문제, 외세와의 군사공조 반대투쟁을 힘 있게 벌여야 한다.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전원 석방·국정원 해체를 위한 3자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L단체을 강화해야 한다. 폭넓은 자주교류 추진과 3자 상봉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다그쳐 나가며 1과 제2차 북녘 역사유적 공동답사, 통일축구대회 실현에 집중한다. - 99년 G단체 핵심 사업계획으로, 6. 10. 판문점에서 제9차 H 성사를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실무회담', 7. 7. 평양·서울에서 동시에 '남북청년 학생 공동선언문 발표 10돐 기념집회', 8. 13.부터 8. 15.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제9차 H', '통일축구·농구대회', 8. 17.부터 'G단체 제2차 북녘 역사유적 공동답사' 등을 추진한다. - 제4기 공동사무국 건설문제에 대하여, 남측본부에서 Y 대표를 공동사무국 대표로 파견하였으며 북측본부에서도 남측 대표와 함께 상주할 수 있는 대표를 파견한데 이어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원만히 갖추었다. Y 대표의 합법적 체류 문제를 기어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함으로써 제7차 실행위원회와 공동의장단회의 결의대로 공동사무국을 책임적으로 건설하도록 할 것이다. - 제9차 G단체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문제에 대하여, 5. 19.부터 5. 21.까지 사이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되 남측본부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남측은 전화나 팩스·메일로 대응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AB, AC, AD 등은 위와 같은 과제와 핵심 사업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F단체 소속 학생을 F단체 및 G단체 남측본부 대표로 북한에 보내 위와 같은 각종 행사에 참석시켜 G단체 북·해외본부 관계자 및 북한 인사들과 자주교류투쟁 및 조국통일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을 결정하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1999. 5. 초순 17:00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총신대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D이 밀입북 F단체 대표로 물색해 데리고 온 AE를 만나 AE의 신상 문제 등에 대해 묻고,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시면서 AE에게, "방북하는 것은 F단체의장 대신 가는 것이다, 우리도 열심히 투쟁하겠다."라고 격려한 후 헤어졌다. AC는 1999. 5. 7. 22:00경 서울 노량진역 육교 밑에서 AD이 데리고 온 AE를 소개받아 인사한 후, 인근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AD이 AE에게 밀입북 경비 250만 원을 전달하고, AC는 AE에게, - "이번 방북 임무는 '6. 10 남·북·해외 청년학생 실무회담'과 '북녘 역사유적 공동답사', 'I 및 제10차 M', '자주교류를 위한 초청사업'에 F단체 및 G단체 남측본부 대표로 참석·활동하는 것이다."라고 방북 임무에 관하여 지시하고, - 이어 "방북 후 서로 통신하기 위하여 같은 책 2권을 구입하여 1권씩 가지는 것이 좋겠다. 암호 조립 방법은 그 책의 글자가 위치한 페이지·줄·칸 등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밀입북 후 F단체과 책자를 사용한 암호 연락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 계속하여 "베를린을 경유해야 하니 여행 경로는 유럽 쪽으로 알아보라. 6. 10. 남·북·해외 청년학생 실무회담에 맞춰 들어가야 한다."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AE는 1999. 5. 13. 11:00경 인천 AF 소재 'AG' 직원의 조언에 따라 서울 AH에 있는 'AI'의 배낭여행 상품인 'AJ'이라는 상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5. 14. 16:00경 AG에 여권발급 신청서, 인물사진 등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AC와 AE는 1999. 5. 15. 13:00경 AK대학교 후문 근처 식당·커피숍에서 만났다. - AC는 위 커피숍에서 AE에게, "이번 방북 목적은 G단체의 결정대로 '6·10 남·북·해외 청년학생 실무회담', '남북 대학간 초청사업', '8·15 통일대축전·제10차 M', '이북 자매결연대학 방문사업', '제4기 G단체 공동사무국 건설' 등을 위해 F단체 대표로 방북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F단체 및 G단체 남측본부 대표로서 밀입북 후 수행할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 이에 AE는 "예. F단체 및 G단체 남측본부 대표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라고 재차 밀입북 투쟁 결의를 다졌다. - 그리고 AC가 준비해 온 'G단체 강령·규약'이 수록된 자료, 제9차 G단체 실행위원회 회의(1999. 4. 8.~4. 9.) 결과 자료, 북한과의 자주교류 투쟁 관련 문건 등을 함께 보면서 토론하였다. - 위와 같이 토론하면서 AC는 AE에게, "G단체은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3자 연대기구이다. 현재 해외본부가 임시공동사무국을 맡고 있고 앞으로 연락은 주로 해외본부를 통하여 해야 한다. 현재 활동 중인 Y(제6기 F단체 대표로 1998. 7. 31. 밀입북하였다) 대표를 도와 제4기 G단체 공동사무국을 건설하라. 구체적인 활동요령은 방북 후 전달하겠다."라고 지시하고, - 계속하여 "베를린 경유지 주소를 알아서 1999. 5. 20. 만날 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다음 만날 때는 F단체 대표 방북사실을 공개할 때 필요하니 '백만 학우에게 보내는 편지'와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써 가지고 오라."라고 지시하였다. - 이에 AE는 AC에게, 그동안 준비한 여행 경로와 1999. 5. 24.경 출국할 것이라고 보고한 후, 다음 약속을 '5. 20. 18:00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 건물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으로 정한 후 헤어졌다. AE는 1999. 5. 17. 10:00경 AG에서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AH에 있는 AI를 방문하여 항공권·유럽철도 이용권 예약 및 국제 학생증, 국제유스호스텔 회원증 등을 발급받아 로마·파리·취리히 등 3개국의 숙박 장소를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1999. 5. 2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오목교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B, AD과 함께 AE를 만나 약 20분 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으로 들어가 음주하다가, - AB이 AE에게, "Y 대표(Y을 지칭한다)를 비롯해 현 시기 통일 운동에 있어서 장애와 시련이 있는데 신념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 AE는 밀입북 후 암호 통신에 사용할 목적으로 5월 중순경 서울 AL에 있는 AM에서 구입한 '내 마음의 옥탑방' 2권 중 1권과 AC로부터 F단체 대표의 방북 사실 발표 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미리 작성해 간 '백만 학우에게 보내는 편지'와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등의 편지 2통을 AD에게 건네주고, - AB은 자신의 수첩을 펴보이며 AE에게, "베를린 L단체 유럽본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유럽에서 AE대표(AE를 지칭한다) 방북을 도와줄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F단체 대표 신분 확인용으로 'F단체 대표 위임장'을 가져가는 대신 약정 암호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이 자리에서 약정 암호를 정하자."라고 제의하여, 그 자리에서 약정 암호를 AE 생일날인 'DJ' 및 소속 R을 나타내는 'AN단체'을 결합하여 "DJ AN단체에서 북녘 사진전시회가 있는데 사진 좀 구해 달라."라는 문장을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 계속하여 AB은 AE에게, "이 문장을 잘 기억하고 있어라. 이 문장은 방북 시기에 맞춰 F단체에서 인터넷에 띄워 유럽에서 방북을 도와줄 사람도 이것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AE로 하여금 자신이 소지하던 학생수첩에 L단체 유럽 본부 주소(AO, Germany)를 받아 적게 하고, 약정 음어는 기록하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 이어서 피고인은, "F단체 대표 방북 결의식을 약식으로 AE대표에게 한마디씩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하였는데, - AB은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요. 혼자 있을 때는 건강이 최고입니다."라고 격려하고, - 피고인과 AD은 차례로 "건강하세요."라고 격려하고, - 이에 AE는 "여러분도 몸조심하고 건강 하십시오. F단체의 명예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 밀입북 임무 등 실무적인 대화는 보안상 자제하고 F단체 밀입북 대표로서의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 후 헤어졌다. 그리고 AE는 1999. 5. 24. 10:10경 DK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가장하여 김포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출국한 후, 스위스 취리히,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 5. 27.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여 L단체 유럽본부 사무국장 AP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1박 하면서 F단체 대표임을 확인하고, 1999. 5. 28. 15:00경 AP이 구입해 온 중국행 비행기 표로 베를린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이용하여 파리에 도착한 후 파리에서 1박 하였으며, 1999. 5. 30. 10:00경 중국 북경공항에 도착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북한 대사관 직원 2명(신원 미상)의 안내를 받아 북경 소재 북한대사관에서 2박 3일간 체류하다가, 1999. 6. 1. 12:30경 북경공항에서 북한의 고려항공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00경 북한 평양에 있는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E, AD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주교류투쟁 및 연방제 통일 실현 방안 등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AE가 F단체 및 G단체 남측본부 대표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AE는 1999. 6. 1. 14:00경 북한 평양에 있는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G단체 북측본부 의장 AQ와 북한 체류기간 중 안내해 줄 AR(김철주 사범대 예능학부) 등의 안내를 받아 공항청사 안 회의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북한 기자 10여 명에게, "F단체이 평양에 왔습니다. 6·10 남·북·해외 청년학생 실무회담과 H, 99 I, 제10차 M를 성과적으로 치러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은 자주교류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남측의 현 정권은 반통일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제4기 공동사무국 건설 방해 책동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F단체은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라는 등의 도착성명서를 낭독하고, 이어 숙소인 평양 양각도호텔 39층 22호실에 여장을 푼 후, 같은 날 19:00경 위 호텔 44층에 있는 만장(스카이라운지)에서 AQ의 주도로 G단체 북측본부 사무국원들과 1998. 8. 7.경 제6기 F단체 대표로 밀입북 후 북한에 체류 중인 Y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환영회에 참석하는 등 F단체 및 G단체 남측본부 대표 자격으로 북한에서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 AE는 1999. 6. 2. 11:00경 숙소인 평양 양각도호텔 39층 22호실에서 AQ, G단체 북측본부 사무국장 AS 등 총 4명과 함께 6·10 남·북·해외 청년학생 실무회담에 함께 참석하는 문제, 5. 19.부터 5. 21.까지 사이에 북경에서 열린 제9차 G단체 공동의장단회의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AE는 1999. 6. 3. 20:00경 숙소인 평양 소재 양각도호텔 방에서 피고인, AB, AC, AD 등에게 북한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밀입북하기 전에 F단체과 암호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온 '내 마음의 옥탑방' 책자를 이용하여, "잘 도착하였다. 이후 활동 방향에 대하여 연락해 달라. AE"이라는 내용을 숫자로 조립·암호화하여 작성한 후 G단체 북측본부로 하여금 F단체에 송부하게 하였다. - AE는 1999. 6. 4. 11:00경 양각도호텔에서 제6기 F단체 대표로 밀입북한 Y을 만나 제4기 G단체 공동사무국 건설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AE는 1999. 6. 8. 11:00경 양각도호텔에서 AQ, AS과 G단체 북측본부 사무국원인 성명불상의 서기 등 3명과 함께 6·10 남·북·해외 청년학생 실무회담 준비모임을 갖고, 제9차 G단체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채택한 '공동결의문' 내용을 검토하였다. - AE는 1999. 6. 10. 11:00경 양각도호텔 1층 소재 면접실에서 AQ, AS, Y, G단체 북측본부 사무국원인 성명불상의 서기, G단체 공동사무국 북측 대표 AT 등과 함께 '6·10 남·북·해외 청년학생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공동결의문 검토, G단체 통일 농구·축구대회의 명칭 및 팀 호칭 문제, H 등 8·15 행사'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그 때까지 G단체 남측본부의 입장이 도착하지 않아 결정을 유보한 채 검토 및 논의만 하였다. - AE는 1999. 6. 11. 10:00경 양각도호텔에서 AQ로부터 피고인, AB 등이 북측본부를 통해 보내온 암호문 및 해독문을 전달받아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은 "북측본부에 대한 인사말과 판문점에서 6·10 남·북·해외 청년학생 실무회담을 위한 3자(남·북·해외) 상봉이 어려우니 이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북측본부 의견에 동의하겠다. AE대표와 G단체 북측본부 간에 협의하여 이후 활동 방향을 알려 달라. 8. 15.까지는 AE대표의 방북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 - AE는 1999. 6. 11. 15:00경 피고인, AB 등의 지시대로 양각도호텔에서 AQ, AS, G단체 사무국원인 성명불상의 서기 등과 함께 청년학생 실무회담을 재개하여, "'G단체 통일 축구·농구대회'는 6. 20.부터 8. 5.까지 사이에 예선경기를, 8. 13.부터 8. 14.까지 사이에 본 경기를 각 진행하기로 하고, '제9차 H'은 8. 13.부터 8. 15.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치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8. 15.경 판문점에서 '제4차 G단체 총회'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연방통일 조국건설을 위한 통일 토론회'를 각 개최하고, 8. 13.부터 8. 15.까지 사이에 판문점 또는 평양에서 'G단체 통일노래 무대'를 진행하고, 'G단체 2차 북녘 역사유적 공동답사'는 8. 17.부터 8. 25.까지 사이에 북·남·해외의 광범한 청년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진행하기로 한다."라는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합의하고, "반통일정책을 일삼는 민족의 원수를 때려눕히고 통일조국을 일떠세우자."라는 등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밀입북 임무를 수행하였다. - AE는 1999. 6. 12. 10:00경 위 양각도호텔 방에서 피고인, AB 등 F단체 집행부에게 방북 활동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향산(묘향산) 지구 답사와 초청사업, 이북바로 알기 자료 검토를 진행하겠다. 유럽에서 E대 문과대 부학생회장(AU을 지칭한다) 앞으로 쓴 편지 및 부모에게 남긴 편지를 잘 처리해 주고 집안 문제(밀입북 사실을 지칭한다)도 잘 처리해 달라."라는 내용의 서신을 평문으로 작성한 후, AS으로 하여금 이를 암호화하여 F단체 앞으로 보내달라고 조치하였다. - AE는 1999. 7. 10.경 북한 묘향산 인근 향산호텔(5층 5호)에서 G단체 북측본부 사무국장 AS이 가지고 온 CP 산하 각 대학 학생위원회에서 G단체 남측본부 산하 자매결연대학으로 보내는 초청편지 약 20여 통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 AE는 1999. 7. 29. 15:00경 향산호텔 방에서 6. 12.경 이후의 밀입북 활동사항을 피고인, AB 등 F단체 집행간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초청사업을 진행하였음. 현재 이북 바로알기용 녹화테이프 선별작업과 향산 지구 등 역사유적 답사지에 대한 예비답사와 통일농구대회 참가 준비를 하고 있음. 불편한 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평문으로 작성하여, AS에게 암호화하여 F단체에 송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 AE는 1999. 8. 7. 13:00경 양각도호텔에서 AQ, AS, AR 등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5:00경 평양에 도착한 제10차 M의 남측 대표들인 L단체 남측본부 대표 AV과 AW, AX단체 대표 AY, AZ, BA 등에 대한 방북 환영행사에 참석하였다. - AE는 1999. 8. 9. 저녁 무렵 숙소인 고려호텔 방에서 피고인과 F단체 백만 학우에게 보내는 편지 2통을 작성하였는데, 'F단체 의장님께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잘 지내며 건강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라는 것이고, 'F단체 백만 학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저는 언제나 변함없이 F단체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건 F단체 백만 학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으로서, 이를 AR 안내원에게 주어 G단체 북측본부에서 F단체에 보내 주도록 부탁하였다. - AE는 1999. 8. 13. 08:00경 평양 대성구역 소재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AV 등 남측 대표와 북한사회민주당 위원장 겸 민족화해협의회 BB(가명: BC), 조평통 BD(전 BE종교단체 BF, 1997. 8.경 월북하였다), 천도교 청우당 BG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민족대단결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09:00경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이동하여 교내 BH 동상에 헌화한 후, 'G단체 통일농구대회'에 참가하였으며, 같은 날 17:00경 평양 모란봉구역 개선동에 있는 김일성경기장에서 북한주민 1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 I·제10차 M 개막식'에 참가하고, 같은 날 20:00경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AS으로부터 피고인, AB 등 F단체 집행부가 G단체 북측본부를 통해 보내 온 '지난 1년간 G단체 자주교류 투쟁 총화와 앞으로의 과업'과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이다'라는 등의 2건의 문건을 받아 읽어 본 다음, 8. 15. 판문각에서 개최될 '제4차 G단체 총회'와 8. 15.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최될 '통일토론회'에서 각각 발표하기로 결의하였다. - AE는 1999. 8. 14. 18:00경 평양 대동강변에 위치한 청년중앙회관 다기능홀에서 AQ, AS과 G단체 해외본부 공동의장 BI, BJ 등 G단체 남·북·해외 대표들과 BB, BG, BD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G단체 통일노래무대'에 참석하여 "7천만 겨레의 통일염원을 안고 G단체의 깃발 높이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호소하였다. - AE는 1999. 8. 15. 09:00경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 앞마당에서 BB, BG, BD 등의 북측 대표 및 L단체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BK, L단체 해외본부 부의장 BL 등 L단체 해외 대표들의 참석 하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판문점 3자 련합대회'에 참가하여, F단체 및 G단체 남측본부 대표 자격으로 "자주와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한 우리 민족의 통일의 흐름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세로 되었습니다. F단체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투쟁이 민족통일의 대해로 향하는 큰 물줄기라면 이것을 막아서는 사대매국 집단의 방해 책동은 한갓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남북이 만나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막아 나선다면 우리는 기어이 국가보안법을 사장시켜 버리고 부강 번영하는 통일국가의 초석을 쌓아 갈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연설하고, 같은 날 11:30경 판문점 판문각 3층 회담장에서 AQ, G단체 해외본부 공동의장 BI, BJ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4차 G단체 총회'에 참가하여 8. 13. 저녁 무렵 AS을 통해 F단체으로부터 받은 문건인 '지난 1년간 G단체의 자주교류 투쟁 총화와 앞으로의 과업'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어 AS이 '제4기 G단체 공동사무국 건설'에 대하여 보고하고, 계속하여 '제4차 G단체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여 AQ와 BJ이 공동으로 낭독하였다. - AE는 1999. 8. 15. 19:00경 평양 고려호텔 3층 영화관에서 AQ, BI, BJ 등 G단체 대표들과 L단체 북측본부, L단체 공동사무국 구성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연방조국 건설을 위한 통일토론회'에 참가하여, 8. 13. 저녁 무렵 AS을 통해 F단체으로부터 받은 '민족 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주제 발표하였다. - AE는 1999. 8. 16. 15:00경 동평양대극장에서 개최된 '99 I 폐막식'에 L단체 남측본부 대표 등 남측 대표 일행과 함께 참가하여, 북한 BM의 축하 연설을 듣고 'I 공동준비위원회' 명의로 된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 개성인삼 1통(3뿌리)과 도자기 1점을 수여받은 후, '경애하는 B 장군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를 열정적인 박수 속에 채택하였다. - AE는 1999. 8. 25. 19:00경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G단체 해외본부 공동사무국장 BN로부터 피고인, AB 등 F단체 집행부가 보내온 "방북 활동사항을 매일 정리하여 향후 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귀환 시기는 10. 3. 민족의 날 행사를 남측본부 AV 등 5명과 같이 치른 후 함께 귀환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진 전문을 전달받았다. - AE는 1999. 8. 30. 11:00경 AV, AW, BA, AZ, AY 등 남측 대표 전원 및 북한 조평통 BO, 위 AQ 등과 함께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BP을 만나, BP으로부터 "남측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사선을 넘어오신 L단체 남측본부 AV 고문과 AW 청년 대표, F단체 AE 학생, AX단체 AY, BA, AZ 대표의 방북은 우리 공화국 인민들이 여러분들을 조국통일의 영웅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장도에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지난 시기 우리 조국은 일제 강도의 41년 지배에서 BH 수령님의 항일투쟁으로 해방된 후 분열을 극복하고 오로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지금도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인해 조국통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대한 B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따라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밝혀주신 통일의 길을 민족대단결 5대 방침으로 관철해 나가고 있다. 가까운 몇 해 안에 우리 조국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남측 대표 동지 여러분들은 이제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가고 그곳에 가면 가혹한 탄압을 받을 텐데 모두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조국이 통일되는 날 반드시 만나자. 우리 북녘 인민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이다. 잊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라는 격려 발언을 듣고, 이에 남측 대표 일행은 감사를 표시한 후 BP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 AE는 1999. 8. 31. 21:00경 AB으로부터 "I의 거족적인 성과를 이어받아 AE 대표의 민족대단결 실현의 선봉적 투쟁에 따라 G단체 남측본부 F단체 백만 학우들은 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재결의합니다. F단체 백만 학우들은 54년 분단의 철책을 넘어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결의로 방북한 AE 대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조국통일 투쟁의 주인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AE대표가 돌아오는 날, 이남의 백만 학우들은 AE대표를 뜨겁게 맞이할 것이며 미제를 비롯한 반통일세력이 어떤 탄압을 할지라도 통일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9. 2. 판문점에서 다시 볼 것을 그리며 G단체 만세, AE 대표 만세, 조국통일 만세"라는 취지의 격려 편지를 받았다. - AE는 1999. 9. 2. 08:00경 AV, AW, AZ, BA, AY 등과 같이 고려호텔에서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평양체육관 앞 광장으로 이동하여 BB, BO, BG, BD, 평양시 BQ, G단체 해외본부 BR, 공동사무국장 BN 등과 평양시민 1만 여 명이 준비한 '평양시민 환송대회'에 참석하여 '평양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평양시민들에게 낭독한 후 고맙다는 인사와 조국통일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같은 날 14:00경 AV, AW, AZ, BA, AY 등 남측 대표와 함께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개최된 '개성시민 환송대회'에 참석하여 귀환연설을 하였다. - AE는 1999. 9. 2. 14:30경 AV 등 밀입북자 5명과 함께 팔짱을 낀 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유엔군 측 경비구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E, AD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AE가 BP 등 북한 측 인물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BP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공동결의문, 합의문, 회의, 연설 등의 형식으로 연방제 통일투쟁 강화,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전개, 대한민국 내 통일운동단체간의 연대강화 등의 지령을 받거나 이를 협의하고 잠입하였다. 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L단체은 2001. 8. 8. E대학교에서 개최된 I을 위한 임시의장단 회의에서 G단체 남측본부를 L단체 남측본부 산하 부문단체로 가입하는 것을 승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때에 G단체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자격으로 L단체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2001. 9. 10. L단체 남측본부 제6기 제6차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L단체 남측본부 의장단회의 의석 중 2개를 G단체 남측본부에 부여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L단체 남측본부 의장단에 가입하였으며, 2002. 2. 24. BS대학교에서 개최된 L단체 남측본부 제7기 정기중앙위원회에서 L단체 남측본부 부의장에 임명된 후 현재까지 L단체 남측본부 당연직 중앙위원 겸 부의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L단체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4.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고인은 1999. 1. 13.부터 제7기 F단체 임시의장으로 활동하다가 1999. 5. 25.부터 제7기 F단체 의장 겸 G단체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고, 2000. 4.경부터 제9기 및 제10기 G단체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02. 4. 7.부터 현재까지 G단체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고, 2001. 9. 10. L단체 남측본부 의장단에 가입하여 2002. 2. 24.부터 현재까지 L단체 남측본부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G단체 북측본부와 이메일·팩스 등을 이용하여 G단체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 BW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G단체 남측본부 활동사항 등에 관하여 G단체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이메일·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G단체 상임부의장 및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2002년까지는 G단체 남측본부 핵심 간부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이메일 1 생략)(1999년 AN단체 의장인 BT 명의로 가입하였다)'를 이용하여 G단체 해외본부 이메일(이메일 2 생략) 등을 통해 북한과 연락하고, 2002년부터는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이메일 '(이메일 3 생략)'를 이용하여 L단체 남측본부 이메일 '(이메일 4 생략)' 등을 통하여 북한과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G단체 남측본부 소속 BU 등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1. 4. 7. 16:12경 불상지에서 G단체 북측본부(의장 AQ)로부터 G단체 해외본부를 경유하여 'G단체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소집에 관한 축전'을 G단체 남측본부 핵심 간부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이메일 1 생략)'를 통해 수신하였다. 위 'G단체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소집에 관한 축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단체 북측본부는 거족적인 민족자주통일대행진에 더욱 힘찬 박차를 가해주게 될 G단체 남측본부 중앙위원회의 소집을 열렬히 축하하며 회의에 참가한 남측본부 중앙위원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하여 전체 남녘동포청년학생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 미제의 시대착오적인 '힘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6·15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는 지금의 정세는 우리 해내외청년학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적대단합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각 계층 청년, 학생들이 단결하고, 모든 통일운동세력이 련대하며 나아가서 북과 남, 해외 온 겨레가 단합할 때 우리민족은 력사의 그 어떤 도전도 승리적으로 물리치고 반드시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이 기회에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언제나 남측본부와 남녘의 전체 청년학생들과 통일청춘의 영예를 높이 떨쳐 갈 우리 북측본부의 북녘청년학생들의 변함이 없는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회의가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 피고인은 G단체 남측본부 소속 BU 등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1. 4. 10. 21:44경 불상지에서 G단체 북측본부(의장 AQ)와 G단체 해외본부(공동의장 BI·BJ)에게 위 이메일 '(이메일 1 생략)'를 이용하여 '2001년 G단체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보고', '4. 5. BW 보고'를 각 발신하였다. '2001년 G단체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4월 7일 2001년 G단체 남측본부 중앙위원회가 BV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 북측본부에서 보내준 연대사를 낭독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 2000년 재정결산은 보고 이후 승인되었으며 남측본부 시행세칙개정은 박수로 통과되었다. - 간부선출과 관련하여 2000년 11월 결의한 X 대변인은 임기가 남은 관계로 결의발언으로, A 상임부의장은 다시 한 번 선출하였으며, 사무국장을 선출하였다. - 남측본부 부의장 F단체 조통위원장님 등 중앙위원들이 앞장서서 G단체 남측본부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길에 앞장서자는 호소와 남측본부 의장, F단체 의장님의 6·15 공동선언 관철로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자는 결의로 힘 있게 폐회하였다. 위 '4. 5. BW 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4월 5일 오후 8시부터 'BW' 남측대회가 BV대학교 대운동장에서 3,000여명의 청년 학생,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 A G단체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는 같은 시각에 북과 해외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연대와 단결 동지애의 함성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북 해외본부 연대사를 사회자가 낭독하였으며 문예단의 공연에 이어 G단체 남측본부 부의장들인 BX단체 임시의장, BY단체 의장 권한대행, BZ단체 의장이 각각 미리 남·북·해외 3자 사이에 교환된 해외본부, 북측본부, 남측본부 정치발언을 낭독하였습니다. - G단체 남측본부는 남북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힘 있는 자주와 대단결 운동을 폭넓은 연대연합으로 남북해외 청년학생 대토론회와 청년학생 I을 성대하게 성사시키고, '6. 15. ~ 8. 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거족적 통일운동기간으로 만드는데 선봉이 되어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는데 맨 선두에 서겠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단체 남측본부 소속 BU 등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공모하여, G단체 북측본부와 축전, '2001년 G단체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보고' 등을 교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G단체 북측본부 축전, 성명서, 연대사, G단체 공동의장단회의자료 등을 교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각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였다. 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F단체의 상급단체인 G단체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G단체 남측본부 및 F단체 조직원들의 사상학습을 위하여 G단체 소속 불상의 간부들과 함께 G단체 남측본부 이론 교양지 'CA'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단체 남측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간부와 공모하여, 2004. 6. 1.경 불상지에서 G단체 남측본부 이론 교양지 'CA 27호'를 제작하여 G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하였다. 위 'CA 제27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미는 우리 민족의 변치 않는 지향이며 염원이고 민족공조는 반미의 가장 위력한 추동력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6·15 공동선언 발표 4돌을 반미 민족공조의 장으로 빛내이고 두 번 다시 없을 지금의 기회를 이용해 미국에 연속타격을 가해 자주통일의 전환기를 열어내어야 합니다. - 우리는 북한의 조선로동당 창당과정을 보면서 북한 민중에게 행복과 긍지를 주고 세계에서 자주국가로 강성대국으로 민족의 존엄을 떨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공산당 창건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조국, 새사회를 건설하며 민중들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 주는 혁명의 참모부, 전위대를 가진 획기적인 사변으로 북한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삼고 있다. 남한의 친미 보수세력들은 "북한은 정치적 자유를 짓밟고 독재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이 조선로동당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소리는 결국 친미 보수세력들이 민중들을 더 많이 억압하고 2중 3중으로 수탈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이념적 기초로 삼고,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으며 투쟁하는 지도기관으로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의 우수한 핵심분자들을 구성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미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G단체 남측본부 이론교양지 'CA 제27호'를 제작하여 G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단체 남측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BH과 B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여 G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들을 각 제작·반포하였다. 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7. 10. 20. 16:00경 서울 CB에 있는 CC대학교 공과대학 1층 AVR실에서 'CD단체' 주최로 개최된 'CE'에 강연자로 참석하여, 'DI'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위 강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4 선언은 BH 주석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하려는 B 국방위원장의 강한 통일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94년 7월 BH 주석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북의 인민들은 물론이고 BH 주석과 CF 정부 간에 합의된 남북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 전체에게도 안타까운 비보였다. - B국방위원장은 북에 닥친 운명의 순간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선군정치'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1997. 8. 4.에 발표된 '위대한 수령 BH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B국방위원장은 BH 주석이 생전에 마련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3대 헌장으로 정식화하였다. - 북의 선군행보는 남과 해외의 동포들에게도 민족에 대한 긍지,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안겨 주었다. -B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B의 선군정치와 B을 찬양·미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은 2008. 2. 27. 17: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G 아파트 C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인 '선군정치 20문 20답'이라는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선군정치 20문 20답'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총대로 혁명을 승리하고 총대로 혁명을 지킨다. 총대 위에 자주와 존엄도 평화도 있다는 철저한 인식이 선군정치를 낳았다. - 선군정치와 주체사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선군정치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담보하는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반제자주의 정치이며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 선군정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선군정치는 6·15 공동선언을 나올 수 있게 하였다. …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선군정치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선군정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한반도에 선군 우산을 씌워주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선군 덕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B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선군정치 20문 20답'이라는 책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BH과 B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이적표현물들을 각 소지하였다.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G단체 남측본부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는 2005. 4. 24.경 '자유통일소식'란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계가 B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매혹되고 있는데요. 제국주의와의 정치, 외교전에서 B 장군께서 이기셨고 군사전에서도 B 장군님께서 이기셨다면서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CI는 '경애하는 B 각하께서 실시하시는 선군정치는 모든 나라 **들이 따라 배워야 할 가장 훌륭한 정치방식이다.'라고 격찬했고, 파키스탄 신문 'CJ'는 'DL'라는 글에서 '참으로 선군정치는 밖으로는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안으로는 나라의 강성대국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완성된 정치방식, 필승불패의 보검이다.'라고 썼습니다. 세계 정치사에는 여러 가지 정치방식들이 있겠지만 어느 시기, 어느 정치가도 복잡다단한 정치흐름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자기의 의지대로 돌려세워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B 장군님의 선군정치 방식과 같은 위대한 정치방식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이처럼 선군정치에 비껴있는 B 장군님의 위인상을 새기고 그분의 이끄심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할 줄 믿습니다."라는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5. 3. 30.부터 2007.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85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은 각 2007. 8. 1. 위 85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2007. 8.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7. 8. 3.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G단체 남측본부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7. 8. 6. 심의결과를 G단체 남측본부 의장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G단체 남측본부는 이에 대하여 2007. 8. 22.경 G단체 남측본부 의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2007. 8. 30. G단체 남측본부에 대하여 해당 문건들을 '즉시 삭제'하도록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G단체 남측본부는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7. 9. 17. G단체 남측본부에 대하여 '2007. 9. 28.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로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단체 남측본부의 의장으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G단체 남측본부의 기관지인 'K'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는 2007. 4. 16.경 '우리주장'란에 'K 한글편집본 12호 다운로드받기'라는 제목으로, "16기 G단체 남측본부 정기 중앙위원회 결의문, … 우리 청년학생들은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중적인 선전,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자.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동족인 북한의 정치방식을 널리 선전, 홍보하는 것은 다가오는 자주통일시대를 예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G단체 남측본부 청년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와 방도, 여러 계기와 조건을 통해 광범위한 학우들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교양, 선전, 홍보활동을 적극화해 나가자! 우리 청년학생들은 전 민족 청년학생들의 조직인 G단체의 합법화와 조국통일의 실질적 걸림돌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자!"라는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6. 4. 9.부터 2007.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237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은 2007. 8. 1. 위 237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2007. 8.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7. 8. 3.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의 대표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7. 8. 6. 심의결과를 K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K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07. 8. 23. 피고인의 명의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2007. 8. 30. K의 대표자에 대하여 해당 문건들을 '즉시 삭제'하도록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K 대표자인 피고인은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7. 9. 17.경 K의 대표자에 대하여 '2007. 9. 28.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로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대표자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G단체 남측본부의 홈페이지에는 2007. 5. 12.경 '자유통일소식'란에 '북한에서 군대의 면모는 어떠한가'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선군정치가 군사독재정치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군대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보면 명확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군대는 조국보위도 하지만 경제건설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총구와 군대에서 찾으며 군인들에게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경제건설에 투입되어 경제활동에 봉사하고 있다. 북한에서 군대는 조국을 보위하는 물리력이자 혁명과 건설의 주력이다. 북한에서는 군대를 청년대학이라고 하며 대학에서도 배우지 못한 것을 현실에서 배우고 나오게 된다고 한다. 자본주의 군대에서는 병사들이 군견보다 중요도가 낮게 책정된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소모품 취급당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군대는 생산적인 집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무기를 소비하며 살육을 일삼는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역할이 판이한 것은 결국 누구의 이익을 옹호하는 군대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혁명군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로 지도해 온 것에 있다 하겠다."라는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7. 5. 12.부터 2007. 6. 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22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은 2007. 12. 6. 위 22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2007. 12.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7. 12. 11.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G단체 남측본부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7. 12. 12. 심의결과를 G단체 남측본부 의장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G단체 남측본부는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8. 1. 25.경 G단체 남측본부에 대하여 '2008. 1. 29.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로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단체 남측본부의 의장으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G단체 남측본부의 기관지인 K의 홈페이지에는 2007. 4. 30.경 '우리주장'란에 'K 한글편집본 13호 다운로드받기'라는 제목으로, 그 책자의 내용 중에 '[편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B 장군님께'라는 소제목 하에 "오늘 우리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 BH 주석님의 탄생 95돐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기념한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안고 주체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무장력으로 만방에 위용 떨치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5돐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로 선군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그 장구한 로정 위에 총대승리의 력사를 아로새기신 BH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은 BH 조선, BH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담보하는 만년재보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선군혁명위업은 우리 민족이 맞이한 또 한분의 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무력의 수위에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모시여 BH 민족의 영예가 빛나고 조국통일도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자주통일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반제민전을 장군님과 사상과 숨결을 같이하는 불패의 전위대오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통일의 만능보검인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지지 옹호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받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7. 4. 29.부터 2007.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의 기재와 같이 61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은 2007. 12. 6. 위 61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2007. 12.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7. 12. 11.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의 대표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7. 12. 12. 심의결과를 K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K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8. 1. 25.경 K의 대표자에 대하여 '2008. 1. 29.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로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대표자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G단체 남측본부의 홈페이지에는 2007. 7. 7.경 '자유통일소식'란에 '수령님은 영원히 인류의 심장 속에'라는 제목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더욱 세차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위대한 은인의 햇빛 같은 미소, 자애로운 스승의 다정한 음성, 친근한 어버이의 따뜻한 손길이 이 행성을 어루쓸며 수억만 인류에게 삶의 환희와 승리의 락관을 안겨주고 있다. 위대한 BH 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신 걸출한 수령이시였으며 만민의 심장에 매홀의 불을 지피신 전설적 위인이시였다. 어버이 수령님은 우리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진보적 인류가 주체의 태양으로 우러르고 따른 희세의 정치 원로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는 등대였고 수령님 탁월한 령도는 20세기 반제투쟁의 승리의 기치였으며 수령님의 품은 대양과 대륙을 넘어 온 인류를 안아주는 따사로운 태양의 품이었다."라는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7. 7. 7.부터 2007.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의 기재와 같이 17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은 2007. 12. 20. 위 17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2007. 12. 2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7. 12. 27.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G단체 남측본부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7. 12. 27. 심의결과를 G단체 남측본부 의장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G단체 남측본부는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8. 2. 13. G단체 남측본부에 대하여 '2008. 2. 19.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로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단체 남측본부의 의장으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G단체 남측본부의 기관지인 K의 홈페이지에는 2007. 9. 23.경 '언론동향'란에 '선군정치는 열화같은 민족애의 결정체'라는 제목으로, "B 령도자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정치전문가들과 식견 있는 사람들의 세계정치는 B 령도자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끝없이 울려나오는 선군정치에 대한 칭송은 무적의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패의 선군정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 굳건한 신뢰심의 분출이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다. 내가 살고 내 민족이 살려면 선군정치를 절대 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 이것은 선군정치의 수혜자인 우리 이남민중이 당연히 지켜야할 민족적 도리이고 의무이다. 량심에 살고 의리에 살려는 사람이라면 정치인이건, 재력가이건, 신자이건, 누구라 없이 당연히 B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감사의 큰절을 드려야 하며 결초보은하는 심정으로 선군정치를 돕고 받들어야 할 줄 안다."라는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7. 7. 1.부터 2007.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의 기재와 같이 29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은 2007. 12. 20. 위 29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2007. 12. 2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7. 12. 27.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의 대표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7. 12. 27. 심의결과를 K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K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위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8. 2. 13.경 K의 대표자에 대하여 '2008. 2. 19.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로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대표자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 G단체 남측본부의 홈페이지에는 2007. 9. 5.경 '자유통일소식'란에 '선군태양 B장군 1 중에서 17회'라는 제목으로, "병사들에 대한 사랑은 경애하는 B 장군님의 주체의 군인관에서 흘러나온다.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다. 나뽈레옹은 병사들을 향해 '그대들이 나를 믿노니 나도 그대들을 믿노라'라는 일화를 남겼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이 일화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 그대들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였다. 믿음과 사람에 관한 참다운 륜리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부대를 현지시찰 하실 때마다 병사들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보살펴 주시였다. 언제나 병사들과 함께 계시면서 온정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인민군 전사들에게 일당백의 장수 힘을 키워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친어버이시다. 장군님은 항일혁명투사들을 철저히 믿고 아끼고 사랑하시며 혁명의 원로를 존경하고 내세워 주시였으며 항일혁명투사들은 그이를 어버이 수령님과 꼭 같으신 장군님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높이 칭송하며 열렬히 존경하고 받들었다. BH 장군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칭송의 말에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흠모와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7. 9. 5.부터 2007.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기재와 같이 24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은 2008. 1. 3. 위 24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2008. 1.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8. 1. 9.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G단체 남측본부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8. 1. 10. 심의결과를 G단체 남측본부 의장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G단체 남측본부는 이에 대하여 2008. 1. 17.경 G단체 남측본부 의장인 피고인의 명의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2008. 1. 30. G단체 남측본부에 대하여 해당 문건들을 '즉시 삭제'하도록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G단체 남측본부는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8. 2. 22. G단체 남측본부에 대하여 '2008. 2. 26.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로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단체 남측본부의 의장으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아. G단체 남측본부의 기관지인 K의 홈페이지에는 2007. 9. 9.경 '언론동향'란에 '경애하는 B 장군님께서 선군정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업적을 계승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떳떳이 내세우며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은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에 뚜렷이 아로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사는 인민에 대한 숭고한 믿음으로 충만된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있어서 우리 인민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함께 할 혁명동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군사중시사상을 계승하고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정치를 인민들이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적 믿음으로 충만된 것이 바로 선군정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욱자욱은 우리 군대뿐 아니라 인민들에 대한 동지적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져왔다. 현시대의 가장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인 주체의 선군사상과 혁명적 군인정신을 안겨주시고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 본새를 따라 배우도록 하시여 인민들을 선군혁명동지로 키우신 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라는 문건이 게시된 것을 비롯하여, 2007. 9. 9.부터 2007.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기재와 같이 14건의 문건이 게시되었다. 국가정보원장은 2008. 1. 3. 위 14건의 문건들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 문건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삭제명령 등 시정요구를 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2008. 1.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8. 1. 9. 위 문건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의 대표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내릴 것을 의결한 후, 2008. 1. 10. 심의결과를 K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K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08. 1. 17.경 피고인의 명의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2008. 1. 30. K의 대표자에 대하여 해당 문건들을 '즉시 삭제'하도록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K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며 해당 문건들을 계속 게시하는 등 시정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은 2008. 2. 22. K의 대표자에 대하여 '2008. 2. 26.까지 해당 문건들의 삭제'를 명하는 취지로 정보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대표자로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문건들을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K의 법정 진술 1. AC, AE, AB, C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7기 F단체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각 G단체 강령·규약[2008고합327 사건의 증거목록(이하 같다) 6, 159, 164, 167번], G단체 CN 자료(9차 G단체 실행위 보고), G단체 의장단회의 결의문, 부모님께 드리는 글, 6·10 회담 최종합의문, 각 언론보도자료(증거목록 48, 50, 52, 54, 56, 58, 60번), F단체 대표 방북설명서, AE 관련 투쟁지침, 방북대표 AE 학우서신 문건, 각 북한 중앙방송 보도사진(증거목록 52, 54, 56번), 북한 인명사전, 녹취록, G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70, 84, 88, 157, 199, 204, 211, 219, 292번), DA 도서 판매 홈페이지 게시물, 압수조서 집행자료(CO은행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 BH 장군의 선군정치 일부 출력문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하여 출력문건, 압수조서 집행자료(G단체 남측본부 이메일, DA 판매 송수신 이메일), 각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중 집행자료(증거목록 89 내지 109, 111, 112, 114 내지 118번), 집행자료(이메일 송수신 자료), 집행자료(DA 도서판매), 압수조서(피의자 주거지), 1998. 11. 피의자 C대 총학생회장 출마 선거홍보 자료집, F단체의장 출마결의서, G단체 남측본부 중앙위 보고, F단체 홈페이지 출력물, 2000년 10차 공동의장단 회의 문서교환, 1차 G단체 공동의장단 회의 북측문서, DM 7·8·9월호, L단체 남측본부 7기 정기중앙위 총회 자료, L단체 강령·규약, CA 27·28·32·33·34·35·45호, 우리민족 제일주의 교양자료집, 13기 G단체 남측본부 5차 중집 보고 문건, G단체 남측본부 각 사업계획(증거목록 197, 208번), 올바른 전략전술로 무장하고 2005년 승리의 해로 장식하자 문건, 북한용어 400선집, 각 이메일 내용 문건 확인(증거목록 213, 215번), 선군정치 20문 20답,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각 정기중앙위 자료 및 첨부파일(증거목록 218, 220번), 이메일 자료 및 문건, G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쟁호소문, 6차 중집회의 자료, G단체 결성 15주년 기념대회 결의문 수정안, G단체 결성 15주년 기념대회 결의문 초안, 선군시대의 문화예술, 홈페이지 출력물(정상회담 특별기획), 홈페이지 출력물(강연록, 10·4 선언으로 살펴본 B위원장의 유훈정치와 통일의지), 강연사진, 홈페이지 출력물, G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화면 및 출력물, 이메일 가입자 조회, 각 이메일 내용(증거목록 245 내지 256, 260 내지 275, 291, 294 내지 306번),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276 내지 288,308 내지 318, 338, 351번), L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화면, 이메일 가입자조회, 17차 G단체 공동의장단 회의 개최 자료 관련 G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물 1. 여권발급신청서, 여행상담일지, 배낭여행 일정표, 출국신고서, 출국조회서, 각 여권, 국제유스호스텔 회원신청서, 예약확인서, DA 도서, 선군정치 20문 20답 도서, DD 도서, 북한의 미사일 전략 도서, 선군태양 B 장군 3 유인물, 선군사상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유인물, 각 수첩 일부(증거목록 329, 330번), 서울중앙지법 99고합1007호 제1 내지 4회 공판조서의 각 사본 1. 각 불법친북게시물 삭제 장관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 공문[2008고합451 사건의 증거목록(이하 같다) 1, 26, 49, 69번], 각 고발장(증거목록 2, 27, 50, 70번), 각 피고발인 사이트 및 게시물 현황(증거목록 3, 28, 51, 71번),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 송부, 각 게시물 삭제요청 공문(증거목록 5, 6, 29, 52, 72번), 각 인터넷상 불법통신에 대한 심의요청 공문(증거목록 7, 30, 53, 73번), 각 심의결과 통보 공문(증거목록 8, 31, 54번), 의견요청 공문, 각 시정요구 통보 공문(증거목록 10, 11, 32, 33, 55, 56, 74, 75번), 각 시정요구 통보에 관한 이의신청(증거목록 12, 13, 76, 77번), 각 이의신청 결과 통보(증거목록 14, 15, 78, 79번), 각 불법북한게시물 삭제명령(증거목록 16, 37, 60, 81번), 1차 고발대상 문건 85건 및 237건, 각 G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 화면캡처(증거목록 22, 43, 66, 87, 93번), 각 K 화면캡처(증거목록 24, 45, 68, 89, 95번), 각 시정요구 이행 결과 통보(증거목록 34, 57번), 각 의견조회 공문(증거목록 35, 57번), 각 우편물배달증명서(증거목록 36, 59, 80번), 2차 고발 대상 문건 22건 및 61건, 3차 고발 대상 문건 18건 및 29건, 4차 고발 대상 문건 24건 및 14건, 국정원 요청 친북게시물 처리일자, 우편물배달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법 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잠입·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통신·연락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 표현물 소지의 점) 각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제44조의7 제3항(각 정보통신부장관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반국가단체 잠입·탈출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반국가단체 잠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인 법률이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전제로 한 법률로서, 북한이 남침적화통일을 노리고 있으며,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전제에 서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과 대남전략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적화통일론이나 체제전복론은 실제와 다르고,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에 위배되며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법률이다. 또한,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법상 인정받은 국가이며,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다. 나. 판단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일련의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66조 제3항, 제92조 등에 나타난 평화통일 정책의 국가목표 수립과 그 수행이라는 범위 안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남·북한의 관계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로서,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나아가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법률도 그러한 정신과 취지에 맞게 해석·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각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에 대한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가. 주장의 요지 F단체 대표로 방북한 AE는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항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것이 아니다. '지령'의 사전적 의미는 "단체 따위에서 상부로부터 하부 또는 소속원에게 그 활동 방침에 대하여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이므로, 지령을 하는 자가 지령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지령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고, 따라서 지령의 개념적 징표로서 이러한 상명하복 내지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G단체은 남·북·해외 본부가 서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어느 단체가 다른 단체의 상부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이고, AE가 북한에 가서 수행한 일들은 연례적으로 해왔던 것으로서 이를 두고 지령의 수수 내지 그 목적사항의 협의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잠입·탈출죄에 있어서의 지령을 받는다고 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는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특히 G단체 남측본부·북측본부 사이에서 교환된 각종 이메일의 내용, G단체의 강령·규약, 각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G단체 남측본부의 활동내역과 과제 등에 의하면, G단체이 1992. 8.경 결성될 당시에는 CP가 G단체 북측본부의 구성단체였으나, 점차로 조선노동당의 전위조직인 CQ의 주요 구성원들이 G단체 북측본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G단체의 규약도 '청년학생들로 구성한다'고 개정하였다가 이후 다시 '청년조직 및 학생조직'으로 개정하는 등 G단체 북측본부의 구성단체를 사실상 CQ으로 격상한 사실, 한편 G단체 남측본부의 구성단체인 F단체이 대중성을 상실하고 지도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부터 G단체의 사업은 3자 연대에 의한 남·북·해외본부의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닌 북측본부의 일방적 의견을 남측본부와 해외본부에서 수용하는 형식으로 운영된 사실, 이에 따라 G단체의 강령이나 규약, 남측본부의 사업계획서는 북한의 대남선전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 주장을 답습하고 있는 사실, 1999. 4. 초순경 조평통의 지휘 하에 있는 G단체 북측본부의 주도로 이메일·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G단체 북측본부·남측본부·해외본부가 공동으로 'G단체 제9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1999년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만들기 위해 1999년 G단체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같은 해 8.경 F단체 대표단이 방북하여 I, 북녘 문화유적 답사, 통일축구·농구대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B, AC 등은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F단체 소속 학생을 G단체 남측대표로 북한으로 보내 위와 같은 각종 행사에 참석시켜 G단체 북측본부 관계자 및 북한 인사들과 자주교류투쟁 및 조국통일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결정하고 AE를 방북대표로 선발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AE에게 G단체의 강령·규약의 학습 등 방북활동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게 하고 방북하게 한 사실, AE는 방북 중 1999. 8. 15.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개최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판문점 3자 련합대회'에 참가하여 남측본부 대표자격으로 연설하고, 같은 날 판문각에서 개최된 '제4차 G단체 총회'에 참석하여 G단체의 투쟁성과를 보고하였으며, 제4기 G단체 공동사무국의 건설 등 그 조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북측본부측이 미리 준비한 '제4차 G단체 총회 결의문'을 채택한 사실, AE는 이어서 같은 해 8. 30.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BP을 만나 그로부터 "우리 조국은 위대한 B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따라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밝혀주신 통일의 길을 민족대단결 5대 방침으로 관철해 나가고 있다. 우리 북녘 인민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이다. 잊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내용의 연설을 듣고, 같은 해 9. 2. 평양 시내에서 개최된 '평양시민 환송대회'에 참석하여 조국통일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며, 같은 날 판문각에서 개최된 '개성시민 환송대회'에 참석하여 귀환연설을 하고 판문점을 경유하여 국내로 들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G단체 북측본부는 북한의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있고, 또 G단체이 북측본부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남측본부는 북측본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공산집단의 성격과 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판문점 3자 련합대회'나 '제4차 G단체 총회' 등은 북한공산집단이 우리나라의 국론분열 및 내부교란을 유도하고, 통일전선전술 등의 적화통일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앞서 본 AE의 입북 동기와 목적, 그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AB, AC, AE 등과 공모하여 AE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하여 그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가, 그로부터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영역 내로 잠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L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한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L단체은 공산혁명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연방제통일방안, 주한미군 및 핵무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을 하는 단체로서, 남·북·해외동포가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목표로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하였으므로 L단체 남측본부에서는 같은 단체에 소속된 북한의 구성원과 의사연락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적단체라고 할 수는 없고, 비록 L단체 남측본부가 정부의 불허 방침 아래 경찰력과 충돌을 빚으며 10여 차례 M를 개최하였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무장봉기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L단체 남측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단체 남측본부의 강령·규약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정세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개정된 후에도 연방제 통일, 조국통일 3대 헌장 지지, 미국반대 등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2000년 들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움직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러서는 L단체 남측본부의 주장 속에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사라지는 등 북한과 그 주장의 궤를 일관하여 같이 해오고 있는 점, L단체 남측본부는 10차례에 걸쳐 M를 개최하면서 집단적 폭력 등의 이유로 M를 해산하라는 정부에 맞서 물리적 충돌을 빚어왔으며, 북한 조선로동당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L단체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의장단회의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업 활동 방향을 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L단체 남측본부가 표면적으로 이적성 탈피와 대중성 강화를 위해 강령·규약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더라도, L단체 남측본부는 피고인이 가입할 당시에는 적어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에 대한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 내지 18번의 이메일이 송수신된 CR 이메일 주소는 피고인이 아닌 BT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서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이메일을 송수신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이 송수신되기도 하였지만, 그 이메일 주소는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G단체 남측본부 의장으로 있으면서 단체의 대표 주소로 개설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실제로 직접 사용한 적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은 북한 또는 그 구성원과 직접 통신한 적이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U 등 간부와 공모하여 통신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모하였는지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BU이 이메일 등의 송수신을 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단체은 조국통일 3대 헌장, 민족의 자주성 옹호, 남조선 강점 미국과 그의 핵무기 철수, 연방제 방식의 통일 천명 등 북한의 대남선전을 답습한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그 중앙조직은 남·북·해외가 각 2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매년 1회 개최), 남·북·해외 각 25명으로 구성되어 총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와 총회 사이의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매년 2회 개최), 중앙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협의 결정하는 G단체 공동의장단으로 구성된다. (나) 또한, G단체은 남·북·해외에 각각 지역본부와 공동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지역본부에도 각 사무국을 둔다. (다) 이에 따라 G단체 남측본부는 25명으로 구성되어 남측본부 차원의 통일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고 의장단을 선출·교체하는 지역중앙위원회, 의장 1명과 부의장 10명으로 구성되어 남측본부를 대표하며 공동의장단회의 안건에 관한 남측의 논의를 책임지는 의장단, F단체 소속 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총회, 의장단이 임명하는 사무국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이 중 G단체 남측본부 사무국은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북·해외 본부와 상시 연락하여 의장단과 중앙위원회를 보좌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라) 피고인이 상임부의장 또는 의장인 G단체 남측본부가 북측본부 또는 해외본부와 사이에서 송수신한 이 사건 이메일과 팩스 등의 내용은 G단체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 BW 등 각종 회의와 행사의 개최 및 그 안건과 공동결의문 등에 관한 협의, 남측본부의 각종 행사에 관한 북측본부·해외본부의 축전, 격려 또는 지지성명의 요청 및 그러한 축전, 격려 또는 지지성명의 수신, G단체 북측본부·해외본부에 대한 남측본부의 활동사항 보고 등인데, 이는 의장단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업무영역이고, 그 이메일의 발신자 명의는 G단체 북측본부 또는 남측본부였다. (마) 피고인은 G단체 남측본부의 상임부의장 또는 의장으로서, 2001. 4.경 BV대학교에서 개최된 G단체 중앙위원회에 상임부의장 지위로 참석하여 사회를 보았고, 북측본부에서 보내온 축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을 직접 낭독하였으며, 2002. 4.경 J대학교에서 개최된 G단체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어서 2002. 11. 24. '6. 15. G단체 남측본부 결의대회'에서는 북측본부와 이메일·팩스 등을 통하여 미리 결정한 공동결의문을 낭독하였으며, 2004. 2. 7. J대학교에서 개최된 'CS 집회'에서는 G단체 남측본부·북측본부 명의로 작성한 공동결의문을 낭독하였고, 2004. 5. 15. CT대학교 체육관에서 G단체 남측본부 주체로 개최된 'CU'에서는 G단체 남측본부·북측본부 명의로 작성한 선포문을 낭독하였으며, 2004. 6. 22.경 J대학교에서 개최된 G단체 중앙위원회를 주재하였고, 2004. 12. 31. CV대학교에서 개최된 'CW'와 2005. 1.경 CX대학교에서 개최된 'CY'에서 각 대회사를 하였으며(피고인이 직접 낭독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북측본부와 연락하여 내용을 결정한 선포문, 공동호소문 등이 낭독되었다), 2005. 1.경 CZ대학교에서 개최된 '2005 CN'에 참석하여 강연하였고, 2006. 1. 22.경 CZ대학교에서 개최된 새해투쟁선포식에서 대회사를 하였으며(북측본부와 연락하여 내용을 결정한 선포문이 낭독되었다), ⑩ 2006. 3. 2.경의 공동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였고[CL 상임부의장이 결의문(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3번)을 낭독하였다], ⑪ 2007. 2. 27.경 개최된 G단체 공동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0번의 문건들이 낭독되었다), ⑫ 2008. 1. 11. J대학교에서 개최된 'CN'에 참석하여 대회사와 강연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G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의 관리자로서 2002. 12. 8.경 홈페이지 개설 이후에 꾸준히 문서를 작성·게재하였고, G단체 남측본부의 이론 교양지인 CA의 발행인이었으며, 2004. 6.경 CA 27호에 인사글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고(CA 잡지에는 의견을 보낼 때 사용할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이메일 3 생략)'가 기재되어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2007. 8.경 홈페이지의 문건에 대한 삭제 명령을 내리자 피고인 명의로 이의신청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이메일 3 생략)' 이메일 주소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분명한 이메일의 송신내역(수사기록 제3060쪽)이 있고, 북측본부에서 피고인 딸의 생일에 맞추어 보낸 축하 이메일이나 피고인에게 보낸 신년인사가 위 이메일 주소로 수신되었고(수사기록 9439, 9449쪽), 2002. 7.경부터 북측본부와의 이메일 송수신의 대부분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 주소로 이루어졌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G단체 및 그 남측본부의 기구와 조직, 남측본부가 송수신한 이메일과 팩스 등의 내용, 피고인의 지위 및 구체적인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메일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컴퓨터 등의 조작을 피고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기간 동안 G단체 남측본부를 대표하는 상임부의장 또는 의장으로서 대외적인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측본부의 사무국에 소속된 BU 등 성명불상의 사무국원들과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을 직접 조작하여 이메일 등을 송수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한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5, 7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관여 여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12, 14번의 칼럼과 호소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순번 제11, 13번의 책자 발간에도 관여하였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표현물들을 직접 작성하여 반포한 사실은 없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6, 8, 9, 10, 15 내지 17번은 피고인이 G단체 남측본부 의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론 교양지인 'CA'의 발행인으로 되었던 것이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관리인인 피고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표현물들을 작성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보고도 받지 못하였다.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들이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정하는 표현범죄에 있어서 반국가활동성(불법성)의 판단기준은 자유민주주의의 방어를 위한 표현 자유의 한계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규제대상인 불법한 표현행위란 국가의 안전 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표현물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폭력 기타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유도 또는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이적 목적의 유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를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B 등에 관한 표현물들을 제작·배포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정보가 남한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한 체제의 핵심인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요구하는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단체을 대표하는 의장단 중에서도 1명뿐인 의장으로서 6년 넘게 실질적인 활동을 하여 왔고,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표현물들은 피고인이 의장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제작·반포된 것인 사실, G단체 남측본부의 이론 교양지로서 매월 발행되는 'CA'의 발행인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CA 27호에서 그 동안 중단되었던 CA의 발간을 재개한다며 G단체 남측본부 의장의 인사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으며, G단체 남측본부가 발간한 'DA'의 발간사도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G단체 남측본부의 홈페이지에 칼럼 등의 문건을 꾸준히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2006. 8. 25. G단체 남측본부를 대표하여 그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를 게재하였는데, 사업의 내용에는 G단체 남측본부 및 F단체 조직원들의 사상학습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제작·반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표현물들은 물론 그 밖의 나머지 표현물들도 피고인이 G단체 남측본부의 의장으로서 남측본부의 다른 간부들과 공모하여 남측본부 명의로 제작·반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A 27호(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CA은 이적단체인 G단체 남측본부가 학생운동 일꾼들의 사상이론적 수준을 높이고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 교양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매월 발간한 잡지로서, CA 27호는 2004. 6.경 발간되어 G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는데, '불심검문', '몰락하는 미국경제', '여성운동이론', '조선로동당 창건과정' 등의 주제에 관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미국을 반대하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민중이 자주화되고 통일된 세상을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작성한 '인사글'에서는 "반미는 우리 민족의 변치 않는 지향이며 염원입니다. 민족공조는 반미의 가장 위력한 추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 발표 4돌을 반미 민족공조의 장으로 빛내이고 두 번 다시 없을 지금의 기회를 이용해 미국에 연속타격을 가해 자주통일의 전환기를 열어내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성운동이론'에서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부문운동인 여성운동의 대상이 미제 침략세력,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배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선로동당 창건과정'에서는 북한의 조선로동당이 창당되는 역사에 대해 서술하면서 BH과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고 있다. (나) CA 28호(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G단체 남측본부가 2004. 7.경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위 책자는 '대중운동은 민중들의 열의와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변혁운동을 다그치는 힘 있는 방법', '여성운동 전략전술의 요구성과 목표', '미국의 필리핀 점령' 등의 주제에 관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미국을 반대하고 비판하며 민족자주화 투쟁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여성운동 전략전술의 요구성과 목표'에서는 여성운동의 총적 목표는 여성의 사회적해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된 전취 목표가 자주적인 민주정권수립과 사회의 자주화이고, 전취 목표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타격 목표로는 미침략세력과 식민지 통치이며, 보조적 타격 목표는 파쇼집권세력과 그의 파쇼독재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CA 32호(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G단체 남측본부가 2004. 11.경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위 책자는 '민중을 변혁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는 방법, 민중적 사업방법 2', '엄청난 음모의 DK 격추사건' 등의 주제에 관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대남혁명 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에 따른 '민중을 변혁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는 방법, 민중적 사업방법 2'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정치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민중을 조직화시켜 자주통일의 세상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고, '엄청난 음모의 DK 격추사건'에서는 1987년 일어난 DK 격추사건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CA 33호(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번) G단체 남측본부가 2004. 12.경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위 책자는 '민중을 변혁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는 방법, 민중적 사업방법 3', '엄청난 도둑질 12·12 군사 쿠데타', '2005년 청년학생연대운동의 전망과 과제' 등의 주제에 관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민중을 변혁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는 방법, 민중적 사업방법 3'에서는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민중을 조직화시켜 자주통일의 세상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고, '2005년 청년학생연대운동의 전망과 과제'에서는 "2004년에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었으니, 2005년에는 주한미군철수·자주통일 원년을 향한 대결국면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에서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이 결합되어 승리할 것이며, 청년학생은 민족의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 우리민족제일주의 교양자료집(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번) G단체 남측본부는 2004. 5. 24.경 G단체 및 F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이 1989. 9.경 주창하였고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조한 우리민족제일주의에 대한 교양자료집을 게재하였다. 주된 내용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미국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는 우리민족제일주의의 힘에 의한 것이며, 전 민족차원에서의 반미민족공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남한 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행동계획에 동조하는 것은 대북압살 한미공조를 하는 것이며, 따라서 G단체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 한반도전쟁책동 분쇄의 투쟁을 벌여야 하고, 이북의 군사적 전쟁억지력이 민족자주권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실질적 힘의 요체가 되고 있으며, 이른바 이북의 선군정치가 그 힘의 요체가 되고 있는 것이고, 선군정치는 우리민족성원인 B국방위원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이다. (바) G단체 남측본부 7~8월 사업계획(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번) G단체 남측본부는 2004. 6. 22.경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7~8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주된 내용은 강력한 파병저지투쟁으로 한미공조를 짓부수고 우리민족제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8·15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하게 성사시켜 2005년을 미군철수·조국통일 원년으로 개척할 민족주체역량을 튼튼히 마련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는 것이다. (사) 올바른 전략전술로 무장하고 2005년 승리의 해로 장식하자(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번) 피고인은 2005. 1.경 CZ대학교에서 개최된 '2005 CN'에 G단체 남측본부 의장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발언한 후, 그 내용을 G단체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그 무렵 게재하였다. 주된 내용은,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기 위해 올바른 전략 전술을 적용하여야 하고, 반미자주를 전취목표로, 미국침략세력들을 주된 타격목표로, DC정당을 보조적 타격목표로 각 설정하며, 주된 전취목표와 타격목표를 실행하는 반미 민족해방전선에는 자주적 사상의식과 운동추진력이 강한 노동자, 농민, 진보적 학생들로 조직된 주력군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과제로서 민중의식화, 조직화, 대중투쟁으로 민중을 자주적인 사상으로 무장시켜 다양한 방법의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아) CA 34호(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번) G단체 남측본부가 2005. 2.경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위 책자는 '민중을 변혁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는 방법, 민중적 사업방법 4', '북한의 사상, 주체사상 1', '과거사 청산은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 '2005년을 맞는 청년학생운동의 과제와 G단체의 역할', '미군철수 남북 공대위를 시급히 구성해 나가자' 등의 주제에 관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민중적 사업방법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자는 것,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것, 친일파 인사들로 인하여 식민지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DC정당을 포함한 친미수구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벌려나가야 한다는 것 등이다. (자) CA 35호(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9번) G단체 남측본부가 2005. 2.경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 위 책자는 '북한의 사상, 주체사상 2', '이 달의 역사' 등의 주제에 관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사상, 주체사상 2'에서는 "개인의 운명은 항상 계급의 운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에는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선진세력인 민중과 이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계급이 있으며, 민중은 착취와 억압을 벗어나려는 공통된 요구가 있으므로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철학의 사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개인과 집단의 운명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고, 맑스주의는 철학의 근본문제를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가 철학의 근본문제라고 밝혔으나, 철학의 근본문제는 세계관의 기초에 관한 문제로 철학의 사명과 내용이 변화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주체사상은 맑스주의와는 다른 철학의 근본문제를 내놓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차) G단체 남측본부 9~10월 사업계획서(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번) G단체 남측본부는 2006. 8. 25.경 'G단체 남측본부 9~10월 사업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주된 내용은,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핵전쟁훈련을 벌이고 있고, 남한 내 반통일 세력들도 반북 이데올로기를 퍼트리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G단체 통일선봉대가 앞장서 투쟁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반미반전평화수호, 우리민족제일주의 등을 주요과제로 하여 선전사업, 선군정치 해설사업, 반미반전평화수호를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공동투쟁, 우리민족제일주의 순회강연회, 선군정치 토론회 등의 사업을 벌이자는 것 등이다. (카) DA(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번) 'DA' 책자는 피고인이 발간사를 작성하고 G단체 남측본부 명의로 2006. 9. 27.경 발간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주문을 받아 일반 국민들에게 5,000원에 판매하였다. 주된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에는 수령영생실현이라는 충성의 철심이 그 중심에 박혀 있고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 영웅적 희생정신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는 등으로 선군정치와 B을 찬양하고, 우리 민족 전체가 선군정치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 등이다. (타) DB(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번) 피고인은 2006. 12. 28. G단체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DB'라는 내용의 송년칼럼을 게재하였다. 주된 내용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통하여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 판도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핵 패권정책을 급속히 무너뜨리는 원천이 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쟁위기의 주범으로서 전쟁광신자, 약탈자, 범죄자이므로, 미국의 핵우산을 벗어버리고 우리 민족의 핵우산을 함께 쓰고 민족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여 반미 총결산에 나서야 한다는 것 등이다. (파) 선군정치 20문답, 선군정치 20문 20답(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번,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번) 피고인은 2007. 2. 21.경 G단체 남측본부와 F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위 책자를 게재하였고, 2008. 2.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 책자는 위 'DA'와 유사한 것으로서 북한의 선군정치는 선진화된 통치방식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미화하고, B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하) 6. 15.~ 8. 15.까지 G단체 공동운동기간 투쟁 호소문(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번) G단체 남측본부는 2007. 6. 14.경 위 투쟁 호소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주된 내용은, 청년학생동지들이 미국과 DC정당에 맞서 투쟁하여야 하고, 핵 억제력을 보유한 우리 민족이 미국에 맞서 승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미군철수투쟁과 반통일 세력과의 대선투쟁에서 위력을 떨쳐나가야 하고, 반북 공세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군정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거) 정상회담특별기획 1 내지 3(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 16, 17번) G단체 남측본부는 2007. 10. 2.경부터 11. 1.경까지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의 B 국방위원장에 대한 문건을 시리즈로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주된 내용은 B 국방위원장의 성품, 학생시절, 후계자로서의 혁명 활동,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을 이끌고 있는 모습 등으로 나누어 B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의 선군정치나 핵보유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너) DD(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번) 피고인은 2008. 2.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책자는 F단체과 전국 16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2007. 9. 9.경 선군정치에 관한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그 논문들을 모아서 발간한 것이다. 이 책자에는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사상적 뿌리로 두고 있는 북한의 자주적인 정치방식이고, 북한은 악화된 북미관계 속에서 핵보유 선언,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 내었는데, 이는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워 미국과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였음을 보여주며, 한국 국민들에게 통일된 우리 민족은 외세에 좌우되는 약소민족이 아닌 힘 있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어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의지를 크게 고양시켰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와 같은 내용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더) 북한의 미사일 전략(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번) 피고인은 2008. 2.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책자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역사상 유례없이 첨예한 장기항전을 통하여 평화는 총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역사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제2차 북미전쟁은 북한의 선제공격으로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전쟁에 합세한 한국 정부는 한국 민중의 저항에 의하여 붕괴될 것이며, 한국 역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과 북은 연방제로 통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등이다. (러) 선군태양 B 장군 3, 선군사상의 기본내용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 5번) 피고인은 2008. 2.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문건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문건들은 북한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BH, B을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머) 수첩(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번) 피고인은 2008. 2. 27.경 2008년도 월간일정표와 노트, 메모, 전화번호부 등으로 구성된 위 수첩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정이나 지인들의 전화번호, 특별히 기억할 개인적인 일들을 위 수첩에 적어 놓는 한편으로, 월간일정표 부분에서 B의 생일(DE), BH의 생일(DF)과 사망일(7. 8.)에 ☆표를 4개 표시하였고, DG의 사망일(9. 22.)과 생일(DH)에 <어머니 49'>, <어머니 17'>이라고 표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B 국방위원장 추대일(1993. 4. 9.), BH 대원수 진급일(1992. 4. 13.), 조선인민군 창설일(1932. 4. 25.), B 당사업 개시일(1964. 6.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1948. 9. 9.), B 노동당총비서 추대일(1997. 10. 8.), 조선공산당 창설일(1945. 10. 10.), B 판문점 시찰일(1996. 11. 24.), B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일(1991. 12. 24.), 사회주의 헌법 제정일(1972. 12. 27.)의 해당 일자에 해당 내용을 표시해 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수첩의 노트와 메모 부분에서 BH 또는 B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표를 사용하여 "☆ 안겨주신 사랑 안에 철드는 자식이 아니라 ☆께서 안고 계시는 조국과 민중에 대한 근심 걱정을 먼저 안은 자식"이라고 기재하고, B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표를 사용하여 "그 누가 보건 말건 그 누가 알아주건 말건 그 어떤 대가나 이해관계가 있건 없건 ☆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며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참된 혁명전사 진짜배기 인간"이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번에 기재된 내용 등을 적어 두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표현물들은 BH·B과 북한의 체제·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찬양·미화하고,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서 파쇼세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규정하며, 민중을 자주적인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청년학생이 민족의 선봉대·돌격대가 되어 민족 전체가 북한의 핵우산을 함께 쓰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믿고 따르면서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가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표현물들의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각 표현물들의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표현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에서의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1983. 2. 8. 선고 82도2894 판결 등 참조), 전체적인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인 수첩(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번) 역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무제한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바, 위 각 표현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적극 동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 나가자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적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위 각 이적표현물들을 제작·반포·소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식수준, 이적단체인 G단체 남측본부에서의 직책 및 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인식으로서의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6. 강연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한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6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강연 내용이 우리사회의 주류적인 견해와 다른 것이기는 하나, 현재의 객관적 정세 흐름에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의 의견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 20. CC대학교에서 개최된 CE에 참석하여 'DI'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사실, 강연의 내용은, 10·4 남북정상회담과 이어 발표한 공동선언이 BH 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려는 B 국방위원장의 통일의지의 산물이고, B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남한과 해외의 동포들에게도 민족에 대한 긍지와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 주었으며, 선군정치가 미국의 대북전쟁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 등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B과 선군정치를 찬양·미화한 강연의 내용, 표현방법, 강연의 시기와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연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7.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판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계급·계층간 불평등, 미국의 개입, 분단 문제 등을 고민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북한을 이롭게 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력, 직책, 활동내역, 지식수준,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한다)위반죄에 대한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8항) 가. 주장의 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불법정보 중의 하나로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정보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위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합헌성 판단의 기준인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과 해악 사이의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해악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표현행위로 인하여 명백·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위 조항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7조 제4항 위반 헌법은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으로서 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에도, 정통망법 제64조 제4호,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제44조의9 제1항 제3호 등 관련규정(이하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정보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하여 삭제명령이 발령되고, 또 이에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결국 어떤 정보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이 봉쇄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7조 제4항에 위반된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정당한 목적 없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삭제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설령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이 배제된 채 국가정보기관과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발령되는 이행명령이라는 제한조치는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보다 완화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명령불이행자에 대하여 바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점에서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모호하고 추상적인데 반하여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는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한 유형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라고 할 수 없고, 추상적 가치개념을 사용한 것도 아니며, 나아가 국가보안법은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금지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범죄구성요건은 관계 법률의 체계적 해석으로 구체화 될 수 있으며, 법문의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등 참조]. 헌법 제21조 위반 여부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그 소정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9헌바27, 51 결정,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유통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역시 그 정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단체 남측본부나 그 기관지인 K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1의 각 문건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4항의 위반 여부 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 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참조),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제한 등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을 통하여 다투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위 명령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4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가17, 2002헌바98(병합) 결정,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 등 참조].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 인터넷 정보유통의 신속성, 익명성 및 파급효과와 사법판단에 의존할 경우의 피해방치 문제 등에 비추어 행정권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삭제명령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없다면 국가보안법에서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침해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목적적 제한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과는 독립되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판단자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집행자이면서 행정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구별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대하여 행정쟁송 등을 통하여 이행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고, 불법통신정보의 삭제 등을 명하는 방법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한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로서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호되는 입법목적 내지 공익과 이로써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북한이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임과 동시에 대남적 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단체 의장으로서 F단체 대표인 AE 등과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의 탈출과 잠입을 공모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고, 수배 중에 있으면서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G단체 남측본부의 부의장 또는 의장으로서 북한의 구성원들과 이메일·팩스 등을 사용해 연락하였으며, 강연을 통하여 북한의 선군정치와 B을 찬양하고, 수차례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 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또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제작·반포·소지한 이적표현물이나 피고인이 행한 강연은 그 내용이 북한의 체재, 노선, 사상 등을 아무런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자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북한의 대남공작 노선에 일조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북한체제와 인민이 처한 실상과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받아들이고는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온 것은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수배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주화 및 자유의 신장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의 사상적 건전성이 제고되고 그 체질이 크게 개선된 점,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발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