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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6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나온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카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23. 14:0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5.2% 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과금이 제 날짜에 이체가 되지 않아 사고등록이 되었고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출받으려는 금액 3,450만 원의 50%를 지급해야 사고등록을 풀 수 있다. 우선 1,000만 원이라도 H 직원에게 납부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H 등 관련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5: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어린이집 앞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통화기록, 범행 당시 CCTV 사진 1. 내사보고(1차 범행-범행 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마전지구 쪽에서 왕길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할만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D에 있는 E교회 쪽으로 걸어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까지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은 ‘소변이 급해 5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소변을 본 뒤 사고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잠시 앉아 있었던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하여 옆 골목으로 걸어갔고, 현장 목격자가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고운전자가 맞는지 물어보자 ‘경찰을 불렀냐’며 확인을 하였으며, 위 목격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자 그 사이에 피고인이 노 상방뇨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3%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2:40경 서울 관악구 C, 'D' 건물 입구에서, 그 곳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17:05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음주운전 발각 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언행 및 행동 등) 1. K5 피해차량 설치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쳐, 출동 당시 피의자 모습, 피의자 음 주측정 거부 모습, 사고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 전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1년 전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2:50경 부천시 상동 이하 상호불상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 천시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9. 2.경부터 2020. 3.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관계이고,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및 2022. 1. 중순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에 걸쳐 입건이 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인하여 2021. 12. 8. 및 2022. 2. 11. 각 불송치(공소권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 있으니까 전화 받아봐요.”,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을 해보세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9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부재중전화를 걸고, 2022. 6. 4. 04: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안산시 상록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2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초순 일자불상 19:00경부터 익일 06:00경 사이 광주 북구 B에있는 피해자 C의 소유 밭 인근 비닐하우스 농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텐트, 신발, 버너, 라디오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중순 일자불상 19:32경부터 익일 05:20경 사이 광주 북구 D에있는 피해자 E 소유 밭 인근 비닐하우스 농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부탄가스, 케이블타이, 전기포트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중순 일자불상 19:08경부터 익일 05:50경 사이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농막에 이르러, 위 농막의 방범창살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하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 커피포트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박스, 시가 7,000원 상당의 캔맥주 5개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3. 19:48경부터 익일 05:20경 사이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컨테이너 농막에 이르러, 위 농막의 유리창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파 손한 후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박과 생수, 커피믹스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19:46경부터 익일 05:10경 사이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79세)의 밭 인근에 놓인 냉장고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빵과 라면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6. 14. 05:20경 제3항에 기재된 위 피해자 K의 밭 인근을 지나던 중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기 서! 다 가져갔네! 파출소로 가자!”라고 하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흔적 사진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과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수사보고(각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쇠톱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주거환경, 소득활동 유무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치료를 받기보다는 교도소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1929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6. 23: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과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뉴아반떼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1. 11. 16.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앞쪽 운전석 문을 임의로 열고,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찾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를 손으로 잡아 당겨 블랙박스와 위 승용차를 연결하는 플라스틱 고리 부분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21 피고인은 2021. 11. 16. 22:33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본넷, 유리창, 옆 문짝, 뒤 범퍼 등의 부위를 커터칼로 수회 긁어 수리비 5,305,0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419 피고인은 2021. 11. 18. 20:2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에서, 자신의 차량을 맡기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가 입고한 (차량번호 4 생략) BMW530i 차량의 문을 열고 그 곳에 비치된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모리카드 1. 블랙박스 파손 사진 2022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피혐의자 사진 등, 피해 사진, F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절도 벌금 2회, 재물손괴 벌금 1회, 특수협박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 보호자인 모친의 동의 하에 약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가 높아 보인다. 2022고단3021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2고단3419 사건의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수사과정에서 차량이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2:1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측정)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2021. 4. 12. 판결이 확정된 2020. 7.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선행범죄인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3회 있었다(2009년, 2014년, 2017년).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단속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6. 24. 15:51경 시흥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줌(ZOOM)' 화상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한 뒤, “옷을 벗고 가슴을 만져봐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가슴을 노출한 상태에서 약 6~10분간 화상채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5. 22:4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섹스 하자며”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37경 “ㄱㅅ 사진 준다곺?”라는 등으로 요구하여 같은 달 26. 00:10경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가슴을 노출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15:59경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밑에”, “빨리 나 급행”, “이쁘게 찍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요구하여 같은 달 30. 14:35경 피해자로부터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각각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순번 8, 10) 1. 문자메시지 출력물(순번 3),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이고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0:23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22에 있는 학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동부간선도로 진출로를 창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차량번 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23:20경 서울 성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차량번호 1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운전 중 1차선에 차량을 세워놓고 잠든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마친 후 같은 날 23:28경 단속 경찰관의 이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E의 근무 조끼를 1회 잡아당기고, 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응하며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할 것을 우려한 위 E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어깨로 E을 1회 밀치고, 운전석에서 물건을 꺼낸 후 몸으로 재차 위 E을 1회 밀치고, 담배 1개피를 피운후 그 담배꽁초를 위 E의 허벅지 부위에 던져 맞히고, 위 E이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울 것을 요구하자 불만을 표시하며 담배꽁초를 주운 뒤 몸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판시 전과: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8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9. 22: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키오스크 앞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의 지인 E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4. 29. 22: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시비를 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2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담배를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좌측 상완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개방교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 피해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수사, J편의점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여부 재판단), 의무기록 사본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출동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상해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동종 벌금형 4회 등)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2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22. 6. 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276 양천구청역 앞 도로에서 제1항과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7.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질서 안내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오토바이 발견 112신고), 수사보고서(22. 7. 17. 피의자 오토바이 운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