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77

범죄사실 2015고단4577 피고인은 2015. 2. 2.경 대구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ol 'GS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4,82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105 피고인은 2015. 3. 10.경 대구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포토몬 이용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5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178 피고인은 2015. 2. 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신발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241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크레오신티를 사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그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34,5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성당동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7.경 대구 달서구 1, 301호(J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 대구 북구 호국로 780 에 있는 육군 제8251 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7시간, 2015. 7. 22. 향방작계훈련(후반기)(이월훈련) 2차 보충 5시간, 2015. 7. 23. 향방작계훈련(후반기)(이월훈련) 2차 보충 3시간, 2015. 7. 24. 향방작계훈련(전반기)(이월훈련) 2차 보충 3 시간의 각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 4통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단5242 피고인은 2015. 4. 15.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K이 '대웅제약 무브 프리미엄을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제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63,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88,000원을 송금받았증거의 요지 2015.45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또는 그 사본 각 진술서, 각 캡처 자료,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내역, 이 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등), 각 사이버범죄신고,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캡처 사진 등, 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여죄 확인된 더치트 피해내역 17건), 각 피해내역, 피해목록, 수사보고(미확인 더치트 피해내역 9건), 영수증 등,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CCTV 자료), 더치트 직거래 피해사례 (O), 더치트 직거래 피해사례 (P) 2015 Zz5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 CCTV 캡처 사진, 각 사이버범죄신고 201551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융거래정보회신(거래내역 등) 2015고단5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각 훈련소지통지서 전달의무자 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2015고단5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명세표 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거래내역, 운송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 영역(1~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기죄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