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R 소속 S교회의 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T 목사가 사익을 추구하고, 목회활동에 있어 독단성과 이단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T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L, M, N, O의 2016. 5. 8.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6. 5. 8. 11:00경 인천 강화군 U에 있는 S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2층 예배당에서 일요일 낮 예배 중 T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단상 앞에 늘어선 상태에서 피고인 A는 큰 소리로 T 목사의 자진퇴진을 요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찬송가를 반복적으로 크게 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 목사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G, H, I, M의 2016. 5. 15.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6. 5. 15. 11:00경 이 사건 교회 2층 예배당에서 일요일 낮 예배 중 T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단상 앞에 늘어서 있거나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 A는 T 목사로 인하여 S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찬송가를 반복적으로 크게 부르거나 들고 있던 피켓을 그곳 바닥에 내리 찍어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 목사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F, G, H, 피고인 I, J, K, M, O, P, Q의 2016. 5. 22.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2. 11:00경 이 사건 교회 2층 예배당에서 일요일 낮 예배 중 T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그곳 좌석에 앉은 상태로 찬송가를 반복적으로 크게 부르거나 들고 있던 피켓을 그곳 바닥에 내리 찍어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 목사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D, G, H, J, M, O의 2016. 5. 29.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9. 11:00경 이 사건 교회 2층 예배당에서 일요일 낮 예배 중 T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사기꾼 목사는 물러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 목사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P, Q에 대한 주장 피고인 P, Q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2016. 7. 22. 이 사건 교회 2층 예배당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앉아있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P, Q 또한 다른 피고인들이 2016. 7. 22. 이 사건 교회 2층 예배당에서 예배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동안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 Q 옆에 피켓이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 P은 T 목사가 설교할 때 찬송가를 불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P, Q는 이 사건 교회의 T 목사에 대해 반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아들 W 목사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초빙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 Q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6. 7. 22.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T 목사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사유만으로 T 목사에 의해 평온하게 진행되려던 예배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으나, 현재는 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행위태양은 피고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피켓으로 바닥을 두드린 것으로, 피고인들이 다른 신도들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로 나아간 것은 아니고, 2016. 5. 29.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별다른 소음을 발생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이 대부분 이 사건 교회에 몇 십 년 이상 다니면서 교회 건물 신축에도 참여하는 등 위 교회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교회 관련 갈등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