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서산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D의 운영명의자였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 C동에서 2010. 5. 23.경부터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E는, F이 2012. 8. 21.경 같은 아파트 C동에 위 D을 설립하여 운영하자 F을 상대로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F이 E가 운영하는 영어학원과 경합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F의 영어학원 영업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2016. 1. 1. 이후로 위 아파트 C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자 F은 2015. 12. 1.경부터 2016. 7. 14.경까지는 G의 명의로, 2016. 7. 15.경부터 2016. 12. 8.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위 D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E는 위 조정에 기초하여 2016. 4. 25. F의 영어학원 영업금지 등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2016. 9. 29. F을 상대로 그 의무위반에 따른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17:1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4324호 집행문부여의 소 사건(원고 : E, 피고 :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산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D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원고대리인의 "그때 학원 선생님이 몇 분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한 분이요"라고 진술하고, "그 월급도 증인이 지급하신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피고대리인의 "학원 운영 당시에 증인이 증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도 하고 학원비 등 매출금도 증인이 다 직접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진술하고, 피고대리인의 "증인이 학원 운영할 당시에 F씨가 운영에 관해서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학원 강사 H의 월급은 실질적으로 위 학원의 실제 운영자인 F이 H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F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이 H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F이 지급하였고, 학원비 등 매출금은 F이 수령하여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학원의 운영명의자일 뿐 실제로는 F이 위 학원을 운영·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녹취서 1. 금융거래내역, 2016. 9. 2. A의 학원운영현황, D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수리알림, 접수증(휴업폐업신고), 가맹계약서, 송금내역, 에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6.경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고 있던 F 운영 학원에서 우연히 G이 F에게 이 사건 학원 운영을 그만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F에게 학원의 인수조건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2016. 7. 14.경 F과 사이에 학원인수를 전제로 한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증인 G은 F의 부탁으로 학원운영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학원운영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학원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G이 운영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F이 학원강사인 H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학원양도인인 G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않은 사정, 학원양수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관하여 G이 아닌 F과 상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신빙할만 하다. 피고인이 학원을 인수하기까지 걸린 시간적 간격이 약 1달로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학원운영을 시작하였다는 2016. 7. 15.경 당시, 피고인은 학원점포 보증금을 F에게 지급하였을 뿐 학원운영 은행계좌개설, 카드단말기 설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학원의 가맹계약서에는 본사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미 피아노학원을 운영중이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학원을 잘 운영하려 하였으나 운영시작 후 1달만에 E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학원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1달 동안은 학원운영을 하였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수익과 비용의 파악이나 장부의 작성 등 학원운영의 실질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30~40명의 학생들의 학원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아 학원강사가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그로 인해 학원운영으로 인한 매출의 규모나 사용처를 전혀 파악 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사회의 일반적 거래현실과 운영자인 피고인과 강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원운영을 시작한지 약 2개월 후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극히 일부의 거래내역을 제외하고는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은행계좌가 사용된 정황이 없고, 카드단말기는 폐업시까지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원강사의 월급과 관리비 등 학원운영비용이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사정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54쪽~256쪽 참조). 이 중 피고인이 F으로부터 187만 원을 이체받고 곧바로 학원강사 H에게 183만 7,000원을 지급한 흐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 바로옆에 있는 F 운영의 다른 학원에서 이 사건 학원비까지 포함하여 카드결제를 한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의 학원비를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F의 법정진술도 이와 유사한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학원운영자가 바뀐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F에게 학원비를 잘못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F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의 양도인은 G이므로 단지 학원점포의 소유자이자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른학원의 운영자에 불과한 F이 이 사건 학원비를 카드결제 방식으로 지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F이 위와 같이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반환한 액수(187만 원)가 학원강사의 월급액(183만 7,0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 운영 학원의 학생들이 F의 학원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사례가 있다면 피고인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별도 장부를 마련하여 학원비관리를 했어야 하나 피고인이 관리한 장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의 학원비결제가 시정되지 않은채 2달 연속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게나마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