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17:0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부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행장사거리 쪽에서 병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이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2.경 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 부근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J 소유의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동석하여 그가 술에 취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며 오산시에 있는 그의 거주지까지 운전할 것을 허락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이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CCTV영상), CCTV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시작지점 및 운전거리 확인), K 지도 'E' 검색 및 길찾기 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5. 4.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 A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이후 동승한 피고인 B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려 하였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리를 바꾸어 주었고 경찰서에서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H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아닌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위장하려는 마음을 먹고, B에게 '나와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앉아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및 경찰관 등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즉시 피고인과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앉아 마치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18:3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M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 12. 17:0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상해를 입힌 것임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그와 자리를 바꾸어 앉아 마치 피고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18:3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M으로부터 누가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A이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을 지목하며 "저 사람이 운전했는데 운전자를 동승자와 바꿔치기 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따라 경찰은 실황조사서 작성 시부터 운전자를 피고인 A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측정결과가 나왔음에도 피고인 A이 부인하며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나는 모른다. 피고인 A에게 직접 물어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체포되자 경찰서에 따라와서 차량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 사고 당시 차량은 피고인 A이 운전하였고 나는 보조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부터는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최초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정범인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