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2015고합25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비뇨기과 의사로서 2004년경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와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9억 원, 피고인 B가 15억 원을 출자하여 병원을 설립한 다음 병원의 소유 지분과 수익을 각각 50%씩 분배하고, 피고인 A은 진료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면서 '병원장'의 직책으로, 피고인 B는 병원의 경영 부분을 관장하면서 '이사장'의 직책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동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9. 18.부터 2009. 11. 25.경까지 원주시 H에서 입원실 45실, 250병상이 마련된 병원을 건립하고 내과, 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목을 치료할 수 있는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한 후 'I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들은 2007. 9. 7.경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I병원'을 설립하였음에도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강원도청을 상대로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을 하고 강원도청의 허가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받은 다음, 요양기관 기호 및 의료기관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EDI(전자문서교환방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적법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07. 11. 28.부터 201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합계 6,154,350,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7. 9. 18.부터 2009. 11. 25.경까지 의료급여비용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위임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2의 가항과 같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282,082,7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39 피고인 A은 2012. 12. 28.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J에게 "병원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월 9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우선 액면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지급하되 추후 같은 액면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그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친형인 K의 배서를 받아 2014. 1. 2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이 약 69억 원이고 소극재산은 약 167억 원으로 약 100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I병원 운영으로 인한 월수입은 6억 원 상당이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인한 월 지출액은 6억 원을 상회하여 매월 약 2~3,0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K에게도 기존에 차용한 4억 8,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K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2013. 1. 16.경 1억 5,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합의서, 회람문, 소장, 반소장, 동업 계약 합의서, 원고(B)차입금내역, I병원 기본현황, I병원 직원명부, I병원 원장 A 요양기관 개설내역, I병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실확인증명원, 토지매매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피의자 B 지출내역, 건물등기부등본, 각 토지등기부등본, A의 증인신문조서, 인증서, 투자자 U, 피의자 A, B 작성의 상환요구서, 피의자 A, B의 급여,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 A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수표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합의서, 사용내역 현황, 의약품업체상담보고서 1. 내사보고(I병원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 수사), 수사보고(회람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 2015고합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당좌수표 사본, 개인회생결정문,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부동산재산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 회생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13), 지급명령(채권자 V, 채무자 J), 수사보고(피의자, 회생개시신청 계약서 및 위 임수수료 지급내역 제출) 1.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서, 수협은행계좌거래내역서,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서, 농협당좌계좌거래내역서, 농협당좌수표/어음교부내역서, 약속어음결재내역서, 결재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해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I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가사 동업으로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의료법위반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한편, I병원의 개설 및 운영은 W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과 동일한 행위라 할 것인데, W요양병원을 개설한 2006. 6. 29.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의료법위반죄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판단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본문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료인인 피고인 A과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의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1. 5. 11. A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2004년경 피고인 B에게 요양병원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동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공동건축주로서 원주시 H 등에 W요양병원(피고인들의 이름 중에 공통된 'X'라는 명칭을 사용)을 신축한 후 피고인 A은 2006. 6. 29.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 건물에 대해 2006. 7. 13 보존등기를 하면서 '공유자, 피고인들 각 지분 4993.05분의 2496.525'로 공유등기를 하였다. 한편, 위 건물 부지인 원주시 H 대 1,904m² 등에 대해서는 2005. 2. 1. 피고인들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병원 개설 과정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인 B가 보증을 서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06. 11. 23. U으로부터 위 병원 사업체가 피고인들의 공동 소유라는 전제하에 10억 원을 투자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B가 15억 원 정도를 출자하고, 피고인 A은 9억 원 정도를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병원장, 피고인 B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병원 부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었고, I병원 내의 장례식장, 소매점, 약국 등을 소유하면서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기도 하여 그 수익을 피고인 A과 같이 병원의 수익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7. 9. 18. W요양병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I병원'을 개원하여(사실상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2009. 11. 25.경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병원 운영을 하였는데, 2008. 4. 4. 피고인 B의 친구이자 W요양병원 신축시부터 병원일에 관계하였던 O의 입회하에 위 동업약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동업계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동업계약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I병원을 50%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2008. 3. 31. 기준으로 피고인 A은 280,000,000원, 피고인 B는 720,000,000원을 투자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향후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출자금의 출연시 필요경비를 해당 지분으로 나누어 분담하여 출연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I병원과 향후의 병원 관련 운영업체에 관계된 모든 경비 및 지출을 공제한 전사업체의 순수익을 피고인들의 지분만큼씩 수익금으로 배정하기로 하되, 은행 차입금 등 기본 부채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수익금을 가져가지 않기로 하고, 위 수익금과는 별개로 피고인들의 급여를 월 20,000,000원씩으로 정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동업계약합의서의 투자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병원의 자산부분과 수익분배비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위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B뿐만 아니라 병원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A도 월 20,000,000원의 급여를 받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I병원 등에 투자한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9. 12.경 피고인 B가 15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한 동업약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인 B를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B가 2009. 12. 30.경까지 5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고, 피고인 B는 병원 운영 동업약정 이후 2006. 11. 21.경까지 233,704,070원을 출자한 후 병원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병원자금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1. 27. 업무상횡령죄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이 법원 2010고단748). 나아가 피고인 B는 2010. 5. 3. 피고인 A을 상대로 19억 원 상당의 투자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쌍방이 동업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다투다가 2011. 11. 3.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2년경 실제 60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일부 투자한 내역들에 대해서는 자인하고 있어 피고인 B가 I병원 등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B가 I병원 등에 투자한 금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추후에 정산을 하여보니 피고인 B가 투자한 금원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B와 동업을 한 것 자체는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동업계약합의서 등에 따라 병원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 B가 실제 투자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I병원의 자금관리, 시설관리, 인력충원 등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경영부분을 총괄하고, 자신은 진료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병원의 원무계장,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N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병원 전직원에 대하여 2009. 11. 25. 같은 날 16:00부터 내부결재 및 모든 결재 서류 결재란을 이사장에서 병원장으로 변경한다는 회람문이 돌았는데, 그 이전까지 신규직원 채용, 지출결의서, 기숙사임대료납부서, 일일수입지출내역서 등 자금 관리 등에 관한 문서상의 최종결재자는 피고인 B였고, 피고인 A도 위 업무상횡령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인적으로 병원 돈을 지출할 때마다 피고인 B의 동의가 있어야 하였고, 피고인 B의 동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었으며, 당직비도 피고인 B의 허락하에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공소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W요양병원을 개설한 2006. 6. 29.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의료법위반죄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은 이 부분 범행이 W요양병원을 개설한 2006. 6. 29.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2007. 9. 12. I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가, 앞서 살펴 본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이란 단지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된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 고인 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료법위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I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I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100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의료법위반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료인인 피고인 A에 의해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환수명령 통보를 받아 이를 변제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A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현재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의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