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2: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육교 부근에서 그 부근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서성이던 중, 마침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이에 놀라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긁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는 과정에서 양 무릎 부위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분석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4), 피의자가 타고 간 택시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1. 사진,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 택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0년 이전의 것으로서 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덮치면서 목 부분을 통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 무릎을 꿇고 주저앉게 되면서 양 무릎에 전체적으로 넓게 멍이 들었으며, 오른쪽 가슴에도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생겼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는 않았으나, 약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양 무릎의 상처에는 타박상 약, 가슴 부위 상처에는 찰과상 연고를 바르면서 치료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별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 4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4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에서 덮치면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처가 낫는 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이혼하였지만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고, 이혼한 전처와 직장 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999.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은 새벽 시간대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검토 피청구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에 대한 절도미수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어 가방 안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방 속에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관하여 절도의 범의를 가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절취행위에 나아간 사실도 없다. 나. 검토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에 가방(등에 멘 백팩)이 떨어져 있고, 그 가방의 지퍼 두 개가 모두 활짝 열려 있었다. 귀가할 당시에는 분명히 가방의 지퍼가 닫혀 있었다. 그 사람(피고인)이 가슴만 만질 생각이었다면 가방이 열려있지 않았을 거다. 가방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면 제 가방에서 지갑을 빼려다가 지갑이 없으니 가슴을 만진 것 같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증거목록 순번 1, 17),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실 CCTV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11. 20. 02:13경 가방을 안고 집 방향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29)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 대한 절취행위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방에 대하여는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가방을 열거나 물건을 뒤지는 것을 직접 보거나 느꼈다는 등의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당시 가방의 지퍼가 열린 상태로 주변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 근거한 추측 내지 의견을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을 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 가방을 열었는지 모르겠다. 가방에서 지갑을 빼려다가 지갑이 없으니 가슴을 만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7).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절취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추행행위 이전에 있었다고 볼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알지 못한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육교 맞은편에서 휴대폰을 멍하니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 17).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위 육교를 반쯤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뛰어 오더니 뒤에서 덮쳤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1), 가방의 지퍼에 관하여 '실험도 해보았는데 뒤에서 어깨를 누르더라도 가방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1). 피해자의 가방 지퍼가 어깨를 누르는 팔의 힘에 의하여 열리지 않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시행한 현장검증에서도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순번 31).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이미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의 존재를 의식하여 신경을 쓰고 있었고, 가방의 지퍼는 직접 지퍼를 잡아서 열어야 열릴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움직이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의 절취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추행을 당하는 도중 또는 추행을 당하여 정신이 없었던 짧은 시간에 있었다고 볼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방에 혈흔 등 피고인의 흔적이 남지 않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뒤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안경을 잡아채서 벗겼고, 가슴에서 피고인의 손을 뺀 후 바로 손가락을 힘껏 깨물어 피고인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손수건을 감을 정도로 피가 났다(증거기록 1, 14, 17, 20, 21). 또한 피해자의 가방 지퍼가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힘으로 열리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었다면 피해자의 가방에 혈흔, 지문 등 피고인의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의 가방 및 가방 속에서 수거된 비닐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순번 36). 마) 다음으로 피고인의 절취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추행 이후에 있었다고 볼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보지 못한 점이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는 170 정도,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고, 얇은 테 안경을 끼고 회색 트레이닝복에 빨간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1), 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즉 피고인이 '범행 전 위 육교 맞은편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모습과 범행 이후 뒤도 돌아보면서 천천히 육교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모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 17). 이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 이후에 피해자의 가방을 만지거나 여는 등으로 절취행위에 나아갔다면, 피해자가 이를 보거나 적어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