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포천시 L에서 전원주택 공사(이하, '위 공사'라 함)를 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C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들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2. 3.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전세자금 받는 데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1208동 1201호', 보증금란에 '일금일억육천만원정',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1208동 12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P', 전화란에 'Q', 성명란에 'R',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S 상가 104호', 허가번호란에 'T', 사무소명칭란에 'U 공인중개사사무소', 전화번호란에 'V', 대표자성명란에 'W'라고 기재한 후 위 R, W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 20. 용인시 기흥구 X 동사무소에서 피고인 Cl 용인시 기흥구 O아파트 1208동 1201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 20.경 서울 성동구 홍익동 125 하나은행 2층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왕십리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 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주)Y Z 발행의 재직증명서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1억 2,800 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Y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24,069,9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AA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AA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AA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경위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AA 명의로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AB아파트 619동 2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전화란에 'V', 성명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A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AA와 공모하여 2011. 2. 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허위로 작성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1억 2,000만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A는 위 AB아파트를 임차하지 아니하였고, 위 N에 재직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A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2. 1.경 AA 명의의 통장으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16,309,5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D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1.경 위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D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노원 AE아파트 101동 903호', 보증금란에 일금 일억오천만원정',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 노원 AE아파트 101동 9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전화란에 'V', 성명란에 'A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재직증명서의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AH아파트 105동 904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소속란에 '관리부', 직위란에 '부장'이라고 작성하고 '상기인은 당사 AJ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회사명란에 'AJ 주식회사', '대표이사란에 'A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보고의무자란에 'AJ(주) A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AJ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3. 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 13.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1억 2,000 만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AE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지 않고, AJ 주식회사에도 재직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 13.경 피고인 D 명의의 통장으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16,388,5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고인 E의 처인 AL 명의로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2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AL가 마치 의정부시 AM아파트 105동 1403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1억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L는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96,968,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일부)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주민등록등본 1. 각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해피콜 확인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판시 전과 피고인 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법률 제9574호,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2항(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법률 제9574호,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2항(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일회적이지 않은 가담과 조직적인 행동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위 피고인의 경우 약 20년 전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피고인 C, D, E의 경우 자신 또는 처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을 참조했다. 현재 피해자인 하나캐피탈은 피고인들로부터 각 일부씩 피해 변제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