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하순 1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K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 0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R'모텔 405호 객실에서, 1회 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S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S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소지한 필로폰 0.8g × 인천지역 소매가격 1g당 1,000,000원) +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교부 및 투약한 필로폰 4회분 × 인천지역 통상 거래가액 1회분 100,000원) = 1,2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소지 범행 사실에 대하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를 자백한 적이 있으나, 이는 K가 '피고인이 가방 속에 필로폰이 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미 진술했다고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자백하면 검찰에서 선처해 줄 것'이라고 회유하기에 허위로 진술한 것일 뿐이고, K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대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 관련 장사를 하며 사회생활을 해온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사람인 점, 이미 수차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검찰 진술은 2011. 11. 25. 필로폰 매수·투약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14일 후인 2011. 12. 9.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위 검찰 진술 당시 "경찰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T, U에게 투약시켜주었다고 시인하였으나 이는 필로폰에 취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T, U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경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 사건 필로폰 소지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제가 A에게 제가 있던 방으로 오라고 하여 제 가방을 맡기면서 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있어서 방 안에 두기 불안하니 제 승용차에 갖다 놓으라고 말하였다'고 마치 피고인이 당시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한 듯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가방 안에 필로폰이 있어서 방 안에 두기 불안하다'는 부분은 K의 내심의 생각을 말한 것이고 '제 승용차에 갖다 놓으라'는 말만 피고인에게 한 것인데, 당시 진술을 잘못하여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도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중요한 물건이, 지갑이 들어있으니 차에 갖다 놓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가 중요한 것과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제가 불안하니까 맡겼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제가 마약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도 피고인이 마약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2011. 3. 말 11:00경 G모텔에서 A이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하여 필로폰 2~3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과 K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모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K가 건네준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1년 ~ 3년 8월 [각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마약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10월 ~ 2년)을, 각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마약군,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1년 ~ 2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유 : 마약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 자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다른 필로폰 매수 .· 투약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1. 3. 하순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V모텔' 객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U(여, 17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면서 객실 문을 잠그고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마약류로 추정되는 불상량의 약물을 주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1. 3. 하순 1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가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가 투약되어 정신이 혼미한 위 피해자에게 마약류로 추정되는 불상량의 약물을 다시 주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 22: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약류를투약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마약류로 추정되는 불상량의 약물을 주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중순 07: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중 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 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약을 주사하여 강간한 적이 없고, 가, 라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없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수사보고(U 영상녹화 진술요약), 피해자의 친구인 W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W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실질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주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1) 제1, 2차 강간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최초 강간범행 당시의 필로폰투약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켓 안주머니에서 바늘이 없는 주사기를 꺼냈는데, 그 안에 흰 가루가 들어 있었다. 그 가루를 바늘이 있는 다른 주사기에 덜고 물을 섞은 다음 제 팔에 주사를 놓았다. ", "마약인 줄은 몰랐지만 이상해서 그냥 간다고 했는데도 저를 붙잡고 그냥 찔렀다. "라고,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싫다며 팔을 비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겁을 주면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라고 함으로써, 피고인이 필로폰을 액체형체로 만들어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과정을 보았고 주사를 놓기 전에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듯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저에게 주사를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주사를 꽂을 때쯤 알고 팔을 흔들기는 했다. ", "주사기를 꽂기 전에는 제 팔에 주사를 놓는 과정을 보지 못해서 반항하지 못했다. "라고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주사를 놓았고 따라서 미리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못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협조 없이 순식간에 혈관 주사를 놓을 수 있는지, 피고인이 혈관을 찾아 주사를 놓는 동안 피해자는 무엇을 하였는지'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순식간에 주사를 놓은 것은 아니다.", "처음에 무엇인지 몰라서 주사를 놓는 동안 가만히 있었다.", "심하게 반항하지는 않았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가만히 있었으며, 피고인이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처음 만난 피고인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흰 가루를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해자의 혈관에 주사를 놓으려고 함에도 '무엇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거나 '심하게 반항하지 않았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등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위에서 눌러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주사를 맞은 후라 몸에 힘이 안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옷을 벗길 당시 몸을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으나 몸을 뿌리치거나 반항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했는지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는 진술을 전혀 하지 못했다. 라) 피해자는 두 번째 강간범행 당시에는 '처음에 맞은 마약이 덜 깨어 반항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는 최초 투약시로부터 이미 11시간이 경과한 때이고 다른 모델로 이동하기까지 하였으며 그러한 경위를 잘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따라 강제로 모텔을 이동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어떤 강제력을 행사했는지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제3, 4차 강간 범행에 관하여 가) 검사는 피고인이 제3, 4차 강간범행 당시 이에 불응하면 그 동안의 마약 투약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마약 주사에 응하게 한 후 강간한 것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약물을 주사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고 그냥 조금 무섭게 구는 정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또한, 당시 모텔로 오라는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이 놓는 마약 주사에 순순히 응한 이유에 관하여, "안 가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서웠다. 자주 부딪혔고 얼굴 보는 일도 있었고.", "얼굴을 자주 보고 혹시나 뒤에서 막 그럴까 봐. 여자 친구인 T의말로는 무서운. 때릴지도 모른다고.", "화도 쉽게 잘 내고 폭력적이라고 해야 하나. 막 집어던지고."라고만 막연히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했다는 것인지 역시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했다. 다) 그 밖에 피해자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약 주사를 놓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20회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정황도 엿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