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벌여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일행과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뒤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와 주점 입구 화분에서 행운목 2자루(길이 30cm가량, 두께 5cm가량)를 뽑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의 위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행운목 2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실형 전력을 포함해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다수이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55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사고 3회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3:4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손님으로 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55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C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밤밭고개로 240-37에 있는 청량산터널 출구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1)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198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와동 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29.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제2506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교육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예비군훈련을 충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종교단체사회복지재단 D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018. 4. 5., 2018. 4. 9., 2018. 5. 3.부터 5. 4.까지 2일간, 2018. 5. 23., 2018. 9. 20., 2018. 12. 5.까지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조치공문,복무이탈경위서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며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56 피고인은 2019. 1.10. 오후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공장 옆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D 트랙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화물 고정용 철제 파이프 2개를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755,000원 상당의 철제 파이프를 절취하였다. 2019339,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9.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공장 담 밑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랙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철근 봉대 2개를 미리 준비한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0, 16: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랙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근 봉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E,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AE 제출 피해 내역 자료 첨부) - 피해 내역 자료 2장,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첨부) -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0장-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처분장소인 고물상 사진 첨부) - 피해품및 고물상 내부 사진 14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현장사진 첨부) - 피의자가 지목한 범행장소 사진 14장, 수사보고(피의자 지목, 실제 범행지 정리 위성사진 첨부) - 피의자 지목, 실제 범행지 정리 위성 사진 2장, 수사보고(AF에 보관된 피해품 일부 사진) - AF에 보관된 피해품 일부 사진 2장 2019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절도 범행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8

범죄사실 1. 2018. 11. 20. 02: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2: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인 C와 다투던 중 화가 나 C가 사용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잡고 부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1. 20. 02:4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2:4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던 'G' 커피숍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 포터필터를 커피숍 안에 있는 대형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11. 20. 03: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03: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7에 있는 '효령파출소'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있던 중 위 C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4cm, 세로 12cm)을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11. 20. 10:5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10:55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식단표 등 서류를 찢고, 피해자 소유의 TV, 수납장, 화장품 등을 던져 부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11. 20. 10:55경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식단표 등 서류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서류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TV, 수납장, 화장품 등은 그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손괴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이어트를 위해 작성해둔 식단표 등을 찢었다는 것이고,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찢은 서류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찢은 서류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TV, 수납장, 화장품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를 던지거나 넘어뜨려 깨지는 등 수리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여전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커피숍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02:4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G' 커피숍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커피숍의 명의는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동업하여 위 커피숍을 운영한 것이고, 그 수익 또한 함께 사용하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C가 경찰에서 1차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게에 침입하여 돈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차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로 동거하면서 동업하여 위 커피숍을 함께 운영한 것이고, 위 커피숍 운영수익으로 함께 생활하였으며, 수익분배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커피숍을 인수하기 전인 2018. 1. 8.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동업자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연인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위 커피숍을 동업하여 운영하였고, 함께 일하면서 그 수익 또한 별다른 분배 없이 공동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공동생활체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피숍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건조물 침입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위 커피숍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커피숍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을 마치지 않은 이상 공동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커피숍에 출입한 것을 두고 건조물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쌍용공원 방면에서 쌍용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는 통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의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공장 내 도로를 제품하차장 방면에서 제2출하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매우 어두웠고, 주변에는 공장 건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위 공장 내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14경광명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호송하던 중 골반 등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각 시체검안서, 변사체 사진, 현장사진, 하차장영상 캡쳐사진, 구급활동일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경 전주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3,000,000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보험료 대납 등의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192,759,13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대납 보험영수증 자료 사본, 공정증서 사본, C계좌 통장 사본 1, 2,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제출), 범죄일람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pod4년) [특별가중인자]가중요소(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액이 실제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4. 11:12경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B로부터 서울 중구 C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 자금 등을 빌렸으나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시간을 벌기 위하여 이미 임대차계약(임차인 D,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없음)이 체결되어 있던 위 오피스텔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의 처 명의로 위 E호에 대한 등기 명의를 이전해 준 후 위 E호를 레지던스 사업자인 F에게 정상적으로 임차해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F 명의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월 임차료를 지급해오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임차료가 지급되자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 전체를 F이 임차하여 레지던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안정적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8. 19.경 피고인에게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미분양 오피스텔 1채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5. 8. 무렵은 2015. 6.경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F이 레지던스 사업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오피스텔 소유자들을 상대로 레지던스 사업 포기 사실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는 레지던스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른 소유자들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에게는 F이 레지던스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지 않는 등 레지던스 사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편, 오피스텔 E호에 대한 임차료를 "F" 명의로 송금하는 등 레지던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8. 19.경 위 오피스텔 G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1억 2천8백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H오피스텔 G호 매입대금 송금 내역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임 지급내역 제출) 1. G호 등기부등본 1. E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G호를 임차하여 그 차임을 지급받으려고 매입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G호에 대한 차임을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였고 이후 매매를 중개하여 피해자가 결국 위 G호와 관련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경산시 B건물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카스맥주 피처(1.6L, 알코올 도수 4.5%), 카스 캔맥주(355mL, 알코올 도수 4.5%)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4. 19:10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66-13 소재 덕계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남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ol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면서 그 렌즈가 빠지고 눈썹 부위에 경미한 찰과상도 입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한 차례 폭력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을 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46세)은 이혼한 이후 재결합하여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03: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808동 203호 내에서 피고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및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해자 즉, 전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가정보호 송치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어린 딸이 있는 집에서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5:00경부터 06:40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봉현로 5에 있는 주공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8. 혈중알콜농도 0.13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적발된 이후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층에 샤워실, 침대방,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8. 4. 13. 02:50경 D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매수남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6번방에서 성매매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2.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특정,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원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인데 관세혜택을 지원받고자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당 월 300만 원을 선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나주시 B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캡처 사진, 금융거래정보 요구회신, 입출금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08:32경 남구미IC에서 B K5 승용차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요금 2,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 1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합계 2,836,300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습미납차량 진정의뢰 협조, 진정내용에 대한 진술보충자료, 통합미납처리내역 1. 자동차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의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2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9: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 회 발로 차던 중, 대문을 연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재현사진 첨부), 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대상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2:05경 부천시 B 지하1층 "C" 술집에서 D과 몸이 부딪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주점 종업원 목격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으로 인해 유리파편이 튀어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친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9:08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앞 지방도 861번 편도 1차로를 구례읍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도로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파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파주시 E 임야 1,972평을 매매대금 3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0.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스스로의 경제적인 능력만으로는 위 임야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밟아 이를 토대로 소유권자인 (주)F의 동의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이와 관련된 절차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하거나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임야 200평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자신 명의 농협계좌(G)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지급한 점(1억 6,000만 원 지급),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