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7. 14:01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과하여 거실에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는 방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간이침대 밑에서 가방을 발견한 후 그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7. 14:31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과한 후 마당으로 들어가, 안방 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방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는 3단 서랍장을 열고 그곳에 있는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9. 13:45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과하여 거실에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3, 11:39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안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가방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6,7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J의 모친 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1,700원 상당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J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이 없어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내사보고(약도분석 및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1번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에 대하여) 1. K 주택 CCTV 영상 캡처화면, L마을 입구 삼거리 CCTV 영상 캡처화면, CD(L마을 입구 삼거리 CCTV), L마을 지도, CCTV 영상 캡처화면, 각 피해현장 사진, 다음지도, M 외부 CCTV 캡처사진, N 마을 시내버스 종점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외부 CCTV 캡처사진, P 외부 CCTV 캡처사진, Q 외부 CCTV 캡처사진 등, 범행 장면사진(R)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부), 수사보고(누범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 4항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각 일시, 장소에 방을 구하러 다녔을 뿐, 피해자들의 현금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 2020. 3. 7. 14:00경 집을 나섰다가 같은 날 18:30 경 귀가하니 안방 방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가 없어졌고, 침대 밑 가방에서 30,000원이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7. 14:01 경 비어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14:23 경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 E는 2020. 3. 7. 14:00경 집을 나섰다가 같은 날 18:00경 귀가하니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350,000원이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14:04경 이후 집을 비운 후 17:53 경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1 경 피해자 E의 주거지 방향으로 갔다가, 같은 날 15:04 경 그곳에서 마을 입구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피해자 E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 E의 주거지 방향으로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마을 입구로 이동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피해자 I은 2020. 3. 13. 05:00경 집을 나섰다가 같은 날 16:00경 귀가하니 안방 방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가 없어졌고, 가방에서 436,700원이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3. 13. 14:01경 비어 있던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14:23 경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도 집을 구하러 다녔을 뿐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위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을 마주쳤던 피해자 G는 "피고인이 당시 교회 다니는 할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외출을 하여 비어 있는 집만을 골라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현금 약 291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현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0여일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깨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241,700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