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원사, 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같은 고향의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좀 살려 달라, 현재 상황만 넘기면 나아질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다음주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이후 거래처 대금미회수 등 영업부진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부업체, 카드사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거래처에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복권구입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16.경부터 2013. 4. 4. 경까지 85회에 걸쳐 합계 1,50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결과, 통화 및 문자내용, 사건관계인 통화결과, 압수수색 집행결과, 압수영장 2015-6175 집행결과, I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36), 문자메시지 내용,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통장사본,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각 본인금융거래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2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7, 32, 34) 1. 영업장부, 통장사본,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조회정보 등, ㈜D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사업 활동을 통해 보유한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금원을 교부받은 2011, 12, 16.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매출발생이 거의 없어 자금상황이 열악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2013. 4. 4.경까지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무렵 생활비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을 위해 카드론, 마이너스 대출을 비롯하여 대부업체로부터도 자금을 차용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D의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5억 원 이상 있어서 이를 회수하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은 2003. 8. 26. H에게 원사거래 관련 빌려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하여서(수사기록 473, 482, 483면), 연 5% 나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액수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그 용도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한 돈의 대부분(1,504,800,000원 중 1,210,475,000원) 로또 복권 판매자인 J(646,365,000원), I(490,080,000원), K(74,030,000원)에게송금하여, 매주 약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로또 구매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I, J 등은 등록하지 않은 유통사업자로, 그들로부터 원사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등 무비자 거래를 하였기에 거액을 송금한 것이고, 송금한 돈의 10~20% 정도만 로또 구매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대부분 로또 구입에 사용하였다. 15억 원 정도의 금액 중 로또구입 비용은 12-13억 원 정도 된다'고 하여 송금된 돈이 모두 로또 구매에 사용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거액의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및 복권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