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7527 피고인은 2013. 7. 21.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3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2.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8182 피고인은 2014. 3. 2.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3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4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 조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8243 피고인은 2013. 12. 1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3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갤럭시S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안전거래 사이트는 입금이 늦어지니 직거래로 하자, 92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다음날 스마트폰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4고단8456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68(가야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을 통해 만난 피해자 I에게 "내가 부산 서면 쪽에 오픈하는 카지노바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고객관리 등으로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니 이를 개통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K텔레콤 휴대전화 1대(899,800원 상당), BB 휴대전화 1대(899,800원 상당)를 각각 개통하게 하고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경 대구 중구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친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 '중고나라'에 올린 '농업용기계(아세아관리기)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농업용 관리기를 가지고 있으니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4고단8460 피고인은 2013. 6. 21.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S4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기업은행계좌(O)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4고단8473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P대 예비군대원 인자로서, 2013. 7. 18. 육군 제7508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불참하였다. 7. 2014고단8483 가. 피고인은 2013. 9. 11.경 대구 중구 남산동 부속골목 공용주차장 인근 중고무역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Q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항공권, 숙박권 및 휴대전화, 고추지지대, 포켓인화지 등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12,3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 게시판에 "R"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대구 북구 북부정류장 부근 '번개피씨방' 내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내가 화원교도소 뒤쪽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하는데 여기에 취업을 시켜줄 테니 그 조건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야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서울에 보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장자리를 맡으려면 보증금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를 오락실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T 휴대전화로 261,99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대출금,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5,705,5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으로부터 2014. 8. 21.경부터 2014. 8.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335,500원 상당의,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8. 22.경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86,7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8. 2014고단8523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내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휴대전화 2대를 돌려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에게 "휴대폰에 중고휴대폰단가표 등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겠으니, 휴대폰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동인 소유의 시가 1,6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4고단8916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천사 전당포에서 피해자 X에게 '고수익 사업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주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업을 정리할 때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주 40만 원을 지급해줄 수 없었고, 당시 하고 있던 휴대폰 중개업도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 및 원금을 반환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경 4,997,000원, 2013. 10. 18.경 4,500,900원, 2013. 10. 21.경 3,990,900원 합계 13,488,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Y에게 '고수익 사업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주 30만원에서 40만원 가량 주겠다. 월 500만 원을 이상의 수익을 남겨주겠고, 원금은 돌려주겠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개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휴대폰 중개업도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4,900,000원, 2013. 10. 21.경 3,000,000원과 약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2013. 10. 22.경 300만 원, 2013. 10. 23.경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17,900,000원 상당의 금원 및 물품을 교부받았다. 10. 2014고단8942 피고인은 2013. 4. 1. 21:00경 부산 연제구 Z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문자로 피해자 AA에게 "부산 서면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고 현재 가게에 SKY 15대, LG 10대, 아이폰 2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애플 아이폰 25대를 4. 2. 11:00까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3. 4. 2. 09:00경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았다. 11. 2014고단9214 피고인은 2014. 4. 17. 15:05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리조트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AC 카페에 접속한 후 용평 리조트 이용권을 구한다는 피해자 AD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만 원을 입금하면 용평 리조트 이용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AC 까페에서 감 깎는 기계, 대명리조트 이용권, 부산롯데호텔 숙박권 등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1,6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2014고단9457 가. 피고인은 2013. 12. 17.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3 등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 피해자 AF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36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대명리조트 숙박권, 음성저울, 아시아나 마일리지 등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 등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4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 게시판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기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대구 달서구 AG 102호에서 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H, 피해자 AI에게 "오락실에서 일하면 하루 12만 원을 지급하겠다, 일하는 데 필요하니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오락실에 취업시켜 일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 2014. 8. 8.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대구 서구 AJ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피해자 AH, 피해자 AI에게 "내가 화원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너희가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50 대 50으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해자 AI로부터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2014고단9472 피고인은 2013. 8. 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AL 소재 피해자 AM 운영의 'AN' 부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팀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팀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 선금을 주면 수거한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관리나 지시하에 중고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4억 원 가량 있는 상태였으며, 2013. 1. 10.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아무런 돈도 없이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속칭 '물품 사기'로 생활을 하고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2013. 8.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2014고단9914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P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 사람으로, 부산 연제구 Z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7. 24.경 부산 연제구 P장에 의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15. 2014고단10124 피고인은 2014. 3. 13.경 대구 중구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 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농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AC 카페에 접속하여 농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송금하면 농기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농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6. 2014고단10257 피고인은 2013. 7. 21.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P'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65만 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4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7.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2014고단 10377 피고인은 2013. 5. 21. 부산 부산진구 AR 소재 AS병원 앞에서 피해자 AT에게 "휴대전화 2대를 주면 카지노 바(도박장이 있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AU'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카지노 바를 폐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카지노 바 종업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8. 2015고단11 피고인은 2013. 12. 19.경 불상지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전화한 피해자 AV에게 "휴대전화를 8대부터 판매하고 1대당 45만 원, 총 360만 원을 입금하면 2013. 12. 21.경에 휴대전화를 고속버스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8. 31.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컨테이너,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숙박권, 영화관람권, 대명리조트 숙박권 및 KTX 기차표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숙박권 등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9. 2015고단270 가. 카지노바 동업 빙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에 피고인이 게시한 '카지노 바 동업입니다, 월 400만 원을 벌게 해 준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2013. 11. 1. 16:00경 전화한 피해자 AW을 2013. 11. 1. 2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43에 있는 부산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서면에 카지노 바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카지노 바에 취업시켜주고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지노 바를 운영할 계획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기존 채무만도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무역업 운영자금으로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결국 피해자와 카지노 바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4.경 AX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AY)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9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휴대전화 등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AW 명의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더라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무역업 영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산시 부산진구 AZ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활동에 필요하니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경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041-1에 있는 대구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BB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BC) 출고가 1,060,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부산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와 함께 건네받은 피해자가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BD)의 2013. 11. 1.경 5회 사용요금 495,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BA 사무실 앞에 주차된 BE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가 더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8.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BF, BG) 출고가 합계 2,120,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2013. 11. 8.경 부산시 부산진구 일대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들의 2013. 11. 8.경부터 2013. 11. 9.경까지 사용요금 합계 1,608,000(BF 13회 사용요금 891,000+BG 10회 사용요금 717,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2015고단1106 가. 피고인은 2014. 4. 28.경 대구 중구 남산동 부속골목 공용주차장 인근 중고무역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학원 관련 카페 모임에 접속한 후, 세무회계 관련 인터넷 강의를 저렴하게 해주는 학원의 정보를 구한다는 피해자 BH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계 관련 인터넷 강의를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150만 원을 입금하면 인터넷 강의 2강좌, 일반 강의 1강좌에 대한 학원 등록을 마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터넷 강의 등에 대한 학원 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잔디 깎기 기계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BI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입금하면 계양 엔진 잔디 깎기 기계를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잔디 깎기 기계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J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1. 2015고단1188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을 통해 모집하여 만난 피해자 BK에게 '일을 하려면 영업용 휴대폰이 필요한데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단말기 요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내(피고인)가 납부해 줄 것이고 휴대폰을 구입해서 가지고 오면 업무 관련 앱을 설치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가질 계획이었고,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사용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2013. 2.경부터 7.경까지 위 휴대폰 사용요금 264,95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N, BO, BP의 각 진술서 1. A 명의 신한은행계좌(BQ)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단81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거래내역, A의 새마을금고계좌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편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서) 2014고단82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수용 증명 2014고단84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일수법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2014고단84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84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반범죄 통보서 및 고발서류 일체, 컴퓨터조회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4고단84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S, U, V,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E의 각 진술서 1. CF의 피해진술서 1. 이체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해내역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첨부), 이체확인서, 캡쳐자료, 거래영수증, 거래공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4고단85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등 첨부) 2014고단89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Y의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C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89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사본(900만 원), 송금자료(10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4고단92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CI, CJ의 각 진술서 1. CK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감조회 2014고단94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L,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 AF, CN, CO의 각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휴대전화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94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수용조회 2014고단99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향군법 위반 고발 대상자 통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위반사실확인서,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101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P, CQ의 각 진술서 1. AO, CR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증명서, 이체확인증명서, 거래내역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102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의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서(AQ 광주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2014고단103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1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V,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V, CW, CX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5고단27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Y,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휴대폰 가입사실확인서 사본,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사본, 계좌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15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 가입신청서,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가입내역 안내서,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사용대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주된 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의 규모가 2억 원이 넘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그리고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