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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8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2021. 10.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구입 할 의사를 표현하면서 그가 지정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소재 역삼역 부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은닉된 '야바' 8정 가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야바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를 구입할 의사를 표현하면서 그가 지정한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7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성북구 소재 한성대입구역 부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에 은닉된 야바 8정 및 스틸녹스 1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및 스틸녹스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투약 가. 2021. 10.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17: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여러 정을 입 안에 넣고 침으로 녹여 먹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1. 10.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한의원 2층 병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여러 정을 입 안에 넣고 침으로 녹여먹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1. 10.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4:00경 위 E한의원 2층 병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제2보),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내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약물 구매에 대한 추가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 매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마약류 중독 관련 교육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마약류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최선상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7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471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이로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두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23:0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C의 배우자인 D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야 니도 해, 너는 그냥 얼굴이 마음에 안드니까, 니도 반성문 써, 너도 고소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권형관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3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636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박영기(기소), 황종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8:3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 외부 냉동고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원 상당의 자반고등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9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성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김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돼지 사육농장에 사료를 납품해 오던 거래처 본부장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거래처에대한 미수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1,000만 원의 이자도 지급하겠다. 내가 필리핀에 소유한 땅이 있는데 이미 팔려서 2주일 이내에 중도금 7억 원이 들어오고, 아직 받지 못한 돼지 살처분 보상금도 있으며 내가 운영하는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필리핀에 있는 토지 매매대금의 중도금 7억 원을 2주일 이내에 지급받을 예정도 아니었고, 돼지 살처분 보상금은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보상금이 없었으며, 위 농장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약 88억 원 상당의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사채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돼지 사육농장은 2019. 9.경 돼지 열병 발병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더 이상의 돼지 사육이 불가능하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 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 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빌린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 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1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미리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1:30경 서울 광진구 B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와 처, 2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8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변호사 유선경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2:58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4, 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5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권태환(기소), 최예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1차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좌측 몸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로서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우회전함에 있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차량 운행시간이 일반인보다 더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201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실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경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유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5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5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재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할 관청은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집합금지조치를 시행하면서 2022. 3. 5. 00:00부터 2022. 3. 21. 05:00까지 경기도권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하여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제한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5. 23:00경부터 23:4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손님인 D를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종업원인 E을 D와 동석시키는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위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명시 공문, 경기도 공고문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정헌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9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홍찬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3: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6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유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6:2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83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김마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3:55경 서울 송파구 소재 B아파트에서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및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7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민애리(기소), 윤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봉(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21. 9. 10.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9. 10. 03:12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타고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카니발 차량 옆에 위 코나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B은 위 코나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카니발 차량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여 차량 햇빛가리개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과 로또복권 3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9. 2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9. 23. 01:37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동 출입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쏘나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각각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여 차량 글러브 박스에 있던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9. 15:50경부터 9. 10. 08: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H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장소인 C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24, 3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고, 2020. 11. 27.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D의 경우 절취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의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의 경우 절취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공현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호사 배지현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1:12경 대구 서구 B 지하 1층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수영(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명진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정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0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학(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그랜드체로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주소방서 쪽에서 도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21:15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짚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강동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8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85 사립학교법위반 |2022고정2(병합) 사립학교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이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정185 피고인은 2016. 6. 23.경 학교법인 B재단 설립시부터 2018. 2. 28.경까지 학교법인 B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재직기간 중인 2017. 9. 26.경 진주시 C 소재 D에서, 관할청 허가 없이 임의로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교사동 신축공사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다. 2022고정2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 2019. 5. 31. D 교무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임 처분된 교사가 제기한 교원소청심사 소송 변호사 비용 3,3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2020. 6. 3. D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통학버스 자동차보험 환급금 2,530,310원을 법인회계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1. 고발장,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및 허위보고 현황, D 설립인가 신청서류,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5천만 원 정기예금 입출금내역서), 교비회계 목적외 사용현황(변호사 자문비용),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 지출 증빙서류(자동차보험금 환급금), A 명의 예금 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의 점), 각 구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허가 또는 신고 없는 의무 부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분한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건물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의무부담행위로 인한 금액이 580여 만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 관할 관청의 고발 이후 교비회계에 모두 반환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법인에 투입한 자금이 상당한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학교 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재현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0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나광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 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법성면 연우로 41에 있는 숲쟁이공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5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기소), 김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29경 경기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 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7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72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장유나(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향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7. 22:13경 부천시 C의 1층 D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50세)이 피고인의 지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 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생맥주잔을 들어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A이 저지른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친구 사이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겸 피고인 A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친구 사이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