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0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03, 2020고단284(병합), 2020고단685(병합), 2020고단|1194(병합), 2020고단2942(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아. 상해(인정된 죄명 : 폭행치상) 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자. B |3.가.다.라.마.바.사. C |4.바.사.아.자. D |5.바.사. E |6.자. F 검 사 신재홍, 김필수, 김상이, 김시한, 이현진(기소), 김한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현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영국(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송정(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찬우, 박한결 변호사 박재완(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유지현(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 CJ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E]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 D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503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9. 10. 16. 01:3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4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들의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려 몸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골, 안와,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284피고인 B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20:15경 대구 동구 J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685, - 피고인 CC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4:00경 대구 동구 K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M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L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매천대교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불상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N(남, 69세)이 운전하는 이 마이티2 3.5톤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좌측 중앙분리대와 우측 가드레일을 연속해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1194] - -피고인 D, C, E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7. 01:4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5세) 운영의 'R' 노래방의 1번방에서 양주 등 술을 마시고 2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방법으로 노래방 이용요금 440,000원을 결제하고 놀던 중, 같은 날 04:40경 위 방의 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 제공으로 인한 추가 노래방 이용요금 합계 190,000원의 결제를 요구 받자 피해자가 방에 들어와 피고인들이 노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임에도 피해자가 주류 등을 판매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위 노래방 이용요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04: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내 미성년자인데 법대로 해라. 벌금 내라. 술 값 못주겠다. 아까 내 놓았던 돈 다시 내놔라."라고 말한 후 그곳 계산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병, 맥주병 등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C은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병, 맥주병 등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위 1번 방의 문을 때려 부수고,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병, 맥주병 등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위 노래방의 화장실 옆 벽을 차 부수고, 손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부수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해자 앞에서 웃옷을 벗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1씨발년아.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요금 19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문 2짝을 부수어 문 교체 비용 합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6병,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45병,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깨뜨려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1. 7. 04: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맥주병 등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팔꿈치를 휘둘러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2942. - 피고인 B, D, F 피고인들은 S, T, U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80~90%로 적용되고 동승자의 경우 과실상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S, U, T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2. 21:26경 U은 보험이 가입된 자기 소유 V SM7 승용차를 제공하고, S은 피고인들과 T을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운전을 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역 부근 도로를 감삼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W가 X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려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Y 주식회사와 피해자 2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2019. 2. 7.경부터 2019. 3. 11.경까지 합계 4,182,720원을,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2019. 2. 11.경부터 2019. 2. 22.경까지 합계 608,8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 T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22. 12:35경 대구 서구 AA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TO AB 소유 AC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S을 태운 채 진행하던 중 AD이 A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AF 주식회사와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2019. 2. 26.경부터 2019. 3. 19.경까지 합계 7,308,890원을,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5.경부터 2019. 3. 18.경까지 합계 1,173,25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650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2020고단68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2020 고단11941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H의 각 법정진술 1. Q, A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물품 사진, 현장 테이블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2020 고단29421 1. 피고인 D, B, F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0 고단11944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1, 33), 2020 고단2942. 사건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바, 피고인 F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추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9고단6503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무면허운전, 폭행 등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I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20 고단1194] 사건의 피해자 Q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