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3. 1.경부터 2014. 2. 28.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1.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 있는 D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인 'F(G)'에 접속하여, H 후보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사진 3장을 공유하면서 "매번 선거 때마다 저렇게 절하고 사죄하고 잘못했다 하면서 당선되고 집권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저들 … 아마도 저 보관함엔 양심이란 게 보관되어 있을 것 같다. 근데 진짜 회초리로 때려도 될까? 궁금하네'라는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하고 그에 덧붙여 직접 글을 작성·게시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람은 본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 및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요체인바, 헌법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상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국민의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선거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으로 규제하면서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선별적·자의적인 법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국민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부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을 앞두고 2016. 4. 7.과 2016. 4.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과 같이 자신의 F에 직접 작성한 글과 함께 H 소속 후보자가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의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H이나 H 소속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H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에서 H 소속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해당하는 2016. 4. 7.자 게시물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보관함을 배경으로 H 소속 후보자가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I' 종아리 걷겠습니다!!", "H 오만했습니다. 사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배경으로 H 소속 후보자 I가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및 H 소속 후보자 J, K, L 등이 무릎을 꿇고 일렬로 앉아 있는 모습의 사진(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을 활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이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매번 선거때마다 저렇게 절하고 사죄하고 잘 못했다 하면서 당선 되고 집권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저들. 아마도 저 보관함엔 양심이란게 보관되어 있을 것 같다', '아마도 양심은 보관함에 쳐박아놓은게지.'라거나 '진짜 회초리로 때려도 될까? 궁금하네 … '와 같은, 사진에서 드러난 역설적이거나 과장된 상황에 대한 해학적·풍자적 표현이나, '이제 이런 유치한 짓은 안해야 되지 않을까?'와 같은, 사진에서 드러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고, 글 내용 어디에도 H이나 H 소속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해당하는 2016. 4. 9.자 게시물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위 과 동일한 사진이 이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에서 드러난 행위와 같은 선거운동 양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감성에 기대지 말고 합리적·이성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고, 역시 글 내용 어디에도 H이나 H 소속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시 H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계파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이른바 '공천파동' 사태에 직면해 있었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자 H 소속 일부 후보자를 중심으로, 공천파동 사태에 대하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거리에서 절을 하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라) 그런데 위 , , 사진은 위와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을 촬영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위 사진과 결합하여 H이나 H 소속 후보자에 관한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게시물의 게시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부가된다면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아 이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양태의 선거운동이 H의 전유물이라는 식의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도 아닌 이상 위 글의 내용은 소속 정당이나 이념을 불문하고 이른바 '보여주기식' 선거운동을 벌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론적인 비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나아가 설사 위 글이 H이나 H 소속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H이나 H 소속 후보자가 거론된 적도 없고 단 두 차례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위와 같은 선거운동 양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일상적인 언어로 일반론에 가까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인터넷 상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진을 덧붙이는 정도로만 활용한 점, 위 사진에 촬영된 H 소속 후보자는 주로 대구·경북 지역에 출마한 자들로 선거구가 한정되고 피고인의 선거구와의 연관성도 다소 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위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하는 정도의 행위에서 H 소속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각 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위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제3호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게시물을 선거운동 양태 그 자체에 대한 또는 H의 당내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벌어진 공천파동 사태로 말미암은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도로 보는 이상, 위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 단서 제1, 3호에 포섭된다고도 보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에서 배제하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행위의 전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을 앞두고 2016. 4.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와 같이 자신의 F에 'M'이라는 인터넷 언론매체에 게시된 'N가 망해야 하는 6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그 상단에 '꼭 맞는 이야기라 펌 합니다'라고 덧붙여 이를 게시하였는데, 위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후보자 N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N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행위에서 N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각 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열거하면서 제5호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7호는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을,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을 각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정치적 자유는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기본권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고, 다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이나 교원 등 공무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원의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어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거운동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함부로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해당하는 2016. 4. 8.자 게시물은, 인터넷 언론매체의 필진이 작성한 N에 관한 기사를 그대로 공유하면서 단지 여기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한 문장짜리 짤막한 소회를 덧붙인 1회성 게시물에 불과하고(게시물의 사진은 피고인이 덧붙인 것이 아니라 위 기사 내용의 일부로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무렵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N에 관한 게시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드러난 바 없다. 다) SNS인 F의 특성상 그 전파력이 비교적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단 1회 제3자가 생산한 콘텐츠, 그것도 언론매체의 기사를 F의 '공유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그대로 가져와 동조의 의사를 표시하는 정도의 행위에서 어떠한 능동성이나 계획성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