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3층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는 등 바닥면적 12m²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2012년경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실시하는 '공가리모델링 전월세 반값임대사업'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지붕교체 공사만 하였을 뿐, 증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증거는 항공사진시디(CD)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 4. 26. 촬영된 항공사진과 2012. 11. 24.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주택의 일부분(북동쪽 모서리 부분)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위 항공사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건물부분이 증축된 것인지, 기존에도 있다가 지붕만 교체된 것인지 육안으로 식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구글 스트리트 뷰 사진(증 제1호)과 다음 로드뷰 사진(증 제2호)에 의하면, 2008. 10.경과 2010. 2.경에도 이 사건 주택의 북동쪽 모서리 부분에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항공사진시디(CD)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대전 대덕구 B건물 603호에서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알선료 5만 원이 포함된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광주 동구 C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두 번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15. 18:00경 광주 동구 D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친구와 함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21:44경 위 공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2:21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신발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 H,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각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17세 여고생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신발가게에 들어가 4만 원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여고생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경합범죄2: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5년 3개월 10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개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개월 10일)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7: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로 1혜화동우체국 횡단보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혜화초등학교 방면에서 혜화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2:0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남로 20에 있는 논현에코메트로12 단지아파트 1205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동생 C 행세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 음주, 무면허로 적발되자 다시 C 행세를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 단속되어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섭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02: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21쪽)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자수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199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4. 07:55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 인천 남구 D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여, 23)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소형카메라(소니 액션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2번 버스에 오르는 것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7회에 걸쳐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0009, 10, 11, 12, 1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캠코더 동영상 캡처사진 1. CD1~10 분석한 동영상 캡처사진, CD11~20 분석한 동영상 캡처사진, CD21-30 분석한 동영상 캡처사진, CD31-40 분석한 동영상 캡처사진, CD41~50 분석한 동영상 캡처사진, CD51~60 분석한 동영상 캡처사진, CD61~70 분석한 동영상 캡처사진, CD71~72 분석한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주로 2014, 10.경부터 2015. 5. 경까지 약 8개월간(그 외 2010년경 범행 6회 있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번) 900회 이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주로 여성들과 약간 떨어져서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하였으므로 범행 태양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정된 피해자 14명 중 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이연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21:2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서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울대남부연습림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므로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구리시 인창동 244-1에 있는 구리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E 토지(250평)와 남양주시 F 토지(323평)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위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이 진행하던 제주도 공사현장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제주도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토지형질변경비용 및 건축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 주식회사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5,400,000원을, 2014. 3. 2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로 51,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공사계약서 1. 사실확인서, 지출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6, 00:31경 군산시 신관동에 있는 월명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mk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0:59분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우연히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하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 3회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상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4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4. 21. 09:4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 17: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횟밥 1개과 소주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시중보다 높은 이자로 확실하게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D가 돈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이를 대신 투자하되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까지 책임지고 지급해 주기로 하고 같은 달 16.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D로부터 합계 2억 6,450만원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2013. 11. 22.까지 D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4,270 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피고인이 별도로 조달한 돈을 이용하여 무기명채권 거래를 하고 있던 E에게 투자하던 중, 2013. 9. 경E이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해 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D 등 채권자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에 대해 원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2014. 8. 29. D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재산 은닉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단1535 1.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5. 17.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112동 1301호 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 3천만원에 G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5천만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아직 매수인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3억 2,600만원의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3억 5,860만원)를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잔금 1억 5,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수인이 위 채무를 이행할 때 비로소 동시이행으로 위 아파트를 명도해 줄 의무가 있을 뿐이고, 별도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매매잔금채권에 상당하는 1억 5,400 만원의 청구채권을 보증금으로 하여 같은 날인 2014. 5. 19. 겨우 2개월 정도 뒤인 2014. 7. 31.을 기한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H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1억 5,400 만원의 매매잔금 청구권에 대해 채권자인 D가 이를 추적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은닉하여 채권자인 D를 해하였다. 2. 피고인은 또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같은 날인 2014, 5. 19. 피고인 소유의 IBMW 자동차에 대하여 실제 피고인이 계속 소유하고 운행하면서도 채권자인 D가 이를 추적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부 관계인 J 명의로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D를 해하였다. 2016고단143 3.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4. 2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신한증권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계좌(K)의 잔액 131,619,494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L의 남편 J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계좌(M)로 이체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주시회사 계좌(N)의 잔액 3,301,897원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위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인 D가 이를 추적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은닉하여 채권자인 D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대질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 차량등록부 ■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결문, 전체 거래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 첨부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5년지기인 D로부터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약 2억 6,500만원을 지급받아 개인투자자로 알고 있던 E에게 자신의 돈뿐 아니라 D를 비롯한 친구들의 돈을 투자하고 그로부터 받은 수익을 D 등에게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 원금상환 불능 상태임을 선언하자, 피고인과 D는 E과 피고인 중 누가 D의 금원 반환의무를 지는지를 두고 민사소송을 벌인 끝에 피고인이 D에게 금원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원금만 2억 6,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주택, 차량, 예금 등을 은닉하였고 D는 피고인의 협조없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을 받아내었다. D가 자신의 채권액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을 통하여 일부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고 피고인 역시 E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 일정액의 손해를 본 사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D가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민사상으로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순전히 D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협조, 자발적 변제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32톤 탱크로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 17:40경 업무로서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에 있는 당진영덕선 고속도로 당진 방면 약 43.8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하다가 위 도로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43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탱크로리 우측 중간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부분, 사고현장 실황조사, 목격자 진술, 피의자 특정경위, 도로공사 CCTV 영상기록 첨부, 피의자 차량의 충격 부위 관련, 조사자 의견, 사고차량 등 전폭 및 고속도로 도로폭 등 확인 및 피해자 갓길내 존재여부 분석 등)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도로공사 CCTV 사진, 실황조사사진, 도로공사 CCTV 영상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도주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공사를 마치고 현장을 정리한 후 복귀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던 공사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일어났는데, 고속도로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부득이 갓길에 공사차량을 정차해 놓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차량, 특히 피고인이 운전한 탱크로리처럼 대형트럭은 갓길에 정차한 공사차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바, 속력을 줄이고 최대한 1차선으로 붙어서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차량 자체도 보지 못할 정도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탱크로리 중간 부분의 3축륜 휀더(바퀴를 감싸고 있는 흙받이) 부분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는바, 당시 도로의 선형이 우측으로 굽어진 곳이었으므로, 축간거리가 긴 탱크로리의 경우 우회전시 운전석이 있는 앞바퀴 부분이 지나는 곳보다 이를 뒤따라 오는 뒷바퀴 부분은 좀더 직선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앞바퀴가 갓길을 침범하지 않았어도 뒷바퀴 부분은 갓길을 침범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1차선에 붙어 진행하였어야 했음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음을 듣고 곧바로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을 사용하면서 갓길로 이동하여 차량 정차시켰고, 오랫동안 충격부위를 확인하여 흙받이가 부서진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소에 가보지도 않은 채, 존재하지도 않았던 안전표지판에 부딪친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만은 면하게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1. 17: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죽기를 바랍니까'라는 내용의 일행인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B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술에 취해 위 G에게 "나와 싸우자, 자신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G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 부위로 G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1,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일행인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양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점퍼 오른쪽 계급장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12신고처리 내역서, 녹취록, CD 1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고, 경찰관들이 자신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과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현재 희귀병을 앓고 있는 오빠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병원 일반외과 과장으로서 환자들의 진료, 투약, 수술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 10:25경 충북 음성군 새윽면 관성리 369-3에 있는 관성저수지 부근의 산에서 도라지발 경계에 박혀있는 강화유리에 허벅지를 찔려 우측대퇴부중증심 부열상을 입고 위 병원에 후송되어 온 피해자 E(53세)를 같은 날 13:3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진찰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강화유리에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허벅지를 찔려 뼈가 드러난 상태였고 상처가 깊었으며 출혈이 심하여 혈압이 60/40, 맥박 62회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복강내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C/T 및 MRI 촬영, 혈관조영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출혈 부위를 확인한 다음 개복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눌러보고 아프지 않다는 답변을 듣자 단순 정형외과 사안으로 오판하고 C/T촬영 등 일체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정형외과 의사인 F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과실로, F으로부터 상처봉합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4 경 복막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4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3:35 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보니, 피해자의 혈압이 60/40으로 떨어져 있었고,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올리게 하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더 이상 식은 땀을 흘리지 않았고, 혈압도 많이 올라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를 다쳤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는 '강화유리에 찔렸다'고 하였고, 이에 '그 유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스스로 뺐다'고 하였고, 다시 '사고가 난지 얼마나 지났느냐'고 물어보자 한 시간 반이 지났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관찰해 보니 피해자의 배가 많이 불러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누르면서 아프냐고 물어더니, 피해자는 '괜찮다'면서,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원래 배가 이만큼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평상시에도 이렇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곳은 다친 곳이 없느냐'고 하자, 피해자는 '다른 곳은 다친 곳이 없고, 발만 다쳤다'고 대답한 점, 당시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주병변이 우측 대퇴부 심부열상 및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증상을 나타내었고, 복통 및 복부 팽만 등 복강 내 장기 손상을 의심할 만한 이학적 소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우선으로 치료할 사항은 심부 열상부 출혈을 막고,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이고, 초진 시 특별한 복부 증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희박한 복부 장기손상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상처의 깊이를 확인하다가 더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바로 정형외과 의사에게 연락을 하게 하여, 곧바로 연락을 받고 도착한 정형외과 의사 F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점, 피해자를 인계받은 정형외과 의사 F도 피해자에게서 수술 전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복통, 촉진상 압통, 반사통, 복벽강직 등의 상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의 CT촬영을 하지 않았고, 수술 도중에도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하지 않고, 복강 내 출혈을 확인하지 않은 점, F은 같은 날 17:10 경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마쳤고, 수술 후 1시간 40 여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배변 중 경련이 발생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쇼크 증세가 나타나 이 수혈, 수액공급, 승압제 투여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복부가 팽만되는 소견을 보여 21:20 경에야 복부 CT촬영을 시행하는 등 F도 위 수술 후 쇼크 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복강출혈이나 복막 손상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후라도 피해자에게 복강의 출혈 등이 있게 되면, 피고인에게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수술이 끝나도록 피고인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복강내손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C/T 및 MRI 촬영, 혈관 조영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출혈 부위를 확인한 다음 개복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1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평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천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평동에 있는 동샘교차로 앞 교차로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10.2.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8.2.4.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3. 6.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일으켰으나 2008. 6.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 만원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4. 15.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재판 중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사정으로 2010. 3. 25. 다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2번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있던 중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함께 이 사건으로 기소됨으로써 위 2번째 집행유예기간 경과로 집행유예 실효를 면하게 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같은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 또한 여러 번 받음으로써 그동안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1999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매번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단속되어도 벌금만 내면 될 것이고, 일이 급하여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반복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농작물을 수송해야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 사건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관용이 형벌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한 동기, 운전거리, 피고인에게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31.23:1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더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일행 B, F과 탑승하여 탑동 사거리 방향으로 이동 중, 제주시 G 앞길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운전중이니까 장난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계속하여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31, 23:50 경 제주시 G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위 A 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일행 F이 있는 앞에서 I에게 "A 을 풀어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순찰차 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며, 이를 제지하는 I의 얼굴 바로 앞에서 박수를 6회 치고 1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1을 모욕하고, I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운전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등 그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A),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으로서 그 정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B)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