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77 -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부터 2020. 3. 15.까지 <주소>에 있는 주택 신축현장에서 골조공사 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25만 원, 근로자 K의 임금 250만 원, 근로자 L의 임금 160만 원, 근로자 M의 임금 200만 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35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75 - 피고인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N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2014. 1. 3.경 피고인 C과, N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주소>(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임대기한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2.경 피고인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빌라'의 대외적인 소유권만을 피고인 C으로 이전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며 피고인 C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23. U군수에게 N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 C에게 매도하는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016.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C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7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진정서 2020고단57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자진신고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V 204호 등기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전화통화 사실 및 내용, 피의자 C의 대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등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자진 신고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뒤늦게나마 임금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0고단575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주소>에서, 피해자 O와 피고인의 아들 소유인 <주소>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억 원, 기간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지급한 6천만 원을 위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에 갈음하기로 하고, 2019. 5. 7. 중도금 9,000만 원을, 2019. 6. 11.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주소>에서 주식회사 R의 2019. 5. 24.자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2019. 6. 11.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9. 6. 13.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 등의 수취인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1순위 근저당권은 그대로 두고 2, 3순위 근저당권은 말소하기로 하였으며 말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정해 두었다(증거기록 25쪽).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는 절차만 남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이행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R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타경1376호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9. 5.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나, 그 후 이 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280,520,640원)으로는 주식회사 R에 우선하는 부담금(406,646,260원)과 절차비용(2,673,578원)을 변제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수 신청 및 충분한 보증 제공 등을 통지하였고(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주식회사 R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9. 11. 20.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위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임의경매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임차권 등의 권리실현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