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4 피고인은 2022. 5. 4. 09: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 사유지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 1대를 화물차 짐칸에 무단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기청정기는 피해자가 주차금지 표지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 앞에 3개월 이상 방치해 놓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기청정기가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간 것이어서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기청정기가 3개월가량 야외에 놓여 있어 그 위에 먼지가 쌓이는 등 형상에 일부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위 공기청정기를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 주황색 주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세워놓은 후부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기청정기는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차금지 표지판 옆에 세워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시로 집 앞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통해 집 앞의 상황이나 위 공기청정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에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는 행인들로부터 2번 가량 공기청정기를 가져가도 되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이나 피고인이 위 공기청정기를 가져가는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위 공기청정기의 외관(증거기록 60쪽) 등을 고려할 때 위 공기청정기의 외형에 심각한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거기다가 이 사건 공기청정기가 놓여 있던 장소는 쓰레기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피해자의 집 바로 앞이었고, 위 공기청정기에 버리는 물건이라는 취지의 표식이 붙어있지도 않았으며, 그 근처에 쓰레기라고 볼 만한 다른 물건이 놓여 있지도 않았는바, 피해자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 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의 관점에서도 위 공기청정기가 근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고, 비록 위 공기청정기의 외관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고 전자제품이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그 소유자가 이를 이동시키는 과정 중에 있을 가능성이나 위 공기청정기를 고물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공기청정기가 버려진 물건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기청정기가 버려진 물건이 맞는지 여부를 피해자 등에게 확인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곧바로 자신의 차량에 싣고 피해자의 집 앞을 떠났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일을 해오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동으로 인해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자신의 행동 역시 형사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절취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형사 처벌의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신품을 보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절취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1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 12:00경 아산시 D아파트 공사장 인근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다른 건축 자재들과 함께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건축용 인코너 15개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몰래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건축용 인코너를 가져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을 착각하여 한 진술에 근거한 것인 점(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6~8쪽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가져간 물건은 피해자가 건축용 인코너의 사용과정에서 부서지거나 손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버리기 위하여 위 현장 한 쪽에 따로 모아 두었던 폐자재였던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였고, 피고인이 위 폐자재를 가져갈 당시 위 현장에는 공사장 인부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폐자재는 버리려고 모아 두었던 것으로 고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오히려 폐자재 처리 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상황이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져가도 되는지를 물어 보았다면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0~12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그 외형이나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