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택(이하 본건 주택)의 소유자인 E의 딸이고, F은 E의 대리인인 피고인과 본건 주택 1층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원, 전세기간 2012. 2. 28.경부터 2014. 2. 27.경까지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건 주택 1층에서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F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F 또는 F의 처인 I과 위 보증금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부부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서 2014.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미납한 공과금 100만원 및 본건 주택 1층에서 거주하는 동안 키우던 애완견으로 인한 냄새 제거비용 100만원 등 합계 2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2014.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E으로부터 보증금 2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허위의 소장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민사소액4 단독판사로부터 승소 판결을받아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니 소송사기죄로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 소재 천안동남경찰서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 그의 처 I(이하 'F 등'이라 한다)과 미납 공과금 및 도배,장판대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F 등이 피고인의 모인 J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F 등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고소장 제출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제출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2) 사실관계 증인 F, I 의 각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31쪽 및 135쪽 각 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F 등은 애완견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집의 훼손, 기물파손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F 등은 본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애완견을 사육하였고, 2014. 2.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은 I에게 미납된 1월분의 공과금을 포함하여 3개월치의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공제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다(증인 I 증언 중 일부). 다) 그러나 I은 2014. 2. 25.경 미납된 1월분 공과금(전기요금 434,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송금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는지는 불분명하다(증인 I은 송금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 2014. 2월분의 공과금 32만 원 혹은 34만 원 상당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 F 등은 2014, 3. 3. 본건 건물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53,000,000원만을 돌려받았다. 이때 F과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지불각서에 대하여, 증인 F은 피고인의 서명이, 증인 I은 피고인과 F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를 받아두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증거기록 140쪽에 편철된 문서(확인서'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확인서'라는 부분을 가필한 것이라고 다툰다,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을 뿐, 지불각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서명한 것으로, 피고인이 F 등에게 임대보증금에서 공과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5900만 원을 지급하되, 5300만 원을 2014. 3. 3. 에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2014. 3. 28. 까지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2014. 4.경 I은 다방에서 만나,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미납 공과금 100만 원과, F 등이 본건 건물에서 이사를 간 후, 새로 시공한 도배,장판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 잔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며 이를 1에게 주었다. I은 이때 피고인에게 지불각서를 돌려주었는데, 돌려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위 각서를 주었다거나,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게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하여 어쩔 수 없이 지불각서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F 등이 본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본건 건물에 도배,장판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I은 2014. 4. 다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잔금 500만원을 받기 전, 본건 건물의 도배,장판 공사가 진행 중일 때 본건 건물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11 이미 본건 건물에 설치한 방충망 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 F은 2014. 4. 16. 피고인의 모 E(본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하였고,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위 E에게 2014. 6. 26. 송달되었으나 이의하지 않은 채 2014. 7. 1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F은 2015. 1. 2.경 위 이행권고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위 법원을 상대로 본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무렵 본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졌다. 아) 피고인은 2015. 2.경 고소대리인 H 변호사로 하여금, F 등이 위와 같이 E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를 한 내용을 소송사기라고 주장하며 고소하도록 하였다. 3)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한 것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중 임차인인 F, I 등이 부담할 원상회복비용, 미납공과금의 범위가 200만 원에 이른다고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I에게 58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하고 I과 합의하였거나, I과 합의하였다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객관적으로는 피고인과 F, I과 사이에 공제할 임대보증금으로 합의한 금액이 200만 원에 이르지 못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피고인이 인식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F 등과의 사이에서 임대보증금 중 200만 원의 공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 등과의 분쟁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정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하였거나, 임대보증금 정산 합의라는 법률적 의미의 무지함이 원인되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애완견으로 인한 손상이 있을 때 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기로 특약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I에게 밀린 공과금과 장판비용 등을 계산하면 200만 원 상당이 된다는 의사를 수차례 명확히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건물손상여부, 밀린 공과금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로 F 등이 이사를 갈 때 임대보증금 중 5300만 원만 지급하게 되어 F 등에게 작성해 준 문서가 이사건 문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F, I은 피고인이 2014. 3. 3. 미지급한 임대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본건 건물에서 이사가기 전부터 공과금 등으로 100만원의 공제를 주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사가기 전부터 공과금 등의 100만 원 공제를 주장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2014. 3. 3. 임대보증금 중 잔금 700만 원을 전부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F 등이 2014. 2. 경 미지급 공과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F 등의 주장보다는 100만 원 공제의 내용이 남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것처럼 F 등은 당시 상당한 금액의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일반적으로 미지급공과금은 임대보증금에서 정산되는 것이 거래 관행인 점, 피고인은 F 등이 이사할 때 본건 건물의 장판, 벽지 등의 손상된 사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이다. 다) F 등이 본건 건물에서 이사를 한 후 피고인이 1을 만나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때,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F, I의 주장에 의하면 지불각서) 돌려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F 등이 본건 건물에서 이사할 때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통상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차용증, 각서 등을 돌려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생각하는 거래관념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I에게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800만 원을 지급한 후,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문서(혹은 지불각서)를 모두 돌려받았으므로 자신의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증인 1은 피고인에게 지불각서 혹은 이 사건 문서를 돌려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돈을 주기 전에 먼저 서류를 달라고 해서 건네 준 후 확인해보니 700만 원이 아니고 500만원이었다거나(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당시 다방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어쩔 수 없었다(수사보고서)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위 사실관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I은 이미 미납 공과금이나 본건 건물의 도배, 장관 비용, 혹은 I이 설치한 방충망 비용 등으로 임대보증금 잔금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 당시 서로 정산할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1은 먼저 지급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이 서류를 달라고 해서 먼저 서류(F 등의 주장에 따르면 지불각서)를 주고 나중에 돈이 50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는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 창피하여 그냥 500만 원만 받고 말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로써 이 나머지 200만 원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F은 2014. 4.경 공과금 정산, 도배, 장판비용 관련 정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내용을 기재되지 않은 소장을 작성하여 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E이 고령인 점에 비추어 이의제기 기간을 부주의하게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피고인으로서는 F 등의 위와 같은 권리주장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사기를 이유로 고소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였다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F 등을 상대로 한 고소를 권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