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와 교제 중이고, 피해자 C(남, 38세)은 2019.경부터 B와 교제하다 2021.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B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러 오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7. 22. 10:13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피해자가 재차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복도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때리다 배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고, 이후 비상계단 쪽으로 간 피해자를 뒤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다음 “집에 가라!”라고 말하면서 높이 약 2m의 계단을 향해 서있는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이에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단 쪽으로 떨어져 그 곳 바닥에 머리 부위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뒤통수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함으로써 같은 날 12:2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73-3에 있는 도로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도록 하고, 결국 같은 날 20:2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C이 B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112신 고사건처리표⑴,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⑵, J 외벽 CCTV영상 캡쳐, 동암역 남광장 부근 피해자 택시 하차장소 및 부평구 관제센터 CCTV, ‘D건물’ 현장 CCTV 영상 캡쳐,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C), ‘D건물’ 내부 계단 재질 및 높이 사진,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 하차지점 주변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하차장소 지점 사진, ‘K치과의원’ 외부 CCTV영상 캡처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외부 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참고인 B 상대 조사, 하명사항 수사, CCTV 수사 – D건물 6층 복도, 참고인 B 상대 조사 Ⅱ, 출동경찰관 바디캠 음성녹음 녹취록, 출동 119구급대 유선상 진술, 사건경위 시간대별 정리 및 피의자 사망에 대한 판단, 사건발생장소(오피스텔) 계단 실측, 피해자의 택시 하차지점 주변 CCTV 확인 및 탐문}, 각 수사보고서(구속영장 집행 및 피해자 탑승 택시 사진 첨부, 담당 부검의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황 1) 피해자는 2022. 6. 22.경부터 2022. 7. 21.경까지 사이에 B에게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7. 22. 09:36경에는 “가도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7. 22. 10:10경 설렁탕과 소주가 들어있는 봉지를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건물에 도착한 다음 승강기를 이용하여 위 건물 6층으로 이동하였다. 3) 피해자가 2022. 7. 22. 10:11경 B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고, 곧바로 B가 나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4) 피고인은 2022. 7. 22. 10:13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토커가 집에 찾아온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건물 6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 2022. 7. 22. 10:13경 피고인이 왼손에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D건물 E호에서 나온 다음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인다. 2) 같은 시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시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자, B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다툼을 말린다. 3) 2022. 7. 22. 10:1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차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벌인다. 4) 2022. 7. 22. 10:15경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고인이 몸통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자,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 부분을 부딪친다. 5) 2022. 7. 22. 10:17경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 부위를 움켜쥐는 등으로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인다. 6) 2022. 7. 22. 10:18:38경 피해자가 먼저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하고, 10:18:51경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서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한다. 7) 2022. 7. 22. 10:19:10경 B는 D건물 E호로 들어가고, 이어서 10:19:39경 피고인만 비상계단 쪽에서 되돌아와 위 E호에 들어간다. 8) 2022. 7. 22. 10:20:26경 피고인과 B가 함께 나와서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하고, 10:20:56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되돌아와 D건물 E호에 들어갔다가, 10:21:31경 재차 나와서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간다. 9) 2022. 7. 22. 10:21:54경 피고인과 B가 함께 되돌아와 D건물 E호로 들어갔다가, 10:22:31경 B가 휴지를 가지고 다시 나와서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한다. 10) 2022. 7. 22. 10:23경 B의 모친이 D건물 E호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10:24경 피고인, B 및 그 모친이 함께 되돌아와 위 E호로 들어가고, 이후 곧바로 경찰관들이 도착한다. 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위 1) 피고인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H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인 D건물 E호로 출동하였는데, B로부터 당시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피해자가 비상계단 쪽에 있다는 말을 들은 다음 곧바로 위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하였다. 2) 피해자는 D건물 6층에서 5층으로 연결되는 비상계단의 중간 부분에 앉아있었는데,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가 상당히 부어 있었고, 좌측 눈썹 부위에는 출혈이 있어 휴지를 댄 상태로 지혈을 하고 있었다. 3) 피해자는 경찰관 H의 질문에 ‘전 여자친구를 찾아왔다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시비가 붙었다. 남자친구가 때려서 맞았다. 저기 위에 문 앞에서 주먹으로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4) 2022. 7. 22. 10:42경 피해자가 경찰관들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여 D건물 1층으로 내려간 다음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5) 경찰관들은 2022. 7. 22. 11:36경 피해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다음 J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1:40경 J 택시 승강장에서 하차하였으며, 이후 11:5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6) 피해자는 2022. 7. 22. 12:16경 동암역 남광장 인근 ‘L’ 앞에서 하차하여 ‘K치과의원’ 방향으로 인도를 수 미터 정도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비틀거리더니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7) 피해자는 2022. 7. 22. 12:19경 상체를 일으킨 다음 벗겨졌던 슬리퍼를 다시 착용한 상태로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던 중 재차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좌측으로 비스듬하게 쓰러지듯이 넘어졌고,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행인들이 피해자를 부축해 바닥에 앉힌 후 112신고를 하였다. 8) 2022. 7. 22. 12:31경 경찰관들이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에 도착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2:34경 119구급대원들이 같은 장소에 도착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라. 피해자의 사망 및 부검 결과 1) 피해자는 2022. 7. 22. 12:47경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29경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였다. 2)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를 치료한 중환자실 담당의사는 ‘피해자는 좌측 머리 및 안면 부위 충격으로 인하여 뇌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오른쪽 머리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3)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담당부검의 M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사인을 얼굴 및 머리부위 둔력 손상으로 판단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상해행위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그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이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외상성 뇌출혈’인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행위 외에 피해자에게 직접사인이 된 경막하출혈을 야기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상해행위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행적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목격 진술,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택시를 운전한 기사의 목격 진술,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전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위아래입술점막과 왼볼점막에 외력에 의한 손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턱뼈 왼쪽 관절돌기에서 골절이 보인다는 소견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가 상당히 부어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건물 6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다음 휘청거리거나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건물의 비상계단 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22. 7. 22. 10:18:5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서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0:19:39경 피고인이 혼자 되돌아오기까지 약 50초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비상계단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피해자가 높이 약 2m의 계단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초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가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평평한 바닥에 누운 사실은 있지만 계단 모서리나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지는 않았다.’, ‘살짝 밀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아마 못 느꼈을 것이다. 머리가 다칠 정도로 부딪친 것은 아니고, 스스로 누운 것은 확인했다. 스스로 누우면서 머리를 살짝 쿵.’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변경된 진술 내용은 당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여 쉽사리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한 다음부터 비로소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부검감정서상 피해자의 간에서 간경화가 확인된다는 병리소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평소 간경화로 인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거나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 이후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불과 약 2시간 만에 쓰러진 다음 약 10시간 만에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만한 유력한 정황이다. 피해자를 치료한 중환자실 담당의사와 피해자의 담당부검의는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에 가해진 충격 내지 둔력 손상이 뇌출혈의 원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일반적으로 승인되기 어려운 것이라거나 혹은 위 의학적 소견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부검의는 ‘간에서 간경화를 보는바, 기저에 간기능 이상 및 이에 따른 혈액 응고 기능의 이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기 얼굴 및 머리의 출혈에 악영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이상, 피해자의 지병이 또한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구급대원이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상 피고인 스스로 그 인과관계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가정적 상황만을 들어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예견가능성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체 중 머리나 얼굴 부위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와 동맥 등 여러 주요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그곳을 직접 강하게 가격할 경우 심각한 상해 내지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경험칙상 쉽게 예측이 가능한 사실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음주 습관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리라고 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술에 취한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 등을 가격할 경우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나기 시작했다.’(수사기록 222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이의가 없다.’(수사기록 227쪽),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때려서겠죠.’,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다.’(수사기록 284쪽),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 눈 부위와 머리 부위에 피가 많이 나고 있고 많이 부어 있는데) 저도 그래서 겁이 났던 것이다.’(수사기록 294쪽), ‘제 생각에는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보다 제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 사망에 더 큰 원인이었을 것 같다.’(수사기록 296쪽)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겁을 먹었으면서도 즉시 119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D건물 E호로 돌아가 B에게 당시 상황을 알렸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몸을 밀쳐 복도 바닥이나 계단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한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성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가해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