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 7.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하반신 마비에 의한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안고 작은방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경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컵을 닦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워 작은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2. 3. 1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가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07: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1.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4. 7.경, 2014. 9. 8.경, 2015. 2. 5.경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간음 내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법리 아동이나 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 정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관 등에 의해 유도되고 오염되었는지,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일부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고 명료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3세 무렵 뇌성마비를 앓은 이후 그 후유증으로 양하지, 우상지, 언어 기능의 장애가 생긴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고, 심신장애진단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기억력, 논리적 의사전달능력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7개월 정도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일반인인 경우에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부분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시각과 성관계 당시 장소를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한 날과 성기를 항문에 삽입한 날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시점에 대하여 2014. 7.경(여름)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추석 무렵이라고 진술하여 범행의 시점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범행 전 천 원을 준 것이 7월경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여름 무렵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2014. 7.경 이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5. 2. 3.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다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2015. 2. 3. 범행 후의 정황과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반항하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6년~1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여야 할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성폭력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