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집합건물인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 구분소유자로 이루어진 ‘D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2018. 11. 15.경 직무집행 정지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9.경 피고인 A 등으로부터 D 건물 관리를 다시 위임받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F은 2013. 9.경부터 2017. 12.경까지 E D 빌딩 민원과장으로 근무하며 D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였던 사람이다. D은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시설로 이루어진 23층 건물로서, 이 건물을 건축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2004. 6. 입주 당시부터 건물의 관리를 맡아 오다가 2006. 9.경부터는 G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2010. 9.경 피고인 A 등은 D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D 관리단의 총회 개최와 관리업체의 관리·회계감사 및 관리단의 집행부 설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H를 위원장으로 하는 ‘D 관리단 구성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위 추진위원회는 D 관리규약의 제정, 관리단 임원 선출 등 안건 논의를 위해 2010. 10. 23. 제1차 D 관리단집회(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피고인 A 및 I, J, K, H, L, M가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중 I은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D의 관리업체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측과 I 측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J, K, I을 배제한 상태에서 피고인 A 등이 2010. 11. 23. E를 D의 관리업체로 선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E가 상가 부분을 제외한 D 오피스텔 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 측과 관리인 I 측 사이에서는 관리단 운영 등에 관한 갈 등이 발생하였고, 관리인 지위를 포함한 여러 사항에 대해 양측 간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계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I의 위 D 건물에 대한 관리인 지위가 수차례 확인된 바 있고, E는 2012. 12. 16.부터 2014. 1. 23.까지 관리권한이 없음에도 위 D 건물의 오피스텔 부분을 사실상 관리하여 왔었으며, 2014. 1. 24.부터 2016. 5. 31.까지는 N, 2016. 6. 1.부터 2016. 9. 20.까지는 O에서 위 D을 관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다시 위 D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다 2018. 11. 15.경 직무집행 정지되었고, 2018. 12. 17.경부터는 위 D의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별도 선임되었으며, 피고인 A은 관리인 해임의 소에서 1,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8897,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4553) 모두 패소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6. 9. D 관리단을 운영하게 되자 D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계좌(P은행 (계좌번호 1 생략), Q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잡수익금 계좌(P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를 각 개설하여 관리비 및 잡수익을 입금받고, E 명의로 주차수익금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납입받아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차시설 운영 등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 등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적인 경제적 지원 비용,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이었던 I 측과의 소송비용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 비용을 수익금 등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거나 E가 위와 같은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이를 관리단에 청구하여 받는 방식 등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868호 및 같은 법원 2015노1730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어 공인중개사 등록이 어려워진 피고인 A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위 빌딩 관리단에서 피고인 A에게 관리인 보수나 활동비 등을 지급해야 할 근거가 없음에도 매월 200만 원씩을 지원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11. 21.경 위 건물 4층 관리실에서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 400세대로부터 관리비, 주차수익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피해자 D 관리단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E 성명불상 담당 직원이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 대한 개인 지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D의 주차수익금 등을 D 관리단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들이 D 관리단으로부터 제기당한 소송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30.부터 2018.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4, 5, 6, 12 내지 15, 23, 25, 27, 31, 33, 4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499,990원을 소송 관련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위 D R호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 진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공탁금 등 비용을 위 관리단 자금에서 집행할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 경매와 관련한 공탁금 등을 관리단 자금에서 집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1.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합계 13,436,829원을 피고인 A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 관련 공탁금 지원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41, 42] 중 각 일부 진술기재(S, F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2) 중 S,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 S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추가고소진술서 1. 각 판결문 사본(순번 1-1, 1-2, 1-3, 1-23), E 건물관리 도급계약서 사본(순번 1-8), 2016. 9. 23.자 제22차 층별대표위원회 월례회의 회의록(순번 1-20), F-B 녹취록(순번 1-35), 관리단 정상화비용 직접회수 및 간접회수 금액(순번 6-3),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2건 등 각 1부(순번 27-2), D R호 오피스텔 경매비용 정리 도표 1부(순번 27-4) 1.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순번 49, 51, 52) 1. 각 수사보고(순번 20, 28, 48)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피고인들)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금원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이 아닌 피해자의 법률비용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판시 제3 죄에 대하여(피고인들)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 금원은 피해자의 법률자문비용이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원은 E가 피해자 대신 납부한 수도·광열비를 돌려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피고인 B)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D의 관리업체 선정 이전의 2010. 10. 23.자 관리단집회 개최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한 이래로, A 등과 I 사이에 발생한 지속적인 분쟁에 깊숙이 관여하여 온 점,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20. A에 대한 관리인 보수 등의 지급 근거가 된 D관리단의 2014. 12. 9.자 임시관리단총회의 층별 대표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나2064365), 위 판결은 2017.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7다253614), 피고인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검사 증거기록 983쪽), A에 대한 관리인 보수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 담당 직원이 피해자 명의의 잡수익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피고인들) 1)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원은 E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주차수익금으로서, 피고인들의 지시 및 결재를 통해 그 지출이 이루어진 점,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금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출자료나 증빙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금원이 피해자의 법률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12 내지 15, 23, 31 기재 각 금원이 피해자의 법률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원은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40,499,990원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 죄에 대하여(피고인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대표자 자격으로 G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2250호) 및 G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2090호)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모두 소 각하 판결을 받았고 그 소송비용은 피고인 A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으며, 이후 G는 위 각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A 소유인 D R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T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 1,100,500원 및 순번 2 기재 금원 중 12,336,329원 등 합계 13,436,829원은 E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주차수익금으로서, 위 각 금원이 법무사에게 송금된 일자와 강제경매절차 집행정지비용이 지출된 일자가 근접하고, 위 법무사는 피고인 A의 강제경매절차 집행정지사건을 담당한 법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3,436,829원은 피고인 A의 강제경매절차 집행정지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위 정산금 청구의 소 및 관리비 청구의 소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위 각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으므로, 위 소송비용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13,436,829원 역시 피고인들의 지시 및 결재를 통해 그 지출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13,436,829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인정할 수 있고, 증인 U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D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 관리단의 자금 합계 7,4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횡령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부분 횡령액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기재 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2.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A에 대한 개인 지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횡령 부분 피고인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868호 및 같은 법원 2015노1730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어 공인중개사 등록이 어려워진 피고인 A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2016. 9. 이후 E에서 피고인 A 소유의 D R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의 임차료, 관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건네주어 피고인 A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1.경 위 D 4층 관리실에서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 400세대로부터 관리비, 주차수익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피해자 D 관리단을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가 1,318,470원을 위 E 직원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F이 피고인 A의 딸 V 명의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위 금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84,681,310원을 피고인 A에 대한 개인 지원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3, 7 내지 11, 16 내지 22, 24, 26, 28, 29, 32, 34 내 지 40, 42, 43, 44 기재 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30.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3, 7 내지 11, 16 내지 22, 24, 26,28, 29, 30, 32, 34 내지 40, 42, 43, 4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60,792,638원을 소송 관련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4 기재 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6.부터 2017. 12. 4.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합계 12,389,971원을 피고인 A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 관련 공탁금 지원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기재 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I, D관리단은 피고인 A에 대한 관리인 보수 등의 지급 근거가 된 D관리단의 2014. 12. 9.자 임시관리단총회의 층별 대표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 등에 대한 취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9. 2. 위 층별 대표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에 관한 D관리단 및 I의 소를 각하하고 G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 102758), 항소심 법원은 2017. 7. 20. 위 층별 대표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나2064365),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는바(대법원 2017다253614),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기재 각 금원은 위 판결 확정 전 지급된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횡령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 명의의 관리비 계좌, 잡수익금 계좌 내지 E 명의의 주차수익금 계좌 등 피해자의 자금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라, E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9 생략) 및 (계좌번호 10 생략))에서 직접 또는 E의 직원이었던 F을통해 피고인 A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전달된 금원으로서,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위 E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이 피해자 소유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3, 7 내지 11, 16 내지 22, 24, 26, 28, 29, 32, 34 내 지 40, 42, 43, 44 기재 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3, 7, 8, 9, 11, 18, 19, 20, 24, 26, 28, 29, 34 내지 40, 43, 44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금원은 D 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인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21, 22, 32 기재 각 금원은 E가 피해자 대신 납부한 수도·광열비, 전기 및 가스요금, 법인세 등의 변제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으로 보이고(변호인 제출의 2020. 12. 8.자, 2020. 12. 30.자 각 변론요지서 및 첨부자료),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 금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중 유죄로 인정된 ‘12,336,329원’ 부분과 중복된 금원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4 기재 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 명의의 관리비 계좌, 잡수익금 계좌 내지 E 명의의 주차수익금 계좌 등 피해자의 자금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라, E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9 생략))에서 법무사에게 이체된 금원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원 중 12,336,329원은 2017. 12. 4.경 피해자의 주차수익금 관리 계좌에서 인출되어 위 E의 계좌를 거쳐 법무사에게 이체되었으나, 이를 초과하는 274,401원 부분은 위 E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위 E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이 피해자 소유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순번 1, 2 기재 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기재 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3, 7 내지 11, 16 내지 22, 24, 26, 28, 29, 32, 34 내지 40, 42, 43, 44 기재 횡령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중 274,401원 부분에 대한 횡령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