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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0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있는 33번 국도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C 말리부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자동차 콘솔박스에 손을 올려두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이후 가슴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만지다'와 '손대다'는 그 사전적 의미가 유사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조사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진 않았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의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입기 전까지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피해자는 운전 중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별다른 얘기를 주고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대리운전 회사 및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았는데, 이에 피해자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자 "꽃뱀이냐"는 말을 한 데 대해 피해자가 화가 나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오랜 기간 대리운전을 해 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전을 중단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욱이 피고해자는 이 사건이 있지 전까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전력도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엄청 떨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손이 단지 피해자의 손에 닿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공무원으로 재직 중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영업이 끝난 마트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9. 1.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천막을 내려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퇴근한 틈을 타 피고인은 마트 앞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천막을 들어 올려 천막 안쪽으로 들어가 시정된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해 마트 내부까지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9만 원과 뫼비우스 담배 4 갑 등 합계 10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팔아야 이전에 빌린 1,500만 원을 갚아줄 수 가 있는데, 집이 너무 헐어서 집수리를 하면 잘 팔수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집을 수리해서 팔리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집수리를 할 계획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과 운영하고 있던 미장원의 영업부진 등으로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하고 있는 등의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모두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17. 위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부로 지급하고 2016. 12. 30.까지 갚겠다.' 는 취지의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9. 30. 위 'E노래연습장'에서 '명품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니까 1,4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 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각 입출금내역서, 개인회생신청사건내용,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와 아울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완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피해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6. 03:48경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에서부터 덕천동 원농종묘상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비교적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9. 20:40경 D에 있는 C 1수용동 하층 5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E(남, 64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20: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F(남, 52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G의 각 자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와 장난을 쳤을 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경향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11:10경 대전 동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위 건물 4층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사다리차 업체 용역근로자를 통해 떼어내 그 효용을 행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현수막 사진, 견적서, 각 가처분 결정문, 각 가처분이의결정문, 분양계약서, 판결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피고인이 떼어낸 이상 그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집합건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 차원에서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태였고 위 현수막에는 '가처분집행, 비리제보'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철거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2.경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55번길 39에 있는 팽성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1,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신협은행 계좌 (번호 :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처 D은 2003. 11.경 피해자 E(46세)와 울산 북구 F 토지에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위 토지의 지상 건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G의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피고인 A 및 D과 피해자는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서로 그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3.18. 08:00경 위 토지의 지상 건물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공장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건물 내에 자재 및 장비 등을 쌓아두자 이를 철거하기 위해, 인부 약 20여 명과 5톤 상당의 지게차 1대를 동원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G에서 생산한 파렛트 제품을 넘어뜨리고, 위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중 일부를 파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철거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E가 제출한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A 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8.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있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 건물을 인도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제품 보관 업무를 방해한 것을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19:53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예산경찰서 D지구대에,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 기사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기사와 함께 방문한 다음, 계속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기사를 폭행하기 위해 달려들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다가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안면이 있는 경찰관이 와서 CCTV 영상을 잘 봐보라면서 어깨를 툭 치기에 팔꿈치로 그 경찰관을 건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이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근거 없이 지구대에 강제로 인치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복부를 맞자 이에 상응하여 헛주먹질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고지서를 발부받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 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적법한 직무집행이었고, 피해 경찰관이 접근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의 가슴에 살짝손을 대자 피고인이 과장되게 바닥에 드러눕는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피해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2차례 있는 점 (2003년 벌금형, 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개 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가지고 있는 버섯농장이 없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음은 물론 가지고 있는 현금도 거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베트남 버섯농장의 인건비 지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21에 있는 우리은행 진접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표고 버섯농장을 운영하는데, 그 곳인부들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8천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우리은행 통장 사본,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카카오톡 메시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이 판결 선고 직전에 1,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의 실체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정도를 무겁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대출받아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바, 그 대출금 이자를 고려하면 현재까지 변제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된 정도가 상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05: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잘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율하지구 상가 쪽에서 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휀다 교환 등 수리비 1,689,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 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9.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은 성남 일대에 거주하며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2:30경 아산시 C,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 E(남, 43세)가 찾아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씨발년아! 왜 G이를 이 용해 먹으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7. 6. 21.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란에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 불희망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진술서 중 처벌 불희망 의사를 적는 부분은 부동문자로 된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부분이다. 이는 매우 간략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그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의 존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등)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그 후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사실이 없고(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처벌 불희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단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만 진술하였다), 별도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지도 않았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은 서로 좋게 끝났을 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였을 뿐, 처벌 불희망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자신 역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처벌 불희망 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란에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 해자가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9. 05: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의 집에서, 인터넷 까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위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미추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나무 장식품 및 컴퓨터 키보드 받침대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서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내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진단서(C)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여서 아무런 기억이 없고 피해자의 행동에 의문점이 많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전날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가 한밤중에 귀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굳이 전화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단둘이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를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감추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 및 현장 사진, 일반진단서, 진단서(C) 등은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굳이 자해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 등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준보전산지인 전북 순창군 B 임야 합계 5,840m²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순창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화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피해면적,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액 산출 내역 및 총 피해금액, 피해지 임야대장 및 임야도, 토지이용계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농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였다.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3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보고 가게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두 손을 올리고 다가간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와 가슴 윗부분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2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II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망원역에서 마포구청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상을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쪽에 있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및 피해자 G(남, 62세)가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그 승객인 피해자 I(남, 32세), 피해자 J(여, 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추염좌 등 상해,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가슴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경 서울 용산구 L 소재 M클럽부근의 노상에서 서울 용산구 N 노상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D(12세)는 위 체육관 관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0:20경 위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가 그곳 체육관 관원생인 여 자아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은 도복 깃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분을 2~3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석우체육관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36-1에 있는 한마음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경부터 대전시 서구 B건물 2층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D가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근육 긴장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차트 등을 작성한 후 2013. 11.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3,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7,816,0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G) 1. 수사보고(수납대장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을 상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10. 04: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던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5세)과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던 것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입원치료 및 진단서 미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동종 전력 다수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