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각각 F새마을금고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 E는 F새마을금고에서 각각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제보험 계약자의 지급신청 또는 지급처리에 따른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휴면공제금으로 (대손상각채권 등을 회수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통합단말시스템에 공제보험 계약자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은 것처럼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처리를 신청한 후 승인하고 F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손상각채권 등으로 상환시켜 F새마을금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3. 26.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계약자 H이 공제보험을 해지신청한 것처럼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우리가족상해보장 공제보험(공제번호: I) 의 휴면 공제금 1,006,440원을 지급처리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휴면 공제금 지급내역 중 순번 1 내지 2번의 기재와 같이 2008. 2. 26. 경 2회에 걸쳐 휴면 공제금 2,012,880원을 임의로 헤지하여 거래정지 상태인 II 명의의 가계스피드마이너스대출(계좌번호: J) 통장의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2,012,880원 상당의 휴면 공제금 지급처리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2,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F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계약자 표가 공제보험을 해지신청한 것처럼 부정한 정보를 입력시켜 무)새마을금고 종신 공제보험(공제번호: L)의 휴면 공제금 2,197,120원을 거래가 정지된 K 명의의 출자금통장(계좌번호: M)으로 지급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97,12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F 마을금고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4. 3.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계약자 N이 공제보험을 해지신청한 것처럼 부정한 정보를 입력시켜 무)새마을금고 종신 공제보험(공제번호: L)의 휴면 공제금 268,670원을 거래가 정지된 N 명의의 출자금통장(계좌번호: M)로 지급처리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휴면공제금 지급내역' 중 순번 4 내지 18번의 기재와 같이 2008. 4. 3.경부터 2009. 6. 23.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휴면공제금 4,292,680원을 임의로 해지하여 F새마을금고에 대한 공제보험 계약자의 (대손상각채권으로 상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휴면공제금 지급내역' 중 순번 4 내지 18번의 기재와 같이 4,292,680원의 휴면 공제금 지급처리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92,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 12. 1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계약자 0이 공제보험을 해지신청한 것처럼 부정한 정보를 입력시켜 P 명의의 공제보험(공제번호: Q)의 휴면 공제금 804,690원을 거래가 정지된 O 명의의 대출통장(계좌번호: R)으로 지급처리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휴면공제급 지급내역' 중 순번 19 내지 26번의 기재와 같이 2009. 12. 7.경부터 2010. 2. 26.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휴면 공제금 3,466,520원을 임의로 지급처리 하여 F새마을금고에 대한 공제보험계약자의 (대손상각채권으로 상환하였다.그리고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휴면 공제금 지급내역' 중 순번 19 내지 26번의 기재와 같이 3,466,520원의 휴면공제금 지급처리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466,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2. 5. 1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계약자 S가 공제보험을 해지신청한 것처럼 부정한 정보를 입력시켜 공제보험(공제번호: T)의 휴면 공제금 63,640원 S 명의의 대출통장(계좌번호: U)으로 지급처리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휴면 공제금 지급내역' 중 순번 27 내지 55번의 기재와 같이 2012. 5. 11.경 29회에 걸쳐 휴면공제금 11,064,380원을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제보험 계약자의 대손상각채권으로 상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휴면 공제금 지급내역 중 순번 27 내지 55번의 기재와 같이 11,064,380원의 휴면공제금 지급처리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64,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우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해당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새마을금고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E는 각각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A, B, C가 공제계약자들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단말기에 공제계약자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은 것처럼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치리를 신청하여 피고인 D, E의 승인을 거쳐 휴면 공제금을 이 사건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각채권 등으로 상환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해당 범행의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당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