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18.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 D'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기 체포, 구속된 피의자 E의 문자메시지 및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기 체포, 구속된 피의자 E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상 피의자 E에게 필로폰 공급 관련),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울산지법 2015고단2792 공판조서 및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2년 전에 일어난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F)는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2015. 8.7. 피고인에게 15만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E에게 "새마을금고 G"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E(F)는 위 계좌로 같은 날 5만원을 송금한 사실, E(F)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H)로 2015. 9. 11. 10만원, 015. 9.20. 10만원, 2015. 9. 21, 1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E에게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E(F)는 같은 날 위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한 사실, E는 2015. 10. 19. 피고인에게 "I 농협 F"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19,500원을 송금한 사실, E는 2015. 10. 24. 16:53 경 피고인에게 "JA아 우리 아들 전화번호다 시약검사에서 양성나와서 그래 알아라"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물론이고 E도 '2015. 10. 18. 19: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길에서 서로 만난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인과 E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E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라고 말하였다. E가 이 법정에서는 '사실은 "K"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받았으면서도 상선을 밝히기 싫어서 피고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는 자신의 수사과정은 물론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만기 출소한 후에도 "저(E)도 처음에는 동네 후배인 A을 보호하고 싶어 저 혼자 모든 걸 안고 갈 생각으로 2회 조사 시까지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당시 제가 화장실에서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A의 통장계좌번호 때문에 3회 조사 때에 A에게 필로폰 0.05그램을 교부받았다고 자백하였습니다", "A이 동네 친한 후배이다 보니 처음에는 무작정 보호하려고 했고 A 이름을 붙지 않고 부인하더라도 징역 6월만 더 살면 된다는 것도 저도 아는데, 화장실에서 몰래 시약검사에서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고 아들이 있어 걱정이 된다는 내용으로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들통이 났고 A의 통장계좌번호까지 경찰관이 알고 있어 발각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경변화를 일으켜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E나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이나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그 진술 내용이 억지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E는 2015. 10. 24. 15:19경부터 같은 날 16:45 경까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K"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2015. 10. 27. 10:55경부터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종전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다가 같은 날 11:45 경에야 피고인이 상선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2015. 10. 24, 16:53경)이 제2회 피의자신문 직후로서 진술을 번복하기 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진실성이 보장된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는,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상선인 피고인에게 입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취지로 보이는 점(E는 '아들 F을 피고인에게 부탁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E가 울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이미 E의 처지를 들은 경찰관의 주선으로 울주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쉼터'를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F을 돌보아준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감 중이던 E에게 면회조차 간 사실이 없다), 라 EL 생)는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진구 당감동, 전포동과 남구 용당동에서 학교를 다닌 후, 군대를 다녀와 1986.경부터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 하청업체(M 등)에서 근무하는 등 201 10, 22.경 특수절도로 체포될 때까지 근 30년간 계속 울산, 울주군 N 등지에서 생활하였고, 현재도 N에서 살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부산 해운대구 0에서 20년간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다른 연고는 없다'라고 모순된 진술을 한 점, E는 '2014.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가량을 빌렸는데, 1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계좌로 받았다', '따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사건 합의금으로 10~15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E는 특별히 친분관계를 맺을 만한 계기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불과 10만원 정도를 빌리기 위해 울주군에서 부산까지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고(나아가, E가 당시 마련하여야 하는 합의금 금액은 80만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거래내역상 피고인이 E에게 30만원이나 50만원을 송금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하나로 거래하였고, 그 계좌를 메모해 두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계좌를 실수로 지워서 다시 받았다'거나 '우리은행 계좌를 받은 것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반복해서 전송받은 경위에 관하여도 석연치 않은 변명을 하는 점, 바 E는 '필로폰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적은 거의 없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진술하다가, '20년 동안 필로폰과 관련해서 피고인을 만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E는 2015. 8. 7.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서 금전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액도 15만원 1회, 10 만원 3회, 20만원 1회로서 필로폰 1, 2회 투약분 거래액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진술 부분이 훨씬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