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 288 석남제2고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24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약 2,01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상태로 인천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고속도로 측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I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B(27세)가 탑승한 J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5%로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1km로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2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여동생에게 넘겨주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아자로서 피해자 C(30세)와 교제하면서 동거했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11월 말 00:00경 인천 남구 D.오피스텔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폰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전신과 성기 부위 등을 총 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1월 말 10:00경 인천 서구 E건물, 502동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통역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농아자로서 현재 보호관찰소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집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피부질환이 있던 것을 발견하고 약을 사기 위하여 이를 찍은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진 중 피해자 항문 부위의 피부 질환을 보여주는 사진은 없고, 나체 또는 반라의 전신이나 음부를 찍은 사진만이 존재한다. 피고인 역시 주장하는 환부를 찍은 사진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약을 사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자친구로서 피해자의 피부 질환을 발견하였다면, 그 증상을 잘 알고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피해자에게 직접 약을 사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증상도 듣지 못한 피고인이 약을 사기 위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아울러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냥', '호기심에서' 이 사건 사진을 찍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설령 그 주장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집안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피해자의 전신 또는 음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 인식하였던 이상, 고의가 인정 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 내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해 둔 채 동거상태를 끝냈고 추후 피고인 측에 의하여 위 사진들이 발견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유포하려는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직압식 브라스트 M/C와 M1000*1000&회전테이블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산업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경시가 20,130,000원 상당의 직압식 브라스트 M/C와M1000*1000&회전테이블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 금액 중 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납품받은 기계 중 보관하고 있는 2대를 반환하고 나머지 납품 대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3: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자, "너 몇 살이냐? 니들이 경찰이냐", "너 몇 살이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7: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인천사업소 내에서 발송할 택배물건을 상차를 위하여 대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자신도 상차를 해야 하니 차를 빼달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7. 13.부터 2017. 7. 14.까지, 2017. 7. 17., 2017. 7. 19.부터 2017. 7. 21.까지, 2017. 7. 25.부터 2017. 8.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2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경고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4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수면 장애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복무를 이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조모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어 몸이 불편한 모친이 모두 요양원에 입소중인 점, 피고인이 충실하게 재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및 판 1) 병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결전조사 결과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부산 강서구 F에서 석유류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oil로부터 경유 약 28,000리터를 매입하여 D주유소에 공급해달라. 현재 D주유소에 경유 재고가 상당량 있고, 2,000만 원 상당의 D주유소 임대보증금 반환채권도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경유를 공급해주면, 공급가액에서 리터당 5원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주유소를 운영하는 I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금호 ENG에 3,0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청운신협에 5,000만원 등 총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 주유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금호ENG에게 양도된 상태였으며, 당시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는 판매할 기름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9.경 에쓰오일에 31,434,3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경유 27,574 1 을 공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1,434,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물품대금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D주유소 매출처원장 1. 수사보고(D주유소 임대보증금 존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약 3,000만 원 상당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2. 07:55경 서울에 있는 E역에서 지하철 2호선 열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22세)이 좌석 끝부분에 앉아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바로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살짝 건드려 피해자가 잠에 취해 반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마침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손을 가린 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열차가 G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다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선 다음 좌석 기둥에 기대어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 상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추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경산 하양 방향에서 대구 안심로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의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무단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8:30경 경상북도 경산시 D 내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흥리에 있는 연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수증(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1:44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아코디온 아트홀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 9. 이후 아무런 전과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0:0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308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7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파열 및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및 죄명의율에 대하여)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가격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폭력성,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폭력 전과 벌금형 5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약 9년간 처벌 전력 없다.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27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투명 테이프로 칼을 손에 고정시킨 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과 같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6cm의 자상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영상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식칼을 지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복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복지관에서 2017. 6. 26.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실습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0:00경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가서 앉자, 무릎에 기대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기대게 한 뒤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감아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 결과)-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실습 중인 학생 상대 성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E, 1층 사무실 등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상호명: F, G 등)를 운영하며,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의 위조 상품 공급업자 H으로부터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전국의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위 공급처를 관리하면서 위조 상품을 납품받고 재고를 관리하며 국내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카카오스토리를 관리하면서 국내 도·소매업자 등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7. 5. 11.부터 2017. 7. 3.경까지 위조 상품 판매업자 I, J(각 2017. 11. 9. 구속 기소)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바지, 핸드폰케이스, 시계, 벨트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바지, 핸드폰케이스, 시계, 벨트 등 154점(정품가액 합계 288,100,000원)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6.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095점(정품가액 합계 82,549,350,000원)의 위조 상품을 국내 위조 상품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017. 11. 28.경 전주시 덕진구 E 1층 사무실과 전주시 K 1층 창고에서 총 11,150점(정품가액 합계 12,826,700,0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한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 합계 2,988,224,896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한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 Q)와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 합계 722,897,317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1~2, 3~4, 10~11, 12, 13~14, 34, 35, 36, 46, 47, 49)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관 장소별로 위조 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이 사건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약 3년 10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 소지한 위조 상품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은 위조 상품을 수입하여 도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자로서 그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을 도와 일을 하면서 수익을 정산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및 역할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든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0:2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701동 2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주취상태로 엄마와 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왔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E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자식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17:50경 부천시 B에 있는 족발 가게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다가 그 일행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행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유리잔을 깨뜨리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면서 "내가 누군지 알어, 새끼들아" 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감경)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8번길 7 에 있는 소래풍림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소래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19:50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8번 길 7에 있는 풍림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음주운전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3. 22:2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비둘기공원5길 23에 있는 스카이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