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83

범죄사실 [2022고합28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2022. 9. 5.경 피해자 B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22. 9. 20. 08:00경 위 다세대 주택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대문을 나서던 피해자 B을 마주치자 피해자 B에게 "할마시 가만히 안둔다, 할마시 칼로 직이 삘끼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9. 20. 10:00경 위 다세대 주택의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B을 향해 "벌금 나오면 니 죽고, 영감도 가만히 안놔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 2022. 11. 21.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등에 연락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2022. 9. 23. 14:05경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D팀 경장 E으로부터 위와 잠정결정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2022. 9. 25. 17:47경 위 E으로부터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7. 18:35 ~ 18:37경 위 다세대 주택의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022고합286] 3. 피고인은 2022. 9. 5. 1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 전 4회에 걸쳐 '절도 사건이 있으며 출동 경찰관과 통화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남, 35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내가 뭐 거짓말로 신고했는데, 절도 맞다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어 휘두를 듯이 피해자 G을 위협하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스토킹처벌법, 보복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즉결심판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거짓신고) 사본, 수사보고서(거짓신고) 사본, 현행범인체포서(공무집행방해)사본,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사본, 상해진단서(공무집행방해)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 주거지 사진 및 영상 첨부, 주거지 접근금지 범위에 대한, 피혐의자 상대 잠정조치 통보에 대한, 피혐의자 전화통화), 발생보고서(스토킹처벌법),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통보에 대한), 수사보고서(거짓신고에 대한 112신고내역처리표 및 공무집행방해 송치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112신고사건처리표, 송치결정서(공무집행방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신번H, 잠정조치위반), 각 사진(현장 사진, 접근금지 범위 사진, 수사관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기록), 각 CD(현장 영상, A 통화녹음),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2022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에 대하여,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및 첨부, 즉결심판 서류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상해진단서, 처방전 첨부 및 죄명의율에 대한) 1. 피해부위사진, 피의자 통고처분이력, 사진(휴대폰 영상 캡처), CD(휴대폰 영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 금지에 관한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이의 일로 인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B이 상당한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8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폭력 전과도 2009년 이후에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