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7:08경 김제시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8세)과 피해자 E(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D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악수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 D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7세)에게 다가가 “악수하자.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의 손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 E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진술(속기록) 1. CCTV cd 1. 내사보고(CCTV 분석-범행장면 촬영), CCTV 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단지 자식이 없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예쁘게 보여서 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61세의 남성이고, 피해자 D은 8세, E는 7세인 어린 여자 아이들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놀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악수를 하는 것을 넘어 갑자기 손등에 뽀뽀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를 거부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체 접촉한 부위인 손등이 성적 민감도와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체 부위라고 하더라도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신 및 타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7, 8세의 어린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이 손등에 뽀뽀를 하니깐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오글거리고 그런 느낌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설령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단순히 어린 여자 아이들인 피해자들이 귀엽거나 예뻐 보이는 느낌을 표출하는 방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하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입었을 수치심, 불쾌감이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