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3.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7.경 C로부터 경남 산청군 D 대 866㎡, 경남 산청군 E 538㎡, 경남 산청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A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6. 6. 8.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27에 있는 산청등기소에서 2016.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 40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41 내지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A: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한 명의신탁자는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아니라 F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선행 형사판결의 경과 피고인은 종전에 ‘피고인이 2016. 6. 8.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139),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F가 아닌)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이 2021. 3. 11. 확정된 바 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모순되는 판단은 그렇게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쉽게 허용될 수 없다. 나. 매도인 C와 명의수탁자 A의 진술 등 1) 매도인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지, F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명의수탁자 A도 ‘고향선배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명의수탁자로서 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F가 누구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계약 당시 C에게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2) C와 A의 일치된 진술에다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C와 A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하여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은 당시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 40,0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 사이에서 그 주장과 같은 대여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들 1)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후 F가 데려온 H,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7,7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F가 주채무자로 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F는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였고, 금전을 빌리는 과정도 모두 피고인 지시에 따랐던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H, I가 빌려준 67,700,000원 중 대부분인 44,000,000원을 전달받아 사용하였는데(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앞서 계약금으로 빌려준 40,000,000원을 변제받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의 대여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44,000,000원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는 ‘F가 주채무자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보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던 것’이라는 F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피고인 측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F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측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A로부터 G에게 이전된 것을 알고서 피고인이 아닌 F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고, F가 비용을 부담하여 C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민사판결(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가단 1461)의 이유 중 ‘가정적 판단’을 통하여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였다’는 F의 진술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F의 관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측은, A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받은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피고인이 아닌 F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는 G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피고인과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F는 ‘피고인이 돈을 보관하라고 하여 받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후 F는 위 40,000,000원 중 23,000,000원을 C에게, 1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나머지 7,000,000원 중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5,2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 반드시 실제 매수인이 피고인이 아닌 F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이지 않고, F가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위 40,000,000원을 독자적으로 분배할 권한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20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