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 일반직공무원으로 현재 B시 C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2. 10:02경 D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초·중·고등학교 동기로서 친구 관계인 E에게 전화하여 "F의 G거리 선거유세에 참석하여 지지해 달라, F의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A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음성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F의 지지나 유세 동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이 2018. 6. 2. 10:02경 E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F의 G거리 선거유세에 참석하여 지지해 달라거나 F의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해야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뿐인데, 위 각 조서는 원진술자인 E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E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는바, 진술을 요하는 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거절하는 경우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등 참조). E는 2019. 1. 24. 제3회 공판기일 및 2019. 1. 31.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사실, 재판장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E에게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하였으나 E는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소명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재판장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차 E에게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하였으나 E는 증언거부 사유가 없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E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음에도 아무런 증언거부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채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형식적인 기재 사항이나 E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제2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제2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아무런 증언거부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여 증언거부권이 없는 E가 위법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의 증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전화하여 "F의 G거리 선거유세에 참석하여 지지해 달라, F의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제2회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2018. 6. 2. 아침에 전화하여 F의 거리유세에 참석하여 지지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친구이자 E의 B시에 대한 원두막 납품 수의계약 체결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가진 C면장인데, E가 그러한 친분관계 또는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E는 같은 날 14:30경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래, 오늘도 뭐 그 뭐라, ··· 있단께 A 전화 와가지고 '거기 좀 나가지' 이래여. 그래가 '오늘 저 볼일 있어 서울 왔다' 이러께 '에이 씨, 에이 씨' 이래여. 그래 '동원해야 되는데' 이래여. 동원활동 뭐"라고 말한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2)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E에게 F의 선거유세 현장에 가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E가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친구이자 E의 B시에 대한 원두막 납품 수의계약 체결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가진 C면장인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E의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은 E가 2018. 6. 2. 10:02경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 2018. 6. 2. 14:30경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진술 내용과도 전면 배치되는 점,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E는 H가 유세장 같은 곳을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C면장인 피고인의 이름을 빌려 이장인 H에게 F의 유세현장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는 피고인과 H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E는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F의 선거 유세에 참여하라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H를 유세장에 가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핑계를 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반하는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8. 6. 2. 10:02경 E에게 전화를 한 이유와 관련하여 E가 2, 3일 전 원두막 납품과 관련하여 C면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E로부터 서울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안부를 묻는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E는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2018. 6. 2.에 있었던 서울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E에게 단순히 안부를 물은 것에 불과하였다면 E가 H와 통화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지역 초등학교 졸업생들 모임의 회장인 E에게 개인의 자격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친구사이의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공무원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성립하는 신분범이고, 반드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표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인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조 소정의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E가 B시에 원두막을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면장인 피고인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선거유세에 참석할 것을 권하는 경우 E로서는 이를 거절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선거유세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득표를 위한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법인 거리 유세에 E가 참석할 것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단순히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8. 6. 2.은 선거일을 불과 11일 앞둔 시점이었고, F의 당선 또는 득표를 유리하게 하는 선거유세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말을 단순히 친구 사이의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전화하여 "F의 G거리 선거유세에 참석하여 지지해 달라, F의 유세에 사람들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말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공무원인 피고인이 B시장으로서 상관인 F 후보자를 위하여 E에게 F의 선거유세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F의 선거유세에 참석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드러난 상대방은 E 1명에 불과하고, E 또한 F의 선거유세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석을 독려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