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2. 1. 16. 03:48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검은색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키고, 위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D(여, 21세)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0. 21:55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G(여, 17세) 등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검은색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7. 00:2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J(여, 28세)에게 다가가 검은색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1. 27. 23:10경 김해시 K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L(여, 20세)을 발견하고, 검은색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달려가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 16., 1. 30.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2. 7.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발생보고서(공연음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사처 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려 성기를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들이댄 것 등으로 이 사건 범행과 범행 수법 및 내용이 유사한 점, 위 성폭력범죄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는 어떠한 인적관계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에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공연음란죄 및 판시 제2항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제추행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2015. 4. 23.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본 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城壁)이 있는 정 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鑑定)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3. 판단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치료감호법 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회방위 수단인 형벌을 과할 수 없거나 형벌을 기대할 수 없는 범죄성 심신장애자 및 마약류 중독자, 정신성적장애인 등을 일정 기간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는 한편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다. 당초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국회는 2008. 6. 13.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인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추가하여 치료적 처우를 병행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9111호로 치료감호법을 개정하면서 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감호대상자에 추가하였다. 이 때 정신성적 장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은 물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시에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을 의무화하였다(법률 제9111호 개정이유 참조,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 단서). 위와 같은 치료감호법의 개정이유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 2호의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하나, 같은 항 제3호의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형태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그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위 절차를 위반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였다면, 그 청구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임을 전제로 치료감호를 청구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될 여지도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경 정신감정결과 ‘노출증과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다가 2018. 12. 30. 치료감호가 종료되어 출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2015. 3.경의 감정을 이 사건 치료감호를 청구하기 위하여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감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같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