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4차로의 수청사거리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청양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90,0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리비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나 목격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등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는 것처럼 맥도날드 쿠폰을 건네고, 달리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자 사진을 찍기 위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없이 급하게 유턴을 하면서 도주하다가 그 과정에서 2차 사고까지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통상 요구되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 대신 맥도날드 쿠폰을주고 도주하였는데 만약 고의로 그랬다면 더 나쁘고 실수로 그랬다면 그럴 정도로 제법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기에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 이미 약식명령을 하면서 벌금액이 일부 감액된 사정도 있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인적·물적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 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도주치상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발을 떼는 바람에 죄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운행 중인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것이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의 뒷범퍼에 약간 흠집이 생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로 보인다. 피해자도 사고 당시 충격에 의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지만, 임상적 추정 진단이고 특별히 이상 소견도 없으며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에 전달된 충격이 경미하고, 피해자도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만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통증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도주치상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