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D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일명 'E 대리'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NH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1,600만 원을 입금하면 빠른 시간 안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5. 12: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12:3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6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돈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국민은행 아현동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카드대출을 받아 바로 갚으면 된다. 카드대출을 받은 후 계좌 비밀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출을 받게 하고,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E 대리')에게 1,600만 원을 전달한 후, 계속해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돈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0에 있는 국민은행 서소문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5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인출청구서를 작성한 후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제15번)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순번 제6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12번, 제14번) 1. 통장사본(순번 제1번),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순번 제3번), 서소문지점 인출청구서(순번 제7번),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순번 제8번), 약식명령문(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해 피해자 G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국민은행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자신들의 직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의 직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과 자신이 위 행위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5년경 자신의 우체국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당시 국민은행 행복기금팀 직원을 사칭한 자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28면 내지 제129면),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여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조건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대출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상적인 대출과정의 일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임 가) 피고인은 국민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예컨대, 팩스 송부 등)으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일명 'D 팀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은행직원으로부터 인출금의 용도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사업자금 또는 전세자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전달할 일명 'E 대리'를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만난 후 'E 대리'의 안내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현시장 골목길로 이동하였고, 그곳 노상에서 자신이 인출한 돈을 전달하였다. 일명 'E 대리'와 접촉하는 방식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옷차림을 일명 'D 팀장'에게 알려주면 위 D 팀장'이 이를 다시 위 'E 대리'에게 전달하여 위 'E 대리'가 피고인을 알아보는 식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접선 방식과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식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있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비정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음 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큰 돈이 통장에서 입금됐다 인출됐다 하는 것이 조금 꺼림칙해요'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유도 없이 저의 계좌로 입금된 큰 돈을 인출한다는 것이 뭔가 비정상적인 일인 것 같아서 계속 위 'D 팀장'에게 문자를 보내게 된 것(증거기록 제140면)"이라고 설명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기존에 대출약정서를 작성해서 받은 대출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은 했고,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의심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 제가 뭔가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증거기록 제143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