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2011. 4.경 위 건물을 매수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건물의 월차임 등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위임받았다. 1. 업무상횡령 가.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건물 2층 12가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수금 등 건물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실제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1,5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00~50만 원 상당의 월차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후 임대차보증금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 F과 위 건물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F으로부터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인근 등에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65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월차임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월차임 등을 교부받아 관리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6. 10.경 위 건물 1층 'G' 식당의 업주 H로부터 월차임 63만 원, 2016. 7. 10.경 월차임 63만 원 합계 12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인근 등에서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월 중순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금천구 C 212호가 1,500만 원 전세로 나왔는데 전세계약을 하고 다시 212호를 월세로 놓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한테 전세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고, 전전세가 가능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건물의 월세를 놓아 달라고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전전세계약이 가능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212호는 이미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전전세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경 위 건물 21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건물 2층 세입자들한테 10~20만 원씩 이주비를 줘서 내보낼 테니 이주비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층 세입자들에게 이주비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주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건물 203호 임차인 피해자 J에게 "203호 방이 작으니 넓은 209호로 옮기게 해주겠다. 209호로 옮기려면 300만 원을 더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9호에 다른 임차인 등이 있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209호로 옮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9호로 옮기기 위한 추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4.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건물 210호 임차인 피해자 K에게 "210호보다 넓은 207호로 옮겨주겠다. 207호로 옮기려면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더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207호로 옮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호로 이전하기 위한 추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6. 4. 4. 100만 원, 2016. 7. 11.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건물 1층 임차인 피해자 L에게 "전세만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니 1,000만 원을 더 내라. 2층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한테 현금을 줘야 하니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2층 공사 등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204호 임차인 피해자 M으로부터 더 넓은 211호로 이전을 요청받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204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은 204호가 나가면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2.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4호 전세 들어올 사람이 돈이 좀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대신 3부 이자를 지불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그 사람 계약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은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4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9.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4호 전세 들어올 사람한테 700만 원을 빌려 줬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을 써야 한다. 7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4호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없는 상태여서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D부동산 건물 바로 앞 연립주택 제가동 2층 1호가 나왔는데 그쪽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그 건물의 시세가 1억 6,000 ~ 7,000만 원인데 내 처 O 명의로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부족한 잔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연립주택이 매매가 되었을 때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지분에 대한 매매 차익금을 주겠다. 이 건물을 1억 3,000만 원에 사면 2억 2,000만 원에 팔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립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E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소유인 위 건물에 대해 월세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 소유 위 건물 212호에 대해 I와 원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세보증금 란에 '1,500만 원', 임대기간 란에 '2011. 8. 24.~2013. 8. 24.',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번호 란에 'R',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인장을 날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전세계약서 20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S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1.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금천구 T 2층 1호 연립주택', 매매가 란에 '1억 3,000만 원', 매도인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전화번호 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S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 M,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원룸 월세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각 입금확인증, 각 원룸 임대차계약서, 각 원룸 전세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연립매매계약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약정서, 지불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금은 1억 500만 원이 아니라 9,800만 원(= 1억 500만 원 - 7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7회에 걸쳐 1,500만 원씩 합계 1억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초의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