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서울 광진구 C 외 14필지에 짓는 D 오피스텔을 분양대행하고 있는데, 위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고, 계약금만 내고 계약을 하면 중도금 납입 전까지 3개월 안에 전매해서 적어도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납입 받아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전매를 해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8.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E(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2019. 7. 2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G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7.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25,737,8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주)로 하여금 합계 27,737,800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D 포기각서 1.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복등기 형식으로 전매가 가능하므로 전매가능성, 전매방법에 관하여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매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3개월 내에 전매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3개월 내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3개월 내에 전매해주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기한을 허위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 피해자의 금전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중도금을 납입하기 전에(비교적 짧은 기간 이내에) 전매해준다는 말을 믿고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나. 변호인은 2019. 7. 31.자 녹취록 속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나는 그걸 가져가서 내년 돼가지고 좀 팔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소득이 없잖아.”라고 말한 내용을 들어 피고인이 3개월 안에 팔아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녹취록에 의하면, 위 말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 거 팔아요 그냥”이라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요, 또 갑자기?”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지금 놀고 있는데, 500만 원 그거 이자 갚기도 버겁고.”라고 하였다. 위 녹취록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계약금을 납부한 지 2일 후인 2019. 7. 31. 있었던 대화 내용이고,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매해줄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권유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게다가 같은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당한 손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복등기 식으로.”라고 대답하여 계약금 입금 2일 만에 오피스텔을 전매해달라는 요구를 한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긍정적인 어조로 대답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1년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여 약속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5.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에 근접한 금액인 27,7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매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측은도의적으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3개월 이내에 전매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자력이 부족해 위 계약금이 몰취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당시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최후진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매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복등기 방식으로 전매할 수 있으므로 전매가능성, 전매방법에 관하여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는 3개월 이내에 전매해서 수익을 얻도록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해 놓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여부, 복등기 방식으로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게다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복등기 방식의 전매는 전매가 금지된 물건을 전매하는 편법이므로 전매가 불가능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교묘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모두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