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 12. 피해자 C(여, 29세)와의 사이에 딸 D을 낳고 2011. 2. 7.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3. 11:3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인후통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5, 6, 22:00 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마당에서 부부동반 모임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3. 02:00 경 경북 영덕군 영해읍과 경북 포항시 사이의 번호불상 국도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원형 탈모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3, 23:0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107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G(여, 53세)의 주거지에서, 앞서 피해자가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친정으로 도피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자해하여 피를 흘리며 피해자를 찾아가 큰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곳 철재현관문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소란을 부려 이웃의 피해를 우려한 G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밀고, 그곳 작은 방들과 부엌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폭행 및 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G(여, 53세)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말리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이 씹할 년들!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작은 방에 있던 거울과 냉장고 위에 있던 밥상을 거실바닥으로 던지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2범죄신고센터에 피해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조용히 해라. 죽이기 전에 경찰에 신고만 해봐라.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 밖 복도로 나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는 것을 보고 곧장 피해자를 뒤쫓아 나와 재차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덜미를 함께 움켜잡고 피해자를 그녀의 주거지 내 거실로 끌고 들어온 다음 거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3. 23:40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이 출동하여 사건현장을 파악하고 피해자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I과 J 이 실내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아서며 약 20분에 걸쳐 "짭새(경찰관들 지칭하는 비속어)가 여기 뭐하러왔어.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짭새가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고, 좋은 말할 때 나가라. 부엌에 있는 식칼로 쑤셔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손과 몸으로 위 I과 J의 가슴을 수회 밀다가, 손날로 위 I과 J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양손으로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소화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I과 J에게 던질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4. 00:05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K과 경장 L에 의해 위 제2항 및 3항 등과 같은 폭력행사 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어, 울산 남구 M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위 H지구대에서도 소란을 부리고 자해의 우려가 농후하여, 피해자 I(49세) 등 그곳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I의 생식기를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생식기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C, 피해자 I) 1. 현장사진, 부서진 밥상과 화장대 거울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요양급여내역, 외래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각 수사협조의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 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가 수 회에 이르고,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면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를 본 경찰관 I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 21: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N 10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SNS로 대화한 흔적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