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4: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주차장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444호 B에 대한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된 C에게, C에 대한 변호인 증인신문사항 및 허위 대답이 기재된 A4용지를 건네주며 "B에 대하여 유리하게 진술해라, 그래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7. 7. 14. 14:00경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B에 대한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사실은 B는 2012. 9. 초순 2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보도방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C에게 "나에게 무전기 1대 있으니 현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해라.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C으로부터 2012. 9. 초순 16: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시가 20만 원상당인 무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500만 원을 교부 받을 때 후배조직원 2명을 데리고 가 돈을 세어보게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무전기를 구입할 당시 B가 겁을 준 사실이 없고 무전기 값도 먼저 이야기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후배 조직원에게 돈을 세어보게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444호, 대구지방법원 2017노4035, 4913(병합),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66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공갈범행 피해자인 C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위증하게 한 것으로 그 경위와 교사의 방법, 교사한 위 증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C의 위증으로 B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한 공범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20. 04: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2:10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등, 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과 2013년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4:33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0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든 손으로 그의 머리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뒷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판사 문홍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8.31. 19:02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금대리에 있는 '찐찐추어탕' 앞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화원'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원 앞을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봉고I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산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이 다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정도가 0. 2%를 상회할 정도로 중하며, 음주운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2차례나 있어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는 하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3:56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2차로의 도로를 성산고가차도 방면에서 성산119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약간 비틀 거리며, 얼굴이 홍조가 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 펜스를 들이받아 반대차로까지 진행하여 정지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중앙분리 펜스의 파편이 날아가 반대차로 옆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18세)의 우측 발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23:5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11, 2, 17:14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1.2, 17:14 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서 현대육거리 쪽에서 G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앞에서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는 I 포터 II 화물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영상 및 차량사진)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 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별다른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간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그리 좋지 않으나, 이사 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주차된 피해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것이고, 피해자는 사고 후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등을 밝힌 후 일을 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다음날부터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또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초동면 범평리에 있는 범 평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만교차로 쪽에서 오방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6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7.경 충청북도 음성군 F에 있는 처갓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귀 뒤편으로 넘기고, 피해자의 귓불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1.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3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갓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처제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귀 뒤편으로 넘기고, 피해자의 귓불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가깝게 지내던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보이는바,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자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추행 과정에서 가하여진 유형력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4. 05: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A존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다리 안쪽부터 음부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참고인 E에게 보낸 F 메시지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2019. 7. 4. 검찰 제출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고합21,69 판결문 1부, KICS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된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 후 불과 5일 후의 특수강도죄였고, 위 사건의 공범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함께 클럽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지만, 이미 절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공판 초기까지도 자신의 습관 때문에 우연히 스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1) 성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기본영역인 6월~2년이다.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7:3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위 단속 장소에서 순경 F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투도 어눌하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날 08:00경부터 08:15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측정 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와는 법적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2: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내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안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밀대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등, 허벅지, 팔, 다리 등의 타박상 및 좌측 수부 5 수지 견열 피판 손상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경기 세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 제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일시적으로 슈팅게임을 하였다고 하여 현재 양심의 확고함과 진실함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2012. 9. 18.경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외삼촌, 외할머니, 형, 누나도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B종교단체 E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B종교단체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매월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6.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2. 6. 병무청에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B종교단체 E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금제조업체 C(구 D)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12. 8.부터 2015.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4년도 소득세 환급금 2,532,370원 및 퇴직금 20,731,117원, 2011. 2. 10.부터 2015.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3년도 소득세 환급금 472,660원, 2014년도 소득세 환급금 817,840원 및 퇴직금 8,405,681원, 2005. 10. 26.부터 2015.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3년도 소득세 환급금 337,580원, 2014년도 소득세 환급금 531,380원 및 퇴직금 16,110,9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의 점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H(1986. 3. 2. 설립) 대표 1의 사위인 피고인이 1996. 7. 20. H의 공장 내에 D을 설립한 사실, 두 회사의 회계와 재무는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J가 담당한 사실, E은 1997. 12. 8., F은 2011. 2. 10., G는 2005. 10. 26.에 각 D 소속으로 입사하였으나 H의 업무도 처리한 사실, J는 2015. 2. 28. E과 F을, 2015. 6. 30. G를 임의로 D에서 H로 이직처리하고 이를 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에게 D 운영을 일임한 채 공장에 거의 출근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이직처리를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근로자들은 2016. 3. 30. 뒤늦게 이직처리되었음을 알고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2016. 5. 4. 이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 강남구 D에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2016. 초경 광주 북구 F에 주식회사 E의 호남본부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본부장으로 G를, 그 밑의 H지 점장으로 I을 임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기농 매장 등을 설립하고 다량의 물품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등의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투자금을 유치 받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유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고율의 배당금,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계속하여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I을 통해 2016. 4. 14.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라는 사업에 1구좌 360만 원을 투자하면 유기농 매장 유통 사업 등을 통해 10개월 동안 수익금 포함 6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단기투자> 방식에 투자하면 5주에서 11주까지 기간 동안 갑자기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한 곳에 사채를 주고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돌려주며, <지방세 납부 대행>을 통해 기업 또는 법인에게 지방세를 대납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투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 자금 기반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계속하여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4. 14. K 투자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114,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내역, 각 계좌내역, 각 카드내역 1. K 재테크 가입금액 표, 각 K 가입신청서, P_표, P 가입신청서, 누구나 프로모션 사본, 상품권 사본, 주식회사 E 설명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익금 지급예정 확인서, 분양계약서 1. 각 기업신용조사 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액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각 합의 피해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대구 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발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사실은 2015. 7.경부터 이미 홍콩으로부터 신발 수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나이키 신발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13. 경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대금을 지급해주면 나이키 플라이니트 레이서 오레오 운동화 100켤레를 2015. 8. 13.까지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대금을 지급해주면나이키 플라이니트 레이서 검흰 운동화 74켤레를 추가로 더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6,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1,2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물품구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5: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읍 오산리 오산1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6%로 그 수치가 낮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 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아이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시흥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의뢰한 피해자 D의 생년월일 등을 알게 되자 임의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불상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 49만 원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50,737,800원 상당의 아이템 구입을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휴대폰 구입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보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객인 피해자 E에게 신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그 소유의 중고 휴대폰을 돈으로 보상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8,038,8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을 편취하였다. 3. 휴대폰 개통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9.경 같은 장소에서 고객인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휴대폰 1대(시가 21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같은 장소에서 고객인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휴대폰 1대(시가 201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위임장,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시 2020. 2.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개월간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총 편취액도 7,000만 원을 넘는다. 핸드폰 매장 업주가 대신 피해를 책임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업주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5~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비록 돌려막기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음은 인정하지만 업주로부터 두 달분 수수료를 받지 못하여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일 뿐 중고 휴대폰 보상금은 지급할 생각이었음을 호소하면서, 현재로서는 업주에게 5,000만 원 정도를 갚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만이 확인된다. - 사기 전과가 수차례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직물이 좀 필요하다. 직물을 공급해주면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현금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1,700,000,000원 가량 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직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직물 108,000야드 (시가 약 95,195,520원 상당), 2017. 3. 14.경 직물 50,975야드(시가 약 52,351,325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대구 F'과 '대구 G'에서 교부받고, 2017.4. 19.경 직물 30,240야드(시가 약 33.808.320원 상당)을 '대구 G'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81,355,165원 상당의 직물 189,215야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및 그 중 9400여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