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3:29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25t 볼보 화물 차량을 이용 벌목나무, 장작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C은 ‘D’(E) 상호의 화물 중개 물류 운송업체 대표, 피해자 F는 부장으로 부부지간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1. 17:11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 ‘D’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I’ 어플에 올린 배차정보를 보고 접수한 뒤 중개 수수료가 맞지 않아 취소하였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원주에서 평택을 잡으신 거 맞느냐’고 물어보자 “어 똥, 똥(수수료의 은어) 때문에 오더를 내려놨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병신, 미친 새끼’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25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공구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칼(일명 사시미칼, 길이 40cm)을 흰 수건에 감아 손에 든 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들어 “칼로 널 찌르고 난 뒤에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며 접근하는 것을 사무실에 있었던 C이 끼어들어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도망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 옆 5ｍ가량 떨어진 J호 K 식당으로 뛰어가 주방으로 피신하는 것을 따라 들어가 생선회칼로 조리대를 1회 내리치며 위협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20ｍ가량 떨어진 L호 ‘M’으로 재차 피신하여 내부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제조실에 숨어 있자 한 손에 생선회칼을 든 채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여러 번 치며 ‘죽여버리겠다.’라며 겁을 주는 등 5분여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칼(일명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위협한 뒤 사무실로 들어오며 칼을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니네 운송회사는 기사를 무시하지 마라 씨발놈아’라며 손바닥으로 턱을 2회 밀치고, 오른손과 손가락으로 볼 을 4회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2016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6: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복수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오후 시간이고 위 지점에는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 후 위 피해자 및 일행들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데 술 마셨느냐, 신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다.’고 하는 등 사고 처리에 대하여 얘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게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사이에 자신의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으로 돌아가 좌측 1차로로 티볼리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막으려고 다가온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9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H(여, 5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48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구 K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거주지인 L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2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재범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2. 21. 확정되어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6:4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D(남, 2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을 D에게 집어 던져 좌측 어깨부분을 맞추고, 옆에 있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1세)이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위 술집 밖에서 재차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건의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7. 06:4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을 D에게 집어 던져 좌측 어깨부분을 맞춰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6. 06:0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부근의 ‘B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중인 피해자 C(여, 24세)의 신체를 약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원피스 어깨끈이 내려가 가슴 부위가 보이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가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사건 관련 파일 CD복사 첨부, 피해자 C에게 받은 음성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서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관계 모습이나 노출된 가슴, 다리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해자들 이미 위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었을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향후 유포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엄청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다행히 위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영상과 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촬영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9:5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삼로 220에 있는 사천119구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17: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2008년 벌금 20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2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시립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후진할 때에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이 차를 빼는 것을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 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전항 기재 피해자의 추격을 받게 되자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시립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4차례 중앙선 침범, 8차례 신호 위반하고 계속하여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등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물적피해 입건하지 않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난폭운전으로 교통상 큰 위험을 야기하였으며,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음주운전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단속경위(피고인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 중순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있는 'C'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6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인터넷 게임물인 ‘러닝맞고’ 등을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C 허가 등록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9: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1년,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2:4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양천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마곡나루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만 가능할 뿐 양천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면서 역주행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367,8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8:15경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D빌라 쪽에서 성결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6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사고지점 주차된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에 전방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던 점, 주차되어 있는 트럭 앞에 앉은 채로 움직이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19: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7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2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2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6. 15:1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E언론 F 아나운서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여기가 F 아나운서 집이 맞느냐, 나와 잘 알고 있다, 배가 고프다, 돈을 빌려 줄 수 없냐, 밥을 달라”라고 말하며 주거의 평온을 해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고, 위 피해자의 언니인 G이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려다 되돌아 와 피고인에게 방문 경위를 묻자 “이 누나를 만나러 왔다, 도움을 받으러 왔다, E언론에 침입하여 아나운서실에서 개인정보를 빼왔다”라고 말하는 등 실랑이를 하며 주거의 평온을 해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및 수용정보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5부), 판결문 검색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전혀 알지 못하는 F의 집에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2018년 경에도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후 조현병으로 행정입원되었다가 퇴원하는 등 건강상태 불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0.경부터 같은 해 6. 2.경에 이르기까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여성 접대부인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자 3명으로부터 각 10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단속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9만 원{= 3만 원(= 성매매대금 10만 원 – D 지급금 7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0: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3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8세)는 광주 광산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운영 가게의 옆 가게인 ‘E’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가게 앞 주차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4. 7. 13:00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에 배달을 하러 온 F에게 피해자에 관해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F을 비롯한 다수의 시장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미쳤나? 미쳤어? 씨발년이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주위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 옆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고, 주변 상가 사람 등이 이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장소는 주변에 상가들이 위치해 있고,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시장으로 제3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6:40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34세)에게 “이거 잡아넣어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성기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목격자) 1. 캡쳐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4. 같은 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상고 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인천 서구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아이 치료비, 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아 3일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국세체납액이 80,000,000원에 달하고 그 외 D은행 30,000,000원, E 1,741,000원 등의 채무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5,220,136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불상경 인천 서구 C 소재 G에서, 피해자의 점퍼를 잠시 빌리겠다고 하면서 점퍼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간 다음 같은 날 22:02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가져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금원 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순차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9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는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중 상당한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금의 일부를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15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2. 02:30경 2021. 11. 12. 02:10경 김해시 B 건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순경 D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에 벌금 처벌전력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2. 02:10경 김해시 B 건물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에 있는 ‘G’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G 주점 손님인 피해자 E(남, 40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배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2세)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양쪽 얼굴 부분과 오른 팔뚝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