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인터넷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불특정 구매희망자들에게 백반 등을 마치 마약류인 것처럼 판매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광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F, E과 주도적으로 위 범행을 계획하는 역할을, F, H, G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고를 게시하거나 구매희망자들과 마약의 종류, 거래시간 및 장소, 가격을 정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A에게 거래시간 및 장소를 지시하고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일회용주사기, 백반가루 등 물품을 준비하고 거래현장에서 이를 마약류인 것처럼 말하고 직접 거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거래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준비한 목검(전체길이 : 약 60센티미터)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을 돕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대로 2017. 6. 26. 16:47경 인천 남동구 I건물 A동 72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 게시판에 접속한 뒤J라는 제목으로딱 일주일만 사장님들께 오픈하겠습니다. 2017. 6. 26. ~ 2017. 9. 3.까지, K "L"입니다.라는 내용의 마약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H, G과 공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2017. 6. 2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교회 앞에 있는 O공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광고를 보고 온 구매희망자에게 백반 30그램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위 공원 내 거래현장으로 간 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을 가지고 주변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구매희망자로 위장한 전북지방경찰청 P 소속경감인 피해자 Q(50세)와 허위 마약류 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위와 같이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야~"라고 말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말을 듣고 미리 모의한대로 위 목검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머리 등을 목검으로 약 7~8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 B의 각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A,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G, B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2, 압수물 사진 3, 대화 사진 등, 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R 대화 사진, 첨부 공범들 사진, 범죄인지 사본, 범죄인지(피의자추가)사본, B의 발신내역, 별지목록(S에 등재된 마약류판매 광고) 1부,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조회목록(L), ㈜S 마약류판매 광고 발췌, 별지 송치의견서, 압수조서, T에 게시한 마약류 광고 일람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마약류광고 출력물, 약도, 마약류 광고 일람표, 대검찰청 마약류모니터링시스템 삭제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2, 18, 26, 27, 29, 30, 34, 37, 41, 44, 46 내지 51, 54, 62, 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체포하려던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마약류 거래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 점, 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 A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F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마약류가 아닌 물건을 마약류로 속이고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F, G, H, E이 여러 번 경찰에 검거될 경우 모르는 척하라고 시켰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과 공범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논의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4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목검을 들고 달려드는 피고인 B을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난 경찰관이다. 경찰한테 덤비냐"고 고지하였으나, 피고인 B이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B은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제가 바로 옆에 있었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저는 처음부터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고, B이도 충분히 경찰관임을 알았을 텐데 왜 경찰관을 때렸는지 모르겠어요."(증거기록 제196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도 "그 형사분(피해자)이 저를 체포할 때 '경찰관이다'라고 말할 때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큰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고, 경찰관이 B을 가격하고 '경찰관이다'라고 분명히 외치는 것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B도 상대방이 경찰관일 것이라고 틀림없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증거기록 제815면)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경찰이다.'고 외치는 것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상당히 큰 소리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가. 피고인 A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 준수) 나. 피고인 B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에 마약류 광고를 게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마약류 구매희망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가격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의 마약 광고 횟수가 적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등 피고인들의 교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