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3. 01:00경 전주시 소재 E학교 앞에 있는 'F'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G(여, 22세)와 그 여자후배를 보고 그 테이블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여자후배를 만취하게 한 후 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3. 04:2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모텔 105호에서, 만취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그 옆에 누워 만취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러 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다리를 오므렸으나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체 알몸 사진 2장을 촬영하였고, 이를 피고인, B 등 4명이 가입한 J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준강간 공모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여자후배를 만취하게 한 후 성관계 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거부하고 귀가하여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위 J 단체채팅방에 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사진을 전송하자 "글로갈까", "쓰리섬 가능??"이라고 J을 보냈고, 피고인 A은 "나 가면 니가 하면 됨", "어차피 누구랑 한지 모르더라"라고 회답하면서 방실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I모텔 105호실에서 피고인 A과 교대한 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3. 05:28경 위 I모텔 105호실에서, 위 모텔 복도에서 서로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있는 방실을 알려준 후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 B은 위 방실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체 알몸사진 3장을 촬영하였고, 그 중 1장을 피고인, A 등 4명이 가입한 J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I모텔 CCTV 영상 1. J 단톡방 대화 캡쳐, 피의자 A, B이 유포한 각 피해자 알몸 사진, 피의자 B이 삭제한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판시 제1. 가항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판시 제2항 준강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피고인 B(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J 단체방에 사진을 올려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적욕구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3세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