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43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중증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C(남, 20세)의 어머니인 D와 2014. 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D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2018. 7.경 E회사에 수익금 2억 원, F회사에 수익금 5,000만 원의 생명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생명보험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3. 오전경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B 옵티마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치사량 상당의 미르타자핀, 알프라졸람, 트라조돈 성분이 포함된 불상의 물질을 먹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날 18:12경에서 18:55경 전북 임실군 H 이하 불상지에서 둥근 모양의 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함몰골절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I 노상에 있던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에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버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USB, 동영상 CD 1. 사건현장 200m지점(CCTV 판독사진), 영상자료 분석사진, 피의자 A 보행모습 사진,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 이동경로 사진, 영상자료 및 지도, 피의자 운행차량 경찰카메라 통행내역 17장, 범행 당일 피의자 A 운행차량CCTV 판독사진, 위성지도 사진, 범행당일 피의자 A 운행차량CCTV 판독사진, 피의자 운행차량 운행모습 판독 사진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가출인발생보고서(6회), 고속도로 통행정보 조회내역,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검색 의뢰 공문 회신, 손해보험 가입자료, 영상분석 결과서(전북청 과학수사계 영상분석 전문수사관),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화면, 감정의뢰 회보(2019- W-6025 및 6009) 공문,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 이동경로, 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감정의뢰회보(2019-W-6189), 감정의뢰회보(2019-W-6180), 감정의뢰회보(2019-W-6025), 계좌내역, S 가입내역 1. 제주지법 2010고단597호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C T 보험 가입정보 확인, 변사자의 계부 A이 타고 다니는 옵티마 차량 및 특징점 등, 용의 차량 B 옵티마 승용차량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B 옵티마 차량 이동경로(최종), A의 주거지 등 옵티마 차량 이동 확인, 피의자 A의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 A 운행차량 이동 확인, 범행당일 피의자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판독사진 첨부 관련, 사건 현장 및 피의자 이동동선 등 항공촬영, U 외곽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피의자 A의 V의 구글 타임라인 이동경로(2019. 8. 21. - 9. 3.까지), D 금읍거래정보, 피해자 C 추가 생명보험 가입내역 확인, 피해자 C 추가 사망보험금 원본서류 첨부관련, 피의자 등 보험가입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중한 죄인 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몰수를 구한 증 제18호(갤럭시노트9)의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9. 3. 오전에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보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집을 나섰고 순천 등을 거쳐 이 사건 현장 부근을 둘러본 후 인천으로 올라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의 관계 피고인은 2010년경 교통사고로 W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가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모친이자 보호자였던 D를 만나 그 이후로부터 동거해 왔다. D는 사망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누나 X, 형 O을 자녀로 두고 있었고, 2012년에 피고인과의 사이에 Y를 출산하였다. 피해자, X, O은 그 정도는 다르나 모두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목포시 G에 있는 주택에서 D, X, 피해자, Y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2) 피해자의 실종 및 사체 발견 D는 2019. 9. 5. 오후 '피해자가 2019. 9. 3. 19:00경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고, 이를 접수한 목포 Z파출소 경위 AA은 2019. 9. 5. 18:02경 위 가출신고를 전산에 입력하였다. 가출신고 접수 당시 작성된 '소재 발견을 위한 기초질문지'(증거기록 876면)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실종 당시 파란색, 남색 운동복 상·하의를 착용하였고,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 후 몇 차례 피해자를 목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수사결과 그 신고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그 자세한 신고내용 및 수사과정에 대하여는 아래 라의 4)항과 같다).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19. 9. 19. 09:35경 전북 임실군 I 인근 길에서 산책을 하던 Q은 길 옆(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놓인 철제 적재함 안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3)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체의 상태 이 사건 현장은 전북 임실군을 지나는 국도17호선의 서쪽에 위치한 길 옆이다. 이 사건 현장을 지나는 길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폭이 넓지 않아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중간 중간에 정차 또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건 현장 역시 그와 같이 정차 또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여유 공간에 접해 있다. 이 사건 현장의 동쪽으로는 국도17호선과 사이에 좁은 논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북쪽에는 버섯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철제 적재함을 포함하여 두 개의 적재함이 있었다. 피해자의 사체는 두 적재함 중 높이가 낮은 북측 적재함[가로 276cm, 세로 127cm, 높이(내부기준) 90cm] 내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왼쪽으로 고개를 꺾고 왼쪽 다리를 90도가량 접은 채 비교적 바르게 누워 있는 형상이었고, 전신에서 부패 및 시랍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신체 일부(머리, 목, 양팔 및 오른손 일부)에서는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었고, 머리의 경우 육안으로도 두개골을 관찰할 수 있는 상태였다. 두개골에서는 우측 전두부, 우측 두정부에서 함몰골절, 전두부에서 선상골절, 우측 안와부 및 하악골 좌측의 골절 등이 관측되었다. 피해자는 짙은 갈색 계통의 반팔 티셔츠와 남색 운동복 바지, 하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의복에 특이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체 발견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가슴 위까지 올라가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유류품으로는 바지에서 지갑, 회원증, 현금 2,000원, 이어폰 2개가 발견되었다. 4) 부검결과 2019. 9. 2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에서 실시된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외력에 의한 머리부위의 손상이 관찰되었고, 신장조직 등에서 다량의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 머리부위에서는 이마부위 오른쪽에서 직경 약 2.3cm의 함몰 골절, 오른쪽 눈확부위와 이어지는 선상골절이, 이마부위 가운데에서 지름 약 2.6cm의 원형 자국이, 마루부위 오른쪽에서 직경 약 2.5cm의 함몰 골절이, 왼쪽 관자부위에서 관상봉합에 수직으로 형성된 골절선이, 왼쪽 광대뼈와 광대활, 왼쪽 위턱뼈의 골절과 출혈로 추정되는 변색이 동반되는 소견이 보였다. 아래턱뼈 왼쪽에서도 출혈로 추정되는 변색이 동반된 2개소의 골절선이 발견되었다. 위조직, 신장조직, 대퇴골에서 미르타자핀, 알프라졸람, 트라조돈이 각 검출되었는데, 신장조직에서 검출된 미르타자핀, 알프라졸람, 트라조돈의 농도는 각각 1.7mg/kg, 0.34mg/kg, 3.3mg/kg이었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위 약물 성분 중 미르타자핀은 레메론정(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우울증에 사용되는 약물로 치료농도는 혈액 중 0.02-0.23㎎/L로 보고되고 있고, 약물 중독과 관련 없는 사례에서 신장조직 농도는 0.23㎎/kg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문헌에 보고된 사례에서 미르타자핀의 신장조직 중 치사 농도는 1.8g/kg(다른 약물들도 함께 검출된 사례)으로서 피해자의 사체에서 검출된 미르타자핀의 농도는 이에 근접하였다. 피해자에게 이를 모두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 상승작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해자의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 M은 부검감정서에서 위와 같은 소견을 근거로,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 '변사자는 혈중 미르타자핀의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501면). 나. 이 사건의 쟁점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으로 그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무겁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목격자나 범행도구,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인적, 물적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실에 모순·저촉 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사실 및 사정들 1) 2019. 9. 3. 피고인의 행적 가) 피고인은 2019. 9. 3. 08:45경(이하 시각만 기재) 목포시 G에 있는 집을 나와 자신의 옵티마 차량(차량번호 B)을 타고 08:48경 어딘가로 갔다가, 09:41경 돌아왔다. 나) 피고인은 09:51경 다시 집을 나서 자신의 차량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의 옆에는 피고인보다 키가 작고, 갈색 계통의 진한 색 반팔티셔츠, 긴 짙은색 바지, 하얀색 신발을 착용한 젊은 남성이 함께 걸어갔고, 바로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서 또 한명의 사람이 09:55경 피고인의 집 골목에서 위 차량 방면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차량 부근에서 머문 후 피고인은 09:56경 차량을 운행하여 집 근처를 빠져나갔다(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9. 9. 3.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 08:45경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사람과 동일한 인상착의의 사람이 09:41경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고 다시 09:51경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한 사실과 위 가),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10:44경 전남 영암군을 통과하였고, 전남 장흥, 보성을 거쳐 순천으로 갔다. 피고인은 12:23경 전남 보성군 소재 AB주유소 앞을 지난 이후 순천 일대에 머무르다가 16:41경 서순천 톨게이트로 진입하여 17:22경 북남원IC로 진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북남원IC를 빠져나와 차량을 운행하여 국도17호선을 이용하여 임실까지 이동하였다(17:39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용두리 경찰 방범카메라에, 17:55경 위 오수면 봉천사거리 경찰 방범 카메라에 이동 모습이 촬영됨), 피고인은 18:12:48경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인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200m 정도가 떨어진 R 임실분소 앞 길을 지나 이 사건 현장 방향으로 진입하였다가, 18:16:46경 반대방향으로 돌아나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R 임실분소 외곽 CCTV에 촬영된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대한 영상분석 결과(증거기록 362면), 이 무렵 임실 일대에서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번호가 인식되는 다른 CCTV 영상의 존재, 피고인 차량의 연식·차종이 현재 혼히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CCTV에 촬영된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마) 피고인은 18:18경 이 사건 현장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AC마을을 지나 18:32경 AD마을까지 갔다가 18:41경 AC마을 거쳐 18:47:38경 다시 R 임실분소 앞 길을 이 사건 현장 방향으로 지나갔다가, 18:55:28경 반대방향으로 돌아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19:03경 오수IC로 진입하여 인천방향으로 올라갔다. 바) 피고인의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의 행적과 관련된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존재한다(증거기록 866면), 위 구글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의 이동경로가 비교적 정확하게 표시된 반면 임실 일대에서의 행적은 특정 장소를 선으로 연결해 놓은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구글 타임라인만으로는 피고인의 정확한 행적을 확인할 수 없으나,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피고인의 2019. 9. 3. 임실에서의 경로는 그 방향성에서 인근 CCTV에서 확인된 위 마)항의 행적과 일치한다(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위 CCTV에서 확인된 경로 외에 피고인이 남원에서 임실로 진입한 후 임실교차로 부근까지 진행하였다가 임실군청 부근을 거쳐 AE 인근을 지나 다시 이 사건 현장부근으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 봉천사거리에서 국도17호선을 따라 임실교차로까지 진행한 후 국도 30호선을 타고 임실군청 앞 성가삼거리까지 이동하고 다시 우회전하여 AE 앞 AF를 거쳐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리는 약 13km로, 피고인의 차량이 위 봉천사거리에서 확인된 17:55경부터 R 임실분소 앞을 지나 이 사건 현장 방향으로 진입한 18:12경까지의 시간인 17분이면 넉넉히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다). 사)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이 사건 현장은 전북 임실군에서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실종된 날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하였다는 점, 이 사건 현장이 위치한 임실군 일대에서 1시간 이상을 머물렀고 이 사건 현장에만 2차례 방문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태운 사람과 피해자의 유사성 가) 피고인이 09:51경 피고인의 거주지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주지에서 나와 차량 쪽으로 걸어갈 당시 피고인의 옆에는 또 한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이 CCTV 영상의 오른쪽 상단에 작게 녹화되어 있으나, 남성으로 추정되며 피고인보다 키가 다소 작고, 갈색 계통의 진한 색 반팔티셔츠, 긴 짙은색 바지, 하얀색 신발을 착용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의 인상착의는 신장, 상·하의 및 신발의 색상에서 사체로 발견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위 남성이 피고인의 우측에 바짝 붙어 피고인을 따라 걸음을 빨리 하는 등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과 일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위 남성이 차량 쪽으로 이동한 후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렸다가 닫힌 점(조수석 문의 개폐여부는 위 차량의 앞에 주차된 화물차로 인하여 식별이 되지 않는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음이 명백하고, 차량의 출발시간과의 공백기, 당시 주변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남성 또한 피고인과 함께 위 차량에 탔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와 관련하여 D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피해자가 2019. 9. 3. 아침 피고인의 차량에 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36면), D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하는 모습(최초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치과에 다녀왔다거나, 피고인이 2019. 9. 4. 집에 계속 있었다는 진술 등)을 보이기도 하나, D가 검찰 조사당시 검사로부터 피해자가 2019. 9. 3. 아침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음을 뒷받침 하는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탔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스스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증거기록 1457면)까지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상당한 증거가치가 인정된다. 나) 같은 날 11:49:16경 전남 보성군 대야리(보성방향)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영상을 보면, 어떤 남성이 운전석 쪽을 향하여 몸을 거의 90° 정도 누이고 피고인 운전의 운전대 옆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모습은 17:55:12경 전북 임실군 오수봉천사거리2차선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위 11:49:16경의 모습과 거의 변함 없이 동일하다. 위 각 CCTV 영상에 대하여 밝기나 명암, 명도 조절, 노이즈 제거를 한 영상분석 결과를 보면, 조수석에 탑승한 남성의 형상을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증거기록 359-360면, 증인 K의 법정진술), 위 영상에서 확인된 조수석의 남성은 반팔을 착용하였고, 머리 형태, 눈썹의 진한 정도, 이목구비 등이 가출인발생보고서(증거기록 67면)에 편철된 피해자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CTV에 촬영된 조수석의 남성이 사람의 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CCTV의 영상 자체로 명백한 사람의 형상을 관찰할 수 있고, CCTV의 촬영과정에서 왜곡되어 사람의 형상이 유리창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상이 다른 CCTV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2019. 9. 3. 피해자와 거의 유사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조수석에 태우고 다녔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위 남성이 장시간 비정상적으로 몸을 왼쪽으로 숙인 채 조수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일시적으로 잠든 상태였다기보다는 약물 등 인위적 요소에 의해 의식을 잃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목포대교를 건너 AG조선소에 가기 전 도로변에서 30대 초반의 남성 무전여행자를 태웠고, 북남원IC를 나와 오수IC로 다시 진입하기 전 버스정류장에 내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전여행자가 자신의 목적지를 알리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 선뜻 탑승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목포에서 순천을 거쳐 임실에 이르기까지 6시간 넘게(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늦어도 11:00경에는 무전여행자를 태워 18:00가 넘어 내려주었다는 것이다) 무전여행자를 태우고 다녔다는 점, 위 다)항 기재와 같이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의 형상(무전여행자가 오전부터 내리기 전 오후까지 동일한 형태로 고개를 숙인 채 자고 있었다는 것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그 무전여행자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이 법정에서 재차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여전히 무전여행자의 탑승경위, 당시 대화내용, 중간에 발생한 일, 하차장소 등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한편, 19:03:05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IC(오수방면)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영상에서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조수석의 남성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19. 9. 3. 아침 자신의 거주지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11:49경 이전에 미르타자핀 등의 약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적어도 17:55경까지 데리고 다녔고, 17:55경부터 19:03경 사이에 임실 일대에 피해자를 두고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1)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그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2차례나 들렀고, 이 사건 현장에 진입했다가 나오기까지 첫 번째에는 3분23초, 두 번째에는 약 7분 50초가 걸렸다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미르타자핀 등의 약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살해 및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현장을 발견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3) 피해자의 사체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 피해자의 사체 중 위조직, 신장조직, 대퇴골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미르타자핀, 알프라졸람, 트라조돈이라는 3가지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 약물 성분이 포함된 약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약이다.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체에서 검출된 약물의 양은 그 치료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약봉투에 든 잘려진 살구색 정제에서 미르타자핀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다량의 약을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약통에는 밀타정(Mirtazapine 30㎎),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Trazodone HCI 25㎎), 자낙스정(Alprazolam 0.25㎎) 등 위 3가지 약물 성분이 포함된 약이 다량 들어 있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 고관절 재치환술 등을 받는 과정에서 치료목적으로 위와 같은 약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방받은 약을 약봉지에 보관하지 않고 이를 한곳에 모아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사정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에서 검출된 약물을 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인으로 평소 상당한 식탐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물을 먹이기에 다소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들 이 사건 당시 유지되고 있던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2018. 7. 20. 계약한 E의 AH(월 납입 보험료 26,000원, 사망시 지급 보험금 2억 원), 2018. 9. 27. 계약한 F의 AI(월 납입 보험료 176,380원, 사망시 지급 보험금 5,000만 원), 2018. 9. 28. 계약한 S의 AJ(월 납입 보험료 501,000원, 사망시 지급 보험금 1억 6,7000만 원)이다. 위 보험계약의 월 납입 보험료의 합계는 703,380원, 피해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는 4억 1,700만 원이고, 위 각 보험의 수익자는 D이다. 이 외에도 2018. 7.경 AK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월 보험료 103만 원, 사망보험금 6억 원의 보험이 계약되었다가 1개월 내에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추가증거기록 182면). D의 진술에 따르면, D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2019. 3. 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비 90만 원 정도, X에 대한 장애연금 28만 원, 피해자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을 받는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2019. 3.경부터는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지 못하였다. D의 위 소득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조달하기에도 부족하였고, D는 피해자에 대한 월 보험료를 모두 피고인이 교부한 돈으로 납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월 보험료 703,380원 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월 보험료 1,651,866원, X에 대한 월 보험료 38,020원, O에 대한 월 보험료 46,634원을 납부해 왔다(D, Y에 대한 보험은 조사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할 경우 피고인과 D가 부담한 월 보험료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소득에 비추어 매월 납부해 온 월 보험료는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점, 피해자에 대한 보험이 이 사건 발생 1년 여 전에 집중적으로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D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무렵 D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D라고 하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위 보험금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험과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주로 보험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그 밖의 의심스러운 사정 위와 같은 주요 간접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2008년에 동거하던 여성의 명의를 이용한 휴대폰 개통신청서 위조, 동거녀 명의로 가입된 보험료 환급, 동거녀 명의의 요양급여 지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제주지방법원 2011노698 판결), 당시 피해자였던 동거녀가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 나)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의 형인 O을 자신의 차에 태워 전남 나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 데려간 후, O에게 물을 사오도록 시키고 O이 차에서 내리자 O을 버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다. 이후 O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절도죄를 범하여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아 보호기관 등에서 생활하였고, 현재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되기 하루 전인 2019. 9. 2.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AL에 전화하여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과 상조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품목을 문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87면). 라) 피고인이 2019. 9. 3. 입었다고 진술한 국방색 7부바지의 앞 허리 부분에서 유전자를 감식할 수 없는 혈흔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는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젊은 청년으로 목포에 거주하며 목포 시내 일원 중 목포역, 터미널 등 몇 군데 정도만 다니며 놀다 집으로 오는 정도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몇 회 가출을 한 적도 있으나 금세 복귀하였고 목포를 벗어난 적은 없었다. 피해자가 어울리는 사람 중에 특별히 강력 범죄를 저지를 만한 범죄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다. 그러한 피해자가 주거지인 목포를 떠나 전혀 가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건 현장 부근으로 올 객관적 사유는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평소 멀리 갈 만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피고인도 자신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용돈 3천 원을 주었다는 정도로 진술하였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누구를 따라 같이 갈 사정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현장에 혼자 또는 누구와 같이 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평소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검토 1)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은 2018. 11. 15. 교통사고 후 발생한 '우측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후 무균성 해리'로 2019. 5. 20. AU병원에서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고, 2019. 6. 13.부터 2019. 8. 31.까지 80일간 광주에 있는 AM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실종 이후인 2019. 9. 7.부터 2019. 9. 11.까지 및 2019. 9. 16.부터 2019. 9. 25.까지에도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개방성 등'의 병증으로 광주에 있는 AN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워커)의 도움 없이는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머물렀던 약 7-8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적재함 안에 유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에 대한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WASS) 검색 의뢰 회신(증거기록 149면), 피고인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 이동경로(증거기록 1245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AM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전남 나주(2019. 8. 23)는 물론, 경북 괴산, 증평까지도 이동한 사실(2019. 8. 26.)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걷기 힘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였음에도 차량을 운행하여 가깝지 않은 거리를 이동한 점 자체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이 위 날짜에 혼자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였다면 차량에서 내려 이동하고 다시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에 실린 휠체어를 내리고 다시 싣는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 U 외곽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보행보조기 없이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입원했던 AN 병원의 원무부장 L도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훨체어 없이 보행기를 밀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걸을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고, 피고인은 다소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으나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훨체어 정도의 무게를 들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자주 주고 식사를 챙겨 학교에 보내는 등 피해자를 아꼈고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D, O, A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해주었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D가 2015. 11. 18.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던 가출인발생보고서(증거기록 57면)를 보면, '(피해자가) 2015. 11. 17. 17:30경 평소 싫어하는 새아버지가 제주에서 일하다가 곧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동기가 되어 어머니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한 뒤 현재까지 귀가치 않은 상황'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D는 검찰 수사당시 '피해자가 전에는 피고인을 좀 따랐는데, 클수록 따르지 않았다', '피해자가 대들 때도 있긴 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31면). 이러한 상반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에다가, 피고인이 치료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주 귀가가 늦었고 피고인 및 D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D가 2014년 이후 피해자에 대한 6차례의 실종신고를 할 정도로 피해자가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진입하였다가 나간 18:47경부터 18:55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으로 진입하였다가 나간 것은 2차례이며, 그 시간은 1차 진입 후 3분 23초(18:12:48경부터 18:16:46경), 2차 진입 후 7분 50초(18:47:38경부터 18:55:28경)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이 버섯재배 농가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와 인접하였고 당시 해가 지기 전이어서 밝았으므로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체가 발견된 적재함의 높이가 1.5m 이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로는 살해 및 유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진입했던 위 각 시간이 일몰 전이었던 점은 R 임실분소 CCTV의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나, 2019. 9. 3. 임실지역의 일몰시각은 18:56경으로 위 2차 진입 당시 일몰이 임박한 시각이었다.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각 항공촬영동영상, 항공촬영사진(증거순번 178번 USB)을 보면, 이 사건 현장은 인근의 논,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국도17호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국도 및 논 방향으로 수풀이 있는 모습과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적재함이 국도 및 비닐하우스에서 먼 쪽 비탈에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국도17호선이나 인접한 논, 비닐하우스에서는 이 사건 현장을 쉽게 관찰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현장은 살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은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적재함의 높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을 보도한 방송국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사진에 촬영된 적재함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적재함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보다 높이가 높은 적재함이다.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편철된 검시사진(증거기록 22면)에 보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적재함의 내부 높이는 90cm로 측정되었고, 적재함의 두께를 고려하더라도 적재함의 전체 높이는 1m 내외인 것으로 보인다. 적재함이 길에서 서서 사람이 보면 보일 정도로 낮은 높이였다는 최초 발견자 Q의 진술(증거기록 10면), 현장 사진에 의하면 적재함이 그 높이를 측정하는 사람의 허리에 채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도 그 높이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적재함의 높이는 신장이 172cm인 피고인이 64kg인 피해자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않더라도 안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가 된다(피해자의 사체가 최초 발견시 상의가 가슴까지 올라가 있던 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 듯이 들어 적재함 턱에 얹고 밀어 넣은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머문 시간이 살해 및 유기행위를 하기에 부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다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방어흔으로 볼만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고, 발견된 사체의 형태와 외양이 안정적인 모습이었으며, 피해자가 살해당할 당시 의식을 잃어 반응이나 방어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검의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살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하기 위해서는, 이미 의식을 잃어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적재함으로 옮겨 불상의 둔기(부검결과 피해자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골절에 비추어 둥근 부분이 있는 망치와 같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거나,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살해한 후 적재함으로 옮겨 두고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앞서 본 적재함의 높이, 피고인의 보행상태, 피해자의 신장(162-164cm), 체중(64kg)을 종합해 볼 때, 7분 남짓의 시간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마무리 행위를 하기에 충분하다. 4) 실종 관련 신고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증인 AP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9. 9. 4. 22:00경 목포역 안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함께 인근 PC방에 갔으나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피해자만 택시를 태워 집에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AP의 신고에 따라 2019. 9. 1.부터 2019. 9. 5.까지의 목포역 CCTV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874, 1111면), AP은 당시 날씨에 대하여 비는 안 왔고 밤이라 날씨가 쌀쌀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2019. 9. 4.부터 2019. 9. 5.경 목포에는 비가 내렸던 점, 목포경찰서 AV과 경찰관 AQ은 2019. 9. 5. AP 및 AP의 모친과 통화하고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AP이 1주일 전 AR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이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096면), 피해자에 대한 가출 수사기록에 따르면 AP이 2019. 9. 9. 14:00경 피해자가 터미널부근에서 돌아다녔다는 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는데(증거기록 1100면) AP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P은 피해자를 괴롭히고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는 점, AP 역시 지체장애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P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나 일시, 장소에 대한 AP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가출 수사기록에 따르면, AP 외에 AS도 2019. 9. 6. '피해자가 2019. 9. 4.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평화광장 부근이라고 했고, 일상 대화 정도를 주고받았다'고 제보하였다(증거기록 1098면). 그러나 위 가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경찰이 AS의 위 제보에 따라 피해자가 전화를 한 공중전화를 특정하기 위하여 AS에게 연락하였으나 수신을 차단하는 등 통화가 불가능하였고, (AS과의) 처음 통화당시에도 해당 공중전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위치, 번호에 대하여 특정할 수 없었던 것(진술내용이 정상인과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04면).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AS 역시 피해자가 다녔던 목포 AT중고등학교를 다닌 지적장애인이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2019. 9. 3. 이후 피해자와 연락하였다는 AS의 위 제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이 법원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2019. 9. 3.의 행적, 특히 CCTV에 촬영된 그날 아침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CCTV에 피고인이 휠체어나 보조기구 없이 스스로 걸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탄 사실, 피고인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이 피고인의 거주지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차량에 탄 사실이 촬영되어 있음에도, '휠체어 또는 워커(보행보조기)가 있어야만 움직였다', '몸이 안 좋아서 차량에 누워 있었고 집에는 안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CCTV 영상에서 우산을 들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가는 남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9. 3. 저녁에 투숙했던 모텔의 상호명 등 일부 사실에 대하여는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는 반면, 특이한 경험이라고 할 무전여행자와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줄곧 이 사건 당일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돌아다녔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일을 한다는 것을 소명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현장 부근이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최소한의 설명도 못하고 있고 객관적 자료 또한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주장도 이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는 조사에 응하였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법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10일이 넘는 검찰 수사기간 동안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일체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의 통상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수시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행 직전의 여러 상황 및 개인적 건강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로 오래 전의 일들을 모두 끌어와 진술하고 있거나 범행 후 인천으로 간 다음부터의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을 비교적 소상하게 얘기하면서도 범행 당일의 행적이나 자신의 알리바이 주장에 대한 확인 질문에 대하여는 계속 새로운 사항을 애기하거나 추상적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방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차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고 근거를 모으려 노력하기 보다는 방어적으로 증거 없음을 견지하고 있을 뿐이다. 마. 결론 이 사건과 같은 목격자가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 범행시기, 수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부검 및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살인의 경우에도 점차 범행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고 있긴 하나 이 사건과 같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범행도구의 발견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 및 증거가 되는 사체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도 현저히 줄어든 사건에서 살인 도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앞서 살핀 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에 가까운 증거들과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의 행적,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증명된 간접사실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현장에 데려가 살해하고 유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른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객관적이고도 우월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약 160km 떨어진 외딴 시골길에 살해된 채 유기된 사실과 그 시기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한 사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단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설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의 아들로서 수년간 자신과 함께 생활해 온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4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에게 미르타자핀 등을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체장애로 범행에 취약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지체장애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외딴 곳으로 데려가 살해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질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피고인을 믿고 함께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실종자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나누어주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보험금 관련 사기죄 등의 처벌 전력 또한 있으며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및 그 형제들에 대한 다수의 보험을 들어 놓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동거녀인 D 역시 사실상 피고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어 피해자 가족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필요성 또한 크며 나아가 피고인이 또다시 이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여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킴으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함이 타당하고 그것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