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경 남양주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피고인 운영 'D'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집이 부채로 인한 근저당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막고 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축산업협동조합 지도과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조합 총무계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펜션'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직원 워크샵을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멀찌감치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가져가 피해자의 손목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4:50경 일행인 C(2016. 6. 29.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서울 강 동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36세)가 그곳을 지나가며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왜 소리를 질러!"라고 화를 내며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E가 이를 피해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멈추지 아니하고 노상에 있던 나무판자(가로 12cm, 세로 53cm, 두께 2cm)를 집어 들고 E를 뒤따라가 그의 귀 부위를 향해 위 판자를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에 피가 흐르는 등 상해를 가하고, 또한 피해자 F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도망하는 피해자 E를 따라가 나무판자로 귀 부분을 가격하기까지 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 및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03경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 34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90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6. 07: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0 보령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12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도척로 1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행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무면허기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7: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2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판교로915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면허 취소 기간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0: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C’ 앞에서부터 광주시 D 앞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 소유의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020 사건 피고인들은 2017. 4. 16. 06:50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이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들의 일행인 E(여, 21세)이 피해자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고 비명을 질러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몸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약 3-4m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단4926 사건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는 타인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취득한 타인의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 카드명의자 생년월일)나 인터넷을 통해 매입한 타인의 카드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G 명의의 휴대전화(H), 지인 I, E 명의의 휴대전화(J, K)에 L를 충전(카드결제)한 다음, F는 M, N 사이트 마일리지를 충전하면서 위 휴대전화에 충전해놓은 L로 결제하고 위 마일리지를 다시 O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지에서 G 명의의 휴대전화(H)에 L1만원 상당을 충전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인 모바일 L 서버에 접속한 후 F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P의 Q카드(R) 정보를 입력하여 10,240원(수수료 포함)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고 L를 충전하여 140회에 걸쳐 합계 8,25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P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S병원) [201749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결제 도용 휴대폰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공동상해 사건에서 합의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의 태양, 상해의 정도, 누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건에서 미합의 - 불구속 실형의 선고 :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남은 공익근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아 항소심에서 피해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불구속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합의 ww.w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의 태양, 상해의 정도, 폭력 벌금형 전과 3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93-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1.경 D 카페에서 만나 알고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로 약칭함)에게 2014. 1.경 다시 연락하여 만나기 시작하였으며 2014. 3. 말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F 회사 이사로 근무하는 친한 형이라고 소개하면서 재력도 있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비엠더블유,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며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과 같이 인수하려는 법인 규모가 커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G로부터 투자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8,965만 원을 인지세, 법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같이 법인인수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의 대출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상담하던 G 직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직원이었던 반면 피고인의 보유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로부터 투자담보대출을 받아서 주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C과 같이 인수하려는 법인의 규모가 커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등의 이야기는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처음부터 법인 인수를 위하여 돈을 빌려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G에서 투자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돈을 다 빌려주고 나중에 알았다. 마지막에 3,000 만 원 주고 데리고 갔을 때 G이라며 문자를 보여주고 그 쪽에서 돈을 받는다고 말해서 그 때 알았으며, 그 전까지는 무조건 법인 인수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C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G로부터 투자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피고인과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 스스로 2014. 8. 16. 오후 11:03분경 피고인에게 "힘내서 이겨내봐요 그쪽 G 담당자분들 연락되시면 한번더 여쭤보시고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28쪽)이 인정되고, 기소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문자 발송 이후 2014. 8. 18.부터 2014. 8. 19.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5,1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법인 인수와 관련된 금원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인을 인수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금원을 회수하는지에 관하여 물어보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의 투자 담보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G로부터 투자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곧바로 금원이 확실히 나올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G의 H 과장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그가 지정하는 I, J, K 등 수많은 사람들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위 금원이 입금된 계좌들은 일명대포통장으로서 그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인 사실, 이에 피고인은 마포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위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에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대부분의 금원 뿐 아니라 C으로부터 G 투자담보대출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대출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상담하던 G 직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직원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으로서는 G H 과장이 투자담보대출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위 돈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담보대출로 확실히 금원이 나온다고 하여 인지세, 법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거운 과실이 있다곤 할 수 있을지언정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2:10경 서울 강동구 B 1313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불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1. 6. 19.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마치고 유독물 사용업을 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4년 범행 피고인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유독물 사용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유독물인 플루오르붕산 18.9톤과 노니페놀 12.6톤을 페인트 제조 첨가물로 사용하였다. 나. 2015년 이후 변경허가 받기 전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유해화학물질인 플루오르붕산 7.1톤과 노니페놀 35.1톤을 페인트 제조 첨가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유해화학물질사용업 변경허가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년 범행 : 포괄하여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2015년 이후 변경허가 받기 전까지의 범행 : 포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전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유한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년 범행 : 포괄하여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2015년 이후 변경허가 받기 전까지의 범행 : 포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 전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1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 앞바퀴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사고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걸려 정지를 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다가와 사고사실을 알리자 부인, 2012,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에, 2012. 11, 29.과 2013, 12, 31,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상해,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전과 다수, 피해자들과 미합의,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경 부산 남구 C 원룸 604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구입 접선장소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2009년 벌금형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점, 범행 내용이 주로 투약에 그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90-1

범죄사실 2015고단3490 피고인과 C은 친구인 D과 함께 2014. 5. 4. 03:46경 경북 구미시 E건물 앞 F공원 내에서 그곳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G(19세)이 소변을 보고 있던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게 되자 C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D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642 피고인은 2015. 10. 10. 03:1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18세)이 K 등 피고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치고 지나간 것에 화가 나위 K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이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6375, 피고인은 2016, 1. 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여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F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0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P)로 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6고단5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3, 34, 36번) 2016고단6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태권도장 원생인 피해자 D(8세)이 종이컵의 뾰족한 부분으로 옆에 있는 친구의 눈을 찌르려고 한 것을 훈계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를 잡고 선 상태로 발을 뒤로 들게 한 다음, 길이 약 25cm의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양 발바닥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족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체벌을 남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학대행위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56-1

범죄사실 [2016고단956] 피고인 A은 중학교 동창인 AT의 소개로 만난 AT의 친구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일정액을 지급해줄 것이고, 단말기 대금과 요금은 모두 납부하여 주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3. 19.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서 AT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U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30 만원을 주겠다, 요금을 알아서 다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휴대폰 개통해주더라도 그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단말기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2대(AV, AW)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4,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2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C(같은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을 소개받아 C의 원룸,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 인적사항, 주소,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어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역할, C은 대출 명의자로 이용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여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고, 대출 과정에서 대출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피해자 OSB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12. 29. 경 창원시 팽성읍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알게 된 AX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알아낸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OSB 저축은행대출 담당 부서 담당 직원에게 위 AX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후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 신청 의사의 진위 여부 및 직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AX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 마치 A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X은 당시 무직자로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알게 된 AX 명의로 대출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AX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인성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인성저축은행 대출 담당 부서 담당 직원에게 위 AX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후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 신청 의사의 진위 여부 및 직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AX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 마치 A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X은 당시 무직자로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알게 된 AX 명의로 대출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AX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29. 18:0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AX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달라. 휴대전화 개통 후 바로 해지하면 요금청구도 되지 않는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개통 후 이를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금 2,130,7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AY, AZ, AU, AT의 법정진술 1. AY, AZ, AU,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3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및 계좌거래내역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및 횟수,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피고인 A은 피해자 AY, AZ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 D, E은 피해자 AX과 합의하였음),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별도 사건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