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 타인 명의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주차관리업체에 취업한 후 차량을 훔칠 것을 마음 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1.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C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양식에 이름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E건물 F호’, 전입일 ‘2017-11-03’, 발급확인번호 ‘G’, 발급일 ‘2022년 11월 6일’ 등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C장의 관인을 삽입해 출력하는 방식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C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6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취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동구 C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6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이력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력서 양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넣고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생년월일 ‘H생(만 49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E건물 F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D 명의의 이력서 8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취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력서 8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15.경 서울 강남구 I빌딩 주차관리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차관리업체 사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전광역시 동구 C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1장, D 명의의 이력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J 운영의 주차관리업체에서 주차관리 및 현금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6:3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수금한 현금 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15. 16:3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차량 키를 가지고 가 타고 가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한 후, 2022. 12. 6. 16:35경 은신처인 광주 북구 L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어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이 그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로 들이받을 듯이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N의 각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렌트카 계약자 확인), 수사보고서(광주시 L, 노상에서 피의자 차량이 경찰관에 달려드는 장면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경찰관에 차량으로 달려드는 장면 등, J 제출 노트 사진, 수사보고(A 사진촬영지점 등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절도 피해차량 발견 당시 상황 확인),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7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및 특가법위반(절도) 해당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명의의 이력서 사본, D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보관되어 있던 차량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고, 유류한 물건이 아니다. 또한 모텔 업주 P는 위조문서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P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근거하여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범죄 혐의사실’이나 ‘압수할 대상물’ 등이 분명히 기재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어 압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은 반드시 증거물 또는 몰수대상물로 한정되지 않고,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을 엄격히 요구할 수도 없다. 임의제출로 압수할 수 있는 대상물은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므로 수사기관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임의제출물을 선별하여 제출받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물이란 유실물보다 넓은 개념으로, 주로 잃어버린 물건, 버리고 간 물건 등을 뜻하고, ‘소지자’란 위탁관계 없이 자기를 위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보관자’는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목적물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을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자 위 차를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R쉼터(순천방향)에 주차하여 둔 채 걸어서 도망하였다. 위 차량을 최초로 발견한 경찰관은 2022. 11. 15. 위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는데, 위 휴대전화로 같은 발신자의 전화가 계속 걸려와 받게 되었고, 당시 상대방은 ‘자신이 모텔 사장인데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 모텔 주차장에 계속 주차되어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경찰은 2022. 11. 29. 위 모텔에 임장하였고, 모텔 주인인 P의 제출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내부의 위조 서류 등을 압수하였다.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자체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D 명의의 이력서 사본, D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사본은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의 목적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또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은 2022. 11. 15. 이전부터 2022. 11. 29.까지 위 모텔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위 모텔 주인이 영업방해를 호소하기까지 하였는바 유류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차량 내부의 물건 역시 유류물에 해당한다. 또한 P는 위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고인과의 위탁관계에 따라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점유한 보관자에 해당하거나, 위탁관계 없더라도 적어도 소지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P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근거하여 압수한 것은 적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검사는 증 제3호증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D 명의 위조 신분증 사본은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다른 사람으로 꾸며 취업한 후 고가의 차량을 절취하고, 자신을 추격하며 차량의 진행방향을 막은 경찰관을 향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유사 수법으로 재범하였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