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5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57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9초기267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선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1. 16:22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외부 주차장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1.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을입증하기 위해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1. 17:4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위조서류사진 촬영본, 불상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조서류, 현장 CCTV 캡처,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C'과의 L 대화내용, 피의자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발췌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 범행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및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기관을 사칭한 범죄로써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 · 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는 점, 교모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위와 같은 범죄로부터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비록 H와는 편취금 1,000만 원을 10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회 차에 해당하는 금원까지 지급하였고, 피해자 B과는 편취금 1,200만 원을 7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합의하되, ,합의일에 600만 원을 바로 지급하였다.) ) 및 피고인의 의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