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12. 16:20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 소재 '서부산IC'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지IC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같은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 상해, 같은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 소재 '주주소켓'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부산 강서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기준, 그리고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1)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법정형 : 1년 ~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8:2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추심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38세)가 채권 추심을 위해 방문하여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칼(손잡이 : 10cm, 칼날 : 14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 자신의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문을 잠가 버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릴테니 나와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칼로 차량 전면 부분과 유리창 부위를 찍고,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지름 : 3cm, 길이 : 120cm 가량)로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과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칼로 피해자의 차량을 찍어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60

범죄사실 2012고단160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31.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부동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 (여, 46세)에게 수표의 입금을 의뢰하였으나 제때에 입금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이를 훔쳐 갔다고 오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너 돈 어떻게 했냐?, 내놔"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344, 2. 무고 피고인은 2011. 11. 2.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 '2011. 10. 3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E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F에게 주택 매매 잔금 1,0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F이 이를 가지고 도망을 갔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중개업자인 G 이 갑자기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고소인을 벽으로 밀치고, 양팔을 비틀어 상해를 입혔으니 G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1. 8. 24. 피고인이 H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E부동산 소장으로 위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 같은 달 26. 위 E부동산을 그만두어 2011. 10. 31.에는 E부동산에 있지도 않아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I, G. J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 의 각 자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K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I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제공용),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제출), 지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협동조합에 1,000만 원권 수표를 입금하러 부동산 사무실을 나간 이후에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이 G로부터 고소장 기재와 같이 구타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I 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한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구타시각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진술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I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각에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F이 신용협동조합에 1,000만 원권 수표를 입금하러 간 이후로는 F을 만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1. 11. 20.경 경찰에서 "L(F)이 보이길래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L(F)이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2012고단344호 수사기록 제56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을 구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10. 31.에는 E부동산 사무실에 가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G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 기재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 범위 ]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2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자신이 D와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는 E 사무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E와는 별도로 다른 기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치과융합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1개월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기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카드 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실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부터 2013. 7.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428,600원 상당의 치과융합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다소 불량한 면이 있고, 피해도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속(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2달 이내에 취직하여 피해자에게 월 140만 원씩 지급하여 2년 이내에 피해금을 변제하겠다)을 믿고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법원도 헤아려 선처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는 이러한 선처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법원이 속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지킬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3. 03:10경 문경시 D 가요주점 1번방에서 선배인 피해자 E(39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선배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3. 03:56 경위 D 가요주점 1번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에게 "개새끼 못가 니 맘대로 해, 내가 뭐 잘못했어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H의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 H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2, 41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나타난 사건 경위와 정황,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에 더하여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상해행위 태양 위험성 큰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하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법질서 경시태도를 보이는 등 증거에 나타난 범죄 후 정황 불량한 점, 동종 전력 등 반영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2: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D 9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작전역사거리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4차선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곳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후, 승객이 모두 탑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하는 등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여 버스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버스뒷문 밖으로 추락하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압궤 손상 및 탈장갑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많은 시민의 수송을 담당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도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유리한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4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7. 10:06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메트로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H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7 피고인은 2016. 1. 9. 20:10경 대구 동구 동구 I에 있는 'J독서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광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H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2016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5.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직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고 혼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23:28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오딧세이 주점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출발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과 연결되는 교차로로서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많고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후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후진기어 변속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후진하여 약 8m 뒤에 정차해 있던 C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택시가 밀리면서 택시 운전석 차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D(54세)을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약 10m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주) 소유의 F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128,45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위 피해자 E(주) 소유의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1,564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주차차량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 기간 중인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9. 16.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8체질 의학 및 관련 한의원 정보공유를 하는 네이버카페(B) 운영자로서, 2014. 9. 27. 약 4,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위 카페 게시판에 C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C이 상당히 감별을 못하는 곳인데 D 씨는 내원자의 대부분을 토양과 목양으로만 내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8. 26.부터 2015. 2. 27.까지 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무분별하게 내원자의 대부분을 같은 체질로 진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4. 12. 1.까지 판시 네이버카페 게시판에 C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 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은 "D의 8체질에 관한 감별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취지로, 증거에 의한 진위 여부의 입증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D 또는 그가 운영하는 C한의원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을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다음, 2012. 7. 16. 위 사업자 명의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D'이 장차 E라는 시행사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영업보상금을 피해자와 1/2씩 나누기로 확약하였고, 피고인은 2015. 9. 24.경 E로부터 'D'에 대한 영업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때부터 위 금원의 1/2인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19.경 중순경 위 영업보상금 중 남은 8,000여만 원 중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채,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세금 부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던 피해자를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1997.경부터 피해자의 장인 F 소유의 서울 종로구 C에서 배우자인 G 명의로 'D'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2007. 2. 15. 피고인로부터 양도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고물상 영업(이하 'D'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2) 다만, F이 2006.경 그 일대의 재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에 D 부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는 시행사로부터 실제 재개발사업 착수 시까지 이를 임차하여 D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G 명의로 계속 유지하되, 위 부지 소유자인 시행사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환불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6. 피해자로부터 D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요구로 추후 D 폐업 시 피고인이 시행사로부터 영업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를 피해자와 반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양도대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2012. 7. 16. 나머지 5,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5) 이 사건 합의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행사에 대한 D 부지의 임차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G 명의로 작성해 주었고, 며칠 뒤인 2012. 7. 23.에는 피고인에게 '시행사에 대한 D 부지의 임대차 권한 및 영업보상비와 이전비용 일체를 피고인에게 일임(양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다시 작성해 주었다. 6) 그 후 피고인은 시행사의 요구로 D을 폐업하고 2015. 9. 24. 시행사로부터 D의 영업보상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영업보상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부지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해 준 이상, 피해자는 더 이상 시행사로부터 D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각 위임장도 같은 취지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만이 D 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계약당사자 겸 D의 사업자로서 시행사로부터 D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영업보상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영업보상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영업보상금은 피고인의 자금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그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보상금 중 절반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4.26톤 어선을 2.98 ~ 2.99톤으로 개조한 후 선박등기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26톤 어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26톤 어선을 2.98 ~ 2.99톤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박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조계약서 및 중고어선 매매계약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변제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많은 점, 재범 가능성 있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38

범죄사실 1. 201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4. 20: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씹할 년, 잘라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보이며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5, 08: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소주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풍기에서 살인 사건이 나면 누구인지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게 누구냐"고 묻자, “나중에 보면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1: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F의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집행유예 전력 2회),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1. 2013. 10.5.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17: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잔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월 7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 및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이 없었고, 당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받는 월수입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5. 16:23 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2. 24.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22: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작업을 하면 3~4일 안으로 1,000만 원정도가 추가로 생겨 4,000 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 돈으로 전에 빌렸던 돈까지 갚을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만큼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집은 피고인의 처 명의의 집으로 처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15:17경 F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2. 00:1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피해자 F(여, 48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 엣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작동시켜 그곳 화장대 위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호텔 방안 침대에서 약 25분 이상 상호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맺어 위 스마트폰 카메라에 성관계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위 피해자 F과 성관계를 맺어오고, 제1항과 같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3.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수시로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와 피고인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비로 4,900만 원, 전세보증금 6,0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 12:05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수시로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와 피고인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6,0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2015. 12. 17.경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카카오톡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처벌불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10월~2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많은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4,900만 원이 반환되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 23:58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 4층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F,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인 B, C 각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주 H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5.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라오케 객실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처럼 만든 다음에 불을 붙여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파티룸에서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남성 3명,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여성 1명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유리병 속 물을 통과하게 한 다음, 유리병 한쪽 구멍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중국 심천에 있는 중국 국적 D의 집인 아파트 거실에서, D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필로폰 연기가 생수통 속 물을 통과하게 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입을 대고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3항 기재 D의 아파트에서 D과 함께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8.경 중국 심천에 있는 상호불상 유흥업소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남성 8명,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여성 6명과 공모하여 소주잔에 유리병 안에 들어있던 액체상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불상량을 붓고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25.경 중국 심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남성 5명,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여성 4명과 공모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26. 경제6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남성 5명,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여성 4명과 공모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향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대마)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마약 투약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9. 22:50경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76에 있는 춘천베어스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길 41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사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