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6

범죄사실 1.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속초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09. 4. 21. 위 아파트의 동대표 회식비 사용 문제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호신용 가스분사기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평소 위 아파트 노인회 운영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위 아파트 노인회 장인 E 및 입주민 F를 상대로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D, E 및 F를 상대로 'E, F가 D을 교사하여 자신을 협박을 하였으니 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E, F는 D에게 피고인을 협박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 피해자 E,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4. 28.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회원들, 관리소장에게 'C아파트 노인회는 속초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고도 2004. 8.경부터 2008. 5.경까지 연료비를 계속 연체하여 단 1회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가 발각되어 2008. 5. 연료비를 강제징수 당하였으며, 지원금을 몇 명만이 짜고 나눠 먹고 있다'라는 취지의 안건 부의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위 아파트 노인회의 연료비가 납부된 사실이 있었고, 노인회 회원 등이 지원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위 아파트 노인회(회장 :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6. 13: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자식아, 너 G를 왜 죽였어. G 집을 담보로 5,000만 원 융자 낸 돈을 어떻게 했어? 너 당장 구속이야. 네가 G 죽인 놈이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던 G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이로 인하여 G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사실 G는 평소 신장기능이 좋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가 G의 사망에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금 역시 피해자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1. 6. 27. 08:04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108동 1, 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에 부착되어있던 '입주자대표 정기회의' 공고문에 검은 색 펜을 이용하여 '기타 안건'란 옆에 '노인회 부정 지원금 1,5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노인회 지원금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의 개최에 관한 '사실증명' 사문서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의 공고문 1매를 변조하였다. 4.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1. 6. 23. 위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H의 업무추진 방식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그곳 관리소장, 경리여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 죽을래, 매장시켜버려, 까불어 똘아이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본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안건부의요청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CCTV사진,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G 사망사건 관련 수사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F, D로부터 '그들이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더욱이 그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소 당시 담당재판부에 'E 및 F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협박을 교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D에게 피고인을 협박하라고 교사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과는 D의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 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F의 위 진술내용은 그 구체성, 특히 F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자신에게 "우리는 모두 같은 패거리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주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17쪽)하였다가, 검찰에서는 'F가 자신에게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다" 또는 "내가 E하고 다 아는데 내가 D을 시켜서 혼내주라고 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주장하였다. F가 한 말 외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E은 D 및 F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한 패거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313 내지 315쪽)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F 및 D로부터 모두 공모사실을 들었다'며 특히 F에게는 당시 "E도 알고 있고 관련이 있으냐?"라고 묻자 F가 "그렇다"라고 답변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 및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한편 소송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소에서 피고인이 한 주장은 피고인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알고 한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기는커녕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이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2001년경 무고죄로 징역 6월을 받은 이후 2009년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0년경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자치회장인 H의 업무추진방식 등에 불만을 품고 2010. 7.경 피해자 H의 일반 전화(I)로 전화를 걸어 "뭐하는 새끼야, 밥 먹고, 너 어디 가서 업무추진을 누구하고 했어, 임마! 너를 누가 만나줘, 병신 같은 새끼말이야", "이건 뭐 양아치 같은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반전화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전화를 걸어 3회에 걸쳐 욕설이 섞인 음성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동대표에 출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주민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툼을 벌이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7.경 2010. 11. 7. 09:54, 2010. 11. 7. 10:06, 2011. 3. 24. 13:3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음성사서함에 욕설을 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총 8개월 동안 약 4개월 간격으로 3회(2010. 11. 7.자 2회의 음성사서함에 남긴 욕설은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반복적인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