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21:20경 단골손님인 B로부터 "경찰관이 와서 친구들이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에 있는 '쌈지공원' 앞 거리에 나오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112순찰근무 중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 3명에 대한 계도 및 보호조치를 위해 그들에게 순찰차에 탈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의 오빠라고 지칭하며 D을 제지하였고, D로부터 "공무수행 중이고 이를 방해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2회 받았음에도 "니가 뭔데 씨팔"이라며 욕설을 하였으며,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팔 입 닫아라."라고 말하며 E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D의 팔을 팔로 수회 치고, D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됨을 고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 계도를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 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7.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특수절도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정도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같은 달 25.경 같은 종업원인 E와의 불화로 위 다방을 그만두게 되면서 E의 편을 들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8:00경 위 D다방에서 "어디서 가게 문을 열어, 어디서 사람을 속이고,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씨발 것들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방 내에 있는 종업원들의 숙소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등 30분~6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증언 1. 이 법정에서의 F 삼성 갤럭시 노트5에 대한 검증 결과 1. C,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의 기재 1. 다방 숙소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CD(2016. 3. 30. 업무방해 관련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및 법정태도,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업무방해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산시 F빌딩을 G병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별도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그 1층을 약국으로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빌딩의 건물주인 H에게 원래 2010. 2. 12.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상가 매매 잔금 문제조차 변제능력 부족으로 인해 위 2011. 7. 19.경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던 I 역시 위 2011. 7. 19.경까지 자금 조달 등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국을 임대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765 판결) 1. 조회결과서 1. 고소취소장, 합의서 1. E의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진술서(L), 확인서 1. K, N에 대한 진술조서 1. I 병원 관련 사기 판결문 확인, 창원지방법원 2012노2398 판결, 2011고단480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국에 입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됨),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본당에서 교인들 약 6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노회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아 이를 당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교인들 앞에서 발표하겠다. D 장로와 그 부인 E 권사는 입회시 당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우리 교회 입교인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공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의 표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라 게시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인바, 제3자의 표현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된다(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09헌마747 결정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적시된 내용이 명예훼손의 구체적 사실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도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피고인이 소속된 F종교단체 G노회 지시를 받아 2017. 7. 23. 결의된 당회 결의 내용 제3항(교인의 입회와 퇴회는 당회의 결정으로 한다. D장로, E 권사는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기로 했다, 이하 '이 사건 결의 내용'이라 한다)을 교인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은 D, E에게 위 당회 결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이 소속된 교회에 나오지 않을 테니 자신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D, E은 번의하여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오게 되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게 되었다. 한편, D은 C 교회와 관련하여 노회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E은 노회 회의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C 교회 및 그 노회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D, E을 교회 입교인으로 받지 않는다는 결의 내용을 신도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의 이익에 따른 것이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은 단순히 D, E을 입교인으로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피고인이 D, E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권면하기로 한다는 결의 내용은 이들의 입회를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들을 입교인으로 받지 아니하는 이유나 경위, 동기 등은 나타나 있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결의 내용만으로 사회통념상 D, E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노회의 지시에 따라 결의된 당회 결정을 단순히 소개·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결의 내용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8:02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7세) 운전의 H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I(여, 44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도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정차 중인 K 운전의 L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O(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P(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Q(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N, M,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최근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9. 23:45경 오산시 E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택시 승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으며,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극-외측 고평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문서제출명령회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릎 부위 골절과 관련된 수술까지 받고, 1달 이상을 입원하여야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1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이나 폭력 성향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사실을 축소하며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 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06

범죄사실 2017고단5306 피고인은 2017. 7. 15. 15:00경 오산시 금암동 513에 있는 금암마을4단지아파트 상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여,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다가 오른손 엄지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702 피고인은 2017. 6. 17. 16:00경 오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 B(여, 60세)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7고단5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우산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 5차례 타인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 중 2회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2017고단5306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싸움이 일어난 경위를 보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9.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32호, 401호, 634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9.경부터 2017. 2. 14.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E', 'F'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오피스텔 객실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G(여, 24세), H(여, 23세) 등으로 하여금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 9.경부터 2017. 2. 14, 2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J초등학교로부터 약 55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피의자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3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 11.경부터 수시로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2014. 8. 6.경 주택 창문으로 옷을 벗고 걸어다니는 여성을 쳐다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2.경 중국으로 강제퇴거 된 이후, 수사 및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7:00경 평택시 B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다가 위 아파트 2층 베란다에 있던 여성과 눈이 마주치자,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받고 다시 강제퇴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술을 마시고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에 이르러 위 역사의 담을 뛰어 넘어 들어가 그곳 선로 옆 자갈 둔덕에 서서,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는 D 소속 역무원 피해자 E31세)를 보게 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갈들을 집어 들어 약 4m 거리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4회에 걸쳐 던져, 4회째 던진 자갈 1개(높이 약 3cm, 가로 약 8cm, 세로 약 5cm)가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인사발령 공문 1. 상해 부위 사진, 범행 상황 촬영 사진, 범행 장소 촬영 사진, 자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형의 선택은 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갈을 여러 번 던져 결국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1:0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계산하려는 피해자 E(여, 27세)와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목, 팔뚝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카운터 의자에 앉으면서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범행장소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1. 21:05경 경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좆같은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H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6. 21:5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진모삼거리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전남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D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진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0,000원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2:4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국과수 혈액감정수치)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자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배경]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고 한다) 소속 회원이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사업장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극렬히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 반대와 기존의 수급조절제 유지 등을 주장하며 화물연대 회원들에게 집단운송 거부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하도록 호소함으로써 총파업투쟁을 선포하고 2016. 10. 10.부터 2016.10. 19.경까지 화물연대 회원들을 부산신항, 부산북항 등지에 집결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3:45 경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30 소재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 화물연대의 총파업투쟁에 참가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를 운행 중인 컨테이너 화물차를 세워 성명불상의 화물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여 부산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채증자료 저장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하게 개최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경성대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대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7세) 운전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모닝승용차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9세) 운전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갈마로 73 에 있는 두암 고가도로 아래까지 50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5: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개십새끼야, 나가뒤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가게 내부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과 추행이 짧은 시간에 그쳤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20. 05: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날 05:45경 위 E모텔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공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3:4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평리 네거리 방면에서 CU편의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40%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3:4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2명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