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2014년 가을경까지 중국음식점 체인점인 'E'의 대구 총본부장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해자 F은 대구 남구 G 소재 점포에서 'E'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이 대구 남구 G 소재 점포에 관해 이미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이다.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받으려면 B에게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점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경 임차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고소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지 방법에 나타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최초 경찰 조사 시 기망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B에 대하여도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1,500만 원 정도로서 큰 규모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최초 경찰 조사 시 기망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보다 범행가담정도가 낮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2:10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2층 D에서 짧은 청치마를입고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안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중 본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현장에서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1.13.02: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74에 있는 양화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 D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C이 2013. 1.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보고서 하단 운전자 확인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 D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단속용 온라인조회 단말기(교통단속 PDA)에 “C이 2013. 1.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단말기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C' 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20경 대전 중구 오류동 187-8에 있는 보노커피숍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된 D 승용차와 E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중부경찰서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H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5회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된 두 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최종 전과는 2009년의 것으로 약 4년 전의 범행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직업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22. 23: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신한은행 C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7. 7. 23, 12: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E 소재 불상의 주택 우편함 안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0.5g 상당의 필로폰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30. 20:49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신한은행 G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 E 소재 불상의 주택 우편함 안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0.5g 상당의 필로폰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19:00 경 제주시 H 소재 불상의 빌라 203호에서, 직장 동료인 장량이 가져온 필로폰 약 0.2g I과 함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02:00 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3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3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30, 21:00경 서울 구로구 L 오피스텔 1406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00:05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상대방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왼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2015. 7.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짧은글&일반정보'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가명, 당시 28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짧은글&일반정보'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단대오거리역을 지나가던 지하철 8호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체크무늬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2015. 7.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짧은글&일반정보' 게시판에 위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G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2015. 8.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짧은글&일반정보'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년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9. 07:5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07:50경 및 같은 날 07:5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옆으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진,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치마 밑 엉덩이 부위를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대평사거리 방면에서 영도사거리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5. 16:33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냄비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동종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총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4:41경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다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공음면 석교리 석교마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세레스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골조 하청 업체인 원남이앤씨(주) 소속으로 현장에서 골조 작업에 종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8: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6톤 규모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실려 있던 가설재 발판 묶음을 공사 진행 중인 건물 2층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전기로 교신을 하며 유도하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1톤 무게의 발판 묶음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옮기고자 무리하게 붐 대의 각도를 낮추어 경보음이 울림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여 결국 과도한 무게를 견디지 못한 크레인이 전도되었다. 이로 인하여 크레인 줄에 매달려 있던 발판 묶음이 약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무너지며 그곳에서 작업을 유도하던 피해자를 덮쳐 왼쪽 종아리 부위와 오른쪽 발등에 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계속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7:5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53 KT강화지사 경비실 옆에서, 피해자 C(27세)이 운전 중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쫓아가 차량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삽(길이 1미터)을 꺼내어 들고 때릴듯이 하면서 "씨발놈아, 죽을래?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공판단계에서 그에 따른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벌금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작량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4. 03:5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작지마을'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대저동 방면에서 명지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C(33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색연필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일수 확인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6월 2. 다수범죄 처리 : 1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고단348)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가.항의 성명불상자(모집책)를 그 무렵 알게 된 F에게 알려주었고, F은 자신 명의의 계좌와 지인 명의의 계좌들을 위 모집책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2015. 8. 중순경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G)를 위 모집책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모집책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F은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예금주 F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위 모집책에게 알려주었다. F은 다시 2015. 8. 18.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 부근에서 친구 H 명의의 농협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H로부터, 같은 달 20.경 위 부천역 부근에서 건네받은 지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J으로부터 각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위 모집책에게 알렸으며, F은 그 무렵 부천시, 안산시 소재 불상지들에서 위 수거책에게 H, J 명의의 위 체크카드들을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계좌들의 각 계좌번호, 비밀번호, 예금주 L, J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위 모집책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2. 상해 (2016고단503) 피고인은 2015. 11. 22. 03:25경 부천시 원미구 M, 2층 소재 'N주점'에서, 그곳 흡연실 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O(28세)이 "발 좀 치워달라"라고 요구한 피고인에게 "저 씨발새끼,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안검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의 나.항에 대해서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503 목록 10, 12, 13, 15) 1. S,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348 목록 8, 30, 31) 1. 메시지 등 목록(2016고단348 추가목록 2), 카카오톡 내용 및 목록(2016고단348 추가목록 3), 진단서(2016고단503 목록 11) 1. 각 수사보고 등(2016고단348 목록 28, 2016고단348 추가목록 7, 2016고단503 목록 6) 1. 각 사진(2016고단503 목록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는 없음, 드러난 범죄수익은 경미함, 이 사건 상해 범행 후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당했던 것으로 보임,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폭력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점에서 사람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바로 위 각 계좌가 불법·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계좌대여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고, 통장 모집책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험이 없는 F을 소개한 후 F이 자신 및 지인들의 계좌를 위 모집책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양도에 적극 관여하는 이 사건 전자금융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였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 중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상해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양도에 관여한 계좌들 일부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음(피해금액 합계 약 1,20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상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1:5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화로 11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1: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송화로 11에 있는 팜스프링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낙원공원 방면에서 대하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팜스프링아파트 방면에서 대하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사고에서의 피고인 과실내용,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동종범죄 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소장의 'D'은 오기로 보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0:20경 여주시 가남읍 본두2길 10 본두3교차로 앞 도로에서 가남읍 쪽에서 여주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진행한 과실로 여주읍 쪽에서 가남읍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차량들의 영상 등에 비추어 사고충격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아들인 피해자 C(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물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꽃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도자기 꽃병 병목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동종 전과(상해죄) 벌금형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E이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새벽까지 옷을 벗고 놀았다는 농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데려나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63세)가 옆에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차량 보닛 위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보닛 위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팔꿈치로 보닛을 찍어 수리비가 339,51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2: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 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추근거려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프라이팬),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0:2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술값 미지급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후랴들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이빨로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2015고단1284호] 피고인은 2015. 7. 29. 07:5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E(40세) 소유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00호] 피고인은 2016. 1.16. 08:26경 강원 강릉시 F 피해자 G이 교육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H중학교에 들어가 학교 동편의 시설관리실 옆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2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탐문수사, CCTV 영상 관련 피고인 보행 등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6고단2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6. 1. 1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2015고단1284호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출석을 회피하면서 2016고단200호 사건의 재범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반복된 점은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