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피해자 B가 경북 영양군 C에서 운영하는 LPG가스소매판매점인 'D'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자로, 평소 위 'D'의 관리 및 영업과 배달, 가스판 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E로부터 구입한 LPG가스 합계 58,989kg 중 53,311kg을 판매하고 남은 5,678kg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기간 사이에 시가 약 10,057,000원 상당의 LPG가스 약 4,678kg을 임의로 소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각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과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매장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PG가스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4. 중순경부터 판시 기재 'E'에서 판시 기재 'D'(이하 '이 사건 가스판매점')에서 판매하는 LPG가스를 구입하였는데, 위 충전소에서 1주일에 약 2회 이 사건 가스판매점을 방문하여 LPG가스를 납품하면, 피해자가 매월 말 위 충전소 측에 해당 월에 구입한 LPG가스 대금을 정산하여 익월 초순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바, 피해자는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충전소에서 58,989㎏의 LPG가스를 구입하였고, 같은 기간 이 사건 가스판매점의 LPG가스 판매량은 53,311㎏이었음에도, 2019. 6.경 이 사건 가스판매점의 LPG가스 재고량은 1,000㎏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증 제26호증)에 이 사건 가스판매점에서 2018. 5.~6.경 LPG가스를 구입한 후 추가로 구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 일부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2018. 5.~6.경 후로도 3~6개월마다 이 사건 가스판매점에서 LPG가스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0~183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일부 LPG가스를 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스판매점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LPG가스 재고를 관리할 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가스판매점의 LPG가스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위 창고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었는바, 피고인도 모르게 4,678㎏(= 58,989㎏ - 53,311㎏- 1,000㎏)에 달하는 대량의 LPG가스가 반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피고인은 부족한 LPG가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도 2020. 12. 10.자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LPG가스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판매점의 LPG가스를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외부인이 LPG가스를 절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스판매점의 시가 약 10,057,000원 상당의 LPG가스 약 4,678kg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약 10,057,000원 상당의 LPG가스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가스판매점에서, LPG가스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B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B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판매대금 합계 16,466,700원을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2017. 12. 1.경 피고인이 형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가스판매점을 인수하면서, 2014년경부터 그 당시까지 이 사건 가스판매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피고인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판매점에서 판매 및 배달 업무 등을 하는 대신 B가 매월 세금 등을 공제한 임금 2,500,000원과 피고인 측 소유의 창고 사용료 200,000원 등 2,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이 사건 가스판매점의 유일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가스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일자 별로 구입자명, 판매한 LPG 가스의 종류, 금액(주로 통상적인 단가와 다른 금액을 받을 경우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결제 방식(통상 현금의 경우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로,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피고인의 계좌는 '통장입금' 등으로, B의 계좌는 '사장님 통장' 등으로 각 기재하였다), 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미수금의 경우 '미'라고 기재한 후 수금이 되는 경우 '미' 위에 '入' 또는 '×'를 표기하였다) 등을 기재하는 장부(증 제26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장부')를 수기로 작성하였다. 3) B는 2018. 5. 1.경부터 2018. 10. 21.경까지는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가스판매점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함께 종전 정산 시점부터 해당 정산일까지의 일자 별 판매대금의 합계를 냈는데,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정산한 판매대금에서 피고인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판매대금, 카드로 결제된 판매대금, B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판매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B에게 즉석에서 현금 등을 지급하면 정산을 완료하였고, 그와 같이 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B가 이 사건 제1 장부에 미지급 금액이 있음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위 기간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제1 장부에 정산한 판매대금, 피고인이 지급한 판매대금 및 그 차액 등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4) 피고인은 2018. 10. 21. 후부터는 B와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일부 판매대금을 B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제1 장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이후 B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이 사건 제1 장부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B가 이 사건 제1 장부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판매대금,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등을 정리한 장부'(증 제57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장부')를 작성하였다. B가 이 사건 제2 장부에 정리한 이 사건 가스판매점의 2018. 10. 22.부터 2019. 5. 22.까지의 판매대금, 피고인이 지급한 판매대금 및 그 차액 등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5) 한편, B는 2018. 1.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에게 급여 및 창고 사용료로 2018. 1. 31. 2,700,000원, 2018. 2. 24. 2,700,000원, 2018. 3. 24. 2,700,000원, 2018. 5. 2. 2,700,000원, 2018. 5. 30. 900,000원, 2018. 5. 31. 300,000원, 2018. 7. 4. 1,700,000원, 2018. 9. 3. 1,700,000원, 2018. 10. 5. 1,700,000원, 2018. 11. 1. 2,700,000원, 2018. 12. 5. 2,7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B는 2018. 3. 24. B가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되,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000,000원씩 5회에 걸쳐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213쪽).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횡령금액 16,466,700원은 B가 작성한 이 사건 제2 장부의 미지급 판매대금을 합산한 18,666,700원(= 2018. 5.분 1,591,700원 + 2018. 6.분 2,765,000원 + 2018. 7.분 –3,070,000원 + 2018. 8.분 1,950,000원 + 2018. 9.분 2,881,000원 + 2018. 10.분 697,000원 + 2018. 11.분 2,448,000원 + 2018. 12.분 3,655,000원 + 2019. 1.분 –532,000원 + 2019. 2.분 2,059,000원 + 2019. 3.분 3,230,000원 + 2019. 4.분 377,000원 + 2019. 5.분 615,000원)에서 B가 미지급 판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B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및 창고사용료 중 2018. 5.분 500,000원, 2018. 7.분 1,700,000원 등 2,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B가 직접 만나서 이 사건 제1 장부에 정산 내역을 기재한 2018. 5. 1.부터 2018. 10. 21.까지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매대금은 52,595,700원이고 같은 기간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판매대금은 49,326,700원이기 때문에 이 기간 피고인이 미지급한 판매대금이 3,269,000원(= 52,595,700원 - 49,326,700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가 이 사건 제1 장부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제2 장부에 정리한 2018. 10. 22.부터 2019. 5. 22.까지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매대금은 54,668,000원이고, 여기서 피고인이 B에게 같은 기간 지급한 43,225,000원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판매대금은 11,443,000원(= 54,668,000원 - 43,225,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B에게 미지급한 판매대금은 대략 14,712,000원(= 3,269,000원 + 11,443,000원)으로 산정해 볼 수 있다. 다. B는 2021. 7. 21.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및 창고 사용료 중 2018. 5.분 500,000원, 2018. 7.분 1,700,000원은 미지급 판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피고인의 2018. 12.분부터 2019. 5.분까지의 임금 및 창고 사용료의 경우 자신과 피고인이 미지급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창고 사용료는 총 17,616,129원(= 2018. 5.분 500,000원 + 2018. 7.분 1,700,000원 + 2018. 12.분 2,700,000원 + 2019. 1.분 2,700,000원 + 2019. 2.분 2,700,000원 + 2019. 3.분 2,700,000원 + 2019. 4.분 2,700,000원 + 2019. 5.분 1,916,129원)으로 앞서 산정한 피고인이 B에게 미지급한 판매대금 14,712,000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횡령금액 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제2 장부의 미지급 판매대금을 합산한 18,666,700원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인 점, B는 2021. 4. 28. 이 법정에서 2018년도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창고 사용료 4,900,000원(= 2018. 5.분 500,000원 + 2018. 7.분 1,700,000원 + 2018. 12.분 2,700,000원)을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매대금 4,900,000원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2018. 12.분 임금 및 창고 사용료가 미지급 판매대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된다는 B의 앞서 본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점, B는 2020. 12. 10.자 검찰조사에서 2019. 1.경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팔면 급여 2,700,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2,300,000원 상당이라도 입금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5쪽), 비록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도 2020. 3. 23.자 및 2020. 8. 25.자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미지급한 판매대금은 월급에서 차감되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8, 174~176쪽), 피고인은 임금 및 창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B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창고 사용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B는 2021. 7.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한 번도 미지급한 임금 및 창고 사용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가 2018. 10. 22.부터 2018. 5. 22.까지 이 사건 가스판매점을 방문하여 정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B는 2021. 4. 28. 이 법정에서 2018. 10. 21. 후로는 자신도 조금 바빴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가 미지급 중인 임금 및 창고 사용료를 자신이 B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LPG가스 판매대금 16,466,700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