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6: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와 D에 있는 피해자 E의 은행나무 밭에서, 인부 약 7명을 고용하여 포클레인과 삽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24그루 합계 480만원 상당을 트럭에 실어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소유의 전화통화내역(G 및 H) 1. 피의자 소유의 전화통화내역(I) 1. 농지원부, 피해품 나무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E와의 통화, 피해자 E 통화내역 제출, 피의자 A의통화, J와 C 은행나무 밭거리 확인, 은행나무 매듭관련, 고소인과 피의자 통화) [피고인은 2016. 7. 10.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8점 규격 은행나무 90그루를 1그루당 7만 원씩 63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6. 7. 13. 충북 음성군 J 일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밭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J 토지에 있던 은행나무 중 90그루를 굴취하되 만약 위 은행나무밭에 있는 은행나무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은행나무 밭에서 굴취하여 가라는 취지의 허락을 받고 굴취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J토지에 있던 은행나무 만으로 8점 규격 은행나무 90그루를 채우기에는 모자랐기 때문에 2016. 7. 14.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은행나무 밭에서는 90그루를 채우기에 모자란다. 피해자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소재 은행나무 밭에서 나머지 은행나무를 캐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2016. 7. 15.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소재 은행나무 밭에서 은행나무를 굴취한 것이므로, 위 굴취행위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서 절취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조경업자인 피고인은 2016. 7. 10.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8점(여기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하는 1점은 1인치, 즉 2.54cm이고 나무의 지름을 세는 단위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대상으로 삼은 8점 규격의 은행나무란 지름이 대략 20.32cm인 은행나무를 말한다) 규격 은행나무 90그루를 1그루당 7만 원씩 63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3. 피해자에게 6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밭에서 피해 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J 토지에 있던 은행나무 중 90그루를 굴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인부들은 2016. 7. 14, 당일 새벽부터 위 J은행나무 밭에서 53그루의 은행나무를 굴취하였다. 피해자는 2016. 7. 14.경 피고인 측의 인부 작업반장인 F에게 '만약 위 은행나무 밭에 있는 은행나무만으로 부족하다면 약 500m 정도 떨어진 다른 은행나무 밭(다만,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밭과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C 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에서 굴취해 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J 은행나무 밭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충북 음성군 C 등에서도 다수의 은행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C 소재 은행나무 중 일부를 매수한 바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도 다수의 은행나무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C 토지 은행나무 중 8점 규격에 부합하는 나무에 끈을묶어 굴취해 가기로 마음먹은 나무를 미리 표시한 다음, 2016. 7. 15. F 등 인부들에게 C 토지에 가서 위와 같이 표시된 나무를 굴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인부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 토지에서 은행나무를 굴취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굴취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작업을 중단시키고 절도혐의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 C 소재 은행나무 밭 중 일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은행나무를 키워서 밭 전체를 매도할 계획을 갖고 듬성듬성 거리를 두고 은행나무를 심어 두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장기간 조림할 계획으로 심어둔 은행나무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표시하고 굴취해 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J 은행나무 밭에 가기 전에 C 은행나무 밭을 먼저 방문하였고, C 은행나무 밭에서 굴취할 나무를 먼저표시한 다음, J 밭으로 가서 굴취작업을 하였는데, J 밭에서 90그루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2016. 7. 14. 아침경 (10시에서 12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머지는 C에 가서 작업을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C에서 굴취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쁜지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C 소재 은행나무 굴취에 대한 명확한 승낙은 받지 못한 것이다(한편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14. 08:58:08경 2분 32초간 통화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6. 7. 14. 아침 경에 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C 은행나무에 대한 굴취를 허락받은 후, J 밭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간식을 먹었지만 직접 대면해서는 C에서 나무 굴취에 대하여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작업반장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는 F에게 C 토지를 직접 안내해 주면서 C 소재 은행나무를 굴취하도록 허락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만 C 소재 은행나무에 대한 굴취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2016. 7. 14. J에서 53그루를 굴취하는 작업을 마친 후 다음날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작업을 종료하였는데, F과 인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C 토지에 묶어 놓은 은행나무가 있으므로 C 토지에 가서 은행나무를 굴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6. 7. 15. 새벽 6시부터 C에 가서 굴취작업을 하던 중 11시경 피해자로부터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냐는 전화를 받았고, C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깜짝 놀라 C 현장으로 달려와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실들과 이러한 진술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C 토지에서 은행나무를 굴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은행나무를 굴취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재배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임의로 굴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굴취된 은행나무들은 정상적인 생육을 하지 못하여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 '타인 소유의 나무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은행나무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절취한 은행나무가 다시 C 밭에 식재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절도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