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초등학교 동창인 사람들로, 피해자 D(23세, 남)와는 인근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며 3년 선배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7. 초경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서울,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유흥을 즐기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지적장애 3급인 위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소지하고 있는 돈을 빼앗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영리유인 피고인과 C은 2017. 7. 16. 18 :26경부터 같은 달 18일 21:31경까지 C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라는 가명으로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을 만든 후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중학교 때 잠깐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오빠가 보고 싶으니 만나자'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면서 만날 약속을 잡아, 같은 달 18일 21:31경 아산시 F에 있는 G 피씨방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7. 7. 18. 21:31경 아산시 F에 있는 G 피씨방 앞 길 위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진 돈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한 돈이 없다고 말하자, "돈 있는 거 아는데 왜 없다고 대답하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때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E가 내 동생인데 왜 연락을 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데리고 천안역으로 이동하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잠을 잔 다음, 2017. 7. 19. 시간 미상경 천안시 H에 있는 I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게 한 후 C은 그 판매대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천안역 인근에 있는 농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7. 7. 20.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600만 원을 분배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넣을 지갑이 없으니 네 지갑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시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이동한 후 2017. 7. 21. 20:4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94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건총목록,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과거 수사자료 열람 요청 및 과거 수사서류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C(E)과 피해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C과 A간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해자 현금인출에 대하여, 피해자 지갑에 대하여] 1. 수사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문자사진,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의견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9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4개월 15일 이하 기본범죄인 영리유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 4년 6개월 + 1년 10개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N에 대한 공갈 등으로 2014. 3. 27.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6. 다시 위 N를 공갈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말미암아 2017. 4.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지적장애 3급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3. 10. 28.경 이사건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원을 갈취하여 2014. 7. 1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기존의 범행 전력은 모두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갈 대상으로 삼은 후 그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