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당시 경향 각지에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해당 어음을 할인한 뒤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렵고, B 소유 중기에 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중구 C상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최근에 B을 인수하여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 4,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이며, 담보로 회사 소유의 덤프트럭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G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이행각서, 지불이행각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입금영수증, B 명의기업은행 거래내역, I 수집자료, J의 이메일 진술, 단기 대여금 및 가수금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10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1억 3,1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피해자가 장기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부도를 맞아 어음발행을 할 수 없으니 어음을 빌려 줄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K은 L을 통해 피해자 M이 어음 할인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N(주)에서 발행한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내가 운영하는 ㈜ O로 교부해 주면 현금 할인을 해주고, 할인을 받지 못할 경우 2개월 내에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반환확약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융통어음으로 어음할인을 받아 기존 어음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2016. 12.경 100억 원 상당의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난 사실이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아 현금으로 할인한 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하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 할인이 되지 않을 경우 2개월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액면금 5,000만 원 권 4매 합계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M으로부터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2017. 9. 15.까지도 약속어음 3장을 반환하지 않은 채 M의 연락을 피하는 등 유죄에 부합하는 정황들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M이 어음할인을 받기 위해 2017. 7. 6. N 명의로 액면 5,000만 원, 만기 2017. 9. 30.인 약속어음 2장과 액면 5,000만 원, 만기 2017. 10. 31.인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한 다음, 약속어음 4장에 N에서 분할된 P 주식회사 명의의 각 배서를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Q은 피고인의 처조카이다, 이하 ‘O’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 4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O의 대표자이자 연대보증인으로서 N 앞으로 ‘반환약정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은 O와 N 간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음을 지급받아 운용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고, 만약 양사 간의 운용 가능성이 없을 경우 기일 내에 N에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N의 전자어음 2억 원을 4개월 만기일로 차용 보관 받아서 오늘로부터 2개월 후인 2017. 9. 15.까지 반드시 반환하기로 한다. 만약 반환기간이 지나고 반환이 되지 아니하면 이 증서가 전자어음 2억 원에 해당하는 전액의 현금보관증이 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위 거래는 피고인과 M 사이에 K, R, L, S이 순차 소개하여 성사되었는데, R가 당시 피고인에게 ‘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그 내용은 ‘R는 2017. 7. 6. O은행계좌로 입금 처리된 전자어음금(오천만 원정 4매, 만기일 2017. 10. 31., 발행자 N)을 지급, 대여해주고, 위 어음이 전산 1차 부도일 기재에 따른 사용이 불확실함에 따라 2017. 8. 10.까지 타 어음으로 교체해주기로 확약하며 이행각서에 날인합니다.’라는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2017. 7. 6. R에게 입금한 500만 원을 R, L, S이 나누어 가졌다. S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M은 N이 발행할 어음을 할인받을 곳을, 피고인은 어음을 빌릴 곳을 각 찾고 있던 중, M이 N 명의로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여 O에 교부하면, 피고인이 어음할인을 받거나 어음을 담보로 활용하여 현금화한 후 그 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O 명의로 2017. 7. 7. 위 약속어음 중 만기가 2017. 10. 31.인 약속어음 2장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에 배서, 교부하고, 2017. 7. 17. 만기가 2017. 9. 30.인 약속어음 1장(이하 ‘제1 어음’이라고 한다)도 T에 배서, 교부하였다. 다. T의 대표이사인 U이 2017. 7. 11. T 명의로 위 약속어음 중 만기가 2017. 10. 31.인 약속어음 1장(이하 ‘제2 어음’이라고 한다)에 배서하여 V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V은 2017. 7. 19. W에게 제2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으며, W은 같은 날 주식회사 X에 제2 어음을 다시 배서, 교부하였다. U은 2017. 7. 31. T 명의로 위 약속어음 중 만기가 2017. 10. 31.인 약속어음 1장(이하 ‘제3 어음’이라고 한다)에 배서하여 Y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Y은 2017. 8. 3. Z에게 제3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다. U이 2017. 9. 4. T 명의로 AA에게 제1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는데, 당시 U은 동업관계에 있던 AB이 AC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고, AA은 AC의 조카이다. 라. M이 2017. 7. 20. 위 약속어음 4장에 대하여 피사취 부도를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9. 8. N에 위 약속어음 중 만기가 2017. 9. 30.인 나머지 약속어음 1장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어음할인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1, 2, 3 어음을 U에게 배서, 교부하였는데, U이 위 어음들을 임의로 유통시켰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바, 제3 어음의 경우 U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은 후, 사업상 지인인 Y에게 같은 부탁을 하면서 제3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Y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바. U이 피고인으로부터 제1, 2 어음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경찰 2차 조사(피고인과 대질)에서는 ‘어음할인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교부받은 다음, AB, V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어음들을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3차 조사(V과 대질)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제1, 2 어음의 할인을 부탁받고 AB에게 제1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지만, 제2 어음은 V에게 물품대금의 결제로 교부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U이 검찰 1차 조사에서는 ‘본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과 V의 부탁을 받고 한 허위 진술로, 피고인이 제1, 2, 3 어음을 할인하여 반반씩 나누어 사용하자고 하여 어음 3장을 교부받아, AB, V, Y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였는데, 제2 어음은 사고어음으로 확인되어 제외하고, 제1, 3 어음의 경우 할인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액면금 합계 1억 원에 대하여는 반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의상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2차 조사에서는 ‘제1, 2 어음은 공사대금 결제용으로 일부 받아, 제1 어음은 AB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고 제2 어음은 거래처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인데 활용할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V에게 교부하였다.’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U이 법정에서는 ‘경찰 1차 조사 당시 제1, 2 어음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어음할인을 해서 할인금 중 반은 공사대금으로 쓰고 반은 피고인에게 달라며 공사비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1, 2 어음을 공사대금의 결제로 교부받았다는 U의 경찰 1차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U에게 제1, 2어음을 무슨 명목으로 교부하였는지에 대한 U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피고인이 U에게 제1, 2 어음을 공사대금의 결제로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둘 사이의 공사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를 도급계약서, 작업일지,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의 문서를 확인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인데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 사.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사실은 M로부터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은 다음 어음할인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사용할 생각임에도,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어음할인이 되지 않을 경우 2개월 내에 어음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위에서 보듯 피고인이 약속어음 4장의 반환을 약속한 기한인 2017. 9. 15.까지 어음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수중에 약속어음 4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더구나 K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시중에서 어음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U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한테서 들었으며, 나중에 피고인이 U에게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며, U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2, 3 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