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이 화장실 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 21. 인천 서구 B빌딩 1층 화장실 내에서 여성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소형카메라를 수세식 변기 안쪽에 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한 다음 피해자 C(여, 나이불상)가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의자 차량 내 압수품 사진,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노출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나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자원봉사, 헌혈, 기부 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를 2회 구입하는 등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변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다.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기까지 약 3년 동안 범행이 이루어져 범행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전체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M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20경 인천 부평구 L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N(64세)이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비 약 709,4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2, 10,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2: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빌라 2층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전남편에게 돌아가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5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을 1회 힘껏 찔러, 다음 날 00:0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가료 중 등부위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태리 계양천교 앞 도로를 풍무3교 쪽에서 장곡 교차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진입하려는 도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 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침입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우측 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태리 계양천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아파트 정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실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사고발생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N과 함께 2019. 4.경 인천 미추홀구 AO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알선업자를 통해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AP'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AQ은 그 무렵 피고인과 AN이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위 오피스텔 청소, 설거지, 비품 구매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N은 2019. 4. 1.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AR 건물' AS호, AT호, AU호, AV호 등을 임차한 후 'AW', 'AX'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AP'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전화하거나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AY, AZ 등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교부 받아 위 여종업원들과 1:1로 이를 나누어 갖고, AQ은 2019. 4. 8.경 위 오피스텔 AU호, AV호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같은 해 6.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근무일수 총 35일)하면서, 성매매업소인 위 오피스텔의 청소, 설거지, 비품 구매 등을 하고 일당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M 피고인은 2019. 4.경 인천 미추홀구 B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직업소개소에서 알게 된 A으로부터 '인천 AO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A에게 대여하고, 2019. 9. 14.경 인천 미추홀구 BB에 있는 AN의 주거지에서 AN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여 A, AN의 위 제1항과 같은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N에게 총 4,000만 원을 성매매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Y, AZ,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계좌내역수사보고(성매매 업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M이 A, AN으로부터 입금받은 범행 수익금 확인), 계좌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수개월에 걸쳐 영업하였고,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 동종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부양 가족이 있다. [피고인 AM]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대여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대여한 돈도 처형에게 빌리거나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마련했다. 그러나 공범들로부터 수시로 받은 범죄수익을 다 합하더라도 대여한 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간 수령한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더 악화되었다. 가족 모두가 채무에 시달려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경제적 파탄 상태라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 방조범이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P)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단체 S 대리를 사칭하면서 "보증보험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점이 높으면 안 되고 790점이 되야 받을 수 있는데 평점이 820점 정도 되니, T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평점을 낮추고 바로 상환하면 평점만 낮춰지고 대출받은 건 상환하면 된다. 일시상환하면 상환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업무용 공탁계좌로 송금하면 상환수수료 없이 상환되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O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8. 27. 11:2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O조합 금암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O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O조합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5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확인증, 영장회신 자료 1. 수사보고(O조합(금암지점) CCTV영상 캡쳐 사진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주교도소 출소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일 확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위 C의 세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2. 20.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의 안전망 설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0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본, C 홍보물 사본, 자동차보험청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지불각서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G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실혼 배우자 H 전화내용)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8부 약식명령문 출력물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8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경위, 수법, 피해액(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 3,870만원, 19 내지 66번 : 6,510만원)의 면에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66번 기재 각 사기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가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 외 2필지 소재 E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1. 11. 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B, G, H, I 등 5명의 임금 합계 5,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피고인이 B을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E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K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비계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L가 비계설치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데려온 사실, F 등 5인은 당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M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던 사실, 이후 F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M이 일을 하라고 불러 M을 피진정인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F 등 5인과 M 등을 비롯한 인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별도로 도급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지불각서를 받은 사실, 피고인과 L 또는 M과의 계약내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등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등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피고인이 L 등에게 노무도급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공소기각부분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F, G, H,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2020고단839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02:1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집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544 피고인은 2020. 5. 17. 0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G마을 방면에서 H마을 방면으로 불상으로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농촌의 이면도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좌측에 세워져 있는 I 전신주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전신주는 넘어졌고, 피고인의 차량은 전복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차의 운전으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무면허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2020고단839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2020고단1544 사건을 저지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9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C' 이라는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B(여, 16세) 알게 되어 같은 날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에 있는 E 8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경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헌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속옷과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촬영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동영상 유포로 인한 두려움 등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M층 C 여성용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탈의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18:40경 위 C 여성용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탈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탈의실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9. 5. 9. 20:43경 위 C 여성용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탈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들어간 탈의 실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 들어간 탈의실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성범죄 전력이 없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21:45경 파주시 B 앞 도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26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롱파출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탓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액감정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차량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만취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사이이다. 2019고단9398 피고인은 2019. 10. 23. 01:4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니 사람 몸뚱이에다가 염산 뿌릴 거거든. 만약에 너도 같이 있다면 너도 뿌릴꺼고. 평생 불구로 살게끔. 알겠어? 난 니들이 용서가 안 돼. 개좆같은 걸레 같은 년, 너 내가 너 보지에다가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 잘 봐. 나 지금 절대 안 나타나, 알겠어? 좆 같은 년! 넌 평생 후회할 짓을 한거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07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9. 14:0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2층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해서 그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D,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활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22. 22:55경 원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는 끝난 사이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는 놈하고 둘 다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둘 다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19. 01: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보자 니가 출근을 하던지 안하던지 나랑은 상관없다 무식한 내 방식대로 할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 23: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34건, 카카오톡 메시지 216건 합계 250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음성메시지 CD 2020고단4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고소장 1. 피해자 나체사진 유출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불안감조성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불안감조성 관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횟수, 지속성,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1차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판시 2019고단9398 기재 범행에 나아갔고, 그 후로도 피해자의 직장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방의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와 교제 중에도 피해자 상대로 재물손괴죄, 폭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0고단4078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및 대상,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