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을 투자 컨설팅 회사와 렌트카 회사, 중고차매매상사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하여 환심을 산 다음 2015. 1. 21.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사업에 1,5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1년 뒤에 원금까지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5.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286,579,90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납부내역서 등, 각 명함사본, 각 통장사본,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등,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메세지 등, 문자메세지,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CCTV 사진, 숙박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2015. 3. 11.자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공정증서상 변제기인 2015. 12. 31. 이전에 모두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기는 하였지만 2015. 3. 24.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차량을 이전받아 주었고, 그럼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주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망방법에 기재된 대로 함평 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지급 또는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금원의 변제 및 피해회복에 관한 것으로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다. 종전에 처벌받은 사건과 유사하게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큰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 합계가 2억 8,000만원상당에 달하고, 피해자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이 법원 2017노4555),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S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차량 구입명의를 빌려주고 한 달 반 정도만 유지해 주면 200만 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500만 원의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하여 친구인 T에게 차량을 팔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T가 피고인 몰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찾아오지 않아 결국 그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T는, '제가 피고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 300만 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차량을 가져와서 저와 함께 대출업자에게 가서 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 중 500만원을 제가,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권 361쪽). 반면, S1 T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T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라고 하여 돈을 빌렸고, 그 중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T가 사용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2권 345쪽). 위 진술내용은 T의 진술내용과 차량을 담보로 맡기게 된 경위 및 그 대출금의 분배내역에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5. 3. 13. T로부터 1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수사기록 2-1권 150쪽), 위 입금내역과 위 진술내용에 따른 금원의 액수도 다르다. 또한 증 제17호증의 1(녹음파일)에 녹음된 피고인과 T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T에게 피해자 및 D의 차량을 T가 가져가서 이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데에 대하여 크게 화를 내면서 T 를 탓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하여 T는 피고인에게,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피고인과 함께 담보로 맡긴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담보로 맡기는 것을 승낙한 것이라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항변하거나 반박하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빨리 차를 찾아오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알겠다'고 대답할 뿐이다. T는 D에게도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가져가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바 있다(수사기록 2-2권 144쪽).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함께 아우디 차량을 대출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나누어 썼다는 T의 위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T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진술은 T 또는 S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들었고, T와 피고인의 주장 중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9쪽). 한편,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T가 공모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T가 이를 이용한 것 같으며 T가 토토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권 347쪽), T는 피해자 및 D으로부터 차량을 되찾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수사기록 2-1권 103쪽). 이상의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T의 성행 및 당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T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터 잡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그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