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건축 조합원이고, 피해자 H(남, 64세)은 재건축조합 고문이었던 자이다 2012. 11. 12. 22:00경 수원 장안구 I빌라 다동 302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와 재건축 진행문제를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분여 가량을 집안에 머무르는 등 주거를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실질적 내용은 피고인들이 조합장 또는 대의원으로 있는 J조합의 고문이었던 H을 찾아가 조합과 H 사이의 소송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 퇴거를 불응한 형태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고인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J조합의 임원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형법 제59조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4.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단대 고가도로를 중앙동 방면에서 태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 타이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원위부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 도로변에 주차한 D 벨라스터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 도로변에 주차한 D 벨라스터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4회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최후의 동종 범행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점, 자신의 투약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 관련 범죄자들에 관하여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징역 2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와 집행유예 기준(진지한 반성, 수사협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그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술을 마시기 위해 친구인 D가 근무하고 있는 술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어 피해자 일행과 같이 안양시 만안구F 지하에 있는 'G'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G'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고 깐죽거리며 반말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야! 정신차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더 때려 보라고 도발을 하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2회 더 때린 다음,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폭행을 잠시 멈추었다. 그 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D가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려 갔고, 피고인은 뒤따라가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나머지 일행을 밖으로 내보내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성을 높이게 되었는데, 위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온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자가 "이 형이 저 때려요"라고 재차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E.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6:3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천로에 있는 마동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성사거리 방면에서 장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버스가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어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위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정차하거나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추월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버스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 중인 위 버스를 추월하려 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앞 쪽에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펴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4부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퇴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요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 119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사고 장소가 버스정류장 부근으로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장소임을 예견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피해자도 버스에서 하차한 후 좌우를 전혀 살피지 않고 버스 앞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파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271,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행의 D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맞은편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약 2,034,56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음주운전하다 사고내고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약 20년 전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차량 처분함,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Ⅱ.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12, 08: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주차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내 일원까지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10:0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주국제공항 화물주차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내 일원에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13:55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할망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연다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4. 14:20경 위 '용연다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시비를 걸면서 "나를 교도소에 보내라."고 소리치며 그곳 바닥에 박힌 돌멩이 (지름 약 10cm)를 양손으로 뽑아 자신의 머리 위로 들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던지려고 위협하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돌멩이를 순찰차를 향해 던져 위 경찰차의 보닛을 수리비 424,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교통사고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1. 순찰차량 파손 견적서 1. 내사보고(제주공항 주차장 출입기록 확인), 제주공항 주차장 출입기록 조회 1. 파손된 순찰차 차량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돌멩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09. 1.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15. 2. 6.),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996, 5.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돌멩이를 순찰차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8:57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D'라는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2분 3초간 동영상으로 녹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파일등록정보 및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여성이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0:2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방물건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주점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며 "씹할 네가 뭔데 나가라고 그래, 아저씨 경찰이야"라는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F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약 15분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6.9, 00:1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에서, 2016. 5.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함께 "바라바(봐라 봐)! 이런 걸로 협박하는 게 신고할 일이지! 진짜 가다가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 어차피 신고하고 할 거면 나도 니 주변에 다 뿌리고 신고 진짜 제대로 당할까. 그래야 덜 억울할까! 진짜 너무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9, 00:15경부터 같은 달 12. 07:0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동영상, 사진 등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및 H 문자메시지 첨부)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포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와 헤어질 무렵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현재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7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8. 말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진열된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110 스틱 4점 시가 5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쇼핑가방과 손가방에 넣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마트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법정형이 징역형 (징역 3년 이상)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1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72

범죄사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양산시 D 외 2필지 17,000평을 국방부로부터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C은 2009. 6.초 일자불상경 경남 양산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양산시 D, G 17,000평이 국방부 소유인데 A 회장이 국방부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 줄테니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3,000 만원을 보태어 총 5,000 만원으로 로비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국방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경 위 토지를 불하받아주는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가. 로비자금 명목 편취 및 변호사법 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금 서울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없어, 위와 같이 국방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방부 관계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6.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1,5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경비와 차량유지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국방부와 관련된 일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경비와 차량유지비 등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방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국방부에 로비를 하여 국방부 토지를 불하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0.1.26.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동양산 농협에서 5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8. 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204만원을 결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 매수약정서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경비지출내역서 사본, 통장입출금 내역 사본, 각 토지매입의향서 사본, 영수증, 이행약정각서, 등기부 등본, 각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각 임야도 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토지사용신청서, 사유림내 토사채취허가증 사본, 각 등기필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호사법 제116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1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4. 21:00경 위 C 지층 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으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총길이 117c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방충망을 수회 내리처 현관문 유리와 방충망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쇠막대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방문의 구멍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51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현관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 건물 앞에서 위 D이 안방 방범창을 통해 밖으로 도망간 사실을 알고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로 위 D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치다가 이를 막은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와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부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목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당시 위 목장의 부지 및 건물은 피고인이 연천농협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25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2008년경 여주 및 연천 등지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토지구입비용으로 E로부터 약 1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목장 운영비와 위 채무들에 대한 원리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F 등 지인과 연천 TMR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대수입 등으로 월 약 5,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2009년 초순경에는 E로부터 5억여 원을 빌려 목장운영비와 위 채무들에 대한 원리금 등을 갚았으며, 그 외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 쿼터(서울우유협동조합에 원유를 납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목장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어서 처분이 쉽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2. 5.경 연천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갚아주겠다. 내가 목장을 운영하면서 유대 수입이 한 달에 1억 원 정도 되고, 소 및 쿼터 등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수입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용 후 이자를 계속 변제하여 왔는데, 금융위기에 이은 부동산 시세 하락 등의 외부적 영향으로 부득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판단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융거래확인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감정평가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현황 등 정리), 증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차용 무렵 피고인의 자산 총액이 약 60억 5,700만 원( 경기 연천군 C 토지 및 건물의 2007. 6. 기준 감정평가액 약 31억 8,700만원, 양주시 I, 경기 J, K, L 각 토지 가액 합계 약 13억 2,000만 원, 소 약 4억 원, 차량 및 착유시설 등 설비 약 5억 원, 쿼터 약 6억 5,000만 원)인데 반해 부채 총액은 G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더라도 약 52억 5,000만 원( 연천축협에 대한 채무 약 25억 원, E로부터의 차용금 채무 합계 15억 6,000만 원, G에 대한 이자 포함 차용금 채무 약 5억 3,000만 원, F 등 주민들로부터의 차용금 채무 합계 약 4억 6,000만 원, 연천 TMR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월 평균 유대 수입이 6,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그 외 다른 수입도 있어 월 순수익이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G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위 각 채무에 대한 월 이자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 있었던 사실(G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월 유대 수입이 1억 원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유대 관련 자료를 보여 주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및 피고인이 G에게 2009. 10.경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17

범죄사실 [2012고단1717] 피고인 B는 1992.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1994.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 2001.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5월, 200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1.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거나 그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아 각 그 무렵 그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J,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2011, 10.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5:00경까지 의정부시 L빌딩 30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3회까지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한 판에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배팅을 한 후 마지막에 카드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배팅한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30시간 동안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재물로써,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재물로써 각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J, B, K,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이 도박을 할 때, 피고인 C는 카드, 음료수 등을 제공해 주고 1시간당 5~10만 원을 위 사람들로부터 지급받았으며, B에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칩을 제공해 주었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임대한 방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카드, 음료수 등을 제공해주고 1시간당 5~10만 원을 위 사람들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0. 25, 20: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J, B, K,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이 도박을 할 때, B가 돈을 모두 잃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도박을 계속하도록 하여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2680] 피고인 B는 M과 공모하여 2011. 2. 15.경 포천시 N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O의 선조들인망 P, 망 Q 및 부인 R씨, 망 S의 각 분묘, 합계 4기의 분묘를 파헤쳐 각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E의 법정진술은 일부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C,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B 및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포기각서,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단26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분묘발굴의 점) 피고인 C,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 관련 전과가 다수 있으나,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분묘발굴과 관련하여서는 O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경주시 D 일대에서 골프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1995. 4. 12. 경 골프장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F 소유의 경주시 G 임야·H 임야(각 분할 전 임야로서 이하 같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의 '계약금'란 부분에 피고인과 F의 도장을 찍었으나, 그 무렵 중도금 700만 원을 지급한 후에는 매매계약서의 '중도금'란 부분에 도장을 찍거나 그 영수증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F가 1에게 2003. 7. 27.경부터 경주시 G 임야와 경주시 H 임야를 순차 매도하였고, I측이 2004.경부터 피고인측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 15.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1을 상대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 계약금 700만 원과 중도금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위 증언이 위증이라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이에 I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불상의 시기,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처 J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일금 2억 원의 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변조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며 위 사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모해변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07. 2. 15.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302호 검사실에서, I을 모해할 목적으로 검찰주사보 K에게 불상의 시기에 불상의 장소에서 J 명의의 영수증 중 G H 잔금일부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변조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나.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7, 5. 18.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원실에서, L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단8255호 토지인도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07. 5. 3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96호 I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영수증 중 G" H 잔금일부로라는 문구는 사후에 불상의 방법으로 추가 기재되어 변조된 것으로 J가 그 내용을 읽어 보고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M에게 "증인은 J로부터 2억 원짜리 영수증을 받았다. J가 그 내용을 읽어 보고 서명 날인하였다. 위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7. 8. 30.경 J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의 일부 잔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J와 사이에 그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사후에 영수증 중 G H 잔금일부로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J의 승낙이 있었고 J의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변조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영수증 사진의 영상, 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등에 의하면, 영수증 중 G" H 잔금일부로 부분은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의 내용 및 그 매매대금의 수수 경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의 내용 및 결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수사사건의 진행 경위, F와 I의 관계, 피고인과 F 사이에 수수된 2억 원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영수증에 G" H 잔금일부로를 사후에 추가 기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F.J. I의 각 법정 진술, F. J. I 의 각 수사기관 진술 내용증명의 기재 등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나머지 증거[2012. 11. 23.자 참고자료 첨부 N 개명 전 성명 : )에 대한 위증사건의 관련 자료는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