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9세)과 연인관계로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지내고, 피해자C(여, 2009. 12.생)은 B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B가 잠든 사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경 위 장소에서, B가 잠든 사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경 위 장소에서, B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물(씨디)에 수록된 C의 진술 1.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C에 대한 2회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2017. 7.말 피고인에게 전화하려던 친모에게, "전화하지마", "자꾸 내 몸을 만져, 얼굴 빼고 내 몸을 만져"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G 센터 조사자의 질문에 '뒤에는 안했는데', '따라는 아닌데'라고 수정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등 피암시성에 취약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G 센터 면담시 초등학교 2학년으로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며 적절한 대답을 하고 자신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G 센터 면담시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를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과 친모와 피고인의 관계를 다소 의식한 회피로 보이고(피해자는 친모과 피고인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한 2018. 2.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철저히 회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리 엄마랑 만나는 아저씨'로, 추행당한 신체 부위(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쉬하는 곳)와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7세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라) 대구지방경찰청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I(2급 교류분석상담사)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준거들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타당성 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8. 4. 25. 검찰 진술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와 면담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는 진술내용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진술시점에 따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건을 진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이나, 그 이유는 피해자가 대검면담에 이르러서 사건에 대하여 면담자가 접근하는 것 자체를 철저히 막으려고 하는 등 조사와 면담 전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친모와 피고인이 신고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과 관련된 갈등을 표출하였고 피고인이 친모를 회유하기도 하여 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피해자가 안정적인 상태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피해자의 친모는 피해자에게 '용서하자'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는 친모의 요구에 협조하기는 하나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친모가 이 사건을 무마해주리라 기대하면서 위탁한 채 자신은 책임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지지하는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가감없이 자유롭게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바(수사기록 246쪽)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친모의 회유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한편, 피고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과 물품을 얻어내기 위하여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의 막내아들을 유혹하여 결국 피해자의 친모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성적 감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음부를 만져 줄때까지 추근댄다는 진술도 하였다). 또한, 검찰 수사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친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모가 싸우기 때문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헤어지자고 하여 피해자의 친모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를 고소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피해자의 친모에게 피해자를 평생 책임진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친모와의 관계 회복을 내세워 합의서를 제출할리 없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피해자의 친모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전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자신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는 2017. 7.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하니, 피고인은 "자기는 죽어도 안했다. 피해자가 배위에 올라가서 다리를 쫙 벌리고 만져줘 카는데 나도 미치겠다. 그래서 만졌다", "피해자가 고추를 주물딱주물딱 만져서 나도 만졌다" 라고 말하였고, B는 잠을 잘 때 피고인이 피해자 배 쪽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가는 것을 몇 번 목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2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2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B의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그 집에서 B의 나이 어린 딸(2009. 12.생)을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뢰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2018. 2.경부터 피해자의 친모와 다시 왕래하고 경제적 지원 등으로 피해자의 친모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고, 피해자의 친모가 2019. 2. 20.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으므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12. 6회 공판기일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삼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당시 초등학교 1,2학년이었던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유혹하였다며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