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13

범 죄 사 실 2017고단25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소유의 아산시 F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G’라는 H 대상 렌탈 타운하우스 55세대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허가만 득한 상황이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C 관계사인 G의 분양대행업자인 I(가명 J)으로 하여금 인터넷 블로그 등에 ‘G 55세대 허가완료’라는 허위광고를 하게 하고, K, L으로 하여금 2016. 3. 12. 아산시 F 소재 G H 렌탈 타운하우스 분양현장에서 G 블로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앞으로 2개월 안에 H 렌탈 타운하우스가 완공되어 7월이면 입주가 가능하여 그때부터 임대사업을 하면 연 임대료로 4,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원래 분양대금이 4억 5,000만 원인데 일시불로 납부를 하면 1억 원을 할인해주어 1채 당 3억 5,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G건물 N호 및 O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측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주택 55세대를 지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2015. 12.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 E에게 시행사업포기를 통보하였으며, E이 시행사업을 재개하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며 피고인 측에 요구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47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은 조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M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2016. 3. 14. E을 이 사건 토지 이중매매로 고소하는 등 당시 C의 재무상태 및 이 사건 토지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여 55세대의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L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6. 3. 12. G N호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2016. 3. 16 G N호의 분양대금 잔금 명목으로 3억 4,90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G를 소개받은 피해자 M의 처형 피해자 Q으로부터 G O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각 C 법인지정계좌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1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 2016. 1. 초경 G의 이사인 T을 통해 피해자 U,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V에게 “C 주식회사가 아산시 F 등 13필지에 H군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하우스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 W 사령부의 사령관으로부터 G 사업지 총 3,000세대에 H군무원 임차인을 우선 배정해준다는 양해각서(MOU)를 받았다. 2016. 6. 30.경 준공 예정으로 사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데 자금을 빌려주면 준공 전에 분양대금을 받아 2016. 6. 30.경까지 두 배로 해서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V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말을 하였다. 또한 그 무렵 T과 분양대행사인 X의 직원인 K는 위 V를 만나 H 사령관과 체결하였다는 양해각서(MOU)를 제시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V는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X 주식회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V를 만나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F 토지상에 건축 예정 주택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합계 4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위와 같은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양해각서는 Z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F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2015. 12. 7.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D E에게 시행사업포기를 통보하는 등 위 토지를 확보하여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의 계좌로 2016. 1. 12.경 5,000만 원, 2016. 1. 29.경 2억 5,000만 원, 2016. 2. 1.경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소유의 아산시 AA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G’라는 H대상 렌탈하우스 55세대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허가만 득한 상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2015. 12.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 E에게 시행사업포기를 통보하여 E이 ‘시행사업을 재개하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며 피고인 측에 요구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47억 원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등 당시 C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준공예정일인 2016. 6. 30. 내지 2016. 9. 30.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분양대행업자인 AB의 직원 V와 U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AC건물 AD호에 G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게 하면서 분양인 모집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V, U을 통해 2016. 6. 28. 부산 해운대구 AC건물 AD호 G 분양 홍보관에서, 피해자 AE에게 “앞으로 3개월이면 G H 렌탈하우스가 완공되고, 2016. 10.이면 입주가 가능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다. 연 3,300만원의 렌탈료를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다. 원래 분양금액이 5억 원인데 시범단지 55세대만 5,000만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계약금 4,5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4,500만원은 한 달 뒤에 지급하면 4억 5,000만원에 G 시범단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행 법무사로 지정한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2016. 6. 28.경 G건물 AH호(총 대지 150평, 건평 60평, 총 2층)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0원, 2016. 7. 29.경 위 건물 분양중도금 명목으로 45,000,000원 등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9.경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G 분양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3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이자 홍보업체인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직원인 T을 통해 분양대행업자인 V를 소개받고, V에게 평택 H기지인 W 사령관 명의의 위조된 양해각서(MOU)를 보여주면서, “H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어 렌탈하우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C 주식회사가 아산시 F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H군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하우스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 평택, 아산에서 시공하는 타운하우스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C 주식회사는 H육군사령부와 위 렌탈하우스에 H 군무원을 우선 입주시킨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W 사령관으로부터 양해각서(MOU)도 받은 상태이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사업 전망이 매우 밝다, 2016. 6. 30.경 렌탈하우스를 준공할 예정이니 분양 업무를 대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V로 하여금 2016. 6. 25.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AB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C에서 건축하는 렌탈하우스 단지가 평택, 아산 지역에서 시행하는 단지 중 규모가 제일 크며 장기적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16. 9.경까지 준공된다, 그리고 C 주식회사는 위 렌탈하우스에 H군무원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킨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H육군사령부와 체결하였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없고 C이 10년간 임대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주택관리까지 책임질 테니 분양 받으라, 계약금 9천만 원을 입금하면 분양대금 4억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할인해주겠다.”라고 홍보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양해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렌탈하우스의 건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하였고 단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에 다액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렌탈하우스를 준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렌탈하우스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 하여금 2016. 6. 25.경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AI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6. 6. 27.경 4,500만 원, 2016. 7. 29.경 4,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분양대행 법무사 사무실 계좌인 기업은행 AF 명의의 계좌(A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피해액 합계 58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산시 AA 일대에서 ‘G&apos라는 H 대상 렌탈하우스 55세대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평택시 AJ에 있는 ‘G&apos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AK의 직원인 AL을 통해 피해자 AM과 위 렌탈하우스 BX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등기대금 2억 원을 납입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토지에 대한 명의가 이전되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7. 12. 31.에 준공이 되면 2018. 1.부터 W 주택과로부터 렌탈하우스에 대한 월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업권의 양도인인 D주식회사 측에게 양도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부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약정한 기간 내에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거나 H 측과 렌탈하우스 임대차계약을 맺은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월세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R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2017. 6. 10. 계약금 100,000,000원, 2017. 7. 10. 중도금 10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아산시 F 외 12필지 일대에서 H 및 H군무원 대상 렌탈하우스 ‘G’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P과 “H 및 군무원 전용 타운하우스, 준공 예정일 2016. 3. 31., 계약금 4,500만 원, 중도금 4,500만 원, 잔금 3억 6,000만 원” 등 내용으로 위 ‘G’ 렌탈하우스 1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G 렌탈하우스에 대하여 H과 임대차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각종 허가가 모두 완료되었다. 2016. 3. 31. 준공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위 F 외 12필지 토지에 유치권 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2015. 12. 중순경 이미 위 F 외 12필지 토지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 운영자 E에게 사업포기를 통보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위 ‘G’ 부지에 대한 관할관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고 위 F 외 12필지에 대한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준공예정일인 2016. 3. 31.까지 렌탈하우스를 준공할 가능성도 희박했으며, H 및 H군무원들에게 ‘G’ 렌탈하우스를 임대할 특별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 2016. 2. 1.경 중도금 명목으로 4,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이자 홍보업체인 G의 운영자로 아산시 AQ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G’라는 H 대상 렌탈하우스를 건축하는 시행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아산시 B 소재 G 분양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인 AR과 AS을 통하여 피해자 AT에게 “우리 회사에서 아산시 AQ 일원에 H 렌탈하우스를 준공할 예정인데, 2016. 12. 30.경까지 준공이 될 것이다, 현재 H과 MOU를 체결하였고, 분양이 되면 W에서 1년에 4,8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분양대행사인 G 직원 AU을 통하여 위 렌탈하우스 AV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토지에 렌탈하우스를 건축할 수 있는 허가조차 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G를 분양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의 AW은행 계좌(AX)로 2016. 8.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6. 9.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M, K,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계약서 사본, 명함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C) 1. 확인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확약서 사본 1. 수사협조자료송부,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신축)알림[AY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57번), 수사보고(아산시청 허가담당관 전화통화) 1. 공사포기서 사본, 법인양도양수계약서(팩스) 1. 분양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인터넷분양광고 캡쳐 1. 신문광고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사무실 및 공사현장 확인), 수사보고(C, AZ 시공능력 확인을 위한 협조의뢰), 업무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BA 기업정보조회), 기업정보조회, 수사보고(C 재무상태표 제출), 재무상태표 1. 수사보고(R BB 유선진술), 수사보고(R 계좌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E 계약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내지 BC 측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허가를 양수 등 받아 H렌탈 타운하우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위 허가는 조건부로서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받은 허가를 15일 이내에 주택허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실제로 절차를 밟아 주택을 완성하고 입주자들을 구하여 H 측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피고인은 실제로 H과 임차인 우선배정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2016. 3. 12.경)부터 2개월 안에 주택이 완공되고 2016. 7.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도록 한 사실{피고인 제출의 신문광고(증거기록 1권 440, 441면) 등을 보더라도 입주예정일은 ‘2016년 4월’, 임대료 지급예정일은 ‘2016년 6월 10일’로 명시되어 있다} 및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G를 분양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사건 범행 이후 이미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위 근린생활시설허가가 취소되어 피고인 회사 측 명의로 새로운 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건물 일부 건축이나 피해 변제 등도 실행된 바 없다) 등을 포함한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8고단3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U, V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D의 진술기재 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Partnership Agreement,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T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G 분양계약서, C 주식회사 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7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E,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V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AE,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분양계약서, 송금내역,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통장내역 1. 임차인 우선배정 양해각서(영문) (증거목록 16번) 1. G 분양대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89, 90번) 2019고단2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V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 첨부),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아산시청 허가담당관 전화통화) 사본, 건축허가알림 1. 수사보고(건축허가관련, 아산시청 건축과 직원과 통화) 1. W 임차인 우선배정 양해각서(MOU) 1. 충남 아산시 AA 외 12필지 등기부 등본(사업지 가압류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14, 17번) 2020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F, AM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M,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사본 1. 고소장, 분양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주요등기사항요약), 입금영수증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AM 진술청취) 1. 임대관리위임계약서, 팸플릿 1. G 분양계약서, G 임대관리위임계약서, G 팸플릿 1. 각 G 분양대행계약서, 계약시공입주 프로세스, 홍보전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2020고단1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M, K,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분양계약서 1. G 분양 홍보물, 관련 기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1. 수사보고(계약체결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보고 –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판결문 2부 2020고단1696 1. 피고인, 증인 BG, A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분양계약서, 통장사본 등 피해금원 입금내역,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조사)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2020고단948범행은 인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은 반성한다고 하며, 근린생활시설 허가 양도를 받지 못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2020고단948범행의 피해자 AM은 소개자인 BI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27명에 이르고 편취금액 합계가 33억 원이 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3~4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은 점(피해자 M의 처 BJ, Q 명의의 합의서가 2018. 12. 26.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현재까지 피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 BK과 합의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합의서 제출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 AM, AP, AT와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기한까지 변제되지 않아 이후 위 피해자들이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임을 알면서도 분양에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H 명의의 MOU를 제공하여 일부 범행에 사용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AE, BL, BM, BN, BO, BE, BP, BQ, BR, BS, BT, BU, BV, BW(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AM, AT 등이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