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76

범죄사실(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D)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VoIP 게이트웨이기기를 설치한 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B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기기 1대를 2020. 4. 28.경 익산시 F건물 G호에 설치하고, 2020. 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VoIP 게이트웨이 기기 2대를 수령한 다음, 그 무렵 위 F건물 G호에 1대를 설치하고, 서울 광진구 H 2층 사무실로 택배를 통해 1대를 보내 2020. 4. 2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익산시 F건물 G호에서, 2020. 5. 25.경부터 2020. 6. 5. 23:00경까지 익산시 I빌라 J호에서, 2020. 6. 7. 16:00~17:00경부터 2020. 6. 9. 21:00경까지 익산시 F건물 G호에서, 2020. 6. 9.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익산시 K원름 L호에서 VoIP 게이트웨이 기기 2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 내 중계기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하여 전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기를 운용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외에서 위와 같은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명목 등으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부터 2020. 6. 5. 23:00경까지 익산시 I빌라 J호에서 B으로부터 전달받은 VolP 게이트웨이 기기 1대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기기 2대를 운용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국내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M'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회사 O 대리를 사칭하며 "서민금융대출이 있다. 정부 지원되는 저금리 대출이니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P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대출금을 한 번에 완납하면 풀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N회사이나 P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6. 4. 12:5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P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2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익산시 F건물 G호에서, 2020. 5. 25.경부터 2020. 6. 5. 23:00경까지 익산시 I빌라 J호에서, 2020. 6. 7. 16:00~17:00경부터 2020. 6. 9. 21:00경까지 익산시 F건물 G호에서, 2020. 6. 9.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익산시 K원름 L호에서 통신기기 사이의 통신을 중계하는 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 기기 2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내 중계기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위 VoIP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고, 2020. 6. 2. 13:27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M'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C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3, 14, 18, 19, 20, 3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VoIP 게이트웨이 기기(이하 편의상 '이 사건 중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수고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통신기계 관련 장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 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 및 작동시킨 이 사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 등도 알지 못한 채 단지 'QQ' 또는 '위챗' 메시지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하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2020. 4. 28.경 자신의 주거지인 익산시 F건물 G호에 이 사건 중계기 1대를 직접 설치하여 작동시켰다(2020. 5. 6.경 1대를 추가로 설치함).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원룸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25.경 익산시 I빌라 J호를 임차하여 위 중계기 2대를 옮겨 설치하였고, 또 다시 '다른 원룸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5.경 이 사건 중계기를 자신의 주거지로 다시 옮겨 설치하였다가, 2020. 6. 9.경 익산시 K원름 L호를 임차하여 위 중계기를 옮겨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임을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중계기를 직접 설치 및 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중계기의 설치 장소를 단기간에 여러 차례 옮긴 이유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를 최초 설치하기 전인 2020. 4. 26.~27.경 성명불상자에게 "경찰이 오면 곤란한데, 문제는 전에 내가 조사받은 적이 있어서"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중계기가 경찰에 발각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대화하였고,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경찰에 발각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경찰이 100이면 100 발견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8.경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중계기의 IP 주소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2020. 4. 30.경 및 같은 해 5. 7.경 이 사건 중계기가 위법한 물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묻기도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자신도 설비 이름을 잘 모른다면서도, 위법한 물건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답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가 위법한 설비이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단지 위법하지 않다는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 이를 설치 및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번호가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대출알선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한 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A에게 이 사건 중계기 1대를 전달하고, A은 2020. 5. 25.부터 2020. 6. 5. 23:00경까지 익산시 I빌라 J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중계기 1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중계기 2대를 운용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국내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M'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회사 O 대리를 사칭하며 "서민금융대출이 있다, 정부 지원되는 저금리 대출이니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P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대출금을 한 번에 완납하면 풀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N회사이나 P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6. 4. 12:5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P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하여 이어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2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익산시 F건물 G호에서, 2020. 5. 25.경부터 2020. 6. 5. 23:00경까지 익산시 I빌라 J호에서, 2020. 6. 7. 16:00~17:00경부터 2020. 6. 9. 21:00경까지 익산시 F건물 G호에서, 2020. 6. 9.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익산시 K원름 L호에서 이 사건 중계기 2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중국내 중계기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위 중계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고, 2020. 6. 2. 13:27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M'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C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택배 수령 및 전달을 부탁한 S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중계기를 전달하였고, 실제로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한 점, S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환전을 해달라거나 일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모집책 및 감시책' 등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A에게 이 사건 중계기를 전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S으로부터 '택배를 받으면 가지고 있다가 누가 찾으러 오면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중계기가 든 택배를 받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20. 4. 27.경 피고인이 외출한 사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A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전에 연락하거나 만나본 적도 없었다.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한 아주머니(피고인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듯함)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당시 S은 피고인에게 위 택배 안의 물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택배를 뜯어보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택배 안의 물건이 어떤 불법적인 일에 관여된 물건일 일 수 있다는 의심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이 사건 중계기라거나 S이 하는 보이스피싱 일에 직접 관여된 물건이라고 곧바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택배를 뜯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위 택배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았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4. 28.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이 사건 중계기를 설치 및 관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기간을 전후하여 A을 만나거나 그와 연락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A과 함께 이 사건 중계기를 직접 설치 및 관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중계기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S으로부터 위 택배 보관 및 전달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S은 2020. 5. 2.경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일단 한 달 동안 통신사 기계 거기에 설치할거다. 그래서 노숙자 명의가 필요한거야'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설명하는 듯한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S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미 가담한 상태였다고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S에게 노숙자를 구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중계기를 전달한 외에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