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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2007년경 혼인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외도를 하고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며 피고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했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어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 입원하면 더 이상 외도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결심하고,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1개를 오른쪽 주머니에, 식칼 1개를 자전거 바구니에 넣은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9. 7. 02:5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그 자리에 주저앉자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사진영상 1. 피해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과도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치명적이지는 않은 점, 베트남 여성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살게 된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4:33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C(여, 21세)가 옆 칸으로 들어와 소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벽넘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공공장소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마사지'에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F 등을 관리실장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 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부터 같은 해 2월 20일경 까지 수원시 G 소재 H유치원과 반경 200미터 내에 있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E마사지에서 위와 같이 성 매매영업을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학교보건법 위반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60,000원(알선 1회당 피고인이 취득하는 이익금) × 3회/1일 × 43일(공소사실 기재 영업일수) = 7,7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19.경부터 2010. 12.경까지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B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권자들이 B의 홈플러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2010. 3.경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등에서 B의 계좌에 가압류를 하여 B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B에서 운영하던 'C' 직영 매장을 대리점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18. 성남시 수정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B의 재정상태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홈플러스 내 악세사리 코너인 'C' 점장을 모집하는데, 홈플러스 전주완산점은 월매출 1,500만 원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없으니, 보증금 2,000만원과 물품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전주완산점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B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매장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 700만 원, 같은 해 6. 2.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점운영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 b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와 피해자 D(42세), 자신의 처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처가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처를 잡아끌던 중 피해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제지를 하자 화가 나 "이 새끼 넌 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자 옆집인 자신의 집에서 가위를 가져와 자신의 처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보여주며 "비켜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경 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8:10경부터 08:20까지 사이에 수원에서 서울 쪽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의왕역 부근에 이르러 약 10분 동안 피해자 C(여, 24세)의 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4:5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과 싸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여, 43세)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 앞에서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면으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F에 있는 G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244,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이용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7: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과 피해자 D(23세)이 함께 운영하는 속옷 가게 앞에서, 피해자들이 인도에 속옷을 진열해놓아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C의 손가락을 물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혈종 및 찰과상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최근 5년 내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그밖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용인시 처인구 C 외 7필지 토지를 25억 원에 매도하고 용인 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752,244,617원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처(妻) 인 D 명의로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4.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2009. 8.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거짓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6억 원 및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 그 부동산의 잔존가치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14:5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경사 E(28세) 등에게 반말을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고 그 폭행을 피하려고 돌아서는 위 E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민원 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26. 16:10 경부터 같은날 17: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관공서에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경부터 2010. 10. 2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2대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매입의뢰가 오면 위 게임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 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4,000원 상당에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는 위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24,000원에 게임머니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내지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등 첨부, 첨부된 '매입매출 및 계좌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2: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61세)이 건축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그곳에 설치한 현수막(가로 7m×세로 1m)의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 현수막을 찢고 떼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수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수막을 떼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01

범죄사실 [2013고단6301] 피고인은 2013. 6. 13.경 오산시 D 불상의 번지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투어스테이지 신형 포지드 아이언 새 제품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6. 24.경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G에게 "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면 위 투어스테이지 포지드 아이언 세트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할 당시 위 아이언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828] 1. 2013. 10.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경 오산시 D에 있는 H 모텔 706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I' 게 시판에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913 d2 정품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 35만 원을 입금하면 위 드라이버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0.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피해자 J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웨지 골프채 2개 가격이 18만 원인데 특별히 16만 원 해주겠다. 16만 원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160] 피고인은 2013. 5. 27.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골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골프채를 주면 현재 내가 골프 레슨 중인 고객들에게 골프채를 팔아 그 대금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채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임의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가격으로 골프채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320,000원 상당의 골프채 1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2013고단6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3고단7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6월 하순경부터 2016. 7. 1.경까지 사이에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입금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카드분실 접수문자 및 피해금 인출장소 첨부, 피의자 체크카드 분실신고내역,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E에게 "내 소유인 아파트의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라. 곧 곗돈을 탈 예정이므로 곗돈을 타면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단계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계속 다단계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또한 재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7. 3. 14.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8. 6. 3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8. 7. 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8. 7.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07. 2. 22. 자 범행 및 2007. 3. 14.자 범행은 포괄하여, 2008. 6. 30.자 범행, 2008. 7. 1.자 범행 및 2008. 7. 22.자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07년경 금원수령 이후 1년간 매월 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식당종업원이나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금원을 교부받은 떄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이른바 다단계사업에 투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02.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20. 수원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4. 12:00경 수원시 영통구 신동 398-17에 있는 세람택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1,020,000원 상당, 피해자 D의 지갑에 들어 있는 그녀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6. 12:13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278에 있는 마니커 주식 회사 본사 건물에 이르러, 경비원 E에게 "택배기사인데 택배를 가지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기획전략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F의 책상 위에 놓인 핸드백 안 지갑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11:5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553-7에 있는 주식회사 더블유에스엠티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1층 가공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공실을 통해 2층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피해자 I의 지갑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지 아니한 바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D)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관리소장으로, 2005. 11. 14. 준공되어진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지상 8층, 지하 7층의 C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C을 관리하면서 2~4층 높이에 있던 유리조형물 2장이 금이 가고 깨지는 일이 발생하여 제거를 한 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 유리조형물의 대한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잔존하므로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등 정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설물을 관리하여 오던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16. 10. 7. 16: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C센터 외벽 6층 높이에 설치된 유리조형물에 설치된 강화유리 1장(가로 150,세로 200)이 깨지면서 그 유리조각이 마침 C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 F(35세, 여)에게 떨어져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이마의 이물, 우측 제2수지 집게폄근의 완전파열(제5구역), 손등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출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62번길 14 남문로데오 청소년 문화광장에서 공연을 보며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 18:02경 부천시 도약로 111 중원고 앞 도로에서 위 차량 뒤 번호판의 'D' 위에 종이를 테이프로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자동차 뒤 번호판에 종이를 붙인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번호판에만 종이가 붙어 있었고, 앞 번호판은 가려져 있지 않았던 사실, 뒤 번호판에 붙어 있었던 종이의 크기가 크지 않아 'C'의 숫자 4개 중 2개만 가리는 정도이고, 보는 각도나 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앞자리의 'D'가 보이거나 뒷자리의 'E'이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2016. 9. 22. 과 2016. 9. 23. 자동차 뒤 번호판에 종이를 붙인 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속이나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종이를 붙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주차위반이나 과속으로 단속된 전력이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번호판을 가리는 등 단속을 피하는 행위로 처벌 받거나 입건된 전력은 없다. 게다가 과속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앞 번호판을 가려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에 종이가 붙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이라 하겠으나, 한편,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이를 붙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자동차의 뒤 번호판에 종이가 붙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틀간 운행하였고, 다른 운전자가 알려주어 종이를 제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도 나름의 설득력은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뒤 번호판에 종이를 붙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1: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F에게 욕설을 하여 F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F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위G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난로 연통,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미상이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H병원 소속 의사 I 발행의 G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1:42경부터 같은 날 12:1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백화점 5층 E에서 피해자 F(36세, 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 방지텍을 제거하고 판매가 350,000원 상당의 '르꼬끄' 자전거 의류 상·하의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등 사진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2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 1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성북구 D', 용도란에 '주택',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E', 임차인 성명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포)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성북구 B', 용도란에 'C', 월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백만원정', 잔금란에 '구백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H',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점포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성북구 I', 구조 용도란에 '벽돌, 주거용',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삼백만원정', 잔금란에 '이천칠백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J',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 'C'에서 피해자 G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52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총 6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52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총 6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4.경 위 'C'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급히 1,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총 1,2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월세계약서와 J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사실 위 서류들은 위조된 것으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 위 'C'에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2,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사본 1. 점포월세계약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제4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