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한 번만 도와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수 천만 원의 금융 채무와 사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하고 있던 사채업 관련하여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아 자금 융통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16년 5월경 C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해 변제 자력이 한 층 더 악화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2.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1억 원을,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 변제 자력이 한 층 더 악화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차용증사본 1. 내용증명사본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된 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4월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도시재생자원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동업자 친구의 와이프가 도의원이고 대박 나는 사업이다. 1억 원을 1년만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을 상환 일자에 바로 갚겠다. 그리고 중도상환을 원하면 한 달 전에 알려주면 바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수 천만 원의 금융 채무와 사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하고 있던 사채업 관련하여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아 자금 융통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시재생자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G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H 및 G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2016. 6. 22. 원금 중 2,000만 원 (내지 2,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6. 6. 11.부터 2018. 6. 19.경까지 매월 이자로 200만 원, 160만 원 또는 1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합계 약 4,140만 원 가량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16. 1. 25.경 C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년 4월경 해당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C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대여해 준 이후인 2016. 8. 16. 1,000만 원, 2016. 9. 26. 2,000만 원, 2017. 4. 3. 3,000만 원, 2017. 4. 21. 1,340만 원을 추가로 더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E은행 금융거래내역 및 C가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금액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4) C는 피고인이 변제기일인 2017. 5. 11.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매월 18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자 고소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을 2020년이 되어서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위 공소사실 전후의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관계 및 변제내역,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차용일로부터 1달이 지나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상당기간 지급해 왔던 점, C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하기 전 공소사실 기재 도시재생자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바 없고, 돈을 대여해 준 후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위 사업을 하는데 대여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한 점과 C의 금전 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차용 전, 후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한 피고인이 위 금원만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C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