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3:00경 인천 B에 있는 C대학교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의 연석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28,310,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위 승용차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 접수 콜센터에 전화하여 음주운전 중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숨긴 채 단순 운전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였고, 2017. 1. 13.경 보험금 청구서의 사고 경위 란에 "부주의로 연석을 치고 올라감."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심사 중 피해자 회사 소속 대물보상 담당 직원인 G에게 위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7. 4. 27.경 위 수리비 상당의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등), 각 수사보고(F 콜센터 녹취내역 첨부, 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첨부, 전화통화 보고) 1. 사고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 견적서, 보험금 청구서 사본(A),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약관 사본 1부 1. 관련 차량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6. 10. 23.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의 연석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28,310,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그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8.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를 통하여 보험 접수 시에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새벽에 깜빡하여 잘못 보고 보도블럭을 타고 올라갔다는 취지로 사고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에는 그 사고 내용이 '어두워서 자차 보도블럭을 타고 올라감.'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7. 1. 13. 작성하여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에는 자필로 사고 경위에 관하여 '부주의로 연석을치고 올라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중대사고 여부' 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음주' 부분에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물보상 담당 직원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부분을 말한 사실이 없고, 보험 접수에 관하여 2016. 12. 28.자로 지연 접수된 이유를 피고인에게 문의하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조사를 진행하느라 접수가 늦어졌으며, 경찰 조사가 끝나서 혐의 없는 것으로 잘 마무리되어 보험 접수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별다른 면책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할 부서인 인천센터로 이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고인이 '가해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사고 원인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 내용으로 '차량이 C대학교 본관 방면에서 K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연석을 충격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보상업무를 H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첩 받은 대물보상 담당 직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음주사고의 경우 자차보험 처리가 되지 아니하나,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해주었고,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내용을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사고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특수조사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음주수치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행정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으며, 아무 문제없으니 빨리 보험 처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최초 피고인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한 김포센터의 센터장인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이나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하여 들은 바 없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분명히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2017. 4. 17.경 피고인을 만나 면담을 할 무렵에 음주사고 등이 의심되는 정황에 관하여 인식하였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제출 서류 등에 그 면책 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없어 인천센터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사실에 관하여 말하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특수조사팀에서 근무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뢰를 담당한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사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의뢰를 하였고, 음주사고가 명확하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원 등을 받기 때문에 먼저 보험금 지급을 하고 별도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은 보상업무를 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만약 그 당시 음주사고의 증거가 명백하였다면 수사의뢰가 아니라 고소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물보상 담당 직원들은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보험 처리를 요청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 회사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면책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절차의번거로움 등을 고려하면, 담당 직원들이 단지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위하여 피고인의 음주사고 등의 사실을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담당 직원인 G은 오히려 면책 사유를 파악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실적이 더 올라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설령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사고가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 증빙서류 상으로 그러한 음주사고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 수리를 담당하였던 L은 이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2017. 1. 12. 수리를 위하여 입고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였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경찰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러한 사정을 G에게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만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보험 접수 시에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부분이 실수라고 진술하였고, 보험 처리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보험금 지급에 관한 미필적인 범의는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일 수 있어 보험회사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형사벌과 행정벌의 준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에 준하여 또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사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최초 차량 수리 시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고려하여 보험 접수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 내용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단순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여 그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금 관련 범죄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 으키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의 유무를 다투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합의 금액의 차이와 처벌불원 문구의 기재여부에 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도외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 사이에 민원 관련 문제로 일부 불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관련한 법률적 인식의 부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이 그 진술 내용처럼 고객을 상대로 과실을 책문할 수 없는 사정은 있어 보이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부분도 일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그 동안 술로 인한 실수는 많이 하였으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도록 생활하여 왔고, 향후에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