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전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있는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니 젖을 만지러 왔다. 니랑 자러 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1. 14:50경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그곳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엌을 지나 피해자 혼자 앉아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오늘은 니랑 자야겠다, 젖을 만져야 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중순 주거침입 부분은 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의 집을 침입한 사실이 없고. 2017. 5. 21. 14:50경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주거지를 찾아가 외출을 권유하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체포되기 며칠 전인 5월 중순경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피고인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2017. 5. 중순 오전경"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기억하는 수준 이상으로 범행의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범행일시 외에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 저촉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기초로 2017. 4. 26. 부터 2017. 5. 18. 까지 자신의 운행한 택시의 운행 그래프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보면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주거지 계단에 올라와 문을 열고 "오늘 니 젖을 만지러 왔다. 니랑 자러 왔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저항하자 문을 닫고 돌아갔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다시 집에 들어와 몸을 더듬기에 큰 소리로 아랫집에 사는 아들을 불러 아들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진술에 범행 일시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범행 후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성, 합리성, 현장성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침착하고 진지한 진술 태도를 더하여 보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을 한 시기나 횟수 등 일부 내용에 변화가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고령인 점, 각 진술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아들에게 붙잡혔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몇 차례 동네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 과일을 건네주는 등 호의를 베푼 적이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청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알고 있거나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과일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증언하였다. 전혀 알지 못하는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적 행동에서는 호의가 아닌 범죄의 고의가 추단될 뿐이다. 피해자에게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거듭된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선의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