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안성시 B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피해자 C센터(이하 ‘C센터’라고 함)의 대표로 근무하고, 2014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장 및 복지관 건립 운영과 장애인들을 선도·지원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피해자 비영리 사단법인 D 안성시지부(이하 ‘E단체’라고 함)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각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이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센터 및 E단체를 운영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F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하 ‘G’라고 함)’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센터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2018. 7.경 위 C센터 사무실에서 안성시로부터 보조사업자를 ‘C센터(대표자 A)’으로 하여 C센터의 인건비(급여 등), 운영비(수용비, 공공요금 등) 및 사업비(자립생활사업, 동료상담 사업, 권익옹호 사업, 주택서비스사업, 이동지원사업, 보장기구관리·수리 및 임대, 활동보조사업) 용도로 2018. 3분기 지방보조금 35,112,4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C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12.경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기술훈련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사업비 명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G를 조성하면서 보도블럭 공사 관련 비용으로 55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경까지 C센터의 사업비(자립생활교육장 조성 및 ‘H’ 개최를 위한 자립생활사업비 등) 등 용도로 지방보조금 합계 112,807,140원(2018. 3분기 35,112,460원, 2018. 4분기 31,389,370원, 2019. 1분기 35,636,660원, 이월금 10,668,650원포함)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12.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1, 13~23, 25, 26, 28~41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3,220,300원을 위 G 조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센터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E단체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2018. 10.경 위 E단체 사무실에서, 안성시로부터 보조사업자를 ‘사단법인 D 안성시지부(대표자 A)’으로 하여 E단체의 인건비(급여 등), 운영비(수용비, 공공요금 등) 및 사업비(‘I 캠페인’ 및 ‘J 페스티벌’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인식개선사업비, 교육사업비, 홍보비 등) 용도로 2018. 4분기 지방보조금 35,112,4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13.경 5,200,000원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닌 위 G의 이용객 및 애견 샤워 용도의 컨테이너형 화장실 설치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720,000원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명목이 아닌 위 컨테이너형 화장실 및 내부 에어컨 설치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E단체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단체현황(C지원센터), C센터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따른 검토보고, (참고1) 목적 외 보조금 지출현황, (참고2) 현장사진(2019. 1. 14.) 1. 2018년 C센터 3/4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2018. 7. 31.),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 2018년 C센터 4/4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2018. 10.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 2019년 C센터 1/4 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2019. 1. 16.),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 1. 2018년 C센터 3/4분기 보조금 교부 정산서 제출(2018. 10. 2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2018년 3분기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예산 집행 현황 수정제출(2019. 5. 8.),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2018. 7. 11.), 진술서, 판매계약서 2부 및 영수증, 물품사진, 2018년 C센터 4/4분기 보조금 교부 정산서 제출(2019. 1. 10.),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물품사진, 주문상세 내역서 등, 2019년 C센터 1/4분기 보조금 정산서 제출(2019. 4. 9.),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주문상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판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물품사진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2018. 3분기 C센터 보조금카드 사용내역, 2018. 4분기 C센터 보조금카드 사용내역 1. 안성시M센터 보조금 용도외 사용에 따른 검토보고 1. 2018년 4/4분기 M센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2018. 10. 19.),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 1. 2018년 4/4분기 M센터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2019. 1. 9.),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물품사진, 견적서 등 1. 수사보고(G 홍보 동영상 첨부), 홍보 동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내사자가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단체 및 사업장 확인), 고유번호증(C센터), 사업자등록증(사단법인 D 안성시지부), 사업자등록증(G) 1. 수사보고(G 블로그 확인 및 영업행위 자료 발췌), 영업행위 자료 등, 수사보고(보조금 목적외 사용 현장탐문 조사), G 현장탐문 결과 보고(2019. 12. 7.), 팜플렛 및 영수증 등 1. 수사보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개념 정리),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발췌, 수사보고(자립생활사업비 및 인식개선사업비 개념 정리), 수사보고(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의 개인사업장 이용불가 확인) 1. 수사보고(장애인복지팀 K 제출의 용도외 세부내역 첨부),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함)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1항(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센터와 E단체의 대표로 복무하여 오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교육장을 G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교육장의 운영을 위하여 각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업무상 횡령한 것이 아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1) 순번 3~5, 10, 12, 16, 17, 21, 24, 27~32번 기재 각 지출은 안성시 B에 있는 C센터의 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2) 나머지 순번 기재 지출은 안성시 F에 있는 G 내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교육장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등에 사용된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G 내에서 장애인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이 필요하여 장애인화장실과 그 내부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지출한 것이다. 2. 판단 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제1항),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1항), 위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제2항).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친 N 등의 소유인 안성시 O(도로명 주소 안성시 F)에서 거주하면서 그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2017. 11.경 ‘P’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복지사업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G를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졌다. 피고인은 상호를 ‘G’로, 개업연월일을 ‘2018. 6. 1.’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지로 하여 애견캠핑장, 애견훈련, 애견호텔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이 C센터 앞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위 센터의 인건비(급여 등), 운영비(수용비, 공공요금 등) 및 사업비(자립생활사업, 동료상담 사업, 권익옹호 사업, 주택서비스사업, 이동지원사업, 보장기구관리·수리 및 임대, 활동보조사업) 용도로 받은 것이고, E단체 앞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위 단체의 인건비(급여 등), 운영비(수용비, 공공요금 등) 및 사업비(‘I 캠페인’ 및 ‘J 페스티벌’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인식개선사업비, 교육사업비, 홍보비 등) 용도로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G를 조성하면서 C센터의 보조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11, 13~23, 25, 26, 28~41번 기재와 같은 용도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23,220,300원을 지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의 각주란에 기재된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센터의 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물품 중에서도 뒤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이 사건 부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E단체 보조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용도로 합계 13,720,000원을 지출하였다. 위 비용으로 설치한 화장실은 장애인 관련 규정상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었다.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 이 사건 부지에서 G를 정식 오픈한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사건 부지 중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보조금으로 조성된 컨테이너 매점 및 컨테이너형 화장실 등 포함)은 모두 G 고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교육장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18. 5.경 ‘Q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8. 10.~12.경까지 5회에 걸쳐 ‘H’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한 해 기준 총 20여회 정도 위와 같은 행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0. 3.~4.경 3회에 걸쳐 장애인 R을 상대로 위 컨테이너 매점 내 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외에는 위 장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이나 직업훈련은 행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행사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부지는 G 고객을 위한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C센터의 대표자이자 G의 대표자로서 쌍방을 대표하여 2019. 2. 20.자로 ‘협력 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G에서 판매되는 음료 잔당 1,000원씩을 C센터에 상호 합의하에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 12. 14.에야 처음으로 음료 판매수익 중 잔당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C센터 계좌에 입금시켰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출 당시 해당 비품 및 시설물이 간헐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상시적으로는 G의 영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보조금으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사업의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현재는 C센터의 사무소로 옮겨진 일부 물품 관련 지출도 구입 당시 G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된 이상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고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서 상시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G를 구상하면서, 위 시설을 간헐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대외적으로 내세워, C센터와 E단체의 보조금을 G의 조성에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횡령금 중 1,372만 원을 반환하였고, 중증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센터의 사업비(자립생활교육장 조성 및 ‘H’ 개최를 위한 자립생활사업비 등) 등 용도로 지방보조금 합계 112,807,140원(2018. 3분기 35,112,460원, 2018. 4분기 31,389,370원, 2019. 1분기 35,636,660원, 이월금 10,668,650원 포함)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12.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 24, 27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67,200원을 G 조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센터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수사기록 772, 773면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 24, 27번 기재 물품은 G 내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