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2세, C생)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 2. 02: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아동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했는데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 교육 좀 받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아동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한쪽 다리를 잡아 벽쪽으로 던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들어 바닥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함과 동시에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아동의 심리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아동학대행위자로서 인천가정법원 판사로부터 2020. 3. 27.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 ‘인천남동구 D건물, E호’, 및 학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어린이집’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해 아동을 하원시키겠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피해 아동을 데리고 위 주거지로 이동함으로써 위 임시조치결정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 아동을 벽 또는 바닥에 던지거나 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 아동을 벽 또는 바닥에 던지거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 아동의 모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H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 교육 좀 받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멱살과 한쪽 다리를 잡아 벽 또는 바닥으로 던지고, 손으로 2회 피해 아동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93쪽,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2) 이러한 H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H의 법정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3) 한편,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79쪽, 2권 24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H는 피고인의 아내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동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눈물을 흘리며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피고인이 아동 학대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 H와 피고인의 관계, H의 법정 진술 태도, 진술 번복의 경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다는 H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목격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1)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 교육 좀 받자’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을 2-3회 가량 집어던지거나 밀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8, 9쪽, 증인신문 녹취서 2, 12쪽). 2) 이러한 I의 진술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I의 법정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3) 한편, I이 재판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좋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듯한 I의 일부 법정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목격자 J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피해 아동의 피해 사실에 부합한다. 1) J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정신교육 좀 받자’고 말하였고, 피해 아동을 4번 정도 밀쳐 피해 아동이 울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15 내지 17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한편, J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을 잡고 벽 또는 바닥 등으로 던진 사실은 보지 못하였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7쪽, 증인신문 녹취서 3, 4, 12쪽), J이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 점,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을 잡고 던진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J의 일부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 아동을 벽 또는 바닥에 던지거나 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H, I, J의 진술과 배치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 아동을 벽 또는 바닥으로 던지거나 2회 바닥에 넘어뜨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양육 태도, 행동 방식,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