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광주시 일원에서 다가구주택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1. 7. 25,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인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545,000,000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54,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이천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1,636,000,000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64,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이천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521,000,000원의 소득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74,000,000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1, 25,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이천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하여 3,271,000,000원의 매출금액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327,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5,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22,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622,00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포탈세액 내역서 첨부) 1. 고발서, 범칙년월일 및 사실, 조사종결 보고서, 건축공사 관련서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조세포탈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 범행에서 의미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년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5년경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7년경 폐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주택건설업 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2011년경부터 광주시 태전동, 지월동 등지에서 11건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수사기록 11, 12, 18, 27쪽 등). 피고인은 위 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도급받아 시공하였고(수사기록 19쪽),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금 수령이나 인건비, 자재대금 지급 등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전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일부 도급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수사기록 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거나 "세금을 건축주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수사기록 19, 177, 199, 200쪽 등). 그리고 피고인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미등록으로 인부를 데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도급금액을 받아도 하청업체들에게 지불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영세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9, 202쪽) 피고인은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을 올리고 그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한 채 매출금액이나 소득금액 등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벌금 622,000,000원 ~ 1,55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4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3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한 기간이 짧지 않고 액수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