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에게 "당신의 남편인 D을 내가 설립하려는 회사 'E'에 이사로 취직시켜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2011. 9. 하순경까지 돌려주고, 2011. 10. 1.부터 이사로 근무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4,980,0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고, 위 회사는 생산설비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을 위 회사 이사로 취직시켜 보수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6. 15. 13:55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일행 D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아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목을 비틀고, H, I, J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4.경 천안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천안시 N에 있는 김치공장에 페인트 보수공사를 해주면 2012. 1. 31.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페인트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 보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에게 "아산시 P 및 Q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소유자인 R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너의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자, 너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니 이후의 대출금의 이자 또는 원금은 모두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3.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73-3 에 있는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1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도 그 대출채무는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의 계산 하에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에게 자신의 '유화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유화사업의 실체가 없어 투자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2. 4. 20.경 천안시 동 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T를 시켜 피해자에게 "투자를 안 해도 좋으니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고만 보여주는 용도로만 통장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인감도장은 법인설립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으니 빌려달라고 한다"라고 말하게 하여, T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115,80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U)의 통장 및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115,8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비밀번호가 피고인이 사용한 제3의 가항 기재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대출금 입금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것을 이용하여 2012. 4. 20. 15:25 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임의로 위 115,8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V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12. 4. 20.부터 2012. 4. 23.까지 피고인의 채권자 W에게 99,996,600원을 임의로 지급하는 등 그 무렵 아산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위 115,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 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15일에 유류대금을 지급할 테니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시가 합계 4,6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비서류 준비하라고 한 피의자 자필, 예금거래명세표, 피의자 명함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전화통화 녹취록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권 43쪽),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4권 9쪽), 보수공사계약서 [판시 제3의 가, 나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1,000만 원 상환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0의 새마을금고 계좌 비밀번호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첨부자료(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등) [판시 제4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1권 9쪽), 유류공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13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1권 16쪽),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아산시 P 및 Q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O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A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AC에게 보여주면서 그 명의만 피해자 O 앞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나아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O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 O에게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추가로 입게 하였다. 판시 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판시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판시 제1의 가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는 당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아들 AD 명의의 예금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범행 이후 AD을 상대로 1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가소21959 대여금 사건)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에 따라 AD이 공탁한 공탁금 합계 16,331,506원을 출급하였다. 따라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제3의 가 기재 범행에 관해서는 위 범행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 채권액 합계 127,170,340원 중 104,128,189원을 배당받았다. 그 부동산에 관해서도 피해자 O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이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피해자 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01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출채무의 명의자가 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 중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반성의 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