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8. 11. 26.경 피해자 C과 신규 뷰티 예능 프로그램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B주식회사는 편성영업을 총괄하고 피해자는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D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협찬사로서 D와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하고, B주식회사는 제작사로서 D와 방송프로그램제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D에 방송송출료와 제작비용을 합한 제작협찬금액을 지급하면 D는 방송송출료를 제외한 제작비용을 B주식회사에 지급하고, B주식회사는 D로부터 받은 제작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송송출료 금액을 부풀려 D에 지급하게 한 후 D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금액과의 차액을 제작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에 회당 1,500만 원으로 하여 총 10회분 1억 5,000만원을 방송송출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작협찬금액 5억 5,000만 원을 D에 지급하면 방송송출료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을 제작비용으로 돌려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방송송출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송송출료와 제작비용을 합한 제작협찬금액 명목으로 2019. 3. 29. 6,000만 원, 2019. 4. 26.8,000만 원, 2019. 5. 17.경 1억 2,000만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후 D로부터 방송송출료로 1억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제한 1억 4,000만 원을 제작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로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방송송출료가 1회 당 1,000만 원임에도 의도적으로 1회 당 1,500만 원인 것처럼 속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사 마진 등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방송사와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방송송출료 금액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124쪽, 296쪽),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방송송출료는 1회당 1,500만 원이고, 제작비는 1회 당 4,000만 원이므로 총 협찬금액으로 5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1,500만 원 × 10회) + 4억(=4,000만 원 × 10회)]을 방송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와 방송사 사이에 제작협찬계약이, 피고인 회사와 방송사 사이에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방송사와 사이에 방송송출료를 1회 당 1,000만 원, 제작비를 1회 당 4,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가 방송사에 총 협찬금액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방송국으로부터 방송송출료 합계 1억 원을 제외한 제작비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방송국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한 제작비 합계 4억 원과 실제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제작비 합계 4억 5,000만 원의 차액 5,000만 원을 취득할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방송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의 내용을 묻는 피해자에게 방송송출료를 1회 당 1,500만 원(합계 1억 5,000만 원)이라고 속이기 위해 제작비용이 합계 4억 원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찍어 전송하였다(증거기록 52쪽). 또한 피고인은 2019. 6.경 실제 방송송출료가 1회 당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안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4,000만 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 따져 묻자 소개비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였다고 거짓말 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방송송출료를 1회 당 1,000만 원으로 낮춘 것이므로 그 차액은 자신이 가져도 된다고 진술하거나 그 차액은 (방송사와의 계약을 알선한) 수수료로서 자신이 갖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와 사이에 그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방송송출료와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정해진 방송송출료 금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대가 내지 방송 편성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방송사와 피고인이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에 첨부된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증거기록 36쪽)’에서의 ‘제작사 마진 350만 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상 제작비용은 피고인이 방송사로부터 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위 ‘제작사 마진’은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피해자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예능 공동 제작 계약서(증거기록 21쪽)’를 보면 피고인이 방송 편성 영업을 하는 대가로 광고주의 협찬대금 중 20%와 프로그램 판권료의 30%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방송송출료와 실제 방송사와 사이에 정해진 방송송출료의 차액을 본인이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보내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였다고 거짓말 하는 등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이어서 곧바로 피해 변제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는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