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14

범 죄 사 실 1.2019고정1114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A(남, 48세)이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해달라, 안해주면 죽겠다”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고인의 목에 겨누고, 피고인의 아들이 부엌칼을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칼을 가져와 “이혼을 안 하면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2020고정5모욕 피고인은 2019. 8. 17. 14:51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러스시 O에 있는 P대학교 로비에서, 피고인의 이혼요구를 거절하고 있던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A(49세)이 아들의 유학경비를 가지고 미국으로 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 E 등 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너는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면 너처럼 못하지!. A 사기꾼입니다 주의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2020고정456 피고인과 피해자 A(48세)은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A과 아들의 미국유학 학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끌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0. 성남시 분당구 Q 빌딩 6층 R호 ‘S학원’ 내에 피해자 A이 설치한 칸막이를 손으로 잡아떼어 내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같은 달 25. 인테리어 업자로 하여금 위 칸막이를 완전히 뜯어내도록 하고 R호 출입문 자물쇠를 제거하도록 하여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66만원 상당의 칸막이를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 작성 고소장 1. T 작성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첨부사진, 부엌칼사진 2020고정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20고정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내사보고(칸막이 파손 사진 및 칸막이 설치비용 명세서 등 제출), 내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관련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의 점(2019고정1114)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칼을 가지고 와 이혼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칼로 스스로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재물손괴의 점(2020고정456)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각 행위는 자구행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R호에 있는 강의교재를 수거하기 위하여 각 칸막이 및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칸막이 등을 설치하기 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를 얻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역시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등 각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정456 중 2019. 8. 10.자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9. 8. 10.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A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전화기를 잡으려고 하자 전화기에 연결된 코드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전화선을 끊어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장모인 U가 전화선을 끊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손괴되었다는 전화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은 사건 당일 촬영한 것은 아니고, 언제 촬영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T은 당시 전화기 코드선이 끊어진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사건 당일 전화기가 어떻게 파손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코드선이 손괴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코드선 손괴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