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C는 '신오동동파' 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이었던 D(34세)가 조직에서 탈퇴한 것에 배 신감을 느껴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같이 창원시 마산합 포구 E에 있는 위 D의 처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7. 22. 00: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G는 '신오동동파' 조직원인 H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과 C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 G와 공모하여 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D이 폭력조직을 탈퇴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C가 D에게 전화해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가게로 오라고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에 있던 I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자 그 옆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릇을 던지려고 하였고, G는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있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G는 C와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의사로 그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mod8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3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여행사를 통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주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F(여, 42세) 및 G과 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급 및 피해자의여권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여권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29세)의 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G에 대한 부분 포함) 1. 관련 사진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일부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F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는 것과 피해자 G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는 핵심 부분에 대하여는 분명하고 증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한 각각의 진술도 각 증언에 대체로 부합하며, 한편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F이 피고인 측에 4,800위안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5일 후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후, 피고인 측과 대질신문을 받기 위하여 약 3개월 후 다시 입국하여 경찰에서 피해에 관하여 진술한 경위(실제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및 이 법정에 각각 출석하여 증언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의 각 증언이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각 증언 내용 사이에 일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발생일부터 5일이 지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위 각 증언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증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극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한편 피고인은 2013년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2017고단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9:40경 충남 서천군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E상회 앞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말린 망둥어 4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31 1. 피고인은 2017.12.9, 15:02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차고 안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택배박스를 찢어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닥터포헤어 폴리젠샴푸 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9. 20:0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에서 가게 앞에 보관중인 피해자 J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칡 30kg이 들어 있는 포대자루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 14:00 14:30경 충남 서천군 K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천리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수사보고(선고된 사건 확정일자 확인) 2018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886호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2017고단886호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18 고단31호 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12:43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다. 술을 한 잔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로 옆 풀숲에 누운 채 "그래 음주하였다. 니들이 술을 사주었냐."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홍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제1차, 같은 날 12:48경 제2차, 같은 날 12:54경 제3차, 같은 날 12:59경 제4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한 사안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재현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D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737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6.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8회에 걸쳐 합계 1,427,79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D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6,630원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번~168번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774,124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요양급여명세서 1. 내사보고(피도용인 D 상대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내사보고(C내과의원 상대 E 진료사실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예술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6. 4. 5.경 과천시 광명로 313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피해자 C과 "화가 D의 작품을 소개하는 'E'이라는 책과 관련 엽서를 위탁 판매해주고 매달 10일경 판매한 대금중 수 수료를 제한 금액(총 34,732,000원)을 판매의뢰자인 C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의 위탁판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3. 30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책자 850부, 엽서 6,015부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위와 같이 납품받은 물품 중 E 책자를 판매한 금액 13,349,000원(수수료 제외)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를 갚는데 소비함으로써 횡령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9. 경까지 총 34,732,000원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를 갚는데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위탁판매 거래 계약서, 판매대금입금의뢰 서류, 판매내역 1. 도록사본 1. 경위서(판매대금 정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B이다. 또한 피해자의 재물을 처분하여 주식회사 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운용과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이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다른 의사결정권자나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다른 업체들과도 위탁판매 형태의 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온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위 회사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위탁판매 형태의 거래를 하는 것은 도록 등의 물품이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반품하여 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판매의형태를 취하면서도 그 위탁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노력을 성실히 하여 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 조건의 일부 이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 03:5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가명)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위치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1)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또한 설사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2018. 4. 1.부터 2018. 5. 20.까지 정지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8.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한화아파트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로 138, 도일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C'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주)D는 위 건물 관리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6. 13.경부터 2017. 7. 3. 경까지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에 관한 소송 결과 등을 공지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다음 건물 각층 내부 벽면과 승강기 등지에 부착한 안내문과 판결문에 '이 내용은 날조된 허위 사실임'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도장을 찍거나 판결문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4:42경 위 B 1층 로비에서 건물 벽면에 부착된 판결문을 떼어내려는 것을 (주)D의 관리과장인 피해자 E(59세)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바닥을 향해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E은 공소제기 후인 2018. 7.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1.07: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불상의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나누어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는 2015. 2.경 서울 강서구 C, 3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C 3층', 계 약내용 란에 '보증금 이백만 원(2,000,000), 계약금 오십만 원, 월세 삼십만 원(300,000)' 계약일자에 '2015년 1월 5일', 임대인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D, E', 임차인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F 106호, A'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위 E의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35 대림자동차빌딩 8층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서지점에서 '신용보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신용보증재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2. 서울 강서구 화곡4동 776-6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목동사거리지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보증서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4.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C 전 1,666m² 중 48m²에 앵글과 합판 등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위와 같은 위법사실에 대해 2017. 9. 8.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강남구청장 명의의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고발,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촉구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어도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법 건축물을 유지해 온 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위법 건축물로 5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식당을 정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1. 2013. 8. 23.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8. 2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철거공사현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을 미리 준비해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8. 27.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8. 27. 04:0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철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 범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 경미, 처벌불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0: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유소 내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놈들이 피해자편을 들어야지 왜 가해자 편을 드느냐?", "나는 너희들 이대로 못 보낸다, 이름이 뭐냐?", "나 경찰 끄나풀도 있고 내 아들도 H학과 나와서 의경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기고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이상 : 상상적 경합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www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의 행동에 내포된 공권력 경시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고립된 상태, 격앙된 초범의 지위, 형사소추를 통한 자기성찰 등을 헤아려보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7. 11. 12.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23:4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7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2.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앞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64세) 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8. 1. 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2:19경 서울 관악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 02:19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G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림1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경추, 요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견갑부 및 관절절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 21:30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빨리 와달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앞에 놓여 있던 보행기를 내리치면서 위 D에게 "나랑 맞짱 한번 뜰래?"라고 말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위 손가락으로 D의 목울대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석에 태워지자, "야이 시발새끼들아, 과잉진압하는거 아니냐. "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의 뒷좌석 보호창문 및 조수석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위 창문 등이 손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1세)이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 와 말을 걸자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맥주병 사용과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2회 의 처벌전력 (1984년도의 강간치상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2011년도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주면 3~4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7. 16. 16:00경 시흥시 C에 위치한 D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2017고단3485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줘야 하는데 전세집이 빠지지 않아서 현재는 없으니 좀 빌려달라. 곧 전세금이 들어오니 추석만 지나면 1,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셋집의 명의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이미 별건 채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2. 100만 원을, 같은 달 16. 100만 원을, 같은 달 23. 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78 피고인은 2017. 8. 28. 21:45경부터 다음 날 03:3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사실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 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술집의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18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산미구엘 맥주 11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1병 등 합계 426,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2017고단4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 조립일을 하는 일용노동자로, 피해자 C과는 건설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충북 진천군 D단지 내 현장에서 철근 공사일을 할 일용노동자를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7. 10. 11명, 같은 해 7. 11. 18명의 일용노동자를 피해자에게 공급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15. 7. 10. 11명의 일용노동자 인건비 1,870,000원, 같은 해 7. 11. 18명의 일용노동자 인건비 3,0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일용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4,93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2:02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24에 있는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서울역을 향하는 번호 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 여성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5(모델명 : SM-N920K, S/N: B)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의자는 그 때부터 2017. 9. 19. 0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6번의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6명을 상대로 총 9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5, 6번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 횟수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하면서 키우던 고양이를 버렸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2017. 9. 15. 03:41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C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및 D 문자 내용, D 문자캡쳐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다수의 지인들에게 전파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