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9

의 정 부 지 방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 41(병합), 242(병합), 2016고합176(병합) 가.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라. 민사집행법위반 마. 일반교통방해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일명 B) |2.다. C 검 사 이근정, 이곤형, 임은정(기소), 임예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해중, 오서빈(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합19(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단독 소유인 남양주시 G 외 6필지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남양주 별장 1)'이라 한다)을 20억 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남양주 별장에 관하여 매도인 "C 대 B", 매수인 "H, F", 매매대금 "20억 원",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 잔금 "17억 원", 잔금지급일자는 "2013. 12. 30. "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부동산인 안성시 I 등 16필지 토지(이하 '안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안성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필요하였고, 남양주 별장의 1/2 소유권이 J에게 있는 사실 및 J를 주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 F, H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남양주 별장을 분할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 표시에 따르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대상은 남양주 별장 및 그 대지와 인근 토지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남양주 별장'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12. 8. 2. 경 안성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7억 5,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피해자 F, H를 기망하여 토지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안성시에 매매 계약해 놓은 땅이 곧 물류센터로 개발될 것인데, 네가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부담하면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너를 안성토지에 대한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도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성토지는 확정된 개발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개발을 위한 신청 등을 진행하지 않아 향후 개발이 불투명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안성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안성토지에 대한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안성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매도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11. 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2. 11. 19. 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1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41(피고인들)] 피고인 A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는 E, P를 딸인 피고인 C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할 수 없자 딸인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2. 20.경 자신이 매수한 남양주시 G 대 561m²의 소유권을 피고인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2009. 2. 20.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4. 16.경 아버지인 피고인 A이 매수한 남양주시 G 대 561m²의 소유권을 명의수탁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2013. 11. 7.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 9, 10, 12, 14, 16 기재와 같이 9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고합242(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 Q로부터 안성시 R, S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Q로부터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그 판결에 기해 2014. 1. 23. 13: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7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카명5567 재산관계명시사건 기일에서 피고인이 딸 C에게 명의신탁한 채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G 대 561m²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10 필지가 누락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016고합176(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2. 안성시 T의 4에 있는 폭 3m 가량의 비포장도로에 대한 포장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자, 인접한 U, V를 일부 침범한다고 항의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후 위 비포장도로를 이용하는 W교회 기도원 측에 해당 부지를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할 것을 제의하다가 인근 부지 시가가 평당 30만 원임을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4. 위 비포장도로 중간에 쇠파이프 37개를 박고, 2015. 11. 24. 철제펜스를 추가로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성시 담당자 진술) 1. 고소장,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조건부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토지매매예약증서 1. 각 이체확인증, K조합 C 계좌 거래내역, N은행 입출금 내역(M), Y은행 입출금 내역(Z)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안성시 토지 계획검토안, 용역비 산출 및 제안 1. 확인서, 합의서, 자금투자계약서, E 메일 1. 각 녹취록 [2015고합41(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매매잔금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2015고합242(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항고이유서, 결정문등본 1. 각 수사보고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2016고합176(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구적도, 등기(AC), 토지조사, 등기(AD), 등기(AE) 1. 사진 피고인 A2)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합19]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2. 9. 27. 경 피해자들로부터 남양주 별장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에게 남양주 별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그 1/2 지분권자인 C는 피고인의 딸로서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J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언제든지 그 지분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에 피해자 F이 남양주 별장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남양주 별장의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하고 싶다고 하였고, 2012. 9. 27. 경 남양주 별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으면 언제든지 남양주 별장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줄 의사 및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2. 10. 11. 경부터 2012. 12. 27.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35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중 13억 5,000만 원은 남양주 별장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 2)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으로 받은 것이다. 한편 원래 남양주 별장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그 잔금지급기일을 "2012. 12. 30."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기일을 "2013. 12. 30."로 연장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즉 원래의 잔금지급기일이 "2012. 12. 30."이어서 2012. 10. 11.부터 2012. 11. 19.까지 사이에 받은 13억 5,000만 원은 남양주 별장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성토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남양주 별장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3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남양주 별장에 관한 각 계약서 1) 피고인은 2012. 9. 27. 피해자 F과 남양주 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F이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13년 12월 30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첨부서류 부동산 표시 1장 현항 실측도 1장 지적도 경계표시 1장, 예금주: C, K조합: 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부동산 표시에는 J의 1/2 지분이나 근저당권의 존재 및 그 피담보채무 인수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잔금지급일이 "2012. 12. 30."인 매매계약서도 2012. 9. 27.경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잔금지급일이 다른 위 두 계약서의 나머지 기재가 필적이나 내용면에서 완전히 또는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도 잔금지급일이 "2013. 12. 30."인 매매계약서의 "2013. 12. 30." 부분도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잔금지급일이 "2012. 12. 30."인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13. 12. 30."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기재되어 있는 "예금주: C, K조합: L"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은 잔금지급일을 "2013. 12. 30."로 기재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또는 그 작성 직후에 피해자 F과 사이에 잔금지급일을 "2012. 12. 30."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매매대금이 20억 원에 이름에도 잔금지급일을 1년 늦추는 약정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 없이 잔금지급일이 다른 두 개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서는 최종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자체가 잔금지급일이 "2013. 12. 30."인 매매계약서이고, 잔금지급일이 "2012. 12. 30."인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서로 합의하에 잔금지급일을 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님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작성한 남양주 별장에 대한 진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잔금지급일이 "2013. 12. 30."인 매매계약서이다. 나. 남양주 별장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 남양주 별장의 건물 및 대지는 2009. 2. 20.부터 2014. 4. 15.까지 J와 C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4. 4. 16. J의 1/2 지분이 C에게 이전되었고, 2016. 2. 12.에 이르러 그 소유권 전부가 피해자 H의 명의로 이전되었다(2016. 2. 12.자 피해자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1371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2015. 12. 15.자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남양주 별장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남양주 별장의 건물 및 대지 등에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J,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인 2009. 4.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인 2009. 4.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3) J는 2009년경 피고인과 각 1/2씩 투자하여 남양주 별장을 취득하였고(다만 피고인은 C 명의로 그 지분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 2010. 3. 2.부터 2011. 11. 14.까지 남양주 별장에서 살다가, 이후 당시 거래가인 17억 원의 절반인 8억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고 피고인에게 남양주 별장의 1/2 지분을 넘기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838쪽 수사보고(J 진술조서 첨부) 참조]. 4) C와 J 명의의 2014. 4. 15.자 부동산매매잔금 지불각서 [2015고합41호 사건의 증거기록 98, 99쪽 참조]에는 "각서인 C(매수인)는 2014. 3. 17. J(매도인)와 남양주시 G 외 4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3)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4. 15.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잔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각서 한다. 매수인은 2014. 5. 21,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4억 5,000만 원은 2014. 4. 15. 현재 공장부지 등으로 허가를 득한 매수인 소유의 안성시 AF 외 8필지(전체 임야, 18,647㎡)를 매각하는 날에 최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의 중소기업은행 채무(1억 원)는 최종 잔금 지급전까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각서하고, 계약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2014. 4. 16.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 F의 진술 등 1) 피해자 F은 2015. 7. 2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7.경 지인인 AG 3) 남양주 별장 중 건물 등이 포함된 주요 부분 부동산으로, J가 1/2의 지분을 보유한 부분이다. 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가수 AH의 남편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부동산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남양주 별장이다. 피고인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피고인의 권유로 2012. 9. 27. 남양주 별장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하자고 했다가 20억 원으로 바꾸었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3억 원으로 낮추었으며, 잔금은 2013. 12.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수중에 있던 돈이 없었고, 2013년 12월 말에 가지고 있던 상가를 팔아서 남양주 별장 잔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이 남양주 별장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J의 지분에 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단순히 피고인의 딸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고만 말했다. 며칠 후 우리 부동산중개사가 부동산등기등본을 확인하고 J의 지분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J의 지분에 대하여 물었더니 '아는 누나인데 2억 만 빼주면 지분을 받을 수 있고 잔금일이 1년 넘게 남았으니 그때까지 해결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가수 AH이 공인이고, 피고인도 공인이어서 그냥 믿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도 위 법정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남양주 별장에 관한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20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그 계약서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첨부한 문서에는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피해자 F이 남양주 별장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피해자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고, J나 근저당권의 존재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남양주 별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이 지급된 2012. 9. 27. 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남양주 별장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켜주지 않았고, J의 지분이나 근저당권의 존재에 대해서도 묵비한 채 피해자 F과 남양주 별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F(13억 5,000만 원)이나 주식회사 AI 명의의 대출금(22억 원), X(25억 원) 등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J에게 작성해 준 부동산매매잔금 지불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남양주 별장에 관한 J의 1/2 지분소유권을 J로부터 매수하거나 남양주 별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쉽게 말소하여 피해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F이 위와 사정들을 미리 알았다면 남양주 별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 당일 3억 원을 계약금 및 일부 잔금 명목으로 지급할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남양주 별장에 관한 중요 권리 관계를 묵비한 채 피해자들에게 이를 매도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안성토지의 거래관계 등 1) 안성토지는 Z이 2000년경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데, Z은 상당기간 이를 매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다가 피고인이 처음으로 매수의사를 표시하였고, Z의 동생이자 대리인인 M이 피고인과의 계약체결을 담당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2. 7. 22. M과 안성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증거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8. 2. Z, M과 C 명의로 안성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 5,000만 원(계약금 6억 원), 잔금지급기일 2012. 10. 10.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서 명은 조건부부동산매매계약서이다). 한편 피고인과 M은 위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Z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안성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인 매매계약서와 안성토지 지상 조경수에 관하여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인 조경수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안성토지에 대한 일부 잔금 명목으로 Z과의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2. 10. 10. AJ 명의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F은 2012. 10. 11. 피고인이 지정하는 M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2 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안성토지에 대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2. 10. 25. M에게 "피고인(매수인)이 현재 잔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1. 15.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다. 피고인이 2012. 11. 15.까지 잔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래의 잔금지급기일인 2012. 10. 10. 기지급한 일부 잔금 8억 원을 위약벌로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중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5) 한편 피해자 F은 위 3억 원에 추가하여 2012. 10. 25.부터 2012. 11. 19.까지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F의 진술 등 1) 피해자 F은 2015. 7. 2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권유로 안성 토지의 1/2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M 등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주변 시세가 50만 원 이상인데 네가 평당 7만 원 꼴로 샀다. 시세차익만 해도 벌써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2. 10. 11.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3억 원이 안성토지 투자금조라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 받았다. 위 13억 5,000만 원은 남양주 별장 대금이 아니고 안성토지 매매대금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서 C에게 9억 5,0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이 지명하는 Z, M, AK4)에게 합계 4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 마이너스 대출도 받고, 보험도 해약해 13억 5,000만 원을 안성토지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갑자기 13억 5,000만 원을 남양주 별장 대금이라고 미뤄버렸다. 당시 황당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다시 '대출을 빨리 받아주지 않으면, 곧 개발 발표가 나기 때문에 땅주인이 알기 전에 빨리 사야한다. 땅이 날아간다.'고 하고, 이미 13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며, 3~6개월이면 그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냥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무렵 "(주)E이 안성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E 명의의 안성토지 일대 계획 검토(안), 대지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4) Z 소유인 안성토지의 관리인으로 보인다. 용역비 산출 및 제안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E은 주식회사도 아니었고, 안성시가 논, 밭이거나 임야인 안성토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3)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F에게 교부한 "발행일 2012. 10. 11, 영수증"에는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안성토지에 관한 투자금조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판단 1) 피해자들이 Z과의 관계에서 안성토지의 매수인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2. 8. 2. 자 조건부부동산매매계약서나 Z, M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이 2012. 10. 11. 부터 2012. 11. 19. 까지 총 8회 합계 1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에는 Z, M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교부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계 13억 5,000만 원을 교부할 무렵에는 Z과의 관계에서 안성토지의 매수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해자 F이 안성토지의 공동매수인이거나 공동투자자인 취지로 기재된 피해자 F 명의가 포함된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위 금원 교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13억 5,000만 원에 대한 편취 부분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F 명의 가 포함된 계약서 등은 양도소득세 절감 등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그 기재에 의해서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안성토지의 매매대금 27억 5,000만 원의 약 절반인 13억 5,000만 원인 점, "발행일 2012. 10. 11. "인 영수증에 피해자가 2012. 10. 11. 피고인에게 교부한 3억 원이 안성토지에 관한 투자금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남양주 별장에 관한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은 2013. 12. 30.이므로 피해자들이 굳이 2012. 10. 11.부터 2012. 11. 19.까지 총 8회 합계 13억 5,000만 원을 남양주 별장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점(다만 피고인이 위 1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13억 5,000만 원을 남양주별장에 관한 매매잔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피해자 F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피해자 F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기로 한 것으로는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안성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13억 5,000만 원을 교부한 명목은 남양주 별장에 대한 매매잔금이 아니라 안성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매수대금 내지 투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F의 일관된 진술이나 이에 부합하는 (주)E 명의의 안성토지 일대 계획 검토(안)의 존재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에게 안성토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안성토지가 곧 개발될 것이고, 토지의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 지금 매수하거나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 F에 대한 거짓말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안성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F을 끌어들인 것에 불과한 사실이나 이후 위 13억 5,000만 원을 남양주 별장에 관한 매매잔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을 피해자 F이 미리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안성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거나 이에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4) 피고인은 안성토지 매매대금을 스스로는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13억 5,000만 원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AI 명의로 대출받은 22억 원 등을 합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대출금의 담보도 Z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안성토지를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금원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 F에게는 마치 안성토지 매매대금의 1/2 정도인 위 13억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안성토지의 1/2 지분권자나 투자자가 될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3. 5.경에도 X에게 안성토지가 개발되어 큰 이익을 볼 것처럼 말하여 25억 원을 투자받은 후 안성토지에 관하여 2013. 5. 21.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보인다(당시에는 이미 주식회사 AI가 채무자이고,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주식회사 Y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6)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안성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안성토지에 관하여 투자하거나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당연히 알려주었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묵비한 채 피해자 F에게 안성토지 매수나 투자를 권유한 이상, 이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6고합17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비포장도로 입구 또는 중간에 쇠파이프 37개를 박고, 철제펜스를 설치한 것은 맞으나 위 비포장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육로가 아니고(별도의 우회도로가 있음),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비포장도로는 국가 소유로서 그 지목이 도로인 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사인들의 땅에 일부가 걸쳐 있어 오래 전부터 경기도 안성군 AD 지상 교회 건물(등기부상 1995년 6월 19일 접수)로 가는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회도로라고 주장하는 도로는 그 사진(2016고합176호 증거기록 37쪽)에도 산으로 가는 우회도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갈 때 이용하는 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위 산길을 따라 한참 돌아 교회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통로로 볼 수는 없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392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포장도로 중간에 교회로 가는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쇠파이프를 박고, 마을 사람들이 이를 고발하자 다시 이 사건 포장도로 입구에 철제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도로 전체를 다니지 못하도록 도로 입구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도 매우 부당하며, 침해되는 법익인 동네 주민들의 도로 통행권에 비하여 보호 법익인 소유권의 경계를 표시한다는 등의 법익은 그 가치가 더 낮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비포장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근처 토지를 매수하였다), 당시 쇠파이프를 박거나 철제펜스를 설치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미 이루어진 지적 측량 등의 방법을 소유권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남양주 별장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안성토지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5) 나. 피고인 C: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검사는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범행 장소나 일시, 각 범행의 직접적인 목적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4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는 점, 유죄가 인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부분의 편취 금액이 합계 16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이나 위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 조정을 통하여 피해자 H 명의로 남양주 별장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16개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딸인 C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에 따라 재산관계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쇠파이프나 철제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안성토지 인근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위 16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민사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원래의 손해가 완전한 형태로 회복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9개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아버지인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 받아 등기한 것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등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목적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과 명의신탁자인 A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고합1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6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2. 경 안성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7억 5,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피해자 F, H를 기망하여 토지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안성시에 매매 계약해 놓은 땅이 곧 물류센터로 개발될 것인데, 네가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추가로 안성토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면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너를 안성토지에 대한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도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성토지는 확정된 개발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개발을 위한 신청 등을 진행하지 않아 향후 개발이 불투명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안성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안성토지에 대한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안성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매도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2. 12. 3.부터 2012. 12. 17.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2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남양주 별장에 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8. 2.경 캐나다 국적의 Z과 안성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7억 5,000만 원인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안성토지 매수대금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상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동의하였으며, 안성토지의 소유자인 Z 및 Z의 동생이자 대리인인 M의 동의도 얻어, 안성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AI,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Y은행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중 1억 원은 대출이자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계좌에 유보하였고, 나머지 22억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AI를 대출채무명의자로 하여 이를 빌려주는 것에 동의한 사람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공동으로 안성토지를 매수하거나 피해자 F에게 그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거나 안성토지의 매매 및 개발과정에 투자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안성토지의 매매대금은 27억 5,000만 원인데, 피해자들이 지급한 13억 5,000만 원이 안성토지 관련 매매대금이라면 이에 추가로 2,500만 원 정도만 지급하더라도 1/2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피해자들이 추가로 2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사건의 경과 등 1) F은 2012. 12. 3. Y은행 야탑지점에서 그 처인 H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I를 채무자로, 피고인과의 약정으로 안성토지의 소유자인 Z이 제공하는 안성토지를 담보로 23억 원을 주식회사 AI 명의 계좌로 대출받았다(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0억 원이다). 2) F은 위 대출을 받은 즉시 주식회사 AI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5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M에게 교부하였고, 1억 원은 대출금 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I 명의의 대출계좌에 남겨두었으며, 나머지 17억 원은 F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F은 2012. 12. 4.부터 2012. 12. 17.까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대출금 합계 17억 원 전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4) 이후 대출금 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I 명의 대출계좌에 남겨두었던 1억 원이 대출금 이자로 모두 소진되자, 추가로 발생한 대출금 이자 전액을 현재까지 피고인이 지급하고 있다. 5) F 및 H와 피고인 및 C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1371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2015. 12. 15.자 조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3. 피고 C, 조정참가인 A은 연대하여 원고 F에게 금 1,91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고 C, 조정참가인 A이 2016. 1. 29.까지, 나. 원고 F에게 금 200,000,000원의 지급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대출금채무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변경)를 완료하는 경우 위 제3항은 효력이 소멸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0. 초순경 안성토지의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추가로 투자하면 안성토지를 개발한 후 매도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 H로부터 합계 2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으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인 2012. 11. 19. 무렵에야, F에게 위 13억 5,000만 원을 남양주 별장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자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AI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즉, 피고인이 2012. 10. 초순경 F에게 위 22억 원에 대한 기망을 개시한 것은 아니고, 그 방법 또한 주식회사 AI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교부받는 것이어서 위 13억 5,000만 원과는 여러 모로 구별된다. 3) F과의 관계에서 피고인 측으로 볼 수 있는 Z이 위 대출에 대하여 안성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대출이자도 피고인이 Y은행에 납부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출금 23억 원 중 17억 원이 F의 계좌로 이체된 후에야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AI 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억 원이 대출금과는 별도의 금원으로서 주식회사 AI가 아닌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F의 진술처럼 위 대출금 23억 중 17억 원이 F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F 소유 금원이 되는 것으로 본다면, H가 피해자가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에는 H도 포함되어 있고, 주식회사 AI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지출된 5억 원은 주식회사 AI의 소유임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4) 위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Y은행이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주식회사 AI나 연대보증인 H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F에게는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연대보증인 H에 대해서도 대출금 23억 원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주식회사 AI와 F, H는 각 별개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5) 피고인은 자신이 27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안성토지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Y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0억 원이다), 설령 안성토지에 대한 실제 담보가치가 대출금 23억 원에 미달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인 스스로는 안성토지만으로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 자신이나 딸인 C 명의로 대출받는 것보다는 주식회사 AI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 대출이자율이나 대출금 총액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자신이 매수하기로 한 안성토지가 담보로 제공되고 안성토지가 대출금의 담보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이상, 위 22억 원을 편취하여 대출금 23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됨으로써 안성토지까지 처분될 것을 의도하였다거나 인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2억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정동주 판사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