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484

범죄사실 [2011고단2484] 1. 횡령 피고인은 2005. 8. 31.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인 'F'에서,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이나 금을 받아 금 시세에 따라 사고 파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주되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금 112돈,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2005. 9. 5.경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0만원, 2005. 11. 6.경 현금 2,085만원, 2006. 9. 22.경 현금 2,100만원, 2007. 7. 27. 금 100돈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10.경에 이르러 위 'F'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소유의 24,718,960원 상당의 금 212돈, 현금 67,500,000원 합계 92,218,960원 상당을 'F' 운영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10. 10. 제1항 기재 'F'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6. 15.경 위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1. 22.경 위 피해자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 운영이 어려웠고 확실한 변제 계획도 없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2874] 피고인은 2000.경부터 피해자 D(여,56세)와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3.경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급속히 그 관계가 진전되어 2007.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5억 7,000만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경 자신이 운영하던 금은방인 'F'의 부도를 맞게 되었고, 사채업자에 대한 특수강도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8. 8.경까지 도피생활을 하는 등 오랫동안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해 오며 고향인 충남 서천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던 처지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사업상 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2009.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노원구 H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에게 "운동기구 관련 특허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금 및 사무실이 없어 사정이 어렵다. 자금을 조달해 주면 특허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 주고 사업을 진행하여 이전의 채무까지 모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운동기구 시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을 봐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던 사정인 등 제품 출시가 되더라도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이 실패할 경우 경제자력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뿐만 아니라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조차 갚을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동기구 사업을 통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 2,800만원, 2009. 8. 10. 700만원등 합계 3,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52억원 상당의 가격에 매물로 나왔던 서울 강북구 I가 공시지가인 28억원 상당인 매우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로 나온 사정을 알게 되어 이를 인수할 경우 그 전매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업소를 자력으로 인수할 자금조달 능력은 없었기에 2009. 12.경 위 업소 소유주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위 업소를 담보로 위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명의 이전시기인 2010. 12.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각종 세금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업소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I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40억원 상당인데 급매물로 나와서 28억원에 인수할 수 있다. 계약금으로 3,000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잔금은 위 업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되는데,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곧 당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 대출 명의가 당신 앞으로 변경되기는 하지만 이를 전매하면 그 시세차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으니 위 업소 인수대금으로 지급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조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의 자력으로 위 업소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기에 그 인수를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금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일단 위 J으로부터 영업권을 인수받아 그 영업수익으로 위 대출이자 및 각종 운영자금을 조달하기에도 벅찬 사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실제로 위 업소의 소유권 및 대출자 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위 업소의 전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액의 채무를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두지 않은 상태인 등 위 사업이 실패할 경우 경제자력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뿐만 아니라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조차 갚을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를 인수한 후 전매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경 3,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7. 13.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129,256,04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금 164,256,04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보관증 사본 및 차용증서 1. 수사보고(금 212돈 횡령 당시 피해액 계산) [2011고단2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및 편취 금액이 매우 다액이고(피해자 G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상당 금액 남아 있다), 거의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변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G에게는 상당한 금액이 이자로 지급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에서는 I와 관련된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에서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