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진단서, 피해자 입원 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1996년, 2001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150만 원: 5명 벌금 200만 원: 2명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무죄에 관한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도주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4.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2. 4. 26. 08:23:5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C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승합차 왼쪽 앞바퀴 쪽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은 승합차를 정차시켰고, 곧바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또는 “차가 들어오는 데 확 들어오면 어떡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08:24:09경 승합차에서 내렸다. 3) 이후 피고인은 08:24:25경 승합차에 다시 탑승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 바로 앞에 있는 ‘E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 한다)로 이동한 후 당시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노인 4명을 이 사건 요양센터에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08:25:58경 승합차를 1분 정도 운행하여 08:26:50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 다시 도착하였고, 도착한 이후 승합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08:30:54경 사고현장을 떠났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도주의 범의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승합차에 노인 4명을 태운 상태에서 저속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요양센터로 이동하다가 피고인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뒤쪽을 비교적 가볍게 충돌한 사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운전하던 승합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긴 바지를 입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외견상 피해자가 다리 부분에 입은 상해 정도를 인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무릎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몸에 뻐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가벼운 상해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이후 걸어서 사고현장에서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거나, 사고현장에서 도보로 6~7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등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피해자의 태도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승합차를 정차한 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던바,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4명의 노인들을 이 사건 요양센터에 인계하여야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곳은 이 사건 요양센터 바로 앞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는 분홍색으로 크게 이 사건 요양센터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사고현장 바로 앞 건물에도 분홍색으로 이 사건 요양센터와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사고 직후인 08:24:09경 승합차에서 내려 08:24:25경 승합차에 다시 탑승할 때까지 약 16초 정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일하는데 요양센터로 전화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요양센터는 피고인의 제수(남동생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이 사건 요양센터에는 구청에 등록된 운전원으로 피고인 1명밖에 없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요양센터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일하는데 요양센터로 전화하면 된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도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준비기일에 이르기까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근무지와 근무지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만 진술하다가, 갑자기 이 법정에 이르러 “이름까지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경위와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의 진술 중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서행으로 운전하던 승합차를 따라가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사고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비교적 차분하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를 보며 어딘가에 전화통화를 할 뿐이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요양센터 차량이었고 차량번호가 (차량번호 1 생략)인 스타렉스 차량이었다.’라고 말하며 승합차가 진행한 방향을 가리켰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피해자가 대답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일하니 요양센터로 전화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08:24:25경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탑승한 후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하였으나, 그 직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노인들을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 후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여 08:26:50 이 사건 사고현장에 다시 돌아왔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는 이 사건 요양센터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잘 보이도록 기재되어 있었고, 사고현장 바로 앞 건물에도 이 사건 요양센터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분홍색 간판이 걸려 있었으며, 이 사건 요양센터는 피고인의 제수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이 사건 요양센터에는 구청에 등록된 운전원으로 피고인 1명밖에 없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 사고 후의 정황에, 앞서 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요양센터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는데, 그곳에는 이 사건 사고현장까지 촬영하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약 5년 넘게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기에 위 CCTV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았을 때,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이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