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9.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용암마을 앞 사거리를 고산동 방면에서 민락8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포천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옵티마 차량 앞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08,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1)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1) 처단형 하한 고려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 점,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 또는 도주차량의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9. 오후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모텔로 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위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고 400,000원을 교부받아 다시 위 모텔로 돌아가 위 에게 위 4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9. 밤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G" 모텔에서, 전항 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C, A의 대화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등의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8:00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자동변속기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에 위반하여 수동변속기의 구조를 가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하단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면허조건위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0. 1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운영하는 'E' 앞에서 그곳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보살집이라고 생각하고 술에 취한 채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알루미늄 재질로 된 위 E 1층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실수로 1층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곳 1층 계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삽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릴 적 이혼한 어머니를 수소문하여 찾고 있었는데, 범행장소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한다고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5. 22: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운영의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그녀를 때리고 화분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녀가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커피숍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고, 그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 등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뭔데, 개새끼들, 죽을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경 경산시 B, 103동 2026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13.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묘공원 쪽에서 율곡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열린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209,5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서울 종로구 원남동사거리 앞 편도 4로 도로에 이르러 동항 기재와 같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2:00경 서울 종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 중 D, F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2. 확정되었다. 2013고정1688 피고인은 2012. 11. 14. 22: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양주(윈져 12년) 1병, 과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정1991 피고인은 2012. 9. 25. 23:00경 김포시 E건물 지하1층 'F' 음식점 내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G에게 양주(윈져 대 2병 16만 원, 소 1병 6만 원), 안주(야채 2만 원, 쏘세지 2만 원), 음료수(1병 15,000원) 합계 27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23:2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송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km 떨어진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편의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녹십자 사거리 쪽에서 이동숙 골프용품 매장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과 전방 3차로에서 역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8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도희(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19:4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풍파출소 쪽에서 식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식당 주차장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 피해자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용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3: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교차로를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아랫장사거리 쪽에서 남정동복개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다발성골절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500,000 상당의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3,944,977원이 들도록 위 K7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7. 6.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리베로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8. 09:45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6.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1층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의류 등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9. 18.경 위 판매점에서, F의 상표(국제등록번호 G), H의 상표(국제등록번호 I), J.의 상표(상표등록번호 K), L의 상표(상표등록번호 M), N의 상표(상표등록번호 0)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가짜 F 바람막이 1점, 가짜 H 바람막이 1점, 가짜 J 청재킷 1점, 가짜 L 바람막이 1점, 가짜 N 청재킷 1점 등 총 5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1. F 등록사항, H 등록사항, J 등록사항, L 등록사항, N 등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물품들을 매장의 창고에 보관하였을 뿐인데 직원이 임의로 판매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위 물품들은 적발 당시 다른 판매물품들과 동일한 양식의 가격표가 붙은 상태로 판매용 행거에 걸려 있었다. 특히 판매가격의 경우 피고인이 미리 알려주거나 종전에도 유사한 물건이 판매되지 않았던 이상 직원이 이를 임의로 표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직접 매장 물품을 납품받고 직원의 고용 문제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직원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를 판매하려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물품들이 판매용 행거에 걸려 있는 이유에 대하여도 일관되고 합리성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입던 옷이라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형사상 불이익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판시 물품들을 판매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이를 폐기하거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1회로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는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7. 3. 14. 1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603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는 면 반팔티,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여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반으로 접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재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I빌딩 4층에 소재한 J(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8.부터 2016. 6. 8. 까지 근무한 K의 2016. 5월 임금 2,850,000원, 2016. 6월 임금 6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L의 2016. 5월 임금 2,400,000원, 2016. 6월 임금 600,000원의 합계 6,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위임장(G 등 6명), 일용노무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빌딩 4층에 소재한 J(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6. 10.까지 근무한 C의 2016. 5월 임금 2,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3. 16.자(C), 2017. 3. 20.자(D), 2017. 3. 20.자(F), 2017. 3. 20.자(G), 2017. 5. 22.자(E), 2017. 6. 2.자(H) 각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음주운전하고, 2009. 4. 20. 음주운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8. 14:3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장성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점보타이탄 2.5톤 덤프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행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처벌시점, 단순 음주운전, 자백 및 반성,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7. 04:4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안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6:5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피시방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08:5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피시방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하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청와대 공금을 급한 데 써서 이를 채워 넣어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 구로구 상가 신축이 완료되면 수십 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하거나 구로구 상가건물을 신축한 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6. 9. 1.경 500만 원, 2006. 11. 24.경 300만 원, 2007. 1. 12.경 100만 원, 2007. 4. 6.경 100만 원, 2007. 4. 27.경 100만 원 합계 1,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고, 2006. 10.경부터 2007. 5.경까지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 및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직접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부천I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1:15 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중동IC 입구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 있었으므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인천방향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 차선인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BMW 5281 xDrive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혈중알콜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