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51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2. 17. 07:00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모텔' 205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O(여, 19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2. 17. 07:20경 위 모텔 205호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1:00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Q지구대에서, R 경위 등에게 피고인의 친형 H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 '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위 H의 이름으로 각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R 경위 등에게 이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타인 사칭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B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T 메신저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 U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재 힘들어하는 사촌동생이 있어 언니로서 용돈을 주고 싶은데 한국에 있지 않아서 용돈을 사촌동생에게보내줄 수 없으니, 나 대신 사촌동생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한국에 가서 반드시 변 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2016. 6. 9. 피고인의 누나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청주시 흥덕구 B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탭 S2 8.0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W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2017. 2. 4. 피고인의 어머니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X 명의의 계좌로 합계 3,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2. 청주시 흥덕구 B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Y에게 T 메 신저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 Z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30만 원을 V 명의의 국민은행 AA 계좌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54 피고인은 2017. 4. 20. 청주시 흥덕구 B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램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B가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으로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합160 피고인은 2017. 6. 6. 청주시 흥덕구 B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모니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모니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C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E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합232 피고인은 2016. 5. 30. 20:14경 청주시 흥덕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D에게 T 메신저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 U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촌동생 생일이어서 용돈을 주고 싶은데 지금 일본에 있어 돈을 주기 힘들어요. 제가 6월 초에 한국에 가면 꼭 갚을 테니 30만 원만 송금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1. 20: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8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76 1. 피고인은 2017. 6. 29.경 청주시 흥덕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문화상품권 20만원 어치를 해당 가격의 88%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그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친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5만원권 문화상품권 상품권 번호 6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사이트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AF이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용이 가능한 정상적인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문화상품권 번호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판매자를 속여서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친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O의 각 법정진술 1. O,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AH, W, AI, AJ, L,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S, AH, W, AI, AJ, L,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정서 1. Z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대상자 변경에 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지명수배에 관한),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유전자감정서, 녹음파일 CD, 녹취서 작성 보고, 각 영수증, 각 T 메시지 출력물, CCTV 영상 정지 사진,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계좌이체내역, 각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글 출력물, 이체확인증, 계좌개설신청서,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표, 조회결과서 2017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AB, AD,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입금확인증, 입금영수증, 토스서비스 이용내역서, 판매글 및 블로그 캡쳐자료, 각 판매글 캡쳐자료, 이메일 캡쳐자료, 각 신 협회신자료(조합 거래 신청서 및 거래내역 등),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각 CCTV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이체내역, 신한은행 회신자료(계좌개설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사기 피해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K,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AC, K, BA, BB, BC, AY, BD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게시글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영수증, 금융거래자료 회신, 이체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AD 작성의 진정서 1. T 대화 내용, 이체결과조회, 금융자료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2017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AF, AE 작성의 각 진정서 1. 고객문의 답변, 문자메시지내용, 인터넷뱅킹 영수증,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자 등), 이체거래확인증, 이메일(문화상품권판매), 이메일(E사건증인입니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눈을 뜨고, 가만히 있었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성관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고, 첫 차(버스)를 기다리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자도 되냐고 물어 그러라고 했고, 피해자도 모텔에서 제공한 가운을 입고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있는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눈을 떠보니 팬티가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성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어서 일어나지 못했고, 피해자가 "오빠, 하지마, 우리 이러면 안되잖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저항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성행위를 중지하고 내려와 침대에서 잠을 잤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서워 피고인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8~44쪽, 공판기록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7, 13~25쪽).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 신고 후 정황,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학창시절부터 약 8년간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들었던 적도 있었으며, 서로 신체접촉이 있거나, 이성적 감정으로 만난 사이는 아니었고, 버스 첫 차를 기다리기 위하여 모텔에 함께 가게 된 것인바(수사기록 제118, 126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9, 13~15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단둘이 모텔에 갔더라도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2)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모텔에 간 경위 및 모텔 방에 들어간 후 잠을 자기 전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것을 허락하였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 옆에 누웠던 점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정보들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모텔에 간 동기, 피해자가 피부병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39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9, 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모텔에 들어가 바지 등을 벗고 자게 된 경위에 이해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 발생일에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특별히 금전 등 대가를 요구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 후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인식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24~133쪽),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수사기록 제122쪽)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실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결백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앞에서 콘돔을 챙겼다,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않아 성행위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성기 삽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먼저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앞에서 콘돔을 챙겼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했고, 자신은 생필품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7~8쪽), 모텔업주 AG은 '남녀손님 2명이 오면 일반적으로 생 필품 등과 함께 콘돔을 챙겨준다'(공판기록 중 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8쪽), 모텔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 화면에 의하더라도, 누가 카운터에서 콘돔과 생필품을 챙겼는지 명확하지 아니한바(수사기록 제33~34쪽),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계산한피고인이 콘돔과 생필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에 관한 진술이 완전히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내지 근거가 부족하다. 2) 그밖에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신뢰할만한 다른 정황을 찾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2년 6월 ~ 6년 10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10월, 월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 각 사서명위조죄, 각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O을 준강간하고, 여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관련 작성 서류들에 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사서명위조를 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행사한 것으로 각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허위 물품을 판매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쳤고,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으며, 사기죄의 동종누범에 해당하고,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사기범행과 각 사서명위조, 각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