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2020고단615(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면 그 중 일부 금액을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에서 인출하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금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회사의 G 팀장인데 작년 모델 LG세탁기 260대를 가지고 있는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세탁기가 인천 중구 H 소재 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미 트럭에 싣고 가고 있는데, 물품대금으로 42,200,000원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세탁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로 4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4(피고인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자본금 없이 형식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하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유령법인을 설립할 당시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 및 법인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8. 10. 31.경 피고인 B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8. 11. 7.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J'이 사실 자본금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한 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11. 7.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K건물 L호에서 잡화, 문구의 도·소매업을 하는 '유한회사 J'의 발기인이자 이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한회사 J을 설립하면서 출자금 5,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M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면 금액 중 5%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금인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A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인출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관리책' 역할을, A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A에게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하여, A로부터 A 명의의 C 계좌번호(D), 비밀번호, A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M에게 알려주었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회사의 G 팀장인데 작년 모델 LG세탁기 260대를 가지고 있는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세탁기가 인천 중구 H 소재 I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미 트럭에 싣고 가고 있는데, 물품대금으로 42,200,000원을 완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세탁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C계좌로 4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익산시 익산대로 56 고속버스터미널에서 N에게, 2018. 11. 13.경 우체국 계좌(O)와 연결된, 2019. 3. 21. C 계좌(P)와 연결된, 2019. 6. 26. C 계좌(Q)와결된 각 통장, OTP 카드 등을 택배로 전달하총 3개의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경 수원시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R)를 개통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J을 설립한 후 익산시 S에 있는 'T' 휴대폰 판매점에서 2018. 11. 7.경 위 법인 명의 휴대전화(U)를, 2019. 2. 8.경 위 법인 명의 휴대전화(V)를 각 개통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194(피고인 B) 피고인은 유통업체인 (유)W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9. 3. 29.경 익산시 X (유)W 사무실에서 피해자 Y㈜ 직원과 2019. 4. 22.경부터 2023. 4. 22.경까지 4년간 월 대여료 7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Z 그랜저 승용차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4회 대여료를 납부하고 2019. 9. 20.경부터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0. 1.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603,799원 상당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A 소지 휴대전화 안 내용문자 2020고단7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금융거래명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A 소지 휴대전화 안 내용문자, 각 수사보고(J 법인 계좌 2개 거래내역 및 분석결과, J 법인 추가계좌 확인 및 분석),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2020고단11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렌탈료계약 중도해지 예고통보,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차량반납요구서(최고장),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등(W), 수사보고(피의자 B의 차량 운행 사진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랐을 뿐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로 적극 가담하여 공모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며, 행위기여 정도 또한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 등을 통한 생활비 조달과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B을 소개받아 만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숙식과 정기적인 생활비를 제공받으면서 B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폰을 개설해 대출 사기 등으로 수익을 내기로 하였음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그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B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해 주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제공 및 법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개설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러한 행위수법이나 방식, 그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 등 자체만으로도 합법적이지 않은 일들임을 충분히 인지할 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자인한 점, 특히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기 직전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세탁기 물품대금'이나 '국제전화를 받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에게도 인출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관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받을 생각에 지시대로 따랐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각 범행에 대한 인식'용인 상태의 고의가 있었고, B 등 전화금융사기범과의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각 범죄 실행에 관한 공모관계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기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단순한 방조행위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 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금이 즉시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횡령 피해자 또한 해당 승용차를 회수하여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각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수익 도모에만 눈이 어두워 이 사건 사기, 법인설립 가장, 범죄 목적 휴대전화 개통 및 접근매체 양도 등 그 폐해가 큰 수개의 범행을 거듭해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기방조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유사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별 범행 경위와 가담정도,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