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성명 불상자, K(미체포, 2019. 8. 29. 필리핀 출국), L(미체포, 2020. 1. 15. 중국 출국)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명의가 도용당하여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고액을 대출받으려면 대부업체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부업체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거나 미리 작업해 놓은 계좌(일명 ‘대포 통장’)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을 맡고, M, N, O(이상 각 구속 기소), 피고인 A, B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 등으로 ATM기를 이용해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일명 ‘현금 수거책’)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2.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2억 원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X’)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 15:00경과 같은 날 17:00경 충북 옥천군 옥천군청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대가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5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Q 명의의 R 계좌(S) 등으로 R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4,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Z 직원인데, 연 3%의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국주택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또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6,5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X’)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 16:30경 서산시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대가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AC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배인 AD로부터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로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7. R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유한회사 AE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3.경 광주시 서구 AF에 있는 AG 광주상무점에서 AD를 만나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AE 명의의 R 계좌(AH)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F, G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 29. AI에서 ‘선불유심’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서 보내 주면 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AJ번에 대한 유심카드 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7~8명의 성명 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여 개의 유심 카드를 개통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40여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AK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나 AL번을 비롯한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자료 제출) [피고인 E, F,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A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대부분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수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이 대여한 대포통장이나 개통해 준 유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위 현금 수거책들이 무통장 송금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면서 성명 불상자(일명 ‘AP’)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시 자신이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에 넣은 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어 불법 환치기에 가담하는 역할을 맡아(일명 ‘자금 세탁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2억 원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A은 성명 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X’)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7. 15:00경과 같은 날 17:00경 충북 옥천군 옥천군청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대가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5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Q 명의의 R 계좌(S) 등으로 R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Q 명의의 위 계좌 등으로 2,450만 원이 송금되자 성명불상자(일명 ‘AP’)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B 등 현금 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 명의의 위 R 계좌, T 명의의 R 계좌(U), ㈜V 명의의 R 계좌(W)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모두 238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한 215,5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다가, AP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전달하거나 역시 자신이 관리하는 AQ 명의의 R 계좌(AR)에 다시 예치한 후 AP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줌으로써 일명 환치기수법으로 총책에게 돈을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A,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P의 지시에 따라 환거래를 하였을 뿐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V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카드만 가지고 있었고 그 계좌의 내역 전부가 피고인에 의해 거래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P의 부탁으로 지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A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100만원 정도로 분할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이 돈을 현금출금,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AP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먼저 AP은 피고인과 오랜 기간 거래관계나 사적인 관계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명 불상자가 아니며, AP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관리한 계좌는 인친척 등 지인 명의 계좌로서 그 각 계좌의 입금내역과 출금 또는 송금내역을 살펴볼 때, 환전거래 등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입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AP의 환전사업이나 AP과 국내에서 추진하던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피해자가 누구인지,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피해금액 등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외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AS의 대표이사인 AT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세품 구매대행 업체인 ‘AU’의 물품 배송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위 AS의 영업관리 총책임자인 AV의 지시에 따라 중국, 홍콩 등지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면세품의 구매를 대행함에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의한 편취금이 면세품 구매자금으로 유입됨으로써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법적인 면세품 구매 대행을 통해 보이스 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20. 1. 7.경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미리 작업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L은 위와 같이 대포 통장으로 송금된 850만원을 L 명의의 AZ은행 계좌(BA)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0:22경 다시 ㈜BB 명의의 AC은행 계좌(BC, BD면세점 계좌이다)로 이체하여 BD 면세점 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디에 포인트로 적립되도록 하고 위 AS에 면세품 구매 대행 요청을 하였다. 이에 위 AS의 국제 물류를 담당하는 ‘BE’ 고객관리 팀장인 BF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BG는 2020. 1. 7. 10:22경 BD 면세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홍콩으로 출국할 것처럼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행기 티켓으로 85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여 EMS(Express Mail Service, 국제특급우편)를 통해 홍콩의 배송지로 면세품이 배송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1.까지 L 및 BH 명의의 계좌를 통해 BD 면세점 계좌로 유입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49,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 대행하여 해외로 배송함으로써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의해 편취한 돈이 세탁되어 성명 불상자, L 등 총책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L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자신의 여권 정보를 BF에게 제공하여 BD 면세점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위 BF이 위와 같이 구매한 면세품과 함께 직접 홍콩으로 출국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면세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배송한 사실이 없고 그 명의로 만든 BD면세점 계정은 BM과의 면세품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어떠한 의사연락도 한 사실이 없고 면세점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유한회사 AE, 주식회사 AW 명의의 각 계좌를 거쳐 L과 BH 명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별지 4. 기재와 같이 2020. 1. 7.부터 2020. 2. 11.까지 18회에 걸쳐 ㈜B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BC, BD면세점 계좌이다)로 총 149,300,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자금으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D 명의로 면세품(화장품)이 구매되어 EMS(express mail service) 등에 의해 홍콩에 배송된 사실, 피고인 D는 2020. 1. 9.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10. 입국한 사실, 한편 면세품 구매대행은 고객이 한화를 위 면세점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증 등에 기해 구매대행을 의뢰하면, 구매대행자가 면세점의 대행확인을 거친 다음 면세점에 개설된 대행자 계정으로 면세품을 구매하여 배송을 의뢰하는 구조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원으로 한 면세품 구매대행 및 국제배송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내지 국제이전을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S 협력사 BE(AU)의 직원으로서, 실제 면세품 구매는 BF 팀장이 면세품 구매자인 BM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BG가 구매하였다. BF은 홍콩에 출장 갈 예정이던 피고인 계정명의로 면세품을 구매한 것일 뿐 실제 그 계정을 통한 구매는 BF과 BG가 BM과의 거래를 위해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계정 ID가 ‘BN’이라는 점이 이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위 면세점 계정을 개설하도록 여권정보를 제공한 때는 이 사건 발생 한 달 이전인 2019. 12. 4.경이고, BM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위 계정을 이용하여 상당한 양의 면세품을 주문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을 방조하기 위해 여권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F은 그가 지시하여 BG가 구매한 면세품을 주문한 사람은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BM이란 중국인이고, 2019. 1월 내지 2월경부터 거래한 고객이며, 그 자금은 BM이 구매대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0. 1. 9.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나, 위 면세품은 국제배송업체를 통한 배송이므로 피고인이 그 배송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면세품 구매, 배송의뢰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소위 편법적인 면세품 구매대행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추단될 수 없다. 한편 중국 면세품 구매자는 원화조달의 한 방법으로, 환전상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위안화를 입금하고, 환전상은 등가의 원화를 구매자가 지시하는 국내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위 면세점 계좌에 유입된 것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면세품 구매자인 BM이 환전상을 통해 조달한 원화가 위 면세점 계좌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있고(BM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이나 AS, BE 직원들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BM이 면세품 구매자금을 환전을 통해 송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M이 거래한 환전소를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의뢰자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 불상자,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BO에게 P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을 일부 보조해 줄 테니 나머지는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2. 20. 20:00경 지하철 사당역 1번 출구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