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14

범죄사실 2020고단4114 피고인 A은 2019. 12. 1.경 대출 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당시 개인 회생 신청 중으로 금융기관 뿐 아니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전화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화 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가 요구한 서류와 함께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9.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C은행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170 피고인 A은 G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0. 7. 15. 03:40경 김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K 편도 3차로를 L중학교 쪽에서 J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진행하는 방향의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M(27세)이 운전하는 N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A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803,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장소 및 일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고단4644 피고인들은 2020. 3. 19.경 김포시 O건물 P호 Q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20. 18:00경 김포시 R단지 도로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고인 B 운전의 S 로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2:23경 피해자 T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2020. 4. 8.경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053,080원, 2020. 5. 27.경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8,579,160원, 2020. 8. 3.경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157,600원 등 합계 12,789,8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영장 회신문서, 수사보고(피의자 일부 거래내역 제출) 2020고단41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N) 2020고단46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고접수현황, 각 대인지급결의서, 각 대인종결품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사고사진,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A, B 통화녹취록, A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달 만에 다시 사기방조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금액을 직접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3달 만에 보험사기범행을 하였고, 다시 4달 만에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하였다. 사기방조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일부 변제된 것 외에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