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3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1989. 1.경 군산시 U에 있는 V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W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신창동, 개복동, 중앙로1가, 장미동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그랜드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1.경 군산시 영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그랜드파' 조직원인 X, Y 등을 만나 '그랜드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그랜드파'에 가입하였다. [2018고합236] 피고인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성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8.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AA(여, 31세)에게 자신을 '대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라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6. 5.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결혼하고 싶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 주겠다, 결혼비용도 내가 모두 부담할 테니 결혼을 서둘러 2016. 9.경 결혼식을 올리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양부모님의 후원으로 변호사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친어머니를 찾게 되었고, 친어머니가 정신지체가 있는 형을 돌보느라 진 빚을 내가 대신 부담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제 익산에 있는 양아버지를 도와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인 형을 위하여 의료기기를 구입하려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혼할 때까지 카드대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 없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며,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거나 의료기기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된 삼성카드(AC), 현대카드(AD), 하나카드(AE), KB국민카드(AF) 등 신용카드 4장을 건네받은 후, 2016. 6. 11. 경 충남 서천군 AG에 있는 AH목공소에서 위 삼성카드로 6,90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1.부터 2016. 7.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대출 변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해자의 동생 AI 명의로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이를 알아보던 중, 착오로 AI 앞으로 3,000,000원 대출이 되었다, 대출 취소를 해 주겠으니 AI에게 송금된 3,000,000원을 대출회사 직원인 AJ에게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J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대출 취소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AJ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1] 1. Y의 법정진술 1.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그랜드파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참고인 AK 통화 내용 관련)(참고인 AL 통화 및 AM 연락 불능 관련)(A 강도상해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순번 14) [2018고합236] 1.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7고단509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A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삼성카드 내역서, 현대카드 내역서, KB국민카드 내역서, 영수증(AJ 송금내역서), 각 녹취록(증거순번 28 내지 32, 34)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신용카드 사용처 AH목공소, AN 상대 탐문)(피의자가 신용카드를 결제한 AO 업주와의 통화)(피의자가 양아버지라고 한 AP의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2018고합236 증거순번 45, 2018고합231 증거순번 14 내지 16),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합236 증거순번 46), 조회회보서(2018고합236 증거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랜드파의 조직원인 X, Y 등과 식사를 한 적은 있으나 그들에게 그랜드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 나. 판시 2018고합236 제1항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시 2018고합236 제2항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랜드파 가입을 위한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직원과 친분이 있는 가입희망자가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히면 그 조직원이 자신보다 선배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등으로 가입희망자를 추천하면 가입이 되는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랜드파 소속 조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그랜드파 조직원이었던 Y, AK, AL은 피고인이 그랜드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28.경 그랜드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을 전후로 하여 그랜드파 조직원인 AL, AQ, AR, AS, AT, X, AU 등과 다수의 통화를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X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그랜드파'에 가입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한 경위 등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말 변호사가 맞냐"는 피해자의 추궁에 "변호사도 안했고, 진짜 사기꾼이야"라고 대답하는 등 그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라고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약 2,3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AV, AW 등 다른 여성들과 교제를 하면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그랜드파에 가입을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빙자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실제 활동한 기간이 단기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