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21: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간미수 등 사건의 피해자인 D노래방 종업원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과를 하고 합의를 봐 달라'고 요구를 하며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소주병으로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 부분을 내리찍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적지 않고, 범행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4. 01:2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D노래방 1호실에서 지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밑으로 벗겨내는 과정에서 팬티가 찢어지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한번 하자. "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밀쳐서 쇼파에 쓰러트리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종업원인 H이 옆에서 피고인을 잡고, 피해자는 울면서 그곳을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 수사기관과 제1~3회 공판기일에서는 허위로 자백하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10. 14. 03시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입고 있던 옷과 브래지어가 찢어졌다.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다 벗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오전에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그 경위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오후 수사기관에 찢어진 팬티와 브래지어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찢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노래방 업주인 I은 '피해자가 울면서 속옷이 찢어져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9, 53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속옷을 찢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제3회 공판기일까지도 모든 증거에 동의하며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판계속 중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반대되는 객관적인 여러 사정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팬티와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지에 대하여 감정의뢰한 결과, 브래지어와 팬티에서 여성 1인의 DNA형과 다른 남성 2명의 DNA형이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DNA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값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59쪽), 이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간미수 혐의 등이 불거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등의 모습은 강간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던 사람의 일반적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아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속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종업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장실에 몇 번 다녀온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방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찢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하는 말을 들은 후 이를 사실로 믿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목격한 내용을 진술하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당시 D노래방 카운터에 앉아있던 J(업주 I의 아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있던 방에서 나와 대기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훌쩍거리며 손님이 팬티를 찢었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강간의 피해를 당할 뻔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J에게 알리지 않았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D노래방의 업주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함께 있던 방에서 나와 대기실로 들어갔다.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보니, 피해자가 검은색 팬티를 손톱으로 찢고 있었다.'라고 증언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3회 공판기일까지 같은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것이고, 법정에서도 엄한 처벌을 피할 생각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과 팬티를 찢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옷을 벗거나 만지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한 점, 검찰 조사에서도 브래지어 끈과 팬티를 찢은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 중 일부(속옷을 찢었다는 부분)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착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도 같은 입장을 취하다가, 수사기관의 질문에 긍정의 답변('네, 맞습니다')을 하는 방식으로 자백하기 시작한 점(증거기록 118~119쪽), DNA 감정의뢰결과 등 앞서 본 다른 증거들과 피고인의 자백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에도 쉽게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던 중, 피해자 J(39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면서 앞을 막는 데 대하여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어떻게 앞을 가로막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밖 우측 구석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에 대고 아래로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2. 8.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