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2018고합3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1년간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헤어진 지 9개월 된 사이로, 피해자가 2018. 1. 9.경 거제경찰서에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5. 17:30경 거제시 C건물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10분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차에 타라고 하자 피해자가 "때리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차에 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피고인이 운전해 온 E 라세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거제경찰서에 상해 및 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며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납부를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건네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죽어야겠다, 땅을 파서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장목파출소를 보고 차 문 손잡이에 손을 대자 운전석에서 차 문을 잠그며 "잔머리 굴리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주변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각서 작성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 뺨과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왼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상황에서?"라고 말하며 싫다고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밤에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서 차량에 감금된 상태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과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옷을 챙겨 입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팔뚝,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 및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며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납부를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약 5시간 가량 103km의 거리를 차안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23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1세)의 전 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2.경 거제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7.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져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L 피해자 진료기록부, M의원 피해자 상해진단서 1. 차적조회, 주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18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병원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치상죄와 강간죄 상호간, 감금치상죄와 강요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강간죄와 강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감금치상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2경합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과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상해 등을 가해왔던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사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또라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8. 5.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당초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라는 조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