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2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대출을 신청하면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은 다음날 정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1. 3.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에 문제가 생겼다. C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잘못되어 모든 금융이 중단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금융거래가 해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3. 13:05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2: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대출금 완납 증명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LC80001100790, 처리일자 2021-03-22, 변제금액 7,86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G (팀장), 발금용도 :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대표자 I’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출력하고, 이를 F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완납증명서, 애라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인적사항,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8541-5264, 상환금액 21,200,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J, 담당부서 채권추심, 상환내용 대출금액, 발행일자 2021. 03. 23., 상환방식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B님 ㈜ K 대출금을 2021. 03. 23.일자로 원금 전액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출력하고, 이를 B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021고단3428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서민대출상품으로 3~5% 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은행 N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한 후 중도상환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2개월 밖에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중도상환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만나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달 22. 10:4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치과 1층 안내데스크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중도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6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Q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수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S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22. 17:32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23. 10:29경 같은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9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 압수한 증거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021고단3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S회사 사칭 보이스피싱범과의 통화기록 사진, S회사 사칭 보이스피싱범과의 카톡대화 사진, T 사칭 보이스피싱범과의 통화기록 사진, T 사칭 보이스피싱범과의 카톡대화 사진, 피의자의 문자대화 내용 캡쳐 사진, 피의자의 카카오톡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2,4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R, L에게 각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