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2020고단1773 피고인은 2020. 7. 17. 18:02경 안성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07:33경 위 파출소 직원들에게 체포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술에 만취한 채 찾아가, 위 파출소 경찰관인 순경 D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013 피고인은 2020. 5. 16. 04:16경 용인시 처인구 F빌딩 1층에 있는 'G'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3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지랄 하지마. 틱장애 있냐'라고 욕설하며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2020 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Of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알코올의존증 및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013 피고인은 2020. 5. 16. 04:16경 용인시 처인구 F빌딩 1층에 있는 'G'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3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지랄 하지마. 틱장애 있냐'라고 욕설하며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1:57경 구리시 B 건물 내부 주차장에서, 세탁기 위에 피해자 C이 판매하기 위하여 쌓아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자기기 회로판이 든 종이박스 2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해현장 주변 CCTV 탐문 수사 등)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죄명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이자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문맹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장소, 절취 물품 등에 비추어 그 절취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2:16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손님이 차비를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1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그냥 집어 처넣어.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듯이 때려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4. 11.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5번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로는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34경 평택시 B에 있는 C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9.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택 현관문 앞에서 '보호자 2명이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여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나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몸으로 밀치고, 우측 손바닥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0: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같은 날 10:53경 1차, 같은 날 10:58경 2차, 같은 날 11:10 경 3차, 같은 날 11:23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음주운전범행을 최종적으로 저지른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C동 호프집이다, 욕하고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든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탑승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운 상태의 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1)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계속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2차례 폭행죄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1차례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으며, 홀로 4명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1: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사업소 방면에서 F상가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K7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고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0.003% 초과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5.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23:2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만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안전펜스와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외근내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 고약전812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0:13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처벌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지하1층 휴게실에서 지인 B 및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43세)에게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공장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와 계약금만 지불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한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로 8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막연히 (주)E라는 업체를 인수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공장을 매수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 그 중 2,000만원은 위 업체의 인수 관련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위 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추가자금이 없어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인수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또한 단기간에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부산 기장군 소재의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달리 공장의 매수대금 조달방법이 없었고,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어, 공장을 매수하여 1개월 이내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1개월 내에 8,000만원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1,000만원을, 2017. 12. 15.경 2,000만원을, 2017. 12. 22.경 1,500만원을, 2017. 12. 29.경 500만원을 각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12. 18.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12. 18.자 대질 피의자신문조서(H, D과 대질)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F 계좌 특정 / 피의자 H 자료 제출 등 / I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 J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 G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유선 연락 등 / 참고인 L 유선상 연락 등)의 각 기재 1. M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출력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1년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www·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5,000 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완전하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상한 사업이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개월 사이에 투자 원금 대비 60%의 수익을 얻게 해 준다는 피고인의 허황된 말을 믿고 피고인 측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2018. 7. 14.경 370만원을, 2020. 10. 12.경 1,000만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8.18: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딸과 시비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 2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및 CD첨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보다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인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채권자 중 한명이 나에게 돈 대신 성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신청한 개인회생을 다른 채권자들이 취소시키려고 하고 있어 그 돈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당겨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0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문자메시지 1. 기업은행 거래내역, C은행 거래내역, D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편취금의 규모가 고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9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그 차를 팔아 수익금을 남긴 뒤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채무 약 1,500만 원 외에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 매입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그 차를 팔아 수익금을 남긴 뒤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 채무 약 1,500만 원 외에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해액을 변제받아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2,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7.28.23:4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인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7. 28.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가 앞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다른 승용차들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수리비 486,3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G 작성의 진술서, 단속경찰관 진술서, 견적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8.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2. 14. 05:5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건 벌금 미납으로 지명 통보된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없음', 작성일자 란에 '2019. 12. 14.',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적발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이 발각된 이후에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제3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8:00경 경남 함안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09:05경 위 D 앞에서부터 F에 있는 G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2:5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4:4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정시키며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CCTV를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E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0. 05: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1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3세) 운전의 I 쏘나타 법인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