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2022고합2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21. 8.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2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공주시 D 인근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나 오늘 가만 안둬, 해 볼테면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눌러 눕혀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이런 씨발놈 새끼 어따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래”라고 말하고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등을 물고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며 승용차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뺨과 머리, 눈, 입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5. 05: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차례 거절하며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현관문 앞 복도에 침입하여 “할 말 있으니 문 열어라!”라고 수회 소리치며 위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공용 계단, 복도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22:50경 공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28세)에게 접근하여 차로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피해자에게 택시를 취소하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3:05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수차례 하차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23:1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약 15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합36 피고인은 2022. 3. 21. 08:15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건물 출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돌두꺼비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시 현장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편의점 CCTV 수사, 첨부된 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운행차량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33번) 1. 상해진단서 1. 전화통화 녹음 저장 CD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피해자 E의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설명, 사진설명(피해자 B 휴대폰 통화기록) 2022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해품 반환), 수사보고서(돌두꺼비상 시가 관련) 1. CCTV 영상 CD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반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 B과의 관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5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7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간상해 범행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차에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주거침입 범행도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찾아간 것으로 보일 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침입의 정도나 태양이 무겁지 않다. 감금 범행도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 감금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 최근 처남의 도움으로 강간상해 등 범행의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감금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절도 범행의 경우 수사 중에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후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동종전과는 없으며,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하자며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차에서 함부로 강간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소환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던 중 자숙하지 않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던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차에 태워 일시적으로나마 감금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역시 그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한 강간상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위협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앞선 감금 범행으로 뒤늦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6개월 전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강간상해라는 중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려 3회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그릇된 성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절도를 제외한 범행들을 전부 완강히 부인하였고 그 때문에 강간상해 등의 피해자 2명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해야 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