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5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57, 178(병합) 강간상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2013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신현성, 윤대영(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3.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2.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6. 9.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5. 8. 03:0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서 12년을 장사했어도 손님들과 한 번도 밥을 먹거나 2차를 간 적이 없다."고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고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자 "이 씨발년아! 가만히 안 있어! 조용히 안 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이를 빼앗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면서 거칠게 반항을 하였고, 때마침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G가 위 주점 출입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되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G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버튼을 누르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이 씨발년아! 어디에 전화하려고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시가 97만 원짜리 위 휴대전화 1대를 낚아채 가져간 후 알 수 없는 장소에 버려 그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3. 5. 20. 04: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사 K과 경사 L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종업원 M과 손님 N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K(49세)과 L(44세)에게 "좆 같은 새끼들아!", "씨발 경찰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위 피해자들의 얼굴에 각각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O, K, L, N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 G 상대 수사, P병원과 사건 현장과의 거리 확인 보고, 피의자 상처 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보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고소장 1. 진단서(강북구 Q에 있는 R병원) 1. 매출전표(피의자가 술값을 계산할 때 사용한 농협 체크카드) 1.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NH체크카드 1. 도난당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도난당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마지막 기지국 위치(S) 1. 피해자 K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최근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판결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2002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폭력, 절도, 강도, 사기 등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동거하는 가족도 없어 재범예방에 필요한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직업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및 피고인이 최근 저지른 범행들 대부분 음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단기간에 스스로 금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행죄, 모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나.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다. 다. 폭행 및 모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지 않았고, 가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불법한 강제력 행사에 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죄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상호 모순점이 없고 자연스러워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강간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미납된 술값 대금이나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이 법정에서 지금도 피고인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가게로 찾아간 G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O도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가 많이 울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양쪽 볼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으며, 가게의 카운터와 방도 어지럽혀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굴이 붓고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어 흉터가 생기기도 한 점, 피고인은 목 부위의 흉터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동네 선배 일명 'T'와 싸우다가 생긴 상처라고 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후배의 아내와 넥타이를 잡고 싸운 일도 있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그 다툰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연락처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두 차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용 의하면 처음 신고전화에서는 약 7분 동안 소리가 없다가 끊어졌고, 두 번째 신고전화에서는 "끊어! 죽여버린다!"라는 말소리가 들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와중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죄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남자친구 G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게 계산대 위에 있던 휴대전화로 전화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그 직후 휴대전화를 가게 안에서 찾을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시경 분실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자 피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는 전화를 받은 사람을 피고인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이 "친구야 미안해"라고 말하며 그날 저녁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이 자연스럽게 사과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줄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자 피해자는 관련 업체를 통해 분실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하였고, 그에 따른 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2013. 5. 9.부터 2013. 5. 12.까지 5차례 걸쳐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병원가 분실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성동구 W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고, 피해자의 가게가 있는 서울 강북구 D건물로부터는 약 16km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온 첫 손님이었는데 피고인이 다녀간 이후로는 다른 손님이 오지 않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경찰관이 왔을 뿐이며, 피해자는 달리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도 않아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폭행죄, 모욕죄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 L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 점이 없어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불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권하며 이야기를 시도하고 될 수 있으면 잘 달래어 음식값을 지불하도록 한 다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이 굳이 비교적 중한 범죄에도 속하지 않는 폭행, 모욕으로 피고인을 입건하여 피해자들로서도 번거로 울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동기나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1식당 밖 출입문 바로 옆에서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고 위 식당의 출입문은 열려 있었으며, 당시 출입문 바로 안쪽에서 다른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고 있던 N도 고개만 돌리면 바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승강이하는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고,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K이 112신고를 받고 식당에 출동하여 종업원 등으로부터 피해진술을 들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도 진술을 듣고 될 수 있으면 피고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린 후 음식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기사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 경찰관 K이 피고인과 담배를 함께 피우며 달래보았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목격자 N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좋게 말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이종 누범, 동종 실형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이종 누범, 동종 실형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4월 이하[= 5년 + (8월 × 1/2)]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밤늦게 가게를 혼자 지키고 있는 54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그 와중에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사건 이후 혼자 오는 남자 손님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등 영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었고 결국 가게운 영을 그만두게 된 점, 피고인은 2002년에도 강간치상죄 등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복역 후 2012. 9. 21.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출소 후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으며, 그 밖에 폭력, 절도, 강도, 사기 등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상해 범행은 그 기본범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가 강간상해 부분 배심원 5명 유죄, 배심원 4명 무죄 나. 재물손괴 부분 배심원 8명 유죄, 배심원 1명 무죄 다. 폭행 부분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라. 모욕 부분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평결 배심원 6명 인용, 배심원 3명 기각 3.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4명 징역 5년, 배심원 5명 징역 3년 6월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