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친형 D의 가족 등과 함께 살고 있던 중 D의 딸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E(여, 15세)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판단력과 지능이 부족하여 "돈을 주겠다."는 등으로 유인하면 무조건적으로 말을 듣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이 외출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지내던 방으로 유인한 후, 그 곳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양손으로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1. 녹취록,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및 등록증, 지능검사기록지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08. 초경 조카인 F(여, 11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7. 1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합54)받았음에도 다시 조카인 피해자 E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모두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강간·추행을 반복하고도 이를 회피, 합리화하고, 원활한 성관계를 위해 대가를 지급하며, 삼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친족 준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나.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가.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범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감경영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판시 제2항 범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년, 상한은 11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9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 곤경을 수반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