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3.경 대전 중구 태평시장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부족한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13. 2. 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주유소를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F 등에게 매월 8%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주유소 임대차보증금, 기름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투자하려고 하면서 그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조달하고, 그 중 일부는 다시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 등의 별건 채무금을 변제하여 돌려막기 하거나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투자를 한 후에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익금을 얻을 계획이어서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별건의 채무 등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280만 원, 2012. 6. 28. 1,000만 원, 2012. 7. 10. 5,720만 원, 2012. 7. 30.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이 잘 되어 천안 아산에 있는 I주유소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누나 J에게서 빌리기로 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서 그러니 부족한 자금을 잠깐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이 마련 되는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주유소 등을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F 등에게 매월 8%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기름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투자하면서 그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조달하고, 그 중 일부는 다시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 등의 별건 채무금으로 변제하여 돌려막기 하거나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J 등의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체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금원으로 투자를 한 후에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익금을 얻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별건의 채무 등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K 명의의 계좌로 2억 원, 2013. 4. 5.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2013. 4. 12. J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주자창에서 이전에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는 위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이 잘 되어 경기도 이천에서 L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없어 지금 바로 돈을 갚을 수 없다. 하지만 면세유를 기존에 공급받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이를 구입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 전액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가지고 있는 현금과 부족한 부분은 카드로 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빌려주면, 주유소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2014. 2. 17.까지 모든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주유소 등을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F 등에게 매월 8%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기름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투자하면서 그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조달하고, 그 중 일부는 다시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 등의 별건 채무금으로 변제하여 돌려막기 하거나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면세유를 기존에 공급받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F 등으로부터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받는 것인지를 전혀 확인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투자를 한 후에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익금을 얻을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별건의 채무 등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1,000만 원, 2013. 12. 20. 3,000만 원, 2014. 1. 16. 4,1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2. 5.부터 2. 9.까지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1,550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1,420만 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로 1,180만 원,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1,450만 원,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로 642만 원,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로 550만 원, 피해자 명의의 하나SK카드로 720만 원,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로 680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시티카드로 1,400만 원, 피해자의 처인 M 명의의 국민카드로 1,696만 원, 위 M 명의의 신한카드로 440만 원, 위 M 명의의 롯데카드로 470만 원을 각 카드의 가맹점인 L주유소에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2억 2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전화진술 및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폐업사실증명서 첨부,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첨부, 피의자 전화진술 및 J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주유소를 운영했던 F이나 N에게 피고인의 돈이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월 8%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4. 2. 4. 피해자 측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12,700,000원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위 액수만큼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서로 호형호제 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금전 차용 외에도 개인적인 금전 차용 및 그에 대한 변제 등을 하여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직원으로 일한 적도 있어, 서로 간에 상당한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이였다. 나) 피고인은 주유소들의 운영을 확장시켜 나간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주유소들의 운영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I주유소 시설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은 위 주유소들의 실제 운영자는 서로 동업관계에 있던 F과 N이었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들 중 E주유소, I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주로서 F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말경 N으로부터 'F이 잠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돈을 돌려줄테니 주변에 투자금이 있으면 가져와라.'라는 말을 듣었고, 2013. 중순경에는 주유소 앞으로 약 40억 원의 과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투자를 계속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된 통장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F 등의 사업이 잘못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차용약정의 내용에 따라 갚을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F의 전화번호 등도 몰랐고, F 등의 실제 사업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였고, 결국 그러던 중 F 등이 잠적하여 주유소들은 문을 닫게 됨으로써,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주유소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랜 인적 신뢰관계와 교부된 자금의 규모 및 기망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들의 운영자금이라는 명목과 피고인이 단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의 운영자금이라는 명목 사이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돈을 빌려줄지를 결정하는 데에 대한 본질적인 평가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평가의 차이를 알고도 피해자에게 주유소들의 운영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드거래 내역 등 포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5. 이전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명의의 카드로 112,700,000원을 초과하는 액수만큼 L주유소의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였다가, 위 카드들의 사용한도 초과라는 문제로 인해 다시금 위 카드들로 L주유소의 주유대금 명목의 결제를 할 수 없게 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2. 4. 피해자에게 112,700,000원을 이체하여 위 카드들의 사용한도를 회복하게 한 사실, 이어서 피해자는 위 돈을 위 카드들의 2014. 2. 5. 이전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위 카드들의 사용한도를 회복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112,700,000원은 판시 제3항의 편취금액과 다른 명목의 금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12,700,000원만큼을 편취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항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6년 나.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항, 제2항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9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직접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기망하여 합계 5억 5,29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었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F 등이 운영하던 주유소들을 닫고 잠적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유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에는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