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및 매매 예비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 대마 등 마약류 판매를 위한 채팅방 'C'를 개설한 후 D 등 중간판매책을 모집하여 위 중간판매책들로 하여금 위 채팅방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위 월세 명목으로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 일명 '드랍퍼'를 모집하여 '드랍퍼'로 하여금 판매할 대마를 숨기도록 한 다음 대마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후 '드랍퍼' E로 하여금 2020. 4. 7. 07:20경 서울 서초구 F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 대마 3g을 숨겨두게 한 다음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대마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대마 45g 및 액상대마 54.6ml를 매매대금 합계 1,361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예비 피고인은 2020. 5. 6. 0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드랍퍼' E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G 건물의 1층 전력함에 판매하기 위한 대마 6g을 숨겨두게 한 다음 위 대마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그로부터 대마 매수대금을 입금받을 경우 그 위치를 알려주어 대마를 찾아가게 하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대마 157g 및 액상대마 48.3ml를 매매대금 합계 2,231만 원에 판매하려고 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 서울 강남구 'H호텔' I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삼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3g을 코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20. 6. 3. 21: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또는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가 숨겨둔 케타민 1g을 무상으로 수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2. 또는 같은 해 6.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M의 집에서 액상대마 약 0.7ml가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6. 7.경에서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케타민 1g을 술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결과(대마, 케타민 양성),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 7, 9, 11, 13 내지 16, 18, 20, 38, 43, 45, 49, 53, 6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예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 MDMA,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5항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30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36,51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대마매매 합계 13,61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대마매매 예비 합계 22,310,000원 + 판시 제2항 MDMA 1회 투약분 100,000원 + 판시 제2항 케타민 0.3g 105,000원 + 판시 제3항 케타민 1g 350,000원 + 판시 제4항 액상대마 1회 투약분 3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대마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기본범죄 상한(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총 30회에 걸쳐 대마 45g 및 액상대마 54.6.ml를 판매하고, 총 39회에 걸쳐 대마 157g 및 액상대마 48.3ml를 판매할 목적으로 예비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수수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SNS를 통한 광고를 반복하면서 배달책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의 지시·감독을 계속하였고, 초범인 배달책 E에 대하여 별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가 실제로 타에 유통되는 결과까지 발생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