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04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04, 2021고단2324(병합), 2021고단2859(병합)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1101, 2021초기1114, 2021초기1150, 2021초기1443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은석, 김동율, 이영준(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봉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완납증명서 1장(증 제2호) 및 송금영수증 25장(증 제5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5만원권 40매(증 제3호) 및 1만원권 10매(증 제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2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4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수거한 금액의 2%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구인구직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배송하는 일을 한다. 사무실에 나올 필요도 없고 대기만 하더라도 10만 원씩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8,100만 원이 불법 도용되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고발인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넘겨주면 문제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2. 4. 14:03경 부산 연제구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3,2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고, 이어서 K 및 L 직원을 사칭하며 “사용 중인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 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해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2. 17. 18:26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내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24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구인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O(주)’의 성명불상자(일명 ‘P 팀장’함)로부터 “신용불량자들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한다, 추심 업무를 하는데 받아오는 금원의 2%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O(주)’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고용하는 위 ‘P 팀장’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할 채권 추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P 팀장’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카카오톡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수거하는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P 팀장’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와 대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인상착의에 따라 접선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서류 또는 현금을 수금한 후, 위 ‘P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국가 정부 지원 대출이 있어서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류를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2021. 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Q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된다. 계좌로 입금하면 3일 이상 걸리니 직접 만나서 돈을 주면 대출 정지를 풀어서 추가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국가 정부지원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16. 15:40경 사천시 옥산로 120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인 45만 원을 제외한 955만 원을 위 ‘P 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P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59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구인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O(주)’의 성명불상자(일명 ‘P 팀장’)로부터 “신용불량자들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한다, 추심 업무를 하는데 받아오는 금원의 2%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O(주)’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고용하는 위 ‘P 팀장’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할 채권 추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P 팀장’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카카오톡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수거하는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P 팀장’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와 대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인상착의에 따라 접선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서류 또는 현금을 수금한 후, 위 ‘P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R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3%의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진행하기로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T은행 카드론 대출 9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2:40경 부산 사하구 U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660만 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V 상대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 채권추심팀 X,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한도금액 1,440만 원, 상환일자 21. 02. 18., 분류 중도상환, 상 환금액 1,440만 원, 고객정보 V,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2021. 2. 18. W 채권추심팀”라고 기재한 후 위 X 및 채권추심팀 뒤에 각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 1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2:00경 김해시 Y에 있는 Z 진영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AA 앞 도로에서 V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AB 상대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금 납부확인서, 성명 A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해당금융사 AC, 공탁금액 38,000,000원, 완결일자 21. 02. 22., AD 회장 AE”이라고 기재한 후 AE 뒤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 1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1:00경 김해시 Y에 있는 Z 진영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위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AG편의점 앞에서 AB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공탁금 납부확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회장 AE 명의의 공탁금 납부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건 판결문 첨부) 2021고단2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중 일부 진술기재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1고단2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순번 78, 80, 90) 1. AB, AH, R, C, AI, AJ, V,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완납증명서 3부, 카카오톡 대화내용(P팀장), 카 카오톡 대화내용(AN),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 완납증명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목록, 범죄현장 인근 촬영 사진, 수당 지급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5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경리직으로 6년, 정수기코디로 2년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경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지식이나 범행 구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생활정보지 등에서 AO과 O(주)(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함)의 구인광고를 보고 일명 P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전화상담을 거쳐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시작하며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1. 2. 4.경 P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전송해 주는 절차만으로 바로 당일부터 위 각 회사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습기간 1주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1주일 후에도 면접은 실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종전처럼 현금수거업무를 계속하였다. 3) P은 2021. 2. 4. 14:05경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매우 이례적인 주의사항을 알려 주었다. 4) 뿐만 아니라 P은 피고인에게 이동 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피해금을 송금한 다음 송금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5)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P이 알려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었는데, 그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 통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회사에 채용된 절차는 피고인이 돈을 횡령할 경우를 대비한 절차를 마련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은 2021. 2. 16.경 P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고 알려주자 P은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신분증을 보여주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일회적으로만 현금수거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2021. 2.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부산, 거제, 김해, 울산, 사천, 대구 등지에서 약 20회에 걸쳐 현금수거업무를 하였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금하는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불법으로 의심은 갔다. 수익이 많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8년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P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자신이 하는 현금수거업무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가족의 수입은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의심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1고단2859 사건의 별책).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P의 지시대로 100만 원씩 나누어 P이 알려준 계좌에 분할입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면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추심한 돈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아닌 다른 법인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은 금융관련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바.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지시를 단순히 문자메시지로만 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사.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바,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W 채권추심팀이나 AD 소속 직원이 아니면서도 위 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완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