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의 명의로 정수기 등의 렌탈 계약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정수기 등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정수기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1, 13.경 시흥시 C, 105호에서,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D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고,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직원이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해주기 위해 방문하자 정수기 관련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용지, 공기청정기 관련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용지에 각각 펜을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정수기, 공기청정기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장씩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1. 25.경 인천 서구 E, 301호에서,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D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고,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직원이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해주기 위해 방문하자 정수기 관련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용지, 공기청정기 관련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용지에 각각 펜을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계약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정수기, 공기청정기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장씩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1. 13.경 시흥시 C, 105호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정수기,공기청정기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매씩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성수기와 공기청성기를 렌탈하여 설치 받더라도 렌탈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성명불상자가 이를 다른 곳으로 팔아넘긴 다음 그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와 시가 47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1. 25.경 인천 서구 E 301호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매씩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여 설치 받더라도 렌탈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성명불상자가 이를 다른 곳으로 팔아넘긴 다음 그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와 시가 47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수기 2대와 공기청정기 2대를 편취하여 합계 3,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전화하여 'D'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과 티비 결합상품 서비스(이하 '인터넷 등 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의 직원이 인터넷 등 상품을 설치하러 오면 피고인이 정당한 작성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등 상품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에 'D, F'로 서명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신규 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품 등과 제공되는 서비스 상당액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현금을 일부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0. 12. 2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전화하여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등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설치 직원에게 D으로부터 설치 관련 업무를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비스 신청서의 납부자란, 신청인란 등에 'F'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터넷 등 상품의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0. 12, 23.경 광명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전화하여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등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설치 직원에게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비스 신청서의 납부자란, 신청인란 등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터넷 등 상품의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0. 12. 2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의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인터넷 등 상품의 '서비스 신청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등 상품 가입 대가 사은품이나 해당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가입 대가 사은품을 교부받고 시가 180,000원 상당의 인터넷 등 상품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0. 12. 23.경 광명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인터넷 등 상품의 '서비스 신청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등 상품 가입 대가 사은품이나 해당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가입 대가 사은품을 교부받고 시가 1,222,690원 상당의 인터넷 등 상품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서비스 신청서, 가입사실 증명원 등), 수사보고(엘지전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서 제출-미납요금 내역서 등), 수사보고(엘지전자 정수기 관련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