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2017고단284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C의 대표이사, 2015년경 (주)D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E은 아산시 F 전 4,463m², G 전 750m², H 전 529m² 등 총 3필지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18.경 아산시 I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공장용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4,200만 원으로 정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이 해지된 이후 I 일대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고 I 일대에 대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하려던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했던 계약은 이행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틀림없다. 지난번과 같이 2억 9,500만 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동의하여 주면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골드마인으로부터 대출받아 돈을 사용한 후 토지대금 잔금은 2015. 10. 3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달하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한 달 정도의 단기간에 2억 8,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대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5. 피고인이 ㈜골드마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3억 3,0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7고단1065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D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L는 아산시 M 전 1183m², 피해자 N는 O 전 1140m², 피해자 P는 Q 답 823m², 피해자 R은 S 전 106m², T 답 1190m², U 전 202m²를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8. 18.경 아산시 I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공장용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L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5,010만 원, 피해자 N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4,830만 원, 피해자 P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3,4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I 일대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고 I 일대에 대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중 천안시 동남구 V 일대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자, W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 I 토지들에 대한 매매의뢰를 받은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들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아산시 X에 있는 농협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L, P, R에게 "서울에 투자자가 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동의하여 주면 우선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고, 토지대금 잔금은 투자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위 피해자들은 그 무렵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의 설명을 전달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부 개인 채무를 변제한 후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V 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결국 V 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받지 못하였다. 당시 V 사업을 통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 대금을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산시 Y에 있는 Z법무사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AA을 통하여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들 소유인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 근저당권 설정을 한 후 9,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03 피고인은 2016. 8. 19.경 ㈜AB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AC에게 "천안시 동남구 AD, AE 토지가 내 소유인데 주택을 신축할 것이니 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보강토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토지는 2016년경 소유자인 AF로부터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AG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수억 원 상당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상태로, 피해자가 보강토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보강토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3,85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61 피고인은 2015. 8. 28.에 천안시 AH건물, 4층에서 피해자 AI에게 "공장부지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면 은행에서 18억 원이 나오는데, 3,000만 원만 있으면 해결 가능하니 빌려 달라. 빌려주면 9일 뒤에 두둑이 돈을 주겠다. 남편 분도 공장부지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이 공장용지로 조성하려던 아산시 I 일대 토지, 천안시 동남구 V 일대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한 바 없었고, 해당 사업의 진행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AJ)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확인서, 각 토지매매대금 지불 이행각서 1.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부동산 근저당 설정 및 계약해지 진행경과 1. 수사보고(근저당권 미해지 및 입금증 사본 첨부 등), 입금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P, R,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 임의경매 결정문, 이행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근저당 설정 등기신청, 위임장, 확인서면 1. 토지매매계약서 3부, 매매계약서 3부 2017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AC) 1. 고소장(AK)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불각서 2017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및 고소장(AI)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유죄의 이유(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284 사건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토지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은 V 일대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 매매잔금은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겠다는 사실을 모두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를 속인 바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시기와 가능성,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 E을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 2억 2,000 만원 중 1억 6,000만 원을 AL에게 대출 당일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15, 247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AL의 돈을 갚으면 3억 원을 다시 빌려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1면), 검사 피의자신문에서는 'AL에게 일부라도 갚으면 다시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을까 생각하였고, 실제로 AL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8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대출금으로 AL에게 갚은 1억 6,000만 원은 범죄사실 기재 I 일대 토지 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V 일대 개발사업을 위해서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저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V 토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6억 원이 필요한 사정을 AL에게 설명하였고, AL이 먼저 빌려간 1억 6,5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3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1억 6,000만 원을 갚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2017. 5. 15.자 변호인 의견서). 그러나 피고인은 AL이 누구인지, AL이 V 토지 매수에 자금을 제공할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 등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AL의 돈 거래관계 등 피고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V 일대 개발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하여 V 일대 개발사업에 관하여 진행된 내역을 주장·소명하라고 석명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지 2015. 8. 작성된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계획서라는 문건 하나만을 제출하였다. 위 문건은 피고인이 그야말로 자신의 계획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다. E으로서는 진행 경과를 알 수 없는 V 일대 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선뜻 설정하여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V 일대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지 않은 것 자체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AM, AN, A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이 2015. 10. 30.로 기재하였다. 이 기재로, 피고인은 E에게 2015. 10. 30.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잔금 지급기일이 2015. 10. 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인 기재일 뿐이고, 실제는 공장 설립 승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변호인이 2017. 4. 17. 서증으로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토지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기일 부분에서, 왜 "2015. 10. 30."이라는 부동문자 중 "10" 부분이 수기로 지워지고 "11"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기재이므로 굳이 "2015. 10. 30." 중 월(月)의 기재를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공장 설립 승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수사기록 39, 41면)를 작성하여 준 사실과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함께 자신들의 소유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준 AM, AN, AO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4호증의 1, 2, 3). 우선 AM는 1929년생으로,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인 2017. 4. 기준 87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변호인 역시 그러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AN 역시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에 날인한 경위에 관하여 '사업추진에 꼭 필요하다고 부탁해서 날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AN의 법정진술 자체도 '피고인이 구속에서 풀려나 다시 사업추진을 하면, 분명히 사업이 성공하고 토지 매매대금도 받을 수 있을 '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믿을 수 없다. 2. 2017고단1065 사건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잔금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지급하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속인 바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시기와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한편, 피해자들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자체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속였다고 주장하고 검사 역시 이를 반영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에 관한 설명은 계약서 작성 당일에도 설명해 주었다는 AA(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토지매매계약의 중개인)의 검찰 진술, 토지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교부된 서류와 날인된 서류, 피고인이 위 2017고단284 사건에서 한 수법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자체에 관하여도 속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돈 9,500만 원 중 7,000만 원을 AP에게 지급하고, 950만 원은 사채업자 수수료, 300만 원은 근저당권설정비용과 법무사 수수료, 600만 원은 생활비와 경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45, 245면).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을 빌리고 받은 돈 중 대부분은 AP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셈이다. 피고인은 AP에게 기존 채무를 갚는다면 다시 AP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지만(수사기록 142면), AP는 기존 채무를 변제받고도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수사기록 187면).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 AP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V 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V 사업을 통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 대금을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수사기록 246면). 따라서 피고인이 AP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서 다시 V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투자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계획은 당시로도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V 일대 개발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2017고단284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하여 V 일대 개발사업에 관하여 진행된 내역을 주장·소명하라고 석명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지 2015. 8. 작성된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계획서라는 문건 하나만을 제출하였다. 위 문건은 피고인이 그야말로 자신의 계획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을 2015. 11. 30.로 기재하였다. 이 기재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5. 11. 30.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이 2015. 11. 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인 기재이고, 실제로는 '매매잔금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지급하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이 순순히 자신들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설명을 듣고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V 일대 개발사업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과장되게 듣고 결정한 것으로 그 역시 기망의 대상이 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2017고단1903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AB, 2017고단2161 사건의 피해자 AI과는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17고단1065 사건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가장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인 E(2017고단284 사건의 피해자)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이상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또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이 사건 1심 판결 단계에서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버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사기 전과로만 징역형 실형 5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4차례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 역시 많다. 이러한 점과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기망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 2017고단1903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AB, 2017고단2161 사건의 피해자 AI과는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2017고단1065 사건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