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5.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7. 2.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7.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695 피고인은 2013. 11.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궁하게 되자, 사실은 카메라 대여업체로부터 카메라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고제작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소지하고 카메라 대여업체를 찾아가 카메라 장비를 1일 내지 3일 동안 임대하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교부받은 다음, 즉시 그 장비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1, 14:30 경 서울 마포구 D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보여주고 캐논 카메라 장비를 하루 동안 임차하고 90,000원에 임차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논 5DMark3 카메라 1대, 캐논 EF 24-70mm F2.8 렌즈 1개, 가방, 메모리카드 2개, 배터리 3개 등 합계 7,280,000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교부받았다. 고인은 2013. 1. 15. 15:00 ㅓ울 G건물 3층 A-21, 22호 피해자 H 운영. 'I'에서, 피해자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보여주고 캐논 카메라 장비를 이틀 동안 임차하고 165,000원에 임차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논 5DMark2 카메라 1대, 캐논 24-70mm F2.8L 렌즈 1개, 70-200 F2.8Lis 렌즈 1개, 2X렌즈 1개 등 시가 6,120,000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5,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602호 피해자 K 운영의 '(주)L'에서, 피해자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보여주고 캐논 카메라 장비를 이틀 동 안 임차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논 5D Mark3 카메라 1대, 캐논24-70mm 렌즈 1개, 캐논 100-400mm 렌즈 1대 등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22, 15:3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보여주고 캐논 카메라 장비를 이틀 동안 임차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논 5D Mark3 카메라 1대, 캐논24-70mm 렌즈 1개, 캐논 100-400mm 렌즈 1개 등 시가 6,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미리 알아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943, 1. 2013,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1. 19:00 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Q 1층 전당포에서 '캐논EOS5D 카메라 1점과 렌즈, 가방을 담보물로 맡기고 1개월 월 이자 3.25%로 돈을 빌리겠다.'며 위 카메라 등이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카메라 등은 피고인이 같은 날 'F'로부터 임차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 등을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7.경 위 피해자 P 운영의 전당포에서 '캐논EOS5D 카메라 1점과 렌즈, 가방을 담보물로 맡기고 1개월 월 이자 3.25%로 돈을 빌리겠다.'며 위 카메라 등이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카메라 등은 피고인이 같은 달 15.경 'I'로부터 임차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 등을 담보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66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N 대질부분 포함) 1. R,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C), 렌트계약서, 수사보고(전당 대부 거래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해품의 가격), 수사보고(피해자 E의 장비임대차계약서 제출), 각 고소장, 장비임대계약서, A CCTV CD,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기존 전력 형 확정일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2014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대부거래약정서 및 담보물건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지능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모친이 암투병 중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 가중영역(다수의 피해자를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