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3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싱해) 피고인은 2018. 8. 31. 07:0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주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간음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인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비명을 듣고 온 피해자 D(여, 62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곳에 있던 냄비뚜껑(증 제2호, 지름 약 20cm, 철과 유리 소재)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의 구조 요청을 듣고 현장에 온 피해자 E(여, 40세)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저항 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품사진(냄비뚜껑, 후라이팬) 1. 각 진단서 1. 범행도구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 CCTV 수사,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 위험성, 그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그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살인미수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살해할 동기가 없었고, 당시 만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도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범행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은 C를 강간하려고 하면서 C를 폭행하는 범행현장에서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가씨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나가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강간범행을 중단한 뒤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철제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가격하였고,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도주하지 않은 채 공격 행위를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이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내려온 뒤에도 E까지 발로 차는 등의 공격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완전히 제압되기까지 범행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 직전의 상황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 범행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에 대한 강간 범행현장을 목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강간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범행의 목격자인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범행방법 및 범행도구 등 피고인은 181cm의 키에 체중이 98kg인 30대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145cm의 키에 체중이 52kg인 62세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철제 뚜껑(내부의 강화유리가 있고 쇠 재질의 테두리가 둘러진 형태이다)을 가져와 피해자의 뒤로 가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건 상태에서 철제뚜껑을 들고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엌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미리 7군데에 30바늘을 꿰매는 정도의 두부열상을 입었고, 상처 부위에서 다량의 피를 흘렸는데 이를 목격한 E은 '온 몸이 피범벅이었다(수사기록 17쪽)거나 '온 상반신이 피로 다 젖어 있었다(수사기록 68쪽)고 진술하였고, C 역시 '할머니 머리에서 피가 막 흘리고 있었고 많이 다쳐보였다'(수사기록 50쪽)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빠져나오자 다시 벽을 등지고 앉은 자세로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벽 방향으로 눌러 피해자가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목을 졸랐다. 다.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이처럼 피고인은 신체조건이 훨씬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철제 뚜껑을 둔기로 삼아 가격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머리 부위를 중심으로 가격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듣고 내려 온 E이 피고인을 저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 만일 E이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듣지 못했거나 시간을 지체하여 도착했다면 그 사이 피해자가 실혈이나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던 점 등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범행도구,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그 밖의 사정 그밖에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범행을 그만두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강간범행 중인 피고인을 강제력을 이용해 제압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에 이른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주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피해자에게 발각된 직후 충분히 도주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하지 않은 점,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후에는 얼마든지 범행현장을 이탈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점 등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 도주를 위한 제압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13년 4개월 이하 나. 제1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다. 제2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18년 4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강간 및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범행현장을 본 목격자를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살인범행을 막으려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경과에 매우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범행방법 또한 매우 위험한 점, 살인범행의 피해자는 머리를 둔기에 맞고 목을 졸리는 동안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 및 상해범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