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37

범죄사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 3.경 화장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2009. 7.경 서울도시철도공사 해피존사업의 입찰 참여 등을 위해 설립된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카오,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 카지노의 고액 원정도박 전용 정켓(Junket) 방(카지노에 보증금을 내고 빌리는 바카라 하우스를 의미함)에서 위 정켓방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카지노 칩을 빌려 1회 최고 베팅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바카라 도박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환치기' 조직원에게 도박대금을 지급해 마카오 등지로 외화를 송출하고, 수사기관의 원정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E과 (주)F 등이 보유하는 자금을 이용해 도박빚 정산대금을 세탁하기도 하였다. 2. 상습도박 가. 2012. 3. 마카오 한화 3억 원 상당의 원정도박 피고인은 2012. 3.경 마카오 G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H'이라는 명칭의 정켓방을 운영하던 폭력조직 'I' 조직원 J 등으로부터 한화 3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1회 베팅액 최고 3억 원을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여 위 돈을 모두 잃은 후, 그 무렵 한국에서 J의 수금 담당 직원에게 도박빚 정산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2012. 5. 마카오 1,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4억 원) 상당의 원정도박 피고인은 2012. 5.경 마카오 G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위 J 등으로부터 1,0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1회 베팅액 최고 3억 원을 걸고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였다. 다. 2012. 9. 마카오 500만 홍콩달러(한화 약 7억 원) 상당의 원정도박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마카오 소재 K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위 J 등으로부터 5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1회 베팅액 최고 3억 원을 걸고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여 돈을 모두 잃은 후, 그 무렵 한국에서 J의 수금 담당 직원에게 도박빚 정산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2014. 8.말경 마카오 1,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4억 원) 상당의 원정도박 피고인은 2014. 8.말경 마카오 소재 L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현지 롤링업자 M과 최종 정산 시 잃거나 딴 카지노 칩의 액면표시 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일명 '더블게임'을 하기로 합의하고 1,000만 홍콩달러(칩의 액면표시금액은 5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1회 베팅액 최고 3억 원을 걸고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였다. 마. 2014. 9.초순경 마카오 2,5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5억 원) 상당의 원정도박 피고인은 2014. 9.초순부터 9. 11.경까지 마카오 소재 N호텔 카지노 VVIP룸에서 위 J 등으로부터 1,0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1회 베팅액 최고 3억 원을 걸고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여 돈을 모두 잃었고, 2014. 9. 11.경 마카오 소재 G호텔 카지노 VVIP룸에서 J 등과 '더블게임'을 하기로 합의한 후 2,000만 홍콩달러(칩의 액면표시금액은 1,0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위 칩 중 1,500만 홍콩달러의 칩을 가지고 1회 베팅액 최고 3억 원을 걸고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여 위 돈마저 잃은 후, 그 무렵 한국에 있는 직원을 통해 J의 수금 담당 직원에게 도박빚 정산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2014. 9.중순경 마카오 1,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4억 원) 상당의 원정도박 피고인은 2014. 9. 15.경 마카오 소재 O호텔 P 카지노 VIP룸에서 Q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정켓방업자와 '더블게임'을 하기로 합의하고 2,000만 홍콩달러(칩의 액면표시금액은 1,0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이 중 1,000만 홍콩달러의 칩을 가지고 1회 베팅액 최고 3억 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여 돈을 모두 잃은 후, 그 무렵 한국에서 Q 등에게 도박빚 정산대금을 지급하였다. 사. 2014. 10. 필리핀 1,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4억 원) 상당의 원정도박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원정도박을 해 돈을 땄으나 정산대금 14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M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칩으로 위 돈을 정산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필리핀으로 가 위 칩을 받아 원정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필리핀 마닐라 R호텔 VIP룸에서 M을 통해 소개받은 롤링업자 S 등과 최종 정산 시 잃거나 딴 카지노 칩의 액면표시 금액으로 계산해 도박 정산금액을 페소화와의 환율 차이인 약 5.5배 가량 높이는 일명 '홍콩달러게임'을 하기로 합의한 후 1,000만 홍콩달러(페소화 단위로 하면 1,000만 페소)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 1회 베팅액 최고 2억 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여 돈을 모두 잃었다. 아.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 Z,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T, V,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6, 19, 25, 38, 40, 50, 65, 68, 73, 75, 79, 95, 98, 100, 116, 120, 125, 131, 138, 15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도박을 위하여 마카오, 필리핀 등으로 출국하여 현지 도박업자로부터 수십 억 원의 도박자금을 빌려 1회 베팅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도박을 하고 한국에서 환치기 업자를 통하여 국외로 송금하여 도박 빚을 갚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고액의 국외 원정도박을 하였는바, 그 액수에 합계 100억 원 이상에 달한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횟수,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회사 중 하나인 E의 최고경영자로서 누구보다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사행심에 의지하여 근로의욕을 마비시키고 낭비하는 폐품을 조장하며, 부차적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그 범행 과정에서 도박자금의 국외 송금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자금의 불법적인 국외 유출이 초래되는 등 부수적인 사회적 해악과 부작용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