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경 순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E는 2013. 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된 순천시 H에 있는 건물 2층을 F으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은 2013. 5. 21. 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시청에서 F으로부터 게임장 등록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그리고 E는 2013. 5. 중순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총으로 모두 맞출 경우 경품이 1장씩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메가로돈(MEGALODON) 게임물을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하고, 특정 표시가 출현할 경우 연속하여 점수가 쌓여 경품 표시창의 숫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변조한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7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랜드에 설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E는 2013. 5. 23. 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 5,000점 당 1점씩 경품표시창에 숫자가 표시되면 이를 1점에 4,500원씩에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B는 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 5,000점 당 1점씩 경품표시창 숫자가 표시되면 이를 1점에 4,500원씩에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과 E는 B가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5. 말경 위 G게임랜드에서 B에게 게임장과 게임기 47대, 게임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등 시설물 전부를 양도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5.말경 위 G게임랜드에서 B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E는 B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3. 6. 11.경 800만 원을 처인 이은영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6. 2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B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E와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5.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장을 열었으니 놀러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A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G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2013. 5. 말경 A, E로부터 3,300만원에 위 게임랜드를 인수한 후, 2013. 6. 10.경부터 2013. 6. 2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7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 5,000점 당 1점씩 경품표시창에 숫자가 표시되면 이를 1점에 4,500원씩에 계산하여 환전해 주거나 처인 I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된 피의자 B의 수첩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환전행위 동영상 촬영 CD첨부) 1.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 송부(G게임랜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환전 관련) 1. 내사보고(게임물), 게임설명서 1. 게임장관련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피의자 B, 참고인 N의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 공동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공동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조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는 A 등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게임기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외에도 사행성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