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3세)과 D(여, 25세)는 모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0.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E, F호에서, 2017. 3. 23. 자신이 처 B를 폭행할 때 피해자 C이 딸 D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희 엄마 어디 있냐. 니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그렇고 니가 뭔데 내를 신고해서 교도소에 집어 넣냐. 니는 무고죄로 잡아넣을 것이고, 너희 엄마와 니는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나는 손도 쓰지 않고 너희 둘 정도는 그냥 죽일 수 있다."라고 신변에 위협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해악을 고지하고, 그 무렵 피해자 D는 피해자 C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9. 15:46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신고로 남편 A 이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로 "그 나이에 칼 맞앗는다!! 에라이 씨발 학교 가고 싶냐고 전해라. 그리고 저녁에 칼 가지고 간다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 D는 피해자 C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결정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A이 D에게 발신한 내역, G 통화내역, 북부경찰서 2017-1676 의견서, 현행범인체포서 등 [피고인 A은, B가 피해자 D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격화되자 이에 화가 나서 전화기를 넘겨받아 위 피해자에게 다소 험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판시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D의 진술은 당초 피해자 C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을 신고하게 된 경위나 그 후 위와 같이 전화를 받았던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D 사이의 통화 내역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에 더하여 위에서 든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B가 D에게 발신한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6. 5. 20. 형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8. 3. 24.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또는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1년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찬가지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별건상해 범행을 피해자들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가 나쁘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2018. 3.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의 반복성,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병,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