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33

범죄사실 2018고단4733 피고인은 2018. 10. 13. 11:06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어린이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원장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08 피고인은 2018. 12. 17.경 대구 중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가 800 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여성용 시계 1개를 보여주며 "다른 사람에게 돈 대신 받은 시계인데, 중고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위 시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계는 피고인이 그 무렵 가사 도우미로서 대구 북구 H I호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 몰래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니었기에 피고인에게 이를 정당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16 피고인은 2018. 11. 1.경 대구 수성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N' 옷가게에서 피해자 O(여, 48세)에게 "외상으로 옷을 주면 2주일 이내에 옷값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옷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일자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27 피고인은 대구 북구 P Q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R는 위 P의 집주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2개, 까르띠에 목걸이 1개, 샤넬 가방 1개, 구찌 디스코 백 1개, 14k 및 18k 목걸이 각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851 피고인은 2018. 10. 20.경 화장품 등 제품의 설명 및 사진을 첨부해 놓은 피해자 S의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제품을 먼저 주면 2018. 12. 3. 경부터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6,800원 상당의 닥터큐바 1개 등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합계 2,8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392 피고인은 2019. 10. 28. 17:10경부터 17:40경 사이 대구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V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85,840원 상당의 자연산 송이와 시가 52,000원 상당의 생갈치의 도난 방지 태그를 몰래 떼어낸 뒤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596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로 X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1) 2020. 3.경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금반지 4개, 금숟가락 1개와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결혼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20. 5. 7.경 옷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20. 5. 18.경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Z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1) 2020. 6. 9. 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사이에 거실 소파 옆 바닥의 루이뷔통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31,000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고, 2) 2020. 6. 10.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사이에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4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20. 6. 13.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사이에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3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이체내역, 재직증명,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처분통지 [2019고단3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류판매내역서 [2019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피해자 현장 진술에 대한), (피해품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에 대한), (피해품인 명품 가방 판매처 수사에 대한), (피해품 회수에 대한) [2019고단4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운송내역, 우편 종적조회, 휴대폰 문자내용 [2019고단6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2020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은방 탐문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상대 수사, 샤넬가방확인), 1. 샤넬가방 전당포 보관 사진, 수사보고(샤넬가방 회수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AC 상대 수사), (AC CCTV 확인 및 매입장부 확인-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W의 피해품 판매처 수사-AD 매입 방법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W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B 면담보고), (피의자 AA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사기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불법성이 가중되는 점, 절도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및 절도 범행에 있어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등은 불법성 가중 요소로 작용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