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5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그 현금 중 일부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위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27.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가버려서 아들이 변제를 해야 한다, 지금 내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돈을 갚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3. 2. 27. 13:1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은행 둔산지점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 4,950,000원 중 4,7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권한없이 입력하여 제3자가 정당하게 차명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송금 거래명세표 촬영 사진 첨부), 금융거래저오제공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몰수 의견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3호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면서, 적용법조로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제시하였다. 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그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 10장(증 제1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495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25만 원과 피고인이 울산에서 저지른 별건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의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25만 원을 합한 돈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울산에서의 범행은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울산 범행으로 취득한 25만 원은 몰수할 수 없는데, 현재 5만 원 권 10장 중 어떤 5장이 피고인이 울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인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특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 제1호는 몰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25만 원을 추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몰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징 선고를 하지 않는다. 다. 압수된 아이폰(증 제3호)은 피고인이 상선과 연락하며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위 휴대전화는 전적으로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도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흡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후행 행위가 선행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행 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후행 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행 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죄를 구성한다. 주민등록법위반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전혀 달리한다.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주민등록법위반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법위반 행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법위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흡수되어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G는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체포됨으로써 피해 금액 전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위하여 별도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