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59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계좌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D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588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D이 2020. 1. 17~18.경 부산 일대에서 F 카페 ‘G’ 게시판에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8개(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를 개설하여 주고, 그 중 1개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사기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 내지 102번 기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0.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호텔에서 D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는 D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018 4.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 C은 2020. 4. 8.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L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계좌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연결된 체크카드를 L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0. 4. 9.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L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L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교부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049 5.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5. 하순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대학교 인근에서, O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위 O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위 O이 이른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5항 기재와 같이 O에게 위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O 등은 2020. 6. 1.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피해자 Q에게 ‘보쉬 전동드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O 등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전동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O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P은행 계좌로 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5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O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148 7. 피고인 B의 사기 가. 2020. 7. 19.자 사기 피고인 B은 2020. 7.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R에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야드 정품 클러치백을 30만 원에 판매한다, 가품일 경우 2배로 환불처리 해드린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확실하게 정품임을 장담해드린다. 가품일 경우 200프로 환불처리 해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클러치백은 가품이었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20. 7. 1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T 노상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클러치백 대금 명목으로 현금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8. 8.자 사기 피고인 B은 2020. 8. 8. 06:45경 부산 남구 U, V모텔 W호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X 운영의 Y 대연점에 마치 위 모텔 W호에서 주문을 하는 것처럼 김치찌개, 만두, 공기밥, 음료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모텔 W호 앞으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W호 앞에 음식을 두게 하고는, 이를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자료 회신 2020고단15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 내역,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1. 각 범행 사용 B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01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1. 대화내역, 각 증거자료, 각 물품사진 및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판매글 및 대화내용 1. 기업은행 거래내역 2020고단30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각 진술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2020고단31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외 CE과 전화 통화 관련) 1. 게시글, 문자 캡쳐사진 1. 주문내역, 대화내역, 대화내역 1부 [판시 전과] 1. 판결문 1부,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받고 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2019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 B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의 각 사기방조 범행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여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20. 5. 4. 20:00경 부산 수영구 C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G의 CH 계정에 접속한 후,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H 페이지에 “이사람이술집에서제지갑훔쳐가고 잠수타는데 집주소나 부모님번호아시는분 연락좀주세요 사례해드려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2. 1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