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2017고단120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 09: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휴게소' 내에서, 피해자 A(71세)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우연히 위 휴게소 내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김치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오른쪽 다리에 마비증세가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의 부탁을 받고 2016. 6.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전신마사지를 해주던 중, 2016. 7. 20, 1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전신마사지를 위해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치상1)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2).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 14: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공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공방에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해 공방 건물 좌측 바닥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를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해체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13:25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다음, 위 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대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소사실에는 상해로 기재되어 있는데 폭행치상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의 "가하였다."를 "입혔다."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7. 4. 13, 11:3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천읍에 있던 북촌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621-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7. 05:37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앞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5:40경 제주시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기재 N 컨테이너 창고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02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9.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매장에서 골프 점퍼 및 자켓, 티셔츠 3종을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결제는 내일 와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의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7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0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 A 부분 중 피해자 B 강제추행 관련] 1. 증인 B의 법정진술(B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285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를 만졌다."라고 진술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128 면-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진술함) 1. 속기록(증거기록 2권 9면)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부분 중 피해자 B 폭행치상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288 면 -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집어 넣어 입안을 당기려고 하자 너무 화가 나서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라고 진술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39면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후 찢어 버린다며 당기길래 피고인이 치아로 물었다."라고 진술함) 1. 관련사진(증거기록 1권 15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찢어버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에 손을 넣어 잡아당기려고 하여 엉겁결에 피해자의 손을 깨물었다라고 주장하나, 판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부분 중 피해자 G 물건 절도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피고인 A 부분 중 피해자 1 물건 절도, 주거침입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도난품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A 부분 중 무면허운전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2017고단262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02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일보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전신마사지를 위해 누워있던 B을 추행한 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B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을 뿐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폭행의 경우 추행을 당했음에도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등록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결과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