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8: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치와 도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고 그런 것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식당업주 G 진술, 피해자 진술 및 주치의 소견,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그 동안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03. 14: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직업훈련원 사거리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명일역 방향에서 D건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교통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42세)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위 E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인도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 E은 단속 중이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차도에까지 약 500여 미터를 추격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아 정지시킨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키를 돌려 시동을 껏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 하였으나, 위 E이 피고인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키를 빼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화단으로 넘어뜨리고, 그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눈 부분을 후벼파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그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182에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일산지점 3층 경륜장 매점 내에서 정품이 아닌 1회용 수성 사인펜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개새끼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망치로 부숴버리겠다."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25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에 있는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판교추락사고 관련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5기동대 소속 순경 C, D에게 다가가 유스페이스 A동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달라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근무 중이라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이 다 그러냐, 제대로 한판 붙자, 내가 기자들 3명을 풀어서 정식으로 내일 붙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F의 배를 툭툭 치고, "씨발새끼 나이 많이 먹었다, 제대로 붙자, 난 공학 박사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공무원인 F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처음 보는 경찰관을 상대로 "기자들을 풀어서 정식으로 붙겠다"라고 하거나 경찰관의 배를 휴대폰으로 툭툭 치면서 "제대로 붙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단순히 불만의 표시나 감적정인 욕설을 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고, 경찰관의 신분이나 지위, 신체에 대하여 어떤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고 상대가 경찰관이라 하여 위 F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에 불과한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02] 피고인은 2015. 10. 5. 21:15경 평택시 송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곡동에 있는 오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336] 피고인은 2015. 10. 4. 22:20경 평택시 송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시장길에 있는 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0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이틀에 걸쳐 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0:30경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노래방 도우미인 D, E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8. 02:45경 부산 동구 수정2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여고 정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8. 0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 경남여고 후문 앞 도로를 경남여고 삼거리 방면에서 수정2동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미숙으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그 앞 범퍼로 반대차선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전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0,222,4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주를 수리비 778,29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호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2013, 4. 10, 14:2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 철제파이프 비닐하우스 옆 바닥에 있는 콩깍지 더미를 불로 태우기로 마음먹었으면, 당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주변에 비닐하우스 등 인화성이 강한 건조물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콩깍지 더미에 불을 놓을 경우 그 불씨가 비닐하우스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콩깍지 더미를 그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옮겨 불에 태우거나 불씨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콩깍지 더미를 태우고, 그 때 발생한 불길이 바로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어 약 3.3m㎡가량을 소훼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콩깍지를 태울 때에 불길이 옮겨붙지 않도록 방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진화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0. 14: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D가 이를 진화하려고 하자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곧이어 출동한 E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F가 화재를 진화하려고 하자, F를 향해 달려들며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길이 35cm)을 찌를 듯이 휘둘러 진화를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화재진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화재사건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69조(진화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진화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처음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최근 2년간 입건 경력, 개전의 정 미흡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 남아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2. 1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에 있는 CJ푸드 앞 42번국도 3차로 중 2차로를 마장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여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부라지는 말투를 사용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막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불상의 벤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다 여의치 않자 1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로디우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E(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여, 1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염 좌상 등을, 피해자 H(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상을, 피해자 I(여, 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29,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E, G, H, F, I에 대한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도주하였는바,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 정도도 중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가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22:35경 경산시 C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막고서 있던 중 피해자 D(여, 40)이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 차량의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위 차량으로 다가가 후사경을 접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려고 차문을 열자 곧바로 손으로 차문을 밀어 피해자 E의 발목 부위를 차문 사이에 끼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기 위해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팔로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및 경골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사통을 동반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이 폭행 경위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 등 인근 주민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뒤질라고 개새끼야, 장애인 경찰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경사 G이 욕설을 하고 행패 부리는 것을 만류하며 인적사항 등 사건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만류하는 현장 출동 경찰관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경사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및 일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4:4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3%인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여 2019. 1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주취정도, 전과관계,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1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동 인근 구두수선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학원에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맛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 손과 등을 쓰다듬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세의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그 법정대리인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중순 20:00경부터 22:00경까지 대구 동구 E아파트 104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거실에서 F, G를 불러들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속칭 '맞고'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하고 위 F, G로부터 각 20,000원의 고리를 징수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다음 선이 되는 사람이 51장의 화투를 가지고 바닥에 8장을 깔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 화투 10장씩을 나누어주어 7점이 나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패자는 승자에게 1점당 1,000원을 지급한 후 승자는 빠지고 나머지 사람이 패자와 계속하여 고스톱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맞고' 고스톱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2. 7.23. 20:30경부터 21:30경까지 대구 동구 1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화투 51 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다음 선이 되는 사람이 51장의 화투를 가지고 바닥에 8장을 깔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각 화투 10장씩을 나누어주어 7점이 나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패자는 승자에게 1점당 1,000원을 지급한 후 승자는 빠지고 나머지 사람이 패자와 계속하여 고스톱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맞고' 고스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맞고'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속칭 '목화투'를 이용하여 피해자 H, G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30경부터 화투 뒷면 위, 아래 부분에 흠집을 내어 앞면 문양을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화투'로 바꿔치기 하여 그때부터 다음날인 24. 01:00 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맞고' 고스톱을 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G의 연락을 받고 온 K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카드 감정회보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B 재판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벌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도박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도박과 관련한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도박을 위해 미리 목화투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2만 원씩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은 경우 선고받았을 형과의 형평, 피해자 G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전체적인 도박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도박을 한 시간과 횟수, 가정환경과 가족관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8. 07:2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 소유 시가 12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노트북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시가 198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6만원 상당 'MCM' 지갑 1개, 현금 7,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8. 0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미용실 서랍속에 넣어둔 피해자 G(여, 24세)의 소유 시가 89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2'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3. 28. 16:3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피시방' 앞 노상에서 게임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J(13세)을 불러 세운 뒤 "눈 깔아. 돈 내놔."라며 때릴 듯이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캔버스' 상표 가방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의 가방을 빼앗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K(17세)이 "왜 그러냐."라며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00미터 가량을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대지 328.3m² 및 지상1층 단독주택 72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처인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4.경 계획관리지역내인 위 대지 상에 조립식 판넬로 사방을 쌓고, 나무 기둥 및 보를 세우고, 지붕틀을 짜 넣어 단층 건물 1동(72m²)을 신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구 건축법(법률 제8914호,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기존 건물의 벽면에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고, 기존에 있던 썩은 보 하나를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며, 지붕의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싱글이라는 방수용 재료로 재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 중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나무 기둥을 2개를 얹어 연결하였고,,,,,,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그 위에 싱글이라는 지붕재료를 얹어 마무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철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단순히 벽과 지붕틀, 보의 외피를 수선한 것이라는 취지)과 달라, 위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단순한 외피수선작업을 오해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담당공무원의 회신 역시 이전에 있던 무허가건축물의 공부상의 블록구조, 슬레트 지붕을 현재의 건축물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위 회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전의 건축물과의 비교를 통해 나온 것은 아닌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변경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이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14:55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루' 중국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물동산펜션'과 '초록하우스' 음식점을 경유하여 같은 면 운천리에 있는 '메이필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1톤)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14:55경 포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 100m 거리에 있는 지인인 E의 집에서부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운천터미널'과 위 '산정루' 중국음식점, '우물동산펜션', '초록하우스' 음식점을 경유하여 위 '메이필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05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범한 점, 2012년 집행유예를 받을 당시와 동일한 차량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지체의 딸을 돌봐야 한다는 점에서 선처를 호소하나, 종전에 2012년 집행유예를 받을 당시에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처를 받은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68

피고인은 2013. 4. 20. 경기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호프 안에서 피해자 M와 술을 마시며 사업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350cc들이 유리 재질의 맥주잔(높이 약 20cm, 지름 약 10cm)을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려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주된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보다는 만취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을 감안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07:10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2층 소재 C 피씨방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 위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넣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18세, 여)의 모습을 68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48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부산 D 인근의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2. 10. 18: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모텔 504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013. 2. 11. 0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자수를 하려고 찾아 갔으나, 막상 그곳에 도착하자 이를 망설이게 되었다. 이에 당직중인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검찰청 당직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누군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니 신변보호를 하여 달라고 하면서 찾아온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느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막무가내로 검사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04:55경 갑자기 흥분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를 던져 깨뜨리고, 모니터 연결선을 잡아 당겨 끊어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37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 해수욕장 인근의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등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통보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피해액에 대한) [2013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수하려 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그 중 2회는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으며, 판시 첫머리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0:0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6세)이 술에 취한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왜 씨발 니가 뭔데 나를 집에 가라마라야", "야 이런 씨발 새끼 가. 나 술에 취했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므로, 책임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가사, 그러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평소 음주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