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광역시장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17.경 광주광역시 동구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임야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0.5-1.5m, 폭 3-8m, 길이 40m가량을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조림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원상복구관련 동향보고, 원상복구계획서, 고발관련 동향보고, 현장출장관련 동향보고, 불법 입목벌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포크레인기사 E과 통화한 것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2. 17.경 굴착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는 평탄화 작업을 하였으나, 이는 광주 동구청의 행정처분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광주 동구청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임야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 관할 관청인 광주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상 원상복구 계획서의 승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산지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훼손된 이 사건 임야를 복구하기 위하여 2015. 5. 및 2015. 6.경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계획서를 승인받은 다음 이 사건 임야의 복구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으므로, 위 원상복구 계획서의 승인 절차에 관 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3)항과 같은 관련 법령상 산지복구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원상복구 계획서 내지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토지형질변경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6. 12. 17.경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임야의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에게 광주 동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의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은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산지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를 광주 동구청에 제출하지 않은 잘못밖에 없으므로, 이는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2호는 '구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산지복구절차에서 일정 기한 내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규정인바, 피고인은 단순히 위 규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산지복구설계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을 넘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적법한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으로써 구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은 당연히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산지복구설계서의 미제출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위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야 등을 절토함으로써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광주 동구청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5.경 원상복구 계획서의 제출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광주 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복구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자리에서 광주 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원상복구 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경 광주 동구청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위원상복구 계획서를 승인받아 2015. 6.경 산지복구공사를 마쳤다. 2) 광주 동구청 소속 공무원 C, D 등은 2016. 10. 7.경 이 사건 임야에서 불법으로 입목이 벌채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광주 동구청은 2016. 11. 2. 피고인에게, '불법입목벌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보냈다. 3) 구 산지관리법 제44조 제3항, 제40조 및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6. 12. 30. 녹림축산식품부령 제23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산지복구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공학기술자가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한 산지복구설계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산지복구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관할 관청도 위 산지복구설계서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고, 산지복구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구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공문을 받은 다음 광주 동구청에 2016. 12.경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는 산지복구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서 2013. 12. 23.경 단풍나무 약 30주를 식재할 예정이라는 간략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 위 3)항과 같이 관련 법령이 규정한 상세한 내용의 원상복구 계획서 내지 산지복구설계서가 아니었다(위 2)항의 공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상복구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 제출하는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에 광주 동구청 소속 공무원 D 등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하여는 위 의견서가 아니라 원상복구 계획서 내지 산지복구설계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광주 동구청에 이 사건 임야의 원상복구 계획서 내지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6. 12. 17.경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광주 동구청 소속 공무원인 C 등은 피고인에게 위 평탄화 작업 전에 산지복구를 위한 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하고, 그 절차를 위반한 평탄화 작업은 불법이라는 취지를 알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H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의 절토사면이 노출되었고,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경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경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부분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를 벌채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2.경 피고인의 소유인 광주광역시 동구 F, B, G의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참나무 1그루를 베어가도록 하게 함으로써 이를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등 참조). 2)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벌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위 예외적인 경우들 중 하나로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간접정범으로서의 고의 및 이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C, D,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경 I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죽은 나무를 베어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I은 화목난로의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2017. 1. 12. 톱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직경 30cm, 길이 약 15m의 참나무 한 그루를 벌채한 사실, I이 벌채한 위 참나무는 자연고사하거나 자연재해 등을 원인으로부러진 상태의 입목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과 I은 위 참나무의 벌채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가.의 2)항에서 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연고사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벌채를 할 수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죽은 나무를 베어가라'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정상적으로 생장하는 나무를 벌채할 것을 지시 내지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2016.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죽은 나무를 베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7. 1. 12. 참나무의 껍질과 잎의 상태 등을 확인한 다음 개인적인 판단하에 참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참나무 1그루를 벌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경 나무의 상태,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죽은 나무의 벌채를 허락하였고, 그 후 2달여가 지난 다음에야 I이 위 참나무를 벌채하였는데, 그 벌채 직전 및 직후에는 피고인과 I 사이에 어떠한 의사연락도 없었던 점, 결국 I은 2017. 1. 12. 피고인이 아닌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자연고사하지 않은 상태의 위 참나무를 선택하여 벌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2016. 11. 당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I이 자연고사하지 않은 입목을 선택하여 벌채할 것을 예상하여 1을 이용할 의사로 무허가 입목의 벌채행위를 지시 내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서의 고의를 가지고 I으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입목벌채 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