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7. 23:15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리를 잡았다. 나. 2차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및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태운 채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로 가서 경찰관과 면담한 후 다시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하기 위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00:00경 위 남동경찰서 앞 도로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1장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쟁점에 대한 판단(각 강제추행죄 부분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 및 2차 강제추행 공소사실 일시경에 모두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친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으며, 그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당시 50대 중반 여성)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당시 40대 후반 남성)을 대리운전 고객으로 처음 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누나”, “미친년”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여러 번에 걸쳐 “한 번 하자”라고 말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잡고, 얼굴을 들이민 점,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질 때부터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되자, 피해자는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과 함께 인천남동경찰서로 가서 경찰관과 면담하기도 한 점, 그 후 다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직후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하자.”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며, 이러한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분적으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에게 201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2019년경 폭행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1차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 경찰서에 가게 되었으면서도 경찰서에서 나온 직후에 다시 2차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