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5. 14. 부산지방법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658]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3. 30.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 1303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도메인주소 수시변경)'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주)K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6,741회에 걸쳐 합계 6,442,083,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한국e스포츠협회(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 가입 프로게임팀 'L'에 소속되어 있던 전직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고, 2017. 11. 18.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한 M 8강 경기에서 전직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N과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P호텔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 A이 인터넷 배팅사이트에 위 8강 경기에 대한 승패를 걸고 배팅을 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45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이 고의로 게임을 지기로 하는 소위 '승부조작'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18.경 피고인 B의 친누나 Q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300만 원, 피고인 B의 친구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1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4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U아파트 204동 304호에서,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배팅을 하는 것처럼 위 8강 경기에서 피고인 B이 패배하는 것으로 성명불상자 운영의 도박사이트인 'V(도메인주소 수시변경)' 등에 약 1,875만 원을 배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7. 11. 18.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의 M 8강 N과의 경기에서 자원이 많이 남았음에도 건물을 짓거나 유닛을 생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배팅금의 약 1.4배인 약 2,625만 원을 배당받아 배팅금과의 차액인 750만 원을 취득한 다음, 2017. 11. 20. 피고인 B의 친구 5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9. 23.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U아파트 204동 304호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Y(도메인주소 수시변경)'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Z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1,387회에 걸쳐 합계 702,725,900원을, 유한회사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 등으로 총 279회에 걸쳐 합계 147,388,500원을 각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C이 제공한 도박자금으로 도박을 한 후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경부터 2018. 1. 2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U아파트 204동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C(도메인주소 수시변경)'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 회사AD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361회에 걸쳐 합계 123,269,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F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C이 제공한 도박자금으로 도박을 한 후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경부터 2018. 1. 2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U아파트 204동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C(도메인주소 수시변경)'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 회사Z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583회에 걸쳐 합계 174,4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C이 제공한 도박자금으로 도박을 한 후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경부터 2018. 1. 2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U아파트 204동 3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AE(도메인주소 수시변경)'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AF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475회에 걸쳐 합계 143,14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2018고단658 증거목록 순번 3, 7, 2018고단1758 증거목록 순번 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2, 54, 65, 66, 67, 69,86, 88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