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77-1

범죄사실 2018고단477-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6. 18. 02:20경 피고인의 부친 D 소유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공주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공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인 I CITI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C는 위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서행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건물 안쪽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J는 2018. 7. 2. 18:10경 공주시 K에 있는, 'L' PC방 앞길에서 M가 분실한 피해자 N 명의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과 J는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8. 7. 2. 18:49경 공주시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52경 공주시 Q에 있는 'R마트'에서 우산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N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1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과 J는 2018. 9. 1.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카페에 허위판매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J의 ID로 위 'S' 카페에 접속하여 'PS4 갓오브워 게임 C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J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T에게 3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 CD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J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 J 명의 U 계좌(V)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J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W 쏘나타 승용차의 연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주시 일대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J는 2018. 9. 16. 16:22경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공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공주시 X아파트 Y동 앞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승용차에서 내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시가 약 17,500원 상당의 공병 약 180개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9.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AA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71,6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숙박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71,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 (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859,6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말경 공주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중고컴퓨터를 한 대 구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8. 12. 초순경 결제방법을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2018. 12. 25.까지 대금 6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먼저 컴퓨터를 내 지인 AF에게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BJ인 AF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기 위한 선물로서 중고컴퓨터를 AF에게 보내준 것이었고, 당시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중고컴퓨터를 AF에게 보내주더라도 2018. 12. 25.까지 대금 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2. 6.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AF에게 중고컴퓨터를 전달하여 제3자인 AF가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9고단18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AA'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구매하는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신분증 사진, 선불폰 가입신청서, 서약서, 통장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피고인 명의 U 계좌(AG)로 6만 원의 대가를 받아 선불 유심칩 3개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92 - 피고인 A 1.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AH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AI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9. 3. 11. 23:00경 서울시 광진구 AJ, A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H은 주거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로 침입하여 잠겨있던 주거지 출입문을 안에서 열고, 피고인은 AH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주거지 내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지폐 1매, AL은행 체크카드 1매, U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A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H, AM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AH, AM와 함께 2019. 3. 12. 00:45경 서울시 광진구 AN, 1층에 있는 'AO' 옷가게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소유의 체크카드를 옷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AP에게 제시하여 245,600원 상당의 의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M와 공모하여 24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00:54경 서울시 광진구 AQ, 1층에 있는 'AR'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소유의 체크카드를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3,500원 상당의 담배 구입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대전시 동구 AT, AU호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V' 게시판에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55,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조모 AX 명의의 AY은행계좌(계좌번호 : AZ)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4.경부터 2019.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5,000원을 편취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2. 10. 17:00경 서울시 광진구 AJ에 있는 빌라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A(여, 14세) 및 친구 3명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 오면 박아줘. 걸레야. 남자 오면 박아줘.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0. 17:30경 서울시 광진구 AJ에 있는 빌라 건물 AK호 거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여, 14세)를 모욕한 것에 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꼴까냐. 선배한테 눈 깔고 말해라."라고 말하다가, 오른손으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소주병으로 바닥을 치면서 "때려줄까?"라고 말하고, 소주병을 들고 있는 손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외 1명의 범행장면 CCTV 첨부), 발생보고(절도미수), 내사보고(용의차량 W 운전자 특정) 1. 현장사진설명, 사진설명 - 블랙박스 화면 등 설명, 사진(현장 및 CCTV 자료 사진) 2019고단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술서,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1.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명세표 2019고단1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대화내용 2019고단1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통신사 자료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9고단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P, AW, BD, BE, BF의 각 진술서 1. AO 카드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분실 및 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유의미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수차례 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을 장애가 있다거나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만연히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사기범행을 제외하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