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52

범 죄 사 실 2022고합25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202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남시 C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D, E(같은 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F, G 등과 함께 놀던 중, E으로부터 ‘재미가 없다,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강간할 수 있냐, 불러서 강간해봐라’라는 말을 듣고, F에게 ‘네가 피해자를 잡으면 내가 강간하겠다, 피해자를 잡으면 2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F는 이에 응하면서 피고인과 E, F 세 사람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F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하지 마라, 안 된다’라고 말하며 발버둥치면서 격렬히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네가 뒤에서 잡아라’라고 하여 F로 하여금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붙잡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걸레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F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씨발 걸레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G은 피고인과 F에게 ‘이제 그만해’라고 하며 만류하고, E은 ‘그냥 계속해’라고 말하며 부추겼으나, D이 칼을 가지고 와 화를 내며 ‘남의 집에서 뭐하냐,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지하는 바람에 피고인, E, F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I, J, K, L 등과 함께 놀던 중, L과 I으로부터 ‘피해자를 따먹을 수 있냐’, ‘피해자가 오면 강간해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오면 따먹을 것이니 동영상 같은 것은 찍지 말아라’라고 하며 I, J, K, L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놓고 간 물건을 찾으러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자기야 오늘 나랑 애기 만들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빨아달라’라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발버둥치면서 저항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옆에 있던 I, J, K, L에게 ‘혼자서는 못하겠다, 잡아달라’라고 하여 L과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발목을 잡게 하고, J과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목을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I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N의 귀가시간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 I, J과 합동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와 함께 놀던 중, F에게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다, 피해자를 따먹자’라고 하고, F는 이에 응하여 두 사람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F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라고 하며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F는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계속해서 F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마라, 성기를 빼라’라고 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부엌에서 과도(총 길이 약 16cm)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F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F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그곳 화장실에서 음부에 묻은 피를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내 성기도 만져줘’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O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씹고 있던 과자와 음료수,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374 1. 공갈미수 피고인은 P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Q(남, 14세)와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16:00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디 학교 다니냐?”고 묻자 피해자는 “P중학교에 다녀요”라고 답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담배 있냐?”라고 다시 물어보고 피해자가 “없어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탈의실 바깥에서 옷을 입고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린 뒤, 피해자를 물놀이장 계단 쪽으로 데려가 “형이 착하니깐 너에게 기회를 줄게. 친구들한테 5,000원을 빌려서 담배를 사오지 않으면 맞지 않게 해줄게. 싫으면 나한테 뒤지게 맞아봐라.”라고 협박하여 담배 심부름을 시키려 하였으나, 멀리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던 불상의 성인 남성이 피고인을 불러 “너 왜 애한테 담배를 사라고 시켰냐, 피고 싶으면 너가 사서 피워라”고 나무라는 등 상황을 중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P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T(남, 44세)은 P중학교 2학년 체육교사로서 P중학교 2학년 생활지도 교사를 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7. 13:20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P중학교 3층 ‘위클래스 상담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상담을 받고 있던 중 그 곳 2학년 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고, 이때 2학년 7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그만하고 상담실에 들어가 있어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은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냐, 빨리 가라”며 대꾸하고 말을 듣지 않았고,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아 상담실로 이동시킨 후 다시 수업을 하러 상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상담실 출입문을 몸으로 막으며 “씨발 새끼야! 니가 선생이냐 죽여버린다! 왜 나를 밀치냐!”, “저 새끼 죽여 버릴거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13 1. 피해자 V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W, 1층에 있는 ‘X카페’에서,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Y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 2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Y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4,800원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 20: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67,6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8. 29. 01:57경 성남시 수정구 AA에 있는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친구인 J(AB.생)과 함께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C 1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2022. 8. 29. 02:05경 성남시 수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AC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500원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바나나우유 1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9. 02: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5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2022. 8. 29. 02:12경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AC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AC가 분실 신고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1 피고인은 2022. 8. 29. 02:02경 성남시 수정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무인 매장인 ‘AK’에서, 자신의 친구인 공소외 J과 함께 타인의 분실 카드를 찾아보다가 카드가 없는 것에 화가 나 J은 키오스크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CCTV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피고인은 떨어진 CCTV를 옆에 있던 검은 쓰레기 봉투에 넣음으로써 CCTV가 정상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합69 피고인은 2022. 7. 11. 19:00경 경기 광주시 BU, 'BV' 사격장 앞길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AL(남, 13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AL와 그 일행인 피해자 AM(남, 13세), 피해자 AN(남, 12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어서 피해자 AM로부터 지갑을 달라고 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뭉치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3~4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합81 피고인과 AO(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은 2022. 5. 6. 02:08경 성남시 수정구 AP 건물 앞 도로가에 이르러 피해자 AQ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자전거를 들어 꺼내어 주고, 위 AO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K, L,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와 이에 대한 의사 면담내용 및 소견서, 진료기록지 첨부), 진단서, 소견서, 진료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장애의심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1회, 2회 피해진술 영상녹화물에 대한 속기록 첨부),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7, 58), 수사보고(피해자 3차조사), 피해자 3회 진술조서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녹취서 첨부),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1)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본건 범죄사실 ‘나’항에서 사용한 과도칼 사진 첨부), 과도캡처 사진 2022고합3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2023고합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T편의점, AU편의점 CCTV에 대하여), cctv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례지역 카드 사용처에 대하여),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수사) 1. 부정사용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카드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18) 2023고합2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현장 CCTV 영상 캡쳐 및 손괴된 CCTV 사진 2023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보사보고서(현장 등에 대하여),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N 전화통화) 1. 방범용 CCTV 사진 2023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들과 합동하여 13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반복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그 가족 또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외에도 공갈미수, 협박, 폭행,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들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이었던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의 집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2021. 12.경 위 D의 집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AV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담뱃불을 튕겼다. 2. 판단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W생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 중 가, 나항 기재 행위 일시는 “2021. 12.경”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행위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또한 위 부분 공소사실 중 다항 기재 행위 일시는 “2022. 2.경부터 3.경 사이”로 2022. 2.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행위 일시가 피고인이 만 14세가 되는 AX 이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만 14세가 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