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15:36경 시흥시 거모동 607-7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5:3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보아파트 쪽에서 거모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2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경원여객 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케 하여 버스 내 승객들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3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채팅 어플인 '영톡'에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일을 하였는데 월급을 한국통장으로 받아야 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로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우체국 계좌(B)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로부터 금리 13프로 조건에 1,000만원 한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실적 삭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로 3,1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1. 18. 16:08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313 에 있는 오산우체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1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희사거리 방면에서 한양공고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이고, 주변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과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천장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코란도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차적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전방에서 사고 차량을 저속으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모텔의 실질적인 업주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월 중순경부터 2012. 8. 8. 23:20경까지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객실 29개를 시설한 D모텔에서 객실 28곳에 설치한 위성성인영화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 2,000원을 넣으면 1시간가량 음란한 비디오물(일명:포르노)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증인 F가 판시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같은 건물 중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던 객실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의 시청이 가능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02:5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7세)의 여자친구 E를 희롱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D 및 A 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자로, 2007. 12.경 특정활동 체류자격(E-7)으로 입국하여, 2010. 12. 12.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F-2)으로 입국하여 2007.경 한국인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한국인으로,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202호에서, 같은 해 12.경부터 2013. 9. 23. 14:00경까지는 구미시 F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문신기계, 문신용 침, 색소 등 문신시술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손님으로부터 어깨부위 문신은 15~20만원, 가슴과 등 전체 문신은 180만원의 요금을 받고 문신기계와 문신용 침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등록 없이, 2013. 8. 25.경부터 9. 23.경까지 구미시 F 3층 'G' 문신시술소 사무실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건당 15만원을 받는 등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1) 무자격 안마시술행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9. 23. 14:00경까지 구미시 F 3층에서 4개의 방에 8개의 침대를 설치하고, 'H'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발마사지는 3만원, 전신마사지는 5만원의 요금을 받은 후 동그란 나무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발을 주무르고,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월 평균 3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행위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G'이라는 상호로 무면허 문신시술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H' 업소 안에 있는 방 1개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J의 진술서-번역 1. 각 내사보고(문신광고 명함 첨부, 용의업소 방문에 대한, 피의자 운영 마사지 업소 내부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G 문신광고 명함, 업소사진, 현장사진, 상당일지 사본, 사업자등록증(H), 임대차계약서, 마사지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영업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3. 1.경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로 그 사용인인 A이 2005. 8. 31. 10:00경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과적검문소 앞에서 4축 14.40톤, 5축 13.0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제한기준을 초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포터 더블캡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있는 편도 2차선 6번 국도 중 1차로를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위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뒷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K(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우려되어 이를 은폐하고자 교통사고 발생 직후 아들 L에게 전화하여 "너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에서 박았다고 진술해달라"라고 부탁하여 L으로 하여금 2013. 6. 1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 처리담당 경찰관인 경사 M에게 자신이 위와 같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 시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위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1세)는 'D주점'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년경부터 2013. 3.경까지 약 5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1:1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었던 여성인 F이 일하는 G마트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발로 수 회 짓밟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넘어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병이 깨지면서 파편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21세)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해서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해 4. 9. 21:00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 피해자가 있다고 피고인의 친구인 G가 알려주자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H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옷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을 칼집에서 반쯤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내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였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10

범죄사실 [2016고단5210] 피고인은 제6753부대 5대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9. 15:00경 광주 서구 D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1.부터 2016. 10. 13.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광주 서·남구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3. 10. 29.부터 2013. 11. 1. 동미참 훈련 이월)을 받으라는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6. 10. 24.부터 2016. 10. 26.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 (2016. 5. 10.부터 2016. 5. 12. 동미참 훈련이월)을 받으라는 제6753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6. 10. 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2011. 10. 28. 후반기 향박작계 훈련 이월)을 받으라는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675] 피고인은 2016. 3.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G 외 42필지에서 이루어지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공정률이 50%에 이르면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전남 화순군 H아파트 상가 104동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공사 공정률이 50% 가까이 되니 기성금을 지급해달라. 인건비는 각 인부들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해달라'며 I 등 8명의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기성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공정률은 30% 미만이었고, 피고인이 인건비 지급을 요구한 인부들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개인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6. 3. 31.부터 4. 15. 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I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8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20,000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60,000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80,000원을,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80,000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720,000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8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R, S의 인건비 및 공사비 명목으로 7,05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16,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예비군 편성카드 [2016고단5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확인) 1. 약정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사업비지출내역, 입출금내역, 작업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405호, 504호, 609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인터넷 'H'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I 등을 면담한 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들 및 G(같은 날 공소권 없음)은 2015. 10, 30.경부터 2016. 5. 26.경까지(피고인 B은 2016. 3. 4.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위 'H'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J 등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5,76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사본 1. 단속 보고서 사본, 적발보고 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으면서도 영업을 계속한 점,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9. 0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으로부터 G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K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의 문을 열고 G을 내리게 하다가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는 I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I에게 각각 달려들어 I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I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0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44에 있는 용인중앙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모현 방면에서 용인시장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질러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4. 11. 05:52 경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전과는 1회 벌금형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2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혼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4. 11. 12.경 'D'라는 이름으로 한국인 E과 위장결혼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위 사실이 적발되어 더 이상 위 이름으로 국내 체류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위장결혼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경 위장결혼 브로커 'F'로부터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을 소개받아 G에게 위장결혼을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G은 이를 승락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방글라데시에서 'A' 이라는 이름으로 G과 혼인신고한 후 2008. 2. 4.경 전북 부안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G과 참다운 혼인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과 G이 진정한 의사로 결혼하는 것처럼 G을 통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G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 · 저장하여 등록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 14.경 하남시청 민원실에서, 실제 남편인 H과 사이의 자녀인 I가 마치 G과 사이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I가 피고인과 G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입력·저장하여 등록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 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9.경 하남시청 여권과에서, 사실은 I가 피고인과 H 사이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상 I가 G의 자로 표시된 것을 기화로, I에 대한 대한민국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I의 가족관계등록부 등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I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방글라데시인 J 및 K가 사실은 취업하여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J는 병원 치료를, K는 J의 병간호를 각 입국사유로 하여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J 및 K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1. 3. 3. 경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위 초청장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초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 부정 발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부정 초청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8월~2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에 대하여는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8월~2년)을 선택하고, 여권법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84

범죄사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소 운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5. 9. 9.경에 이르기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PC 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PC로 접속 가능한 '337게임'을 제공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C 4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은 후 그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본인 인증 없이 관리자 ID를 이용해 로그인하도록 한 후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고 및 회수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PC방의 무등록운영에 대한 확인 관련)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2:4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어제 저녁에 마신 술값 15,000원을 계산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니 같은 년 처음 본다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17:3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다방에서 술에 취해 위 다방 주방에서 일하는 C을 가리키며 "쟤가 내 여자야"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다방 운영자의 남편인 피해자 D(59세)이 "사람인데 니꺼 내꺼가 어디있냐.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다방 밖으로 밀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다발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편의점 내에서 같은날 피해자인 택시기사 C(4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서 5만원권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거스름돈이 없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잔돈도 안 갖고 다니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편의점 입구로 장소를 옮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할퀴고 양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관절 타박상,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B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진주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 5,036m2의 부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덤프 트럭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균 경사도 19.21도(°)의 위 과수원부지 중 약 1,700m2를 무단으로 절토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된 토사 약 4,250톤을 반출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위 부지를 평지로 조성하여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임장 수사 보고 1. 위치도, 경사분석도 1. 현지전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원상복구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3.1.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PC방에 9대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각 컴퓨터에 '통합1관~통합8관'이라는 제목으로 8개의 음란물 테마 게시판을 설치하는 한편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C'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의 표현물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57,508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