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회사 이름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 및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구리시 G외 2필지 지상 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G외 2필지 및 지상 모텔이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어 있으나 2012. 12. 15.까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고서 신탁을 해지하고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2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해 줄 것이니 보증금 회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반 은행과 사이에 위 모텔 등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들을 담보로 한, 위 모텔에 대한 신탁해지를 위한 대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었고,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수익권리금은 206억 6,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그 소유의 부동산 3곳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H 및 지상 주택, I외 3필지 제에이3동 제1층 제1호는 각각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과 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었던 반면에, J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가 35억 원 정도 있었는데 돈이 없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J가 위 신탁부동산들에 대한 차임 채권 일부를 압류·추심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담보신탁 채무에 대한 이자도 월 6,8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모텔에 대한 신탁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같은 달 26. 보증금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2억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63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신탁해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약정 기한까지 신탁을 해지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한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연체하자, 2013. 4.경 이 사건 모텔을 포함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7. 1. 이 사건 모텔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에게는 신탁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월 차임과 이 사건 모텔의 운영 수익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위 차임 채권 중 일부에 대한 J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 중에 있었고, E과 D의 사업비용과 월 6,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 등 지출로 인해 금전적 여유가 없었던 사실,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5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5억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2012. 11. 20. 자신의 요구로, 피고인과 사이에 '신탁등기가 2012. 12. 15.까지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잔금은 신탁해지가 될 때까지 유예하고, 피고인이 신탁해지 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영업은 피해자가 지속한다). 신탁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은 위약금으로 1개월 임대료를 감하고 시설 및 집기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 특약을 하는 한편, 당초 11. 26.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임대차보증금 잔금 5억 5,000만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였는바(수사기록 61쪽), 이는 피해자도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신탁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피해자의 경력(피해자는 증권회사에서 27년간 재직하였고, 2009년 퇴직 후 이미 모텔을 운영한 경험도 있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자신을 금융기관 지점장 출신이라고 소개하였다)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내포된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서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K이 2012. 12. 15.까지 신탁해지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과 시설 공사를 유예할 것을 권유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연말정산시 세금 감면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모텔의 시설 공사를 서둘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수사기록 12쪽, 피해자 증인신문조서 6쪽) 역시 위와 같은 추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012. 12. 12. 외환은행 양재동지점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팩스 등(참고자료 1 내지 4)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 대출을 통한 신탁해지 가능성에 관한 전망을 다소 부풀렸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된 부동산(구리시 C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 L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 이 사건 모텔, 구리시 M 토지, N, O 각 토지 및 양 지상 2층 건물)의 가액은 207억 원이 넘었던 반면(수사기록 16쪽),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이를 훨씬 하회하였을 것으로 보여[피고인은 132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285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통한 신탁해지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만약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모텔을 매각하거나 혹은 위 모텔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5억 원을 반환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