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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3. 11.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강사로 일하던 D학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좀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다른 채무가 약 7억원 상당에 이르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45만원을 공제한 455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강사로 일하던 F학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 전남 고흥과 완도 등에 다녀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없으니 이를 빌려 달라. 내가 석산에서 돌을 판매하게 되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석산 사업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11. 8.경 100만원을, 2011, 11, 17. 50만원, 2011.11,22, 100만원, 2011, 12, 14. 100만원, 2012. 1. 2. 50만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취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차용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판시 제2항 사기죄)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항 사기죄 :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 이전의 범죄로서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컴퓨터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10. 10.경부터 2012. 8.경까지 노트북 판매 및 거래처 납품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인 서울 용산구 D빌딩 801호에서 거래처 납품용인 델컴퓨터 N5110 컴퓨터 7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컴퓨터 거래사이트인 다나와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알게 된 E에게 위 컴퓨터 7대를 295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컴퓨터 142대를 8,127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질적 피해변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5. 11.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친목회' 회장으로서 회비를 비롯한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0. 경 울산 중구 C 경로당에서 하나씨이엔씨(주)로부터 경로당 보상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친목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보상금 중 3,120만 원을 반환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C'경로당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는데 있어 범행의 고의 상당히 미약하고, 고소인과 합의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5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강원 영월군 B 4,400m㎡ 산지에 펜션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말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 1,052㎡를 족구장으로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도로법위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강원 영월군 D, 같은 리 E, 같은 리 F, 같은 리 G, 같은 리 H, 같은 리 I, 같은 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펜션 앞 군도 약 1,302m 정도에 펜션 주차장 및 농지를 조성하고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4.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연면적 89.43㎡의 K 펜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영월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 초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B, 같은 리 L, 같은 리 M 농림지역에 있는 K 펜션 및 개인주택에 연면적 200m㎡ 미만의 방갈로 7동과 건물 연결로 2동, 컨테이너 1동, 창고 1동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 대장 총괄표제부(갑) 1부, 현황면적 산출표 5부, 건축법위반 사진 12매, 건축법위반 현황실측도 1부, 불법건축물(증축) 사진 8매, 불법산지전용지 사진 8매, 농지불법전용지 사진 2매, 도로불법전용지 사진 6 매 1. 수사보고(피혐의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 1항 (농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도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건축법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임의로 전용한 산지와 농지 및 점용하고 있던 도로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17세)과 합동하여 2012.10.9.1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의 친구 E의 모친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C이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 피고인을 들어오게 한 다음 잠기지 않은 주택 2층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약 7,000원, 반팔 등 옷가지, 사과 등 과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1.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09:40경 서울발 마산행 KTX산천 제483열차가 대전역에 정차하자 제483열차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C이 위 열차 3, 4호 객차 사이 물품보관함에 놓아 둔 골프채 가방을 보고 임의로 이를 꺼내어 가지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골프채 가방 1개 및 이에 든 골프채 11개 1세트, 바람막이 옷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절취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물건을 임의 제출하였고,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직업 등 감안)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25경 창원시 진해구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순찰자의 뒷좌석에 탄 다음 옆에 타고 있던 G에게 "니 몇 살이고"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G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15경 창원시 진해구 C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뭐꼬, 저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D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씹할년, 자빠질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H(54세)가 듣고 피고인에게 "니 뭐라고 했어"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의 철회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를 해주면 2013. 3.경 공사를 완료한 후 폐기물처리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엠디건설 명의로 위 마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토목공사, 폐기물처리공사 등을 하도급 주고도 유독 폐기물처리공사의 경우 관할 구청에 폐기물 반출 신고를 위해 형식상 건축주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악용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면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현장에서 폐기물처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 2,63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위임 또는 도급을 받아 공사업자들을 시켜 위 마트 신축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은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해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가 당초 대출을 신청한 공사비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여서 피해자에 대한 공사비 지급이 뒤로 밀렸다가 건축주들의 자력에 문제가 생겨 지급을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제일 먼저 공사한 자신에 대한 공사비를 주지 않은 채 그 뒤에 공사한 사람들의 공사비를 먼저 지급해준 것 때문에 자신의 공사비를 당초부터 떼어먹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다른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비는 지급하면서 유독 피해자에 대한 공사비만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형식상 건축주 명의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악용하여 공사비 채무를 면하려 했다는 것이나, 형식상 작성된 공사계약서 때문에 피고인이 공사비 채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한 대로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하거나 지불각서를 교부해준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공사비 채무를 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의도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외 15필지에서 신축되는 F백화점의 점포 분양 및 홍보 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천지개발디앤씨(이하 '천지개발디앤씨'라 한다)의 직원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소개로 2008. 6. 19.경 F백화점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플레이쉘로부터 위 F백화점 지하 1층 201호 점포(이하 '201호 점포'라 함)를 분양대금 144,709,000원(계약금 21,700,000원, 중도금 101,280,000원, 잔금 21,729,000원)에 분양받은 사람이며,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소개로 2008. 9. 23.경 위 F백화점 195호 점포(이하 '195호 점포'라 함)를 분양대금 132,180,000원(계약금 19,820,000원, 중도금 79,270,000원, 잔금 33,090,000원)에 자신의 아들 I 명의로 분양받은 한편, 2008. 12. 8.경 G으로부터 위 201호 점포의 분양권을 위 I 명의로 양수한 사람이다. 2. 범죄 사실 가. F백화점 195호 점포 분양권 양도 관련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11.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F백화점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I 명의로 분양받은 F백화점 195호 점포의 분양권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195호 점포에 관한 분양권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12.경 위 195호 점포의 분양권을 K에게 양도한 후 K으로부터 양도대금 27,7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F백화점 지하 201호 점포 분양권 양도 관련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12.경 위 F백화점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01호 점포의 분양권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201호 점포의 분양권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201호 점포 계약금 21,700,000원은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나 1차~3차 중도금 43,410,000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중도금 43,41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위 201호 점포의 분양권을 양도할 때 위 중도금 대출채무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계약금 상당액의 양도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2. 8.경 위 201호 점포의 분양권을 H에게 양도하면서 양수 명의인인 H의 아들 I으로 하여금 위 1차 ~ 3차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한편 H으로부터 201호 점포에 대한 양도대금(계약금, 4차~6차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70,5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금원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계약금 21,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금 21,7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백화점 지하 201호 점포 분양권 양도 관련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보라매 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F백화점 지하 201호 점포의 분양권을 대금을 할인하여 양도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F백화점 지하 1층 201호 점포의 분양대금이 144,709,000원이고 계약금 21,700,000만원 및 1차~3차 중도금 43,410,000원이 납입된 상태인데, 당신이 위 201호 점포 분양계약에 따른 1차 - 3 차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추가로 70,500,000원을 주면 남은 4차~6차 중도금(57,870,000원)과 잔금(21,729,000원)을 완납한 상태에서 201호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호 점포의 분양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70,5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201호 점포에 대한 잔여 분양대금(4차~6차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완납한 후 피해자에게 위 201호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호 점포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7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백화점 분양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피해자 G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비롯하여 상당한 물질적 피해를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저녁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북구 C건물 205호 근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4세), F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따지는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14. 01:30경 피해자가 사과를 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5cm)을 현관으로 들고 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씨발 그어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쌍봉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8:40 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9.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7.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7. 18:40 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26.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7. 18:40 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0.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참했던 훈련에 대한 보충훈련을 이미 마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경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로 삶의 의욕이 없어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을 하던 중, 2014. 12.경 인천 남동수 소재 'C사우나'에서 노숙을 하던 피해자 D(57세)를 처음 알게 된 후 2015. 5.경부터 인천 남동구 소재 '공원' 부근에 피해자가 설치한 텐트에서 함께 노숙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설치한 텐트에서 나와 인천 남동구 소재 F 도서관' 부근에 있는 G의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버리고 혼자 전기가 들어오는 비닐하우스에서 밥도 먹고 편하게 잘 지낸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2015. 8. 22. 20:30경 위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바가지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텐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5. 8.23. 00:40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위 비닐하우스에 있던 파도(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1cm)를 수건으로 감싸 숨기고, 피해자가 좋아하는 술과 안주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텐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한 다음,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에 찔린 상태에서 과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눕히는 등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1. 피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함께 노숙생활을 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은 점에서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반성이 미약하고 폭력과 같은 대인범죄의 전력이 있고, 가족과 단절된 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약 23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대인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나 준법의지 부족은 이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청구전조사 등과 관련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7.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수원 고가 도로 쪽에서 못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헤드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가 1,152,360원이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2, 10, 7,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7-7 앞길을 우만 동사무소 쪽에서 수원구치소 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 (28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95,849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7. 14:4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58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 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F에게 수리비,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했던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012. 10. 19. 00:40경 전남 장성군 E건물 402호 피해자 B(53세)의 집으로 찾아가 따지다가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60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당시 사용했던 흉기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7), A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피해사진의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사실, A의 왼쪽 눈과 코가 심하게 다쳤고, 얼굴 전체가 매우 심하게 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이 다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상해를 가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6cm 의 열상의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경 군포시 속달동에 있는 수리산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의 건물이 몇 백억 원은 되는데 이 건물에 2억 원을 투자하고, 강남에 있는 다른 건물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건물을 되팔아 2012. 8. 경까지 33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빌딩에 투자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15:00 경 서울 지하철 7호선 하계역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테니,돈을 빌려달라. 명동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4. 말경까지 17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빌딩에 투자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3,360 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3회에 걸쳐 현금으로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거의 모두 변제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아울러 부과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엘지베스트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매네거리 쪽에서 경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를 잘 살펴 그 지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경산 쪽에서 시지고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라보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화물차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95,8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교정통보서 1. 피해차량사진 등 1. 견적서, 진단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도 이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