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김포시 F에서 폐기물수집·처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종업원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12.경 철거공사 현장, 공장 등에서 받아와 김포시 G 등에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임의로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2.경 김포시 H에 사전답사를 다녀온 다음, 김포시 G에 쌓여있는 폐기물 중 약 15톤을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암롤 화물차에 적재하여 김포시 F까지 운반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H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릴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12. 18. 20:27경 김포시 F에서 김포시 H까지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이 적재된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반하였고, 위 화물차 뒤쪽에 있는 ‘락장치’를 풀어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을 하차시킴으로써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약 15톤을 버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12.경 철거공사 현장, 공장 등에서 받아와 김포시 G 등에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임의로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2.경 김포시 I에 사전답사를 다녀온 다음, 김포시 G에 쌓여있는 폐기물 중 약 20톤을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암롤 화물차에 적재하여 김포시 F까지 운반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릴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2. 12. 24. 22:00경 김포시 F에서 김포시 I까지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이 적재된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반하였고, 위 화물차 뒤쪽에 있는 ‘락장치’를 풀어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을 하차시킴으로써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약 20톤을 버렸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12.경 철거공사 현장, 공장 등에서 받아와 김포시 G 등에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임의로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3. 1. 13. 00:01경부터 같은 날 03:38경까지 김포시 G에서(차량번호 2 생략) 25톤 워킹카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암롤 화물차에 각 15톤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적재하여 김포시 J까지 운반하였으며, 위 화물차들 뒤쪽에 있는 ‘락장치’를 풀어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합계 약 3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하차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9. 0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합계 약 65톤을 버렸다. 라.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중순경 김포시 G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암롤 화물차에 약 20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적재하여 김포시 K로 운반, 하차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합계 475톤을 버렸다. 마. 주식회사 E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22. 12. 18. 18:00경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 생략) 암롤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에 A4 종이를 대 본을 떠 숫자 ‘L’, ‘M’ 부분에 검은 사인펜으로 덧칠하여 숫자 ‘N’, ‘O’로 바꿔 기입한 다음 바뀐 숫자를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자른 숫자를 위 화물차 앞 번호판에 같이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차량번호 3 생략)’로 변조한 다음, 피고인 B, C이 위 화물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H까지 운전하여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변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나. 주식회사 E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포시장의 진정서, 각 수사의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V. 경기주택도시공사,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사업장 폐기물 방치 장소 및 투기 차량 확인 - AD, (차량번호 1 생략) 암롤트럭 12. 18.자 투기장소 출발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3. 1. 4.자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 적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업장 폐기물 투기 현장(H, I)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H 현장 등 투기 의심 차량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서(투기장소 H, I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2022. 12. 18. 자 (차량번호 1 생략) 암롤트럭 운전자 확인 및 BMW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명의자 통화를 통한 운전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수사의뢰 된 J 폐기물 투기 현장 김포시청 처리 견적서 제출), 발생보고서(폐기물관리법위반) 및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현장 및 법인 소재지 탐문), 수사보고서(용의차량 CCTV영상 사진 첨부) 1. AD 현장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주차된 차량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폐기물 수집 사진, 폐기물투기장소 H, I 현장 사진 등, J 투기 현장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통과기록장치(12. 18.) 화면 캡처,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1. 자동차 등록원부열람,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단독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폐기물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폐기물 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변조 및 변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본문,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변조 및 변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을 주도하였고, 단독 또는 공모하여 투기한 폐기물 양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을 원상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변조하고 변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는 바,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투기한 폐기물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을 원상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변조하고 변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는 바,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투기한 폐기물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을 원상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투기한 폐기물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을 원상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