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전라남도 진도군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9. 2.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러시아 현지 모집책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러시아 등 외국인 5명을 소개받은 후, 관광 목적으로 위장하여 배를 타고 동해항에 입국한 위 외국인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자동차에 태워 피고인 C 운영의 'F'까지 이동시키고, C은 위 외국인들을 부근의 김 양식장 등에 취업하도록 소개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56명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 피고인 A는 2017. 1. 4.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3~4명의 고용을 알선하기 위해 GSM5 승용차에 태워 시흥시 일대의 숙박시설로 이동시켜 직업사무소를 통해 김 양식장 등에 소개되도록 하고, B는 위 동해항부터 위 숙박시설까지 위 외국인들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위 가.의 항과 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피고인 B는 위 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불법 체류의 범행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2014. 3. 10.경 대한민국에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1. 6.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7. 4. 21. 10:50경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의 범행 피고인 B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7. 1. 4.경 시흥시 일대에서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 부근을 거쳐 다시 시흥시 일대까지 약 56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피고인들의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압수물 사본 및 압수장부 한글 번역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불법 브로커의 외국인들 상대 돈받는 행위 관련, 동해항입항 러시아인 등 외국인 관광비자 비율 등 확인, 동해항 입국 외국인의 I 취업확인, 외국인들 이동경로 추적,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해외 송금액 확인, 동해항 입국 자들 관광비자 비율 문서, B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첨부, 동해항 브로커 수사 관련동영상 CD 첨부, H에게 보여준 피고인들의 사진 등, B의 역할 관련, 인력사무실 소개료 송금액 및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 특정, 범죄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판시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 판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계속 체류한 것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C -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외국인 고용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불법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행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 및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취득 정도, 다른 추가 범행 유무, 범죄 가담 정 도, 위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양형의 제반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