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J주차장에서 K이 횡령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BMW X6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 22. 16:00경 위 J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D으로부터 그가 K으로부터 매수한 위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중고차 매매업자인 A 소개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취득한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8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3, 15:00경 광주시 L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그가 N로부터 매수한 위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선배인 C을 소개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D 부분)]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 19)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E 부분)]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시 제3의 사실(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차량 매입, 판매 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7, 28)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4노3955) [판시 제4의 사실(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차량 매입 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5, 36)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 [판시 제5의 사실 (피고인 C 부분)]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계약서,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사본 1. 수사보고(차량 매입 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A,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B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수 당시 범행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1)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리스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에도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매수 당시 자동차등록증이나 차량계약서,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사본 등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더욱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람은 리스계약자인 K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의뢰받은 P이 장물알선자인 피고인 B에게 "채권담보로 보관 중인 차량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수사기록 129면),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아는 동생이 차 대출로 채권담보로 잡힌 차가 있으니까 4,000만 원 주고 타라고 했다", "B이 채권담보로 보관 중인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해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53 면, 159) 이 사건 차량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된 차량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매수가액은 실제 차량의 가액(9,710만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상적인 중고차 시세 (6,000만 원 내지 7,000 만원)보다 저렴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수 당시 적어도 이 사건 차량이 리스계약자 등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횡령한 차량으로서 장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B, D, E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A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