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29

범죄사실 2022고합2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2021. 10. 2. 14: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C으로부터 술을 먹자는 연락을 받고는, 위 C, 피해자 D(여, 15세, 가명),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가 있는 곳으로 가 이들을 만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술을 구매하여 구미시 F모텔’ G호 객실에 피해자, 위 C, 위 E, 피고인 B과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2021. 10. 2. 18:3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 위 C,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옷을 벗는 게임을 하여 피고인들 및 피해자, 위 C, 위 E 모두 옷을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불에 그을린 표시가 있는 나무젓가락을 뽑으면 왕으로 결정되고,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왕으로 결정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일명 ‘왕게임’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뽑기를 통하여 왕으로 결정되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왕으로 결정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 B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다시 왕으로 결정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GTS125 에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2022. 1. 23. 03:10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자동차 등을 저속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K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등이 속도에 맞춰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합4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22: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N에 있는 ’O 치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첨부사진 2022고합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2고합29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형법 제30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위험행위의 점) 나. 피고인 A: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022고합43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고인별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판시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 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8.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9.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이 판시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수법 및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범죄를 재차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갖고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들에게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을 한다는 고의 자체가 없었다. 2. 주관적 구성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연령대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P생으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일(2021. 10. 2.)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을 초등학교 입학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1항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을 고등학교의 입학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무교육 규정과 각급 학교의 입학연령 및 자격 등을 함께 고려하면, 고등학교 1학년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학한 당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세는 나이가 17세이고, 그 만 나이는 생일의 도과 여부에 따라 15세 또는 16세가 되는 것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모습이다. 특히, 연령에 따른 상호간의 위계서열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학생인 경우 그가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년을 알게 되면 그 세는 나이 및 만 나이도 미루어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인식 범위 내에 속하는 사정이라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자신이 C과 친구로서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 123면),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피해자와 그 친구인 C이 둘 다 17세(세는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고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6, 81, 97, 132, 135, 136, 146, 151면),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우리 나이(세는 나이)로 17세인 경우 그 만 나이는 1~2세 정도 어리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6면).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에 기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특히,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이 있은 날이 해당 연도가 불과 약 3개월만 남은 시점인 2021. 10.2.이므로, 전체 기간 대비 확률적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2021. 10. 2.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그 만 나이가 만 16세 미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앞서 본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은 범행일이 2011. 1. 8.이고 당시 피해자가 졸업을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생(세는 나이 20세)이었던 사안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이 2011. 1. 6. 피해자로부터 ’아직 졸업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연 나이가 예외적으로 18세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초등학교의 입학연령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이 2007. 8. 3. 법률 제8577호로 개정됨에 따라 200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부터 이른바 ’빠른 생일‘ 제도가 폐지되었는바, 위 피해자는 이른바 ’빠른 생일‘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연 나이가 18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대법원은 확률적인 측면에서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연령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를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입장에 선 것으로 이해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또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피고인별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그 공소가 제기된 이후임에도 판시 나머지 각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자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들은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하여 그 고의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객관적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일명 ’왕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는바, 비록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시 피고인들이 인식하였던 사정, 당시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자체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