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0. 05: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치료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E를 향해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동인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16:4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 I호 객실에서, 숙박 후 퇴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엘레강스 헤어젤 1통, 시가 18,000원 상당의 엔클라스 헤어린스 1통, 시가 8,000원 상당의 차밍 바디워시 1통, 시가 8,000원 상당의 차밍 샴푸 1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코엔자이QLO 스프레이 1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러스 유 포맨 애프터 쉐이브 스킨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수건 1장, 시가 2,000원 상당의 머리빗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샤워 타월 1장 등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20. 6. 15.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22:2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실료 20,000원을 포함한 합계 170,00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6. 18.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2:10경 창원시 N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노래방 3번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제공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도 합계 42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6. 18.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6:4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병원 앞 택시승강장에서, 사실은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 운행의 S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상남동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6:44경 창원시 성산구 T 앞까지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0. 7.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22:47경 창원시 성산구 V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제공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도 합계 4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여, 53세)으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못 한다”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6. 22:30경 창원시 성산구 X상가 1층에 있는 Y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Z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리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한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 무시하나,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벽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18. 13:00경 창원시 성산구 AA빌딩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대실’ 제공을 요구하며 ‘친구가 좀 있으면 돈을 가지고 올 것이니 일단 휴대폰을 맡기고 나중에 대실 요금 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AC 호텔 AD호 객실 열쇠를 받아 해당 객실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실 요금을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숙박을 할 테니 핸드폰을 잠시 주면 밖에 다녀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AC 호텔 밖으로 나간 다음,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AC 호텔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53경 위 AC 호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대실 값을 받지 않을 테니 객실 열쇠를 반납하고 그냥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AC 호텔 AD호 객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7.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4. 11:30경 창원시 의창구 AE건물 2층 바깥채 피해자 AF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 위 부분에 있는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에서 아래로 찢어 수리비가 13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F가 위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훼손하고 위 주거지 작은 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지서 2장, 마스크 1장을 집어 들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8.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7. 14:45경 창원시 의창구 A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지인 AF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피해자에게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세입자 AF씨 전세보증금을 나한테 달라. AF씨가 나한테 빌려 간 돈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F의 법정 진술 1. E, G, J, M, P, U,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법 2018고단3151호, 2019노1804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10.경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또는 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정복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절도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Z, AB,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에 위 7.항 기재 피해자 AF로부터 폭행, 협박 피해를 입기도 하였는바,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정신 및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