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 3.경부터 2011. 4. 15.경까지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빌딩의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H빌딩 지하 1, 2층에서 'I' 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빌딩 건물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F을 위하여 위 건물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받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 F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G 주식회사와 A 사이에 위 건물 지하 1, 2층에 대한 월세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 F으로부터 A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5,597,585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출금한 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G 주식회사의 채무가 늘어나면서 위 H빌딩에 경매가 이루어 질 것이 예고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사실 피고인 B F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임대차 계약 체결만을 위임받았고, 피고인 A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25,597,585원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이 높은 가격에 위 'I' 유흥주점 영업권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금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G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1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고 20,000,000원 상당의 임대료가 선납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입금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1. 3. 18, 위 H빌딩 7층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인 Al 'T'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입금표 용지에 'A 귀하', 공급자 등록번호란에 'K', 공급자 상호란에 'G(주)', 공급자 성명란에 'F' 합계란에 '120,000,000원', 내용란에 '임대료 1년 선불'이라고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하여 건네받은 G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피고인 A G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임대인 G(주)를 갑으로 하고, 임차인 A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소재지 : 서울 특별시 강남구 H, 구조 :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하2층, 임대기간 : 2011년 03월 18부터 2012년 03월 17일까지', '임차인은 임대료를 12월분을 선납하는 조건이고, 관리비, 공과금을 10일 이상 미납시 단전, 단수시킴과 동시에 임차물을 양도한다', '보증금은 일억오천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갑) 의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G(주), 임차인(을)의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G(주)' 옆에 건물관리 용도로 F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해 3개월간 단기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으며 피고인 A이 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납부하였다거나 12개월치 임대료를 선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N와 G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요청에 따라 2011. 4. 15 위 H빌딩 관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위 'I'유흥 주점의 영업을 N에게 양도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임대인 G(주)를 감으로 하고, 임차인 N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재지 : 서울 특별시 강남구 H, 구조 :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하2층, 임대기간 : 2011년 04월 18부터 2012년 04월 17일까지', '갑은 보증금으로 일억원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갑)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G(주)', 임차인(을) 주민등록번호란에 'O' 성명란에 'N'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G(주)' 옆에 건물관리 용도로 F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해 3개월간 단기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0. 서울 강남구 P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이 위 'I'유흥주점을 N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5. 위 H빌딩 건물관리실에서 피고인 A이 위 'T'유흥주점을 N에게 양도하고 G 주식회사와 N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1. 4. 10. 위 'P' 커피숍과, 2011. 4. 15. 위 H빌딩 건물관리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제2의 가,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조하여 건네 준 문서를 제시하면서 “I 유흥주점은 전혀 하자가 없고 건물 임대료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 보증금 1억원이 그대로 살아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 선불 임대료 명목으로 3,000 만원, 권리금 명목으로 2,000 만원만 내면 내가 영업권 양도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H빌딩 건물이 곧 경매개시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수회 차임이 연체되어 G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25,597,585원 가량밖에 남아 있지 않았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보증금과 선불임대료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즉석석에에서 서150,000,000원 교부받아 120,000,000원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30,000,000원은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N,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위조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임대인 G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시기, 경위 및 그 사용내역, 이 사건 임대인인 G 주식회사의 당시 경제적 상황 및 향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견가능성,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B이 건물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정도,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잔존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설명한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N 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N에게 3,000만 원을,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각 관여 정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