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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수금한 돈의 일부를 수당 및 경비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1. 10: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8%에 4,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다. 대출진행을 원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달 22.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계약위반이라 대출 진행을 못한다. 기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된다. 가상계좌를 발급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니 현금으로 출금해서 담당자를 만나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2:57경 의정부시 F아파트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아파트 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경미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행한 동종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구금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9. 12.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3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건물 G호에 있는 H 소유의 건물을 빌려 함께 예식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하던 중 사업자금을 빌려줄 사람으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군포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E 소재 F건물 G호에 예식장을 오픈하려고 공사 중인데,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간다. 2개월 정도 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강화도에 다른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이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예식장을 열고 영업 수익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예식장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예식장 영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농협은행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8.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중구에 웨딩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라. 월 매출 총 금액의 2%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웨딩홀 사업을 할 기초적인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인수 의향 이외에 특별한 계획 없이 웨딩홀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기재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갈비집의 상가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상가 월세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컨벤션웨딩홀부페지분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해금 모두 변제된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각 전과의 죄 상호간에 대하여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피해금이 모두 변제되었고, 판시 각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이 실제 웨딩홀 사업을 추진했던 점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많다. 사채 이자를 일단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이자 2%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3.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어 매달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14. 8. 28.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988,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채무상환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보험약관대출현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이율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4천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45 피고인은 2020. 9.초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대여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9. 22.경 2,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02 피고인은 2020. 9. 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이 곧 나오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2021고단2102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1부 2021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차용증 2021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통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원, 피해 회복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서울 강북구 B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B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2019. 2. 14부터 2019. 3. 15.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위 B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연체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50만 원 상당의 월수입이 있었을 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은 도박자금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 2019. 2. 27.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9. 2. 28.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9. 3. 11.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9. 3. 15.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4. 18.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위 1항의 기재의 장소에 피해자에게 ‘이미 빌려 준 1,800만 원 외에 카드 연체 대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이자 월 20만 원과 합하여 매월 55만원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은 도박 자금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내용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사인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건축주 C로부터 도급받은 파주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 설비공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통신비 100만 원, 한전 계량기대금 145만 원, 면허세 45만 원 합계 290만 원을 내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 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통신비, 계량기대금, 면허세 등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가 의뢰한 전기․통신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사진, 계좌상세내역 캡처화면 사진, 수취계좌 거래내역, 수취일 거래내역,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84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서 은행 업무 등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어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파 위에 놓아 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0. 06:16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23 피고인은 2021. 5. 30. 22:41경 경북 김천시 김천로 111 김천역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전주까지 가달라고 말하고, 2021. 5. 31. 00:40경 목적지인 전주시 덕진구 G, HPC방 앞길에 이르러 돈을 가져온다면서 가방을 두고 도망하여 택시 요금 2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영수증,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21고단3323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 6.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신내I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2세), 피해자 G(여,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회사 동료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사고친 것이 너무 많아 이 (교통)사고까지 알려지면 (나는) 짤릴 것 같다. 여기 사고 장소로 와서 네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1. 6. 13:25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1. 1. 25.경 I, J주식회사, ㈜K, L, M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543,100원, 584,580원, 1,309,000원, 216,150원, 25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2,902,830원을 지급하게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E에게 병원비 명목인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 바꿔치기가 발각되어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현황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및 그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사실이 회사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회사 동료인 B에게 그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8.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B에게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부탁함으로써 새로운 불법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운전사실이 회사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회사 동료인 B 명의로 보험사고 처리를 하려고 한 것으로 조직적 보험사기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죄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군포시 C에 있는 ‘D’ 베트남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보내야 한다. 병원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사용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92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제출), 하나은행계좌내역, 농협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문자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현재까지 총 1,860여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9. 22.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체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1. 2013. 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장가 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담보로 E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F 토지에 채권자를 나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넘겨주고 빌린 돈은 6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막연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6.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김포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88,000,000원과 같이 변제하고, 아직 넘겨주지 못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바로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4. 22.경 이미 H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J 주식회사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300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모피 펀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0,000원을 투자하면 6주 동안 매주 433,000원을 지급하고, 20,000,000원을 투자하면 모피코트 1벌과 함께 6주 동안 매주 433,000원을 지급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없었고, 이미 상장사 인수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투자를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000,000원, 2018. 11. 26. 5,900,000원, 2018. 11. 29. 9,000,000원, 2018. 12. 4. 3,000,000원 등 합계 36,9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54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투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9,445,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금지급확약서, 금융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수형사실 확인) (2021고단3354)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문자내역, 사무실 위치 지도 출력물 및 티머니카드 사용내역 [피고인은 근로자 H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된 위 판시 사기죄 등 사건에서 피해자 D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도 피해 근로자에게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각 피해 규모,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피부관리를 해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매월 렌트카 비용이 70만 원이나 들어가니, 차라리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타고 싶다. 중고 외제차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들어가는 렌트비 70만 원을 주고 몇 달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및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이미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사기) 1. 자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동종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유)C의 대표이고, D는 위 C의 부사장 직함으로 피고인과 함께 대행업무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9081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D나 증인(피고인)이 분양대행사에게 임의세대 특별분양(을)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고소인 E가 가입계약 체결한 2015. 6, 7월경에는 증인(피고인)도 임의세대 특별분양이라는 것은 몰랐고, F(분양대행사)한테 조합원모집 업무를 완전히 위임하신 것이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B지역주택조합 분양과 관련하여 고소인 E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임의세대 특별분양’이라는 형태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분양대행사인 F에 지시 또는 허락하였으므로 ‘임의세대 특별분양’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법 2019고단9081호 판결문 1부, 인천지법 2019고단9081호 기록(소송․증거) 1부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위증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이 곧 피고인 자신의 범행 인부와도 관련된 것으로서 위 사건에서 범행을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사의 위증 인지 이후 바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택배 공유 사업을 구상 중이다. D 쪽 상무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3배 수익금을 주겠고, 나중에 이 사업을 대기업에 팔면 10~20배까지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9. 2. 21.경 피해자와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며 그 계약서에 ‘법인을 3개월 이내에 설립하지 아니하면 원금을 바로 상환하겠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나 법인 설립을 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인의 생일 선물을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인이 중국 E 공장에 있는데, 국내가 350만 원 가방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다. 가방 비용을 주면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명품 가방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305,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자금투자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의 일부는 상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