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54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죄 피고인은 2010. 9. 12. 07:00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기 위하여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가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빌라 E호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막대기 형태의 잠금장치를 옥상에 있던 철사로 밀어내어 제거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방(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래고함을 지르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여 침대 아래로 떨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소견서, 수사보고(고소인 정신과 진단서 제출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른 아침시간에 3층 아래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의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넘어간 후 그곳에서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창문에 설치된 임시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깼고, 나아가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본 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알아본 피해자로부터 “나, 너 얼굴 봤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살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강간의 뜻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3층 아래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D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피고인이 D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당시 D은 팬티 외 다른 옷을 입지 않은 채 이불도 덮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D의 가슴 부분과 허리 부분을 1회 정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손으로 D의 가슴 부분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1~2초 정도에 불과한 점, 그 외 피고인은 D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거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도 없고, D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만 한 다른 부분을 만진 사실도 없으며,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려 하지도 않았고, 저항하는 D에게 성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협박 등도 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D에게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는 D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D에게 ‘내가 더 놀랬다. 손을 줘봐라. 내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D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가슴에 댄 후, 그곳에서 20분 정도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D이 ‘그만 나가라. 신고도 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고민하다가 일어나 D의 방 현관문을 통하여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이불을 덮어쓰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폭행․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D의 입을 막은 후 D의 가슴 부분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D에게 성폭력범죄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사실이 발각된 피고인이 단지 D을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의도와는 달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성폭력범죄를 가할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