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78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C의 아버지 망 F이 1951. 9. 19.경 C의 어머니 G과 혼인하였다가 2012. 12. 28.경 이혼하였고, F이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H와 2013. 8. 27.경 혼인한 후 2014. 2. 7.경 사망하였다. 피고인 B(개명 전 I)은 위 망인과 G 간의 딸로서 C의 여동생이고, 피고인 D은 C의 처이고, 피고인 A은 C의 처제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31.경 위 망인 소유였던 강원 홍천군 J 전 1200m²(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12. 31.경 위 망인 소유였던 위 K 유지 475m²(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피고인 D은 2014. 1. 21.경 위 망인 소유였던 위 L 대 165m², 위 M 잡종지 45m² 및 위 N 임야 1248m²(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 H, 위 망인과 H 간의 자녀들인 피해자 0, 피해자 P이 2015. 4. 23.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을 상대로, 망인의 의사무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망인 소유였던 위 제1 내지 제3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같은 법원 2015가단51640호)을 제기하여 2016. 7. 7.경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 위와 같이 제1토지에 관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부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방법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7. 22.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E로부터 건네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들과 함께 금액 불상의 등기신청비용을 위 법무법인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지급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자 'E', 채무자 'A',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26.경 위 법무법인 직원 S으로 하여금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소유명의의 제1토지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T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 위와 같이 제2토지에 관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이 T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방법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T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7. 22.경 서울서초구 Q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T으로부터 건네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들과 함께 금액 불상의 등기신청 비용을 위 법무법인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지급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자 'T',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26.경 위 법무법인 직원 S으로 하여금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소유명의의 제2토지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 위와 같이 제3토지에 관한 피고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방법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7. 22.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E로부터 건네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함께 금액 불상의 등기신청 비용을 위 법무법인 담당직원에게 지급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자 'E', 채무자 'D',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26.경 위 법무법인 직원 S으로 하여금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D 소유 명의의 제3토지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에 관한 매매 관계가 성립되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가지게 된 이후에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79 판결). 나. 살피건대, H, O, P이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164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인 A, B, D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제1, 2, 3 토지에 대한 각 지분비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지분비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사진술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A, B, D이 피고인 C, E와 공모하여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채무에 기하여 제1, 2, 3토지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H, O, P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갖는 지분비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H, O, P의 강제집행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H, O, P의 강제집행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