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1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일명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3.경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은 다운계약 위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업체이다. 계약이 체결된 매매건에 대해 다운계약한 만큼의 금액을 수령해 올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18. 오전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연 이율 2.5%의 조건으로 최대 3,85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G은행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 계약 위반이다. 사건이 법무팀으로 넘어갈 것이고, 재산이 차압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G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해결된다. 외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천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9. 11:40경 부천시 H에 있는 I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0. 10:50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재차 만나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09:30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령할 것과 허위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받자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에 있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J, 채권자: K저축은행, 채무자: E, 등록번호 L,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일금 일천칠백만원(\ 17,0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K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인쇄하고 같은 날 부천시 H에 있는 I 주차장 앞 노상에서 E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22.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09: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자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에 있는 PC방에서, ‘대출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J, 채권자: K저축은행, 채무자: E, 등록번호: L,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일금 일천이백만원(\ 12,0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K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인쇄하고 같은 날 부천시 H에 있는 I 주차장 앞 노상에서 E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저축은행 명의로 된 대출완납 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496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일명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전달책으로,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1. 12.경 인터넷 사이트인 ‘M’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1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 취약계층지원 특별융자 관련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으로 7,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주시 P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1. 14. 13:45경 제주시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1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령할 것과 허위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제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Q, 내용: 2022년 01월 14일 채권승인-종료(72,000,000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R은행 명의의 문서를 인쇄하고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주시 P 앞 도로에서 N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로 된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화기록 1. 문자메지시 대화내용 1. 피의자로부터 교부 받은 위조서류 촬영 사진 2023고단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저축은행 및 R은행 명의의 각 대출완납 증명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1. 14.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현금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2. 1. 14.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2022. 1. 14., 2022. 1. 19. 및 2022. 1. 20.의 각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문서 역시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2. 1. 14.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완납 증명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기억한다’, ‘부동산 다운계약과 은행 채권 추심이 사실상 관련이 없는 것인데, 대출완납 증명서를 전달하라고 하니까 저 스스로 의심스러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4.에는 R은행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2022. 1. 19. 및 2022. 1. 20.에는 각 K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은행명이 서로 다르고, 은행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를 개인이 작성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문서가 허위인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1억 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