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4.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3:00경 춘천시 세실로 108에 있는 롯데마트 석사점 앞 도로를 강원지방경찰청 방향에서 후평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택시가 서행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진행하고 있던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220,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23:00경 춘천시 남산면 풀무골 1길 101-12에 있는 이니스프리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세실로 108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순번 5, 8, 9),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동승자만 남겨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피해자 1인에 대한 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한 권고형을 산정한 후 이를 참고함. 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인 6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동종누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근무하는 E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후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팔, 좆같은 새끼들아, 나한테 보상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식당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현행범 체 포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롯데마트 성정점 앞 교차로를 백석동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추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산내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성정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24쪽)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4차례는 벌금형으로, 1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4:48경 거제시 B원룸'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7 차량 조수석 뒤 문짝을 향해 돌을 집어던져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387,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각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7. 21. 13: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 사건의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잔액 전부를 인출하여 E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예금 통장에 있던 잔액 73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17:0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위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허위로 만 든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7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술조서 사본, 진술서 사본, 진정서 사본 1. 공용영수증 자기비과세 해지이자, 외환/금거래계산서, 주택청약종합해지이자 사본, 피해자 사진촬영 및 통장사본 첨부, 정기예금 해지이자, 영수증사본 등, 영수증 첨부 1. 각 내사보고, CCTV 화면 캡쳐사진, GS편의점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학생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 행 가담 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파고다공원 주변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여자를 소개시켜 달라. 지금은 돈이 없으나 일본에서 돈이 들어 올 것이 있다. 우선 소개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제공하면 나중에 그 돈을 모두 갚아주고 소개비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중국여성과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여성과 혼인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 금 5,657,000원 상당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혼인신고까지 한 중국한족여성 C에게 D회사 대표 A이라는 명함을 주었는데, D회사은 실체가 없는 회사인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3:5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주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들이 좆 같이 양주도 안주고, 담배도 안준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6.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5.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1.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1:1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페인트 상점에 이르러 위 상점 출입문 유리창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3:51경 그곳 서랍 등 내부를 뒤져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과 실제시간에 대한 보고, 범행시간 재확인에 대해) 1. 절도 피의사건 관련 DNA일치자 통보 1. 현장사진, CCTV 캡처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최초 침입 후 2시간 넘게 잠을 자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면 유리창을 깨고 그 틈으로 침입한 범행 수법,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서랍 등을 뒤지는 모습, 깨진 유리창 틈새로 빠져나는 모습, 그 후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모습 등 그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 누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즉흥적·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절도는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 정도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다. 피해자에게 유리창 값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선량한 서민이 운영하는 가게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므로 그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8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7건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인데도 출소 후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안에 동종수법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어 누범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5. 새벽 무렵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흥덕구 옥산면 오산리에 있는 옥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산가락로에 있는 1004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면허 조회 1. 판시결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 1) 검찰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이므로 이와 같이 법령을 적용한다.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헹 전달 왱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에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준 다음 2017. 8. 9. 서울 서초구 매헌로 16 이마트 양재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하나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을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제7번) 1. 이체영수증(순번 제2번), 거래내역(순번 제3번), 카카오톡 대화(순번 제5번), 통장사본(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로 성립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4:50경 시흥시에서 부천시 방향으로 진행 중인 C 시내버스에서 승객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25세)이 버스 앞 좌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야 임마!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모욕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공장에서 HL-26KE 리프트 47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는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313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10. 12.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12. 30.경 위 공장에서 압류된 위 HL-26KE 리프트 중 24개를 주식회사 H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2016. 10. 12. 자 가압류집행 당시 피고인은 위 HL-26KE 리프트를 21개만 가지고 있었는데 가압류 집행조서에 46개가 있었다고 잘못 기재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압류집행 이후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판매한 제품은 가압류집행의 대상이 아닌 HL-26K(또는 HL-26KR) 리프트이다. 피고인은 H에 가압류된 HL-26KE 리프트 24개를 매도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가압류 집행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HL-26KE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I(대표이사: G, J, 이하 'I'라 한다)는 2016. 10. 4. 부산지방법원 2016 카단53130호로 E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 가압류결정의 유체동산 목록에 HL-26KE(2주식 대 문형 리프트 일체형 4톤) 35개, HL-26KE (2주식 대문형 일반형 4톤) 47 개가 각 기재되어 있다. 2016. 10, 12.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집행이 있었는데, 그 유체동산가압류조서의 압류목록에는 HL-26KE(2주식 대문형 리프트 일체형 4톤) 35개, HL-26KE(2주식 대문형 일반형 4톤) 46개가 각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위 유체동산가압류조서의 압류목록이 작성된 과정에 관하여, 증인 K는 가압류집행 당시 피고인 회사로부터 재고자산목록을 받아서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당시 I에서는 L 과장이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L은 가압류집행 당시 HL-26KE 전체수량은 셀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세어보지는 못하였고, 압류할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목록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가압류집행 당시 촬영된 USB 영상 중 MAQ05660.mp4 파일의 28분경을 보면, I 직원이 HL-26KE의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HL-26KR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품을 포함하여 43개로 세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M는 HL-26K(또는 HL-26KR)와 HL-26KE는 제조국, 가격이 다른 제품이라고 진술하였고, L은 HL-26K와 HL-26KE는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구분이 가능한 정도의 제품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유체동산가압류조서의 압류목록에 HL-26KE(2주식 대문형 리프트 일체형 4톤) 35개, HL-26KE(2주식 대문형 일반형 4톤) 46개가 각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2016, 10. 12. 가압류집행 당시 피고인이 21개를 초과하는 HL-26KE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가압류집행 이후에 HL-26KE를 판매하여 그 보유량이 21개에 미달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HL-26K(또는 HL-26KR)와 HL-26KE가 명백히 다른 제품인 이상 HL-26KE를 목적물로 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HL-26K(또는 HL-26KR)에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HL-26KE 리프트 24개를 매도하였는지 H의 대표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추가로 2017. 12. 1.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2016.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제품은 HL-26K(또는 HL-26KR)이고, 피고인이 가압류된 제품의 수량을 맞추기 위하여 M로부터 매수한 HL-26KE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제품을 그대로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장기재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L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L-26KE 리프트 24개를 H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3:0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3동 앞길에서 '택시 남자 손님이 술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난다는 이유로, "병신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당신의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의 귀가를 요청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공무집행을 방해당 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4. 23:48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12번길 21에 있는 '제주즉석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의안로12번길 38에 있는 대양중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087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6. 05:5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교회 내 예배당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7) 1대와 케이스 안에 있던 신용카드(신한, 삼성) 2장, 직불카드(신한, 신한법인) 2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9.6.06:05경 인천 부평구 F, 1층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H에게 시가 45만 원 상당의 던힐 담배 10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직불카드(법인 명의, 카드번호 J)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 및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06:09경 인천 부평구 K, 1층 L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주인 M 의 남편에게 시가 45 만원 상당의 던힐 담배 10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직불카드(카드번호 N)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 및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06:15 경 인천 부평구 0 근처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 시 팔달구 P까지 영업용 택시를 탄 후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에게 택시 요금 4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이비 신용카드 (카드번호 Q)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이 있는 것처럼 제시 및 결제하고 위 대금의 결제를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596 피고인은 2018. 1. 18, 09:52 경 인천 남동구 만수로 27번길 4-13 만수시장 농협 앞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T 소재 U병원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택시요금 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18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더욱이2017고단7087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2018고단1596사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상동맥폐색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나아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10:3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11저는 인터넷 카지노 싸이트의 자금 관리업무를 하는 B입니다. 하실 일은 한국 내 계좌 이체 업무입니다(하루일급 30만 원). 일을 시작하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10경 부산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E에게 "경찰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치안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피해자 B(여, 48세)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6: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22세)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일어 선 피해자의 복부를 다시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 어뜨린 다음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범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앞두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배우자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이번에 한하여 성실하고 바르게 살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6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0. 22: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년 뭔데 내 앞에서 알짱거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1:5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정수기에서 컵으로 물을 받아 들고, 안내데스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그곳 순경 F를 향해 달려들며 그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관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E과 사무실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4:3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단속 업무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인 피해자 F(남,35세)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교통범칙금 통보서를 발부받게 되자, 피고인의 요청으로출동해 있는 G보험사 직원 H과 당시 부근을 지나는 성명 불상 행인 서너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거 완전히 양아치 새끼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교통단속한 동료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