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한약재가공업, 의약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판매업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4. 7.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E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F한약국에 자약 등 7종 시가 1,500만원 상당을, 경기도 G약국에 어성초 등 15종 시가 700만원 상당을, 충북 H에 목통 등 10종 시가 54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제조관리자 미비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조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면적 1,545.78㎡의 공장 3동에 작업대, 포장비닐, 비닐 밀폐용 기구, 저울 등 한약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한약인 녹각 등 40종 총 2,128kg, 시가 23,282,100원 상당을 제조하면서 한약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다.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 누구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또는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녹각(유통기간 2013. 7. 31.), 오미자(사용기간 2009. 10. 25.)등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및 약재 안에 벌레가 있고, 내용물이 썩어 물이 흘러나오는 등 비위생적이고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라. 판매 등의 금지규정 위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등을 적어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유효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1kg으로 포장된 감초 30봉지, 500g으로 포장된 우슬(초) 52봉지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K,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택배영수증 사본, 거래장 사본, 작업일지, 통관자료 현황, 사업자등록증, 각 건축물 대장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밀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한약품을 판매하고,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제44조 제2항 제2호(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 제95조 제7호, 제36조 제1항(제조관리자 미비의 점),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4, 8호(비위생적 제조 의약품 저장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유효기간 미기재 의약품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8호, 제44조 제2항 제2호(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7호, 제36조 제1항(제조관리자 미비의 점),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4, 8호(비위생적 제조의약품 저장의 점),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유효기간 미기재 의약품 저장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에게 1979년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5만 원, 1991년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밀양시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변경허가를 받아 밀양시에서 적법하게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T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면서 T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T 명의로 안마의자를 임차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마치 피고인이 T인 것처럼 행세하며 T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게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팬텀'의 임대를 의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119,500원을 39개월간 지급하고 이후 위 안마의자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인도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하남시 U 504동 803호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T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렌탈약정서 등 첨부서류 1. 입주자 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진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의를 도용당한 T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이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금지급능력도 없으면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고가의 안마의자를 들여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대금 중 일부금액은 변제하였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의 인도를 E에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인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다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고도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팩스 송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위한 사고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고인의 도주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20:4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오구칠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 216 공항주차장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공항로 216에 있는 공항주차장 앞길을 아양교 방면에서 공항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 적색 신호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그 당시 각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또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아 차량이 앞으로 출발하게 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5.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2015년도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4.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3. 1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 41,236,78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연금보험료 합계 110,486,6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납독촉장, 각 독촉고지서, 지역·직장 체납종합 조회,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형사고발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1고정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찜질기를 판매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03. 17. 11:49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러그(E)에 '화재사고 난 상품 구.F(주) 현재 C(주) 상품이 아니다'라는 제목 하에 '본 상품은 화재사고 난 사진입니다. 사진은 업체마크 자수가 불에 탄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고객님 꼭 확인하세요. 화재 난 업체상품에 냄비 받침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냄비 받침대가 화재와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니 어디 소비자가 바보일까요. 사진보시고 확인하세요. 모두 사실 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다음 'F'라는 로고가 표시된 불에 탄 전기찜질기 사진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1. 22:4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네이버 블러그에 "F 화재 사고 불이야."라는 제목 하에 "C 전문 브랜드상품 안입니다. 안전받침대 화재발생 예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다음 'F'라는 로고가 표시된 불에 탄 전기찜질기 사진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불에 탄 전기찜질기 사진, 전기찜질기 사진, 약식명령, 사진(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 속의 제품(이하 '이 사건 전기찜질기'라고 한다)은 피해 회사의 것이 아니라 H 등의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이므로 피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은 화재 사고가 난 제품이 피고인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G은 전기찜질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자로서,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상호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G은 주식회사 I를 운영하다가 2006. 7. 3.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F(피해 회사)로 변경하였고, 피고인과 특허 등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는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는 'F'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J'을 이용한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는 "화재 난 업체상품에 냄비 받침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냄비 받침대가 화재와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니 어디 소비자가 바보일까요.", "안전받침대 화재발생 예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기찜질기 판매시 '냄비 받침대' 형태의 받침대를 함께 제공하는 업체는 피해 회사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설령 피해 회사 외에 안전받침대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 외에는 받침대를 제공하는 업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재한 글은 일응 G 또는 피해 회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G이 예전에 판매하던 제품인지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면, G은 2006. 2.경부터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전기찜질기(제조사 : M, 전기안전용품인증번호는 N)를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 그 전기찜질기의 겉면과 커버에는 'O'라는 상품표시가 되어 있고, 테두리는 금속 재질로 마무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전기찜질기의 테두리는 곡선의 실리콘 밴드로 마감되어 있으므로, G이 예전에 수입하여 판매하였던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피해 회사가 판매한 제품인지 살펴보겠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G이 처음에는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전기찜질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이후 피해 회사가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직접 전기찜질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 피해 회사가 판매한 제품의 모델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된 사실,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는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는 'F'라는 글자와 'J'자 형태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찜질기는 피해 회사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였거나 수입·판매하였던 제품인 것으로 여겨진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가 H 등의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전기찜질기에 피해 회사의 마크 등이 새겨져 있고,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냄비 받침대 형태의 받침대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블로그에 '냄비 받침대가 화재와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니 어디 소비자가 바보일까요'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은 피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G 또는 피해 회사와 오랜 분쟁 중에 있고, 과거에도 G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올린 글의 표현방법 등을 종합할 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6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경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논에 피해자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논에서 빼낸 다음 피해자에게 씻겨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 밖에서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모 상대 면담 및 피해일시 특정 관련) 1. 심신장애자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31 이하에 불과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6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능지수(IQ) 67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가 E(여, 44세)이 D 입구를 몰래 촬영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싼타페 차량으로 다가가 강제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몸으로 막아서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자를 들춘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10. 27, ㅣ 2016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으나 몇 차례 시도하다가 모자를 벗기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자를 들춘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할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일식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3:40경 위 일식집에서 손님과 함께 소주를 마셔서 술에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01:00경 위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에 있는 원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 0.100% 미만(음주사고 후 약 2시간 33분이 경과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0.106%, 그 측정 33분 전에 마신 캔맥주 약 200ml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 수치 0.013%를 감안한 혈중알코올 농도 약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피의자의 체중, 피의자가 사고 후에 마신 술의 종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08:0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온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의 C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D 명의 C은행 계좌(E)에 예치된 예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09:3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온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의 C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D 명의 C은행 계좌(E)에 예치된 예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수인 I 명의 C은행 계좌(J)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접수 및 C카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5. 27.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 후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브로커 C 등을 소개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8. 6.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6. 2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에 있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경기지사 상설시험장에서 시행된 2014년 상시기능사 13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위 브로커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브로커가 시험문제의 정답을 피고인의 무선 이어폰으로 불러주면,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기능사 13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8. 23.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10:2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에 있는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된 2014년 상시기능사 1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기능사 1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9. 17.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에 있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서 시행된 2014년 상시기능사 16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기능사 16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10. 18.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09: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에 있는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에서 시행된 2014년 상시기능사 36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시험장에서,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기능사 36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A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결과(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격증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9. 1. 2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 E노동조합연맹 F노동조합 C 지부장으로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위 노동조합 지부를 대표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지부장 급여감소분, 조합비 수입 감소분 및 지부 사무실 사용료 등 65,983,73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서울남부지법 2014가단45731호)을 제기하고 위 소송을 진행 하던 중, 2015. 1. 7. 위 회사와 3,5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같은 날 피고인 개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위 노동조합 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각서, 합의서 1. 수사보고[(주)C 법무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노동조합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3,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3,500만 원 중에는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등에 대한 합의금 명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데에는 현재 C 지부가 해산된 사정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화성시 D빌딩 내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한테 전망이 좋은 화성시 G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를 주고,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그 땅을 팔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 등 지상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토지 등의 잔대금 4억 8,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위 토지 등 소유자들과 잔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위 토지 등을 취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용도 부족한 상태여서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F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이용 사기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2,000만 원으로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 18: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55세)이 자꾸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소주병을 이용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8. 00: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아미1길에 있는 정수장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마동1정수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운행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위를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63,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08: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일행인 D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7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후발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3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5월분 임금 6,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70,8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30.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905,4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23, 2017. 2. 6.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를 각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