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A는 서울 강남구 J빌딩 8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K(2009. 9. 7. 이전에는 ‘주식회사 L’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이하 ‘K’라 한다)에서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회장 직함을 갖고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였고, B은 총괄사장 직함을 갖고 직원교육, 고객브리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C은 사장 직함을 갖고 부동산 매매 및 등기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A의 아들로서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사 또는 본부장 직함을 갖고 현장답사, 직원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및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A,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0. 5. 10.경 K와 O가 공동으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R 등 토지 7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투자가치가 높고 집을 지을 수 있으며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소규모로 쪼개어 다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12. 8. K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분기점(JC)과 나들목(IC)이 생기고 주변에 교통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유명 정치인들도 이를 알고 주변 토지를 사두었다. 이 사건 토지는 개별 필지로 분할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분기점과 나들목이 생길지 정해진 바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K와 O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간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화해나 조정결정에 따른 결정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분할등기와 그에 따른 도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도로가 연결된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12. 8.경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1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K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59,5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A, C, B과 공모하여 2010. 12. 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별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용인시 처인구 X 소재 298㎡ 및 Y 소재 33㎡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679,000원을 K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81,6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AA, AB, AC,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AB, AJ, AD, B의 각 법정진술 1. A, A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A, C,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G, AI, W, AJ, BM, AK, AA, A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 등기부등본, 각 추가 고소장, 각 영수증 및 입금증, 광고, 녹취록, 각 거래명세표, 각 취득세영수증, 각 약속어음, 각서, 각 입금확인서, 확인서, 이체확인증, 등기권리증,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K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단지 차량 운전, 답사 동행 등의 잡무만 처리하였을 뿐이며 그로 인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 A, C, B, DI와 공모하여 2010. 10. 14.경 피해자 DJ을 기망하여 2011. 4. 22.경까지 4회에 걸쳐 토지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합계 1억 1,4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A, C, B과 공모하여 2010. 6. 하순경부터 2011. 3. 17.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토지 일부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합계 4억 4,978만 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3, 2323, 6480(병합),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K에서 운전이나 허드렛일을 하였을 뿐 영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공동정범의 지위가 모두 인정되었다. 나.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K의 부사장, 사장, 회장으로 불리며 AZ에 이어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A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을 위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A는 임원들에게 ’피고인에게 업무를 잘 가르치라‘고 부탁하였으며 나중에는 피고인이 업무를 잘 배우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한 사실(AZ 회장 역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AZ으로부터 직접 직책을 부여 받았다는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중순부터 2011. 9.까지 본부장 또는 이사의 직위를 가지고 회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한 사실(피고인은 A가 그랬던 것처럼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감추었다), 피고인은 출근한 날에는 임원 및 부장들의 업무회의에 참석하였고, 직원들의 아침 조회에 참석하여 영업을 독려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임직원들이 고객을 데리고 부동산 현장 답사를 갈 때 수차례 동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함께 토지 매수를 권유하기도 한 사실(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 동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담당자들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한 사실, K의 임원이었던 B, C 등은 ’피고인이 K에서 직원관리, 현장답사, 브리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급여와 수당을 계속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K의 사업에 사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K에서의 근무기간, 회사 내에서의 지위, 운영자 및 임원들과의 관계,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각자 K의 기획부동산 업무를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임원이기는 하나 전체 범행 과정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들 역시 피해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번) 피고인 및 A,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0. 5. 10.경 K와 O가 공동으로 매수한 용인시 처인구 R 등 토지 7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투자가치가 높고 집을 지을 수 있으며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소규모로 쪼개어 다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6. 10.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분기점(JC)과 나들목(IC)이 생기고 주변에 교통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유명 정치인들도 이를 알고 주변 토지를 사두었다. 이 사건 토지는 개별 필지로 분할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분기점과 나들목이 생길지 정해진 바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K와 O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간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화해나 조정결정에 따른 결정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분할등기와 그에 따른 도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도로가 연결된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3. 6. 10.경 충주시 AY 임야 중 9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위 임야 지분을 매매함에 있어 AC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과 함께 AC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A, B, C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번) 피고인과 A,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0. 5. 10.경 K와 O가 공동으로 매수한 본건 토지를 투자가치가 높고 집을 지을 수 있으며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본건 토지의 지분을 소규모로 쪼개어 다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12. 14.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분기점과 나들목이 생기고 주변에 교통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유명 정치인들도 이를 알고 주변 토지를 사두었다. 본건 토지는 개별필지로 분할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에 분기점과 나들목이 생길지 정해진 바 없었고, 본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K와 O는 본건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는 자연녹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간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화해나 조정 결정에 따른 결정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분할등기와 그에 따른 도로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A, B, C은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도로가 연결된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12. 14.경 용인시 처인구 X 소재 48㎡와 Y 소재 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605,000원을 K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A, B, C은 2010년 6월 하순경 AA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X 잡종지 중 10평의 해당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A으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고, 2010. 11. 29. AA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X 잡종지 중 6평의 해당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A으로부터 7,783,000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3, 2323, 6480(병합)호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한편 AA은 850만 원과 7,783,000원을 지급하고 용인시 처인구 X 잡종지 중 10평의 해당지분과 6평의 해당지분을 매수하였다가 못 받은 월급을 지급받는 대신 용인시 처인구 Y 임야 중 5㎡의 해당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2010. 12. 14. K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5,605,000원, 매매목적물을 용인시 처인구 X 잡종지 중 48㎡의 해당지분과 Y 임야 중 5㎡의 해당지분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인시 처인구 X 잡종지 중 10평의 해당지분과 6평의 해당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A으로부터 850만 원과 7,783,000을 편취한 행위와 매매대금을 25,605,000원, 매매목적물을 용인시 처인구 X 잡종지 중 48㎡의 해당지분과 Y 임야 중 5㎡의 해당지분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5,60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행위는,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 기재 AA에 대한 25,605,000원의 편취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과 함께 AA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A, B, C 역시 같은 이유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