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67

범 죄 사 실 [휴대폰 대출의 구조에 관한 기초사실] 휴대폰 통신회사들은 통신요금 체납자가 아니면 신용불량자, 무직자에 대해서도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있다. 휴대폰 대출, 속칭 ‘휴대폰 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 기기를 저가에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지칭한다. 각 통신사들은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로 하여금 한 달에 약 30∼40만 원 정도를 신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달 통신요금과 함께 소액결제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개통 후 3개월 동안은 소액 결제 대금을 미납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액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깡’ 업자들은 신용불량자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3개월 동안 매월 30∼40만 원의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등과 2018. 8.경 인터넷 E 등에 휴대폰 대출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매입하여 기기를 되팔거나 또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게임 머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D은 광고 게시 및 휴대폰 매입을, C은 휴대폰 기기 판매 또는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 마련 등의 일을 하였다. 가. 개통 권유 등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경부터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 사무실 등지에서 무료가판신문인 E 등에 ‘휴대폰 당일 현금 지급 100만 원∼99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E 등 광고매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위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권유하여 H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I통신사와 동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2.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83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자금 회수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0.경 휴대폰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한 J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오시면 현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한 후 J으로부터 동인이 개통해온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897,000원에 매입하고, C은 위 (전화번호 2 생략)의 소액결제 서비스로 총 70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물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1부터 6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360,440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불상경부터 인천 계양구 K, 6층 사무실 등에서 무료가판신문인 E 등에 ‘휴대폰 당일 현금 지급 100만 원∼990만 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E 등 광고매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L(M생)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권유하여 L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I통신사와 동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1대(기종미상, (전화번호 3 생략), 1,353,000원)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160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A),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B), 수사보고(I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O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P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에 따른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P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2차)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I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2차)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O 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2차)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통신자료 CD 첨부) 1. 부천 E의 광고계약자 회신 1. 별권 1, 2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A),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B), 수사보고(I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O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P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에 따른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P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2차)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I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2차)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O 채권추심기관 인계내역 회신(2차)에 따른 휴대폰 이용 대출자 특정(범죄사실 산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통신자료 CD 첨부) 1. 부천 E의 광고계약자 회신 1. 추가 범행폰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광고 및 권유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회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고 권유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검사는 피고인이 광고용으로 사용한 전화번호로 통화가 이루어진 직후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하여만 기소한 점, 피고인은 E 등에 광고를 한 후 그 광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출 문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올 것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과 통화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광고 및 권유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자금융통이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려 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신용불량자와 대포폰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2018. 8.경 인터넷 E 등에 휴대폰 대출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매입하여 기기를 되팔거나 또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게임 머니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D은 광고 게시 및 휴대폰 매입을, C은 휴대폰 기기 판매 또는 소액결제를 통한 현금 마련 등의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2.경 휴대폰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한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오시면 현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한 후 H으로부터 동인이 개통해온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I)]를 75,489원에 매입하고, C은 위 (전화번호 1 생략)의 소액결제 서비스로 총 495,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물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부터 50(순번 28 제외)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3,431,287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고객들에 대한 자금 회수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 C과 D의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위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거나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점, 일부 소액 결제금액이 2,647,017원(순번 9)이어서 이례적으로 다액인 부분이 있음에도 그 고객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소액 결제 이용금액이 피고인과 공범이 자금 회수를 위하여 결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금 회수를 위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1부터 61 기재 범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휴대폰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한 Q(R생)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오시면 현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한 후 Q로부터 동인이 개통해온 휴대폰 1대 [(전화번호 4 생략)(P통신)]를 319,000원에 매입하고, 위 (전화번호 4 생략)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서비스로 총 52,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물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02,120,124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매입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 등에 불법적인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소액결제 이용금액에 대한 내역 중에는 재판매가 쉬운 게임머니 결제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 구입에 대한 결제가 다수 있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각 통신사에서 소액결제로 허용된 금액은 월 100만 원이 한도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6, 9, 11, 23, 25, 39, 44, 47, 58은 소액결제 이용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실상 소액결제가 불가능한 금액인 점,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10, 12, 13, 50, 56은 10만 원 미만이어서 자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고객 중 일부는 개통일 이후 3개월 간 음성통화 및 데이터 사용을 하여 통신요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해당 고객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적법하게 소액결제를 하였던 것인 점,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고객들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각 통신사에서 회신한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결제내역 중 일부는 해당 소액결제 이용금액과 일치하지 않아서 위 범죄일람표의 소액결제 이용금액란 기재 금액이 피고인이 결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금 회수를 위하여 소액결제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