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B조합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자 0.5%로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전남 고흥군 대서면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F 대화내용,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9.00:20경 논산시 C, 'D'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에서 약간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측정된 것은 집에 도착한 후 집에서 마신 술 때문이다. 즉, 피고인은 처벌기준치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에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9. 8. 23:00경 소주 2~3잔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 위 주점 CCTV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주 3잔을 초과하여 음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17.2%,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는 71kg이고, 소주 1잔을 약 35ml라고 가정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보면, 위 소주 3잔의 음주로 인한 피고인의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는 불과 0.016~0.027%[= (105ml × 0.172 × 0.7894 × 0.7(체내흡수율) / {71kg × 0.52~0.86(성별계수) × 10}] 정도로 추정된다. 게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때는 2020. 9. 9. 00:20경이고, 이 시점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2019. 9. 9. 02:25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0.14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 마신 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검사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을 소주 1병으로 가정하고, 위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0.043%로 계산한 다음, 이를 위 0.147%에서 뺀 0.104%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체내흡수율을 0.7로, 성별계수를 0.86으로 적용하나, 이와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위 각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체내흡수율 0.9와 성별계수 0.52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정하면, 최대 0. 19%에 달한다. 사안을 단순히 보아도,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이 소주 1병으로 인한 피고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운전 전에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는 기록에 현출된 다른 자료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의 후행음주 시점이나 음주량도 분명하지 않다. 단속 무렵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던 경찰관 H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한 술병이 오래된 것 같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위 경찰관이 작성한 단속경위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는 위 경찰관의 추측에 불과한데다, 일관성이 부족한 증언 내용이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찰관은 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선적 근해안 강망어선 B의 기관장이고, 피해자 C(47세)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신안군 만재도 남동방 약 19마일 해상에서 B의 선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물 양망 작업을 하던 중 이를 보조하는 피해자에게 로프를 들어 올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내려버리는 것을 보고 '야 임마, 그것을 놔버리면 되겄냐, 씨발놈아, 배를 몇 년이나 탔는데 그것도 못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씨발놈, 나 안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활어 수조 위에 놓여있던 1.8리터 생수병을 피고인의 오른쪽 목 부위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생수병에 맞은 피해자가 갈고리를 들어 자신을 내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으며 '야 새끼야 니랑 싸우기 싫으니까 일하기 싫으면 가버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며 오른손을 머리 위로 빙빙 돌리면서 놀리는 행위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숫돌(가로 약 6센티미터, 세로 약 20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그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C에서 2018. 3.경부터 2019. 7.경까지 17개월분 연금보험료 29,650,250원에 대하여 2019. 8.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료 미납내역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1. 재무상태표 등 1. 독촉고지서 발송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액수와 연금보험료 미납 기간, 연금보험료 미납 경위와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기재 미납연금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폐업 전까지 미납된 연금보험료 34,485,990원을 모두 납부한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 피고인은 2020. 12. 8. 06: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풋살장에서, 그곳 출입문 옆 펜스를 넘어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곳에 있던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빔프로젝터 1대를 들고 위 사무실 지붕 위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90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2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중 한 세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바지 2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근(길이 약 75㎝)으로 출입문 자물쇠 경첩을 옆으로 재껴 파손하고 위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 수, 피해 규모,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중개업을 하고 합계 4억 140만 원을 받았다. 1. E에 대한 중개 피고인은 2013. 4. 5.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02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E과 학교법인 G 간에 G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H 외 5필지 및 그 지상에 있는 I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추후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E으로부터 (주)D 명의의 계좌로 2014. 5. 16. 2억 원, 2014. 7. 4. 1억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7. 경 피고인이 위 E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2,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받았다. 2. 학교법인 G에 대한 중개 피고인은 2013. 초경 위 G의 의뢰를 받아 위 I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자를 알아보던 중 위 E과의 매매계약 체결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대학교에서 G과 E 간에 위 I부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알선을 주된 내용으로 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컨설팅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G으로부터 2014. 6. 25. 경 5,060만 원, 2014. 8. 11. 경 3,080만 원 등 합계 8,14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사실확인, E 제출 컨설팅 계약서) 1. 컨설팅계약서, 컨설팅보고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393 판결 취지 등 참조)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5조 제1항 참조), 부동산 거래의 중개에는 통상 당해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고(컨설팅의 유무 내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상황 및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학교법인 G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 계약서의 내용에 위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알선에 관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를 주된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후에 작성된 피고인과 E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에도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거나 부수하여 행한 업무를 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은 부동산중개료 명목의 금원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 금액 산정의 기준도 부동산거래가액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규모,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당사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556 피고인 A는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마스크 생산 업무를 도급 준 도급인이고, 피고인 A는 인천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E로부터 마스크 생산 업무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0.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163,62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공소기각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70명의 임금 합계 131,461,3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8월분 도급비 135,798,050원과 2020. 9월분 도급비 162,598,895원을 ㈜F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A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1명의 임금 합계 135,565,5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상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021고단968-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의 실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20. 10. 1.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10.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38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각 도급계약서, 2020년 6월,7월,8월 급여청구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내사보고(체불액 산정)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2021고단9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금 임금액이 다액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임금 미지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1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임금 합계 4,104,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 C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F공단에서 G에게 선박블록 취부 작업을 도급 준 도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년 3월분 도급대금 19,741,285원을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G이 2020. 2. 14.부터 2020.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3월 임금 3,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85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G, J, K, L, M, H 작성의 각 진정서 1. K, J, L, H, M, G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개인별 체불 임금 내역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고 하수급인인 G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406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2020. 4. 6.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경남 거제시 N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용접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O의 2020. 2월 임금 44,880원, 2020. 3월 임금 4,148,000원, 2020. 4월 임금 697,000원 등 합계 4,88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6명의 임금 합계 262,065,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와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I는 다른 피해자들 55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카페 ‘C’에서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 6세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 6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입증자료(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의 피해규모, 범행시기 및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단독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관한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위 단독주택의 출입문, 창문 등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안으로 들어가 그곳 출입문, 거실 및 안방 창문, 농기구 창고 출입문 등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단독주택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문에 자물쇠가 채워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이나 권리행사방해 모두 비교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수단을 이용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3:5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워크숍 후 회식에 참석한 피해자 D(여, 30세)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1층 흡연실로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다시 지하 1층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사진 [※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모습이나 E이 목격한 모습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동료들에게 울며 피해사실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호감을 가진 이성 사이에 허용되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1회적인 행위에 그친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보다 제대로 된 성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이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보험을 해약하고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지 않으며 비웃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상부(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팔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관련 사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6년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행정 복지센터’ 복지팀 창구에 찾아가 피고인이 신청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위 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씹할 놈들, 개새끼들아”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업무 담당자인 D(남, 34세)이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복지센터 바깥으로 안내하자, 피고인은 “씹할 놈이, 죽인다. 너희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며 상의를 벗고 위 공무원에게 달려들어 그 상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행정복지센터 내부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상황(피해사실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근무하던 병원 원장으로부터 가불금 형식으로 1회 수령한 차용금 사기 범행으로서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전과의 각 범행일시보다 먼저 범한 사기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45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5. 5.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숫자가 적힌 볼을 추첨하여 나오는 숫자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게임머니를 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8회에 걸쳐 198,658,450원을 송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매입해서 가공하는 업체에 다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G에서 나오는 중고 철판매입 대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가공업체에 되팔아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며 다액의 금원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도박금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고철매입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고철 매입대금 명목으로 6,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모두 회복되었던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물등)한 편집물등, 그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05:40경 천안시 동남구 B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접속(계정 D)하여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팝니다~ E F G 등등 합성하는법, 어플도 팝니다 디엠주세여 #펨돔 #멜섭 #지인 #능욕 #합성’ 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2021. 1. 7. 00:56경 10,000원 상당의 H PIN번호를 전송받은 후 걸그룹 ‘I’의 멤버 ‘G’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이 합성된 합성물을 위 구매자에게 SNS를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7.경부터 2021.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허위영상물 캡처사진, 컬쳐캐쉬 사용내역, 상품권 환전업체로부터 받은 범행수익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영상), 트위터 게시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들의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호텔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보안팀 일반 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 및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피해자는 2019. 2. 25.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보안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위 기간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7. 15:30경 위 보안팀 사무실 내에서 다른 사원들과 대화를 하던 중 “맞제? 맞제?”라고 말하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바닥으로 만지면서 엉덩이까지 쓸어내려 만져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9. 15:00~16:00경간 위 보안팀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잠시 나와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 손바닥으로 어루만지듯이 만지고 지나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측 증인 F, G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D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E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로부터 ‘소장님(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 쪽에도 손을 올리고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측 증인 F은 피고인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