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1) 17: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오케이렌트카'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당산동 성산교차로까지 약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2016.2.18.'은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바로잡는다. 1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21:2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호국로1298번길 63 에 있는 '오븐에빠진닭 의정부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곡동에 있는 능골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스즈키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6. 2. 19.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신원을 묻는 순경 C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6,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속도측정기기탐지기 등 불법 부착장치 운전으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신원을 묻는 순경 E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부과우편물, 운전경력증명서 1. 범칙금 납부 처리결과확인서, 통고처분내역 상세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의 스즈키 어드레스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고합432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5. 7. 16. 확정]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5:5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모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산동 주민센터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투산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2운전자 진단서 및 차량견적서 붙임에 대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2회, 무면허운전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9.05:5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항아리 식당 앞 공터에서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명동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연세병원 주차장 정문 쪽에서 한성교통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 중 한성교통 쪽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일방통행만이 가능한 폭이 좁은 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고 인도가 따로 없어 도로변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도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E(84세)을 위 자동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7. 7. 27. 20:0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머리뼈의 골절, 뇌진탕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9: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가라!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단란주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때리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전 사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것인데, 특히 피고인이 2016. 8. 16. 피해자 C을 폭행하고, 8. 17. 피해자 C의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이 법원에서 2017. 7.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와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이를 전제로 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는 의심스럽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08

범죄사실 2019고단5908 피고인은 전남편 B 명의로 C 화장품 남양주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10억을 받을 돈이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남편 B 명의 E은행 계좌(F)로 2017. 7. 7. 2,000만 원, 2017. 7. 31. 4,000만 원, 2017. 9. 5.에 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2 피고인은 남양주시 G 소재 H어린이집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6. 9월 임금 1,400,000원과 2016. 10월 임금 1,900,000원, 11월임금 1,900,000원, 12월 임금 1,900,000원, 2017. 1월 임금 1,900,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D 통장 거래내역, D E은행 거래내역 1. B 통장 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진정인)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로자 I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액이 총 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9

공소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닉네임 'E'로 회원 가입 및 BJ 등록한 후 2016. 4. 19. 22:40경, 같은 달 21. 22:15경, 같은 달 23. 22:54경, 같은 달 25. 23:30경, 2016. 5. 2. 23:55경, 같은 달 9. 22:30경, 같은 달 10. 21:44경 팬클럽 회원 약 1,000명으로부터 하트를 지급받으며, 알몸으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음란 방송 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영상이 피고인이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위 장면 등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고, 피고인이 팬티 위로 또는 헝겊으로 음부를가리거나 화면에 음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 성기를 자극하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며, 위 동영상을 보기 위하여는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동영상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8. 14: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3층 강당에서 F 운영협회의 회장인 피해자 G(여, 72세)가 마이크 2개를 양손에 가진 채 다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버티던 피해자의 입술이 마이크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는 의자에 앉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2수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 긴급 임시총회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운영협회 회칙, 고유번호증 1. 창립총회 회의록 1.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해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새치삼거리' 앞 도로를 '성남동'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각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당시 상황, 범행경위, 반성태도, 과실 정도 등 여러 정상 참작1))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15:00경부터 20:00경까지 군포시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을 떼어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60,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모델명:D610, 시리얼번호:5800250) 1대, 시가 불상의 커피, 라면 및 종이컵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5. 5.경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특수절도, 절도미수)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캡쳐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6:43경 울산 중구 B시장 내 C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공사비 분담액 1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옆에 있는 그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사비 분담 문제로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그물로 감싸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발목과 무릎이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무릎 및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는 등 증거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E,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겨서 넘어뜨리고 그물로 머리를 감아서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오른쪽 손가락 관절의 운동제한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일부에 운동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10월이면 법인체가 되고 LG전자와 양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량 생산을 하면 8억 원에서 10억 원의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법인 지분 30%와 수익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전자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 양산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중고차 대금 등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체납한 세금이 1,500만 원 상당이었으며, E의 매출액도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 투자금 명목으로 17,28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거래업체에 1,817,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19,097,000원을 받았다. 2. 판단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짓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5. 9. 22.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LG전자와 양산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들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약 2개월 전인 2015년 7월경부터 피고인의 E 건물 1층에서 자동차 광택샵을 하였고, 2층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고 피고인과 동행하면서 E 업무를 같이 도운 점, • 피고인과 E 동업을 하고 투자금을 주기로 한 G이 투자금을 주지 않고 2015. 8.경 동업관계에서 빠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E 지분과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그 무렵 E의 업무 내용, 매출 등 실적, 지사 및 다른 업체와 계약체결 현황 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E 사업에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 동업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3:25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배달담당의 피고인과 주방담당의 사실혼 배우자 E 공동운영)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E의 친구로 전부터 자주 술을 먹고 대낮에 이 사건 음식점으로 찾아와서 영업에 지장을 주던 피해자 F(여, 51세)이 또다시 대낮에 찾아와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나서1) 피해자에게 "아줌마 가소! 가소!"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더욱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배달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맞추어 찢어지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 주관절 열상(약 14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가 "아이 씨발!"하면서 갑자기 일어나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사실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변상하기는커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상당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02:4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대리 우방타워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 앞 사거리에 이르러 안강읍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안강읍내 쪽에서 영천 쪽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350,709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H대리점 앞 CCTV 영상CD, 영상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에 관한 수사보고),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목격자 I),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22:2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3세)과 각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E을 폭행한 후 위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의 트렁크 부분 및 조수석 뒤쪽 문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 휘둘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의뢰 및 회신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 01:04경 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 갈현로15길 44 소재 '구산마을마당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담뱃불을 이용하여 그곳 휴지통 안에 들어있던 휴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용건조물인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8. 1, 23:20 경위 1항 기재 공원의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휴지통 안에 들어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인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피의자 사진, 훼손된 화장실 사진, 은평구청 청소행정과 CCTV영상 캡처사진, 방범용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5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 8. 1. 23:20 경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서 충동의 억제 및 자기조절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2017. 8. 1. 01:04경 구산마을마당공원 여자화장실 내에서 불을 붙인 후 현장을 돌아보는 등 주위를 살핀 후 최종적으로 범행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부터 거의 하루가 경과한 판시 2017. 8. 1.23:20경 같은 공원 남자화장실에 찾아와 재차 불을 붙이고 불이 난 이후에도 옆 화장실을 둘러보았으며 다시 불이 난 화장실에 들어가 형광등을 끄고 나오는 등 불이 잘 붙었는지를 확인하고 범행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충동적으로만 벌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와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만큼,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이종벌금전과 2회가 있는 점,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실제로도 피고인의 2017. 8. 1. 23:20 경범행으로 인한 불길을 진화하기 위하여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50명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치고 그 소훼의 정도 및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화장실의 관리자인 은평구청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1)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22

범죄사실 [공모관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주말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세계 최대 광폭터널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에서 이른바 '롤링 레이싱'이라 불리는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일정을 공지하거나 레이싱 동영상, 후기 글 등을 게재하고 휴대폰으로 상호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긴밀히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등 불특정 다수인과 함께 주말 심야 시간대에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역 공영주차장 및 그 주변에 모인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폭주 레이싱족들과 어울려 엔진 출력과 최고속도 등 차량 등급에 맞는 상대를 골라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차량은 앞서가는 레이싱 차량을 약 30m 내외에서 뒤따르며 속도를 비교하고 레이싱 결과 등을 관전하는 방법으로, 차량 2~6 대가 앞뒤 또는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위 장암역 공용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으로 진입한 후 사패산 터널 부근까지 앞뒤 또는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2~3개 차로를 점거하며 시속 약 60~100km로 주행하다 사패산 터널 직선구간 시작점 천장에 부착된 교통안내 전광판을 기점으로 동시에 급가속하여 위 터널 내 직선구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약 2.4km 구간(이하 '레이싱 구간'이라 함)에서 시 약 250-300km 가량으로 속도경쟁을 하여 위 레이싱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롤링 레이싱'(1차)을 하고, 송추IC를 통해 회차하여 반대방향인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주행하며 같은 방법으로 '롤링 레이싱'(2차)을 한 후 장암역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자동차 경주를 하기로 상호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폭스바겐파이낸셜에서 G 아우디 RS7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리스하여 2017. 8. 17.경까지 운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0:38경 H, F과 함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164-1에 있는 장암역 공용주차장 앞에서 위 G 아우디 RS7 승용차를, H I 아우디 RS7 승용차를, F은 J 벤츠 CLS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으로 진입하여 위 사패산 터널 부근까지 앞뒤 또는 좌우로 대열을 유지한 채 시속 약 200km의 속도로 주행한 다음 출발선으로 약속한 직선구간 시작점 천장에 부착된 '교통안내 전광판까지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출발선에서 동시에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엔진의 굉음소리를 내며 발진하여 위 레이싱 구간에서 시속 약 250~300km의 속도로 주행한 결과 직선구간이 끝나는 지점까지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 레이싱'(1차)을 한 후 00:44경 송추IC를 통해 출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 경위 송추IC를 통해 회차하여 반대방향인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주행하며 같은 방법으로 사패산 터널에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위 출발선에서 동시에 급가속하는 방법으로 '롤링 레이싱'(2차)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3.경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F 등 13명과 각각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롤링 레이싱'을 하거나 레이싱 차량을 뒤따르며 관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 또는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 N, O, L, H,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쇄본 1. 각 범죄인지(순번 제3번, 제5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6번, 제12번, 제13번, 제14번, 제15번, 제38번, 제39번, 제44번, 제45번, 제46번, 제48번, 제49번, 제60번, 제62번, 제66번), 피의자 V 공범들 진술요지(순번 제61번) 1. 판결문(순번 제67번) 1. 다음지도 캡쳐 사진(순번 제7번), 불법 레이싱 관련자 사진(순번 제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공범들이 행한 이른바 '롤링레이싱'은 공공의 교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도로를 자신의 취미생활에 이용함으로써 도로이용자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높은 사고가능성으로 인해 피고인 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도로에서 시속 약 250~300km로 속도경쟁을 하였던바, 레이싱이 이루어진 심야시간대에도 많은 일반 차량들이 사패산 터널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