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같은 학교 선배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5. 06: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놀러와 만화책을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인천 서구 E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인 G, H에게 "(피해자)이랑 떡쳤고, 각 잡고 이 먹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불출석 및 사건 관련 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영상물 캡처 일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영상물 3건을 담은 CD 1장, 피해 일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교 후배인 만 15세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입으로 빨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친구에게 이를 자랑하면서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이종 범죄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