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케타민, 사일로시빈(일명 ‘매직머쉬룸’, ‘환각버섯’) 및 대마를 수수, 제공, 투약, 사용,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면서, 텔레그램 아이디 ‘C’을 사용하는 D, ‘E’를 사용하는 F, ‘G’을 사용하는 H, ‘I’, ‘J’을 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인 ‘K(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미성년자 상대 마약류 제공 및 제공미수 가. 2022. 4. 하순경 대마 제공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 D(남, 18세)에게 마약류 판매방 홍보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택배를 이용하여 D의 집인 충북 음성군 M, N호로 대마 0.5g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였다. 나. 2022. 5. 중순경 대마, 사일로시빈 제공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 사일로시빈 2.5g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대마와 사일로시빈을 제공하였다. 다. 2022. 7. 초순경 대마, 케타민 제공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 케타민 0.3g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대마와 케타민을 제공하였다. 라. 2022. 7. 중순경 대마 제공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였다. 마. 2022. 8. 25.경 대마, 사일로시빈 제공 미수 피고인은 2022. 8. 25. 17:50경 경기 안양시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 D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3.54g, 사일로시빈 0.76g을 보내주려다 D이 이를 받기 전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대마, 사일로시빈을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투약, 흡연, 사용 가. 2022. 6. 초순경 사일로시빈 사용 피고인은 2022. 6. 초순 22:00경 피고인의 집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Q, R호에서, 사일로시빈 불상량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일로시빈을 사용하였다. 나. 2022. 8. 하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하순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케타민 0.3g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2. 8.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관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2. 8. 31.경 합성대마 사용,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8. 3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클럽 인근에서, 불상량의 엑스터시 알약을 물과 함께 마시고,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은 후 일반 전자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2022. 9.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1.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관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 수수 가. 2022. 8. 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8. 9.경 F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물에 판매하기 위해 놓아 둔 대마가 전날 발생한 홍수로 떠내려갔을 것 같으니 확인한 후 있으면 가져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8:31경 F이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놓아둔 대마 3g을 찾아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2. 8. 하순경 합성대마,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T’이라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판매하는 마약류에 대한 홍보의 대가로 마약류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놓아둔 합성대마 5ml와 엑스터시 1정을 찾아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4.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9. 1. 21:20경 피고인의 집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Q, R호에서 합성 대마 12.11g(플라스틱 케이스 무게 포함), 대마 1.16g, 사일로시빈 0.03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대마, 사일로시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8, 25, 34, 39, 43, 46, 첨부자료 포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4조 제1항 제2호(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미성년자에 대한 사일로시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미성년자에 대한 케타민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8호, 제4조 제1항 제2호(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미성년자에 대한 사일로시빈 제공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일로시빈, 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엑스터시 수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의 나항의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사일로시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사일로시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1의 다항의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케타민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케타민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1의 마항의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사일로시빈 제공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사일로시빈 제공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판시 제3의 나항의 합성대마,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판시 제4항의 합성대마, 사일로시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미성년자에 대한 사일로시빈 및 케타민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미성년자에 대한 사일로시빈 제공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케타민 투약,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12, 13호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취지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증 제12, 13호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3g이 들어 있던 회색 철제 케이스(증 제11호)에 함께 들어 있던 스티커에 불과해 보이는바, 위 물건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증 제12, 13호는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2022. 10.)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합계: 1,625,000원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공한 대마 0.5g의 가액 50,000원(1g당 소매가격 100,000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공한 대마 1g, 사일로시빈 2.5g의 가액 합계 325,000원(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0원, 사일로신 1g당 소매가격 70,000원)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공한 대마 1g의 가액 합계 100,000원(1g당 소매가격 100,000원) -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케타민 0.3g의 경우 D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당시 압수된 물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4쪽), D도 수사기관에서 ‘압수 당시 존재하던 케타민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7, 98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공한 대마 1g의 가액 100,000원(1g당 소매가격 100,000원) 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마 3.54g과 사일로시빈 0.76g의 경우 위 D으로부터 압수된 점(증거기록 335 내지 339쪽),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라, 마항: 피고인이 사용한 사일로시빈과 합성대마, 투약한 엑스터시,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투약한 케타민 0.3g의 가액 100,000원(1회 투약분 100,000원) 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수수한 대마 3g의 가액 300,000원(1g당 소매가격 100,000원) 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수수한 합성대마 5ml, 엑스터시 1정의 가액 합계 650,000원(합성대마 1ml당 소매가격 120,000원, 엑스터시 1정당 소매가격 50,000원) 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몰수하거나 감정 과정에서 폐기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적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횟수만 해도 십여 차례가 넘는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성년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제공받기 전부터 마약류를 취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