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7. 17. 항소기각 판결 받아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1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은 2019. 10.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7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안전계좌에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4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7개의 계좌로 합계 금 474,401,2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라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10. 21. 16:14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매장’에서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피고인을 ‘H 주식회사’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G I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G 상품권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2019. 10. 22. 11:00경 춘천시 J 소재 ‘K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 상당의 G 상품권을, 같은 날 11:50경 ‘K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 상당의 G 상품권을 각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각 건네주고, 같은 날 12:33경 ‘K매장’에서 G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후 G 상품권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G에서 판매할 상품권이 부족하여 그 구매 예약을 한 후 상품권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 2억 5,000만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5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은 2019. 10.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여, 5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안전계좌에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2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8개의 계좌로 합계 금 2억 7,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라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10. 21. 14:29경 남양주시 M 소재 ‘N매장’에서 성명불상의 G 직원에게 피고인을 ‘H 주식회사’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송금한돈 중 5,000만 원을 G I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G 상품권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2019. 10. 21. 15:33경 서울 중랑구 O 소재 ‘P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 상당의 G 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 1억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체거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명함,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및 유사사건 처분내역 확인) 2020고단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거듭 방조한 점, 피해금액 큰 점, 다만 피해자 B의 피해금액 중 1억 원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한 공동정범인 것으로 기소하였다. 1.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2018년에도 대출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한 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계속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허위의 ‘H 주식회사’ 과장 명함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기존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닐 경우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도 못한 바,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경우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출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의사를 실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공동정범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의 방조 고의는 인정된다. 나아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조의 범의는 자백하고 있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각 사기방조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