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건설업체인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부동산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E 명의의 논산시 F 지상 주택을 매매대금 총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자 G)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며 다액의 차용금 및 공사 관련 인건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고 가족 명의의 부동산 또한 다수의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 가치가 없었으며, 위 매매대금을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주택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4. 27.경 및 2014. 5.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2014. 5. 30.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공사 관련 사기 1) 익산시 I 주택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경 익산시 J에 있는 K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2016. 7. 27.경부터 I에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6. 11. 30.경 위 공사를 마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9.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건비와 자재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2017. 5. 14.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며 다액의 차용금 및 공사 관련 인건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고 가족 명의의 부동산 또한 다수의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 가치가 없었으며,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자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해자 몰래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과 인건비 및 자재비를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공사를 하자 없이 제대로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경, 2016. 8. 1.경 및 2016. 9. 19.경 위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2017. 1. 9.경 및 2017. 1. 12.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7.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11만 7,0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익산시 N 주택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경 익산시 함열읍에서 피해자 O에게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주면 2017. 4. 19.경부터 N에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7. 7. 19.경 위 공사를 마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며 다액의 차용금 및 공사 관련 인건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고 가족 명의의 부동산 또한 다수의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 가치가 없었으며,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자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및 2017. 4. 20.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논산시 P 주택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경 논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780만 원을 주면 위 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17. 7. 19.경 위 공사를 마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며 다액의 차용금 및 공사 관련 인건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고 가족 명의의 부동산 또한 다수의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 가치가 없었으며,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자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가.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4.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논산시 F 지상 주택을 매매대금 총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5.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인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는 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2.경 자신의 S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 주택에 관하여 위 S의 배우자 T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택의 시가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E 명의의 논산시 V, W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을 매매대금 총 1억 4,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5. 5. 28.경 및 2015. 6.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 2015. 11. 30.경 및 2015. 12. 29.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인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는 절차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S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2015. 6. 2.경 위 V 토지 및 위 주택에 관하여, 2015. 6. 17.경 위 W 토지에 관하여 각각 위 S의 배우자 T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택의 시가인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공사예정금액 5,0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며, 2012. 5.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논산시 X에서 공사 예정금액 12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 8채의 신축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 받아 이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 총 23채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D의 법정진술 1. L, Y,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O,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L, U, D, O의 각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H 대표 AI 전화통화, AJ AK 전화통화, 채권양수인 AL 전화통화, 피의자 A 제출 부동산 소유현황 등 편철, 피의자 차명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분석, 피의자 고소사건기록 사본 편철, 참고인 AM 등의 전화진술 등, 참고인 AN 대면 진술 청취, S과 전화통화) 및 그 첨부자료 1. 지방세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매목적물인 논산시 F 지상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C의 직원 AO가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양해 내지 승낙을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주택을 매도할 당시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 현황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G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의무 및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산 상태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양호하였다가 잔금지급일 무렵에 예상 외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결과적으로는 당시 근저당권을 해지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권말소 등 의무의 이행기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사전에 양해하거나 이행을 유예해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9.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돌려주고, 아들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논산시 AP 외 2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논산시 AQ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S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넘겨받게 해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회복조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9.에야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근저당권은 위 잔금지급일로부터 무려 6년 7개월이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년에 걸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협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매번 변명만 할 뿐,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2. 판시 제1의 나.1)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 L이 공정마다 시비를 걸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공사잔금도 남아있으며, 위 피해자는 2017. 4. 19.경부터 피고인이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Z, AA에 대한 공사비는 위와 같은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AB, AC에 대한 공사비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7. 27.경 피해자 L과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준공예정일인 2016. 11. 30.까지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 없이 피해자 Z, AA, AB, AC에게 납품 또는 공사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L의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의 재산 현황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기 내에 하자 없이 시공을 완료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해자나 그 남편인 Y이 위 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채무이행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위 Z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가 공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지속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공을 마치기도 전에 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채권을 자신의 또 다른 채권자인 AL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Z, AA, AB,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한 데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고인이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L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위 공사비가 195만 원~ 1129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소액의 공사비마저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 AB, AC의 경우, 공사대상 주택이 L의 소유이고 설령 피고인과 L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애초에 도배공사나 싱크대 등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L이 아니라 피고인인 이상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공사비 지급 의사 및 능력의 유무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시 제1의 나.2)죄 및 3)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O에 대해서는 착공이 늦어진 관계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기타 비용을 반환해주었고, 피해자 R에 대해서는 공기가 다소 늦어졌을 뿐 시공을 마친 후 공사비까지 지급받았는바, 민사사안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내용에 따라 공기 내에 하자 없이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각 공사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의 재산 현황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기 내에 시공을 완료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익산시 N 지상 주택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부탁받았던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종전 거래에 따른 설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업무를 해 줄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다른 업체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준공예정일이 경과하도록 착공이 지연되자 결국 피해자 O은 피고인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논산시 P 지상 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위 공사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판시 제2의 가.죄 및 나.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R의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 피해자 D, U에게 매도한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S의 처 T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매매잔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도 매매목적물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친 행위는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에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양해나 승낙을 구한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명의자인 T의 남편 S의 각서(증거기록 제2권 803쪽)를 들고 있으나, 위 S은 자신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이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 5. 판시 제3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공사는 모두 연면적 165㎡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서 건설업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 건설공사라도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해당 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도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주가 아닌 건설업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공사는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요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또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매도한 부동산의 임의 처분행위로 매수인에게 2억 9,000만 원 손해를 가하고, 적법한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과 및 배임범행은 그 피해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된다고 볼 수 있고, 권리관계가 불완전한 상태로나마 주택이 인도되어 이를 피해자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결과물이 일단 인도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부담한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편취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도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및 배임범행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년 전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시간을 끌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소환장을 계속 송달받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선고기일에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국가인력을 낭비시켰는데(구속영장의 집행도 회피하였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 직원에게 전화하여 필요 사항을 문의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류도 변론종결 후의 위와 같은 소송지연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나.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7. 4. 13.경 및 2017. 4. 19.경 창호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260만 원을, 2017. 4. 18.경 목수 인건비 및 자재비 명목으로 380만 원을, 2017. 4. 24.경 타일공사비 명목으로 360만 원을, 위 E 명의의 위 계좌로 2017. 5. 26경 지붕공사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인건비 및 자재비를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사비 지급의 전제가 된 추가합의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되 이를 주택신축공사대금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로서는 같은 액수 상당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법률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추가합의는 애초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인 2016. 11. 30.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인식한 피해자가 남은 잔금을 줄이고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나름의 방편으로 피고인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사능력을 과장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기망상태가 위 추가합의 무렵까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창호공사비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2,4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이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1의 나.1)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