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21

범 죄 사 실 피해회사 주식회사 I(인천 서구 J, 대표이사 K)는 미국, 캐나다에서 랍스터(활바닷가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유통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은 피해회사에서 랍스터를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포장된 랍스터를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에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포장된 랍스터를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에 배송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랍스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랍스터를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랍스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경기 구리시 L, 2층에서 ‘M’을 운영하면서 피해회사에서 랍스터를 구입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합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전임자와 몰래 피해회사의 랍스터를 팔아서 수익금을 나눈 적이 있는데, 고속버스기사 등 타인에게 몰래 랍스터를 팔아서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 피고인 E과 함께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랍스터를 상자에 포장하면서 몰래 랍스터를 일부 빼놓았다가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랍스터인 것처럼 포장한 후 고속버스기사 등 타인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랍스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1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 1층 수족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E은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랍스터를 포장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랍스터 약 15kg을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은 것처럼 포장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로 가지고 가 고속버스기사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545,330원 상당의 랍스터 약 3,03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의 합동범행 피고인 H은 피해회사로부터 랍스터를 구입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피고인 A과 함께 수조차에 실제 주문받은 양보다 많은 양의 랍스터를 적재하고 초과 부분은 타인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랍스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17.경 위 주식회사 I 1층 수족관 앞에서, 피고인 A은 실제 주문받은 양보다 많은 양의 랍스터를 피고인 H의 수조차에 적재하고, 피고인 H은 초과 적재된 랍스터를 소매점에 판매한 후 그 차액의 절반인 150,000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400,000원 상당의 랍스터 약 925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G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수조차에 실제 주문받은 양보다 많은 양의 랍스터를 적재하고 초과 부분은 타인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랍스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경 위 주식회사 I 1층 수족관 앞에서, 피고인 E은 실제 주문받은 양보다 많은 양의 랍스터를 피고인 G의 수조차에 적재하고, 피고인 G는 초과 적재된 랍스터를 타인에게 판매한 후 그 차액의 절반을 피고인 E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11,200원 상당의 랍스터 약 30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랍스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 18.경 위 주식회사 I 1층 수족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E은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랍스터를 포장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3만 원 상당의 랍스터 약 15kg을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은 것처럼 포장하여 피고인 F 또는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 또는 피고인 D는 이를 위 인천종합버스터미널로 가지고 가 고속버스기사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874,470원 상당의 랍스터 2,400kg을 절취하고,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제2, 3항의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751,560원 상당의 랍스터 3,210kg을 절취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6,754,380원 상당의 랍스터 3,39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랍스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2. 27.경 위 주식회사 I 1층 수족관에서, 피고인 C은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랍스터를 포장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245,000원 상당의 랍스터 약 30kg을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은 것처럼 포장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위 인천종합버스터미널로 가지고 가 고속버스기사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경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257,660원 상당의 랍스터 약 1,17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랍스타 사이즈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9 내지 24, 27, 32, 34, 37, 43, 53 내지 61, 63, 74, 78, 80 내지 82, 89, 94, 96, 97, 101번) 1. CCTV 영상녹화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G,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E, F: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C, G, H: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F, G, H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D, E, F, G, H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정상적인 주문을 받은 것처럼 랍스터를 빼돌리거나 실제 주문받은 양보다 많이 차량에 적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랍스터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 F, G, H은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F, G, H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D, F, G의 지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위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정상적인 주문을 받은 것처럼 랍스터를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랍스터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하O 피고인 F: 226회, 합계 126,754,380원 O 피고인 G: 10회, 합계 9,211,200원 O 피고인 H: 124회, 합계 32,400,000원 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