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88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경 <주소> 소재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도 젓갈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수익이 괜찮다. 다시 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젓갈 사업에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가진 재산은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만 젓갈 등을 판매하는 D유통을 운영할 생각이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D유통으로 번 수익금으로는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주거나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피고인 명의 F은행 <삭제> 계좌로 5000만 원, 2015. 10. 1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주소> 소재 'D유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다. 외상값으로 돈이 묶여 있다. 돈이 좀 돌아야 하는데, 안돌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을 하고 1~2개월 안에 돈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누적된 적자 운영으로 수익이 원활하지 않았고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할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H은행 <삭제>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경 <주소>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들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4억 원 이상의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 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 피고인 명의 F은행 <삭제> 계좌로 500만 원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경 <주소>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세트 물건을 받아서 대목 장사를 해야 한다. 현재 7,000만 원 정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총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추석 지나고 물건을 팔아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약 4억 원 이상의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피고인 명의 F은행 <삭제> 계좌로 2,400만 원, 2021. 8. 19.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주소> <상호명>사우나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추석을 맞아 물건을 사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약 4억 원 이상의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 <삭제> 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21. 10. 1.경 위 D유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김장철을 맞아 젓갈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2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2억 2,000만 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21. 10. 11.까지 원금 2,000만 원과 이익금 1,600만 원을 포함하여 3,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약 4억 원 이상의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 <삭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3,000만 원 송금내역, C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C H은행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 [변호인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35,393,000원은 실제로 투자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젓갈 및 수산물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특별히 가진 재산은 없이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만 젓갈 등을 판매하는 D유통을 운영할 생각이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D유통으로 번 수익금으로는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거나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젓갈 사업에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젓갈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5:5로 나누고 매월 정산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일부 투자금 및 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수익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 위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사업 자금 및 판매 수익금은 피고인이 전부 관리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일부를 다른 곳에 우선 사용하였고, 그러나 보니 사업자금이 부족하였고, 받은 투자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익금 및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속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