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 B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C는 B의 고향 선배이다. 1. 2020. 4. 16.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16. 18:45경 B로부터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연락을 받고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인근에서, C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0. 4. 2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23. 00:16경 B로부터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C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순번58) 1. 피고인, C, B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A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순번 6, 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B로부터 필로폰을 C에게 매도하여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B의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B는 이 법정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이 없다면서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나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이 법정에서 ‘B의 소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A이라는 사람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으나, A이라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고 밤에 잠깐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동일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C는 위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C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F는 수사기관에서, C와 함께 차를 타고 2020. 4. 16. 남양주시 별내동, 2020. 4. 23. 서울 종로구 E으로 간 사실이 있고, 두 차례 모두 C가 차에서 내려 누군가를 만나고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F는 위 각 일시 및 장소에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C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 C, B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는 아래와 같다. 2020. 4. 16. 18:45경 2020. 4. 23. 00:16경 발신자 수신자 발신시각 통화시간 발신기지국위치 C B 4. 22. 21:45:47 12초 서울 강서구 K C B 4. 23. 00:15:57 5초 서울 종로구 L 위와 같은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는 피고인, C, B, F의 각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들어맞는다. 만약 피고인이나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필로폰 판매를 거절하였다면, C가 굳이 B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과의 접선 장소로 이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첫 번째 필로폰 매매가 거절된 후 불과 1주일 뒤에 다시 B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요청하고 C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두 차례 모두 피고인이 B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B와 C 사이에 통화가 있었고 그 후 다시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는데, B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미 필로폰 판매를 거절한 피고인이 다시 B에게 전화연락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징역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1. 5.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