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이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해 둔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위 용지의 임대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3.경 부산 금정구청 앞에 있는 C 합동법무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이륜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은행이나 다른 근저당은 없고 전세를 놓았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짜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4,4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8. 3. 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아파트 전세계약서(위조서류), 차용증, 아파트 전세계약서(원본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1.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와 파주시 E 외 3필지에 건설할 주식회사 C의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7,300만 원에 B 주식회사가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2014. 9.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2014. 9. 30. 위 공장건물의 준공 검사를 받아 위 건물의 점유를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위 신축 공장 건물 중 사무동에 피해자 회사가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들여보내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 등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물 중 사무동에 침입하고, 위 회사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물에 침입하고, 위 회사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6. 2. 하순경 제1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건물에 침입하고, 위 회사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장건물 임차인 상대 수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장 건물을 피해자 회사에게 인도하여 이미 점유를 상실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던 공장 건물에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함으로써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채취 및 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진해운 주식회사, F, 덕산건업 주식회사와 모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실제 납품하는 모래량은 화물선 화물창의 최대 적재량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대 적재용적이 실제 납품하는 모래량인 것처럼 기재한 검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는 모래량을 부풀려 발주처인 피해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E에서, 사실은 모래채취선 H 화물창의 실제 모래 용적량이 '3,311CBM(길이:26.6M, 폭:15.96M, 높이: 7.80M)'에 불과함에도, 위 H의 모래 용적량을 '3,820CBM(길이: 26.60M, 폭: 15.96M, 높이: 9.00M)'으로 기재한 검정보고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진해운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검정보고서 적재 용적을 기준으로 감모량을 고려하여 모래 공급량을 '3,630CBM'로 계산한 공급내역을 피해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모래 공급대금 명목으로 58,096,000원을 지급받아 모래 공급량 차액인 5,1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43,328,000원을 지급받아 차액 합계 25,47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거래명세서, D(주) 1~4월 납품물량 차액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자동차정비공업사 앞 도로를 SK하남셀프주유소 쪽에서 덕풍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7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벼리(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6:00경 중랑구 동일로 614-국민은행 앞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그곳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이의를 제기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1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좇아가며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5.11.14:20경 부산 진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0원 상당의 아쿠아포스 이노버 화장품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매직 화이트 팩 1개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도난 방지텍을 제거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2, 5, 19, 12:40 경 부산 금정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1,200원 상당의 슬리핑팩 1개, 18,000원 상당의 필링패드 1개, 4,500원 상당의 클리어커버 1개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도난 방지텍을 제거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들고 가려다가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사진 (압수물, 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절도 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3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진용(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18.경부터 2012. 11. 29. 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운동재활센터에서 엑스레이 판독기, 안마기, 찜질기 등의 기구를 가져다 놓고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손님인 E 등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해 오도록 요구한 후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허리에 침을 놓고 전기자극을 주는 방법 등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1회 약 3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는 등 치료비 합계 1,034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통영세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이 권고된다 [영업적 무면허 진료행위의 기본영역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홍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969 1. 피고인은 2015. 4. 27.경 당진시 당진중앙2로 158에 있는 당진우체국에서 D(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11정을 택배를 이용해 송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매매하였다. 2015.Z855, 2. 피고인은 2015. 4. 27. 13:18 경 위 당진우체국에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9정을 택배를 이용해 송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대금 5만원을 송금 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0:35 경 당진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SM5 승용차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177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즐톡 게시글 및 구매대화, 거래내역 확인증, 택배 및 입금 관련 대화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¹2015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디아제팜을 매도할 목적으로 다량 구입하였던 점, 마약류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818번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정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08. 1.경 고소인 명의의 4,2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2008. 1.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서울 송파구 C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액면금 4,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2008.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배당금 4,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배당배제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그 액면금 및 발행일자 등을 확인한 뒤 발행인란에 날인한 것으로서 B는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특별가중인자(행위) :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무고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되었으며, 상당기간 동안 수사의 대상이 되었음) 특별감경인자(행위자) : 자수 자백(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6월 피고인이 피고소인인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자 재판부에 자신이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밝히며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후 1심과 2심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밝혔고, 이로 인하여 결국 위 B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고로 위 B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장기간의 재판절차로 고통받았을 뿐만아니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구금생활까지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장시간의 수사절차 및 법원의 공판절차 진행으로 상당한 공권력의 낭비를 불러온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1. 18.까지 동거하다가 그 이후로 별거상태에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피해자 명의의 포르테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6,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F 백화점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매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재혼사실을 드러낼 의도로 매장 직원인 H에게 “내가 첫 번째 남편도 아니고 두 번째 남편인데 D이 왜 내 전화를 안 받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이혼사실 및 재혼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2. 3. 17. 제1항 기재 G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백화점 고객상담실 소속 성명불상의 매장관리 직원에게 “D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던 나를 꼬셔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결혼을 했다. 비윤리, 비도덕적인 사람이므로 D F 백화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G본사에서 해고조치를 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인생활 중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상대방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거기간 중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범죄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 22:06경 충남 예산군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 00:05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에 있는 봉신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로 약 60km로 진행 중인 피해자 순경 F (30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경장 E(38세)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운전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F의 머리와 어깨를 각각 1회씩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순찰차 운전대, 기어변속기, 경광등 조작판 등을 3, 4회 걷어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오른팔과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팔과 머리로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위 타박상을, 운전자인 피해자 순경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징역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징역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특히 피고인은 검거된 후 운전 중인 경찰관과 동승한 경찰관을 때려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스포츠 토토에 양방 배팅을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니 돈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 이상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3~4개월 후에는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빚이 약 5,0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우선 빚을 갚아야 할 처지이고, 양방 배팅을 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방 배팅으로는 그 수익금이 적어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7, 6. 8. 4,500만 원, 같은 달 16. 4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고, 그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도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도박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요량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88]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2,000,000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 주식회사가 부도처리 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9. 21. 위 다방에서 현금 및 수표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9. 중순경 위 다방에서 현금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0. 19.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8. 12. 31.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보건소 앞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종로구 G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하려고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였으나 대출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우선 설계비를 주려고 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009. 1. 20.까지 원금 포함하여 30,000,000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16. 부천시 원미구 H건물 준공식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은행에 연체금이 5,000,000원 있어서 대출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 5,000,000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을 포함해서 50,000,00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183] 2.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J상가 3층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주)K'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I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월 1,200,000원의 월급과 (주)K에서 나오는 고물을 이전받기로 하고 2010. 6. 3. 경부터 2010. 8. 2. 경까지 (주)K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다. (주)K는 2010. 2. 12. SC제일은행 둔촌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I의 허락을 받고 2010. 6. 27. 경위 (주)K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 "70,000,000원", 발행일 "2010. 11, 25."로 된 (주)K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0.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71,200,000원인 총 8 매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부도수표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의 금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 피해변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6:20경 광명시 C 피해자 D(여, 31세)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의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102호로 올라가는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이 들어있는 택배를 집어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 절취하고, 마침 위 집 안에 있다가 인기척을 느껴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에게 택배회사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배화물차가 있는 곳을 보여주겠다고 둘러댄 다음 택배를 내려놓고 걸어가면서 도망갈 기회를 엿보며 피해자로부터 100m 정도 추격당하다가, 광명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절도범인 것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붙잡으면서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방끈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 강하게 흔들다가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오른쪽 주먹으로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주거침입죄와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경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바,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2015고단873 피고인은 매형인 C으로부터 관내 거래처에 빵 등 식품을 납품할 수 있는 운영권을 임대받은 것처럼 C 명의의 운영권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임대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산시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임대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운영권 임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명의 사업자 C(이하 '갑'이라 한다)와 실제 운영자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운영권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중략) 2015년 6월 12일 '갑' C, '을' A" 등이 기재된 운영권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위 직원에게 검은색 볼펜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운영권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경 서산시 예천동 롯데마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운영권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3.경 서산시 예천동 롯데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위조한 C 명의의 운영권 임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안면도 하나로마트에 빵을 납품할 수 있는 운영권을 임대받았는데, 잔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빵을 납품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145 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위 운영권을 임대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 160 4. 피고인은 2015. 9. 12. 경 서산시 G에 있는 H 마트에서 피해자 1에게 "삼립식품의 주식에 투자하면 1일 원금 10만 원과 이자 2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삼립식품의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9. 12.경 300만원, 2015. 9. 13.경 300만원, 2015. 9. 14.경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영권 임대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17년 이하, 88면) 2016고단 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액 중 1,200만 원가량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다액을 불법 스포 토토에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와는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중구 C 1층 사무실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 등 48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8.경 270만 원을 지급하여 잔금 1,25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0. 11. 12.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으나, 위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사무실에 대한 월세 미지급금과 상계되어 모두 소진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위 사무실에는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점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가져다 놓은 피고인 소유의 가스난로 1개 등 몇 가지 물품만 남아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16. 11:00경 위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하였던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해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자, 위 사무실 출입문을 피고인이 가져온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는 인부들의 출입을 막고, 같은 날 17:00경 위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자 다시 피고인이 준비한 자물쇠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시정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무실 내부인테리어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고소인작성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6:50경 서울 동작구 E 앞 보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F(여, 26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팔을 흔들면서 걸어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몸에 닿았거나, 앞질러 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손을 댔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뒤에서 길을 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앞질러 가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감싸 안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걸어가던 인도의 폭,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주변에 다른 보행자 내지 장애물이 별달리 없는 점, 피고인의 오른팔의 방향과 위치 및 피해자의 몸에 머문 시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진로, 술에 만취한 사람답지 않게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매우 빠르고 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다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까지 더하여 보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감싸 안듯이 만지고 간 것은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회피할 시간이 있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후 출근길을 바꿀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