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0. 3. 23.경부터 2013. 4, 2.경까지 사단법인 E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라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연직인 F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맡아 총연합회와 집행위원회에 지급된 보조금과 협찬금의 집행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2. 8. 12.경부터 2013. 5. 2.경까지 총연합회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행위원회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총연합회의 재정상황이 피고인들의 급여나 판공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F'와 'G' 행사에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이나 후원기업들의 협찬금 등이 당해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총연합회 직원들이 기업의 협찬금을 유치해 오더라도 협찬유치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총연합회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사무총장으로서 후원기업들의 협찬을 유치하는 역할이 그 직무에 속하고, 급여 이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을 정도로 후원기업의 협찬을 유치하였다고 평가할만한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의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후원기업들의 협찬금에 관하여 마치 제3자에게 협찬유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것처럼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9. 7. 10.경 서울 종로구 H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2009년도 제46회 F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F시상식 진행비, 제작물 제작비, 시상금 등으로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2억 5,500만 원을 위 연합회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이전인 2009. 5. 11. (주)J 대표 K과 위 F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거래대금이 1억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3억 원에 계약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대행계약서에 따라 2009. 7. 10. 그 대금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주)J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L)로 송금한 후 같은 날 그 중 3,000만 원을 위 연합회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10.부터 2009. 1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F 집행위원회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주)J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그 중 1억 6,799만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5. 27. 서울 종로구 H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2010년 제47회 F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와 같이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1억 원을 위 연합회 명의의 국민은행계좌(M)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N 대표 O과 위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행계약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받기로 약속하고 2010, 5. 31. 그 대금 중 일부인 8,500만 원을 (주)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P)로 송금한 후 같은 날 3,500만 원을 위 연합회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의 판공비, 피고인 B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5. 31.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F 집행위원회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주)N 등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그 중 2억 3,6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들의 판공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중구 Q에 있는 (사)F 사무실에서, 2012년 제49회 F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와 같이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피해자 (사)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R)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S 대표 T와 위 영화제의 개막식 등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행계약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받기로 약속하고 2012. 8. 13. 그 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주)S 명의의 국민은행계좌(U)로 송금한 후 2012. 8, 21, 그 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연합회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사)의 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O, K,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정정하였다. 1. 각 계약서, 행사용역 계약서 1. 서울시 F 보조금 집행내역 1부, 영화진흥위원회 보조금(F, G) 집행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고보(A V 회장일 때 'AD'와 관련 보조금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5679 업무상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3의 범행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2의 범행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오랜 기간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영화발전에 기여한 점, 고령이며 파킨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상사의 지시에 따라 E총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한 범행들로써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 : 횡령한 돈을 대부분 F 준비 및 진행 경비, E총연합회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사단법인 F(구 F 집행위원회)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2. 불리한 정상 : 기업체로부터 계약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횡령한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E총연합회의 재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3.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