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6. 1. 27.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D건물, 3층에 있는 ‘E조합’(이하 ‘E 조합’ 이라 함)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8. 2.부터 현재까지 E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각 E 조합의 임원이다. E 조합은 부산 수영구 F 일원의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2007. 6. 29.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임원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경비 및 경호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H는 2016. 8.경 E 조합의 총회에서 경호 및 경비 용역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9. 7.경까지 약 7차례에 걸쳐 E 조합의 총회 등 행사에 경호 및 경비 용역을 수행한 업체이다. E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이고,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므로 피고인들은 E 조합의 감사와 이사로서 대의원회에 상정할 용역계약 내용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E 조합의 임원으로서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거나 추천을 하는 등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유흥주점 접대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6. 10.경 C에게 “앞으로 조합의 경호 용역을 맡으려면 나한테 잘 해라. 니는 앞으로 내 새끼다. 내가 시키는대로 해야지 일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거들면서 C에게 “A의 말을 잘 들어야 이득이 된다,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용역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2016. 12. 23.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C및 피고인의 일행 3명과 같이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16. 12. 27. C으로 하여금 주대 33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66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주식회사 H를 E 조합의 경호 및 경비 용역 업체로 계속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11차례에 걸쳐 합계 6,294,167원 상당의 유흥주점 주대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17. 4. 7.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C, A 및 피고인의 일행 2명과 같이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4. 11. C으로 하여금 주대 34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68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0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주식회사 H를 E 조합의 경호 및 경비 용역 업체로 계속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받고 C으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합계 1,684,167원 상당의 유흥주점 주대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회보험료 대납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경 E 조합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34년간 근무한 K노조를 그만두었는데, 연금보험, 건강보험의 보험금 징수액이 너무 많다. 아는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 달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알아서 해라, 나한테 잘 보여야지 니가 조합 일을 계속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사회보험료를 대납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C은 주식회사 H를 E 조합의 경호 및 경비 용역 업체로 계속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C의 처 L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 업체에 피고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17. 1.경부터2019. 4.경까지 28개월 동안 피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장기 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합계 5,684,380원을 납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로서 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684,38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공여 가. 유흥주점 접대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H를 E 조합의 경호 및 경비 용역 업체로 계속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A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합계 6,294,167원 상당의 유흥주점 주대를 대납하고, B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0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684,167원 상당의 유흥주점 주대를 대납함으로써 A, B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회보험료 대납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4.경까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H를 E조합의 경호 및 경비 용역 업체로 계속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A를 피고 인의 처 L이 운영하는 ‘M’라는 부동산 매매업체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사회보험료 합계 5,684,380원을 납부하여 A가 근로자로서 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조합),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청구서, 휴대전화촬영사진(N),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J 실무실장 사용 계좌 확인 – 전처 Q 명의), 진정서(C),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H 관련 조합 회신자료(세금계산서 등), 휴대전화 사진, 통신가입자 정보, 전화번호 정리자료, J룸사롱 전화번호 명의자 사진, 룸사롱 관련 연락처, 근로자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내역, 보험고지산출내역, 주대 등 결제내역,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각 뇌물수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각 뇌물공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나.항의 항목별로 포괄하되, 제3.의 가.항의 경우 A, B에 대한 각 뇌물공여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1,978,547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수수한 뇌물에 상응하는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뇌물의 대가성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의 감사이던 피고인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금액이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유흥주점 술값 대납과 사회보험료 대납을 C에게 요구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684,167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C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A가 요구한 향응을 함께 접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게 수수한 뇌물에 상응하는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의 이사이던 피고인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용역업체를 운영하던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E 조합의 경비 및 경비 용역업체로 계속 선정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유흥주점에서 A, B를 수회 접대하였고, A를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28개월간 사회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하는 등 공여기간이 짧지 않고 공여액수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