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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6. 오전 무렵 수원시 소재 수원터미널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서 접근매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3. 5.경 작업 대출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4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 무렵 위 계좌들이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게 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 금되면 그 돈을 유용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3. 17. 15: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회에 걸쳐 입금된 3,420,000원을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미납 통신요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3,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19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8:27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전 소재 한국도로공사 안영영업소 톨게이트 하이패스 유료 통행 구간을 통과하면서 결제가 불가능한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통행료 1,5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잔액이 부족한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831회에 걸쳐 합계 1,284,620원 상당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115] 1. B의 진정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C 회신 자료(2021-3028), C 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24698호 불기소결정문, 의견서 [2022고단197] 1. 한국도로공사의 고발장, 범죄일람표, 협조의뢰 회신(답변서 등)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렌트카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 조의2(편의시설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자료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배상액 합계 5,449,639원에 관한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편의시설부정사용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반복하여 편의시설인 유료도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피해를 위 도로 사용자인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횡령한 금액을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각 편의시설부정사용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그 미납사용료를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가 고발을 취하한 점, 2002년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9년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정당 부산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대단히 높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6년 벌금 250만 원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동양8KL버큠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3: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석남119안전센터 쪽에서 석남녹지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재 작업을 하던 피해자 B(67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통원확인서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제출) 1. 각 사고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도주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행 방향으로 차량을 전진시키다가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와 같은 충격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한동안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실효되어 2019. 10.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Ⅰ.2022고단1696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0. 03: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소유인 현금 합계 1,490,000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어폰 1개, 충전기 1개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5. 03:05경 인천 서구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안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자동 시정되어 열리지 않자,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화장품 용기를 꺼내 들고 운전석 쪽 창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846,434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Ⅱ.2022고단1977 피고인은 2022. 3. 10. 04:00경 인천 서구 G아파트 지하 2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리스모 승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현금 10만 원, 액면금 10만 원 신세계 상품권 1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F의 진술서, J의 진술서, D의 진술서, K의 진술서,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절도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본 건 범행 횟수, 피해내용(피해액),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자백, 잘못 인정), 피해회복 상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 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하비 차량의 동승자인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12:40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3:5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해변로201에 있는 클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카운터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마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2. 19:48경 경남 고성군 B시장상가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8년, 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건물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입소한 수용자이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지녀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2. 9. 14:30경 평택시 평남로 1046-1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입소 절차를 거치던 중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소 전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옷소매 안에 숨겨 위 구치소 내로 반입하고, 2022. 2. 2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의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자필 메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은닉 관련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사용 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거실CCTV 영상 기록 CD 첨부), CD 1매,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거실 이력조회) 1. 수용관리및계호등에관한지침, 교도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9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7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치소로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짧지 않은 기간 이를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스스로 휴대전화 반입 사실을 교도관에 알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휴대전화 배터리를 다 사용하여 더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후의 일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23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B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2022. 1. 14., 2022. 1. 18., 2022. 1. 20., 2022. 1. 21., 2022. 2. 14., 2022. 3. 18., 2022. 3. 23., 2022. 4. 13.)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공문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를 이탈한 일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21:25경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소재 예비군훈련장 부근 4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1:25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소재 예비군훈련장 부근 45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이륜 오토바이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요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장애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납부하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친분을 맺어온 피해자 B(여, 30세)이 피해자 C(남, 33세)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화가 나,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5. 2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45길 45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방학파출소 앞 정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조끼 앞주머니에 꽂은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보여주며 “C를 죽여 버리려고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연인관계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피해자 C에게도 욕설 및 폭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재 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1:0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동 옆길을 B 아파트 쪽에서 운연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259 피고인은 2021. 8. 5. 20: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9세)이 피해자 친구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 비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린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위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잡아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485 피고인은 2021. 8. 22. 22:1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B(남, 48세)가 운영하는 G 모텔 안내실 앞에서, 전날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빈방이 없어 투숙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반복하여 ‘사장을 불러달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모텔 안내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워 불특정 손님들이 모텔에 들어 올 수 없도록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2021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특수상해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3. 23:56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남, 16세), G(남,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4잔, 레몬 소주 1병 등을 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4. 27.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9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0. 6. 22:3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앞 노상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위 장소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증거목록 순번 10번 피의자신문조서(군사경 작성)의 내용 중에는 마치 피고인이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음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헬멧 미착용이나 신호위반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4. 21: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는 듯한 이상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그곳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들어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식탁 2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일회용 가스버너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쟁반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냅킨보관함 5개 등 총 678,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탁 등을 뒤엎고 식당주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제3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성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발 놈아,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냐. 비켜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성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 및 식당주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1. 24.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식당주인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여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들어 위 F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된 후, 2021. 11. 25. 00:13경 성북경찰서로의 신병인계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의 내부 격벽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격벽 틈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조 수석에 타고 있던 순경 F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된 후, 2021. 11. 24. 22:26경부터 2021. 11. 25. 00:07경까지 위 E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한 번 붙자.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런 씨발 새끼야, 나 징역 살게 확 죽여 버릴라, 너 이리 와봐, 개보지 같은 새끼들아, 죽여 버릴라니까. 이거 풀어 주라고. 개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죽여, 죽이라구.”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소변을보는 등 약 1시간 4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재물손괴 사진, 주취소란 파출소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여, 55세)가 주방으로 도망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3. 3.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8: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2408번길 18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혀가 꼬여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잡아 내리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측정거부할 것인지를 묻는 경찰관에게 “네, 측정거부 벌금 내지 뭐, 측정 안합니다.” 등 대답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영상 캡쳐 사진, 진술청취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좌회전 한 다음 위 주차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주차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번호불상 보이저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3,213,0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8. 21:10경 경산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쏘나타차량 수리비 견적서, 쏘나타차량 보험수리비 청구서, 스타렉스차량 보험수리비 청구서, 보이져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E의 진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차량 2대를 충격하고, 나아가 부근 편도 1차로 갓길에 주차된 오토바이 1대를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