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군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31.경 강원 고성군 D~E, F, G 등 총 12,536평의 토지 소유자와 위 토지에 대하여 약 41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5. 4. 30.경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2016. 12. 6.경 위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H과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23.경 I조합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H 명의 J은행 계좌(K)로 대출금 16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명의 J계좌에 송금된 대출금 16억 5,000만 원을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H에 자금집행 예정금액 명목으로 16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그 중 3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M이 운영하는 (주)N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변제한 M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채무이고, 위 대출금은 C가 아니라 Q의 재산이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으로 C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횡령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C를 위해 개인자금 2억 7,945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강원 고성군 D 외 34필지 총 12,536평에 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6. 3. 24. 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그날 및 2016. 4. 1., 2016. 4. 11.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당시 작성된 차용계약서에 의하면, M, 주식회사 N(이하 'M'이라고만 한다)을 갑, C를 을로 하여 갑이 을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3억 원을 투자하고 을은 갑에게 6개월 후 3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다만 갑은 투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되 그 이유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 A' 명의로 '법인&개인계좌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차용계약서에는 채무자를 C로 하여 C 법인의 날인과 피고인 개인의 날인이 모두 되어 있는 반면, 채권자인 M 등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관하여 고소인 R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C 대표이사 A은 R의 부탁으로 차용금 3억 원을 빌리기로 했으나 A이 가져온 차용증 내용 중 교묘하게 일부에 투자금의 내용이 있어 M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대신 3억 원을 법인 통장으로 못 받는 사유와 사용처를 자필로 작성하게 해서 도장날인을 받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3쪽). 2)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자인 Q은 2017. 3. 경 주식회사 H에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2017. 3. 28. I조합으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출금의 관리를 C에 위임하였는데, 당시 위 대출금 16억 5,000만 원의 집행 예정 내역을 기재한 '자금집행예정금액' 표에 'M 차입금 상환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3) 한편 C와 H, I조합은 2017. 3. 경 C가 H에 자금의 집행 등 업무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대출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자금의 집행은 C가 I조 합의 동의를 얻어 H에 집행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C는 2017. 3. 28. I조 합의 승인을 받아 H에 M 차입금 3억 원의 변제를 포함하는 자금집행요청을 하였고, H은 그 명의로 2017. 3. 29. M측 N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4) H은 위 대출금을 집행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Q에게 보고하였는데, Q은 M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에 관하여 '본인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16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C의 A을 위하여 관련 비용과 M의 채무 등을 정리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3. 24. 경 M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된 차용계약서에는 채무자가 C로 기재되어 있다. 그 계약서에 채무자측의 날인만 있고 채권자측의 날인이 없기는 하나, 차용증 작성에 관한 거래 관행에 비추어 그것이 특히 이례적이라거나 그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차용계약서에 더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사유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M은 위 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차용계약서의 형식과 내용, 차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억 원의 차용 주체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C 법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위 차용금 3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톤으로 하고, C 자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행위를 C에 대한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위 대출금 16억 5,000만 원은 Q이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서, 단지 그 관리를 C에 위임하였던 것이고 C는 다시 H에 관리를 위임하여 그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H은 자금을 집행한 후 그 내역을 Q에게 보고한 점, 대출의 담보가 된 사업부지는 신탁을 전후하여 Q에서 H으로 바뀌었을 뿐 C는 이를 소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I조합으로부터 위 자금을 차용한 대출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점, 사업부지의 원래 소유자이자 대출약정의 당사자로서 대출금의 관리를 C에 위임한 Q이 M에 대한 채무 3억 원의 변제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대출금이 C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그 자금이 C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위 대출금으로 M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변제한 것이 위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C 재산에 대한 횡령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에 대한 위 채무가 피고인의 개인 채무라거나, 위 대출금으로 M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C 재산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