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제32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등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32조제6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죄와다른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이를분리 심리하여 따로선고할것을 규정하고 있다.이사건의처벌 근거법률중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제5조,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제1항에규정된 법령이기는 하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 연결하여 해석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최대출자자 1인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최다출자자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제6항의분리 심리 및선고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인터넷 검색 중 불상의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舊 남인천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책임회사 E'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유한책임회사 E'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신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불상의 피해자 농협은행 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한책임회사 E'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유한책임회사 E' 명의의 계좌(F)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위계로써 '유한책임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유한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3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경 인터넷 검색 중 불상의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1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남인천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책임회사 I'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유한책임회사 I'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3. 불상의 피해자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한책임회사 I'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유한책임회사 I 명의의 계좌(J)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위계로써'유한책임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K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책임회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6 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1. A, B이 작성한 계좌신청서, 대상자 명의 법인 개설 사업자 정보, 각 은행거래소,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이 설립한 법인, 개설하여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도 적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단순히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양도한 것뿐 아니라 허위법인설립 및 계좌개설·양도를 위한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로 2016. 6.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그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 판시 전과이다)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따라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한편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처럼 단지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만 한 경우(피고인 A의 경우 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사건은 별도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으로 보여, 그런 사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