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6.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7. 29.경 경북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B가 경북 봉화군 F 일대 9만평 중 4만평에 4MW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 2억원을 투자하면 발전소 건설 후 1MW 지분을 이전해 주고 지상에 있는 소나무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 일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부지를 확보해 두었고, 모든 서류 및 인허가 업무 등 필요한 절차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2008. 9. 29.까지 발전소사업 허가를 받을 테니 2억원을 투자하면, 발전소를 건설하여 1MW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 노후대책으로 이만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대부업의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을 뿐, 경북 봉화군 F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데 사용한 바 없고, 피고인 B는 위 F 일대 토지를 매입하거나 위 토지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진행한 바가 없으며, 경북 봉화군 G 외 53필지 일대에 진행하던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도 자금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08. 9. 29. 경까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위 토지 중 4만평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1MW 상당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배우자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9,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O은행 인적사항, 각 계약서, 소나무 매매계약서, 각 이행각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각 통고서,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소개글, 신재생에너지 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1. 각 수사보고,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판결문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B가 투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미상환시 발전소 지분이나 소나무를 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으며, B와 공모하여 기망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한 바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경북 봉화군 F 일대 9만평 중 4만평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상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확정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지상의 소나무도 매매하기로 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무렵 경북 봉화군 G외 53필지(이하 'P 부지'라 한다)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을 여러 건 추진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어떤 자료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즉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기 위한 명목상 사업에 불과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는 P 부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제3자인 Q에게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송금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특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송금해 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간에 금전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추진 및 성공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상,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나 위 금원을 피고인 B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피고인들 간의 금전거래 상황은 이 사건과 직접적 연관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자금난으로 P 부지를 2010. 2. 26.경 주식회사 R에 94억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행각서 등 의미 없는 문건만 남발하여 피해자의 독촉을 무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주고받은 금원의 내역, 이 사건 관련 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그때그때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⑪ 특히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8,000만원만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이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자 진술을 바꾸었고, 소나무 대금 8,000만원의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거나, 스스로 투자 브로커라고 부르는 피고인 A에게 약정서 양식과 도장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⑫ 피고인 A은 태양광 발전소 개발 등 여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동피고인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