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08

범죄사실 [2012고단5908]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M건물 별관 3층에서 'N'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 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마취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B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병원 실장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9. 30.경 위 병원 회복실에서 위 병원을 찾아 온 O에게 프로포폴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미 혈관에 꽂혀 있는 쓰리웨이를 통해 투약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9회에 걸쳐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63,47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635]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유흥주점과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며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연예인들을 많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0. 6.경 2011. 2.경까지 의사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M 소재 'N'에서 병원실장으로 근무하며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1. 2.경 의사인 피고인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P 소재 'Q병원'(2011. 3. 28. 이후 'R병원'으로 상호변경)을 양수한 후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N'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 C은 의사로서 2011. 2.경부터 위 'Q병원(R병원)'의 명의상 개설자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약제, 병용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존증상 내지 중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바, 피고인들은 병원을 찾는 일부 고객들이 시술과 상관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2011. 2. 1.부터 프로포폴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이를 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피고인 B과 함께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종사자 등을 유치하여 영업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유흥업소종사자 등을 병원 고객으로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약대금을 수령하거나 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를 전담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 서울 강남구 M 3층 N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병원에 찾아온 S에게 PPC 등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불상량을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연속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2. 14.경까지 사이에 S 등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 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인 피고인 C은 2010. 10.경 T(現 피고인 A의 처) 등으로부터 투자받아 서울 강남구 U에서 'Q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1. 2.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병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의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피고인 C이 운영하던 'Q병원'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2011. 3. 28. 병원 명칭을 'R병원'으로 변경하였는바, 피고인 C은 고용된 의사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000만원 상당의 급여을 받으며 미용시술 등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전담하고, 피고인 A은 고객을 유치하고 직원들과 병원 수익금 일체를 관리하는 등 2011. 2.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의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종사자 등을 병원으로 유치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종사자 등을 고객으로 유치하며 이들로부터 투약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병원수익 일체를 관리하고, 피고인 C은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6. 서울 강남구 P 소재 'Q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해 병원으로 찾아온 V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7. 14.경까지 사이에 V 등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8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60회(프로포폴 투약대금 합계 117,240,000원 상당)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Q병원'을 찾아오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V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V에게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자, 서울 강동구 W에서 'X병원'를 운영하는 친구인 의사 Y로 하여금 V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하거나 Y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주거지 등에서 V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프로포폴 상습투약 피고인은 2011. 5.초순경 'R병원'에서 V에게 "병원 사장 A이 감시하여 더 이상 프로포폴을 몰래 가져올 수 없다, 서울 W에서 'X병원'를 운영하는 친구 의사를 소개해 줄 테니 그곳으로 가서 투약해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의사 Y에게도 "V가 찾아가면 프로포폴을 투약해 줘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Y는 2011. 5.초순 위 'X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찾아온 V에게 지방분해 시술 등을 빙자하여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였고, 2011. 5.중순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V에게 프로포폴 40㎖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나. 프로포폴 수수 피고인은 의사 Y를 통해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주거지에서 V에게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Y에게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택배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Y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강남구 Z건물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Y가 보내준 프로포폴 5병(1병당 20㎖)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의 일부 법정진술 1. AA, S,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AA, S, AB, AC, AD, AE의 각 계좌내역(각 해당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계좌내역) 1. V 거래내역(국민은행, 우리은행) [2013고단1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의 일부 법정진술 1. S, AF, AD,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B, AE,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계좌 등 내역(증거목록 6, 10, 14, 18, 22, 26, 35, 38, 50, 73, 74)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5, 15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투약 횟수, 투약량,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 B, C의 상습성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고단5908] 포괄하여 구 의료법(법률 10564호)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013고단1635] 의료법위반의 점(피고인 A, C) : 포괄하여 구 의료법(법률 10564호)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업무 외 목적 상습 프로포폴 투약의 점 : 포괄하여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수수의 점(피고인 C)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위 조항에 기한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각 피고인들이 취급한 프로포폴 가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2012고단5908 사건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을 가중하고 2013고단1635 사건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수수의 점에 대해 권고된 형량을 가중하고, 의료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이 유흥종사자 등에게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유흥종사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원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나아가 고용의사를 고용하여 스스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인 B, C에게 프로포폴 투약자를 소개하거나 또는 의사면허 없이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환자들을 보호할 의사이고 프로포폴 오·남용의 폐해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거나 수수함으로써 프로포폴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도록 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을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수량도 적지 아니하며 이를 취급하면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의 처 역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의 범행이 대부분이고(의료법위반의 점)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직후 자의든 타의든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 약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 5.말경 제약회사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전신마취유도제인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리푸로 주' 10박스(병당 10㎖, 총100병)를 구입한 후 V로부터 친누나인 AH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V에게 건네줌으로써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을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나. 수사기록 및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1. 5.경 V와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은 V에게 프로포폴 대신 '에토미데이트리푸로 주'를 투약하여 줄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대금은 V로부터 송금받아 지급한 사실, 피고인 C은 이를 집에 보관하다가 V와 동거생활을 청산하면서 V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과 V가 함께 에토미데이트리푸로 주를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C이 이를 구입한 후 V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이 V에게 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을 약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의약품 판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