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084]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1. 3.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며 자신의 아버지인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RS5 승용차를 그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 D는 B에게 1,35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승용차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관련 서류 일체를 양수한 후 수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E에게 맡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1:00경에서 02:4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탑승하고 있던 E을 내리게 한 후,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자신이 대출을 위하여 제공한 서류로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차량채권 서류 공란작성 동의서, 책임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부를 꺼내어 가고, 운전석에 있던 위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8. 07:14경부터 07:5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이 B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 00:00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61에 있는 IBK기업은행 화성송산지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매매업체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I’ 직원 K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XJ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 22:50경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위 K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며 자신의 아버지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RS5 승용차를 그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상기인에게 아래 목록에 기재된 자동차 등록(신청)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N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 기재하고, ‘차량 채권서류 공란에 대하여 작성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차량채권 서류 공란작성 동의서의 ‘차량’란에 “아우디 RS5 (차량번호 1 생략)”, 인적사항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이라 기재하고,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의 ‘갑(양도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N”, 하단의 ‘양도인’란에 “C”이라 각 기재한 후, 위 각 문서에 기재된 “C” 이름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위임장 1장, 차량채권 서류 공란작성 동의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고, 마치 그것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이를 모르는 B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각 행사함과 동시에, 자신이 위 차량을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C으로부터 받아 온 공문서인 C의 인감증명서 1통을 B에게 함께 교부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2021고단2195] 피고인은 2021. 8. 1.경 안산시 상록구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가 차량 구입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중고차 매매상사가 있는데, 나한테 차량 매매대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그 돈을 매매상사에 전달하고 BMW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내지 도박자금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 16:05경 BMW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9,9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고단2237] 피고인은 2021. 4.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RS5 승용차를 그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 R는 2021. 4. 17.경 1,050만 원을 지불하고 불상의 업체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2:50경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가져가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들어가 내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2고단763] 피고인은 2021. 2. 18. 02:37경 안산시 상록구 T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23세) 소유의 시가 2,6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V,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피해자 제출의 자료 –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 피해자 제출의 자료분석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피해자 제출의 자료분석 –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차량명의이전일시 관련) 1. 참고인 B가 피의자 A에게 입금한 내역 / 차량등록 자료(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 운행 및 보험처리각서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책임각서 / 인감증명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 차량채권 서류 공란작성 동의서 / 위임장 1. CCTV 영상 사진 / 피해자 제출의 계좌이체 조회화면 사진 [2021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계좌이체내역 /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2021고단2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칠 진술조서 1. 차량채권 서류 공란작성 동의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각서 / 영수증 /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 차용증 / 포기각서 / 자동차 운행 및 보험처리각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1. 사진 [2022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CCTV 캡처사진 / 각 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29조 ◌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342조, 제329조 판시 제4의 사실: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양도증명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금원을 차용하며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인도한 위 물건들을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회수하려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절도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판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죄의 성부(成否)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각 차량은 실제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피고인은 그 부모 C, L의 명의로 이를 각 등록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명의수탁자인 위 C과 L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들을 그에 관한 담보로 그 채권자들에게 제공하였다가 이를 임의로 취거하였다면, 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점유 아래로 옮기는 것으로서 절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B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며 아우디RS5 승용차와 함께 제공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서류들은 위 차량에 관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위 서류들의 소유권은 적어도 위 채권의 변제 시까지는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행위 또한 절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맡긴 아우디RS5 승용차를 자신의 승낙 없이 채권자들이 아닌 피해자 D, R가 점유하고 있었던 까닭에,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는 그들로부터 위 차량을 회수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1. 3. 17.경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량과 함께 그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명의인 C의 주민등록등본, 책임각서, 차량채권 서류 공란작성 동의서, ‘자동차 등록(신청)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담긴 C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위 차량의 운행을 허락함과 동시에 이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이 차량의 매수인에게 있음을 각서’한다는 취지가 담긴 자동차 운행 및 보험처리각서를 교부하였고, V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B는 차가 필요 없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그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D는 B에게 1,35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승용차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관련 서류 일체를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2021. 4. 15.경 불상의 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차량과 함께 그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명의인 C의 인감증명서, 차량채권 서류 공란작성 동의서, 책임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신청)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담긴 위임장, ‘차량의 운행을 허락함과 동시에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이 차량의 매수인에게 있음을 각서’한다는 취지가 담긴 자동차 운행 및 보험처리각서와 아울러 위 업체에 ‘차량 매도를 위탁’한다는 취지가 담긴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위 차량에 대하여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며. 자동차를 인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기각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 R는 위 업체에 1,050만 원을 지불하고 그 서류들과 함께 차량을 인수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취거 내지 취거하려 할 당시 자신의 위 채무들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바, 절도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는 그것이 적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위 차량에 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그 권원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자신에게 직접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정당한 점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들로부터 차량을 회수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위 차량에 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판시 각 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절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 아래로 옮긴다.’는 인식만으로 족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절도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 형법이 정한 자구행위 등 그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