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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경부터 부산 사상구 B 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환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일수를 허위로 늘려 청구하거나 예방접종 등 비급여대상으로 진료하였음에도 요양급여가 가능한 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7.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2008. 2. 2.자 수진자 C이 급여청구 기재와 같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일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11,627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5회에 걸쳐 합계 11,680,066원 상당을 허위 청구하여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문답서 각 사본 1. 고발장 1. 요양기관 현황 조회, 조사명령서, 요양급여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각 사본 1. 확인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현지조사의뢰서 각 사본 1. 수진자별 부당내역 자료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편취금액을 모두 피해자 공단에 납부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CD67K라는 염료를 수입하여 위 염료로 원단가공을 하여 판매하면 사업성이 있다. 염료수입대금 3,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일본에서 위 염료를 수입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돈을 받아 염료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B-C2 염료(속칭 '은 지리' 염료) 3톤을 수입한 다음 위 염료 1톤을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염료 2톤을 원단가공작업을 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려고 한다. 염료수입대금 3,300 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일본에서 염료를 수입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전부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돈을 받아 염료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300 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H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6,300 만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이 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일부라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1: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감싸고 수회 주무르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잡힌 손을 뿌리치며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분을 옷 위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처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 여)과 2014. 2. 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3. 16. 15:50경 청주시 청원구 E소재 'F' 건물 부근에 주차된 G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여러 번에 걸쳐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금강지구대 앞 도로를 창선리 방면에서 금강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만연히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737,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22:50경 충남 서천국 장항읍 장항로 134 에 있는 서천경찰서 금강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을 2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9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형의 결정 : 각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단일범 죄로 취급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형량범위 하한만을 참고한다. ■ 징역 8월 이상 2년[= 1년 6월 + (1년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1997년경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21

범죄사실 1.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흔드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입하겠다는 표시를 한 다음,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돈을 주고 매입하여 다시 전문 장물업자에게 대당 2~3만 원의 웃돈을 받고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초순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시장 건너편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승객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스마트폰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매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F으로부터 그가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여 온 휴대전화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 인근 길거리에서 성명 불상(속칭 'G')의 전문 장물업자에게 휴대전화 50대를 대당 7 내지 2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제5회 및 M 진술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물취득의 점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알선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스마트폰 장물 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3.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는데, 아들이 일본에서 거주중이라 2011. 1.에야 한국에 입국하니 일단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2개월 후 명의를 이전하여 가고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들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고 2개월 후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시경부터 2011. 2. 20.까지 휴대전화 대금 등 1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6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 1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순천시 C 임야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관리의 분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분묘의 이장 작업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4만원 상당의 10년생 매실나무 32주를 부러뜨리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피해자 소유인 순천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설치된 피고인 선친의 분묘의 이장 여부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해 순천시청으로부터 2014. 5. 30.을 기한으로 하는 분묘 이전명령을 받고, 2014. 5.경 아들인 E를 통해 장의업자에게 이장업무를 맡긴 사실, 피고인이 2014. 5. 28.경 순천시 F에서 위 장의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포크레인 기사를 만나 이 사건 임야 중 분묘의 위치와 접근 방법을 설명한 후에 먼저 분묘가 있는 곳으로 걸어 올라가 이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낸 사실, 포크레인 기사가 잠시 후 분묘로 이동하여 이장 작업을 종료한 사실, 그 무렵 위 임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매실나무가 부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비록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아니었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행사에서 비롯된 분묘 이전 명령에 따르기로 하고, 스스로 분묘를 이전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매실나무를 손괴하겠다는 고의를 가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이 직접 매실나무를 손괴하였다고 공소제기한 것이 아니고, 매실나무를 부러뜨린 행위자가 포크레인 기사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인데, 아래 , 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포크레인 기사가 피고인의 교사를 받거나 피고인의 도구로써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포크레인 기사가 초면인 피고인의 교사를 받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쓴 채 손괴행위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포크레인 기사가 수풀이 우거진 이 사건 임야를 가로질러 분묘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매실나무를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4. 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백장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위 크로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부근 도로부터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백장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차량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7. 14. 피해자 F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00:50경 문경시 B에 있는 'C모텔' 501호실에서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D(27세)과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냉장고 문을 시끄럽게 여닫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턱을 2 내지 3회 툭툭 친 뒤, 컴퓨터가 있는 방향으로 병을 집어던지고, 다시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소주병으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였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적 성관계 요구를 뿌리치기 위하여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대원파출소 방향에서 사기막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직진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봉고 밴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2,054,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 3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이여로 1041 북여주IC 앞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이여로 1237에 있는 이포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8: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등에서 친구이자 회사 동료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00경 D이 운전하는 E포터Ⅱ 냉동탑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연산주공 2단지 아파트 옆 도로를 지나가던 중, 목포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 6명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한 D이 이를 피하기 위해 속력을 높여 도주하였고, 이를 본 G는 순찰차를 타고 홍일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위 냉동탑차를 쫓아왔다. 이후 D은 홍일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위 냉동탑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려 공터 쪽으로 도주하였고 G는 D을 뒤쫓아간다음, D의 몸을 붙잡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냉동탑차에서 내린 뒤, G에게 다가가 D을 떼어놓기 위해 G의 손을 붙잡아 당기고,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려 그 틈을 타 D으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 23:12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에 있는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오창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오창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청주 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에 의해 단속되어 위 경위 C에게 자신의 이름을 피고인의 동생인 'D' 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이 D에 대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같은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같고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부분에 경위 C이 교부한 펜으로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경위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 D 명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문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법 집행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20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좀 더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매달 45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경기도 양평 땅을 팔아서라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9. 13.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더 빌리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양평 소재 땅은 피고인과 다른 형제들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E의 명의로 등기만 해 둔 것으로서 피고인 내지 E의 단독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아니었는데 그 땅 역시 2005. 4. 2.경 이미 매매가 된 상태였으며, 2004.경 주식투자로 다액의 손실을 보았고 그 무렵부터는 건설경기 침체로 피고인의 방수페인트 시공업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다가 2005. 3.경에는 피고인의 거래처에서 발행한 5,500여만 원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자필각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피의자의 기업은행통장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및 부도어음 사본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8,000,000원 공탁 후 4,000,000원 추가 공탁)를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서 'E'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17.경부터 같은 달 20. 21: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E' 게임기 61 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카드에 점수를 입력한 후 카드를 이용하여 E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손님들이 카드를 제시하면 카드에 입력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님들을 게임장에 출입시키거나 게임장 내부에서 카운터를 관리하고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내부에서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2. 8. 21.자 수사보고, 업무협조의뢰, 각 감정결과회신 1. 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범행수법과 규모,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 피고인 B 2008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가담 정도를 감안하여 위 각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닌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 23:30경 전라북도 군산시 B빌딩 5층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34세)이 "우리도 예약을 하였으니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4.06:1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역에서 동원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그 전 남양산역에서 탑승해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던 C의 목 뒷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Col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당겨 손괴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인 A는 피고소인 C을 폭행한 적 없고 물건을 깬 적도 없음에도,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던 고소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경찰에 고소인으로부터 맞았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1, 12,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D 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진행사항 편철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중구 산성동의 서울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03:00경(현지시간 기준, 이하 같음) 마카오에 있는 C호텔 근처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객실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6장을 꺼내가고, 이어서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4,000홍콩달러(한화 약 574,280원)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한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20:45경 마카오에 있는 E 오피스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D이 잠든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D의 지갑에서 D 명의의 신한카드 1장(카드번호:F)을 몰래 꺼내어간 다음 D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신한카드 어플리케이션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뒤 카드대금 선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3,651,313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즉시 결제하여 카드 사용한도를 늘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EIWAN LOI JEWELLERY LTD'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에게 23,000홍콩달러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고 동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D 소유의 위 신한카드를 D의 여권과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한카드를 D 몰래 꺼내어간 것으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23,000홍콩달러를 교부받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23,000홍콩달러(한화 약 3,314,530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받아(소위 '카드깡' 방식)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롯데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11:15경 위 E 오피스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롯데카드 1장(카드번호:G)을 몰래 꺼내간 다음 D의 휴대전화로 롯데카드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의 요구에 따라 위 롯데카드의 카드번호,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롯데카드의 대금 결제일, 청구서수령 방법, D의 이메일주소 등을 불러주어 상담원으로 하여금 2,000,00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즉시 결제하게 하여 카드 사용한도를 늘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HEI WAN LOI JEWELLERY LTD' 귀금속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12,044홍콩달러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고 동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D 소유의 위 롯데카드를 D의 여권과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롯데카드를 D 몰래 꺼내어간 것으로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12,044홍콩달러를 교부받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롯데카드로 12,044홍콩달러(한화 약 1,738,190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 출력물, 이메일본문,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카드사용 내역, 홍콩달러 환율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