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경 C종중1)에서 총무로 선임되어 위 종중의 자금 관리 등 업무 1)D종중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종중이다. 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C종중, 즉 D종중(이하 'E종중'이라 한다) 소유인 경기 양평군 F, G, H, I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이 전산이기 되면서 'J'가 'K'으로 오기 된 것을 알고 F, G, H, I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8.경 L종중(이하 'L종중'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 I 토지를 임의로 아들인 M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31에 있는 피해자 강동농업협동조합의 곡교지점에서 1 토지에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M 명의 농협 계좌(N)로 4억 8,8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12. F, G, H 토지를 임의로 재혼한 남편인 0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1. 13. 위 곡교지점에서 F, G, H 토지에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O 명의 농협 계좌(P)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7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중 O, Q, R의 각 진술부분 1. R,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민사소송 자료 별첨, 피의자 O 진술청취, 피의자 R 진술청취, 피의자 Q 진술청취, 고소인 U 진술청취, 민사판결문 등 첨부) 1. 송금내역, 거래내역(M, O 농협대출), 농협 거래내역, 회수조회표, 대출거래약정서,인감증명서, 약관, 등기부등본, 민사판결문, 각 종중규약정관, 각 임시총회회의록, 각 종중원명부, 각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록 일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L종중은 피고인이 새로이 설립한 종중이 아니라 V씨의 시조 W의 23세손인 X과 그 후손들로 구성된 실재하는 종중이고, F, G, H, I 토지의 소유자는 E종중이 아니라 L종중이며, M과 O은 등기부등본상 적법하게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재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종중은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에 불과하고, F, G, H, I 토지의 소유자는 L종중이 아니라 E종중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8,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종중은 V씨의 시조 W의 22세손인 Y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Y의 장남은 X(23세손), Y의 장손은 Z(24세손)이다. E종중의 감사 S는 수사기관에서 "족보에 K을 사용하는 선조는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Y 이후의 자손이 기재된 V씨의 족보에 AA이라는 공동선조는 없으며, E종중의 명칭에는 Y, X, Z의 휘가 모두 차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L종중의 명칭에는 종중의 시조라 할 수 있는 X의 휘 앞에 'AB'이라는 휘가 사용되어 이례적이고 달리 명칭에 'AB'자가 들어갈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F, G, H, I 토지는 V씨 31세손인 AC이 사정받았는데(토지조사부에 '종중재산임이 명시되어 있다), 위 토지들에 관하여 1929. 1, 9. A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4년경 AD 의 장남인 AE, AF, AG 등 1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는데, 위 12인 중에는 X의 후손이 아닌 AF, AG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X, Z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L종중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 29. E종중의 총무로 선임되어 전임 총무 S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F, G, H, I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았고, 이 때 등기권리증에 'J'가 아닌 'K'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6. 자 L종중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L종중의 회장을 피고인으로 선임하고, I 토지를 M에게 9억 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2014.3. 1.자 회의록, 'F, G, H 토지를 0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2014. 10. 25.자 회의록도 모두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2014. 3. 1. 주재한 자리에 참석한 Q은 수사기관에서 "새로 만든 종중 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석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H도 수사기관에서 "L종중의 존재는 몰랐는데, 피고인이 있다고 종친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인감을 주었다. 2014년 3월 초순경 피고인이 'X과 관련하여 L종중을 구성하는데 정관과 종원명부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종원명부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Q과 AH 모두 수사기관에서 "2014년 10월경 피고인이 L종중을 구성해야 하고, F, G, H, I 토지가 E종중 소유인데,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J'가 'K'으로 잘못 기재되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니 종원명부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2014. 3. 1. 자 및 2014. 10. 25. 회의록에 L종중의 종원으로 기재된 사람들은 F, G, H, I 토지의 사정명의인 AC의 후손들 중 일부이고, 총 종원의 수도 2014. 3. 1.자 회의록에 의하면 '18명', 2014. 10. 25.자 회의록에 의하면 '26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L종중은 피고인이 급조한 단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종중이 F. G, H, I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고, E종중은 위 토지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종중을 위해 사용해왔다. F, H, I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J'자 외에 AI자가 A.J자로 잘못 기재되어 등기명의인이 'AK종중'으로 기재된 적도 있고, E종중 소유인 AL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명의인이 'L종중'으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또한 G 토지에 대하여 1991년 6월경 작성된 토지분필 대위등기 촉탁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란과 주소란에 'D종중, 양평군 AM 종중대표 AN'라고 기재되어 있다. E종중은 C종중 명의로 M, O,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67호로 F, G, H, I 토지에 관한 M과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1. 위 토지들은 E종중의 소유이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E종중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M, O, 피해자는 L종중은 E종중과는 다른 별개의 종중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L종중의 종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E종중이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아들과 남편인 M, O은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항소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아들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크고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