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505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 29. 18:30경 서울 중구 C 호텔 불상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지퍼백에 빨대를 넣어 필로폰 약 0.02g을 찍어 꺼낸 다음 이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23고단76 : 피고인 A,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MDMA를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공소외 E과의 케타민 등 투약 피고인은 2021. 4. 11. 23:30경 서울 광진구 F모텔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E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 흡연하고, 계속하여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통해 코로 각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E 등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케타민, MDMA를 각 투약하고,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케타민, MDMA를 각 투약하고,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소외 G과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1. 밤 무렵 서울 광진구 H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6. 초순 밤 무렵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2g을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워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J’에게 약 7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동대문구 K 부근 주택가에서 위 ‘J’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회수하여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5. 밤 무렵 위 F모텔 객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경 자정 무렵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부근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작은 물병에 넣어 물과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 B은 2022. 1. 29.경 18:00경 서울 중구 C호텔 부근 정차된 위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5만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B은 2022. 3. 26. 23:13경 서울 광진구 N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1만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지퍼백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7. 00:00경 서울 광진구 O 객실에서, 제6.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조회, 판결문 첨부) [2022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사경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23고단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P, G, Q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사경 압수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케타민, MDMA 등 공동 투약의 점(2023고단76 제1, 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2023고단76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단독 매수․수수․투약의 점(2022고단2505, 2023고단76 제3, 4, 6, 7항)]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과 선행 판결의 수사 및 기소의 시간적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수하면서도, 자수 시점 기준으로 자신의 마약 관련 범행 전부를 수사기관에 밝히지는 아니하였고(피고인이 자수한 것은 ㈎, ㈕, ㈖항에 국한된다), 이미 확정된 선행 판결(위 Ⓐ, Ⓑ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적으로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투약 관련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투약한 마약의 종류도 필로폰, 케타민, MDMA, 대마 등 매우 다양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마약 등 정신활성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재발 위험성, 즉 마약 관련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다수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나름대로 치료 등 斷藥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물론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추단되는 마약 의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마약을 끊을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정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한 기간 구금하는 것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이후 피고인의 성행을 감독하도록 하며,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범행횟수가 투약 1회, 매매 2회이며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투약뿐만 아니라 마약을 매도한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마약 중독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속적인 투약 범행이 가능하게 만들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마약은 유통이 금지된 상품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마약을 입수한 경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