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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4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9, 11, 2. 03:20경 피해자 F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고향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재질의 골프채 1개(길이 약 9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위 주점 유리창을 가격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소재 휴지통 2개를 가격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차장' 관리실로 이동한 후, 위 관리실의 간판, 유리 거울, 난로를 위 골프채로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 재차 인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창을 위 골프채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H주차장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9) 1. 피해자 F 제출 견적서 1. CCTV영상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파손물품 확인 관련),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폭행), 수사보고(D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택시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상습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의 확정을 위하여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타고 있던 택시 유리창에 침을 뱉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직접 침을 뱉은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은 침이 택시 유리창의 열린 틈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유리창이 침의 일부를 막아주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 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2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 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시민을 폭행하고 영업 중인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그에 따른 동료 시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1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5:39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정문에서 한 손으로 청바지를 잡고 한 손으로 성기를 잡아 바지 위로 성기 귀두 부분을 올린 후, C(가명)를 향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직접적인 목격자인 C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C의 진술은 당시 상황 및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과 C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C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비록 C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기지개를 켜서 성기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CCTV 영상(피고인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은 녹화되어 있지 않음)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목격자는 충격적인 장면(이 사건에서는 노출된 성기 부분)에 주의가 집중되어 다른 부분은 왜곡하여 기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C의 전체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CCTV 영상에 따르면 C는 피고인을 마주친 후 그냥 지나치다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뒤를 돌아본 후,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의 뒤를 미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영상에 나타난 C의 행동은 너무 자연스럽고 그가 진술하는 신고 경위에 정확히 부합한다. 라.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해당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며 서성이고 있다가, 바지 앞부위에 손을 가져간 후, C가 다가오자 갑자기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는 피고인이 여성을 물색하다가 C를 발견하고 그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행동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배가 아파 산책을 하고 있었다거나,성기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성기를 마사지하였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위 사건 발생 이후 B 아파트 주위를 한 바퀴 돈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 27쪽),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왜 위와 같이 이동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C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다른 여학생에 대하여도 음란행위를 하려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자 도망가기도 하였다(C의 진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장한 남성으로 여성을 상대로 성기를 드러내며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C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 401동 308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의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위 아파트 임차인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고 아파트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규약 위반자 및 아파트 질서 문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통상 업무에 속한다. 피고인은 2014, 9, 29, 15:50 경위 C아파트 406동 건물 등에서 성을 지르고 통조림 캔과 바나나 껍질을 건물 아래 인도를 향해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406동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성기를 내놓고 소변을 보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층에서 통조림 캔 등을 인도를 향해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위 406동으로 찾아온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와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가 "지퍼 잠그고 나와라"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소변을 보고, 그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씹쌔끼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함께 현장에 온 위 아파트 통장인 E과 위 아파트 주민인 F이 피고인을 말리려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면서 E을 밀치고 F을 발로 걷어차면서 F의 옷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9, 16:25경 위 C아파트 406동 건물 앞 노상에서, 행패소란 행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등이 피의자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 아반떼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수리비 109,780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피해자,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설명, 각 내사보고, 운전면허증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신분증 사본,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사본, 견적서, 406동 엘리베이터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제천정신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환자로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6.경부터 8차례 이상 장기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현재에도 알코올 의존성이 강하고 음주 상황에서 사회적 판단력과 행동 통제력이 저하될 소지가 크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여력 없이 독거하고 있어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내용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 등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리며 순찰차를 걷어차 손괴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환자로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치료를 통해 재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지능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01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피해자가 알고 있는 형)의 친한 동생인 A이다. 내가 현재 경기도에서 공사장 반장을 하고 있다. 바닥에 보드블럭을 까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건 값이 부족하다.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보드블럭을 까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 합계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3486₁ 1. 차용금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02:00경 시흥시 F 소재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피씨방'에서, 평소에 위 피씨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안면이 생긴 피해자에게 "은행에 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5분 안에 갚겠다. 못 믿겠으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30,000원을 이체 받고, 현금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94,200원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1.경 시흥시 I에 있는 J마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4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1. 23:37 시흥시 L 소재 M PC방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5,180원 상당의 PC방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807,28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7. 3. 22:48경 시흥시 N에 있는 'O 4지소' ATM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 Q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O조합이 관리하는 ATM기에 집어넣고 현금 64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4009 피고인은 2019. 9. 2. 02:40경 시흥시 R에 있는 S 빨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3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플러스 5G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P, K, AP의 각 진술서(사본) 1. 문자메시지, 각 입출금거래내역,차용증, 피해현장 사진, D체크카드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입출금거래내역서(A), 각 이체내역, 계좌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T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등, AQ 서비스 신청서, 가입신청서 모바일(AR), 차용증, 배달용 영수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해자 제출 사진 등, 무통장 입금증, 본인금융거래 (출금), 입금확인증, Q은행 이체결과조회, 범행당시피의자 사진, 피해자 AI 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자필 메모,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타행계좌이체확인증, 각 입금내역, 자필 메모, 각 거래내역,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무보증 사용 계약서, 문자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K 거래내역, 피해자 반포 카드거래 내역, 차량 임대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회신),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탐문수사), 내사보고(AS렌트카 상대 수사) 201940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952

범죄사실 2012고정2952 피고인은 2011. 8. 10. 01:0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일하는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만27세, 남)의 바지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를 꺼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에서 2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정2953 피고인은 유흥주점인 E의 종업원이고, F은 위 주점의 사장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F과 나폴레옹 양주(원가 약 8,000원)를 원저 12년산 빈 양주병에 넣어 만든 양주(이하, '가까 양주'라고 한다)를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마치 윈저 12년산 양주인 것처럼 1병당 20만 원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 01:10 경 용인시 수지구 G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에게 처음 양주 1병은 원저 12년산 양주를 제공하고, 추가 양주 2 병은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짜 양주 2병값 40만 원을 포함하여 그 날 술값으로 1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손님들을 주점으로 꾀어서 오면 양주 1병 당 4만 원을 F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호객행위를 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 03:00경 위 주점 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1에게 접근하여 '14만 원에 양주 1병과 아가씨 한 명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1 손님으로 위 E주점으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9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2고정2953 1. 피고인,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F, A 화상자료, CCTV 녹화자료 1. 영업허가증(사본)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업주에 대해,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8:51경 부천시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초등학교 방향에서 신흥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F(10세)의 이마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CD1장(CCTV 파일), 진단서,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맞으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단,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상의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고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가. 배심원 평결결과 선고유예 : 7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6명), 벌금 30만 원(1명)]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비교적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4:11경 의정부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물체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발로 밟아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불이 꺼지지 않자 불이 붙어 있는 물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차량의 본 네트 밑 부분으로 발화물체를 집어넣어 피해차량의 본 네트 밑 부분을 소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인),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춰화면,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여 공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불에 타고 있는 물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차량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3.8, 24, 05:3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동 349 훼미리마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365-51 앞 도로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이웃 D의 신고로 적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회사 상사 B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3. 8. 29. 10:26경 하남시 하산곡동 74-5 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8.29. 10:26 경 하남시 하산곡동 74-5 하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의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A의 승용차를 이동주차한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A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7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16. 6.경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E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2016. 7. 15. 2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을 복역 후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역 중 피해자 에게 면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피해자 E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출소 후 2017. 4.경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H' 인근에서 피해자 E를 찾아 배회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8. 18:30경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E를 찾아 배회하던 중, 서울 용산구 [ 앞 인도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및 그 직장동료인 J, K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피해자 진행방향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대로 지나쳐 피해자의 앞으로 진행한 다음 오토바이 방향을 돌려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 받을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로 E을 들이 받을 듯이 달려들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K(23세)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격분하여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서지 마라! 그러다 죽어!"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로 K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해자 J(여, 3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J,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녹음파일, 녹취서 및 CCTV 영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일행의 뒤를 따라가게 된 것인데 K가 팔로 피고인의 진행을 막는 것에 화가나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K와 시비를 벌였을 뿐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E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달려들거나 피해자 K를 오토바이로 들이받거나 헬멧을 피해자 J에게 던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 및 목격자인 증인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 뒤를 따라오다가 앞으로 진행한 후 오토바이의 방향을 피해자들을 향해 돌려 엑셀을 밟고 진행하였다는 점과 헬멧을 J를 향해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들이 당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들이기는 하나 증인 L과 J은 이 법정에서 당초 피해자 E의 말만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피해자 E와 사이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 대한 상해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하였음에도 출소 후에도 계속 E 주변을 맴돌며 E를 괴롭히다가 마침내 E를 보호하려는 E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크게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E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K와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비롯한 E의 동료 여러 명이 E를 감싸며 대항하자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전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더는 E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점,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875

범죄사실 [2012고정875] 피고인은 2011. 12. 23. 09:00경 남양주시 C주택 라동 203호 앞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위 주택 4층에 사는 사람들을 폭행하여 처벌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ol 위 사건의 증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씨발년아! 또 증인서려고 하냐!" 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2고정981] 피고인은, 1. 2011. 12. 23. 11:00경 남양주시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들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 개새끼야, 너 돈 받아 처먹었지, 경찰 씹새끼야!"라고, 2. 2011. 12. 23. 12: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 씹할 놈아, 경찰이 이따위로 하니깐 짭새 새끼라고 하지, 이 도둑놈들아!"라고, 3. 2011. 12. 23. 18: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 노상에서 일반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 씹할 놈아,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도둑놈아! 어딜 가냐! 이리와 씹할 놈아."라고, 4. 2011. 12, 24. 21:2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 H에게 "야, 씹할 놈들아, 똑바로 해라, 이 도둑놈들아, 나를 빵에 넣어라, 나와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각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 또는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8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 촬영 사진 [2012고정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녹음파일 CD에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12. 24.자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8. 3.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7.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5.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2.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소시지, 갈비살 등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J, W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범죄현장 검증 사진 1. 각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9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5. 21:2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떨어뜨린 D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편의점 등에서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21:3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그곳 근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전항과 같이 노상에서 습득한 것이어서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40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인 '새싹보리 IP500ml 1개, 증정품인 '새싹보리 IP500ml 1개, 시가 3,900원 상당인 '동원 양반전복죽' 1개, 증정품인 '동원양반야채죽' 1개, 시가 3,900원 상당인 '양반영양닭죽' 1개, 증정품인 '삼립 잼있는 딸기쿠키' 1개, 시가 900원 상당인 '초코퍼지쿠키', '삼립 잼있는 사과 쿠키' 각 1개, 시가 20원 상당인 '폴리백판매용' 1개를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1,620원을 결제한 후 위 식품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1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인 '사조 BIG새우맛바 1개, 시가 1,800원 상당인 '의성마늘프랑크 1개, 시가 2,400원 상당인 '베리굿딸기 샌드2' 1개, 시가 2,500원 상당인 '요리비책간장불고기2' 1개, 시가 950원 상당인 '남양 맛있는 우유 200ml 1개, 시가 2,900원 상당인 '바닥왔닥허브페퍼 1개를 구매하면서 다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2,550원을 결제한 후 위 식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 근무자를 기망하여 모두 24,170원 상당의 식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24,170원 상당의 식품을 구매하면서 전위 1항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로 2020.4, 25. 21:40경11,620원, 같은 날 21:41경 12,550원, 2회에 걸쳐 모두 24,17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내사보고(G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 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