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1. 11.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 1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430]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7. 26. 04:30경 위 'C' 노래방 앞길에서, 영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D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6. 05: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내부 계단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집까지 올라 가 초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철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6. 7. 26. 06:2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파출소에 인치되어 대기 중 같은 날 06:42경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파출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주자 갑자기 서울 광진구 J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여 30m가량 뛰어가다가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6. 09: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 머리로 테이블을 들이 받아 시가 44,000원 상당의 유리판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3531] 피고인은 2016. 4. 26. 00:47:55경 서울 성동구의 어느 곳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 K)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여, 38세)의 휴대전화기로 영상전화를 건 다음, 그때부터 약 13초간 영상을 통해 자신의 성기 부위 등 하반신 나체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2. 22:38:00경부터 약 24초간, 같은 날 22:38:50경부터 약 17초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 등 하반신 나체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일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2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 D, M, N의 각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관련 수사보고 1. 견적서, 녹취록 1. 각 사진 [2016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통신수사),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1. 압수조서 및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가입자조회서, 통화내역서 1. 피해자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폭행치상),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제149조, 제145조 제1항 (도주미수),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중범죄로 인해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헤어지자거나 만나기 싫다는 피해자 D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집요하게 찾아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또한 파출소에서 죽인다는 협박을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준 점, 위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을 하였고 체포된 후 도주를 시도하였으며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점, 피해자 D와 사귀던 중임에도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도 빨리 찾아오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피해자 D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폭행치상의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D의 손목을 세게 잡아서 아프게 한 것과 위 피해자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한 관계로 다시 잡히는 것에 겁이나 도주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결국 도주는 미수에 그쳤으며, 공용물건손상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다시는 피해자 D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대하여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 및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가.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11. 06:00경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D(여, 40세)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노래방으로 찾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02:00경 위 노래방 1번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과 다시 만나기 싫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 09: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나. 각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7. 26, 04:30경 위 'C' 노래방 앞길에서, 위 피해자의 친구인 N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상황에 나를 자꾸 피하면 N씨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려간 다음 "우리 계속 만나자,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골목에서 나와 큰 길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가만 안 두고 너희 가족도 가만 두지 않을 것이고, 네 가게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 05: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용서해 줄테니 제발 괴롭히지 말고 나를 놔주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 11: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1 서울광진경찰서 강력 3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피해자에게 "끝까지 가라, 나 풀려나면 너 알지, 내가 이건으로 얼마나 살 거 같냐, 너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2016. 11. 3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폭행의 점 및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