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2.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5.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47] 1. 피고인은 2010. 10. 1. 23: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출입문 옆 철망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20만원 상당의 휠터 총, 500만원 상당의 컷팅기, 250만원 상당의 레벨기, 42만원 상당의 타카총, 87만원 상당의 타카총DT, 90만원 상당의 기계대패기, 30만원 상당의 손그라인더, 15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그릴 등 합계 1,269만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자신의 F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6. 23: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에서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90] 3.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1. 11. 02:08 ~ 04:10경 J 승용차를 타고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창고 앞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구리선 약 200m 시가 300만원 상당을 위 차량으로 옮겨 싣고가 절취하였고, 나. 2013. 3. 29. 00:30경 광명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아팔란치아(Appalanchia)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다. 2013. 3. 29. 02:45경 광명시 P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70m를 소지하고 있던 커터기를 이용하여 약 50cm로 절단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2013년 형제11913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16675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2011년에 2회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상습으로 3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과관계, 범행횟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판시 각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6. 14:38~14:5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94년생)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엎드리게 한 후 어깨, 등, 허리 등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때린 다음, 빠져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안아 엎드리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1. 14:09~14:15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위 E의 목을 팔에 끼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붙이고 흔드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3. 01:13~01:30경 위 식당에서, 앉아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주무르다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에 올라탄 후 다리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뒤에서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본인의 다리 사이에 넣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상 추행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0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투샨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마트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정중학교 쪽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먼저 통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다음 해당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13,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1. 1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결제시 16만 원, 카드결제시 17만 원을 받아 여자종업원에게 한 손님당 75,000원을 주기로 하고, E, F 및 성명불상의 성매매 종업원(일명 G, H, I, J 등)들에게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기간동안 약 55,02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9, 30면) 1. 업소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D(43세)과는 10여 년 전부터 함께 덤프차량 운전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21:10경 포천시 E 소재 'F'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덤프차량의 차주인 G이 피해자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여 그 문제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주가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니 차량을 주의해서 운전하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나는 내 스타일대로 일할 테니 너는 네 맘대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이후 다시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6. 04: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던 중 급성경질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변사사건),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사건현장 및 주변 사진, 폭행현장 사진 및 변사자 택시승차장소 사진, 폭행사건 현장 및 112신고 현장 전경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폭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목격자 I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각 진술, I의 목격 당시 상황 재현, 목격자 N의 112 신고 내용(옆에서 말리는데도 사람을 때린다)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신고함), 사건 당시 피고인도 112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와 같은 머리 부위의 외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급성경질막밑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의 행적(21:44경 N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되자 피해자는 같이 회식한 일행들이 있던 노래방에 들렀다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노래방을 나와 22:0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는 택시기사에게 "친구한테 맞아서 많이 아프다"고 했고 22:21경 친구 K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데 다리가 불편하다"고 말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외상이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중한 처벌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이 크다고 보임에도 유족들을 위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소재에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한 D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사고사망 재해예방 정기감독 시,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작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절단기 V벨트에 대하여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등으로 인하여 전로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작업현장에 있는 노출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조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서는 안전조치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작업여건상 절단기 V벨트 모든 부분에 대하여 덮개를 씌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입시부터 벨트의 절반 정도만 덮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이어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제된 절단기에서 방호덮개가 미설치된 부분은 회전축 부분인데, 작업자의 손이 닿을 수 있어 위험하므로 방호 덮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절단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제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가.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C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C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0. 11. 25.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E 전무인 F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F의 말을 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C 이사인 G 명의의 농협통장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당시 진행 중인 항소심 소송을 취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C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피고인 등과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C을 대리하여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재판진행내역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은 부산고등법원 2011나344 사건의 진행당시 F을 통하여 D과 사이에서 현금 3,000만 원 및 대금 50억 원 상당의 H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D으로부터 계약금조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기일해태로 인한 취하간주를 염두에 두고 항소심 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나머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채 계약금을 몰취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은 1심 진행과정 내지 항소장이 제출된 직후의 시점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소취하 조건을 전하여 들은 바 있으나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이를 거절한 바 있으며, 송금된 1,000만 원도 고율의 이자 부담을 안고 일수로 차용한 것이어서 그 이상의 금원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과 직접 합의를 한 바 없고 F을 통하여 위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F은 위와 같은 D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소를 취하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5,000만 원 중 일부로 이를 충당할 생각이었고, 그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우선 소를 취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소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D이 공사를 도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F이 피고인에게 소취하 선이행 조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1,0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인데 1회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위 1,000만 원이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하지도 않았으며(위 1,000만 원이 몰취 가능한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D 측으로부터 H 신축공사에 관한 간이설계도면을 전달받은 바 있음에도 정식설계도면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공사견적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소송의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8136 사건의 소송 진행을 위임하였던 C 대표이사 I은 피고인의 형인데, 1심 진행 중인 2010. 9. 24. 해임되어 대표이사가 J로 변경되었다. 당시 I과 J 사이에서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F에게 I이 대표이사 자격을 되찾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으나 I은 현재까지도 이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I과 피고인은 2011. 10. 27.경 '2008. 12. 15.경 K이 위 증죄 등으로 구속되자 이를 기화로 K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I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자격모용사문서위조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었고, 그 중 I에 대하여는 2012. 1.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결국 피고인이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1. 3. 17.경의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소취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조만간 회복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2009. 8.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근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취하 조건의 협의 과정에서 3,000만 원 및 공사도급 건이 실제로 논의된 바 있었고 중개 역할을 한 F이 협의내용을 분명하게 문서로 남기지 못하여 분쟁의 소지를 남긴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6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E의 실제 운영자이고, B은 ㈜E에서 자금출납 업무,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이고, F은 ㈜E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G㈜로부터 Industrial PC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6. 25.경 김천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의 실제 운영자인 I로부터 작성일자 '2008. 6. 25.', 공급자 'G㈜ 대표자 J', 공급받는 자 '㈜E 대표자 F', 공급가액 '146,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E에서 자금출납 업무,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인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은 2008. 6.경 G㈜의 실제 운영자인 I와 사이에 G㈜로부터 Industrial PC 등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총 5억 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받은 다음 그 중 선급금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회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G㈜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G㈜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I와 통화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E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G㈜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E의 사무실로 우편발송한 사실, 피고인 B은 실제 위와 같은 물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김천세무서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이후 ㈜E는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0.경 퇴사하면서 피고인 A과 전무이사인 K에게 실제로 위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답변만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당시 계약 진행 과정,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피고인 A과 I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인 점, 피고인 B은 위 거래에 관한 수정신고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만할 뿐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0:2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2-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내에서 지하철 직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B(48세)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내지 목을 팔로 감은 일명 헤드락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일명 E)은 2012. 5.경 인터넷 포털싸이트 네이버 대출관련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F')를 만나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6.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제물포역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싸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G을 만난 이후로 2012. 10.경까지 수시로 G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내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다. 계약금은 우리와 부동산중개업자가 내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계약금을 걸었는데 대출희망자들이 중간에 대출계약을 파기해 버리면 우리가 냈던 계약금이 날아가므로 대출희망자들이 계약금의 일부를 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혹시 대출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G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G으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로부터 2012. 10. 17. 고양시 일산구 불상의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2. 10.경 아파트 담보대출을 빙자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A가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편취해 온 금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아 A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우리은행 일산 호수지점에서 A가 그 전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A에게 전달하고, 2012.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자I으로부터 편취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0매를 교부받아 현금으로 교환하여 A에게 전달하고, 2012. 11. 2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하나은행 일산 장항지점에서 A가 그 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편취한 1,8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A에게 전달하고, A로 하여금 편취금의 송금계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2. 10.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등 4계좌를 개설한 후, A가 2012. 11. 21.부터 같은 달 22. 제1항과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2,800만 원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근처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 A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표 이서내용 확인결과) 1. 피의자 B 계좌 압수수색 집행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 편취금액이 8,100만 원에 이르고 공범인 성명불상자 F로부터 1,7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의 범행수익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기범행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행을 방조하였다.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5. 19.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19. 00:30경 D(13세), E와 함께 순천시 F건물 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H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D는 위 주차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E는 스마트폰의 조명기능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가 잘 보이도록 도와주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가위로 키박스를 뜯어내고 열쇠구멍에 가위 끝을 넣고 돌려 시동을 건 후 E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5. 2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1. 03:14경 D, E와 함께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이르러 D가 열린 창문을 통해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E는 위 편의점 안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담배 10갑, 초코파이 등 시가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3. 5. 1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18. 03:20경 D, E와 함께 순천시 L에 있는 M에 이르러 E와 피고인은 위 M 앞에서 망을 보고, 촉법소년 D는 위 빵집의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89,000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5. 19.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E와 함께 순천시 N에 있는 'O식당'에 이르러 E가 창문 유리창을 통해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아무런 물건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2013. 5. 1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02:00경 E와 함께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편의점'에 이르러 E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넘어 들어가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000원,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담배 7갑, 시가 4,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00:30경부터 같은 달 21. 04:30경까지 순천시 F건물 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장대공원 주차장 등 순천시 일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G, T,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범행 가담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15세의 나이어린 소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번에 한하여 형을 유예함이 상당함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3고단2757호] 가. 피고인은 2004.경부터 C여행사 등 여행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9. 8.경 근무하던 여행사를 퇴사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주)D 경산지점' 등의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이라는 가명으로 여행 소개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5.초순경 대구 인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여행업체를 경영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피해자 F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당신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자율방범대원 15명 제주도 여행건에 대해서, 내가 항공권과 현지 여행업자를 구해줄 수 있다, 빨리 예약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인 G으로부터 72,630,000원을 편취하여 G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채권추심업체인 나라신용정보(주)에 각 5,000,000원의 채무를, 다른 지인 F, H 등에게도 합계 5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송금받더라도 제주도 항공권 등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5. 3. 50만 원, 같은 달 8. 100만 원, 같은 달 10.경 50만 원, 같은 달 25.경 1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여행경비, 환전비, 신혼여행 선물 구입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660,000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실제 여행상품을 예약하거나 환전 내지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하지 않았는바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초순경 대구 인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결혼 예정이었던 피해자 I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하와이 신혼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항공권 및 호텔예약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2. 8.경에는 "내가 오랫동안 거래하는 은행에 여러 사람을 모아 많은 금액을 환전하게 되면 시중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으니 환전할 예정인 돈을 나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한 신혼여행 준비, 환전 대행 등 용도로 그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6. 5. 3,271,800원, 같은 달 11. 2,120,000원, 2012. 8. 29.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부터 18.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여행경비, 환전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901,480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실제 여행상품을 예약하거나 환전 등에 사용하지 않았는바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3044] 피고인은 201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각 같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0. 5. 26.경 420만 원, 2010. 5. 31.경 625만 원, 2010. 7. 9.경 400만 원 등 총 1,725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등으로 위 1,725만 원 중 1,62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작성의 고소장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등 보고, 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추가 피해자 등 확인, 피의자 A 계좌 내역 분석 및 검토 결과 보고, 고소인 Z 등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V, N, U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8. 00:12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3. 18. 00:12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서 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을 당하자 동종 범행 전과가 있어 가중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C에게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연결된 경찰관 휴대용 단말기(PDA)를 제시하자 공무소인 경찰청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말기에 'D'라고 전자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주쥐운전자적발보고 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주취운전자적발보고기록을 교통경찰전산망에 등록한 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말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본인은 면허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서명합니다'라는 기재가 인쇄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성명·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9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