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인정된 죄명 : 특수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한일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2:00~03:00경 대전 서구 N건물 뒤쪽 수육국밥집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O(20세)가 피고인에 대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볼점막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P, Q, R 일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S(여, 22세), T(여, 23세), U(여, 23세) 등의 여성들을 데리고 'V'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소유의 W 회색 트라제XG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유 흥접객원들을 P에 있는 'X, Y, Z,' Q에 있는 'AA, AB, AC', R에 있는 'AD, AE' 등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은 3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받아 하루 평균 7~8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P, Q, R 일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S(여, 22세), T(여, 23세), U(여, 23세) 등 5명을 데리고 'V'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소유의 W 회색 트라제XG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P에 있는 'Y' 등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은 3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한 달 평균 500만 원가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5.부터 2016. 3.경까지 대전 서구 P, Q 등 일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AF(여, 20세), AG(여, 19세) 등 5명의 여성을 데리고 'AH'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번호 불상의 산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P에 있는 'AI, AJ'과 Q에 있는 'AK, AC, AL' 등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은 3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받아 하루 평균 10~15만 원가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M'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5. 9.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P, Q, R 일원에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렌트한 AN K5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AO(여, 17세), AP(여, 18세), AQ(여, 18세), AR(여, 18세), AS(여, 18세) 등 유흥접객원들을 P 등 일대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G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P 일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성불상 CJ 등을 데리고 'AT'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함께 피고인 G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흰색 그랜저HG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AU, AV, AW' 등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은 3만 원 중 1만 원을 받는 등 소개비 명목으로 하루 평균 7~8만 원가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H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5. 2.경까지 대전 서구 P 일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AX(여, 24세), AY(여, 22세), AZ(여, 25세), BA(여, 23세)' 등을 데리고 'BB'이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BC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BD, AU, BE' 등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은 3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하루 평균 15~2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03:00~04:00경 대전 서구 BF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G(20세) 때문에 신한일파 조직원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8. 피고인 I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8. 5.까지 대전 서구 P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H'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 소유의 BI SM5 검정색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BJ(여, 17세), BK(여, 18세)을 비롯하여, BL, BM, BN, BO 등 유흥접객원들을 'BP, BQ, AW, BR' 등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알선비 등 명목으로 하루 평균 20만 원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J(여, 17세)이 폭행을 당한 후 "차에서 내리겠다"고 함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대로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조수석 잠금장치를 풀고 밖으로 내리려 하자 그녀의 왼팔 겨드랑이를 붙잡고 그녀가 오른발을 밖으로 내밀자 그녀의 몸을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 8.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대전 동구 BS, 102호 내에서 피해자 BJ(여, 17세)이 그녀의 휴대전화기 비밀번호 해지 패턴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9. 피고인 J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BG, BT과 함께 2016. 8. 5.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대전 서구 P 등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U'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나 실장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이 구입한 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우미로 모집한 청소년인 BV(여, 17세), BW(여, 16세)을 비롯하여 BX(여, 19세) 등 유흥접객원들을 해당 유흥주점 내지 노래방에 데려다 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흥접객원들이 1시간당 접대비 3만 원을 받아오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BT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G, BT, BX과 청소년 BY(여, 16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G과 함께 2016. 8. 11. 22:00경부터 같은 달 13. 새벽까지 휴대폰 메신저 채팅 어플리케이션 'BZ'을 이용하여 성 매수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들을 접촉한 후, BG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청소년 BY(여, 16세)을 대전 일원에 있는 모텔에 데려다주고, 6명의 남성들로부터 각각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BY이 받아 온 15만 원 중 5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후 BT과 함께 같은 달 14.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Y로 하여금 3명의 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9명의 남성과 순차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소개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BT과 순차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B, D 및 CA, CB, CC, BT(J, BG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가명), CE(가명), BJ, CF(가명), BW, BV, AO, C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여부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O, CH, BG 상대 수사), 수사보고(감금 등), 수사보고(신고자 CI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O가 제출한 진료기록 첨부 관련), 참고인 O의 전화조사 녹음내용 녹취서 1. 판시 전과 : 각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A, B, C, D, F),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C, D, F, G 각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B),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라. 피고인 F, G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I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J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F,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H,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O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도방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지 않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보도방 영업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보도방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도방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현재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 이전까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6. 피고인 F, G 불리한 정상 : 보도방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7.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 보도방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 BG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8.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도방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감금 및 재물손괴 피해자 BJ과 원만히 합의한 점 9.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등을 노래방 등에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나아가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J)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J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J의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I의 피해자 BJ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8. 5. 06:50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방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평동 다모아 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번호 불상의 SM5차량 안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노래방 도우미이자 여자 친구인 피해자 BJ(여, 1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으로 만났던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BJ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5. 피고인 I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