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몽골 국적으로 E 모임을 통해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1:05경 광양시에 있는 'F' 주점에서 10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술값이 모자라니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광양시 G건물 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먼저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도 성관계를 해야 하니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증 제1호)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그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콕콕 찌르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애기랑 너랑 다 죽인다, 내가 아기를 목 졸라 죽일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34쪽)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서 압수한 흉기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신고자와 통화내용에 관한), 수사보고(폭행을 당한 피해자 얼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압수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차 차량 블랙박스 캡쳐화면 및 원룸 내 CCTV 동영상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보았다는 범행흉기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이 발생한 원룸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발생장소인 G원룸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자료로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단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가 맥주를 나눠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밀거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거부하여서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고 밥을 먹기 위하여 냉장고에 있던 고기를 꺼내 식칼로 자르려고 하였으나 냉동된 고기가 잘리지 않아 라면을 끓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옷을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후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먼저 옷을 벗었고, 이를 거부하자 칼을 들고 나와서 목에 들이댔고 아기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칼을 들어 창밖으로 던졌다. 피고인이 돌아와 성행위를 계속 할 것을 요구하였고,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콘센트 줄로 아기 목을 감으려는 행동을 취해서 겁이 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콘돔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뺐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가서 성행위를 하라고 요구했다. 아기가 계속 울자 성행위를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아기를 달랜다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 있다가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나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앞집으로 도망쳤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아니 한다[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남편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귀가하기 전 이미 피고인의 집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고, 남편에게 늦은 귀가에 대한 변명으로 폭행이나 감금을 넘어서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추측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맞은편에 거주하는 I의 집으로 갈 당시에 아이를 누가 안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피해자가 안고 도망쳤음)이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안고 있었음)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초 신고 당시의 수사보고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급박한 상황에서의 기억이어서 정확하지 않거나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의 전체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관한 진술 가운데에서 비교적 사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라면을 끓이기 전에 성관계 시도와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라면을 끓이기 전에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맥주를 마셨으며, 라면을 끓이는 동안에 서로 키스하고 옷을 벗기는 등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경찰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확보하여 제시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에 꽃무늬가 있었다고 정확히 지적하였던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다. 한편 이 사건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1:13경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약 20분 동안 무언가를 찾다가 이 사건 식칼로 추정되는 물건을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뿐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주웠냐고 질문한 것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옷을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서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다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 맞은 편에 거주하는 증인 H은 '사건 당일 복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살려달라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 상반신에 속옷만 착용한 피해자가 뛰어왔다. 당시 피해자는 아기를 주면서 살려달라고 하였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원룸의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에 의하여 끌려 들어갔다가 다시 속옷만 입은 채로 도망쳐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영상의 각 인물이 명확히 식별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급히 도망쳐 나오는 행위를 단순한 술주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힘들고, 앞서 든 객관적 정황들에 더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추송서(법화학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에서 콘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녹말 입자와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2017. 1. 1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콘돔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라도 사용된 콘돔이 실리콘 오일 혹은 전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제품인 경우이거나 간음 시점과 감정물이 채취된 시점의 시간차가 큰 경우, 간음 후 세척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유실된 경우에는 위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콘돔 사용 후 12시간 이후에는 실리콘 오일이나 전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감정물의 채취 시점이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콘돔을 사용하다가 이후에는 콘돔을 제거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행위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화학 감정결과가 피고인의 간음사실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몽골에 있는 병든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