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내 도시가스 제3구간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 배관 매립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폭 약 1.1m, 깊이 약 2.8m의 터파기 작업 및 도시가스 배관 매립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토사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은 현장의 굴착된 깊이, 위 현장에서 파낸 굴착토사의 하중 및 토사의 습윤상태 등을 파악하여 굴착작업시 경사면이 가파르게 형성되어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적정기울기를 지켜 작업지시 및 굴착을 하여야 하며, 적정기울기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굴착 장소의 토사가 무너지게 하여 그 속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내 도시가스 제3구간 공사를 H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윤토사 기울기 1:1~1:1.5에 맞추거나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 경사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사를 하면서 사업주로서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경사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가스배관 매설 공사를 실시하여 위 굴착 장소의 토사가 무너지게 하여, 그 속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피해자 I(남, 46세)이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오산시 J에서 가스설비 공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내 도시가스 제3구간 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수급하여 공사를 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남, 46세)이 매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일보 1. 작업인원 투입현황 1. 표준단면도 1. 사진 1. 공사도면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공관리자 및 현장대리인계 1. 시공지침서 1. 공사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발생의 원인, 각 가담 내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자백 및 반성,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과장으로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내 도시가스 제3구간 공사의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인바, 2012. 10. 29. 1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 배관 매립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폭 약 1.1m, 깊이 약 2.8m의 터파기 작업 및 도시가스 배관 매립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토사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장의 굴착된 깊이, 위 현장에서 파낸 굴착토사의 하중 및 토사의 습윤상태 등을 파악하여 굴착작업시 경사면이 가파르게 형성되어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적정기울기를 지켜 작업지시 및 굴착을 하여야 하며, 적정기울기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굴착 장소의 토사가 무너지게 하여 그 속에서 그 라인딩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각 증거가 있으나, 아래 각 증거는 아래의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A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B, K, L의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관리 총책임자 및 시공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므로(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사고발생 당시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당시 더파기 공사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한 책임자는 B이었고, 그 외에 포크레인 기사 K, 용접공 L, 그리고 피해자 총 4명이 현장에서 더파기 공사 및 도시가스 배관용 접을 위한 배관의 마지막 캡 부분 마무리 공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근처 옆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위 작업현장에 있었다거나 위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도시가스 캡 부분의 마지막 용접작업을 하기 위하여 깊이 2m가 넘는 구덩이 아래로 내려가 용접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 배관을 맞추고 배관의 거친 면을 다듬는 그라인딩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작업에 관여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스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스배관공사시 배관의 안전한 시공과 배관의 위치 등 공사현장에서 가스관에 관한 품질 및 기술상의 관리를 책임지는 시설관리가 주된 임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범위나 실제 이 사건 더파기 공사 및 도시가스 배관용접 관련 준비작업에 관여한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작업의 실제 감독자 및 담당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당시 위 더파기 공사 및 도시가스 배관용접 관련 준비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현장소장 B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위 작업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사진 위 각 증거들은 사고 직후의 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 등을 담은 것으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업무상 과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로 보기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과장으로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겸 시공관리 책임자로서 근무하였고, 당시 17:30경 H회사 M 감독관이 공사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차 나와서 되매우지 않은 3개소에 대해 작업설명을 해 주고 있었으며, 배관공사의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흙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사고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더파기 공사나 도시가스 배관용접 관련 준비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현장소장 B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작업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고,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도의적으로나마 사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피의자신문당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작업을 감독해야 할 업무 범위 내의 일이어서 감독할 의무를 진다거나 실제 그 일을 지휘·감독하였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위 각 증거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과, 조사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로서,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다. 마. 시공관리자 및 현장대리인계, 시공지침서, 공사계획서 위 각 증거는 공사관여자의 각 지위와 업무절차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류로서,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