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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3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서 인천 강화군 H에서 I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는 인테리어 업자로서 위 I 개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었으나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해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C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8. 22:50경 위 I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52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차단기를 차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49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3-4회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51세)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찔러 이를 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의 처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또는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고, 물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전기차단함을 손괴하여 본격적인 시비가 발생하였으나, 최초 폭행을 가한 것은 피고인 B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발단에 피고인들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재물을 손괴한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피고인 B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피해 정도도 피고인들보다는 피해자가 훨씬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C와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양육하여야 할 아동이 있어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며, 그 행위의 정도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우므로 피고인 B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의 발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책임이 크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그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정도도 피해자들이 당한 것에 비해 피고인이 당한 것이 더 중해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2: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정육점을 들 이받고 서있다.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15경부터 02: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 인근의 점포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행히 해당 점포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들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7. 10. 29. 00:1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내 여자 화장실에서, B은 피해자 F(여, 38세)과 팔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C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45 세)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내 친구한테 무슨 짓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H(여, 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경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피고인 부모의 유골을 매장하고, 묘지를 세워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처벌의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 2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이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과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결문(증거기록 제141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E과 D에 대한 각 선고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1-3 사당고가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남아파트 쪽에서 낙성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다가 마침 2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 새가 진동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1-3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42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불상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수완로9번길 아름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3.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샌드위치 판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 업체 윗선을 만나려고 하니 활동비가 필요하다. 당신이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 돌려막기 등으로 소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비용 입출금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A 명의 계좌 인터넷뱅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7:03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6세, 가명)의 치마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1:5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타고 가도록 안내하자 위 D에게 ff야, 이 어린놈아, 이 새끼, 너 D 너 이리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등으로 위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0: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앞 정류장에서 영도 방향으로 운행하는 D여객 EF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20:30경 위 버스가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가게 앞을 지나 갈 무렵 버스 우측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6세)의 옆 좌석에 다가가 "버스가 왜 돌아가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 좌석에 나란히 앉은 후, 오른손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의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후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죄전력이 십여 년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장기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27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5. 9. 20. D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서초구 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차용증 사본 1. 피의자 자필 추정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와 화해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01:07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불타는 금요일'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전떡볶이'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고압전기에 감전되어 오른팔에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벌금형 4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8. 23:25경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평생학습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삼 성동에 있는 솔브릿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 정문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80세)의 우측 상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42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571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7. 12. 22.경 광주 광산구 E빌라 F호에서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G의 H 상담원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H 메시지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G의 원화로 대신 충전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21:10경 C 명의의 J계좌(K)로 46,9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6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L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1: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천변좌로 358 중앙대교 사거리 교차로를 M시장 쪽에서 사직공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인데도 계속 진행하다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 충장로 쪽에서 N 방향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O(55세) 운전의 P 그랜져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O과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Q(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수리비 7,346,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4. 1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아이디 'S'로 T 카페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 팝니다/ps4/콘솔/슬림/타이틀/24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W은행 계좌(X)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44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1. 17: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080TI 슈젯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J 계좌(AB)로 8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6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967]의 판시 제1의 각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2967]의 판시 제2의 각 공소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V, AA,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등, 각 이체확인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 등,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실제 취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각 사기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파주시 C에 있는 D역 부근 길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E과 그의 여자친구를 만나 E 등에게 밥을 사주게 되었고, 당시 E이 "여자를 소개해 주면 용돈을 줄 거냐?"라고 물어보자 "용돈을 줄 테니 여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4. 22:00경 E, E의 여자친구,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과 함께 인천 중구에 있는 G공원으로 가 함께 놀다가 다음 날인 25. 01:00경 피해자 등을 데리고 인천 동구 H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왔고, 이후 피해자, 피고인, E, E의 여자친구 순서대로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5. 새벽경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들어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쳤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지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자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E 등이 뒤척이자 위 행위를 중단하고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2. 피고인은 2016. 9. 25. 동틀 무렵 다시 잠들어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4)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 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 4개월)과 1/21년 8개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까지 피해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추행 후 준 돈을 두고 묵시적 동의하에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후 번의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인 할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9:18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화를 이기지 못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만한 점,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차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얼굴에 손이 닿은 사실과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같은 날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21. 01:0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관리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 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42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21:10경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36세)가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서랍을 열고 현금 4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19:48경 서울 강남구 I, 지하2층에 있는 'J' 사우나에서, 사우나 손님인 피해자 K(36세)이 옷장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옷장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신세계상품권 1천원 권 1장, 신세계상품권 5천원 권 1장 및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5. 24.7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5:05경 서울 마포구 L,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M(69세)이 관리하는 'N'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서랍을 열고 현금 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8.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4:30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후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P(61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8.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07:47경 서울 서초구 Q, 3층에 있는 피해자 R(46세)이 운영하는 'S' 피씨방에서, 피씨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 14:51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음식점 운영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 의 라. 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음식값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3. 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588,150원 상당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식사 및 의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P,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캡쳐사진 1. 체크카드 사용내역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