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9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3세)은 2012. 12.경 뇌질환(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이 발병한 이래, 기억력과 지능이 감소하는 등 신경인지기능의 퇴행이 심각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상황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6. 26. 12: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304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멍한 표정을 짓고 맨발인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를 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발을 사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E 윈스톰 차량에 태운 다음, 근처 마트에서 신발을 사주어 경계심을 풀도록 한 뒤, 같은 날 14: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모텔 207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1차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6. 26, 14:30경위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비누칠을 해주다가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비비고,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며 보지 예쁘다'라고 말하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온 다음, 2015. 6. 26. 오후경 인천 서구 H건물 공사현장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말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는 등 하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4.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6. 16:00경 인천 중구 I 에 있는 J공원화장실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5. 2차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6. 26. 17:33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와 항문을 빨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고 피하면서 일어나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수사에 대한 건, 피해자 심리평가서 제출에 대한 건, 피해자 정신과병원 폐쇄병동 입원에 대한 건, 치료의사 서면접견에 대한 건, 피해자 뇌질환 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1차 준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영역 : 징역 4년~7년 다. 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 인신매매 (은닉 · 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라.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마.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준유사강간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상황판단 능력이없는 상태에서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신발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2차례 준강간을 시도하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혜자의 가족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