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8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4. 7.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인적불상 'C회사 D'와 사기 공동 범행 보이스피싱은 전화·인터넷 등으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기망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피싱 조직,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이하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조직, 대포통장을 운반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송금하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순차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인적불상 보이스피싱 사범과 닉네임 일명 'C회사 D'와 스마트폰 판매를 빙 자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이하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나눠 가지기로 하되,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대포통장을 수령하거나 전달받은 대포통장이 정상적으로 인출되는지 확인하는 대신에 위 D로부터 일당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5. 8. 4.경 인적불상 보이스피싱 사범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적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29,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F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F의 대포통장을 전달받기 위해서 퀵서비스 직원과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5,6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으로부터 일당 등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대신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 14:36경부터 16:18경 사이에 인적불상 'C' D로부터 "퀵기사가 가지고 오는 카드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9 소재 현대아울렛 백화점 정문 앞에서 인적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4매를 양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8. 4. 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고척동 내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소변 채취 부동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양팔에 필로폰 투약으로 추정되는 주사 자국 사진 첨부), 소변모발채취 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소변정밀감정결과 유선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투약사실 부인에 대해 관련 병원 유선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소변 감정 가능 기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P 유선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S의 진술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U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의 피해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 고단2666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2204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투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한 바가 없다면 피고인이 소변, 모발 채취에 굳이 동의하지 아니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마약투약시의 증상에 대하여 잘 아는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다. 또한 피고인의 소변, 모발 감정결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소장 기재는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로 특정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3월 ※ 사기죄 등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약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