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F건물 9층에서 'G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와 창원시 의창구 H에서 'I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마사지'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7. 4. 5, 20:07 경까지 'G마사지'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4개 등을 설치하고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국적의 K, L, M, N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6. 9. 중순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4, 5. 경까지, 'I마사지'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5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국적의 O, P, Q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6.경 'G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K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P, Q, M, L,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압수조서 인터넷 홍보문구 및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일부)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계산] 1. G마사지 : 112,500,000원 [=7,500,000원 (피고인의 검찰 진술) × 15개월(검사 주장) 2. 마사지 : 27,000,000원 [= 4,500,000원(피고인의 검찰 진술) × 6개월(영업개시일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6개월로 산정)] 3. 몰수된 현금의 공제 : 1,915,000원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두 군데의 업소를 운영하였고, 영업기간이 길며, 성매매 알선 수익의 규모 또한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35

공소사실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2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을 운행 중인 대원여객 106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피해자 소유 케이비(KB)국민 신용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17:11경 의정부시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약국'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700원 상당의 항생제인 일성오구멘틴정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14,700원 상당의 물품 대금 결제를 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자신이 분실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라고 생각하고 지갑에 소지하고 있다가, 처방전에 따른 약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 또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우연히 시내버스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하게 된 경위, 피고인 명의 케이비국민 신용카드를 분실하고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사용에 대한 문자통보가 오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가 다른 사람 명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가 사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2016. 1. 6. 17:11경 의정부시 건물 6층에 있는 'G약국'에서 한번 사용한 후, 6일이 지난 같은 달 12일 의정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할 때까지 이를 그대로 자신의 지갑에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부정사용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며, 더욱이 피고인이 현재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병원처방전에 따른 치료약 구입에 사용하였고, 더욱이 위 약국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 6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 명의 신용카드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신용카드와 색상, 디자인 등이 똑같은 종류(카드번호 앞 6자리까지 일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어, 버스 안에서 습득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자신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오인하고 소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가 다른 사람 명의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습득한 후 소지하다가 편취 및 부정사용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22:30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앞길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32번길 20-1에 있는 대한생명 앞 도로를 청주시청 방면에서 청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 02:05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에 있는 후생사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32번길 20-1 에 있는 대한생명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2:55경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길 굴다리 앞 도로를 증평 쪽에서 내수읍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승합차를 보고 교행하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 피해자 G(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통상의 무면허운전보다는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 오래 전(10년 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기도 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기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하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2016고단2247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5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32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501호에서 운영하던 'C' 상호의 성매매업소가 2016. 6. 16.경 경찰에게 단속되어 더 이상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장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3.경부터 같은 해 6. 28. 경까지 위 B 오피스텔 625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 본 영역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2247 사건의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다시 2016고단3291 사건의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 제기된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503호에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5. 8. 1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한 16,70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8.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한 17,80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9.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한 16,20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 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 위와 같이 2015. 7. 1.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7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1.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공급가액을 24,9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12.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을 25,3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실제로는 E회사과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15. 10. 1.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200,000원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A는 위 제1항에 기재된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허위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5:50경 대전 서구 B 건물 4에 있는 'C'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D(25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6.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5:0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E BMW 5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왕십리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왕십리역 쪽에서 상왕십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8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2. 09:15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비오는 새벽에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8. 19: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건물에 이르러, 친하게 지내던 중국인 여직원을 만나려고 건물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2층 기숙사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 내려오던 중,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 벽면에 영수증 보관용도로 붙여놓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인 KB 국민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8. 20:1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금은방에서 남자용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D 소유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고 "이 카드는 제 처의 카드이며 목걸이는 사장님의 생일선물로 사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카드는 피고인 처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5,000원 상당의 14k 남자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매출전표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F 작성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또는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07:52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B(여, 22세)의 뒤를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밀면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7년경 벌금, 2010년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11:2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마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왼쪽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2:2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이 타고 순찰 중이던 순찰차의 우측 후사경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왜 순찰차를 손으로 치느냐."라고 말하자, 일행인 B이 위 경찰관에게 "왜 쳐다봐, 우리가 피해자인데, 민원을 넣어 가만히 안 둘거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4. 00:25경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서울광진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광진15호 순찰차의 좌측 뒷문 아래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2.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공용물건손상-순15호 손괴),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순찰차 후사경을 이유 없이 쳐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3회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A은 순찰차 수리비 6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9:25경 여수시 신기동 신기공원에 있는 팔각정 앞 노상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B(45세)이 평소에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으로 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에 청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위 공원으로 돌아와, 위 식칼을 꺼내어 장애자용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겨누면서 "수술한 다리를 칼로 도려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4회 가량,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겨누면서 "목을 그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1회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인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23:11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에 있는 충혼로를 거쳐 삼동교차로를 지나 창원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동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교차로가 있는 대로이고, 우회전을 하려는 차는 전방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왔다갔다하다 만연히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신촌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 문과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3.06:39경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면에서 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6.1km 지점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갓길 포함) 중 합류지점 부근인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그 곳은 합류지점 및 갓길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갓길에 타이어 펑크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 및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부분 및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3. 04:53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산5)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26. 01: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0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밀치고, 피고인 D의 얼굴에 침을 뱉자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발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1의 머리부위와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H(30세)의 머리와 얼굴을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 얼굴 등을,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I과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집단범죄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위하여는 800만 원을, 피해자 1을 위해서는 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 1을 위하여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종국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의 범죄전력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