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2017고단61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11. 9. 21:00경부터 24:00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하우스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카드를 임의로 바꾸는 손기술을 의미하는 속칭 '스테끼' 및 카드 전체를 바꿔치기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속칭 '탄' 등의 도박기술을 사용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에 따라 돈을 걸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5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 등과 카드 전체를 바꿔치기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속칭 '탄' 등의 도박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 F를 상대로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7. 1. 10. 17:00경부터 21: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 등은 카드 전체를 바꿔치기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속칭 '탄' 등의 도박기술을 사용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에 따라 돈을 걸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20,06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도금 명목으로 합계 35,0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2 피고인 A는 H, I, J, K, L, M, N, O(이하 'H 외 7인'이라 칭함)와 2017. 1. 초순경 원하는 카드를 넣거나 빼는 일명 '스테끼' 등의 도박기술을 사용하며,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에 따라 돈을 걸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상대로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O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사기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및 사기도박 중 커피 심부름 등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I은 마치 정상적인 도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도박 중 돈을 잃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H, J, K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피고인 A와 L, M, N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대기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사기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은 H로부터 각각 배분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와 H 외 7인은 공모에 따라 2017. 1. 6. 17:00경부터 21:00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H 외 7인은 원하는 카드를 넣거나 빼는 일명 '스테끼' 등의 도박기술을 사용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수신호에 따라 돈을 걸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H 외 7인은 공모하여 실제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9.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도금 명목으로 합계 25,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F가 제출한 계좌별 거래내역서, 피혐의자 A 면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확인) 2017고단7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가 제출한 계좌별 거래내역서, 피혐의자 A 면허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 560만 원 중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