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2019고단375 1. 2019. 4.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 05:0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회사 경남 진주본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으로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1달러 지폐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진주시 F에 있는 G 3층 매표소에서, 위 영화관 관리자 피해자 H이 피고인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므로 학생 할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대가리를 깨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매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관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4.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4. 14:28경 진주시 I에 있는 J회사 2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 관리부 실장 피해자 K(여, 53세)와 휴가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가 안 준다는 말이죠. 너 몇 살 쳐먹었어. 콩밥 먹고 싶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폰 휴대전화(가로7cm, 세로15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4.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09:22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3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제4항 특수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유치장 5번실에 입감되어 있다가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유치장을 나서면서, 피고인을 2019. 2.경 별건으로 조사하였던 진주경찰서 L팀 경사 M가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데리러 온 것을 보고, M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내 모르나, 니 땜에 내 200만원이나 들었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M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M의 오른손목을 잡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4. 5. 13:15경 위 유치장 5호실에서, "집으로 가야 하는데 왜 집으로 보내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장소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유치인용 식탁을 발로 차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23:20경 가. 항과 같은 소란으로 피고인의 자해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보호유치실로 이감되자, "내가 태권도 선수다. 집에 보내주라. 씨발. 너거들 집단폭행이다. 살인미수다.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보호유치실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관찰용 폴리카보네이트를 수회 발로 차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07:10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담배는 왜 안주는데 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베개와 이불을 휘둘러 그곳 천장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동작 감지센서를 천장에서 떼어내고, 계속하여 위 동작 감지센서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기는 등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6. 08:30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씹새끼들아 문 열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벽을 딛고 천장으로 뛰어 올라 주먹으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화재경보기를 수회 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6. 10:15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씹새끼들아 문 열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출입문의 중심축, 출입문 안쪽 손잡이, 출입문 경첩 등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750 피고인은 2019. 4. 1.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소재 N학교 부근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O에 있는 P슈퍼 앞 도로까지 약 40km 정도 Q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 H,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T,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각 유치인 A의 공용물건 손상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 파손 행위촬영한 사진 첨부), 추송서(진주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견적내역서) 2019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범행하였고, 피해정도가 무겁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특수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6일 동안 이루어진 범행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경위, 구금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02:00경 진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Q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O에 있는 P슈퍼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Y 소유의 Z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삼거리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위 Z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 AA 소유의 냉동고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 자 AB 소유의 P슈퍼 계단의 난간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각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19. 8. 26.(피해자 Y, AA) 및 2019. 9. 3.(피해자 X, AB)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