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5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말 일자불상 15: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인 제3보병사단 C중대 4생활관에서 휴식 중인 피해자 D(남, 22세)을 찾아가 “야, D 이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1. 말 경부터 2019. 8. 중순 경까지 군사기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2세)을 각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2. 초 ~ 2019. 7. 말 어간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제3보병사단 G 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장난을 이유로 줄을 서서 대기 중인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나. 피고인은 2019. 3. 말 일자불상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야외흡연장으로 걸어가던 중,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만진 뒤,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항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동료 병사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군형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주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기재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군에서 함께 근무했던 다수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7. 14: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G대대 야외흡연장에서 피해자 D 및 다른 병사들과 흡연을 하던 중 다른 병사들에게 “너희들 D이 어떤 애인지 아냐? 얘네 아빠가 외교관이고 얘는 미국인이어서 전쟁나면 헬리콥터 와서 얘를 먼저 빼준다, 얘는 선임 취급하지 마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