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2018. 11. 7.경 피해자 D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피해자가 처의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탈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오빠는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돈을 많이 소비하니 내가 보관하면서 한 달에 생활비로 5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납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29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2018. 11. 29. D로부터 1,950만 원을 그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850만 원은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위 돈 대부분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위 1,95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에서 D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원, 노래방 도우미 등 일을 나가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한 데 따른 보상금 명목의 약정 채무, 이하 '수당'이라 부른다)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관금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00만 원) 이후 새로이 발생한 D의 피고인에 대한 수당 채무 등을 다시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D의 카드대금을 공제하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관금이 남아 있지 않고, 보관 방법에 대해 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보관금을 일시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D의 피고인에 대한 수당 채무 등이 계속 증가하여 이를 공제함에 따라 보관금이 소진되어 약정된 월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 없이 D를 기망하여 보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태도 등에 기초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수긍할 수 있고, D의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229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D는 2018. 9. 내지 10.경 피고인이 도우미로 일하던 C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와 손님의 관계로 만나기 시작하여 교제하게 되었다. 당시 D는 상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술값을 지출하는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피고인이 주업인 다단계 판매원 일 등을 나가지 않고 자신과 놀아 주면 일당을 100~2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D가 재력 있는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도 약간의 재산으로 얼마간은 자신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보아 D의 제안에 응하여 교제를 이어갔다(피고인과 D의 각 진술), D는 2018. 11. 7.경에는 자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면 자신의 임대아파트 보증금(1,900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속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D의 경찰 진술, 약속증서). 2) D가 피고인에게 1,950만 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과 D 사이에는, 기존 수당 500만 원,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한 D의 C 노래주점 외상 술값 100만 원(실제 외상값은 150만 원임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다음날 150만 원을 노래주점 주인에게 송금하였다)을 각 공제한 돈을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D에게 매월 생활비로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D의 법정 진술, 2018. 11. 29. 대화 녹취록). 결국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D의 돈은 1,300만 원(= 1. 950만 원-500만 원-150만 원)이 되었다. 3) 피고인이 위 돈을 보관하게 된 후에도 D는 피고인이 자신과 하루를 보내면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 후 D와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였으며(피고인은 2~3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 피고인은 그 때마다 보관금 중 교제에 따른 일당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피고인과 D 사이 대화 녹취록 등). 4) 2018. 12. 19. 피고인은 위 일당을 공제한 보관금 잔액에서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D의 외상 술값 등을 추가로 공제하고 D의 카드대금 5,033,308원을 변제해 주는 것으로 보관금에 관한 모든 정산은 끝난다고 통보하면서 그 확인을 요구했고, D는 이의 없이 이를 인정하였다(당일 대화 녹취록). D는 법정에 이르러 위 인정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제 일당으로 공제할 돈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일당 공제 범위, D의 외상 술값 변제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D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2018. 12. 19. 당시 남은 보관금은 500만 원가량(= 1,300만 원-카드대금 5,033,308원-일당 300만 원)에 불과하다. 5) D는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은 날 피고인과 전화 통화에서(D의 송신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후 피고인이 송신하여 이루어진 통화),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돈이 없고 생활이 너무 곤궁한 데다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피고인이 보고 싶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었기 때문일 뿐이지 실제 피고인이 횡령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피고인은 D로부터 1,95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이를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중고 자동차를 낮은 할부 이자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카드대금채무를 변제하여 신용 등급을 높여야 했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D에게 설명하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당시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등 자산이 충분하였고, 다단계 판매원이나 노래방 도우미 일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보관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D에 대한 월 50만 원의 생활비 지급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배척할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