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28

범죄사실) 1. 피고인 E,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사건 외 G(피고인 E의 사촌, 현재 방글라데시 체류)으로부터 피해자 H(남, 36세)이 약 3년 전 빌린 1,73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소문 끝에 피해자가 김포시 I에 있는 J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E, A, B, C, D는 2020. 10. 1. 19:59경 위 기숙사 K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제압하고, 'G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방글라데시로 보내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그 옆에서 피고인 A은 '너 돈 안 주면 너네 사장한테 가서 다 말해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집에 현금이 있냐, 집에 현금을 놔두었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C, D는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외국인등록증 2개, 여권 2개, 운전면허증 2개, L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6장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싼 채 감시하며 피해자를 기숙사 밖으로 끌어내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EF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인천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같은 날 21:10경 피고인 C, D는 피해자를 옆에서 감시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E는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빨리 돈을 뽑아 와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와 함께 'O은행 P지점'으로 가서 앞서 강취한 L 체크카드와 Q은행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거짓말로 둘러대어 은행예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위 N편의점 앞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EF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찾아오게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때려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 E는 같은 날 22:05경 피해자와 함께 '기업은행 검단산업단지지점'으로 가 재차 예금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거짓말로 둘러대어 은행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N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E는 피해자 소유 외국인등록증 2개, 여권 2개, 운전면허증 2개, L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6장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경부 찰과상 및 복부 좌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A, B, C, D는 피고인 E의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E는 2020. 10. 1. 22:17경 위 N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 C에게 J 회사 기숙사로 찾아가 피해자 H의 조카인 피해자 R(남, 27세)을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23:24경 피고인 E로부터 폭행을 당해 도망을 치던 피해자 H을 뒤쫓아 가 피해자 H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어 다시 피해자 H을 제압하고, 피해자 H을 끌고 위 N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S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어깨를 손으로 쥐어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렸다. 한편,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C은 같은 날 23:00경 J 회사 기숙사 T호로 찾아가 피해자 H의 조카인 피해자 R에게 '네가 H의 조카냐, 삼촌이 돈을 갚지 않아서 우리가 데리고 갔으니 너도 우리랑 같이 가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R이 이를 거절하자, 위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H과 피해자 R이 통화를 할 수 있게 한 다음 '삼촌이 말을 안 들어 많이 때렸으니 우리 말을 잘 들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R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R을 피해자 H이 있는 'S'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10. 2. 00:00경 위 'S' 건물 안에서 피해자 H, R을 둘러싼 채,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각서에 쓸 내용을 불러주어 피해자 H은 앞서 피고인 E로부터 폭행을 당해 제압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종이에 'E에게 2015년에 1,730만 원을 5% 이자로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해 매달 15일에서 20일에 50만 원씩 갚겠으며, 이를 어길 경우 E가 법대로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고, 또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R에게 피고인 E는 '니 삼촌이 돈을 안 갚아서 각서를 써야 한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삼촌을 풀어주고 너를 잡고 있을 테니 삼촌이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을 안 갚고 있다고 전화를 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F은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R은 피해자 H이 작성한 각서의 하단에 서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7:30경부터 같은 날 21:04경 사이에 인천 서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김포 I에 있는 J 앞 노상까지 및 J 앞 노상에서부터 N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H, R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통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서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H 피해사진, 인출시도 내역, 상해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S 공장 내외부 CCTV 영상자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등록증 사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등록원부, 각 압수물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순번 59),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임의제출, 피의자 A 제출 각서 사본, 피의자 B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내역 및 신고위치 확인, 피해자 H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기숙사 내 피해품 체크카드 보관장소 확인, 피해자 카드 인출시도 은행 및 폭행 범죄지 확인,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O은행 P금융센터 영상 확인, 각서 내용 확인, 폭행 및 각서 작성 강요 범죄현장 수사 등), 각 수사보고(시간대별 범행행적 수사, J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E 운행 차량 S 입출차 내역 확인, 피의자 E의 무면허 결격 조회, 압수물2가 보관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트렁크 내부 사진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내 범행 당일 사진 확인, 피의자 A 각서 사본 제출, 피의자 B 범행 당시 휴대폰 촬영 동영상 제출, 피의자 A 범행 가담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다.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호 제1항 제3호(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E, A,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 E가 피해자 H을 폭행한 것은 맞으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범행 종료 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에서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A,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E는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고,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거짓으로 말하여 현금 인출에 실패하자 21:47경부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으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렸고, 이어 재차 피해자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거짓으로 말하여 현금 인출에 다시 실패하자, 22:11경부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밟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당한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기숙사에서 때린 것은 강하게 때렸는지 약하게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현금 인출에 실패한 후에는 세게 맞았고, 야구방망이로도 맞았다. 두 번째 현금 인출에 실패한 후 피고인 E가 화가 나 다시 때렸고, 피고인 E의 발에 차여 넘어진 후 발에 목을 밟혀 정신을 잃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각서쓰기 전까지 계속 때려서 언제 맞았는지 언제 그런 통증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들에게서 풀려난 후 약 일주일간 일을 하지 못하였고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의 몸을 본 R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몸에 흉터가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2020. 10. 5.경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68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 앞, 뒤, 옆 부위, 후두부, 등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음이 확인되고, 2020. 10. 8.경 작성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추부 염좌, 경부 찰과상 및 복부 좌상을 입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그 정도와 부합하고 있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 범행 후에 S 건물로 끌려가 피고인 E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강도 범행 중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E: 징역 3년 6월∼19년 3월 나. 피고인 A, B, C, D: 징역 1년 9월∼11년 3월 다. 피고인 F: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E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9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A, B, C, D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제2범죄(강도상해방조,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은 피고인 F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피고인 E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 H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 H의 기숙사로 찾아 가 여권, 체크카드 등을 강취하고, 이어 피해자 H을 차량에 태워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H에게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돈을 강취하려다가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피고인들이 피해자 H, R에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목적,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H은 약 6시간이나 끌려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당하였다. 피고인 F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E의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 E: 징역 5년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을 주도하며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혼자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야구방망이까지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선고받아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죄 전력은 없다. 다. 피고인 A,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의 요청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할 목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이종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E의 요청에 응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할 이익을 배분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강도상해 공동정범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이하 '위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E의 강도상해 범행 실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E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E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몰랐고, 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몰랐으며, 피해자가 변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렇기에 피고인 E는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나중에 다른 물건을 훔쳐갔다고 할 수도 있으니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시켰고, G과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까지 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E와 계속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준 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은행 현금지급기까지 데려간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 E와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범행 장소,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단지 피고인 E의 주도적 범행을 용인하면서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피고인 E의 지시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E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E의 행위를 이용하여 강도상해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서 촬영된 영상(영상 중 음성이 번역된 내용은 수사기록 718쪽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차용인인지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재촉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월 5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하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체크카드에 있는 돈이라도 받아내기 위하여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어깨동무하거나 손을 잡아 당겨 차량으로 데려간 사실이 확인된다.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고인 E의 주도적 행동에 맞추어 주위에서 돈을 갚으라고 말하거나 여권, 체크카드 등을 영상으로 찍고 챙겨 나오는 정도의 행동만 하였다. 피해자를 차에 태워 편의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편의점 앞에서도 피고인 E만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 E의 체크카드 확인, 야구방망이 전달 등 지시사항만 수행하였다. 게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갑자기 도주하였을 때는 피고인 E만 피해자를 쫓아갔을 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지도 않았고, 이후 피해자를 S 건물로 데려갈 때에도 피고인 E 혼자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려온 편의점은 직원이 있고 손님들의 왕래도 있으며 CCTV도 있을 수 있는 곳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곳인 점, 피고인 E가 편의점 도착 후 바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거짓으로 말하여 현금 인출에 실패하자 화가 나 폭행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E가 사전에 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E가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주도적·독단적으로 범행의 방향을 정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3)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와 친분이 있어 피고인 E로부터 부탁을 받아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행 가담에 따른 이익을 약속받거나 교부받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