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201858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D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울산 동구 A아파트 AF동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금이 있어서 이자 부담이 좀 되는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대환대출을 하여 이자를 낮출 수 있다. 빌린 돈은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이 도박에 빠져 있어 빚이 1억을 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7.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8,0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G 피고인 A은 2017. 5. 하순경 울산 울주군 AH에 있는 'AI' 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잔액 9,000만 원이 있는 H은행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보여주면서 "통장에 잔액이 9,000만 원가량 있는데 묶여 있는 돈이라서 찾을 수가 없다. 이 돈을 찾는데 2,400만 원이 필요하니 2,4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묶인 돈을 찾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24.경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7,69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C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대전 동구 AJ 아파트 주변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6촌 동생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9,000 만 원이 든 계좌내역을 보여주면서, 피고인 A은 "다른 통장 돈을 합치면 3억 원가량 있는데, 통장 잔고를 맞춰야 인출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아들 말이 맞다.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4.경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K 피고인들은 2017. 11, 16.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AM'에서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통장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세금 과세로 인해 돈을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 과세를 피해 돈을 찾아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아들 말이 맞다.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11. 21.경 부산 금정구 AN에 있는 'AO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전산상 문제가 생겨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돈을 빼기 위해서는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AP(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B의 남편) 명의의 집을 팔아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위 AP 명의의 집은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다음날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58 1.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울산 동구 AE 아파트 놀이터 옆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AQ에게 "내가 대출이 있는데 대출 이자가 30% 정도라서 높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빌려서 2주 안에 2,500만 원을 갚겠다. 2주 안에 갚으면 너의 신용에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빚이 1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피고인 A 명의의 P 계좌(X)로 2,07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은 2017. 2. 23.경 위 AE 아파트 계단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일이 잘못되어서 돈이 묶여 있다. 2,500만 원을 더 입금해야 묶여 있는 돈을 풀 수 있고, 전에 입금한 돈과 함께 4,600만 원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 2,500만 원이 안 들어가면 앞의 돈 2,100만 원도 못 받는다.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위 P 계좌로 2,4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571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G, A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7, 38, 54,60) 1. 녹취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무통장 입금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채증명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27, 40,55) 1. 각 차용증,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및 Z 대화 내용 [2018고단1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1)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도박에 빠진 피고인 A 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동창, 친척, 지인에게 접근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적극적이고 강한 면을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5명이고, 전체 피해 금액이 합계 6억 9,8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커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위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금으로 조달함에 따라 현재까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아들인 피고인 A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자신의 친척과 지인에게 접근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가담한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그 피해 금액이 합계 3억 3,7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아들인 피고인 A보다는 위 피고인과의 인적 신뢰관계 때문에 위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 B의 본건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이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금원의 상당 부분을 대부업체 등을 통한 대출금으로 조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그 채무 부담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위 피고인의 아들인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이미 가족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아들의 지속적인 자금조달 요청에 따라 어머니로서 아들이 자신의 친척과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투병 중인 남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