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주택은 내 소유이다.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8. 9. 20.부터 36개월 동안, 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피고인의 형제들인 D, E, F의 공유이고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허락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계좌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이 자기 소유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단지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의사만을 표현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이 자기 소유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D, E, F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 12. 20. 접수 제116878호로 2013. 9.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D, E, F 명의의 각 1/3 공유지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4191호로 D, E, F과 I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사용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9. 10. 23. 피고인과 D, E, F, I이 실제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D, E, F, I 중 누군가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제기한 소는 제척기간을 지났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특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문제되는바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제공하는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일종의 일반 담보로 평가하여 추후에 임대인이 직접 금전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 해당 건물의 처분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기 마련이다. 결국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이 제공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가 해당 건물을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계약상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일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인식하게 할 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러한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계속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주장 외에는 위와 같은 판결의 이유 구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나아가 이미 마쳐진 D, E, F 명의의 각 1/3 공유지분 등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장남이 임의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상속 문제가 정리되려면 등기까지 마쳐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피고인도 이 정도의 기초적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과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유언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과 형제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로 이전시키려는 준비가 이루어진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과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시작된 정황만이 보일 뿐이다(수사기록 제210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이 내 소유인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본인만의 희망사항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D, E, F만의 각 1/3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진 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유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주택을 단독으로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에 기하여 피해자가 판시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관계나 처분권한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고지받았다면 이를 두고 기망이 아니라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000만 원인 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다가 임대하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주요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