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C(30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 천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피해자의 고막 천공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결과, 다른 회피 수단의 존재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면책적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7. 26.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30세)가 피고인의 전 동거녀와의 채무 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 천공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늦은 귀가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7. 22:00경 사이판 불상지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내지 사실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15. 7. 26.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및 3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부분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잠시 후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는 진술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의 동거녀 때문에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말을 해 준 적이 없었던 것이 싸움에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계속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폭행의 경위가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은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일이 특별한 계기 없이 잠시 후 구체적으로 생각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릴 수 있는 상황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2) 2017. 5. 16.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의 태양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처음에는 ”어느 쪽 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 다리가 꼬였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의 당시 상황 재연 요청에 마치 유도의 오른발 밭다리걸기 기술을 거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인해 인대가 늘어나 다리깁스를 한 달 이상 하여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재연한 폭행의 태양으로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넘어졌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2017. 6. 17.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당해서 머리에 멍이 많이 들었고 다리도 탱탱 부었다고 진술하면서 ‘죽도록 맞았다’는 표현까지 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폭행의 증거로 손목에 멍이 든 사진만을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는 다른 상처 부위 사진을 찍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몸이 부은 상태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거나 만삭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몸이 부은 상태이거나 만삭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다른 상처 부위 사진을 찍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상처 부위를 피고인이랑 같이 있던 누나가 보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다른 상처 부위 사진을 찍지 못하였다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4) 기타 피해자는 2018. 5. 3.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함께 2016. 10. 2., 2016. 10. 16.(경찰 1회 진술에서 고소장 기재 2017. 10. 16.을 2016. 10. 16.로 정정 진술), 2017. 9. 12.(경찰 1회 진술에서 고소장 기재 2017. 9. 14.을 2017. 9. 12.로 정정 진술), 2017. 9. 23., 상해의 점과 2016. 9. 27., 2016. 12. 2. 협박 및 공갈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2015. 7. 26. 상해의 점)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