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2017고합1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11, 26.경 및 같은 해 12. 1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22세, 여)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112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4, 04:30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112신고를 하자 다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안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밖에 나가서도 편의점 문을 열어젖히거나 편의점 문에 붙어서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24, 04:50 경 제1, 2항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112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발로 순찰차 뒷유리창 및 문짝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리어 도어(우) 교환, 뒤도어(우) 도장 등 수리비 627,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합134 1. 피고인은 2016. 11. 25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건을 살 마음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며 진열되어 있던 약 40점 가량의 물건들을 카운터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 가격을 계산하게 한 후 물건은 구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 26, 04:35 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물건을 살 마음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약 10분 동안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며 진열되어 있던 약 30점 가량의 물건들을 카운터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가격을 계산하게 한 후 물건은 구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차량견적서 및 피해사진 1. CCTV영상 및 사진, 피의자제출영상 및 출동 경찰관 제출 영상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2017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편의점 내부 CCTV 캡쳐 사진, 편의점 내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4. 피해자에게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하자, 그러다가 너도 죽는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오자마자 "너 인사 안하냐"고 하였고, 물건을 사는 척하며 편의점을 한 바퀴 돌고 계산대로 돌아와 "아는 척 안 하냐?", "우리 끝까지 가야지",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6면),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2016. 12. 24,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직후 피고인의 처인 F이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느냐는 취지로 따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죽여버린다잖아"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0 면,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중 첫 번째 영상의 00:00:17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야, 그만하자. 그러다가 너도 죽는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자신의 SNS에 위 영상을 게시한 것을 피해자가 우연히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이 두려워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증거기록 68면). 피고인은 2016. 11. 8.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처음 다툼이 생긴 이래 같은 해 11. 25., 11. 26., 12. 15.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11. 26., 12. 15.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증거기록 82~83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12. 15. 에도 '죽여버릴 거다'라는 말을 하였고, 수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와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편의점 주변에 다른 편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시간에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오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면). 피고인은 2016. 12, 24, F 및 F의 친구와 함께 마실 술을 사기 위해 이 사건 편의점에 들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수 차례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온 후 술은 구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징역 2월N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각 업무방해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공용물건손상죄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 20일 마. 법정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초 시비가 발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공포심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물리적·재산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