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59

범죄사실 1. 2013. 7. 9. 범행 피고인은 2013. 7. 9. 16: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창고에 있는 운동화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과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17.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2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3. 7. 17.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20:50경 서울 양천구 G 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E매장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매장에 설치된 CCTV 열람 분석 수사), 범행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범행 모습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 모습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1. 4. 08:00경 위 병원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고 위 병원에 내원한 피해자 G(여, 80세)을 상대로 위 수술 전에 조영제를 투여한 후 CT 촬영을 하여 혈관이 막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CT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 치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혈관에 주사 바늘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고, 조영제를 혈관으로 주입할 때 조영제가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 있거나 하는 경우 혈관이 터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술 시행 전에 소량의 생리식염수를 혈관에 빠르게 주입하여 조영술을 시행하여도 피해자의 혈관 상태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명 '슈팅검사'를 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조영제가 들어가는 부위에 혈관이 터지게 되면 곧바로 시술을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혈관에 꽂혀 있는 주사를 확인하고 위 '슈팅검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인도하고, 피고인 B은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것을 보았음에도 조영제 투여를 곧바로 멈추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상처 부위를 냉찜질하거나 하여야 함에도 상처 부위에 핫팩을 밀착함으로써 조영제 약물이 피해자의 혈관이 아닌 피부 조직과 근막 사이로 스며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에 '구획증후군(잘못 들어간 조영제로 인하여 근막에 둘러싸인 구획 내의 조직 압력이 높아져 구획 내의 근육과 신경 등 조직이 괴사되는 현상)'을 일으켜 H병원에서 근막절개수술 등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응급진료기록 사본 등 1. H병원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2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찜질방 내 DVD 룸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찜질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한 1)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가 다시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반항했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억압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총점 10점)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총점 14점)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팔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에 더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심 또한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행 자체로 인한 고통에 더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내용, 경위, 범행 후 정황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교 선후배로 종종 만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었고, 사건 당일 함께 찜질방에 갔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는 이유로 평소 사회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교각 손상의 점 2012,9, 22,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인창동 255-1 '왕숙교' 밑에 있는 구리시청에서 관리·사용하는 교각 3곳에 미리 준비한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 2개를 이용하여 '그네 C', '사랑해', 'D' 이라는 문구와 남녀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어 원상복구비 1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관리 ·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2. 보도블럭 손상의 점 2012.9, 22, 21:13 경 구리시 인창동 670-1 '구리고용센터' 앞에 있는 구리시청에서 관리·사용하는 보도블럭에 위 락카 스프레이 2개를 이용하여 '고용센타, 메이지유신'이라는 문구와 일장기, 남녀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2 경 구리시 E' 앞에 있는 구리시청에서 관리 · 사용하는 보도블럭에 위 락카 스프레이 2개를 이용하여 '메이지유신, GS'라는 문구와 일장기, 남녀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어 원상복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관리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3. 표지석 손상의 점 2012.9, 22, 21:32 경 구리시 교문동 390-1 '구리시청'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구리시청에서 관리·사용하는 '구리시청, 고구려 고각' 표지석과 구리시의회에서 관리·사용하는 '구리시의회' 표지석에 위 락카 스프레이 2개를 사용하여 '메이지유신'이라는 문구와 일장기, 남녀 성기 모양의 그림을 그려 넣어 원상복구비 약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관리 ·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1쪽)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기록 등 별지 첨부)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알콜의존증의 정신병질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09.경 망상장애 (의증), 알콜의존증으로 두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병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용물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각, 보도블럭, 표지석에 계획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를 칠하여 손상한 것으로, 그 칠한 내용과 면적도 흉측하고 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한 범행으로 그 동기 또한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각 낙서가 지워지는 등으로 공용물건들의 상태는 모두 회복된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경 피해자 C. 여, 31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피해자 D(여, 4세)를 두고 있다. 1, 2009. 5. 18.자 상해 피고인은 2009. 5. 18. 1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빨리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을 엎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8. 31.자 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21: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 집에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9. 7.자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숫자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진단서,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손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년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2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아동복지법위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폭력범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10. 14.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1. 10. 14.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8. 12.자 폭행 피고인은 2012. 8. 12. 16:00 ~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차려준 식사가 맛이 없다며 상을 엎은 다음 이를 치우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2. 9. 17.자 폭행 피고인은 2012. 9. 17. 16:00 ~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베트남으로 가라"면서 욕설을 하는데 대해 피해자가 "나는 안 간다, 당신이 나가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9: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11. 01: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 건물 뒤편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나무창(길이 약 2m)으로 그곳 개장에 묶여 있던 시가 미상의 생후 10개월 된 진돗개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하게 동물을 죽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1:45경 서울 노원구 지하철7호선 수락산역 3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기분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01:5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8동 앞 정자가 있는 곳까지 피해자를 뒤 따라간 다음,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소리를 질렀으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밖을 내다보며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부 염좌, 우측 골반부 좌상, 양측 하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1. CCTV 발췌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처와 나이어린 딸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해야 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 3개월이 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결국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2년 6개월이 된다.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3. 4. 02:30경부터 09:3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원룸건물 104호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꿔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기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300 만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5. 3. 4.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54세)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 패를 손목에 감춘 채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 있던 사회 후배인 F에게 "야, 저 새끼 잡아."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150만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4. 오후 무렵 제 1항 기재 장소로 다시 찾아가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는 과정에서 놓고 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찾던 중 그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G(55세)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 C, F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33조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도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및 벌금 22,500원~5,000,000원(징역형에 대하여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도박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박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등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장한 피해자 G의 원룸에 다시 찾아갔다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나오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서는 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1주일이나 돌려주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해자 C이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도 피해자 G가 자고 있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돌려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00: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에스 바(S Bar)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관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013. 12. 4. 00:08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보건소 앞 골목길,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사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손에 든 음주감지기를 위 차량 운전석 안으로 집어넣어 음주여부를 확인하려는 순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에 미처 운전석 부근에서 팔을 빼지 못한 위 경사 D이 핸들을 붙잡으면서 차에 매달려 정지하라고 수 회 말하였음에도 그대로 약 50m를 진행하다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범퍼 부위로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위 경사 D을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D(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E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19,606,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9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 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 한을 준수하되, 그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당한 공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2.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84. 5.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원을 선고받았고, 198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회 받았고, 1999.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01.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2. 3.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0. 3. 19. 2010. 10. 29. 각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2+58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2.11.29. 06:22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여, 44세)에게 "너는 무슨 참견이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5 경 위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48세)이 F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카운터 앞에 있는 맥주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왼손에 든 채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H 지구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5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경장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라고 수회에 걸쳐 욕을 하고 머리로 J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으며, 왼쪽 발로 J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수원중부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 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K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L 순경에게 "야 씹새끼야! 보지 같은 새끼야! 이 씨발 놈들이 얼마나 뇌물을 쳐 먹었길래!"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L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M, N, O, L과 당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Q(여, 32세) 경장에게 "이 개보지 같은 새끼야! 이런 씹보지 같은 새끼야! 이 보지 같은 년들아! 에라이 씨발년들"이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2+632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4, 06:10경 안양시 동안구 R.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갑자기 피해자 S이 운전하던 T 카니발 차량의 앞을 막아서며 이마로 보닛 부위를 약 5회 들이받아 수리비 381,4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같은 동 안양동안경찰서 U지구대에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민원인 S과 여러 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경 V(26세)에게 약 30분에 걸쳐 "너네 엄마, 딸내미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내가 징역살고 나와서 너희 가족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 개자식들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어, 피해자의 가족 등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위 V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580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L,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각 사진, DVD, 상해진단서, E주점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지구대 CCTV 캡쳐사진 [20126322] 1. 피해차량 사진 등 1. S,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피고인의 판시 각 상해죄는 유리컵 또는 빈맥주병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공무집행방해의 점과 재물손괴의 점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2012. 9. 24.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인 점, 그 대부분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과 거의 유사하여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상해가 경미하고,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구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8. 위 'D'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120일 동안 매일 93,333원씩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D'의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1,3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고, 위 주점 내 TV 4대,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테이블 세트 20-25개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4. 8. 위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임대보증금 1,3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고도 임대인 G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0. 4. 24. G로부터 체납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종업원 급여 정리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TV 4대,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테이블 세트 20-25개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24. 가게를 정리하면서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중고 가전제품 처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아직 변상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6. 19:2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새모범약국" 앞 도로를 방어 진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방어진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0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 측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 공탁,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55

범죄사실 1. 도박의 점 피고인은 B 등 5명과 함께 2012. 9.20.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양주시 C당구장의 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1,000원씩을 걸고 카드 1장씩을 받아가며 7장을 받을 때까지 판돈의 절반을 가산하여 걸 수 있고, 카드를 모두 받은 뒤 숫자의 조합 또는 무늬의 조합으로 1등을 가려 1등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9. 21, 02:00경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확인인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E" 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뒤 그 옆에 싸인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E" 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뒤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E 명의 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명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 사실 쉽게 밝혀진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 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흑진주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의 귀금속 9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 7,89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D, K, L, M, N, O, P, Q, R, S, R,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R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U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P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회수가 20회에 이르는 점, 피해의 규모도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