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2011년생, 여)의 외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왕래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지난 3~4년 동안 친분을 쌓아 왔고,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피해자와도 친하게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 있던 중 피해자(당시 5~6세)가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삼촌이 밑에 빨아줄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18:00경 피해자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피해자를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고모의 집에 데리고 간 후 집 안을 둘러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 고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고모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그곳 침대 위에 엎드려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에게 “얼마나 컸는지 한 번 볼까, 여기 앉아 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에서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4. 오후 춘천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 어머니의 친구 E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당시 8세)는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가겠으니, 피해자의 어머니는 친구와 함께 택시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는 기회를 만들고, 같은 날 14:45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F) 조수석에 태워 위 식당에서 출발하여 춘천시 길에 있는 초등학교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어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계속해서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며, 8세에 불과하고 평소 자신을 삼촌으로 부르며 따르는 피해자가 좁은 차 안에 자신과 단 둘이만 있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전혀 거부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4. 14:58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계속해서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시 G 앞 도로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차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2. 14. 15: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후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에 있는 춘천시 H 앞 도로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차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8번) 1. △△△(증거목록 순번 17번), ▧▧▧(증거목록 순번 51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센터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녹취서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춘천지방법원 2013노8109, 2014노28(병합)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791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984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그리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첫 범행인 2017년 여름경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9. 12. 13.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다음날인 2019. 12. 14. 점점 더 대담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위력 유사성행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2017년 강제추행 범행은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9. 12. 14.자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궁경부암 말기 진단을 받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마련한 모임에서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바래다 준 후 피해자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러 가기’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검찰과 이 법원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방법,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LC-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나, ‘충동성, 무책임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등의 특성을 보였다. 인성검사 결과, 피고인은 스스로에 대한 통찰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욕구나 감정에 둔감한 편이며, 사회적 비난 등 외부 자극에 예민한 편이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피고인은 강간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위와 같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7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년 여름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9. 12. 15. I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J 삼촌’이라고 부르는 피고인의 범행이 총 다섯 차례( 2017년 여름 1회, 2019. 12. 13. 1회, 2019. 12. 14.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진술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2019. 12. 14.자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데 이어 (한국식 나이로) ‘7살 때’ 있었던 2017년 여름경 범행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피해자 할머니의 가게에 있었고, 큰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삼촌)이 휴대폰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용변이 마려워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 달라고 해서 화장실에 갔다. 제가 너무 급해서 문을 못 닫았고, 용변 후 문을 딱 닫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아 문 열어라, 문 열어” 해서 무서워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묘사한 피해 당시의 감각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쉽게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였다고 볼 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조사자의 잘못된 암시, 신문의 반복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기존 진술을 스스로 수정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조사자의 질문에 의해 잘못된 암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암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기억에 따라 진술을 유지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성인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성적 문맥을 가진 언동에 관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4) 피해자는 2019. 12. 14. 범행 직후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갔는데, 평소보다 불안한 표정으로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여 외할아버지가 “너 무슨 일 있냐? 왜 그러냐?”라고 묻자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외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경위와 과정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5) 진술분석 전문가 K는, ‘피해자가 해당 경험으로 인한 명확한 상호작용을 진술하며 당시에 대한 풍부한 피해 진술이 가능한 정황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서 타당도에 의심(왜곡, 오류, 과장 등)을 가질 만한 정황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에는 범행장소인 피해자 외할머니 식당 근처에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식당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7년경 피고인이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자주 왔었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피고인이 이사를 하였으나 이사 후에도 찾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가 범행장소 인근이 아닌 다른 장소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당시 범행장소에 있었음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2017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9. 12. 14.자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는 기회를 만든 후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경험이 떠오르는 화장실에 가급적 가지 않기 위해 대소변을 참으려 하며, 씻는 것을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재판 중 앞서 본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일부 범행의 경우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