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과는 2019년 8월 영국 런던에 있는 ‘C’ 민박집에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5.경 수원시 팔달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B이 F씨와 G에 같이 찍은 사진에 나와 있는 티셔츠와 모자가 나의 물건인데 B이 이를 훔쳐갔고, 여행하던 와중에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소지품을 훔쳐갔다.”라고 말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21. 13:57경 수원시 팔달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G 계정(H)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I에게 메신저를 통해 “혹시 언니랑 연락되시면 제가 B씨의 절도 피의사실에 관한 고소 진행했다고 확실히 물증 있는 것만 인정하고 금액도 큰데 제대로 된 반성은 안하시고 범행과정 혐의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발뺌하셔서 이렇게까지 진행했다고 출석 잘하시고 연락 잘 받으라고 꼭 좀 전해 주세요. 그리고 오지랖일수도 있는데 같이 여행 갔었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쪽도 혹시 없어진 거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10월에 같이 이탈리아 갔었던 다른 친구 두명 중 한명도 저랑 동갑인 남자애였는데 그 친구 10만원 상당의 물건도 가져가서 스페인에서 잘 쓰고 다녔더라구요. 이건 사실 10월달에 한국 돌아오면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체념하고 모른척하고 지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다른 것도 알게 됐고 손 댄게 한 두가지도 아니더라구요 금액도 꽤 크구요 그 언니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잠수 타는데 만약 연락 닿으면 잘 타일러주시고 사진 내린 거 다 소용없다고 이미 캡쳐하고 일부혐의 인정한 녹음본도 다 증거제출할거라고 괜히 일 더 크게 키우지 말아달라고 전달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G를 잘 안하고 알림도 제대로 안 떠서 만약 연락 닿으면 (전화번호 1 생략) 이번호로 문자나 카톡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수원남부경찰서 정문 사진, 고소장 사진을 전송하여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 13:59경 수원시 팔달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G 계정(H)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메신저를 통해 “혹시 언니랑 연락되시면 제가 B씨의 절도피의사실에 관한 고소 진행했다고 확실히 물증있는 것 만 인정하고 금액도 큰데 제대로 된 반성은 안하시고 범행과정과 혐의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발뺌하셔서 이렇게까지 진행했다고 출석 잘하시고 연락 잘 받으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라는 메시지와 수원남부경찰서 정문 사진, 고소장 사진을 전송하여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업무방해 사건 송치서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각 범죄사실 별로 피해자의 친구 1명에게 위 각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공연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2)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F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F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의 내용, F 및 피해자와 연락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말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아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절도사실을 알린 점을 더하여 보면 공연성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4. 15.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일 약속을 취소하자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사실 제2, 3항과 달리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의 절취사실을 알려주었을 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를 형사고소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준 것은 아니었다. 3) 실제로 피고인은 2020. 4. 15. F과 통화한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피해자에게 절취사실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카카오페이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피고인을 필라테스 수업 예약을 한 수강생으로 알고 있던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닌 자신에게 연락한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G의 사진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오히려 F에게 ‘그런 식으로 또 거짓말 하시는 건 방조죄에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의 친소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G을 통해 F이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 이전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피해자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한 물건의 소유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I, J에게 G으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4. 15. 피해자와 문자메시지 또는 카톡으로 피해자가 가져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다(증거기록 제54~58쪽). 나) 피고인은 2020. 4. 15. 피해자의 친구 F에게 피해자의 절도사실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전화통화한 이후 F에게 ‘방금 언니랑 다 통화했고’, ‘스투시 모자는 F씨꺼 티셔츠는 본인 거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그 연락처로 갑자기 연락드린 거 죄송하구요 이제 언니랑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언니도 다 인정했고 둘이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16~19쪽). 2) 앞서 나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송금한 카카오 페이 송금 20만 원은 피고인의 수령 거절로 취소되었고, 피해자는 2020. 4. 16., 2020. 4. 19. 피고인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가 되지 않자 2020. 4. 21. 오전 10:48경 ‘피고인에게 사과를 했고, 몸이 나아져서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이 전화통화도 거절하고 있다. 농협 계좌로 피해금액 상당을 송금했고, 만약 피해자가 절취한 물건이라는 걸 알았다면 G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I, J에게 전송한 것과 같은 고소장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고 피해자에게 고소장 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1. 13:57경 및 13:59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 I, J에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절취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남겼는데, 이와 같이 글을 남긴 경위에 대한 메시지의 설명과 실제 사실관계는 다르다. 4) I과 J은 피해자와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실제로 피해자는 J을 만난 적이 몇 번 있을 뿐이고, I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며, 위 사람들이 피해자의 G의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I, J 사이에 친구로서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I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에게 ‘연락이 안된지 꽤 돼서’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9쪽).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I, J 사이의 친소관계를 알았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SNS G의 구독자인 친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우고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경 수원시 팔달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B이 F씨와 G에 같이 찍은 사진에 나와 있는 티셔츠와 모자가 나의 물건인데 B이 이를 훔쳐갔고, 여행하던 와중에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소지품을 훔쳐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비방 목적의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F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