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6.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밴드인 'B' 밴드를 개설하여 운영자(속칭 '리더')로 활동하면서 평소 회원들에게 공지글, 일대일 채팅, 오프라인 정모 모임 등을 통해 자신이 동대문 원단사업을 비롯하여 인테리어 사업, 영화 소품 납품, 처의 화장품 사업 등 사업체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고, 영화 협찬, 신문사 기고 등도 하고 있으며, 처가에서 농장을 운영하여 재산이 상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오프라인 모임에서 식대를 전부 계산하는 등으로 본인의 사업과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C시장 내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 상가를 전대차하여 직원 1명을 두고 'F'이라는 상호로 원단가게를 운영하였으나 2016년경부터 수입이 거의 없어 결국 2019. 3. 폐업하였고, 금융권 대출채무 및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8천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도 담보대출 한도에 이른 상태로서,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2016. 10.경 위 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채팅을 주고받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사드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 다른 거래처로부터 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한두 달 안에 회수해서 꼭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거래처 결제를 위한 급전이 필요하고, 자금 회수를 해서 갚을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당시 거래처에 결제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상 매출채권이 없음은 물론 'F' 원단가게 사업을 처분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J' 밴드 회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위 'B' 밴드를 폐쇄하고, 그 무렵 'J' 밴드를 새로 개설한 후, 2018. 9. 13.경 불상지에서 'J' 밴드 게시판에 회원들을 상대로 "매장 임대계약서 맡기고 사채 8천 끌었는데, 목요일까지 매장 계약서를 찾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이자는 장담 못해도 원금은 장담합니다."라는 공지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장 임대계약서를 맡기고 사채 8,000만원을 빌렸다고 말한 내용은 거짓으로, 당시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차용한 3억 7,8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2018. 8.경부터는 원단가게의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회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밴드 회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9. 17.부터 2018.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0,7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문자발송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밴드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Web발신] H, 11/06, 16:15. I 입금 44,000,000원 ㈜L 잔액 71,923,207원, A님의 계좌에 거래제한 발생했습니다.(요청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H은행'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거래제한을 풀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19년 4월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조작된 문자로, 실제 H은행 계좌의 잔액은 1,923,207원에 불과한데도 본인 계좌의 잔액이 71,923,207원인 것처럼 조작하였고,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회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9.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후, 2018. 12. 17.경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주 초까지 100% 반환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7.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2016년도 12월부터 올해 2018년 4월까지 투자형식으로 같이 하던 놈이 사업체 정리하려니까 갑자기 민,형사 고소를 했다. 돈은 계좌로 그 친구가 입금해서 원단 공장에 결제하고 매장 특성상 현금 수입을 그때그때 쥐어주었는데 받은 적 없다고 고소하여 권리금이 6억 원인 매장을 꿀꺽하려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 등 부대비용이 3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빌려주면 두 배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사건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이 사기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모두 지어낸 것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어머니 명의 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인천 미추홀구 Q 4층 R호),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인 일산의 아파트 소유권 관련), 등기부등본(고양시 일산동구 S T호), 수사보고(C시장 내 입점 부동산 확인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U 제공자료 첨부 등 관련), 수사협조의뢰(부동산 점포 호수 및 계약자 인적사항 확인), V-W동 부동산 현황 및 E호 임차인 인적사항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 근로복지공단, 종로·고양세무서, 수사협조의 의뢰(자료제공요청) - 공문,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 공문,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F 납부내역, F 부과내역, X 부과, 납부 내역,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자료 회신)- 피의자 등 관련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소유 부동산 및 거래내역 확인) - 공문, 부동산거래내역 회신 - 공문, 부동산거래내역, 지적 전산자료 제공 알림(서울혜화경찰서) - 공문,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2019-1500),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AC AD 계좌 발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AC AD 계좌 발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AC AD 계좌 발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했던 F 매장의 임관리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 통화) - 피의자의 창고임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E, O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AH, A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I 제출 자료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3516) 집행결과] - 금융계좌, H은행 회신내역, AC은행 회신내역, 추가범행 - 밴드회원들의 AC은행 입금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1. 거래명세표(G 명의 AJ은행 AK), 거래명세표(G 명의 AJ은행 AL), 거래명세표(G 명의 AJ은행 AK),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명의 A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서(A 명의 AC은행 AD),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M, 기업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고소인 제출 예금(출금) 거래명세표 1. J밴드에 피의자가 올린 게시글, 밴드회원들이 피의자를 돕기 위해 송금한 A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와 AE이 나눈 문자대화 발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Y 자료 제출) - 고소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Y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G이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해 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해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자금의 출처 및 액수, 횟수, 그 관계, 그 전후에 상호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믿고 피고인이 약속한 기간 안에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12.경부터 이미 운영하고 있던 매장이 경영 악화로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고, 이를 처분하더라도 전대차를 얻어 운영하던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2,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외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을 처분하고, 미수대금 등을 수거하면 피해자의 돈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차용하고, 그 변제를 미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밴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신뢰를 쌓은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그 합계액이 약 4억 원 정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해자 G을 상대로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편취한 돈의 합계액만 3억 7,8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상태로 몰고 가 그 책임이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 G에게 피해 일부만을 변제한 채 대부분의 피해가 미회복 상태로 남아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또는 피해 전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