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년 마산세무서에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비위로 인하여 1990년 해임된 전직 국세청공무원으로, 해임 이후 다른 일을 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지자 탈세제보를 해서 그 신고포상금을 받는 속칭 '세파라치'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국세청 본청 뿐 아니라 전국의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해 왔으며 특히,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에 집중적으로 탈세제보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2. 15. 납세자 E에 대한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등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관리과에 탈세제보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까지 사이에 부산지방국세청과 그 산하 세무서에 총 264건의 탈세제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자신이 제출한 탈세진정서가 각 담당자들의 검토과정을 그쳐 극히 일부만 과세 활용자료로 분류되고 거의 대부분 과세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되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정보통신이용망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10:5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F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진정서 제출과 관련하여 답변을 빨리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G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민원은 반복적인 민원이라서 별도의 답변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자 "중복 반복 민원으로 처리하면 살인이 일어난다. 야 임마 들어가"라고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부터 2018.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09.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H 직원이었던 피해자 I 등으로부터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고발당해 기소된 후 2011. 11.경에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고, 출소 후 I 등으로부터 고발당해 복역한 사실에 대하여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사건 당시 고발 업무를 처리한 부산지방국세청 H 직원 1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I 등을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2016.경에도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I 등을 고소하거나 관련 기관에 제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16:30경 부산 서구 서대신1동 소재 서부산세무서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I을 찾아와 "나는 공무원 사칭을 한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징역 10월을 옥살이 하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 옥살이 한 일당을 다 달라는 게 아니다. 너하고 K 때문에 그리 되었으니까 같이 모아서 절반 정도라도 위로금을 달라"고 하여 마치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 녹음 usb 및 녹취서, - 업무수첩사본 (피고인이 위 피해자 G, L에게 민원처리 확인 명목 등으로 수십 회 전화를 건 적이 있고, 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진정까지 수사기관 등에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언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폭언들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 신빙성 없는 탈세제보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세무공무원을 무고하고, 세무공무원자격을 사칭한 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신빙성이 부족한 탈세제보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였으며, 자신이 처벌받은 것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1942. 1.생으로 고령이고, 더 이상 탈세제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협박과 관련하여 실제 위해를 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점, 위 실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인 피해자 B에게, 2016. 8. 16. 같은 피해자 C에게, 2017. 7.경 같은 피해자 D에게 각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각 1회씩 폭언을 한 사실만으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에 기재된 통화횟수를 고려하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에 해당하는 통화내용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