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12

범죄사실 2020고단291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일명 'B'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채권추심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 주면 추심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B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지 않고 대상자에게 '00은행 직원 C'입니다."라고 소속과 이름을 허위로 말한 후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B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 5.8%의 저금리로 최대 3,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3,400만 원 중 2,300만 원은 우리가 상환했으니 나머지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20경 양산시 F 아파트 G동 옆 자전거 주차장 앞 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게 하고, 그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사에서 대환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정산으로 묶어놓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5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H 직원 C으로 소개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0경 양산시 F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H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2. 14:45경부터 2020. 6. 30. 10:5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30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416 전제사실 판시 2020고단291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 자금으로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려면 J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IP 주소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직후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 3개월만에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위반이다. 금일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거래가 중지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E은행이나 K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로부터 'K은행 직원 C으로 소개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25. 11:43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 부산대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C이 맞냐?"라는 질문을 받고 "C이 맞다"라고 거짓말한 후 그가 교부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B로부터 전송받아 미리 출력해 온 가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700만 원을 B가 알려준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762 전제사실 판시 2020고단291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 광고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M 어플리케이션을 위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완납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잔금 951만 원을 직접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51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로부터 'N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현금을 받아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15. 12:00경 경주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통장 사본 및 현금인출 영수증 등, 사진 13매, A의 수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출내역서, 통화내역 사진, CCTV 영상사진,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수사보고(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2020고단4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I 명의의 Z조합 통장사본, 불상자와 피해자의 카톡대화내용, 각 수사보고 2020고단4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가명)와 카카오톡으로 접촉할 당시 B로부터 일할 때 가명을 사용하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인데 약간의 편법이 동원된다는 내용까지 안내를 받았고, 피고인이 스스로 B에게 '나쁜 일 아닌 가요?'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B가 하는 일이 위법행위와 관련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B의 소속 회사나 전화번호 등을 확실하게 안내받지 못하였고, B가 속한 조직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대면 면접절차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안내받으면서 그럼에도 월 400만 원을 보장하고, 하는 일도 단순 수금이며, 수금 금액의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B의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것인데, 피고인이 수락한 역할이 업무 정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익을 교부한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범행(판시 2020고단4762 범행)에 나아갈 때부터 B로부터 가명을 사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아 그 지시대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의 방식과는 너무나 상이하고, 피고인도 당시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방식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시에는 피고인이 PC방에 들러 허위의 완납확인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면서 완납확인서를 주었으며, 이후 그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여 자신에게 연락하여 달라는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의 현금을 B의 지시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의 인정 여부를 떠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의 제의에 응하여 그 범행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무려 1억 3,451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액을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고, 그 회복도 쉽지 않아 보여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