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 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 월을, 1988. 4.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1. 4. 1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3. 4.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99. 12. 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8:1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방송 촬영으로 인파가 모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6,100원이 충전되어 있던 티머니(T-money) 카드, 체크카드, CMA 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4만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티머니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판시 일시 무렵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티머니 카드를 주운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보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티머니카드 습득 장소 검색, 피의자 예상이동 경로,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통신사실확인자료, 국민신문고 신고내역서, 티머니 카드사용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보고)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ad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16년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3회의 상습절도를 포함한 총 8회의 절도 전과로 총 12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1년 8개월만에 종전 범죄사실과 범행 수법이 거의 동일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오랜 수형생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고쳐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에, 판시 장소 인근의 공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티머니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티머니 카드, 현금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8회의 절도 전과가 있는데, 그 전과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절도 범행 수법은 ' 전동차에 탑승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 넣어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 피해자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바싹 붙어 따라가면서 위 가방 보조주머니의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반지갑을 '소매치기' 수법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려던 중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어 지갑을 가져간 이 사건 범행 대상 및 범행 수법은 위 1)항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종전의 범죄사실과 거의 동일하다. 3)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판시 장소 인근에 있었고, 피해자가 절취당한 지갑에 들어 있던 티머니 카드를 소지하던 중, 판시 일시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2013. 12. 1. 21:1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등 합계 2,85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다음 날 13:41경 위 티머니 카드로 택시비 2,400원을 결제하였고, 19:11경부터 19:18경까지 위 티머니 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판시 일시 무렵 술에 많이 취하였고, 사실 티머니 카드를 주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습관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5)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절취당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즉시 도난신고를 하지만, 티머니 카드(교통카드)는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도난신고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않아 피해자가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피고인도 '보통 교통카드를 주워서쓰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2014. 1. 29.자 탄원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난 또는 분실된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티머니 카드를 CCTV 등이 설치된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반대근거가 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