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80

범죄사실 2012고합380 1. 절도 피고인은 2008. 4,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0. 21:3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농장에서, 이전에 그 곳에서 근무하며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경우 차량 내에 열쇠를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시동을 걸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0. 03:16 경 안성시 일죽면 G병원 앞 노상에서 전항의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위 화물차가 도난차량임을 발견한 경찰관이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만남의 광장 삼거리에 이르러 위 화물차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진행방향에 세워둔 순찰차 H를 발견하고도 멈추지 않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한 후 계속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5 경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비에이비스타골프장 입구에 이르러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순찰차 I를 발견하고도 멈추지 않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0 경 용인시 백암면 고안리 근처에 이르러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순찰차 H를 발견하고도 멈추지 않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함과 동시에 위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안성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골목입구를 평택경찰서 형사기동대 소유 M 승용차가 봉쇄하자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안성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N 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화물차의 핸들을 잡는 순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인 K, N 등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K, N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2대 및 형사기동대 차량을 수리비 합계 4,679,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0. 용인시 처인구 L에서 전항과 같이 형사기동대 차량을 들이받고 막다른 골목을 빠져나와 피해자 0 이 경작하는 배추밭으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배추 약 30포기, 무약 20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합426｣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프런티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중앙1길 이가네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석 뒤 측면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면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부터 다음날 04:0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대천동에 있는 이가네식당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L 부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숭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고보서, 수사보고(일반)(2012고합426 수사기록 제 26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차량견적서 견적서 1. 피의자도주경로약도, 피해현장사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확인 등), 판결문(논산지원 2008 고단107, 대전지법 200810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순찰차 I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각 공용물건손상죄,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죄의 경우에는 절도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K과 N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순찰차 I와 형사기동대 소유 M 승용차에 대한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02 공용물무효·파괴죄, 제1유형 공용물무효, 나머지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ㅍ [특별가중인자] 절도죄의 경우에는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감경인자]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의 경우에는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에는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에는 가중영역 징역 1년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절도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에는 징역 2년 7년 4월(= 4년 + 4년/2 + 4년/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에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이로 인하여 단속하던 경찰관들에 발견되어 추격당하게 되자 위 차량으로 추격하던 순찰차 2대와 형사기동대 차량을 충격하면서 약 40km 정도를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들로 하여금 약 3주 또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0 의 배추, 무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공무방해의 정도와 공용물건손상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