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4.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7.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129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8. 04:15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후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현금 50,000원, 조수석에 있던 현금 300,000원 합계 총 35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 10. 00:3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6,69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7. 00:00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3번과 같이 2022. 1. 6.경 및 2022. 1. 8.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022고단540 피고인은 2021. 10. 27.경 천안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애플워치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2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3,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29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약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본인을 O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하고, 받은 돈은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메신저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0.경 피해자 P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날 피해자에게 Q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9. 1. 11:19경 전북 고창군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86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받은 돈은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메신저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말경 피해자 T에게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날 피해자에게 V은행 W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8. 30. 16:10경 청주시 청원구 X아파트 Y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36 피고인은 2021. 12. 2. 00:00~01:00경 천안시 서북구 Z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와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G, AH, AI, E, A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1. 물품인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미취득 확인),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AJ과의 구찌지갑 압수물 관련 가격특정 통화수사) 1. 수사보고(E의 피해품 가격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F의 피해품 가격특정 관련) 1. 차량인수증 1. 수사보고(H아파트에서 피해품 절취 후 나가는 CCTV 분석관련)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구간 관련 동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지도 첨부), 사진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2022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D, C, AK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AL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 등, 이체내역 [2022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AM 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2차 사건의 현금수거책 피혐의자 A 특정 등), 회신서 등 [2022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 입증 증거자료 1. CCTV 캡처 자료 [2022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사진 1.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2022고단1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중 큰 금액을 차지하는 자동차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