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G시 H읍장으로 근무하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I은 G시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8. 19:00경 을 지지하는 단체인 'J단체' H지회 회원 약 20명이 모임을 갖던 K에 있는 'L' 식당에 참석하여, "이번에 I 시장이 당선되어야 하니까 우리 J단체 회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I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J단체 H지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습장으로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I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단체 H지회의 부회장인 M은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을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I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어떤 의도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H읍장과 I 전 시장이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H읍장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은 J단체 회원들이 I 시장이 G시장으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물으면 I 시장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회원들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후 자신이 하였던 생각까지 상세히 진술하였다. 나. 위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먼저 검사의 주신문시,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I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하여 집요하게 추궁당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I 시장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이 하였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N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착각하여 진술했다는 것은 언제 확인을 했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집에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잘못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과정에서 진술했고, 잘못 진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다시 M이 2010. 6. 4.에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0. 5. 31.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집에서 생각해보았더니 착각에 의한 진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방금 전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추궁하자 "진술서를 적을 때는 이미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과는 다르지만 경찰관이 그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적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의 집요한 추궁 때문에 긍정하는 대답을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장인 N이 한 발언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착각하여 긍정하는 대답을 하였다는 것인지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의 변명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였던 점, M은 I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단체 H지회의 부회장으로서, 경찰관이 집요하게 추궁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장 N이 모임의 개최인사말 중에 한 I 지지발언을 모임이 시작한 후 30~40분이 지나서 도착한 피고인이 한 말로 착각하였다는 M의 변명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자신이 가졌던 생각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경찰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도 피고인보다 불과 10분 가량 먼저 도착하였다는 것이어서 N이 인사말을 할 당시 M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의 법정진술 및 M으로부터 "경찰관이 자꾸 와서 묻는 바람에 착오를 일으켜서 H읍장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 N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M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읍장으로 근무하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관권선거의 폐습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한 국가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제1, 2, 3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2010. 3. 10. O경로당 총회 피고인은 2010. 3. 10. 11:00경 P에 있는 O경로당 총회에 참석하여, 경로회원 약 50명에게 "I 시장, Q 시의원, 내가 일을 잘 하니까 세 사람이 힘을 합쳐야 우리 읍이 잘 됩니다. I 시장에게 한 임기 더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읍장은 1년 하고 가고 2년 하고 가는데 내가 최고 오래했습니다."는 취지로 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협찬금(고스톱 비용) 명목으로 성명불상 참가자에게 현금 3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0. 4. 13. O경로당 야유회 피고인은 2010. 4. 13. 07:30경 위 O경로당 앞에서 야유회를 떠나는 경로회원 약 50명이 탑승한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H읍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H에 일 잘하는 소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소는 H읍장 본인입니다. G시청에 들어가면 일 잘하는 소가 또 있습니다. 그 일 잘하는 소가 누구인지 아시죠? H에 일 잘하는 소하고, G에 일 잘하는 소하고 힘을 합쳐야 G이 발전합니다. 4년 동안 일 잘하는 소, 이번에도 한번 밀어줍시다."는 취지로 I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0. 4. 13. R 경로회원 야유회 피고인은 2010. 4. 13. 08:00경 R에 있는 방범초소 앞에서 야유회를 떠나는 경로회원 약 40명이 탑승한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위 항과 같은 취지로 I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협찬금(커피값) 명목으로 이장 S에게 현금 5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사에 참석하고, 찬조금을 기부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I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은 이상 지역주민의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으로 제공한 찬조금을 두고 I에 대한 기부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위 공소사실 항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성명불상 P 관리인진술등) 중 T 진술부분이 있다. 그런데 T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자신은 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이 조사받은 내용을 읽어주었는지도 모르겠고,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이 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자신이 못 찍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자신의 손을 잡아끌어 찍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성명불상 P 관리인 진술등) 중 T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U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선거에 많이 참여합시다.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소문에 H읍장은 I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대놓고 I 후보를 뽑아달라고는 못하고 빗대어서 I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그 직후 협찬금 30,000원을 제공하여 I에 대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 공소사실 항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I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지만, 증인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은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W정당 G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느라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공소사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일 잘하는 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 공소사실 항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 V, X의 법정진술이 있다.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I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증인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지만 뒤이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에는 사실은 피고인이 "H에 일 잘하는 소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소는 H읍장 본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뿐인데, 자신이 W정당 G시장 후보인 Y의 수행비서이다 보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상대 후보인 I에 대한 지지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경찰에서 다소 살을 붙여서 진술한 것이고, 그 후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에도 애초의 진술을 번복하기가 어려워 그냥 넘어간 것이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그 진술 번복의 경위나 동기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므로 V에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증인 X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I 시장이 일을 잘하니 한 번 더 밀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없고, "이번 선거에서는 일 잘하는 소를 잘 살펴보고 뽑읍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증인 V, X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그 직후 협찬금 50,000원을 제공하여 I에 대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사실 제4항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5. 07:50경 Z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야유회를 떠나는 경로회원 약 30명이 탑승한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6월 2일 날 꼭 투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를 살 때도 그 소가 일을 잘하는지 입도 벌려보고 어깨도 보고 일 잘하는 소로 생각이 되어야 사는데,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는 취지로 I을 '일 잘하는 소'에 비유하여 지지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일반론으로 소를 살 때 이모저모를 잘 살펴서 사듯이 후보자들도 이모저모를 잘 살펴서 일 잘하는 후보를 뽑자는 취지에서 한 말에 불과할 뿐 I에 대한 지지발언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AA의 법정진술 및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말은 객관적으로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을 잘 골라서 뽑아야 한다는 것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여 한 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AA은 피고인이 G시장의 인사권의 영향을 받는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 G시장의 편일 것이므로 피고인이 말한 일 잘하는 소는 G시장 I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A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6. 2. 지방선거에서 W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그런 시각도 좀 반영되어서 피고인의 발언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I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관광이 끝나고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의 발언을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읍장으로서 선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면서 일 잘하는 후보자를 뽑자는 취지의 일반적인 발언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고, 기록상 I의 마스코트가 일 잘하는 소라거나 종종 일 잘하는 소에 비유되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으므로, 증인 AA의 법정진술 및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 I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사실 제5항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4. 07:00경 AB 마을회관 앞에서 야유회를 떠나는 경로회원 약 20명이 탑승한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인사를 하다가 참가자로부터 "마을회관은 어떻게 되나"는 질문을 받자, "I 시장님이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 I 시장님 잘 부탁합니다."는 취지로 I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을회관은 어떻게 되어가나"라는 질문을 받고 "AB 마을은 회관규모도 커서 AC 시의원이 시에 이야기를 해서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I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AD의 법정진술 및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있다. 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AD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AD은 i) G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초 진술시,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인사를 할 때 어떤 할머니가 마을 회관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답하였는데, 당시 자신은 열려있는 버스 출입문 앞에 바짝 붙어서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ii)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여 잘 다녀오시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버스 운전사 자리에서 뒤로 3번째 정도 자리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마을회관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답하였는데, 자신은 문 앞에서 고개만 버스 안으로 넣어 목격하였으므로 서 있는 피고인은 볼 수 있었으나 앉아서 질문을 하던 할머니의 얼굴이나 용모, 복장은 보기 어려웠고 질문하는 목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iii)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버스 출입문 앞에서 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버스 앞쪽에서 1/3지점에 서있을 때 한 할머니가 일어서서 피고인에게 마을회관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대답하는 것을 룸미러를 통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D의 진술은 출입문 밖에 서서 소리만 들은 것인지, 출입문 안으로 고개를 넣어서 피고인을 직접 보았는지, 룸미러를 통하여 보았는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AD의 경우에는 당시 피고인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 차 안을 관찰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 직후 W정당 관계자들과 의논을 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까지 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위와 같은 차이는 AD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한편, AD은 버스 밖에 서서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들었다고 하지만, 당시 야유회를 가기 위하여 20~30여 명의 노인들이 탑승한 버스 안은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이고 피고인은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AD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정확히 듣지 못하고 자신의 추측에 따라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사실확인서 및 사진)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출입문 앞에 서서는 룸미러를 통하여 버스의 내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더욱이 당시 위 버스의 출발현장에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명함을 나누어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I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AD 이 과연 피고인의 발언 전부를 정확하게 들은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다가, 당시 AD은 W정당의 시장 예비후보였던 AE의 아들 AF와 오랜 친구로서 AE의 수행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상대후보인 I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증인 A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공소사실 제6항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6. 10:30경 K에 있는 AG중학교에서 선거구민 약 2,500명이 참가한 "제10회 H읍 경로위안잔치 및 한마당 큰잔치"에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행사장 본부석 옆에 마련된 AH 주민들의 천막에서 I이 그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 그곳 주민들에게 악수를 건네고, "어르신들 읍장이 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십시오. 읍장 시원하게 일하게 한판 좀 밀어 주이소. 박수 한번 쳐 주이소. 투표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여 참가자들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곧이어 I은 "어르신들 저는 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H은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저의 어머니 고향이 H입니다."라고 말한 후 "사람 나고 당났다. I 힘내라. 우리가 있잖아"라는 선거구호를 선창하여 이를 따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40분에 걸쳐서 운동장을 둘러서 설치된 각 마을의 천막 27곳 중에서 23곳을 I에 앞서 돌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그곳에 참석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본부석으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경로위안잔치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각 마을의 천막을 돌면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I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피고인이 읍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인데, 우연히 과 가까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I에 대한 지지발언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및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로위안잔치 현장이 녹화되어 있는 CD가 있다. 증인 AI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I을 천막 한 개 정도 앞서가면서 "어르신들, 읍장이 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읍장 시원하게 일하게 한판 좀 밀어 주이소, 박수 한 번 쳐 주이소,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는 등 하였고 1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I과의 간격이 그리 멀지 않아 당시 분위기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일부러 I을 지지하기 위하여 그랬는지는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AJ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천막을 돌면서 한 말 자체는 읍장으로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말이었고 객관적으로는 습장 스스로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때의 분위기상으로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피고인이 읍장으로서 일 잘하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I 쪽을 가리킨다든지 I 시장이 따라 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현장을 녹화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인사를 다닐 때 둘 사이에 천막 1~2개 정도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피고인이 I을 다소 의식하면서 간격이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잠시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피고인이 I과 함께 인사를 한다거나 명시적으로 I을 위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I은 초등학교 선후배관계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이왕이면 자신의 행위가 I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행동만 놓고 볼 때 당시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I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당시 행사장소에는 G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부정선거 감시단 및 경찰 공무원들이 다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인 피고인이 I을 위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 및 행위를 I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