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6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1.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주취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 씨발놈"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사를 포기하게 하거나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1. 20:30경 업무방해 및 협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40경 서울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에 인치되어 사건서류 작성 중인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며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까불지마 내가 죽여 버린다.”라며 약 20분 간 반복하여 관공서인 광희지구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1.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시비를 걸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고, 위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주방으로 걸어와 양념통을 집어 던지며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4. 01:15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연후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01:17경 광주 북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1 주차하여 준 H 화물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연 후 그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범행을 미리 준비하여 실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금액이 26,200원 상당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고향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29. 20:15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의 배우자 F이 거주하는 집에서, F의 부탁을 받고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음 CD 재생·청취 결과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F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대면한 직후부터 1시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F의 부모가 오고 나서야 퇴거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위해를 끼칠 만한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F과 통화한 후 급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피고인들을 대면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자극하는 언동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자연스레 언성이 높아지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른 시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던 언쟁의 내용이나 당시 피고인들의 행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이후 별거하다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려는 한편 피고인 A를 제지하기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00 피고인은 2018. 5. 2. 0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테이블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정색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0만 원이 들이 있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012 피고인은 2018. 5. 2. 05: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피해자 G이 투숙하는 H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018. 7. 7. 04:05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여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이 투숙하는 L호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과 갤럭시J7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바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9) 20185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직후인 누범기간 중임에도 과거의 범죄전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15: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 있던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F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G와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량 4대 및 시가 4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2. 12:15경 영천시 화산면 대안2리 항공부대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체어맨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자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여 군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의 국도로,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도주 중인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국도상에 정차한 경찰차와 피해자 I 운전의 J 라보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라보 차량의 뒷범퍼를 위 체어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 12:15 경 영천시 화산면 대안리 항공부대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체어맨 차량을 절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자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여 제2항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선 국도로, 운전자는 도로 중앙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차량진행을 경찰차량이 진로방향 도로를 막은 것을 보고 급정거한 다음 차량을 돌려 역주행하였고, 군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K(54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위 체어맨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체어맨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농로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체어맨 차량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 탑승자 G(19세)로 하여금 2015. 10. 24. 12:23 경 구미시 소재 M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택시 운전자 K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N(56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동맥 박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 작성의 각 진술서 1. R, S 작성의 각 차량도난신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모닝차량발견), 현장사진(사고발생현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등),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가출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해 운전하고 다니다가 경찰에 추적을 받자 역주행하여 정상 운행하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공범 2명이 사망하고, 피해차량 탑승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피해자들도 다수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과 차량 절도 범행을 함께 한 공범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1:5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실수로 피해자 D(남, 72세)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을 빌미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여러 소리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3회 가량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본, 피해자 상처 사진 등, CCTV 영상 백업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앞에 가던 행인인 피해자를 실수로 접촉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전동휠체어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박아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 피부가 살짝 벗겨지는 등 상처를 입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지나가려고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확정적인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수십년전의 처벌전력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은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하며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수급액으로만 생활하고 있는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대구 동구 C 아파트 1605호에 거주하면서 2015. 2. 5.경 옆집인 위 아파트 1603호로 이사 온 피해자 D(여, 38세) 및 그 가족들에 대해 평소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7. 12:40경 위 C 아파트 1605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현관문을 세게 닫는 등 시끄럽게 한다고 오인하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후 외출을 하기 위해 복도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수회 말하는데도, 위 식칼을 오른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뭘 잘못했는데!"라고 4회 반복하여 말하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80쪽), 압수목록(수사기록 81쪽)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죄명 변경에 대한, 압수품 중제2호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이웃주민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로서는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습관 및 충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6. 16: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의 거실에서 저녁 식사 배식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식판을 복도 벽을 향하여 던져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35,116원 상당의 벽걸이 TV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뜯어 벽에서 떨어지게 하고, 거실 화장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세면대 수도꼭지를 손으로 잡아 뜯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일명 ‘CRPT’) 소속 교사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위 C의 목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동순찰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차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확인서, CCTV영상 사진, 각 가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격리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동종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7.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2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D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가 27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술서, CCTV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15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 공동피고인 C(2012. 10. 25. 소년부 송치, 이하 'C'라 한다)와 D은 2012. 7. 12. 18: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PC방' 앞에서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7세)과 마주치자 D은 피해자들에게 "뭘 보는데, 니들 몇 살인데"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인근 신축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나, 목 들어라, 울대 따버린다, 무릎 꿇어라"라고 협박한 다음 팔꿈치로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D은 옆에서 "대구까지 와서 칼 쓰지 마라, 이런 애들한테 칼 쓰기 아깝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만원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각각 빼앗아 강취하였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는 2012. 8. 7. 17: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7세), 피해자 J(17세)을 발견하고 위 신한은행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C는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씹할 놈아 휴대폰을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 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폰 1대를, 피해자 J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미라클 A 휴대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출입한 PC방 CCTV 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법카드 첨부, 피의자 A, D 특정 및 수법 사진 첨부, 지문감식 결과, 피의자 D의 친형 K 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 유전자 감식결과 및 감정서 첨부, 피의자 A 체포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비슷한 또래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 또는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0. 4.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1년 2개월간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2011. 12. 15, 임시되원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나이 어린 소년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3415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주차해 놓은 D 다마스 차량의 조수석 문 위쪽에 부착해 놓은 선바이저를 뜯어내고 열려있는 창문 틈을 이용해 창문 유리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긴 후 팔을 집어넣어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30 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5. 14.7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28,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1. 22:51경 인천 미추홀구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1톤 포터 차량 조수석 문 위쪽에 부착해 놓은 선바이저를 뜯어내고 열려있는 창문 틈을 이용해 창문 유리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긴 후 팔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절도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0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1, 18:00경 인천 서구 H아파트 1층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가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J 포터 차량의 조수석 선바이저(시가 12,000원 상당)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조수석 선바이저를 잡아 뜯은 다음 열려진 창문틈에 손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차문을 열고 차량 내 컵홀더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954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02:4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 지하2층 48번 구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의 잠그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작업복 바지 안에있던 지갑을 뒤져 현금 약 9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01:1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50-5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05:52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4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Q, U, V, W, C, X, Y, Z, AA, AB, F,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112신고표, 각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영상CD,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피해차량 감식사진, 각 CCTV 사진, 각 압수물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20194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CD 201954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 CCTV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부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또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B이 2015. 3. 1. 03: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고소인 A를 집에 데려다 준다하고서는 호텔 앞에 차를 세우는 바람에 실랑이를 벌였고, 그러면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피해를 당하였으니 조사하여 주십시요"라는 취지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사 C에게 "2015. 3. 1. 03:30경 B과 술을 마시고 나와 Bl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같이 B의 차에 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D호텔 앞이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왜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따지며 B을 밀치자 그 때부터 B이 손으로 내 머리를 4-5회 가량 폭행하고, 발로 내 종아리 부위를 4-5회 가량 찼다,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천안서북서 성정지구대 신고사실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주변인 탐문 결과)의 각 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B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B의 폭행횟수, 부위, 정도 등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B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차례 더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경륜 등 도박에 사용할 자금 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를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거나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 옆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억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훔쳐서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31, 22:4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역 4호선 7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B, 남, 27세, 외국인)에게 "러시아 여자를 불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가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종로구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31. 23:08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1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조합 현금인출기에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8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9.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5장 등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의 현금 등 합계 1,6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5차례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K의 각 진술서, L, M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내사보고(I조합 CCTV 수사), 수사보고(3D얼굴인식시스템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대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범행사실에 대한 건), 수사보고(추가범행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초 피해자에게 접근), 내사보고(C은행 인출장면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및 현금 인출 장면), 점유이탈물횡령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금지급기 현금인출 장면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LN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동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10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2:57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인도 중앙에 누워 있으니 위험하다, 집이 어디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네가 씨발 뭔상관인데, 내 집이 없는데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E의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1, 10:5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로 56 에 있는 남리공원 내에서, 피해자 C(63세)가 자신의 아버지인 D과 전날 위 D이 담배 1보루를 외상으로 가져간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0, 11번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6. 07:2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 및 담배 2보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넌 죽여야 한다."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콘솔박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손에 들고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의자가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8. 5.경까지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까지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의 태양,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