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60(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9. 09:3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물류센터 내에서, 휴대전화 보관 선반 위에 올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갤럭시 A6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0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목포시 F에 있는 1층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15. 21:11경 목포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24세)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서, 기계에 지폐를 투입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자, 그곳이 무인으로 운영되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있는 상품과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인근 잡화점에 가서 톱을 사 가지고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1. 4. 15. 21:5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A은 윷놀이 게임 기계의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사온 톱으로 인형뽑기 기계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 4개를 절단하고, 이어서 피고인 B도 위 톱으로 또 다른 인형뽑기 기계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 1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4. 15.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어 그곳 인형뽑기 기계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2만 6,000원 상당의 인형 수십 개와 현금 약 8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0(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판결문, 수용조회 2022고단404(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앞 촬영 CCTV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모습 CCTV 확인), 피해품 부피 파악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번 첨부)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2022고단40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21고단560 사건 범행을 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면서 2022고단404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공판 계속 중 소재불명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21고단560 사건 범행은 인정한 점, 2022고단404 사건의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3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