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천안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D을 통해 피해자 F,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들에게 "2015년경부터 제주도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 입지가 좋은 부동산이라서 1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날 것이다. 4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30%를 주고, 5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40%를 주겠다. 늦어도 올해 12월경에는 완공하고 2017. 초경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6. 4. 19. 위 E부동산에서 피해자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 일대 1,678평방미터에 공공주택 33평형 19세대를 건축하는 건축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이미 토지도 매입했고 잔금만 일부 주면 된다. 건축 인허가도 받은 상태이다. 내가 5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4억 원을 투자하라. 건축비의 50%는 공사기성자금 대출을 받고 13억 원은 공사 시공업자인 H이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니 공사비 부담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억 원 상당의 예상 사업비가 없었고, 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어 기성금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9억 원을 반환해야 하고 은행권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는 등 5억 원을 투자할 자금도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를 완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주도 빌라건설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13.경 3억 7,000만 원, 2016. 5. 16. 3,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은행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자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서 제출 및 고소취지), 수사보고(L조합 노형지점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이 제출한 카카오톡메시지 캡쳐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본건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보고), 토지매매계약서, 통장지출내역(토지 취등록세 외), 통장지출내역(공장 계약금, M 송금내역), A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서(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보고) [피고인와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위 금액 중 3억 7,000만 원을 이전 투자자들(N, M 등)의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G 토지 매수 잔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G 주택 건축사업에 관한 기성자금대출이 결정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이 있다고 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관하여 허위로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 의사결정과정에 피고인의 적극적, 소극적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의 심리 진행 경과와 정도, 배상명령신청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경 건축주 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에 있는 사업부지 소유 명의를 토지소유자인 O에서 피고인(지분 1/2), 피해자 B(지분 1/2)으로 변경한 후 2016. 5. 31.경 피해자에게 "제주도가 과잉 건축으로 인해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기 전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원금은 추후에 공공주택이 완공되면 공금으로 변제하고, 이자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2016. 5. 31. 4억 원, 2016. 12. 9. 2,600만 원 등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의 반인 2억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우선,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1,30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B은 단순 물상보증인 일 뿐이다). 다만,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 당시 B이 자신 명의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담보제공행위를 재산 처분행위로 보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가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B 등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G 주택 건축사업에 4억 원의 투자를 할 당시부터(이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인정하였다), B과 피고인은 L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일부를 조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 자금조달 계획에는 당연히 사업부지인 이 사건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에 관한 이익금을 약속하고도 거기에 더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토지 지분을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B이 G 토지 지분의 담보제공을 하는데 있어 앞서 인정한 투자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구분되는 새로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 등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 4억 원 외에 B이 이 사건 G 토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금원은 없다. 즉, 담보로 제공된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미이행으로 B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위 투자금 4억 원 외에 B에게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B이 일정 기간 피고인 대신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2억 3,663만 원 가량을 시공사에 위 G 주택 건축공사를 위한 계약금과 계약이행예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출약정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토지담보대출로 인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