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7. 21:27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숨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90cm)(속칭 '빠루')를 사용하여 잠긴 방문을 부수면서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방의 문을 위 노루발못뽑이를 사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문을 뚫고 들어간 노루발못뽑이의 날카로운 부분에 피해자의 입술이 찢겨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바디캠), 바디캠 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문 뒤에 있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을 부수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별거하면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경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주면 도박장 주방일을 하게 해주고, 보증금은 매일 20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계좌거래내역, 차용금 내역 노트, 현금보관증, D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주둔 미군기지(E)에서 복무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군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3. 22.경 평택 F에 있는 E에서 인터넷으로 ‘B'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뒤, 완제품 형태의 대마젤리 1통(30점), 대마카트리지 4점, 대마입욕제 4점(시가 합계 약 12만 원)을 주문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위 대마 제품들을 수취인 ‘A’, 수취지 ‘G’로 하여 H편을 통해 미군사우편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1. 3. 28. 15: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문한 대마 제품들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배송되지 않게 되자, 위 ‘B' 사이트에 대마젤리 1통(31점), 대마카트리지 4점, 대마입욕제 4점(시가 합계 약 12만 원)을 다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위 대마 제품들을 수취인 ‘A’, 수취지 ‘G’로 하여 H편을 통해 미군사우편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1. 5. 2. 13: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울증, 불면증 완화를 위한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국내에 유통시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6년간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였고, 상관,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4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2. 07:00경 김해시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발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13. 09:40경 김해시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41g을 종이 박스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8. 13. 09:40경 김해시 B모텔 C호에서 대마 1.92g을 종이 박스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3946 피고인은 2020. 2. 10. 21:00경 울산 동구 D, 주택 1층 안쪽 집 내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6g을 흰색 종이에 싼 후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2021고단122 피고인은 2020. 6. 19.경 부산 북구 F, G 옆 골목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640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소변검사시인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3946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22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제공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 2020고단2640 사건 증거기록의 139면 이하 수사보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판시 전과의 누범가중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관련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마약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건강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오히려 적합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대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 01: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편의점 ‘C’ 내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판매계좌인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1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아오지 않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12. 00:3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편의점 ‘G’ 내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판매계좌인 제1항 기재의 D 명의의 계좌에 81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구 서부 평리동 주택가 이하 불상지에서 이정표 표지판 뒤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12. 01:25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H건물 I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2. 10:30경 대구 동구 J건물 K호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95g을 비닐팩에 넣어 외투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소지 혐의 확인) 1. 각 감정서 1. D 명의 E조합계좌거래내역, L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필로폰 투약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마약중독에 관한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6:40경 서울 중구 B백화점 신관 지하 1층 'C' 식당 내 긴 일자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왜 자꾸 다리를 흔들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이를 뒤따라가 2021. 3. 30. 16:55경 위 백화점 본관 출입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cctv 동영상 cd,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1. 18: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서파교차로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별관동 광장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47,500,000원 및 퇴직금 11,405,2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대장, 각 퇴직금 산정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40시간 체불 기간이 길고 체불된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2019. 10.경 동종 범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4.부터 2020.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1,384,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7,30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E의퇴직금 65,610,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9,000만 원이 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4회의 벌금형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 및 위 회사 소유의 사무실을 처분하여 체불 임금의 지급에 사용하고, 현재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7.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20. 10. 임금 466,668원, 2020. 11. 임금 2,333,3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7,169원 합계 3,037,177원 및 퇴직금 4,191,7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5 근로자의 임금 및 순번 1, 3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ㆍ근로계약서ㆍ카카오톡 대화내역ㆍ예금거래실적 증명서ㆍ급여명세서ㆍ소득원천징수영수증ㆍ퇴직금산정서ㆍ입출금거래내역ㆍ지급기일연장 합의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여럿이고 체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B, C를 포함한 근로자들 체불액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B,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확인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22:18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고, 주행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액의 벌금형이 피고인에게 더 가혹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환경오염방지시설제조 및 활성탄 도소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집진기 설치 등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병뚜껑 도장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과 집진기 활성탄 교체, 필터 설치 및 배관교체를 2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인력으로 피고인 A, H을 일당 15만 원에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7. 09:00경 인천 동구 D 건물 3층에 있는 F에 이르러, 이 사건 활성탄 교체를 진행하기 전 분진이 쌓여 있는 배출 배관의 외벽으로 이르는 엘보 배관을 분리하여 그곳에 쌓여 있는 분진을 우선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창문을 열고 약 10분간 환기를 시킨 다음 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해 비닐류를 내벽과 집진기 주변에 설치한 다음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진기의 배출구에 연결되어 외벽으로 이르는 엘보 배관을 분리하고자 공구함에서 전동드릴을 꺼내 엘보 배관을 연결하는 피스들을 제거하고 배관이음새를 막아둔 은박테이프를 떼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F의 집진기는 2주 이상 가동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집진기 내부의 활성탄과 배관 등에 인화성이 강한 잔류가스가 다수 존재하여 작은 정전기와 스파크만으로도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집진기의 위험성은 알고 있었으나 집진기 활성탄 교체 작업을 진행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화재발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1시간 이상 충분히 외부 공기와 환기를 시키며 집진기를 수회 가동시켜 잔류가스를 제거하여 활성탄에 잔류하는 인화류를 분산시키는 등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 또한 위와 같이 공기를 환기시키고 전동드릴로 피스를 제거하는 동안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소화 장비를 준비하는 등 미리 화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집진기 미가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미처 알지 못하고 소화 장비를 준비하고 충분한 환기를 시키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배관 분리 작업을 활성탄 교체보다 먼저 만연히 진행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도 그곳 주변 환경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전동드릴로 엘보 배관의 피스를 제거한 업무상 과실로, 피스와 배관의 마찰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 등이 발생하여 집진기 내부에 있는 잔류가스에 착화되어 발화가 진행되고, 이에 피해자 E가 소유하고 피해자 I, 피해자 G, 피해자 J이 상가를 운영 중인 인천 동구 D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가 상가를 운영 중인 인천 동구 O 건물, 피해자 P이 상가를 운영 중인 인천 동구 Q 건물, 피해자 R이 상가를 운영 중인 인천 동구 S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각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액 합계 2,233,693,989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 H(남, 45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신체 표면의 10% 미만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주변에서 근로 중 머리에 파편을 맞은 피해자 T(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J, T, E, I, U,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M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환경업체 V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환경업체 W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화재원인 검토)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합동감식),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장감식 결과)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H, T)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따라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 외에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없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어떠한 재산상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활성탄 교체작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순식간에 폭발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있던 다른 건물에 급속도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서, 이 사건 피해 전부에 대한 결과 책임으로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피고인 A은 본인 스스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부위의 화상을 입었다. 일부 피해자들(K, M, R)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같은 직장동료로, 2019. 11. 3. 22: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겠다고 하자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엎드린 채 잠을 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천장을 보고 눕게 한 다음 잠이 들어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대출담당 I 대리라고 소개를 한 후 "정부지원대출금이 나와서 저리를 대출을 해주겠다. J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6%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1. 10. 12:00경 전북 부안군 K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금 1,0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본인을 L은행 M라고 소개하면서 J은행에 1,0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H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위 완납증명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5.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2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N, O, F, G, C,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G, E 2명 피해금 2,500만 원 추가 확인, 피해자 D 피해일시 및 금액 확인(정정)),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네이버 검색 및 방문기록 자료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자료 제출 등, 현금 수거장소 CCTV 확인) 1.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1. 금융감독원 납입신청서, Q회사 완납증명서,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B에 대한 각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D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 6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B의 피해금 중 1,600만 원은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8일 정도 일을 하면서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213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다. 피고인은 일당과 교통비로 합계 45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월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고 2019. 5.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 11. 10. 대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한 것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기수 이후 방조 행위라는 이유로 2020. 6. 30.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포털 사이트에서 채권회수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나, 직접 일을 알아보고, 일을 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내용을 검색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봐도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게 없냐며 물어보는 등 판단 능력이 미흡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3명과는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합의한 피해자 6명의 경우에도 실제로 회복한 피해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 피해자 C(여, 60세)과 이웃관계로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들간의 토지 소송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9. 14:5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끌어 내린 후 머리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수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수회 때린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 B을 차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이 착용한 안경을 때려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이 시팔놈 죽여버려, 개새끼, 너 죽이고, 니네 집도 부셔버리고 내가 교도소 가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영수증,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CCTV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하여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800만 원을 송금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