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동피고인, 분리선고)와 공모하여 과거 페이스북 등 인터넷 SNS를 통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페이스북 메신져 및 전화를 이용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자신을 대출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C" 및 "D"로 행세하며 접근하여 상대방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2. 12.경 C 명의로 개설된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 다니는 C이다. 실적을 올려야 하니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실적을 위해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140만 원을 보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 및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9. 12. 13.경 F에서 700만원, 같은 날 G에서 8,837,780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Ι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6,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2. 22.경 D 명의의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연령지수가 8세인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B가 피해자와 연인사이인척 환심을 사고 피고인은 B의 직장동료인척 역할 분담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B는 2019. 12. 24.경 구리시 K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수원에 사는 25세 D라고 한다. L이라는 금융회사의 영업직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대출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실적을 올리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있으니 대출을 받아 주면 실적만 올리고 그대로 대출을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수원에 사는 25세 D가 아니었고, L 이라는 금융회사의 영업직으로 재직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인 M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뒤 이를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21,636,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는 제2항 범행의 피해자인 J의 휴대전화를 피고인들이 소지 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J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목록상 지인에게 J를 사칭해 마치 J가 200만원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1. 3. 12:02경 구리시 K 시장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J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으로 J의 지인인 피해자 N에게 J를 사칭하여 마치 J가 금전을 빌리는 것처럼 "혹시 200 빌려줄 수 있어, 카드값 나가야하는데 문제라." 라는 카카오톡을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원 입증자료 첨부), 저축성해지거래내역조회, 부채(대출잔고)증명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D)와 피해자 J의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금원 증빙자료 첨부 및 범죄일람표 수정),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갤럭시폴더(O) 할부개통내역 및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P신규가입신청서, 여신종합정보조회, Q 거래내역서, R이용 상세내역서, 각 S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교묘한 가망행위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공범 B가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한 채 무례한 언행으로 그 체포에 항의하는 한편,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후 자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