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6. 12. 7.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8 1. 주식회사 D의 운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9. 12. 경까지 네비게이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8. 1. 31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6,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29,539,083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8. 3.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227,272,7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90,011,287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819,550,3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014고합5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J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네비게이션을 납품하여 주면 2011, 12, 17.경까지 대금을 모두 완불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 등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네비게이션 유통업체 또한 영업이 어려워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 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네비게이션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시가 합계 2,835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05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합83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9.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원적미 쌀을 1포당 4,000원씩 1만포, 총 4,000 만원에 공급하여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원적미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0. 위쌀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O 주식회사 대표인 P 네비게이션을 담보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금 39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08. 3. 17.경 O 주식회사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39억원을 승계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네비게이션도 함께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수한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토마토저축은행은 피고인에게 부동산담보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Q, R을 통하여 부동산의 매도를 원하는 피해자 N을 소개받아, 2008. 3. 18.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T 6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과, 2008. 3. 1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단성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U 등 소유한 토지 4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제품을 판매한 후 대출을 갚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2008. 4. 25.부터 매월 5,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5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원 상당이나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네비게이션 판매대금도 토마토저축은행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상환될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받더라도 이를 매수하거나,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8.경 위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주시 U, 충남 당진군 V, W, 아산시 X 등 4필지의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08. 3. 19. 위 4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토마토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8.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피해자 Y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1대당 13만 원씩 500대의 네비게이션을 공급하여 주겠다. 대금 6,500 만 원을 보내주면 당일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네비게이션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A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26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해자 C가 AB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현금 융통하는 방법을 문의해오자, 이를 기화로 2010. 7. 28. 서울 마포구 AC 인근 AD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8만 원에 사서 9만 9,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AE의 'AF'가 있는데, 이를 팔아 현금을 융통할 수 있다. AE의 AG가 나와 친분이 있어 물건을 내줄 수 있다. 한 대당 8만 원씩 5,000만 원 어치를 당신이 AE에서 구입을 하고, 그 대금 담보를 위해 당신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물건을 받아오면 내가 그 AF를 팔아주고 물건값 5,000만 원은 당신에게 줘서 현금 융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남는 수익금은 내가 알아서 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AH에게 네비게이션 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무렵 위 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AH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 AF 625대를 2,500만 원에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그 가격을 5,000만 원으로 부풀려 판매하고, 그 담보를 피해자로부터 제공 받아 자신의 AH에 대한 채무를 면할 의사였을 뿐, AF를 팔아서 현금을 융통해줄 의사가 없었고, AF는 AE의 물건이 아니라 AH이 판매를 하지 못한 재고에 불과하였고, AH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AG는 AE의 임원이 아니라 AE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며, AF는 대당 8만 원으로 거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당 4만 원 이하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피고인이 판매를 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AI 3층 301호에 2010. 7. 28. 가등기권자를 AH의 아버지인 AG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게 하여 AH에 대한 기존 채무 2,500만 원을 면하고, 피해자에게 팔아주겠다고 하고 받은 AF 대금 상당액인 2,500만 원의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27 7.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 서대문구 A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AF 영어 학습 기계를 싼 값에 구입하여 판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1,300대 물량이 있으니 기계 구입 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기계를 구입하여 수익을 내어 곧 갚아주겠다.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136 8. 주식회사 AA의 운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0. 25.경 2008.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D, AN, A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5,7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0.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300,371,3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200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0.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201,408,9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173 9.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5. 고양시 덕양구 AQ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물건이 나와서 구입 후 되팔려고 하는데, 물품구입비가 부족하니 93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이자를 합쳐 1,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물품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물건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 주식회사 A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79 10.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 인천 부평구 AT에 있는 피해자 AS 경영의 주식회사 AU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AV에게 '내가 주식회사 AL를 운영하고 있다. AW 모델의 네비게이션을 단가 24만 원에 공급하여 주면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 개인채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시가 504만원 상당의 위 네비게이션 21대, 2011. 4. 21.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네비게이션 50대, 2011. 4. 22. 시가 3,120 만원 상당의 위 네비게이션 130대(도합 4,824만원 상당의 위 네비게이션 201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2.경 부천시 원미구 AY 4층에 있는 피해자 AX 경영의 '주식회사 A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L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BA 블랙박스 제품을 3회에 걸쳐 주문하고,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선지급하겠다. 현재 납품할 수 있는 물품 전량을 납품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1차로 2011. 7. 14, BA 블랙박스 1,850대를 납품받은 후, 계속하여 2011, 7.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제품의 블랙박스 296개를 납품하면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 개인채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984,000원 상당의 BA 블랙박스 29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 1. 인의 법정진술 1. 서대문세무서장 작성의 각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사본 포함)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4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B 작성의 확인서 2014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B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K, R, Q,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Y 작성의 추가내용 1. 근저당권설정관련서류 2014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4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J에 대한 진술조서 1, 2010, 8, 27. 자 차용증 2014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마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마포세무서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4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P에 대한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2014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V, A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D 운영으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H, K, Y, C, AJ, AP, AS,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47조 제1항(N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AA 운영으로 인한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K, Y에 대한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조세범 처벌법제4조 제2항징역형에 관하여는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D 운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 벌금형에 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제4조 제2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참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별로 벌금형을 각각 정하여 합산[아래 4. 항에서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하여, D 운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벌금 10억 원, AA 운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벌금 5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 15억 원을 주문과 같이 선고함]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사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D 운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P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AA 운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1)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사기의 동종경합범은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 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준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사기의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1,005,374,000원(=28,350,000원 + 10,000,000원 + 750,000,000원 + 65,000,000원 +50,000,000원 +28,500,000원 + 9,300,000원 +48,240,000원 + 15,984,000원)이 된다.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1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8. 경까지 약 4년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0억 원을 편취하였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가 어렵게 되어 조세질서가 크게 어지럽혀졌으며, '무자료 거래'가 조장되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도 훼손되었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무려 143억 원(= D 관련 98억 원 + AA 관련 4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5. 4.경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인 '합계 약 12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06. 1.경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비롯한 일부 사기 범행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벌의 집행으로 인한 교화·개선의 태도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그 실질적인 피해액이 350,000,000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AJ와는 합의한 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중 일부는 외형 부풀리기 등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와 관련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