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서 차를 한 잔 더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자신의 F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뺨을 1회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겁에 질린 피해자를 2회 더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양주시 I 소재 H 상대 수사, 피의자 주거지 수사, 피해자가 작성한 차량번호 메모 등 첨부, 피의자 체포, 본건 발생일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2000. 6.경 국내에 입국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또한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출국한 때로부터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의 점 피고인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 들어왔고, 스스로 옷을 벗고 샤워를 한 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나누었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저항 행위도 한 적이 없으며,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동요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누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결과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으로 피해자는 상해 부위의 진단 및 치료 내역 등과 관련한 상해진단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또한 이 사건 발생 후 수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촬영·제출된 것으로서, 당해 상처가 이 사건과는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간음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 등 유형력 행사의 존부 1) 폭행 등 유행력 행사 유무의 판단기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그와 같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바탕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과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내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는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자, 피고인이 나의 양쪽 뺨을 2~3회 때렸고, 몸 위에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상태에서 내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였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측으로부터 고려되는 사정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만 일부 경위 사실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i)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대신 노래방이나 가자고 하면서 술집을 나와 차를 탔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차를 마시러 가자고 한 후 술집을 나와 차를 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ii) 피고인이 옷을 벗긴 태양과 관련하여, 애초 '내 옷을 모두 벗겼다'고 하였다가, '당시 회색 티셔츠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점퍼, 바지와 팬티만 벗겼다'며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데다가, 예기치 못한 피고인의 돌발적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에 빠져 경황이 없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라는 일반적 사항에 더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난 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까지의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경험하였던 사건의 경위를 수차에 걸쳐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전후 진술 중 일부 내용이 불일치할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특정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 내용이 변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보인 다음과 같은 행동,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J역 부근에서 하차하자마자 도망하였는데, 그 직후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들어가 메모지와 볼펜을 빌려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적은 다음,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그로부터 7일 후인 2012. 12. 12.경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바,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충격을 받아 집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친구를 불러내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고서 나왔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해자는 2012. 12. 14.경 이 사건 당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 1매(2012. 12. 4.자 평택-용산간 열차 승차권이다)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승차권의 출처 및 제출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승차권을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원래 주머니에 없었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보니 주머니에 승차권이 있길래 혹시 피고인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일 그렇다면 피고인을 잡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계속하여 밝혀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통상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무엇보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초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후 집까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1차로 성관계를 가진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문을 잠근다거나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을 한 바도 없으며,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하였다는 폭행 등 유형력의 존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다른 곳에서 간단히 차를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당시 술에 취한 탓에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줄 몰랐다. 하차하고 보니 피고인의 집 근처였으나, 차나 한잔 마실 줄 알고 따라 갔다', '간음을 당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문을 잠그지는 않았다. 남의 집에서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궈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간음을 당한 후 집에서 못나가게 할까봐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하니 피고인이 차를 태워 주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량 번호를 외워 도망갔다'는 취지의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측으로부터 고려되는 사정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간음을 하기 전에 피임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따로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 비추어, 피해자가 임신 내지 성병 감염 등에 대한 불안 및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 만난 외국인과 콘돔 등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를 순순히 승낙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2.경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양주시 I 소재의 작업장에 찾아온 경찰관을 마주치자 도주를 감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내가 불법체류자 신세이다 보니, 당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단속을 나온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에 도망갔을 때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다'며, 결국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이 법정 등에서 개진하였던 바와 같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누명을 벗기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2013. 4.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L부동산'을 방문하였다가 인근에 잠복중이던 경찰관과 마주치자 재차 도주를 시도하던 중 결국 체포되기에 이르렀다(더욱이 피고인은 2012. 12. 13. 기존 거주지의 짐을 빼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 사건으로 경찰이 나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집에서 지낼 수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각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스스로의 변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보았다는 축구경기(레알 마드리드 vs 아약스) 일정의 검색화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내역이 포함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서울 용산구 C 소재 술집에서 만난 때는 2012. 12. 5. 새벽경(위 축구경기는 2012. 12. 5. 04:45경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112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시각은 2012. 12. 5. 11:09경(위 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란에는 'C에서 3시간 전에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차량 번호만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해 관련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 이후에도,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은 2012. 12. 5. 이 아닌 같은 달 6.이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잠을 잤으며, 당일 오후 5시경 일어나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증거를 통해 밝혀진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강변하고 있다. 나. 상해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간음 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수단으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해를 입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때려 왼쪽 귀가 멍했었고 눈 부위는 멍이 들었으며, 입술 안쪽이 터졌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상해의 치료 등과 관련된 정식의 진단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한편 위 사진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에 촬영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후 1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다. 얼굴에 든 멍을 가족들한테도 안 보여주고 방에서만 지내다가 고민 끝에 경찰서로 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위 사진이 조작되었다거나 혹은 위 상해가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수차례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거듭되는 수사기관의 검거시도를 피해 도주하였다가, 사건 발생 후 8개월여가 지난 2013. 8.경에야 체포됨으로써 수사상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애초부터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하면서(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통역인에게 '2014년에 너는 죽을 것이다'는 식의 악담을 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한 10여년의 기간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무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