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4. 17:30경 부산 사하구 B 상가 2호 엘리베이터 내에서, 갑자기손으로 피해자 C(남, 9세, 가명)의 젖꼭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가슴 부위에 붙어 있는 보풀을 떼어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수회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유인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가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상가 건물 1층(이하 층수만 표시한다)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발생 당일 17:50경 112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낮 시간대에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조금 전 처음 만나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만 9세의 남자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은 만 64세 남성인 피고인이 낮 시간대인 17:30경 만 9세의 남자 아동인 피해자와 4층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4층과 1층에서 엘리베이터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통해서만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중년의 남성 1명과 아이 둘을 동반한 여성 1명, 총 6명이 같이 타고 있었고, 탑승자 사이의 간격이 좁았다. CCTV 영상의 CD(증거기록 55면) 중 4층 영상인 D 파일에 의하면, 아이 둘을 동반한 여성 1명이 4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 먼저 타고 있었다. 중년 남성 1명과 피고인, 피해자가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함께 탔다. 당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는 모습이고, 피해자는 등을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 있었다. CCTV 영상의 CD(증거기록 55면) 중 1층 영상인 E 파일에 의하면,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서 있고 중년 남성 1명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붙어 서 있었다. 중년 남성의 뒤에는 아이 둘을 동반한 여성이 서 있었다. 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4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1층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가 3층과 2층에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머문 시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층과 4층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오는 시간이 다르다. 어느 시간이 정확한지 알기 어렵고, 그 정확성을 믿을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면서 처음 보게 된 사이이다. 2)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10일 후인 2020. 10. 3. F에서 약 20분 동안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피해자 뒤에 서서 손을 넘겨 엄지와 검지로 자신의 오른쪽 찌지를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쳤지만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핸드폰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6, 39~42면).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4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6층에서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있었다고 하다가 곧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젖꼭지를 만졌다고 진술을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젖꼭지를 만졌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다가 ‘뒤에 서서 그냥 이렇게 손이 넘어온거네?’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이고 진술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일 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찌찌를 만지자 자신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그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까? 어떻게 뭐라고 했는지’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하면서 손 이렇게 막 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했냐,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그냥 핸드폰을 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짜증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던 중년 남성이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1층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때, 나이 어린 아동이 피고인에게 추행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중년 남성이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넘어 뻗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여러 차례 만져야 한다. 그런데 1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오른쪽 바로 옆에 중년 남성이 붙어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로 손을 넘겨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만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가 변경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았을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자신의 오른쪽에 서 있는 중년 남성 등의 시선을 피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넘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진 것이 아니라 보풀 또는 티셔츠 위에 묻은 하얀 것을 떼어주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을 넘겨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객관적인 상황과 일부 일치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가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해 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본 만 9세의 남자 아동의 가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젖꼭지 부위를 접촉했던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즉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어린 피해자를 보고 남자 아이의 새까만 옷에 보풀이 묻어 있어서 떼고 싶었고, 떼려고 하니 잘 안 떼져서 1, 2번 정도 떼려고 했다,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해 다시 물어보니 9살이라고 해서 ”참 귀엽네.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과 대각선으로 서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주보고 앞에서 보풀을 떼어 주었다, 불과 1~2초 만에 보풀을 떼어 주어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옷에 뭐 하얀 것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서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4층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탈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나) 4층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이후 중년 남성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등지고 엘리베이터 문 쪽을 향해 서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볼 수 없었지만, 아이 둘을 동반한 여성 1명은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추행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막 쳤는데,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엘리베이터에 동승했던 중년 남성과 아이 둘을 동반한 여성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그 중년 남성이나 아이 둘을 동반한 여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을 정도에 불과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된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