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9. 일자불상경 피해자 E군청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저유황경유 운송업무를 진행하던 중, 운송을 의뢰받은 저유황경유를 단가가 더 저렴한 고유황경유와 섞는 방법으로 저유황경유를 빼돌려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저유황경유를 고유황경유로 바꿔치기 하여 회사 자금에 보태어 쓰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지인인 C에게 연락하여 저유황경유와 바꿔치기 할 고유황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해줄 업체를 찾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C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유황경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다음 2019. 9. 24.경 피해자 E군 청으로부터 F을 통해 의뢰받아 전남 E군 소재 G발전소에 운송하여야 하는 저유황경유 15,000리터를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매입한 무자료 고유황경유를 위 저유황경유와 6:4의 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저유황경유 9,000리터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239,175,240원 상당인 저유황경유 350,400리터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정하는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 외의 다른 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위 C가 소개하여 준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고유황경유 200,000리터를 시가 1억 4,000만원에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 외의 다른 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정하는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9. 18.경 상호를 유한회사 D로 하여 해상판매업(선박급유)만 할 것을 조건으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저유황경유를 해상이 아닌 육상에 있는 주유소에 팔 것을 공모한 후,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를 운영하는 J에게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인 저유황경유 160,000리터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를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A, B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위반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 외의 다른 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로부터 “고유황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는 석유판매상을 소개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무자료 석유판매상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 A, B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 유한회사 D은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및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시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유통질서 저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D: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사전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출처와 성분비를 알 수 없는 고유황경유를 준비해 놓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저유황경유를 싣고 와 고유황경유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의 횡령범행을 계획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횡령액수가 2억 4,000만 원가량(35만 리터가량)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저유황경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기계·설비 등에 고유황경유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설비 등에 부담 등을 주고, 이로 인하여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바, 피해자들은 저유황경유가 아니라 고유황경유가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그 저유황경유 부분(2억 4,000만 원가량)만큼의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고유황경유나 횡령한 저유황경유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자료 현금거래로 일관하였고 일체 자료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득한 이익의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으나, 횡령규모나 시세 등을 고려해보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군청, S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는 1999년경 김가공업자가 신청한 것인 양 기망하여 T으로부터 면세유를 편취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범행으로 사기죄,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이미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U, V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군청에는 20,962,500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 6.경 외국적 선박 선원들이 몰래 빼돌린 면세 경유를 매수한 다음 정상제품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범행으로 장물최득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이미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경 황 성분 기준치 초과함유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고유황경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범행으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에게 출처 및 성분비를 알 수 없는 고유황경유를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게 해주어 피고인 A 등의 범행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