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20:20경 인천 서구 백범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1차로 진입 시도에 양보 운전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우측에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쪽으로 끼어드려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사고 사실을 알렸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다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전방으로 끼어들 것처럼 위협하면서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인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 2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우측에서 추월한 다음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면서 급제동하고, 1차로와 3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급제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사고영상에 대한 건) 1. 견적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피해자의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위 사실과 이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증인 B의 일관된 진술과 각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파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의 승용차(당시 피고인도 운전석 쪽 창문을 내리고 있는 상태였다)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큰소리로 사고 사실을 알린 점, 사고 발생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차량 주행 방식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보인다. 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사고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 승용차의 전방으로 끼어들 것처럼 위협하다가 추월하여 급제동하고,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급제동을 반복하였는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해자의 승용차가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