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Z+1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부터 11. 말경까지 피해자 B(여, 58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1:20경 원주시 건물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 피해 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거실 상 위에 놓 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자기 재떨이를 벽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행거를 벽에 집어던져 망가트리고,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엣지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테인리스 행거 살(길이 약 40cm)을 손에 들고 위 행거 살의 날카로운 단면을 피해자 B(여, 58세)쪽으로 향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나 깡패야 이년아, 너 신고하면 이걸로 찔러 죽여 이년아" 라고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2.20. 09: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에게 찾아가 "내가 분명히 교도소 간다고 했지? 그런데면회 한번 안 오니." 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원주시 건물 소재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만 해 달라, 이거 다 쓸어버리기 전에 빨리 돈 가져와라, 돈이 없으면 20만원이라도 가져와라."고 말하며 양손을 들고 그곳 거실 진열대 위에 있던 술병과 사진액자 등을 모두 손괴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11: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6, 22:0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을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K(남, 52세)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K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한 후 위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26 23: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58세)이 거주하는원룸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와 동거 당시 알고 있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층 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M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경 M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M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순경 M의 어깨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248₁ 피고인은 2018.12.20. 23:30경 원주시 N에 있는 주점 내 무대 위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일행인 피해자 P(남, 50세)과 승강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검거보고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10, 16내지 21, 23, 24, 25번) 2019+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폭력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특수협박죄 등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전력, 성행, 수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선량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종의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22경 제4항 기재 'J'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K(52세)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9. 4. 18.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표시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