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5. 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5. 21:22경 평택시 E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 F과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술 안마셨다.”, “너 싸움 잘하냐 씨발.”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H이 들고 있는 수첩을 1회 치고, 순경 H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쳐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다음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보고 출동하게 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현행범체포 된 다음 경찰서 바닥에 침을 뱉기까지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만 23세의 젊은 나이여서 개전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8: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매장 수산물코너 앞에서 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슬리퍼를 신고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오른쪽 발을 들이밀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슬리퍼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나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개전의 가능성이 큰 점, 일회성 범행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0:00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4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공릉로42길 13-14에 있는 공릉2동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1. 28.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 문자로 월변대출 문의를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21. 1. 28.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었다. 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29. 피고인에게 카드 인출 한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거나,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30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39

범 죄 사 실 1. 성매매 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1. 3. 1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경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 사이트인 ‘B’를 통하여 아 동·청소년인 C(B 닉네임 'D‘, 여, 18세)에게 “173/70/43세 인천 3/24일 오후 2시~5시나이차이 감안해서 조건 50에 가능할까요? 키스, 보빨 2시간 투샷이요”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성명불상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2021. 4. 16.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 사이트인 ‘B’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정(닉네임 E, F)에 “인천 조건녀 구합니다.(미자만) DM주실 때 나이,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보내주시고 원하는 페이제시해주세요 40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인천 #부천 #김포 #미자 #중딩 #고딩 #조건녀구함 #고페이”라는 해시태 그를 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성매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3. 24.경 김포시 G에서, 인터넷 소셜 미디어 서비스 ‘B’를 통해 연 락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인 H(가명, 여, 16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캡처 사진 추송에 대한 건,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B 대화내역, 계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발송한 B 메시지나 게시글에 피고인이 상대 아동·청소년과 상당한 시간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이후 H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H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H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시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수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 3범죄[성매매 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SNS를 통해 성매매를 권유하고, 16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 상대청소년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2. 13:4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9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 현관문 자물쇠를 뜯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2. 13:58경 ‘피고인과 헤어졌는데 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등이 제1항 기재 주거침입 행위를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손으로 위 경감 E의 몸통을 1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기록에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대에서 제출한 발생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5부 1.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부터 2021.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5.부터 2021. 7.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21. 7월 임금 95,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교부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가 근무한 기간이 짧고, 기소 후 피고인이 C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1:30경 제주시 B 앞 도로상에서 같은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상까지 약 1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1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한 2021. 11. 11.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그러함에도 위 1심 판결을 선고받기 2일 전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약 7개월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3세)을 알게 되었다. 1.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경 성남시 분당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싸했지?”, “아니 가슴 커지더니 프사가 자신있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경 성남시 분당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또 꿈에 나오네, 꿈에서 뒤로했다 어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2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경 성남시 분당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옷만 걸친 채 엉덩이를 드러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전송 문자 등의 음란성이 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Q의 조카사위인데 2020. 7.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Q에게 부탁하여 Q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고 피보험자 Q가 운전하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만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 1인 한정 특약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가. 2020. 9. 26.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7:00경 김포시 대곶면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R가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Q 운전 사고의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위와 같은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Q에게 ‘마치 Q가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등을 교부받자’고 제안하였고, Q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결국 Q와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Q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S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하여 일으킨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대방 운전자 R 등이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20. 10. 12.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합계 3,373,840원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12. 19.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20:3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역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T 운전의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Q와 연락하여 재차 Q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1. 8. 피해자 주식회사 S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Q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가 Q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사실대로 고지하는 바람에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7. 14.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11:20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병원에서 서울 용산구 U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9. 26.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7:00경 파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12. 19.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20: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부터 파주 문산읍 소재 문산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 각 보험처리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 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형사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보석 기간을 틈타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8. 07:54경 대구 달서구 상인지구대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2020. 3. 3. 11:19경 오산시 B건물 2층에서 흉기를 은닉․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판결문(2021도7617),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1 노5431 등),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0고단1790 등), 관련사건 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12. 20.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로부터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정신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 발현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진단으로 치료 중이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B과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11.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E과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일부를 E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통화내역, B과의 전화통화 내역 1. 감정의뢰 회보서(E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부본 등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일의 3일 뒤인 2020. 6. 14. 피고인과 B(전화번호 1 생략)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2)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또는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라고 하여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A 모발 마약성분 분석의뢰 감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 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9. 0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부근에서 피해자 D(남, 7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2021. 9. 29. 04:40경 양평군 양평읍 해오름길 11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양근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양평군 강상면으로 가자’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누군가 쫓아온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평 시내의 동일한 경로를 약 20회 가량 반복해서 운행하도록 하고, 위 택시 안에서 ‘살려줘'라고 고함을 지르며 웃옷을 벗고 옷을 찢는 등으로 약 2시간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목적지 근처를 배회하며 택시를 운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중, ‘누군가 쫒아온다’고 말하며 웃옷을 벗고 옷을 찢은 사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어찌할 수 없어서 택시를 몰아 양근파출소로 간 사실, 피고인은 위 양근파출소에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따라 택시에서 하차하자마자 도주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 택시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택시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하차하기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내기 위하여 계속하여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 줄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아 계속 난처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 평군 증평읍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