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14: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식당 안에서 위 식당 업주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5. 14:00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1식당에서 G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안주 접시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하며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막걸릿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10, 12:4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J(50세)이 전에 피고인을 밀어 물에 빠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5. 14:10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Gl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안주 접시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현장에 있던 피해자 K(59세), L(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3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확 죽여 삔다. 확 그리다."라고 말하며 위 면도칼을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향해 2 에서 3회 가량 휘두르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 (길이 14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K에게 "야 이 씨발놈들 다 찔러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한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 L을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0.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 이 종전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찌그러뜨리는 등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7, 10. 15:2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20-5에 있는 아림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고 민원인용 볼펜을 부러뜨리는 등 하며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30분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나. 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10. 16:4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20-5에 있는 아림지구대에서 정당하게 체포되어 수갑 채운 채 대기시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범죄 신고전화인 112에 전화하여 "아림지구대 경찰관들이 나를 폭행한다. 내 좀 살려 주시오. 두 사람이 아싸바리를 걸고 폭행한다."고 말하는 등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 각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1년 9월 10일[= 1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 3월 10일(제 3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X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 등 지인들을 폭행, 협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K, L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K,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