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2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8.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자: B,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자: C은행과, 변제금액: 이천사백만원정(￦24,000,000), 상환일자: 2021. 11. 18., 내용: 계약위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금상환, 발급신청인: D, 고객과의 관계: 채권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용), 고객명: B “당사자가 아닐시 채권상환이 거부될 수 있음”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채권 수동상환 절차상 당사의 기준에 의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사직원이 채권을 거부할 수 있음, 고객 본인사유로 수동상환 거부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기타 파견비용 청구), 수동 상환의 경우 전산등록은 72시간 이내에 ARS 안내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권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2021. 11. 18.자 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F은행 G 대리’ 사칭)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6천만 원을 1.54% 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C은행 직원’ 사칭)은 ‘1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2:50경 광명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사실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납부증명서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단지 이를 출력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 및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모집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행위 등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를 전역한 후 일식당 주방, 핸드폰 판매업, 주점 등 여러 곳에서 4년 정도 경제활동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콘택트렌즈 배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전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을 제안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채용된 업체의 실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연락을 텔레그램으로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배달 아르바이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여 범행에 사용하였고, 나중에 일을 그만두면서 모든 데이터 내용을 지우고 휴대폰을 중고로 다시 팔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사전에 PC방에서 출력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돈을 건네받아 조선족 남성에게 전달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최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콘택트렌즈 배달 업무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사원번호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듣고 C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돈을 받은 피고인은 현장에서 돈을 세어보기도 하다가 공범의 돈을 세지 말고 바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을 나선 후 회사 사무실도 아닌 빌라 주차장에서 다른 공범을 만나 돈을 전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공범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편취금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추가로 범행을 하지 않고 중단하여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금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