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0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200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남, 55세)에게 C, D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3. 14:10경 강원 강릉시 E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4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며 “2%의 저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G 대출을 보유한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을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고 당신의 모든 거래가 정지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9. 17:46경 전북 군산시 H아파트 I동 7-10 라인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8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67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J은행 K 대리’ 사칭)은 202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자금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M카드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금일 상환하지 않으면 최대 3배까지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5. 12:50경 광주시 곤지암로 44 곤지암터미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0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신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택시비를 인출한 J지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회신자료(압수수색영장) 2022고단454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출금내역 2023고단66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 상태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합계 4,635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제대로 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이 돈을 전달하는 것이 이상하고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되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