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9. 3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601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H에서 I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주연배우는 J이 하기로 섭외가 끝났고, 작가는 K이 하기로 하였으며, KBS에서 방송될 예정인데 2009. 12.경 방송하는 것으로 시간 편성도 정해졌다. 드라마 판권 등이 수출되면 회사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 회사 주식을 사놓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6개월 후부터는 반환을 요청할 경우 언제 든지 투자한 금액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을(피해자 E)은 갑(피고인 B) 소유의 위 회사 주식 100,000주를1억 원에 매수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매수한 주식가액이 매수대금(1억 원)의 3배가 넘지 않을 경우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갑은 7일 안에 을에게 매수대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식환매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주식양도양수 계약의 사실확인을 하며 주식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를 인정하며 보증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 및 이행보증서"를 작성하고, '2009. 12. 25. 이후 자본금 20억 원으로 증자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교환권을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J과 섭외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K이 위 드라마의 작가를 하기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2009. 12.경 KBS에서 방송하기로 협의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도 드라마 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투자금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그 3배인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9. 9. 30. 6,000만 원, 2009. 10. 1.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및 이행보증서, 주식교환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배상명령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I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J을 주연배우로 섭외할 예정이라거나 KBS에서 방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들이 I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주연배우는 J이 하기로 섭외가 끝났고, 작가는 K이 하기로 하였으며, KBS에서 방송될 예정인데 2009. 12.경 방송하는 것으로 시간 편성도 정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을 밝혔고, 또한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J을 주연배우로 섭외할 예정이라거나 KBS에서 방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등 매우 불확정적으로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들은 배우 J, 작가 K 및 KBS와 I 드라마와 관련한 어떠한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I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주연배우는 J이 하기로 섭외가 끝났고, 작가는 K이 하기로 하였으며, KBS에서 방송될 예정인데 2009. 12.경 방송하는 것으로 시간 편성도 정해졌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편취 금액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편취금액도 1억 원이라는거액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4. 5. 1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I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은 모두 피고인 A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