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 21:4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44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442 롯데마켓(인천삼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E아파트 307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명의의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순경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인천삼산경찰서 1계 경장 J로부터 2016. 5. 4. 00:48 경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00:48,00:58,01:08, 01:18 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음주측정거부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5. 3. 22:45경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경찰은 그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3:45 경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현행범인 체포는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2. 판단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5. 3. 21:45 경 지인인 F 등과 함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인근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F 명의의 D 산타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안에서 F와 다투다가 같은 날 22:44경 위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442롯데마켓(인천삼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단지 307동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까지 약 400m를 운전하여 갔다. 2) F는 2016. 5. 3. 23:06 경 피고인이 출발한 위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112로 '차량을 운전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F의 신고를 받은 인천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K, L은 23:15:46경 F가 신고한 장소로 출동하여 F를 만난 자리에서 F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취해서 혼자 이 사건 아파트 방향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말을 듣고, F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향하였다. 3) F는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아파트 307동 지하주차장에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아파트 주민의 전화를 받았고, 경찰관들은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경찰관들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주차장 통로 한가운데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관들은 위 차량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지하주차장에 나타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4) 당시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출동했던 경찰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딱 보았을 때 술을 마셨다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술냄새가 났고, 말투도 충분히 어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음주감지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음주감지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어 운전석에 앉으려고 하면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관들은 2016. 5. 3. 23:45 경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웠다. 다. 위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그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위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으로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9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찰관들로서는, F의 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자리에서 F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청취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장소로 추정되는 위 E 아파트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이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주민의 항의전화까지 듣게 되었던 점, 실제로 경찰관들이 위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해당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위 차량의 주차 상태와 피고인의 신체 상태 등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고,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아니한 채 경찰관들의 음주감지측정요구에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을 하려고 시도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동을 보이자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행범 체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