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전기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578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8. 18. 퇴직한 O의 2017년 8월 입금 2,192,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42,9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O에 대한 퇴직금 5,067,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258,4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00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부천시 P, Q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N의 부천 사무실에 입 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2. 5. 퇴직한 R의 2018. 1. 임금 1,900,000원, 2018. 2. 임금 290,909원 합계 2,190,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32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2016. 7. 4. 입사하여 2018. 2. 28. 퇴직한 근로자 S에 대한 임금 합계 2,443,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S에 대한 퇴직금 1,842,0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작성의 각 진정인진술서 1. 각 체불내역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1. 급상여대장 2018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1. T 작성의 피진정인(대리인) 진술서 1. 체불내역확인서 및 퇴직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 D, R, S에 대한 각 위 두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18,777,321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4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직접 변제하였고, 미지급된 부분은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 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78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9. 18.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입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6,562,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3. 1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직한 B의 퇴직금 33,649,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1,324,9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32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3.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 31. 퇴직한 E의 2017. 11. 임금 519,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887,3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2,693,0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660,4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