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7

범죄사실 2019고합217 1. 업무방해 가. 2019. 10. 2.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9:40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조리실에서 요리중인 종업원 E 등 3명과 성명불상 손님 8명을 향해 "개새끼들, D F 다 죽인다. 깜빵 보내라, 경찰 불러라, 갔다오면 다 죽인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협하고, 식사중인 손님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시비를 걸고 주방 종업원 E을 손으로 붙잡으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0. 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9:10경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6회나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D 다 죽인다. 씨발 갔다 오면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문 앞 발코니에서도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9. 22:45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1층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입건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신고했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224 1. 병합 전 2019고단1167호 피고인은 2019. 4. 9. 23: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그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들이 귀가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제과점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병합 전 2019고단1088호 피고인은 2019. 4. 18. 00:40경 부산시 사상구 K에 있는 L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M(41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3. 병합 전 2019고단1977호 피고인은 2019. 8. 27. 23:0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있는 탁자를 손으로 치고 다른 손님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하는 등으로 약 1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9-6812호 CCTV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번호 2019-6724호 CCTV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번호 2019-6861호 CCTV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2019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217(이하 사건번호 표시는 생략한다)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화해할 목적으로 찾아가 팔을 잡은 것일 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이나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욕설 및 폭행 관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날짜인 2019. 10. 2.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같은 날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의 가게 손님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같은 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날짜인 2019. 10. 5. 5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안팎에서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해자가 같은 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날짜인 2019. 10. 9. 재차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가 같은 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살다 나오면 다 죽인다. 계속 찾아와 괴롭힌다, D 너거 다 죽인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니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재차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에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대체로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캡쳐영상이나 사건 당일 셔츠 단추가 떨어져 있고 목 부위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보복의 목적 관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9년 3월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소재탐지)를 받거나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등을 통고받아 이를 납부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이전에도 계속하여 가게 앞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자주 행패를 부렸고, 참고 있던 피해자가 2019년 3월경 최초로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후 몇 달간 별다른 소동을 일으키지 않다가 2019. 9. 24.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경범죄 스티커가 발부되었고, 피고인이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 같은 달 5일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차 2019. 10. 9.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9. 10. 5. '씨발 갔다오면 다 죽인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고, 2019. 10. 9. '살다 나오면 다 죽인다. 계속 찾아와 괴롭힌다, D 너거 다 죽인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언급 중 '갔다오면 다 죽인다'거나 '살다 나오면 다 죽인다'는 등의 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되면 이후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10. 9.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면서 '니가 뭔데 신고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다시 가게를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오는 폐지 등을 주워 팔면서 수익을 얻었고,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종전 피고인의 업무방해를 신고한 데 대한 앙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언급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제가 화해 알겠으니까 받아 줄 테니까 술 그만 먹고 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또 기분 나빠가지고 욕설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라는 진술을 한 것을 들어 피해자와 화해를 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화해하러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을 전해 듣고 그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인데, 피고인이 며칠 전 술을 마시지 않고 찾아와 화해를 언급한 적이 있었고 알겠으니 가시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냈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또 다시 술에 취해 찾아와 그와 같은 행패를 부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술에 만취한 채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비교할 때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거지 주변 상인들의 가게에 찾아가 그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 운영의 가게 주변에서 행인을 폭행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폭행치상죄를 포함하여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들의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복폭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