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3:40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 오빠가요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천시장 방면에서 한전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이어서 왕래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 반대편인 한전 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5세), E(35세), F(35세)을 제대로 발견하지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의 앞부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 H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49,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3매 1. 견적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충남 태안군 G에서 약 300평 규모로 오가피 재배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서산시 H에서 T'라는 상호로 중고판넬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태안군에서 시행하는 '2008년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총 사업비 8,400만원(보조금 3,360만 원, 융자금 1,680만 원, 자부담금 3,360만 원) 중 자부담금 3,360만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지금한 자부담금이 1,000만 원임에도 마치 위 자부담금 3,360만 원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 입금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8. 8. 11. 경과 같은 달 12. 경 서산시 인지면에 있는 인지농협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J)에서 각 23,600,000원과 17,092,400원을 인출하고는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피고인 A을 송금자로 하여 자신의 위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무통장입금증 2매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위 무통장입금증 2매와 허위의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2008. 8. 중순경 태안군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08. 8. 25. 경 보조금 명목으로 3,360만 원(=피해자 대한민국 1,680만 원 + 피해자 충청남도 840만 원 + 피해자 태안군 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1,680만 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보조금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공사원가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B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지출 증명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 이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2. 04.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선원동 226-2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충무동 천보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02:0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D 아파트 102동 뒤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는 등 위 차량 3대를 손괴하여 위 충격 지점 주변에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조사사항 등)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서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고 이후 경찰에 출두할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5년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0.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강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강자재를 공급해주면 공사비를 받은 다음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용강동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위 공사를 소개시켜 준 E에게 철강자재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E이 철강자재를 공급해주지 않아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경부터 2012. 8. 9.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412,075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받고 대금 600만 원 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박성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6.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마산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등, 추송서(수사보고서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이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16: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할매, 나 알아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모르기는 뭘 몰라, 밥 달라고 하면 밥주지"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식당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불상의 정수기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3톤 미만의 지게차 건설기계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3. 2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물류터미널에서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택배터미널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보행중인 피해자 E(50세)의 오른쪽 발등을 지게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상의 거리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출근자명단,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제1항 본문(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무면허)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은 사업주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점, 피해자가 핸드폰 통화를 하거나 귀가 어두워 이 사건 지게차의 후진 경보음 등을 듣지 못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 회사 사업주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사업주가 폐업하고 피해보상을 하여 주지 바람에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하게 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거하는 가족으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C과 D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21:00경 인천 서구 E, 503동 103호 내에서 피해자 C이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초리로 C의 엉덩이와 등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하배부 및 골반,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엄마 때리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 E 등을 고용하여 휴대폰 판매점인 'F텔레콤'을 운영하면서 G로부터 확보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F텔레콤'에서 G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H의 신분증 사본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고 위 H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을 직원인 E 등에게 교부하여 E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신청인, 구매자란 등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 주소란에 '대구 서구 J', 휴대폰번호란에 'K'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서명을하게 함으로써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 대리점을 통하여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마치 H이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 명의로 개통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K)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2,769,8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4노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치킨'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서로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및 D의 남편 H에게 "F과 G이 서로 좋아서 사귀는 사이이다. F이가 G이를 더 좋아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계속하여 2013.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D, H, I, J, G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경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2013. 9. 중순경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경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1:30경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79번길 인일빌딩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C과 순경인 피해자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신고자인 E 및 불특정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너가 뭔데 상관이야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5. 1. 서울 금천구 B아파트 509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7.까지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4. 23:2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소재 제이에스 병원 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시 양촌읍 유현리 소재 '한씨네추어탕' 식당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7. 03:0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사장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씨발놈아, 왜 그렇게 살아, 불쌍하다 불쌍해, 쪽팔리지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3:5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고인의 모텔 투숙 여부 및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달려들면서 피고인의 어깨부위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폭행의 정도 경미)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반성, 피해 경미,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 공탁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각 1회씩 있고, 2008.10. 22. 업무방해로 벌금 7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해 숙소를찾아가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해 숙소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을 향해 폭행한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22:45경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병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약 30,000,000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대한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여 밀려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000,000원을 빌려 달라, 매월 1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1. 15. 까지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3. 4. 30. 까지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D건물 4층 12호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위 게임장에서 업무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G,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H은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상호 공모하여, 2011. 3. 11.경부터 그해 4. 29, 19: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2011. 1. 5.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능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기인 '울트라마린' (ULTRA MARINE) 게임기 50대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아이템 카드 1매당 수수료 명목으로 10 퍼센트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72~76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4. 14: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가오동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별동 대별삼거리 촌순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4. 14:15경 대전 동구 대별동 대별삼거리 촌순이 식당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자 E의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 동종 실형 1회(2003년), 동종 벌금형 4회(그 중 2회는 2010년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적 없음 운전 경위 · 거리 및 피고인의 직업 · 경력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3.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2013. 1.경 피해자 C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 원 가운데 원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다시 피해자에게 "정선 카지노쪽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나머지 원금 2,000만 원과 함께 총 3,000만 원을 5. 20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별도의 담보 대출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고의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97

공소사실의 요지 수출입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공공장에서, 2011. 1. 16.부터 2012.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중국산 옥돔 1,743kg 시가 2,000만원 상당을 '국산'이라고 적혀 있는 진공포장지로 포장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벌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고인 운영 D의 작업일지(증거기록 222 이하)에 내용을 기재하였던 이 경찰에서 "작업일지에 '옥'이라고 기재한 것은 전부 제주산 옥돔으로 보면 되고, '건'은 가공작업이 끝난 제주옥돔이다"로 진술하였던 것에 근거하여, 작업일지상 'F'이라는 업체(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관련)와 'G'이라는 업체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관련)에 판매한 내역으로서 그 품명이 '건옥' 또는 '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국산으로 표시되어 판매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옥돔을 판매함에 있어 중국산임에도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2011년경부터 D의 작업일지를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D을 물려받기로 하여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된 2012년 12월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적어준 거래 내역을 작업일지에 베껴적는 정도이어서 그 내용에 대하여는 잘 몰랐고, 2013년 1월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몇 년도에 작성된 작업일지에 관한 것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답변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고인 운영의 D이 국산으로 거짓 표시된 옥돔을 판매한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F의 운영자인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으로부터 주로 수입산 옥돔을 받았고 국내산은 명절 때나 급할 때가 아니면 안 받았다. D과의 거래 장부로서 이 이를 가지고 오면 자신이 현물을 확인하고서 그 수령인란에 사인을 하여 온 F거래장(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품명란에 '진공'이라고 표시된 것이 제주산 옥돔을 받은 것이고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것은 수입산으로 보면 된다. '건옥'은 건조시킨 옥돔인데, '건'자가 들어가면 다 말린 것이다. 이 중국산 옥돔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F거래장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일자의 거래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그 품목상 '진공'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피고인의 'G'이라는 업체에 대한 옥돔 판매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D의 작업일지상 2011. 1. 20. G에게 판매한 품목이 '건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229), 그것이 국산으로 거짓 표시되어 판매되었다고 쉽게 완성할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내지 제13항 기재 원산지 거짓 표시 가공작업 부분과 관련하여, 작업일지 자체에는 해당 일시에 작업이 이루어진 품목과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작업이 원산지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조치를 수반하고 있는 작업이라 볼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41, 244면, 245, 247 249 년, 250) 해당 작업을 거친 옥돔이 이후 국산임을 전제로 한 가격 등의 조건으로 실제 거래에 제공된 정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 판매에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된 F 등에 대한 거래조차도 원산지 거짓 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 하에서, 검사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작업일지상 2012. 9. 16.자 작업(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관련)을 통하여 나온 완제품의 양이 241kg로 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50면), 그 며칠 후인 2012. 9. 21.자 및 2012. 9. 22.자 각 부분의 상단에 '진공옥돔'이라는 내용과 함께 가필되어 있는 중량 합계가 241.5kg이라고 되어 있는 사정(증거기록 251면, 252 면 및 291 면만으로는 작업일지상 2012. 9. 21.자 부분 등에 기재된 진공포장 관련 가필 내용이 2012. 9. 16.자 작업 대상 옥돔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진공포장 작업을 통하여 원산지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내지 제 13항 기재 각 일시의 작업을 통하여 원산지가 국산으로 거짓 표시되게 되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작업일지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2. 09:55경 경산시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 피고인이 위 빌딩에 설치했던 보일러를 철거해서 가져가겠다고 요구하러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며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10경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 내에 앉아있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이 전항과 같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내사보고(사진 첨부), 퇴거불응 장소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내사보고(사진첨부),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수사보고 제29쪽), 수사보고(상해 피의자 A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의 위법한 퇴거불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한 퇴거불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물리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어재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2:30경 인터넷 온라인 리니지1게임(서버: 켈로스)을 하던 중, 그곳 사이트 내 다른 게임 사용자들이 모두 보고 있는 채팅창을 통해 상대편인 피해자 B에게 "쫙벌녀 B이 나와라, 대걸레 물고 다니는 마력캐릭터, 입고 물고 담배 피면서 겜방에서 날새는"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회장과 상무 겸 인사과장인 G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말하면 아들을 100% F에 취직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2011. 6.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월에 F 하반기 직원 모집 계획이 있다. 지금 여름휴가 기간이니 여름휴가 기간에 돈을 줘서 삶아 놓아야 10월 모집 때 100% 취업이 된다.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6,200만 원을 빨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2012. 8. 2. 위 농협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직원 모집에 부산시장 K이 개입하는 바람에 취업이 어렵게 되었다. 대신 F보다 더 좋은 L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위 클럽의 M은 내 친척이고, N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1,000만 원만 넣어라. 그러면 100% 책상에 앉혀주겠다. 만약 취업이 안 되면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2011. 11. 7.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첨부) 1.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는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취업알선의 대가로 8,000 만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역시 범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