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8. 8. 17.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인 C가 피고인이 키우는 골든리트리버 개에게 왼쪽 종아리를 물려 다친 일이 발생하였고, 2020. 7.경 위 C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충남부여경찰서에 피고인이 키우는 개에게 물렸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기로 마음먹고 2020. 8.경 불상지에서, 위 C,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C는 2018년경 진정인의 집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진정인(피고인)이 키우는 반려견이 피진정인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잡아당기는 일이 있었는데, C는 이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의 흉터사진을 첨부하여 충남부여경찰서에 제출하여 진정인을 무고하였다.’, ‘피진정인 D 등은 위 C가 진정인의 반려견에 의해 물려 다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고소를 하게 하여 진정인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C는 피고인이 키우는 골든리트리버 개에게 왼쪽 종아리를 1회 물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충남 부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에 대한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2020. 7.경 충남부여경찰서에 피고인이 키우는 개에게 물렸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내용 중에 C는 ‘2018.경 A의 주거지 앞을 오토바이로 타고 지나가던 중 A가 키우는 개로부터 왼쪽 종아리를 물려다쳤으니 A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8.경 이 사건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진정서를 살펴보면, 그 진정사실에 ‘피진정인 C는 2018년경 충남 부여군 B 소재 진정인 A의 주거지 앞 도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진정인이 키우는 반려견이 피진정인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잡아당기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일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반려견으로부터 물려 다쳤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고소장에 허위의 흉터사진을 첨부하여 2020. 7.경 부여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정인을 무고하였고, 피진정인 D, E, F는 진정인의 반려견이 피진정인 C를 물어 다치게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진정인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그 진정이유란에 ’2018년에 G 회관에서 진정인의 집쪽으로 피진정인 C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자 반려견 한 마리가 쫒아가서 가지 말라는 의미로 피진정인 C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입으로 잡아당겼다. 그러자 C가 오토바이를 멈추고 개에게 물렸다고 하여 진정인이 ‘문 것이 아니고 가지 말라고 잡아당긴 것인데 상처가 났느냐? 한번보자’라고 하였더니 C가 화를 내면서 회관쪽으로 오토바이를 돌려 집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진정인이 10분 정도 후에 C의 집에 가서 C에게 물린 부분을 확인하자 C가 오른쪽 발뒷꿈치를 보여주었는데 별다른 상처는 없었다. 그래서 진정인이 C에게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더니 C가 거절을 하면서 자신 혼자 병원에 간다고 하였다. 그래서 진정인이 C에게 편할대로 혼자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자 피진정인 C가 진정인에게 ‘약이나 사서 바르게 돈을 가져와’라고 하여 진정인이 집에 돌아와 5만 원을 챙겨 C에게 건네주자 C가 5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진정인은 돈이 생기는 대로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3개월 정도 후에 C가 돌아와서 진정인에게 5만 원을 요구하여 진정인이 거절을 하자 C가 2018. 9. 초순경에 부여경찰서에 찾아가 진정인을 고소하겠다고 소란을 피우자 부여경찰서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정인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자 부여경찰서 경찰관이 ‘C에게 5만원을 추가로 주고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자’라고 하면서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진정인이 5만 원을 입금해 주고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중략). 그리고 피진정인 C는 이미 고소인과 합의를 하여 2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반려견에게 물린지도 2년 반이나 지났는데 피진정인 D 등이 피진정인 C에게 허위의 흉터 사진을 제출하게 하여 피진정인 C로 하여금 고소를 종용하여 피진정인 C가 2020. 7.경 진정인을 고소하여 현재 부여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다. 피진정인 C가 제출한 상해사진이 실제로 개에게 물린 상처가 맞는지 과학수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C는 2021. 4. 19.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2018. 8. 17. 오전경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편의점에 담배를 사고 귀가하던 중 아랫집 A의 집에 지나가는데, 개가 느닷없이 쫒아와서 왼쪽 종아리를 1회 물었다. 내가 막 화를 내니까 A가 집에서 보고 쫒아왔고, 개는 도망갔다. 그때 서로 물렸네, 안물렸네 실랑이를 했는데, 집에서 내가 물린 자국을 보여주니 A가 물렸네요라고 인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C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자신이 키우던 개(H)가 쫒아가서 오른쪽 발뒤꿈치를 물었고, C가 주장하는 왼쪽 종아리의 상처는 나지 않았으며 상처 나지 않은 부분이 허위 사실이어서 무고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집앞을 지나가는데 H가 쫒아가서 오른쪽 발뒤꿈치를 잡아당겼다. 미미한 상처가 있었다. 약 10분쯤 C의 집에 가서 눈으로도 직접 확인하였다. 상처가 미미해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약사바르게 돈가져오라고 해서 5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 왼쪽 종아리를 이빨 자국이 보일 정도로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개가 C를 전혀 물지 않았다는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보았을 때에는 미미한 상처에 불과하였는데 C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사진상 상처와 자신이 보았던 상처가 달라 보여 그 사진이 진짜 상처 사진인지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2018. 7. 당시 C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본 게 아니고 오른쪽 발뒤꿈치를 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당시 상처사진이라며 왼쪽 종아리 부분 사진이 고소장에 첨부되자 위 사진이 당시 개로부터 물려 생긴 상처인지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C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고 왼쪽에는 울타리가 있어 다리가 짧은 개가 C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물 수는 있어도 왼쪽 허벅지 내지 종아리를 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는 2020. 9. 16. 경찰조사를 받을 시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A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A가 키우는 개가 뛰어 나와서 저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집으로 간 다음 A도 오라고 했고, 이후 A가 와서 제가 병원 가자고 하니깐 자기는 급한 볼일이 있다며 5만원만 주고 가버렸다. 그래서 저 혼자 그날 바로 오토바이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제가 A한테 병원비를 더 달라고 몇 번 말했는데 주지도 않고 해서 제가 부여경찰서 형사팀에 상담을 받았고 그제서야 치료비 명목으로 5만원을 A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8면). ⑩ 이들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C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상처 부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사이에 치료비를 주고 합의를 하여 사건 자체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C가 2년이 지난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하자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 D, E, F가 C에게 허위의 내용을 고소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⑪ 위에서 살핀 것처럼 피고인은 이 당시 피고인의 개가 C를 전혀 물지 않았다는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경미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진정서의 중요한 취지는 C가 제출한 상처사진이 당시 개에게 물린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사하여 정확히 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즉 사실관계보다는 증거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보았던 C의 상처와 C가 촬영하여 첨부한 사진상의 상처에 차이가 있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처 부위에 빨간약이 발라져 있어 다르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