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26. 15:42~17:48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은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등의 장면이 촬영된 C 파일, D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9. 30. 13:03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은 다수의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노출된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ㆍ유사성행위ㆍ자위행위 등의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영상 파일 783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최종 범죄사실 및 특정경위), 범죄일람표(채증자료 포함), 수사보고서(데스크탑에서 선별 압수한 전자파일 분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 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토렌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파일이 업로드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각 파일을 배포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검색하기 위해 사용한 검색어는 ‘loli‘였다. ‘loli‘는 ’(나이 든 남자들에게 성적 매력이 있는) 조숙한 숙녀‘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lolita‘의 줄임말이다. 한편, 피고인이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한 동영상으로서 아동ㆍ성착취물임을 인정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기재 각 파일들에는 파일명에 ’loli‘가 포함된 파일들이 다수 확인되는바(범죄일람표 순번 156, 157, 158, 251, 276번 등),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토렌트에서 ‘loli‘로 검색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검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여아 캐릭터 일러스트를 구하고자 ’loli‘를 검색어로 입력한 것이고, 실제 포털사이트 E에 ’loli‘를 검색할 경우 여아 캐릭터 일러스트 이미지가 검색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여아 일러스트 캐릭터를 구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 없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닌 단순한 여아 캐릭터 일러스트를 구하기 위해 검색한 것이라면 굳이 주로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각 파일은 확장자가 wmv, mkv로 파일명 자체에서 동영상 파일임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림 파일인 여아 캐릭터 일러스트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파일의 파일명은 ‘C‘과 ’D‘이다. 파일명 자체에 영상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단어인 ’9yo‘, ‘14yo‘, ’preteen‘ 및 ’little thing‘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에는 ‘9yo’, ‘12yo’, ‘13yo’, ‘14yo’ 등이 포함된 파일들(범죄일람표 순번 11, 110, 136, 145, 165, 171번 등), ‘preteen’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파일들(범죄일람표 순번 654, 655, 708번 등)이 다수 확인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파일명을 통해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파일을 배포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데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은 개인 간의 직접 연결을 통한 P2P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어 그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된다. 나) 피고인은 다운로드를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업로드가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행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상태와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가 표시되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약 8년 동안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의 사용방법과 자동 업로드 등의 작동 방식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성착취물이 783개에 이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