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18. 대구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89 1. 2018. 9. 9. 09:20경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9. 09:20경 영천시 B에 위치한 'C병원'에서 과거 위 병원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입원을 당했다는 이유로, 당직근무 중이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새끼야, 야 이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로비 바닥에 있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직근무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같은 날 11: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년아,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같은 날 15: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에게 "미친놈아 이 병원이 니꺼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직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154 4. 피고인은 2018. 9. 9. 09:30경 영천시 F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876 5. 피고인은 2018. 10. 23. 20:40경 경북 영천시 H건물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20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28. 15:00경 경북 영천시 K에 있는 'L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이유로 "씨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집에 와 보지도 않고,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나 보고 죽으라고 하는거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지자체 출산 장려홍보용 판넬(가로 50cm, 세로 30cm)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민원서류 작성대에 부착된 돋보기 안경을 잡아 당겨 안경과 작성대를 연결하는 시가 미상의 끈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35경 위 1항의 장소를 다시 찾아가 "약을 먹고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가져온 불상의 약을 입에 넣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8.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영천시 M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 중 방 한 칸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0: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월세를 달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 가량)을 출입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영수증 2018고단5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18고단5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9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첨부), 수사보고(손상된 공용물건 관련 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과거 자신이 입원하였던 병원을 찾아가 업무방해를 하거나, 공용 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