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O는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11.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 E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8.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고인 G는 2015. 8.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인 H는 2016. 2.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인 1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J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K은 2016.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인 L은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M은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인 N은 2016. 6.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인 O는 2015. 7.경부터 2015. 10. 경까지 중국 길림성 교화시, 길림시, 대련시 등에서 P(일명 'Q')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총책 R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가장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S 대리', 피고인 E은 'T 대리', 피고인 F은 U 대리', 피고인 G는 'V 대리', 피고인 H는 'W 대리', 피고인 1은 'X 대리', 피고인 J은 'Y 대리, 피고인 K은 'Z 대리', 피고인 L은 'AA 대리, 피고인 M은 'AB 대리', 피고인 N은 'AC 대리', 피고인 O는 'AD 대리'로 각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AE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거짓말을 하여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신규 조직원인 상담원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인계받아 추가 상담을 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자(팀장)'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할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국내 알선책'의 역할을, R 등 성명불상의 총책은 범죄수익금 및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배분 및 관리 등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2015. 8. 23.경 위 길림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F로부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위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AE T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의 우체국 계좌(AH)와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6번, 10번부터 22번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18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번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5번, 8번, 10번부터 13번, 15번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63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는 2015. 11.경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6번, 9번부터 22 번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2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4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번, 6번부터 17번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3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G는 2015. 8.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6번, 8번부터 10번, 12번부터 17번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8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H는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부터 11번, 13번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4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I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5번, 7번부터 10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J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K은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L은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6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M은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8번부터 11번, 15번부터 17번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34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N은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0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O는 2015.7.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15명에 대한 범죄일람표 22건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확인), 1심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O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자 분담한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과 취득한 범죄수익의 각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수사협조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O의 경우 종전에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으나, 공범 R 등의 강요에 따라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와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