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려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2020. 8. 5.부터 2020. 11. 12.까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수용 중이었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07:45경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 C실에서 그곳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종이와 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곧 점검이니 끝나면 드릴게요”라고 말하자 그곳 근무자 및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 죽여버릴까, 웃지마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그곳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D로부터 제지받자 그곳 근무자 및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왜 끼어들고 지랄이야, 대머리 새끼가,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14:20경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 C실에서 그곳을 시찰 중인 감독자와 면담을 하던 중 흥분하여 교도관인 피해자 E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그곳 감독자와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반말하지마,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가 뒤질라고, 교도관이 뭐 벼슬이냐,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08:00경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 C실에서 그곳 교도관인 피해자 F로부터 모포 반납을 지시받자 그곳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 이 좆밥이, 이런 거 자기 손에서 못하는 거 좆밥이지, 양아치 새끼지, 씨발, 갖고 가,좆까지 말고, 아 추가 띄워 씹새끼야, 좆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및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로 그곳 근무자와 함께 G실로 동행하던 중 신발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08:00경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 G실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 교도관인 위 F에게 “아유확 머리로 받아버릴까 보다, 안경을 확 깨버려야지”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F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갈 가. 2021.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08:20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절인 I에서 그곳 승려인 피해자 J(여, 47세)에게 “중이 절에 왔으면 객비 돈을 줘야지 왜 안주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8:00경 위 I에서 피해자 J를 따라 다니며 시비를 걸고 팔을 들어 위협하는 등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퇴거불응 피곤인은 2021. 01. 20. 07:30경 위 I에서 피해자 J에게 “지난번에 준 돈이 너무 적다, 돈을 더 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나 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 사무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F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수차례 모욕의 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하며, 이를 조사하는 교도관에게까지도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하자마자 며칠 지나지도 않아 여자들만 거주하고 있는 절에 들어가서 금전을 갈취하며,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과가 20회를 초과하는데 그 중 상당수는 모욕, 상해, 공갈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히 미약해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