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2006.경부터 전남 담양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왔다. 1. 2009. 8.6.경 사기(가스충전소 출입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8. 6.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스 충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스충전소 앞 진출입로 허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자네 충전소 진출입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경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가스 충전소 진출입로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맡기거나 담양군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가 가스충전소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1. 7. 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녀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10. 27.경 사기 (H 공장부지 토취장 허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7.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산을 깎아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그곳 토취장을 허가받으려고 한다.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취장 허가를 받아 흙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취장 인 ·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술 ·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여야 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토취장 인·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집 등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11.25.경 1,000만 원, 2010. 1. 25.경 1,000만원, 2010. 3. 26.경 1,000만원, 2010. 5. 17.경 500만원, 2010. 5. 25.경 1,2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9. 6.경 사기 (H축사부지 토취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 6.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장성군 H 축사 부지를 조성하는데 그곳 토취장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취장 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취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여야 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토취장 인·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집 등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경 100만 원, 2011. 11. 4.경 50만 원, 2011. 12, 1.경 280만원, 2011. 12. 7.경 200 만원 합계 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2, 2. 19.경 사기 (영주시 골프장 건설현장 토취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주시에 있는 골프장 건설현장 토취장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취장 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취장 인 •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여야 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토취장 인 · 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고, 경북 영주시에는 골프장 건설현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골프장 건설 일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차용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2. 2. 1.경 사기(유류대금 미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1.경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타고 다니는 무쏘차량의 유류를 외상으로 주면 월말에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집 등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7.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유류대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은행(G) 거래내역 사본, 기타 외상 내역서 사본, 도로점용허가 명목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2천만 원정도 변제하였고, 판결선고 직전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편취액의 합계가 8,390만 원으로 매우 큼, 피해자가 피해회복 조건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잘 이행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3~6년 정도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끝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