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컨텐츠 개발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6. 1. 26.까지 근무한 F에 대한 2014. 7. 임금 3,874,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 금 74,885,920원 및 퇴직금 8,522,930원 합계 83,408,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를 인수하면서 F의 J 재직 당시의 본부장 수당 지급의무까지 인수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본부장 수당 지급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매월 지급받은 400만 원은 수당이 아닌 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인이 F의 기존 본부장 수당 지급의무를 인수하고, 매달 지급된 400만 원을 임금이 아닌 수당 명목으로 보더라도, 인수 당시 F에 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3,380만 원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전액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를 인수하면서 F의 J 재직 당시의 본부장 수당 지급의무까지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 재직 당시의 본부장 수당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E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회계담당 직원 G, I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H의 법정진술이 F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인수하면서 F의 J 재직 당시의 본부장 수당 지급의무까지 인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 기존 본부장 수당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매월 원 단위의 금액이 입금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F에 대해서는 매월 400만 원이 일정하게 지급된 점, E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G은 이 법정에서, 전임자인 K 부장으로부터 총괄본부장 수당을 먼저 지급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 인계를 받았고, 업무 인계 내용대로 총괄본부장 수당을 먼저 지급한 데 대해 피고인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400만 원은 수당 명목이라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의 후임 회계업무 담당자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F에게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엑셀장부에 그 명목을 수당이라고 기재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F 사이에는 J 재직 당시 발생한 본부장 수당을 우선 변제하고 나중에 E 재직 시의 임금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인수한 F에 대한 기존 본부장 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인수한 F에 대한 기존 본부장 수당이 약 7,000만 원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F의 진술이 유일하고, F 본인도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F은 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7,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액수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7,000만 원 정도, 금액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F에 대한 미지급 본부장 수당의 액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성부 및 피해 범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수한 F에 대한 기존 본부장 수당이 약 7,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회계담당 직원들이 오랜 기간 관리 업데이트한엑셀파일(증 제3호)에 기재된 59,069,750원을 2014. 5. 현재 F에 대한 미지급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E의 경영권을 양도한 H는 이 법정에서 F에 대한 미지급 수당의 규모가 3~4천만 원 또는 4~5천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여 F의 주장과 어긋난다. 회계업무를 담당한 G은 '엑셀파일을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았고, 계속 엑셀파일에다 계속 업데이트를 했으며, 오로지 엑셀파일만 확인하고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o G의 후임 회계담당 직원인 I 역시 '전임자로부터 엑셀장부에 출납 내역을 기재하도록 업무 인계를 받았고, 자신이 입사한 2015. 3. 이후에는 엑셀파일에 총괄본부장 수당 송금사실을 기록하였으며, 중간에 피고인과 L 이사가 엑셀파일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라. 한편, F 진술에 의하면, E 입사 후 17회에 걸쳐 6,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298면)1), 결국 그 차액인 8,930,250원(6,800만원 - 59,069,750원)은 그 동안 발생한 F에 임금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가장 먼저 발생한 2014. 5. 분 임금부터 충당된다). 따라서,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74,885,920원, 퇴직금 8,522,930원, 합계 83,408,850원에 대해서만 유죄 증명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수사기록 500~505 면의 입출금 거래내역 역시 이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종전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은 상당 규모의 총괄본부장 수당을 우선 지급하느라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18. 4. 11. 피고인 F에게 3,7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컨텐츠 개발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부터 2016. 1. 26. 까지 근무한 F의 2014년 5월분 임금 4,269,750원을 비롯한 임금 총 83,816,170원, 퇴직금 8,522,930원 합계 92,339,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 임금 74,885,920원, 퇴직금 8,522,930원, 합계 83,408,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컨텐츠 개발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5. 임금 1,394,100원을 비롯하여 임금 19,044,338원, 퇴직금 5,991,1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B는 M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42119)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6. '원고2는 A를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여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조정조항이 포함된 임의조정 성립 2) B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