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컴퓨터와 프로그램 관리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이저 절단·절곡업, 난방보일러 발열기기 제조업, 환경설비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2.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Autodesk Inc.)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2013(AutoCAD 2013)' 2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SW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화면캡처 증거자료 1. 고소장,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7. 4. 13.경 판시 제1항 기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한글 2010' 5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케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글 2010 프로그램 5개를 설치한 시점은 2010. 2. 12.경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56면), 그렇다면 위 범죄는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복제함으로써 같은 날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53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노814 판결 참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인바, 검사는 피고인 A의 '복제'행위를 들어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하였을 뿐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한 행위(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로 기소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위 복제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위 범죄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2.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는 판시 오토캐드 2013 프로그램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참조). 더욱이 한글 2010 프로그램과 오토캐드 2013 프로그램의 복제행위가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이상 두 프로그램의 복제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도로를 영산포 방향에서 세지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도로 오른쪽 연석을 들이받은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범퍼를 체어맨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중앙선침범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년에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B 아파트 신축공사'의철근, 형틀작업을 담당한 팀장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C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외국인을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근로 외국인근로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 자료 첨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08:45경 경기 광명시 광복로38번길 6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78cc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15. 08:45경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27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를 개봉로2길 방면에서 개봉로1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에 미리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110cc 이륜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T11) 부위 및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성급히 출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C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상, 하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7:50경 C 크레인 하역장(좌표 : 7E-06-H-3)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D이 운전하는 E 트랙터에 연결된 트레일러(F)로부터 D이 싣고 온 컨테이너 1개를 분리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스프레더로 컨테이너를 집어 서서히 상승시키면서 안전한 높이(약 30cm)에서 스프레더를 잠시 멈춰 트레일러와 컨테이너가 완전히 분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시 스프레더를 서서히 상승시키는 등 안전하게 컨테이너 하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트레일러와 컨테이너가 분리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D이 탑승하고 있던 위 트레일러 화물차가 컨테이너와 함께 공중으로 상승하다 트레일러가 분리되어 지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작업 지침에 따라 트레일러 위에 놓여 있던 컨테이너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분리된 것을 확인한 다음 계속하여 들어 올렸으나, 이 사건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를 연결시키는 4개의 장치 중 운전석 쪽 1개만 해제되지 않아 그쪽에서만 연결되어 있거나 불상의 원인으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운전석 쪽에서만 협착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트레일러 위에 놓여 있는 컨테이너를 크레인으로 서서히 들어 올리면서 안전한 높이(약 30cm)에서 잠시 멈추더라도, 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완전히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G, H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D의 트레일러 뒤쪽에 있던 차량에서 D의 트레일러 뒤쪽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레인에 의하여 컨테이너가 트레일러로부터 약 30cm 이상 분리될 때까지 트레일러나 트랙터의 움직임은 거의 없어 지상 약 18미터 이상의 크레인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의 일부 협착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컨테이너의 운전석 쪽 하단 부분과 연결되어 올라가다가 분리될 때까지 컨테이너의 상승속도 역시 그리 빠르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올라가다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크레인의 작동이 멈추는 등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트랙터 운전자인 D은 이 사건 당시 4개의 잠금잠치가 모두 해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크레인의 스프레더(집게장치)를 컨테이너에 연결한 후 잠금장치의 해제 상태를 방송을 통해 D에게 확인하였더라도 D은 해제되었다는 신호 또는 답변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컨테이너가 트레일러의 샤시로부터 30cm 이상 올라간 후 트랙터를 움직이라고 방송을 통해 주의를 주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방지될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의 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지침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5층부터 객실을 점검하며 내려오던 중 문이 열려있던 407호에 이르러 피해자 E(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407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과 다리,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모텔 방문),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혐의자 목격 진술 및 업주의아들 인상착의), 내사보고(증거품 회수), 내사보고(D 모텔 방문 등) 1. 영업장부, 카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객실 안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처와 건강이 좋지 않은 장녀를 포함한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8.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에 있는 가락몰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H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항만하역작업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항만하역작업 현장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I 화물차를 운전하여 항만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6. 08:2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J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입항한 노르웨이 선적 K(67,140톤)에 포장화물 및 자동차 등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작업 총괄책임자로서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 하역을 할 경우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수로 하여금 화물차 운행 전 주변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신호수의 안내가 있을 때만 화물차를 이동할 수 있다는 등 화물하역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현장책임자로서 화물차 운행 전 주변 상황을 확인하여 작업자 외 인원이 현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도록 지시·감독하여 사고예방조치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화물차 운전자로서 화물차 운행 전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수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예방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선박 1데크 작업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 C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선박 1데크 작업현장에서 자신이 지게차 운전자에게 하역지시를 하는 동안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인 C에 대한 지시·감독을 소홀히 하고 현장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 선박 소속 항해사인 피해자 L(L, 39세, 필리핀)가 보행로가 아닌 화물차 후미쪽을 통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는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화물차를 후진하여 화물차 후방을 통행하던 위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다리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8경 병원이송 중 좌측 대퇴부와 무릎 사이 개방성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 및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작업장 안전교육 일지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시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C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행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위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8.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1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8.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청소년 G(여, 16세)에게 같은 조건과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2020. 4. 3.경 위 주점에서 H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 I(여, 14세) 및 J(여, 15세)에게 같은 조건과 같은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들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들의 제1항 기재 주점운영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2.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울산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92㎡ 규모의점포에서 복도 형태로 구획된 객실 5개, 조리장, 카운터 및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E’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K, L, M, N, O, F, P, Q, R, S, T, U, V, G, W, X, Y, Z, AA 등 152명의 여성들을 직접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또는 일명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아 이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AB, G, F, AC, A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울산남구청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각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내용, 판시 청소년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한 일수,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7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남부 B에 있는 C주민센터 2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위 주민센터로 들어가던 중, 위 주민센터 행정협력팀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남, 35세)로부터 “코로 나19로 인해 마스크 미착용 시 주민센터로 들어올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몸통으로 D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30. 18:30경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등 2명 전화통화, 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U 소재 C교회 담임목사로 근무하던 중 교회재산의 소유 문제로 교인들과 갈등을 벌이다가 교인 Z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담임목사직무집행금지 및 출입금지가처처분 신청 사건(2017카합152)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8. 7. 6.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되고, 교회건물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8. 8. 13. 교인들의 재신임투표에서 피고인의 담임목사 해임안이 통과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17:00경 위 교회 건물 입구 유리문 앞에 서 있다가 피고인을 추종하는 교인 V과 교회 유리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왼 발을 문안으로 넣고 몸의 일부를 그 안으로 밀어 넣었으나, 그 앞에 서 있던 위 교회 교인 W이 그 유리문을 닫는 바람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S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회사진 증거자료 1.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2017카합152), 참고서류(교회 고유번호증)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번 중 동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신체장애가 있는 V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152호 결정에 따라 2018. 7. 6.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교회출입이 금지되었고, V 또한 2018. 8. 9. 제명 및 출교처분과 그에 따른 교회출입금지 통보를 받아, 피고인과 V 모두 자신들이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V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 V을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교회 건물 안쪽에서 유리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유리문을 밀고 자신의 왼 발과 몸의 일부를 문 안으로 넣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으며, V을 부축하거나 도와주는 과정에서 우연히 왼 발과 몸의 일부가 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회 내부에서는 피고인의 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과 교회출입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법적 분쟁이 있어 신도들 간 대립이 극심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담임목사직무집행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152호)을 받은 이후 교회 건물에 출입하여 건조물침입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출입이 금지된 교회를 방문할 급박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W으로부터 교회 출입을 제지당한 이후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교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고 유리문을 거세게 미는 등 대치 상황으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V을 도와주기 위해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취한 행동의 내용, 범행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1.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앞에서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www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05.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부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3:32경 구리시 B에 있는 C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앞에 설치된 출입금지 차단선을 넘어 작동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영업 종료로 불이 꺼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건물 2층 매장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용물인 지갑만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수사) 1. 용의자의 일행이 결제한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자료 1. 용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자료 1. 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특별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IC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수감 생활 중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B을 통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B의 양어머니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편지를 주고받던 중 당시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2014. 6.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통장(F)과 현금카드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7. 5. 7.경 위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이체 비밀번호를 받아 위 계좌와 연결된 폰뱅킹을 이용한 은행 송금 업무 등을 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일당 등을 받으며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었고, 수시로 피해자의 경매 관련 업무에 돈을 투자하며 수익금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위와 같이 위 계좌의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이체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하였던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의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G)로 80,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등으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2017고단14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4. 19:25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89번길 67 앞길에서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4. 19:4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무 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2755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총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375번길 24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를 '홈플러스 청주점' 방면에서 MBC충북방송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43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2순환로1375번길 24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2017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최근에 2회의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크리켓 경기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1. 자 및 2018. 6. 23.자 각 무면허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8. 8. 11.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외에도 2000.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