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44

범 죄 사 실 2020고단554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P는 2020. 1. 10.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울주 Q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R' 게임장의 업주로서 개업 초기 명의와 자금을 제공하고 그 이후 게임장에 상주하며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공동업주로서 컴퓨터, 가구 등을 구입하고, 컴퓨터에 설치할 게임물의 관리자 페이지 도메인을 공급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다음, 위 게임장에 있는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초코볼 맞고’, ‘엔젤맞고’ 등 게임물을 제공하는 한편, 위 게임물들의 관리자 페이지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 ‘(인터넷주소 8 생략)', ‘(인터넷주소 9 생략)', ‘(인터넷주소 10 생략)', ‘(인터넷주소 11 생략)', ‘(인터넷주소 12 생략)', ‘(인터넷주소 13 생략)', ‘(인터넷주소 14 생략)' 등을 이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방식인 아바타를 구입하며 함께 위 게임물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인 ‘알’을 획득하는 이른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생성한 아이디에 알을 충전한 후 위 알을 손님들의 아이디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백만 알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20. 4. 17.경 울산 동구 S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T’(인터넷주소 15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U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630,000원을 위 U 은행 계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 등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들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 등 도박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6개의 볼에 기재된 숫자 합계의 홀짝을 맞추어 사이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파워볼' 게임을 이용하며 게임결과에 베팅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받을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취득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53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0:43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걸어서 지나가던 피해자 Y(남, 52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며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어디 꼬라 쳐 보노.”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Z(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AA’ 도박 사이트 배팅 입증자료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울산지법 2018고단1121 등 판결문, 항소심, 상고심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장면 CCTV 캡쳐사진 첨부), 사진 6매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범죄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P: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65 사건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P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