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2014. 10. 19.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15, 21:00경 진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등을 바닥에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카드체크기, 화분, 난로 2개 등을 손으로 밀고 던지고, 냉장고 유리, 안주를 만드는 주방기기, 에어콘 하단 부분에 맥주병 등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창원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옷에 고추장을 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모피조끼 1벌,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코트 1벌,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트렌치 코트 1벌, 시가 70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니트 1벌을 입지 못하게 하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안방 창문 유리, 시가 4만 원 상당의 행거, 시가 40만원 상당의 TV, 시가 20만 원 상당의 꽃병을 부수는 등 합계 7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1. 1, 04: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사본, F주점 파손 장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1회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적은 있지만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한 후 자고 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다시 주방에 식칼을 가져다 놓고 와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잠을 자고 돌아갔다는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진술 부분은 정형화되지 않은 진술로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범행의 일시가 2014. 12. 31. 04:00 인지 2015. 1. 1. 04:00 인지,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 강간 범행 이전의 일인지 이후의 일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이 범행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G과 술을 마신 것과 강간 범행의 선후에 관한 진술은 범행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범행 일시의 오차는 하루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전날 밤과 다음 날 새벽의 날짜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져간 결혼 축의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 전날인 2014. 12, 31. 낮에 피고인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날 저녁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일시 이후에도 피해자와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는 등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성관계의 시도도 없이 갑자기 강간 범행을 저지를 이유나 동기가 없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신고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전인 2014. 11.경부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함께 살아왔으면서도 수차례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욕설,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범행 열흘 전인 2014.12.20.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5. 2. 24.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술에 취하면 수차례 피해자에게 욕설, 재물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와 갑자기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강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결혼식까지 올린 사이라서 같이 살아보려는 생각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그 이후 2015년 2월 중순경까지도 수차례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자, 피고인과 더 이상 같이 살 생각이 없어 2015. 2. 24.경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고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친구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G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하고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자신은 방에 가서 잔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너무 했다, 왜 그랬을까"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 판시 1의 나, 다항 기재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11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