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연기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3세)은 위 연기학원에서 연기수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주 3회 피해자에게 연기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기자 연기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5. 18:00경 위 연기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상처에 대하여 꺼내기 어려운 말들을 털어놓는 훈련을 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가 연기수업으로 착각하여 미처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연기연습실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6. 27. 19:30경 위 연기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남자의 얼굴과 몸을 상상하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가 연기수업으로 착각하여 미처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양쪽 젖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연기수업으로 착각하여 미처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제서야 '이것까지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연기연습실 소파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질입구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녹음 파일 첨부 등) 1. 산부인과 소견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5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연기지도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심지어 강간까지 시도하다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연극 내지 영화 연출 등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활동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현재 모친 및 동생과 동거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질입구의 출혈상'은,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평가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바탕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소파에 엎드리게 하고 바지를 벗겼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고, 뒤에서 강하게 억지로 삽입할 때 손으로 뒤에 있는 피고인을 치면서 "아프다, 그만하라"고 했다', '몇 번 강하게 삽입을 하려 했으나, 내가 뿌리쳤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무서웠을 뿐만 아니라, 아팠다'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부터 음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심지어 소변을 볼 때에도 고통을 느껴 결국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위 진료의 결과, 피해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질 입구 6시 방향에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제추행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나. 판시 강간치상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강간치상죄) 상한 + 제2범죄(강제추행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폐쇄된 사무실에서 연기지도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강간을 시도하던 중 음부 부위에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연기자가 되고자 하였던 피해자의 순수한 열망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음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였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