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2018고단2093] 1. 20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오산시 번지불상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처갓집에서 빌린 돈을 지금 당장 변제하지 않으면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으니, 처갓집에 변제할 돈 3,000만 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릴 것이다, 대신 2~3개월만 연대보증을 서주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가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돈을 변제하여 연대보증을 해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 27.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받을 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오산시 번지불상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직처갓집에 갚을 돈이 좀 더 남아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2~3개월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가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16.경 400만 원을, 2011. 7. 19.경 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2] 1. 피고인은 2018. 1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F빌라 G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컴퓨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J)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9.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J)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각 녹취록, 예금거래 명세표 [2019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 1.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인데, 피해자 B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근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동강메운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정공원 5로 63에 있는 '리치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적발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2차례 외에도 모두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다섯 번째 적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범죄억지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여성회관사거리 앞 교차로를 신한은행 방향에서 하나은행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방향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큐브 승용차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큐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큐브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09,1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3: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채증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 25. 부산 부산진구 H빌딩 112층에 있는 (주)I에서, 피해자 J와 도 시환경정비사업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서 급하게 투입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비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겠다. K이 시공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12. 5. 30.까지 철거공사 착공이 안 되면 그때부터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은 수익이 나지않아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위 회사가 부산 L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로 결정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 N, O,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내역서,물량산출서,명함,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철거공사 특약조건, 차용증서, 이체결과조회, 내용증명 1, 수사보고(조합측과의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조회화면, 판결문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L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시행사로 선정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면서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이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비와 같이 청구하면 주겠다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던 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재개발조합 총회를 통한 시행사선정결의 등이 필수적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통한 시행사선정의 선행조건인 정관변경 총회와 관할관청의 사업승인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 총회의 시행사선정결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시행사선정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영악화로 더 이상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시행사로 선정된다는 말을 듣고 철거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되어 운영비 5,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차용증에는 채무자로 피고인 A,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5. 30.까지 철거공사가 착공 안되면 그때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후 시행사 선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자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차용한 5,000만 원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장래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B의 이 사건 죄는 판시 2014. 6.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각 2,5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도 철거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마루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배방로173번길 10-6에 있는 무한육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의 범행 일시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4년 2개월 전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교통범죄로 단속된 바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0:55경 평택시 D 지하 1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게임기 앞에서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들이밀어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안쪽을 촬영한 것을 포함 하여 2016. 8. 1. 13:51경부터 2016. 8. 5.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평택시, 안성시 일대에서 피해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0:10경 평택시 B 2층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C(주)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12. 21.부터 2015. 12. 3.까지 위 C(주)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140,7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2,765,2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당시 천안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폭력조직인 'B'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2:10경 'B' 선배 조직원인 C이 천안지역 폭력조직 'D' 조직원인 피해자 E과 F에게 구타당하자, 이에 앙갚음을 하려는 C의 지시에 따라 후배 조직원인 G으로부터 "연장을 챙겨서 H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C이 운영하는 H 노래클럽에서 C 및 G과 합류하여, 그곳에서 약 150m 가량 떨어진 J 노래클럽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 및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G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각각 휴대하고 C과 함께 위 J 노래클럽 2번 방에 들어갔다. 이 때 피고인은 C과 함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G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때 피해자 F이 J 노래클럽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룸 안으로 들어와 "야 이 씹새끼야, 내려 놔."라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고, G은 피해자 F의 몸을 뒤에서 붙잡고 손을 붙잡아 부엌칼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아래턱뼈(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E,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복원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1. 2016. 8. 28. 10:5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0:5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의원 진료대기실에서, 의원 간호조무사인 E에게 '야 이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접수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병원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접수증 및 병원 명함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여분 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28. 12:0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2:05경 위 D의원 진료대기실에서, 병원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원 원장인 피해자 C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경찰 또 불러!' 라고 고함을 치고, 접수대 탁자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10여분 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또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2016고단216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터넷 도매사이트인 'E' 게시판에, 피해자의 '튜브를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튜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튜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튜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1.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F)로 1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9.경 인터넷 사이트 'H'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I)로 1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61,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94 피고인은 2016. 3. 13.경 대구 남구 J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1주일 내로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2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40 피고인은 2015. 12. 29. 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남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588,000원을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1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고소장, G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입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출력물 2016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및 이체내역 2016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D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G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N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도 다수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녀 두 명을 키우면서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 N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H 4층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실장으로서 2015. 9. 9.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발급해 준 포인트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가 손님들 상호간 현금으로 매매되는 등 위 포인트카드가 유가증권과 같이 사실상 환전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손님들에게 더 이상 환전에 이용되는 포인트 카드의 발급을 중단하거나, 현금 거래된 포인트를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이전시켜 주어서는 아니 되는 등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1.경부터 2015. 12. 27. 22:30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뉴비치포커' 40대, '잠수함이야기' 30대, '여신성' 30대 등 총 100대의 게 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만 점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카드 5장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게임기 하단의 'BANK' 창에 적립된 게임머니의 반환을 요구하면, 위와 같이 손님들 상호간 포인트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현금으로 매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포인트 카드를 발급하여 잔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현금 거래된 포인트를 매매자들의 요구대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이전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환전알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게임물과 관련된 사행행위는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큼에도 이를 종용하거나 방치하였으며, 더구나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에 반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는 없고, 다른 한편 게임장 이용자들의 끈질긴 요구에 수동적으로 포인트 매매를 묵인한 정황만 확인되며, 그에 부수하여 따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담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1세)가 2016. 3. 1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피해자의 고모가 거주하는 집에 숨은 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관계를 복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6. 12: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고모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기 알아내려고 돈을 얼마나 쓴 줄 아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천안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현관문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1cm, 가 윗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배 부분을 향한 채 피해자에게 "나를 찔러라,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네가 안 찌르면 내가 널 찌를 거야"라고 말하면서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관련 첨부,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압수물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 하에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고, 범죄사실 기재 가위를 든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의 사건 직후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모두 일관된다. 특히 E가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언할 때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그 각 증언내용들이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가위의 위치, 피해자 고모 집 구조 등에 잘 들어맞는다. 따라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만 살핀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협박 경위, 주거침입의 방법과 협박의 태양, 협박에 사용된 가위의 위험성, 피고인이 주거침입 당시부터 가위를 휴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사고난 벤츠 E250 차량이 있는데, 차량비 3,000만원, 부품비 및 수리비 700만원을 주면 차량을 수리하여 한 달 후에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약 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 만원, 2014. 10. 29.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지불각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국민은행, 농협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최근 피해를 반액 회복하여 주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및 사건 발생후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처 F가 그곳에 있던 드럼을 치고 있는데 피해자가 "악기를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앉아 있으면 드럼을 쳐 주겠다"고 말하며 드럼을 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맥주 등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2회 내리치려고 하고, 이를 옆에 있는 처가 말리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2회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내사보고(종업원 진술 관련),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그 방법이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며 2008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에서 무역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 계좌를 빌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5. 12. 29. 오후 아산시 D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좌 1개를 빌려주는데 한 달에 4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E)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개를 그곳을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91만 원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 체 양도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납입 자력 부족으로 노역장 유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호소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광진구 C 상가 제110호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14. 11. 15. E에서 F 성공개최 기원 G 콘서트를 H시와 함께 개최하기로 계약하였다. 많은 스폰서가 확보되었고, 주 관객은 중국인들로서 중국에서 홍보 중이다. 그러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5%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연 25% 이자율을 가산한 기간별 위약금도 지급하기로 약속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1억 7,5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7억 3,000만원상 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는 위 콘서트를 처음으로 기획하는 회사이어서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위 콘서트의 개최를 위한 제작비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H시로부터 콘서트 개최 장소의 대관 및 'K'라는 명칭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허가나 승인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시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고, 중국에서의 홍보 활동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8.경 주식회사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법정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장소 대관 및 명칭 사용 승낙이 있었고, 'G 콘서트' 추진이 확실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믿고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3. 3. 경부터 피고인과 자주 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정책자문을 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소개도 하여 주었고, 특히 'G 콘서트' 관련하여 피해자가 송금하기 직전 피고인을 3 내지 4회 만났다. 피고인은 2014. 6.경 'G 콘서트'를 추진하면서, 명칭을 'F 성공개최'와 관련하여 기획하였다. 피고인은 L을 통하여 중국 관광객 모집을 홍보하는 등 일을 하고, 2014. 8.경 'G 콘서트' 명칭사용 및 대관을 위하여 HA 및 F 조직위원회와 수시로 교섭을 하였다. 'G 콘서트' 출연진 중 가장 중요한 M 섭외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2014. 10. 14. M 출연이 약정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공연 수익 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도 4,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투자 만류로 2,000만원만을 투자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의 직업 및 그 업무, 콘서트 공연과 같은 사업의 불확실성, 투자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투자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볼 때, 피해자가 'G 콘서트' 추진 경위를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이 투자하는 경우 어느 정도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 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전북 진안군 C, D, 전북 진안군 E 합계 5,140m²에서 진안군수의 허가 없이 조경수 재배를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조경수 재배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고 그 전용한 면적이 5,140m²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2003년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면 농지로 이용을 하고 있었으나 그 후 농지로 이용하지 않아 2012년, 2014년 각 항공사진에는 일부 수목이 생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산지를 전용한 방법이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던 산지를 토석채취 등을 위하여 전용한 것에 비하여는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는 가볍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고 이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모두 2004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2:18경 천안시 동남구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람 소유의 D 자동차가 위 주차장에 허락 없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 폐가구 등을 쌓아두어 위 자동차의 진로를 막고 있던 중, 위 주차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112신고자와 위 자동차 소유자 간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폐가구를 치우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달려들어 이를 막으려다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누구 마음대로 불법 차량을 보냈냐, 나도 마음대로 한다"고 말하면서 순찰차 앞에 서서 진로를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막고 못 가게 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저항했던 것에 불과하여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폐가구를 치우는 F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와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로를 막으려고 할 때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제지를 뚫기 위하여 위 G의 가슴을 각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충분히 해당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