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7.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와 이사인데, 시흥시 H, I 토지 및 지상 신축건물(J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사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업무추진비로 2억 원을 빌려주면 PF 대출금으로 틀림없이 변제를 할 것이고 위 공사의 시공권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시공권을 주거나 PF 대출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위 C 건물 K호 E 사무실에서 L은행 시흥지점 발행 수표번호 M, N 각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G의 대표이사라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시공권을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데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년 무렵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E과 주식회사 O가 등을 운영하면서 P지구 상업시설, 대구 Q 복합시설 등에 관한 분양대행을 하는 한편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R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 G은 주식회사 S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자금난과 유치권 분쟁 등으로 약 16년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T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은 2016년 2월경부터 G의 대표이사인 U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주면 유치권을 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2. 12. G(다만 명의는 주식회사 S로 하였다)에 5억 원을 빌려주면서 E 명의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년 1월경 V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2017. 2. 7. E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2017. 2. 1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기앞수표 2억 원을 빌려준 사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로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를 차례로 소개하였으나 정식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은 계속 중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Y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G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공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Z, T으로부터 받은 명함을 보더라도 주식회사 O가,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또는 직원 명함일 뿐(수사기록 12쪽), G의 대표이사나 이사 명함은 없다. G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였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인 U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G이 이 사건 사업의 공사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G의 법인등기부상 U은 2017. 1. 31. 이미 G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이는 U이나 피고인들 몰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2017년 3월경까지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 피고인들이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속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사업이 진행 중인 시흥시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유치권 분쟁 등으로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대출 여부 또한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건네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소유권에 관한 판결문(수사기록 14쪽)이나 사업계획서(수사기록 19~58쪽) 등과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피고인들(G)이 곧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건설업면허가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등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단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180억여 원(수사기록 35쪽)에 달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받기로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W 주식회사 등 자금력이 있는 대형건설업체를 피고인들에게 시공사로 소개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재개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을 의도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소개한 V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한테 얘기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A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2억 원을 빌려줄 때 그 자리에 있던 T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A, 그리고 Z, AB 등과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기앞수표가 든 봉투를 피고인 A에게 주며 ‘편할 때 갚아라. 내 아들 사업도 몇 백억이고 괜찮으니 풀리면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Z 역시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친구로 지내면서 자주 술을 마시자고 쫓아다녔고, 자주 돈 자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V이나 T, Z이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Y과 함께 피고인 A 혼자 있는 E 사무실에서 시공권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Y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권을 주고, PF대출이 보름 안에 나오니 그때 공사 선급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나, Y은 이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T 등의 진술과 어긋나고, 더욱이 피해자는 당초에는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줄 때 Y이 있었다는 말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몇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2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이후에는 거의 만나지도 않았고,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얘기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없을 때 따로 하였으며, 2억 원을 빌려줄 때도 참석하지 않는 등 피고인 A이 2억 원을 받는 데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