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57

범죄사실 [신원 및 동향] 피고인은 D 군부대 군관이었던 亡父 E과 亡母 F 사이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평양시 서성구역 G 이하 불상지에서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1962. 4.경부터 1964. 3.경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농포동 소재 농포유치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였고, 1964. 4.경부터 1968. 8.경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농포동 소재 농포인민학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였으며, 1968. 9.경부터 1973. 4.경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농포동 소재 농포고등중학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73. 9.경부터 1980. 4.경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H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졸업하였고, 1980. 7.경부터 2011. 8.경까지 함경북도 I에 있는 J병원에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하였으며, 1993. 4.경부터 1996. 3.경까지 K대학 통신과정 수료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위 병원 의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82. 10. 17. 당시 함경북도 I에 있는 J병원 후방과장인 L과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외사과에서 국경통행증을 발부받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살고 있는 고모집에 체류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M(45세, 2008. 2. 탈북)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바, M이 계속해서 탈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최초에 이를 거부하다가 M의 계속적인 권유로 그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동행하여 다른 탈북자 약 14명과 합류한 다음 중국 국경을 통과한 후, 라오스를 경유하여 태국으로 밀입국하였고, 그 후 2011. 8. 31.경부터 10. 6.경까지 태국 이민국에 체류하면서 조사를 받고 대기하다가 2011. 10. 7.경 국내에 입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국내 입국 후 2011. 10. 7.경부터 12. 5.경까지 관련기관에서 신분, 탈북경위, 경로 등 탈북과정과 진성 탈북자인지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받고, 2011. 12. 6.경부터 2012. 2. 23.경까지 북한이탈주민 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한국사회 적응교육, 한국의 법과 제도 등 소정의 적응교육을 수료하고 퇴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 하나원 퇴소 후 정부로부터 강원 춘천시 N아파트 301동 315호로 주거지를 배정받아 생활하다가 2012. 5. 29.경부터 서울 구로구 O 소재 P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취업하였다. [사상관계]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성장하였고, 1971. 4.경 '근로대중을 Q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 관철을 위한 사상교양단체이며조선노동당전위조직'이라고 정의 된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일명 : 사로청)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유치원·인민학교·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쳤고, 특히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의사자격을 취득하여 의사로 재직하는 등 50년 넘게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 등에 대한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아 실천해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1977. 2.경 '사회주의대건설 지원대원'으로 종사하던 당시 '공로메달'을 수여 받는 등 그 사상의 투철함이 검증된 사람이다. [이적지정(利敵知情) 및 위법성 인식관계] 북한의 지배지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소위 탈북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합동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 수용되어 12주간의 교육 과정에서 안보, 대한민국 문화 이해, 사회적응, 대한민국의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배출되고 있고, 피고인도 위 과정을 거쳤다. 이들은 사회적응 교육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밀입북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요원들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국가보안법 등 대한민국의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체제에서의 장기간의 고등교육, 의사 재직 등 생활 경험과 탈북자 교육시설인하나원등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 양성한 핵심간첩이나 무장간첩을 직파 또는 우회 침투시켜 주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있으며, 특히국가안전보위부등 대남공작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첩을 국내에 침투시키는 등 각종 대남 공작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상성향, 북한에서의 고등학력, 탈북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하고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여 북한보위부등의 조사를 받는다면 당연히 남한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탈북자들의 정보를 누설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정보가 북한에서는 체제유지와 대남선전 및 공작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의 점] 1. 탈출 음모 R과의 관계 및 탈출 공감대 형성 과정 피고인과 R(여, 57세, 탈북자, 2011. 9. 23. 국내 입국)은 2011. 10. 6. 태국에서 국내 입국을 위해 항공기 탑승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R은 2011. 12. 6.경 탈북과정, 동기, 경위, 진성 탈북자 여부 등에 대한 합동신문을 마치고 탈북자 교육기관인하나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나이, 탈북 동기, 북한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 등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재입북 및 탈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R은 2012. 2. 23. 하나원을 퇴소하였고, 피고인은 춘천시, R은 성남시로 주거가 배정되어 각각 생활해 왔으며, 피고인이 2012. 5. 29. 위 P학교에 취업한 이후 서로 휴대폰 통화 및 대면 접촉을 통해 탈출을 공모하게 되었다. 여권 및 비자 관련 공모 피고인과 R은 탈출을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R은 2012. 9. 26.경, 피고인은 2012. 10. 19.경 각각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R은 2012. 10. 7. 피고인에게 '지금 뭘 해? 여권 어떻게 되었나요?'라고 묻고, 피고인은 '여권 안 나왔음'이라고 대답하면서 상호 문자메시지로 여권 발급여부를 확인하였고, 2012. 10. 18. 피고인은 R에게 '비자가 나왔어? 비자신청수속은 어떻게 하지?'라고 묻고, R은 피고인에게 '여권 나왔니?'라고 묻는 등 상호 비자와 여권 발급에 관하여 서로의 상태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2012. 10. 25. 재차 피고인과 R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비자 및 여권 발급에 관한 서로의 상황을 논의하고 확인하였다. 장기매매 등 탈출자금 확보 관련 공모 그리고 피고인과 R은 탈출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을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1. 10.경 피고인은 위 P학교 인근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연락처를 알아내었고, 그 후 위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전화하여 문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R과 장기매매로 돈을 버는 방안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2012. 11. 30.경 R은 피고인에게 '잘 지내? 장기는 소식 없어?'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럭저럭 소식이 왔어. 각종 검사하라고. 다시 연락하겠대.'라고 답했으며, 2012. 12. 9.경 R은 피고인에게 '뭘 해? 장기수술은 어떻게 됐어?'라고 재차 물었고, 피고인은 '찾아갔댔어. 자초지종 다 이야기했지. 문건 다 만들었어. 차후에 연락 한다더디 소식이 없어.'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과 R은 장기매매를 통해 탈출자금을 마련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2. 12.경 위 장기기증운동본부를 방문하여 장기기증 적합여부 등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2012. 12. 14.경 R은 피고인에게 '병원에선 소식 없어?'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사랑의 장기기증이여서 대가가 없대. 그러면서 사체장기매매업체 소개해주데', '다시 찾아갈까 생각 중'이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대해 R은 '언제 갈 건데?'라고 재차 물었고, 피고인은 '이제는 주말이니까 선거전에 시간이 있겠어? 20-21일이 어떨지. 궁리가 나지 않아', '많이 기대했는데 짜증난다'라고 답하는 등 위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장기매매를 함으로써 탈출자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R은 다른 방법으로 탈출자금을 마련하고자 장기기증이 아닌 불법장기매매를 시도하기 위해 거리에 부착된 장기매매관련 전단지 등을 찾아다니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재북 시절 의사 경험에 비추어 불법 장기매매는 위험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R에게 "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기적출을 하면 장기 중 어떤 걸 어떻게 떼어낼지 모르는데 그만 두자"라고 말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R은 장기매매를 통해 탈출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다. 1차 탈출계획 포기 이와 같이 피고인과 R은 탈출을 위해 여권을 발급받고 탈출자금을 마련하여 2012. 12.경 탈출하기로 공모하였으나 탈출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1차 탈출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다. 2차 탈출계획 공모 및 포기 피고인과 R은 그 이후에도 탈출을 지속 공모하여 탈출계획을 논의하던 중, R이 짐문제로 고민을 하자 피고인은 R에게 "그럼 니 짐을 우리 중국 친척집에 보내자"라고 제안하였고, R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 R의 짐을 피고인의 중국 친척에게 보내지는 못했다. 그 후 2012. 12. 20.경 피고인과 R은 서로 휴대전화로 '오늘은 왠지 이 시각으로 가고 싶어(재입북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으면서 탈출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내었고, 2013. 1. 말경 내지 2013. 2. 초순경을 목표로 2차 탈출계획을 다시 공모하였다. 그런데 2012. 12. 말경 R이 피고인에게 "우리 북한 갈려고 하는 거 사위와 딸에게 얘기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탈출계획이 노출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2차 탈출 계획도 포기하게 되었다. 이후 2013. 2. 초순경 R과 피고인은 위 P학교 기숙사에서 만나, 재입북에 대한 대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나는 어떡해, 나는 한 가지 근심이 혹시 북한에 가면 기자 회견할지도 모르는데 내 사위(북한 호위총국 근무) 얼굴에 똥칠할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하였고, R은 "북한에 돌아가더라도 중국에 있다 온 사람은 기자회견 안 한다고 하더라. 나는 중국에 있다왔고 아프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어 피고인은 "올 해(2013년) 12월에 북한에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등 재차 탈출 계획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R의 2회에 걸친 탈출계획은 탈출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고, 2013. 2. 11.경 R은 딸과 사위에게 잘 있으라는 편지를 남겨둔 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2.경 R과의 2회에 걸친 탈출계획이 무산되자 돈을 더 벌어 탈출을 감행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여 탈출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되었고, 결국 아래와 같이 2013. 10. 25.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R과 음모하였다. 2. 탈출 예비 가. 탈출 계획 수립 피고인은 위와 같이 R과의 탈출계획이 무산되자 2012. 10. 26. 발급받은 단수여권(유효기간 2013. 10. 19.)을 2013. 4. 18. 반납하였고, 2013. 7. 10. 복수여권(여권번호 : S, 유효기간 2023. 7. 10.)을 발급받아 2013. 7. 12. 서울 구로구청에서 위 여권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2013. 7. 26. 중국대사관에서 중국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 영등포구 T 소재 'U여행사'를 방문하여, '2013. 9. 26. 15:25. 중국 연길행 중국국제항공 CA 144편' 항공권을 예약함으로써 1차 탈출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탈출자금이 계획대로 마련되지 않자 탈출 2일전인 2013. 9. 24. 출국 예정일을 변경, '2013. 10. 8. 15:25' 위와 같은 행선지와 항공편으로 항공권을 변경함으로써 2차 탈출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9. 27. 재차 탈출자금 조달 문제로 계획을 변경, '2013. 10. 25. 15:25' 위와 같은 행선지와 항공편으로 항공권을 변경하였다. 나. 탈출 준비 탈출자금 마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입북을 계획한 후 재입북을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돈을 벌어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탈출자금을 꾸준히 마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4.경까지 재북 당시 함경북도 온성군 V에 함께 살았던 동향 사람인 W(남, 48세, 2003. 3. 탈북, 2013. 6. 2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과 전남 순천 등에서 막노동하여 250여만원을 벌었고, 2012. 4.경부터 5.경까지 탈북자 X(남, 50대 후반, 탈북자)이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Y 소재 버섯농장에서 근무하면서 250여만 원을 벌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29.경 탈북자 Z의 소개로 위 P학교에 취업하여 월 평균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탈출시도 일시인 2013. 10. 25.까지 약 16개월 동안 총 24,000,000원을 벌었다. 피고인은 탈북자의 국내 정착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을 2012. 2. 20. 3,000,000원, 2012. 5. 31. 1,000,000원, 2012. 8. 31. 1,000,000원, 2012. 11. 30. 1,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6,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자에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기초단체 지원금' 총 54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최초 사회에 배출되어 춘천시 AA에 배정받은 위 N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3. 4. 9.경 해지하여 그 무렵 임대보증금 5백여만원을 지급받았고, 탈북자가 1년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취업장려금' 550만원을 2013. 8. 22.경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9. 25. 신한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로 9,000,000원을, 2013. 10. 8. 삼성카드에서 현금서비스로 1,500,000원을, 2013. 10. 22. 대부업체 '에이앤피파이낸셜'에서 신용대출로 1,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합계 11,5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P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AB(여, 52세, 2011. 8. 29. 탈북)에게 부탁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5동 소재 외환은행 지점에서 중국화폐 100위안 66장, 50위안 1장, 10위안 4장을 환전하여 이를 탈출자금으로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구로구 O 소재 'AC 대리점'과 'AD'을 방문하여, 기존에 쓰고 있던 휴대전화(AE, 갤럭시 S3)를 해지하고 최신 기종인 삼성갤럭시 S4(모델 E330S 블루, 판매가 954,800원)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그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탈출자금으로 준비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노동현장, P학교, 정부지원, 대출 등을 통해 탈출자금으로 62,400,000원을 마련하였고, 탈출시도시 중국화폐 100위안 66장, 50위안 1장, 10위안 4장(합계 한화 약 1,163,189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 담보 대출을 통해 탈출자금을 마련하려 하였다. 탈출자금 북한 송금 피고인은 2012. 5.경 피고인의 동생 M 계좌에 1,000,000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 살고 있는 사촌동생 AF에게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국민은행 신도림역 CD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AG)에서 송금브로커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I)로 5,000,000원을, 2012. 9.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AJ)에서 위 AH의 계좌로 5,500,9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0,500,900원을 탈출자금으로 북한에 거주 중인 피고인의 가족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재차 중국인 AK(여, 32세, 한국명 A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M)로 1,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북한에 거주 중인 피고인의 가족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북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큰동생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송금브로커 AH의 계좌로 500,000원을, 2013. 7. 28.경 1,000,000원을, 2013. 9. 4.경 1,000,000원을 각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000원을 북한에 거주 중인 피고인의 가족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경 이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1,600,000원 및 2,000,000원을 이체하여 합계 3,600,000원을 재차 북한에 체류 중인 피고인의 가족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27.경 자신이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11,302,000원을 중국에 살고 있는 고종사촌 언니 AN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2013. 10. 25.경 국내 출국에 성공하여 중국 연길에 도착하면, 이 돈을 출금하여 북한에 가져갈 물품을 조금 더 구입하고 남은 돈은 탈출자금으로 북한에 가져갈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합계 31,900,000여원만원을 탈출자금으로 북한에 거주 중인 가족 등에게 송금하는 등 탈출시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준비하였다. 탈출시 재북 가족에게 줄 선물 준비 피고인은 2012. 2. 23. 사회배출 이후 줄곧 재입북 생각만을 하면서, 홈쇼핑 등을 통해 노트북, 캐논 카메라 등 가전제품, 구두, 화장품, 가죽장갑 등을 구입함으로써, 탈출 후 북한에 체류 중인 가족에게 주고자 이를 선물로 준비하였다. 주변 신변정리 피고인은 2013. 4. 9.경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 위 아파트를 정리하고 2013. 5. 8.경 위 P학교 기숙사로 주거지를 이전하였고, 이는 탈출을 대비하여 주변 신변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이후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각종 전자제품, 의류 등 생활용품 17박스 208kg 분량을 2012. 4. 30.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거주하는 친척 'AO'에게 송부함으로써 신변을 정리하였다. 국경통행증 준비 피고인은 2011. 8. 1. 탈북 전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보위부 외사과에서 방중 목적으로 '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았고, 그 후 2011. 8. 12.경부터 10. 6.경까지의 탈북과정과 2011. 10. 7. 국내 입국 및 2012. 2. 23. 하나원 퇴소시까지 이를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속옷 안단에 감추어 보관하였고, 결국 사회 배출시 이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중국 친척에게 택배를 보내기 전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중국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재입북할 때 사용할 목적이었다. 탈출 경로 및 방법 수립 피고인은 2013. 10. 25. 15:25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행 중국국제항공 CA 144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중국 연길에 도착,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살고 있는 고모집에 들려 그 동안 탈출준비를 위해 국제택배로 보낸 위 물품들을 인수하고 필요한 물건을 더 구입한 다음, 2013. 10. 28.경 차를 빌려 그 차에 위 물품들을 싣고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으로 가, 위 국경통행증을 북한국경수비대에 제시하고 입북할 계획이었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은 탈출을 계획하고 2012. 2. 23. 사회배출 이후부터 철저히 사전준비를 하였고, 탈출자금 확보, 여권 및 비자 수령, 신변정리를 모두 마무리하고, 2013. 10. 25. 09:43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여 2013. 10. 25. 11:0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여권, 예약 항공권, 탈출자금 6,690위안(한화 약 1,163,189원)을 소지한 채 출국장으로 진입하여 미리 예약한 '2013. 10. 25. 15:25 중국국제항공 CA144편'에 탑승하려 함으로써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의 탈출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오로지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재입북을 시도한 것인 바,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도 없는 것이므로, 탈출 예비·음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 적인 적화공작 등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제6조는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등 참조, 이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것이나 그 취지는 국가보안법 제6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주된 목적이 가족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하나원 등에서의 교육과정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점 및 북한으로의 탈출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입북하면 보위부 등에서 분명히 조사를 받게 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R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입북시 기자회견을 하여 사위에게 누를 끼치게 될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위부 조사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북한에서는 체제유지와 대남선전 및 공작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재입북하여 생활하다가 나중에 탈북했던 사실이 발각되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보위부에 사실대로 말하리라 결심하고, 기자회견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입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과 같은 이유로 북한지역으로의 탈출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0년 이상 북한에서 거주하며 북한식 교육을 철저히 받아온 사람인데, 동생 M의 강권으로 비자발적인 탈북을 하였고, 탈북과정에서 다치기도 하였으며, 탈북 이후 체제와 이념은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가족, 특히 외동딸과 최근 출생한 손녀딸을 만나기 위해 재입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직하게 수사 및 재판에 임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는 한편 재입북 의사를 버리고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생 M 역시 피고인을 보살펴 다시는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5. 11:4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하면서 이래와 같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가. Q 뺏지(2개) 소지 피고인은 2011. 8.경 이전 북한에 거주할 때부터 소지하고 있던 원형 Q 뺏지(직경 1.6cm) 1개 및 사각형 Q 뺏지(가로 2.5cm×세로 1.7cm) 1개를 탈북과정, 국가정보원에서의 합동신문, 하나원 교육과정 등을 거치면서 속옷 내부와 핸드백 속에 은닉하여 보관하다가, 2013. 10. 25. 11: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북한 인공기 제작·소지 피고인은 2013. 8월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AQ 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모지에 볼펜 등을 이용하여 그리는 방법으로 북한 인공기(가로 6.9cm × 세로 7.6cm)를 제작하여, 2013. 10. 25. 11: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될 때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였다. 다. '수뇌부 중심의 일심단결.' 메모지 제작·소지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북한체제를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사상무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메모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수뇌부 중심의 일심단결, 선군결사옹위, 경제: 국가의 중심적인 구체적인 계획의 일원화, 집행성의 무조건성,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총폭탄 결사옹위 영광스러운 자폭'이라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메모를 제작하여, 2013. 10. 25. 11: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될 때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였다. 라. '나는. 나에게는 오직 공화국 국적뿐이다. 영원히!' 메모 제작·소지 피고인은 2012. 8. 5.경 서울 구로구 AQ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SHW-M240S, AR)에 '나는 한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강요. 나에게는 오직 공화국 국적뿐이다. 영원히!'라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메모를 작성한 후 이를 저장하여, 2013. 10. 25. 11: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될 때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였다. 마. '죽어서도 영원할 나의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메모 제작·소지 피고인은 2012. 8. 5.경 서울 구로구 AQ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SHW-M240S, AR)에 '죽어서도 영원할 나의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라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메모를 작성한 후 이를 저장하여, 2013. 10. 25. 11: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될 때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였다. 바. '핵실험 소식을. 호랑이가 금목걸이를 갖다 바치는 꼴을!' 메모 제작·반포·소지 피고인은 2013.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핵실험 소식을 듣고 밥 두 그릇 곱배기. 온 세계가 아우성, 호들갑 떠는 꼴,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가는 법이니까.', '이제 두고 봐라. 고슴도치가 호랑이를 이기고 호랑이가 금목걸이를 갖다 바치는 꼴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동생 M에게 전송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고, 2013. 10. 25. 11: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될 때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Q 뺏지 및 인공기가 이적표현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Q이 북한의 최고권력자로서 북한 체제에서 우상화된 절대적인 존재이고, 인공기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나, 인공기 자체는 다른 나라와 구별하여 북한을 가리키는 상징물일 뿐이고, Q 뺏지는 Q의 얼굴 외에 북한의 혁명노선이나 선전문구 등 다른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공기와 Q 뺏지 자체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각 메모가 이적표현물인지에 관하여 본다. 개인의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개인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생각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그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소지행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이 문서의 형태로 고정되고, 그 문서에 적힌 사상이 열람에 의하여 외부로 전달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재하여 놓은 것이고, 그 내용이 비록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문서의 형태로 고정된 것은 아니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평소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던 피고인이 자신보다 먼저 탈북하여 남한 체제에 대한 선전활동을 하고 있고, 자신에게 원치 않는 탈북을 하게 한 동생 M에게 반발심의 표출로 핵심험관련 메모를 1회 문자로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M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메모를 장차 제3자에게 열람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위 메모들은 표현물의 범위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