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2. 3. 21: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당시 애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을 씹어서 얼굴에 뿜어 버린다. 너 같은 것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고 다니며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피해자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언으로 인한 협박, 폭행 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술자리에 함께 있던 F는 놔둔 채 피해자만 택시에 태워 모텔로 간 사실은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12, 13쪽),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뒤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탄 택시가 출발한 뒤 따로 택시를 타고 위 택시를 추격하다가 놓치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증인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정보공개결정 통지서)의 기재] 사건 내용 및 경위에 관한 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한 내용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라면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F가 이를 납치로 오인하여 112신고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를 비롯한 처벌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0 유리한 정상: 계획된 범행이라기보다 우발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 21:30경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택시에 탑승시킨 후 대전 중구 G 소재 H 모텔로 끌고 가 그곳 호수미상의 방에서 다음 날 01:30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본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협박하고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은 채 피해자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후,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에 데려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텔로 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있었던 행위를 감금행위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뒷목덜미를 잡힌 상태로 택시에 탔고 모텔에 도착하여 상호불상의 호실에 입실할 때까지도 뒷목덜미를 잡힌 상태였으며 너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할 정도로 뒷목덜미를 계속 잡힌 상태로 있었다면 당시 만난 택시기사나 모텔 종업원에게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택시기사나 종업원도 피해자의 안부를 묻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모텔 입실시까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였음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모텔 입실 후에는 피고인의 언어나 행동에 의한 신체의 구속이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누울 것을 요구하여 자신도 피고인의 옆에 잠시 누웠다가 피고인이 잠든 후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F의 112신고로 모텔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모텔을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위 경찰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뒤 모델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다가 새벽에 다시 모텔로 돌아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모텔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가족들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와서 행패를 부릴지 모른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모텔로 돌아온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는 점, F는 피해자가 당시 두려움에 떨었다기보다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을 것이라면서 모텔에서 빠져나온 피해자와 통화했을 당시 피해자가 무사히 모텔에서 나왔으니 걱 정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모텔에 입실한 후에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