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8.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5.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모두 실효되었으며, 2016. 10. 26.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3 피고인은 2020. 8. 24. 05:30경 구리시 B고시텔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침입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피해를 진술한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1. 21:00경 위와 같이 D에게 앙심을 품고 위 고시텔 4층으로 찾아갔다가 D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D 없어?”, “어디 있냐?”, “죽여버린다”, “감히 나를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벽면을 치고 방문을 세게 열어 그 손잡이가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벽면을 파손함으로써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20. 8. 31. 2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고 재차 위 고시텔로 찾아갔다가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잠 제대로 잘 줄 아냐?”, “칼로 떠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8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21. 2. 22. 06:20경 구리시 ‘F고시원’ 주방 앞에서, 피해자 G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맞아야겠다. 안경 벗고 옥상으로 올라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2. 06: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F고시원’ H호 문 앞에 이르러 방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F고시원’ I호로 돌아 가 그곳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방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시정장치를 강제로 재껴 해제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방 안에 몸을 들이밀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올라와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재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0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4. 05:30경 구리시 B 4층에서, 피해자 D이 점유하는 J호실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재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상체 앞 쪽에 우산을 두고, 양팔로 그 우산의 양쪽 끝을 잡은 다음, 피해자 방향으로 잡아당겨 그 우산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 L, E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벽면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목격자 L 전화통화), (출동경찰관 및 담당수사관 진술에 대한 건), (관련사건 수사기록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확인에 대한 건) 2021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CD 1. 각 수사보고[(F고시원 CCTV 판독에 대한 건), (목격자 Q 전화통화)] 및 각 첨부자료 2021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누범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상습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상습특수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9조(상습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8. 24.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이하 ‘별건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각자 의견을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에는 별건 사건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 주거에 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감히 나를 신고해” 등의 말을 하면서 벽면을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R시장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L과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니가 경찰 불렀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L과 피해자를 쫓아왔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별건 사건에 대한 앙심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관계로 이 사건 이전에 그다지 친밀한 관계까지는 아니었으나, 서로 불편한 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데에 별건 사건 수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를 만나고자 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별건 사건 인식시기에 관한 피고인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바,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20. 8. 31. 22:00경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전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차례 폭력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폭력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