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9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7, 2020고단2577(병합)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나. F |7.가. G 검 사 최선희, 천안문(기소), 오신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대훈(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F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G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 1897] -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A은 2020. 2. 12. 실시된 H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 G은 위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들로서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의원 B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20. 2. 9. 10:30경 I에 있는 J사무소 인근 노상에서,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B에게 '이번에 이사 출마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간 현금 50만 원(5만원권 지폐 10매)을 B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B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H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대의원 C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20. 2. 9. 10:40경 K에 있는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C의 매실나무밭에서, C에게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 나온 A이다. 많이 도와달라'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현금 50만 원(5만원권 지폐 10매)을 C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H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C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다. 대의원 D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20. 2. 9. 11:10경 L에 있는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D의 축사에서, D에게 '이번에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이다, 잘 부탁드린다, 도와달라'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현금 50만 원(5만원권 지폐 10매)을 D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H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라. 대의원 E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20. 2. 9. 11:20경 M에 있는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현금 50만 원(5만원권 지폐 10매)을 E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H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마. 대의원 F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20. 2. 11. 11:00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F를 만나 비상임이사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F를 따라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해 간 현금 30만 원(5만원권 지폐 6매)을 F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H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F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바. 대의원 G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20. 2. 11. 17:30경에서 18:30경 사이에 P에 있는 Q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G을 만나 G에게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는데, 나를 좀 찍어달라'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현금 30만 원(5만원권 지폐 6매)을 G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H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H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G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9. 10:30경 I에 있는 J사무소 부근노상에서, H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50만 원(5만원권 지폐 10매)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9. 10:40경 K에 있는 피고인의 매실나무 밭에서, H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 50만 원(5만원권 지폐 10매)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9. 11:10경 L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H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으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현금 50만 원(5만원권 지폐 10매)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2. 9. 11:20경 11:20경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으로부터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현금 50만 원(5만원권 지폐 10매)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2. 11. 11:00경 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서, H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으로부터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만 원(5만원권 지폐 6매)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2. 11. 17:30경에서 18:30경 사이에 P에 있는 Q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H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으로부터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만원(5만원권 지폐 6매)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2577] -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22:58경 순천시 R 앞 도로부터 순천시 S에 있는 T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8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9 1.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 청취) 1.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공고, 당선인공고 1. H조합이사 선거관련자료(선거일정, 선거결과, 대의원명단 등) 1. 피의자 A 발신통화내역 [2020 고단257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G :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금전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F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1 경제상황,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및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