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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901-2

범죄사실 2012고단9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 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전자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 병합된 2012고단1794 사건의 피고인은 공판 불출석하여 변론 분리된 상피고인 C뿐이다. 의 생체정보,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상피고인 D과 상피고인 E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또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사기 조직들이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국내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찰, 검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알선,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함을 기화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유령 법인 또는 개인 명의를 빌려 직접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범죄조직에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E, D은 일명 총책으로서, 상피고인 E은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들이거나 신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상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는 법인 관련 자료를 상피고인 F G 등 중간 관리 책에게 건네주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상피고인 F G은 일명 행동책들인 상피고인 H, I, J, K, 피고인, 상피고인 L, C, M와 함께 각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위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총책인 상피고인 D, E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외부 범죄 세력에 판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7.경 대전 서구에 있는 SC제일은행 둔산중앙지점에서 (합)N(사업자등록번호 0) 명의로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OPT 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관련자 등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건당 약 35~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3.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0여 개 법인 명의로 총 82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비밀번호와 함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관련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2013 고단2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4, 16:02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172-3 에 있는 농협중앙회 한남대지점에서 '주식회사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R)를 인터넷뱅킹, 현금카드와 같이 신청하고, 농협중앙회 한남대지점 정문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받고 통장과 인터넷뱅킹 아이디, OPT 카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9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 H, I, J,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22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 회신포함 1. 수사보고(연결계좌 개설지점 확인) 1. 수사협조의뢰(CCTV 요청) - 회신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금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장이나 게임 사이트 등의 추가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실제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숱한 범죄가 발생해 다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이러한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통장이 다른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엄하게 다스릴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2012고단901 사건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동종의 범행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된 점, 실형 전력 없는점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경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901-1

범죄사실 * 병합된 2012고단1794 사건의 피고인은 공판 불출석하여 변론 분리된 피고인 D뿐이다. 2012고단9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전자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상피고인 E과 상피고인 F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또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사기 조직들이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국내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찰, 검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알선,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함을 기화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유령 법인 또는 개인 명의를 빌려 직접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범죄조직에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F과 상피고인 E은 일명 총책으로서, 상피고인 F은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들이거나 신규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상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는 법인 관련 자료를 상피고인 G과 H 등 중간 관리책에게 건네주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상피고인 G과 H은 일명 행동책들인 상피고인 I, 피고인 A, 상피고인 J, 상피고인 K, 상피고인 L, 피고인 B, 상피고인 D, 피고인 C와 함께 각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위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총책인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F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외부 범죄세력에 판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상피고인과 피고인들은 2011. 8. 17.경 대전 서구에 있는 SC제일은행 둔산중앙지점에서 (합)M(사업자등록번호 N) 명의로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관련자 등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건당 약 3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상피고인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3.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0여 개 법인 명의로 총 82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비밀번호와 함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관련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E, F, G, I, J, K 및 및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G, J, P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예금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장이나 게임 사이트 등의 추가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실제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숱한 범죄가 발생해 다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이러한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통장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죄경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3:15경 서울 강남구 B, C역 2호선 내선 7-2칸 승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2세)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28.경부터 2021. 10. 1.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 전자정보 압수물(CD)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및 범죄일람표 등 수정 관련)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5. 00:41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온 대화내용 일부 1. 진단서 등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공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시 판 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촬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판시 불법촬영 및 제공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각 촬영부위 및 태양, 전송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 노출 부위 및 정도, 노출기간,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2: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6번 출구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 허벅지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영상 복제 및 해당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촬영내용, 촬영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9:15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가 그곳 첫 번째 용변 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쪽으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발로 휴대전화를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내지 제2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내지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일부 1. 내사보고서(현장내사 관련) 1. 내사보고서(현장인근 방범 CCTV, 도봉 i030 녹화자료 분석 관련),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압수되었다가 가환부된 증 제1호증)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비록 피해자가 범행 당시 직접 범인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직후 범인을 쫓아가며 경찰에 신고한 범인의 키, 체격, 용모 등 인상착의와 복장형태(모자, 뿔테 안경, 패딩 상의, 츄리닝 하의, 크로스백 착용 등)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복장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범행 장소인 공용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경찰진술과 검찰진술이 일관되지 않고(경찰 제2회 : 세수하고 오줌을 싸고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 검 찰 : 대변을 보려고 들어갔다. 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참거나 길에서 해결하고, 공용화장실에는 잘 가지 않는다), 화장실에서 나오게 된 경위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용변을 보러 갔다가 피해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놀란 나머지 화장실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나 통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당시 뛰어서 현장을 벗어난 정황도 나타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당시 판시 공용화장실에 피해자 및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존재여부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련 진술의 신빙성 평가[피해자 진술(당시 화장실은 3칸이었고 남녀 공용화장실인 관계로 다른 칸에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쭈그려 앉자마자 왼쪽 옆 칸에 들어와서 바로 물을 내린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은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경찰 제2회 : 피고인 말고도 몇 명 있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난다, 검찰 : 제가 나오는데 화장실에 있는 남성용 소변기에 어떤 남자가 있었다)은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점점 그 진술이 더 구체화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보다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경찰조사 직전에 자신의 휴대폰을 7차례에 걸쳐 초기화한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운데 반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세 번째 용변 칸에서 카카오톡 주식투자 단체 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대화방 참여자의 핸드폰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있지 않고 있는 점,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오바센스"라는 게임물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100원을 투입하면 1게임을 할 수 있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가로 3줄, 세로 3줄 총 9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는데 이 그림들이 잠시 표시되었다가 가려지게 된 다음, 9개의 그림 중 어떤 그림이 가장 많이 있었는지를 6가지 그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맞으면 20점의 점수를 얻는 방법(즉, 9개의 그림 중에 딸기 그림이 많이 있었다면 딸기 그림에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면 20점을 얻게 되고 3번 틀리면 게임이 종료된다)으로 이용하는 전체이용가(아케이드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등급분류번호: 9911-P70)을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2012. 4. 9. 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D라는 상호로 오바센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하면서, 제시그림을 보여주는 과정 없이 게임이 진행되고, 가장 많이 출현한 그림을 선택하여도 점수 획득이 되지 않으며, 가로·세로·대각선에 같은 그림이 정렬되면 그 줄의 숫자만큼 점수가 획득되고, 같은 그림이 정렬된 줄의 숫자에 1, 2, 3, 5, 10배의 배당률이 무작위로 곱해지도록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 프로그램의 개요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33,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기간, 수사 과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C’라는 이름의 D 회원으로, 위 D의 방장인 속칭 ‘E'(닉네임, 본명 F)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점 피고인은 2021. 5. 27. 16:30경 서울 동대문구 G모텔 H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위 ‘E’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해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갑자기 영상통화로 전환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불로 얼굴과 몸을 가렸음에도 계속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애 타투도 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비추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공한 점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2장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위 ‘E’에게 위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2장과 위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의 부방장인 속칭 ‘I’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E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16252) 압수물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녹음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각 촬영과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한 촬영물의 전송 등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5. 안양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8. 05:30경 서울시 중구 B빌딩 11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956,730원 상당의외화 및 상품권[미화 461달러(587,083원), 위안화 520위안(99,647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판단한 근거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관련),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선 확인), 이동동선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 물색을 위해 건조물 내부에서 이동한 것인 이상 비록 구체적인 재물 물색의 단계에 이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시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나쁘다. 누범에 해당한다. 절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확인된다.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 1. 피고인은 2021. 5. 3. 15:22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내 1호기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4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5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 15: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내 9호기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089 3. 피고인은 2022. 1. 27. 17:30경 서울 양천구 F빌딩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 또는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2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회신) 1.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 사진, 사진 판시 제3항(2022고단1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파일 추출, 문자내용 확인) 1. 피의자 카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리대를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용변을 보는 여성을 보기 위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벽을 넘어 다른 용변칸을 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지인에게 “여자화장실 들어가서 변기 밟고 옆 칸 봤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여자 화장실은 왜 간거야”라는 지인의 물음에 “호기심에”라고 답한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위 주장과 같은 목적이었다면 용변 칸 내부가 아닌 용변 칸 밖에서도 잠겨있는 문을 열고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동기에 관하여 단순히 호기심에서 들어갔다고 진술하다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여성 두 명이 들어와 그 중 한명이 용변을 볼 때 다른 용변칸 안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성 한명이 용변칸 밖에 있었으므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 등을 보기 위해 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내지 재판 계속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6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22:3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구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43경 같은 리에 있는 센트럴파크아파트1차 109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2:43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구연리에 있는 센트럴파크아파트 1차 109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아파트 단지 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전 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D(30세)을 발견하고 순간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간부 골절(우측 족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과 같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다가 제2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고인의 아내인 E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당시 운전자가 남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당한 채 이 사건 차량에 깔려 있었고 피고인이 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사고운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음주상태였지만 음주운전발각을 두려워하여 사고 직후 바로 도망을 갈 정도의 상태였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가서 별다른 치료 없이 바로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8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1. 확정되었고, 2010.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4. 28. 확정되었다. 1. 사기미수[2011고단819] 피고인과 상피고인 C, D, E, F는 돈이 많은 사람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고액수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현금을 빌려주면 도박이 끝나는 즉시 높은 이자와 속칭 '테라'를 준다고 속여 속칭 '방치기' 수법으로 금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G회장'은 피해자 물색과 자금지원 역할을, 상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박 장소와 현금을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는 고스톱을 치는 역할을, 상피고인 D은 범행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상피고인 C은 2011. 4.초순경 'G회장'으로부터 범행대상인 피해자를 지정받은 뒤, 2011. 4. 3. 17: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 많은 회장님들이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치는데 장소를 제공해주고 수표를 환전해주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고스톱 할 때만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현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11. 4. 4. 14:00경 안양시 만안구 K빌딩 305호에서 고스톱을 치고 피해자에게 '데라' 명목으로 약간의 금원을 주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다음번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하였다. 상피고인 D은 2011. 4. 6. 15:30경 안양시 만안구 K빌딩 앞에서, 상피고인 E에게 범행자금으로 현금 100만 원, 액면금 합계 1,700만 원의 수표 3장을 주었고, 피고인,상피고인 C,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는 위 건물 30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수표 교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을 의심하여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2011고단2379] 피고인은 C,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2명과 함께 돈 많은 사람 행세를 하면서 식당, 노래연습장 등을 찾아가 속칭 '고스톱'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와 수표 교환용 현금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사례비를 주면서 그곳 주인의 환심을 산 뒤, 마지막 날 그곳 주인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잠적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0. 11. 20. 14:0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N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장사 안 되시죠? 노인들이 머리 좀 식히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화투 놀이 좀 하고 가겠다. 노래방룸을 시간당 5만 원 줄 테니 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위 노래방에서 1시간 반 정도 '고스톱'을 치고 피해자에게 방값 명목으로 25,000원을 주고, 그 다음날인 2010. 11, 21.13:3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려 '고스톱'을 치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데라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날인 2010. 11. 22. 15: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빌려 '고스톱'을 치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데라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C은 2010. 11. 22. 저녁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잠시 사용하고 다시 원금과 함께 데라를 줄 것처럼 “내일은 내가 5,000만 원을 준비할 테니, 당신도 5,000만 원을 준비해 놓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1, 23, 1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돈을 잃은 뒤 돈을 찾으러 나가는 척 하며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829] 1. 피고인, 상피고인 C,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 E,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1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상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4.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2011. 4.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미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