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을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소위 '선불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5. 4. 22. 05:00경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며 손으로 방충망을 뜯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야간에 채무자인 피해자를 방문한 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사진촬영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해자가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선불금조로 1,500만 원을 빌려간 후 일도 하지 않고 수차례 전화를 해도 연락도 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소위 '선불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을 위협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22.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고 위 'H'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해자를 그곳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즉시 채무를 변제하거나 확실한 채무 변제 방법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양손을 위로 들어 올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툭툭 쳤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너 돈 갚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 너네 아들 죽는 꼴 볼래?"라고 위협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인 피해자를 그곳 종업원 대기실에 감금하고, 폭행·협박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이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인을 세우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하였고,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를 마지못해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집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F을 피해자와 함께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제주시 J에 있는 공증인 K 사무소에서, 피해자 E를 채무자로, 그녀의 아들인 F을 보증인으로 하여 원래의 채무금액 1,5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한 1,6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이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보증인으로서 E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E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강요 피고인은 2015. 4. 22. 오전경 위 'H' 단란주점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 E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채무 변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채무 미변제시 하루에 3만원씩 이자를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따라 적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5.경 제주시 I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집에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찾아가 위 가의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찾아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2. 05:00경 위와 같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 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며 손으로 방충망을 뜯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야간에 채무자인 피해자를 방문한 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5. 4. 22. 아침 시간경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에게서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던 선불금조의 돈을 갚으라고 하자 위 피해자가 L호텔 사모님('M'라 부름)이 갚아줄 것이라며 전화통화를 원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몇 시간 동안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M와 통화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아들 F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며,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E가 자신이 이사를 갔는지 방문하여 알아보라며 알려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어떠한 강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4. 22. 아침경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의 집 앞에 가긴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을 기다렸을 뿐이지 피고인 A과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출한 증거들 중 가장 주요한 것은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피해자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증거들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위 증거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된다. 이 사건 변론 결과 및 소재탐지 회보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5. 8. 초순경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화연결도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해 소재탐지를 하였음에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 점, 피해자 E는 2015. 8. 10. 이후 지명수배 중인 점 등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는 진술조서(진술서)의 원진술자가 위 법 제314조에 정한 소재불명이 된 경우로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담은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선불금조로 1,500만 원을 받고난 후 하루만에 단란주점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는바, 피해자 E의 진술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15. 4. 22.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채권채무 관계 해결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상황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및 채권채무 관계 등에 비추어 진술 내용을 과장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E는 감금 및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난 다음 고소를 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뒤늦게 고소를 한 이유나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는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1회 조사시에는 "각목 두 개를 피고인들이 각자 하나씩 손에 들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서 이마와 머리에 상처가 났다"고 하였다가, 2회 조사시에는 "각목으로 이마를 밀기도 하고 머리를 툭툭 치거나 몸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 부분은 범행 방법이나 경위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각목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반대신문을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 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E는 위와 같이 각목에 의해 이마와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진단서 등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에다가 피해자 E가 피고인 A으로부터 선불금조로 돈을 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입장이 상반되는 이 사건에 있어 특히 감금이나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 당시의 현장 분위기나 구체적 상황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없이는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늠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피해자 E는 2015. 8. 10. 이후 지명수배되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된 상태이며, 피해자 E가 경찰 2회 조사 이후 수사기관에 일체 출석하지 않고 잠적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조차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피해자 E는 잠적한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피고인들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긴 증거들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감금하고 협박한 후 강요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공정증서의 보증인이 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강요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채권 추심을 위해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공정증서,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H단란주점 확인 등)이 있는바, 위 증거들은 이 사건 범행 장소를 그대로 확인하여 사진 촬영한 내용이거나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자필서명, 날인이 된 공정증서로서,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통화내역서,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사진촬영 첨부)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E가 돈을 갚지 않자 다소 거친 욕설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2015. 4. 22. 06:00경 피해자 E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강요의 점 및 각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