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5. 18:00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가 명, 여, 28세)의 집에서, 그곳 주방 쪽 배관이 막혀 물이 역류하여 엉망이 된 집안을 피해자와 함께 청소하던 중 엎드려 바닥을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얼른얼른 해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양주를 보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보니 먹고 싶다. 맨 정신으로 일 못하겠으니 술 한잔만 달라."고 말하여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집을 치우겠다고 하면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집어넣어 일어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D이 주고 받은 E 대화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청소하면서 청소를 서둘러 하라는 의미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골반 부위를 툭툭 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아파트 주민 사이로 이 사건 각 범행 전날 피해자 주거지에서 주방의 물이 역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 만난 사이로 평소 별다른 친분이나 교류가 없는 사이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단 둘만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건드린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함께 청소하던 중 피해자에게 청소를 좀 더 빨리하라는 취지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골반 부위를 툭툭 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i)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성별, 연령, 당시 상황 및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iii) 피고인이 툭툭 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엉덩이 부위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피해자는 당시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제추행치상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목마 태운 후 스쿼트 운동을 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던 사이로, 이 사건 각 범행 전날인 2018. 9. 14. 피해자 주거지의 주방에서 물이 역류하여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된 일로 피고인을 비롯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안면을 트게 된 사이에 불과하다. 위 역류 문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일인 2018. 9. 15, 오전 수리업체의 공사를 통해 해결되었으나, 물이 역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물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청소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일이 주말이어서 혼자 당직을 서던 피고인은 위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위 오물 등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겠다면서 피해자 혼자 있던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1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와서 함께 약 1-2시간 정도 위 오물 등을 치웠다. 이를 다 마친 피고인은 그대로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있던 양주를 마시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였다. 이는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해자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을 피해자가 고맙게 생각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이전에 있었음에도 또 반복되어 위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언성을 높인 점을 미안해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위 행위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교류하거나 친분을 쌓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으로서 고생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는 어느 정도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대응을 하였고, 함께 술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전날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결혼하지 않은 20대 여성인 피해자 혼자 사는 집에 비록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지만 남성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헤어진 지 1-2년이 지나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전 남자친구인 D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전날인 2018. 9. 14.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오는데 여자 혼자여서 무섭고, 그 다음 날인 2018. 9. 15. 저녁에 만나서 저녁식사를 함께 먹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던 것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피해자는 다소 내키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였는데, 피고인은 사무실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계속 술을 마셨고, 이에 불안감이 증폭되었던 피해자는 실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D과 통화를 하는 것처럼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에게 위 D이 곧 올 거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식탁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고인은 머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목마 태우는 자세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쪽에 닿았으며, 피고인이 그 자세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눕히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D에게 무서우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위 D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니 신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알린 사실을 인지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도주하였고,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체포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전후 사정, 이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일어난 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여 '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상해를 입은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의 안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에 반하여 40대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결혼하지 않은 20대의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지에 찾아가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과정 및 도와준 후 바로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갈비뼈에 골절을 입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9. 30.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나무 밥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쳐 항거불능케 한 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0.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위 평가결과 총점이 12점 미만이어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실시할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실시조차 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