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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홍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송경준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09:47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09: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아파트 앞 삼거리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철저히 지키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F) 진단서, 피해자(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대인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이탈까지 시도한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9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용훈(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함 |담당변호사 서응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0:39경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2층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윤가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위 범죄전력과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월경 화성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회사를 그 만두고 나와 부산 등 불상지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고, 같은 해 2월 내지 3월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정보 입력사항) 1. 수사보고서(소재수사) 1.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주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9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현(기소), 엄영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찬호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동서고가도로를 진양램프 방면에서 범내골램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4,286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9. 21:0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정비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차민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3:3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RN100W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9%)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1997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시전(기소), 최진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2:3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2015년, 2017년 각 음주운전, 2018년, 2021년 각 무면허운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김은영(공판)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58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D, E 사거리까지 약 204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Y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26, 3809(병합) 사기 |2021초기1413, 1415, 1416, 1431, 1443, 1444, 1445, 1451, 1452, |1453, 1460, 1476, 1480, 1481, 1522, 1564, 2022초기75, 26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유한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편취금’란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6 피고인은 2021. 9. 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T’에 접속하여 ‘게임머니(U)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 초과 상태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65,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809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T’에 접속하여 ‘게임머니(U)를 판 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 초과 상태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T’에 접속하여 ‘게임머니(U)를 판 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 초과 상태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Y, Z, M, D, AA, N, AB, S, I, L, O, AC, AD, AE, P, J, R, E, AF, Q, G, K, B, AG, H, AH, AI, AJ, AK, AL, C, AM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 캡처, 송금내역 캡처, 각 게임 캡처, 각 이체내역, 각 송금영수증, 각 송금내역, 각 송금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 각 게임 캡처자료,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캡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문자 캡처, 이체확인증 캡처, 각 이체내역서, 상세거래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 2021고단3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대화 캡처,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합계 약 1,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C, AD, AG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초범이다. 판사 오승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6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62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김현경(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2: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너무 음란한 행위를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공연음란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수갑을 벗으려고 하는 것을 옆에 타고 있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E의 손등 부위를 2-3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광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6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임풍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3:5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신동 방면에서 여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유)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K5 택시를 수리비 1,518,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6. 5.경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긴급히 운전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옆 차로 주행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지 않아 피해차량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112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물사고 관련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9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9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황수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첫째 아들이 Z 병원 약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로비를 해야한다. 둘째 아들이 의사라서 처가에서 병원을 차려주는데 내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줘야 된다. 서산에서 딸이 약국을 개업하는데 얼마라도 보태줘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빌린 돈은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운영비나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23.경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1,000만 원을, 2014. 12. 31.경 1,000만 원을, 2015. 1. 24.경 1,000만 원을, 2015. 4. 23.경 1,000만 원을, 2015. 6. 27.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봄경 천안시 서북구 AA 아파트 내 벤치에서 2016. 3. 11.자 금전차용증서(채권자 AB, 채무자 A, 차용금 1억 3,000만 원), 2016. 3. 11.자 금전차용증서(채권자 AC, 채무자 A, 차용금 5,700만 원), 2017. 4. 11.자 금전차용증서(채권자 AB, 채무자 A, 차용금 5,300만 원)의 각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로 ‘연대보증인 A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A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금전 차용증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AB의 처 A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전차용증서, 민사소송 쟁점 정리서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지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6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주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0:3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 운전 거리, 음주운전 발각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정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69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곽훈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0:49경 제주시 B 앞 도로를 ‘용담사거리’ 방향에서 ‘제주공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다가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10. 22. 15:15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날씨가 맑은 낮에 발생한 것이자,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는 별다른 장애물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어쨌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강동훈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재고단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양경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장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7. 05:12경 경기 포천시 B 마을회관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5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11.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의료원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99,9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E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군산의료원 삼거리 쪽에서 F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던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18:30경 군산시 J 부근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B 부근 노상을 거쳐 군산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3, 3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연이어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0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소재 E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9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김민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소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00:30경 경기 가평군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경계석을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