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7. 22: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51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등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위 D를 계속 폭행하려 하여 피해자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119구급대원과 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들아, 조용히 안 하면 죽여버린다. 씨부랄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상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22:31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된 뒤, 위 F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다.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였으며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찬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주시 D아울렛 E매장에서 2016. 12. 2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492,9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1. 근로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37

범죄사실 [2018고단2737]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F(19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11:1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주점'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흡연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20경 위 'H주점' 앞 인도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179] 피고인들은 2018. 2. 4. 08: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몽골 국적의 피해자 I(29세)가 자신들을 향해 몽골어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 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에 달 린 모자를 잡아당기며,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8고단3179]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법의 엄정함을 일깨우고 재범을 예방하는 등 형벌을 통한 특별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전과, 각자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하 2층 소재 C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D과 2017. 9.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8. 20:00경부터 20:30경까지 부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주재 하에 회의가 개최되고 있던 중 "주민들 무시하는 동대표 회의다! 관리소장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부터 발언중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 20:00경부터 20:40경까지 위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주재 하에 회의가 개최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법이냐!", "일 똑바로 하라!"고 고함을 치고, 서류를 찢어 던지고, 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5. 30. 17:4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관리소장이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서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21:30경 위 회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개새끼야, 죽인다. 내가 누구인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O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1. 2018고단185 피고인은 2017.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폰 갤럭시 S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573,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291 가.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텔에서, '번 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A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텔에서,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가항 기재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각 계좌이체내역 등 1. 각 이체내역서 1. 이체확인 [2018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횟수 많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고, 16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변제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3:3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보도를 모전삼거리 방면에서 도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며, 보도로 운행을 하더라도 전방 및 보행자의 동태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에 멈춰서 있던 피해자 E(8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2. 1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세)이 소속된 CJ대한통운의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이 너무 힘들다, 지금까지 일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고용한 하청업체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20회 가량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5. 3. 이 법정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피해자B(56세, 여)와는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무렵 15:00~16: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방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포옹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포옹하여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4일 후인 2017. 5. 18.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바로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포옹하였을 때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장난을 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후 식당 사장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기분이 무척 상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추행사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수긍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일시 무렵에는 추행사실을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해고 통보를 받고 감정이 상하여 비로소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주방에서 함께 일했던 여자직원에게 추행사실을 이야기하며 조심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해당 직원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3. 14:00경 인천 남동구 C호텔 부근에서 D에게 4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8g 중 약 0.2g을 덜어내어 비닐지퍼백에 담아 이를 다시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3. 저녁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유소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4.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상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25. 오후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주유소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교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범죄(교부)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2g을 매수하여 이를 1회 교부하고, 3회 투약한 것으로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투약 횟수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시기가 비교적 오래 전인 2003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트윈힐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0:20경 원주시 우산초교길 33-11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SM5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차 세워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왼쪽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장, 피해부위 사진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16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북구 D 1층에서 'E'을 운영하며 닭과 개를 도축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판매할 닭, 개를 관리하고 도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17. 15:00경 위 'E' 철창 우리에서 사육하며 도축하려던 개가 탈출하자, 그곳에서 300m 가량 떨어진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뒤쫓아 가,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 올무'로 위 개의 뒷다리를 걸어 매달고 위 'E'까지 땅바닥에 강제로 짓눌러 위 'E'까지 끌고 간 후 위 쇠파이프로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위 개의 입과 코에 피가 나게 하고 뒷다리, 몸통 부분 털이 빠지고 피멍이 들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1) 무허가 작업장 가축도살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17. 8. 17.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에서, 약 4-5평 규모의 작업장에 탈 모기, 가스레인지, 도마, 식칼, 물통 등의 도축 작업 시설을 갖추고 축산물인 닭을 칼을 이용하여 도살하였다. 2) 무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축산물인 닭을 도살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마리 당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동물보호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종업원인 위 A가 위 '쇠파이프올무'로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인 개를 매달아 끌고 상해를 입히고, 신체에 손상을가함에 있어서, 위 A가 개의 도주 등을 방지하며 관리하는데 위 '쇠파이프 올무'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가. 피고인 A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 대한 도구 사용 상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 신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 도살의 점,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동물에 대한 도구 사용 상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방조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 신체 손상으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동물보호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어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동물을 사육·관리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상해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대낮 도로에서 쇠파이프 올무로 개의 뒷다리를 걸어 매달고 약 300미터를 강제로 끌고 가 개가 상해를 입어 의식을 잃게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벌금 전과가 6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재 피고인 A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물학대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동물보호법위반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으며, 다시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25. 06:3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상호명 E식당의 주차창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의 도로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BMW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자, 화가 나 BMW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분을 약 3~4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BMW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도로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하차해 G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경위 H,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의 원장인 사람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병원에서 내원한 D을 상대로 ‘눈매교정 절개 수술 및 쌍커풀 재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시술 부위와 정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료상담 및 수술신청서 사본 1. 수술 전 안내사항 및 수술동의서 사본 1. 감정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상자의 과거 수술전력, 현재상태에 대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표기하게 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대상자의 정면 눈 사진을 찍어서 진료기록부에 첨부한 점, 대상자의 과거 눈 성형수술에 대하여, 밑트임을 하였지만 양쪽 눈이 비대칭이고, 효과가 없으며, 눈 뜨는 모습이 다르고, 수술이 깔끔하게 되지 못한 점을 명확히 기재한 점, 2019. 5. 2. 수술상황에 대하여 수면 및 국소마취를 할 것, 호르몬제 사용을 하지 않을 것 등을 한글로 기록하였고, 상안검거근막 결찰 이후 다시 봉합하겠다는 수술방법과 수술과정에서 투여되는 약물에 대하여 영문으로 기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진료기록부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상담 및 수술신청서에는 환자의 수술경력[매몰(찝는 수술)], 환자의 수술전 호소내용(눈 비대칭 등), 환자가 원하는 수술내용 등[폭: 적당히, 눈 (째)], 환자에게 수술전에 설명한 내용(수술 7일후 실제거 등), 수술명(이중검성형 재수술), 수술중 투약한 주사액(겐타마이신 등)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쌍꺼풀 재수술을 실시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술 전후에 촬영한 사진만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술을 했는지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원래 수술을 했던 쌍꺼풀 절개선을 따라 절개를 하고 상안검거근막(눈꺼풀 속의 근육막)의 결찰을 풀어 다시 그곳을 꿰매며 양쪽 눈이 대칭이 되도록 묶는 방법으로 쌍꺼풀 재수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는데, 위 서류에는 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친구사이인 자로, 2021. 10. 27. 새벽시간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강간미수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강간미수 피혐의사건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회신자료, 주민등록등본, 입건전조사보고서(F과의 전화통화). 피해자와 친구 F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한 편지 사본, G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게 된 것을 기화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