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1.경부터 2003. 4. 21.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비상근감사, 2003. 4. 22.경부터 2004. 3. 21.까지 위 회사의 상근감사, 2004. 3. 22.경부터 2006. 3. 31.경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연구개발 대행업체인 네덜란드의 'H'社 사이에 체결된 항암제개발 연구용역의 피해자 측 연구총책임자로서 연구진행과정 모니터링, 'H'社와의 연락, 연구보고서 등 용역결과물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25.경부터 진행된 항암제(상표 및 제품명은 'I')개발연구용역 1단계 '인간 종양세포에 대한 비소화합물의 효능 연구'(지출비용 1억 6,700만 원), 2002. 1. 30.경부터 진행된 2단계 '전임상(pre-clinical) 및 임상표본 연구, 말기 암환자에 대한 임상 1상 실험'(지출비용 27억 8,000만 원), 2003. 12. 30.경부터 진행된 3단계 '임상 2상, 임상 3상 실험'(지출비용 23억 7,000만 원) 등의 연구진행을 감독하던 중, J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피해자, G 및 피고인을 공동출원인으로 하여 위 연구용역 중 일부 내용으로 'K'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고, L경 등록번호 M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5. 16.경 피해자, G과 '항암제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공유하고,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출원 시에는 3자 명의로 공동출원하며,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단독으로 성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인은 연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G과 불화가 생겨 마침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H'社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해 오던 위 연구용역 관련 각종 보고서 등 연구결과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N, O에 대한 영업비밀누설행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출한 비밀보호서약서 및 2005. 5. 16.자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항암제 연구 성과물 및 연구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27.~28.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슈넬제약 사무실에서, 투자자모집을 위하여 비공개자료이자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I 전임상 특성(I Preclinical Characteristics)'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자료내용이 담긴 파일들을 '미국자료.zip'이라는 파일로 압축한 다음 이메일을 통해 위 회사에 근무하는 N 및 미국 의약품관련 컨설팅회사에 근무하는 O에게 전송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개한 항암제 연구자료 내용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미국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누설행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출한 비밀보호서약서 및 2005. 5. 16.자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항암제 연구 성과물 및 연구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경 미국에 있는 미국 특허청에서, 피고인 단독으로 미국 특허등록권자가 되기 위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Q)을 하면서 비공개자료이자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R 실험 결과'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 항암제 실험 결과 등을 정리한 자료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고, S경 위 자료내용이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개한 항암제 연구자료 내용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위 증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2001. 2. 25.자 제1차 계약서, 2002. 1. 30.자 제2차 계약서, 2003. 12. 30.자 제3차 계약서, 비밀보호서약서, KML001계약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의 건. 증거자료 제출(피의자가 미국에서 단독명의로 출원한 특허공개정보),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노트북 컴퓨터 파일 출력물 첨부), W의 2005. 9. 17.자 이메일, 피의자가 출원한 미국특허의 공개정보, P43E 연구보고서 중 미국특허출원으로 유출된 부분, P43G 연구보고서 중 미국특허출원으로 유출된 부분, P43B 연구보고서 중 미국특허출원으로 유출된 부분, P43D 연구보고서 중 미국특허출원으로 유출된 부분, 367908 연구보고서 중 미국특허출원으로 유출된 부분, 367897 연구보고서 중 미국특허출원으로 유출된 부분, 03-101-P Final Report 중 미국특허출원으로 유출된 부분, 378258 연구보고서 중 미국특허출원으로 유출된 부분, 국제출원 X, 한국 등록특허 M, 한국등록특허 Y, 유럽출원 Z, I Preclinical Characteristic 자료, 2005. 12. 8. 기술이전 계약체결, 2005. 12. 8. 이사회회의록, 2007. 6. 28.자 피의자의 O, N에 대한 이메일, 6번째 투여량 그룹에 대한 수정된 시험일정에 관한 자료, 투여량 그룹 6에 대한 실험 결과, 범죄일람표⑵의 '해당 단락' 부분의 번역문과 출처 원본의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2005. 12. 15.경 이 사건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AA사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양도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판시 영업비밀이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의 공동발명자의 지위에 있거나, 2005. 5. 16.자 공유계약에 기하여 그 성과물의 공유자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2. 다만, 그 양형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비밀누설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겪고 있는 영업상 불이익 및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항암제 연구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유계약 체결을 체결하며 그 이익배분에 관한 약정까지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연구에서 배제하여 결국 2006. 3.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퇴사 당일 피고인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등 이 사건 성과물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 및 그 성과물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점(비록 피고인에게 그 퇴사시까지의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지위가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공동발명자 지위는 인정된다고 보인다) 등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고, 영업비밀 누설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21.경부터 2003. 4. 21.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비상근감사, 2003. 4. 22.경부터 2004. 3. 21.까지 위 회사의 상근감사, 2004. 3. 22.경부터 2006. 3. 31.경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연구개발 대행업체인 네덜란드의 'H'社 사이에 체결된 항암제개발 연구용역의 피해자 측 연구총책임자로서 연구진행과정 모니터링, 'H'社와의 연락, 연구보고서 등 용역결과물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25.경부터 진행된 항암제(상표 및 제품명은 'I')개발연구용역 1단계 '인간 종양세포에 대한 비소화합물의 효능 연구'(지출비용 1억 6,700만 원), 2002. 1. 30.경부터 진행된 2단계 '전임상(pre-clinical) 및 임상표본 연구, 말기 암환자에 대한 임상 1상 실험'(지출비용 27억 8,000만 원), 2003. 12. 30.경부터 진행된 3단계 '임상 2상, 임상 3상 실험'(지출비용 23억 7,000만 원) 등의 연구진행을 감독하던 중, J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피해자, G 및 피고인을 공동출원인으로 하여 위 연구용역 중 일부 내용으로 'K'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고, L경 등록번호 M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5. 16.경 피해자, G과 '항암제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공유하고,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출원 시에는 3자 명의로 공동출원하며,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단독으로 성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인은 연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G과 불화가 생겨 마침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H'社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해 오던 위 연구용역 관련 각종 보고서 등 연구결과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와는 무관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출한 비밀보호서약서 내용에 따라서 영업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모든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거나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2005. 5. 16.자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항암제 연구 성과물 및 연구관련 정보를 피해자 및 G과 공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5. 10. 26.경 'H'社로부터 특허물질인 소디움메타아르세나이트의 제조공정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자료인 '공정유효성 확인방법(Process Validation Protocol)' 파일을 송부 받았으나, 2006. 3. 31.경 퇴사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거나 자료를 공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개한 항암제 연구자료 내용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한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05.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H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모두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으나, 다른 자료들과 달리 2005. 10. 26.경 AB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7개 파일 중 하나인 '공정유효성 확인방법(Process Validation Protocol)'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다른 자료와는 달리 위 파일만을 피해자 회사에 굳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유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위 파일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활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그 손해를 가하고, 본인이 그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하에 위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 자료를 공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