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15-1

공소사실 가.2021고단193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F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위 G의 투자자인 H을 통해 2019. 6.경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I에서 피해자 B에게 ‘F는 G의 대표이사로 투자사업을 하고 있고, 인천에 카지노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8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F는 2019. 8. 3. 천안시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금부터는 6개월 단위로 투자가 진행되니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2019. 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일 플랜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열흘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를 총 10회에 걸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실제로 카지노와 쇼핑몰 등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시도만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고, G는 ‘주방용품 도소매 사업’을 하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방용품 도소매 사업 관련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였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7,4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2021고단223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F는 G의 대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체가 없는 위 회사의 직함을 이용하여 많은 이자를 준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7,500만 원 편취 피고인과 F는 2019. 10. 1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자금이 조금 필요하다. 20억 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오는 금액이 연기가 되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달 10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500만 원씩 10회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원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받은 돈으로 수익을 내어 매달 10일에 1,500만 원씩 10회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F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3,750만 원 편취 피고인과 F는 2019. 10. 19.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일 단위로 10회에 걸쳐 7,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수익을 낸 후 10회에 7,500만 원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9.경 위 O 계좌로 3,7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의 요청에 따라 단순한 업무만 처리하였을 뿐, F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F와 수익을 분배하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는 2017. 11. 1.경 주방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9. 4. 24.경 목적 사업에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추가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G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긴 하였으나, F로부터 월급 3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2019. 4.경부터 실제 G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G는 2019. 4. ~ 5.경부터 본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쇼핑몰 사업을 명목으로 한 투자금 유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 유치에 관여했다는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G의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맡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오히려 피해자 B는 투자자 중 한 사람인 H로부터 G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최초 투자를 결정하였고, 투자금에 대한 영수증도 F의 지시에 따라 H을 통해 교부받았으며, 이후 추가 투자 과정에서도 주된 설명은 F나 H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 B가 교부한 투자금도 대부분 소개자인 H이 사용하던 그의 남편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9. 10. 30.자 투자금은 F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H은 피해자 B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을 이를 그대로 F나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개 수당 등을 제하거나 다른 명목의 돈과 섞어 2019. 7.경까지는 F 명의의 계좌로, 2019. 8.경부터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해자 M은 피고인과 F를 상대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F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피해자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M의 위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M 역시 최초에는 P 내지 Q의 소개로 F와 G를 소개받아 투자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의 투자금은 모두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이후에도 위 투자금이 즉시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른 돈과 섞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5) 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상 2019. 6.경부터 피고인과 H(K), 피해자 B, F 등 사이에서 빈번한 입·출금 거래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M과 관련하여서는 투자금 일부가 반환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금하여 준 내역만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B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된 내역들도 대체로는 F로부터 입금된 돈을 지시에 따라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역시 F로부터 정액의 월급만을 받기로 하고 G에서 근무하였던 점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과 같이 F가 내세운 쇼핑몰, 카지노 사업 등의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채 F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과 관련한 입출금 업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업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F의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6) G의 다른 투자자 5명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2019. 5. 1.경부터 2019. 11. 8.경까지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F의 지시대로 일부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F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20. 9.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17315, 18669, 36464, 40902호).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