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62

범 죄 사 실 2020고단50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금융기업전담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남, 2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수 있다. 계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돈을 인출해서 증거물로 제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6. 13:02경 서울 강남구 J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의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30호)’, 내용 란에 ‘금 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직인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고, 이를 서면으로 2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22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3. 13:34경 서울 구로구 L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410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M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N 사기에 사용되었고, 당신 명의로 된 대출 신청을 막아두었음에도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즉시 서울로 올라와 대출을 받아 불법 자금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9. 17:00경 서울 중구 O호텔 앞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1730호)”, 내용 란에 “금융 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 직인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고,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7. 16:59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6에 있는 성신여대입구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G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3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P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Q 일당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면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대출 기록 등을 삭제하는 등 파견 조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0. 18:37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에 있는 동대문우체국 앞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R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8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 S,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공문 원본, 각 위조공문 사진 1. 대출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증 등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등 2021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30호) 1. 피해자 제출 사진 1.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해자 입출금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사진 2021고단1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1. 각 범행장면 등 CCTV 사진 [변호인은 20210고단1431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범행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다른 수거책이 수령한 금원에 관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2021고단1431 각 범행은 피해자 I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이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7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범행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규모는 약 9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공문서를 다량 반복적으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구직사이트에서 불법적인 일이라는 안내를 받고도 가담한 점 등에서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범행을 주도․계획․지시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보유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2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