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1177 피고인은 2006. 11. 24.경 상품권 판매 회사인 E를 설립하고, E의 자회사인 F, G, H를 각 설립하였고, 그 후 2007. 7. 11.경에는 다시 I을 설립하여 E의 상품권 판매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2007. 12. 12.경부터는 J를 통하여 상품권 판매 영업을 계속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K, L, M, N과 함께 2007. 7. 2.경 서울 종로구 O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성명 불상의 소속 직원 등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권을 구입하면 판매원으로 가입됨과 동시에 구입금액의 132% 내지 136%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줄 것이며, 그 상품권은 1주일에 40,000원씩 8주 동안 320,000원을 사용할 수 있고, 5개월 후에는 전액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상품권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이며,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줄 것이다. F, Q 등 계열사에서 충분한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다른 곳에 투자하여 돈을 벌고 있으니 그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08. 2.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1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E의 계열사인 G 등은 별다른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F은 2007년도에 적자를 기록한 회사이고, 2007. 7.경 인수한 광주 'R'(상가건물)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으며, Q에서 제작한다고 하는 수소보일러는 수익성이 없어 생산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국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상위 투자자들의 각종 수당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지출하는 형태이고, 하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32% 내지 136%에 이르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교부받지 않으면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해 줄 수도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액의 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L, M, N 등과 공모하여 2007. 7. 2.경부터 2008. 2.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1,906,32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 4.경부터 2008.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피해자 P 부분의 순번2188, 2421, 2854, 3076, 3353, 3685, 4832, 8300, 8531, 8533, 8578, 8750, } 부분의 3759, 4566, 4894번, 피해자 T 부분의 순번 2569, 3259번, 피해자 U 부분의2700,4141,6057번, 피해자 V 부분의 순번 4292번, 피해자 W 부분의 순번 2305,2840,6187,7080,7332,7698,7699,8014, 8781번, 피해자 X 부분의 순번 7219,7220,7768,8035, 8123번, 피해자 Y 부분의 순번 2183, 4318, 5180번, 피해자 Z 부분의 순번 5080번, 피해자 AA 부분의 순번 2303,2568,2595,2850,3037,3348,4804,8016, 8166번, 피해자 AB 부분의 순번 4931,5807,8655,8656번, 피해자 AC 부분의순번 2201, 2202,2227,2228, 2310번, 피해자 AD 부분의 순번 2234,4839,4840번, 피해자 AE 부분의 순번 8774번, 피해자 AF 부분의 순번 4919 번은 각 제외)와 같이 8,810회에 걸쳐 67,538,436,000원을 교부받아 총 8,840회에 걸쳐 합계 69,444,7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위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G,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8,840회에 걸쳐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투자금으로 합계 69,444,7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K, L, M, N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이나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정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팀장, 부장, 본부장, 국장, 사업단장으로 승진되고, 직판수당, 성과급, 운영보조금 등의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여, 다단계판 매원, 가입자 또는 소비자에게 69,444,756,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상품권을 환불하여 주어 이를 매입하거나 지정업체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K, L, M, N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1296 피고인은 2006년경 조직폭력배인 AH으로부터 빌렸던 1억 원을 갚지 못하던 중 A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피해자 AI(47세)로부터 채권을 추심받아 피고인의 AH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7. 11:00경 서울 강남구 GO 부근 'AJ'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 만났다, 오늘 만났으니 내 돈을 해결하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의 후배인 N은 위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쥐고 대기시켜 놓은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직후 AH에게 전화하여 "지금 AI를 잡았으니 오늘 다 해결하라. 숨겨 놓은 돈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호텔 앞으로 가서 AH의 후배인 조직폭력배 AK를 피해자 옆 좌석에 태워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AK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떠들지 말고 얌전히 있어, 그냥 조용히 따라가, 이자식아"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용인시에 있는 단국대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AH을 만나 AH에게 "이제부터 AI와 채무관계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AH은 위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N, AK를 잠시 내리라고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2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아"라고 욕설을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AH은 같은 날 14:00경 위 아우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AL아파트 앞에서, 그 곳에 미리 대기시킨 AK, AM, AN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앞으로 돈이 정리될 때까지 함께 있어야 된다. 얼굴을 잘 기억해둬라"라고 협박하였다. AH은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에 있는 짐을 모두 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우선 5,000,000원을 입금해라, 애들 경비도 줘야하니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AH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또, 같은 날 16:00경 AK, AM, AH은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P'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AK, AM는 홀에서 대기하고, AH은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 차용증,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이 70명 정도 있는데, 모두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어 범죄단체에 걸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짜리 현금보관증 1매, 액면금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 액면금 4억 7,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 GP 아우디 승용차 보관 확인서 1매, 5억 원에 대한 보증용 분양계약에 대한 확인서 1매, 5억 원에 대한 지불각서 1매,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각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N, AK, A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송금 받고, 약속어음 2매 및 현금보관증, 아우디 승용차 보관 확인서, 5억 원에 대한 보증용 분양계약에 대한 확인서, 5억 원에 대한 지불각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1매를 교부 받았으며, 약 5시간 가량 피해자가 집에 갈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합29, 누구든지 인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G 와 보험모집업체인 F을 설립한 후 G 대표이사인 AQ, AR, 기획실장 K, F의 대표이사인 AS, 이사 L, 지점장 AT 등과 함께 이자와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G 명의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14. 경 서울 강남구 AU 9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F 소속 직원을 통하여 AV에게 "G에 투자하면 연 15%의 이자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거나 만기시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8. 6.경부터 2008. 4.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7, 9, 12, 19, 21, 41, 43, 44, 48, 49, 52, 60, 66, 99, 100, 109 내 지 112번은 각 제외)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1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AR, K, AS, L, AT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A, A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L, AY, AZ, BA, K, BB,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BC의 각 진술기재 1. N, A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AX,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 T, BW, BX, BY, U, AW, BZ, CA, CB, V, CC, W, CD, CE CF, X, Y, CG, Z, CH, BC, CI, AA, AB 작성의 각 진술 1. AG 작성의 인증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사본, 각 상품권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주식보관증, 각 상품권 인수확인증, 각 상품권 구매내역, 송금영수증, 보증서, 채권단 정관, E의 계좌 1. 약식명령, 제5, 12회 공판조서(서울중앙지법 2008고합494, 727 등), 제3, 4, 5회 공 판조서(서울고등법원 2008노3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4957, 5098, 6368(병합)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487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89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8노3023 판결문, 대법원 2009도2278 판결문, A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5508), BH, BI, AG, CJ, K, L, CK, CL에 대한 각 증 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494),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957, 5098, 6368) 1. 수사보고(다단계등록 및 방문판매업 신고여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상 관련회사 현황), 수사보고(교육일정 등 첨부), 수사보고(홈페이지), 수사보고(상품권 사본 첨부), 수 사보고(임직원명부 제출), 수사보고(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확정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20131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AN, AK,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부위 사본 1. 수사보고(공범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 보고) 2014고합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R, L, AQ, CM, CN, CO, CP, AT, CQ, CR, CS, CT, CU, CV,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Z 작성의 진술서 1. 서민고통신문고 사본, 내용증명 사본, 채권증서 사본, 통장 사본, G 사업계획서 사 본 계약서 사본, G 사업계획서(사내교육용),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F 주주명부, > F 비상연락망, F 영업실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G 급여대장, 영업수수료 지급내역, 대여금 내역, 차입금 일보, 채권증서·계약서 · 예치 청약서 등 사본, 대부업등록증 1. 수사보고(실제법인 운영자 D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 (F 지점별 인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 제113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포괄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합1177 사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가 설립될 당시 E 대표이사 M의 부탁을 받아 약 2~3개월 고문으로 근무하다가 2007. 2.경 G라는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을 뿐, E, F, H, I, J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상품권 판매 영업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피고인과 M가 함께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인은 설립 당시부터 E 및 그 자회사들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던 점, E의 사무실이 있었던 종로 0 3층에 피고인의 방이 있었고, 그 방은 대표이사의 방에 비해 훨씬 크고 잘 꾸며져 있었으며, 수시로 회사 중역들이 피고인의 방을 출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E의 임원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회사 임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상품권 판매 매출 독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0 5층으로 방을 옮긴 이후에는 E 관계사들의 대표이사들을 소집하여 경영진 회의도 주재하였던 점, E의 주식은 M, K, CL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를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2. 이후에도 E 계좌에서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돈이 지급된 기록이 남아있는 점, E는 I, J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계속 같은 건물을 사용하였고, E의 직원 중 일부는 퇴사하거나 직책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업무의 내용이나 직원 구성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던 점, 이 사건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후 2007. 11.경 대책회의가 열렸을 때 피고인이 참석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금원을 내놓겠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의 부탁으로 단기간 E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회사 일을 도운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E, F, G, H, I, J를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운영 및 이 사건 편취행위,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전반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고합29 사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G를 설립하고, F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항목 중에는 이미 공범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순번 2 내지 4, 6, 8, 9, 12, 15 내지 25, 27, 28, 30 내지 35, 37 내지 39, 76 내지 83, 85 내지 96, 98 내지 102, 104, 105)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G에 지급한 금액 부분(순번 106, 107, 109 내지 128)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 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순번 2 내지 4, 6, 8, 15 내지 18, 20, 22 내지 25, 27, 28, 30 내지 35, 37 내지 39, 76 내지 83, 85 내지 96, 98, 101, 102, 104, 105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F과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한 사실, G는 자신이 개발한 금융상품을 F의 보험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F은 G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대여금의 형식으로 지원받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L 및 G의 임직원들은 F의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설명 및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각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품도 함께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 F의 보험설계사들은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투자계약서 및 투자금을 F이나 각 지점장을 통하지 않고 G에 직접 보냈고, G는 투자유치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여 각 보험설계사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각 순번에 관하여 관련 사건에서는 F의 지점장들인 공범들이 개별 보험설계사에게 이 사건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 판매 및 투자유치를 독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던바, 단순히 하부조직에 있는 직원들과는 달리 피고인은 G와 F을 설립하고 이 사건 상품의 설계 및 판매 등을 기획하였으며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상, 위와 같은 무죄 설시 이유를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순번 9, 12, 19, 21, 99, 100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P은 자신의 올케인 DC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의 돈을 더하여 DC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DD은 CS의 딸, DE은 CS의 언니로 위 각 명의로 입금된 투자금은 CS의 자금으로 보이며, DF은 CM의 동생으로 위 명의 투자금은 CM의 자금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순번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었던 F의 지점장인 CS, CM, CP이 제3자로부터 투자유치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순번 106, 107, 113 내지 128 위 각 순번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가 F DG 지점 지점장(DH, 순번 115), F 주주(DI, 순번 117), 수행비서(DJ, 순번 121, 122), G 주주(DK, 순번 124)인 점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공모관계에 있는 G 및 F 직원들을 통하여 위 각 순번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순번 109 내지 11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L은 피고인의 지인, DM은 피고인의 전처, DN은 피고인 회사 직원의 처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의 명의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순번 금원은 G가 설립된 초창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일반 투자금액에 비하여 고액으로 이루어진 점, G 대표이사였던 AQ은 수사기관에서 2007. 9.경까지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회장님(피고인)의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을 지인인 DL 등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순번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L, DO, DM, DN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AG, K, L, M, AY, CL 등과 조직적·계획적으로 상품권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치 이 사건 상품권 판매 행위가 적법한 것처럼 신뢰를 주고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E의 상품권 영업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I을 설립하여 상품권 영업을 계속하였고, I 상품권의 사용이 중단되자 다시 J를 통하여 상품권 영업을 계속하는 행태를 보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마치 이 사건 상품권 판매행위가 자신과 관련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피해자인 AI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상품권 판매 범행에서는 피해자들의 고수익만을 좇는 잘못 된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G와 보험모집업체인 F을 설립한 후 AQ, AR, K, AS, L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19, 21, 99, 100, 109 내지 112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나. 2), 4)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