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소재하여 열간 압연 제조·판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녀의 해외 유학경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철강빌렛(BILLET)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외화를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3.경 홍콩에 소재한 D로부터 철강 빌렛 2,990.92MT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1,145,522달러임에도 미화 1,166,459달러에 수입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번호 E으로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 합계 미화 10,649,261달러 및 일화 358,431,190엔을 미화 11,054,355달러 및 일화 362,314,232엔으로 조작하여 그 차액인 미화 405,094달러 및 일화 3,883,042엔(한화 499,444,162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으로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화도피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녀의 해외 유학경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철강빌렛(BILLET)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외화를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가로 조작된 수입금액 합계인 미화1,166,459달러를 D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여 그 차액인 미화 20,936달러를 국외로도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 합계 미화 10,649,261달러 및 일화 358,431,190엔을 미화 11,054,355달러 및 일화 362,314,232엔으로 조작하여 그 차액인 미화 405,094달러 및 일화 3,883,042엔(한화 495,346,666원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해외 계좌로 도피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 등의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취득하거나 이체받아 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위와 같이 D 명의의 해외 계좌로 도피된 자금 미화 95,700달러 중 미화 60,000달러(한화 68,520,000원 상당)를 베트남 소재 F 명의의 해외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인 등의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분석 결과보고,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기업프로파일, H 신용조사리포트, (주)B 수입실적, 조사보고(1회, 착수보고), (주)I 재산국외도피 사건 G 피의자신문조서 발췌 사본, J로부터 타발영수한 내역, 여행자출입국실적, 조사보고(3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조사보고(4회, K 명의 대만계좌 예금거래내역 입수), D 계좌내역 및 송금관련 자료 사본, L, M, N, O 계좌거래내역, 외국환매매 기준율 출력물, 수입신고서, 고발서, 조사보고(자금흐름 확인 및 법리검토), B 해외자금 흐름표, 각 송금 조작차액 자금흐름 관련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입신고필증, 계약서 등, B A 사장 OVERVALUE 금액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외화도피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가격조작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법인 대표자의 외화도피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가격조작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항(법인 대표자의 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 추징금의 산정 :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로 인정한 각 도피재산의 합계액인 미화 달러 및 일화 엔을 이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21. 4. 13.자 P은행 매매기준율(미화 1달러당 1,124.5원, 일화 1엔당 10.3원)으로 환산한 금액은 495,523,535원(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자녀의 해외 유학경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운영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부풀려 조작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대금을 초과 송금하여 주식회사 B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고, 그중 일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약 5억 원 상당으로 규모가 크고, 범행도 약 2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재산국외도피범행은 국부유출과 국민경제 교란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역외 탈세, 비자금 조성, 해외 투기 등의 각종 불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대외무역법위반죄 : 벌금 495,346,666원 ~ 3,715,099,995원 2) 관세법위반죄: 벌금 250,000원~ 25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500,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사유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496,000,000원,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4,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