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1: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네차례 있음에도(2003년, 2012년, 2014년, 2015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스스로 음주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27. 03: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주점 출입문 유리에 던져 위 주점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2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도구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21:15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공영주차장 안에서 약 2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을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9. 21:15경 위 군포역 공영주차장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공영주차장 출입구 부근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정차해 두고 이동주차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약 25분에 걸쳐 다른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군포도시공사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입구 삼거리를 C 방향에서 송정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래버스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09:25경 광주시 E 주차장에서부터 C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단속 경위, 음주 운전 거리, 시간, 장소, 차량의 탑승자, 위험성,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10. 02:51경 부천시 B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대시보드 수납함에 들어 있는 현금 7,000원(5천원권 1매, 1천원권 2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0. 04:15경 부천시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있는 현금 12만 원(1만원권 12매)을, 같은 날 04:17경 위 차량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들어가 담배 9갑(1갑 시가 4,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자료, 소지품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절도 또는 절도미수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에 손전등을 이용하여 절취 대상을 물색하고 차량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대구 달서구 D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 09: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대구 남구 H ‘I’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J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58

범 죄 사 실(피고인 C) 피고인과 A는 부부 사이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0,92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3, 16, 20, 31, 3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12, 14, 15, 17, 21부터 28, 32부터 37, 39부터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와 F은 실제로 거래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F과 E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F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대리송금하는 방법으로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되돌려 준 점, F과 E 사이에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F이 E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주식회사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2,000,000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F(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실제로 거래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F이 B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노1545 판결)에서,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를 기초로, F이 B에 납품한 재화에 불량이 있었고, 그로 인한 대금감액을 논의하려 하였으나 F의 폐업 및 운영자들의 구속으로 인해 논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서울지방국세청의 F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의하면, F의 2014년 2기의 경우 가공거래로 확정된 비율은 전체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66.1%에 그친 점, F에서 I로 외화 송금한 사실은 B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사실이 될 수 없는 점,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이뤄진 이른바 ‘자전(自轉)거래’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어떠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인지 구별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대법원 2021도2232 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가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9. 07:50경 경남 창녕군 C 호텔의 남성 목욕탕에서, 그곳에서 목 욕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57세)이 피고인에게 “물(수도꼭지) 좀 잠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탈의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탈의실 출입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화기로 얼굴 부위 등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에 따른 위험성,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 D(이하 ‘D’이라고 함)의 집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경 위 가항과 같은 D의 집에서 같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경(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날)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모텔에서 같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D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2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2.경 인천 부평구 E빌딩 F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라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자에 대한 연락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3, 23, 25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감정서 등, 감정결과서 1. 현금서비스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1. 6. 29.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29. 21:15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F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위 음 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6. 29. 21:15경 김포시 D,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47세)가 피고인 B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과의 사고 문제로 뒤따라와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차량에서 하차한 후 손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2. 6. 15. 접수 처벌불원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27. 19: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상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상점 뒤에 있는 노상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7. 19:52경 제1항 기재 ‘D’ 상점 뒤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와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경찰관 F의 목을 때리고, 머리로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에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7. 21:10경부터 22:00경까지 약 50분간 김해시 I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야이 개새끼들, 좆같이 너거는 부모도 없나. 야이 씨발놈아. 딱보자, 저 새끼들 내가 쥑일겁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주취자 정황진술서 및 휴대폰 녹화 영상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2014년 및 2018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폭행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각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은 음주운전을 하다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8:33경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C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오정동 방향에서 대전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B(남, 23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부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지하층에 있는 C 술집 앞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 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8. 2. 28.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 임금 잔액 1,500,000원, 2017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72,560원, 퇴직금 4,986,301원 등 합계 8,458,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 F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와 B는 서로 지인 사이인 자들로써, 2021. 7. 14. 00: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 기기 모니터에 현금을 붙여놓고 노래 점수가 높게 나오는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 E(남, 40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가 B에게 현금을 모두 가지고 가도록 한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위 ‘D주점’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7. 14. 01:40경 포항시 남구 F,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E(남, 40세)의 목 부위를 4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며 피해자와 서로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긴 뒤,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다시 일어서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적재량 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석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1세)을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지게 하고, 우측 앞바퀴에 피해자가 눌린 채로 약 3m 진행하여 전신에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5. 11:49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찰과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경위)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가입한 손해보험과 G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 900 승용차를 대금 5,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중고자동차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중고자동차 대출약정은 대출원금 5,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 기간 48개월, 이자 연 22.9%로 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약 1,518,800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며, 원금의 70%에 해당되는 3,50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5.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3,5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자동차는 피해자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인도하여 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오토금융상품신청서, 중고자동차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결정, 사건내역서, 중도상환/해지내역서, 최고장, 내용증명,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