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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9. 18:5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1길에 있는 '광혜원농협공단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리1길 32-11에 있는 '광혜원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더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더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2. 15:09경 전남 해남군 C 옆 여자 공중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14:25경부터 16:24경까지 해남군 D에 있는 E 체육관 여자 공중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46세) 등 여성 25명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보통의 성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된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압수되어 앞으로 사진이 유포될 위험성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인 바, 서울 종로구 D 소재 빌라 리모델링 공사를 건물주 E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빌라 리모델링 공사를 4,350만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공사를 해 주고, 추가공사도 완료해 주면 공사대금을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5. 1. 중순경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 6,306만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공사비 6,306 만 원 상당에서 선불금 2,840만 원을 공제한 3,466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도349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물주인 E으로부터 2014. 11. 17. 서울 종로구 D 소재 빌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8,074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4,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한 사실, 피해자는 공사를 지체하여 2015. 4.경 마무리한 사실, 피해자가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입구대리석이 항상 젖어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수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2015. 3. 27. 피고인에게 추가공사대금 1,0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 피해자는 2016. 3. 14.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추가공사대금 1,873만 원인 추가견적서를 고소장에 첨부하였으나 2016. 7. 11. 경찰 조사 당시에는 추가공사대금 1,383만 원인 추가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피해자에게 '실제 물량 들어간 것에 대한 거래내역서, 인건비도 들어간 것 다시 정리해서 보내달라. 공기가 3달 15일 정도 늦어졌으므로 다시 정산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보낸 추가견적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곧바로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공사금액, 지체상금, 하자보수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 추가로 공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견적서를 3종류나 제시하고 있는바, 어떤 견적서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G은 추가공사에 관하여 승인을 할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G이 작성한 'D 현장 정산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단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의료법위반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6.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합368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로부터 "당시 위 자리에 참석했던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장애인을 동원하였으며, 실질적인 회의나 의결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 D 등 장애인 분들이 오셨는데 대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진행했던 장소랑 그분들이 와서 앉은 자리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회의를 하게 되면 미리 대의원에게 통보를 하고 어떤 분이 참석하는지 인원체크가 되지 않으면 변호사 입회하에도 총회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셨기에 저희가 옆방에다가 식사를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취임되고 나서 장소를 옮겨서 저희 자리 가운데에 불편하신 분들 선거 끝나고 시상식 할 때 합쳐진 부분이 있었고 선거는 대의원총회 하셨던 분들끼리만 선거를 했고, 참석했던 분들만 대의원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사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회의를 할 때는 D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다른 방에 있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선출된 다음에 오게 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D은 자신이 데리고 왔던 장애인들이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2. 5. 18. 피고인의 이사장 취임 대의원 총회가 치러졌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는 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D과 함께 왔던 장애인들은 총회장에서 뷔페음식을 먹었던 것 뿐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뷔페음식을 먹고 끝나고 자리에 착석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D에게 "내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데 필요하니 사람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장애인들을 모아 대의원총회 자리에 참석하게 한 것으로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대의원 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였으며, D과 그 일행은 대의원 총회 장소로 지정된 E뷔페에 간 후 계속 피고인 및 C과 같은 방에 머무르며 행사와 식사에 참여하였을 뿐, 이사장 선출 등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고 회의를 마친 후 합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8 사건의 증인 A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조합원 전화진술 청취) 1. 2012. 5. 18. 대의원 총회참석자 및 총회 사진 1. 공소장, 녹취서(D), 판결문(2017고합3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C에 대한 형사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의 위증은 재판의 주된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1심 선고 후이긴 하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9:40경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부근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6세)에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 교의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16세의 두 청소년을 이용하고자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해당 청소년들은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의 우연한 단속으로 더 이상 범행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E을 통하여 연락할 초기에는 피해자들이 청소년인지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SQ125 배기량 124.9cc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154에 있는 송산로타리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일병원 쪽에서 신곡지하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역 쪽에서 신곡지하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CB125T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위 SQ125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17: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제일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154에 있는 송산로타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안산우체국교차로를 중앙역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8. 04:1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사거리에서부터 관악구 신림로271 신림1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1. 19:10경 안양시 평촌성심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1차례, 2014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2018고단7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4. 19:49경 E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초코렛 2개, 레종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26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0. 19.경 피고인 B가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공장 외부에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쌓여 있다는 말을 하자, 이를 절취하여 팔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함께 위 공장으로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장의 자재 등을 적재해 두는 곳에 쌓여 있던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스테 인리스 파이프를 각자 수개씩 주워 피고인 C가 타고 온 전동 휠체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8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9. 13:04경 광명시 K 소재 'L' 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M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지오닉스 카발로S2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592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3. 22:15 경 경기도 광명시 K에 있는 'N' 공장 부지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스테인리스 자재 100kg,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9. 09:43경 광명시 광명로791번길 6, 광명6동 주민센터앞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690,000원 상당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09:48경 광명시 광명로791번길 광명해모로 이연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12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2018고단20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CCTV 화면 [2018고단259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앞선 절도 범행으로 인해 공소가 제기된 상태임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소재 D 앞 삼거리교차로를 묵호역 쪽에서 묵호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위와 같이 우회전하려고 하는 도로는 좁고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묵호중학교 쪽에서 일정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5,0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해 피해자가 즉시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불러 세웠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발한로 211-2 소재 묵호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총책, 망원, 문지기, 도유책, 운반책 등으로 각자의역할을 분담한 후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경유 및 등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D은 절취한 기름을 운반할 12톤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하고, 지하에 송유관이 매설된 경주시 J 소재 폐가와 도유창고로 사용할 경주시 K소재 공장부지를 임차한 다음 위 폐가 보일러실의 땅을 파서 송유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호스를 연결하고, 저유조, 유압계, 호스, 무전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위와 같은 준비를 마친 후 2010. 1. 19. 20:00경 C은 위 폐가 부지 내에서 작업을 총괄하며 망을 보고, E는 위 폐가 보일러실 내에서 유압을 수시로 확인하며 적절한 유압에 밸브를 개방하고, I은 C 및 E의 지시에 따라 보일러실의 호스를 위 폐가 앞에 준비된 L 프런티어 화물차 및 M 프런티어 화물차에 각각 탑재된 저유공간에 연결하고, G과 F는 미리 준비한 L 프런티어 화물차 및 M 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등유 및 경유를 적재함에 싣고, D과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N 세피아 승용차와 무전기를 이용하여 도유작업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며 망을 보고, H은 위 공장부지 내 도유창고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등과 함께 문을 개폐하여 주거나 공범들이 절취하여 온 등유 및 경유를 보관 저유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 소유의 시가 합계 3,960만원 상당의 경유 14,000L 및 등유 20,000L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등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백한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09:12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342-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날의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1:22경 인천 서구 건지로284번길 75-12, 7동 앞 주차장에서 인천 부평구 충선로 8 하모니마트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 대부분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대이고, 그곳은 주차장으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60세)을 위 버스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그대로 역과하며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2018. 1. 9.자 합의서 추송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경우 그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7. 9. 1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9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1에 있는 신한은행 부평중앙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동종 사건 의견서 등 첨부, 동종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빚에 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피고인의 인출 가담은 조직이 범죄수익을 회수하는 데 필요불가결하다. 다액 피해의 발생과 그 회복의 외면, 누범경고의 무시, 동종 행위의 관여 경험과 범행구조의 숙지, 사회적 폐해를 등한시하는 범죄수익의 추구와 재범 가능성을 헤아리면, 피고인에게는 별건 형기에 연속한 실형의 처단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후종범의 지위, 이종 범죄와의 사후적 경합관계, 옥중의 피고인을 기다리는 편부가정의 부양관계 등은 장기 구금의 지양과 관련하여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방조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6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한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8:3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좃같은 소리하네, 니 경찰관 맛을 안 봤네"라고 말하며 오른 손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무거움. 폭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고령이고 시각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 당 3회 사용하여 수수료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5. 15:00경 대구 북구 동천동 876-2 소재 동천우체국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 신협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0. 22: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배부분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20,23:48경 포천시 G에 있는 포천경찰서 D파출소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의 배 부분을 수회 치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며, F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