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7.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화성시 C 등 4필지 10,000평의 소유자로부터 개발 전체에 대한 일체의 위임을 받아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니 인·허가 관련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해주면 계약시 500만 원, 개발행위 허가신청 접수시 1,000만 원, 개발행위 허가시 6,500만 원, 도시계획심의자료 작성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재활용 업체인 D의 운영도 어려워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며, 당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8,7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피해자와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5.경(재접수 2012. 11. 28.경) 화성시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접수하게 하였음에도 계약금 300만 원 외 나머지 용역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주)E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 계약금 5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위 계약금을 대신 지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차 돈이 필요하니 470만 원을 빌려주면 4~5일 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플라스틱 재생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PC 화이트용, 블랙용 사출분쇄품 14톤 가량을 공급해 주겠다며 2018. 3. 16.까지 선적을 하고 늦어도 3월 안에는 인천항에 도착하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이번 첫 거래만 선결제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선결제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사출분쇄품 14톤 가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H 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선결제 대금 명목으로 30,385달러(한화 32,572,720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E I 통화) 1. ㈜E 대표 I 사실확인서 1. 인허가 관련 토목설계 용역계약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서, 매매계약서 1. 2012. 9. 5.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접수증, 2012. 11. 28.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접수증,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보완통보 1.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고소인 G와 피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계좌조회서, 선결제대금 송금내역서, 피고소인 작성 지불보증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 검색 자료 및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용역대금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12. 7. 27. 피해자와 화성시 C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인허가 관련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500만원,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접수시 1,000만원, 개발행위 허가시 6,500만원, 도시계획심의자료 작성시 5,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가 날 경우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해자 대납금 관련 주장 피해자에게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 계약금 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가 날 경우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용역대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토목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성시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접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용역대금청구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대위변제금, 대여금 합계 71,700,000원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 11104)을 제기하여 2014. 9. 24.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J) 사이에 2012. 7. 27.자로 측량 및 설계도서와 관련하여 계약시 500만 원, 개발행위 허가신청 접수시 1,000만 원, 개발행위 허가시 6,500만 원, 도시계획심의자료 작성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토목설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계약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가 날 경우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주장과 달리 2012. 11. 27.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하던 D의 어려워 이 사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도 K 외 3명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9.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9. 24. 석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단1862)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토목측량 설계계약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대납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여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는 당초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화성시는 2012. 9. 27.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협의본 제출 등 12개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가를 받은 이후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지불해야 할 계약금 500만원을 대신 입금해주면 차후에 지불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I는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바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금 500만원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련된 자금도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용역대금 및 사업자금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B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다. -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도시계획심의자료 작성 용역비 5,000만원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7.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화성시 C 등 4필지 10,000평의 소유자로부터 개발 전체에 대한 일체의 위임을 받아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니인·허가 관련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해주면 계약시 500만 원, 개발행위 허가신청 접수시 1,000만 원, 개발행위 허가시 6,500만 원, 도시계획심의자료 작성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재활용 업체인 D의 운영도 어려워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며, 당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8,7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피해자와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초순경 도시계획심의자료를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용역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012. 7. 27. 피해자와 토목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계획심의자료 작성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심의자료 초안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면서 이를 화성시청에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도시계획심의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더라도 수정 또는 보완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계약서에 기재된 '도시계획심의자료 작성시'의 의미는 위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최종본이 완성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도시계획심의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그 작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화성시가 2012. 9.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12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2012. 10. 17. 허가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완성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도시계획심의자료를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용역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확정적으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시계획심의자료 용역대금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