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5.경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본 항에서 'B'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장에게 B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가진단서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해당 여부에 대해 B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그러나 B은 H이 1인 주주로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동시에 대기업인 주식회사 I의 주식 12.7%를 함께 소유하고 있으며, H의 친부 J이 주식회사 I의 주식 83.63%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B은 주식회사 I에 종속된 기업에 해당하고, H은 B의 대표이사와 임원을 선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자가진단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등 거짓의 방법을 통해 같은 달 17. 경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B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첨부) 1.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신청서, 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입찰 확인용) 1. 등기서류, 주식회사 I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제8조의2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판로지원법 제36조, 제35조 제1항 제1호, 제8조의2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9. 9. 대통령령 제24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을 단 1주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지 않다. 나. B의 1인 주주 H은 I의 최다출자자가 아니고, I의 최다출자자는 그 주식의 83. 63%를 소유하는 J인데, J이 H과 사이에 B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I와 B 간에는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 라목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없다. 다. 대기업 I는 레미콘제조 부분을 물적 분할에 의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자가진단서 작성 당시에는 레미콘제조 사업을 더는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B은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2호에서 정한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라. 피고인 A은 자가진단서 이외에 다른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소기업 청장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B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심사할 책임이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와 유사하게 구 판로지원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 A은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B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주었던 것을 믿고 이 사건 자가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 수 없었다. 2. 위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12. 31. 기준으로 대기업인 I의 주식을 H이 12.7%, 그 부친 J이 83.63% 각 소유하고 있고, H은 중소기업인 B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I는 B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위 주장의 쟁점은 I가 B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더라도 I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H이 B 주식의 100%를 소유한다면, I와 B 사이에 구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중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소정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한편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제1 내지 4호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다.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일부라도 반드시 소유하는 경우에만 위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같은 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만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 자체로는 지배기업이 직접 종속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경우이므로, 위 제1호의 해석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그러나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유형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보면, 위 항의 각 호는 기업들을 지배 또는 종속관계로 분류하기 위하여 종속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지분(종속기업 주식의 30% 이상 소유, 최다출자자일 것)을 상정하고, 그 일정 지분을 지배기업이 단독소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배기업, 자회사, 특수관계인과의 조합에서, 자회사나 특수관계인만이 종속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간접지배도 가능함을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다. 특히 제4호의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주체가 된 경우인데, 그 문언의 체계 상 특수관계인이 반드시 자회사와 종속기업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제3호에서의 자회사와 달리 특수관계인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단독소유 하는 경우를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기업 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인정되려면 지배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종속기업의 주식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최다출자자는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자회사나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지분'이 종속기업에 대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소유하는 종속기업 주식은 1주이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H이 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B은 I에 대하여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종속기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 라목에 의하면,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등을 임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은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그런데 위 규정 문언을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위 가목에서의 '최다출자자'를 제1호 본문에서의 '최다출자자'와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각 규정에서 '최다출자자'란 '주식등 100분의 30 이상 소유'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일정한 관계인들이 소유하는 합계로서의 주식등 지분을 말하는 것이지,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합산될 주주의 자격을 정하는 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목에 해당되는 개인은 단지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해당 대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그 합산한 지분이 최다출자자에 해당되면 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2013. 12. 31. 기준으로 대기업인 I의 주식을 H이 12.7%, 그 부친 J이 83.63% 각 소유하고 있고, H은 중소기업인 B의 주식 100%를 소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은 부친 J과 합산하여 I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I의 최다출자자이고, 이러한 H이 중소기업인 B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1인 주주이므로, 결국 H은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 라목의 규정에서와 같이 B의 대표이사 등을 임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H이 I에 대한 관계에서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인에 해당되지 않고, J만이 이에 해당됨을 전제하고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제1의 다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는 2013. 10. 1.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와 판매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별도의 L을 설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기업인 I는 이 사건 자가진단서 작성 당시 여전히 중소기업인 B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I는 위 물적분할 후에도 여전히 시멘트 가공품 생산 및 판매업, 시멘트 제조 및 유사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2013. 12. 30. 법인등기부등본에 추가된 사업목적 등 참조), 2014. 4. 3.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I가 L에게 물적분할 하였다는 레미콘 부문뿐만이 아니라 I가 종전부터 계속 영위하고 있는 여타 콘크리트 관련 품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I, B, L의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들을 종합하면, B은 L이 2013. 10. I의 자회사로 별도 설립됨에 따라 그 이전에 I로부터 구매하던 원재료(시멘트 등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로 보인다)를 2014년부터는 L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I로부터 관련 용역을 구매하였는바(2014년에 약 6억 7,000만 원 상당을 거래하였다), B과 I는 여전히 레미콘과 관련된 사업을 각자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I는 2013. 11.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그 일환으로 2013. 10. 1. L을 물적분할 하고 자회사로 둔 것인데,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지주회사'란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 회사인 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등을 종합하면,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대기업'은 지주회사인 대기업과 지배를 받는 자회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B은 대기업인 I 및 그 자회사인 L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자가진단서 작성 당시 I가 B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 '제1의 라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991년경부터 I의 전신인 회사(M)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I의 대주주가 J이고, B의 대주주는 J의 아들 H임을 알고 있었고, I와 B이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 사건 자가진단서의 항목들은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임에도 특정 대기업과의 지배 또는 종속관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구 중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통상적인 이해수준을 넘는 복잡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B은 2013년경 I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원재료 합계 약 100억 원 상당을 구매하는 등 I와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B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항상 I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그와의 상세한 거래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자가진단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였음에도 허위로 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고, 단지 법률자문을 통해 B이 경쟁입찰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한편 구 판로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은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2013. 6. 1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21호) 제5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여부 확인신청 시신청인은 그 판단을 위한 '자가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자가진단서가 그 자체로 중소기업청의 판단자료 중 하나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가 진단서 이외에 다른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자가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만으로 구 판로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