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26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는 타인의 주거에 직접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범행 현장 인근에 차량을 대기시키고 망을 보다가 금품을 훔쳐온 피고인 A를 차량에 태우고 도망가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특수절도 1) 2015. 3. 1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1. 20: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양평군 G빌라 102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102호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MSI노트북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 7,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3. 1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2. 16: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해자 H의 주거지인 문경시 I, 가동 201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201호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3. 1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2. 17:3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해자 J의 주거지인 예천군 K 앞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3. 1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4. 19: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해자 L의 주거지인 남해군 M빌라 다동 102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102호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현금 30,000원 및 안방에 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5. 3. 17.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7. 16:04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해자 N의 주거지인 횡성군 O 앞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주거지의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280만원 상당의 반지·팔찌·목걸이 세트 2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니콘 D5200 카메라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3. 17. 14:0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해자 P의 주거지인 횡성군 O 앞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주거지의 잠겨 있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훔칠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5. 16: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그랜저XG 승용차를 함께 타고 피해자 Q의 주거지인 문경시 R주택 가동 107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107호의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방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책상 위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90] 3.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1. 16:09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갯다리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S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갯다리길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 앞 편도 11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구간은 톨게이트에 진입하기 위하여 자동차들의 차선변경이 잦은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고속도로 6차로를 따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T(31세) 운전의 U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T 및 위 '쏘렌토'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V(여, 36세), 피해자 W(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 수리비 2,277,9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Q, J, H,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감식사진, 동일족적 감정결과회신,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소유 노트북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사건관련 여죄수사기록 첨부, 확인된 여죄에 대하여 사건 서류사본 첨부) [2015고단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V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사진,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절도] ⑴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⑵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⑶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⑴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⑵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⑶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동종 누범이고 전력이 많은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⑴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⑵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⑶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⑷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수범과의 경합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동종 누범,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⑴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⑵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⑶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수범과의 경합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