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89

범죄사실 [2014고단2789]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자동차정비,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1억 2,000만 원 가량 손실을 보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무렵 B 법인 대출금 채무 약 18억 원 상당, 그 외 피고인 개인 채무 약 4억 원 상당으로 법인 및 개인채무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이었고, 위 법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한달 이자가 700만 원 상당이고 개인채무 4억 원에 대한 한달 이자가 1,200만 원 상당으로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재산은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있었으나 채권채무액 합계 1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거의 없었고,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을 합하여 월수입 약 1,000만 원 상당 되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이나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돈을 자동차 관련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에게 차량번호 28로86** BMW X6 SUV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28로86** BMW 승용차를 수리하여 다른 곳에 팔아 한 달 안에 200만 원 이상의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112-2049-61**-**)로 1,920만 원, 기업은행 계좌(178-071729-**-**)로 900만 원 합계 2,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경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이에게 컴퓨터로 여러 대의 차량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차량들을 고쳐서 다른 곳에 팔면 이익이 생기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00만 원의 이익금과 원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178-071729-**-**)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B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위 이에게 보여주었던 차량번호 28로86**호 BMW X6 SUV 승용차를 보여주며 "28로86**호 BMW 차는 시세가 8,000만 원 정도 하는데, 당신이 5,500만 원을 주면 수리하여 당신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BMW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178-071729-**-**)로 2013. 5. 20.경 2,000만 원, 같은 달 21.경 3,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287] 피고인은 2013. 2.경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1억 2,000만 원 가량 손실을 보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무렵 B 법인 대출금 채무 약 18억 원 상당, 그 외 피고인 개인채무 약 4억 원 상당으로 법인 및 개인채무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이었고, 위 법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한달 이자가 700만 원 상당이고 개인채무 4억 원에 대한 한달 이자가 1,200만 원 상당으로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재산은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있었으나 채권채무액 합계 1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거의 없었고,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을 합하여 월수입 약 1,000만 원 상당 되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이나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돈을 자동차 관련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1. 피해자 남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1.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윤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남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제트스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1대당 5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기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제트스키를 판매하여 3개월 후인 2013. 5. 23.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으로 제트스키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사무실에서 피해자 남에게 "사고가 난 수입차를 3대 구입하여 수리해서 팔면 상당한 이익금이 생기니 그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30일 이내에 종전에 빌린 2억 원과 함께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1.경 1,000만 원, 같은 달 2.경 1,000만 원, 같은 달 3.경 1,000만 원, 같은 달 10.경 2,000만 원, 같은 달 11.경 2,0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서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4.경 피해자 서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난 수입차가 있는데 이를 구입해서 수리하여 판매하면 상당한 이익금이 생기니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수리해서 판매한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4.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5.경 피해자 서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5.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피해자 서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0.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3872] 피고인은 2014. 2. 말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정에게 전화하여 "투싼 중고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수리비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매수할 수 있고, 차량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구입하려고 한 투싼 차량은 전손보험사고 이력이 존재하는 차량으로 차량 앞부분의 파손 정도가 심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정상적인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차량 전면부 사진을 캐피탈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캐피탈사를 속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이 아니라 1,990만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1,500만 원만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중고차량을 매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담보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2014. 3. 7.경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대출에이전트 운영자 신를 통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를 대출채무자로 하여 중고차량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874] 1. 2012.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5. 14:00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양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B 법인 대출금 채무 약 19억 5,000만 원 상당, 그 외 피고인 개인채무 약 4억 원 상당으로 법인 및 개인채무 합계 약 23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위 법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한 달 이자가 1,000만 원 상당이고 개인채무 4억 원에 대한 이자가 1,200만 원 상당으로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재산은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1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을 합하여 월수입 약 1,000만 원 상당이 되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010-97-680*******)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양에게 전화하여 "1,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이전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0109844****)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950] 1. 사기 가.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리스계약한 28로86** BMW 승용차가 파손되어 이를 수리해 달라고 맡기자,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잔존 리스대금(42,138,042원)을 송금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파손된 BMW 승용차를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B 법인의 대출금 채무 약 19억 5,000만 원 상당, 그 외 피고인 개인채무 약 4억 원 상당으로 법인 및 개인채무 합계 약 23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위 법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한 달 이자가 1,000만 원 상당이고 개인채무 4억 원에 대한 이자가 1,200만 원 상당으로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재산은 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있었으나 채권최고액 합계 1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을 합하여 월수입 약 1,000만 원 상당이 되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잔존리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매수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BMW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파손된 BMW 승용차 1대 시가 3,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2. 11.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356-0453-****-**)로 위 승용차의 잔존 리스료 상환금 명목으로 42,138,042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178-******-**-***)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1,250만 원 등 합계 2,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박 명의 통장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20모79**호 벤츠 S500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이□□에게 대금 2,000만 원에 판매하고, 위 이□□이 2013. 5. 21.경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046-12-******)로 1,0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무렵 위 B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이 송금될 것인데, 그것은 자동차 판매대금이 아니라 다른 일로 내가(피고인) 받을 돈인데 잘못 송금되었으니 이를 서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서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서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178-071729-**-***)로 위 이□□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방조 가. 2013. 3. 15.자 범행(25수129*호 소나타 승용차 관련) D, E은 2012. 1. 25.경 25수1290호 소나타 승용차 1대를 대금 32,300,000원에 구입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서 31,000,000원을 대출받고 48개월간 매월 735,163원씩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D 등이 2013. 3. 1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원금 22,772,797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차량대출업자 정에게 665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에 있어,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 등에게 위 차량대출업자를 소개하여 위 범행을 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E의 권리행사방해를 방조하였다. 나. 2013. 4. 1.자 범행(덤프트럭 5대 관련) D, E은 2011. 11. 23.경부터 201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5대에 관하여,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IBK캐피탈로부터 할부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D 등이 2013. 4. 1.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산막공단에서 차량대출업자 김□□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덤프트럭 5대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김□□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권리인 저당권행사를 방해함에 있어,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 등에게 위 차량 대출업자를 소개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E의 권리행사방해를 방조하였다. 4. 횡령방조(35193**호 그랜저HG 승용차 관련) D, E은 2012. 7.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83-1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면판매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35193** 호 그랜저 HG 승용차에 대해 2012. 7. 12.경부터 2015. 7. 12.경까지 36개월간 매월 1,237,5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여 위 승용차를 리스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위 승용차를 반환하거나 다시 리스하거나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D 등은 2013. 3. 26.경 차량대출업자 엄으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 등에게 위 차량대출업자를 소개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E의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789] 1.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B 및 A 세무자료 첨부보고, A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2014고단3287] 1. 서, 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 분석, 편취금 확인 및 사용처 검토) [2014고단3872]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이체처리결과 사본 1.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 사본 첨부) 1. 각 차량사진 [2014고단3874]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내래역 첨부 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보고) [2014고단3950] 1. 김△△, 이□□, 김, 이△△,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성락,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리스계약 사실증명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보고, B 대출자료 첨부 보고) 1. 각 대출이용내역서 등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1. 각 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같은 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같은 법 제323조, 제32조(권리행사방해 방조의 점), 같은 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횡령 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횡령방조죄, 권리행사방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벌여 왔으며,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