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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74 피고인은 2013. 9. 9. 23:20경 대구 북구 C 소재 D가요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주면 계산은 후불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의 취식 및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45 1. 2013. 9. 9.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04:30경 대구 동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3. 10. 7.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 01: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봉사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10. 13.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3. 04: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수표 1,000,000원이 있으니 술값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따 줄 테니 현금 70,000원을 우선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표 등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4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대금 문제로 피해자 M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흥분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집기류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약 705,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2146 피고인은 2013. 10. 8. 01:0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주대계산서 및 영수증 2014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값비싼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257만 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고,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결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1.경부터 2013.경까지 약 2년간 사귀다 헤어졌고, 피해자 C(22세)는 그 이후 위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9. 14:00경 피해자가 위 B와 사귀면서도 또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시간에 걸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받지 않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A의 친구인데, A이 화가 많이 나 있으니 만나서 대화로 푸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서울송파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송파구 가락로 291 방이초등학교 옆길에서 약속장소인 위 커피숍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우측 팔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23: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4-2 소재 스시켄 한양대점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개명 전 성명 : D(2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렸고, C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와 F가 만류하자,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가 넘어지자 F가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 앰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1).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기타 앰프를 휴대하고 피해자 에게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C(개명 전 성명 : D)의 각 법정진술 1. E, C(개명 전 성명 :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인데, 피고인이 기타 앰프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렸고, 피해자 E는 팔을 들어 이를 막으려다 팔 부위에 맞았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폭행이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인정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원을, 피해자 E를 위하여 40만 원을 각 공탁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이 대학 졸업생으로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건전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의 행실이 다른 대학생에 비하여 건전하였다고 할 수 없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9:00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밭과마을 주민인 D, E 소유인 F, G 토지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던 폭 평균 3미터, 총길이 약 200미터 가량인 농로 중 일부가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인접한 농민 및 H 마을 사람들이 일주도로에서 위 H로 들어오는 지름길로 약 1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던 위 농로의 한쪽 구석 부분을 길을 따라 약 41미터 가량 굴삭기로 파 배수로를 만들고, 배수로의 옆을 따라 돌담을 쌓아두어, 위 길을 트럭, 농업용 트랙터, 마을 사람 등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가 피고인 소유 농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도 있었던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4. 09:00경 동두천시 D주택 5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살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려한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온 후 그 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었다는 점)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문 밖으로 도망한 위 경찰관이 열리지 않도록 잡고 있던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현관문 안에서몸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경찰관두 명이 열리지 않도록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문이 움직일 정도로 힘이 세었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린 것으로 미루어 남자가 민 것 같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진술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위 문을 밀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움을 느껴 도망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으나 경찰관들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나가기 위해 계속 문을 밀었다는 것으로서 위협을 느낀 H이 힘껏 문을 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현관문을 안에서 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을 협박하려는 의도 없이, 단지 과일을 먹기 위해 칼을 꺼내 들고 있었을 뿐임에도, 이를 경찰관이 보고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경사 F은 피고인이 주거지 건물의 3층과 4층 사이의 창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면서 "위험하니까 집 안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짜증을 내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사 F이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경사 F을 향하여 서 있었는데, 당시 위 칼의 칼날은 경사 F 쪽을, 칼끝은 위쪽을 향하여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약 1m 미만으로 가까웠다. 경사 F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바로 집 밖으로 피신했다. 방안에서 위 장면을 모두 보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 H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에 무서움을 느끼고, 바로 경사 F을 뒤따라 집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사 F 등이 문을 열리지 않도록 잡고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F이 "칼이다"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피신하였고, 여자 친구 H도 도피를 시도하였으며, 이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체포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칼을 들고 있었던 이유를 해명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된 후, 경사 F에 대하여 "당신 자식을 죽여버리겠다, 나랑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두를 깎아 먹을 의도로 칼을 들고서 자두가 들어 있는 냉장고를 향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자살시도를 하였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던 상황에서 느닷없이 자두를 꺼내어 먹으려고 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장실 문은 오른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과일보관함을 앞으로 당기어 열고 과일을 꺼내어야 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오른손에 총길이 31cm의 칼을 들고 위 냉장실 문과 과일보관함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귄지 5년이 되었다는 여자 친구 H 조차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자두 등을 깎아서 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위협함으로써 경사 F을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0년과 2004년 폭행죄 등으로 각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01: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 있는 방아다리 앞길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74-6 방아다리 하천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8: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D(52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폭행 범행에 대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50

범죄사실 [2014고단2050]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01:10경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을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콜럼버스시네마 쪽에서 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정차된 차량이 많고 통행량이 많아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교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출동한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야! 씹할 놈들아, 너희들다 뒤졌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G의 몸통과 위 H의 몸통 및 왼손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H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그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505] 피고인은 2014. 6. 9. 01:32경 광주 서구 I아파트 105동 907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909호에 거주함에도 술에 취하여 위 907호가 자신의 집인 줄 착각하고 그곳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위 907호 거주자는 '심야에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린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아파트 105동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L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처에게 인계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L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K이 이를 만류하려 하자 피고인은 K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직무를 집행하던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의 각 기재 [2014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1월 ~ 8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1월 ~ 8월 제3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1월 ~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년 2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주취 중에 폭력 범행을 범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 공무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마전교 앞 편도 2차로를 진북터널 쪽에서 경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피해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교통섬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전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약 804,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6. 17. 05:4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중부홈쇼핑 명의로 되어 등록된 위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전경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모사본, 견적서(교통표지판) 모사본 1. 수사보고 (차량 관련)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C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50세)은 그곳에서 택배기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18:1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핸드폰(F)에 "참고로 요즘 교도소 들어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지은 놈들 가둬놓고 먹여줘 재워줘 기술 가르켜줘. 그런데도 괜찮은데 같은데 한번 가보죠 뭐.25일 남았습니다. 어디 누가 후회가 더 큰가 한번 해봅시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4. 4. 22. 오전 11:4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2, 12:40경 광양시 가야로 345 브라운스톤 가야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플라스틱 우유통에 넣어 준비해온 똥물을 피해자가 운행하는 G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뿌려 시가 750,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휴대폰 문자 송신 내용 사진촬영 출력물 1. 견적서 1. 피해자 휴대폰 문자 수신 내용 사진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2. 13.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 'C노래연습장'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18.부터 2010. 12. 23. 02:00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약 70평 규모의 객 실 10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동 업소 5번 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D를 상대로 1시간에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및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노래연습장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화장실에서, 용변을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데도 이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만 19세를 갓 넘은 나이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16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소재 대동공업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면에서 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도로로 합류하는 이면도로가 있고 정지선 표시의 노면표시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위 지역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중앙선 침범 여부 검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2014. 9. 25.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2. 8.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6세)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5:00경 파주시 E에 있는 'F모텔' 101호 내에서 피해자와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너가 요구한 위자료를 다는 못주고 일정부분만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병신새끼, 육갑 떠내."라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후두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추송서(감정서, 부검감정서, 혈액감정서) 1. 변사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동종 1회, 이종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와 위자료액수 등에 관하여 다투던 중 방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3회 이상의 외력이 피해자의 뒤통수부위에 작용하였고 머리뼈 골절의 정도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마, 왼쪽눈부위, 왼볼부위 등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혼인생활 중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조정 등을 신청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결국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4.경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20,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우승예상마를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위 계좌로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이머버니를 잃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1.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14,620,000원 상당을 입금하고, 위 우체국 계좌로 36,804,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0. 경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부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던 J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K)로 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환전받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20,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우승 예상마를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위 계좌로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0.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290,000원 상당을 입금하고,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5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0. 12. 1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9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L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여 같은 돈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돈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한 다음 위 사이버머니로 배팅하여, 양쪽의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고 그 결과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도금액수 특정, 범죄 사실 정정, 피의자 B 바카라도금액수 특정, 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지휘건의 관련, 사설경마사이트도메인 관련, A 거래내역서 첨부, B 바카라 도박 및 사설경마 상대 혐의 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전과 및 그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기간, 도금의 액수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기간, 도금의 액수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23:28경 충남 서산 음암면 서해로 성암대교 400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장기 대여하여 운행하는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 일부에 일명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여 빛이 반사되도록 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차량 사진 조회,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사진 1. 스타렉스(차량번호 B) 차량 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07:45경 대전시 대덕구 B 소재 C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D 대우트렉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화물트럭 뒤쪽에 서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2세)을 피고인의 화물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 도중 복부 내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제조합 가입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 회복 또는 유족들의 고통을 위자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