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6.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들어가, 전날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전화로 렌트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왜 차량을 렌트해 주지 않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 2개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위 렌터카 주차장 출입구에 앉아 차량과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터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6. 18: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 업주인 피해자 G(남, 54세)에 의해 식당 밖으로 퇴거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18cm 가량의 골프채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M3 승용차 보닛 부분을 1회 내려쳐 수리비 약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112신고(no.7560)를 받고 서울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순42호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위 골프채로 순찰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1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21고단168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1. 7. 01:43경 경기도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58세)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이 동네 살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1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57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의 앞 범퍼와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사이드미러 부위를 1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30경 경기도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68세)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옷가지와 집기류, 가재도구 등을 부수거나 집 밖으로 내다버리고, 방문을 발로 차 부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벽과 책상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약 20만 원 상당의 옷과 집기류, 가재도구 등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1. 1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남, 65세)이 운영하던 모텔 O호 객실에서, 그 전 같은 달 7.경 위 모텔 객실에서 1박 투숙을 한 후 짐만 남겨 놓은 채 퇴실하였다가 위 모텔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짐을 치우지 않아 다른 투숙객을 받지 못하였으니 2박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여 추가요금을 지불한 후 자신의 짐을 챙기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숙박비 환불과 함께 ‘렌트카를 불러달라’, ‘경찰서장을 불러라’, ‘119를 불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요금을 환불하여 주며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 및 피해자가 2020. 11. 10. 05:46경까지 수회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03 피고인은 2020. 11. 14. 08: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명동역에 정차 중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혼잣말로 횡설수설을 하던 중, ‘마스크 미착용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P으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하차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발로 P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P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승무 서비스 및 역무 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2020고단6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견적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렌트카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렌트카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 J, L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 피해차량 사진 등,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을 당시 숙박비 환불 요청을 하고 있었으므로 퇴거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N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및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하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