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397] 피고인은 2017. 3.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T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V건물 지하 1층 W호, X호에 있는 'Y사우나'의 세신 시설을 임대해 주겠다.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사우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세신용역 대금으로 매월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Q으로부터 세신 용역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세신용역 대금으로 매월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미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 약 1억1,000만 원, Z조합에 약 3억 6,000만 원, J에게 약 1억 원, Q에게 8,000만 원, B에게 1억 원, F에게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여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210만 원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7,000만 원을 세신 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3912] 1. 피해자 AA 가. 피고인은 2016. 3. 9.경 "E사우나"에서 피해자 AA(여, 63세)과 여탕 세신용역 및매점 운영계약(보증금 5,300만 원에 임대기간 1년)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하는 즉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여탕 세신용역과 매점운영권을 주겠다. 그러니 사우나 여탕 세신용역과 매점운영계약을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500만 원, 같은 해 4. 10, 200만 원, 같은 해 4. 12. 2,300만 원, 같은 해 4. 16. 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여탕 세신용역 및 매점운영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위 사우나의 근저당권설정 채무(채권최고액 6억 6,400만 원)를 승계하고 현금 3억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자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여서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운영수익만으로는 위 잔금 3억 원 및 위 승계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세신용역이나 매점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만료시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세신용역을 하고 있는 아줌마 1명을 내보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 돈을 주면 아줌마를 내보내고 세신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위 사우나의 근저당권설정 채무(채권최고액 6억 6,400만 원)를 승계하고 현금 3억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자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여서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운영수익만으로는 위 잔금 3억 원 및 위 승계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세신용역이나 매점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만료시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피고인은 2016. 11. 15.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Q(남, 59세)과 여탕 세신용역계약(보 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세신용역 하는 아줌마가 3명인데, 내가 관리하여 주고 쉬는 아줌마 1명을 빼고 고정적으로 2명의 아줌마에 대한 세신용역비를 매일 8만 원씩(1인당 4만 원) 지급하겠다. 그러니 사우나 여탕 세신용역계약을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여탕 세신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위 사우나의 근저당권설정 채무(채권최고액 6억 6,400만 원)를 승계하고 현금 3억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자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여서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운영수익만으로는 위 잔금 3억 원 및 위 승계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세신 수익금을 약정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아가 기간만료시 보증금까지 제때에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요 등기사항요약, 예금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수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영수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AB 회신자료 첨부) [2018고단3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AA의 진술 포함) 1. Q,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각 용역계약서,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600만 원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A(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 금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에는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6. 3. 9.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가본 적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소개한 A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듣지도 못한 점, AC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우나를 인수받아 운영하는데 이런 큰 영업을 해보지 못해서 직원 관리하고 일하는 데서 부족하니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으며, AC도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6. 3. 9.경 이전에는 이 사건 사우나에 가본 적도 없는 점, A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조금 더 알아보고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걸 지금 맡아서 왔는데 2-3년 사이에 잘못되고 망하기야 하겠냐, 그걸 믿고 나는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해자는 2016. 4. 5.경 처음으로 이 사건 사우나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도난다, 곧 무너진다, 돈 빨리 빼서 나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말과 주인의 말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AC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이니 믿고 싶은 마음에서, 2016. 4. 10.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과 2016. 5. 13.경 보증금반환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각 송금한 점, 피해자는 2016. 7.경 및 같은해 9.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우나에 용역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처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제적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만 믿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편취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방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