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2:25경 남양주시 퇴계원로 64번길 16-1에 있는 '광신빌라 가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남편인 B의 차량 주차문제로 B과 위 장소를 지나던 피고인의 지인인 F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B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B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벌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사이에 서서 위 싸움을 말리려 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G(여, 42세)이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위 B을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4세)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처인 E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를 때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E, G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A, G, E) 1. 각 사진(A, B, E, G, 깨진 소주병), 피해사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땅바닥에 던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이마에 튀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위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친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물었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병으로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의 피고인 B과 G의 각 진술 역시 그 각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 E은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문 것 외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른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얼굴을 맞아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부러졌고, 멱살을 잡혔으며, 왼쪽 팔을 물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G은 당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 G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은 부분이 관찰된다. 당시 피해자 G이 착용하였던 안경의 다리 부분이 부러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오빠인 피고인 B이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는데, 이를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으로 오인하여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각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는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사이에 피해자 G이 끼어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인바, 가해행위에 관여한 바 없는 피해자 G에 대하여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왼쪽 팔을 무는 행위를 한 것을 들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가족인 피고인 B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 B은 처인 E, 여동생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