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에서 만난 사이로, 2019. 5. 25.경 친구인 D으로부터 군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G(가명, 여, 19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작은 방에 눕혀놓았다. 피고인들은 2019. 5. 26. 03:00경 함께 술을 마시던 H, I, D이 잠시 외출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성기가 발기하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사정하고, 피고인 B의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1회 간음하고,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혈액 및 소변 음주대사체 분석) 1. 피해자가 작성한 발생지 내부 구조 그림, 피해자 팔 부위 멍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추가,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초범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 자체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태양과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었다. 음주 상태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이러한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80일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19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B은 18세로 소년이며,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 구 B, C호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 기계, 색소 등을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2018. 10. 13.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의 눈썹 부위에 '쿨센스'라는 통증완화기계를 이용하여 마취와 유사한 효과를 낸 다음 문신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대금 1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1.경까지 손님 202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술을 하고 대금 합계 2,7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 22.경까지 피고인의 F 계정(G)에 '안양반영구 자연눈썹', '붉은 커버 전문', '커버업 전문', '1:1프라이빗 시술[100% 예약]', 'H역 도보 5분' 등 내용과 함께 눈썹 문신 시술 사진 등을 게시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관련) 및 첨부 자료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벌금 50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반영구화장을 하고, 인터넷에 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시술로 출혈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약 7개월간 불법영업을 하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속 이후 영업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시술로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5. 3.경까지 대구 서구 C 2층 2호에서 커텐 원단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고, 2016. 2.경부터 2016. 11. 10.까지 대구 서구 E에서 커텐원단 도매업체인 'F'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D와 F를 운영하면서 경영박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업체를 구별하여 회계 전산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에 대해서만 매출과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20. 대구 서구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출액이 354,783,855원임에도 172,965,360원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8,181,849원을 포탈하는 등 2012. 10. 25.경부터 2016. 7.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89,352,733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 남구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 2012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이 459,332,410원임에도 216,890,410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누락한 수입에 대한 소득세 12,490,176원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 합계 145,134,88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합계 334,487,617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주)대청섬유에 1,634,620원 상당의 커텐원단을 공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그 때로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 944개에 합계 1,711,708,867원 상당의 커텐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2,943,091원 상당의 커텐원단을 공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 324개에 합계 369,885,710원 상당의 커텐원단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명의대여행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11. 8.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에서 제1항과 같은 조세 포탈 행위로 인해 H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넣는다'라는 취지의 위협을 받자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F'를 피고인의 직원 I과 피고인의 지인 J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거래처별 무자료 매출내역, F 차명계좌 내역, D F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종합소득세 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32, 33)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부가가치세·소득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 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소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조세포탈행위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를 지속한 점, 포탈한 세액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액이 상당한 점,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조세포탈 등 위법행위를 지속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자료 거래관행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포탈세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 채팅 앱 'B'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C(가명, 여, 14세)이 게시한 'D'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C과 연락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45경 광주시 E모텔 F호에 들어가 1회 성교한 뒤 그 대가로 2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실종신고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모바일 소개팅 앱인 '꽃보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호감을 가질만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면서 위 앱을 통하여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인 D가 서울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위 D가 병으로 입원하였다가 사망하였다며 그 입원 사진 및 묘비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속 인물이 아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약 10여 년 전부터 연체 중인 1,800만 원 상당의 E은행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매월 150 ~ 300만 원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 등의 개인 지출 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와 본인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3,00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병원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4,901,664원을 위 F 명의의 E은행 계좌 및 같은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각 사진,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송금내역서, 각 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년가량이나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고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한 뒤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수법,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 대출까지 받게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기망의 기간이나 편취 금액이 중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만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또한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고 2년 동안이나 만났다는 것으로, 교제하는 사람의 친구로 행세하는 사람(실제로는 피고인)만을 주 1, 2회 만나면서, 정작 얼굴도 보지 못한 교제하는 사람으로부터 리스 외제차량을 포함한 각종 선물을 받고, 그 소유 건물에 미용실을 차리기 위해 결혼도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정황에도 석연치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와의 교제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금(약 1천만 원 가량)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3. 29. 00:27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음주 감지되어 하차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급히 가속하며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서 음주단속 중이던 위 F지구대 소속인 H(50세) 경위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H의 몸이 튕겨져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떨어졌다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H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H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8:2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야산 정상 부근에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J 경사에게 발견되어 추격을 받아 검거될 위기에 놓이자, 주먹과발로 J 경사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들고 J 경사에게 던질 듯한 태세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9월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4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광주시 D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20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상가를 분양해주겠다. 원금은 2018. 2. 28.까지 반환하고 이자는 매년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위 토지에 E사업이 계속 중이어서 단기간 내에 분양할 수도 없는 땅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분양시기와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차용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차용금의 구체적 용도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광주시 D 등의 토지 위에 신축하는 상가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에서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거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돈을 위 토지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건 차용금이 입금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서 위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비로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E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조만간 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계약합의서(수사기록 제64면) 등을 제출하고 있고, 실제 위 계약합의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과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철탑의 철거기간까지 고려한 토지사용기간을 2017. 6. 30.로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토지의 개발일정에 따라 차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차용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3. 8. 작성된 차용증에는 변제기일이 2018. 6. 30.로 변경되어 기재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하여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5.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변제시기 내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강원 영월군 B 앞 노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토이즈팝'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설을 갖추지 않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토이즈팝'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크레인 게임기 제명) 1.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9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13. 4. 13.경 결혼한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의 폭력 적 성향 등 성격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01:50경 부산 사상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추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성의한 말투로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쇄골 부분을 1회, 명치를 1회, 팔을 2회, 무릎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치고 사망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관련, 부산대병원 의사 대면 수사) 1. 압수물(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후 119 신고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칼로 아내를 찔렀다'는 취지로 119 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은 부산소방본부에서는 부산사상경찰서에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인지 질문하였고 이를 인정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0, 20, 28, 73쪽, 공판기록 제4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112 신고를 하지는 않은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인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사건 경위를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잘 모르겠다면서 구급대원을 빨리 불러 달라고만 한 점 등에 의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하여 자백하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위와 같은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는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고 또 매우 큰 충격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받고 자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를 추궁하다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 신고를 하였고, 구급대원 및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다행히 피해자는 치료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을 용서한 데 이어 앞으로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5세의 어린 아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79

범죄사실 2016고단8459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141호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8. 30. 17:00경까지 위 D 주점에서 'E'이라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과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맹점정보현황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익 은폐나 조세 포탈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7679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 일식주점을 피해자 G과 동업하던 중 2012. 4. 25.경 피고인의 요구로 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금등 민사소송에서 인정한 위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채무 79,713,698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2015. 12. 16.경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일식주점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해서 가지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점의 매출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주점 매출대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채권압류 및 추심을 피할 목적으로 2016. 1. 20.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주점에서 위 주점 수익 중 136,254,730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위 D 주점이 아닌 H로 가입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2대로 처리하여 그 매출대금을 기존 위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가 아닌 위 D 주점과는 무관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J)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주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H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가 규정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재산은 피고인이 국민은행에 대하여 갖는 현재 및 장래의 예금채권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압류·추심을 회피하고자 D 일식주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 한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하는 예금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었을 뿐 위 예금채권이 피고인의 소유임은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갖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예금채권인 경우, 유체동산과 달리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채무자의 인적사항만 특정하면 예금채권의 소재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다.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압류명령은 채권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공탁을 요하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한 소명도 엄격히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별다른 부담 없이 탐색적으로 채무자가 보유할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무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울산 중구 반구동 학성교 교각 아래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몰래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B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27. 05: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대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 내황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5: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내 황삼거리 도로를 아산로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던 G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피의자의 오토바이 사진,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서(C),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F), 절취한 번호판 사진, 수사보고(절도 범행현장 확인), 현장 및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회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2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5: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내 황삼거리 도로를 아산로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던 G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89,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