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원주시 C, D, E을 선거구로 하는 원주시 F선거구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18:30경 원주시 D에 있는 'G식당'에서 원주시의원인 H, I을 비롯하여 관할 선거구 내에 있는 원주시 C, D, E 각 동장 및 계장 등 총 14명에게 합계 14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J, O, P, Q, R, S,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의 지역구 등 확인), 수사보고(저녁 식사 참석자 명단), 수사보고(저녁식사 참석자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주민등록 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모임 당시 모인 사람들이 밥값을 돌아가면서 내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순서가 먼저라서 계산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기부의 의사도 없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돌아가면서 식대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장소를 예약하는 등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기 전까지 모임의 목적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한바 없고, 원주시의원 H 등도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여 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모임의 목적이 특별히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피고인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었던 점, 당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식사비용을 부담할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속한 선거구의 시의원, 주민센터 직원들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에서 스스로 '제가 이렇게 당선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마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갑작스레 이 사건 모임의 개최를 제의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한 2014. 9. 1.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2014. 11. 20.경까지 다시 어떠한 모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모임이 계속 이루어지고자 하였다면, 회비를 걷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대를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계산한 점, 피고인은 1달 또는 2달 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자체로도 정기적인 모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도의원, 시의원, 주민센터의 동장과 계장들로 구성된 총 15인으로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일정으로 식사를 할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신분상에 변화가 생기는 등 같은 구성원으로 계속 식사 모임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식사 값을 돌아가면서 내자는 이야기는 이 사건 모임 자리에서 처음 나온 것인데, 피고인 다음에 식사 값을 계산할 사람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⑪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식사 당시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 내는 순서가 정해질 때 마음의 부담을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14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범죄유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대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기부행위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