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8.2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사건들이 병합되어 2008. 11. 27.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2014. 7. 17. 24:00경 인천 남동구 C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한 후 밖으로 나와 그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1:2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병원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화장실 입구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소장에 기재된 "23세"는 "21세"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눈 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엎드리고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려던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그림,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22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가중영역(징역 10년 ~15년)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은 물론 강간 범행 역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