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23

범 죄 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서, 피고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부부인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05.10.31.경부터 2006. 1. 9. 경까지 기간 동안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올커버건강보험' 등 4개 업체 6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2007. 6. 1.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상해보험'에 가입하려다 거절되고, 2011. 3. 24.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에 '(무)베스트슈퍼플러스공제1종'에 추가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7. 26.경부터 2005. 10. 18.경까지 기간 동안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특약이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의 '무배당교보웰빙건강보험' 등 5개 업체 6개 보 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2007. 6. 1.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에버리치상해보에 가입하려다 거절되고, 2011. 3. 29.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에 '(무)베스트종신공제III'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가입한 피해자들의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2. 21.경 불상지에서, 위염이 있다는 이유로 2006. 2. 3.경부터 2006. 2. 20.경까지 18일간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우정사업본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부터 2006. 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A생명,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 피해자LIG손해보험(주)(2015, 6. 24, (주)KB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의 각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2. 22.경부터 2006. 3. 3. 경까지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합계 3,633,0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AIA생명으로부터 16,270,00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로부터 76,400,871원,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로부터 3,690,000원, 피해자 우정 사업본부로부터 27,780,350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5,120,000원 합계 129,261,22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5. 11.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천식으로 인한 기침, 어지러움증 등 증상을 호소하며 2005. 10. 25.경부터 2005. 11. 7.경까지 14일간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부터 2005.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LIG손해보험(주)(2015. 6. 24. (주)KB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의 각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5. 11. 7.경부터 2005. 11. 22.경까지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합계 5,04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103,490,000원,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로부터 810,000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49,014,120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114,170,00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로부터 106,267,960원,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로부터 1,345,442원 합계 375,097,52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원적정일수 회신 관련), 수사보고(통화 기지국 위치 확인 관련) 1. 수사보고(G 분석자료 첨부), B 분석 및 의료자문, A 분석 및 의료자문 1. 수사보고(G 답변서 및 진료기록 정리내역 제출), G 진료기록 분석 회신자료 1. 수사보고(교보생명 입퇴원 반복내역 분석자료 제출), 교보생명 회신자료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자료 첨부 및 분석 – B),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자료 첨부 및 분석 – B) 1. 각 A 통신내역 분석, 각 B 통신내역 분석 1. 각 입퇴원확인서(A), 각 입퇴원확인서(B) [수입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점,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통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입원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약 처방복용 등 보존적 치료만 받은 점,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험사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 벌금형 2회, 피고인 B 초범), 피고인들이 실제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서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나아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입원 급부가 높은 보험으로 변경하고, 이른바 '대포폰'을 개설하여 무단 외박·외출 사실을 감추는 등 교묘하게 범행하였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입원기간 중 잦은 외박·외출을 하고, 편취금 중 상당 액수를 경마, 사업자금, 보험료 등에 소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한편, 편취한 보험금을 관리하면서 주로 소비한 것은 피고인 A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