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19: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D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E시장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1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2. 20: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 어린이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603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7. 19:00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I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평배고개 방향에서 사하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에서 4차로까지 가로질러 역주행하여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정상주행하고 있는 다수의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주행을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를 4차로에서 1차로까지 가로질러 역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이상 2022고단204호의 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번) [2022고단204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15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2고단603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4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이상 증거목록 순번 5번), 입건 전 조사보고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판시 제3항 기재 위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만 여러 번이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중증 장애인이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사실상 유일한 이동수단인 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사고가 비교적 경미했다. 기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