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2014고단2259]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루이비똥 등 국내외 유명 상표권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의 감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및 단속 업무에 대한 협조 등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적재산권 단속 업체와 약정을 맺고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을 위 단속업체를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협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절도 및 증거은닉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 초순경 배♡♧이 위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평소 함께 일을 하던 지식재산권 단속업체인 '□□브랜드'대표를 통해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찰관들에게 이를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 15.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1길 소재 배◉◉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위 지능팀 소속 경찰관들이 배◉◉을 상표법위반죄로 단속함에 있어 경찰관들의 지시를 받아 경찰관들이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배◉◉ 소유의 위조상품약 821점을 피고인 김＊＊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및 피고인 김☆☆ 운전의 그랜져XG 승용차, 경찰관들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나눠 실은 다음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소재 서울동작경찰서로 경찰관들과 함께 이를 운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서울동작경찰서 압수품 보관 창고에 압수품을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스타렉스 승합차 및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있던 압수품인 위조 루이비똥 가방 80여점, 위조 샤넬 가방 108여점, 위조 샤넬 지갑 100여점, 위조 MCM가방 100여점, 위조 MCM 지갑 10여 점, 위조 구찌 가방 20여점, 위조 프라다 지갑 50여점, 위조 버버리 지갑 1점 등 합계 약 469점을 위 창고로 옮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김☆☆은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압수품 약 469점을 서울 동작구 상도로13나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까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배◉◉ 소유인 판매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약 469점(정품가격 약 6억 원)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배◉◉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인 위 위조 상품들을 은닉하였다. 2. 업무상횡령 및 증거은닉 강☆☆ 운영의 주식회사 ☆☆◇커머셜 인베스티게이션은 지식재산권 단속 업체로서, 강☆☆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위조상품 등의 압수물 보관을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 12. 5.경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의 위조상품 도매상 임☆◇에 대한 단속에 협조하고, 같은 날 위 경찰관들의 위조상품 도매상 김☆◇에대한 단속에 협조하였으며, 2013. 12. 27.경 위 경찰관들의 위조상품 도매상 ♡승♧에 대한 단속에 협조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강☆☆은 2014. 2. 19.경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부터 임☆◇, 김☆◇, ♡승♧에 대한 압수물인 블랙야크 점퍼 등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아 남양주시 가운동 소재 창고에서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사전 폐기지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 및 강☆☆은 위와 같이 강☆☆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압수품 중 일부를 피고인들이 임차한 창고에 임의로 옮긴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강☆☆은 2014. 3. 26.경 위 압수물 보관 창고에서 위 점퍼 등의 압수물을 화물차에 실은 다음 피고인들이 임차해 둔 광명시 옥길동 소재 대호물류보관센터 창고로 이동한 후 임☆◇의 압수물 중 '돌체앤가바나' 청바지 104점, '디스퀘어드' 및 '발망' 청바지 60점, 김☆◇의 압수물 중 '블랙야크' 점퍼 47점, ♡승♧의 압수물 중 '캐나다구스' 점퍼 7점, '몽클레어' 점퍼 30점, '디스퀘어드' 점퍼 10점, '골든구스' 운동화 175점 등 합계 433점을 임의로 위 보관센터 창고로 옮긴 후 나머지 압수물만 평택시 소재 폐기물업체인 주식회사 뉴그린으로 가지고 가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강☆☆과 공모하여, 강☆☆이 업무상 보관 중인 판매시가 약 3,1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433점(정품시가 약 2억 3,000만 원)을 횡령하고, 임☆◇, 김☆◇, ♡승♧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인 위 위조 상품들을 은닉하였다. 3. 상표법위반 피고인들 및 강☆☆은 2014. 3. 26.경부터 단속 일인 2014. 4. 22.경까지 위 대호물류 보관센터 창고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압수물인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각 상표권자인 '가도 에스.알.엘'의 상표(등록번호 제0396213호)가 임의로 표시된 청바지 104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상표(등록번호 제0638537호)가 임의로 표시된 점퍼 47점, '캐나다 구즈 인크'의 상표(등록번호 제0485188호)가 임의로 표시된 점퍼 7점,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상표(등록번호 제0373377호)가 임의로 표시된 점퍼 30점,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에이'의 상표(등록번호 제0551487호)가 임의로 표시된 점퍼 10점, '갈로 알레산드로 에스.알.엘'의 상표(국제등록번호 제881244호)가 임의로 표시된 운동화 175점 등 위조상품 합계 373점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2013년 4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동대문시장에서 '디스퀘어드' 및 '발망' 청바지 약 60점을 성명불상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들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배◉◉을 단속한 다음 배◉◉에게 다른 위조상품 관련자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배◉◉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배◉◉을 미행하여 배◉◉의 위조상품 거래처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서울광진구 용마산로1길 소재 배◉◉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배◉◉의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배◉◉ 몰래 위 승합차 하단에 부착한 다음 그 시경부터 2014. 3. 24.경까지 피고인 김＊＊의 핸드폰을 통해 위 승합차의 위치정보를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배◉◉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배◉◉이 운행하는 승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14고단3443] 피고인 김§§은 루이비똥 등 국내외 유명 상표권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의 감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및 단속 업무에 대한 협조 등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식재산권 단속 업체 등과 약정을 맺고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을 위 단속업체를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협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은 2013. 4. 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하층에 있던 ♡♧구의 비밀창고에서, 서울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구를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단속함에 있어 경찰관들이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구 소유의 위조상품인 폴로 의류 138점 및 라코스테 의류 48점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구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인위 위조상품을 은닉하였다. 피고인 김§§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사기관이 ♡♧구, 임☆◇, 김☆◇, ♡승♧을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단속하는 현장에서 위 ♡♧구 등 소유의 위조상품 총 363점을 절취하고, 각 형사사건의 증거인 위 위조상품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443]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적재산권 단속 민간업체(상표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을 감시, 신고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물보관위탁을 받아 압수물을 보관하는 민간업체)와 약정을 맺은 자들로서, 위조상품의 단속 및 압수물보관 과정에서 해당 위조상품의 일부를 절취, 횡령하고, 이를 처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단속된 위조상품을 빼돌려 시중에 다시 유통시킨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당 사건의 증거를 은닉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며,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재차 침해하는 것으로서 여러 모로 법익침해의 요소가 많아서 가볍게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절취, 횡령한 위조상품의 수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조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한 바 있고, 현재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빼돌린 물품 중 상당수가 다시 압수된 점, 피고인 김☆☆은 초범이고, 피고인 김＊＊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형제지간이고,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