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C은 2016. 8. 21.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F(여, 당시 만 12세)과 교제하기로 하고, 2016. 8. 24, 22:00경 피해자 F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술이라면 내가 사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 F1 친구인 피해자 G(여, 만 13세), 친언니인 H(여, 만 14세)와 함께 갈테니 친구 2명을 부르라고 하여 2016. 8. 25. 01:00경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울산 중구 I 근처에 있는 J 여인숙으로 피해자들과 H를 데리고 갔다. 그곳 205호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H는 소위 "왕게임"을 하여 벌칙을 정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술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좋은데이 석류 총 약 3병을 먹어 취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C[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8. 25. 새벽경 피해자 이 술을 먹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빈방인 207호로 데리고 가 눕히고,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옷을 다시 입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2016. 8. 25. 새벽경 위 여인숙 205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B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을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다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빨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머리를 움직이게 하였고, 그 도중 피고인 A은 "너 끝나면 나한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B이 침대 끝으로 자리를 비켜주자 피고인 A 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공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0. 13, 00:01 경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그 전에 피해자 K(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의 소유 L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눕힌 뒤, 완전히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누워있는 사진,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다리에 소위 딱밤을 때리는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한꺼번에 나오는 사진을 촬영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정액 등의 체액이 묻어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8. 01:32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해자 O(여, 19세)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옷을 완전히 벗고 돌아서 침대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8. 21. 01:00경 C의 소개로 피해자 G, F, H를 만나 울산 중구 I 근처에 있는 J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 소위 왕게임을 하면서 벌칙을 정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술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좋은데이 석류 총 약 1병을 먹어 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Cl F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함에도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F 각 메시지 내역 출력 및 첨부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현장 및 투숙한 호실 특정, 업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의 F 나이 인식여부, 죄명변경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내역 1. 현장사진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 인지경위), 수사보고(현장 및 투숙한 호실 특정 업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증거분석 3 G 에 대한 범행 당시 녹음 파일), 각 수사보고(피해자 G 2차 진술에 대한 수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1 - 준강간 및 카메라 이용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내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증거분석 결과2 몰래 촬영의심 사진 및 전송받은 K 사진 첨부) 1. B과 대화내용 1. K 피해사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속기록 1. B이 O의 영상 유포하는 S 내용, B, O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1 카메라이용촬영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제30조(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제30조(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이가장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M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jungt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2) 제2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t3년 3)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 1) 청소년 준유사성행위는 제2유형에 포섭 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N7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2)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3) 2) 청소년 준유사성행위는 제2유형에 포섭 3) 청소년 준유사성행위는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제3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P7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4) 4)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를 촬영한 다음 B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오로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유사성행위하고 간음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의 나체를 촬영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고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 위하여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폐결핵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 A, B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나. 살피건대,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경우 14점,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경우 13점, 피부착명령청구자 C의 경우 14점으로 모두 높음 수준(13점 ~ 29점)에서도 낮은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PCL-R)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경우 8점, 피부착명령 청구자 B의 경우 7점, 피부착명령청구자 C의 경우 9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내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수강명령에 의하여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각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