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소변채취 및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과정 사진, 투약부위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피의자 소변의 마약류 감정결과-양성), 각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1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월군 수주면 도원운학로에 있는 두산교 100m 전 도로를 황둔 쪽에서 운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차적조회 1. CD 1장 1. 수사보고(전화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교통사고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15:25경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787에 있는 하촌2리 버스승강장 앞 노상을 봉현 노좌 방향에서 예천 감천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버스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차한 버스에서 내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81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 중앙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2 경 출혈과다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8.26.경 그 담보로 위 체어맨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250만 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3. 8. 27.경 위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8. 28.경 그 담보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560만 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3.경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들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넘겨주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해자가 위 승용차들을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에 대해) 1. 고소장 1. 증거서류 중 각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수사기록 제16, 56쪽), 각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46, 80쪽), 각 기한이익상실 통지서(수사기록 제52, 86쪽), 각 결정문(수사기록 제53, 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방 손님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손님들의 손목이나 주머니 등에서 탈의실 보관함 열쇠를 빼낸 다음 위 열쇠로 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손님들의 귀중품을 절취한 후, 다시금 보관함 열쇠를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놓은 방법으로 찜질방 손님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타서 탈의실 보관함 열쇠를 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보관함(63번)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 03:50경부터 같은 날 04:45 경까지 사이에 위 C찜질방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는 틈을 타서 탈의실 보관함 열쇠를 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보관함(33번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와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탈의실 보관함 (7번)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찜질방 임장 CCTV 열람 및 분석 건), 수사보고(15. 07. 29. 추가 범행 피해자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F으로부터 송부받은 피해사실 문자내용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해자 E 소유의 손목시계 1개(증 제1호)가 위 피해자에게 이미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213쪽), 이에 관하여 주문에 별도로 피해자환부를 명하지는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차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5. 11. 3.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5. 9, 16: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연인인 피해자 E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경 남양주시 F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박스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1. 각서, 주민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이후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13: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건물 B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옷가지와 짐을 콜택시로 보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앉도록 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약 33cm, 날길이 : 약 20.5cm)을 가져와 피해자 옆에 내려놓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 약 26cm, 날길이 : 약 1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와 얘기 좀 하자, 말 잘못했다간 너 죽고 나 죽는다,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이 집을 나가야 할 이유를 말하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파탄난 연인관계에 대한 앙심을 품고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하는 범행은 가정폭력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15년 정도 전의 폭력전과 몇 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용서한 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단450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2014. 9. 29.경 Col 원주시에 있는 D마트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당시 C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7.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경주우체국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에서 임의로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35차례에 걸쳐 위 우체국 계좌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 G)에서 임의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를 하거나 보관 중인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79,564,54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 1.부터 2014. 11. 28. 까지의 거래내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2014. 1. 1.부터 2014. 11. 28. '까지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을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아, 그 중 '2014. 5. 1.부터 2014. 11. 28. '까지 거래내역 중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입금한 내역은 모두 삭제하고, 위 거래내역의 실제 잔액은 224,277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횡령금액을 포함한 8,024,277원으로 수정하여 출력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 관장인 H에게 연간결산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명의의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거래내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경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을 엑셀파일을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입금한 내역은 모두 삭제하고, 위 거래내역의 실제 잔액은 192,421원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횡령금액을 포함한 27,891,421원으로 수정하여 출력하여 전항 기재의 거래내역에 찍혀 있는 경주중부동우체국의 인장을 복사하여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 관장인 H에게 연간결산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명의의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통장 사본 관련 피고인은 2014. 7. 1.경 D 사무실에서, 위 E 명의 우체국계좌의 2014. 6. 30.자 통장 사본 중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자신이 입금한 3,700,000 원 거래내역을 잘라내고 나머지 거래내역을 붙여서 복사한 후 거래원장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월말결산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우체국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장의 우체국 명의의 통장 사본을 위조하여 월말결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계좌 횡령내역, 농협계좌 횡령내역, 재료비 횡령내역, 상여금 횡령 내역, 결산서 및 위조통장 사본, 위조 거래내역, 현금 미입금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조 [권고형량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감경/가중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판시 제2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형량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감경/가중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5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계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횡령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계좌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등을 위조하고 그 행사에 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3,800만 원가량인데(수사기록 1권 405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1,000 만원을 공탁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는 신원보증보험에 의하여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고등학생 및 중학생의 자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10. 09:30경 원주시 C에 있는 'D가요방'에서, 손님으로부터 봉사료를 받는 문제로 피해자 E(25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위 업소 실장에게 위 시비 내용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 피부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2010년경부터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2년 동안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국비 37억원(80%), 도·시·군비 9억원(20%) 등 총사업비를 46억 원으로 책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경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2010. 11. 1.경 충청북도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함과 아울러 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 이 사건 회사는 충청북도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과 아울러 위 사업의 지정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 7. 21.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까지 받아 최종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과 아울러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경 및 2011. 11. 1.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공무원과 사이에 2011. 1.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취약계층 근로자를 30% 내지 50%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참여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3. 10. 28.경 위 장소에서 담당공무원과 사이에 2013. 11. 1.경부터 취약계층 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참여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취약계층 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참여근로자 명단을 청주시에 제출하여 적격승인을 받고, 매월 초순경 청주시에 허위로 작성된 근로자명부,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출근부, 급여이체내역 등 고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 이 2012. 1.경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다며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923,6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참여자명단, 출근부, 계좌거래내역 등 고용 관련 서류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1.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고, 위 출근부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2. 10.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금 명목으로 923,6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9,975,674원을 교부받아 이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 약 39,900,000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각 진술서(참고인), 통장거래내역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W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선정기업 명단 등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예산집행현황 및 조례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Y, 보조금 부정수급 추정) 1. 수사보고(참고인 Y, 피신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보조금 수령 내역 파악) 1. 수사보고(근로자 L의 월급일부 횡령) 1. 수사보고(피내사자 급여내역 및 질의답변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N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G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첨부보고) 1. 수사보고(파산선고 결정문 및 U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D 참여근로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D 참여근로자 급여계좌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D 직원들에 대한 신용협동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참여근로자 H 등 신협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진술서 첨부), 통장거래내역 (A)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회사 D 직원들의 근무표 제출), 근무표 1. 수사보고서(참여 근로자들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수령내역) 1. 수사보고서(정부지원금 수령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공문(요양급여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지원약정서, (재심사) 일자리 창출기업 신청서 1. 각 ㈜D 참여근로자 명단, ㈜D 변동 명단, 각 참여예정자 명단, 각 근로계약서 1. 각 보조금 교부신청서 1. 각 실적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27.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칠켄터키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0m를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서 그리 높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작업장별로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도축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약 30평)에서,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탈모기 1대, 도마 4개, 칼 6개, 램프 1개, 플라스틱 통 1개, 칼갈이 2개, 개수대 등 도축시설을 구비하여 두고, 위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고객에게 닭 1마리를 도살하여 17,000원에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닭 6마리(마리당 17,000원), 오리 2마리(마리당 22,000원) 상당을 도살하여 불특정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도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허가도축업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시 쪽에서 동두천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93,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4. 01:0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과거 전력,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경부터 2014. 11. 11.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 사C(대표이사 D,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 대리로서 거래처인 휴대폰판매점에 휴대폰을 납품하거나 회수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11:00경 의정부시 E 25호 1층에 있는 대부업체인 'F' 의정부점에서, 휴대폰판매점으로 납품하기 위해 출고하거나 그 판매점에서 반납하기 위해 회수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4,906,1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등 스마트폰 단말기 2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 안산점 대표인 G를 통하여 위 F 의정부점 대표인 H으로부터 3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H에게 위 단말기 21대를 양도담보 목적인 전당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3,585,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총 219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부업체 대표들에게 전당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변경에 대해) 1. 명함 사본,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주)C 피해내역,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거래명세서, 각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및 확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장물 사진, 사업자등록증, 대부업증록증 사본, 휴대폰 화면, 피해품 확인자료 및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 회사에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01:50경 고양시 덕양구 C B02호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물병으로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념어뜨린 후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5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 102동 1104호에 있는 (주)K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0,251,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3. 4. 5. 10.번 기재와 같이 M, L, N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피진정인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1. 각 진정서, 진정인 대표 및 대리 공인노무사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 102동 1104호에 있는 (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3. 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802,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 2. 6. 7. 8. 9. 11. 12.번 기재와 같이 B, C, D, E, F,G, H, I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 C, D, E, F, G, H, Il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C에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조선 배관부품을 제조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경주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매월 G 주식회사에서 D로 지급되는 기성금에서 월 300만 원씩 공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약 8,0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고 있었고, 원자재 거래처에 원자재 대금 약 2,8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회사를 운영하여 기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체처리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