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통영시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활어수입·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2008년경부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하여 활어를 수입하여 판매하고도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일으키고, 수익금으로 채무는 갚지 않고 마음대로 양식장을 매입하고 농어 등의 치어를 수입하여 이를 양식장에서 키우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면 자신의 양식장에 있는 치어를 판매하여 갚겠다고만 말하는 등 다른 사람의 채무는 갚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은 2010. 5.경 I회사 및 J 등에게 1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회사에 대해서는 월 1억 5,000만 원씩 갚아가겠다는 공증을 한 상태였으며, 2010. 4. 27.경에는 일본 'K'라는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넘는 활어를 수입하여 그 무렵 이를 판매하고서도 전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위 'K'라는 회사로부터 고소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 C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신용장을 개설한 후 활어를 수입·판매하더라도 급하게 갚아야 할 기존의 채무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어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속대로 활어 수입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담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활어를 수입해 이를 판매해야지만 기존의 채무를 갚을 수 있고 H을 운영할 수 있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신용장개설에 필요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담보제공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피고인 B에게 H에 담보를 제공해 주면 이득금을 챙길 수 있으니 담보제공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5.경 인터넷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G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삼육대 조교수로 일한 적이 있고, 휴대폰 IT 분야에서 70억 원을 투자받아 관리한 경험이 있으며, 카자흐스탄에 경마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분 3%를 주겠다고 하는 등 대단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해 왔는데, 그 무렵 평소 친분이 두텁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H에 담보를 제공해 주면 약간의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과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H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후 H의 대표인 피고인 C으로부터 이익금을 받기로 서로 합의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통영에 내려가 피고인 C을 만나 활어수입에 따른 수익금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C과 사이에, 수익금의 절반 정도를 받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5. 말경 용인시 수지구 M 아파트 401동 17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가 아는 회사가 중국에서 활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있다. 이번 기회에 네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월 1,000만 원 이상은 보장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황당하게 여겨 가족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면서 제안을 거절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족이 너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가족과 상의할 필요 없다. 내가 H을 다 알아보았다. 피고인 B과 H 관계자 및 은행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다. 통영에 가서 여러 차례 어장을 직접 보고 왔다. 인부들도 많다. 통영에서 제일 나은 회사더라. 알아볼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1항차 1,000만 원, 2항차 1,500만 원 지급해 주고 담보해지를 원하면 즉시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C과 수입활어 판매를 통한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담보제공 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활어수입을 통한 판매수익금만 챙길 목적이었고, 나아가 H의 재무상태 등에 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아 H이 위와 같은 재정상태 때문에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제공 후 피고인 C이 신용장을 결제하지 못해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M 아파트 401동 1701호에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H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0. 4. 27.경 통영시 N 소재 위 H 사무실에서, 일본 에이메현 O 소재는 피해자 P, 국적 일본, 58세) 운영의 (주)K 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일본산 활어 도미 19톤을 보내주면 즉시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거래처인 I 회사에 대한 부채도 10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기존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경 13,110,000엔(159,286,500원) 상당의 도미 19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4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 L, A, B, C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L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 C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C에 한하여, 증인 C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함) 1. L,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한하여,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한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1. 아파트 등기부, 약정서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2011고단106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들에 대한 2011고단1048 사건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지 않았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L을 통해 피고인 C이 활어를 수입하는데 있어 필요한 담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H에 담보를 제공해 주면 약간의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 B과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H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후 H의 대표인 피고인 C으로부터 이익금을 받기로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이 통영에 내려가 H의 대표인 피고인 C을 만나 활어수입에 따른 수익금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 C과 사이에, 수익금의 절반 정도를 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담보제공 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활어수입을 통한 판매수익금만 챙길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 A은 H의 재무상태 등에 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아 H이 심각한 재정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H에 담보를 제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를 설득한 점, 피고인 C이 신용장을 결제하지 못해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은행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은행 사이에 담보제공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 간 점, 그 후 피고인 A, B이 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중 1항차 1,000만 원을, 2항차부터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점, 담보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은 2010. 7. 한 달간,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돈을 지급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은 위 돈으로 보상되지 않을뿐더러 위 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기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 C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