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 명의로 컴퓨터 등 주변장치 도소매 등을 업종으로 하는 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E에게 "전라도 광주에 있는 'F PC방'에 컴퓨터를 납품하려고 한다. 컴퓨터 102대를 공급해주면 당일 검수 후 바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해주고 일주일 후 F PC방 업주 G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컴퓨터 대금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경 G로부터 본건 컴퓨터 대금 5,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한 상황이었고, G가 대출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G로부터 '대출 받아 컴퓨터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2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었고 B에서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G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62,573,500원 상당의 컴퓨터 102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거래내역서 제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1.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 ㈜H 회신문, 농협은행계좌(I) 예금거래내역서, 농협은행계좌(J)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1억 6,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9,100만 원은 조기에 변제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건강상태(뇌경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11. 04:5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경사인 피해자 F,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편의점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좆만한 새끼가 쳐다보고"라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서면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같네. 씨발것들. 너거가 씨발놈아. 그러면 H이한테 똑바로 했냐고. 뭐? 개 좆빤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들이. 나와. 개새끼들이. 좆만한 새끼들이. 개 좆 빨아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또 반말하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1. 05:49경 창원시 의창구 I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조사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실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의 선을 발로 끌어당겨 모니터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회 차서 수리비 231,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05:50경 위 2항 기재 조사실에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모니터를 부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오른쪽 발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촬영 녹화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112 신고를 한 편의점 종업원은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고만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현행범 체포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O 피고인의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모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2008. 4. 28. 벌금 700,000원, 2011. 11. 11.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14. 9. 4.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경찰관 모욕죄로 1회 처벌(2011. 1. 31. 벌금 1,000,000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O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취 상태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화가 나면 이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 언동을 하는 피고인의 성행,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O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모니터 손상과 관련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인 B(여, 15세)의 친부이고, 평소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 자신이 나가는 교회(뒤에서 보는 'C교회'를 말한다)에 같이 다닐 것을 강요하여 피해 아동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19.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20:00경 강원 홍천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피해 아동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배운 게 없다.'고 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교회 야유회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몸이 좋지 않아 못 가겠다.'고 하자, 거실 냉장고 위에 있던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피해 아동의 다리를 때리고 그녀의 멱살을 잡아 거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15: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이 다니는 위 교회에 회계 장부를 가지고 가 목사에게 전달하고 돌아온 후, 그 목사로부터 '피해 아동의 행동이 기분 나빴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이 새끼가, 시건방진 새끼가, 아주 진짜 달아 매놓고, 홀딱 벗기고, 아주 진짜 때려서 반을 죽였다 놔야, 이게 그래야 항복을 하려나. 쌍놈의 새끼야, 되먹지 못한 놈의 새끼가. 시궁창의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 너는 창녀보다 더 더러운 년이야,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약 45분 동안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5. 22.자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교회 목사에게 가서 교회 분위기를 망가뜨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 아동의 목을 밟고 차 피해 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과 같은 상해를(증거기록 제31, 56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9. 5. 22.자 교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5. 22. 22: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C교회' 예배당으로 피해 아동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증거기록 제56쪽 참조) 피해 아동에게 '교회 사택에 있는 목사에게 가서 사과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이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목을 뿌리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겁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2019. 5. 2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5회에 이르는 다수인 데다가 동일한 피해 아동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상해로 법원에서 수강명령과 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17, 156쪽 참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8. 12.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E의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첨부 연명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8. 12.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B의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9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3. 00:1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유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깨뜨린 뒤 경로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철제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12. 10:10경 인천 미추홀구 E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을 통하여 들어가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간 후 그곳 F호 문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1,400원 상당하는 메리케이 화장품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및 그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하는 루이비통 운동화 1켤레,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2,300원 상당하는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G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범행 태양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2:32경 거제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이유 없이 주먹으로 업주인 피해자 D(65세)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크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의 피고인에 대한 감호 의사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9.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합의서 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 16: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8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침대 옆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5매, 1만원권 10매, 1천원권 10매, 동전 약 2,000원 등 합계 약 362,000원의 현금과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18K 십자가 목걸이 2개, 18K 반지 2개, 18K 팔찌 1개, 건강팔찌 1개, 시계, 줄과 옥이 없는 목걸이링 등이 들어 있던 어두운 색 계열 헝겊 주머니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계 약 3,3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절취당한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D에 처분한 귀금속 사진 등, D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본건 피해품 중 귀금속의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누범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90

범죄사실 2020고단6390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5. 01: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리 직원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자 방석 밑에 놓아둔 열쇠로 피해자의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5. 02:59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던 책상 서랍을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341 1. 2020. 6. 23.자 범행[특수절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3. 10:30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와 배척을 위 호실의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고 밀어젖혀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0. 7. 10.자 범행[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0. 05:30경부터 15:1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425,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15돈), 팔찌 1개(10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7. 15.자 범행[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5. 11:32경 인천 남동구 K, 다세대주택 L호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와 배척을 위 호실의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고 밀어젖혀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현금 90,000원 상당 및 주방 찬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식재료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7. 25.자 범행[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7. 25. 20:00경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 소재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와 배척을 위 호실의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고 밀어젖혀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주거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노트북, 마우스, 충전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위 N건물 Q호 소재 피해자 R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와 배척을 위 호실의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고 밀어젖혀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목걸이 3개, 팔찌 3개, 다이아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귀걸이 4쌍, 반지 1개 쌍가락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0 고단7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특수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2020고단347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청주시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말린 고추를 외상으로 공급하면 이를 팔아서 바로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말린 고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C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말린 고추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 위 C에서 시가 63,555,000원 상당의 말린 고추 11,150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4,995,000원 상당의 말린 고추 62,850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치용 중국산 고추가루 2,000kg, 고추장용 중국산 고추가루 1,000kg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팩스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발주서와 같이 고추가루를 보내주면 고추가루를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추가루를 판매한 대금을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추가루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충주시 H에 있는 I에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고추가루 2,000kg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대구 달서구 K, L호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고추가루 기계를 판매하면 오늘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6,500만 원은 2018. 8.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교부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고추가루 기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유선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유선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유선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 유선수사) 1. - 구매계약서 1. - 계산서 1.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1. - 신용정보 조회내역 1. - 금융거래 내역 (순번 4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확인) 2020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S 신용 보고서 1. - M차용증서 1. - 매매계약서 1. -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 - 거래명세표 1. - 발주서 1. -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347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508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 액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0고단347 사건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2020고단508 사건의 피해자 J에게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고단34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특정장치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8. 29. 11:23경 경기 의왕시 청계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고, 2. 2016. 10. 18. 02:57 경 위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고, 3. 2017. 9. 22. 06:10경 위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경위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각 컴퓨터조회의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9. 9. 20. 23:25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군탄로 65에 있는 '철원여성회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 근처에 내려준 철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순찰차에 탄 C에게 다가와 운전석 쪽 창문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공용물건인 순찰차량 운전석 썬바이저를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19. 4. 5. 16:20경 철원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8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주변 상가에서 근무를 하는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씨팔 니 친구냐 좆만한 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 내 눈에 띄면 권총으로 쏴 죽인다. 정복만 아니면 도끼 자루로 모가지를 찍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30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 19:54경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남, 76세)이 운영하는 'J부동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소주병 파편에 위 사무실 출입문의 시가 미상의 시트지가 긁혀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너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죽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라바콘을 들고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파손 사진 첨부), 순찰차량 사진 4장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순찰차량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4장 2020고단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A의 현장 사진 촬영 및 파출소 직원 제출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L, G 전화 진술) 1. 추송서(CD 1장) 2020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 임장보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하여), 현장사진 및 라바콘 사진 등 10장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9장 1. 수사보고(부동산 출입문 피해 사진 첨부), 재물손괴 사진 6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형을 감경해야 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17.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 10. 4.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선처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남자 스님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C의 여자 스님이다.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후군 증세로 인하여 2020. 4. 10.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그 곳에서 정부보조금 등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불만을 쌓아오던 중 2020. 5. 10. 잠시 외출을 나와 위 C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0. 19:20 위 C 내 공양간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격분하여 "내 전화를 왜 받지 않냐. 나를 이용만 하냐. 온 동네마을 주민들에게 내 흉을 보냐."라는 등 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서 누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발판(가로 약 50cm, 세로 약 50cm)을 들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1번, 41번, 42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만을 받았을 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2019. 10. 20.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 있는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6. 15. 00:25경까지 위 업소에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침대 및 샤워시설이 완비된 방실 7개소를 설치하고, 경찰단속 대비와 출입자 감시를 위하여 건물외벽 및 계단에 CCTV를 운용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또는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아 성매수남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D(여, 39세)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상황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미단속보고서 첨부), 각 미단속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