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0-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30. 대구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F, 11층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G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G이 육가공 회사인 H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G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8. 1. 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G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H이라는 회사에서 수입한 쇠고기, 돼지고기 경매에 참가해서 매월 2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하면 매주 5%의 배당금을 주겠다. I에서 투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원금이 틀림없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이라는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며 I은 보증보험법 허가를 받지 않았고, 별다른 재정능력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G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 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2018. 1. 3.경 J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I이 금융감독원의 보험법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3.경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M 등 직원을 통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J에게 ‘피고인들의 제1의 가., 나.항 기재 투자금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038- 피고인 A 피고인은 (주)N을 운영하며 2016. 11. 14.경 서울 동작구 O빌딩 4층 ㈜N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저희 회사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로, 새로운 획기적인 상품권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품권 1,000만 원을 구매하면 신세계 상품권 800만 원과 금강 상품권 200만 원을 2일 후에 지급하고 구입대금에 대하여는 매일 2%씩 총 150%가 될 때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생각이었고, 상품권 관련하여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8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강남구 Q빌딩 7층에서, 피해자 R에게 ‘2016. 3. 25.경 안산시 상록구에 S마트를 열 계획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를 매일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투자금액의 20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마트를 개업할 의사가 없었고, 마트를 운영하더라도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86- 피고인 A [피고인 및 공범들의 역할] 피고인은 T의 고문으로, 2017. 6.경 U으로부터 V, W, X를 소개받아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 근무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투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V(징역 8년 확정)은 Y그룹인 T, Z, AA 센터의 대표로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T 여의도점 및 논현점에서 모집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받는 등 T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을 하였다. W(징역 5년 확정)는 T 여의도점의 총괄이사로 2017. 4.경 지인 AB, AC으로부터 V을 소개받아 T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투자자 모집, 투자설명, 그룹장 관리 등 AE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마케팅 플랜 기획에 참여하였다. X(징역 3년 확정)는 T의 부회장으로 2017. 5.경 AD으로부터 V, W를 소개받아 T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AE 빌딩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AF(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는 T 논현점의 총괄이사로 2017. 5.경 지인 AG으로부터 V을 소개받아 T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2017. 6.경부터 2017. 8.말경까지 투자자 모집, 투자설명, 그룹장 관리 등 논현점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AD(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은 T의 영업이사로 2017. 5.경 AH으로부터 V을 소개받아 T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투자자 모집 및 투자설명을 하였다. E(징역 3년 확정)은 서울 강남구 AI, 5층에 위치한 I의 대표이사로 2017. 4.경 I의 이사 AI 등으로부터 V을 소개받아 I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T 투자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AJ(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은 I의 회장 및 T 감사로 2017. 4.경 I의 이사 AI 등으로부터 V을 소개받아 I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T 투자자들에게 I의 안정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AH(벌금 1500만 원 확정)은 T의 이사로 2017. 3.경 W로부터 V을 소개받아 T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V은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아래 범행을 주도하고, W는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X는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AF는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AD은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 AH은 2017. 3.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피고인 및 공범들의 역할] 기재와 같이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이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V, W, X, AF, AD, AH 등과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K 오피스텔 AL호, 서울 영등포구 AE 10층, 서울 강남구 AM 5층 ㈜T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리스크가 없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투자를 하면 월 30~40%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월 8%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은 2개월이고 2개월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배당금은 주 2%씩 월 8%를 확정수익으로 지급하고, I에서 투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된다. 지급보증을 받지 않으면 월 10%를 지급한다.”고 하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V에게 별지3 범죄일람표 1-1(2017. 4. 17. 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다만, 순번 1~59, 65, 202, 226, 227, 338, 339, 351, 1016, 1761, 2054, 2090, 2093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총 2,023회에 걸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27,408,969,000원의 투자금을 주고, 별지3 범죄일람표 1-2(2017. 7. 6.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4,836,000,000원의 투자금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AF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V, W, X, AF 등과 공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공동하여 사정이 아래와 같음에도, V의 경우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W의 경우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X의 경우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AF의 경우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와 같은 해당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드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그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는 리스크가 없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줄 수 있을 만큼 선물옵션, 주식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V, W, X, AF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고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하여 V에게 별지3 범죄일람표 1-3(순번 1~58, 65, 202, 226, 227, 338, 339, 351, 1012, 1435, 1756, 2046, 2082, 2085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총 2,014회에 걸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27,162,669,000원의 투자금을 주고, 별지3 범죄일람표 1-4(순번 26, 27, 31, 32, 33, 44, 45, 60, 79, 90, 116, 123, 137, 142, 143, 145, 149, 151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4,132,000,000원의 투자금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13-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AN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N의 회장으로, 2017. 1. 초순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유통시켜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120%인 120만 원에 도달 시까지 매일 원금의 2%인 2만 원을 주겠다. 단,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품권 유통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원금의 1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8,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 19.경부터 2018. 6. 4.까지 서울 관악구 AN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 등에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품권의 거래를 가장하면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원금 및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총 199회에 걸쳐 합계 2,925,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330-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6. 2. 22.에 설립된 ‘㈜N’ 대표이사이고, AR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소개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높은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지속해서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관악구 AS빌딩 AT호 사무실에서 AR에게 “나는 AU백화점, AV백화점 등의 상품권을 사고파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위 백화점들의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명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알고 있다. 상품권의 10% 할증 거래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1억 원을 지급하고 1억 1,000만 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을 상품권업자에게 위 할증 부분의 절반 정도의 마진을 붙여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1,000만 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위와 같이 굴려서 주 5일간 하루에 20만 원씩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주겠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관악구 AS빌딩 AT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AR가 주변의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여, 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 AW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200만 원을 AR를 통해 전달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8.경부터 2017. 5. 26.경까지 피해자 AW 등 총 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남구 AX빌딩 AY호에서 AR에게 “내가 AU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비선코드를 확보하게 되었다. 위 코드는 백화점의 관계사가 상품권을 굴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나의 노하우로 수익을 내서 그간 이행하지 못한 기존 투자금 반환 및 신규 재투자금 1억 원 당 매일 25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예를 들어 나의 비선코드를 이용하여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 이 중 50%는 당신 측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백화점 측에서 담보로 보관하며, 다음 날 내가 당신 측보관분 50%를 받아 백화점 측에 전달하면 백화점 측에서 새로운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주는데 이때 구매 분량의 10% 정도의 상품권을 더 준다. 이를 수익으로 하여 구매자들에게 지급하겠다. 위 상품권을 보관할 큰 금고를 마련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서울 강남구 AX빌딩 AY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AR가 주변의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여, 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 AZ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1,000만 원을 AR를 통해 전달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5.경부터 2017. 6. 26.경까지 AZ 등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126- 피고인 A BA은 농·수산물 유통, 유가증권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BB을 운영하며 홍보, 투자설명 등을 통해 상품권에 투자할 투자자 모집,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 대표이사로 상품권 투자를 유인할 상품권 유통구조 시연, 상품권 조달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BA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A(2020.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과 함께 2018. 5. 초순경 서울 중구 BC에 있는 AU백화점 본점 인근 상품권거래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신세계상품권을 다량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고인과 BA을 믿게 한 뒤, BA은 서울 중구 BE빌딩 BF호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V, AU 등의 국내 유명 백화점은 시중에 직접 상품권을 유통하기도 하지만 ‘CODE사'라고 불리는 유통회사에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하고, ’CODE'사는 다시 ‘1차 벤더사’에, ‘1차 벤더사’는 다시 ‘2차 벤더사’에 판매하고, ‘2차 벤더사’에서 상품권 업소를 통해 시중에 유통한다. BB에 투자하면 ‘벤더사’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여 이를 시중에 팔아 수익을 낼 것이다. 투자금의 1%를 매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BA은 신용불량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재판 계속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여 도피 중이었으며, AV, AU 등의 국내 유명백화점은 공식 판매처를 통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예외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상품권을 대량 판매할 뿐 장외에서 상품권을 거래하는 ‘CODE사’, ‘벤더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므로 계속적인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BB 명의 B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6. 4.경까지 BA과 공모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96- 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30. 대구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I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BH(2020. 9. 17. 불구속 구공판)은 2013년경부터 투자사인 BI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BH은 2013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J빌딩에서 투자사인 BI, 컨설팅사인 BK, P2P 중계 투자사인 BL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팀장들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고, 팀장들에게 “팀장이 모집한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의 1% 이상을 매월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BH은 2017. 12. 20.경, 이미 2016. 4. 27.경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투자했던 피해자 BM에게 “BI에 자금을 추가 투자하면 연 13%의 이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특히 이번에는 I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H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이자)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이자)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같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것과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인 BN으로부터 BH을 소개받아 ‘I 주식회사에서 BI의 투자자들에 대한 BH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I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I이 BH의 BM에 대한 3,000만 원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 I 주식회사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5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영등포구 AK에 있는 피해자 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N에서는 상품권을 저가로 다량 매수하여 판매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차익을 얻는 사업을 한다. 원금 대비 3~4%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니 상품권 거래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회사 지분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AV, AU 등의 국내 유명백화점은 공식 판매처를 통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예외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상품권을 대량 판매할 뿐 장외에서 상품권을 거래하는 ‘CODE사’, ‘벤더사’는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은 상품권 거래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24. ㈜N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고 2억 원을 즉시 반환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은 각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고인 A)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BO 진술 부분 각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각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여부 확인 요청 1. 판시 전과(피고인 B, E)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부인 ◾위 증거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20% 수익을 준다는 ㈜G 투자에 관한 허황된 설명을 듣고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피해자 J에게 ‘매주 투자원금의 5%를 준다.’고 말하며 그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한 후 소개 수당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체적인 범행구조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투자자 유치의 공동가공 행위를 하여 범죄수익을 분여 받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고단203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권구매신청서, 통장 사본, 명함 2020고단258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마트(선불구매카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2020고단268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AF, E,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AH, BQ, BR, BS, AD,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금전차용증서, 각 거래내역, 각 지급보증서, Y그룹 소개서, I 소개, T 책자, 수사보고(판권수당 및 투자금 지급내역), 각 지급내역 2020고단451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장부 사본 등,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20고단633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DA, DB,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D,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구매신청 및 위탁계약서, 투자금 이체내역, 안내문 및 약정서 사본, 고소장, 상품권지급확인서 2020고단812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DE, DF, DG,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I, DJ, DK, DL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정리, 차용증 등, 수사보고(고소인 DI 등 6명 전화진술 녹음), 각 녹취록,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회신, 각 고소장, 상품권수익구조현황, 각 공정증서, 각 투자사실확인서, 각 거래약정서, 각 차용증서,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홍보자료, 공동사업약정서 2020고단8396-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우편조서) 1. 각 고소장, 추가고소장,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입 및 지출 비교 그래프, 월별 수입 지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H의 사업구조 등 분석), 각 지급보증서,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21고단52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가상상품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편취액 합계가 347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계획적․전문적․조직적이다. 실체가 없는 사업의 허황된 수익구조를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대부분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고,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 또한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2020고단2038, 2020고단2587사건의 피해자들(2명)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각 범행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범죄전력[총 7회 : 징역형 4회(그 중 사기죄 1회), 벌금형 3회]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한 기망행위 중 핵심적 부분(투자유인으로 위한 설명)을 담당했다. 피고인 E의 지급보증서 발급은 피해자들의 정범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여 기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구조에서 수행한 역할, 가담 형태 및 정도,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각 범죄전력[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 5회(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피고인 C : 동종 범죄전력 2회(각 벌금형), 피고인 D : 초범, 피고인 E : 동종 범죄전력 3회(각 징역형)]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1170사건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2020고단1170사기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및 제2항 관련 부분) 기재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모집책에게는 40%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도 거짓말하였다는 부분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40%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소장,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등에 이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소개 수수료로 투자금의 4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이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소개 수수료 내지 수당 지급에 관한 진술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이 J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 법리적으로 개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이러한 자백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 전반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일죄관계에 있는2020고단1170제1.의 가.항(및 제2항 관련 부분) 사기죄(및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