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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3:03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1층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C(여, 31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행장면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과거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결구금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전 연인관계로 최근까지 계속 만나오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6. 03:30경 통영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일어나 TV를 켜고 부엌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양은냄비와 플라스틱 반찬 통이 든 검정비닐 봉지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려치고, 현관문 쪽으로 던져 밖으로 나온 시가 15,000원 상당의 양은냄비 1개를 밟아 손괴하고, 피해자의 양 뺨을 번갈아 가며 약 10회 때린 후 침대 매트리스 위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녀의 옆구리를 1회 발로 차,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이 젖혀지는 등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계속해서 부엌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0cm)를 들고 와 매트리스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카락을 2회 자르고 가위를 든 채 “씹할 년, 누꾸정을 쑤시삘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양은냄비 시중 가격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범죄 피해를 본 후 피고인에게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 20:2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통영시 소재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4. 10. 03:0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경창청 같다온다음 넌랑대하 하자. 그리고 너희 지인 E 나랑 족대 나랑 대하시좋요~’, ‘내일부터 C건물 F호 내가 가서 거기해야지 내일부로 내’라며, ‘경찰청 다녀온 다음 만나자. 너의 지인 E과 독대하겠다’, ‘내일부로 C건물 F호에서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2022. 9. 20.경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5.경 위 B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C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승강기 교체관련 주민대표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자료인 견적서를 가로채 바닥에 던지고, “전자입찰로 하면 되지, 너희들이 무슨 대표성이 있냐”, “소모품비를 부풀려서 가져가지 않았느냐”라는 등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민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6. 14:35경 위 B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되어 있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D, 부위원장 E 명의의 회장선출 공고문’을 보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공고문 1매를 찢어 떼어내고, 계속하여 2021. 7. 17. 08:40경 위 B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되어 있던 위 공고문 2매를 같은 방법으로 찢어 떼어냈으며, 2021. 7. 19. 08:42경 위 B아파트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위 공고문 1매를 같은 방법으로 찢어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위 문서들을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3. 7. 18:24경 위 B아파트 1층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 명의의 운영회의결과내용보고’ 공고문을 보고, 공고문 내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공고문 3매를 찢어 떼어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8. 14:48경 위 B아파트 1층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 명의의 운영회의결과내용보고’ 공고문 3매를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고문 사진, 훼손된 공고문 촬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고유번호증, 각 사실확인서, 아파트관리규약 및 회칙, 회의 개최 안내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소지 회의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1. 7. 18.자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USB 제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C과 언쟁이 있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견적서를 가로채 바닥에 던지거나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적이 없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은 불법 공고문인 이상 이를 떼어낸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한 손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C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므로 C 명의의 공고문은 불법 공고문인 이상 이를 떼어내어 손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작성 권한 및 자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 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견적서를 가로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은 고소인 C 이외에도 당시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각 재물손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공고문들을 떼어낼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공소사실 제2항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업무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2. 21:29경 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위 노 래연습장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남, 50세)으로부터 영업시간 종료로 귀가를 권유 받자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1세)의 목을 잡아 밀치고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F(여, 56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바구니와 트리 모형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 사무실로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안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 21:5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위 H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22, 25 내지 27)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9 내지 14, 20), CCTV영상씨디(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특히 여성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3:29경 여주시 B 주변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2경 여주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금곡동 수도권제2순 환고속도로 4.2km지점(인천방향)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팰리세이드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12:15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동구 금곡동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4.2km지점(인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해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2:47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D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9%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2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4톤 윙바디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6: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 유리로 31 두릉사거리를 오창방면에서 오창제3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장소사진, CCTV영상 사진 및 CD,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1. 각 진단서(C, B,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측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중한 상해(14주, 10주, 6주)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1명에게도 형사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0:1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맞은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 스페인 국적)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면서 함께 뒤로 넘어지자, 오른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파일 2개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던 여성의 가슴, 음부 등을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국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9: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가 무임승차로 즉결심판 처분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나는 택시비를 핸드폰 지불했다. 현금으로 지불했다. 니가 뭔데 이새끼야 왜”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그 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 반복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공무원의 의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0:3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0:10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9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08:30경 김포시 C건물 D호 내 화장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포켓몬스터' 빵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많이 제공한다고 오해하여 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7: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골목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으로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관련 입건전종결사건 사본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에는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 차량이 보이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할 때에는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 차량이 보였던 점, 교통정 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계속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려는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속도 등을 계속하여 주시하면서 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운전 방법 및 속도를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뒤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 또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하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피해 차량의 운전 방법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5. 17: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와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내가 장어집 사장이었다, 내가 장어집 정직원이다. 어느 어느 사장이 검찰총장이다. 너희들은 모두 짤라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팬티만 입은 채 옷을 벗고, 배로 D의 배를 약 3회 밀고, D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로 D의 목을 조르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가족이 치료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1: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9: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하행선 승강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현금 56,000원, 주민등록증 1매, 삼성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구찌반지갑 합계 606,000원 상당의 물건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 횡령), 입건전 조사보고서(지하철 4호선 명동역 승강장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교통카드 번호 확인) 1. 수사보고서(서울중앙우체국 우체동 수거 담당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수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53년생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인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이하 ‘C’)의 실경영자로서 18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5.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5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2020년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438,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5.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418,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37,530,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각 진정서 1.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근로자 8명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운영하는 DB형 퇴직급여제도를 통해 뒤늦게나마 피해 근로자들의 IRP 계좌로 퇴직금 중 일부(합계 약 4,950만 원)가 지급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7,241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C의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인 피해 근로자들의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에 따른 대지급금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C(호프집)’과 같은 건물에서 ‘D(음식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3:05경 서울 성동구 E, ‘C’ 안에서, 피해자가 노상에 두며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자신의 음식점 앞까지 넘어왔다는 이유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음식물쓰레기통을 확인하자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22. 4. 27.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1:56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B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최근의 동종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7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등 위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1,3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96,03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E’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을 구입한 후 그 무렵 경북 문경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졸피드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6),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의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에 각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그 입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