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8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A은 2005. 5. 1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으로 줄여 쓴다.)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웹스토리지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2005. 4. 21.경부터 웹스토리지 사이트인 I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200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05. 5. 12.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 판매, 컴퓨터 설비자문업,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인터넷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으로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로, 현재 웹스토리지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D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2007년 11월 중순경부터 웹스토리지 사이트인 J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 10. 18.경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스토리지 재임대, 웹솔루션 제작 및 판매업, 인터넷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해당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과 9:1의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4. 21.경 웹스토리지 사이트인 I를 개설하여 현재 서버 170대(총 용량 300 TB)를 설치하고 I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I 사이트는 현재 약 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I 사이트에 전용브라우저를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제한으로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전용브라우저를 이용하여 30일간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전용브라우저 상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운로더에게 4MB 당 1원(1패킷) 상당을 과금하여 그 중 10%에 상당하는 수익을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0%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 불법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콘텐츠의 거래를 유지 또는 유발하도록 하였다. 첫째, 불법 온라인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고만 함) 보호 대상인 온라인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면서 전용브라우저 메인 화면에 업로드된 자료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회원들이 손쉽게 영화 파일, 컴퓨터프로그램 파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브라우저 메인화면에 게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쉽게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용브라우저에 파일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쉽게 원하는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무제한의 업로드를 가능하게 하고 업로더에게 포인트를 주어, 포인트를 패킷으로 변환하여 다시 불법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포인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컴퓨터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법 온라인콘텐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조장하였다. 넷째, 피고인은 회원가입수 및 다운로드 건수 증대를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네이버, 다음 등을 검색어 광고를 하고, 추천인 제도(회원 중 친구를 추천하면 추천이 많이 된 회원들에게 전자제품 등 상품을 지급)를 통해 I 사이트를 광고를 하고,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유치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극적인 홍보 및 컴퓨터 관련 제품 구입, 각종 편의제공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 저작권법위반 방조 2008. 10.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I 사이트에 거원시네마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데스노트-라스트네임'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같은 날 별지 1-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I 사이트의 저장공간에 총 153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방조 2008. 10.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I 사이트에 Microsoft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인 'office 2007'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같은 달 9.까지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사이트의 저장공간에 총 34회에 걸쳐 프로그램저작권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이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방조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해당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과 9:1의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년 11월 중순경 웹스토리지 사이트인 J를 개설하고 (주)위즈솔루션으로부터 서버 110대(총용량 250 TB)를 임대하여 J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J 사이트는 현재 약 2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J 사이트에 전용브라우저를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제한으로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전용브라우저를 이용하여 40일간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전용브라우저 상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다운로더에게 5MB 당 1원(1패킷) 상당을 과금하여 그 중 10%에 상당하는 수익을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0%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 불법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콘텐츠의 거래를 유지 또는 유발하도록 하였다. 첫째, 불법 온라인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업로드 한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 대상인 온라인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면서 전용브라우저 메인화면에 업로드된 자료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회원들이 손쉽게 영화 파일, 컴퓨터프로그램 파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전용브라우저 메인 화면에 게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쉽게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용브라우저에 파일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쉽게 원하는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무제한의 업로드를 가능하게 하고 업로더에게 패킷을 주었고, 그 패킷으로 다시 불법 온라인콘텐츠를 다운받거나, 패킷을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온라인콘텐츠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조장하였다. 넷째, 피고인은 회원가입수 및 다운로드 건수 증대를 통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DC인사이드(www.dcinside.com), AC3(www.ac3korea.com), 씨네스트(www.cinest.co.kr) 등 사이트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무료 베타서비스를 하는 광고 및 인터리치(www.interrich.com)에 배너 광고를 하였고, 설립 초창기에 L에서 활동 중이던 M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유치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피고인은 J 사이트 내에 클럽을 만들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로더가 특정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운로더에게 과금하는 패킷의 20%를 클럽운영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클럽운영자는 다시 클럽 회원들의 업로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클럽운영방침을 통하여 일정 행위를 한 클럽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주고, 이를 통하여 승급을 결정하며, 일정한 급에 오른 회원들에게 일정액의 패킷을 수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 온라인콘텐츠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극적인 홍보 및 M 유치, 각종 편의제공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클럽을 활성화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 저작권법위반 방조 2008. 10.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J 사이트에 나우필름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인어공주'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2008. 9. 29.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2-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J 사이트의 저장공간에 총 214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방조 2008. 10. 10.경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J 사이트에 Microsoft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인 'window xp'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같은 달 12.까지 별지2-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J 사이트의 저장공간에 총 109회에 걸쳐 프로그램저작권 보호대상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C이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방조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Z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불법다운로드 캡쳐 화면, 주식회사 B 운영 및 저작권 침해 형태 자료, 2007·2008 (주)B 월별 입금액/입출금 목록, 각 수사보고(각 불법다운로드 캡쳐 화면 및 목록 제출/K 월별 매출액 첨부 보고/I 상위 업로드 K 물품 구매내역 등 첨부 보고), 각 (상위) 업로드 목록 사본, 주식회사 D 운영 및 저작권 침해 형태 자료, J 운영정책, 광고출력물 사본, 게임자료실 활성화 이벤트 자료, M 회원등급제 및 운영방침과 기본규칙, 프리미엄 요청 게시판 신설 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각 저작재산권침해방조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7조,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각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방조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o 피고인 B, D : 저작권법 제141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1. 방조감경 o 피고인 A,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o 피고인 B,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o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방조범의 성립 여부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I, J 사이트의 현실적인 이용실태에다, I, J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 A, C이 각 사이트의 운영초기단계부터 개발자로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무를 주관한 점,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된 저작재산권 침해대상은 이제 보다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음악, 영상 저작물로 옮겨졌는데, 이들은 고도(高度)의 기술, 자본이 투입된 결과물로 창작성, 즉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가 어문, 사진 저작물의 경우보다 성질상 한층 분명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 A, C은 I, J 사이트에서 불법 영화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 등을 통해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인 감시·검색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I, J 사이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 A, C도 이를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다는 점에다, I, J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로서, 현실적으로 그 주요한 기능·목적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 공유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인데, 이와 같이 저작물을 전송·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가능한 정도에 그치는 보통의 온라인서비스에 비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이 훨씬 높고, I, J 사이트가 저작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나아가 서비스 제공자가 중앙서버를 관리하고 있어 효과적인 기술적 통제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I, J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그 서비스를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I, J 사이트는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이트 내에서 게시판·검색 기능을 제공하거나, 제목, 용량, 등록일, 이용횟수 등을 기준으로 온라인콘텐츠의 정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I, J 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웹서버 상의 저장공간을 회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회원들이 웹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그 다운로드의 파일 용량, 속도 등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받는 구조로서, 사이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이용료를 지급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만한 온라인콘텐츠, 예컨대 대중에게 인기 있는 영화,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되어야 하고, 나아가 헤비업로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대량의 저작재산권 침해 온라인콘텐츠를 축적한 후, 다시 이를 유료로 회원들이 다운로드받게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것이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온라인콘텐츠의 공유를 유인하는 결과를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I, J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 A, C은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영화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의 업로드를 유인·조장하고, 회원들이 이를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식을 채택·시행함으로써, 회원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영화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양형이유 기록에 나타난, I, J 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었을 수익의 예상치, 그 동안의 합의노력 및 일부 영화 저작재산권자들과의 합의성사, J 사이트가 최근 오디오 특징점(DNA) 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채택·시행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향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을 병과하며, 각 법인의 피고인들에게는 주문 기재와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범죄사실 기재 각 성명불상의 업로드 한 회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영화 파일에 관한 저작재산권 또는 각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 D은 그 각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 C이 각각 저작권법위반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판단할 수 있는, I, J 사이트의 현실적인 이용실태, 이에 대한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의 인식·예견내용, 기술적 조치의 한계성 등을 종합하면, I, J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 A, C은 그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자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다수의 영화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파일을 빈번하게 업로드 하고, 다른 회원들이 그 파일을 빈번하게 다운로드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판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록상, I, J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 A, C이 그 각 사이트의 개설 당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I, J 사이트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콘텐츠나 음란물 등, 불법적인 자료·정보 외에도 동호회, 법인이나 사업체, 개인 등이 업로드 한 적법한 온라인콘텐츠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 점, I,J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스토리지 서비스는 웹서버상의 저장공간에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저장·공유하는 온라인서비스의 하나로서, 그 온라인콘텐츠의 내용 및 적법성은 1차적으로 이를 업로드 하는 회원들이 판단하는 것인 점, I, J 사이트의 회원들이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이용권한이나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거나, 신고·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점, 기록상, I, J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 A, C이 공소제기된, 불법 영화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회원들과 사이에서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연락한다거나, 회원들의 구체적인 신원(身元)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결국 I, J 사이트의 운영자 등이 특정(特定) 온라인콘텐츠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검색을 통해 당해 온라인콘텐츠의 내용과 업로드 권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는 금칙어 설정이나 해쉬값 등록·비교 등을 통해 불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이미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로 확인된 온라인콘텐츠 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등, 그 이용을 제한·저지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I, J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 A, C이 불법적인 영화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회원들과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저작재산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C에게 불법적인 영화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회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I, J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인 A, C과 불법적인 영화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하는 이용자들이 각자 그들 사이에서 '저작재산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의 본질적 구성요건을 분담하여 수행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여기에 포함되는 판시 각 저작권법위반 방조죄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