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0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한국마사회 E목장의 조교사로 마주들로부터 육성마 등을 위탁받아 조교(훈련)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육성마 'F(품종: 더러브렛, 성별: 암, 출생일: G)'를 증여받았던 마주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보조금 편취 사기) 피고인 A는 2009년경 위 말을 피고인 B에게 증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말의 위탁관리를 받아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목장 등에서 위 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11. 피고인 B이 위 말을 J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한국마사회에 생산자로 등록된 사람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피해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생산자로 등록된 피고인 B에게 소유권 등록을 유지한 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말을 J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2.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인 B, 보험기간: 2011. 8. 12. ~ 2012. 8. 12,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에 가입하면서 마치 생산자인 피고인 B이 자신 소유의 말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료의 50%인 1,761,000원을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7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보험금 편취 사기 피고인 A는 2011. 9. 2.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주시 D에 있는 한국마사회 목장 12 마사 패독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위 말의 우측 뒷다리를 때려 골절을 입게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방목 중 파이프에 부딪혀 골절이 된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9. 위 B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376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보조금 편취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2009년경 피고인 A로부터 종빈마 'K'를 증여받은 후 'L'와 교배하여 G 'F'를 생산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K'와 'F'를 모두 위탁받아 관리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개로 2011. 8. 11. J에게 'F' 를 3,000 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1. 8. 1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F'에 관하여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현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공무원은 'F'의 생산자인 피고인 B이 자기 소유의 말에 관하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료의 50%인 1,761,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험료는 피고인 B이 2011. 8. 11. J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1. 8. 12.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 188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90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1. 8. 12. 'F'에 관하여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이 'F'의 매수인 J에게 'F'의 점유를 이전하는 등으로 매수인 J 'F'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F'의 생산자로서 여전히 이를 소유하면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1. 8. 11. 'F'에 대한 마필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및 2011. 8. 12. 'F'에 관하여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 J은 제주도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인인 피고인 B과 중개인인 피고인 A가 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J 사이에 2011. 8. 11.자로 작성된 마필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의 특징에 관한 사항과 매매대금(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F'의 인도시기 및 인도방법, 소유권이전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J은 2011. 8. 20. 에야 피고인 B에게 매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F'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계약 체결 당시 J은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F'를 위탁받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가축재해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 A가 'F'를 계속하여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J과 사이에 'F'의 위탁 관리 시기 및 그 비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F'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시기 및 인도방법 내지 소유권이전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BJ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특히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J에게 'F'의 점유를 이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피고인 B의 'F'에 관하여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J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A가 'F'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여 'F'의 소유자가 피고인 B에서 J으로 변동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정, J 'F'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 전에 그 보험료의 50%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인 A에 대한 'F'의 반환청구권을 J에게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점유를 이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보험금 편취 사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2011. 9, 2, 06:30경 출근하여 E목장 12 마사 패독에서 'F'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의사 M에게 연락하였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F'가 방목 중 파이프에 부딪혀 골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험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나) 2014. 8. 4. 도로교통사고감정사 N이 작성한 'F'에 대한 상해원인분석보고서에는 'F'의 상해는 우측 뒷다리 구절 위쪽에서 확인되고 말의 좌측에서 우측을 향해 작용되는 가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며 위 상해와 패독의 팬스 구조물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부속동물병원 수의사 O, P, Q이 2014. 8. 22. 작성한 마필감정에 대한 소견서에는 상처 부위와 연관된 펜스의 혈흔 등의 흔적 제시가 없어 펜스에 낀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F'의 우측 뒷다리를 때려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F'의 우측 뒷다리를 때려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가격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가격 행위를 하고 피고인 A가 그 제3자와 공모 내지 그 제3자를 교사하는 등으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F'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피고인 B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가격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이외의 제3자가 가격행위를 하고 피고인 A 등이 이를 공모 내지 교사하는 등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 사고 원인에 대하여 'F'가 방목 중 파이프에 부딪혀 골절이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F'가 우측 뒷다리에 상해를 입은 것이 발견된 직후 수의사 M (피고인 B이 2011. 8. 12. 'F'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2011. 8. 11. 보험 가입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은 2011. 9. 2.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E목장을 방문하여 'F'를 직접 확인하고 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우후지 중족골 완전 골절로 진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F'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거나 그에 대한 정황에 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요청을 받은 보람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조사자 R은 E목장을 방문하여 'F'를 확인하고 2011. 9. 14.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손해사정보고서에는 "우후지 중족골 완전골절" 진단받은 사고로 확인되어 공제증권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F'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거나 그에 대한 정황에 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손해사정 보고서에는 'F'가 패독에서 우측 뒷다리를 살짝 구부린 채 서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뿐 상해를 입은 부위의 근접 사진이나 상해 부위 X-ray 촬영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부속동물병원 수의사 O 등이 작성한 마필감정에 대한 소견서에는 상해원인분석보고서와는 달리 'F'의 골절에 대하여 "제시된 사진(근접 사진 혹은 방사선 사진 부족)만으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말이 네 다리를 모두 땅에 디디고서 있는 상황이고 사진에서 우측 뒷다리 내측 피부 외상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상 이외 제시된 사진만으로는 골절을 말할 수 없으며 우측 후지 피부 상처 부위 출혈 병변이 너무 미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F'의 골절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상해원인분석보고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2011. 9. 2.)로부터 약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8. 4. 작성된 것으로 N은 그 무렵 목장을 방문하여 패독 구조물을 확인하고 앞서 본 수의사 M이 작성한 진단서, 손해사정 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사진을 분석자료로 제공받았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