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민간 개인 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보육시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보조금 편취(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에서 2012. 3. 2.경 관할 관청인 피해자 김해시에 E를 월 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거짓 임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육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3. 25.경 E의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1,265,700원(국비 759,420원, 도비 202,512원, 시비 303,768원)의 보조금을 D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날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0,000원(국비 30,000원, 도비 8,000원, 시비 12,000원), 특수수당 명목으로 100,000원(도비 50,000원, 시비 50,000원), 근무수당 명목으로 50,000원(시비)의 보조금을 E 명의 계좌로 각각 교부받고, 2012. 6. 25.경 E의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20,000원(도비 6,000원, 시비 14,000원)의 보조금을 E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2. 9. 25. E의 격무수당 명목으로 50,000원(도비 15,000원, 시비 35,000원)의 보조금을 E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8,412,05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9,799,23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에서 2012. 3. 2.경 관할 관청인 피해자 김해시에 피고인의 남편인 F을 방과 후 교사로 거짓 임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차량 등 시설 관리, 사무 업무 등을 주로 했던 사람으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육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3. 25.경 F의 방과 후 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1,384,680원(국비 830,808원, 도비 221,549원, 시비 332,323원)을 D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날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0,000원(국비 30,000원, 도비 8,000원, 시비 12,000원), 특수수당 명목으로 100,000원(도비 50,000원, 시비 50,000원), 근무수당 명목으로 50,000원(시비)의 보 조금을 F 명의 계좌로 각각 교부받고, 2012. 5. 25.경 F의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20,000원(도비 6,000원, 시비 14,000원)의 보조금을 F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2. 9. 25. F의 격무수당 명목으로 50,000원(도비 15,000원, 시비 35,000원)의 보조금을 F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9,071,95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66,253,17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 유용(업무상횡령,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조금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김해시로부터 지급받은 누리과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교재비를 과다 결제하여 비용을 지급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교재비 구입을 위한 누리과정 운영비 명목으로 2014. 6. 25.경 1,402,240원, 2014. 10. 4.경 892,080원, 2015. 1. 25.경 1,271,400원을 각각 D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G가 운영하는 'H'로부터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도서를 공급받았음에도 2014. 6. 30.경, 같은 해 10. 6.경, 2015. 1. 8.경 각 900,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의 도서를 구입한 것처럼 위 H에 과다 지급을 한 다음 2015. 1.경 G로부터 현금으로 81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3. 보육교사 명의대여(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I와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E를 위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자격증이 없는 I에게 보육교사 업무를 맡게 하여 I가 보육교사 E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번)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Q, R, S, T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9, 16, 40, 42번) 1. 어린이집 지원사업 지침, 영수증, 거래명세서, F 교사 보조금 지원 내역, E 교사 보조금 지원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영유아보 육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비록 F이 해오름반 담당 교사로서 해당 교실에 상주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육교사로서 몇 명의 아동을 전담하여 보육하였고,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 즉 아동들의 등하원 지도, 각종 행사 준비와 진행, 어린이집의 행정 및 회계 업무,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교사들보다 더 많은 양의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보육교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F이 다른 정상적인 방과 후 교사들처럼 교실 내에서 일반적인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다른 보육교사들이 피고인의 남편인 F을 '이사장님'으로 호칭하면서 많이 불편해하여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F이 보육교사로서 일부 아동을 전담하여 보육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 아동이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에 아동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산책을 시켜주거나 소풍·부모참여행사 등 어린이집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아동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등으로 F이 일시적·간헐적으로 아동들을 돌보았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이 실제로 방과 후 교사로서 근무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제2조 제2호 및 제5호),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도록 요구하면서,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7조), 보육교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8조), 보육교사의 자격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제21조, 제23조의2 등),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의 여러 규정들과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보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36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이 수행하였다는 위와 같은 교실 밖에서의 기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보육교사라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보조금 유용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형법 제30조(보육교사 명의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범행과 관련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액수가 매우 큰 점, 특히 판시 제1의 나.항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그로 인하여 야기되었을 아동에 대한 보육 소홀이라는 부작용은 도외시한 채 어린이집 원내 업무의 분장을 위한 효율적인 선택이었다는 등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변명을 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관할 관청의 D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보육교사가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 측이 확인서 내용의 번복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