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K'이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자가소비용을 가장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인천 남구 L에 있는 1층 창고로 운반한 다음 재포장 작업을 한 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K' 직원으로 근무하며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 매입, 적재, 재포장, 운반 등의 일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E은 화물용달 영업을 하며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 대가를 받고 위 'K'의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 적재, 운반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인천 남구 M에 있는 1층 창고로 운반한 다음 재포장 작업을 한 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2016. 1. 초경까지 위 'K'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초경부터 2016. 9.경까지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D이 매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판매를 알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밀수입 농산물 판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자 매입한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을 피고인 B을 통해 판매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A을 도와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D이 매입한 밀수입 중국산 농산물의 품목과 수량을 알려주면 이를 거래처에 전달하고,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받아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7. 27.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택배에서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입한 밀수입 중국산 서리태 등 농산물 1,730kg을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 동구 P에서 Q이 운영하는 'R'에 6,9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5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 합계 173,284kg을 대금 702,096,400원에 판매하였다(다만, 공모 및 책임의 범위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피고인 A 은 2016. 1. 4.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176회에 걸쳐 밀수입 농산물 합계 168,794kg, 대금 690,920,400원 판매, 피고인 D은 2017. 2. 21.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85회에 걸쳐 밀수입 농산물 합계 85,489kg, 대금 378,061,000원 판매, 피고인 B은 2016. 1. 8.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132회에 걸쳐 밀수입 농산물 합계 136,100kg, 대금 639,921,000원 판매, 피고인 C은 2016. 1. 4.경부터 2017. 7. 28.경까지 156회에 걸쳐 밀수입 농산물 합계 126,480kg, 대금 502,225,400원 판매, 피고인 E은 2017. 8. 1.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35회에 걸쳐 밀수입 농산물 합계 45,439kg, 대금 194,957,000원 판매). 2. 피고인 A의 밀수입 농산물 저장 가. 밀수창고 내 저장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천 남구 L,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밀수창고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고추, 서리태, 깨, 팥 등 중국산 농산물 2,10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스타렉스 승합차 내 저장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천 중구 인중로 147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S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서리태, 땅콩,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 159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3. 피고인 D의 밀수입 농산물 저장 가. 스타렉스 승합차 내 저장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천 중구 인중로 147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T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고추, 녹두, 깨, 서리태, 땅콩 등 중국산 농산물 235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나. 밀수창고 내 저장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인천 남구 M,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밀수창고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서리태, 옥수수, 녹두, 팥 등 중국산 농산물 3,30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천 중구 인중로 147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U 스타렉스 차량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땅콩, 서리태, 녹두, 고추 등 중국산 농산물 5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Q,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채증 - S 범행 확인 및 피내사자 C, D 특정 관련, 피내사자 차량 S 운행자 변경 관련, 피내사자들의 보관창고 확인, 피내사자들의 공범 추가 확인 건 - U, 피내사자들의 수집농산물 배송방법 및 배송회사 특정건, 피내사자들의 범행채증, 피내사자들의 농산물 배송업체 추가 확인건, 피내사자 A 등 밀반입 중국산 곡물류 불법 유통사실 확인 및 채증, 각 피내사자들의 범행 채증 관련) 1. 각 수사보고(9. 27.자 피의자 범행채증 관련, Z택배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 O택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별 압수농산물 물량 확인, 택배 배송내역 및 수량 특정, 금융계좌내역 확인 및 판매처별 판매금액 특정, 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행금액 특정, 피의자 E 본건 범행 관련 진술 청취, 수정 '범죄일람표 Ⅰ' 첨부) 1. 부동산 상가 월세계약서, 상가점포 월세계약서, 압수한 농산물 납품 영수증 일부, C 명의 택배배송 의뢰내역, 택배배송 내역, 입금내역 1. 각 채증사진, 2017. 10. 17.자 A 창고 압수물 촬영 사진, 2017. 10. 18.자 D 창고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밀수입농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밀수입 농산물 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밀수입농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밀수입 농산물 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밀수입 농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밀수입 농산물 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밀 수입 농산물 판매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밀수입 농산물 판매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밀수입 농산물 판매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에 해당하는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압수물총목록상 위 농산물은 폐기되었고, 그 농산물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검사가 따로 몰수를 구하지 아니한 재포장재 4묶음(증 제41호), 재포장용 미씽 1개(증 제42호), 저울 1개(증 제43호)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범행에 제공되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5년 이내 동종 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10년 이내)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 피고인 B, C, E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따리상, 이른바 '따이공'으로부터 자가소비용을 가장하여 밀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보관·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고, 판매 수량과 금액이 상당하며, 유통망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적법한 통관절차나 검역 절차 없이 밀반입되는 중국산 농산물은 국내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에 나아가, 국민 전체의 보건과 위생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부가적으로 공정한 관세 행정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범행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것처럼 농산물을 재포장하거나 단속·적발을 모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장부를 남기지 않는 한편, 보따리상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단속당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특정 수집상에게 몰아주는 식의 거래가 성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A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23.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판매 알선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다. 피고인 D은 사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E은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유통한 중국산 농산물이 구체적으로 공중의 보건과 위생에 위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4년경 남편이 사망한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편이 운영하던 업체를 이어 가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은 판매 수량과 금액에 비하여 실질적인 수익은 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한 창고를 폐쇄한 것으로 보이고,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더 이상 중국산 농산물에 관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뇨병과 허리 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중국산 농산물 수입 일을 하다가 단속으로 인하여 그만둔 후,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을 도와주며 취득한 수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현재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횟수는 많으나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보따리상 거래처를 인계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D은 현재 농산물 수입 일을 그만두고, 건축현장에서 전기 관련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남편의 친구로서 용달 일이 없을 때 피고인 A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질적인 가담 정도는 크지 않으며 특별한 수익을 취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량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