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223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정형 외과 담당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자 및 외과 담당의이다. 피고인 A은 2008. 3.경 양쪽 무릎 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F(65세)에 대하여 2008. 5. 9.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2008. 5. 23. 오른쪽 무릎 관절에 인공관절 삽입술(관절 치환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종료 나흘 뒤인 2008. 5. 27.부터 양쪽 수술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고름이 차며, 통증이 느껴지는 등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염증 치료를 위해 2008. 6. 8.부터 항생제 세파제돈(cefazedone)을 투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2008. 6. 11.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대하여 개방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양쪽 무릎의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검사 결과 피해자의 두 수술 부위 모두에서 '수퍼 박테리아'로 알려진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되어, 2008. 6. 18.부터 항생제를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 억제에 적합한 반코마이신(vancomycin)으로 변경하여 투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8. 7. 11. 양쪽 무릎관절천자액에 대해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시 2008. 7. 19. 양쪽 수술부위에 대해 세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두 검사 결과 모두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에서 다시 세파제돈으로 변경하고, 2008. 7. 21. 전신징후 관찰을 위해 피고인 G가 관장하는 외과로 전원하였다. 한 편 피해자는 2008. 7. 10. 병상에서 일어나 걸어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접혀 걷지 못하게 되는 증상을 겪어 피고인 G에게 불편을 호소하였다. 이에 정형외과 담당의인 피고인 A은 2008. 7. 25. 피해자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삽입한 인공관절이 탈구되고, 인대가 파열된 현상을 발견한 후, 같은 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인공관절을 교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전신 증후가 좋지 않아 비틀어진 인공관절과 손상된 인대 부위를 복구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G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존적 조치를 지속하였고,피해자는 2008. 8. 11.부터 다시 다리의 열감과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 G는 2008. 8. 26. 피해자를 퇴원 조치하면서 두 달 뒤에 오른쪽 다리 수술을 하자고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2008. 8. 28. 여전히 부종이 남아있는 무릎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거주지 인근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양쪽 무릎의 고름을 수반한 만성 골수염으로 진단하고, 대학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장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음날인 2008. 8. 29.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병원에서와 같은 병균인 MRSA가 검출되었고, 신장기능저하, 빈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2008. 9. 8.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해자는 2008. 9. 18.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 삽입한 인공관절보형물과 감염된 육아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골시멘트 혼합물 삽입 시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수술 후에도 신장염 증상이 회복되지 않다가 2008. 9. 24.경부터 패혈증 증상을 보였고,2008. 10. 28. 사망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한 인공관절 삽입수술 집도의 및 주치의로서, 피고인 G는 수술 후 전신징후 관리의로서, 입원중인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2008. 7. 19. 이후에도 세균배양검사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등 환자의 감염상태를 다각적으로 확인하여 환자에게 감염 증상이 있는 것으로 재차 확인될 경우 즉시 삽입한 인공관절과 괴사된 조직 및 염증 조직을 제거하여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만일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7. 1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막연히 피해자에 대한 두 차례의 세균배양검사 결과만으로 MRSA가 치료된 것으로 기대하고, MRSA를 발견할 수 있는 혈액검사 등 감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조치 및 상급병원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퇴원하도록 처리하는 등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직후 관리 과정에서 감염된 MRSA에의한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2008. 10. 28.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 감정서, 각 사실조회회신, 각 진료의료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술 및 이후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황에 비추어 전원을 할 주의의무가 없었으며, 2008. 7. 21. 이후에는 주치의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E병원에서 양 무릎 전슬관절 치환술을 시술받은 뒤 2008. 10. 28. 사망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피고인의 무릎 전슬관절 치환술을 시술하고 관리하였던 의사이다. 나. 피고인의 전슬관절 치환술 시행 경위 및 망인의 E병원 퇴원까지의 경과 1) 망인은 2008. 3.경 양측 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며 E병원에 내원하였고, 2008. 5. 9.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좌측 슬관절의 병든 연골 및 변형된 부분을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달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측 무릎에 전슬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위 각 수술 당시 망인에게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을 비롯한 E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수술 부위가 붓고 고름이 차는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자 2008. 6. 8.부터 위 각 수술 전후에 투여하였던 항생제 세파제돈(cefazedone)을 다시 투여하였고, 2008. 6. 11. 양측 슬관절 수술 부위에 대한 개방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각 상처 부위에서 세균 배양검사를 의뢰하였다. 3) 2008. 6. 13. 위 세균 배양검사 결과 양 무릎 수술 부위 상처에서 모두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이하 'MRSA'라 한다)이 검출되자, 피고인은 2008. 6. 18.부터 항생제를 위 균에 감수성이 있는 반코마이신(vancomycin)으로 교체하여 투여하였다. 그 후 2008. 7. 11. 양측 무릎 관절 천자액, 2008. 7. 19. 양측 수술 부위에 대한 각 세균 배양검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아니하자 2008. 7. 25. 반코마이신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4) 망인은 2008. 7. 10.경 넘어진 후 우측 다리가 접혀서 걷지 못하겠다고 호소하였는데 같은 달 25. 방사선 사진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에 삽입한 인공관절의 탈구 및 내측 인대 부위손상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 25.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연골 대체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틀어진 인공관절과 손상된 인대 부위가 복구되지는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의 병원 의료진은 그 후 보존적 치료만을 진행하다가 피고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분 전환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단 퇴원하였다가 2달 후 우측 슬관절에 대한 재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고 2008. 8. 26. 망인을 피고 병원에서 퇴원 조치하였다. 다. 퇴원 후 사망시까지의 경위 1) 망인은 퇴원한 지 이틀이 경과한 2008. 8. 28. 무릎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해 동네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담당 의사는 망인의 증상을 양측 슬관절의 배농관을 동반한 만성 골수염 상태로 진단하고 전신적 활력징후가 불량하므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망인은 2008. 8. 29. 조선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시행한 각종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 혈액 및 양측 슬관절 천자액 세균배양검사 결과 피고 병원에서 최초 동정된 것과 동일한 MRSA 검출됨, 양측 수술부위 내 다중백혈구(PMNL) 수치 34,000개/㎖(좌측), 49,200개/㎖(우측) - 혈액검사 및 생화학검사 결과 ESR(적혈구침강속도) 83mm/h(참고치 0-20mm/h), CRP(C-반응 단백질 수치) 7.37mg/dL(참고치 negative-0.5mg/dL), WBC(백혈구수치) 9.53H - 영상의학검사 결과 양 슬관절이 붓고 우측 슬개골과 대퇴 경골이 탈구된 상태임이 확인됨 2) 조선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양측 전슬관절 치환술 이후 감염으로 인하여 관절 내로 균 감염 및 증식이 진행된 화농성 관절염 상태로 진단하고, 삽입한 인공관절 치환물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망인이 심한 빈혈과 신장 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어 2008. 9. 8.에 정규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MRSA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 타이코플라닌(teicoplanin)과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3) 망인은 2008. 9. 8.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연고지와 가까운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같은 날 시행한 혈액 및 양측 슬관절 천자액 세균 배양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되었고, Cr(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2.3㎎/㎗(참고치 0.7~1.3㎎/㎗)로 신장 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다. 이에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 타포신(tapocin,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투여한 타이코플라닌과 동일한 성분의 항생제임)을 투여하였다. 4)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은 2008. 9. 18. 망인에게, 피고 병원에서 삽입한 양측 슬관절 인공보형물과 감염된 육아 조직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항생제 반코마이신(vancomycin)와 골시멘트(bone cement)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5) 망인은 인공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도 전북대학교병원 전원 당시부터 존재하던 폐부종, 만성 신장염 증상 등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2008. 9. 24.경부터 고열 등 패혈증 증상을 보이다가 2008. 10. 28. 사망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양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있었으며, 부종증상, 통증과 열감이 있는 등, 피고인이 근무하던 E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내내 경과가 좋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과 G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지 않고 망인의 건강회복 후 재수술을 이유로 퇴원시킨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위 E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감염원인 양측 슬관절 인공보형물 제거술을 제때에 시도하지 않았던 점(조선대학교 병원의 감정회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감염된 후 6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인공치환물을 유지한 채로는 감염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조절을 위해 제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 E병원의 첫 번째 배양검사에서 동정된 균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의 배양검사에서 동정된 균이 포도상구균(MRSA)으로 동일하였고,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E병원의 의료진은 2008. 7. 19. 양측 수술부위에 대한 세균 배양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오자 그 후 망인이 퇴원할 때까지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ESR, CRP 및 세균 배양검사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상처부위에서 세균이 배양될 확률이 감소하므로, 세균이 배양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하여 감염 여부의 진단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망인이 E병원 퇴원 후 진료를 받았던 삼성정형외과, J병원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 7. 21. 망인의 주치의가 피고인에서 G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병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회진을 통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인의 환부에 대한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만일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