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39353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F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F의 친형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한국보증보험에서 F, I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F, I가 한국보증보험 영등포지점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위해 방문한 적이 없고, I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받은 적이 없으며, F, I로부터 사채보증보험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재판장의 "구체적으로 서류에 어떻게 서명했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증인이 기억하는 것은 대표이사와 I가 같이 왔던 것과 연대보증인 F이 나중에 별도로 와서 자서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I는 원고 회사의 영등포 지점에 두 번 방문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한 번은 약정서에 자서하러 왔고, 한번은 담보 제공에 동의하러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원고대리인의 "그런데 피고 F은 자신이 위 약정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고, 원고 회사의 영등포 지점에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보기에는 100% 와서 자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연대보증인란의 I 서명과 관련하여 "증인이 직접 받았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증인이 직접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증언 1. 수원지방법원 201239353 사건 제4차, 제5차 변론조서 및 G,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J문서감정원의 필적감정결과(F 필적), K문서감정원의 필적감정결과(I 필적)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사채보증보험청약서, 사채보증보험약정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1. 폴리그래프검사결과회신, 각 녹취록, F 민사소송관련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 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연대보증인란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G과 I가 자서날인하는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그렇게 기억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08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하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와 H주식회사(대표이사 G) 사이에 사채보증보험약정이 체결될 당시 이에 대한 심사부의 심사승인이 1991, 6. 28, 났고, I(G의 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1991. 6. 29. 체결되었으며, 사채보증보험청약서와 사채보증보험약정서가 1991. 7. 6.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에 따르면, 청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썼지만 약정서는 첫장의 '1991년 6월 날짜를 제외하고는 누가 문구를 기재했는지 모르고(표지의 'H주식회사'를 비롯한 약정서상 내용은 H에서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함), 약정서와 관련하여서는 연대보증인과 채무자란 본인확인에만 관여했다면서도 마지막장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란 바로 위의 날짜란에는 아무런 표기도 없이 문서를 완성하였으며, I와 F 이 피고인이 보는 현장에서 자필서명하였다는 부분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인데, 20여년 전의 일에 관하여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라면서도 오로지 연대보증인들의 자필서명 사실만 정확히 기억하고 동일한 처분문서 내의 다른 부분 내용 기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외국계은행에 다녀서 연대보증인으로 충분하다는 의견 하에 심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도, 담당직원이었던 피고인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자서할 당시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다른 서류들은 첨부하지 않았고(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서 한 I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첨부하였다), 심사부에서 위 서류들을 확인했는지 안했는지에 관해서도 모르고 있다. H주식회사에게 작성해 오라고 하였던 사채보증보험 약정서상 G의 서명날인은 기억하면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피고인 참여 하에 작성하였다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 G의 서명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이 지워질 중요한 처분문서들에 대해서, I, F의 서명날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작성해 오라고 시켰다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서명날인한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서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첨부서류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이는 금융기관이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정형화된 업무관행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이 일관적이지 않고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게 소송상 유리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채보증보험 약정서상 F의 필적과 공정증서약속어음(F 스스로 자필작성한 비교대상서류임) 및 시필상 필적이 다르다는 문서감정결과, 사채보증보험약정서상 [필적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I 스스로 자필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 및 진술서상 필적이 다르다는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F, I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자서날인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약하다. 이 법정에서 I의 증언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란에 I가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어디서 했는지 모르고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영등포지점을 방문한 사실은 없으며, 남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가져와서 직접 서명하게 된 것이며, 1992. 3. 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향후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의 인증서(증 제8호증) 역시 남편이 가져와서 서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I가 스스로 서명날인하였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인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I가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 계약서상 주소가 기재된 필체와 서명이 기재된 필체가 확연히 다르므로 위 서류에 I의 서명만 미리 받은 것일 가능성도 충분한 점, 사업상 남편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남편이 하자는 대로 처분문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정 관련 소송이 진행됐는지, 판결이 선고됐는지도 몰랐다는 I의 증언에도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퇴직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회사가 진행하던 소송에 불리한 증거인 위 문서감정결과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I, F의 자서날인 여부에 관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하였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중 20여 년 전의 것을 특별히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게다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거액의 법적 책임이 지워질 수도 있는 처분문서와 관련한 작성경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기억이 소속된 회사에게 소송상 유리한 부분에만 경도되어 있고 나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추측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기억은 불명확한 것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담당직원으로서 증언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