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4. 23:3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모텔 307호 내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특히 준강간에 있어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형법 제302조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정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5병에 맥주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 정도이며, 소주 1병을 원샷하더라도 취하지 않는 정도인데(수사기록 15, 59 내지 60, 97, 248쪽, F의 증인신문조서 1, 5쪽, G의 증인신문조서 1쪽), 피해자는 2012. 1. 24. 18:00~19:00경부터 2~3시간에 걸쳐 피고인, H과 함께 맥주 1750cc 3~4잔, 소주 1병, 칵테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수사기록 15, 41, 73, 97, 284쪽, H의 증인신문조서 3쪽), 그 중 피해자가 소주 1병, 맥주 1750cc 1잔을 섞어서 마셨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H이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15, 74쪽), 피해자의 평소 주량, 실제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식을 완전히 잃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후 피고인, 피해자, H은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같이 타고 가던 중 H은 I초등학교 앞에서 먼저 내렸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J 근처 K주유소 앞에서 내렸는데(수사기록 35, 98, 250쪽),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러 갈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고 평범하게 걸어갔다(수사기록 76쪽). 다.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텔 숙박료 4만 원을 빌려(수사기록 98, 249 내지 250쪽), 택시에서 내린 후 이전에 남자친구인 L 등과 가본 적이 있는 모텔인 D모텔을 피고인과 함께 찾아 갔고, 모텔 숙박료도 피해자가 직접 지불하였다(수사기록 25, 99, 250 내지 251쪽, L의 증인신문조서 5쪽). 라. 피해자는 모텔 객실 열쇠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렸는데 307호실까지 피고인이 앞장서서 걸어갔고, 피해자는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에게 기대지 않고 어깨에 핸드백을 맨 채 양손에는 모텔 비품이 든 바구니를 들고 정상적으로 걸어갔다(수사기록 88 내지 91, 213 내지 214쪽).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22:57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뻗어서 데려다 놓았다. 오라"고 하였는데(수사기록 36, 52쪽, L 증인신문조서 1 내지 2쪽), 범인이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부르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행동을 강간 범행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나자 "남자친구가 보고 싶다. 불러 달라"고 하면서 L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에 L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변소하는바(수사기록 36, 294쪽), 피고인의 위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 바. 또한 피고인은 L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걸 때 "J쪽 너 자주 가는 모텔에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수사기록 52, 54 내지 55쪽, L의 증인신문조서 4쪽), 이 사건 이전에 L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D모텔에 자주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L의 증인신문조서 5쪽), 피고인은 위 사실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을 수 밖에 없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L을 불러달라고 하며 D모텔이 L이 자주 가는 모텔이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며, 모텔을 설명할 정도인 피해자가 당시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L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 30여 분 만에 모텔에 도착하였고(수사기록 54쪽), 피고인은 L이 오자 모텔 앞에서 L에게 "피해자가 307호에 있다"고 한 후 택시비 3,000원을 주고 갔는바(수사기록 52쪽, L의 증인신문조서 5쪽), 피고인의 위 행동을 강간범행 이후 범인의 행적이라 보기 어렵다. 아. L이 D모텔 307호실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였는데(수사기록 52쪽, L 증인신문조서 5쪽), 술에 그다지 취하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인식한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자. 피해자는 2012. 1. 25. 06:00경 잠에서 깨어 L과 성관계를 한번 하고, 다시 자다가 12:00경 일어나 L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으며, 이후 L과 밥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 당구장, 피시방에 갔다가 같은 날 18:00 다시 L을 만난 바(수사기록 14, 52, 56, 269 내지 261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간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차.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친구들과 노래방이나 술집을 다니는 등 평소와 같이 생활하였으며(F의 증인신문조서 2쪽, G의 증인신문조서 3 내지 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충격으로 2012. 5. 30.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시점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4달이나 지난 점, 피해자의 친구인 F, G는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은 당시 남자친구인 M과 사귀다가 임신하여서 낙태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이라고 피해자의 싸이월드 게시글을 통해서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어 알고 있는 점(F 증인신문조서 3쪽, G 증인신문조서 3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친구들에게도 "이 사건으로 1,000만 원 혹은 3,000만 원 빤다(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F의 증인신문조서 4쪽, G의 증인신문조서 4쪽). 타. 피고인은 2012. 1. 25. 22:30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번만 봐도"라고 하였는데(수사기록 54쪽), 이를 반드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 친구와 간음한 것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 파.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2. 1. 27.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H과 함께 술을 먹고 H이 택시에서 내린 후부터 기억이 없다가 기억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고, 이후 다시 기억이 없다가 이튿날 05:00경 L이 모텔 객실에 같이 있던 부분부터 기억이 난다고"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쪽),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달 지난후인 2012. 4. 10.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H과 함께 술을 먹고 H이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만원을 빌려 이전에 투숙한 적이 있는 D모텔에 투숙하여 모텔 숙박료를 지불하고 307호실에 들어와서는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하고는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98 내지 100, 249 내지 255쪽),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기까지의 경위, 택시 안에서의 상황, 택시에서 내려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모텔 방의 내부 구조, 모텔 방에 들어가서 10여 분 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시간이 지난 후에 오히려 기억이 구체화되고, 기억나지 않던 것이 기억나게 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당시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