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4: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길상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초지진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차선을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도로를 가로지르다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 휀다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심을 잃고 반대차로에 넘어지면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그렌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19. 14:0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벌금 범죄전력 1회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2:54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산하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8. 9. 4.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영국의 'D' 은행에 내 명의로 22억 8천만 원 상당의 자산이 있는데, 이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통관관세와 테러방지 수수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를 빌려주면 비용을 해결하고 돈을 들여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 자금을 보유한 바가 없어서 이를 송금받기 위한 송금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불상의 자에게 송금하는 용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 경까지 별지 범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02,705,6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62 피고인은 2017. 2. 17. 경 김포시 E에 있는 F에서 결혼 중개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피해자 G에게 외국은행 앱을 실행하여 자신의 계좌에 현금 400억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내역이라고 제시한 뒤 "H은행 계좌에 접근하는 코드가 없어서 자동이체가 안 된다. 자동이체 코드를 발급받으려면 그 비용을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돈만 들어오면 5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 계좌에 자금을 보유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11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해자 입금내역, 피의자 지불각서, 각 거래내역, 해외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된 판결 확인) 2020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구하는 배상금이 사기피해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황된 이야기로 합계 3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생활이 극도로 곤궁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36 여수시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으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930만 원 상당의 방파제모서리보호공 15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ATZ! 1. 세금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09:20경 울산 남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E회사정문 앞쪽에서 석탄부두 방향 쪽으로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70km/h를 초과한 약 110km/h의 속도로 과속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울산지법 2014고약118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고,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자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과속 및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이어 저지른 끝에 담장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사고 일시, 장소에 보행자나 다른 운전차량이 있었을 경우 본건 범행으로 자칫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타인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위험운전이 실제로 다른 교통종사자의 운전에 큰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판사유정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2: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수수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0. 초순경 충남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보안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사기미수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들과 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2020고단25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28. 00:15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572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0. 2. 1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도박 사이트(G)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카카오뱅크계좌(번호 H)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충전)계좌인 기업은행계좌(번호: I)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9,88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의게임머니를 받아 국내 및 유럽 축구경기에서 승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팀에 1회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배팅하는 방식으로 도금을 걸고 배당률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020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 게임화면 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 계좌 및 피의자 카카오뱅크 계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스포츠도박에 사용된 금품의 액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C 명일역점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0. 9. 경 위 C 명일역점에서 D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충북 진천군 F',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경 위 C 명일역점에서 G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연락처 란에 'I', 신청/가입자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9. 경 위 C 명일역점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J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경 위 C 명일역점에서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J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류(D), 상담내역 및 가입신청서류(G)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5, 7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3:55경 경기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01: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6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직장 이야기로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1회씩 내려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김용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2: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자,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다시 도로에 눕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보호조치를 위해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8.27. 22:30경 위 D파출소 앞에 이르러, 경찰관인 E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 행위 이후에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서 깬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상대방 경찰관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1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진열대에 전시해놓은 시가 29,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만 절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사위(피해자의 여동생의 사위), 피해자 C의 고종사촌 매형으로 인척 관계이고, 피고인은 2018. 12. 경까지 D은행 괴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D은행 송정동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적으니 주식 투자에 돈을 굴려서 이자를 불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운용을 위임받더라도 2016. 7.경 제주도 E 2,255m²²과수원을 7억원에 매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는 2016. 3. 25. 근저당권자를 D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2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금을 주식 투자 등으로 운용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 원이 적립된 피해자 명의 G 정기예금 통장(계좌번호: H)을 교부받아, 2016. 7. 7. 경 D은행 송정동지점에서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 2017. 5. 17.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여유자금이 있으면 내게 맡겨라. 내가 주식 등으로 돈을 굴려 이자를 많이 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운용을 위임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는 2016. 12. 16. 근저당권자를 D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1,9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7. 5. 경 금융기관, 카드사, 대출업체 등에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금을 주식투자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경 피고인의 처 I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8. 1. 3.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년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는데 재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였고, 2018. 1. 3. 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주면 1월말까지 500만 원을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운용을 위임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자금을 주식투자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2. 8.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월 말에 주기로 한 2,500만 원은 내일까지 돌려줄테니 오늘 2,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0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내일 같이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운용을 위임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자금을 주식투자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나. 친고죄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고소인 B은 피고인의 처 외삼촌, 고소인 C는 B의 아들로서 '배우자의 혈족'인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함] 다. 공소제기 후 각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9. 16.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사무소 부근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7.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F 피의자의 집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 0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부터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에 3일 동안 무려 3회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3회의 범행 중 2회는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동종 범행에 대한 공판 진행 중 저지른 범행인 점, 교통량이 적은 농촌에서 심야시간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막내아들이 지체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하며, 아울러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통해 진지한 반성과 성행의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28. 18:50경 평택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다른 남성들에게 복분자 술을 사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복분자 술병 및 가재도구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19:04경 평택시 B건물, E호 소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복분자 술병 및 가재도구를 부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에게 복분자 술을 사 준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비롯하여 선풍기,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시가 관련 피해자 진술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1)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심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 1)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폭행범죄>[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및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01.일반적기준>[제1유형]재물손괴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2. 00: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4세)이 조금 전 피고인이 욕설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귓바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이 자신의 부모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 제출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각 진료비 납입증명서, 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B을 1회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왼쪽 귀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하던 중 두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입술을 1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당일 모두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 A은 입술열상, 치아진탕, 하악좌측 견치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 B도 귀바퀴 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각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폭행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각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업관계 청산으로 인하여 수년간 평소 상호간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아 계속하여 다툼이 있어 왔고 서로 폭행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 및 평소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선뜻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정당방위 등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이상 이를 두고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며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쌍방 폭행의 정도 및 경위와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1: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50에 있는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뒤에서 트럭(차량번호 1 생략)을 주차하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기독교 관련 녹음본을 큰소리로 재생하여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단속 경위서 1. 수사과정 확인서 사본 1. 이의신청서 1. 즉결심판·통고처분 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선교행위를 한 경위,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대상자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선교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인근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허용범위와 내용에 더하여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범죄처벌법 제2조 소정의 입법정신을 아울러 고려할 때, 불가불 타인의 주목을 끌고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소리나 각종 음향기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가 정한 인근소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교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4148 판결 참조). 나. 비록 피고인의 선교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이 낮 시간대였던 점과 그 선교의 내용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가 정한 '인근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이 선교행위를 하던 장소 인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오전 시간대여서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인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 내외에 달할 정도로 이른바 3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으므로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Y도 '그 전날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 바로 앞에서 엄청난 스피커 소리로 선교행위를 하여 귀가 아파서 신고하였다. 진료소 직원분 고생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인 인원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에 필요한 의료진과 직원들은 상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선교행위로 인한 소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단속경위서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금 대화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니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선교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서울역 광장 한쪽의 개방된 장소였고 선교행위는 주로 서울역 청사를 오르내리는 여행객들이나 행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소음도는 인근을 소란하게 할 정도로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기독교 관련 녹음본을 큰소리로 재생하는 방법으로 선교행위를 함으로써 인근에 있던 선별진료소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과 의료진 및 직원들은 상당한 고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선교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정황과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조치는 교회나 예배당 등 종교 시설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를 잘 따르고 있는 점,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가 반드시 확성기나 음향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만 가능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선교의 범위를 넘어 경범죄처벌법이 보호하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2명이 신고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위 편의점 밖에 위치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 그릇과 플라스틱으로 된 소주병을 도로 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위 경위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투기)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위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안 되는 것들이 다 칼로 찔러 죽여뿐 다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배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위 경위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1회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