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50

범 죄 사 실 2023고단5150 피고인은 2023. 6. 3.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18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손짓한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의 윈드실드를 잡아당기고, 주변의 가로수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를 듯이 들었다 놓아 때릴 듯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7520 피고인은 2023. 6. 3. 19:3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사진(‘E’ CCTV 영상 캡쳐본) 2023고단7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벌금 전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0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2. 30. 22:0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5층 ‘D’ 헬스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는 뒷모습을 엉덩이가 부각되도록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6. 2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1. 5. 16:12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캡쳐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2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전자정보 상세정보 캡처본, 피고인 휴대폰(iPhone12mini) 전자정보 상세정보(멀티미디어) 1. 출석현황 및 CCTV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피해자 중 1명인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무엇보다도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가명)의 이모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19. 새벽경 논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방에서, 그곳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1회 핥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면담, 녹취록 제출, 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면담),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녹음CD 1매, 영상녹화 CD 2매 중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친밀하게 지내던 이모 집에서 잠을 자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7. 7. 2. 01:40경 범행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1:4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포장마차 여주인에게 “다 때려부순다”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2017. 7. 2. 02:30경 범행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3가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통행하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음주소란을 하였다. 2. 사기 가. 2018.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02: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도토리묵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가진 돈이나 지불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음식들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23: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소주 3병과 맥주 2병, 황도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가진 돈이나 지불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500원 상당의 위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계산서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행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 등 죄와 판시 제1의 죄, 제2의 가.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18:15경 부산 동구 B매장옥외주차장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렉서스 차량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스파크 차량은 충격으로 밀려나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및 영상캡처자료,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피해자 D·H·G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49

범 죄 사 실 2021고단2549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8. 09:15경 인천 남동구 CU 대리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1 생략) 포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그 무렵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처리를 하던 중 상대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CV 주식회사의 대물담당자가 ‘차량 소유주가 CW으로 확인되는데 차량 수리비를 CW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위 대물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번호 10 생략) BMW 승용차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을 보내주며 ‘이 증명서처럼 전 소유주인 CW으로부터 해당 차량을 매입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아직 차량 명의 변경을 아직 못하였다. 제가 차주가 맞으니 보험금을 저에게 보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빌려 타고 다닌 것이었고, CW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0 생략)BMW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0 생략) BMW 승용차를 1,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양도인 성명 란에 ‘CW’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또는 인 란에 ‘대리인 CX’이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X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8.~25.경 사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CV 주식회사 대물담당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995 피고인은 2020.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O AK 카페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Y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인 8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1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X 작성의 확인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자동차보험 접수, 처리,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료 2021고단6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DA, D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고단1343 사기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시점에 보험사기, 온라인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그 편취금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동차 딜러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보험사기 피해자 CV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김포한강로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며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 E(여, 29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 절상 등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 F(여, 3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1759번길 135, 양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니발 블랙박스)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의 야기, 일부 피해자에 대한 중한 상해,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일부 피해자와 미합의, 음주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가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금액의 공탁,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논산훈련소 28연대 B소대에 입대하였고 피해자 C(21세)도 같은 날 같은 소대에 입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관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 21:45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논산훈련소 28연대 B소대 D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마친 후 취침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중순경 동안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을 저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훈련생 사이의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2. 초순경부터 경북 구미시 C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2. 10.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게임장에 팬덤 20대, 샤크 20대, 손오공전 2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지급하는 현금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게임들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 1점을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D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게임기의 점수를 초기화하고, 환전한 돈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0.경부터 2023. 1. 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 1점을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풍속업소정보 및 112미단속 보고서 첨부, D게임랜드 참고인 제보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압수경위,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들의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1. 일반게임제공업 신규허가 신청수리 통지(D게임장),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캡쳐화면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단독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래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23.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2.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B’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판매대금 23만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6.경부터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22. 5. 22.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월세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35만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일 꼬박꼬박 나가고 하루 일하는거 안받고 갚아드릴게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식당에 더 이상 출근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각 금융정보제공 회신자료, 각 B 캡처자료, 각 송금내역 캡처자료, M 송금결과확인서,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자료, 고소장, 신고내역, 송금내역 관련 자료, 메시지 캡처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 10회 있고, 동종 편취 전력도 다수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9:21경부터 19:35경 사이 위 C 물리치료실 내에서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 D(가명, 여, 53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유방암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제대로 해주겠다면서 ‘CCTV가 안 보이는 장소로 옮기자, 상의 탈의 하고 잘해주고 싶으니까 옮기자’라고 말하여 자리를 옮기게 한 후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자 침대에 눕게 하고 커튼을 친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마사지 하는 척하다가 ‘가슴이 이뻐서 아가씨 때 인기가 많았겠다’, ‘애무 한번만 해도 될까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2-3회 쓰다듬듯이 돌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우1.2톤 활어운반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5: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이면도로를 약수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16~18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여러 명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2. 10. 24. 17:3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측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7. 05:2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등유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뿌리고, 자신에게도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너 없으면 안 된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위 등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했다.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등유를 B에게 뿌릴 당시 바로 그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점(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 피고인이 등유를 운반할 때 사용한 통은 이른바 ‘말통’으로서 그 용량이 20ℓ에 달하고, 판시 장소의 바닥에 뿌려진 등유의 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뿌린 등유의 양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2, 24쪽), 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닌, B가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중단한 점(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방화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위험성이 극히 큰 등유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결혼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산시 B 소재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