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현금상환 관련 일을 주겠다. 일이 없어도 일당 7만 원이 기본이고, 수금 거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미 2014년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업무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거액의 현금 취급업무를 함에도 정상적인 면접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며, 업무 난이도에 비해 높은 수당을 지급받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수금한 현금을 여러 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고 피고인의 신원이나 행적을 드러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 등의 사유로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은 승인이 났고 기존 대출금은 신용도에 좋지 않으니 빨리 변제를 해라. 근데 카드사로 바로 변제를 하면 안 되고 D카드 채권팀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카드 명의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4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5. 20.경 포항시 F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은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G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란에 ’￦35,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5.20‘, ’G 님 위 H(주) 대출상품을 2020.05.20.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대표이사 I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은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G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란에 ’￦39,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5.21‘, ’G 님 위 H(주) 대출상품을 2020.05.21.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대표이사 I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유도한 후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대출 신청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압류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0. 14:00경 강릉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2020. 5. 20.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21. 10:20경 강릉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2020. 5. 21.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 납부증명서 2장을 각각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 C에게 건넨 D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2021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H 명의 납부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방조의 점 :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판시 각 사기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