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3: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캔맥주를 구입하여 마시던 중 갑자기 과거에 피해자가 이웃들에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소문을 내었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화가 나, 그 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서울 성동구 B시장 일대에서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1. 차용금에 관한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통화로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97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3. 27.경에 계를 타서 1,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등 계원이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사비 또는 차용금으로 계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20. 11. 24.경 470만 원, 합계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24.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7. 24.경까지 갚고,이자는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수개의 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등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함에도 계속하여 D 등에게 지속적으로 수개의 계에 가입하게 하고, 2018. 5.경부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음에도 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계원을 대신하여 납입한 금원을 변제받기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계원들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계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계획하고, 2020. 4. 15.경 H계를 조직하고, 2020. 8. 27.경 I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운영하는 H계에 가입하여 26개월 동안 계금을 받는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80만 원 씩 25회 계금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순번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계원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20. 5. 22.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합계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F,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총 36,500,000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휴대전화 어플인 주변톡을 통하여 2023. 5.경 알게 되어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나게 되었다. 1. 2023.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1. 11:20경 울산 북구 C 호텔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60,000원을 주었다. 2. 2023.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7. 16:00경 울산 남구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80,000원을 피해자의 G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현장 답사 및 범행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캡처사진, 범행 관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5.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나이는 14세에 불과하였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서 성매수를 하였다고는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0:14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7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해병대 제6여단 63대대 B중대에서 군인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30.경부터 2022. 6. 5.경까지 사이 불상일 13: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61대대 C소초 D초소 앞 공터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의 무릎 위에 앉아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 위에 대고 흔들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 위로 앉았다 일어 났다를 반복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2. 11. 16.경까지 사이 불상일 08: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63대대 B중대 F소대 G생활반에서 피해자 H(남, 20세)에게 “너 무슨 찐빠를 내고 다니냐. 내가 너 때문에 혼나고 다녀야 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세워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치면서 “너 씨발 개패고 싶다. 찐빠 좀 내지마.”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을 8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 1명을 강제추행하고 3명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다.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하여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폭행 범행 중에는 피해자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해병대에 자원하여 국방의 의무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하는 피해자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군인등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00:35경 대구 서구 B 내당점 뒤편 골목 인근에서 대구 서구 C, D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여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1. 2022.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14:32경 창녕군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 E 주방 코너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스점화라이터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10:37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길이 15m, 폭 10m 방수포 1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1:16경 순천시 B 근처 도로부터 광양시 C건물 앞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일명 ‘B’으로부터 ‘법인을 하나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초순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 측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B’은 2019. 7. 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서울 중랑구 D, E호’,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주’, 발행주식 내역/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 2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악세사리도소매업과 부대사업 일체’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줄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주식회사 위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2019. 7. 16.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H지점(I지점)에서, 실제로는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려는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C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그 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법인통장’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열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관련 서류 압수) 및 주식회사 C 설립등기시 제출된 서류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C) 등, 계좌거래내역(G은행, C), G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는 사기, 불법 스포츠도박 등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골프장 부근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정정)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 서로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가 그곳 중앙에서 노래를 부르며 피고인의 일행인 E의 동거녀의 딸 F에게 어깨동무를 하자, E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딸이다”라고 하며 그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대꾸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6. 22: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서로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가 E에게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진단서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폭력성의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에게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8:5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상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참고인 구두진술 등 첨부에 대한)-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1부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서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9.6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서운분기점 방면으로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5차로로 진행하여 마침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D 부근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 1년 ~ 2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을 징역 17년으로 함. 징역 1년 ~ 17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차량이 F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공부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12

공소사실 피고인 B(남, 56세)는 캐나다 국적으로 최초 2019. 6. 12.자 주재(D-7)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회사원이고, 피고인 A(남, 32세)는 자영업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3. 6. 27. 20:10경 진주시 C 호텔 앞 인도상에서, 피고인의 사건외 일행이 피해자 A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트렁크를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말다툼하여 이를 만류하던 중, 피해자의 배 부위로 밀치는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로 밀치는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1.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2. 22:1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1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영서로 81에 있는 남하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00년경 및 2012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15㎞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낮은 편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4. 28. 확정되었다. 2023고단1960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투자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홍보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위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으로서 위와 같이 입금된 편취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주식보다 좋은 코인 파생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6.경 200만 원을, 2021. 12. 10.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을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251 피고인은 2021. 10. 18.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야마하 R3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당신의 혼다 CB125R 오토바이와 내 야마하 R3 오토바이를 맞교환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마하 R3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혼다 CB125R 오토바이를 배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야마하 R3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8.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320만 원 상당의 혼다 CB125R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2노4260 판결문, 21고단10272 등 판결문 2023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내역 등, 대화내역 2023고단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작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0. 3.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03: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자에 서울 서초구 B,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자 아동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D, E, F, G'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아 2023. 6. 13. 08:35경까지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불상의 일자 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개의 여자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3. 6. 13. 08:35경까지 위 41개의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아청 소지 혐의 증거), CD(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아청 소지 혐의 증거, 데스크탑 내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41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