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3. 13: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파천교 다리 부근 도로에서 A가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에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위 일시에 A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A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고일시인 2011. 11. 23. 13:55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K의 기지국 위치가 사고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파천교 다리 부근이 아닌 다른 곳으로 확인되자,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후배 L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L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1. 21.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394호 사기 사건에 L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L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K 휴대전화를 L에게 맡기고, 채권추심 업무를 시킨 적이 전혀 없고, L이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적이 없으며, L이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친 및 여자친구 등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피고인의 모친 및 여자친구 등과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 L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0.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 위 피고인의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내가 2011. 11.경 B으로부터 B이 사용하는 K 휴대전화를 받아 채권추심일을 하였고, 위 휴대전화로 B의 어머니나 여자친구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B의 집에 찾아가 위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고, 18:00경 이후에 다시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1. 30.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394 사기 사건의 2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L의 위증의 점), 제31조 제1항(피고인 B의 위증교사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의 보험사기 행각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L에게 위증을 부탁하고, 피고인 L은 이와 같은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2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여성 의류점내에서, 피해자 M에게 "결혼자금을 불리려면 나에게 돈을 맡겨라. 그러면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1개월 전에 말을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마사지 업소 및 의료판매점 시설투자에도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여 번호계를 조직하여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1억 원이 들어올 돈이 있는데 다음 달에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5. 17. 00:10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효리 소재 통일주유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단속공무원이 계근을 유도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23.자 94고약649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신 소유인 C 명의의 부산 동구 D건물 제101동 제2층 제202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세입자가 없는 경우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에 C 가족만 거주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3. 2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동구 범일제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부산 동구 범일제5동장 명의의 위 아파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던 임차인 E에 관한 부분을 오려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 동구 범일제5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2. 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1058-2에 있는 달구벌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담당자가 대출증빙 서류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자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출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3. 22. 경 위 피해자 달구벌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명의의 부산 동구 D 건물 제101동 제2층 제202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세입자 E이 거주하고 있었고,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제1항과 같이 변조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신협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32

범죄사실 [2013고단1232] 1. 피고인은 2013. 1. 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6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에게 채팅창으로 게임머니인 '키나'를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채팅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22]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8. 14:27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3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J, K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및 CCTV 인출영상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4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수법의 동일 범죄를 저질러 죄질은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64-22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가납리 방면에서 덕도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방지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도로 오른편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주차된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약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수사보고(차량 피해자와 전화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19에 직접 신고를 하는 등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경남 함안군 대치리 소재 칠서공단 내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감정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위 칠서공단 내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감정비용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장인인 E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편취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경 15:40경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 131-1(문산읍)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예뜨락 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예뜨락 꽃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우 고개 방면에서 창골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에스엠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에스엠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4. 0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읍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요금소 앞 편도 12차로 중 12차로의 도로 위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현대25톤초장축 카고트럭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는 경찰관이 측정을 하지 말라. "고 했다는 이유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의 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3. 0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D 택시 안에서 침을 뱉어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침을 뱉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그곳 도로에 있던 주차유도봉인 일명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찍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출동하였음에도 사고 경위를 묻는 G,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기사인 E을 때리려고 달려들어 G이 이를 제지하자 한 손으로 G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을 들어 주먹을 쥐고 G을 때리려고 하고, 옆에 있던 H이 이를 말리자 H에게 같은 방법으로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G, H이 이를 제지하자 "죽여버리겠다. 니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처리, 질서유지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형량 상한에 폭행죄의 기본영역(일반폭행, 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한 징역 1년 9월을 상한으로 함.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금산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6. 20. 경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 10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다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산업기계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5. 위 C 사업장에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거래기간 2012. 1. 1. ~ 2012. 6. 30.)에 E에 396,876,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위 C 사업장에서, 위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2기(거래기간 2012. 7. 1. ~ 2012. 12. 18.)에 E에 927,0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323,962,2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택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0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2층 9호실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파트너였던 피해자 E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 3 족지 신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F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죽여 버릴거야", "씨발 놈들 어디보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을 유치실에 입감시키기 위해 수갑을 풀고 소지품을 검사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위 H가 다른 유치장 근무직원들과 함께 이를 제지한 다음 피고인을 유치실로 입감시키려고 하자 위 H에게 발길질을 하고,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들이받고, 유치실 내에서 슬리퍼를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주 오래 전에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 없는 점,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3:3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등기수령 문제로 C우체국 소속 공무원 D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위 D가 다른 직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같은 시 E 소재 C우체국을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C우체국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등기우편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때려 우체국 공무원의 우펀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8:50경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남해주유소 앞 노상을 아세아 배관자재 주차장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남해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유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 갓길에서는 피해자 D(45세)이 전기선로 작업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미국 현지법인인 'D'의 자동차부품판매 사업부문인 E(후에 F.로 변경됨)의 한국내 자회사로서, 각종 자동차필터류를 국내에서 OEM방식으로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인바,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0. 9.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회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5. 1. 광주시 G에 개인사업자인 H를 설립하고, 2009. 5. 1.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콜롬비아 업체 I에 F 브랜드를 부착한 $19,622 상당의 자동차필터제품을 수출하여 $2,938.43(한화기준 3,711,237원) 상당의 순이익을 취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0,002.90(한화기준 57,740,7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 외에 추가 손해배상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9:55경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에 있는 봉래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금리 나로도 중앙교회 방면에서 예내리 교동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상향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와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쪽과 뒤통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변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5경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손상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회 차량봉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21: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 21 병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짚봉터널 쪽에서 운진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076,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G)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8.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빵집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21세, 여)의 뒤에서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85-1에 있는 정릉터널에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릉터널 입구 쪽에서 홍지문터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백색실선의 진로변경제한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다시 밀려가 1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로변경제한표시가 있는 곳에서 진로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22:40경 대전 중구 용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미르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운전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모정네거리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둥지네거리 방면에서 햇님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0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수사보고(속도 감정의뢰 회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해자 D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