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0: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감천네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먼저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달서구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E생)이 운전하던 F GTS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마이티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2. 21:05경 대구 남구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로 특정하였다.] [이하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를 '피고인 화물차'라 하고, 피해자가 운전한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 오토바이'라 한다.] 2. 무죄 이유 가. 법리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행하려고 하였던 이상, 설령 피고인이 일시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669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심판결인 청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617 판결 참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화물차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오토바이보다 먼저 교차로의 사고 지점에 진입하였고, 피해자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화물차보다 뒤늦게 교차로의 사고 지점에 진입하다가 피고인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오토바이와 피고인 화물차의 충돌 부위와 파손 정도 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 오토바이는 앞부분이 대부분 파손되었고, 피고인 화물차는 화물차 좌측(운전석 측) 뒷부분 타이어의 앞쪽 사각함 및 적재함 옆 부분이 훼손된 흔적이 있다(증거기록 14 내지 24, 80, 81, 82, 223, 224쪽). 목격자 H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옆면 적재함 중간부분과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충돌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을 최초 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15 내지 224쪽). 피해자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등 목격자 I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냥 교차로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 68, 158쪽). 목격자 H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쪽). 배달업체 점장인 J는 경찰 조사 시 '피해자는 사고 당시 음식 배달을 하러 가던 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기기록 91쪽). 피고인 화물차의 신호 위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등 목격자 I은 경찰 조사 시 '사고 소리를 듣고 난 뒤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신호를 보았는데 녹색 신호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쪽, 157쪽). 목격자 K은 경찰 조사 시 'C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은 정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화물차도 정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쪽). 목격자 H은 경찰 조사 시 '신호가 변경된 다음 피고인 화물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았지만, 사고 전 피고인 화물차가 정확하게 어디에 정지하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화물차가 조기 출발을 하였는지는 모르겠고, 사고 당시 피고인 화물차 방향은 녹색 신호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쪽). 그러자 경찰관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들이 출발은 어떻게 하였는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목격자 H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중에서 제일 먼저 피고인 화물차가 출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고, 다시 경찰관이 '피고인 화물차가 출발 시 신호는 무슨 신호였는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목격자 H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다시 경찰관이 '그럼 피고인 화물차가 신호 변경 후 출발하였는지 조기 출발하였는지 보지 못한 것이 맞는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목격자 H은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04, 105쪽).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난 후 피고인 화물차를 출발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화물차를 먼저 출발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