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2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E 신문사에 기사를 제공하는 장성지역 주재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주)F에서 시공 중에 있는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G 간도로 확장 공사'에, 위 (주)F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청토건설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D의 포크레인(굴삭기) 1대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위 (주)청토산업의 부도로 (주) F이 (주)청토산업을 대신하여 그 동안 공사를 진행한 D 등 모든 업체에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을 월대 (매월 25일 기준)로 환산하여 8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D 대표인 피고인 등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대금 100%를 받아내기 위해 위 (주)F에서 시공 중인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 배포하여 (주)F 관계자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주)F 현장소장인 피해자 1을 찾아가 자신의 기자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신의가 없다, 우리 장비를 써준다고 해놓고 안 써줬다. 내가 이곳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하면서 공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공사현장 감리단 단장으로 있는 J에게 "현장에 잘못 된 것을 신문에 내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30.경 E에 "K"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후, 같은 날 감리단 사무실에 보도내용을 팩스로 보낸 다음 (주)F 사무실에 찾아와 "2탄, 3탄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계속하여 공사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합의서의 내용과는 달리 2012. 9.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신문기사 사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D은 기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등을 함께 해 온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과 D은 2009. 12. 6. 16:00 경 경기 안양시 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A 의 남편인 F가 용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금원이 필요하니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실제 돈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D이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2009. 12. 7.경 위 "가"항의 장소인 커피숍에서 피해자, 법무사 사무 장 H이 함께 앉아, 행사할 목적으로, D은 미리 준비하여 간 백지 용지를 이용하여 그 용지 맨 상단에 '차용증'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이라 한자로 기재하고,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기간은 2009년 12월 7일부터 2010년 6월 7일까지로 함. 근저당설정부동산 : 용인, I 101호, 근저당순위 : 2순위, 채권최고 6,000 만원'이라고 기재하고, '2009년 11월 7일 차용인 : F, 주민번호 : J, 주소 : 경기도 안양시 K'라고 기재한 뒤 차용인 F의 이름 옆에 피고인 A 이 가져온 F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한 다음,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이 E에게 돈을 빌린다고 해서 오라고 하여 가던 중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7시 30분 정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했더니 아무도 없고 D만 남아서 커 피숍 밖의 도로가에 서 있었고,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밥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피고인의 2013. 9. 26.자 경찰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돈을 빌리는 문제로만나기로 약속하였고 만나기 위해 커피숍에 도착하였다는 점까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2009. 12. 7. 송금 받은 차용금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2009. 12. 8. D이 지정한 L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차용명의인 F의 위임장이 없는 상황에서 F의 처(또는 자녀)와 대면도 없이 5,000만 원을 F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접촉사고 일자 및 그로 인하여 늦게 도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부분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증거목록상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방법 중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D이 공동정범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8.31.06: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던 중 E 등 일행이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차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과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 E은 법정 진출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차에 발을 놓아 두어 차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던 것만 기억이 날 뿐 피고인과 어떻게 몸싸움을 하였는지 즉,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어느 부위로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때렸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상처부위를 촬영한 수사보고(상처부위) 및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어깨 부분 등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부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시비로 인해서 생긴 것 같기는 하나, 상처가 왜 생겼는지 그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황을 목격한 F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날부터 밤을 넘긴 시각까지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각인 새벽 06:50 경 이전에 피고인이 개입하지 아니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 중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임금문제로 퇴사했다. 피고인은 2014. 3. 1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D. (주)E 사무실 내에서 사장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 중인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3. 10.(월요일)경 퇴사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그 주의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회사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인수인계 한다'는 취지로 합의 한 점, 피해자는 합의 당시 피고인에게서 구로사무소에 있는 백업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인수인계를 전체적으로 다하겠다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노트북 자료 정리가 필수이고(짧아도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진술) 퇴사하였기 때문에 집에서 노트북 자료를 정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내용 자체가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했던 프로그램 코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 불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노트북 자료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 발생 후 체불임금 문제가 불거지고 감정이 대립되는 바람에 노트북 반납과 자료 인수인계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피해자, 중재인 사이에 임금문제, 노트북 반납 및 자료 인수인계에 관하여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되었고 결국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노트북 자료를 정리한 후 인수인계할 때 반환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가져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노트북 소유권 침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2:5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위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정신과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대한 진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25

범죄사실 2014고단22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 게시판에 "작대기 팝니다"라는 마약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마약을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8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 양동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부근에 필로폰 약 0.6그램을 놓아두고 위 D에게 위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71.74 그램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2822 피고인은 2012.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주지점에 전화하여 "그랜져 차량 G를 구매하는데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이 필요하여 위 차량을 구매한 후 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차량 구매대금 37,3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6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 게시판에 "작대기 팝니다"라는 마약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마약을 구입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일명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수협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9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날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지하철 단대오거리역 부근에 필로폰 약 0.6그램을 놓아두고 위 H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약 4.2그램을 판매하였다. 2014고단3649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10 서림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주) 산와대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일에 원리금 32만 원씩을 11개월간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과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회보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1. 추징금산정보고 2014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3623 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2014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탈북자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되나, 필로폰의 거래규모가 상당한 점, 이로 인하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점,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 07:00N18:30 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 작은방에서, 동네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520ml 부탄가스통의 배출구를 자신의 치아에 갖다 대어 양손으로 가스통을 잡고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들이키는 방법으로 약 11시간 30분 동안 환각물질인 7통 분량의 부탄가스, 합계 3,640ml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부탄가스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교도소 출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약 1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동종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 양로에 있는 삼양파출소 앞에서부터 제주시 남조로 3080호에 있는 '한라농자재' 앞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벌금형 4회)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1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만,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소속 자동차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매매 중개 및 대금 전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매도의뢰받은 F SM5 차량 1대, G으로부터 매도의뢰받은 H 포터 차량 1대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E, G에게 차량 매수대금으로 건네주도록 99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서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실질적 손ㅎ 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E종중의 재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자로서, 2009. 10. 28.경부터 2010. 1. 4.경까지 종중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480,080,320원을 종중재산 관리 계좌인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H 문중 토지에 대하여 경작권을 주장하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41,041,280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I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5번은 제외함)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029,5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석정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보상금 조서 1. 기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 각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향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 업소 6호실에 손님 D 등에게 맥주 6캔 18,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등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01: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서울 성북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이 취한 채 들어와 다른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설득하여 밖으로 내보내자 가게 앞에 드러누워 발로 가게 출입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06

범죄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8. 경 서울 도봉구 C 1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E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F 명의인 G 라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H의 의뢰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부천시 고강동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성프로그램 데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룸살롱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업소 밖으로 나가던 중 그곳 1층 로비 입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4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러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C는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3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캡처)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9:34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15길 20 소재 '국민은행 주공5단지점' 내에서 피해자 C(47세, 여)이 금융거래를 하다가 2번 ATM기기 위에 지갑을 을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지갑을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액수미상의 현금1)을 몰 1)공소사실은 현금305,000원을절취하였다는 것인데,이는지갑 안에 있던 5만원권 4장,1만원권10장,5천원권1장,1천원권 여러장중1천원권만 남겨두고 없어졌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을근거로 한다. 그런데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하는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CCTV CD [피고인은 지갑 밖에 튀어 나와 있는 5만 원권 1매(경찰에 압수된 것)를 잡아 꺼냈을뿐이고 이는 무의식적 행동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러 지갑을 열어 본 후 그 곳에서 여러 장의 지폐를 꺼내가는 장면이 분명히 확인된다. 따라서 절취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폐 중에는 1천원권 지폐도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액수가 피해자의 진술처럼 305,000원이 정확한지는 불확실 하다. 다만 기본적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미 절취액수에 대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액수미상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0: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주점'내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 정도, 피해경찰의 선처 탄원,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짝사랑하는 그곳 여종업원이 피해자 D(남,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의 매형으로, 2014. 11. 23. 21:4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처남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한판 붙자"고 대들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두께 5cm)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사이에 처벌받은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119센터 방향에서 남부로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마침 골목길 앞 도로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수수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D(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3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날 22:00경 편의점 계산대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2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다음날인 2014. 8. 28. 03:35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4만 원과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담배 3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 23:23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클럽에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후 약 5분간 혼자 근무하다가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03호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지배인 E에게 "경남 사천시 F 아파트 사업 부지를 계약하여 시행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가 필요하니 C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이고 2011. 8. 31.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위 F 아파트 신축공사는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고, 이미 사업기간도 만료되었으며 개발허가조차도 취소될 예정이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해줄 수 없었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건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3.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당장 설계 변경 작업을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사업이 중단되어 설계 변경 작업을 하더라도 더 이상 아파트 신축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건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C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위 E에게 "주택금융공사에서보증서 발급이 늦어지고 있으니, 위 주택금융공사에 로비작업을 하면 보증서를 빨리 받을 수 있고, 그 보증서를 은행에 제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지도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 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건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입금내역, 도급계약서, 사업계획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여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4. 7. 22. 23:55경 창원시 신월동에서부터 같은 시 사파동에 있는 시립테니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