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60

범 죄 사 실 1. 2022. 1.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15. 00:38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던 동영상 중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지우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2. 4. 28.경 불상지에서, 약 일주일 전 피고인과 결별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이제 절대 눈에 띄지 않겠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1층 공동현관 앞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응한 피해자가 같은 날 00:20경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이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고,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는 등 거부하고 저항하는데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과 속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목을 깨물고,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2. 4.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피해자가 ‘찍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목 부위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 범행 중 주거침입 부분)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연인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일상적으로 출입해 왔고,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자신과 결별한 후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을 달래고자 주거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 행위 내지 고의가 없었다.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2시간 가까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방에 머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주거침입의 위법상태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 강간죄만 성립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목적과 관계없이 주거침입죄가 완성된 후 강간 등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이지, 주거에 침입할 당시 반드시 간음의 목적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를 소개받고 2021. 11. 16.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22. 4. 22.경 헤어졌다. 피해자는 2022. 2. 초순경 김해시에서 부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는데, 피해자의 주거는 원룸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고, 1층에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기 전까지 공동현관 출입문과 원룸 현관문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1주일에 5일 정도는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면서 함께 지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고인도 아는 지인인 E과 새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화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다른 전화번호로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기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6.경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차례 초인종을 눌러도 만나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가 있는 3층 창문이 열렸다 닫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집 안에 있다고 여겨 건물 아래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얼마 뒤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E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물었고, 이에 E는 ‘피해자와 사귄다’고 하고, 피해자는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날 밤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가 E와 새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22. 4. 28.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건물 내 피해자의 주거 앞 3층 복도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00:20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와 함께 주거로 들어갔다. 5) 피고인은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전날 마시다가 식탁 위에 올려둔 소주병의 남아있던 술을 반 병 정도 마시고 2시간 가까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불면증 약을 복용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말려서 약을 뱉어내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02:00경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서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강제로 잠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물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도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7)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몸을 씻고 피고인에게 그만 가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04:00경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갔다. 8)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직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남자친구인 E에게 연락하였으나 E이 전화를 받지 않자, 친한 동생인 F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F은 피해자의 언니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논하였으며, 이후 F이 05:10경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왔다. 피해자는 05:45경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08:11경부터 08:35경까지 G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후 주거침입 상태가 해소되어 주거침입죄와 강간죄 사이에 단절이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6개월 정도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2022. 3.경 한차례 헤어졌다가 일신상 사정으로 잠깐 다시 만난 다음 2022. 4. 22.경에는 완전히 결별을 통보한 상태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의 주거에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차단하면서 결별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근처에 머물면서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살펴보다가, 결국 주거에서 외출하던 피해자와 E를 만나게 되어 둘이 교제를 시작한 사실까지 확인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한 기간 동안 공동출입문과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피해자의 주거에 드나들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하고 피고인이 아는 지인과 새로 교제까지 하게 된 이상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차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해서 1층 공동현관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3층 현관문을 열고 나섰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방 안까지 들어왔다.’,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밀고 들어왔고, 제가 나가라고 했지만 그냥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5면). 피고인이 주거침입 외의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한 마당에 굳이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따로 지어낼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루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상처를 주기 싫었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을 그만 갉아먹고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누구 하나 괴로움 속에 남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며 피고인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마저 나타내고 있어, 다른 의도나 목적 없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에서 나간 직후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기 전에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허위나 착오가 개입될 만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지 말고 1층 공동현관 밖에서 만나자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미리 3층 복도까지 올라와 있다가 피해자가 1층 공동현관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방 안까지 들어온 것이고, 피해자는 집 안에서도 수차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격앙된 반응만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주거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묵살하고 주거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온 후 너무 무서워서 같이 밖으로 나가려고 피고인을 구슬리고, 말이 안 되는 위로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면). 피고인은 방 안에 머무는 동안 흥분한 상태로 술을 마시고 불면증 약(신경안정제)을 복용하려고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한 번만 자기를 봐달라고 애원하기도 하는 등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과의 예전 관계나 당시 피고인의 심적 괴로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돌발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방 안에 들어온 후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2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주거에 머물러도 된다고 승낙이나 합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다소간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강간죄 사이에 단절이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현장출동 경찰관이 사건 당일인 2022. 4. 28. 07:39경에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면)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2022. 4. 28. 00:1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계속 벨을 누르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여서 달래어 보내고자 집안으로 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직후인 08:11경부터 해바라기센터에서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은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이 강간 범행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상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설명과는 다른 맥락의 내용이 포함된 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압수된 피고인의 아이폰11에 저장된 전자정보(증 제5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1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일부를 캡처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서 피해자와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피해자의 주거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동기나 과정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 그러나 위 조항 중 형법 제297조(강간) 부분은 그 죄질과 행위 태양, 불법성의 정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강제추행과는 달리 구체적인 성폭력의 행위 태양과 불법의 경중이 크게 제한되므로 그 법정형의 정도가 형벌개별화의 가능성 및 형벌체계상 균형의 관점에서 수긍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여 입법재량을 존중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4613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은 주거침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에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지워 피해자의 얼굴까지 노출되지는 않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저지르면서 촬영한 영상도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범죄를 의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