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152]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11, 19, 01:20 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쉬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삼성카드 2매, 경남은행카드 2매, 농협카드 1매, 6,000원 상당의 이용권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핸드백을 가지고 나오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핸드백을 붙잡고 돌려달라고 하면서 뒤따라 나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출입문 앞 바닥에 꿇어앉히고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하여주먹을 휘두르면서 "확 때리삔다", "씨발년아 돈 더 내놔라.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다. 니 신고하면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53세)를 바닥에 꿇어앉힌 상 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03: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6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이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6] 피고인은 2015. 8. 31. 02:2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20]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5, 00:00 경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소주방의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NH체크카드(피해자의 딸 0 명의)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0:53경 같은 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에쎄스페 셜골드 3보루, 에쎄수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같은 시 L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H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에쎄수 1보루, 에쎄스페셜골드 4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2016¹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2016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편의점내 피혐의자 영상부분 등에 대한, R편의점 CCTV, 확인 및 업주 상대수사, T편의점 CCTV 확인 및 업주 상대수사, 피해자 상대수사)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피의자 결제내역 영수증, R편의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T 편의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삼중 누범 전과 각 판결문 편철 및 각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준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각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에 해당하므로 그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면 징역 2년 3월부터 징역 4년 6월까지이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2경합범죄 : 각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3년 ~ 7년 4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면서 체포를 면탈하고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차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직불카드를 2차례에 걸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