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2010. 11. 1.경부터 D종교단체 E의 주지를 역임하였으며, F는 E가 광주시 G 일대 22필지 토지에 신축한 납골당에 대한 분양 및 관리 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2014.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C에게 약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E(당시 주지 H)는 이 사건 납골당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6.경 ㈜I(대표이사 J)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행사를 위임하였다. 2006. 11. 6.경 ㈜I은 사업시행자로, K㈜는 시공사로 이 사건 납골당 사업에 참여하여 L㈜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골당은 2008. 10. 31.경 준공되어 2009. 7. 22.경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11. 1.경 C은 E의 주지로 부임하였다. 2013. 8.경 L㈜는 납골당 신축 대금을 받지 못한 K㈜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납골당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2013. 12. 6.경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를 상대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계속하여 2014. 7. 14.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C은 ㈜I과 4회에 걸쳐 ‘E가 ㈜I에 약정금 15억 원 등 합계 94억 원을 지급하고, ㈜I의 채무 약 260억 원을 승계 후 2015. 3. 10.경까지 모두 변제하는 대가로 앞서 체결한 위임 약정을 해제하고, ㈜I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의 분양 및 관리 권한을 포함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지위 일체를 이전 받는다’는 내용의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C은 2014. 8. 30.경 F에게 “E가 이 사건 납골당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현 분양업체 ㈜I이 2014. 9. 30.경 철수할 예정이므로 2014. 10. 1.경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니, 총 15,000기에 대한 분양대행권한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F와 이 사건 납골당 분양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3.경까지 4회에 걸쳐 F로부터 보증금으로 13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F는 C이 F 외에도 ㈜M(대표 N) 등 제3자와 분양대행 계약을 중복 체결했거나 체결해 나가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 C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강력 요구하는 동시에 2014. 11. 7. E를 상대로 납골당 분양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2015. 1. 26.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 F의 투자금 반환 독촉에 시달린 C은 E 사무장인 O에게 F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보도록 부탁하였고, O, P, Q, R, S, T 등을 거쳐 피고인도 신규 투자자로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B㈜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C과 사이에 ‘피고인 측이 E의 기존 채무 237억 원(F에 대한 채무 15억 원 포함)을 승계하고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납골당 분양사업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추모공원 사업권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날 동업자인 R이 출자한 10억 원을 C에게 교부하였고(그 즉석에서 Q이 투자자 소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가져갔고, C은 그 다음날 5억 5,000만 원을 F에게 교부함), 2015. 1. 2.경 R이 추가 출자한 5억 원을 C이 알려준 F의 U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R은 2015. 1. 30.경 C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C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추모공원 사업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2. 5.경 V 등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동업관계에서 배제하였다. C이 이중으로 R과 위탁계약을 추가 체결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5. 2. 6.경 경기광주경찰서에 C을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7. 9. 8.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고소하였음에도 재력이 없고 별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C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얻지 못하자, 마침 15억 원 중에서 10억 5,000만 원이 재력이 있는 F에게 교부된 점에 착안하여 F를 무고하는 수법으로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F는 이 사건 납골당을 둘러싼 분쟁 상황이 복잡하여 사실은 피고인에게 분양대행 권한을 온전히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10.경 납골당 사무실에서 C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납골당에 대한 분양권한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 힘이 드니 내가 투자한 돈 15억 원을 주면 분양권한을 넘겨주겠다”고 권유하였고, 같은 해 11. 20.경 C과 함께 납골당을 1층부터 5층까지 안내하면서 “하루 7～8개의 납골기 분양이 이루어진다”고 과장하였으며, 같은 해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연말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고 재촉하였고, 계속하여 2014. 12. 29.경 E 2층 사무실에서 “모든 납골당의 법적 허가권은 C에게 있고 F가 분양 및 관리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F는 모든 권리를 C에게 위임한 상태이니 C만 믿고 계약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은 그 날 F, C, Q, W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C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즉석에서 C에게 10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에서 5억 5,000만 원이 F에게 전달되었고, 2015. 1. 2.경 추가로 5억 원을 C이 알려준 F의 U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F는 피고인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5. 2.경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으며, 같은 해 7. 24.경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후 같은 날 진행된 F와의 대질조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납골당을 1층부터 5층까지 안내한 사실이 없고, 2014. 12. 29.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현장에 참석을 요청받거나 참석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S,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S,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추모사업 위탁 계약서, 분양대행 계약서 1. 고소장 1. 무인 접견 녹취서 1. 수사보고(C이 Q을 고소한 사건 수사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에 대한 위증 교사 판결문) [F는 E 납골당 사업을 위하여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가 사업이 진행 되지 않아 돈을 돌려받고자 하였고, C은 다른 투자자를 끌어 모아 자금을 마련하여 F에게 돈을 돌려주고자 하였다. 피고인의 납골당 사업 위탁 계약 상대방은 C이고, F는 C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C은 수사기관에서 수감 중에 피고인 측의 회유로 F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을 E 납골당 사업 투자자로 끌어온 대가로 C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Q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비록 F가 E에 체류하면서 피고인 등 납골당 사업 투자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요량으로 납골당 사업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F의 언행에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F의 언동이 원인이 되어 투자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F를 ‘F가 피고인에게 납골당 분양 대행권을 취득해 줄 수 없음에도 마치 분양권을 넘기겠으니 C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여러 차례 속여 1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 이유 - 피고인의 고소로 F는 수사기관에서 무죄 방어를 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음 - 피고인이 E 납골당 사업에 투자한 돈은 R이 출연한 돈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함. 그럼에도 F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도로 F를 무고한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매우 나쁨 -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음 - 다른 한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고소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