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15:15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한계령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지IC 방향에서 탄벌마을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22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를 연쇄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내사보고[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의율]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최근 12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29. 15:20경 부천시 여월로 75 성곡초등학교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동교차로 방면에서 여월휴먼시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7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부천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79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술병), 내사보고(위드마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측정당시 현장사진, 수거한 술병 사진, 몸무게 촬영 사진, 블랙박스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조치를 취하게 하고 피고인은 자리를 이탈한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7. 11. 30.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0:34경 자주 또는 가끔 운전하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육교 앞길을 천안 시내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피해자 D(남, 27세) 운전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하고, 수리비 2,555,94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도주 경위가 석연치 않고 음주운전이 의심스럽기도 한 점, 자동차의 손괴 정도, 적발 경위(자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회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1길 41-14에 있는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이 위 사고의 여파로 정신을 잃어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경찰관들은 임의로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하였는바, 이와 같은 채혈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고 위법한 채혈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6. 00:03경 서울 마포구 방울 내로 1길 41-14 내부순환로를 강변북로 방면에서 홍지문 터널 방향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연세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의심이 있으니 음주측정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경찰관 E, D은 연세세브란스 병원으로 출동하여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의 피고인과 만난 사실, 경찰관 D이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성명, 주소, 주취 운전단속 일시, 장소, 채혈요구 일시, 요구사유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채혈하겠다는 고지를 하고 피고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며 펜을 주자, 피고인이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있는 "위 동의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은 사실, 이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협조공문이 필요하다는 연세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F의 요구에 따라 협조공문을 받은 후 같은 날 00:50경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채취자란에 위 간호사 F의 서명을 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지장을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혈동의 및 확인서 하단의 "상기 피채혈자 본인은 위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아래에 있는 "위 확인자(피채혈자)"란에 이름을 기재하여야 했으나, 당시 펜을 들 힘이 없다고 하여 경찰관 D의 동의를 얻어 지장만을 찍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부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에 동의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실제로 경찰관 E, D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채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혈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도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 노래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1. 위 노래빠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매달 140만 원 지급하고, 건물주 E과의 보증금 4,000만원 노래빠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E으로부터 임차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F로부터 월세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차하여 위 노래빠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임 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같은 해 8. 2. 선이자 등을 공제한 3,8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3. 위 노래빠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충북 음성군 B', 보증금란에 '사천만', 임대인란에 '충북 음성군 BE'이라고 파란색 펜으로 E 몰래 작성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막도장을 임대인 이름 옆에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 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D에서 회계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존재하지 아니한 E라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206,000원을 무단 이체하는 등 2007. 7. 16.부터 201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97회에 걸쳐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합계 541,307,288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와 차명 부동산 구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5. 22.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시누이 I 명의의 계좌로 합계 81,657,901원을 허위 인건비 지급 또는 허위 물품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무단 이체한 뒤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또한 2008. 2. 5.부터 2012.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37,587,747원을 피고인의 인건비 과다 지급 등으로 무단 이체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합계 660,552,93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 3, 8 내지 11, 18, 19, 29, 33, 35, 40, 43, 55 내지 57, 66 내지 68, 92, 96, 98, 99, 104, 105, 1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집행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약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6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하였고, 약 4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과테말라에서 검거되어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라 강제송환된 자로서 범행 이후의 처신 역시 매우 나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 법인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형인 피해자 D(56세)과 부동산 분할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2002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7. 00:42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리마베라 124c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으며, 음주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사용 폐지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 앞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가 0.2%를 초과하여 사안이 중하고, 범행 중에 전신주를 들이박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여관' 앞에 있는 편도 2차로를 임당사거리 방향에서 임영고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 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5. 4. 23:34경 충북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19-18 봉임교 인근에서 실제로는 자살할 생각이나 봉임교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9로 전화를 하여 "힘들어요. 사는게 힘들다. 봉임교에서 기다리겠다. 50분까지 안 오면 떨어지겠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00:09경 충북 보은군 B에서 실제로는 자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9로 전화를 하여 "좆 같아서 오늘 뒤집니다"라는 내용의 거짓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살충동이 들어 신고한 것이지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장소 부근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9. 1.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로 입원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자살충동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3년경부터 2014.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2014.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주)E'라는 상호의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보험설계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등 피보험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종이를 H병원 의사 I가 진정하게 발급한 입퇴원확인서에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33통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비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통의 위조한 문서를 11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입퇴원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비명세서가 마치 F가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경 보험금 667,352원을 F의 모친 K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K, L, M에게 합계 5,141,06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신정역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이륜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현장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4. 20:25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가 손님이 들어오자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자리를 떠난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소주병을 카페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대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 밑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그랜버드 승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30. 07:17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터미널삼거리를 금릉사거리 방면에서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 직진 신호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들 중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바 있으나, E은 그러한 의사를 밝힌 바 없고, 피고인이 E과 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영업용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대향 차량 운전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에 의하여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15년 이상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지역사회 후배인 C이 2013. 일자 불상경 2013. 4. 19.자 A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을)A가 (병)D에게 금 1,000만원을 받고 임대해준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505호와 관련하여, (갑)C이 (병)D에게 위 금 1,000만원을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 505호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C이 위조한 것으로, A는 위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2013. 9. 26. 부산남부경찰서에 사기 사건의 증거물로, 2014. 경에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93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사건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로 부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사기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이 합의하에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양도인 이름 옆에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보충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1. 예금계좌 거래내역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0쪽) 1. 유치원보조점유확인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93호 사건진행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출금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과 C, 그리고 F가 함께 있었는데 위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이 F가 기억하는 합의내용과 상응하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지급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당시, 위조 항변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C에 대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그 채무조차 이행하지 않으려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10. 29. 자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 당시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받았을 때 자신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상 서명이 자신의 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여러 가지 서명을 혼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상 서명은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에 기재된 서명과 일견 유사해 보이는 한편(두 서명의 동일성 여부는 필적감정 결과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통장에 기재한 서명과 유사한 서명을 C이 임의로 지어내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속하여 C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22:1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전 피해자가 딸 E와 자신의 연인관계를 반대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찾아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사죄를 하지 않자 위 주거지 1층 현관 앞에 놓인 벽돌을 들어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파손하는 등 수리비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5. 07: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전, 위 '가'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출동경찰관에게 제지되어 귀가조치 되었으나 술에 취해분이 풀리지 않자 재차 찾아갔다. 이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8cm 상당의 식칼 1개와 길이 약 1m 상당의 쇠스랑을 소지한 채 "개새끼 내가 죽여 버린다,집을 다 때려부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출입문 수리영수증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재물손괴 관련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1:00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18세)에게 다가가 아는 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