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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5 피고인은 2021. 6. 9. 03: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앞을 막아선 후, 위 순찰차 본넷 위에 올라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고, 이에 대하여 E로부터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약 3분 동안 위 순찰차 본넷에 엎드려 기대고 올라가 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36 피고인은 2022. 1. 10. 0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F(여, 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G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내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이에 겁을 먹고 매장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23.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7.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며칠 사이에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13경 이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8.경 인천 미추홀구 B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9.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촬영된 영상의 음란성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0:10경 사천시 B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술 먹고 차를 박았다, 잡아가라 이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도로를 건너면서 진행하던 차량 앞으로 다가가 두 팔을 벌리고 가로 막아서는 행동을 하였고,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머리 및 어깨 부분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연사진, 재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23:38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가 상담사로 있는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너 암놈이니까 보지잖아, 나는 자, 보지, 보지, 나는 자지고, 여자가 보지고, 남자가 자지고, 그게 성희롱이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상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4.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위 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들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콜센터에 수차례 전화하여 상스럽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부터 업무방해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알코올의존성증후군 등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04년 이후 2018년 업무방해로 처벌받기까지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김천시청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공단삼거리(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31,628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448,0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H 앞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모면 옥율리 옥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10 차의 운전자가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1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김천시 J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차량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9. 25.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1고단1785호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1고단1785호 피해자 E, 2021고단1810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21고단1785호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21고단1810호 범행은 자전거 운전의 비접촉사고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와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철원군 B공사의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20. 1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 7.분 임금 1,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근로자 D의 경우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송비용부담 판결: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2항, 2022. 1. 내지 2.경 근로자 모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도, 증인 E, 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시킬 의도로 공판기일 중 위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후에야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13. 22:3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D호 앞 복도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치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5. 22:09경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F호 앞 복도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속옷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8.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야간에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후 복도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들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도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4.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1. 21. 20:33경 경주시 B에 있는 C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3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다. 2019. 4.경 무면허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7개월 여 만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같은 화물차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자차가 다리 밑으로 전도되어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던 상황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B연구소에 편입되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12. 23.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총 9일간(2019. 12. 23, 2019. 12. 24, 2020. 5. 8, 2020. 6. 10, 2020. 6. 26, 2020. 7. 14, 2020. 7. 24, 2020. 8. 13, 2020. 9. 18.) 무단결근하여 2021. 7. 5.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감사원 결과통보, 전문연구요원 복무 위반 자료 제출, 전문연구요원 복무상황부, 피의자 무단결근 확인서,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처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현역복무와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무단결근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입법목적을 훼손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처분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소집해제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B의 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김해시 D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메꿔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 못 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어 회사가 좀 어렵다. 같은 직원이니까 같이 살아야 안 되겠냐. 3,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다. 거래물량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것만 하면 회사 크게 성공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B를 만들고 금융거래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B를 설립할 당시 1억 5,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공장 기계와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B의 매출이 부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원들 월급 등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유일하게 납품을 추진하던 E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3. 29. 20,000,000원, 2016. 3. 31.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1. 송금확인증 1. 전기요금 납부독촉장 1. 각 결정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돈을 빌렸다며 기망행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회사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도 자금사정이 좋아질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가 어렵지만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어 당장 급한 채무를 갚으면 앞으로 들어올 거래물량이 있어 빌린 돈을 얼마든지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21. 7. 7.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60-8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제2자유로 쪽에서 상암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9%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03. 10:3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수영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면서 직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라이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03. 10: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공원 앞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과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사진(cctv캡쳐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54세)이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상호 다툼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2:4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복현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생고기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성북로 61에 있는 북침산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로 177 숫돌고개 회전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자동차(배기량 300cc)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배기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57경 안양시 만안구 B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1:45경 위 D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불과 약 4년 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1차 음주운전 직후 다시 2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의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15:45경 경기 양평군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택 쇠기둥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20분 동안 3회 이상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담배를 피거나 위 승용차의 시동 버튼 누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일으킨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물적 피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 4.경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판시 전과와 같이 1회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5: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