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가명, 여, 23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9. 04:29경 대전 서구 D, ‘E’ 앞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 B과 F 사이로 끼어 들어와 ‘꺼져’라고 하며 피해자 B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9. 04:40경 대전 서구 D, ‘G’ 앞 노상에 일행과 같이 서 있는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가명),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C-가명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및 첨부 CCTV 캡쳐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거리를 돌아다니던 상태였고, 목격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균형을 잡는 등의 이유로 손을 뻗었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2. 11. 17. 경찰에 출석하여 “친구들과 G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제 앞에서 몸을 돌려 I 쪽으로 갔다. 친구들에게 ‘저 사람이 내 가슴 만졌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쫓아가서 ‘왜 제 가슴 만지세요?’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뭐 시발’이라며 욕설을 할 뿐 취해서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취해서 피해자에게 기대거나 지지하려는 의도로 혹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은 아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굳이 제 앞에서 돌아서, 아예 턴을 해서 다시 가는 모습을 보고 일부러 와서 가슴을 만졌다고 생각했다.”고 답하였고, 2023. 7. 7.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을 짚은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피고인이 와서 가슴을 만지고 온 길을 되돌아 간 것을 볼 때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다. 폭행 피해자 B이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건에 대한 목격 진술을 하면서, “비틀 거리면서 손을 뻗은 건데, 사실 일부러 가슴을 만지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피고인이 애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다녔거든요. 왜 손을 뻗었는지는 모르겠지만.”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 상황의 일부만을 목격하였고(증거기록 제24쪽), B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뻗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피고인의 행동이 균형을 잡는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 이와 같은 피해자, B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사건 전후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거리를 돌아다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음주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댄 행위가 피해자를 의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연한 신체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를 분리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폭행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강제추행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