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5.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M, N, O,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굴삭기 임대업체로부터 굴삭기를 대여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굴삭기등록증을 위조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N은 굴삭기를 인도받을 공사현장을 확보하고 임차한 굴삭기를 처분하는 역할을, Q는 굴삭기 임차계약금 지급 및 처분 대가 관리 등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P 명의로 굴삭기 대여업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굴삭기를 임대할 업체를 선별하고 위 C과 계약체결시 동행하여 계약체결을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죄수익을 관리할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와 공범들이 사용하도록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시 마치 자신이 임차한 굴삭기를 조종할 것처럼 보유하고 있던 굴삭기 조종 자격증을 제시하는 역할을, M과 피고인 A은 편취한 굴삭기를 처분할 수 있도록 밀수출 경로를 알아보거나 국내 처분처를 물색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20. 피고인 C을 대표로 하는 P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7. 5. 17. 평택시 R에 있는 M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굴삭기 임대업체인 T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용인 소재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굴삭기가 필요하다. 매월 임차료 350 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동안 굴삭기를 사용한 후 굴삭기를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면 이를 해외로 밀수출 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M, N, O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V 현대300LC 굴삭기를 인도받아 위와 같은 역할분담으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억 8,700만원 상당의 굴삭기 20대를 인도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범인도피O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은 사기죄 등을 범하여 2016. 6. 25.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도 2017. 6. 27. 03:00경 평택시 소재 평택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Q를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W 건물 201호로 데리고 가 그 곳에 2017. 7.3. 오후경까지 머물도록 하여 숨겨주고, 2017.7.3, 19:00경 평택경찰서 X과 경위 Y 등이 O를 검거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던 사실을 여자친구인 Z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해 듣고 외출한 O 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O를 은닉하고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M, A, C, D, AA, AB, AC의 각 법정 진술 1. O, M,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구입한 GPS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공범 관련 수사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및 노트북 정보추출 관련) 1. AT, Z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통화내역 1. 각 일시 임대차 계약서 1. 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C 집행유예 기간 확인),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에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본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범행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O가 있는 자리에서 M과 본건 사기 범행을 모의한 점, M은 O를 본건 사기 범행에 끌어들이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과 협의를 한 점, 피고인 A 은 본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N을 데리고 왔는데, 피고인 A 과 N은 절친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 A은 N을 다른 사람에게 동업자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제20번 기재 각 범행에 따라 편취한 각 굴삭기의 처분대금과 관련하여 에게 지시를 하였고 실제 그 처분대금 중 상당 부분을 O로부터 건네받은 점, 평택시 AU 건물 302호, 303호는 각각 N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었는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제20번 기재 각 사기 범행이 위 AU건물 303호에서 이루어졌고,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위 AU 건물 302호에서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본건 각 사기 범행 기간 및 그 전후로 주범인 M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점, 피고인 A은 N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키는 한편,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 등을 자신의 거주지에 피신시킨 후 O가 사용한 태블릿PC 등을 가지고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위 체포 직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1 M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본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O, 피고인 C을 위하여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었고, O, N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피해 굴삭기의 처분대금 등 거액이 자신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자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O 등에게 교부하거나 O 등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O 의 지시에 따라 2017. 3.경 굴삭기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위 자격증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2017. 4.20.경부터 평택시 AV 건물 304호에서 공범자인 O, 피고인 C, D과 함께 거주하였고, 범행이 계속됨에 따라 위 AV에서 머무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자 2017. 6. 16.경 O 등과 함께 평택시 AW 건물 202호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그 후 2017. 6. 27.경 0 등과 함께 피고인 A을 따라 서울 강남구 W건물 201호로 간 후 계속 위 201호에서 거주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당시 '2017. 5. 중순경에는 0 등이 굴삭기로 문제가 될 일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도 O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그 범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1 M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제20번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 C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임차인으로 나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 18 번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굴삭기를 렌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정체 등을 의심하게 되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제20번 기재 각 범행에 있어서는 O 등이 피고인 C 대신 N을 임차인으로 내세운 점, 피고인 C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제20번 기재 각 범행 당시 평택시 AU 건물 303호에서 0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명의가 N으로 되어 있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임대인측에게 보내는 것을 도와주고, 각 피해 굴삭기에 대한 건설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서 에게 건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M 등과 공모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제20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7번 내지 제20번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 D1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 D은 '2017. 5. 27.경 민방위훈련 등의 이유로 광주로 간 사실은 있으나, N 등과의 본건 각 범행에서 손을 뗄 생각으로 광주로 간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D은 2017. 5. 27.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사이에 O, 피고인 C, B과 함께 금은방인 "AX"으로 가서 범죄수익금으로 목걸이 등을 구입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계속됨에 따라 피고인 D 등의 기존 숙소이자 P의 사업장소재지로 등재된 평택시 AV 건물 304호에 머무르는 것이 부담이 되자, 피고인 D은 2017. 6. 3.경 피고인 C과 함께 평택시 AY 건물 205호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이 2017. 6. 27.경 O 등을 서울 강남구 W건물 201호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D도 위 W건물 201호에서 머무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1 M 등과 공모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내지 제20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6월 4) 권고형의 조정 :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2년~6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인도피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발각을 우려한 나머지 O 등을 도피시킨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본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3년, 몰수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조정]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액이 소액인 점, 본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들 및 O, M, N 등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2년~6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본건에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당하고 상당한 규모의 범행수익을 취득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위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등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2년~6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본건에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위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등 선고형 : 징역 1년(위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