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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55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상가 5층에 있는 E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5.부터 2019. 11. 19.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10월 잔여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B 제외)와 같이 퇴사자 3명의 임금을 그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부터 2019. 8. 22.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4,197,14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B 제외)와 같이 퇴사자 2명의 퇴직금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7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상가 5층에 있는 E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부터 2019. 9. 24.까지 및 2019. 11. 5.부터 2019.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9. 8.분 임금 120,727원 등 임금 총 4,508,600원과, 2019. 1. 7.부터 2020.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9. 7.분 임금 1,678,903원 등 임금 총 12,066,000원 및 퇴직금 1,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74,600원(임금 16,574,600원, 퇴직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현황,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이체내역서,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체불내역 1. 급여명세서 등, 급여이체내역 [2020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급여지급내역 1. 외국인강사 고용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은행입금내역,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합계액이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도 일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1755)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상가 5층에 있는 E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9. 8. 4.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0,851,612원을 그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부터 2019. 8. 4.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2,192,086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8:00경부터 2121. 3. 1. 00:33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피해자를 잡아채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증액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범행을 자백한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벌금 감액을 요청하나, 피고인은 과거 여자 친구를 때려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다시 여자 친구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8. 5. 23.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위 사건으로 2018. 5. 10. 교도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와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확인된다, 증거기록 74쪽)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를 잡아채 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CCTV 영상)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누범 전과 사건에서 행사한 폭력과 경위, 방법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 얼굴, 허리, 손가락 등에 상당한 부상을 입게 된 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입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도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돌연 태도를 바꾸어 정식재판청구서와 제1회 공판기일 진술을 통하여 마치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지게 되어 비슷한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도 자신만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 언동과 앞서 본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보인반성 태도가 과연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21. 3. 4. 경찰 조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다시 합의하였다는 것이 약식명령 이후 변경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한 정황도 나타나는 점(2021. 8. 9.자 탄원서 참조) 등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8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3. 04:4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자살을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취침 중인 아파트 주민들을 깨워 항의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05:10경 원주시 B아파트 D호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서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다’항 피해자 F의 바디캠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을 소란하게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도로를 가좌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65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상당액의 피해는 회복이 되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9: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7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 아래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복부 아래 부위를 다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질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증상을 겪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문을 열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차의 문을 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석 쪽 문을 연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올리브 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압궤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 약 1,635,7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책임보험 수준의 대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에서 함께 생활하던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서 E(2020. 11. 26. 기소중지 처분)와 공동하여 2020. 4. 30. 03: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69길 12 금정공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18세)과 시비를 하다가 G은 위 피해자와 피해자 H(1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19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F, 피해자 H 및 피해자 J(19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과 G, E는 위 피해자들과 그 일행인 피해자 K(19세)을 근처 금정공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무릎을 꿇린 채 G은 주먹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H이 현장에서 도망가자 피고인 B과 E는 이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시 금정공원으로 끌고 오고, G, 피고인 A과 E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주두 골절,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F,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재판 계속 중인 피고사건 2건), A의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734, 495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87

범 죄 사 실 2020고단4987-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8.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D과 다투고 있던 중 다른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남, 29세)으로부터 만류를 받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체포 당시 영상 첨부), 영상저장 CD 1. 수사보고(CCTV사진 등 첨부), CCTV사진, 영상저장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과 D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다투던 상대방인 D에게 맞을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려고 피고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뿌리치려고 손을 휘둘렀고, 그 손에 피해자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후 피해자가 “악” 소리를 내며 주저앉는 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년경 및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2020고단4987 피고인은 2020. 7. 18. 21:45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인근 커피숍을 관리 중이던 H, I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약 6분 동안 “좆만한게, 씨발놈, 개새끼가, 뭐 잘났다고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2021고단279 피고인은 2020. 12. 25. 12:10경 양산시 J시장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K(40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개새끼야. 불법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폭행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여부 조회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B 앞 편도3차로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송사거리 방향에서 현대코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내용,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6.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539,124원 및 퇴직금 4,349,254원 등 합계 9,888,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9,241,104원 및 퇴직금 6,767,781원 등 합계 16,008,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각 이메일, 미지급 내역, 퇴사자 4명 체불 내역, 각 임금대장, 체당금 지급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게 임금 6,412,700원, 퇴직금 3,967,559원 합계 10,380,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근로자 B의 형사처벌요구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5:55경 위 차를 운전하고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B휴게소 부근을 의정부 방면에서 호법 분기점 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술서(C), 진단서(C),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7: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479-10 용정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해제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B 방면에서 봉오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88세) 운전의 무등록 BEAVER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심한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0:2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곤지암역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처, 유턴 금지 표지판, 진단서, 소견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2, 26, 3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함으로써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 장해의 발생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정림3 거리 방향에서 불티고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펜더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단일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도 태만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및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4: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교차로에서 세류역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B정형외과 의원 쪽으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9세)를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4. 3. 11:4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등, -피해자 C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2:00경 부산 연제구 시청로에 있는 부산시청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부산경찰청 쪽에서 부산시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남, 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그만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석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및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의 염좌, 좌측 손목관절의 염좌,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첨부 등)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원확인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첨부 등)의 기재 및 첨부된 CD의 영상과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각자의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체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모두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충남 C에 위치한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20. 6월 임금 1,000,000원, 동년 7월 임금 1,100,000원 및 동년 8월 임금 2,2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4,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0. 피해 근로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4:23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안신발장 앞에서 남편과 별거 후 혼자 딸을 키우는 것이 힘들어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쌓아 놓은 전단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번져 옆에 있는 신발장 바닥의 장판 일부와 신발, 쓰레기 봉투 등에 옮겨 붙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화하여 현관문 안쪽과 집안 벽지 일부를 그을리는데 그치고 그 불길이 총 8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범행동기(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기도함),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었고 방화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