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3.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농협 안양남지점에서 그 무렵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쪽지를 통해 예금통장을 매수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나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C)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같은달 15. 안양시 만안구청 앞에서 사용료 명목으로 1일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국민은행 명학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D)를 개설하면서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1개씩 발급받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매입'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여 통장매수자를 물색한 다음 같은 달 18. 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앞에서 사용료 명목으로 1일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서부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E)를 개설하면서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1개씩 발급받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매입'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여 통장매수자를 물색한 다음 같은 달 8. 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앞에서 사용료 명목으로 1일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안양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매매를 권유하는 광고 쪽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예금통장과 접근매체를 팔면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은행에 출금 SMS 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등의 범행을 통해 입금받은 돈을 출금하기 전에 현금카드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먼저 출금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매체와 함께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통장 1개에 매일 10만 원씩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3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각 양도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들은 2014. 2. 15.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 11번가의 물품판매 사이트에 '냉장고, TV, 세탁기를 2,735,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2. 15.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C)로 2,7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8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이 판매한 통장들을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및 체크카드들을 각각 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2. 15. 16: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명학역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안양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C)로 송금받은 3,000,000원을 성명불상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G)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1,42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횡령미수 피고인은 2014. 3. 11. 0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안양서부 새마을금고에서, 성 명불상자들이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E)로 송금받은 3,000,000원을 성명불상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통장재발급 신청을 하여 출금하려 하였으나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안양서부새마을금고 담당자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안양축산농협만안지점 인출당시 영상자료 첨부 / 신한은행 안양금융센타지점 명학역지점 인출당시 영상자료] 1. 예금거래신청서 사본(순번 18), 개설신청서 사본(순번 22)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C) 사본(수사기록 134-135쪽), 국민은행 입출금내역(계좌번호 D) 사본(수사기록 146-150쪽),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계좌번호 G)(수사기록 241-244쪽), 새마을금고 계좌별 거래내역서(계좌번호 E)(수사기록 2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계좌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횡령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3차례에 걸쳐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11명에 대하여 편취액이 20,985,000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장 예금을 자신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해 두고 범행에 따른 돈이 입금되면 SMS로 즉시 확인하여 출금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위 사기 편취액 중 11,420,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횡령 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세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약 3개월간 구속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소의 '사회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