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0:00~20: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고인이 있던 방에 술, 안주를 가져다주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는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를 부르기에 피해자가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면서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접촉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한 시간 정도 주점에서 머물다가 나왔고, 양주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13:20경 ‘욕을 하였다,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같은 날 21:26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도우미들이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객실에 안주를 넣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옆으로 다가오더니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확 잡아 뜯듯이 잡아 당겼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진술서에 작성한 기재내용과 수사기관, 법정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된 점, 진술서에 기재된 추행의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점, 진술서에 기재된 ‘왼쪽 가슴을 손으로 확 잡아 뜯듯이 잡아당겼다’는 추행방법은 피해자가 술값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투면서 상당히 흥분한 상황에서 허위로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있던 객실 외부와 계산대 주변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도우미들이 객실에 들어가기 전인 20:18:34경(CCTV 기준, 실제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빠르다고 함) 술과 안주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이 있던 객실에 들어갔다가 20:19:24경까지 약 50초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왼쪽에 서 있었는지,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간 이유가 주문을 받기 위해서인지, 또는 술과 안주를 제공하기 위해서인지, 술값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주변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위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술값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술값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강원도 양양 솔비치 호텔 숙박권을 구합니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먼저 보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인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경주 블루원 55평 양도 구합니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먼저 보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3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명목인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O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2. 10. 20.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한식․일반 음식점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C의 사업주인데, 피고인은 지원금 대상자 D, E이 워크넷에 구직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려금 신청 서류상의 입사일 2021. 8. 1. 이전 2021년 6월부터 사업장에서 사전근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자 D, E에게 2021. 7. 27.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게하고, 2021. 8. 1.부터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2021. 11. 17. 장려금 4,0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2,0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사업장별․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 부정수급한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한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액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30에 있는 복대사거리를 청주IC 방면에서 기상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KICS 통합사건검색시스템상 사건상세조회, 청주지법 2022노809 등 1, 2심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0:23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하려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불입건 되었다.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인 교사 B는 C 근무자로서, 소내에서 발생하는 수용자 간 싸움, 소란 등의 규율위반행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제일 먼저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던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1:10경, 춘천교도소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수용자 건강검진을 마치고 대기하던 중, 건강검진 외부직원으로부터 “검사 항목 하나가 빠졌으니, 가서 받고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검사 항목 중 의사와의 문진에 해당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였고, 마침 문진검사를 받던 타 수용자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검사를 받으려고 하자, 이미 대기하고 있던 D번 E이 “왜 새치기를 하느냐?”고 묻는 것에, “새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여기를 갔다 오라고 했다”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그래도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따지듯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미친 새끼야 뒤에서 보내서 왔다는데 왜 지랄이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양쪽 어깨를 잡고 오른발로 상대방의 왼쪽 다리를 뒤에서 걸어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후 주변에서 계호 근무를 하던 C 직원들이 바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대강당 뒤쪽 스탠드로 이동을 하였고, 위 장소에서 흥분한 피고인에 대해 보호장비(양손수갑)를 착용시켜 관구팀 사무실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C 직원들의 제압에 반항하며 완강하게 몸부림을 치는 행동을 지속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C의 제압에서 벗어나 근무자들을 피해 계단 위쪽으로 올라갔으며, 이로 인해 C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스탠드형 계단 3~4층(대략 3m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 후 피해자 교사 B가 위 계단에서 피고인을 제압하려다, 피고인이 다시 완강하게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결국에는 C 직원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짐으로써, C 직원(교사 B)에게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해진단서)’의 부상을 입어 2주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자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집(별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1. 직원폭행-부상-동정보고, 근무보고서(피해자), 근무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시 관악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두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50만 원씩 24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고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8. 5. 1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8. 5. 29.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 위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희망자들에게 구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50만 원씩 24회에 걸쳐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면서 D으로부터 3,5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조합 계좌 거래내역(2018. 1. 1.~2018. 12. 3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부천지원 2015고단2585호 판결문 등,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서울서부지법 2017고단1840(병합)-1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금지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헌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106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980. 9. 26.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 가, 나호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제600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81. 1. 31.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81도100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81. 5. 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23. 2.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소속 B이던 C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발령한 것으로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제4항)’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5. 확정되었으며,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0, 15:10 경 대전 대덕구 가양동 소재 번지미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촌동 소재 송촌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단속과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인하여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22:3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18: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빌딩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면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57세)를 위 화물차 바퀴로 깔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차로 깔아 넘어가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담벼락 및 차 안에 있는 물건 때문에 피해자를 볼 수 없었고 해가 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공간은 가로등이 비추지 않아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물건에 부딪친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를 깔고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전방 및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차로 깔고 넘어갔고 그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장소는 폭 3.5m의 이면도로로 차량 1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 인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바로 옆에 C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다. 주말에 그 주변에서 일을 하는 H은 C에서 술을 먹은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평소 그와 함께 일한 피고인도 당연히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차량 운행을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연구원 I은 사고 당시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하고 차량에 탄 피고인의 시야 중심 위치에서 촬영한 시야 범위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결과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우측 조수석을 통해 보이다가 전면유리를 통해 피해자 신체가 완전히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뜻한다. 다. 피해자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발생 10분 전쯤 취하여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는 일몰 후였고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술 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피고인은 각별히 조심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앞바퀴로 피해자를 깔고 넘어간 후 잠시 멈추었다가 그대로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뒷바퀴로도 피해자를 깔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멈추었을 때라도 바로 차량에서 내려서 상태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본다. 라.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K에게 술 취한 사람이 있었다고 걱정하는 취지로 말했고, D 빌딩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발견한 H과 함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이러한 피고인이 사고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기도 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10.15: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선합장길 소재 서면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리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면우체국 쪽에서 월리마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을 표지석 및 교통표지판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20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동일한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2014. 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8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10. 21:55경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지하 1층 개찰구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24세)와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판시와 같이 옆 칸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무단촬영한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청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범행이 발각되어 해당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1: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속가게 문을 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E의 얼굴을 양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폭행흔 촬영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C호텔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3,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2. 23:37경 경기 오산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죄명 추가인지)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