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당시 김해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D'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B은 2019. 1. 14.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E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김해시 F 소재 G사무소에서, E호를 임차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에 H호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를 보고 자신도 전세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H호 임차권등기는 이번 주 18일 이전에 말소해주겠다. 만약 말소가 안 되면 계약금도 돌려주고 계약해제된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다가구주택의 H호 뿐만 아니라 I호, J호 세입자들에게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세입자들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추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금 85,000,000원에 임차계약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공인중개사 계좌로 4,250,000원을, 2019. 1. 25. 피고인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800,000원을, 2019. 2. 7. 불상의 계좌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금 명목으로 85,000,000원(위 각 금원 합계 85,050,000원 - 관리비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 4, 13, 15, 17, 19) 1. 배당표, 고소장,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계약서, 강제경매 매각기일 등 통지서, 임대차관련 합의서, 차용증, 조회결과, 계좌거래내역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외에도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등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재력이나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곧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1. 14.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의 임차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1. 18.까지 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되, 말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임차권등기말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9. 1. 25. 및 2019. 2. 7.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직후인 2019. 3. 및 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2. 28.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I호 임차인 L(보증금 6,000만 원)의 임차권등기, 2019. 3. 26.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J호 임차인 M(보증금 6,000만 원)의 임차권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또한 2019. 3.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N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020. 1. 17. 임차인 O, P, Q이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각 1,700만 원씩을, R호 임차인 S이 1억 원, T호 임차인 U이 1억 원, I호 임차인 L가 6천만 원, 근저당권자인 V회사가 6억 3천여만 원을 배당받는 등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가 임차한 E호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한 E호, 임대차등기가 마쳐진 H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외에도 I호, J호 등 여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H호 임차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하여주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생각으로 항 기재 특약을 하였으나, H호 임차인이 거부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라고 H호 임차인을 설득하는 외에 위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임에도, 4일 이내에 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특약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H호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여 결국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주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순차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