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2019고단4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입품에 대한 결제대금이 부족한데, 현금을 빌려주면 물건을 판 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고, 수익금도 일부 나눠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5,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10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해오던 사람으로, 2016년경 거래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5.경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주면 I의 필러 제품인 'J' 500개를 즉시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그 무렵 러시아 미용의료제품 납품 사업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재산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제품 구입, 가상화폐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J' 제품 500개를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약 2개월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J' 제품만 공급하고 그 차액인 약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제품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자, 2018. 1.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나의 거래처에 'J' 등 미용의료제품을 공급해주면, 내가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만회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상황이 악화되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제품 구입, 가상화폐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급해 준 물품의 대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015,000원 상당의 '뉴라미스' 제품 50개를 피고인의 거래처에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595,900원 상당의 미용의료제품을 피고인의 거래처에 납품하게 하고도 76,166,560원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71,429,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의약품을 구입하여 발송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외국인으로서 의약품 도매업자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150만원을 보내주면 (체중감소제의 일종인) Saxenda 5개를 팔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M조합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해자 N에게 "CSLAB 스킨케어 화장품 320세트를 제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주시면 배송 완료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물건 판매 대금을 미리 받은 자신의 거래처에게 약속한 물건을 주지 못하자 피해자의 물건으로 대신 주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물건을 배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서구에 있는 거래처 'O'에 화장품 320세트(30,000원/1세트)를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P가 'HA필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A필러 10박스를 판매할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A필러 10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HA필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Q)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경부터 2017. 8.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T'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총 209회에 걸쳐 748,94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무역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6,000만 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과 비트코인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치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8,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대구 달서구 W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Ⅹ의 지인을 통하여 '내가 물품대금 계약건으로 돈이 급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과 비트코인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2억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의 차용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인 계좌를 통하여 재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은행 거래내역서, Z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 동업계약서 등, E조합거래내역서, A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2019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운송장, 차용증, 인터넷블로그, 카카오톡 사진, 물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순번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2019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이전 발송 물품 택배 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8,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2019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2019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2019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확인서, 입출금내역서,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2019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Ⅹ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Ⅴ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편취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 D, V,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다만,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출소 후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전체 피해액 등을 감안하면 양형요소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