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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1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01.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결정을 받고, 2005.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7. 18, 2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피해자 G 소유택시의 운전석 유리를 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려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택시 안에 있던 E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2013. 7. 18.부터 2013. 7.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택시회사들 소유의 택시 운전석 유리를 수리비 합계 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운전기사들 소유의 합계 2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0. 1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마포구청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I 봉고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가, 보조석 위에 놓여 있는 가방을 뒤져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53,52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16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2016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H,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련 확정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 21. 형의 집행을 마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재물손괴죄 및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재물손괴죄, 각 절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약 1개월 후부터 이 사건 상습사기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N 제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그리고 각 재물손괴죄 및 각 절도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경부터 2016. 2. 1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22.경 위 'D'에서 E이라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대금으로 9,100원을 받아 피해자 C(주)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57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으로 받은 합계 8,81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인터넷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6. 18.경 대구 불상지에서 위 'D'에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배달한 후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음식대금 21,800원의 지급을 위한 신용카드를 제시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C(주)를 위하여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이 2015. 5. 20.경 설립한 '(주)F'이라는 법인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고객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대금 21,8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주)F에게 2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09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음식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주)F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여 (주)F에게 합계 15,477,2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 27. 22:55경 위 'D' 2층 탈의실에서, 위 탈의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G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F의 카드단말기에 위 체크카드를 인식시킨 후, 매출금액 입력 버튼을 이용하여 '280,000원'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결제 승인을 받아 (주)F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주)F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의 체크카드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매출차액내역 및 카드 영수증, 카드대금결제내역 1. 회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해자 국민은행 체크카드 결제계좌 통장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카드단말기의 법인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카드단말기를 마련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하며, 범행의 횟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상 횡령·배임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07:20경 C, D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7회 지방선거 D동 제4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E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F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 1장씩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간 후 투표를 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구의원 투표용지에 G정당과 H정당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다시 기표소에서 나와 "내가 사람을 뽑으러 왔지 당을 뽑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당이 2개 밖에 없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들고 있던 F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과 E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 찢은 투표용지 및 투표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의 평온과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6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칭 '게임머니상'으로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한게임 웹사이트에서 포커 게임의 베팅과 배당의 수단인 일명 '골드'를 돈을 주고 매수한 후, 다시 골드를 돈을 받고 매도(골드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한게임 웹사이트에서 포커게임을 통해 일방적으로 게임을 이기는 방법으로 골드를 양도받은 후 돈을 송금하여 주고, 골드를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돈을 송금받은 후 위 포커게임을 통해 일방적으로 게임을 지는 방법으로 골드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종업원 C과 2011. 9.경 인천 남구 D마트 건물 2층 사무실에서 11대의 컴퓨터와 위 포커게임방에 자동으로 입장 및 퇴장을 하면서 아이디 (연락처를 아이디로 사용)를 남겨주는 '지존매크로'라는 프로그램 7개를 설치하여 골드의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휴대폰번호 2,300~2,500개를 수집한 후 그들에게 환전하라는 취지의 단체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2011. 10. 1. 00:20 경 E으로부터 20,000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골드를 E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단, 2012. 7. 말경부터는 인천 남구 F 원룸 501호에서) 그때부터(단, 종업원 G은 2012. 4. 말경부터) 2013. 1.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48회에 걸쳐 합계 2,412,922,039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골드를 매도하고, 총 9,859회에 걸쳐 합계 2,379,332,022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골드를 매수하여 합계 33,590,017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경 인천 남구 F 원룸 501호에서 C을 통해 H에게 한달에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 농협 계좌(J), 우리은행 계좌(K), SC은행 계좌(L)의 각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0.경 인천 남구 M자동차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N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N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 농협 계좌(P), 국민은행 계좌(Q)의 각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인천 남구 F 원룸 501호에서 G을 통해 R에게 한달에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R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 농협 계좌(T), 국민은행 계좌(U)의 각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할 때 다수의 한게임 아이디가 필요하고, 그 전 다른 게임머니상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수집한 타인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0. 1.경 위 D마트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한게임 웹사이트에 V의 아이디(W)로 접속하여 위 골드를 양도 또는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단, 종업원 G은 2012, 4, 말경부터) 2013. 3. 5.까지 총 67개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플렁크 SMS 발송내역 분석, 홍보 SMS 발송 IP 가입자 인적사항 회신, A 게임머니 환전내역 첨부, GSMS 발송 내역 첨부, 추가 확인된 9개 환전계좌 거래내역 통합, 압수품 사진첨부에 대한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에 대한, H 명의 제일은행 계좌추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으로 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각 정당한 접근권원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자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른바 게임머니상을 영위하면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여 범행 규모도 적지 아니하며, 이러한 범행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해치는 등 그 폐해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불법적인 수익에 미혹되어 범행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하다가 다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할 기회를 가졌으며, 범죄 도구와 범죄 수익이 모두 몰수, 추징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을 할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194-1 일기장 빌라 앞 편도1차로의 도로 극동대학교 쪽에서 감곡매괴 성당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교차로를 지나치자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마침 위 화물차 뒤에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도로에서 정해진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후진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농로에 빠지게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 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등으로부터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위 F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고, 위 G로부터 같은 날 22:09경, 22:19 경, 22:29 경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측정거부 사진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한 언행, 도주 후 피고인의 운전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했던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경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인 C를 만나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C는 그 무렵 미국에서 대마 약 2.23g을 우편엽서 속에 은닉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의 지인 D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아파트 502동 914호로 발송하여 2015. 11. 5.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UA) 893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사정을 모르던 D에게 위 국제통상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약 2.23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중구 F아파트, 26동 201호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2015. 12. 3. 자, 증거기록 제33쪽) 1.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취급 추징금 산정) 1. 분석결과회보,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마약류 월간동향(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흡연횟수 2회 × 1회분 가격 50,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판시 제2,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으로 하여금 국제 항공 우편물 속에 대마를 넣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의 주소지로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까지 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판시 대마 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판시와 같이 수입한 대마의 전부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과 흡연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03:56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길에서,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보닛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후진을 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출발하여 차량에서 떨어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23, 03:56 경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미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이 차량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며(창원지방법원 2017고단815), G는 2017. 4. 26. 이 법원에 당시 피고인이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문을 열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얼른 가자고 재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범행 (2016고단704)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3. 4. 01:4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형님 보고 인사도 안 하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가 인근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G는 이에 합세하여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인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31세)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A의 옆구리 등을 수회차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A의 배우자인 피해자 G(49세)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6고단819)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03:4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편의점의 ATM기 앞에서, 피해자 K(25세)이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비밀번호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던 피고인에게 "왜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놈, 어린 놈 새끼가 뭘 쳐다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3회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10. 0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M, 순경 N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뭐가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N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M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7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노래방 업주 상대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8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K) 1. 사진 설명(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도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5.10,03:4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고인이 K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O(29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9:14경 전주시 덕진구 C, 6층에 있는 'D PC방' 출입구 복도에서,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2세)이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상체를 숙이고 있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듯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며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 24, DPC방 CCTV 영상자료 첨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23세)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 중하나인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번 와서 때려봐라'는 메시지를 수신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4. 15: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주차장에서, 위 기재와 같이 화가 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업무협조의뢰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공문 1. D정형외과 CCTV 영상 자료 사진 1. B 오른손 사진 1. B와 피고인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1. 경찰수첩 사본(처벌불원의사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G과 피의자 A 전화통화, 피고인과 고소인 B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사건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기준만 참조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를 붙들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집행유예기준] 부정적인 주요참작사유 1개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 3개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인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인 일반참작사유 2개 :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 21:50경 오산시 벌음동에 있는 '비발디' 노래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원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 광주 광산구 B원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4.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입영기피 경위서 1. 국내등기 소포 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8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17

범죄사실 [20126417] 피고인들은 2012. 3. 18 22:00경 광주 광산구 H 소재 상가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F의 안면부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27세)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G의 얼굴을 팔꿈치로 3회 가격 하고, 피고인 C은 신문가판대를 들어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G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 빨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2+6603] 피고인 A은 2012. 9, 17, 17:4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마재우체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I(여, 23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J 마티즈 승용차를 피해자 앞에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약 2분 동안 손을 이용해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2660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연음란),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A: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고려)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업무상 자주 찾는 거래처가 입점한 서울 중구 B빌딩에 남녀공용 화장실의 남자칸과 여자칸이 칸막이 하나로 구분되어 있고 칸막이가 바닥과 떨어져 틈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려고 하의를 벗은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21:45 경 위 장소에서 위 화장실의 남자칸에 들어가, 여자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2012. 10. 4. 09:55 경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계속하여 2012. 10. 4. 14:4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카메라 (증 제1호)를 통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인 피해자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 2명의 신체부위를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증거분석 사진자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횟수 및 방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3:20경 C 1톤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SK한림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림사거리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며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려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위로 위 경운기 적재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옆 배수구로 떨어짐으로써 2013. 7. 28. 19:50경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