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62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2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식인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본점을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C호로 하는 ‘주식회사 D’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수지동천역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에 있는 장안구청 앞에서, 1개월에 50만 원씩 받는 대가로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2고단478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4.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를 통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회사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식인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G호로 하는 ‘주식회사 H’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H’의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H의 자본금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7 피해자 기업은행 죽전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H’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은행거래서,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경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매월 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6817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가. 2019.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I은행에서,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H’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I은행에서,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H’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 1개당 약 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 위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1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2019.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 1개당 약 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장, OTP카드 1장, 위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1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3고단1827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에서 ‘주식회사 M’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통장 1개 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금융거래에 이용이 가능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4부(2022고단286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53) [범죄사실] 2022고단28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1. 수사보고서(D 기업은행 계좌내역 출력 편철),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47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9),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증거목록 순번 1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취득세납부확인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주식배정표, 주주명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예금잔액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2022고단6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한회사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1. 유한회사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결과 J은행 2개 계좌, 접근매체 양도일시 특정), 계좌거래내역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J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거래신청서 J은행(계좌번호 3 생략), 거래신청서 J은행 (계좌번호 4 생략) 2. 수사보고서(자료첨부-금융거래목적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2부 2023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2고단2862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2022고단4785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2022고단6817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라. 2023고단1827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마. 위 가.항 내지 라.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2022고단2862 사건의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기 등 추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특성을 지닐뿐더러 빈번하게 이루어진 그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