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4:34경 양산시 B에 있는 'C방앗간' 앞에서 피해자 D(49세)이같은 날 E다방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고 E다방을 나와 C방앗간 앞으로 간 피고인을 따라와 양손으로 밀어 평상에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상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재차 맥주병 1개를 꺼내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7. 9.경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 및으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어 남성인 피해자가 먼저 방앗간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혼 후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2021. 3. 13. 실시된 <주소> 소재 O농업협동조합(이하 'O농협'이라 함)의 조합원으로 P 영농회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2021. 3. 12. 후보자 사퇴를 한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O농협의 조합원으로 위 P 영농회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O농협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이다. [O농협 P 영농회 대의원 선거 개요] O농협은 2021. 3. 1.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고, 같은 달 3.부터 4.까지 후보자 등록기간을 정한 후 2021. 3. 13.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P 영농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남성 대의원 2명을 선출하는데, 피고인 B, 피고인 D, L 3명이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었고, 2021. 3. 12. 피고인 B가 후보자 사퇴를 하여 2021. 3. 13. 피고인 D, L이 무투표로 P 연농회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1. 3. 6. 19:00경 <주소> 소재 Q점에서 위 P 영농회 대의원 선거에서 남성 대의원 2명 선출하는데, 피고인 B, 피고인 D, L 3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L이 사퇴할 경우 경합 없이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L에게 5,000,000원 제공을 조건으로 대의원 후보에서 사퇴하도록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L에게 제공할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나머지 2,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L을 만나 위 5,000,000원을 제공하면서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제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3. 8. 17:00경 <주소> 소재 R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3,000,000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전달하면서 '2,000,000원을 보태 피고인 A에게 5,000,000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3. 8. 18:00경 <주소> 소재 S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L에게 돈 5,000,000원을 줄테니 후보를 사퇴하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L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면서 L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21. 3. 9. 오전경 <주소> 소재 까페 T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B가 돈을 쓴다고 하요, 도와주쇼'라고 하며 피고인 B가 준 현금 3,000,000원 및 자신이 준비한 현금 2,000,000원을 합한 합계 현금 5,000,000원을 전달하면서 이를 L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현금 5,000,000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9. 17:30경 위 S커피숍에서 피고인 D가 함께 있는 가운데 L에게 현금 5,000,000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면서 "대의원 후보를 사퇴하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를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 및 후보자 L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L에게 현금 5,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농협과 관련된 선거는 지역에서 요직에 속하는 자리를 선출하는 자리이고, 그에 관한 선거는 엄정하게 관리되고 치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이전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후보자에서 사퇴하여 실제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선거와 관련한 이해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금 및 이체 내역 1. 각 채팅방 캡쳐 출력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기록 제783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도박공간 개설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및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매우 긴편은 아닌 점, 피고인들 모두 20대의 젊은이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본인의 계좌를 통해 도금을 분배한 점,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 B :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 여럿인 점, 소년사건으로 장기 보호처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본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점, 다만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D :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가담 기간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

범죄사실 별지 1'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0년 전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8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수첩(장부) 관련]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출입국사범고발 2021고단11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 및 피의자간 휴대전화 페이스북 등으로 필로폰 매매, 투약과 관련된 대화 여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수첩(장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1. 마약관련 메신저 대화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매매, 소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등 매매, 알선,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43,150,000원= 42,450,000원(2021고단1084 사건 증거기록 제463면) + 700,000원(21고단116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542면) 피고인 B : 320,000원 = 150,000원(21고단1084사건 증거기록 제463면) + 170,000원(21고단116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542면) 피고인 N(2021고단116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541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장부를 관리하며 상당량의 마약을 유통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 N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2021고단1162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362면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별 투약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도과된 체류기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200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초순 0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공장의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구리 전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200kg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68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1. 17:00경 피해자 L이 거주하는 <주소>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J, Q, K, R, S, H, T, U, V,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누범절도(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I, J,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X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52 피고인은 2021. 7. 27.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인 PPP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패스트 캠프 텐트'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패스트 캠프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9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07 피고인은 2021. 8. 2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전북 QQQ 사이트에 '위닉스 제습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RR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습기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습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로 8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2,5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0 피고인은 2021. 10. 2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R'에 접속하여 "투썸플레이스 케이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선지급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8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물품대금 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BB, CC, DD, E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1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F, GG, HH, II, JJ, KK, LL, MM, NN, OO, PP, QQ, RR, SS, TT, UU, VV, WW, UU, XX, YY, ZZ, AAA, BBB, CC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2022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7) 1. EEE, FFF, GGG, HHH, III, JJJ, SSS, TTT, UUU, KKK, LLL, MMM, N, NNN, OOO, Z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도 누범 기간 내에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중식 요리사가 되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빌딩 2층 소재 'C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캔 맥주 5캔을 2만원에 판매하고,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E에게 1시간 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11호실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행위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해주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0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가게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계산대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을 보고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고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서 '2018. 2. 19.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1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1월~2월) 1. 통지대상자 명단(1. 9. 기준) 1. 우편 송달내역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자로서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이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20: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약 4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후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0:06경 사천시 시청로 77에 있는 사천시보건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탑승한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55세)가 전날도 자신을 태웠는데 모른 척한다고 착각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연골 우측 상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충격으로 평소 심근경색 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5경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1. 각 질의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상해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인한 상해 이외에도 피해자의 지병이라는 우연적인 요소가 경합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 24. 2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이라는 후배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8. 19: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아파트 G 앞 벤치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6g 중 약 0.03g을 커피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31. 23:45 경 경북 포항시 북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해자 J(60세)의 집에 이르러, 전처인 K이 있는 처제 집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8cm, 세로 약 9cm)을 던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베란다 창문 등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고, 깨진 창문유리 파편이 위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 B(31세)의 오른 다리에 박히게 하여 위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31, 22: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장모였던 피해자 M집 앞에 이르러 위 K을 수회 부르면서 문을 두르렸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대문을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00:0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F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K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거실 및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26,500원 상당의 TV, 에어컨, 선풍기 3대, 세탁기 등을 주먹과 발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협박 범죄사실 보강자료 관련) - 통화내역 상세 화면 사진·협박문자메시지 사진 - 파손된 대문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의 엄마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사진) -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18장 - 파손된 피해품 사진 14장,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방범용CCTV 분석) - 방범용 CCTV 관련 사진 7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상처사진, 견적서 접수 관련)-사진 4장- 견적서 2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메스암페타민 양성) - 마약감정서 1부, 간이시약결과지(양성),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2회 관련), 마약감정서(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 • 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및 폭력성 범행으로 실형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약 3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30. 12:13 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F 상가에 있는 'P'에서 전처인 피해자 K (여, 35세)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위 마트전화(Q)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누구부터 죽일까, 집에 왜 안 오냐, 몇 시까지 집에 올꺼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31. 19: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위 피해자 K이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린 것에 화가 나 후배인 O의 휴대전화(T)로 "야 개년아 니는 죽인다. 우리 집에 왜 전화하노, 니는 약하고 십 않 하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K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와 수원, 화성 일원에서 고철업을 하며 2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2012년경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사용할 사업자를 구해달라, 구해오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너와 내가 9대 1의 비율로 나누어 갖자'라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지인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여 C의 승낙을 받아 2012. 5. 10.경 C 명의로 평택시 D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철업체인 'E'의 사업자등록을한 다음, E의 사업자등록증과 도장, 통장 등을 모두 B에게 교부하고, B는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B의 고철 등에 대한 매출·매입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 25.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863,3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E에 대한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 25.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 2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K 주식회사, L, M, N, 주식회사 O 등 2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663,717,5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E에 대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평택세무서의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7, 33번)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2,7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세금포탈의 목적으로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거짓으로 매입·매출 자료를 작출하여 국가의 조세징수제도를 교란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B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포탈된 세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포탈된 세액의 일부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익을 몰취하기 위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관련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을 사전에 계획하고 피고인에게 권유한 것은 B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1:00경 서울 동작구 B빌라 C호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8세)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에게 "개같은 년, 씹할 년, 다 같이 죽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인중 부위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분석 사진, C주차장 CCTV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2. 29. 03: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체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1:43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대평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농협 파머스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사정만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중 한 건은 17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만 기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선처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