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2022고단6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E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그곳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분증 사진, 통장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F G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다른 금융기관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니까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13:00경 경산시 H아파트 I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 1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D은행 K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 11:0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L 소속 M 인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다른 금융기관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압류를 풀고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L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21. 13:00경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구 달서구 N 앞으로 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D은행 특별재난지원금 특별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1.8%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있던 P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는 시간이 걸리니 VIP 고객들만 사용하는 런플레이어 대면상환방식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17:45경 구미시 Q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D은행 S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5. 피해자에게 전화로 “T단체인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다른 금융기관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15. 18:00경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울산시 중구 U에 있는 V 병영지점주차장으로 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D은행 소속 X팀장인데, 정부지원금으로 약 5천만 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으면 다른 금융기관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11:46경 포항시 남구 Y에 있는 Z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AA 내 AB은행 ATM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AC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5.경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8,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약 1억 4,000만 원)가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