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9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강동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E 주식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를 25억 원에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 피해자 소유인 위 E 주식회사 주식 60,000주를 피고인의 처인 F 및 자녀인 G, H 명의로 양수받아 위 주식 시가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위 민사소송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E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0,000 주 중 80퍼센트인 48,000주는 A의 소유로, 20퍼센트인 12,000주는 D의 소유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피고인과 E 주식회사(대표이사 D) 사이의 2008. 6. 10.자 약정서를 만든 뒤 E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주식회사 명의의 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2012. 8. 17.경 서울 광ㄱ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2카합1249호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소송의 채무자로 출석한 뒤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06. 11.경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주식 11,400주 중 8,700주를 K으로부터 7억 원에 양수한 후 그때부터 J를 운영하여 왔다. 나) 한편 D은 L, M와 함께 1994. 경부터 1999. 경 사이에 J에 총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J와 J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J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9.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 99가합5376호로 'J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1999. 4. 15.자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면허양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D은 2008. 3. 경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면허양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D과 피고인은 같은 해 4. 경부터 8.경 사이에 J가 E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 108 대 중 65대를 양도하는 대신 E는 J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그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2008. 4. 3. 서울특별시에 E가 J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1. 경까지 전무 또는 사장의 직함으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2)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 및 대출 가) 피고인과 D은 2011. 11, 24. 피고인이 D으로부터 E의 주식 전부를 61억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2011. 11. 24.자 택시운송사업 경영 면허권 및 주식 전부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이하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양도소득세의 절감을 위하여 이와 별도로 같은 날 같은 주식을 25억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2011. 11. 22.자 택시운송사업 경영 면허권 및 주식 전부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이하 '25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D에게 '양도·양수대금을 61억 원으로 정한 계약서는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D에게 간청하여 작성한 허위 계약서이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주식을 일금 25억 원에 양도·양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D은 실제로는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E의 계좌에 2011. 11. 22.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돌려받았고, 또한 2011. 11. 24. 6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돌려받았다. 다) 피고인과 D은 2011. 11. 2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N, O, P E의 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직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하였으며, D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E의 총 주식 60,000주는 2011. 12, 1. 피고인이 지정한 F, G, H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2. 1. 17. E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동구 Q 잡종지 2,177㎡를 35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2.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신한은행으로부터 총 33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D E가 J의 운송사업을 인수할 무렵인 2008. 6. 10.경 이미 'E 지분의 80%는 피고인의 소유로, 나머지 20%는 D의 소유로 하고, 피고인은 D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2008. 6. 10.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1. 24.자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차고지 관련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이며, 25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 역시 위 61억 원짜리 허위 계약서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것을 대비하여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25억 원에 E의 주식 60,000주를 매수하겠다."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D에게 2008. 6. 10.자 약정에서 정한 2억 5,000만 원 및 D의 E 지분 20%에 상응하는 10억 8,000만 원, 합계 13억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2009. 7. 9. 선고 2007도91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2011. 11. 24.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양수도대금을 25억 원으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1. 11, 24.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E 지분의 80%는 피고인의 소유로, 나머지 20%는 D의 소유로 하고, 피고인은 D에게 2 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2008. 6. 10.자 약정이 이미 체결되었을 가능성과, 2011. 11, 22.자 및 같은 달 24. 자 각 주식양수도계약서가 단지 은행 대출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일부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1. 11. 24. D으로부터 E를 25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D과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본 2008. 6. 10.자 약정의 개연성 D E가 J의 운송사업을 인수할 당시 단지 J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였고, 인수 후에도 E는 피고인이 총괄하여 운영하였으며, D E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 J에 대한 소유권 내지는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채권을 원활하게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J의 운송사업을 양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D이 그 당시 E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5,000 만원 정도만을 변제받고 추가로 E의 지분 20%를 받는 정도에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D은 1998.경에도 당시 R를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대여하면서 R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1999.경 R를 상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자신의 처인 S가 대표이사로 있는 T으로 양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실제로 R의 운송사업을 양수하지는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R를 U에게 매도하게 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자신의 원리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 위 사건에서도 D은 판결에 의하여 R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적법하게 양수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자신의 채권만을 변제받는 선에서 그쳤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와 유사한 이 사건에서도 D은 J의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06. 11.경 J를 K으로부터 인수한 것은 D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즉 D은 당시 J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1994. 경부터 깊이 관여하고 있던 J 및 그 대주주 K을 소개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K으로부터 7억 원에 J의 주식 8,700주를 양수하여 J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J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던 D이, 자신이 J의 인수를 권유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2008. 3.경 갑자기 1999년도의 면허양도 판결을 제시하며 J 전체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은 지나친 행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DJ의 운송사업을 양수할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일단 피고인이 J의 운송사업을 D의 E에 넘기는 대신(당시 J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권의 양도는 피고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피고인이 D의 채권 회수를 보장해 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인정해 주면 D E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J의 주식을 7억 원에 양수하였고, 그 외에도 J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J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였다고 한다. 수사기록 제2권 709쪽 참조), 비록 J가 당시 채권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지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이 면허양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J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쉽게 포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2008. 4. 30. 자이행증서의 작성 시기 및 D, V 진술의 신빙성 2008. 4. 30.자 이행증서 (이하 '이 사건 이행증서'라 한다)는 D이 피고인을 E의 사장으로 채용하되, 피고인이 D의 자필서명 및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현급 차입, 질권 설정, 매매계약서·약정서 작성을 하는 경우 피고인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고, D은 수사과정에서 이 문서를 근거로 2008. 6. 10.자 약정서가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가합3321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에서도 이 사건 이행증서는 2008. 6. 10.자 약정의 존재에 대한 유력한 반대증거로 설시되었다. 그러나 위 민사판결 선고 후에 실시된 각 문서감정 결과통보(증 제6, 7, 9호증) 및 W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제 1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증서는 2011. 11. 24. 이후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D이 피고인과의 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행증서는 2008. 6. 10.자 약정의 존재를 탄핵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D의 진술 및 2008. 8. 14. 경에 이 사건 이행증서를 보았다는 VE의 노조위원장으로 피고인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므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크게 의심된다. 다)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의 허위성 D은 2011. 11. 24.자로 작성된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양도·양수대금을 61억 원으로 정한 계약서는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D에게 간청하여 작성한 허위 계약서이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주식을 25억 원에 양도·양수한 것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만일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양도금액을 25억 원이라고 하는 위 확인서는 매도인인 D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과의 사이에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약정서, 확인서 등 다른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았던 점,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6억 1,000만 원을 오히려 자신이 E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계약금이 수수된 정황을 허위로 만들어 낸 점, 2007. 9.경 J의 경리책임자로 채용되어 2008. 4. 3.경부터 E로 고용이 승계되어 현재까지 E의 경리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O도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차고지 구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라고 진술한 점, E 차고지의 임대인이었던 X이 2011. 9. 22. D에게 '2012. 4. 30. 계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차고지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증인 D의 법정진술 참조), D은 그 당시 E에 새로운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판결 역시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피고인과 D이 차고지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판시하였고, 해당 판결문에는 D이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기 위하여 과다하게 계상하여 작성한 서류임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단지 차고지 구입 관련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다. 라) 25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의 허위 가능성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E의 주식 전부를 25억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2011. 11. 22.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피고인이 D에게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D에게 간청하여 작성한 허위 계약서이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주식을 25억 원에 양도·양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실제로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것과 같은 외관을 허위로 만들어 내기 위하여 2011. 11. 22. 피고인의 명의로 E 명의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돌려받았는데, 25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피고인이 늦게라도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세금액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에 제시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D이 먼저 계약금을 E 계좌로 입급하였다가 다시 인출해 갈 이유는 없는 점,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D은 E가 J의 운송사업을 양수할 당시인 2008.경 이미 지분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D조차도 25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하여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25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도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O의 진술 O는 피고인이 D과 법적 분쟁이 있던 2012. 7.경 자신에게 2008. 6. 10.자 약정서를 찾아보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다 뒤졌는데, 결국 피고인이 2시간 정도 찾은 끝에 사장실에서 위 약정서를 발견하여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과 D은 원래 E의 지분 중 80%는 피고인이, 나머지 20%는 D이 소유하기로 합의했었는데, 2008. 7. 경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30%로 올려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인 F이 이를 나중에 알고 심하게 반대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F1 D을 다시 찾아가 사정을 하자, D이 다시 자신의 지분을 20%로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D의 지분 20%에 대한 금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D에게 지급하는 돈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대금이므로 피고인의 E에 대한 대여금에서 공제하며, 주식대금에 대한 이자도 월 0.8%로 계산하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D은 2008. 6. 10.자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E의 지분 80%를, 이 나머지 20%를 각 보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D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바) V의 일부 진술 V는 2012. 7. 말경 또는 8.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D이 피고인에게 자기 지분 20%에 해당하는 주식양도대금을 차량(택시)으로 지급하라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자신은 이에 대하여 반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13, 714쪽 참조). 이와 같은 진술 역시 D이 그 당시 E의 지분을 20%만 보유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사) D E의 대표이사와 1인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전무 또는 사장으로 칭한 이유 피고인이 그 주장에 의할 때 2009. 12. 말경까지 D에게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08. 6. 10.자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이미 E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D이 2011. 11. 말경까지 여전히 형식상 E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것, Y 등이 강제집행면탈, 업무상 배임 등으로 피고인 및 D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D 아래에서 일하는 전무 또는 사장이라고 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J가 운송사업을 E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J의 채권자인 Y 등으로부터 2008. 5.경 강제집행면탈,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던 점, 그 후에도 Y 등이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E를 상대로 위 양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는 등, 위 양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2013. 8. 경까지 계속되었던 점[2013. 8. 22.까지도 관련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3구합628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D으로서는 J의 운송사업 양도행위가 진정한 것임을 보이기 위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E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D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대주주라거나 실질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2011. 11. 말까지 외부적으로 대표이사 및 1인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D 아래에서 일하는 전무 또는 사장으로 지칭한 사실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8. 6. 10. 자 약정의 존재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D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투자 여부 D은 자신의 계산으로 E의 X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E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반해 피고인은 자신이 D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D이 이를 X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이 실제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자신의 계산으로 X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2006. 12. 5.부터 피고인과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었던 X이 2008. 4. 14.경 E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E의 임대차보증금을 갈음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기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의 처남 Z에게 반환하고 D이 같은 날 자신의 이름으로 1억 원을 X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E가 X 에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장부를 정리하면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O가 작성한 E의 피고인에 대한 차입금 및 변제금 대장(증 제10호증)의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 V 역시 피고인이2008. 4. 14, 피고인의 돈으로 X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712쪽, 713쪽), 앞서 본 것과 같이 J의 운송사업 양도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D으로서는 외부적으로 J와 E와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아닌 D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D이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D은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외에 E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1717쪽 참조), 위와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D이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D E에 대하여 특별히 더 투자한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D E의 실질 사주 내지 단독 사주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 6. 10.자 약정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D의 진술은 그 지위와 행동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2008. 6. 10.자 약정을 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행증서는 D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2011. 11.경 날짜를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정서의 내용에 반하는 듯한 61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와 25억 원짜리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둘 다 그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