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3층에 있는 'K게임랜드'상호의 청소년게임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피고인 C는 카운터를 보면서 아이디카드 발급, 돈 관리 등을, 피고인 D은 외부감시를, 피고인 E, 피고인 F은 청소, 손님 심부름을,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5. 12, 7. 21: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게임인 '원피스'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IO보드 버튼 및 조이스틱, 발사버튼을 특정 조작하여 정산창 값이 생성,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원피스'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아이디카드에 저장해주고, 위 아이디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환전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카운터 종업원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외부감시 종업원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2, 2, 19:00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3층 'K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별도의 버튼 조작으로 정산창을 만들 수 있는 개·변조된 게임물인 '원피스' 40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손님)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한 사행성 영업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각 게임물 이용한 사행성 영업행위, 환전행위,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1월 *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적인 게임방을 운영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자백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방이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범행을 주도한 점 사안 중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3. 피고인 B, C, D, E, F 방조범에 불과하기는 하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 D, E, F) 불리한 정상이다.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적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