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F학교 축구부, 프로축구팀 G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 광주 H초등학교, 여주 I중학교, J에서 축구부 감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평택 K초등학교에서 축구부 감독, 서울 L중학교 축구부 코치, M 축구부 코치를 하였고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대학원을 다닌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을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F 축구부 감독이 되기 위한 로비자금이나 생활비, 피고인 B은 개인채무 변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의 부모들에게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 N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O에게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수도권 대학에 축구특기생으로 입학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위 O은 프로축구팀 P의 스카우터 Q, R의 스카우터 S에게, 위 Q, S는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는 T, U, V에게 순차로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이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수도권 대학에 축구특기생으로 입학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 T은 2015. 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자녀 X을 고려대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경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Q, O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청탁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위 U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자녀 Z을 F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AA, O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청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위 V은 2015. 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자녀 AC를 숭실대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S, AA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청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 Q은 2015. 9.경 포항시 남구 대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자녀 AE을 F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O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청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일광해수욕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 AG을 대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자녀 AG을 F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학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 AI을 대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자녀 AI을 F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학청탁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자녀 Z을 대학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녀 Z을 F학교 수시입학에 합격시켜 주겠다. F 감독 임명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녀 AJ 명의의 농협계좌(AK)로 2,000만 원, 2016. 1. 11.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6. 1. 1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강원 원주시 A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J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고, 내가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 'AN'가 다른 축구단에 식자재를 공급할 계획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J에 소속된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AN를 운영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축구단은 운영상황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소속된 학생들 숫자가 부족하여 부모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돈을 갚아줄 수 없는 형편이었고, 식자재 업체 'AN'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운영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O)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0,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학교 강사 AP로부터 F학교 체육학과 체육부장인 C를 소개받아 C에게 F 축구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2014. 여름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학교 국제캠퍼스 정문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C에게 재차 F학교 축구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서예작품 2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 사실은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을 수도권 대학의 축구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 N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O에게 자녀를 수도권 대학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키고 싶어 하는 부모들로부터 입학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O은 2015. 8.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명칭불상의 국도 휴게소에서 피해자 AQ에게 "돈을 주면 자녀 AR을 상지대학교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청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16. 8.경까지 AS대학교 체육대학 교수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3.경에는 체육부 감독·코치를 추천할 수 있는 체육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2014.경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전임 체육부장으로서 체육부 감독·코치 선발을 심의하는 체육위원회 및 체육부운영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학교 강사 AP이 소개해 준 A로부터 F 축구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여름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학교 국제캠퍼스 정문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로부터 재차 F 축구부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서예작품 2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Q, U, S, O, E, AT, W, AU, AB, Y, AL, V,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의 합계액이 9억 원에 가까운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피해자 AL의 경우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정적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피해자 AF의 경우 중간 소개 역할을 한 상피고인 B이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피해자 AH, Y, AL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5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합계액이 4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이 출연하였으며, 피고인 A 단독범행의 피해자인 AF에 대한 피해도 변제한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교수직을 사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