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고,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1. 확정되었으며, 2014.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2. 확정되었고,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8. 확정되었다. [2017고단3331] 피고인은 오피스텔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9.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오피스텔 609호를 분양하여 주겠다. 계약금 일부만 주식회사 C 계좌로 지급하면 일단 입주해서 생활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천천히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행사인 주식회사 C에서 분양할 경우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유효하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C는 운영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받은 분양대금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불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시공사 등과의 분쟁으로 위 오피스텔 609호에 정상적으로 분양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609호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6. 30.경 1,000만 원, 2010. 7. 1.경 50만 원, 2010. 7. 2.경 110만 원, 2010. 7. 26.경 2,000만 원, 2010. 7. 31.경 500만 원, 2010. 8. 17.경 200만 원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6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1. 16.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오피스텔 710호를 분양하겠다. 우선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은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무렵 지급하면 되고 2010. 4. 30. 입주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에 의하여 위 C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고 분양사실이 보고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위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어 건축시행사 또는 건축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710호를 307,005,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부동산매매계약서 [2017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오피스텔 분양매매계약서 사본 1. 영수증 1. 부동산등기부 등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1. 서울남부지법 2013고단4376 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3부 1. 서울남부지법 2016고단1385 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판시 범죄전력에 대하여는 2017고단3361 증거기록 및 추가 제출 증거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에게 편취한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을 수수하고 주고받은 영수증에는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G은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금이 5,000만 원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데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는 받은 돈이 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07. 7. 14.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피고인이 판시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액면 1,000만 원 수표 3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령한 돈이 3,000만 원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은 5,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매매목적 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 이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는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즈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도 그 피해액이 6억 원이 넘는다(이러한 죄와 이 사건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중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E는 계약금 중 3,860만 원만 지급하고서 2010. 8.경부터 오피스텔 810호실에서 거주하였고(다만 위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2012. 8.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회사가 위 피해자에게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