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빌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C빌라의 관리,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수령 및 사용 권한 등을 모두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C빌라 2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C빌라 202호에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주식회사 H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특약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14. 11.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7. 피해자로부터 위 C빌라 202호의 벽에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있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C빌라 302호로 전세 장소를 변경하여 계약하되 위와 같이 먼저 지급받은 3,300만 원은 위 C빌라 302호의 계약금,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7,700만 원은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C빌라 302호에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주식회사 H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빌라 건축 관련하여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비 지급 요구를 받고 있었고, 공사업자들이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비에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식회사 H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17.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300만 원을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대체 처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12. 18. 잔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협대출관계자 I 통화내용) 1.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302호),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2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고소인) 1. 고소사실보충서,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인제출), 수익권증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신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이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런 기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위 전세보증금은 위 특약 이행에 대한 댓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전세계약에 따라 위 빌라 302호를 사용, 수익함에 따른 댓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기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은 위 전세계약에 따른 피해자측의 의무이행의 결과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2014. 12. 17. 피해자와 사이에 새롭게 체결한 전세계약서(체결 일자는 기존 계약서상의 2014. 10. 30.로 소급기재 하였다)의 특약사항에는 '본 물건에 주식회사 H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과 동시에 말소해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302호에 들어가 살아라. 이사 전에 잔금을 주면 곧바로 (신탁 관련 융자 7,500만원을 갚고) 그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 다음날 잔금을 지급했다. 만약 신탁등기기 말소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202호에 입주하여 살고 있었으나 다른 302호로 옮겨가면서, 피고인이 위 302호에 대한 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해 준다고 해서 이를 믿고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 당시 위 C빌라 건축 관련하여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비 지급 요구를 받고 있었고, 공사업자들이 곧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비에 우선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더욱이 D이 경인북부수협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C빌라(총 8호실이다)에 대해 주식회사 H 앞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신탁등기 당시 각 호실당 약 7,500만원 상당의 물적 부담을 지고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신탁등기가 말소되기 전인 2014. 12. 18.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업자가 위 신축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것부터 급하게 해결해 주느라고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말소해 주지 못했다. 그 뒤로도 분양이 되지 않아 결국 신탁등기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여기에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당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전세보증금반환 여부일 것이고, 만약 다른 곳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전세를 잘 들어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나 D이 다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대출금채무도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당초 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거나 적어도 위 신탁등기를 말소시켜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 없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기망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세입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 특히 사기죄 및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액 중 일부를 갚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모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