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2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00:00~03:00경 청주시 상당구 C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허리와 배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과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러 올 때 뛰어오지 않고 걸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6:0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기 전 한 일에 대해 시간대별로 대답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눈 부위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0.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23:00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G동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이유를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어깨와 팔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20.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경 청주시 상당구 H, 'I'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장까지 데려다 주지 않고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허리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24. 02:00~03:00경 청주시 흥덕구 J 호실미상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다리를 벌린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응급센터기록지, 초진기록지,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시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한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