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30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 10:25경부터 같은 날 14:07경까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납골당 건물에서 납골당 내부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2층 및 3층의 관리자인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위 건물 2층 및 3층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납골당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공사인부들로 하여금 위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뜯어내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랜카드 2장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제출 사진자료) 1. 건축주명의 변경절차 이행 판결문 등(순번 6번), 공사대금 등 판결문(순번 10번) 1. 사진대지 등(피의자 E 및 A의 추가 자료, 순번 15번), 각 사진(순번 2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납골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3층의 원시취득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 할 수 있는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도급받고 위 건물에 출입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E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 피해자가 부착한 시정장치나 플랜카드를 제거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정장치는 피고인이 직접 뜯어내지도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해자 E를 소유자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단지 플랜카드를 떼어내기만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은 이미 완공되어 F 명의로 등기된 상태이고 위 건물 2~3층은 사실상 완공되어 내부 공사 등만 남은 상태라고 보이는데, 피해자 B은 G와 함께 F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위 판결을 근거로 건축주 명의변경까지 마친 자이므로, 당시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 출입을 강행한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측으로부터 인테리어 도급 공사를 의뢰받아 이 사건 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피해자 E가 설치한 시정장치를 뜯어내게 하고 직접 플랜카드를 떼어낸 것은 손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명백히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E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H과 사이에 위 건물 1층 및 지하 1층에 관하여는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민사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위 건물 2~3층에 관하여 F 등과 사이에서 피해자 E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플랜카드에 기재된 내용 자체의 진위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8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F가 피해자 E가 설치한 플랜카드를 철거하기 위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각 조치 등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 E가 자기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정장치가 곧바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됨으로써 독립성을 상실하고 위 건물과 일체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떠한 물건이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바, 위 시정장치를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라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된 공사인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3층 내부 철거 공사를 의뢰받아 그 지휘·감독에 따라 이를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설치한 시정장치가 뜯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플랜카드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시정장치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실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납골당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공사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건물 2~3층에 시공된 내부 인테리어를 뜯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상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임은 물론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등 참조). 미완성의 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건축주가 건물을 타에 매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은 준공 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위 건물 2~3층의 경우 F가 증축 허가를 얻어 건축한 후 해당 부분이 사실상 완공된 상태로 보이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완성된 이 사건 건물 2~3층의 소유권은 최초의 도급인인 F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 B이 G와 공동으로 위 증축 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F로부터 이전받았고, 그 후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 2~3층이 현재 미등기 상태인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부분의 소유자가 피해자 B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