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34

범 죄 사 실* 2019고단4434: 피고인 G,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I’, ‘J’에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가.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의 신분관계 H과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서울 은평구 K에서 ‘I’(L)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가 2011. 12.경 위 도박사이트 서버를 베트남 호찌민시로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2014. 2.경 피고인 B이 위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J’(M)로 명칭을 바꾸었고, 피고인 B은 ‘I’, ‘J’ 사이트의 충전, 환전, 배당 조정 등 사이트 운영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H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3.경까지 ‘J’라는 이름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G은 2011. 7.경부터 H의 권유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도박 자금의 입금과 당첨금 지급에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조달, 광고를 통한 도박 행위자 영입 업무를 총괄하였다. N은 2011. 12.경부터 H, G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하게 되었고, ‘대포통장’ 조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위 ‘I’와 ‘J’ 사이트 서버의 관리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 제2항의 ‘O’ 사이트 서버의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2.경부터 베트남 호찌민시 해외사무실에서 ‘J’ 및 ‘O’의 충전 및 환* 피고인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 표현을 직권 수정하였다. ** 피고인 F는 2019.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살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9.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피고인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전, 고객응대, 배당률 조정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4.경부터 해외사무실에서 ‘J’ 및 ‘O’ 사이트 운영을 한 사람이고, P은 2018. 1.경부터 해외사무실에서 ‘J’ 사이트 운영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Q은 2018. 3.경부터 해외사무실에서 ‘J’ 사이트 운영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2011. 12.경부터 2019. 3.경까지 베트남 호찌민 시에서, 위 가.항 기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위 가.항 기재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계좌일람표 제1항 내지 제27항 기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각종 운동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가 건 돈은 피고인들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I’ 및 영업상 동일성이 유지된 ‘J’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계좌들을 통해 현금 19,020,414,745원을 ‘베팅’금으로 입금받은 후 이용자들에게 95%를 환급하고 나머지(최소 9,510,207,375원)는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이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않고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 형식의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에 대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O’에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가. 피고인 E 및 사건관계인들의 신분관계 R은 2011. 12.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O’(S)를 개설하였고, T, U, 피고인 E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관리 업무를 하게 하는 한편, H, G에게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서버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T은 2011. 12.경부터 해외사무실에서 위 ‘O’ 사이트의 충전, 환전, 회원 관리, 경기등록 등 운영을 하는 사람이며, U은 2012. 12.경부터 해외사무실에서 위 ‘O’ 사이트의 충전, 환전, 회원 관리, 경기등록 등 운영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2019. 1.경부터 위 ‘O’ 사이트 도금의 국내 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H, G 및 위 V 등은 2011. 12.경 위 R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위탁받아 2019. 3.경까지 위 ‘O’ 사이트 서버의 관리와 운영을 맡아왔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E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위 가.항 기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위 가항 기재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1 계좌일람표 제28항, 제36항 기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도박자금 합계 5,717,020,042원을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 등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O’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E 및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않고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 형식의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F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F는 2016. 1. 22.경 불상지에서, 불법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O’(S)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W 명의 X 계좌(Y)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농구 및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돈을 건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197,25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돈을 건 다음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66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전제사실 H과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서울 은평구 K에서 ‘I’(L)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가 2011. 12.경 위 도박사이트 서버를 베트남 호찌민시로 이전하여 운영하였고, 2014. 2.경 피고인 B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J’(M)로 그 이름을 바꾸었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등 사이트 운영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H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3.경까지 ‘J’라는 이름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G은 2011. 7.경부터 H의 권유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특히 도박 자금의 입금과 당첨금 지급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 조달, 광고를 통한 이용자 영입 업무를 총괄하였다. N은 2011. 12.경부터 H, G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대포통장’ 조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위 도박사이트 서버의 관리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O’라는 다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서버의 관리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2.경부터 베트남 호찌민시 소재 사무실에서 위 ‘I’, ‘J’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고객응대, 배당률 조정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4.경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위 ‘I’, ‘J’ 도박사이트 운영을 한 사람이고, P은 2018. 1.경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위 ‘I’, ‘J’ 도박사이트 운영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Q은 2018. 3.경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위 ‘I’, ‘J’ 사이트 운영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2011. 12.경부터 2019. 3.경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위 ‘I’, ‘J’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별지 3 ‘계좌일람표’ 기재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한 다음(속칭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가 ‘베팅’한 돈은 피고인들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I’ 및 영업상 동일성이 유지된 ‘J’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로부터 별지 3 ‘계좌일람표’ 기재 계좌들을 통해 현금 합계 10,586,430,527원을 ‘베팅’금으로 입금받은 후 그중 95%를 이용자들에게 환급하고 나머지(최소 529,321,526원)는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이 취득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위 ‘I’, ‘J’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통장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았는데,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12.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4.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총 20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현금 합계 10,586,430,527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3 ‘계좌일람표’의 순번 1, 6, 7, 9, 10, 13, 17, 19 기재 총 8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현금 합계 5,676,635,005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3663: 피고인 E, G, H 202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피고인 G은 징역 2년, 피고인 H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2. 17. 판결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H, 피고인 G, A 등은 2011년 서울 은평구 K에서 ‘I’라는 명칭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가, 2011. 12.경부터는 위 도박사이트 서버를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호찌민시로 이전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4년경 위 도박사이트 명칭을 ‘J’로 바꾼 다음 2019. 3.경까지 ‘J’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그 무렵 R이 운영하던 ‘O’ 사이트가 합류하여 ‘J’와 ‘O’ 도박사이트를 같이 운영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H과 A은 2011. 12.경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피고인 G, 피고인 H은 국내에서 위 A과 함께 ‘J’ 사이트 도박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위 R의 지시를 받아 2013. 1.경부터 국내에서 ‘O’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2011. 12.경부터 2019. 3.경까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찌민시에서, ‘J’와 ‘O’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인터넷 회선, 컴퓨터, 모니터, 책상 등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로부터 별지 4 계좌일람표 기재 타인 명의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도박자금 합계 10,586,430,527원(J)과 33,834,207,774원(O)을 각각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 등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및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이나 ㈜Z에서 5분마다 제공하는 ‘AA’(1부터 28까지의 일반볼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AA 숫자 1개로 구성) 추첨 결과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별지 3 계좌일람표 기재 총 20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 합계 10,586,430,52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별지 3 계좌일람표 기재 총 20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 합계 10,586,430,527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별지 4 계좌일람표 기재 총 2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 합계 5,717,020,042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다른 사건관계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E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D,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T, P, Q의 법정진술 2019고단443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1ㆍ2(JㆍO 대포계좌), 자주서(A),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여부 확인), 수사보고(계좌분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게좌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AB ID 확인), N AC 가입내역, 수사보고(도메인주소 확인관련), 수사보고(고발인 e-mail 제출자료), 고발인 A과의 통화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AD), 수사보고(출금 CCTV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들에 대한 서로간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보한 J와 O 사이트의 운영정보 및 회원정보 첨부), 수사보고(범행수익 분배에 대해서 고발인과 통화),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AD계정 등의 아이피 분석), 수사보고(AE, AF 계좌 출금 CCTV 정리), 수사보고(유한회사 AG계좌등 출금 CCTV 영상정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들에서 출금하는 CCTV 영상 회신 파일을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연관성 12 분석 1회), 수사보고(도박 행위자 규모 및 입금액 추정),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2019-2230 AH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JㆍO 사이트 대포통장들 관련성 분석),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고발인 및 관련자들에 대해서), UㆍHㆍGㆍEㆍF 휴대폰 압수자료, AB 분석(G),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F의 도박사이트 대포통장 및 R 계좌와의 거래내역 첨부), 금융압수영장 2019-6459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의 범죄혐의 관련된 계좌내역 분석), O 사이트 회원명부 발췌본,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6459의 2차집행 회신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공범 H 등 검찰작성 사건기록 사본 첨부: 운영시기별 현황, 추징금 산정, 입금받은 도박자금액수ㆍ이득금액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상이 된 접근매체 특정에 관하여 등), 수사보고(F와 O사이트 도박 행위자 관련성), 수사보고(피의자 F와 본건 차명계좌 거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으 ㅣ범죄수익 관련), 공범 U 1심 판결문, 증인신문 녹취서(A, B),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856 판결문 2020고단3662,2020고단3663 1. U, C, D, A, B, F, T,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범 H,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의 1심 판결문, 고발장, 참고자료1(J 대포계좌), 참고자료2(O 대포계좌), 자수서,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출입국조회), 각 압수영장(금융) 회신자료,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여부 확인),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개인계좌 확인), A 제출한 회원 명부, 수사보고(O와 J 사이트의 운영 정지), 고발인 A과의 통화 관련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출금 CCTV 첨부),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피고발인들의 역할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인이 제보한 J와 O 사이트의 운영정보 및 회원정보 첨부),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대포계좌 출금 CCTV 영상정리, AB 분석(G), 수사보고(참고인 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E 아이폰 XS에서 선별 압수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도박사이트 대포통장 및 R계좌와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범죄혐의 관련된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F AI계좌 및 O 도박사이트 회원 명부 분석, 통신자료요청), 계좌영장 회신자료 등 CD 사본 1. 판시 전과: H 등 판결문 첨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337호, 2019고단1856 판결문)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범행 가담기간을 다투는 변호인들 주장 요지는, 피고인 A, G, H은 2014. 2.경 이 사건 I(J) 사이트를 피고인 B 등에게 양도한 이후부터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2018. 10. 5.경 자수서를, 2018. 11. 28.경 고발장을 각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고인 B도 2017. 10.경까지만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피고인 A과 비슷한 시기에 자수하여 수사 협조했다는 것이다. 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자수서 및 고발장을 제출하기 직전까지 공범인 N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된 거액의 돈을 받았고, 위 자수서에서도 2018. 6.경까지는 R이 운영한 O 사이트 업무를 하면서 매달 2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던 점, 이 사건 I 사이트는 피고인 G, H이 체포, 구속된 2019. 3.경이 되어서야 운영이 중단되었었는데, 그 무렵까지 범행에 가담한 P, Q은, 피고인 A, G, H이 사이트 운영에 계속 관여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G, H에 대한 판시 전과 사건에서 2019. 3.경까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점을 고려하면 일부 범행기간의 공모관계를 이탈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A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 자수서 제출이나 수사 협조 등으로 이 사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대법원 2011. 1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 D은 단지 직원으로서 피고인 A 등 주범들로부터 월급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D이 취득한 돈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사이트 가담 및 관여 정도에 관한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G, H의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3663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면소판결 대상이 되고, 판시 전과 사건에서 함께 기소될 수 있었음에도 그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별건 기소한 것이어서 소추재량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두 범죄사실은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고 단지 관련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 직전에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 포괄하여, 각 징역형 ▪ 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 피고인 G, H: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 피고인 F, G, H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⑵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⑵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 F, G, H의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징역 5년* 4. 구체적 양형 사유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 G, H은 다른 공범들보다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F는 폭력행위, 상해, 사기와 같은 여러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E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만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특히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E는 다른 공범들보다 가담한 기간이 짧고 가담 정*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포괄일죄로 본다. 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G, H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사건에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이트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