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9.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1. 10.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2012고합247] 피고인 A, B은 2012, 6, 14, 12:00경 광주시 E 아파트 106동 1401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복도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 등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중국화폐 10위안 1장, 중국화폐 5위안 1장, 중국화폐 100위안 1장, 한국은행 5만 원권 20장, 루이비통지갑 1개, 황금열쇠 5돈 1개,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고리형 금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 3개, 진주반지 2개, 진주귀걸이 세트 3개, 14k귀걸이 세트 1개, 18k 금귀걸이 세트 1개,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8,6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2012고합247, 2012고합269] 피고인 A, C은 2012. 4. 23. 광주광역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1을 만나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 미리 준비하여 온 출입문 등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데 사용할 공구를 휴대하고 다음과 같이 범행할 장소를 물색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I과 합동하여 2012. 4. 25. 13:00경 광주시 K에 위치한 피해자 J의 거주지인 L아파트 101동 1011호 앞에 이르러 그 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복도 방향으로 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I은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온 공구를 이용하여 복도 쪽 창문의 방범창을 절단하여 창문을 열고, 피고인 A은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C과 I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안방 화장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인 18K 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인 백금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14K 반지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2012. 4. 25, 20:00경 광주시 N에 위치한 피해자 M의 거주지인 아파트 1506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복도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C과 I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안방 화장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액면금 합계 870만 원인 가계수표 3장,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인 8돈 금팔찌 1개, 5돈 쌍가락지 1개, 5돈 금덩어리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 [2012고합247]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7. 20:00경 광주시 Q아파트 1203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록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와 시가 미상의 보관함 1개 및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S과 합동하여 2012. 6. 7. 20: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T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인 U아파트 117동 1104호에 이르러 위 피고인이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S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거실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캠코더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2고합369]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12,3,23.15: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W 아파트 105동 604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V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복도 쪽으로 난 창문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집안까지 침입하고, 방안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개(1돈), 시가 14만원 상당의 여성용 14K 반지 1개(1돈), 시가 66만 원 상당의 24K 돌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대 등 합계 13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V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2012, 4, 12, 10:00 경 남원시 Y아파트 101동 1008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A은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복도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백금반지 2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X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위 2) 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Y아파트 101동 907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안방 화장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돌반지 5개 합계 20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Z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고합434] 피고인은 I, AA과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이 미리 준비하여 온 출입문 등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데 사용할 공구를 휴대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 AA과 합동하여 2012. 5. 14. 18:30 경 안양시 동안구 AC에 위치한 피해자 AB의 거주지인 AD 아파트 107동 1806호 앞에 이르러 I은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온 공구를 이용하여 복도 쪽 창문의 방범창을 절단하여 창문을 열고, AA은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과 I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안방 화장대 안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계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 AA과 합동하여 2012. 5. 14. 21:30경 안양시 동안구 AF에 위치한 피해자 AE 의 거주지인 AG아파트 408동 903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1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복도 쪽 창문의 방범창을 절단하여 창문을 열고, AA은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이 그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방안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원상당의 귀금속,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 AA과 합동하여 2012. 5. 14. 22:00경 안양시 동안구 AF에 위치한 피해자 AH의 거주지인 AG아파트 408동 901호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I, AA은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집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2012고합477] 1) 피해자 AI 등에 대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은 I, AA과 합동하여 2012. 5. 16. 16:00경 포천시 AJ 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망을 보고, I은 미리 준비하여 온 공구를 이용하여 그 집 뒷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I과 AA은 그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1층 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70 만원 상당인 순금 목걸이 10돈, 시가 150만 원 상당인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18K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14K 목걸이 1개, 시가 270 만원 상당인 순금 10 돈 목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인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인 금 목걸이 펜던트(pendant) 4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인 14K 목걸이 3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인 호박 귀금속 세트, 시가 60만 원 상당인 18K 반지 1개, 현금 50만 원, 시가 45만 원 상당인 올림프스 카메라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집 2층으로 올라가 그곳 방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인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사파이어 귀금속 세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인 금반지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에메랄드 반지 1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인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인 순금 팔찌 3개, 시가 70만 원 상당인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인 14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18K 펜던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인 14K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인 진주목걸이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AA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055만 원 상당의 피해자 AI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I, AA과 합동하여 2012. 5. 24. 14:00경 파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망을 보고, I은 미리 준비하여 온 공구를 이용하여 그 집의 베란다 창문을 연 다음 I과 AA은 그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에 있던 위 피해자의 재물을 물색하고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47, 2012고합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M, J, A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I, S 통화 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아파트단지 내 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사진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 상황 사진, 각 현장사진 1. 범행현장 CCTV 사진 캡쳐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236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C CCTV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각 현장임장일지 [2012143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E, AB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사본 1. 수사보고 (피해품 확인) 1. 현장임장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2012고합47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K, A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및 피해품 내역 1. 도난품목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2012. 4. 6.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2) 특별양형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3) 일반양형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중요소)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징역 9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된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일반양형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이종범(가중요소)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오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위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판시 제4의 가의 2)항)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침입절도 2)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3) 일반양형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가중영역)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8월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 징역 4년 + 경합범죄의 권고형 1)의 상한의 1/2 2년 + 경합범죄의 권고형 2) 의 상한의 1/3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공범들과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도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1) 판시 제4의 가의 3) 항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가중영역) 2) 판시 제4의 다의 1)항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가중영역) 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