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를 D 방면에서 북항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K9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10,2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8:30경 인천 서구 G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증거기록 순번 21) 재생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음주수지 관련), 수사보고(음주적발보고서 등록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직후에 피해자가 먼저 운전하여 가 피고인 역시 운전하여 자리를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가볍게 추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손상된 사실,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잘못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 당시 사고 현장은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 있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어려웠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여 전방으로 128여 미터 정도 운전하여 간 후 갓길에 차를 대고 정차한 사실, 피고인 역시 피해자 차량이 출발하자 전방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정차한 위치를 그대로 지나쳐 그대로 지나간 사실, 그후 피고인은 또 다른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해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상에 흩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1)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하는 죄 역시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아래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정체가 심한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이 정차 중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재생결과(증거기록 76면 CD 중 2번째 파일의 재생시간 07:54:26 무렵)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피해차량의 움직임이 매우 미세하여 관찰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보아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반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릴 당시(같은 파일 07:54:41 무렵)에도 피해자 차량이 움직였는데 이때의 움직임의 정도가 위 충격으로 인한 정도보다 훨씬 크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밀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 기재에 의하면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사고 4일 후에 이루어진 2019. 9. 30.자 합의 당시에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5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해서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