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

공소사실 2022고단184 피고인은 2021. 7.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21. 7. 3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것이 아니었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2021. 7. 30.경 불상지에서 성명 B, 상환금액 \30,000,000, 상환일자 2021.07.30.인 C 명의의 수동상환일부변제증명서 전자파일을 수신받아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수동상환일부변제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일당으로 200,000원을 제외한 9,8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7. 29.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H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면 37,000,000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9. 10: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52,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일당으로 500,000원을 제외한 18,152,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4 피고인은 2021. 7.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수금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에서 요청한 대출 건으로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대출 상환 능력 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대출이 되면 공탁금은 반환된다.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예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5경 울산 북구 M아파트 N동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0원을 건네받고, 양산시 이하 주소 불상의 O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무통장 입금 기능을 이용하여 위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모를 이해한 상태에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보아도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이해하면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쟁점이 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피고인에게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감수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피고인에게 ‘내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러한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하여 수당을 받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심에 이르려면 먼저 ‘내가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의 습벽이 없고 보통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만약 이일이 정말로 보이스피싱이라면,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나는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미필적 고의를 결심한 뒤에는 당연히 ‘가능한 한 나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기 마련이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거나 혹은 특별히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막연한 이상함을 느끼던 중 의심이 커지자 3일 만에 일을 곧바로 그만두었으며(특히 이 점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여 (피해신고가 되지 않아 피해자 불특정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1건을 포함한) 4건을 자진하여 진술하였고, 자수 시점부터 피해변제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으며 실제로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월 전역 후 등록금 마련을 위해 신발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9월 복학을 준비하던 대학생이었으나, 이 사건 직후인 2021. 8. 16.부터 피해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학을 포기하고 마트에 취직하여 1년 가까이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후 정황을 볼 때, 그럼에도 현금수령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식’ 및 (특히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피고인이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복학을 위해 신발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중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대화창에 올라온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성 메시지를 보고 문의를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Q’)는 먼저 텔레그램 어플 설치를 요구하였고, 업무내용은 ‘채권추심, 대리수금, 일반서류 전달’이라고 설명하였고 일당제이며 수금 금액의 2% 정도를 수당으로 받는데 일평균 20~5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생각해보겠다고 한 뒤 다음날 연락하여 하겠다고 답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에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2세의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아르바이트 모집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것이었으며, 채권추심 등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바, 이러한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 나아가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연관성을 처음부터 인지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여 지난 수년간 정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를 접하는 일반인들의 통상적인 인식은 홍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숙지하기보다는 막연히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경계심을 갖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데에까지 생각이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수법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은 일반인들에게 낯선 비교적 신종수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모집된 사람들은 조직원들로부터 보통 채권추심 등의 그럴듯한 설명을 듣고 일하게 되므로, 이것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듣는 즉시 눈치 채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해당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법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가령 인터넷 검색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모친과 함께 거주 중인 평범한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수령 행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액의 수당에 대하여 막연하게나마 의구심을 가지던 중 무통장입금 후 갑자기 ‘자리를 피하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의심이 커지고 두려움을 느껴 현금수령 및 무통장 입금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였다. 경찰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전에 자수하여 4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사회경험, 범죄전력 유무, 행위 중단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행위 당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과장이 시켜서 왔다는 식으로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의하여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자와 계속 통화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돈을 건네주었으므로, 피해자들과의 대면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건당 20~30만원 정도로 고액인 점, 금융기관 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 변제증명서를 전송받고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알지 못하는 타인들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해가면서 무통장입금한 점은 충분히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비정상성·불법성을 막연하게나마 인지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회사명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대면면접 없이 업무를 맡겼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만 22세의 대학생이고, 몇 건의 현금수령행위를 하던 중 결국 막연하게나마 의심을 거두지 못하여 스스로 업무를 그만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은 수행한 업무 난이도나 일반 아르바이트의 시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액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검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는 오히려 너무 적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변제증명서를 출력하여 교부한 부분은 달리 해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만 22세의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일천한 점 및 피고인이 막연하게나마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하다가 3일 만에 행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100만원씩 쪼개어 무통장입금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일반인들은 애초에 1인 1일 무통장입금 한도가 100만원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그와 같이 입금한도를 제한한 이유가 보이스피싱 예방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 회사명은 그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대면면접을 요구하지 않는데 반드시 먼저 물어보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마치 일회용 도구처럼 언제든 쓰고 버리는 존재이며 그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에게 굳이 자신들의 정체를 알리거나 전체 범행구조를 설명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조직원임을 피고인이 눈치 채려면 사회일반 및 보이스피싱 범죄 동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판단능력이 요구된다(사회경험 및 상식수준이 천차만별인 사회일반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시로 접하는 수사기관 및 법원과 동일한 인식수준을 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경제적 궁박 또는 사회경험 부족으로 깊게 생각하거나 의심해보지 못한 채, 즉 사기의 고의 없이 현금수거 행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관점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보면,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의심스럽고 이례적인 정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인식수준에서 본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과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정부·언론·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고하는 홍보가 지속적·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는 이례적인 거래방식에 대하여 사전에 합리적으로 의심해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상의하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홍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에는 처음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알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모르고 일했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각주 4)에서 보듯 2021. 11.경 이전까지는 무통장입금 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경고를 정면으로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금수거책 피고인들의 행동 패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이례적인 정황만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형사상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개별사건의 기록에서 드러나는 미필적 고의(특히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미필적 고의를 추단케 하는 정황과 더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