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2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0:10경 포항시 남구 B, ‘C' 주점 2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와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계속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목격자(성명 생략)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참고인 인적사항),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고소장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1. 사과 문자메시지, 피해부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에 대한 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대구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각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추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2014. 8.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8. 4. 5.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역시 주점이나 편의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및 과거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 사건 및 과거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정신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한 후 술을 마시고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