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54세)는 모두 무직으로 노숙생활을 하는 자들인바, 피고인들은 2014. 10, 25, 17:3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에 있는 한전병원 부근 하천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계속 술을 얻어먹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바닥에 있던 검정 우산을 집어 들어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행위자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5.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로9길 3에 있는 거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승포 쪽에서 능포방파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는 보행자인 피해자 D(60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과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D, E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D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공탁)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공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4월~1년 5월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300만 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교통사고 후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22. 08:00경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 있는 팔달구청 인근 도로에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08: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D(35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승용차를 급정차한 후 뒤따라 급정차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08:16경 위와 같이 전항과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에서 내려 다가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및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 전과 1회와 음주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억울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마저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7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갑진(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에 있는 마사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교사거리 방면에서 금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8:55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충주역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중 1명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19:18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28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차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SM7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보닛 위에 앉아 자동차 앞유리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자동차 앞부분의 앰블럼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1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손괴 등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취객이 차를 가로막고 운전자를 나오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받게 되자, 위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6회 정도 걷어차고,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안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몸과 팔,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D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위 경찰관 F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사건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9월 (각 기본영역에서 가중)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4.5.06:49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과학수사거리 이동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폭 3.8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4. 24. 23:36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지층 1호로 내려가는 계단 옆 화장실 창문에서 물소리가 나고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창문을 조금 연 후,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 23:31경 전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7. 01:25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화장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화장실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뜯음으로써 시가불상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던 중 위 화장실 불이 꺼지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주방 쪽 창문 옆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3:25경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20세)의 말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경의선 G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H회사의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H회사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6,6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4의 C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4명(C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87,167,680원(91,472,605원에서 C에 해당하는 임금 4,304,925원을 공제한 금액)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H회사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으로는 지급사유가 발생 피해자 대부분이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구분(순번)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임금 4,304,9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위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7:22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01 성사1동주민센터 앞 사거리를 원당역 방면에서 원당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차로에 우회전 내지 직진하려는 차량이 선행하고 있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의 진행을 주시하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위 사거리를 원당역 방면에서 원당지하차도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33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사진, 사고장소에 설치된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책임은 막중하다. 이 사건 사고 시각 및 교통상황, 충돌 부위 등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에 야채를 생산지에서 도매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E이라는 사람과 동업하였는데, E가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야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이 야채를 구입하면 E가 팔아서 수익을 5배에서 10배 정도는 남겨 줄테니 나에게 투자를 하여달라. 그러면 늦어도 2013. 7. 4.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야채구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세금 770 여 만 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1,020 만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상환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3.5. 500만원, 2013. 4. 23, 500만 원, 2013. 5. 6. 200만 원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6. 12:4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 6층 로비에서,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 A의 처가 입원한 위 병원 605호에 술에 취해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 의 처가 입원한 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와의 시비로 인해 위 병원에서 퇴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병실로 찾아간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7:3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온몸이 피투성이인 남성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치료는 필요 없고 집으로 같이 가서 도와 달라"라고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E으로부터 도와 줄테니 일단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위에게 "씹팔놈아, 개새끼야 도와달라고", "씹팔 놈아,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의 피 묻은 몸을 닦던 의료용 거즈(가로세로 크기 20센티미터)를 E의 얼굴에 세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판결이 확정된지 1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2015. 8. 6.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2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2012고단5126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원금과 이익금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로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경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962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3.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G 근처에 있는 'H' 룸살롱을 인수하려 하는데,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급히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가게 매출 등으로 돈이 마련되는 대로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조만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위 룸살롱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룸살롱의 영업 일부를 전대차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절반 정도를 불상의 'I'와 나눠 쓰는 등으로 룸살롱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빌린 돈을 소비하고자 하였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3. 차용금 명목으로 285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85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8. 26.경 피해자 J에게 대금 2,150만 원에 K 벤츠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내게 이 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으면, 그 돈을 너에게 전해줄 테니 그때 차를 넘겨주면 된다. 그 전에라도 이 차를 타기 싫어지면, 내가 네게 받은 2,150만 원을 돌려주고 차를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L 주식회사의 소유인 리스차량으로, 그 승낙 없이 순차로 전전 양도되던 중 피고인이 넘겨받아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M 소재 N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장이 난 위 승용차를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위 L 주식회사 직원 O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자 1,2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고소인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위 O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L 측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 대가금 명목으로 2011. 10. 24. 1,100만 원을, 2011. 11. 17. 1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불상의 개인적 용도에 모두 소비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본 2012고단6962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8-1번) [판시 제2의 다항 횡령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4-1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5년 내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판시 제2의 나항 죄와 판시 전과)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의 가항 죄와 다항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 J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일명 I(R)를 통하여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의 주선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인데,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I가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1,100만원 상당은 I가 사용하던 S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반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K에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7. 1.부터 같은 달 5.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N의 2012년 7월분 임금 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3번 D, 4번 E, 5번 F, 9번 G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57,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 공사를 도급한 L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판시 임금체불행위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K에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한 L이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징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5,700만 원의 적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그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J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K에서 L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D, 4번 E, 5번 F, 9번 G 부분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17,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K에서 L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충주시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7. 3.경부터 2012. 7. 14.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한 H의 2012년 7월분 임금 117만 원 및 2012. 8. 18.경부터 2012. 8. 23.경까지 할석공으로 근로한 I의 8월분 임금 7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6. 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사회후배 피해자 E(35세)와 함께 여종업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여종업원들을 짓궂게 괴롭히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복형제 간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처(妻)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1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용서 빌 생각 없나 본데 30일까지 천만 원 부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5. 30. 2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에게 '야, 너 전화 안 받는다 이거지, 응, 전화 안 받으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야지 일단 전화 받아 알았어. 씨발 전화 안 받으면 니 집구석으로 간다. 니네 집구석으로 나 이런 거 생각 안하고 시작한 거 아니야. 씨발 새끼야, 니가 나한테 한 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씨발, 아니면 죽어 버려, 이 새끼야 내 앞에서 뒤져 버려 알았어? C, 너는 이 세상 살 자격 없어, 이 새끼야, 뒤져 내 앞에서'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21. 1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77회에 걸쳐 위 C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위 D에게 '저나 안받네요 할 말 있으니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29.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52회에 걸쳐 위 D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D 추가피해내역제출) 1. 고소장 1. KB종합통장사본(C), 족보사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