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단3018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2. 6.부터 2007. 8. 5.까지 경찰청 수사국 지능범죄수사과(C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7. 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사장인 F으로부터 매월 금 4,000,000원을 받으면서 F과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E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조회, 대응방안 마련 등을 해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주식회사 E 인근 H에 있는 오피스텔 1실을 작업장소로 임차하여 입주한 다음(약 40일 후 주식회사 E 사무실로 장소를 옮김), F이 2006. 5.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주식회사 I 대표인 J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제출할 증거에 관하여 검토해 주고, F이 2007. 4. 서울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K 회장 L, 우리은행 관계자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사건검색, 진행상황 파악은 물론, 2007. 4. 경 '조사관 교체요청서'를 작성해 주고, 담당경찰관 M에게 사건진행상황을 물어보면서 경찰청 정보통신망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통하여 각종 조서를 열람하고 M에게 'N 추가 질문사항', '진술조서 -0 회사 재무팀장 N 2차진술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줌으로써 사건진행을 주도하는 등 F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형사사건의 검색, 진행상황 파악, 적극적 관여와 주도 등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F으로부터 주식회사 E 법무팀 직원 P을 통하여 2007. 3. 10. 경 현금 4,000,000원을, 2007. 6. 10. 경 현금 4,000,000을 각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4. 경 F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K 회장 L, 우리은행 관계자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인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Q팀장 경위 M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고소사건의 진행 파악 및 주도를 위하여 경찰청 정보통신망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고소사건의 수사관련 자료를 무단 열람하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찰청 수사국 사무실에서 경찰청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죄정보 관리시스템(CIMS)에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M이 범죄정보 관리시스템(CIMS)에 올려놓은 F에 대한 진술조서, R, S, T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조서를 열람·다운로드 받고, 2007. 5. 31. 경 진술조서(U), 진술조서(N2), 진술조서(V) 및 피의자신문조서(W)를, 2007. 6. 4. 경 피의자신문조서(X)를, 2007. 6. 8. 경 진술조서 2(F)를, 2007. 6. 20. 경 범법자출입국규제(입국시통보) 요청지휘건의(L)를, 2007. 7. 2. 경 피의자신문조서(L), 피의자신문조서(T), 피의자신문조서(T2회)를, 2007. 7. 6. 경 진술조서(N3)를, 2007. 7. 9. 경 진술조서(N1)를, 2007. 7. 10. 경 진술조서(Y), 피의자신문조서(S)를 각 다운로드 받는 등 위 고소사건 관련 서류를 열람.·다운로드 받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침입하였다. 3.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07. 7. 초중순경 F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K 회장 L, 우리은행 관계자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F에게 "담당경찰관에게 로비를 하여 사건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고 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Z 부근 상호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F으로부터 그의 운전기사 AA을 통하여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M(Q팀장 경위), AB(AC팀장 경감)에게 뇌물로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호텔 뒤쪽에서 F으로부터 AA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형사사건의 담당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4회,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0쪽), 서울중앙지검 2007형제101443호 불기소장 사본, 고소장 사본, P,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추가고소장 사본, T, R, S, W, X,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결과보고 사본, 각 수사지휘건의 사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02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77쪽),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6쪽), 강남서 변호인의견서 반대자료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01쪽), 조사관 교체 요청서 출력물, 출국금지 해제요청서 출력물,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07쪽), N 추가질문사항 출력물, 진술조서-0회사 재무팀장 N 2차 진술시 출력물,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49쪽), 서울강남경찰서공문 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53쪽), 각 진술조서 출력물,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18쪽), ⑩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68쪽), 피의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R 피의자신문조서, N 추가 질문사항건, N 진술조서(3회), ⑪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39쪽),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2006. 4. 10. ) 시행분, ⑫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62쪽), 한메일 및 첨부물(범죄사실), ⑬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13쪽), 내문서 바탕화면 출력물, 진술조서 초안, ⑭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47쪽), 고소장 사본, ⑮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20쪽), 2008형제21387호 피의자 J 사기 등 사건기록, ⑯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91쪽), 사실조회 공문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부분 : 피고인이 수수한 금 8,000,000원이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이외에 피고인이 그 직무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관한 일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질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에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 제3항 관련 부분 :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참조), 피고인은 F으로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M, AB에게 뇌물로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모두 M, AB에게 뇌물로 전달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뇌물로 전달하려고 받은 금원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경위에 있어서도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상태임에도 F의 회사에 출근까지 해가면서 F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파악, 적극적 관여와 주도 등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실제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F 관련 형사사건에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국가수사권을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하여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자신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때에는 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F 관련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지속적으로 침입하였다가, 퇴직한 후에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관계를 이용하여 동료 경찰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될 것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 실행의 의지가 매우 크고 법적대적·법경시적 심성 및 행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인정 여부 및 경위 등에 대하여 변명, 부인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20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전과가 없고, 가족관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