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연 3%의 금리로 개인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매월 이자는 내가 직접 인출 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D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돈을 빌릴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 보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1 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 1 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22. 20:56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0:56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던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던 H BMW 승용차를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동차보험가입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9. 26. 07:45경 창원시 의창구 B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산구 남산동산 49-2에 있는 성주광장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동종범죄전력도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이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7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7:10경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본관 2층에 있는 '열린시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아산시청 B과 소속 지방시설주사보 C으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을 받자, C에게 "너는 시험 보고 들어왔냐? 뒷구멍으로 들어왔냐? 공채냐? 몇 급이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C과 책상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녹차물을 C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캡쳐사진 10매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의 녹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004.경과 2015.경의 각 벌금형과 폭력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2:47경 서울 강동구 성내2동에 있는 '강동역(B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지선버스 C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69에 있는 '둔촌동역 4번 출구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도중 위 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아 팔꿈치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1. 차량별 사용내역, CCTV영상 캡쳐화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5:0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피고인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2:33경 의정부역 부근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까지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5:1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도지리 7-6 도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15:0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에 있는 홍성종합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11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 B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사실(이하 '제1협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19. 1.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에 수감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평생 징역 살 것 같아? 그런거에 겁 먹을 것 같냐? 너 개새끼 곧 출소지? 니 주소 니 마누라 주소 다 알고 있어. 몸 잘 사리고 살고 있어라.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가면 진짜 죽인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이하 '제2협박'이라 한다)하였다. [제1협박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나, 제1, 2협박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1협박에 대한 공소제기나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는 제2협박에 대한 유죄판결을 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9:1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밥상을 치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밥상을 치워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복부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아동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학대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1: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최근인 2014년과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96

범죄사실 1. 2019. 7. 30.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30.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옆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창고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8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전대 가방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5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8.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0:00경05:00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F호에 있는 경영관리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힘껏 밀어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컴퓨터 2대를 그곳에 있던 핸드드릴을 이용하여 분해한 후 각 시가 미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Seagate 500GB) 2개, USB(Sandisk 8GB) 1개, 무선마우스 USB(Logitech)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컨테이너 주변 CCTV수사 -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전체 추적) 1. D 경영관리실 현장사진, D 공장 차단기 배선절단 등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있음 / 미합의 - 진지한 반성 / 피해품 대부분이 이피해자들에게 반환됨 / 2001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3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6. 18:0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415에 소재하는 매여울도서관 인근 공터에서 분실신고된 B 소렌토GL 자동차 등록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 등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행사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10. 경 수원시 영통구 C 인근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당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XG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나사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부착하고, 그 상태로 같은 일시경 수원시 일대에서 위 그랜저 XG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2:20경 수원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20cm, 세로길이 약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보도블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동기, 상해의 정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4:40경 대구 동구 지묘동 산 5-3 공산터널을 지묘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운전의 미등록 사륜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 사륜오토바이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밀고나가며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4. 15:3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공산터널 내부 CCTV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3: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1층 커피 시음대에서, 혼자 시음 판매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는 척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OS I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D과 관련하여 E 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설립한 단체인 피해자 F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책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경부터 위 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해저케이블을 매설하는 공사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속해 있는 어민들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시위 등을 벌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18. 8. 29. 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31. 경 1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에서 위 합의금 중 1억 원을 해저케이블 매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비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나누어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8. 9. 6. 경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채무 변제 등 생활비에 사용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1. 경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유흥비 등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K 합의금 지급 내역서 제출) 1. 내사보고(참고인 B 예금잔액 증명서 제출, 참고인 B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B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통장 사본 첨부, 거래내역 분석 건, 금융거래내역 첨부, 위로금 1억원 사용내역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생계에 지장이 컸다. 대책위원회와 별도로 대책위원회 소속 어민들이 조합원이 된 해상영어조합법인이 설립되었고, 조합법인에서 피고인들에게 가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대책위원회와 조합법인 운영진들이 같아 피고인들은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됨에도 대책위원회의 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범행 경위, 피해 변제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산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로 피해자 F 소유의 저온냉장고 외벽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4세) 및 피해자 I(여, 14세)의 허리 및 종아리 부위 등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저온냉장고를 2,558,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18:14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10:45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참고인 M 구두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4) 1. 견적서(저온 냉동창고)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저온 냉장고를 손괴하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165%)도 매우 높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2019. 7. 2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이미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11년, 2013년)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2015년)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G, H, I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9. 8. 28. 자동차를 폐차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C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SM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5. 3. 0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E 앞 농로와 합류하는 도로를 농로 방면에서 진입하여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F 방면에서 G노인회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이 위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6세)로 하여금 2019. 5. 5. 00:18경 안동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좌회전하고자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2019고단138 피고인은 2018. 8. 27. 15:00경 구리시 B건물 3층 'C게임장'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라"고 하면서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2019. 2. 7. 07: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실장인 H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4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77 피고인은 2019. 3. 7.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컵을 던져 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62 피고인은 2019. 4. 8. 12:00경 구리시 L건물, 2층에 있는 'M게임장'에서, 피해자 N(41세)가 자신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693 피고인은 2019. 4. 17. 01:20경 구리시 O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1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및 도우미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9고단7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9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 18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9.2 +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5: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2018년에만 동종범죄로 3회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