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3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4. 20. 범행 -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4. 20. 21:30경 서울 중구 B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20. 7. 5. 범행 - 필로폰 매매 방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에게 가서 필로폰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20. 7. 5. 01: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 상량을 건네받아 같은 날 02:30경 서울 중구 E 앞에서 위 필로폰을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 5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0. 7. 7.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7. 13: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업사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7. 7. 범행 - 필로폰 제공, 투약방조 피고인은 2020. 7. 7. 17: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공업사에서, H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H으로부터 ‘양이 얼마 되지 않아 주사로 투약을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주사가 서투르니 네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비닐팩에 들어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위 H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H의 필로폰 투약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2020. 7. 7. 범행 -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7. 18:3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63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94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각각 피고인 소유 가방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2.57g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43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2. 8.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8. 01:00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자동차서비스센터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3. 중순 범행 - 필로폰 수수 방조 피고인은 K으로부터 ‘L이한테 가면 뭐를 줄 것이니 가서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20. 3. 중순 20:00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종이를 건네받아 인천 중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을 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L과 K의 필로폰 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20. 3. 중순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중순 20:00경 인천 중구 M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4. 3. 범행 - 필로폰 수수 방조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20. 4. 3. 22:00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종이를 건네받아 인천 중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을 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L과 K의 필로폰 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2020. 4. 8. 범행 - 필로폰 수수 방조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20. 4. 8. 16:00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종이를 건네받아 인천 중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을 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L과 K의 필로폰 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그곳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단446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처 N의 친구인 O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부 탁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O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필로폰 투약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록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단4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방조, 투약방조,수수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2020고단3036의 1.항 : 400,000원[= 200,000원(0.1g 시가) × 2] 나. 2020고단3036의 2.항 : 500,000원(필로폰 매매대금) 다. 2020고단3036의 3.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라. 2020고단3036의 4.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마. 2020고단4318의 1. 가.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바. 2020고단4318의 1. 나.항 : 100,000원(불상량을 1회 투약분으로 봄) 사. 2020고단4318의 1. 다.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아. 2020고단4318의 1. 라.항 : 100,000원(불상량을 1회 투약분으로 봄) 자. 2020고단4318의 1. 마.항 : 400,000원[= 200,000원(0.1g 시가) × 2] 차. 2020고단4318의 2.항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카. 2020고단4464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타. 합계 : 2,00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2. 8.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H, O 등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2. 21. 00:00경 양주시 P에 있는 Q의 집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 04:00경 양주시 R 인근 도로에서, 단독교통사고 처리를 돕기 위해 위 도로로 온 Q으로부터 ‘필로폰 있으면 더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Q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Q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각 통화내역은 위 일시경 피고인과 Q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Q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리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