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3. 8.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C 2층 바깥채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 또는 11세),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유두를 비틀어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1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만 11세)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9. 말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가시나 가슴 크네, 니 엄마는 니보다 가슴 더 컸는데, 니는 좀 작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뻗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지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툭툭 치고 쿡쿡 찔러 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1. 말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만 17세)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12. 7.경 사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가스나 가슴 크네’라는 말을 하며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만 17세)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만 22세)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초순 이하 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튕기듯 쳐올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 속기록 1. B,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인지 및 이송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관련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접견실 녹취파일 확인결과) 1. 임의동행보고서, 가정폭력·강제추행 피해자 심리분석보고 1.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장소를 그린 그림, 메시지 사진, 범행일자 특정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3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4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 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미대상 및 면제 판시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 당시 들었던 노래와 드라마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일시를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2003. 8. 저녁 무렵 최초로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손가락으로 비틀어 만졌던 행동, 그리고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기적으로 했던 가슴을 만지거나 툭툭 치는 등의 행동,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 즉 “가시나 가슴 크네, 니 엄마는 니보다 가슴 더 컸는데, 니는 좀 작네”라는 취지의 말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감정, 즉 “그 때는 제가 성교육을 받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 그냥 더럽고 불쾌했다. 나중에 성교육을 받고 난 후에 아버지가 제 젖꼭지도 성인에게 하듯이 애무를 해서 더럽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께 짜증도 내고 피하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뭐 어찌한다나, 딸인데’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계속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범행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 전후의 사정,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 상태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고,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이모들인 H, J은 “피해자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과거 암 투병을 하다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조카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성추행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195면, 359면), 그러한 정황 또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동생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록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로 한정하기는 하였지만 “아버지인 피고인이 누나의 가슴을 툭툭 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제 입장에서는 누나가 ‘야, 이 미쳤냐’ 이러면서 장난 식으로 받아넘긴 것으로 알지만, 누나가 실제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아버지의 행동에 누나가 짜증은 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G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성인이 된 이후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툭툭치는 행동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는 사정들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이어져온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과 성추행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과 분명한 피해감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사건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경찰에 문의할 정도로 어떻게든 가족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함부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지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피고인의 합당한 처벌을 바라는 한편 “제 입장을 생각하면 처음에 한 목적은 아버지가 제발 나를 무서워했으면 좋겠다. 제발 나를 만만하게 안 보고 나를 꼭 어디에 이용하려고 하거나 풀이 대상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 나도 화를 낼 수 있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한 것도 있기는 한데, 저를 위해서면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남동생을 생각하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가족관계로 인한 양가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거듭 밝히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더 이상 어디에 이용하려고 하거나 풀이 대상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 저를 위해서라면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바, 이러한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는 사정이다. 라.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의 부존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세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연금보험을 임의로 해약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극심해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받을 전세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연금보험을 임의로 해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접견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집을 내놓는 문제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연금보험과 관련한 M 주식회사의 민원검토 회신문에 따르면, 피고인의 N계좌로 직접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보험계약 해약처리 과정에서 업무처리 매뉴얼상의 본인인증절차(SMS 인증 + O 인증)가 이행되었음이 확인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을 안내드린다’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돈 문제로 다소간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하여 그러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세세하게 지어내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하는 상황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마. 추행의 고의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빠가 가슴을 만지는 걸 저도 처음에는 아빠가 때리고 화를 내시니까 무서워서 만지는 것에 대해서 참았으나 그럼에도 아빠가 계속 만져서 불쾌하고 거부감이 들어서 몇 차례 거부를 하였다. 그런데도 자신이 발육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아빠가 제가 틈 보일 때마다 가슴을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툭 치듯이 하였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일부러 쿡쿡 찔러보면서 ‘지 엄마보다 가슴이 작네’라는 말을 항상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의 반복된 행동에 관하여 상당한 거부감과 성적 불쾌감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치는 행동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피해자가 만 10세 또는 11세의 나이로 이때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이 크고 한창 성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충분히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이상 이를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 내지 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으로 접족한 신체부위는 피해자의 가슴으로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높고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 중 유독 가슴만을 만지거나 치는 행동을 결코 일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여기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체부위인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거나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장 과정에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학창시절부터 느꼈던 피해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과의 돈 문제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하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친딸인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였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