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과 F은 2016.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 등지에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판매하여 계좌 1건당 월 150만원씩을 받아 F이 75만원, 피고인들이 75만원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양도 등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양도를 직접 실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F은 2016. 4. 중순경 유령법인 설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친구 G에게 전화로 피고인 A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뒤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헬스장에 찾아가 사전에 준비된 A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G에게 건네주었다. G은 이와 같은 서류 등을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에 있는 J 법무사사무소에 보내어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고, 그와 같은 의뢰를 받은 J 법무사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4.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들과 F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피고인 A 명의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유한회사 K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사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출자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K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상호 '유한회사 K',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9층 346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G을 통하거나 피고인들과 F이 직접 위 J 법무사사무실에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여 2016. 4. 19.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각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계좌개설에 있어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들과 F은 위 1항과 같이 실체가 없는 유한회사 K를 설립한 후 다음 단계인 대포통장 개설에 착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6.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NH농협은행 여의도문화지점에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1항과 같이 설립한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M),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6. 9.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6. 6.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있는 우리은행 금융감독원지점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OTP) 등을 그 무렵인 2016. 6. 초순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O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1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9, 24, 27)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7회 걸쳐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양도한 계좌도 35개에 이른다. 피고인 B은 2013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위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