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0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12세, 여)에게 "보여주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팬티만 착용한 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속옷만 착용한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8. 1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근데 나도너 몸 좀 보고시퍼.,좀만 보여주면 안돼?, 밑에도 보고 싶긴 한테, 너 벗은 팬티?, 허벅지? 보여줄 수 있어 없어? 나는 더 많이 보여주잖아 안 될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아동의 건강한 정신적 성숙과 성적 가치관의 정립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해악이 큰 점,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 다. 피고인은 2023. 3. 15.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B,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효동 방면에서 광명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3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충돌방지펜스 등 공사시설물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공사시설물을 수리비 1,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5. 05:35경 경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피의자가 10년 재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공사시설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상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 등을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3. 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도매센타 옆 도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도매센타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버스정류장 앞이어서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 나오는 피해자 E(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 밑 절단,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7. 2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17. 14:19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19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영상,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선택형 없음(징역 1년 ~ 10년)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범행 동기, 수법, 결과(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4. 20:4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3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3. 불상의 일시부터 13:22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자신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베이지색 의자를 이용하여 가림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자료제출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3. 23:1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고 화가 나, 손으로 위 주점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고 유리잔 2개, 접시 2개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1. 13.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을 보고, 위 주점 종업원 E, 성명불상의 손님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짭새 새끼. 짜바리. 돈을 많이 쳐 받아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1. 13.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 등이 타고 온 순찰차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 2번(2012년,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2019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형사처벌전력을 보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폭력적 행위 등을 반복하고 공권력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H을 위하여 100만 원, G을 위하여 200만 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59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2. 12. 18. 03:27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자기 차를 운행했다. -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같은 날 03:29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뒤따라가 자기 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차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 그러나 피고인은 그대로 자기 차를 운행하여 자기 차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약 10m 정도 끌고 갔다. -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3:30 다시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차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다. · 그러나 피고인은 그대로 자기 차를 운행하여 자기 차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분을 스치듯 치고 지나갔다. o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자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정상참작감경 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o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 앞서 본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 결정 가.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다. 선고형 결정 -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00:40경 시흥시 배곧동 4, 센텀베이 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의 적색 신호가 현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4명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불응해. 씨발.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욕을 하며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23: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이면도로를 성북구청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왼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 300 SUPER TE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신여대역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CD,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충격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6. 08:48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을 경유하여 위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6. 08:48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숣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2009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재범함,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악천후에 선박수리소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선박을 정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임,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함,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전날 밤에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아니함,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8년)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0: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27길 85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의정부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20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20:50경 진주시 B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고 통화를 하고 있던 상대방에게 “좆같은년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물었다.”라고 말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1: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에게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이 먹고 간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식기들을 바닥에 널브러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및 폭행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성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안가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9급 공무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4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현황을 파악한 다음 이번에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기한이 남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E은행 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7. 28. 12:22경 성남시 분당구 G 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8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현장 cctv 확인·G빌딩·운중동 주민센터) 1. 통화내역·카카오톡메신저·입출금문자메시지 등 피해자 제출자료,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08:50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업주가 술값을 환불해준다고 하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야 씨발, 네가 경찰이야? 네가 그렇게 빽이 좋아?”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현금 지폐 위 E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울 서초구 B, C호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이 용인시 수지구 F 지상에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수행하는데, 내가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 5,000만 원 및 원금의 7배가 되는 수익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용인시 수지구 F 토지를 구입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토지를 구입하여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자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6.경 피해자에게 “돈 3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 돈을 지급하여 주면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투자계약서,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용인시 수지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는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H가 2015. 12. 31. 용인시장으로부터 받은 것인 점, H는 당초 시공사들과 개발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위 시공사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2017. 3.경 이 사건 토지를 7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건축허가권 포함)계약서를 작성한 점(위 계약서에서 계약금은 I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비 8억 원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금융회사로부터 자금도 조달받지도 못하자, H는 2017. 6.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이나 담보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나 대여의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점,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나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8.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3:59경 광주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202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신고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는바,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23:17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D(남, 39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치며 달려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