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3: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치킨'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인형 뽑기를 하며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 사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37

범죄사실 [공모관계] C은 2012.경 인터넷 웹하드인 D를 운영한 전력이 있고 'E'이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하였고, F는 C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G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 담당하였고, 피고인, H, I, J, K, L 등은 C이 운영하는 태국 사무실에서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경기관리, 충전·환전 등을 통해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M는 E 운영에 필요한 통장 공급 및 위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N은 C의 지시에 따라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제작, 서버관리 및 프로그래밍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3. 4.경 프로그래머 O, 홍보 및 마케팅 경력이 있는 P, 그래픽디자이너 Q이 입사하자 이들과 함께 스포츠도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는 제작팀(N, R, S O, T, Q), 홍보마케팅팀(P, K, U)을 두고, 태국에는 위와 같이 G을 비롯한 피고인, I, H 등을 운영팀으로 구성하여 'E'이라는 명칭으로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G 등과 공모하여 2012. 10.말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태국 방콕시 콩뜨의 V건물 16층, 3층 등지에서 'W', 'X', 'Y', 'Z' 등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자는 베팅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G 등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4. 말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불상의 카지노 사업장으로부터 '오프스게임, 골드디럭스게임, 보독게임, 로얄게임, 마이크로게임, 슬롯게임'등의 실시간 도박 동영상을 제공받아 O이 제작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연동시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이와 같이 제작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W, X, AA 등을 피고인이 G, H, I 등과 함께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각 게임에 베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환전하는 방법으로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 I, K,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및 입출금내역,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계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또는 인터넷 카지노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그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비와 시설을 제공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핵심적인 일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가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C 등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약 6,700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자매로, 피고인들은 2013. 4.30. 대만에서 인천공항으로 케세이퍼시픽 항공 420편으로 함께 입국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30. 20:30경 케세이퍼시픽 항공 420편으로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만에서 구입한 시가 60,862,500원 상당의 금괴 225g짜리 5개를 하의 속옷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 세관직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0. 20:30경 케세이퍼시픽 항공 420편으로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만에서 구입한 시가 60,862,500원 상당의 금괴 225g짜리 5개를 하의 속옷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 세관직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여행자출입국 실적, 각 여행자휴대품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B 역시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점,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자매지간인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 있는 황강마을 정자 앞 도로를 시속 약 74km로 임고 방면에서 수성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천영대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18:15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미래산부인과 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9:3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풍물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중앙로3가에 있는 프라자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 매각을 의뢰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72세)에게 "경기 김포 D에 조부 명의의 토지 보상금을 수천억 원 받을게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보상금을 타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토지 보상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생활하였기에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현금차용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탈북자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5. 01:24: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월드컵삼거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내역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3: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산격동 텍스빌 앞 네거리에서 산격2치안센타쪽에서 금호강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위 같이 직진한 과실로 그 당시 엑스코쪽에서 산업용재관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과 피고인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24.경 경북 칠곡군 B건물 207호 피해자 C의 집에서 2011. 5월경부터 2012. 3.10.경까지 약 6개월간 동거를 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잘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 점퍼 등 의류 14점, 시가 725,000원 상당을 그 방에 있던 문구용 칼로 자르고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을 못하게 하자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가 12만원 상당 피해자의 집부엌 창문 유리(가로 86센티미터, 세로 97센티미터) 1장을 오른 주먹으로 때려 깨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나.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항과 같은 이유로, 그 항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창문 유리를 손괴하고 그곳을 통하여 그 집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의류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2012. 8. 4. 21:2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육거리에서 중구 영주동 중동구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지방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4. 6. 4. 경까지 대전 중구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E, F, G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1일 평균 2~3회 정도씩 손님들과 위 주점에 있는 룸이나 부근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영업 매출액은 피고인이 70%, 여성 종업원들이 30%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8. 18.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춘천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필로폰 구매 부탁을 받고 E(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E으로 하여금 2012. 8. 18.경 필로폰 약 10g을 서류봉투에 담아 수하물로 위장하여 동대구 발 춘천 행 고속버스 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E으로부터 버스의 도착시간, 차량번호 및 E 사용의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를 전달받아 D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D은 2012. 8. 18. 15:07 경 위 대구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4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통해 배송된 수하물을 찾는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2. 2012. 9. 5.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D으로부터 필로폰 구매 부탁을 받고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2012. 9. 5. 저녁 무렵 E으로부터 직접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0g을 20:3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게임장 근처 노상에서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3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3. 2012. 9. 15.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D 및 G로부터 각각 필로폰 구매 부탁을 받고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2012. 9. 15. 19: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위 게임장 건물 후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는 즉시 그 중 5g을 옆에 있던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17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이로부터 약 10여 분 후인 같은 날 20:00경 위 게임장 건물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위 G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아 D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약 5g을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17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4. 2012. 9. 27.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2. 9.말경 위 G로부터 필로폰 구매 부탁을 받고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2012. 9. 27. 21:24경 G에게 "E이 대구에서 버스 편으로 필로폰을 보내 온다. H모텔에 가서 방을 잡고 기다리라"라고 알려준 후, 같은 날 22:00경 춘천시 I에 있는 H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 방안에서 위 E이 버스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약 5g을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17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 공급책 E과 마약사범 D 및 G 간의 합계 35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판결문 편철수사보고(첨부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이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7년 이후 판시 전과로 처벌받기 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16:45경 위 'C'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번호 제0638534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2점,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번호 제0752663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점, 상표권자 주식회사 코오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번호 제0790996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 2012. 4. 18.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모텔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G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산교회 방면에서 반송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운 날씨로 인해 승용차 전면 유리에 성에가 끼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도 전방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본넷으로 튕겨 올라갔음에도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재차 역과하여 중한 결과의 발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따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18톤 크레인 집게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2: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서부순환로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 방면 400미터 기점 편도 3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1톤 택배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위 택배차량의 후면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8. 07:15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한일건설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관촌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1.16:20 구미시 원평동 문화LPG충전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3. 12:30 중앙고속도로 117.9km 지점(대구 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임보험미가입차량 발견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부터 정동진리 해녀직영 횟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0:45경 부천시 소사구 오정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여성사진에 '큐티', '20대 항시 대기', 'D',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라고 기재된 전단지 등 2종의 명함형 전단지를 E 토스카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차량 밖으로 집어던져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26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 I(일명 J과장), K(일명 L부장), M(일명 N부장), 일명 O부장과 함께,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I, K, M, 일명 O부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을 대부받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대부를 받는 사람과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자금의 전달과 회수를 담당하는 일명 수금책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D, E, F, G, H은 수금책으로서 위와 같이 영업을 하는 C 등으로부터 자금의 전달과 회수 등의 지시를 받으면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대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전달하거나 대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이나 원리금 등을 건네받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C 등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I는 2012. 1. 25.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R에게 전화하여 조건없이 기업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대부를 받을 것을 권유하여 R이 5억 원을 대부받겠다고 말하자, 6일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450만 원을 공제한 돈을 대부하기로 한 다음, D에게 전화하여 R을 찾아가 선이자를 공제한 4억 7,55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D은 같은 날 I가 위와 같은 지시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 준 4억 7,750만 원을 받아 이를 R에게 전달하여 연이율 313.07퍼센트(원금 4억 7,750만 원에 대한 6일간의 이자 2,450만 원은 약 5.13%, 5.13% × 365/6 = 313.07%)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고, 피고인은 C, K의 지시를 받고 서울, 경기 등지에 있는 채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대부하고 원리금을 수금하는 등 2011. 6. 중순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K, M, 일명 O부장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공범 진술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주범 C 등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 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서 정문 근무를 하고 있던 전투경찰대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 발단이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장 C에게 "씨발놈아, 집에 데려다 줘, 내가 세금을 얼마 내는데 씨발놈아", "내가 오늘 큰 사고 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3. 1. 23.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80-47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B 대림 에이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KT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역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생초메기탕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KT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F 다가구주택의 경매입찰을 부탁받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경매물건 입찰을 위하여 지급한 돈과 위 건물의 경매입찰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돈 합계 3,5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물 경매입찰금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수성구 지산동 등지에서 광고비, 월세, 위 부동산 사무실 경비 및 직원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금내역서 첨부) 1. 각 지불각서, 본 건 경매물건 등기부등본, 송금내역서, 피의자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여전법위반 유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외국으로 도피하여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죄책을 물음이 마땅하다. 수사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1:25경 서울 마포구 D, 5층 E신문사 사장실에서 편집국장인 피해자 F(50세)에게 직원들이 취재를 나가지 않는다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있는 위험한물건인 길이 약 30cm 가량의 분재용 돌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