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51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과 2012. 8. 17. 처음 만나 부산시내 일원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수일간 함께 지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쓰리섬(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 등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귀가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를 감금,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부산 수영구 D모텔 E호에서, 같은 해 9. 11.경부터 같은 해 12. 5.까지 부산 남구 F건물 G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통화가 필요한 경우 스피커폰을 통하여 통화하게 함으로써 통화내용을 감시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한 다수의 성매수 남성과 쓰리섬 방식으로 성관계를 할 것을 피해자에게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혹시라도 도망을 가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앞으로 말 잘 듣겠다는 혈서를 써라. 네 엄마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가위를 들이대며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고, 면도기를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밥을 먹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 기간 중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간 가. 2012.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7. 18:00경 부산 남구 F건물 G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 개잡년, 걸레 창녀 같은 년,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초순 일자불상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폰을 던지고,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371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 H 근처에 컴퓨터를 두고 게임하는 성인 PC방을 하고자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1개월 뒤부터 매월 20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성인 PC방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35만 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394 피고인은 ‘I’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C(여, 25세)을 알게 되어 2012. 8. 17. 부산역에서 위 C를 처음으로 만나 부산시내 일원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약 2일간 함께 지내던 중 본격적으로 C로 하여금 속칭 쓰리섬(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 등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23:10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쓰리섬’을 할 남성인 J을 모집한 후 위 J으로부터 성관계 후 식사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과 J가 번갈아 가며 C와 성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498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자신이 사용할 유흥비용을 마련하고자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거지가 공사를 한다는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환심을 산 후, 2016. 12. 1.경 부산 수영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요트 계류장 사업을 하는데 돈이 돌지 않는다. 그러하니 돈을 최대한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트 계류장 사업을 하지 않았고 무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룸싸롱 등에서의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M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은 후, 2016. 12. 2. 08:51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에서 음료 구입비용 1,5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961과 같이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총 1,9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결제하여 합계 301,090,1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62 내지 1963과 같이 2019. 2. 28.경부터 2019. 3. 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3,090,16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 피해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증거목록 순번 20) 2019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P,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7, 23, 5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9고합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및 대출관련 서류 제출), 여신계좌 상세 조회 등, 개래내역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9고합351 사건 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같은 목록 순번 24),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같은 목록 순번 25),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같은 목록 순번 26), - 판결문(같은 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중감금죄, 각 강간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다만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10. 27.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351 사건 중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쓰리섬 상대인 남성과 둘만 남아 있을 때도 특별히 도망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동안 외부로 연락하거나 외출할 수 있었으므로 감금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019고합351 사건 각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고합35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폭행‧협박하고, 나체 상태로 밥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2019고합35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두 차례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2. 8. 17.경 피고인을 만나러 1차로 부산에 다녀왔고, 2012. 8. 24.경 2박 3일 일정으로 다시 부산에 내려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해서 ‘어머니에게 말해줄 테니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공부하라’면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2012. 8. 24.경부터 2012. 9. 10.경까지는 부산 수영구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원룸을 얻어 2012. 12. 5.경까지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있었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재미있는 걸 경험시켜주겠다’면서 저를 설득하더니 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채팅을 하고 전화를 주고받으며 마음대로 남자를 한명 더 불러서 세 명이서 성관계를 맺는 쓰리섬을 진행했다. 감금기간 동안 내내 피고인이 저를 혼자 두는 일이 거의 없었고,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으면서 미리 어떠한 내용으로 사용할지 설명한 뒤 허락을 받아 피고인 앞에서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화를 할 때도 스피커폰 방식으로 통화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였다. 또 화장실도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다녀오게 하는 등 계속 제 옆에 붙어서 감시하였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었다. 2012. 8. 24.경부터 2012. 12. 5.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거의 매일 피고인이 남성을 불러서 쓰리섬을 했다.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쓰리섬‧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머리를 자른다고 하면서 가위나 면도기를 목에 가져다 대는 등 협박하였으며,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들고 속옷도 다 잘라버리는 등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 대들었는데 대들기만 하면 손찌검 하였고, 때리지 않으면 여러 남성들과 쓰리섬 한 것을 저의 어머니에게 이른다거나 도망치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 저는 어머니와 사이가 각별해서 어머니가 쓰리섬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피고인이 이를 약점 잡아 협박하였다. 그러다가 2012. 12. 5. 낮에 피고인과 남포동에 있는 성인게임장에 가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동안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몰래 도망쳐 나왔다. 또한 2012. 10. 27. F 원룸에 있을 때 피고인이 계속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시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오후 12시 정도부터 하루 종일 폭언을 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으며, 가위를 들이대며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시킨 뒤 강제로 강간하였다. 그 뒤 피고인이 돈까스를 시켰는데, ‘밥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남기면 또 맞는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고, 강간한 후에도 아침까지 따귀를 때리고 다리를 주무르게 하는 등 괴롭혔다. 2012. 12. 초순 새벽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피고인과 지내는 게 힘들어서 친구들에게 힘들다고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발로 제 얼굴을 차고 휴대폰과 리모컨으로 폭행했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더 맞기 전에 누워라’고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협박 및 강간을 당한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피해자 자신의 신체 및 감정 상태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이 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지 이틀만인 2012. 12. 7.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2012. 8. 17.경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해주어서 마음에 들었고, 피고인과 서로 호감이 있어 첫 만남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뒤 헤어져 의정부로 돌아오고 나서도 피고인과 잘 지낼 마음에(또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들고있어 이를 돌려받을 겸 해서) 2차로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다거나 쓰리섬을 하게 된 성매수 남성과 밖으로 외출한 적도 있다는 점, 여러 성매수 남성 중 단 한 사람에게만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을 요청한바 없다는 점, 처음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라고 생각하였다는 점 등 피해자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관하여도 진술한바,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1차로 부산을 방문하였을 당시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 한 사실은 있으나 쓰리섬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성매수 남성 BR의 진술 및 C의 휴대폰 통화내역(기지국 위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1차로 부산을 방문한 시점인 2012. 8. 20.경 피고인 및 C과 쓰리섬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산에 1차로 내려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피고인이 매우 다정하고 잘해주어 호감이 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2차로 부산에 내려왔을 때는 태도가 돌변하여 폭행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도 못 가게 하였다. 자신이 도망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원하지 않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쓰리섬을 하게 되었으며, 쓰리섬을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날에는 피고인이 위협하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1차로 부산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축소하여 이야기한 것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 밖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이거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칠 기회를 엿보던 중, 2012. 12. 5. 피고인과 함께 성인게임장으로 외출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몰래 도망쳐 나와 천안에 있는 친구 BS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도망칠 당시, 익숙하지 않은 부산 지리와 환경에서 늦은 밤에 외출하여 도망할 엄두를 못 내던 평소와는 달리 낮에 외출하게 되자, 성인게임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주변을 살피며 택시가 정차해 있는 택시 승강장을 유심히 봐 둔 다음 휴대폰과 지갑도 챙기지 않은 채로 성인게임장을 급히 빠져나와 택시를 탔고, 택시기사에게 휴대폰을 빌려 어머니와 친구 BS과 통화한 뒤 어머니로부터 교통비를 받아 고속버스를 타고 BS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피해자는 지갑, 신분증, 휴대폰 등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두고 급박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으며 그 뒤로 피고인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고 소지품을 되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도망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2019고합351호 증거기록 132면),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자유를 박탈당한 채 피고인에게 감시를 당하며 지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는 사정이다. 3) 2012. 8. 24.부터 2012. 12. 5.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동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동선도 서로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피해자를 혼자 두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의 친구 BS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감시를 한다, 힘들다’는 취지의 피고인 몰래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때문에 부산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려고 한 적도 있는데,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부산에서 도망쳐 왔기에 잠을 재워 주었다는 것인바(2019고합351호 증거기록 194~195면), 이는 ‘2012. 12. 초순경 친구에게 힘들다고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강간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2012. 12. 6.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온 피해자의 팔, 다리, 허리, 이마 등 신체 곳곳에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2019고합351호 증거기록 53~57면). 5)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지내는 동안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 등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투며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하거나 노트북을 던지는 행동을 하는 등(2019고합351호 증거기록 112~114, 125, 129, 149, 면)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모텔방 또는 원룸 등에서 나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감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해자가 약 3개월간 감금되어 있으면서 한 두 번 혼자서 장을 보거나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거나 모텔 직원 등에게 구조요청을 할 기회가 있었고, 때때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어머니나 친구에게 연락하기도 하였으며, 모텔방이나 원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대부분의 생활을 피고인과 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감시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도망하는 것이 용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업원 등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 없는 사람들이거나 피고인과의 의사연락 하에 성매매에 가담한 성매수 남성들로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반항할 때마다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감시를 피해 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감금기간 동안 행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금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7) 한편, 피고인 및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 Q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여러 차례 쓰리섬을 하기 위하여 만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거나 폭행당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인상을 받지는 못하였고, 성관계 직후 원룸에서 야식을 시켜 먹거나 세 명이서 산책을 나간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Q은 5회 이상의 성관계 중 단 1회만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을 뿐 그 외에는 피고인과 함께 쓰리섬을 하였고, 다른 성매수 남성들도 대부분 쓰리섬을 하거나 피고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폭행‧협박을 당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감시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성매매 거부의사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Q을 포함한 성매수 남성들은 피고인에게 대가를 치르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사람들인 이상 자신의 행동이나 그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억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오히려 P은 2012. 10. 27. 피고인으로부터 ‘술값만 내고 여자친구(피해자를 말한다)와 함께 셋이서 놀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및 피해자를 만났다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돌아왔던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원룸에 들어가니 불이다 꺼져 있고 어두침침하였고 사람이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등 분위기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성관계를 맺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었던 술값도 그냥 돌려받고 돌아왔다. 그 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하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다.”라고 진술한바(2019고합351호 증거기록 567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9)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2. 12. 10.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뒤로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는 등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나. 제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3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3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검사 의견: 징역 8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를 장기간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강간을 하였으며, 위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여성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중감금 및 강간 범행 직전에도 교제 중인 여성을 자동차나 모텔 등에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C에 대한 중감금과 강간 범행 및 성매매알선 범행 등을 저지른 것이다. • 피고인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상대로 교제하거나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사업비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을 잊지 못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