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 필요가 없는 질병이나 상해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8. 9. 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무배당베리굿의료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집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였다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 우측견관절부의염좌 진단을 받아 2008. 11. 8.경까지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고, 치료도 단순 물리치료만 받으면 됐으므로 위와 같이 20일 동안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위와 같이 20일 동안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2008. 11.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음 날 보험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2,064,25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보고(각 입원내역에 대한 심평원, 주식회사 F의 각 적정일수 자문 내역 비교)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정리한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의사들의 합동 자문회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다. 증인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회신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나, 자신의 판단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합동 자문회의에서 판단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회신의 내용은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의사들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진술자인 의사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등 참조),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F에서 작성한 A 건 의무기록분석 내용 중 증거기록 제805쪽부터 제861쪽까지, 제880쪽부터 제920쪽까지 부분은 자문의 H, I, J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분석 간호사 K, L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H, I도 이 법정에서 위 해당 부분은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의무기록분석 내용 중 해당 부분은 결국 분석 간호사 K, L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위 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당 부분을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M의 진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담당 직원인 G의 진술, 주식회사 F에서 제출한 의무기록분석 내용과 이를 작성한 자문의 H, I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외출, 외박 분석 및 기록지를 첨부한 수사보고 등이 있다. 피고인은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복된 입원을 통하여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 입원기간과 지급된 보험금액이 상당한 정도에이르렀으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통원치료를 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입원치료를 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수차례 외출 및 외박을 하였고, 주식회사 F에서 제출한 자문의들의 의무기록분석 내용에 따르면, 자문의들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입원 사실에 대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거의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런데 한편,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M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회사 보상팀의 보험금 청구 서류 검토 이외에 손해사정인들이 피고인을 방문하여 사고의 경위, 사고 기여도 등을 판단하는 실사 과정을 거쳐 그 지급률을 정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담당 직원인 G의 진술은 자신은 의사들의 합동 자문회의 내용을 토대로 문서 작성만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그 진술 내용에 대한 증거가치를 높게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M, G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곧바로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몸이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과 각 진료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을 진료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시행하였고, 입원의 적정성 여부는 실제로 환자의 상태를 진료한 의사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 및 외박을 한 정황이 있으나, 타 병원 진료 목적으로 외출 등을 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입원치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을 토대로 한 의학전문가의 의견을 주요 증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식회사 F에서 제출한 의무기록분석 내용 중 피고인에 대한 대부분의 정형외과적인 진단을 자문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위 의무기록분석 내용을 다시 봤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조금 엄격하게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고, 수술 후에 입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사의 판단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절염 수술 후 2주 입원하고 퇴원 후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꼭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그 당시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의무기록분석 내용 중 내과적인 진단을 자문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같은 의무기록을 보더라도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입원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치료의 필요성을 넘어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심을 넘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에 이를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