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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5.2.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7. 3.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2. 28. 확정되었고, 위 범행으로 2017. 8.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화물차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던 중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여 왔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를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허위임을 모르는 임대인 C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2012. 12. 13.경 피고인 A가 D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와 임대인 C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E F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12. 1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인 H 오류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9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임대인 C 운영 E 명의 기업은행(I)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각 B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를 작출한 후 계획적, 조직적으로 기금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5,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1989년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의 채무자(임차인)로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1:25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8. 09:2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TG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인근 노상에서, 대출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 B가 대표자인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피해액의 1/2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이종 전력도 다수 있음 판사 김형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건물 1층, 자신의 누나가 운영하는 한식당 C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식당에서 2018. 8. 6.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 12:00경 위 식당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톱을 이제 잘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 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중순 11:00경 위 식당의 창고 겸 탈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선 반 위 박스에 있는 냅킨을 꺼내 달라는 말을 듣자 "내가 안아줄 테니까 네가 꺼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 위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3. 11:00경 위 식당의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손톱 긴 거 잘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손을 줘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3. 13:00경 위 식당의 창고 겸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반위 박스에 있는 냅킨을 꺼내 달라는 말을 듣자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두 다리를 감싸듯이 안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 말 11:00경 위 식당의 창고 겸 탈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반위에서 냅킨을 꺼내달라는 말을 듣자, "들어올려 줄 테니까 안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음에도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올려 냅킨을 꺼내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돌려 내려주며 손으로 가슴을 비비듯이 만지고,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추석에 음식 많이 먹었을 텐데, 살이 쪘나 안 쪘나 확인해보자"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와 마주보는 상태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리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8. 10:10경 위 식당의 창고 겸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정리하려고 들어간 것을 발견하자 안으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 서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들어 올려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복부에 닿게 하고,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좋은 냄새가 나네"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내부 창고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참고인 제출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8.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6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보호·감독자의 지위를 범행에 악용하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대체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및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총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17.경 대구 수성구 B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경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류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3일 간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고 그대가로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6. 19.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신 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인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7.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0:49경 경남 양산시 B 부근 도로부터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6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음주정도도 낮지 않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9:25경 경주시 서면 운대리 산68-1 소재 4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각각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뒤이어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63,2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78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1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에 있는 안산지청 민원여권과에서 피고인의 형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확인서의 서명란에 임의로 B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담당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담당 직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담당 공무원의 범행 발견으로 인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3:20경 김해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1. 2019.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01:09 ~ 03:0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고물을 쌓아두는 장소(하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높이 6m 규모의 철제 울타리의 아래 틈으로 기어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신주, 라디에이터, 구리 등의 고물을 미리 준비한 포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자전거로 나르는 행위를 3회 연속으로 하였다. 2. 2019.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1: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철거 사업부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높이 4m 규모의 철제 울타리의 아래 틈으로 기어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새시 약 5kg의 고물을 미리 준비한 포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11, 15)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6:18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죽전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당시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03:50경 부산 남구 C빌딩 지하 2층 'D'에 있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가명, 1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07:20경위 D에 있는 토굴방에서, 비스듬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가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 촬영한 사진, 피해자 E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1차 범행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도 2차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태도가 위험해 보임),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전중고지점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채권양수인: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매수자금 1,800만 원(잔여원금 : 17,317,843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23.경 위 차량에 피해회사 명의로 1,8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대전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심사표, 중고차론신청서, 통장사본(A),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채권양수인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맞추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2:45경 제주시 B,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경장 E이 교통사고 당사자들로부터 사고경위를 청취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처리를 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계속 욕을 하였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는 경찰관들이 처리하고 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수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D을 때리려 하고 위 D의 가슴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2:20 경 제주시 G에 있는, H마트 연동1호점 앞길에 정차한 I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J(45세)으로부터 택시비 지불 후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5. 3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7:45경 광주시 북구 C 2층 D직업소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야 너희 소장 어디 있어"라며 소리치며 그곳 소장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피해자 E(30세)에게 다가가 "어린 놈의 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및 수인의 구직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직업소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직업소개소 운영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는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직업소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저지른유사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받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라 301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2. 11:30경 위 C빌라 301호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그 집의 창문 및 문짝 철거 작업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뼈 및 얼굴뼈를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D의 요양비 24,048,369원과 휴업보상비 16,74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입원기간 확인서 등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공사현장의 청소를 지시하였을 뿐 창틀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D은 창틀을 철거하여 고물상에 팔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시 없이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요양비나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창틀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창틀철거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창틀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D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단지 자신이 팔아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여러 개의 창틀을 철거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D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증인 E은 D과 함께 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창틀을 철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요양비 및 휴업보상비 합계가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D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전문적인 공사업자가 아니라 영세하게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1. 2018고단1661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식당인 'E'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경 제주시 도련2길 14에 있는 도련 주공아파트에 음식 배달을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현금 7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달을 마치고 위 중식당에 복귀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소비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카드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고단17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3:55경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남, 28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날 04:30 경 제주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2018 고단1771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분석 사진자료 13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8. 11.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종 전력 범행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카드 단말기가 반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며, 피해자 I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및 상해 범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