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거나 피해금으로 구입한 귀금속, 상품권 등을 수거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책’, 위 중간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거나 인출책 또는 귀금속, 상품권 등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거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경 ‘C’이라는 업체의 직원채용에 관한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이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과시간 중 대기하다가 지정된 귀금속점에 가서 골드바(순금)를 받은 후 근처 다른 귀금속점에서 이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지정받은 장소에서 지정받은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과 실적에 따른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2. 2021고단236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326,700원이 인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E 부원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 직원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을 검거해야 하니 본인 계좌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수사 지시에 따라라, 그러면 피해보상금 및 협조조사비용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2021. 7. 14. 13:23경 6,550만 원을 G 명의의 H 계좌로 이체하고, 한편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오늘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을 한 G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니 I 회사의 돈을 G씨에게 여러번 송금한테니 그 돈을 인출한 다음 골드바를 구매해서 우리측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이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4:54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6 소재 한국조폐공사 오롯디윰관 부근 노상에서 G를 만나 G로부터 64,952,000원 상당의 골드바를 교부받아 서울 종로3가역 부근 금은방에서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247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74세)에게 ‘F은행에서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확인하자, K센터 L라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M, 금융감독원 N 차장을 순차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수유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8개를 개설되었고, 그 범행에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신은 대포통장 개설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구속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가 돈을 받고 사용하는지 은행원이 이런 짓을 했으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서 검거해야 된다.’, ‘당신을 약식 기소하는 데 조건이 있다. 보안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은행원이나 경찰관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7월 초순경 크게 보도가 될 예정인데, 보안이 유출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08:00경 금융감독원 N 차장, 은행 지점장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피해금액의 98%를 보상해주니 금융감독원 지시에 따라라. 누가 돈을 받고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검거를 해야 하니, 입출금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번호에 돈을 이체하라. 검사의지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7,842만 원을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오전경 귀금속 취급 업체인 O의 직원 P에게 “금괴 1kg을 구입할 것이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08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7,842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하게 한 후, 위 P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직원인 A이 그곳에 가서 금을 받을 예정이니, 그때 A의 신분증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P로 하여금 금괴 1kg를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4:3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O로 찾아가 P에게 ‘심부름으로 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그곳 직원 P로부터 금괴 1kg(골드바)를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수상하게 여긴 P가 전화로 금을 주문한 ‘D’과의 관계를 묻자,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P에게 “나는 D의 새아버지이고, 금을 구입한 것이 맞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P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금괴를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 7,842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주문한 금괴 1kg의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피고인은 P에게 금괴 1kg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괴 1kg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P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2고단9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 09: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휴대폰에 팀뷰어와 S 프로그램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조작하여 금융정보 등을 파악한 후 피해자의 T계좌에 있던 40,000,000원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한편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U에게 전화하여 ‘돈을 계좌로 입금해 줄테니 우리 직원에게 골드바를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시 종로구 V에 있는 W에서 U를 만나 그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50돈 골드바 2개, 30돈 골드바 1개를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피해신고서, 거래내역서 등 [2021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22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조서 사본 1. U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판시전과] 1. 2021고단2475호 사건의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첨부된 참고자료[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수원고등법원 2021노8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2365호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 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