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10. 23. 20:58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내 ‘C’ 앞 노상에서, 배우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며 병원에 호송해달라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피고인에게 ‘환자 및 보호자가 둘 다 술에 만취한 상태이고, 환자가 위급한 상황도 아니므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계속해서 환자의 병원 후송을 요청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의 설명을 하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양쪽 머리 부위를 양쪽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경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거친 언동으로 인해 E가 상당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27.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9 월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장안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만석공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B(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D(남, 3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직장까지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 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한 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3: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싸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23. 19: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합계 2,010,2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19:09경 당진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는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2008년의 것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8. 8.부터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에게 원룸 건물 투자를 통해 연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고,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받아 별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이 있고 피고인에게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아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은 월 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 건물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없었고, 주식투자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다른 투자자에게도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7,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부터 탁구코치인 위 피해자로부터 탁구레슨을 받으며, 평소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받아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만촌네거리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매월 3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49 피고인은 2016. 8.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12.부터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고객인 피해자 D 소유인 다가구주택 ‘I’의 임대차 계약 및 건물 관리 등을 대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건물 J호 임차인이 군에 입대하느라 퇴실을 하게 되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 4,500만 원 중 미납한 2개월 관리비 10만 원을 공제한 4,490만 원을 임차인의 어머니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건물 J호 임차인은 퇴실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은 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3억 원이 넘는 기존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의 어머니인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281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결과 확인서 또는 이체확인증, 녹취록 1. 경찰수사보고(연결계좌 거래내역 검토) 2021고단314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회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입금영수증 1. 문자메시지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감안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실형),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혼자 사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르고 잠적한 점, 피해자 C 등이 깊은 배신감으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종전에도 사기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20:53경 전남 영암군 B모텔 앞 도로에서 C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2010고약12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판시 전과 이외 2008년 벌금 100만 원 전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중감량 등을 위해 병원에서 ‘푸링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내성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처방 받은 ‘푸링정’만으로는 체중감량 등의 목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과거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B,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원에 B, C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B,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푸링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 26.경 파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의원’에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접수증 등에 기재한 후 위 병원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푸링정’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C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4. 6.경 고양시 일산동구 G 4층에 있는 ‘H의원’에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접수증 등에 기재한 후 위 병원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푸링정’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6.경 파주시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타인 명의로 처방 받아 구입한 ‘푸링정’ 3~7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푸링정’ 합계 1,038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제비 계산서, 각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 진료차트, 신용카드매출전표, 진료비 세부내역서, 초진서류, 진단서 1. CCTV녹화영상(사진촬영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93,528원(원 단위 미만 버림) = 571.8원{각 약제비 계산서(증거기록 125, 126쪽)에 기재된 푸링정 60정의 약제비 34,310원 기준} × 1,038정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과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12.경부터 적응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93

범 죄 사 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21. 5. 말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 관련 홍보자료를 작성하면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발행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스캔하여 잘라낸 위 교육장의 인장을 위 홍보자료 하단에 복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인영이 복제되어 있는 ‘원격교육 홍보자료’를 그 사실을 모르는 어린이집 원장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위조한 공무원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홍보자료, 각 신고증, 답변서, 메시지 캡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협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B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바닥을 구르다가 맥주병 조각에 긁혀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려서 피고인의 목을 잡고 말렸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렸는지에 대하여 모호하게 진술한 것은 피고인과의 친분 및 합의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바닥에 구르다가 맥주병 조각에 긁힌 것이라면, 피고인은 목 부위에 손으로 긁힌 자국(수사기록 제13쪽) 이외에 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만 열상(수사기록 제12쪽)이 생긴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리자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목 부위 긁힌 자국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만 원할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23:44 통영시 B호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승용차량 차량을 운전하여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1. 22:00경 춘천시 B, 5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과거 폭행사건으로 인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3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12. 23.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3. 01:5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일원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21고단1289 피고인은 2021. 5. 20.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부근부터 성남시 수정구 둔촌대로101번길 16-9 수도권제1순환도로 1km(판교방향)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아울러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각 적발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행은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16. 13:25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소유 차량을 즉시 처분하였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0:2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2년, 2010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음주운전 등으로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는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20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B 펜션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인 2005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km에 달하여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02%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 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단속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 사건 당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 전과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2: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이 차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주차한 피해자 소유 K3차량 뒷좌석에 몰래 탑승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행을 시작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9,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에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다가 이후 피해자가 탑승하여 운전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대단히 큰 충격을 받고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술에 만취하여 다소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에 잘못 탑승한 후 차량이 출발하자 정신을 차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0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성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다. 또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토지의 전 소유자로, 피해자 B(남, 63세)과 토지에 대한 갈 등을 겪던 중 2021. 1.경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1:10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굴착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군에 고소를 했으니 더 이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작업을 방해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괭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격을 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상처사진, 범행도구 삽괭이 사진,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75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9: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