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61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과 사이에 ㈜C 내 원사설비철거 공사를 주식회사 F 명의로 수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31.경 위 C 공장에서, E에게 전화로 “F가 산재 사고로 인해서 노동부에 조사를 받고 있고 통장 등이 다 압류되어서 회사 통장으로 돈을 받지 못하니 일단 계약금 3,000만 원을 내 처인 G 계좌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 현장에도 미지급 대금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한 내 약속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9. 1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전화로 “15일이 직원들 월급날인데 돈을 못 주고 있고, 추석이라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 1억 1,3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기성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한 내 약속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 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기성금 명목으로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0. 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작업자들이 여관에서 먹고 자는데 원룸으로 구해야 한다, 공사 현장의 진동이 있는데 진동 테스트기를 사서 테스트를 해 봐야 하니 2,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리 기성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한 내 약속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 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기성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27 피고인은 철거 업체인 주식회사 F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폐공장 등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곳에서 나온 고철 등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자원 재생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E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공장의 철거 작업을 도급받아 2021. 8.경부터 위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7.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 작업의 결과물인 베어링 등 고철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직원인 M 등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어링 약 600kg을 차량에 싣고 그곳에서 가지고 나가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7 내지 19, 22 내지 27, 29, 37 내지 40)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F 소속 노무비와 경비 내역,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 임금청구서 1. 신용보고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2022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1461 사기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면서도 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⑵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하였다면서 편취의 고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8. 별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해자 측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에게 산재사고로 F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개인적인 계좌로 계약금 및 기성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1억 원의 국세채무, 약 1,500만 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상당한 금액의 별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별건 공사대금 지급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던 점, 2021. 10. 중순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이 약 1억 8,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유사 사건들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약식기소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사를 제때 완료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기성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의 계약금 및 기성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 고철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