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부터 광주 B동 주민자치회(아래에서 보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한다) 위원인 사람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권리당원과 일반인이 50:50의 비율로 참여하여 치러지는 '광주광역시 C'(이하 '광주C'이라 한다) 선거구 D정당 당내경선에서 E(2019. 12. 19.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 2020. 2. 27. D정당 당내경선 경선후보자로 등록)이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2019. 12. 무렵 네이버밴드(이하 '이 사건 밴드'라 할 때는 이를 말한다)를 개설하고, 2020. 1. 5. 17:59 무렵 회원 264명이 가입한 이 사건 밴드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과 활동 부탁드리고요. 가까운 지인분들 밴드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지글 한 번씩 봐주세요~^^ E을 지지하고 사랑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가장 시급한 것은 D정당 경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럴려면 D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 여론 설문조사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무작위로 C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가 올 줄 모르니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는 필히 '02' 걸려오는 전화가 오면은 꼭 받으셔서 E 후보님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2020년 총선 D정당 당내경선 선거인단은 권리당원과 일반인 각각 50:50로 구성해서 치러지게 됩니다. 지역번호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수신하신 후 여론조사 전화일 경우 끝까지 청취하셔서 'E' 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셨을 경우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F A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6. 무렵부터 2020. 3. 2. 무렵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예비후보자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E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당내경선에서 위 예비후보자 E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사건 밴드 게시자료, 이 사건 밴드 게시물 현황, B동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 공고, 제시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광주광역시 G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B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B동 주민자치위원회'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G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B동 주민자치회(이하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설치근거, 구성원 위촉방법이 다른 별개의 조직으로, 그 위원의 법률상 지위와 권한이 다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5. 15. B동장에 의해 B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기 2년)되었다가 2019. 4. 18. G구청장에 의해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임기 2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으므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이 금지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계 법률의 내용 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한다)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위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업무상 관련 있는 자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등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위와 같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라 하더라도, 그 기능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포함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의 실질을 갖고 있다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련 조례의 내용 포함)을 알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G는 2000. 2. 25. 제정된 광주광역시 G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왔다. 2) 2013. 5. 28.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자, 광주광역시 G는 지방분권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2013. 7. 22. 광주광역시 G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H동, 2016년 I동에 각각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였다. 3) 하지만 B동은 아직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7. 5. 15. B동장에 의해 B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임기 2년). 4) 광주광역시 G는 2018. 7. 31. 광주광역시 G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J을 시범 실시 대상에 포함하였고, 다시 2018. 12. 31. 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K동과 B동을 시범 실시 대상에 포함하였다. 5) 2018. 12. 31. 개정된 위 조례는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의 지위, 권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6조(정수) 주민자치회 정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제7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제1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원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한다. 제16조(위원의 선정)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자치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장이 정한다. 부칙 제2조 최초로 구성되는 해당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6) 이에 따라 2019. 4. 18. B동에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G구청장에 의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위원들의 호선으로 감사로 선출되었다. 7) 광주광역시 G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은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가 2019. 11. 5. 개정되면서 제7조 제4항 단서로 "광주광역시 G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해당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지방분권법 제29조 제2항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G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도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 위원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는 B동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는 2018. 12. 31.자로 개정된 광주광역시 G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3)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는 B동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설치되었고, B동 주민의 대표들을 위원으로 선정 및 위촉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4)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B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었고, 그 재산 등을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가 승계하였다. 5) B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는 반면,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의 위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조직의 실질을 판단할 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도 구청장은 공개추첨 방식에 의한 선정 결과를 주민자치회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장이 정한다)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므로, 위원의 선정은 주민자치회 또는 동장이 담당한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벌금 80만 원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광주C 선거구 D정당 당내경선에서 E이 선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네이버밴드를 개설해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약 2개월 보름 동안 경선운동을 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기 이전에도 2017. 5. 부터 B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있던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 금지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당내경선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약 2개월 보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광주C 선거구에서는 D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내경선 승리는 곧 본선거 당선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D정당 내에서는 경선일이 가까워질수록 E과 경쟁 상대인 L가 더욱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실제로 처음 경선(2020. 3. 3. ~ 3. 5.)에서는 E이 경선에서 이겼으나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경선 결정을 하였고, 재경선(2020. 3. 19. ~ 3. 20.)에서 최종적으로 L가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그런 만큼 피고인의 행동이 당내경선의 지형에 영향을 주었을 여지도 있었고, 적어도 상대방 후보 측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경선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의 이유 다만,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 행사 등에 과도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1) 이 사건 밴드는 처음부터 E의 선거운동 내지 경선운동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게시글에서 보듯이 E을 위해 선거운동 내지 경선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캠프 사람들 등 이미 E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경선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측면도 상당 부분 있었고,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로 당내경선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시범 실시 B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행하여졌다. 또한, 피고인이 주민자치회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이 사건 밴드에 가입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밴드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주민자치회 위원임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4번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면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 유공 표창을 (2018년), M에서 활동하면서 광주지방경찰청장, 광주광산경찰서장으로부터 3번(2018년 1번, 2016년 2번) 감사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