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7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부동산임대・관리・컨설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6. 18.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구미농협 봉곡지점에서, 가장납입 브로커 G을 통하여 일시로 빌린 4억 원을 F 주금으로 가장하여 납입한 후 다음날 그 주금을 인출하여 G에게 변제하고, 2009. 7. 1.경 같은 농협에서, H, I로부터 일시로 빌린 4억 원을 주금으로 가장하여 납입한 후 다음날 그 주금을 인출하여 동인들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6. 19.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1주당 금 10,000원인 주식 40,000주가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F의 자본금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2009. 7. 2.경 같은 등기소에서 1주당 금 10,000원인 주식 40,000주가 인수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증명서 등 F의 자본금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각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법인등기 전자시스템에 위 법인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각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법인등기 전자시스템을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등기소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I,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F 법인등기부 첨부, F의 증자 내역 정리, 2009년도 F의 법인세신고 서류 일체 첨부 등, 주주명부 및 자본금증자 관련 자료 첨부, K 상대 전화확인 보고, G 전화통화 및 출석 관련 보고) 1. 증자금추적결과, 자기앞수표 추적결과, 거래내역, 주주명부, 각 인증서,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상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상증자 자금 중 일부를 사채를 빌려 납입한 후 그 다음날 그 주금을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주금 상당의 금액을 차용하거나 기존의 가수금을 반제 받는 방식으로 위 주금을 인출한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여 회사의 자본을 충실히 하였기 때문에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며, 가사,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유상증자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실기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금액 상당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는 사유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200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6. 18.경 8억 원을 증자하면서 G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가 그 다음날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된 자본금에서 4억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2009. 7. 1.경 7억 원을 증자하면서 H, I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가 그 다음날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된 자본금에서 4억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F에 주금을 납입한 것은 진정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실질적인 증자를 하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국민은행이 제시한 '자본금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상 증자등기만을 마치고 곧바로 인출할 의사로 G, H, I로부터 8억 원을 빌려 유상증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주금을 인출하면서 장부상 피고인이 위 주금 상당의 금액을 차용하거나 기존의 가수금을 반제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수단 내지 범행 후의 정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납입가장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가장납입된 부분을 포함하여서 한 발행주식 총수 및 증자금 총액에 대한 등기는 일부 허위사실의 등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고 회사채권자를 비롯한 거래관계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장 납입한 금액이 8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경 한국철도공사와 구미시 L에 있는 M 상업시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70억 원으로 하는 'M 상업시설 임대사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 2008. 8.경 M에 대해 구미시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후면 지하주차장 미건축 사유로 불허되자, F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주차장 사용・수익권 보장, 임대보증금 감액 등의 조건으로 F 부담으로 공사비 103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M 후면 지하주차장 공사(이하 '이 사건 주차장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당시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고, 계속되는 영업 손실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연체되는 등 이 사건 주차장 공사를 완공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임대사업자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 공사비 자본조달능력이 없음에도, 그 무렵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이하 '덕양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비 약 103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주차장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기성금 등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경 공사비 마련을 위해 국민은행에 50억 원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F의 부실한 재무상태 및 약 1년 동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덕양종합건설에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황으로는 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울 것 같아 덕양종합건설에 기성금으로 지급한 공사비가 있는 것처럼 그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자금조달능력 및 계획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자본금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이란 내용의 유상증자요건을 제시하였으나, 15억 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자, 가장납입을 통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등 이 사건 주차장 공사를 위한 자본조달능력 및 계획, 대출조건을 기망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09. 6.경 피해자 국민은행에 기업시설자금대출금 50억 원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당시 F는 자본금이 5억 원인데 반해, 2008년 당기순손실이 약 21억 원, 미처리 결손금이 약 23억 원으로 자본잠식률이 400%에 이르고, 2009년에도 당기순손실이 약 2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부도직전의 상황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였다. 또한, F는 2007. 11.경 한국철도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외부 자금을 유입할 능력이 되지 않아 약정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전차인들로부터 전대보증금을 받아야만 이를 이행할 수 있었으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2008. 10.경까지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해야 할 2차 중도금 약 22억 원 중 20억 원을 연체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자기자본이 부실하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F는 2008. 8.경 덕양종합건설과 이 사건 주차장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9.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비 약 14억 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2009. 6.경까지도 덕양종합건설에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덕양종합건설에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그 정도로 자금조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덕양종합건설에 약 446,445,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대출금 외 나머지 공사비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광장조성공사비로 사용될 14억 8,000만 원을 마련하여 향후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자기자본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F의 자본금 5억 원과 부실한 재무상태로는 50억 원의 대출금을 담보하고 103억 원이라는 공사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조건으로 '자본금 5억 원을 2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이란 유상증자 조건을 제시하자, 15억 원을 마련할 능력조차 없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가장납입을 통하여 외관상 자본금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년 동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덕양종합건설에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주차장 공사에 투입한 기성금내역 등 F의 자본조달능력 및 계획,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제시한 대출조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9. 7. 7.경 41억 원, 같은 해 10. 1.경 4억 6,830원, 같은 해 11. 4.경 4억 3,170원 합계 50억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는, F에서 이 사건 주차장 공사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약 2년 동안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M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불법건축물 상태로 전락되자, 2010. 9.경 F에 이 사건 주차장 공사비 중 42억 6,500만 원을 긴급지원 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지원한 공사비가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 공사비로 사용되고 F 임의로 공사비와 상관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F에 총 42억 6,500만 원을 지급하되, 공사업체가 F에 공사비를 청구하면, F에서는 공사업체, 공사금액, 공사명 등을 특정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 공사비 지급청구를 하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F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F에서 그 익일까지 공사비 지급확인원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기로 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지급되는 공사비가 그 용도에 맞게 특정되어 사용되도록 그 지급절차를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5.경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주식회사 한진(이하 '한진'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특정하여 송금 받은 4억 3,500만 원을 한진에 대한 공사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이를 밀린 직원급여 등 공사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고, 2010. 11. 8.경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한진에 대한 식재구입비 지급 명목으로 특정하여 송금 받은 1억 원을 한진에 대한 공사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이를 밀린 직원급여 등 공사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며, 2011. 1. 7.경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덕양종합건설 공사비 명목, 삼승석재산업 공사비 명목으로 특정하여 송금 받은 629,676,780원 중 495,211,303원을 그 무렵 밀린 직원급여 등 공사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F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비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송금한 공사비 1,030,211,303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6. 25. 구미시 L에 있는 M 3, 5, 6층을 'N' 운영자 피해자 O에게 전대하였다가 2009. 4.경 피해자 O을 상대로 임차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임차목적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 O의 채권자인 피해자 P, Q이 위 'N'에 대한 경영권다툼을 벌이는 등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은 피해자 O, P, Q과 "위 피해자들은 명도소송에 적극 협조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O은 N에 대한 지분 각 45%를, 피해자 P, Q은 지분 각 10%를 소유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위 명도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0. 1. 29. 피해자 O, P, R, Q과 "위 이행각서에 따른 계약은 소멸시키기로 하면서, 다시 피고인이 자본금 5억 원을 납입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되, 주주지분 비율은 피고인이 33%, 피해자 O이 33%, 피해자 P이 13.2%, 피해자 Q이 13.2%, 피해자 R이 7%이고, 신규 법인 설립 이후 피해자 O은 그 소유인 주식회사 S의 33% 주식 지분(이하 '이 사건 주식지분'이라 한다)을 신규법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2010. 5. 1.까지 신규법인에 20억 원을 투자하며, 피고인이 나머지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위 M 내 5층 웨딩홀을 10년간 피해자들에게 무상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09. 2. 25. S에 "O이 갖고 있는 S 주식에 대한 가압류 등에 관하여는 O이 처리할 예정이니 S은 아무 조치를 하지마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적이 있고, 위 협약 체결 이전인 2010. 1. 21. 피해자 O의 채권자 T, U에게 "O이 S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O을 도와줘야 O이 재산을 찾고, 그렇게 되어야 당신들도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O에게 소송비용을 빌려줘라, 그 담보조로 O이 갖고 있는 S 주식을 양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2010. 2. 26. 피해자 O의 다른 채권자인 V에게도 "O이 갖고 있는 S 주식에 압류 들어와 있는 금액이 40억인데, 진짜 압류 들어와 있는 금액은 불과 20억이 안되니, 지금 현재는 이것을 찾을 수 있게 O을 도와줘야 한다. 울산일은 솔직히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바, 위 협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관계 즉, 위 주식지분이 피해자 O의 채권자 T 등에게 양도되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협약 체결 이후 협약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마치 피해자 O이 위 주식지분의 권리관계에 관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이를 모르고 위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 즉,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기망으로 인한 협약 체결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위 신규 법인에 납입한 납입자본금 4억 1,45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을 피고로 하여 위 법원 2010가합51128호로 "피고 O이 신규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S의 주식은 이미 T 등에게 양도되어 버렸고, 피고 O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를 당하는 등 피고 O은 위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원고를 속이고 위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으로 인한 위 협약 취소를 원인으로, 피고 O은 1억 6,500만 원, 피고 P은 1억 4,850만 원, 피고 R은 3,500만 원, 피고 Q은 6,6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함에 따라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지분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인지 또는 주도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피해자 O의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되어, 4억 1,4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덕양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주차장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M 잔여공사와 인테리어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4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주차장 공사 선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F가 덕양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주차장 공사 선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 국민은행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는 요건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장납입으로 자본금을 증자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피해자 국민은행의 직원 W는 이 사건 주차장 공사가 M의 후면 지하주차장 공사로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 점, M 입주현황, 임대사업자 수수료 수익, 투자협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주차장의 건립과 대출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채권보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해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국민은행은 이 사건 대출의 적격을 심사할 당시 자금용도의 적정성 여부, 상환능력(시설물 준공 이행 능력 포함), 채권보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 공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피해자 국민은행에서는 이 사건 대출담당자인 W와 본점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실사를 나와 M 임대 및 부설 주차장 운영현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직접 검토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치밀하게 심사한 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승인하였는바, 피해자 국민은행이 피고인이 제출한 일부 자료만을 신뢰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출의 상환방법은 1년 6개월간 이자를 납부하고, 2010. 2. 7.부터는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방식이었는데, F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1년 6개월간 이자로 매월 약 2,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10. 2.경부터 2011. 2.경까지 원리금으로 매월 약 1억 1,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신용보증기금이 38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은 지금까지 약 55억 원을 회수한 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M의 후면 지하주차장이 약 80 ~ 90% 가량 완공되어 있고 피해자 국민은행은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1억 1,06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F에 이 사건 주차장 공사비 중 42억 6,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F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 공사비 지급신청을 하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지급신청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고 F는 이를 수령한 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게 지급확인원을 제출하기로 협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0. 10. 5.경 한진에 대한 공사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435,520,000원, 2010. 11. 8.경 한진에 대한 식재구입비 지급 명목으로 136,730,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2011. 1. 7.경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덕양종합건설 공사비 명목, 삼승석재산업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29,676,780원 중 495,211,303원에 대한 지급확인서를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0. 5.경 한진에게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한진에 대한 공사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435,520,000원을 지급하고, 2010. 11. 8.경 한진에게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한진에 대한 식재구입비 지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136,730,000원을 지급한 후, 한진으로부터 위 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수령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지급받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였던 점, 당시 한진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X의 Y가 피고인의 형인 Z에게 2010. 10. 5.경 4억 3,000만 원, 2010. 11. 8.경 1억 원을 각 대여해주기로 하고 Z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 위 4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의 F에 대한 가수금으로, 위 1억 원은 Z의 F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던 점,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F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하기로 한 42억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피고인에게 반드시 그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 어려운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 495,211,303원 상당에 관한 지출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을 이 사건 주차장 공사와 관련된 이 사건 대출금 이자나 직원 급여 또는 공사비 대금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주차장 공사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송금한 1,030,211,303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기미수의 점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29. 피해자 O 등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이 피고 O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당한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이 2010. 1. 21. T, U에게 양도되어 있었던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1. 29.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신규법인에 약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데에는 피해자 O이 이 사건 주식지분을 신규법인에 양도하기로 한 점이 중요한 동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주식지분이 T, U에게 양도되어 있어 신규법인에 양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O이 위 협약을 이행할 수 없었음에도 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O 사이에 피고인의 자금 투입과 피해자 O의 이 사건 주식지분 양도의 이행의 선후에 관한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자금 투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납입자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미수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