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54 피고인은 B 국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B 국장 명함을 주면서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 B 방송국 국장이다, 옷을 납품하는 계약조건으로 1억 원을 송금하면 B에 20억 원 상당의 옷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방송국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B에 옷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21. 5,000만 원, 2017. 3. 22. 2,000만 원, 2017. 4. 18.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E에게 ”차를 구입했는데 B에서 채무가 있으면 재직도 되지 않고 회사에서 쫓겨난다, 8,000만 원을 두 달만 빌려달라, 나도 돈이 있지만 김영란법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2017년 구정이 지나면 B에서 규정이 풀려 2017. 2. 3.까지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방송국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위 D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3.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부산 B 편집국장으로 있는데 서울 H 본사로 발령 예정이라 본관 근처에 오피스텔을 급하게 계약해야 하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펀드 5억 원짜리를 해약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방송국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위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초에서 I 정모 때 당시 음악 담당 밴드였던 사람이 장애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B 규정을 어겼다는 약점을 잡아 5억 원을 달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현재 회사에서 짤릴 위기에 있다, 그래서 급하게 합의를 해야 하는데 돈을 해 주면 6개월 후에 펀드 해약해서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방송국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2015. 8. 17. 5,000만 원, 2015. 9. 9. 1억 5,000만 원, 2015. 9. 30. 4,000만 원, 2015. 10. 28.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초 사건 이후 와이프랑 이혼 소송 중에 있어 기거할 오피스텔을 얻는데 돈을 보내주면 6개월 후 펀드를 해약하여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방송국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위 D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5. 2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방송국 방송사고로 인해 본사에서 문책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본사 발령 건이 문제가 생겨 본사 총무국장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펀드를 지금 판매를 하면 수익이 안 나서 지급하지 못하니 펀드를 판매하여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방송국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2016. 5. 20. 4,500만 원, 2016. 5. 31.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0.경 제주도 시내에 있는 펜션에서 위 피해자에게 “김영란법이 생겨서 계좌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 현금을 지급하여 주면 김영란법이 풀리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방송국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7. 현금 100만 원, 2017. 1. 7. 현금 100만 원, 2017. 3. 4.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김영란법 때문에 통장 거래를 할 수 없다, 여유 되면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급을 타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방송국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제네시스 G380 차량이 캐피탈에 5,000만 원 채무가 잡혀있어 B 내부감사에 걸려 짤리게 생겼다, 차가 안 팔려서 그러는데 차를 팔면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방송국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위 D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 광양시 L건물 M호에서 피해자 K에게 “금감원 친구가 주식에 투자할 정보를 주었는데 오늘 아니면 안 되니 주식에 투자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방송국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위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9,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71 피고인은 제네시스 차량 인터넷 밴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N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5.경 부산에서 위 밴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위원회 등 각계 고위층 친구 6명과 그들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아 비공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 원금 손실은 전혀 없고 연 2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비공개 사모펀드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2. 1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139 피고인은 2015. 1. 14.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O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5,04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가액 1,080만 원, 채권자 O 주식회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고, 2018. 4.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P는 O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2017. 10. 14.경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제주, 부산, 대구, 서울 등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자가 승용차의 소재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승용차의 소재를 알리거나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20년 3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인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178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자신을 ‘대구 B 편성국장 T’이라고 소개하면서 ‘내 친구가 근무하는 U 시공사를 통해서 13~14억 원에 거래되던 V 분양권을 10억 원에 매입했는데, 피해자가 원하면 분양권을 매입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구 B 편성국장 T’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V 분양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V아파트 W동 분양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억 7,92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년 9월 말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에서, B 대구방송국 편집국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내 친구가 U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부탁하여 광주 동구 AA 아파트 조합원 소유의 분양권을 매입하도록 하겠으니 나에게 분양권 매입자금으로 현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대구방송국 편집국장으로 재직한 사실도 없고, U 재무담당 이사와 친구 사이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합원 소유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 광주 서구 AB 오피스텔 AC호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인 U 재무담당 이사가 내 처인 AD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먼저 조합원 보유분 분양권을 계약하였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한 돈을 처에게 보내주어야 하니 추가로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원 소유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 위 AB 오피스텔 AC호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송금 영수증, 송금 기록, 송금 기록(은행계좌), 송금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및 거래내역 2020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자산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 이익 상실 내용증명 2020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합54호 제3의 가. 항 및 나. 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합54호 제3의 가. 항 및 나. 항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 제3의 나.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0고합54호 제3의 가. 항 및 나. 항의 각 죄(판결 확정 전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부분 편취 액만 하더라도 3억 9,000만 원이고, 판결 확정 후 범죄까지 합하면 이 부분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은 4억 6,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준 9,200만 원을 제외하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가정불화를 겪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사기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 나머지 각 죄(판결 확정 후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였음) 2)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와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1억 6,6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8억 7,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가정불화를 겪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에 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위 죄로 인해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권리행사방해의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담보 차량을 반환받은 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4. 13:20경 제주시 AE아파트 AF동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잠복하고 있던 부산북부경찰서 AG과 소속 경위 AH으로부터 소속과 이름,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고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위 AH이 피고인의 옷과 차량 내부를 잡고 있는데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AH을 차량에 매달고 약 10m 이상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체포영장 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인대 이완 및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던 도중 그곳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으로 다가온 경찰관으로부터 ’A 내려. 내려‘ 라며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 경찰관은 사복 차림이었다. 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소속과 이름,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한 직후 인근에 차를 세우고 동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밴드에 있는 사람이 있지, 우리 찾으러 왔어. 지금‘, ’나도 딱 보니까 뒤에 한 명이 있잖아. 밴드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핏 하는 말이 G 어떻고 J 어떻고 밖에 있고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고‘, ’딱 보니까 뭐 “G J가 밖에 있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남자 둘이가 왔지‘라는 등으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 J가 사람을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