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 심원장은 2008. 10. 27.부터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 2014. 11. 19.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을 거쳐 2015. 4. 8.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 임용되어 2018. 9. 3.까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근무한 자로, 방재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난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피해예측 및 저감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등 방재연구실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서 재난·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및 위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보완요구, 용역 참여자 교체 요구, 과업 변경 요구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김교수는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서, 2010. 3.∼2013. 12.경 국립방재연구원이 발주한 '토사유출 시험유역 운영 및 전국 산지의 식생인자 도출' 등 4개 용역에 참여하고, 2017.경부터 현재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주한 '2017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ODA사업 자체평가' 등 3개 용역에 참여하는 등 피고인 심원장이 관리 및 감독하는 발주 용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2012.∼2014.경에는 소방방재청이 발주하고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단이 관리·감독을 하는 '중소하천 홍수예경보 체계 구축' 등 6개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양대표는 학술연구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 대표이자, ㈜◇◇이앤씨(舊 ◇◇엔지니어링), ◆◆㈜(舊 ◆◆컨설팅), □□㈜, ㈜■■텍의 대주주로서, 위 법인들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2015.∼2018.경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주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 분석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 등 56건의 용역에 참여하였다. 1. 피고인 심원장의 뇌물수수 가. 김교수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3-42(지방재정회관 빌딩)에 있는 국립방재연구원에서 김교수로부터 대학교에서 진행하거나 향후 진행하게 될 방재연구실 발주 용역 또는 소방방재청 발주 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김교수로부터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양대표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7. 23.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관사에서 양대표로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주한 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양대표로부터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2,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김교수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심원장에게 대학교에서 진행하거나 향후 진행하게 될 방재연구실 발주 용역 또는 소방방재청 발주 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양대표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심원장에게 피고인이 참여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주 용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2,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 피해자 ㈜◇◇이앤씨, 피해자 ◆◆㈜, 피해자 □□㈜, 피해자 ㈜■■텍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법인들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6. 3. 31.경 피해자 □□㈜의 자금 609,8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6억 1,689만 4,392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심원장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김교수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양대표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심원장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양대표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양대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심원장)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김교수, 양대표)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심원장)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심원장)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양대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피고인 심원장의 뇌물수수와 피고인 양대표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양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압수된 것으로 사실상 영장 발부의 사유로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심원장 피고인 김교수, 양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금원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직무에 관한 뇌물이 아니다. 다. 피고인 김교수 피고인 심원장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학 후배로서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심원장에게 선의로 준 것일 뿐, 심원장의 직무에 관련된 청탁목적이나 대가성을 가진 뇌물이 아니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에 대한 각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양대표의 뇌물공여 범행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양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중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양대표의 뇌물공여와 관련해 '피고인 양대표가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자금 16억 원을 빼돌려 사용하였고, 직원 최직원(가명), 진직원(가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 5억 원 상당을 조성하였으며, 울 산 등 전국의 금융기관 CD 기기를 통해 460여 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혐의사실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있는 점(증거기록 1710쪽), 피고인 양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영장이 피고인 양대표에게 제시되었고, 집행 이후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피고인 양대표에게 교부되었으므로, 피고인 양대표는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증거기록 1829쪽)에 의하면, 피고인 양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인 진직원, 최직원이 '양대표로부터 가지급금 상환용으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양대표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된 각 증거는, 피고인 양대표의 피고인 심원장에 대한 뇌물공여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뇌물공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거나, 혐의사실의 범행 수단과 방법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압수한 이상, 이 자료들을 압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도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검사가 새롭게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양대표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심원장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김교수로부터의 금품 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김교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심원장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김교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 일시에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 김교수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고인 심원장이 주로 아들 유학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 하여 500만 원씩 3차례' 금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고인 김교수는 피고인 심원장에 대한 금품 교부 일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고인 심원장이 근무하던 지방재정회관 빌딩 근처 ATM기 출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김교수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일자별로, 금품을 교부한 시간, 장소, 교부 당시의 상황, 피고인 심원장의 반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처럼 피고인 김교수의 진술에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와 이유 및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 담긴 정황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교수가 뇌물공여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피고인 심원장에 대한 판시 금품지급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김교수는 수사기관에서 '심원장 조사 이후 양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양대표가 "빨리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도 바꾸어라"고 해 심원장에게 돈을 준 것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체하였다'(증거기록 4863쪽)고 하는 등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김교수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였고, 그 지점이 국립방재연구소가 있는 마포구 공덕동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고, 허위진술은 없습니다', '자신도 경찰에 출석하기 전 "심원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은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으나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증거기록 4867쪽)고 진술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밝혀질 사실을 숨겨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금품 교부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교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심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학 후배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 심원장을 돕기 위한 선의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고 있는데,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 김교수가 달리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지급하지도 않았음에도 금품을 교부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심원장의 변호인은 2012. 12. 20.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2012. 12. 20.은 제18대 대선 다음날이므로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 등으로 바쁜 피고인 심원장에게 돈을 건네기에는 부적절한 날이었고, 2014. 1. 11.자 및 2014. 2. 20.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교수가 돈을 인출한 '국민은행 마포구 ATM'은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지방재정회관까지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는데다가, 횡단보도를 여러 번 건너야 하는 등 거리가 가깝지 않아 '지방재정회관에서 가까운 은행에서 돈을 찾아 피고인 심원장에게 주었다'는 피고인 김교수의 진술에 배치되며, 피고인 김교수가 2012.~2014.경 500만 원 안팎의 돈을 수차례 ATM기에서 인출했음에도 편의적으로 마포구에서 인출한 3건만을 추려내어 뇌물로 주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김교수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김교수가 이 법정에서 금품 전달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일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교수는 3건의 금품교부 사실의 핵심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6년 전의 일을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심원장 측이 주장하는 일부 진술의 불명확성만으로 피고인 김교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피고인 김교수의 금품 지급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실이 아닌 정황에 불과하다(특히, 2014. 1. 11.자 및 2014. 2. 20.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는 거리가 객관적으로 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그 시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 김교수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심원장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양대표로부터의 금품 수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양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심원장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양대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 일시에 피고인 심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 양대표는 '평일에는 업무로 바빠 주말을 이용해 자신과 김함께(가명)가 함께 심원장의 울산 중구 소재 관사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심원장을 만나 뇌물을 공여한 후,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과 김함께의 김포-울산간 일치하는 항공내역 등을 확인한 후, 범죄일자 등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하기 위해 심원장의 울산 관사에 함께 간 김함께와 자신의 항공권 발권 내역 및 ATM 출납 내역 등을 확인하여 금품을 교부한 날짜를 특정해 진술하고, 자신이 김포에서 울산으로 간 항공내역을 보면서 자신이 금품을 공여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금품 교부내역을 명확히 구분했다(증거기록 4553쪽). 피고인 양대표의 진술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와 이유, 금품을 교부한 장소나 당시 상황, 피고인 심원장의 관사 방문 당시먹었던 음식, 피고인 심원장, 김함께와 함께 했던 일, 방문 당시 피고인 심원장이 보인 반응, 피고인 양대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믿을 수 있다. 2016. 7. 23.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57, 4558쪽) 2016. 11. 5.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60, 4561쪽) 2016. 11. 26.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64, 4565쪽) 2017. 1. 22.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68, 4569쪽) 2017. 2. 11.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70, 4571쪽) 2017. 12. 16.자 뇌물수수 관련(증거기록 4572, 4573쪽) 피고인 양대표는 피고인 심원장과 함께 근무하던 김함께가 피고인 양대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에서 근무하게 된 2013.경부터 김함께를 통해 피고인 심원장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김함께는 피고인 양대표가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주기 위해 울산으로 갈 때마다 항상 동행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인 심원장의 관사에 방문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피고인 양대표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고인 양대표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심원장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심원장이 2018. 8.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으로부터 받은 2,200만 원을 넘어선 약 7,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증인 양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라고 하여, 자신이 하지도 않은 금품 지급에 대한 혐의를 뒤집어쓰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양대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 양대표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심원장에 대한 판시 금품 지급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심원장은 2018. 8. 27.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조사를 받은 직후부터 다음날인 2018. 8. 28.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 양대표와 통화했다. 피고인 양대표는 그 중 2018. 8. 28. 20:45경 피고인 심원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608쪽). 피고인 양대표는 검찰에서 '심원장이 국무조정실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18. 8. 28.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저로부터 300만 원 정도를 2~30차례 정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원장에게 왜 내가 주지도 않은 돈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느냐고 항의를 하니, 심원장은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심원장은 ▽▽의 김도움을 보호하고, 저는 버리는 패라고 판단하여, 2018. 7. 20. 저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18.에는 심원장에게 돈을 준 적이 정말 없습니다'(증거기록 4538쪽), '심원장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조사 무렵부터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 이전 저는 심원장에게 어떤 원한을 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심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저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심원장이 버리는 패라고 생각을 하여, 심원장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4544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즉, 피고인 양대표는 피고인 심원장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교부하지도 않은 뇌물 공여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될 것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히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진술 경위에 비춰 보면, 피고인 양대표가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심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양대표가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관사에 같이 있던 김함께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양대표는 김함께 모르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해 '심원장이 달가워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김함께가 다용도실에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우면,심원장은 안방으로 가면서 저에게 따라 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 심원장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눈치를 채고 따라 들어가 돈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심원장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몇 차례 후에는 심원장이 침대 옆에 있는 협탁에 두라고 하면, 저는 협탁 서랍에 넣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심원장은 서울에서는 보는 눈이 많아서 저를 부르지 않은 것 같고, 울산으로 내려가자 보는 눈이 없으니 주말을 이용하여 내려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4548,4549쪽)고 진술했고, 김함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심원장이 혼자 있으니 적적해서 부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심원장과 함께 연구원에서 근무할 때도 심원장은 자신의 집으로 직원들을 불러 술을 먹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제가 연구원 소속 시 심원장의 관사에서 술을 마실 때 참석한 사람은 모두 동료 직원이었고, 업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문 이후 어느 시점인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심원장은 여러 차례 저에게 양대표와 함께 내려오라고 하였고, 제가 양대표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하자, 양대표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양대표의 위와 같은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은데 심원장이 또 오라고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심원장이 돈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구나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4456쪽)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은, 자신의 금품 수수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고 꺼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피고인 심원장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등 참조),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김교수 관련 뇌물수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이 피고인 김교수로부터 판시 사실과 같은 금품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 심원장이 방재연구실장 또는 연구원장으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 용역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직무와 관련되고, 그에 대한 대가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심원장은 2008. 10. 27.부터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 2014. 11. 19.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을 거쳐, 2015. 4. 8.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 임용되어 2018. 9. 3.까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재난원인조사실, 지진방재센터로 조직되어 있고, 이 중 방재연구실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의 분장 사무는 아래와 같고, 피고인 심원장은 방재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난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피해예측 및 저감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등 방재연구실의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서 재난‧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및 위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보완요구, 용역 참여자 교체 요구, 과업 변경 요구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 심원장과 같이 근무하였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여러 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응찰 사업자에 대한 기술평가 예정 및 결과보고,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보고, 용역 결과보고 등 중요 사항은 방재연구실장 및 원장에게 보고를 하는 등 피고인 심원장이 부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업무 전반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했다. 피고인 김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와 같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주용역을 수행했다. 위 수행 용역 중 2010.~ 2013. 기간 동안 수행한 순번 1 내지 4 용역은 ♡♡대학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학교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한 용역인데, 피고인 김교수는 '위 용역에 있어서 심원장이 실장으로 있는 방재연구실은 위 용역의 관리‧감독‧평가를 합니다'(증거기록 4880쪽)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 김교수는 '위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크게 이득을 본 점이 없습니다. 위 계약대금의 일부가 저희 대학교에 배당되는데, 그 배당금 전체가 저의 수익금이 아니라, 연구실의 운영비,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됩니다.'(증거기록 4879쪽)라고 진술했으나, 본인의 수익이 없으면, 굳이 위용역을 수행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 경력에 도움이 되고, 저희 토목과는 대학원생이 없고, 학부생으로 연구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연구실 운영비라든지, 연구실 운영에 대한 학생들 인건비를 위해 위 용역을 수행합니다'(증거기록 4880쪽)라고 진술했고, 피고인 김교수 명의 국민은행 계좌(079-**-****-***)로 위 용역과 관련하여♡♡대학교에서 2012. 1. 20.부터 2014. 1. 23.까지 총 43,944,857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수행 용역은 피고인 심원장의 방재연구실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 김교수가 취득한 이익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교수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2012. 경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방재연구소의 자문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평균 1달에 한 번 정도는 방재연구소를 방문하여, 심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심원장과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에 "요새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하였고, 저는 내심 심원장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몇 차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일단 심원장이 대학 후배이고,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금전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저가 소방방재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사업단의 연구책임자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처의 강국장(가명) 국장이나 방재연구소 심원장이 모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심원장과 좋은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 돈을 건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로 심원장에게 도움을 주었던 부분도 있고, 당시 제가 소방방재청에서 발주한 연구사업의 책임자로서 심원장이 소방방재청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업에서 편의제공 등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이자 지인으로서 선의로 주고자 했던 마음이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심원장 입장에서 저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고 진술했고, 금품 교부 명목 중에 위 ♡♡대학교와 컨소시엄으로 수행한 연구원 발주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의 편의 등도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있었겠죠. 그러나 선의가 컸습니다'(증거기록 4883쪽)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김교수의 전체적인 진술이나 대학교수인 김교수로서 1,5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금원을 건네 줄 당시 피고인 김교수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고인 심원장을 개인적으로 도와준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신이 맡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 심원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김교수와 피고인 심원장이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한 사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심원장의 근무처 인근의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심원장의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증여했다는 피고인 김교수의 주장은, 일반의 상식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심원장의 권한과 역할, 피고인 김교수가 수행한 용역 등 업무,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기간,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방재실장 또는 원장인 피고인 심원장이 자신이 감독‧평가 등 업무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용역 수행기관의 관련자인 피고인 김교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통상 사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사회일반으로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방재실장 또는 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정임이 분명하고,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심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교수가 피고인 심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기나 경위가 어떠한 특정 사업을 앞두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날짜가 대단히 비규칙적이므로, 대가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순수한 도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김교수는 특정 사업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편의를 바란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 심원장이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인 김교수로부터 직접 어떤 청탁을 받거나 피고인 김교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직무집행을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뇌물죄에서 청탁의 유무나 내용, 의무위반 행위의유무 등은 직무관련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양대표 관련 뇌물수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이 피고인 양대표로부터 판시 사실과 같은 금품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 심원장이 방재연구실장 또는 연구원장으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 용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양대표는 학술연구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 대표이사, ㈜◇◇앤씨, ◆◆㈜, □□㈜, ㈜■■텍의 대주주로 있다. 2015. ~ 2018. 기간 동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주‧관리‧감독 등을 한 용역 중 ㈜는 31건 4,080,896,730원, ㈜◇◇ 이앤씨는 22건 1,435,093,595원, ♧♧㈜는 2건 62,248,150원, □□㈜는 1건 4,335,000원을 각 수행했다. 피고인 양대표는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등 피고인 심원장이 자신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금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또한, 피고인 심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원장의 직무관련,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고, 연구관련 내용이나 실용성 부분에 대하여 총괄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종 연구사업 관련 연구원의 실, 과에서 보고되는 공문서류에 대한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다'(증거기록 5244쪽)고 진술했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양대표의 회사가 연구원과 관련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용역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정이 좀 늦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을 좀 당겨서 차질 없게 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든 용역은 각 실에서 일괄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5243쪽)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심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실장 또는 원장으로서 연구원이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전체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양대표의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양대표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심원장과 피고인 양대표는 이 사건 금품 교부 과정에서 만나 피고인 양대표의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 심원장과 같이 근무하였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양대표가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피고인 심원장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양대표가 피고인 심원장에게 금품을 교부할 때마나 동행했던 김함께는 '솔직히 용역을 주는 연구원의 원장 신분인 심원장과 그 용역을 수행하는 저나 양대표는 일종의 갑을 관계입니다. 갑 신분인 심원장이 저희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로 보여졌고, 솔직히 주말에 쉬고 싶은데 누가 울산까지 가서 다 큰 사람들끼리 휴양지도 아니고, 관사 같은데서 놀고 싶겠습니까. 원장인 심원장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려가는 것이지요'(증거기록 4454, 4455쪽),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을이기 때문입니다. ▲▲ 및 ◇◇은 연구원에서 발주 및 관리감독 등을 하는 용역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원 원장에게 밉보이면 안됩니다. 비록 △△ 건 및 2017. 안통사업에서 양대표가 손해를 보았지만, 그 외에 진행하던 용역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심원장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체결하기 때문에 심원장이 계약을 줄 수는 없지만, 관리감독 과정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양대표 회사에 여러 트집을 잡는 등으로 힘들게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없지만 부하 직원을 시켜 용역 수행을 힘들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증거기록 4481, 4482쪽), '참고로 용역 착수보고시 심원장이 현장에 참석한 적도 있고, 계약을 체결하면 원장까지 내부보고가 되기 때문에 심원장은 양대표의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점을 압니다'(증거기록 4482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심원장이 피고인 양대표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양대표와 김함께는 '피고인 양대표가 주말에 피고인 심원장의 울산관사까지 굳이 갈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 심원장의 위치가 아니었더라면 굳이 울산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심원장은 자신 이 서울에 있거나 피고인 양대표가 평일에 업무차 울산에 내려온 경우에는 피고인 양대표를 따로 만나지 않았고, 주말 휴일에 김함께를 통해서만 울산 관사로 내려오라고 하여 금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심원장은 피고인 양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스스로도 금품수수가 향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심원장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피고인 양대표로부터 직접 어떤 청탁을 받거나 피고인 양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직무집행을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뇌물죄에서 청탁의 유무나 내용,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 등은 직무관련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 심원장은 피고인 김교수, 양대표로부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방재연구실장 또는 연구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심원장, 김교수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심원장]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및 벌금 7,400만 원 ~ 1억 8,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공직자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 또는 원장으로서 그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연구원의 용역 수행 관계자들로부터 3,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제공받은 점, 공직자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직자로서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신뢰를크게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김교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뇌물공여죄는 공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과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투고는 있으나 금품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뇌물공여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양대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자신이 대표 또는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2,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나 범행의동기, 공여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도 약 6억여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전과 없는 점, 업무상횡령의 대상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