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35

공소사실의 요지 [경위사실] 피고인은 C의 친동생으로서 2008년경부터 C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C가 설치해 놓은 농업용 전기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던 중, 부근에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주거지를 만든 다음 위 농업용 전기(용량 3kw)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신규전기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전력상주지사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신용 등에 비추어 전기신청자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C가 이미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전기의 용량을 9kw로 증설하는 방법으로 전기용량을 늘리고자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3.경 정을 알지 못하는 전기설비업체 주식회사 D의 직원 E으로 하 여금 전기사용신청서(II)의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유자란에 'C', 주민번호란 에 'F', 전화번호란에 'G', 전기사용자의 소유자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전기사용자란에 'C' 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기사용신청서(II)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전기증설신청을 하는 과정에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전력 상주지사 근무 직원에게 위 전기사용신청서 (I)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허락 없이 C 명의로 신규 신청·개통되었던 전기를 증설신청하는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서(II)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의 아들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C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증거기록 2권 48쪽부터 63쪽까지 편철되어 있다. 이를 보면 처음에 C가 2007. 6. 경 작성한, I 소유의 상주시 J에서 계약전력을 3kW로 하여 C가 전기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의 전기사용신청서(I)가 있고, 그 다음에 상주시 J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인 I과 전기사용자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전기사용장소 상주시 K, 소유자 C, 계약전력 5-9kW, 신청구분 증설, 전기사용자 피고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전기사용신청서(II)가 있고, 그 다음에 상주시 K 토지대장이 있고, 비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인 C의 서명이 있는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전기사용자인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농사용전력 사용각서가 있고, 그 다음에 2010. 7. 16. 자로 작성된, C가 피고인의 전기요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기사용신청서(II) 바로 뒤에 토지 소유자인 C의 서명이 있는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전기사용자인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편철되어 있다. 전기사용신청서(I)의 경우도 그 바로 뒤에 소유자와 전기사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이 있다. 그렇다면 전기사용신청서 (II)가 한국전력공사에 접수될 때 C의 서명이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이 토지소유자 동의의 의미로 함께 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는, 전기신청을 받을 때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 L 과장 M의 진술이나, 고객들의 전자민원에 대한 답을 하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의 민원회신을 보더라도 그렇다. 관련하여 수사보고(한국전력 상주지사 확인사항)에는, 검찰 수사관이 2016. 11. 21. 한국전력 상주지사 L에 전화한 결과 처음 전기사용신청서 (II)가 제출될 때에는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편철되어 있지 않았고 2010. 7. 16. C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교부받을 때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받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우선 위 수사보고에는 한국전력 상주지사 L의 누구와 통화를 하였다는 것인지, 그리고 L에서 위와 같은 편철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확인'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오히려 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 L 과장 M은 2016. 10. 19. 수사기관에서 '한국전력공사에는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전기사용신청 접수조차 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권 17쪽),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전기증설 업무경과표(증거기록 1권 25쪽)를 보면 전기사용신청서(II)가 접수된 2010. 5. 3. 경부터 이미 관련 업무가 진행되어 C 명의의 연대보증서가 제출된 2010. 7. 16. 전인 2010. 7. 12. 증설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송전의뢰까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 특별난공사도 아닌 전기증설공사 정도의 건에 대하여, 그로부터 6~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특정 서류를 어떤 순서로 제출받았는지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다. C는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6년경 호주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별다른 직업도 없고 가족과도 떨어져 사는 친동생인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은 채 토지를 빌려주기도 하고 농기계를 사주기도 하는 등의 배려를 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증인신문기일인 2017. 3. 14. 기준으로) 약 4년 전 정도부터라는 것이다. 실제 C는 2010. 7. 16.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전기료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주겠다면서 연대보증서도 작성하여 준 일이 있다. 그와 같이 피고인과 C의 사이가 별달리 나쁘지 않았고 연대보증까지 하여 주던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2010. 5.경 전기용량 증설 정도의 건에 대하여 이를 C의 아무런 동의 없이 임의로 진행하였다거나 C가 그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최소한 2009. 6.경부터는 전기요금을 전액 피고인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성실히 부담하여 왔고 전기요금 지급의 부담을 C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증거 기록 2권 30쪽). 앞서 보았듯이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피고인 및 C와 접촉하면서 전기신청 및 그와 관련한 동의 등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처리하였던 사람은 저온창고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던 N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N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C의 아들 H는 2010년경 당시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자로 보이지 않고, 다만 C로부터 들은 내용에 자신이 한국전력공사에 문서공개청구 등을 하는 과정 등에서 듣거나 알게 된 내용을 기초로 자신의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