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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출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3. 6.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뒤 C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요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으로 행세하며 C 명의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전화번호 1 생략)번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2012년 9월분부터 2013년 9월분까지의 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473,4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1. 신용정보제공내역 및 대출정보, 각 부채증명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을 도와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직장 동료였던 C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액을 대출받아 이를 위험성이 높은 선물 투자에 사용하였고,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하여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23. 9. 3.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B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엘리베이터 밖 계단으로 밀고 가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8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더 때린 다음, B은 피해자가 일어나 계단 난간을 잡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엘리베이터 내부, 건물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상해진단서 2부, 현장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선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후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재차 위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F의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촉탁회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6.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0. 12.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23: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5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법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약 1년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7. 1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트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TV 리모콘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1~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며 “펜치로 혓바닥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부서진 서랍장 문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전문적인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3. 5. 8.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2023. 5. 19.과 2023. 5. 20. 몸이 아파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3.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7. 03:0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9,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1년 여 만에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범행 전력과 시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긴 하나 2022년경 음주운전 이전의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3.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7:35경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수록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로서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는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에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에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4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21.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8.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31 합포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가고파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그 중 1회는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나주시 B에서 태양광 발전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나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위쪽에 설치된 송전탑 주변으로 3,300㎡ 면적을 약 2m 깊이로 절토하고, 절토하여 발생 된 토사를 토지의 아래쪽으로 4,800㎡ 면적에 성토함으로써,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증거목록 순번 제20번) 1.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각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절토 및 성토의 목적은 농작물 경작 과정에서 위 토지에 존재하던 급경사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었을 뿐, 태양광 발전부지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절토한 깊이 또한 대부분 2m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절토 및 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절토, 성토한 토지의 면적이 약 8,100㎡이고 절토한 깊이가 2m 이상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을 고발한 나주시청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의 절토, 성토로 인하여 토지의 형상이 변경(평탄화)되었고, 2020년 5월경 현장방문 이후 2020년 7월경 재차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절토가 추가되었으며 배수로 작업까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 위 전주에 대한 이설절차 진행 중이던 2018. 9. 3.경 한전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해 절토를 하고 토사를 반출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던 점, 이에 위 직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철탑의 기초안전성 확보를 위해 절토 시 철탑기초로부터 8m 이격해서 작업할 것을 부탁하고 작업할 때 현장입회 할 테니 사전에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였는데, 피고인은 한전에 연락하지 않고 2018년 12월경 철탑 바로 앞까지 무단 굴착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절토, 성토 후 2019년경에는 한참동안 농지로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 타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부지 조성을 염두에 두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절토, 성토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마땅히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단체 급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21. 6. 30.까지 점포관리 및 조리실장 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이 조리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2020. 5월의 14시간분에 대한 차액분 95,970원을 비롯하여 퇴사하기 전인 2021. 6월까지의 연장근로시간 760시간에 대한 차액분 총액 5,871,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관리‧감독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그 밖에 인사ㆍ노무 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서 출ㆍ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어떤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간규제․휴일․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필요성을 고려하면 그 형식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F병원 환자식당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단체급식을 경영하는 회사로, 70여 개의 지점(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인 D은 2020. 5.경부터 2021. 6. 30.까지 회사의 지점인 F병원 환자식당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2) F병원 환자식당 종사자는 점장(영양사), 관리자 영양사, 관리자 조리실장, 조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D은 점장(영양사)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반 또는 오후반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점장(영양사)이 D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D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재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리원들과 함께 조리, 배식 등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한 점, D이 조리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조리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은 조리원 채용 등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적으로 점장(영양사)이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대표자인 피고인과 일체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22:25경부터 22:36경 사이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를 지나던 인천행 C 광역버스에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비비고 쓸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4. 18:05경 김해시 B아파트 인근 도로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를 들이받아, 그 승객인 피해자 D(남, 48)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E(여, 5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그 승객인 F(여, 15)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108,6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술서(간이교통),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 위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B ‘C’ 카페에 ‘MSI 1660ti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그래 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오늘날 보편화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여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앞길을 강동역 쪽에서 천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21.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용지,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