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8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 |2022전고7(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조아영(기소), 황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용우(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2020. 4. 29.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 29. 0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부엌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입으로 유두를 수회 빨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2022.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02:5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2. 02: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범행대상, 범행방법의 유사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그 외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치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예상 진입로 및 도주로 관련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 후 DNA자료 분석 회신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결과, 불상의 용의자 발견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용의자 선정),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영상분석)] 1. 현장 주변 CCTV 캡쳐(용의자)사진, 현장요도(용의자 목격 지점) 1. 감정서(국과수 DNA 분석 회신 결과),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강제추행), 추행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발생보고(주거침입)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유형과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노년의 여성에게 푸근함을 느끼고 싶어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고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 관련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희 판사 고병용 판사 허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