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B(가명, 여, 15세), C(여, 19세)을 모집하고, 위 B, C과 함께 위 채팅 어플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모텔 등 만날 장소를 정한 후, 위 B, C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위 장소로 데려다 주어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7. 7. 27. 22:00경 시흥시 D에 있는 E호텔 앞길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을 만날 수 있도록 위 B를 그곳으로 데려다주어 위 B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23: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7.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1. 23:4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300,000원 산정근거] 1) C 진술(증거기록 91쪽),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69, 137쪽)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인정함 dope피고인과 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7. 12.부터 2017. 7. 31.까지 C에게 6~7회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 C이 성매매대가로 130,000~150,000원을 받는 경우 피고인이 50,000~60,000원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50,000원을 기준으로 성매매알선 6회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한다. www.피고인 이득액 : 300,000원(=50,000원 × 6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인인 C과 청소년인 B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으로' 또는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과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B에 대하여 '영업' 또는 '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년경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 ~ 3,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고 그 원리금을 일부 상환해 오던 중인 2017년 봄 피고인의 삼촌이 운영하던 공장을 그 만두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성매매알선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기간 피고인의 경제난 타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F', 'G', 'H'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그곳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한 위 C와는 2017. 7. 10.경 위 B와는 같은 달 27.경 각 성매매에 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각 일시경 재차 위 C, B를 직접 만나 성매매 조건, 성매수대금의 분배 등에 관하여 조율을 마친 후 성매매에 나아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위 성매매 여성 · .청소년은 전혀 면식이 없던 관계였다. 3) 피고인 등은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였는데, C, B 외에 피고인도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7. 6. 17.경에도 제3의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T 애플리케이션에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장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에 C, B를 태우고 성매매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였고, C, B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면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에 태운 후 다음 성매매 장소에 이동을 시켜주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B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1회의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5만 원, C이 받은 1회의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6만 원 정도를 자신의 몫으로 취하였다. 5) 피고인이 C의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2017. 7.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이고, B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2017. 7. 27.경, 같은 달 31.경으로 그 기간이 절대 짧지 않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17.경에도 제3의 여성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종료된 것은 B가 2017. 7. 31.경 경찰관에게 단속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중단하려고 노력한 흔적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은 B에 대하여 2017. 7. 27. 1회 성매매알선을 하였을 뿐 2017. 7. 31.에는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B에 대하여 2017. 7. 27. 및 2017. 7. 31. 2회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B에 대하여 2017. 7. 31.에는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가 2017. 7. 27. 성매매를 한 뒤 평택으로 내려갔고, 2017. 7. 31.에는 짐을 가지러 피고인을 찾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수사기관에서 '2017. 7. 31.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하려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단속 당일 1회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성매수남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B가 짐을 가지러 피고인을 찾아왔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B를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성매수남이 있는 E호텔 근처까지 차로 태워다 준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E호텔 근처에서 차에서 대기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C은 수사기관에서 단속 경위에 대하여 '단속 당일인 2017. 7. 31. 에 피고인이 연락이 와서 성매매를 하자고 해서 나갔고, B가 성매매를 하려고 차에서 내려 나간 사이에 그 손님이 경찰이어서 저와 A 오빠가 대기하고 있던 차까지 찾아와서 단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 대하여 2017. 7. 27. 및 2017. 7. 31. 2회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월~8년 나.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4년 6월 ~ 8년 8월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횟수가 그리 길거나 많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C과 B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