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에서 공영자전거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E 자전거 보관대와 키오스크 등 E 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자전거 보관대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뇌물수수] 피고인은 D 공영자전거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맡아서 하던 2013. 8.경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자전거 보관대와 키오스크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제안하자, B은 디자인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제품 제작까지 해보겠다며 피고인에게 디자인 개발 및 제품 제작과 납품계약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도와줄 것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이익을 제공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경 B, H 등과 함께 E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이 사업상 특혜 및 내부 정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B 등은 2014. 1. 3.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D 공영자전거팀 실무자 I 대리 등에게 B을 E 자전거 보관대와 키오스크를 제작하려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 후 I 대리로 하여금 B에게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그 모양이나 구조, 색깔 선택 등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말경 B이 디자인 개발을 완성하자 그 시제품 제작을 도와주기 위해 D에서 완성한 부품상용화를 토대로 확보한 부품구매처 리스트, 부품 견적서 등 D의 내부 자료를 B에게 건네주었고, D에 보관하고 있던 자전거 보관대 1대를 제작에 참고하도록 견본으로 건네주기도 하였다. 그 후 B이 제작하는 시제품이 완성되어 갈 무렵 위 제품에 대해 G시와 독점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이를 위해 우선 주식회사 C에서 자전거 보관대와 키오스크를 제작할 수 있음을 홍보해 주기 위해 2014. 4.경 D에 주식회사 C에서 제작한 시제품을 설치하도록 한 후 G시 E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특정 업체인 위 주식회사 C의 시제품에 대해 장점을 설명하며 동작을 시연해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시 E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시연회는 잘 되었는데 특허가 없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B으로 하여금 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수요기관과 계약할 때 유리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C와 D을 공동 디자인권자로 등록하기로 하여 2014. 5. 28.경 자전거 보관대, 2014. 6. 9.경 키오스크(무인대여기)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하였고, 위와 같이 디자인등록을 한 이후 입찰공고문에는 주식회사 C에서 디자인등록한 자전거보관대와 키오스크의 디자인 도면 및 제품사양으로 제품시방서가 첨부됨으로써 주식회사 C는 입찰 및 추후 납품 과정에서 있어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G시에서 발주하는 E 자전거 보관대 등의 납품계약 관련하여 입찰공고가 나기 이전에 B에게 위 J의 설치 예정 지역, 필요한 보관대 수량이나 유형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 4. 2.경 D 자전거팀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금액 4,620,000원의 3D프린터 등의 구매 담당자로서 3D프린터 제작·판매와는 전혀 무관한 주식회사 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C는 G시가 2014. 10. 17.경부터 2017. 8. 25.경까지 E 자전거 보관대, 키오스크 등을 조달받기 위해 나라장터를 통해 시행한 9건의 입찰에서 모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 합계 969,585,584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대가 명목으로 B으로부터 2016. 7. 초순경 K시장 건물 2층 'L'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 2017. 2. 중순경 M에 있는 D 사무실 앞 벤치에서 현금 500만 원, 2017. 10. 중순경 위 D 사무실 앞 벤치에서 현금 500만 원, 2018. 2. 14.경 위 D 사무실 앞 벤치에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함)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물품의 구매·제조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N회장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판로지원법위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 발급 피고인은 2014. 9. 16.경 E 자전거 보관대 및 키오스크를 직접 생산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일괄 하도급을 주어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O 사이트(P)에 접속하여, '경남 F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취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신청을 한 후 사실은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Q가 F 1층 생산공장을 임차한 증명으로 발급받았던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서'를 주식회사 C가 임차한 것으로 조작하여 생산공장 보유사실에 대한 근거서류로 제출함으로써 N로부터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2016. 9. 16.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경 주식회사 C 명의로 경남지방조달청과 사이에 J 설치 공사{(자전거보관대, 키오스크)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R 등의 업체로 하여금 자전거보관대, 키오스크를 제작하여 납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계약을 최종 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공기관과 9회에 걸쳐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 생산 납품의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피고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공장, 설비 및 인력이 없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된 관급공사의 경쟁입찰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N로부터 부정하게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C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된 관급공사의 경쟁입찰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경남지방조달청이 G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발주한 'J 설치 공사{(자전거보관대, 키오스크)구매}'에 입찰하면서 N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위 공사에 필요한 자전거보관대를 직접 생산할 것처럼 행세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4. 10. 17.경 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원의 계약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조달청으로부터 위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4. 12. 24.경 45,5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969,585,584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와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4. 12. 24.경부터 2017. 9. 29.경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69,585,58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판로지원법위반] 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 발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공기관과 9회에 걸쳐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 생산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H, U, V, I,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140, 167번) 1.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결과표, 디자인등록증 사본, A 발송 B 수신 이메일, B 발송 A 수신 이메일, '15. 5. ~ '17. 8.까지 6건 계약관련 서류, 추가로 확인된 3건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 발급의 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호(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 발급의 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호(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수한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상피고인 B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1,9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 이행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전거보관대 및 키오스크에 대한 디자인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잠탈하고,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관련 지방공기업 직원인 상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도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