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정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2,120,745,000원에 하도급 받은 지하철 2호선 I역사 혼잡도개선공사 중 토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총공사금액 2,120,745,000원에 지하철 2호선 I역사 혼잡도개선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사(하청사)로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 6. 8.에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J 2층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등을 행하여온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 2008. 3. 21. 착공하여 시공중인 총공사금액 23,357,190,340원의 지하철 2호선 I역사 혼잡도개선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메트로로부터 총공사금액 23,357,190,340원에 지하철 2호선 I역사 혼잡도개선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사(원청사)로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8. 3. 설립되어 부산 영도구 K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여온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D과 지하철 2호선 I역사 혼잡도개선공사의 공동도급사로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3. 3.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L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여온 법인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과 공동으로 위 지하철 2호선 I역사 혼잡도개선공사를 피고인 C에게 위임한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역내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09. 7. 2. 08:00경 방수조적공인 피재자 M이 띠장해체 작업현장에서 조적작업 중 낙하된 띠장에 협착하여 같은 날 10:30분경 사망케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업주인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7. 2. 발생한 근로자 M의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도급인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사업주인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C가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C가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문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6조의2 등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66조의2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및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참조). 이에 검사는 피고인 A을 행위자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같은 법 제71조, 제66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자인지를 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증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B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자본 총액이 7억 3,000만 원인 회사로서 2008년 매출액은 약 20억 원 정도이고, M이 사고로 사망한 2009. 7.경 이 사건 지하철 2호선 I역사 혼잡도개선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성동구, 평택 등 4곳에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B은 위 지하철 2호선 I역 공사를 2008. 10.경부터 시작하였는데, O가 위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2.경 그만 두었고, 2009. 4.경부터 N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인바, 현장소장이 없었던 기간 동안 위 I역 공사현장에 일주일에 1-2회 방문하여 현장진행상황을 확인하였고, N 현장소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가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계약관계 변경 및 설계변경, 부지 사용 협의 등 작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소장이 독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원청과 협의하였으며 다른 공사현장도 비슷한 이유로 가끔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하철 2호선 I역 공사의 규모가 2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주식회사 B은 N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I역 공사현장을 비롯한 4곳의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가끔 현장을 들러 현장상황을 확인하거나 원청과의 협의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B의 공사 규모 및 현황, 피고인 A과 현장소장 N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I역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 감독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는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I역 공사현장에서의 해체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중 재해를 예방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을 같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C·주식회사 D·E 주식회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재해예방조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