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40 1. 2019. 3.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양산에 토지를 구입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 비용 등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공사를 시작하여 받는 착수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본금도 없이 위 사업을 진행하였고, 15일 뒤 공사를 시작할 예정도 없었으며, 위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그 부지 소유자인 ㈜E에 약 26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으나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15일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지인인 F 명의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곧 사천시 H 건설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고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25.까지 이익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일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I이 진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대출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피고인은 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지인인 K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2019. 4. 25.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경 지인인 F 명의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96 1. 굴삭기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고성군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일당 6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대금은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3,000만 원 가량의 개인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N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1.부터 같은 해 2.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0일 동안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62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고성군 고성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굴삭기 작업대금과 함께 3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P 회신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신용정보이력 등, 수사보고(2019. 3. 27.자 송금한 1,000만 원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수사보고(2019. 4. 4.자 송금한 1,000만 원에 대한 자금추적 관련) 1. 차용증 2021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구서, 가동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자료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신용평가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회신 자료 및 변제능력 확인)과 그에 첨부된 신용평가회신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사실 등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9. 3. 2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M에 대하여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