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8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8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선현숙(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이재득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축사를 운영하고, 피해자 B(59세)에게 축사 지붕교체 작업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9:30경 나주시 C에 있는 축사 지붕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하였으면 사업주는 2m 이상 높이의 강판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고 안전줄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그에게 막연히 직업하게 한 잘못으로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로 덮은 약 5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려다 '선라이트'에 발이 빠져 약 5m 아래에 있는 지상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비구의 폐쇄성 골절, 골반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 소재 축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9. 3. 초순경 D에게 축사 지붕교체 작업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D는 위 지붕교체 작업공사를 위해 피해자 B(59세) 등 인부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9. 3. 7. 09:30경 위 축사 지붕교체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축사 지붕에 올라가게 함에 있어, 위 지붕은 2m 이상 높이의 강판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여 있어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고 안전줄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줄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 없이 막연히 지붕교체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 부분을 밟고 약 5m 높이의 지붕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비구의 폐쇄성 골절, 골반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나주시 C에 있는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에서 배우자와 함께 한우 사육 등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2 피고인은 2019. 3. 경 위 축사 지붕에 있던 '선라이트'가 일부 깨져 이를 수리하려고 했던 점 등만 인정될 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지붕 보수나 이와 관련된 직업에 계속·반복적 의사로 종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게다가 D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에 종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에게 추락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축사의 지붕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D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위 공사에 따른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경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하였고, D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인력사무소에서 인부를 데리고 온 사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건축주로서 시공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이 사건 축사 부근에 비치한 사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가로 자신을 포함한 인부들의 인건 2 비 상당액만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2019. 3.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2,6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 피해자는 2019. 3. 7. 이 사건 축사의 지붕수리를 하던 중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에 발이 빠져 약 5m 아래에 있는 지상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친추의 골절, 비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선라이트'는 강도가 약하고, 이 사건 축사의 지붕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고, 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3. 7.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산재보상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4. 5. 피고인의 위 신청을 승인하여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일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전형적인 고용계약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노무도급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