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54세)은 피고인과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당시 52세)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위 아파트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건네며 대화를 하다가 “첫 입주할 때부터 현재까지 E동 1, 2라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냐?”, “그쪽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차가 좋던데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부재중 전화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0.경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엄마가 계시냐?”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1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다. 4. 피고인은 2021. 11. 15.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E동 1, 2라인에 거주하는 누군가와 바람이 난 거 같은데 그게 당신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2. 20. 15: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E동 1, 2라인에 거주하는 누군가와 바람이 난 거 같은데 그게 당신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경 위 아파트 1층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고 하면서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 7. 피고인 2022. 5. 5. 17:55경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출입구에서 쓰레기를 버리러가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같은 날 18:01경까지 1층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지하 1층을 왔다갔다 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때마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1층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당신, 내 남편 숨겨 두고 뭐하는 짓이냐,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당신이 내 남편을 1분 이상 쳐다봤다, 언젠가는 당신이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폰 통화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중 특정장면 확인 관련),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신고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방법과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8.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이 든 손가방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8명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6,8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인근 CCTV 화면 사진첨부에 대하여)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총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수사기록 제506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8.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www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95

범죄사실 2019고합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진료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28,81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143 피고인은 2019. 2, 11, 11:50경, 서울시 용산구 상가 피해자 D 운영의 중고 컴퓨터 매장에서, 피고인이 2019. 2. 10.경 노트북(ASUS FX504GD -EN483)을 절취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취득한 물건인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0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으로 위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6번, 7번, 11번, 12번, 14번, 15번, 18번, 23번, 25번, 46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노트북 사진, 각 CCTV영상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4번, 38번, 41번, 4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번, 49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¹2019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입 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병원에 침입하여 카메라, 노트북 등을 훔치는 등 상습범 절도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총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카메라, 노트북 등을 총 8회에 걸쳐 절취하였고, 피해금액도 1,55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02:00경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양 발 사이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7:37 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서교동)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 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벤치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 1대를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7. 04: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에서 신촌으로 가는 지번 불상지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주워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각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누범전과 이외에도 2015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같은 해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20:00경 안동시 D 소재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문 키박스에 꽂아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50,000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5,7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전 동구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장터로 26 소재 남대천 휴먼시아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대전 동구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 5길 66-6 소재 금호어울림아파트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5.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경 대전 동구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97 소재 증평주공아파트 4단지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38)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9), 내사보고(피해품을 보관해 두었던 M 차량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28), 내사보고(현장임장, 블랙박스 및 CCTV 확인, 증거목록 순번 40), 각 첨부자료 포함 1. 차적조회 상세내용(증거목록 순번 10),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와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5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습벽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범행을 제외한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시아버지로, 피고인의 아들인 C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의 혐의로 2023. 8. 15. 긴급체포되고, 2023. 8. 18.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C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23. 8. 17. 1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실체도 밝혀줄 수밖에 없네. 를 키워줄려고 둘이서 자작극으로 손목 자해하게 만들어서 이슈 만들어서 뜰려고하고, △△를 때리고 혼자 가둬두고 △△를 우리에게 억지로 맡기고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과 클럽다니고 정신착락증과 과대막상으로 정신병원 입원한 것 남편이외의 남자들과 2개월동안 외도한 것 C이랑 3일동안 있으면서 문자받고 나갈려고 해서 못나가게 한 것을 강금했다고 하네. 어이없다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게 폭로 되는게 실음 인스타 모든게시물 내리도록하삼. 아님 난 사실대로 나도 같이 게시물 올릴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7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23. 8. 18. 1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C과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방송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도 사실 등을 포함한 사생활 관련 비밀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자료(협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표시된 해악의 내용이 심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5. 17. 16:3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 이르러 위 아파트 E에서 산후도우미 일을 하고 퇴근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가 주문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슈콤마보니 여성용 샌들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5. 29, 17:20 경 전항의 E호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산후도우미 일을 하고 퇴근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가 주문한 시가 8,000원 상당의 팬티라이너(생리대)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 회신, 주문목록, 배송조회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압수품인 피해자 D 소유 여성용샌달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로 일관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범행을 인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택배회사 직원에게 피해품 상당의 금액을 변상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5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2017. 4. 2. 15:0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A가 3일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임금을 주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과해, 동네에서 김밥 못팔게 할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사과해"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왔던 손님이 주문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현장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위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업무방해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살짝 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지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재생 · 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CD(현장CCTV 녹화영상) 영상도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84] 1. 피고인은 2021. 3. 5. 06: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종전 폭행 사건의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니 죽었나, C 죽었나, 안 나올래, 죽었으면 영안실로 가야것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5. 06:5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 옆에 있는 안방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채 “C 나온나, 개새끼야, 죽었나, 안 나 올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090(병합)] 피고인은 2021. 3. 8. 21:26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84(병합)] 1. 재물손괴 가. 2021.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5:30경 울산 중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이유 없이 발로 전동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7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0: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주택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J이 인테리어 공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이 그곳 거실에 놓아둔 피해자 K 소유인 수평자를 손에 쥐고 거실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TV 화면을 수회 내리쳐, 시가 13,000원 상당의 수평자와 시가 불상의 TV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21. 1. 27. 15: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이를 만류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2021. 1. 27.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6:0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철거예정인 빈집 앞에서, 피고인의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112 신고한 후 예의주시하고 있던 피해자 M(남,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배수구 거름통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654(병합)] 피고인은 2021. 4. 30. 23:05경 울산 중구 N 앞 도로에서, 위 주소지 3층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O의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서 나와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와이퍼 2개를 손으로 뜯어 내 수리비 184,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및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2021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2021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 J의 각 진술서(피해자), K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리견적서, 피해품사진, 내사보고서(벽걸이 TV에 견적에 대하여) [2021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등),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해서 저질러 온 점, 음주운전의 점의 경우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폭행죄의 경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피해자들 중 피해자 C, 피해자 O, 피해자 G, 피해자 J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점의 경우 200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폐차처리를 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 에어베이스 51전투비행단 소속 일병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01:2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식당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양팔로 E의 목을 감아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퇴거 조치를 하려 함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대한민국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안에 있는 사람이다. 20154089 1. 2015. 6.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2. 3.경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자 유흥비, 통신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과 관공서의 경우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3층 영상의학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사무실과 이에 연결된 CT 촬영실에서 옷장 캐비넷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CT 촬영실 출입문을 통해 나오던 중 영상의학과 실장인 피해자 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5. 8.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8. 20. 11:47 경부터 11:53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F에 있는 G구청 2층 구청장 집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H과 부속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비닐장갑을 끼고 시정되지 않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 밑 협탁 서랍을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제치는 방법으로 개방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350매 합계 1,7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4501 1. 피고인은 2015. 30. 12:30경 인천 연수구 1에 있는 J 병원 3층에서 그곳 재활의학과 2 진료실 캐비넷 안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 12:3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병원 3층에서 그곳 재활의학과 3 진료실 캐비넷 안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0만 원, 현대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6매,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2015.4089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경찰 수색조서,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피고인 거주지 사진 1. G구청장실 내 절도 사건 관련 피고인 압수품 일치 여부 사진 1. G구청 CCTV 영상자료 분석 1. 요금수납요청서, 요금수납영수증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합계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4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6. 저녁경 대구 북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피해자 C(남, 22세) 소유의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빼서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가져다 달라”는 내용의 항의를 받고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부터 위와 같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칫솔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다가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계속적으로 누르거나 찌르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밟고, 이빨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꺼낸 다음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294,5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비명세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 녹화 영상 캡처 1.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손괴사진, 휴대폰녹화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피해 정도,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방어만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5분이 넘도록 무차별적으로 때린 점 ◇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휴대폰 수리대금조차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5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0, 51(병합), 52(병합), 53(병합), 54(병합), 55(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 A 검 사 박재성, 조윤경, 강수희, 박지원, 오연택, 한문혁(기소), 최완영(공판)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정5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1.1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해자 D(21세)이 분실한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9. 2. 10:26경 강릉시 용지로 176(교동)에 있는 KTX 강릉역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현대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9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9 고정 51 피고인은 2016. 12. 4. 01:29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G K5 영업용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에 있는 H아파트 1동을 갔으나 택시요금이 없어 지불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다시 강릉을 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2016. 12, 4. 08:14 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강릉시 J 앞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 고정 52 피고인은 2017. 3. 16. 16:50경 강릉시 K 에 있는 L은행 건물 담벼락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 고정 53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5. 9. 08:00경 강릉시 N에 있는 숙박업소인 0 내의 피해자 P이 투숙하는 Q호실 방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137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정 54 피고인은 2016. 4. 24. 13:50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S(주) 운영의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참이슬 1병, 양념게장 1개, 소스 2개, 자몽 2개, 애플망고 2개, 치킨 1개, 해물탕 1개 등 합계 46,0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고정 55 피고인은 2015, 5. 4, 19:00경 강릉시 T에 있는 U 임당지점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V(60세) 소유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천리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0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대카드사용내역 전송 문자 사진첨부) 1. 수사보고(Z편의점 등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일시, 장소 특정) 2019 고정 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19고정 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6매, 피의자 추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4매, 피의자 촬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9매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결과) 2019고정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2019 고정 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정황 등),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2019 고정 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습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