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과는 2012. 4. 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6, 12:30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던 대전 서구 E에 있는 'F학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담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에게 "너 내가 전화 안 받는거 싫다고 했지?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아."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복도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세운 후 피아노가 있는 다른 방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어 대고, 피해자와 함께 위 피아노 학원 건물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부근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2,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인하여 상해죄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2013. 12. 4. 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2013. 12. 2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진술한 것과 자신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2013. 12. 22. 15:5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교회' 앞에 찾아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자신의 I 투싼 승용차에 태운 후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300 만원 어떻게 할 거냐. 당장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우리 아빠랑 합의할 때 병원비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한 게 아니었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사건을 되돌아가서 다시 해 보자."고 하자, "미쳤냐, 좆같은 년, 씹할 년, 네가 내 인생 다 망쳐 놨다. 빨리 미안하다고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아시는 거 있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콘솔박스 안에 칼이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말 중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가겠다고 하자 조수석으로 건너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자, 2014. 1. 5. 09:0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교회'에 찾아가, 위 교회 앞에서 예배를보고 나오는 위 피해자를 교회 주차장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내 기소유예 어떻게 할 거냐.", "좆같은 년, 씹할 년", "너를 씹할 죽여 버리기 전에 절대 이번 일 가만 안 놔둘 거야,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연락을 받고 온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L(54세)에게 "기소유예를 없애 달라.", "개새끼,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5 회 정도 잡아 담벼락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딸내미 간수 잘 하세요. 집 밖에 내 놓으면 진짜 얘 뒈져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아무도 셋 중에 한 분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수사기록 1권 86쪽) 1. 진단서(수사기록 1권 187쪽) 1. 사진(수사기록 2권 21~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 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단순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는 등으로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후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중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2013. 12.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2014, 1. 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M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2년 4월(1년 4월 + 1년 4월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신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를 2회에 걸쳐 다시 폭행하고, 강제추행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L까지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