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3. 05:50경 양주시 B ‘C’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15:20경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해 유턴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5세)와 피해자 B(남, 21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중증도 이상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좌측 발목 거골의 완전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촬영사진,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해 유턴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대단히 중한 점,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상당히 중한 부상을 입은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 등을 앓고 있고 우울 증세를 보이며 혼자 거동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12:40경 파주시 B건물 C호 ㈜D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으로 칠판 지우개 등 조립 작업을 하던 도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에어컨 켜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방문을 닫고 책상과 의자 및 작업하던 물자 등을 모두 집어 던지고, 위 재활센터의 직업재활교사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문을 열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고, 다른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제조 업무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간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81

범 죄 사 실 1. 2023. 2.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5. 18:18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D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2.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6. 00:30경 화성시 C, D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차량 출발 장소 CCTV 확인) 1. 피의자 운전장소 지하주차장 출입기록사진, 피의자 운전장소 지하주차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2.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다는 112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38세)는 오토바이 경주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채무자인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연락을 끊고서 제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배인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찾아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3. 7. 20. 피해자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고가의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숨긴 채 이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위 시계를 거래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2023. 7. 21. 12:00경 약속장소인 서귀포시 E, F 카페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이리 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힌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승용차운전석 옆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3. 7. 21. 12: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붙잡고 강제로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과 목을 감아 눌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너는 더 맞아봐야 한다”라고 하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그때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서귀포시 일대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7. 21. 13:15경 서귀포시 G, H 카페 앞길에 차를 세우고, 인근 공사현장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약 1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더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호에 관한 몰수를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위 압수물은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이다. 그런데, 위 각목은 피고인 A이 도로 공사를 하는 현장 근처에서 주운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69쪽),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에 대해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2개월 구금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피해자 C(가명, 남)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제39보병사단 제117보병여단 E대대에 소속되어 함께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선임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11. 14:30경 위 E대대 통신소대 사무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등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에 손을 넣고 간지럼을 태우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0. 20:51경 위 E대대 생활관 복도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뒤에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진 후 손을 자신의 코에 갖다 대어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옷에 손을 닦듯이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초순 21:00경 위 E대대 생활관 세탁실 내에서 세탁기 내에 빨래를 꺼내려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만지며 “왜 이렇게 엉덩이가 말랑말랑하냐.”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중순 10:00경 위 E대대 지휘통제실 CCTV 열람 근무지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의 계급장을 떼어내고 “움직이면 뒤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에 손을 넣고 가슴부위를 간지럽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하순 12:00경 위 E대대 지휘통제실 CCTV 열람 근무지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F, G, H, I의 간이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0.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선임이라는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16

범 죄 사 실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31. 23:2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에서, 음료수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내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사이다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계산대 안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를 향해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강제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을 세종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25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캡처)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산드레미사거리 방면에서 천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4.경 인천항을 통하여 ‘B’ 명의로 신발을 수입하는 것으로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D호로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갑 4,127점을 선적하여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위조 물품 합계 7,212점(정품 시가 7,968,976,744원 상당)을 선적하여 반입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3.경 인천항을 통하여 ‘㈜E’ 명의로 신발 2,260점을 수입하는 것으로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류 123점(물품원가 4,067,000원, 시가 6,623,779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사이에 의류 총 334점(물품원가 9,494,000원, 시가 15,462,542원)을 밀수입하였고, 2022. 3. 4.경 신발 576점을 수입하는 것으로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24번 기재와 같이 위조 루이비통 지갑 등 위조상품 6,636점(물품원가 184,040,166원, 시가 290,729,000원)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류, 신발 등의 수출입과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물품 수입신고서 및 비엘, 인보이스, 적발물품 감정서 및 상표등록 원부, B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적발물품 쉬핑마크별 물품내역, B 수입신고 내역, B,E 수입신고내역, 밀수입 범칙물품 감정 회신자료, 관세법위반 감정서, 감정서(밀수입의류 관련) 1. 수사보고(통관내역 및 실배송지 확인), 수사보고(배송지별 수령물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추징금액: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기재 물품들의 범행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3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밀수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상표법을 위반하고 밀수입한 물건의 수량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이면서 경도 정신지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5. 14. 22: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심신미약 1. 정신감정결과 통보 등 1.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및 대상자 조사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은 지적장애인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경도 정신지연 등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위 치료명령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보다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정거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3. 4. 17.경까지 위 ‘C’에서 PC 3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마지노 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및 회수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경위 및 관리자페이지 직접충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7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8. 1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2세)과 시비가 되어, 식당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화분(높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 부위를 1회 내려쳐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슷한 크기의 화분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5경 ‘손님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F(32세)이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불응하며 "체포해, 씹할 놈아, 해보라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D 작성 진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판시 범죄를 저질렀는바,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08:3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륜자동차 운행 중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손으로 C이 허리에 착용한 업무용 외근 벨트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열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로나19 출입자 관리 명부를 통해 피해자 D(여, 16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5. 2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실수를 가장하여 “어 너 E아니냐? 아 같은이름인줄알고. 잘못보냈네요 죄송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3. 28. 04: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실수를 가장하여 “죄송합니다 팀장님에게증거물을 급하게보내려다보니 잘못보내졌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3. 28. 08:20경 “앞으로 연락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라는 메시지를 받아 피고인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알고는있는데 그쪽은 까먹으신거같네요 하나더 물어볼게요~ 광혜원은 아시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2.경부터 2023. 1. 3.경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7. 0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이 묘사된 그림 4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의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04: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곡우회로 164에 있는 오니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10

범 죄 사 실 2023고단17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9. 20: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포르자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3. 2. 22.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14: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T-ma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3. 4. 19.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포르자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8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9. 15:20경 대구 남구 G,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혼다 포르자300 27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혼다 포르자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관리법등위반자적발보고, 무등록오토바이적발통보공문 [2023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자동차관립법위반등피혐의자적발보고, 무등록오토바이 적발통보(달서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2고단1710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던 도중 2022고단2867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03:33경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4세)을 포함하여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우측 광대뼈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D의 최초 상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D에 대한 119구급활동일지/피의자 D의 치료내역) 및 구급활동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집행유예 1회(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중요한 부위 상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 유발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