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83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F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1. 3. 1.경 위 F에서 G가 절취하여 온 18K 브로치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브로치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브로치 1개를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H에서 G가 절취하여 온 18K 메달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메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관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메달 1개를 대금 142,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0. 12. 10.경 위 I에서 G가 절취하여 온 14K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반지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1개를 대금5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J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J에서 G가 절취하여 온 18K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목걸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 1개를 대금 9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G가 피고인들에게 각 매도한 위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로부터 각 위 귀금속을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G로부터 18K 브로치 1개를 매수하면서 G에게 그 출처를 물어보았더니 자기 것이라고 했고, 물건이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신구인 코사지 (옷핀)라서 의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G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매입 장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다음 매수한 귀금속의 품목과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18K 메달 1개를 매수할 당시 G에게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G가 그 나이 때에 소유 가능한 양이어서 의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G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고금매입대장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하고 매입한 귀금속의 품목과 중량, 가격 등을 기재한 다음 G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과 위 귀금속의 사본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G가 자기가 끼던 것인데 가늘고 휘어져서 못 끼겠다고 하였으며, 당시 G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집으로 전화해서 G가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입장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위 귀금속의 품목과 수량, 가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18K 목걸이를 매수할 당시 G에게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팔고 새것을 사겠다고 말했으며, 보통 여성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이라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고금거래명세영수증에 G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여 기재한 다옴 매입한 귀금속의 품목과 중량, 가격을 기재하고, G의 주민등록증과 매입한 귀금속의 사본을 첨부하였다. 피고인들이 G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영업소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한 G의 인적사항은 모두 실제와 일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위 귀금속을 매도할 당시 G는 22세의 여성으로서 액세서리 수입판매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G가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금은방 한 곳에서 자신이 절취한 귀금속을 2회 이상 매도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양의 귀금속을 매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G가 당시 피고인들에게 매도한 귀금속은 모두 그녀가 근무하던 액세서리 수입판매회사인 'K'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금제품으로서, 그 모양이나 종류, 형태 등에 비추어 G와 같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통상 소지하고 다닐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 액세서리인 것을 알 수 있다. G는 경찰에서 당시 금은방 업주들이 자신에게 "본인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았을 뿐, 귀금속의 출처나 매각경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특별히 이것저것 물어보는 곳은 없었고, 그냥 신분증을 보고 "네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 정도였으며, 맞다고 하면 다른 것은 확인하자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위 귀금속을 매도할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들이나 G가 취한 개별적인 언동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으며, 이에 이 법원에서 G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 소환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G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로 당시의 금시세에 따라 G로부터 위 귀금속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