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3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4, 1165(병합), 1285(병합), 1301(병합), 1671(병합), 1752(병합)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우희준, 한승훈, 이나경(기소), 박철량(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전응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재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20고단9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중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은 자동차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피고인 B과 C, D에게 위와 같은 자동차를 물색하여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 등을 가지고 가는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과 C, D는 이를 승낙하여, 2인이 1조가 되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범행 대상을 발견하면 2명은 망을 보고, 2명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위 공모에 따라 대구 달서구 F로 이동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2. 6. 01:38경 그곳 지하 주차장에서 G 티볼리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과 C은 위 승용차 부근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조수석 문을 열고, D는 운전석 문을 열고 함께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4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재떨이 및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합동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위 1.항 기재 범행 이후 대구 달서구 I로 이동하여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2. 6. 04:36경 그곳 J동 앞에서 K 벤츠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피고 운전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문을 다시 닫은 뒤 C에게 '차 안에 사람이 자고 있으니 운전석 문을 열고 지갑을 꺼내 와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D는 위 승용차 부근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0원 및 시가불상의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합동하여 시가 85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5. 01:42경 대구 달성군 L아파트 M동 앞 지하 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N BMW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65(피고인 A) 1. 2019. 12. 5. 절도 피고인은 2019. 12. 5. 03:56경 대구 달성군 P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Q이 주차해 놓은 R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8.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20. 2. 8. 03:30경 대구 수성구 S 아파트 T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U가 주차해 놓은 V 차량 및 피해자 W가 주차해 놓은 X 차량을 발견하고,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C은 위 차량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20. 2. 8.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20. 2. 8. 03:56경 대구 수성구 Y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Z이 주차해 놓은 AA 차량을 발견하고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C은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20. 2. 8. 03:56경 대구 수성구 Y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AB이 주차해 놓은 AC 차량을 발견하고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C은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3. 16. 절도 피고인은 2020. 3. 16. 03:27경 대구 수성구 AD아파트 AE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AF가 주차해 놓은 AG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루이비통 지갑 1개 및 현금 20만 원, 신세계상품권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28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03. 14. 00:24경 대구 수성구 AH건물 AI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AJ 벤츠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AK 소유 현금 37만 원 및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 1301 (피고인 A) 피고인은 AL(2020. 1. 31. 소년부 송치)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형·동생 사이다. 피고인은 AL와 2019. 10. 19. 04:50 경 대구 북구 AM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여분 동안 각자 차량 문을 잡아당겨 그대로 열리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같은 단지 내 AN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AP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어"라고 AL에게 신호를 주고, AL는 위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후레쉬로 차량 내부를 비추어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탐색하였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71(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3. 1. 02:40경 대구 북구 AQ아파트 AR동 지하주차장에서 AS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C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가 피해자 AT 소유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스크 1장,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02:15경 대구 북구 AU아파트 AV동 앞 도로에서 AW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AX 소유 현금 7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52 피고인들은 AY과 함께 2020. 3. 8. 23:05경 부산 해운대구 AZ 주차장에 이르러, AY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 지하 2층에서 후사경이 접히지 아니한 상태의 자동차가 있는지 물색하던 중 BA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B 소유의 시가 약 240만 원 상당 100 미화달러 20장, 시가 13만 원 상당의 금 2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역추적),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F 범행 당시 CCTV에 촬영된 C 등 4명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1.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수사) 2020고단11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Z, AB, U, W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택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카카오T 택시 운행이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 정리에 대한(상이한 진술이 있음)],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상품권 제외)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이동 경로상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발생보고(특수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12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확인,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CCTV 추적 및 TIMS 수사) 2020고단13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판독 사진 붙임), CCTV 판독 사진 2020고단16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2020고단17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수십 회 입건되어 거듭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 각 성년이 된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에 피해자 O, Q, AK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 AX, H, A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여러 차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