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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85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객실 5개와 각 객실에 침대 등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손님 한명당 2만 5천 원의 숙박요금을 받으며 월 평균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50경 속초시 중앙동 청초호반로 317에 있는 이스턴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동명동 장안로 7에 있는 전복 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2017고단515 피고인은 2017. 3. 12. 02:3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외상하려는 것에 대해 피해자 E(36세)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22 F은 멸치잡이 어선 G의 선장, 피고인 및 피해자 H(48세)은 같은 선박의 선원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16. 9. 28. 00:00경 피해자의 숙소인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모텔 603호에서 이전 어구작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F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고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2. 8. 8.경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 회사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C와 약정금반환청구 소송 중에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대구 수성구 소재 우리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명의자인 위 B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직원에게 위 회사 명의의 2012. 7. 1. 경부터 2016. 1. 6. 경까지의 거래내역(계좌번호: 우리은행 D, 우리은행 E, 우리은행 F)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준비서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폐업일자확인, 제신고의뢰서 1. 수사보고(담당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의 민사소송 중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또는 위 C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3:00경 의정부시 B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C(59, 여)의 소유 D차량(sm3) 집 문을 막는 것에 화가나 송곳으로 시가 미상의 차량 앞 타이어 2개, 뒤 타이어 2개를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36만 원 상당의 차량 타이어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견적서 제출 1. 현장 및 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9층 16호에 소재한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난방용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6. 2. 15.까지 근로한 D의 2016. 1월 임금 1,357,150원, 2016. 2월 임금 182,000원 등 도합 1,539,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055,307원과, 2014. 5. 26.부터 2016.7. 2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651,0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9. 2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A동 105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 위 'F'에서 크레인 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소비자판매가격 10,880원인 '포켓몬 냐옹이 인형' 등의 경품을 크레인 게임기에 넣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단속사진 1. 업소 등록정보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2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 도로를 C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D(36세)과 차량 소통 문제로 다툼이 되어 강남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 택시를 세운 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3:15경, 서울 종로구 숭례문에서 F번 광역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앞을 지날 무렵, 옆에 앉아 잠들어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7세)의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에 버스에서 졸면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버스 좌석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바닥'이 올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 허벅지 부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손의 위치와 피고인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 일시에 피해자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좌석에 앉으면 코트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살짝 덮는데 피고인이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의 중간부분을 손바닥으로 위·아래로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코트 안쪽의 허벅지 부분은 버스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잠결에 자연스럽게 또는 우연히 스치기는 어려운 부위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사 김미경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7. 3. 20:5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되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좌측 손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좌측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고인을 폭행하고 뛰어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서 피해자가 주저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0:5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되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좌측 손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좌측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B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 11:10경 부산 서구 B 소재 'C슈퍼'의 업주인 피해자 D(여, 6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점포에 재차 찾아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해자에게 "시발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계란 3판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2016고단1761] 피고인은 2016. 5. 7. 17:11경 광주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다쳤는데 경찰이 와 봐야 할 것 같다. 아버지가 그랬다"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7. 17:11경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800] 피고인은 2016. 6. 24. 01:1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9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67] 피고인은 2017. 7. 24. 02:00경 광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35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괜찮냐, 집이 어디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야 니가 경찰이야. 이 짭새 새끼야. 좆같은 새끼. 내가 알아서 아버지랑 갈꺼야. 이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112신고 처리업무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경찰관들이 경찰차에 타자, 피고인은 경찰차 앞을 가로막고 중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경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비킬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145] 피고인은 2017. 5. 6. 21:30경 경기도 광주시 M에 있는 광주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N에게 다른 사건의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N가 피해자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격분하여 "왜 가르쳐 주지 않느냐, 십 할 좆같네, 좆같은 새끼들" 이라 소리치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F의 진술서 [2016고단18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참고인이 제출한 사진 [2017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2017고단2145] 1. ㄴ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반복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93

범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 태블릿 PC를 연결한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릴게임물인 '손오공게임'을 실행시키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우연히 게임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획득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F, G, H의 각 손님진술서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 이 사건 영업장을 폐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게임기 80대를 갖추고 있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게임물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게임장 업주 A이 손님들에게 사행성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일인 2016. 4. 19. 이 사건 게임장에 출근하여 A의 업무지시를 기다리면서 이 사건 게임장 내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 이용을 통해 취득한 결과물의 환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그러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A의 각 법정 진술 및 시인서(종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전날인 2016. 4. 18. 이 사건 게임장에서 A에 의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채용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일인 2016. 4. 19. 이 사건 게임장에 출근하였다가 단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정범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임물 이용사행행위에 해당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취득한 결과물의 환전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18km 지점을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우측 갓길까지 튕겨져 나가면서 고속도로 경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180,29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경 대구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아이템 22 엔젤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아이템 22 엔젤을 45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7. 08:56경 아이템 22 엔젤(시가 45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 캡쳐화면,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D 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3: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H(여, 33세)과 술을 마신 다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옆에 서서 선곡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갑자기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회에 걸쳐서 성기 부위를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에서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식품을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 16. 16:00경가지 매주 1회(목요일) 위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텐트 1동, 찜솥 3개, 진 열판매대 등을 갖추고 왕족발(15,000원/1인분), 옥수수(1,000원/2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총 1,200,000원의 매출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미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23: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현로 39에 있는 무진빌라 단지 내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1: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주행도로를 주변 E가게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고, 마침 D주유소 앞 주행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차량이 진입하던 피고인의 위 차량을 피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다 다시 진행하던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의 위 차량이 진입하면서 피해자의 위 차량과 충격이 될 뻔하자 화가 났고, 이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후 고속도로를 피해자의 위 차량의 옆으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의 위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이 급정지를 하게 하는 등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23. 06:15경 대구 남구 대명로 281(대명동) 명덕시장에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각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통고처분자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의 친누나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적이 있어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4. 6. 12. 불상의 장소에서, KT 통신사에 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 본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통신사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신규가입신청서에 고객명 "B, C, 부산 북구 D 5층502호, E", 납부방법 "자동이체, 국민은행 F, 예금주 B, C", 신청자 "B"이라고 각각 입력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불상의 장소에서, KT 통신사에 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 본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거짓말하여, 통신사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신규가입신청서에 고객명 "B, C, 부산 북구 D 5층 502호, E", 납부방법 "기존과 동일", 신청자 "B"이라고 각각 입력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8. 불상의 장소에서, KT 통신사에 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B 본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통신사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신규가입신청서에 고객명 "B, C, 경기 시흥시 G", 납부방법 "지로납부", 신청자 "B"이라고 각각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온라인 신규가입신청서를 3회에 걸쳐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각 신규가입신청서를 KT 올레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수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개통점 건외 H 전화수사), 수사보고(외근수사) 1. 녹취록 작성보고 1. 올레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각 원부증명서 1. 카톡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5.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 길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과 휴대전화 통화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3:00경 경주시 경감로 564-4 천군네거리 앞 노상을 힐튼호텔 방면에서 블루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 택시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 4-1에 있는 포항의료기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칠성로 2-1에 있는 대호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씨티 100 오토바이(100CC)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21:00경 경주시 금성로 408번길 47에 있는 어울림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알천북로 339에 있는 '물방아 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본청결격조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위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레미안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CTV영상 출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은 위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3:45경 위 식당 별관 단체석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왼팔은 피해자를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