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대학교 소속 E 교수로서 2014. 3. 6.부터 같은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 F은 위 대학교 G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0. 5. 위 대학교에서 총장직선제로 당선되어 2011. 2.경부터 위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교육부에서는 2011. 5.경 대학에서 학칙을 총장공모제로 개정하지 않으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해당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으며 국립대학의 평가 시 총장직선제에서 총장공모제로의 학칙개정 여부에 따라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피해자는 그러한 교육부의 정책에 맞추어 2011. 9.경 학칙개정을 위한 '교육대학 구조개혁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무렵 교육부와 총장공모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D대학교의 학칙을 총장직선제에서 총장공모제로 바꾸기 위하여 D대학교 학칙 등에 따라 2013. 6. 4.경 학칙개정안을 공고하고, 2013. 6. 19. 16:00경 D대학교에서 교수회의를 열어(정원 58명 중 49명 참석) 학칙개정안을 3시간여에 걸쳐 심의한 후 학칙개정안을 선언하고 공포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에서는 2014. 3. 31.까지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 시행세칙 등의 제·개정 완료 여부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피해자는 그러한 교육부의 정책에 맞추어 대학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2014. 1. 7.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교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총장공모제 관련 학칙 개정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일부 교무위원들이 불참하여 성원미달로 유회되는 등 위 규정 개정을 위하여 7차에 걸쳐 교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을 이유로 일부 교무위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4. 3. 5. 17:00경 위 소송에 참여한 교무위원들을 제외한 참석 위원 6명의 교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14. 3. 7. 공포하고, 당일 위 규정 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 제도개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4. 3. 28.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4년도 D대학교 예산편성을 위해 2차에 걸쳐 예산편성심의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2014. 1. 17. 16:00경 재정위원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기성회 이사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였으나 2014. 2. 4. 기성회 이사회에서 2013년도에 학생들을 위해 지원되었던 임용특강비, 해외교육실습비, 해외어학연수비 등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정액연구비, 학사지도활동비, 특별교육지원 등 급여 보조성 경비 36%를 삭감하게 되었고, 2014. 3. 6. 16:00경에 개최된 교수회의에서 사무국장 H으로 하여금 교수들에게 지급되던 급여 보조성 경비 36% 삭감 결정된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I교수(J)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로 인하여 2014. 1. 3. 전주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자 이를 근거로 I교수에 대하여 징계회부 하였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I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의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4. 21. 14:19경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교내 이메일망(K)을 이용하여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에게 "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 교수님께"라는 소제목으로 허위사실인 "(피해자가) 교수들의 인건비성 수당 36%를 독단적으로 삭감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글과 "총장은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I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인 "총장은 대학입학설명회를 빙자해서 해당 고등학교 진학부장이나 고3 교사가 아니라 대부분 본교 동문 초등교사들과의 간담회비로 약 1400여만 원을 지출한 경우(2012년)도 있었다.(2013-2014년도 계속 총장이 직접 입학설명회 주최)"라고 하는 글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전국교육대학교 회장단 및 해당 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1. 19:43경 위 연구실에서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등 교내 전체교수에게 "교수협의회 소식입니다"라는 글에 "총장은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I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인 "총장은 2014년 예산안 중 IMF 상황에서도 인하하지 않고 지급되어 온 교수들에 대한 급여성 경비만을 36% 삭감하여 교수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총장은 대학입학설명회를 빙자해서 해당 고등학교 진학부장이나 고3 교사가 아니라 대부분 본교 동문 초등교사들과의 간담회비로 약 1400여만 원을 지출한 경우(2012년)도 있었다.(2013-2014년도 계속 총장이 직접 입학설명회 주최)"라고 하는 글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교내 전체교수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4. 8. 13:25경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등 교내 전체교수에게 "교수협의회에서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F 총장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요구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최종판결(벌금80만 원)이 확정된 이후 2011년 2월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함"이라고 하는 글을 발송하여 교내 전체교수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 11:15경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등 교내 전체교수에게 "교수협의회 성명서 초안"라는 제목으로 "사전 선거운동(금품제공)으로, 벌금 150만 원으로 정식재판에 기소되어 금 80만 원을 최종 선고받은 F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견책)"이라고 하는 글을 발송하여 교내 전체교수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14:48경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등 교내 전체교수에게 "교수협의회입니다"라는 글에 "사전 선거운동(금품 제공)으로, 벌금 150만 원으로 정식재판에 기소되어 금 80만 원을 최종 선고 받은 F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견책)"이라고 D대학교 교수협의회 성명서를첨부, 발송하여 교내 전체교수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1. 14:19경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 등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에게 "D 교수협의회 소식"라는 글에 "총장의 독단적 학교운영실태"라는 제목으로 "F 총장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50만 원에 정식기소 된 후 최종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견책)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글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위 회장단에게 전화로 해당대학 전 교수들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여 전국교육대학교 교수들로 하여금 열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4. 15.경 D대학교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전 선거운동(금품제공)으로, 벌금 150만 원으로 정식재판에 기소되어 금 80만 원을 최종 선고받은 F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견책)"라는 대자보를 작성하여 교내 학생회관 게시판 등 15곳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3. 20. 18:56경 D대학교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교내 이메일망(K)을 이용하여 L 등 교내 전체교수에게 "교수협의회 평의원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총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저지하고, 총장의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서 대학을 정상화 시키고 …"라고 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교내 전체교수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고, 대자보를 작성하고 부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진실한 사실이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모욕 부분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모욕 관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급여성 경비의 독단적 삭감 주장 메일 발송에 관하여 여기서 허위라는 부분은 피해자인 총장이 '독단적'[공소사실 1)항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독단'으로 표현되어 있고, 공소사실 2)항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다]으로 삭감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독단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한 허위 여부의 판단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물론 독단적이라는 표현에는 '당연히 거쳐야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혼자서. 또는 기성회 이사회를 거쳤더라도 본인의 의사대로'라는 구체적 사실 적시의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덧붙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인 총장이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고,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예산의 심의 확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인 점,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피고인 등의 요청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초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급여성 경비가 피해자인 총장의 의사에 따라 삭감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메일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부분 메일은 그 내용이 교수들의 처우와 대학 운영의 합리성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이를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의도에서 메일을 발송한 점, 그 밖에 그 표현 방법, 이러한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인 총장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메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간담회 주최 관련 주장 메일 발송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에서 작성한 피해자 등에 대한 감사청구서의 기재, 2012년도 상반기 입시설명회 참석자 명단 등을 기초로 확인한 결과 총장이 직접 입학설명회에 참석하여 주관하고, 입학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입학설명회와 무관한 D대학교 동문들인 초등학교 교사가 상당수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입학설명회를 이례적으로 총장이 직접 주관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입학설명회가 그 참석자들이 과장되고 이와 무관한 동문들에 대한 접대를 위하여 개최되어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인다. 여기에, 이 부분에 관하여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개시된 점, 이 부분 메일이 주로 입학설명회의 적절한 운용과 대학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으로서 이를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의도에서 메일을 발송한 점, 그 밖에 그 표현 방법, 이러한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인 총장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메일은 지출 비용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이 부분 메일은 피해자의 형사처벌 사실 및 징계결과 관련 주장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본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I교수(J)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로 인하여 2014. 1. 3. 전주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 기소되자(I교수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이를 근거로 I교수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I교수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내린 사실, 한편, 피해자인 총장은 총장후보자로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2010. 9. 7. 벌금 150만 원에 정식 기소되었으나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가 유보되다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메일은 그 내용이 대학교 측이 학교운영방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교수를 불리하게 처우하고 피해자인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것인 점, 피고인이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징계절차의 부당성, 형평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의도에서 메일을 발송한 점, 그 밖에 그 표현 방법, 이러한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인 총장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메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 선거운동(금품제공)으로, 벌금 150만 원으로 정식재판에 기소되어 금 80만 원을 최종 선고받은 F 총장에 대해서는 경징계(견책)"라는 대자보를 작성하여 교내 학생회관 게시판 등에 부착한 행위는 일응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형사처벌 사실 및 징계결과 관련 주장의 공표행위는 바로 앞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아울러 진실한 사실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모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내 전체교수에게 "교수협의회 평의원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총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저지하고, 총장의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서 대학을 정상화 시키고 …"라고 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먼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을 비판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 전후 문맥,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동기 등을 함께 고려하면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음으로, '총장의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서'라는 표현 중 '음흉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하고 흉악하다'는 것으로 표현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인 총장이 수행한 그 동안의 학칙 제정 과정, 각종 위원회, 교수회의의 운영, 대학의 운영에 대한 비판적 표현으로서, 이 표현 바로 다음의 '대학을 정상화 시키고, 2014년을 축제의 해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의 단초는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운동에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대학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전후 문맥,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동기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표현 역시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