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였던 사람으로, 2005.경 위 A에게 얼굴 성형시술을 해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 7.경 위 'G'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H에게 위 B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인 일명 콜라겐 주사제를 넣은 주사기를 시술 부위에 꽂아 주입하고, 위 H의 둔부에 항생제인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를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얼굴 성형 시술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G'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I을 상대로 I의 얼굴 부분을 소독하고, 마취 연고 '엠라'를 시술 부위에 바른 다음, 위 콜라겐 주사제를 넣은 주사기를 시술 부위에 꽂아 주입하고, 위 I의 둔부에 항생제인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를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얼굴 등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2011. 12. 5. 위 'G'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J을 상대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얼굴 성형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1., 2011. 12. 28.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얼굴 등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총 8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부터 2012. 2.경 사이에 위 'G' 피부샵에서 위 H을 상대로 가슴 시술 부위를 소독하고 마취 연고를 바르고 가슴에 주사기로 위 콜라겐 주사제를 주입한 후 소독 솜을 이용하여 문지르고 H의 둔부에 부신호르몬제인 동광덱타손주를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가슴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지급받고, 2012. 2.경에서 2012. 3.경 사이 같은 방법으로 가슴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지급받아, 총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약 290만원의 수익을 올려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5. 위 G 피부샵에서 위 H에게 속옷을 판매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K 운영의 'L' 한복집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속옷 대금 60만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25.경까지 5회에 걸쳐 총 1,680,000원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1. 7.경 위 A 운영의 'G' 피부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H을 상대로 마취 연고를 사용하지 않고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얼굴 성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0만원을 지급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단독범행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0. 6.~7.경 부산 북구 M건물 3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방확대시술을 받고자 찾아온 손님 N를 방바닥에 눕힌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N의 양쪽 가슴에 콜라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유방확대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4회에 걸쳐 164명을 상대로 유방확대시술, 안면 팔자주름제거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05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위 'G' 피부샵에서 전문의약품인 '동광덱타손주' 50앰플(1앰플당 5밀리그램) 1통,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 50앰플(1앰플당 600밀리그램) 2통을 위 A에게 14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S의 각 진술서 1. 노트사본, 수첩 기재된 연락처 일람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미개설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한 불법의료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