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B의 대표이고, C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경 (주)B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는 개인 또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매입부가세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은 경우 위 C의 회사인 D 명의로 피고인의 회사인 (주)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향후 (주)B으로 환급되는 매입부가세를 피고인과 위 C가 7:3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경 위 C로부터 D의 사업자등록증,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 등을 넘겨받아 그때부터 2014.말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주)B의 사무실에서 위 C를 대신하여 D에 대한 부가세 신고 업무를 하면서, (주)B에서 중고자동차를 거래하였음에도 D이 거래한 것처럼 D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G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명의로 (주)G에게 공급가액 66,363,63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18.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 1,104,090,89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등 1. 고발장, 부가세신고서 등, D 등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가 D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C는 2009. 7. 1.경 대구·경북 지역에서 중고자동차매입 및 수출업을 할 목적으로 경산시 K을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약 6개월 정도 D을 운영하다가 자금력이 부족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세무서에서 진술하여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된 점, 피고인은 C로부터 D의 사업자등록증,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 도장, OTP 등을 넘겨받아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차량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대신 담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주식회사 B의 사무실과 직원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였고, 차량구매자금도 피고인이 융통하여 C의 위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하여금 D의 차량 구매업체에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으며, C는 매출이익금의 3분의 1을 배당받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C는 중고자동차 영업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지 주식회사 B과는 독립적으로 D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L의 대표인 1은 검찰에서 '주식회사 B에 자동차 소개 및 영업업무를 하다가 2009. 5. 말경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L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2012. 초경 이후에는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피고인과 사이도 좋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말경 폐업 때까지 L의 차량 구입상황이나 자금 조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 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 189 면 등)2), 이러한 상황에서 D 명의로 I의 L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1) I은 검찰에서 '자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영업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여직원을 통하여 L의 통장관리 및 세무관리 업무, 차량수출통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차량구입대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면서 매출이익금의 3분의 1을 배당받는 방식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L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그 시기를 '2012. 초경'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4. 초경'이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2013.경 D으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수하였는지 정확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과 갈등이 2012. 인지, 2013. 인지 헷갈린다. 그 시기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I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갈등 관계로 L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게 된 과정,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L의 폐업을 요청하지 못하다가 건강보험 및 연금 납부 등으로 L의 폐업을 종용한 경위,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B의 여직원이 L을 폐업하라고 하여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1이 L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기간 피고인이 L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정될 경우 I도 피고인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이 법정에서 2014. 초경까지 L을 운영하였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주식회사 G의 대표인 H는 D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통하여 중고차량을 매수하였으며 구매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에야 D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중고자동차를 거래하였음에도 C의 위임을 받아 D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 한 피고인은 D이 주식회사 B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4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104,090,8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