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1. 1. 16. 1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 A과 이성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세게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B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6. 2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23:39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피고인의 동거녀)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나무 재질의 칸막이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3. 23:50경 제1항 기재 'D주점' 앞 노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왜 가정일에 상관을 하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3. 23: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차량번호 : G)에 탑승하면서, 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왼쪽 창문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보디캠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물건 촬영 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물건 촬영사진, 순찰차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9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99, 423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황호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진(국선)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9. 육군제32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9.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5. 5. 29. 위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로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37991 피고인은 2020. 7. 27. 04:0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알고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매장에 들어가 매장 안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4230 피고인은 2020. 4. 12. 15: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수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와이드4'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37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중고폰 매입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실효여부 및 그 최종형 집행일시, 교도소 확인), 육군본부 회신공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 고단423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음, 동종누범, 휴대폰 판매업체 직원으로 취업하여 업주의 신뢰를 저버리고 11대의 휴대폰 절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함, 일부 피해자와 합의 판사 이동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2020고단136 1. 피고인은 2019. 12. 12. 04: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 사이의 공간으로 몸을 넣어 내부로 침입한 후, 탄산음료 캔 10개, 신라면 5개, 밥과 금고에 있던 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04: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 있던 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4. 04: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 있던 3만 원과 떡볶이 시가 미상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40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5. 05:58경 안양시 동안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의자에 걸려있던 앞치마 주머니, 서랍,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00:4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자전거용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억지로 밀어 틈을 생기게 한 다음 그 틈사이로 몸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선반 위 철제 원통형 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5. 07:36경 안양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2019. 12. 12. 캡쳐사진, 2019. 12. 13. 캡쳐사진, 2019. 12. 14. 캡쳐사진 2020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20. 11. 5. 안양시 동안구 일출시간, 감정서(검색결과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범행에 각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I, L, F와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3개월 가까이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76

범죄사실 2020고단4176 피고인은 2020. 4. 1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2억 E를 보내주면 1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67 피고인은 2020. 10. 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3억 E를 보내주면 24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5 피고인은 2020. 8. 25. 21: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1억 1,000만 E를 보내주면 10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 고단551 피고인은 2020. 11. 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채팅을 통해 "게임머니 1억 E를 보내주면 현금 8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 E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아이템 이동목록 및 대화내역 2020고단5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게임 대화자료 2021 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게임채팅화면 출력물 2021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 게임 대화내용 출력물, 아이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87

범죄 사실 1.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급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K'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제공해 주면 그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물품 사기를 하겠다, 계좌로 편취금이 들어오면 40%를 나에게 지급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그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L, M은행 등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N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N'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닉네임 'O'으로 접속하여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0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98,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7,366,000원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단독으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사기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경 경기도 안양시 R호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S에 'T'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00,400원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각 피의자와 피해자의 채팅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 2,698,000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E, F, G, H, I,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전국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3명에 이르고, 총 편취 액수도 1,13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08

범죄사실 2019고단38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19. 3. 중순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열어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내리쳐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및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3. 02:2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앞 및 빌라 앞 노상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2019고단41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4.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5: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빌라에 이르러, 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남자친구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격분하여,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인 E호에 이르러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8. 28. 경찰에서, 피고인과 2019. 2. 까지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고, 2019. 4.경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지면서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몰라 현관문을 열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2019. 7. 15.에도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2019. 5. 29.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다고 자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9. 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2019. 8. 14. 피고인에게 '내과 가서 검사받고 처방약 받으라는데 철분도 12이상부터 정상인데 9 나와서 의사 처방해주는 거 먹으래'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싸우다가 이 사건 20일 전에 집을 나왔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8.경에 동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관계가 해소되어 위 주거지가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19:55경 <주소> 쪽문 옆 인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하(여, 1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4. 00: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최(여, 21세)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다가 인기척을 느껴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스타킹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1. 14. 00:32경 <주소> 건축현장 옆 노상에서 한(여, 21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한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한를 뒤따라와 자위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놀라 "아이 씨발 깜짝이야"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골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한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개를 주워 가 <주소>에 있는 D 옆 E 아파트 입구 근처 화단에 집어던져 찾지 못하게 은닉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 ~ 1년 라.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포함하여 2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에 대하여 공연음란행위 등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상대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하, 한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9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2, 410(병합) 관세법위반(추가 인정된 죄명: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괸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검 사 박대웅, 정재연(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39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C에서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6.경 진해세관 비스니스센터에서 일본의 'D'로부터 폐모터, 폐전선 등이 포함된 폐금속류 및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수출입관리 폐기물 1,288톤 상당에 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E)를 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수출입관리 폐기물의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수리 받아 위 폐기물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 고정 410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C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경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해항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폐금속류) 약 1,288톤을 수입한 뒤 같은 달 20.경부터 21.경까지 위 폐기물을 위 사업장으로 운반·적재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폐금속류) 약 1,288톤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39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공무원 진술서 1. 수입신고서 및 하역당시 해당물품 사진일체 1부 1. 회신공문, 안전성검사결과 각 1부 1. B(주) 사업계획서 1부 1. 감정서 1. 고발서 2020고정 4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조건 갖추지 아니한 수입의 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1호, 제18조의2 제1항(미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조건갖추지 아니한 수입의 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9조의2 제1호, 제18조의2 제1항(미신고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관세법위반죄와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처리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2020 고정 392호 사건: 각 벌금 500만 원 0 2020 고정 410호 사건: 각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폐기물 수입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폐금속류) 약 1,288톤을 수입하여 사업장으로 운반 및 보관하여 무허가 폐기물 영업을 하였다.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관련 서류에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폐기물을 아직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은 관세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다, 피고인들도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합계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액하여 2020고정 392호 사건에 관하여 각 벌금 450만 원, 2020고정 410호 사건에 관하여 각 벌금 50만 원으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2, 2019고단333(병합)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규완,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수(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강원 고성군 C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2019고단312] 1. 피고인 A의 2019. 3. 8.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6:38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강원 고성군 C조합 조합원 G에게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나왔는데 저희 아저씨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D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운동금지 위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6:4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강원 고성군 C조합 조합원 G에게 '기호 1번 D을 찍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D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기부행위금지위반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8: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대리점'에서,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강원 고성군 C조합 조합원 G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베지밀 1박스를 배달시켜 달라고 H에게 부탁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33] 3. 피고인 A의 2019. 3. 11. 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 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K의 주거지를 찾아가 K에게 "언니,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인데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아주버님 표는 모르겠으나 언니 딸 표는 꼭 부탁해요. 이번 한 번만 꼭 부탁할게요. " 등으로 말하며 D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A, B의 F 출입 CCTV 영상, 회신자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표, 당선인 공고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기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과 당선자, 선거운동의 상대방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의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당선자,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사람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매수행위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B조합 조합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B조합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 총 4명에게 합계 9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1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B조합 조합원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큰절을 하고,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D에게 시가 합계 약 290,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인 '홍삼보고' 및 '홍삼비타'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B조합 조합원 F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 앞에서, F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큰절을 하고, 시가 약 270,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인 '홍삼보고'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8. 9. 5.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 보훈병원 인근에서, B조합 조합원 G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가 합계 약 21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포도 1상자(3kg), 복숭아 1상자(4.5kg), 영양제(그린패밀리 영양효모비타)를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8. 9. 6.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B조합 조합원 I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 앞에서, I의 어머니 J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가 합계 약 21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포도 1상자(3kg), 복숭아 1상자(4.5kg), 영양제(그린패밀리 영양효모비타)를 건네주었다. 2. 화상 전송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18: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L'이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M')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B조합 조합장 후보', '비전과 경험 있는 인물! 조합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1 A', '말단 직원에서 조합장까지 실무와 경영을 해본 사람'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화상 메시지를 N, O 등 B조합 조합원 1,544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F, G, I, J, D의 각 법정진술 1. G, J,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I,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물가격 확인 보고) 1. 조합원종합정보조회, 인터넷 상품 검색자료 1. 각 관련 선물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자 명단 1. 각 수신화상메시지,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각 선거인 매수행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화상메지시 전송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거인 매수를 위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선거인 매수 이외에도 화상메지시 전송이라는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