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10

범죄사실 2018고정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6. 11, 27. 결혼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3: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시간이 몇 시나,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미친년아 니가 밖에 나가서 이쁘다고 하니까 진짜 이쁜 줄 아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로밀쳐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고 몸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6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6. 1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가정불화로 2017. 8. 20.경부터 별거를 하고,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민사소송 중이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11:40 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좋하하는 법대로 했으니 원망은 마…(중략)··· 니 재산 모조리 압류 들어가 줄게…(중략).… 이사한 집도 조만간 압류 들어가면 집주인이 좋아하겠네 ㅋㅋ.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3. 1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성별, 폭행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응하여 시작한 것이라도 이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싸움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쌍방폭력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죄질이 나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9. 23: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친정어머니와 집 문제로 속상하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골반부위, 어깨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참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증인 B(피해자)은 이 법정에서 '2017. 8. 19, 23:00경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로 인해 폭행사건이 당일 종결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8. 19.경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피해자가 2017. 9. 18.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1개월 전에 발생한 이 폭행사건에 대하여 종전 의사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을 희망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 1) "증인은 2017. 8. 19. 23:00경 증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은 "예,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경찰 앞에서 빌고, 제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비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마누라였는데 어 떻게 잘못될까봐 걱정되고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