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9]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6. 2. 09:55경부터 같은 날 10:0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미아사거리점’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9,900원 상당의 플린글리터 화장품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조성아22 쿠션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끌레드벨 쿠션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DPC 쿠션 1개 합계 106,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6. 11. 20:08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G 이대점’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7,900원 상당의 화이트닝 크림 2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콜라겐 스킨핏 파운데이션 팩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판테놀 수딩크림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액티브 콜라겐V 리프팅 마스크 3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제로 모공 패드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악어발팩 2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딜라이트풀 오일 1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오일퍼펙션헤어오일 1개, 시가 9,500원상당의 케라틴미스트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일세럼 아르간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네모팬티 블랙 1개, 시가 23,900원 상당의 네모팬티슬림 블랙 1개 합계 270,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6. 15. 10: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연예인 편발수 쿨 마스크 3매, 시가 5,000원 상당의 항균 구리 마스크 대형 3매, 시가 1,800원 상당의 비타민 C3000 샤인머스케맛 젤리 2개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건을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74]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6. 16:39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이대중앙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차앤박 프로폴리스 문나이트 마스크 팩 1개, 시가 19,200원 상당의 루나 롱래스팅 에어리스틱 1개, 시가 25,600원 상당의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1개, 시가 24,900원 상당의 보다나 포켓 미니 판고데기 1개, 시가 7,600원 상당의 KENT 초극세모 칫솔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웨이크메이크 탑앤케어 플럼핑탑 1개 등 시가 합계 110,3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3. 14: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앰플 1개, 시가 32,200원 상당의 아이소이 코어 탄력토닉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크리니크 드라마티컬리 디퍼런트 모이스 1개, 시가 8,400원 상당의 퓨처 프란츠 AC케어 이온셀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듀이셀 프라이빗케어 마스크 3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더마픽스 리얼 콜라겐 모시이스 10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더마픽스 리얼 콜라겐 텐션업 마스크팩 3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스쁘아 소프트 터치 에어 퍼프 1개, 시가 4,400원 상당의 필리밀리 주름세안밴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필리밀리 방수머리망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마스크 6개, 시가 7,500원 상당의 더멀매트릭스 에피더멀 디톡시파잉 마스크 2개, 시가 6,900원 상당의 멕리듬 스팀 아이마스크 로즈향 1개, 시가 42,0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세럼 1개, 시가 29,700원 상당의 클로란 피오니 샴푸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쉬즈라인 시크릿 하이웨이스트 바디쉐이퍼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슬림나인 네모팬티 2개 등 시가 합계 539,4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10:0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M 신촌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아로마티카 퀴노아 프로틴 트리트먼트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멘소래담 립아이스매직컬러 1개, 시가 15,500원 상당의 카피타노 1905 내츄럴허브 치약 1개, 시간 11,800원 상당의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립 크레용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힌스 무드인핸서 리퀴드 글로우 1개, 시가 32,890원 상당의 오아 쁘띠컬링 속눈썹 고데기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아쿠아 브릴리어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패밀리 브이랑인 리프트업 밴드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라보타치 모닝 아이패치 1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아비브 어성초 에센스 카밍 펌프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브리스킨 리얼 핏 세컨드스킨 마스크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닥터디퍼런트 비타리프트 아앤넥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필리밀리 쿠션팡팡퍼프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필리밀리 마카롱퍼프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온더바디 스파블랙로즈 롤온 데오드란트 1개 등 시가 합계 372,69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6:1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고추참치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해찬들고추장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스팸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유동골뱅이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에르 마스크 2개, 시가 4,200원 상당의 구이오징어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바비큐 오징어 1개, 시가 5,800원 상당의 허니버터오징어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여성 면팬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가나초코바 1개 등 시가 합계 49,3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46] 피고인은 2021. 8. 10. 11:30경 서울 서대문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82,600원 상당의 '가히 엑스틴C밤' 1개, '루나 에센스 크리스탈 파운데이션 21호' 1개, '3CE 아이 스위치 더블노트 4.5g'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00] 피고인은 2021. 6. 15. 12:03경 서울 구로구 U 1층에 있는 'D 구로디지털점'에서, 점장 V가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40,8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08] 피고인은 2021. 8. 20. 06:00경 서울 서대문구 X고시텔 공동주방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추 3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부터 2021. 8. 28.경 사이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식품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000] 피고인은 2021. 10. 18. 19:11경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이대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스카프 3개, 귀걸이 1쌍, 마스크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4] 1. 2021.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15:12경 서울 금천구 AC, 1층에 있는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M 시흥사거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17,800원 상당의 미니메이크업 브러시세트 1개, 마스크 1개, 멀티밤 1개, 유세린 아쿠아 포린액티브리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13:50경 용인시 기흥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 AG약국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그린스토어 슬링컷 1개 프로캄진 프로바이오틱스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71] 피고인은 2021. 10. 21. 11:14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AI 서울역점 AJ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A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3,5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2개, 7부 레깅스 2개, 바람막이 점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15,7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997]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11:45경 인천 남동구 AM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N 인천 구월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나이키 양말 3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12:07경 인천 남동구 AM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M인천구월로데오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스킨, 퍼프 등 화장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427] 피고인은 2022. 4. 9. 19:50경 서울시 서대문구 AP에 있는 ‘AQ’ 이대역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속옷을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간 다음 이를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AR이 관리하는 시가 69,700원 상당의 속옷 3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증거목록 4), H, 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화면, 피해품 목록, 카드결제 영수증, 내사보고서(매장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화면(G 이대점), CCTV영상(CD 2매),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30),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이동경로 수사관련], 범행장면 CD(증거목록 40), 피혐의자 사용 카드영수증,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현장 및 범행사진, 범행 영상 CD(증거목록 46) [2021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목록(증거목록 3), 현장 CCTV사진, 영수증(증거목록 12),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CCTV 복제사진(증거목록 19), 영수증(증거목록 21) [2021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CCTV 녹화자료 CD [2021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사진, 내사보고서(범행 CCTV 분석), 영수증, CCTV 영상 CD [2021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T이 촬영한 블루베리 사진, 피해자들이 제출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들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 및 녹음파일이 저장된 CD [2021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CD [2022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영수증(증거목록 4),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분석), 범행장면 CCTV 영상 CD(증거목록 12), 피해품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CD(증거목록 21) [2022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AK, AY, AZ, BA, BB, BC,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증거목록 2),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BD에 있는 ‘BE’ 의류매장 CCTV 수사), 절도 사건 동영상 CD(증거목록 16), 입건전조사보고서(‘BF’ 매장 내부 CCTV 영상 첨부), 범행장면 CD(증거목록 43),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피의자가 가방을 절취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피의자가 반지를 절취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피의자가 워머를 절취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피의자가 갈색 장갑을 절취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피의자가 발찌를 절취하는 장면 확인], 범행장면 CD(증거목록 63),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탈의실 진입 전․후 가방 두께 비교 관련 영상 판독), 범행장면 및 탈의실 방향 CCTV 녹화영상 CD(증거목록 90), 피해품 및 CC-TV 영상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범행장면 CD(증거목록 100),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범행장면 CCTV 자료(CD), 피해품 영수증(증거목록 128),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발생장소 CCTV 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142),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첨부 분석 및 일대 방범 CCTV 확인, 증거목록 145), 범행장면 CD(증거목록 147), 범행장면(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CD 1장(증거목록 161) [2022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양물(압수물 사진), 피의자 절취 품목,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수사, CCTV 사진 첨부, 죄명 검토, 여죄 인지), M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AN 매장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절도행위를 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총 3,078,000여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라는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21고단1809 사건의 피해자 B의 피해물품, 2021고단1874호 사건의 피해자 K의 피해물품, 피해자 N의 피해물품, 2021고단2146호 사건의 피해자 T의 피해물품, 2021고단2300호 사건의 피해자 V의 피해물품, 2021고단3000호 사건의 피해자 AA의 피해물품, 2022고단871호 사건의 피해자 V의 피해물품의 각 가환부된 점, 2022고단871호 사건의 피해자 AU, BB(점장 BH), BA(점장 BI), 2022고단124호 사건의 피해자 AD, 2021고단1874호 사건의 피해자 K와 각 합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