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Hoist Crane 1대와 CNC Boring M/C 1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 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하여 관리 및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CNC Boring M/C 1대 감정평가금액 49,450,000원 상당을 E을 운영하는 F에게 2,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기계의 담보가치 49,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무단 반출 담보물(기계기구) 원상회복 요청, 기계기구 목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C야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금으로 임금채무 등 사업상의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피해가 축소 또는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9:5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571-1에 있는 노상에서 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이 순찰차량을 세워둔 채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를 손과 발로 가격하다가 위 C, D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들에게 "이 씨팔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가 끊어지도록 하고 발로 위 C의 정강이 부위를 10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부터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계자료의 공개, 감사를 거부하고 종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일부 종원들과 마찰을 빚어오다가 2010. 11. 14.로 회장 임기가 만료된 자이고, D은 2010. 11. 14.(음력 10. 9.) 피고인이 불참하여 부회장 E이 개회한 정기총회에서 종원 F 등 87명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 성동구 G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여 온 이 사건 종중의 회계장부,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인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는 등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서류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12. 6.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서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의 2010. 11. 14.(음력 2010. 10. 9.)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당시 회장이던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F가 위 총회를 주관하여 82 명의 참석인원 중 46명의 찬성으로 D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4615호로 종중회장등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7. 위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건인도(예금채권양도)청구의 반소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014. 3. 12. 선고 2013나34602(본소), 2013나34619(반소)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종중 정관에는 '회장이 의장으로서 총회를 주관하고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장 선출 시까지는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인데, 위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인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회장이나 연장자가 아닌 F가 위 총회를 주관하여 D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을 법도 하다고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위 총회 결의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중회장등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되었으나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4다25528호로 상고심 계속 중인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2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2.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1. 18.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을 알 수 없는) B, C와 함께 광명시 D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성을 알 수 없는) B, C는 게임장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실제 업주, E는 위 게임장의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F, G를 채용하며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 피고인을 도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한편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 F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을 알 수 없는) B, C, E, F과 함께 2011. 1. 3.경부터 2011. 1. 18. 08: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화면에 표시된 숫자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알 수 없는) B, C,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1. 5. 13.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이 된 후 E가 바지 사장으로 조사를 받은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 대신 게임장의 지분을 나누어 주어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성을 알 수 없는) B, C, E와 함께 게임장의 지분을 공유하는 실제 업주, E는 종업원인 F, H를 채용하고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있는 속칭 바지사장, F과 H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을 알 수 없는) B, C, E, F, H와 함께 2011. 5. 10.경부터 2011. 5. 13. 23:35경까지 광명시 D 지하 1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화면에 표시된 숫자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알 수 없는) B, C, E, F, H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1. 7. 9.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이 된 후 (성을 알 수 없는) B, C, E와 함께 다른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성을 알 수 없는) B, C, E는 각자 지분을 공유하는 실제 업주, E는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 F과 H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을 알 수 없는) B, C, E, H와 공모하여 2011. 6. 25.경부터 2011. 7. 9. 05:20경까지 광명시 I 소재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화면에 표시된 숫자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알 수 없는) B, C, E, H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1. 각 진술조서 사본(G, J) 1. 진술서(K) 1. 판결문(수사기록 243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수사기록 2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각 기간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각 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늦어진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실형6차례, 벌금형 10차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재산상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8. 00:2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 C(여, 23세)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봤자나, 봤 자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건물 구석으로 몰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비벼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 303호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열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다세대주택 2층과 3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303호와 D의 동생이 살고 있는 202호를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E(참고인),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2세)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주민으로서, 평소 왕래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1:2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3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C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정 신분열병 및 간질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72세, 여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3년(가중영역, 가중요소가 2개라서 상한의 1/2을 가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오성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일상가사거리에서 석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72

범죄사실 2014고단3372 1. 피고인은 2014. 5. 10. 14: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이 신발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170원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를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바짝 쫓아가 속칭 맨손빼기 수법으로 위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248 2. 피고인은 2013. 12. 14. 12:3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문구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의 뒤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손을 집어 넣고 현금 33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7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증거기록 2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동종 범죄 및 상습절도로 12회 실형, 보호감호 2회, 치료감호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 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된 후 2011. 2.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05: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여성 탈의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 E의 물품이 들어 있는 옷장 문틈 사이로 끼워 넣고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의 물품이 들어 있는 옷장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임 확인,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피해액도 압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2. 12. 31.까지 B 주식회사의 인천지점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본사를 위하여 공사 수주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사무실 운영비로만 약 1억 5,000만 원을 소비하는 등 본사에 손해를 끼쳐 2012. 12. 31. 지점 폐쇄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검단가옥 1층에서 피해자E에게 'B 주식회사 지사장 A'이라고 쓰여 있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내가 B 주식회사 인천지사장이며 회사에서도 곧 건축 일을 하게 되는데, 당신을 회사 중역으로 채용하여 그 건축현장에서 일을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한 다음, 2013. 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방에 내려가는데 업무상 경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린 돈은 2013. 4.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31. B 주식회사로부터 지점 폐쇄를 당하여 더 이상 지사장의 직책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3. 4. 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7:3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대방노블랜드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남양산역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소재 하북삼거리 교차로를 진위파출소 쪽에서 진위고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3.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6동 B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7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 18:5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C동 102호에서,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차에 싣고 다니던 망치로 주택 소유자인 F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 1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동두천시가 2012. 3. 8.경 'D'라는 사업 명으로 '생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은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가들의 간판 교체사업을 발주하여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였는데, 위 사업 입찰방식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이어서 동두천시가 임의로 선정한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한 각 업체별 제안서 평가점수에 동두천시의 내부적 평가점수를 더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E 주식회사가 위 사업에서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좋은 평가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업의 평가위원 중 한 명으로서 동두천 생연음식문화거리위원회 F인 피고인 B에게 위 E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청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4. 17. 11:0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동두천시 G 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 도와주세요", "심의위원 중에 시의원이 하나 껴 있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의원들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여 청탁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신경쓸게요", "부의장 아니까 전화해 보면 누군지 알 수 있겠죠"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3:50경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시청 2층 복도에서 피고인 B에게 "7번입니다"라고 말하여 위 E이 7번째로 발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동두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위 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H, I에게 "이전에 했던 업체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7번째로 설명할거다"라고 말하여 위 E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위 H, I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동두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위 사업 입찰 업체들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위 E에게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부정하게 평가된 사실을 모르는 위 동두천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계약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E을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1. 9. 26.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 원을, 2012. 10. 21.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2012. 11. 9.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에게 합계 700만 원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는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우선협상자의 지위에서 탈락한 선의의 업체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의 액수가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25. 22: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3세)에게 중앙선을 넘어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반대편에서 차가 오니 중앙선을 침범해 갈 수는 없고, 조금 후에 차가 끊기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대어 위 차량이 갈지자형으로 불안정하게 운행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D치안센터 현관에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G에게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위 G와 함께 출동한 순경 H에게 "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네 엄마 보지 가랑이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무릎을 3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근무자인 경위 K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고 화장실까지 동행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손으로 위 K의 뺨을 2회 때리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사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J지구대에서, 대리운전기사인 위 F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근무 중인 피해자 순경 L(여, 31세)에게 "보지야! 개년아! 씹할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피해자 경장 M(29세)에게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니미보지털이다. 니미보지에 다 씹이나 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M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위 M에게 "내말을 씹냐?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말을 무시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당직근무 부팀장인 피해자 경위 N(51세)에게도 "개새끼야! 대머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5. 22: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에서 피해자 F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사건을 신고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간 후,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야! 넌 잡혔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피고인 B는 2010.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 17:00경 구미시 E 201호 피해자 F 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2번, 66번 내지 69번, 71번, 74번, 75번, 77번 내지 79번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818,5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2.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수 있도록 차량을 운행하고 망을 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절취한 재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2013. 12. 20. 19:00경 구미시 G건물 201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며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장롱 안에 있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3개, 다이아몬드 귀걸이 1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번 내지 65번, 70번, 72번, 73번, 76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중구 I건물 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5:15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을 대금 8,500,781원에 매수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반지 등 귀금속을 합계 90,174,962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2항,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많으며 피해금액도 큰 점, 압수된 피해품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 17:00경부터 같은 해 4. 10. 04:00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콜롬버스 2 황금바다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남은 게임점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폰뱅킹 등으로 송금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I상대 수사), 수사보고(입금명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입금명의자상대수사 및 J 명의 계좌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I, 전화 통화 확인)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4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13번), 농협계좌 거래내역, 지급거래내역, 입금거래내역(증거목록 14 내지 16번), 압수영장 신청 대상 농협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17번), J 계좌 거래내역 확인(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구 포동에 있는 가축시장 입구까지 약 100m구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취소결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C 주식회사(실질적 운영자 D)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호텔 객실리모텔링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5. 4.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공사를 마쳤지만, C 주식회사로부터 총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D은 F호텔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호텔 18층 VIP 객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3. 10.경 D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F호텔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D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객실에 들어가 유치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위 VIP 객실 문을 잠가 두고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2013. 10. 18. 14:30경 평소 자신의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가지고 위 VIP 객실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출입문 잠금장치와 출입문 틈 사이로 배척을 끼워 넣은 후 젖혀 잠금장치를 부수고, VIP 객실 현관 출입문 유리를 배척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휴대하여, 피해자 F호텔 소유의 잠금장치와철제출입문을 수리비가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가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VIP 객실 안에 있던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G(25세)이 객실 출입문 부근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막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릴 경우 유리 조각이 튀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전항과 같이 배척으로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