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8:28경 용인시 수지구 C B동 1층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의 다리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3. 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스마트폰, 캠코더 사진 1. 수사보고(복원된 스마트폰, 캠코더 내 범죄 관련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주로 학생이나 젊은 여성들의 다리를 찍었고, 캠코더까지 마련하여 20일 남짓의 기간에 74회에 걸쳐 빈번하게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등을 받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교화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E, D에게 각 100만 원씩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2. 26.부터 2016. 8. 25.까지 무선기장(책제본)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2,750,000 원,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6. 8. 25.까지 삼방(책자르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 임금 1,600,000 원 등 퇴직 근로자 총 2 명의 임금 합계 4,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30,000,000원, 그리고 각각 같은 사업장에서 정책정렬) 업무를 담당하며 2013. 9. 1.부터 2016.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155,930원, 2014. 6. 24.부터 2016.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00,600원 등 퇴직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40,956,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퇴직금품확인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C(57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3:46경 평택시 D아파트 105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정의 복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 진술 청취- 전화녹음]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는 점,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망상 등으로 고통을 받던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1:27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위 골프장 팔공코스 1번홀 티박스에서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E(여, 41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껴안고, 위 코스 4번홀 그늘집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위 코스 8번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5:3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정2리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위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F에게 '음주측정하지 않겠다. 음주측정하기 싫다. '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0:1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32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G를 처음 만나 같은 몽골인이므로 반가운 마음에 위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20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G를 위 H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I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및 G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피해자와 언쟁하게 되었고 화가 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젊고 체력이 월등한 피해자로부터 계속 맞게 되자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갔으나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잡혀 계속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맞고, 피해자로부터 "불법체류자는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돈을 주면 그만 때리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위 주거지로 가자고 한 뒤, 2017. 8. 20. 00:30경 피해자와 함께 위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전체 길이 36cm, 칼날 길이 22cm)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좌측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 손 목을 4회에 걸쳐 베거나 찌르고,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위쪽 우측 어 깨 부위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2017. 8. 20. 01:50경 위 처인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 사진 1.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쳐 1. 검증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혈흔형태 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과 팔 등을 깊게 찔러 피해자를 대량 혈로 사망하게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잔혹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약 20분 이상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국적,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W(35세) 운영의 피해자 '(주)X'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법인계좌 관리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에 거래처인 'Z'로부터 입금받은 피해자 소유인 물품대금 4,560,0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4,560,050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3,128,59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기업은행(M) 거래내역서, 신한은행(A) 거래내역서, 대구은행(A)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상대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대구고등법원 2018노142)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2:25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만동슈퍼 앞 도로에서부터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51번길 16 앞 도로까지 약 2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뉴해신' 게임기 30대, '천년도깨비' 게 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위 'C'에서 위 뉴해신 게임기의 경우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똑딱이'라는 게임자동실행기를 게임기 위에 설치해 두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게 임자의 실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도록, 위 천년도깨비 게임기의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배경은 시각적인 효과만 있고, 배경화면의 영상으로 인하여 게임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경화면에 상어, 고래 등 특정 배경화면이 출현하면 일정한 점수가 당첨되도록 각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기 대수가 50여대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5. 1회의 벌금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분 2분의 1씩 가진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 D, E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2020.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5574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20. 5. 1.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신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2020. 5.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5.부터 2020. 5. 23.까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송달증명원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행위자가 권리자들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 형의 면제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권리자와 사이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형의 면제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 D이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D 사이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피해자 E 부분에 한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채권을 보전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은 말기신장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 - 피고인 B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1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0:16경 울산 동구 문현삼거리에서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위 차량을 편도 3차선(진행도로는 원래 편도 2차선인데 문현삼거리2에 근접하여 좌회전을 위하여 1차선이 추가되어 있다) 중 3차로에 정차하고 이탈하였다. 대리운전 기사가 정차한 장소는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앞이 막힌 T자형 삼거리인 문현삼거리2 근처에 표시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기 직전 모퉁이인데, 그곳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차할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후행차량 입장에서는 그곳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고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곳이다. 이 사건 차량이 3차로에서 인도 쪽으로 붙여 정차되었다고 하더라도 갓길이 없었으므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후행차량이 아무리 2차로 쪽으로 붙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3차로를 통과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당시는 밤 12시경이지만 버스가 다니는 등 교통량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차량의 비상깜박이가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도(CCTV상 이 사건 차량의 비상깜박이가 켜져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3차로를 따라 위 삼거리를 우회전하려는 후행차량의 입장에서는 위 차량에 상당히 근접하여서야 정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한 경우 이 사건 차량 뒤에서 갑자기 정차하거나 2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여 우회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장소는 교통에 장애가 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정차하여 둔 채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위 정차 장소에서부터 운전하여 불과 약 300 ~ 400m 떨어진 C 앞에 스스로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방향은 피고인의 집 방향과는 다른 반향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동안 달리 안전하게 정차할 만한 장소는 없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위 차량을 정차한 장소, 그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교통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경로 및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위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 받기 싫으면 내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것처럼 애매하게 진술하였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태우기 위하여 위 차량을 뒤따라간 대리운전차량의 운전자였을 뿐,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가 아닌 점, 피고인과 D가 2020. 9. 19.경 대화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갑자기 정차하여 이탈한 부분을 항의하였음에도 D는 ‘피고인이 내리라고 했다’는 등의 반박은 하지 않았던 점, 대리운전 기사가 위 차량을 정차한 위치는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와 언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리운전 기사를 내리라고 하는 등 스스로 위난 상황을 야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57

범 죄 사 실 2020고단505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목감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077 피고인은 2020. 11. 18. 20: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내에서 동내 주민인 H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I(여, 68세)도 같은 소문을 낸다고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뒤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가슴 타박상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1. 사고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상해사건에 있어서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역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B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13

공소사실 누구든지 07:00경부터 09:00경까지 10톤 이상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의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을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07:56경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올림픽대로를 강일IC에서부터 공항방향 광나루 한강안내센터까지 통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구간을 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벌금 등에 처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위 조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위 규칙 별표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위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제2항), 위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제4항). 위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르면 알림판에는 금지(제한)대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차마의 통행 금지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알림판으로 공고되어야 하고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공고된 통행 금지 등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차”를 정의하면서 하위 항목으로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구분하고 있고, “자동차”는 다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구분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는 다시 화물자동차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에서는 10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올림픽대로의 강일IC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의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통행제한을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올림픽대로의 강일IC 초입에 설치되어 있던 통행제한 알림판에는 “10t이상화물차량 통행제한”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 위 알림판은 “10t이상화물차등통행제한”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덤프트럭인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도로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만 명시되어 있었고 “건설기계”는 제한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의된 바 없고, “화물차” 또는 “화물차량”에 대하여도 정의 규정이 없으며 도로교통법 조문에서 사용된 바도 없는바 이 사건 당시 알림판에 기재된 “화물차량”이라는 용어가 화물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까지 포함하는지 도로교통법상 명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인 내지 건설기계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의 단축어로 이해되어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도로의 통행제한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통행제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수범자에 대한 공고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도로에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제한은 알림판에 의하여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도로에 통행제한 알림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고시 등 다른 수단에 의한 공고가 알림판을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호텔 E호실에 투숙해 있던 중, 객실에 비치된 블루투스 스피커내부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내리치고 와인 오프너로 분해하여 시가 합계 143,600원 상당의 위 블루투스 스피커 2개를 부수고, 객실 비품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금고와 초인종, 안정기 등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모두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3,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리비 견적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블루투스 스피커 2개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고와 초인종, 안정기 등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끊은 사실은 없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파손하게 된 이유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던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실 비품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금고와 초인종, 안정기 등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끊어버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객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운운하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부쉈는데 그 블루투스 스피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고 볼 외관상 특이점이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호텔측에 말하여 호텔 직원으로 하여금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함부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부수고 말았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 요건으로서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휠체어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건물 G호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이를 공공 시설물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지체장애인들인 피해자 C, B에게 유명한 장애인 편의시설 생산업체인 오스트리아 “H”사(이하 ‘H’라 함)로부터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동 회사의 한국 내 총판업체인 I의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해 5. 24.경 피해자들로부터 이동식휠체어리프트 3대분 구입자금 4,300만 원을 지급받아 ‘H’로부터 이동식 휠체이리프트 3대를 수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들과 같이 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피해자들에게 위 오스트리아 ‘H’는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인 연유로 1달에 생산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약 2-3대에 불과하므로 10대 정도를 동시에 주문하면 위 회사의 한국 내 총판권자인 I사를 배제하고 피해자들이 ‘H’로부터 총판권을 획득하여 독점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들로부터 ‘H’ 휠체어리프트 10대를 곧바로 주문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오스트리아 ‘H’에 휠체어리프트 10대를 일시에 주문하였으나 한국 내에서 I와 총판점 거래를 유지하고 있던 H로부터 위 구매제의를 거절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관하고 있던 휠체어 구입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위 ‘H’에게 휠체어리프트 10대 구매자금으로 1억 원을 모두 송금하였고, 그 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휠체어리프트 구매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위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운영자금 및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송금내역, 통장사본 및 이체내역 1. 수화물 및 관련 자료 사진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휠체어리프트를 국산화하여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오스트리아 H의 휠체어리프트 구매자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위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26. 피해자들로부터 오스트리아 H의 휠체어리프트 10대에 대한 구매를 부탁받고 구매자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H로부터 휠체어리프트를 구매하지 못하였고 위 구매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승낙 내지 동의가 없었음에도 위 구매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휠체어리프트 국내 공급 및 판매를 위해 지출한 사업비용 등을 서로 정산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들과의 위탁관계에 따라 용도가 특정된 구매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휠체어리프트 국내 제작 및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79

범 죄 사 실 2021고단3679 피고인은 2021. 3. 25. 17: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AB AC’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67만 원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만 받을 생각이었고, 카메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3,8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954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까페 ‘AB AC’에 접속한 후 ‘2015년형 맥북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0만 원에 맥북프로 2015년형 15인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까페 ‘AB AC’에 접속한 후 ‘RXT208 그래픽카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8만 원에 RXT 208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까페 ‘AB AC’에 접속한 후‘오크돔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40만 원에 오크돔 텐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51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C’ AB 카페에 접속하여 ‘2015 맥북프로 m370x 노트북(맥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70만 5,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4. 01:38경 피고인 명의 A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7. 1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8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AD, AH, AI, G, AA, Y, N, AJ, E, AK, AL, U, H, P, W, X, O, B, F, T, J, D, C, AM, L, AN, Z, AO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내역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판매게시글 2021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 I, Q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2021고단4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AP, AQ, V, K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 문자, 각 게시글 사진,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37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약 4,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