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여 마사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자들을 고용하여 동인들의 인적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마사지 경력, 능력, 안전에 대한 지식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고 만연히 고객들의 신체를 주무르거나 누르고 두드리는 등의 안마행위인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고객들이 불만사항을 호소하면 그제서야 단순히 해당 직원을 그만두게 할 뿐 평소 안전하게 마사지를 하는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및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마사지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위 마사지 업소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8. 8. 5. 11:00경 서울 양천구 C 7층 소재 위 B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후면 마사지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교육,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 어깨, 등을 손으로 누르고,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아래에 넣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과도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의 등을 누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8. 5.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다음 날인 2018. 8. 6. 근육통을 호소하였고, 2018. 8. 9.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2018. 8. 10. 늑골 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 중 누구로부터 마사지를 받았으며, 마사지 과정에서 그 직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고,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 마사지 당시 및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9.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4.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불구속구공판된 후 2015. 9. 15.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2016. 12. 15.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증거를 조작했거나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다가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7.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 위 사건에서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 B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B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친척인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교통사고 내용을 은폐·조작하도록 수사지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8. 3. 12. 위 경찰서 수사과 C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 B이 서초동 소재 불상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불상액의 뇌물을 수수한 후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무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고소장에 편철된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사건의 수사기록 일부와 공판기록 일부 및 각 판결문,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항고장 및 재기수사명령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 자료 등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 보령시 B펜션 지하 1층 C호에서, 피고인이 전처를 만나러 간 사실로 인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손을 각 1회씩 깨물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6.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3cm의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씹할 년! 패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망치를 휘둘러 밥상과 밥그릇을 부수고,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휘두를 듯이 치켜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6. 28. 09:34경 피해자가 자신과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자네는 나 가지고 놀았으 모든 것 원상으로 한개씩 이제 시작할꺼야’, ‘법에 제출 할 것 중 한게 째금 잘라 보냇드니 E이 본거야 한편 다보냈으면?’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1. ‘가’항 관련 피해 사진, ‘나’항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 망치 사진, 참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전송사진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증거와 들어맞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폭행, 특수협박 부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일부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준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가정보호처분 외 동종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5. 0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9. 14: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D 계정으로 게시된 글에 댓글로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D 게시글 및 해당 동영상 확인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촬영장소가 모텔 안이고,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과 옷을 벗고 이불 속에 있었던 상황인 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짐작 가능한 점, 위 촬영물을 모텔 안에 함께 있던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성행위하는 장면을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찍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었고, 피고인에게 위 촬영의 고의도 인정되며,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0:1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우계삼거리 인근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지인에게 판시 화물차를 처분한 점, 무면허운전 거리(약 20km), 교통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을 특히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94

범 죄 사 실 피해자 B(61세, 여)와 피해자 C(25세, 여)은 모녀사이이고, 피고인 A(34세, 여)과 D (13세, 여)은 모녀사이로, 모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6:0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딸인 D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관련), 수사보고(순번 8번, 상해진단서 첨부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D을 공동상해하는 상황에서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 C이 미성년인 D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C의 뺨을 폭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가단16138호 원고 B마을회(대표자 C), 피고 D, E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1)피고들 대리인의 "원고와 F 이날 야유회를 출발하면서 버스 안에서 위 B마을회 설립에 관한 마을회의 소집 방송을 하였고, 야유회가 끝난 뒤 마을로 돌아와 회의를 하고 각자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2) 원고 대리인의ⓘ"2016. 5. 2. 야유회 당시 원고 마을회 발전위원장이던 C이 야유회 가는 버스 안에서 그 날 오후에 마을 회의가 있다고 마을사람들에게 방송하였다는데,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그런 사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통장이 해야 하는데 통장이 그런 말을 안했기 때문에"라고 대답하고, 계속된 "이 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5. 2. 야유회 버스 출발 전인 07:30경 마을주민들 약 29명이 탑승해있던 위 버스 내에서 야유회를 다녀온 후 마을총회를 개최한다고 안내방송을 한 바 있고 피고인도 위 차량에 탑승해 있었기에 C의 안내방송을 들은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인 A) 1, 2016, 5, 2. 회의록 등, 2016. 5. 2. 회의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허위진술한 사건의 판결확정 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 00:33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고약59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0:3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운전 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외환선물거래에 사용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승률이 10%로 이를 사용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원금 보장하고 월 2~2.5%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2012년 연말경부터 계속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고, 당시 기존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이자만 해도 월 약 1억 원인 상황이어서 새로운 투자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투자자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 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억 4,2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범행 경위, 범행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판사 박준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2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설치장소 및 관련자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철에서 발견한 후 마음 먹고 뒤따라가 뛰어들 듯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또 직후 바로 달아났다. 범행 내용을 보면, 아무리 길거리에서였다고 하더라도 노골적인 기습적 추행으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다.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24. 18: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그쳤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2:25경 구미시 상모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인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34

범 죄 사 실 1. 2019. 3. 12.자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09: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입원 중인 E병원 602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에 침입하고, 위 병실 침대 위 배게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2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3.자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12:00경 위 E병원 525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남편 병간호를 하던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에 침입하고, 침대 옆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이 든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3. 16.자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6. 23:30경 위 E병원 611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입원 중인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실에 침입하고, 침대 옆 수납장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자료, E병원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5: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5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말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뿐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다 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3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상태가 불량하였고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투자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합계 81,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초순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처가 있다. 나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1년만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대출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상태가 불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 차용금 명목으로 9,98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최소 연 5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을 곳이 있다. 투자를 해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면 대출 이자보다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상태가 불량하였고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투자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합계 2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A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H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상당금원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크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00:1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우유 3개와 담배 1개를 계산대위에 올려놓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서 휴대전화를 쳐다보거나, 피해자에게 가격을 묻는 행동을 약 15분 동안 반복하였다. 이에 ;취객이 들어와 계산도 안 하고 카운터를 장악하고 다른 손님 계산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물건 값을 치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8, 00:3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으로부터 물건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C과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짭새 씨발 새끼들아", "좆밥 새끼야", "양아치 씨발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E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했으니 자신의 지인에게 대신 전화를 걸어줄 것을 요청받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손으로 위 H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에 위 H이 뒤로 물러나자 손으로 위 H의 팔을 끌어당겼고, 위 H이 이를 뿌리치자 자신의 머리로 위 H의 이마 부위를 들이밀었고, 계속하여 곁에 있던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출동경찰관 제출) 1. 출동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및 현장 CCTV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하였는데도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면서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품을 신고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73 피고인은 2015. 12. 8.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B, C호에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공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당신과 당신의 누나 L이 공유하는 평택시 M 토지에 2017. 1. 20.까지 원룸 신축공사를 하겠다. 위 토지를 담보로 약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면 공사대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은 내가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준공 이후 건물을 매각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사대금 8억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8억 원의 건축 및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 4,0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세금 3,500만 원과 G보험에 대한 채무 5,55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하남시와 천안시, 광주시, 평택시 동삭동 원룸공사 등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고 종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이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정상적으로 투입하고 부족한 공사대금을 자비로 부담하여 계약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 위 J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6. 9. 22, 1,000만 원, 2016, 11. 25, 2억 4,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1562₁ 피고인은 2019. 4. 8. 10:40경 평택시 N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P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42

범 죄 사 실 2019고단342 피고인은 2012. 7.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2019. 9. 16. 09: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태백시 F에 있는 G 공터 앞도로부터 같은 시 황지동 중앙로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019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11.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5. 04:4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유흥주점에서 20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 종업원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F'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 성분이 포함된 기름이 든 흰색 플라스틱 통을 위 유흥주점에 들고 온 다음, 피 해자 및 그 곳 종업원들에게 "다 같이 죽자, 씨발년들아. 내가 경찰 부르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유흥주점에 휘발유 성분이 포함된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 및 피해자 G(여, 39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1 내지 13)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유흥주점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 주점 관리인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를 제지하려는 종업원인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5. 04:4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유흥주점에서 20만 원을 지불하고 그곳 종업원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F'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 성분이 포함된 기름이 든 흰색 플라스틱 통을 위 유흥주점에 들고 온 다음, 위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기름을 피해자의 신체 및 위 유흥주점 카운터 주위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아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는 2019. 12. 9.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