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2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4. 17: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열린 현관을 통하여 위 집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4세)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가량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피해자와 위 집 현관 앞에서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며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절도 가. 2015. 5. 23.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20:1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6, 22. 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3:50 경 의정부시 H, 2층에 있는 'I' 화장실에서 좌변기 위에 피해자 J가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70,000원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366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5. 19:50경 의정부시 K아파트 상가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L(여, 9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질취물품(돼지저금통),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2015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주로 이동선상 방범용 CCTV 확인 등),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팬시 공연음란죄와 이 사건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의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3 의 죄에 대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준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범행을 발각당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차례 때린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거침입, 준강도 및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체포 면탈 목적 및 폭행의 정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저금통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주변에 알리기 위해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을 테니 112에 신고를 하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좌측 눈 부위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면서(2015고합222 사건 수사기록 16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슈퍼에 다녀오던 길에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보았고, 이에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자신의 저금통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주변에 알리기 위해 소리를 질렀고 그 당시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눈을 때렸고, 계속하여 자신의 왼쪽 머리를 밀려고 했었는데 자신이 피하였으며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던 것 외에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 5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붉은 색의 멍이 확인된다, 수사기록 9면)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12 에 신고할 때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자신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릴 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162면), 피고인은 키 175cm인 29세의 건장한 성인남성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체격이 작은 44세의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붙잡히고 112에 신고를 당하게 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체포 면탈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이었다는 점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집 바로 옆에 있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도주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갔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도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비상계단의 입구는 침대로 막혀 있었고 폭이 좁아 함부로 뛰어내릴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친 직후 자신이 걸어가던 쪽과 반대 방향의 비상계단으로 도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주거침입 및 준강도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2015. 10. 20.자 변론요지서 첨부 증 제1, 2호증),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주거침입 및 준강도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않을 테니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한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다음 피시방에서 나와 지갑에 들어있던 돈 중 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G에 대한 절도 범행 당시에도 행인들에 의하여 체포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체포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 의 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판시 제4의 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 의 죄 제1 범죄 (준강도)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징역 1년 6월~3년 제2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내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1년 제3범죄(피해자 J에 대한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판시 제4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준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5고합222 사건 수사기록 80, 94, 109), 이 사건 준강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포행위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약 10,000원) 피해품이 곧바로 회수되었고 피해자 E를 위하여 300,000원이 공탁된 선, 이 사건 공연음란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 및 우울증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 절도, 준강도 등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고,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절도죄 및 준강도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