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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8:2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던 중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반말 등을 하여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툭툭 때리고 지랄이야. 가!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그 앞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던 E로부터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가져와 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가슴, 우측 겨드랑이, 우측 어깨, 우측 골반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22:07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대정맥 열상 등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31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현장 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9, 16번),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50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특수상해 등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간의 시비를 건 것을 계속 탓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병원에 후송된 피해자의 응급수술비, 장례비 등의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후 자수하기 위하여 수암파출소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또는 '다른 대출상품 상담을 하였으니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곧 고발조치 내지는 압류조치가 들어갈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게 하거나 '강제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게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7.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은행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7:00경 군산시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983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71,398,000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고자, 그 이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C은행 명의로 위조된 '강제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총 4개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채권회수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1억 7천 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이 2018. 12. 9. 시간불상경 전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2차로 술을 마실 때 합류하였으며, 'H' 주점 등에서 같은 날 05:00경까지 3차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까지 업고 데려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전주시 완산구 I건물 J호에 있는 C의 집에 데려다주고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9. 07:0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등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당심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도 함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1. 2019.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0:10경 충북 증평군 B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오공본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2,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0:4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흡입한 이후 남은 오공본드를 짜 넣은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5회 가량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판시 1의 범행으로 단속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2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지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19: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에서 휴대용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입에 넣고 누르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0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20

범죄사실 1. 2019. 2. 23.자 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 21:00경 모텔로 보이는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B)으로 피해자의 휴대폰(C)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4. 26. 18:35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원을 불상의 이유로 입금받게 되자, 은행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인출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8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연락, G조합콜센터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통화내역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7. 04:00경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대학교 유도부 동아리방에서 위 C에 함께 참여했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3년, 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음주를 일절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음주를 일절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19. 9. 8. 13: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집에서 나온 후 역곡역 인근의 편의점에서 다시 소주 1병을 마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범칙금 납부통고서 1. -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사본 - 준수사항 사본 - 의무 및 준수사항고지확인서 - 전자장치부착법준수 및 의무사항고지서 사본 1. 수사의뢰서 - 피부착자 수사의뢰서 1. 각 판결문{대법원 2016도4034, 서울고등법원 2015노2691, 2015전노251(병합),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439, 2015전노44, 2015초기2169}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음주측정검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첨부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 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불이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2월 음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 2018년 8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2020. 5. 15.자로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인 2020. 6. 1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규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에 있는 직장 동료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안에 있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자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2019고단609 1.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이웃주민 사이로, 대형축사 신축공사 찬반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건축물 축조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01: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곳 현관문 옆에 세워둔 피해자의 골프채를 집어 들어 현관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이 수리비가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관문을 내리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도망가자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골프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부러진 골프채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였으나, 잦은 다툼 끝에 2019. 5.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완전히 퇴거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01: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만나러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옆에 있던 소화기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현관문 잠금장치 및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돼지부속 음식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 여주인이 쌀쌀맞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식당 여주인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6. 01:00경 제3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먼저 가버리자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망가진 잠금장치를 손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9. 9. 12. 00: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벽돌을 안방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중창인 창문이 제대로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협박 피고인은 2019. 7.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넌 분명히 내가 죽일 거야, 경찰에 신고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19고단60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16, 17, 2020고단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각 내사보고(2020고단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채를 B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 및 당시 B이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또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D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1.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15 피고인은 2020. 1. 26. 01: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친형이 행패를 부린다, 발로 문을 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인천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나 돈이 없다, 일산까지 태워달라", "날 태워주지 않으면 피곤하게 할 것이다. 얼마 전 교도소도 다녀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팔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수차례 밀치고, 위 G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57 1. 2019.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21: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순간 살인이 일어난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15: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I(남, 2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음식의 포장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새끼, 개새끼야, 내가 먹던 거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왜 돈을 받고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2. 7.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4:2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J(남, 64세)이 운영하는 ' 정육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식탁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주변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2. 25.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중화요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야, 너 나 누군 줄 알아, 씨발 것들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무섭게 쳐다보면서 '씨발년들'이라고 소리쳐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3. 19.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16:00경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L(여, 58세)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취폭력으로 인해 고시원 내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니 고시원에서 퇴실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20고단1815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2020고단2957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4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래 두 차례 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출소한 지 보름 무렵부터 다시 다섯 차례나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피해자 K, L은 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는 등 아픈 가정사가 있고,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매번 만취하여 범행을 반복해왔으나, 이번에야말로 죗값을 달게 받고 출소하여 알코올 치료를 착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3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치료감호소로 이감되어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9. 12. 2.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2: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 1통을 발견하고 이를 비닐봉지에 담은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총 19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대한 중독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증거사진(본드가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될 당시 모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치료감호를 가 종료한 후 4일 만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남용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32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2:0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E선거구 국회의원 투표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영상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기표한 뒤 촬영한 투표지 영상을 같은 날 13:0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밴드 'G'에 올려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부 1. 투표지 공개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고, 투표지를 촬영한 영상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3:3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6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5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자 재차 마이크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들과 회식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남자친구가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고 동료들과 싸움을 하였다(폭행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직장을 떠나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