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93

범 죄 사 실 2020고합193 피고인은 별건 강도 사건으로 도망 다니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2. 02: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인근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56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너 오늘 잘 걸렸어. 쳐다보면 죽는다. 너 같은 거 죽이는 것은 간단해.”라고 협박하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드라이버로 세게 찔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의 현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245 피고인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F’이라는 중고물품 거래 어플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9. 2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에 침대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B(여, 24세)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침대를 확인할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 문을 열게 하여 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8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금귀걸이 3쌍, 금목걸이 1개, 은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고, 화장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2개,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은행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아이폰 프로 11)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금 사진, 드라이버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지문감정결과 피의자 일치 확인),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0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상세내역 거래서, 진단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등,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0. 8. 12.자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목 부위를 찌르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해자 D의 경우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판시 2020고합193 기재 강도상해의 점 중 강취 금액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9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이 18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면서, 강취한 돈의 권종 및 수량, 범행일로부터 긴급체포 당할 때까지 사용 내역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은 37,000원에 불과하였는데, 범행 후 체포될 때까지 약 이틀 정도 사이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소비하였을 만한 피고인의 행적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반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집세를 내기 위해 놔둔 85만 원과 지갑에 있던 3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4쪽),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주방 옆 서랍장과 작은 방에 있던 서랍에서 돈을 꺼내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2쪽), 다시 피해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통화에서는 거실 정수기 밑에 있는 서랍장에서 꺼내 두 번에 걸쳐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241쪽) 돈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 관한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를 내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돈 85만 원 외의 나머지 금액 또한 28만 원~32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는 등 그 피해금액 또한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드라이버를 빼앗자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2쪽),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할 때에는 칼을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84쪽) 처음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한 측면 또한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강취한 돈이 115만 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