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2013고단1467 [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5. 25. 가석방되어 2004. 9.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9.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상북도 영양군 G 및 H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의 가격도 저렴하고 또 향후에 투자가치도 있으니 1,5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4.경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0.경 위 제1항 기재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상북도 봉화군 K 임야 약 9,600평이 있는데, 이 땅은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다. 토지 매매대금 3,500만 원 및 수수료 2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그 당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07. 11. 14.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7. 12. 10.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위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관련 사기 등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종로구 M건물 1302호 'N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강원도 정선군 O 토지 소유주인데 얼마 전에 순천시 P에 있는 Q모텔과 위 토지를 교환하여 현재는 내가 Q모텔 소유자이다. 위 Q모텔을 은행 융자금을 승계하고 5,000만 원만 지급하면 Q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모텔 소유자인 R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Q모텔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9. 15.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S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3.경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교환 계약서의 갑물건소재지 란에 '전라남도 순천시 P 지목 여관 건물', 을물건소재지 란에 '강원도 정선군 O 지목 관리지역 전', 작성일자 란에 '2010년 8월 3일', 갑인적사항 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T건물 102-310호, U, R'라고 기재한 다음 R의 이름 옆에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부동산 교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8.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남 화순에 땅이 있는데 600만 원을 투자하면 여기서 나오는 과실을 수확하여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땅을 비싸게 팔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그러면 수익을 늘려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순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경 화순에 있는 땅 매입용도로 300만 원을, 2010. 10. 11. 같은 용도로 700만 원을, 2010. 10. 20.경 같은 용도로 155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1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9.경 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수원에 있는 상가 2층이 매물로 나왔는데 일단 이를 22,45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금 취득등기를 하면 세금이 나오니, 이에 대한 서류는 법무사에 보관했다가 임자가 나오면 비싸게 팔아주든가 아니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 물건으로 교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원에 있는 상가 2층 건물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245만 원을 위 W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경북 칠곡군 Y 토지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입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이를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위 W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27.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강원도 둔내에 좋은 땅이 있다. 이 땅에 투자하면 여기서 나온 과실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강원도 둔래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위 W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21.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이익을 내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W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3. 23.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이익을 내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위 W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2층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피해자 V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남 봉화에 있는 400평짜리 밭을 이전해 줄 테니, 35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경남 봉화에 있는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위 W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 동대문구 종로6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AA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 2011. 5. 24. 및 2011. 5. 25.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위 W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927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경 인천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충북 괴산군 AE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구 AF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교환해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차권과 교환하려던 위 AE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AG 소유의 토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AE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A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5항(2013고단1467)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400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V,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C, Z, AJ, L,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조사),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확인각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 매매 및 교환 위임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W 2009. 12. 1.~2012. 12. 27.), 계좌별거래명세표(S 2010-8. 1.~9. 30.),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3,000만 원 영수증 사본, 각 확인서 및 주민등록증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시 제6항(2013고단1927)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52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확인서, 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3,7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K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임야 소유자인 AK에게 위 3,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건네준 후 나머지 1,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Q모텔의 소유자라고 거짓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하였던 모텔 관련 채무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약이 무산된 것일 뿐이다. 다. 판시 제4의 가. 나. 라. 마.항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중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순 토지, 수원 상가 및 둔내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일시적인 사정으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실제 피고인은 화순 토지에 투자를 하였고 수원 상가는 친구 AL 소유, 둔내 토지 중 일부 지분은 처 AM 소유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었다. 라. 판시 제5항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자의 원평리 토지를 받는 대신 피해자로부터 돈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1,700만 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 나. 라. 마항, 제5항 기재 각 편취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제2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K 임야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고 말하고 2007. 11. 10.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및 2007. 11. 14. 합계 1,700만 원을 받은 점, 이후 위 임야의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2007. 12. 10. 피해자에게 2007. 12. 30.까지 위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잔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나. 판시 제3의 가.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Q모텔의 소유자인 R로부터 모텔건물 등에 대한 매매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R 명의의 부동산 교환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Q 모텔이 본인 소유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000만 원을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Q모텔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가 확실하다고 말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채무 인수를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채무 인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유야무야 미루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다. 판시 제4의 가. 나. 라. 마.항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중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다른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점, 화순 토지는 2011. 3.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모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투자한 AN에게 위 화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병합 사건(2013고단1927) 의 검찰 조사 시 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던 점, 수원 상가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실제 투자 여부, 피고인의 권리 보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둔내 토지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처 AM은 이미 이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의 실제 투자 여부, 피고인의 권리 보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행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던 점 라. 판시 제5항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소유자 AO와의 매매계약은 2011. 3.경 이미 해지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1. 5. 20.경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700만 원을 받았던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02. 9. 19.자 선고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2007. 12. 21.자 선고 및 2008. 12. 4.자 선고 사기죄 등의 전과 있어 판시 제3항 기재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4항 기재 피해자 V에 대한 각 사기죄, 판시 제5항 기재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2007. 12. 21.자 선고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판시 제2항, 제6항 제외), 피고인은 허위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사건을 이송하게 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수사에 불응하다가 체포된 점, 피해자 L에게 200만 원, 피해자 V에게 2,500만 원이 반환된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Z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