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701-1 성수대교 북단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가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7,636,0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558,3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565,5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3:4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I,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중 추돌사고를 내었고, 연령제한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책임보험 한도에서만 보험에 의한 피해회복이 되었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 04:45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상가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대리운전 여부), 수사보고(대리운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주정차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김해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2:29경 구리시 인창동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트레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속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89

범죄사실 [2020고단3489] 피고인은 2020. 5.31. 16:58경 울산 동구 B,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술을 달라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씨발 잘됐다 오늘부터 니 계속 따라 다녀줄게, 내가 얼마나 질긴 놈인지 아냐, 닌 좆됐다"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837] 피고인은 2020. 10. 26. 21: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서로 몸싸움을 하고, 이에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그곳에 남아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조르고, 상의를 탈의한 채 경찰관에게 달려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0. 10. 26. 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20. 5. 31. 자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2020. 10. 26. 자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5. 31.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3:40경 충남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C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날린다.'는 취지의 민원전화를 받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D군청 환경자원과 소속 공무원인 E에게 '위반사항이 있는데 왜 처분을 내리지 않느냐'며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3. 18:1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 [징역형 4회(그중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7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7.28. 16: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만 73세의 고령인 점, 뇌경색 후유증,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형편도 어려운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2019. 7. 2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2019. 8. 28. 폭행죄로 가정보호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2. 20:40경 대구 동구 C여관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10. 19.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타툼이 붙어 욕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방안에 들어와 이혼하자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30 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9. 14:50경 울산 남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상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또다시 하였는바,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0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지 해미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VJF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E, 피해자 F이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운 다음 위 식당 주인에게 119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119구 급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상태에 관해 묻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의무경찰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방활동방해사범 출동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1.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119 신고를 요청한 경찰관들과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차례로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경, 2012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17:5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1:15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으로 권고사직 당하여 무직상태이고 현재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B 4층에 있는 골프장에서, 자신을 'C'으로 소개하며 피해자 D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2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형사 사건 합의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위 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말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기존에 빌려준 돈도 변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형사 사건 합의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6. 경위 매장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서 1. 피의자 A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도 사회통념상 거액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울진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93-6 수락산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상계1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기민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9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및 사고영상캡처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내사보고(인적사항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병원방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가족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점 1)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승객이 욕설을 하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로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서 귀가 요구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상해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폭력 전력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수사기록254쪽 이하 제6.항 기재 참조.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2.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5.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안마시술소 화장실 내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2. 25. 21:53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메트로시티 검정색 지갑 안에 필로폰 약 3.91g을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23:2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모닝 승용차 안 조수석 의자 밑에 필로폰 약 3.19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년 3월 하순 저녁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등 포함) 1. 추송서 및 그 첨부자료(마약감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피의자는 현재 누범기간임을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투약 및 흡연량이 많지 않은 점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범함.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앞서 작량감경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기소된 투약 및 흡연량이 많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E편의점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의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가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정면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0:55경 포항시 남구 B의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니가 나를 가르치나,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및 CD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장면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력은 수회 있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고재욱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사천에 내 원룸을 짓고 있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수개월 내에 건물이 완성된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남 사천에서 원룸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조합에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계좌(F)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받아 위 4,000만 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위 4,000만 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9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개인 과거거래 현황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차용증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일시에 1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범행태양도 다른 점에 비추어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인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해금액이 합계 약 5,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1999년경, 2000년경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40세)이 딸을 친정에 자주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