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1.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출소일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범죄사실] 2014고합126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5. 23:00경부터 6. 16. 04:00경까지 익산시 영등동 CGV 영화관 부근에서 위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인 C(15세)과 그 친구들인 D(15세), E(15세)에게 접근한 후 그들과 함께 치킨집, 노래방을 다니는 방식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7. 06:30경 익산시 F아파트2단지 앞 G슈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15세)에게 "친구들인 C과 H을 성폭행하여 2년 동안 교도소에 다녀왔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다"고 말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5분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변경사유가 기재된 신상정보제출서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 익산시 I에서 익산시 J에 있는 K모텔 607호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사유가 기재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4고합154 1.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휴대용 추적장치 방전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9. 15:45경 익산시 L에 있는 M 무인텔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고,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직장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다. 성실히 살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를 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7:38경부터 18:00경까지 위 M 무인텔 부근에서 22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3. 10:31경 익산시 L에 있는 M 무인텔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고, 이에 담당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위 1)항과 같이 항의를 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0:47경부터 12:30경까지 위 M무인텔 부근에서 1시간 43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고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3. 30., 2014. 4. 24. 각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2. 15:30경 전북 익산시 N건물 B동 402호에서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방문을 하여 응대를 요청하였음에도 "익산시 신동 대학로 부근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방문에 응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방문에 응대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익산시 O건물 2동 301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17:5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북일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모니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익산시 신동 무왕로 992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곳 2층 예배실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7. 16: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및 실외기 각 1대를 철거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합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S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C, S의 각 진술 중 D으로부터 피고인이 강제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제외) 1. T의 진술서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합20, 79(병합), 88(병합), 2012전고5(병합)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노144, (전주)2012전노20(병합) 판결 1. 보호관찰상황, 관찰활동 결과보고서, 킥스 전자발지 부착 상세화면 출력물,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의 전자감독 위치기록 송부(2014. 6. 17.) 2014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상황, 각 경고장 사본 [범죄전력] 2014고합126: 부착명령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범죄경력자료 2014고합154: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방전에 따른 효용 상실,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항(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 자체가 없고,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믿기 어려운 데다가 범행시간 또한 피해자의 등교시간과 비교할 때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폭행·협박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발생시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최초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 범행의 발생시기를 2014. 6. 16.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시기를 2014. 6. 17.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15. 밤 무렵부터 2014. 6. 16. 새벽에 이르기까지 만난 다음 다시 그 다음날에도 새벽에 만나는 등 이틀 연속으로 만나 범행시기를 착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의 전자감독 위치기록 송부자료(2014. 6. 17.)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7.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이 사건 범행장소에 머무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변경 전 공소사실은 범행시기가 2014. 6. 16. 06:00경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위치추적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에 머무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의 전자감독 위치기록 송부자료(2014. 6. 17.)가 위 번복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어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이다], 보호관찰소 군산지소의 전자감독 위치기록 송부자료(2014. 6. 17.)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대략 06:30경으로 보이고, 그 범행 후 피해자가 범행장소 바로 앞에 있는 집(익산시 F2차아파트)에 들어가 가방만 챙겨 나와 약 7~8분 가량 걸리는 스쿨버스 타는 곳으로 이동하여 06:43에서 06:48 사이에 도착하는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이 그 시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약 2주 후에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6. 17.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이 있음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교도소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며 위 전자장치를 보여주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충분히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비록 적극적으로 도망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협박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5살 가량 많은 성인이며, 당시 새벽이라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2014고합12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판시 범죄사실2014고합1542.항의 가. 라.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다. 판시 범죄사실2014고합1542.항의 나. 다.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라.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없음 마.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이 징역 1년 8월로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보다 경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피해자 접근금지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하였고, 위 전자장치를 2회에 걸쳐 방전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서면경고를 받고도 11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관할경찰서에 변경사유가 기재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4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