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1:50경 서울 용산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원효대교 방면에서 용산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근육,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 위반, CCTV 영상 분석 – 사고, CCTV 영상 분석 –도주)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등 조치의 필요성가 없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험 접수까지 마쳤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형법 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D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때마침 원효대교 방면에서 용산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며 오토바이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20. 4. 11. G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근육, 인대의 긴장 등 상해로 진단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해 오토바이는 수리비 79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는바, 그 충격이 경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로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쓰러지자 황급히 발을 빼며 몸을 기우뚱하면서 중심을 잡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경추부의 염좌 및 근육, 인대의 긴장 등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기는 하였으나, 통상 교통사고는 외관상 드러나는 상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와 같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상해도 종종 발생하고, 교통사고 후 상해가 더 뚜렷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통증도 더해지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자 비상깜빡이등을 켠 채 서행하면서 잠시 차를 멈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짓하면서 ‘멈추라, 서라’는 등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진행시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자신의 신호를 위반한 좌회전이 원인이 되어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에 피해자는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갔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 등에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추격행위 등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실제로 초래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그 평가를 달리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상당한 거리를 뒤쫓아 갔고, 그와 같이 추격한 후 피해 오토바이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가로 막아 정차시킨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교부받을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며 도로 위로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는 비접촉 사고이므로 위 범행 당시 도주의 범의는 약한 편에 속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