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47

범 죄 사 실 2020고단6547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현재 유럽과 연결된 큰 프로젝트가 있어 조만간 유럽에서 큰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이 모자라서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 10%를 떼고 1개월 정도만 쓸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 외국에서 큰돈이 들어오는 것이니 돈 받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유럽의 프로젝트는 전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7.경 피고인의 지인 AO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재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20 피고인은 2019. 6. 1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해외에서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해외에서 돈을 보내주겠다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였고,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12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잔액을 갚아야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4. 14:27경 피해자 AL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연 6.4%로 최대 80,000,000원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주어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사업자등록증, 통장 앞면, 주민등록증이 대출에 필요하니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카카오톡으로 이를 전송받고, 2020. 8. 5. 13:31경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AR카드 채권팀 추심담당 AS 팀장을 사칭하며 “AQ에 대출 신청을 하셨죠. 대출을 받을 때 1년 6월 내에 정책자금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항으로 인해 금융자금법위반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대출계좌를 모두 막아놔서 가상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다. AQ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남아 있는 대출금 잔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러니 담당자를 배정해서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해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잔액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2경 서울 성북구 AT에 있는 AU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AR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자료 검토) 1. 문자메시지, 각 차용확인 및 변제각서, 각서, 예금거래내역서, A I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A 신용조회 회신자료, AN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AV 우체국통장거래내역 자료, A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조회 자료, A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확인서 2020고단6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차용증,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AW 회신서, 계좌거래내역,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송치서 2020고단8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동선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N, A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허황된 명목으로 피해자 AN, AP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AN로부터 편취한 돈은 상당한 거액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이 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