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종교단체회관 등지에서 피해자 C(1937년 출생)에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가족들에 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겁을 주어 불안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의 미신적인 믿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J는 2012. 12. 24. 무렵 위 종교단체회관에서 피해자에게 "백일기도를 드린 후 당신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낡은 나룻배를 타고 힘겹게 강을 건넜다. 조상이 여기로 부른 것이고, 선택을 받은 것이다. 미륵불에 금을 입혀야 하는데 그게 당신 몫이니 1,000만원을 내라."라고 말하고, 2013. 1. 4. 무렵 위 종교단체회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에서 시킨 일에는 토를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토를 달면 당신과 가족들에게 좋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긴다. 돈을 내는 것에 대하여는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낼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륵불에 금을 입히는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자식에 대한 위해를 해소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정성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4. 무렵 위 종교단체회관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피해자 C가 가항과 같이 교부한 3,000만 원은 동생으로부터 빌린 것이어서 은행대출을 받아 동생에게 이를 변제하려하자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무렵 위 은행에서 피해자가 대출금 5,000만 원을 수령하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종교단체로 달라. 위에서 시킨 일에는 토를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토를 달면 당신과 가족들에게 좋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면 동생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1,000만 원을 동생에게 주지 말고 종교단체로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동생 돈을 다 갚았으면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나쁜 짓을 하려던 악한 신이 빠져나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위해를 막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앞에서 정성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초순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종교단체회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식을 위해서 심부름을 해야 한다. 큰아들이 좋지 않으니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큰아들이 다칠 수도 있고 손자도 안 좋고 큰일 난다. 나에게 돈을 주면 화를 막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 돈은 큰아들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종교단체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모가 집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취소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도와주겠다며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땅구입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과 같이 큰아들과 손자에게 화가 닥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한 일이니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위해를 막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정성금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거래명세조회서, 대출신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대출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인력으로 회피하고 구제될 수 없는 재화(災禍)를 신불(神佛)에 의지하여 이를 면하려 함은 일반인에게 흔히 있는 일이므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나 가족의 위해를 막아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착오에 빠져 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5054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륵불에 금을 입힌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우환이 있을 것임을 반복적으로 고지하며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납부를 독촉하여 피해자가 불안에 빠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정성금의 납부를 결정하게 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수천 만 원의 돈을 지정하여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돈을 마련하였는데 그 과정에 개입하여 더 많은 돈을 대출받게 하고 그 사용용도를 변경하도록 하여 더 많은 돈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데 그 돈을 종교단체에 납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돈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제사비용, 회관건립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추단할 자료 역시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복을 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돈의 규모, 피해자의 연령과 경제상태, 납부과정에 있었던 피고인들의 행동과 납부된 돈의 흐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적인 의식 혹은 기부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직후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편취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바 없다. 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