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 지인 D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여주시 E, F, G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빌라건축분양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C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위 D는 건축비용 대출 작업을 하며, 피고인은 허가비용 등 사업 초기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면 우선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해준 대가로 C에게 4억 5,000만 원 및 빌라 1세대를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D가 각각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는 위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2018. 8. 2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 피해자(매도대리인 : C)’, ‘매수인 : 피고인, D’, ‘매매금액 : 4억 5,000만 원 및 빌라 1세대’로 한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에게 “빌라를 다 짓고 나면 준공허가 과정에서 내가 대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그때를 대비하여 세금을 절감할 필요가 있고 대출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하였고, C, D는 이를 수락하여 2018. 9. 13.경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 피해자’, ‘매수인 : H(피고인의 처)’, ‘매매금액 :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피해자)는 원고(H)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6713)를 제기하였다. 위 소장의 내용은 “원고는 2018. 9.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 2억 9,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0. 17.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0. 18.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8. 11. 9.경 피고에게 잔금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돌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위 2018. 9. 13.자 토지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이 세금 절감 등을 사유로 피고인이 C, D에게 요청하여 작성된 ‘다운계약서’로서 그 계약 내용은 당연 무효이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9. 5. 22. 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발장, 토지등기부등본, 1차 계약서, 2차 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하지 않은 계약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 피고인은 2020. 1. 11.경 강릉시 C, D호에 있는 E 호텔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 F에게 “명품을 사기 위해 돈을 이체해야 한다. 내가 가진 현금카드는 인출만 가능하고 이체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금방 갚을 것이고, 50만 원당 이자 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79 피고인은 2020. 10. 29.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카페 오픈 준비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새벽 6시에 3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페 준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H 이체내역 캡처본, I 이체내역 캡처본, F 이체내역 캡처본, F 제출(J이 A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내역), F A에게 송금한 내역(2020. 1. 19. 송금 관련), F이 J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캡쳐본 이메일 제출, H와 A과 대화한 대화내역 캡쳐본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내역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F과 차용관계 관련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 청취) 2021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송금상세내역,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제주동부경찰서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신용정보첨부),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수사보고서(용도사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F, B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2021고단479호)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 I 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F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남시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2018. 8. 25.경 시작하여 2023. 6. 25.경 종료되는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하겠으니 1, 6, 11번으로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계 불입금은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4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종전부터 타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의 변제기일이 도과하여 그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계금을 받더라도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번 계금 명목으로 17,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53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남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2. 15.에 받을 예정인 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4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종전부터 타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의 변제기일이 도과하여 그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0원을, 2019. 12. 26.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 장부, 입출금내역서, 신용정보 조회내역, 파산 및 면책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7, 18, 1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가평군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 펜션 사업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며, “D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모자라니 6,500만 원을 빌려달라. 현재 진행 중인 C 펜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한 달 내로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고, 그 무렵 차용금으로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느라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 8.경까지 당장 변제하여야 할 8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 내에 차용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6,400만 원 및 2017. 7. 27.경 8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회신 1. 수사보고(세입자 E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에서 주택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기성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건축자재 등 건설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생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는 2019. 5.경 피고인에게 할부금융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유통시켜 수익을 얻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등 자동차 할부금융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이후 피고인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금이 나오면 상피고인과 피고인이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과 피고인은 2019. 5. 27.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할부금융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1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총 60개월간 이자율 5.3%로 매달 598,783원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금융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렀고, 상 피고인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얻을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E조합(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수사협조 요청(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정보) 회신,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신차할부 계약사실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채권계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피의자 모친 F 명의 G은행 통장, 피의자 모친 F 명의 H은행 통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4회 있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존 사기죄의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주범은 상피고인 B이고, 피고인도 명의를 빌려준 후 상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카페인 것처럼 가장한 투자자 모집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수수료 등의 명목을 빙자해 자금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주겠다. 원금을 보장을 하고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를 빙자해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3. 24. 13:33경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4.경 제1항 기재 A가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A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3. 24.경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피해자 C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출금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투자자 모집을 빙자한 인터넷 카페를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액의 규모도 작지 않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에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하기는 했으나 그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미필적인 인식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 수익도 거의 모두 A에게 귀속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동 배달 수레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6:45경 위 배달 수레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시장 1번 출입구 앞에서 2번 출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재래시장을 방문한 보행자의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위 배달수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위 배달 수레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배달 수레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0. 17: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E을 통해 마치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위 C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 합계 62,777,44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에서 수사의뢰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협조의뢰(사고 접수 및 처리 서류) 1. 보험금청구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보험 미가입, 미합의, 보험사기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7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1. 00:26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신정역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신정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24,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185에 있는 신정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9세)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각 검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서(도주방향 CCTV 추적수사), 내사보고서(택시블랙박스 확인) 1. 택시비 영수증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바깥쪽 인도 위에서 피해자를 밀치더니 도망을 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폭행행위 전후의 상황,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시 ‘술을 꽤 많이 마셨고, 필름이 끊긴 것 같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나고 도망하기 이전 피해자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도주하는 모습이 나타날 뿐 택시의 측면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여 폭행 모습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폭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지른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자수하면서 피해품을 가지고 옴으로써 압수조치가 이루어져 모두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6:24경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에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1회 충격하고 마치 피해자가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16. 17:03경 대전 중구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차량의 뒤 범퍼 트렁크 패널 부분에 고의로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들이대 1회 충격하고 마치 피해자가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이 운전하던 피해자 F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뒤 범퍼 트렁크 패널 부분을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 등으로 충격하여 찌그러뜨려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운전자),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소유주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소유주의 견적서 등 제출) 1. (차량번호 2 생략)에 피의자가 고의로 접촉하는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의 충격으로 뒤 범퍼 트렁크 패널 부위가 찌그러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같은 날 범행을 반복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기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 수리 작업을 하던 중 범퍼레일에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로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9. 8. 30.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7. 23.경부터 2020. 8. 14.경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 거영빌딩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에 방문하여 2019. 7. 23.경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 상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거짓 표기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C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본급은 받지 않았으나, 실적급 명목으로 126,924,986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1,469,6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354,2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인 문답서 1. 수사의뢰대상자 보험급여원부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청구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보수발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부당이득금을 성실하게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평택시 B, C동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F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새롭게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G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 전선 등 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직접적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D’ 회사의 자본금이나 개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채무는 약 24,000,000원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6.경부터 2020. 9. 17.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127,632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D), 현금보관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D), 각 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여부 자료 첨부),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이력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지급독촉을 면하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보여주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피해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의정부시 호원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의정부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을 알고 있다. 그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C(피해자의 아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수사관이 검사장 등을 접대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찰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 C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사건요약정보조회, F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G 명의 계좌거래내역, G(H) 명의 계좌거래내역, D 명의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여부 확인), 의정부지법 2017고단484 판결 및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처벌 불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무실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중개해 주고 대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출 중개업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일단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사업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34,726,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19. 19:33경 400만 원을, 2018. 10. 2. 18:04경 600만 원을, 2018. 10. 3. 21:26경 500만 원을, 2018. 10. 5. 18:48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량 구입 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여름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45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34,726,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19. 08:10경 위 대구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의 편지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동종 사기죄로 2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은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금호영업소에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차량구입 자금으로 3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대출금액 32,000,000원을 금리 7.95%로 대출받고, 매월 780,463원씩 48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불상의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한 수고료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주민등록표 초본, 수사보고(A이 직접 작성한 차량 인수증 첨부), 차량인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