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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역 9번 출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여, 18세)에게 “마음에 든다.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로 약 2주 후인 2022. 5. 31. 22:20경 B역 3번 출구 쪽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서 쉬다가라. 맥주 한 잔 더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6. 1. 00: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공동현관문으로 끌고 가고, 공동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 공동현관문의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끌고 가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여러 차례 세게 끌어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방범 CCTV,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집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지 않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스스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는 진실한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2. 3.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1992. 7.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1. 6.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202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21:03경 <주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우측 뒷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2척 KD팔운 낚시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척 다이와 천봉정 낚시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6척 다이와 천봉총 낚시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척 시마노 익 낚시대 1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아피스 천년지기 프리미엄 낚시대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6척 팔운 낚시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찌 케이스 1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낚시 찌 30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천년지기 스파 좌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 상사 8단 받침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KD 낚시의자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KD 낚시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18:56경 <주소> C, D점 앞에서 '천지 공사'를 해야 한다며 돌을 쥐고 인근의 버스 정류장 쇠기둥 등을 수회 두드리고, 돌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돌을 허공에 휘두르며 욕을 하다가 피해자 A(남, 5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5cm, 너비 약 10cm, 두께 약 3~4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23. 1. 27.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3. 8. 19.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중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2. 7.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4. 23:00경 <주소>, D아파트 104동과 105동 사이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말리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 컵홀더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타고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D아파트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H아파트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 및 관련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검색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수용자검색결과(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1:4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봉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측정기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벌금 300만 원, 2014년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년 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중 사고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E지구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함바식당을 하게 해주겠다. 함바식당을 하려면 투자금 90,000,000원이 필요하고 그 중 30,000,000원을 계약시에 보증금으로 D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와 함바식당에 관하여 계약 체결을 진행한 바도 없고,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형편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중 일부를 투자 받더라도 이를 D에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2. 16. F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D에 지급할 보증금 중 일부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편취금을 취득하지 않은 점,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21:50경 <주소>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주소>,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 4. 14. 벌금 300만 원, 2017. 9. 5.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8. 1. 5.에는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까지 하면서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현저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22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등 (2022전고9) 피 고 인 A 주 문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하여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로 이송한다. 2023. 1. 6. 재판장 판사 조정웅 판사 이강호 판사 김승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20

공소사실 시각장애인 B의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은 2022. 4. 3. 13:30경 여주시 C건물 D호 내에서 B의 여자 친구인 고소인 E(여, 64세)에게서 B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을 때린 적이 없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까이 다 가오기에 본능적으로 밀어내면서 가슴(유방)에 손이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 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원확인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1회 진술 시 C건물 D호 출입문 앞 복도(집밖)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집안 화장실 앞에서 욕설을 당하고 고소인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자, 고소인은 2회 진술 시 집안 화장실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고소인이 2022. 4. 3.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직장 동료가 주먹으로 때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로 ‘앞 흉벽 통증, 멍, 우측 손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우측 손 찰과상은 이 사건과 관계도 없다. 사진 상 고소인의 왼쪽 가슴 윗부분에 멍이 있긴 하나, 목 아래 부분에 멍(색소침착)이 광범위하게 있고, 가슴에 작은 멍 자국도 여럿 있는바, 고소인은 당뇨를 앓고 있어 쉽게 멍이 드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인의 멍이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고소인은 2022. 4. 4.부터 8일까지 병원에 입원한 동안 스스로 왼팔의 헤파린락을 제거한 후 멍이 들었는데도 병원에서 잘못한 것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고소인은 2022. 12. 7.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B이 욕을 하라고 시켰다. 고소인에게 돈 받게 해 준다고 하였고, 피고인을 골탕 먹여야 된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여주시 북내면 아가페길 140 소망교도소 B 거실에서, 사실은 소망교도소 교도관인 피해자 C, D이 피고인한테서 룸살롱 등에서 접대·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G, H, I 등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여주에 룸살롱이 2개가 있는데, 그 중 한 개가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직원들에게 술도 한잔씩 접대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접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A4용지에 ‘D, C’이라고 적어 E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증인들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인들 서로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E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기억의 한계에서 오는 사소한 불일치에 불과하고, 증인들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하며, 대화가 이루어진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는바, E가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6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9.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 공범 관계 피고인은 E, H, K, EH, BV, G, EI, I과 친구 사이이고, AI, R은 동네 후배이며, BA, EJ, EK은 W이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직원이고, W, X, BY은 동네 선배이며, EL, EM, EN, EO, EP, EQ, ER은 X, BY, I의 친구 또는 지인 사이이다. □ 범행 방법 피고인은 W, E, EK, H, K, EH, R, EJ, BA, BV, X, I, BY, EM, EL, EN, EO, EP, EQ, ER, AI, G, EI, BC, ES, ET, EU과 함께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주로 새벽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용산구 등 일대에서 갑자기 차선이 굽어지거나 줄어드는 도로 주변을 배회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자동차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6. 1: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공사장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8 생략) BMW차량에 W과 EK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E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W은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앉아 위 BMW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 운전자인 EV으로 하여금 피해자 CF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2020. 5.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7,742,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35,2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인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합계 7,752,595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4번) 1. E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1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EI, EO, EN, EL, EU,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0번) 1. EW, EX, EY, EZ, EQ, EM, ES, BV, G, EJ, E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협조의뢰, 보험사기 관련서류 송부, 보험금 지급품의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정리 1. 각 수사보고서[상대운전자 진술 확인, 사고영상 분석 및 국과수 의뢰, 사고 대상자 관계 및 보험수급 계좌, ‘사고내역-나’ 연번 4번 사고, 금융계좌 영장(2022-4005) 분석 내용, 사고내역 추가 및 분석], 각 상대차량 운전자 진술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한 전후 보험사기 관련 범죄사실들로 이미 별건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점(이 법원 2022노1710사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77

범죄사실 2015고정377 1.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경 피고인의 아들 E 소유인 순천시 F, G에 위치한 길이 약 70m, 폭 약 3m의 콘크리트 도로상에,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그 옆으로 높이 60-80cm 돌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 447 2.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경 순천시 G 임야에서 농로 하단부 경사면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개함으로써 약 120m²의 배수로를 신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경 및 2015. 1. 19.경 위 가항과 같이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천시장의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형질변경한 토지를 복구하지 아니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말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순천시 H, G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43㎡의 구간에서 콘크리트 농로 가장자리 부분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반대편 쪽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4.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생산기발시설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말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순천시 F, G에서, 그곳에 개설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폭 3m 농로의 하단 부분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1. 각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진정서 1. 각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통방해죄에 대하여 변호인은 기존도로의 폭이 3m였는데 현재도 폭이 210cm여서 농업에 필요한 화물차나 경운기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재 도로로는 승용차가 다닐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운기 등의 교행도 불가능한 점, 경운기 등의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로 폭이 기존보다 많이 좁아졌을 뿐 아니라 도로 우측을 피고인이 깊이 파냄으로써 낭떠러지로 만들어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농촌 현실에서 경운기 등 농기계의 운행도 기존보다 현저하게 위험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길옆에 돌을 쌓아 놓음으로써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수로를 만들었다는 부분은 산지가 아니고 구거였으므로,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의 구거부분을 단순히 정비하는 정도를 넘어 도로 바로 밑 부분까지 깊이 파내서 길 옆을 낭떠러지로 만든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절토한 부분은 산지관리법 제2조 1의 나목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이거나 라목 "임도"의 연장선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농어촌정비법위반죄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절토하여 성토를 하고 배수관에 구멍을 뚫은 것은 배수를 원활히 하고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절토 및 성토의 범위와 규모가 적지 않고, 배수시설의 주요부분인 배수관의 한쪽 면 전체를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고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의 ‘C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0.부터 2020. 12. 31.까지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6,500,000원,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951,248원,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208,768원, 2021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91,5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91,572,4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8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휴직신청서(연차신청서) 1. 퇴직금 산정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근로자 D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D의 판시 채권이 상계되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2020. 12. 임금 미지급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D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수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전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D의 퇴직 무렵까지는 D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금액이 기재된 급여명세서가 교부되거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고지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이에 D을 상대로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상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 무효라는 법리는 D의 고용 당시부터 이미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임금 등 및 퇴직금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판시 각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이 2016.5. 3.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일 정도 후에는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즉시 갚겠다고 하여 1,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는다'며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6. 5. 3.경 B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인 'C'에서 B이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K7 차량 매입 자금으로 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을 해준 것이고,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3면)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휴대폰문자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므로 고소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정한 약정(B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매상사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량을 이윤을 붙여 판매할 경우 차량 구입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이면 B이 발생한 이윤을 가지고 1), 2,000만 원 이상이면 발생한 이윤을 B과 피고인이 반분하며, 만약 B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B이 이를 피고인에게 배상하는 취지의 약정)하에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무상으로 지원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상사이전비, 계약서대금 등 명목으로 이윤을 취득한다. 2) 더욱이 피고인은 고소장 접수 이후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뿐 업무상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7. 2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G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C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3동 1205호', 임대인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3동 12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임대인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3. 8. 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리은행 전주효자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8. 19.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융자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주택금융신용보증신청확인서,영수증, 입출금거래 내역서, 신용보증약정서, 주택임대차계약사실확인결과통보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해금액이 6,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인데도 피해 원금이 아직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 중 실제 사용한 금액은 2,800만 원 상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3. 19.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이 공동원장으로 재직 중인 G병원 앞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인도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H의 치료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H에게 단한번이라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수술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 4개를 성명불상자 4~5명으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고 위 내용을 녹음한 음성을 확성기를 통해 증폭하여 내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옥외집회신고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집회 현장에 사용될 연설문을 녹음해 주었는데, 위 연설문에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와 동행하여 집회신고를 하였고 옥외집회신고서에 자신을 '연락책임자'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집회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C를 대신하여 G병원의 행정차장 J과 만나 합의금 협상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H에게 외래로 약물, 물리치료 시행 후 수술을 하고, 수술 이후 경과를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H의 치료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H에게 단 한 번이라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수술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 4개를 성명불상자 4~5명으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고 및 위 내용을 녹음한 음성을 확성기를 통해 증폭하여 내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위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사실 적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의 부탁을 받아 C가 작성한 연설문을 녹음해주었고, 피해자들이 H에게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수술을 하였는지, 수술 후에 그 경과를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C에게서 들었을 뿐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 C는 이 법정에서 "연설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녹음을 부탁했다. 집회 당시 피해자들이 H에게 외래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 수술을 하고 수술 이후 경과를 설명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에게 연설문 녹음을 부탁할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전에 G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F, 위 병원의 행정처장 J과 각각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만남 당시 작성된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합의금에 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H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시행하고 수술을 진행하였는지, 수술 후 그 경과를 설명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 라. 달리 피고인이 C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H에 대한 치료 및 수술 여부, 수술 경과의 설명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1.경부터 2014. 5.경까지 구미시 C에서, 2014. 5.경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 가공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44,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 F, I, J, K를 위하여 보관하던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5,709,660원,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5,148,430원,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857,630원 등 합계 11,715,7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3.경까지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G 등의 약 14개월 간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19,598,67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인 2014.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등 총 7명의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5,511,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보험료체납내역, 독촉고지사 발송이력, 건강보험미납내역, 회신내역 1부, 근로자 부과내역(2013-2014년) 각 1부,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보험료 체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이 원활치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적립하지 않은 돈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과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그 밖에 범행 이후 보험료의 납부관계 및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