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부분 별다른 조사 없이 의사가 발행하는 입·퇴원 확인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의사가 진료거부와 같은 민원제기를 우려하여 환자의 입원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입원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것을 꺼려하며, 보험가입 시 보험 모집인들이 기왕증에 대하여는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의 답변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정을 알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아님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기왕증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 9. 7. 부터 2010. 2. 5. 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0. 2. 10. 경부터 2010. 3. 2. 경까지 21일간 안동시 태사2길 55 에 있는 안동의료원에 양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한 다음 2010. 3. 3. 경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4,054,170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6. 10. 부터 2009. 8. 18. 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7. 11. 30. 경부터 2007. 12. 15. 경까지 16일간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입원한 다음 2007. 12. 26.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6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4,206,635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 7. 20. 부터 2006. 9. 8. 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 2. 26. 경부터 2008. 3. 21. 경까지 25일간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의증)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08. 3. 21.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007,409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 12. 10. 부터 2008. 9. 4. 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7. 12. 6. 경부터 2007. 12. 27. 경까지 21일간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 급성기관지염으로 입원한 다음 2007. 12. 27.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1,455,676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3. 31. 부터 2012. 5. 10. 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7. 12. 26. 경부터 2008. 1. 3. 경까지 9일간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 출혈성방광염으로 입원한 다음 2008. 1. 3.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7,705,845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3,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1. 피진정인별 입원현황, 피내사자별 입원일수, 피내사자별 보험가입내역, 피내사자들의 동반입원 현황 1. 의료자문회신(13~18, 44, 53, 54, 66, 76, 77), 의료분석(46, 47, 55, 56, 68, 78, 87) 1. A 등 사고내용, 확인서 1. 각 보험사 계약사항(42, 51, 64, 75, 84) 1. 진료기록부(48, 57~61, 70, 71, 79~81, 88~90)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C, E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모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도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D는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B도 선고 직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편취액, 피해배상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