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대전 서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2.경부터 피해자 F(여, 18세)에게 대학 입시를 위한 째즈피아노를 가르쳐 왔다. 피해자는 2013. 9.경 대학 입학을 위한 실기시험(2013. 9. 26. G여대, 2013. 10. 20. H대 등)을 앞두고 있어 갑자기 음악학원 및 지도자를 바꿀 수 없는 상태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음악 전공자인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음악학원에서 G여대 실기시험을 10일 앞둔 피해자에게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다 피해자가 '이 솔로피아노를 지금 배워도 상관없나요. 불안해요. 왜 지금 알려주셨어요'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표현하자 '나를 못 믿냐'고 하면서 화를 냈고, 2013. 9. 17.경 냉랭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 벤치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 12:00경 위 음악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F야 나, 너 사랑한다. 너희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윗감 되고 싶다. 네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 생기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껴안은 채로 피해자의 양팔 안쪽과 허리, 엉덩이 등을 쓰다듬고, 몸을 빼려고 비트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0. 21:00경 위 음악학원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피해자가 제지하자,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선생님, 뭐 하세요. 왜 이러세요. 싫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재차 잡아끌어 젖꼭지를 만지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 손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9. 25. 22:30경 다음날 G여대 입시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운 후, 대전 서구 J아파트 107동 옆 어린이집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실기시험 떨지 말고, 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 보고 와"라고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 셔츠 단추를 풀려고 하다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쪽을 통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막으며 저항함에도 피고인은 결국 치마 밑을 통해 피해자의 팬티 속까지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간음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10. 19. 16:00경 위 음악학원에서 다음날 H대 실기시험을 앞두고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용자가 없는 3층 남자화장실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 3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상의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서운하다는 듯한 표현을 하면서 화장실 바닥에 누워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젖꼭지를 만지게 하면서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유사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한 사실이 없고, 설령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음부 위를 만지다가 실수로 들어간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3. 11. 11.경 원스톱지원센터가 아닌 대전둔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은 사실에 관해 '피고인이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제 음부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음부를 겉으로만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소음부 부분과 질 안쪽 부분까지 손가락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에는 제가 월경이 끝난 주이고, 염증도 있고 해서 분비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보통은 음부 쪽을 만졌었는데, 그 날은 미끄러워서 그랬는지 분명히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미끄러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기 쪽을 만졌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손이 들어왔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 안을 스친 것이 아니냐'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넣을 때는 의도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는 느낌이어서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로 스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하면서 '계속 만지다가 넣고, 만지다가 넣는 식이었다. 여러 차례 손가락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손가락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라고 추측성 대답을 한 경위에 대해 '경찰에서 처음 진술하는 것이라 너무 무서워 친언니랑 같이 들어갔다. 그런데 진술을 하다보니깐 너무 수치스러웠고, 친언니가 바로 옆에 있으니깐 자세히 말을 할 수가 없어 자세히 진술을 안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는 것으로 느꼈고,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음부와 질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항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어 피해자는 단순히 음부를 만지는 것과 질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해 추측성으로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진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위력유사성교(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각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다, 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위력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청소년 위력추행에 해당하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7년)과 하한(4년)을 2/3으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12년 10월 20일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4월 및 1/3인 1년 6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연습실 등에서 음대 입시를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제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력추행하고, 1회 위력으로 유사간음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적 접촉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입시준비를 소홀히 하는 등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2. 7.경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하여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를 앞두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악 지도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음대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입시에 실패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다소 오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오로지 자신의 성적욕구 충족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외에 다른 수강생들을 상대로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역시 총점이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일부 사실을 제외한 전체적인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