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5:19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평로 49에 있는 신장사거리를 하남우체국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덕보교 쪽에서 하남우체국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로 하여금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먼저 좌회전을 하여 좌회전이 끝날 무렵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B도시개발조합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도시개발조합은 2008. 11. 12. 포항시 북구 C 12만 평의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지목변경,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포항시 북구 D 외 300여 필지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를 하던 중, 2017. 11.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E 임야 중 2,630m², 포항시 북구 F 임야 중 7,891m²를 최대 약 10m 높이로 성토하고 사토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E 임야 중 2,077m², 포항시 북구 F 임야 중 6,216m²의 준보전산지(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최대 약 10m 높이로 성토하고 사토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도시개발조합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총무부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총무부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 무단전용의 점) 나. 피고인 B도시개발조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2)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 무단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적극적으로 복구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참작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동기, 무단 형질 변경 및 산지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18:32경 전주시 덕진구 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1. 29.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국전기안전공사 쪽에서 F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G이 운전하는 H 트랙스 1.4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G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G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는 I 쏘울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2세)가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J의 각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E)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수가 많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아랫장 주차장에서 나와 오천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출입구이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시장 근처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오천지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68세) 운전의 F K3 승용차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986,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물적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시속 약 10~2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장소였으며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과 마트 물품 사이로 좌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좌회전하는 경우 진입하는 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하단부로 충격하여 조수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CD) 1. 감정의뢰 회보(부검),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것을 예상하여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마트 주차장의 일부로서 차량이 마트 입구로 나가는 길목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는 하지만 한편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람들의 보행도 잦은 곳인 사실, 피고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언더커버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고 나서 약 35초 후에 후행 차량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다시 한 번 역과한 사실, 후행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어둡기는 하였으나 후행 차량 시야에서도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이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후행 차량은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것에 반하여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후행 차량에 비하여 피해자를 식별하기가 더 용이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2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야간에 차량이 주로 다니는 길 중간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2세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피고인으로서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좌회전을 하는 지점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시속 약 10~2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장소였으며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과 마트 물품 사이로 좌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좌회전하는 경우 진입하는 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하단부로 충격하여 조수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웅크리고 앉아 있는 2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언더커버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저속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큰 흔들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후행 차량 운전자인 H도 피해자를 2차로 역과하였으나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려 하였던 사정(사고 지점을 지나 피해자의 할머니가 차를 세우는 바람에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CCTV 영상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뒤를 돌아보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지점을 지나고 나서 피고인이 잠시 브레이크를 밟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사고 지점을 지나면 마트 입구가 나와 우회전을 해야 하므로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수도 있고, 당시 아동인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뛰어 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형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속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알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11:00경 청주시 강서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1km 지점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1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안산 쪽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이미 발생한 별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H 그랜드스타렉스리무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8.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5부 이자를 받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받고 있는 5부 이자를 그대로 주고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곗돈을 납입하고 있지도 않았고, 재산은 월세보증금 300여 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월수입 300여 만원은 피해자 등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으로 월 150여 만 원을 부담하고 월세, 자녀들 학원비 및 생활비로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여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호프집 운영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자로 월 5부 내지 월 3부씩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8.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9.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11. 3. '차용금 6,500만 원을 2016. 11월부터 매달 25일자로 원금 100만 원, 이자 월 3% 190만 원을 매월 25자로 송금할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의 약정서(증거기록 제12쪽)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서에 따라 2016. 11. 30.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호프집 운영적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7. 4. 20. 개인회생(수원지방법원 2017개회1013414)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2017. 6. 27.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피해자는 2017. 8. 24. 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2017. 7. 18.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편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린 적은 없고 단지 남편이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E도 피고인이 생활비와 가스비 등이 필요하여 여러 차례 걸쳐 1,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줄 당시 피고인이 생활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돈을 대여해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시기, 금액,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내지 대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법정에서 그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1. 경 전남 목포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장흥군 E어촌계의 양식장을 빌려 새조개 양식 사업을 같이 하자, 원래 마을사람이나 어촌계 조합원이 아니면 양식장을 임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 B라는 사람이 그 마을사람들을 잘 알고 있어 가능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촌계의 양식장은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이를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고, 이 사건 양식장은 김양식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새조개 양식장으로 운영할 수도 없으며, 새조개는 이동성 패류로서 양식대상도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인 2016. 7. 중순경에 이미 E 회의를 통해 양식장을 대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은 상태였으며, 같은 사유로 피해자 이전에 이미 E 총무에게 양식장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투자했던 피고인의 형 F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F에 대한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새조개 양식장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새조개 양식장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마치 양식장 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양식장에 말뚝을 박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식장을 E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이 없고, 2016. 9. 28. 경에는 양식장 대여와 관련하여 E 총무에게 입금했던 돈을 반환받은 상황으로서 양식장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말뚝을 박을 양식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D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적어도 피해원금은 반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 피해 전부가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회사원으로, 여객선 E 및 F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직원 및 운항관리자가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운항관리책임자로서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실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14:00경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항에 정박 중인 F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 운항관리센터에서 주관한 겨울철 대비 여객선 특별점검 중 입회하지 않았으며, 2015. 11. 30.까지 지적사항(최신 개정된 운항관리규정을 선교와 객실 내 여객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등)을 개선하도록 요구 받았으나 기한 내에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해운법법령 위반사실 알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입회로 인한 운항관리규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F가 운항을 하지 않는 상태여서 당시 운항을 전제로 예정되어 있던 '승선점검'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오전에 예정된 F에 대한 점검은 취소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입회의무는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당초 F에 대하여 2015. 11. 16. 11:45 ~ 12:30 시간 동안 승선점검 방식으로 점검이 계획되어 있었던 사실, 승선점검은 점검 대상 선박이 실제 운항을 할 때 승선하여 점검을 하는 방식인 사실, 예정된 점검일에 F는 결항이 되어 승선점검을할 수는 없었던 사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식사를 먼저 하기로 하고 예정된 시간에 F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증거에 의하면, 승선점검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점검시간을 맞출 수 없거나 악천후로 결항이 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예정처럼 운항된 선박을 검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선박이 정박된 상태에서도 점검이 가능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의 점검업무 수행방식이었던 사실, 사건 당일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먼저 E의 승선점검을 마친 다음 F는 결함되어 승선점검이 불가한 사정이 있었지만, 정박된 상태에서라도 위 선박을 점검하기로 결정하고서 운항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점검에 입회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 A는 입회를 거부하고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 F에 대한 점검이 위와 같이 예정보다 몇 시간 미뤄지기는 하였으나 그 점검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승선점검이 예정되어 있던 F에 대해 예정된 시간보다 늦은 시간에 정박된 상태의 선박에 대한 일반점검으로 점검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점검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F에 대한 적법한 선박점검에 입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임의로 그 입회를 거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한내 미보고 부분에 대한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운항관리규정상 시정조치에 대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피고인 A는 최초 정해진 기한보다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이를 보고하였으므로, 운항관리규정 위반이 아니다. 나. 판단 운항관리규정상 운항관리자는 선박점검에 입회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실에 문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시정기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증거기록 29쪽), 담당 기관의 시정조치명령은 안전한 운항을 담보하 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데, 안전을 위한 시정조치명령의 내용 중에는 '적절한 시한 내에' 시정이 이루어질 것을 명하는 사항이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정해진 기한인 2015. 11. 23.을 넘긴 2015. 12. 7.에야 모든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이를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한이 부당하게 단기간으로 정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시정조치에 관한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공문서상 예정된 기한은 2015. 11. 23.이었으나, 공소장에는 겨울철 시작 전까지인 2015. 11. 30.이 기한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기한이 더 늦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고, 피고인들은 어차피 2015. 12.7.에야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기한에 관한 공소장의 기재가 피고인들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해운법 제57조 제1호, 제2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D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순번11,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B시장 내에 있는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다. 당시 명함을 뿌리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대리운전기사는 없었다.”는 112 신고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대로 운전거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4:11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잠시 정지한 피해자 E(48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44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18세, 남)과 피해자 H(18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신용정보업체 B인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15만원과 추가수당을 지급해주겠다. 수금 건이 없어도 대기수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그 업무는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었고, 본명 대신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숨기도록 지시받았으며,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을 하는 일로 15만원 이상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업무의 내용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받으려하는 행위는 대출법 위반이니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것이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15:30경 동두천시 G, ‘H’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 금 1,650만원을 건네받은 뒤, 수당 30만원을 제외한 1,62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K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 정부지원 상품이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이 안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18:50경 서울 강북구 L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원을 건네받은 뒤,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중 모두부분에 기재된 내용들 중 사실에 해당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취업 첫날에 공소사실 기재된 2번의 수금행위를 한 점, 피고 인은 설명불상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메시지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인식하였음을 추단할만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수금행위 이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일 수도 있음을 알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직후 바로 경찰서에 이에 관하여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이나 앞서 본 사정만 가지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 예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9:52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7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업무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E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은 것에 화가 나, E의 가슴 및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3:4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20: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여, 16세) 등 청소년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4병, 소주 2병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매 1. 내사보고서(최초 112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하여 확인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 2명에게 술을 판매하고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등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20여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