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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00:3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상가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66세)에게 시비를 걸고,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8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으면서 난동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E(48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경찰실습생인 피해자 F(23세)의 오른팔 이두근 부위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의 범죄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부위의 교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피 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난동을 부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해자 F과는 합의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1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13. 18:26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소방서 앞 도로에서 부산 사 상구 엄궁동 엄궁대림아파트 내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화 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덕포파출소 1호 순찰차와 부산사상경찰서 D 경장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기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 처벌됨을 고지하고 같은 날 19:24분 1회, 같은 날 19:29경 2회, 같은 날 19:35경 3회까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면 단속이 될 건데 내가 왜 부냐"며 측정을 거부하고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측정거부) 1. 측정거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경찰관은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여야 함에도, 단속경찰관은 1, 2차 음주측정시 피고인에게 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의 경과 없이 3차 음주측정을하는 등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 경찰관은 2017. 5. 13. 18:2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행 모습을 보고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였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궁대림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점,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막걸리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단속경찰관 E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가 감지되어 2017. 5. 13. 19:24경 1차, 같은 날 19:29경 2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은 2017. 5. 13. 19:35경 3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더 이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단속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으나 처음 음주측정 요구시부터 수차례 피고인에게 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음주감지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면 수치가 나온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1차 측정 요구시까지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이 필리핀을 가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매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경매투자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는데다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각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1:00경 피해자 B(여, 35세)를 포함한 위 골프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맞은 편에서 헤어지기 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이구, 우리 리더님, 귀엽네요"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 지금 뭐하는 거냐. 이거 성추행이다"라는 말을 듣는 등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2017고단1472] 피고인은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07:00경 강릉시 공제로에 있는 강릉교도소 미결수용동 2동상층 C(2인 거실)에서, 같은 거실의 수용번호 D 수용자 E(남, 34세)이 아침기상점검을 마친 후 거실 한쪽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엉덩이 위로 올리며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단1535]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5:57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밤 2자루,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1. 06:00경 삼척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소지한 결제수단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 23:10경 삼척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소지한 결제수단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 00:15경 삼척시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소지한 결제수단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2017고단1535] 1. 병합 전 이 법원 2017고단1302, 1330(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대금영수증 1. 각 관련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교도소에 수감 중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절도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6:04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위 노래방 업주가 2차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C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2017. 10. 6. 06:45경 강릉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찾아가 순찰 업무를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한 E에게 "너 이 새끼, 아까처럼 또 건드려봐, 이 새끼한대 때려버린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E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 및 112신고 출동대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장에서 귀가를 권유받은 후 지구대까지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 19: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테이블 좌석에서 피해자 E(61세), 피해자 F(56세) 및 피해자 G(61세)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1회 친 후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다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휘둘려 피해자 G를 2회, 피해자 F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F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E,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깊이 반성하는 점, 2005.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70만 원, 2009. 11. 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평창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달만 사용하고, 월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 또한 생활비 등 토지구입과는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10. 24. 950만 원을, 2014. 11. 6. 9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고객이 평창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우선 걸어야 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약이 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 또한 토지구입과는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차를 수리해 주면 바로 수리비를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수리하게 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위 차량을 수리하게 한 다음 2015. 2. 2.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3,1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강변로를 용당교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앞차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종아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16:25경 순천시 F에 있는 G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교통사고 발생 경위(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변론종결 후 합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B 소유의 재물 합계 60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1.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C, 피해자가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에서, 뒷문 유리창을 어깨로 부딪혀 깨뜨린 후 구멍으로 손을 넣어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320만 원 상당의 낚싯대 4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01:20경부터 같은 날 02:12경 사이에 위 낚시용품점에서, 뒷문 유리창 구멍을 막아놓은 나무판자를 떼어내고 유리창을 더 깨뜨려 구멍을 넓힌 후 구멍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215만 원 상당의 낚싯대 세트 3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2개, 시가 불상 릴 1개, 회칼 1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횟수,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2:30경 포항시 북구 B 앞길에서 지인의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가 길을 비키는 문제로 피해자 C(36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의 승용차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급식재료 납품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회사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에게 '퇴근 무렵 사무실에서 인터넷 PC게임을 하자'라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자, 그 이후로는 퇴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면 사무실에서 인터넷 PC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진 사람이 피고인의 주도로 정해진 벌칙(냉동창고에 들어가 있기, 어깨 마사지 등 등)을 수행하곤 하였다. 1.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게임을 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벌칙인 '5분 동안 소파에 등을 마주대고 누워있기'를 하기 위해 위 사무실 소파에 피해자와 등을 마주한 채로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몸을 돌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8. 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7: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게임을 한 후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피고인이 벌칙으로 '애인놀이'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의자에 마주보고 앉아 약 1분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하고, 잠시 뒤 소파로 자리를 옮겨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일어서서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아 들고 소파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쓸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대고 부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의 남편인 D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라고 반말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7. 10. 21: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할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첨부된 과도사진 및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고령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법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100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M 자동차에 납품할 자동차부품을 공급해 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부품을 제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 2천만 원, 2018. 2. 24. 3천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경 취업활동이 되지 아니하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타이 국적의 B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C, 4층 'D'업소에서 월 120만 원의 기본급여 및 추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일하도록 고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24.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B, G, H, I, J, K의 각 경찰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 상황 및 압수물에 대한 보고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비자 확인), 여권사본 및 체류자격 별표, 출입국 현황조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에 대한 불법고용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9: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이 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어깨동무를 한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4, 19: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 피해자 F(여, 56세)가 길을 가로막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2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난 D과 화대비 13만 원을 받고 1회 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회에 13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매매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18. 18:00경 대구강북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순경 E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암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사무실에서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F가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거란에 '대구 서구 H, 201호'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F의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사무실에서 순경 E이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수사과정확인서 말미 확인자란에 'F'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서명이 위조된 위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F), 수사과정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문자내역 1. 내사보고(A 신원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문서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성매매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혼모로서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2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배기량 300씨씨 닌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IC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의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0세)의 몸체를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상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감행한 점, 거기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