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5세), C(남, 16세), D(남, 15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과 E는 친구 사이다. E는 2022. 9. 21.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광주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2023. 1. 31. 임시퇴원한 후, 그때부터 2023. 7. 30.까지 6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피해자 C, D은 2023. 4. 1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E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친구인 H를 통하여 E를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E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검거되었다고 생각하고, E를 신고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23:30경 전남 무안군 I 아파트 인근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E는 너희들에게 어떤 선배냐. 너희들이 신고를 해서 E가 잡혀간 것을 다 알고 있다. 잘못 말하면 너희들 진짜 뒤진다. 좆만한 새끼들 깝치지 말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K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게 하여 전남 무안군 L건물 뒤편 공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넘어지자 발로 등을 1회 밟고, 피해자 C의 뺨을 밀치듯이 1회 때려 피해자 C이 넘어지자 주먹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이 넘어지자 발로 등을 1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원 옆 농구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E를 신고한 애가 누구냐.”라고 묻고, 피해자들이 “H가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들에게 “내가 들은 이야기랑 다르다.“, ”너희들이 신고해서 친구 E가 잡혀 들어갔다. 너희들은 선배 무서운 줄을 모른다. 너희들 함평 애들이었으면 진작 칼침 놨다.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신고해. 너네 오늘 다 죽여버릴라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C과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피해자들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광대 부분을 약 15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2회 밟고 배를 2회 걷어찬 후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다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K, M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친구 E의 구인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E 구인장 집행 관련) 1. 피해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E에 대한 구인장은 소년보호처분의 집행 과정에서 발부된 것으로서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이 종료된 이후 집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이 없다. 결국 피해자들의 E에 대한 신고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수사 단서의 제공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살인죄나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등을 범한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1) 소년보호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규정이 정하고 있는 ‘형사사건’에는 소년보호사건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죄를 범한 소년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소년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 일반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년형사사건으로 심리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소년법 제48조). 이처럼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은 모두 소년이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나)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하는 소년부는 심리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여 소년형사사건으로 재판받도록 할 수 있고(소년법 제7조 제1항), 소년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서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소년법 제50조).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심판은 송치 또는 이송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 또는 소년형사사건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증거인멸죄나(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증거인멸죄나 무고죄의 각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형사처분’에는 소년심판사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소년이 범한 죄에 대하여 신고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보복 범죄가 그 죄를 범한 소년이 어떠한 절차로 심판받는지에 따라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면, 이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어긋난다. 2) 소년보호처분 과정에서 발부된 구인장이 형사사건의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제10호 규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은 소년원장의 신청에 따라 임시퇴원을 할 수 있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 경우 해당 소년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 등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할 수 있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검사의 청구로 구인장을 발부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특히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경우 구인 및 유치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보호관찰법 제46조), 위와 같은 절차는 형사사법의 일환인 ’재판‘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남, 2005년 5월생)는 2022. 9. 21.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 중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처분을 받아 당일 광주소년원에 입원하였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2023. 1. 26. E에 대하여 임시퇴원결정을 하고 6개월의 보호관찰(음성을 등록한 날로부터 2개월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한다.’ 등의 특별준수사항 포함)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23. 1. 31. 임시퇴원하였으며 같은 날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 2) E는 위 특별준수사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야간에 외출하여 소재 불명 상태에 이르렀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및 소환지시에 불응하였다. 검사는 E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하여 구인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3. 3. 15. E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였다. 3) E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들은 H에게 E의 소재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의 신고에 따라 E는 검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H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H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증거기록 제167면 참조), 그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E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E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규정한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또한 E는 소년보호처분 과정에서 부과된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 등에 불응하여 그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되었고, 법원은 E의 준수사항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의 결정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인장의 발부 및 법원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등 결정 절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신고해서 친구 E가 잡혀 들어갔다. 너희들은 선배 무서운 줄을 모른다. 너희들 함평 애들이었으면 진작 칼침 놨다.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신고해. 너네 오늘 다 죽여버릴라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이 E를 신고한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보복의 동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은 E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 등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구인장이 발부된 E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E의 소재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심하게 폭행하였다. 이러한 보복 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상습공갈, 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7. 1.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보복 목적과 관련된 법률적 주장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정신적인 미성숙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