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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로 선박엔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선박엔진 수리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마을 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어선 ‘F’(0.83톤)의 엔진(선외기, 야마하, 115마력) 수리를 마치고 F에 장착하여 준 후 피해자에게 부품대금 1,45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엔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부품대금의 지급을 계속 미루자, F의 엔진을 떼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1. 9. 14:30경 위 D마을 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던 F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F 선미에 장착되어 있던 엔진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피고인 B은 1톤 카고 트럭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위 엔진을 트럭으로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원 상당의 선외기 엔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증거기록 84면) 1. 수사보고(F 선외기 엔진 견적 – 야마하, 115마력)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증거기록 84면) 1. 수사보고(F 선외기 엔진 견적 – 야마하, 115마력)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그동안 F 엔진의 수리를 위해 피고인과 A이 엔진을 탈․부착할 때 별달리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A이 F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기도 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엔진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떼어낸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전에 피고인 측이 F 엔진을 탈․부착할 때는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전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리완료 여부 및 부품대금 지급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과 A이 F 엔진을 시운전하였고, 이후 A이 피해자에게 ‘시운전 결과 엔진에 문제가 없으니 부품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A에게 ‘앞으로 허락 없이 F에 탑승하면 신고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은 A에게 ‘선주가 부품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 엔진을 떼러 가자’고 제안하였다가 A으로부터 ‘선주가 배에 올라가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재수리를 위해 엔진을 탈거한 것이고, 피고인의 업체로 옮겨와서 재차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렇다면 엔진을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이냐’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부품대금을 받기 전에는 엔진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F에서 엔진을 떼어낼 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선박에 대한 권리관계로 타인과 분쟁이 생겨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C’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친구인 C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3:10경부터 05:46경까지 사이 평택시 D,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을 피해 돌아누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이 예의를 지킬 것이라 믿고 자신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방문을 승낙했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놀랐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2.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5. 1.경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601,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2.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5. 1.경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34,152,8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세(社勢)가 기욺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지는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판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연체된 임금, 퇴직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제재를 받은 전력도 없다. 2.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판시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5. 1.경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420,960원 및 퇴직금 47,324,110원을, 2011. 1. 18.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5. 1.경 퇴직한 C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564,560원 및 퇴직금 23,292,649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B 명의의 합의서가 2021. 12. 16., C 명의의 합의서가 2022. 1. 18.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월성동지점에서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은행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분풀이를 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23cm, 칼날 길이 7cm)과 송곳(총 길이 14cm)을 소지한 채 위 은행에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0. 11:00경 위 C은행 월성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커터칼과 송곳을 소지한 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야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한 손에 송곳을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6: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5,000원 상당의 새우젓 2kg 2개, 시가 7,500원 상당의 매실원액 3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매실원액 3개 등 합계 93,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전부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오른손 절단 장애가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벌금형 12회, 징역형 3회(실형 1회, 집행유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5. 16: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48세)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2. 25. 16: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순경 H로부터 제1항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 D 및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건방진 새끼가 죽여버릴 거야.”, “너 내가 죽일 거야, 너 죽어 너 죽어, 씹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E에게 접근하려고 하여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H의 몸을 잡고 밀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채증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폭행 관련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8년 및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폭행 또는 모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에 이르러, 시정되어있는 후문 틈 사이에 일자 드라이버 2개를 끼워 넣고 여러 번 강제로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천 원 권 16매 합계 1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기록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 제1호 사진, 증 제2호 사진, 증 제3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현장에서 체포되어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2:4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며 위 도로는 좁은 골목으로 진행 방향 좌우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F(남,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이륜 자동차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6,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1. 진단서(F)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5. 10:38경 대전 중구 중앙로 소재 으능정이거리에서 가수원교 방향으로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오른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5. 10:41경 위 버스 내에서, 위와 같은 추행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 쪽에 갑자기 왼쪽 팔꿈치를 내밀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각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거듭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다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 사건 이후인 2022. 9. 16.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15:5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2015년경, 2016년경에는 각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시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운전 의지가 희미해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는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2: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당뇨가 있는데, 단 팝콘을 먹는다.” 라는 잔소리를 듣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 37.5cm, 칼날 길이 :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경과기록 등 첨부), 수사협조 요청 및 응급실 경과기록 등 1. 압수된 회칼(전체길이 37.5cm, 칼날길이 25cm.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9:30경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2020. 11. 8. 00:18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거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존나 야하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하의 속옷을 전부 벗긴 뒤,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다. 하지 말라’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02-1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은 불상의 환전상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양은책갈피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업주로서 2015. 4. 24.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1, 3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바다의 여신' 게임물은 사용자의 조작으로 화면에 흐트러진 그림 퍼즐을 맞추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양은책갈피가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였으며, A은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환전상으로부터 은책갈피를 재매입하고 종업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고, B, C, D, E, F은 각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양은책갈피를 환전할 수 있도록 은책갈피로 바꿔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불상의 환전상은 위 은책갈피를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은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손님 자술서의 기재 1. 게임설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단속 현장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바다의 여신게임기 60대(증 제1호), 자동버튼누름장치(똑딱이) 30개(증 제2호), 은책갈피 160개(증 제3호), 양은책갈피 880개(증 제4호), 영업장부 3권(증 제5호), 영업일지 6매(증 제6호), 일만원권 지폐 357매(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6호) [일만원권 지폐 357매(증 제7호)는 피고인의 범죄수익 350만원을 초과하는 점, 단속 당시 L를 비롯한 손님들이 종업원들로부터 교부받아 압수된 193 만원 등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분명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영업일수 7일 X 1일 평균 수익 500,000원 = 범죄수익 3,5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2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 350만원 피고인이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게임장으로 그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CCORD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1. 입건 전 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동종범죄전력(2004년, 2005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횡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21. 10.경까지 강원 횡성군 B 일대에서, 단독주택 등 4개동에 객실 및 객실 내 욕실, 위생용품, 침구류 등 펜션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을 통해 ‘C’라는 상호로 펜션 이용광고를 하여, 그곳에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박당 5만 원 내지 25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 장소를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향후 숙박업소를 양성화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22. 9. 28. 소년부 송치)과 심야시간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등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22. 5. 1. 01:0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B은 자기 소유 신한카드를 편의점 입구 단말기에 넣어 인증을 받은 뒤 편의점 내부로 들어간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원 상당의 담배 24갑, 시가 8,000원 상당의 카트리지 4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릴하이브리드 1개를 꺼내고, 피고인은 이를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계 22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피의자 A 1심 판결문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1:0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2021. 10. 23.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요양병원 607호에서 피해자 F(남, 66세)을 간병하였던 간병인이다. 피해자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진전 증상이 심할 경우 손떨림으로 인해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연하곤란으로 사레가 잘 들릴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간호사로부터 피해자가 몸을 떠는 증세가 있는데, 이것이 심할 때는 음식물을 먹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먹여주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음식물을 씹어서 삼킬 수 있도록 적정한 속도로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음식물을 삼켰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음식물을 제공하여 음식물이 피해자의 목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4. 07:30경 위 병원 607호에서 피해자에게 국에 만 밥을 먹여주면서,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씹어서 삼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하게 피해자의 입에 계속 밀어 넣어 먹인 과실로 피해자가 미처 다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피해자의 기도로 들어가게 하여 같은 날 08:00경 기관 내 이물질(음식)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주간식단표, 초진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간병일지, 변사자 간호기록지사본, 변사자 의무기록사본,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