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24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년경 피해자 F(여, 47세)과 혼인하여 12년간 부부로 지냈으나, 피고인이 이집트를 매년 왕래하는데 소모하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2015. 10. 14. 피고인이 이집트를 다녀오면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을 데리고 귀국할 무렵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17. 18: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인 김포시 G 203호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이혼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5. 11. 17. 19:11경 김포시 H에 있는 I에서 마대자루 2장을 구입하고, 자신의 집 앞에서 종이박스 2개를 주워 마대자루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고 종이박스로 말아 테이프로 포장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17. 22:26경 위와 같이 종이박스로 포장한 사체를 집 앞 계단에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집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증 제9호) 적재함에 사체를 실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18. 00:33경 김포시 J에 있는 (주)K 주물공장 후문 앞에 화물차를 세운 다음 위 공장으로 들어가 공장 안에 있던 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공장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린 후 다시 전진하여 공장 후문 앞에 세운 뒤 피고인 B과 함께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사체를 들어 공장 후문 위로 던졌다. 그 후 피고인 A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종이박스에서 사체가 든 마대자루를 꺼내 공장 내 용광로로 옮긴 다음 사체를 꺼내 용광로 안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검시사진, 사체유기 장소인 K CCTV 자료, 피의자 A의 주거지 CCTV 자료,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사체 유기장소 인근 L회사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시체 포장 재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살인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10년~16년) 나.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사체유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가. 판시 제1항 범행의 동기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판시 제1항 살인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12년간 부부로 지내 온 피해자와 최근 들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고 별거를 시작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와 이혼을 요구하며 약 1시간 반 가량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였다든가 또는 사전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둘러 보기 위하여 K 주물공장 용광로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전 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토대로 이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를 살펴본다.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사체를 유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는 비인간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좋지 않은 살인죄의 범죄 후의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피고인 A는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고, 이어서 마대자루와 박스 등을 구해 와 시신을 포장한 후 이를 주물공장 용광로에 던짐으로써 사체를 유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시신이 전부 소훼되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뒤늦게서야 밝혀질 수도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특히 사체가 심하게 소훼되어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이러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중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5. 11. 17. 19:11경 김포시 H에 있는 I에서 마대자루 2장을 구입하고, 자신의 집 앞에서 종이박스 2개를 주워 마대자루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고 종이박스로 말아 포장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17. 22:26경 위와 같이 종이박스로 포장한 사체를 집 앞 계단에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집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소유인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사체를 실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18. 00:33경 김포시 J에 있는 (주)K 주물공장 후문 앞에 화물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A가 위 공장으로 들어가 공장 안에 있던 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공장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리는 동안 피고인 B은 화물차를 뒤로 뺐다가 피고인 A가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리자 다시 전진하여 공장 후문 앞에 세운 뒤 피고인들은 함께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사체를 들어 공장 후문 위로 던졌다. 그 후 피고인 B이 위 공장 정문 부근에 화물차를 정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종이박스에서 사체가 든 마대자루를 꺼내 공장 내 용광로로 옮긴 다음 사체를 꺼내 용광로 안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4. 10. 14.경 피고인 A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입국 당시 이집트의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였다. 입국 후 피고인 B은 형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이집트로 간 사이 인천에 따로 집을 구해 살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별거 중인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입국 후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남동생인 M의 마루철거 작업을 자주 도와주었는데, 철거 작업을 마치면 피고인 A와 함께 철거 후 나온 목재 쓰레기들을 김포에 있는 'N'에, 나머지 쓰레기들은 방화대교 근처에 있는 쓰레기 수거업체에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14.부터 피고인 A의 친구 집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달 16.부터 가구공장 기숙사에 들어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같은 달 17.부터 가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일을 하고 있는데, 19:30경 형에게 전화가 왔으나 일하고 있으니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였다. 일을 마치고 씻고 있는데 20:00 넘어서 형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집으로 와달라. 쓰레기를 버려야 하니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진술 및 피고인 A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집 주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를 만났고, 그 후 피고인 A의 집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A의 화물차 안에서 빵과 콜라를 먹으며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의 주거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11. 17. 22:24경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는데, 22:25경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A의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22:26경 피고인 A와 함께 테이프로 감겨진 종이박스를 들고 나온 다음 이를 화물차에 실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거 무슨 쓰레기냐. 왜 이렇게 무겁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A가 '집에서 나온 쓰레기다.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여 그때부터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가 'ㄴ'자 모양으로 앉은 자세로 죽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시체 포장 재현 사진)에 첨부된 시체 포장 재현 사진(증거기록 제682~698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ㄴ'자로 앉아 있는 자세의 사체를 마대자루에 넣은 뒤 종이박스 두 개로 감싼 뒤 노란 테이프로 여러 번 돌려 감았다. 피고인 B은 종이박스의 외관에 관하여 '넓은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었고 높이는 책상 높이 정도, 너비도 그 정도 되는 사각형 모양이었다. 테이프로 둘둘 말려져 있어 사각형과 원형의 중간 정도 되는 모양이었다. 테이프로 많이 감겨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K 주물공장에 찾아온 적이 있는데, 당시 사장인 O와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공장을 둘러본 후 돌아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그 날 마침 대곶면에 쓰레기를 버릴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근처에 있는 K이 있어서 동생에게 내가 일하였던 공장이라고 소개시켜 주고 사장님에게 인사 드리러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체를 유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마루철거 작업을 하면서 철거로 발생한 쓰레기들을 여러 차례 버려왔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쓰레기를 버려야 되니 도와달라', '더 이상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종이박스가 단순히 쓰레기라고 믿고 이를 옮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한 달 밖에 안되었고 난민 신청까지 한 상태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은 가구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이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옮기려는 것이 사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형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을 잃고 강제출국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위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한국에 들어올 당시부터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이미 별거 중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원룸에 피해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B은 입국 후 피고인 A의 원룸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살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체가 담겨진 종이박스의 외관을 보더라도 시신이 반듯하게 누워 있는 형태가 아니라 'ㄴ' 자 모양으로 앉아 있는 형태를 종이박스로 감싼 모양이어서 외관만 보아서는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사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종이박스를 공장 안으로 옮길 당시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온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특히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종이박스를 버리러 온 곳이 며칠 전에 한 번 와봤던 K 주물공장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