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7개를 갖추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러시아 여자종업원과의 성매매는 12만 원을, 태국 여자종업원과의 성매매는 1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대금은 여자종업원과 피고인이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25. 20:55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 E로부터 현금 합계 2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들에게 위 여자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각각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8. 6. 28.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전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의 근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8. 6.28 부터 2018. 7. 25.까지 28일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일평균 80,000원 ~ 1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자인한 금액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2,240,000원(= 80,000원 × 28일)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몰수보전된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330,000원을 뺀 91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이후 전단지를 유표하거나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등의 매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그 결과 전단지 혹은 광고를 보고 업소에 방문한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4개월 후 결혼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4. 21.까지 통틀어 14일간 위근로복지공단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을 떠나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F의 목을 1회 찌르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여 위 E. F1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며 위 F을 붙잡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손으로 1회 밀쳤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등을 기대는 등 약 5분간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검거경위서,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사후적 경합범, 중한 처벌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전남 해남군 C마을 안길에서, 해남군청 직원 및 마을주민들과 마을 우물 측량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를 보고, "좇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발을 밟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및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모순되는 부분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보다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다투는 소리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넘어질 때 '왜 나를 때려 미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날씨가 좋았고 땅도 말라 있는 상태라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람들이 진술하는 사건 직후의 정황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왜 때리고 밀었느냐"고 항의하였고, 사건 3일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 신고 경위 등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치료와 진단을 받은 시기 등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상해가 생겼다고 보기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치료기간 2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분쟁 중에 있던 이웃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와 그 아들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최근에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민원을 취하하는 대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56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0. 10. 19.부터 2018. 8. 31.까지 서울 용산구 B건물, 1층에서 'C' 상호로 PC 도매업을 한 사업자이다. 폐업된 PC방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매입한 PC를 신규 PC방에 공급하는 경우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무자료로 매입한 PC를 세금계산서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직원 D 명의의 차명계좌(은행 F)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관련 매출을 누락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조세포탈의 점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815,304,545원 상당의 PC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신고기한 2014. 1. 25.)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81,530,45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년도 2기부터 2017 년도 2기까지 PC 판매대금 합계 3,305,333,818원을 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30,533,377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PC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신 고기한 2014. 5. 31.)에 531,877,918원 상당의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80,944,63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PC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소득금액 합계 1,616,895,084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합계 544,347,838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4. 위 'C' 사무실에서 G에게 공급가액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PC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4.경부터 2017.1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16,950,500원 상당의 PC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 첨부),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발보충),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D 명의 차명계좌 매출내역, 전사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조세포탈행위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를 지속한 점, 포탈한 세액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액이 상당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 포탈 등 위법행위를 지속한 점,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고제품취급으로 인한 무자료 거래관행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포탈세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41

범죄사실 2018고단6541 피고인은 2018. 9. 21. 22:1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359 피고인은 2018. 10. 30. 18:4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에서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G역으로 이동하는 H 버스에서, 다른 좌석이 비어 있음에도 피해자 I(가명, 여, 29세)의 옆 자리에 앉아 다리가 닿도록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려고 나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2019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 D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 탄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초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3:5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면서 E의 뺨을 1회 때리자, 옆 테이블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F(28세)이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폭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피해자 C(여, 16세)의 친모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5. 23:20경 순천시 D아파트 203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B이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친년아, 연병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등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바닥에 주저앉았음에도 계속해서 옷걸이로 등 및 어깨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왜 언니를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약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과의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받던 중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두 딸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더 이상 동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8. 2. 20.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23. 0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45세)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와 G 순경으로부터 '진정하고, 경찰관들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경찰관들이 뭔데 날 막아? 막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좌측 팔꿈치로 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과 몸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3. 00:45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귀가 목적으로 피해자 D(45세)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한 것으로 오신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8.03: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00ml)을 들고 피고인에게 계산서를 가져다 주던 피해자 D(여, 25세)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기존에 폭력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소망할 인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오른쪽 옆에는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059,6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G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937,178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촬영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6:56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교 밑 노상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C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C의 배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1) 이 사건 공소사실중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되었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내용,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18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지하3층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도 피해자 C이 차량 2대가 주차할 공간에 D 벤츠 차량을 주차시킨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꺽고 사이드미러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1,689,8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감정서, 주차장 CCTV 영상이 있다. 이 사건 피해차량 사이드미러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이드미러 손괴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6.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입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인 점(피해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직접 비추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위 주차장의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3. 26. 지하 주차장에 피해차량을 주차하였다가, 2020. 3. 29. 차량을 다시 운행하려는 과정에서 차량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불상의 경위나 이유로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다른 시기에 파손되었거나 또는 다른 제3자에 의해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온 뒤 지하 주차장 곳곳에 석회질 낙수피해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어 비가 오던 이 사건 당일에 낙수피해가 없는 주차구역을 확인하고자 주차장 천정 및 바닥을 둘러보게 되었고, 주차장 바닥면 물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만진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차량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해명을 수긍 못할 바도 아닌 점(실제 위 주차장 내부에는 낙수피해를 알리는 게시물이 다수 게시되어 있고, 사건 당일인 2020. 3. 26. 비가 내렸다)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16:1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 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 1. 위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102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2014. 11. 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신청금액 70,000,000원, 계 약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314,317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한 피해자 소유인 F 벤츠 승용차를 위 금융리스계약 체결 당시부터 점유·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4.경 서울 노원구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시가 약 70,000,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1.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판결의 이유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48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L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M, H이 이 사건 승용차를 금융리스계약 방식으로 운행하는 것처럼, 2014. 11. 18.경 주식회사 C의 명의로 피해자와 피해자가 L으로부터 취득한 위 승용차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경 G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상 위 승용차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G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인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약 7,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동종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B에 있는 '(주)C' 가구공장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번이 세 번째 무면허운전이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4:25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63-1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580번길 5-12 대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모두 5회 적발됐다. 가까이는 2017. 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더 이상은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서 2017. 5. 19.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8: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모래내지하차도 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23:03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2. 23:03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사러가쇼핑사거리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차량 정지신호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5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판시 상해의 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이 대단히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0. 26. 20:15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양동에 있는 백석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백석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적면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 및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