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 외 14필지의 소유권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4.경 E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고, 피해자 F는 위 토지를 E으로부터 전차하여 그 토지에 고구마를 경작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토지를 주식회사 센코어테크에 매도하면서 2011. 10. 5.경까지 위 토지에 경작 중인 고구마를 모두 회수한 상태로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 1일 1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이 그 무렵 구속되자 피해자 소유의 고구마를 임의로 캐내어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0.경 및 그 다음 날, 그리고 2011. 10. 25.경의 3일에 걸쳐서 G 등 인부 약 30명을 동원하여 위 토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고구마를 캐낸 다음 이를 대금 15,792,700원에 처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필적감정서 1. 각 토지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및 동의서, 경작사실확인원, 각 내용증명통보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편지 사본 첨부, 청주교도소 접견부 첨부, 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고구마를 E의 소유로 알고 E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를 캐내었던 것으로 이 사건 고구마가 피해자의 소유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은 2011. 10. 17.경 피고인이 면회를 왔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고구마를 심었으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구마를 캐도록 하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이 피해자와의 친분을 고려하고 또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이유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우선 E이 단지 피해자와의 친분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E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보려면, 당초 E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1. 10. 17.경 피고인에게 마치 자신이 고구마를 심었고 피해자는 고구마를 잘 캐는 인부라고만 소개하였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E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터무니 없는 허위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E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무단전대하였지만 그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므로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증언은 최소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고구마를 심은 사람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E의 증언에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인정된다. 곧 피고인은 2011. 10. 17.경 E을 면화하면서 이미 위임장 및 동의서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당시 E으로부터 피해자를 고구마를 잘 캐는 인부로서 소개받았던 데에 불과하다면, 더욱이 당시는 E의 임대차 종기인 2011. 10. 5.을 경과한지 이미 수일이 지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1일 1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로써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할 필요 없이 다른 인부를 구하여서 고구마를 캐었으면 될 것인데도, 피고인은 2011. 10. 18.경 E에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 직접 고구마를 캘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또한 2011. 10. 24.경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구마를 심은 사람인지 물었다는 것인데, 우선 고구마를 심은 사람인지 물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지 고구마를 잘 캐는 인부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미 G을 통하여 인부를 고용해서 고구마를 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E으로부터 고구마 인부라는 피해자의 정확한 전화번호를 다시금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고구마에 관하여 문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하여 당시 E이 피고인 측에 보내었다는 편지에는 '여주고구마'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인식은 위 편지의 수신을 전후하여 동일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가 단순한 인부가 아닌 고구마를 심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접견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인 측에게 '고구마는 여주에 있는 사람에게 해결하자고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측에서는 '알았어요'라고 답변하였고, 또한 E은 피고인 측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 피해자에게 편지로 보내겠다고도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대화는 단순히 고구마를 잘 캐는 인부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캐는 작업이 특별한 기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곧바로 G에게 연락하여 고구마를 캐기도 하였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고구마를 심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고구마를 캐내어 처분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단전차에 해당하고 피해자로서도 그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에는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바로 연락이 되지 않고 주식회사 센코어테크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늘어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처벌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