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피해자 B(19세, 여)와 교제를 시작한 후, 2017. 12.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8. 5. 2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창이 뜨는 것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성이 D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침대 밑으로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5. 30.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G역 일대와 위 차량 안 등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자신과 같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 00:36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의 어깨와 등을 밀치고 때리는 등 반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제압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와 신고자 간의 D 대화 내용 1. 피해자 B의 상해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B) 1. 피의자 차량 내부 사진 및 압수물, 피의자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A-494, A-406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니 앞 방범용 CCTV), 수사보고(피해자, 루프 제거 관련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20.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 폭력 성향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18. 5. 23.경 헤어졌다.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인 2018. 5. 30. 저녁 무렵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한 손에는 테이프, 다른 한 손에는 개목줄용 쇠사슬이 들어있는 포대자루를 들고 "니가 배신했잖아. 이년 이렇게 통수 치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이프를 뜯어 입에 물고 옆에 있는 책상에 붙이기를 반복하였다. 방에 둘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계속 같이 있자고 하면서 모텔로 끌거나 차로 끌고 가려고 했다. 어떻게든 사람이 있는 카페 등으로 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럴 거면 피고인이 그의 할머니와 함께 사는 피고인 집으로 가자고 했다. 피고인 집으로 가 피고인 방 안에서 쉬고 있던 중 다음 날 새벽 2시쯤이 되어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새벽 5시쯤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서 집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아는 지인과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112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 직후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D 메시지 내용(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 무섭고, 피고인의 할머니에게도 말했지만 자고가라고 하여 말이 안 통한다는 취지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모순점이 있거나,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후 차량 주차 문제로 우연히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헤어진 사이일 뿐만 아니라 헤어진 이유 또한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 및 과도한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인 점, 이 사건 당일인 2018. 5. 30.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쇠사슬과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끌고 둘만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것을 피하여 할머니와 함께 사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5. 30. 루프(여성의 자궁에 끼는 피임기구) 제거 시술을 받았기에 당일 곧바로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나온 직후 곧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개월 ~ 5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후 헤어졌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테이프와 쇠사슬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