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5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D)’, ‘E(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경 B 채널 ’F’(구독자 209명), ‘G’(구독자 36명), ‘H’(구독자 285명)을 개설한 다음, 각 채널별로 구독자를 모집하여 위 B 채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경 B 그룹 ‘I’를 개설하고, 다른 B 채널에서 마음에 드는 참여자를 모집하여 위 B 그룹을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아동·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1. 3. 28.경 인천 동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여, 17세)의 얼굴 사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만삭의 임산부가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합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28.경부터 2023.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79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01:1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채널 ‘G’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M)을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28.부터 2023.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79차례에 걸쳐 위 B 채널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년경 B 그룹 ‘I’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B 그룹 참여자들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B 그룹 참여자(B 대화명 ‘N’)는 2023. 1. 16. 00:15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여, 17세)의 얼굴 사진에 신원불상의 여성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합성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P)을 업로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B 그룹 참여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3. 1. 16.부터 2023.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1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한 B 그룹 ‘I’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피고인은 2021. 1.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채널 ‘G’를 통해 반포할 목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여, 24세)의 얼굴 촬영물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3명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편집하여 합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2.경부터 202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29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얼굴 및 신체 촬영물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편집하여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및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4. 각 허위영상물 반포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03:3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채널 ‘G’에 접속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얼굴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R)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2.부터 202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294차례에 걸쳐 B 채널 ‘G’에 피해자들의 얼굴 및 신체 촬영물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편집하여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및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등을 반포하였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년경부터 B 그룹 ‘I’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B 그룹 참여자들과 피해자들의 얼굴 및 신체 촬영물을 이용하여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을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B 그룹 참여자(B 대화명 ‘S’)는 2023. 1. 13. 11:4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여, 34세)의 얼굴 사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성기를 드러낸 채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사진을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U)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위 B 참여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3. 1. 13.부터 2023.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2,099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한 B 그룹 ‘I’에서 피해자들의 얼굴 및 신체 촬영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및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등을 반포하였다. 5. 각 음란물유포의 점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6. 1. 21:54 인천 부평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B채널 ‘F’에 접속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상의와 치마를 걷어 올린 채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장면을 촬영한 사진(X)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6. 1.부터 2022.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975차례에 걸쳐 위 B채널에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 22:1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채널 ‘H’에 접속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들어 올려 속옷이 보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Y)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6. 1.부터 2022.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3,422차례에 걸쳐 위 B 채널에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년경부터 B 그룹 ‘I’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B 그룹 참여자들과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위 B 그룹에 게시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B 그룹 참여자(B 대화명 ‘S’)는 2023. 1. 21. 17: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남성 성기를 입에 갖다 댄 장면을 촬영한 사진(Z)를 업로드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위 B 그룹 참여자들은 2023. 1. 21.부터 2023.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48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한 B 그룹 ‘I’에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입건전조사 착수 경위, 피혐의자 사용 B 대화명 확인, 조사대상자 운영 B 그룹 및 채널 분석, 피의자 특정,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서 – HDD, 휴대전화, 압수한 전자정보 CD 저장, 증거자료 첨부 - 64GB USB 1개), B 대화명 ‘C’ 사용자가 게시한 성착취물 출력물, 각 B 캡쳐자료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저장 CD, 전자정보 저장 USB 1. 별권(1권) B 채널 범죄일람표, 별권(2, 3권) 각 AB 채널 범죄일람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판시 제4의 가.항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나.항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판시 제5의 가.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화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5의 나.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화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사이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7년 ∼ 19년 8월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나. 제2, 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7년 ∼ 1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21년 초순부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얼굴 및 신체 사진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하는 음란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편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B 채널 및 그룹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편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배포·반포하고, 다른 B 그룹 참여자들과 함께 공동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전체 범행 기간이 2년이 넘고, 피고인이 직접 제작·편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개수도 1,000여개가 넘는다. 나아가 복제와 전파가 수월한 정보통신매체의 특성상 피고인이 배포·반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복제·유통되어, 향후에도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작·편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그 합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일견 보기에도 인위적으로 합성된 것임을 눈치 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