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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11, 23, 16:00경 통영시 C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의 옷을 벗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1~2005년 폭력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B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고 피해자와 쌍방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를 제출되거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피해자, B는 모두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에 알던 사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조명 도소매업체인 'E'(F)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2011. 11. 1.경 거래처인 (주)바우에 4,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공급가액 4,4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9.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주)바우, G, H, (주)코램프 등 총 56 개 거래처에 총 111,879,15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2011년 2기분 공급가액 총 111,879,158원 상당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4 개 거래처에 합계 2,171,916,71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공급가액 2,171,916,715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이고, 미발급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세무조사에 비교적 충실하게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23:20경 서울 용산구 C 앞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ol 오토바이 운전자를 빨리 찾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의 턱을 머리로 3-4회 들이받고,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D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8개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1)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대방을 경찰관이라고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제34면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D에서 열리는 E에서 생선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E에서 인삼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3, 12:1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E장터 안 피해자의 인삼좌판에서, 술에 취해 시멘트 덩어리 2개를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인삼이 담긴 아이스박스에 집어던져 상자 뚜껑이 부서지게 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인삼 약 40채, 생당귀, 도라지, 산마 등을 시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 G를 빨리 찾아와, 오늘 장사 못할 줄 알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주위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는 H이 피고인을 말려 자리를 피하게 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좌판을 다 뒤집어엎겠다. 빨리 찾아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장 기재 및 피해자 F의 법정증언에 따르더라도 재물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의 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0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글로리콘도 쪽에서 오션파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어두운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23: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과 애인인 F에 대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팔, 배, 옆구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골프채 사진 등에 첨부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E의 각 진단서 포함)] /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령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중순경 피해자 C 소유인 경남 의령군 D 임야 23,306m2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버섯농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부를 고용하여 밤나무 약 870그루, 참나무 약 736그루를 전기톱으로 벌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령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를 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위 나무 합계 약 1,606그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령 산림녹지과 업무협조요청 및 회신) 1. 등기부 등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5.00: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었는바, '택시 승객이 욕설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네가 누구냐"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손을 잡아 2회 비틀고, 한쪽 팔로 위 E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8:5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술 먹고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부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소란 경범죄로 단속을 당한 후,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택시 승강장까지 순찰차로 태워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제안하면서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제안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놔라 어찌 나를 잡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5. 18:20경 논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밀어젖히고 대문을 통하여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오냐, 도둑이나 그리지 왜 술을 먹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얼굴 부위를 때리고, 마룻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배 위로 올린 다음 가슴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왼쪽 입술부위를 때리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자 오른쪽 얼굴과 코 부위를 이로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6월 ~ 16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주거침입: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79세로 198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해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한동네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11. 23:10경 제주시 C 단란주점에서 맥주 등을 시켜 먹은 후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2세)가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하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 01:10경 위 C 단란주점 앞에서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자신을 말리는데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7-8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2. 00:45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백록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인덕동에 있는 제철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준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4. 1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8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입안에 씹고 있던 쌀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오늘 안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건물 410호에서, 피해자 E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치과기공소를 동업 형태로 운영하기로 한 후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상호는 '㈜F'로 각 등기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다가 2014. 4. 8.경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사무실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8. 22:20 위 D에 있는 위 치과기공소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치기공물인 인상체 9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19:30경 전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한국캐피탈, 수협, BS캐피탈 등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신터링퍼네스 1대, 시가 합계 1억 1,900만 원 상당의 밀링기 2대, 2,700만 원 상당의 스캐너 1대,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캐드/캠 시스템 중 스캐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증명서, 치기공소 개설등록증 등,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F 정관,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등), 현장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동업자 간의 불화, 반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의 경위, 사실상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12. D에게 600만 원을 10일 이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D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협박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0. 19:00경 양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자인 피해자 D의 집에 함께 찾아가 거실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오늘 안 주게 되면 하루에 숙박비 10만 원씩 까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6. 18:30경 채무자인 위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 옷깃을 잡아 흔들며 그에게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갈아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가 최고로 중요시 하는 사람, 끝까지 가보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변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D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 농협 통장거래내역(2012. 11. 1. ~ 2013. 12. 5.) 1. 피해자 D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2012. 11. 1. ~ 2013. 12. 5.) 1. 피해자 D 농협 통장거래내역(2013. 12. 1. ~ 2014. 2. 20.) 1. 피해자 D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2013. 12. 1. ~ 2014. 2. 20.) 1. 이자상환증명서 1. 녹취록(피해자 제출) 1. 수기장부 사본 1. 피의자 A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는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금전 대여 경위, 금전 대여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전형적인 대부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D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금전대여를 업으로 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비록 위 피고인과 D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위 피고인이 금전거래를 한 상대방이 D 1인뿐이라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D에게 2012. 11. 12.부터 2014. 2. 21.까지 약 77회에 걸쳐 은행계좌를 통하여 약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점(현금거래까지 합하면 대여횟수와 대여금액은 훨씬 더 늘어난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10일 이내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원금의 10%를 이자 또는 수수료로 미리 공제하기도 한 점, I, B, J 등 지인들과 가족들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까지 D에게 대여할 자금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금전대여를 업으로 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9.경 경기 오산시 청호동 자이아파트 앞 노상 피해자 C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오산 남부권 서울탁주판매권을 매각하려고 한다, 내 형(D)이 이 구역 담당자인데, 내가 형으로부터 판매 위임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대금을 주고 이 구역을 맡아서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경기 오산 남부권 서울탁주판매권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판매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오산 남부권 서울탁주판매권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1. 7. 11. 2,0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08: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서울 중구 봉래동 122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지나가는 행인들 상대로 "C당 D 꺼지세요", "D 안녕! 민주투사들의 원혼이 심장을 뚫는다. D OUT"이라고 기재하여 C당과 D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종이 피켓(증 제1호)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광장에서 서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증세의 발현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67세)가 술을 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존속상해치사 피고인은 2013. 6. 11. 11:00경 서울 중랑구 D주택 지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안구를 빼내려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우측 안구를 터뜨린 후 방치하여 다음 날 0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안구파열로 인한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어머니 E(여, 70세)이 위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잠그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쳐서,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서(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복지카드 사본(정신장애 3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F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간헐적인 환청과 망상적 사고, 감정의 둔마,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정신분열병에 해당하므로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 알콜 의존에 대한 단주교육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경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로 정신장애(3급)를 받은 바 있으며,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알코올 문제 및 우울감, 충동조절의 문제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2013. 8.에는 국립서울병원에서 조현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2005. 및 2008.경에도 존속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두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 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 '높음'의 결과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의 결과가 각 도출되어 이를 종합하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부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상황이어서 자의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존속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7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위 각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5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및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이자 연로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안구를 빼내려고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찔러 우측 안구를 터뜨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자신의 모인 피해자 E을 협박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종래에도 존속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두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047

범죄사실 1. 2012고단1047호 피고인은 2012. 2. 24. 시흥시에 있는 정왕역 부근 군자농협 앞에서 스마트폰 남녀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대학교 4학년생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사채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음에도,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나는 BMW, AUDI 등 자동차를 세대가지고 있는 패션분야 사업가이고, 외동아들로서 부모님도 집이 30 억 원이 넘는다. 지금급하게 기업 인수 자금이 필요한데, 인수에 성공하면 많은 이익과 함께 돌려 줄 테니 대출 기관에서 돈을 빌려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농협 인터넷 대출을 통해 취득한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9,0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1378호 피고인은 2010. 2. 3.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D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이폰 1대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 만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1723호 피고인은 2011. 11. 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에 접속 중인 피해자 E(11세)에게 게임 채팅창을 통해 "무적으로 캐릭터를 사용하게 해주겠으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사용하는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다운받는 중에 인증을 해야 한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니까 인증을 하지 않으면 경찰과 너희 부모에게 신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할머니 F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전화번호 G)를 알아낸 후 위 정보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20:41 경 7만 원 상당의, 같은 날 20:48 경 5만 원 상당의 게임 캐쉬를 각각 구매하고, 피해자의 게임 아이디로 매수한 위 게임 캐쉬를 피고인의 게임 아이디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C),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C) [2012+1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72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KT 전화요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단기간 내에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또는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9,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경우 피해 수습 과정에서 그 가족의 생활 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언니까지도 학업을 중단할 지경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생활 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범위와는 달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 운전자이며, 피해자 D(39세,남)은 E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8:30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백운휴먼시아 방면에서 대성교회 앞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 차량인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로 상호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광주 남구 중앙로107번길 15 광주공원 앞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씨벌놈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4번 정도 툭툭 치자 피해자가 "신고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며 자신을 차량 창문을 붙잡는 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엄지손가락을 꺽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무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폭행 발생보고,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