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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33

범죄사실 2017고단5333 1.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01: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을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0세) 소유인 E SM7 승용차의 보닛 위에 몸을 기대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과 눈이 마주치자 그에게 욕설하고, 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하차한 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이어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D(36세)에게도 문을 두드리며 나오도록 하여 하차한 그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전면 유리를 발로 차고, 펜더,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47,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665 2.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15:55경 부산 남구 F 건물 3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만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여성 1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부축을 받으며 식당 앞으로 걸어 나오다 위 식당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I에게 "쳐 넣어라, 뭔데, 좋네 마음에 드네, 안가, 안가 씨발년아, 꺼져라 야이 씨발년아, 보지털, 야, 깝죽대지마라, 뭔데 니가 뭔데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가슴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폭행 부위 사진, 진단서, 사체검안서 1. 피해차량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수리비 액수와 배상신청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수리비 액수가 상이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는 있으나,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를 자제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음주하였다가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유사의 범죄로 몇 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01: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개금동)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을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30세) 소유인 E SM7 승용차의 보닛 위에 몸을 기대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C과 눈이 마주치자 그에게 욕설하고, 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하차한 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이어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36세)에게도 문을 두드리며 나오도록 하여 하차한 그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전면 유리를 발로 차고, 펜더,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3. 2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4:2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 22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2. 임금 672,5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760,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D 노래주점 에서 피해자 E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2.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D 노래주점, F 노래주점의 각 지분 30%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으로는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재산인 아파트에도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D 노래주점과 F 노래주점은 경영이 악화되면서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어 각 주점의 지분들도 그 정도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경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인증서, 계좌이체내역, 등기부등본(피고인 소유 H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 노래주점과 F 노래주점의 지분 30%의 당시 가치는 6,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유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노래주점과 F 노래주점의 지분 전부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2. 7. 2. 당시 서울 강동구 H아파트 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J이 2012. 8. 22. 채권금액 1,000만 원의 가압류 집행을, K가 2012. 9. 27. 채권금액 1,150만 원의 가압류집행을, L이 2012. 10. 31. 채권금액 800만 원의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며, 서울시 강동구가 2012. 11. 19. 압류 집행을 하였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 은행이 2012. 3. 26. 채권최고액 585,000,000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담보로 취득하거나 채권의 보전을 위한 집행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은행의 임의경매절차 신청으로 2013. 1.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2014. 1. 6.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변제기인 2013. 1. 2. 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갚거나 노래주점의 지분을 양도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분 30%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G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고 증언하였다. E는 2013. 7.경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절차는 소송절차로 변경되어 임의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위 조정절차에서도 노래 주점의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주점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 250만 원과 수익금(2013년 이후로는 거의 없었다고 함),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인데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월 7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은행의 경매신청 시점이 이 사건 범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도 연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유한 노래주점 지분이 유일한 재산인데, 위 노래주점 지분의 당시 가치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명확하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주점의 지분을 이전하여 가라고 한 사실이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문자의 내용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주점 지분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단독으로 위 지분에 대하여 담보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도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채권자들 7-8명이 위 주점 지분을 처분하여 나눠 가졌다. 그렇다면 위 노래 주점의 지분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가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5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아래와 같이 한방의료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경 평택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10개 정도의 침을 놓아 침 시술 행위를 하고 5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아산시 E아파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의 머리, 배, 발, 다리 부위 등에 15개 정도의 침을 놓아 침 시술 행위를 하고 3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22.경 평택시 G, 102호(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I의 머리, 팔, 손, 다리, 발 부위 등에 수십 개의 침을 놓아 침 시술행위를 하고 3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8. 5. 10:20경 위 미용실에서, J 등 2명의 손님으로부터 각 3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J에게 침을 놓기 위하여 바닥에 눕게 한 후 손목을 잡아 맥박을 짚어 보는 등 한방의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2.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I의 머리, 팔, 손, 다리, 발 부위 등 에 수십 개의 침을 놓아 항거불능 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겉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고 있는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 당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F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도 다수인 점, 침을 맞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00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8. 00: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00: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범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개새끼 이리 와봐.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보령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주)D로부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E로 하여금 2013. 8.30. C가 농업법인 F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보령시 G 소재 농지에 대한 영농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갑 농업법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을 농업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라는 내용의 영농위탁계약서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출력케 한 다음 위 위탁계약서 하단에 농업법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위 회사 명의의 영농위탁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대전광역시 유성구 I에 있는 (주)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농위탁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D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H, J 등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내용은 모두 E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다). 증인 E는, 피고인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여 직접 인터넷 등에서 계약서 양식을 구해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K에게 주었고, 도장까지는 직접 찍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K은 위 계약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E가 친환경인증업무는 모두 알아서 하였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E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위 계약서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E가 피고인의 불법적인 지시에까지 따를 만한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한편, E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현재 E와 고소인측과의 관계, 특히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굳이 F 주식회사(대표이사 H) 명의의 계약서 위조를 감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 13:00경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51번길 11에 있는 포항중앙고등학교와 삼보사 사이에, 피해자 C 등 삼보사 신도들이 삼보사에 찾아온 신도가 포항중항고등학교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해둔 시가 미상의 대나무로 만든 바리게이트 4~5개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나무로 만든 바리게이트 사진 접수),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참고자료,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분석)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대나무를 묶어놓은 끈이 풀렸을 뿐이어서 손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학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 이를 치우려고 하였던 것으로 자구행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나무 바리게이트를 발로 차 바리게이트의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부서진 이상 바리게이트의 효용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에 해당한다. 한편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따라 포항중앙고등학교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1:1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여 풍기역으로 이동하는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B(여, 43세)가 앉아 있는 좌석 옆으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치듯이 2회 만지고, 피해자 왼쪽 허벅지 밑으로 손바닥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열차승차권 사본 1. 수사보고(범죄현장 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좌석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범행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 바, 2017. 6. 22. 23: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인근 도로에서, 손님 E 등 2명이 승차하여 "압구정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까우니 걸어서 가라"고 말하며 승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마침 승차거부 단속을 하던 서울시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58세), 피해자 G(63세)이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 승용차 앞에 서서 승차거부 단속 사실을 알려주며 택시기사 자격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택시 승용차 전면 부위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택시 승차 거부 단속에 관한 위 F,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택시를 1m 정도 움직인 것을 두고 형법 제14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승차 거부 단속공무원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단속차량을 막아서거나 무리하게 추적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택시를 단속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어떤 물건이 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택시의 앞부분에서 차량의 진행을 제지함에도 자동차를 진행시켰는바, 일반인이라면 차량이 자신의 바로 앞에서 진행하여 올 경우 비록 낮은 속도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등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들로서, 서울시 교통지도과 내부 지침인 '심야택시 현장단속공무원 단속시 응대 표준안'에 따르면, 택시 승차 거부 단속 당시 단속복, 모자, 야광단속조끼, 명찰, 지시봉 등을 착용 또는 소지한 채 단속에 임하도록 되어 있고, 단속공무원이 승차거부를 확인했을 경우 즉시 차량을 제지하도록 단속방법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은 단속복장 및 단속 장구를 갖춘 채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 H을 상대로 승차거부행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멈출 것을 지시하고 승차 거부에 해당하니 운행 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려 하자 단속원 3명이 차량 앞에서 차량의 진행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내부 단속지침 내용,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위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단속업무에 불응하자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을 제지한 것은 피해자 등의 단속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과잉 또는 불법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2:0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피의자가 삭제한 사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촬영된 신체부위나 범행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진행 중인 'D' 상가 신축공사의 시행대행사인 (주)E의 운영자로서 2014. 11.경 위 상가의 냉난방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 건축주를 대신하여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공사계약(대금 23억 6,500만원)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오던 중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5. 4. 20.경 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공사타절 및 계약해제 합의를 하면서, 나머지 공사 부분에 관해서는 위 상가 신축공사의 원 시공사인 (주)G이 도급인이 되어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3자 합의를 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상가 건축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구실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4.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H에게 "D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주와 열수급계약을 맺은 (주)]에게 공사비부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1억 원을 차용해주면 부담금을 납부하고, 차용금은 (주)G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26. (주)E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주)I에게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할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G로부터 상환받을 대여금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고 보유한 별다른 재산도 없어 1억 원에 이르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 합의해제 약정서, 세금계산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 계약서, G 제출 금전거래 자료, 채권가압류 사건 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5. 4. 9. 피해자 측에게 냉난방 설비 공사대금조로 지급한 1억 원을 계약해제로 인하여 돌려받은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하도급의 해제약정서 (기록 56쪽)에 "갑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을은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지급된 공사대금 일억(₩10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5년 4월 20일 타절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 공사중지시점 2015년 4월 20일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정산한다 1 당초 계약금액 #2,365,000,000, 타절 계산금액 ₩2,265,000,000, 합의금 ₩1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사를 중단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기성 부분을 1억 원으로 계상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회계장부에, 2015. 4. 9. 열병합공사비와 수수료로 1억원이 피해자 회사로 출금되었다가 2015. 5. 26. 차용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기록 34쪽), G 본부장인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간의 최초 공사금액 23억 6,500만 원이 피고인 회사와 G 간의 공사금액 22억 원으로 변경된 것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이미 지급한 1억 원을 공제하고, 6,500만 원은 서로 감액하기로 협의하여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합의해제약정서에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해제의 원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해제의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인 회사 측에 공사대금(또는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3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파산신청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2019고단1191 피고인은 2018. 9. 8.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애들이 5명이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 어려운데 돈을 좀 빌려주면 월말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공장의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국세 3,200만 원 상당을 체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9월 말까지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194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첫째 딸 E가 청년창업자금 1억 5천만 원을 신청하면 그 자금이 2018. 11. 15.경에 나온다. 청년창업자금 신청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 3,5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청년창업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2018. 11. 15. 청년창업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당시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공장에서도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 100만 원, 2018. 9. 4. 350만 원, 2018. 10. 31. 40만 원, 2018. 11. 1. 3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2019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고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이 공장을 폐업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분노하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 차용금 사기 사건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다른 사례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부터 금전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일부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 부산 북구 F에서 G( H)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I빌라 J호에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L은 밀양시 M에서 N(舊 O)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7.경 피고인 B로부터 'P과 Q 에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길 원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20.경 자신이 대표로 있던 H의 상호를 G로 변경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7. 23. 경 김해시 호계로 440 에 있는 김해세무서 앞에서, 피고인 A의 지인들인 L과 피고인 B을 함께 만나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다음, L이 운영하는 O의 상호를 N으로 변경시키면서 업종에 무역, 도매업 등을 추가하도록 부탁하여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L은 피고인 B에게 위 N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건네받은 N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N이 P 및 Q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N이 P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6장 합계 230,031,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N이 Q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6장 합계 290,02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2012. 7. 24. 위 김해세무서에서 N이 P과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520,058,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고발장 1. 각 보충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N)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N) 1. 신고서목록(N)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G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해지자 자신의 친구인 L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줬던 점, L은 친구인 피고인 A 을 믿고 피고인 B에게 N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건네준 점, 피고인 A은 L을 소개해 준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1: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이전 피고인의 모친과 D가 다툰 사실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 E(여, 76세)과 피해자 F(여, 74세)에게,D가 어딨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0cm)을 들고 "D 어딨냐고 씨발년아, 이 잡년이 니가 모르면 누가 알아 D 이년 콱 씨발 죽여버린다 칼로 쑤셔버린다, 너희 두 년들도 다 뒤진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자칫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양형기준 참조(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8. 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옆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9,02:00경 같은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6병과 시가 43,0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 B(46세)에게 전화하여 "중고 커피머신을 판매할 곳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 커피머신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총 약 6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입 및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7,000,000원을, 2016. 1. 22.경 (주)뉴빈 우리은행 계좌(10059801 38150)로 7,445,000원을, 2016. 1. 27.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6,31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7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초범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 신청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