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2018고단1028 피고인은 2017. 10. 28.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 수술비 등 치료비로 사용한 1,25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언제 줄 것이냐, 차용증이라도 써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어뜨려 피해자의 쇄골 부위가 세면대와 욕조에 부딪히게 만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폐쇄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614 피고인은 2017. 9. 19. 01:56경 서울시 노원구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서 위 승용차 옆에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았음에도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약 100m 정도 위 승용차를 진행하고, 주차장 출구에서 갑자기 핸들을 급하게 꺾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1. 초진챠트, 일반진단서(수사기록 제229쪽) 1. 첨부자료(사진, 치료관련 확인서, 카톡메시지 등) 2018고단2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피해자 피해사진 1. 아파트 CCTV 갈무리 사진 및 영상 CD 1. 수사보고(진정사건기록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9. 18.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랑구 F모텔에 머물렀는데,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던 중,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로 오게 되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아파트에서도 다퉜고, 피고인은 2017. 9. 19. 01:56경자신의 집에 돌아간다며 피해자의 집을 나와 C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쫓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잡았고, 보닛 위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움직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차에서 떨어져서 범죄사실 기재(2018고단2614)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4) 피해자는 같은 날 C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당경찰관에게 울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비골골절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다(당시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고 있고, 무릎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 5) 피해자는 2017. 10. 28. 피해자의 집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에서 위 2017. 9. 19.자 상해로 인해 발생한 비골골절의 수술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투던 중, 범죄사실 기재(2018고단1028)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피해자는 하혈을 하게 되었고, 2017. 11. 12.경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유산하게 되었다. 6) 피해자는 2017. 10. 28.자 상해 발생 직후 경찰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2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2017. 10. 30. 위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쇄골골절과 관련한 수술을 받았다. 7) 피해자는 위 쇄골골절 수술을 받은 다음날인 2017. 10. 31. 피고인과 경찰에 동행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일부 진술을 하지 않고 싶다’고 하며 바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돌아갔고(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던 도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통하여 경찰에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코뼈골절 및 치료비를 받지 못하였으니 더 이상 수사를 받으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바람에 조사가 지연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는 누군가와 통화한 후 다음날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며 돌아갔다), 그 이후인 2017. 11. 5.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처벌한다 해도 우리 모두 이득이 없고, 앞으로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결국 위 2017. 9. 19.자 상해사건 및 2017. 10. 28.자 상해사건 모두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었다. 8) 피해자는 그 후인 2017. 11. 29. 검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임신 6주였고, 피고인이 저보고 결혼하자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제가 제출한 처벌불원서 및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들이 거짓이니 다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무렵 검찰에 “피고인이 잘못을 빌고 피고인의 아이가 있었고 같이 살자는 말에 속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각 인정사실 및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있었던 범죄현장 내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2017. 9. 19. 및 2017. 10. 28.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입은 점, 비록 피해자가 그 후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2017. 9. 19.자 상해가 발생한 후 2017. 10. 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갔으며, 이 사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 12.경 및 2019. 3.경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등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성향,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까지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유산하게 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유산하게 된 이후인 2017. 11. 29.경부터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2017. 10. 28.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나, 상해부위, 상해의 정도, 상해의 태양 등에 비추어 넘어져서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0. 28. 입은 쇄골골절에 대하여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는 2017. 9. 19. 입은 비골골절과 관련하여 상해가 발생한 무렵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구해 온 점,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수사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