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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4. 23:00경 목포시 C, 2층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좆만한 새끼”라고 중국말로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업주가 “가게 안에서 싸우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라고 하자 술집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던 중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점 밖으로 나와 목포시 E에 있는 ‘F’ 옆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F’ 옆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위 주점 1층 계단에 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과도를 피해자의 팔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의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피해 부위 사진 및 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 현장 및 관련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비 등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00:26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콜농도 0.112%)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위드마크계산식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사항 및 수사내용 등: 맥주 1캔을 제외한 혈중알콜농도는 0.08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를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맥주 1캔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전 이후 추가로 맥주를 마신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한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5:0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영상 분석)(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6)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7. 10:55경 양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위 B아파트 E동 뒤편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1:3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까지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경찰관에게 “니 일루 와봐, 나 진짜 친다, 친다고 말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1. 발생 당시 녹화영상 사진 1. 발생 당시 녹화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당시 출동경찰관 C파출소 순경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01: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강릉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동종전력 확인), 2010고약4740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1:50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면허취소 되었음에도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채혈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 2층에서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전화방을 운영하다가 2020. 9.경 피고인 A에게 위 전화방을 양도한 이후에도 위 전화방 운영 업무를 도와왔던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2. 15:50경 위 전화방에서 12개의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미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한 동영상(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를 하는 속칭 포르노)을 저장해두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단속 경위 등,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풍속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물 제공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1세)로부터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맞은 후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마대 자루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허리와 뒤통수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2020. 10. 15.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19. 21:46경 평택시 팽성읍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의 아내인 E의 머리를 밀자 화가 나 위 음식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E에 의해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마대자루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다가오자 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0. 15.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2018. 10. 15.경 B이 나의 동의 없이 내 명의로 C에서 300만원, D에서 1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5. 31.경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조사실에서 고소 취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0. 15. B이 나의 동의 없이 나의 명의로 E에서 1,840만원을 대출 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B과 함께 E, C, D에 각각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각 수사보고의 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1. 각 수사보고(수사협조요청 회신 관련 보고- C․D, 대출금 사용 내역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위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를 변제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12

범 죄 사 실 2020고단5012 피고인은 2020. 5. 1. 19:0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C(남, 70세)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문 빗장용 쇠막대기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목과 왼쪽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위의 골절 및 발목,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98 피고인은 2021. 2. 3. 13:06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가 운영하는 이발소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친에 대해 험담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찌를 듯이 수 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서 첨부,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 내용 확인)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2021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막대기로 이웃사람인 70세의 피해자를 내리쳐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부엌칼을 집어 들고 같은 피해자(특수협박 범행 당시 71세)의 목 부분에 찌를 듯이 수회 들이대어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9.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취약한 70세의 노인을 상대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함으로써 피고인을 개선‧교화하고 사회를 방위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좌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7:00경 파주시 C호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어방동 쪽에서 동상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우회전하여 동상동 쪽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여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00,915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으로 치료비 및 수리비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10: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가창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12

범 죄 사 실1) 피고인 A는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건설업 회사인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7.경 ㈜C의 사명을 ㈜D로 변경한 후 2020. 6.경까지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력공급업체인 ㈜G 대표 H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 ‘공사대금외’, 공급가액 란에 ‘39,000,0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7,7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력공급업체인 ㈜I 대표 J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 ‘외주비’, 공급가액 란에 ‘248,000,0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사본 1. 안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판결문(2018고단4410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장(사건번호2019년 형제291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죄에 대하여 각 공급가액의 1/100을 벌금액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구조상 피고인들에게 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1.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밤에 E하고 옥포에 다녀와야 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빌려주면 옥포에 갔다가 새벽에 대구로 와서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두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17:5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22:3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02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2 피고인은 2020. 8. 12. 20:07경 군산시 B 앞에서 ‘주취자가 있는데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축해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짚고 있던 목발을 위 순찰차 본네트를 향하여 던지며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D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너 여기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1회 붙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죽고싶어, 확 두들겨 패버릴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2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55 피고인은 2020. 10. 4. 17:10경 군산시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게 물품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I(남, 52세), 피해자 J(여, 43세)가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을 때릴 듯이 쫓아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기봉을 집어 든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잡고 약 1m 정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벽돌 등 사진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2055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