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물류센터 2층 및 3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 6, 8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구체적인 폭력의 모습,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는 적절하지 않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22:23경 목포시 C,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밑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검에서 코에 이르는 결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신체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3:45경 대구 서구 ‘B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21. 3. 1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1. 4. 13.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있는 제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 3.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객실 D호, E호, F호에 침대, 침구류, 냉장고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박 기준 6만 원에서 8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투숙하게 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 I, J의 각 확인서 1. 관련사진, K 홈페이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0세)은 과거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3: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엉덩이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합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도 2020. 3.경으로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3:48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 1명이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위 식당 주인에게 식대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제주시 B에서, 제주시 한림읍 선적 근해연승어선 C의 실질적인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8. 7. 18.부터 2019. 7. 18.까지 C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의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승선내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0.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03:4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명곡로타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도로에서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바, 자칫 교통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처와 세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앞 노상부터 구리시 B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감정 결과 회신에 대하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 주행거리(약 5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19:00경 밀양시 B에 있는 주택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위 D에게 “야 이 씨발놈, 말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6: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 손으로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거동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은 위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주방에 들어가 그곳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둘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및 손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통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이웃인 피해자 B(남, 71세)과의 사이에 평소 텃밭 경계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9:5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피가 나게 하였으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2cm, 길이 15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가격하여 손등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해 내용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2: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대나무밭에서, 본인의 배우자 D 및 본인의 친구 E, 그 배우자 F와 함께 미리 준비해온 낫과 칼 등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4,000원 상당의 죽순 45개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4:35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사찰마당에 들어가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이 들어있던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양손으로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그 정상관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19:21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옥동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양보를 하지 아니하고 경음기를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나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발길질을 하고 그곳에서부터 안동시 F에 있는 ‘G’, 안동시 H에 있는 ‘I’, 안동시 J에 있는 ‘K’을 각 경유하여 안동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4m 구간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높여 위 투싼 승용차의 뒤로 바짝 붙어 진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CD 복제 첨부), -CD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최근 3년 동안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B에 있는 ‘C’ 앞 ‘D 사거리’를 태백보건소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22:02경 태백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I건물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내지 금고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전과가 전부 2004년 또는 그 이전의 아주 오래된 전과이고, 그 후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약 17년 동안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5:35경 강원 태백시 B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림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톱의 과열로 인하여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톱의 열을 식힌 후 바닥에 내려놓는 등 기계톱을 관리하여 기계톱의 과열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 산림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산림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작업을 한 후 과열된 기계톱을 산림의 바닥에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기계톱에서 발생한 불이 산림으로 옮겨 붙어 진화비용 22,16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C가 소유하는 강원 태백시 B 중 약 0.46ha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피해지 사진첩, 산불피해지 조사·감식 보고서, 산불피해지 현황도, 산불현장 및 증거사진,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6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시 산불로 소훼된 산림 면적과 피해금액,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산불 발생 경위와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산불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2:58경 강원 영월군 B 앞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붉으며,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는 등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및 17,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동종 전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보인 태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의자신문 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온 점, 판시 2009년도 전과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18:00경 평창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9년도에 3번째 음주운전을 이유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6%에 이르는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1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주거지가 있는 등 보행자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방출성 골절 및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22: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대치교차로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탄정교차로에서 청양읍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운전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맞게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1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2:33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23번 국도를 천안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왔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으로 인해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2021. 7. 8. 16:10경 대전 서구 E, F 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5세)을 2021. 7. 28. 06:32경 천안시 동남구 H, I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과실의 정도와 그 결과가 매우 무겁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J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3년 전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스팔트 내지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석분으로 된 내리막길이었고, 그 전방의 내리막길 끝에는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C(남, 56세)과 D가 위 수로의 축대 위에서 위 화물차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화물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축대 아래의 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02: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채혈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공문서 및 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위 각 동종 처벌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더라도, 적발 경위, 운전거리 및 혈중알콜농도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실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 기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럼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에 재차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법질서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부조를 요하는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