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0: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뒤편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회복되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행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4년, 2016년 각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2005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2005년, 2006년, 2021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 등 총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다.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이와 같이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고,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00:2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C 1005-1 버스에서 승객인 피해자 D가 잠이 든 채 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뷰2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앞뒤면 복사 자료 1매, CCTV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71 류진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운전석 유리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매, 신용카드 3개, 운전면허증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68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C, D, N, O, P, Q, R, S, T, U, V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W, X이 작성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Q의 피해품 가격 확인) 1. 각 사건현장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를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2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차량 유리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파손된 차량 유리의 가액까지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재산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위 조항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종로구 B, OOO동 OOO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급전으로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2. 23.까지 꼭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2013. 3.경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19.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5번과 같이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7억 4,540만 원을 각각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상태 등 은행거래내역서 검토결과, 고소인 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1. 차용증, C 은행거래내역서, BMW 계약확인서, 공정증서, 수정 차용금 지급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공소장·재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4번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경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는 한편, 피해액과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6.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9. 21:00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2동 10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숙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안방 드레스룸 화장대 위에 있는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7.5. 02:27 경 동두천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8,10, 20:4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진 빈집임을 확인하고 손전등으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비춰본 후, 반지하인 피해자의 집 담 주변에서 작은 나무 막대기 1개를 주워 방범창살 사이에 끼운 다음 젖히는 방법으로 3개 정도의 방범창살을 하나씩 부수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1개, 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8, 10, 21:44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속에 넣어 둔 귀금속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 반지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I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윤적 감정서 첨부, 피해자 I 피해품 상대 수사, 피의자가 편취한 통장을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모습 첨부건, 본건 증거물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설도 관련 판결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출소한 지 약 1개월 후부터 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3.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점포의 현관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약 1개월 후부터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점, 상습절도죄 및 동종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2: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교동에 있는 호박식당 앞 삼거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교동교사거리 쪽에서 김천대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같은 피해자 F(여, 27세), 같은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0,5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인 2013. 1. 18.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3.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의 노트북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2. 7. 5. 06:00경 서울 광진구 F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 LG X-NOTE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0:5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앞 도로에서 평택시 오성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08. 6. 1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1. 6.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08%로 주취 정도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719

범죄사실 [2012고정1719] 피고인은 2012. 1. 21. 03:1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20대 여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 D이 그 20대 여자의 요청을 받고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당겨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2242]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1. 22:30 경 부산 동래구 E찜질방'에서,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1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무식한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1. 23: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고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귀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3. 1, 23:57 경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에 관하여 목격자 진술을 하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1에게 다수의 경찰관 및 일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놈아, 너 진술 똑바로 안하면 죽여버린다 남자답게 똑바로 이야기해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2387]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18. 21:30 경 부산 동래구 J병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중고차를 양도하였음에도 그 차를 이전등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밀대 걸레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L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K의 내연녀인 피해자 M가 싸움을 말리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온천 3 파출소에 연행되어서도 경찰관들 앞에서 계속하여 같은 욕설을 하고, L는 이에 가세하여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부부도 아니면서, 개보지 같은 년아"등 욕설을 하고, 온천3파출소에서도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2858]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29, 02:30 경 부산 연제구 N 나이트에서 계산하러 나오면서 만난 피해자 0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밖으로 나가서 싸우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와이셔츠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3.29. 02:45 경 제1항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Q과 순경 R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너거일 그만하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고, R 순경의 팔을 잡아당기고, 옆에 세워져 있는 맥주박스를 양손으로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2012 고정 1719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사진 포함) [2012고정2242]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첨부된 사진 포함) [2012고정2387]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49쪽, 첨부된 사진, 상해진단서 포함) [2012고정2858] 1. 0,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경 경북 영주시 C 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로 온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 구미지점 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북 영주시 D에 있는 친구인 E이 운영하는 F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직장인에게만 가능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C(47세, 남)은 B 대리점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1: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일행인 F에게 심하게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을 밟고 넘어 와 피고인을 향해 몸을 던지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다 함께 소파 쪽으로 넘어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술병을 던지고 소화기를 휘둘러 폭행하려 하자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내보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우선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대드는 것에 욱하여 테이블을 밟고 넘어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서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어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아래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증인 G의 아래와 같은 법정진술과 다툼의 경위,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테이블을 넘어 와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등의 공격적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당기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위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분이 상하여 다소간의 언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도에 그친 것이라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에서 정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폭행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서로 멱살잡이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들어 재차 확인하자 자신이 피고인을 때리려고 했고 피고인이 이를 막았으며, 정확하게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기보다 서로 엉겨 붙어 실랑이를 하고, 서로 밀치고 엎치락뒤치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G는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F에게 장난을 치면서 팔을 심하게 꺾어 F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이 대꾸하며 말다툼이 생겼는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가 테이블을 밟고 넘어왔고, 곧바로 주위에서 말렸음에도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며, 서로 가까이 맞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웃으면서 "왜 때리냐", "때려 봐라"라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주위에서 둘을 떼어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들었고 피고인이 뿌리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테이블을 넘어 피고인을 향해 덤벼들었고,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10명 넘게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일행들이 즉시 피고인과 피해자 양쪽을 잡고 말리다가 피고인을 먼저 내보내며 상황이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21세, 지체장애 2급)의 아버지인 D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3:41경 D과 맥주를 마시기 위해 캔맥주 2개를 사들고 원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으나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길랑바레 증후군(특정 균에 의해 말초신경, 척수, 뇌신경 등의 파괴로 마비가 발생하는 희귀 신경질환)'으로 침대에 누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면서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키스를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의 상의 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면서 다리를 오므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벌려 침대 매트리스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환자소견서, 각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인하여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배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에 의해 미수에 그쳤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왕래하면서 피해자가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주거지역의 제한 및 기타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장애,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81

범죄사실 2016고단3481 피고인은 2016. 10. 19. 18:10경부터 2016. 10. 19. 21:45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광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러브 푸시'라는 게임물을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4084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6.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광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스마트 푸쉬'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696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1. 24.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핑크샷'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881 누구든지 교육환경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82m 가량 떨어져 있는 교육환경상대보호구역인 같은 구 J 소재 'K' 문구점 앞 노상에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함과 동 시에 성남시 수정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러브푸시'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게임물 등급 조회) 2016고단4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게임물 등급 조회) 2017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게임물등급확인서 등 2017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지도, 등급분류결정 확인화면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13.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게임 관련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여러 차례 단속되었는데도 재설치하거나 게임기를 놓아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4.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 116동 1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6세)과 불화가 있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집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칼 어딨냐'고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 (길이 1미터가량)를 들고 나와 피해자 D과 피해자 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배제됨.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과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28. 19:17경 C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이동택지사거리를 이동택지운동장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을 앞지르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이스나타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근처 F목욕탕 앞에 이르러, 피해자 D(49세)로부터 진행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린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m를 진행하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던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질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뻔 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경기 안양시 C에 있는 D 교회에서 위 교회 담임목사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면 의왕시 G, H 교회신축공사와 관련 건물 엘리베이터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2억 3,000만원에 2012. 4. 20.까지 완공해주겠다, F은 자금력과 기술력이 충분한 종합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 공사대금의 일부만 선지급하면 계약한 내용대로 완공해줄 것이며, 잔금은 완공된 이후에 지급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대표 I에게 부탁하여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 수급을 한 것이었을 뿐, 실제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공사 기술자에 불과하여 공사 관련 자금력과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받아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2. 3. 13.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서초구 J 2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I에게 경기 의왕시 H에 있는 D 교회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며 공사 완료 후 공사금액의 4%를 지급하겠으니 건설업 상호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및 2012. 2. 20.경 I으로부터 F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위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교부받아 위 회사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른 건설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등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4회 중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표준도급계약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건설업 명의 차용의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유죄의 증거들 중 특히 "7,000만원에 준공을 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취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 및 도급계약서상 잔금 등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방법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를 도급하게 된 이유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종합건설사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외상으로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기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계약의 기본적 신뢰인 당사자를 기망한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제 받은 돈을 대부분 공사에 사용한 점,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실제 얻은 이익은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6.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영업 담당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D와 주류 거래처간의 주류대금은 피해자가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한 뒤 거래처가 그 주류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뒤 다시 공병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 전체 주류 대금 중 공병 값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을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으로 받아 이를 위 D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류 대금 결제시 차감되는 공병 값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은 공병 개수를 실제보다 많도록 허위로 장부에 기재하여 실제 대금보다 차액을 발생케 한 후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2.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주류 대금 89,800원을 수금한 후 매출장부에 59,800원을 입력하여 그 차액 3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5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532,1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기망적 방법으로 3억 2천만원 이상의 큰 액수를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1억 2천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 분할변제키로 합의한 점, 1996년경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