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을 공기업인 순천시 도시관리사업소에 취업시켜 주겠다. 공기업에 취업하려면 기업의 윗선에 돈을 써야하니 돈이 1,500만 원 가량 필요하다. 그리고 커피값이라도 하게 50만원 정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55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도시관리사업소 근무자나 이를 관리하는 순천시청 공무원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당시 위 도시관리사업소는 신입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위 도시관리사업소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7. 7. 31. 경 500만원, 2017. 8. 8. 경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예금거래내역서(연동계좌포함) 1. 수사보고(순천시 도로관리사업소 채용관련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18. 4. 27.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6. 20:00경 위 C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세탁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7. 20:00경 위 C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가게 CCTV로 남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빠도 해줘"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피해 CCTV 영상 촬영 사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2. 3. 오후 시간경 B(가명)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2. 4. 14:34경 '시흥정왕우체국'에서, 현금 40만 원을 B이 지정하는 대구 남구 C건물 D호(수신자 E)로 발송하고, 2017. 12. 5.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B이 택배로 보낸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13:00경 시흥시 H 3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I에게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I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4: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7. 13:35경 안양시 동안구 L 1층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72g과 비닐팩 안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24g 등 필로폰 합계 0.96g을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우편영수증, 우체국특송영수증 1. 마약감정서(백색결정 및 분말), 마약감정서(소변)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특히 2017. 12. 마약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범죄를 한 점, 마약범죄 경력이 없는 I를 마약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1:40경 김해시 내외동 내외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후진하여 주차를 하려고 하던 중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감응이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9 경부터 22: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입으로 빨아들이는 행동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교통사고 발생,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미성년자녀 1명 외), 건강(방광염 외)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23: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 위하여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3:30경 청주시 B 소재 C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그 곳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38세)와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신 후 함께 2019. 1. 4. 01:50경 청주시 B 소재 E노래방에 들어간 다음, 그 곳 방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7: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C 소속 공무원 D과 E가 주차단속 차량에 탑승하여 주정차위반 단속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창문을 열고 위 D에게 '야,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단속을 하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Dol 주차단속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단속 시간 등을 설명하자, '야이 더러운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트럭에서 내린 후 길에서 D과 대화를 하던 중 D의 얼굴에 재차 침을 1회 뱉고, 이에 E가 이를 휴대용 단말기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목 부위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수사/출동 경찰관 상대수사/휴대용 단말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정차 위반 단속중인 공무원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37세)이 판매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800원 상당의 파란색조끼 'NEE700 S01' 등 합계 229,400원 상당의 옷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380,400원 상당의 의류 42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0 매장 CCTV 영상 1. 피의자 범행 발각 후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매장을 상대로 한 절도 범행을 포함하여 19건에 이르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1회의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사기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역사공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교사거리 쪽에서 이의2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고 그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앞차를 앞지르기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고, 정차 중인 앞차를 앞질러 가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미처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자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오른쪽 갓길로 앞지른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C(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피하려고 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2. 이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3: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청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양평군 C 외 4필지가 내가 명의신탁해둔 시세 20억 원의 땅인데 당신에게 14억 원에 팔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명의신탁 해 둔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고소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F 소유임을 밝혔고, 피고인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 F는 E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권한을 다시 위임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고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한 법적 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F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의 돈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말하여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등기부상 소유권자도 아닌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E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소유자 F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직접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 역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은 직접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E의 증언에 부합한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나 계약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4:0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19. 5. 2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1. 22:23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73에 있는 만복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2%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9:1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83에 있는 연수3동 행정복지센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인천 연수구청 C 소속 청원경찰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는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시간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2. 17: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파고다공원 정문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방향제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17: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종로경찰서 F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F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말하고, 이에 순경 G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일어나 몸으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H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2. 18:45경 위 서울종로경찰서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이 씹할 놈들아! 이놈들 너는 죽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꼴값 떨고 있네. 씹할 놈들. 쥐 좆만한 새끼들.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0:45경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I, D, J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차량·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동영상 CD[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위 H를 밀친 적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H는 당시 채증활동을 비롯하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몸으로 H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밀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벌금형 선택)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방향제를 절취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경찰서 내에서 상당 기간 동안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절취금액이 경미하고,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4:30경 아산시 외암로 1580에 있는 풍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송악사거리 방향에서 송악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풍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용화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회전 차로를 이탈하여 마침 송악 방향에서 신용화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앞 휀더 교환 등 시가 1,250,7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료기록(C)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방화문, 샷시 제조업체 'C'와 충북 청원구 D에 있는 방화문, 샷시 제조업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163,000,000원 상당의 유압절단기, 유압절곡기 총 7대에 관하여 36개월간 리스료 118,845,540원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C' 공장에서 위 기계 7대를 인수하여 사용하고, 2015. 5. 2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110,000,000원 상당의 NC유압절곡기 2대(모델명 3000/06T,3000/ 12T)에 관하여 36개월간 리스료 79,838,446원을 납부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위 유압절곡기 2대를 인수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료 합계 54,772,636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1.말경 이천시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기계판매상에게 위 기계 9대 중 7대1)를 약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소유의 장비 7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리스 물건 검수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 1) 공소장에 기재된 '9대의 기계를 양도하였다'는 부분과 '9대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산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상가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87,611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원을 확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교통사고 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 상해 및 손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원 D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5세, 가명)의 옆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수사보고(포장마차 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G파출소 CCTV 영상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3: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3동 1112호 앞에서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그곳 현관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바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십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www.·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채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1:00경 인천 남동구 C. 102동 1401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금덩어리 10돈, 금반지 1돈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훔쳐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1: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 쪽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 액수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도의 인지장애 및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 B과 소개팅어플 '스윗미'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단기 투자를 하는데 1,000만 원을 네 명의로 대출받아서 주면 주식 단기 투자를 하여 매월 1일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 단기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17:00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체크어바웃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나머지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영장회신 자료 첨부-수협)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수사확인(피해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지급한 돈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