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C”라는 온라인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2018년 초순경 게임에서 패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패하자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알몸인 상태에서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알몸인 상태에서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D”라는 온라인게임 상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4. 11. 00:06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 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님 오랜만에 보여주면 안 돼? 오랜만에 보여줘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알몸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알몸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6. 15. 00:04경에서 같은 날 15:5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꾸 협박하게 하지 마. 우리사이 말할 거야 어떤 사이였는지. 우리 아는 친구 많잖아 G, H, I, 님 페북 친구들다 알고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이제 주인님이라 불러. 지금 다 벗고 얼굴 나오게 사진 찍어. 영상 찍어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전에 받은 사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알몸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3. 강제추행 가.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01:44경부터 2019. 6. 21. 02:4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엊그제 영상을 안 찍었잖아. 영상을 촬영해 주면 2주 안 건드릴게. 짜증나게 할래? 2분 40초 찍고 보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알몸사진과 음부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다시 페이스톡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11:10경부터 2019. 7. 4. 09:5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부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금까지 사진촬영을 강요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하며 거절하자 ‘리벤지 포르노’를 언급하며 “신고해라. 나는 벌금만 내면 된다. 니가 신고할 경우 보복하겠다”며 페이스톡을 통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 19. 01: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도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후 “너희 집으로 자위도구를 배달시키겠다. 집 주소 신상 터는 것 금방이다. 전화번호도 털었는데 그것도 못 털겠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집주소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집으로 자위도구를 배송하고 2020. 1. 22. 12:09경부터 2020. 1. 24. 17:28경까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전에 받은 사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위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자극하고 자위도구를 음부 속에 넣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5. 협박 가. 2019. 11.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사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끊자 2019. 11. 6. 23:26경부터 2019. 11. 7. 19:0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연락처, 주소, 직장을 알아냈다. 내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 그 동안 니가 촬영하여 보내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23:0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다니는 유치원 찾아봐야 돼? 연락받지?”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저장 성착취 동영상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및 동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2019. 4. 11.-2019. 8.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2019. 11. 6.-2020. 1. 17.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본, 2020. 1. 8.-2020. 1. 24.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2020. 3. 22.-2020. 5. 2.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사본, 피의자와 피해자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본, 피해자와 친구 K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번호 내역, 2019. 5. 11.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 5(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간접정범에 의한 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3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평소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숙한 사이이므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으로부터 받은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4. 11. 피해자는 “님 오랜만에 보여줌 ㄴ안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나체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또 보내달라고 하는 등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나체사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9. 4.경부터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범죄일람표Ⅰ 순번 2, 3 기재 문자메시지는 그 기재 자체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5. 7.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면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고 보이스톡 전화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는 순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전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생각나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9경부터 피해자에게 “후회할 거야. 명령이야 이제. (안 찍으면)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날 자꾸 나쁘게 자극하지마라조. 내 기회는 여기까지야.”, “협박이야. 찍을거지? 찍는게 좋을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5. 12.경부터 피해자에게 “말 진짜 안 들을거야?”, “자꾸 협박하게 할거야?”, “미쳤나보다 당신. 진지하게 협박하게 하지 마라조.”, “찍어 이제 진짜 못참아. 안 찍으면 제대로 협박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알몸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2회 협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두차례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자위도구를 보내 유사강간행위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강요미수죄를 다투는 외에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