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그 상호를 'F' 유흥주점(대표자 G)으로 변경하여 2011. 10.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 대출알선 브로커 H을 통 해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고만 함)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은행에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아 위 유흥주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I 등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선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거나 일부의 선불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들 중 일부는 위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없어 선불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위 사람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차용증, 근보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총 20명에 대한 합계 8억 6,3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선불금 서류 등을 그 무렵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의 부 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7. 3. 299,378,500원, 같은 해 8. 27. 2억 원, 2010. 1. 20. 199,378,500원, 같은 해 3. 11.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대출금 합계 798,75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O, I, P, Q, S,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F 선불금 서류 작성자 V 상대 전화통화 수사, F 연체대출금 상환내역 수사) 1. 3억 원 특화상품 운영업체현황(L) 사본, 각 급부대출신청서(3억원, G) 사본, 각 근보증서(A) 사본, 2억원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L) 사본, 급부대출신청서(2억원, G) 사본, 각 여신거래약정서(G, A) 사본, 3억원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K) 사본, 영업허가증(F, G) 사본, 사업자등록증(F, G)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G) 사본, 운전면허증(A) 사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W) 사본, 각 근보증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위임장, 약속어음 사본, 각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은행이 선불금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보증의 의미로 대출 진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선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원리금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던 중 2011. 10. 5.경 주식회사 천공종합주류에서 위 카드매출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자금 경색으로 인한 영 업악화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서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 은행이 대출금융기관으로서 그 서류의 진위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마이낑 대출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이 실사를 통해 파악한 월 매출액, 룸의 개수 등 업소 현황에 기초하여 해당 업소에 대한 대출 여부가 일차적으로 결정되므로 대출 여부 및 한도액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당해 유흥업소의 월 매출액 및 현황 등과 같은 실제 영업력 내지 현금 유동성 등이기는 하였으나,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희망 대출금액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근무하는 종업원 수 및 지급한 선불금 액수는 피해자 은행이 대출 여부 및 대출금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었고, 마이낑 대출에서 업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선불금 채권은 피해자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점에서 실제 그에 따른 채권회수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불금 서류의 제출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마이낑 대출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허위 선불금 서류를 통해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 은행이 2008. 10. 경 개발한 마이낑 대출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피해자 은행은 유흥업소가 자금 회전율도 좋고 현금이 풍부하므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업주의 신용만을 보고 대출을 해 주는 데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연 18~23% 정도의 고금리로 책정하고, 향후 업주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업주들이 종업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희망 대출금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의 제공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였다. 2)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1. 11. 경까지 피고인의 부 G 명의로 강남구 D에서 이 사건 'F'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영업진 부족으로 영업이 부진하자 2009. 6. 경 대출알선 브로커 H을 통해 피해자 은행에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제출하였고, L, K 등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은 위 유흥주점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월 매출액, 룸 개수 등을 묻는 등 업소 현황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3)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자, 다시 피해자 은행의 직원들이 위 유흥주점을 직접 방문하여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을 만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근보증서, 차용증 등 관련 서류들을 작성·제출 받았는데, 피고인은 마이킹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선불금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일부는 종업원이 아님에도 수수료를 받고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일부 종업원들에게는 실제 선불금이 지급된 바 없음에도 마이킹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선불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또 일부 선불금을 지급한 종업원들에게는 실제 수수된 선불금 액수보다 금액을 부풀려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대출받은 돈으로 선불금을 추가 지급하기도 하였다. 가) Q(별지 일람표 순번 3, 이하 같다)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X(순번 11)은 5,000만 원을, R(순번12)은 1,500원을 각 선불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금액을 부풀려 Q은 4,500만원, X은 6,000만 원, R은 3,000만 원으로 각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O(순번4), Y(순번5), J(순번8), P(순번9), V(순번14), Z(순번15)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선불금을 지급받은 바 없음에도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선불금 서류 기재와는 달리 O, Y, P에게는 각 2,000만 원을, J, V, Z에게는 각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AA(순번2)은 선불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으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 후 1,5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AB(순번7)은 3,00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받고 8,000만 원으로, AC(순번18)는 2,00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받고 5,500만 원으로 각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였다가, 대출 후 각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다. 라) AD (순번16) 의 경우에는 허위 선불금 서류만을 작성·제출하였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전혀 없다. 마) I(순번19)와 S(순번20)는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각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받고 6,000만 원과 4,000만 원의 각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회에 걸쳐 제출한 선불금 서류에 기초하여 희망 대출금액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액 범위 내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관련 대출금으로 2009.7.3.299,378,500원, 순번 10 내지 18 관련 대출금으로 같은 해 8. 27. 2억 원, 순번 19, 20 관련 대출금으로 2010.1.20. 199,378,500원과 같은 해. 3. 11.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합계 8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은행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현재 피해액의 약 70% 이상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은행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선불금 서류의 진위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 시에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측면도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불금 총액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