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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6:3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F은 피고인들, G, H, I, J 등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F과 피고인 A, B, C, D의 2020. 4. 10.경 범행 F은 2020. 4. 10. 17:00경 K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B, C, D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삼거리 앞 도로의 2차로를 양천도 서관 방면에서 L 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이 주행하던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M 운전의 N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F 운전 차량으로 M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 무렵 M으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부터 2020. 5. 21.경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205,10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F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F, 피고인 E의 2020. 5. 27.경 범행 F은 2020. 5. 27. 08:00경 K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E과 G, H, I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병원 앞 도로의 3차로를 사평 지하차도 방면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이 주행하던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R 운전의 S SM5 승용차를 발견하자, 일부러 F 운전 차량으로 R 운전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 무렵 R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6. 1.경부터 2020. 7. 6.경까지 F, 피고인 E 및 F 운전 차량의 동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102,8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F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범행추가) 1.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내는 속칭 ‘보험빵’ 범행을 저질렀는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E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1:47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D 모텔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9. 5. 22:37경에서 23:37경 사이 위 D 모텔 E호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내사보고(모텔 앞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CCTV 장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7: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로부터 전화로 ‘주차된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를 빼기 위해 나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를 왜 여기다가 대 놓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및 통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사진(아내 휴대폰) 제출),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수사기관에서 폭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도 차를 급하게 이동시켜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두 번이나 이른 아침에 술에 만취해 피고인측에게 수십 전 전화를 걸거나 항의하여 피고인을 자극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2002. 8.경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5: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안과’ 원장실 문 앞에서 자신과 대화를 거부하며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손목을 붙잡는 등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두 팔로 몸을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으로 약 14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상완, 대퇴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납품 등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남, 32세)의 2020. 8월 임금 51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법정 퇴직금 3,303,825원을 당사자 간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 쌀 1,000포대를 납품할 예정인데 자신이 700포대를 납품할 테니 남은 300포대를 구매할 수 있게 480만 원을 투자하면, 10. 말경 7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에 쌀을 납품할 계획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이행서, 금액확인서, 통장사본(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현재지 관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선고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5:40경 파주시 후곡로 21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 병원 쪽에서 금촌로타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60세)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6. 29.경부터 2019. 12. 8.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8. 8. 8. 17: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접촉사고가 났는데 벌금 수배가 있어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다, 벌금을 내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을 맡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일을 구하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PC방 이용 등 유흥비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17:46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 2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당신 명의로 구입해 주면 1,900만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 보험료 등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량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3. G BMW 320d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자동차대출할부금 19,000,000원, 자동차보험료 2,575,780원, 자동차세 1,385,230원 합계 22,961,0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현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I)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6,732,031원을 사용하고도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1. 차량관련 피해금 정리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차량할부금 편취액의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매각하여 일부 편취액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9.부터 2019. 4. 24.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4월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17:40경 서울 강남구 B호텔’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남, 47세)가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텔 직원 및 손님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새끼가 세상을 아주, 이 새끼야. 내가 네 친구 같아 보이냐, 개새끼야. 네 부모는 천벌을 받을 놈들이야, 임마. 너 같은 놈이 태어나가지고, 임마. 이 양아치 같은 새끼가 정말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톡'메신저에 접속하여 불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건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과 연락하여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261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258건을 묶은 압축파일(300.zip)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고도 2020. 5. 23.경까지 위 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3. 피고인은 2020. 2. 19. 00:34경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라인'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과 연락하여 위 D에게 9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24건을 묶은 압축파일(재생1번 즐거운 하루.zip)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고도 2020. 3. 9.경까지 위 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70

범 죄 사 실 1.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가로챈 것처럼 “역말 유지라 불리는 C 집안 어른인 내 조상 땅 몰래 훔쳐 배불리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부모 내 조상들은 지하에서 통곡한다. 이제라도 내 조상 땅 돌려주고 내 조상 한 풀어줘라 법적 공소시효 지났을지라도 양심 공소시효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7. 7.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판시 현수막 기재 글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2층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10. 1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도 8월 임금 5,000,000원, 9월 임금 5,000,000원, 10월 임금 2,500,000원 및 숙박비 600,000원 합계 13,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아파트에서 사거리 교차로를 따라 이촌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부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경 서울시 용산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8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포털사이트 B웹툰에 피해자 E이 연재하는 웹툰인 ‘F’의 댓글란에 위 피고인의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ㅈㄹ 그 작은약 목에 걸렸다고 저 ㅈㄹ 관종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률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9: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아우 씨발놈아, 야, 아우 나 개새끼가 이게, 말로 하면 안 들어, 개새끼 같이. 야, 아휴 씨발놈아”, “씨발년이 이게 뭘 잘했다고 씨부려, 야, 뒤질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진단서, 재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를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 소재 주식회사 D 연구소에서 2018. 2.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한 G의 2019. 6월 임금 5,000,000원, 2019. 7월 임금 5,000,000원, 2019. 8월 임금 4,000,000원, 2019. 9월 임금 5,000,000원, 2019. 10월 임금 4,000,000원, 2019. 11월 임금 4,900,000원, 2019. 12월 임금 5,000,000원 합계 32,900,000원 및 퇴직금 9,367,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G를 2019. 12. 31.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와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와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문자 진술 내용, 피해차량 동승자 문자 진술 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9:50경 의정부시 서부로 707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주차장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서부로 707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 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B 승용차에 관한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보험계약자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5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량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소유 차량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는 피고인의 아내인 G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보험료를 위 G이 납부하고 있는 점, 위 350만 원의 출처나, G의 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피고인 소유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매수대금을 G에게 증여하고, G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나, 부부인 피고인과 G이 위 차량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차량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차량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전력,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과 위 2019년 집행유예 판결의 무면허 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의왕시 D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오전로 사거리 쪽에서 모락산현대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48세, 여)의 우측 팔과 다리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49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2. 24. 20:44경 서울 마포구 B 1층 복도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24세)가 공용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누나인 피해자 F(여, 26세)이 D에 대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휴대폰 촬영영상 CD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E가 각각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공동하여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