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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9.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아람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8. 0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전 배우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D(76세)의 집 마당에서 전 배우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토막을 던져 안방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잠겨진 위 현관문을 힘으로 밀어 열고 거실까지 들어 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거실로 들어 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모양의 칼(길이 약 10cm 정도)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칼을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칼로 찔러 죽인다.'는 취지로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77세)에게 '너도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피해자 E의 목에 갖다 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5:40경 포천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0세)이 전날 외박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찬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아내인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잦은 음주 및 외박 문제로 다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홀로 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5. 피해자 C와 '피해자는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D 203호, 302호, 303호에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60~70대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게E 점포의 12.5%의 지분을 인정하여 주며 월 수익배당금은 12.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6. 6. 경부터 E 점포 내에 게임기 70대(시가 4억 2천만 원 상당)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유 관계에 있는 위 게임기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6. 12. 4. 임의로 중국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에게 송금내역 등 제출, 첨부된 서류 포함),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E 점포에 대한 등기부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연장),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2006. 12. 4. 의 범행으로, 비록 피고인이 2006. 12. 4.부터 2008. 9. 26.까지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이는 도피 목적의 출국이 아니어서 공소시효 진행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지난 2015. 3. 31.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에 금전투자자일 뿐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중국으로 가지고가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한 것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6, 12. 4. 이 사건 게임기를 반출하여 중국으로 출국,체류한 2008. 9. 26.까지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5. 9. 25.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고소인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임장의 개설과 관련한 금전투자관계, 투자자 간의 지분내용, 운영 및 관리, 수익의 지급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은 고소인을 비롯한 투자자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서, 피고인은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게임장을 관리, 운영을 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게임기 또한 위와 같은 동업 조합원 사이의 합유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오래 전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있으면서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에 있는 후석삼거리를 후석교차로 방면에서 서김제IC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을 따라 정지하였다가 좌측으로 피해 나가려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835,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첫째, 피고인이 사고 당시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둘째,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차량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고, 피해차량의 범퍼 등이 떨어지거나 깨지지 않았기에 다른 차량에 장애나 위험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전혀 부상을 입지 않았고, 피해차량이나 피고인 차량의 손괴 정도는 각 범퍼에 국부적으로 도색이 벗겨진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가지 아니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78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인 29번 국도와 지방도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사고 시간은 낮이었으며 날씨는 맑았다. 2) 당시 피해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왼쪽에서 진행해 오는 직진 차량 때문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은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 정지하였다가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5,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3) 당시 '쿵' 소리가 났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피해차량 왼쪽 옆으로 와서 피해차량을 보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갔다. 4) 피해자는 왼쪽에서 진행하는 직진 차량들 때문에 잠시 더 정차하여 있다가 그곳으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주거지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5) 피고인은 사고 후 전남 장성군에 있는 부친의 묘소에 들렀다가 군산시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날 저녁 7시경 귀가하여 주차장에서 내려서 보니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에 충격흔이 있어 사고가 났나 보다 생각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되어 김제경찰서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첫째, 피고인이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을 왼쪽으로 피해 나가려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쿵' 하는 소리가 났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5,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면서도 여러 시간 동안 긴 거리를 운전한 후에 충격혼을 발견하고 비로소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생각을 떠올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미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둘째,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와 같이 이를 인식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으며, 실제로 피해자나 제3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6. 23:50경 나주시 나주로에 있는 '알지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현길에 있는 경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나주로 111에 있는 나주공공도서관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나주신협 방면에서, 엘지화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다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328,00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음주측정기록 출력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 28. 김해시 B에 있는 C대학교 옹벽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기성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기성금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가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로 같은 기망방법을 사용한 것이라서 포괄일죄로 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03.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준코 노래 연습장 앞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평촌역방향으로 편도 1차선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불법 좌회전하다 진행 좌측 반대 차로 상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만 21세, 여)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중앙선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 2. 판단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이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678 판결 등 참조), 중앙선의 일부를 인식하기 곤란한 경우 인식하기 곤란한 구간이 상당구간 계속되어 중앙선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유효한 중앙선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중앙선의 일부를 인식하기 곤란하더라도 주변의 중앙선과 연결하여 계속된 중앙선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차랑 운행차량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유효한 중앙선으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원래 중앙선이 있었는데 아스팔트 공사를 하면서 중앙선이 일부 지워져 보이지 않고 그로부터 약 10m 전방에 중앙선이 끊어진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점, 한편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하루에도 3~4회 이상 지나게 되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장에는 유효한 중앙선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중앙선이 있다가 지워져 보이게 된 것을 알면서도 차를 돌리려다가 피해자를 치게 한 것이어서 중앙선침범의 주관적 고의와 객관적 행위가 모두 인정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2:40경 군포시 B, °C 노래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39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들어가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F35L, 검정색 LG스마트폰, 증 제1호)의 카메라를 집어넣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담당 사법경찰리와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6. 0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술집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2세)이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따라 나와 봐라"라고 한 다음 자신을 따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6. 03: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8세)에게 폭행 사건 관련자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 좆같네, 지금 왜 조사 안하는데?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 경상도 사람 펀드나 새끼들", "악! 같다.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쪽 팔꿈치로 경사 F의 안면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나아가 폭력까지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8:10경 대구 동구 해동로에 있는 공항시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양교 방면에서 대구공항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1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간부 및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외근대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 피해자 C(여, 55세)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1:25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재산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래, 너 죽어라." 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휘둘렀고, 계속하여 현관문 앞에 있던 석유가 절반가량 채워진 석유통의 뚜껑을 열고 거실로 들어와 "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파도 미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05. 01:5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카림 제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신평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30. 22:0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 C가 들어간 뒤 출입문을 열고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가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8. 02:00 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 C가 들어간 뒤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이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K과 합동하여 2015. 10, 10, 02: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 과 K은 밖에서 방을 보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 C가 들어간 뒤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이 들어가 카운터위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8.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23. 11:00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구리선 약2.5kg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인천 남구 아파트 6동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자동차 배선 제작 공장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공장내에 있던 전선을 잘라 가지고 나오다가 때마침 위 공장으로 피해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전선을 훔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17.경 투약 피고인은 2012. 9. 17. 16: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304동 3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5.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1, 5, 17:15 경 부산 남구 오피스텔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반-양성)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필로폰 관련 범행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여성대기실 1개, 마사지실 12개 등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E, F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D 등으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하여 이미 4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나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8.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02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2012. 5.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내는데 1.20만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월요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C에 이웃한 D 공장에서 매연이 날아드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6. 18: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D의 운영자인 피해자 G(42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연기 좀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고 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순간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 의 등산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내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친아버지로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무렵 위 집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09:30경 위집 피해자(당시 19세)의 방에서,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우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피해자의 목 부위까지 걷어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성기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1항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2항의 행위) 1) 공소장에는 2016. 3. 18.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녹취록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친딸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사과를 요구받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가서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재판장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