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59

범죄사실 2016559, 피고인은 2015. 11, 22. 01:00경 광주 북구 E 소재 F모텔 401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다가가 추행의 의사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15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국제PJ파'의 행동대원이고, H(2017. 7. 3.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I(2017. 7. 3.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은 피고인 B의 친구이고, 피고인 A 및 J(2017. 7. 3.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은 피고인 B의 1년 후배이다. 피고인들 및 H, I, J은 2017. 4. 14. 새벽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속칭 '조건 만남')를 하는 여성을 유인하여 피고인 A 이 성매매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 및 H, I, J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남성들이 있다는 연락이 오면 다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시키는 남성들을 폭행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I은 2017. 4. 14. 04: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PC방 등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M'에 접속하여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 G(여, 17세)와 1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 및 H, I, J은 같은 날 04:30경 H이 운전하는 N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무인텔 근처 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내려 G를 데리고 위 무인텔 208호로 들어가고, 피고인 B 및 H, I, J은 위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 이 같은 날 04:50경부터 05:07 경까지 위 무인텔 208호에서 G와 성관계를 한 후 G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남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모텔 안으로 들어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1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5:10경 H 등과 함께 위 무인텔 208호에 들어가 G에게 "다 알고 있다, 일을 시킨 남자가 어디에 있냐, 빨리 말해라, 우리는 여자도 때린다"라고 말하여 G의 일행인 피하자 Q(21세), R(16세)이 위 무인텔 217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 및 H, I, J은 위 무인텔 217호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Q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면서 "야, 새끼들아, 이것이 할 짓이냐", "빨리 돈을 내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H은 피해자 R의 뺨을 20회가량 때려 피해자 R, Q가 겁을 먹게 한 후 J이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194,000원을, 피해자 Q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H, I, J은 피해자 R, Q를 통해 위 무인텔 216호에 다른 일행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위 무인텔 216호로 들어가, 피고인 A 및 I, J은 그 곳 1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S(16세), T(16세), U(14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면서 "이 씨발 새끼들아, 미성년자 원조교제로 경찰서에 갈래?"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 중 1명의 뺨과 가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I은 그 곳 2층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들 및 H, I, J을 보고서 창문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 V(16세)을 216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 등을 2회 때리고, H은 피해자 V의 뺨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 S, 피해자 V, 피해자 T, 피해자 U이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20,000원과 시가 83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 24,000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이 얼마 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나이를 물어보아 피해자 Q가 성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 Q에게 "대출을 받아 줄래? 아니면 경찰서에 갈래? 미성년자 원조교제하면 3년 동안 감방에 있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Q의 명의로 인터넷을 통해 1,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 및 H, I, J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돌려보내고, H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차량에 피해자 Q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1과 은 먼저 차량에서 내리고, 피고인 B 및 H은 피해자 Q를 광주 서구 화정로 134 에 있는 농협 화정동지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 Q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통장을 재발급받게 하고, 그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Q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인근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가고, H은 같은 날 10:20 경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Q 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농협 화정동지점 인근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피해자 Q를 데리고 가던 중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Q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Q 의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 I, J은 공동하여 피해자 Q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갈취하고 1,5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하였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갈취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194,000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가 1대를 갈취하고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20,000원 및 시가 8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갈취하고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 24,000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갈취할 재물이 없어 갈취하지 못하고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181, 1. 이자제한법 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경 스마트폰 페이스북 메신저로 W과 대화하면서 W에게 변제기한 3일, 이자 40만원(9,733%)으로 하여 원금 50만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W의 국민은행 계좌(X)로 50만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W으로부터 2017. 4. 13.경 10만원, 다음 날 79 만원을 교부받아 이자 명목으로 39만원(연 3,558%1))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4. 16.경 피해자 W이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지나서 원금과 이자를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체이자 명목으로 160만원을 더 달라, 병신 같은 새끼야 (휴대폰) 가개통 까서라도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차단한 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고, 이에 페이스북 게시판에 "W을 잡게 해주면 20만원 주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의 친구인 Y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재지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 위 Y의 제보에 따라 피해자의 소재지를 알게 된 피고인은 Z(2017. 7. 3.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함께 2017. 4. 18. 23:00경 I(2017. 7. 3.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이 운전하는 LF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가 있던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 병원으로 이동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비롯해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I, Z는 옆에서 망을 보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후 Z는 피고인과 I에게 "여기 보는 사람도 많은데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려 하였고, 이에 I은 피고인과 Z에게 "W을 차량에 태우면 납치가 되니까 A 네가 오토바이에 태워서 뒤따라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Z는 피고인 및 I,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안내하고, I Z의 안내에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광주 동구 밤실로 136번길 13-1 기독대학인회 광주지구 옆 주택가 골목으로 데려 갔다. 1) 공소사실은 연 2,227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나 이는 계산의 오류로 보이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7. 4, 18. 23:30경 위 기독대학인회 광주지구 옆 주택가에서, 피해자에게 "3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100 만원 구해와라, 그때도 안 가져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I, Z는 위 주택가 골목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던 옆에서 위세를 가하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I, Z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559₁ 1. 증인 G의 법정진술 201715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H,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S, V, T, U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각 피해자 R, S, T, U, V 상해부위 사진 1. 통장발급사진, 인감(서명)사고/변경신고서 2017고합1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W(피해자), W목격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AD안과), 상해진단서(AE의원),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피의자와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1. 발생현장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또는 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2016고합559 사건 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AF이 경찰을 불러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자리에 피해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F 과 함께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그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고소 경위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감정 표현 등에 더하여 아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과 AF이 술을 사기 위하여 모텔에서 나가려고 할 때, 침대로 올라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웠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그 뒤 피해자와 G이 모텔에서 나가자 AF과 성관계를 가진 점에 비추어 이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가 있는지 살피려는 의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AF을 먹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난 AF이 피해자, AG과 함께 피고인을 추궁하던 자리에서, AF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에게 추행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지는 아니하였고, 배만 만졌으며 가슴이나 음부는 피해자가 제지하여 만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였다면 더 중한 피해 내용으로 고소하였을 것이다. 2017고합157 사건 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Q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하였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갈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하 '공갈미수 부분'이라고 한다)과 무관하므로, 공갈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43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및 H, I, J이 피해자 Q과 함께 모텔을 나오기 전에 피고인 A이 먼저 모텔을 떠나 공갈미수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 A 이 모텔을 떠나기 전 피해자 Q로부터 30,000원을 갈취해서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모텔을 떠난 사실만으로 1,500만 원의 추가 갈취시도 부분에 대한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먼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2017고합157 사건의 양형 이유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모텔에 침입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재물을 갈취한 것인바, 피고인들 및 H, I, J은 피해자들이 당시 위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던 G의 일행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사리 신고하지 못하리란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A만 관련된 2016고합559, 2017고합181 사건들의 양형 이유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의 범행은 고등학교 1년 선배인 피해자 G을 추행하고, 피해자 W에게 연 9,733%의 고리로 돈을 대여하여 준 뒤, 피해자가 위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I, Z 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추행 범행의 피해자 G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이자제한법위반 및 공동상해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2017고합157 사건 중 강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국제PJ파'의 행동대원이고, H(2017. 7. 3.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I(2017. 7. 3.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은 피고인 B의 친구이고, 피고인 A 및 J(2017. 7. 3.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은 피고인 B의 1년 후배이다. 피고인들 및 H, I, J은 2017. 4. 14. 새벽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속칭 '조건 만남')를 하는 여성을 유인하여 피고인 A 이 성매매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 및 H, I, J은 모델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남성들이 있다는 연락이 오면 다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시키는 남성들을 때려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I은 2017. 4. 14, 04: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PC방 등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M' 에 접속하여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 G(여, 17세)와 1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 및 H, I, J은 같은 날 04:30경 H이 운전하는 N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무인텔 근처 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내려 G를 데리고 위 무인텔 208호로 들어가고, 피고인 B 및 H, I, J은 위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 이 같은 날 04:50경부터 05:07 경까지 위 무인텔 208호에서 G 성관계를 한 후 G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남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모텔 안으로 들어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I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5:10경 H 등과 함께 위 무인텔 208호에 들어가 G에게 "다 알고 있다, 일을 시킨 남자가 어디에 있냐, 빨리 말해라, 우리는 여자도 때린다"라고 말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Q(21세), R(16세)이 위 무인텔 217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 및 H, I, J은 위 무인텔 217호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Q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면서 "야, 새끼들아, 이것이 할 짓이냐", "빨리 돈을 내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H은 피해자 R의 뺨을 20회가량 때려 피해자 R, Q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J이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194,000원을, 피해자 Q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각각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H, I, J은 피해자 R, Q를 통해 위 무인텔 216호에 다른 일행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위 무인텔 216호로 들어가 피고인 A 및 I, J은 그 곳 1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S(16세), T(16세), U(14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면서 "이 씨발 새끼들아, 미성년자 원조교제로 경찰서에 갈래?"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 중 1명의 뺨과 가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I은 그 곳 2층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들 및 H, I, J을 보고서 창문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 V(16세)을 216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 등을 2회 때리고, H은 피해자 V의 뺨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 S, 피해자 V, 피해자 T, 피해자 U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20,000원과 시가 83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 24,000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빼앗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금품이 얼마 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나이를 물어보아 피해자 Q가 성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 Q 에게 "대출을 받아 줄래? 아니면 경찰서에 갈래? 미성년자 원조교제하면 3년 동안 감방에 있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Q의 명의로 인터넷을 통해 1,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 및 H, I, J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돌려보내고, H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차량에 피해자 Q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1과 J은 먼저 차량에서 내리고, 피고인 B 및 H은 피해자 Q를 광주 서구 화정로 134에 있는 농협 화정동지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 Q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통장을 재발급받게 하고, 그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Q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인근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가고, H은 같은 날 10:20 경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Q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농협 화정동지점 인근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으로 피해자 Q를 데리고 가던 중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Q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 Q 의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 I, J은 합동하여 피해자 Q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강취하고 1,500만 원을 추가로 강취하려 하였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강취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Q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194,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가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20,000 원 및 시가 8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 V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현금 24,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S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강취할 재물이 없어 강취하지 못하고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H, I, J의 폭행·협박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가 아니다. 3.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3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H, I J 이 야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급습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H, I J 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A 및 H, I, J의 나이는 사건 당시 각각 18세, 17세, 18세, 18세, 17세이고, 피해자 Q, R, S, T, U, V의 나이는 사건 당시 각각 21세, 16세, 16세, 16세, 14세, 16세인바, 전반적으로 피고인들 일행의 나이가 1~2세가량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같은 청소년들이고, 피고인들 일행 및 피해자들 중 최연장자는 피해자 Q로 이들 중 유일한 성인이다.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들 일행은 5명이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6명으로 피해자들의 인원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피해자 R은 피고인 B이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왜 하냐면서 이런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할 거면 하는데 대신에 걸리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들 일행이 짜장면을 시켜서 그 값은 본인과 피해자 T에게 빼앗은 돈으로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청소년들이 속칭 '삥'을 뜯을 때 하는 행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피해자 R은 피고인들 일행이 Q를 상대로 추가 갈취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서 데리고 나간 이후에도 위 모텔 216호에서 그대로 잠을 잤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반항이 억압된 정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뒤에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S은, 피고인들 일행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도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물어보았으며, G와 피해자 Q는 짜장면을 먹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V은,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권하여 피해자들은 2명씩 담배도 피웠고, 피고인들 일행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들에게도 배가 고프냐고 물어보고 다시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들도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첫 진술 당시부터 피해자들도 잘한 것이 없기에 피고인들 일행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