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4.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25세), E(가명, 여, 20세)에게 염습과 장법에 대해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 B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시신을 닦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사타구니,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을 침대에 눕게 한 후 시신을 닦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B,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 1개 1. 수사보고(D 방문 관련),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지도 교육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들로부터 유효한 양해를 받았으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229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례지도사 교육 강사로서 교육생인 피해자들이 참석한 강의에서 피해자들을 번갈아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시신을 닦는 방법을 교육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강의 초반에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의 부위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에 이의를 제기하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가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수인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시신을 수습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만지는 상황이 여러 차례 예정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대 초중반의 여성들인 피해자들에게 시신 역할을 시켜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 여성 교육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른 교육용 장비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교육생의 신체를 교재로 이용하는 방식을 고수할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통하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킨다는 동기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의 방식이 장례지도사 교육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한편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수강생이 입는 성적 수치심 등 피해가 상당히 큰 점, 수강생이 아닌 다른 물체를 교재로 사용하는 등 강의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강의과정에서 교육생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좋지 않다. -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수의 여성이 장례지도 업계에 참여하는 최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성 교육생에 대한 아무런 배려나 교육방식 변화에 관한 고민 없이 예전의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강의를 하던 도중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