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71

범죄사실 [2015고단6371] 피고인 A은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절취 피고인은 2015, 1, 11, 18:11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식당 주차장에서, 종전에 위 식당에서 주차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승용차 주차대리 방식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님이 타고 온 외제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대리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가지고 있던 주차티켓 양식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BMW X6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기재한 후 근무 중이던 주차대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타고 온 손님인 것처럼 위 주차티켓을 제시하여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억원 상당의 J BMW X6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3,29, 22:50 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약국'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N O BMW 520D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정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100만원 상당의 O BMW 520D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지에서, 식당에 온 손님이 주차를 맡겨 놓아 식당 주변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아우디 S4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우디 S4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 번호판 절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들을 절취한 후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또다른 승용차들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옮겨 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 19:00 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BMW 328i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 23:30부터 4. 19. 05:1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S건물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BMW 520D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8.경부터 4. 2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V건물 소재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X 아우디 A5 TDI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Z 벤츠 E200 Cupe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4. 19. 23:30경 서울 강남구 AA 소재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승차한 후 훔칠 외제 승용차를 물색하면서 강남 일대 식당 주변 골목길을 돌아다니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AB이 주차대리를 맡긴 AC 벤츠 520CDI 승용차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타고 있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내린 후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대신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이 만나기로 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장소에서 만난 후 피고인 Bl 기다리는 사이 피고인 A 은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Z 벤츠 E200 Cupe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훔쳐온 다음 그 번호판을 위와 같이 절취한 AC 벤츠 520CDI 승용차에 부착하고 나서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김천으로 각자 위 BMW 520D 승용차와 벤츠 520CDI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8,500 만원 상당의 AC 벤츠 520CDI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56635] 피고인은 2015. 8. 12. 07:50경 김천시 AD 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R BMW 520D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또다른 절취 승용차인 J BMWX6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F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J) 1. 수사보고(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수사보고(김천경찰서에 제출된 피의자의 휴대폰 저장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여부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미제편철(증거목록 제30 내지 33번) 1. 사건주요장면(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2015,266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정색 BMW 승용차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도주차량)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외제 차량을 훔치고 절취한 같은 차종의 다른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착하여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자동차 절취에 가담한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형인 피고인 B의 절취 행위에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