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1세)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알고 지낸 사이이며,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 D(여, 46세)은 피해자 C의 어머니로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부인의 암 투병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성욕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로 생활을 하여 오던 중 교회 신도로 만나 알게 되어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 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수시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다니면서 호의를 베풀어 호감을 갖게 한 후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을 일삼아오던 중, 2012. 8.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다사랑병원에 피해자가 입원해있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찾아가 용돈을 준 다음 피해자가 답답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착한 상호미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끼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22: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병원에서 입원 중인 모친 D과 함께 있던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오렌지를 사러 가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태운 다음 인근 마트에 가 오렌지를 구입하고 병원 쪽으로 돌아오던 중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하고, 갑자기 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에서 피해자 D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C를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병원으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병원에서 피해자 D의 딸 C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D을 집까지 태워다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사이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D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구분별 충전현황)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112신고 처리표 첨부 관련, 범행 장소 관련(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피해자들에 대한 장애진단서 첨부 관련,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해자 D 진술 청취, 입원확인서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상과 내용, 시간적 간격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피고인의 택시에 태운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판시 병원에 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우고 병원 인근 마트에 가서 오렌지를 사 준 사실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마트에서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아픈 동생과 함께 다사랑병원에 있을 때 피고인이 위 병원에 찾아와서 '어디에 갔다 오자'며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태워 전주역 부근을 한 바퀴 돈 후 역 부근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조수석 의자를 내린 다음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으며, 이후 택시로 위 피해자를 위 병원에 다시 데려다 주었다", "2013. 4. 19. 모친인 피해자 D과 함께 평화병원에 있다가 위 병원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타고 위 병원 인근에 있는 농부마트에 갔고, 피고인이 위 마트에 들어가서 오렌지를 사온 후에 일성아파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한성아파트와 거의 같은 위치임, 증거기록 212쪽)까지 운전해 가서 도로가에 택시를 주차한 다음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2개 정도 푼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얼굴을 돌려 피했으며, 이후 피고인이 택시로 위 피해자를 위 병원에 다시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의 장소와 방법, 추행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정신지체 2급인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미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억해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G 또한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위 피해자는 여러 번의 반복적인 피해 상황을 정밀하게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피해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고 여겨지고, 지적장애인의 인지·심리적인 특성상 진술시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성폭력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D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딸인 피해자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이후 택시 탈 일이 있을 때 몇 차례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였고, 2013. 3. 말경 당뇨로 전주 평화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외출허가를 받고 집에 들른 피해자 C을 다시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를 불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옆 조수석에, 피해자 C이 뒷좌석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가끔씩 만나자'고 하면서 손을 주무르고, 양쪽 가슴을 한쪽씩 옷 위로 주물러 만졌으며, 2013. 4. 10.경 피해자 C이 입원하여 있는 평화병원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타게 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손을 주무르고 가슴을 만져서 두 차례 모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빨간색 등산잠바를 앞으로 모아서 여몄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의 장소와 방법,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C이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시간 개념과 관련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정상인의 수준과 같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위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동생이 다사랑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2. 여름경 위 피해자가 당뇨로 다사랑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문안을 갔다가 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전주역 부근을 한 바퀴 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피해자는 장염과 당뇨 등으로, 동생인 F은 장염으로 2012. 8. 초순경에 함께 다사랑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시점을 특정함에 있어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2013. 3. 말경 및 같은 해 4. 10.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2013. 4. 초순경 및 중순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해자 C이 당뇨 등으로 전주 평화병원에 입원한 시기에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을 기억하여 범행 시점을 그 무렵인 2013. 3. 말경 및 같은 해 4. 10.경으로 특정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부활절이었던 2013. 3. 31.에 피고인을 길에서 만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이 그 이후임을 깨닫고 범행시점을 2013. 4. 초순경 및 중순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변경하여 진술한 양 시점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으며, 실제 피해자 C이 당뇨 등으로 전주 평화병원에 입원한 기간도 2013. 4. 2.부터 같은 달 15.까지인바,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사정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같은 교회의 교인들로서 택시를 탈 일이 있을 때 피고인의 택시를 불러서 이용하기도 하였던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 D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자 23:40경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고 들어온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듣고서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신고경위와 신고시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7. 25. 담낭결석으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30. 수술시 삽입하였던 배액관을 제거하고 다음 날 퇴원하였고, 2012. 8. 3. 수술 부위의 봉합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과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복부를 일부 절개하는 수술을 받고 봉합을 제거한 직후인 판시 제1의 가.항 일자에 택시를 운전하거나 좁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7. 31. 퇴원한 이후에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약물 복용만 하면 되는 상태였고, 퇴원 당시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자에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하거나 택시 안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여름경에 다사랑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C을 택시에 태우고 전주역 부근을 한 바퀴 돈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위 변소와 같이 수술로 인하여 택시 운전이나 강제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한 바 없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변소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택시를 운전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C을 택시에 태우고 전주역을 돈 사실 자체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2012. 8.경 피고인의 택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스 충전을 한 사실도 확인되는바(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서인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택시를 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H의 확인서는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및 피고인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도 위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여 놀라서 손을 뺀 다음에 계속하여 운전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정신지체 2급인 위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도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가슴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D이 전주교도소로 남편을 면회하러 갈 때 딱 한 번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워 준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택시에 다섯 번 정도 탄 사실이 있고, 택시를 탈 때 피해자 D, C 등과 함께 탓다"는 피해자 D의 아들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에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월[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의 나.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내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모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워준다는 명목 하에 택시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