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2018고단112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공탁금 및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공탁금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09:49경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만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18:07 경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만원을, 같은 달 14. 18:21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300만원을, 같은 달 16.경 B 명의 K은행 계좌 계좌번호: M)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16. 13:44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Q은행 종합상황실 4 지점에서 위 B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원 등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결과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은행거래를 해야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10:44경 Q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600만원을, 같은 날 14:28경 Q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300만원을, 2018. 3. 19. 11:50경 T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100만원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16, 12:00경 군포시 W, 1층 'K은행 산본사거리 지점'에서 위 Q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원 등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000 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공증비용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 경 Y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20만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저축은행 통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잔액이 100 만원 정도 있어야 한다. 돈을 보내주면 D저축은행 통장을 만들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4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9:09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AB은행 안산스마트허브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 만원 등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17:00 경 과천시 별양동 2 과천역 1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E), AB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F), A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H) 총 3장을 교부받고, 2018. 3. 16. 08:30경 군포시 금정동 87-1 금정역 1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I),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J), A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L) 총 3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18. 3. 16. 15:00경 위 '금정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M),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N), U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O), A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P),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Q),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R) 총 6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15:50 경까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각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S, 1층에서 'AT 환전소'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15. 20:25 경위 'AT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A으로부터 한화 790만원을 교부받고,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AU을 통해 AV 명의 AW은행 중국계좌(계좌번호: AX)로 중국인민화 48,840 위안을 이체하여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 업무를 하고 수수료 3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 12:00경 위 'AT 환전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Y로부터 한화 929만원을 받고, 위 AV 명의 AW은행 중국계좌로 중국인민화 54,439 위안을 이체해주는 송금 업무를 하고 수수료 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8. 2. 26.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화 116,456,000원을 교부받고 중국인민화 686,349 위안을 이체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2268(피고인 A)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중국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카드수거책',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대포통상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카드수거책'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카드를 전달한 후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카드수거책' 및 '인출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국내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AZ는 '국내 총책', BA은 '인출책', BB과 피고인은 '카드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2. 2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D' 전화번호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E저축은행 직원 BF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8. 2. 27. 16:51경 BG 명의 U 계좌(BH)로 200,000원, 2018. 2.28. 10:26경 BI 명의 AK은행 계좌(BJ)로 2,000,000원, 같은 날 14:45 경 BK 명의 AK은행 계좌(BL)로 4,500,000원, 같은 날 17:12경 BM 명의 U 계좌(BN)로 3,000,000원, 2018. 3. 1. 11:34경 BK 명의 AK은행 계좌(BO)로 1,500,000원, 2018,3,2,12:52 경 BP 명의 은행 계좌(BQ)로 4,500,000 원 등 합계 15,70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은 피고인과 BB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BB은 위 '중국총책'의 지시대로 2018. 2.27, 4:37 경 서울시 작구 BR, 1층 'BS'에서 체크카드가 든 택배박스를 수거한 후 AZ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8. 2.28.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T에 있는 BU어린이집 앞에서 위 계좌들의 명의자 중 BM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BM 명의의 U은행 계좌(BV)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롯한 체크카드 3개를 건네받아 BA에게 전달하고, AZ는 BB을 비롯한 '카드수거책'들로부터 수거한 카드를 BA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BA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일정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Z에게 전달하고, AZ는 그 피해금을 안산시 단원구 AS에 있는 'AT'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중국인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합계 15,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X' 전화번호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E 저축은행 BY 대리인데 연 6.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주면 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6. 10:00 경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BZ)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고, 2018.2.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체크카드가 정지되어 거래 실적을 만들 수 없으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실적금 명목으로 2018. 2. 27. 18:58경 CA 명의 K은행 계좌(CB)로 950,000원, 같은 날 19:25 경 위 계좌로 550,000원, 같은 날 19:26 경 위 계좌로 500,000원, 2018. 2. 28. 19:44경 BM 명의 은행 계좌(CC)로 950,000원, 2018. 3.2.20:36경 CD 명의 AB은행 계좌(CE)로 700,000원, 같은 날 20:41 경 위 계좌로 800,000원, 2018, 3. 3. 11:45경 위 계좌로 700,000원, 같은 날 11:49경 600,000원, 같은 날 11:56경 800,000원 등 합계 9,25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피고인과 BB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위 '중국 총책'의 지시대로 BM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AZ에게 전달하고, BB은 위 '중국 총책'의 지시대로 2018. 2. 27. CA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2018. 3. 2. CD 명의 A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수거하여 AZ에게 전달하고, AZ는 BB을 비롯한 '카드수거책'들로부터 수거한 카드를 BA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BA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일정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Z에게 전달하고, AZ는 그 피해금을 안산시 단원구 AS에 있는 'AT' 환전소에서 중국 총책이 지정한 중국인 명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합계 9,25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T에 있는 BU어린이집 앞에서 위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BM로부터 BM 명의의 U은행 계좌(BV)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은행 계좌(C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AK은행 계좌(C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6: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BA에게 이를 전달하여 2018. 2. 28.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보관하였다. 나. 2018.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AK은행 계좌(CH)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AZ에게 이를 전달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4개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할 때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C, P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I, CJ, Q, CK, AA의 각 검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1. 거래명세표, 환전영업자등록증 등, 거래내역, 각 영수증, 인터넷 뱅킹 계좌거래내역 2018 고단22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A, A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G, BK, BM, BI,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별거래명세표, AK은행 통장사본, F은행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사본,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및 카드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한 금액의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