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1:5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 구 C 앞 편도2차로를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암사거리 방향에서 검암풍림3차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0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38-201에 있는 배꼽시계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월동 힐스테이트 쪽에서 올리브백화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부위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04. 23:2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를 모르는 휴대폰 할인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장소인 같은 구 간석동 138-201에 있는 배꼽시계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하한에 따름,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월리 큰고개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00:40경 강릉시 강변로 280 소재 강릉성덕신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입암6주공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서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안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3:29경 서울 양천구 B, C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모의 피해진술서 1. 범행장면(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안으로 범행이 다소 의도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4:14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동 앞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 D(여, 9세) 등이 운동기구에서 오래매달리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시간을 재주겠다며 다가가, 매달리기를 한 후 기구에서 내려온 피해자에게 “매달리기를 잘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캡쳐화면,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에 관하여 소주 1~2병은 괜찮고 2~3병 정도 마시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이 그때 소주 2병까지는 마시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판시 체력단련장에 도착하여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매달리는 시간을 재주겠다면서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시간을 재준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춘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조부로, 2010년경부터 이혼한 피해자의 부 D,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와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보호, 양육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2. ~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방 안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할아버지가 만져주니까 기분 좋냐?, 나 같은 할아버지니까 만져주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 2018.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8. 12. 말경 사이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들어 온 다음 “얼마나 컸나 보자, 젖이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손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조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만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 발달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40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4: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D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뭐하는 짓이냐"는 말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1세)이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다가오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4: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D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다른 일행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E는 2013. 10.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0. 01:50경 울산 남구 E 2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이 일하던 위 (주)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자신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3세)과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B가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격한 것이라서, 피고인과 B의 신장 차이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가능하므로 신장 차이 등의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제출자 A, 의사 H)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이 먼저 의자로 내리치자 방어차원에서 물컵으로 1회 때린 것으로서 이는 A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에 의하면, A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가 있은 후 피고인과 A이 서로 상당한 시간 동안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물컵으로 A을 가격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그 가격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A이 서로 상대방에게 위법한 공격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A이 행한 당시의 공격은 몸싸움일 뿐이라서 그 공격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한 공격이 이러한 A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였다는 점, 그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는 점과 피고인 A은 음주운전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상해죄로 벌금 1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각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3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남, 10세)이 목봉 위에 누워 운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위치한 바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농아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장애,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위치한 바지를 잡아당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손자뻘인 피해자가 귀엽고 운동 자세가 특이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중 왼쪽 허벅지 중간 부분을 살짝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만지려 했다가 옷만 잡고 만지려 했던 곳은 못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허벅지 안쪽 부위는 누구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 접촉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점,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집에 가서 형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였는바,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추행 경위와 방법, 추행 전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세 아동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법정대리인)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2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일을 마쳤으면 가라"고 하는 모텔 업주인 피해자 D(남, 46세)에게 "씹새끼야! 네가 무엇인데 가라"고 하냐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청소 마대 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현장출동보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6:30경부터 16:45경까지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체육관 앞 복도에서 같은 날 피해자와 체육관 공사 대금 관련 문제로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병신새끼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네 부모는 너 같은 놈이 있기 때문에 누워 있을 것이다"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위 욕설 등이 포함된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후 그 음성을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동하여 약 15분간 크게 틀어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체육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위력의 개념이 넓게 해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불법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그 대환 내용을 녹음하여 두었다가 그 음성 녹음물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관 밖 복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로 약 15분간 크게 틀어 복도를 지나는 체육관 학생 몇 명이 듣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욕설 등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태권도 체육관에 찾아갔다. 피해자는 체육관 앞까지 찾아 온 피고인에게 불만 섞인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이에 화가 나서 체육관 밖 복도에서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는 대화 내용을 스피커로 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체육관의 실내로 들어가거나 다른 뚜렷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간은 태권도 체육관 수업 시간 전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태권도 수업이 중단되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피해자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려는 항의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만 36세의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건장한 남성으로 당시 체육관 내에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피해자 외에 두 사람(사범이라고 불림)이 더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47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C는 D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E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인은 2001. 6.경 재건축사업 추진 당시 D아파트 13평 1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재건축조합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결의된 추가 분담금 등의 분양조건에 불응하여재건축조합에서 청산금에 해당하는 8억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후 피고인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재건축조합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강제 이주된 후, 2005. 3.경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대법원 등 앞에서 '아파트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피해자 측에서 추가 보상금 요구 등에 반응을 하지 않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허위사실 및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20. 17:49.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B'증권 토론실 게시판에 "C 강도놈, 늙은 사람 하나있는 아파트를 강제로 빼앗아 못팔아먹는, C 강도놈에게 집을 뺏기고 거지가 되려고 재건축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C 회장 강도놈 나라가 아니다. 악질적인 강도놈아 늙은 사람 집값을 왜 주다가 안주는가? 당장 집값을 내놔라"라는 글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14, 16 내지 18, 21 내지 27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지 조합의 결정으로 선정된 시공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강제로 빼앗거나 집값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B 주식회사 및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16. 위 게시판에 "B회사 C는 늙은이 집값을 내놔라. 늙은이 죽기만 기다리는 도둑놈의 사기꾼"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15, 19, 20항 각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 주식회사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위임장,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게시글 캡쳐사진) 1. 수사보고(게시글 작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우리들병원 사거리 4차로를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경기고등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의 교차로에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택시로 하여금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3,653,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9. 20:30경부터 22:50경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9. 22:50경 위 'D주점'에서 손님 및 위 C이 듣는 가운데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뭐하러 왔냐,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 이 호로새끼야, 경찰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유사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