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 B은 2009.경 피해자 G(28세)으로부터 송탄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H다방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8. 초순 20: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과거 송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인 중앙훼미리파에서 생활하다 탈퇴한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H다방을 넘겼음에도 또다시 송탄 지역에서 다방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낸 뒤, 위 중앙훼미리파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보이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너 안좋은 소리 들린다, 형이 가만두지 않겠다, 평택 형사들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누굴 때려도 금방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이 형 말 잘 새겨 듣고, 말 듣지 않으면 혼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다방 영업을 하면 그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다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9. 9. 중순 20: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당구장에서, 피해자 Gl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다방의 여자 종업원을 빼내어 피해자의 다방으로 취직을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 A는 피해자 옆에 서서 중앙훼미리파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 형을 우습게 보느냐, 너보다 아는 형사도 많고, 관(官)적으로 힘이 있으니 누가 많이 피해보나 해보자,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사과하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다방 영업을 하면 그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다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2010. 10. 7. 23:00경 평택시 I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32세)와 피해자의 아버지인 성명불상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은 중앙훼미리파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힘들 때 보살펴 주고 걷어 주었는데 배신했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며 화를 내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람 새끼도 아니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이 새끼 대가리를 깨 부셔야 된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의 강요 피고인 A는, 자신과 의형제를 맺은 중앙훼미리파 선배 조직원인 B이 피해자 O(42세)과 합동하여 2010. 6. 21.경부터 2010. 6. 24 경까지 광주광역시, 여수, 순천 일대의 아파트 등에 침입하여 6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자 위 절도 사건의 공범이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B의 범행을 감춰 주고자 마음먹은 다음, 2012. 5. 12. 오전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 에 있는 대전교도소 내 접견실에서, 그곳은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모자 안에 "B은 같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 B은 없었다고 얘기해라"라고 적힌 쪽지를 넣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잘 아는 피해자를 향하여 인상을 써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경위 대전교도소에서 B과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을 담당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성명 불상의 경찰관들에게 'B이 특수절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의 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O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N,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 폭행장소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한 피해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들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피해내용을 나중에 이 법정에서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번복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피해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일부러 피고인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고소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배조직원인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각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밝힌 허위 고소의 이유가 그저 그 당시에 몹시 화가 났었기 때문이라거나, 자신의 동생의 죄책을 감면받기 위해서라거나, 원래 피해자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부라는 것인데, 그러한 고소들로 인해 광범위한 수사관이 발동되었고 결국에는 재판까지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기 위한 전제로 내놓은 허위고소의 이유는 설득력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오랜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들도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범죄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협박이나 강요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증거인멸(증언)을 시도한 정황이 일부 의심되는 점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흉기휴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