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위치한 발달 재활 서비스 시설인 ‘C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2020. 2.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위 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년 여름 내지 가을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위치한 F중학교에서 하교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한 벤츠 ‘E220d’ 차량(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에 태워 위 센터로 데리고 가던 도중 잠깐 쉬었다 가자며 불상의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의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아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빼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가져와 억지로 만지도록 하고, 성기를 빨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눌러 자신의 성기 쪽에 댄 후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수사과정확인서, 영상녹화조사 CD’,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진술분석 결과 통보) 1. 합의서 사본, 피의자-피해자 모친 간 수발신 메시지 촬영사진 1. F중학교 회신공문,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5. 3. I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2021. 11. 10. 대검찰청에서 진술분석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일관되게 범행 장소를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벤츠 차량(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내부’로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빨았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의 성기에서 물 같은 것이 나왔는데, 피고인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밀로 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6. 17.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각 진술 일시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위 각 진술에서는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제3자의 존재 등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조사한 뒤 그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J는 객관적인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을 기초로 진술을 상세히 분석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빨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해 진술의 순서가 시간적 흐름에 따르지 않고 앞뒤 내용이 뒤섞이게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피해자를 담당하던 중학교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C 센터를 그만 다니게 된 이유를 설명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밝히게 되었고, 해당 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과정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장소나 범행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다른 성범죄의 내용과 유사한 점, 피해자가 평소 외할아버지, 친오빠 또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것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관심을 끌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관하여 ‘도로 옆’, ‘지하 주차장’ 등 여러 곳을 진술하고 범행 시기에 관하여도 여름이나 가을로 진술하여 범행의 시기와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이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성범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다른 범행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여러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거짓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모친은 2021. 11. 2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피해자가 와서 막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준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애가 예뻐서 안아주고 뽀뽀해줬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 말이 틀린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오늘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리고 갈 것이고 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몸에 무엇이 있는지 다 검사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의 모친과의 만남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쁜 행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사죄를 하고 싶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도를 넘어간 것이다’, ‘제가 나쁜 의도를 가져서 아이를 어떻게든 겁탈하고 나쁜 짓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감정적인 것이 저도 모르게 나왔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즉, 피고인의 답변 태도 및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안아주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단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피해자의 모친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사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4.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을 직접 만나 ‘C 센터에서 야기된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가한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 가져간 합의서에 피해자 모친의 서명, 날인을 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모친에게 합의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에 ‘성추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3,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C 센터에 관한 거짓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모친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죄송하다는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고 3,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할 이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 시설의 원장으로서 장애아동인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되자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과정,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성행 등을 문제 삼고 합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