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부친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거주하다가 피해자 배우자(피고인의 며느리)의 늦은 귀가 문제로 피해자가 분가하는 등 서로 갈등을 빚어 왔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물에 섞은 등유(이하 ‘등유’)가 약 3분의 1가량 들어있는 기름통 및 라이터를 미리 준비한 후 2022. 8. 3.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3. 10:08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기름통을 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바지 주머니 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 질러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기름통 안에 들어있는 등유를 뿌리고, 재차 자신의 머리에 등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등유를 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름통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통보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은 기름통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CCTV 영상 CD 1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름통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들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및 수용정보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물건이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죄에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 난방을 위하여 사용하던 기름통 안에 들어있는 ‘등유’로, 그것이 사람에게 뿌려질 경우 어떠한 원인으로든 발화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등유가 뿌려진 사람으로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이러한 사정은 위 등유가 형법 제1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죄의 실현 가능한 수단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특수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름통 안에 있던 등유에 물을 탔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등유를 뿌린 직후에 함께 있던 F에게 신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F이 ‘공장인데 불을 지르려고 한다. 밖에서 기름을 뿌리고 있다. 대표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와 F은 당시 피고인이 뿌린 등유가 어떠한 원인으로든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던 E는 피고인을 잡아 말리면서 주저앉힌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빼앗았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E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뿌린 등유가 피고인의 라이터로 인하여 발화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인 등유를 휴대하여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장기간의 수용 생활을 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2020. 12. 22.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여 법정구속만은 면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아무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아무리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는 징역형의 실형 외에는 피고인을 교정교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