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9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의 이사장으로, 2008.경 위 법인 명의로 E요양원과 F병원을 설립한 다음, 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함에 있어 E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나아가 위 요양원의 입소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결원비율 및 정원초과 등에 따른 감산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요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G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후, 요양보호사 H은 전월 근무시간이 130시간 이하이고, 요양보호사 I은 전월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요양보호사 J는 전월 근무시간이 86시간 이하임에도 H, I, J의 전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합계 14,967,790원을 더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입소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1,392,112,5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P의 각 진술서 1. 현지조사 의뢰기관 선정분석표, 수사보고(E요양원 근무시간 등록 재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E요양원 현지조사 결과자료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E요양원 실제 출근부 관련), 수사보고(E요양원 요양급여비용 월별 부당금액), 수사보고(E요양원직원 문답서 내용 정리), 수사협조 자료 회신(E요양원 월별 입원환자 내역), 수사보고(압수기록물 사본 첨부), 요양원 출근부, 요양원 근무자 현황, 사실확인서 및 종사자근무표, 사실확인서 및 출근표, F병원 분기별 입원환자수, 입소자 미신고 내역, 예시 수급자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부족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E요양원의 요양보호사 R 외 18인이 실제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였음에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기는 하나, 위 R 외 18인의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이들을 대신해 요양원의 나머지 요양보호사들이 이들의 월 160시간에 모자라는 근무시간 이상을 요양원에서 대신 근무했으므로(일종의 '품앗이' 형태) 결국 전체 요양보호사들의 총 근무시간은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없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양원의 운영자가 실제로 요양원의 입소자의 숫자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부족하게 배치하거나 그러한 요양보호사가 1인당의 월 근무시간인 160시간에 부족하게 근무하였으면서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위의 명단을 꾸미거나 그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E요양원의 경우 입소자 2. 5 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에 투여한 시간도 그 인원수에다 월 160시간을 곱한 시간 이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급여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얻은 수익도 없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부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경부터 화성시 AJ 건물에서 F병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인 E요양원을 함께 운영하여 왔는데, 위 건물의 1층, 2층 및 3층 301호실, 302호실은 요양병원으로, 3층 303호실 내지 311호실 및 4층, 5층은 요양원으로, 6층은 교회로 사용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부령 제17호)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부령 제437호, 2008. 8. 4. 시행) 별표 4. 제6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별지 1 관련 법령 참조, 이하 같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 족부 고시 2010-30호, 2010. 2. 23.) 중 세부사항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0-37호) 제3장 III. 2. 나. 근무인원의 계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세부사항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249호) 제4장 제3절 4. 나. 근무인원의 계산'에 의하면, 이 사건 배치기준 인원을 계산할 때 요양보호사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2015. 1. 1. 이전) 또는 월 근무가능일수 × 8시간(2015. 1. 1. 이후) 이상인 경우(이하 '월 기준 근무시간'이라 한다) 1인으로 계산하며 요양보호사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E요양원의 사무국장, 요양보호사팀장 등은 요양보호사들이 위와 같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맞게 E요양원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에 F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무스케줄표를 작성하였으나,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는 근무스케줄표와 달랐다. 즉,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E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출근부(증거기록 3권 1725~1936면)에 서명만 하고 실제로는 F병원에서 근무하였다. 4) 다만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에 근무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증거기록 4권 480~583면)를 작성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요양보호사들의 요양원에서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리하면 증거기록 4권 125~160면 '종사자 근무표'와 같다. 5)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E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중 R, H, I, J, X, T, AK, V, S, U, Q, AL, Z, W, Y, AM, AN, AI, AO 등 19명의 경우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요양원에서의 실제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되었음에도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는 이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만큼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위반하여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공단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인원을 계산할 때 요양보호사 1명의 월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요양보호사는 1명으로만 계산하며 초과 부분은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게 되어 있음은 위 관련 규정상 명백하다. 가령 요양보호사 1인이 월 300시간 내지 월 40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이 사건 배치기준 인원을 계산할 때는 1명으로 볼 뿐이고, 그 초과 시간을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 부분에 보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R 등 19명의 요양보호사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 부분을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품앗이 형태로 대신해서 메꾸었다고 하더라도, 위 R 등 19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부족하게 근무하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인은 요양원 사무국장, 요양보호사팀장 등을 통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형태와 다른 근무스케줄표와 출근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보호사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준수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 정보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앞서 살펴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에다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비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감산되고, 설령 착오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 공단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3) 피고인의 주장처럼 요양원 입소자의 정원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부족하게 배치하거나 그러한 요양보호사의 월 근무시간을 조작한 경우에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규정에 위반되고, 이것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되는 것은 당연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도 피해자 공단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으로서 피해자 공단은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4) 또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E요양원 요양보호사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E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이 아닌 인접한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입소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요양원에 수용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392,112,57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수요양자의 요양의 질을 저하시키고 공적자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공단 앞으로 10억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편취금액도 환수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