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수원남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C, D, E, F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009. 1. 29. 01:00~0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 4층 수원북문파 행동대장인 I이 운영하는 주점 'J'에서, 수원남문파 K, 또래 조직원인 L, 수원남문파 두목급 실세였던 M 및 M의 동생인 조암파 조직원 N이 수원북문파 행동대장인 I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N이 같은 자리에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욕을 하며 손찌검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I은 합석한 일행들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N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 일이 발단이 되어 N과 I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때 K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M의 친동생과 I이 다투는 것을 보고 I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주먹질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K을 뜯어말려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K은 수원남문파 하부 조직원인 O, P 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수원남문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Q은 수원남문파 내부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연락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 G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R(1988년생), S(1989년생), T, U, V, W, X, O, P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 등도 위 H나이트 주변에 집결하여 대기하고, 수원북문파 조직원들 또한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현장에 집결하여 양 조직 사이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Q, R(1988년생), S(1989년생), T, U, V, W, X, O, P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수원북문파와 대치하며 수원남문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속칭 '전쟁'에 대비하는 등 집단적으로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T, R(1988년생),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1988년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사건 관련 북문조직원 수사), 수사보고(사창가 관련활동 구증 수사), 수사보고(조직원 Z 상대 수사),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0. 10. 16.부터 시행)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및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남문파'라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2007.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남문파'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후부터는 수원남문파의 조직원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선천성 신우염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7. ~ 8.경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원남문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2007. 7. ~ 8.경 수원남문파 소속 조직원 AA의 지시를 받은 같은 조직원 AB, P, AC 등으로부터 비상연락을 받아 수원남문파 소속 조직원인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U, AN, AO, AP, AQ, AR, AS, AT, Y, AU, AV, AW, AX, R(1988년생), S(1989년생), AY, W, AZ등과 함께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싣고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에 나누어 탄 채 수원역 부근의 사창가로 집결하고, Z과 일부 조직원들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역전파 조직원들과 사이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2007. 여름경 당시 수원남문파의 조직원이었던 AY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애경백화점 앞에서 AZ이 운전하는 흰색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상황이 발생한 수원역 부근의 사창가에 들렀다가, 이후 수원시청 앞의 88공원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고, 당시 위 흰색카니발 차량에서 Z, R(1988년생), AW, BA, Y, AV 및 피고인을 본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가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88면), BA 등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289호 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동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0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 여름경 수원역 부근의 사창가에 집결하여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AY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증거서류는 사법경찰리가 A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요약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조직원 Z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23번)인데,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록에 현출시키는 방법으로 자료의 의미, 성격,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수사보고의 형태로 요약·설명하고 해당 자료를 수사보고에 첨부하는 경우,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용은 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판단·추론이거나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여 원 자료로부터 독립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등 참조), AY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및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2번)을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바 없어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이상 위 수사보고가 독립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수사보고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보고의 증명력을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여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사보고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일시 및 장소에 동원되었던 수원남문파 조직원들인 BB(증거기록 171,179면), AW(증거기록 368, 931면), Z(증거기록 397, 791면), BC, AV(증거기록 510면), Y(증거기록 548면)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AA을 비롯한 P, BD, AH, AI, AJ, AK, AL, AM, U, BE, AN, AO, AP, AQ, AX, AR, 성불상 BF, BG, AZ, AU, BA, R(1988년생) 등이 현장에 있었음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거나,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당시에 수원남문파와 대치하고 있었던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인 BH, BI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A 등에 관한 관련사건의 판결문의 범죄사실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 집결하여 대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