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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1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14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C 소재 'D'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종종 포장마차 일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위 포장마차 주방 내 식자재 냉장고 안에 현금 등 귀중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09:30 ~ 12:30경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을 등진 채 홀 내에서 식자재 손질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주방 내 식자재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 만원 상당, 5백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백만 원 권 자기앞수표 6매, 주민등록증, 통장 1개 등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통째로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인 수표번호 등 특정), 내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내용 및 세대열람) 1.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돈을 숨겨두는 장소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3,1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절취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집 또는 피고인 모친의 집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나머지 피해금이 회수되지 않도록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피해액 중 500만 원은 회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회수되지 못한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경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02:20경 아산시 아산밸리중앙로 89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느냐,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이에 C가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어떻게 했는지 보여달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4. 00: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 및 2014.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21:00경 전남 강진군 B 소재 C에서, 그곳 카운터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유실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분홍색 카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BC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14:33경 강진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BC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000원 상당의 고속버스 승차권 1매를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20,9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영수증, 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카드지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85

범죄사실 B는 C와 공모하여 2020. 10. 4. 04:53경 대전 중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시가 합계 32,749,000원 상당의 귀금속 83개를 절취하고, 같은 날 06:39경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시가 합계 58,750,000원 상당의 귀금속 46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19:21경 광명시 J에 있는 K 광명점 3층 주차장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 중 시가 합계 39,781,000원 상당의 귀금속 49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L 광고글,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취득한 장물의 취득가액 특정 관련), 도난상품목록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7. 17.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이 모두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6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7: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 D(남, 21세)을 위도로에서 다시 마주치고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먼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혼 후무직 상태로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20.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기는 하나, 항소심에서의 병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광림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량')의 운전 및 고소작업을 위한 붐대의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4: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위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D(남, 60세), E(남, 26세)을 붐대 끝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게 한 다음 그들이 위 건물 외벽에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의 우측면(건물 정면을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함)과 뒷면의 모서리 쪽에서 3m 가량 떨어진 곳에 고소작업차를 고정하고 건물의 뒷면 3층의 좌측(건물 뒷면을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함)에서 작업을 끝낸 피해자들을 우측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붐대의 길이를 약 15m까지 인출하여 3층 높이까지 올린 다음 추가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조작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3층의 좌측에서 작업할 때보다 고소작업차의 붐대 길이가 더 늘어나고 붐대와 지상과의 각도가 줄어들게 되어 무게중심이 고소작업차의 고정 위치와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붐대 조작자로서는 그 무게중심의 이동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붐대를 인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고소작업차의 고정지지대를 충분히 확장하여 무게중심이 반대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함으로써 고소작업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정지지대를 충분히 확장하지 않은 채 만연히 15m 가량 인출된 위 붐대를 지상과의 각도가 낮아지도록 하강하여 조작한 과실로 위 고소작업차가 우측으로 전도되어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19: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시장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변로 저류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78%로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17-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7-1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은 불특정 사무실에 방문하여 환경미화원을 사칭하여 그 사무실 운영자로부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찬조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들은 환경미화원들인데, 단합대회를 하려고 한다. 찬조금으로 5만 원을 주면 주변 청소를 잘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환경미화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환경미화원 단합대회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주변 청소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환경미화원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근 사무실을 방문하여 환경미화원을 사칭해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하려던 금액이 소액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상필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범서소방서 앞 도로에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12),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9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3:1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MKC 2.0 A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9년도 음주운전까지 합하여 3번째 음주운전,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6:1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망 D(여, 68세)가 함께 운영하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자동차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앉아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비장 손상 및 혈복강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농산물 매장 앞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출발시키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67세로서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위 자녀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나 가정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깊은 죄책감과 비통함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0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05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3:58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여, 29세)이 깨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C이 타고 온 순찰차(순27호, D)의 뒷부분 보닛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C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한 것에 화가나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위 C의 쇄골 부위와 머리를 각각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고,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관련영상 제작CD, 순찰차량의 손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급히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하면 사은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마치 정상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은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5. 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건물 3층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가입센터 'E'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하여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월 사용료 39,600원을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 경 2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명세서, 전체가입신청관리, 납부영수증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 공모관계 여부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 가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하게하고 사은품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나,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안치이리길 6-16 도로를 덕산방면에서 안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삽교 방면과 안치교차로 방면으로 나뉘는 진출로 부분이었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안치교차로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따라 진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진출로를 따라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본선 도로와 진출로 사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에게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D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0. 1. 15. 02:36경 다장기 기능상실증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112 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를 입은 다른 동승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앞으로도 유가족에게 계속하여 사죄의 마음을 밝히면서 참회하며 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2) B, 피해자 D, C는 지인사이이고, 피고인1) A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1) A은 2019, 9, 18, 22:2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그 일행들이 서로 머리를 묶어 주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끼어들어 "개떡같은데" 라는 등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고인 2) B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수회 밀쳐 피고인2) B이 땅에 넘어지면서 코가 부딪쳐 비골의 골절이 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1)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2) B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D가 더 이상 폭행을 가하지 못하게 옷 뒤쪽을 잡는 방법으로 제지하자 "너지 씨발년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얼굴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진단서(피고인 B, 수사기록 43면), 상해진단서(D, 수사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 은 2019.9.18. 22:2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B, 피해자 D에 대한 각 상해에 이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고인 B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A이 자신에게 달려들며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 1) A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피고인 1) A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피고인(피해자) A의 경우 2019. 9. 26.] 또는 이후(피해자 C의 경우 2020. 10. 27.) 각 처벌불원(고소취소)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일부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E에 있는 F 후문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피고인이 운전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50

범죄사실 1. 2020. 7. 28.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0: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키위 2 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9:45경 대구 동구 D 빌라 1층 공동현관문 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타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 전 행적에 대한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추가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6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3:3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까지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3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하남시 B 단지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F호 수산물 점포 6필지를 절반 가격인 6억 원에 매수하게 해줄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G의 운영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위 점포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8. 6. 19. 800만 원을, 같은 달 28. 1,160만 원을,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같은 해 8. 21.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동서대로에 있는 태평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