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5고합1320

8.26.판결선고 인 1996. 8.26. 원본영수 서울지방법원 제 30 형사부 판 결 사 건 95고합1228(일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95고합1237(병합) 아. 95고합1238(병합) 사 95고합1320(병합) 사. 96고합12(일부,병합) 가. 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마. 사문서위조 바. 동 행사 -1- 사. 뇌물공여 아. 업무방해 피고인 1. 사 A 2. 사 B 3. 사 C 4. 사 D 5. 사 E 6. 사 F 7. 사 G 8. 가, 나, 다, 라 T21 H 9. 나, 아 I 10. 나 J 11. 나 K 12. 아 L 13. 마, 바, 아 M 14. 사, 아 N 검 사 문영호, 김진태, 김필규 호인 변호사 0(피고인 H, M을 위하여) 변호사 P, Q(피고인 A 를 위하여) 변호사 R, S, T(피고인 B을 위하여) 3 변호사 U, V(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W (피고인 D를 위하여) 변호사 X(피고인 D, J을 위하여) 변호사 Y(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Z, AA법무법인 담당변호사 AB(피고인 F를 위하여) 변호인 AC (피고인 G을 위하여) 변호인 AD (피고인 I를 위하여) 변호인 AE(피고인 I, K를 위하여) 법무법인 AF 담당변호사 AG, AH(피고인 J을 위하여) 변호인 AI, AJ(피고인 L을 위하여) 변호인 AK, AL, AM, AN, AO법무법인 담당변호사 AP(피고인 N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H를 징역 7년에, 피고인 I, 같은 K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같은 J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나. 의 (나), (다), 판시 제1. 나.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N를 판시 제1, 사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 나, 4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A, 같은 D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 같은 F, 같은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M을 징역 1년에, 피고인 L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80 일을 피고인 H에 대한 위 형에, 15일을 피고인 N 의 판시 제3. 나. 의 각 죄에 대한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J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A, 같은 E, 같은 G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F, 같은 L, 같은 M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로부터 금61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Q 등 55개 계열사로 구성된 AR의 회장으로 1990. 1. 석유화학사업 진출, 1991. 10. 평택 엘엔지 (L.N.G.) 기지 건설공사, 같은 해 11. 차세대 전투기 사업, 1992. 6.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 같은 해 7. 상용차사업 진출, 같은 해 9. 용담댐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온 자, 같은 B은 주식회사 AS 등 22개 계열사로 구성된 AT의 회장으로 1990. 9. 진해잠수함기지 건설공사, 같은 해 11.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 토목공사, 1987. 12.부터 1993. 12. 5 까지 율곡 잠수함사업, 1992. 2. 월성원자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 설비공사, 같은 해 6.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온 자로서, 1991. 3.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1. 3. 28, 확정되고, 1993. 12. 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도시재개발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4. 1. 22.에 확정된 자, 같은 C은 AU 주식회사 등 14개 계열사로 구성된 AV의 회장으로 1990. 9. 용산전쟁기념관 신축공사, 1991. 2. 일산집단에너지 전기설비공사, 같은 해 6. 여천 석유비축기지 건설공사, 같은 해 8. 울진 원자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 설비공사, 같은 해 10. 평택엘엔지(L.N.G.)기지 건설공사, 같은 해 10.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1992. 8. 안산 신도시 조성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온 자로서, 1992. 1.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도시계획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1995. 2. 12.에 확정된 자, 같은 D는 주식회사 AW 등 12개 계열사로 구성된 AX의 회장인 자, 같은 E은 주식회사 AY 등 17개 계열사로 구성된 AZ 회장으로 1989. 5. 부터 1990. 2. 까지 보령화력발전소 3호기 ~ 6호기 토목공사, 1990. 10. 안양 집단에너지 전기설비공사, 1991. 10. 평택 엘엔지 (L.N.G.)기지 건설공사, 같은 해 10. 아산만 해 군기지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온 자, 같은 F는 주식회사 BA 등 13개 계열사로 구성된 BB의 회장으로 1991. 10.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1992. 12. 부산 군정비창이전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온 자, 같은 G은 BC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 같은 N는 - 6 1974. BD를 설립한 이래 주식회사 BE, BF 등 26개 계열사로 구성된 BG의 총회장으로 BG 운영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자로서, 1991.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 및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의 2개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1. 12. 9.에 확정된 후, 1995. 8. 15. 위 형에 대하여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된 자, 같은 H는 1961. 육군사관학교를 제1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육군정보사령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각 역임하고 1988. 2. 20. 육군중장으로 전역한 다음, 같은 달부터 1992. 10.까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1992. 10.부터 1993. 2. 까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각 재직하던 자, 같은 I는 1983. 9.부터 1986. 8. 까지 상공부장관, 1988. 6.부터 1993. 5.까지 한국무역협회상임고문을 역임하고 1992. 4. 이후 제14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자, 같은 J은 제11대, 제12대 국회의원,보건사회부장관을 거쳐 1990. 3.부터 1992. 3. 까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1992. 4.부터 제14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다 1994.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1994. 9, 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었고, 1995. 8. 15. 위 형에 대하여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K는 1980.부터 1988. 까지 대통령 경제비서관,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 은행감독원장을 거쳐 1988.부터 제13대, 제14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다가 1993. 3. 사퇴한 후 일정한 직업이 7 없는 자, 같은 L은 주식회사 AS의 대표이사 회장인 자, 같은 M은 1988. 5.부터 1992. 11.까지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계열기업이 건설, 철강, 기계, 자동차, 금융, 정보통신, 석유화학, 조선, 전기, 전자, 섬유, 교통, 식품, 유통, 위락·체육시설 등 각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 회장으로서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 관련 정책, 통화, 금융, 조세 관련 정책 및 기업활동 관련 정책 등 각종 재정 ·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고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기업의 성쇠가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각 계열기업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각 마음먹고, 가, 피고인 A는, 81 1990. 12. 하순 경 청와대 접견실에서 AR 계열사 사장 공소외 BH로 하여금 공동피고인인 BI(1996. 1. 26 분리)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AR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20억원을 교부하게 하고, 1991. 9. 초순 경 같은 장소에서 위 BH로 하여금 BI에게 같은 취지로 금 20억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해 12. 하순 경 같은 장소에서 BH로 하여금 BI에게 같은 취지로 금 30억 원을 교부하게 하고, 1992. 8. 하순 경 같은 장소에서 BH로 하여금 BI에게 같은 취지로 금 30억원을 교부하게 하여, BI의 직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금 100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나. 피고인 B은, (가) 1990. 12. 중순 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BI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9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AT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앞으로 시행될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금 20억원을 교부하고, (나) 1991, 5. 초순 경과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BI에게 국방부에서 발주하여 1990. 9. 계약체결된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계열기업인 BJ 주식회사가 잠수함을 건조한 연고권을 인정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AU 주식회사를 배제하고 계열기업인 주식회사 AS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사례의 취지와 함께 1992. 2. 경 발주 예정인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 및 4호기 공사 등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각 금 50억원씩 2회에 걸쳐 금 100억원을 교부하고, (다) 1991, 12. 중순 경 같은 장소에서 BI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AT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 시행될 월성 원자력발전소 3호기 및 4호기 건설공사,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 10 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30억원을 교부하여, BI의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금 150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1992. 9. 초순 경 서울 서초구 BK건물 가동 107호 소재 공소외 BL의 집에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외교·통일분야 및 군전력증강사업(이른바 율곡사업) 등 국방분야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던 위 BL에게 자신의 비서실장 BM을 통하여 당시 국방부의 각 종 군전력증강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AT에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피고인 C은, (가) 1990. 12. 하순 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BI에게 AU 주식회사에서 수주하여 시공 중인 중동 리비아 대수로 건설공사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 등 정부의 배려에 대한 사례의 취지와 함께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AV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30억 원을 교부하고, 11 (나) 1991. 8. 초순 경 같은 장소에서 BI에게 위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 내정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금 100억원을 교부하고, (다) 1992. 4.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I에게 앞으로 시행될 군공사 및 대형 국책공사를 AU 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나아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AV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20억원을 교부하여, BI의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금 150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BI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과의 비공식 개별면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면담 일시·장소 등을 결정하는 등으로 면담을 주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경호실장 H에게, 자신이 BI에게 직접 기업의 당면 애로사항을 호소함과 동시에 공사 수주에 대한 청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1. 8. 초순 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위 H에게 자신과 대통령과의 단 12 독면담 일정을 주선하여 국방부에서 발주 예정인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를 청탁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금 5,000만원을 교부하고, (나)같은 해 12. 경 청와대 경호실장 집무실에서 H에게 자신과 BI와의 단독면담 일정을 주선하여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대형 관급공사 수주를 청탁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금 6,000만원을 교부하고, (다) 1992. 4. 중순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에게 같은 취지로 금 3,000만원을 교부하여, H의 직무에 관하여 3회 에 걸쳐 합계 금 1억 4,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라. 피고인 D는, 1990. 12. 하순 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BI에게 AX이 매입하여 공장 이전부지로 조성한 충북 청원군 현도면 소재 임야 및 농지 약 21만평에 대하여 지방공단으로 지정받도록 종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AX이 다른 경쟁기업보 13 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100억원을 교부하여 B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마. 피고인 E, 같은 G은 공모하여, 1991. 8. 초순 경 청와대에서 BI에게 동인의 동생인 공소외 BN를 통하여 1991. 10. 경 국방부에서 발주할 아산만 해군기지 시설공사를 AY주식회사가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내정해 준 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위 이 제공하는 금 50억원을 위 G이 교부하여 B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바. 피고인 F는, 1992. 1. 하순 경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BI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BB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20억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10. 초순 경 청와대에서 BI에게 위 I의 아들이자 BQ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BP를 통하여 같은 취지로 금 20억원을 교부하여, 14 BI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금 40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사. 피고인 N는, 1990. 11. 28. 직후 무렵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소재 청와대 별관 안전가옥에서 BI에게, 1988. 1.부터 BQ 주식회사(1993. 4. 20. 주식회사 BE에 흡수)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수서 대치지구 내 조합주택 건축사업이 건설부, 서울특별시의 반대로 택지공급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수서택지 개발지구 중 일부를 BG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통령으로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BG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100억원을 제공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H는, 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호위와 대통령 관저의 경비,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 등을 임무로 하는 대통령 경호실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국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 15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BI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하고, 대통령과의 비공식 면담을 할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면담 일시·장소를 결정한 다음 대통령과 면담하도록 주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AV 회장 피고인 C으로부터, (가) 1989. 12. 경 청와대 안가에서 C과 BI와의 단독면담 일정을 주선하여 국방부에서 발주예정인 진해 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AU 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준 데 대한 사례로 금 1억원을 교부받고, (나) 1990. 12. 초순 경 같은 장소에서 C과 BI와의 단독면담 일정을 주선하여 국방부에서 발주예정인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를 청탁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준 데 대한 사례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다) 1991. 8. 초순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라)같은 해 12. 경 청와대 경호실장 집무실에서 C과 BI와의 단독면담 일정을 주선하여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대형 관급공사 수주를 청탁하는 기회를 마련 16 하여 준 데 대한 사례로 금 6,000만원을 교부받고, (마) 1992. 4. 중순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5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BR 회장 공소외 BS으로부터, (가) 1990. 8. 중순 경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위 BS과 BI와의 단독면담 일정을 조정하여 준 데 대한 사례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나) 같은 해 12. 경 청와대 경호실장 집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다) 1991. 11. 하순 경 청와대 안가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금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7 나. BT 대표이사 공소외 BU으로부터, (가) 1991. 6. 경청와대 경호실장 집무실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대전분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나)같은 해 12. 말 같은 장소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대전분실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한 사례의 취지와 함께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대전 부근 임야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다) 1992, 2.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골프장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금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 시설의 유지·관리, 소속 직원의 지휘·감 18 독 등 같은 부의 업무를 통할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1992. 11. 경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25의 4. 소재 국가안전기획부의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 골프장 건설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1991. 3. 중순 경 청와대 경호실장 집무실에서 BV 은행장 공소외 BW로부터 자신이 관리 중인 BI의 자금 중 1,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거액을 BV 은행에 예치하여 준 데 대한 사례로 금 3,000만원, 같은 해 7. 중순 경 금 3,000만원, 같은 해 9. 중순경금 3,000만원, 같은 해 12. 중순 경 금 3,000만원, 1992. 7. 중순 경 금 3,000만원, 같은 해 9. 중순 경금 3,000 만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합계 금 1억 8,000 만원을 교부받아 당해 저축에 관하여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이외의 금품을 수수하고, 라. BI가 1988. 2. 25.부터 1993. 2. 24.까지 대한민국의 제 13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직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고 19 재정 · 경제상의 긴급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소관 행정 각 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건설, 철강, 기계, 자동차, 금융, 정보통신, 석유화학, 조선, 전기, 전자, 섬유, 교통, 식품, 유통, 위락·체육시설 등 각 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체에 선처하여 주는 대가로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BI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 회장들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BI와의 비공식 개별면담을 20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BI에게 면담할 대상자를 보고하고 면담 일시, 장소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함은 물론 면담 당일 당사자를 안내하는 등으로 BI와 대기업 회장들간의 면담을 주선하여 BI가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거나, 자신이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BI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한편, 그와 같이 수수한 금원을 관리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BI의 뇌물수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가) 1989, 9. 초순경 BX 회장 BY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I에게 보고하여 면담 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 BY에게 통보하여 그 무렵 위 청와대 안가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BY 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BX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같은 해 12. 초순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I와 BY간의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BY 이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21 (다) 1990. 9. 초순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I와 BY의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BY 이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라) 1991. 9. 초순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I와 BZ 회장 공소외 CA간의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BY 이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마)같은 해 12. 초순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I와 CA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BY 이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5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바) 1992. 9. 초순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I와 CA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BY 이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사)같은 해 12. 초순 경 국가안전기획부장 집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BI와 CA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BY 이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50억 원을 교부받게 하여, BI가 7회에 걸쳐 합계 금 2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22- (가) 1988. 12. 24. 경청와대 경호실장 집무실에서 AV 회장 피고인 C에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대통령에게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BI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다음 같은 달 27. 경위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위 C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AV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앞으로 시행될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1989, 12. 경 C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Cl 1990. 말 경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진해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AU 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다) 1990. 12. 초순 경 위 C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 23 금 이 위 진해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히 대통령의 배려로 수주받은 용산전쟁기념관 공사에서도 적자를 보았으니 1991. 말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충남 아산만해군기지 건설공사를 AU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라) 같은 해 12. 하순 경 C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C이 AU 주식회사에서 수주하여 시공 중인 중동 리비아 대수로 건설공사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 등 정부의 배려에 대한 사례 및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마) 1991. 8. 초순 경 C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C이 위 아산만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내정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제공하는 금 10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바) 1992, 4. 경 C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24 무렵 청와대 상춘재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Cl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게 하여, BI가 6회에 걸쳐 합계 금 23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가) 1989. 12. 초순 경 청와대 경호실장 집무실에서 BG 총회장 피고인 N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BG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수서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BI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아 BI에게 전달하고, (나) 1990. 5. 초순 경 같은 장소에서 위 N로부터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아 BI에게 전달하고, (다) 같은 해 9. 하순 경 같은 장소에서 N로부터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30억원을 교부받아 BI에게 전달하고, (라) 같은 해 11. 말 경 N로부터 대통령과 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5 1990. 11. 28. 직후 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N 가 수서 대치지구내 조합주택 건축사업을 위하여 수서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를 BG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0억원을 교부받게 하여, BI가 4회에 걸쳐 합계 금 1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같은 해 12. 하순 경 청와대 경호실장 집무실에서 AX 고문 공소외 CB로부터 위 그룹 회장 피고인 D가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위 D가 AX이 매입하여 공장 이전부지로 조성하고 있던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일대임야 및 농지 약 21만평에 대하여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봐주어 지방공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AX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0억원을 교부받게 하여 BI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고, (가) 1990. 7. 하순 경 BR 회장 공소외 BS에게 왜 인사를 오지 않느냐고 하면 26 서 BI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권유한 다음 같은 해 8. 중순 경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위 BS 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BR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같은 해 12. 초순 경 BS에게 연말인데 한번 부를 터이니 들어오라고 하여 같은 달 중순 경 청와대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BS 이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다) 1991. 11. 하순 경 BS에게, 같은 방법으로 BI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다음 그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BS 이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억원을 교부받게 하여, BI가 3회에 걸쳐 합계 금 8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1990. 3. 경 청와대 경호실장 집무실에서 AZ 회장 피고인 E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보령화력발전소 3·4호기 토목공사를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AY 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사례와 함께 정부발주 대형 건설공사 27 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BI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아 BI에게 전달하여 BI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고, 1988. 12. 말 경 CC 회장 공소외 CD에게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다음 그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위 CD 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CC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게 하여 BI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고, (가) 1990. 1. 중순 경 CE 부회장 공소외 CF으로부터 위 그룹 회장 공소외 CG이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위 CG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CE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1991, 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I와 CG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28 BI로 하여금 CG이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게 하여, BI가 2회에 걸쳐 합계 금 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1992. 2. 경 CH 회장 공소외 CI에게 그 동안 CH에서 한번도 청와대에 돈을 내지 않았으니 20억원 정도를 제공하라고 권유한 다음 그 무렵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위 CI 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CH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게 하여, BI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하는 등, BI가 9개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합계 금 8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각 방조하고, 3. 가. 피고인 I는, BI가 위 제2. 라.항과 같이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BI와 동서인 관계로 BI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한편으로는 상공부 장·차관을 역임한 데다 한국무역협회 상임고문으로 있어 대기업체와의 접촉이 많았던 점을 이29 용하여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하는 대기업 회장들과의 면담자리를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그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금품을 수수하도록 하거나 또는 대기업 회장들에게 돈을 제공하도록 적극 권유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로부터 돈을 대신 수령하여 BI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BI의 금품수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989. 12. 하순 경 서울 중구 소재 CJ호텔 일식당에서 CK 회장 공소외 CL에게 선거때 돈을 내지 않았으니 BI에게 50억원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그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CK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BI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금 50억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BI에게 전달하여 BI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고, 1991. 7. 중순 경 서울 중구 CM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 공소외 CN으로부터 석유비축기지공사를 수주한 여러업체들이 갹출한 돈을 BI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인사 및 운영은 물론 자신의 인사에 대해서도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58억 9,600만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청와대에서 BI에게 전달하여 BI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고, 30 (가) 1991. 11. 하순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CO협회 내 회장실에서 동 협회 회장 겸 CP 회장 공소외 CQ 에게 총선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붙여 돈을 좀 내라고 권유하여 위 CQ 이 그 무렵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상 피고인 J을 통하여 BI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CP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20억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BI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고, (나) 1992. 1. 중순 경 위 CO협회 회장실에서 위 CQ에게 총선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붙여 돈을 내도록 권유하여 같은 달 하순 경 서울시내 상호미상 호텔 커피숍에서 CQ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건네받아 같은 해 2. 하순 경 청와대에서 BI에게 위 돈을 전달하여, BI가 2회에 걸쳐 합계 금 4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하는 등, BI가 3개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합계 금 148억 9,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각 방조하고, |31 나. 피고인 I, 같은 N는 공모하여, 1993. 8. 12.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거래자에게 2개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부과되고, 금융기관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시 실지 거래자임을 확인하고 고액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3. 9. 초순경 BG 총회장 피고인 N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의 비실명 예금 통장 (예금잔고 합계 금 606억 2천만원)을 적당히 실명전환하여 위 통장들에 예치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사용하라는 제의를 하고 위 N는 이에 응하여, 마치 위 각 예금의 실지 거래자가 자신인 것처럼 은행측에 주장하여 그 명의를 N로 전환 하기로 마음먹고, 1993. 9. 11.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 소재 동화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주식회사 BE의 재무담당이사 공소외 CR으로 하여금 위 은행 실명전환 담당직원에게 위 은행에 개설된 CS 명의의 비실명 기업금전신탁 통장(계좌번호 CT)과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한 도장 및 N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명전환용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마치 위 가명예금의 실지 거래자가 N인 것처럼 실명전환을 신32 청하게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 예금계좌의 실지 거래자가 N라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 위 예금계좌에 대한 전산자료에 입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3. 9. 9. 부터 다음 달 9.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실명전환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개 은행으로부터 6개 예금계좌의 실지 거래자가 N라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 각 예금계좌에 대한 전산자료에 각 입력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지 금융거래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게 한 다음 국세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각 은행의 실명전환 업무, 전산처리 업무 및 실명자산 통보업무를 각 방해하고, 피고인 I, 같은 L은 공모하여, 1993. 8. 12.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거래자에게 2개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부과되고, 금융기관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시 실지 거래자임을 확인하고 고액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10. 초순 경 같은 I가 같은 L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의 비실명 예금통장 (예금잔고 합계362억 8천만 33 원)을 적당히 실명전환하여 위 통장들에 예치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사용하라는 제의를 하자 같은 L이 이를 승락한 후, 마치 위 각 예금의 실지 거래자가 주식회사 AS 또는 B인 것처럼 은행측에 주장하여 그 명의를 주식회사 AS와 B으로 전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0. 11. 서울 중구 순화동 1의 170. 소재 신한은행 서대문지점에서 주식회사 A.S의 자금부 직원 공소외 CU로 하여금 위 은행 실명전환 담당직원에게 위 은행에 개설된 CV 명의의 비실명 기업금전신탁 통장(계좌번호 CW)과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한 도장 및 주식회사 A.S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명전환용 위임장 등을 제시하고 마치 위 가명 예금의 실지 거래자가 주식회사 AS 인 것처럼 실명전환을 신청하게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위 예금계좌의 실지거래자가 주식회사 AS라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 위 예금계좌에 대한 전산자료에 입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실명전환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2개 예금계좌의 실지 거래자가 주식회사 AS 또는 B이라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 각 예금계좌에 대한 전산자료에 각 입력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실지 금융거래자가 아닌 사람명의로 실명전환을 하게 한 다음 국세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34 하여 위계로써 위 각 은행의 실명전환 업무, 전산처리 업무 및 실명자산 통보 업무를 각 방해하고, 4. 피고인 J은, BI가 위 제2. 라.항과 같이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1991. 10. 초순경 BI가 경제수석 비서관인 위 J에게 기업가 중에 청와대에 돈을 내는 등으로 기여를 하고 싶어도 통로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며 경제정책의 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J이 나서서 대기업 회장들로 하여금 금원을 제공하도록 독려하라는 뜻을 표시하자, 대기업 회장들과 BI와의 면담자리를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그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금품을 수수하도록 하거나 대기업 회장들에게 돈을 제공토록 적극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BI의 금품수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1. 10. 중순 경 서울 용산구 CX호텔 일식당에서 CY 회장 공소외 CZ을 만나 총선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붙여 돈 10억 원을 내라고 권유한 다음 같은 달 하순경 그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위 CZ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CY이 다른 35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나. 같은 해 11. 초순 경 서울 마포구 소재 DA호텔 커피숍에서 DB회장 공소외 DC에게 총선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붙여 돈 10억원 내지 20억원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다음 그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위 DC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DB가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다. 같은 해 10. 하순 경 서울시내 상호미상 호텔에서 DD 회장 공소외 DE을 만나 그로부터 5공시절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며 미리 BI에게 인사를 하여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으니 BI를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1. 중순 경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위 DE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DD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36 라. 같은 해 11. 하순 경 청와대에서 사전에 위 I가 돈을 내도록 권유한 CP 회장 공소외 CQ으로부터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CP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건네 받아 이를 BI에게 교부함으로써 BI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여, BI가 4회에 걸쳐 합계 금 6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5. 피고인 K는, 가. 공동피고인 DF이 1980. 9. 1.부터 1988. 2. 24.까지 대한민국의 제11대, 제12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직책의 수행을 위하여 각 종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고 재정 · .경제상의 긴급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소관 행정 각 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37 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 종 재정 ·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 하여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건설, 철강, 기계, 자동차, 금융, 정보통신, 석유화학, 조선, 전기, 전자, 섬유, 교통, 식품, 유통, 위락·체육시설 등 각 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체에 선처하여 주는 대가로 기업체 회장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DF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회장들로 하여금 DF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권유하는 등으로 DF의 뇌물수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 1987. 10. 경 서울 중구 DG 소재 CC 회장 CD의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그 동안 한번도 돈을 내지 않았는데 대선도 다가오니 대통령에게 20억원 정도만 38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DF에게 이를 보고하여 DF으로 하여 금위 CD으로부터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금융, 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CC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 1987. 10. 경 DH 회장 DI에게, 대선자금으로 대통령에게 10억원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DF에게 이를 보고하여 DF으로 하여금 위 DI로부터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금융, 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DH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DF의 뇌물수수행위를 각 방조하고, 나. 공동피고인 BI가 위 제2. 라.항과 같이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DJ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BI로부터 총선에 쓸 자금이 필요하니 믿을 만한 기업인 중 돈을 낼 사람을 주선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K 회장 공소외 DL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여 BI의 금품수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992. 1. 하순 경 서울 중구 DM호텔 일식집에서 위 DL에게 BI와의 개별면담 39 마련해 주겠으니 금 50억원을 BI에게 제공하라고 권유한 다음 같은 해 3. 하순경 청와대 접견실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BI로 하여금 DL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DK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억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BI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고, 6. 피고인 M은, 가. 상업은행 DN 지점장 공소외 DQ와 공모하여, 1993.8, 12,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거래자에게 2개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부과되고, 금융기관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시 실지 거래자임을 확인하고 고액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상업은행 DN 지점에 개설된 DP 명의의 비실명 예금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명전환하기로 마음먹고, 40 같은 해 10. 8. 경 서울 종로구 DN 지점에서 위 지점 차장 공소외 DQ로 하여금 위 은행에 개설된 DP 명의의 비실명 예금(계좌번호 DR, 예금잔고 5억 2,000만원 상당)을 위 지점에 휴면계좌로 남아있던 공소외 DS의 인적사항을 도용, 마치 위 가명예금의 실지 거래자가 위 DS이라고 확인한 다음 위 예금계좌에 대한 전산자료에 입력되게 함으로써 위 은행으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의 실지 거래자가 아닌 DS 명의로 실명전환을 하게 한 다음 국세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은행의 실명전환 업무, 전산처리 업무 및 실명자산 통보업무를 방해하고, 나. 1995. 3. 28. 서울 종로구 DT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S 명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같은 지점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거기에 비치되어 있던 기업금전신탁 지급청구서의 청구자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DS 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S 명의의 기업금전신탁 지급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지급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지점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을 통하여 같은 지점의 성명불상의 다른 은행직원에게 제시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41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 BI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BI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H, D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V, DW 작성의 각 자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 BI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37309호 사건에 편철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한함), BL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17325, 127957,128732,129383,134943,134944호 사건 (이하 “위 1995년 형제 117325호 등 사건"이라고만 한다)에 편철된 피의자신문조서에 한함 및 BI에 대한 제1회 피의 42- 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X, DU, DY, DZ, 피고인 B(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37309호 사건에 편철된 진술조서에 한함), B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위 1995년 형제 117325호 등 사건에 편철된 진술조서에 한함)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37309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양도성예금증서 입출금 내역표 (제53 정부터 제60정까지), 수표추적결과보고서 (제42정부터 제46정까지), 대잠수함초계기 등 사업경위 수사보고 (제176 정 부터 제 1798 정까지)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기재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에 대하여 1. 대검찰청 검찰주사 EA이 1996. 8. 3. 에 작성한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 BI, 피고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에 대한 43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BI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및 EB, D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위 1995년 형제117325 등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제8879 정부터 제8880정까지)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에 대하여 1. 대검찰청 검찰주사 EA이 1996. 8. 3. 에 작성한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D, BI, 피고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EC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44- 1. 검사 작성의 BI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 1. 검사 작성의 E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E 작성의 자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E, 같은 G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BI, 피고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 같은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I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 같은 G, E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위 1995년 형제 117325 등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 (제8890정부터 제8898정까지)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 피고인 F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F, BI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45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I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 E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 G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G, 같은 E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BI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G, 같은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I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N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 H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H, BI,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피고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 46 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 같은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N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S, EH, BY, CA, N, D, E, EI, CG, CF, C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EB, BW에 대한 각 제2회 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제8회 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I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I, BI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피고인 L, 같은 N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내지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N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I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BI에 대한 재1회, 제4회, 제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47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및 피고인 L, CL, CQ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1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 J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J, BI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BI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Z, DC, EJ, C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에 대하여 1. 대검찰청 검찰주사 EK이 1996. 1. 9. 작성한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피고인 K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K, BI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K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BI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48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 및 D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L, CD, D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K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 L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L, 같은 I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L, E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I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BI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L, EL, E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M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M, D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M 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DS, DO, D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49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위 1995년 형제 117325호 등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제1414 정부터 1422정까지)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 N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N, BI, 피고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BI에 대한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I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N, 같은 I, CR, EN, EO에 대한 각 진술조서, EP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피고인 H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EQ, ER, ES, EN, EO, I 작성의 각 자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29186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제138 정부터 제 146 정 까지), 대검찰청 검찰주사 ET가 1995, 11, 10. 에 작성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기재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에 대하여 50 1. 대검찰청 검찰주사 EA 이 1996. 8. 3. 에 작성한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정범성에 관하여 가. 주장 첫째, 공소외 BH가 BI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은, 위 BH가 그룹비서실장과의 상호 상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며, 피고인 A가 일일이 사전 또는 사후 결재하거나 보고 받은 일이 없었고, BH가 AR 산하 주식회사 EU방송의 사장직에 있으면서 BI와는 과거부터 교분을 쌓아온 관계가 있어 그룹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이므로 BH와 비서실장이 뇌물공여자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에 불과한 A에게 뇌물공여의 행위자로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A가 뇌물공여자라고 하더라도 BH와의 공동정범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단독정범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둘째, BH가 BI에게 제공한 금원은, 몇 개의 계열사로부터 갹출된 금원으로서 이는 A의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사재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A가 BI에게 위 금원을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의 행위에 해당한다든가, 혹은 A가 뇌물공여의 범의를 가지고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51 나. 판단 먼저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A가 제1회 공판기일에 1988. 3. 경에 BI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후 BH가 A를 대신하여 BI에게 다녀오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하고 그 후 사후보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A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는, AR 산하 주식회사 EU 방송의 사장직에 있던 BH가 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BI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전에 A와 모두 상의했다고 진술기재되어 있으며, 검사 작성의 BH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BH가 위 각 금원을 BI에게 전달할 때 A와 상의하고, 사전 사후에 A에게 청와대에 다녀왔다는 말과 함께 그 대화 내용이나 금액 등을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가 BH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BI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하도록 포괄적으로 승낙한 뒤, 위 금원 제공시 마다 사전, 사후의 보고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BH가 위 금원을 제공하게 된 경위 외에, 더 나아가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금원을 제공받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금원을 제공하는 측이 재벌그룹의 총수의 지위에 있으며, A가 BI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목적이 그룹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으로부터 선처를 받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H가 비록 주식회사 EU 방송의 사장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AR 산하의 여러 계열사 중의 일개 계열사의 사장 52- 으로서 BI와 교분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계열사가 소속된 재벌그룹 회장의 심부름으로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것이라 못볼 바 아닌 것으로서, A가 위 뇌물공여행위의 행위지배성을 가지고 있고, BH는 A의 뇌물공여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정범이라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사유에 관하여 살핀다. DV, DW 작성의 각 자술서 기재에 의하면, BH가 BI에게 제공한 금원이, AR 산하 몇 개 계열사에서 자금을 갹출하여 조성한 금원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A가 AR 재벌총수의 위치에서 AR 계열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대통령이었던 BI에게 선처의 취지로 위 금원을 제공한 이상, A 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성립되고, 뇌물로 제공하는 금원이 반드시 개인적인 사재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제공하여야만 뇌물죄가 성립된다거나, A에게 뇌물공여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둘째 사유도 이유 없다. 2.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가 BI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AR이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부분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특정되어 있어 어떠한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있다 53 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A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과 직무에 관한 행위가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으나, 직무 중의 개개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인가는 명백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특정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 관련 정책, 통화, 금융, 조세 관련 정책 및 기업활동 관련 정책 등 각종 재정 ·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고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하여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책사업자 선정이나 금융, 세제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 A는 AR의 회장으로서 모든 계열사가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의 면이나 금융, 세제 운용의 면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A가 경제정책의 결정이나 금융, 세제면에서의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상, 54 위 금원과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포괄적 대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대가관계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하다거나 불특정 이라는 이유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피해금품이라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가 BI에게 제공한 각 금원은, 공갈죄의 피해금품이 될 뿐 직무수행의 대가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A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이 뇌물공여죄의 뇌물이 아니고 공갈죄의 피해금품으로서만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는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직에 있던 BI가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공갈의 의사로서만 피고인 A를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A로서도 BI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영함에 있어 AR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제공한 것이어서 A 의 위 각 금원의 55 제공이 공갈죄의 피해에 의하여 제공한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치자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가주장 피고인 A가 BI에게 제공한 금원은, 추석이나 연말 등 일정 시기에 일정 액수의 금원을 십여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교부하여 왔고, 대통령이 쓰는 예산 외의 정당운영보조자금, 선거비용, 불우이웃돕기성금, 각 종 격려금 등을 재벌들로부터 조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A가 제공한 위 각 금원은 정치자금일 뿐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A를 뇌물공여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예산 외의 정당운영 보조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은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불과하고, 금원을 제공하는 피고인 A가 위 사용처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재벌그룹 회장인 A가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하였고, 금원제공의 방법도 청와대 안팎의 장소에서 단독 면담 시에 제공한 것이며, 또한 DW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BI에게 제공하는 금원을 AR 산하의 각 계열사에 나누어 조성하면서 자금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속칭 돈세탁을 한 사실 등을 고 56 려하면, A가 제공하는 위 각 금원을 뇌물로서의 성격은 가지지 아니한 채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대 가능성에 관하여 가. 주장 AR으로서는 제5공화국 초기에 EU방송을 빼앗겼고, 또한 제5공화국 중에 국제그룹이 해체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이전부터 대통령이 쓰는 예산 외의 막대한 자금을 재벌들로부터 조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재벌그룹 회장인 A로서는 위 뇌물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 A 에 대하여 위 금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A에 대하여 뇌물공여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위 각 금원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AR이 제5공화국 초기에 EU방송을 빼앗겼고, 제5공화국 중에 국제그룹이 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A가 금원을 낼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A가 위 각 금원을 대통령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룹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의 위 각 뇌물공여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공여죄의 책임을 면할 수 57 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가. 주장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회의에서의 결정된 기본 방침에 반하지 않도록 행정전반을 조정 통괄하는 일반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행정 각 부가 수행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국책사업의 사업자선정까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책사업의 사업자선정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국책사업의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뇌물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행위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 15688 판결, 1992. 2. 28. 선고 91도 3364 판결 등 참조) 58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제2. 나. 항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관하여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행정 각 부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국책사업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음을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 BI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 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AT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특정되어 있어 어떠한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과 직무에 관한 행위가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으나, 직무 중의 개개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인가는 명백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특정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59 위 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책사업자 선정이나 금융, 세제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며, 한편 B은 AT의 회장으로서 계열사인 주식회사 AS를 통하여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또한 산하 모든 계열사가 금융, 세제 면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B이 국책사업자의 선정이나 금융, 세제 면에서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상 위 금원과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포괄적 대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대가관계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하다거나 불특정이라는 이유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선거자금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이 1991. 5. 경에 BI에게 금 100억원을 제공한 것은, B이 추석에는 한번도 성금을 제공한 적이 없었고, 1991. 6.의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일 뿐 진해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준 데에 대한 사례와 함께 1992. 2. 경 발주 예정인 월성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등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금원교부행위가 뇌물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60 피고인 B이 대통령에게 추석 때마다 반드시 금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위 금원을 교부한 시점이 우연히 1991. 6. 의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는 하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DX, DU, DY 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B이 다른 때와는 달리 위 경우에만 100억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의 지급도 단독 면담 때에 지급한 것이며, 위 각 금원을 AS그룹 산하 각 계열사로부터 갹출받으면서 각 계열사에서는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노임비 기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자금조성 과정에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어렵도록 소위 돈세탁을 하였으며, B이 진해잠수함기지건설이 정상수주되어 위 금원을 주게 되었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 및 4호기 수주계약이 1992. 2.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은, 진해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와 월성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공사 등 국책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목 없이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선거자금으로만 사용하게 할 의도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해금품이라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 BI에게 제공한 각 금원은, 공갈죄의 피해금품이 될 뿐 직무수행의 대 61 가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B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이 뇌물공여죄의 뇌물이 아니고 공갈죄의 피해금품으로서만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는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 A 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제3. 나.항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직에 있던 BI가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공갈의 의사로서만 B을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B으로서도 대통령이었던 BI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AT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제공한 것이어서 B 의 위 각 금원의 제공이 공갈죄의 피해에 의하여 제공한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기대가능성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은 재벌그룹인 AT의 회장으로서 과거부터 관례화되어 온 대통령에의 성금제공을 혼자서 거부하기는 어려운 처지였으므로 B에 대하여 위 금원을 제공하지 아니 62- 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B에 대하여 뇌물공여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위 각 금원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과거에 재벌그룹의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한 전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불과하여 이를 관례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B이 위 각 금원을 대통령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룹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위 각 뇌물공여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뇌물공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뇌물성의 인식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 BI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직무행위의 대가라는 인식 즉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B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BI에게 제공한 각 금원의 금액이 매우 크며, 63 금원의 제공기회가 단독 면담의 기회이며, 위 각 금원을 조성할 때 돈 세탁을 하고 장부에 기밀비 등 다른 명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외에 B이 검찰에서, 세무사찰 등에서 차별대우하지 말고, 기업경영상의 곤란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할 당시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BL에게 지급한 금원의 직무대가성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 BL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그 교부시점이 AS가 참여하고 있던 군전력 증강사업에 있어서 이미 사업결정은 이루어졌고, 다만 개별적인 계약 체결이나 계약 이행만이 남아 있어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보좌관의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거의 없던 시점이고, 또한 BL가 곧 퇴임할 것이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으며, 곧 퇴임하는 공직자를 돕자는 생각에서 AT 비서실장 공소외 BM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고, 교부 명목도 특정 건에 대하여 청탁이나 선처를 부탁한 바 없이 교부하였으며, BL가 금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AS에 어떠한 선처를 해 준 것이 없고, 오히려 잠수함 3차 계약은 BI에게 불필요한 의혹이 비쳐지지 않도록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개진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제공이 BL의 어떤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어 직무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B에 대하여 64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5. 5. 14.선고 83도2050 판결, 대법원 94. 9.9.선고 94도 619 판결 참조)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9. 25.선고 84도 1568판결, 1992, 2, 28, 선고 91도3364판결, 대법원 1995. 9. 5.선고 95도 1269 판결)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BL는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외교 통일 분야 및 군전력증강사업 등 국방 분야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외교 국방 분야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의 이행을 점검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자신의 견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군전력증강사업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시 군전력증강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적어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65 AS가 관여하던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관련 사업에 대해 BL가 평소에 잘 처리를 해주어 고맙게 느끼고 있었다거나 AS가 관여하던 율곡사업에 관해 관심과 호의를 희망하는 뜻을 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B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도 BL가 B이 제공하는 금원에 대해 일부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보면, B BL에게 제공한 금원은 군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보좌관인 BL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거나 곧 퇴임하는 공직자를 돕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며, 금원을 교부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AS에 어떤 선처를 해 준 것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정치자금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C이 BI에게 제공한 금원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격려금, 불우이웃 돕기 등 기밀비, 선거자금 등의 정치자금일 뿐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이란 이를 기부하는 사람이 다소의 이익을 기대하며 돈을 기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I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다른 경쟁 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정도의 취지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할 66 뿐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치인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금원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일 수 있으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원이, 자신이 속한 집단 이외의 타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 내의 타인과는 차별화된 이익의 대가인 경우에는 이를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C이 대통령이었던 BI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대통령이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C의 금원제공 명목이, 자신과 비슷한 다른 재벌그룹과의 사이에서도 차별화된 이익의 대가라고 볼 것이므로 C이 제공한 위 금원을 정치자금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C이 제공한 위 금원이 정치자금임을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가. 주장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이 외국여행에서 금방 귀국한 C을 검찰청사로 소환하여 철야신문하고 30 시간이 넘어서 귀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 1항에 의하여 위헌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30967 조의 강제 자백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받은 것은, 조사 내용이 방대하여 조사의 연속성을 위한 것으로서, C도 당시 특별히 이에 대해 이의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장시간 조사 받은 이외에 특별히 강압이나 위협 등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된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나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상당부분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 내용이 부합되어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강제자백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사실의 불특정 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 다. 가. (가)항 관련 부분은, Col 중동 리비아대수로공사에 대한 국내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음에 있어 대통령이었던 BI가 위 은행들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이나 금융, 세제 운용 등에 있어, C에 대하여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게 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BI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등에게 어떻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68 하는지에 대해 적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다. 가. (나)항 관련 부분은, C에게 아산만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수주되도록 내정되는 과정에서, BI가 어떠한 방법으로 위 내정이 이루어지게 하였는지에 대해 적시되지 아니하여,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행위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은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하는 법리는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한에 의하여 경제정책의 결정이나 금융, 세제 운용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아산만해군기지공사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통령 69 은 국방부장관을 국방부 업무인 위 아산만해군기지공사 발주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위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회장으로 있는 AV 산하 계열사가 수주한 리비아대수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서울은행 등 시중은행 5개 은행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시중은행은 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은행 산하 금융통화운영위원회나 한국은행은 행감독원의 감독, 통제, 인가, 검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총재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한국은행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통령은 한국은행을 통하여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아산만해군기지의 사업자선정과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이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선처와 아산만해군기지공사 수주, 리비아대수로공사와 관련한 지급보증 등의 대가로 대통령인 BI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상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BI가 C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지시를 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적시가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되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H에게 공여한 금품의 직무대가성에 관하여 가. 주장 70 피고인 C이 피고인 H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은, H가 C의 동향으로서 국민학교 선배이고 H가 대통령경호라는 힘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운영비에 사용하라는 순수한 의미로 준 것일 뿐 대통령과의 면담주선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던 피고인 H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호위와 대통령 관저의 경비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 등을 임무로 하는 대통령 경호실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대통령과의 비공식 면담을 할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면담 일시 장소를 결정한 다음 대통령과 면담하도록 주선하는 업무도 그 직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C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H가 면담 일정을 통보해주었고 H에게 독대시간 조정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H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l H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은 H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대통령 면담을 주선해 준 대가였다고 모두 진술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대통령과의 면담 주선 직무를 수행 중이던 대통령 경호실장이던 H에게 대통령과의 면담 주선 대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71 1.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가. 주장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하여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권한은 어디까지나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기본 방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국정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반하지 않도록 행정전반을 조정 통활하는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데에 불과하므로 지방공단지정과 같은 업무는 일선 실무자의 업무에 불과하고 행정전반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직무범위에는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단지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뇌물공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제1. 나.항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대통령의 권한이 국정전반에 관하여 방대하고, 행정 각 부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의 사업자선정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검사 작성의 ED에 대한 진술조서 및 ED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지방공단이 지정되기까지에는 72 청원군, 충청북도, 건설부, 상공부, 환경처 등 각 행정부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각 행정부서는 모두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상공부장관, 환경처장을 통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어, 위 지방공단지정업무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D가 BI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 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AT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특정되어 있어 어떠한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과 직무에 관한 행위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으나, 그 대가관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특정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를 불문한다는 법리는,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제2. 나.항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73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책사업자 선정이나 금융, 세제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 D는 AX의 회장으로서 산하 모든 계열사가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 면이나 금융, 세제운용 면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D가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이나 금융, 세제 면에서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BI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상, 위 금원과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포괄적 대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대가관계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하다거나 불특정 이라는 이유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뇌물공여의 범의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D가 BI에게 금원을 제공함에 있어 직무의 대가로 제공한다는 인식 즉 뇌물공여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D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D가 이 법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대통령은 금융지원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관계 설정에 따라 기업 성쇠가 좌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진술조서에는, D가 위 금원을 제공할 때 AX의 원만한 운영을 도와달라는 뜻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고, 검사 작성의 D 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D가 위 금원을 제공하면서 지방에 공단 74 을 조성하려 하는데 행정절차가 쉽지 않다고 피고인 BI에게 설명하였고, BI는 이에 대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 작성의 BI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BI가 D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으면서 현도면 지방공단 지정 현안문제에 대해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는 외에,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D가 제공한 금원이 100억원으로서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금원이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된 채 단독 면담의 기회에 제공된 금원이며, D의 경우에 위 100억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달리 BI에게 돈을 제공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BI에게 위 금원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공단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배려하여 달라는 부탁과 경제 정책 결정이나 금융, 세제 운용에 있어 AX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F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직무대가성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F가 BI에게 지급한 금원은, BI의 대통령 집권 말기 시점에 1992. 3. 24.에 있는 14대 국회의원 선거와 1992. 12. 18. 에 있는 14대 대통령 선거에 임박하여 그 선거자금으로 각 금원을 제공한 것일 뿐 특정 공사의 수주나 BB에 대한 선처를 대가로 제공 75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인 F가 14대 국회의원 선거나 14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각 금원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BI의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또 다른 선거였던 광역의회의원선거나 기초의회의원선거 등의 선거에서는 별다른 금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BI의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모든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위 금원의 지급도 단독 면담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또한 검사 작성의 EG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을 BB 산하 각 계열사로부터 조성하면서 각 계열사에서는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기밀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기장하고 또한 위 자금의 조성과정에서도 자금추적조사 등이 어렵도록 소위 돈세탁을 하였다고 진술기재되어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 F도 이 법정에서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소한 다른 기업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BI에게 앞으로 잘 보아 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I에게 각 제공한 금원은 BB에 대한 금융, 세제 등의 운용에 있어 선처를 바라면서 그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목 없이 오로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의 선거자금으로 제공할 의도로만 위 금원을 교부했다고 볼 수는 없76 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H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뇌물수수방조에 대해 뇌물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H는 BI와 기업인들의 면담을 주선하였을 뿐 면담 목적, 금품수수 여부, 금품수수 명목과 그 횟수를 알지 못하였고, 면담자료를 준비하거나 면담 후 조치 상황에 대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위 수수되는 금품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H에 대하여 뇌물수수방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H가 이 법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BI가 기업인들과의 면담시에 돈받는 것을 알았고 그 받은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M 에게 받은 돈을 관리시키며, 그 통장과 도장은 H가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제3회 공판기일에는 받은 돈을 가차명 계좌로 관리한다는 것은 H가 생각해 낸 것이고, BI가 잠수함기지공사에 대해 AU가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아산만해군기지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지시를 하였고, 상무대이전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지시를 하였으며, 나아가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다고 하면 기업주 측에서는 돈을 얼마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77 는 외에,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BI가 기업주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단독 면담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수수하고, 일회 수수하는 금액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아 상당한 거액이며, H가 위 받은 돈을 관리할 때에 누구의 돈인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가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위 면담을 주선하고 주선된 면담을 통해 BI와 기업주 사이에 주고 받는 금원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I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정치자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 공소외 CL, CN, CQ이 BI에게 제공한 이 사건 금원은, 정치헌금일 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I를 뇌물수수죄의 방조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I가 이 법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외인들이 BI에게 돈을 제공할 때에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말자는 기대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3회 공판기일에 위 CL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판교 소재 땅에 대하여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부탁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78 에는, BI로부터 돈을 거두라는 사전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주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고, 검사 작성의 CL, CQ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선처받을 생각으로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I가 위 기업주들에게 돈을 내도록 권유한 경위, I의 인식 내용, 위 기업주들의 내심의 의사, 돈을 낸 기업주의 부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와의 대가성의 유무에 관하여 가. 주장 공소외 CL이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한 바 없으므로 위 금원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대가성을 지닌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BI가 위 돈을 받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여 준 I를 뇌물수수죄의 방조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위 CL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결정이나 금융, 세제의 운용에 있어 선처를 바라는 대가로 위 79- 금원을 제공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한, 위 CL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유무는 위 금원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뇌물공여 또는 뇌물전달죄의 공범인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I가 공소외 CL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BI에게 전달하여 준 것은, 뇌물전달 또는 뇌물공여의 공범에 해당하고, 공소외 CN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BI에게 전달한 것은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공소외 CQ으로부터 BI에게 금원이 교부되는 과정에 관여한 부분도 중뢰물전달죄에 해당할 뿐 위 행위들은 모두 BI의 뇌물수수행위의 방조로 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수수자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서 뇌물수수자를 돕는 경우라면 뇌물수수의 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인 I는 대통령인 BI의 동서로서 BI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또한 I가 공소외 CL 및 CQ에게 먼저 돈을 내도록 권유함에 따라 위 각 금원수수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외에 검사 작성의 I 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I가 CL, CQ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BI가 사전승락하였고, 위 CN으로부터 돈을 받는 데에 BI가 묵시적으로 승락을 하였다라고 진술기재되어 80 있는바,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I와 중뢰자인 기업주들 및 수뢰자인 BI와의 관계, I가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BI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I가 위 각 기업주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I가 위 각 기업주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해줄 의사 아래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처벌규정이 없는 점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고만 한다)에 처벌규정이 없는바, 위 긴급명령은 일종의 행정법규로서 특별한 행정적 필요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를 법규 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법규에서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는 행정규정 위반사실을 일반 형법규정으로 처벌함은 형벌 체계에 어긋나고 행정법규의 입법목적에도 반하며, 업무방해죄의 확장해석을 금하는 형법상의 일반원칙에도 반하므로, 위 실명전환행위는 일반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경제적인 것이든 81 정신적 추상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 및 전산처리업무, 국세청에의 통보업무 역시 위 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라 함은 업무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정성, 진실성을 해하는 경우도 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I가 위계의 방법으로 실명전환 행위를 함으로써 위 금융기관의 각 업무의 공정성 및 진실성을 해한 이상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I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업무방해죄를 확장해석하여 위 위계에 의한 실명전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I의 위와 같은 실명전환행위가 긴급명령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하여 가. 주장 정부에서는 긴급명령 공포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터잡은 합의차명거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여러차례 천명하였으므로 정부의 위 방침을 믿고 행위를 한 1의 경우 그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I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82 피고인 I가 위 실명전환행위를 할 시점 이전에 정부에서 합의차명거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I가 이 사건 범행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금전의 대여와 긴급명령상의 실지명의자에 관하여 가. 주장 금전은 대체물로서 대주가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순간 돈의 소유권은 차주에게 귀속되는바, 돈을 빌려간 BE와 AT 측이 차용한 돈을 자기의 돈이라고 실명신고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적법하므로 은행의 실명전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BI에게 귀속되어 있는 권리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일 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BI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금전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금전을 BE 및 AS에게 대여함으로써, 예금하여 놓은 금전의 소유권이 BE나 AS 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J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83 1. 정치자금 여부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공소외 CZ, DC, DE 등 3인이 BI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은 1992. 3. 23.에 실시되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금원을 제공한 것이고, BI도 같은 뜻으로 이를 받아 들였으며, 위 금원 제공 및 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개를 한 피고인 J도 정치자금의 제공 및 수수로 알고 있었을 뿐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대가로 위 금원이 제공되거나 수수된다고 하는 점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J에게는 뇌물성의 인식이 없어 뇌물수수 방조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각종 재정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진술조서에는, J이 1990. 3.부터 1992. 3.까지 대통령 경제수석보좌관직에 재직하였고, 경제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을 측면에서 보좌하여 그 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대기업 은행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 84 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J은 대통령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결정과 금융, 세제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같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는, BI가 1990. 5. 이후부터 특정기업의 민원성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적이 수회 있었고, 그러던 중에 1991. 10.에 BI로부터 기업에서 돈을 거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CZ에게 10억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능력껏 내라고 하였다고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위 사정들을 모아보면, 종전부터 대통령으로부터 특정기업의 민원성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 받은 적이 있어 오다가 기업체로부터 돈을 거두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과 CZ 기업주 등에게 연락하며 각자 10억원 또는 그 이상 되는 규모의 금액을 제공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대통령인 BI가 가지는 포괄적인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그 직무범위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주들로부터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금원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하여 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우연히 그 시점이 14대 총선을 4, 5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사정만으로 J에게 뇌물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CQ과 관련하여 뇌물공여방조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85 피고인 J이 공소외 CQ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BI에게 전달하게 된 것은, 공동피고인 I의 전화부탁을 받고 단순히 심부름해 준 데에 불과하므로 위 돈이 뇌물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뇌물이라는 인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돈을 공여하는 위 CQ 편에서 이에 관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뇌물수수방조가 아닌 뇌물공여방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데에 불과하여 J에 대하여 뇌물수수방조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제 1. 나.항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외에, 피고인 J이 당시 BI 의 대통령경제수석보좌관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모아 보면, J은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K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정치자금에 관하여 가. 주장 BI나 DF이 수수한 금원은 선거자금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할 뿐 대통령직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K에 대한 이 사건에서는 뇌물수수의 방조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86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각 종 재정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공소외 DL가 회장으로 있는 DK 산하의 각 계열사는 기업 운영에 있어 금융, 세제 면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작성의 DL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DL가 피고인 K로부터 최초에는 BI에게 50억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다가 조정하여 30억원을 제공하게 되었고,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이나 금융, 세제 운용 등에 있어 선처를 바라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위 돈을 내게 되었으며, 위 DL가 K의 동석하에 BI를 단독면담하여 위 금원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대통령의 직무범위나 수수된 금액의 크기, 수수가 이루어진 면담의 형태, DL의 내심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BI나 DF이 받은 금원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와의 대가성의 유무에 관하여 가. 주장 공소외 DL, CD, DI가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한 바 없으므로 위 금원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대가성을 지닌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 87 서 DF, BI가 위 돈을 받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여 준 피고인 K를 뇌물수수죄의 방조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위 DL, CD, DI가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결정이나 금융, 세제의 운용에 있어 선처를 바라는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한, 위 CL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유무는 위 금원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뇌물공여방조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K는 중뢰자인 DL CD DI 등과 상의하여 그들이 뇌물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선하였을 뿐이므로 뇌물공여의 공범에 불과할 뿐 대통령인 DF, BI의 뇌물수수행위의 방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DL, CD, DI에 대한 각 진술조서 88 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K가 BI, D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이 지시에 따라 DL, CD, DI 등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수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항에서 살펴본 뇌물수수의 금액, 수수가 이루어진 면담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K에게 BI나 DF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L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하여 가. 주장 금융기관은 명의자의 실명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자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L이 이 사건과 같이 BI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긴급명령 제5조에는66 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실명전환의 의무가 금융자산 거래자에게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실명전환은 거래자 개인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명자료와 형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명전환의 의무가 금융기 89 관에 부과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신청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긴급명령 제1조에는 “이 명령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부정한 자금의 은신처를 차단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있는데, 실제 예금주가 아닌 타인이 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위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고, 또한 실명전환 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긴급명령 제5조에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의 거래자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융실명제의 취지와 실명전환 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명이란 단순한 실존인 명의가 아니라 실제예금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와 실명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실제예금주의 실명전환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가. 주장 BI의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 L에게 양도되어 귀속됨으로써 90 긴급명령상의 실제 거래자도 L이므로 그가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이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하여도 이는 실제 관계와 부합하는 것이어서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긴급명령 제5조에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실명전환의무자의 범위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거래자 중 기존에 거래하여 온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나아가 기존에 거래하여 온 금융자산가가 예금반환채권을 실명전환 직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타인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면, 부정한 자금의 은신처를 차단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L이 실명전환 직전에 피고인 BI 측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여도 피고인 L이 긴급명령상의 실제 거래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무방해죄의 위계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실명전환 당시 금융기관의 직원은 이미 이 사건 실명전환대상자인 예금계좌예금주 91 가 별도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이 L의 실명전환행위와 관련하여 착오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L의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실명전환업무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금융기관 자체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금융기관 직원이 이미 예금주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자체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이 이 사건 실명전환을 할 당시 여러 신문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하거나 타인의 승락을 받아 그 타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그 외에 AS 법제실에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자문을 받은 뒤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를 한 것이므로 L의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는 그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니 L을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92 피고인 L이 신문의 보도 내용이나 AS 법제실의 자문에 따라 타인 명의의 실명전환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었다고 하여 위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L이 이 사건 범행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득세 부분 공제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가사 피고인 L의 이 사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세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실명전환 되기 이전의 자산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하면서 소득세 부분이 원천징수되었다 하여 이 부분이 실명전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M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명의도용 부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M이 공소외 DS 명의로 실명전환하게 된 것은 M으로부터 실명전환 의뢰를 받은 상업은행 DN 지점 DQ 차장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서, M으로서는 명의자인 93 공소외 DS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M 을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 작성의 피고인 M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진술조서에는, DS의 승락 없이 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고 진술기재되어 있고, 검사 작성의 DQ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M이 명의를 도용해서라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지점장에게 보고한 후 DS 명의를 도용하여 실명전환하였다라고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M 및 DQ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M이 DS 명의로의 실명전환 시 그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 인식 유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M이 공소외 DS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은 은행원인 DQ에게 DP 명의의 예금을 타인 명의로 실명화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한 후 동인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동인에게 실명전환을 의뢰한 것이므로 M으로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은행원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실명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94 로는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M이 이 사건 범행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문서 위조, 동 행사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M이 DS 명의의 예금을 인출할 당시 상업은행 EV 지점장에게 예금통장과 도장을 주고 예금 인출을 부탁함에 따라 위 EV가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M으로서는 DS 명의의 기업금전신탁지급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이를 은행원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M에 대하여 위 지급청구서의 위조죄나 동 행사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M이 DP 명의의 예금에서 DS 명의로 실명전 환할 당시 DS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한편 이 법정에서 M은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DS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지점장에게 도장과 통장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M이 공소외 DS의 승락을 받지 아니한 채 DS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이었고, 또한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으로서 은행거래를 빈번히 하여 온 M으로서는 예금 95 인출시에 지급청구서가 작성되어 은행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DS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도장과 통장을 지점장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그 지점 소속의 직원이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다른 은행 직원에게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M이 직접 DS 명의로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을 통해 DS의 승낙 없이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또한 다른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조된 위 지급청구서가 제시되어 행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은행 업무에 관하여 가. 주장 금융기관은 명의자의 실명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자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가 아니고, 또한 타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종전의 예금주가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금출처조사나 조세부과가 어렵게 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자금 출처조사나 조세부과업무는 국세청의 업무이지 은행의 업무는 아니므로 피고인 N의 이사건 실명전환행위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96 피고인 L의 변호인의 주장 중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예금주에 의한 실명전환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실명전환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 후 이루어지는 자금출처조사나 조세부과 업무가 국세청의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위 실명전환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인 점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가. 주장 BI의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 N에게 양도되어 귀속됨으로써 긴급명령상의 실제 거래자도 N이므로, N가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이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하여도 이는 실제 관계와 부합하는 것이어서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L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제2. 나.항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N가 실명전환 직전에 BI 측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하여도 N 긴급명령상의 실제 거래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무방해죄의 위계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97 실명전환 당시 금융기관의 직원은 이미 이 사건 실명전환대상자인 예금계좌예금주가 별도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이 피고인 N의 실명전환행위와 관련하여 착오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어서 N의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실명전환업무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금융기관 자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 직원이 이미 예금주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자체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긴급명령에 처벌규정이 없는 점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에 대하여는 긴급명령에 처벌규정이 없는바, 그 법규에서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는 행위를 일반 형법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위 실명전환행위는 일반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I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제 4. 나.항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N의 위와 같은 실명전환행위가 긴급명령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8 5.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N가 이 사건 실명전환을 할 당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적법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여러 신문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하거나 타인의 승락을 받아 그 타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어 긴급명령 미비점이라고 지적하는 등 불법이 아니라고 보도하였는바, N의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는 이와 같은 자문과 보도에 따라 한 행위이므로 그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니 N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N가 변호사의 자문이나 신문의 보도 내용에 따라 타인 명의의 실명전환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었다고 하여 위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N가 이 사건 범행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뇌물공여행위와 수서택지 분양 관련 여부 가. 주장 피고인 N가 BI에게 금 100억원을 제공한 것은 수서택지분양 문제의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99 나. 판단 검사 작성의 피고인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는, 수서택지 분양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아니하여 큰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와 같은 결심에 따라 100억원이라는 거금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위 돈을 BI와의 독대 자리에서 교부하고, 위 돈은 돈세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가 돈을 제공하기 전에 수서택지 분양과 관련된 문제가 복잡하였던 점, 100억원이라는 금액의 크기, 돈을 건네준 면담의 형식, 제공된 돈이 돈세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N가 BI에게 100억원을 제공할 때, 수서택지개발지구 중 일부를 BG이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취지에서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뇌물공여의 시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N BI에게 금 100억원을 제공한 시점이 1990. 11. 28. 직후 무렵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 금원 제공 시점이 1990. 11. 27. 이전에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금원 제공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5. 11, 27.에 공소가 제기된 위 뇌물공여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공소로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00 피고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N가 BI에게 위 100억원을, 여러번에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한번에 전부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대검찰청 검찰주사 ET가 1995. 11. 10. 에 작성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에 의하면, 1990. 12. 5. BI의 가명계좌인 EW 명의의 계좌에 70억원이 입금되었고, 위 70억원 중 19억 3천만원은, N가 회장으로 있는 BG의 계열회사인 BF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나 이와 관련이 있는 EX, EY, EZ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여러 계좌를 거쳐 위 EW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에 의하면 위 BF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EW 명의의 계좌로 자금히 흐르는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인출하고 입금하였는지는 알 수 없어도, 적어도 위 자금의 흐름이 위와 같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이나, N가 BI에게 지급한 100억원이 한꺼번에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N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BG의 계열회사인 BF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포함하여 금 100억원을 BI에게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에 의하면, 위 BF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일시가 1990. 11. 2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N는 빨라도 위 BF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일시인 1990. 11. 28. 이후에 BI에게 위 100억원을 제공하였음이 명백하여, N가 1990. 11. 27. 이전에 BI에게 100억원을 공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1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 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포괄적인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성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제1항, 제129조 제 1항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건축법위반죄와 판시 102 제1. 나. (가)항 기재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시재개발법위반죄와 판시 제1. 나. (나), (다), 판시 제1. 나. 항 기재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나. (가), (나), 판시 제1. 나. 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 (나)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다. (나)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03 {피고인 E, 같은 G에 대하여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 1의 마.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제공된 금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뇌물로 공여한 것은 단 1회에 그치고, 1,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F에 대하여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바.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바. 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포괄적인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성의 정도가 그 104 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H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 가. 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 가. 의 (마)항, 제2. 가.의 항, 제2. 나의 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판시 제2. 나의 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 1항(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각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 2. 의 라. 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라.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자수감경에 대하여 105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가.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판시 제2. 가.항 기재의 각 죄와, 판시 제2. 나. 항 기재의 죄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3조 (판시 제2. 나. 항 기재 각 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9조 제1항(판시 제2. 다.항 기재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3. 의 가.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06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313조, 제30조(판시 제3. 의 나.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판시 제3.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1조, 제55조 제1항제3호 (판시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가. 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07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1조, 제55조 제1항제3호 (판시 제 4.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 다.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살펴본 사유 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많지도 아니하고, 총액 또한 아주 크지도 아니 하며, 피고인이 대통령 경제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K에 대하여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108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1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판시 제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 나.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L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313조, 제30조(판시 제3. 나의 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실명전환일람표 의 순번 제1항 기재 실명전환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109 참작) {피고인 M 에 대하여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313조, 제30조(판시 제 6. 의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판시 제6. 나의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제1항 (판시 제6. 나의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 나. 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N 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29조 110 제1항(판시 제1의 사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313조, 제30조(판시 제3. 나의 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등 죄와 판시 제1. 사.항 기재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3. 나.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실명전환일람표 1의 순번 제1항 기재 실명전환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판시 제3. 나.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산입)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BI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어 그 지급한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BI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이나 금융, 세제 운용 등에 있어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AR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포괄적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개별적인 국책사업의 사업자선정 등 구체적인 명목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뇌물성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 111 은 재벌그룹인 AR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생산능력 증대 및 국외 수출 증대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나라의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기업경영활동을 강화, 확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BI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BI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 외에, 진해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 데에 대한 사례의 취지도 있는 등의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이미 뇌물공여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재벌그룹인 AT의 회장으로서 중공업에의 많은 투자와 해외수출증대,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 및 민간외교사절로서의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AS 학술총서의 발간이나 사회단체에의 큰 금액의 기부를 통하여 사회발전을 위하여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112 피고인이 대통령인 BI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크고 회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BI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H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면담하여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 외에, 은행의 지급보증에 대한 사레나,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수주 내정에 대한 사례 등의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그 뇌물성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H에게도 대통령과의 면담주선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많은 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이 이미 뇌물공여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AV의 회장으로서 수많은 국내건축과 해외공사수주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점,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BI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BI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 외에, 지방공단지정과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바라는 등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BI에게 금원을 지급한 자리가 마련된 것은 피고인이 먼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이루어져 뇌물공여 과정이 능동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뇌물을 공여한 직후 지방공단지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서의 결정이 이113 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AX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 한 점, 사회단체에의 많은 기부를 통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5. 피고인 E, 같은 G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인 BI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BI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 외에, 아산만해군기지공사 수주 내정에 대한 사례 등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 E은 이 사건 뇌물공여의 회수와 총액 등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벌그룹인 AZ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G은 결국에는 위 아산만해군기지 공사에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올바른 경제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1, 2회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6.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BI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BI에게 금 114 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이 있을 뿐 구체적인 청탁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뇌물성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BB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과 특히 해외공사 수주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FA재단, FB재단 등의 공익사업과 많은 사회단체에의 기부 등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7.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인 BI와 기업체 대표의 비공식 면담을 주선하여 줌으로써 BI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한 회수와 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체 대표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뇌물이나 저축관련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거운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장기간 복무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금원의 일부는 부하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8. 피고인 1에 대하여 115 피고인이 대통령인 BI의 동서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대통령인 BI와 기업체 대표들의 면담을 주선하여 줌으로써, BI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였고, 그 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거나 금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위계에 의하여 실명전환한 금액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상공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9. 피고인 J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BI의 경제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인 BI와 기업체 대표들의 면담을 주선하여 BI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체 대표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위 면담을 주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의 뇌물수수방조의 회수가 많거나 총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통령의 모금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뇌물수수방조행위를 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이 경제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지시를 받고도 정책의 기본 방향과 배치될 때에는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등 업무수행의 공정성 116 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이 보사부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보좌관 등의 경제관련 각료로 근무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0. 피고인 K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BI와 기업체 대표들의 면담을 주선하여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기업체 대표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BI에게 금원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체 대표에게는 많은 금액을 적시하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그 기업체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록 기소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DF, FC, FD이 공모하여 1987.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여러 기업주로부터 금 54억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뇌물을 공여할 기업주를 선정하여 주는 등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 경제비서관, 은행감독원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백내장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1. 피고인 L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계로써 실명전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 117 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AT에 입사한 이후 전문경영인으로서 한국기계공업을 수출기반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노력하여 왔고, 주요 기계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를 가져 왔으며 공장자동화와 신소재개발에 성과를 올리는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2. 피고인 M 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계에 의하여 실명전환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제시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의 상관인 Ⅱ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군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3. 피고인 N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BI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BI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 외에, 수서택지 개발지구 중 일부를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등의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위계에 의하여 실명전환한 금액의 액수가 적 118 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BG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한하키협회의 육성, 간호학교의 설립 등을 통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온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26. 재판장 판사 김영 일 판사 김용섭 판사 황상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