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6.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풍력발전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이 1주당 10,000원이다. 1년 정도 후에 회사 주식이 상장될 것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2배 이상 뛸 것이다. 5,000만 원을 내게 주면, 내가 대신 회사 주식 5,000주를 매수해 주겠다. 1년 후에 2배 이상 뛰지 않으면 내가 1억 원을 보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의 주식 가격은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주식이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해 아는 바 없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아 위 회사 주식을 1주당 2,000원에 매수하여 준 후 그 차액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보유한 E 주식 6,000주를 1주당 5,000원에 팔겠다. 1년 후에 회사 주식이 상장할 것이니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만약 오르지 않으면 내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의 주식이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아 위 회사 주식을 1주당 2,000원에 매수하여 준 후 그 차액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주식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확약서, 각 주권미교부확인서 1. 수사보고(금원사용처 관련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1회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52] 1. 피고인은 2018. 5. 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선불 요금의 지급을 거절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1층에 설치된 화장실 유리문 유리창 1장을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3만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387] 2.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40시간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에서 성남시 수정구 G 지하 1층으로 주소지가변경되었음에도 20일 지나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목격자 H과의 전화통화)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2018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1.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형사사건 1)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E의 판매, 재고관리, 물건정리, 현금입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C의 경우 각 매장의 판매 수수료 수납을 위해 당일 각 매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익은 전액 C 운영사무실에 입금한 후 수수료 정산을 하고 C 운영사무실에서 각 매장의 계좌로 정산된 금원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E' 이외에 'F'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2017.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E 매장에서 'F' 매장 현금 매출 264,300원, 'E' 매장 현금 매출 716,000원을 다른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 합계금 980,300원을 C 운영사무실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 E 매장에서 손님으로부터 패딩대금 21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C 운영사무실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2017. 12, 17.자 현금 매출 영수증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은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본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2:15경 수원시 팔달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친형인 피해자 D(49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1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0: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2017. 8. 11.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2017. 11. 21.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고작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8. 1. 8.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술을 마시고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관대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6. 18. 04:40경 경기 파주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노상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다만 운전한 거리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33경 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47에 있는 여수시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원로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2:34경 여수시 봉산동 소재 진달래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7길 송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으로 들어오는 원양어선에서 생선을 빼돌려 저렴하게 파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양어선에서 생선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7. 3. 20.경까지 총 3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5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입금확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단동' 쪽에서 '삼락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를,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2세), 위 피해자 H에게 각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23:15경 부산 사상구 L시장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변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특히 가장으로서 삼남매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4.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한데 금융기관 대출을 아내가 알면 곤란하다. 내 대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3달 안에 내 앞으로 대출을 돌려놓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3달 안에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D으로부터 32,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 전 대출이 이 자가 비싸니까 싼 대출로 바꾸겠다, 3달 뒤에는 내 앞으로 대출을 돌려놓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3달 안에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으로부터 11,676,000원을 대출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43,6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F은행에 10,500,000원, 주식회사 G에 5,000,000원, H 주식회사에 2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받고, 2017. 6. 13.경 같은 방법으로 I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받고, 2017. 8. 21.경 같은 방법으로 H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 주식회사 J로부터 7,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대출관련 금융거래명세조회, 독촉장 등 대출 관련 자료 1.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도박에 빠져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으로 약 1억 1,8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출기관에 위 돈 상당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 독촉 및 압류 등 각종 추심절차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수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0:3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에 있는 신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행안면사무소 쪽에서 신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인도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수리비 346,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에 있는 부안군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번영로에 있는 신기교차로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신고자 진술, 피의자 특정 등, 견인차량 기사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수치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혐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물적 피해는 보험 처리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이 2010년 이전으로 시간이 상당히 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7:0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인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4. 20:3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술값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화분에 있던 나무를 뽑아 던지고, 출입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5:30경부터 같은날 11:00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여, 1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옷봉을 꺼내어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엉덩이, 허리,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빈 소주병 앞부분을 입으로 물게 한 후 피해자들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각 2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진술에 대한 건, 목격자 F 진술청취 보고)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네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위험한 물건인 옷봉 등으로 여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차량 수리비 문제 등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19:1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마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인 피해자 C(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마트 계산대 직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미역이 들어있는 봉지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19:21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직원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폭행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6: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측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645cc 브이스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6세) 및 동승자 G(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엔진가드 교환 등 수리비 2,8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1:59경 양산시 B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위험한 만취 운전을 감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마지막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매우 진지한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7: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에서, "남편이 숨이 차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지방소방교 C로부터 피고인의 응급처치 및 이송 등 구급을 위하여 구급차에 승차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C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들이받고, 왼손으로 위 C의 목을 밀쳤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구급대원 지방소방교 D의 얼굴을 뒤통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응급처치 및 이송 등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3:59경 대구 중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모바일 분석보고서(메시지 내역, 브라우저 검색 기록, 술병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는 소주를 1잔 정도만 마신 상태였고, 차량을 옮긴 다음 추가로 소주를 더 마셨으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운전을 마친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 이전에 마셨다는 술의 종류나 그 양, 운전 이후 마셨다는 술의 양이나 술을 마신 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이유에 관한 진술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신고자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남자가 술을 먹은 것 같아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내려준 다음 위 D이 "집에 다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산을 씌워 주자 갑자기 "너거들 뭐냐, 씨발놈들아, 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이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위 우산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 의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 근처로 호송되어 간 다음 자신을 도와 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1992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