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237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이하 'B건물'라고 함)를 시공하는 'C'의 대표이고, D는 'C'를 통해 파주시 E건물(이하 'E건물'라고 한다) F호를 분양받아 2012. 1. 15.부터 2012. 7. 6.까지 분양대금 4억 2,000만 원을 모두 선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E건물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분양대행사인 G 부장에게 돈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G 부장은 D에게 '지금 E건물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현금이 잠깐만 융통되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2.경 파주시 E건물에서 G 부장을 통해 만난 D에게 공사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D가 현금이 없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 H가 I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D에게 "I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돈을 공사대금으로 활용하겠다. 아파트 시세가 3억 원 정도이고 대출금 1억 원이 있으니, 2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1년 정도 사용하고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정 안 되면 B건물 중 하나를 대물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중순경 이미 E건물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J 등 수분양자 9명 명의로 각 2억 원씩 18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고 이를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였고, E건물 18세대 중 11세대만 분양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E건물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B건물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고, 다만 B건물를 미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활용하여 E건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B건물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B건물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하거나 B건물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2. 12. 2.경 이에 속은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억 원 상당(1억 원의 담보대출 포함)의 서울 구로구 I아파트 K호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2. 12. 6.경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27 피고인은 2011. 5. 23.경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M 토지에 채권최고액 1,118,000,000원, 근저당권자 N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경까지 위 M 토지에 14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363,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2017. 6. 29.경 위 토지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O'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위 각 근저당부 피담보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구리시 P 소재 'Q'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파주시 S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이하 본건 산업단지) 개발허가를 받아낼 의사 또는 능력 또한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산업단지를 개발 중이다, 본건 산업단지 부지를 평당 20~25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개발 허가를 받으면 평당 150만 원에 팔 수 있다, 늦어도 7월이면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빌려 달라,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계좌로 같은 달 19.경 60,000,000원, 같은 해 4. 14.경 140,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구리시 P 소재 'Q'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본건 산업단지 개발 허가를 받아낼 의사 또는 능력 또한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허가를 받는 데 용역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이 돈만 투입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V 명의의 W 계좌(X)로 20,000,000원, 같은 해 8. 3.경 '주식회사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30,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구리시 P에 있는 Q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AA 토지에 도서관 건축 허가를 받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감사원의 'AB'이라는 사람이 남양주시 AC을 잘 알고 있으니 도서관 허가를 받아주겠다, 감사원 직원, 남양주시 AC, AD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계좌로 같은 달 25.경 20,000,000원, 같은 해 9. 22.경 10,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I아파트 K호),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1.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공사대금이 부족하기는 하였지만, E건물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잔금을 적시에 지급하고, 미분양 세대들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B 건물 공사가 마무리되면 변제가 가능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AG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1, 2, 3차 공사비용으로 합계 200억 원 정도를 예상하였는데, 자신과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35억 원 상당만을 보유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당시 E건물 공사 및 B건물 기초공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었는데, E건물 수분양자로부터 합계 18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선납받아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하였음에도 미지급공사대금이 4억 원에 이르렀고, B건물 공사를 진행할 자금은 없었던 점(G은 이 법정에서 2013. 12. 당시 E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외상공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E건물 공사대금에 충당하였으나, E건물 공사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업자에게 신축예정인 주택을 대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진행하던 B건물 공사도 2013. 7.경 E건물 전기실비 등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단된 점(피고인은 2015. 12.경에 B건물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E건물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잔금을 적시에 지급하고, 미분양 세대들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B건물 공사가 마무리되면 변제가 가능하였다고 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차용일부터 1년 안에 B건물 완공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을 변제기로 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수익발생의 확실성을 보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분양대금 및 PF대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N 담당자 통화보고, 피의자 소유 파주시 M 등기부등본, 파주시 S, M 산업단지 하가여부 확인) 1. 이체내역서, 분양계약서(파주 AH건물 AI호), 입금영수증(2억), 공정증서(2억), 차용증, 확인서(A), 이체내역서, 편지, A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파주시 AJ에 산업단지 대발 및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진행중인 동업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받은 것이고,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허가 용역 및 측량용역계약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받은 것일뿐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도서관 건축허가 추진 경비조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지 AB을 통하여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4. 8.경 지급기일을 2015. 10. 7.로 하여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AK은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5. 4. 9.경 피해자에게 파주시 AH 소재 AI호 건물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위 2억 원으로 완납한 것으로 하되, 6개월 내에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상환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 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6. 8. 22.경 피고인이 2015. 4. 9.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AL 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동업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7. 8.경 'AM으로부터 2015. 7. 31. 2,000만 원, 2015. 8. 3.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이후 AM이 피해자의 아들인 AN를 송금인으로 하여 2015. 7. 31. V 명의의 W 계좌로 2,000만 원, 2015. 8. 3. 주식회사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동업자금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상당한 액수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정증서, 차용증 등을 통하여 변제기한 내에 변제의 확실성을 보장하였으나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고 주장할 뿐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변제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018. 3. 13.경에야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8.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감사원의 'AB'이라는 사람이 남양주시 AC을 잘 알고 있으니 도서관 허가를 받아주겠다, 감사원 직원, 남양주시 AC, AD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감사원에 AB이라는 지인이 있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전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R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2017고단3237 사건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R에게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