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8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1. 12. 00:33경 서울 관악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부위만 나온 사진 2장,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한 부위 사진 2장,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 1장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편집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 사진 중 4장을 1장으로 편집하여 피해자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 'D'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뿌려?',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유출될 일 없는거고', '씨발 걸래년 한번 만들어줄게', '찍을래 아님 뿌릴까', '내가 안뿌릴 것 같지?', '너 정도면 뿌려줘야지ㅅㅂ'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계속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한 사진 및 메시지, 피의자 사진편집과정 재연,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본건 대화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신체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가슴 사진 2장과 얼굴 사진 2장을 1장의 사진으로 편집한 행위는 단순히 합성한 것에 불과해 음란물제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각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가슴 사진을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내용의 사진 파일을 만들고, 피고인이 만든 사진 파일에는 여성의 신체 일부인 가슴이 노출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만든 사진은 통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가슴 사진이 한 장의 사진 안에 있어서 이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의하면서도 '제작'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제작의 방법이나 목적에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다. 제작(製作)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 사전적 의미 역시 제작의 재료나 제작의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사진 파일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파일을 만든 동기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추가로 얻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은 위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신분 노출의 위험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제작의 사전적, 사회적 의미, 피고인이 위 사진을 합성하게 된 목적과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진들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고, 그 제작 방법이 용이하다거나 제작한 결과물이 조잡하다는 이유로 그 행위가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제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사진이 저장되었던 휴대폰이 압수되어 2차 피해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강요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