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회수하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출금 수금업무를 해주면 일당으로 15~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상태에서 2018. 11. 27.경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자동차매매계약서 파일을 전송해 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전달하고, 특정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6.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영업부 E 대리이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올리면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받은 돈을 담당자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11:0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10: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돈을 수금하기로 한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F에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매매계약서 2장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면서 F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2,000만 원을 출금하려던 F이 경찰에 현행범인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증 및 K내용, 입금영수증, K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지문감정 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문서 1.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사건 진술조서 등 공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사용하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매일 90만 원씩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매일 90만 원씩 받기로하고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접근매체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위 범죄피해금이 실제 계좌에서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6. 확정되고, 201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노351)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그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7. 5. 25. 대구 동구 AE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팔면 수익이 나는데 차량 구입자금을 주면 폭스바겐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G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2018. 2. 1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주면 산타페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같은 해 4.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주면 베라크루즈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4. 같은 해 5.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주면 그랜져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7. 5. 25.' 이후 송금거래내역 4장 1. 판시 확정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7고단7251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편취 고의가 인정되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액이 4,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은 2018. 5.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3:5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서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220,011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및 책임한도 초과),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0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보면 사고의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부터 2018. 6.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콘돔,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G을 비롯한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H'에 그 성매매 영업 사실을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1회 당 12만 원에서 14만 원 가량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음성적인 성매매는 사회적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 규모가 큰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광고하여 알선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고,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30. 00:50경 원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1회 가격하여 훼손하고, 계속하여 발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1회 걷어 차 수리비 약 172,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65세)가 피고인의 제1항 행위에 대 하여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30. 01:00경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D과 사이에 폭행 등 시비가 있어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G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G지구대에서, 위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H에게 "씹할 병신아. 그냥 유치장 보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등 피의사건 관련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1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2019. 4. 4. 19: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5. 04:15경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부산 중구 E호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 1. 사진, CCTV 사진 및 CD 1. 수사상황서 및 사진 1. 수사보고(E모텔 출입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처음 만난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6:00경 서울 구로구 B호스텔 C호 객실에서, 전날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가명, 24세) 및 피해자의 지인 E과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항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E이 "나 잠귀가 밝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영상 분석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동아리 동기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 인은 2015년에도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가 항의를 받고 사과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9:5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부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사건관련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시미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먼저 소주를 구매한 후 테라스 앞에서 소주를 다 마신 후 병을 깨고, 두 번째로 들어와 칼을 휘두르고 오셨다. 빵을 그냥 가져가면서 칼을 든 채로 휘두르며 위협하심. '외상이야'라고 말했다. 빵(가격 1,300원)을 매대에서 강제로 계산 없이 가져갔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록한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든 채 편의점 문을열고 들어와 편의점 내부 매대에서 빵을 집어 들어 왼손에 든 후, 편의점 카운터로 가 피해자를 향해 멈춘 후 칼을 한번 내밀어 보이고, 그대로 곧장 편의점 출입문으로 나가려다가 뒤돌아보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에 칼이 든 모습을 재확인시켜준 사실이 인 정되는 점, 피고인이 든 칼은 칼날길이 21cm, 총길이 32.5cm의 사시미 칼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민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시미 칼을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빵을 강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흉기인 사시미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빵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1,300원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2019. 8. 2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7.경부터 2019. 3.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중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여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며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유해업소 적발보고(의료법위반) 1. 회답서(D)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안마사 불특정 및 피의자 시인 관련)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출입국 및 수용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영업기간이 장기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효자사거리 방면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12),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개인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문제로 번민하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수감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9. 02:4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희망과 달리 음주운전 단속 및 차량 키 회수만 하고 체포하지 않자, 같은 날 04:00경 위 파출소에서 나오자마자 다시금 위 차량에 올라타 위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5. 2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4. 15: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 D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09:06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바지락 10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선고 후 항소기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 점, 그 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형평을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4. 7. 20.까지 B시 경제통상국 토지정보과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 국토교통부가 B시에 지급하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 임수수료 등의 수입금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13,783,510원을 B시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B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29.경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6. 경부터 2014.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시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 합계 30,133,510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문답서 1. 범죄혐의 사실 고발, 감사보고서, 고발 1. 통장사본 1. 각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지급알림, 산출내역, 개발부담금 부과결정 및 납부고지(E회사),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허가,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관 및 납부 독촉, 독촉장, 징수결의서 등, 각 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정보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보고), 피의자 A 통합계좌(현금입금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77] 피고인은 2019. 1. 22. 22:2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6세), G(16세), H(16세)로부터 27,000원을 지급받고 주류인 소주 3병, 맥주 2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2019 666] 피고인은 2019, 1. 27, 22:3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I(16세, 여), J(16세, 여)에게 3만 6천원 상당의 소주 4병, 병맥주 2병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승인내역, 현장 사진 [2019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 08: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면사무소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F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은 후 후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 전방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은 후 후진을 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재차 앞으로 돌진하여 인도를 넘어가 화단의 시설물과 나무를 들이받은 후 정차하였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7.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처가 최근에 사망하면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E(일명 'F')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가, 2017. 5. 23. 18:30경 인천 남구 예술로 85 에 있는 인천터미널역 6번 출구 앞 중앙공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G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H) 1매, I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J) 1매, K 명의 신협 체크카드 1매 (L)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M)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나. 2017. 5. 23, 20:00경 인천 남구 예술로 85 에 있는 인천터미널역 6번 출구 앞 중앙공원 화장실에서 N이 놓고 간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및 신한은행 체크 카드(P) 1매, C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Q) 1매 및 우체국 체크카드(R) 1매, S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T) 1매, U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V)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 14:2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체크카드 1매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N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P) 1매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3. 15:25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체크카드 2매에 6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N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체크카드(Q) 1매 및 우체국 체크카드(R) 1매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접근매체가 2차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C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양도된 접근매체가 2차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2017. 6. 13. 청주지방법원에 구속기소)과 함께 2017. 5. 25.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음식점 부근 공사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그곳에 놓아둔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2개 등의 접근 매체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사건 처리 확인), 공소장 및 사경의견서 등 1. 각 사진(순번 제3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로 성립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통해 피고인 본인이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