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2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이 국내에 들어왔으니 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4. 17:00경 서울 용산구 E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50g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영리 목적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밀수입 및 영리 목적 대마초 밀수입 불능미수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국제공항 특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각종 마약을 공급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거나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8.경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 특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전자제품으로 위장한 필로폰 약 481g, 케타민 약 263.4g, 엑스터시 367정,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 엠디엠비-4엔-피나카가 함유된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241.8g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송하여 위 상자는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29. 13: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1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481g, 케타민 약 263.4g, 엑스터시 367정을 수령함과 동시에 합성대마 약 241.8g을 대마초인 줄 알고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각 밀수입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밀수입하려다 대마초가 아닌 바람에 불능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30.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물과 함께 먹어 투약하였다. 4. 케타민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7. 1. 01:3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5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케타민 약 51.3g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5. 케타민 소지 및 대마초 소지 불능미수 피고인은 2021. 6. 29.경부터 2021. 7. 1. 01:35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및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 약 51.3g을 보관하고, 합성대마 약 2g을 대마초인 것으로 알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소지하고, 대마초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대마초가 아닌 바람에 불능미수에 그쳤다. 6. 매매 목적 대마초 소지와 매매 목적 대마초 소지 불능미수 및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처 K과 함께 2021. 7. 1.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31.2g, 필로폰 약 222.8g, 케타민 약 71.6g, 엑스터시 167정을 각 보관하고, 합성대마 약 193.6g을 대마초인 줄 알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대마초가 아닌 바람에 불능미수에 그치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5)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6) 1. 아큐사인시약 검사결과서,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정정통보, 감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텔레그램 내용, 송장 사본, 대화방 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대마수입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엑스터시 소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케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영리 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영리 목적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영리 목적 대마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에 대한 암거래가격 10만 원(대검찰청이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5월호에 기재된 필로폰 암거래가격에 따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인 ‘D’의 영리 목적 수입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마약류를 매도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로 위반하여야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이 보낸 마약류를 받은 수입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영리의 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에서 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리의 목적 없이 ‘D’의 영리 목적 수입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 정한 중한 형으로 벌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처벌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약 51.3g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매매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케타민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별도로 소지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되며 반드시 영업적 이익일 필요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50 결정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밀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 ‘이하 ’D‘이라 한다)의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일련의 범행 과정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D‘이 마약을 베트남에서 해외배송을 통해 국내로 보내면, 세관 절차를 통과한 그 마약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D‘의 지시를 받아 대부분의 마약은 드랍을 통해 ’D‘의 하선들에게 연계시켜 주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나머지 마약은 저와 처 K이 판매 후 판매대금 중 일부를 ’D‘에게 보내줍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5면), ’D‘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 있느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수고비 명목으로 선불형태의 마약을 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반을 수고비 명목 형태로 제가 가져가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126면). 피고인의 아내이자 함께 거주하며 마약류 소지 범행의 공범인 K은 “마약을 받으면 ’D‘이 시키는 장소에 배달을 하는 것이고, 남은 물건을 저희가 팔아 쓰는 것인데,”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면). 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으로 수입한 마약류 중 케타민 약 51.3g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매도하려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밀수입한 마약류 중 ’D‘이 지정하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의 몫으로 지정된 분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부분 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처럼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 중 일부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부분 수입 범행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그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행위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가 매매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통념상 매매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지 않는 한, 마약매매죄 또는 마약매매미수죄와 매매목적 소지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마약의 소지행위가 매도행위 준비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0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소지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매매 미수 범행과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을 뿐이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이후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매매 미수 범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관리행위 등의 일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6. 29.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21. 7. 1. 01:35경 J에게 판매하려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피고인의 집과 자동차 안에서 케타민 약 51.3g을 보관하고, 합성대마 약 2g을 대마인 줄 알고 보관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소지 범행은 소지기간이 약 2일을 초과하고, 소지한 장소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판매를 위하여 운반에 이용된 피고인의 자동차에까지 이르므로, 이 부분 소지 범행은 판시 제4항 기재 매매 미수 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와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매매 미수 범행을 위하여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소지 범행과 달리 이 부분 소지 범행만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매매 미수 범행에 흡수되어 독립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 행위를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등 다양한 행위 유형을 나열하여 그 행위별로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취급 과정에서 다수인, 또는 다수의 거래단계가 개입되어 적발이 쉽지 않고 다양한 파생 범죄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각각의 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회적 요청에 근거한 입법자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케 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범인 ‘D’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은밀히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필로폰 50g을 수수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필로폰 약 481g, 케타민 약 263.4g, 엑스터시 367정에 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수입하고, 합성대마 약 241.8g을 대마인 줄 알고 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신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판매할 몫으로 지정된 마약류를 소지하던 중 일부를 매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마약류 관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역시 상당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마약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중 상당한 분량이 피고인이 소지하다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