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2014고단1826 피고인은 2009. 2. 4.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나의 소유인 서울 은평구 H건물 501호를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겠다, 현재 위 주택에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I의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있으나 잔금을 받으면 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1,200만 원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3. 13. 서울 은평구 H건물 앞에서, 잔금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당장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변경해 줄 수 없고, 2009. 4. 7.까지는 반드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약속한 것과 같이 1,200만 원만 남기겠으니 우선 임차보증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J의 운영상태는 2009년 말 기준으로 2억 원의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3자에게 갖고 있는 공사대금채권도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H 5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권최고액을 1,200만 원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4.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3. 13.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596 피고인은 2009. 4. 1.경 K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L 402호를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60만원, 임대차기간 2009. 5. 31. ~ 2011. 5. 30.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같은 해 6. 1. 위 402호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K이 2013. 9. 11.경 M을 상대로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M이 "피고인 및 N이 2009. 6. 1.자로 M에게 위 402호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M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임대차계약 후 매월 'K'이라는 이름으로 월세 6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등 M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K과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M이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가 첨부된 답변서를 제출하자, K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하여 M이 소송 중에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K에게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도 없다. 나도 고소를 할 것이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소송사기가 된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하고, 2014. 6.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0으로 하여금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M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중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A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1. 12.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M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M이 피고인 명의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K과 함께 2014. 6. 16.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및 메모지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및 대차대조표 첨부 등) 1. 고소장 2014고단25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차 계약서, 판결문, 확인서, 답변서, 등기부등본, 다세대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답변서, 준비서면 1. 고소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1826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501호에 설정되어 있는 우리은행 및 I 명의의 각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1,200만 원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 이후 우리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501호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502호에 대한 대출금까지 전액 변제되어야 말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피해자의 입주 일주일 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오히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입주일을 이틀 정도 당겨달라'는 말을 전해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501호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이사를 오겠다는 것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는 위 전세계약서의 입주일(잔금일)보다 이틀 빠른 2009. 3. 13. 이 사건 501호로 이사를 왔는데, 당시 건물 1층에 있는 Q 부동산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공인중개사 R 등과 만나, 재차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에서 채무금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입주 여부를 다시 결정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가액과 이미 입주해 있는 5세대 임차인들의 입주 상황을 문의한 후, 최종적으로 남편과 공인중개사와 상의한 후 입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주 전 이 사건 501호에 대한 제반 권리관계를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입주일에도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인지한 후 스스로 입주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5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권최고액을 1,200만 원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당시 "잔금을 받으면 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1,200만 원으로 변경해 주겠다", 입주 당시 "2009. 4. 7.까지는 반드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약속한 것과 같이 1,200만 원만 남기겠으니 우선 임차보증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차인으로서 1억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액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선순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을 남기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하는 당일인 2009. 3. 13. "2009. 4. 7.까지는 반드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약속한 것과 같이 1,200만 원만 남기겠으니 우선 임차보증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감액은 피해자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는바, 피해자가 위 2009. 3. 13.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9. 4. 7.까지는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감액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입주 당일인 2009. 3. 13. 위 Q 부동산에서 심한 언쟁을 벌였고, 급기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남편까지도 위 부동산에 왔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입주 일주일 전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말소가 어렵다는 설명을 해주고, 피해자가 이를 수긍하였다면, 입주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하게 언쟁을 벌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입주 당일이 돼서야 "근저당권말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2주 말미를 달라. 잔금을 주지 않으면 열쇠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09. 7. 31. 피고인 측 대리인 F와 이 사건 중개업자인 R 등에게 "2009. 4. 7.까지 근저당권을 정리하기로 하고 입주를 하였으나, 수차례 요구에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입주 당일 약속했던 2009. 4. 7.이 지나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200만 원으로 감액시키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 501호에 관하여 2010. 3. 6.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0. 10. 5. S에게 매각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배당절차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2. 2014고단2596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11.경 M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은평구 H 상가 101호를 2012. 11.경 처분하는 과정에서 M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의 정산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백지 위임장에 서명, 날인해 주고, 인감증명서 2부를 교부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 M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바는 전혀 없으므로, K의 고소는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K은 온전히 자신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M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이므로, 교사범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확인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확인서는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페이지와 2페이지 사이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고, 피고인은 2페이지 하단 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서명날인을 하였는 바, 피고인이 백지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확인서의 형태에 비추어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M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적이 있었는데, M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해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당시 백지에 서명날인을 해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급박한 다른 용무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K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무고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은 M을 상대로 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M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를 유력한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여부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얘기가 없었다면, K이 M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아가 K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을 소개시켜주었고, K이 위 사무장과 고소장을 작성할 때 뿐만 아니라, K이 고소장을 접수시킬 때에도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M이 아니라 자신이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K으로 하여금 M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자신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부인하면서 제3자로 하여금 고소를 하도록 하는 등 무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G을 위하여 4,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