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4. 2. 0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여우고개사거리 쪽에서 문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남, 82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사고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자가 전혀 통행할 수 없는 도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도로 상황에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새벽 5시로 인적 자체가 드문 시간인 점, 사고 당시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아 차량의 헤드라이트에 의존하여 가시거리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점,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95 판결 등).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하거나 나타나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로서 베풀어야 할 주의를 베풀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그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극히 경(輕)한 정도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을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법률상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교통사고보고서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에는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같은 조 제10호에는 "보도"(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상황을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에는 차량의 대향차로 침범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보도)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주행차량의 노외이탈과 보행자의 도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드레일과 화단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차로 쪽에는 갓길, 화단, 가드레일 순으로, 반대편인 주유소 차로 쪽에는 차량의 주정차나 진입을 막는 차선규제봉, 갓길, 가드레일, 화단 순으로 가드레일과 화단 등이 설치되어 있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 주변에 횡단보도나 신호등, 보행자가 횡단할 만한 구조물이나 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차가 진행한 방면 도로 오른쪽은 수풀이 우거진 숲이며, 왼쪽으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그 중앙분리대를 넘은 반대편 도로에 주유소가 있다. 한편, 주유소 부근에 주택이나 공장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부지보다 낮아(도로부지를 기준으로 건물의 지붕 정도만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횡단하여 그 건물로 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8. 4. 2. 05:00경이고, 당일 사고현장 일원의 일출시각은 06:49경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현장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장 등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고 주변을 비추는 조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같은 날 06:28에 촬영한 사고현장 주변 사진을 보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 보이고 다른 조명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에만 의존하여 전방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직전 도로 형태는 피고인의 차가 진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다.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인 이 사건 도로를 시속 50~60km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언덕길 커브진 내리막에서 50에서 60km로 오는 길에 갑자기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좌회전 커브를 틀었고 쾅했습니다. 그때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가 앞서 본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도로의 중앙부(교통사고보고서에 따르면, 편도 3차로 중 중앙의 차로인 2차로의 우측 부분이 최초의 충격지점으로 표시되어 있다)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거나 공연히 이러한 지점을 배회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쉽사리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고지점의 조명상태나 사고지점의 상황,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 등 앞서 본 모든 사실과 사정 등을 감안 하면,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를 베풀었더라도 도로상에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달리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