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2017고단3296 피고인은 2017. 8, 10. 21:30경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지인인 E로부터 돈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로 가던 중 인근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7 경 대전 동구 F 소재 G 앞 길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만난 다음, '나를 부른 놈이 누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이를 흔들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3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대전역 일대의 노숙자들은 폭행을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I, J 등과 함께 노숙자들을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I, J, K, L, M과 함께 2017. 5. 13. 02:13 경부터 02:25 사이에 대전 중구 중앙로 173 목척교 밑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H41세)이 잠을 자는 것 을 발견하고, M은 피고인 일행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을 촬영하고, I, K은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J, L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운 다음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머리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이어 K은 글러브를 손에 끼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계속하여 I, J, L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1회씩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I, J, K, L, M과 함께 전항과 같은 날 02:36 경부터 02:52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중동77-1 소재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잠을 자려고 앉아 있는 피해자 N(54세)가 '어린놈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I, L, K, J은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M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O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P, Q, R, S, M, I, J, K, T, U과 함께 2017. 5. 14. 02:20 경부터 02:36 경까지 사이에 위 대전역 지하상가를지나가던 중, 피해자 O(51세)을 발견하고 전일 위와 같이 N 등을 폭행하던 도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위 J의 가슴을 때렸다는 이유로, T는 지하상가 출입구에서 망을 보고, P, Q, R, S, M, I, J, K, U은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왜 내 동생을 때렸느냐'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 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17. 4.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Q, V과 함께 2017. 4. 29. 02:29경 위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V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Q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V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5.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Q, K, L, W, S과 함께 2017. 5. 11. 01:10경 위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가방을 베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K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이를 숨기고, Q, L, W, S은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동안 W은 피해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5. 13.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I, M, J, K, L과 함께 2017. 5. 13. 02:37 경부터 02:52 경까지 사이에 위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N를 폭행하던 도중 옆에 있던 피해자 0(5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M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I, L 및 뒤늦게 연락을 받고 도착한 R, S, X은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몸을 수차례 때리고, K은 글러브를 끼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J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3. 30. 경 자신이 대전역 부근에 남겨놓은 동 광장으로 나가는 통로벽에 남겨놓은 '맞장 뜰 사람 전화해라'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Y(50세)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 07:30경 대전 동구 Z 소재 AA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AB, AC과 함께 2017. 6. 8. 04:58경 대전 동구 옻밭5길 42 소재 대호거상 빌라 1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AE49cc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AB이 망을 보는 사이 위 AC은 오토바이 키박스를 부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B, A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02:13경 대전 동구 새울로 123번길 8-18 소재 산호재 빌라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옻밭5길 48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효성프리마렐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67 피고인은 R, AF. AG과 함께 2017. 8. 1. 04:00경 대전 동구 백룡로 11번길 26 소재 평화빌라 지하주차장 내에서, 위 R, AF, AG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AI 오토바이의 핸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R 등과 함께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R, AF, A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7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S, W,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O, AD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1. 피의자 A 휴대폰 저장 동영상 사진의 영상 1. N,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회보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CCTV 사진의 영상 1. 피해품 사진 등의 영상 1. 수사보고(운전할 수 차의 종류 표 첨부)의 기재 2017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수협박죄,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특수절도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346호의 증 제1호 오토바이 열쇠에 대하여 검찰 피해자 환부 의견이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00년~2003년 출생의 어린 공범들과 떼 지어 몰려다니며 40~50대의 힘없는 노숙자를 상대로 이유 없는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잔혹하게도 쓰러진 상태의 노숙자를 발로 짓밟거나 노숙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빌게 만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공범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태연하게 소지한 점, 협박에 칼을 사용한 점, 피해자 D, N, AD 합의, 피해자 AH 오토바이 회수, 초범,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