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OOOO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서 2005.경부터 2018. 7. 1.경까지 약 14년간 담임목사의 직책을 맡아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사건 교회를 다닌 신도인 사람이다. 이 사건 교회는 신도가 불과 40명 규모의 작은 교회로, 신도들은 평소 피고인의 설교 내용에 따라 하나님 다음으로 담임목사인 피고인을 영적으로 섬기면서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죄악시하였고, 집안의 사소한 일까지도 피고인에게 항상 보고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교회 생활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교회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 명목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평소 담임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교인들을 철저히 정신적으로 통제하면서 이 사건 교회를 운영하여 왔다. 특히 피해자는 초등학생이던 때부터 이 사건 교회에 약 10년 이상을 다녀온 신도로서, 피해자의 집안 가족 모두 이 사건 교회의 열렬한 신자였고, 피해자가 그 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 때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교회 중심의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교인 중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지도하여 줄 수 있는 신도를 연결하여 피해자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피해자의 남동생에 대하여는 운동부 코치를 소개해 주는 등 피해자의 담임 목사로서 피해자의 가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 모두 담임목사인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왔던 관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무렵부터는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성행위를 해봤느냐, 성행위는 왜, 어떤 방법으로 하였느냐, 원래 담임목사는 교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다른 교인들도 다 이런 부분을 상담 받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경험까지도 피고인에게 모두 말하도록 한 뒤 그 이후부터는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에 유달리 관심이 많고, 색기가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니 목사로부터 특별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세뇌시키고, 이 사건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신도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화를 내거나,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담임목사인 내가 00(피해자 이름)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피해자는 고마움도 모르고 나태하게 행동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흉을 보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위축되고 피고인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철저히 통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3. 초순경 000대 00음악과에 입학을 했으나, 다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그해 6월 휴학을 하였고, 피고인의 권유로 2013, 7.경부터 이 사건 교회 예배당에 있는 피아노로 매일 아침 10:30경부터 자정을 넘긴 00:30경까지 피아노 연습 습을 하는 등 잠자는 시간 외 대부분의 시간을 이 사건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2014. 1.경 내지 2.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 내 강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당시 19세)를 지켜보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깊이 신뢰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 사건 교회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여 온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피아노 연습이 끝나는 늦은 밤 무렵 이 사건 교회 내 아무런 다른 신도가 없는 틈에 피해자를 상담 명복으로 이 사건 교회 목양실 안으로 불러들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내지 2.(피해자의 휴학 이후 2014.초 겨울 무렵) 일자불상 자정 무렵 이 사건 교회 안에서, 피해자가 피아노 연습을 마친 뒤 귀가하는 길에 피고인에게 들러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상담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 교육관으로 데리고 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보기에 네가 요즘 피아노 연습을 영 게을리 하는 것 같다, 지금처럼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큰일 난다. 네가 연습에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네가 남자한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너는 남자가 좋다고 하면 바로 넘어가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네가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목사님(피고인)으로부터 큰 자극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자극을 받아야 한다. 따라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 사건 교회 목양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쭈뼛대며 목양실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목사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는 피해자를 그곳 구석에 펼쳐져 있던 이부자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양발로 버티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려 하는 등 거부의 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그곳 이불 쪽으로 끌어당겨 이부자리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싫어요!" 라고 소리치면서 울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비빈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보호자간음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첫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 이것을 계기로 네가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 이런 자극을 준 것이다, 나는 너를 응원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 강간 범행을 한 상황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위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계속하여 매일 이 사건 교회에 피아노 연습을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목사로서 피해자를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 불가피한 자극을 주는 상황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를 그 사생활 부분까지 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온 피고인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가. 2014. 10.초순경 목양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자정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로 피해자(당시 20세)를 불러들인 다음 '너는 문란한 육신적인 아이이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의지가 선명해질 수 있다. 그러려면 나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그곳 이부자리에 눕힌 뒤, 피해자가 울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력하게 누워 있는 등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원치 아니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내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삽입하였다. 나. 2014. 12.말경 목양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14. 12.말 일자불상 자정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로 피해자(당시 20세)를 불러들인 다음 '딱 한번만 마지막으로 자극받기 위해 나와 성관계를 진하게 한번 하자, 너는 꼭 자극을 받아야 하는 아이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끌어당겨 그곳 이부자리에 눕힌 뒤, 피해자가 울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력하게 누워 있는 등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원치 아니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내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삽입하였다. 다. 2015. 1.말경 내지 2.초순경 목양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이천시에서 있었던 이 사건 교회 축구캠프 기간 중 피해자(당시 20세)가 D이라는 이 사건 교회 신도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7. 저녁경 피해자 혼자 교회 단체버스 안에 남게 한 다음 "분명히 내가 누가 너를 좋아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너라는 애는 대체 왜 또 잘못을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여 화를 내어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고, 피해자에게 "네가 또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돌아가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말 내지 2.초순 일자불상 자정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를 끌어당겨 그곳 이부자리에 눕힌 뒤, 피해자가 울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력하게 누워 있는 등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원치 아니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내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삽입하였다. 라. 2015. 3. 말경 목양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 너랑 뽀뽀(성관계를 의미한다)하고 싶다, 날 이해하고 네가 도와주어야 한다, 학원선생이나 학원생과는 눈이 잘 맞으면서 왜 나와의 성관계는 싫어하느냐, 이러려면 나도 짜증나니 교회에 오지 말고 학원 연습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교회 목양실로 불러들인 뒤, 피해자를 그곳 이부자리에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력하게 누워 있는 등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원치 아니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내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삽입하였다. 마. 2016. 4. 25.경 모텔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오전경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오늘은 목사님(피고인)하고 같이 서울에 다녀오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서울 영등포구 E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목사님 (피고인) 말을 한 번만 들어달라, 내가 참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너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니 성관계를 한번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울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력하게 누워 있는 등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원치 아니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내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삽입하였다. 바. 2016. 6. 14.경 모텔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오전경 피해자(당시 20세)를 차에 태워 위 2.의 마.항 기재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성관계를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모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울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력하게 누워 있는 등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원치 아니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내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삽입하였다. 사. 2016. 12.경 목양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당시 21세)에게 '너와 성행위가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이부자리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력하게 누워 있는 등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원치 아니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내고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총 7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2박 3일 동안 이천시로 이 사건 교회에서 운영하는 축구FC(이하 '축구부'라고만 한다) 청년 교인들을 인솔하여 겨울캠프를 가 있던 중 둘째 날인 2015. 1. 27. 낮 무렵 피해자(당시 20세)가 위 축구팀의 일원인 D과 친하게 함께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밤경 여주에 있는 'F' 숙소에 도착하여 다른 교인들은 모두 이 사건 교회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만 버스 안에 남게 한 뒤 피해자를 안쪽 좌석에 앉게 한 다음, 그 옆에 서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면서 '너 D과 사귀는 것을 알고 있다, 누가 너를 좋아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잘못을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여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비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년 교회 축구캠프 계획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합의 시도관련), 압수한 휴대폰 카톡 및 문자 분석자료, 법인카드이용대금명세서 1. 대화내용녹음 CD 중 피고인과 G의 대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피보호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점에 대한 예단을 생기게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범죄의 성부 관련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범행의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여 스스로 옷을 벗는 경우에만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1) 관련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자를 강간, 위력에 의하여 간음 및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보호자에 해당함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서술이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 공소사실에 다소 장황하게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종교생활,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사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 모두 이 사건 교회의 신도가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에서 매주 진행되는 12번의 예배시간에 다 참석하는 등 이 사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였고, 이 사건 교회 신도들과 가족같이 지냈다. 피해자는 2013년 초 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입시를 다시 치르기 위하여 같은 해 6월에 휴학을 하고 피고인의 권유로 그 무렵부터 매일 오전 10:30경부터 자정을 넘긴 00:30경까지 이 사건 교회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여 이 사건 교회 생활이 사실상 삶의 전부가 되었다.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신도들에게 자신의 말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순종하도록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신도들 앞에서 신도들을 혼내거나 망신을 주었으며, 신도들의 사생활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등 신도들의 개인생활에도 관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성교제 여부, 피아노 연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성교제를 하거나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 하는 경우 피해자를 혼내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여하고 이를 관리하였는데, 이성교제를 한다.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야단칠 때에도, 신도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며 감사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1. 내지 2.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 내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7.경 어느 날부터 피해자와 상담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상담 도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가 좋다고 하면 바로 넘어가는 아이니까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큰 자극을 받아야 한다. 나와 성관계를 해서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상담이 몇 차례 더 있은 후 어느 날 자정이 지날 무렵, 피아노 연습을 마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피고인이 상담을 하자면서 피해자를 목양실로 데려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싫다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목양실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피해자를 억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하자고 하더니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보호자간음 범행 중 이 사건 교회 목양실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과 관련하여, '위 강간 범행 이후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3번은 모텔에서, 나머지는 이 사건 교회 목양실에서 하였다. 피고인은 신도들이 귀가한 후에 피해자를 이 사건 교회로 불러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해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뜻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목양실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는 식이었다. 피해자는 매번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후 며칠간은 피해자에게 잘 해 주었다. 피해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 예배시간에 피고인이 하는 설교가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신앙심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보호자간음 범행 중 모텔에서 이루어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디 좀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모텔이었다. 피고인이 요구하면 당시에는 피하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항을 해 봐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체념하고 모텔에 따라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차라리 빨리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국에는 마지못해 성관계를 할 것이고 아무에게도 말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피해자를 이용한 것 같다.', '모텔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모텔에 간 날에는 피고인과 화곡동의 식당에 갔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간 날에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반복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서 왕이고 신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이 다른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도를 혼내거나 망신을 주더라도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신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딸처럼 예뻐하고 특별히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피해자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피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의 피해자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강간 범행, 모텔에서 있었던 피보호자간음 범행, 목양실에서 있었던 피보호자간음 범행에 관하여 전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과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가 있던 날 또는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관한 당시 상황, 이후 피고인의 행동 또는 행적 등에 관해서 까지도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교회의 권사인 G,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지위 내지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G은 '피고인은 교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신도들은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전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 피고인은 청소년 신도들이 잘못을 하면 훈육이라면서 신도들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피해자를 10대 때린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H는 '교회 자체가 영적인 교회라고 해서 신도들이 피고인에게 순종하고 피고인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따르는 분위기였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똑바로 하라며 때리는 일도 있었고 피해자도 맞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일부 범행의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교회 목양실 내에서의 각 피보호자간음 범행에 관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각 범행의 세부적 특징을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일시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이미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 전후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진술 시점으로부터 수년 전에 발생하였고, 특히 목양실 내에서의 각 피보호자간음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로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각 범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범행 시기를 특정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날 전후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해명이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한 점, 실제로 위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성관계 또는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모텔에서의 피보호자간음 범행 등 일부 범행에 관하여서는 특정 식당에 갔다거나 축구 캠프 다녀온 이후라는 식으로 그 시기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거나 제3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문자메시지를 받은 날 전후로 이 사건 각 범행 시기를 특정하였다는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교회 신도 가 2017. 3.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신도 H, K 등에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지 않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2018. 6.경 G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나를 인도해 주려고 이러는 것이다, 내가 잘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J 신도가 우연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목사님과 뽀뽀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한편으로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일부 신도들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게 지켜준다고 해서 더 이상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뻤다. 그런데 도와주겠다던 신도들이 교회를 옮겼다. 다시 피해가 발생할까봐 불안해서 친한 동생에게 피해를 털어 놓았고, 그 동생의 어머니를 통해 부모님에게도 이 일이 알려졌다. 그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역활동을 중단한다면 이렇게까지 사건화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이 신도들에게 알려진 경위가 자연스럽고,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 역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바) 피고인은 2018. 10. 5. 피해자에게 "영혼과 마음과 육체 그리고 미래까지도 큰 상처를 주게 되어 불안과 고통 속에 살게 한 것을 조금이나마 알기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이 다 들어날 것을 생각하고 하나하나 회개할 때마 다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을 보내며 꼭 사과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문자 보냅니다. 오늘 철야 후 늦은 시간이지만 11시에서 11시 반쯤 교회에서 만나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꼭 기회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마음과 육체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어 깊이 사과한다,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사죄한다.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인 2018. 7. 7. G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다. 범죄의 성부 가) 강간의 점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이상 강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호자 간음 및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피보호자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 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단순한 교회의 목사와 신도 사이의 관계를 넘어 피고인이 진로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 관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교회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 총 40여명에 불과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교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서 신도들의 종교생활은 물론 사생활에 관하여까지 상담하는 등 목사와 신도들이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목사가 전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결국에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신도가 있으면 예배 시간에 그를 지목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비난을 하였다. 이 사건 교회의 신도 중 절반 이상이 청소년으로, 피고인은 청소년 신도들의 성적을 확인하여 성적이 저조한 경우 체벌을 가하였고, 청소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진행되는 수련회에서는 '죄로 인한 고통을 알아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신도들의 엉덩이를 각목으로 때리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청소년 신도들로 구성된 이 사건 교회 소속 축구부가 경기에 패하는 경우 축구부원들에게도 체벌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생인 2004년부터 이 사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약 10년 이상 이 사건 교회 신도로서 종교 생활을 해 왔고, 2007년경 피해자의 가족들 모두 이 사건 교회의 신도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아노 반주자로서 매주 열리는 12회의 예배에 모두 참석하였고, 각종 교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피해자는 대학입시를 다시 치르기로 결정한 2013. 7.경부터는 매일 오전 10:30경부터 자정 무렵(00:30)까지 이 사건 교회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로를 상담해 주고, 피아노를 배울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회에 비치된 피아노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학 입시를 다시 치르기로(이른바 '재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이 사건 교회로 와서 피아노 연습을 하도록 했고, 연습을 마친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의 내용은 피해자의 이성교제 및 성관계 여부, 피아노 연습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아노 연습을 성실히 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이 사건 교회로 돌아와 연습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체벌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입시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피해자에게 이성교제를 자제하도록 하고, 이성교제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사하였으며, 피해자의 이성교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별을 종용하고, 신도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기 쉬우며 똥파리가 끼기 쉬운 스타일이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체벌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연인과의 성관계 등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피고인의 질문에도 거부감 없이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교회를 이탈하였다가도 피고인으로부터 피아노 연습을 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이 사건 교회로 돌아와 피아노 연습을 계속하고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교제를 중단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성교제, 성관계 여부 등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목사님이 나를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까지 하나보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거부감 없이 제 속마음과 이성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행위 전후로 '네게는 큰 자극이 필요하다, 너를 위해 자극을 준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납득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습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연습을 열심히 하면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와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무형의 세력을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교생활은 물론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까지 관리하였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망신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를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전공할 수 있도록 주선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대학 입시를 앞둔 피해자에게 피아노 연습 공간을 제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결정은 피해자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피해자는 2014. 10. 4. 02:27:26경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어제 뽀뽀하자고 했을 때 너의 솔직한 맘이 뭐였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는 "아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라고 대답하였고, 같은 해 12. 19. 02:46:43경 피고인으로부터 "딱 한 번만 자극받기 위해 나랑 성관계 진하게 한 번 하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는 "저건 자극이 아니라, 아닌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으며, 2015. 3. 27. 13:17경 피고인으로부터 "나!!!~~!!!너랑 뽀뽀하고 싶은데?ㅜ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는 "전 아닙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거듭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하기, 기도 열심히 하기 등의 약속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 스스로 옷을 벗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 하거나 이성교제를 하면, 피고인은 위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약속을 하거나 그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에서 신도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 2.의 가. 내지 라.,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목양실 내의 이불 위에 눕힌 행위 및 판시 2.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라) 결국 피고인이 무형 또는 유형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2) 피고인은 여기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 피보호자간음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교회의 신도로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써 일곱 차례 간음하였으며, 한 차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교회를 계속 다닐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