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환자의 손바닥 및 손목 연결부위를 절개한 후 절개한 부위에 수술도구를 집어넣고 횡수근 인대를 절개하는 '최소 절개수술법'을 시행하면, 눈으로 팔의 말초신경인 정중신경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신경(분지)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횡수근 인대 주변에 있는 다른 신경 및 인대 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횡수근 인대 절개시 다른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술 종료 전 신경 손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4. 2. 26.경 위 C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우측 횡수근 인대 접합술을 '최소 절개수술법'으로 시행하면서,횡수근 인대 주변 신경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절개된 피해자의 손바닥 피부 안으로 수술도구를 집어넣은 후, 절개 대상인 횡수근 인대 주변에 있던 오른손 3수지 신경을 함께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바닥 정중신경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의료기록 사본,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증거기록 192쪽 감정결과통지에 첨부)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감정인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능력이 부여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위 감정서는 감정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서명 또는 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서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는 위 감정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므로 위 감정서와 같이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 손바닥 정중신경 부분 파열상을 발생시킨 것인지 불명확하고, 수술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진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수근 인대 주변 신경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횡수근 인대 주변에 있던 오른손 3수지 신경을 함께 절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손바닥 정중신경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C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손목의 수근관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4. 2. 26.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손의 횡수근 인대 절제술을 받았다. 횡수근 인대 절제술은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져 엄지 손가락부터 제4 수지 요골측 반쪽까지의 손바닥 감각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횡수근 인대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인데, 횡수근 인대 주변에 정중신경 등 여러 신경과 혈관이 지나나기 때문에 횡수근 인대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지 않을 경우 정중신경을 함께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수술 직후인 2014. 3. 3. 피고인에게 '제3, 4 수지 사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4. 5. 8.에는 '제3, 4 수지 사이가 아프다', 2014. 7. 24.에는 '아리고 쑤시다', 2014. 8. 18.에는 '손 감각 전기오는 느낌이다'라고 하였으며, 2014. 9. 11.에도 '제3, 4 수지 저림(3, 4th finger hypesthesia/ paresthesia)'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술 직후부터 제3, 4 수지 쪽 통증, 저림 등을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위 증상이 발생하기 전후 원인이 될 만한 사정변경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횡수근 인대 절제술뿐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제3, 4 수지의 심한 저림증상을 이유로 2015년 5월경 F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E로부터 횡수근 인대 부근의 탐색술을 받았는데, E는 탐색술 과정에서 정중신경 부근의 심한 유착을 발견하고, 정중신경의 신경가닥 일부가 파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파열되어 있던 신경가닥을 접합하는 신경접합술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E는 수부외과세부전문의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신경 부근의 유착은 염증의 발생을 의미하고, 염증의 발생은 해당 부위의 손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 아닌 점을 인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중신경에 인위적인 손상을 받을 만한 원인으로는 피고인의 횡수근 인대 절제술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술부위의 유착이 심하여 2차 수술 과정에서 정중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횡수근 인대 절제술 직후부터 제3, 4 수지의 이상을 호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수술보다는 최초 이루어진 피고인의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E의 법정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실시한 '최소 절개수술법'은 절개 부분이 적어 정중신경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신경을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횡수근 인대 절제술을 시행하는 이상 신경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 신경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여야 하고, 수술 종료 전 신경 손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라. 횡수근 인대를 절제하게 되면 정중신경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는 하나 횡수근 인대 절제술에서는 신경 자체를 건드릴 필요는 없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도 아니다. 횡수근 인대가 정중신경을 누르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신경손상의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는 수술이기는 하나, 신경손상 위험이 0. 1 ~ 2% 이내로 보고되는 등 실제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왕증을 탓하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시간 고통을 받아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측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