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1:2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1507호실에서 I과 키스하고 스킨십을 한 후 성관계를 가지던 중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하기 싫다고 하면서 같은 날 11:35경 경찰에 "조금 전 아는 남자한테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고, 2014. 7. 19.경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I이 대화를 하던 중 옷을 벗기고,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서 자신을 밀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니 처벌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거나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으로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1, 2회)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합의서, 카톡대화 내용,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전력 확인), 112신고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 확인), 각 사건조회출력물 및 송치의견서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I과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 사건 발생 장소로 오게 된 경위, I이 피고인과 따로 만나서 피고인을 간음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및 I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위협적인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 I과 피고인의 신체적·체격적 조건, 피고인이 처해 있던 상황, 사건 발생의 시간, 성교 당시의 상황, 성교 이후 I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나 행동, 합의 진행의 경과, 피고인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I이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거나 폭행, 협박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및 진술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위 오피스텔 1507호실은 J가 같은 오피스텔 520호실에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운영하던 성매매알선업체가 영업장소로 사용하던 곳으로서, I은 2014. 5.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위 업체에서 K과 함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J와 알고 지내면서 그가 운영하던 위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전날 야간부터 J, K 및 J의 고객인 L과 술집,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다가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기 위해 2014. 7. 17. 10:00경 자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 오피스텔로 와서 대리운전기사의 도착을 기다리던 틈을 타 J, K과 함께 I이 근무 중이던 위 520호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520호실에 들어온 다음 사무실에서 근무 중 상의를 벗고 인터넷을 하고 있던 I을 보고 J, K이 지켜보는 가운데, I에게 다가가 그의 무릎에 걸터앉아 I의 신체를 애무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유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J가 피고인의 그러한 모습을 저지하자 피고인이 J와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다(이 부분에 대한 I, J, K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데, J, K이 I의 편에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할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520호실에서 상의를 벗고 있던 I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J가 피고인과 I의 거동을 보고 '너희들끼리 다른 방에 가서 자라'라는 식으로 말하여 화가 났고 이로 인해 J와 다투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와 상당 부분 들어맞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J는 그 후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할 무렵 피고인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취소하고 J에게 전화하여 잠시 오피스텔에서 쉬었다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J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잠을 자고 갈 수 있도록 당시 성매매 고객이 없어 비어 있던 1507호실까지 안내해 주고, J는 위 520호실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 1507호실에 들어간 직후 I의 휴대전화로 3회 정도 반복하여 I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1507호실로 빨리 와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I은 11:00경 위 1507호실로 올라가 피고인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 피고인과 I이 각자 옷을 벗고 성관계에까지 된 경위에 대하여, 먼저 I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가디건을 벗고 원피스를 위에서 아래로 반쯤 벗어 가슴 부분이 드러나도록 허리까지 내렸고 이에 I이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신체를 애무하면서 피고인의 원피스를 벗겼으며, 성관계를 할 의도록 피해자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고 I이 피고인의 팬티를 벗긴 다음 함께 침대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몸에 밀착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원피스나 속옷이 벗겨진 경위 등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I은 침대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콘돔을 찾아 내 I의 성기에 이를 끼우고(다만 콘돔을 끼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I,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피고인이 I의 몸 위에서 성기를 비비면서 1차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이를 중단하였고, I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바로 자신의 옷을 챙겨 입은 다음 피고인의 가디건과 원피스를 옷장에 걸어 두고 현관문을 통해 위 1507호실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침대에 있던 피고인은 수건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린 채 현관문까지 I을 뒤따라갔다. 그런데 위 현관문을 나가던 I은 다시 피고인과 함께 침대로 돌아가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2차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I에게 성관계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I은 삽입을 중단하고 자신의 옷을 챙겨 입은 다음 피고인이 'I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식으로 말하며 그 휴대전화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위 1507호실을 빠져 나왔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관문 부근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가더니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고인의 몸을 밀쳐서 침대에 눕힌 다음 위에서 몸을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I이 피고인에 대해 그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위협적인 언사를 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I이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해 비밀로 하라고 말한 것이 그 내용상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I과 피고인이 J 운영의 성매매알선업체의 직원 내지 관계자로서 J 모르게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J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보인다), I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신체에 생길 수 있는 저항 흔적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신장이나 체격에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피고인이 I의 유형력 행사에 전혀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왜소한 체구로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I에게 일방적으로 이끌려 침대로 가게 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나아가 I은 앞서의 1차 성관계 시도 당시 피고인의 중단 의사에 따라 사과의 표시까지 하고 임의로 행위를 중단한 다음 옷을 모두 갖추어 입고 피고인이 탈의한 옷까지 정리해 둔 채 자신이 근무 중이던 520호실로 돌아가려던 상황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⑩ I은,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본 상태에서, 위 1507호실을 빠져 나와 도주하지 아니한 채 J가 잠을 자던 520호실로 돌아간 후 J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장 부근에 계속 머물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J의 연락을 받고 1507호실로 돌아와 순순히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 되었으며, 최초 조사 과정에서 강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다. ⑪ 한편 I은 수사 초반에 전체적인 사건 경위와는 일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자백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고,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불법적인 성매매알선업체의 영업장소이고 I 자신은 물론, J 등이 모두 그 영업 활동에 관련 되어 있어, 만약 I이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국 그러한 불법적인 영업 사실까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신속히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조기에 무마시킬 의도로 진실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수사기관에서 번복되었던 I의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⑫ I은 J나 그 지인들의 중재 하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인 2014. 8. 4.경 피고인과 위 강간 피의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강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관대한 처벌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합의에 의한 간음 행위로서 강간 혐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⑬ 피고인은 2007. 10. 29.경 피의자 M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2007. 12. 31.경 같은 피의자를 다른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고, 2008. 12. 5.경 피의자 N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고, 2009. 5. 18.경 피의자 O을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합의 후 피고인이 고소취하 하였고, 2013. 9. 25.경 피의자 일본국인 P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취하 하고 범행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강간죄,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그 소추조건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사법 권력을 악용하여 사적인 목적 또는 이득을 추구하거나 개인적 보복 감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이로써 사법적 불신을 조장하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말미암아 I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고, 수사 기관에서도 허위 신고 사실에 대해 불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수사자원이 낭비되고 사법기관이 농락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다른 이유로 강간 피의사건을 조기에 무마시키기를 원하던 I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I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비교적 조기에 발각되어 중한 피해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전적 이득이나 보복적 감정에서 계획적으로 I을 무고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성관계 도중의 사소한 감정적 동요나 시비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학업을 수행하면서 취업 준비 중이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무고범죄군 중 일반무고의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