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0:10경 세종특별자치시 1-1구역 건설현장에 있는 세륜장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세륜기를 통과하였으나, 위 세륜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61세)이 위 트럭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세륜 할 것을 요구하며 위 트럭 앞에 서서 진행을 방해하자 화가 나 "깨끗한데 뭘 그러냐! 에이 씨팔"이라고 하며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진행시켜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119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39

범죄사실 [2013343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말경부터 2013. 6. 12.까지 의정부시 F, 2층에서 '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잠수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잠수함 게임기'는 게임물 이용자가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등으로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경품을 획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게임이며 단순 조작으로는 절대 경품을 획득 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한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자인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 또는 경품으로 배출되는 은책갈피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 받으면 손님들 간에 현금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0 원 권 또는 10,000 원 권에 해당하는 보관증을 지급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보관증을 교부받으면 이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게임비를 투입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관리를 부탁 받을 때마다 출근하여, 손님들에게 일명 '똑딱이'를 갖다 주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관해 보관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경품으로 배출된 은책갈피에 대하여 교환을 요구 받으면 보관증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이 보관증을 제시하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비를 투입해주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A이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3고단3771]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의정부시 F, 2층에서 '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잠수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서 제시되는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도록 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 또는 경품으로 배출되는 은책갈피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 받으면 5,000 원 권 또는 10,000 원 권에 해당하는 보관증을 손님들 간에 현금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보관증을 교부받으면 이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게임비를 투입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4. 피고인 B, C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관리를 부탁 받을 때마다 출근하여,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관해 보관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경품으로 배출된 은책갈피에 대하여 교환을 요구받으면 보관증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이 보관증을 제시하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비를 투입해주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A이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3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37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C)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00: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이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놈의 새끼들, 여기서 담배 피면 되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한 후 집에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을 뒤쫓아 와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사과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식칼(길이 30cm)을 들고 "이 놈의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와 그 일행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0:00경 원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가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손가락을 찔러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유)] 사무실에서, (주)J 대표이사인 피해자 K으로부터 남원시청에서 발주한 남원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내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피해자가 생산하는 여과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008. 9. 2.경 전북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위 공사에 시가 458,000,000원 상당의 여과기 1개를 납품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2. 17.경 피해자로부터 그 사례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6,500,000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원시청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위 총인처리시설에 필요한 여과기를 납품하게 도움을 준 사실이 없었고, 그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0만 원을 교부받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N에 있는 O대학교 학과 교수인 사람으로 (주)J 대표이사인 피해자 K으로부터 익산시청에서 발주할 예정인 '익산북부, 금마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여과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전남 담양군 Q에 있는 R 등에서 피해자로부터 익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생산하는 여과기가 위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익산시장이 내 후배고 친구들도 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다,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2012. 5. 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익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위 총인처리시설에 필요한 여과기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L 송금자료, 각 물품계약서, 각 K 업무일지 사본, 지출결의서, 익산북부-금마 공공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기술제안서, 남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상황, 계약서 등, 1,650만 원 입금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법인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현재 재직하던 대학에서 퇴직된 점, 피고인 B은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8. 파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렌트카 사장인데 기아 화성공장에서 뒤로 나오는 K5 승용차량을 싸게 빼줄 수 있다, 해외수출품으로 2,950만 원인데 1,670만 원에 출고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수출용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출고대금 명목으로 2010. 7. 8. 150만 원, 2010. 7. 10. 60만원, 2010. 7. 16. 20만 원, 2010. 7. 17.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4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송금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2:4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피고인이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온 것으로 오해한 동거남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를 피하여 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아파트 맞은 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아파트 옥상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35세) 경장에게 "옆집 남자 때문에 동거남과 싸웠다, 옆집 남자를 체포해서 옥상으로 데려와라"라고 요구하다가, E의 설득에 의해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내려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옆집 남자를 체포해 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E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9cm)을 손에 집어 들고 "씨팔, 좃 같네, 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데"라고 말하며 E을 향해 위 식칼을 1회 휘둘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1년 4년 [선고형의 결정] 003,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및 폭력 등으로 2회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결과가 중하지 않고,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건강상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우울증을 겪으며, 주취 상태에서 폭력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1. 2013. 8. 10.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23:00경 서울 강동구 C, 103-14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3세)과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 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조른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바닥에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5. 14.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 자신의 주먹에 감은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물건 구입일시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허리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부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서 현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3. 02:30경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위 도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F 운전의 피해자 G 소유인 H 울란도 승용차가 자신에게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클랙슨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 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뛰면서 발로 위 보닛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42,6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5세)가 피고인의 차량 손괴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위에 올라가 차량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38세), 순경 K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 보닛 위에 뛰어 올라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경위 J가 따라 올라가 피고인을 순찰차 위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장 조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 경위 J가 A 을 제압하려 하자 이를 말린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조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도 좋지 못한 점에서, 피해자 G,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G는 폭행죄 부분에 대한 처벌의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및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범죄전력), 범행 경위, 동기와 결과,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0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30. 18: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시비하면서 회칼을 들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그 일행들과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빼앗겼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자신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4cm) 1개를 손에 들고 위 'E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회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회칼을 가져갔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칼을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0. 20: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가 운영하는 'H포차'에 들어가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된1) 사람인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 1)피고인은2013.7.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413,6933(병합), 7067(병합),7233(병합)사기 사건에서 후단경합범의처리에 따라 징역 1년4월및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항소심인 같은법원2013노2270사건에서 징역1년4월부분은 항소기 각되고 징역 4월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2월을 선고받은 뒤그판결이2014.1.2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바, 그중이사건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부분은 징역 1년4월부분이므로, 제1심판결을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로 설시하는바이다. 이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광진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경기 가평군 F 임야 26,068m² 중 200평을 1,2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임야 부근이 개발되면 시세차익이 클 것이다. 당신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공제하고 950만 원을 주면 곧바로 임야 200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임야에 관한 위 회사 소유 지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임야 지분을 다시 매입할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업체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고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1. 영수증 1. 매매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사건 대법원 확정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259, 2976(병합)·2011고단876(병합), 1953(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252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413, 6933(병합), 7067(병합), 7233(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부진하였음에도 안일한 판단 하에 그 사업을 확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 내용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피고인의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대림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0.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동대구엘피지 방면에서 동부정류장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동부정류장 방면에서 동대구엘피지 방면으로 보도에서 도로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운전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다 2014. 8. 23. 21:30경 광주시 광산구 C아파트 211동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69세)에게 "이 씨발년아, 이 개같은 년아, 니가 112에 신고를 하여 내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처분을 받아 좋겠냐? 내가 너년 때문에 벌금처벌을 받았으니 나도 너에 대해서 가만두질 않겠다. 네년도 이세상 사는 것 보자, 내가 네년을 꼭 죽여버리겠다"며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04

범죄사실 [2014고단39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로디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3, 01: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남광주고가 밑 사거리 교차로를 전남대학교병원 방면에서 방림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백운고가 방면에서 전남대학교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47세)에게 치료 약 5주간을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4,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1세), 같은 피해자 L(여,30세),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합 피해자 M(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3. 01:1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광주 남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방림동에 있는 남광주고가 밑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4457] 피고인 B는 2014. 10, 28, 15:00경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303-30, 2층에 있는 계림 5-2 지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N(51세)와 재개발사업 관련 문제로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똑바로 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너나 잘해라."고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잘해라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9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각 진단서,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2014고단44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주취운전 중의 사고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산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장사를 하는 년은 아무나 만지면 된다, 보지 털을 뽑아서 지갑에 넣으면 재수가 좋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방안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털을 뽑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22:5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은평구 C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E가 2011. 10. 25.경 C건물 9층 푸드코트에서 매장에 입점하려는 F로부터 권리금 2,4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2억 7,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권리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주)D로 송금하거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8.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불상의 담당 직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종결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제출 송금증 첨부)-첨부 송금증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 확정사실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0:4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출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6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기소), 유관모(공판)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9:0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무안제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직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소아과 병원 건물 8층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라는 보험회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약 350만원의 월급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2,000만원이 있었으며 월급의 대부분을 주식과 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있었고 주식과 선물 투자가 잘 되면 갚겠다는 불확실한 계획만 있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돈이 좀 필요하니 형편이 되는 대로 빌려주면 3개월 뒤 반드시 갚고 이자도 잘 쳐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7. 16. 현금 1,000만원을 받고 2007. 8. 10. 피고인의 동양증권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과 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있었고 2007. 10.경부터 주식과 선물 투자로 많은 손해를 보아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E의 아들인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뒤에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합한 5,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지난번에 어머니 E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3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양증권 계좌로 2008. 3. 5. 1,200만원, 2008. 3. 7.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공정증서, 피의자 동양증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주식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금 사용처 정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 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