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진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통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3. 13:00경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전남 장성군 N아파트 내 O골프연습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3. 13:00경 위 골프연습장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억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13.경 진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Q’ 및 ‘R’)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상환금액 56,000,000원, 발급신청인 : S, 하단에 T 대표이사 U의 직인 날인 등)을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1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3.경 전남 장성군 N아파트 내 O골프연습장 앞에서, 가공의 금융기관 직원인 P 대리로 행세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위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오후경 광주 이하 장소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T 대표이사 U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I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49,00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들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53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선불 유심 한 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한 뒤,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59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V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진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2,500만 원을 연 6.8%로 대출하여 줄테니 지시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2. 1. 26.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 Y를 사칭하며 “Z에 신청한 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이어서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대출금을 받고 싶으면 기존에 대출한 X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7. 18:15경 현금 1,164만 원을 준비하여 남원시 AA에 있는 AB 주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7. 18:15경 위 주점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3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C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진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에게 ‘서민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A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시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직원을 사칭하며 “AC에서 대출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즉시 중단하세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AC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금감위에서 금융거래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Z은행의 기존 대출금은 직접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AC의 대출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Z은행 대출금 일부 금액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가면 직접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2022. 1. 21. 14:30경 고령군 AE 아파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1. 14:30경 고령군 AE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F, F, C, E, D, H,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AG,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88, 92, 99, 111, 134, 135, 13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5, 7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2, 14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완납증명서, 각 부분납부증명서, 각 대출완납증명서, 채권 회수 안내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채권 회수 안내서, 각 납부증명서, 중도상환 증명서,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각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및 완납증명서 1. 통화기록 출력물 등,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2022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7) [2022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각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2022고단317 증거목록 순번 82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