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59 가.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임두환(기소), 장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일권(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8. 3. 30, 23:00경 전남 보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후배 E의 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7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눕혀주고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마침 그곳에 함께 있던 G에게 나가라고 한 다음 방문을 잠그고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눕힌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경 전남 보성군 건물, I호에 있는 후배 J의 원룸에서, J로 하여금 술에 취한 피해자를 원룸으로 데려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잔다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이러면 안 된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30,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G를 내보낸 후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E으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던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B에 의해 옷이 벗겨진 피해자 F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건)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등 촬영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A : 징역 5년 이하 나.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삭제를 요구하자 촬영한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를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그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김소망 판사 조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