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1. 10. 19. 18:10경 104동 1층 출입구에 있는 89세대의 우편함에 104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E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위탁관리업체에 관한 만족도 조사서'를 투입한 것을 보고받고 관리소장 F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만족도 조사서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위탁관리업체에 관한 만족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만족도 조사서를 철거하여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재물의 이용가치를 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재물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4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F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104동 1층 출입구에 있는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놓은 만족도 조사서를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우편함에 배포되어 있는 만족도 조사서가 일시적으로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관리규약상 관리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도록 되어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불과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배포한 만족도 조사서는 부적법한 유인물이고, 이를 철거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D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4조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주택관리 만족도에 관한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규정이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조사 권한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우편함에 배포하였던 '만족도 조사서'에서 104동 동대표로서 104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한다 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104동 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04동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조사를 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배포한 '만족도 조사서'의 내용에 진실이 아닌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만족도 조사서'를 스스로 수거하게 하거나 또는 104동 주민들에게 반박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시정할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족도 조사서'를 수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14. 14:50경 E이 아파트 101동부터 111동까지 각 라인별 1층 게시판과 승강기 게시판 58개소에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은 자금력이 부족해서 무효라는 취지의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이하 '첫 번째 보고서'라고 한다)를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경비원으로 하여금 즉시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한 보고서 29부를, 2012. 7. 24.경 1층 게시판에 게시한 보고서 29부를 각 철거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21:30경 E이 아파트 101동부터 111동까지 각 라인별 1층 게시판과 승강기 게시판 58개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금력이 부실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한 결과로 약 10억 원 가량 되는 입주자의 공동재산에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변제가 어려운 잠재적 위험에 처해 관리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이하 '두 번째 보고서'라고 한다)를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경비원으로 하여금 즉시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한 보고서 29부를, 2012. 7. 24.경 1층 게시판에 게시한 보고서 29부를 각 철거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E은 2012. 초경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회장인 B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와 체결한 2011. 12. 27.자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2. 6. 29. 2012카합92호로 E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계약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7. 12. 위 결정문 사본을 공고하였다. 다. E은 2012. 7. 14.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첫 번째 보고서를 보여주며 게시판에 게시하겠다고 하였으나,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E은 2012. 7. 14. 12:00경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각 동의 1층 게시판 29곳 및 승강기 게시판 29곳에 첫 번째 보고서를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4. 14:50경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된 첫 번째 보고서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자 경비반장에게 지시하여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된 보고서 29부를 철거하였고, 2012. 7. 18. E에게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1층 게시판과 승강기 게시판에 보고서를 중복으로 게시하였는바,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한 보고서를 철거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2012. 7. 14. 14:50경 철거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1층 게시판에 게시된 첫 번째 보고서 옆에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보고서의 내용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게시하였다. 마. E은 2012. 7. 20.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두 번째 보고서를 게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첫 번째 보고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E은 같은 날 20:00경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동의 1층 게시판 29곳 및 승강기 게시판 29곳에 두 번째 보고서를 게시하였다(1층 게시판의 경우에는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던 첫 번째 보고서 위에 두 번째 보고서를 겹쳐서 게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20. E에게 '임의로 게시한 게시물로 인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같은 날 21:30경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한 보고서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자 그 보고서 29부를 철거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1층 게시판에 게시된 두 번째 보고서 옆에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보고서의 내용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게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7. 24. 13:41경 E에게 1층 게시판에 게시한 첫 번째 및 두 번째 보고서 합계 58매를 2012. 7. 24. 17:00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직접 철거하여 폐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이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자 2012. 7. 24. 17:00경 보고서 합계 58부를 철거하였다. 3. 판단 가. 우선, E이 게시한 각 보고서가 철거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입주민 등은 아파트 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E이 게시한 각 보고서가 위 시행령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도 게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감사의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각 보고서 의 내용에 비추어 E이 그 보고서를 게시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E은 당시 각 보고서를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문제점을 알려 무효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은 이미 법원에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는바, 계약의 유효 여부는 그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었으므로, 입주민들의 무효 요구 서명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2. 7. 12.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공고한 이상 그 결정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게시한 각 보고서가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도 게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E이 관리사무소에 각 보고서를 게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거부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서 E이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도 각 보고서를 게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D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9조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동의 기준을 정하면서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의 경우 동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리사무소는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한지 여부, 불법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입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E의 각 보고서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박자료로 게시한 각 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E이 게시하였던 각 보고서에는 일부 불분명한 내용과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특히 첫 번째 보고서에 포함된 '현재 주택관리업자는 자금력이 부족해서 계약무효라는 취지로 계약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표현의 경우 가처분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 피고인의 거부행위는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E이 게시한 각 보고서는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된 것으로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 나. 다음으로, 철거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된 첫 번째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고서들에 대해서는 E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이를 철거하였던 점,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된 첫 번째 보고서는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1층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는데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철거하게 된 것으로 그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E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써 각 보고서를 게시한 사정을 고려하여 1층 게시판에 게시된 각 보고서는 즉시 철거하지 않았고(첫 번째 보고서는 6일 동안, 두 번째 보고서는 4일 동안 각 게시되어 있었다), 각 보고서 옆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답변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양쪽의 주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E의 표현의 자유와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철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보고서를 철거하는 과정도 적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