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0:20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샵 4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로부터 침대에 누운 채로 마사지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아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 음부 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112신고사건처리부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마사지 비용 송금내역 첨부), 송금확인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마사지샵은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마사지를 하는 곳이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 내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 1)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경찰 1회 조사시 '그 남자의 오른쪽 손이 저의 치마 아래를 통해 팬티 아랫부분으로 손을 넣었어요. 허벅지쪽 팬티 아래로요. 음부를 손으로 더듬다가 손가락을 질에 넣고 휘저었어요'(증거기록 49쪽), 경찰 2회 조사시 '그 남자가 저에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저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 팬티 안에 그 남자 분의 손이 들어왔고,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제 기억에는 손가락이 들어 왔었던 것 같아요.'(증거기록 138쪽), 경찰 3회 조사시 '분명 그 분 어느 손가락인지는 몰라도 그 손가락 전체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손가락 일정 부분이 질속으로 들어와 제가 반항하고자 몸을 비틀고 제 손으로 그 사람을 밀치고 하였는데 그 사람은 계속 완력을 쓰면서 손가락 일정 부분이 질 속 안으로 여러 번 들어오게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64쪽), 이 법정에서 '종아리 쪽을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제성기에 삽입하였습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도중 일어나서 앉아 다리로 몸을 감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입을 맞추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를 방문했는데, 당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질에 손가락 삽입함"(증거기록 29쪽)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시 '질은 속된 말로 구멍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지다 보니까 구멍에 손이 들어간 건 아니고, 구멍 입구를 만져 진거죠'(증거기록 89쪽),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팬티 속에 손이 들어가니까 거부 반응을 보여서 손을 뺐습니다'(증거기록 93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도중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묵시적 동의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마사지샵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마사지를 해줄 당시에도 피해자가 손으로 사정을 시켜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승낙이 있다고 착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기습적인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거부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주장 역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기 전에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89쪽)는 것이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마사지샵이 유사성행위 등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라거나 마사지사에 대한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업소라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여 경찰이 이 사건 마사지샵에 임장하여 수사한 바 있는데, 경찰은,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철문이나 폐쇄된 문이 아니라 개방형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로비나 가격표에 유사성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문구도 발견되지 않는 점, 1회용 팬티가 비치되어 있는 점, 남녀 커플용 마사지 방이 존재하는 점, 러브젤과 같은 성인용품 대신 일반적인 마사지 크림과 젤이 발견된 점(이상 증거기록 114쪽 내지 122쪽), 각 마사지 방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점(증거기록 169 내지 171쪽)만을 확인하였을 뿐, 달리 불법 퇴폐업소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주인인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입술에 립스틱이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손님이 강제로 하니까 힘으로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컵을 벽에 던지며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마사지샵이 퇴폐업소라면 업주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물론 E의 신고는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대응신고로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마사지샵이 퇴폐업소라면 피해자로부터 신체접촉 사실을 전해들은 E이 컵을 던질 정도로 흥분했다는 사실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경찰에서, '15만 원짜리 90분 코스를 받았다, 유사성교는 안 했다. 그때는 다른 분이었는데 마사지를 되게 잘하더라구요. 건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첫날에는 특별한 건 없었고, 전날에도 성기를 잠깐 만지긴 했었는데, 제가 사정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았고, 마사지로 끝냈습니다 (증거기록 95, 96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이 사건 전날도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서 사건 전 날 상황에 대해 다르게 진술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 오해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잘 해결되리라 믿었고, 오히려 전날 받은 유사성행위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5. 7.자 및 5. 8.자 변호인 의견서 각 6쪽), 주장 자체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줄곧 '퇴폐 마사지 업소의 유사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했고, 이에 경찰이 마사지샵 현장에 임장하여 퇴폐업소 여부를 꼼꼼히 확인까지 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발생한 유사성행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7)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 더 이상 만지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가 계속 성기를 애무했으나 사정에 이르지 않아, 피고인이 됐다고 말해 피해자가 방을 나갔으며, 피고인이 누워 있는데 업주인 E이 방으로 들어와 흥분한 채 욕설을 하고 위협하기에 112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 5. 7.자 및 5. 8.자 의견서 각 5쪽),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정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마지막 자필 기재 부분에는, 피고인이 직접 "끝(마무리 사정)까지 별다른 거부 없이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01쪽)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여러모로 상이하다. 8)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마사지샵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유사성행위를 넘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했다는 것이다.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마사지사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행위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아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