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의 남자친구인 C의 고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2:5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보령시 D건물 E호에서, 침대 아래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하던 중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재차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4장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상세하고 비교적 일관되며 경험칙이나 현장에 있었던 C의 진술과 들어맞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일부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C의 진술내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피해자 기억력에 한계가 있거나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여서 당시 상황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후배로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원한이나 금전 관계가 없는 C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 진술에 대체로 들어맞는다(C은 이 법정에서 진술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허위로 진술하기로 입을 맞추기 어려웠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C과 연인 관계였고 C이 피해자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암묵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즉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잠에서 막 깨서 정신이 없었거나 피고인 자체나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증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전력 없음),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가 통행하는 교량에서 자전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애완견의 목줄을 하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3:00경 대전 대덕구 B 건물과 C네거리 사이에 있는 D 교량 1/3 지점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아니하여 그 옆에 있던 애완견(푸들)이 교량 가운데로 이동해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고소인 E(58세, 남)이 이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아 앞으로 굴러 넘어져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및 흉부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20. 9. 23.자 공판준비서면을 통하여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애완견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소인(피해자)이 좁은 교량 위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행하는 행인을 추월하기 위해 교량 중간 부분으로 과속으로 달리다가 뒤늦게 피고인의 애완견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이다. 요컨대, 피고인이 애완견의 목줄을 하였더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요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건과 같은 형법 제266조 제1항 소정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결과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 때에 한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즉, 피해자의 기여과실(寄與過失)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양형(量刑)의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당해 사고 지점을 통과하기에 적절한 속도보다 자전거의 속도가 빨랐을 가능성도 있고, 당시 자전거의 통행방법이 온전히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서도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자전거 제동의 방법을 포함한 장치 조작상의 실수가 개입되었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동반하고 있던 애완견이 목줄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곁을 벗어나 갑자기 자전거의 진로 전방으로 들어서면서 발생한 것이니 이러한 모든 피해자의 과실 이전에 피고인의 애완견 관리 부주의라는 과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저질렀을 수도 있는 위와 같은 과실점들은, 만약 그러한 과실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손해의 부담 혹은 분담 과정에서 적절한 책임제한의 요소가 될 수는 있을 지언정 이를 이유로 본건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변호인은 사고 장소(도로)의 도로폭이 좁아서 목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일(사고발생)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 목줄이 적절치 않게 길었다고, 여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야 하는 것이지 도로가 좁음을 탓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불연이라면, 애완견을 걷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데리고 가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그 장소를 애완견을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포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2020고단484 1. 2020. 8. 18.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홀을 비우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내부로 몰래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2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0. 19:17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운영하는 'G' 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노끈으로 묶어 놓은 슈퍼의 옆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19:19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8. 22.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2. 08:2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K 등이 운영하는 'G' 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08:25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85 피고인은 2020. 9. 3. 14:52경 공주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슈퍼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슈퍼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D(G CCTV), 각 사진설명, 절도(피의자 A) CCTV 영상 CD 1개 1. 내사보고(피의자 등에 대한, 피해자 F, I의 피해액 수사) 2020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 CCTV 수사, 사진설명, CD (G CCTV)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경찰조사를 받은 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시도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2020. 8. 18.경 및 2020. 8. 20.경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부가 보호를 다짐하고 있어 보호관찰관의 지도 하에 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6FB15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9: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E 물품창고 안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48세)의 발 부위를 위 지게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바닥 폐쇄골절(Closed fracture(Fx) of cuboid of foot)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위 회사에서 차후 일부 피해회복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행한 물류창고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이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 정상이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중개인으로 하여금 2011. 11. 28.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292-3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를 채 무자로, 피고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D 볼보트랙터 1대(이하 '이 사건 트랙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75,000,000원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E 명의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던 돈을 갚기 위하여(일명 '돌려막기') 피고인의 동생인 C가 위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처럼 C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중고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의 실제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우리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과 그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 C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양도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채권관리직원 및 대출심사 직원이었던 증인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 및 C가 가족관계이고, E이 C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트랙터 소유자 명의만 C로 이전하여 대출받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리캐피탈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C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H, F(일부), G(일부)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이 법원의 아주캐피탈, 우리캐피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트랙터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이미 우리캐피탈의 근저당권설정등록(채무자 E,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이 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대출금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11. 11. 28.에 먼저 우리캐피탈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다음 나머지 14,270,668원을 C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C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과 E이 부부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C가 자신의 동생임을 밝힌 사실, 이 사건 트랙터의 실제 소유자는 C 명의의 대출신청 전후를 막론하고 모두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우리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대출신청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E이 C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그 신청명의인이 C이고 대출명목도 트랙터 구입자금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E과 C 사이의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우리캐피탈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F,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며, 피해자 C은 B과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B의 직장동료인 D에게 전화로 '피해자와 B은 불륜관계이며, 현재는 살림을 차리고 동거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데, 2012. 5. 16.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진행된 사고사망 재해 위험사업장 정기 감독 결과, 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전도 등의 위험이 있는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목재 사다리에 이러한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 목재가공용 등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납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서 적발 후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기타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7동의 동대표 D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2012. 2. 17.경단지 내 다른 동 대표들이 D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D은 위 결정에 불복하였고, 이에 2012. 4. 5. 207동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동대표 D의 대표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피해자 E(남, 64세)외 8명은 위 투표의 관리위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투표일 15:20경 위 아파트 207동 엘리베이터 앞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위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투표용지 4매(37, 38, 39, 40번)를 몰래 가져가, 위력으로써 피해자 외 8명의 동대표 D의 해임건에 대한 투표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투표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투표용지 4매를 가져간 것 뿐이고, 어떠한 폭력·협박이나 유형력의 행사,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권세에 의한 압박 등 도 없었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인 투표관리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지만,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 4장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갔다가 현장의 투표관리위원에게 금새 발견되어 회수되었고, 투표용지가 없어지고 회수될 때까지는 아무도 투표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이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가 맞는지 확인하여 맞으면 투표를 계속 진행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 조차 투표관리위원들이 무효로 하자고 해서 무효 처리를 하였지만 그냥 진행해도 별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투표관리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4. 06:2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부근에서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 휴게소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과 2015. 11.경부터 2016. 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7. 3. 30.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남자친구인 F과 다시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2016.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전신 사진을 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위 제1항의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G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F에게 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약 20회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협박내용 G 캡처사진, 협박 내용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나체촬영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 등 유발 문언의 반복적 전송),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되었다. 피해자는 그 지인에게 매우 은밀한 성적인 사진이 전송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꼈고, 추후 그 사진이 실제로 전송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성적 취향이나 피해자 및 피고인을 둘러싼 이성 관계 등을 들어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에 급급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의 지인이 더 이상 위와 같이 유포된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2019고단14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외 5필지 소재 'C농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폐쇄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8. 1. 24.경 아산시로부터 위 농장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3. 16.경 아산시로부터 2018. 6. 18.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등을 폐쇄하라는 취지의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에 이르기까지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가축분뇨 유출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C농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축사 내부의 급수기와 수도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 곳 가축분뇨 저장조에 있던 3톤 가량의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켰다. 2020고단53 피고인은 아산시 B 외 5필지 소재 C농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C농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돼지 사육시설 5개동(면적 1,100m² 상당)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정화시설 배관 연결 부위에 벌어진 틈으로 가축분뇨가 흘러나와 빗물과 함께 인근의 소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여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환경관리법 위반자 고발의뢰, 확인서, 적발경위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증거목록 2 내지 5번) 1.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1. 행정처분명령서 1. 환경관리법 위반자 고발의뢰, 확인서, 적발경위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보고, 현장사진 (증거목록 12 내지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등 2020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경관리법 위반자 고발의뢰, 확인서, 적발경위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증거목록 2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8조 제2호, 제18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축분뇨 유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폐쇄명령 미이행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한편, 위 집행유예기간 중2019고단1466제2항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2019고단1466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법정에 출석한 후 또 다시2020고단53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년 2차례 가축분뇨 유출을 일으켜 아산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폐쇄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8. 9.경 재고지통지를 받았으며, 피고인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고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19. 3. 25. 확정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폐쇄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법정에서 '피고인 농장만 딱 찍어서 조사를 한다, 현실상 안 걸릴 축산농가가 없고, 같은 지역에도 다른 몇 군데 농장이 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이 사건 폐쇄명령 미이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이 사건 가축분뇨 유출 범행은 수질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7:09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인 PC방 내부, 건물 1층 복도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로서, 2016. 4. 21.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2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17. ~ 19. 3일 동안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수향길 200 소재 3탄약창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훈련의 소집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2008년경부터 2011년 9.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와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두었고, 피해자가 2011년 9.경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위 나체 사진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6. 1. 21. 04:47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F', 'G'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교복을 입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2. 22: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고, 2016. 4. 23. 04:3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2016. 9. 25. 02:29경 남양주시 가운동 소재 상호 불상 피시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J'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21., 2016. 2. 2., 2016. 4. 23., 2016. 9.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 및 나이, 출신 고등학교에 더불어 피고인이 구글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진학한 대학교와 학번, 현재 하는 일, 현재 피해자의 K 사진 등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3:4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매장에서 짧은 치마차림으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장바구니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렌즈를 위쪽으로 놓은 다음, 쇼핑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서서 장바구니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와 갓 태어난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부터 2016. 8. 1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그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은, 피고인이 2016. 8. 9.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12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원(= 120,000원 - 60,000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단기이고 범행 수익도 소액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D)'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농·빈(勞·農·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경 위 집회에 참석하여 16:30경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과 함께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후 16:55경까지 종로3가에서 서린로타리까지 행진하여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전국공공운수노조), 집회신고서(민주노총) 1. 옥외집회금지통고(전국공공운수노조) 1.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상황보고(1보 내지 27보) 1. 11. 14. 민중총궐기 해산명령 녹취록 1. 채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지통고 여부나 적법한 집회의 범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주최측의 인솔을 따라 이동하였을 뿐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신고 및 금지통고 이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들과 민노총의 집회 공고 내용, 집회 당시의 대치 상황과 해산명령이 반복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참가자인 피고인으로서도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진행 중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설치된 차벽으로 인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차벽의 설치 시간과 설치 장소, 허용된 집회의 범위, 시위대의 진행 경로나 전 차로가 점거된 상황, 점거 시간 등에 비추어 교통방해의 위험성 및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등으로 합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었던 점이나, 이 사건 집회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 면에서 상당하다거나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공모의 태양,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교통상의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