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20:35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우 미일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대중학교 쪽에서 유성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 (여, 1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409,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충격 정도, 사고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인식하고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4회), 도주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 중하지 않음, 종합보험 가입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영사거리 방면에서 호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으로 인도로 올라가 피해자 E(41세)이 운영하는 D의 앞 유리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깨진 유리 파편 조각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 의원선거 C 선거구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경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구 안에 있는 경로당 회원 40여명에게 1인당 6,000원 상당의 소고기 국밥 등의 음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거구 안에 있는 경로당 회원 240여명에게 합계 1,4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문답서, 각 신문기사, I 기재내용, 확인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J 내용, 설명내용, 사실확인서, 수사협조자료 제출, 홍보물 1. 수사보고(K 복지팀장 L 전화 진술 청취, K 전 복지팀장 M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A과의 J 대화 내용 제출, 참고인 H 사실확인서 제출,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 선거 홍보물 자료 첨부, 식대관련 선관위 확인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 안에 있는 경로당 회원들에게 소고기국밥 또는 닭개장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기부금품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판매하는 메뉴 이외의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실제로 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제한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기부행위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물품을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이 통상 거래되는 가격 즉, 시가에 따라 기부금품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 따라서 기부행위를 한 자가 실제로는 시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해당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여 이를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품의 액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변호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시한 대전고등법원 2016노417 판결의 사안은, 피고인이 N마트에서 구입한 소고기를 식당에 제공하여 조리하게 하고 별도의 상차림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위 법원은 피고인이 구입한 소고기의 가격과 위 상차림비를 모두 합하여 기부금품의 가액을 산정하였고, 위 각 가액은 모두 시가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한편 증거에 의하면, 동종 식당에서 소고기 국밥 등의 시세는 통상 7,000원 ~ 8,000원 정도로 확인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제공한 소고기국밥이나 닭개장은 시중에서 6,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을 1인당 6,000원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후보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의 명목, 형식, 시기를 불문하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구의원으로 당선된 자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 내 경로당 회원 240여명에게 6개월에 걸쳐 6회, 합계 1,4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무료급식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무료급식 행사가 관례적이거나 의례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기부행위의 횟수 및 상대방, 금액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부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므로, 이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의 양형기준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22:30경 <주소> B에 있는 C교회 앞 인도에서 D, E,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거진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1. 요양급여 의뢰서,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만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폭력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남, 52세)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56세)의 이마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 작성의 합의서·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2:4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건축물 자재 보관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위 창고의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건축 폐자재를 담은 마대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CCTV사진, 차적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과거 정신과의원에서 병적 도벽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0노1809, 2010감노39),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나 내용,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건축물 자재 창고의 문을 타고 넘어 들어가 건축 폐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0.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는 일이고, 현금 회수시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S카드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 위반이니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 계속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T상가’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오후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S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7:40경 위 ‘T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6만 4,000원을 교부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10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S카드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V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대환을 하는 것이라 현금으로 직접 상환을 해야 한다, V에서 직원이 나갈 것이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동래구 W에 있는 ‘X’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 부근 문구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V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0:20경 위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6만 원을 교부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15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V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의 각 진술서 1. V 대출금 완납확인서, 완납증명서 원본, CCTV 캡처사진 4장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6) 1. 각 내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계속 중인 동종범행에 관련된 형사재판이 항소심 계속 중(제1심 징역 1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피해자 B,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 21개, 계금 525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 12.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2019. 8.경 순번 17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580만 원, 2019. 12.경 21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595만 원을 각각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금 합계 1,1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서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994년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6:41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같은 날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 과 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른 집회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제공 및 불법집회행진 위성사진 첨부) 1. 민주노총 등 '2. 23.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상황 1. 피의자 불법행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집회 주최자가 전 차로 점거를 의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하여 전 차로가 점거되게 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에서의 역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가판에서,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E 및 F가 피해자 G(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합석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허락도 없이 합석을 하였다는 타박을 받아 시비를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위 맥주잔을 휘둘렀으나 피해자에게 맞지 않고 벽에 맞아 맥주잔이 깨어졌음에도 깨진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E, F(일부 진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진단서(G) 1. 피의자 G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P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3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술잔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피해자와 술자리에서 그 날 처음으로 만나 합석하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4. 22. 22:3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핸드폰(아이폰4S)을 두고 내린 것을 알고 피해자의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핸드폰 전원을 끄고 가져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뒤늦게 핸드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돌려주었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가 이를 알고 난 뒤 전화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통화연결음이 들렸으나 곧바로 전원이 꺼져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화를 걸 당시 피고인의 택시에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던 점, 경찰이 피고인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였을 당시 핸드폰의 배터리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꺼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일부러 전원을 꺼버렸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분실 당일 경찰에서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핸드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벨이 2, 3회 울린 후 곧바로 전원이 꺼져버렸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전화벨 소리를 듣고 전원을 꺼 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연결음이 들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전환되는 메시지가 들렸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만큼 연결음이 들리지 않고 음성사서함으로 전환되어 끊기는 느낌이 들었으며, 세 번째는 전원이 꺼져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1년여 가까이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더욱 명확해 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의 전원을 일부러 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핸드폰을 벨소리로 하여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택시에 타기 전영화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무음이나 진동으로 하여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벨소리로 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운전 중이었던 피고인이 벨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핸드폰에 배터리가 남아 있는 상태였을지라도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원이 꺼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핸드폰의 벨소리가 울리자 이를 가져갈 의도로 전원을 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것을 경찰이 확인하고 분실 다음날 아침 출석을 요구하자 08:00경 즉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가 같은 날 14:30경 택시 안 조수석 의자 아래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발견하였다면서 경찰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핸드폰이 택시 안 조수석 의자 밑에 놓인 그대로 경찰에게 확인시킨 후 이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전원을 꺼버렸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자 처벌이 두려워 다시 발견하였다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찰로부터 의심을 받던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견한 상태로 경찰에게 확인시키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4. 23. 11:40경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내에서 SD 메모리카드를 임의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 전원을 끄고 가져간 상황이었다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메모리카드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가 뒤늦게 핸드폰을 발견하였다고 번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은 피고인이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에서 이 사건 일시경 녹화된 부분을 고의로 삭제하였다는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의심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명덕고등학교의 교사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명덕고등학교 F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자리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두발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 머리 안 잘랐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명덕고등학교 G 교실에서 빈 플라스틱 생수병(500ml)을손에 들고 교실 안을 걷던 중, 앞쪽 자리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니 수술을 했는데, 고개를 들면 안된다면서"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손으로 뒤통수를 약하게 때리거나 빈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이마를 가볍게 툭 친 것에 불과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각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적 목적에 따른 지도행위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각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위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이고, 비록 교육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항 등에 의하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가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도방법 중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할 수 없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다. 즉,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관계 법령상 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17: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건너편 노상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불평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로 몸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위 C파출소 안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인 에어컨을 머리로 들이받아 에어컨 외부 스틸 부위를 찌그러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제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너 같은 년 더 이상 못사귀지", "개창녀 노릇하는데", "F이랑 섹스하러 가냐", "너 똥꼬대주러?", "아니면 벌써 화장실 가서 했나?", "넌 태생부터 창녀였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24.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짝퉁상품의 노점을 운영하며 상표권자 '발리'의 등록상표인 'BALLY'(상표등록번호 제49169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를 매월 400개씩 총 4,400개 상당을 판매하여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2014. 5. 21. 20:50경 서울 성북구 C, 105동 1002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D 스포티지)에 상표권자 '발리'의 등록상표인 'BALLY'(상표등록번호 제49169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10점(판매시가 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 벨트 총 208점(증 제1 내지 9호, 판매시가 합계 5,20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14.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동대문 시장 노점을 하면서도 전국에서 전화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짝퉁 물건을 판매한 후 총 105회에 걸쳐 그 판매대금 15,316,000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내역 보고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 동종의 벌금형 전력 수회 있는 점, 침해기간 및 규모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09:0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음부 및 항문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6. 06:4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가 진열대 앞에 쭈그려 앉아 청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앉아서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재고합4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1950. 8. 18.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위 판결의 집행으로 1950. 8. 말경 사망하였다. 나.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의 자로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4. 8. 26.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5. 11. 30. 즉시항고가, 2019. 3. 21.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사건의 공소장은 확인되지 않는데, 검사는 재심개시 이후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정·특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C 산하단체에 가입한 자로 1950. 6. 25.경부터 1950. 8. 초순경까지 마산시 일원에서 D, E, F, G, H, I 등 158명과 공모하여 1950. 6. 25.경 괴뢰군 남침과 호응하여 C원을 규합해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파괴, 요인암살을 담당하여 괴뢰군에 협력할 것을 음모하여 이적행위를 감행하여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나. 적용법조 재심대상판결은 국방경비법{1948. 7. 5. 제정되어 1948. 8. 4. 시행되고,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 및 군법회의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제32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거나 또는 멸실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 남아 있는 자료들과 새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대상사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