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0세)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1:50경 상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주를 가져오라고 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면서 안주를 가져다주지 않자 화가 나 방 안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총 길이 29.5cm, 날 길이 24.5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일자드라이버가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순천향병원 의사 통화내역 및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다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막걸리를 마시며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첫째 아들인 피해자와 둘째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주를 가져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더욱 화가 나 눈에 띄는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는데 공교롭게도 위 드라이버가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꽂혔고, 이에 피고인은 너무나 놀라서 위 드라이버를 뽑고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밴드를 붙인 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려는 의사로 드라이버를 던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아동학대범죄를 고의로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아동학대중상해죄의 주체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고, 아동학대범죄라 함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특수상해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을 말하는데,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아동학대'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란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드라이버는 총 길이 29.5cm, 날 길이 24.5cm의 일자드라이버로 드라이버의 끝부분이 일자(一) 모양의 뾰족한 형태여서 이를 사람에게 힘껏 던질 경우 사람의 몸에 꽂히거나 꽂히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간에 일자드라이버를 꽂을 생각으로 던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안주를 가져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일자드라이버를 힘껏 던진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드라이버가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꽂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일자드라이버를 던지고 그 드라이버가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꽂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인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아동학대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를 던지고, 그 드라이버가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꽂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건지기는 하였지만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중 단순히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10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음주를 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한 차례 던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드라이버가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꽂힌 것을 보고 매우 놀라서 즉시 위 드라이버를 뽑고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함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의 모와 베트남 국적인 피고인의 처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양육을 계속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