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3. 05:2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026에 있는 수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암파출소 앞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승합차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B회사 C1)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조건을 맞추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26.경 시흥시 D, E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 1)공소사실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다행히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돈이 인출되지는 않았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피고인의 행위로 큰 피해 발생 위험 야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의 부탁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두었다가 2016. 12. 초순경 도난당하자 위 상품권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상해 준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7. 16:00경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도둑이 카드까지 훔쳐갔는데 도둑을 잡으려면 카드 정지 및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며 카드를 빌려주겠다고 하자 "도둑을 잡고 카드를 되찾으면 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고, 택시기사로 일하는 중이었으나 사납금을 겨우 맞추어 낼 뿐 월수입이 감소 중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도 잔액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카드를 건네받은 후 다음날인 2016. 12. 18.경부터 2017. 2. 20.경까지 40,828,240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물을 팔아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고, 택시기사로 일하는 중이었으나 사납금을 겨우 맞추어 낼 뿐 월수입이 감소 중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도 잔액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물을 판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회신자료 기록첨부에 대하여) 1.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사기죄,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를 범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점을 악용하여 입에 담기 곤란한 변소를 계속하는 점, 피해배상이 거의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구하는 취지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8. 8. 22. 11:20경 서울 은평구 C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특히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속도를 감속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보행자 적신호에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 출혈 및 두부골 절상 등상해를 입게 하여 직후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5:0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6:2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유통창고 영업장에서, 그곳 직원들이 피고인의 소개로 그곳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D 냉동화물차로 다가가 운전석 및 조수석 앞 유리,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수회 내리쳐 부수어 위 화물차를 사각유리교환 등 수리비 1,252,509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3:1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만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길을 걷던 피해자 D(남, 65세)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기를 만진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5세 남자, 피해자는 65세 남자로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였던 사실,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피해자는 만취상태로 머리를 떨구고 한참을 담장 아래 경계석에 앉아 있다가 비틀거리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지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흔든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옆으로 몸을 움직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진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옷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술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술집 계단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인 C로부터 D BMW528i 자동차를 담보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월 1,049,308원씩 할부금을 상환하기로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7. 5.18.경 저당권을 설정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의 할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2018. 2.경 장소불상지에서 후배인 에게 위 차량을 대여금 1,000 만원의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은닉하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이 피고인에게 워셔액을 뿌리고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D의 차량(BMW,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앞 본네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기대고 앉아 D 차량의 앞 범퍼부위에 시가 불상의 수리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본네트에 기대 걸터앉고, 본네트를 주먹으로 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에 범퍼와 본네트 사이의 연결부위가 벌어지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리비 1,592,239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수리비 견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할 고의로 본네트를 치거나 그 위에 기대어 앉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본네트를 손으로 짚고 몸을 기대거나 오른 주먹으로 치기는 하나, 충격의 강도가 세지 않고 그 횟수도 2~3회 정도에 그친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0분 이상 차량 정면의 중간 지점 즈음의 본네트 앞에 기대어 서있었는바 본네트에 피고인의 체중이 어느 정도 실리기는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본네트 위에 완전히 올라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의도했던 바, 즉 이 사건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견적서를 실제 작성한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보고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D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D이 차량 상태를 설명하면서 도장이나 탈착하는 공임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여 견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F는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그와 같은 정도로는 이 사건 차량의 범퍼와 펜더 사이에 유격이 발생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D이 범퍼와 펜더 사이의 유격 부위라고 제출한 사진의 경우 원래 유격이 있는 부위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센터장이다. 연봉이 5억 원 정도 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금을 운용해 수익금을 5% 정도 줄 수 있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 F 투자자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이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650만 원을, 2015. 7. 14. 같은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 조회 사진, 차용증, 문자메시지 사진, E 관련 기사, 거래내역조회서, 각 판결문, J 대화메시지 등, 피의자 제출 거래명세요약정보,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I도 이 법정에서 '이자 받는 것과 원금 보장 얘기는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외선물투자를 하라고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해외선물투자계좌가 없었고, 투자금을 운용할 능력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661, 66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 내지 기존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한 점(수사기록 663, 664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K, L, M 등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K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89 ~ 59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한 것으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북침산네거리 방면에서 골목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차량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 위 렉서스 승용차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48,87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1:3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류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9만 원 상당의 갈색 가죽점퍼를 입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2017년도에도 같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전력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2:45경 광주 북구 B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3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7, 16,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 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구입 피고인은 2018.7.27. 22:26 경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과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D과 함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F역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D은 F 1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대금 35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8. 7.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위 C 편의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7.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7.27. 23:00~2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0. 17:00~18:0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D과 공모하여 구입·투약한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5만 원 D에 제공 10만 원 + 매매대금 3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자신이 또는 지인과 함께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불리한 정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대리점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C대리점 사무실에서, D의 E 자동차등록증 기재내용 중 자동차출고(취득)가격(부가세 제외)란 옆에 있는 "15,256,363원" 부분의 액수를 높이기 위하여, 워드프로세서로 "16,710,909원"을 출력한 다음 위 자동차등록증 해당 부분에 위와 같이 출력한 "16,710,909원"을 풀로 덧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명의의 E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변조 금액이 실제 금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 나아간 이유가 피고인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고객인 손님을 위해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31. 17:34경 광주 서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광주 서구 D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3. 17:43경 광주 서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광주 서구 D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2018. 7. 31. 17:34경),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2018. 8. 23. 17:43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 상실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3. 22: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유흥주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본체와 회전날개 및 모터와의 연결 부위을 헐겁게 하고 날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 D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남자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같은 소속 순경 G가 출동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23: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여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2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영화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0.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전력이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픈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5. 0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5. 08:48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및 피의자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뿐 아니라, 1차 범행 후 10일이 지나 2차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는 0.08% 상당이나, 이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주행 중인 차안에서 잠이 든 상황이 신고 되어 아침 시간에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점, 1차 적발 당시 정황에 비추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5층 간호사실에서 입원절차를 진행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직원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전화 면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려는 과정에서 간호사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은군 C 앞 도로를 피고인의 축사 방면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골 주택가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반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의 어깨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