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10.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분저하증,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행동적 장애, 관음증, 경계성 지적기능의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6. 27. 11: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 옆에 놓여있던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개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미성년자라면서 봐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8. 11. 07: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1매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을 가져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0), 각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25, 26),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2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서(공주치료감호소)(피고인은 기분저하증,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행동적 장애, 관음증, 경계성 지적기능의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01. 10.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06. 12. 27. 다시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2007. 2. 2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등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7)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중독 자가진단법(AUDIT) 결과 33점으로 음주문제에 대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다수가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평가결과 6.45점(일반인 평균 3.10점)으로 측정되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의심되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 '높음'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4.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2009. 8. 21.자)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 상호간] 6. 작량감경(판시 제1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8.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20cm 정도 되어 보이는 송곳 또는 드라이버처럼 보이는 것을 저를 향해 들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사건 발생 당일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위 범행은 11:30경 발생한 것으로 당시 주변이 환하게 밝은 시각이어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3월 ~ 3년 9월 나. 판시 제2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2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2001. 10. 19. 및 2009. 8. 13. 각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기분저하증,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행동적 장애, 관음증, 경계성 지적기능의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