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군청 소속 지방행정녹지직 6급 공무원으로서 2010. 9. 7.부터 2017. 1. 8.까지 C군청 산림소득과 산림T/F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예산 25억 원 규모의 ‘D구름다리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공사업체 선정, 자재검수 등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토목설계 업체인 E 및 토목기술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자 토목기술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상무로서 2013. 3. 25.부터 2013. 4. 23.까지 C군이 발주한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C군은 실시설계용역의 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을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그 입찰에 참가하여 77,033,000원에 위 용역을 낙찰받아 2013. 5. 30. C군과 사이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6. 5. H으로부터 G 명의로 위 용역을 47,551,000원에 일괄하여 하도급을 받고, 같은 날 G로부터 E 명의로 위 용역을 43,456,000원에 일괄하여 재하도급을 받았으며, 2013. 7.경 C군으로부터 H을 통하여 자재운반을 위한 산림청 헬리콥터 운용 일정 등 문제로 실시설계용역의 일시중지 요청을 받았다가 2013. 12.경 재개 요청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4. 1. 말경 및 2014. 2.경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산림T/F팀 주무관인 I과 함께 이 사건 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B과 친분 관계가 형성되었고, B으로부터 ‘B이 G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그 일괄하도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실시설계용역 계약의 해제 내지 변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의 담당공무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의 일괄하도급 사실을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괄하도급 사실 묵인에 대한 대가로 2014. 1. 말경 전남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수령하고, 2014. 2.경 전남 L에 있는 C군청 산림소득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일괄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후 B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합계 6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말경 전라남도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계약 심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청 회계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실시설계 업체인 H의 책임기술자를 동행하여 공사계약 심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B의 일괄하도급 사실을 감춘 상태에서 전라남도로부터 공사계약 심사를 받기로 주무관인 I과 묵시적으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 C군청 산림소득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H 소속의 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I이 ‘설계자’ 란에 ‘상호 : ㈜H(대표 M), 책임기술자 : B’으로 허위 작성한 공사계약 심사요청서를 첨부한 C군수 명의의 ‘D 구름다리 설치사업 계약심사 의뢰’ 공문에 산림T/F 팀장으로서 전자결재를 하고, B의 일괄하도급 사실을 모르는 산림경영소득계장 N으로부터 전자결재를 받은 후 I으로 하여금 위 공문을 전라남도청 회계과장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C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D 구름다리 설치사업 계약심사 의뢰’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7.경 및 2014. 9. 초순경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일괄하도급 사실을 묵인 및 은폐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후, 일괄하도급 사실 묵인 및 은폐의 대가로 2014. 7.경 C군청 산림소득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고, 2014.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추석 명절 선물 명목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표고버섯세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괄하도급 사실을 묵인 및 은폐하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B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합계 3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1. 말경 및 2014. 2.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 말경 및 2014. 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4. 7.경 및 2014. 9. 초순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7.경 및 2014. 9. 초순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7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감사보고서(순번 22) 1. 계약심사의뢰 공문(14. 6. 2.) 및 요청서 등 첨부서류(순번 17),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순번 41), 사업타당성 용역계약서(순번 77), 설계용역계약서(순번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판시 제 1의 다.항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수뢰액 합계 1,020,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수뢰액 65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수뢰액 37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괄하도급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고, B이 일괄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 피고인은 일괄하도급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은폐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 다. ‘D 구름다리 설치사업 계약심사 의뢰’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의 내용 중 ‘책임기술자 : B’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B의 소속이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B으로부터 현금과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없었고, 사교적 의례행위에 불과하여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될 무렵부터 B이 위 용역을 일괄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9. 7.경부터 C군 산림소득과 산림T/F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5.경부터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였다. 2) C군은 2013. 3. 20.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751면 참조), B은 2013. 3. 25.경부터 2013. 4.23.경까지 G 상무 직함으로 위 용역을 수행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B을 G 상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C군은 2013. 5. 30.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68, 815면 참조). 4) G과 H은 실제로 서로 다른 회사이고, 계약서에 표시된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이 모두 달라서 C군 입장에서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오인할 만한 소지도 없다. 5) B은 2013. 6. 5.경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H, G로부터 순차로 일괄하 도급 받은 후 실제로 위 용역을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H 소속 기술자가 위 용역을 수행한 정황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산림청 헬리콥터 운용 일정 등 문제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후에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발주처 C군의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 대신 B이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6.경 피고인에게 “H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없고, 구조물 설계 경험이 없어서 H 대표와 G 대표가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G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9면, B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참조). G 상무 직함으로 활동한 B이 이 사건 사업의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된 2013. 6.경부터 위 용역을 전담하여 수행하였으므로, B이 그 무렵 발주처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H 소속이 아닌 B이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도 2014. 1.경에야 들었다고 하여 그 시기는 다소 다르게 주장하지만 B으로부터 ‘G이 협력해서 설계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음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나아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일괄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평가된다. 1) 일괄하도급은 필연적으로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단가가 축소되어, 공사현장에서 인력, 자재, 장비,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등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이러한 일괄하도급 금지의 취지는 이 사건과 같은 설계용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에도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과업수행자 명단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일괄하도급이 금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57, 259면 참조). 3)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된 2013. 6.경부터 H이 아닌 B이 위 용역을 일괄하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3. 6.경 또는 늦어도 2014. 1.경에는 H의 설계 역량이 모자라 B이 대신해서 용역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고지받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계약 상대방인 H의 담당자를 상대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일괄하도급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의 해제나 입찰자격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심지어 피고인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설계 역량이 없다는 점을 고지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B의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수행을 방치하였는바, 이는 일괄하도급 사실을 묵인한 것이다. 5) 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이 사건 사업이 당시 산림청 헬리콥터 운용 일정 등 문제로 상당 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고, 관련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괄하도급 사실에 관하여는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피고인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그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이나 H에 어떠한 특혜 또는 편의를 부여하겠다는 적극적 목적을 가지고 B의 용역 수행을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괄하도급 금지의 취지, 이 사건 사업의 중대성, 이 사건 사업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일괄하도급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업무 처리 편의 등을 위하여 이를 묵인한 채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그대로 진행한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된다. 다. 또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문의 첨부 문서인 ‘공사계약심사 요청서’ 중 ‘설계자’ 란에는 ‘상호 :㈜H(대표 M), 책임기술자 :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7면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의 설계를 담당한 B은 H 소속이 아니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사업의 설계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B이 H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이 사건 공문은 피고인, I, B이 전라남도청에 계약 심사를 받으러 갈 무렵 작성 및 발송된 문서이다. 계약 심사를 받을 때에는 설계를 담당한 책임기술자가 동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I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공문의 첨부 문서에 책임기술자로는 실제로 설계를 담당했고 계약 심사 과정에서도 동행한 B을 기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계약은 C군과 H 사이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I은 계약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설계자’란에 계약 상대방인 H을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산림T/F팀 주무관인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설계자를 H 소속 B으로 기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은 채 첨부 문서를 포함한 이 사건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전자결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설계 담당자는 B인데, 계약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하여는 B의 소속을 계약 상대방인 H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문 내용 중 책임기술자와 그 소속은 그 기재 내용에 따라 계약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묵시적으로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라. 한편 피고인은 B과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었고 이 사건 사업을 계기로 B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현금과 선물을 받은 점, B이 피고인에게 현금과 선물을 준 것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B과 함께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B의 일괄하도급 사실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B에게도 편의가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선물은 비록 휴가비 또는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이었더라도 사교적 의례행위가 아니라 직무행위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에서 본 직무상 부정한 행위(일괄하도급 사실 묵인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행위)와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마. 결국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부정처사후수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130만 원 ∼ 487만 5천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참고한 부정처사후수뢰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일괄하도급 된 사실을 묵인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으며 그 대가로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에게 특혜를 제공하겠다기보다는 피고인 자신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생각에서 일괄하도급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업무 담당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A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 피고인은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가 발주한 ‘R공사’, 여수시가 발주한 ‘S공사’의 각 실시설계용역 담당자로서 위 각 공사의 설계에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한다)의 케이블 관련 특허 내용을 반영해 주는 등 2009년경부터 T와 업체 홍보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하게 되면서 T의 이사 U으로부터 T를 이 사건 사업의 케이블시스템 공급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T의 장점과 경쟁업체들의 단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홍보자료인 케이블비교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경 U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케이블비교표를 근거로 경쟁업체들의 케이블 관련 특허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T의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T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케이블비교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A에게 교부하면서 T를 케이블시스템 공급업체로 추천하여 A로 하여금 T를 이 사건 사업의 케이블시스템 공급업체로 내정하게 하고, A로 하여금 2014. 3. 5. 피고인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자재공법자문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하였으며, A에게 특허가 있는 업체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관급자재 분리발주 방식을 권유하여 A로 하여금 2014. 4.경 관급자재 분리발주 방식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T를 특허 관련 수의계약 대상 업체로 사실상 선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T의 이사 U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에 포함된 구름다리 설계, 부지정지 설계, 산책로 설계, 배수 설계, 조경설계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구름다리의 상부에 관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수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16. C군청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의 특허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면 등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을 납품하여 T가 2014. 7. 14. C군과 구입대금을 722,715,9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 관급자재 케이블시스템 구입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다음 2014. 7. 17. C군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억 8,6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T가 의뢰한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29. T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내용불상의 용역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T가 2015. 5. 27. C군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344,502,900원을 지급받게 되자, T가 의뢰한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5. 29. T로부터 ‘D 구름다리 구조검토’ 용역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으며, C군이 2017. 2. 13. 자재운반지연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위 구름다리 설치공사의 착공에 이르지 못한 채 이를 포기하면서 T와 위 케이블시스템 구입계약을 해지하여 T가 C군으로부터 케이블 설치비용 92,213,000원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정되자, T가 의뢰한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7. 13. T로부터 ‘D 구름다리구조검토’ 용역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케이블시스템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직무에 속한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T로부터 위 구름다리의 상부에 관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원가계산서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케이블시스템 공급업체 선정을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고, T로부터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나 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케이블시스템 공급업체로 T가 선정되도록 알선하였고 그 대가로 T로부터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T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여러 차례 T와 협업하였다. 2) 피고인은 T의 이사인 U으로부터 받은 케이블 비교표를 A에게 전달하였고, A에게 여러 차례 관급자재 분리발주에 관한 언급을 하였으며, 케이블시스템 공급업체로 T를 추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후 C군은 2014. 4.경 관급자재 분리발주 방식을 채택하였고, 2014. 7. 14.경 T와 사이에 구입대금 722,715,900원의 케이블시스템 구입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를 담당했음에도 2014. 3.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케이블시스템 공급업체인 T로부터 구름다리의 상부에 관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T에 2014. 7. 29. ‘D 구름다리 설치공사’ 명목으로 2,200만 원, 2015. 5. 29. ‘D 구름다리 구조검토’ 명목으로 2,200만 원, 2017. 7. 13. ‘D구름다리 구조검토 용역’ 명목으로 2,00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각 그 무렵 T로부터 해당 금원을 E 또는 F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부분의 지급은 T가 C군으로부터 선급금 2억 8,600만 원을 지급받은 2014. 7. 17. 직후이고, 부분의 지급은T가 C군으로부터 기성금 344,502,900원을 지급받은 2015. 5. 27. 직후이며, 부분의 지급은 이 사건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C군과 T 사이의 케이블시스템 구입계약이 해지된 이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6,400만 원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용역대금은 아니지만 각 해당 시점 무렵 피고인과 T가 협업하였던 다른 공사 관련 용역대금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증거기록 별책 1권. V 용역, W 용역, X 용역, Y 용역, Z 용역, AA 용역, AB 용역, AC 용역의 각 결과물이다)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인지 여부, T가 해당 공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6) 한편 AD(이 사건 사업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은 영업 관련 소개비를 10% 주는 업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AD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참조), 당시에는 영업이 성공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는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군과 T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케이블시스템 공급업체 선정을 알선하였다거나, 알선을 명목으로 T로부터 재산상 이익 및 6,4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업은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이고, 구름다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인 케이블시스템은 구름다리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도 ‘주요 자재의 자료 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261면 참조), 이 사건 사업의 설계를 담당한 피고인은 주요 자재인 케이블시스템의 선정과 관련하여 C군과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 등 C군 업무 담당자들에게 T를 추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한 행동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A에게 T로부터 전달받은 케이블 비교표를 그대로 전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케이블 비교표의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T에 대하여 허위로 유리하게 수정하였다거나 다른 업체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수정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의견을 듣더라도, 관급자재 분리발주 방식의 채택이나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선정 등 최종 결정은 A 등 C군의 업무 담당자들의 권한이다. A, I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고 재무과와 협의하여 관급자재 분리발주 방식을 채택하고 T를 케이블시스템 공급업체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 요건이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다만 A는 T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과정에서, 다른 케이블시스템 공급업체도 수의계약 대상자로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A가 자신의 업무 편의상 생략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3) 당시 T의 이사로 현장 관리, 설계 지원 등을 담당한 AE은 케이블 설계에서 특허가 관련된 부분은 일반 설계가 불가능하므로 특허를 갖고 있는 공법사가 해당 부분에 대한 도면, 시방서, 단가 내역서 등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E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참조). 구름다리와 같은 구조물의 설계는 투입되는 자재의 종류나 시공 방식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계에 특허를 반영하려면 T와 같은 해당 특허를 보유한 공법사가 이에 대한 설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계 과정에서 T로부터 설계도면 등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이를 어떠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제출한 용역 결과물 자료가 피고인과 T 사이에 있었던 용역의 결과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은 있지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T가 상당한 기간 협력하여 여러 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T의 대표인 AF도 T와 피고인이 여러 용역을 수행하였고 모두 기억은 나지 않지만 AB, AA 관련 용역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F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실제로 T에 용역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T가 기성금을 받게 되면 그 동안 밀려왔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U의 진술(U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참조)이나, T가 하부 설계를 의뢰할 때에는 신뢰하는 업체에만 의뢰하므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명목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AF의 진술(AF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참조)이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T가 피고인에게 6,4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세 번의 시점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충분히 정산해줄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6,400만 원이 정당한 용역대금이 아니라 알선의 대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D의 진술서(증거기록 1315면)의 기재 내용은 AE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AE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중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없으며, AD의 법정진술 또한 정확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알선의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