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8: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렌터카’ D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여, 53세)의 머리채를 붙잡은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좌상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 종료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거를 하며 교제 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지 내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 수치심이나 공포심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22:25경 경남 창녕군 유어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군 신촌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3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긴 편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2017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경 여수시 B에 있는 주택 2층에서 C를 상대로 현금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고, C의 오른쪽아랫니를 갈아낸 뒤 틀니를 끼워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치과의료기구인 석고, 틀니가공재, 치위생공구, 연마기기 등의 장비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틀니, 크라운 치료 등의 무면허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출동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2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 결이 확정된 자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인스타그램 등 SNS에 피고인 A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분쟁이 있던 사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9. 00:48경 나주시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비방하는 위 SNS 게시글에 대해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수회 때리려고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4. 28.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각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1. 2021.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11:00경 충북 진천군 B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혜원면 불상지를 경유하여 위 회죽1안길 21-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08:40경 위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 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에 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1.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2:2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업주인 D이 비상벨을 눌러 접수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가라 마라냐‘라고 욕설하며 경위 F의 오른팔을 잡아끌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0. 2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여)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카운터를 발로 수회 차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앵무새와 부엉이 모양 장식품을 바닥에 떨어지게하여 파손하고 “씨발 보지년, 노래방을 불 질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남자 3명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하자 화가 나 위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전화 유인책은 2021. 8. 10.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직원이다. 특별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연 3.1%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악성 어플과 연결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 후 다른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카드 직원이다.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는 것은 약관상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시간과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5:21경제주시 F에 있는 ‘G&apo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20만 원~4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한 무통장 송금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이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3.경까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7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증거순번 2, 37, 38, 39) 1.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3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6. 18:40경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에 있는 B(여, 62세) 운영의 E 노래방 3번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남, 58세)이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 등으로 소란스러운 위 3번 방의 열린 방문을 통해 내부를 쳐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테이블 프레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및 허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6. 19: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B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이 피고인의 오른팔에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왼팔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정면에 있던 위 I의 오른쪽 무릎을 약 5초 동안 입으로 깨물어 피멍이 들게 함으로써 위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지구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2009년에 입건된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I로부터 용서를 받아 I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26. 18:40경 서울 양천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 운영의 E 노래방 3번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 일행이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서 뛰쳐나간 후, 이를 목격하고 위 3번 방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밟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 F에 대한 폭행 직후 위 B 및 F을 손으로 잡아끌며 그곳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남, 69세)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왼발로 1회 뒤차기하여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가슴을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TheSeaBack(돌아온바다)’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CC-OM-200813-002) 위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별도의 키오스크 기계를 설치하고 그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6분 40초 동안 위 각 게임물이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위 각 게임물의 화면 배경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일 뿐,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위 게임물 화면 배경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변화(상어그림 일치)로 게임 점수를 득점할 수 있도록 예시기능을 추가하는 등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순번 20, 27, 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보고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평택시 B 앞 이면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조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동종전력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한 점, 피고인이 술을 먹고 귀가하였다가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와 차량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남편이 차량 앞 유리창을 심하게 깨뜨리며 위협하자 이를 피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한 말한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9쪽, 13쪽 참조),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고 이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22:1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인도에 위치해 있던 차량을 이동시키려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02:00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1세)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지인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려친 사건으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3차례 소 년보호처분 및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2:38경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주점에서, 감염병 방역수칙에 위반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출입문을 두드리고 업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문 열어드릴게요, 씨발, 나도 좀 먹고 살자, 일주 일 동안 술 하나도 못 팔았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목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경장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노래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년 전 대동맥 박리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1:26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수리비 160,000원이 들도록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1:26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차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주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나, “씨발왜 나한테 술을 못 주는데”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뚜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손등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3: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21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평소 서로에 대해 서운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나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18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10반 학생이고, 피고인 B(남, 18세)은 같은 고등학교 3학년 4반 학생이었다. 1. 피고인 A은 2021. 3. 19. 12:40경 위 D고등학교 급식소에서 피해자 B이 밥을 먹으면서 자신을 빤히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오른쪽 뺨과 턱 등 얼굴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붙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에 맞닿게 하여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내리찍고 왼쪽 팔로 가슴을 꼬집으면서 오른손으로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B은 현재 만 19세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12. 23.경 위 D고등학교 본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 A을 마주치자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히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3.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0:4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 칼날 길이 약 18㎝)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흉기인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20cm)를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하나쯤 손가락 하나면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에 걸쳐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4년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앞 사거리를 자은파출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및 타이어 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위 피해자의 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54,4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D, E) 1. 견적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급정거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도 않은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났고, 피해 차량이 좌우로 흔들린 점, 피고인 차량도 충격 후 잠시 현장에 멈춰 있었던 점, 당시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한 피해자의 반응 및 차량 간의 충격으로 인하여 진행방향이 왼쪽으로 틀어지며, 중앙선을 넘어 교량 위 반대편 차로에 멈춰 선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한의원을 찾아 피해자 D는 허리와 견갑대 및 손목의 통증을, 피해자 E은 목 부위의 통증을 각 호 소하여, 그 날부터 4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고, 피해자 D는 이후 통원 치료도 계속 한 점이 각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 멈춰 있는 등 피해자 구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 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5. 5.경 혼인하였다가 2020. 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1. 3. 9.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1. 3. 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 2021. 3. 8. 위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2021. 5. 9.까지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한접근금지 연장), 2021. 5. 7. 위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2021. 7. 9.까지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 연장), 2021. 7. 5. 위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2021. 9. 9.까지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 연장), 2021. 9. 6. 위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2021. 11. 9.까지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 연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 0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C엄마, 이제 나 구속시켜도 좋다.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나도 나만의 선택을 할게. 지금까지의 나라면 충분한 존중은 있었다고 봐, 더는 안기다리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12. 18: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송신 6회, 문자메시지 송신 14회 등 20회에 걸쳐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전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및 연장결정서 첨부)-각 결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보호명령 연장 결정서 첨부)-각 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 캡처 사진 첨부)-문자 캡처 사진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역 첨부)-캡처 사진 3장,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전화 내역 첨부)-사진 4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각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19경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