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고소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며, 고소인 조사 시 고소인 허락 없이 신용카드 3개를 몰래 빼서 약 1,000만 원 정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사이로, 피고인은 C에게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맡기고 치킨집 운영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C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사용할 때마다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는데, 고소의 대상이 된 것 중 현금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기간은 C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출하여 제주도에 체류하던 중이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현금융통(속칭 '카드깡', 이하 '카드깡'이라고 한다) 부분은 상대방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즉,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 아니며, 무고의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C이 이용한 피고인의 신용카드 3장(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를 말하고,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각 신용카드'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평소에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고 C이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말하여 건네받아 사용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7쪽, 수사기록 27쪽). 피고인은 지갑을 자신의 전대 안에 보관하였고, 전대는 잘 때 외에는 허리에서 풀지 않았다(같은 녹취록 7쪽). C은 2015. 2. 6. 피고인이 화를 내며 가위로 머리를 자르려고 해서 피고인과 싸우고 집을 나왔고, 피고인과 계속 함께 살지 여부가 고민되어 엄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나 항공권 결제 등 여행경비에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할 때마다 피고인의 허락을 얻은 사실은 없다(같은 녹취록 7~8쪽).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운영한 'D식당' 매장에서 결제된 부분은 카드깡이며, C은 카드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해 준 바 있다(같은 녹취록 9쪽). 피고인은 C이 카드깡을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지만 C은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해 준 바 있으며, 피고인도 청구서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같은 녹취록 11~12쪽). 나. 피고인의 죄책 인정 여부 1)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2)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크게 C이 카드깡을 한 내역과 C이 2015. 2. 6. 이후로 피고인과 싸우고 가출하여 제주도에 여행을 가면서 쓴 내역으로 구분된다(수사기록 3쪽, 증인신문 녹취록 9쪽). 아래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피고인의 죄책을 살펴본다. 가) 제주도 여행에서 쓴 부분 C이 평소 피고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로 쓴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과 싸우고 가출하여 사실혼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제주도여행을 가면서 쓴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사실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시기에 사용된 부분은 고소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가출시기에 사용된 부분만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민사적 관점에서 C이 쓴 부분을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고인이 C을 고소한 것이 허위 내용의 고소인지 또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지식적 배경과 사회적 경험(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신문배달, 중국음식 배달, 오토바이센터 운영 등의 사회적 경험을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법리적으로 C이 무죄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이 부분 고소는 다소 정황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허위 내용의 고소가 아니거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의한 고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카드깡 부분 C이 카드깡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할 때 30~4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대출을 받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 고소한 내용과 같은 규모로(11회, 회당 34만 ~ 135만 7천원) 카드깡을 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록 수사기록 223쪽). C은 피고인에게 카드깡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C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 측면에서 객관적 우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한편, 2014. 8. 12. 이후로는 피고인의 전화로 삼성카드 사용내역이 전송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수사기록 259~260쪽), 3장의 카드로 결제된 카드깡 내역 11건 중 피고인이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3건에 불과하고(수사기록 256~257쪽), 피고인은 C이 배달을 나가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받아둔 적이 있는데 이때 삼성카드로 카드깡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어(증인신문 녹취록 10쪽 참조), 피고인이 C의 카드깡 내역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고소 역시 다소간 정황의 과장이 있을지언정 무고의 고의로 C을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