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3. 04:00경 밀양시 C 공터에 있는 소유자 불상의 빈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E의 후배인 F, G과비를 피하기 위하여 머무르고 있던 중, 피해자의 후배들이 월드컵 중계를 보기 위하여 컨테이너에서 나가자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가슴을 만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 및 영상 녹화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만 19세의 젊은 청년이고,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N3년 4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만 19세의 젊은 청년으로서 앞으로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마트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1. 11:5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서로 번갈아 망을 보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490원 상당의 참치캔 4개 등 식료품들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 안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견적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액 등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2:35경 성남시 중원구 C 지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과 어깨를 부딪힌 것 때문에 시비가 벌어져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에게 "형, 왜 그러냐, 어깨를 부딪힐 수도 있지, 뭘 그러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 온누리서정약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여수시 서교동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K5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774,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회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점, 동종 범죄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10. 22:14경 여수시 서교동 한재 사거리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를 당하고 추격하여온 피해자 D, F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미장용 공구인 흙손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7동 1102호에서, 2014. 9. 30.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 6단지 도시개발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동 395-4 에 있는 강남유탑유블레스 앞 노상까지 약 500m 정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강남유탑유 블레스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1층 입구 앞 노상까지 약 5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9 04:2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혼자 들어가 마침 영업마감을 위해 청소 중이던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한 후 방으로 들어갔으나, 의자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등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선마이크를 집어 던져 수리견적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9, 04:30경 위 1항 기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 너네 뭐냐 깡패냐 개소리 하지 말고 꺼져. 좆까 너 네들하고 얘기할 거 없어 민주경찰 좆까고 있네. G도 잡지 못하는 새끼들이 경장 따위가 까부냐. 힘들게 단 경장 계급 그만두게 해줄게 나이 어린 새끼가 까불지 마라."고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가격하려고 휘두르고, 순찰차에 승차할 때 차량 뒷문을 고의적으로 강하게 열어 F의 다리에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수리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11: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도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11:55경 서울 동작구 상도3동 산 80-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4, 11:4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3 마을공원 앞 노상에서, 날치기 범죄 단속 및 범인 검거를 위해 검문검색 중이던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정지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D이 서 있는 쪽으로 갑자기 진행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위 D의 양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사진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 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경찰관이 단속 중임에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다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 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시장 내 주점과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수시로 업주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를 반복해 온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G식당으로 찾아가 그 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터뜨리며 "씹할년아. 화냥년아. 너는 내 손에 죽는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말 일자불상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화냥 년아. 뚱땡이 년아. 죽인다."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동래구 1에 있는 피해자 H (여, 60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화냥년아. 완월동에서 씹 팔 다가 온 년아. 네가 뭔데 오리집에서 나를 쳐다보냐"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자 H과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피씨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피씨방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14. 7. 2.경부터 같은 해 8. 11. 13:50경까지 위 F 피씨방에서, 야마토 게임기 3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이용에 제공하였는바,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고 게임물을 실행하여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는 게임물로서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에 대해 무료이용권이 발행되고, 위 게임장 화장실 입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20,000원인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 10퍼센트를 제하고 현금 18,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및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무료이용권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11. 13:50경까지 위 F 피씨방 앞길에서,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관리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아 위 A 등의 게임결과물 환전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로 보이는 점(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업주로 짐작되는 G과의 공모관계는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 인 A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전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8.2. 19:0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슈퍼' 앞을 F 아반테 XD 승용차를 타고 지나던 중 피고인 A은 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MCM 지갑을 발견하여 B에게 지갑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차량에서 내려 위 지갑을 들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6: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 E, F,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이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3세)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I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어깨, 몸통, 다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부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진단서 1. 상해사진(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3:10경 인천 서구 가정로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댐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잡화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6. 18:17경 지하철 강남역 지하상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노란색바탕에 꽃무늬 치마와 빨간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2명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검정색에 흰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청바지를 입은 여성과 회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검정 바탕에 분홍색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1. 압수물 분석 사진 11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강남역 지하상가에 진열된 옷과 행인들의 패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제3회 공판기일에서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한 8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 결과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대부분 팔을 내린 상태에서 손에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였다. 패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면 성인의 정상적인 눈높이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대부분 허리 아래로 팔을 떨어뜨려 카메라의 시선을 허리 아래로 낮춘 상태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아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옷 매장의 디스플레이에 초점을 맞춘영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이 적고, 상당 부분은 지나가는 여성들의 하체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된 영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들 영상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지나가면 갑자기 카메라의 시선을 이동하여 해당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촬영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영상들(공소장 기재 촬영 영상)은 전체적으로 짧은 치마 내지 하의를 입은 여성들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 또한 평균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패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촬영 명목으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2. 10. 17.경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로 '왜 자신이 무능하니까 지금도 딴 애인 있다 니엄마 중학교 동창'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니들도 니엄마 임신시킨 그영감 잘 안다며……'라는 취지의, 같은 날 '니아빤 참 이상한 넘이네 하기야 그 얼마나 못났으면 ・・・・・・'라는 취지의, 같은 해 11. 7.경 'C이 내연남 애 낳고 누우면.라는 취지의, 같은 달 9.경 '이세상에 부인 몸팔아서 먹고사는 놈도………'라는 취지의 문 자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9. 17. 23:09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A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에 '두 번씩이나 뒤통수를 쳐. 앞으로 잘 버텨보길 바란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문자메시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고소내용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4:4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98번길 9(대경월드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9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3:00경부터 15: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D이 E와 헤어지기로 하면서 그가 E 대신 채무를 변제하였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과도(칼날길이 9cm 가량)를 들고 식탁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 어깨 부분을 수회 찌르려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은 채 왼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고,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6.5cm, 17.5cm 가량)를 피해자의 뒤 통수 부분에 갖다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과도와 식칼들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 도망하자 위 과도와 식칼들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8-1, 1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 12:00경 위 C빌라 402호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가 2014. 12. 3.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1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 약 100m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한라비발디 사거리 앞길을 어은리 방면에서 우정읍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2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9.30. 22:12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경위인 G이 신고 내용을 청취한 뒤 자신에게 "음주운전하지 말고 대리운전해서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때 옆에서 F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F.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치고,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이빨로 1회 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G 이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F과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ㅣ로써 피고인 B는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5:1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손님을 가장하여 연락해 온 경찰관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그를 화성시 B 오피스텔 1412호로 안내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여성인 C을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9. 21.경까지 위 B 오피스텔 1312호, 1412호, 1417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인터넷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행기간 : 2014. 4. 11.부터 2014, 9. 21.까지 164 일 (범행기간은 2014, 4. 초순경부터이지만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2014, 4, 11.부터 기산함) 1일 평균 이득액 : 250,000원 (= 1일 평균 손님 5명 × 50,000원/1명)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범행기간 •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7. 22: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단속 되자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자신의 형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PDA)에 D인 것처럼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E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9조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용인시 처인구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종업원인바,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9. 24. 20:3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태국 국적의 여성인 F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4.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성매매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말경부터 2014. 9. 13.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7. 말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온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7. 말경부터 2014. 9. 1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성서자동차겸사장 앞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장동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도로 3차로 앉아 있던 피해자 C(3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4. 09:12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 길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