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C'의 발행인 겸 기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고발성 기사를 주로 게재하여 오면서 행정기관이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고발성 기사 보도로 인한 지역 시민들의 불신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특히 연말에는 모든 행정업무가 바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량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취하 조건으로 광고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D시청 공무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2. 7. D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 1. 1부터 2016. 12. 7.까지 약 5년간의 D시장 및 D부시장, D시 업무추진비 내역, D시 물품구매 내역, D시 광고(방송, 신문, 인터넷, 옥외광고 등 기타) 내역, D시 수의계약 내역' 등 6개 항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기한 내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량 및 장래 고발성 기사보도 등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이로 인한 업무능력 평가 저하 및 문책성 인사까지 당할 것을 염려한 D시청 공보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 2016. 12. 8. D시청 사무실에서 D시정 홍보 광고료 책정을 약속 받고, 같은 달 11. 정보공개 청구를 취소한 후 2016. 12. 20. F 계좌(농협중앙회: G)를 통해 송금된 광고료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I군청 공무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2. 7. I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 1. 1부터 2016. 12. 7.까지 약 5년간의 I군수 및 I부군수, I군 업무추진비 내역, I군 물품구매 내역, I군 광고(방송, 신문, 인터넷, 옥외광고 등 기타) 내역, I군 수의계약 내역' 등 6개 항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기한 내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량 및 장래 고발성 기사보도 등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이로 인한 업무능력 평가 저하 및 문책성 인사까지 당할 것을 염려한 I군 공보실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J(51세)으로부터 2016. 12. 9. 광고료 책정을 약속 받고, 같은 달 11. 정보공개 청구를 취소한 후, 2016. 12. 19. F 계좌(농협중앙회: G)를 통해 송금된 광고료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2. 11. I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 1. 1부터 2016. 12. 11.까지 약 5년간의 I군의회 의장 및 군의회 부의장, I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I군의회 물품구매 내역, I군의회 광고(방송, 신문, 인터넷, 옥외 광고 등 기타) 내역' 등 5개 항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기한 내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량 및 장래 고발성 기사보도 등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이로 인한 업무능력 평가 저하 및 문책성 인사까지 당할 것을 염려한 I군의회 공보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K(57세)로부터 I군의회 의정홍보 광고료 책정을 약속 받고, 같은 달 12. 정보공개청구를 취소한 후, 2016. 12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광고료 550,000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광고료 2,4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가. D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L에 있는 D시의회 사무실에서 홍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M(가명, 50세)에게 "잘 부탁한다. 이번에 N에서 D시청 맞은편 O 자리로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홍보비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2016. 12. 11. D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 1. 1부터 2016. 12. 11.까지 약 5년간의 D시의회 의장 및 시의회 부의장, D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D시의회 물품구매 내역, D시의회 광고(방송, 신문, 인터넷, 옥외광고 등 기타) 내역' 등 5개 항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8. 15:00경 위 정보공개청구로 기한 내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량 및 장래 고발성 기사보도 등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이로 인한 업무능력 평가 저하 및 문책성 인사까지 당할 것을 염려한 위 피해자로부터 D시의회 의정홍보 광고료 100만 원을 책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11. 정보공개청구를 취소하였다. 이후 2017. 1. 24. F 계좌(농협중앙회 : G)를 통해 광고료 1,000,000원이 송금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돈의 수령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D시청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17. D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 1. 1부터 2017. 1. 17.까지 약 4년간의 D시 축산진흥과 수의계약 내역, 축산진흥과 물품구매 내역, 축산진흥과 업무추진비 내역, 축산진흥과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 내역, 축산진흥과 직원 출장명령서, 축산진흥과 직원 출장여비, 축산진흥과 공용차량 유류사용 영수증, 축산진흥과 공용차량 수리내역 및 지금금액 영수증, 축산진흥과 광고(방송, 신문, 옥외광고, 책자, 플랜카드 기타)내역, 축산진흥과 홍보책자발간 사용금액, 축산진흥과 직원 징계현황, 축산진흥과 시설유지 관리비 내역, 축산진흥과 시설보수 관리비 내역, 축산진흥과 사업 현황, 축산진흥과장 업무추진비 내역, 축산진흥과장 일일 출장일지, 축산진흥과장 출장여비, 축산진흥과장 공용차량 유류사용 영수증, 축산진흥과장 공용차량 수리내역 및 지출금액 영수증' 등 19개 항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15:00경 위 정보공개청구로 기한 내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량 및 장래 고발성 기사보도 등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이로 인한 업무능력 평가 저하 및 문책성 인사까지 당할 것을 염려한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P(55세)로부터 D시 축산진흥과 사무실에서 Q 홍보 광고료 110만 원을 책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19. 정보공개청구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돈의 수령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광고료 명목으로 2,100,000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E, M, T, P, U,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V 기사 사본, W 기사 사본, 각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등 관련서류, 광고료지급 관련서류, 각 수사협조 자료제출, 수사협조의뢰자료 회신, 수사협조자료 회신, 광고료 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정보공개요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각 공갈미수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언론기관인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다량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에 광고료를 약속받은 후 위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우선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의 실현수단인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선량한 시민들에 대하여도 불편을 초래하며, 나아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토대인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자유의 주체인 언론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기자로 활동하던 전체 기간 중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최근의 짧은 기간인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 상당을 모두 피해 행정기관 앞으로 변제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