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센터 등을 사칭하는 허위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대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장집'에서 근무한 '대포계좌 모집책'으로 위 '장집'에는 D, E, F, G, H, I, J 등이 함께 근무하였고, 위 '장집'에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1장당 100~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6개월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대포계좌를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대포계좌 모집책'이 피해금을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해 놓으면, 콜센터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그들의 개인금융정보를 빼내어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K 관련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5.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L 계좌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등 위 '장집'에서 모집한 M 명의 신협 N 계좌로 585만원, O 명의 우체국 P 계좌로 490만 원, Q 명의 우리은행 R 계좌로 410만 원 합계 1,485만 원을 이체하고, 위 조직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48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 관련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5.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허위의 공인인증서 갱신신청안내서를 이메일로 보내어 피해자를 허위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 사이트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T 계좌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등 위 '장집'에서 모집한 U 명의 새마을금고 V 계좌로 590만 원, W 명의 기업은행 X 계좌로 590만 원, Y 명의 외환은행 Z 계좌로 590만 원, Y 명의 국민은행 AA 계좌로 590만 원, AB 명의 농협은행 AC 계좌로 590만 원, AD 명의 신한은행 AE 계좌로 560만 원, AF 명의 국민은행 AG 계좌로 59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조직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H 관련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5. 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를 허위의 신한은행 사이트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AI 계좌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등 '장집'에서 모집한 AJ 명의 신한은행 AK 계좌로 99만 원을 이체하고, 위 조직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L 관련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5. 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금융공인인증을 해야 네이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AM 계좌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등 '장집'에서 모집한 AJ 명의 신한은행 AK 계좌로 398만 원을, AJ 명의 외환은행 AN 계좌로 908만 원 합계 1,306만 원을 이체하고, 위 조직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30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장집'의 '대포계좌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2015. 4. 27.경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장집' 사무실에서 계좌 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후 명의자들에게 퀵서비스를 보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U 명의 새마을금고 V 계좌, W 명의 기업은행 X 계좌, Y 명의 외환은행 Z 계좌, Y 명의 국민은행 AA 계좌, AB 명의 농협 AO 계좌,AD 명의 신한은행 AE 계좌, AF 명의 국민은행 A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장집'의 '대포계좌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2015. 5. 5.경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장집' 사무실에서 계좌 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후 명의자들에게 퀵서비스를 보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J 명의 신한은행 AK 계좌, AJ 명의 외환은행 A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Y,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S, AH,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L, M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2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약속 및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