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5.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초순경 피고인 B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할 여성을 물색하기로 한 뒤 C(여, 17세), D(여, 15세)를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C 및 D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성매매를 제안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는 150,000원 중 피고인 A은 알선료로 10,000원을 피고인 B은 5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8.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성교행위 당 15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C 및 D을 성매수남과 약속한 장소에 나가도록 하거나 직접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모텔, 같은 시 흥덕구 H에 있는 I모텔, 같은 구 J에 있는 K모텔, 같은 시 서원구 L에 있는 M모텔, N에 있는 O모텔, 같은 시 상당구 P에 있는 Q모텔 등 청주시 일원 모텔에서 C로 하여금 약 120회, D으로 하여금 약 3회에 걸쳐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150,000원 중 피고인 B은 50,000원을 피고인 A은 10,000원을 각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함으로써 피고인 B은 합계 약 6,150,000원(123회×50,000원)을, 피고인 A은 합계 약 1,230,00원(123회×1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44 '또만나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SK주유소 부근까지 약 2미터에 걸쳐 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28 1.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8. 1. 2. 04:00경 청주시 흥덕구 S빌라 3차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T(여, 18세)와 드라이브를 한 후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대화를 하다가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와 뽀뽀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며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싫다고, 무섭다고"라고 하며 몸을 뒤로 빼고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은 화를 내며 "하기 싫어? 오빠 못 믿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당겨 계속하여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8. 1. 28. 08:05경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W(18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칼(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망방이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W을 위협하다 일행의 제지로 야구방망이와 칼을 내려놓은 뒤 차량을 운전하다 다시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영상녹화 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형량 하한 2/3, 상한 2/3 각 감경)>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2)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이 법원 2018고단449호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2018고단1128호 범행을 각 저지른 점, 강제추행죄, 특수협박죄,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행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형량 하한 2/3, 상한 2/3 각 감경)>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