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15:00경 군산시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공원에서 그곳 트램펄린에서 뛰어노는 피해자 B(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 번호 안 알려주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F(가명, 여, 8세)에게 “핸드폰 번호 안 알려주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명, 여, 7세)에게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제1항과 같은 장소 인근 벤치로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이마와 손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명, 여, 8세)에게 “예쁘네, 더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맞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0세)에게 “악수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맞잡은 후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 I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자료 첨부), 동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CD 제작 관련),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각 영상녹화 CD, 그림, 각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가명)의 친모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과 피해자 I의 손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위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그 외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허리를 감싸고 볼과 다리,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B는 J센터에서 “…할아버지(피고인)가 그때 두 번째로 갔을 때 엉덩이랑 손이랑 배랑 여기 다리 만지셨어요.”(증거기록 233쪽), “안으면서 엉덩이 이렇게 배를 슬쩍슬쩍 하는 거(몸 앞에서 팔을 넓게 벌려서 안고 팔을 교차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다).”, “슬쩍슬쩍 만지면서 제 귀에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예쁜 짓 좀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대로 있으라고.”(증거기록 236쪽). “다리는 첫 번째로. 두 번째가 배. 세 번째가 엉덩이.”(증거기록 241쪽), “다리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3번 톡톡 치다) 이렇게 했었어요.”(증거기록 246쪽)라고 피해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를 입은 신체를 직접 가리키거나 피고인이 한 행동을 재연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F은 J센터에서 “제가 쉬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제 핸드폰 가져가고. 가져가서 자기 번호로 전화하고 없다고 해서 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저 화내고 막 근처에서 욕하면서 다니고 머리 이마 밀치면서 막 뭐라 하고. 밀치면서 뭐라 하고. 무릎 만지고. 볼도 만지고.”(증거기록 337쪽), “다리에 손 올리고 볼은 자꾸 손 갖다 대면서 만졌어요.”(증거기록 345쪽), “그냥 볼에다가 손 펴 가지고 볼 만졌어요.”(증거기록 347쪽)라고 피해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4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G는 J센터에서 “그 할아버지가 그 몸 만지고 이마에다가 뽀뽀하고 손이랑 막 그 뽀뽀하고….”(증거기록 286쪽), “방방에서 놀려고 가서 좀 놀다가 그 방방에서 다른 우주놀이터에서 좀 놀다가 방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먼저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그럼 뽀뽀하고 만지고 그런거야?) “네.”, (그럼 이거는 방방 위에서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길에서 있었던 거야?) “길이요.”(증거기록 293쪽), (할아버지가 G 이마랑 손에다가 뽀뽀했다고 했잖아. 손은 어떤 손이야?) “여기요.(오른손바닥을 내밀다)”(증거기록 294쪽), “편의점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이마에다가 뽀뽀하고 손에다가도 했어요.”(증거기록 305쪽)라고 피해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은 J센터에서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장난을 하다가 “나를 기억해주네.”라고 말하며 G의 이마에 뽀뽀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2, 173, 177쪽).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자 H은 J센터에서 “할아버지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리 몸 만지고 그래가지고 왔어요.”(증거기록 111쪽), “제가 놀고 있다가 제가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대답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놀라면서 뺨을 제 뺨에다가 손바닥을 대고(양 손바닥을 양 볼에 대다) 막 했어요.”(증거기록 126쪽). “아까 손바닥으로 여기 탁 좀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양손을 쫙 피고 세워서 가운데 공간을 두고 손바닥을 마주하다) 그래서 막 하다가 놨어요.”, “양손으로 뺨을 손바닥을 갖다 대고(양 손바닥을 양 볼에 대다) 좀 이따가 다시 이렇게 풀었어요(양손을 양 볼에서 떼다).”(증거기록 129쪽)라고 피해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를 입은 신체를 직접 가리키거나 피고인이 한 행동을 재연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은 J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치마를 들어 올리며 조금만 더 예뻐지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1쪽).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피해자 I은 J센터에서 “저에게는 연애하자고 했어요. … 그다음에 악수를 권했는데 그 다른 친구들에게 무섭게 말해가지고 거절은 안했고 그냥 받아들였어요.”(증거기록 172쪽), “거기(방방)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따로따로 한 명씩 불러서 무슨 얘기 하는 거 같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렸고 그다음에 저불렀는데 그때 살짝 쭈그리고 앉아서 연애하자고 그랬어요.”(증거기록 179쪽)라고 피해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등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진술하였다. 나)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및 동영상 실제로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껴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 피해자 H의 다리를 만지면서 치마를 들어 올리거나 손목과 팔뚝을 만지는 모습, 피해자 G의 손목 및 팔뚝을 만지는 모습, 피해자 I을 불러 옆에 앉힌 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각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52 내지 57쪽),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K이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팔뚝을 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42쪽). 2) 피해자들은 외관상으로도 초등학생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가 11살 정도 되어 보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72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허리를 감싸고 볼과 다리,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고 “연애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이 느낀 불쾌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기본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7세 내지 10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허리를 감싸고 볼과 다리,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