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2018고단1241 피고인은 2015. 5.경 건축주이자 피고인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의 동업자인 C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시공 중인 양평군 D 외 2필지 전원주택 4채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전원주택의 실내 출입문 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과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업자인 C이라거나 선행 공사비 채무가 많아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초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인 문틀 54개 설치와 그에 따른 노무 제공 시가 합계 약 1,051만 원 상당을 시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77 피고인은 2015. 8. 2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대전 유성구 H 토지 상에 공사기간은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고, 총 공사금액은 2억 원으로 하되 선금은 3,000만 원으로 하고 1층 골조공사 후 5,000만 원 등 건축 진행정도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대전 공사현장'이라 한다), 2015. 8. 26.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2015. 9. 11.경 1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경기도 양평군에서 전원주택 신축 공사도 진행 중이었는데(이하 '양평 공사현장'이라 한다), 당시 위 양평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양평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자 등으로부터 대금 독촉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8,000만 원 중 4,800만 원 상당을 이미 양평 공사현장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전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 공사대금 결제가 밀려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 구입대금이나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평 공사현장의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전 공사현장의 공사자재 구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지불해주면 건축자재를 현금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9. 23.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5. 10. 13.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하는 김에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피해자의 부탁대로 공사자재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청구확인서, 변제약정서, 각 공사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축허가 관련서류 일체 1. 고소인 진술 수사보고,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및 거래계좌별내역, 수사보고(I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들에 대하여 전부 증거 동의를 하였고,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만 입증취지를 부인하였다] [2018고단3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J, G의 각 진술기재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건축공사계약서, 공사비 지급내역, 이체거래내역서 4부 1. 신협 계좌거래내역(A), 신협 계좌거래내역(J) 1. 판결문 사본 1. 추가공사 지출내역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들에 대하여 전부 증거 동의를 하였고,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만 입증취지를 부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241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2018고단3477 사건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39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6. 22:45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 D이 교통사고로 내원한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자 응급실 침대에 누운 상태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D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2:53경 위 병원 영상의학과 앞에서 CT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을 간이침대에 눕혀 이동시키던 응급실 의사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머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23:18경 위 병원 CT촬영실에서 주취자가 의사· 간호사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응급실로 가야하니 간이침대로 이동해 달라"라고 하자 "너네는뭐냐, 씨발놈아"라며 욕설하며 오른손 손날로 G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2:20경 광양시 B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2019. 2. 27. 사퇴한 사람이다. 1.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9. 1. 21. 16:1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주차장에서, B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E(가명)에게 '지금 이장들을 만나고 다닌다,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매, 증 제1호)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2. 금전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9. 1. 중순 오전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휴게실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F에게 현금 10만 원(1만 원권 10매)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F가 거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5명의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화면 1. 봉투사진, 현금사진, D면사무소 CCTV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B조합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고,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가책을 느껴 후보자 등록 다음 날 곧바로 사퇴한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1.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의 팔에 난 상처 등은 피해자와 무관한 것이며, 또한 피고인은 그 후 본건과 전혀 다른 사건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한 위 승용차에 의하여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인의 팔 등에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7. 19:4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입구 옆에 설치된 흡연구역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가면 너와 너의 여자친구는 구속된다"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진술을 번복해 줄 테니 너 때문에 내가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로 내가 납부하게 될 벌금 500만 원, 병원치료비 150만 원, 일 못한 비용 500만 원 등 총 1,1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19.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제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7. 8. 21.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14.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3. 00:54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로 C에 접속하여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23세)에게 "크다너, 가슴 보자, 가슴 f컵?, 피부도 하얗고., 너 가슴 수박, 빨아줄게 ㄱㅅ"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6.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메신저 캡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군사법원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교 동창인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음란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6:4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물린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녹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목을 감아 추행하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쫒아가 다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고 달아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큰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절도죄로 수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 피고인은 2014. 8. 23. 17:00경 김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그곳 58번 좌석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50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30. 11:00경 김천시 F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김천시 평화동 김천역 부근 불상지 소재 주택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8. 17:00경 김천시 불상지 소재 주택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2. 10:30경 김천시 H 소재 주택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24. 13:30경 김천시 J 소재 주택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반지 3개, 귀걸이 1쌍,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코오롱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7. 20:30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 방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반바지 1개, 가방 2개, 화장품 2개, 저금통 1개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시방 용의자 CCTV 사진) [2015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범행현장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붙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가방 내용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삼성SENS r540 노트북 사진 첨부), 수사보고(노트북 매입을 기록한 증명서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짧지 않은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달 만에 범행을 재개하여 단기간 내에 누차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범행장소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점, 피해자 I의 경우 현장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후 맨발로 들어온 피고인이 울면서 배가고파 그랬다며 한번만 봐주면 다시는 같은 짓을 않겠다고 하기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일단 용서해준 다음 밥까지 먹여서 놓아주었으나 피고인은 이틀 만에 같은 짓을 반복한 점, 병합사건이 기소되기 전에는 피고인은 자신처럼 불우하게 성장한 사람이 출소한 후 충동적으로 휴대폰 1대를 훔쳤다고 하여 엄벌함은 가혹하지 않느냐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인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I, K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실제로 성장과정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구금도중 자신의 잘못을 새롭게 뉘우치면서 출소한 후에는 용접일을 제대로 배워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판결 전 조사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고, 2015. 1. 3. 위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2015. 1. 5.부터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20. 20:50경 피해자 B(62세)에 대한 공갈미수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 맞은편까지 다가가 피해자에게 "확 봐 불란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결정 후 형 집행사실 확인),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기나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정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21회 더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부과'에서, 상담실장인 F에게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소견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원장을 당장 만나러 간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위 피해자 F(여, 43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31. 19:20분경 위 'E피부과'의원을 다시 찾아가 전날 위 피해자 F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두드리고 병원 대기실로 들어와 욕설을 하며 병원 안내 데스크를 손으로 내려치고 위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신고했어, 이 씨발년아! 원장 만나러간다. 꺼져, 개쌍년아 배를 칼로 갈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에 가래침을 10회 가량 뱉고 대기실에 놓아둔 철재 의자를 들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CD(수사기록 6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과거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죄,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다음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과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폭행행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현장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30. 병원 직원인 F을 폭행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여 F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바로 다음날인 2014. 12. 31. 발로 병원 문을 차고 들어왔고 이어 F에게 "구속될 것 같냐. 또 와 씨발년아 내가 내일. 내일 신고, 모레 또 와."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에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피해자 H(여, 17세)의 언니 I와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형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9. 9. 16:00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방안에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 "너는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나랑 할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무시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 03:00경 전주시 완산구 K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방 안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방 안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안아 들고 거실로 나와 바닥에 눕힌 후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무시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9. 00:50경 김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무시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11.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2014. 11.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양형인자와 권고형의 범위는 가항과 같음 다. 제2경합범죄 : 2014. 9.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양형인자와 권고형의 범위는 가항과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앞 둔 시기에 처제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피고인의 처, 장인, 장모 등)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부가 D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남편이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1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 32명이 참석하여 조합장인 피해자 F이 대의원회의를 진행 중임을 알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조합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오분 발언권을 달라면서 큰소리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뒤에서 "각성하세요."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며 피고인 A이 뒤로 밀리지 않게 받쳐주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대의원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1. 의견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 내부 비리 등에 관하여 의혹을 가지게 되어 위 대의원 회의에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의견개진 등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의원 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달라면서 큰소리로 말을 하고, 위 회의에 참석 중인 대의원들에게 "각성하세요."라고 큰소리를 쳤으며, 위 회의의 진행자인 피해자의 퇴정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조합 내부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달라면서 큰소리로 말을 하거나, 회의 참석자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회의의 진행자의 퇴정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퇴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 대의원 회의 진행자인 피해자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구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대의원 회의가 개최된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0.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수일 전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과 술을 마신 후 위 모텔에서 함께 머물다가, 피해자로부터 "출근시간이라서 집에 가야한다."는 말을 듣자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멍자국이 남을 정도로 피고인의 입으로 강하게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잠시 피해자와 사귀었던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3. 05:22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경영의 J 식당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음식대금 17,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 08:01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경영의 M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료품대금 1,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 08:02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친구인 E과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숙박비 2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3. 13:36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비 6,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04:00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 제2, 3항의 범행에 대해 추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베란다 유리창과 화장실 유리창을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체크카드 사본 1. 재물손괴 현장사진, 피해자 E 준강제추행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누범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2. 고려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은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성정의 개선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에 깊어진 상처를 위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