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해 주는 보증서를 담보로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의 70%를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자인 피고인 B과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피고인 D을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주택을 임대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소속 란에 '영업부', 직위 란에 '대리', 입사일 란에 '2013년 09월 01일', 내용 란에 '상기인은 2013년 09월 01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사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빌딩 4층 402호', 회사명 란에 'M', 대표 란에 'N'이라고 작성한 후 위 N 옆에 임의로 조각한 N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D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피고인 D,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1. 24.경 피고인 B의 딸인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해 주는 보증서를 담보로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의 70%를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자인 피고인 C과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피고인 E를 모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주택을 임대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다세대/연립/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소속 란에 '영업부', 직위 란에 '과장', 입사일 란에 '2013년 11월 01일', 내용 란에 '상기인은 2013. 11. 01.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사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빌딩 4층 420호', 회사명 란에 'M', 대표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위 N 옆에 임의로 조각한 N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우리은행 분당정자지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E는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분당정자지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피고인 E,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다세대/연립/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피고인 E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다세대/연립/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3. 7.경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U과의 범행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해 주는 보증서를 담보로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의 70%를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자인 피고인 C과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U(같은 날 기소중지)을 모집하고, 피고인 C, U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7.경 군포시 V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U에게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C이 U에게 주택을 임대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X', 근무부서 란에 '영업부', 직위 란에 '대리', 재직기간 란에 '2013년 11월 01일~현재까지', 내용 란에 '상기인은 당사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빌딩 4층 402호', 상호 란에 'M', 대표이사 란에 'N'이라고 작성한 후 위 N 옆에 임의로 조각한 N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U과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2014. 3. 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호계지점에서 피고인 A은 U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U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U과의 사기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2014. 3. 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신호계지점에서 피고인 A은 U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피고인 C, U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U은 피해자 국민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직원으로부터 2014. 3. 11.경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7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해 주는 보증서를 담보로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의 70%를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자인 피고인 B과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피고인 F을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3.경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F에게 주택을 임대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소속 란에 '영업부', 직위 란에 '팀장', 입사일 란에 '2013년 11월 01일', 내용 란에 '상기인은 2013. 11. 01.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사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빌딩 4층 420호', 회사명 란에 'M', 대표 란에 'N'이라고 작성한 후 위 N의 옆에 임의로 조각한 N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F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신한은행 백궁지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F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백궁지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피고인 F,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피고인 F은 피해자 신한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3. 7.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B)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해 주는 보증서를 담보로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의 70%를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자인 피고인 C과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피고인 G을 모집하고, 피고인 C, 피고인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G에게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C이 피고인 G에게 주택을 임대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다세대/연립/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소속 란에 '영업부', 직위 란에 '팀장', 입사일 란에 '2013년 12월 01일', 내용 란에 '상기인은 2013년 12월 01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사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빌딩 4층 420호', 회사명 란에 'M', 대표 란에 'N'이라고 작성한 후 위 N의 옆에 임의로 조각한 N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G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신한은행 백궁지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G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0.경 성남시 분당구정자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백궁지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피고인 G,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다세대/연립/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피고인 G은 피해자 신한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위 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다가 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2014. 3. 24.경 위 신한은행 백궁지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G이 대출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수사기록 354쪽), 부동산 전세계약서(수사기록 357쪽), 재직증명서(수사기록 358쪽)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E),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수사기록 333쪽), 재직증명서(수사기록 334쪽)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380쪽), 빌라전세계약서(수사기록 388쪽), 재직증명서(수사기록 394쪽)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F 관련),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수사기록 24쪽), 재직증명서(F 관련)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 A, C, G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G 관련),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수사기록 67쪽), 재직증명서 사본(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고인별 범행가담의 정도 및 피해액, 피고인별 실제 이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