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경부터 C공단 D 상조회 회장으로 상조회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상조회 총무로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부터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C공단 D 운전자 약 470명으로부터 매월 7,000원씩 상조회 회비를 받아 피해자인 위 상조회 회원들을 위하여 관리하던 중 2016. 1. 3. 위 상조회 회칙에 따라 애경사 시 식대에 한하여 실비정산 지급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관련 없는 식사비용으로 36,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91,9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회비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회의록, 금전출납장부, 통장사본, D 운전원 앱, 각 사실확인서, 카페 공지, 각 지출증서, 각 금융거래내역, 회의록, 각 영수증, 각 지출증명서, 서비스직 상조회 회칙, 2014년-2018년도 상조회비 지출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관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주장 가. 용도가 제한된 금원이 아님을 전제로 한 주장 1) 주장 피고인들은 위 회비는 용도가 제한된 돈이 아니고 위 상조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때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관행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불법영득의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참조). 3) 검토 위 상조회는 C공단 서비스직 직원의 상호간의 친목도모, 회원 간의 애·경사 공동대처를 그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고(제2조),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제8조), 그 회원들이 위 회칙에 따라 상호간의 친목도모, 회원 간의 애·경사 공동대처를 위해 납부하는 회비는 그 자체로 목적이 정해진 금전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경비지출은 회칙에서 정한 경우이거나 상조회 원의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상조회의 회칙은 '애경사시 운영위원 및 동행자의 이동경비는 유류대 및 유료도로 통행료, 식대에 한하여 실비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었을 뿐(제24조), 피고인들이 지출한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경비나 회의이후 회식비용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상조회 집행부로서는 총회를 통한 회칙개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 후 그 비용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칙에 규정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 결의도 얻지 아니한 운영위원회 회식비를 집행한 이상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위 돈이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행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2016. 1. 12.자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비록 위 상조회 회칙에 운영위원회 개최비용과 식사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2016. 1. 12.자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기존에 있던 세탁비를 폐지하는 대신 운영위원회의 진행 후 식대를 1인당 3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 한 바 있고 그 범위에서 비용을 지출한 것이니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2) 판단 상조회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제5호에는 위와 같은 의결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상조회 회칙에 의하면 '상조회에는 회장 1명, 지부장이 임명하는 부회장 3명, 총무 1명과 회원의 추천을 받아 상조회 총회에서 운영하는 감사 2명 등 7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제16조)[피고인들은 구역별 상조위원으로 추가로 6명을 뽑아 운영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나, 위 회칙에는 이와 같이 7명의 상조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정하고 있는바, 위 회칙상 '회칙 개정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상조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제11조 제1항 제3호)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조위원은 7명이라 보일뿐이다], 상조회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는바(제21조), 위 회의록에는 운영위원 중 참석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지, 그 출석인원 중 그 결의에 찬성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적법한 결의라 할 수 없다. 이 결의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속에 피고인들이 위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행위한 이상 불법영득의의사가 없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5 내지 11호는 피고인들이 2016. 1. 12. 같은 해 10. 12., 2017. 1. 20., 같은 해 7. 8., 2018. 4. 28.에 각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 회의록, 월별 금전출납을 기재한 서면과 이에 따른 영수증이다. 그런데 이중 2018. 4. 28.자 회의록(증제9호)에만 참석자들의 7명의 명단만 기재되어 있을 뿐(참석자들의 서명날인 조차 없다), 나머지 각 회의록에는 참석자들, 의안에 대한 찬반 기재 등이 모두 없어 진정한 회의록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 조차도 총 5회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지출한 시기와는 많이 차이가 나는 점, 다른 한편 회칙상 운영위원이 7명이고, 1인당 30,000원을 최대한도로 정한 것이므로 그 비용도 최대 2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 인출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점(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운영위원이 13명이고 그들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음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 식사비는 39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기도 하였다), 위 회칙상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5.에는 각 4분기별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피고인들이 대표자가 된 2016년 이후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임시임원 회의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이하의 기재와 같이 2017. 1. 29., 같은 해 4. 14., 같은 해 6. 19., 같은 해 8. 7., 같은 해 9. 25., 같은 해 12. 8., 2018. 1. 25., 같은 해 3. 15., 같은 해 5. 17. 같은 해 8. 21.에 운영위원회를 부정기적이나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거액을 지출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2016. 1. 3.의 감사회의비에 첨부된 영수증은 지출날짜 이후인 같은 달 1. 9.에야 발행된 것인 점, 2017. 1. 29.자 운영위원회 회의비는 그 관련자료 조차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비를 지불한 것인지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동의 내지 추인 여부 가. 주장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사용한 후 그 지출내역을 다음카페에 공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나 이를 문제 삼은바 없으므로 사후에 동의되었거나 추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검토 피고인들이 위 카페에 이를 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고소까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관행에 따라 행위 해 온 것이라 하여도, 상조회의 회비를 회칙의 규정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응분의 처분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조회 회비를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