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2. 02: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사거리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종로 1137 종로3가역 11번 출구 인근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너 나와봐 임마”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따라서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590 피고인은 2022. 3. 10. 20:32경 서울시 종로구 C빌딩 앞에서 교통정리 자원 봉사를 하고 있던 중 도로에 차량을 정차해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를 향해 “퇴근길이라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니 차를 빼라”고 하자 피해자가 “당신 뭐야”라며 항의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길이 약 30cm의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2회 때리고 배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613 피고인은 2022. 3. 12.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손님들이 위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148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4. 10: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H팀의 노점상 단속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G(남,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무원증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4. 1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해 있는 가운데 위 G과 시비를 계속 하였고 이에 위 G의 동료인 피해자 I(남, 2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2고단2212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8. 10:35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안 출입문 옆에서 노상 방뇨를 하였고, 이에 인근에서 자원봉사 중이던 피해자 J(여, 5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 같은 년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잡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종로구청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1개 및 체온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359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23:5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무료급식소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남, 48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55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에 있는 종로2가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980 피고인은 2022. 4. 30. 20:1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의 자전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37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 16:30경 사이에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P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4. 16:3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R’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합계 722,34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O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2. 14. 17:21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T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P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마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85,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307 피고인은 2022. 3. 23. 20:32경 서울시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W편의점' 매장에서, 이전에 위 매장에서 사용했던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다른 기계에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때문에 안되잖아", "씨발"이라는 등으로 삿대질 하면서 욕설하고, 점주와 통화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카운터 위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4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358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7. 1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E’ 앞길에서, 불법 노점상 단속 중인 종로구청 H팀 소속 피해자 X, 피해자 AF 등에 의해 피고인이 그곳에 진열해 놓은 의류들을 수거당하자, “왜 여기서 단속을 하냐, 다른 곳으로 가라”, “개새끼”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17. 1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X 등을 폭행하여 위 X 등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종로구청장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올라타자,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지붕 부분을 수회 내리쳐 움푹 파이게 하고, 우측 헤드라이트 부분을 수회 내리쳐 전구가 깨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8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2고단4493 피고인은 2022. 5. 15. 16:20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 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AA(여, 43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영수증 1.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택시요금 지불)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첨부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2022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핸드폰 영상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핸드폰 영상분석) 2022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자료 열람) 2022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사진 및 CCTV 등 수사, 동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시청 보고) 2022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목격자 AB,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B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종로2가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송부) 및 첨부자료 2022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 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가 사용된 장소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승인거절 문자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2022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수사), 수사보고서(주변상인탐문 및 CCTV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2022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 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임의제출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녹화 영상, 차량 피해부위 사진 등 제출) 2022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분실,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에야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