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1. 3. 11.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경 제주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F 대표 G’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7,000,000원, 상환일자: 2021. 03. 11.,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님 위 F 대출상품을 2021.03.11일자로 전액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8:50경 제주 제주시 J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대표 G’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3. 12.경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2.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주세무서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호(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생략), 세목: 인지세, 세목코드: 202103-3-47, 납부일자: 2021년 03월 12일, 수납점포: ㈜I, 납부금액: 22,000,000원, 비고:K,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1년 3월 1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인지세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6:30경 제주 서귀포시 L에 있는 ‘구 M’ 골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의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제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경 제주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N O’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1,200,000원, 상환일자: 2021. 03. 11.,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N 대출상품을 2021년 03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와, ‘F 대표 G’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4,700,000원, 상환일자: 2021. 03. 11.,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F 대출상품을 2021.03.11일자로 전액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각각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3. 10. 11: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대출 진행이 정지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N 대출금에 대해서도 채권을 넘겨받았으니 N 대출금까지 한꺼번에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20:00경 제주 제주시 P사거리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N O’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과 ‘F 대표 G’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면서 자신이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3. 12.경 다시 전화를 걸어 S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7:30경 서귀포시 동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센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3. 22. 10:00경 다시 전화를 걸어 U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1년 이내에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계약하였는데 T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7:01경 부천시 V에 있는 W대학교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4. 13:00경 수원시 팔달구 X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Y이 떨어뜨린 주민등록증 1장, Z카드 2장, AA카드 1장, AB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2021. 4. 27.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7. 12:26경 화성시 AC에 있는 ‘AD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E’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22,600,000원, 상환일자: 2021. 04. 27.,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F님 ㈜AE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2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7. 2021. 4. 28.경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4. 28. 11:0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G조합 AH’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60,000,000원, 상환일자: 2021. 04.28.,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I님 AB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2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 11:4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J은행 대표이사 AK’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금액: 100,000,000원, 상환일자: 2021. 04. 28.,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L님 AJ은행 대출금액(마이너스통장)을 2021년 04월 2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출력하였다. 8. 2021. 4. 29.경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4. 29. 13:38경 구리시 AM에 있는 ‘AN’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O은행 대표이사 AP’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Q,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금액: 30,800,000원, 상환일자: 2021. 04. 29.,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Q님 위 AO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9. 16:09경 구리시 AM에 있는 ‘AN’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R 대표이사 AS’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7 생략), 상환금액: 70,000,000원, 상환일자: 2021. 04. 29.,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T님 위 AR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29일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9. 2021. 4. 30.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30. 10:2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세무서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호(성명): A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7 생략), 주소: 경기도 의왕시 (이하 생략), 세목: 인지세, 세목코드: 202103-3-47, 납부일자: 2021년 04월 30일, 수납점포: 안양세무서, 납부금액: 50,000,000원, 비고:K,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1년 4월 3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10.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30. 11:15경 안양시 만안구 AU에 있는 ‘AV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세무서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호(성명): A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7 생략), 주소: 경기도 의왕시 (이하 생략), 세목: 인지세, 세목코드: 202103-3-47, 납부일자: 2021년 04월 30일, 수납점포: 안양세무서, 납부금액: 37,500,000원, 비고:K,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1년 4월 3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걸어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1:33경 안양시 만안구 AZ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0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세무서장’ 명의로 된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5항과 같이 습득한 Y의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Y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30. 14:44경 서울 강서구 AW에 있는 ‘AX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Y은행 대표이사 BA’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A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7 생략), 상환금액: 71,900,000원, 상환일자: 2021. 04. 30.,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T님 위 AY은행 신용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3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라.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Y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AY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새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7:18경 안양시 만안구 AZ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9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Y은행 대표이사 BA’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5항과 같이 습득한 Y의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AY은행 소속 직원 Y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1. 4. 30. 13:13경 서울 강서구 AW에 있는 ‘AX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C카드 대표이사 BD’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B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8 생략), 상환금액: 30,000,000원, 상환일자: 2021. 04. 30.,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B님 BC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3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0. 15:10경 서울 강서구 BE에 있는 ‘BF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C카드 대표이사 BD’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B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8 생략), 상환금액: 30,000,000원, 상환일자: 2021. 04. 30.,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B님 BC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3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2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전화를 걸어 BG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21. 4. 30. 10:25경 다시 전화를 걸어 BC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금융감독위원회 단속 대상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5:40경 서울 강서구 BH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1의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C카드 대표이사 BD’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5항과 같이 습득한 Y의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BC카드 소속 직원 Y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 11:3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J 대표 BK’ 명의로 작성되고 그 명의 직인 인영이 입력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B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9 생략), 상환금액: 57,100,000원, 상환일자: 2021. 05. 03., 당일 민원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I님 위 BJ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0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를 걸어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BL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BL과 계약한 리스차량을 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리스차량에 남아있는 대출잔액 5,71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4:00경 부천시 BM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 C, Y, AT,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갤럭시 S8+),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출력물(갤럭시노트 10) 1. 납부증명서(BJ), 피해자가 전송받은 납부확인서 파일, 납부증명서(AE) 출력물 촬영사진, 납부증명서(AG조합) 출력물 촬영사진, 납부증명서(AJ은행) 출력물 촬영사진, 납부증명서(AO은행) 출력물 촬영사진, 납부증명서(AR) 출력물 촬영사진, 각 국세납 부확인서(경기세무서장) 출력물 촬영사진, 각 납부증명서(BC카드) 출력물 촬영사진, 납부증명서(AY은행) 출력물 촬영사진, 납부증명서(BJ) 출력물 촬영사진, 납부증명서 (F) 출력물 촬영사진, 국세납부확인서(제주세무서장), 납부증명서(N) 출력물 촬영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전송받은 업무협약서 파일, 각 입출금내역, 피해금액 출금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각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구조,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합계 2억 7,35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는 등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많은 청년들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정황이 드러나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몸캠 피싱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허위진술하거나 진술을 일체 거부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모두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