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25

범죄사실 2016고단8125 성명불상자는 2016. 10. 2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면 인출액의 4%를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10. 20. 11:33경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된 75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1795 성명불상자는 2016. 10. 13. 13:3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본사 영업팀 F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데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 등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면 인출액의 4퍼센트를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10. 20. 12:45 수원시청 옆 농협 경기영업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금융 계좌로 송금한 900만 원을 그대로 인출하여 수원시청역 10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단812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CCTV 영상정보제공 수사협조요청, 농협은행 경기영업부 현금인출 CCTV 자료 2017179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증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목록 첨부), 카톡메시지, 통화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장면 첨부), 인출화면 1. 농협계좌, 통화내역, 국민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이들 블록을 만드는 회사에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세금문제로 환전을 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 인출한 금액의 4%를 지급해 준다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받은 내역은 모두 한국인으로부터 송금된 돈이므로 환전과는 전혀 무관한 점, 피고인이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준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장난감 회사의 존재와 이러한 송금방식에 관하여 의심해 볼만한 정황이 충분한 점,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타인의 계좌 즉 대포통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고, 계좌를 양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계좌를 양도하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는 사실상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계좌양도와 큰 차이가 없어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돈을 인출하면서 찝찝한 마음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내 통장을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하고 의심은 했지만, 제가 실제로 통장을 주는 건 아니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시 돈이 너무 필요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대처하기가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있으며, 피해액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