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90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주)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충남 D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아 전매해 주거나 서울 광진구 E건물 분양권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과 관련하여 2008.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고단62 판결), 피해자들이 2014. 2. 25.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4. 24.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36,890,000원, 피해자 G에게 19,650,000원, 피해자 H에게 40,700,000원, 피해자 I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2519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편취금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2014. 2. 25.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등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B와 2014. 4. 10. 서산시 J 전 224m²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2015. 4. 1.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 4. 2.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4. 2. 피고인 소유인 서산시 J 전 224 m²을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19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B 또는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진정으로 ㈜B 및 C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 형법 제327조의 '허위 양도'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9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2014. 2. 25. A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2519호로 대여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4. 'A은 피해자 F에게 36,890,000원, 피해자 G에게 19,650,000원, 피해자 H에게 40,700,000원, 원고 I에게 1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K 소유이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1. 또는 2014. 1. 10.경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다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0. (주)B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2015. 4. 2., 2015. 9. 24. 또는 2015. 11. 5. (주)B 명의로 이 사건 각 본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2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6. L로부터 2014. 6.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다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6. C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2015. 9. 2. C 명의로 이 사건 각 본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한편 K은 M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6. 19. 접수 제19212호로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범죄일람표 연번 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2. 29. 접수 제42498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범죄일람표 연번 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2. 29. 접수 제42496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 10. 접수 제1385호로 채권최고액 7억 1,000만 원의,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 10. 접수 제1385호로 채권최고액 7억 1,000만 원의,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4. 13. 접수 제16079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58516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인은 2014. 3. 14. M협동조합의 동의 아래 K의 M협동조합에 대한 위 각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N는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K은 위 N의 외삼촌이다. 마) K은 2007. 4. 17. C을, 2009. 11. 18.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31.부터 2015. 4. 28.까지, 2015. 7. 14.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2015. 4. 28.부터 2015. 7. 14.까지는 피고인의 남편인 N가 C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31.부터 2015. 3. 31.까지, 2015. 7. 14.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2015. 4. 28.부터 2015. 7. 14.까지는 피고인의 남편인 N가 ㈜B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바) 연번 제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연번 제 12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등기원인이 된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현실적인 지급 없이 이루어졌고,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영수증, 기타 금융거래내역 등은 전혀 없다. 사) 한편 C은 2014. 8. 25. 임대사업등록을 한 후 현재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2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B는 현재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내지 4, 제7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각 임대사업에 이용하고 있고, ㈜B는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특별관리임산물생산적 합성조사 분석결과 회신을 받았고, 2016. 5. 3. 당진시에 산양삼 재배 목적의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같은 해 6. 2. 당진시로부터 2020. 4. 30.까지 그 사용허가를 받았다. 3)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한 시기와 경위, 피고인과 (주)B, C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A이 ㈜B와 C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임은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C에 각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일시적으로 채무의 면탈을 위하여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진의에 의한 양도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양도행위가 허위양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과 그의 남편은 ㈜B와 C의 대표이사이거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두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과 위 두 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등기원인이 된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A과 위 두 회사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과 다르게 두 회사에 무상출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두 회사 명의로 경료된 가등기와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본인 또는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두 회사에 자기 재산을 무상 출연하여 위 두 회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고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은 K으로부터 양도 받은 후에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14. 3. 14. 인수하였다. 이 법원의 M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B와 C로 하여금 그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두 회사가 인수자격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금리우대 등 유리한 조건이 있어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도 K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등기원인인 매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시기와 ㈜B에 양도한 시기까지 보태어 보면, K과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B에 양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B와 C은 실제 임대사업 등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활용하고 있는바, 두 회사의 이러한 사용이 허위양도를 받은 자로서 두 회사 명의만 내세워 허위로 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두 회사에 진정으로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두 회사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두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진정으로 양도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내심의 의사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서 본 사정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B 또는 C에 각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의에 의한 양도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양도행위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