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66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6 가. 특수상해 나. 특수감금[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마. B |3.가.나. C |4.가.나. D |5.가. E 검 사 문정신(기소), 한상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헌(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재경, 구현모, 진옥동 |변호사 정대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윤재경(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별님(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으로,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 A,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474호의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8. 6. 무렵부터 피해자 F(25세, 여)와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생활을 하였다. F는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견디지 못하고 2019. 7. 8. 무렵 피해자 G(25세)의 도움을 받아 A와 동거하던 집에서 가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F와 G를 잡기 위해 춘천에 사는 사촌동생 H을 통해 피고인 E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E을 통해 피고인 B와 피고인 C를 소개받았으며, 재차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2019. 7. 16. 09:30 무렵 F와 G가 머물고 있는 춘천 I 호텔 앞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집결시킨 후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바람이 나서 G라는 남자와 함께 도망간 상태이고, 여자친구가 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 너네들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G가 나오면 도망가지 못하게 너네가 뛰어가서 양쪽에서 붙잡고, G를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와라, 여자애는 내가 잡겠다", "D은 미성년자로 소년부 재판을 받으면 길어야 1년 형을 받을 테니 G에게는 '동생(D)이 너(G)를 죽도록 팰 수 있다'고 겁을 주겠다,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말하여 F와 G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역할분담에 대해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공동피고인 J의 공동범행특수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I 호텔 로비 등을 순찰하거나 호텔 앞에서 정문을 감시하는 등 피해자 G(25세)와 F를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2019. 7. 16. 14:50 무렵 춘천 호텔 정문 앞으로 G, F가 나타나자, 피고인 A는 "저기 나온다 잡아!"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G를 향해 달려들어 G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피고인 A는 호텔 안으로 도망치는 F의 손목을 잡고 "내가 잘못했다, 전처럼 때리지 않겠다"고 달래어 도망칠 수 없도록 붙잡은 후, G와 F를 호텔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타고 온 K K5 승용차량에 F를 먼저 태운 다음, G를 주차장 안쪽까지 끌고 간 후 손바닥으로 G의 얼굴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걸어 중심을 잃은 G의 몸을 집어던지고, 넘어진 G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힘껏 가격하여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G가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없도록 A와 G를 바라본 상태로 일렬로 도열하듯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G를 본격적으로 폭행하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자'며 F가 미리 타고 있는 K K5 승용차량에 G 및 피고인 B, 피고인 D을 태운 후 시동을 걸어 출발하였다. 피고인 C는 호텔 부근에 있던 L(B 일행)에게 부탁하여 L의 M SM3 승용차량을 타고 A를 따라 이동하던 중, A의 연락을 받고 온 공동피고인 J을 SM3 승용차량에 태운 후 다시 A의 차량을 뒤따라 갔다. 이와 같이 차량 2대에 나누어 타고 이동하던 피고인들은 G를 를끌고 가 폭행할 조용한 장소를 찾던 중, 그러한 장소를 잘 아는 공동피고인 J의 안내로 같은 날 15:10 무렵 춘천시 N에 있는 'O' 옆 야산에 도착하였다.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A는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다시 폭행하고 G에게 "기어 올라가"라고 지시하여 G로 하여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땅을 짚어가며 산길을 올라가게 하였고, 이를 본 공동피고인 J은 갑자기 G에게 달려들어 발로 G의 복부부위를 힘껏 걷어차고, 배를 잡고 웅크리는 G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G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집어던졌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G의 머리를 땅에 박게 하거나 손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뒤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 피고인 D은 G가 도망칠 수 없도록 일렬로 도열하듯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같은 날 15:30 무렵 'A가 찾던 사람을 잡았다'는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E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E에게 "이런 새끼는 빠따로 맞아야 한다. 빠따 있냐"고 묻고, 일행이 피고인 E의 트렁크에 삽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너 내 차 트렁크 여는 방법을 아느냐?'라고 물음으로써 삽을 가져가도록 허락하였으며, D이 '알고 있다'고 대답,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차량에 있는 삽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G에게 삽으로 땅을 파라고 시켰다가 G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G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달받은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96cm, 날길이 25cm)으로 G의 엉덩이를 5회 가량 힘껏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및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너 옷 다 벗어, 팬티까지 다 벗어"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팬티까지 모두 벗고 알몸으로 무릎을 꿇자 "너 여기서 딸딸이 쳐서 한번 싸면 봐 준다"라고 말한 후 뒤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아우님 휴대전화 줘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너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후 "앞으로 조용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동영상촬영 종료 버튼을 누르고 피고인 B에게 "아우님 그거 이따 나한테 보내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J의 공동범행 - 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7. 16. 14:50무렵 춘천 I 호텔 정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F를 붙잡은 후 피고인 A가 운행하는 K K5 승용차량에 태우고 다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고, 공동피고인 J은 앞서 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춘천지리를 잘 모른다, 폐공장 등 조용한 장소를 아느냐"고 묻자 자신이 알고 있는 '춘천시 N에 있는 0 옆 야산'으로 길을 안내해 주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N 부근 야산에까지 데리고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제1, 2항 기재 범행이 종료되자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F는 A의 K5 승용차량에 태우고 피해자 G는 L의 SM3 승용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16:25 무렵 춘천 P에 있는 Q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4:50 무렵부터 16:25 무렵까지 약 1시간 35분 동안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4.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J이 2019. 7. 16. 16:10~16:25 무렵 A가 운행하는 K K5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 G 소유 가방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방 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7천원을 꺼내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 현금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J으로부터 현금 5만원권 1매를 교부받아 취득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6. 14:50 무렵부터 15:20 무렵 사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춘천 I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춘천 N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K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00 무렵부터 16:25 무렵 사이 춘천 N에서부터 춘천 P에 있는 Q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K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등 총 10km가량을 무면허운전하였다. 나.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9. 5. 30. 07:00 무렵 남양주시 R아파트 S호에서, 피해자 F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초 00:30 무렵 경기 남양주시 R아파트 S호에서, 피해자 F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봉(길이 약1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공동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T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J, 피해자 G,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나체촬영 피해영상 CD, 운전면허상세내역(A) 1.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474호의 증제4호(삽)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순번 101, 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 제5항 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F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5항의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성폭력범죄의 경향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실형의 선고로써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들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범행 당시 D에게 삽을 가져 오도록 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특수상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적극적으로 범행 도구를 제공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D에게 자기 소유 차의 트렁크 여는 법을 아느냐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삽의 소유자로서 범행 도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삽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 소유 삽의 사용을 묵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등 범행은 피고인 E의 조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고인은 A로부터 피해자들을 잡아야 하니 사람들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 등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A의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사건 당시 C와의 통화, 피고인들의 집결 장소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범행장소인 U 야산으로 갔고, 자신의 삽으로 피해자가 위해를 당하는 상황을 묵인하며 별달리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특수상해죄에 가담한다는 범의로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위세를 더하고, 범행도구인 삽을 제공함으로써 범행에 기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조하고, 전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방식, 가담 정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체포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5. 나.항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각 특수상해, 특수감금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카메라등 이용촬영, 무면허운전의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을 참조하고, 나머지 범죄의 죄질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체포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앞서 본 각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을 참조하고, 나머지 범죄의 죄질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함)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D] 피고인은 소년법상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죄질이 유사한 피고인 C의 형,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 현재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공동피고인 J의 공동범행 특수상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 G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및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피고인 J의 공동범행 - -특수감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14:50 무렵부터 16:25 무렵까지 약 1시간 35분 동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단체 및 다중의 위력'을 통한 특수상해, 특수감금의 점에 대하여 본다. '단체'란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조직적 결합체를 의미한다.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특수상해죄 및 특수감금죄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범행을 주도한 A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을 통해 일시적으로 집결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 목적에 대한 인식, 연락체계 등 조직적 결합이 없었고, 범행에 대한 서로간의 역할분담 또한 희미하였다. 피고인들이 특수상해죄 및 특수감금죄의 '다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수가 그 인원수만으로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이거나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각 범행 단계별로 현장에 있었던 인원의 수, 범행의 진행 과정, 각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가담의 적극성, 그 밖에 '다중'의 일반적 용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특수상해, 특수감금의 '다중'을 이루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공소사실들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판시 각 특수상해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및 각 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를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보현 판사 정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