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58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약 27,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과 1,000원권 지폐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장을 넘어 그 집 안방과 부엌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제3. 항 기재와 같은 날 광주 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중순 14: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기 직전 그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그곳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 L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5349, 6. 피고인은 2015. 5. 중순 새벽 나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21세, 이하 같다)의 집에서,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N에게 잠깐만 쉬었다 가게 하여달라고 사정을 하여 그녀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게 된 기회에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의 가슴을 만지다가 그녀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며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 N의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잡고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 N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N, O, P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D, H, J, F, L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범행현장 확인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1737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22044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절도미수죄,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개월(특별감경영역) 다. 각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절도미수, 주거침입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2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6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3회 실형으로 처벌받았으며 이종범죄인 무고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 및 주거침입범행으로 나아갔고 이에 그치지 않고 잠시 집에서 쉬어가도록 호의를 베푼 아내의 친구인 N를, 그녀의 집에 몇 번 방문하여 머물게 된 것을 기회로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훔친 재물의 총액이 28,000원으로 소액에 불과하고, 절도범행의 피해자 D, 강간범행의 피해자 N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구인영장 집행과정에서 도주하던 중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중족골 골절,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당하여 상당 기간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다시 5차례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를 위한 주거침입 등을 저지르고 아내의 친구를 강간하는 등 왜곡된 성관념까지 보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