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62-2

범죄사실 2017고단4062 1. C, D와의 절도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는 2017. 7. 24. 20:00경 부산 연제구 E 부근에 있는 'F' PC방에서, 마산시에 가서 함께 일을 하기로 하고 마산시까지 운행할 차량을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우선 피고인 등은 마산시로 갈 때 C가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C가 타고 다니다 주차하여 둔 차량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도서관 부근으로 갔으나 아반떼 승용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다시 택시를 타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독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하차하여 그 부근 연제중학교 앞까지 걸어 다니며, C와 D가 각각 그 일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열어보았으나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유료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하자'고 제의하였고, D가 위 한독아파트 부근의 유료주차장을 알려주며 범행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위 한독아파트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C가 먼저 하차하여 D가 알려준 유료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관리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하차한 D와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며 혼자 그 일대에서 차량을 물색하겠다고 말하고, D와 피고인이 C에게 "차량을 훔치면 부근 G슈퍼 앞으로 데리러 오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C는 2017. 7. 24. 22:15경부터 22:22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들어있는 스마트키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다가 D와 피고인을 위 G슈퍼 앞에서 승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7.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5. 02:55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농수산물센터'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부근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를 제2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902 3. K, L과의 절도 공동범행 피고인은 K, L과 함께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 문을 닫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K, L과 2016. 5. 31. 02:0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과 L이 근처에서 망을 보고, K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K, L과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에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운영하는 'R주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L이 출입문 입구에서 망을 보고, K이 가게에 들어가 마루 바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갤럭시s7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K, L과 2016. 5. 31. 05:00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목욕탕'에 이르러 피고인과 L이 근처에서 망을 보고, K이 카운터 보관함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02:13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X에게 Y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5. 2016. 4.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16:20경 부산 금정구 Z에 있는 AA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AB에 있는 A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범행 피고인은 A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AC식당 앞 도로를 예원여고 방면에서 건우초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진로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을 보행하는 피해자 AE(여, 17), AF(여, 18세)의 어깨 부분을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7. AG, AH과의 절도 공동범행 피고인은 AG, AH 과 함께 2017. 6. 1. 04:45경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AK마트'에 이르러, AH이 마트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범행 전 미리 렌트한 AL 아반떼 승용차로 마트 앞에서 대기하고, AG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리는 척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 현금 7만 원, 부산은행 BC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노인복지카드 1매,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휴대폰용 지갑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망을 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7. 5. 3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13: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42-25 '사랑렌트카' 사무실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A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00:05경 부산 연제구 AM에 있는 공사장에 그전 시비가 붙은 피해자 AN(17세)을 데리고 가, 그곳 땅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던져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10. D와의 폭행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7. 8. 17. 03: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센트럴파크 아파트 놀이터에 피해자 AO(17세)를 함께 데리고 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D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명치와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05:3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0번길 28 마이하우스 빌라 주차장에 위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가, 위와 같은 이유로 D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951 11. AP과의 절도 공동범행 피고인과 AP은 2016. 5. 12. 04:20경 부산 연제구 AQ에 있는 'AR'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S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AT 택시에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 내에 있던 동전 7만 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등 합계 3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P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01:00에서 02:00 사이 부산 연제구 과정로 227 과정공원 앞에서 평소 피해자 AU(15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 복부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6046 13. D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7. 9. 8. 08:30경 부산 부산진구 AV에 있는 'AW 볼링장'에서 사실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X에게 볼링 장비를 제공하고 볼링 게임을 하게 해 주면 게임이 끝난 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볼링 장비를 제공받아 게임을 한 후 도망하여 이용요금 12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139 14. AG와의 절도 공동범행 피고인은 AG와 영업이 종료된 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G는 2017. 6. 2. 05:43 부산 부산진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AG가 식당 출입문 옆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쪽 창문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A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A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D, K, L, BB, BC, BD, BE, BF, BG, AG, AH, BH, AP,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I, Q, BC, BB, N, T, X, AE, AF, BJ, BK, BG, BL, AN, BM, BN, AU, BO,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P, Q, BQ, AJ, AO, BR, BS, BT, AS, AZ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실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임대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협박메시지 사진 1. 영수증, 볼링장면 사진 1. 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자메시지내용, 거래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각 합동하여 절도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명의 주민등록증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하여 폭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