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96

범 죄 사 실 1.2021고단7196 피고인은 2019. 11. 7. 18:14경 오산시 B, C편의점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9. 21.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22고단1105 피고인은 2021. 11. 19. 00:00경 오산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26세, 여)가 이미 이용 중인 7번방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부터 허벅지 위쪽 부위까지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결과서 1.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2022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9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2고단1105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2., 2022. 4. 2., 2022. 4. 30. 각 5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의 2022. 4. 30.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판시 제2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는 약 1년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판시 제1죄의 촬영 대상 신체부위 및 판시 제2죄의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