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5. 1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5.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급성중독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 23:00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욕정을 일으켜 위 카페 업주인 피해자 E(여, 50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 00:10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맥주병을 들고 내리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왼쪽 허벅지, 왼쪽 손 등을 물어뜯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사본,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등, 피의자 성기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승려복 사진,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관련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회보, 정신감정결과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성폭력범죄가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중독성 음주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피고인의 술에 대한 절제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측정되어, 형기 종료 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음주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변태적 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3년 6월(가중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9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행한 변태적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육체적 상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4 차례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