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5,700만 원을 인수해서 갚아 주겠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다급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떠안는 채무금과 같이 2010. 8. 10. 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불임금만 1억 8,353 만 원에 이르고, 2009년경 피해자 4명에게 8,00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결국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게 되는 등,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고속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충북 계룡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군산 H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자력이 있어 보였으나, 이는 2009. 1.경 채무 35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제 자력은 없고, 2009년 7월경까지 위 병원의 미지급 급여만 1억 8,353 만 원에 이르며, 2009년경 피해자 4명에게 8,000여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결국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 경 군산시 호텔 커피숍내에서 6,000만 원을, 2010. 8. 26.경 대전광역시 노은동에 있는 까페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3. 12. 20.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군산시 J에 있는 K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게 "내가 K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병원 실내외 공사를 해주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2014. 1. 20. 1억 원을, 2014. 1, 25, 1억원을, 2014. 2. 10. 1억 원을, 그리고 2억 원 ~ 2억 5천만 원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경부터 2014. 1. 28. 경까지 위 요양병원 실내외를 리모델링 공사하게 하고 진행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2013. 12. 2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3.경 전항의 K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K요양병원 공사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지불을 못하고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 없어 일주일 후에 위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 L,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이행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차용증, K요양병원 정산내역서, 채권양도양수각서, 차용증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및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공사 수주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실제 계룡시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지출하였다가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위 병원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지 못한 것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 피해자에게 "의료보험조합에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묶여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 돈이 풀릴 것이다. 그러면 병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돈이 풀리면 원금을 갚겠고, 위 피해자가 마감재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현장 초기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당시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은 제3자의 유치권 행사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계룡시 요양병원 부지 소유자 L에게 신축공사대금 6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긴 하였으나,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결국 L에게 나머지 건축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결국 위 공사가 중단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수억원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판시 제1, 2의 각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 1 2 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3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해자 I에게 피해 금액 중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령임 - 불리한 사정 : 공사를 수급받으려던 피해자들에게 재력가인양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일부 범행을 부인함. 같은 죄로 수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