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 생), E(여, F 생), G(여, H 생)의 친아버지이다. 1. 2013고합310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저녁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이 외출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 G(당시 12세 또는 13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저번에 만졌을 때 기분이 어땠냐. 한 번 더 만져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언니들이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저녁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G(당시 12세 또는 13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들에게 다른 동생들을 데리고 2층에 가서 놀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1층에 있는 안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장롱 틈에서 꺼낸 젤 형태의 치질 약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언니들이 2층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오후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이 계모 병문안을 가서 혼자 있는 피해자 G(당시 1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저녁경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피해자 G(당시 1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층으로 올라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2층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아빠가 만지는 게 싫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할머니도 아빠가 병원에 가면 아빠 성기를 다 보고 그러는데 부모가 보는 것이 뭐가 창피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7. 오전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당시 17세), E(당시 15세)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에 누운 다음 피해자 C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웃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 E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5.말 자정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G(당시 14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2013고합328 사건 피고인과 J, K는 2011. 12. 하순경 광주 광산구 L공단 3번 도로 근처에 있는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광주 북구 N아파트 1동 108호'에 관하여 임대인 'O', 임차인 'J'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P와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어 J은 2012. 1. 5.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문흥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 K는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경 O의 농협계좌(Q)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2013고합31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9, 22, 24번) 1. 피해자의 집 내부 약도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3고합32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혼인관계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2013고합31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 31, 33, 34번)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1. 위 판시 제1항 관련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딸 세 명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5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성을 통한 대처 척도(Marshall, 2011)'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특히 "동물 대 사람, 청소년을 다룬 일본 음란물을 보면서 느낌이 좋을 때도 있고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부분) 중 성도착증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의 가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 판시 제1의 나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시 제1의 다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 제299조 ■ 판시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 나 2) 죄, 제1 다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가 죄, 제1 나 1) 죄,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가 죄, 제1 나 1) 죄, 제2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 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 나 2) 죄, 제1 다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다 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 사실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인 친딸들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가 죄, 제1 나 1) 죄, 제2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셋째 딸을 한 번 추행하고 두 번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친딸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친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준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도 두루 참작하였다. 2. 판시 제1 나 2) 죄, 제1 다 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친딸 세 명을 한 번씩 추행하고 셋째 딸을 한 번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준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개월)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